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10월24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담당실과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집행기관의 의견청취,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청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조성제입니다. 산청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 관리 시스템에 산청군에서 수행한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중복 및 유사성을 검증해서 타기관과의 중복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도 별도로 공개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만 공개하던 것을 우리군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여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정책연구 과제 검수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정책의 유사성을 검사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참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우리가 산청문화재단 설립을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긴 하는데 향토장학회는 어느 근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해본 결과 재단 운영조례가 만일 없더라도 상위법령에 의해서 출자․출연할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을 우리가 운영을 조례에 의해서 근거해야만 매년 출자․출연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됐지만 경우에 나중에 행정과에서도 아마 동의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한번 승인을 받고 나면 내부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만 심의를 하면 되고 별도의 동의안이 필요가 없고 그리고 조직 자체를 우리가 나중에 설립해서 운영할 때 우리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엑스포 관련되는 것도 다 재단법인화했을 때 우리가 출자․출연했을 때 우리가 그 조직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향토장학회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별도입니까?

향토장학회는 지금 재단이 이미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별도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은 되어 있고 그래서 해마다 우리가 예산을 줘야 될 때 별도로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설립을 다시 조정하게 되어지면, 근거를 두게 되어지면 그런 절차는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실장님, 그러면 한방약초축제하고 재단법인 향토장학회하고 지금 현재는 적용을 2개 정도다, 그죠?

그것도 있고요.

향후?

향후는 지금 현재로써는 그게 실제적으로는 2023년도에 엑스포를 만약 해야 된다면 사전 조직적이고 재단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렵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표축제에서 글로벌축제로, 대표축제 다음에 글로벌축제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재단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은 엑스포를 대비해서 그 부분도 향토장학회에서 하는 부분이 나중에 필요하면 이 조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게 언제, 몇 년도까지 이게 되어야 되는 겁니까?

재단......

한시적으로 딱 연도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 한시적으로 하는건 아니고 지금 저희가 축제위원회가......

잠깐, 제가 잘못 물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하라는 만료기간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하라는?

이게 지금 저희 축제위원회가 원래는 재단화로 되어야 되는데 2년 유예를 지금 받았거든요.

2년 유예를 받았다?

예, 2021년까지는 재단화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대표축제는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아, 받아야 돼요?

운영기구가, 예.

2021년까지는 반드시 재단설립이 되어야만 평가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카드 이게 보편화가 되어줘야 정말 부정수급자가 없어지는 겁니다. 인건비도 카드로써 지급하다 보면 다 연결망에 걸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나가는 그런 폐단이 없어집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안 가지겠나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건은 일부개정조례안이고 또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내용이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출자․출연․보조금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그런 내용인데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5. 「어르신센터」위탁운영 동의(안)

주민복지과장 오윤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019-93호 어르신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대표적인 노인성질환인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매안심센터에 연결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 어르신들의 돌봄 및 사회교류․활동 증진으로 노인복지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어르신센터를 설치하여 어르신센터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군내 60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설치장소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복지회관 등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운영인력은 총 4명으로 겸직이 가능한 센터장 1명, 서비스관리자 1명,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어른지킴이 1명입니다. 소요예산은 2022년까지 3년 계획으로 570백만원이 되겠으며 도비와 군비 각각 50%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등 매년 180백만원이 지원될 계획이며 시작연도에는 시설설치비 50백만원이 추가지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탁운영 계획입니다. 위탁근거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 및 내용은 치매 의심노인 등 치매 전 단계 어르신을 발견하여 치매안심센터에 연결하는 경남형 치매관리사업 전단체계 1단계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대상 어르신들에게 복지관 등의 각종 프로그램과 연계한 사회교류 및 활동증진서비스, 치매예방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방문, 유선 등을 통한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등 복지사각지대 어르신 관련사업 연계서비스 운영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이번 임시회 동의안이 의결되면 12월중에 운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내년부터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붙임1 관련법령과 붙임2 어르신센터 운영에 따른 비용추계서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어르신센터 운영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어르신센터」위탁운영 동의(안)

예,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르신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본 위탁운영동의안은 치매인구 증가에 따라 치매어르신 발견 및 치매예방사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 어르신돌봄 및 노인복지서비스 기능을 강화코자 하는 도지사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향후 어르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1개소를 선정 위탁운영코자 하는 동의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참조】 ○ 「어르신센터」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과장님, 이 건이 우리 9월달부터 올라와 가지고 계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집행부에서 이걸 좀 보류를 해 주라, 동의안을,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게 치매 관련되는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또 어르신센터는 도지사님 공약사업인데 도에서 가내시가 안 내려왔습니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산엔청에 위탁하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안 그러면 치매하고 중복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새로운 사람이, 법인이 맡아 할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자꾸 보류하는 겁니까?

예, 그건 아닌데 사실상 저희들이 일단은 이게 경남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사업으로 나눠지는데 1단계사업은 어르신센터, 2단계는 치매안심센터, 3단계는 치매병원 이렇게 국가시책으로 실제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단계사업으로 먼저 어르신센터가 설치됐어야 하는데 사실상 치매안심센터가 먼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어르신센터하고 치매안심센터가 명확히 구분이 되는데 실제 현실적으로는 아마 중복되는 것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은 산청군에서 치매안심센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올해 운영사항을 한번 보고 중복되는건 제외하고 다른 쪽으로 좀더 명확하게 해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잠시 보류하는게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잘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 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보류는 하더라도 다음에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죠? 도에서 권고를 하고 하면. 그러면 이 어르신센터 주 기능자체가 치매센터처럼 경남형 치매관리사업 1단계 수행을 해야 됩니까?

예, 주목적이......

주목적이? 노인센터가? 어르신센터가?

예.

그래서 계속 치매방향으로 가니까 방향이 2개 같으며 치매센터는 치매센터로 가고 어르신센터는 어르신센터로 가면 되는데 어르신센터 자체가 경남형 치매 1단계 수행 과업이라면 중복성도 충분히 위원님들 말씀대로, 또 과장님 말씀대로, 그죠? 조금 문제만 없으면 일단 가내시까지 내려와 있고 이걸 한번 안 되면 조금 전에 또 송정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산엔청복지관 출발이 장애인 쪽으로 갔는데 지금 어르신들 교류활동도 많고 노인회관은 기존 국가사업, 그죠? 국가에서 위탁하는 거라든지 노인 교류증진이 목적인데 어르신센터? 산청군에 어떻게 접목해야 할지 같이 보류하면서 고민을 해 봅시다.

예, 위원장님?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건은 과장님 충분히 설명해 주셨고 어린이집 위탁운영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 동의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송정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원장 모집은 산청관내 못을 박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산청 관내분들이 충분히 수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돼 있습니다. 돼 있고 한데 도내로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개정하더라도 산청사람들을 이용해서 그리 하도록 하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대로 관련법령에 저촉이 없으면 그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여기 5년씩 지금 위탁을 주고 있잖습니까?

예.

여기 산청어린이집에 조계종 대원사에서 지금 몇 번을 받았습니까?

지금 4번 했습니다.

그러면 근 20년을 했습니까?

2003년부터.

그러면 그렇게나 오래 했다, 그죠? 우리가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 이렇게 보면서 20년 정도 이렇게 우리가 위탁을 줘놔놓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리 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디까? 바꿔야 되는게 옳겠습디까? 아니면 계속 우리 애들을 잘 알고 우리 지역정서를 잘 아는 데가 하는게 더 낫겠습니까? 어떻습디까, 좀?

지금 법령에서도 정한게 기본이 5년이거든요.

예.

자주 바꾸면 애들도 그렇고 문제가 있어 그리 하는건데 두 세 번까지는 하는게 애들이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히도, 이건 참고로 하십시오. 우리 산청의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관계되는 데는 산청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신등에 잠깐 이렇게, 그죠? 원장 개인으로 인해 가지고......

예, 재작년에.

예, 그런 일이 있은 외에는 다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인드들도 다 괜찮고 굉장히 우리 정서적으로 우리 산청에 이렇게 잘 부응하고 잘 하고 있다는건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법에 안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정서적으로 우리 군민들과 함께 하고 우리 애들 아끼는 마음들이 그렇고 하면 그런건 참고로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두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공무원들 요즘 시집을 가도 애를 안 낳으려 하는데 이런걸 계속적으로 삭제를 해 버리고 이리 하면 안 그래도 여기 인구도 없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미 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조례에서 삭제하더라도 조례의 상위법령이 규정이거든요. 규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미 규정에 이 부분을 우리 조례는 삭제를 해도 살아있는 거거든요.

살아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삭제는 해도?

예.

이게 삭제를 시켜 버리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예전에는 연가 여기에 따른 일수가 조정되면 이걸 또 조례 개정을 넘기고 했는데 이렇게 해놔 버리면 법령이 개정돼도 조례는 손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위원장님?

예, 신동복위원님.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추가지원조달은 없고 구체적인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다만 법적 근거를 둔다?

명확하게 지금도 시행하고 있지만 이게 조례에 원래 명확하게 규정된 사항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들은 먼저 하고 있는 사항들을 이번에 조례에 명확하게 근거를 두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혹시 공무직 이렇게 해 가지고 불이익을 주는건 아니죠?

아닙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그 사람들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두수위원님.

과장님, 공무원 상해보험도 가입되어 있고 한데 우리 농촌 농민들 상해보험 있잖습니까? 들어가 있죠?

예.

거기에 우리가 사망을 했을 때 15백만원을 지급하더라고요, 사망됐을 때. 재해나 이럴 때. 그 금액이 너무 적더라고, 사망했을 때 농민들이. 그러면 우리가 상을 다 치르는 비용이 15백 갖고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걸 조금 올려 가지고 한 2․3천만원 정도, 그죠? 장례를 치를 수 있을 정도로 보험 조금만 더 넣으면 되겠더라고요. 그런 개정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아마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인데......

그렇습니까?

제가 위원님 의견을 소관 부서에 전달해 가지고 개정 추진 검토토록 의사를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의안번호 제2019-97호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에 관한 것으로 공무원아파트 임대에 따른 이자수입 등의 결산잉여금의 발생으로 아파트 관리운영 예산 집행후 매년 잔여금으로 처리되는 일정금액에 대하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현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10억 정도이며 연간 전세금 위탁이자 수익 및 월세금 수입 150백만원 정도로 관리운영비는 5천만원 정도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중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예산은 해당하지 않아 추계비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결산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전출 운용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지금 개보수비는 지금 특별회계에서 빠져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 다 하고 남는게 한 10억 정도?

연간 150백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데 개보수비가 나가는게 한 5천만원 정도 되고 저희가 한 1억 정도 매년 사실은 수입이 발생되는 것으로, 적립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번도 사실은......

지금 남아 있는게 10억 정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적립을 해 놓고 돈 10억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계속 적립해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일반회계로, 요새 예산도 조금 부족하다 하는데 한 5억 정도로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게 이렇게 해도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아파트 관리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어째 가지고 그렇게 많이 모였습니까?

연간, 아까 말씀처럼 전세금 한 38억에 대한 이자수입하고 또 임대료에 이건 전세금이 또 들어오면, 전세금을 내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걸 모아놓은게 연간 150백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계속 쌓아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과장님, 특별회계 돈을 잉여금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들어내면 돈 자체는 써 버리면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있는건 그대로 묶어 두세요. 쓰면 뭐 합니까? 아파트에 있는 돈을 다른 데로 쓸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부서에서 생각하는 입장은 10억의 돈을 계속 모아놔도 이 돈이 당장 쓰여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돈을 쌓아놓는건 문제가 있고 급한 데에 먼저 쓰고 하는게 안 좋겠냐는 그런 생각이고......

급한데 쓰는건 다른 것으로 쓰고......

군 예산으로 사용될 겁니다.

이 아파트는, 이 아파트에 대한건 그대로 묶어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또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아파트 특별회계에 되어 있는 돈을 풀어 가지고 계속 쓰다 보면 없어져요. 싹 다 날아가 버려.

김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저희들이 전세금, 그러니까 임대료를 받은 38억 이건 손을 하나도 안 댑니다. 안 대고 지금 매년 우리가 수익이 발생되어 가지고 쌓이는 10억이 있는데 이건 김위원님 말씀처럼 계속 쌓아놔야 되느냐, 아니면 반 정도는 일반 군예산으로 전출시켜서 필요한데 쓰게 하는게 좋으냐 그런 판단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당장 저희들이 10억이 있지만 5억만, 5억은 그대로 놔두고 5억이면 어떤 큰 사항이 발생돼도 충분히 커버가 되거든요. 매년 또 150백만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금액은 우리가 뒤에 결정하더라도 일단 전출시킬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해 주는게 좋겠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이게 일반회계로 돌려놔 버리면 그 38억도 다 쓸 수 있다 이겁니다.

그건 손대면 안 됩니다. 그건 위원님......

자체적으로 그럼 명시를 하세요. 특별회계 38억은 고정시키고 그죠? 전문위원님, 답을 할 때 그리 하십시오. 특별회계 38억은 고정하고 나머지 잉여금 되어 있는 것만 가지고 하든지. 저는 이게 일반회계로 넘어가는건 저는 반대거든요, 이게.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조례안은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겠다라는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필요시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한다는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해 놓으면 어차피 예산 승인받을 때 저희 전출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김두수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김두수위원님께서는 좀더 쉽게 이야기를, 편하게 더 많이 봐주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38억도 당연히 좀 놔두고......

예.

조례안은 해 주되 10억도 당장 5억을 전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 딱아 쓰기 시작하면, 그죠? 우리가 이것 아파트 지을 때 그 때 130억을 투자했잖아요, 그죠? 지금도 제가 민원 들어오고 하는게 아파트 주차장이 부족해요. 주차장은 도시계획이나 저 쪽에서 물론 하긴 해야 되는데 당장 그 쪽에서 요구하는건 전체 주민들 뜻은 모르겠는데 전체 주민들 뜻을 물어 가지고 읍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지역구 의원님한테 제가 보고 드려라 말씀드렸거든요, 쭉. 시외버스터미널 쪽에 운동기구가 있어요. 운동기구 쪽에 차를 그 쪽에 옹벽 쌓아 가지고 하면 차를 한 열 몇 대 안 대겠나 싶거든요. 처음에 할 때 저 아파트 출발할 때는 한 가구당 1.5대, 1대 했는데 지금은 거의다 차가 있기 때문에 밤만 되면 주차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가 해 주되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 물론 1년에 1억씩, 150백만원씩 올라오더라도 돈 5억 그것 좀 모아놨다가 산청 공무원아파트 때문에 130억 투자했는데 이런 민원 들어올 때 사실 실제로 돈을 우리가 몇 십억 가지고 있다, 이것 이것 만약에 20억, 30억 되면 제3의, 제4의 다른 것도 할 수 있으니까 그리 안 급하면 5억도 전출시키지 말고, 써버리면 주민숙원사업 한 두 개 한다고 해서 이게 크게...... 그리 급한건 아니거든. 돈 50억도 아니고 돈 5억 전출시켜 가지고. 그래서 오늘 일부개정조례안은 해 드리되 일반회계로 전출하는건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한 후에......

부의장님 말씀 저희들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저희들도 우리가 군비를 이렇게 들여서 샀는데 그러면 이게 이자 발생된 산만큼, 예산이 드는만큼 문제는 군에 사실은 갚아, 우리 빚진걸 갚아 주는게 맞거든요.

좀더 모아 갖고 상징성있는걸 하나 해야 되지 돈 10억......

쓰이는게 저희들 목적은 아파트 주변에 주차장이라든지 석재 앞에 있는 그런 부분들 매입해서 아파트의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데에 쓰임이지 아니면 다른 일반적인 것에 가는건 사실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쓰더라도 아파트 주변에 있는 환경정비나 당장 급한 석재 있는 토지 매입이나 아파트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하여튼 두 분 위원님 우려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해서 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미리 설명을 드리고 전출금액을 결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근거는 좀 마련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위원님 뜻은?

예, 해 주되 왜냐하면 앞으로 더 노후가 되면 5천만원 갖고 안 됩니다. 일반 가정도 누수되면 몇 억씩 나옵니다.

조례안을 할 때 나중에 만약에, 아파트 부분에 만약에 20억, 30억 예산을 우리 일반회계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사실 서로 부담되잖아요, 그죠? 주민들도 또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닌데 모아놔요. 많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일반 군비가 충당 좀 안 되게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잇는 근거는 마련하되 돈은 아껴썼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두수위원님, 그러면 원안가결하고 나중에 특별회계로 할 때는 그 때 우리가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계속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팔이 아프지요? 한 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9-98호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에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목적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 홍보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 구축, 지역진흥 전문 인재양성 등에 사용되어질 예정입니다. 내년도 출연금 지원액은 550만원이며 산청군 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자․출연 의결(안)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입니다. 본 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산청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에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추진할 맞춤형 지자체 홍보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반 구축, 지역진흥 전문인재 양성 등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군비로 출연코자 하는 의결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2019년도 자치단체 출연금 배정내역, 산청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자료 및 한국지역재단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자․출연 의결(안) 검토보고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과장님은 간단히 해 오셨고 전문위원님께서 집행내역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안을 올려놨는데 장학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정학사 부분에 1,940백만원짜리도 있고 장학사업에 350백만원중에서 예체능장학금은 어디에서 집행합니까?

올해 아직 집행이 안 됐는데 하반기에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받아서?

예.

어디에서 받을 겁니까?

주로 학교.

지금까지는 어찌 했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학교에서요?

예.

일반장학금은 성적우수자 플러스 서민자녀 하반기에 할 것이고.

예.

이 위에 보면 대학생 장학금중에서 생활장학금이 있는데 입학생 생활장학금, 대학교 재학생 생활장학금, 이것도 저소득 플러스 성적우수입니까?

그렇습니다.

같이?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연간 외부에서 장학금 들어온 금액이랄까 우리군에서 출연하는 것, 외부에는 다 향우들이나 지역민들이나 하는 것 연간 얼마씩 들어옵니까?

예년에는 150백만원 정도 들어왔고 작년에는 1억 정도, 올해는 7․8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해마다 줄어진다, 그죠?

예.

그래 가지고 지금 총 그러면 목표액은 100억인데 현재까지는 얼마입니까?

60억입니다.

60억? 50억에서 조금 올랐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송정덕위원님.

위원장님?

예, 신동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 계신데 계장님 오셔 가지고, 일찍 오셔 가지고 많이 기다리시고 또 출자․출연에 관한 우리가 당연히 의무부담금 같은데 앞에 행정과와 같은 내용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송정덕위원님.

없습니다.

우리 계장님이 처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설명해 주셨는데 어차피 우리가 출연해야 되는 것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제26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