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조준섭 의원 발언
정길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 니다. 1. 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3분
그럼 금일 회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문준하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51쪽 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윤영대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은 총8건으로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6건은 2019년 10월 21일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
예. 과장님 여기 전통시장에 중앙시장하고 전통시장에 상점가 육성에 관한 법인데 전통시장에 속하는 시장이 상주 어디어디 입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전통시장에 속하는 게 중앙시장하고, 풍물시장하고 함창시장, 공성시장, 화령시장, 은척시장 이렇게 여섯 군데입니다.
신순화위원
공성, 은척, 화령, 함창……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중앙시장, 풍물시장 여섯 개소.
신순화위원
중앙시장 토지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상주시장입니다.
신순화위원
건물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상주시장입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그 권리행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권리행사는 실질적인 권리행사는 개별 입주한 상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개별 입주자가 권리가 있어서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까? 무슨 권리로 토지 소유주도 상주시고, 건물 소유주도 상주시인데 권리행사를 그 개인이 하는데 제가 본 바로는 예를 들어 A점포가 있는데 그 점포를 어떻게 그분이 권리행사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지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이제 중앙시장 건물을 신축할 그 당시에 전체 토지하고 건물을 일괄적으로 상주시장으로 되어 있지만 개별적으로 동마다 상인들의 개인 권한 어떤 소유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일괄적으로 등기를 못한 어떤 사정이 있어가지고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상에 소유권하고 실질적인 어떤 재산권 행사하는 상인들의 어떤 권리하고 지금 차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자, 그런데 중앙시장에 지금 그분들이 예를 들어 A점포에 그분이 권한도 제가 봐서는 등기가 없기 때문에 권한이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그 상태에 본인은 그냥 제일 처음에 그 점포를 소유했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임대료를 30년 동안 자기는 장사도 안 하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받고 있는 시설이 그러니까 권한이 없는 분이 권한은 상주시에 있는데 그 임대료는 시민이 그냥 받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화재보험 뭐 아케이드 뭐 다 그냥 상주시에서 돈은 계속 들어가고 있고 실제 수입은 그냥 최초의 거기를 분양받으려고 의사 표현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지금 30년 동안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투자는 돈은 상주시민의 세금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세로 교부세로 지금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자, 시장이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는데 그분들이 계속 지금 공중화장실, 진입도로 그리고 뭐 여기 정비 계획 취소 이런 것도 있고요. 이 지금 이 법에 상인회 등록취소 이 존재 할 수 없는 상태를 지금 무형을 존재시켜놓고 상주시에서는 계속 지금 여기 돈을 갖다 붇고 있는데 이거 상주시민이 알면 그분들은 맨땅에서 돈 버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상태든 정비를 하셔야지 30년 동안 정비하지 않고 거기 지금 계속 장사를 하신 분보다 권리금을 받고 상주시 건데 권리금은 개인이 받고 넘겨준 상가가 훨씬 더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30년 전에 어떤 그 당시의 어떤 무슨 어떤 연유와 사정으로 개인적으로 등기를 건물들을 개인적으로 상인들이 등기를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풍문으로 들은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등기를 할 수 없는 어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전후 사정은 제가 한 번 더 30년 전의 어떤 일들을 한번 알아보고 개별적으로 제가 의원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현재 우리 시가 중앙시장의 편의시설이라든지, 어떤 투입되는 예산 이런 거는 다 합법적인 어떤 그런 예산이 투입되는 거지 지원되지 않아야 될 예산들이 불법적으로라든지 편법적으로 지원된 건 없습니다.
신순화위원
자, 과장님 보세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화위원
상주 건축물대장은 있는데 건축물등기가 상주시로 되어 있습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토지대장하고 건축물대장은 있고 등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자, 그러면 건축물대장은 있는데 등기가 없으면……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신순화위원
그분들이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상주시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요. 대장상으로만은……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그런데 위원님!
신순화위원
왜 상주시는 그러면 건물을 그렇게 짓고 거기 계속 투자를 하는데 왜 그거를 상주시로 등록해서 다시 분양을 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으신 분들한테 뭐 어떤 특별 그걸 법을 조례를 만들어서 다시 어떻게 해서 정비를 해나가야지, 이거 30년, 100년 만약에 그러다가 50년 돼서 저 건물에, 내일 당장이라도 그래요. 화재가 일어난다든지 다 전소된다든지 그러면 그 상인들이 118개인가요? 181개인가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158개입니다.
신순화위원
예?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158개입니다.
신순화위원
158개 상인들이 화재가 나서 건물이 다 전소됐어요. 그래서 상주시를 대상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상주시로 되어 있고, 토지도 상주시로 되어 있어서 우리 건물을 새로 지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
정길수위원장
이거는 신순화 위원님!
신순화위원
아니요. 잠시만, 이 법 자체가, 이 법 자체가 근본적인 거를 해결을 안 하시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근데 위원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30년 전에 이 왜 소유권 정리가 안 됐는가 이런 문제는 행정이, 행정이나 상주시가 해결하려는 의지가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게 사적으로 재산권 문제 아닙니까? 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이나 상주시에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완벽하게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30년 동안 끌어 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순화위원
아니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화재가 일어나서 전소가 된다든지 아니면 50년이 돼서 이 건물이 망가진다든지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화재보험은 개인 상인들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화재보험은.
신순화위원
상주시에서 줬잖아요. 상주시에 작년에 화재보험료 10%도 본인들이 부담을 안 해서……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지원은 화재보험을 지원은 우리가 60% 해가지고 10만 1,000원 지원을 하고 있지만 가입은 상인들께서 개인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보험.
신순화위원
그래 제가 봐서는 이게 법적으로 지금 이 법……
정길수위원장
잠깐만요.
신순화위원
아니 잠깐만 이거를 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으니 과장님 등기부등본부터 해서 중앙시장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세우고 나신 다음에 이런 활성화 법안들 이런 거를 하셔야 되지 아무것도 없는 무에다 대고 무슨 활성화 법안 조례를 하고 무슨 법안 조례를 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위원님! 그런데 지금 중앙시장……
정길수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신순화 위원님! 이건 조례하고 별개의 문제니까 오늘은 조례 안건에 대한 심사해서 통과 문제니까 이거는 별도로 다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조례안에 대한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아니 없는데다가 조례를 뭘 자꾸 활성화 조례로 만들어서 자꾸 투자를 해요. 기본이 없는데.
정길수위원장
실제는 있으니까 실제는 존재하고 있으니까 조례안에 대해서만 된다 안 된다 심사해가지고 통과 여부를 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아니 이거 상주시민을 기만하는 거지……
정길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신순화위원
이의 있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신순화위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육성하고 하는 거는 결국 나중에 이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게 아니고요. 원인을 해결하고 이거 문제를 자꾸 활성화하고 육성을 해야 되지 근본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꾸 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육성을 하는 거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왜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이대로 언제까지 이렇게 두실 거예요. 정말로 화재가 나서 더 큰 일이 생기고 또 건물이 노후가 돼서 건물이 철근도 제가 알기로 13m인가? 12m 정도 밖에 안 들어갔다고 하는데 건물이 붕괴가 돼서 인사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없는 상태에서 자꾸 육성을 하고 거기다 돈을 갖다 붓는 거는 이거는 근본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오늘 지금 이게 개정안이 아니고 조례 제정안이잖아요.
정길수위원장
예.
김태희위원
현재 신순화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데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건데 이 시점에서 그것까지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례 제정하는 데만 신경 쓰시고 그다음에 해당 부서에서는 신순화 위원님이 하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 해가지고 보완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김태희위원
그래서 오늘은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례안은 제정에 동의해주고 다음에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상주시 농어업·농천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3. 상주시 서울농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상주시장 제출) 4. 상주시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5. 상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21분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서울농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김병성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김병성입니다. 농업정책과장이 2019년도 사과 주산지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 참석으로 인하여 농업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4건의 심의 안건에 대하여 제가 대신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 의안번호 제2504번 상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길수위원장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전문위원
상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옥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정길수위원장
이경옥 위원님!
이경옥위원
국장님!
병성
김병성경제산업국장
예.
이경옥위원
292쪽에 서울농장 할 때 지도감독을 함에 있어서 3에 보면 관계공무원에게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해놨어요. 이 큰 책자 292쪽에 보면 우리 상주시에서도 그 재원을 20%를 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성
김병성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옥위원
그래 되는데 그냥 검사할 수 있으며, 그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병성
김병성경제산업국장
주로 검사를 하겠다는 용어입니다.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반드시 연1회 이상 검사할 수 있게 해야지 우리가 감독을 하는 게 우리 재원이 아예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서울에서만 서울시에서만 투자하면 모르겠지만 꼭 반드시 1회 이상 검사할 수 있게 하는 게 들어가야 될 거 같습 니다.
병성
김병성경제산업국장
예. 그 안 11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도 나와 있고 해서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1회 이상해야 된다. 이런 용어는 안 쓰더라도 충분하게 검사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옥위원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게 있어서 처음에는 원래 잘 되거든요. 이런 일을 하면.
병성
김병성경제산업국장
예.
이경옥위원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 제가 그런 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을 할 때 당연직 위원에 지역구 시의원 한 명 정도라도 들어가는 게 더 안 맞습니까? 그냥 면장님까지만 하지 말고.
병성
김병성경제산업국장
현재 상태로서 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결을 하시면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경옥위원
그래야지 여기에 또 문제점에 하고 하면 더 잘 될 거 같습니다. 저는 여기에 지역구 시의원을 넣는 게 더 좋을 거 같습니다.
병성
김병성경제산업국장
통상 조례에 보면 지역구 의원님 이렇게 구체적으로 못 박아 넣는 사항은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어느 조례든지.
이경옥위원
그래요?
병성
김병성경제산업국장
예. 위촉해서 아마 해도 무난할 거 같습니다. 사실은.
이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김태희위원
예. 한 가지만 질의한다기보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에 보면 상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그다음 우리 4항에 있는 상주시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농어촌 이렇게 하던 거를 어촌을 빼고 해놓은 그거 밖에 주 골자가 그런 거 같 네요.
병성
김병성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우리 상주시에 어업 하는 사람이 전혀 없는 가요? 어업이 있잖아요.
병성
김병성경제산업국장
있습니다.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뒷부분에 어 자가 다시 들어가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아, 그래 제목을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는가?
병성
김병성경제산업국장
상위 법령에 그게 우리 조례 자체도 상위법에 따라……
김태희위원
상위 법령 때문에 바꾸는 거예요.
병성
김병성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사실은 뭐 크게 바꿀 필요 없는데 이거는……
병성
김병성경제산업국장
그래 되면 상위 법령하고 조례하고……
김태희위원
농어촌인데 그 뭐 적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위법 있다고 무작정 따라할 게 아니고 그냥 나둬도 아무런 문제없을 거 같은데……
병성
김병성경제산업국장
그래 되면 법령하고 조례가 서로 상충되는 그런 용어도 상충되는 그런 문제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글쎄요. 난 좀 의문스러운 게 우리가 어업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어업하는 사람 있는데, 지금 경상감영하는데 그 명칭 보면 농업농촌 뭐 이렇게 돼있죠. 아주 그 촌스러워요. 그 명칭 자체가. 농업농촌 뭐 뭐라 그 명칭이? 삼백 뭐라요?
병성
김병성경제산업국장
삼백테마공원.
김태희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의회 때 7대 때도 그 얘기 했는데 아이고 명칭을 그래 그거 뭐 농업농촌삼백테마공원해가지고 너무 길고 이름도 이제 좀 바꿀 때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상위법 때문에 개정을 해야 된다.
병성
김병성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말입니다.
병성
김병성경제산업국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나중에 해야 되는데 자꾸 하시라고 하니까 2조 1호 농어업 조금 전에 김태희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농업이란 농어업, 농어촌을 어 자를 빼고 수정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이경옥 위원님 해당 지역구 의원을 넣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수
안창수위원
있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안창수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상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1호 “농업”이란 농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수정가결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안창수 위원님으로부터 상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한 분 이상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창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창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
저희 저번에 주요 업무 보고 받을 때 농어 수산물에 관련된 유통단지를 만든다고 했던 거 같은데요. 그렇게 봤을 때는 어업도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자를 지금 빼자고 하시는 게 안창수 위원의 안 이신데 저번에 유통단지를 만드는데……
정길수위원장
이거는 그거 하고 상관없고 상위 법령에 의한 용어만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신순화위원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원안대로 하기를 본 위원은 말씀드립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은 안창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여타부분은 발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서울농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상주시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창수 위원님!
창수
안창수위원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법 제3조와 제3조제2항 시장은 친환경농업을 제1조 목적 친환경농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법 제3조와 제3조제2항 친환경농업을 농어업으로 수정가결 할 것을 수정 발의합니다.
정길수위원장
안창수 위원님으로부터 상주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창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희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하는데 있어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면 표결을 붙여야 돼요. 그걸 그냥 통과시키는 게 아니고 원안하고 수정안 하고 수정안을 명제로 해서 우리 위원들 중에서 과반수가 동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창수
안창수위원
수정안에 조준섭 위원이 동의 했잖아요. 동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받으시면 됩니다.
김태희위원
절차상으로 수정안이 나오면 수정안을 해서 표결 붙여가지고 수정발의 되면 끝나는 거고 공지를 하면서 하는 거라 이번에 하시는 거는 그래 하시는데……
정길수위원장
안창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창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발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희위원
저는 회의 진행에 있어서요. 이게 지금 수정안이 나오면 수정안에 대해서 한번 불러줘야 돼요. 내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 수정한 게 있으면 한 거 또 다시 읽으면 안 된다니까……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창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발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주시장 제출)
10시 50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김재동입니다. 339쪽 의안번호 제2508호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전문위원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
소장님 저희 이 이용료 현황이 지금 여기 경북에 거를 보니까 저희가 지금 최하위에요. 인근 문경 불정 같은 경우에 4인실에서 7인실이 7만 원인데 저희는 지금 4만 원이고요. 성수기 때는 문경은 10만 원인데 상주는 6만 원이고 거의 지금 40% 이상 차이가 나고요. 또 8인실에서 10인실 같은 경우에도 상주는 6만 원인데 불정은 10만 원, 성수기 때 9만 원인데, 불정은 12만 원 그래서 작년에 여기에 대해서 인상을 경영 수지 악화 손실 보전 이 차원에서 인상을 조사를 해가지고 인근 시군에 맞게 평균 이상은 되도록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표에 의하면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는데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제 그래서 지금 인상하고자 하는 폭은 인상하고자 하는 폭은 우리 시의 성주봉자연휴양림이 타 시군에 비해서 가격은 저렴해서 저렴한 가격도 하나의 경쟁력일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물가 상승이나 관리 운영비 증가에 따라서 일정 부분 인상 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의 휴양림은 저희들 보다 좀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저희들이 사실 한 20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좀 노후 되고 낙후된 바는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인상하고자하는 폭은 여타의 경우와 달리 과도한 인상폭을 가지기 보다는 한 12% 정도의 인상 폭입니다. 점차 개선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아니 저희가 작년에도 성주봉 마이너스가 되고 해서 저희 숲속의 집 두 동 리모델링하는데……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리모델링했습니다.
신순화위원
1억 3,000인가 와서 9,000인가 해서 리모델링을 다 했습니다.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래서 인근 시군도 마찬가지로 리모델링은 기본 3년, 5년 정도 되면 해서 작년에 했는데 이 금액 차이는 4만 원과 7만 원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거를 작년에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성주봉 예산을 세울 때 인근 시군에서 평균치 이상은 되도록, 지금 최저에요. 지금 불러 드릴까요. 최저에요. 최저. 지금. 4만 원이 최저인데 구수곡 해서 울진에 4만 원 있고요. 다른 데는 다 5만 원, 6만 원 이에요. 아니 여기 지금 현실화 하시고 손실보전을 하신다고 그러고 사업 예산을 세울 때는 이거를 현실화 하신다고 하시고 실제 지금 이거를 요금표 조절을 할 때는 최저로 여기 지금 표에 의하면 최저에요. 최저. 얼마나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하셨으면 이런 요금표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인상폭을 가져가는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저 요금 4만 원 정도해서 만 원만 인상해도 25% 인상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정도 인상폭을 가지고 추후에도 점차적으로 인상해서 주변 시세와 비슷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아니 작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올해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점차적으로 인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신순화위원
자, 물가 상승률하고요. 이용률에 봤을 때 저희가 성주봉휴양림이 다른 타 시군의 시설보다 많이 예를 들어 낙후되어 있다든지 이용률이 저조하다든지 이러면 지금 이 말씀이 맞아요. 근데 조례를 개정하면서 요금표를 만들면서 까지 최저로 하실 것 같으면 이거는 지금 이야기 하고 현실하고 너무나 동 떨어진 얘기를 지금 계속 2년째 하고 계시잖아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인상폭……
신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만 봐달라! 이번에만 봐달라! 내년에 가서는 또 인상폭이 예를 들어 25% 너무 많이 올리면 문제가 생기니까 또 10% 해가지고 봐 달라! 그러면 언제 이 손실보전은 언제 할 수 있고 이 요금은 언제 현실화 할 수 있죠?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아!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상폭을 가져가는 부분도 대폭적인 인상으로 그거를 수지를 맞출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일정 부분은 주변과 비교를 해가면서 점차적으로 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걸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
자, 그렇게 하면 주변에도 물가상승률 맞춰서 요금을 인상하기 때문에 이 요금표 차이가 6만 원과 7만 원은 엄청난 차이에요.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이거를 극복하기에는 인근 시군하고 극복하기에는 우리 소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세월이 흘러도 거의 불가능한 얘기세요. 인상폭을 규칙적으로 해야 되고 한꺼번에 인상을 이걸 발 못 맞춰나가시면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시간이 흐른다고 이 문제가 해결 될 거 같지는 않습니다.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로 유치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도 한 12% 정도 인상폭이면 현재 입장에서는 2018년도에서 2019년도에는 12%의 인상폭이면 약간 적정하다고 보고 추후에 다시 연간 5∼10%까지는 인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순화위원
자, 그러니까 5내지 10%로 계속 10% 대로 올라가서는 이 인근 시군의 평균치는커녕 계속 최저요금제를 하고 있어서 그 쓰레기만 성주봉의 그 손실과 쓰레기만 상주시에서 떠안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지방 재정도 현실에 맞게끔 운영을 하셔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해서 상주시 예산을 성주봉에 갖다 부으실 겁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체 운영 관리 방안을 만들고 현실성 있게 대처해 나가셔야 되는 거지……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아니 위원님 말씀 맞는데 저희들……
신순화위원
아니 맞으면 작년부터 계속 맞는데 왜 이게 이렇게 올라 오냐고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래 이번에 이제 약간의 인상폭을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성수기와 비수기 요금에서 인상폭이 약간 다르지만……
신순화위원
보세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성수기 요금이 12.9%고, 비수기 요금이 전체적으로 가면 25% 인상폭을 가져 옵니다. 그래서 이게 연간 4,000만 원 정도 인상폭을 가지게 되니까 수지 계산에는 저희들이 이익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자, 여기 밑에 도내 휴양림 평균 숙박요금과 비교하여 성주봉휴양림이 2만 원 정도 저렴하다는데 지금 2만 원하고, 3만 원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것도 하나의 경쟁력이었고 거기에서 약간의 격차를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신순화위원
아니! 소장님!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신순화위원
저희 성수기 때 제가 알기로는 성주봉 방 예약하려면 10분 이내에 다 예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비수까지는 모르겠는데 그 무슨 경쟁력을 가지죠? 10분 안에 예약이 다 되어서……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아니 그건 성수기는 여름철 하절기를 말하는데 그건 어느 휴양림이나……
신순화위원
자, 성수기 때도요. 여기 최고 많은 데가 얼마인가 하면요. 10만 원이에요. 거의 저희 6만 원이에요. 그러면 엄청난 차이에요. 성수기 때 지금 우선 저렴하게 해서 경쟁력을 가지신다고 하는데 10분 만에 예약이 다 완료 되는데 저렴한 거 하고 경쟁력하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럼 다른 데는 지금 예를 들어 10만 원 받는 데는 성수기 때 예를 들어 그게 다 안 차는 겁니까?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아니 성수기 때는……
신순화위원
자, 그러면 소장님! 자료를 해주세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신순화위원
타 시군 성수기 때 그 이용률하고, 비수기 때 이용률 그 안을 제출해 주세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한번 저희들이 그 자료를 한번 확보해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리고 이거 맞추세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경상북도의 비수기, 성수기 평균치로 요금을 바꿔서 제정하기를 수정하기를 바랍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조준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 이 자료는 현재 지금 갖고 있었던 요금표죠!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여기 이제 시설에 우리가 지금 이 자료는 가격 인상을 하려고 조례 제정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몇 %를 지금 했습니까?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 전체? 전체 우리 요금의 몇%를 더 증액을 시키는 거예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이제 요금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요금이 인상되면 성수기는 12.9%, 비수기는 25.9%인상을 하게 됩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성수기는 12.9%, 비수기는 25.9%.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총액 기준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도나 우리 시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휴양림 가격에 거의 중간 수준은 갈수 있겠네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하단부에 위치를 했지만 이제 약간 올라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 이제 우리 신순화 위원님도 이게 이제 사실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수익금은 창출이 안 되고 답답해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점차적으로 올리는 거는 비수기는 25% 지금 인상이 되고, 성수기는 10% 정도 인상을 조례에다 담은 거죠!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들 우리 소장님께서 잘 만들어서 정말 우리 성주봉이 다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하겠고요. 이 조례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사우나에 인원이 몇 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지금 사우나에 일반직 3명, 그리고 공무직 2명 이렇게 5명이 있고……
준섭
조준섭위원
5명이 사우나 운영을 다합니까?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기간제근로자가 한 15명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는 이제……
준섭
조준섭위원
전체 다하면 한 20명이 거기 근무하네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사우나.
준섭
조준섭위원
사우나에.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그러면 보일러, 뭐 전기, 전체 다 해가지고……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찜질방 등등.
준섭
조준섭위원
사실 이런데 인원이 20명 가까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데서 우리 소장님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너무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 인건비가!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물론 고용 창출을 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는 좋지만 우리 성주봉 전체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서 우리 개인이 만약에 사우나를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5명이면 될 거 같아요. 5명. 물론 거기 남탕, 여탕, 피부관리 해주는 분들은 자기가 거기서 벌어서 나가잖아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서 나머지 남탕, 여탕하고 거기 앞에 카운터 하고, 관리하는 사람들 해서 한 5명 정도면 그 운영을 하거든,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염두 해서 하여튼 우리가 적자 폭을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관리소장님 조금 전에 신순화 위원님하고 우리 조준섭 위원님 똑같은 말씀하셨는데 그 이용률 요율표를 지금 동의를 하시는가요? 신순화 위원님 말씀대로……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저렴한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제 어차피 시설 사용료 인상폭이라는 것은, 시설사용료 인상폭이라는 것은 기존에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인식되는 그런 비용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업소장 입장에서는 점차적으로 인상해 나가는 게 맞다고 그래……
김태희위원
예. 제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 지금 어차피 조례 일부개정안인데……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김태희위원
이 금액이 안 맞으면 지금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맞춰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야 되거든요. 그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께서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그 일괄적인 인상폭은 저희들도 우리 사업소에서도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김태희위원
아니 그래 지금 근본적으로 여기에 다른 의견 없죠? 수정을 좀 해도 되지요?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번에 원안대로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적정하게 현실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기회가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원안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신순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순화위원
예. 올해는 또 수정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받고 내년에는 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동
김재동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7. 2020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상주시장 제출)
11시 57분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문준하입니다. 355쪽 의안번호 2509호 2020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전문위원
2020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제 자금을 출연금을 시금고 협력자금 1억을 말씀하시잖아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시금고에서 지금까지 들어오는 부분이 한 10억 정도 되잖아요. 상주시로……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불법 아닙니까? 사실 이거 불법이거든요. 제 생각에. 이제 10억 부분에 상무가 생기고 상무에 대해서 돈이 나가고 또 여기에 이제 1억 정도 이게 사실 이런 돈은 말입니다. 기타수입으로 잡아가지고 편성하는 것이 맞잖아요? 예산을? 그게 안 맞습니까? 과장님!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말씀도 맞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1억 협력자금을 받는 걸로 그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 소상공인도 그거를 제가 탓하는 게 아니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금고 협력자금은 말입니다. 이게 불법이에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예금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뭡니까? 세정과에서 제가 항상 제가 전자부터 그런 말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예금 해놓은 부분에 이율을 본인 거 같으면 그런 식으로 안 해요. 안 하는데 이자 이런 부분에 단 0.25%라고 해도 금액이 많이 때문에 세수 증대에 막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이 집행부에서는 세정과가 아니라서 그렇게 안 하는데 기타 이게 있잖아요.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해야 되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지금까지 편법으로 해가지고 상무에 10억씩 그렇게 해줬는데 상무가 내년되면, 내년이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에 대한 대처도 해야 돼요. 과장님이 하실 부분은 아니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금고 부분에 농협중앙회 금고 부분에 이렇게 1억을 또 이런 식으로 편성한다. 이거는 안 맞지 싶은데요. 출연금을 소상공인을 안 도와주자는 소리는 아닙니다. 제가.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이거 불법을 알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협력자금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과연 맞겠나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금고하고 우리 계약을 해가지고 이익 되는 부분은 우리 장학금이나 상주상무축구단이나 특례보증 협력자금으로 하는 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 불법은 아니고 어떤 그야말로 협력자금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게 이제 회계 처리상으로는, 회계 처리상으로는 아마 기타잡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창수
안창수위원
그렇죠. 그래 해야 맞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기타잡수입을 이것도 그냥 바로 전입되는 게 아니고 기타잡수입을 잡아가지고 아마 수입 처리되는 어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렇다고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기타잡수입으로 그러면 상무도 잡아가지고 그래 줍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회계처리상 기타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예산 편성해가지고 출연을 해야 되지 그냥 바로 저리 가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요. 그 예산서 부기에……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것이 올라와야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원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니까 협력자금으로 올라오면 안 돼요. 기타잡수입으로 잡든 뭘로 잡든 그 돈은 어느 돈이에요. 상주시 돈입니다. 그럼 협력자금이라는 명칭을 쓰면 안 돼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제가 말씀드릴…… 그래 자원이 근본적으로 나오는 재원이 그렇다는 그래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근본적으로 나오는 재원이 그렇더라도……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기타잡수입으로 잡으면 돈이 딱 들어오고 나서는 상주시 돈입니다. 협력자금이라는 명칭을 쓰면 안 되죠. 그러면.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수
안창수위원
안 맞지 않습니까? 상주시로 세금이 들어오든 뭘로 들어오든 기타수입으로 들어오든 그 돈이 어느 돈입니까? 편성할 때 협력자금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쓰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그 재원부분에서 그래 쓰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그 부분은 안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을 국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진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10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자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전자에 농협중앙회가 있고 각 지역 농협이 있어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지역 농협이 있는데 일반회계를 그 당시에 조합장님들이 들어가고 그 당시 김근수 시장님 있을 때에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중앙회로 가면 중앙회로 가고, 이제 농협으로 분산해 달라 자, 자체 농협은 자체 농협에 우리 상주시 부분이에요. 조합원들이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그래가지고 특별회계는 이제 경상북도 대구은행으로 했는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지점장님이 인사 조치까지 되고 그랬었어요. 참 오래된 옛날이에요. 그런데 이걸 그 뒤부터 이게 사실 상주시에서는 통장을 여러 개를 만들었어요. 그 뒤에 하도 제가 이야길 하고 이러다보니까 예금, 정기적금을 6개월 들고, 3개월 통장을 그래가지고도 그게 미진해요. 자, 타 지방자치단체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자기 돈 같으면 금리가 있어요. 가령 예금 금리를 1% 주는 거 같으면 업을 해가지고 더 많이 받습니다. 더 받는 지자체가 있어요. 그 당시에 충청도 어디더라? 협력자금 이런 거 안 받고 그 돈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관행이다 보니까 이게 계속 안 고쳐져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국장님들 앞으로 이거 이런 부분도 세수 증대나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 우리 세수가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아껴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하셔야 됩니다. 본인들 돈 예를 들어가지고 몇 천억을 1% 준다고 그냥 가가지고 그래 예금 넣습니까? 또 다른 은행 가가지고 1.1%주는데 가가지고 안 넣겠어요? 간단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런데 돈이 많다보니까 이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00억 이상 돼요. 이자만 해도. 이게 안 뜯어 고쳐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타잡수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거 같으면 이건 상주시 돈입니다. 상주시 돈인데 협력자금이다. 그러면 협력자금은 상주시 돈이 아니죠. 안 맞습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그 재원을 그렇게 표현 했는데 앞으로는……
창수
안창수위원
아, 재원을 말입니다. 과장님 재원을 표기를 하는데, 돈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누구 돈이에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일단은 상주시 수입으로 잡히면 상주시 예산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상주시 예산이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럼 협력자금이라는 명칭을 쓰시면 안 되지. 간단하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말입니다. 세정과에 고쳐야 할 점 이런 부분 강구해나갈 점을 양 국장님도 계시는데 들어보시고 타당하다고하면 이거 고칠 부분은 고치셔야 됩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위원
앞서 우리 안창수 위원님 질의한 사항하고 중복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궁금한 거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도, 19년도, 내년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하는 거 같은데 회계가 우리 시금고가 농협하고 대구은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출연한 돈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가요? 일반회계로 하는 가요? 농협에서 1억 재원에?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김태희위원
우리 출연금에 보니까 부기를 잘못 해놓은 거 같은데 시비가 3,000만 원 해놓고, 금고에 1,000만 원 해놓았는데 이게 3억 이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이거는……
김태희위원
부기 표시가 잘못 되어 있잖아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이거는 3억을 3,000만 원으로 잘못 표시 했습니다.
김태희위원
이건 부기가 잘못된 거는 넘어갈 사항인데……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김태희위원
2018년도에도 이 금고에서 출연을 해줬던가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1억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
그건 어디서 했는가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그것도 농협.
김태희위원
농협에서!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김태희위원
19년도에도 하고!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19년도에는 계획이.
김태희위원
농협에서 하는 거는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하는 건가?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김태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창수
안창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말입니다. 출연하는 부분은 소상공인을 위해서 하는 부분은 취지는 이해는 가나 이게 계속적으로 출연 세부 계획에 들어가면 이게 협력자금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부분은 이거는 잘못된 표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다음에 행정에서 다시 가지고 왔을 때 해주는 것이 안 맞느냐? 틀린 것을 뻔히 알면서 또 넘어가면 이거는 안 된단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하면 한 개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기타잡수입으로 잡으면 그거는 상주시 돈이지 협력자금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왔을 때 그것이 상주시 돈이지 교부세라고 합니까?
정길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와 조정이 끝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의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8. 상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경모 의원외 4인 발의)
11시 42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경모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모의원
안녕하십니까? 강경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길수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 상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수위원장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전문위원
상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