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군오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익입니다. 의안번호 3140호로 상정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과 소관 홍천소방서 이전 신축부지 변경 취득의 건을 비롯한 1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행정과 소관 홍천소방서 이전 신축부지 변경 취득 건입니다. 본 건은 92년 7월 준공된 현 청사의 노후 및 협소로 인해 소방 장비 노천관리 및 업무 공간 절대부족과 진출입로가 협소하여 신속 출동에 장애 및 안전사고 위험성 상존하여 소방서 신축을 위해 부지 변경 취득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당초 2016년 검율리 206번지 외 9필지, 10,476㎡를 대상지로 심의를 거쳤으나 일부 소유자가 매도 불가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태학리 94번지 외 8필지, 10,325㎡를 대상지로 변경하여 심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토지매입비는 33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문화체육과 홍천군 장애인 체육센터 건립 사업 및 건물 취득 건입니다. 본 건은 장애인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통한 체위향상 및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장애인 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며, 취득부지는 태학리 271-8번지, 58㎡이며 건물은 태학리 28번지 일원, 3,692㎡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1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쪽 하단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서석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부지 및 건물 취득 건으로 다양한 문화체육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서석면 권역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대상재산은 서석면 풍암리 505-62번지 외 2필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에 2,500㎡를 신축하며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8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서면 길곡리 실내게이트볼장 신축 건입니다. 본 건은 서면 길곡리 지역 주민들의 공공체육시설 확충 요구와 토지 기부 의향서 제출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하여 실내 게이트볼장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대상 토지는 서면 길곡리 105-3번지, 1,000㎡를 기부채납 받고 실내게이트볼장 450㎡를 신축하며, 건축비는 군비 5억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갈마곡 청소년 도서관 신축 건으로 문화 및 평생교육을 위한 문화기반시설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며 대상재산은 도서관 1동으로 지상 3층으로 신축할 계획이며, 국도비 포함 50억 4,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경제과 소관 홍천 전통시장 주차장 신축을 위한 부지 취득 건입니다. 본 건은 시장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접근성 강화를 위한 주차장을 설치하여 시장과의 최단거리 통행로를 확보함으로써 시장 상권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신장대리 12-8번지를 포함한 2필지에, 698㎡로 건물은 3동에 253.9㎡이며 매입비는 30억 원입니다. 주차장 신축에 66억 3,000만 원과 용역비 및 기타부대비 4억 3,000만 원으로, 총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100억 6,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5,888㎡로 지상 4층 주차타워로 주차면수는 250면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농정과 소관 서면 주민복합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부지 취득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낙후된 공동체 문화체험시설 조성을 위한 것으로 취득대상 토지는 반곡리 391번지 외 1필지, 3,638㎡로 토지매입비는 6억 6,700만 원으로 2020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산림과 소관 무궁화수목원 방문자센터 건립의 건으로 홍천무궁화수목원의 부족한 실내 공간을 마련하고, 교육, 체험, 휴양 등 새로운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문자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수목원 내 3층 건물 1동, 580㎡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포함하여 19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도시과 소관 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쉼터 예정부지 용도변경의 건입니다. 기초생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공동체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부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당초 내면사무소 직원 숙소 신축을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숙소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인한 취득사유가 소멸하여 본 사업의 부지로 활용하게 되어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대상 재산은 창촌리 1584-3번지로 면적은 2,007㎡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도시과 소관 연봉리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의 건입니다. 연봉리는 대규모 주거지역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밀집되어 상시 주차난으로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며 주변 지역에 건물 신축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임으로 주변 지역에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가능성도 불투명하여 세차장으로 활용 중인 대상재산인 연봉리 500-8번지 818.7㎡, 건물은 952.35㎡를 8억 5,000만 원에 매입하고 주차장 시설개선에 1억 원을 들여 주차면수 40에서 45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공영주기장 설치 사업을 위한 변경 취득 및 교환의 건입니다. 본 건은 홍천군 관내 건설기계 등의 불법 주기로 인근 주민의 각종 생활불편, 소음, 교통사고 위험요소 등이 상시 남아 있어 공영주기장 조성을 위해 지난 298회 임시회 때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국방부의 행정 예산 중 일반재산으로 승인 및 협의 중 화촌면 송정리 64-2번지에 8,294㎡가 처분됨에 따라 교환 필지가 변경된 사항으로 금회 16필지, 143,639㎡가 추가되어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으로 원활한 교환을 위해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인 교육장 신축의 건입니다. 본 건은 농업인 교육장 신축을 통해 증가하는 교육수요에 맞는 현대화된 150석 농업인 교육장을 확보하여 다양한 농업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1층은 농기계 보관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1년 준공되어 노후된 농기계 보관 창고 1,259.77㎡를 철거하여 동일부지에 1층 농기계 보관시설, 2층 농업인 교육장을 하는 건으로 2020년 균특회계로 확보한 8억 원을 포함한 18억 원을 들여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총괄표입니다. 토지 취득 32필지, 154,094㎡로 51억 3,617만 원이며, 건물은 11건에 12,040㎡에 267억 5,82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22쪽과 23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부터 41쪽까지 사업별 지적도 및 사진대장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인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140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검토보고서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홍천소방서 이전 신축부지 변경 취득 건은 현 청사의 노후 및 공간이 협소하여 2016년부터 이전 청사 부지를 취득하려 하였으나, 당초 부지 소유주의 매도의사 철회 등으로 새로운 부지로 변경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천군 장애인체육센터 건립사업 부지 및 건물 취득 건은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여와 사회참여 동기부여 및 자신감을 고취하는 등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석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부지 및 건물 취득 건은 서석면 주민들이 지리적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열악한 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체육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면 길곡리 실내게이트볼장 신축 건은 서면 길곡리 주민들의 공공체육시설 확충으로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갈마곡 청소년 도서관 신축 건은 현재 갈마곡리 일대 주민과 청소년의 문화 및 평생교육을 위한 문화 기반시설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천 전통시장 주차장 신축을 위한 부지 취득 건은 시장 이용객의 편의증진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정 부지 중 활용도가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취득 여부 또는 활용방안을 잘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면 주민복합문화센터 조성 건은 낙후된 서면 중심지에 문화체험시설을 확충하여 서면 주민들의 문화생활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궁화수목원 방문자센터 건립 건은 방문객들에게 교육, 체험, 휴양 등을 위한 부족한 실내공간을 제공하기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무궁화수목원 운영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쉼터 예정부지 용도변경 건은 당초 내면사무소 직원들을 위한 숙소 부지로 취득한 부지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쉼터 부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내면사무소 직원 숙소 신축은 향후 더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봉리 공영노외주차장 조성 건은 연봉리 주거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노외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차장 조성 후에도 주변 노상 주차로 인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 조성된 주차장의 유료화에 따른 운영효과와 주변 지역의 주차단속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영주기장 설치 사업을 위한 변경 취득 및 교환 건은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공영주기장 설치 사업 부지 취득 및 교환 건이 의결되었으나 취득 교환 협의 중 일부 필지가 처분됨으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필지가 일부 변경되어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인 교육장 신축 건은 기존 노후된 농기계 보관 창고를 철거하고, 국비를 확보하여 1층은 농기계 보관시설, 2층은 농업인 교육장을 신설하여 농업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2020년도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을 위한 건물 신축, 부지 취득 및 교환 건으로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홍천소방서 이전 신축부지 변경 취득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지만 타 면에서도 분명히 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향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저희가 지난번 2회 추경 때 저희 홍천군 체육시설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주셨습니다. 그때 위원님들 주문사항이 10개 읍면별로 지역 주민이 원하는 체육시설을 중장기발전계획에 담아서 앞으로는 그 계획에 담겨져 있는 읍면단위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체육시설을 지어달라는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 수행 중에 있고요. 앞으로 거기에 담기는 체육시설들은 간담회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한번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체육시설이 읍면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향후 그런 안이 서게 되면 면에 하나의 시설을 만들어드리는 것도 좋지만 통합운영을 할 수 있게끔 권역별로 묶어서 하는 것도 고려해서 셔틀 운영을 하더라도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구는 줄어드는 추세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설을 아무리 잘 해놔도 인구 소멸되는 지역에서 활용도가 떨어지면 그렇기 때문에 남면, 서면 쪽을 묶어서 할 수 있는 중간적인 그런 지점에 시설을 한다든가 해서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는 시스템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지금 동네마다 게이트볼장 없는 데가 없고 심지어 면에 하나 있던 게 리마다 다 있다시피 하잖아요. 생활이 필요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깝게 있는 지역에 지어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을 지을 때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셔틀을 운영하는 한이 있어도 공유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관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호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서석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을 권역별로 묶어서 짓겠다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앙이나 도에서도 정관교 위원님이나 이호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합적인 건물을 짓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석면 권역 국민체육센터는 총 사업비가 80억이 들어가는데 50억을 국비로 국가에서 권장해줘서 그 부분을 높이 사서 저희가 선정이 됐고 나머지 군비는 연차적으로 조금씩만 확보하면 이 사업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관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호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해서 활용도가 높은 건물을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으면서도 홍보가 중요한 게 뭐냐면 서석면에 지어진 건물이라고 해서 서석 분들만 활용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지으면서 공동으로 권역별이라는 걸 말씀하셔서 내촌면에 있다고 해서 소외돼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홍천군에 있는 시설이라고 느끼면서 생활할 수 있게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서석면 권역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부지 및 건물 취득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서면 길곡리 실내게이트볼장 신축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서면 길곡리 실내게이트볼장 신축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갈마곡 청소년 도서관 신축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갈마곡 청소년 도서관 신축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홍천 전통시장 주차장 신축을 위한 부지 취득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도 잠깐 나왔던 부분이지만 그 부지에는 지하시설이 한 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지금 주상복합 건물식으로 지을 수 있는 설계는 안 될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지금 체육공원 부지에다가 영화관 짓는다고 얘기 들었죠?

예.

그런 면에서 영화관이 향후 그 부분에 지어지게 되면 군장병들이나 시내 주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동수단이 차량으로 이동하기 전에는 걸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만약에 해도 영화관이 시내 중심가 쪽에 있어야 여러 주민들이 혜택을 본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영화관이 시내로 올 수 있는 안이 딱히 홍천에 부지가 없다 보니까 시내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안 되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30억 원의 국비를 받았는데 그것을 반납하고 100% 군비로 한다면 어느 정도 검토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게 되면 단지 주차장밖에 못 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군 목적에 의해서 시설물이 들어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군비로 하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일단 주차장 외에 시설물이 들어가게 되면...

홍천 시내에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는 땅 부지에 덩그러니 골조 형식의 주차장만 있어서, 내가 볼 때는 영구불변할 것 같아요. 한번 지어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과연 그런 면에서 후대들이 이용할 때 뼈대만 앙상한 시설을 만들어놓고 한 세대를 가야되나 싶거든요.

일단 저희가 주차장 조성을 하면서 건물 신축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희가 2층 규모로 지어서 5층까지 증축할 수 있는 기초시설을 갖춰놓는 경우도 많거든요. 나중에 이런 전통시장과 관련된 주차장도 규정이나 이런 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올릴 수 있는 기초로 아예 설계 단계부터 해놓는 다면 제도가 바뀌었을 때 철골조가 미관상 안 좋은 부분은 홍천을 알릴 수 있는 홍보공간으로 하고 그 위쪽으로 뭔가 시설물을 증축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 전통시장 주차장 신축을 위한 부지 취득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5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군오입니다. 한 가지만 비유해서 여쭐게요. 집이 낡았어요. 그래서 쓰다보니까 불편하고 안 좋은데 문짝 조금 갈고 장판이 낡아서 장판 갈았어요. 이거 수리입니까, 리모델링입니까? 어떻게 봐야 되죠?

제가 볼 때는 수리...

내면 숙소 수리했습니까, 리모델링했습니까? 여기 리모델링이라고 했으니까 얼마 들어갔죠?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리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하죠? 현장 가보셨어요?

자세히는 못 보고...

이런 걸 올릴 때 확인을 안 하고 어떻게 얘기해요. 누가 옆에서 얘기한다고 다 해줘요? 홍천군 그렇게 사업하실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확인도 안 하고 그거 그렇게 하면 되겠다고 해요? 그럼 위원들이 해달라고 하는 거 다 하실래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1,000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3,000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오늘 확인한 건 그게 아닌데, 제가 확인 다 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홍천군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아무것도 지금부터 심의 안 할 겁니다. 의회를 속이고 있잖아요. 이쪽하고 저쪽하고 하나도 맞는 게 없는데. 내면 숙소 부지였죠?

예.

이걸 변경하려고 하면 직원들이 얼마나 사용하고 있고 얼마나 만족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죠?

예.

이 부지가 기본 취지, 목적에 안 해도 되는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걸 전환하겠다고 하는 거죠? 지금 직원 숙소를 안지어도 될 만큼 충족을 했을 때 이게...

저희 재무과에서 군유지를 찾아서 직원 숙소로 활용하고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변경사유에는 리모델링 공사 후 취득사유가 소멸된 부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게 올바른 표현인가요?

당시에 리모델링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장판을 간다든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불편한 사항은 좀 해소됐다고 보고요. 지금 이 직원숙소로 했던 창촌리 1584-3번지는 직원들이 선호하지 않는 부지였습니다. 산 밑에 있고 습하고 그늘이 져서 거기다 하면 안 살겠다고 해서.

이제 직원숙소가 문제가 없어서 취득사유가 소멸됐다고 여기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지금 현장 갑시다. 현장 갈까요?

저도 내면 숙소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쪽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솔직하게 꺼내놓고 지금 과장님 얘기하고 간담회 때 얘기하고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하자는 얘기예요. 정말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는데 부지가 정말 필요한데 부지가 없으니 이거라도 쓴다고 하면 안 하겠습니다. 근데 필요없는 부지가 됐으니까 쓰겠다고 하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다른 데에다가 숙소 지을 부지를 검토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간담회는 왜 하고 심의 왜 해요. 홍천군의회가 과장님들 얘기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내면직원 숙소 관계는 심도 있게...

해야 되는 거죠?

예.

부지가 마련돼 있다면 전용해도 돼요. 근데 해야 된다면서요. 이런 식으로 필요없는 부지로 만들어놓고 나중에 부지 사달라고 할 거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바른 말씀이시고요.

이거 일단 변경하지 마세요. 왜냐면 직원 숙소가 필요한 부분임에도 전용을 해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 직원숙소 어떻게 할 거예요. 결국에 필요하지 않은 부지가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면에 있는 직원들이 선호하지 않는 부지라서.

그럼 그렇게 얘기 해야죠.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이런 확인을 안 했으면 의회는 바보가 된 거예요.

제가 2016년도에 재무과에 있을 때 그때 이 숙소를 추진했었거든요. 근데 직원들 대다수가 거기는 너무 습하고 그늘져서 관사로 쓰기는 거부...

그럼 왜 샀어요.

2016년도에 그렇게 돼서 부지가 나오다 보니까 활성화사업에서 쉼터로 맨 처음에 약수터 식으로 조성을 하자고 해서 구입을 한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한 게 어느 날 직원숙소로 변경된 것은 어디선가 승인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거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이번에 도저히 용납을 못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위원들 아주 허수아비 만들려고 하는데 용납 못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입니다. 지금 공무원들 관사가 필요해요?

내면은 출퇴근 시간도 길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관사 필요성이 많이 요구되지는 않는 것 같고 일정 본인들 부담해서 임대를 하든... 앞으로 행정이 전산화 되고 그러면서 점점 축소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 투자하다 보면 과거 학교가 그랬거든요. 초등학교 짓고 관사 짓고 이듬해에 폐교되고 하는 게 몇 군데 있었거든요. 오히려 출퇴근하는 직원에 대한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아요.

동절기나 이럴 때 눈이 많이 오고 하면 출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그때는 직원들이 관사를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퇴근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춘천에서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거리를 가지고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그걸 장애로 생각하시지 않는 분도 꽤 있는 것 같아서 시대적으로 관사 제도를 한 번 더 재고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2명, 반대위원 3명, 기권위원 1명으로 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쉼터 예정부지 용도변경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연봉리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입니다. 주변의 부지는 비용이 비싸서 없다고 했나요?

그 주위 같은 경우는 매물이나 나온 게 없어서 구입을 못 했고...

도시계획이 되면 우리 공영주차장도 있지만 이게 민간인 주차장이 된 거잖아요. 공적인 주차장으로 애당초 계획이 설 때.

지금 여기는 주차장으로 용도지역이 설정돼 있고요. 민간인이 주차장 시설을 만든 거죠.

그러면 그게 기본적으로 민간인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공영으로 바뀌든 민간에서 이용하든 상관이 없는 건가요?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택지지구개발을 하면서 주차장으로 고시가 된 지역이고 민간인이 주차장 시설에 맞춰서 건물을 짓게 된 거고요. 운영은 개인이 유료로 운영을 한 상태고요. 제 추측으로는 유지비가 모자라니까 나중에 세차장도 하는 게 아닌가.

주차장 부지에서 건폐율은 안 나올 수밖에 없고 차량에 따른 사업밖에 못하는 게 있다 보니까 주차시설까지 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향후 이 지역 차량 해소를 위해서 매입을 한다고 해도 당장 해소는 안 될 것 같고요. 이 부지는 기존대로 민간인이 사용할 수 있게끔 놔두고 주위에 비용이 들더라도 주위에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안을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요.

2단으로 돼 있으니까 활용도는 높은데 그 시설은 시설대로 놔두고 나중에 포화상태가 돼서 문제가 생겨서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매입을 하는 조건이 되면 몰라도 지금 당장은 기존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민간인이 하다 보니까 사실 주차시설을 만들어놓고도 금액을 못 받고 있는지 사업 허가를 어떻게 받았는지 몰라도 주차해 놓은 대수도 없고 건물주 외에는 주차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금을 받는 조건으로 허가가 안 났던 것인지, 세차 손님들한테 배려하는 주차장이 되다시피 한 것 같은데 활용도는 건물이 노후가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시설은 놔두고 다른 부지를 알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검토를 안 해본 것은 아니고요. 검토를 해봤는데 사실 매물이 나온 게 없었습니다. 주위에 보면 농경지로 쓰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 부분들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보고 했는데 접근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하다가 매물이 나오니까 그러면 이걸 해서 운영을 해보고 어차피 그 주위에 문제가 있으니까 시내처럼 유료가 된다고 하면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그런 취지에서 접근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대안으로 여기 지역이 연봉 5리거든요. 5리 주민들한테 주차난이 심각한 것을 공지해서 주민들이 원하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지가 있으면 매입할 수 있는 현황을 찾아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만들 수 있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감정가대로 받겠다고 해서 했는데 다른 분들은 감정가는 절대 수용을 안 해주시니까 어렵고 힘든 사항입니다.

시설이 워낙 잘돼 있기 때문에 유료화까지 계획을 잡고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점도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주위 땅을 확인해 보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거든요. 지금 이 안이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에 매입을 하고 진행을 한다고 해도 주위에 있는 주차난이 바로 해소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일부는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부라고 하면 세영 올라가는 길하고 아이파크 들어가는 길하고, 길에다가 세워놓고 가끔 이중주차를 하는데 그게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고민해봐서 갈 수 있는 부분을 검토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주차장은 꼭 공영으로 해야 됩니까? 개인이 하도록 유도하면 안 돼요?

예. 저희들도 처음에 접근할 때는 왜 그러시는지 그냥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면적을 좀 조정하면 한 쪽으로 몰면 2층 전체 12면 이상 들어가는데 운영하면 되지 않냐고 했는데 그분들 하는 말씀이 뭔 뜻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걸 개인이 운영하는 게 대도시처럼 쉽지 않다고 관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민간이 하는 것은 민간이 할 수 있도록 접근도로를 군에서 지원해 준다든가 지원을 통해서라도 민간이 할 수 있게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매입을 해서 공사해서 관리하는 유지관리도 예산이 상당히 소요가 되잖아요. 지금 주차장 출입구가 한쪽으로 돼 있는 것을 반대쪽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도로를 개설해 주고 사업하기 수월하도록 도움을 드리고 개인이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군비도 아낄 수 있고 공영보다는 질 좋은 주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세차까지 겸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하기에 따라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것을 군에서 사서 하려고 하지 말고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민간한테 설득을 하고 유도하는 것도 앞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탁구장 지어주니까 볼링장도 지어줬으면 하는 것처럼 관에서 모든 것을 주도해서 가면 민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통해서 개인들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 저희들이 매물을 처음부터 사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 제일 먼저 물어본 게 현시가로 줄 수 없다고 감정가밖에 할 수 없는데 그거를 한다고 하면 매매하겠냐고 해서 시작이 되게 된 것이고 그 주위에 주차장 부지니까 살 사람도 없고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관리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주차 문제가 우리 홍천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큰 문제는 맞습니다. 민간주차장으로 운영 관리를 할 수 없는 아마 어려움이 분명히 있으니까 내놓으셨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고 생각을 해보면 홍천군은 불법주차에 대한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관에서 불법주차 관리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했다면 민간 주차장도 잘 됐을 거고 공영주차장 운영도 바람직하게 나갔을 거고 일반 땅을 안 내놓겠다 하는 터가 있으신 분들도 이 주차장이 잘 되는 걸 보면, 왜 서울에 가면 조그맣게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저절로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부지를 매입을 해서 하는 생각도 좋지만 그 전에 홍천군이 시정해 가면 좋은 안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불법주차에 대해서 큰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단속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도시나 홍천은 지역적 특성은 있습니다. 대도시도 뒷골목 가보면 홍천보다 심하면 심하지, 덜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대도시 같은 경우는 뒷골목이 대부분 일방통행입니다. 불법주차를 양성화 아닌 양성화라는 명목화에 일방통행을 시키고 있는 것이고요. 웬만한 큰 데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확보하니까 그만큼 손님이 올 것이고... 아무튼 저희들도 불법주차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해서 개인이 하든 관에서 하든 이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반대위원 5명, 기권위원 1명으로 연봉리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영주기장 설치사업을 위한 변경 취득 및 교환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방부 부지에 대한 것은 협의가 100% 된 건가요?

협의 중에 있는 토지입니다.

지난 간담회 때 보고 받은 부지가 있고 변경 추가 필지라고 올라온 게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못들은 부분인데 지난번에 누락된 부분입니까?

새로 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취득 후 교환할 재산이 연봉리 한 필지에 대장가액이 13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관리계획 승인 받은 것 중에서 송정리 64-2번지가 3억 1,600을 부대에서 일반인에게 공매 처분을 했어요. 그래서 추가 필지를 다시 군부대에서 자료를 제출해서 이 자료를 추가로 더 자기들이 교환 후에 취득할 재산으로 제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변경 승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국방부에서 공매를 하려고 했던 부지라는 거잖아요.

화촌면 송정리는 공매를 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들어와 있던 것이고요. 저희들한테 교환을 할 토지로 제출했다가 지난번에 공매 처분을 한 겁니다.

판 걸 군에서 다시 매입을 하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부대에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일반인에게 매각을 하고 그거 대신에 추가로 변경 필지를 한 겁니다.

6월 26일 올라올 때 그 이후에 생긴 건가요?

그 이후에 바뀐 겁니다.

저는 부지를 보면 연봉리 같은 경우에 279-38번지나 301-3번지 같은 경우는 화랑아파트 입구 바로 정문 앞에 도로 부지거든요. 근데 그 부지가 화랑아파트가 건물이 지어져서 30년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데 국방부 부지로, 시설은 우리 군에서 해준 거잖아요.

그 도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돼 있어서 도시계획시설 개설은 군에서 했습니다.

거기로 가면서 국방부 땅이 도로 부지로 들어온 게 꽤 있잖아요. 그런 게 국방부하고 미리 협의가 안 되나요? 이번 기회가 되니까 우리 군에서 매입할 상황이 됐는데 그런 게 왜 지금 사유지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시설까지 다 해주고 상하수도 관로까지 다 묻어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토지가 우리 군에서도 제대로 분명하게 매입이 안 돼서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하는 부분도 많은데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왜 못했다고 보시죠?

저희가 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도로에 편입된 것은 보상절차를 거쳐서 매입을 해야지 타당합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에 의해서 매입을 못하고 개인사유토지라도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미불용지로 보상비를 세워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화랑아파트 하고 하면서 군부대 땅으로 돼 있던 부분인데 도로에 편입된 것을 이번에 이쪽에서 우리가 취득해서 교환할 비용보다 군부대에서 제출한 토지가 작은데 이걸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다 찾아내서 교환을 하겠다고 신청한 겁니다. 사전에 도로를 하면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던 사안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들도 어떻게 보면 제대로 업무를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내가 봤을 때 국방부에서도 엄연히 도로시설이고 시설은 우리 군에서 부대시설을 해줬는데 군부대 숙소로만 쓴 게 아니라 외부 민간인들도 그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국방부 땅이라고 계속 가지고 있고 30년 전에 그렇게 해준 땅이 이제 와서 현 시세에 맞춰서 보상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지금 보면 몇 평 안 되는 부지까지 어떻게 보면 부동산에 국방부가 흘린 땅을 우리 군에서 정리를 해주는 식이 됐어요. 지금 우리가 결운리 탄약고 부지를 교환을 하면서 손실차액이 군에서는 더 손실을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손실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 자투리땅이 도로에 들어가거나 여기 보면 내촌면 와야리나...

지금 301-3번지 같은 경우 T자형 부지인데 우리가 자투리땅을... 311-3번지 같은 경우는 군에서 매입하는 것보다 옆 주민들한테 파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도로에 편입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정리를 하고 나중에 가지고 있다가 외부 민간인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구매를 할 경우에 다시 되팔아야 되는 것 같은데, 군에서 가지고 있어도 쓸모가 없을 것 같은데... 311-3번지는 얼마 안 되는 땅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군 예산을 가지고 공원부지로 쓸 수 있는 것도 안 되거든요. 굳이 우리가 국방부 땅을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줘야 될 안이 있는 건지, 그래서 우리 군 집행부 자체에서 너무 국방부 쪽에 배려인지 아니면 결론적으로 정리하는 면에서는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같이 협의가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이런 부지까지 우리 군에서 매입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매입을 하는데 군에서도 실효성이 있고 향후 우리가 개발을 하든 2차적으로 발전적인 것을 따져서 해야 되고 저는 솔직하게 추가 필지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못 들었지만 이 안을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부러 토를 다는 게 아니라 6월 26일에 간담회 이후에 추가적인 부지도 부지지만 그때 당시도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못 짚은 것도 있고 저 역시 못 짚은 것도 불찰이라고 보는데 이 부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우리 군민화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조례도 만들고 있지만 저희가 국방부 군인들 무시해서가 아니라 앞으로도 민관군이라는 게 말만 좋게 민관군이 아니라 우리 군에서도 요구할 것은 당당히 요구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만큼 할 테니까 나머지 땅은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주문을 넣을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진짜 필요한 땅에 대해서는 매입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311-3번지 같이 이렇게 올라오는 부지에 대해서는 그냥 준다면 모를까 저는 과장님한테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결운리 공영주기장 마련하려고 16년도부터 계속 추진을 해오고 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민관군 협의 시에 11사단에서 건의하고 해서 11사단에서 적극 추진해 왔는데 요즘 와서 강원시설단하고 11사단하고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확히 요구를 받아서 현지 확인도 하고 해서 진짜 필요한 것, 앞으로 개발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것은 간담회를 다시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관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군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입니다. 정관교 위원께서 조목조목 잘 짚어주셨는데 같은 얘기 좀 하려고 해요. 변경 추가 필지는 간담회 때 안 올라왔던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들어간다고 하면 그거 하지 말고 주기장 다른 데다가 해요. 제가 한 가지를 예를 들면 지금 남면 유치리에 1577-5번지, 3기갑 충성아파트 내에 있는 놀이터에요. 아파트 내에 놀이터까지 우리가 사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리고 남면 유치리 355번지 옛날에 청춘불패 찍던 장소 아시죠? 길도 없어요. 정관교 위원님이 정확히 얘기하셨는데 부동산으로 아무 가치도 없는 것들, 유목정리 산 42-13, 이거 어딘지 아세요? 유목정리 군부대 때문에 길 충돌 일어난 데 바로 건너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교체를 해줘요. 주기장을 못하면 못해도 이건 아니에요. 부동산 가치가 단 하나도 없는 거를 우리가 다 떠맡고 해야 된다고 하면 못 하는 거죠. 차라리 몇 배가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것 사서 하는 게 낫다고 봐요. 국방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도 정관교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정리해서 부동산 가치 철저히 따져보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필지마다 현장답사 하자고 할 거예요. 이렇게는 용납할 수 없어요. 이거 해줬다가는 군민들이 알면 홍천군의회 해산하라고 할 거예요.

공군오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반대위원 5명, 기권위원 1명으로 공영주기장 설치 사업을 위한 변경 취득 및 교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농업인 교육장 신축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농업인 교육장 신축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11월 5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