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광성 의원 발언

제290회 제차 제10대 290회 제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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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의승 기후환경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1일차에 이어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와 답변시간은 본질의 20분, 추가질의 10분으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그리고 어제 유정희 부위원장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아직 도착 안 했다고 하는데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제출했다고 합니다.

유정희위원

왔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본부장님, 어제에 이어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6쪽 보시면 서울하고 중국 도시 대기질 개선 교류협력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어요. 제가 지난 달 18일에 존경하는 김생환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몇몇 위원님들과 베이징에 있는 환경모니터링센터를 방문했었습니다. 중국에 갈 때는 한국은 중국으로부터의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의 피해자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갔었는데 막상 제가 방문해서 환경모니터링센터의 센터장과 관계자들로부터 중국이 최근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개선책도 마련하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설명 듣고서 피해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해 3월에 우리 서울시와 환경협력 MOU를 체결했더라고요. 그리고 11월에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우리 자료에 나옵니다만 공동연구단을 발족했더라고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그런지 베이징시도 우리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은 거의 동일하다 이런 생각을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개선 추세는 보이지만 아직은 오염수준이 여전히 높다는 생각을 갖고 돌아왔는데요. 아무쪼록 양 도시 간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본부장님께 부탁드리며, 이런 활발한 교류협력을 격려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협력하고 공동연구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다음은 새활용플라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본부장님, 새활용플라자 다녀오셨지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다녀왔습니다.

김광수위원

새활용플라자 본연의 목적과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일단은 우리 사회의 업사이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또 시민들이 업사이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나면 자원순환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을 거고요. 실제로 업사이클을 기반으로 하는 입주기업들의 생태계 혹은 판로개척 이런 부분에 대한 의미도 함께 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새활용플라자의 목적과 기능을 크게 두 가지로 보았어요. 첫 번째가 업사이클링에 대한 문화 확산과 아까 말씀드린 인식 개선 이런 문제고, 또 다른 하나는 업사이클링 관련한 산업 육성과 지원 이런 부분들, 현재 새활용플라자 당초 목적과 기능에 부합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일부 아직은 2017년에 오픈했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남짓이지만,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개선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짧은 시간에 비교적 새활용플라자의 위상이나 기능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보는 견해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아직은 매우 미흡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새활용플라자가 2017년에 문을 열고 우리가 약 48억 4,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48억…….

김광수위원

네, 그렇게 했지요. 지금껏 추진해 온 것들을 살펴보면 공간시설 운영이라든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회성 교육이나 어떤 체험 형태로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제가 현장을 실질적으로 답사를 안 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 제가 체크를 해 본 결과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업사이클링 재활용산업에 대한 육성과 지원성과는 좀 미진하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또 새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해서 교육을 수강한 시민들이 새활용산업 분야의 창업이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매개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도 충분하게 했는지 그것도 의문이 가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충분한 수준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2년 정도 남짓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할 여지는 많은데요 그래도 그런 여건 하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험프로그램과 함께 새활용에 대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육성하는 그 프로그램에도 주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협력기관이 몇 곳 있지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협력기관이라 하면…….

김광수위원

1196쪽 보면 총 서른 곳이 있어요, 총 서른 곳. 1196페이지 자료 한번 보세요. 1196페이지 자료를 보면 산업계가 열다섯 군데, 학계가 네 군데, 공공기관 일곱 군데, 기타 해 가지고 네 군데, 협력기관이 서른 곳이나 있어요, 지금 현재 1196페이지에서 1198페이지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협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체하고?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새활용플라자의 운영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김광수위원

하여간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에 협력기관이 서른 곳이나 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협력을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사실은 궁금하고요. 이렇게 협력기관을 많이 두었으면 프로그램 같은 것 하나 연계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1196쪽부터 나와 있는 그 내용은 지금까지 새활용플라자에서 운영하면서 협력을 진행했던 기관들을…….

김광수위원

협력기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기관들이 어떤 협력을 했느냐는 말이에요. 본부장님, 하여간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은 아시겠지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김광수위원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맺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계가 유지되어야지 어떤 전략적으로 이름만 걸쳐놓고 해서는 안 된다, 형식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어쨌거나 새활용플라자와 함께 산학연 협력을 하고 있는 기관과 협력의 내용이 나와 있기는 한데 위원님 말씀은 이게 그냥 한 번 이렇게 협력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긴밀한…….

김광수위원

형식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요구로 이해를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새활용플라자에 입주하지 않은 기업일지라도 업사이클링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이런 분들과의 협력관계도 모색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대량 폐기물들을 새활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우리 새활용플라자가 직접 나서서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조금 부연말씀을 드리면 지금 새활용플라자가 서울시 전체에 한 군데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 한 개소만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지역에 대한 연계 혹은 새활용을 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과의 연계가 미약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각 구에 한 개씩 정도는, 규모는 전체 새활용플라자보다는 작더라도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하에 저희들이 2022년까지는 25개 구에 다 확대한다는 것을 목표로 내년에 일단 자치구에 5개소를, 규모는 작지만 자치구의 거점역할을 하게 되면 자치구의 거점하고 전체적인 새활용플라자가 연계가 될 수 있어서 그렇게 확산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폐섬유나 폐플라스틱 같은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허가받지 않고 소각, 매립 처리하는 불법업체들이 적발되었다는 보도를 접했어요. 우리 본부장님도 봤나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김광수위원

요즘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새활용을 통해서 새 제품으로 탄생시키는 신기술들 이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상용화되고 있는데 대량 폐기물을 소각이나 매립하지 않고 새활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굉장히 큰 질문이신데 일단 지금 현재 버려지는 폐기물 중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을 시켜 나가고 그냥 단순하게 원자재 그대로 재활용하는 것 이외에도 새롭게 거기에 기술을 가미하거나 해서 더 나은 제품으로 만드는 그 연구까지 필요한,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새활용플라자가 지향하는 바가 좀 더 활성화되면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련 산업군과의 연계 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래서 허브역할을 충실히 하면, 아마 그런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또 새활용플라자 시민기획단 운영협의회 회의록을 봤어요. 자료를 받아봤는데 2018년까지는 기획단에게 활동수당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올해부터 활동수당이 지급됐는데 그동안 없었던 활동수당을 왜 올해부터 지급하게 됐나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제가 활동수당까지는 체크를 못 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김광수위원

자료를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기획단에 참여해서 새활용플라자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을 주시고 회의에 참석하는 분들에게는 적절한 반대급부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그것은 그런데 왜 2018년까지는 안 줬느냐 이 말이에요, 그동안에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그 이유가 지금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2018년 6월에 기획단이 처음에 구성되고 당초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추후에 예산이 확보되면서 2019년부터는…….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그냥 안 줘도 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주고 그런…….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활동을 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는 활동수당이나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2018년도에는 미처 그 부분까지 반영이 안 돼서…….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또 추후에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해서 소급 지급할 수는 없었으니까 아마 2018년도에는 부득이 했었고, 거기 기획단에서 하신 분들도 거의 자원봉사 한다는 심정으로 이렇게 해 주셨던 것이 아닐까 지금 시점에서 추정해 보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회의록 정리도 보니까 2018년까지는 그나마 잘 되다가 올해부터는 회의록도 잘 안 되고 있어요. 보니까 서식도 틀리고 어떤 위원님이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 위원님별로 이렇게 발언 내용도 안 나와 있어요. 문서정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어떤 위원님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이런 내용이 없어요. 관련 주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포괄적으로 논의된 결과만 정리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김광수위원

네, 그것만 나와 있지 그전에는 좀, 운영단에는 다 나와 있더라고요, 어떤 위원님이 어떤 발언을 했고 어떻게 됐고 뭐 개선사항 이런 게 다 잘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게 정리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홈페이지를 한번 봤는데요. 시민기획단 회의록 공개가 2018년 8월까지는 잠깐 이루어지다가 이후에는 업로드가 안 됐어요, 홈페이지도.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것도 시정하기 바라고요. 업주 기업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예방교육도 하셔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주기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송명화 위원입니다. 먼저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었던 부분에 대한 진행상황 답변 보내 주셔서 잘 받았습니다. 2030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같은 경우에는 작년 행감 끝나고 올 초에 한 번 보고를 해 주셨고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최근에도 한 번 더 보고를 드렸습니다.

송명화위원

최근에도 별도 보고를 주셨는데 소통이 잘못돼서 다시 또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진행상황 이렇게 잘 체크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후변화기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늦게 받아서 이것은 예산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음, 진동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 같고요.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겠지만 이것도 진행되는 상황 중간에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용역이 혹시 끝났나요, 소음, 진동 계획 관련해서? 소음지도 제작과 관련된 용역…….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용역은 아마 금년 상반기 무렵에 다 끝이 나서 그 내용을…….

송명화위원

6월 정도에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10월까지는 환경부에서 검증을 하고 그러고 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송명화위원

그것은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용역 결과를 제출해 주시면 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내년 종합계획 수립 전에 한 번 더 의논을 해 주시면 저도 제 의견이 있으면 함께 의논을 드리겠고요. 2030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온실가스 감축정책 효과 측정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계시고 11월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결과 제출을 해 주시면…….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온실가스 감축 효과 분석에 대한 용역 말씀이시지요?

송명화위원

네. 끝나는 대로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기후변화백서 이것도 12월까지 완료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작성되면 자료를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그다음에 자치구 온실가스 감축 특화사업 평가는 올해 했기 때문에 12월까지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사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그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평가하시는 대로 그것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에 보면 검토의견들이 비어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것은 검토가 안 된 건가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어떤 부분의 모니터링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명화위원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전문가 모니터링 결과 해서 에너지 절약 분야부터 죽 나와 있는데 그중에 검토의견들이 없는 곳이 있거든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특정 분야별로 전문가분들께서 의견을 주신 분야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야도…….

송명화위원

의견을 안 주셔서 비어 있는 그 분야들에 대해서도 좀 더, 모니터링단 활동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거잖아요.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생활폐기물 재활용과 관련되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그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 중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혹시 용역이 내년 3월에 끝나지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이것 조금 부연말씀을 드리면 생활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국가 기본계획이 작년에 수립되었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2018년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우리 시 자체의 자원순환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용역 중간보고가 혹시 있었나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중간보고 결과를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현재까지 그러면 어떤 방침에 의해서 생활폐기물 재활용을 했는지를 부탁드렸는데 그 자료는 아직 제출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나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기존에…….

송명화위원

네, 기존 방침…….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일부 자치구 자료가 수합이 덜 되어서 지금 그 자료를 준비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송명화위원

기존 서울시에서 어떤 방침으로 하고 있는지, 종합계획은 지금 수립 용역 중이고 기존에 생활폐기물 재활용과 관련된 어떤 방침이 있는지, 있으면 제가 그것을 자료로 요청했었거든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자원순환 시행계획 이전에 우리가 어떤 것을 기초로 해서 재활용을 추진했었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자료를, 직접적으로 이 자원순환기본법처럼 딱 떨어지는 것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참고했던 기본자료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네, 그 자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요청했었던 자료 중에 자치구에다 요청을 했고 수합 후 제출하겠다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미 자원순환기본법에 그런 자원순환 통계를 시도지사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재활용에 대한 그런 정책을 세우기 전에, 기본계획을 세우기 전에 기본적으로 통계가 정확히 확보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그런 정확한 통계를 내기 이전에 현재 자치구에서 어떤 상황으로 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은 저는 사전에 다 받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그런 것들이 서울시에서 정리가 안 되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자료요청을 하면서 그런 것을 느꼈고요. 지금이라도 서울시에서 그런 자치구의 기초자료들 정확히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대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전 과정이 자치구에서 이루어지고 그 통계가 계속해서 수시로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정확한 자료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주기적으로 요구가 있을 때 그때 자치구에 뿌려서 다시 수합하는 형태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송명화위원

뒤에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 나올 텐데 이게 왜 중요한지가 뒤에 나오거든요.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재활용 생산량 또 잔재물 발생량 이런 부분들도 지금 다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설별 판매실적 또 예산 내용, 교육, 홍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런 것들을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통계 부분에 있어서도 답변하신 부분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그것들이 된 이후에 법률이 개정되면 정확한 통계자료가 작성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 법 개정하고는 무관하게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통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재활용정거장 같은 경우에 재활용정거장에서 수거되는 것은 공공선별장으로 가나요, 민간선별장으로 가나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공공선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그러면 전체 공공선별장의 재활용 선별 비율 중에 재활용정거장에서 수집한 비율이 몇 % 정도 돼요?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을……. 네, 말씀하세요.

규동

최규동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최규동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정거장을 한 1만여 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정거장이 이동식이 있고 그다음에 고정식이 있습니다만 이동식 같은 경우는 주택가에 설치할 때 굉장히 주민들의 반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운영하는 이동식은 한 800여 군데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 다세대랄지 연립이랄지 원룸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을 위주로 해서…….

송명화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규동

최규동자원순환과장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송명화위원

그러니까 몇 % 정도인지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규동

최규동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 정도까지 정확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송명화위원

그것도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재활용정거장 정책을 확대 시행할 거냐, 아니면 일자리 정책으로, 그러니까 뉴딜일자리 정책이나 수집 관리인들의 활용으로 그냥 갈 거냐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는 이게 얼마나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데 지금 몇 % 재활용되고 이런 것들이 서울시에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재활용품 시설별 반입량 및 재활용품 생산량 또 잔재물 발생량들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지금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서울시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공공부분이 몇 % 정도 차지하지요, 전체 중에?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지금 한 25% 정도…….

송명화위원

나머지 75%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 조금 부연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전체의 폐기물에 대한 관리나 재활용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정확한 통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의 말씀에 제가 공감하고요. 다만 일시적으로 아니면 그것 체크해 가지고 대충 어느 정도일 것이라고 추정은 할 수 있어도 정확한 통계는 없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 서울은 50% 넘게 다 아파트단지인데 아파트단지에서 나오는 부분은 공공이 아니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나 부녀회의에서 직접 바로 민간으로 넘어가고요. 민간 고물상으로 가져가는 부분, 아니면 어르신들이 동네 다니시면서 폐휴지 들고 가시는 부분 해서 그것은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인데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통계조차도 정확하게 나오려면 예를 들어서 최종적으로 아니면 재활용 폐기물을 관리하는 중간처리업자에게 본인이 들어와서 처리한 그 물량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하는 이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송명화위원

그런 제도가 필요한 거지요. 그래서 전체 민간업체에서 어느 정도하고 있는지, 그래서 서울시의 전체 재활용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고 거기에 따른 대책…….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그렇게 해야 공공의 역할, 대책 같은 것도 좀 더 면밀하게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송명화위원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각 구별로 살펴보니까 중랑 같은 경우에 2018년도에 잔재량이 26%예요. 그러니까 74%가 선별이 됐다는 거고요. 양천은 잔재량이 78%예요. 22%밖에 선별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자치구별로 이렇게 차이가 큰 이유는 뭘까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최근에 보면 재활용 선별시설도 장비가 보강이 되어서 예를 들면 비닐을 자동으로, 특히 재활용 선별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게 비닐이 재활용품에 섞여 있어서 그것을 다시 걷어내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걷어내고 하면 여타의 재활용품을 좀 더 많이 선별해서 활용할 수 있는데…….

송명화위원

그러니까 분리배출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선별이 잘 안 된다는 것은.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보기에는 선별시설이 있는 장소에서 폐비닐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송명화위원

같은 구에서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어느 해는 선별량이 굉장히 높고 어느 해는 뚝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통계를 정확히 서울시에서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치구별로 비교도 하고 왜 이렇게 큰지를 분석해서 선별량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자치구의 그런 성공사례들, 열심히 잘하는 구의 모범사례들 같은 경우도 보내드리고 안내하고 관리감독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기능을 서울시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그것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부연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보면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시설도 사실 지역에서는 그렇게 썩 환영받는 시설로는 인식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새로운 선별시설 같은 것을 설치하는 구도 있지만 대개의 자치구에서는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시설의 필요성이 있으면서도 선별시설을 증설하거나 아니면 시설이 낡아서 그것을 교체하는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애를 먹고 있어서 그동안에 환수위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고 해서 금년 2019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구에서 단독으로 하는, 보통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여러 개 구가 함께 처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지원했었는데 그런 시설에 대해서도 시비 50%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처음으로 만들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명화위원

본부장님, 저 질의 짧게 하라고 계속 부연설명 하시는 거지요? 25개 자치구인데 그런 발생량은 지금 16개 자치구만 제출해 주셨는데 9개 구는 그러면 민간처리를 하는 건가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맞습니다.

송명화위원

이런 경우도 자치구에서 민간처리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도 시에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요. 공공의 영역으로 가져올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생활폐기물 재활용 관련되어서 재활용정거장 사업 외의 예산은 없나요? 별도 예산이 책정된 건 없나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어떤 부분에서 말씀이신 거지요?

송명화위원

그러니까 생활폐기물 재활용 관련된 업무 중에 재활용정거장을 운영하는 예산 말고 별도의 예산은 없나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이것은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일단 폐기물 처리는 기본적으로 기초단체의 업무이기 때문에…….

송명화위원

다른 것은 없다고 보면 되나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고요. 일부 우리 SR센터 운영하는 부분, 그다음에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서 각 자치구에 폐비닐 선별시설을 설치하는 비용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직접적으로 재활용에 투입되는 많은 비용은 자치구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다 수합해서 추후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제가 재활용 선별시설을 두 군데 정도 가봤거든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말씀 들었습니다.

송명화위원

그런데 작업장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서울시에서 지도 점검을 하고 계시나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일단 시설의 설치나 환경 관리에 대해서 따로 시의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은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각 자치구에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설 자체가 주변 민원의 대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악취 관리나 잔재처리에 대한 그런 부분만 일상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있고 특별히 그 내용에 대해서 최근에 실태를 점검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송명화위원

종합실태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법에 근거해서 그런 실태를 점검하고, 특히 인력 선별하는 작업장의 환경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런데 답답하시니까 마스크도 안 쓰고 선별을 하시거나 그러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그분들은 그게 일상화되어서 잘 못 느끼신다고는 하지만 건강에 좋을 리가 없잖아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실제로 보면 재활용 선별과정에서 나오는 먼지를 흡입하실 수도 있고, 물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마스크 장비를 갖추고 하도록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만…….

송명화위원

그래서 미세먼지 측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예를 들어서 기준에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도 시설 개선을 위한 비용을 어느 정도는 시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저희 기후환경본부 파트의 판단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 업무 자체가 자치구 업무라는 인식 때문에 예산을 총괄하는 파트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율하기가 쉽지 않아서…….

송명화위원

어쨌든 자치구 사무니까 전반적인 것을 지원할 수는 없고 그런데 시에서 할 수 있는 영역 범위 내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지원하고 아니면 지침이라도 마련을 해서 지도 점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재활용 분리배출 표시와 관련되어서 제가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현장에 가서.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실제 그게 재활용이 불가능한 그런 재활용품들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페트나 주로 테이크아웃 잔이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모니터 좀 볼 수 있을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그 전 것 좀 잠깐 보여 주시겠어요? 이게 현장에서 찍은 거라서 보이지가 않는데 저 뒷면에 분명히 재활용마크가 찍혀 있거든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 저것은 재활용이 안 되어서 다시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뒷부분을 제가, 다음 것 보여 주세요. 비슷한 종류를 가서 촬영을 해 봤는데 뒤에 저런 재활용마크들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는 것에 대한 그런 선별의 문제 고민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아마 그런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환경부에서 재활용 가능품목으로 표시할 수 있는 품목들을 죽 얘기했었는데 특정 선별시설에서는 그 내용을 수거해서 분리를 하더라도 그것을 가져가는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크게 단가가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판로 확보를 못 했다든지 혹은 저렇게 나와 있는 재활용품하고, 그러니까 다 똑같이 보이는 재활용품이라도 섞여 있으면 그것을 다시 또 재선별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재활용이 안 되고…….

송명화위원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플라스틱은 다 재활용되는 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재활용 표시가 있으면 100% 재활용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안내나 기준 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일단 기본적으로 시민분들이 배출할 때는 재활용품으로 분류해서 비닐에 포함시키는데 같은 플라스틱이어도 플라스틱의 종류나 성상에 따라서 굉장히 세분화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 지역에서 분리할 때는 그것까지를 고려하지 않거든요.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세분류를 하는 쪽에서는 판로가 생기고 안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또 잔재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품을 생산하는 쪽에서, 아니면 그것을 조금은 더 정책적으로 포장재나 용기의…….

송명화위원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건의가 좀…….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통일된 단일화가 필요해서 이 부분은 지금 환경부에서 좀 더 그것을 단순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서울시 의견으로 그동안의 그런 문제점들을 파악하셔서 정책 건의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시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육이나 홍보자료가 아직 안 와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현장에 가서 느낀 게 재활용을 할 때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깨끗하게 세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부분을 일반시민들이 잘 인식하지 못할 수 있어서 그런 교육이나 홍보도 굉장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지금 대개는 예를 들어서 음료수로 쓰였으면 그 내용물을 물로 씻어서 깨끗한 상태로 배출해야만 재활용될 수 있다고 하고, 특히 담배꽁초 같은 이물질은 당연히 없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분류에 대한 이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효과적인 홍보수단을 만들어야 될 거고요. 지금 우리 본부에서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11월에 마무리가 된다고 하는데 그 결과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주로 재활용센터의 교육이나 이런 방문을 하는 사람들은 초ㆍ중학생이라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주부들이, 요즘에 남편 되는 분들도 많이 가사 일을 돕기 때문에 우리 성인에게도 그런 것들을 홍보하고 교육하는 시스템 마련도 되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제가 집에서 재활용 담당이기 때문에 저도 처음부터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명화위원

그러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순위원

최정순입니다. 어제 도로분진청소차 관련한 본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보완하고자 합니다. 아까 본부장님도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어제 발언 중에 서울연구원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 도로분진청소차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는 적절치 않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대기 중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도로분진과 재비산먼지 저감대책까지 부정하는 취지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고맙습니다.

최정순위원

그것을 이해시켜 드리는 겁니다.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조금 더 부연말씀을 드리면 어제 제가 저의 답변에서라도 조금 더 상세하게 부연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는데요. 2018년도 서울연구원에서 한 내용에 따르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청소 개선방안 연구였는데 일단 관악구를 대상으로 분진흡입청소차 667㎞를 운행해 보니까 667㎞ 운행 결과로 139㎏의 미량이라고 해서 이것은 75㎍ 이하의 입자가 139㎏이 제거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보면 이것은 그때 그 당시에 보유하고 있던 분진흡입차로 환산해서 계산을 하면 연간 효과가 PM-10은 58.4톤을 제거하는 효과, PM-2.5는 16.5톤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산하면 경유차 3만 6,000여 대의 배출량에 맞먹는 양이기 때문에 잘 활용할 경우에 미세먼지 제거효과는 있는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공기 중에 있는 것 자체를 분진흡입차가 할 수는 없지만 도로상에 있어서 차들이 다니다가 다시 그것이 비산이 되고 미세먼지가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억제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부연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정순위원

혹시 오해할까 봐서요. 그런데 자료 자체가 원래 제가 제기했지만 업체에서 제기한 자료인데 그것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제가 보기에는 과장되지 않도록 자료를 다시 축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순위원

오늘은 음식물쓰레기 관련해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원순환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그간 추진했던 정책과 성과를 살펴보고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은 자원순환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쓰레기 분리수거, 빈병 재활용,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억제 등과 같은 소극적 재활용 개념을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극적 개념 그것을 넘어서야 하는데 이 자원순환의 문제는 생산에서 소비, 소비에서 재활용, 다시 생산으로 순환하는 순환경제사회에서 한정된 자원을 토대로 살아가는 인류에게 있어서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중요성과 시급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본 위원은 자원순환도시 조성사업에서 주목해서 보는 부분이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안정적인 처리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까지 계속사업으로 진행된 자원순환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학술용역이 있었지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위원

추진상황을 알려 주시고 용역이 끝나면 용역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일단 내년 3월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무리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정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제출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의 자치구별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을 보겠습니다. 1830페이지입니다. 현황 추이를 보기 위해서 3년간 자료를 요청했는데 1차 자료, 2017년 자료뿐이었어요. 추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2015년부터 3년간의 자료를 주었는데 이것으로 분석해 보니까 사업추진 성과를 내려면 재활용 비율이 늘어야 한다는 거지요. 재활용 비율이 늘어야 하는데 자료에 의하면 이 기간 재활용 비율은 2015년에 68.9%, 2016년에 68.2%, 2017년에 67.1%로 오히려 다소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 이후 2019년까지 자료를 아직 못 봤지만 재활용률이 늘고 있지 않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제가…….

최정순위원

자료가 2015년부터 2017년의 발생량, 매립, 소각, 재활용 이렇게 자료를 줬어요. 그 자료에 보면,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재활용률이 맨 밑에 되어 있어요, 68.9, 68.2, 67.1.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음식물 폐기물에 관련한 정책이 재활용이 별로 늘고 있지 않다는, 요즘 음식물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아닌가 싶어요. 어떻습니까?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폐기물 중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음식물쓰레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최정순위원

자치구별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줬어요. 맨 밑에 있지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몇 쪽을 말씀하셨지요? 죄송합니다.

최정순위원

못 찾으셨습니까?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찾아서 정확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위원

제가 복사를 해 왔거든요. 복사를 해 와서, 자료를 추가로 받았어요. 여기 자료에 있지 않고 추가로 받았거든요. 자료를 따로 제출해서 받아 왔는데, 자료가 안 와서 다시 해 달라고 해서 받은 거예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일단 자료 찾는 대로…….

최정순위원

여기는 없지요. 어쨌든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재활용률이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이지요, 재활용률이.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서울시 전체 생활폐기물 중에서 재활용되는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정순위원

네, 그렇지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5% 내외에서 2016년 통계에 나와 있는 부분까지 68%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2015년에 68.9 이렇게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거기서 딱 정체가 되어 있어서 약간은, 뭐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어떤 해는 좀 더 올라갔다가 어떤 해는 조금 더 낮기도 하고 그 수준까지만 지금 현재 재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나오는 폐기물 자체가 전체 다 재활용이 되거나 이렇게 잘 활용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실제 타 국 사례하고 정확하게 제가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보통 우리 서울시를 찾아오는 외국 도시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서울에서 다른 부분은 몰라도 재활용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 타 수준에 비해서 낮은 수준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첫째는 가정에서 분리배출을 잘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까 송명화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이나 안내에 대한 홍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정순위원

그런데 제가 교육도 찾아보니까 교육이 굉장히 미흡해요. 그 얘기도 좀 해 볼게요. 그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방법에서 RFID 종량제를 도입하고 감량기 보급사업도 실시하고 있는 거지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정순위원

그런데 올해 성과계획을 보면 RFID 종량제 사업과 관련해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담으로 발생량 감량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런 기대효과가 실제로 나타났습니까?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실제로 RFID를 설치한 지역에서는 감량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정순위원

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에 전국의 RFID 종량기는 7만 6,464대라 그랬고 공동주택에 40% 정도 보급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는 1만 3,531대가 보급되었고 54%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22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타 지자체보다 보급률이 좀 높다는 것이지요. 높다는 것인데 그러면 작년 9월에 환경부가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내용에는 RFID 종량기 보급의 효과로 35%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이게 맞다면 서울시도 뚜렷한 감량효과를 나타내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데이터가 지금 없습니다. 서울시 데이터가 있습니까?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그 당시 환경공단에서 확인한 자료에도 서울시의 특정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감량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감량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그렇게 개별 단지별로 RFID 종량기를 설치해서 만약에 줄어들었다면 전체적으로도 음식물 폐기물이 크게 줄어야 되고 그게 통계상으로 보여야 된다는 그 말씀이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뭔지를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각 단위당으로 나오는 음식물 폐기물 양은 줄어든 것이 맞지만 사업장 수가 많아진다든지 혹은 1인 가구나 소규모 2인 이하 가구들이 많아져서 거기서 나오는 기본적인 물량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RFID 종량기나 감량기 같은 것을 설치한 효과가 실제 전체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감축효과로 바로 나타날 수 있는 방안 그것은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원인을 잘 찾아서 그것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위원

그러니까 2017년에서 2019년 9월까지의 폐기물 발생 현황을 보면 3년 동안 2,871.7톤, 2,878.7톤, 2,740.6톤으로 조금씩 줄고는 있지만 합산 결과가 진짜로 감량효과가 미미하거나 큰 변동이 없지 않느냐, 이 문제를 찾아야 합니다. 35%의 효과가 있다고 분명히 큰 소리를 쳤는데, 그렇지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특정단지에서 35% 효과가 있는데 서울시 전체로는 RFID 종량기가 다 보급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의 효과는 아니겠지만 그렇더라도 눈에 띄는 효과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수치만큼 비례해서 줄어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좀 더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확인이…….

최정순위원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이 하나 실현이 됐을 때 그것을 뻥튀기를 하지 말고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전체 연결고리에서 죽 따라가야 답이 나오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지금 전반적으로는 일반가정하고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음식물 폐기물 양은 2014년 대비 2018년도에 11.4%는 줄어든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좀 더 체감할 수 있도록 하려면 RFID 종량기의 보급이나 다른 배출 사업장에 대한 감량기 도입 같은 것이 앞으로도 계속 투자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최정순위원

저는 그것을 좀 더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성찰을 하면서 그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강남구 발생 총량이 3년 동안 연간 270톤 정도고, 이게 전체 발생량의 10%에 가까운 압도적 1위예요, 강남구가. 강남, 서초 이쪽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강남구 자료가 그렇습니다, 이 자료 보시면.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은 아마 기본적으로 인구도 있지만 거기에 사업장, 음식점이라든지 혹은 다량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 대규모 예식장 등등의 시설들이 밀집한 이유이기도 할 겁니다.

최정순위원

그래서 강남구가 타 기초단체와 비교해서 양이 많은 건 음식점 문제지요. 그래서 음식점을 제가 분석해 봤더니 소형 음식점의 경우는 타 기초단체에 비해 2배에서 4배 정도 높고 또 200㎡ 이상의 음식점은 2배에서 10배 정도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런 음식점들이 음식물류 폐기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데의 흐름과 달리 강남구는 소형 음식점과 큰 음식점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기초단체에 맡겨두기보다는, 특히 강남구는 당이 다르고 이래서 협조가 잘 안 되는 동네인데 기초단체가…….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지금은 당이 같아졌습니다.

최정순위원

아, 같아졌습니까?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최정순위원

강남구를 잡으면 많은 양이 줄어들 수 있겠다 해서 강남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이게 특정 한 업체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전체로 보면 소형 음식점에서의 음식물 폐기물 양은 줄어드는데 유독 강남에서만 많이 나오는 이유는 유동인구와 타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그쪽에 가서 식사를 한다든지 해서 숫자가 많아서 그럴 텐데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음식물업체와 같은 외식업협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감량 노력에 대한 부분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음식물 감량을 할 수 있는 기기 보급이라든지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수단을 좀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순위원

그렇지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그래서 특히 그런 많이 나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홍보와 더불어서 정책적인 지원도 함께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위원

그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최종 처리방식에 대해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음식물 폐기의 최종 처리방식은 사료화, 퇴비화, 바이오가스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지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최정순위원

그래서 자료 분석해 보면 처리량 중 바이오가스량은 3% 정도밖에 안 되고요 사료화가 70%, 나머지 27%가 퇴비화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만들어진 사료가 문제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알고 계세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대충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최정순위원

사료가 돼지열병과 상관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돼지농가에 직접 음식물쓰레기를 제공하는 것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직접 공급하지는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정순위원

지금 결정이 났나요, 못 하게?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9월에 처음으로 국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하고 나서 바로 환경부에서 조치했고요. 그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보니까 음식물 다량 폐기물 사업장에서 퇴비화나 사료화를 거치지 않고 그 음식물 찌꺼기를 바로 직접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일부 돼지열병의 원인이라고 해서. 그런데 그중에서 38개 업체가 그동안에는 직접 돼지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다른 대체수단을 찾도록 해서 지금 현재는 직접 돼지농가에 가는 업체는 없습니다.

최정순위원

만약에 지금 소도 금지되었고 또 오리, 닭도 금지되었는데 돼지도 금지되면 처리업체들은 퇴로가 없지 않습니까?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그게 사실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면 건조를 시켜서 퇴비화를 하든지 사료화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음식물을 처리하지 않고 바로 돼지농가에 가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 사료나 비료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료로 만드는 과정에서도 지금 현재 판로 문제나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정순위원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보충질문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장, 이광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광성부위원장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

김기덕 위원입니다. 어제 행감 종료시점에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말씀이 이제 취임하신 지 한 4개월 정도 된 본부장의 내용적인 면이나 업무파악적인 면 이런 부분을 높이 평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고맙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감사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어제 자료요구를 우리가 행감 시작 전에 몇 가지 요청했었고 또 행감과 동시에 요청을 했는데 점심 끝나자마자 자료가 와 있는 것을 보고 어느 때보다 생동감 있게 임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마운 생각을 갖고 돌아갔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어쨌든 행감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을 대표해서 하는 행감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해야지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기덕위원

그래서 내용도 좋아야 되지만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시정을 하고 또 좋은 정책을 수립하고 생산성과 발전적인 방향으로 행정을 끌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의 모멘텀으로 이 행감이 진행되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또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보일러에 대해서 묻고, 또 1년 전에 제가 보일러를 얘기한 근거를 찾아봤어요. 작년 11월 2일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보니까, 저는 작년도 올해도 내년에도 보일러를 계속할 겁니다, 가장 우선의 시의원 의정활동 목표로. 그래서 과연 미세먼지의 주범, 또 보일러가 정말 보급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빨리 개선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취지의 의정활동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미세먼지 발생원인으로 꼽히는 부분이 자동차가 37, 난방발전 부분이 39였는데 그때 가정용 보일러가 46%라고 제가 업무보고를 듣고 문제의 심각성이 그때부터 대두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그때 당시에 2022년까지 가정용 보일러를 25만 대 보급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처음에 보일러 보급사업 시작할 때 말씀이신 거지요?

김기덕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022년까지 2019년도는 5만 대, 2020년도는 25만 대, 2021년에 30만 대, 2022년에 30만 대 이런 목표를 설정하고 계시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 과연 이것을 달성하겠느냐, 당연히 달성해야지요. 그런 의욕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관련 부서의 노력이나 의욕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과연 많은 예산을 잡아 놓고 이것이 실효성이 없고 실적이 미흡해진다면 이것 또한 시 정책의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보급정책의 실효성을 제가 문제삼았고 이번에는 보급실적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한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셨어야 되고, 또 이 문제가 내년에 이 자리에서 분명히 얘기가 나올 텐데 그때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과연 이렇게 좋은 정책을 우리 시민들이 따라줘야 되는데, 시민들이 따라주는 것은 첫째는 부담을 줄이면서 와닿는 뭐가 있어야 바꾸는데, 어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만 작년에는 16만 원 하다가 지원금을 20만 원으로 늘렸잖아요. 과연 70~80만 원을 가지고 콘덴싱으로 바꿔야 되는데 20만 원 지원을 할 때 빨리 와 닿을까,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부연해서 제가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네요. 작년에 대기질 개선대책으로 친환경보일러 교체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주 잘한 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다만 처음부터 보급대수에 연연하지 말고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시장동향을 적극 모니터링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번 이렇게 목표치를 설정해서 금년 연말까지 5만 대 중에 4만 3,000대는 하시겠다는 의욕적인 말씀은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아미 대기기획관께 묻겠습니다. 지금 친환경기동반 배출가스 관련, 제 행감 자료 1187쪽에 근거해서 묻겠습니다. 친환경기동반이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배출가스 점검을 하기 위한 것이 있고 차량 공회전 점검하는 게 있지요?

아미

구아미대기기획관

네.

김기덕위원

그러면 배출가스가 중요합니까, 차량 공회전이 더 중요합니까?

아미

구아미대기기획관

둘 다 중요한데요…….

김기덕위원

그중에서?

아미

구아미대기기획관

제 생각에는 배출가스는 차량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성능이 주라면 공회전은 차량 성능보다는 차량 운전자의 의지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된 거라서 두 가지가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김기덕위원

물론 성격은 다르지요. 그런데 차량 공회전은 일시적으로 단속을 하는 거고 또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배출가스는 상시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가 친환경기동반을 수행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보면 배출가스 측정기 점검 현황 및 조치 결과에 나타났듯이 2019년 한 해 동안에, 배출가스 건입니다. 기동반이 단속한 3,251건을 개선권고를 했어요. 그리고 585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행정지, 그다음 단계인 벌금부과는 한 건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권고나 개선명령, 운행정지나 벌금부과는 어떤 경우에 내려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실까요?

아미

구아미대기기획관

배출가스 측정기를 활용해서 측정했을 때 그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하였다고 봤을 때 배출 개선권고를 내리고 개선명령을 내리는데요, 다만 이 경우에 만약에 명령을 내렸는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달거나 아니면 클리닝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불응할 경우에는 운행정지 10일 행정처분도 있고요. 또 이 행정처분에 불응을 하면 300만 원의 벌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금이 워낙 적은 벌금도 아니고 행정처분도 세기 때문에 아마 그 뒤에 운행정지나 벌금부과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명령을 다 이행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시민이 잘 지켰다?

아미

구아미대기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위원

인정해도 됩니까?

아미

구아미대기기획관

네, 그렇지 않으면 운행정지를 10일 당하는데 이것은…….

김기덕위원

제가 웃음으로 답변을 하지요.

아미

구아미대기기획관

아 네, 그렇게 보입니다.

김기덕위원

기획관님도 웃으셨네요.

아미

구아미대기기획관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김기덕위원

어쨌든 잘하고 있는 것을 단속을 강하게 억지로 하라는 뜻은 아니고 이렇게 중요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배출가스에 대해서.

아미

구아미대기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2019년 한 해 동안 공회전 제한 위반과 관련한 단속실적을 보니까 222건으로 1,1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는 데 있어서 기여하는 정도는 공회전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출가스 점검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미

구아미대기기획관

네, 맞습니다.

김기덕위원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김기덕위원

그래서 단속은 반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십사, 그래서 자체적으로 어떤 대책도 있어야 되겠지만 어떤 문제가 있다면 정부에도 건의를 해서 이런 제도를 바꿀 필요도 있다 이런 행감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아미

구아미대기기획관

알겠습니다.

김기덕위원

본부장께 여쭙니다. 다음은 공공 재활용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르면 재활용센터를 각 자치구별로 한 군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인구가 20만 명을 초과할 때마다 한 군데의 재활용센터를 추가로 설치 운영토록 하는 것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운영해야 하는 공공 재활용센터는 60개입니다. 현재 31개에 불과합니다. 그중 여덟 곳은 민간업체 소유의 중고품매장을 공공 재활용센터로 지정해 놓은 것으로 민간업체를 제외하면 스물세 곳으로 줄어들게 되지요. 법률로 정한 공공 재활용센터 의무 설치개소 수 대비 29개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민간지정 재활용센터를 제외할 경우 부족한 재활용센터의 개수는 37개로 늘어납니다. 특히 종로, 마포, 동작의 경우 공공 재활용센터가 1개도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김기덕위원

더욱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재활용센터 제품 진열장 바닥면적의 최소 면적기준이 150㎡ 이상입니다. 그러나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바 바닥면적이 150㎡ 미만인 경우가 또 다섯 곳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매장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중고제품 판매 이상의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시행령에서 정한 자치구별 재활용센터 개수와 바닥면적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재 보니까. 그래서 관계부서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황 및 부족 개수에 대해서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종로 의무개수 1, 설치개수 0, 중구는 만족, 부족이 없지요. 그다음에 용산구는 하나가 부족하고 성동구 하나 부족, 광진구 하나 부족, 동대문구는 오히려 설치개수 하나가 남네요. 중랑 하나 부족, 성북 둘 부족, 강북 하나 부족, 도봉 하나 부족, 노원 하나 부족, 은평 둘 부족, 서대문구 하나 부족, 마포구 없고, 그러니까 두 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아니고 두 개가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 정도는 있으면 다행일 텐데. 그다음에 양천 세 개인데 설치 하나, 둘 부족이에요. 강서는 부족한 것 없이 다 만족했고, 구로 둘 부족, 금천, 양천 이상 없고, 동작 둘 부족, 관악 하나 부족, 서초 둘 부족, 강남 하나 부족, 송파 셋 부족, 강동 둘 부족, 이렇게 해서 29개가 지금 부족한 실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또 향후 어떤 대책을 수립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일단 위원님께서 재활용센터의 필요성과 실제 지금 현재 법에서 정한 법정 기준을 못 맞추고 있는 자치구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고, 하나하나 언급하실 때마다 제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주신 대로 종로, 마포, 동작은 아직 한 군데도 없는 실정이고, 기존에 1개소 있는 곳도 20만 이상은 1개를 더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충족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의무가 보면 각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의무가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부분을 독려하고 촉구도 할 텐데요. 사실은 아주 잘되는 센터의 모델이 나와서 이런 시설이 우리 지역에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면 어쩌면 시민들이 더 만들자고 얘기를 할 텐데 아직까지는 재활용센터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고 재활용품 판매하는 정도의 기능밖에 못 하고 있어서 앞서 다른 위원님들 답변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새활용플라자는 이미지 자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자치구의 일부는 재활용센터를 활용해서 조금은 더 나은 시설로 리앤업사이클센터로 만드는 작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서울형 리앤업사이클플라자를 각 지역별로 잘 만들어서 그것 자체가 법에서 정한 재활용센터 기능도 하면서 판매 기능까지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만들겠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재활용센터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금년에 시범사업을 하면서 5개 구는 시비 전액으로 지원하기로 했고 기타 나머지 구는 일부 구비하고 매칭을 해서 만들어 가면 지금보다는 조금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해를 해 주시면 앞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부연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김기덕위원

한 30초만.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어제 얘기에서 보일러 보급에 대해서 큰 관심도 가져 주시고 우려도 해 주신 부분, 사실은 저희들은 금년에 5만 대를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마음이 급박합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다 보급한 게 채 3,000대가 미처 안 됐지만 의지를 가지고 하니까 지난 10월 말 현재 일단 금년에 1만 3,000대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늦어진 게 환수위를 포함해서 서울시의회는 이미 6월에 추경을 만들어주셔서 준비는 다 갖추어져 있었는데 정부 추경은 8월에 확보가 되는 바람에 사실 사업 추진은 9월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두 달 동안의 노력이 그 정도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겨울철에 바로 교체하는 것이 보일러에 대해서 그동안 생각 안 하셨던 분들이 생각하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공회전과 배출가스에 대한 차이점, 공회전은 현장에서 바로 단속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배출가스는 그보다 더 악영향을 미치는데 법에서 정한 절차가 개선명령하고 이행조치를 지켜보는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서 건의할 것이 있으면 건의하라는 말씀은 앞으로 업무 추진할 때 저희들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기후환경변화 세계회의 그 건의 자료를 받았어요.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어제 자료에 의하면 어떻게 서울시에서 그 부분을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봤습니다.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국가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서울시 역할에 한계는 있습니다만…….

김기덕위원

당연하지요. 서울에 유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기후환경본부에서 이것을 유치하는 데 앞장을 서 주십사…….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관련 시민사회하고도 함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덕위원

한번 김의승 본부장의 능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그걸로 평가해 주시면 제가 너무 어깨가 무겁습니다.

김기덕위원

끝으로 기후환경본부 직원 여러분, 뒤에 계시는 직원들, 또 모니터링을 사무실에서나 밖에서 하고 계시는 직원들, 제가 3선 의원으로 여러 부서에서 의정활동을 해 봤습니다만 시책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가장 큰 것이 바로 미세먼지고 그런 대책을 수립하고 강구하는 일에 있어서 서울시민을 대표해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힘드시겠지만 계속해서 본부장 이하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강구합니다.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기후환경본부 직원들의 노고를 이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기덕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성 부위원장, 김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태수위원장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화장실 갈 필요 없지요? 더 할까요, 식사할까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만…….

김태수위원장

모든 우리 위원님들이 기후환경본부를 칭찬하는데 저도 역시 칭찬을 할 필요가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최정순 위원님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위원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밥 먹는 시간. 제가 프로젝트 중에 환경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환경교육 예산을 제가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지금 받았는데요 보면서 느꼈던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정책과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자리가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이. 그런데 제가 교육을 전체 다 훑어보면 미세먼지 교육하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 교육이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보니까 기후대기과에서는 기후변화 교육 실시는 매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세먼지 교육은 대기정책과에서 3,000만 원 쓰고 있어요. 그리고 생활환경과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홍보 및 교육 사업이 예산 5,500만 원에 주로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까요? 제가 보니까 에너지수호천사단 같은 것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생활환경과 1793페이지입니다. 요구자료 2편 1793페이지에 보면 기후대기과는 기후변화교육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미세먼지 교육 예산은 3,000만 원밖에 없어요. 이 부분이 보강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생활환경과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홍보교육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10%만 작동해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자료를 보면 음식물쓰레기로 내놓지 않아야 할 것들이 죽 있더라고요. 그것 나 몰랐거든, 나도 몰랐거든요. 그 정도면 주로 집에서 남자들이 하는데 남자들이 알고 할까, 저는 안 하니까 모르지만. 음식물쓰레기에 들어가지 않아야 할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양파껍데기 들어가면 안 되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수박껍데기도 안 되고요.

최정순위원

수박껍데기, 양파껍데기, 뿌리, 안 되는 게 무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 거기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 홍보 및 교육에 힘을 실어야 된다, 예산도 실어야 되고 프로그램도 실어서 제가 보기에는 5배, 10배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일단 늘 보면 사실 서울시의 여러 정책 중에 모든 시민들의 일상생활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이 사실은 가장 어려운 정책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폐기물에 대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대상 집단에 정해져 있는 정책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의 의견을 들어서 시행하면 되지만 사실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이러면 모든 시민들이 다 그것을 이해하고 함께 움직여줘야만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홍보나 교육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도가 있는 예산이고 실링 범위 내에서 정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각 부서별로 강조하는 포인트에 따라서 교육내용이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그 교육을 받아야 될 대상이 비슷한 상황이라면 같이 시너지를 내는 방안도 함께 고민을 해서 좀 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나 행동패턴에 대한 교육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순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 방법이 각 과에서 따로따로 예산을 늘려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주부를 대상으로 한다면 주부들이 실천할 수 있는 행동요령을 음식물쓰레기며 재활용 같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최정순위원

예를 들면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몇 가지 그 속에 미세먼지를 플러스 알파하거나 또는 음식물을 넣어서 종합적으로…….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실제로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원래 만들어진 프로그램 성격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때그때 필요한 환경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교육 말씀을 주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우리의 지방자치가 교육자치는 분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교육은 사실 학교 교육을 통해 청소년 때부터 환경교육을 강조하고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환경교육 교사를 파견하는 데 일부 필요한 예산을 우리 본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일상적인 교육의 커리큘럼 속에 환경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순위원

당연히 그렇지요. 당연히 학교 교육에 들어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환경교육은 사실 폭넓어요, 폭넓고 대상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묶어서 전문성을 살려서 환경교육원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정말 대한민국 사람 환경교육 다 받게 하는 그런 시스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은 제가 본격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왜냐하면 환경교육이 따로따로 다 하려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묶어서 프로그램 안에 환경이랄지, 여기 기후변화 하면 기후변화 따로 뭐 따로 뭐 따로 해 갖고는 효과도 안 나고 그런데 프로그램 교과과정 개발을 해서 하려면 전문성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 제안도 드립니다.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최정순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시간이 있으니까. 미세먼지 대책에 있어서 운행 경유차 건설기계가 현재까지 2003년부터 한 17년 동안 해 왔잖아요,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그런데 건설기계는 지금 저공해조치 대상 실적이 굉장히 미흡하지요, 건설기계?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다른 부분보다 상대적으로 미흡한데 그게 지금까지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는 과거부터도 우리가 공해저감조치 명령을 하고 그러면 그 명령을 받은 차는 폐차를 하든지 저감장치를 부착해야 되는데 노후 건설기계는 그런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내년 4월부터는 건설기계에 대해서도 그런 저공해조치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금 더 대상을 물려서, 그리고 실제로 도로상에 이동은 하지 않지만 거기서 나오는 미세먼지는 일반 노후 경유차보다도 훨씬 더 높은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서 금년에 669대를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9월 말 기준으로는 216대입니다만 금년 말까지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 차량까지를 포함하면 580대 수준까지는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정순위원

그런데 건설기계는 개인도 중요하지만 이용하는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건설기계 관련 기업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기업들에도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공사현장에서 저희들이 건설기계를 만났을 때 그런 것을 안내, 홍보를 해야 되는데 자치구에서 나가 보면 소유자가 다르거나 아니면 건설기계가 서울에 거주하는 건설기계가 아니고 타 지방에서 올라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가 직접적으로 저공해조치를 바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정순위원

어쨌든 건설기계 저공해조치를 잡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5톤 미만 경유차량이 몇 대쯤 되지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차량 숫자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순위원

2.5톤 미만 경유차량의 DPF가 개발이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DPF를 깔아야 되는데 깔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것 알고 계십니까?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차량이 나온 지가 오래되고 시중에 굴러다니는 차량 숫자가 적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그 차에는 DPF 부착이 안 되는 차량이 있고, 아니면 또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몇 대 안 다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다시 기술투자를 하기 쉽지 않은, 그래서 현재까지 DPF 미개발된 차량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서울지역을 기준으로 하면 총 5등급 차량은 21만 3,000대고 그중에서 저감장치 미개발된 것은 3만 8,695대고, 이 중에서 2.5톤 미만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3만 1,789대로 지금 10월 말 현재로 집계가 되는데요 이 차량들은 DPF가 미개발되어 있습니다.

최정순위원

그러면 미개발된 차들은 어떡합니까?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그래서 지금 현재 비상저감조치 시에는 이 차량에 대해서는, (직원의 설명을 듣고) 비상저감조치 시에는 DPF가 개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일단 차량 운행을 못 하게 하는데 금년 12월 1일부터 녹색교통지역에 하는 데는 상시제한이기 때문에 이 차량들을 아예 못 들어가게 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 말까지는 미개발 차량은 단속을 유예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1년간만 유예하면 그 1년 내에 DPF가 없으면 폐차를 하라는 것이 저희 원칙이고요. 그것 관련해서 사실은 폐차를 해야 되는데 DPF가 개발이 안 된 오래된 차량이지만 중고차로 판매하면 폐차지원금 받는 것보다 중고차가 아직은 조금 더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다 아예 폐차지원금을 중고차 파는 수준으로 하면 바로 폐차할 것이 아니냐고 해서 지금 현재 폐차 처리 지원비용을 165만 원 주고 있는 것을 최소한 300만 원까지로 하면 굳이 이 차를 팔려고 하지 않고 어차피 내년부터는 시내 도심에 못 들어오니까 폐차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환경부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최정순위원

그렇게 해야 불만이 안 생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전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14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7분 감사중지

14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광성 부위원장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광성위원

이광성입니다. 미세먼지 홈페이지에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홈페이지가 2개가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미세먼지정보센터라는 홈페이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기질에 대한 종합적인 사이트 해서 두 가지 있는 것 맞습니다.

이광성위원

어떤 게 먼저 생겼지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기존의 대기환경 질에 대한 부분이 먼저 있었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미세먼지정보센터 홈페이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광성위원

차이점이 뭐예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일단 기본적으로 서울의 대기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데이터나 정보가 나가는 것이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기환경이고 미세먼지정보센터는 미세먼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광성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2개가 별반 차이가 없던데, 굳이 2개를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만 해도 충분할 것이고…….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일단 기존에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관리해 왔던 대기환경정보에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추가하고 보강하고 업데이트하는 그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성위원

어떻게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먼저 생긴 게 대기환경정보 사이트인데 추가로 미세먼지정보센터가 왜 생겼느냐, 내용이 같은 것 같은데 2개를 둘 필요가 있느냐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광성위원

그것 혹시 들어가서 보신 건 아니지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한번 들어가 본 적은 있습니다.

이광성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일부 그때그때 필요한 자료가 업데이트가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광성위원

그리고 이 사이트 개설할 때 비용 얼마 들었습니까?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이것은 비예산사업으로 해서 했던 것으로…….

이광성위원

처음에 개설할 때도 비예산사업이에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미세먼지정보센터 홈페이지 말입니다.

이광성위원

그러면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대기환경정보는 처음에 만들 때 비용은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릴 거고요. 매년 유지비용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광성위원

유지비용은 들어가고 처음에 개설할 때는 안 들어갔습니까?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처음에 만들 때도 이 부분은 들어갔을 겁니다. 대기환경정보 사이트는 들어갔을 겁니다.

이광성위원

찾고 있어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그런데 지금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요.

이광성위원

사이트 한번 띄워보실래요? 저기 미세먼지면 미세먼지의 정보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쓸데없는 사진들이 지금 올라와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지금 보시는 사이트는 미세먼지정보센터 홈페이지입니다.

이광성위원

올라와 있는 거 뭐지요? 보여줘 보세요, 사진. (자료화면을 보며) 이렇게 보면 미세먼지하고 관계가 있는 것들입니까?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아마 처음에 승용차 마일리지제에 가입한 회원이 비상저감조치 시에 2부제에 참여할 경우 참여한 그 인증샷을 올리는 코너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광성위원

그런데 저게 인증샷입니까?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처음에 비상저감조치 전, 그다음에 비상저감조치가 끝나고 난 다음의 사진 이렇게 해서 운행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차량2부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올린 사진입니다.

이광성위원

저 사이트에 들어오는 인원을 체크합니까?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저희들이 수시로 그 부분을 확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클릭 수라든지 들어오는 접속자 수는 사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성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운영비용하고 처음에 개설비는 찾아보셨어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지금 보시는 사이트 말고 서울시의 공식적인 대기환경정보시스템은 2008년도에 처음으로 1차 시스템을 구축했고 또 매년 조금씩 업그레이드도 시키고 모델링시스템도 고도화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할 때마다 관련 예산이 포함되었는데요. 특히 대기환경정보통합시스템에서는 금년 예산에도 총 유지관리와 그다음에 통합메시지로 해서 관련 시스템이나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고도화로는…….

이광성위원

아니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비용이 얼마 들어갔냐고요, 2개 운영하는 데?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지금 화면에 보시는 저 내용은 미세먼지정보센터라고 해서 비예산사업으로…….

이광성위원

저게 2017년도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이것은 2018년도에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기존에 서울시…….

이광성위원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이거예요. 하나라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고 거기다 안 되면 업데이트해서 추가로 정보를 하면 되는데 처음에 오픈할 때 돈 들어가고 그다음에 유지관리 두 가지에 또 들어가고, 이것은 낭비지 않느냐 이 질문입니다, 취지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그 질문하신 취지는 이해했고요.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의 대기정보에 대한 공식사이트는 대기환경정보통합시스템이고 이 시스템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시에 모델링시스템을 고도화하거나 홈페이지를 고도화하는 작업을 필요시기마다 해서 지금까지 2008년에 처음 설립된 이후에 DB 구축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죽 예산을 들여서 관리해 왔고요. 방금 지적하신 저 내용은 미세먼지정보센터라고 해서 2018년도에…….

이광성위원

지금 돈 얼마 들어가고 관리비 얼마 들어간 것을 설명…….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기환경정보통합시스템에 대한…….

이광성위원

이게 어려운 거 아닌데…….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지금 화면에 나온 부분이 왜 저렇게 나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이광성위원

아니, 그 말씀 안 들어도 되고…….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아니요,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대기환경정보통합시스템은 2008년에 처음 만들 때 4억 3,100만 원을 들여서 만들었고…….

이광성위원

얼마요, 4억 3,100만 원?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4억 3,100만 원.

이광성위원

그러니까…….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대기환경정보시스템.

이광성위원

이것 2008년도에 만들 때, 그리고…….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그렇게 만들었고 그 이후에 1억 정도씩의 운영비,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광성위원

미세먼지정보센터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미세먼지정보센터는 2018년도 2월에 만들었는데 비예산사업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광성위원

어떻게 비예산사업이 됩니까?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기존의 정보는 대기환경정보종합센터 것을 이용하고 그 당시 2018년도 초에 보면 미세먼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서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공하자고 해서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정보화에서 자체로 그렇게 예산 없이 만든 사이트입니다.

이광성위원

그런데 예산 없이 사이트 저것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것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특별한 것 뭐 있습니까? 대기환경정보하고 미세먼지정보센터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대기환경정보는 공식적으로 서울시의 대기환경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광성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시민들이 들어와서 헷갈리기만 하지 거기서 그 내용이고, 한꺼번에 해서 하나만 탁 치면 탁 들어가게끔 만들어야지,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본부장님, 이것을 대기환경정보 사이트에다 그것을 업그레이드해서 쓰시는 게 낫지 굳이 2개를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현재 추후에 만들어진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접속할 때도 이런 혼선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좀 더 고도화된 시스템에 이 내용까지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성위원

이것을 하나로 정리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성위원

제가 봐도 헷갈려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이 내용을 처음에 만들었던 것은 대기환경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미세먼지를 따로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그때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말씀대로 똑같은 정보라고 하더라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들어갔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바로 반영해서 통합하는…….

이광성위원

여기까지만 할게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통합하는 것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이광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있잖아요. 행감 책자 779페이지, 찾으셨나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779페이지라고 하셨지요. 네.

이광성위원

BRP 사업의 목적 및 추진성과 등에 대해 간략히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이 대부분 에너지 소비에서 나오고 에너지 소비의 거의 대부분이 건물에너지 사용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건물에너지를 효율화하는 사업이 사실은 온실가스나 서울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이라고 하면 이런 배경 하에서 건물의 에너지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효율이 높은 사용설비를 교체하고 또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으로 해서 에너지 과소비나 낭비요인을 없애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광성위원

이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2,311개 건물에 사업을 추진하여 연간 21만 톤 정도 줄였어요. 그리고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연간 1,400억으로 계산되고 2017년과 2018년 평균적으로 집행된 예산이 연간 110억입니다. 제출한 자료가 정확한 것 맞지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예산액은 융자 지원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맞습니다.

이광성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인데 이렇게 110억 정도 해서 약 1,400억 정도의 절감효과를 봤다면 이것은 엄청난 좋은 정책이잖아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광성위원

그러면 이것을 계속해서 좋게 하고 정책개발도 하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홍보도 하고 자랑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맞습니다. 실제로 앞으로 기후환경본부에서 좀 더 주력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높여가야 될 분야가 바로 이 BRP 사업 분야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광성위원

향후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서 에너지 사용량의 67%를 건물 부분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대형건물 아니면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건물을 대상으로 제로에너지 건물로 바꾸는 작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우선은 제로에너지 건물로 바꿔나가기 위한 사업효과나 검증이 필요할 것 같아서 2020년도 예산에 우선은 노유자시설, 경로당 11개소하고 어린이집 6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거기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에너지효율화사업의 성과가 있으면 이 부분을 좀 더 전면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광성위원

지금 현재 어린이집하고 노인정은 지정되어 있습니까?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일부는 각 구별로 경로당은 지금 현재 8개 구에 11개소가 사전수요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정해진 바 있습니다.

이광성위원

이렇게 오늘 행감을 하면서 보니까 분위기가, 물론 이것 본부장님이 하신 사업은 아닌데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칭찬하는 분위기여서 저도 안 하면 좀 어색할까봐 한번 해 봤습니다.

웃음소리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정말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은 앞으로 서울시가 특히 기후환경본부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장 주력해야 될 분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서울시가 민간건물, 민간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에너지 다소비건물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권한이 없다는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가 먼저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에너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을 하고 그 성과를 가지고 민간에도 요구를 하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되고 있는 부분들은 홍보를 해서 민간에서도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에너지 문제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광성위원

그렇지요. 소위 말하자면 열손실이라고 그러나요, 낭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강서구하고 노원구가 가장 취약지구가 많습니다, 수급자도 많고 장애인도 많고 다문화가정도 많고 임대주택도 많고. 그래서 그쪽 지역을 선정하셔서 시범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사업 추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이광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위원

서초구 제2선거구 출신 김경영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는 행감 책자 927페이지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주관 토론회 및 포럼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927페이지.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포럼 목록이 나와 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생물다양성 서울 포럼이 보통 1년에 4회 정도 진행되나요, 4차까지 1년에 포럼이?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매 해 다르기는 합니다만 대여섯 차례 이상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대여섯 차례 이상씩이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김경영위원

이게 정례화된 행사인가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그 날짜가 지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해에 시민들의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야 될 주제에 대해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보니까 여기에는 2019년 1차가 9월 23일에 있었고 2차가 10월 8일에 진행됐던 걸로…….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경영위원

도시 동물과의 공존이라는 주제로 이미 진행되었고요. 올해는 2차까지 된 건데 그러면 3차, 4차 남은 거지요? 4차가 또 이후로 남은 거지요? 올해는 몇 차까지 있습니까? 올해는 몇 차까지 예정되어 있어요? 미리 계획서가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몰라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그 생물다양성 포럼은 금년에는 2차까지만 계획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이 생물다양성 포럼에 대해서는 예산이 정해져 있지 않은 거고 그냥 2차 할 수도 있고 5차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나 보지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녹색위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때 필요한 포럼이나 시민들과 함께 해야 될 사항들, 그다음에 위원들끼리 공유해야 될 사항을 중심으로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래요. 제가 3년간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포럼 주제가 다양한데요 주로 생물다양성에 관한 포럼이지요. 그런데 주제를 죽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행되는 과정이 이 포럼 진행의 이유는 어느 정도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죽 제목을 보니까 한강의 자연성 회복, 지속가능한 산지 관리,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관련, 이게 2017년 내용이고요. 2018년 다양성 전략 이렇게 죽, 그다음 다양성 증진에 관한 내용이고, 2019년 올해 와서는 다시 또 한강과 지천의 생물다양성, 그리고 지난번 2차는 뭐였더라, 도시 동물과의 공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맥이 없더라고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총 5개 분과가 있는데 그중에서 생태분과위원회에서 주로 생물다양성에 대한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생태분과위원회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김경영위원

그러면 생태분과위원회에서 이것을 진행하고 있어서 어떤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 상관없이 그때그때 주제에 따라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그때그때는 아니고 우리 서울의 생물다양성을 위해서 도시 숲이라든지 한강 이렇게 해서 관심분야별로 해서 주제를 정해서 포럼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1년에 4회, 5회 정도 진행을 하면 어떤 방향성이나 취지, 아무튼 방향성이 딱 정해져서 그것에 대한 결과물까지 도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일종의 포럼으로 해서 토론회로 모여서 토론하고 그것으로 그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목을 보면. 예를 들어서 2018년의 경우 ‘생물다양성 전략,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했으면 그다음에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방안 그리고 이를 위한 정보체계 구축 이렇게 하고, 그리고 증진활동을 했으면 그 활동에 대한 평가라든가 향후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논의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방향성이 없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 연도에 큰 주제를 놓고 어떤 키워드를 놓고 그것의 방향을 정해서 포럼이 이렇게 진행되어야 결과물도 있고 그리고 향후 계획도 세워지고 또 추진해야 될 것도 생기는데 그렇지 않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토론만 하고 포럼하고 그리고 그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또 비슷한 내용이 올라오는 이런 식의 되풀이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난번 행감 때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지난 2017년 4차에 그게 포럼에 나왔어요. 서울시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과 관리방안에 대한 포럼을 2017년 4차 포럼에서 진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푸른도시국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지지부진한 거예요.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한 관리라든가 보상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지지부진해서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지적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이렇게 포럼도 있고 했으면 2018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어야 되잖아요. 포럼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진행이 되고 토론회 결과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되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나 더 진행되어야 될 점이 나왔다면 계속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진행이 됐다면 이런 지적을 받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17년도 그렇고 2018년도 그렇고 목표나 방향이 없어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제가 충분하게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잘 이해 못 한 상태에서 답변드릴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부연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도 거기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환경분야를 떠나서 사실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민간부문과 우리 행정의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기구로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자리를 하고 있고요. 각 분과별로 행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라는 행정기구 내에서 사업 추진이 안 되거나 미진하거나 할 때 민간부문의 아이디어와 문제제기를 통해서 그것을 행정에 반영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사실은 지금까지 죽 해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서울시의 행정영역에 없던 것들이 녹색위의 각 분과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지금 이것을 할 때라고 이야기해서 사후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녹색위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야기하시기를 우리가 수차 포럼이나 함께하는 토론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행정에 잘 안 받아들여진다, 왜 그러느냐, 예산이 없는 거냐, 조직이 없는 거냐, 의지가 없는 거냐 등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 오고 있고요. 특별히 지금 생태분과위원회의 토론회는 보니까 푸른도시국 예산으로 우리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생태분과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포럼을 했었고, 그동안에 할 때 앞에 참석하신 분들 숫자나 그런 것도 나오기는 합니다만 과거에 조금씩 참여하시던 것을 금년에는 조금 규모를 키워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생태분과위원회하고 푸른도시국의 자연생태과에서 같이 공동주최를 했고, 포럼의 일관된 주제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포럼을 해서 그런 방향성을 제시했으면 그게 왜 바로 행정에서 팔로업이 안 되느냐, 그렇게 한번 논의를 했으면 매듭을…….

김경영위원

그게 녹색시민위원회의 문제인지 행정의 문제인지 그것을 잘 파악해서 시민위원회가 권한이 없어서 실효성이 제대로 안 나타나는 건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특히 생태분과위 주관을 주로 푸른도시국에서 파트너가 되어서 하다 보니까 기후환경본부에서 충분히 팔로업 못 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지금까지는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민관거버넌스의 대표적인 기구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고…….

김경영위원

20년 됐지요? 그렇게 해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여타 지자체는 물론이고 정부 환경 관련 부처에서도 저희들 녹색위 모델을 부러워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그간의 명성에 걸맞도록 생물다양성 분야에 대한 포럼도 매년 조금씩 성과를 보이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푸른도시국에도 이야기하고, 오늘 여기서 나왔던 말씀은 한 번 더 정리해서 그쪽에도 피드백을 해서 좀 더 나은 발전전략이 모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지금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민관거버넌스를 통해서 정착을 잘해 왔고 또 모범이 되는 사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토론회라든가 또는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거치면서 방향성이 정해져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뭔가 해결이 안 되고 뭔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진행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물론 가장 좋은 모습은 한 번 포럼을 하고 그다음에 포럼에서 의견이 모아졌던 것은 바로 실천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의미가 있는데요.

김경영위원

그리고 평가라든가 결과가 보여야 되는데…….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일단 기본적으로 녹색위에서는 계속 아이디어를 내고 또 그것이 아마 행정 쪽에서 받아들여지는 데는 조금 시간이나 시차도 있을 법하니까 일단 오늘 문제제기를…….

김경영위원

그러면 그런 발전적인 모습으로 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문제제기를 해 주신 부분은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총괄하고 있는 기후환경본부에서 좀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영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자치구별 재활용 폐기물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988페이지. 연도별 재활용품 발생량 및 수거량을 요청했더니 붙임에 보내 주셨어요. 송명화 위원님도 같은 내용을 보내 주셨는데 990페이지 재활용 폐기물 발생량 및 수거량 그리고 재활용률 현황까지 저는 요구를 했는데요. 여기 내용을 죽 보니까 강서구 그리고 금천구가 선별률이 금천구는 60%에서 28%까지 뚝 떨어졌고 그리고 강서구는 늘 30%대에 머물러 있는데 이게 왜 이런 것 같습니까, 본부장님?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아까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일부 답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가장 서울에서 재활용률을 올리는 데 장애요인이 폐비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비닐이 다 제거된 상태에서는 원활하게 선별률도 높일 수가 있는데, 특히 금천은 금년 말 현재로 28.8%, 강서는 31.3%인가요, 31.5%인데 거기 보니까…….

김경영위원

늘 30%대예요, 강서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미리 사전에 폐비닐 자체를 선별해서 잔재처리에 포함을 시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비닐을 자동으로 선별해 가지고 선별하고 남는 것을 가지고 선별을 하면 선별률을 높일 수가 있는데 다하고 난 다음에 폐비닐을 자동으로 선별 못 하면 선별해서 남는 그 잔재물에 폐비닐이 다 포함되어 버리거든요.

김경영위원

지금 2015년부터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5년차까지 이렇게 계속 선별률이 낮다면 원인을 분석해서 선별률을 높일 생각을 해야지 지금 죽 똑같지 않습니까?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원인을 말씀해 주셨을 때 폐비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사실은 관건이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김경영위원

그러면 다른 높은 데는 또 뭐예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높은 데는 비닐을 자동으로 선별할 수 있는 비닐선별기를 가동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중랑 같은 데는.

김경영위원

그러면 강서구도 비닐선별기를 도입…….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각 자치구에서도 그 문제 인식은 하고 있겠지만 폐기물 처리에 대한, 수집, 운반 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책무는 기초단체의 책무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런 것을 권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것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은 자치구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러면 서울시는 사정이 그러니까 계속 지켜만 보겠느냐 이런 취지의 질책이신 것 같은데…….

김경영위원

네, 맞습니다.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저희들은 재활용 선별시설에 대해서 과거에는 1개 구 자체 단독으로 처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비 지원을 안 했었지만, 그리고 또 재정부담의 원칙으로 보면 그것은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워낙 자치구에서 충분한 재원이 없다 보니 금년에 처음으로 50%의 시비를 재활용 선별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하도록 제도를 바꿨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폐비닐 문제기 때문에 내년 7월에 도입할 것을 목표로, 물론 사전에 일부 자치구에서는 작업이 번거로워지기 때문에 반대의견도 있습니다만 폐비닐을 먼저 선별을 따로, 요일을 정해서 비닐만 하고 나면…….

김경영위원

네, 그건 폐비닐 수거의 날로…….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지금보다는 분명히 어느 정도 선별률이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획기적인 성과를 못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만 서울시에서도 나름의 어려움 속에서도 한 발 한 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은 참고로 드리고 싶습니다.

김경영위원

사실은 고르게 모든 구가 최소한 50~60%의 선별률은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선별률 50%를 넘는 곳이 거의 없어요. 지금 몇 군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아까 금천구하고 강서구는 너무나 열악한 상태고, 이 원인을 알고 계셨다면 지금이라도 시비 지원을 하신다니 다행인데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여기에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공 선별장이 없는 자치구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선별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급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시설 확보하시고 선별률도 고르게 높일 수 있는, 지금 들쑥날쑥하잖아요. 최하 28%부터 72%까지 갭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셔서 고르게 선별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동작 제1선거구 김정환 위원입니다. 김의승 본부장님 많은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88페이지 봐 주시지요. 커피전문점 등 일회용품 사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일회용품 사용 관련해서는 관심을 전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일회용품 폐기물 배출 억제를 위한 카페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2018년 5월부터 환경부랑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맺은 커피전문점이랑 패스트푸드점에서 시작했는데 벌써 11월이면 한 1년 5개월 지났어요, 본부장님. 기후환경본부에서는 본 정책에 대해서 현재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평가를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시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김정환위원

현재 1년 반 지나서 이제…….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일단 2018년도 8월에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용기나 이런 것을 못 쓰도록 한 이후에 대체로 보면 플라스틱컵은 62.7% 그리고 종이컵은 절반 이상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서 일차적인 감량정책의 효과는 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1년 정도 지나면서, 특히 처음에 일회용품 쓰지 않기가 약간의 사회운동처럼 관심을 많이 가질 때보다 지금 과연 그 열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지는 한번 짚어보고 계속해서 일회용품을 안 쓰는 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과제는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제출된 자료 1389페이지에 점검 결과표가 있어요. 점검을 나간 대상 카페 수를 의미하는 건지 이게 내용이 없어요, 점검 결과를 이렇게 보면. 점검 대상 수가 바뀌었는데 점검을 나가는 카페는 무작위로 선정하는 건지, 또 일부 보면 점검이 실시되지 않은, 보면 1, 7, 5, 월별로 이렇게 보이시지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정환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게 매월 일정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상식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월별로 이렇게 보면 0인 데도 있고 그래요.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닌가요, 본부장님?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회용품을 안 쓰도록 의무화도 됐으면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는지를 좀 더 치밀하고 촘촘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각 자치구별로 보면 많이 하는 데와 없는 데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김정환위원

본 위원 질의는 그게 아니고 25개 자치구별로 죽 있는데 1월부터 9월까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그런데 어떤 달에는 5개 있고 어떤 달에는 0고 이래요. 물론 여름에는 좀 많겠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월별로 보면 숫자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지도와 점검이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나…….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일단 현실을 말씀드리면 일회용품을 쓰고 있는 업체를 전수조사 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김정환위원

어렵지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특히 시민단체나 이렇게 관심 있는 시민과 함께 합동점검을 나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인력이 담당 지역을 직접 나가면서 체크를 하기도 하는데 인력의 한계가 있는 부분도 일정하게, 늘 저희가 인력 한계를 말씀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 지도점검을 충분하게 하기에는 현실적인 여건이 있어서 그래서 자치구별로 월별로 차이를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정환위원

지금 보면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 실적이 나와 있는데 과태료 부과 이외에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따라서 일회용품 배출량에 대한 집계를 파악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대형 카페의 경우에는 리사이클링업체가 수거하니까 배출량 변화집계는 가능할 것 같은데 현재 어떻습니까?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각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수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셔서 배출량을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전체 배출량을 확인하기 힘들지만 시기를 정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 대체적인 흐름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내용이 지난번에 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 금년도 9월부터 40일간 일회용컵 사용실태를 한 결과는 플라스틱컵은 62.7%, 일회용 종이컵은 52.7% 감소한 것으로 분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배출량까지는 파악이 안 되는 한계는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 서울시에서 자료를 찾지 못해서 환경부에 의뢰해서 받은 자료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부 자료의 경우도 보면 지역별로 나눠져 있지를 않다 보니까 순수하게 서울시 집계를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아, 전국…….

김정환위원

네, 킬로수로 나오고 월별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기환에서도 정책 추진에 따른 사업성과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실 배출량 변화를 파악하는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 봅니다.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일단 일회용품 안 쓰는 문화가 안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나 그 현장에 대한 지도점검 같은 것을 조금 더 늘려서 안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리고 일회용품 규제 대상에서 종이컵은 현재 제외되어 있잖아요, 빨대도 그렇고.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서 작년 행감 때도 환경부의 종이컵 부분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빨대는 어떤가 이런 질의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스타벅스를 갔었어요. 그래서 스타벅스 커피숍을 몇 군데 가서 현재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봤더니 정말 상당히 놀랐던 부분은 스타벅스 측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종이빨대 이런 것들을 매대에서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스타벅스 관리하시는 분한테도 칭찬 좀 하고, 제가 커피 한 잔 먹을 거 두 잔 먹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기환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봤어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이컵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시로 구두 건의도 하고 또 금년 초에 환경부에 종이컵도 일회용컵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앞으로 일회용품, 특히 최근에 빨대 문제도 사회 이슈화가 된 적이 있고요. 전반적인 일회용품 관리 로드맵을 환경부에서 마련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오면 서울 실정에 맞게끔 시 자체 계획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1100페이지 한번 봐 주시지요. 미세먼지연구소 운영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미세먼지연구소 그간의 주요활동 및 실적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5월에 탄생한 거거든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금년 5월 20일에 3개 기관 협의체 형식으로 출범을 했고 지난번 환수위에서 미세먼지 운영에 대한 근거 조례까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포럼도 개최하고 실무진들이 거의 매월 한 번씩 모여서 앞으로의 연구 진행방향과 향후에 각 연구기관별로 담당해야 될 연구과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주로 추진할 과제는 각 3개 연구기관이 서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특화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서울시 미세먼지 정책 수립을 위한 기본적인 조사나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총 금년에 6개 연구과제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제출한 감사 자료 확인하니까 미세먼지연구소가 금년 5월에 서울시 산하 보건환경연구원, 서울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 이렇게 세 연구원이 협의체로 이렇게 탄생된 거예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금년 주요실적을 보면 연구과제 추진 5건, 전문가 포럼 2회 개최 및 정기총회까지 해서 총 8회 개최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향후 3개 기관과의 정기적 의견 교류 및 전문가 포럼 등을 통해서 연구과제 5건, 미세먼지 엑스포 개최 등 해서 죽 해 온 일들을 보면 단기적인 일들만 이렇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년 5월부터 현재까지요. 그래서 혹시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이게 다 단기적인데?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일단 금년도에는 5월에 출범했고 관련 예산도 추경을 통해서 확보가 되면서 연구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시기는 아니고, 특히 초기단계에 미세먼지연구소에서 해야 될 부분, 앞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로드맵으로 갈 것인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그림을 그려가는 단계였다고 하면 2020년부터는 좀 더 본격화된 연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환위원

빨리빨리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언급한 3개 기관에서 미세먼지연구소에 속해 있는 연구원은 현재 몇 명입니까?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처음에 출범할 당시에는…….

김정환위원

3개 단체에서?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미세먼지연구소 인력으로는 처음에 출범할 때는 각 기관별로 해서 6명이었습니다.

김정환위원

총 6명이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런데 그 이후에 각 기관별로 충원을 해서 현재는 기후환경본부에서 미세먼지연구소 지원하는 인력까지 포함해서 총 현원 11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총 11명이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정환위원

그러면 이 중에 대기환경이나 기상 등 미세먼지 관련 분야 전공한 박사학위자나 전문적인 인력은 11명 중에 몇 명이나 되는지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지금 11명 중에 기후환경본부에는 미세먼지연구소 운영을 지원하는 실무 인력이기 때문에 행정직이고요. 연구인력은 11명 중에 10명인데 10명 전원이 대기질과 관련한 학위를 갖고 있고 박사학위는 일곱 분, 그다음에 석사학위를 갖고 계신 분이 세 분 이렇게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박사학위가 7명, 석사학위가 3명, 상당히 제 생각 이상인데요.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보통 미세먼지가 요새 핫이슈가 되어서 전문인력이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거든요, 현실 자체를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서 외부 전문가들한테 용역들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연구소가 새로 생겼는데 자체적으로 서울시 미세먼지 정책 수립의 초석이 되는 연구소가 되기 위해서는 내실을 더 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재 인력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실제로 주력 기관은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이 될 텐데 보건환경연구원의 관련 인력은 앞으로도 조금 더 충원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조실하고 실질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충원 해서 서울연구원에 1명, 서울기술연구원에 1명, 보건환경연구원에는 5명에서 7명은 추가를 해 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충원 목표는 18명이고요. 그다음에 동시에 많은 연구가 진행된다고 하면 자체인력이 직접 다 연구를 수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외부기관에서 나온 용역 결과를 이해하고 용역 과정에 대해서 평가를 하려면 최소한의 전문인력이 확보가 되어야만 미세먼지연구소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환위원

앞으로 미세먼지연구소의 발전을 상당히 기대해 보고요. 이어서 아까 존경하는 최정순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이랑 음식물 최종 폐기물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본 위원도 거기에 얹어서 조금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 책자 1047페이지 봐 주시면 폐기물 관리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발생량을 줄이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들 다 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원이 단독주택 또 공동주택, 소형 음식점, 다량 배출 사업장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발생원별로 감량대책에 대해 간략하게 본부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소형 음식점, 다량 배출 사업장.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일단 가정에서 나오는 물량이 아무래도 가장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각 가정에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특히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이루이지고 있는 RFID 종량기라든지 새로운 기기나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감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 관리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량 배출 사업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 예산의 한계가 있긴 합니다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같은 것을 보급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일부 하고 있는 것이 각 업종별로 해 가지고 자율적인 감량목표관리제를 시행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얼마를 줄이겠다고 하고 실적이 우수한 곳에는 표창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시 차원의 행정기관의 노력이나 그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기기 확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음식물쓰레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함께 줄여나가는 시민의 참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금년에 행감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토대로 해 가지고 조금 더 면밀하게 음식물쓰레기 관리방안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행감 책자 1056페이지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감량경진대회 결과가 있어요. 2017년을 살펴보면 총 90만 세대가 참가해서 7.6%의 감량률을 기록한 걸로 나오거든요. 2018년 서울시 공동주택이 지금 현재 보면 147만 세대예요. 그러면 거기서 한 70% 이렇게 참가한 것 같은데 이 자료가 맞다면 감량경진대회 규모나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해야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은 동감하십니까, 70%가 해서 7.6% 감량했으면? 인센티브를 늘리자는 얘기인데요 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질의할 게 조금 남았는데 시간은 얼마 안 남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관련해서 행감 책자 972페이지 보시면 최정순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최정순 위원님이랑 본부장님 말씀도 환경부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화를 금지한다는 내용 해서 환경부에서는 올해 7월에 폐기물관리법 개정해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을 받지 않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돼지 사료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이 7월에 개정한다고 해서 9월에 된 건가요? 7월에 된 겁니까?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9월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김정환위원

실질적으로는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최초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9월 17일에 파주에선가 발생했고 돼지열병 전파경로가 음식물쓰레기를 돼지농가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가 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그 이후에 즉각적으로 그것은 못 하도록 했고…….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보면 서울시가 하루에 3,000톤 내외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되고 공공 재활용 시설에서 약 700톤밖에 안 되고 거의 민간 재활용시설에서 현재 재활용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KBS에 친절한 뉴스 해 가지고 10월 22일에 나온 뉴스거든요. 이게 며칠 안 된 거지요. 이건 서울시에서 나온 게 아니고 아무래도 지방이 더 민감하기 때문에 세종시에서 나왔는데 양돈 농민들이 트럭에 돼지들을 싣고 와서 기다렸다가 돼지들을 풀어 놓은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월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하고 9월에 시행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돼지한테 짬밥이라고 그러지요, 잔반이라고 그러는데 짬밥을 사료로 주지 못하게 하는 건데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업자들이 수거를 해가면 리터당 160원씩 받더라고요, 몰랐는데. 160원 받고 돼지들한테 나눠 주면 사료비용이 안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완전 일석이조다 보니까 현재 데모를 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세종시 앞에서 분신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 뉴스 듣고 처음 알았는데 우리보다 한 20여 년 전에 이미 ASF가 유럽에서, 포르투갈에서 발병이 됐어요, 보니까 내용이. 그런데 이게 짬밥이 가열처리만 제대로 하면 바이러스가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고 75℃ 이상의 수분만 노출되어도 바이러스가 사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열처리를 하면 되는데 서울근교도 이게 많고 서울에서도 아마 개밥을 짬밥으로 먹이는 데가 많기 때문에 서울도 앞으로 민감하리라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서울에서 정부가 짬밥 사료 중지하기로 했지만 음식물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밥에 반찬 하나 이게 아니고 일식 사찬, 오찬 원래 이런 백반문화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양은 계속 줄이려고 해도 잘 줄지 않는 그런 형편인데 지금 보면 짬밥 제공을 전면 금지할 경우에는 매일 1,200톤이 넘는 음식물쓰레기가 남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앞으로 심각한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한번 검토를 하신 적이 있는지,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대책이 어떤 건지 한번…….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최근에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에서 음식물 폐기물 관련해서 매일 나오고 있는 것 중에서 그나마 음식물쓰레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육농가에 사료로 직접 공급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상당 부분을 커버해 왔었는데, 특히 돼지의 경우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병 경로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거한 음식물쓰레기를 바로 돼지농가에 직접 공급할 경우에는 발병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전국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난 9월에 그 내용을 전면 중지시켰습니다. 저희들이 급히 그 당시에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 서울에서 나오는 음식물 폐기물 중에서 하루에 한 84톤, 다량 배출 사업장 38개소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돼지농가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은 중단시키고 다른 방식으로, 퇴비화를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수록 폐기물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은 높아지고 있고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수단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음식물 폐기물을 포함해서 우리 서울시의 폐기물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특히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해 주셨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 그다음에 어떤 시설이 더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짚어서 계획성 있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서울시민을 위해서 김의승 본부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위원장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수도권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사진 좀……. (자료화면을 보며) 쓰레기매립장 현황 사진인데요. 사실 저 부지는 전체 부지의 75%가 당초 우리 서울시 거고 한 25%가 환경부 부지였지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처음 시작할 때는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제리위원

지금은 증여한 상태잖아요, 40%를 인천시에다가.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뿐이 아니고 사실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계정 편입부지 보상금에 대해서도 초기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맑본이 주관할 때인데 2012년도에 서울시에서는 보상금을 인천시와 협의해서 일단 지급하겠다고 하고 의회에서는 관련 법규가 없어서 안 된다 이랬을 경우에 서울시에서 기금 조례를 제정을 하겠다,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는 반대를 했지요. 왜 우리 세외수입을 인천시에 주느냐, 그래서 약간 의견이 오가다가 2012년 7월 30일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조례 제정하기 전에 저희들이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지금 본부장님이 앉은 자리에 모셔서 회의는 할 수 없었고 간담회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2015년도 6월에 합의했듯이 향후에 수도권매립지 부지를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데 협조를 하겠다는 구두약속을 받고 저희들이 조례를 적용해서 지금에 이르러서 사실상 보상금이 경인아라뱃길하고 제2순환도로, 청라지역 등 해서 1,659억이거든요, 총 금액이. 맞습니까?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금년에…….

김제리위원

금년까지 해서.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금년에 225억까지 하면 총 1,659억 원이…….

김제리위원

지금 지난해까지 1,434억 원이 인천시에 지급됐지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마지막으로 금년 지원하면 끝날 건데 이처럼 서울시에서는 인천시에 많은 걸 주고 있는 거지요, 땅도 주고 돈도 주고. 다만 인천시 주변지역의 2만여 명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하루에 수백 대의 차가 다니는 도로를 통해서 분진먼지라든가 소음 그런 것을 충분히 서울시에서는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천시의 요구를 아마 수용했다, 그때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충분히 했는데 지금 와서 환경부가 뒷짐을 지고 있는 게 매우 유감스럽다는 얘기지요. 그에 따라서 부서에서도 환경부에다가 아마 여러 가지 요구를 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떤 요구를 했었습니까?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3개 시도와 4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왜 참여를 해야 되느냐, 3개 시도에서 생각하는 논리가 있으면 제시해 보라고 해서 저희들은 우선 환경부가 대체매립지의 설치기관으로 참여해야 하는 이유와 설치기관으로 참여하게 되면 환경부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3개 시도와 논의를 해서 건의문을 1차 보냈고 또 지속적으로 참여해 달라는 참여요청서를 공식적으로는 2회 그렇게 환경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당초부터 4자 협의체에 참여를 하지 말든지, 했으면 끝까지 가야 하는 게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제가 지금 서울시의 폐기물 대책을 총괄하는 기후환경본부장이어서 공식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에 제약이 있는 부분은 충분히 헤아려 주실 거라고 믿고요.

김제리위원

이해합니다.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우선은 왜 환경부가 대체매립지 확보에 참여를 해야 되느냐고 하면 수도권 대체매립지의 성격이, 물론 환경부에서는 3개 시도에서 지자체가 해야 될 부분이라고는 하지만 수도권에 살고 있는 인구만 2,500만이고 거의 국가적인 차원의 매립시설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 기존의 수도권매립지도 애초부터 서울에서 쓰던 난지도 매립지를 없애면서 할 때도 사실은 그 당시에 물론 지자체가 활성화 안 된 시기기도 했습니다만 환경청 주도로 했고 그 이후에 수도권매립지 운영 관리에도 지속적으로 환경부가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했고, 특히 2000년부터는 지금 현재 공사가 국가 공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하고 있는 입장에서 환경부가 반드시 설치기관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그리고 3개 시도끼리만 참여할 때는 혹시 인근 주민들의 이견이 있거나 했을 때 그런 조율을 하거나 이런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역할을 누구도 못 하게 되는 상황, 그리고 정말 상상하기 싫습니다만 대체매립지가 필요한 시간 내에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이것은 서울, 인천, 경기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대란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얼마 전에 폐비닐 사태에서 보듯이 폐비닐 문제 하나만 하더라도 잘 처리가 안 되니까 서울 전역의 각 아파트가 폐비닐 때문에 한바탕 소동을 빚었던 것처럼, 그래서 결국에는 환경부가 총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자체를 모아서 조정에 나섰던 것처럼 이 문제는 심각해지기 전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에서는 지금 현재 환경부가 참여해서 대체매립지가 확보 안 된다면 인천시 자체적으로도 그 대책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부터 김제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체 매립지에 대한 용역에 착수했고, 하면서도 완전히 대체매립지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아니고 투트랙으로 하겠다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환경부가 들어오게 되면 특히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조금은 3개 시도끼리 모였을 때보다는 좀 더 나은 현실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지난 국감 때 인천시장께서도 특단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발언을 하셨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11월 7일에 한 번 더 국장급 회의가 있는데요 그 무렵에 우리 상임위에서 지금까지 죽 말씀하셨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얘기도 하고 환경부에 한 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맞습니다. 2,500만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 일상을 영위하고 있는 곳이 바로 수도권이거든요. 우리 국민이 납세의무를 다하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안녕을 담보해 줄 거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이런 비유를 들어서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준석 선장이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안타까운 세월호의 선장이지요. 그분이 2015년 11월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살인죄로 해서 무기수, 순천교도소에 복역 중입니다. 왜 그분이 국가기관이 되었겠습니까? 선장이나 유람선의 항해사나 모두 이런 분들을 우리는 행정용어로 공무수탁사인 또는 공무수탁개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로서 국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선장은. 그래서 선내에서 질서유지라든가 경찰권을 행사하고 심지어는 승객들의 생사여탈까지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선장은 국가기관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승객들은 선실에 대기하라고 하면서 팬티 바람으로 배를 탈출하는 모습, 그것을 봤던 우리 국민들이 공분했던 것이지요. 헌정사상 최초로 부작위 살인죄를 적용한 겁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환경부도 같지는 않지만 이와 유사하지 않다고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년까지, 반드시 내년 안에는 이 기반시설 공사가 시작이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환경부로서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실기함으로 인해서 우리 2,500만 수도권 국민들의 폐해는 불을 보듯이 뻔하거든요. 우리가 명절 때 2~3일만 쓰레기를 안 가져가도 골목골목마다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만약 일주일, 한 달 동안 쓰레기가 수거 안 됐을 경우에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이것은 조명래 환경부장관을 비롯해서 환경부 관료들이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환경부에 촉구하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기후본부에서도 여러 가지 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본 위원과 소통해서 메일을 주신다면 제가 환경부를 대상으로 보도자료를 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베이스로 깔아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찌 보면 5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것 같지만 결코 짧지 않거든요. 금방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환경부가 뒷짐을 지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서울시는 세외수입인 예산도 인천시에 주고 있고 땅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증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양여라고 하지만 민간이라면 증여거든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국가기관에서 그것은 당신들 일입니다 하고 뒷짐지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정도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마치고요. 요구자료 1506페이지 석면 슬레이트 제거에 대해서,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그것 말고 슬레이트 사진 1번 보여주십시오. 석면은 본 위원이 서울시의원이 되면서 두 차례 시정질문을 했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이 개선되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저 지붕 슬레이트가 바로 옆에 서울시청어린이집에서 한 30m 떨어진 슬레이트 지붕재거든요. 제가 2012년 8월 30일 제240회 시정질문에서 저 슬레이트 제거를 요구했었고 또 당시에 시청어린이집 슬레이트 또한 요구해서 시청어린이집 슬레이트는 말끔하게 정리가 됐거든요. 그리고 저 지붕 슬레이트는 제가 거주민에게 가서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에서 왔다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돌려보시겠어요? 거기 두시면 됩니다. 본부장님, 위치를 알 수 있지요, 배재학당 맞은 편.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제리위원

바로 장터국밥 옆 건물이고 빨간 벽돌 옆이 어린이집이거든요. 슬레이트 석면 비산먼지가 사실은 한 10㎞까지 날아갑니다. 미세먼지에 슬레이트 석면 문제가 약간 가려져 있습니다만 사실 미세먼지는 머리카락 크기의 20~30분의 1이지만 저것은 5,000분의 1이거든요. 정말로 솜털보다도 가볍고 비단결보다 부드럽지만 강철보다 강한 게 석면 비산먼지거든요. 아직 우리나라가 석면의 뭐라고 할까 절정기는 아니고 2045년 정도 되면 아마 석면 피해가 참으로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석면 해체가 늦어지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3번 좀 띄워 주세요. 이게 서울로 서부역 부근에 있는 코레일,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몇 차례 코레일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거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만 아직도 저렇게 방치되어 있거든요. 저 슬레이트도 사실상 아주 오래된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슬레이트는 20%가 석면이지 않습니까, 시멘트 80%에. 저게 20~30년이 지나면 비산이 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 어느 시민이 호흡할지 알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어린이집 옆은 민간시설의 지붕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제거해서 안전을 담보해 주시고, 또 마찬가지로 코레일 부지에 있는, 서부역 쪽에 있는 저 부분도 빠른 시간 내에 제거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가능하시겠지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그동안 석면 관련 안전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를 해 주셨고 또 그 정책대안도 제시해 주셔서 그동안에 서울시에서도 석면제거나 석면 안전관리를 위한 많은 개선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듣고 그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답을 미리 거의 다 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민간 건축물의 경우에 저희들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일부 석면 제거를 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데 문제는 슬레이트 지붕 제거하는 비용만을 사실상 지급하기 때문에 보통 최대한도가 5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저 지붕을 건드리게 되면 나머지 건물 전체를 다 정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 저희들이 기대했던 만큼 진척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구체적으로 위치까지 지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어떤 준비가 가능할지를 한번 짚어보고, 특히 공공기관 내에 있는 석면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는 코레일에 저희들이 한 번 더 강력하게 촉구를 해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어쨌든 가장 문제가 방금 앞서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건물에 관련된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법이든 빠른 시일 내에, 정말로 할 수 없으면 부직포라도 덮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5년도 9월 4일에 제가 제263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박원순 시장과 지하철 석면 문제를 논한 적이 있어요. 당시에 박원순 시장께서는 2017년 말까지 국비를 확보해서 완전히 제거하겠다고 서면을 통해서 또 답변을 통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담당 팀장님이 지금은 아마 안 계시겠죠. 제가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러고 나서 담당 팀장님이 오셔서 “정말 힘듭니다. 더 이상 석면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저를 다른 부서로 보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정말 몸이 불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2년 동안은 석면에 대해서 절대 말을 않겠다, 이제 거의 4년이 되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는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말 실행에 옮기기는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요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아직도 지하철 석면은 말끔히 정리되지는 않았지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지금 현재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지하역사에 대한 석면 실태조사를 하니까 그 당시에 총 302개 역사 중에서, 2013년까지 한 조사입니다만 231개 역사에서 석면 자재를 일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래서 금년 9월 말 현재 행감 자료를 제출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총 224개 역사는 제거를 했고 남아있는 잔여 석면 역사는 7개인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석면으로 마감재를 사용한 곳이 5개 역사고 뿜칠로 한 것이 2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역사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역사로 지정해서 연 2회, 혹시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산이 되거나 주변을 지나다니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석면 농도를 측정 관리를 한 결과 최근 3년간은 일단 안정 범위 내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은 됐습니다만 그래서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석면의 권고기준은 충족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루빨리 석면 건물이 해체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석면 뿜칠재를 한 곳은 일단 설계용역을 해서 내년부터 제거작업에 들어간다고 서울교통공사에서 자료를 받았고요. 삼성역의 경우는 영동대로 지하 복합역사를 할 때 그 부분을 해소하겠다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석면 마감재를 사용하고 있는 5개 역사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없애나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완전히 제거되기 전까지는 특별관리역사로 해서 석면 안전 농도를 기준 범위 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조속히 제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아무튼 석면이 존재한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특히 뿜칠재는 매우 위험한 겁니다. 일반 석면하고 또 다릅니다.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바로 날리게 되면…….

김제리위원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이게 다 정리됐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좀 더해도 되겠습니까?

김태수위원장

추가질의하시지요.

김제리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하고 난 다음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생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노원 제4선거구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현재 기후환경본부 내의 대상사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희들도 다 보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오셔서 업무 파악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제가 업무 파악할 수 있도록 뒤에서 고생한 직원분들이 훨씬 더 고생이 많았을 겁니다.

김생환위원

역시 직원 여러분들도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느라 고생하셨고 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격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고맙습니다.

김생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격려 말씀도 드리지만 잘못된 부분도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 수행하고 계십니다. 자료 805쪽에 있습니다. 제가 감사원 자료를 봤습니다. 그 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은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거나 이용하기 위하여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명칭을 태양광 미니발전사업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사업을 해 오고 있어요. 그렇지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생환위원

그런데 2014년부터 해 왔는데 사업들을 해 온 지가 벌써 5년 됐잖아요. 상당히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안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자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급업체 선정을 해야 됩니다. 보급업체 선정을 해야 되는데 보급업체 선정하는 데 잡음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중간중간에 직접 업체에서 들은 얘기도 있고 언론을 통해서 들은 얘기도 있고, 역시 감사원 자료를 보니까 여기서도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업체나 공정하게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정하게 참여를 못 하도록 제한한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태양광 모듈 한 장 제품 보급 허용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리고 보급업체를 모집하는 데 있어서 공고를 하지도 않고 특정업체에게만 참여 요청을 해서 특정업체에 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해 온 업체들의 참여를 박탈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니까 태양광 모듈 같은 경우 똑같은 250W인데 어떤 업체에는 더 많이 주고 어떤 업체에는 덜 주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보급업체 선정 문제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금 부연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활성화의 필요성은 거의 시대적인 과제이다시피 하고 그중에서도 서울에 적합한, 그리고 서울에는 대규모 부지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의 베란다와 같은 이런 유휴공간을 활용한 미니발전소 사업에 주력했던 것도 사실이고 일정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문제제기가 된 것이 2014년도에 사업을 처음 시행하고 사업 수행 초기에는 그런 태양광업체를 보급할 업체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사업 업체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전년도에 나타났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 조건을 완화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준 같은 것도 일부 변경되기도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 상반기 내내 사실은 감사원 감사에서 아주 고강도의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경쟁을 확보하고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얘기하신 부분은 최종적으로 감사원 감사 내용에서도 특혜로 보기 어렵다는 부분, 그러니까 특정업체에 대해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어느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한 부분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에 분명히 적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모듈 한 장 업체 이 부분도 사실은 모듈 한 장 업체를 허용하기 때문에 다른 업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는 모듈 두 장짜리 할 수 있는 업체만 보급업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다가 한 장 하는 업체까지 했기 때문에 사실은 기회를 더 넓혀준 겁니다. 사업 시행 초기에는 가급적이면 많은 업체가 보급업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을 열어준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공고하지 않고 참여 요청했다고 하는 부분도 그 내용은 처음에 일부 언론에서는 그런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그 내용은 시행 초기에 보급 활성화가 필요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해 달라, 그게 그때 당시에 보급업체 선정기준에 태양광 모듈 두 장 제품만 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한 장이라도 베란다에서는 효과를 낼 수 있으니 이것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협동조합연합회에서 건의가 있었고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보급기준을 할 때 공고를 하고 모듈 한 장 제품까지도 시 사업에 참여토록 허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업 초기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일부 설명이 부족했던 상태에서 언론이 일방적으로, 특히 특정 언론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많이 주장했던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기도 하고 계속해서 필요로 하고 있지만…….

김생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이 현재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다 해명하신 것 같아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일정한 부분은 해소가 되었고 특혜는 분명히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생환위원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공정성이지요.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기준은 먼저 정해졌어요. 그 기준에 의해서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집 이후에 다시 또 기준을 변경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지요. 아까 기준 완화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공정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저는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물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들 부당한 부분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합당한 부분은 분명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보면 기준이 자꾸 변경이 돼요. 금년인가요, 금년 초에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기준이 자꾸 변경됩니다. 모집 이후에 변경하는 경우도 많고 모집하고 나서 변경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사례들을 몇 번 제가 본 적 있습니다.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현재 기준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과에서 만듭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부장님 지침으로 만들고 있습니까?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부서에서 만든 지침을 본부장 방침으로 정해서 얘기하는데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김생환위원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런데 보게 되면 중간에 회의를 통해서 변경하는 경우가 여러 번 많지 않습니까?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저는 이 기준만큼은 정해 놓고 분명히 보급업체 선정하는데 확실하게 그 기준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는 본부장 지침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셨는데 이 기준을 좀 더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좀 무게 있게 가야 된다고 보여서…….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제가 조금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김생환위원

제가 이걸로 너무 길게 얘기하면 다른 얘기를 못 하기 때문에 일단 간략하게…….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간단하게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김생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만약에 부족하면 따로 또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속기록에 남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해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추후에 한번…….

김생환위원

그것은 제가 자세하게 얘기하면 길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이 기준을 잘 만들고 변경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행령으로 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례에 별표로 넣든지 그런 정도로 라인을 높여야 된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관리 문제도 보게 되면 현재 협동조합에서 사실 사업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이 사업을 따서 원래 협동조합이 직접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하도급이라고 그러지요, 대신시공.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지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실제 그 부분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김생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한 사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직접 집행을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하도급을 통해서 집행한 것인지 확인한 후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 확인 작업이 안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는 것입니다. 확인 작업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한번 총괄해서 답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시민 자부담이 현재는 얼마입니까? 최저가 얼마인가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각 구마다 추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베란다 태양광의 경우 최저 시민 자부담이 6만 원 정도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렇지요. 6만 원 정도 되는데 사업을 수행한 이후에 보급업체에서 대부분 통장으로 입금을 받고 그 이후에 현금으로 다시 시민부담금을 사업시행자라고 해야 됩니까, 시민이지요. 시민에게 돌려주는 그런 사례들이 꽤 적발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통장으로 받고 또 시민에게 부담한다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요?

김생환위원

현재 6만 원 정도의 시민부담금이 있는데 시민부담금을 보급업체에게 시민이 통장으로 결제를 하고, 결제한 다음에 보급업체에서 시민에게 다시 현금으로 돌려준 이런 사례들도 의심사례로 나와 있어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시민부담금을 그러면 보급업체에서 대신해 줬다는 건가요?

김생환위원

결국 시민 같은 경우는 전혀 돈을 내지 않고 설치를 한 그런 경우가 되겠지요. 이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금년에 보급업체 신청을 받았는데 시민부담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 이것 물어본 적 있지요? 거기에 보급업체에서 제로로 써낸 데가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생환위원

결국은 시민부담금을 받지 않고 현재 보조금만 가지고 사업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생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앞서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셨던 내용 중에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려야 되겠는데요. 첫째, 보급기준이 수시로 바뀐다, 보급기준을 한 번 세웠으면 추후에 변경하지 않았어야 된다, 크게 보면 원칙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셨는데요. 처음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는 일단 보급업체가 많아야 미니태양광 보급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문호를 넓히기 위한 작업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 모집 결과 보급업체가 적으면 1차 모집된 업체는 보급을 시작하고 추가로 자격을 갖추거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듈 두 장이 아니고 한 장이라도 할 수 있으면 그 건의를 받아서 공식적으로 한 장인 업체도 참여할 수 있다고 공고를 하고 추가 보급업체로 선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 기준이 흔들려서 들어올 업체가 못 들어온 것은 아니고, 특히 시행 초기에는 보급업체가 적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 보조금 집행관리에 대해서 얘기하신 부분 하도급이 있었다는 부분은 일부 그 당시에 처음에 사업 신청할 때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부분을 저희들이 인지를 못 해서 사후에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런 것이 의심이 되었던 5개 업체에 대해서는 바로 수사의뢰를 하고, 또 하도급을 보급업체와 관계되는 업체 7개를 포함해서 전체에 대해서 수사의뢰를 하고 필요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할기관에 다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해결이 되었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하신 사항은 실제로 보급업체 중에서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자부담 부분을 업체가 대납했다 이런 건데 사실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도 그런 것으로 보인다는 의심건수 370건을 확인했는데 실제 대납이 확인된 것은 7건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중요성이 마치 태양광 사업이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인 것처럼 그렇게 잘못 알려져서 태양광 사업이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소기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라는 목표는 달성을 하되, 다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보급과정이나 절차나 행정처리 과정에서 좀 더 분명한 입장이 될 수 있도록 기준도 명확하게 하고 보조금 집행관리 전반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급업체 선정 기준에서도 초기에는 그런 선례가 없어서 계속 일부 바뀌기도 하고 보완도 됐습니다만 최근에는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통일을 시키면서 초창기에 나타났던 혼란 같은 부분은 상당부분 이제는 해소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생환위원

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성공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진짜 우리가 늘 위기로 생각하는 원전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두 가지 사업 때문에 전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771쪽에 보게 되면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계획,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인 거지요. 큰 사업인데 현재 명칭이 공공시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업내용들을 보게 되면 민간에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간에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목을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이렇게 네이밍을 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이것은 공공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초창기에 시작할 때는 공공시설을 우선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민간에게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간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공공시설을 제공해서 사업의 주체는 민간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김생환위원

그것은 태양광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얘기하는 건데, 아까 오토바이라든지 승용차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완전히 민간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 아니겠어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오토바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생환위원

큰 사업 내에 여러 가지 소사업들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여기서 말씀드리는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김생환위원

지금 태양광만 얘기하나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이 서울지역에서는 아파트의 베란다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큰 규모의 태양광 시설을 하기 위한 부지 확보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서울시나 자치구 아니면 사업소에 있는 공공시설이 관리하고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민간의 투자로 태양광이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사업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므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김생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4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3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송명화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차 없는 날 행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차 없는 날 행사가 태풍으로 인해서 취소가 됐는데 그 후속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원래 9월 22일이 세계 차 없는 날이고 저희들은 보통 일요일을 이용해서, 그래서 금년에는 그 날짜하고 맞아떨어졌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그때 태풍 타파가 북상하고 있는 중이어서 그날 오후에 계속해서 기상상황이나 일기예보 상황을 확인했는데…….

송명화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본부장님 그 이후에 후속…….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취소를 하고 취소한 부분에 있어서도 계약했지만 그리고 행사는 못 했지만 실제로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정산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어쨌든 올해 안에는 차 없는 날 행사는 못 하게 된 거고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맞습니다.

송명화위원

다른 방법으로 하지는 않고, 이 행사가 주간으로 하고 있고 차 없는 날은 당일에 하는 거지요? 예산은 대부분 그 당일에 하는 예산인가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사전에 기획단계를 거쳐서 어떤 행사를 하자고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서 행사는 그날…….

송명화위원

하루에 행사를 하는 그런 비용이 한 2억에서 2억 5,000 정도 이렇게 그동안 예산이 잡혀 있네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행사 운영비가 2억이고 그다음에 그 행사를 주관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민간행사사업 보조가 한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송명화위원

단일행사로는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

하루 하는 행사로는. 먼저 그게 정리되면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정산자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명화위원

네, 정산자료. 그동안 했던 계획을 보니까 이게 2007년부터인가 했지요, 차 없는 날 행사를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송명화위원

오래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평가한 자료를 받아 봤더니 평가에 조직위원회 조기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올 1월 중에 조직위를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계획서가 5월에 작성됐더라고요, 올 계획서가. 조직위원회는 언제 구성이 됐나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최종적으로 시민조직위원회 구성은…….

송명화위원

7월 이후로 됐지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맞습니다.

송명화위원

기획사도 4월 중에 선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업체 선정이 5월 30일자로 되어 가지고 평가가 6월 28일에 진행됐더라고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최종적으로 계약한 것은 7월이었고요.

송명화위원

7월에 된 거지요. 왜 이렇게 늦어졌나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아시는 것처럼 기획사도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특정해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거고 공모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금년에도 공모절차가 좀 늦어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명화위원

1월 중에 조직위를 구성하려면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금년부터 사실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은 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움직이는 부분이어서요.

송명화위원

그러면 이런 평가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시행하는 데 뭔가 문제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2017년, 2018년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제기됐어요,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판단하셔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차 없는 날 행사 준비 과정을 조금 설명드리면 일차적으로는 관련 단체의 전문가분들을 중심으로 시민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금년 행사는 어떻게 진행하자고 어느 정도…….

송명화위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봤고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평가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다음 해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한 1~2개월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1월에 하겠다는 것을 지금 7월에 한 셈이 된 거고요. 준비하는 기간이 2개월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7월에 계약하면 8월, 9월이기 때문에 그렇게 늦어지는 부분이랑…….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그 이전에 시민자문위원회는 구성해서 행사에 대한 성격이나 기획은 시작하고요.

송명화위원

그게 5월경부터였다는 거지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시민자문위원회가 2018년도에는 5월에 첫 회의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한 달 정도 앞당기기는 했습니다만…….

송명화위원

설문은 어떻게 하셨나요? 혹시 설문 결과가 있나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어떤 설문을 말씀하십니까?

송명화위원

행사에 대해서 참여하신 시민분들의 설문이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고 금년에는 행사가 없어서 특별히 설문조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송명화위원

그러면 평가는 어떻게 평가를 하셨어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행사 끝나고 난 다음에 금년에 했던 행사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만 그다음 해에 발전을 시키기 때문에…….

송명화위원

그 평가가 참여하셨던 조직위원회 대상으로 해서 자체 평가였던 거지 좀 더 객관화된 평가는 아니었던 거잖아요. 지금 10년 이상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 일반적으로 행사를 하면 다 시민들의 반응이 어떤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문도 하고 효과성 평가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그런 게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의견 중에 하나가 차량 운행을 줄이자는 차 없는 날 행사 취지에 맞게 평일에 행사를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9월 22일은 일요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일요일로 한 이유가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차 없는 날의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인가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그러니까 9월 22일이 있는 주에, 보통 과거에는 평일에 시행한 적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 없는 날 행사의 효과를 훨씬 더 올리기 위해서는 일부 불편함이 있더라도 최소한 차 없는 날만큼은 9월 22일이 평일에 해당되면 그 시기에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최근 몇 년 동안에는 그렇게 되는 경우에, 특히 교통 협의를 해야 되는 경찰 쪽에서 가급적이면 교통수요가 없는 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어서…….

송명화위원

어쨌든 기상은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올해만 놓고 보자면 만약에 평일에 했다면 태풍하고는 관계가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었던 거고요. 어쨌든 그것과 무관하게 평일에 했던 게 더 효과적인지 일요일에 했던 게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 평가를 반영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평가를 하고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계획서를 세우는데 매년 똑같이 반복적으로 문제점이 지적되는 것을 반영하지 않고 또 계획서를 세우고 이런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금년에는 행사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없긴 합니다만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 그다음에 최소한 내년도 행사 끝나고는 어떻게 평가를 하겠다는 것까지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그리고 설문 꼭 한 번 해 주시고요. 지난 3~4년간의 평가 결과들 어떻게 반영하는 게 좋을지, 매년 반복적으로 문제가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에너지사용량 증가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했던 자료를 보니까 2005년 대비해서 1인 가구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요. 2005년 20%에서 2019년 지금 현재 31%고 2025년에 34% 정도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1인 가구의 전력 사용량 또한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서울시의 대책이 있나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지금 서울의 인구 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에너지 사용량은 그렇게 인구 수와 비례해서 줄어들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인 가구가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1인 가구가 주로 입주를 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신증축할 때 서울시의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하도록 해서 지금 현재 서울시의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법적기준보다도 훨씬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송명화위원

주신 대책에 대해서도 제가 잘 읽어봤는데 실제 여기에 나와 있는 대책은 1인 가구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기존 주택 에너지 효율 향상도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 또 네 번째 같은 경우 에너지 복지와 관련된 1인 가구 증가를 고려한 어떤 저감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에너지 절감 대책의 일환을 정리하신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기요금이 총량제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 다인가구하고 1인 가구하고는 일인당 사용하는 양을 곱하기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기본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1인 가구인 경우에는 단위당으로 하면 다인가구보다는 일인당 사용량이 훨씬 더 높게 되겠지요.

송명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개편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1인 가구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을 다양하게 서울시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우선은 저희들이 제5차 서울시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거기에 인구 구조의 변화라든지 1인 가구의 증가 부분 같은 것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요. 이게 서울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한계일 수도 있는데요 실제 서울시에서 벌어지는 현장이면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수요를 절감하거나 이렇게 억제할 수 있는 정책적인 수단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여러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서울시에서는 예를 들면 1인 가구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주로 건물 에너지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규모가 큰 대형건물에서 많이 나오는데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 물론 산자부 산하의 에너지공단과 함께 합동으로 파악은 합니다만 실질적인 권한이 서울시에 없어서 어떤 조치를 하기에는…….

송명화위원

서울시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은 서울시에서 정책적인 제안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요,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서울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어제 미처 말씀 못 드렸던 음식물 폐기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셨는데 주로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퇴비화하고 사료화에 따라서 음식물 분리배출방법이 다른가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음식물 분리배출방법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송명화위원

자치구별로 분리배출을 하는 요령이나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지금 현재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 제가 보니까 어떤 구는 퇴비화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가능한 게 있고 어떤 데는 사료화로 하고 있는데도 불가능한 게 있고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퇴비화하고 사료화할 때 분리배출이 뭐는 되고 안 되고가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검토해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자치구에 조례로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환경부에서 권고한 음식 폐기물 분리배출 안내에 대한 기본 권고기준은 나와 있는데요…….

송명화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사료화시설이잖아요. 그런데 동물 뼈나 이런 게 분리배출이 되도록 되어 있고 또 송파구도 마찬가지로 사료화인데 그런 것에는 또 빠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그런데 환경부의 권고 내용에 따르면 그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아마 각 자치구의 여건에 따라서 일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생활권역이 같은 서울시는…….

송명화위원

서울시 권고안이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그다음에 재활용품 유통실적에 대해서도 실제 송파하고 강동 같은 경우만 유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강동 같은 경우에 2018년에는 4월에서 12월은 무상으로 한 걸로 되어 있는데 판매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 데는 유상으로 하고 어떤 데는 무상으로 하고 이러는데 실제 사료의 효과나 이런 것들이 잘 검증이 되고 그게 수요처로 가고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검은 어떻게 하시나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음식물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 수가 많아서 어디에 수요처로 공급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상황이라면 가급적이면 단가를 유상으로 해 주는 데로 할 텐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개인농가에서는, 사실 각 자치구 입장에서는 그 폐기물을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송명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퇴비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사료 같은 경우에는 동물들이 먹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료의 성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일반사료하고의 성분 분석이나 이런 것도 해 봐야 되고 비교를 해 봐야 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뭔가 점검이 되는지, 그러니까 유상과 무상의 개념은 어떤 건지…….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유상과 무상의 차이는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의 성상이나 성분 때문에 빚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인농가에서 가져가게 되면 무상으로 하게 되고 도소매업체나 전문업체에 줄 경우에는 유상으로 그렇게 하는 차이입니다.

송명화위원

그런데 그게 사료가 그냥 여기서 나오는 사료로만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성분이 맞지 않아서 일반사료랑 섞어서 주거나 그러는데 그럴 때 어떤 문제는 없는지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것도 한번, 이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동대문 같은 경우는 바이오가스를 생산해서 판매하는데 실적이 전혀 없어요. 이런 것도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느 정도의 수익이 발생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활용 산물들을 유통과정에서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재활용 효과는 어떤지 이런 것을 같이 어차피 계획을 세우실 때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치구의 유통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 이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대부분 자치구에 있지만 자치구의 직영이 아닌 경우 민간단체에 대한 관리 감독 이런 게 허술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제출하신 자료로만 보면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멸균이라든가 영양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료 같은 경우에는 연 2회 품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출하신 자료에 연 1회만 했던 곳도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가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것은 나중에 구두로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아무튼 이번 행감에서 폐기물 전반에 대해서, 특히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마지막으로 양우아파트 자료도 잘 받아봤는데 어쨌든 디스포저의 효과성 분석이나 이런 것도 함께 해서 이후에 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기에 너무 시간이 짧아서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자료 연구도 많이 하시고 양우아파트 같은 경우에 직접 현장확인까지 해 주신 송명화 위원님의 열의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정책을 세우면서 꼭 이런 시의회 상임위 자리가 아니더라도 추진상황 같은 것은 소통해서 함께 의견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제가 이번 행감 준비하면서 전반적인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조금은 서울시가 그동안 소홀했던 측면이 없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아직 업무 파악이 미처 충분하게 안 돼서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내용에 충분히 답을 못 드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송명화위원

본부장님께서 책임지시고 내년에 꼭 전반적으로 살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아무튼 전반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이틀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고맙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기후변화 문제 해결은 사실상 지방정부에서 선도해야 된다는 본부장님의 생각은 변함이 없지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지금 현재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책임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 차원의 말씀이었습니다.

김제리위원

어쩌면 우리 인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있어서 자연을 착취하고 대량생산, 대량소비를 함으로 인해서 기후변화는 올 수밖에 없지요. 제가 그래서 인구가 어떻게 증가했나 조사를 해 보니까 2000년 전 예수께서 탄생할 때가 2억 5,000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5억이 되기까지는 1650년이 걸렸는데 5억에서 10억이 되기까지는 200년이 걸립니다, 1850년. 그리고 10억에서 20억까지 걸리는 시간은 100년, 짧아지지요. 그게 20억인데 20억에서 40억까지 늘어나는 것은 불과 30년밖에 안 걸립니다, 1980년에 40억. 그러고 나서 30년 만인 2010년에 70억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이면 77억이 된다고 그러는데 70년 만에 70억이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간과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런 대안으로 수소경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제리위원

지난 10월 25일 사실 국회에서는 국제 수소경제 포럼이 열렸지요. 그리고 코엑스에서는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만 세계재생에너지총회가 함께 열렸는데 이 두 가지가 어쩌면 궁합이 잘 맞고 또한 새로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메시지를 그날 우리가 서울 양 포럼에서 던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수소의 문제거든요. 수소가 사실상 우리 계획대로, 정부 계획대로 아니면 서울시 계획대로 잘 진행되면 좋은데 현장에서는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정부는 1월 17일 세계 수소경제를 선도하는 국가라는 비전과 함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연도별로.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다만 문제는 서울시가 지난 24일 석간 보도자료를 통해서 수소차량을 3,000대에서 4,000대로 확대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냈지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그게 쉬운 목표가 아닌 것 같아서 본부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쉽지 않은 목표일 수 있습니다만 반드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목표라고 받아들이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수소경제의 장애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수소차 보급이 활성화되고 그것을 통한 수소경제가 활성화되려면 인프라 구축이 함께 가야 됩니다. 어제 오늘 우리 행감에서도 실제 특정지역에서는 수소충전 인프라에 대한 오해와 일부 가짜뉴스들로 인해서 불안감이 증폭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는 한데요. 지금 그래도 서울은 타 지역에 비해서 양재, 상암 지역에 수소충전소가 있었고 금년에 국회가 지난 9월에 오픈을 했고 금년 말, 내년 초까지는 상일동에 이루어지고, 아마 그 과정에서 기술 발전과 수소의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안내 홍보가 이루어진다면 2022년까지 서울에 한 15개 충전소까지 확보가 되면 4,000대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수소충전소 사진 좀 하나 띄워 보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 사진이 강동구 강일동에 설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GS칼텍스 충전소입니까?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상일충전소.

김제리위원

저게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공지된 사항입니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건가요, 아니면…….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은 없습니까?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김제리위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독일의 H2 Mobility를 방문했을 때 독일도 복합충전소 시설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독일은 내년까지 100개를 하겠다고 그러고 제가 지난 자료 업데이트를 보니까 8월에 62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수소차 충전소가 시민들의 동의를 받고 이루어져야만 되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진행하기는 쉽지 않지 않겠는가, 우리가 CNG 버스를 도입할 때 목표가 서울의 공기가 제주도 공기처럼 맑아지게 하겠다 해서 들여왔을 때 CNG충전소를 시민들이 쉽게 받아 주지 않아서 우리 서울시청에 지었지 않습니까?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제리위원

대표적으로 평창동에서는 결국 하지 못했고. 이런 것처럼 이번에 국회 포럼에 왔던 외국 전문가들도 국회 내에 수소차 충전소가 있다는 것에 정말로 자기들도 깜짝 놀랐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게 시민들, 국민들에게 조금 더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지난 5월 23일 오후 6시쯤 강원도 벤처기업 내에서 수소탱크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당한 사고인데 이 부분을 7월 4일 국과수에서 사고원인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수소탱크 내부에 산소의 과다유입으로 인한 사고라고 판단이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수소탱크하고 수소충전소하고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말씀을 하는데 외국의 사례를 제가 업데이트한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난 6월 10일 노르웨이 산드비카(Sandvika)라는 지역의 수소충전소가 폭발한 사례가 있었어요, 탱크가 아니고. 그로 인해서 운영한 회사가 2개의 충전소를 중단시키고 원인을 파악할 때까지…….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노르웨이 사례는 수소충전소의 문제라기보다는 화재사건이었습니다.

김제리위원

원인이 화재사건이어서 이게 터졌다 이런 말씀입니까?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그 당시에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작업자 실수로 밸브 조립이 불량한 상태에서 일어난 화재사건이었고, 수소충전소 자체가 문제되거나 그런 것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전 세계에 있는 수소충전소 400여 개 가운데 충전소 자체가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폭발하는 그런 사건이나 사고는 없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처음에 얘기해 주신, 물론 사고원인이나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강릉에서 일어난 사고의 경우에도 실험하는 공간에서 용접방식으로 해서 금속용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다한 수소가 하면서 용접을 견디지 못한 것이고 수소충전소에서 이용되고 있는 기술과는 무관한 수소 관련 사고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산업부에서 수소기지는 주민들의 동의를 우선적으로 받아야 된다, 서울시에서는 설득할 테니 협약을 먼저 해 달라는 기사가 며칠 전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그 부분은 산업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수소 생산시설 구축 사업을 하는 것으로 강서공영차고지에서 하기로 했었는데요. 실제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협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그 사업의 선정을 취소한다 이렇게 발표가 되어서 서울시에서는 이 사업은 버스차고지 내의 버스 충전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교통실에서 총괄하고 있는데요 이의신청도 정상적으로 냈고 관련 해명자료도 배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따르면 산업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보면 서울시의 이의신청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의신청을 실질적으로 했었고, 그다음에 협약을 빨리 체결하자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자는 요청을 여러 차례 공문으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산자부에서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취소를 해 버린 사항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교통실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할 계획입니다.

김제리위원

우리가 처음 CNG 버스를 도입할 때처럼 시민들이 정말로 자기 지역은 안 된다고 했을 때 설득할 수 있는 이런 모든 매뉴얼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CNG가 그동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한편으로 보면 산자부가 수소경제를 사실상 지원하고 구축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번 부지 선정에 대한 취소 조치는 막연한 그리고 정확하지 않은 수소에 대한 불안감을 오히려 가중시켜버리는 결과, 이 부분까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계획인 것으로 교통실하고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런 부분은 고무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기후변화로 인한, 어찌 보면 지구가 인류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기온상승이라든가 미세먼지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좀 더 지속가능한 인류를 위해서는 기후변화 또한 실기를 하면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이고요. 아무튼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 간의 노력이 매우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차원에서 서울시의 노력이 매우 앞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도 여러 토론회라든가 포럼에 참석하면서 역시 우리 서울시가 글로벌 스탠더드는 못 되더라도 코리아 스탠더드는 충분히 될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역시 가장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미세먼지 부분은 정말 자료가 너무 많아서 제가 자료 정리하기도 어렵고, 며칠 전에 출근시간이었나 또 마찬가지로 직원 한 분을 만났더니 너무너무 고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셔서 미세먼지 부분만큼은 행감에서 다루어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멈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결자해지를 하겠습니다만 수도권매립지에 관해서 보도자료 말씀을 드렸는데 정회 시간에 정말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어요. 개인 의원 차원보다는 의회 차원에서 건의문을 하는 게 훨씬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김태수 위원장님이 역시 한 수 위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본 위원이 보도자료를 내지 않고 의회 차원에서 건의문을 내는 걸로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정말 감사드립니다.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김제리위원

아무튼 행감 준비와 또 행감을 받느라고 모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고맙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생환 부의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김제리 위원님이 칭찬일색이었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신데 하지만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전기차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보니까 2017년도 같은 경우는 보급실적이 초과를 했어요. 2018년도는 목표 대비 90%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목표 대비 45% 수준밖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조한데 우선 저조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여타의 사업과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추경 확보가 늦었던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추경은 국비 추경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더라도 실제로 사전 준비는 해 왔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전기차 보급실적이 다소 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 이유가 전기택시에 대한 보급 차질이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승용차의 경우에는 지난해에 대비해서 보조금 단가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서울지역에서 전기차를 사는 사람들이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승용차 단가는 좀 낮춰졌느냐 하면 그것은 오히려 더 올라간 차종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부 미진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 남은 기간도 노력하고 지금 현재 출고를 기다리는 차들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금년에 확보된 예산만큼은 할 계획인데 전기택시는 단기간에 해소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생환위원

전기택시 부분은 다시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 보니까 국비 매칭으로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나 봐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서울시가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서울시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서 지원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약간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타 시도에 비해서는 국비 대비 지방비를 더 추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금 수준으로 확보되어서, 특히 승용 기준으로 하면 국비 900만 원에 시비 450만 원 해서 1,350만 원을 지원하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의 부담비율을 좀 더 높이고 있거든요, 물론 보급 물량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김생환위원

잠깐만요, 제가 10분만 써야 되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지금 보면 2017년도에는 서울시에서 550억 지원했어요. 2018년도에는 500억 지원했어요. 2019년 금년에는 450억 지원했습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린 말씀이고요. 저는 지원액도 문제지만 인프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프라라고 그러면 충전인프라 얘기하는 거지요. 충전소 확충도 굉장히 절실한 문제인데 행감 자료 1773페이지 보게 되면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어떤 충전소는 충전횟수가 제로가 나오는 데가 있고 반면에 어떤 충전소는 279회나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결국은 충전소 위치가 선택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 여러 가지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충전소 설치할 때 최적 장소를 선택해서 충전소를 설치해 달라 이런 부탁드립니다. 그건 가능하시겠죠?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전기차의 경우는 충전하는 주체가 공공기관이 아니고 민간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에는 의무적으로 충전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경우에는 그 지역에 보급된 전기차 대비해서 충전효과가 낮을 수 있는데요. 가급적 그런 부분까지 함께 봐서 공공에서 설치하는 충전소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많은 쪽에 우선 배치하는 것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주신 자료를 보면 충전횟수가 0건도 몇 군데 있고 10건 미만인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보시고 최적 장소를 선택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택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등록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택시가?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약 7만 대 정도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2025년까지 4만 대 계획을 가지고 있네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2025년까지 목표가 4만 대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등록 택시 중에서 60%를 전기택시로 전환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그게 맞을까요, 가능할까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지금 현재 기술 발전 속도를 보면 물론 그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연도별로는 편차가 있더라도 2025년까지는 4만 대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근거는 매년 보면 택시 한 9,200여 대가 대폐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면 그 수요를 확보할 경우에 2025년까지 4만 대 보급목표는 달성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생환위원

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에 목표가 3,000대예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데 9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237대만 보급을 했습니다. 10%가 되지 않습니다. 금년 목표 달성도 현재 어려운 상태입니다.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금년에 237대가 보급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고 2차 모집 결과 144대가 신청하고 있는 게 있고요.

김생환위원

그래도 3,000대 달성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3,000대까지는 솔직히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현재 택시기사님들이 전기차 구입을 꺼려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거지요. 지금 보면 배터리 교체 시기가 있는 거지요. 보통 보면 전기택시 같은 경우 20만㎞를 달리게 되면 배터리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보증기간이 20만㎞입니다.

김생환위원

20만㎞인데 저도 택시 자주 탑니다. 타는데 보게 되면 이미 20만㎞ 달린 차들도 보이고요 회사 택시 같은 경우 40만㎞ 달린 차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20만㎞를 달리게 되면 배터리를 교체해야 되는데 그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2,000만 원입니다.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2,000만 원 가까이…….

김생환위원

2,000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20만㎞를 달리고 나서 교체해야 돼요. 보통 20만㎞ 몇 년이면…….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실제로 배터리 수명은 20만㎞ 이상까지도 간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증을 20만㎞까지만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택시 같은 경우에는 1~2년 내에 그 기간이 도래하고 1~2년 뒤에 또 2,000만 원 들여서 배터리를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담도 전기택시가 망설여지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기 배터리 교체에 대한 부분까지도 일정 부분 그게 안착이 되거나 더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배터리가 기술적으로 뒷받침되기 전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아서 환경부에 그런 건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현재 계획되고 있는 수치 달성이 쉽지 않다고 봅니다, 현재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거고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그런…….

김생환위원

있어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뭔가 획기적인 새로운 지원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자치구별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지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417쪽에 있습니다. 2018년까지 현재 3,000억을 부과했는데 현재 징수한 금액은 8억 원, 징수율이 27% 수준에 현재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수율을 연도별로 보더라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일단 가장 큰 원인은 환경개선부담금이 차량에 대한 부분하고 시설물에 대한 부분이 종전에는 있었는데 시설물분이 차량분에 비해서는 징수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었는데 2016년부터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폐지가 된 상태에서 체납이 누적되면서 전체 징수율을 떨어뜨리는 큰 이유인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부과의 27%만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연 누구의 문제입니까? 우리 정부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상자, 소비자가 문제입니까?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일단 납부를 해야 될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특히 같은 자치구라고 하더라도 일부 자치구에서는 징수율이 높은 구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보니까 납부 의무자의 예금을 압류한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김생환위원

현재 기준을 보게 되면 4등급이면 2012년 이전에 출시된 차가 대상이 되는 거지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김생환위원

이 차 중에서 경유차를 얘기하는 건가요? 경유차를 얘기하는 거지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2012년이면 얼마 안 됐어요. 7년 된 것 아닙니까? 제 차는 14년 됐거든요. 제 차는 휘발유라서 그런지 부과가 안 됩니다. 경유차라고 해서 2012년, 7년 됐는데 4등급으로 분류하고 현재 부과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사자분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납부를 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일단 환경개선부담금의 취지를 생각하면 환경에 유해한 차량인 경우에는 일정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게 사실은 정의에도 맞을 거니까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보면, 특히 서울지역에는 인구수에 따라서 똑같은 차량에 똑같은 차종이라도 지역에 따라서 부담해야 될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액이 다르거든요. 서울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인구수에 비례해서 계수를 부과해서 타 지역보다 최고는 3.8배까지도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타 지자체보다 서울시에 있는 납부 의무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징수를 게을리할 수는 없는 문제여서 저희들이 그런 차량에 대한 DPF 부착할 때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실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든지 하고 있고요. 환경부에서 금년에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10월 17일자로 개정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경유차를 이전, 말소할 때 반드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조금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여기 대상 차는 현재 국산차, 외제차 다 포함되는 거지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일단 경유차를 쓰는 경우에…….

김생환위원

경유차는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유출시키는 것으로 경유차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경유차는 줄여가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줄여가는 게 맞다고는 생각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 부담을 주면서 줄일 것인지 이것에 대한 고민은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승

김의승기후환경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장

김생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것 없으세요? 하세요.

송명화위원

아니, 없습니다.

김태수위원장

없습니까?

송명화위원

아까 다 했어요.

김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의승 본부장님 그리고 구아미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240여 분의 기후환경본부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받으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틀 동안 기후환경본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수도권매립지 대책 문제라든가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폐기물 재활용 문제, 쓰레기 종량제봉투 수수료 현실화 문제, 친환경 보일러 보급 실적 저조 문제, 도로 분진흡입차량 보급 사업 문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김의승 기후환경본부장님은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꼭 시정해 주시고, 새로운 의견은 적극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감 받는 모습에 저희 의회에서는 감동을 받았다는 표현을 드리면서 그 노력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수도권매립지 대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서 서울시의회의 건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 드립니다. 오늘 김의승 본부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애쓰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