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금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8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의회 주요업무 보고

사회복지과장 장기영입니다. 사회복지과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그리고 2020년 부서 목표, 팀별 이행과제와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현원입니다. 저희 과는 3개 팀에 현원은 18명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5명과 기간제 근로자 2명으로 총원은 2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현황입니다. 위원회는 경로당운영위원회를 비롯한 5개 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노인복지시설이 165개소, 아동복지시설이 18개소, 장애인복지시설 6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분야별 상세내용은 자료와 같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장사시설은 공설 묘지를 포함하여 3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는 노인과 장애인단체로 총 9개 단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층별 인구로는 65세 노인인구가 1만 8,171명으로 1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수는 6,207명으로 전체 인구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정위탁가정 및 입양아동은 총 58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예산 총액은 789억 4,200만 원으로 이에 대한 일반회계 기준예산액의 약 17.9%를 차지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금액은 203억 9.700만 원, 비율은 34.8%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팀별 주요사업 예산현황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5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의 2019년 주요 성과는 자료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부서 목표는 모든 세대의 행복한 복지 구현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3개 팀의 팀 목표를 설정하고 9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로써 어르신 사회활동 참여확대 및 여가문화 다양화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로써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16개 사업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인력 파견 등 3개 사업 300여 명 규모로 노인지회를 수행기관으로 추가 지정해서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사업량 증가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또한 운영 지원과 위탁사업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사업은 7개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히 복지관 체육센터가 협소하다는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조 안전진단을 검토해 보니까 3층 증축이 가능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체육센터 3층 증축을 통해서 부족한 생활체육공간을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총 110개소에 대해서 운영비와 사회봉사활동비 및 균등으로, 그다음에 냉방비와 난방비는 실사용량에 따라서, 양곡비는 차등 지원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곡비는 내년에 2포 정도를 더 늘리고 그다음에 냉·난방비는 2개월에서 4개월로 더 늘려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및 평생교육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58개소에 대해서 노래교실 등 7개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어르신들의 여가 복지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110개소에 대해서 노후시설 개·보수와 환경개선 물품 등을 통해서 연차적으로 지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행복한 노후를 위한 생활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만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이하 어르신들에 대해서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월 2만 5,000원부터 30만 원까지 차등 지급토록 하겠고 연금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이 없도록 수급 희망 이력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 숲 100세 힐링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남성 독거노인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일상 자립, 사회성 증진, 건강 증진 힐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서 노년의 건강한 삶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3,300만 원으로 민간후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생계급여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입소한 노인의료복지시설 34개 시설에 대해서 생계비를 지급해서 최저 생활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초생활보장 노인 가구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개별가구 1,100가구에 대해서 5개월 간 난방비를 지원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안전보호 및 경로효친사상 고취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령어르신 아름다운 목걸이 지원, 어르신의 날 기념행사, 독거노인 위문행사, 노인의 날 행사 등을 지원해서 어르신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도록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기적인 공설묘지 운영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용기간이 만료된 묘지에 대해서 연장사용료 징수와 시기별로 적절한 공설묘지 유지 및 보수를 통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안정된 생활 및 삶의 질 향상 보장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으로 1내지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에게는 소득에 따라서 2만 원부터 38만 원까지 차등지급해서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또한 매월 자격변동 관리를 통해서 적정 연금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이 되겠습니다. 만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해서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아울러서 장애인등급개편에 따라 수혜대상자가 확대되어 신규 활동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유도로써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 8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지원이 되겠습니다. 가족 등의 지원체계가 없는 만6세 이상 심한 장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인 중 활동지원 및 장기요양급여 등급판정 제외자에 대해 이용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생활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서 거주시설 1개소와 지역사회 재활시설 4개소, 장애인 보호 작업장 1개소에 운영비 등을 지원해서 올바르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복지관 이전에 따라 전면적 환경 개선 공사가 불가피합니다. 보호 작업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많은 지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 및 장애인 단체 활성화 도모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과 장애인 6개 단체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복지회 공간 확보를 위해서 보호작업장, 훈련장을 양성화시키고 전면적인 양성화는 조금 어렵고 가설 건축물 신고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부 농지가 있다면 농지 전용 그 건물을 양성화시켜서 복지회 이전 공간을 그쪽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거기 또 예산도 소요되기 때문에 의원님들 이것은 2020년 예산에 의원님들의 협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동의 건강한 신체적 발달과 정신적 성장 도모가 되겠습니다. 아동수당 지급으로 만7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해서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확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동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저소득 가정 아동에게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급식을 지원해서 결식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딤씨앗통장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만18세 미만 보호대상 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등에게 월 4만원 이내에서 1대1 매칭을 통해서 사회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 등 보호 종료 아동에게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서 자립 정착금으로 퇴소 시에 일시금으로 500만 원을, 자립수당으로 월 30만 원을 지급하여 자립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자립수당 지원 사업은 2020년 신규시범사업이 되겠고요. 대상은 18세부터 24세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개최하여 어린이 권리보장 및 건전한 육성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아동의 건전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3개소에 운영비 등을 지원해서 보호 아동이 적절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공평한 출발 기회 보장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동통합사례관리로 가정방문 상담 등을 통해서 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을 발굴하여 통합사례를 진행하고 사례회의와 슈퍼비전을 개최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맞춤형 통합프로그램 제공으로써 신체건강 등 4개 영역 36개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해서 동등하고 차별 없는 성장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14개소에 대해서 운영비 등 14개 사업을 지원해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방치되지 않고 적정한 교육, 보호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보도에 나갔겠지만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최저 인건비가 9.8%가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센터의 시설금에 따라 정액 지원되는 운영비는 이를 반영하지 않아서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추가적인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따른 의원님들의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스포츠재활센터 조성 추진입니다. 사업 계획은 지난번에 간담회 시 보고 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다만 지난번 말씀해 주신 대로 수혜자인 장애인 당사자와 이해관계자 그다음에 의회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실행하며 충분히 담아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안전지킴이 ‘시니어경찰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내년 3월부터 10월까지 주1회 2시간 내지 3시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인원은 30명이 되겠고 수행기관은 동두천시 노인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00만 원이고 시비 부담 없이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활동내용은 노인복지관 주변 및 노인보호구역 순찰활동, 고위험군 노인에 대한 가정방문 및 안부확인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어르신들이 안전지킴이 활동을 통해서 지역공동체 치한 실현의 조력자로서 거듭나고 노인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 수수료 납부 방식 개선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내년 연중 지속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카드를 신규 또는 재발급하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발급수수료를 본인부담에서 시 예산 전액납부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표와 같이 현재 4단계 절차를 따라서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급 시에 시 예산으로 납부하면 두 단계 절차가 간소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는 납부수수료를 지원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을 경감시킬 수 있고요. 또 행정적으로는 매월 번거로운 업무 개선 절차를 통해서 간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요. 다만 앞에 보신 자료와 같이 의정활동 참고서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자료 앞에 놔 드렸고요. 첫 번째 페이지 보시게 되면 저희가 주요사업에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아동수당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5년간 증가율이 거의 214%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복지예산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한 복지예산은 아시는 바와 같이 탈락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줄이기도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에 선제적으로 반영하거나 어떤 대책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전체 재정 수입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복지와 또 110개소나 되는 경로당 복지를 위해서 또 시민의 6.5%에 달하는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지역아동센터들을 돌봐보면서 또 지원해 주시는 이런 노력들을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고요. 본 의원도 특히 사회복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신경을 쓰다 보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의 과장님과 또 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을 충분히 짐작하고 있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팀별 이행과제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16개 사업단을 구성해서 사업량을 맞추셨잖아요?

네.

그런데 말미에 아까 설명 중에 3개 사업이 노인지회인가, 복지관 쪽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추가로 하려고 하는 게 있나요?

네,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지금 자료가 1,697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정부 재정확대에서 업무보고 이외에 변경된 사항이 아까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변경된 사항 먼저 말씀드리고 이것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실적은 1,797명입니다. 그래서 내년 2020년에는 1,961명으로 약 300명가량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서 지금 노인복지관 실버 힐링에서 소화할 수 있는 한계는 넘었고요. 그래서 넘지 않고 할 수는 있겠지만 노인지회 역할도 일정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실제로 하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워낙 사업자체가 사업량 증가에 대비해서 지금 이것은 공모기 때문에 현재 10일까지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사업하고 공모사업이 들어올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들어오게 되면 규모는 한 300명 정도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명해서 재위탁 하는 것도 바람하지 않은 판단이고요. 그 부분에서 의원님들 또 협조 요청을 드린 겁니다.

그래요. 하여튼 제가 아까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물론 300명 정도를 지회에 위탁해서 이렇게 늘린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천 명 선에 육박을 하는데 정말 어르신들이 종이를 줍는 청소를 하거나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일에 참여를 하면서 조금의 어떤 수익으로 더욱 더 본인의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또 참여하지 못해 가지고 상당히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인원을 늘리면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하신 일이라 생각이 되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세한 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고요. 정말 사회복지과의 일들이 정말 우리 시민들의 사회 안정을 위해 수고 많으신데 이번 별지로 주신 동두천 노인복지관 부설 체육센터 증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사실 2층 체육시설을 새로 개축할 때 1층으로 그때 했던 것을 제가 앞으로 노인 수요가 더 증가되기 때문에 거기를 1층으로 하지 말고 1층을 주차장으로 하고 장기목적으로 2층, 3층으로 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만들어줘라, 이렇게 그 부분이 그렇게 된 겁니다. 이런 시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부분이 우리의 예측을 하고 어떤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그 의견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체육시설이 만들어졌고 또 여기 체육시설 만드는 부분이 3층에 당구 동아리실, 포켓볼 그 부분 때문에 증축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보면 기관에 가보니까 서예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동호인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리가 없어 가지고 접수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만들어 진다면 전 복지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잘 살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요구가 계속 있어서 당초 설계서를 보니까 구조안전진단을 감안을 했더라고요. 구조안전진단에 당초 건립할 때 그런 부분이 감안이 안 돼서 3층 증축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3층 증축 그런 안전성과 관련된 것 확보됐기 때문에 3층에 대한 증축의 문제가 거론이 됐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체육센터는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지금 현재 모든 시설은 장애인 편의시설, BF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센터는 사업비 부족, 공사 마무리는 제가 했는데요. 사업비 부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공사하는 과정에도 사업비 부족에 대해서 우여곡절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나중에 짓기는 했지만 건축 단계에서 사업비 부족은 그 건물이 약간 부실 그런 우려가 상당히 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드리려는 핵심은 거기는 장애인 편의 시설 BF인증을 받지 않았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지만 장애인복지 체육시설 외에 다른 시설로 쓰게 되면 그 부분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 체육시설이 아니고요. 노인복지관 얘기하는 겁니다.

복지관 서예 공간이 부족하다는 부분이요? 그것은 저희가 한번 체육센터를 옮기고 나서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체육센터 옮기고 나서 그 부분 한번 고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 것은 체육센터는 체육센터 온전하게 모든 체육시설만 그쪽으로 다 모은다 그래서 복지관에 지금 체육센터하고 단위시설이 들어가면서 복지관 고유의 프로그램들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은 복지관 순기능으로써, 원래 기능으로써 돌리고 복지관에 있는 체육 기능은 체육센터로 다 빼는 큰 대전제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또 하면서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의원님 개별적으로 의견주시면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운영하는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현재 엘리베이터가 체육센터에 설치가 안 되어 있죠.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3층으로 되면 어르신들이 사용하다보면 계단으로 오르는데 불편함이 없을까요?

엘리베이터 3층까지 다닙니다.

놓아야 되죠?

예.

별도로 공간이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현재 있는 공간으로 3층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노인복지관의 체육시설에 관련되어서 말씀을 김승호 의원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헬스실에 샤워실 바닥이 스펀지화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어르신들이 고집을 부리고 아예 안 쓰셔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쪽에서 어르신들이 걷어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환경, 인체에도 유해하다 이래서 그렇게 하니까 한번 그쪽에 헬스장 동호회장님을 만나셔가지고 이 부분을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e-호조에서 연령이 되면 이제 안내를 하시죠?

네.

그러면 지금 연령이 되시는 분들한테는 안내는 하지만 예전에 2, 3년 전에 기초연금 신청했는데 그분이 기초연금에 미치지 못해서 연금을 못 받으시는 어르신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분이 적격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시스템이 여기에서 가능한가요?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관련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 말씀해 주셨는데 연령 도래자들은 그 연령 도래한 해에 명단이 다 추출이 됩니다. 추출되면 동으로 통보해서 개별 신청 안내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수급이력이 없는 어르신이 있습니다. 한 번도, 제도가 생긴 이후에······. 그 명단도 추출이 돼서 안내를 드리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그것이 현장에 적용되고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하여튼 지금 시스템은 그래서 동으로 다 뿌리는, 공문까지 결재 했으니까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은 되고 있다고 하고요. 또한 더불어 아울러서 매년 기초연금소득 기준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탈락했던 사람이 올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처음에 신청 받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급 희망 이력 관리카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력 희망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그다음에 그분들께서 소득기준에 적합하게 되면 안내를 드립니다.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시스템 때문에 확인을 드리는 건데 뭐냐면 제가 다녀보면 어르신들이 예전에는 신청을 했는데 기초연금대상이 안 돼요. 그런데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신청을 하라는 이런 안내를 못 받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그것을 확인을 하면 대상이 돼요. 그래서 대상이 돼서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업무를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워낙 많은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폭주되어 있고 이 많은 기초연금대상자를 관리하기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 상에 그런 분들이 걸러지는지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이고요. 지금 다행히 계속해서 소득기준이 변동이 되잖아요. 소득기준 변동에 따라서 그분들이 관리가 되어서 그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면 현재 말씀 주셨듯이 시스템은 작동이 되는데 또 업무가 너무 많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관리가 안돼서 제대로 어르신들한테 통보가 안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리는데요. 수급 희망 이력 제도는 본인이 신청 안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올해 탈락됐지만 아까 의원님께서 다음에 제도로 해서 된다, 되면 나한테 알려줘라 하는 희망한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희망이라는 말이 들어갔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누락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좀······.

그러니까 신청을 하지 않고 올해 안 되니까 나는 포기다, 그러고 내년, 후년도 안 될 것이다 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관리제도에 의해서 관리가 안 되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 경우 연령도래자와 장기간 수급이력이 없는 사람들은 공단에서 전산 명단이 나옵니다. 저희가 뽑는 게 아니라 공단에서 나와서 그 공단을 갖고 개별 거주 불명인지 어디 사는지 신청 안 한 사람인지 해서 신청을 받도록 해서 그 결과가 저희가 보고를 받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예,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력이 없는 사람은 통보를 해 주고 또 연령이 도래되시는 분은 또 개인한테 통보가 되고 그런데 소득 수준이 이상이었다가 그게 미달이 됐을 경우에 이것이 신청주의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은 모르세요. 소득기준이 이하인지 도달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신청해서 떨어지면 그 이후에는 나는 못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분들이 신청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제가 여쭤보는 건데 하여튼 이런 분들도 우리가 어차피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국비가 크잖아요, 그렇죠? 지금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혜택을 골고루 봐야 되는데 이것도 한번 방안을 이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업무가 워낙 많아서 힘드실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것은 명단이 공단에서 나오니까 공단 것으로 처리하고요. 탈락자에 대한 것은 전수조사를 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금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로당이 참 110개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나름대로 경로당에 어떤 민원이 있을 때마다 적극 행정을 펼쳐주셔서 우리 동두천의 어르신들이 많은 행복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동두천의 110개의 경로당 중에 비어 있는 2층들이 있죠?

예, 있습니다.

몇 개나, 확인 가능합니까?

그것은 자료를 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4, 5개를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전부 옛날에는 가까운 예로 하면 신천경로당 같은 경우는 2층에 관리자가 거기 살면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해서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안전에도 도움을 줬을 것이라는데 지금은 어떤 법에 의해서 거기에 주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지금 청년들의 쉼터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동두천에 굉장히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해야겠다. 그것을 방치해 놓으니까 집은 공가로 두면 다 썩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해야만 그 부분이 더 보존이 되고 또 환경에도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 해 보시겠습니까?

의원님이 생각하신 고민을 잠깐 해 본적이 있습니다. 상패동도 있고 한데, 상패동 같은 외진 데 2층에 있다 보니까 또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오지를 않고요. 또 신천 같은 데는 그 부분은 아마 동에서 동장들이 이렇게 저희가 파악해서 그 자료는 줄 수 있습니다. 자료를 줘서 동장님들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청년 쉼터라든가 있다고 그런 것으로 활용하겠다고 그러면 저희는 충분히 소유가 저희 재산에 있을 경우에 저희가 충분히 제공해 드릴 용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사업 자체를 저희가 발굴해서 보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활용도를 찾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빈 곳 파악해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동에다가 공문이라든가 안내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가장 난맥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만 해결된다면 그 부분이 충분히 활용도가 있고 하면 일단 그 공간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 청소년들의 어떤 장점이 있냐면 어르신들이 한학을 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또 있고 효 인성교육에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동두천에 효 인성조례도 만들어졌고 해서 겨울철 방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청소년과 어르신들이 함께하면 예절도 배우고 또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한문 그런 부분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 부분 파악해서 각 동에서 활용 방안이 들어오면 그 부분은 재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개․보수사항은 아니에요. 개․보수사항은 아닌데 우리 지금 현재 동두천시에 110개의 경로당 중에 2평정도 되는 경로당 있는 것 아시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 나간 겁니다.

개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개선방안은 한번 강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표적인 게 조흥 같은 경우에 그런데요. 나머지 다 불법 증축이고요. 그 부분의 먼저 연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시설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몇 평이더라, 제가 지금 자료는 없는데, 일정평수 면적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 휴게실 확보 면적 기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로당 110군데 해서 특히 연립으로 조성된 같은 데, 하다못해 지금 컨테이너도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도 무허가 건물도 상당히 많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항상 시장님도 경로당 하면 나오는 얘기가 경로당 임대가 공동주택 부분이 특히 많이 나옵니다. 공동주택 부분의 증․개축은 아시겠지만 공동 소유로써 공동 소유에서 다 확인 받아야 되고 동의를 받아서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그 건축이 가능하다면 시에서 돈을 드릴 때 그 건축 명의에 관한 부분도 남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개선하지 못하고 있고요. 하여튼 지금 현황은······.

네, 그러면 어떠한 방안은 아직 안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조흥아파트라든가 세아라든가요. 세아 거기 보면 어르신들이 꽤 많이 살아요. 세아 거기 경로당 3명 앉으면 못 들어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개선을 하지 않으면 어르신들은 정말 가서 보면 경로당이 기가 막힐 정도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이긴 하지만 세아 같은 경우는 증축하기도 마땅치 않고 지금 말씀하신 공동주택 부분 등 여러 가지 입주자들의 동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세아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한 채만 우리시에서 사서 그것을 경로당으로만 줘도 어르신들은 충분히 그것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도 세아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을 보니까 아파트가 9,000만 원 정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층에 경로당이 지금 3층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층에도 지금 아파트가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채만 사서 이 아파트로 활용을 하고 거기는 폐쇄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로당이 말이 경로당이지 물론 예전에 과거에 허가 자체가 충족치 않은 부분에 있어서 경로당이 나간 것은 맞아요. 맞는데, 이미 그렇게 나갔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를 할 수만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아나 조흥······. 조흥은 아파트 면적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아파트 한 채만 사면 경로당으로 이용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론지으면 고민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아나 아까 말씀드린 조흥아파트 같은 경로당이 어떻게 교환하고 또 세아 같은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아마 거기도 10년 이상 됐을 겁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특히 세아는 2층에 있기 때문에 구조 안전진단을 받아야 돼요. 그 건물이 구조 안전진단 받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비용이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렇게 일단 어쨌든 간에 현황을 말씀드리고 의원님 좋은 지적에 대해 고민은 하겠습니다. 다만 아파트라는 경로당이 실제 문제가 아니라요. 어떤 부분에 걸림돌이 있다는 부분······. 아파트는 원래 주민복리시설입니다. 옛날에 아파트 경로당이 출발하는 할 때는 아파트 주민들만이 사용하는 복리시설로써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아파트 주민이 원래 원칙적으로는 다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로당의 부분이 붉어지고 하다보니까 이게 약간 변형되거나 와전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아파트 사는 부분만 사서 경로당 지원한다. 간단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복리시설······. 그 특정인만을 위한, 아파트 주민만을 위한 복리시설을 시비로 사서 아파트건축법이라든가 이런 게 다 규정에 있습니다. 있어서 만약에 해 줬을 때 맞느냐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이렇게 했을 때 또 다른 유사한 경로에 있어서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 아마 바람직한 부분은 의원님 말씀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런 또 여러 가지 동전 앞뒷면이 있듯이 앞뒷면을 검토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경로당에 난방비 나가나요? 난방비 안 나가죠? 아파트 경로당에 있는 난방비 아파트에서 나가죠?

저거 돼 있는 데, 그러니까 전기 같은 데와 분리돼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아 같은 경우도 아파트 경로당은 난방비를 부담하고 운영비만 지금 지급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마련이 되면 난방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입주자들이 부담을 해서 여기에 부담을 하고 어차피 운영비만 지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 충분히 검토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특히 세아는 이것 한 동만 해 주면 아파트를 충분히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뭐 구조 진단이라든가 세아는 이런 것들의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적극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뒷면을 충분히 검토해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발굴과 관련해서 이분들이 주차장이나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에 파견되어서 일하시는 분들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에 76분이 일을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80명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시정 질의 때 시장님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제가 볼 때에는 그래도 10% 선은 넘어줘야 되지 않느냐, 현재 우리 장애인들의 숫자와 또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분포도를 보면 인원이 그래도 여기서 한 4, 5명 정도는 더 늘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말씀, 아까도 정계숙 의원님 다 틀린 말은 없습니다. 설명 드리면요. 여기 자료에는 8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 매칭이라든가 저희가 신청한 사업들이 확정되기 이전 것이기 때문에 아까 9월 자료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시비 조금 더 보태서 올해 76명이고요. 내년도에는 89명까지 증원이 됩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13명 정도 늘렸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린다면 장애인 부모에 의해서 차량 문제가 상당히 노후화되고 13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다가 서고, 가다가 서고해서 거기에서 각종 대회나 또 우리 발달장애인들이 아이들이 어디 대회를 나가려고 그러면 항상 차량을 그것을 가지고 가야되는데 상당히 불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자동차 차량에 관련된 문제를 조금 더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부모의 여러 단체가 많이 요구하는데 일단 장애인 부모에 대해서는 차량 연수하고 운영 횟수 실사용량을 한번 조사를 해서······.

아마 거기가 제일 많을 겁니다.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금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3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기 사업 내용 중에서 지역사회 재활시설 4개소를 2020년도에 지금 예산을 올려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 사업 내용을, 어디에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 사업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잠깐만 자료 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재활센터가 주간보호센터, 생활 이동 지원센터, 그다음에 단기보호센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예요?

예.

그냥 시설의 운영비 지원이에요?

예, 운영비입니다.

제가 다 못 외우겠는데 그거 나중에 그냥 주시고요.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추진계획에 있어서 반기별 보조금 지원 집행내역 점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점검 리스트는, 점검은 무엇, 무엇을 점검을 하시나요?

보조금 집행사항하고 시설 운영 사항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했나 하는 그런 내용되겠습니다.

네, 반기별이라면 3개월에 한 번씩 한다는 거예요, 6개월에 한 번씩 한다는 거예요?

분기는 3개월에 한 번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반기별이라고 그러면 몇 개월에 한 번씩······.

반기는 6개월에 한 번입니다.

6개월이요. 6개월에 이것을 어떻게 하나요? 여기 직원들이 나가나요, 아니면 ······.

네, 현장 나가서 점검합니다.

현장에 직원이 나가서 점검 리스트에 따라서 점검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 계획 잡아가지고 그냥 하시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여기 사업소 지금 돈 나가는 운영비에 대해서 6개월에 한 번씩 직원이 나가서 점검하는 거라고 ······.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이게 처음 사업인지······.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립 정착금은 기존부터 해 왔던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가장 단순하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애신보육원에 아동이 18세가 돼서 나갑니다. 나가면 걔가 나가서 아무 도움 없이 사회에 적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퇴소 일시금에서 자립 정책할 수 있는 일시금으로 50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가는 비용은 이것은 그전부터 했던 것이고요. 자립수당은 2019년의 새로 생긴 신규시범사업입니다. 없을지 있을지 모릅니다. 도비 사업입니다. 지침에 따라서 신규로 생긴 것이고요. 이것 역시 퇴소 아동에 대해서, 이것은 입양 아동도 마찬가지고 가족위탁 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매월 30만 원씩 통장으로 청년수당하고 같이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18세부터 24세까지 지원하는 방침으로 정해져 있고요. 언제까지 할 것이다, 계속할 것이다 하는 건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정책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은 지금 애신보육원에서 출소를 하면 출소가 아니라······.

예, 퇴소요.

퇴소를 하면 500만 원씩 지급해 주는 겁니까?

예.

그 금액은 항상 한정돼 있고요?

예, 500만 원 정액입니다.

물가 오르면 이 부분도 조금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도비 사업이니까 물가가 조정된다고, 물가 인상을 반영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부족하고 애들이 뉴스나 신문 같은 데에 나오지 않습니까······. 500만 원 다른 데 쓰고, 그래서 이것 센터가 있어서 센터에서도 계속 뭐라고 할까, 케어라고 그래나 되나요. 그런데 이게 제도적으로 딱 안 된다하는 이런 것, 해석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요. 그래서 계속 코칭을 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또 일시금을 받으면 다 날려 버리고 하기 때문에 보완 수단으로 도에서 자립 수당 제도를 발굴해서 아마 지원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립 수당은 월 18세부터 24세까지 30만 원식 지급이 되는데 정착이 되도 그건 계속 지급이 되는 겁니까? 만일 그 친구가 나가서 사회에 적응을 해 가지고 어떤 회사에 취업이 됐을 때도 그 부분은 지급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행으로써는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올해 처음 시범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시범 사업을 해 놓고 문제점이라든가 어떤 보완할 사항 같은 거 있으면 아마 그 부분이 제도 개선이 돼서 또 다시 내려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문영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립정착금 500만 원을 주고, 자립 수당 지원을 매월 30만 원씩 같이 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24세 될 때 까지요?

네.

매월요.

예, 현행 그렇습니다.

현행요. 지난번까지는 자립정착금은 나갔고, 자립 수당이 지금 내년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립수당은 2018년에는 없었습니다.

예.

일시금으로 끝나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사회적 이슈가 하도 되고, 그러니까 도에서 정책개발을 해서 매월 30만 원씩 주면 사회에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고 이것을 써서 날려 버린 다음에 그다음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고 제도를 마련한 건데, 똑같은 설명이 반복되겠지만 이것은 시범 사업입니다, 시범 사업······. 그런데 시범 사업 기간이 지나면 또는 시범 사업 동안에 아까 의원님이 걱정하신, 우려하신 부분이 발생이 된다고 그러면 아마 제도 개선이 내려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운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저는 아동급식 지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학급에 한두 명 정도 학생들이 우유 급식비하고 체험 학습비를 내지를 못한대요.

우유급식이요?

예, 뭐 그런 게 있다고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고 들은 얘기인데, 이게 관내 민간 봉사단체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 준답니다.

네.

예, 우유급식비나 체험학습비······. 그런데 문제는 부모들이 있대요. 부모가 있어서 어떤 그런 지원 혜택을 받지를 못한다는 거죠. 양부모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지, 그래 갖고 아이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민간 봉사단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 준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 판단하기에 이런 부분이야 말로 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판단이 서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저희가 제도권에 있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권에 없는 것은 현황 조사해서 만약에 없다고 그러면 보완책이나 이런 것을 강구해 봐야 될 문제고요. 체험학습비나 급식하고 논외가 없기 때문에······. 아동센터로 아동가정 양육 이런 데에 체험학습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보호, 입양아동, 가족위탁 아동에 대해서 체험학습은 큰 문제가 없고 그 외에 사각지대는 있을 수 있겠죠. 거기에 보지 못하는, 못 들어가는······. 그래서 체험학습은 별도로 하고요. 우유급식이 아니라 저희는 한 끼 식사 개념이거든요. 거기에 우유가 포함되지 않는, 급식비는 지금 18세 저소득 아동에 해당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리면 거의 100% 현재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결식으로 아동 돼 있고, 또 저소득에 해당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리면 그 외에 단순 우유라든가 또는 여기에 해당이 안 돼서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에서는 민간 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지는 저희가 현황이 파악이 안 돼서 감히 말씀 드릴 수 없고요. 어쨌든 이 제도권 내에서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100% 급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원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어떻게 알았냐고 그랬더니 학교에 학교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자기네들이 발굴을 했대요. 저도 물어봤어요. 어떻게 발굴한 거냐, 그랬더니 학교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면 아이가 창피해 갖고 부모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조손 부모랄지, 한 부모 가정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데, 양부모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학교의 담당자들하고 한번 대화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케어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일단은 학교에 한번 저희가 문의를 해 보고요. 그다음에 의원님께서도 의정활동 하실 때 이런 자료가 있으면 저희한테 주시면······.

제가 그 자료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드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간이 됐든 공직이 됐든 대책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부서별 주요업무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입니다. 2020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 현황으로 여성청소년과 기구 및 현원은 3개 팀에 청소년팀 공무직 2명을 포함하여 총 21명이 되겠습니다. 팀별 주요 업무는 자료로 갈음하고 2쪽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양성평등위원회를 비롯하여 총 9개 위원회와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지원 시설 현황으로 사회복지시설로 성폭력 상담소를 비롯한 4개소가 있고, 어린이집은 98개소, 또 14개의 여성단체 임원을 회원으로 여성단체협의회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한 부모 가정으로는 한 부모 가족 지원법에 의거한 207가구에 696명을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다문화 가족 현황은 통계청 인구 조사 기준으로 해서 958가구에 2,851명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344억 6,600만원으로 이중에 국․도비가 256억 1,700만원으로 74%를 차지하고 시비는 88억 4,900만원으로 26%가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팀별 주요 사업 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넌 업무 계획을 보고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부서 목표는 다 같이 행복한 미래를 여는 가족 친화도시 조성이 되겠습니다. 팀별 이행과제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건강 가정 지원 센터 운영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현이 되겠습니다. 건강 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으로 가족 상담이나 부모역할지원, 다문화 가족 자녀 성장 지원 등 가족 관계 영역과 취약 위기가정 역량 강화 지원 서비스나 아이 돌봄 등 가족 돌봄 영역, 맞벌이 가족 일, 가정 양립지원 등 가족생활 영역, 가족 품앗이나 다문화 사회 이해 교육 등 지역 공동체 활동 등으로써 분야별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경기 육아 나눔터 운영으로 육아 돌봄을 위한 가족 품앗이 활동이나 장난감 및 도서대여, 육아 나눔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이혼 위기 가족에 대한 상담 지원 사업으로 이건 법원과 연계한 경기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협의 이혼 전에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를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중하게 이혼 의사를 결정하고 가족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출산 장려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아빠와 자녀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녀와 함께 하는 문화 유적 답사 프로그램도 추진하겠습니다. 맞벌이 가구를 위한 아이 돌봄 지원 사업과 저 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장려금 등을 지급하겠습니다. 동두천시 다자녀 행복카드를 발급하여서 미성년 두 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다자녀 혜택을 종이 서류 대신에 카드 하나로 편리하게 대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혜택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혜택 사항 중에서 다자녀 카드 우대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와 협약을 이용해서 참여를 하게 되는 경우고요. 인천 국제공항 주차장 이용 감면의 경우에는 공공 분야에 발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후에도 공공이나 민간 분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 업체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을 통한 사회적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문화 가족 언어 교육과 부모 상담 등 다문화 가족 자녀 언어 발달을 지원하고 결혼 이민자 통, 번역 서비스나 한국어 교육 및 다문화 가족 가정 내에서 어려서부터 이중 언어로 소통할 수 있도록 이중 언어 환경 조성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으로 방문 교육 지도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생활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다문화 가족 서포터즈 운영으로 다문화 가족과 신규 결혼 이민자가 생활 불편상황이나 위기상황 발생 시에 생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동아리 모임 활성화를 지원하고, 다문화 사회의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다문화 가족이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소통의 기회 증진과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만4세에서 10세의 자녀에게 언어 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지를 지원하고 다문화 가정에 신문 구독을 지원하여 정책 및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이민자를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 교육을 통하여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생활이 어려워 모국 방문이 어려운 다문화 가족의 모국 방문 지원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한 부모 가족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및 자립 기반 조성입니다. 미혼모자 복지시설인 경기도 천사의 집 지원으로 3세 미만 영아를 둔 미혼모자 자립 기반 조성위해서 시설 운영비와 생활지원품, 가계 지원비 등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지원으로 아동 양육비나 학용품비, 생활 보조금을 지급하고 또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지원으로 중, 고등학생 교복비, 학습재료비, 고등학생 학비 등을 지원하며 청소년 한 부모 자립을 위해 아동 양육비 및 자립 촉진 수당과 검정고시 학습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양성 평등으로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여성 발전 권익 증진 사업과 안전 지원 사업입니다. 사회 복지 기금으로 양성 평등 지원 사업과 양성 평등 주간 기념행사를 실시하고 성별 영향 평가 실시로 정책의 성 평등 실현을 위해 세출 예산 단위 사업과 또 제정, 개정되는 조례 규칙에 대하여 성별 영향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무원 대상으로 성 인지 교육과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시민 대상으로 폭력 예방 교육 사업과 공중 화장실 여성 안심 이용 환경 조성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자활센터 운영으로 일자리 제공 사업과 사회 통합을 지원하고 성폭력 상담소 운영으로 성폭력 피해상담 법률, 의료 지원과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청소년의 잠재역량 강화 및 건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11개교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청소년 종합 예술제, 진로체험 박람회, 별자리 과학축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 향상으로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하여 생활 장학금을 지원하고, 학업 장학금과 위기 청소년에 대한 특별 지원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건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운영과 국비 지원 사업으로 청소년 안전망 운영,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 활동을 지원하며 아울러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청소년 수련관 대관을 활성화하며 또 지역 및 학교 자원과 연계한 프로그램도 활성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동아리를 확대하고 연합회를 구성하며 또 홈페이지나 소식지, 페이스북 등을 활용한 수련관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체계 구축을 위하여 청소년 프로그램 강좌를 유형별로 다양화하고 도 프로그램별 모니터링 및 평가와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시설 안전 관리를 위해 매월 안전점검 및 청소년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외부 안전 전문기관의 시설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어린이집 지원을 통한 보육 서비스 품질 강화입니다. 보육 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컨설팅을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보육 교직원에 대한 직무 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을 어린이집 50개소에 대하여 추진하고 평가 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어린이집 기능 보강 지원 사업으로 어린이집 환경 개선과 시립 어린이집에 대한 기능 보강을 지원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와 가정 양육수당 지원을 통한 육아 부담이 경감되도록 보육료 지원으로 4,298명에 대하여 160억 9,000만 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으로 982명에 17억 5,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양한 보육 수요 충족을 위한 우수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인건비를 비롯한 장애아 전문 및 시간 연장 어린이집 인건비, 보조교사 인건비, 조리원 인건비, 대체교사 인건비 등 324명에 45억 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98개소에 22억 7,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장기 근속수당, 특수 근무 수당, 특별 근무 수당, 교사 겸직 원장 수당, 근무 환경 개선비 등 1,501명에 대하여 24억 5,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복카드 발급에 대해서 아까 좀 더 참여 업체를 많이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요즘 정말 다자녀에 대해서 출산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백 번, 천 번 강조해도 진짜 지금은 낳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충분한 혜택을 극대화시켜 나가야 되는 건 확실하죠? 그렇죠? 그래서 전통 시장도 좋고, 또 각 대리점 같은 의류점 같은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대폭 저는 이렇게 함께 공유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충분히 저는 참여업체 발굴에 아마 그런 것들이 일익을 담당하지 않겠나 싶어요. 과장님은 어떤 부분으로 노력하실 생각인가요?

안 그래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병원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쪽도 확대를 해서 업체를 좀 섭외를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도 협약을 맺어가지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좀 다양화시키고 그래서 각 부문별로 그런 것들이 다자녀를 둔 가정들이 할인 혜택을 받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 아무래도 더욱 더 힘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힘 많이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문화 가족 모국 방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실적을 보니까 다문화 가족 모국 방문에 대한 실적이 없더라고요.

이게 내년에 신규로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 4가정에 1,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다문화 가족 모국 방문은 신청은 어떻게 받는 거죠?

저희가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공고를 하게 되면 4가구가 훨씬 더 넘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4가구만 하기로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4가구만 선정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심사 기준은 어쨌든 어려운 가정 중에서 심사 기준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정해야 할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와 자매결연 된 그런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선발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4가정이면 한 가정당 300만 원씩 지원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300만원이면 가족이 다 가면 비행기 삯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 범위 내에서 일부 보조를 해 주게 되는 거죠.

그중에서 일부만요?

예, 예, 항공료하고······.

이게 지금 1,200만원 전액 시비입니까?

예, 항공료하고 여행자 보험료 정도만 동남아 쪽이니까요.

그거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역이 다문화 가족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가 좀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서 많은 다문화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홍보를 좀 하셔야 되고, 이거에 대한 그렇다고 뭐 전부 다 해 줄 수는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기준도 좀 명확하게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다양하게 홍보도 많이 하고 또 그런 세부 기준을 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인범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국 방문 지원 사업이 전액 시비로 되어 있습니까?

네, 시비 자체 사업입니다.

시비로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문화 가족이 전체적으로 958가구예요, 그렇죠? 그런데 4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적은 건 아닐까, 사실 우리가 가끔씩 TV를 보더라도 모국 방문하는 그런 장면들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상당히 감동적이고 눈물 나는 그런 건데, 가족은 떨어져 있으면 사실 다들 정말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신규 사업이라 아마 예산을 많이 잡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일단 신규 사업이고 처음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일단 한번 사업을 시작을 해 보고 이제 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확대 이런 쪽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사업이 큰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우리 국가적인 품격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에서 주로 동남아 분들하고 아니면 나이지리아나 에티오피아 쪽에 이런 데일 거예요, 그렇죠?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분들의 분포도를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우리가 나라에서 지역의 지차제가 이 정도까지 신경을 써 준다하는 그런 부분들은 또 살면서 거주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것도 느끼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동두천시를 좀 더 빛내는 어떤 일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또 명량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일익을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그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5페이지 어린이집 기능 보강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2개소인데, 어디에다가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건가요? 환경 개선을 하는 건가요?

이것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환경 개선이 필요한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를 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해진 건 아직 없고요?

예,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러면 밑에도 시립 어린이집 기능 보강 지원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여기도 시립은 시립대로 신청을 해서······.

공모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해 주고······.

그렇죠, 심사에 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 정해진 건 없고 내년에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 바랍니다.

여기 지금 업무의 내용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시민회관 옆에 있는 청소년 문화회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했고, 지금 청소년 문화회관으로 되어 있고 그거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지금 시민회관 공사로 해 가지고 다른 사무실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청소년 그거는 지금 경기도에 휴지 상태로 있어요. 휴지 기간이 끝나면 활용 쪽을 이렇게 더······.

휴지가 언제까지죠? 지금 거의 다 끝나지 않았나요?

아니요, 연장이 된 상황이거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장을 했어요?

2년간, 2006년······.

이미 그거 끝난 상태예요. 그리고 이거 분명히 우리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에 우리가 청소년들의 공간이 부족하니까 이거를 활용방안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 또 지금 이미 시민회관은 리모델링이 거의 끝나서 지금 단체들이 임시로 들어가 있는 건 알아요.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미 들어가 있고 이제 시민회관 끝났기 때문에 다 거기로다 이제 다시 입주를 하고 상태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런 계획이 2020년도의 계획은 잡혀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무것도 계획도 없이 지금 그렇게 도비, 시비 이런 거로 예산은 투입해 가지고 지어놓은 건물을 그냥, 그냥 무상태로 지금 그냥 그렇게 방치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청소년 문화회관은 활동 공간 중심으로 이용을 많이 ······.

그러니까 활동 공간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청소년 문화회관으로 지어진 건물을 지금 휴지 상태로 해 놓고 이렇게 그냥 계속해서 방치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뭘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서 최소한의 그거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이 외곽에 있고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신시가지 쪽으로 수련관을 활동 공간으로 지어가지고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기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청소년 수련관 얘기하지 마시고 청소년 수련관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다 알아요. 이 청소년 문화회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활용 방안을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청소년들의 공간이 많이 부족해요, 아시잖아요. 청소년 수련관도 시간 타임으로 되어 있고, 또 거기 하려면 신청해서 대기해서 순번대로 사용해야 되고 여러 가지 등등의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청소년 문화의 집도 없어요, 동두천에는.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는 이렇게 청소년 회관을 무엇으로 활용할 것이냐, 앞으로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뭘 할 것인지······.

청소년 문화의 집은 어쨌든 지리적 접근이 어려운 그런 외곽 지역에 위치했던 거고요. 어쨌든 우리는 문화의 집이 하나 있다가 수련관 프로그램이나 활동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지행역에 생겼기 때문에 활동 공간으로써는 거기가 지금 현재로써는 거의 충분히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더 부족하든지 아니면 지금 시민회관 건립하는 걸로 임시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거기 비게 되면 나름대로 어쨌든 계획을 세워서······.

제가 얘기하는 얘기 못 알아듣는 거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답변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요점만 해 주세요. 지금 청소년 수련관 활용률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주변에서 청소년들이 문화의 집이라든가 청소년 공간이 없다고 저희한테 요청도 많이 해요. 여기 지금 청소년 회관이라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 지금 수년째 지금 이걸 비워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 옛날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예전에 거기다 지리적 여건도 안 좋은데다가 왜 거기다가 청소년 회관이라고 지었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실 게 없고 일단 지어진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활용 방안은 검토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이 이용률 따질 것 없이 지리적 여건 따질 것 없어요. 청소년 회관으로 지어진 건물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무엇인가 할 것인지는 계획을 세우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조차도 없이 지금 2020년 계획 보니까 그런 계획조차도 없이 아예 빠져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보고에는 그 내용이 빠졌지만 앞으로라도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활용 방안을 강구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활용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어떤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시민회관이 리모델링 기간이고 임시로 거기를 단체 사무실로 쓰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건데요. 이제 그 부분이 끝나게 되면 의원님 말씀대로 활용 방안 계획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흥식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전흥식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써 저희 문화체육과에는 6개 팀에 정규직 23명과 시간선택제임기제 등 15명 총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 현황에서 먼저 위원회는 동두천시 지명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있고 협의회는 동두천시 체육진흥협의회가 있습니다. 주요 단체로는 문화원과 예총, 그리고 시체육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로써는 국가지정 문화재 하나와 도지정문화재 3개, 시지정문화재 3개, 그리고 향토 유적이 10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소요산 관광지를 비롯한 관련 업소와 체육시설업 등 일반적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 체육과 총 예산은 104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시비는 73억 9,300만 원으로써 전체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 사업과 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의 저희 부서 목표는 시민이 건강한 문화, 체육, 관광으로 하여 팀별 이행과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먼저 관광팀의 이행과제 첫 번째로써 문화, 관광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서 소요산 관광지 개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방서부터 일주문 정자까지 낙석방지책을 약 670m 정도 설치를 하겠습니다.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3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김운호 의원님께서 지난달에 말씀하신 원효 공원의 포토존에 돼지가 출몰한다는 지역에서 저희가 2020년도 풀 경비로다가 별도의 철조망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에는 그 구간이 빠져 있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소요산 어린이 공원 물놀이장 시설 정비를 하고 물놀이장 운영을 6월 달부터 8월 달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관광팀의 이행과제 두 번째로써 관광객 유치 홍보를 위해서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산의 원효공원 포토존의 관광안내 표지판과 관광 해설사용 안내 표지판 2개소를 설치를 해서 소요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홍보관 운영입니다. 관광홍보관은 세 개의 섹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추진하는 내나라 여행 박람회, 그리고 경기관광공사에서 추진하는 찾아가는 경기 관광 박람회, 그리고 언론공사에서에 대한민국 국제 관광 박람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에서 저희가 7,100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동두천시를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 해설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요산 관광지를 기점으로 해서 5명의 관광 해설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매월 10회 이상씩,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217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안내용 홍보물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한글과 영어판으로 된 관광 가이드북 1만부를 제작하고 아울러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로 된 광광 안내지도를 1만부를 제작을 해서 대내외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다음으로는 문화 예술팀의 이행과제 첫 번째로써 축제의 관광 자원화와 지역 정체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차별화된 콘텐츠로 축제의 관광 자원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두천 락 페스티벌은 2020년도에도 경기도의 관광 대표 축제로 유지시키도록 노력하겠고 소요 단풍 문화제도 역시 2020년도 경기 관광 특화 축제로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두천 종합 예술제는 내년에 신규로 경기 관광 특화 축제로 공모로 신청을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문화예술팀 두 번째 이행과제로 시민의 문화 예술 체험 기회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준 높은 문화 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의 중소 규모의 공연 문화를 활성화하고 특색 있는 공연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시립 예술단 정기 공연을 비롯한 일반 공연의 5개 분야, 또 신춘 음악회와 여름 음악회 등 연주회, 또 실버 오케스트라 공연, 힐링 콘서트 등 특색에 맞는 14개 문화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국과 한국 문화 예술 연합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색 있는 공연을 유지토록 해서 우리 시민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11개 분야에 문화 예술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사업 지원과 청소년 사업 지원, 대중 예술 사업 지원, 전통 문화 사업 지원, 장애인 예술 사업 지원 등 각 분야별로 문화 예술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따뜻한 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문화 누리 카드 사업과 찾아가는 문화 활동 사업, 거리로 나온 예술 사업, 문화 소외계층 예술 체험 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 시민의 문화생활 참여 및 활동 고양을 위해서 생활 문화 센터를 통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시민 예술 대학, 또 문화 학교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로써는 문화 기반 시설 확충 및 조성을 위해서 첫 번째로 복합 문화 커뮤니티 센터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 사업으로써 중앙동에 위치한 외인 아파트 부지를 활용해서 지상 4층, 지하 2층의 복합 건물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 11월 4일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됐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문화예술팀의 네 번째 이행과제로써 지역 문화 예산 발굴 및 계승 발전 토대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 발굴을 통한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우선 미2 사단 영내에 있는 5층 석탑에 대한 학술 용역 연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내 분포돼 있는 각종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문화 유적 발굴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인적 자원과 또 예산을 중장기적으로 확보를 해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통 문화 계승 발전 및 보존 사업 지원을 위해서 지역 무형 문화재 전승과 보전 토대를 마련하고 특히 무형 문화재 전수관 운영에 대한 사업 경비 지원과 문화재 보유자에 대한 특별 지원금을 지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써는 체육진흥팀의 이행과제 첫 번째로써 공공 체육시설 설치 및 유치관리를 위해서 산악레포츠 구간 정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2019년 8월 달에 공사를 착공을 하였습니다마는 이 토지가 국가와 개인 간의 소송 중이므로 저희가 공사를 일단 중지를 시켰고 현재 수용 재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상적인 협의 매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용 재결을 통해서 이 사업을 내년에는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공공 체육 설치 및 유지 관리에 철저토록 하겠습니다. 공공 체육 시설에 대한 9개소와 간이 운동기구 48개소 등 총 57개소에 대해서 총 예산 4억 2,800만 원을 들여서 시기별로, 단계별로 차질 없이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에 조명탑 설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긴 했는데 이 사업은 현재는 종합운동장 주변에 있는 상우 아파트 주민들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주민들은 보조구장의 조명탑을 설치를 허락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 포장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한 8,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요구하는 것이 과한 것이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지원 사업을 통해서 1,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우 아파트 입주자들과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협의가 완료가 되면 내년 1회 추경에 저희가 사업비를 반영시킬 예정입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상패동 동성교회 게이트볼장 설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성 교회 뒤에 있는 부지에 게이트볼장 두 면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약 1억 5,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현재 올해 제2회 추경에서 일단 설계비를 반영해서 현재 설계를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말에는 교회로부터 무상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았습니다. 10년 동안 무상사용을 이렇게 추진하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행역 전철 하부 장애인 전용 실내 체육관 설치 사업은 지행역 전철 하부의 게이트볼장 내에 있는 유휴지를 통해서 장애인 댄스 동호회를 위한 실내 체육관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2020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체육 시설 및 공공 체육 시설 안전점검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공 체육 시설 108개소와 신고 체육시설 93개소 등 총 201개소에 대해서 계절별, 시기별로 차질 없도록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써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 진흥을 위해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을 예전과 마찬가지로 추진하겠습니다. 만5세에서 18세까지의 기초생활수급자 등 차상위 계층 자녀에 대해서 1인당 월 8만 원 이내로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약 150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체육대회 출전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체육대회와 경기도 생활 체육대축전, 경기도 장애인 체육대회와 장애인 생활 체육 대축전 그다음에 도지사기 생활 체육대회 등 각종 도 단위 체육 대회에 우리 시 선수들이 나가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제6회 동두천 KOREA 50K 국제트레일러닝 대회를 4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도 동두천 시장기 생활 체육대축전을 올해와 마찬가지로 9월 중에 16개 종목을 동시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개최하지 못했던 제13회 동두천 왕방산 MTB 대회를 내년 10월 중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로써 우리 동두천시의 직장 운동 경기부인 빙상단을 해체토록 하겠습니다. 빙상단은 2001년 12월 달에 빙상 선수단이 창단된 이래 우리 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동안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선수단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연간 5억 5,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현재 우리 시에 소속돼 있는 선수는 2명입니다. 그리고 감독 한 분으로 3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동안 우리 빙상단을 이끌어온 이인식 감독께서 올해로 정년이 만료가 됐습니다. 일차 정년을 연장을 한번 시켜준 바 있고, 올해가 또 다시 정년이 다 됐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고 그 이인식 감독은 다행스럽게 국가대표 감독으로 지금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뒀던 평창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차민규 선수도 지난 4월 달에 의정부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지역권상 감독이나 다른 유능한 선수들을 영입해 오기에는 바람직하지가 않기 때문에 부득이 빙상단을 올 연간에 해체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44쪽이 되겠습니다. 평화박물관팀 이행과제에서 자유 수호 평화 박물관의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무료 관람에 따른 관람객 확대와 지속적인 관리 운영 또한 기획 전시회나 호국 보훈의 달 행사 등 참여형 문화 행사를 개최를 하고 어린이나 군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연령대별로 다양한 체험 및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는 한편 현충 시설 지정과 관련된 나라 사랑 전시 및 체험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역시 평화박물관팀 두 번째 이행과제로써 자유 수호 평화 박물관 운영의 효율과 내실화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내에 있는 각종 시설물과 전시물들이 퇴색 및 노후 된 것에 대해서 적기에 보수 및 보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층 전시실이 노후화가 돼 있는 상황을 리모델링을 추진을 해서 전시 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람객의 교육용 홍보 부스를 설치를 해서 관람객들에게 좀 더 편안하게 실효성 있는 시설 이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46쪽부터 있는 어린이박물관운영팀에 대한 업무 보고는 갈음을 드리고 뒤에 현안 사항에서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현안 사항 첫 번째로써 행복드림센터 건립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총 225억 원으로써 도비가 154억, 시비가 66억, 그리고 국비가 지난 9월 17일 날 생활 SOC 지역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국비 30억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11월 4일 날 제3차 재방재정 중앙 투자 사업에서 심사가 완료됐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이 사업은 지난 9월 18일 날 시장님과 의원님들 간의 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여러 가지 의견을 또 종합되는 대로, 그 의견에 따라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될 수 있는 설계가 추진되도록 원활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현안 사업 두 번째로 동두천시 경기 북부 어린이박물관 도 이관 추진입니다. 지난 해 12월 19일 날 저희 시장님께서 도지사님께 도 이관을 건의 드린 이후 올해 5월 15일 날 도지사께서 도 이관을 결정을 하셨고, 같은 5월 24일 날 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쳤고, 7월 19일 날 우리 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는 임기제 공무원과 용역 직원에 대한 고용 승계를 위해서 경기도 전역 검토하고 협의 중에 있고 재산과 시설 인수인계를 위해서 양 기관에서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경기도의 계획으로는 앞으로 이곳에 경기 문화재단에 관리 위탁을 해서 약 56억 원 정도의 예산을 2020년도에 현재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안에 내부에 있는 시설들이 노후가 되고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집중 투자, 그리고 인력에 대해서도 현재 우리 직원들이 있고 용역사 인력들이 있는데 그 인력들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전문 인력으로 확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기도에서는 내년 1월 1일 날을 인수일로 목표를 잡고 있고요.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그만큼 시설 개선을 위한 작업이 들어갈 것 같고, 7월 1일 날 재개관하는 걸로 계획상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2쪽 특수 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 예술과 함께 하는 평화 박물관 벚꽃맞이 야간개장 운영입니다. 올해도 했었고 이건 매년 해 오던 상황이 되겠습니다마는 벚꽃이 피는 개화 시점에 많은 인원들이 이곳을 찾고 있는데 이거를 좀 더 확대를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시에 봄철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쪽에 복합 문화 커뮤니케이션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센터 외인 아파트 건물은 우리가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희가 재단 측에 학교 재단의 재명 학원이라고 하는 재단과 저희가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단 측이 현재 재산상의 재판 문제로 인해서 임시 관선 이사가 파견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현재로써는 협의 매수가 주체가 불분명하게 없고 재단에서는 향후 내년 2월 달 안으로 뭐든지 다 정리가 된다. 그러면 그때에는 한 3월 달 정도면 협의 매수 추진이 가능할 것 같다······. 현재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협의 매수가 그때 불가능하다고 하면 이것도 저희가 도시 계획 시설 결정을 하고 수용 재결을 통해서 하는 걸로 하는데 일단 재단 측하고 얘기는 3월 정도면 그 재단 내에서도 자기네끼리 다 마무리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년 3월 중이면 협의가 가능하다?

네.

그러면 거기에서도 협의가 되면 매도할 생각은 충분히 가지고 있나요?

예, 지금 매도는 하겠다고 저희가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매도할 의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항상 먼저 그 부분이 선행이 조건이 맞아야 우리가 계획을 바로 세워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기일에 분기를 맞춰줄 수 있도록 생각이 돼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혹여라도 그 부분이 안 되면 도시 계획 시설 결정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도시 계획 시설 결정해서 뭐 수용 재결이라는 절차를 거쳐야죠.

거기 제가 듣기에는 이사들 간의 의견들이 서로 좀 분분하다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아마 관선 임시 이사가 파견된 것 같아요. 그런 재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게 아마 지금 약간 저기랑 틀리지만 제생병원하고 그거하고 다르겠지만 거의 비슷한 그런 걸로 의견들이 전부 나눠져 있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어느 정도 협의가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이 확실치 않다면 도시 계획 시설 결정으로 그냥 먼저 해 놓으면 더 우리가 계획하는 그 부분이 빠르지 않을까요?

일단은 그동안 걸림돌이 중앙 투자 심사였습니다. 중투위를 거치지 않고서는 저희가 어떤 모션을 취할 수 없었어요. 다행스럽게 어제 날짜로 중투위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그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걸 신속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거기 하여튼 뭐 거기에 관련 있는 이사 분하고 동일한 어떤 협의를 통해서 좀 우리가 생각하는 바를 빨리 이룰 수 있도록 좀 내년 3월로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과장님께서 충분한 소통을 하셔 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합 커뮤니케이션 센터 건립에 대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재명 학원으로 잡혀 있는 재산가액이 혹시 얼마인 줄 아세요?

현재 토지가액은 12억 400만 원 정도고요. 그리고 평가예상액은 21억 6,700만 원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토지는 그렇지만 건물에 대한 거는요?

건물은 건물가액이 약 1억 8,000만 원 정도.

그렇죠. 제가 이거 왜 말씀 드리냐면요. 지금 우리가 소요산에 있는 성병 관리소 같은 경우도 이 학교 재산은 학교에 등록되어 있는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보다 감정가가 높게 나오면 상관없지만 그거보다 감정가가 낮게 나오면 이게 매수할 수 없는 조건인 것 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충족이 될지, 우선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렸고, 다행히 지금 학교에 잡혀있는 재산가가 지금 12억으로 잡혀있다는 얘기죠, 지금요? 이거 정확한 겁니까? 학교에서 잡혀있는 재산가액······.

이거는 저희가 토지가액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재산······.

아니에요. 이거 갖고 하면 안 되죠.

예, 제가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우려하시는 거 압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는 재산의 가격들을 학교에서 임의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40억으로 잡혀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이거를 매입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감정가가 40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재산가액이 학교에서 얼마로 등록이 돼 있는지 우선 그거를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플러스 우리가 감정가액하고 어느 정도의 기준이 맞는지 이거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도시, 시설 결정을 한다고 하지만 도시 계획 시설 결정을 해서 거기서 만약에 안 팔게 되면 우리가 시설 결정을 해서 우리가 수용을 하겠다,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같은 것은 좀 위험한 발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유재산권 침해가 될 수도 있고 관하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도시 결정해 놓고 그거를 강제 매입하고 이거는 지금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 잘 추진하고 계시지만 이런 것들이 잘 협의가 돼서 땅을 좀 매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서류 내는 조건이 지금 재산가가 얼마가 등록되어 있는지, 이거 먼저 확인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려하시는 거 저희가 십분 공감을 하고요. 소요산에 있는 성병 관리소도 같은 사례였습니다. 이게 저희가 제시한 금액과 학교 가액 잡혀있는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팔고 싶어도, 협의를 하고 싶어도 협의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학교 재단 측에서도 저희에게 대안을 제시를 했던 것이 차라리 시에서 도시 관리 계획 시설 결정을 해 줘라, 그러면 법정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한 사례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학교 가액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우선은 확인을 하고요. 그 상황에서 협의 매수가 가능하다면 1차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게 불가능하다고 할 때는 부득이 차선책으로 도시 관리 계획으로 해서 시설 결정 해 가지고 수용 재결로 갈 수밖에 없는데, 물론 사유재산권의 침해라는 부분도 있지만 학교의 내부 사정을 들어보면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있는 상황이 관계 규정에 의해서 거의 80~90%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학교 측과 그런 것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방법만 달리한다는 뿐이니까 하여튼 저희가 타협점을 찾아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매수할 때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 한번 짚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인범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행복센터 건립하고 복합 문화 커뮤니티 센터로 건립이 행안부에 종합 투자 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됐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예, 어제 날짜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또 해결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일단은 행안부에서 온 조건부가 어떤 조건이냐면 행복드림센터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고, 또 다목적실의 구체적인 운용 프로그램을 마련을 해라······. 그리고 완공 후에 유지 관리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입 창출 방안을 마련을 해라······. 또 객관적인 이용 수요 추정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적정 시설의 규모로 건립을 해라······. 이게 행복드림센터에 대한 조건이 붙고요. 복합 커뮤니티 센터의 건립은 기존 도서관과 차별화 되고, 또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라······. 또 시설별로 세부 프로그램을 마련을 하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완공 후에 유지 관리 비용이 최소화할 수 있는 수입 창출 방안을 마련을 해라······. 그다음에 적정시설 규모로 건립을 해라······. 이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기에 나왔던 모든 조건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라든지 통해서 의원님들이 우려하셨던 상황들이에요. 이거를 지어놓고 나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운영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도 걱정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그동안 의회에서 나왔던 우려, 또 우리 집행부에서 그동안 고민해 왔던 사항들이 여기에 다 이렇게 조건부에 들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그걸 추진하는데 의원님들하고 많은 고견을 듣고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복합 센터 건립에 관련돼서 기존 도서관과의 차별화를 어떻게 시도를 할 것인가, 그리고 행복드림센터의 수익성 유치와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서 항상 의회와 또 협의를 해서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한번 모색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네, 당연히 그렇게······.

그런 부분에 하여튼 주안점을 많이 두시고 우리가 진짜 실수하지 않게 이렇게 좀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5시 2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이것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요단풍문화제가 매년 우리가 10월 중에 했잖아요. 이번에는 돼지 열병 때문에 못하게 됐지만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매해 소요단풍축제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그리고 또 관광객들이나 또 우리 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축제분위기 중에 하나가 국화꽃축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충분히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작년도에 너무 흐지부지 되면서 아예 국화꽃축제는 없애겠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어디서부터 그런 정책이 나온 거죠? 그것을 없애게 된 동기가 뭡니까?

1차적인 것은 국화축제는 저희하고 직접적인 상관없습니다마는······.

왜 상관이 없습니까? 동두천시의 축제의 일환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그게 아니라 저희 부서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아니라 부서의 업무성격상 다른 부서에서 했던 것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화꽃을 재배하던 그 공간이 행복 주택이 들어오면서 그 대체 부지를 찾느라고 아마 무척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대체 부지를 찾는 과정에서 아마 제대로 된 부지 선정이 안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여를 했던 분들도 여러 가지 연령들이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도 많이 표현이 되시고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됐다고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국화축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국화를 기르고 재배하는데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와 그리고 그다음에 농축산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문화체육과하고 그것은 관련이 없는 듯 하지만 그러나 소요단풍축제에 분명히 한 일원으로 들어가고 또 많은 경기 북부 시민들과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가장 칭송하고 제일 보고싶어 하는 게 그 국화꽃 축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시민이 원하고 또 많은 경기 북부, 또 서울, 인천 인근에서 오시는 분들이 제일 찾는 축제 중 하나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지원하지 않고 또 부지를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리 시가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소요단풍제의 한 일환으로써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장으로서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올해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게 사실 쭉 1년 내내 가꿔야만 그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후년도에서부터는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먼저 총괄부서장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 건은 농업축산위생과에 질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소요단풍문화제······.

소요단풍하고 연계되는 부분이라서······.

네, 그러면 김승호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농축위생과 소관인데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과장님 부서는 아닙니다. 소요단풍축제 만큼은 어우러질 수 있는 게 국화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7대 때도 국화전시회를 아주 정말 멋지게 해서 동두천 국화축제를 연천에서 벤치마킹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연천은 지금 국화축제를 나름대로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제 역사공원이 추진 중에 있으면 그 부분의 일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서 간에 마음먹기에 달려있거든요. 우리가 부지가 없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소요산 단풍축제인 만큼 그 위치에다가 우리가 국화를 재배할 수 있고 지금 또 국화를 잘하시는 기능보유자들이 있는 만큼 그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문화체육과나 우리 공원녹지과나 함께 협의해서 그 부분을 장인들이 떠나가기 이전에 다시 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문영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요단풍문화재재나 소요산 락 페스티벌 우리의 대표적인 관광 축제인데요. 이 축제들이 점점 우리시민들이 참여율이 적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만드는 축제인 만큼 시민들이 참여해서 진심으로 즐길 때 다른 관광객들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적힌 동두천 락 페스티벌이나 소요단풍문화재 이번에 신규로 진입한다는 관광특화 축제 종합예술제 등을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셔서 기존하고의 다른 진짜 동두천 시민들이 참여해서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최금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전에 차별화 콘텐츠 축제 관광 자원화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어떻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아까 정문영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시민들이 서로 즐기고 할 수 있는 이런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특색이 있어줘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 과장님과 함께 저도 위원회에 참석을 해 봐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참가하는 업체가 다 똑같은 포맷을 갖고 나오잖아요. 어느 축제가 됐든 이런 것보다는, 예를 들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역의 특산물을 알리고 서로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뭔가 생각을 해 봤더니 요새 한참 대세가 꺾이기는 했습니다마는 먹방 같은 것, 예를 들자면 부대찌개 많이 먹기라든지 이런 대회를 유치를 한다고 그러면 아마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그거를 유튜브를 통해서나 SNS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방송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어쭙잖은 인류를 지향하는 것보다는 황당하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막춤대회라든지, 그러니까 뭔가 남들이 하지 않은 이런 대회를 한번 저는 이번 축제로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차피 똑같은 포맷으로 굴러가는 것보다는 한번 시도해 보지 않은 이런 것들을 한번 시도 해 봄으로써 남들과 다른 뭔가 정형화된 틀을 깨고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 보는 게 어떤가, 한번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많은 문화예술 축제 행사를 개최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 지적대로 거의 대동소이한 것이 현실적으로 사실이에요. 다만 그 한 가지에 뭐가 있냐면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A급 연예인을 부르느냐 결국은 이것으로 행사가 잘 됐다 못 됐다가 일반적으로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에는 얼마를 불러서 도끼가 와서 1만 명이 모였다, 이미자 씨가 몇 명이 모였다 이것 자체가 행사가 잘 된 것인가, 그것은 담당 실무자로서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연 이 행사를 하면서 성공과 실패의 잣대는 무엇인가 이것부터가 저희가 평가기준이 좀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해법을 아직 솔직히 말씀드리면 못 찾았습니다. 이 행사를 할 때 인원이 몇 명이 와서 관내에 인원이 몇 명이 오고, 관외가 몇 명이 와서 우리 지역의 상권이 얼마나 매출액이 늘었나, 사실 이런 것이 행사가 잘 됐다고 못 됐나를 저희는 따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계량화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여태까지 마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궁극적으로 저희 행정이 이것을 계속 발굴하고 그것을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형화되지 않은 어느 특정 음식 많은 많이 먹기 대회 또 막춤대회 상당히 이런 것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색다른 이런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련된 단체들에게도 계속 이러한 사항을 요구하고 있고 특별화 된, 특색 있는 뭐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프레젠테이션을 받다보면 경악을 하셨습니다만 그 업체가 그 업체고 이런 것이 현실입니다. 일단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요. 이것을 단시간 내에, 하루 이틀 내에 우리가 생각이 있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더라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저희들이 모집을 할 때 테마를 정해줘서 한번 모집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한번 봤지만 정말 놀랍게도 4개 업체가 다 똑같은 포맷을 들고 와서 누가 더 말 잘하고 누가 더 했느냐에 대해서 우열을 가려지는 것을 보고 참 씁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똑같은 거예요. 서로 다른 업체가 똑같은 포맷을 들고 왔기 때문에 차라리 시에서 모집을 할 때 어떠한 특성적인 부분을 하나를 내세워서 우리의 오늘의 이번 축제의 테마는 이것이다, 그래서 그 테마를 한번 우리가 심사숙고를 하셔서 거기서 이렇게 먼저 던져줘서 거기에 부합하는 업체들이 약간의 우열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말 잘하고 약간의 어떤 성격이 부각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맛대가리 없는 뷔페가가지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것 보다는 제대로 된 찌개 한 그릇이 우리에게 더 어필이 되듯이 한 가지에 한번 치중을 해서 그렇게 한번 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악레포츠 구간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추진율이 얼마나 되죠? 지금 17년도에 시작했는데 지금 10월에 공사 중지 예정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지금 추진율은 얼마나 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했잖아요. 여기에 면적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산악레포츠 구간정비 사업에 들어가 있는 토지는 보상이 필요한 토지는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총 5필지에 2,729㎡에요. 그래서 그중에 4필지는 이우영이라고 하는 친일파의 후손 소유 땅이고 그게 4필지에 1,518㎡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저희가 감정을 해서 평가를 해서 보상을 주려면 한 약 1,300만 원 이하의 금액 정도가 되고 나머지 한 필지는 1,671㎡인데 탑동 레저 소유 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 2,000만 원 정도가 되고 있는데 현재 이게 1차 판결에서는 국가가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국가가 다시 항소를 했는데 문제는 이 사업을 저희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문턱을 걸어놓고 국가가 됐던 민간인이 됐던 누가 이기는 사람이 공탁금 찾아가면 된다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1차적으로 편입되어 있는 토지 외에 공사가 필요한 두 분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모든 설계나 도시 관리 결정 이런 행정절차는 이미 다 끝나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줄이기 위해서 지난 8월 달에 공사 착공을 일단 했습니다. 착공을 해서 나머지 부분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놨다가 이 부분이 내려와서 일단 다시 일시적으로 공사 중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금 경기도에 토지 수용재결 신청을 이번 주에 올라갑니다. 또 법무부라든지 민간인들한테 우리가 이것 보상을 할 테니까 협의를 해서 하자, 하고 이것 공시적으로 통과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의 절차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가 협의 매수가 안 되니까 수용재결 신청을 합니다 하고 이번 주에 올라가면 한 11월이나 12월 정도에 경기도에 저희가 이 사업은 또 경기도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계속 공사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관련 부서에다가 수용재결을 해 달라고 하면 내년 봄에는 착공을 하는 것을······.

그럼 공사가 지금 현재 추진된 건 아니네요. 지금 여기 착공이라고 되어 있어서 공사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행정상 저기만 착공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이분들은 저기죠. 국가에서는 이것은 친일 재산몰수를 하겠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니다······. 이건 내 사유재산인데 왜 국가에 이걸 하냐고, 난 승복을 못하겠다······. 그것 가지고 다툼이 있는 거죠.

보상 가액의 문제가······.

보상가가 아닙니다. 소유권 문제로 국가하고······.

그러면 이게 소유권 문제로 이게 다툼이 있으면 어쩌면 문제 소지가 될 수도 있네요. 왜냐하면 소유권이 정리가 되어야 누가 돈을 가져가든 공탁금 돈을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 소유권을 놓고 다툼이 있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이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쩌면 무리수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게 공탁제도라는 것이 A가 소유권이 있는지 B가 소유권이 있는지 그게 불투명했을 때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공탁을 해서 나중에 누가 이기든지 알아서 찾아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법정으로 ······.

하여튼 이게 얼마 면적도 되지 않은 것 같고 이런 것으로다가 이게 또 제동이 걸려서 지금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사업 보면 17년부터 시작을 했는데도 지금 제대로 된 착공도 못하고 있잖아요. 하여튼 이게 빨리 좀 마무리가 돼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에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년도는 공공체육시설 운동기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문제 있는 부분은 다 검토해 보셨나요?

예, 거의 다 검토가 됐고요. 올해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했거나 조치 중에 있고 내년에 본예산에 필요한 것은 본예산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 체육시설이 문화체육과 소관하고 공원녹지과에서 두 군데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서로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신천에 있는 체육시설은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저희가 합니다.

그 부분에도 지금 문제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여러 곳을 다녀봤는데 문제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체육시설을 문화체육과하고 공원녹지과가 시설을 설치할 때 거기에 관리부서 스티커를 붙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 민원인들이 바로 그 부서에 민원 제기를 해서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또 부서 간에 지금 서로 협의가 안 되는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했죠. 보건소 앞에 파크골프장을 잘 만들어주셔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파크골프 동호인도 많이 늘어나고 해서 잘 쓰고 있는데 하여튼 거기에 대한 민원도 공원녹지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의견이 달라가지고 시민들은 어디에 어떤 그 방향을 잘못잡고 헛발질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민원인이 최소한 민원 제기 했을 때 저는 15일 안에는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오버되는 부분들은 좀 적절치 않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서로가 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약수터 그리고 소공원 내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이외의 것은 전부 다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신규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치되는 시설물에다가 관리부서 전화번호를 다 스티커로 붙이고 있는데 아마 과거에 설치되어 있던 것 중에 그게 좀 누락이 되거나 재설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물 정비하는 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소관부서에 연락처를 다시 표시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소관부서로 바로 연락이 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에 대한 문제는 서로 이해가 반대되는 분들끼리 지금 민원이 생기셨어요. 골프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거 이용하고 있는데 왜 애견들 데리고 와가지고 배설물 갖다놓고 우리 하는데 방해 놓는다. 그리고 애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여태까지 우리가 산책하던 곳이었는데 왜 저 사람들이 갑자기 와 가지고 골프를 하느냐, 그래서 그것은 시 입장에서는 양당사자 간이 다 저희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파크 골프장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정시간 운동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는 들어가서 치시고 그 외에는 잠그거나 하지는 않도록 저희가 안내도 하고 협의가 다 됐고요.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공원녹지과로 책임 전가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고 관리차원에서 잔디가 착상되기까지의 기간이라든지 또 잔디가 길었을 때의 깎는 것, 그것은 저희가 한번 의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풀 깎는 것도 저희가 발주를 했는데 아마 그분들은 급하시다 보니까 별도로 아마 기계까지 동원이 되어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하여튼 민원이 극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조성옥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는 6개 팀,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일반현황 및 19년도 주요 성과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 2020년 부서 목표는 지방세수 징수목표 달성 및 체납액 일소를 목표로 하여 팀별 이행과제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팀별 이행과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세팀 이행과제입니다. 도세 징수 목표는 37억 원 증가한 410억 원으로 목표를 설정하였고 증가 주요 원인은 2020년 11월 동두천 동부 센트레빌 376세대가 준공이 되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도세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으로는 지목변경 구조변경 등 수시 분 취득세 과세자료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동시에 민원 마찰 최소화를 위해 자진신고 안내문을 사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세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월별 감면 신청 건에 대하여 기획세무조사 허가 관련사항 대조 후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추징 대상 발생 시 즉시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세팀 이행과제입니다. 시세 징수 목표달성 및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서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에 대하여 부과 대비 94%의 징수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시세 징수 중점 추진사항으로 납기 내 안내문자 및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한 납부 홍보 강화 동시에 독촉 후 즉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징수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한 성실납세자 선정입니다. 매년 1회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서 성실납세자 180명을 선정하여 경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품은 올해 지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체납관리팀 이행과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2월 예상 체납액 98억 원 중 정리를 43%를 목표로 42억 원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리목표액 달성을 위한 노력으로는 독촉고지서, 체납세 안내 등 매월 1회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해 수시로 전국재산 조회를 실시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압류 물건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체납유형별 적합한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비 보조 사업인 체납 관리단은 체납자의 거소지, 사업장의 현장 출장에서 체납사유 및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여 징수 독려하는 사업으로 이들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현장방문 및 전화독려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장방문 시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상담 신청서를 작성 받아 복지정책과에 인계하여 연계해 드림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입관리팀 이행과제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 및 효율적 세입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내년도 2월 예상 체납액 60억 원 중 20%를 목표로 징수율로 하여 약 12억 원을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징수를 위한 노력으로 분기별 징수대책보고회를 실시하겠으며 정리기간을 상·하반기로 2회 운영하여 체납액 일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번호판 영치 및 추심전문요원 2명을 통해 체납처분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표팀 이행과제로 재산세 징수율 제고 및 신뢰받는 과세표준 운영입니다. 재산세 징수 목표액은 전년대비 2억 원 증가한 132억 원으로 하였으며 징수율은 97%가 되겠습니다. 징수 목표달성을 위해서 각종 안내문 배포와 홍보 매체를 통한 홍보 안내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는 과세표준 운영으로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로 약 6,700호의 주택가격을 산정, 공시하겠습니다. 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팀 이행과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소득세 징수 목표 달성입니다. 징수목표액은 전년대비 1억 원 상승한 78억 원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 납부기간 사전 홍보하고 미납자에 대해 매월 독촉장을 발송하겠습니다. 또한 최대한 자진신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법인 세무 조사 철저입니다. 관내 40개 법인에 대해 누락 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비상장법인의 주식이동 등 국세청 통보 자료에 따라서 과점주주에 대해 보유지분에 따라 관주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입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정확한 세수분석으로 안정적 세수 확보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세원관리 및 징수율 강화로 세입목표 달성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세 환급금 안내 문자 서비스입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에 차량 이전이나 말소 시 발생되는 환급금에 대해 즉시 조속한 환급을 해 주기 위해서 납세자의 연납신청 및 환급 관련내용을 안내하고 동시에 연락처를 수집하여 환급 발생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시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로 재산세 납세의무 기준이 되는 과세기준을 사전에 안내하여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는 차량과 달리 일할 계산되지 않습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관내 부동산 등 중개업소와 협조하여 매매발생 시 매도인과 매수자에게 납세의무를 안내하게 하여 재산세 민원마찰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적도 한번 봤는데 실적에 나와 있는 게 없고 계획에도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은닉세원 발굴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은닉세원 발굴한 것 한 건도 없나요? 앞으로 할 계획도 없으시고요? 우리 시가 은닉세원이 없는 건 아니라고 하거든요.

네, 은닉세원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아직까지 저희가 세무과에서는 은닉세원 발굴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것 왜 없죠? 지금 보니까 실적도 없는데다가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은닉세원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은닉세원 발굴을 해야지, 어떻게 이게 계획조차도 지금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은닉세원 꽤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은닉세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저희가 알지 못했던 재산, 그러니까 동산이라든지 예를 들면 현금이나 귀금속 같은 것을 저희가 불시에 압수수색을 실시해서 했던 적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체납자들한테 했던 것이고 이것은 감춰져있는 재산을 찾는 거잖아요. 세원을 발굴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쭉 보니까 그런 게 없는데 앞으로라도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올해 은닉세원을 발굴하는 계획을 세우셔서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꽤 여러 개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 제가 일일이 권고하는 거라고 정확하게 제가 조사를 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은닉세원 꽤 있습니다. 이것 계획 수립하셔서······.

예, 잘 알겠습니다.

발굴할 수 있도록······.

네, 계획 세워서 은닉재산 발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