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최화식 의원 발언

제307회 제2차 본회의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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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홍두표 사무과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두표

홍두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홍두표입니다. 제30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28일 장수군수로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제출되었으며, 11월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김종문의장

홍두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유기홍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기홍 위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본위원회가 원만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위원회에 출석하여 예산관련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31일부터 11월4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주요내용 예산규모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특별회계는 변동없이 문안으로 하고 일반회계는 5건 16억원 감액하였으며, 감액 금액은 예비비의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토록 하여 일반회계 3,867억 913만5천원, 특별회계 361억 7,395만1천원 총 예산규모 4,228억 8,308만6천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회부되어온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본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문의장

존경하는 유기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홍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장수군 회기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이 수정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가. 일자리경제실, 환경위생과, 시설관리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 13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의사일정에 대해서 차질없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후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일자리 경제실, 환경위생과, 시설관시업소,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별로 보고가 끝난 후 질의와 답변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길재 일자리경제실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입니다. 일자리 경제실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성과,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참조〈202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일자리 경제실 소관〉 이상으로 일자리 경제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의장

이길재 일자리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주영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차주영입니다. 환경위생과 2020년도 주요업무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고 1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첨부 참조〈202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환경위생과 소관〉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의장

차주영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윤성병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윤성병입니다. 2020년도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첨부 참조〈202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의장

윤성병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현철 환경자원사업소장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자원사업소장 황현철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2020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참조〈202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이상으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의장

황현철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김용문 의원입니다. 뒤에서부터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지금 퇴비 무상지원 했었잖아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무상 공급요?

용문

김용문의원

그것은 군비에요. 무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농가 측면으로 봐서 그렇지만 우리 순수한 군비가지고 지원되는 것이에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 쪽에서는 그러는데 농촌지원과에서는..

용문

김용문의원

그것은 무상이 아녀, 우리 군비 가지고 한 거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용문

김용문의원

무상이라고 생각 하시면 안 돼. 그리고 이 지원이 공급할 때, 무상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이장님네 집이랑 갔다가 쌓아놓고 가져가라고 이런 식이 됐었어요. 지금 운송비 지원해 주잖아요. 우리가. 수수료하고 그런데 왜 무상 퇴비다고 해가지고 이장님네 집 한 쪽에다 갔다 쌓아놓고 지금 일반 국비퇴비 같은 경우는 한 파렛트만 되어도 거의 농경지 옆에다 갔다가 배달을 해 주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무상퇴비다고 이런 관념을 가지고, 이장님 집에 한 군데다 방치시켜 놓고 말여요. 이런 식이 어디 있어요. 왜 이것이 무상퇴비입니까? 순수한 우리 군비가지고 예산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군민들이 써야 될 예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했었지요.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이에요. 소장님!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그것은 관련 부서, 농업정책과하고 해서 진행은 하는데요. 공급할 때, 농토에까지 다 배달하는 부분은 추진상황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들어봐요.

용문

김용문의원

국비퇴비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 빠렛트 이하는 못해, 한 빠렛트 이상은 차 가지고 지게차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다 떨어뜨려 주고 있어요. 국비퇴비 그것은 팔라고 하니까 하고, 무상퇴비다고 해가지고 우리 군비퇴비는 이런 식으로 운송비나 이런 것들이 지급이 되는데,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그쪽 민간에서 추진하는 부분들은..

용문

김용문의원

민간인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농업정책과에다 얘기를 해야 돼요. 자원사업소에다 얘기를 해요. 이 공급관계를..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는 운송부분은 위탁을 해서 포대당 400원씩 주고 있는데,

용문

김용문의원

자원사업소에서 하지요. 운송업체하고 하는 것은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용문

김용문의원

그러면 자원사업소에서 해야지요. 명단이 나오잖아요. 각 마을별, 그러면 지금 최소한 도로 국비퇴비 같이 몇 포대를 하라는 얘기는 아녀요. 그래도 한 파렛트 이 정도 되면은 농지하고 가까운 곳에다가 떨어뜨려줘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장네 집이나 동네 한 곳에 떨어뜨려 놓고 찾아가라는 식이 됐었다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무상 퇴비에요. 이것을 생각을 달리해야 돼요 우리 군민들이 써야 될 예산을 갔다가 그렇게 공급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무상퇴비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에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주민한테 직접적으로 비용을 안 받았기 때문에 표현을 무상퇴비 공급으로 하고 있는데,

용문

김용문의원

소장님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무상퇴비 다는 식으로 해서 각 이장들 집이나 공터에다 다 그것을 방치를 시켜가지고 농가에서 얼마나 불편함이 있겠어요. 다른 국비퇴비 같은 경우는 차라리 같은 경우는 보조를 안 해준다 하더라도 지금 6~700원이면 되잖아, 포대 당 그 운송을 해야 돼요. 또 다시 운송비를 들여 가지고 그렇게 됐었다고.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많은 양은 저희가 사전에 마을 이장님하고 잘 하면...

용문

김용문의원

소장님 다른 얘기 하지 말고 국비퇴비같이 신청해가지고 공급하는 식으로 해달라는 얘기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최대한 그렇게..

용문

김용문의원

이것은 최대한이 아녀 들어봐요. 우리가 우리 군비가지고 예산지원이 되고 운송비도 우리 예산지원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똑같아요. 이것이 수수료까지 전부다 주는 것이니까 이 관계는 최소한 도로 국비퇴비 신청 받아서 공급할 정도는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할라면 차라리 무상퇴비 공급하지 마요. 왜 공급을 합니까? 농민들한테 불편함을 줄라면 공급하지 말아야 돼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최대한 가까운 쪽까지..

용문

김용문의원

최대한이 아녀 이것은..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공급은 갔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최대한이 아니고, 3군데하고 계약 할라고 하는가요. 장수나 장계, 무궁화 신협,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용문

김용문의원

그러면 여기다가 철저한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불편이 해소가 안 되면 내년에는 거기 취소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편리성을 강조를 해 줘야지 최소한도로 군민 퇴비정도 불편함이 없어야 돼, 그 정도는 해 줘야 돼, 왜 우리 무상퇴비라는 가짐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쓸 수 있는 예산 같은 것 쓰면서 이것을 운송비나 또 수수료를 주면서 국비퇴비 보다 못한 것을 해줘야 됩니까? 소장님이 책임 짓고 해 줘야 돼요. 교육을 시키든지 그쪽에 다가 사업체에서 얘기를 해서라도 똑같이 되는데 이것을 불편하게 만들어 줘야 돼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금년도에는 지금 하반기에는 마을별로 해서 최대한..

용문

김용문의원

마을별로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아니 이장님하고 해서 최대한 가까이 공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할라면 공급하지 말아야 돼, 무상퇴비 운송비 다시 들어야 돼 농가에서 운송하려면 다시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공급하지 말고 최소한도로 국비퇴비 신청해 가지고 공급하는 이것까지는 해 주시라고...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그렇게 되면 운송비를 저희가 책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아니 지금 다른데 국비퇴비하고 국비퇴비 운송비하고 하면 비교 한 번 해 보고 얘기하는 거요. 국비퇴비 장수.. 퇴비 공급하는 것하고 운송비하고 이런 것들 비교하고 얘기를 하는 거요. 아니면 그냥 얘기하는 거요. 뭣이 운송비가 얼마나 들어요. 우리가 적게 줍니까? 같잖아요. 운송비 주는 것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이 관계는 제대로 되는 가 안 되는가 해서 행정감사 때도 또 따질 것이에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이것 당연히 해 줘야 돼, 우리 군에서 다른 소리가 나와서는 안 돼요, 그리고 퇴비에 대해서 장수만세 퇴비, 여기에 대한 점검은 어디에서 하는 거요. 퇴비 품질에 대한 점검은 어디에서 해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성분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어디 다 하고 있어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업체는 제가 지금.

용문

김용문의원

이것 제대로 하셔요. 가끔씩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농가에서 여기에 불량퇴비가 나와서는 안 돼. 제대로 된 퇴비가 공급할 수 있도록 자체 점검이라든지 외부에서 점검을 한다면, 자주하세요. 자부 해가지고 어떤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지금 국비퇴비가 되면 지금 농협중앙이라든지 여기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잖아요. 그런데 점검할 때가 없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대로.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저희들도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해서.

용문

김용문의원

전문업체가 아니라 불량퇴비가 나오면 국비퇴비가 취소가 되어 버려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성분 때문에 그러기는 하는데.

용문

김용문의원

성분뿐만 아니라 젖어가지고 물이 생기면 불량퇴비에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그 정도 상황은 아니고요.

용문

김용문의원

그것을 제대로 만들어 줘야 된다고 그것 꼭 좀 지켜주세요. . 그렇게 해서 다른 것이 안 남아야 돼. 그리고 회수센터 확정사업에서 30%만 국비퇴비를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15억원 중에서 4,55억원이에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국비 공모사업 말씀하시지요? 그렇게 지침이 있어서 그 정도 신청을..

용문

김용문의원

지침이에요. 아니면 꼭 이렇게 만 해야 돼요. 30%만 해야 되는 것이에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국비 방침입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그러면 지침서가 있어요? 지침서 있으면 한 번 본 의원한테 줘 봐요. 아니 15억원인데 지금 국비신청을 30%만 하잖아요. 4,55억원이까 이 관계 지침서가 있으면 주어 보시라고 왜 금액을 다른 것에 비해가지고 지금 자원회수인데 환경하고 관련된 것인데 왜 30%만 지원이 되는데 다른 데는 50%이상 이렇게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나한테 줘 보세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시관관리 사업소장님! 한 가지 지난번에 본의원이 산림과에 한 번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대곡관광지 우리 한옥촌 제대로 운영이 안 돼요. 우리 계획보다는 그렇지요?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문

김용문의원

그래서 지금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악자전거, 산악마라톤 대회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장안산 무룡고개 어디가 종점이다고 하는데 종점이 그 정도 된다고 하는데 될 수만 있으면 예산이 반영이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쪽에 대곡관광지나 이쪽에 종점이 되어가지고 이 분들이 이용하고 또 거기에서 음식이라도 사먹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제한거리 산림과 업무보고할 때 그 얘기를 한 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기왕이면은 우리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나요. 그 분들 거기에서 그쪽에 내려가지고 차타고 가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예산들여가지고 만들고 또 그 분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홍보도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될 수만 있으면 한옥촌이 됐던 밑에 쪽이 됐던지 간에 저기가 종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듭니다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십사는 얘기를 할게요.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문

김용문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상수도요금 인상할 때, 상수도 요금을 인상함으로서 국비 유치하는데 유리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문

김용문의원

얼마나 유치를 했어요. 상수도 요금 인상해 가지고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금년 7월 달부터 인상을 하기는 했는데요. 금년도에 수도요금 현실화 율이 올라가면 환경부에서부터 전체적으로 국비반영을 그렇게 더 합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이 관계는 그때 소장님이 말씀 하셨으니까 위에서 설명을 할 때, 그때 인상할 때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최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그리고 11페이지 양돈단지 진짜 이것이 문제요 물먹는 하마가 됐는데, 지난번에도 처음 시작할 적에 본의원이 무엇을 지적을 했냐면 거기에 증축한 것은 이해를 했어요 단독 무허가에 대한 보상까지 다 해 주었어, 우리 계남 양돈단지 할 때, 그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소홀히 했다는 얘기여, 무허가 건물을 증축한 것은 괜찮지만은 단독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되어서 그랬었는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보상을 해 주었단 말여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시체발굴해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339톤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이것 역시 방치 해 놓은 것 아니에요. 담당부서에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은 군비가 여기에 소요가 될 수 있게끔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안 그래요. 이것이 그대로 계남 양돈단지 만들고부터 그대로 방치 시켜 놓은 것이지, 지도감독하고 관리를 해 났어요. 관리도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지금 와가지고 31톤 물론 지장물 철거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잖아 이것은 본의원이 볼 때는 담당부서가 소홀했다는 얘기에요, 지난번에 무허가 건물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담당부서가 소홀했다는 얘기에요.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런 것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군비부담이 되어야 됩니까? 참 답답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아니 필요할 때는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가서 관리감독도 하고 이런 것들 폐기물 것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지금 계남 양돈단지 보면 처음에 짓고 나서 그것.. 질을 어떻게 짓는가? 한 번도 점검도 안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때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 두 번인가 밭에 묻은 것 밖에 없어요. 이렇게 나태하게 해서 안 되잖아요. 군비를 갔다가 이렇게 써서는 안 되잖아요. 시간이 있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사업소장님! 물빛 유원지 인도교 설치한다고 내년도에 반영할 모양인데요. 그런데 불 비린내는 어떻게 할 거요. 물비린내 자체를 지금 거기에 근본적으로 물비린내 때문에 사람들이 안 오는데 이것도 안 만들어 놓고 자꾸만 시달만 해서 뭣을 할 거에요.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전에도 말씀 하셔서 거기에 분수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관정을 파가지고 그 부분은 우리 나오는 빗물을 안 받고.

용문

김용문의원

아무튼지 간에 물비린내 안 나게 시설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 놓고 다른 시설을 해야지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 해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년에 라도 어떤 계획 세울 거예요?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문

김용문의원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종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 분만 더 받고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의원

유기홍 의원입니다. 일자리 경제실장님! 일반현황 기구표를 보니까 경제실인데 정원이 17명이에요. 적네요 17명 그러지요?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예.

유기홍의원

귀농. 귀촌은 2명에 팀장 1명에 직원 1명입니까?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결원이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리고 인구정책에도 3명거기도 결원이 있어요?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출산휴가를.

유기홍의원

우리 군에 아주 중요한 일자리 경제를 크게 4가지로 요약을 하면 사실은 인구정책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또 귀농. 귀촌 경제 분야 이런 것이지요?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맞습니다.

유기홍의원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런데 인원 17명 가지고 가장 중요한 인구정책이나 귀농,귀촌도 하나의 인구정책인데 귀농. 귀촌도 이렇게 구성요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적어서 정말 업무에 어떤 효율성이 없을 것 같아요.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다음에는 조정하는 것으로 약속을..

유기홍의원

정말 농산언촌 개발 사업이라고 했지요. 이것 보면 중심지 사업 그 다음에 권역별 사업, 마을 만들기 사업 어떤 이런 것인데 보니까 총 예산이 535억이에요. 이것 다 공모사업입니까?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공모사업입니다.

유기홍의원

국도비 비율이 어때요?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저희들이 한 20%정도 그동안에 해 왔었습니다. .. 거의 지방으로 이앙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몇 가지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우리 군비로 확충을 해야 됩니다. 그 대신 국비가 지방으로 이앙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를 세워서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유기홍의원

이것이 국비가 없다는 농산어촌 이런 개발 사업은 사실은 안 하게 되지요?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걱정입니다. 저희들이 원래 균특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몫을 우리가 가지고 오는 것이거든요. 전체적인 몫으로 보면 그런데 지방으로 이앙이 되면 혹시 더 급한 사업 때문에 저희들 사업이 뒤로 밀려지지 않을까 걱정은 되거든요. 지금 마을들에는 예비단계사업들을 다 준비를 하고 장수에 미장수 마을 생생마을 등을 준비를 해서 이 마을단위 사업비로 할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혹여 군비로 세우면서 조금 뒤처지지 않을까 걱정인데요. 내년도는 금년도 수준으로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보면 어떤 권역별 그 다음에 컨베이션 센터 그 마을에 어떤 변화된 시골모습에 그것은 변화가 됐어요. 그런데 일자리 거기에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팔공권역권 사업이라든지 그 밑에 무슨 사과체험이라든지 다 비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저희들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사무장 제도를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무를 했어요. 저희들이 사무장 1명은 기왕에 사업이 끝난 지역이라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는 지원을 하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먼저 끝난 사업지구들은 시설들이 방치되다시피 하는 것들은 저희들이 대안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추가 그런 똑같은 일은 반복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 하고 기왕에 어떤 것을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 숙제입니다.

유기홍의원

어쨌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기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농산어촌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보면은 항상 진안가는데 있잖아요. 물곡리 있는데 건물하나 지어놓고 비어 있잖아 계속 비어 있잖아 이런 사업자체가 1억~2억이 아니에요. 보� 몇 십억 그런 단위거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귀농.귀촌 정착있지요? 5년거치 10년에 그 다음에 이것이 창업자금으로 해가지고 세대당 3억인데, 1세당 3억을 준다는 얘기요?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예.

유기홍의원

몇 명에 한해서.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세대당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창업을 하겠다고 하면 사업계획을 검토를 해서 농지구입도 내고 여러 가지 데이터입니다. 3억 한도 안에서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다.

유기홍의원

그러니까 5년 거치 10년에 3억을 지원해 주고.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3억이내,

유기홍의원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이 어쨌든 계획만 해가지고 신청만 하면 해 준다는 얘기요.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저희들이 가능성이 충분이 있는지, 현실성이 있는지를 보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유기홍의원

승인의 요건이 있을 것 아녀 말하자면 무조건 와서..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일단 사업을 보고, 그 다음에 예산지원은 이루어졌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이 최종적으로 돈이 나가는 것이니까 본인들이 하다가 힘이 부치거나 그럴 때는 증간에 사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를 덜 받고 그래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최종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계획대로 틀어지는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할 때, 생각과 토입이 매입이 안 된다든지 이럴 때는 전체 금액이 다 지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요?

유기홍의원

그 다음에 지금 로컬 JOB센터 운영을 하고 있지요? 센터장은 누구입니까?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우리 장수에 살고 있는 최민강 일 것이에요.

유기홍의원

어떤 과정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 추천이 됐어요?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은 아니고 기전대학교 산악협력단에 다가 위탁을 해요. 그 쪽에서 채용공고를 하고 거기에서 센터장..(청취불능)..채용을 합니다.

유기홍의원

거기에서 센터장을 채용 했어요?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맞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래서 이 센터장인 영향이나 역할이 커야 되잖아요?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으로 우리가 JOB센터를 작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사업을 어떻게 이끌어갈 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들을 얻어서 ..(청취불능)..이라든지 지역에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쪽에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처음이라 다소 미흡한 점이 저희들하고 협력을 하고 가전대학교하고 협력을 해서 저희들이 평가할 때는 나름대로는 처음치고는 잘 추진해 왔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영향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19년 개소를 했던가요?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18년 10월달요. 작년 10월,

유기홍의원

그러면 1년 됐는데 예산이 얼마 섰어요?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저희들이 총 3억 7,500만원. 국비를 받고, 저희들 4천만원 정도 보태고,

유기홍의원

직원은 몇 명여?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포함해서 5명입니다.

유기홍의원

5명이 있어요?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직원 4명, 센터장 1명.

유기홍의원

그러면 예산 3억은 거의 인건비 운영비네.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거의 인건비 위주이고, 그 다음에 교육들을 많이 시키거나 왜냐면 기업인들도 그렇고 취업자들도 그렇고 이런 분들의 대한 교육이 필요할 때가 있어서 저희들이 어떤 박람회도 하고 1년에 한 차례 정도 취업박람회를 하고 그 다음에 특정 일자리에 대한 전문가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이러한 일들을 하지요.

유기홍의원

취업시키는데 478명을 했어요?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예, 맞습니다.

유기홍의원

어떤 이유에 직업이에요?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여기에는중간에 기업들도 있고 단기 일자리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공공일자리 까지 포함이 됩니다. 저희들이 취업을 희망하면 자기가 이력서 같은 것을 JOB센터에다 제출을 해요 내가 취업을 하고 실으면 그런 수요가 왔을 적에 저희들이 그쪽에서 연락이 왔을 적에 그쪽에서 연락을 해서 참여하게 하고, 이 속에는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는 공공 일자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그 라인을 통해서 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유기홍의원

내년도 추진계획은 500명 취업 목표이고 교육은 누가 해요?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전문가를 부르지요.

유기홍의원

전문가 불러요. 사무실 이쪽에 있습니까?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구)농협자리.

유기홍의원

거기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환경위생과. 맞춤형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에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유기홍의원

지금까지는 마트를 통해서 얼마 이렇게 판매가 되고 그랬지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지금은 규격별로 다양해요. 5ℓ부터 크게는 70ℓ는 있었습니다마는 없고 50ℓ까지 5~6종류 됩니다.

유기홍의원

그래서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이것 취지는 지금 음식물 종량제 봉투가 있는데 알고도 사용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더러는 의식이나 그런 부분 좀 따라주지 않아서 일단 무상으로 배부를 하고 홍보를 하고 해서 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구입해서 살 수 잇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의원

종량제 봉투 전용 수거함 구입설치 40대는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여기 시내에도 올해 장수읍에 5개소를 먼저 시범으로 했거든요. 음식물 쓰레기를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밖에 내 놓으면 거기에 일부 음식물도 있고 뼈다귀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고양이가 냄새를 맡고 쓰레기봉투를 찢어서..

유기홍의원

어떤 형식으로 수거함을 설치를 한다는 거요. 어디가 있어요, 시범적으로 해 놓은데가 어디가 있어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산림조합 옆에 주차장 그쪽에 하나 있고, 거기에 일부 음식물도 있고 뼈다귀도 있고 고양이가 냄새를 맡고 쓰레기봉투를 찢어서..

유기홍의원

어떤 형식으로 해서 수거함을 설치를 하는 것이에요. 시범으로 해 놓은 데가 어디에 있어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산림조합 옆에 주차장 그쪽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유기홍의원

무슨 함을 갔다. 놓는 것이에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함이에요.

유기홍의원

이동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이에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이동은 들어서 옮겨야 하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지요. 고양이가 음식물 담은 쓰레기를 함에다 넣어놓고 위에를 고양이가 못 들어가게 차단을 했습니다.

유기홍의원

지금 지정이 안 된 말하자면 쓰레기 함 이런 것 폐기물 음식물 이런 것들을 지정이 안 된 어느 도로에다가 갔다 놓은 데가 많잖아 그렇지요. 원래 지정된 장소는 뭔가 이렇게 그것을 갔다 담을 수 있는 뭐라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길에다 쌓아 놓은데가 거기가 지정이 되어 버리는 데가 필요로 하는 것 아니에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곳곳마다 설치하기는 어렵고 어느 구역별로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유기홍의원

압롤박스 추가 구입이라고 하는 것은 뭐여. 무엇을 얘기하는 거여?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압롤 박스는 쓰레기를 모아 놓는..(청취불능).. 거기 쓰레기가 조금 모였을 때 버리기로는 그렇잖아요.

유기홍의원

그래서 콘테이너 박스 같이 그런 식으로 해서 해가지고 압롤박스라고 하는 얘기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쓰레기를 담아 놓는 큰 박스에요. 철재로 된 박스.

유기홍의원

지금 보면은 시내 지정되지 않는 쓰레기를 놓는 곳이 너무나 많아지다 보니까 아까 그 얘기대로 압롤 박스가 없으니까 고양이나 개나 이런 것들이 너무 지저분한 거여, 그리고 쓰레기를 한 번 실어나고 간 이후에는 누가 관련 청소하는 사람들이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너무나 지저분한 거요. 그래서 압록박스나 어떤 이런 것을..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압록박스는 큰 트레일러 크기에요.

유기홍의원

그러니까 큰 콘테이너 박스같이 거기에다 쓰레기를 놓는다는 얘기 아녀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그것을 시가지에다 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수거함은 길이 3~4m, 높이 1,5m정도 되는 크기거든요. 그것은 약간의 공간만 있으면 비치를 해서 고양이로 인해서 쓰레기봉투가 터져가지고 냄새가 난다거나 쓰레기가 날려가지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유기홍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문화 개선 지금 일반음식점이 314개 입니까? 장수군에..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통게상.

유기홍의원

맞아요 300개 넘어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러면 우리 군이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소고기를 제외한 음식은 뭐가 있어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이렇게 많은 음식점이 있고 해도 장수를 찾은 어떤 관광객이나 어떤 소고기를 권할 수 있는 음식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해?

유기홍의원

그러니까 저희군민의 어떤 특색있는 음식을 많이 개발을 해서 식당도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오는 손님들이 맛을 느끼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식당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때 지금 이런 음식개발에 대한 지원은 개인의 어떤 음식점 같은데도 많은 돈을 지원해 주고, 해서 어떤 특별난 음식을 장수에 맞게끔 개발을 할라고 지금까지 쭈욱 해 왔는데 지금까지도 어떤 내놓라 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없다는 얘기요. 지금도..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음식 맛 개발이나 이런 부분은 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맛 개발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 밖이고 단지 위생 그 다음에 환경, 청결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해서 오는 손님들이 그런 것으로 해서 얼굴을 찌푸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문의장

의원님 조금 정리 좀 해 주시지요. 시간이 많이 됐어요.

유기홍의원

그래요. 하나 만 묻겠습니다.

김종문의장

다음에 하시면 되니까요.

유기홍의원

우리 전북 천리 길 있지요? 천리 길이면 km로 하면 1,000km입니까?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400km요.

유기홍의원

그러면 400km이면 우리가 방화동에서 장안산 까지 에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아니지요.

유기홍의원

아니잖아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천리 길은 전라북도에 총 마실 길거리를 의미하는..

유기홍의원

전라북도 전체를 해서 천리 길이라는 얘기야.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상징성을 띈 수치지요. 실질적으로 딱 천리를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고,

유기홍의원

그러면 우리 구간은 방화동에서 장안산까지의 전라북도 내에서 그 구간이 천리 길에 해당이 되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아니 저희가 3군데인데 방화동에서 덕산 옛날 관리사무실 자리 용쏘 위에 거기까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뜬봉샘 금강 발원지 길이라고 저희 뜬봉샘 사무실에서부터 뜬봉샘 상단까지 왕복하는 코스이고, 그 다음에 장안산 마실 길은 덕산 영주리 골짝이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원 장안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원 장안까지 코스가 되겠습니다.

유기홍의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의장

다음은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한국희 의원입니다. 날짜가 빨리 가요 벌써 2020년도를 이렇게 설계 준비하고 업무 준비를 하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소각장을 증설을 하고 기존에 매립장을 다시 되 파내서 또 공간을 넓히고 해서 우리 군에서 군민들이 생산되는 그런 쓰레기를 앞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30년은 끄덕없이 간다고 하셨어?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누가해도 어께에다 짊어지고 해야 될 일인데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립장이 순환형으로 하는 것이 공정이 75%인데 언제 끝나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계약기간은 내년 1월말까지.

국희

한국희의원

1월말이면 끝나고만.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동절기 공사 중지가 같은 것은 조금 더 길어 질 것 같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러겠지 3월 정도면 끝난다고 보고,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재분류에서 소각하는 것이 거의 처리가 돼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소각을 못하고.

국희

한국희의원

쟁여 놓은지는 알지만, 그나마 3월 정도면 더 추가로 거기에서 나올 물량은 없잖아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그러면 소각시설을 순수하니 다시 59억원을 들여서 추가로 더 해야 되는데 그때 본의원이 금강청에 문을 두드려 볼만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이 환경부하고 그때 우리 태영균 과장 계실 때, 소각시설은 못해주겠다. 그때 그래서 우리 자체 군비로 한 시설이에요. 그때 광역으로 우리는 못가겠다 무주, 진안하고 합쳐서 하는 것은 못 가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했는데 그때 시설이 한 30억을 했는데 추가로 한 것이 59억원이면, 엄청난 사업배가 들어가요.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장님도 그런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조금 증설하는데 59억원을 순수하니 군비를 투자한다는 것이 재정적이 부담이 엄청 클 것 같고, 기본 실시설계를 내년 6월까지 하게 되면 현재 제고로 쌓여있는 지금 소각을 해야 될 것들이 조기에 처리가 안 되면 왜 이 얘기를 전제 조건을 거냐면 지금 사용종료 매립장이 4군데가 있지요? 그중에서도 지금 산서 매립장이 침출수가 그냥 어떻게 잘못 옛날 방식으로 되어가지고 계속 방류가 되잖아요. 처리를 못하고 이 문제 때문에 얘기를 먼저 꺼 낸 것이에요. 언제부터 산서 것을 파 갈 수 있는지?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설계를 해야 될 것 아녀 물량 계산해야 될 것이고, 받을 준비가 되어야지,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그래서 추가로 설치하고 소각처리..

국희

한국희의원

내년에는 아마 산서 것을 파 오지는 못할 것이에요. 증설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반듯이 내년에 설계비가 본예산에 들어가져야 한다., 하반기라도 그 얘기를 주문을 하고 싶어요.

현철

황현철환경자원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우리 일자리 경제실장님! 고생 많으시는데 지금 농공단지가 예전처럼 분양이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참 어렵지만 분양이 너무 저조해요. 이것 어떻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아요.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지금 우리 장수 농공단지가 원래 9개 블록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18개 블록으로 블록을 세분화 시켰습니다. 왜냐면 당초에는 규모가 있는 기업을 유치하자고 했었는데.

국희

한국희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어렵지 않냐?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그래서 최근에 많이 문을 두드리는데 걱정이 제조 중에서 우리가 식품 관련한 업체가 이미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다가 다른 것을 넣은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런데 너무 지체가 됐어요. 언제 조성하고 지금 언제까지.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그래도 금년에 한 3~4군데 들어와서 하니까.

국희

한국희의원

조금 관내에 하고자 하는 중소 상인들도 굳이 외부에 좋은 기업 끌여 드리면 좋기는 하지만,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다행스러운 것이 최근에 문의하는 횟수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국희

한국희의원

어떤지 됐던지 간에 내년까지는 그래도 완전히 분양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 다음에 31쪽에 귀농.,귀촌 도시민들이 귀향을 하면은 정착지원금 나 처음 이것을 접했는데, 언제부터 있었어요? 600만원을.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그것은 내년도

국희

한국희의원

새로운 시책이지요?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신규 사업입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구러면 이것 조례에도 제정을 해야 될 것이고 어디다 넣어야 될 것 아녀?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그래서 이번에 조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이것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이 종합적으로 보면 지방소멸이 228개 단체에서 30년 이내에 89개가 실지 소멸이 될 것이에요.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맞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획기적인 우리 실장님이 무엇인가 앞을 내다보는 정말로 우리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위기가 기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것 한 번 내년에 별도로 내 업무보고서를 봤는데 그닫이 획기적인 무엇이 새로운 뭣이 있어야 되는데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저희들이 귀농. 귀촌에 대한 것은 지금 31쪽이 전체가 신규 사업입니다. 그 동안에 타 지역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것들을 전국 자치단체 ..줄여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것들을 해보니까 우선 해 봐야 될 것들이 이 정도라고 하는 것을 결정을 했어요. 그 중에서는 최근에 문의하는 것이 몇 세대가 한꺼번에 오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지원 정책을 문의할 때 전혀 없습니다. 계획이.. 그동안에 해 왔던 근거도 전혀 없고 그래서 조례에 이번에 2~3세대 이상 들어왔을 때,

국희

한국희의원

아까 왜 정착지원금이랄지 실질적인 다른 지자체에서 하기 전에 정말 앞서 나가보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그래서 몇 가지 당초에 농가주택 개인들이 헌 집을 사가지고 들어왔을 때, 500만원을 지원을 해 주었던 것들을 2천만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빈집들도 활용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희

한국희의원

좌우지간에 우리 실장님이 획기적인 그런 우리 장수군에 정책을 펼쳐서 정말로 인구증가는 일자리 창출하고 맞아 떨어지냐 인데요. 그래서 일자리 이번에 우리 동료의원들하고 선전지를 다녀온 바 있습니다마는, 휄싱키에 우리 JOB센터 똑같은 데를 갔다 왔는데 거기도 출범한 지가 1년 6개월 그런데 그날도 많은 중. 장년들이 온 거여, 그래서 일주일에 요일별로 등해서 신청을 받고 설명회를 하고 또 기업 간에 그렇게 면담을 시켜 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역할을 하던데 전체적으로 그 나라에 보면 8개가 운영이 되는 것 같아 JOB센터가 그래서 우리도 그런 중,장년들이 노인들에 대한 것은 안 하고 중. 장년 층 청년 일자리들을 많이 위주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하고는 다른 면이 있어요. 우리는 또 나이 드시는 분들도 귀촌에서 한 분들도 일자리를 해 줘야 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저희들이 최근에 가장 큰 고민을 하는 것이 은퇴 후 오시는 분들은 사실상 우리 지역에서는 그렇게 추천할 부분은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서 청년들하고 간담회를 한 번 했었어요. 군수님 모시고, 청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히 획기적인 부분이 많고 우리가 청년들한테 사실 그동안에 관심이 없었어요.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청년들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국희

한국희의원

그래요. 일단은 JOB센터의 역할이 커야 되겠더라. 이렇게 선전지 견학을 보고 온 내용이에요. 마지막으로 36쪽에 최저형 주말농장을 장수하고 계남면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처음 듣는 사업.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이것 처음입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런데 사전에 우리 의회에 한 번.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그래서 처음으로 넣고 시책으로 해 보자고 하는 내용을..

국희

한국희의원

아직 정책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조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도시에서.

국희

한국희의원

그런데 아까 서울시 농업하고 이런 것이 비슷한데 내용적으로 보면 비슷해요. 해가지고 보면,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많이 다릅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아니 그래도 도시민이 와서 1년 동안 여기는 있는가?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아니 이것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국희

한국희의원

다음에 합시다 아직 채택이 된 정책이 아니니까 나중에 의회에서도 승인이 필요한 내용 같아요.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가 무엇이 많이 붙어 있네? 지하수 이용시설이 7,088개인데 관리를 어떻게 분기별로 조사를 하고 있는가? 이것이 이 얘기를 꺼 내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조사를 해서 앞으로 폐공이랄지 이런 것을 관리하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돈을 들여서 한 번 용역을 해서 상당히 지금 토양 지하수 오염이라든가 대비해서든지, 지하수 관정이 농업용 원예용부터 시작을 해서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지금 솔직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일괄 관리는 어렵고,

국희

한국희의원

1년에 한 번이라도 조사를 해? 못할 것 같으면 용역을 해서 전문가한테 한 번 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제안을 한번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한 번 해 보시자고, 그 다음에 어제 우리 팀장님이 산서 업체를 전부 방문을 하던데, 폐기물 민간위탁을 산서하고 번암을 남원으로 하던, 임실로 하던 그것을 강구를 하고 계시던데, 지금 내년에 산서, 번암을 음식물 폐기물을 위탁처리 할 계획이에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국희

한국희의원

일단 조사를 해 보겠다.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조사를 저희들은 생각은 거기에서 수요나 여러 가지가 위탁처리를 할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나갔다 왔는데 수거에 참여에 않겠다.

국희

한국희의원

참여를 하고 안하고가 어디가 있어, 참여를 하도록 해야지,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아니 왜냐면 본인들이 수거료를 내야 되고, 또 그것을 지켜 주어야 하기 때문에..

국희

한국희의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쓰레기차가 수거해 가지고 오고. 이것은 더 한 번 짚어보아야 될 것 같아요.

국희

한국희의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데도 돈을 내야 되는데 왜 하는 것이에요. 따지고 보면,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물론 강제성은

국희

한국희의원

좌우지 간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조사를 해서 하는 것 보다는 그냥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군에서 밀어 붙혀서 이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여러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 다음에 방치된 슬레이트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도 많이 있어요. 동네, 동네 보면 왜 그런고요. 물론 신청을 해가지고 지붕에서 내린 슬레이트는 잘 처리가 되는데, 방치된 것 그냥 잘못해 가지고 내가 보면 업체에서 해야 되는데 자기 손을 �돗載≠側� 쌓아 놓은 것들이 제법 있어.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신청을 했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급하다 보니까 선정되기 전에 �돗底� 놓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는 아예 그냥 무시를 하고 몰래 �돗底� 한 경우도 있고,

국희

한국희의원

그것을 한 번 내년 봄에 전체 물량을 한 거번에 처리를 하는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더라고,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방치 쓰레기부터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조금 더 써도 되겠어요. 하고 끝낼라고 해서. 여기 2쪽에 있는 소공원 쪽에 장수 소공원이 2011년도 준공이 된 데가 어디에요? 궁금해서 물어 보는 거요.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장수 중학교 앞에..

국희

한국희의원

삼각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쪽하고 21쪽이 같이 연계가 되는데 지금 장수읍에서도 대성지구, 구암, 대성, 필덕에 취수원 보수를 하고 광역 상수 관로에서는 산서면에서도 압가하고 반곡을 얘기하잖아, 그런데 까지 누수d없이 하고는 계시는데, 나는 장수읍에 하수관로 사업이 지금 하고 있어요. 대성,구암, 필덕 그런데 하수관로를 묻을 때, 상수도 관로를 같이 묻으면 안양에서부터 조금 상수도를 밀어 올리면 안 되는가요 그것 좀 한 번 물어 보고 싶어서, 이것이 지금 대성지구는 앞으로도 광역상수도는 못 들어간다. 그 얘기지요?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들어갈 수는 있는데, 일단은 간이상수도 보급하기 전에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을 하고 보수를 해서

국희

한국희의원

아니 관로를 묻을 때, 하수관로 사업이 있잖아요, 그때 상수도관을 묻어야 되는 것 아니냐?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면 좋은데요. 재원이 환경부 예산도 다르기 때문에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기 되면 분기로.

국희

한국희의원

그러면 또 파야 되겠네 그런다고 봐야겠네. 물론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가급적이면 제가 있을 때는.

국희

한국희의원

이것 관을 묻는 것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텐데.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물 공급이 안 되는 관만 깔으면 나중에 새로 해야 되고,

국희

한국희의원

새로 해야 돼?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그러면 대성리에 광역상수도는 언제 위로 올릴 계획이에요?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기본계획은 금년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

국희

한국희의원

다시 수립을 하던데 내가 그 얘기 좀 할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들어 가네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 포함해서.

국희

한국희의원

그것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야 국비지원을 받는 거요?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래서 누수 없이 넣어 달라 이 얘기를 하고자 해서.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 주면 국비를 주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희

한국희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장수, 장계 공동하수처리 시설을 확충을 해야 될 이유는 다 알고 있는 우리 내용인데, 지금 장계는 그 나마 국비나 기금을 받아서 증설을 하는데 순수하니 우리는 장수는 원인자 부담을 하라고 해가지고 농공단지 때문에 또 30억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지요. 그런데 실지 이것이 금강수계인데 이것도 역시 금강청에다가 가서 손도 내밀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국비가 지원이 되어야 기금도 같이 지원이 되는데, 국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기금은 어렵다고 합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런 식으로 어떻게 되어가지고 중앙에서 농공단지 너 네들이 만들었으니까 증설하는데 너 네 돈을 해라 이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기존에 원인자 부담금을 그때 일부 받았어요.

국희

한국희의원

우리할 때?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때 받았기 때문에 그때에 했기 때문에..

국희

한국희의원

돈을 다른데다 써 버렸네 돈을..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실지는 조금 군비에 포함되어 있지요?

국희

한국희의원

그런데 순수 지금 30억을 우리 군비로만 지금 해야 되는데 재원이 물론 예산 팀에서 하기는 하겠지만,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동안에도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환경부도 방문하고 전북 환경청도 방문하고.

국희

한국희의원

더 노력을 해 보셔봐 이것은 내가 봐서는 너무나 지방에다가 부담을 너무나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득을 해 보셔요.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종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화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최화식 의원입니다. 일자리 경제실장님한테 3쪽에 보면 주요통계 인구 및 세대현황을 보면 최대 10년내 해가지고 23,000명에서 22,000명으로 무너졌어요?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런데 불행이도, 금년도에는 인구 유입을 위해서 인구정책을 ..(청취불능)..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줄어든 것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장님께서 어떻게 하신가요?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사실 저희 23,000명 유지했던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인구가 아니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 동안에는 연말 되거나 인구 옮기기 상당히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허수에 인구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 최근에는 그것을 ,,(청취불능)..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있다면 우리 공직자들만 하고 있고, 그런 원인이었지, 최근에 갑자기 감소된 것은 아니고, 사실상 그동안에 ....(청취불능)..많이 빠져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갑자기 줄어든 원인은 없습니다. 단 문제는 그러한 인구관리를 할 때 옛날에 23,000명을 지키기 위해서 조금은 여러 방법을 동원했기 때문에 유지해 왔었다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잖아요. 주민등록 옮기기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장수군에 인구라고 보시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요인이 더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이 있지, 늘어날 수 요인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필요하는 것이지요.

화식

최화식의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은 증감 사유 보면은 감 655명이단 말여 인구 정책에 대한 보면은 적립세대가 한 315명 정도 했는데 적립세대가 한 315명이고요 나가는 것이 650명이 나갔다 1년 것이단 말여요.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그 전에는 지방세 확보하는 차원에서 연말 되면 10월 달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동원해서 무단 전입해가지고 그래서 인구가 늘어난 것은 사실인데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이것 실제로 우리 장수 인구다. 그런 정책을 안 하기 때문에..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또 한 가지는 작년에 사망자가 290명 돼요. 그런데 출생자는 190명이 안 됩니다. 190명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2배 이상 자연 감소원인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사망자가 아마 3배 가깝게 올라 갈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인구 감소는 또 많아진다고 보지요.

화식

최화식의원

현 추세대로 간다면 20,000이 무너지기는 시간문제요, 왠고 하니 사망자들이 출생하는 것 보다 사망이 출생 1명 하면은 사망 10명이상 나오는데요.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현재 3대 1정도 되는가? 앞으로는 더 많아진다고 봐야겠지요?

화식

최화식의원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귀농, 귀촌인구도 많이 줄었어요. 금년도는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금년도는 9월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통계 잡힌 것을 확인해 보니까 6월말까지 잡힌 것이기 때문에 아마 2018년도 기준 연말 되면 그 정도 될 것이다고 예측을 합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알겠습니다. 귀농. 귀촌인들이 우리 장수를 선호하는 고장이 되어야 될텐데 큰 일이구만요. 무조건 도시민들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기 때문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5쪽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장수 만들기 일환이 있는데 이것은 농업정책과 소관인데 한 번 물어 볼라고요.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금년도 예산에 한 7억 정도 군비 들여서 농산 출하박스 공장에서 유치한다고 했어요. 혹시 농공단지에다 그런 법제가..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아직은 저희들하고 협의된 것이 없는데, 만약에 우리 농공단지가 아직도 비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이 들어온다면..골미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왜냐면 장수가 식품위주에 농공단지인데, 장수 쪽으로 들어온 것은 어렵지 않겠는가 싶고, 기왕에 장계 쪽에 지금 비어 있는 곳이 어찌됐던지 간에 한 군데가 그렇기 때문에 장계 쪽을 활용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어차피 우리 군비 들여서 하기 때문에 농산물 출하박스 생산 공장이 유치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 농공단지 내에다 협의가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예.

화식

최화식의원

알겠습니다. 내일 물어보면 되고요, 그다음 19쪽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베이비 세대들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 대상은 어떻게 돼요?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지금 40세~64세까지를 신. 중년으로 보는데 저희 기업 매칭입니다. 취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인건비를 일부를 보존해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업에 부담을 덜어주고, 그러므로서 이 사람들이 빨리 정규직화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고, 이런 부분들에 지원사업입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물론 연금 받은 사람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지금 실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60세이면은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60세 정년 한다면은.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아직도 일을 할만 할텐데요.

화식

최화식의원

풍요로운 미래를 위한 인구정책 추진에서 지금 찾아가는 인구교육 실시를 4회 정도 했는데 관내에 고교생들 대상으로 했어요.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이것은 우리 일반주민들도 하고 또 학생들은 학교에 찾아가서 하고 그랬어요. 금년에 8번 정도 하반기가 끝나고 나면 8번 정도를 해요, 이것은 중간에 실적이었는데,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상대로 상. 하반기에 하고 어르신들이나 지역주민들은 별도로 모이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기회라든지 또 마을 리더 아카데미를 한다든지 이럴 때,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지금 교육은 1년에 학생을 포함해서 7~8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학생들이 도와 달라. 그 다음 장에 보면 전입세대 지원이 316명에 3,100만원 나갔지요. 3,160만원이 나가고, 학자금이 220건에 5,700만원. 학자금 지원이 220건이다고 하는 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학자금 지원은 우리 장수군에 입학한 사람한테 주는 것 아닌가요?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장수군 출신 학생들에 대한 학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왜냐면은 장수군에 주소를 둔 아이들이 관외로 나가든,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거든 간에. 여러 가지 장학금을 많이 받아요. 학비 지원을 받는데 그 사이에 센드 이치 세대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을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무상교육을 한다고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고3은 무상교육을 100%는 아니지만 선별해서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고2까지 확대를 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다소 올해에 비하면 다소 감소될 것으로 보여 지거든요.

화식

최화식의원

그 다음에 출산 축하용품 지원에 58개라면 58명이 출생한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59명 이것이 9월 말 기준이잖아요.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예.

화식

최화식의원

참 심각하다는 것을 느껴보고. 그다음에 일반 농어촌 농산촌 개발 사업으로 해가지고 26쪽에 보면 임대주택 20세대가 있는데 저번에 실장님! 보고 드린 대로 두산리 쪽에..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두산리에서 동촌으로 넘어가는 중간 부분에 그 곳에다가 한 20세대 정도를 저희들이..

화식

최화식의원

당초에 여기다가 이쪽으로 변경된 사업.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원래 한누리 전당 위쪽에 농경지에 하려고 했다가 거기는 체육시설 관련된 사업하고 안 맞다. 그래서 송천가든 뒤쪽으로 해 보려고 토지협의를 한 과정에서 불가능하고 그래서 위치를 지금 위치로 옮겼는데 거기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전원마을 계념으로 보면 시내 권 보다는 좋은데 교통이나 노약자들이 이동하는 것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행복택시라든지 행복버스가 앞으로 되니까 그 분들에 교통편익은 해결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알겠습니다. 36쪽에 마지막으로 체제형 주말농장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사항이지만 이것은 어차피 시책사업이잖아요?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런데 장수리 376-3하고 가곡리 산 64-12번지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의원 생각에는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싸리재 쪽에 올라가다 보면 양달 쪽으로 군유림 많이 있어요. 군유림이 있고 음신마을 그 뒤로도 보면 64정 자리가 군유림이 있는데 지금 남해 쪽으로 가다 보면 독일마을 그런데 보면 집단으로 조성을 해 놓고 있는데 우리 장수군도 군유림 있고, 어차피 군유림 산을 이용해서 야산 산을 정비를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수군도 그런 깃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던데..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지금 어찌됐던지 간에 올해 내년 되면 마을이 2개 정도 20세대 정도 2개 정도 지역이 생기니까요 한 40세대가 임시 거주시설이 됐던 우리 주민이 살던 간에 생겨집니다. 그 다음에 LH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장계도 공모신청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주택문제는 절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이 사업은 우리가 도시에서 있으면서 직장인ㄴ들이 장수에 세 칸 하우스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설문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직장생활 하다가 주말에 장수에 가서 하루 저녁에 자고 올 수 있는 네 집이 있다면 메리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큰 집은 아니지만 우리가 컨테이너 하우스도 있고 작은 평수로 조그마하게 집을 지어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세 칸 하우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준다면 주말에 텃밭도 가꾸고 많은 면적은 아니지만 또 가족 간에 와서 있다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서 장수라는 곳이지, 그 분들이 앞으로 은퇴 후 살만 곳이 문화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체험하기 위한 그런 공간에 모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중학교 뒤쪽에 우리가 귀농인 임시 거주시설을 짓고 나머지 땅이 있어요. 그 곳에다 몇 동을 짓고 또 한 곳은 장수 관광 순환도로 장안 거제터널 막 통과를 하면 좌측으로 공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공원이름이 원래 이름은 왁 힐프장이에요. 오토캠핑도 하고 감탄사 이름이기도 하는 그런 공원을 만들어 놓았는데, 관리가 안 되어서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 곳에 컨테이너 하우스 몇 동을 이동 하우스를 지어놓고 산악자전거를 좋아하는 칭구들이 그것을 내가 1년 동안 임대해서 주말되면 자전거 가지고 와서 그것 타기도 하고 바로 그쪽에가 인도가 있으니까 또 작은 텃밭도 가꾸고 그렇게 한다면 또 다른 메리트가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한 번 신규 시책사업으로 발굴을 해 본 것입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좋은 발상인데,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가능하면 그것도 좋지만, 물론 거기도 산악 자전거도 있고 경관도 좋은데 이왕이면은 그래도 국도변에서 보이는 데가 좋지 않냐 이것도 한 번 고려해 본 것도 괜찮겠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맞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통계인데 2쪽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포획 수량을 보면 지난대비 해가지고 물론 3개월이 남았다 치지만 멧돼지가 139마리, 고라리가 498, 까치가 278두인데 지금 고라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반절 정도 밖에 안 돼요. 포획이 안 됐어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지금 9월 말인데 현재 10월 말로 멧돼지가 181마리, 고라니 536마리, 까치 277머리 총 994마리거든요.

화식

최화식의원

지금 멧돼지 피해가 심하다 해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유해조수 구제반 들이 가동을 하고 있잖아요. 가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분들 멧돼지를 포획을 하게 되면 보상금 나갈 돈은 있는가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현재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추경에 또 올렸잖아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그것 하고 같이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지금 열병 때문에 물론 멧돼지 퇴치 작전을 버리고 있지만 우리 농작물 피해가 제일 많은 것이 멧돼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10쪽에 미세먼지 절감 차원에서 전기 자동차 민간 보급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10대 다고 했는데 물론 가면 갈수록 전기 자동차 늘어납니다. 우리 장수군 관내에 전기 자동차 충전소가 몇 군데가 있는가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개수는 안 세워 봤는데, 저희 군청, 누리파크, 읍면에 4군데가 있어요. 천천, 장계, 산서, 7~8곳 정도 됩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현대 자동차 서비스 점도 있더라고요. 본의원이 왜 이렇게 말씀 드리는 고니 한국희 동료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애국 사례를 본다면 노르웨이나 스웨덴 같은 데는 전기 자동차가 아주 일반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전기 자동차 충전소가 한 4~50대 정도 일시에 충전할 수 있도록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보급을 안 됐지만 외국 가서 보면 뿌듯한 것이 특히 우리나라 차가 많더라고요. 전기자동차 많더라고요. 그래서 뿌듯 하는데, 그래서 전기자동차 공급이 날로 증가되기 때문에 읍면단위는 필히 하나씩은 있어야 되고 면사무소 옆 공터에 그래서 더 보급이 일시에 더 언제 될란가 몰라요. 일시에 많이 될 수 있단 말여, 그래서 그것 대비하기 위해 차원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빨리 확대를 해야 되겠다.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앞전에 수요조사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없는 읍면은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와룡하고 방화동 유원지하고 논개사당도 지금 하나를 추가를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서 신청을 했고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우리 장수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전기 자동차를 많이 끌고 오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다음은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분 남으셨는데 나금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일자리 경제실장님! 우리 귀농.귀촌 인구현황에 보니까 2018년 보다 2019년이 인구가 많이 감소되었네요?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예.

금례

나금례의원

실장님이 다른 정책을 발굴해서 인구 늘리기에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많은 인구 정책이 많이 나와 있지만 그래도 신경을 더 써 주세요.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예.

금례

나금례의원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16쪽에, 우리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많이 지원을 해서 많이 받아서 했나요?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지금 소상공인 카드 지원사업 182개 업체 이번에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우리 지금 장수군내에 소상공인들이 지금 많이 참여를 안 했네요. 더 하셔야 겠네요.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직접 찾아 방문해서 권유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저도 많이 홍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시라고 했는데도 많이 안 되었네요.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예.

금례

나금례의원

그리고 여기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여기에 1년 거치 2년 상환이네요. 이것 조금 연수를 늘려야 되겠어요. 2년에서 5년까지 했으면 싶어요.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그래서 의원님들도 그 동안에 몇 차례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저희들이 출연금을 5천만원을 내서 5억을 농협에서 융자를 받아서 해 주는 것인데 원래 조례에는 본인은 2%를 내고 나머지 이자 차액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제도로 조례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만, 협약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3%를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이자에 대한 것을 본인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자를 낮추는 문제 때문에 군지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 의원님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최대한 신용보증단에서 신용보증을 서기 때문에 농협에서는 법정이자만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입장은 그래서 3%지원해 주니까 3% 이내에서 해결했으면 좋겠다. 자부담이 없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는 기간은 저희들이 최장 5년까지는 가능하도록 협의를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다음에 협약을 할 때는 필요한 경우에 5년까지 우리가 기간을 줄 수 있도록 한 번 재 협약을 할 때는 고민해 보자고 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리고 장계시장 보수공사는 어디를 보수하실 것인지?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금년에는 우리가 잘 아시지만 내년에는 모정도 있고, 또 공연하는 곳도 있고, 몇 군데 보수를 해야 될 민원이 들어온 데가 있어서 물도 세는 데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챙기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면 공연하는데 이쪽 민가 집 있지요. 그 쪽에서 물이 시장으로 막 들어와요. 거기를 세면을 막아 주면 나가서 수로로 들어가게끔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한 번 말씀도 드리고 저희들도 상인들이 모르는 그런 내용도 많이 있어요. 그 특정인만 알고 계시고 그래서 상인회장하고 상의를 하고 나의원님한테도 한 번 말씀을 드려서..

금례

나금례의원

한 번 하시면 제가 가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예,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리고 시책사업에서 여기 중소기업 고급화 지원사업인데 이것이 무슨 고급화 지원사업인지?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우리 중소기업에서는 사실 기술지원이라든지 또 상품에 대한 마케팅이라든지 특허출연이라든지 이럴 때 사실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건의를 해서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 해 보겠다 그 말씀입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스타트 창업지원은요?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스타트 창업지원은 우리가 창업을 할 때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비용의 일부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컨설팅도 필요하고 초기에 시설을 한다든지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든지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음식물 폐기 수거에서 우리 산서, 번암, 계북면만 빠졌네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현재.

금례

나금례의원

그것까지 다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왜 3개면만 빠져요. 이왕에 하려면 다 하시고 안 하려면 다 말아야지.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일단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농폐기물 수거에서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설치가 올해 보니까 산서도 없고, 번암도 없고, 계남도 없고 그러네요. 이것을 강력히 추진을 하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쓰레기가 나뒹굴어 다니니까 해서 공동 집하장을 해서 딱 넣으면 깔끔하고 동네에 들어가서도 보기도 좋잖아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거든요. 마을에다가 그러면 마을에서 신청을 하면은 지금 하는 데는 거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각 면에서 해서 지울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주택 슬레이트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슬레이트가 우리 장수군에 몇 동이나 지금 못하고 있어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현재 저희가 전체 5,200동 정도 지금 되는데 저희가 13년도부터 올해까지 추진을 하게 되면은 800동 정도를 추진을 해요. 앞으로도 많은 수량이 남는데, 저희들이.. 몇 주년으로 나눠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한 10년은 해야겠네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숫자로 봐서는..

금례

나금례의원

아무튼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공중화장실을 지어놓고 관리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질 못해요. 거기 한 번 놀래서 나온 적이 있어요.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기간제를 활용해서 수시로 돌고 있는데, 열심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항상 깨끗하게 외부 사람들도 쓰니까 우리 장수군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고 하니까 청결하게 해 주세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뜬봉샘 생태관광지 우리 찾아오는 관광객이 얼마나 되십니까? 1년에?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매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학생들, 학부모들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온 숫자는 4,500정도 되고,

금례

나금례의원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순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참가자 그리고 일반인들이 본인들이 와서 보고 간 숫자까지는 3만정도.

금례

나금례의원

지금 돈이 많이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잘 해서 먹거리, 볼거리를 해서 우리 뜬봉샘이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주영

차주영환경위생과장

미니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금례

나금례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다른 공원도 그렇지만 저는 근린공원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제가 다니는 곳이라서 가 봤더니 나무도 잘 심어져 있고 보식도 했고, 또 백화여고에서 올라가는 공원 길 잘 조성되어 있어요. 잘 봤어요. 제가 가 보기도 했고 그런데 미비한 점은 운동기구 있는데 풀 깎기를 안 했더라고요. 운동기구 있는데 풀 깎기를 안 하면 올라가서 운동을 못잖아요.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풀은 제가 1년에 지금 올해 4번 정도 제초작업을 하거든요. 계속 자라면서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런데 거기는 제초작업도 않고 그냥 안 깎은 것 같아요. 거기는 제가 유심히 봤는데..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기간제가 했거든요.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니까 거기를 제초작업을 하면서 안 나는 약까지 해 주시면 길 가에도 풀이 많이 있거든요. 컸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깎은 표시가 있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요.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리고 우리 장계 천변 우리 소장님한테 풀 깎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풀 깎기 사업은 안 했더라고,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천변요?

금례

나금례의원

장계 천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천변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해서.

금례

나금례의원

안 해요. 시설관리에서 안 해요?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까지는 못합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면 어디에서 해요?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하천부서나.

금례

나금례의원

하천 부서이면 그것 무슨 과에요? 안전재난과에요?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에다 하겠습니다.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장계면에서 합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런데 장계면에다 해가지고 하려다가 제가 서동 이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서동은 했어요. 그 길을 쭈욱 했는데, 그런데 이쪽 시장 쪽은 안 했어요. 그래서 몇 번 면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다가 면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금곡리 하수처리장 종말 처리장에서 김상두 군수님 댁 있는데 그 길을 해달라고 해서 했어요.

자리

일자리

경제실장 이길재 면에서 관리를 하니까요. 말씀하시면 됩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서 대곡, 성곡 광역상수도 이번에 들어가네요?

성병

윤성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면 거기 사업 잘 해 주시고, 다른데도 우리 계북도 들어와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