추영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각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토론 후 의결 순서로 하겠습니다.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녕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112호)

건설교통과장 황재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창녕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형준입니다. 창녕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12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건설교통과장의 설명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인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우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창녕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은 저가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어 가지고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미리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더 보강해야 될 부분은 저가 개정안으로 나중에 다시 발의를 할까 합니다. 어쨌든 시기적절하게 의회에서 발 빠르게 했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서 황과장이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조미련 위원 조례해 주십시오.

정말 좋은 지원 조례안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의원들도 이런 방안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타 시군구에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 창녕군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많은 수요자들이 계신다 아닙니까?(예) 이것이 제정이 되어 통과되면 과장님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실 예정인지?

일단 내년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범위 내에서 하는데 거의 신청을 안합니다. 어렵게 면허증을 땄는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야

그런 것은 읍면장 회의 때나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각 관공서도 그렇지만 복지관 같은데도 하시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반납하실 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시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미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황선창입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형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동의안은 의안번호 제113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일자리경제과장의 설명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형준입니다. 창녕군 화왕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이 조례안은 의안번호 제114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산림녹지과장의 설명과 같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재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권한이 현행에 있었다 아닙니까? 미생물 만들고 하는 배양하고 공급하는 것(예) 그러면 지금은 군수가 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조례는 전국의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서 현재 센터소장이 한다는 일부 시군도 있고, 군수가 한다는 그런 일부 시군도 있는데 조례를 좀더 다듬어 보니까 센터소장이 하는 것보다도 군수가 관리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개정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것이 주 내용이 유상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6조에 보면 군수는 유용미생물의 수요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 제6조에 보면 하루에 1회 500리터 이상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 생산에 있어서 생산시설 능력하고 균집을 공급 가능 양하고 시기별 수요량 하고 항후 신규 균집 도입 등을 검토해 가지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는 것이 맞다 싶어서 그렇게 개정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요량이 1회 500리터 공급받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유용미생물을 공급하는 것을 보면 배양액을 100배 희석 기준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500리터를 100배 희석하게 되면 한 50톤 정도 되어집니다. 그런 것 같으면 1일 공급하는 양이 한 농가당 40리터씩 공급하는데 그리고 너무 많은 양을 일시에 공급하면 여러 농가가 동시에 혜택을 받는데 오히려 제한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 농가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농가들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여태껏 그런 대용량을 희망하는 농가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미생물 이것이 수요가 많습니까?

수요는 많습니다. 저희들 연간 보면 한 500톤 정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 농업용이 한 450톤 정도 되고, 축산용 한 50톤 정도 해가지고 500톤 이상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축산이 한 50톤, 농업용이 450톤

농업용이 450톤입니다.

농축산인들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업용 배양기하고 축산용 배양기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수요량이 늘어나면 증설 관계나 이런 문제는 필요치 않는지 모르겠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용미생물 배양실에서 운영하는 것이 축산용은 사실 사용하기로 멸균을 하고 있고, 농업용을 살균을 하고 있습니다. 살균배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살균하고 멸균의 차이는 멸균은 보통 120도 이상 고온고압에서 완전 소독해서 생산하는 미생물이고, 살균배양한 것은 조금 질적으로 품질이 축산용보다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축산용은 공급량이 50톤을 하고 있는데 농가들이 지속적으로 공급희망 양을 조금 확대시켜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용도 역시 그런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것 다룰 시간은 아닙니다만, 오늘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농업이나 축산업 하시는 분에 대한 미생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발 빠른 행정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배양기 관계에 대해서 모자라면 미리미리 말씀드려 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조에 수요자들의 요구량에 기초하여 생산했다 했는데 그러면 지금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실제 현행에서는 수요자들이 요구에 하면 그것이 맞아떨어져 가지고 남는 것도 없고 맞아졌을텐데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그러면 이것은 1주일 전에 수요량 조사는 안합니까, 단지 여태까지 해온 것에서 조금 넉넉하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공급하는 기준이 주 1회 매주 목요일 13시부터 16시까지 공급을 하는데 공급량은 40리터를 기준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개정해도 그 수요량은 그 정도에서 계속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수요는 조금전에도 저가 말씀을 드렸지만 소요가 많은 시기가 있고 조금 적을 시기가 있습니다. 저희들 배양기가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총 15톤 정도까지는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평균 주단위로 보면 9톤에서 10톤 정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9에서 10톤 공급하고 있는데 이 양 같으면 지금 농가들이 오는 양에 대해서 커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현행 하고 있는 그 수준을 맞추어 가지고 일단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수요가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증을 한다

계절별로 수요가 많은 시기가 되면 표시가 납니다. 특히 마늘 생육 재생기가 되는 3월경이 되면 수요량이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럴 때는 전체적인 양을 다 가동시켜 가지고 공급할 수 있도록 그리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미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