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덕권 의원 발언
윤덕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325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하균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325호 울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덕권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안경환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안경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25호 울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안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후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종학 위원님.
손종학위원
손종학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적극행정은 지금 조례 없이도 과거에 몇 년 동안 계속 해 왔죠?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주로 보면 사전컨설팅제도라든지 적극행정면책제도라든지 이를 통해가지고 굉장히 중앙부처하고 우리 지자체에도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화시키는 작업이죠?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손종학위원
한 가지 더, 지원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인사위원회로 지금 울산시는 대체하려고 하는 거죠?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대체할 수 있게끔.
손종학위원
대체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인사위원회가 이 사무위원회를 같이 겸직하는 거다, 그죠?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손종학위원
쉽게 말하면, 그 점에 저도 동의합니다. 인사위원회가 공직사회의 전반적인 인사뿐만 아니고 이런 것까지 적극행정에 가장 핵심적인 요지는 소극적 행정과 달리 적극행정은 법률이 허용하지 않더라도 민원의 편에 서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겠다는 그 뜻 아닙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손종학위원
자료를 몇 개 봤습니다. 제가 사이트를 뒤지고 여러분이 제출한 작년도 일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 원자력안전과에서도 보니까 20년 넘게 해묵은 옛날에 동양나이론 그 사택에 있던 원전 방사능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런 것, 다양하게 몇 분들이 한 것을 적극행정의 모범이라고 해가지고 표창도 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런 사례가 있던데 저는 적극적 행정을 굉장히 옹호합니다. 공무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셔야 이 세상이 조금이라도 달라지고 시민들이 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조례를 이렇게 제정한다는데 대해서는 크게 공감하고 저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울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 환영합니다. 적극행정이 곧 혁신행정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도 대통령령으로 해서 제정이 8월 6일 되었고요. 그래서 적극행정을 위해서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수립 이런 것을 하실 텐데 그 전과 그리고 이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후와 차이가 어느 만큼 있을지 그 차이를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제도로 정착하는 면을 강조하는 건데요. 일단 지난 공무원들의 행정에 임하는 자세에 보면 일단 법제도에 충실한 것을 가장 우수한 공무원으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급속하게 변함에 따라서 법제도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느냐가 사회발전에 공헌하는 차이를 많이 내는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법규해석을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서 실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견지하자고 했는데 거기에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는데 하나는 감사에 대한 부담 또 하나는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통해서 그 제도를 명문화해서 앞으로는 우수공무원을 반기별로 뽑아서 인센티브를 주고 감사에 있어서는 면책을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사전컨설팅제도를 충분히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서 앞으로는 그 효과가 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인사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지금 조례안이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이 인사위원회가 다른 일도 있는데 현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겸임하는 거잖아요. 그죠?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이 적극행정에 관계되는 회의는 어느 정도로 진행됩니까? 연간 몇 회 정도로 진행합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저희들 일단 기본적으로 우수공무원을 1년에 두 번 정도 선발해서 시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번 정도는 기본이고요. 저희들 그 외에 또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우수공무원이라는 것과 적극 행정하고 같은 개념입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적극행정을 통해서 아주 좋은 결과를 낸 공무원을 우수공무원으로 지칭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기존에는 우수공무원이 없었나요?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다른 일을 할 때 우수공무원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에서는 적극행정을 통해서 실적을 낸 공무원을 우수공무원이라고 지칭하는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도 우수공무원은 있었죠? 선출하는 방법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거기에 적극행정을 더 겸하겠다는 뜻인가요?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극행정을 통해서 실적을 낸 공무원을 우수공무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실적을 통해서 일을 해서 타의 모범이 된 공무원을 우수공무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좀 전에 기획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우수공무원은 주로 법과규정이라든가 거기에 충실하게 진행했던 공무원들을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소극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모범공무원으로,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하겠다?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아니면 우수공무원이 기존에도 있는 것 같던데 적극행정과 다른 개념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묻는 겁니다.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우수공무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수’라는 말이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우리가 다양한 일을 해도 ‘우수’라는 말을 쓰잖습니까? ‘우등상’, ‘우수상’ 하듯이 거기에 쓰는 일반적인 용어입니다. ‘우수’이지 우리가 단지 적극행정을 통해서 실적을 낸 공무원을 시상하기 위한 표현으로 ‘우수공무원’이라고 칭하게 된 겁니다. 특별하게 그게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기존에도 우수공무원은 있었죠?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다양한 분야에 우수공무원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다양한 분야에 우수공무원이 있는데 또 다른 적극행정에 우수공무원도 하나 더 늘리겠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그것까지도 평가기준에 넣겠다는 뜻이죠?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지금 우리가 그동안 항상 문제되었던 게 조금 전에 실장님 설명을 들었지만 이미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다원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런 소극적인 자세로 어떤 행정법규에 얽매여가지고는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감사를 무릅쓰고 개인적으로 피해 올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일을 해서 실적을 내는 공무원들한테는 저희들이 시상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걸 우수공무원이라고 칭하게 된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제가 자꾸 묻는 이유는 인사위원회가 기존에 있던 건데 지금 이 조례는 좀 더 행정을 저희들 전문위원실에서 말씀드렸듯이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 적극행정을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하겠다는 조례, 그죠?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 지원위원회를 겸임하면 그냥 이게 조례가 있어야 되니까 있고 상위법에 규정이 있으니까 만들어놓고 그냥 겸해서 넣어서 이렇게 하겠다. 실제로 크게 적극행정에 그것을 좀 더 추진하지 않겠다 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져서 다시 묻는 거예요.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그것보다는요. 시에 저희들 위원회가 152개가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100여개이고 조례에서 만들어진 게 50개 정도가 됩니다. 항상 문제되는 게 상위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이게 1년에 한두 번 개최되는 경우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몇 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조례 때문에 항상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모순이 있기 때문에.
선미
김선미위원
예, 위원회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도 저한테도 충분히 있고요. 그러면 적극행정이 이 위원회는 1년에 한두 번 한다는 이야기죠. 결과적으로 이것도.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최소 두 번 이상이라는 거죠. 상반기, 하반기에 선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 두 번 이상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게 비쳤기 때문에 말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행정위원회를 만들어도 1년에 한두 번 할 건데 인사위원회가 같이 해도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에 다시 지원위원회를 뽑지 않고 그냥 인사위원회에 끼어서 같이 하면 안 되느냐, 왜냐하면 1년에 한두 번 밖에 회의하지 않는데 그렇게 하면 적극행정이 과연 지원이 될까 걱정스러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공무원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게 특별승진하고 특별승급입니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 특별승진과 특별승급을 결정하더라도 인사위원회에서 일치성이 계속 담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담보가 안 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는 인사소요를 전부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승진과 승급을 결정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제도 중의 하나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특별승진을 했을 때 초과현원을 인정해 주느냐 안 하느냐가 아직 명확하게 행안부에서 결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 승진을 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인사위원회에서 보니까 초과현원이 된다 그렇게 하면 아직은 그걸 못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인사위원회에서 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 될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기대를 하고서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단 두 번만 할 거냐,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은 것이 매년 실행계획을 세우는 위원회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세 번은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중간중간 적극행정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또 그때마다 개최를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방금 실장님 대답하신 것 중에서 적극행정하신 공무원들에 대해서 승진에 반영되지 않는다. 아직은 반영될 수가 없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에다가 한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래서 여기에다가 같이 하겠다. 그냥 조례가 형식적이지 않고 만들라고 하니까 상위법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행정하시는 분들에게 공정하게 잘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우리 정책기획관님도 좋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행정하고 소극행정하고 왜 인사위원회에서 해야만 실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아직도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왜 인사위원회하면 이 적극행정에 대해서 더 힘을 받아서 더 잘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면 더 빨리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인사위원회가 왜 이렇게 겸직하면 더 좋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바로 인사에 반영이 되거든요.
손종학위원
반영이 되죠. 그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손종학위원
바로 즉시 반영이 되어서 승급도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승진배수에 들어가 있는 것 같으면 빨리 승진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리고 적극행정은 인사가점을 받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우수공무원이 되면 근평 시 가점을 받습니다.
손종학위원
가점을 받잖아요. 가점을 받고 하면 그것이 인사위원회에 가결이 되어서 승진자를 발탁 저거할 때는 가장 빨리, 신속하게 결정될 수 있는 그런 거다. 그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종학위원
맞습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손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동료위원님이 질의해서 다시질의가 생겼습니다. 적극행정을 했을 때 그게 인사에 바로바로 반영되어서 그런 것은 직위체계에 잘 맞는 내용일 때, 위반되지 않을 때 라고 생각이 되고요. 보고체계에 그대로 맞게끔 적극행정을 했을 때 이야기이고 그렇지 않을 때 타 지자체에 보면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위원은 지원위원의 활동과 관련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그러니까 관계공무원 이해관계라든가 그런 것들을 떠나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을 때 혹시나 인사위원회나 다른 데 불이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적극행정을 못하지는 않을까 라는 어떤 그런 걱정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저는 취지가, 그런데 인사위원이나 관계공무원분들하고 의견이 맞는데 직위체계에 맞는 그런 적극행정을 했을 때 인사에 반영 안 될 걱정은, 그런 것은 사실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떤 형태로든 그 경우는 반영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굳이 인사위원회가 그 일을 안 하더라도. 실·국장님이 어떤 것을 지시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적극적인 행동을 했다 하면 당연히 인사에 반영될 것이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런 것과 관계없이 적극적인 일을 했는데 직위체계를 무너뜨리고 그냥 적극적인 어떤 행정을 했을 때, 건의했을 때 그럴 때 불이익은 생기지는 않을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직위체계에 맞는 일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소극적으로 집행하지는 않을까 라는 걱정에서 저는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왜 인사위원회가 지원위원회를 같이 겸하느냐 라는 뜻으로 질의드렸습니다. 대답 부탁합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아, 위원님께서는 적극행정을 하려고 하는데 지휘체계의 반대에 의해서 소극행정으로 될 그런 우려가 있지 않느냐?
선미
김선미위원
시키지 않는 걸 왜 하느냐?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런 우려는 좀 적을 것 같고요. 적극행정을 한 담당자와 그 상위에 있는 사람들을 같이 보상을 하는 체계를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행정에 관해서는 그 결과가 일단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적극행정으로 인정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인사 상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것이 이번 운영 조례에 담긴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이 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만들지 않느냐 이것 같습니다. 혹시 타 시·도에 지금,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경기도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따로 존재하고 강원도도 따로 존재하고 그렇습디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17개 시·도 중에 함께 하는 곳과 따로 분리해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곳 비율이 어떻게 되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지금 대부분 광역지자체는 검토하는 단계이고요. 저희가 지금 확인된 것은 경기도는 기존 위원회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인사위원회 활용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울산시가 조금 일찍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런데 이게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보면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했나, 안 했나에 지역위원회 안에 민간위원의 참여비율이 있죠?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윤덕권위원장
얼마나 되죠?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대통령 규정 상으로는 3분의2가 민간위원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3분의2를 민간위원으로 구성해야 하나요?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윤덕권위원장
그러면 밖에서 우리 행정을 볼 때 ‘아, 참 적극적으로 했구나’ 하고 평가할 수 있는 민간위원이 많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러면 인사위원회는 민간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일단은 지금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인사풀이 있습니다. 풀이 있어가지고 매번 개최할 때마다.
윤덕권위원장
위원회 안에 민간인이 몇 명이나 들어옵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지금 현재는 과반수이상인데 이 위원회 개최될 때는 저희들이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3분의2를 구성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민간위원을 3분의2를 인사위원회에 넣어서 회의하겠다?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일반적인 인사위원회는 과반수이상입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하나 지금 여기 운영 규정에 과반수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분의 1 이상’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민간위원이 2분의 1이다. 그러면 인사위원회도 정책기획관님 말씀은 민간위원을 2분의 1로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꾸리겠다?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도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석명
김석명정책기획관
예.
윤덕권위원장
저희들이 입법예고되고 있는 경기도나 강원도 이런 광역시·도를 찾아보니까 경기도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따로 존재하고 강원도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따로 존재하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 아무튼 그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중요하게 정부에서 좀 일을 적극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중요한 위원회 같은데 이게 함께 가능할까 이런 것에 대한 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답변은 저희들이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적극행정 한 사람을 승진이나 이런 걸로 보상할 때 위원회가 분리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잘 들었는데 아무튼 취지대로 정부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행정을 한 공무원상을 원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뉴스를 보면 적극행정으로 소송에 이렇게 당했을 때 500만 원까지도 소송비를 지원한다 이런 뉴스들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는데 아무튼 울산시에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이 공직의 문화풍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26호)(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하균입니다. 시민과 함께 울산의 새 시대를 열어가고 계시는 윤덕권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326호 울산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덕권위원장
김하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안경환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안경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26호 울산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윤덕권위원장
안경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반갑습니다. 손종학 위원입니다. 정보화담당관님, 조례안을 몇 가지 봤는데 제5조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손종학위원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또다시 외주를 아마 줘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매년 울발연에 기본과제로.
손종학위원
아니,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이것을 기본과제로만 해도 충분하게 됩니까? 또다시 5년마다 하는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용역만 해서 별로 효용성이 떨어지는 그게 많아요. 보건행정 5개년계획 수립해 놓고는, 다른 부서별로 이런 계획이 솔직히 많아요. 용역은 용역으로 끝나고 난 뒤에 그 사항을 가지고 업무에 반영하는 율은 지극히 낮아요. 물론 형식적으로 매년마다 또 시행계획을, 세부계획을 마련해요. 맞는데 그 용역의 장기계획을 이렇게 실행해 나가는 의지가 별로 없다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용역비만 낭비되는 그런 꼴이 있습니다. 이 점을 정확하게, 또 기본과제를 준다 해가지고 2000만 원 용역비 안 나갑니까? 그리고 울발연에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본 연구진이 있습니까?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손종학위원
아니, 정확하게, 울발연에 정보와 관련되어가지고 이런 용역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정도 인력이, 그런 석·박사들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것 없이 방금 울발연에 기본과제를 주겠다고 덜렁 이야기하셨는데, 5개년 기본계획을 짠다는 이야기는 또다시 외주에 내부의 쓸데없는 용역이 5년마다 실효성 없이 1억 원, 2억 원 용역이 계속 나간다는 뜻입니다. 차라리 공무원들이 앉아서 하는 매년 시행계획 만드는 게 훨씬 효율성 있고 예산과 집행계획, 예산과도 밀접하게 반영이 되어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지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새롭게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다시 실시계획에 반영해서 이걸 한다는 것은 낭비인지 아닌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하는 이유가 실·과별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무분별하게 사업을 하는 그런 부분의 통제기능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저희들도 4회에 걸친 중에 2회는 자체적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업무를 보는 시각과 또 연구기관이나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주도 지금 주고 그래서 그 절충점을 찾아가지고 하는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매년 시행계획을 할 때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진도라든가 사업의 적절성, 그다음에 투명성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매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세심하게 저희들이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5년마다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무슨 방법으로 하든지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는 꼴로 그 계획은 계획으로 끝나는 그런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흔히 봐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손종학위원
그리고 정보화 정책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정보화 관련 사업은 모든 게 우리 지금 전자정부를 지향하는 게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손종학위원
그 지침 속에서 충분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기본계획을 다시 또 우리가 마련하려고 합니까?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국가는 중앙부처를 아우르는 국가 전반에 걸친 정보화계획을 5년에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지방에 특성화되어 있는 자체 시행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중앙 법에서 그렇게 하도록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어디까지나 계획은 계획으로 안 치우치고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러면 이 정보화 계획이 우리의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방의 각 기업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이것은 말 그대로 울산광역시 안의 관공서에, 그러니까 저희시에만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손종학위원
그렇죠?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손종학위원
시는 지금까지 해온 것이 전자정부의 기치 아래 행정안전부에서 충분한 지침과 그 계획 속에서 움직여 왔잖아요?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큰 틀은 그렇게 잡아줍니다.
손종학위원
그런데 이걸 별도로 한다 해가지고 우리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 있다고 이렇게…….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예를 들어가지고 정보화 기본계획안에 우리 시의 정보화담당관실 업무, 재난자동화업무, 민방공 경보업무, ITS업무, 소방자동화업무 모든 걸 저희들이 그걸 다 아울러서 이 계획안에 녹여 넣습니다. 다만 중앙에는 부처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그 역할을 하는 기능이고 울산시는 울산시 산하기관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 부서에 있는 모든 역할을 저희들이 통괄하는 입장에서 이 기본 뼈대를 세우는 겁니다. 5년 단위로.
손종학위원
행정안전부가 지금 전자정부를 지향하면서 행정안전부의 역할이 커져 가지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클라이먼트식으로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손종학위원
정보화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 일사분란하게 전 세계에서 다 부러워하는 전자정부가 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별 특색 있게 별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금 ‘빅데이터’ ‘빅데이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죠?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손종학위원
그런데 이걸 행정에 접목해서 쓰는 건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한 게 관광분야하고 교통 있죠. 그죠?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손종학위원
교통분야가 대중교통분야 이런 것 있죠? 어디 정류장이 가장 저거하고 이렇게, 그런 데는 굉장히 이게 유익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울산시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그러한 정책을 수립한 건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위원님, 사실은 지금 ITS분야에 저희들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배차시간, 신호주기, 각종 시설물 설치해야 될 위치, 정류장이 적정한지 아닌지…….
손종학위원
그것을 실질적으로 활용한 적이 있습니까?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이것을 가지고?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손종학위원
울산시 데이터를 가지고?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빅데이터를 가지고?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손종학위원
분석을 그러면 울산시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분석을 한 겁니까?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아닙니다. 교통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교통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그 부분은 교통센터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대표적인 게 지금 와이파이 설치 지점, 이것은 사용량이나 통행량을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와이파이지점 선정을 해 놨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축제부분도 저희들이 사실은 볼거리, 먹거리도 중요하지만 체류형 관광이 되기 위해서는 그 패턴을 분석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의 연령층이 와서 무슨 먹거리를 잘 먹고 어느 지점에서 카드를 많이 쓰고 하는 이런 부분을 지금 빅데이터로 분석 중입니다. 그 일부는 빅데이터도 분석해 놓은 당해 연도에는 사실은 데이터로서의 가치로 100% 발휘할 수 없는 게 그 데이터를 자꾸 누적을 시켜서…….
손종학위원
축적이 되어야죠.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학습을 시키고 축적이 되어야 되는데 빅데이터분야는 저희들이 아직 시발점이라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종학위원
그리고요. 클라우드컴퓨팅이라는 게 이것은 서버의 기능을 하는 그런 겁니까?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클라우드컴퓨팅은…….
손종학위원
우리의 각종 자료가 가상의 공간에서 저장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클라우딩이라는 것은…….
손종학위원
그럼 우리가 별도로 클라우드컴퓨팅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부산에도 지금 쓰려고 하는 그거죠?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아, 그것은 민간 쪽이고요.
손종학위원
그게 민간 쪽이에요?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정부 것은 대전에 지금 있고, 그다음에 혹시나 데이터센터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백업센터가 광주에 있는데 아시다시피 클라우드 형태로 가다 보니까 용량이나 그다음에 사실은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분단된 나라에서는 안전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구에 지금 또 한 군데 더 건축을 하려고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재는 각자의 컴퓨터 또는 우리 시에 있는 메인서버에 데이터가 올라가 있는데 이것은 이 나름대로 녹화를 해서 운영하면 이 나름대로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세계적인 IT 쪽의 트렌드가 데이터만 모아주는 그런 센터를 주로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들 정부시책도 앞으로 클라우딩으로 가는 전제로서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을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PC가 기능이 지금만큼 안 뛰어나도 되고 그다음 시·도별로 운영하는 전산실 규모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센터에서 무정전 전원장치라든가 항온·항습기라든가 인프라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앞으로는 빅데이터, 클라우딩 그다음 AI 쪽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추세입니다.
손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형위원
울산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요. 지금 IT산업이 많이 발전되고 있고 또 이런 정보화 관련되어 있는 조례를 통해서 정책이 적용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보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상당히 지금 많이 일상화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보면 순기능과 함께 스마트폰 과의존 여러 부작용이 있는데요. 제가 관련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주요내용 타번에 “타. 조례 인용 조문의 현행화를 위해「울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일부 개정” 이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김미형위원
지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에 9명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서 저희들 생활 속에서는 참여민주주의 확산이라든가 금융혁명이라고 하죠. 핀테크 그리고 전자상거래가 또 활성화가 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소통과 협력이 강화되고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사실은 문제는 정보화의 역기능인데요. 그러면 그만큼 스마트폰 과의존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미가 될 텐데 울산시 상황은 지금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고 그리고 그 관련 진행되고 있는 정책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향후 이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 무엇인가 추진 정책이 있을 텐데요. 계획이 있을 텐데요. 그것 관련해서 설명 짧게 부탁드립니다.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정보화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울산광역시에 2018년도 기준으로 과의존을 20% 정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해마다 조사를 하는데 저희들 울산시는 현재 약 20%입니다. 다만 이게 어려운 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보급도 장려해야 되고 정보화교육도 해야 되는데 반대로 너무 많이 쓴 사람은 많이 쓰지 말라고 또 이렇게,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양쪽에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정보화 쪽에 저희들이 ‘과의존’ ‘과의존’ 하는데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과의존’이라는 표현을 할 때는 척도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척도를 어떻게 정하냐 하면, 과기부에서 정해 놓은 게 잠재적 위험군과 고위험군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잠재적 위험군은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에서 가장 우선시 적용되는 경우, 그다음에 이용 정도를 스스로 조절 못하는 경우, 그다음에 이것으로 인해서 주변 관계나 신체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어도 잠재적 위험군으로 분류를 하고 이 3개가 모두 인정이 될 때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국가시책에서 장려와 동시에 이런 사업도 새로 같이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인력이나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문제에서 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국가가 선도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인식을 하고 있고요. 울산광역시도 2015년 1월부터 과기정통부와 협업으로 지금 위치는 교보센터 맞은 편에 보면 울산광역시쉼센터라고 오픈해가지고 울산광역시에서 예산의 50% 정도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과기정통부에서 인건비 및 기타운영경비 50%를 지원하는데 여기에 심리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상담사가 지금 11분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아, 그래요?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그런데 다만 이분들은 상담건수에 따라 수당을 받아 가시는 분들이고 프리랜서 개념인데, 다만 고정적으로 과기정통부에서 파견되어 있는 소장님하고 그다음에 전문적으로 업무를 보시는 분이 한 분 또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도 그 담당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요즘 위험군 증가요인의 주가 취학 전 아동들이 엄청 지금 많이 늘어나고 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사실은 엄마가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아이가 시끄러우면 뽀로로 틀어줘 놓고 애는 그걸 보는 순간에 조용하다보니까 그리고 또 부모가 고위험군이면 대부분 자식들도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학교 선생님들한테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울산시 인터넷중독협의회를 한 20개 기관 참여해서 언론, 병원, 학교, 교육청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주로 하는 사업에 교육을 말씀드리면 크게 예방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가정방문상담이 있고 그다음에 예방프로그램 운영이 있고 교육청 연계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홍보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장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게 유아를 상대로 요즘 인형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린이집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저희들이 원래 5년 전에는 연5회를 했는데 지금은 연90회까지.
김미형위원
90회요?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90회 합니다.
김미형위원
아, 그래요?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그리고 원래 목표를 저희들이 한 2만 명 잡았는데 지금 9월 기준으로 2만 5000여명 해서 목표대비 125% 지금 달성하고 연말까지 간다고 보면 1백4, 5십%까지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저번에 김선미 위원님께서 이런 것은 국가지원 예산만 가지고 하지 말고 혹시 예산이 모자라더라도 다른 예산을 활용해서라도 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번 의회에서 한 번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 코스에 맞춰서 지금 계속 확대하고 있고 앞으로도 가능한 한 가치관이 정립되기 전에 아이 때 확고한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 그런 목표 아래 앞으로도 이 업무를 지금 비중 있게 챙기고 있습니다.
김미형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2017년도 2월에 전국 최초로 충남도에서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가 제정이 되었거든요. 거기에서는 일단 보니까 홍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방교육 그다음에 상담치유사업을 왕성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김미형위원
일단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어찌되었든 지금 스마트폰하고 인터넷으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삶에 많이 스며들고 있는데 길거리나 지하철이나 이래 봐도 스마트폰을 보는데 여념이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모바일뱅킹 같은 경우나 소셜미디어까지 이제 스마트폰으로 모두 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현 시대인 것 같은데요. 그런 만큼 건강한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을 현명하게 이용하게끔 나름대로 제도가 있어야 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스마트폰 과의존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사회나 학교, 학부모 등 모두 관심을 가져가지고 해결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에 울산시에서도 건강한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반갑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저희 전문위원실에서도 지적했듯이 여기에 조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위원회랑 기구가 상당히 많던데 실장님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뭐뭐 있는지? 조문에 지금 몇 개를 설치해야 되는지?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협의회하고 위원회 관련 말씀이십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예.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기존에 운영되었던 것들을 변형시키는 거고요. 그다음에 새로 생겨나는 정보화실무위원회라고 해서 시와 구·군 간에 역할을 강화하는 것들이고요. 저도 이것을 검토하면서 이 표현이 기구인 걸로 착각한 게 몇 개 있는데 정보화본부라든가 정보통신실 같은 것은 하드웨어적인 명칭이 그렇게 돼서 그런 것이고 실제 만들어지는 것은…….
선미
김선미위원
정보화본부랑 뭐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정보화본부하고 정보통신실입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정보통신실, 예.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이것 같은 경우는 이게 어구상으로는 기구인 것처럼 해석될 소지가 있는데 실제 제가 확인한 결과 정보화담당관실 내에 있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지칭하는 거고요. 정보통신실은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하드웨어적인 것을 일컫는 말이라서 약간 평상시 용어하고 좀 다르게 이해가 돼서 혼선의 여지는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기구가 많이 생기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우선 묻겠습니다. 그러면 정보화위원회 간략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정보화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우리 시의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하는 것을 승인해 주시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고요. 그다음에 매년 시행계획에 따라서 추진계획을 세우고 그 추진실적을 분석해 주는 역할을 하는 정보화위원회가 있고 이것은 기존에…….
선미
김선미위원
정보화위원회가 기존에 기본계획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변경될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심의한다. 그런데 심의하기 위해서 정보화위원회를 둔다 라고는 말씀하셨어요. 이 조문에 있어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그 정보화위원회가 이런 내용들을 심의해야 한다는 것은 없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게 된 건지 설명 부탁합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정보화위원회 제7조에 의해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1항에.
선미
김선미위원
예, 제7조1항에 보면 “시장은 정보화 정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정보화위원회를 둔다.” 라고 했지 ‘정보화위원회가 이것을 심의해야 한다.’라는 규정은 조문에 없거든요. 어디에 있나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저희는 그렇게, 그것을 심의하는 기구를 두었다고…….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니까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위원회를 둔다.’라고 했는데 심의해야 한다는 게 없잖아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아, ‘심의해야 한다.’요?
선미
김선미위원
예, ‘심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야지 심의하기 위해 두는 거죠.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둔다.’ 밑에 있네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정보화위원회를 설립하는 주된 목적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관한 거라고 저희들은…….
선미
김선미위원
이것을 보게 된 이유가 기존에 조례안요. 개정하기 전에요. 지역정보화조례 전부, 그러니까 원래는 제목이 지역정보화 조례였죠. 그죠?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거기에 보면 조문이 이런 게 있어요. ‘기본계획은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있어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심의를 거친다.’ 라는 말이 없는데 심의를 하기 위해 뒀지만 심의를 해야 한다는 건 없으니까 심의를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제 말이 어떻습니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기존 조례하고 표현이 좀 바뀌어서 그런데 저희 쪽은 그 7조…….
선미
김선미위원
‘심의하기 위하여 둔다.’ 하면 심의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심의하기 위해 뒀는데 심의를 안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닌가요?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제정목적에 “정보화위원회의 기능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위원회를 둔다.”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이것을 심의한다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미
김선미위원
예, 그런 뜻은 알겠는데 우리가 원래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조문에 있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조문에 ‘심의해야 한다.’라는 강제규정은 없는데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시간이 없어서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문이 지금 현재 ‘정의’에서 보면요. 이 조례의 목적도 그렇고요.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개념도 포함되어 있죠. 그죠? ‘격차를 줄이겠다’, ‘해소하겠다’라는 취지로 여기 지금 조문이 상당히 뭐가 많은데 그중에서 정의에 세 번째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정보취약계층’이라는 말이 들어간 게 있는데 어떤 계층들을 정보취약계층으로 보시는지? 담당관님.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그 밑에 표현해 놨듯이 사실은 저소득자, 표현이 좀 적절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소득자’라는 것이 사실은 아직 인터넷이 만능시대가 되고 컴퓨터가 대부분 있다 하더라도 사실 형편이 안 돼서 못 사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선미
김선미위원
예.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그다음에 두 번째가 농어촌지역 주민 중에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면적이 굉장히 광활하다 보니까 통신사에서 저 시골구석에 있는 다섯 가구 이런 집까지 초고속광통신망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다음에 취약계층인데 형편은 되지만 신체적인 이유나 노령자부분의 연세가 많아서 잘못 쓰시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취약계층이라고 통괄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25조에 보면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해서 방금 정보화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그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한다거나 정보통신 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유상 및 무상으로 지원한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하십니다. 그죠?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 뒤에 보면 교육도 있고 통신비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보취약계층에서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및 노령자를 말한다.” 그럼 이외에는 없나요? 정보취약계층이 이분들 만인지, 왜 이렇게 딱 정해놓은 건지?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이게 용어 자체는 중앙 모법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가져와서 쓰다 보니까 이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포함을 시킨다 뺀다는 그런 융통성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게 아니고 정보취약계층이라 하는 것은 상위법에 분명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 정의대로 저희들이 그대로 자구를 넣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상위법을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이 정보취약계층에는 이분들 말고 결혼이민자라든가 외국인이라든가 다른 시·도에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다문화 쪽에…….
선미
김선미위원
다문화 쪽에 계시는 분들도 사실은 정보취약계층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왜 이렇게 이 네 가지만 딱 특정 지어 줬는지, 그 외 분들도 정보취약계층이 있을 건데 이분들 외의 ‘등’이라든가 다른 말들이 없는지?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그 부분 지금 현재 국가정보화 기본법이라든가 상위법에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들어보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상위법에 어디 있어요?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저희들 정보화 기본법하고 여기 조례를 하기 위해서 샘플로 삼은 권장안, 그리고 여러 가지…….
선미
김선미위원
이분들만 정해 놨나요?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아까 말씀드린 취약계층에 대한 개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몇 조요? 상위법에? 상위법에 어디 있죠?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잠시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것 찾아서 하나 주십시오.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과장님, 우리가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우리 기본계획 수립 중에요. 정보격차 해소 및 인터넷중독 예방·해소를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시와 정보통신부가 울산에 뭘 하고 있다고 방금 이야기하셨던데 맞습니까?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스마트쉼터.
손종학위원
이분들이 인터넷중독 예방· 해소할 수 있는 것을 해소상담이 되고 다 되는 겁니까?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100%는 할 수가 없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손종학위원
아니, 좋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행정이 과도하게 이렇게 우리 민간영역까지 할 수 있어야 되는지 나는 그게, 심리치료라든지 각종 예방 이런 것과 관련되어가지고는, 나는 정보 이렇게 하는 것도 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우리 시가 운영해 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위원님 이것은 계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정신적 치료까지 필요하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쉼터에서 치료를 받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국가정책의 부작용을 국가에서의 의무라고 보시고 최소한 범위 안에서, 개인 사생활을 건드릴 수 없는 부분 안에서 가능한 한 자발적으로 상담을 원하는 사람 위주로 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보면 이 사람은 분명히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본인이 안 올 경우에는 강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인지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필요로 할 때 국가에서 어떤 공권력으로 개입을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종학위원
좋은데요. 저는 요즘 남구청에서 시작되어서 울산시 각 구·군에 전체적으로 번져나가서 다하고 있는 OK생활민원이라고 있어요. 아시죠?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손종학위원
집에까지 들어와서 램프도 갈아주고 다양한 서비스를 해 줍니다. 심지어는 소파도 옮겨주고 뭐 등등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저는 이런 행정서비스가 과도하게 주민의 삶의 문턱까지 넘어오면 이와 관련되어 가지고 민간이 할 영역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죠? 우리는 이 정책이 실패한다 해도 누구도 우리한테 질책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서 시민들이 질책하는 게 있었습니까? 정책을 비판·견제하더라도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자영업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우리가 시민으로부터 받은 세금을 가지고 그들과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해서는 안 될 사항까지 하는 과도한 행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중독 예방이라든지 해소 이런 것은 자기 본인의 문제입니다. 본인이 판단해가지고 본인이 병원에 가고 본인이 상담 받고 해야지 그것을 우리가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오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우리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 빅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를 우리가 21조에는 민간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빅데이터가 아주 중요한 게 많아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교통, 관광 뿐만 아니고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빅데이터가 축적됩니다. 병원에서도 필요하고, 일반 병원에서도 우리 보건소에 찾아오는 환자들 관련되어가지고 데이터 있죠. 오랫동안 축적되어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손종학위원
이런 것이 디지털화되면 각 병원에서도 예방적 차원에서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죠?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손종학위원
이런 자료를 빅데이터 할 수 있는 이런 걸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제공해서 민간부분이 훨씬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 창의적으로 4차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각종 인문, 지리 이런 빅데이터, 다양한 이런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손종학위원
그런 점에 역점을 두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손종학위원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그런 데 예산을 확보해서 다양하게 디지털화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많이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정보취약계층 어디 있습니까?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지금 법조문 찾고 있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제가 열심히 찾았는데 없습니다.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다른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보화책임관이 지금 조문이 10조요?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10조에 ‘정보화책임관을 둔다.’라고 했는데 ‘총괄부서가 소속된 실·국장이 된다.’ 정보화책임관은 어떤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정보화위원회가 있고 정보화책임관이 있습니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10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보화 정책의 수립·시행과 정보화 사업을 조정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것을 정보화책임관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정보화위원회에서 그 안건을 상정하는 업무를 하고 그것에서 심의돼서 결정된 사항을 시의 차원에서 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정보화책임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총괄하는 업무를 하는데, 제11조제2항에요. 그죠?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1조 제2항에 관계된 업무를 전부다 정보화책임관이 한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 건가요?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그것 포함해서 그러니까 정보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업무 하나, 정보화사업을 조정하는 업무 하나, 그다음에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하도록 그 세 가지를 크게 담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상위법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한다?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리고 또 정보화 실무협의회요. 11조에 나오는 건데.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과장님, 실무협의회가 어떻게 됩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예, 정보화 실무협의회.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실무협의회라는 것은 시와 구·군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다만 이게 구·군하고 시에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서로 상충점이 있으면 이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협의·조정하고 같은 공통점을 더욱 이렇게 협의해서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실무협의회라고 그렇게 명칭을 합니다. 시와 구·군 간의 정책에 관한 협의·조정을 위한 것을 실무협의회라고 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은 뭐죠? 어떤 겁니까?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저희들이 중앙의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울산시에 맞춰서 지역단위로 짜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이고.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면 정보화위원회는 기본계획을 하지 않나요?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정보화위원회도 기본계획을 합니다. 다만 정보화위원회에는 구·군의 담당 실무협의회 위원들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정보화위원회는 큰 틀에서 저희 위원님들 그다음에 광역단위의 그런 쪽에, 그다음에 학계, 그다음에 교수님, 그다음에 업계 이렇게 해서 구성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구·군하고 협의를 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무협의회에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정보화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위원장은 저희들 책임관이신 기조실장님이십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그럼 정보화위원회의 위원장님은 기조실장님이시고.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이것은 민간단체와 협의하는 것이고, 기본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민간인들과…….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공무원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부터 교육청 이런 것이…….
선미
김선미위원
교육청 그분들도 계시고?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런데 정보화 실무협의회도 구·군에 계시는 분들이 또 계시고, 그럼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제가 주로 구·군 과장님들하고 있는데 실무협의회는 그 때 그 때 안건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지 상설기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필요할 때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놔야 다음에 이 근거로서 어떤 큰 상충점이나 문제가 될 때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의논하자 하는 그런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게 너무 많은 것들을 만들어서요. 정보화위원회가 있고 정보화책임관이 있고요. 정보화 실무협의회가 있고 정보화본부 설치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드웨어적인 측면이고 그것은 관계없고, 그리고 스마트도시협의회가 있고요. 울산스마트쉼센터가 있고, 그죠? 이게 조문 안에 다 들어 있어요. 이게 실제로는 하나씩 따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사실은 이게 말씀그대로 울산광역시 지역정보화 기본 조례가 되다 보니까 실제 아까 스마트부분은 타 과의 업무입니다. 타 과의 업무인데 저희들 조례에 녹여 놓는 이유가 기본 조례가 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광범위한 부분이 포함될 수밖에 없고 타 과의 정보화를 추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앞으로 이 조례를 가지고 자기들이 활용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과마다 조례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 조례안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보화본부 같은 것은 사실 말씀드렸듯이 방 이름이고 그 안에 있는 몇 가지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안에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수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12조에 보면요.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정보화 사업은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또 실제로 일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합니다. 그죠?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특정부분요. 왜 그러냐 하면 IT분야가 발전 사이클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사실 운영하고 관리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그 기술까지 다 분석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공인된 기관에 일정부분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대표적인 게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같은 데 유지보수라든가 아니면 전국 시·도가 공통으로 해야 되는 사업 이런 부분은 시·도별로 하면 다음에 호환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기관에 위탁을 일정부분 줘서 사업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조문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스마트쉼센터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울산스마트쉼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스마트쉼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울산광역시가 협업으로 구성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거기에 상주하는 인원의 인건비가 가장 큰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과기정통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울산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지역민을 상대로 상담하는 상담료, 상담수당 그다음에 여기 건물을 빌려 쓰는 임차료 및 제세공과금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하고 그 돈이 연간 400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국비 4000만 원, 그래서 대충 5대5로 해서 1년에 8, 9천 만 원 정도로 사업을 하고 기본적인 인건비는 과기부에서…….
선미
김선미위원
그 스마트쉼센터가 원래 기존에 있었습니까?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2015년 1월에 오픈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2015년에 오픈했다?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2015년부터 시비가 4000만 원이 지원됐던 거예요?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첫해는 그만큼 안됐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금씩 조금씩 올라갔는데 첫해는 아마 2000만 원 정도인가 그래서 여기에 물가상승이라든가 건물임차료 증가비, 공공요금 증가비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올라가서 지금 4년차인데 상당한 나름대로의 어떤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는 비용추계하지 않으셨죠. 그죠?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비용…….
선미
김선미위원
‘조례 개정에 따라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방금 4000만 원은 그럼 뭡니까?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그것은 재정을 분석해야 되는 종류 안에 보면 저희들은 대부분 임차료, 공공요금부분은 아마 재정의 부분에 대해서 안 하는 부분이 있죠?
선미
김선미위원
예, 잠깐만요.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위원님, 이렇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존 조례에서 하고 있던 내용을 이렇게 변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로 안 해도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기존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지금 여섯 개요. 전부다 기존에 있던 것 아니죠? 새롭게 하는 것 있잖아요. 그죠? 비용추계가 없는 거예요?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다른 부분은 돈 들어가는 것이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쉼터부분에만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정보화위원회 원래 있었습니까?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정보화위원회 원래 있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정보화위원회는 위원회를 소집할 때마다 실비로 수당을 주거든요.
선미
김선미위원
그것도 비용은 실비로 나가는 거니까 비용추계…….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그것도 원래 있었던 겁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윤덕권위원장
위원님들이 지금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 중에서 이 조례와 수반되는 비용에 대해서 좀 질의가 있는데 답변이 조금 부실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중독 예방·해소라든지 아니면 아까 정보취약계층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센터라든지 굉장히 많은 돈이 들 것 같고 지금 인천에서는 보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700억 원 정도 비용을 쓴다는 기사가 있는데 울산시는 지금 조례와 관련해서 비용을 우리 위원들이 알 길이 없네요.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님들도 조례를 만들면서 시의 재정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이 사업이 가능한가 수차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 울산시의 정보화 기본 조례인데 이 조례로 인해서 파생되는 비용이 적절한지가 지금 현재 심의 가운데 잘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료가 좀 있죠?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저희들 자료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혹시, 자료를 지금 한번 좀 주시죠.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전체에 대한 말씀입니까? 대표적인 게 쉼센터 운영,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부분, 그런 부분만 필요하신 건지?
윤덕권위원장
이 조례와 관련되어 있는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저희들이 알아야 이게 재정이 어느 정도 시에 부담이 되는지, 적절한지, 이 조례를 지금 이렇게 사업을 축소하고 가야 되는 것인지…….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위원장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를 안 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있던 조례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넘어오다 보니까 그렇고요. 금액에 관한 부분은 제가 대충은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자료를 원하신다면 저희들이 그것은 한번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실제 울산광역시 정보화담당관실 전체 예산이 금년 기준으로는 80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취약계층이나 스마트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지원 부분을 빼면 제가 알기로는 2억 원 미만입니다. 전체가, 그동안 그렇게 해서 사업을 죽 해 왔고,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장
또 질의를 계속, 김선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다른 조례들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비용추계를요. 기존에 조례 수정 전에요. 다른 비용추계를 같이 적어서 이것은 기존 조례에 따라서 진행되는 거고 신규로 이게 더 추가된다고 비용추계를 같이 첨부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저희들이 구분을 짓죠. 그죠?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저희들은 변동사항이 하나도 없어서 그렇게 판단을 했는 데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그것을 하나 참고자료라도 붙여드렸으면 조금 더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 같고…….
선미
김선미위원
비용이 하나도 없을 리는 없죠. 정보화위원회라든가.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기존 원래 있던 것에 변동사항이 없다는 말씀이고요. 돈이 안 든다는 말씀은 아니고, 개정 전에 조례에 있던 내용이 사업은 그대로 옮겨 왔거든요. 용어만 좀 바뀐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조항 때문에 저희들이 안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이 정도 들었습니다마는 이러이러한 조항 규정으로 인해서 이번에 비용추계를 안 했습니다.’ 하면서 저희들이 참고자료를 만약에 하나 드렸으면 이해하시는 게 더 수월했을 텐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게 생각이 듭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등등 여기에 지금 어려운 말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구축했고요. 시스템을 완비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에게 엄청난 혜택이 되겠죠. 그죠? 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면…….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시민한테도 혜택이 일부는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내부적으로도 행정의 발전이 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보화 추세에 따라가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아, 잠깐만요. 이것의 주목적이 뭐죠? 내부의 시스템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시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아, 위원님께서 클라우드에 대한 것을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클라우드는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선미
김선미위원
아, 등등요. 클라우드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정보화가 추진되면 이 주목적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 복지, 산업, 생활, 교육 및 문화 등 소관 업무 등에 대해서 정보화를 하고 그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관계되는 조문은요?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시민들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방법은요? 어떻게 알려주는지?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저희들 대표적인 게 일단 홈페이지 그다음에 울산시 SNS 이런 것을 활용해가지고 시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러니까 자료제공에 대해서는 조금 여기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라거나 요청했을 때요. 상·하수도도 있고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앞으로 시스템화하겠다는데 거기에 많은 것들을 투여하겠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맞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구축하겠다. 그러면 구축을 했는데 이것들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래서 취약계층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럼 취약계층이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고 제공하는 방법에도 좀 더, 조금 전에 우리 적극적 행정에 대해서 했는데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방법에 대한 것들은 넣어주시면 어떨까?
하균
김하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 관련해서는 제20조, 21조, 22조에 보시면 공공부분이 갖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집행부에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1조에 보면 지식정보자원을 제공하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학술, 문화, 과학기술, 행정 등에 관한 자료를 디지털화해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많은 공공부분에 갖고 있는 모든 자료는 공공데이터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지식정보자원은 저희가 발굴해서 추가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아까 저희한테 주신다는 자료 찾으셨습니까? 마지막.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조회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상위법이라는 표현을 말씀을 드렸는데 법조문도 제가 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서 지금 찾고 있고 이 조례를 할 때 행안부로 부터 모델, 샘플링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사실은 조례 하나도 법인데 용어 하나, 자구 하나도 저희들 실무진이 보는 시각하고 또 법을 전공하신 분이 보는 시각하고 많이 달라서 저희들 컨설팅하는 쪽에서 자문도 받고 그다음에 큰 테두리 안에서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지는 않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그 용어의 정의에 관한 부분은 제가 본 기억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시간이 없어서. 실무팀들에게 효과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에게 잘 전달하는 것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홍보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례 안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한번 더 챙겨 주시고요. 정보취약계층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언급하신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다문화가족에 관한 그런 부분들도 사업을 수행할 때, 아마 거기 보면 ‘시장님이 지원을 인정하는 사람’ 이런 문구도 있는데요. 거기에 좀 포함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회의를 지금 마쳐야 할 시간이 됐는데 비용추계는 자세히 못보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에게 비용추계 내용들을 한번 더 살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쉼센터는 채용인원을 얼마나 할 예정입니까?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쉼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상근인원이 2명입니다.
윤덕권위원장
아, 2명인가요?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호칭 상 소장 및 사무를 보는 사무요원해서 2명인데 이분들도 임용조건의 자격이 심리상담사 자격이 있는, 전공을 하신 분들이고요. 나머지부분은 월급제로 하면 많은 돈이 나가기 때문에 경비 측면에서 11명의 전문상담사를 위촉해 놓고 상담이 들어오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건당 얼마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덕권위원장
아, 그 11명에 대한 비용은 또 좀 있어야 하고, 2명은 상근으로 순환이 되고.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덕권위원장
그렇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김미형 위원님 발의하신 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할 때 비용추계들을 기억하고 있는데 2명 정도 채용해서 1억 5000만 원 정도 비용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 중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것들은 좀 더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 회의 끝나고 자료를 한번 우리 동료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학
김도학정보화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윤덕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지역정보화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