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근 의원 5분자유발언

재무과장 김동익입니다. 의안번호 제3141호로 상정된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세 제도 및 세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등을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주요사업은 지방세무공무원의 교육 강화, 지방세 법령해석 및 구제 업무 지원,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세기본법」제151조 및 제152조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4조에 근거하였습니다. 2020년 출연금은 653만 4,000원이며, 이 금액은 2018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 분의 1.5%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방세정의 발전과 세무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방세 법령해석에 도움을 주는 등 지방세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산정내역 및 출연금 기준현황과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인용입니다. 의안번호 3141호로 본 회의에 회부된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관한 건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제151조 및 제152조에 따라 지방세 연구기관의 설립과 운영,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2조 제3항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매년 출연하는 것으로 법령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완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142호로 상정된 2020년도 (재)홍천문화재단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역 문화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문화재단의 출연금을 2020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에 의거,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사업계획 총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0개 사업 추진 예산으로 내년도에는 물가상승률 정도만 인상분에 반영하여 금년 26억 2,000만 원 대비 약 6억이 증액된 32억 7,000만 원으로 출연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활성화 분야에 다양한 대상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에 3억 4,000만 원, 민속놀이 및 전통보존 문화행사에 2,000만 원, 문화전시회 및 예술제 운영에 1억 원, 문화교실 운영에 1,700만 원, 문화예술발굴과 진흥을 위한 공모사업에 5억 원, 찾아가는 예술 공연 사업에 2억 2,000만 원 등 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9,700만 원이며, 다음은 문화시설 분야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홍천미술관 등 3개 문화위탁시설 경비로 금년 대비 6,000만 원 증액된 6억 1,000만 원이며, 다음은 행사 운영과 예비비 분야로 문화재단 인력운영비와 사무실 운영비 등 행정적인 운영경비와 예비비 등에 금년 대비 2억 1,000만 원 증액된 14억 3,000만 원으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단부 마항 2020년 사업내용 중 다양한 대상을 위한 문화예술공연 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1월 신년음악회 등 연중 다달이 문화예술 대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음악회, 뮤지컬, 클래식, 국악 공연 등 다양한 대상을 위한 문화예술 기획공연 분야에 금년도 수준으로 3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속놀이 및 전통보존 문화행사로 봄과 가을에 열리는 팔봉산 당산제 행사와 겨릿소 밭가는 소리 재현 행사에 금년도 수준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다음은 문화전시회 및 예술제 운영 분야입니다. 4쪽입니다. 문화 전시회 및 예술제 운영 분야로 홍천문화예술회관과 홍천미술관 일원에서 매년 운영되는 문화예술 전시행사로 미술관 초대전과 기획전, 작품전시에 3,000만 원과 홍천미술페스티벌 7,000만 원 등 행사에 금년도 수준으로 총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 문화교실 운영 분야로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과 문화예술회관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악교실, 미술교실 운영 예산으로 1,600만 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발굴과 진흥을 위한 공모사업 분야입니다. 5쪽입니다. 문화예술 발굴과 진흥을 위한 공모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중앙공모 신청 사업입니다. 문화관광부 공모사업 선정시 자부담 부분 매칭 예산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홍천문화재단 자체 공모사업으로 문화예술 지원 사업입니다. 전문예술 분야 자체공모사업에 2억 원, 생활예술 분야 자체공모사업에 1억 원, 문화예술 교육 분야 및 기타 운영비 1억 원 등을 금년도 수준으로 5억 원의 예산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다음은 찾아가는 예술 공연 분야입니다. 본 시책은 내년도 신규 시책으로 문화재단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로 전문 예술공연인들을 초청해서 10개 읍면 지역주민 분들을 직접 찾아가는 읍면 단위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공연 행사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문화시설 운영 부분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홍천미술관 등 3개 위탁시설 운영 경비로 관리인원 4명과 기간제 근로자 4명 등 8명의 인건비 등에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을 적용한 6억 900만 원을 금년도 수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문화재단 행정운영비 분야입니다. 문화재단의 사무실 근무인력에 대한 순수행정경비로 실부장급에 3명, 팀장급 6명, 팀원 8명 등 17명에 대한 인건비와 재단사무실과 관리시설 등의 공공요금, 보험료, 사무관리비 등 각종 행정기본경비 등에 내년도에는 물가 상승률과 행자부의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을 적용한 1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3번 참고사항은 서류를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홍천문화재단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회 보고를 한 후 앞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해서 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142호로 본회의에 회부된 2020년 홍천문화재단 출연에 관한 건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홍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재단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 등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권혁일입니다. 의안번호 3143호로 상정된 2020년 (재)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홍천메디컬허브연구소는 지자체연구소육성사업으로 설립한 출연기관으로 장애가 없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활동과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관내 기업인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0년 운영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제18조 규정에 따라 2020년 출연금 예산 편성에 앞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20년 출연금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자원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 활동과 관내업체 기술지도, 품질관리, 분석대행, 시제품 제작 지원, 기업체 연구과제 공모 지원 수행, 각종 세미나·워크숍 개최, 지역인재 양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의하고 조직 구성은 비상근인 이사장을 포함해서 24명입니다. 연구소 운영을 위한 상근인력은 연구소장을 포함 현재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조직도와 3쪽 부서별 현황과 주요 업무내용, 4쪽의 2020년 출연금에 대한 사업 계획, 5쪽 조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재)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출연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43호로 본회의에 회부된 2020년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출연에 관한 건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재단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 등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