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순탁 서울시립대 총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시립대학교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립대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면밀한 지적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 제시 등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시립대 교직원께서는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 대안이 곧 서울시민의 요구라 생각하시고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불참하는 간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최윤수 학생처장이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시립대 공간정보학과 학생들이 참가하는 미래공간정보 예비전문가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파견 프로그램의 인솔책임자로 중국에 공무출장을 가게 되어 부득이하게 오늘 감사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순탁 총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교직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께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5일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서순탁.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시립대학교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순탁 총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유서 깊은 우리 대학, 특히 가을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대학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서순탁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립대학교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우리 대학의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대학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도전과 난관에 직면해 있습니다. 학령인구의 감소는 지금 대학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미래사회 수요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국제적인 대도시인 서울시가 키우는 국내 유일의 4년제 공립대학입니다. 1918년 일제강점기 때 경성농업대학교로 출발하여 서울농업대학, 서울산업대학, 서울시립대학으로 변천하는 등 지난 100년간의 시대 변화를 읽고 미래를 선도하는 대학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는 대한민국과 서울의 역사와 매우 성장경로가 유사하고 많은 점이 닮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대학의 향후 100년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그동안 서울시와 함께 성장하며 축적해 온 역량을 바탕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을 이끌고자 합니다. 저는 취임과 동시에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대학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바탕으로 미래사회와 도시문제를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 기반 융복합 연구 혁신을 주도하며, 세계와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가치 나눔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명확한 목표와 전략 그리고 구체적인 과제를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변화의 시대에 빅데이터 연구를 기반으로 복잡한 대도시 사회문제를 실제 해결하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서울시의 환경ㆍ교통ㆍ복지 등 도시의 각 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하고 방대한 공공 데이터를 연구와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 내년 4월 목표로 서울빅데이터연구소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의 새로운 인재상으로 T자형 인재상을 설정했습니다. T자에서 수직으로 뻗은 선은 분야별 전문성을, 수평선은 타인에 대한 공감과 협력을 의미합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전문성으로 충분했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는 전문성은 물론이고 다른 관점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협력하는 능력도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맞춰 인재선발 및 교육과정을 개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연구 성과의 확산을 통해 산학협력 활성화에도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역량 제고, 창업 및 취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 시설물의 개방, 평생교육, 지역 상생ㆍ협력사업 등을 통해 공립대학으로서 기본적인 책무와 역할도 충실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우리 대학 역점 추진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대학 구성원 모두는 서울시립대학교의 새로운 역사를 쓴다는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에 따뜻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대학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학 보직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효 대학원장입니다. 정석 교무처장입니다. 안수한 입학처장입니다. 학생처장은 이석에 따라 진주연 학생부처장이 대리참석했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사과말씀 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재덕 기획처장입니다. 김강수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윤종장 행정처장입니다. 김민정 정경대학장입니다. 안성제 경영대학장입니다. 이병정 공과대학장입니다. 이익주 인문대학장입니다. 한문섭 자연과학대학장입니다. 장원호 도시과학대학장입니다. 박성룡 예술체육대학장입니다. 허순임 자유융합대학장입니다. 김대환 법학전문대학원장입니다. 이신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 직무대리입니다.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은 연구년 중이라서 현재 직무대리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최병호 도시보건대학원장입니다. 유재춘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전철민 전산정보원장입니다. 목정수 국제교육원장입니다. 김종섭 생활관장입니다. 김주일 평생교육원장입니다. 김상순 창업지원단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미영 인권센터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업무 보고는 금재덕 기획처장이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처장 금재덕입니다. 지금부터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의 일반현황과 5쪽의 비전 및 전략은 몇 차례 보고드린 바 있어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쪽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안건은 여섯 가지로 첫째,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추진, 둘째, 4차 산업혁명 선도의 연구역량 강화 및 산학협력 활성화, 셋째, 맞춤형 학생활동 지원을 통한 학생역량 강화, 넷째,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글로벌 역량 함양, 다섯째,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 강화를 통한 공공성 증대, 여섯째, 스마트하고 포용적인 행ㆍ재정 인프라 확충ㆍ개선입니다. 업무별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추진과 관련하여 네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한 역량강화 및 특성화 추진입니다. 정부재정지원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대학의 기본역량을 강화하고 전략적 특성화를 통해 미래형 창의인재를 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자율역량강화사업, 대학특성화사업 등 기존 정부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대학은 금년도부터 약 130억 원을 지원받아 대학 발전계획과 연계한 교육, 연구, 산학협력, 기타 등 4대 분야에 20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학생미래지원센터는 11월 중으로 개소하여 학생의 진로 성숙도를 기준으로 진로역량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며, 빅데이터 기반 연구허브 구축 사업은 사전준비단계를 거쳐 내년 초에 연구소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연구와 교육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 2월까지 1차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이에 대한 평가와 환류를 바탕으로 내년 3월부터 시작되는 2차년도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질 높은 교육을 위한 우수교원 확보입니다.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혁신적인 연구를 이끌어 나갈 우수 교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강사법 도입 취지에 맞춰 강사의 고용안정성 확대 및 지위향상은 물론 강사를 활용한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전공교육 강화 및 창업교육ㆍ통섭형 인재양성을 위해 교원 15명을 증원하여 현재 우리 대학 교원 정원은 교육부 법정 정원인 491명 대비 91.6% 수준입니다. 교육 및 연구 강화를 위해 타 대학 수준의 법정 정원을 확보하고자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사 채용과 관련해서는 2019년 2학기 총 338명을 임용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2학기 대비 87.6% 수준이며, 최근 3년간의 2학기 평균과 비교했을 때는 92.1%에 해당합니다. 기확보한 교원 정원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철저한 심사를 통해 우수 교원을 신속히 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13쪽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역량 있는 인재 선발입니다. 미래역량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를 선발하는 동시에 공정한 입학전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학은 공립대학으로서의 가치실현을 위해 저소득층, 독립유공자 등을 우대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고른기회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특성화고교 졸업자, 독립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2019학년도 전체모집 인원의 13.3% 선발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10% 이상을 유지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는 3대 손자녀까지 선발하고 있으나, 향후 3대 손자녀 초과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자격을 개선하여 2022학년도 입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2020학년도 학부 신입생 모집인원은 1,812명으로 이 중 정시는 교육부가 권고한 30% 기준에 비해 5% 초과한 35%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수시모집 입시전형이 진행 중에 있으며, 지원율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나머지 입시도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수 신입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입시홍보 활동과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지속참여를 통해 입시역량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학생미래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전문성, 소통, 창의 등을 학생의 미래핵심역량으로 설정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해 융복합 교과목을 개발하고 혁신적 강의기법을 활용한 현장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대변화와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학문과 데이터 과학 등을 융합하는 창의혁신 융복합 전공교과목을 개발하여 내년도 교육과정에 반영할 예정으로 현재 공모 및 심의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강의식 수업 방식을 탈피하고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위해 혁신적 강의기법을 활용한 MOOC(무크), 플립러닝, 서비스러닝, 종합설계, PBL 등을 활용한 강좌개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차 산업혁명 선도의 연구역량 강화 및 산학협력 활성화와 관련하여 네 가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빅데이터 기반 도시문제해결 연구 허브 구축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원천인 빅데이터 기반 기술혁신을 통해 우리 대학 미래발전의 새로운 혁신과 도약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ㆍ서울시ㆍ서울연구원ㆍ서울기술연구원이 빅데이터 연구허브를 구축하여 서울의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도시 정책 수립과 실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일 빅데이터 연구소 설립 사전 단계로 빅데이터연구센터를 설립하였으며, 8월부터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과 함께 상암 데이터센터의 폐쇄형 빅데이터 클라우드 단말기를 교내에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울러, 11월 7일에는 우리 대학과 서울연구원ㆍ서울기술연구원ㆍ디지털재단이 공동으로 제1회 서울 빅데이터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우리 대학은 빅데이터 연구소의 차질 없는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동시에, 미세먼지, 스마트교통 등 서울시정과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R&D 연구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서 총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대학의 핵심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9쪽, 연구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연구기반 조성입니다. 연구 인센티브 강화와 다양하고 체계적인 연구행정지원서비스를 통해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도시문제 해결형 융합연구 지원을 위해 기초 및 도시융복합 연구분야 R&D기반조성 사업 39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공동기기센터 기능강화를 통해 연구편의를 제공하고 분야별 연구윤리교육 및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1쪽, 연구성과 확산을 통한 기술이전 및 산학협력 활성화입니다. 기술사업화 성과제고를 위한 보유자산 고도화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여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를 활성화하고자 산학협력단이 보유 중인 사업화 가능 기술을 활용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투명신경전극 기술 관련 BMK제작 등 수요자 중심 마케팅 전략도 지원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우수기술에 대한 사업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산학협력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산관학 협력 강화입니다. 지역기반 창업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창업매니저ㆍ지역주민ㆍ학생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세운캠퍼스 특화 프로그램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캠퍼스타운조성사업 추진을 통해 창업공간을 확충하는 동시에 창업교육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맞춤형 학생활동 지원을 통한 학생역량 강화와 관련하여 네 가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대학생활 맞춤형 학생활동 지원입니다. 학년별ㆍ시기별 맞춤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대학생활 적응을 돕고, 진로 설정 및 대외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2월 신입생을 대상으로 대학생활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진로설정 등을 위한 학업설계상담 교과목 운영과 상담창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학생회 등의 학생 자치활동과 대외활동 보장을 통해 학생의 적응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동대문구 관내 대학인 우리 대학과 경희대, 외대 학생들이 함께 운동ㆍ공연ㆍ전시 등을 통해 교류하고 화합하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26쪽, 장학제도 운영을 통한 교육 및 자기계발 기회 제공입니다. 다양한 장학제도 운영을 통해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150여 종, 약 192억 원의 장학금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19년 10월 기준으로 총 1만 6,566명에 대해 158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장학금 수혜율은 72.2%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가계곤란 학생들의 생활비 장학금을 확대하고자 사랑장학 예산을 증액하고 형설장학 기준요건을 완화하는 등 장학제도의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장학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입니다. 진로탐색부터 채용지원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직무중심의 실무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진로설정, 취업훈련, 취업추천의 3단계 맞춤형 프로그램에 학생 5,025명이 참여하여 진로탐색과 취업준비를 위한 정보 확보와 취업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울러 AI기반 채용 시스템 확대 등 취업트렌드 맞춤형 신규 프로그램도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9쪽, 창업 친화형 인프라 확충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창업 친화적 환경조성과 실전형 창업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창업선도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창업특강ㆍ창업아카데미ㆍ창업캠프 등 다양한 창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로봇암, 3D프린터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기술창업 아이디어 도출을 위해 ICT 첨단 기술창업 교육공간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창업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창업아카데미를 통해 청년창업가를 적극 발굴하는 등의 실질적인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창업 친화형 인사 및 학사제도 개선, 창업 오피스 공간 지원 등 창업활성화 방안을 지속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글로벌 역량 함양과 관련하여 네 가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UOS 글로벌 캠퍼스 설립입니다. 우리 대학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도시 전문인력 양성 및 서울시의 선진 도시정책 수출을 위해 글로벌 캠퍼스를 설립ㆍ추진 중에 있습니다. 몽골의 터아이막 준모드시티에 도시과학 및 ICT 관련 학과를 중심으로 하는 캠퍼스를 설립하고, 3년은 몽골에서 1년은 우리 대학에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구상 중입니다. 지난 9월 몽골 현지를 방문하여 정부 당국자를 면담하고 터아이막과 부지 제공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학교 건립에 필요한 비용은 중앙정부 및 민간기업 등을 통해 조달하는 방안을 계획ㆍ검토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캠퍼스 설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철저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해외대학과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글로벌 역량 강화입니다. 해외대학과의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제적 감각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2개국 14개교와 신규협정을 체결하여 10월 기준으로 71개국 546개교와 교류협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홍보 확대 등으로 외국인 신입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34쪽, 학생 글로벌 역량 함양을 위한 해외파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함양을 위해 해외 탐방 및 파견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해외체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 대도시 탐험프로그램은 도시과학 및 글로벌 역량을 갖춘 학생들을 서울시 자매 우호도시에 파견하여 서울시 우수 도시정책을 수출하고 각 도시의 당면 문제해결과정에 대한 학습을 통해 도시분야 미래인재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여름방학 동안 런던ㆍ몬트리올ㆍ아테네 등 6개 도시에 28명의 학생이 파견되어 탐방도시 시청 및 정책현장을 방문하여 다양한 학습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또한 키르기스스탄 하계 해외봉사 활동에 31명이 참여하여 교육 및 한국문화 소개와 노후시설 개선 봉사를 실시함으로써 봉사정신과 리더십을 갖춘 차세대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해외여행 경험이 적었던 122명의 학생은 이번 여름방학 중 2주간 28개 도시로의 자율배낭여행을 통해 글로벌 감각을 익히고 도전의식을 고취시킬 기회를 가졌습니다. 다가오는 겨울방학에도 세계 대도시 탐험프로그램과 해외봉사 활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철저한 사전학습과 준비를 통해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쪽, 서울의 발전 경험ㆍ노하우를 개도국에 전수 확대합니다. 서울의 발전경험과 노하우를 개도국 등에 체계적으로 전수하여 개도국 발전은 물론 해외진출 확대를 통한 공동협력기반을 구축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개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시행정 및 계획 전공 등 3개의 국제도시개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영미권 MOU체결 14개 대학원에는 Seoul Case Study Program을 개설하여 현지교육과 서울시정 주요분야 필드트립 및 발표회를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도시개발 프로그램 재학생 및 졸업생과 각국 대사관 직원이 함께하는 Global Friend Night 행사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글로벌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ㆍ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강화를 통한 공공성 증대와 관련하여 네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전개입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한국장학재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봉사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 및 지역사회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식과 경험을 대면소통 방식으로 공유ㆍ공감하는 서울휴먼라이브러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주민 개인의 성장과 편견 해소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봉사협력기관을 발굴하여 폭넓은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39쪽 지역주민 대상 교내 시설물 개방 및 공유 확대입니다. 대학의 주요 인프라인 체육시설물, 도서관, 음악관, 주차장 등을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사회에 적극 개방하여 주민의 편의 증진과 공립대학으로서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물 대관 활성화, 주차장 확대 개방, 음악관 및 100주년기념관 신규 건립 등으로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와 소통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온라인 대관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용 활성화 및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40쪽 수요 맞춤형 평생교육원 운영입니다. 시민의 평생교육 증진을 위해 평생교육과정과 시민공개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부터는 학점은행제 자격증 과정을 신규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정은 123개 강좌를 개설하여 1,458명이 수강하였으며, 서울시 및 동대문 다산연구소 연계과정인 시민공개강좌는 현재 371명이 수강 중입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선호하고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서울의 대표적인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41쪽 지역상생협력 사업 추진입니다.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ㆍ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ㆍ연구ㆍ체험 프로그램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금년 6월에 교내 사회과학연구소 내에 상생협력센터를 신설하여 우리 대학과 학점교류 MOU를 체결한 지방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의 상생ㆍ협력ㆍ혁신 우수사례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스마트하고 포용적인 행ㆍ재정 인프라 확충ㆍ개선과 관련하여 다섯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수요자 중심의 차세대 대학행정정보화사업 추진입니다. 2006년에 구축되어 노후화된 대학행정정보 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한 차세대 대학행정정보시스템으로 재구축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환경 제약으로 사용자의 다양한 정보화 요구와 정책적 필요에 대응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시스템 재구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상반기에 진행된 사용자 및 업무부서 요구사항을 수용한 결과 150건에 달하는 다양한 개선 요청사항이 접수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전 구성원의 참여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정보화사업 추진을 위해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는 정보마스터플랜을 마련하여 2023년까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45쪽 미래융합관 건립공사 추진입니다. 노후화된 이공계열 교육 및 연구ㆍ실험공간의 부족을 해소하고 스마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제1공학관 부지에 연면적 1만 1,000㎡ 규모의 미래융합관을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설계가 착수되어 유사시설 견학, 사용자 인터뷰 등을 통해 최적의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철거를 시작으로 공사가 본격 추진될 예정인 만큼 공사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기존 입주시설의 이전 등에도 만전을 기해 교육과 연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7쪽 교육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한 교육여건 조성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100주년기념관 신축, 기숙사 증축 등을 추진하여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아울러 중앙도서관의 환경을 개선하고 노후 화장실을 대폭 개보수함으로써 학생들의 만족도가 크게 상승하였으며, 대학본부 외관 리모델링, 학생회관 시설 개선 등을 진행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교내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라 여전히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만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48쪽 인권센터 운영활성화를 통한 구성원의 인권 강화입니다. 교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인권침해ㆍ성희롱ㆍ성폭력 사전예방 교육 및 캠페인을 실시하였으며, 상담 및 사건 처리를 통해 구성원의 권익을 증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리검사, 개인상담, 집단상담 등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학생의 학업 및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장애학생도우미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49쪽 SNS를 활용한 대학홍보 다변화입니다. 급격한 홍보 환경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홍보채널을 다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본교 출신 연예인인 장성규의 관종투어 콘텐츠를 활용하여 우리 대학 수시모집을 간접 홍보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조회수가 108만 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학교에 대한 이미지 및 홍보를 접할 수 있도록 전국 메가박스 영화관 매표소의 대형 스크린ㆍ미디어 월 등을 활용한 홍보도 추진하였으며, 지난 1월 학생들로 구성된 SNS 홍보 기자단이 출범하여 활발하게 활동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입체적인 방식의 홍보 활동을 통해 대학의 정보제공 확대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보내주신 진심어린 격려와 지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구성원 모두가 함께 오늘 보고드린 업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따뜻하게 인사말씀을 해주신 서순탁 총장님 그리고 자세하고 차분하게 업무보고를 해준 금재덕 기획처장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갈 건데요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혹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입니다. 뒤에 실무 직원들이 많은 자료 보내주셨는데 최근 자료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 교육부에서 대학정보공시 분석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에는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못 봐서 그렇습니다. 교육부에 제출한 10월 대학정보공시 내용, 크게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올렸던 자료 그대로 저한테 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따로 자료요구를 할까 하다가 일이 과중될 것 같아서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입시 관련해서 우리 서울시립대도 주요 11개 대학 명단에 항상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료정리하지 마시고요. 국회에서 교육부를 통해 입시자료들을 여러 차례 요청을 받았을 겁니다. 자료가 방대하긴 할 텐데요 이것도 정리하지 마시고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 그대로 카피를 하셔서 저희한테 보내줄 수 있으신가 싶습니다. 시간은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건데 복사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좀 걱정됩니다만 두 가지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입니다. 시립대학교 멀티캠퍼스 관련해서 서울시장님께 보고하신 적 있으시죠?

멀티캠퍼스요?

네, 멀티캠퍼스.

보고라기보다는 면담하는 과정에서 말씀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료 만든 게 없나요, 혹시?

그때는 처음에 그런 사전약속 없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저희 대학 캠퍼스가 과밀화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제가 강남ㆍ북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저한테 제출한 자료 말고 혹시 시장님께 보고한 자료가 별도로 없는지…….

네, 그것은 현재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자료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신청했죠, 서울시에?

네.

그 신청한 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서에 반영되지 않은 것들 체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체크해서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혹시 시립대학교 졸업생 취업률 같은 게 있습니까, 석ㆍ박사, 학부 관련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나누어서?

대학원은 집계가 잘 안 됩니다. 학부생은 있습니다.

학부생 있습니까?

네.

그건 최근 3년 정도 제출해 주시고요.

네.

글로벌 캠퍼스 관련해서 몽골로 지금 예정됐잖아요?

네.

선정된 과정, 그러니까 왜 몽골로 가야 됐는지부터 해서 죽 선정과정을 요약해서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회의도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회의를 했고 언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 그 과정도 주시고요. 학생들 해외파견 프로그램 관련해서 해외 봉사활동하고 단기 해외탐방 프로그램, 최근 3년간 예산과 학생 선정방법, 선정결과, 그리고 지역사회 사회공헌 활동에서 학교 교직원 또는 교수님들의 사회공헌 현황 주시고요. 그리고 교내시설물 개방 현황 중에 100주년기념관하고 음악관 콘서트홀 대관 현황 2019년만 주십시오. 그리고 사회과학연구소 내 상생협력센터 관련해서 이 내용은 좀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간단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희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입니다. 시립대 강사 고용현황 3년 치 주시고요. 그 강사들 분류할 때 시간강사, 초빙교수, 초빙강사 이렇게 여러 네이밍이 있잖아요. 이렇게 분류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거 별도로 하시고, 그리고 이 강사들에 대해서 방학 중에 임금 지급한 내역, 그다음에 4대 보험료 납부를 예산에 반영했는지 그 내용을, 그것은 별도로 앞의 것은 빨리 준비될 것 같고 뒤의 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 부분 따로따로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생복지회라는 곳이 대학 소속인가요 아니면 별도의 단체인가요?

학생?

학생복지회? 식당 운영하고 그러는…….

네, 학생복지회가 대학이 갖고 있는 별도 기구입니다.

그분들의 구성원이나 그런 것들이 자료 제출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구성원하고 그다음에 그 학생복지회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 현황 또 식당 등 업체 선정한 내역 이런 것 3년 동안의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채인묵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입니다. 올해 5월에 하반기 초빙교수 모집공고를 냈었는데 여기서 16개 분야에 17명 채용공고를 냈었죠? 그거 관련해서 응시자 전체 원서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심사기준 또 합격자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시립대학교 기숙사 수용률 수용가능 인원을 최근 3년간 내용하고요 또 기숙사 증축에 들어간 사업비용하고 재학생 기준 외국인하고 유학생 인원과 그 비율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2019년 특별감사 받은 게 있는데, 물론 USB로 제출해 주셨는데 하여간 이거 관련된 징계처분서를 다시 부탁하고, 그리고 재심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요, 11월 17일에 제출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재심의 신청 관련 서류가 준비됐으면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발전기금 모금 현황을 단순히 표로 제출해 주셨는데 이걸 구체화했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너무 세세히 하지 말고 법인 몇 건 얼마, 개인 몇 건 얼마 그리고 1위에서 5위의 법인, 2위에서 5위 이내 개인, 특히 이건 별도로 교수님과 또 교직원분들의 그게 있으면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인사위원회 각종 위원회 열린 게 간단하게 요약되어 있는데 겸직과 관련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통과시켰다고 해야 되나요. 결정해 준 그런 내용들이 있는 몇 건만 2019년에 한해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성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입니다. 여기 시립대학교 대학본부나 노후화장실 환경개선공사 관련해서 최초 입찰 공고, 수정된 내용, 계약체결 내용, 공사 준공날짜 그리고 폐기물 처리일자, 총 사업비 등이 나온 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주신 보고자료 15페이지에 있는 MOOC(무크), 플립러닝 학생들이 수업한 거 출석률과 학생들이 강의 평가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죠?

저 하나만 추가로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추가자료 요구는 오늘이나 이렇게 생각되는 것 정도를 하셔야 되는데 이걸 일반자료처럼 요구하시면 지금 직원들이 좀 난감하겠죠. 그래서 그 한 건만 하고…….

이준형입니다. 국외출장 규정이 있잖아요. 학교 국외출장 규정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는 미리미리 좀 해 주시고, 지금은 추가자료로 세밀한 사항 중에 어떤 거 하나 좀 더 봐야 되겠다 이런 것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그렇죠?

네.

그리고 간부 명단을 보니까 못 알아볼 분이 몇 분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양심적으로 이 사진은 너무 심하다 하시는 분은 다음 업무보고 때는 바꿔 주셨으면 좋겠네요. 못 알아보겠어요. 긴가민가 저분이 맞나 안 맞나, 긴가민가하니까. 더 이상 안 계시죠, 자료요구?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전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별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이 이렇게 오전 일찍부터 또 며칠 전부터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퇴직공무원 출신 초빙교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는 20년 이상 전문분야에서 근무하면서 분야별로 축적된 행정경험과 또 전문지식을 겸비한 인사들로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강의를 통해서 인재양성에 이렇게 크게 기여하고 또 국내외적으로 정부기관이나 연구기관 그리고 산하단체들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업적을 인정받아 임용을 하고 있죠? 지난 3년간 초빙교수들의 현황을 쓱 이렇게 보면 우리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시립대에 임용된 초빙교수는 37명 중에 약 절반이 서울시 출신 인사로 임용이 되어 있죠?

네.

또 전임시장들을 예를 들어 본다면 오세훈 시장은 28명 중에 5명 정도 임용을 했고, 이명박 시장은 4명 중에 1명을 임용한 전례들이 있어요. 서울시 출신 초빙교수들은 정책사례와 같은 행정경험을 살릴 수 있는 강의를 진행 중이나 일부 초빙교수의 경우 강의 진행에 미숙함을 보이는, 이런 수업평가 점수가 낮게 나오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이렇게 다 열거를 할 수는 없지만 초빙교수 강의현황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낮은 수업평가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총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립대학교 비전임 교원 임용 규정을 잘 준수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그렇게…….

그렇다면 시립대 초빙교수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운영 중인 초빙교수는 몇 명이나 되시고 서울시 공무원 출신은 몇 명이나 되십니까?

현재 TO는 많은데요 3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현재 12명 채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초빙교수는 시에서 시장님이 추천하는 초빙교수 숫자는 비율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외국인 석학 등 여기 전임교원으로 초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초빙교수로 초빙해서 우리 대학에 기여하도록 요구하는 외국인 석학 중심으로 채용을 하고 또 저희 대학이 취약한 언론 분야라든지 최근에 학생들의 관심이 많아서 언론인 출신도 초빙교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서울시 고위공무원 출신이 많긴 합니다만, 비율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비율이 몇 정도로 하고 있어요?

현재 규정상으로는……. 여기 교무과장님이 없어서, 제가 알기로는 30% 정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에서도 초빙교수 자격이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러면 서울시 공무원 출신은 몇 명이나 되시나요?

현재 8명이고, 정원은 30명인데요. 공무원 출신이면서 총장이 인정하는 자 비율을 30%로 제한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명 중에 30%라 이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8명 정도?

아마 맥시멈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시장들과 비교했을 때 박원순 시장이 취임 후 임용된 사람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총장님, 명확하게 아는 관계자가 있으면 그분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교무처장입니다. 현재 초빙교수 12명 가운데 서울시 출신 아닌 분이 동아일보 출신 한 분, 그리고 특허청장 출신 한 분, 헌법재판소장 출신 한 분, 그리고 서울시의회 출신 한 분 이렇게 네 분 빼고 여덟 분입니다.

8명 중에서 4명이시라 이건가요?

12명 중에서요.

12명 중에서요?

네.

잘 아시겠지만 몇 년 전 언론에서 시립대 초빙교수 임용 문제로 언급이 있었던 것인데 특혜임용이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어요. 관련 규정을 정비하셨나요?

당시 문제가 돼서 공무원 출신 비율을 30%로 제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공정 채용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었던 것도 아시죠? 오해를 살 수 있는 규정을 먼저 정비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지금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모든 입시와 채용에서 공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공개경쟁을 하지 않았던 비전임교원 즉 초빙교수를 포함한 시간강사까지 전부 다 공개모집형태로 공고를 하고 다수의 지원자를 받아서 우리 학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선발하는 과정을 올해부터 거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기타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임용할 수 있는데 총장님이 특별히 임용하신 분이 계신가요?

현재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기보다는 필요부서 각 과라든지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서 추천하면 본부에서 검토하고 특별임용이 필요하다면 공모절차를 거쳐서 선임할 예정입니다.

총장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는 임용이 안 되셨군요.

아직까지는 제가 취임한 지, 3월에 됐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빙교수의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가 2년이고, 강의평가가 좋거나 저희 대학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분에 한해서는 1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임기가 끝나면 다시 자리가 비게 되고 그래서 각 학과나 연구소, 시에서 혹시 과거처럼 요청사항이 있으면 우리 대학 차원에서 검토해서 필요하면 공모절차를 밟게 됩니다.

임용하는 데 제가 전자에 이야기했던 시립대학교 임용규정을 잘 준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오랜 행정경험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초빙교수 취지는 매우 미래지향적인 면에서도, 초빙교수 채용에 공정성과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이런 관련 규정을 잘 앞으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대학교 기숙사 보급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숙사 보급률은 우리 시립대뿐만 아니라 전 서울시 대학들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30% 기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현상이죠?

네, 저희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학생 대비 11.4%가 올해 됐습니다. 전에는 7% 수준이었는데 증축을 지원해 주셔서 올해 11.4%를 겨우 달성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받아보면 더 자세한 것은 알겠지만 앞으로 전향적으로 이런 전반적인 기숙사 보급률 관련해서 우리 시립대에서 대지 확보라든가 또 대지가 확보된다 할지라도 건축 문제, 특히 용적률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숙사 보급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데 이런 기숙사 보급률 관련해서 주변에 어떤 큰 건물을 지어서 원룸을 임대하고 계시는 건축주분들하고 임대 부분에 대해서 과제를 풀어보려는 방향으로 노력해 본 적은 계십니까?

아직 없고 그 필요성은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지적하셔서 저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LH가 청년층에 대한 임대아파트를 서울 여러 곳에 지정을 하고 저희 대학도 거기에 참여하겠다고 해서 LH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임대료가 높았고 저희 대학 학생뿐만 아니라 타 대학 학생들까지 저희가 관리해야 되는 부담을 전제조건으로 달았습니다. 그래서 관리비용이 워낙 많이 들고 거기서 사고가 일어나면 저희가 책임져야 하는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결정을 못 했었는데요. 거기에다 한 가지 더 제가 추가적으로 안 사실은 그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임대아파트를 제공하더라도 저희 대학의 기숙사율에 포함이 안 돼서 대학평가에도 도움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임대아파트가 방마다 음식을 해먹을 수 있는 주방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포기를 했었습니다. 저로서는 좀 안타까운데요. 도심에 있었고 다소 임대료가 높더라도 저희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수용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수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었고 공모 절차에서 저희가 접근을 해서 거의 확정 단계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동대문구 주변의 원룸 문제인데요, 원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원룸 주택을 사서 매입형으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것은 저희 기숙사에 포함됩니다만 매입형 역시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요. 그 부분이 아니라면 결국은 건물주하고 계약을 통해서 저희가 보증을 하고 학생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브로커 역할을 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부분이긴 한데 대학으로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대문구와 다시 한번, 이쪽 분야에 다소의 전문성을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다자간 협력체계로 건물주, 구청, 저희 대학 이렇게 3자가 연대하는 형태로 건물주는 안정적으로 좀 싸게 방을 내놓고, 우리 대학에서는 그것을 보증을 하고, 구청이 수리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방식을 검토해서 저희 부족한 기숙사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총장님, 임대를 해서 쓰는데 외국인 학생들이 몇 명이나 지금 시립대에…….

현재 제가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전체 기숙사 비율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국내 어려운 학생들이 많은데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사실도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외국인 학생 비율이 높은 이유는 저희가 학생을 외국으로 보내고 또 학생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대학들이 일대일 조건을 원합니다. 우리 학생을 보낼 때 돈이 부족하니까 기숙사를 조건으로 하면 그쪽 학생도 올 때 저희가 기숙사를 제공해야 되는 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소위 이름이 있는 명문 대학은 요구조건이 좀 치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기숙사를 부대조건으로 요구합니다, 저희한테는 주지 않으면서. 그런데 불가피하게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명문 대학에는 그런 기숙사를 조건으로 하는 유학생 유치가 전제돼 있어서 다소 비율이 높은 실정입니다.

모 대학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은 임대를 해서 한쪽으로 기숙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또 내국인 학생들은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숙사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기숙사 그 까다로운 어떤 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다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숙사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계약이 체결되는데 학교와 주변 건물주들하고 불법으로 행해지는 데는 계약 체결하기가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문제는 이렇게 임대해서 쓰는 이런 일련의 일들이 예전과 달리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숙사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는 좀 전향적으로 검토가 돼야 할 것 같고, 임대를 필요로 할 때는 기숙사 건립을 하는데 어떤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제약이라든가 이런 게 따랐을 때는 주변 건물을 통째로 임대를 해가지고 몇 년 이렇게 쓸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또 기숙사를 많이 건립하게 되면 주변에 원룸을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마찰이 생길 수 있어요. 그분들은 “우리가 시립대를 보고 이렇게 원룸을 빚도 내고 은행 융자도 받아서 만들었는데 시립대에서 기숙사를 100% 수용을 해버리면 상생의 문제도 좀 있지 않느냐,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보급을 해주었는데…….” 하는 일반 대학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숙사를 접는 대학도 있고 아직 진행을 못 하는 데도 있고 굉장히 주민들의 민원들이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립대 기숙사 문제도 내ㆍ외국인 학생들을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임대를 설정했을 때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제 개인적인 견해를 드려봅니다. 앞으로 총장님께서는 서울에 있는 학교가 특히 예전과는 달라서 기숙사를 굉장히 선호하는 이런 일련의 일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제가 말이 좀 빠를 수 있는데요 답변도 좀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장님께, 최근에 서울시와 함께 서울시립대 대학원생 연구ㆍ노동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가 있고 그 보고서가 6월에 제출됐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보고받았습니다.

보고받으셨죠? 그 내용들을 보니까 현재 근무시간 및 휴가 등등해서 주요하게 저희가 꼭지로 보아야 될 지점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관련해서 제가 제안 드리고 확인하고 싶은 부분은 대학원생 학생 연구ㆍ노동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공부하는 사람과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들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 노동 대부분이 공부하는 중에도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비자발성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돈을 벌어야 되는 현상에서 기인한 부분도 대단히 많다는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주요하게, 행위하는 노동 대부분이 자발성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비자발성 노동에 대한 퍼센티지가 거의 40% 가까이 나오는 것을 확인했어요. 또한 주요하게 본 것이 노동조건의 언급이나 이런 것들 없이 연구ㆍ노동을 시작하는 학생의 퍼센티지가 20% 넘게 확인되고 있고, 특히나 그 업무 투입시간과 보상금액조차도 알지 못하고 시작한다는 표현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시립대의 경우는 타 대학에 비해서는 대단히 우수하다는 것들도 평가지점에서는 확인했고요. 특히나 가장 또 좋게 보았던 지점은 교수들의 통제수준이 높지 않아서 자발적이고 자신의 학술적 성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다는 부분은 높게 평가할 수 있겠고 또한 학업에 지장을 많이 받지 않았다는 것도 대단히 우수하게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언들을 꼼꼼히 살펴봤는데 실태조사 결과서 보면 인건비 관련해서 풀링(pooling) 제도 있잖아요. 받고 나서 다시 돌려드리는 그 제도가 악용되는 수치나 아니면 인건비 지급중단 등의 경험 이런 것들이 응답에서 발견이 되었고요. 특히 학생들 상당수가 높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저는 총장님의 후속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도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좀 제안 드리면 연구원생분들 중에 조교나 연구프로젝트 참가 시, 채용 시 업무협약서 작성을 꼼꼼하게 100% 준비해 주시는 게 좋겠고, 또한 학내 구성원들 대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는 많은데 아마 노동인권교육 차원에서는 잘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을 상시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로장학생이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이미 이분들은 학생노동자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위상을 재정립하실 수 있는 어떤 고민들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연구원의 급여와 근무조건 그런 것들은 대학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학생 대표자나 이런 분들과 직접 교섭하고 내용을 경청해서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제안으로서 이후 어떻게 이 연구 자료를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고와 진행과정으로써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행 단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들께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제언과 의견으로서 드렸고요. 저는 이번에 좀 답답한 부분이 제가 작년에도 계속해서 지적했던 부분이긴 합니다. 인권센터가 만들어지고 저도 거기에 위원으로서 참여하고 있는데 성폭력ㆍ성희롱 사건 관련해가지고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립대에서 저한테 자료를 제공한 것이, 제가 사실은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9월 기준 교내 성희롱 발생현황이라고 해서 사고 신고접수 건수, 사례, 상세내용 및 후속조치 이렇게 요청을 드렸더니 2017년도 2건, 2018년도 3건, 2019년도 1건으로 저한테 보고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걸 요청드렸을 때는 성희롱 발생현황이라고 잘못 썼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죠. 성희롱ㆍ성폭력 분류별로 다 제공을 해달라고 적시하지 않아서 성희롱 발생건수 하니까 지금 현재 2019년 9월 말까지 서울시립대에서는 1건, 그것도 신고 기각돼서 지금 재발방지교육 추진 중이라고 4156쪽에 저한테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성폭력 상담 및 피해신고 현황 관련해서 총장님, 지금 어디로 접수받고 계시죠?

각 부서에서는 그것을 접수하면 인권센터로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인권센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인권센터의 접수현황을 죽 봤어요. 여기 접수되면 신고인의 요청에 따라서 화해도 하고 합의 중재도 하고 조사하고 심의위원회도 열리고 합니다. 인권센터의 내용을 죽 들어가 봤더니 성희롱, 성폭력, 추행 등등해서 2017년도에 11건, 2018년도에 15건, 그런데 2019년도 9월까지 17건이 확인되고 있어요. 이 중에 성희롱은 딱 1건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한테 업무보고상 자료 제출은 1건으로 제출돼 있던 겁니다. 2017년도 11건에서 2019년 9월 17건,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그렇죠? 확대되고 있습니다, 9월까지. 그런데 왜 인권센터도 만들어지고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신데 확대가 되는 걸까요?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에 관해서요?

아니, 인권센터에 지금 접수돼서 조사 중인 내용을 보시면 19건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모르셨습니까?

그 자료는 좀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저한테 보고가 안 되는 것 같고요 사건사고로 처리된 부분만 보고를 받고 논의를 하는데 앞으로는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경미하다고 생각된 성희롱 건 1건 이외의 내용을 제가 살펴보면, 성폭력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학생 대 학생이었고요. 성폭력 추행, 성폭력 추행, 성폭력 강간, 성폭력 강간 등등등 조사 중, 징계요청 중, 성희롱에 비해서 이것이 가벼워서 총장님께 보고가 안 됐을까요?

아, 그 부분은 제가 예질보고를 받으면서 유형별로 관계, 성희롱이냐 성폭력이냐 이런 걸 했는데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료를 안 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나 내용 같은 것을 보고받지는 못하더라도 건수나 중대하게 유형별로는 보고를 받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받으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제가 질문 드렸던 것은 왜 이렇게 늘어나고 있을까 하는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늘어나고 있을까요? 저도 그 점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성폭력뿐 아니라 인권문제까지 더해져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사건사고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로 대응하도록…….

저는 인권센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발생건수에 대해서 신고도 많아지고 감수성도 많이 높아져서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관련해서 감수성을 높여가는 역할들을 총장님께서 고민해 주시면 될 거라고 저는 보이고요. 특히나 내용을 보면 그 전에 비해서 되게 심각하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아까도 보셨지만 불법촬영이나 아니면 추행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강간까지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성폭력이나 강간까지.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건 무엇이냐 하면 이게 직원과 학생 간 직원과 직원 간보다는 학생과 학생 간이 전체적인 %에서 거의 90%에 육박합니다, 학생과 학생 간이. 그것도 학내에서 벌어지는 것도 있고 학외에서 벌어지는 것들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법적으로 학생들과 관련해서 예방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4대 예방교육을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수율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이수율보다 학생들의 이수율이 현저히 떨어져요. 총장님께서 비전을 말씀하셨어요.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선도하는 대학, 그리고 중점적인 역할들을 말씀해 주시고, 미래 사회와 도시문제 해결을 선도하는 인재양성이라는 것을 첫 번째 항목으로 놓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문제해결 이런 것보다 기본 자질 함양이나 이 사회에 어떻게 융합하여서 더불어 사는 삶을 누릴 수 있나, 이런 아주 기본적인 자질에 대해서 가장 먼저 기초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게 우리 대학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것들 중에서 한 부분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직도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거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진상을 증명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것의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생들의 이수율과 인권 관련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가능하실까요?

현재는 저희가 정신상담을 포함해서 신입생이 되면 다양하게 여러 가지 심리상태를 체크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이조차도 의무화할 수 없는, 그게 의무화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해서 현재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가급적 참여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 성문제에 관한 교과과정을 만들어서 필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선택과목으로 넣어서 들을 수 있도록 권장하는 노력을 1단계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양한 장학금 제도나 아니면 근로장학생이나 등등등 해서 가산점 제도나 이수나 이런 것들로 연계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저는 벌점제도나 이런 것들보다는 어떤 것은 장려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런 것들의 이행과 관련해서 저희 위원들과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저는 이런 모든 문화 자체가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것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본 위원이 위원회의 여성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높여 주십사 작년에, 특히나 주요한 위원회에서 여성 비율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입학사정관이나 장학위, 예산위원회 등등에 그래서 조금씩은 증가를 시키셨더라고요. 26명 중에 3명, 그다음에 21명 중에 2명, 지금 여성위원이 포함되어 있는 %가 그렇습니다. 행감자료 3,976쪽을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건 늘려주시리라고 생각하고 계속 노력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쭙지 않겠습니다.

노력을 많이 합니다마는…….

그런데 올해 교수채용을 봤어요. 아까 직원채용의 내용을 쭉 봤더니 행감자료 페이지 4,157쪽, 직원분들하고 강사까지는 여성들의 채용이 있었습니다만, 교수는 10명 중에 단 한 명도 여성교수를 채용하지 않았습니다. 맞지요?

최근에는 그래도 20% 이상으로 채용을 했는데 올해 불행스럽게도…….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10명 채용하는데 단 한 명도 없었고요 2018년 12월에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따라서 계열별 여성교원 임용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우지 않았고, 그렇죠? 100% 남성으로 임용을 하셨습니다. 어떤 계획을 올해는 세우실 예정이신가요?

한 분이 있었는데요 저희 대학과 성균관대학으로 동시 교수가 돼서 다른 대학으로 선택해서 가서 이번에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채용공고문에도 여성 우대를 넣고 학과에 다시 권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대학 거버넌스상 학과 교수채용 권한이 큽니다. 그래서 총장이 개입할 여지가 사실은 별로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여성학자가 교수로 채용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여성학자 중에도 정말 대단하게 연구하시고 성과 높으시고 잘하시는 분 많습니다. 그 풀 내에서만 찾지 말아주시고 계속해서 노력을 더 하시지 않으면 안 찾아집니다. 부탁드리겠고요. 총장님이 아까 관여할 부분이 너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각 단과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이런 총장님의 의중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장님께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과 등등등 하여서 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 개최된 내용이 2019년에도 없더라고요. 행감결과에는 완료, 완료 되어 있는데 진행된 게 없어서 2019년 10월 중에 서울시립대학교 대학발전 실행계획심의를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개최하셨어요?

운영위원회.

하셨으면 그 보고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서면심의를 했는데요.

서면심의 하셨어요?

네.

이것도 조직담당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라고 해서 조직담당관이 열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회의처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맞나요?

아니요, 원칙적으로 대면회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년에 한번 이상은.

그래 주시고, 저도 다시 내일 기조실 할 때 조직담당관하고 이 얘기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 행감 때 제가 여기가 너무 어둡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때도 셉테드(CPTED) 관련해서 고려하시고 많이 밝게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 예산 진행한 중에서 시설물 개선 현황이나 앞으로의 신규사업 현황을 보면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관련해서 고민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저한테 이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부총장 제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시립대가 1999년도에 부총장 제도를 폐지했죠?

네.

그런데 왜 다시 시행을 하려고 하시나요?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제출되었더라고요.

폐지된 이유는 그때 IMF 구조조정 차원에서 폐지가 됐는데 당시보다 지금 현재 교수와 학생 규모가 2배 이상이 되고요.

그렇죠. 제가 봤습니다. 2019년도가 1999년도와 비교해볼 때 기구 편제 이런 것들을 봤어요. 그런데 4처에서 6처로 늘고, 일곱 대학에서 여덟 대학으로 늘고, 부설연구소도 아홉 개에서 열네 부설연구소로 늘고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부총장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를 보면, 지금 조직개편안을 쭉 봤어요. 그랬더니 미래혁신원하고 대학혁신지원과로다가 2개가 편재되고 밑에 교육혁신본부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별로 큰 차이가 못 느껴집니다, 여기 제도개편안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9년도가 1999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재학생이 거의 2배가 늘고 교수도 거의 2배가 늘었어요. 그런데 직원은 1999년도 204명에서 2019년 206명으로 늘었습니다. 2명 늘었거든요, 10년간. 다른 것은 다 늘었는데…….

직원이라면 서울시 직원은 감소 추세에 있고요 저희 자체 회계직원은 늘려가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렇죠. 늘려가는 추세에 있지만 대단히 적은 추세입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그렇다면 이 시립대가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해서 늘려야 될 부분은 직원들 아닐까요, 부총장 한 분이 아니라? 지금 인건비나 여러 가지 것을 보면.

저희가 시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을 늘릴 수 없는 TO제한이 있고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와 비슷한 규모의 대학도 부총장이 2명 내지 3명이 있고, 제가 대학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크고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역할을 분담해서 대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른 학교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립대학교 중에서도 경상대 같은 경우도 부총장 말고 교무처장님께서 산학협력단장을 겸임하시거든요. 그리고 전남대 같은 경우도 지역캠퍼스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제가 하나 더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저는 이 의견을 조례 할 때에 좀 더 추가 의견을 낼 예정에 있는데 고민은 사실 여기서 일하시는 직원에도 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련해서 조금 더 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안 겸 이것도 하나의 지적이긴 한데 이러닝(E-Learning) 제도를 실시하고 계시죠?

네.

이러닝 제도를 실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타 서울시의 대학들을 쭉 살펴봤는데 굉장히 잘 하고 계시는 지점 중의 하나라고 저는 보입니다. 군대에 들어가 있을 때 그 안에서 시간을 할애해서 학점을 이수하고 조금 더 빠르게 졸업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으로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봤더니 금액도 다른 대학에 비해서 대단히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쉬운 게 좀 있습니다. 학점이더라고요. 이수할 수 있는 학점 자체가 지금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 개설 수가, 개설 수가 45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립대나 이런 데보다는 잘 하고 계시거든요. 10개, 5개 이런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회대나 이런 데는 또 105개의 개설과목수가 존재해요. 그리고 서울시립대를 확인했을 때 보면 수강할 수 있는 항목들이 약간 선택의 폭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총장님께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고민을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관련해서 학점 교류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군에서도 보조하고 이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학점 교류와 관련해서도 이러닝(E-Learning) 쪽에서 혹시 고민할 지점이 없을까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고, 이것을 좀 더 확대 열어주시는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학교육의 현장이 이러닝(E-Learning)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교수법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여서 저희도 단계적으로 확대를 검토하고 있고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사립대 같은 경우는 금액도 워낙 높고 하려고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가 서울시에 소재하는 전체 사립대나 국립대에 관장력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시립대를 통해서 조금 더 확대해 내고 다른 쪽에서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어갈 수 있다면 지금 군에서 또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장병들한테는 대단히 유효한 지점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도와 관련해서 개선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용 위원장, 채인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입니다. University of Seoul, UOS, 자랑스러운 시대인을 배출하는 서울시립대학교를 최고 수준의 공립대학으로 새로운 100년을 향한 도약에 뜨거운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원장님께서 인사말에 쓰셨더라고요. 모교에 대한 애정과 열의를 느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자료요청은 했는데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아서 그냥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립대에 시간강사분들이 몇 분 계시죠?

지금 2학기는 33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학기 때는 인원이 다른 건가요?

(관계직원을 바라보며) 1학기 때는 370~380명 되지 않나요, 총?

그러면 지금 현재가…….

1학기 때는 강사 숫자 개념으로 373명입니다.

그러면 1학기 때는 373명이고 지금 현재는 338명인가요?

네.

그럼 줄었네요, 약 40명 가량?

학기별보다는 전년도 같은 학기를 비교하는 게, 학기당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더 정확하고요.

그러면 작년은 혹시 기억하시나요, 강사?

작년 기준으로는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85~86% 수준이고, 3년 통계 평균으로 비교해 보면 90% 수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시간강사분이요?

네, 시간강사 수만 가지고 비교를 하면요.

그러니까 10% 정도 준 건가요? 그런 거죠?

네, 10% 정도…….

왜 이런 것들을 여쭤보냐면 작년 행정감사 자료에도 있는데 올해 교육부에서 시간강사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강사법이 8월 1일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네.

지금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행정감사 처리내용을 보면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이렇게 강사법이 시행되니까 여러 가지 수반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고, 향후계획에 시간강사분들이 방학 중에 임금을 지급받고 4대 보험의 납부가 가능하도록 관련 예산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 요청을 드린 건데 답변서는 서면으로 받도록 하더라도 그 향후계획에 대해서 추진하셨나요?

강사법은 오래 전부터 대학가의 중요한 핫이슈였기 때문에 저도 면밀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보험료를 더 주고 방학 때 임금을 조금 더 준다고 해서 부담을 갖기보다는 강사가 법상으로는 전임교원의 지위에 있는데 사실 전임교원에 비해서 열악한 조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대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강사를 학과 단위에서 뽑는데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걸쳐서 뽑도록 본부에서 지시를 하고, 강사를 뽑지 않으면 학과에 교수를 안 주겠다고까지 얘기를 해 가면서 뽑도록 권장해서 겨우 그 정도로 마쳤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강사들이 현재 수업하러 오면 쉴 공간도 없어가지고 각 건물에 강사 강의준비실을 준비 중에 있고요. 또 다른 대학의 사례를 보면 시간강사들이 300여 명 되는데 노조를 결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강사 요금 인상, 그다음에 연구실 요구 또 기타 전임교원이 누리는 여러 가지 혜택에 대한 요구 가능성이 굉장히 커보여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또 교수도 계속 뽑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시간강사 비율이 현재 10% 정도 지난 3년 대비해서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본부가 의도적으로 강사를 채용하지 않으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었고요 본부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더 뽑도록 권장을 계속하고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이 수준을 계속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사법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 예산에 반영할 예산이 많이 늘어나나요?

강사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1차는 방학 때 임금 지급하는 것, 그다음에 보험료 좀 더 주는 것, 퇴직금 해서 1.3에서 1.5%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지난 8월에 처음으로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올 겨울 방학 때 운영을 해 봐야 예산이 어느 정도 느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에 반영은 하셨죠?

반영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지금 강사법이 적용되는 대학이 399개 있나 봐요. 그 대학의 강사 재직 인원이 작년에 5만 8,546명이었는데 1만 1,621명이 줄어서 작년에 비해 20% 정도 줄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3,787명 정도는 전임교원으로 전환되었고, 이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한 경우인 것 같아요. 그런 효과도 있었는데 7,834명은 강사법이 적용되지 않는 초빙교원, 겸임교원 뭐 이런 다른 직위로 강의를 유지하는 것으로 전환돼서 실질적으로는 고용규모가 감소됐다는 거죠. 그분들의 처우가 더 나빠진 거죠. 그래서 지금 10% 줄었다는 말씀도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거라서, 2010년에 한 지방대 시간강사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서 목숨을 끊은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강사법이 마련된 것 같은데요. 우리 시립대는 시간강사가 사회 구조적인 약자니까 이런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지속적인 개선 그런 것들을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대학은 전임 전환을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지방 사립대의 경우는 강사를 저임금으로 전환시켜서 편법으로 전환시킨 거고요 국공립대학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전환이 어렵습니다. 강사를 강사로서 수당을 올려주고 복지를 늘려주는 것은 이제 가능한데요. 그래서 저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강사가 더 이상 줄지 않도록, 조금이라도 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는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고 입시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작년 2월 시립대가 추가합격 마감시간 1분 전에 수험생에게 합격통보 전화를 했다가 시간이 9시가 지나서 그냥 전화를 끊어버려 가지고 불합격 처리가 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우리 시립대가 그런 것으로 보도가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이 좀 불명예스럽고, 또 그 부분은 해당 학생이 강력하게 항의를 하니까 9시가 되면 받고 있던 전화라도 끊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합격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입시에 대해서 뭔가 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네.

1분 전에 전화를 했다가 끊은 상황,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적합한, 합당한 기준을 마련하셨는지요? 추가합격자 부분이 가장 민감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합격에 관해서는 공정성 문제 때문에 시간을 준수한다든지 여러 가지 민감한 문제인데요,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학교 차원에서 재발이 안 되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에 두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내부적인 규정,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대한 그런 것들을 준비하셨다가 이렇게 번복하는 일이 없도록, 뭔가 대학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될 수 있으니까 부탁드리고요.

네.

최근에 수시전형이 확대되면서 대입 수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팽배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립대가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부정입학한 사례가 적발됐는데 올해 6월 보도에 따르면 이 특별전형의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브로커들이 실형 처벌을 받았는데 4건 중에서 3건이 우리 시립대였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4학년이 될 때까지 몰랐다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놀랍고 또 장애인 전형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전형보다 경쟁률이 낮고 그리고 뭔가 편법을 이용하기 쉽다는 허점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생했다고 보는데요. 아까 업무보고 때 고른기회전형 그런 전형이 또 전국 최대 규모로 13.3%를 달성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전형들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가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부정입학으로 적발된 학생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나요?

세 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명은 그전에 자퇴를 했기 때문에 페널티를 줄 수가 없었고, 두 명은 제적처리를 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형을 저희가 시립대학이다 보니까 많이 하는데요, 온갖 서류들이 많습니다. 그 서류를 위조했을 때 그걸 발견을 못 했는데 앞으로는 좀 철저하게 모든 서류를 체크하도록 그렇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립대도 특별전형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전형에 대한 서류위조의 경우들이 재외국민 특별전형 또 외국인 전형 또 계약학과에서 계약 체결이 취소된 경우라든가 체육특기자 뭐 농어촌전형, 재직자전형, 특성화고 졸업, 외국고교 출신자 지원 자격미달 사건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으니까 특별전형에 대한 특별한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먹는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교내식당을 제가 보니까, 교내식당이 지금 여섯 군데인가요? 아까 학생복지회라는 곳에서 운영하는 곳이 네 군데, 그다음에 학생기숙사 한 군데, 맞나요?

네, 기숙사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복지회에서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비용을 인상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적자재정 그런 부분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하고 지금 이 식당 내용을 보니까 학생회관에도, 지금 우리 서울시청에 있는 구내식당도 메뉴가 매일매일 다르긴 하지만 한 가지거든요. 그런데 학생식당 메뉴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일반인들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해서 학생들은 또 불만이 이용하기 불편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학교는 학생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운영돼야 하는데 학생들은 12시부터 1시 반까지 이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나누어서 일반인들을 수용한다든가 뭐 그런 대책도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문제 가지고 한 6개월 정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식자재비 인상이라든지 인건비, 근로조건 때문에 불가피하게 적자가 억 단위를 넘어서고 누적이 돼서 학교 부담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인상할 수밖에 없었는데 학생은 조금 올리고 교직원은 많이 올리는 것으로 또 일반인과 차별화하는 것으로 모든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메뉴가 사실은 적어야 경비가 절감되는데…….

메뉴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식당을 운영하면…….

그런데 학생들도 모순인 게 메뉴는 다양하게 원하면서 조금 올리는 것도 또 반대를 해가지고 설득하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도 사실은 시민들인데요 노인분들이 공원처럼 학교에 오면서 식사를, 저렴하고 또 맛이 괜찮습니다. 저희가 직접고용을 하기 때문에 식자재도 좋고 맛이 괜찮아서 그런지 많이 오세요. 그런데 야박하게 차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지금은 학생과 교직원은 카드를 대면 할인이 자동으로 되고 일반인들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비싼 요금을 내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년 조금씩 올리는 게 해법입니다. 조금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100원, 200 올리는 데 대해서는 불만이 없는데 500원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커피값은 4,000원, 5,000원에 사서 마시면서 밥값 500원을 올리니까 학생들이 정말 기를 쓰고 반대를 해서 설득하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결국은 학교재정이 투입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저희 시청의 구내식당도 3,500원, 4,000원이거든요. 그런데 먹을 만해요. 그런데 지금 학생회관에 보니까 중식 메뉴가 일곱 가지, 석식이 여덟 가지, 그러니까 가격대도 4,000원에서 6,000원 이렇게 식당을 운영하면 식당이 망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운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구내식당에서 6,000원을 내고 밥을 먹는다 그러면 굉장히 비싼 거죠.

학생들은 6,000원이 아니고 더 쌉니다. 일반인이 6,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4,000원이고?

학생들은 품목에 따라서 많이 이용하는 것은 조금 올렸고요. 500원 올린 것도 있고, 학생은 맥시멈 제가 알기로는 500원 올리고 교직원은 1,000원 올렸고 일반인은 더 비싸게 먹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메뉴랑 이런 것을 다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엄청 다양해서 소비자들은 좋을 텐데 운영하는 곳에서는 경영적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운영 자체를 잘못해서 적자가 나는 부분을 학생들에게 요금을 인상해서 그 적자를 메우는 방법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위원님 말씀은 메뉴를 단일화해야 되는데 학생들의 저항이 더 커질 것 같아서요.

아니, 단일화는 아니어도 지금 아홉 가지도 있어요. 일곱 가지, 여덟 가지 이런 부분은 뭔가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한테는 요금인상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기숙사 식당을 없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숙사 식당을 주중에는 식당이 한 여섯 개인가 되는데 주말에는 기숙사 식당밖에 문을 안 열잖아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주고 있는데 이용률이 낮아서 그 공간을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는데 이 부분은 기숙사 학생들한테 너무 치명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기숙사 학생들을 보니까 한 1,154명 정도가 되는데 외국인 학생들도 372명 이 정도 돼서 이 학생들한테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기숙사 식당이 사실은 이용률이 적어서 적자일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음식물에 파리가 있어서 구청에 고발당해 있는 상태여서 벌금을 또 500만 원 냈고 그 식당이 아예 거기 운영을 포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안에 주말에 학생들의 편익을 위해서 식당을 운영하기보다는 학생의 수요가 높은 밤새워서 공부를 하거나 프로젝트를 할 때 와서 잠도 자고 일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편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자판기를 설치하고 또 편의점을 두어서 식당을 대신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 중에 있고요, 요소요소에 두어서. 사실은 기숙사에 머무는 학생 모두가 다 그 식당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용하면 저희가 이득이 날 텐데 이용률도 저조해서 저희 학교에서는 복지 차원에서 운영을 안 하고 외주를 주었는데 외주 준 업체마저도 고발당하고 위생불량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숙사에 식당이 없는 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이용을 많이 안 하면 뭔가 규모를 줄여서 그런 방법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계속 식당 유지를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셀프로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그런 공간도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쓰는 데는.

그걸 마련해 주면…….

현재 그런 공간이 있어요, 라면 끓여먹고 그런 공간이.

그 기숙사 식당을 이용하는 학생 수가 50명으로 집계되어 있네요.

그 50명에 적합한 소규모의 시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조금만 걸어 나가면 학교 후문에 식당들이 있고 다 있는데요. 건강을 위해서는 좀……. 학생이 스스로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는 시설을 좀 더 확충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지, 업체가 들어가서 이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비용 적자가 나더라도 저희가 직접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현재는요.

하여간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외업무 담당자가 학생들에게 그 공간을 어떤 필요한 학생들 연구팀에 공급하겠다 그러면서 우리 학생들의 역량을 끌어올려서 국내외 공모전에 뛰어난 성과로 이어져서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분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학생들하고 소통을 잘 하셔서 서로 적합한 시설로 만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에 오후 14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준형 위원입니다. 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립대 멀티캠퍼스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본 거에 의하면 대부분 거의 공간이 100%예요. 그래서 지금 멀티캠퍼스에 대한 논의가 있잖아요. 어디, 어디, 어디 정도를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까?

현재 검토 중인 데는 은평캠퍼스 불광역 혁신파크 지역하고요 도심의 세운상가 그다음에 최근에 강동구에서 유지분들이 오셔서 평생교육 분야의 사업을 협력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타진을 받아서 그쪽도 일부 기능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구두로만 얘기가 되고 현재 이미 기입주한 입주업체라든지 또 사업의 이해관계, 규모 이런 것들 때문에 서류상으로 의견의 합의를 본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공간부족 부분 때문에 학생들의 편익이라든지 또 수업받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디로 갈지 안 갈지에 대한 것은 모르는 거고 어떤 공간들이 있을지에 대한 파악만 하신 상황인 거고 강동구는 역으로 제안이 들어온 상황인 거죠.

제안이 들어온 것도 있고 저희가 의견을 제시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서울연구원을 행정사무감사 하고 왔는데요 서울연구원이 혁신파크로 이전하는 것 관련해서 연구원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고 또 혁신파크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분들도 조금 의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시립대까지 혁신파크로 이전한다는 말이 돌면 뭔가, 물론 다만 시립대는 거기에 공간을 새로 만들어서 멀티캠퍼스의 개념으로 가는 거지만 연구원 같은 경우는 현재 연구원에서 이전을 하는 거거든요. 강남ㆍ북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이전을 하는 거고, 또 그 연구원 자리에 또 다른 기관이 입주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타당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타당성이라는 게 비용 대비 편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구원이나 이런 것들이 일단 박원순 시장님 임기 중에 결정돼서 옮길지는 모르겠지만 건물을 신축하는 거잖아요. 신축해서 연구원도 옮기고 시립대가 멀티캠퍼스를 하나 그쪽 혁신파크 쪽에 만드는 것도 아직은 결정된 것은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서울시에 여러 가지 부지들이 있습니다. 꼭 혁신파크뿐이 아니라 부지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조금 구체화되고 하려면 기본적으로 연구용역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부지에 대해서 조금 파악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염두에 둬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 좀 더 물어보면 지금 세운캠퍼스 같은 경우에 도시과학대학원…….

도시과학대학원입니다.

도시과학대학원이 세운캠퍼스로 이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그걸 그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한 건가요?

그 얘기를 처음에 준비하고 간 게 아니고요. 시장님과 9월 초에 면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세운캠퍼스 여기는 도시과학대학원이 왔으면 좋겠다, 거기 도심재개발을 하는데 앵커기능을, 그때 한예종도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한예종도 오는 김에 시립대 일부 기능도 와서 그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서 도시과학연구원 얘기를 하시길래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니까 도시과학대학원 야간대학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SH공사 사장님하고 협의를 한번 해 봐라 이렇게 얘기해서 협의의 과정에서 얘기가 한번 오갔는데요. 규모가 커서 시 입장도 아직 확실하지 않고요 저희만 그냥 갔으면 하는 희망사항으로 현재 남아 있는 상태이고요. 은평의 혁신파크 경우는 제가 멀티캠퍼스 추진단장을 7, 8년 전에 했었습니다. 그때 은평구에 가서 대학이 없으니 지역사회에서 시립대 일부 기능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추진단장으로서 어떤 기능이 가면 지역경제에 어떤 효과가 있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모두 좋아하셔서 그때 4.13 보선인가가 있어서 양쪽 정당에서 환영을 해서 마지막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졌는데 박원순 시장님이 혁신파크를 제안하는 통에 한 번 좌절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시장님과 얘기를 하다가 강남ㆍ북 균형발전 차원에서 SH공사나 서울연구원이 가기보다는 대학이 가면 효과가 큽니다. 하고 얘기했더니 올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과거부터 가고 싶어 했다,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해보되 현재 입주업체가 있으니까 입주업체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가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자, 이렇게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가보니까 기입주 업체에서는 반대가 심하고 지역사회는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저희로서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지 현재로서는 확신은 없는 상태입니다.

서울시의 고위직 공무원하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서울시내에 SH공사 부지들이 워낙 많아서 서울시유지나 SH가 가지고 있는 부지들 그 안에 보면 SH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있는 곳들이 괜찮고 또 교통의 편익도 봐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조금 더 고민의 깊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요.

후보지에 대한 다양한 검토를 좀…….

그리고 어쨌든 멀티캠퍼스 중에 혁신파크 쪽은 1학년들 수업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세운캠퍼스는 도시과학대학원에 대한 게 있는 거고 또 연구소도 하나 유치하려고 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기숙사를 포함한.

연구소는 세계적인 연구소…….

네.

체른(CERN)이라고 유럽의 입자가속기인데 저희 대학에 핵심 연구자 한 분이 계셔서 책임지고 서울로 유치하겠다고 해서 지금 부지를, 적절한 공간을 현재 찾고 있습니다.

반드시 입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또 기존에 그 지역에 대학이 없는 곳으로 꼭 좀 고민을 해서 천천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굳이 빨리 할 필요도 없고요 지하철이 지금 공사되는 구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4월에 감사위원회 감사를 통해서 주의요구 통보 받으신 게 있죠? 감사위원회 주의요구 통보 받으신 거 아세요, 연구년교수 연구실적물 관리체계 부실이라는?

네, 본 기억이 납니다.

기억나세요? 내용은 뭐냐 하면 시립대 학칙에 보면 연구년교수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라서 연구년교수는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활동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 2015년부터 2017년까지입니다. 172명 중 141명이 기간이 종료됐으나 141명 중에 64명이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요 77명 중에 26명도 활동보고서를 지연 제출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이니까 아시겠죠. 이럴 경우에는 대학에서 어떻게 이분들에게 제재를 합니까?

지연 정도에 따라서 짧으면 경고를 했고 지연 횟수가 지나치면 페널티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성과물을 안 낼 경우에는 반납함과 동시에 연구년을 일정기간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반납 받은 사례가 있나요?

네, 현재 반납 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반납 받은 사례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연구년을 갔다 와서 논문을 써내야 되는데 논문을 정해진 기한 내에 쓰지 않아서 반납한 사례가 명확히 있습니다.

141명 중에 64명이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64명에 대해서 반납을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활동보고서 제출이 아니고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의 얘기인데요.

여기 학칙을 보면 시립대 학칙 제7조 제1항에 교수는 기간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활동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1명 중에 64명이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한 사람 중에도 26명은 지연 제출을 했습니다. 이게 감사 지적사항인데요. 그러면 64명에게 연구활동비를 반납 받았다는 뜻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연구년교수의 연구비 반납 케이스인데요, 연구년을 다녀와서 정해진 기한 내에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반납한 교수가 2014년에 2명, 2015년에 2명, 2017년에 3명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64명이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분들 전체한테 반납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논문이 아니고 다른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141명 중에 제출하지 않은 64명에 대한 제재라든지 징계한 내역과 77명 중에 26명은 제출한 사람 중에도 지연 제출했거든요. 지연 제출한 분들에 대해 학칙에 의거해서 징계라든지 했던 내역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라는 교수가 연구년을 가게 되면 두 가지를 내야 되는데요 하나는 연구년을 갔다 와서 일정기간까지 논문을 제출하게 돼 있고, 그 외에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출장보고서처럼 별도의 활동보고서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논문과 활동보고서 관련해서 제출하지 않았거나 지연 제출하신 분에 대한 학칙에 의한 징계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이거?

(관계 직원에게 확인 후) 바로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바로 주시고요.

네.

최근 5년간 교직원 범죄 관련된 내용 알고 계시죠?

네.

2015년 4건, 2016년 4건, 2017년 4건, 2018년 4건, 2019년 6건 있습니다. 김미영 인권센터장님 계시죠?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소개 하셔야 되고요.

인권센터장 김미영입니다.

올해 6건 중에 명예훼손이라든지 성폭력범죄 등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센터장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행동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신고가 되면 1차 직원들이 사건접수 상담을 하고요. 그 이후에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해서 심의위원장이 주최하는 심의위원회에서 그 사건…….

징계위원회죠, 징계위원회.

아니요, 심의위원회에서 그 사건과 관련된 일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교직원 관련된 사건은 외부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조사위원회에서 조사결과보고서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그걸 바탕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징계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인권센터에 있는 심의위원회는 징계권한은 없고 해당 부서에 징계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직원 관련된 부분은 징계요청이 의결되면 총장님께 1차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징계위원회로 징계요청서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나 명예훼손은 인권침해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뭔가 중징계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센터장님이 역할을 하시는 게 있습니까?

센터장은 기본적으로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결정을 하는 부분은 내부에 있는 법전원 교수님들과 외부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제가 총장님께 보고를 하고 그 이후에 해당 부서에 징계요청의결서를 보내는 역할을 센터장은 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경우는 학생처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하고 교직원의 경우는 교무과에 징계위원회 요청을 합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19년 발생된 범죄에 대한 세부내역하고요.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했던 회의 자료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것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장님, 시의원 자료제출 요구 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해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명을 적시해 주셔야 됩니다. 향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성명을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 회의록이라든지 구체적인 내부 사항은 당사자 이외에는 공개가 불허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차원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세부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해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니까요, 시의원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이 부분은 우리가 법적인 검토를 다 끝냈거든요. 요청 사항이 있어서 다른 센터하고 법적인 검토를 거친 결과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료는 요청한 대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선에서 제출을 원하신다면 저희가 허용되는 범위 내의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건 내용이 어떤 건지, 그다음에 이 사건의 당사자가 어떤 신분 간에 이루어진 것인지, 회의는 언제 개최됐고 그 회의 결과는 어떻게 된 것인지 하는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성폭력범죄 관련돼서 이분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신소재공학과, 지금도 학교에 계신 거죠?

어느 자료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학교의 인권센터에서 다루는 사안이 있고요. 그리고 교원들의 범죄나 징계 문제는 또 징계위원회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교무처장이 징계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분의 경우는 올 초에 우리 자체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돼서 정직 1월 판정이 났는데…….

정직 3월인데요?

총장님께서 다시 특별징계위원회를 요청하셔서, 그럴 경우에는 시에서 주관하는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3월 판정이 최근에 났습니다. 현재 정직 상태입니다.

정직 상태이고 어차피 돌아오실 거죠?

3개월간…….

지나고 나면 돌아오실 거잖아요?

그렇죠.

교수님인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수업을 하면 학생들이 가만있을까요?

그런데 조금 복잡한데요. 이분이 학교에 임용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을 이혼한 전 부인이 두 차례에 나눠서 고소를 해서 작년 초에 한번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다시 또 고소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불기소 혐의 없음으로 와서 저희는 지난번 처벌하고 같이, 징계위원회는 대부분 외부위원들이고 법률전문가들입니다. 그분들이 정직 1월, 그래서 지난번 2월, 1월 해서 정직 3월 정도가 적정한 양이다 했는데 이게 충분치 않다 해가지고 다시 특별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지금 정직 3월 최종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사건 개요는 줄 수 있죠?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건 개요를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권센터장님 말씀은 인권센터에 관련되는 자료가 워낙 예민해서 그렇고 저희 교원징계위원회 자료는…….

사건 개요와 징계위원회에서 했던 내용들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로구 출신 임종국 위원입니다. 우선 제출하신 자료 599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보면 교수임용 쿼터제라는 게 있습니다.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라서 교수임용 쿼터제가 있는데요. 같은 학교 출신 교수끼리 너무 몰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특정 대학 출신들이 몰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규정이죠. 그런데 이 규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 겁니까?

정확한 연도가……. 한 1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나중에 정확히 한번 따로 확인을 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신규 채용에서 제한되는 부분은 이미 누적 채용된 그분들의 출신 학교를 포함해서 고려하는 것인가요?

기채용된 교수는 포함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포함을 안 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특정 학교가 이렇게 많은 분포가 있습니다.

제가 본 조문에는 누적 채용 인원을 통산하여 적용한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어느 분이 확인을 좀 해 주시죠.

기존에 채용된 교수를 감안해서 비율을 인정하고 들어가면 지금과 같은 채용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규정…….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도 보입니다만 제출하신 자료에서 표에 죽 나와 있는 것 보면 색깔을 달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2009년 이후부터 표시를 한 것인데 2009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제출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경제학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선 교육공무원 임용령이 있고 어쨌든 규정이 있으니까 따라야 되고요. 이것이 그대로 따르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면 또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이해하는 것으로는 누적 채우기 인원을 통산하여 적용한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2009년 이후에 채용되신 분들도 보면 특정 학교 출신들이 주로 몰리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아마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측면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국문과 같은 경우 그다음에 국사학과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특히 조경과 같은 경우에 보면 특정학교 출신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려하시거나 이렇게 하신 적이 없나요?

사실은 교수채용과 관련해서 실무집행은 다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교육부 임용령 자체가 좀 넓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울대에서도 과가 다르면 그걸 적용을 안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상이 비롯되었고, 현재 저희는 교육부 임용령을 지켜서 채용했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학교가 많은 학과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저희가 출신 교수들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많은 권고를 하고 있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물론 현실적으로 이대로 딱 적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이를테면 조경학과의 특성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경우에는 같은 전공으로 또 같은 전공과에 재직하시는 분들이 쭉 있어요. 그러면 현재 이 법령대로 하면 앞으로는 특정학교 출신들을 아마 뽑을 수 없을 거고요. 그렇다면 규정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 요청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 어쨌든 법령은 지킬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수 채용하실 때에 고려하시든가 아니면 개선 노력을 하시든가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준형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일단 97페이지에 보면 교육부 특별감사를 받으셨죠? 그래서 통지를 받으셨고 여기 자료에 보면 재심의 신청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표절에 해당된다는 판정이었나요?

연구처장이 설명을 좀…….

연구처장입니다. 괜찮으시면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하세요.

표절에 대해서 안 했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연구부정행위조사를 했는데 연구부정행위라 하는 정의가 있는데요. 그게 위조ㆍ변조ㆍ표절ㆍ부당저자 게재 혹은 자기 중복까지 있습니다.

아니, 그건 알겠고요. 지금 특별감사에서 지적이 됐던 이 내용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표절만 저희가 검사를 했고 나머지는 안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재심의 신청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감사결과는 통지를 받으셨을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일단 학교 측의 의견은 의견이 좀 다르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재심의 신청하실 예정이고요?

네, 한 달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흔하게 지적이 되는 경우입니까, 어떻습니까?

교육부에서는, 저희가 모든 지적된 학교 기관 중에서 가장 낮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저희보다 강한 지적을 받았는데 저희는 정말 아마도 지적할 게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있고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을 안 한 게 아니라 표절과 연구비 집행내역을 강하게 조사하다 보니까 그게 강조돼서 나머지가 잘 안 보였던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95페이지까지 같이 답변을 하실 수 있나요?

네.

서울시 기관운영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 연구년 교수는 이준형 위원께서 한번 지적을 하셨으니까 그건 넘어가고요. 첫 번째 보면 직급보조비 지급기준이 부적정이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안부에서 규정한 내용에 어긋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직급보조비 지급이 그동안 잘못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대학, 공립대학에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 대학을 제외하고는 2년제 작은 도립대학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학장, 학과장 등에만 직급보조비를 줄 수 있고 나머지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학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대학이긴 하지만 4년제 대학이고 다른 국공립대학에 견주어서 살펴봐야 되는데 국공립대학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도립대학을 운영하는 행안부 규정을 적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에 질의회신도 했었는데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코멘트를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대학에 준해서 직급보조비를 통합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기관경고라는 처분이 어느 정도 수준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 정도면 경징계인가요, 아니면 중징계인가요?

징계는 아니고 개선을 요하는…….

개선만 하면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것도 어쨌든 현실적으로 규정상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이건 특정인의 업무 해태라든지 이런 측면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규정을 잘못 이해했거나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그러면 이게 지적을 받은 게 2015년부터 2018년까지에 대한 것들 감사를 받으신 거죠?

네.

그러면 이 이전에도 그랬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적받은 2015년에서 2018년 6월까지 부적정지급이라고 해당되는 금액이 이게 7억이 넘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도 계속 그렇게 누적된 게 아마 있을 거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현 규정이 불합리해 보이는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 이런 경우는 그러면 앞으로 개선만 하고 그 이전에 잘못되었다고 지적되었던 것들은 일단 다른 조치 없이 지나가도 상관은 없는 건가요?

그래서 직급보조비는 국립대학을 조사해서 국립대학과 비슷한 방식으로 보조비를 다시 재설계하려고 그러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부는 직무의 난이도에 따라서 다소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총액의 범위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액수의 크고 작고의 문제라기보다는 우선 그러면 그동안에는 센터장, 처장, 관장 등등까지 전부 적용을 했었는데 이걸 개선하면 어디까지만 적용되는 겁니까?

직급보조비 손을 보려면 그 직급이 필요하냐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는 저희 대학의 특성상 좀 정밀한 진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컨설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 대학은 직무를 수행하는 주체가, 공무원이 있고 대학회계에서 고용하는 회계직원이 다양한 형태로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수들도 보직이 끝나면 다시 평교수로 가고 공무원들도 2, 3년 지나면 시로 다시 돌아가서 대학행정의 전문성이 굉장히 약합니다. 특히 정부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사업제안을 할 때 가장 큰 애로가 전부 교수들을 동원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연구를 하면 편한데 학교의 일로 다시 동원돼서 일하는 것을 전부 꺼려하고 있어서 결국은 보직교수 중심으로 모여서 제안서 작업을 전부 하는 그런 상황이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공립대학에 비해서 보직교수가 다소 많은 편이긴 하지만 교수보직을 서로 안 하려고 하고 기피하는 상황이라서 대학을 운영하는 저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급보조비를 통합하지만 다시 정밀하게 검토해서 꼭 필요한 일인지, 필요한 직위인지를 검토하는 일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고충은 있으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보면 어쨌든 행정적인 측면과 관련해서 아주 원만하게 꼭 진행되지 않는다는 그런 자료 정황들이 보이는데요. 일단 여섯 번째에 외부강의 신고를 지연했다고 해서 지적된 부분이 있는데, 한 경우 보니까 특정인이 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지적기간이 한 2년 정도인데 특정인이 계속 이렇게 진행됐던 것은 업무를 하는 그 부서의 담당자도 있었을 텐데 계속 독촉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특정인이 계속 지연행위를 했던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대부분 개별 교수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만,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또 그 일을 학과 조교가 처리하기 때문에 조교가 여러 가지 일로 바쁘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가 관련 규정 또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 교수들에게 공지ㆍ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슷한 경우인데 감사위원회 자료에 보면 일곱 번째에 공무국외여행도 그런 게 있는데요. 여기 자료에 보면 공무국외여행을 하면서 사후허가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후허가를 받으면 궁금한 게 우선 국외여행은 다녀왔고요 허가를 나중에 받았으면 비용은 본인이 먼저 개인비용을 쓰고서 청구를 하나요, 아니면 그 전에 공금이 지출된 건가요?

공무국외여행은 출장비 지급이 안 되는 케이스입니다. 학술대회 참가라든지 그런 일로 주로 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회수조건은 없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사전허가가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는 일정 다녀와서라도 빨리 서류를 내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USB 파일로 제출하셨던 자료에 보면 이게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국외여행을 가려면 제한기간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국외여행을 갔다 오면 바로 연달아 갈 수는 없고 그러면 일정하게 제한기간이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담당자가 한 달……. 14일 이내로…….

그건 따로 확인하시고요. 제출하셨던 자료에 보면 그 기간에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미 날짜가 지나 있는데 다른 국외여행을 또 가서 지적된 경우가 여러 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좀 그렇고요. 이걸 보면 여러 분이 이렇게 지연된 것을 하고 있는데 이걸 또 전담하는 담당행정직원이 따로 있죠?

여기는 학부과를 통해서 전자결재라인으로 결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결재로 계속 지연하고 신청을 하지 않고 있으면 그러면 아무도 독촉하거나 제재하거나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은 없나요?

현재 관리는, 결재는 가겠다고 할 때 신청서를 내기 때문에 갔다 와서 보고서 제출 여부를 참고해서 결재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 점은 관리를 개선해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또 갈 경우에는 자제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다만, 학술대회 성격상 사전에 학술대회를 미리 알리는 게 아니라 아주 짧은 기간에 학술대회 참가여부가 판단돼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관리 감독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뒤에도 보면 여러 가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물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만큼 아마 행정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규정들을 다 지켜가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서울시립대이니만큼 서울시와 행안부에서 정한 규정과 관련해서는 잘 적용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면밀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018년에 대학 발전계획 방향 조사를 하면서 설문을 한 게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재학생들이 보통 시립대에 만족스러워 하는 것은 등록금이나 이런 것들이 일단 싸고 그리고 장학금이 잘되어 있고 이런 데 주로 만족을 하고 있는데, 그 반면에 학교의 재정상태라든지 또는 교육의 질에 대해서 약간 우려하는 그런 것들이 약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것은 어쨌든 상당 부분의 재정을 서울시가 보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느끼는 것은 학교가 투자를 좀 안 한다는 느낌이 드는 건가요?

학생 개개인의 판단일 것 같은데요, 재정 부분은 시의회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최근에 100주년기념관이라든지 도서관 시설을 정비한 다음에는 만족도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조사단계하고는 좀 다르고요. 다만 교육의 질 부분은 학생들이 스스로 미래를 생각할 때 원하는 교과목, 기존에 짜인 교과목과의 차이 때문에 교과과정과 관련해서 교육의 질을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시대 변화와 기술 변화에 맞는 새로운 교과목, 현장 중심의 융복합 교과목을 중심으로 교과과정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편과정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교육의 질에 대한 불만족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일단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죽 행정적인 부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적인 제약도 많이 있을 텐데요 그런 규정을 잘 준수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그 밖에 장기적인 플랜과 관련해서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조가 잘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저희가 상임위 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학사 석사 박사의 정규 학교과정 말고 그 이외에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그리고 저희가 몇 번 서울시의 다른 기관 운영과 관련된 이런 요청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도, 제가 어떤 특정한 것을 얘기하는지 알고 계시죠? 서울시의 다른 어떤 기관 운영과 관련해서…….

아, 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정규교과 이외의 여러 가지 역할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시립대학이 공립대학인 만큼 평생교육의 수요와 다양성에 대해서 아주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입니다. 시립대학교에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학과, 학부를 보니까 한 12개 정도 되네요?

네.

12개 정도면 전체 학과 수 대비 한 40% 정도 되더라고요. 한 30개 학과…….

3분의 1 정도…….

네, 3분의 1 정도 되죠, 이게?

네.

그러면 교직과정이 설치되지 않은 학과에서 수요가 없습니까, 교직과정을 설치해 달라는?

사실은 수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가 많지 않고, 그게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인문대학장에게)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과 학생이 교직과정을 원할 경우…….

제가…….

네, 답변을 드리세요.

위원장님.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문대학장입니다.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해 주세요.

학교에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데 불균형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직과정을 원하는 학과에는 교직과정이 개설되어 있지 않고, 실은 교직과정이 있어도 교직으로 나가지 않는 학과는 교직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이런 불균형이 있는데요. 이 불균형은 교직과정의 신설에 대해서 학과별로 다른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사학과의 경우 교직과정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었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전체 역사교사 수요라고 하는 그 기준 때문에 신설이…….

제가 잘 못 들어서, 어떤 수요가 있다고요?

전국 역사교사에 대한 수의 정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TO가 정해져 있다는 건가요, 교육부에서?

네, 그래서 신규로 교직과정을 더 설치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교직을 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더 노력을 하지 못하고 확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국어국문학과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국어국문학과도 저희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교육부에서 전국 단위의 TO가 정해져 있어서 추가 여력이 없다는 거죠? 인가가 나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직과정이 있더라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직과정이 필요 없는데도 신설돼 있는 과가 있고 또 교육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교직과정이 신설돼 있는 학과 운영의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서 추가로 내준다는 말도 있는데, 그러면 아예 전국 단위의 교사 TO가 정해져 있는 학과는 도저히 여력이 없는 거네요, 교직과정의 신설은?

네, 저희가 한 20년 전쯤까지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국사학과의 경우가 그렇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수하지 않는데도 개설되어 있는 학과는 대개 공과대학 이공계 중심의 학과들입니다. 그런 학과들은 개설은 돼 있지만 학생들이 교직 이수를 원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교사 진출도 그렇게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점에서 불균형이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걸 포기하고 다른 학과를 신청해도 안 된다는 말씀이죠?

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과학대 쪽도 그래요? 수학과나 물리학과, 생명과학과 이쪽도 교직 이수가 안 되는 겁니까, 동일한 이유로?

제가 교직 전반은 잘 모르기 때문에 자연과학대학 상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교직과정이 설치가 안 되어 있다 보니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다른 대학원으로 가서 그 과정을 이수해서 교사임용고시를 보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학교 쪽에서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쪽 인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인 TO 때문에 안 된다지만 생명과학, 자연과학대학이지요. 자연과학대학 쪽이라도 확인을 해서 그쪽은 아무래도 취업률이 낮기 때문에 교사진출에 대한 수요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수요조사를 하셔서 교직과정 설치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요조사를 하고 또 설치 가능성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로스쿨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로스쿨 관련해서 법학전문대학원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장 김대환입니다.

로스쿨이 2012년도에 설치가 됐네요? 그래서 1기가 나왔고 올해로 8기까지, 지금 졸업자를 배출한 상황인 거죠?

네.

그런데 지금 보면 2012년도 당시에 로스쿨 학교가 설립됐을 때에는 합격률이 상당히 높아요. 83%, 2013년도 2기 때는 88% 이렇게 되다가 지금 변호사 합격률이 쭉 떨어져서 올해가 67.4%, 작년에는 60.5% 그렇죠? 그래서 합격률이 이렇게 확 떨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죠, 이게? 그리고 보니까 서울시내 12개 대학교 중에 시립대학교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위를 했네요. 12개 대학들 중에 12위 꼴등을 했고 올해는 10위를 했지만 다른 대학교보다 경쟁력이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로스쿨 합격률이 전국적으로 50%에 딱 턱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로스쿨이 출범한 것은 2009년이고요 졸업생이 2012년부터 나온 거고요.

졸업생…….

그래서 최초에는 학생들이 거의 합격을 했습니다만 10년이 되는 지금 시점에 있어서는 로스쿨의 합격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로 딱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전국 합격률이, 그러니까 2019년도 올해 전국 합격률이 69.7% 그다음에 시립대 합격률이 67.4%로 조사됐거든요.

그게 아마 초시일 겁니다. 그 학생들이 졸업하면 5번을 칠 수가 있거든요, 5년 내에. 그래서 처음의 합격률을 따진 거고 토털 5년 통산 재수생, 삼수생, 오수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을 다 합치게 되면 50%로 떨어지는 거죠.

하여간 합격률이 다른 대학교에 비해서 누적치로 따져보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이유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저희들은 누적…….

학교에서 예산지원이 부족하다랄지 아니면 모집에 따른 거랄지 다른 이유가,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까, 따로?

저희들은 로스쿨 합격률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현재 약 10위에서 11위 정도를 하거든요. 전국에 로스쿨이 2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 국공립대학에서는 저희들이 1위인데 서울시에서만 따지면 한 12위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꼴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굉장히 그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없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느냐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시 시험도 시험기술 문제입니다. 얼마나 시험을 잘 치르느냐는 시험기술적인 측면인데 그러려면 학원처럼 운영하는 게 최대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런데 사립대학은 출제가능성이 높은, 이른바 명강사를 초청해서 특강을 하는데 저희는 수당 규정 때문에 명강사 특강도 모시기 어렵고 내부 강사도 모시려면 돈을 지급할 수가 없어요, 자체 규정 때문에.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 요인이 현실적으로 가장 큰 요인이라서 앞으로는 발전기금 장학금이라도 확보해서 특강료를 더 줄 테니까 모시도록 해라,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자질구레한 것들이 있습니다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가장 큰 게 교수진의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죠?

특강, 출제가능성이 높은 명강사를 초청해서 특강을 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모의시험을 보면 채점도 하고 여러 가지 개별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비용과 맞물려 있기도 합니다.

따로 로스쿨에 추가 예산지원 이런 부분은 특별한 게 없는 건가요, 그러면? 옛날 같은 경우에 로스쿨이 없을 때는 고시생들을 따로 모집을 해서 기숙사도 제공하고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많이 썼잖아요.

그 부분은 있습니다. 규정에 입각한 지원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시험합격에 필요한 것들은 정작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석 중에 하나 보면 변호사 합격률이 떨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를 보면 시립대 같은 경우는 선택과목에 조세법을 많이 선택해서 그렇다는 말이 있거든요. 조세법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선택과목 중에서 시립대 같은 경우는 조세법 특성화를 목표로 하다 보니까 조세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험에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점수를 많이 못 받아서 합격률이 떨어진다는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학생들의 거의 50%가 국제거래법을 선택하는데 거기에서 참조되는 법전의 두께가 조세법하고는 완전히 수십 배 차이가 나니까요 학생들이 조세법 선택을 잘 안 하고 특성화 교육이 굉장히 죽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학전문대학원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많은 사립대학은 법학전문대 학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법학교육의 문제점이 거기에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 로스쿨의 교수님들은 공립학교로서 자존심을 지켜 가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학원식으로 강의를 하고 학원식으로 강사를 초빙하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막대한 돈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게 사실 굉장히 미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조세법을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시립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조세법 선택을 안 하죠, 시험 칠 때.

그런데 아까도 대학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로스쿨 재학생들은 조세법을 많이 선택해서 그게 시험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합격률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굳이 조세법을 선택 안 할 수는 없느냐는 거죠. 그게 무슨 강제적인…….

조세법 선택을 안 해도 됩니다. 그 조세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험에서 많이 떨어진다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특성화를 살리기 위해서 조세법 선택을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지만 학생들이 잘 안 하려고 하는 면이 많죠.

그러니까 조세법 특성화학교하고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조세법 특성화를 사실 못하고 있고 저희들이 교육을 제공은 하지만 학생 수강 여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래서 학생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즘은 시험 치는 데 아주 적합한, 방금 말씀드렸던 국제거래법 같은 것을 인터넷강의를 통해서 학생들이 듣습니다. 그것이 우리 학교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로스쿨이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합격률이 자꾸 떨어지면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합격률이 떨어지면 일단 입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 변호사 시험의 합격률을 가지고 그 대학교를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아무래도 우수학생들이 로스쿨 입학을 꺼리게 된다면 계속 합격률이 바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에 대해서……..

저희들 로스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주 우수했던 아주대학이나 중앙대학, 건국대학을 다 이겼거든요. 그런데 그 %라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한두 명이 더 붙으면 %가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한두 명이 떨어지면 %가 뚝 떨어져요, 분모가 5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은 충분히 그 %로서는 해낼 수도 있다고 보는데, 거기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예컨대 옆에 있는 경희대학이라든가 외대 같은 경우에 합격률이 높지 않습니까? 저희들하고 숫자는 서너 명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높은 이유가 뭐냐 하면 출구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을 졸업을 안 시켜 주는 겁니다. 졸업을 하는 학생들이 변시시험 자격이 있어서 분모 통제가 되기 때문에 합격률이 높은 거죠. 저희들은 이제까지 10년 동안 분모 통제한 적이 없습니다. 학생들을 졸업조차도 못 하게 할 수는 없고 졸업해서 나가면 걔들이 계속 5년 동안 분모를 차지하죠. 그래서 합격률이 떨어지는 것인데 실제로 저희들은 학교 전체 로스쿨 레벨에서 그렇게 낮다고 평가받지는 않습니다. 단순한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저희 학생들은 거의 다 대학을 졸업하고 변시에 합격하는 쪽으로, 분모로 들어가서 걔들이 계속 수치상으로 5년 동안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컨대 이번에 아주대학 같은 경우에 늘 4등이나 3등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번에 저희들보다 뚝 떨어진 이유가, 몰렸던 게 이번에 분모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뚝 떨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립대학은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많이 이걸 조작을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저희들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여간 총장님께서 발전기금까지 투자해서 우수한, 하여간 합격률을 제고시키도록 노력들을 하신다니까, 일단 로스쿨 같은 경우는 합격률이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합격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로스쿨 입장에서는 저는 지금 탑5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몇 명만 더 합격하면 탑5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 2월에 교육과정을 사실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변시형태로, 교수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편을 해서 필수과목들을 대폭 축소해서 시험위주 과목으로 개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좋은 성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총장님께서 로스쿨에 대해서 각별히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연초부터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것으로 해서 특강 같은 것도 많이 개설하고, 그런데 그렇게 할수록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점점 교육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그런 아쉬움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러나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그렇게 하긴 하는데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전국의 국ㆍ공립대학 중에서 저희들이 제일 높아요. 그런데 왜 국립대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은 그런 공통점들이 있거든요. 예컨대 부산대학교 같으면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지만 그렇게 합격률이 높지를 못하거든요. 그렇다고 부산대학이 로스쿨 전체 레벨에서 평가를 그렇게 받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들보다 더 못하다 이렇게 평가는 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육과 그다음에 변시 합격률을 동시에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최대한 열심히 해서 탑5에 들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로스쿨에 대해서 제 생각을 조금만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대학이 로스쿨 유치해서 학교 위상도 높아지고 좋긴 합니다만 타 대학 학생들의 변시시험의 통로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학의 예산,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교출신을 조금 다양한 분야에서 로스쿨이 지원을 하고 꿈을 실현하는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모교출신도 많이 뽑고 잘 가르쳐서 변호사 활동을 다양한 분야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도 동시에 지원하는 조건의 하나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총장님, 시립대는 위원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각 분과위원회 이런 것들, 총 몇 개 위원회가 있나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위원회들이 많이 있는데 위원회들을 최근 3년 동안 보면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아까도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성폭력예방대책위원회가 있네요. 그런데 여기 3년 동안 성폭력예방위원회에서 무슨 회의를 한다든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지 이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저도 읽었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보니까 위원회가 총 119개나 됩니다. 법령에 근거한 게 11개이고 학칙근거가 18개이고 자체규정이 90개인데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121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성폭력예방대책위원회에서는…….

그것은 젠더특별위원회가 생기면서 거기서 흡수해서 유명무실해진 기능인데요 이 부분은 최근에 폐지된 위원회이기도 합니다. 그 자료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회가 잘됐으면 성추행 사건이나 기타 등등 성적인 문제 이런 것이 안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 부분은 다른 위원회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성 관련 문제는 저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하기도 어렵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죄송스럽고요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총장님, 위원회 부분들은 중복되지 않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를 하셔가지고 명분만 있는 위원회가 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시립대학교에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설된 게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이걸 보면 참여활동 인원이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가면서 점점 더 줄어들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실적도 굉장히 줄어들고, 이것에 대해서 이유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프로그램이 사회봉사라든지 이런 교과목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학생들한테 학점 주는 거죠? 봉사활동 해가지고요?

작년 것이 줄었는데요, 담당자 얘기로는 작년에는 아마 100주년 기념사업 프로그램을 많이 하느라고…….

프로그램 운영실적은 2017년도에 82개, 2018년도에 64개, 2019년도에 42개로 2017년도에 비해 절반가량 줄었습니다.

자료에는 예산감소 등에 사업종료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아니 챙겨보는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 내용을 유심히 보면 여름방학 캠퍼스 안심순찰대 해가지고 동대문경찰서와 공동으로 캠퍼스 내 지역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봉사활동, 학생들이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방학 때 와가지고 이런 봉사 프로그램을……. 이런 것은 어떻게 기획이 된 겁니까? 학생들이 학교에서 경찰들과 같이 방범 프로그램을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은 저희 학내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밤에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학생들 차원에서도 순찰대를 운영하겠다는 움직임도 있었고요. 또 관내 경찰서장이 찾아왔기에 제가 우리 대학에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밤에 한 10시에서 11시쯤 순찰이라도 한번 돌아 달라 부탁을 했더니 흔쾌히 수락해서 그 부분은 또 별도로 진행이 되고…….

이게 그러면 학생들이 경찰관들하고 같이 돌아다니는 건가요?

학생들하고 같이 돌아다니는 것까지는 안 한 것 같습니다. 따로따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대학 내에 큰 위험이야 없겠지만 부모들이 볼 때 경찰들하고 이런 방범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그리고 보면 동대문구청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무슨 음악회 봉사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학생들이 가면, 과목이라는 게 저희도 학교 다닐 때 보면 점수 잘 주고 이런 수강 과목들에 대해서, 인기 있는 프로그램, 인기 있는 과목에는 학생들이 많이 몰리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하면서 봉사 프로그램 이런 게 좀 따분하니까 점점 주는 것 아닙니까?

그 감소 이유를 면밀히 조사해서 저희가 다시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MOOC 이게 온라인 공개수업이라는 거죠, 총장님?

네?

온라인 공개수업.

네, 온라인.

이게 2016년도부터 보면 이수율이 3%예요, 3%. 수강자 수는 '고려의 유산' 해가지고 278명 중에 이수자 수가 8명, 또 1,322명 중에 33명 또 2%……. 지금 보면 이 MOOC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MOOC를 찾아보니까 이게 외국에서 하는 수업들을 보면 학생들 위주보다는 학교를 졸업해서, 수업 개념이 아니라 진짜 자기가 필요로 해서 하는 목적으로 들어와서 공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요새 유튜브 같은 게 잘돼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을 유튜브 찾아보면 영상이 제공되니까 글로 보는 것보다 더 빨리 쉽게 이해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MOOC 이게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지금 MOOC가 하나의 중요한 교수법으로 등장을 해서 확대되는 추세에 있긴 한데요 저희 대학은 MOOC 교과목은 학점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연시간도 짧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학점과 연계하려면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쪽 방면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게 일방적으로 그냥 영상을 제공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핸드폰의 영상통화 하듯이 서로 쌍방향으로 보고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교무처장이 MOOC 강좌를 개설하고 있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했습니다.

나와서 답변하세요.

(교무처장에게) 장단점과 개선방안까지 포함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교무처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MOOC 강의가 2012년에 미국의 유명 대학에서 처음 시작됐어요. 그래서 비싼 등록금 내고 좋은 대학에 다니는 사람들만 듣던 강의를 일반에게 완전히 무료로 대규모로 들을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오픈했던 거고, 저희 대학도 201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통 8주차 정도로 준비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학점 부여가 어려웠고 최근에는 학점과 연계해서 합니다. 그냥 스마트폰이나 PC에서 신청하면 죽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제공하는 어떤 숙제 같은 걸 해내면 이수증을 주는데 이게 학점하고 연계가 되면 앞으로 학생들의 이수율도 많이 높아갈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1~2개 시작했다가 올해 아마 10~20개 정도 MOOC 강의가 만들어진 상태이고, 비교적 국내 MOOC 강의에서는 빠른 편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이수율인데, 왜냐하면 이게 강제성이 없고 또 여기 여러 교수님들 계시지만 학생들이 교수님들과 스킨십이 부족하다 보니까 약간은 강제성이 조금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일단 교수님들과 스킨십이 없으니까…….

MOOC 강의도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오프라인 미팅도 합니다. 그래서 스킨십도 하고 그리고 학생들의 과제 내용을 보고 피드백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인터넷으로 온라인수업을 처음 했었던 세대인데 아무래도 이게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민방위훈련 같은 것도 저희 때 인터넷으로 처음 돼가지고 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수율이 많이 떨어지긴 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보완을 하셔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공사와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21세기관, 대학본부, 인문학관, 자연과학관 4개 노후 화장실 공사하는 데 비용이 21억 6,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총장님. 맞나요?

네.

화장실이 총 몇 개나 되는 건가요?

(뒤를 돌아보며) 행정처장님이나 시설과장님 계세요?

위원장님, 또 다른 분…….

네.

행정처장 윤종장입니다. 정확한 화장실 숫자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 공사한 견적서와 내역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이 몇 개인지 모르는데 21억 비용이 좀 큰 것 같아서 한번 확인차 말씀드렸고요. 화장실 공사가 9월에 끝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진짜 언제 끝났습니까, 총장님?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원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계약이 됐어도 화장실 공사해서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 그래서 화장실 공사하는 데 제가 여러 번 갔었는데요. 첫 번째는 일괄해서 화장실 공사를 하니까 다른 건물 화장실로 가야 되는 게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그걸 하나의 건물을 둘로 쪼개서 화장실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졌고요. 두 번째는 그 규모가 커서 발주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성을 피하기 위해서 다음에는 발주를 일찍 할 것, 방학 동안에는 분명히 약속을 지킬 것, 또 교수님들이 실험하는데 실험실 균이 공사 때문에 막 죽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노티스(notice)할 것 뭐 여러 가지 학내 공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게 하는 방안을 철저하게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학교가 교수님들도 다 중요하고 학교의 행정도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학생들이 너무 불편하다고. 이것은 좀 이따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제가 서울시 공공기관 1,083곳에 대해서 태양광 실효성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립대에도 태양광 시설이 있죠?

네.

태양광을 보면 1년 365일 하루에 3.2시간 정도 에너지 생산을 하는데 여기 시립대는 인버터가 고장 났다고 해가지고 정확한 에너지량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인버터가 고장이 나서 태양광 패널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자료 요청이 들어와서 공란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365일 3.2시간이라는 단순한 계산 용량 자료를 시립대에서 보냈습니다. 이 자료가 어떻게 보면 허위 자료입니다, 총장님. 그러면서 이게 고장이 났으면 고쳐야 되는데, 이걸 얘기를 하게 되면 서울시가 예산도 안 주면서 고치라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들을까 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아까 와가지고 시립대 여기를 또 한 번 돌아다녀봤습니다. 제가 여기를 한 15회 정도 와서 돌아다녀봐서 웬만한 길은 다 압니다. 돌아다니면서 제가 항상 보는 데를 돌아다녔더니 시립대 곳곳에는 아직도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고, 학생들이 소방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할 복도라든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용하고 있는 실험기기를 뺀 적치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총장님. 총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고쳐지는 것이 없습니다. 학교는 낡을 수도 있고 오래되면 고장이 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닦아 쓰고 깨끗하게 수리해서 쓰고 하면 되는데 이건 기본적인 것들에 있어서 조치가 하나도 안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장님?

저도 교내환경이 깨끗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주 들려보는데요. 한 가지 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어떤 기자재의 경우 내구연한이 있어가지고 쓰지 않고 방치돼 있는 것들을 버리지도 못하고 처리를 못하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거나 어디 보이지 않는 한구석에 그렇게 쌓아놓는 경우가…….

총장님, 잠시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총장님께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도 송구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총장님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시설 상태 점검하고 청소 담당하고 이런 것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청소는 총무과…….

그리고 청소하는 분들이 이게 공무직화 되시면서 아까 업무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공무직화 되신 분이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근 1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변한 게 거의 없어요. 지저분한 것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 조직 담당하는 데서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직원들을 더 독려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앞 교문을 떠나면 한쪽엔 상가가 있고 한쪽엔 집이 있는데요. 청소는 교문까지는 어느 정도 아침에 이루어지는데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도로변에 쓰레기가 잔뜩 있어요. 상가는 청소를 하는데 주택가에서는 청소를 안 해가지고요. 학교를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이미지가 안 좋을 것 같아서 저라도 가서 치울까 생각도 많이 하고, 직원들이 가끔 치우긴 하지만 매일 치울 수가 없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좀 더 담당 부서를 채근해서 학교환경이 깨끗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작은 것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다 살펴봐 주시고 이게 다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땡 쳤지만 한 가지만 더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연구원의 이사회 의사록을 보니까 우리 총장님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네,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외부 50%, 내부 50% 해서 인사위원회 비슷하게 열리고 있었죠? 운영위원회랑 그게 지적돼 가지고 한 번 위원회 하신 적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거기서 총장님께서 하신 말씀 보면 거기 원장님 말씀에 다음 말씀으로 위촉직 연구원들의 채용 절차를 간편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사소위원회를 만든 것, 연구원 인사규정을 개정한 취지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사소위원회를 만든 것은 어떤 취지로 만든 것인지, 그러니까 외부인력 50%, 내부인력 50%로 그분들이 면접을 보고 위촉직 연구원 또 기간제 연구원들을 외부에서 인사선발을 할 때 그 절차로 하는데, 그게 번거롭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께서 언급하신 간소하게 하자는 이유로 원장님께서는 소위원회를 꾸리셨어요. 그게 맞나요?

제가 지적한 코멘트에 따라서 소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나온 모양인데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단 당시 상황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다면 연구보조원 채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사위원회가 정례적으로 열리고 수시로 석사급 인력을 채용할 수 없어서 연구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석사급 위촉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간편하게 소위원회를 꾸려서 수시로 열어서 필요한 연구인력을 조달받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 거죠, 그런 취지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입니다. 총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늘 뵙고 오늘 또 다시 확인하고 있지만 총장님의 학교에 대한 애정이나 여러 가지 따뜻함 이런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 교수님은 들으셨겠지만 시가 또 생각났어요, 시. 여기가 국제관인가요?

100주년기념관.

100주년기념관 뒤편에 정결하게 또 나무나 저쪽 도서관까지 단풍 든 낙엽들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100주년 기념관 뒤뜰에 대빗자루 하나 실핏줄만 남은 몸으로 비스듬히 누워 있다. 예쁜 꽃잎만 쓸었겠는가, 헝클어진 슬픈 상처 제 살 닳도록 쓸고 쓸어 저 정겨운 풍경 만들어 놓았을 거다.” 그 시가 딱 생각난 건 아마도 상처를, 교직원 학생들을 품어 안으신 우리 총장님 이하 보직 선생님들의 여러 가지 노고 때문에 이렇게 시립대가 성장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리고 그 슬픈 상처 속에 행정사무감사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제 1시간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좀 더 버텨 주시면, 1년에 딱 한 번이니까요. 그러면서 중복된 질문은 빼고 간단하게 한번 몇 가지 여쭤보고 확인도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앙도서관에 갔더니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 학생들이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시립대의 자랑이 또 도서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특히 여기 졸업생인 이태성 위원님께서 당신이 학교 다닐 때랑 비교하면서 굉장히 나아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3년간 도서관을 계속 공사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와서도 공사했고, 그리고 또 자료에 보면 563쪽에 중앙도서관 3층 자유열람실 인테리어 공사, 이게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다음해 2019년 8월부터 11월까지 또 공사하고 있습니다, 3층 4층 인테리어 공사. 10억, 17억씩 들여서 연속해서 3년 계속, 학생들의 학습권이라든가 도서관이라면 이거 단방에 끝내야 되는 것 아니었는지요, 총장님?

저도 그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어찌된 일인지 예산이 쪼개서 오고 부분적으로 공사가…….

그러면 서울시의 문제입니까, 우리 시의회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들이야 뭐…….

여기 조직담당관님이 계시니까, 이런 건 사실 어려워도 한 번에 받아가지고 한 번에 정리해 주는 게 아예 학생들한테도 좋고, 굳이 또 공사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셔야 된다면 다른 곳을 공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도서관은 내년에 또 하실 건가요?

올해가 마지막이고요 다음에 또 학생들 공간이 학생회관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산사정상 올해 지하만 손보고 내년에 또 1층 홀부터 시작해서 다시 공사를 나눠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굉장히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막 진동소리에 먼지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좀 더 신경써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입학사정관제 관련해서인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계실 수밖에 없고 이분들의 신분보장이라든가 근로형태를 개선하기는 쉽지 않죠. 그런데 괜찮은 학생들을 선발하고 굉장히 업무의 과중함을 생각할 때에는 좀 더 나은 조건이라든가 그런 형태의 개선을 위해서 애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예산문제인가요? 12명으로 계속 가고 있고, 물론 인문계 위주의 입학사정관분들이 계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답변은 또 그중에 일부 몇 분은 아니라고 말씀도 주셨지만, 이 답변서에.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의지가…….

옳으신 지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입학사정관제는 정부지원으로 시작된, 그래서 직원의 고용까지 지금 현재는 국비로 상당부분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고 모자란 부분을 저희 대학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입학사정관제를 평가하면서 항상 평가항목에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면 더 주겠다, 이렇게 계속 유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 재정과 맞물려 있어서 계속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려야 될 순간들이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그런 상황이 되면 자문을 구하도록 하고요. 입학사정관은 처음에 채용할 당시부터 웬일인지 인문사회계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보완책으로 학과별로 사정을 할 때에는 교수가 위촉사정관으로 팀을 이루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의 전문성 문제를 보완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옥에 티 하나, 이게 계약직 입학사정관 지원서가 있는데 입학사정관 지원하는 것에 미혼이나 기혼, 결혼일자가 왜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옛날에 있던 게 없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런 출신지역이라든가 가족관계 이런 것들은 사실 불필요한 요소인데 삭제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겸직 교수님들이 계세요. 자료도 주셨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왔지만, 겸직교수에 대한 동의나 이런 것들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인사위원회 심의를 다 거치신 거죠?

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월 1,000을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무보수로 하는 분들도 계신데, 하여튼 어느 대학의 경우는 이렇게 겸직 사외이사로 나가서 받는 봉급이라고 하나요, 월급이나 이런 것에 대한 15% 정도를 학교발전기금으로 내게 하는 이런 규정도 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교수님들, 개인의 능력이 또 특출하시고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렇게 사외이사 활동하고 겸직을 하고 계신데 이런 분들이 발전기금을 내게끔 유도하거나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나요? 그렇게 이끄는 방법, 이런 규정을 만들어보는 것도 어떠실까요?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하고 산학협력단 프로그램도 약간 예년에 비해서는, 작년에 비해서 줄어든 모양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건 다소 또 불편한 질문이 될 수 있는데 최근에 윤창현 경영대학교 교수님, 당에서 영입한다 그렇게 기사화된 거 보셨죠? 지금 현 교수님이신가요?

네, 경영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교수, 특히 공립대학의 교수님이 당원이 될 수 있나요? 정당법에 의하면 당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국가공무원법 제2조 2항 특정직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정해져 있고, 정당법에 의하면 당원이 될 수 없는 자, 해서 몇 조에 보면 공무원은 당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당법 위반이든 아니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든 그렇게 될 소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를 분명히 하는 게 맞다, 지금 영입이 되면서 사실 당원의 입당원서를 쓰셨는지 안 쓰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원의 자격을 갖지 않고 영입이 됐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하간 총장님 때문에 또 보직교수님 때문에 교직원이, 또 학생들이 행복한, 시립대의 위상이 더 높아지는 그런 시립대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위원님. 아, 그럴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이성배 위원님 한 말씀 하세요.

아까 총장님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아서요. 총장님, 아까 제가 태양광 허위자료 말씀드린 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직원들이 그렇게 답변했다면 정확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적절한 답변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좀 더 세게 한 말씀 더 해 주시죠.

네?

조금 더 세게 한 말씀 더 해 주시죠.

어떻게 얘기하는 게 정답인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제가 질책을 달게 받겠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알겠습니다, 총장님.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순탁 총장님과 자랑스러운 서울시립대학의 교무위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진지하게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존경합니다. 아울러 저희들한테 벌써 5000쪽이 넘는 자료가 이미 제출돼 있는데요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 여전히 뒤에서 자료 만드는 실무 교직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대학가에 관련해서 대학입시의 공정성 문제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실은 저는 서울시립대학의 지난 2009년도 입학사정관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입학제도 중심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입학제도 관련돼서 들어가기 전에 다행히 대학정보공시제도 관련된 시립대학의 그동안 성과랄까 과제랄까 그것 중심으로 몇 가지 짚고 본격적인 토론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들어가는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대학정보공시에 들어가면 우리 서울시립대학의 장점이 정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본 가장 큰 장점은 학생 일인당 투여하는 교육비는 사실 전국 평균보다 더 상회합니다. 등록금 수준이 연간 230만 원 정도로 가장 좋은 수준이고요. 또 하나 제 기억에 남는 것은 전임교원들, 교수님들의 강의 전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아마 교수님들께서 아까 총장님의 자세한 답변과정 중에 학사업무도 굉장히 과중한데 강의업무에도 굉장히 좀 과중하게 투자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저희가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공시제도 순서로 하면 지금 교지확보비율이 학생정원 일인당 우리 시립대학은 161%입니다. 전국 대학의 평균 비율이 217.6%, 국공립대학이 283% 정도 되니까 현격하게 지금 현재 교지확보비율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실은 여기에 대해서 뾰족한 대책은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전농중학교와 전일중학교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통합이 현재 논의되고 있습니다. 총장님,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학교 옆에 있는 전일ㆍ전농중학교가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하나로 통합해도 될 만큼 됐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고요. 지난 원 총장님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협의까지 진행을 시켰습니다만 교육청과 교육부의 무관심과 비협조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의회 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다행히 중학교 학교 부지는 서울교육청 담당사무라서, 당초 전일중학교가 전농여자중학교였더군요. 그게 남녀통합을 하면서, 또 다행히 바로 우리 대학과 인접한 부지라서 교사 확보는 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이와 별개로 지금 교외 캠퍼스들은 실은 교지확보비율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현행법은 그렇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까 기숙사 관련된 문제 자체도 이것은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교육부를 상대로 건의안을 채택하든지 간에, 지금 특히 서울시라는 한정된 도시공간 속에서 캠퍼스 자체를 확충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네.

여기 문제는 이 자체가 평가대상이 된다면 우리가 평가 틀을 한번 바꿔봅시다. 이 문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사 확보율이 입학정원 기준으로 153%입니다. 실은 153%인 교사 부지는 전국 평균보다는 높습니다. 그런데 국공립대학 기준으로 하면 국공립 평균이 174% 정도 되니까 여기에 비해서도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실은 교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립대학이 갖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상 더 이상 고도라든가 확충도 문제되는데 여기서 하나 이런 문제를 한번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감사드릴 사항인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중에 주요하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학회계 기준 한번 바꿔보자 했는데 다행히 잘 바꿔주셔서, 제 얘기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 시립대학이 사실 서울시로부터 예산 통제를 받고 우리 의회의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서울시 지원금은 반납도 없고 이월을 하게 되면 대학 자체 회계로 집어넣어 바뀌더라고요.

네, 국립대학의 법률…….

그래서 그것을 바꿨다는 보고를 제가 받고 학교 재정운영위원회에서도 논의된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지금 김선수 서울시 조직담당관 나와 계실 텐데요. 당장 올 예산부터 할 텐데 교사 확보를 할 때 좀 선택과 집중과정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여러 건물을 동시에 해서 공사를 위한 공사, 뭐 단순한 건물을 3~4년 걸려서 완공하는 게 아니라 한 건물씩 집중적으로 예산 확보를 하게 되면, 그것은 어차피 서울시로 반납되는 예산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 지원금 계정 내에서 이월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교사 확충을 기하면 어떻겠는가 하고 제가 총장님의 의견을 구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기숙사 수용현황 매우 심각한 사항입니다. 재학생 대비로 하게 되면 국공립대학 평균이 26.6%인데 우리 시립대학이 11.4%에 불과합니다. 아까 총장께서 존경하는 김달호 위원 답변 과정 속에 이른바 임대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했더니 그 용도가 기숙사 확충 비율에 안 들어간다, 그것은 저희가 꼭 이번 정례회 중에 한번 건의안이든 해서 우리 서울시의회가 교육부로 하여금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와 관련해서도 기숙사비가 전국에서 최고로 저렴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한 학기 관리비가 56만 원이라고요, 예치금 10만 원 포함해서? 이 정도 금액이면 일반 사립대학의 한 달 운영비보다 싼 상황입니다. 이거 몇 개는 확인해 주십시오. 아마 한 학기가 56만 원이니까 그 정도는 현금납부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해서 아직 카드납부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바로 한번 좀, 더군다나 직영을 하고 계시니까 수수료 1.5%가 아까워서 현금 납부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카드납부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두 번째는 입학생 비율을 따지면 우리 서울시 출신들이 27%, 재학생 전체의 주거지상으로 보면 서울시에 주소지를 둔 학생이 한 37%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숙사 학생 현황을 따지면 서울시 학생들이 한 35% 정도 거주를 합니다. 이 이유 자체는 거리제한을 두지 않고 추첨제로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건 아마 학생들이 추첨을 하자고 학생회에서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한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지도 목표가 민주시민, 협력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이거 자체는 오히려 수도권인 서울ㆍ경기ㆍ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학생들이 이미 50%가 넘는 상황에서는 원거리제를 도입하는 게 어떨까 하고 권고를 합니다. 다시 한번 학생회와 필요하면 간담회를 해서 이것은 함께 넣는 게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서울시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 가운데 거리가 먼 학생을 기숙사에 수용…….

지방학생들부터 우선적으로, 추첨제가 아니라 원격지는 가산점을 준다든가……. 지금 총장님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시의 집값이 얼마나 지금 비싼지? 어차피 우리가 받아주는 학생은 그렇게 얘기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논의해 보겠습니다.

또 우리 대학정보공시 제도에 따르면 시립대학에 40년 이상 된 건축물이 10개 동 있다고 합니다. 그 10개 동 중에 1등급은 없습니다만 아직 비교적 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리대책도 한번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과학기술분야 실험ㆍ실습실 안전관리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평균 대학공시율에는 매우 미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과학기술분야 실험ㆍ실습실이 269개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1등급은 10%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국공립대학 평균은 4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2등급이 78.9%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결국은 예산투자를 전제로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돼야 하는데……. 총장님, 제가 이 자료를 보다가 하나 의아했습니다. 과학분야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문제가 이렇게 지표상은 그리 양호치가 못한데요 우리 안전관리비가 2018년도 기준입니다만, 연간 5억 1,136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실제 집행하는 것은 73.8%인 3억 7,000만 원 정도밖에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속에서 집행률이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뭔지, 이건 행정처장님이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연구처장님이 더…….

아,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누가 답변을 좀 해 주시겠어요?

행정처장 윤종장입니다. 연구실 안전환경개선은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약 1억 9,0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8년 것은 우리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제가 밝힌 것처럼 5억 7,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연구실 아마…….

여기는 실험실습실로 표기가 되어 있더구먼요.

아마 범위가 좀 넓어진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합쳐지면.

그런데 그 자체가 기존에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을 정도로 문제가 됐을까요?

아마 집행하는 과정에 시약 문제라든가 안전마스크 문제라든가 또 요구사항에 대해서 그쪽에서 집행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꼭 총장님이 살펴봐주십시오. 우리 서울시립대학에 1등급이 10%밖에 안 되는데요. 전국 196개 대학 전체의 평균 1등급이 41.5%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기존에 예산도 집행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관리가 안 된다는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 몇 가지 우리 대학정보공시에 나타난 우리 서울시립대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의 입시문제를 함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주요 대학들을 흔히들 서울시 주요 11개 대학, 17개 대학 이렇게 보통 나누는데 하여튼 우리 시립대학은 11개 대학에는 꼭 들어갑니다. 그동안 우리 국회에서 나온 자료도 그렇고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서울시립대 재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을 받는 비율이 좀 높더라고요. 잘 알다시피 우리 국가장학금은 중위소득 80% 이내가 받게 되는데 우리 서울시립대학 32% 정도가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주요 17개 대학으로 범위를 확대해도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우리 시립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소득순위가 높지 않은 대학이라는 것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하나 제가 주목할 통계자료가 나왔던데 총장님, 우리 서울시립대가 유일하게 미등록 학생이 1년에 16% 정도가 나옵니다, 많게는 17%. 2017년도에 16.8%, 2018년도에 16.7%, 올해는 16%가 나왔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미등록 학생들이 많습니까? 이건 굉장히 큰 숫자인 것은 분명하죠?

네, 저도 보고도 받고 자료를 봤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휴학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는데요 저학년의 경우에는 재수, 자신의 점수는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점수인데 운이 나빠서 시립대학에 왔다 하는 생각으로 재수하는 학생이 일부 있는 것 같고요. 고학년의 경우는 저희 대학이 가난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때문에 공무원 시험에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시험, 공기업, 소위 양질의 직장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졸업을 유예하고서라도 이 시험준비를 하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한 숫자로는 휴학생 규모가 3,000명 정도에 이르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가 학생관리 차원에서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도 있고요. 이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학이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인묵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입니다. 저는 좀 짧게 할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계속 지적했던 사항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임교원 확보 비율에 관련해서 몇 번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좋아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희는 생각을 반대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TO를 많이 주시고 아마 전국의 대학에서 신임교수 TO를 받는 대학은 많지가 않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이유로. 그렇지만 저희는 그래도 다행히 대도시 서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시와 시의회 의원님의 지속 관심 덕분에 현재 정원 대비로는 90% 수준으로…….

지금 보면 우리 전 교원이 현재 421명이에요. 그렇죠?

네, TO는 450명인데 421명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의 TO가 450명이고 사실 교육부에서의 기준으로 본다면 490명이에요. 정말 서울시 기준으로 한다 해도 거의 30여 명 정도 부족한 수치인데 대학별로 지금 기준표를 보면 서울시립대가 한 12위권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하위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위 16개 대학의 확보율을 보니까 그중에서 12위이라면 상당히 하위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총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우선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 외에 우리 조직담당관실에서 정원이라고 하나요? 정원을 지금 통제하고 있나요?

네, 시의 관리하에 있습니다. 시가 받아줘야 저희가 대학교수를 더 증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만 확보가 되면 교원을 늘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행안부에 증원신청을 해서 승인을 득하면 더 증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대부분 여기에 의존을 하고 있는 게 시간강사들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래서 정말 비전임교원 이분들을 우리 전임교원으로 좀 발탁을 시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강사 중에서 저희가 채용과정을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자격이 강사에게 일단 주어집니다. 저는 학교의 기본방침은 시간강사냐 아니냐 여부보다는 저희가 기존 학부과에 필요한 교수를 더 충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분야별로 증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대학차원에서 대학의 발전전략에 필요한 분야, 예를 들면 AI분야라든지 빅데이터 분야 이런 분야에 더 교수를 충원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학과 간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공을 가진 전공자들 채용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누구든지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에 이번에 교수초빙 공고 낸 내용을 보면 16개 분야에서 17명을 채용하겠다고 공고를 냈어요. 여기서 총 몇 명 채용이 됐나요?

6명입니다.

왜 6명밖에 안 되지요?

아무래도 채용부서를 학과별로 하다 보니까 엄격하게 고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삼진아웃제를 도입해서 세 번 이상 채용을 못 하면 채용권한을 회수하는 제도를 갖고 있고요 저는 이 부분을 엄격하게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학과별로 채용을 하나요?

네, 현재 저희 대학의 구조는 학과에서 전공교수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심사를 누가 하는 거예요?

심사는 학과 교수와 교외 인사를 합해서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과정을 거칩니다. 총장은 면접점수 10점만 가지고 있는 그런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17명을 채용하겠다고 했는데 6명밖에 안 됐다면 여기에 요건이 안 돼서 안 된 건가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죠? 학과에서 그래도 필요하니까 이 공고 인원수에 넣었을 텐데요.

진행을 하다가 학과교수로 채용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 싶으면 채용 중간에 중단하기도 하고요 또 저희가 최종 후보자로 올려서 면접까지 했는데 다른 대학으로 가는 사례도 있어서 수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가능하면 뽑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적어도 차순위라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다른 학교로 간다면?

네, 차순위가 있습니다. 총장 면접할 때 2인 또는 3인까지 후보가 있는데 웬일인지 차순위는 선호되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는 규정을 바꿔서라도 1순위가 안 되면 차순위라도 이렇게 하도록 강력하게 권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과별로 보니까 실질적으로 응시한 사람들을 보면 과별로 몇십 명씩 돼요. 적어도 그 기준에 합당하니까 응시를 했을 텐데 이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아무튼 차순위가 아니더라도, 17명에서 6명밖에 채용을 안 한다면 이 부분은 반절도 안 되는데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 점은 총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학과교수 입장을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한 학과가 적게는 7, 8명 많게는 10여 명으로 구성됩니다만 한 분이 성품이 화합하지 못하는 분이 들어오시면 학과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학문적인 성과 외에도 성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판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까닭에 최종적으로 판단을 못 하고 유예시키는 경우가 간혹 있어 왔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앞으로는 빠른 시간에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또 추가적으로 저희도 TO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 때 신임교원 채용을 보면 올해 10월에 또 공고를 내셨죠?

네.

여기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22개 분야에 22명 이렇게 채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5월에 공고 냈던 인원 중에서, 그러니까 6명을 제외한 적어도 11개 과에 대한 부분이 전체 다 들어가 있습니까?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음악학과 같은 경우는 아예 없던 것 같은데요.

음악학과는 채용을 유예한 것으로, 저희가 교수 채용할 때 학과의 의견을 조회합니다. 그래서 올해 할 것인지 내년에 할 것인지…….

그 이유가 뭐예요, 유예한 이유가?

교무처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학과별로 한번 전임교원을 채용하면 오래가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합니다. 지금 음악학과 같은 경우에 이번에 채용분야로 다른 대학에서 같은 전공으로 많은 분들을 뽑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 학기 정도 유예하고 다음 학기에 뽑겠다 이런…….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학과별로 전략들을 갖고 이렇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정말 좋은 사람들을 뽑겠다는 생각을 갖다 보면 학과교수님들끼리 의견이 모아져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떤 특정인을 두고 뽑으려고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 시립대는…….

아니, 적어도 지금 보세요. 여기 자료를 보면 정말 5월에 바이올린학과에 적어도 한 30여 명 정도가 응시를 했어요. 이 중에서 뽑을 만한 한 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분야는 워낙 교수님들이 그 분야의 사람들을 잘 알고 그러니까 정말 지원자는 많지만 우리 학교에서…….

그러니까 더더욱 특정인을 뽑기 위한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특정인이라기보다도 어느 수준 이상 되는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는데 응시자가 많더라도 그 정도 수준에 도달한 사람이 없다면 유예를…….

그러면 내년 상반기 때는 적어도 이 분야는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년 상반기 때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음악학과는 이번에 마지막 삼진아웃제에 해당됐는데요 채용을 결국은 포기를 해서 그 TO는 지금 본부에서 유예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교수 한 사람이 없음으로써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한테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학교에서는 유예한다고 하지만 학교 편의상 유예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납득이 안 가거든요.

교수채용이 사립대학이나 이런 데하고 좀 다른 특징이 저희는 학부과 교수님들의 의견이 가장 우선시되고 그분들이 가장 최적임자들을 뽑다 보면 유예의 경우들이 있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삼진아웃제를 하고 본부에서 회수해서 또 뽑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부터 저희 대학의 교수님들 가운데 정년을 하시는 분들이 급격히 늡니다. 향후 5년 동안 약 일흔 분이 정년을 하게 되셔서 베이비부머들의 교체가 많아질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젊은 교수님들을 뽑을 수 있는 순환기회가 있고, 그리고 올봄에 시의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15명 증원을 했고 다시 지금 서울시에 저희가 교원정원 증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교도 같이 증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정원 요청을 또 시의회에 아마 내년 초에 가게 되면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임교원이 실질적으로 타 학교에 비해서는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인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수 채용을 하겠다고 공고까지 해놓고도 사실은 채용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 저는 납득이 안 가고요. 아까 총장님께서 예산도 이야기를 하셨고 그랬는데 예산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떤 특정인들을 뽑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강하게 갖게 합니다.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보충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특정인을 뽑으려고 한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실 수 있는데 또 대학 안에서 기득권 같은 교수님들의 어떤 편견 때문에 배타적인 그런 것들이 작용하지 않나 싶은데, 사실은 그 손해는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총장님께서 교수님들 많이 설득하셔서 채용 잘하시길 바라고요. 전임교원 확보도 매우 중요한데 제가 오전에 요청한 자료가 와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신 자료 내용으로 보면 강사의 증가 추세가 2017년부터 계속 증가를 하다가 강사법이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됐거든요. 그런데 2019년 2학기 때 49명이 줄었어요, 계속 증가하다가. 그리고 기타교원, 그러니까 강사가 아닌 그런 분들이 지금 58명 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염려했던 강사법 이후에 시간강사가 오히려 해고되고 다른 인력으로 대체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여기에도 나타나 있거든요. 총장님께서는 시립대는 많은 통제가 되고 있어서 좀 염려가 적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여전히 시립대에도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런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지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본부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강사 수가 더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부의 대학평가 가운데 전임교원 강의비율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몇 년 동안은 강사 수를 줄이고 전임교원을 계속 독려해서 강의를 더 하도록 그렇게 하다가 최근에 그 항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다른 대학처럼 계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후속세대 양성 차원에서 일정 비율의 강사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최근에 대학평가 항목 중에 이 항목이 들어갈 예정이어서 더더욱 예의주시하고 강사 수가 줄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강사법에 따르면 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또 대학은 강사를 1년 이상 임용해야 되고 3년 동안 재임용 절차를 보장해야 되고 또 방학기간 임금지급도 해야 되고 재임용 처분을 거부했을 때 강사의 소청심사권이 부여되고 또 강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과 4대 보험 가입 의무화 등 그런 내용이 담겨있어서 재정적인 부담도 상당히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뭔가 어떤 대책을 요구하든가 그렇게 하셔서 정말 강사법이 강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최저임금이 인상됨으로써 오히려 해고당하는 어떤 역설적인 사회현상하고 비슷하게 그런 것들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입시제도 좀 여쭙겠습니다. 저는 서울시립대학이 내년도 정시모집 비율을 확대한 것을 매우 환영하고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 자녀세대들이 겪어야 했던 박탈감은 저는 굉장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실은 이 입학제도만큼 사실 접근하기도 어렵고, 총장님도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다행인 것은 서울시 주요대학 중에 항상 우리 서울시립대학이 사실 입시 불공정사례에 한 번도 개입되지 않은 것에 굉장히 안도하는 편이었습니다. 얼마 전 교육부에서 어제쯤 또 서울시내 15개 대학교를 발표한다 그러길래 마지막에 시립대가 들어 있나 했더니 오늘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이 다룬 미성년 공저자라든가 이런 내용이 없어서 매우 다행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교무위원님들은 다들 거의 30년 이상 대학에 몸담았던 분들이시라 제가 좀 당당히 여쭙고 싶습니다. 정시가 분명히 공정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현재 우리 학생부종합평가 같은 경우도 과연 이게 지금까지 공정했습니까? 내가 이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는 공정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워낙 전형이 다양하고 또 절차도 복잡해서 준비하는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거야말로 블랙박스다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전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육공학적으로는 과거 학력중심 평가인 정시보다는 잠재적인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학력 이외의 요소를 평가해야 되는데 그것은 과거 학생들이 배워왔던 여러 가지 학생부기록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면접기록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도 가만히 고민해 보면 어떤 전형으로 가는 것이 우리 사회에 필요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위원님만큼. 그런데 결론은 균형감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다행히 우리 대학은 타 대학보다 정시비율이 높았습니다. 33%로 높았는데 수시에서 뽑지 못하면 정시에 더 뽑기 때문에 실제로는 5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공정한 선발을 해 온 대학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는 이번에 정부의 발표와 맞물려서 전향적으로 학부모의 부담을 덜면서도 균형감을 가지고 정시를 통해서 학생도 뽑고 또 정시에서 뽑지 못한 잠재역량을 가진 학생들도 전형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그런 균형감이 현재로서는 최선이 아닌가, 이게 교육학자의 주장이 다르고 사회적 공감대의 필요성도 좀 다르고 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시전형을 다소 높이고, 그러면서 정시에서 놓치는 역량평가를 수시를 통해서 우리 대학이 보완해 주는 그런 균형감을 가지고 입학전형제도를 계속 끌고 가겠습니다.

저는 우리 총장님 답변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저는 거기에 조금 더 앞서가고자 지금 제안을 합니다. 실은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봤더니 우리 모든 입시문제 그리고 고교의 이런 문제 자체가 중앙정부가 국가지원금을 통제를 하고 있더구먼요.

맞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조금 과감하게 이걸 뿌리쳐야 될 때가 왔겠다 싶어서 제가 법률적 조항을 한번 뒤져봤습니다. 분명히 대학교육은 지방자치법상 우리 자치사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고등교육법에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총장님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지금 고른기회전형이라든가 사회공헌 통합전형을 제외하고 아예 이 기회에 우리 학생부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우리 시립대학이 스스로 폐지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폐지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이 참에 우리 서울형 입시제도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안은, 마지막은 누가 선택을 하게끔 하느냐, 우리 서울시민들로 하여금 선택을 한번 해 보게끔 해 보자, 다행히 우리 주민투표라는 좋은 제도가 있어요. 이 주민투표제도로 충분히 발의요건이 되겠더라고요, 이 대상이.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발의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거 자체를 지금 당장 하지는 못하지만 총장님 임기 때 우리 서울형 입시제도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만 정시 중심으로 입시제도를 개편하면 아까 말씀하신 입학사정관들이 갈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입학사정관을 학교의 교직원으로 흡수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것만 없다면 저희가 서울형 입시제도를 과감하게 준비하고 검토하는 것은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로 생각하고요 저도 좋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으니까 이것으로 제 말씀을 마치고, 또 계속 뵐 거니까, 오늘 제 느낌은 1년 전에 제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느냐 하면, 우리 서울시가 정말 과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데 한 대학까지 우리가 책임을 맡아야 될 건가 굉장히 회의감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주신 여러 통계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어딘가에 꼭 우리 서울시 역할이 필요한 대학의 분야가 있었겠구나, 우리 서울시립대학이 세계 최고의 도시과학 집중대학인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은 필요하겠구나 싶어서 여기에 대한 생각은 점차 변화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과정에서 나왔던 몇 가지 안들을 교육부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교육부한테 강하게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과정에서 접했던 것은 우리 서울시 회계직원의 순환보직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져서 매우 대학운영이 어렵다는 문제는 이것도 저희가 숙제로 가져가겠습니다. 이 문제도 머지않은 기회에 어떻게 제도를 만들어서 여기에 대한 보완을 해서 우리 교수님들께서 좀 더 교육에, 좀 더 연구에 열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변화되는 서울시립대 모습에 무한한 지지를 보내고 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총장님 중심으로 우리 멋진 대학으로 함께 발전해 가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질타를 하시나 하고 서운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더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더 서울시립대를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장치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순탁 서울시립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시립대 관계직원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대학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요구나 처리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개선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중에서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6일 수요일 10시부터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