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운영보고 및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불참공무원 명단 ○ 5분자유발언 (김명원ㆍ최경자ㆍ황진희ㆍ임창열ㆍ서현옥ㆍ김우석 의원)

존경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부천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건설공사현장 선진화 혁신을 위한 경기도건설기능학교 설립을 촉구하고 2020년 완전월급제 도입 시 택시업계의 대안으로 택시노동자협동조합 설립 등 지원 육성책 도입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외국인 건설노동자 33만 명 중 6만 명이 합법노동자이고 27만 명이 불법노동자입니다. 경기도는 전자카드제를 도입하고 공공부문 건설현장에 전자카드를 이용한 출퇴근 관리제를 적용하여 불법 외국인의 고용을 방지하고 노동자 출퇴근 정보를 기록하여 노무비 관련 부조리를 예방하고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출발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내국인 청장년 건설기능인 양성이 주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의 대책은 지극히 미미합니다. 경기도 주관 건설기능인 훈련현황을 보면 첫째, 경기도기술학교 직영교육으로 교육목표 인원 40명, 훈련과목 조적 1개 과목이며 훈련수료 후 취업대책도 전망이 불투명합니다. 둘째, 경기도가 지정한 민간훈련기관 위탁교육으로 수원시 등 9개 시에 13개소를 지정하여 360명을 목표로 실행하고 있으나 이의 훈련수료 후 취업대책도 불투명합니다. 이재명 지사님! 현장적응력을 갖춘 실질적인 숙련 건설인력 양성과 취업연계를 위하여 경기도 건설기능학교 설립을 촉구합니다. 최근 택시업계는 공유경제의 등장과 함께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으로 다양한 택시 서비스가 등장해 기존의 택시 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2020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전액관리제, 즉 완전월급제로 사업주의 이익률 감소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최근 부천의 경우 전액관리제, 즉 완전월급제로 인해 사업을 중단하려는 사업주가 등장하였고 이는 부천에 있는 8개 법인택시 회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 택시노동자의 일자리 불안정이 예상됩니다. 반면 개인택시의 면허가격이 높은 탓으로 법인택시 종사자가 개인택시로 전환하기에는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택시기사들에 의한 노동자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택시노동자협동조합은 법인의 이익률을 조합원들이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택시기사들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동조합 택시의 연대를 기반으로 플랫폼 공유, 부가서비스 개발과 공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전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경기형 노사정 상생협력 모델로 택시노동자협동조합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촉구합니다. 실제로 부천의 경우 노사합의로 법인택시 회사가 택시노동자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 있는 회사가 나타났습니다. 즉, 택시노동자가 한 구좌당 일정금액을 출자하여 택시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원리금 상환하고 관리비 일정금액을 빼고 나머지는 모두 자신의 수입이 됩니다. 또한 지역화폐로 교통비를 지불하고 있는 영국 브리스톨의 사례를 볼 경우 지불수단으로 지역화폐를 결합하고 택시협동조합의 사업연합을 기반으로 스마트 모빌리티와 지역순환경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택시노동자협동조합의 위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일정금액을 대출받아야 할 현재의 택시노동자들의 60~70%가 저신용 혹은 신용불량자이어서 대출이 막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를 일부 수정하여 사업주의 사업포기 및 사업 매각 시 직원들이 인수를 목적으로 설립한 협동조합에 대해 기업인수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동시에 사회적경제 육성 관련 조례를 일부 수정하여 특례보증 지원의 경우를 구체화하여 일반기업의 폐업 및 매각 등에 대응해 해당기업의 직원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특례보증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지원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정 교육감, 이재명 도지사를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교육위원회 소속 의정부 출신 최경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백혈병, 뇌종양 등 만성질환으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학교가 아닌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우리 경기도 600여 명의 아이들이 정작 질병보다 더 무섭고 서러운 중단된 학교교육과 교육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에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준비한 동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진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제1교육위원회 황진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경기교육의 디지털 활용교육에 있어 무책임하고 무능한 현실을 보며 실망을 금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학부모들과의 면담 시 자녀들의 디지털교육에 대해서 자주 대화하곤 하는데 요즘 학원에서는 자체 모든 학습과정을 개인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한 교육적 활용이 대세를 이루고 있으며 학생들 또한 수업의 집중도와 학습효과도 높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학부모들은 이 분야에 있어서 사교육보다 못한 공교육의 교육환경에 대하여 많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인재는 기존 주입식 교육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주도형 교수학습 방법을 통해 창의적인 인재가 양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이 있겠지만 그중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디지털 활용교육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이 분야에 관심과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나아가 매년 지속적인 투자지원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교육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주대학에서 지난 2017년 말에 실시한 경기도교육청 정보화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에 대한 컨설팅 용역 결과에 따르면 교육재정 예산 대비 정보화예산이 전국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디지털 활용교육에 필요한 무선랜 설치와 개인용단말기 보급실적 또한 전국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보다 못한 교육부에서 본 사업을 위해 금년 말에 300억 원 규모의 현물투자를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듯 뒤처져 있는 경기도교육청을 위해 교육부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교육청의 내년도 대응투자 규모는 생색내기로 겨우 70억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화장실을 개보수하고 운동장 잔디를 깔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우선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일부 학생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적용한 디지털교육이 경기도 모든 학생들에게 골고루 그 혜택을 주어야 공교육에서 주장하는 보편적 교육혜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뒤처져 있는 보급실적과 향후 지속적인 확대 보급을 위해 예산 지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내년도 자체 예산편성 시 교육부 지원 규모로 증액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디지털 활용교육을 위한 교육정보 인프라 확충방안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저는 토론회를 통해 다시 한번 디지털 활용교육의 효과와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기회가 생기실 때마다 4차 산업을 대비한 인재양성, 혁신교육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계시지만 학교현실은 1차 산업 수업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바로 알고 이제는 실천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기술 등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지금 과거형 컴퓨터실습실을 재구성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미래형 교과활용교육실로 전환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술 기반을 적극 활용한 교육정보화 사업은 교수학습, 교육행정 등 포괄적인 변화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학교혁신에 없어서는 안 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따라서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앞으로 교육정보화 분야에 강력한 리더십과 추진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겠습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과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구리 출신 임창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가 더욱 힘써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10월 말까지 경기도에서는 7,993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2%가 증가한 것이고 인명피해 역시 약 5.5%가 증가해 올해는 461명이 화재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인명피해 발생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화상이 아니라 유독가스로 인한 부상이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특별한 보호장구 없이 유독가스에 노출된다면 불과 4~5초 만에 의식을 잃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화재 대피 교육할 때마다 화재가 발생되면 젖은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대피하라는 내용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내에서 불이 났을 때 느긋하게 화장실에 가서 손수건을 적셔서 대피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특히 어린이나 어르신 그리고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은 더욱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용인시, 안산시, 서울의 강서구, 강북구, 영등포구 등에서는 이미 노약자, 어린이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화재대피용 손수건을 배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재대피용 손수건은 특수용액에 젖은 필터형태의 손수건으로 화재 발생 시 코와 입을 막아 유독가스로부터 호흡을 보호하며 안전한 탈출을 도와주는 용품입니다. 이재명 지사님! 화재 상황에서 호흡을 유지해야 대피를 하고 구조도 기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우리 경기도가 공공시설, 병원,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만이라도 화재대피용 손수건, 산소 캔, 미니 방독면 등과 같은 개인 보호장구를 배치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더불어 지난 7월 제337회 임시회에서도 본 의원이 고층건물 화재에 대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건축설계 단계부터 화재 대비 설비를 반드시 갖춰줄 것을 요청드렸는데 해당 시설을 이용해 대피하는 모습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재명 지사님! 이렇게 민간기업과 타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의 안전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데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아무런 대책 없이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계속 늘어나는 것을 보고만 있는 것이 본 의원은 너무나 답답합니다. 이제 화재 발생이 더욱 빈번해지는 겨울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도민의 피해를 지켜만 보지 말고 경기도가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창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 이재명 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포천 출신 김우석 의원입니다. 2017년 7월 출범한 새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를 국정과제로 확정했습니다. 이후 기재부, 교육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의 협의를 통해 2018년 10월 1일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지 차별 없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국 평균을 넘어선 사망률, 지역 책임의료기관의 부재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경기북부권의 의료 취약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2017년 경기도 사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민 32%가 보건의료시설의 필요성에 가장 높은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역설적으로 공공의료 서비스가 도민들에게 충분하지 않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10만 명당 사망률은 포천시가 416.6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마찬가지로 10만 명당 심장질환 사망률도 포천시가 43.9명, 1위로 조사되었습니다. 반면 기대수명 지표를 보면 포천시가 80.2세로 30위, 건강수명은 64.8세 31위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의료격차가 발생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의료접근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북부를 제외한 27개의 시군은 60분 이내 대학병원 도달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러나 경기북부 연천, 가평, 포천 지역도민들은 60분 이내에 대학병원에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경기도의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의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의료 공급 확충 및 구조 개선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에는 6개의 공공의료원이 있습니다. 이 중 포천병원만이 유일하게 의료취약지역 병원입니다. 포천병원의 현재 상태로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부족한 의료진과 열악한 시설의 한계로 환자가 사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포천병원은 안정적인 의료 수급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내 중증 응급환자까지 책임져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의 취약지형 공공병원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경기도 포천병원을 제외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경북의 공공병원은 신축, 증축, 이전신축, 개설을 통해 공공의료를 강화하였거나 그 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고의 지방자치단체라고 자부하는 이 시점에 경기북부 도민들은 의료격차로 인해 공공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포천은 분단 이후 70여 년간 국가 안보를 이유로 희생을 당해 온 참 억울한 지역입니다. 포천 영평사격장 주변 재산 피해규모를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그 손실규모가 1조 3,500억, 사격장 주변 5㎞ 이내 공시지가 손실규모는 6,841억이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뿐만이겠습니까? 포천지역은 여의도 면적의 76배가 군사시설보호구역입니다. 포천에는 5군단, 6군단 및 그 예하부대에 3만여 명의 군 병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군 의료체계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는 우리의 자식들을 어떻게 지켜낼 것이며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까? 국가의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의 자식들, 묵묵히 그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포천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경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펴야 하겠습니까? 포천을 포함한 경기북부 도민들도 최고의 의료시설에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포천병원은 의료취약지역의 북부 거점 책임의료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포천병원의 신축이전이 필수불가결합니다. 포천병원의 신축이전에 대한 지사님의 관심과 지원은 단지 포천시민들뿐만이 아니라 동두천, 연천, 가평 등 경기북부 도민 전체를 위한 사랑과 관심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지사님! 지사님께서 정확하고 빠르게 그리고 또 현명하게 포천병원의 신축이전을 동의해 주신다면 포천병원의 완공시점과 포천 주변지역 교통망 완공시점이 일치하게 되어 경기북부 도민들의 의료혜택 수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될 것이 자명합니다. 어떤 나무는 햇빛을 충분히 받아야 겨우 자라고 어떤 나무는 적은 양의 햇빛으로도 건강하게 잘 자라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잘 살피고 조정해 주시는 것이 지사님께서 강조하시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경기도의 핵심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핵심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지사님께서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유광국ㆍ황대호ㆍ안광률ㆍ이필근(수원1)ㆍ신정현 의원)

의장님, 제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질문순서 조금만 바꿔서 교육청부터 먼저 좀 하게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네?

의원님들 질문순서에 오늘 오전에 교육청 질문이 있잖아요. 거기를 먼저 좀 해 주시면, 제가 급한 일이 하나 생겨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 잠깐 앉아계세요. (유광국 의원을 향하여) 유 의원, 잠깐 들어가 계세요. 일단 교육감님께 여쭤보고, 사전에 이런 일이 있으면 미리 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괜찮다면 오늘은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한다면…….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

아니, 그냥 그럼 정 어려우시다면……. 제가 좀 양해를 구합니다.

이 부분 가지고 정회를 하는 거보다는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황대호 의원님이 먼저 40분 질의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의원님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다음부터는……. 아, 황대호 의원님이 안 계시네.

그냥 진행하시죠.

본회의장의 진행과정에 있어서는 다음에 미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계속 진행해도 되겠죠? 앉으세요. 오전에 세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하고 정회한 다음에 오후에 속개해서 두 분의 의원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시간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 이내입니다. 치밀하고 내실 있는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광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유광국 의원

존경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여주 출신 유광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농업예산 확충, WTO 개도국 지위 상실에 따른 대책, 농민기본소득, 농업분야 조직 확대 등 경기도 농정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재명 도지사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준비한 동영상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도지사님께 이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께 당당하게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농정예산을 전국 도단위 농정예산 평균점유율 12.5%까지 당장 높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경기도 농업인들의 자존심만은 살려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다른 도단위 지자체와 같이 농업인 1인당 평균 350만 원 수준에 맞춰 내년도 농정예산 2,000억 원을 증액 편성해 주실 것을 30만 경기도 농업인을 대표해서 요구하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게 다 늘어나면 좋죠. 그리고 어느 한쪽의 예산을 늘리면 어느 한쪽의 예산은 줄어듭니다. 돈을 찍어내면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요. 경기도 농업예산이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매우 불만스러운 수준이기는 하겠지만 계속 매년 증액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저희가 보니까 연간 2018년에 6,400억인데 2019년에 7,800억으로, 2020년에는 8,400억으로 이렇게 증액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도시들의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 말씀을 하시는데 아마 서울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더 높을 거예요. 그건 각 광역시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그걸 단순 비교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1인당 예산이 좀 낮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저희가 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농업정책들은, 특히 아까 농민기본소득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예산부담이 상당히 크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도 저희가 약간의 조정을 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민들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을 계속 늘려나가면 나중에 예를 들면 저희가 기획하고 있는 농민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투자를 할 때 장애가 되기 때문에 제가 약간 개별적 단위 지출을 줄이고 있다는 점 그 점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지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8개 도만 비교한 게 서울시를 제외시킨 이유는 저희가 농업인구나 농업소득이 전국에서 2, 3위를 달리고 있고 경지면적은 전국의 10%가 넘습니다. 그래서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경자유전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경지를 경작할 주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경기도민입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는 제척시켰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2018년도 여기 도의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 경기도의 농업예산은 3.4%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무상급식 예산이 포함이 안 돼 있던 부분이고 지금은 무상급식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상급식 예산을 순수하게 빼면 지금 금년도 예산은 3.2%밖에 안 되고 내년도 예산 자료를 보니까 2.85%로 줄어들었습니다. 농업계에서 이런 사실을 안다면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농업이 어려운 시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는 아직까지 예산 심의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점유율은 12.5%까지 올릴 수는 없지만 경기도 농업인의 자존심은 세워줄 수 있을 정도, 한 2,000억 정도는 증액 편성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농민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수산예산 이런 것들도 별도로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경기도 인구가 지금 1,360만이고 1년에 10몇 만씩 계속 증가하는데 사실 농민들 전체 숫자는 30만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체 인구비례에 대비한다든지 하면 매우 비중은 적은데 의원님께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도 전체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농업인구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매우 적기 때문에 전체예산 대비 비율을 자꾸 말씀하시면 사실 우리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 이거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본 의원이 요구하는 부분은 지사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농촌의 지금 현실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가에서 농업정책을 잘못 폈는지는 잘 모릅니다만 현재 농촌경제는 거의 초토화돼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20%가 되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면단위 농촌지역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이 거의 35%에 육박합니다. 거기다가 1인 가구가 한 30% 이상 되고 2인 가구가 30% 해서 한 60% 이상이 2인 가구 미만입니다. 거기다가 신생아의 울음소리는 면 단위에서 거의 끊겼습니다. 어느 면에는 신생아가 없는 면도 있고 거의 10명 내외 이렇게 신생아가 출생하는데 이런 경우를 봤을 때 우리 농촌의 실정은 진짜 심각합니다. 그리고 도지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농촌지역의 자립도가 거의 10%대, 20%대인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 속에서 농업을 살리지 않으면 누가 살리겠습니까? 중앙정부에서 못 살렸으면 지방정부라도 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도 못 살린 걸 지방정부가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사님은 리더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정치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본 의원은. 그래서…….

물론 노력해야죠.

적은 금액이지만 아픈 곳에 예산을 투자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지사님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물론 예산이, 살림살이가 경기도에 한정되어 있지만 잠자는 예산도 본 의원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일부 기금이 상당히 많이 잠자고 있는 사항도 알고 있고요. 그런 기금이, 예전에는 이자를 만들어서 쓰던 기금이 지금은 이제 실효성이 없다면 그런 거를 활용해서라도 농촌지역에, 농업 쪽으로 좀 돌려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사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나 또 도 집행부에 바라는 것들이 많으실 텐데 하여튼 그 점은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다른 어떤 정책결정권자보다도 제가 농업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 또 거기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이게 우리나라의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이기도 하고 또 우리 국민들의 질 높은 삶을 위해서도 농업 영역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는 선진국으로 분류된 국가 중 WTO 개도국 지위를 누리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통상압력을 가하겠다고 선언하였으며 우리 정부도 지난 10월 말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를 포기함으로써 농업인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향후 WTO 협상타결 시까지 농업에 피해가 없을 것으로 주장하지만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이후 우리 농업인이 겪었던 어려움을 돌이켜보면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WTO, FTA 등 다발적 시장개방으로 중소농의 몰락과 농촌해체의 어려움을 아직도 우리는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님! 지금이라도 개도국 지위 상실에 따른 경기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농업ㆍ농촌 소멸과 식량 위기 등으로 또 다른 재앙이 다가올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도국 지위를 상실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발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추가의 협상이 있을 텐데 일반적 예상으로는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영역에서는 당연히 가장 짧은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계획을 해야 될 텐데 기본적으로는 이건 정부정책에 관한 문제죠. 정부정책의 결정과정을 봐 가면서 필요하다면 우리 경기도의 의견도 내고 해야 되겠죠. 관세나 농업보조금이 아무래도 제한될 테니까 우리 농업이 아무래도 상대적 열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입ㆍ수출이 허용되는 농산물 부분은 아마 상당히 타격이 있을 것 같아서 그에 대한 계획들이나 대비책들은 저희도 지금부터 나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농민기본소득에 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과 농촌은 식량을 공급하는 식량안보 기능 외에도 환경, 생태보전 등 다양한 사회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원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농업은 사회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기 때문에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해서는 최소 수준 이상의 농가소득을 보전하여 도농 간 소득격차를 줄이고 농업인이 보다 안정적인 상황에서 농업ㆍ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최근 들어 도시화, 산업화, 시장개방 우선의 국가정책 기조를 벗어나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 및 공익적 가치를 존중하여 소외된 농업인들에게 사회적 보상을 해 주기 위한 농민기본소득, 즉 농민수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해남군, 강진군, 함평군, 전라북도 고창군, 경상북도 봉화군에서는 명칭은 조금 다르지만 이미 올해 농민수당을 도입하였고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등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내년도에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농민기본소득을 조속히 도입하여 경기도의 농업인들은 물론 농업과 농촌경제를 살려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생각과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추진상황과 도입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경기도 농정과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가 농민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국의 농업 지역을 중심으로 한 광역 도, 도단위에서 상당히 많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 이게 기본소득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기본소득의 이념은 개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거의 농가단위로 세대주에게 지급되는 형식이어서 이게 과연 농민기본소득의 취지에 맞느냐라는 논란도 있고 크지는 않지만 최근에는 이게 대개 세대주가 남자인데 여성농민들은 이게 뭐냐? 이런 성차별적 요소도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연구에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농가단위로 할 것인지, 농민 개개인을 단위로 할 것인지, 농민 개개인으로 한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고 있고 그래서 내년 하반기 정도에 시행을, 추경을 통해서 빠르게 한다면 선별적으로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준비를 하기 위한 예산들을 이번에 저희가 좀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대상을 선정하는 문제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사님께서 추진하신 청년기본소득도 상당히 많이 부딪혔는데 지금 추진하고부터는 경기도민들의 70~80%가 좋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진짜입니까? 감사합니다.

똑같이 농민기본소득 역시 아까도 제가 농촌의 현실을 말씀드렸지만 농촌ㆍ농업은 농민들의 몫이 지금 아닙니다. 지금 국가의 몫이고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또 농민기본소득이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지사님께서 하셨던…….

지역화폐로.

청년기본소득과 같이 지역화폐로 준다면 지역 소상공인도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정책이 아닌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주시를 비롯한 경기동북부지역 시군은 각종 규제를 중복 적용받아 지역발전이 어려우며 특히 동북부지역의 농업 시군 대부분이 재정자립도가 낮아 균형발전 사업과 차등보조 지원을 받는 지역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여주시, 양평군 등에서는 농민기본소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본 의원의 지역구인 여주시에서는 농민기본수당 도입을 위한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여주시의회에서 심의를 하였으나 부결된 바 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지사님께서 농민수당 지원을 약속하셨기에 도비 매칭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기본방향을 하루빨리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도비 매칭은 언제쯤 가능하며 도비 매칭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약간의 뭐라고 그럴까요, 정무적 고려가 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도정을 하면서, 제가 또 시장을 하면서 도정과 관계를 생각해 봤는데 좀 서두르니까, 예를 들면 어차피 시군에서 하고 있는 일인데, 또 해야 될 일인데 도가 먼저 서두르니까 “아, 그럼 도 사업이네. 도 사업이면 도가 70% 내야지, 또는 50% 이상 내야지.”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각 시군들이 원래 해야 될 일들, 또 이미 하고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의 정책을 먼저 정해서 각 시군에다 과거 방식으로 하달하듯이 하게 되면 그런 문제들이 좀 생긴다, 재정 문제와 관련된 분담 요구들이 좀 거세지고 거기서 잘못하면 갈등요소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속도를 좀 조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이 하는 일 중에 좋은 일들은 우리 도가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러면 “왜 70% 안 내느냐? 50% 안 내느냐?” 이렇게 될 가능성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무적 요소들 때문에 농민기본소득도 도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각 시군들이 먼저 시행하면 그중에서 이게 좋은 정책이구나라고 판단해서 저희가 거기에 지원해 주는, 시군의 정책을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템포가 좀 늦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점 하나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언제쯤 가능하냐?”는 일단 시군이 준비해서 시작을 해야 저희가 지원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하면, 각 시군이 하겠다 이러면 아마 영영 못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에서는 좀 작전을 잘못 짜신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매칭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저희가 연구해야 될 부분인데 대개는 이게 농민이 많은 쪽 시군들이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군 간의 형평을 유지하는 데도 좋은 정책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도비 부담비율은 통상 3 대 7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 이상으로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연구와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을 하게 된 원인은 여주시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도부터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건데 지사님이 약속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비 매칭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아마 이런 게 대두된 게 사실상은 지사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시군 농업의 재정자립도라야 10∼20% 내외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등보조도 50%까지 지금 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그 열악한 시군에서 독단적으로 하지를 못하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못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사님께서 인도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그런 정무적 요소가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따가도 어떤 분께서 말씀하시겠지만 고교 무상급식 문제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각 시군 상당수가 이미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경기도는 15% 정도를 부담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마치 각 시군과 경기도 간의 분담 문제인 것처럼 이상하게 논의가 돼서 경기도가 너무 지나치다, 짜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그런 오해 이런 것들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농민기본소득 문제는 도시지역도 도민들은 관심이 없는 일이거든요. 어쩌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왜 농민한테는 해 주고 도시 서민한테는 안 해 주느냐?”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정무적 요소들이 좀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경자유전 원칙을 말씀드렸지만 도시지역의 농토도 누군가는 농사를 지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가능하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네.

다음은 농업정책 전환과 관련해서, 농업분야 조직 확대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생산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평가되면서 농업은 국가 경제성장을 위해 시장개방 시 제일 먼저 양보해야 하는 산업이며 농업 부분의 희생은 전체의 국익 확대를 위한 비용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다행히 우리 민선7기 이재명 지사님께서는 농업을 지속가능한 국민의 먹거리 측면에서 바라보시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농업정책이 농업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도시와 농촌,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하고 30만 농업인뿐만 아니라 1,360만 명의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으로 바뀌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확대는 물론 농업인과 도시민이 서로 만나 소통할 수 있는 생활SOC 공간의 확충과 부서 간 협조체계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뿐만 아니라 먹거리의 생산부터 안전관리ㆍ유통까지 책임지고 담당할 수 있는 상위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지사님께서는 먹거리정책의 일관성 확보와 농업과 도정의 연계 강화를 위해 농정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를 신설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국이 있는데 농정해양국보다 더 상위의 부서를 만들자 그런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농정해양위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농정해양국 업무랑 기술원 업무랑 유대관계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특히 지금 지사님께서 우리 경기도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농업분야에서 그 부분을 추진해야 된다는 부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각 분야별로 하는 것에 대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부서가 이제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독립부서를 많이 만들수록 좋긴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업무의 통할이라는 측면에서 꼭 그게 바람직하지만은 않죠. 직제라고 하는 게 경기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닌 건 의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허용한 직제는 풀로 다 사용하고 있어서 새롭게 만들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농정업무를 실, 한 급수 높은 고위공무원이 맡도록 바꿀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경제실을 바꾸면 아마 경제노동위원장님께서 화내실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업무가 많이 늘어나거나 그렇게 되면 역시 조정을 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 단계로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건의드린 사항은 제가 와서 농정해양위 업무를 보면서 부서 간의 협조 부분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지금 지사님께서 추진하는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다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농정분야뿐만 아니라 복지분야도 하고 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좋은 제안이십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국이 5개 과에 4개 사업소, 53개 팀, 322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장이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은 약 150명 내외로 본다면 현재 축산산림국은 방대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축산분야와 산림분야는 각각 성격이 달라 조직 관리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산림과 도시숲은 미세먼지, 폭염 등 환경피해 저감장치로서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수목원, 자연휴양림, 숲길, 생활권 도시림 등 쾌적한 정주공간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산림녹지분야의 조직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표2를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산림녹지분야 경기도와 서울시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인구수나 또 산림면적이나 생활권 도시림 면적이나 도시공원 면적이나 이런 건 경기도가 아주 월등히 많습니다. 그런 반면 산림녹지분야의 조직이나 공무원 수는 반대로 서울시가 상당한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산림정책은 조림과 숲 가꾸기, 목재생산 등에서 벗어나 1,360만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산림휴양, 공원녹지, 생활권 도시숲, 환경보전 중심의 산림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산림녹지분야의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여 서울시에 준하는 산림녹지국 신설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축산산림국 조직진단을 통해서 산림녹지국을 신설할 의향이 있으신지 지사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조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축산산림국은 사실은 의원님 말씀대로 전혀 성격이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실국 편제라고 하는 게 도 마음대로가 아니라 정부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씩 묶는 거죠. 아마 축산 부분을 묶는다면 산림국하고 묶을 게 아니라 농정해양 쪽으로 묶어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그런데 그게 그러다 보면 너무 커지고 산림녹지분야는 업무가 적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짜깁기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서울시 사례를 보여 주셨는데 서울하고 경기도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상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권한이 경기도는 시군에 있죠, 사실은. 그런데 서울은 구청이 아니고 서울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량이나 업무내용이 서울시와 경기도는 좀 다른 점들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산림녹지국 업무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는 직접 관리하는 녹지가 도심녹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거 각 시군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 때문에 업무 총량이 서울과는 좀 달라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새로운 업무가 많이 개발되고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면 의원님의 의견도 충분히 감안해서 조직재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저희 산림환경연구소를 한번 봤어요. 들여다봤더니 지금 일반직이 한 51명 되고 공무직이 102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근무하는 거리를 보니까 지금 가평에 주 사무실이 있고 오산에 부 사무실이 있고 각 분야별로 분산돼 있는데 이동하는 거리가 많게는 134㎞, 한 6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요, 왕복.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에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본 의원이 서울시의 공원관리법에 보면 시장ㆍ군수가 조성하게 돼 있는 부분이지만 사업비는 우리 경기도지사님께서 다 내려 보내서 사업을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특히 산 위에는 특성이 시군 경계로 이루어졌고 또 계곡이나 아니면 하천 그런 것이 전부 시군 경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원을 형성하려면 2개 시군이 같이 공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 도가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제가 판단할 적에는 인원이 없다 보니까 우리 산림파트에서 적극적으로 안 나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우리 경기도민이 힐링할 수 있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공간 확보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줄 의무가 있고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요청했고요. 지사님, 강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특별조정교부금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32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존경하는 신정현 의원님께서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지사님께서 성실하게 답변하셨기에 본 의원의 지역구인 여주시에 대해서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특별조정교부금은 도정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내부방침에 따라 시군별 재정여건과 시군 간 형평성 유지를 고려하여 배분하고 사업의 시급성, 수혜도 등 정무적 판단에 따라 특조금을 교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특별조정교부금이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군별 형평성을 유지하여 교부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 입장에서야 노력하지만 아마 각 시군 입장에서는 모두가 불만일 가능성이 많죠. 이게 예를 들면 인구나 관할 면적기준으로 똑같이 나누어도 역시 불만일 수밖에 없는 거죠.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제가 재량권한을 가지는 만큼 사실은 그에 따른 책임도 그만큼 커서 정말 사실 괴롭습니다, 이 특별조정교부금 얘기만 나오면. 각각의 우리 도의원님들 말씀도 있고 각 지역의 무슨 지역위원장이나 또 여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들 또 시장ㆍ군수님들의 요청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이다 보니까 쉽지 않은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는 지역 간 균형 또 연차별 균형 이런 것들을 나름 고려는 하고 해서 열심히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는 이게 문제의식을 좀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여주시에서 특조금이 불공정하게 배분된다고 항의가 있어서 제가 2019년도 시군별 배분내역을 알아보기 위해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모든 행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알고 있고요. 특별조정교부금 역시 예외일 수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에서 상당히 좀,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 공적으로 공정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요구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았다는 자체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의원님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별조정교부금은 한 번 집행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1년에도 몇 차례씩 나누어서 집행하고 있고 또 한 번 집행을 한 다음에 그 이전 단계에서 좀 불균형하다, 어디가 좀 누락됐다고 그러면 다음 집행할 때 그걸 고려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해당 연도뿐만이 아니라 전년도 또는 차후년도까지 고려해서 저희가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일반예산으로 지원은 어려우니까 특별조정교부금을 몰아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 특정시기에 특정도시가 많이 집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음연도에 그걸 빼죠. 이렇게 봐서 “작년에 많이 했으니까 이번 연도는 좀 뺍니다.” 이렇게 줄이고 하기 때문에 집행할 단계마다 다 공개를 해 놓으면 불필요한 분쟁과 오해가 생깁니다. 그건 저희가 안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의원님 말씀처럼 이게 공개가 되면 더 시끄러울 겁니다, 더 시끄럽고 더 갈등만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집행이 끝난 다음에 공개하고 있다는 것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표3을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특조금의 교부사항을 10일간 파악을 한 겁니다. 이런 부분이 신문지상에 다 흘러나간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군별로 재정자립도 순으로다 뽑아 봤는데 여주시를 뽑다 보니까 이상한 생각이 좀 들어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특조금이 시군별로 배분금액의 편차가 너무 커서 결코 형평성을 유지했다고는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진을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이건 안 올리려고 그랬는데 특별조정교부금과 관련돼서 언론에도 이렇게 보도가 됐으니. “여주시 찍혔나? 도특조금 달랑 10억. 도의원 역할론 도마 위.” 여기에 보면 “야당이라서?”, “자존심 상해” 이런 것까지 다 게재가 돼 있는데 사실상 도의원으로서는 굴욕적인 겁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전화를 받고 도의원의 표를 깎아 먹어야 된다는 자체를 놓고 상당히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주시는 재정자립도도 낮고 또 그래서 균형발전 사업도 받아서 하고 차등보조도 50%까지 하고 이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표와 같이 그렇게 27억 원만 받은 걸 보니까 이 신문내용이 ‘아, 이게 사실인가 보다.’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지사님께서는 도의원들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인해서 언론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금년도 마지막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하실 때는 시군별 재정여건과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교부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며 이에 대한 지사님의 분명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이 기사 보고 많이 당황하셨겠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왜 나갔는지 잘 모르겠네요. 말씀에 충분한 일리가 있으셔서 표를 보니까 제가 사업내용이 어땠는지, 나름 저희가 신청한다고 액수 맞춰서 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제시된 사업들의 내용을 봐서 효율적이고 꼭 필요한지 이런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사실은 각 시군이나 우리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실 때 저희가 정해준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에 좀 맞춰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것, 꼭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많이 발굴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공개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1년 해서 아직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신문에 흘러나가서, 그래서 의원이 신문보도에 오르내려서 전화를 받고 그걸로 인해서 제가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인데 표를 잃으면 안 되잖아요.

네, 제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집행부의 깊이 있는 고민과 실천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황대호 의원

존경하는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사실 제 개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취합한 도정질의서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1년 4개월 동안 교육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거쳐서 우리 교육공동체의 간절한 그런 바람들을 그 대신 담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오늘 이 도정질의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하나의 요식행위가 아니라 우리 180만 경기교육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진정 어린 고민을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교육감님, 늘 180만 경기교육가족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그런 헌신과 노고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고 계시는 감사자료는 제가 2018년도에도 지적했듯이 경기도교육청 징계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면 2018년도 당시엔 경징계가 90% 이상에 육박하는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성비위, 금품수수 그리고 4대악 범죄에 대해서는 징계 수위가 10% 높은 부분을 정상참작하자면 이해는 하겠지만 그래도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교육공무원의 중징계 수위가 현격하게 낮은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늘 가졌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최근 위안부 망언이라든가 친일 미화라든가, 특히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니깐 위안부 소리 듣는 거야.” 하는 그런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막말을 했던 교사들에 대한 그런 증언들이 학생들의 국민청원을 통해서 최근 5년간 한 30여 건 정도의 뉴스보도와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감사관으로부터 받은 징계현황에는 단 4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막말 교원에 대한 처벌이 더욱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늘 그런 감사관의 자료를 볼 때마다 우리 학교운동부에 대한 감사 기준도 비교를 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교육감님, 최근 5년간 해체된 학교운동부 수가 대략 몇 개 교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40여 곳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여 개. 전체 운동부는 지금 661개 교에 있고요. 약 40여 개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료가 조금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제가 2018년도 기준으로 5년간 해단한 학교운동부는 300여 개가 넘습니다. 2018년도 기준이 287개였습니다.

아, 1년에 40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 개수를 여쭤봤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표에 보시다시피 300여 개 운동부가 해단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이유로 해단됐는지 그것을 찾던 와중에 이렇게 보면 300여 개가 해체됐는데 그중 지도자가 4대 범죄나 청렴의무 위반, 금품수수 비리를 저질러서 감사를 받은 학교는 50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대부분의 교육청의 답변이 “자연스러운 학생선수 감소로 인한 해단도 가장 큰 이유다.”라고 늘 말씀해 주셨었는데 본 의원이 직접 전수조사를 한 결과 학생선수의 수급도 일부분 많이 나타났지만 결과 선수 수급의 어려움을 만드는 그런 학교장님들의 무단 해체가 대부분의 사유임이 해당 학부모들과 학생선수들의 전수조사를 통해서 드러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모두가 상생하는 학교체육정책에 정말 관심이 많고 누구보다 고민하고 계신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00개가 넘는 학교운동부 해단에 대한 우리 교육감님의 입장과 앞으로의 견해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2014년에 교육감으로 와서 이제 6년째 하고 있는데요. 제가 교장선생님들을 만나서 여러 번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현장의 의견은 어떻든 강력하게 운동부에 대한 대단히 회의적인 교장선생님들의 입장이었고요. 결국 체육계와 지역체육회 또는 전국 체육계가 이 문제를 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텐데 사실상 학교체육이라고 하는 것이 운동부에 대해서 학교 교장에게 그냥 일임해 놓은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은 학교의 선수들이 사실 위장전입을 해서 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것도 학교 측에서는 상당히 괴로운 일 가운데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운동부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그 운동부로 가려면 위장전입을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결국 불법적인 게 되고 해서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종합적으로 정말 우리가 검토해서 대한체육회, 지역체육회, 학교 그리고 교육청, 프로구단, 이 제도가 있기 전에는 프로구단도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프로구단과 함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물론 관리자의 고충도 이해합니다. 다만 교육감님 말씀대로 아직 우리나라 정부는 관련 지자체와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클럽 인프라를 정착시키기에는 정책과 시설이 미비한 31개 시군의 대부분의 상황인 것을 고려했을 때 관리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을 조금 강행하지는 않았나,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지는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사실 운동부는 부상의 위험도 있고 감독과 학부모들 간의 관계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었고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학교장과는 사실 별개로 운영하거든요. 왜냐하면 교장 자신이 운동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외부의 지원도 잘 받지 못하고 해서 이건 정말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 체계를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놓은 안이 G-스포츠클럽이고 지금 G-스포츠클럽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와 여러 전문기관들, 예를 들면 축구연맹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우리가 논의하면서 발전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얼마 전에 연초에 스포츠 미투 사건이 터졌죠. 그래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제가 그때 한 달 동안 직접 도민제보를 받았고 이렇게 징계 받기 전이나 혹은 징계를 받아도 우리 비리 지도자들이 혹은 수원시 혹은 광주시, 군포시, 부천시 어디로 가도 협조공문을 취하지 않으면 서로 재취업이 가능한, 다시는 그 비리 지도자가 학생선수를 만나지 않아야 되는데 여전히 만나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때 미투가 터졌을 때 교육감님께서 발표하셨던 대책은 스포츠 미투 앱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선수들이 신고하게 하겠다, 혹은 이렇게 학교운동부 합숙소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겠다. 물론 이 말씀에도 저도 일부분은 동의합니다. 다만 학생선수 아이들이 비리 지도자들을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에 방점을 찍는다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는데 혹시 비리 지도자들에 대한 예방대책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아시는 바와 같이 대단히 심각한 과제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물론 교육도 하고 그런 것도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어차피 운동부에 대한 전체적인 감독과 코치와 학생들 간의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미투 사건도 그렇고 폭행 사건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제도적인 장치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 미비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교육감님, 화면을 봐 주시면 이렇게 제가 그때 5분발언 당시에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제안했었습니다. 각 단위학교에서 징계 전에 사퇴하더라도 징계가 확실시되는 사유라면 징계처리해서 개인정보법상의 한계라고 자꾸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이력관리를 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한체육회와 국민권익위, 각 겸임단체에 회부를 하는 시간도 지금 정해 놓은 건 90일이지만 유야무야 1년 이상 가고 또 솜방망이 처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교육청에선 이걸 단위학교에서 시교육청 그다음 교육청에서 공유하고 이걸 경기도체육회로 호환하면 된다고 하는데 꼭 이 제도를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안으로 나온 것이 G-스포츠인데 물론 시범운영된 게 지금 2년 차이긴 합니다.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되고 저도 그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교육감님. 다만 지금 201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G-스포츠클럽에서 말씀하신 학교운동부로 전환된 교는 단 7개 교뿐에 불과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300개 운동부가 해체가 됐는데 이번 2019년도 G-스포츠클럽 운영현황을 보더라도 13개 시군과 18개 종목에 아직은 매우 열악한 수치임이 드러났는데 이것이 방증하는 그 이유는 안 그래도 교육감님 말씀대로 이런 지역형 클럽스포츠가 앞으로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거엔 동의하지만 31개 시군 체육회는 재정이나 시설 면에서 아직 그것을 다 받아내고 소화할 만한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G-스포츠로 전환했을 때 해당 학교나 모든 시설을 학교장이 공유하고 주민과 함께 복리증진을 위해 나서야 되는데 학교장의 개방 문제도 걸려 있고 특히 단체종목 같은 경우엔 단위학교로 학생들이 일일이 흩어져서 학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학사일정에 모든 훈련 스케줄을 맞추기 어렵다, 그리고 1년 동안 고용안정이, 1년 계약직이기 때문에 고용불안정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꽤 낮은 임금이 지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심합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말씀대로라면 정부의 지원으로 같이 우리 300개 해체된 학생들, 한 3,000명 이상의 학생선수들이 이런 지역클럽형 스포츠로 담겼어야 됐는데 혹시 몇 % 정도가 원하시는 지역형 클럽스포츠에 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300개 운동부, 3,000명의 학생선수들이 대부분 FC라는 명목으로 기숙을 하는데 그 학생들이 교육감님이 원하시는 생애주기별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학교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이렇게 운동을 즐기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축구와 야구로만 표본조사를 해 봤더니 90% 이상이 부분합숙 및 완전합숙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고 지금 하고 있는 학교운동부 중에서도 일부분이 기숙사 폐지로 학교 밖에서 원룸, 투룸 그리고 아파트 그다음 불법상가 건축물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그림과 같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식당조차 없는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그대로 놓여져 있고 이렇게 정말 전쟁, 재난대피소를 방불케 하는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이 안전사고의 위험 그다음 4대악 범죄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오로지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따른 우리 교육감님의 G-스포츠 보완대책이라든가 학교 밖 치외법권으로 내몰려서 지금 지자체의 지원 없이 이렇게 열악한 클럽 환경에서 운동하고 있는 학생선수들에 대한 대안을 좀 간략하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한 2∼3년 동안에 추진해 왔던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시장님과 군수님들 그리고 지역체육회 관계자들 그리고 학교 당국자와 함께 논의하면서 학생들에 대한 훈련을 어떻게 좀 종합적으로 지원할 그런 체계를 만들 수 없겠느냐 하는 것과, 지금 합숙소가 사실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아까 얘기하신 미투 문제, 폭행 문제에 있어서 차라리 그러지 말고 좀 더 합리적으로 전지훈련, 합숙훈련이 필요할 때 그때그때 좀 더 좋은 장소를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우리 교육청이 함께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대안을 저희들이 잡고 부분적으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조금만 귀 기울여 주십시오. 어떤 학부형도 내 자식을 타지로 보내서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면서 합숙을 원하는 학부형과 학생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도자나 학부모의 일탈이 아니라 아직 31개 우리 경기도에는 연령주기별로 모든 종목을 자유롭게 소화할 그런 인프라가 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생선수들의 꿈도 오직 프로선수나 메달이 아니라 다 문화체육 인재로서 이 경험을 가지고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고 싶은 그런 바람들이 있음을 꼭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엘리트체육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선수 돼서 메달 따고 직업체육인이 되는 그런 길보다도 정말 자기 일생에 하나의 자산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운동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그 면으로 저희가 지원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학생선수라는 프레임보다는 직업교육이라는 측면으로 바라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지금 이 52시간제 공문을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이 전국 국가 단위로 시행됐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 유독 25개 교육공무직 중 학교운동부 지도자만 이렇게 따로 52시간 제도에 대한 안내를 했습니다. 내용은 52시간 제도에 따라서 전지훈련, 대회 출전 이 모든 것들이 불가피하게 돼서 법 위반을 하지 않게 협조해 달라는 거였는데 물론 법 위반을 하지 않게 안내하는 그런 선의의 측면이 저는 있었다고 보지만 이걸 받은 학교의 사례는 굉장히 참혹했습니다. 여름철에 나간 이 공문 하나 때문에 당장 전지훈련과 대회, 합숙소ㆍ기숙소 운영을 포기해야 됐던 이런 사례들이 지금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공문을 받은 감독교사가 학부모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운영이 불가피하게 됐고 또한 학교 밖에서 감독이 임장지도를 하더라도 합숙소를 운영하는 것 또한 불가피하다.” 화홍고 탁구부의 아이들 중엔 제주도에서 통학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등학교는 기숙사 원칙에 따라 원거리 통학이 가능함에도 사감 문제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2시간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52시간제는 사실상 우리나라가 채택한 하나의 대원칙인데요. 사실상 월, 화, 수, 목, 금 하면 1일 한 10시간이 조금 넘습니다. 사실상 이 제도는 지키는 것이 운동지도자의 여러 가지 생활을 위해서도 그렇고 학생을 위해서도 그렇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우리가 각 부서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마 학생건강교육과가 먼저 이 공문이 나가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다른 데들도 다 마찬가지로 이 공문은 시달이 됩니다. 다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임장지도교수가 대체한다든가 이런 방법들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52시간제를 운영할 수 있는 대안들은 저희들이 지금 마련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노동의 권리를 보호해 주고, 다만 그 노동자들이 지금 이 제도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선수들을 지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의 목소리를, 이 제도가 지금 아직 학교체육 현장에는 맞지 않는 정책임을 헤아려 주시고 지속적인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저희들 권한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아마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아까 앞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 그다음 대한체육회가 함께하는 거점형 클럽스포츠 업무추진계약을 전국 최초로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협약 내용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위장전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단위로 전입 문제를 풀어주고 그 학교 학생이 아니더라도 원하는 종목과 원하는 상황이 되면 그 해당 종목으로 출전할 수 있는 이런 거점형 클럽학교와 학부모들의 고충을 듣는 상시협의체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장선상에서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형 클럽스포츠를 활성화시키고 정말 학생선수들의 삶을 찾아가려면 초등 스포츠강사부터 운동부 지도자들의 무기직 전환이 저는 간절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끝으로 이런 제언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당 부분 이 내용은 이미 교육감님의 의지대로 학생건강과에서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맞습니다. 거점형 클럽스포츠라든가 합숙소 문제와 훈련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역별 중점센터 그리고 기존의 운동부 감사 형태에서 벗어나 체전성적에서 확장된 우수운동부 운영 학교는 포상을 마련하는 이런 긍정적인 제도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간략하게 이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제시하신 일곱 가지 과제는 사실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여기에 학생들 편에 서서 운동을 하려는 학생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고 그리고 운동에 대한 환경조성도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시하신 것 가운데 여러 가지 좋은 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꿈의학교 관련된 질의입니다. 저는 우리 교육감님께서 꿈의학교를 만드시면서 우리 학교 교육과정 내에 소화하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의 바람을 담은 아주 좋은 정책이고 이것이 영구적으로,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데 적극 동의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보시다시피 2015년도에 시작해서 2019년도에 이르기까지 209명에서 1,800개까지 확대될 정도로 학생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수요가 늘어났던 것 또한 사실이며 이렇게 예산 증가도 꾸준히 돼 왔었습니다. 다만 학생들의 성원에 힘입어 이렇게 양적으로 팽창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대표적인 것은 각 지자체 대응으로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한계가 있었지만 이렇게 보면 지역별로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차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꿈의학교 참가학생보다 전체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1인당 배분금액을 나눈 거기 때문에 꿈의학교 당사자들만 따진다면 더 편차가 심해질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역별 편차와 1인당 학생 교육비를 오히려 균등하게 배분해야 되는데 편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혹시 이것에 대한 보완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한 학교당 2,000만 원이 기준이고요. 여기서 프로그램의 양이라든가 학생 수를 좀 더 고려해서 최대 4,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것이 저희들의 원칙인데요. 현재 3,000만 원 초과된 학교는 지금 1,800개 가운데 38개 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학생 1인당 나누면 어느 지역은 많을 수밖에 없고 어느 지역은 적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면을 좀 더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도청지원금,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도청지원금에 대해서는 지역별 학생 수를 기준으로 배분함으로써 지금 말씀하신 문제를 조금 더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편차도 각 시가 지원하는 액수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고요. 도가 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적절한 배분을 해서 그래도 이것이 우리 경기도와 각 시의 시장님들과 힘이 모아져서 지금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되는 점들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도 지자체별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물론 이게 정말 대외협력과의 부단한 노력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필요성을 느낀 자치단체장님들이 많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시는 것도 있고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결론은 똑같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이런 교육비 편차가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님.

네. 그래서 사실 이건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불과 5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면에 물론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점점 성장하고 변화하고 정착돼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이 부분들을 또 들여다보면 공모 상한액 혹은 평균액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더 좋은 양질의 꿈의학교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요구하고 그것이 합리적이다 판단돼서 지원된 금액인데 이것이 특정지역에, 이렇게 공모 상한을 초과한 이런 프로그램들이 특정지역에 이렇게 밀집돼 있는 것들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지역도 상한액을 더 요구하는 지역들도 있을 거고 유독 이렇게 특정지역들만 과도하게 보조금이 더 추가로 지급된 내역들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감님, 이 꿈의학교 대부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몇 가지 부정사례들이나 혹은 일부의 일탈이 전체를 매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 혹시 제보되고 있는 부정사례나 제도적인 보완점을 인지하고 계신 게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대체로 회계처리의 미숙함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 있었고요. 실제로 전체 예산이라고 해 봐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인데 그중에 대부분이 사실 강사료로 나가는 거거든요, 실제로.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부정한 저기는 없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모든 꿈의학교를 협동조합 체제로 만들어서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성하자. 그것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대안이고요. 그런 방향에서 문제가 있다면 막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표를 보시다시피 지금 특히 강사비하고 교구재비, 인쇄비가 그다음 가장 많은 예산 집행액인데 지금 인쇄비 집행원칙은 조달청 인쇄요금 기준에 합당하게 집행돼야 하지만 여태까지 대부분의 꿈의학교가, 물론 회계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는 과도기인 건 인정을 하나 인쇄업체에 청구하는 금액기준으로 처리하고 있고 이게 과도하게 몇 개 지역에서 이것이 편중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꿈의학교 운영자가 직접 교구회사를 차려서 이렇게 교구재료 비용이 처리되고 있다는 제보도 있었고요. 또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기 전에 사퇴한 그런 교육공무원이 퇴직 후 꿈의학교를 운영하는 이런 사례도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일부입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자꾸 호도가 돼서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들이 필요하고, 제가 꿈의학교 공동체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운영자들에 대한 실제적인 불만은 학교 밖에서, 물론 자율성을 확보해 주신다라는 그 기본 취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주도권을 맡기셨겠지만 학교 밖에서 교육공간의 마련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요구했던 게 그러면 꿈의학교 거점센터도 좀 마련을 해 주시기를, 그래서 주말에 단위학교별로 개방을 해서 거기엔 교육시설과 여러 가지 기반들이 갖춰져 있으니까 이렇게 운영을 해 달라. 또한 지금 대체적으로 지자체 협력사업인 혁신지구가 꿈의학교와 내용이 겹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몽실학교나 혁신학교든 비슷한 체계의 사업들을 하나로 묶어서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꿈의학교 앞으로 이런 보완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온라인회계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고요. 지역별로 회계컨설팅운영지원단도 운영하고 있고요. 권역별로는 공인회계사를 동원해서 회계에 대한 투명성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둘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별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꿈의학교에 협의회도 구성돼 있고 자체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큰 문제가 역시 공간의 문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공간의 문제는 그야말로 학생들이 스스로 찾고 생각하고 자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여지를 좀 두자 그런 생각이고요.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건 가령 폐교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가능하면 몽실학교 있는 것처럼 꿈의학교 전체를 위한 그런 학교 같은 시설도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성을 보장해 주시고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지만 그 꿈의학교를 운영하는 관리자들이 많은 고충을 사실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자비를 출연해서 모든 것들을 사실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아까 말씀하셨던 거점센터는 꼭 통합관리체계를 운영해서 이 꿈의학교가 정말 지속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교육감님께 하나 또 질문하겠습니다. 직업교육의 중요성이 지금 무엇보다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차 산업혁명, 고졸취업 요즘 국가적으로도 많이 추진하고 있지요. 그리고 일본의 경제침략에 따른 제조산업의 활성화 또한 우리 직업계고를 졸업한 학생들이 담당해야 될 역할인데 혹시 이것이 활성화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경기도형 도제학교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 간의, 학교 간의 스킬 미스매칭을 최소화해서 기업이 원하는 교육을 해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 교육이 우리 제도권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그런 교육을 실현하는 꿈의학교와 취지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같이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도제학교에 대해서는 더더욱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고 꿈의학교가 한 면으로 보면 미래 학교의 하나의 모습으로 그런 도제학교의 형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동의를 하실 줄 알고 현황을 비교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아래 표를 보면 산학일체형은 정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45억 원을 빼면 교육청 대응은 13억 원이고 여기 있는 경기도형 도제학교와 꿈의학교에 지원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아까 말했지만 중요성에는 동의하셨지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임을 이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꿈의학교에 186억은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돈과 각 시군이 지원해 주는 돈이 다 합산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많이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대응예산이 포함돼 있는 금액이지만 제가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건 도제학교도 그렇다면 지자체의 대응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규모로 아이들의 적성에 맞는 삶을 찾아가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경기교육의 목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지금 이 25개 교육지원청에 제가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장학사님들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여기 보면 25개 교육지원청 중 직업교육을 전공으로 하는 담당장학사는 단 3명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 과목전공을 봤을 때 직업교육은 굉장히 부가적인 업무였습니다. 대부분 학교폭력, 중등교육과정 그다음에 수능 이런 것들에 대한 주 업무가 있었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역 간의 연계도 정말 중요하고 아이들의 취업률이나 입학률 이런 것들을 고취시키기 위해선 교육지원청별로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장학사가 꼭 배치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성화고등학교와 흔히 얘기하는 마이스터고등학교 등등의 취업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나가느냐의 세 가지 숙제가 있어요.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서 정말 어떤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하냐는 전문적 연구가 필요하고요. 둘째로는 정말 취업처를 마련하는 데 역할을 할 사람이 누구냐면 교장과 교육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런 위에서 좀 더 영향력을 미쳐서 지역별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셋째로는 저희가 지역에 있는 기관들, 업체, 사업기관들, 사업주들, 기업들과 우리 특성화고등학교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매치해 나가느냐는 거지요. 예를 들면 수원하이텍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성공적으로 간 이유가 삼성전자의 내용을 가지고 프로그램과 교과과정을 편성해서 운영했거든요. 그것이 성공한 사례로 보면 역시 지역의 기업들과 특성화고를 어떻게 매치시켜서 운영해 나가느냐가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그때도 우리 교육자들의 책무를 강조하셨던 게 제가 사담을 나눌 때 기억이 됩니다. 다만 지금 직업계고의 현장은 생각보다 더 열악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우리 교육과정을 수행하는 교사들이 지금 기업의 직업 일선에 뛰어들어서 아이들 취업전쟁을 하고 있고 기업에서 정말 하대를 받으면서까지 아이들의 취업을 권장하고 있는데 정말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현장실습제도 또한 지금 여러 가지 제주 사건으로 인해서 막혀 있던 부분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교육자의 역량 강화와 활동에도 책무를 강요하는 것이 맞지만 저는 장학사가 꼭 배치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지자체의 협력을 이끌어내려면 이걸 전담하고 이걸 전문성을 갖고 계속 연속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장학사가 있어야 우리 각 지역의 아이들, 정말 적성에 맞는 삶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좀 강력히 이 부분은 받아들여 주시길 제가 희망하는데 교육감님, 어떠십니까?

사실 그래서 지난 수년간 제가 적극적으로 장학사, 장학관의 수를 증원해 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장학사, 장학관은 지방공무원 수에 포함돼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수에. 그래서 사실 일반직공무원들과 전문직의 사이에 어려움은 있지만 장학사, 장학관들을 지금 증원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 내년에도 저희가 한 80여 명 넘게 장학사를 증원하니까 조금조금 이런 상황이 나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모든 취업 문제를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부가 내놓은 사업이 취업지원관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취업지원관의 전국 시도 운영현황을 보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15위입니다. 교육부에서 권고를 했고 경기도가 190명을 지원하라고 이렇게 지원금액이 단위학교별로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인력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 경기도가 축소돼서 이렇게 18년도 운영현황을 보더라도 전일제로는 전환이 되었으나 이렇게 굉장히 40명 정도의 이러한 취업지원관이 올해 넘어오면서 일자리를 잃었고 지금 많은 학교들이 취업지원관에 대한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교육감님, 이런 건 대승적인 선택으로 우리 교육부가 권장하고 국가가 권장하는 일이라면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취업지원관의 경우도 교육부가 이런 권고를 했습니다만 결국은 비정규직입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이 와서 일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취업지원관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 있는 기업과 대화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분들이 과연 그걸 해낼 수 있겠느냐는 건 하나의 숙제지요. 그래서 저는 해법을 다른 데서 찾아보자. 지원관 문제는 조금 우리가 늦춰놓고 있는 이유가 이 문제로 이게 해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해법을 찾아보면서 제가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대신 지금 100% 무기계약 전환된 타 시도가 다섯 군데인데요. 취업지원관의 인력을 줄여서라도 소수라도 이렇게 무기직 전환으로 채용을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학생들에 대한 취업의 중요성을 여실히 느끼지 않았나 생각하고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 자료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취업률, 입학률 현황을 보면 오히려 공립보다 사립이 이를 추월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립이 우월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 직업계고 평균 취업률이 28.5%입니다. 직업계고에서도 60%가 넘는 학생이 대학을 가고 있는 이런 정체성마저 무너지는 현실이고요. 계속 미충원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60개 교 2,583명의 학생들이 이렇게 직업계고를 선택하지 않았는데요. 꼭 이 비율이 아까 말씀하셨던 취업지원관 배치인력에서 제외된 취업지원관의 인력과 그 해당 교 학생들의 그런 비율과 너무 똑같아서 아쉬움이 많은데요. 이렇게 표를 다시 보게 되면 이것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이 입학률과 취업률 개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지난 5년간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대안을 찾아봤는데요. 결국은 문제는 우리가 하고 있는 특성화고등학교의 3년간 교육을 가지고는 이 학생들이 졸업한 이후에 제대로 취업하기도 어렵고 취업해도 제대로 대우를 못 받으니까 취업한 학생들의 거의 90%가 1년 내 이직을 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령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직업교육을 9년간 시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적어도 이것을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교육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중학교 과정부터 일관되게 직업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하고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최소한도 대학과정에 2년을 해서 적어도 우리가 7년 정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직업전문인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교육부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3 플러스 2, 그래서 5년간 대학과 연계해서 계속할 수 있는 걸 제도적으로 만들어 보자 그걸 교육부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기플랜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만 3 플러스 2나 추후 장기적인 계획에는 동의하고 대학과 연계하는 것도 학생들이 원하지 않은 수요의 대학들이 많습니다. 지역과 대학을 연계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지자체도 많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이 직업교육이 활성화되려면 지금 있는 현장에서 현장실습제도 개선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 그다음에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개선, 고충을 듣는 협의체 등이 구성돼야 되고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다음 보게 되면 늘 우리 교육위에서 질타 받고 또 참 아쉬운 것이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알지만 체육관 사업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지출금액이 1조에 육박하지만 매번 이렇게 이월금액이 500억 정도가량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것을 실행할 수 있는 기술직공무원의 부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학교로 지출된 지출금액 대비로 한 거지 실제로 학교에서 사용된 금액을 따지면 저 1조에서 아마 40% 미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교육감님께서도 참 선도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지금 고졸자 취업 기술직공무원을 매년 이렇게 44명, 100명 넘게, 거의 100명 정도로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충원해 주시고 계시고요. 저도 이 점에 대해서는 참 감사함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밑에 보이는, 결국은 이 자리를 떠나는 인력들이 대부분 실질적으로 기술을 수행할 7급 공무원들이나 상위급수에서 이탈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도 44명 정도의 기술직공무원을 채용할 예정이신데 장기적으로 꼭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도표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2019년 70명이 아니고 사실 저희가 모집한 인원은 114명입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제도가 바뀌어서 인사혁신처에서 이 시험을 주관하는데 기술직에도 영어를 부과하는 거예요. 영어에 과락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사실은 뽑은 사람이 70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44명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저희가 오히려 경력직으로 이걸 뽑자, 그래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뽑자고 해서 충원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저는 기술직공무원들에 대해서 현재 저희 경기도교육청은 사실은 496명 대비 100% 다 뽑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휴직한 사람, 의원면직한 사람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해 나가고 있고요. 특히 특성화고 졸업자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배려를 해서 퍼센트를 만들어서 특성화고 학생들에게도 취업할 수 있도록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 학생들이 이렇게 경기교육을 위해서 자기 전공을 살릴 수 있게 하고 또 입사한 직원들의 역량개발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근무할 수 있고 시설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을 많이 높여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제가 늘, 재원은 교육감님께서 이미 다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 직업계고 관련한 재원은 꼭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강사라는 신분 때문에 교육공무직과 똑같은 상시근로를 하면서도 이렇게 영어회화전문강사라는 직군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물론 강사라는 직군으로 처음 태생될 때 모든 연봉에 모든 급여가 포함됐다고는 하지만 굉장히 노동의 권리조차 이렇게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근속수당조차 없고 교통보조비와 정기상여금 이런 것들을 당연히 받지 못하는 이런 불합리함을 겪고 있고요. 영어회화전문강사가 지금 거의 8년 차, 9년 차인데 퇴직현황을 보면 600명 정도가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퇴직사유를 조사해 보니 자발적 퇴직이라고 표시를 해 주셨지만 제가 전수조사한 자료에는 출산예정자, 부당업무지시, 육아휴직, 영어성적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이 자발적 퇴직사유였습니다. 이것은 자발적 퇴직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만큼 1년 단위 계약을 하면서 굉장히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당해고 승소 판결을 각종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누구보다 영전강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자격점수 유예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주신 건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복지포인트가 다른 교육공무직에 비해 30만 점이 적고요. 그리고 근속수당 또한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두 부분은 꼭 노동의 권리를 위해서 지켜져야 될 사안이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간략하게 처우개선 계획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영어강사의 문제는 그야말로 이건 제도의 문제입니다. 다른 직군과 달리 영어교사는 2009년에 별안간에 실용영어를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는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서 그때 1년 단위로 교육부의 특교에 의해서, 교육부의 지원금에서 1년 단위로 채용하고 4년 한시로 시작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4년 후에는 이건 사라졌어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냥 이어져 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우리의 문제보다는 교육부가 어떻게 정책을 다시 만드느냐 하는 게 하나의 과제고요. 어떻든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같은 직원이지만 그래도 경기도는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처우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높은 편이기는 하나 이걸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한시적 사업으로 권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 이 사업을 모을 때 영구적인 사업임을 홍보하면서 영전강 선생님들이 이 사업에 청춘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물론 정부 사업에 책임이 있지만 영전강의 고용주는 교육감님이십니다. 교육감님께서 선도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이 도정질의를 준비하면서 물론 집행부를 견제해야 되는 것이 본 의원의 목적이지만 지금 조도연 국장님을 비롯한 학생건강과 황교선 과장 그리고 꿈의학교 서길원 국장 그다음 한관흠 과장 그다음 우리 영어회화전문강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집행부 공무원들은 낮에는 민원을 받고 밤을 새워서 업무를 하는 그런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보면서 ‘아, 이렇게 경기도 집행부와 같이 경기교육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정말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부에 대해서 앞으로도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경기도의 첫 번째 약속이 단 한 명의 아이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약속에 우리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저는 떳떳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외되고 있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육공동체의 그런 목소리를 꼭 헤아려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지금 아까 황 의원님이 “이명박 정부 때 2009년 시작하면서…….”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제도적으로 4년으로 제한해 놨기 때문에 4년이 됐을 때 다시 재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1년씩 계약해서 4년 되면 다시 또 재계약하고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제도의 보완이 없이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그런 점에서 교육부에 적극적으로 대안을 요구하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제도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법원기관 관련 판례에서 보면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있고 교육부의 지침이 헌법에 보장된 가치를 넘을 수 없습니다, 교육감님. 이 점 꼭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부 교육청에서 한 소송이 대법원에 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판결이 나면 또 새로운 방향이 설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도정질의를 통해서 우리 180만 경기교육가족의 정말 간절한 바람들을 오늘 존경하는 선후배ㆍ동료 의원님들과 이재정 교육감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공유했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의로운 경기교육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합니다.

황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안광률 의원

존경하는 1,36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시흥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광률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신 지사님과 공직자분들과 학생들의 교육선진화를 위해 경기도 교육정책을 이끌어 가시는 교육감님과 경기도교육청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흔히 관광산업을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 관광객들이 유발하는 숙박, 외식, 문화, 소비 등 실질적인 수입은 많고 환경적인 영향은 적으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홍보 등에 관한 사항과 지원방안, 대책 등에 관하여 먼저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재명 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도에는 우수한 관광자원이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경기도에는 세계유일의 평화ㆍ생태자원인 DMZ와 수원화성을 비롯한 역사문화자원, 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조선왕릉 40기 중 31기가 고양, 파주, 여주, 구리, 남양주, 화성 등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매우 아쉽습니다. 이렇듯 경기도 31개 시군에는 좋은 관광 여건들이 많이 있지만 제대로 홍보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가장 유명한 관광지는 역사문화적 유산에 스토리텔링을 통해 관광상품화하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경기도는 단순히 문화재로만 인식하고 있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경기도는 서울처럼 문화유산이나 관광지가 응집되어 있지 않고 31개 시군에 분산되어 있으며 서울의 면적보다도 수십 배가 크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경기도 관광정책적인 부분에 적극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사님,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는 산업이 문화콘텐츠산업 중심으로 또 관광산업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의 준비가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는 새롭게 관광콘텐츠도 많이 발굴하고 홍보사업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관광객들이 경기도를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제유발효과를 보면 가장 큰 부분은 외국인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 경기도를 많이 찾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 본 의원이 김포공항, 인천공항의 인포메이션 즉, 관광안내소에 비치된 홍보책자 등을 살펴봤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김포공항에 비치된 안내책자는 전부 서울을 안내하는 책자들뿐입니다. 다음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인천공항에 비치된 안내책자도 서울 아니면 인천시만 안내하고 있는 책자들입니다.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인천공항 입국장에 있는 전광판 사진입니다. 지사님, 화면을 보시고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기도 것이 많이 부족하다 그 얘기 하시려는 겁니까?

인천시, 전라남도를 홍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경기도는 홍보하는 것이 가평군 자라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외국인이 볼 때 자라섬이 경기도인지 강원도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까요? 다음 자료 부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수원역에 있는 안내책자 부스입니다. 경기도의 관문인 수원역사 내에도 수원시 안내책자 외에 경기도 전체 안내책자는 있는데 찾아보기 힘든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치돼 있는 안내책자가 달랑 이렇게 한 장으로 돼 있는, 31개 시군을 전체 담은 아주 간략하게 소개돼 있는 안내책자 하나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유일한 항만이죠. 평택항에도 외국인들이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경기도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평택시와 수원시 외에 경기도 안내책자는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공항이나 평택항 그리고 수원역에는 31개 시군을 권역별로 구분해서 자세한 안내책자가 비치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실 이게 안내책자를 많이 배포한다고 관광이 활성화되겠느냐라는 점에 있어서는 뭐 효과가 없지는 않겠지만 과연 투자 대비 효과가 그만큼 있을지 하는 부분도 있는 거죠.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가 워낙 넓은데다가 문화자원들을 모아놓으면 좋겠지만 이게 띄엄띄엄 떨어져 있어서 그걸 관광자원화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광의 요소는 예를 들면 자연환경도 있을 테고 문화자산도 있을 테고 깨끗한 도시환경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결국 그런 콘텐츠를 잘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홍보도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그게 요즘 예를 들면 SNS, 유튜브 영상광고라든지 이런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SNS를 통한 홍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경기관광공사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러나 대한민국의 첫 관문인 인천공항을 보면 정말 경기도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사님, EG버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그게 관광공사에서 지금 연간 한 5억 5,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7개 노선을 운영하는데 최근에는 이용객이 한 80% 가까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 타보셨습니까?

탈 기회는 아직 없었습니다.

본 의원도 아직 못 타봤습니다. 이게 타려면 서울까지 가야 돼요.

아, 그래요?

네, 경기투어버스 EG버스의 6개 노선이 공항과 평택항, 수원역에서 출발하는 노선은 하나도 없습니다. EG버스를 공항과 평택항, 수원역에서 출발하는 것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다 서울 홍대, 명동에서만 출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경기도의 주요 도심에 경기관광 인포메이션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도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게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 대비 효율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한번 상상해 보면 도심 몇 곳에 경기도 안내 인포메이션을 만들었다 그러면 과연 하루에 몇 명이나 이용할까, 실제로 지금 전에 이미 이걸 했다가 폐쇄했다고 해요, 경기도에서 운영하다가. 그게 실제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번에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보니 작은 도시든 큰 도시든 도심의 중심인 핵심에 관광공사가 들어와 있어요. 길거리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관광공사가 있습니다. 물론 대규모 관광공사는 아니지만서도 관광을 전담하는 부서, 각 지자체에 그런 뭐랄까요? 단체라고 할까요, 공사가 들어와서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 지역의 관광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홍보의 부재가,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서울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이 아마 공무로 가셨을 가능성이 많은데 가신 데는 아마 상당한 관광자원 개발이 잘돼 있는 곳일 가능성이 많죠. 어디 외지고 별로 볼 거 없는 데 가셨을 거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도 사실 외국관광객 입장에서 본다면 일단 오면 서울 또 서울에 문화관광 자원들이 집중돼 있으니까 거기로 갈 가능성이 많죠. 저는 사실 서울과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접근 안 했으면 싶고요, 좀 특성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경기도의 계곡들에 대한 정비를 강화하는 이유도 사실 국내관광객, 국내여행객들을, 일본의 소도시가 아니고 경기도에 또는 좀 넓게 본다면 전국의 좋은 자연계곡에 머무를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홍보에 주로 역점을 두고 말씀하고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면 최근에 경기관광공사에서 중국의 기업연수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유치에 성공한 사례가 몇 개 있습니다.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런 방식의 기획된 관광 유치 이런 것들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현재 상태로 자연자원이라든지 문화자산을 비교하면 사실 경쟁이 안 되죠. 서울을 다 보고 지겨울 만하면 이제 올 수 있는, 우리가 일본 관광하러 갈 때 대도시나…….

서울하고 경쟁을 하자 이런 건 아니지만 경기도의 그 많은 관광지를 우리가 활용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매우 중요한 산업의 영역이에요.

4차 산업 시대에 전통적인 일자리는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요하는 일자리가 늘어날 건데요. 관광은 4차 산업을 통해서도 더 많은 일자리와 31개 시군에 먹거리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콘텐츠이기 때문에 중요한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게 되겠지만 생산력이 점점 높아지면서 사람들의 삶 속에서 놀이ㆍ문화ㆍ체육ㆍ관광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되겠죠. 비중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노동시간이 짧아지는 만큼 놀이시간이 길어지니까 관광산업은 점점 앞으로 더 중요성을 띠게 될 것 같습니다.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홍보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느냐면 홍보만이 경기도를 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2017년도죠. 성남시장으로 재직하고 계실 당시에 ‘동상이몽’이라는 예능프로에 출연한 적이 있으시죠?

네.

동 시간대 예능프로 중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할 만큼 매우 인기가 좋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약 3개월 전부터 최근까지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KBS 예능프로에 출연해서 제주도를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보셨나요?

아직 못 봤습니다.

못 보셨습니까? 한 번 보시죠.

네.

지사님만은 못 한 것 같더라고요.

(웃 음) 원 지사께서 들으시면 섭섭할 수 있습니다.

섭섭해도 뭐 상관없습니다. 친구도 버리는 사람인데요, 뭐.

그래요?

경기관광공사에서는 내년에 영화산업 투자를 통해서 경기관광을 홍보하겠다고 합니다. 물론 그 정책도 좋은 정책이라고 보지만 본 의원은 가능하시다면 지사님께서 경기관광 홍보와 지사님의 복지정책 홍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예능프로에 출연하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불러줄 것 같습니다.

안 부를까요? 섭외해 드릴까요?

(웃 음) 조금 이따 하시죠.

한 번 고민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필요하다면 제가 도지사로서 우리 경기도정 발전에 또 도민들의 삶 개선에 도움이 된다면 뭐든지 해야죠.

그렇죠? 도지사님의 좋은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관광은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우 큰 파급효과를 일으킵니다. 우리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경기관광공사가 설립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자원에 대한 활용방안과 전략, 이를 홍보할 수 있는 열정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방자치단체 유일의 관광 관련 공기업인 경기관광공사에 대한 체질개선을 통해서 31개 시군의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예산이 2019년도에 역대 최고였음에도 올해 예산이 약 2,000억 정도 적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내년 2020년도도 올해보다 많이 예산이 증가했는데 지사님 공약사업이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지사님 공약사업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나요?

제가 공약을 한 게 너무 많아 가지고. 그게 실질적 의미에서 새로운, 제가 공약을 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들은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몇 개 안 되죠.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의 조속한 완결이라든지 또는 계획만 하고 있는 것을 신속하게 집행한다든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공약을 해서 새롭게 시작한 것은 청년기본소득이라든지 산후조리비 지원 그런 거 몇 가지 정도에 불과하죠.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에 보면 지사님 공약사업 예산이 일반회계 대비 6.1%가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7.2%라고 돼 있네요.

더 많네요?

네.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숫자로는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문화관광 예산이…….

대략 한 5,005억 정도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사님 공약사업 예산이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의 거의 3배입니다. 본 의원은 평소 문화ㆍ체육이 복지이고 문화ㆍ체육에서만큼은 도민들이 홀대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그런 신념이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문화ㆍ체육에 대한 중요성과 문화ㆍ체육을 복지 차원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드린 말씀이었고요. 그런데 의원님, 이게 공약사업은 우리 도민들의 삶과 관계없는 이재명 지사를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실 것 같고요.

그럼요.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 총예산의 문화관광 예산 비율하고 공약사업 중에 문화관광 예산 비교를 하면 공약 중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제가 공약사업을 잘하는 게 문화관광사업을 더 많이 하는 거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잘 아시겠지만 영화 ‘기생충’ 하나만 봐도 좋은 콘텐츠 하나가 자동차 수만 대를 파는 효과를 냅니다.

그렇습니다.

문화 콘텐츠 개발에는 반드시 예산이 필요하고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경기도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는 문화 콘텐츠가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경기도 예산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전통 제조업이나 이런 것보다는 문화관광 콘텐츠 산업이 훨씬 더 비중이 클 테고 거기에서 결국은 일자리도 만들어내야 되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저희도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에 실제로 과거보다는 상당히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아마 아시겠지만 2020년 예산은 전년 대비 한 33% 정도 증액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건 알고 있는데요. 거의 보면 실링에 갇혀서 예산이 많이 못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예산도 1,172억 원이 느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절반이 넘는 689억 원이 국고내시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경기도 자체예산 증가는 483억입니다. 그런데 483억도 많이 는 거죠. 많이 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민들의 문화향유와 또 여러 가지 문화복지를 위해서는, 문화ㆍ체육에 대한 복지를 위해서는 그래도 3%대까지는 올라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농정 예산도 몇 % 올리고 하시면 예산이 한 110~120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사님의 공약 예산을 조금 줄이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공약 예산 중에 문화관광 예산이 줄어들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문화관광을 늘리셔야죠. 공약사업에 보면 문화관광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사님.

아니, 일반회계에서 문화관광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더 높다니까요.

네?

일반회계에서 문화관광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공약사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문화관광산업 비율이 훨씬 더 높다 말씀이죠.

(웃 음)

아, 진짜예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다른 것도 다 그럴 수 있죠.

공약사업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우리 도민들한테 약속한, 또 도민들이 선택해 준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는 게 또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도민들의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문화ㆍ체육ㆍ관광을 복지 측면으로 더 봐야 되고 이에 대한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이 적극적으로…….

네, 동의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사회가 더욱더 심해지는 양극화로 인해서 삶의 의욕을 잃어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기도의 자살률이 몇 %인지 아십니까?

자료는 의원님 질의서에다 다 써놨는데요. 현재…….

그렇죠. 거기 있으시죠?

네. 23%에서 올해, 2018년 통계가 마지막인데 24명, 24.2명, 10만 명당,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극화에 따른 생활고하고 독거노인들의 외로움에서 오는 우울증이 큰 원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에서 자살방지를 위한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있습니다. 표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먹고사는 문제나 지역현안을 해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살에 대한 예방 예산도 지금 많이 책정하고 있지만 여기에 보면 문화와 체육을 통한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람들의 삶을 건강하게, 풍요롭게 만드는 것 자체가 자살을 예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현황은 자살예방을 위한…….

직접 자살예방과 관련된 사업만 해 놓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본 의원은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생활 속에서 적당한 운동과 문화향유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의 자살예방사업에도 문화ㆍ체육과 관련된 이런 사업 정책예산들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상상이 잘 안 돼서요. 이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적정한 운동이나 또 문화체험을 통해서 사람들의 정신건강이 힐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문화복지사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자살예방이라는 레테르를 붙여달라는 뜻은 아니시죠?

그건 아니지만 그런 예산들이 형식적인 예산에만 그치고 있다라는 거죠. 좀 더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유해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정책 예산이라든가 체육 예산들이 현저히 지금 부족합니다.

독거노인을 위한 문화예술정책, 문화체육정책이요?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건 보통 노인복지정책에 포섭되는 거 아닌가요?

노인복지정책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그런 노인복지정책을 문화체육과 연계한 복지정책으로 하는 방안들을 검토해 봐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이라든지 예를 들면 노인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들은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하고 있는데 좀 더 늘리자 그런 취지신가요?

그렇죠. 좀 더 예산을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건강한 도민이 건강한 경기도를 만들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지사님?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도금고와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금고와 출연 계약을 하면 일반회계에 기타수입으로 잡아서 실제 어느 용도로 사용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용도로 사용되는지 지사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크게 일반회계에 기타수입으로 잡혀서 의원님들이 다 심사해서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 거니까 훨씬 투명하고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예결위를 통해서도 보면 기타수입으로 잡혔지만 이 예산이 어디에 분포돼 있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거 알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알 필요가 없다고요?

아니, 그거 일반회계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도의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훨씬 투명하고 공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예를 들면 따로 떼어 가지고…….

그래서 표를 한번 봐 주시죠, 지사님.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17개 광역시도 중에 충남, 경남, 제주 3개 도가 광역도의 출연금을 목적사업비로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계약 자체도 목적사업비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 의원은 도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라도 도금고와의 출연금 계약 시 목적사업비로 책정하여 계약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게 오히려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도금고에 기여금으로 들어온 부분을 별도로 만들어놔서, 실제로 각 시군들이 그렇게 하는 데가 많아요. 성남에 있을 때 저도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일반회계 수입으로 잡아서 그냥 일반회계 사업으로 하면 다 투명하게 예산편성, 집행, 결산 과정에서 체크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목적사업비로 별도로 해 가지고 시장하고 또는 단체장하고 의원님들도 같이 하죠. 의원님들도 같이 하고 위원들 해 가지고 사인하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는 더 문제가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자의가 개입되는 거죠.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인해서 또 아는 사람 부탁하고 힘 있는 사람 하면 또 거기에 사인하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아예 그때 수사도 당한 일이 있어요. 이거 왜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상 누구한테 혜택을 준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무서워 가지고 아예 규정을 바꿔 가지고 시장은 결재 안 하는 걸로 넘겨버렸는데 그런 문제들이 실제 있습니다.

물론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본 의원이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정위도 그렇고 문체위도 그렇고 부족한 예산들을 이런 곳에 투입할 수 있는 계기도 되지 않겠나.

어디에다가 투입하고 싶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의 부족한 예산들에 대해서 편성할 수도 있고 농정위의 지금 농민기본소득에 관한 예산에도 투입할 수 있지 않나.

그럼 다른…….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다라는 거죠. 지사님이 꼭 해야 되는, 그러니까 요구하는 그런 상임위나 의회 차원에서도 요구하는 그런 예산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어쨌든 자꾸 이렇게 특별한 칸을 만드는 건 도지사의 주머니 쌈짓돈을 늘릴 가능성이 더 많다.

알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좋습니다. 좋긴 한데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서 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은 본 의원이 경기도 송신소와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전자파 유해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네, 여러 군데 보도를 봐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송신소에서 전자파를 쏘면 전자파가 발생하는데 매우 위험한 군에 속한다고 합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경기도만 유일하게 8개의 송신소가 남아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고양시에 4개, 시흥시에 2개, 화성시에 2개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보시면 화성ㆍ남양ㆍ소래가 500㎾입니다. 방산ㆍ고양이 100㎾, 일산ㆍ토당이 50㎾, 능곡이 22㎾. 그런데 화성ㆍ남양ㆍ소래는 군사용입니다. 대남방송 저지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1급 군사시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지사님?

지금 의원님이 제시해서 처음 봤습니다.

그렇고요. 다음 화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고양시 4개 지역에 있는 송신소 위치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건 화성에 있는 송신소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양지구하고 송산그린시티 주위에 있고요. 심지어 학교가 불과 몇 ㎞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는 시흥시에 위치한 소래송신소와 방산송신소입니다. 마찬가지로 다 주거지역이고 학교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로 이건 본 의원이 경험한 건데요. 스피커가 없는 엘리베이터에서 라디오방송이 들립니다, 이 전파를 쏘면. 그리고 전화 수화기를 들면, 유선전화기 수화기를 들면 라디오방송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전자파가 심합니다. 또 이 고출력 전자파에 의해서 암 발생의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산업현장에도 타워크레인 작업 중에 무선주파수 전자파에 의한 감전 사례 발생이 있었고요. 이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근거리 어린이, 그러니까 2.6마일 안에 있는, 2.6마일이면 한 4㎞ 정도 되는데요, 송신소가 4㎞ 내에 있으면 암 발생률이 2배라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고요. 국내 연구결과에서도 20㎞ 밖 거주자보다 2㎞ 이내 거주자가 2.15배 더 많다는 그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서울에 하나 있던 개봉송신소가 폐쇄가 됐고요. 경기도에도 4개가 폐소가 됐습니다. 이 폐소된 게 보면, 다음 부탁드립니다. 전국에도 이렇게 송신소들이 지금 많이 폐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경기도에만 아직 8개가 남아 있는 겁니다. 다음 자료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송신소 폐소 사유에 보면 AM방송 청취자들이 라디오 청취자의 4.1%밖에 안 돼서라는 그런 이유도 있고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폐소도 하고 그다음에 FM이나 인터넷과 같은 방송 콘텐츠로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재난방송인 AM은 터널이나 지하에서 잡히지 않아서 폐소를 하고 있는데. 다음 화면 부탁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8개를 유지해야 된다는 주장에 보면 재난대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FM방송이나 DMB, 인터넷의 보급으로 이건 효과가 크게, 그러니까 유지해야 된다는 이유가 별로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군사 쪽을 보면 국민들의 의식수준도 많이 올라가서 북한의 단순한 선동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유사시 출력 증강으로 대처도 가능하고 그래서, 다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민의 건강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그 도심부에 위치한 송신소는 이전해야 됩니다. 주민들의 건강은 물론 원도심 개발에 제약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재산상의 불이익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택지개발지역 주변은 택지개발할 때도 이 송신소로 인해서 여러 가지 폐해들이 발생하고 전자파에 대한 우려들을 주민들이 민원을 넣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학교 주변 송신소는 당장이라도 이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구결과를 봐서 알겠지만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매우 시급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의 앞으로 향후 대책 좀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 의원님 지적 때문에 제가 각별히 처음 보게 되는 사안이라 관심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도사무, 지방자치사무가 아니고 국가사무여서 도에서 어떻게 맘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죠.

네.

그래서 제가 현황파악은 일단 해 봤는데 정부 측하고 좀 협의도 해 보고 의원님 말씀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저희도 현황파악을 좀 철저히 해서요, 가능하면 인체에 또는 주민들의 삶에 지장이 없도록 정책결정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중앙정부와 국방부를 통해서 협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올해 상반기에 취임 1주년을 맞아서 대표단 또 도의원들과 만찬을 3일간 가지셨죠?

네.

의원님들의 반응이 참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본 의원은 좀 아쉬웠습니다.

아, 그랬어요?

좀 더 친밀한 소통을 위해서는 각 상임위별로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면 했었는데 지사님 일정이 많으셔서인지는 모르겠지만 3일간의 일정은 좀 너무 짧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상임위별로 상임위의 현안이라든가 또 의원님 개인들의 어떤 그런 현안들을 좀 밀도 있게 대화를 나누려면 상임위별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임위별로 하고 또 대표단, 우리 의장님도 따로 또 봬야 되고 이렇게 하면 1년에 거의 3분의 1은 의원님들하고 만나고 이래서…….

그거는 너무 오버시고요, 지사님. 지사님이 늘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언제든 의원님들이 연락하시면 만나시겠다고.

연락을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요. 142명 다 만나시려면 142일 소요되는데 저희 상임위 12개 상임위고요, 대표단 해야 13일이면 됩니다.

그거는 상황 봐서 적절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지요, 상황 봐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야 지사님하고 저희도 뭐 사진 한 방 찍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하고 사진 찍어서 뭐하겠어요?

왜 그러십니까.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인기 구루 중의 한 분인데.

문자 주세요, 문자.

문자요?

제가 다 봅니다.

문자는 보시는지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아유, 안 보내시는데요, 뭐. 여기 받아보신 분 다 알아요. 제가 대답 다 하고 검토 다 합니다.

하여튼 친밀한 소통을 위해서 좀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 질의에 성심껏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현안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자리로 좀 나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이렇게……. 아까 존경하는 황대호 의원님께서 학교체육과 관련한 그런 질의를 많이 하셔서 본 의원은 그 부분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생존수영은 3학년만 시행하고 있죠?

네, 현재는 3학년을 100%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생존수영 확대 시행계획이 있으십니까?

물론 4학년까지 확대를 해 보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게 몇 년도입니까?

지금 예정으로는 내년부터는 4학년까지 전체 학생을 한번 해 보자. 그러면 전체 학생의 한 28%를 하는 셈이 됩니다.

28%?

네.

어쨌든 생존수영은 수상사고 때 생존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교육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웃나라 일본 사례를 봐도 우리나라 세월호 같은 시운마루호 사고, 수난사고 등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생존수영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10시간 전후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경기도에서 전 학년에 걸쳐 생존수영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초등학생 3학년ㆍ4학년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하면 한 3년 정도 걸리겠죠, 전체가 다 교육을 받는 데. 생존수영이란 게 그야말로 물에서 사는 최소한의 아주 기본적인 교육인데 문제는 결국 예산과 시설입니다. 예산으로 한다면 아마 한 600억 정도가 들어갈 것 같고요. 시설도 지금 현재 지역에 있는 시설을 다 활용해도 상당히 어려워서 전 학년을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동식 수영장이라든가 한 학교에 간이 수영장 같은 걸 만드는 방법밖에 없어서 그 방법도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예산문제겠죠. 많은 지자체가 생존수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존수영 대상을 확대하게 되면 지자체의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거든요. 생존수영도 교육의 일환으로 생각합니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현재 생존수영과 관련한 예산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50%, 나머지 50%는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국비로 봐야 하고, 국비로 봐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경기도교육청 예산은 전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지자체와 교육부가 각각 5 대 5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2020년도에는 교육부 특교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교육청에서 74억 3,000만 원을 자체예산으로 편성은 했습니다만 부족하죠.

74억 7,000만 원을 가지고는 지자체에서 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생존수영과 관련된 경기도교육청의 자체예산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존수영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의 예산편성은 되게 소극적이다. 지자체에만 다 떠넘기는 거는 지자체에도 한계가 있거든요.

지자체에 저희들이 떠넘기기보다도 현재 2020년도 예산 자체가 2019년도 기정예산 할 때보다 한 1조 정도밖에 늘지를 않아 가지고요. 사실 1조라는 건 인건비도 다 충당을 못 해서 사실은 아마 아시겠습니다만 인건비 한 2,300억을 지금 편성하지 못한 채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저도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이건데요. 아무튼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생존수영은 우리 학생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과제이기 때문에 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사님과 깊은 대화가 길어져서 교육청에 대한 시간이 짧아서 오늘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더 많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정과 교육현장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질문은 도민의 대표로서 그리고 경기도를 운영하는 정책적 동반자로서 더 발전적인 방향을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개선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한준 의장, 김원기 부의장과 사회교대)

안광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원1) 의원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김원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필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 1기ㆍ2기ㆍ3기 신도시와 산업단지 및 테크노밸리 조성현황, 문제점 및 해결방안과 도내 임대주택의 공급현황과 광역교통대책 수립현황, 문제점 및 해결방안, 도내 생활SOC 투자사업 및 향후 추진계획, 도시공원 일몰제 도래에 따른 문제점 및 대응방안,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 문제점 및 향후계획, 평화통일시대에 대비한 북부 접경지역 도시계획 수립방안 등의 다양한 경기도 지역현안 및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이재명 지사님께 질문하고 집행부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재명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지사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사님.

네, 반갑습니다.

(수원1) 의원 어떻게,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고요?

네, 덕분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수원1) 의원 어떤 사람이 그러던데 지사님께 질문하면 지사님께서 몹시 싫어하신다.

그래요?

(수원1) 의원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거 가짜뉴스가 맞죠?

네, 그렇습니다.

(수원1) 의원 경기북부를 강타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처리 등으로 요즘 많이 힘드셨죠?

뭐 저는 그리 힘들진 않은데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하고 있지요.

(수원1) 의원 네. 금년 12월 중 개인적인 재판 판결을 앞두고 심려가 크고 머릿속이 복잡하시겠지만 누구보다도 경기도정의 성공을 바라는 한 사람으로서 12월에 있을 재판에서 좋은 판결이 나오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원1) 의원 재판 판결을 한 달여 앞뒀죠? 심경을 물어봐도 될까요? 곤란하시면 대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수원1)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실무적인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정책질문보다는 경기도 큰 틀의 발전방향에 대한 정책 위주로 질문드리고자 하니 그동안 평소 우리 지사님께서 생각하셨던 생각 위주로 부담 없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원1) 의원 본 의원은 경기도의 개발정책을 총괄 수행하는 경기도시공사에서 간부로 한 20여 년 넘게 재직을 했고 신도시와 산업단지 조성, 주택건설 등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업무를 경험하면서 경기도를 어떻게 하면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기 좋게 하는 방안이 무엇일까를 많이 고민해 왔습니다.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성남시장으로 재임하실 때 분당신도시가 있었죠?

제가 취임하기 전에 다 입주했었죠.

(수원1) 의원 분당신도시는 LH공사의 전신인 한국토지공사가 1989년도 공사를 시작해서 약 2년 후인 91년 9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1기 신도시입니다 면적이 한 550만 ㎢ 되고 인구가 39만 명, 한 9만 7,500세대 그러니까 1기 신도시 중에 가장 규모가 큰 신도시였습니다. 지사님이 성남시장으로 재직 당시에 신도시에 거주하셨었나요?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수원1) 의원 네. 지사님께서는 분당신도시가 성공한 신도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전의 도시개발 방식에 비추어서 보면 아주 새로운 쾌적한 도시를 대규모 개발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매우 성공한 신도시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부족한 것들이 있었죠. 도시의 자족기능이 많이 부족했다는 점. 그래서 소위 직주근접이라고 하는 원칙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베드타운이었다, 이런 지적들이 좀 있습니다.

(수원1) 의원 1기 신도시가 서울올림픽이 끝난 이듬해 89년 노태우 정부에서 수도권의 인구집중 심화로 집값이 폭등하고 그다음에 주택공급을 위한 부동산 가격 안정과 투기열풍 해소 그다음에 수도권에 일정 부분 기능 분담을 목적으로 성남 분당하고 일산 그다음에 중동, 평촌, 산본 다섯 곳하고 수원의 영통을 발표하게 됩니다. 지사님께서도 1기 신도시 조성에 대해서, 당시 많은 언론에 보도가 돼서 1기 신도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런 점뿐만이 아니라 제가 1기 신도시의, 소위 정자동의 업무상업용지를 주택용도로 바꾸는 것 때문에 반대운동하다가 감옥도 갔다 오고 그랬죠.

(수원1) 의원 그러셨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수원1) 의원 사실상 1기 신도시는 집값 안정을 위해서 본 의원도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당시 노태우 정권이 한 29만 호 주택공급에 열을 올려서 89년 당시 그때 주택보급률이 68.7%에서 91년도에 74.3%까지 끌어올렸는데 주택보급률, 공급에는 성공을 했지만 사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야기됐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1기 신도시의 효과와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그게 아까 제가 반 농담처럼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강남의 주택수요를 충족시키려고 개발하다 보니까 거의 주택도시화된 거예요, 자족기능이 매우 부족했고. 그런데 그나마 또 일부 남아 있던 업무상업용지들이 주상복합용도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때 당시에도 시민운동하면서 큰 문제를 느끼고 있었죠. 그런 점이 제일 심각한 문제인데 다행히 분당신도시 같은 경우는 강남과 워낙 가깝고 또 교통망이 워낙 좋다 보니까 잘 해결됐지만 나머지 예를 들면 일산이라든지 중동, 산본 여기는 결국 거의 주택단지로 전락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원1) 의원 1기 신도시에서 이제 2기 신도시가 조성이 되는데요. 노무현 정부 2003년 수도권 2기 신도시 10곳을 발표합니다. 판교, 동탄1ㆍ2, 김포 한강, 파주 운정, 수원 광교, 양주 그다음에 하남 위례, 평택 고덕, 인천 검단, 충남 아산신도시. 이때 당시 2기 신도시는 대다수 신도시들이 서울과 50㎞ 정도 떨어져 있어서 서울과의 연결 간선도로하고 광역도로의 미개통 그다음에 지하철 연결 등 광역교통 미수립으로 서울로 출퇴근하는 경기도민들이 현재도 매일 교통지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2시 신도시가 경기도에 미친 영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죠?

제가 현재 민선7기 도정의 핵심적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역개발, 도시개발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이 상당히 존중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걸 정부에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관철되고 있긴 합니다마는. 이게 중앙정부 입장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앙정부 입장에서 서울이든 경기든 인천이든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데 주거단지 만들고 또 필요한 데 산업단지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경기도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다 이동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 이동거리가 좀 짧아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직장과 주거가 가급적 가까운 곳에 위치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 자체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기 신도시의 제일 문제는 역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교통이 매우 부실하다, 부족하다 그런 문제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비용이 너무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북부지역에 예를 들면 주거단지 만들고 남부지역에 산단 만들고 하니까 북부에서 남부로 이동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책방향을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수원1) 의원 광역교통대책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3기 신도시가 얼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작년 12월에 현재 폭등하는 집값 그다음에 또 주택난 해결을 위해서 남양주의 왕숙1ㆍ2지구 그다음에 하남 교산, 과천 4개 지구에 주택 11만 5,000호를 공급하겠다. 그리고 추가로 금년도 5월에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안산 장상 등 3개 지구에 주택 9만 1,000호 주택건설을 발표하는 등 경기도 내 330만 이상 신도시 4개소 그다음에 100만 ㎡ 이상 대규모 택지 3개소가 조성될 예정으로 있는데 3기 신도시는 대부분이 우리 경기도 내에서 조성하게 되어서 주민들의 큰 반발이 지금 예상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해당 지역주민들이 반발을 하는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개발지역, 개발지구 내의 주민들이 반발하는 게 하나 있겠고 사실 규모가 좀 큰 부분은 기존에 신도시들 또는 주거지역과 서울 중간에 주거단지를 새롭게 조성하니까 좀 이격거리에 있는, 특히 2기 신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집값 걱정도 좀 하고 그렇게 문제들이 좀 심각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 이건 다 넘어가야 될 일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1기ㆍ2기 신도시에서 겪었던 과거의 경험들 때문에 광역교통망이 최대한 빠르게 또 충분히 확보돼야 된다라는 점 하나하고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직주근접의 원칙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나름대로 3기 신도시는 우리 경기도에서 국토부와 많이 협의도 했고 우리가 요구도 많이 했고 해서 기반시설문제라든지 산업단지나 일자리를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많이 이전보다는 개선됐다고 생각합니다.

(수원1) 의원 우리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경기도에서 취한 대책들이 많았죠?

네.

(수원1) 의원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실래요?

저희는 2기 신도시에 대한 그때 당시에 약속했던 광역교통망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3기 신도시는 최대한 기반시설 확보가 선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력하게 요구했고 또 그래서 상당 부분 관철된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과거에는 주로 중앙정부와 LH 중심의 개발사업을 하다 보니까 해당 지역보다는 전국적 고려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사업에도 좀 참여하고 또 개발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우리 경기도나 해당 시군의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요구해서 상당 부분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수원1) 의원 1기 신도시하고 그다음에 판교, 광교, 동탄 2기 신도시는 짧은 기간에 조성이 됐고 3기 신도시를 건설하는 현재 시점은 주택공급의 목표도 중요하지만 성장산업의 일자리에 대한 요구가 큰 시대입니다. 지사님! 3기 신도시의 성공은 일자리를 얼마나 공급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주거와 일터가 이렇게 분리돼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또 서울로 집중되는 것도 상당 정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번에 신도시 지역 내에 자족기능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기업지원용지라든지 자족용지, 주거용지가 아닌 자족용지들을 상당히 많이 늘렸습니다. 대개는 비율이 20%에서 이제 40%까지 이르고 있어서 3기 신도시 일곱 군데에 저희가 확보하려는 자족용지가 154만 평 정도 되니까 기존의 1기ㆍ2기 신도시들과는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수원1) 의원 지사님 취임하시고 나서 지사님께서 임대주택 20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고요. 그중에 경기도시공사가 2022년까지 4만 1,000호 공공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사실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이 본 의원도 경험을 했는데 상당히 이익이 굉장히 되는 그런 사업지구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 임대주택 4만 1,000호, 공공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의 사업참여비율을 최대한 확보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사업참여비율 확대를 위해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경기도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해 왔죠?

기본적으로 우리 경기도시공사의 업무역량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했고 두 번째는 이게 사업을 우리 지분을 많이 확보한다고 해서 실제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상당한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조달할 수 있는 자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는 국가공기업인 LH공사 입장에서는, 우리 경기도가 마치 해당 시군 말고 우리 경기도 전역을 고려해야 되는 것처럼 LH공사 입장에서는 경기도를 개발하면서 여기서 생긴 이익을 전국적으로도 공평하게 좀 뭔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걸 뭐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좀 줄다리기가 많은 상태입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기존의 경기도시공사와 LH공사와의 관계와는 완전히 좀 다르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지역별로 좀 봐서 우리는 적은 돈으로 많은 사업을 또 효율적인 사업을 해야 되니까 사업성이 좀 뛰어난 곳 이런 쪽 중심으로 저희가 지분 확대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원1) 의원 본 의원이 얼마 전에 경기도시공사의 신도시 참여지분, 지분참여 촉구안도 냈고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에서 국토부에 최소한 40% 이상의 사업참여지분을 현재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우리가 모든 사업지역의 지분을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도 몇 군데를 이렇게 선정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한 50%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싶었지만 역시 LH공사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는 상당 정도 많이 확보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원1) 의원 지분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이익을 우리 공공임대주택의 재원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가 협상하는 데, 협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수원1) 의원 LH공사가 그동안 경기도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주도했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 수도권에서 한 70~80% 정도 사업을, 모든 100% 기준을 하고 있을 때 70~80% 정도를 LH가 주도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그동안 엄청난 개발이익을 지방인 충청권하고 호남권 그다음에 영남권 부분의 사업적자를 메꾸는 데 사용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의 대다수는 경기도에 재투자돼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따라서 경기도시공사하고 지금 현재 각 시군에서 설립한 조그만 지방공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3기 신도시에 이런 경기도시공사하고 지방공사의 사업참여지분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사님 의견은 어떻죠?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십니다. 맞는 말씀이신데 문제는 재원조달 방안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각 시군에 도시공사들의 재원상황이 대규모 사업에 상당 지분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을 정도가 못 되죠. 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도 성남도시공사가 예를 들면 성남 관내의 개발사업에 좀 참여를 하려고 했더니 그때 실무부서에서 보고한 내용이 이겁니다.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토지보상비를 일단 조달해야 되는데 그게 금융기관에서 마음대로 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지방채 발행한도를 정해 놓으니까 그 한도를 넘어서 조달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도 안에서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이 아주 극히 미미해서 실제로 사업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수원1) 의원 LH공사가 중앙집권적 시대에 이게 태어나서 사실적으로 경기도의 개발사업을 주도했었고 경기도시공사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일반 지방공기업들도 설립한 지가 20여 년이 넘어서 어느 정도 노하우도 좀 갖췄고 규모도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 내 개발사업에 국가공기업인 LH공사의 역할 축소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까지 너무 지나치게 국가공기업 위주로 개발사업을 해 왔고 그러다 보니까 해당 지역보다는 전국적 고려를, 전국적인 조정을 해 나가다 보니까 해당 지역에서 생긴 개발이익이 해당 지역에 필요한 만큼 어느 정도 적정하게 투자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측면에서는 당연히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우리 도는 도단위로 또는 시군은 시단위로 자율적 의사결정, 자율적 사업은 몫이 좀 커져야 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중앙정부 입장에서도 국가공기업을 통해서 주로 수도권, 수도권에서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의 일부를 예를 들면 지방의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데 쓰는 것을 우리가 또 전혀 안 하겠다, 못 하겠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책적 문제 하나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현실적으로 그러면 지분을 많이 늘려준다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느냐. 그것은 또 해당 공기업의 재원, 재정상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쉽지 않아서 어쨌든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협의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지금 같은 방식은 아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수원1) 의원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5분에서 10분 정도 짧게 끝내 달라 이런 부탁을 하셔 가지고…….

그래요?

(수원1) 의원 네. 제가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데 워낙에 지사님께서 달변가시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 주셔 가지고…….

아, 짧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1) 의원 지사님, 두 번째 산업단지하고 테크노밸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 산업단지는 총 178개, 그중에 국가산단이 6개, 일반산단이 164개, 도시첨단산단이 7개, 농공산단이 1개가 있는데 이게 주로 분포도를 보니까 경기도 서남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안성이라든가 평택, 화성, 용인, 김포, 양주, 이천에 집중되어 있고 첨단산업단지는 양주 1개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경기남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사님께서는 이와 같이 경기도 내 지역적으로 편중된 산업단지 분포에 대해서 향후 어떤 해결방안을 갖고 계시죠?

이걸 뭐 제가 해결할 수는 없을 테고 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 지나치게 서남부지역, 서남권에 집중돼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도의 의지만으로 되는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북부지역은 수요가 없어서 산단을 만들려고 해도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북부지역에 많이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마는 잘 안 되고 남부지역은 수요가 많으니까 더 잘 개발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좀 해결해 보기 위해서 소위 남부지역 또는 핵심지역에 산업단지를 개발하면 이익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부지역은 손실이 발생하니까 이걸 두 곳을 묶어서 좋은 지역의 개발이익을 좀 이렇게 열등ㆍ열외한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는 개선이 돼서 좀 여지가 생기긴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근본적인 결합개발은 아직은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남북부 또는 중심지역과 외곽지역의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산단물량 배정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수원1) 의원 지금 경기도 산업구조 변화를 보면 제조업 점유율은 계속, 그동안 주력기간산업이었던 가전, 기계, 섬유 이것에 대한 점유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지식기반제조업 점유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앞으로 도시첨단산업이, 그중에서도 지식기반제조업이라든가 서비스업 그다음에 IT 등 첨단산업에 특화돼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도시첨단산업단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북부지역이 많이 소외돼 있기 때문에 북부지역에 개발을 할 때 첨단산업단지를 중복 지정하는 방식을 통해서 첨단산업단지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일종의 규제 때문에 어려운 지역들은 공급물량을 다른 시군에서 좀 양보 받아서 다른 시군에 이렇게 배정을 하는 방식까지 동원해서 어쨌든 첨단산업단지들을 좀 늘려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원1) 의원 그리고 현재 2기 신도시 부분에서 자족시설용지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공급일정도 미수립되고 미매각 상태인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3기 신도시에 525만 ㎡의 자족시설용지를 추가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자족기능용지하고 그다음에 테크노밸리 등의 과잉공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남양주하고 구리테크노밸리 이 사업 자체가 경제타당성 B/C가 낮게 나와서 지금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어떤 해결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전임 집행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결정해 놓은 사항인데 실제로 이 지역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사업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사업성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공공지원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얼마 전에 저희가 고모리에 산단을 특정기업에게 협약을 맺어서 사업시행자를 바꾸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가능한 기업들의 수요를 조사하고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입지들을 만들어내 가면서 실현 가능하도록 해 나갈 생각입니다.

(수원1) 의원 지금 현재 산업단지하고 테크노밸리, 경기도시공사가 주로 하고 있지 국가공기업인 LH는 거의 지금 손을 떼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네.

(수원1) 의원 지금 LH가 이것 때문에 부도덕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LH 부분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네, 노력하겠습니다.

(수원1) 의원 더 이렇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북한 통일 같은 경우는 독일 통일 사례에서 보듯이 갑자기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북한 통일시대에 대비해서 경기도북부 접경지역에 산업단지라든가 물류단지 조성계획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지사님 어떤 의견 갖고 계신가요?

그게 남북관계는 정말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통일을 생각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이전단계에서도 급격하게 남북관계 개선이 되어서 교류협력이나 경제협력이 가능해지는 시점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도 나름의 계획들을 수립해야 되는데 최근에 개성공단 참여기업들 중심으로 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저희가 MOU를 맺어서 하나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우리는 경기서북부지역 또 경기동북부지역 여기를 특성 있게 지원하고 해당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원1) 의원 지사님, 작년 9월에 지사님께서 주거약자를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2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재원 마련이 충분한가요, 지금 현재 차원에서?

이것은 경기도시공사나 경기도 예산만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거의 대부분 국비사업입니다. 국비사업이고 다만 저희는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식을 우리가 지어서 임대주택을 하는 것은 4만 1,000호 이렇게 하는 거고 나머지는 저희가 정부 측에 경기도에서 공공주택 사업을 하면 최대한 공공임대주택을 우리는 늘려달라, 그것도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정한 한도 이상으로 임대주택을 짓도록 요구를 했고 지금 현재는 재원상의 문제는 거의 없이 계획대로만 잘 되면 차질 없이 다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원1) 의원 지사님, 지금 현재 선분양제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아주 독특한 제도인데 후분양제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찬성하는 입장이시죠?

제가 강력하게 주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원1) 의원 지사님께서는 후분양제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를 짓기 시작해서 입주까지는 보통 한 3년 정도 걸리는데 만일에 분양 당시에 아파트 분양가격이 3억이었다면 3년 정도 지나서 입주할 때 5억이 됐을 때 2억 원에 대한 차액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분양제에서는 그걸 계약자가 2억에 대해서 가지게 되는데 후분양제로 하게 되면 2억에 대해서 건설사가 갖는 이익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은 반대일 수도 있죠. 그것은 예를 들면 분양을 받았는데 소위 마이너스피라고 그럽니까, 마이너스 프리미엄. 그러니까 산 가격보다 더 가격이 떨어져서 물어내고 거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격이 오른다는 전제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 두 번째는 후분양제나 선분양제나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방향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선분양을 해 놓으니까 예를 들면 전매문제도 자꾸 발생하고 또 나중에 보니까 결국 부실시공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소비자가 그림만 보고 샀다가 나중에 실물로 보니까 매우 실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너무 선분양제가 많으니까 후분양제로 우리가 시범적으로 일부라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수원1) 의원 중산층 임대주택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네. 제가 승인 냈습니다.

(수원1) 의원 어저께 경기도시공사 이헌욱 사장하고 도시환경위하고 토론회를 가졌는데 중산층 임대주택을 내서 리츠회사를 만들어서 한 20년 동안 장기로 사업을 갖다가 이익에 대해서 사업비를 뽑는 구조입니다. 뽑는 구조인데 사실적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장단점은 많습니다. 시간이 되면 더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우선은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저희 세대 때 아파트 한 채를 분양을 받아서 아파트값이 올라서 그냥 중류층, 중산층에 진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을 구입해서 매달 보증금 한 1억에서 1억 5,000에 월 80에서 100만 원 정도 월세를 내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리고 20년 후에 이 아파트를 내가 갖는 게 아니고 다시 내놓고 다른 데를 알아봐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지사님께서 생각하셨던 것은 서민주택 사회적주택에 대한 개념으로 이걸 보셨던 건 아니었던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수원1) 의원 그것은 전혀 아닌가요?

그건 영구임대주택이든 장기공공임대주택이든 그런 제도가 이미 있으니까 하고 그것 말고 주택수요자들의 새로운 수요, 나는 집 안 사고 임대주택 장기로 10~20년 살 수 있다면 거기에서 살겠다라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부동산은 불패다.” 이런 환상이 있잖아요. 이게 곧 깨질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일부 사람들은 “집 사는 거 위험하다. 이미 꼭지다.” 마지막 불꽃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우리도 결국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도 나는 장기임대주택을 살고 싶은데 서민용 임대주택이 아니라 통상적 의미의, 예를 들면 적정한 규모의 이런 주택을 장기로 임대받아서 안정적으로 살아보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영역을 저희가 한번 개척해 보려고 하는 거죠.

(수원1) 의원 제가 물어보는 것보다 지사님께서 시간을 지금 더 많이 쓰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다 보니까……. 저도 적당히 하면 좋기는 합니다.

(수원1) 의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판교하고 광교신도시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이거 분양전환 문제 심각하다는 거 얘기 들으셨죠?

네, 성남 판교에 많습니다.

(수원1) 의원 이게 지금 분양당시 분양가격이 4억, 5억 정도 하던 게 지금 분양전환하려다 보니까 8억에서 10억이 됐어요, 그렇죠?

네.

(수원1) 의원 더블 이상 오르다 보니까 이걸 분양전환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분양전환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지사님이 아주 잘 강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성남에서 실제로 수천 세대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매우 고민을 많이 했던 사안인데 이게 원래 법률상 건설원가와 현재 시세의 중간가격으로 임대아파트는 분양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만 유독 감정가로 분양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가로? 그런데 이게 건설사들은 그런 조건으로 이미 주택을 지어서 임대를 했기 때문에, 기득권이 생겼기 때문에 법률을 바꿔서도 그걸 사실은 박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헌법 위반이라 현실적인 방법은 참고로 마땅치가 않습니다.

(수원1) 의원 지사님, 지금 생활SOC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고 얼마 전에 정부에서도 중점적으로 생활SOC 부분에 투자하겠다 이런 걸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도로라든지 그다음에 철도항만 대규모 SOC사업에는 투자를 많이 했는데 우리 생활과 밀접한 문화체육이라든가 보육의료시설 등 생활SOC 생활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생활SOC 투자부분에서 많은 국비를 지원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지금 이 생활SOC 부분을 얼마 정도 갖고 왔고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정부의 주요 정책사업이기도 하고 경기도 도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확보한 게, 정부에서 계획한 게 8,504억 원인데 이 중에 저희가 44개 사업에 1,756억, 그러니까 한 20%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나름 저희로서는 노력해서 많이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수원1) 의원 지사님, 내년 7월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는 거 아시죠?

네.

(수원1) 의원 이게 거의 다 공원들이 사유지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원1) 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재원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도내 31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경기도의 도시공원 일몰제 도래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경기도에서는 어떤 대응책을 갖고 계시죠?

결국은 도시공원 부지들을 매입해야 되는데 이 매입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한 30조 원쯤 될 거다 보통 추산을 합니다. 경기도에서도 그걸 매입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거나 이럴 수 있는 여력은 없어서 저희도 하는 게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정부의 지원과 대책을 요청하는 그런 것 외에는 특별히 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수원1)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민간개발 방식으로 조성에 성공해서 의정부 추동공원 공원부지 약 86만 ㎡ 중 71만 ㎡는 공원으로 조성해서 기부채납을 했고 잔여부지 15만 ㎡를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을 조성해서 추진해서 의정부시는 토지보상비하고 공원조성비 약 1,00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고 그다음에 9,800억 원의 민간조성 사업이 진행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간접적으로 기여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지자체의 재정이 어려우면 의정부 추동공원 개발사례처럼 31개 지자체에 적용해서 공원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데 지사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이게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서 정부가 내놓은 정책 중에 일부가 실현된 것이죠. 바람직한 사례라고 생각되고 저는 이런 방식으로 사업성이 있는 지역의 도시공원들은 이렇게 개발하고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원1) 의원 지사님, 표준시장단가 지사님께서 취임하시고 계속 했던 사항인데 본 의원도 건설 쪽에 있어봐서 아는데 사실적으로 표준품셈이 시장거래가격의 한 80~85%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15~20% 약간 뻥튀기가 되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건설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하위층에 계시고 일용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100억 원 이하 공공건설사업에 대해서만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겠다 그거죠?

네.

(수원1) 의원 그런데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본 의원이 분석해 봤더니 한 4% 정도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공기지연이라든지 그다음에 건설품질 저하가 예상이 되고 그다음에 맨 아래층에 있는, 하위층에 있는 철근공급업체, 시멘트공급업체, 창호업체 이런 데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 고민 좀 해 보셨나요?

저는 의원님이, 예를 들면 해당사업에 참여하는 최말단에 소위 하청업자, 하수급자 또는 거기에 종사하는 건설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을 걱정하는 마음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게 분명한 것은 공사비를 많이 준다고 그런 일이 없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건설공사 특히 관급공사들은 예를 들면 최소한 실질적으로 3, 4단계의 하도급을 거칩니다. 그러면 1차 도급받은 사람, 2차, 3차 이 사람들은 뭘 하냐? 자기들이 공사하지 않고 그냥 7~8% 정도 수수료 명목의 리베이트를 받고 하청을 주죠. 그러면 하청을 받는 사람은 부실공사를 하기로 작정하고 하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오히려 적정한 시장가격에 공급을 해서 중간에 하청, 재하청, 재재하청을 못 하게 해서 실제로 공사를 할 사람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진짜 그들을 위하는 길이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서, 표준품셈은 사실 비싸잖아요.

(수원1) 의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그것은 경쟁에 의해서 표준시장단가가 떨어지는 건데 실제 공사가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표준시장단가는 기술 발전이나 건설기술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어 있는 거잖아요. 누가 손해 감수하고 낙찰받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건 자유시장경제지수를 믿어야죠. 그래서 건설공사비를 많이 준다고 훌륭한 품질의 공사가 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영세한 하청업자나 건설노동자가 이익을 본다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수원1) 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북부 접경지역 같은 경우 도시계획법에 보면 파주ㆍ연천ㆍ포천 각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북평화통일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보면 경기도하고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기초지자체 또는 강원도를 포함해서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장기적으로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현행 법률상 강원도는 광역도시계획 수립대상이 아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1) 의원 그래요. 지사님 오랫동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말을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수원1) 의원 아니,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원1)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다음에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과 소통을 통해 경기도민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도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순서로 신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신정현 의원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신정현 의원입니다. 오늘 점심 드시면서 도청 주변 한번 걸으셨을 것 같은데 울긋불긋 단풍이 많이 졌습니다. 계절이 어느새 흐르고 시간도 어느새 흘러서 시간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절감하는 시기입니다. 우리 사회는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적폐를 드러내고 공정과 정의를 세우라는 촛불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잊혀지기도 전에 여전히 우리는 또다시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는 권력, 변화하지 않는 기득권 또 변화하지 않는 정치를 향하여 경기도민들은 외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의 마음은 겨울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바꿀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서서 이 자리에 목소리를 함께 내고자 합니다. 먼저 도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경기도 에너지전환 계획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3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방향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확산시키고 분산형 에너지원 확대를 통해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구조를 탈피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잘 알고 계시죠?

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자료는 참 자랑스러운 우리 지사님께서 사진에 딱 담겨있어서 제가 반가운 마음에 캡처를 했습니다. 바로 지사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사인했던 서명문에 있었던 말이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또 한번 넘겨볼까요? 제가 이재명 지사님 페친이 아니더라고요. 찾아들어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1년 반 전에 페친을 신청했는데 아직도 수락을 안 해 주셔 가지고…….

아, 그래요?

제가 마음이 상해서 바로 취소시켜 버렸어요.

제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지사님 말씀 정말 공감되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세대가 에너지 자원을 지나치게 낭비한 대가를 다음 세대가 고스란히 물려받도록 할 수 는 없다.” 누가 들어도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적 과제를 정확하게 짚어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기도는 문재인 정부의 방침에 발맞춰서 동아시아 지방정부 기후변화 대응 공동선언문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 개인의 도정철학에도 바로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가치가 녹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선언문처럼 우리 이재명 지사님, 동아시아 지방정부 기후변화대응 공동선언문에서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서 혹시 대응방안 세우신 게 있습니까?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즉시 집행할 정도로 안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사안이죠. 이거는 해당 지방정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국가정책과도 관련돼 있고 또 국가정책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연관성이 너무 깊어서 쉽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나름대로는 저희가 작년 12월에 온실가스 감축이행 로드맵을 수립해서 현재 나름 거기에 맞춰서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로드맵 정확한 내용 혹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으실까요?

뭐 많이 써 놨는데 나중에 별도로 저희가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핵심은 이겁니다. 중앙정부에서 만들어 낸 원자력, 화력에너지를 이제는 중앙이 아니라 바로 민간에서 혹은 시민중심으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고 이것을 판매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다시 말하면 분산형 에너지원으로 확대하라는 것이 핵심가치인 것이고요. 기후변화라는 것은 우리 경기도가 당장 기후변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죠.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민들이 직접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해 주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굳이 공용에너지, 다시 말하면 원자력과 화력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라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생각 좀 말씀해 주시죠.

당연히 다 맞는 말씀이시고 우리 경기도도 거기에 맞춰서 지역에너지 계획이라고도 하는 것도 나름 수립해서 규모가 작긴 하지만 각종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협동조합도 그렇고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지원도 그렇고 다소비 공동주택에 대한 에너지전환 정책도 지원하고 나름대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 성과들을 봐서 저희가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사님. 그 말씀대로 정말 확대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것들은 이미 경기도가 시행하고 시범사업으로 진행은 했지만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미미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이번에 발의했던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조례의 내용처럼 경기도지사가 “에너지정책 중 수요자중심의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이 내용처럼 바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대해서 시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상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슷한 질문이지만 우리 지사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사실은 되게 개념적인 명칭들을 쓰셨지만 제가 그중에 하나를 콕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에너지아파트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 스마트에너지아파트 조성 시범사업을 제가 최근에 자료로 건네받았습니다. 올해 진행됐던 사업이라 아마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보니까 공공에너지 혹은 공용에너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원자력, 화력 기반의 에너지를 45%가량 줄였다라는 결과를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획기적이지 않나요?

네. 지금까지 경과는 그런데 올 연말까지 사업결과를 저희가 보고 받아 봐서 내년 사업을 또 시행을 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 시행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는 시늉을 내는 것은 아무런 변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실험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재명 지사님 가장 좋아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기본소득인데 어찌 보면 엄청난 실험과 도전정신으로 시작했던 것이죠. 에너지전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딱 두 개 단지 시행했는데 이 두 개 단지 내년에 또 하겠다? 이건 시행이 아니라 시늉입니다.

(웃 음) 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제가 추정치로 45%를 받았지만 똑같은 아파트단지에 공용에너지를 줄인 사례를 보니까 100%까지 줄였습니다. 그중에 110%를 줄였는데 10%는 남아서 되팔았습니다, 한전에.

아, 그래요?

그래서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그 돈을 모아서 아이들에게 직접 장학금을 주었어요.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환경국의 국장님도 앉아계시고요. 또 아마 이것을 시청하고 있을 기후에너지과 팀장님 정말 열심히 일하시거든요. 일감을 많이 주십시오. 일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인해서 확실하면 왕창 일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부지의 확보에 대한 조례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도지사는 수요자 중심의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공공 또는 민간의 유휴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조항에서 보듯이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게 바로 부지의 확보입니다. 공공부지에 대해서 혹시 전수조사한 사례가 있으세요?

아직 전수조사는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못 했고 다만 도유지 중에 소방본부나 119안전센터를 조사해 봤는데 그중에서 한 15곳 정도가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합니다.

태양광 설치까지는 사실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이게 연구시설물이냐 아니냐라는 판단에서부터 안전점검까지 많은 걸 거쳐야 되죠. 말씀드리지만 철학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이걸 열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는 실태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15개 소방서 부지뿐만이 아니라 현재 지금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산하기관의 건물들 혹은 부지들까지 전수조사해서 거기에서 생산가능한 재생에너지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사실 파악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도내에 민간 그다음에 시군, 공공기관들의 설치 가능한 유휴부지는 검토 중입니다.

네. 사실 제가 먼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검토하신 거 제가, 사실은 공무원들이 되게 저를 미워할 텐데 자꾸 제가 쪼고 쪼니까 갖다 주셨어요. ‘쪼’란 표현은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충실하게 내용들을 조사 못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물어보니까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전문가들이 용역을 통해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현황 파악을 해 본 다음에 공무원들이 직접 하기가 양이나 내용에서 문제가 있다 싶으면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공무원들에게 모두 맡기는 건 한계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연구원부터 관련된 다양한 연구단체들에게 용역을 맡기면 아주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고요. 에너지전환의 첫걸음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 꼭 참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바로 가장 비근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정말 제가 너무 칭찬하고 싶어 가지고요. 이거를 제가 올렸는데 안 된다 안 된다 하지만 됩니다. 바로 이런 건데요.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경기도문화의전당이 도민참여형 햇빛발전소 업무협약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니까 사례가 만들어진 것이죠. 경기도가 경기도문화의전당 옥상에 태양광 설치를 하는 MOU를 맺고 경기도의 시민들이 함께 모여 만든 협동조합이 또 여기에서 MOU의 대상자가 되어 체결이 되었죠. 첫 사례입니다. 늦었지만 아주 좋은 출발인데요. 앞으로 확대할 의지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세대가 정말로 유한한 지구 자원들을 지나치게 낭비하고 또 그 자원고갈뿐만 아니라 환경오염까지 저희가 지금 감내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과 같은 에너지정책은 바뀌어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찾아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정보통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경기도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사실은 경기도만 할 수는 없습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협력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협치는 바로 이럴 때 써야 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기초지자체에서 어떤 에너지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계도 없죠. 재생에너지의 현황, 정보 등이 부족하다 보니까 경기도와 또 지자체가 이것을 아주 역량 있게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써 또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보유 역량, 바로 빅데이터 부서가 또 있죠. 이런 빅데이터 부서를 통해서 지자체와 협력하여 경기도 내에서 생산가능한 재생에너지에 대한 통계 그리고 이것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저는 이것을 새로운 거라고 보진 않아요. 얼마 전 독일 갔다 왔더니 독일에 있는 한 마을이 바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한 가구에서 함께 어울려 살고 있는 공동주거단지에서 생산되는 에너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또 그것을 함께 교환하는 것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걸 제가 보고 왔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제안드리는데요. 지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어쨌든 우리 세대들이 지나친 에너지소모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또 많은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런 좋은 사례들을 우리도 접목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빅데이터 부서와 우리 환경국장님 한번 미팅을 꼭 주선하셔서 이것을 정책화할 수 있는 대안도 조만간 저희 의원들에게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의 에너지 통계는 현재 공시되고 있는 것 같고 각 시군들은 지금 현재 상태로 파악이 전혀 안 되는데 앞으로 좀 시군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경기도에 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깨끗하고 청정한 도시라고 불리는 우리 포천, 포천에 가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을 거라는 모두의 믿음이 있죠. 그런데 포천에서 실제로 우리가 확인했던 미세먼지의 양이 서울 시내 한복판보다 약 3배 가까이 많다라는 조사결과를 최근에 저희가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경기도 외곽지역 중심으로 소규모 산업단지들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온실가스들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는 현재적 관점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서울보다도 인구가 많고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문제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조직은 관련된 과 하나가 전부인데요. 최근에 서울시가 이와 관련해 가지고 미세먼지와 혹은 온실가스 이 모든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해 보고자 기후에너지국 혹은 본부 정도의 행정조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유의미하다라고 보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 질의문에 썼던 수치를 굳이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경기도의 환경 문제, 미세먼지 문제, 온실가스 문제는 그 어느 시기보다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조직개편을 통해서 해당 부서에 힘을 실어주는 문제를 저는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에너지, 기후변화,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통합부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의원님들께서 이 조직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만 여하튼 지방정부 조직은 중앙정부의 일종의 규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는 할 수 없습니다만 의원님 말씀처럼 기후, 에너지문제는 점점 중요한 과제가 될 거고 또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계속 업무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쪽으로 검토는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진지하게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회 내에서도 많은 연구와 또 고민을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포천의 사례처럼 경기도는 소규모 산업단지들이 통제 자체가 되지 않고 파악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해야 되는데 얼마 전 경기도의회에서 토론회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이러한 산업단지를 제대로 통제하고 규제할 수 있으려면 최소 필요한 인력이 약 400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도ㆍ단속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재 120명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제대로 된 통제가 되지 않아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정책이 되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그날 토론회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경기북부에 있는 의원님들께도 물어보니 이런 문제는 이미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당장 이러한 증원을 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 당장에 증원이 어렵다면 특사경을 통해서라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천 상황을 말씀하셨지만 화성도 좀 비슷하고요. 김포도 비슷하고 그런데 이게 환경 문제의 법적규제 범위 내로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결국은 돈 문제거든요. 그런데 영세사업장들은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게 비용부담도 크니까 안 하거나 해 놓고도 가동을 안 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동네에 미세먼지 양이 증가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저는 지원을 통해서 그런 상황을 개선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많이 있잖습니까?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영업활동을, 내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해선 다른 사람에게 법을 어겨가면서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아주 당연한 기초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특사경 인력을 계속 늘려가면서 단속을 하고, 대신 단속을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다 알려줍니다. “언제까지 이런 거 이런 거 단속합니다.” 그래서 미리 알려주고, 단속을 해도 또 걸려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특사경 인력이라도 좀 늘려서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포천의 센터를 하나 지금 추가로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돼서요?

네, 포천에다가 만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인력에 대한 증원까지도 고민하신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은 또 이후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분야를 넘겨서 경기연구원 및 산하기관의 노동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우리 경기도정의 핵심가치는 공정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사보다도 노동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맞죠?

네.

바로 그 의지를 노동국 신설로 드러냈습니다. 본 의원은 사실 최근에 한 달 반 가까이 암행어사로 경기연구원을 비롯한 산하기관들의 노조 그리고 일하시고 있는 가장 말단 직원부터 관리직까지 한번 인터뷰를 해 보았는데요.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질의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지사님께서는 새로운 세상, 공정한 경기,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천명하셨습니다. 경기연구원과 산하 공공기관의 노동자들의 노동실태 혹시 파악하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들과의 소통채널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당연히 일대일로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다만 한국노총이든 노동 관련 부서든 또 담당 실국이든 통해서 최소한 우리가 정한 법에 어긋나는 방식의 노동현실이 되면 안 된다라는 점은 분명하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제가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가 아무리 외치고 노력해도 사실은 민간업체에게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 가치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경기도 내에 산하 공공기관들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여쭤봤던 것 중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실태파악 그리고 소통채널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제가 들렸거든요. 한국노총, 민주노총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산하기관에 직접적인 목소리로 전달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불법과 합법을 넘어선 이 다양한 문제들 중에 어떤 꼭지들이 있는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52시간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 52시간제와 관련해서 경기도 산하기관들이 이를 준수하기 위해 기관별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혹시 모니터링 되십니까?

당연히 산하기관들이 법률을 지키는지를 저희는 체크해야 되고 그거를 경영평가에도 반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경영평가도 하고 감시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산하기관마다 52시간에 맞춰서 일하고요. 그 이외의 시간은 야간 추가근무수당을 받지 않고 일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업무의 쏠림 현상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 속에서 52시간제에 맞춰 가지고 야근을 찍고, 퇴근을 찍고 다시 불을 켜놓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52시간제의 핵심은 근로조건이 변화함에 따라서 공공기관의 근로자들에 대한 합당한 업무량, 업무조정, 업무조율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단지 52시간제 지키고 있다라는 결과를 우리 지사님께만 보고드리고 있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기관장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고요. 그리고 그 중간에 소통해야 될 창구 역할들을 제대로 못 하는 관리 역할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단체도 아니고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그 지휘라인들을 통해서 당연히 저희는 보고받고 파악하고 교정하고 관리하죠. 그런데 일선의 노동자들 또는 노동조합이 어떻게 사업현장에 100% 만족하겠습니까. 다만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만약 52시간제를 지키기 위해서 부당하게 자기는 연장 야근수당 받지 않고 노동하고 있다. 즉,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걸 문제제기하면 저희가 그대로 방치할 리가 없습니다.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얘기는 무엇과 똑같으냐면, 사례가 다를 수도 있지만 최근에 있었던 미투사건이랑 비슷한 겁니다. 당했으면 너가 얘기했으면 되는 것이지,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자리를 빼앗기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너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말하지 않았느냐.”를 우리가 지적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찾아가서, 강한 사람이 찾아가서 묻고 확인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인데요. 이것이 팀장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관리자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이 공정과 노동을 핵심가치로 세웠다면 최소한 현재 산하기관에서 노동실태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를 관심 있게 보셨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르셨어요?

저는 그게 사실이라고 믿어지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그건 주장일 수 있습니다.

주장이 아닙니다. 제가 확인한 바입니다.

그건 알 수 없죠.

제가 지금 지사님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지사님이 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사님은요, 최종 결정권자시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전달이 안 됐다면 의회를 통해서 들으시면 되는 것이고요. 확인해 보시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서로가 반박하고 토론하자라는 자리가 아니고요. 제가 본 바가 확실하다면 검토해 보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전수를 조사합니까?

전수조사도 좋죠. 4,000명 되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요즘 얼마나 시대가 좋습니까? 모바일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한번 알아볼 텐데 나름 노동조합도 있을 테고. 저는 우리 경기도의 산하기관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것, 저는 그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산하기관 노동자들에게는 더더욱 절망일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차라리.

저는 당연히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테고, 저는 잘 안 믿어지는데 한번 알아는 보겠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한번 자료를 주세요. 제가 신원은 노출하지 않을 테니까.

알겠습니다. 저랑 한번 만나주세요. 제가 한 넉 달 전부터 비서실을 통해서 만나보고 싶다고 이름까지 올렸는데 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답을.

만나자는 분이 수백 명이, 만나자는 분이 너무 많아 가지고.

너무 많으세요?

네, 미안합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장도 없으시고.

문자를 엉뚱한 데로 보낸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저한테 보내주시는 문자가 있는데 답이 없어요.

아니, 그거 6655로 보냈을 거예요. 그거 제가 안 받는, 보좌관이 가지고 있는 문자 전용.

아니, 비서실장은 왜 저를 못 만나게 하신 답니까?

(웃 음)

그거 한번 잘 얘기해 보셔요. 그래서 의원들과 소통 많이 하셔야 합니다. 의원들은요,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지사님, 그렇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의원들과의 만남이 잦지 않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도정이 홀로 갈 수 있다라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제가 또 재밌자고 올린 것은 아닙니다. ‘가정의 날’ 이게 정말 우스갯소리로 ‘다 가정의 날 6시에 퇴근하세요!’라고 올린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6시 퇴근해야 되는 게 의무이다 보니까 6시 퇴근도장 찍고 다시 와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다른 기관의 사례인데요. 이런 경기연구원의 사례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제가 문제를 반복적으로 언급드립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동일노동과 동일임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하기관 동일노동 동일임금 잘 지켜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죠.

네, 실제로…….

그런데 잠깐만요, 의원님. 그러나 거기에 예를 들면 현재 제도상 소위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예를 들면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실제로는 잘 안 지켜지는 것도 맞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지사님, 정말 정확하게 봐 주셨는데요. 동일노동 동일임금 잘 지켜지고 있느냐고 답변서를 요청했더니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서가 왔어요. 이렇게 성의 없는 답변서는 제가 생전 처음 봤는데요. 동일노동 동일임금 잘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봤던 바를 사례로 말씀을 드리자면 특히 경기연구원의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석사연구원직과 행정보조직이 있습니다. 둘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죠. 우리 지사님이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시면서 가장 훌륭하게 잘하신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보지만 또 막상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에 실제 노동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바로 이런 것입니다.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는 석사연구원들이 이 동일한 노동에 대한 임금의 처우를 마땅하게 해 달라, 거기에 대한 비교대상으로 서울연구원과 인천연구원 그리고 다른 연구원의 석사연구원 급여를 확인해 봤더니 약 3분의 2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노동을 하지만, 물론 다른 기관일 수 있죠. 하지만 임금수준이 너무 낮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은 동일한 사업자에 소속된…….

그렇죠.

그 사람들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내놓은 아이디어가 경영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단순노무직으로 바꿔줄게. 그러면 그만큼의 급여만큼만 일해.” 나름 합리적인 제안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1년을 넘게 일을 해 본 결과 석사연구원의 업무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단순업무라고 하는 건 PT 만드는 것 그리고 자료 서칭하는 걸로 끝내겠다고 했던 거였어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석사연구원들의 업무를 단순업무로 축소시키겠다, 급여만큼만 일하게 해 주겠다고 했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내년도부터는 박사직을 더 채용합니다. 지금은 박사 1명당 석사 1명으로 되어 있지만 박사인력을 더 충원하게 되면 석사 1명에 박사 2명, 3명으로 늘어나게 되죠. 애초에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동일한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동일 적용할 수 없다. 그럼 여기 사업자의 주인은 누굽니까? 지사님이시죠. 그러면 지사님, 거기에 맞게 처우하셔야죠.

이게 원래 하나가 개선되면 또 다른 게 늘어나죠.

네.

지금까지 비정규직으로 고용안정성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고 나니까 또 다른 요구가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다 맞추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하고 협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본인만 생각하지 마라.” 예를 들면 제가 성남에서 도시공사의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왜 안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정규직이 되면 호봉제가 되는데 호봉제가 되면 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올라가서 실제로 사업효율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러면 합의를 해서 호봉제 안 하는 조건으로 고용안정성 확보하기 위해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그것도 괜찮대요.” 그래서 결국 타협을 해서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

네.

지금 경기연구원이든 경기 산하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비정규직이 대한민국의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본인들은 어쨌든 고용이 안정됐잖아요.

네.

고용의 안정과 처우개선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방법은 사실은 없어요. 이건 욕심입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고용안정성조차도 확보하지 못하게 그냥 현재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경영진은 그런 대안을 내놓았고 그 대안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이 노동자의 잘못은 아닙니다. 노동자는 동일한 노동을 했을 때 동일한 임금을 받고 싶은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직, 행정보조원이라고 불려서 뽑혔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는요, 18년째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무기계약직 전환되었지만 현재 몇 호봉으로 제한돼 있는지 아십니까? 12호봉입니다. 애초에 약속은 32호봉으로 약속이 되었지만 지켜지지 않았죠. 20년, 30년을 일해도 12호봉에 2,900만 원을 받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애초에 행정보조직에 맞게 일을 시켰었어야죠. 행정보조로 역할을 주었어야 되는데, PT 한번 띄워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중에 누가 행정보조직이고 누가 관리직인지 아시겠습니까? 안 돼요. 알 수가 없어요. 모두가 각자의 업무를 가지고 각자의 전문성 가지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동일한 노동을 관리직과 행정보조직이 똑같이 하고 있고 그 일을 18년째 하고 있는 사람도 12호봉에 갇힌 채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동일노동 동일일금이 무슨 유토피아같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최소한의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해야 될 조치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지사님.

이게 민간 사기업도 아니고 공공기관인데 이건 사실 공익적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건 다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이 세금을 사용함으로써 자기 자리를 유지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저는 사실은 거기서도 공익적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는요, 180만 원, 200만 원짜리 직장 못 구해서 힘들어하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인들도 그냥 단순히 ‘내가 누구한테 고용돼서 일하는 노동자다.’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고 최소한 경기도의 산하기관 소속 직원들은 ‘나도 공직자다. 시민들하고 도민들의 세금으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잠깐만요, 지사님. 우리 지사님 이 발언 계속 하셨다가는 실망할 수 있는 시민들이 많을 것 같아 제가 중단합니다. 왜냐하면 지사님이 그토록 강조하셨던 공정과 노동에 맞지 않는 발언이세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자 했다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죠. “당장은 공직에 있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는 없지만 응당 가야 될 방향은 32호봉제로 가는 것이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내가 늘 지켜보고 챙겨볼 테니까 걱정마라.” 이 말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가진 자들이 양보하는 것이고요, 없는 자들은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밑에, 심지어 모든 직책의 가장 밑에 있어서 주임급 이상은 달 수도 없는, 17년째 주임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공직자로서의 마음을 가지고 일해라.” 이게 어떻게 그들에게 할 말입니까?

저는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세금으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민간기업에게 어떤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공정도 노동도 말할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부터 시행해야 됩니다, 지사님.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많은 요구를 하게 되면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정규직으로 전환될 기회조차도 잃게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서, 지금 오늘 해야 될 것 여섯 꼭지인데 두 꼭지도 못 했네요.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경기도 프리랜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이것도 노동에 관련이 되어 있죠. 경기도 프리랜서 조례가 올 1월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지사님. 이것이 통과되는 과정 역시도 기가 막혔습니다. 어떠한 의회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열 번 이상의 토론회와 간담회 또 연구모임까지 만들어져서 의원들이 함께 만들어낸 조례가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고 난 이후에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프리랜서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또 프리랜서들이 노동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도록 도와줘야 한다. 다시 말하면 지원책을 만들고 종합센터를 만들어 지원하자라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요. 지사님, 여기에 대한 생각은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담당부서에서는 연구용역 3,000만 원짜리를 세워서 올렸습니다. 정말로 지사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중요한 일이 내년도 사업에는 3,000만 원으로 올라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적정하죠?

우리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2,000만 원짜리 용역은 이미 진행되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2,000만 원, 3,000만 원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3,000만 원 연구용역 하겠다라는 것은 프리랜서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실태 파악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17만, 18만이 넘는 프리랜서들에게 3,000만 원 용역으로 실태 파악이 가능합니까?

아니, 그 17만 명을 다 조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건 이미 올 1월에 했기 때문에 한 200~300명 가지고 대상은 했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하나 띄워 놨습니다. 자꾸 서울시랑 비교하지 말라고는 하시는데 경쟁할 건 경쟁을 해야죠. 공정한 노동환경 만드는 것은 서울시와 경쟁해서 이겨야 됩니다. 서울시가 만들었습니다, 청년 프리랜서 종합대책. 조례는 우리가 훨씬 잘 만들었다고 평가는 받았지만 서울시가 진취적으로 먼저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는데요. 우리 지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잘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지사님, 답변이 너무 성의가 없으세요.

말을 많이 한다고 하니까 적게 설명 중입니다.

아니, 저는 그런 꾸지람 안 했습니다. 제가 말을 줄일 테니까 성의 있게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사님의 의중을 받들어서 해당부서는 꼭 성의 있게 예산을 좀 세워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다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가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그 취지에 맞게 쓰여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특별조정교부금이 “퍼스트 경기, 경기 퍼스트”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었죠. 이 사업은 이미 작년 이맘때 이 자리에서 한 번 문제를 지적했던 적이 있습니다. 특조금을 경쟁형식으로 서로 싸워서 이기게끔 만들었던, 어찌 보면 경쟁이라는 멋진 포장에 싸놨지만 실제로는 특조금의 취지에 걸맞지 않아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사업이었습니다. 제가 이 또한 각 시마다 한 번씩 다 전화를 돌려봤을 때 어떠한 얘기가 나왔었냐 하면 선정을 위해서 어떠한 것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사업내용, 지역의 현황은 뒷전이 되어 버리는, 상금을 받기만 하면 된다라는 어떤 이런 문제들이 팽배해 있었다라고 합니다. B시에는요, 시군 간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PT 제작에만 500만 원이 투여됩니다. 약 31개의 시군들이 비슷한 돈을 들여서 PT까지 만들어 7분의 발표를 위해서 이걸 진행한다면 이것은 목적보다도 이것을 위해서 경쟁을 시키고자 하는 참 보기 어려운 이런 결과만 우리에게 보여지는 문제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특조에 100억 원을 넣었던 한 지자체, 100억 원을 받았던 지자체에는 지자체에서 3배 넘는 340억의 돈을 추가로 투입해야 됐고 이후에는 운영비를 매년 20억을 투입하지만 매년 7,000만 원밖에 수입을 얻지 못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아주 솔직하게 말합니다. “100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특조금이 애초의 목적인, 우리 지사님께서 작년에 이 자리에서 저한테 했던 답변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내부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데 시군별 재정 여건과 타 시군과의 형평성, 사업의 시급성과 도민의 수요를 보고 판단합니다.”라고 답변하셨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경기 퍼스트는 전혀 거기에 부합하지 않은 채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차라리 일반적인 특별조정교부금을 나눠주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합당하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지적이어서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정책 경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00억을 받기 위해서 자기 들일 돈 200억이 들어갔다, 신청 안 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럼요, 당연히. 그건 우리는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 경기도 도민들에게도 보여줘서, 그건 공무원들이 심사하는 것도 아니고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는데 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정책들을 선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나름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심사위원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지사님. 심사과정은 공정했고요, 잘했습니다. 다만 이 100억이라는 돈은요, 지자체 특조금 따로 받아오기에도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 어떠한 일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500만 원짜리 PT에 특별 아나운서까지 채용해 가지고 그 앞에서 발표를 시킵니다. 그 7분의 짧은 시간 동안에 100억이 걸려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특조금의 목적에 부합하느냐는 것이에요.

그건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데 저는 이게 전임 집행부에서도 해 오던 일이고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내부에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저는 정책 경쟁을 위해서, 전액을 다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를 하고 있는데, 한 10% 조금 넘는 수준 아닙니까? 저는 아주 상당히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10%가 아니고요, 600억이 넘기 때문에요. 5분의 1, 6분의 1입니다.

한 15%쯤 되겠죠.

네, 5분의 1이니까 그 정도 되겠네요. 상당히 큰돈이고요. 전임 지사 때 그 문제가 이미 크게 불거졌기 때문에 공정을 추구하는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 부분을 저는 아예 없애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맞다라고 보고 그것이 오히려 지자체들에게는 더 합리적으로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경기도의회는 예산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특조금에 대해서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올해 어떻게 진행되었고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도민의 입장을 대변해서 내용을 들여다보라고 우리를 의회에 보내주셨는데 정작 특별조정교부금이 올해 어떻게 교부되었는지를 물어보니깐 보여줄 수 없답니다. 그러면 보여주지 못하는 사유가 무엇인지를 요청을 했습니다. 답장이 오지를 않습니다. 정한 기한이 이미 지났습니다. 왜, 왜, 보여주지 않을까요?

이건 오전에 다른 의원님 질문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연간 특별조정교부금이 1회 지불, 지출되고 말면 다 보여드리죠.

네.

그런데 이게 여러 차례 나누어 집행되고 예를 들면 이번 교부할 때는 이쪽 사업은 적절치 않아서 제외하다 보니까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죠.

특별조정교부금을 공개하지 않으라는 조례의 내용은 전혀 없죠?

1년 지난 다음에 사업 시행 다 끝나고 하지 않습니까?

연말에라도 지금 보여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여주는 게 적절치 않다니까요, 갈등을 유발한다니까요.

잘못된 말씀입니다.

그건 본인 생각이시죠.

아니죠.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충남과 충북과 대전도의회는요, 의원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볼 수 있게 공개합니다. 어떠한 싸움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공개하지 못합니까?

거기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 제 판단으로는…….

의원들을 너무 낮게 보시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이걸 가지고 싸운다고요.

자, 이런 식으로 갈등을 유발하는 발언을 하지 말아주세요.

아니,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들이요?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요,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요?

얘기를 마저 하려고 하잖아요.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차적으로 예를 들어 1년에 몇 차례 교부를 하는데 이 시점에서 제외되는 시군이 있을 수가 있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평가할 때 특정지역이 좀 누락되거나 특정지역이 많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다음 단계의 사업시행을 특조금 사업을 저희가 결정을 할 때 그 점을 다시 고려를 해요. 그리고 또 이게 한 3~4차례 정도 나누어지니까 이거 나중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상태로도 불균형이 발생했다 그러면 다음 단계에서 그걸 조정하는 걸 한 다음에 1년 치를 집행하고 1년 치를 공개하지 않습니까? 이 집행 중간단계를 공개를 해 놓으면 불필요하게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여주 우리 도의원님께서 언론에 이렇게 났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다음에 저희가 마지막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출할 때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아, 균형이 안 맞구나.’ 하면 그쪽에 더 지출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그런 점들이 있고.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의원님의 의견이 틀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의원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해 주세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네, 존중해 드립니다, 지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요지서대로 전혀 하지 않았더니 시간 관리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대화를 통해서 도민들이 도정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단 10분의 1이라도 전달되었다면 오늘 이 자리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자리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1년 전이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이재명 지사와 제가 한 자리에 섰습니다. 1년 전 영상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저 탄탄한 공직자들의, 관료들의 결정을 바꾸는 데에는 그만큼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마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이 정치인이라는 그 말을 따라가겠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추경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듣고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