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승미 의원 발언

제290회 제차 제10대 290회 제차 교통위원회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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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9년도 도시교통실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도시교통실 2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도시교통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의 증인을 출석시켜 도시교통실장과 함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일차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호 부위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도호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떻게 답변에 대해서 논의 좀 했습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지하철 미세먼지 관련해서 현황을 죽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6월 1일 서울시장방침 제145호에 의해서 서울시민과 약속 서울시 대기질 개선 10대 과제 추진계획을 세웁니다. 2018년 9월 5일 행정1부시장방침 제210호에 의해서 지하철 실내 미세먼지 저감 추진계획 수립 총 3개 분야 12개 사업 총 3,216억 원 추진,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올해 2월 11일 행정부시장방침 제35호로 지하철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계획 역사 및 전동차 미세먼지 농도는 법적 기준 충족하나 시민체감이나 건강, 안전 담보할 수준에는 미흡하다. 2019년 5월 17일 도시철도과 5297에 의해서 미세먼지 신기술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계획, 터널 내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 시범사업 18억 원, 처음으로 시범사업하는데 18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2019년 6월 20일 서울지하철 미세먼지 관리강화 계획 발표, 2월 수립된 미세먼지 감축목표치보다 강화, 그다음에 4개 사업분야 26개 7,466억, 그다음에 8월 28일 행정부시장방침 제233호 또 강화계획을 발표하는데 여기에는 4개 분야 27개 사업인데 하나가 늘었는데 사업비는 좀 줄었네요, 7,353억. 국ㆍ시비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지하철 미세먼지 대책 중 터널 내 본선 환기구 양방향 집진기 설치 관련 국ㆍ시비 예산현황은, 1~8호선 국비사업명은 터널 본선에 환기설비 집진효율 개선, 1~8호선 100대 90억, 9호선은 124대 148억 8,000만 원, 양방향 집진기 관련 전체 사업비 현황은 서울교통공사가 국비 30%, 시비 70% 해서 우리 추경까지 해서 318억 원, 9호선 국비 40, 시비 60%해서 372억, 지금까지 맞습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송도호위원

그렇죠? 교통공사가 318억 원에 대한 사업 추진방향을 검토를 했는데 1안, 2안, 3안, 4안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1안은 시범사업 18억 원만 하고 확대사업 300억 원은 내년으로 이월하자. 시범사업은 일반제한경쟁입찰로 하고 확대사업은 기술ㆍ가격 동시 2단계 입찰로 하자. 4안은, 3안은 2안과 비슷하니까 4안은 노후 본선 송풍기 교체사업으로 전환, 환경부 주관 회의에서 환경부는 부산교통공사와 같이 다른 좋은 방안이 있으면 목적에 맞게 사용하면 된다는 의견제시. 미세먼지저감추진단 자문회의 결과를 보면 1차 자문회의 2019년 8월에 서울시는 7개 시범사업에 대해 저감효과 분석을 토대로 공기질 개선효과 입증 시 사업 지속추진, 실효성에 대한 평가를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측정값의 객관성, 공정성 확보 필요, 2차 자문회의는 2019년 9월에 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신청 16개 사업 중 5개 사업 237억 원 반영, 전기집진기 90억 원 전액 반영, 국비 미교부사업에 대한 사업추진 우선순위 평가, 제3차 자문회의는 10월 29일에 했는데 국고보조사업 신청 16개 사업 중 5개 사업 237억 원 반영, 전기집진기 90억 포함. 교통공사가 서울시에 의뢰한 내용, 그러니까 서울시 도시교통실에 문의한 내용입니다. 추경사업을 전환함에 있어 설치해야 하는 지정시설 또는 미세먼지 저감장치형식, 양방향 전기집진기나 필터방식 등 이런 것이 있는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해도 되는지, 그다음에 사업추진대상을 미세먼지 중점관리대상을 우선해야 하는지 아니면 특정구역을 우선설치해야 하는지, 이 부분은 아마 국비를 가져온 국회의원이 있었나봐요. 터널 본선 환기설비 집진효율개선 100대 사업을 통보받았으나 아직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1~8호선 역방향 송풍량을 고려할 때 국내 1개 사로 특정된 제품을 당장 확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서울시에서 요구한 금년도 말까지 계약완료에 의한 효과 미비 시 계약해지 조건부계약은 전문가 검토결과 불공정 등 미세먼지 집진장치 및 설치대상 선정이 포함된 세부지침을 거듭 요청드리오니 긴급하게 조치 바람. 세부지침을 줬습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세부지침을 서울시가 지금 전문가들하고 논의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아직은 안 줬고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송도호위원

그래서 또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사전컨설팅을 의뢰했습니다. 감사위원회에 사전 컨설팅을 의뢰한다는 것은 다음에 이것을 안 했을 때 감사에 걸리면 문제가 되니까 사전 컨설팅을 하는 거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정합성이나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요. 1차 사전 컨설팅 의뢰한 내용을 보면 도시철도 건설규칙 제67호 제3항에는 터널 안 기류 속도를 초속 2.5m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 개정 이전에 건설된 서울교통공사는 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기구에 집진기 설치 시 기류속도가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련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이렇게 또 물어봐요. 그다음에 국비교부사업 명칭은 터널 본선의 환기설비 집진효율 개선임에도 국회 예결위 속기록을 근거로 장비선정 절차없이 양방향 전기집진기 설치로 계약해도 법령에 위반이 되지 않는지, 또 수의계약으로 가능한지, 수의계약이 불가능할 경우 1차 사업 18억 원을, 우리가 추경에 했던 18억 원이에요. 특정업체 A업체와 물품공급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고 관련법에 따라 기술보유상황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시행하여 낙찰된 B업체가 특정업체, 아까 A업체라고 그랬죠. A업체 기술을 사용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면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적법한지, 2차 사업 300억 원을 1차 사업과 같이 발주하되 1차 사업 결과 특정업체의 기술이 효과가 없으면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을 추가하여 발주하는 것이 적법한지, 특정업체 A업체 기술이 유일한 기술인지에 대한 확실성이 없어 특정제품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특정업체 기술을 선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이렇게 1차 했어요, 답은 나왔는가 모르겠는데. 2차 컨설팅 의뢰내용을 보면 국비 충원으로 확정된 90억 원을 집행원인행위를 해서 서울시 추경 18억 원과 합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특정제품심의위원회를 통해 리트코를 선정했으나 다른 1개 사 KC코트렐이 동일한 기술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KC코트렐도 참여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리트코 제품으로 가야 하는지, 국비 추경 90억 원을 별도 추진 시 환기설비 집진효율 개선에 대한 필터방식 등 여러 방식에 대한 기술공모 없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양방향 전기집진기에 대해서만 기술표준으로 만들어 발주해도 되는지, 이렇게 일단 1차, 2차 했는데 답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나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답변드릴까요?

송도호위원

네, 거기까지 한번 해 보세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보다 위원님이 훨씬 디테일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네요. 그런데 일단 이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절차를 꼼꼼히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통공사에다 저희가 절차를 짚어가는 것은 필요한데 교통공사는 별도의 독립경영기관입니다. 지하철 미세먼지 책임은 1차적으로 교통공사가 지는 건데 이 입찰방식을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 방법으로 할까요, 예산을 확보할까요, 말까요, 저희도 답답할 정도로 그 부분은 저도…….

송도호위원

실장님, 마지막에 제가 질의할 테니까요. 어제 받은 자료에 보면 5월 14일 서울시 재정균형발전담당관이 요금을 149억을 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거기 답변서에 보면 1~8호선의 경우 환기구 구조상 설치가 어려워 시범설치를 통한 사전조사 대상 선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추경편성 예산에는 원래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결특위를 통해 국비가 238억 8,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것은 맞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송도호위원

그다음에 감사원 지적이 어제 나와 있던데 2013년 4월 내용이에요. 서울메트로 등 도시철도 운영사에서는 지하 정거장 공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집진기방식이나 여재여과방식 등의 공기여과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여재여과방식은 여과성능이 우수하고 유지관리가 편한 반면 전기집진기방식은 이미 설치된 전기집진기 부품 간에 호환성이 없고 부품을 구매하기도 곤란하는 등 유지관리가 어렵다. 이에 따라 2011년 9월 서울시 자체감사를 통해 향후 설치하는 공기여과장치는 전기집진기방식이 아닌 여재여과방식 중 하나인 백필터로 설치하기로 함. 이렇게 나왔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특정제품 심의를 또 했어요. 그냥 할 수 없으니까 했겠죠. 서울교통공사 7인이 외부자문기관으로 구성돼 있는데 리트코 제품을 아래와 같이 심의대상으로 올립니다. 국내 유일 특허제품으로 가격비교가 불가하다, 신기술 특허를 득한 유일제품으로 대체품목이 없다, 그런데 결과는 조건부 의결했는데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일단 통과는 됐습니다. 교통공사의 입장을 보면 양방향 집진기를 별도 선정과정 없이 서울시 및 공사 방침에 의해 추진을 하고 있으나 추경 편성된 터널 본선의 환기설비 집진효율 개선사업의 경우 양방향 전기집진기제품을 설치해야 하는 당위성이 부족함. 아마 교통공사도 양방향 전기집진기 제품을 설치하는 것은 당위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서울 중구, 성동 지역 환기구 89개소를 현장조사한 결과 긴급 가능 개소가 37개소로 잠정 검토됨. 지금까지 죽 제가 지나왔던 부분을 설명드렸고요. 아마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 관심이 증대되고 지하철 이용시민에 대한 건강 확보 차원에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적절한 미세먼지대책을 세우고 정책을 펼치는 것은 당연하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현안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대책을 1~2주일 만에 뚝딱 만들어내는 등의 모양새, 시급한 대책마련은 필요하지만 시간이 급해서 만들면 정말 시민에게 필요한 대책이 나올지는 의문입니다. 지하철 미세먼지 대책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9월부터 크게 세 번의 계획을 발표했는데 발표할 때마다 대책이 추가되고 사업내용도 바뀌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아까 3개 분야 3,000억을 발표했고 올해 6월은 4개 분야 26개 사업으로 7,466억 원을 발표했는데 불과 두달 뒤에 하나 사업이 늘었는데 전체 사업비는 7,353억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현장여건을 제대로 반영해서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지 의문이고요. 시민의 편에서 대책이 공정하게 수립되고 있는지를 잘 돌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비편성 목적 보면 당초 환경부가 올린 2019년 정부 추경예산안에 터널 본선의 환기설비 집진효율 개선을 보면 서울시를 제외한 4개 광역시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이렇게 193억 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예결위 과정에서 터널 환풍구에 양방향 집진기를 설치한 대구지하철 사례가 언급되면서 서울시도 터널 본선의 환기설비 집진효율 개선사업으로 238억 8,000만 원의 국비가 편성되어 서울시로 교부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동 사업은 양방향 전기집진기사업으로 한정하여 사업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비 편성에 대한 매칭 비율을 고려할 때 2019년 양방향 집진기 사업으로 총 672억 원에 이르는 거대사업으로 변모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추경 18억 원은 제외되었습니다. 미세먼지 조사결과 터널구간은 역사 승강장보다 약 225% 높게 나타나 중점관리가 필요하고 서울시가 계획한 시범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효과검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약체결에 따른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시범사업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거나 부산교통공사와 같이 국비교부 사업명칭인 터널 본선의 환기설비 집진효율 개선사업에 맞게 서울교통공사에 적합한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가 사업 진행에 따라 9호선 구간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교통공사 진행사업이 위법성이나 특혜의혹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수의계약 진행의혹이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법적 기준 충족하나 시민 체감이나 건강 안전을 담보할 수준에는 미흡하고, 저번에 우리 18억 예산을 추경에 해줄 때 양방향 터널 전기집진기를 시범사업으로 18억을 승인해 줬습니다, 의회에서. 그때 교통위원회 고홍석 실장이 하신 말씀이에요.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지 말고 공정하게 추진하라고 이야기를 그때 했습니다. 막대한 국비 편성 이후 서울교통공사의 미세먼지 사업은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변모되고 있으며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의혹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신기술을 가진 업체에 대한 우대는 필요하지만 특정업체가 서울교통공사가 진행하는 양방향 전기집진기 사업에 특정제품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업체는 서울교통공사 사업에서만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후 진행되는 사업에서도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사업진행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정제품심의위원회 개최 시 사업적용 시 장시간에 걸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지하철 배출먼지에 철, 크롬 등 포집이 어려운 성분이 많아 전기집진기는 전 세계적으로 안 쓰인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철도터널에 설치되는 시설인 만큼 풍도 내 정압 상승문제 대책 및 화재 시 피난대책 검토, 환기구는 소방관 진입구로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서울시 추경사업을 대상으로 한 면밀한 조사와 효과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국비지원 사업을 양방향 집진기 사업으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효과적인 사업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죽 들으셨는데 교통공사가 서울시 감사위원회 사전 컨설팅 의뢰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하소연을 하는 것 같은데 실장님은 어떤 생각이 느껴집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기술이 굉장히 선도적이고 관련 업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저는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또 교통공사 입장에서 선례가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감사원의, 감사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사전감사를 받고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한 조치였다고 봅니다.

송도호위원

실장님,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KC코트렐인가 거기 또 하나 있다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곳이 하나 더 있다니까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지금 저희가 한 군데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송도호위원

좀 전에 말씀을 그렇게 하셔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저희는, 교통공사가 올해 총 760억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미세먼지 사업이 긴급한 비상 재난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실적이 10%가 안 됩니다. 그 얘기는 절차가 어려운 것과 이것을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것과 미세먼지 해결하는 것이…….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래서 무슨 문제냐면, 말씀드리면 공개경쟁입찰에 처음부터 갔으면 됩니다. 그런데 특정업체 하나를 놓고 하기 때문에 기술특허심사를 거쳤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다른 업체가 나오니까 이런 문제에 봉착한 것입니다.

송도호위원

혹시, 지금 전체적인 사업을 보면 누군가의 커다란 압력이 느껴집니다. 웃을 일이 아니시고요. 지금 교통공사로 보낸 공문 있죠, 누군가가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공문 내용은 제가 봐야 되는데……. 그런 것 없습니다. 나중에 공문, 저희가 의견은 줬을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계약에 저희 서울시가 직접…….

송도호위원

압력도 안 넣었는데 계속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하고, 그런 부분이 어려우니까 지금 감사위원회에 사전 컨설팅 받는 것 아닙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것은 저희가…….

송도호위원

여기서 지금 압력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교통공사에서 그렇게 어렵다 어렵다고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감사원에, 새로운 기술이 오고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나서 나중에 효과가 안 나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통공사가 우려하는 거지 저희가 계약에 개입할 수도 없고…….

송도호위원

아니요. 수의계약으로 가능한지, 여기서 압력을 넣으니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자꾸 먼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문제는 이것을 시급하게 해야 되는 압박 때문에…….

송도호위원

들어보세요. 자기가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 문제가 걸려서, 문제가 굉장히 크게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세부지침도 내려주라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뭔가 압력이 계속 내려오는데 이것을 할 수는 없고 공정하게 해야 될 부분이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위원님 그 부분은 자료 필요하시면, 그런데 저희가 그런 압박은 아니고 겨울이 되기 전에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이나…….

송도호위원

뭔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줬는데 교통공사가 답을 못 주고 있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리고 저희는 이 부분을…….

송도호위원

제가 살짝 공문도 봤어요. 누군가 이렇게 줬는데 그것을 거기서 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 공정하게 하세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공정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저는 이렇게 자신이 없으면 공개경쟁입찰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제2의 특정업체 입장은 저희가 기술검증을 최근에 전문가들 해 보니 말만 양방향이지 양방향이 아니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송도호위원

대상이 되지 않아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그 양방향은 양쪽 다 독자적인 필터링이 있어야 되는데 1차적으로 들어간 공기를 필터한 것만 순환시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송도호위원

그런데 지금 환풍기에 달아서 문제가 생긴다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쪽에서 문제가 많아서 시범을 해 봐야 되겠다고 했잖아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저희도 시범실시를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00억 이상의 대규모 예산을 단독으로 하고…….

송도호위원

그러면 왜 지금 답을 못줘요? 18억만 시범하고 300억은 이월시켜서 하면 어떻겠냐고 물어보잖아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위원님, 지금 뭔가 어디서 이상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 것 없고 지금 이 과정은 전문가들하고 계속 논의를 해서 자문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거지 저희 시가 일방적으로 이것을 해라 그런 것은 없고요. 그런 공문 있다면 그런 공문 낸 공무원이 문제가 있죠. 저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없으리라 생각하겠습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송도호위원

없으리라 생각하고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리고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지금까지는 추진 진행과정인데 됐으면 문제가 되지만 지금 안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은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리고 시설구조상 안 되는 부분에 억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해서 가능한 곳만 할 것이고요, 이것을 연차적으로 할 때 시험 거쳐서 성능 인정된 범위 내에서 확대해 나갈 겁니다.

송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송도호 부위원장님 잘 듣고 수고하셨습니다. 송도호 부위원장님 질의시간을 10분 이상으로 많이 사용하셨는데요 그것은 저하고 사전에 이미 얘기를 했던 점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중기위원

저는 그것을 모르고 오래 기다렸습니다, 질의하려고. 그런데 질의답변은 결론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답변하는 실장님이 명확하게 잘라서 답변하면 질의시간을 조금 줄일 수 있었을 텐데…….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알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제가 어제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포괄적인 요구자료를 받았습니다. 잘 받았는데요 제가 궁금했던 것을 확인을 하게 돼서 그나마 다행인데 여러 위원님께서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또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잠깐 현황을 보면 서울시 버스회사 표준운송원가제가 가동비가 있고 보유비가 있는데, 실장님 제가 현황을 얘기할 때 조금 내용이 다르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성중기위원

가동비는 실비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고 보유비는 한 대당 얼마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실비정산 내용이 운전직인건비, 연료비, 타이어비를 실비정산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유비는 대당 지원을 하는데 관리직인건비, 임원인건비, 정비직인건비, 차량보험료, 그다음에 감가상각비에다, 감가상각비에는 차고지유지비하고 공과금 세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받은 요구자료에 보면 가동비는 이미 실비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빼먹을 것이 없어요, 가동비는 실비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비는 관리직인건비, 지금 그나마 정비직인건비는 한도 안에서 실비정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나은데 지금 관리직인건비하고 임원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버스회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다릅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표준원가 내에서 지금 현재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래서 지금 2014년에 우리 감사원 감사로부터 권고받은 내용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윤보장이 있어요. 수익금의, 전체 영업수익의 3.61%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감사원에서 이윤산출방법이 잘못됐다 이래서 2014년에 권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개선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요 이게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업체 이해관계자들과 표준원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한계는 있는데,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조정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그게 2014년이었고 지금은 2019년입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그 원인을 합의 못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아니요. 그리고 그동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의 권고에 대해서 표준원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속 서울시와 얘기를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중기위원

실장님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매년 행정감사 때마다 표준운송원가 나오고 친인척 등재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위원들도 잘못하면 ‘아 이게 이럴까?’ 예를 들어서 준공영제로 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버스구입대금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표면적으로 보면……. 우리가 9년 동안 나눠서 보전해 주고 있죠, 버스구입비를?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성중기위원

그런데 버스회사에서는 이것을 보통 리스라든지 할부할 때 한 3년 안에 다 변제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6년 동안은 자기들이 이자를 물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자기가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민간회사에다 우리가 과하게 너무 관여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부분은 버스회사가 감수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인건비하고 정비비까지 연료비까지 타이어비까지 보조해 주면서 그런 부분을 왜 정확하게 안 해서 버스회사가 안고 가는 리스크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느냐는 게 제 생각인데, 그것은 좀 다른 문제 같고요. 이 요구자료에 보면 제가 이것을 한 번 여쭙고 싶네요. 가동비는 실비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빼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보유비도 오히려 실비정산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 내용에 보면 보유비를 오히려 실비정산을 해야 되는데 가동비를, 표준원가제를 거꾸로 바꾸려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게 왜 그렇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좀 답변 드릴까요?

성중기위원

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조금 전에 이윤산정 이윤율 감사원 얘기하신 것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4년하고 2015년 이후에 한 번 수익률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대당 이윤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계속 서울시가 낮춰 왔습니다. 낮춰 왔기 때문에 계산방식이 과거에는 유형자산에 일정비율, 필요자산에 일정비율을 곱해주던 것을 총 운송수익금으로 하면서 금액은 낮춰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표준원가하고 실비정산의 부분에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표준원가를, 사실 2004년에 이 설계를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할 때 그렇게 안 됐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 표준원가하고 실비정산은 쓴 것만큼 주기 때문에 이분들이 비용을 줄일 유인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근로자들 숫자를 다른 분 써서 빼는 것도 문제가 생겼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문제는, 실비정산의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표준원가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산도 어떤 항목별로는 이전이나 이월이 안 되도록 그 항목 내에서 써야 되는데 산정만 표준원가로 했지 집행은 통으로 해 가지고 그냥 써 버리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임원인건비랑 관리직인건비랑 정비직인건비 섞어서 그것을 임원인건비로 더 가져가도 할 말이 없다? 그것은 사실 서울시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전체적인 원가나 이런 부분을 다시 정비해야 된다는 게 항목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비용으로 본인들이 절감하고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적어도 임원인건비하고 정비직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섞으면 그것은 섹션을 나눠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리고 표준원가를 하는 것은 상위 50%의 평균가격하면 잘하는 업체 75순위를 처음에 설정을 한 겁니다. 잘하는 업체 기준으로 줘야만 못하는 업체는 표준원가로 자기가 비용을 다 채울 수 없는, 그러기 때문에 절대 땅 짚고 헤엄치는 구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비정산이 커지면서 나중에 결국은 점점 보장해 주는 형태로 바뀌어 간 겁니다. 물론 이 구조가 바뀌는 데는 많은 갈등과 논란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라도,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민간사업자이고 또 법상 자기자산으로 운영하시는 거니까 보장할 것은 보장해야 되겠지만 과거 이자율에 비해서 지금 이자율이 변동됐고 그런 것이 합리적 조정이 가능하다면 저는 그런 것들을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 버스위원회 내에서 세부 소위를 만들어서 회계관계, 또 원가관계 다 점검해서 다시 잡아가야 된다…….

성중기위원

알겠는데요, 지금 버스회사들이 제가 볼 때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저기서 막 문제가 생기고. 그런데 대표적으로 우리도 그렇고 누가 문제를 야기할 때 굉장히 잘못된 선례를 들고 와서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 타깃이 되는 업체는 시범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채비율이 250%, 300%가 넘는데 인건비를 5억씩 챙겨가고 배당금 있는 거 전부 다 챙겨가는 이런 구조가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한두 번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과감하게 제 제안이 생뚱맞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버스회사에 정비비, 연료비, 타이어비, 인건비, 버스구입비도 다 대주는데 완전공영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첫째는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이분들은 면허사업자입니다. 면허사업은 특허권이기 때문에 그 특성이 자산으로, 재산으로 법상 보호가 되고요.

성중기위원

노선이 있어야 되는데 노선을 우리 서울시가 회수해 오면 어떻게 돼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 노선은 협약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건들면, 협약을 파기하면 자기 노선이 돼 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헌법 가도 저희가 이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분들의 권리가격을 팔아서 건전하게 매매거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총 자산 규모가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예전에 버스 개편할 때 1조 6,000억, 지금은 한 2조가 넘을 겁니다. 2조 이상의 돈을 우리가 다 주고 차고지니 뭐니 다 매입을 해야 됩니다.

성중기위원

차고지는 공영차고지도 많이 있잖아요, 지금.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공영차고지도 있죠. 그리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거기다 택시 한 대에 1억 2,000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었죠. 버스 한 대에 얼마가 되겠습니까? 기하급수적으로 큰돈을 어떻게 해서, 그리고 이 거래 자체가 안 됩니다. 다만 가능한 것은 업체가 표준원가로 해서 경영을 못해서 비용을 못 맞추면 본인들이 여기서 이윤이 줄어드니까 팔고 나갈 거라는 거죠.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려울 거 알고 내가 말씀드렸는데 어렵고 헌법으로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지원하면서 끌려가고 매번 이런 것을 반복해야 되는 거냐는 얘기죠. 황보연 실장님 임기 동안에 이 부분을 깨끗하게 완벽하게 해결해 볼 의지가 없습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제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몇 달 됐냐고 했지만 3개월 만에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회도 새로 구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중기위원

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함께 고민해 보고, 저는 누가 잘못됐다 잘됐다 이것을 떠나서 제도적인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장, 송도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송도호부위원장

성중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철위원

정진철입니다. 실장님, 어제부터 버스 준공영제 시행 후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방금 존경하는 성중기 위원님께서도 표준원가의 맹점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어제 제가 사례 들었던 것이 시내버스 임원, 가족경영, 그다음에 동종 겸업에 대해서 여러 군데를 경영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사례를 말씀드렸고, 실장님 답변하실 때 여러 가지 제도개선, 또 외부 회계감사와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정진철위원

지금 표준원가를 근본적으로 개선한다고 발표하셨고 또 그것 관련돼서는 외부 회계감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보시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버스회사들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있는데 기업회계기준, 외부 회계감사에 관한 법률을 어기고 외부 회계감사를 계속해서 지금 적용하고 있다는 문제예요. 알고 계시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저희가 이것은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업체들이 동의해 주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정진철위원

아니, 동의가 아니고 지금 외부 회계감사 위배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우리 조례도 개정이 됐었잖아요, 2018년 1월에.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아, 지금 동일한 업체를 계속하는 것 말씀이시죠?

정진철위원

그렇죠. 가장 큰 게 그거예요. 동일한 업체를 6년 이상 동일한 이사에 의해서 동일한 감사인이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 업체가 지금 여러 군데가 있고 또 대부분 업체들이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가고 있어요. 6년 이상인데, 동일회계기관이 6년 이상이다 보니까 그중에 한 번은 다른 사람으로 바꿨다가 또 계속 그 이전 사람으로 다시 돌아간다고요, 자료를 보면. 지금 65개 회사들 중에서 38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이거 문제있습니다.

정진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시정하실 거예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래서 저희 이번에 발표한 내용에도 보시면 그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실비정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맹점이 업체에서 회계 부분 한 것이 업체 전속 회계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이 계속 그 업체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는 회계보고서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정진철위원

그래서…….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끊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회사가 개별로 회계법인에 맡기지 않도록 저희가 어떤 수익기구나 어떤 기구를 통해서 거기에서 풀로 회계법인을 저희가 심사 선정한 후에 이 회계법인을 돌려서 객관적으로 지정해 주고 그 지도감독을 서울시가 직접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동일…….

정진철위원

2018년도 1월에 조례가 바뀌었잖아요? 외부감사 선임 시에는 서울시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실적 한 건도 없죠? 버스회사하고 서울시하고 협의한 것 있습니까? 한 건도 없잖아요? 2018년도에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도 서울시에서 일 안 해요. 아니, 조례가 바뀌었는데 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제도개선입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아니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근본적으로 버스회사하고 직접 연관을…….

정진철위원

그것은 그거고 제도가 바뀌어 있으면 그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해 주셔야지 그것도 지금 점검도 안 하시면서…….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일단 올해 이 제도를 하더라도 적용은 내년에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회계…….

정진철위원

제가 다른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 조례가 2018년도 1월에 바뀌었어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것은 올해 확행하겠습니다, 전체.

정진철위원

꼭 협의하도록 돼 있으니까 협의를 하셔서, 지금 버스회사에서 외부 회계감사 선임할 때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할 거라고요. 수의계약은 우리가 얼마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정진철위원

형식적으로 두세 군데 자료만 받고 기존에 했던 데를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입찰도 아니니까.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수의계약의 문제고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 당연히 관리감독하도록 조례가 바뀌었는데 하지도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아까 저희가 부채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했는데 결산할 때 보면 부채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다 서울시에서 원하는 대로 맞춰요. 거의 분식을 한다고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사업하려면. 그러면 거의 가짜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로 제대로 된 회계감사를 선임해서 그분들이 일을 해 줘야 되는데 한번 했던 회계감사들은 절대 그것을 안 해 줘요, 자기들 거래처가 떨어져 나가니까. 서울시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면 문제가 없는데 서울시에서도 안 하고 있으니까 버스회사는 당연히 할 수가 없죠, 하지도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개선해 주시고, 또 하나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15년째 같은 회계법인을 선임하고 있어요. 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그런 내용 다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정진철위원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개선의지를 보니까 서울시하고 버스회사하고 공동으로 해서 선정을 하겠다고 저한테 답이 왔는데 공동 선정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 부분은 버스업체들과 협의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서울시가 공적으로 주도할 겁니다.

정진철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저희가 표준운송원가 산정할 때도 오히려 신뢰성이 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버스회사에서 정말로 도덕적 해이 문제 같은 게 많이 발생하잖아요? 재무구조만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해 주시고 또 제도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회계 부분에서는 외부 회계감사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통합회계전산시스템은 구축이 안 됩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가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정진철위원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버스회사별로 회계시스템이 다르거나, 우리가 회계시스템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알 수가 없으면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조속히 단일화된 통합회계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 부분 시간도 안 걸려요. 버스회사 설득해서 하면 문제없잖아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어차피 돈이 나가는데 왜 그것을 못합니까? 그래서 내년 중에는 외부 회계감사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꼭 해 주셔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고, 단일화된 통합회계프로그램 꼭 구축해 주십시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우리 위원님, 정말 이쪽에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하셨네요. 저희도 똑같은 인식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전체 회계법인이 회사에 전속되어 있다는 문제 두 번째, 이 회계법인에서 나온 것을 저희가 일시에 총괄해서 비교분석해 볼 수 없다는 것, 그래서 표준화된 것으로 하게 되면 총 규모, 그다음에 회사별 비교특성이 다 나와 버리거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전문기관에서 검증을 제대로 못해 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년에 몇 개씩만 순차적으로 매년 돌아가는데 그것이 아니고 57개 전체를 다 관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정진철위원

다행인 것이 교통 전문가 실장님이 오셨으니까 아까 표준원가 부분도 마찬가지고 대대적으로 손을 봐서 정말 시민들이 믿을 수 있는, 시민들 혈세가 새어나가지 않게끔 잘 해 주십시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진철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부위원장

정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권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지권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서울시 교통정책을 하는 곳이 우리 교통실이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정지권위원

우리 교통실이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의 교통이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 실장님, 맞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더 분발하겠습니다.

정지권위원

좀 잘 해 주시고요. 어제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바로 줄 것처럼 얘기했는데 왜 안 줍니까? 바로 종이 꺼내서 줄 것처럼 하더니, 내가 어제 하루종일 기다렸어요. 왜 안 주는 거예요? 위원들 감사를 그렇게 쉽게 보는 거예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제가 아직 자료가 제출 안 됐다면 사과드리고요.

정지권위원

어제는 바로 줄 것처럼, 여기 있다고 하는 것처럼 어제 누가 그랬어요, 옆에 계시는 분이? 자, 빨리 자료 주시고요. 실장님, 자유한국당에서 왜 김태호 사장 고발했나요? 보고받은 적 있어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보고는 못 받았고 신문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지권위원

왜 고발했어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감사원 감사 친인척 비리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해임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원의 법적절차에 따라 재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에서는 감사원 결과를 존중하고 그런 책임을 지라고 사장해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기에…….

정지권위원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되지 왜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지권위원

그렇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정지권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하고 있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정지권위원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지권위원

7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 2019년 1월 이후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대해서 1회에 걸쳐 10만 원 상당의 카드를 주는 거죠, 교통카드?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정지권위원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지금 시 예산과 티머니복지재단 예산을 같이 겸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지권위원

올해 추경에 얼마 올라왔나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6억 5,000…….

정지권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줄 수 있나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올해 총 칠천오백 분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릴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지권위원

6,500명으로 알고 있는데?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7,500명입니다. 왜냐하면 1억 분량은 티머니복지재단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합쳐서 총 7,500명입니다.

정지권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되는 것이 50세의 운전면허는 감소하고 60세 이상 택시기사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알고 있나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정지권위원

고령 택시운전사 관련된 그간에 서울시 대응결과와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저희는 택시도 일종의 시민을 수송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운전기사의 안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연세가 들어가시면 어르신들 그만큼 반응속도나 시력이나 사고위험이 높아지는 것이 데이터로 나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나이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법 개정으로, 예를 들면 일정 연령 이상 되면 새롭게 양수할 수 없도록 하고 일정 이상이 되면 양도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해서 택시운전면허를 제한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안도 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그런 법적 규제보다는…….

정지권위원

알겠습니다. PPT 한번 보고 하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PPT 보면 파란색은 50대 이하고 빨간색이 60대에서 80대인데 80대 보십시오. 5.1배로 늘어났어요. 70대는 1.9배. 연장자들은 늘어나고 젊은층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지금 문제입니다. 문제는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가 하는 방법은 법적 규제보다는 적성검사를 강화하는 제도로 가고 있습니다.

정지권위원

서울시에서는 자진반납을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고령운전자 반납해라 하는 겁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이것은 일반 운전자, 아까 말씀드린 70세 이상 면허 반납은 일반 운전하시는 분들이고요 사업용 택시운전기사는 반납대상 이게 아니죠. 이 부분은 별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서울시가 법적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이분들께 직업을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법이 가야 되는 거고요. 정부도 그 부분과 같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적성검사를 굉장히 엄격하게 했습니다. 시력, 인지, 그다음에 반응 또 거기다 이분들의 판단능력까지 엄격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데 그 부분보다 외국 선진국 사례처럼 더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 계속 정부와 협의해서, 실질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고령자분들이 택시운전에 많이 들어오시는 것은 저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지권위원

택시업계가 고령화돼서 자구책으로 고령자 자격유지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격유지검사가 몇 %나 되고 있나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검사는 금년부터 본격 시행이 되고 있는데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정지권위원

연차별로 하는데 지금까지 몇 명이나 돼 있어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지금 실시율이 전체 8.6%, 10%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정지권위원

10% 안 되는데 어떻게 고령운전자를 믿고 택시를…….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이번에 돌아옵니다, 기한이. 돌아올 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시점에 모든 분을 다 하게 돼 있지는 않고 제도에 맞춰서 하는 거고 그 대상은 다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권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승객을 담보로 할 수 있나요, 택시나 개인택시에 대해서?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안전운전에 각별히 해 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법인택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안전교육을 협회 차원이나 조합 차원에서도 운전에 대해서 각별히 협조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지권위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미시행률이 90% 이상입니다,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가. 이것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래서 지금 계속 기한이 도래해서 이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안 받으면 운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되면 다 받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안타깝게 이 시행시기가 너무 늦게 시행이 됐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됐기 때문에. 그래서 연차별로 가면…….

정지권위원

내년에는 얼마 정도 할 수 있나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이것을 지금 계획대로 하면 2020년 2월에 모든 대상 전체가 다 완료가 됩니다.

정지권위원

실장님 그래서 고령택시 운전자들의 검사 시행을 서로 믿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울택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요. 법 개정, 그다음에 조합 차원에서의 자구노력, 그리고 저희도 더 챙겨보겠습니다.

정지권위원

수소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수소차를 확대하고 있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정지권위원

충전소계획은 있습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수소차는 현재 일반 승용수소차 충전소는 기후본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제가 알기로도 가동하고 있는 것이 3개…….

정지권위원

기후본부에서 하고 있지만 수소버스나 수소택시는 우리 교통실에서 주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충전소가 몇 군데 있어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지금 현재 가동 중에 있는 것은 상암, 그다음에 여의도 국회, 양재 세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강동에 곧 12월에 개소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강서버스충전소는 최근에 산자부가 일방적으로, 참 유감스럽게도 일방적으로 계획을 철회시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정부에 다시 계획변경…….

정지권위원

강동은 어디다 하고 있나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강동에 상일차고지라고 상일IC 근처에 있습니다.

정지권위원

상암동은 아직 공사 중이라는데…….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것은 왜냐하면 350바라고 해서 압축이 적으면 한 대 충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700바까지 두 배로 압축을 늘리는 승압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지권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수소차는 몇 대 정도 되나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승압공사 하고 있는 것 포함해서 세 대가 정상이고요 그다음에 강동이 12월에 하나 오픈되고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 올해 진행하려고 했던…….

정지권위원

서울시내에 수소차가 몇 대 정도 있어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수소차요?

정지권위원

네. 지금까지…….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제가 알기로는 100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지권위원

225대로 알고 있어요. 수소버스는 몇 대 있나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현대에서 1대 도입됐다가 지금 시범운행 끝나고 종결됐습니다.

정지권위원

운행하고 있나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아니요. 이제 종결이 됐고요 올해 저희가 7대 계획이 되어 있어서 지금 3대…….

정지권위원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는데 지금 두 군데 충전소로서 무리가 아닌가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무리가 되죠. 충전소 확충이 지금 시급한 실정입니다.

정지권위원

지금 박원순 시장도 수소차로 바꿨고 다 바꿨는데 수소를 넣으러 시장님은 어디로 갑니까? 여의도까지 가야 됩니까, 양재동까지 갑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 부분은……. 여의도도 이용하시고 또 양재도 이용하시고 하시겠죠.

정지권위원

멀리까지 수소차 넣으러 가면 그게 불편하지 않을까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저희도 참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수소차는 충전소를 늘려야 되는데 법적 규제가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강화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납득을 못 시키고 있고 이런 부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정지권위원

저한테 들어온 자료에 보면 지금 양재동 충전소 사용이 불편해서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없나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충전소를 빨리 설치하는 방법이고요, 지금 강동에 설치하는 것이 곧 되기 때문에 강동충전소 용량이 700바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승용차는 상당부분 해결이 됩니다.

정지권위원

서울시에서는 수소차 4,000대 가까이 늘리려고 그러는데…….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연차적으로…….

정지권위원

4,000대 정도 되면 각 구에 한 군데 정도는 수소충전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저희가 계획하는 것이 총 13개 정도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남습니다. 수소는 한 대 충전하는 데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거든요. 풀 차지가 5분 정도 걸립니다.

정지권위원

5분 걸리는데 13군데면 서울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정지권위원

자신해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버스 부분은 별도고요 승용차 부분은 그 정도면 가능합니다.

정지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부위원장

정지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승우위원

추승우 시의원입니다. 고급택시라고 아시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추승우위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배기량 2,800cc 이상 승용차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모범택시, 일반택시와 다르게 노상 배회영업이 불가능해서 예약제로만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시장에 4개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영업 중이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타다도 이 시장에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카카오블랙이라는 영업자가 그 플랫폼 일인자라고, 그 비율이 높네요. 그래서 서울시의 고급택시 시장 규모는 아직은 작지만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60만 이용자와 독자기사운영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타다가 수익창출 목적으로 고급택시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아마 이 시장에서의 경쟁은 조금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고급택시 면허가 몇 대입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총 534대가 지금 운행 중에 있습니다.

추승우위원

534대 맞습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추승우위원

운행 중이요? 지난 6월에도 사실 고급택시 면허 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해서 서울시가 공시를 했다가 이 내용을 삭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492대라고 얘기를 했다가…….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지금 이것은 자율신고요금제고 또 고급택시 업체에서 전환하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자료입니다, 534대는.

추승우위원

그러니까 어제 파악하기에는 492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자료를 택시조합 측에서 받고 있는 거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서울시가 다 관리를 합니다, 자료를.

추승우위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추승우위원

사실 면허대수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사실 우여곡절도 좀 있었기 때문에 관리주체인 서울시가 이런 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5월 고급택시 플랫폼사 중복가입자 기사가 수십 명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때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관련규정이 없었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 부분은 지금 관련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추승우위원

아니요. 만들었어요. 5월에 중복가입자들이 적발이 되니까 중복가입이 발생하고 이것이 또 시장 교란요인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지침입니다. 고급택시 업무처리요령 등 운영지침이거든요. 지금 사실 이것을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지적하고 싶은 바는 이렇습니다. 지금 고급택시시장이 앞으로 더 커질 겁니다. 커지게 되겠죠, 지금도 면허대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런데 선후관계를 아까 파악을 해 보면 5월에 중복가입을 적발을 하고 공문으로 먼저 공고를 한 뒤에, 경고를 한 뒤에 지침은 6월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후약방문을 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시장이 좀 과열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서울시가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제대로 할 것인지, 사실 개인택시면허가 대량으로 이동해서 고급택시면허 수가 또 급증을 하게 되면 전체 택시시장에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또 가격경쟁으로 업체들이, 고급택시시장을 누가 독점하게 되면 요금 자체의 시장 조정, 우리가 요금을 컨트롤하고자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또 여기에 혼란이 일어나게 될 거고요. 사실 이게 총체적인 문제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피크시간대에 특히 퇴근 이후에 한 10시나 그때 택시를 잡기가 너무 힘듭니다. 여러 가지 카카오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하더라도 택시를 잡기가 너무 힘드니까 계속 이런 시장 쪽으로 유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랬고, 택시들이 나오지를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승차거부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볼 때는 택시업계의 문제가 이런 시장의 구조를 낳게 되었고 또 고급택시시장이 성장하게 되면 지금 현재 타다의 문제 이상이 또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가 미리 선도적으로 관리를 하는 체계를 갖추었으면 합니다. 예상이 되잖아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추승우위원

그래서 나름 6월에 고급택시 업무처리요령 등 운영지침을 만들었고 제가 볼 때 보완을 해야 될 부분도 많다고 생각을 해요, 요금문제도 그렇고. 물론 고급택시 수요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실정에 대해서 저희가 감안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게 택시의 전반적인 시장 교란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관리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위원님 택시업계의 문제점, 또 앞으로의 준비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희도 두 가지 관점입니다. 지금 택시업계는 하나의 큰 빅뱅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위기이자 저는 기회라고 보는데 기존에 택시업계 자체가 시민들 서비스에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부분에서는 새로로 플랫폼이나 앱사업자가 들어와서 서비스 다양화, 또 새로운 서비스 경쟁체제는 굉장히 좋은 기회고, 다만 위기는 면허로 이렇게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고 가격 정책요금제로 있던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면서 타다와 같은 변형된 형태들, 법의 사각지대에서의 어떤 갈등 이런 부분들은 또 하나의 위기요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택시업계의 변화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도록, 그래서 기회요인은 받아들이고 위기요인은 관리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추승우위원

아무튼 그 결과물을 빨리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알겠습니다.

추승우위원

그다음에 심야버스, 올빼미버스와 다람쥐버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자료요청했는데 어쨌든 10월 현재 올빼미버스가 9개 노선 72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증설계획은 없는 것이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지금 바로는 없지만 필요하면 또 저희가 검토해서, 예를 들어서 심야수요가 있는 지하철노선이나 새로운 신도시 외곽지역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위원

지금 자료를 주신 심야버스 월별, 노선별 이용자수를 보게 되면 한 20만 명 수준에서 지금 거의 40만 명 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나름 증설계획이라든지 증차계획 같은 것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까 증설계획은 없다고 했는데 이유가 있죠, 나름대로의? 택시업계라든지…….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택시업계와의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승우위원

이번에 운송비용과 수익금 차액을 보게 되면 한 20억의 적자가 발생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공공성을 생각해 볼 때 20억, 어느 정도의 적자는 나름 시민한테 혜택이 돌아가기 몫이기 때문에 사실 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대중교통은 복지요금으로 봐야 됩니다.

추승우위원

그리고 심야버스를 이용하는 이용군들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자료가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심야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회적약자도 많으실 거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 밤늦게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 자세한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데…….

추승우위원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주신 답변에는 연말 시민편의 제공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심야노선 증설하고 증회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있습니까? 연말이면 당장에 12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연말에는 운영을 합니다. 매년 하기 때문에…….

추승우위원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획도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 9월에 언론보도를 보게 되면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정기노선, 올빼미버스라든지 다람쥐버스 노선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져가겠다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뚜렷한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12월에 이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나온다고 얘기를 해서…….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심야버스 말씀이시죠?

추승우위원

아니요, 모든 정기버스 노선들에 대한 검토를 하는데…….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 노선조정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위원

지금 하고 있고 12월에도 이게 나오는 거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추승우위원

아무튼 시민들이 사실 야간에도 일하는 직업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히 야간에 술을 드시고 늦게 귀가하는 그런 비율보다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편의점 알바들, 대리운전기사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대리운전하시는 분들, 또 학생들도 늦게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승우위원

그분들이 야간에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알겠습니다.

추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부위원장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은주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시내버스 예비차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체별 인가대수 4%를 초과하는 예비차량을 합쳐서 저희가 잉여예비차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9년 4월부터 잉여예비차 보유비 미지급을 시행하고 있고 업체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맞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이은주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잉여예비차를 줄이고 싶고, 그러면 잉여예비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궁극적으로는 감차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버스와 지하철, 경전철이 계속 확장될 때 경전철과 중복되는 버스를 어느 정도 적자 이상의 재정지원이 커지면 그 부분은 다른 데로 대체하거나 필요 없는 차들은 줄여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업체에 감차를 강제로 법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노선에 투입되지 않는 버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당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은주위원

잉여예비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예비차를 기존 필요노선에 투입하면 잉여예비차를 줄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잉여예비차 중에서 저희가 다람쥐노선이나 신규노선이 필요하면 재배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필요노선에 예비차라도 투입을 시켜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했더니 그때 당시 고홍석 실장님께서 예비차를 적극 활용해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1년간 민원이 안 된 것이 있어서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예비차를 적극 활용한다는 그것은 말뿐이고 아예 예비차는 활용하지 않는 방안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민원해결이 안 됩니다. 정말 필요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예비차를 풀지 않겠다는 그 조건하에서 가다 보니까 아예 민원처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당초 잉여예비차 92대 중에 25대는 재배치를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것은 따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제가 저희 버스과하고 계속해서 정말 1년 돼 갑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노선이기도 하고요, 모 업체가 우리 도시교통실에 아주 밉보였다는 소문으로 인해서 아예 민원처리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업체의 특성상 그런 것은 아닐 거고요.

이은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지금 민원이 1년간 처리가 안 된다는 것은,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거기는 학생들 통학노선입니다. 통학노선이 1년간 안 된다는 것은 지역에서 그만큼 학부모님들의 원성이나 학생들의 원성이 자자하고요. 그 노선이 아니면 그 아이들은 학교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 고등학교가 지하철역하고도 굉장히 멀어서 지하철역에서 내리면 아이들이 도보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고 택시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요즘 궁극적으로 자가용 이용 못하게 하고 택시 이용 못하게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학교를 어떻게 가야 할까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되는 노선들은 예비차를 활용하시든 다른 노선을, 지금 현행 운행하고 있는 노선을 줄이면 분명히 또 반발이 생깁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 부분은, 학생들 통학노선이나 대중교통으로 꼭 필요한 부분은 적극 검토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들어보니 특정업체가 그 지역 전체를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저희 지역은 그렇습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 입장에서는 이미 안 한 데는 증차시키면 본인 입장에서는 자산이 늘어나는 거고요, 다만 다른 데 조정해야 되는 부분은 또 다른 업체가 안 들어오니까 여러 가지 요건이 결합돼 있는데 이번에 손 볼 때 전체를 같이 큰 틀에서 해서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이나 시민들 이용이 편리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보겠습니다.

이은주위원

넓은 측에서 봐 주시고요. 사실 학생들 이용하는 그 노선이 아마 수요조사를 하다 보면 낮에는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아침 출퇴근, 아이들 학교 가는 등교시간하고 저녁 하교시간, 특히 학원 갔다 오는 아마 그 시간대만 집중적으로 붐비고 할 텐데 큰 틀에서 봐서, 저희가 지역에 들어가서 1년간 민원처리가 안 돼서 그 민원을 자꾸 이야기하고, 저희 도시교통실 질의할 때마다 그 민원사항부터 이야기하는 이런 불상사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리고 다른 것 하나 여쭤보겠는데 저희가 잉여예비차에 대해서 보유비 4월부터 안 주고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대당 약 36억 정도 재정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보유비 안 준 금액은 그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보유비는 안 주는데 다른 비용이…….

이은주위원

미지급분에 대한 금액이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지금 잉여차량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급 안 해서 절감되는 부분은 36억입니다.

이은주위원

절감되는 부분이 아니고 2019년 4월부터 지금 저희가 11월이잖아요? 근 200여일 가까이 되는데 미지급분 총 안 준 금액이 얼마인지, 금액은 16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금액은 크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것은 저희가 그 차이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중요한 것이 아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버스회사에서는 계속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잖아요? 저희 교통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 부분은 일부 업체는 반대하지만 버스사업조합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습니다.

이은주위원

조합하고는요? 그러면 미지급분을 안 받는 것으로?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조합에서 안 받는다. 다만 새로운 수요가 있을 때 이 잉여차량 부분에서 신규투자를 적절히 필요한 부분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저희 버스개선대책이 다 나와 있나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지금 버스개선대책은 방향만 했고요 이 방향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 전문가, 위원회, 협의회를 통해서 그리고 안건별로는 굉장히 오랫동안 서로 간에 협의를 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공익적인 부분에서 우리 서울시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내년 초부터 할 것이고 서로 협약이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은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절충점을 찾아갈 겁니다.

이은주위원

잉여예비차 보유비 미지급분에 대해서 조합하고는 합의가 됐다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이 부분은 조합은 합의가 됐습니다.

이은주위원

조합하고는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혹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소를 제기했을 경우 저희 서울시는 아무 문제없나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처음에 소 제기했던 업체도 소 취하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와서 조합하고 이 부분은 타결을 지었습니다.

이은주위원

그것은 참 잘 하셨네요. 그러면 조합하고 이렇게 같이 풀어서 마무리가 잘 됐다고 하시니 그것은 저희가 보겠고요. 지금 우리가 정기 노선조정심의위원회가 있죠? 아직 안 했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지금 안에 대해서 지역의견도 받고 있고요. 저희가 11월 말, 12월 초쯤에 안이 다시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이은주위원

지금 안이 많아서 늦어지는 건가요? 원래는 11월 초로 알고 있었는데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의견도 계속 피드백 받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거기에 신규노선도 같이 들어가나요, 노선조정심의에?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이번에 신규노선도 다 손을 봅니다.

이은주위원

노선조정심의위원회, 물론 우리 위원님이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민원사항이나 교통약자들이 정말 필요해서 노선이 필요한 지역은 정말 감안을 해서, 노선조정을 어떻게 하든 민원이 없을 수 없다는 것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대로는 아니더라도 그 목적은 달성되도록 최대한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도 나중에 겸허하게 들어주시고요, 지금 다 오픈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논의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부위원장

이은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이승미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을 보면 패턴이 좀 있더라고요. “지금 오픈할 수는 없다.” 이 얘기를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도 몇 차례 들었고 이번에도 몇 차례 들었는데 오픈을 좀 해 주세요. 저희도 알아야지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하는데…….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그때 업무보고할 때도 광화문광장 교통 관련해서 상세히 따로 말씀주신다고 하시더니 그 이후에도 뵙기가 힘들고 그래서 참 저희가 저희 스스로 뭔가를 알려고 하다 보니 굉장히 힘들고 제보에 의존하다 보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맞는 정보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번 행감 때 저희가 검증하는 시간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께서 버스노선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마다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례로 딱 묶이다 보니까 이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어떠한 해결책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개정을 해야 하는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어제 우리 노선정책 과장님은 저희가 마을버스 민원을 드렸더니 시내버스 노선을 만들어주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은 감차를 계속하겠다고 하셔서, 협의를 하셔서 일원화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렇게 보면 서로 안 맞는 얘기인데 필요한 부분에서는 증차도 필요하고요 또 필요 없는 부분은 줄여나가기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저희가 면밀히 볼 거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교통위원회가 2년을 하고 나서 다른 상임위로 가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는 위원회라는 생각이 처음부터 들었고 제가 4년 내내 교통위원회에 있겠다고 아예 저 스스로 지금 강조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서울시 집행부께서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제가 9월 중순에 자료요청을 했고 엊그제 받은 자료입니다. 그러면 저희에게 준 자료와 그다음에 우리 교통실에 주는 자료가 다를까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같아야죠.

승미

이승미위원

같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점이 굉장히 많이 발견된 것이었는데 뭐였냐면 마을버스와 시내버스를 같이 가지고 있는 업체에, 이것도 물론 제보에 의한 겁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이쪽 제보의 얘기는 그겁니다. 시내버스로 가기 위해서 마을버스 기사님들이 굉장히 애를 쓰시잖아요? 그런데 시내버스, 마을버스를 중복으로 갖고 있는 회사 내에서 마을버스 기사 채용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우리 회사에서 몇 개월만 있으면 시내버스로 바로 올려주겠다. 그래서 그 기사를 10개월에서 11개월, 그러니까 퇴직금 주기 딱 한두 달 전에 올린다는 거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시내버스로 바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안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일면으로 보면 그것도 시내버스의 갑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체크가 되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 자료가 완전 엉망이에요. 엉망인데다가, 예를 들어서 1년차 미만으로 계시다가 근속일수를 채우고 시내버스 올라가십니다. 올라갔는데 이 자료에 보면 또 다른 시내버스 회사로 가셨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계속 그 회사에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몇 년간을. 이 자료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 서울시 교통실은 인지를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집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당연히 자료는 공신력 있게 드려야 되고 저희가 드릴 때는 맞는 자료로 드렸는데 문제는 지금 어떤 부분에 차이가 나는지…….

승미

이승미위원

또 체크를 해 보셔야 되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해 봐야 됩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자료를 또 보셔야 되고, 검토를 해 보셔야 되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이 부분은 말씀드리면 시내버스에 대한 자료는 실시간으로 다 파악이 되는데 마을버스는 저희한테 자료를 안 줍니다. 왜냐하면 재정보조를 받는 회사만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마을버스 오후에 오시면 그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잘 되는 데는 우리한테 의무도 이행 안 하고 돈 번 것 가져가고 그리고 안 되는 데는 보조금 올려달라고 계속합니다. 그런데 자료도 다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승미

이승미위원

시내버스는 그러면 말을 잘 듣습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시내버스는 저희가 통제해서 다 보고 있죠, 왜냐하면 재정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버스 데이터는 저희도 굉장히 불안불안한 것이 조합에서 온 것도 그때그때 온 것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고 검증을 못하기 때문에 …….

승미

이승미위원

실장님, 그런데 시내버스가 그렇게 말을 잘 듣는데 서비스는 왜 민원이 계속 생기고 그다음에 저런 비리들이 왜 계속 발생되는 거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지금 위원님,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요.

승미

이승미위원

실장님 패턴이 그렇다니까요.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잘 모르는 거고 우리가 그것과 연관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래서 마을버스도 제가 이번에 근본적으로 용역을 해서, 저는 마을버스도 공공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데이터나 투명성은 담보를 받아야 된다고 보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건이 안 되면 마을버스 보조금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돈이 되는 노선은 계속 늘리려고 하고 돈이 안 되는 데는, 오히려 버스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노선이 3개 이상 중복되면 안 되는데…….

승미

이승미위원

4개예요, 4개.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4개. 거기에 들어오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은…….

승미

이승미위원

그러면 저번에 시내버스에서 파업을 했을 때 실장님 그때 대책이 뭐였어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마을버스가 일부 같이 뛰었는데 그것은 마을버스가 당연히 대중교통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마을버스가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말을 안 들어 가지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말을 안 듣는 것이 아니고요 자료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승미

이승미위원

그러니까 그 제도를 언제 만드실 거냐고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용역할 겁니다. 용역해서…….

승미

이승미위원

용역은 한다고 저번에 저희가 추경에도 해서 용역비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그러면 얼마나 지금 서울시가 방만하게 체크를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시내버스, 마을버스 아까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거기에 추가로 말씀드린 것이었는데, 자 그러면 서울교통공사의 상급기관이 어디입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서울시 조직에서는 서울시 교통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그렇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승미

이승미위원

그러면 상급기관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파트너이기도 하고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고 그다음에 정말 투명하게 운영되기를 바라는, 가장 바라야 하는 그런 데가 바로 서울시 교통실이잖아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이번에 채용비리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규채용에 관련돼서?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조직적 친인척비리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다만 무기계약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노동 관련법이나 정부지침에 의하면 규정이 없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그 채용비리는 수차례 설명을 들었으니까 똑같이 말씀을 하실 거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없고요. 다만 개별적으로…….

승미

이승미위원

신규채용에 이번에 문제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 보셨냐고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 나온 신규채용…….

승미

이승미위원

아니요. 2019년 신규채용이요. 지금 서울시에도 민원이 꽤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인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 김태호 사장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인사채용에 대한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있냐 그랬더니 인사운영지침이 있고 가이드가 있고 요구에 맞게 의뢰를 해서 그것에 대해서 오케이가 되면 그 업체 선정이 되고 그런답니다. 자기네는 정말 투명하게 그 업체에 다 일임하고……. 그런데 대행업체에서 그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셨냐 그랬더니 저작권이라는 이유 때문에 문제라든지 어떠한 절차도 자기네는 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지금 공사직원 채용이 아니라 위탁이나 대행업체 얘기…….

승미

이승미위원

네. 그런데 이번에 문제에 대한 오류가 발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류없음이라고 교통공사에서도 얘기를 한다고 하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시험문제 일부 오류가 있었던 것은 확인이 됐고요 그 부분은…….

승미

이승미위원

그것은 알고 계시면서…….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저는 채용 시험과정에서의 문제는, 시험문제가 잘못된 것은…….

승미

이승미위원

그러면요 잘 보세요. 거기에 전문가나 위원 선정도 업체에서 한대요. 교통공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전문가나 운영위원으로 들어가서 교통공사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채용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채용위원에 대해서는 사실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이 적절하게 안배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갈수록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성, 공정성이라는 이유로 외부위원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경향인데 그 부분은 굉장히 여러 가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적정한 부분의 안배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문적인 내부직원 채용하는 데는 내부위원과 또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외부인원들이 적절한 비율로 참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송도호부위원장

네.

승미

이승미위원

그러면 지금 한 7억에서 8억 정도가 들어요. 이것 또한 서울시민의 세금이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승미

이승미위원

이 세금이 제대로 쓰이느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문제조차도 볼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이것 또한 뭔가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오류가 있다고 해서 시험을 본 사람들은 계속해서 민원을 주고 있고 저희한테 개인적으로도 제보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계속 교통공사나 아니면 서울시나 이 대행업체 어떠한 데서도 이것은 줄 수 없다, 오픈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것이 뭐가 틀렸는지 뭐가 잘됐는지 어떤 부분이 오류인지 저희가 볼 수가 없잖아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그것은 아니지만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의 자기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해 주는데 문제 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에 오픈 못한다는 거지 검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할 것이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번에 지적이 되면서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떤 기관의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을 할 때 나중에 문제에 대한 책임, 그다음에 문제에 대한 점검, 이런 부분에 대한 계약조건으로 분명히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공감은 하지만 저번에도 똑같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공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몇 년을 준비하고 여기에 들어오겠다고 한 수만 명의 시험생들에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오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오류가 있으면 안 되는 거고요.

승미

이승미위원

얼만큼의 신뢰도 하락과 그다음에 불신을 저희한테 안겨주는 겁니까? 그리고 이렇습니다. 사실 인재 한 명을 영입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검증절차와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없고요 그다음에 서울시도 상급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시내버스에서 주는 자료가 이러하고 마을버스에서 주는 자료가 이러하고 교통공사에서 주는 자료가 이러하고, 위원들이 그냥 이 자료만 보고 처음에는 공부를 하다가 이것이 정말 잘못될 수 있다는 이 불신을 계속 갖고 가게 되면서 교통위원회에는 2년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계속하게 된다니까요. 우리 실장님께서는 말씀 굉장히 잘하시고, 노련하게 잘하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고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게끔 행정을 하시는지 저는 그게 의문스럽고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무겁게 받아들이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은주 위원님, 저희 지역,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님이 강북과 강남의 균형발전하신다면서요? 그러면 10분 내에 지하철 다 걸어서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면서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지역에 있어서 실장님께서 직접 발로 좀 뛰어보시고요, 와 보시고요 여기에는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법하고는 좀 다를 수 있겠구나 이것을 몸으로 좀 체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저도 현장 나가서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현장도 보겠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부위원장

이승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형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