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6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조성훈입니다. 제26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차 본회의까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이어지겠으며,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과, 생태관광과, 재무과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기획예산담당관 엄득봉입니다. 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주사 손학준입니다. 홍보담당주사 어경애입니다. 예산담당주사 김선경입니다. 감사담당주사 성봉준입니다. 인구정책담당주사 김성광입니다. 법무규제담당주사 장정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의원입니다. 8페이지 보면 제일 아랫줄에 중앙부처 예산확보 활동이 있는데 21개 기관 170여회 갔는데 혹시 이때 갈 때 주로 누가 한 번씩 갑니까?

김경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만 군수님을 비롯해서 군수님께서 이번에 기재부에 직접 예산실장을 만나고 우리 군 실정과 애로사항을 설명드리고 그렇게 해서 군수님을 비롯해서 전 실과장 또는 필요하면 읍면장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담당계장 등 해서 해당되는 중앙부처 및 도에 직접 방문해서 그렇게 국도비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갈 때 혹시 국장님도 참석합니까?

국장님도 참석합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에 기관하고 참석 인원 별도로 자료 주시가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각종 시책평가 상위권 입상을 위한 선제 대응, 어쨌든 우리 군이 다른 군에 비해서 수상을 많이 하고 상당히 효과가 좋은데 혹시 학교를 예를 들면 학생들이 공부 잘해서 대학 좋은데 가는 것이 중요한데 선생님과 교장선생님이 상 많이 받아 가지고 좋은 데로 가는 이런 모습처럼 너무 수상에 올인하다 보니까 실속이라든지 진정 공무원들의 사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너무 수상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공무원들이 잘했을 때 충분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것도 하면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평가결과에 따라서 수상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반드시 수상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수상을 받기 위해서 각종 시책과 업무에 올인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제도를 통해서 평가함으로써 계속적으로 행정이 발전해 나간다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김경 의원님 말씀처럼 실속있는 평가가 되도록 하고 수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이칠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봉 의원입니다. 행정기구 개편 이후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관련해서 보고 과정에서 국·도정 종합평가 주요업무 합동평가에서 3년 연속 유수기관 선정되어 가지고 인센티브 2억 5,000만 원 받은 바 있고, 또한 예산 분야 재정공시 또는 주민참여 예산제도 관련해서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되어서 7,300만 원 재정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고, 또 민원만족도 향상 고충민원 정부평가에서 3년 연속 받고 지금 4년 연속 달성을 하겠다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동안 우리 담당직원들 고생이 많았다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한 바대로 너무나 많은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상을 숫자적으로 비교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낭비가 많다. 이것이 KBS 어제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노파심에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군도 적어도 상을 받기 위해서 예산낭비를 하는 그런 자치단체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기 바랍니다.

이칠봉 의원님 말씀에 명심해서 저희 업무에 반영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의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창녕군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보면 설명하는 과정에서 창녕군 장기종합발전계획이 2011년부터 2030년까지 수립한 부분 이미 30년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 급변하는 환경 때문에 물론 경제적 환경도 있겠지만 이 환경 때문에 21년부터 또다시 20년 계획을 수립하겠다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법적 근거가 제6조제2항제3호 시군종합 계획인데 제6조3항에 보면 이것은 정의고 구분일 뿐인데 이것이 법적근거가 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고, 다만 같은법 제7조(국도계획의 상호관계)를 보면 국토종합계획은 20년을 단위로 하여 수립하며,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고려하여 그 수립 주기를 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것이 임의로 우리 창녕군에서 급변하는 환경을 반영해서 새로 수립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 또는 국토종합계획에 근거해서 그 주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우리 도종합계획은 군종합계획을 근거로 해서 기본으로 해서 수립되고 도종합계획 역시 마찬가지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국토종합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새롭게 하는 이 부분이 과연 도종합계획에 또는 국토종합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예산상의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칠봉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수립 주기에 별도 정한 바가 있는지 그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별도 수립 주기는 같은법 제7조에서도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20년 단위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보고드릴 때도 지금 현재 기존 장기종합발전계획이 상당 부분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또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고, 또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군 자체적으로 군수님 방침을 받아서 지금 현재 20년 단위로 주기를 정해서 그렇게 지금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다소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오면 또 분석이 되겠습니다만, 예산 부분은 결과에 의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그리고 도 반영여부에 대해서는 신규로 장기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도 계획을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단위는 20년이 맞습니다. 제7조에 단위는 20년으로 되어 있는데 다만 이 주기를 도종합계획과 국토종합개발계획에 근거하지 않으면 예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을 근거로 도종합계획도 그렇고 국토종합계획도 수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주기에 맞추지 않으면 물론 20년 단위로 합니다만, 주기에 맞추지 않으면 그 예산 반영이 어렵다라고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자체적으로 주기에 맞지 않지만 급변하는 환경을 반영시켜서 새로 계획을 수립했다. 그기에 수반되는 제정적인 부분을 과연 도에서 또는 국토정합개발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강조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가능한 부분입니까?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 당초에 보고 자료에 들어 있습니다만, 창녕군 장기종합발전계획이 상당 부분 또는 현실 불가능하거나 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해서 새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 부분에 대한 도와 그 다음에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함은 왜냐 하면 이것이 주기가 도종합계획 수립 국토종합계획 수립 주기에 맞추어 같이 물려가야 예산까지도 같이 반영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주기가 맞지 않다라면 정말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예산 반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함께 고민해서 이 계획이 수립된다면 도종합계획 주기에 맞지 않지만 우리 계획에 맞게끔 예산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정말 피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과 소관

행정과장 노수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회근 행정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이선준 서무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석혜경 평생교육담당주사입니다. 신영기 대외협력담당주사입니다. 박정숙 정보전산담당주사입니다. 그리고 김용근 관제통신담당주사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했습니다. 아무래도 행정과장 개인적으로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계장님도 그렇고, 7페이지 8페이지 보면 우포따오기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창녕군은 굉장히 미래 먹거리과가 우포따오기사업소라 생각하는데 전문적인 사업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과에서 굳이 이렇게 많은 부분을 서포터 하는 이유가 혹시 있으면 부탁합니다.

김경 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는 한 개 부서 단독만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업무 보다는 각 부서별로 협업하는 업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우리 창녕군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사업 중에 하나는 따오기 복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따오기 사업을 새롭게 증식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 반면 그 업무에 대한 자료를 활용을 적극적으로 잘 해서 각 부서의 업무와 연관을 시켜서 더욱더 우리 군의 홍보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신다는 것은 맞고, 11페이지 보면 친절직원한테 해외 역량 강화해 가지고 있는데 100명에 70만 원씩인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인원을 절반으로 죽이고 그 대신에 백사오십만 원 정도 요즘은 가면 유럽이라든지 제대로 차별화되고 그냥 정말 친절한 것 하고 대충 일반 친절하고 차등을 두어서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저것 한번 되어야지 가야지 이것은 그냥 숫자 늘리기 정도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인원 조정과 예산을 좀더 여유롭게 주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수 있겠습니까?

김경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직원들의 친절역량이 강화된다면 더욱 군민들에게 행복이 또는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방금 말씀해 주신 방안을 적극 고려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사회단체 중에서 제일 아래쪽에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지금 여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거는 저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우리 14읍면에 전부다 자율방범대가 있고 굉장히 고생이 많은 단체인데 조례를 제정해서 좀더 다양한 그분들의 노고에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챙겨 가지고 지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홍성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바짝 드세요.

과장님 2019년 주요업무 추진성과하고 업무계획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추진성과 업무계획에 관해서가 아니고 우리 창녕군민의 불편사항을 건의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 창녕에는 우리 주식회사 KT창녕지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녕KT에서 우리 창녕군민을 위해서 제공하는 상품 중에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유선전화, 그 다음에 무선전화, 그 다음에 인터넷, 그 다음에 IPTV, 스카이라이프, 그 다음에 광케이블을 이용한 전용회선 등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이런 다양한 혜택을 통해서 업무 전산화나 여러 가지로 창녕군민들이 혜택을 관공서도 그렇고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편한 점은 어떤 불편한 점이 있나 하면 KT창녕지사가 2014년도까지 있은 것으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지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점으로 바뀌면서 선로유지보수팀은 그대로 남겨두고 영업창구는 전부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선로유지보수팀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민원불편 사항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이나 전화 고장 신고 때 신속하게 고치는 그런 것으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창구가 없으니까 엄청 불편합니다. 우리가 보통 쓰고 있는 KT도 쓰고 있고, SK도 쓰고 있지만 저가 정확한 조사는 아닙니다만, 창녕군에서 쓰고 있는 유선전화는 KT를 통해서 쓰고 있는 것은 한 이만이천 가입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인터넷도 만사천 가입자 되고 있습니다. IPTV, 그 다음에 스카이라이프 또 인터넷 전화도 있고 이렇는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선로유지보수팀이 있음으로 해서 선로유지보수가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한 가정에서 쓰면 인터넷, 그 다음에 우리가 휴대폰, 그 다음에 일반전화 이렇게 해서 결합을 많이 해서 씁니다. 결합을 해서 쓰면 KT 자체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주면서 유도를 합니다. 고객들에게, 그런 부분이 우리가 쓰다 보면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휴대폰이 빠져 나가야 되고 아들들이 가다가 아빠 나는 SK쓰고 싶다든지 이러면 빠져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창녕에는 영업창구가 없다 보니까 전화로 해결해야 됩니다. 전화로 해결해야 되는데 전화를 하면 잘 아시다시피 버튼을 누르세요 뭐 누르세요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불편한 점이 정말 많습니다. 많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지금 밀양, 그 다음에 창원이나 현풍, 대구로 가야 됩니다. 그런 불편한 점이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결합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보통 1년, 2년, 3년 결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결합기간이 끝나면 일반인들은 보통적으로 결합기간이 끝난 줄도 모르고 지속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에서 제공해 주는 결합제품 중에서는 상품 중에서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재계약을 하면 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업창구가 없다 보니까 이런 것을 가서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러한 불편을 우리 창녕군민이 고스란히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가 앞에 저가 말씀드렸지만 2014년도에 KT에서 창녕지사를 없애면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결국 구조조정은 KT에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자기들은 임금을 많이 줄였겠지요. 임금을 줄이면서 자기들 매출에 영향을 미쳤고, 그럼으로 해서 우리 6만4천여 창녕군민은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체계는 밀양지사에 속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밀양지사에다 우리 창녕군청에서 정식공문을 보내든지 보내셔야 됩니다. 보내셔 가지고 우리 창녕군민이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창녕 빛벌회라고 창녕모임에 KT 관계자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 오실 때 과장님 저가 말씀드린 부분을 정리를 해가지고 전달해서 우리 창녕에도 KT영업창구가 다시 복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참고로 경상남도 시군별 현황에 보면 우리 보다 인구가 적은 의령이나 남해나 합천 이런데 다 있어요. 창녕군하고 고성군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창녕군민을 무시하는 처사 밖에 안되는데 이 부분을 꼭 기록을 하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두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잘은 모르지만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KT창녕지사가 2014년도에 KT 자체 정책방침 그러니까 구조조정에 따라서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 구조조정 폐쇄 이후에 우리 창녕군에서도 한 차례 정식 공문을 보내기도 하고 수차례 전화 또는 만나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 건의 결과 2016년도에 그러면 2014년 폐쇄를 했다가 2016년도에 임시적으로 6개월 정도 더 운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의령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용자가 많았는데 창녕은 6개월 동안 1일 평균 이용객이 10명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는 그런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보니까 의령 같은 지역은 고령인구가 많고 인터넷이나 또는 휴대폰의 이용 군민이 적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직접 창구를 방문한 인원이 많았다는 그런 KT 의견을 들은 적도 있고 그와 반대로 창녕지역은 군민들이 그 만큼 의식수준이 높고 스마트폰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직접 창구를 많이 이용하지 않고 전화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민원을 해결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분석을 내기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 2016년도에 우리 군에서는 KT 밀양지사 등으로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요청하기도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현재는 우리 창녕에 지금 영업점이 폐쇄가 된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을 기반으로 지난번에 노력했던 자료들을 잘 준비해서 다시 한 번 더 밀양지사에 우리 창녕군민들이 통신 복지혜택을 골고루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추영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2019년도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지원 공모사업 선정 및 평생교육진흥 공모사업, 모산양파정보화마을 공모사업, 지능형CCTV관제시스템

추 의원님 참고로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각 담당계장님과 과장님의 노고에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대표 웹사이트 및 SNS 활용 군정 홍보 강화, 물론 지금 본 의원이 외부에 다른 어떤 매체나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우리 군정 홍보가 아주 잘 되고 있다고 수차례 주변에 다른 지인들을 통해서 입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잘 되고 있지만 좀더 활발한 군정 홍보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그래서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인사운영 인센티브를 적용해 가면서까지 우리 직원들의 한 700여 직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직원들에게 SNS의 어떤 활동사항이나 그런 적극적인 군정 홍보에 참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추영엽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각 담당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성과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홍보는 창녕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각 자치단체에서 또는 기업체 등에 대해서도 적극 사활을 걸다시피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맞물려서 행정과에서는 군정 전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행정과에서는 전산, 통신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타켓 홍보 기술적인 그런 홍보에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직원들은 활용한 SNS 홍보 추진 성과나 결과를 집계를 내는 것은 사실상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와의 관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 행정과에서는 직원들이 자기 업무와 관련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군정에 대해서 SNS 등을 통한 홍보 또는 참여는 적극 권유를 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추진상황 실적에 대해서는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영엽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신은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인 홍성두 의원님의 질의에 추가로 저가 여쭈어 볼 것이 있습니다. KT가 우리 주민들이 영업창구가 있어도 업무를 볼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어도 불편한 점이 너무 많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주 사소한 것 변경을 한다든지 명의변경이라도 영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되는 불편함이 많다고 하는데 꼭 지사가 개설되어서 우리 군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행정이 움직이면 된다는 그런 답을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창녕지사가 있어서 군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은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과 자료들을 잘 정리해서 KT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태관광과장 성장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관광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동욱 생태기획담당주사입니다. 구병회 관광담당주사입니다. 김진옥 관광시설담당주사입니다. 송종진 온천담당주사입니다. 진수열 우포생태촌담당주사입니다. 유인물에 따라 생태관광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생태관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21쪽 달창저수지 수변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시설용역으로 1억 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 의원이 한 달에 한 서너 번은 달성 옥포면 옥연지 송해공원에 한 번씩 지나갑니다. 평일날도 엄청나게 관광객들이 많고 주말 토요일, 일요일 되면 정말 차를 댈 수 없는 그런 실정으로 너무 차가 많이 오고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거기에 설계하시는 분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한번 사전에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총 공사비가 이렇게 물었더니 130억 원 정도 들었다고 하더라고 그랬는데 1년 만에 경제적인 효과를 다 거두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대합 북부에는 정말로 달성테크노하고 구지 국가산업단지로 해서 젊은 층이 많은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창녕으로 봐서는 부곡관광온천이 또 개발되어서 더 활성화되어야 되는 부분 마찬가지고 물론 북부로 봐서는 지금 대합영남산업단지 43만평과 또 미니복합단지 이루어지고 인근에 국가산업단지 달성테크노 이런 주위환경을 봐서는 정말로 달창저수지가 관광자원화 사업이 정말로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 창녕 인구증가에도 분명히 효과적인 득을 볼 것입니다. 그런데 관광자원화를 잘 설계해서 정말로 당연히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연차적으로 이삼년 계획을 잡아서 옥포 옥연지 송해공원처럼 만들면 송해공원 못지않게 주위가 발전할 수 안 있겠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옥포 송해공원처럼 만들어 주고 가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한 의원님 지역구로서 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리다시피 달창저수지 수변은 정말 경관이 타 지역에 비해서 우수합니다. 이런 자원을 잘 활용해서 한다면 주변 인근에 도시지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송해공원에 대해서는 수차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잘해 놓은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 선진사례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를 수집해서 좋은 관광지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 지역은 옛날 대견 장터로 가는 길이고 주민들이 어떤 정서가 담긴 그런 지역입니다. 인근 토포산은 또 주민들이 해마다 연초에 되면 해맞이도 하고 거기서 바라보는 달창저수지라든지 대견뜰 전경은 정말 아름다움의 극치랄까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잘 개발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조미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동료의원이 아까 물어본 내용에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곡하와이 매각한다고 언론에 해 놔서 우리 군민들이 연내에 매각되는지 알고 오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아까 부곡하와이 정상화가 진척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척이 되고 있다는 것은 매각협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매각협상도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설지 그런 투자자들하고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담은 계속 이루어졌는데 극히 연내에 매각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예, 조건만 맞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체결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런 측면입니다.

조건이 되면 하면 계속 그것은 1년, 2년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연내에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군민들은 아주 그걸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니까 되도록이면 연말에 매각이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관광과장님 긴 시간 업무보고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10쪽, 11쪽 포괄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우포늪의 가치 인식 증진과 생태관광 활성화라고 해 놓으셨는데 국내최대 내륙습지이며 생물다양성 보고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창녕군에 이 어마어마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우포늪의 탐방객이 연간 얼마정도 됩니까? 전년도 보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100만명 정도

대략 그 정도 됩니까? 제가 저기 순천만을 한번 가봤어요. 순천만을 가보니까 우리만큼 이렇게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순천만은 그런데 거기 대충 알아봤더니 연간에 관광객 숫자가 2천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탐방객숫자가, 물론 다른 쪽에 연계도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 우포늪의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태관광과에서 계속 추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만큼의 성과는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도 제가 함께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순천만에 한번 벤치마킹을 해 보시지요. 그쪽에

제가 답변드릴까요?(예) 순천만에 저희들도 몇 차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순천만하고 우리 우포늪의 가치랄까, 우포늪은 순천만보다 말씀하신대로 가치는 저희들 볼 때는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발이 되었으니까

당시 순천만은 개발 후에 보호지역지정이 되었고 우리 우포늪은 그전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관계로 지금 개발이 어렵습니다.

오히려 장애네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보존과 현명한 이용을 병행해서 생태관광활성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보존부분이, 물론 보존도 해야 되고 그러면 람사르습지도시로 인증된 게 오히려 개발에는 많은 제한이 된다. 그렇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예) 어쨌든 그쪽하고 우리하고 볼 때 저는 우리 우포늪이 훨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많이 따르겠지만 좀더 연구를 하시고 해서 우리 우포늪의 가치를 후손들에게 순천만만큼 그렇게 물려줄 수 있는 계기를 우리가 마련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습지보호지역 개발범위 내에서 현명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 의원입니다. 11쪽 보겠습니다. 지금 우포면적이 2,505천제곱미터 약 평으로 하면 75만평입니다.

75만평 정도 됩니다.

75만평이지요?(예) 비슷하다기보다는 인근에 있는 주남저수지가 272만평입니다. 지금 람사르라 하면 다 창녕이 아니고 창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람사르문화관도 있고 람사르개최지 기념비를 다 세워놨습니다. 몇 해 어디서 했고 쭉 이런 식으로, 거기는 람사르도 아니면서 람사르를 물씬 풍길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자, 왜 그러면 우포늪은 75만평밖에 안 되는데 주남은 우포의 지금 몇 배입니까? 270만평입니다. 좀 이상 안합니까? 수치로 볼 때, 이 수치로 볼 때 게임이 안됩니다. 가치도 없고 여기는, 그런데 지금 보면 습지보호지역 보면 약 200만평쯤 나오거든요. 8,547천제곱미터 왜 우리는 습지보호지역이 200만평이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어떤 근거로 75만평이라고 이렇게 모든 언론이라든지 광고물에 왜 싣고 있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현재 늪 면적은 현재 늪으로 형성된 면적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늪으로 형성된 면적이 70만평이 맞습니까?(예) 그건 무슨 근거입니까? 왜 늪으로 된 게 70만평 밖에 안됩니까?

토지현황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실예를 보면 물이 담겨있는 면적만 했다고 하는데 물이 없는 갈수기에도 습지는 습지입니다. 당장 물이 없다고 해서 그걸 습지가 아니다라고 부인할 필요가 없고, 습지보호지역이라고 엄연한 200만평 있는데 굳이 따로 70만평이라고 소개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왜 굳이 합니까? 이걸

습지보호지역은 현재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걸 빼시고

지정만 되어 있고 농경지로도 지금 활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경지도 국가에서 사가지고 농경지도 습지가 맞습니다. 논도

그런 면에서는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철새먹이주기를 하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철새먹이 한 천원어치 뿌려주고 사람은 이만 원씩 먹고 오더라. 혹시 지금 여기에 볍씨 양 알고 있습니까, 몇 톤을 뿌렸는지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뿌린 양하고 인원하고 실제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 상세하게 해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 생태체험장 관련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주최가 누구입니까? 운영을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여기서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체험프로그램

체험장에 직원이 그렇게 있고 거기 있는데 그분들은 안하고 그럼 마을에 하는 건 배타기하고 고기잡는 체험밖에 없잖아요? 그 외의 나머지 모든 그 넓은 영역과 체험장 시설은 그러면 전혀 활용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해야 되잖아요?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왜 마을주민만 자기들하고 왜 1년에 10억 원 이상 주는 그분들은 뭘 한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프로그램 하나 개발안하고, 마을은 마을에 불구하고 이것은 마을이 주체가 아닙니다. 5만평의 엄청난 10년 걸려 100억 원 이상 들은 그런 생태체험장을 마을에 몇 번 그 프로그램 두 개 한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 두고 그 시설과 그 인력자원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방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하니까 방치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동의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현재 엊그제 한 자연미술제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연미술제 역시도 생태관에서 체험장에서 주최한 주관이 아니잖아요. 그냥 예산가지고 일부 생태관광협의회에서 하는 거지

생태관광활성화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유치한 겁니다.

주도적으로 체험장 자체에서 운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제일 하단에 문화해설사, 생태해설사 관련 나옵니다. 엊그제 신문을 보면 합천에 정량늪이 경상남도 대표습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가 21년, 22년 엄청나게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신문에 났고 거기에는 조례가 생태해설사 조례가 있고 문화해설사 조례가 있습니다. 습지는 습지해설사가 습지해설하고 문화재는 문화해설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우포늪이라든지 다양한 습지가 있기 때문에 생태해설사가 10년 이상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가야문화 및 국보 보물이 많기 때문에 문화해설사대로 각각 운영했었는데 어느 날 같이 두개를 섞어서 전문성이 없는 해설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생태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고 이렇게 혼용으로 할 것인지 향후 전문성 있게 생태는 생태해설사, 문화해설사 이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사항은 별도로 김경 의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몇 차례 설명드리고 한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는 다 합의가 된 사항이고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데 사실 문화해설사가 상당히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군으로 볼 때는, 생태해설사 역시 마찬가지고 그걸 한 사람한테 생태와 문화를 다 하라할 때는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분명히 본 의원은 생각하고 합니다. 단지 표면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다보니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 타 시군에는 각각의 조례를 두고 각각 운영하고 하는데 우리 군만은 조례 하나 없이 섞어서 하는 것 자체는 이번 기회에 한번쯤은 점검을 하자, 이런 뜻이고 순천 같은 곳은요 해마다 말(末)되면 상태해설사의 밤 해서 시장님 모시고 매년 초에 수료장도 교부하고 간담회도 합니다. 왜, 순천만이 방금 동료의원말씀처럼 왜 잘 되는 이유는 현장에 있는 해설사의 정확한 현장목소리가 시장 귀에 바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지금 보면 10년 동안 하면서 군수님과 해설사의 이런 만남의 장도 없습니다. 그 역할을 해야 될 담당주무계장 그 역할을 안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합천에도 밀리고 순천만에도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해설사의 말을 잘 듣고 전문성을 높여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은 따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해설사에 대한 자긍심 고취라든지 사기진작 지원 여러 가지로 우리 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만 묻겠습니다. 낙동강유채축제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실예로 거기 이웃 밀양에 가더라도 밀양에 축제들은 군민 자체가 행사에 참여 직접 합니다. 연극하면 연극회원이 되고 그다음에 진주 가면 남강축제도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채축제는 유채꽃 심은 것 말고 남지주민들이 창녕읍 주민들이 거의 직접 동참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혹시 있습니까?

올해 처음 시도한 유채가래떡 뽑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앞으로 유채상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할 그런 계획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김춘석 의원도 말씀하셨는데 항상 축제에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낙동강과 유채와 어떤 이유고 왜 우리가 유채를 심어서 뭘 보여줄 것이며 특히 거기다 플러스 지역주민이 참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야 됩니다. 지금 보면 부스해서 부스마다 또 10만 원, 20만 원 돈을 받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부스, 먹거리, 먹고 놀기 이런 거 해서 그냥 꽃구경이다. 단순히, 그래서 이게 경남의 대표축제가 되었지만 향후 전국축제가 되려면 프로그램 없고 이야기가 없으면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광객이 100만 이상 온다는 것은 굉장히 성공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좀 내실도 있고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이 축제는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 근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전무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혹시 제안하면 여기 보면 있거든요. 행사대행업체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우포누리축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대행업체에다가 우리가 오더를 내립니다. 이런 이런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오시오해서 PPT를 봅니다. 그래서 가장 프로그램이 이상적인 것을 선택합니다. 컨텍을, 그런데 남지유채축제도 전문적으로 외주를 줘서 너희가 낙동강과 창녕의 정서와 유채를 합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걸로 공모를 해서 그 공모에 당선된 업체에다가 전량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처럼 유채축제위원회가 하는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어떤 대행사에 관한 말이 나왔으니까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물론 대행사는 행사주관단체인 유채축제위원회에서 할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도입되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채축제 관련해서 유채관련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시범사업도 했고 또 내년에는 더 많은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그게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생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성학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손전식 부과담당입니다. 홍순면 세입담당입니다. 백태진 체납관리담당입니다. 손기순 조사평가담당입니다. 하대원 경리담당입니다. 이정환 재산관리담당은 교육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