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병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교육위원회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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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양산교육지원청과 밀양교육지원청에 대한 2019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표병호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양산교육지원청 주창돈 교육장, 밀양교육지원청 정영환 교육장을 비롯한 관내 교장 선생님과 소속기관장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오늘 저의 지역구이자 대자연과 첨단문명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양산에서 시작하게 되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교육위원회 이병희 위원님께서 밀양 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니 양산과 밀양 교육의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감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시정토록 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오늘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하고 오셨을 것으로 압니다. 아무쪼록 보다 알차고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다른 출석 공무원은 일어나셔서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6일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주창돈 교육지원과장 임채환 학생건강과장 장태분 행정지원과장 안승기 교육재정과장 오영이 양산유치원장 양경원 오봉유치원장 윤명희 가남초등학교장 진옥년 가양초등학교장 박정민 대운초등학교장 노동현 덕계초등학교장 신용철 동산초등학교장 한영숙 물금초등학교장 김진숙 백동초등학교장 장종대 범어초등학교장 서보석 북정초등학교장 김명숙 삼성초등학교장 허성대 삽량초등학교장 이춘자 상북초등학교장 조숙남 서남초등학교장 조영선 서창초등학교장 박애란 석산초등학교장 홍선희 성산초등학교장 송철규 소토초등학교장 이민선 신기초등학교장 최정숙 신명초등학교장 전계숙 신양초등학교장 정복자 신주초등학교장 정혜정 양산초등학교장 강순옥 양주초등학교장 이향점 어곡초등학교장 서경웅 영천초등학교장 김선숙 오봉초등학교장 최진호 용연초등학교장 심영주 웅상초등학교장 김민성 원동초등학교장 강미순 좌삼초등학교장 김영태 중부초등학교장 김현미 증산초등학교장 최은지 천성초등학교장 최둘선 평산초등학교장 강홍중 하북초등학교장 변준섭 화제초등학교장 심성우 황산초등학교장 곽경희 물금중학교장 김양숙 범어중학교장 최경실 삼성중학교장 최진영 서창중학교장 김병우 신주중학교장 이정주 양산중학교장 박상병 양산중앙중학교장 장우철 양주중학교 교감 최창식 웅상여자중학교장 윤영희 웅상중학교장 이균일 원동중학교장 이구지 개운중학교장 송영태 물금동아중학교장 하종수 보광중학교장 김지옥 양산여자중학교장 김윤경 물금고등학교장 오의균 범어고등학교장 김진희 서창고등학교장 박규하 양산고등학교장 강보수 양산남부고등학교장 김창호 웅상고등학교장 송윤화 경남외국어고등학교장 김웅기 보광고등학교장 전경화 양산여자고등학교장 박재영 양산제일고등학교장 권구호 효암고등학교장 강호갑 양산희망학교장 정문자 양산도서관장 허미경 양산수학체험센터장 임채환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영환 교육지원과장 김정희 행정지원과장 엄상범 밀양유치원장 이외자 밀양초등학교장 노형준 미리벌중학교장 신현배 밀성여자중학교장 곽호진 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장 홍성환 밀양영화고등학교장 이두환 밀양도서관장 강연희 하남도서관장 이은주 밀양수학체험센터장 김정희

표병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과 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제 부위원장입니다. 엄숙한 자리이기 때문에 박수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입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박삼동 위원입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원성일 위원입니다. 이병희 위원입니다. 장규석 위원입니다. 교육전문위원실 김인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류해숙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남 양주중학교 교장은 지난 28일 면직되는 관계로 오늘 불참하게 됨을 통지해 왔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애석한 사항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오늘 2개 기관을 공동 감사하게 되므로 감사 일정을 고려하여 각 지원청에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주요 현안이라는 얘기는 책자에 있는 업무보고 이런 내용은 좀 생략해 주시고 주요 내용만 10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창돈 양산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 및 양산교육지원청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주창돈입니다. 어느덧 쌀쌀한 바람이 새삼 옷깃을 여미게 하는 11월입니다. 경남의 동쪽 끝 양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경남도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경남의 발전과 행복한 미래 교육을 실현하고, 도민과 함께 교육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며, 변화되는 교육정책에 행복을 더하여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표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정창모 정책기획관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전창현 대외협력총괄 서기관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황둘숙 의회담당 사무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임채환 과장입니다. 학생건강과 장태분 과장입니다. 행정지원과 안승기 과장입니다. 교육재정과 오영이 과장입니다. 학교를 대표해 참석하신 교장, 원장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옥년 가남초등학교장 외 초등 서른여섯 분의 교장 선생님, 김지옥 보광중학교 교장 선생님 외 중등 교장 선생님이 스물다섯 명, 양경원 원장님 외 단설유치원장 한 분, 양산희망학교장, 양산도서관장 등 모두 67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간부인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눈은 미래로, 가슴은 아이에게, 모두가 행복한 양산교육을 위한 2019 양산교육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8_3_교육행감_1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님! 경남의 동쪽 끝 먼 길인데도 양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아서 잘못된 점은 개선하고 양산교육의 변화와 도약을 위한 지침으로 삼아서 위원님과 함께 만드는 양산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표병호위원장

양산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거의 알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영환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교육청 간부 소개 및 별도의 특별한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9월 1일 자로 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부임한 정영환입니다. 먼저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표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밀양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정희 교육지원과장, 엄상범 행정지원과장 소개해 드립니다. 함께 참석한 밀양 관내 학교장은 홍성환 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 교장, 이두환 밀양영화고등학교 교장, 밀양유치원 이외자 원장, 도서관장 등 9명의 학교장님들과 관장님들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9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밀양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8_3_교육행감_1차 2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님! 우리 밀양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밀양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저를 중심으로 한마음이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밀양교육을 계속 지켜봐 주시고, 밀양교육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 밀양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병호위원장

정영환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양산교육청에 자료 요구가 집중되는 것은 밀양교육청은 날만 새면 보는 분들이고, 또 여러분들보다도 지역 현안을 가지고 자주 앉아서 의논을 하기 때문에 오늘 양산교육청에 요구하는 자료가 다 밀양교육청 것은 제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양산교육청만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밀양교육청도 동일한 것이 하나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자료 168페이지에 보면 최근 2년간 교권침해 현황에 건수만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학교와 언제 일어났는지 시기, 유형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선생님한테 언어폭력이다,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 이런 부분을 유형을 학교별로 기재를 좀 해 주시고, 여기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에 보면 어느 학교에서 어떤 유형으로 일어난 것인지 구분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114페이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경비 지원 관련입니다. 양산교육장님, 양산이 2018년도에 교육경비 지원 경남에서 어느 정도 받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서열은 4위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번째로 알고 있는데, 2018년도는. 그러니까 2019년도는 자료에 교육경비 내역이 안 나와 있거든요.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2018년도에는 약 140억,

이병희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2018년도 것은 제가 확보를 해서 있고, 2019년도 것 교육경비 관련 자료 내역을 저한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267페이지 전기료 납부 현황, 이것은 밀양교육청 동일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한전에서 쓰는 전기와 태양광을 쓰고 나머지 전기료가 지금 부과가 되었는데, 여기에 태양광을 설치한 학교는 태양광이라고 표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에 태양광이 설치된 학교를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금 힘드시겠지만 태풍 미탁(MITAG)으로 인한 양산교육지원청 관내 피해 학교 및 시설물 중에서,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건 맞습니까?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예산 지원을 요청한 게 6건입니다.

이병희위원

예산 지원한 것은 6건 맞습니까?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혹시 6건 중에 외부요인으로 발생한 수해 피해는 아닙니까?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할 때 사유를 다 제출했는데 전부 다 태풍으로 인한,

이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태풍으로 인한 건데 우리 학교 자체의 잘못보다는, 예를 들어서 배수시설이 잘못되어서 물이 몰려 들어와서 침수가 되었다든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해 복구를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 게 있냐 없냐는 거죠.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그것은 없습니다.

이병희위원

없습니까?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이 부분 6건에 대해서 교육청에 보고된 자료, 그것 전부 다 복사해서 저한테, 지금 만들지 말고 6개 각급 학교에서 보고된 자료 그대로 복사를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그다음, 그중에 보면 덕계초등학교 있죠? 덕계초등학교 BTL 사업자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덕계초등학교 개교 시점과 BTL 사업을 시작한 시점, 개교 시점이 나오면 BTL 사업이 끝난 시점은 확인이 되겠죠? BTL 사업 실시 시점과 덕계초등학교 개교 시점, 그다음 지금 연도 따져 보면 이 학교가 몇 년 되었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교육장님?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렇게 해서 덕계초등학교의 현황을 저한테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박삼동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밀양의 업무보고 16페이지를 보면, ‘과대학교∙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공동통학구역 추진’ 했는데, 2017년부터 했다고 돼 있네요.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위원

공동통학구역을 추진하려고 하면 법령을 고쳐야 됩니까, 아니면 그걸 하면 됩니까?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법령은 고치지 않고요. 저희들이 밀양 관내에 과밀 학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근에 소규모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밀 학교 학생들을 소규모 학교로, 소규모 학교 아이들은 과밀 학교로 못 오고, 과밀 학교 아이들은 소규모 학교를 갈 수 있도록 학구를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박삼동위원

조정하는 그것은 법에 저촉이 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학구 조정은 교육장 권한이기 때문에,

박삼동위원

교육장 권한입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 2017년부터 현재까지 했는데, 이게 2017년, 2018년, 현재까지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고 어떻게 돼 있는지 진행 과정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작은 학교 살리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을 각계각층에서 같이 회의도 하고 의논도 하고 했다는데, 거기에서 해서 어떤 말씀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양산에는 보니까 11페이지에, 저소득층 자녀 자유수강권 지원 초·중 52개교 11억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로 어떤 것을 지원을 했는지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그다음에 저소득층 자녀는 현재 교육법에 의해서 교육청 자체 내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 현재 교육청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며, 수강권을 별도로 52개교만 했다는데 52개교는 플러스해서 어떤 것인지 제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다음 장규석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위원

조달 등록된 업체 중에서 조달 우수 업체, 계약 품목 및 현황, 그리고 선정된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금액을 기재를 해 주시고, 2018년, 2019년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양산교육지원청에 통학버스가 없습니까?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통학버스가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양산에는 통학버스가 용역계약을 한 버스라든지 직영버스라든지 전혀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빠져 있어요. 버스 차량 등록 연원일 해서 직영일 경우 연간 운전자 급여 총액, 연간 총 운행거리, 연간 총 주유량, 연간 총 주유 금액 포함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양 교육청 내에 관악기가 있는 학교가 있다면 각 학교에서 현재 잠깐 고장났다가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악기의 종류 및 수량, 관악기가 있다가 없어진 학교 포함입니다. 음악활동을 위하여 악기를 구입하여 방치하고 있는 방치 악기 파악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위원

양산교육지원청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1페이지에서 33쪽을 보면, 학부모 네트워크 관련해서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학부모 교육이라든지 학부모 참여 활성화 등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올해 학부모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한 날짜, 요일하고 학부모 참여 숫자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이것은 공통 사항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2017년, 2018년, 2019년, 변경된 부분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7년부터 2018년, 2019년 이렇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최근 보면 밀양에는, 100페이지입니다. 양산은 127~130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중앙, 사법기관 등 공무원 범죄 이첩사안 처리 현황입니다. 거기 보면, 처분 내용하고 사건에 대한 세부 내용을 요약해서, 이것 봐서는 어떤 내용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혐의가 없다’, 또 ‘증거 불충분’은 이렇게 빼 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최근 3년간 경상남도교육청 자체 감사 결과가 있습니다. 밀양에는 102쪽에서 106쪽,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양산도 똑같습니다. 양산도 136~139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징계하고 경고에 대한 내용만 세부적으로 해서 상세하게 기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양산에 280쪽입니다. 280쪽에 보면 디자인 공모가 있습니다. 디자인 공모 추진 현황, 또 디자인 건축설계 공모·공고 현황, 공모 비용 당선자 보상 지급 내역, 심사위원 명단, 자격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상세하게 적어 주세요. 심사 채점표, 심사 결과, 또 건축설계 공모·응모 신청서도 마찬가지로 제출해 주시고, 대표자 선임계 이것도 제출해 주시고, 공동응모 협정서 체결이 있습니다. 그것도 해 주시고, 또 설계 공모 서면질의서가 있습니다. 건축설계 공모 작품 제출서, 또 디자인 공모 당선자 설계 계약 현황이 있습니다. 그 제출 내역도 해 주시고, 디자인 공모 건축물에 대한 시공사, 어떤 시공사가 하는지, 대표, 계약 체결, 예를 들어서 수의로 한다든가 입찰을 한다든가 이렇게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삼동 위원님. 자료 요구, 지금 하실 겁니까?

박삼동위원

자료를 요구해야 공부가 됩니다. 이것도 공통 사항인데요. 2017년,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연속적으로 지적이 된 감사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밀양과 양산에는, 양산은 수학체험센터를 2015년에 했고 밀양 같은 경우 2017년도에 했는데, 여기 수학체험센터에서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것이 잘되었고 어떤 것이 잘못되었고 이런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해서 향후 수학체험센터가 어떤 면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자료를 제출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양 교육장님께서 교육청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사업을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조금 전에 밀양교육장님께서는 재량권이라고 했는데, 재량권에 의해서 사업을 실시해서 가장 잘되었다, 내가 교육장으로 취임을 해서 가장 잘되었다, 이것은 조금 아쉬움이 남았다, 이것은 없애야 되는데, 이런 사업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위에서 내려오는 사업, 이것은 정말로 안 맞는데 하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없으면 왜 없는지, 그다음에 있으면 이런 면은 적극적으로 무엇 때문에 있어야 된다는 사유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수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위원

밀양, 양산 공히 청소 용역자, 당직 근무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아마 업무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 나이, 잔여 업무, 퇴직까지 남은 기간 표시해서 모든 학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97쪽에 보시면 도교육청 예산 지원 순회코치 현황이 있습니다. 아마 운동부가 있는 학교가 여러 개 있는데, 예산을 지원하는 학교가 있고 지원 안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특기별로. 일단 모든 것을 표기해 주시고, 순회코치를 지원해 준다면 그 코치에 대한 임금까지 같이 표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중에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룰은 어느 정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가벼운 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양산교육장님, 양산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 있죠?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이병희위원

교육청하고 상관이 없어서 잘 모르신다? 이용 고객들이 전부 다 학생입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그죠?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15곳입니다. 아동센터 개소를 모르니까 당연히 정원 수나 이런 것은 모르시겠죠? 파악이 안 되어 있으신 거죠?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혹시 양산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님이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청의 간부들이 빨리 서브를 해 주십시오. 현재 현원이 407명인데 434명이 아동센터에 다니고 있습니다, 양산의 15곳 아동센터에. 그런데 여기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부분 어떤 학생으로 알고 계십니까?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돌봄이 필요한 학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조금 힘든 가정의 아이들이겠죠?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정상적으로, 사교육을 장려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원을 안 가고 집에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한 아이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영역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학생들에게 하는 영역은 극히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숙제 지도, 교과 학습 지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혹시 교육장님 이 434명의 학생 중에 다문화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저희들이 돌봄 교육을 학교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양산은 아시다시피 전 학교가 과밀 학급이고,

이병희위원

과밀?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예. 과밀이고, 교실이 부족해서 특별실을 전용을 해서 교실로 사용하기 때문에 돌봄교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돌봄교실에 수용해야 할 학생들이 돌봄교실에 못 갈 경우에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 아카데미에 학생들을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갈 때 다문화 학생도 얼마가 있는 줄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교육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양산은 그래도 계속 인구가 증가하는 편이죠?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몇 번이나 강조하신 “학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과밀 학급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양산에, 지금 교육위원장이 누구십니까?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교육위원회,

이병희위원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아! 표병호 위원입니다.

이병희위원

이 사람이 어디 밀양 사람입니까? 그런데 제가 왜, 웃으려고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안타까워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장님 우리 표병호 위원장하고 몇 번씩 만납니까?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10월에도 두세 번 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하루에 한 번씩 만나십시오. 교육장과 교육위원장이 하루에 한 번 만난다고 누가 나무랄 사람 있습니까? 저는 우리 밀양교육장님 시간만 나면 만납니다, 잘생겨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제가 여러분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진주, 창원, 김해, 양산이죠?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양산은 계속 도시가 뻗어나가는데 경상남도 교육기관이라고는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노력 안 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표병호 위원장을 왜 안 만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만나서 양산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것 같으면 교육 현장에 계시는 여러분이 표병호 위원장을 끌어서라도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 당신 계실 때 이것은 만들어 내자,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욕심이 없고 그런 희망을 가지지 않는데 뭐가 하나라도 이룩되겠습니까! 제가 여기 여러분 내놓은 이 업무보고를 보고, 김해, 진주 이쪽으로는 부설교육기관들이 엄청나게 많죠?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왜 양산은 하나도 없습니까?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저희들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뭘, 안타깝게 생각하면, 만날 안타깝다, 안타깝다 하다가 세월 다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기회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교육위원장이라고 해서 자기가 기관을 유치하고 그런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뭉쳐지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벌써 한 1년 동안 아무런 준비 없이 저 사람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예,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예?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반성할 일은 아니고, 무슨 반성.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게, (표병호 위원장을 바라보며) 제가 말 잘못했습니까? 교육장님, 이것은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기회를 한번 가져 보십시오. 어디 동네 많이 가니까 우리 동네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 양산은 동부경남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교육의 도시지 않습니까? 그런 도시의 부설교육기관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노력의 부족이죠.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아주 고마운 지적입니다.

이병희위원

왜 그러십니까, 교육장님.

웃음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숙제로 안고 있는데 지적을 해 주셔서,

이병희위원

아니, 진짜로 우리 표병호 위원장하고 잘 협의해서 한번 성사시켜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역아동센터의 이야기를 하다가 교육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셔서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역아동센터의 교육에 보면, 교육장님 말씀처럼 애들을 사교육이 아닌 학습의 지도, 이런 것도 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왜 제가 다문화를 이야기를 했냐 하면, 다문화가 시작된 지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1992년도부터 중국 조선족 처녀들이 한국으로 시집오기 시작했더만요. 그런데 베트남, 캄보디아, 여러 곳으로 확대가 되었죠. 그런데 제가 어느 뉴스에 보니까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 언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거 현실입니까?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다문화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중국인이나 베트남인이나 국제결혼을 해서,

이병희위원

아니, 그것을 말씀하시지 말고,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상도 말로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이런 애들이 많습니까?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의 엄마들이 10년이 되어도 사실상 우리 정서에 맞는 언어를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가정통신문을 적어 보내도 학부모가 어떨 때는,

이병희위원

아니, 애들.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니까 애들하고 전달 소통이 잘 안 되고,

이병희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저는 지금 교육장님 말씀에 동의를 못 합니다. 이것은 학교 교육에 문제가 있다든지 학교 교육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지역아동센터나 몇몇 군데의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돌보미 센터라든지 방과후 학습이라든지 이런 게 존재하죠, 그죠?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초등학교 6년 동안 이해와 언어 능력이 부족해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그러면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교육장님 답변대로 하자면. 그런 것 아닙니까?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양산에만 해도 다문화 가정의 언어가 16가지를 넘어서,

이병희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다문화의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 관계가 잘 안 되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 자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의 학교를 6년간 다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한국말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 아니냐 이거죠.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예, 문제가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내가 가만히 교육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다른 질의할까 싶어서 일부러 그렇게 해 버리는 겁니까?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우리나라 다문화 학생들이 사실상 아주 똑똑하게 적응을 잘하는 학생도 있고, 언어를 이해도 못 할 정도로 부진한 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의 원인은 개인적인 요인도 있고 교육의 요인도 있고 가정의 소통 요인도 있는데 그러한 학생들이, 우리 양산교육지원청에서는 다문화 가정만 거의 20만 가구 정도 된다는,

이병희위원

교육장님! 저에게 할애된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제가 커오거나 제 주위를 돌아보면, 아무리 다문화 가정이라 하더라도 학교에서 그 애가 한국 지역의 학교를 입학해서 학교의 학습활동을 정상적으로 한다면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한국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도 그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이 기관을 설립했다는 말입니다. 이 기관의 선생님인가 지도자인가 나와서 학교 학습이 부족해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총체적으로 학교의 교육 문제가 대두되는 것 아닙니까? 애가 6년 동안 학교를 다녔는데 한국말을 이해를 못 한다고 그러면, 그죠? 거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저는 다문화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자체도 거부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표현 쓰면 안 된다, 그런 시점이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인데, 이것을 계속 이렇게 다문화라는 명칭을 쓰면서 그 가정 아이들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듣도록 해서는 안 되거든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교육 방법에 문제는 없는지, 학교에서 이 아이들이, 정확한 문제점이 나와야 치료가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밀양교육장님한테도 제가 특별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양 교육장님이 학교 교장 선생님들하고 회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어떠한 현상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건지 정확하게 진단을 한번 하십시오. 그래서 그 아이들의 문제점을 풀어가기 위해서 학습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가정교육과 학교생활을 어떻게 연계를 해서 방법적으로 바꿔 갈 것인지 그것을 강구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예, 수업의 다양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제 마음을 이병희 위원님이 시원하게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오늘 저도 따끔한 질책 아닌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 양산 지역이 다른 위원님들도 인지하시는 바가 있겠지만 경남도에서 보면 동쪽의 끝에 있어요. 지금 우리 지역적인 특성이 부산하고 인근해 있고 울산하고 인근해 있습니다. 주변에서 우리 교육환경이 잘못되면 바로 이사 갑니다. 그만큼 경남의 심각성을 느껴야 되는데, 교육수요에 대한 부분을 예측 못하고 이걸 감당을 안 하면 경남 소멸하고, 양산은 소멸 도시가 되겠죠, 머지않아. 오늘 정책기획관님 오셨으니까, 이 부분을 내가 도에 가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거니까요. 앞으로 경남의 교육수요에 대한 예측을 정확히 판단하셔야 돼요. 물론 저도 제 나름대로 펼치지 못한 것은 반성을 하겠지만, 왜 그러냐 하면 제 지역만 챙길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챙겨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경남의 문제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병희 위원님이 날카롭게 지적을 주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렇게 하고요. 다음 질의하실,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웃음

강철우위원

명품교육도시 거창 출신 강철우 위원입니다. 우리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내웃음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밀양교육장 정영환입니다.

강철우위원

반갑습니다. 행감자료 3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밀양교육지원청 직렬·급수별 지방공무원 정·현원 현황을 제가 보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시설직공무원이 지금 6급이 1명이죠?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9급이 또 1명입니다. 정원이 몇 명입니까?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우리가 정원이 3명입니다.

강철우위원

3명이죠?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현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2명입니다.

강철우위원

2명이죠?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또 밀양교육지원청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교 수가 몇 개교입니까, 지금 현재?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우리가 고등학교가 9개, 중학교 11개, 초등학교 21개, 유치원은 공사립 합쳐서 7개가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총 몇 개 교입니까?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초중고가 41개이고, 유치원까지 하면 48개가 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48개입니까?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시설직공무원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우리 교육지원청 시설팀이 하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각 학교에 시설공사 요청이 오면 그걸 우선순위도 판단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설계용역을 의뢰해서 설계를 받고 시설하고 추진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시설팀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학교 신설, 신축이라든가 또 개축, 보수 등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시설직공무원은 1,000만원짜리 공사도 결국 입찰 전 과정까지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검토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고, 또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이직하거나 그만두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지금 시설직 계장 1명, 9급 1명이 48개에서 평균 24개교를 지금 관리하고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업무 외에도 행정적인 업무도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밀양교육지원청 세입·세출을 제가 관별 집행내역을 한번 봤습니다. 페이지 45쪽, 46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6쪽을 보면 되겠습니다. 봤습니까?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거기 보면 유아 및 초등·중등교육 2019년 학교교육개선시설 있죠. 거기 보면 예산현액이 얼마입니까?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356억5,000만원쯤 됩니다.

강철우위원

356억원이죠.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거기 보면 집행잔액이 지금 얼마 있습니까?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한 140억원쯤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면 집행률이 한 몇 %입니까?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60%쯤 됩니다.

강철우위원

60% 되죠?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여건개선시설사업비 집행률이 한 몇 % 됩니까? 올해 지금 11월 아닙니까!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지금은 한 70%쯤 되는 걸로...

강철우위원

70%, 이것 확실합니까?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피감사기관석을 바라보며) 그렇죠?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71% 정도...) 71%쯤 된다고...

강철우위원

71%?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올 연말까지 시원하게 다 처리하겠습니까?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이것은 공사들이 주로 1, 2월에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강철우위원

예.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제가 왜 이러냐 하면 우리 시설직공무원이 지금 1명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충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 결산자료에 보니까 이월금액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그것도 역시 공사 때문에...

강철우위원

예, 압니다. 하지만 어차피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예산을 세워서 그해 집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그래서 교육장님, 시설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 이런 걸 최소화시키고, 또 부실공사 예방 및 지도 감독이 필요한 직원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충원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한이 있습니까?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제게는 권한이 없는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설팀장도 지금 왔는데요. 너무 힘들어하고, 제게 맨날 요청도 하고 해서 저도 도에 가서 연말에 인사 있기 전에 한번 읍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위원님께서...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도교육청 인사담당관은 누구입니까? 담당자 이름이 뭐예요?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정원관리담당...) 담당관 누구입니까? (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좌석에서 –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 이름만 가르쳐주세요.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

웃음

좌석에서 – 시설직이 지금 예년하고...) 이름만 이야기하세요, 이름만! 지방방송 끄시고. 이름이 뭡니까? (

웃음

좌석에서 – 담당 사무관을 말씀하십니까?) 예. (

좌석에서 – 신성욱입니다.) 정성욱? 잘 안 들리는데... (

좌석에서 – ‘신발’할 때 ‘신’자입니다.) 예, 좋습니다. 교육감은 뭐하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고, 우리 박종훈 교육감님의 꼭두각시 인력과 또 호위병들은 충원하고 있는 실정이 참 안타깝습니다. 교육장님, 시설직 인력 충원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웃음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행동과 실천이 따르고, 또 우리 교육장님과 우리 교육청 책임감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시설직공무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옆에 정책기획관님! (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좌석에서 – 예.) 잘 해결되겠습니까? (

좌석에서 – 보충말씀을 좀 드려도...) 보충은... “해결되겠습니까?” 물어봤습니다. (

좌석에서 –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려면 현황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말씀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대답만 하세요. 할 수 있겠죠? (

장내웃음

좌석에서 – 충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시간을 철저히 잘 지켜주셔서, 다음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위원

양산교육지원청하고 밀양교육지원청에 관악부가 있습니까?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예.

장규석위원

두 군데 다 관악부가 있죠?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예,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면 그 관악부의 악기를 주기적으로 연 2회, 안 그러면 분기별로 소독 세척을 합니까?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악기마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위생적으로 관리되는 것은 좀 자주하고, 또 정기적으로 교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면 그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세부적인 세척은 아마 학교 자체에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외부에 의뢰하는데, 그래서 제 이야기는 외부에 의뢰해서 한 적이 있습니까? 두 지원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오케스트라...

장규석위원

관악부 있는 대표적인...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정확하게 지금 판단이 안 되는데, 한번 파악해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특히 관악기 색소폰이라든지 트럼펫이라든지 눌러지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침이 들어가서 오랫동안 놔두면 그 부분을 다시 교체도 해야 되고, 세척도 해야 되고, 그 부분이 가장 세균이 많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가장 잘되고 있는 진주 지역에 관악부가 있는 학교에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보니까 일반세균들은 물로 세척해서 일반세척제로 하면 거의 다 됩니다. 그러나 특히 눌러지는 이런 부분에는 세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의뢰를 하니까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황색포도상구균이,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이 검출되었다 말입니다. 그게 보통 우리 손에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범위를 벗어나는, 직접적으로 감염이 되었을 때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범위에 있다 말입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서 해 가지고, 서울 지역입니다. 서울 지역에 악기류 안전성 및 위생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최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2018년 7월 19일에 발표한 게 있어 보도자료 나온 게 있는데, 대체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일반세균과 대장균, 그리고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가장 많이 검출되었어요. 그런데 그 나오는 양이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의 양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특히 초등생들에게 가장 감염위험이 높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악기 케이스를 조사하니까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납이 기준치 대비 한 3.5배,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138.7배를 초과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악기를 가지고 있는 학교에 과연 이걸 해본 적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학부형들의 요청사항입니다. 이것 관악부가 있는 곳에는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비용을 들여서라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교 아이들이 와가지고 그러한 악기로 인해서 클럽 활동을 하면서 위생적으로, 그리고 감염이 되어서 감염을 일으키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물론 예산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을 요청하셔서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점검을 한번 해 보시고 안 되었다면 반드시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부를 저에게 좀 알려 주시면 좋겠어요, 그 조치사항을.

표병호위원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 답변을 하실 때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속기록에 남겨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위원

그것은 두 교육청에 공히 묻는 사항이 되어서 두 분 다 나오시기...

표병호위원장

예, 따로따로 나중에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장규석위원

그다음에 양산교육청 잠시만요. 양산교육청은 통학차량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대충 몇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직영은 두 대가 있고,

장규석위원

교육청 관내에?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예, 관내에 두 대가 있고, 용역이 3개 학교에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래서 한번 파악해 보시면, 밀양교육장님도 공히 들으십시오. 보시면 용역 대비 기사 인건비하고 합치면 상당히 지출이 많다고 보면 됩니다. 용역은 한 대당 보통 3,500만원에서 5,000만원 이 사이에 용역을, 버스 승차 인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또 거리에 따라 산정을 해서 용역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강철우 위원도 인원 관계,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인원 관계에 필요한 인원은 지금 사실 증원 안 돼 있고, 필요 없는 인원은 과감히 축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상남도에서 직영버스가 몇 대냐 하면 239대입니다. 그러면 239대에 239명의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용역을 줬을 경우에는 거의 5,000만원, 최고로 했을 때 5,000만원은 되는데 기사까지 차량 감가상각비 따지면 1년에 거의 1억원 정도가, 그러면 5,000만원 손실이 납니다. 그렇다면 239대에 5,000만원씩만 계산해도 그 비용을 우리 학생들의 교육비, 또 다른 교육 지원 활동에 충분히 쓸 수 있는 비용들이 사실 소비되고 있어요. 물론 이 기사 분들에 대해서 고용창출을 한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퇴임을 하고 나면 차량을 다시 할 것이 아니고 용역으로 돌리는, 우리 선생님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다 꼼꼼하신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놓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제가 봅니다. 오히려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보면 예산이 교육청에는 더 꼼꼼하게 써야 될 부분들 선생님이 잘 살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더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 예산 부분 절약을 하라고 자꾸 꼼꼼히 따지는데, 이 부분들을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기사가 정년퇴임을 하시면 다시 그 인원을 충원할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용역을 줘가지고 자꾸 짐을, 지금 학교 선생님들이 짐이 많다고 하는데 그 짐을 자꾸 벗을 생각을 좀 하면 됩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그러면 비용도 절감되고 일의 분량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밀양에 보면 미리벌중학교에 버스가 4대 있는데 그것 왜 그렇죠?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제가 나가서...

장규석위원

예,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밀양교육장입니다. 미리벌중학교는 적정규모 육성에 따라서 통폐합된 학교입니다. 그래서 통폐합되기 전에 학교가 상남초등학교, 그다음에 초동초등학교, 청도초등학교, 그다음 지금 상동초등학교 아이들까지 오기 때문에 네 군데 학교에서 아이들이 옵니다. 그래서 통폐합 인센티브로 받아 있고, 그다음에 월요일에 아이들이 올 때 등교를 시키고, 또 금요일 아이들이 갈 때 하교를 시키고, 그런 이유로 그렇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면 최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되죠?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제일 멀리 가는 게 한 25㎞~30㎞ 그쯤 됩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면 이 거리상으로 반경 안에 4대가 꼭 필요합니까?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그러니까 그게 매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입찰을 해서 금요일하고 월요일에만 운영하도록 그렇게 입찰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면 4대에 대한 비용들이,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한꺼번에 통합해서 입찰을 합니다, 거리와 그걸 가지고.

장규석위원

통합해서 입찰을 하는데도 4대씩이나 필요한지 여부가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그러니까 월요일에 각 지역별로, 밀양이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지역이 다 다릅니다. 그렇게 해도 아침에 1대당 거의 1시간씩 아이들이 타고 오는 거리가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25㎞인데 1시간씩 걸립니까?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왜냐하면 구석구석의 마을마을 아이들을 다 세워서 태워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삼랑진에 가까운 데서부터 서쪽 끝까지 가기 때문에 거의 1시간, 제가 통학버스를 타고 가보기도 했는데 거의 1시간씩 걸리는 데가 많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면 한 차에 45인승 같으면 45명을 다 태워 옵니까?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렇죠?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예.

장규석위원

그러면 47인승도 있고 그런데, 24인승하고 25인승하고 용역금액이 다릅니다, 그죠?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예.

장규석위원

다르기 때문에 인원 관계도 한번 점검해 보셔서, 금액은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1,000만원 이상 차이 납니다. 돈 1,000만원 차이 나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용역이면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서 한 군데 2대 같으면 1년에 2,000만원 절약 안 합니까? 학교운영비가 부족하다고 자꾸 하실 게 아니고 이런 데 절약할 수 있는 데서 절약을 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적정규모 학교는 예산이 구분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학비에 얼마. 그게 만약 절약이 된다 하더라도 학교운영비에는 돌려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연유든 남으면 운영비로 안 쓰더라도 절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학교 전체 학생들을 위해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예.

장규석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과감히, 45인승 큰 차를 할 것이 아니고, 그죠? 학생 수가 24인승으로 충분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만 학부모들이 큰 차의 안전성 때문에 좀 큰 차를 요구하는, 인원이 예를 들어서 15명 되어도 좀 큰 차를 타고 싶어 하는 그런 요구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그것은 얼마든지 설득을 하셔야죠. 큰 차 필요하다 해서 큰 차를 주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은 집에 살림 살 때, 내 규모는 얼마밖에 안 되는데 내가 큰 차, 아니면 지금 차도 예를 들어서 나는 티코를 운용할 능력밖에 안 되는데 벤츠 타겠습니까?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잘 해서 앞으로 경비가 절감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학교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위원

여기 이병희 위원님하고 잘 의논하셔가지고 절약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용역계약 때는 충분히 통학인원수하고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규석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예, 짧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위원

두 교육지원청 공히 제가 오후에도 다시 묻겠습니다만, 자료가 넘어오면. 지금 현재 학교에 음식물 쓰레기 발생이 큰, 우리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제가 작년에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용량하고 학교에서 좀 절약할 수 있는, 정확하게 용량을, 사실은 음식물 수거업체가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용량을 조금 업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부터 업을 시켜 놓고 그냥 계속 그렇게 가면 이것 식 수가 같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영양사님들이 보고 점검을 해 주시라 그랬는데,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방식을 전 학교에서 다르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관내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요즘 장비들이 좋은 장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존적으로 우리가 음식물을 조리사님들이 하던 습관대로 그냥 버리고 나면 그 안에 젓가락, 숟가락 이런 게 들어가도 자기들이 별 그것 없이 쉽게 그 방식대로 하면 다른 방식을 탈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음식물 쓰레기 기종을 지금 경기도 어디에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함으로 해서 사실은 돈이 절약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계가 650인 기준으로 해서 한 1,220만원 정도 하면, 학교별로 보통 보니까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 처리비용이 들어가는데 훨씬 더, 조금만 조리사님들이 주의만 하고 음식물을 갖다 넣으면 충분히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그리고 환경적인 면에서 음식물 처리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발효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물로 분해되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학교에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물론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업(業)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계를 한번 써봤어요. 3개월 정도 써보고 하라 해서 해 보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비용이 연 7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거의 다 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사님들이 주의만 하면, 조금만 분류하면, 딱딱한 물질을 분류하면 충분히 절약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 한 번 더 검토하셔가지고, 여러 업체에서 여러 가지 종류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중식시간이 다가왔네요. 오늘 오전에 질의·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양산뿐만 아니라 밀양에서도 교장선생님들 많이 오셨는데요. 오후에는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이런 자리에 모셨기 때문에 몇 분 학교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듣고자 합니다. 오후에 준비를 하셔서 저희가 경청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산에 그동안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일을 하시다가, 아까 불참사유 공무원에 대한 부분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양주중학교 이창남 교장선생님이 유명을 달리하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오늘 하나 전해 드립니다. 중식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시간에도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오후 감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장님께는 교육청에 가서 할 수 있지만 교장 선생님은 이번 아니면 다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감사 자리에서 제가 교장 선생님께 직접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가능하죠?

표병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경수위원

학교 인조잔디 관련해서, 혹시 양산에 성산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계신가요?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마이크 좀 주십시오. 지금 양산 성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 BTL 학교로 지어졌거든요, 맞습니까? (

철규

송철규성산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BTL 학교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지금 현재 잔디 상태가 어떤가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잔디 상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잔디 내구연수가 10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마모가 심해서 검정 칩가루들이 굉장히 상단으로 많이 올라와서 아이들이 놀이를 하면 신발이라든가 옷에 칩 가루가 많이 묻어서 교실에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집에까지 묻히고 가는 바람에 학부모님들로부터 민원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성산초 같은 경우에 운동부가 있습니까? 축구부나 농구부, (

피감사기관석에서 – 운동부는 따로 없습니다.) 아, 운동부 없고, 그렇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지금 거의 카펫 수준이다, 그렇죠? 원래 처음에 생기면 폭신폭신하고 좀 높거든요, 잔디가.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런데 이제 마모가 심해서 거의 바닥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10년 정도 사용했으면 안 봐도 제가 봤을 때는 카펫 수준이라고 보고요. 다른 학교들은 교육청 예산으로 하지만 지금 이게 BTL 학교거든요. BTL 학교인데, 향후 계획에 보면 BTL 회사와 협의 후 추진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협의 계약서에 잔디가 마모가 다 되었을 경우에, 우리가 보통 보면 품목별로 협약서가 있거든요. 그 협약서에 잔디 품목도 들어서 10년 뒤에 교체를 BTL 회사에서 해 준다든지 그런 조항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고 행정실장하고, 우리가 11월 27일에 마지막 4분기 BTL 협의회가 있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 한 2억원 정도 들었거든요, 잔디 교체하는 비용이요. 그런데 사실상 다음번에 잔디를 또 교체할 때 잔디로 하실 예정인지, 아니면 운동부가 없으면 요즘에는 잔디가 현실적으로 안 되거든요. 교장 선생님은 마사토로 돌아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전체적으로 교육공동체 의견하고 교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일단은 잔디는 다시 안 깔고 친환경적인 마사토로 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운동부가 없으면 마사토로 가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고맙습니다.) BTL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운영권도 BTL이 들고 있고, 그런데 금액이 상당합니다. 아마 거기에 지금 BTL, 돈을 적립하는 것이 있는데 그 금액이 아마 2억원도 못 미칠 것이에요, 유지보수 비용이. 그런데 이 2억원에 대해서 어디서 해야 될지 아마 논란이 될 것이라고 봐요, 저는 분명히. 그래서 하루빨리, 사실상 BTL 학교 같은 경우에도 2년 만에 BTL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돈으로 철거한 학교도 있더라고요. 바로 마사토로, 그때 언론에 난리가 나고 하니까 바로 돌아간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일단 10년 동안 꾸준하게 쓰기는 썼네요, 그렇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것 하루빨리, 까만 칩만 남아 있잖아요, 폐타이어 칩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하루빨리 아이들한테, 지금 학생 수도 1,042명이나 되고 엄청 큰 학교더라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니까 하루빨리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교장 선생님도 여기 우리 위원장님과 의논하셔서 최대한 빨리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동웃음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밀양에 보면, 여기 밀양초등학교 교장 아까 대표로 오신 것 같은데, (

형준

노형준밀양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밀양초등학교 교장 노형준입니다.) 밀양초등학교도 2008년도에 한 5억원 정도 들여서 인조잔디 구장이 있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은 흙 운동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이 서류는 안 돌아왔네요. 이거 왜 이렇습니까? 지금 인조잔디 운동장 현황에, (

일동웃음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마 밀성초등학교가 인조잔디입니다.) 아, 밀성초가. 밀성초는 안 오셨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 학교도 지금 축구부가 운영되기 때문에 아마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이것은 밀양초가 아니니까 일단 남겨두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밀양에도 밀성, 밀양여중, 밀성고 이렇게 세 군데 있고요. 양산에도 양산초, 성산초 있는데 다 운동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밀양여중에는 무슨 잔디구장을 사용하는 운동부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운동부가 없는 학교는 제가 봤을 때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하면 저는 마사토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동창회나 지역의 염원이 있더라도 학생을 놓고 봤을 때는 그냥 마사토로 돌아가시라고 권하고 싶고요. 일단 그것은 잘 알겠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항상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관련된 기사가 있으면 스크랩을 해 놓습니다. 이것을 말할까 말까 그것은 제가 감사 때 결정하는 것인데, 오마이뉴스에 나왔습니다. 6월에 보면 “학생들 놔두고 10억 혈세 유람 떠나는 교장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한국초등학교, 협회죠. 공식적인 명칭이 한국초등교육협의회 하계연수회입니다. 혹시 여기에 연수회 갔다 오신 분 계신가요? 양산 지역 다 갔다 왔습니까? (O피감사기관석에서 – 다 갔습니다.) 다 갔다 왔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혹시 여기 가서 대표로 한 분, 교장 선생님 중에서 갔다 온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표병호위원장

양산에 대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

옥년

진옥년가남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가남초등학교 교장 진옥년입니다.)

김경수위원

1박 2일로 갔다 오셨죠? (

옥년

진옥년가남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6월 13일, 14일, 그렇네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전남 목포에서 한 것이고요. 혹시 그때 남진 보셨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봤습니다.) 노래 잘하던가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맛이 좀 갔던 것 같은데,) 보통 연수를, 저는 겨울방학이라고 봤는데, 보통 학기 중에 항상 이렇게 갑니까? (

일동웃음

피감사기관석에서 – 이번에 설문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학기 중이 나을 것 같다 이래서 학기 중에 실시한 것 같습니다.) 여기 프로그램에 보면 실질적으로 한 3시간 정도만 교육이고 나머지는 거의 남도 탐방 수준이에요. 남도 탐방 수준인데, 물론 다 가지는 않았어요. 분명히 여기 안 가신 분도 계시고요. 제가 명단을 받았는데, 우리 교육의 출장비로 잡아서 18만원부터 30몇만 원까지 쓰신 교장 선생님도 계신데, 저는 이것을 보고 과연 학기 중에 교장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놔두고 꼭 가야 될 연수인가 하고 솔직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 자료를 요청하고 제가 몇몇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를 받았고요. 그런데 주말이라면 솔직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출발해서 토요일 가는 정도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는데 목요일, 금요일입니다. 양일간 학교를 비워가면서 과연 여기 이 프로그램에 갔다 와서 얼마나 아이들한테, 뭐 남진 노래를 가르쳐 줄지, 남도 여행 가고 유람선 타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각 지역별로 프로그램이 다 진행 중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 양산에서는 선진지 시찰이라고 해서 공간혁신 학교를 방문하고요. 저희들이 숙소를 광주에 정했습니다. 광주에 있는 공간혁신 학교를 방문하고, 그다음에 광주에 있는 문화마을을 탐방했습니다. 저희들이 있는 학교에서, 양산에서 볼 수 없는 공간혁신 학교, 이것을 보는 것도 충분히 저희들이 연수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공간혁신은 경남이 1등 아닙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남도가 훨씬 잘되어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거기가 제일 먼저 시행한 학교라서 저희들이 탐방하기로 했고요. 연수에 참여한 것보다 더 많이 남는 것이 이웃학교, 선진학교 시찰하는 것도 충분한 연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한 연수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이게 그러면 양산 교장 선생님 다르고 사천 다르고 김해, 다 자기 교장 선생님끼리 프로그램을 짜서,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연수에 참여하는 것은,) 그렇죠,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다같이 하는 것이지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외에 별도의 계획은 지역에서 다 짜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수에 참여하는 것은 하루잖아요, 공식적인 연수는, 그렇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래서 1박 2일로, 거기에 간 김에 우리가 더 계획을 짜서 1박 2일로 간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래서 양산은 방금 말한 대로 공간혁신 이런 것이 다 있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각 지역교육청별로, 지금 교육지원청이 다 따로 있잖아요? 거기 갔다 온 프로그램들을 다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하면서 자료 요구해도 되죠? 제가 교육청에서 다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김해교육청, 사천교육청 다 있을 것이다, 그렇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공문 발송한 것도 저희들이 있고요. 계획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하면서 들어간 비용이랑 실질적으로 했던 프로그램들을 다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BTL 관련해서 성산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저도 운동장에 가서 보니까 그것은 운동장이 아니에요. 특히 BTL 사업과 관련해서 시설 투자가 왜 이렇게 훼손이 많죠, 빨리 되고? 지금 거기 학생 운동장을 사용하면서 다치는 학생이 많죠? 제가 보기에는 데이터상 어떻게 분류는 안 되는 것이지만 마사토보다 다치는 부상이 더 많아요, 인조잔디 훼손된 것이. 지금은 거의 시멘트 바닥 위에 약간의 볼, 운동장 가면 작은 볼 있죠? 그런 형태로 있으니까 더 미끄럽고, 골절이라든지 부상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김경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BTL 사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전환이 안 되는 부분은 검토를 좀 더 할 거니까 하루속히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철규

송철규성산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많이 도와 주십시오.) 예? 하여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교육청에 가서 우리가 또 질의를 통해서 감사 기간에 이야기할 것인데, 이런 부분, 제도에 묶여서 아이들이 다치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영제 부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야기 나온 김에 조금만 할애를 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양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웃음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밀양교육장 정영환입니다.

표병호위원장

늘 교육 발전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고, 또 아까 여담 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학생들한테 인기도 많으시고, 지역을 잘 살피신다고 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태풍 피해를 본 지역이 있죠?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장

대표적인 곳이 어디쯤, 크게 훼손된 지역이.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밀양 무안면에 있는 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가 피해를 좀 많이 입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마이스터고등학교, 거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릴게요. 처음에 마이스터고가 진행될 때, 학교 신축할 때 저희가 가서 염려한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부지도 넓고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뭔가 확정적으로 누군가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염려스러워서 가서 보니까,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운동장이, 넓은 공간에 가운데에 운동장이 아니고 다른 뭔가를 하죠? 밀양시에서 하는가요, 그게? 뭔가 전환해서 하는 시설 있죠?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옛날 운동장을 다빈치파크라고 해서 이공계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인성 함양이나 힐링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밀양시하고 학교하고 1억8,900만원으로 파크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1억8,500만원?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시에서 1억7,000만원을 내고요. 학교 자체에서 1,900만원을 해서 1억8,900만원으로 다빈치파크라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할 때 그 다빈치 이름으로 공원을 해서 이공계 학생들에게 필요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학교용지를 내준다, 교육시설을 내준다는 이야기는, 지자체에 내주고 무슨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이라고 봐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특히 우리 이병희 위원님은 밀양뿐만 아니라 경남도 전체에 대해서 아주 세심하게 분석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 그때 염려를 많이 하셨거든요. 거기에 시설을 갖춘다고 그러면 자연재해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생각을 했었어야 돼요. 얼마 전에, 물론 비 유입량도 많지만 그것 관련해서 학교 시설물이 훼손되고 이런 것이 많잖아요. 그건 학교 책임이 아니고 밀양시에 책임이 있다고 봐요, 1차적으로. 시설 할 때 그것을 예측을 해서 운동장 가운데로 배수구가 날 것인데, 이런 것을 용량을 체크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어요. 중간에 내려온 단차도 1m 이상 되는 그런 공간이 있죠, 배수로가?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그것을 보니까, 우리가 자료에 의해서 본 거예요. 우리가 그때 가서 확인했을 때도 이건 문제가 되겠구나 하고 예측을 했었거든요. 지금에 와서 물을 담고, 학교 시설물이 훼손이 되었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무슨 보험이라 그러죠?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공제보험,

표병호위원장

공제보험에 들었기 때문에 염려 없다 이렇게 하시는데, 공제보험에서 보상하는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어요. 그 이상이 되었을 때는 누가 하냐면 교육청 예산으로 투입을 하죠. 제가 자료를 받기로는, 지금 혹시 교육장님, 피해 복구 금액을 알고 계신가요?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예비비에서 1억7,0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1억7,000만원인데, 이게 확정적으로 안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진행 중인 게 서류 준비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다시 이야기하면 공제회에서는 인정을 못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누가 해야 되냐면 긴급 예산으로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해서 해야 되고,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예.

표병호위원장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는데, 이 시설 말고 다른 시설이 또 있어요, 밀양에. 자연재해에 대비했어야 하는 그런 시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야기 나온 김에, 지방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한 규정이 있죠?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밀양은 2018년도에 전년도 본예산 시세의 10%를 교육비에 투자하기로 조례에 만들어 놓았어요. 그럼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얼마를 투자했는지 파악을 했습니까?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얼마 정도 투입했어요?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조례에 지방세의 1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밀양시가 9.7%이고 올해에는 64억2,000만원쯤 해서 9.1%로 알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9.1%요?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예.

표병호위원장

그런데 다 안 썼죠, 지난해에도? 100% 안 썼잖아요, 편성된 예산을.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그게 세 종류로 있습니다. 학교회계로 직접 지원하는 경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급식비라든가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밀양 관내에 있는 미리벌학습관이라든가 장학재단에 하는 금액을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아까 이병희 위원님도 양산을 걱정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밀양을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협의를 좀 많이 하십시오. 수시로 가서 만나신다는데, 깊이 얘기를 안 하시는가 봐요. 속이 깊은 분이라서 얘기를 않고, 우리한테 살짝 이야기하고 뭐 좀 해 주라 하는데, 저희도 욕심이 있잖아요. 다른 의원들, 다른 지방도 챙겨야 되고 그런데. 이번에 확실하게 해서 좀 챙겨주실 것은 챙겨주시고, 특히 밀양시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잘 안 되면 이병희 위원님 있습니다. 무게감 있고 그러니까 시에 무슨 일이 있으면 재정적 압박을 가해서, 10%도 주기로 해 놓고 왜 100% 편성을 안 했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좀 챙겨서 갖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마치고, 부위원장님!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제언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들이 오늘 이번 2019년도 첫 행정사무감사가 밀양과 양산을 양산교육청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선 교장 선생님들,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말씀처럼 학교에서 아이들 관리하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셔서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가 결코 우리 위원들이 교장 선생님들 지적하고 질책하고 그러는 자리만은 아닙니다. 정말 현장에서, 일선에서 우리 아이들을 관리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교장 선생님들 저희들이 격려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 주시고요. 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이 어떤 특정 학교, 시간이 없다 보니까 하루만에 두 기관을 하기에는 굉장히 물리적으로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몇 개 학교 정도 선택을 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는데, 선택된 교장 선생님이 행복한 것인지, 잘 선택됐다고 할 것인지 반대로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공히 다 학교 현장 일선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 일이다 생각을 하시고 같이 자리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꾸 양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양산교육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고요. 교육장님 답변하시면서 담당 부서에서 알고 있으신 분들은 바로바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맨 마지막장, 14페이지에 보면, 석산2초죠. 가칭 석산2초 통합학교입니까? 그것을 주요업무보고 하시면서 양산의 현안 사업 중의 하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초·중 통합학교는 서로 학제가 다른 것을 연결해서 한 시설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이런 것이 통합학교의 취지, 목적 맞습니까?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초·중학교가 건물이 완전히 분리됩니다. 운동장까지도 분리되고 건물도 완전히 분리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이에 담장을 쳐 달라는 요구도 있을 만큼 분리가 되는데, 담장을 쳐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앞으로 의논할 사항이고, 대부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러면 그것이 왜 통합학교입니까? 그러면 석산초등학교와 중학교 이렇게 가야죠.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교육부에서 학교의 수를, 양산에 인구는 급증하는데 학교 수를 늘릴 수가 없으니까 아마 그런 고육지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영제위원

정책기획관님, 일교 그것은 벌써 없어졌잖아요? (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좌석에서 – 일면일교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 1개 학교를 신설하는 대신에 하나는, (“총량제”하는 위원 있음) 총량제가 없죠. 폐지됐잖아요? (

좌석에서 – 학교총량제라는 개념이 교육부에서는 지금까지 가지고 갔었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북면고등학교 건 관련해서도 교육부에서는 그런 관점으로 갔거든요. 수용 계획상으로는 다 수용이 되는데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무리가 있다는 개념으로, 그래서 특정, 우리 관내에 중학교든지 고등학교든지 분교장이나 통폐합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총량제가 없어졌고, 그리고 북면고등학교 신설할 때 다른 학교를 폐교를 해야 된다 그런 것 없습니다. 없고, 처음 우리가 중투에 올라갔을 때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안 된 이유가 아니고 그때도, 지금 통합... 현재 우리가 2개 학교가 폐교 예상이 되죠? 알고 계십니까? (

좌석에서 – 예.) 그리고 앞으로도 2개, 3개 없앤다고 하는데, 그렇게 5개를 없애겠다고 하나 해 달라고 해도 그게 안 됐습니다. 총량제하고는 상관없고요. 일단 됐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앉으시고요. 교육장님, 통합학교를 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냐면 통합학교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근거가 지금 없습니다. 지금 통합학교를 하고 있는 전국의 사례가 있습니까?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경기도에는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도시형 통합학교가 있어서 저희들도 처음 개교하기 때문에 서울에 이음학교를 가서 벤치마킹하고 정보도 교류하고 하면서 개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교육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그 경기도하고 지금 통합학교 운영되고 있는 자료 바로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없고,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해누리학교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법적 근거가 굉장히 미약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보면 학교라 함은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학교 간 통합은 법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유념해 두시고, 예를 들어서 통합학교를 한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그러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담장을 치냐 마냐 이런 형태의 통합학교라면 통합학교라고 할 수가 없죠. 실제 통합학교는 한 학교 안에서 선생님이 초등이나 중학교 과정을 예를 들어서 다 같이 공히 맡아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사들을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들 간에 한 학교에서 생활하는 불편함, 이질감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나중에 통합교사도 양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우리가 계산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럼 좋습니다. 통합학교라고 강조를 하시는데, 통합학교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울타리를 친다 안 친다 그 개념 정도로 하는 것 같으면 초등학교, 중학교가 통합이 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도 통합학교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까?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제가 통합학교에서 잠깐 교장 역할을 했던 경험도 있고, 또 여기 현재 준비도 하고 있으면서 늘 느끼는 바도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법적인 근거도 없고, 사실상 교명은, 지금 교명이 금오학교로 이름이 거의 확정되었는데, 금오초등학교로 등록이 되어 있고 금오중학교도 등록이 되어 있고, 교장 선생님이 초등에 가게 되면 금오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고 금오중학교 겸무 발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실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데, 회계는 초등이 다르고 중등이 다르기 때문에 회계를 또 따로 해야 되는 일도 있고요. 초·중등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도, 지금은 초등, 중등 학교운영위원회가 따로 운영되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장이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통합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를 전부 하나로 운영합니다.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는데, 지금 조례 개정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따로 중학교 운영위원회 따로 하려고. 지금 교육과정도 수업시간이 초등은 한 시간에 40분이고 중학교는 45분이고 해서 학교 벨을 울려도, 또 다른 행사를 하려고 해도 휴식하는 시간이 서로 맞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고요.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면 제도를 시행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특수학교 이런 것을 설치하기 전에 충분한 자료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완이 되고 준비가 되었을 때 하는 것이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백년지대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장님이나 교육감님의, 교육 수장의 개인적인 철학, 그것도 담길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학교의, 큰 틀에서 학교를 하나 예를 들어서 신설하는 특수 경우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교육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특수학교라는, 학교 명칭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인이나 예산, 다들 이중구조로 그대로 가야 되거든요.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예, 맞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렇게 하려면 특수학교라고 칭하기 전에 사전에 준비가 다 되어야죠. 아까 이야기한 복수교사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준비한 이후에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TF팀을 구성해서 선진 학교도 가보고, 도교육청과 서로 문의하고 정보 교류를 하면서 일찍부터 개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개정 요구도 하고 교육부에 질의도 하면서, 양산에서는 처음으로 도시형 통합학교가 되어서 저희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열심히는 하시는데, 양산이 처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경남의 첫 시도라고 봐야 되겠죠. 아이들한테 그런 부분의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아마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것은 아마 법적으로 그것을 삽입을 해야 될 거예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학교의 역할, 명칭에 대해서 ‘학교라 함은’ 해서 삽입이 되고 개정이 돼야 될 겁니다. 그렇게 돼야만 법적으로 그게 타당하다 보고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하고, 어쨌든 야심차게 통합학교라고 칭하고 한다고 하니까, 이미 건설 중에 있죠? 곧 개교할 것이고, 그런 미비점을 더 보완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위원장님 시간이 되죠?

표병호위원장

예.

조영제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1쪽에서 33쪽을 보면요, 지역사회 학부모 네트워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회적 활동으로 교육에 취약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1쪽 하단하고 32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 하면, 사회적 활동으로 교육에 취약한 학부모 대상 교육이 필요는 한데, 이 학부모들을 어떻게 모집을 해서 그분들을 모아서 교육을 하냐는 이야기입니다. 중등 학부모를 위한 맞춤형 교육 편성, 야간 학부모 교육, 카카오톡 교육 홍보 수단을 제시했습니다. 맞으시죠?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그러면 야간에 학부모를 교육을 하겠다, 카카오톡을 하겠다? 반대로 해석하면 평일 교육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평일에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사도 있는 거죠?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평일에 학부모 연수 교육을 해도 아주 많은 학부모들이 옵니다. 경쟁을 거치는데, 그런데 실제로 주간에 직업을 가진 학부모들은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이런 교육의 혜택을 드렸으면 해서 대책을 만든 겁니다.

조영제위원

그렇죠?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공급자는 교육청이 되고 수요자가 학부모가 되는데, 교육청에서 굳이 그러면 교육, 예를 들어서 평일 맞벌이, 직장 다니면서 저녁에 한다는 게 굉장히 물리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주말이나 휴일에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주말에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이 교육은 외부 유명 강사를 모셔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영제위원

그러면 더 어려움이 없죠, 외부 강사면. 내가 걱정한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교원들이나 교직원들이 나가서 하면 업무 외,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걱정을 했는데 외부 강사면, 예를 들어서 어차피 저녁에 하나 낮에 하나 휴일에 하나 외부 강사 초청하는 것은 매일반이고, 예를 들어서 비용의 차이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취약계층, 특히 맞벌이하는 학부모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다소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분들 입장에 서서 이야기를 하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야간에도 근무할 수 있고 주간에도 할 수 있고, 주간에 하면 그것 하면서 밤에 와서 아이들을 챙겨야 되는데 그것을 저녁에 교육을 한다? 그런 시각, 편의주의적 내지 보여주기식 이런 꼭지를 달지 말고 진정하게, 우리가 학부모를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없는가 이런 것을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예.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늘 합니다. 늘 하고 만족도 조사도 하고 하는데 해 보면, 학부모들이 야간 연수 희망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야간 연수를 하고, 휴일에도 적지만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있는데, 그러면 굳이, 제가 자꾸만 강조하는데, 직장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만 유독 제외시키고 밤에 하고 하자는 겁니까? 그런 분들 편의를 봐주자는데 그게 어렵습니까?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학부모들 수요를 조사해가지고,

조영제위원

학부모 수요는요, 제가 한번 교육장님! 여기에 연수가 예비학부모대학, 초등학교 예비학부모대학, 지금 모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모임 많은 것도, 모임은 여러 가지 있는데 참석하는 대상은 100~120명입니다. 그게 많습니까? 양산의 학생 수가 얼마 돼 있습니까? 양산의 학생 수가 얼마입니까?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4만8,000명,

조영제위원

4만4,000명인가 그렇죠? 교육장님 그 정도는 알고,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4만8,000명입니다.

조영제위원

4만 명이 넘으면 한 학생에 예를 들어서 부모가 다 계신다, 8만 명입니다. 엄마, 아빠로 따지면 7~8만 명입니다. 편모, 편부도 계실 거고, 그런 8만, 7만 명 중에서 100명이 그렇게 자랑할 만큼 많이 모인 것도 아니에요. 무슨 그게 어려워서 자꾸 저녁에 해야 되고 카카오톡으로 해야 된다,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저희들이 양산문화회관을 빌려서 200명, 300명 모아서 하는 연수도 있고, 또 매년 2회 이상 자체 학교에서 학부모 연수를 하도록 예산이나 여러 정책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연수를 하면서 학부모들의 연수를 다각도로 지원하는 것이지 어느 계층을 소외하고 그러려는,

조영제위원

없죠?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없으니까, 그러면 주말이나 휴일에는 안 됩니까?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주말, 휴일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이 안 해서 그런데, 앞으로 늘려서 좀 더 학부모 수요에 맞춰서 연수를 개설해 나가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아니,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부모를 말씀하십니까?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예, 맞습니다.

조영제위원

아니요, 지금 하지 않고 있잖아요. 앞으로 할 계획 아닙니까?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휴일하고 주말에도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사회적 활동으로 교육에 취약한 학부모 대상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하고 있다고요?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하고 있는 자료 한번 줘 보십시오. 그러면 왜 이렇게 표기를 해 놓았습니까? 문제점 해가지고, 예비학부모대학이라든지 다른 네트워크 사업은 많은데, 사회적 활동을 하는 교육 쪽으로 취약한 학부모입니다.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여기 담당 부서, 담당 과가 어디입니까? (

태분

장태분학생건강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과장님, 하고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학생건강과장 장태분입니다. 우리가 학부모 참여 활동은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의 학부모 담당이 있고, Wee 센터도 있고 특수교육지원센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Wee 센터는 Wee 센터대로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아뇨, 그것 말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취약계층을 위해서 주말에 왜 안 하느냐는 말씀을,) 그래요, 취약계층. 직장 다니고 있는, 사회 활동 하시는 부모 대상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할 예정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하고도 있고, 할 예정도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지난번에 우리가 야간을,) 그러면 하고 있는데 취약한 학부모 대상 교육이 필요하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건 아마 제가 오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대책이 뭐냐, 야간 교육을 하겠다, 카카오톡으로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대책을 한번 세워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카카오톡을 활용한다는 것은 교육을 한다는 것보다 학부모들의 더 많은 참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카카오톡으로도 참여 신청을 받고,) 예, 좋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야간 운영보다는 휴일이나 주말에 할 용의는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다른 것은 하는데 왜 그러면, 사회적 활동을 하는 이 부분들을 챙기자는 건데, 그게 말씀이 안 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당장 11월 20일도 야간에 학부모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과장님 앉으시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 취지가, 이렇게 네트워크를 하면서 학부모하고 이렇게 한다는 취지는 뭡니까?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학부모와 학교와 교육청이 교육공동체를 만들어서 양산 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산에 학부모 단체가 많아서 어느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가 아니고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에서 모인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당연히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 감사 자료에 한번 보십시오. 학부모들이 참여하고 하는 부분이 열악해서, 교육 참여에 대한 단위학교 관리자와 학부모의 인식이 부재해서 참여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이고, 대책이 뭐냐 하면 긍정적인 학부모 학교 참여 방안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 이런 표현 자체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긍정적이다 하면, 학교의 교장 선생님과 교육장님의 맞는 생각과 학교 교육에 대한 생각하는 차이가 같은 분들입니까, 아니면 양산교육지원청에서 지향하고 있는, 교육 경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인정을 하고 찬성을 하는 이런 쪽으로 하는 학부모만 선택을 한다는 겁니까, 뭡니까?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이건 아마 죄송합니다만 문장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학부모가 학교 교육에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참여하도록 연수의 기회를 만들어간다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조영제위원

본 위원이 오늘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다른 질의는 타 청에 가서 하겠습니다만, 행복교육지구라든지 작은마을학교하고 이런 것을 양산과 김해, 8개 시·군에서 지구를 편성해서 한다는 것이 교육장님이나 시행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정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반대로 이런 부분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많습니다. 학교라는 것은,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시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경제적 논리도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가면 인구 추계상 인구는 적어지고 학생 수는 감소하고 학교는 적어지는데, 경상남도 교원 수가 얼마입니까. 그리고 교대나 사범대 정규학교를 정말 우수하게 졸업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상아탑에서 공부한 교육 가족, 그러니까 예비 가족들이 사실 임용고시 보기도 힘들고, 겨우 받아 놓았는데, 졸업했는데도 임용고시 하기에는 요즘 고시하고 같습니다. 사법고시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교대를 나와도 아직까지 100% 교직에 못 들어옵니다, 그렇죠?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예, 맞습니다.

조영제위원

예, 그런 현실에, 많은 훌륭한 자원들이 있는데 무슨 작은마을학교 해서 140명을 필요로 하다, 청마다 각각 다르고, 이게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울타리 밖, 어제 교육감님께서도 본회의에서 그것을 자랑삼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자랑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동료 교육위원들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을 겁니다만, 사실은 울타리 밖 학교, 학교와 마을 주민과의, 물론 공교육, 학교에서 마을 주민과 협업하고 상생 발전하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 내에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계시고 한데 굳이 왜 별도로 강사를 채용해서 마을학교라는 미명하에 그런 예산을 낭비하고, 그런 사람들을 채용하고 나면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즘 공무직 1년 채용하고 나면 그 사람 해고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다. 이런 훌륭한 교원들 왜 활용 못 합니까? 특색학교, 가정 중심 마을 등등 나열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 공교육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왜 자꾸 울타리 밖으로 나갑니까? 그 부분은 또 다른 청하고도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학부모 네트워크 해가지고 연계되는 모임들은 내 입맛에 맞는 특정 학부모만 대상으로 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리는 만들어 주라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정인들만 부르지 말고 학부모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본 위원 질의에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제위원

나중에?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성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위원

저는 창원의 상남∙사파에 있는 원성일 도의원입니다. 오늘 여기 장소가 양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양산교육장님한테 질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밀양교육장님 같은 경우는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께서 자주 소통하신다니까 제가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니까 양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자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작년 2017년도 경상남도 행정사무감사, 거기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 사항이 8건, 그다음 건의사항 처리가 7건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1년 반이 조금 지났는데, 이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100% 다 된 건지 안 된 건지 교육장님께서 한번 생각하는 바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페이지 57페이지입니다. 아마 사무감사 하기 전에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 다 알고 계실 건데요, 대략. 총 15건 정도 이렇게, 57페이지입니다. 15건에 대해서 교육장께서 올해 2019년 들어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시정받은 거라든지 건의 사항에 대해서 조치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현재 2019년도 와서도 처리 결과 안 된 게 있다든지 혹시나 개선된 게 있다든지,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점수가 한 몇 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2019년 들어와서 보니까 처리 결과 다 된 것 같습니까?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양산은 아시다시피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과밀학급 해소는 지금도 학생 수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아대란에 대해서도 학급 수도 늘리고 유치원도 신설하고 학교도 아까 현안사업에 있었지만 신설학교 2개를 하고, 내년에 또 신설학교 2개를 준비하고 있고, 이와 같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교권 침해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학생들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연수도 하고, 학교 교권위원회나 선도위원회에서도 제 역할을 하도록 하고 해서 금년에 큰 사건도 없고, 물의를 일으킨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도 보면 석면 제거 상황도 70%,

원성일위원

아니, 교육장님!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그것도 그렇고, 그 점수를 교육장님 스스로 매기면, 2019년도 교육장님 계셨습니까?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예, 2018년부터 했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전임 교육장님도, 여기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도 다 같이 해당되는 부분인데, 점수를 매기면 대략 몇 점 정도 되겠습니까?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한 80점,

일동웃음

원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여기 계시는 교장 선생님부터 질의 다 했지만, 저희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그냥 웃고, 참 좋습니다, 소통도 하고. 참 좋은데, 이 행정사무감사는 말 그대로 저희들이 시작하면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해야 되고 필요한 사항이 뭔지, 개선이 안 되었으면 개선을 자꾸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테마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더 새겨줘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이걸로 끝날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는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올해 1월에 교육위원회에 와서 교육위 관련된 이 부분들은 계시는 존경하는 위원님보다는 지식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하나의 동일한 부분들이 위원들한테는 중요한 부분이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그냥 이 시간만 끝나면 또 1년 지나서 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받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저희 위원들도 자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들도 이 부분을 지시하고 시정하는 것뿐만 아니고 개선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편하게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간단명료하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섯 가지 정도를 물어봐야 되거든요. Wee 클래스입니다.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Wee 클래스의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매년 Wee 프로젝트 컨설팅을 실시하나, 컨설팅 결과에 대한 도교육청 차원의 적절한 피드백 부재로 컨설팅 만족도가 낮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추진을 했는데 문제점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피드백이 얼마큼 부족한지 교육장께서 있는 그대로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저희들이 Wee 센터에서는 9명의 직원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아까 그 문장도 저도 위원님처럼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학교 위기 학생, 자살 위기 학생, 정서불안 학생, 이런 경우에는 맞춤형으로 상담을 하고 컨설팅을 하고 지도를 하고 다른 정신병원과 연계도 하고 해서 적극적인 치료에 나서고 해서 금년에 학생들에게서 이런 위험한, 우려스러운 일들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성일위원

교육장님, 그 정도로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면 2018년도 Wee 클래스, 양산에 보니까 상담 건수가 무려 5,09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인구수가 2배, 3배 많은 김해에 보니까 3,657건 해가지고 상당히 그 당시 양산이 많은 것 같은데, 2019년도 상담 건수가 현재 9월에 보니까 1,234건 정도, 상당히 많이 줄었거든요. 줄어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학생들이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 전부 분류를 해서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주제별로 임하고 있는데, 제일 첫째는 학교에서 학생들 지도를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육청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해서 학생 안전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 의뢰가 크게 많지도 않고 학교 폭력이 줄어들기도,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 상담을 전부 다 의무적으로 가서 하게 되는데, 학교 폭력도 줄어서 상담 횟수가 적고, 위기관리 학생도, 자해나 자살이나 정신건강이나 학교 부적응이나 이런 분야도 학생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원성일위원

본 위원 생각도 2018년도에 김해라든지, 100만 도시 창원에 육박할 정도로 2018년도 Wee 클래스 상담이 나름대로 많다 보니까 아마 그에 대한 자긍심이라든지 준비 관계라든지 철저한 대화를 한 것 같고 대응도 잘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이겠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안주에 끝나지 않고 철저히 다시 분석해서 한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Wee 클래스 부분도, 저희들이 폭력 부분도 보니까 줄어든 게 있는데,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6페이지입니다. 아마 오전에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 의원과 소통 부분입니다. 이병희 위원께서는 아시다시피 의원도 오래 하셨고, 밀양이라는 지역에, 저도 사실은 의원 된 지 1년 반밖에 안 되었지만 교육장하고 단독으로 면담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들도 잘못되었겠죠. 그런데 여기 존경하는 표병호 위원장님께서도, 저는 놀랐습니다. 명색이 위원장이라면 위원보다는 조금 더 소통 많이 하고 할 건데, 저희들이 찾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찾아가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2016년도에 보면 지역 상황보다는 의견 올라온 게 소통 강화입니다. 뭘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들이 꾸짖고 질책하고 부담을 갖는 부분보다는 어차피 학교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계속 개선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는 개혁을 해야 되거든요. 개선, 개혁이라는 부분들은 절대로 교육장 혼자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 계시는 위원들 혼자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학부모, 학생, 여기 계시는 교원님들, 그다음 우리 위원들과 같이 이 4주체가 소통을 해야 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제가, 이 부분은 저도 반성하면서도 여기 계신 분들도 반성하고 경남 전역에 있는 학교장님이나 교육장님이나 집행부, 저희 위원들도, 저 스스로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반성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73페이지를 보면 교육장님, ‘최근 2년간 각종 감사’ 보면 금액이 신분상 지적 건수는 거의 비슷한 부분을 갖고 있는데 금액이 생각 외로, 2018년도 1,300만원 정도에서 이번에 1억8,000만원, 이 이유는 뭡니까? 재정 금액이 이렇게, 조치에 많이 들었다는 것은, 규모가 큰 게 하나 터졌어요?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제가 숫자를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러니까,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몇 페이지요?

원성일위원

73페이지입니다. 73페이지.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계속 작은 페이지부터 쭉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자꾸 불려나오니까 헷갈려 버린다 아이가.

웃음

원성일위원

죄송합니다. 73페이지, 최근 2년간 각종 감사·조사 시 지적사항 보시면 2018년도는 지적건수가 37건, 2019년도도 38건으로 비슷한 부분인데, 재정상 조치에 보면 2018년도는 1,300만원 정도 조치금액인데 2019년도는 1억800만원 정도 됩니다. 거의 10배 정도 늘어났는데, 혹시 큰 문제가 있었습니까, 2019년도 감사.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별감사가 작년에 경상남도교육청감사과에서 시행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립학교 유치원이 여러 가지 임금 지급 부적정이나 또는 허위보고, 학급운영비, 수당의 문제 이런 것을 다시 환수 받으면서 늘어났습니다.

원성일위원

알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93페이지 보면 학생 흡연 실태파악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지적사항이 계속 나와 있었고, 그리고 그에 대한 시행결과도 하겠다 돼 있고, 또 이 부분은 저도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흡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마음이 아프지만 여기에 대한 예산도 우리가 투입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도 하고 있고 금연 교육을 계속 실제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2018년도 보면 한 1억5,000만원 정도 했는데 올해 2019년도 10월, 11월, 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예산 집행잔액이 7,500만원 남았는데, 이 남은 이유가 뭐죠? 아무래도 흡연 예방교육 부분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빠르면 빠를수록 집행하는 게 좋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 잔액이 7,500만원, 지금 3개월 정도 남았는데 7,500만원 정도 남은, 다음 달이나 그다음 달에 행사가 큰 게 있습니까, 혹시?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흡연 예방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어떤 사건처리가 아니기 때문에 잔액이 크게 많이 남아야 되는 이유가 아니고, 또 이 예산들은 대부분 학교로 교부되는 사업이라서 조기에 학교로 교부가 되었고, 우리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행사들도 거의가 학부모와 함께 하는 활동, 학생들과 동아리 활동 이런 것을 지원하기 때문에,

원성일위원

교육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말하는 거거든요.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예.

원성일위원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두세 달밖에 안 남았는데 잔액이 1억9,000만원, 증액도 보면 작년 2018년도 1억5,000만원 받았지만 올해는 1억9,000만원 받았거든요. 증액을 했다는 자체는 뭐냐 하면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흡연하는 학생 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해보니까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예산도 4,000만원 더 늘렸을 것 아닙니까, 그죠?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예.

원성일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해당되는 학교는 60, 60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학생 수도 요즘 자꾸 줄고 있는 부분인데, 흡연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잔액이 남은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저희 교육청에서는 회계연도가 12월 31일까지지만 학교는 2월 28일까지입니다. 학교에 교부된 예산이기 때문에 2월 28일까지 써야 되고, 겨울방학 때 행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원성일위원

이왕이면 흡연이라는 것이 빨리 이 부분은, 전체 스케줄을 잡을 때 흡연 이 부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겁니다. 말 그대로 저희들이 독감 예방도 마찬가지로 늦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 부분을 왜 겨울방학에 하는지, 차라리 여름에 집중적으로 해서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예산이라는 게 적정성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그죠?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예, 맞습니다.

원성일위원

이 부분 다시 한번, 다른 교육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위원으로서 보다는 혹시나... 지적사항 보면 지방에 있는 기업체를 활용하자, 또 지방에 있는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현장체험학습 차량 부분인데, 이 부분도 보면 유찰 후에 수의계약을 했다는 부분들인데, 대부분 요즘 관광차들이 나름대로 유찰할만한 그게 없을 건데, 전부 다 하고 싶어가지고, 그죠. 혹시 교육장님 알고 계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2018년도 부분인데 혹시 아십니까?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차량에 관련되는 것은 행복교육지구 현장체험학습 거기 한 번 있고, 나머지는,

원성일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유찰 후 수의계약을 한 근거를 보니까 유찰이 됐대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관광버스가 양산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찰 후 수의계약 했다는 게 제가, 유찰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걸 좀...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특수한 경우일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원성일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간 관계상 얼마 안 됐지만 페이지를 쭉 넘기면서 한 부분들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이 책자를 밤새도록 아마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면서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책자를 만드는 게 저희들이 오늘 하루만 하기 위해서 넘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어쩌면 두고두고 이걸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볼 겁니다. 제가 사실은 2018년도, 2017년도도 사실 자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 안 했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사실 이 부분에 깊이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그만큼 이 행정사무감사가 정말 저희들이 심각하게 한 번씩 받아드릴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제가 사무감사 할 때는 대안도 하면서 하기 위해서, 오늘은 우리가 첫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 책자에 대한 부분의 스토리를 한번 듣고 다시 한번 이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집행하신 분도 마찬가지로 좀 긴장을 가지고 우리가 ‘아이좋아’에 대한 부분 내년도 예산할 때 제대로 우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그중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같이 서로 사자 소통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아이들한테 예산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병호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 위원님, 자료 요청 있습니까?

강철우위원

예.

표병호위원장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위원

방금 제가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디자인 공모 설계용역 관련 현황에 대해서 우리 김위영 주무관님 여기 계십니까? 김위영 주무관님 계세요? 앞으로 좀 나오세요. 자료를 보니까 너무 형편이 없어서 이 자료를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참 갑갑합니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행감 자료가 되겠습니까? 건축설계 공모 공고가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공고 모릅니까? 자! 이것 한번 보세요.

위영

김위영양산교육지원청주무관

예.

강철우위원

공고 있잖아요.

위영

김위영양산교육지원청주무관

예.

강철우위원

이걸 달라 이겁니다, 이걸! 공고 있잖아요.

위영

김위영양산교육지원청주무관

예.

강철우위원

또 심사책정표, 심사위원 자격요건, 건축설계 공모 응모신청서, 안에 다 있잖아요. 이 안에 공모 협정서하고 대표업체 누구누구 이렇게 다 체결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줘야 되지, 이런 내용도 없이 이걸 하면 됩니까? 여기 어떻게 해 놨어요. 질의서 붙임자료 참조, 또 비공개, 이것 비공개입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것 비공개예요?

위영

김위영양산교육지원청주무관

조달청에서,

강철우위원

조달청에 그것 했으면 원본 없어요? 사본 있지 않습니까? 다 제출할 것 아닙니까?

위영

김위영양산교육지원청주무관

조달청에서 시행한 것은 저희들이 사본을...

강철우위원

시행하더라도 다 자료를 만들어서 줄 것 아닙니까? 자료를 왜 이런 식으로... (

인수

김인수수석전문위원

좌석에서 – 소관 과장이 답변을...) 누가 과장입니까? (

좌석에서 – 답변석에 가서...) 답변석에 한번 서보세요.

표병호위원장

강철우 위원님, 지금 자료 요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것에 대한 질의는 나중에 같이...

강철우위원

예. 과장님!

영이

오영이교육재정과장

예, 교육재정과장 오영이입니다.

강철우위원

반갑습니다. 자료를 요구하면 정확히 해서 자료를 요청해야죠. 이런 식으로 갖다 줘야죠, 이런 식으로.

영이

오영이교육재정과장

하나 전달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면 진작,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다 합니까? 이야기하면 들고 오고! 좋습니다. 기왕 나왔으니까, 시공사와 계약했죠?

영이

오영이교육재정과장

예.

강철우위원

시공사는 어디하고 계약했습니까?

영이

오영이교육재정과장

시공사는 아직 계약이 안 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설계 중에 있고요?

영이

오영이교육재정과장

예.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앞에 보면 우리가 디자인 공모 두 건 했죠?

영이

오영이교육재정과장

한 건...

강철우위원

두 건 했지 않습니까? 물금2초하고 가촌초 교사 신축공사 있지 않습니까?

영이

오영이교육재정과장

물금2초는,

강철우위원

하청 준 것 아닙니까?

영이

오영이교육재정과장

도교육청에서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래도 양산에서 다 할 것 아닙니까? 공모했을 것 아닙니까?

영이

오영이교육재정과장

도교육청에서 신설업무를 추진하고, 유치원과 도서관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강철우위원

물금2초 교사 신축공사 하지 않았습니까?

영이

오영이교육재정과장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이 자료를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또 제가 한번, 감사결과 징계 경고 이것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 밀양 있죠? 밀양교육청에서 감사자료 주신 분 누굽니까?

상범

엄상범행정지원과장

밀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엄상범입니다.

강철우위원

제가 자료 요청할 때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설공사라든가 하자보수라든가 경고 이상의 부분을 원인과 이유를, 어떻게 해서 하자가 5% 됐니, 3% 됐니 이런 잘못을 정확하게, 이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상범

엄상범행정지원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 내용을 달라는데 이것 주면 똑같지... 이 책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것. 이것 보고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런 세부내역을 2018년도, 2019년도 경고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많은 자료 요구도 안 했습니다. 경고에 대한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해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상범

엄상범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들어가세요.

표병호위원장

자료 마쳤습니까?

강철우위원

예.

표병호위원장

아까 말씀 나온 김에 추가되는 부분, 우리 사립유치원 회계감사 건에 대해서 양산교육지원청,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교육장님이 하실 겁니까? 감사자료 138쪽에 보면 15번 항목이 있습니다. 15번, 임금 지급 부적정, 2019년도에.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예.

표병호위원장

이 내용을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임금 지급이 어떻게 해서, 여기 징계 1건, 경고 1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 경고를 받았고, 왜 징계를 받았는지? 여기 하고, 재정상 조치 금액이 4,560만원이 부과됐어요. 이걸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승기

안승기행정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장님, 양해가 되면 제가...) 예, 과장님이 설명을 하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이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좀 답답한 면도 있겠는데, 실은 이 감사가 도교육청에서 실시한 감사가 돼서 그 내역을 저희들이 못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 말씀하신 걸 빨리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도교육청에, 저희들 있는 자료는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그 개괄적인 사항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혹시 건별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감사실에 요청해서...) 메모를 하셔서, 아까 원성일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했거든요. 이 감사 자료가 책자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록을 남겨서 내년도에 우리가 어떤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징계사유하고 경고사유, 거기에 재정상 조치 금액이 4,560만원이 부과됐어요. 부과는 양산교육청에서 부과했을 것 아닙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그것도 감사실에서...) 본청에서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건 도에서 했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 내용을 정확히 하시고, 또 한 가지 139쪽 26번 항목에 보면 원비 허위보고 및 학급운영비 부당 수령인 해서 경고가 2건 있고, 그래서 2,577만3,000원이 부과됐네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이것...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 도에 가서 우리가 감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자료를 정확하게 좀, 오늘 되겠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제가 마치기 전까지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양산시에 대한 어느 정도, 이게 전체적으로 37개 원 중에 23개를 마쳤다 그랬는데, 23개 마쳤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도 도서관입니까?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예.

표병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에듀파인 참여율도 마찬가지고요?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에듀파인 참여율은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지금 200인 미만이고,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200인...

표병호위원장

아! 200인 이상이고,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예.

표병호위원장

내년도부터는 전체 다,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지금 20개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하여튼 유치원 문제도 소홀할 수 없기 때문에 자료를 정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나중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자료 때문에 잠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예,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덕계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계세요? (

용철

신용철덕계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나오시지 말고 거기 서세요. 우리 교육청에서 저한테 자료 준 분이 어느 담당 과장님이시죠? (

영이

오영이교육재정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덕계초등학교 BTL 관련 수해복구, 태풍 미탁에 관련된 자료를 달라 그랬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교육청에 보고된 자료, 그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런데 태풍 미탁으로 인해가지고 덕계초등학교가 담장이 무너졌습니까, 안 그러면 학교 급식소 강당의 다목적강당 천장재가 떨어졌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덕계초등학교에서는 두 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두 건이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 보고는 한 건으로 했잖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하나는 소규모 BTL사업, 그러니까 강당 및 급식소가 BTL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BTL 사업체와 협의를 해서 복구가 완료된 상태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덕계초등학교 담장! (

피감사기관석에서 – 펜스는 본관과 관련이 돼 가지고,) 아니, 보고가 안 된 거잖아요, 교육청에. (

피감사기관석에서 – 교육청에 되었습니다. 여섯 건 내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경상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제가 사전에 받은 자료입니다. 양산교육청 관할 여섯 건, 천성초, 중부초, 덕계초, 하복초, 신기초, 양산교육지원청 이렇게 해서 여섯 건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고 제가 BTL 사업 관련 자료를 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BTL은 따로 이렇게 완성했다고 오고, 오늘 주는 자료에 보면 이렇게 또 담장이 무너진 게 하나 더 왔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이것은 또 뭡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추가로 들어온 내용이 덕계초등학교 본관과 관련돼서 담장 펜스 관계가 또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이...) 이것도 정상적으로 보고가 된 겁니까, 안 그러면,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어서 교육청...) 돈이 얼마 안 돼서 경남교육청에서는 안 올린 거예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마 추가가 돼서 늦게, 저희 것에서 누락이 됐나 생각이 됩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태풍 미탁 보고한 건데, 기획관! (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좌석에서 – 예.) 이것은 뭐고, 요고? (

영이

오영이교육재정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뒤에 추가된 게 맞다고 합니다.)

표병호위원장

그게 태풍이 미탁과 또 하나 있죠? 타파하고 두 가지 사항에 대한 것 얘기를 정확하게 표현하셔야 돼요. 과장님!

이병희위원

미탁입니까, 타파입니까? (

장내웃음

영이

오영이교육재정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제가 받은 자료상으로는 둘 다 미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이렇게 달리 와버리면,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안 드리면 여러분은 정확한 자료를 줬다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내가 요구한 자료는 BTL 사업으로 인한 학교 다목적강당의 외부 천장재가 무너졌다 해서 이 BTL 관련 시기와 하자보수기간에 걸려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자료는 두 번째다 치고 이게 와버렸다 말입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덕계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그게 1차, 2차로 두 번이 들어왔습니다.) 1차, 2차로?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럼 미탁은 맞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표병호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1차, 2차가 아니고, 태풍이 두 번 왔거든요. 그래서, (

영이

오영이교육재정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이 감사 자료 요청 후에 작성기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이게 감사 자료로 받은 게 아니고 내가 쥐고 있는, 여러분 이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저한테 입수돼 있는 자료가 여러분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하도 조짜배기 자료를 만들어줘서 그것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먼저 입수를 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방금 과장님도 말씀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한 건으로 경남교육청에서는 신고를 받고 정리를 했는데, 재해 상황 보고입니다, 최종적으로. 미탁에 대한 보고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담장은 빠져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담장 자료가 갑자기 여기에서 교육청에 보고한 자료라고 저한테 주면 이게 정상적인 자료로 보겠습니까? (

영이

오영이교육재정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접수 시기를 좀 달리한 상태로 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고 보고, 어떤 경우라도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지금 행정사무감사라는 근본적인 개념이 여러분한테 추궁하고 잘못을 후벼 파고 이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있는 그대로 오픈을 시켜서, 아까 우리 양산교육장님 말씀 잘하시데요. 지금 경남교육청에 여러분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절대 이것은 성사 안 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교육감 다니면서 어느 지역에 무슨 학교 지어주고, 무슨 학교 지어주고 그게 지금 급합니까, 양산에 수요자가 대기하고 있는 이 지역의 교육수요를 맞춰 들어가는 게 급한 겁니까? 그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그만큼 여러분과 저희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경남 교육이 어떻게 바람직스럽게 가야 될 것인가를 만들어 내는데, 그것을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산교육장님이 아까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족한 여러 가지의 유치원, 학교 이런 부분 부족한 것을 여러분 스스로 제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인사권자가 교육감이 되다 보니까 침묵할 때 딱 침묵해버리고, 지금 이 자리 끝나 보십시오. 지역의 도의원 찾는 교장선생님 어디 계시는가! 제가 이 말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그만큼 학교가 이기주의적으로 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나 우리 교육청은 학교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교육청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런데 자료 같은 것 이런 것은 신중하게 챙겨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장내웃음

표병호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오늘 시간 관계상 자료 제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않더라도, 저희가 시간 관계상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참고로 해서 나중에 서면질의를 통해서 다시 받는 절차를 가질 수 있으니까, 자료 요구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한 부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위원

지명타자 박삼동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신데, 사실은 우리 이병희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도 저희 지역구의 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소통을 해 보면 학교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좀 올려 달라, 제가 교육위원인데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예산이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 보면 어떤 교장 선생님들은 두려워해요, 이야기하는 것을. 내 알아서 할게 이런 식으로 해서 소통이 안 되는 그런 교장 선생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목을 좀 조르는 교장 선생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교장 선생님들이 저희들을, 저희들이 1학년 3반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교 동창회해서 빌미를 잡아도 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소통이 되면, 우리 지역구에 하나 더 가져가는 것이, 내가 있을 때 그 학교의 모교 출신이다 이런 생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오늘 양산과 밀양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표병호 위원장님도 계시고 이병희 고수님도 계셔서 잠정적으로 눈빛만 봐도 빨리 마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5시 정도에 마치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저보고 아마 길게 하니까 먼저 하라고 사인이 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맙고요. 양산교육장님, 오늘 인기가 있습니다. 인기 있을 때 주가 상장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수학체험센터가 2015년 8월 22일에 오픈을 했습니다. 여기 교육장님이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됐죠?

웃음

일동 박수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1년 넘었습니다.

박삼동위원

1년 넘었으니까 수학체험센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장단점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지금 우리는 수업이 변하고 있습니다. 기억력이 뛰어난 사람이 유능한 인재가 아니고 이제는 답이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력을 가진 사람이 유능한 인재인데, 그러한 창의력의 기반이 되는 과목이 수학입니다. 수학이 되어야 과학도 할 수 있고 경영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수포자가 생기고, 수학이 재미없다면 앞으로 창의력을 갖춘 융합 인재로, 미래 인재로 자라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래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언어와 수학 분야인데, 수학을 강조하면서, 수학은 공식을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재미있게, 즐겁게 생활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업을 바꾸는 방법이 문제집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과 비슷한 활동을 하면서 현실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보는 과정으로 수학체험센터의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혼자 하는 수학도 있고, 함께 하는 수학도 있고, 가족과 함께 하는 수학도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수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가장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학체험센터가 21세기에 창의적인 교육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 말씀이시죠?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예.

박삼동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밀양교육장님한테도 할 건데 밀양도 염두에 두시고, 진로교육원 관계 때문에 터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준비를 해 주시고요. 우선 교육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교장 선생님들께서,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각 학교마다 근무를 하다가 본청에 파견근무를 하는 공무원들이 더러 있습니다. 일선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이 혹시나 여기서 교육청에 파견을 보냈던 그런 교장 선생님 계시나요? (응답 없음) 아무도 없습니까?

표병호위원장

마음 편하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박삼동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학교가 촉석초등학교, 화정, 안청, 중앙, 장복, 구산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떤 학교가 양산에 있는지 밀양에 있는지 제가 몰라서 묻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파견근무를 해도, 없어도 인원이 되는 것인지, 애로사항을 느끼면서 감수를 하는 것인지, 본청에서 오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뺏기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혹시나 밀양교육장님, 양산교육장님, 파견근무를 하는 그런 학교가 있습니까?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없습니다.

박삼동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됐고요. 그다음에 학교 중에 교장 선생님만 있고 교감은 안 계시는 학교가 있습니까?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예,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있습니까?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예.

박삼동위원

밀양과 양산에 혹시나 그런 학교가 있으면 교장 선생님 일어나 보시죠. (

영태

김영태좌삼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반갑습니다. 양산 좌삼초등학교장 김영태라고 합니다.) 좌삼초등학교요? 여기는 전교생이 43명이네요. 43명인데, 여기 영양사가 하나 있고 조리사가 한 분 계십니다. 아이들 밥을 다 해서 줍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학교 자체적으로,) 그러면 급식의 식재료를 구입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인근 큰 학교하고 같이 공동구매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공동구매로 합니까? 공동구매를 해서 43명이, 영양사 하나 있고 조리사 하나 있어서 이거... 영양사가 있어야 됩니까? 몇 명 이상 영양사가 있어야 되고, 몇 명 이상 조리사가 있어야 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법적인 기준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밀양 초등학교 중에 상남 교장 선생님 계세요?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안 나오셨습니다.) 안 왔습니까?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예, 안 나오셨습니다.

박삼동위원

교감 선생님이나 누구 아무도 안 왔습니까? 행정과에서도 아무도 안 왔습니까?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밀양의 대표로 교장 선생님 일곱 분만 오셨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랬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교육장님, 상남초등학교는 전교생이 19명인데, 여기도 영양사가 있고 조리사가 한 분이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시죠?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아까 좌삼초등학교하고 똑같은,

박삼동위원

똑같은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19명 가지고 영양사 한 분 있고 조리사 한 분 있는 이게 혹시나,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순회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양사는.

박삼동위원

그럼 밀양에 숭진초등학교는요?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숭진초등학교 거기도 20명 미만인 학교입니다.

박삼동위원

청도초등학교는요?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역시 그렇습니다.

박삼동위원

태룡초등학교도 교장 선생님 안 오셨습니까?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예.

박삼동위원

안 오시니까 대답이 안 되네. 그러면 교육장님, 순회 대상 학교라는 이것이 조금 전에 방금 순회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예.

박삼동위원

그렇구나.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여기서 해야 될 사안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다뤄야 되겠네요. 그리고 혹시나 양산교육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하십시오. 전교조 출신들이 양산교육청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지금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한 명도 없어요?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예.

박삼동위원

아, 그래요? 밀양은요?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누가 전교조 출신인지. 실제로 또 관리자가 되면 전교조 회원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회비를 내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사무실도 없고 그렇다, 그렇죠? 이것은 본청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네요.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우리 교육청이 아니고 지역에요? 양산 전체에요?

박삼동위원

그렇죠.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아, 양산 전체에 전교조 회원들이,

박삼동위원

지금 현재 왜 그러냐면 각 초등학교, 양산지원청 안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교사들도 있을 것이고, 전교조 출신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전교조 교사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은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저희들이 조합은 알 수가 없습니다.

박삼동위원

본청에는 보면 전교조 사무실까지 있거든요. 그럼 어디 회의 장소 가는 것 같으면 전교조 회장님 소개를 시키고, 우리 위원장님은 소개를 안 시켜도 전교조 회장님은 소개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게 전혀 파악이 안 된다, 그렇죠?

일동 웃음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예.

박삼동위원

일단 본청에 가서 물어보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밀양교육장님! 교육장님, 어째서 이병희 위원님한테 그렇게 인기가 좋아요? 아까 소개하는데 보니까 교장 선생님이 오니까 여학생들이 바짓가랑이를 잡고 이랬다는데, 사실입니까?

일동 웃음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이전에 교육장 하기 전에 밀양여고 교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병희 위원님이 일선 학교에 애로사항이 있는지 자주 방문도 하시고 저희들하고 소통하실 때, 오셨을 때 아마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삼동위원

교장 선생님, 여기처럼 우산을 잘 펴야 됩니다, 교육위원들한테요. 잘하면 좋습니다. 밀양의 수학체험센터도 역시 양산처럼 그렇게 필요성을 느낍니까?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로교육원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어드바이스를 해서 올라간 그런 경우는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다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조금 어드바이스한 것이 있습니까?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지원청과는 전혀 상관없이 밀양시청하고 도교육청과 MOU를 맺어서 추진하는 성격입니다.

박삼동위원

그럼 이것도 거기서 물어봐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밀양교육장님, 잠깐만 앞에 계십시오. 나온 김에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7쪽에 보면 공동통학구역 추진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방향 통학구역, 공동통학구역 사업이 일방향 공동구역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밀양 시내에 미리벌초등학교라고 과밀 학교가 있습니다. 학생이 1,220명쯤 되는데, 학교가 지금 더 증축을 해야 되거나 운동장이 좁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거기 학생들을 좀 분산시켜야 될 그런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보통 주소를 옮기고 그래야 전학이 가능한데, 주소를 옮기지 않고 인근에 있는 밀양초등학교나 가까운 인근 지역에 있는 사포초등학교에 전학을 갈 수 있도록 학군을 조정해서 보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사포초등학교는 그렇게 되면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시죠?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예, 데이터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밀양 관내 60명 이하 학교가 몇 개나 있죠?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저희들은 초등학교 21개 중에서 50명 미만 학교가 8개 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60명 미만 학교,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60명 미만 학교도 똑같습니다.

표병호위원장

8개요?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예.

표병호위원장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여쭙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아까 인위적으로 일방향 공동통학구역을 설정했는데, 그것은 인위적으로 하는 것하고, 저희가 이제 준비해야 될 것이, 위원님들도 오늘 아마 염두에 두고 계실 것인데, 경남도 마찬가지거든요. 작은 학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적정 규모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생각을 다시 재검토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양도 지금 25개 학교 중에 8개가 지금 대상이 되겠죠, 60명 미만 학교가. 지금 그러면 그 통폐합학교 대상이 몇 개나 있나요?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전에 규정대로 적정 규모 대상 사업으로 봤을 때는 지금 두 학교가 해당,

표병호위원장

두 학교? 그러면 통폐합이 되지 않는 이유는 혹시,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1개 학교는 일면일교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고, 그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지금 두 학교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숭진초등학교하고 상남초등학교 두 학교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아까 추가 질의를 장규석 위원님 하신다고...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규석위원

밀양교육지원청에 재정과장님 계십니까? 공히 양산교육청하고 같이 들어주십시오.

상범

엄상범행정지원과장

밀양교육청 행정지원과장 엄상범입니다.

장규석위원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 조달 우수 제품으로 등록된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품목마다 다르겠죠?

상범

엄상범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조달 우수 제품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경쟁입찰에서 제외되죠?

상범

엄상범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면 선정 절차를 어떻게 합니까?

상범

엄상범행정지원과장

조달 우수 제품은 업체에서 조달청과 계약을 해서 등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규석위원

등록을 하고 나면 지역에 필요한, 예를 들자면 LED 등, 아니면 철근 이런 여러 가지 조달 등록된 것 있을 거 아니에요?

상범

엄상범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그중에서 우수 제품에 대해서는 결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상범

엄상범행정지원과장

조달청에서,

장규석위원

조달청의 결정 말고 그전에, 여기서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LED 등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 조달 우수 제품을 써야 되면 그 조달 우수 제품을 재정과에서 담당 실무자가 장바구니에 담아서 신청 안 합니까?

상범

엄상범행정지원과장

그게 설계 단계에서 어떤 제품을 쓸까, 가령 조달 우수 제품이 너무 비싸거나 하면 조달 우수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도 있고요,

장규석위원

않을 경우도 있는데, 조달 우수 제품으로 해서 미리 사전 설계가 되어 있다든지, 그러면 조달 우수 제품으로 하면 조달 우수 제품으로 먼저 결정권이, 예를 들어서 밀양교육지원청 재정과에 실무 담당자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장바구니에 담는 결정을 하는 것까지?

상범

엄상범행정지원과장

설계에서, 시설 공사 같으면 시설담당하고 설계 업체하고 예산하고 모든 것을 협의를 해서 그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장규석위원

그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결정권은 누구입니까? 결국 시설과 시설계 담당하는 재정과 이쪽 부분의 소관 아닙니까?

상범

엄상범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렇죠?

상범

엄상범행정지원과장

예.

장규석위원

그렇다면 이 제품의 결정권이 결국 재정과에 있다는 결론이 되겠죠, 그렇죠?

상범

엄상범행정지원과장

예.

장규석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렇겠죠. 여기 한번 보시면 조달 우수 제품 구입 현황 및 업체를 제가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공개입찰을 할 수 있는 금액이 2,000만원까지죠, 그렇죠? 2,000만원까지 아닙니까? 2,000만원이 한계금액 아닙니까?

상범

엄상범행정지원과장

2,000만원 이하는,

장규석위원

수의계약하고?

상범

엄상범행정지원과장

예.

장규석위원

2,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을 하죠?

상범

엄상범행정지원과장

2인 이상 수의계약을 합니다.

장규석위원

2인 이상 수의계약이라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수 제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달 우수 제품 결정권자는 결국 장바구니에 담고 클릭하면, 조달청에서 그대로 결정 내려준다 아닙니까?

상범

엄상범행정지원과장

관급자재는,

장규석위원

관급자재가 결국 재정과에서 결정하는,

상범

엄상범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위원

권한은 결국 재정과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상범

엄상범행정지원과장

예.

장규석위원

맞죠?

상범

엄상범행정지원과장

예.

장규석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보면, 물론 조달 우수 제품이 여러 군데 있지만 한 업체에 몰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금액은 2,000만원도 좋고 2,000만원 이상, 1억원도 좋고 3억원도 좋고 5억원도 좋고 10억원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합니까?

상범

엄상범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조달 우수 제품도 경남 지역이나 이런 쪽에서의 제품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그런 의견이 나오고 난 이후에 지금 50% 이상을 경남 지역 것으로 사용하고 있고,

장규석위원

경남 지역 업체를 살리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다 보면 밀착 관계가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금액이 지금 밀양도 그렇고 양산도 그렇고 보면, LED 실내조명은 블루싸이언스가 거의, 제가 알기로는 LED 조명 업체 같은 경우에는 조달 우수 업체로 등록된 곳이 경남에는 두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업체가 전체적으로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에도 보면 목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5억원짜리도 그렇고 전부 다 이게 따지면 수의계약입니다. 내 마음 맞는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상범

엄상범행정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충분히 있겠죠?

상범

엄상범행정지원과장

예.

장규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고 싶은, 재정과에 계신 과장님으로서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런 부분에 조달 우수 제품을 만약에 써야 된다면 개선해야 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까?

상범

엄상범행정지원과장

또 한편으로서는 지역 업체를 선정해 달라고 하시는 분 의견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유착관계를 배제하기 위해서 회사가 많은 것 같으면 우리가 여러 회사를 집어서 하면 도에서, 조달청에서 입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경남 지역에는 LED 부분에서 기업이 많지 않아서 지역경제 살리기 일환으로서 특정 회사가 조금 많이 들어간 것이지, 특별하게 이 회사하고 유착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이뿐만 아니라 LE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파악해 보니까 가장 적게 조달 등록된 업체고요, 그렇지 않은 업체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유독 보면 한 업체가 편중되어 있어요. 한진테크, 블루싸이언스, 여기에 보면 조달 우수 업체라 해서 밀양교육지원청은 블루싸이언스, 경원알미늄 이래서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범

엄상범행정지원과장

LED는 좀 그렇습니다. LED를 제외한 다른 제품들은,

장규석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조달 우수 제품에 등재된 업체 중에서 내가 선정하고자 하는 데 일단 장바구니에 담기만 하면 조달청에서 결정되어 내려오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상범

엄상범행정지원과장

예.

장규석위원

그럼 얼마든지, 쉽게 말해서 결탁의 여지가 있다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할 생각을 한번 건의를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해 보신 적 없어요?

상범

엄상범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경남 살리기 위해서 경남 업체를 주는 것은 어떤 가점을 주면 됩니다. 가점을 주면 되는데, 거기에서 투명성 있게 이러한, 금액이 지금 현재 1억원 이상, 우리가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하고 2,000만원 이상은 전부 공개입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조달 우수 제품에 대해서는 전부 다 거기 실무자가 결정권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담당 실무진에서는 옴짝달싹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달 우수 제품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심사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의견 교환해서, 지금 조달 우수 제품이 밀양교육지원청만 얼마 정도 됩니까, 총 금액이?

상범

엄상범행정지원과장

총 금액은 지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장규석위원

액수들이 지금 대충 보니까 양산 같은 경우에는 우수 제품에 대해서 한 해에 31억원 정도 됩니다, 31억원. 2018년은 31억원이고, 2019년은 28억원입니다. 이러한 금액들이 한 사람의 손에서 좌지우지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든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쳐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재정과에서, 또 재정과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저희들이 지적하기 전에 여러분들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지 않기를 바라면서 요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엄상범행정지원과장

물량이 많을 경우에는 여러 업체가 있고 이러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회사가 많지 않고 이러면 이 제품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실무자이기 때문에 실무자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관심을 좀 더 갖고 다른 업체도 한번 살펴보고 해서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위원

이 부분은 밀양교육지원청장님, 양산교육지원청장님 두 분께서도 시범적으로 이러한, 쉽게 말해서 시설계 담당자의 손에서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것은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자체 위원회를 구성하셔서 하시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꼭 우리가 위에 도교육청에서 하기 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정말 여러 가지 부조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꼭 실시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또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분명히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민원사항이 저에게 많이 들어오고, 저 역시도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것은 진짜 투명하게 해야 돼요. 한 사람의 결정이 있으면 얼마든지 결탁이 가능합니다.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지금 양산 같은 경우에는 2018년이 31억원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까지만 28억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수정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에 있어서 제가 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자료 제출받은 것 중에서, 지금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밀양도 도교육청을 통해서 자료를 저에게 주셨을 것입니다. 밀양 밀성중학교에 보면 계단실 증개축 및 이중창 교체에 있어서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1,900만원 수의계약인데, 업체가 미산건축사무소라 되어 있어요. 건축사 사무소에서 설비 차고 이것을 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상범

엄상범행정지원과장

사립학교라서,

장규석위원

아, 마산건축사사무소라 되어 있네요, 마산건축사사무소. 이것 사실관계 좀 확인해서 저에게 알려주시고요, 2018년도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수의계약 중에서 제가 쭉 훑어보니까 전기공사는 밀성전기에서 몰아주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업체에. 지금 보니까 밀성전기가 가장 많이 제 눈에 보이는데, 이 부분도 좀, 지역 업체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역 업체 골고루, 이병희 위원님! 밀양에 밀성전기밖에 없습니까?

이병희위원

잘 모릅니다.

장규석위원

잘 모릅니까? 좀 연구해 보시고요. 한번 파악해 보시고 골고루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랑진고등학교에 보면 이게 예를 들어서 같이 합쳐서 공개입찰도 가능한데 분리 발주를 했어요. 본관 내부 도색공사, 옥상 방수공사, 강당 지붕 도색공사, 그래서 이 업체에게 주기 위해서 분리 발주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해명해 보시죠.

상범

엄상범행정지원과장

삼랑진고등학교는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직접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자료를 받아보고 나서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면 사립학교는 어디에서 이것을 감사를 합니까?

상범

엄상범행정지원과장

도교육청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도교육청에서 합니까?

상범

엄상범행정지원과장

예.

장규석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이것 감사 한번 실시해 주시죠, 이야기해서. 삼랑진고등학교에 보면 해동안전건설주식회사에서 이 업체에 주기 위해서 분리 발주를 한 겁니다. 잘라가지고 900만원, 1,900만원, 990만원 이렇게 준 것 같은데, 이것 사실 관계를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수공사에서 3,300만원이 넘어가는데, 밀양 상남초등학교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3,300만원 방수공사 같으면 입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범

엄상범행정지원과장

신기술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장규석위원

아! 신기술 등록해가지고?

상범

엄상범행정지원과장

예.

장규석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전에 말한 신기술 등록 몇 가지 항목 되어 있는 부분을 업체들이 등록을 해서 그 업체 하면 금액이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업체들이 로비를 해서 그 업체 품목을 써 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투명하게, 특허등록업체도 한두 업체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특허 등록된 업체한테, 같이 그분들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유념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 외부환경 개선공사에, 이것도 1억4,600만원인데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제가 2019년도 자료를 제출받은 것 중에서 1억4,693만2,700원인데 우암건설에다가 외부환경 개선공사를 수의계약을 줬습니다.

상범

엄상범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장규석위원

예,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상범

엄상범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다음 삼랑진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관 옥상 방수공사에 1억1,500만원이나 되는 큰 액수인데, (유한)건일산업개발에다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 수의계약 자료 제출받은 겁니다.

상범

엄상범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규석위원

이것도 확인해 주시고.

상범

엄상범행정지원과장

예.

장규석위원

보면 드림건축이엔지도 이렇게 한 군데 몰아주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점검해가지고 같은 밀양에 있는 업체라도 고루고루 같이 먹고 살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범

엄상범행정지원과장

사립학교는 저희들이 발주가 아니라,

장규석위원

아니, 어떻게 하시든지 제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건의를 하든지 해서 함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범

엄상범행정지원과장

예.

장규석위원

그다음에, 들어가십시오. 양산 교육재정과장님.

영이

오영이교육재정과장

양산교육청 교육재정과장 오영이입니다.

장규석위원

동일한 부분인데요. 양산에서 보면 금액이, 천장 정비 교체에 보면 물금동아중학교 석면 철거 공사에도 금액이 7,000만원, 천장 교체 공사에도 7,900만원, 이런 부분들을 수의계약을 했는데 왜 그렇죠?

영이

오영이교육재정과장

동아중학교는 사립학교인데, 잠깐 상황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래요. 이것 좀 알아보셔가지고, 저도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할 때 한번 확인을, 그러면 물금동아중학교가 전부 사립이라는 말이죠?

영이

오영이교육재정과장

예.

이병희위원

거기 교장 선생님 안 오셨나요?

장규석위원

동아중학교 교장 선생님 오셨습니까? (

종수

하종수물금동아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왔습니다.) 한번 나와 보시죠. 아! 거기서 말씀해 주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동아중학교 교장 하종수입니다.) 왜 이 금액이 큰 액수, 사립중학교는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 해도 되는 겁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행정실에서 자의적으로 결정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전혀 공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진행 상황을, 학교 총책임자가 누구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교장입니다.) 그러면 교장이 이걸 몰라서 되겠습니까? 학교 행정실에서 내려오는 돈 집행을 아무렇게 해도 모르고, 물금동아중학교에 교장 선생님으로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만 4년 정도 되었습니다.) 4년 정도 하셨으면 학교의 전반적인 사항은 파악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계신다면 직무유기입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정확하게 알아보고 다시,) 알아보고 저에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말씀드리겠습니다.) 물금고등학교, 범어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금액들이 이미 수의계약의 범위를 넘어섰는데도 수의계약으로 정리되었고요. 그다음에 경남외고 영림전기에도 전기공사가 있어서 6,300만원인데 수의계약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파악하셔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영이

오영이교육재정과장

위원님, 수의계약이라는 게 1,000만원 이하, 말 그대로 수의계약이 있고, 2인 이상 견적을 받는 수의계약도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장규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2인 이상의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그 견적서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죠?

영이

오영이교육재정과장

예, 공개를 합니다.

장규석위원

공개를 하는데, 그러면 그 결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영이

오영이교육재정과장

그것은 G2B나 이런 공개 장치를 거쳐서 입찰을 받는 형식입니다.

장규석위원

두 업체를 갖고 입찰을 본다 이거죠?

영이

오영이교육재정과장

예. 그것도 입찰의 형식이지만 간단한 입찰을 소액수의계약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의계약을 했으니까 결국 결정권자는 재정과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모양새는 갖추고 있어도,

영이

오영이교육재정과장

2인 수의는 경쟁을 거쳐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살펴보고요. 현재 한번 저에게 자료 제출된 부분 수의계약의 범위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전제 이것을 저에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시고, 뭔가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마찬가지로 아까 조달 우선 품목에 대해서 그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 보셔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십시오. 분명히,

영이

오영이교육재정과장

저희들이 관급자재를 선정할 때 관급자재 선정 내부 기준은 따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지시에 의해서. 그런데 거기에서도 담당자의 의견이 많이 개진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물론 위에서,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결정한다는 말입니까?

영이

오영이교육재정과장

아뇨.

장규석위원

물론 그렇게 변명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여기 재정과에서,

영이

오영이교육재정과장

맞습니다.

장규석위원

결국 장바구니에 담지 않습니까, 나라장터에.

영이

오영이교육재정과장

선정 기준을 조금 더,

장규석위원

그러면 어차피 조달청에서 그 품목을 주는 건데 자꾸 엉뚱한 소리 하고 있습니까! 그걸 개선할 생각을 가져야 되죠. 여기 계신 분들, 교장 선생님들 그것 모르고 계실 건데 지금 그 이야기를 들으면 5억원짜리도 내 마음대로, 10억원짜리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영이

오영이교육재정과장

내부 기준은 있지만 그게 담당자의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장규석위원

담당자 멋대로죠. 제가 만약에 우리 과장님한테 죽기 아니면 살기로 로비를 하면 10억원짜리 하나 클릭하면 10억원이 저한테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이

오영이교육재정과장

개선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금액들이 현재 경상남도의 교육청 관할, 전국 교육청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은 뚜렷한 규정은 없지만 교육장님 주도 하에서 그것을 반드시 하십시오. 그 금액을 논의를 하셔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시든지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게 바로 비리의 온상이고 부조리의 온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전부 다 양심적으로 잘하시고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다는 말입니다. 제 귀에는 그런 소리를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사람이 로비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담당자가 클릭 하나 하면 내가 몇 억원짜리 하나 가져오고 안 가져오고 할 수 있다는 걸.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결탁이 되면 그 품목들이 리베이트 주고 나면 금액이 적기 때문에 부실한 공사가 될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또 부실한 제품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물품이, 예를 들어서 그 물품을 넣는다고 해도 섞어 넣어도 모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등이라든지 작은 철근이라든지 제품을 넣을 때 ㎜ 수가 있는데 ㎜ 수 일일이 다 안 잽니다, 그 회사 양심을 믿고. 그러면 내구 수명이 짧아지기 때문에 10년 갈 것을 5년 만에 또다시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오늘 양산교육지원청 처음으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이

오영이교육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했는데 또 잘못 온 게 있습니다. 아까 강철우 위원님 지적해 준 바와 같이, 자료를 요구하면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유치원 임금 지급 부적정, 원비 허위 보고, 부당수령 세부 내용을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거죠?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예.

표병호위원장

그런데 연도가 2019년도 것이 빠졌어요.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철우 위원님 추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위원

양산의 재정과장님. 오늘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디자인 공모할 때 서식이 빠진 게 있죠? 대표자 선임계가 있습니다. 그것 하나 챙겨 주시고, 공동업무 협정서, 이것 중요합니다. 이것도 하나 챙겨 주시고, 건축 설계 공모작품 제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영이

오영이교육재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우리가 공모 방법을, 설계자 선정을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게 아니고 전문가인 조달청장에게 위임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체적인 자료가 일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이 부분을 자료 원본을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협정서하고 계약서는 다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도하고 상의해서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이

오영이교육재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256쪽 한번 보세요. 사립학교 시설비, 환경개선사업비 집행내역서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2018년, 2019년 봤는데 효암학원, 개운중학교죠. 여기는 사립학교죠?

영이

오영이교육재정과장

예.

강철우위원

또 양산여중도 사립학교죠?

영이

오영이교육재정과장

예.

강철우위원

보니까 학교법인 납부율이 0.8% 정도 됩니다. 양산여중도 마찬가지로 0.8%입니다. 이런 데 교실 출입문 및 이중창 설치 4억3,000만원, 교실 천장 교체 8억2,0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금액이, 양산여중입니다, 12억3,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산 사립학교 재단법인의, 사립학교입니다, 전체 평균 납부율을 보니까 2017년 2.9%, 2018년은 평균 2.5% 됩니다.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법정부담금 3% 미만 학교 시설의 사업비 지원 방침을 ‘지원 배제’라고 정해 놓았죠?

영이

오영이교육재정과장

예.

강철우위원

이런데도 불구하고 집행하는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이

오영이교육재정과장

저희 양산 지역의 법정부담금이 경상남도 전체를 대비해 봤을 때 상당히 낮은 상황입니다.

강철우위원

그렇죠.

영이

오영이교육재정과장

너무 하위권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현장을 봐서는 반드시 지원이 되어야 하는 사업인데도 법정부담금을 이유로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소위 말해서 안전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제가 그 말이 나오지 싶어서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경상남도교육청 사업비로 추진하는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비 매뉴얼 작성되어 있습니까?

영이

오영이교육재정과장

...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또 경상남도교육청 안전에 대한 학교 투자 사업 매뉴얼, 공식적으로 받은 적 있어요?

영이

오영이교육재정과장

없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면 뭘 보고 집행하는 거예요, 매뉴얼도 없이.

영이

오영이교육재정과장

우리가,

강철우위원

또 안전에 대한 부분 뭐가 안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중창 설치가.

영이

오영이교육재정과장

...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도 정확히 한번 작성 이 부분은 본청에 가서 내가 확실히 이걸 따지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 때마다 법정부담금 납부율 때문에 얼마나 지적을 했습니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시정 조치를 해서 대안을 만들어 주는 것이 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입니다. 또 교육지원청은 제대로 관리∙감독 지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법정부담금에 대해서는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영이

오영이교육재정과장

양산 지역이 너무 낮아가지고,

강철우위원

아니,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영이

오영이교육재정과장

올해는,

강철우위원

사립학교 관계자, 교장 선생님 계시죠? 있습니까? 양산여중 교장 선생님 계세요? (

윤경

김윤경양산여자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양산여중 교장 김윤경입니다.) 양산여중에 재단이 지금 상당히 힘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재정 상황은 교장 입장에서는 알기가 좀,) 왜 모릅니까? 학교의 총책임자가 교장 아닙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법인이사회가,) 법인이사회가 있어도 당연히 참석하는 것 아닙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교장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아! 안 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래도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재정 문제라든지 돈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교장이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좋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좋습니다. 재정과장님.

영이

오영이교육재정과장

예.

강철우위원

법정부담금은 의무사항입니까?

영이

오영이교육재정과장

권장이기도 하고, 그걸 시설비 지원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법정부담금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면 규정과 규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정부담금에 대한 규정과 규칙.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영이

오영이교육재정과장

예.

강철우위원

시원하게 좀 이야기하이소.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그러면 항상 일을 하면, 그러면 교육부라든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건의를 해야 됩니다. 이 법정부담금에 대한 부분을 폐지를 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0% 내도 되고 99% 내도 되고 아무 의미 없지 않습니까? 100%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이

오영이교육재정과장

맞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런데 0%, 9%, 3% 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영이

오영이교육재정과장

...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우리 교육부나 지역교육청도 손 놓고 있고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2018년도 법정부담금 총액이 얼마냐 하면 270억원입니다. 실제 납부액은 21억원입니다. 한 7.8%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율이 7.8%입니다. 미납부액이 252억원입니다. 252억원을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 좀 해 보세요.

영이

오영이교육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철우위원

우리 경상남도교육청과 지원청은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체육복, 무상체험 수학여행경비, 무상 시리즈에서는 타 시∙도 교육청보다 항상 행정이 앞서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이

오영이교육재정과장

예.

강철우위원

시원하게 답변하세요. 저는 이런 앞선 행정을 한 부분에서 대한민국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경상남도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 납부액이 21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한번 보십시오. 체육복 이번에 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초등∙중등, 또 고등학교 체육복 지원해 주면 16억7,000만원 됩니다. 그다음 수학여행 체험비 한 53억원 지원됩니다. 이 돈으로 사립학교에 시원하게 한번 투자를 해서 법정부담금 조금만 신경 쓰면 다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정책기획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좌석에서 – 예.) 이것은 본청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양산교육장님! 앉으세요. 밀양교육장님, 사립학교 부담금 납부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사립학교는 법정부담금이 아까 과장님이 가장 낮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저희들은 소통하고 독려하고 해서 양산의 사립중학교, 100% 부담금 3.3%를 납부했습니다.

영이

오영이교육재정과장

2019년,

조영제위원

3.3%를 100% 납부했다고요?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예. 법정부담금 3%를 못 넘겨서 질타를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강철우위원

제가 이야기했잖습니까. 법정부담금, 100% 내야 됩니다, 3%가 아니고.

조영제위원

3.3%를 100%가 아니고 그냥 100%를 내야죠.

강철우위원

밀양교육장님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사실은 지원청의 교육장이 사립재단을 보고 법정부담금을 내라고 할 수 있는 방안은 저는 사실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립학교의 자산들이 거의 비업무용 토지라든가 수익성이 없는 그런 것들을 주로 가지고 있고, 또 사립학교가 사실은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게 사실상은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 9% 정도 되고, 3% 미만 되는 학교가 한 학교 있습니다만, 지원청에서 하기에는 좀 어렵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교육청에서도 법정부담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 주셔야지 저희들은 사실상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렇죠?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제가 무상 시리즈 이야기했죠?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조금씩만 신경 쓰면 100% 다 납부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본 위원은 사립학교에 재정결함지원금을 지원할 경우, 교원 위탁 채용을 전제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법정부담금 100%를 내지 않는 사학들에 대해서는 미납 학교 명단 공개 등 강력 제재 방법을 해야 됩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또 법정부담금 100%를 냈을 경우에 사학법인에 대한 인사 자유권을 줘야 됩니다. 또 시설 사업비 등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경상남도교육청과 지원청의 역할입니다. 경남교육청 법정부담금은 1%에서 99%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법정부담금 교육부에 건의해서 100% 내든가 아니면 당장 폐지를 해야 됩니다. 교육부도 손 놓고 있습니다. 힘든 것은 안 하려고 합니다, 교육부가. 교육부가 정책이 오락가락하니까 경상남도교육청도 오락가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지원청 법정부담금 규정∙규칙을 제대로 만들어서 학교기본운영비라든가 법정부담금 납부액을 차감해서 지원하든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는 힘이 없잖아요, 지원청은. 교육청이,

영이

오영이교육재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격하게 공감합니다.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258페이지,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표병호위원장

예.

강철우위원

258쪽에, 수익용 기본재산 변동 내역을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부를 좀 했으면 알 건데 큰일났습니다. 영산학원 있죠, 3번.

영이

오영이교육재정과장

예.

강철우위원

보광고하고 보광중의 정기예금 및 금전신탁이 4,200만원, 아니다. 맞습니까? 4,200만원이죠?

영이

오영이교육재정과장

예.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 쪽 뒤에 한번 보세요. 2019년도 영산학원 보니까 얼마입니까?

영이

오영이교육재정과장

9,200만원입니다.

강철우위원

예,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영이

오영이교육재정과장

이것은 경남고속이라는, 이사장님의 친인척이라고 들었습니다. 거기에서 기부금 5,000만원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강철우위원

예, 아주 재정과장님이 시원하게 답변하셨네요.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273페이지 한번 볼게요. 취득 자산이 있습니다. 학교법인 재산 취득 및 처분 현황이 있죠?

영이

오영이교육재정과장

예.

강철우위원

영산학원이 있죠?

영이

오영이교육재정과장

예.

강철우위원

또 아당학숙이 있죠?

영이

오영이교육재정과장

예.

강철우위원

여기서 보면 교육용 기본재산이 있습니다. 임야가 3만1,093㎡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 금액이 지급되었죠?

영이

오영이교육재정과장

예.

강철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용도로 썼고 매각금을 어디에 사용했고, 또 교육용 기본재산을 매매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이

오영이교육재정과장

교육용 예산은 수익용 예산하고 호환할 수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맞습니다.

영이

오영이교육재정과장

지금 이 내용은 교육용 기본예산인데, 처분 사유는 양산시 공익사업에 의해서 매각된 것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이기 때문에 학교회계에 예산 편성을 해서 사용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강철우위원

계획만 있습니까? 아직 교육비로 안 했죠?

영이

오영이교육재정과장

예.

강철우위원

통장에 그냥 들고 있습니까? 어디로 입금시켜 놓았습니까?

영이

오영이교육재정과장

자세한 내용은,

강철우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보냐 하면, 이 부지의 원래 용도가 교육용 기본재산이죠, 그렇죠?

영이

오영이교육재정과장

예.

강철우위원

이 부분을 우리 교육비로 지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판매 예정 금액을 교육비 회계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편성해서, 또 이 교비는 학생들을 위해서 어차피 사용을 해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영이

오영이교육재정과장

예.

강철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이

오영이교육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답변 잘해 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삼동위원

5시에 마쳐야 된다.

이병희위원

짧게, 5시 시간을 정해 놓으니까 말도 느린데다가 부담이 되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밀양교육장님, 또 양산교육장님 공히 나오실 필요는 없고 공감대를 한번 형성해 보겠습니다. 제가 양산만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양산에는 아까 교육장님 말씀에 의하면 학교 폭력도 줄어들어가고 있다, 그다음에 양산의 교육 환경 모두가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학교 폭력도 줄어들고, 앉아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늘어나는 것은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달려드는 교권 침해만 늘어나고 있네요. 이 내용을 보니까 완전 악질적입니다, 이것은. 선생님한테 욕하고 선생님 볼때기에 침 뱉고. 이게 유형까지 그걸 하고 결과를 저한테 주지 않았습니다. 이건 나중에 내가 도교육청에 가서 자료를 다시 받겠습니다. 받는데, 교육장님! 저 진짜 도의원도 하기 싫을 정도로 이 내용을 보면 짜증납니다. 우리 교육이 얼마나 무너져야 무너졌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양산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장님으로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요즘 모든 사람이 다양화되고 있지만 우리 학생들도 정말, 저도 이러한 내용을 보고 참을 수 없을 만큼, 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지 대책도 정말 힘든 이런...

이병희위원

교육장님!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학교 현장이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만 보더라도. 그러면 이것은 교육장님 혼자서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경남교육청 차원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자꾸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하고 안주하다 보면 학생들의 간은 계속 커질 것이고, 그렇잖아요?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이런 가운데 학생인권이니 뭐니 자꾸 그러니까 간이 부풀 대로 부푼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 나이에 맞는, 지켜야 될 예의나 도덕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선생님한테 침 뱉는 놈들을 가르쳐서 뭐하겠어요. 이것은 밀양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밀양교육청의 자료를 내가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이미 알고 있는 사실도 몇 가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장님 혼자서 고민할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교장선생님들한테도 제가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앉아있는 자리가 직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왜 학교 관리자로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게 얼마만큼 짐이고 무거운 건지. 정말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의원이 아니고, 저도 이제 자식이 다 성장을 했습니다만... 여기 양산에서 내놓은 자료 한번 보십시오. 이게 과연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인지, 정말 대책기구를 강구해서라도 여러분이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 학교를 망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나서주십시오. 제가 제발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 교육장님! 꼭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주십시오.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가장 중점적으로 살피고 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이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양산교육청 교육장님 잠시만 나와 보십시오. 지금도 우리 양산교육청 관할에는 기간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죠?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담임 선생님 맡고 있는 분도 계시죠?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부장 선생님 맡고 있는 분도 계시죠?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사립학교는 어떻습니까?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사립학교도 기간제 교사가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마찬가지죠?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담임 선생님도 똑같이 교사이기 때문에 누구나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이병희위원

기간제 선생님은 책임성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담임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 현재 현실은 그렇지도 않고,

이병희위원

아니, 현실을 이야기하면 다 인정이 되죠. 현실을 이야기하신다면! 그런데 지금 이런 선생님에게, 담임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이 행정사무감사 한 달 전부터 저희들에게 면담요청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는 세 분을 만났는데, 지역별입니다. 만나는 선생님마다 굉장히 모욕감이 든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첫째는 기간제 선생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조금 전에 교육장님 말씀처럼 선생님 지위를 똑같이 부여한다이 말씀을 하시지만, 교사로서 교사로 인정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교직자로서 성인이 인식하는 것이고, 학생들이 이미 당신은 기간제 선생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을 던진답니다. 가장 모욕적이랍니다. 그리고 담임을 맡는 부분에 대해서 그 학교 편의상 여선생님이 출산휴가를 가셨다 그런 부분이 생겨서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담임을 맡는 것은 피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재계약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재계약을 안 해도 좋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떠나서 인격자로서 대우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는 아이들한테 첫째 신분상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그게 선생님으로서 노력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을 이야기할 때는 정말교육 현실에 주어져 있는 현주소를 잃고 현실을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되면 면허증 소지할 수 있는 나이가 도래되죠?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것 파악된 것 있습니까? 이륜자동차 면허를 가지고 있다, 승용차 면허를 가지고 있다, 이게 파악된 게 있습니까?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그것은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병희위원

안 가지고 있죠?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밀양교육청 마찬가지죠?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지금 각 지역에 가면 퀵서비스라고 물건 배달하는 것 있습니다.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걸 하면 한 달에 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충?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병희위원

300만원에서 400만원을 번답니다. 300만원에서 400만원을 벌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헬멧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달리게 돼 있습니다. 이것 조치하십시오. 이것 파악해서 아이들한테 퀵서비스나 이런 것 뭡니까, 용돈 버는 것? (“아르바이트”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아르바이트가 아닙니다. 이것 정말 심각한... 양산에 얼마 전에 사고 있었죠?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예,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무슨 사고입니까?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남부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사고, 예.

이병희위원

교육장님 잘 모르십니까?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사건이... (

보수

강보수양산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님 그 사항은, 양산고등학교 교장 강보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병희위원

사고경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학생들 이 아이들은 면허증이 있어서 그 면허증을 가지고 렌트를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는 아이 같으면 아버지 차를 몰래 갖고 나오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알고 계시죠?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만큼 위험수위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것을 우리 교육현장에서 방치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2, 제3, 음주사고보다 더 위험한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예,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이병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학생들을 제대로 파악해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이 면허가 제대로 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 주셔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아이들이, 사실은 제가 학교 선생님한테 한번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서부경남 쪽인데, 벤츠를 몰고 학교 밖에 차를 대놓고 오는 학생이 있답니다. 물론 자기 집이 잘살아서 학생이 운전면허도 있고 벤츠를 가지고 학교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동료 학생들 간에 미치는 영향이나 모든 것을 볼 때 학생으로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자격을 갖췄다고 해야 되는 것은 학생 신분으로서 아니지 않습니까?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양 교육장님께서 꼭 각급 학교에, 이것은 고등학교 3학년 정도만 파악을 하시면 될 겁니다. 되게 늦지 않으면 해당되는 학생이 없기 때문에. 이륜자동차 면허, 자동차 면허 이걸 한번 파악하셔서 운전의 중요성 이런 것도 심각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죠?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시골학교도 다니 고 이렇게 하면서 자료를 쭉 받아보니까, 나중에 우리 경남교육청에 가서 실질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학교의 관리자 분들이나 특히 행정실에 계시는 분들이 인지는 하고 계셔야 되겠다는 부분이 태양광전기입니다. 제가 여기 양산의 자료를 한번 받아보니까 한 학교에, 이게 정확한 자료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전기세가 굉장히 현격하게 적은 학교가 한 학교가 딱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학교 관리자고 또 행정실 간부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태양광전기를 정부에서 장려한 것은 신재생에너지를 쓰도록 만들 기 위해서 몇 억원 내지 1억원 이상 들여서 태양광전기 설비를 했습니다. 설비를 하면 그 태양광 신재생에너지가 한 달에 얼마만큼 발전량이 되고, 생산량은 얼마인데 소요량은 얼마이고, 잔여량은 얼마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한전에서는 이 학교의 전기 미터기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역류해서 거꾸로 돌고 있는 전기를 발견하는데, 학교에서는 그 전기가 한전으로 빠꾸가 되어 가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전에서 전기를 끌어서 그 엄청난 돈의 전기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받고 2016년도에 규정을 개정해서 전기사업자로 할 수 있는데도 경남교육청은 그것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행정입니까? 전기업자 보태주고, 한전에 좋은 일 다 시키고. 그래서 제가 학교마다 가서 여쭤봤어요. 이 월 데이터가 뭔지 처음에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양산·밀양에 학교를 표기해서 달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육청에 가서 전체적인 개요를 다 오픈해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학교에 무엇이 문제인지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에 재정 담당하시는 분들이 해야 됩니까? 그렇죠? 지원과장님! (

승기

안승기행정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이 태양광도 보니까 밀양교육청에서 발주한 게 있고 도교육청에서 발주한 게 있고 이렇게 또 나눠져 있더라고, 이게. 양산도 그렇습니까? 양산 재정과장님!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양산도 그렇습니까?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양 재정과장님이, 제가 도교육청에서 태양광이 설치된 학교의 행정실장님들을 전부 소집해서 전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학교에서 사업자를 내어 서 남는 전기를 팔 수 있고, 순수한 목적대로 신재생에너지를 쓰고 우리가 발전된 전기를 팔므로 해서 전기세를 감소 받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양산교육장님한테 특히나 조금 송구하고 죄송스러운 게, 이 지역이 양산이다 보니까 양산에 대한 질의가 좀 집중되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돈

주창돈양산교육장

양산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장내웃음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영제 부위원장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짧게 한 30분만 하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 양산교육장님만 계속 나오시는데, 밀양교육장님 한번 답변대로 서 주십시오. 이른 아침부터 밀양 서쪽에서부터 장시간 오셔서 늦게까지 계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상남도교육장 협의회가 있습니까?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예,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밀양에서도 한번 했습니까?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제가 9월 1일부터 교육장을 했는데, 올 3월에 한 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렇습니까?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각 교육지원청 별로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조영제위원

그렇죠. 그 내용을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각 지역을 교육장님이 다니시는데, 그리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관리자협의회가 있죠?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예, 두 달에 한 번씩 학교정책관리자 회의가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교육감 주재의?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직속기관장, 실·국장 간부들.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당연히 본청에서는 어떤 사안에 따라서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육장협의회도 교육장님들 간의 상호 교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학교에 유익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이 사실은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는, 안에 내용을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어떤 주제가 있어요. 그걸 해서 그게 조치되어서 시정되고 하는 게 있습니까?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도교육청에서도 임석관이 오시기 때문에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조영제위원

보통 요구하고, 시정 요구하고 건의하는 전부 그 수준입니다, 맞죠?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우리 교육장님들은 별것 아니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부들이, 교육장님이 한 분도 아니고 그 높은 분들 스무 분이 쭉 가면 그 해당 교육청에서는 그날 하루, 그 전날부터, 상상이 가시죠?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런 의미에서 조금 횟수를 줄이든지,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짧게 하겠습니다만, 시간을 좀 줄여서 분기별로 한다든지 1년에 전반기, 하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런 데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아주 강하게 요구도 하시고 했죠.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와서 모두 에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적하고 이런 것만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 사실 주어진 예산은 시의적절하게 잘 살펴서 하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 현장에 사실 아이들 지도하고 관리하는 교권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그런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주위 교장선생님, 퇴직한 분들, 지금 선생님, 정말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포기, 왜냐하면 내가 괜히 그 아이 하나 건드려가지고 훈육하다 잘못되면 내가 징계 받고 내가 조사받아야 되는데, 방치하고 있는 현실 알고 계십니까? 인정하시죠?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래서 오늘 여기 교장선생님들 다 계십니다만, 우리 교장선생님들께서 정말 숭고한 교육적 사명감이랄까요. 그런 사명감으로 지도하시는 선생님들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도보다는 그 선생님들이 정말로 내 아이, 내 자식 같은 마음으로 교육하고 훈육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교장선생님들, 우리 교장선생님들보다 학교에서 높은 사람은 없습니다. 직책 서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다 현장의 교장선생님 하시다가 가시고 이러는데, 학교 현장에서 교장선생님이 사명감이나 이런 마음을, 교육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심어주지 않으면 학교는 붕괴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은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교육장님하고 정말 머리 맞대어서 이 내용을 그대로 본청에다가, 도교육청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게 교육협의회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부족하다. 내가 2년 자료를 봤는데요, 교권 조금 터치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사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현장에서 행복한 ‘아이좋아’ 좋습니다. 수학체험, 안전, 지혜의 바다, 좋습니다. 그 시설은 돈만 있으면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려는 마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왜 또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통영에서 교장선생님이 어떤 순간 폭행해서 SNS, 또 언론에 났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교장선생님, 절대 기죽지 마십시오. 물론 그 아이 부모 입장에 서서 제가 역지사지로 생각해도 딸아이가 그렇게 선생님한테 한 대 얼굴을 맞으면 엄청난 충격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장선생님이 오죽하면 그렇게 했나하는 이런 생각도 없잖아 좀 듭니다. 그 순간적인, 그 분 주위의 학부모들이 ‘우리 교장선생님 인품이 그런 분이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그 학생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아이, 그러니까 내가 저 아이는 활동도 잘하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3학년 되면 간부도 한번 시키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대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아이가 거기서 떠들고 이러니까 교장선생님으로서 “야, 너 이리와!” 이렇게 할 수 있죠. 거기서 아이가 그러면, 그 세 사람 자기들밖에 없는데 그 아이가 교장선생님이 그러면 가서 ‘아이고, 교장선생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말을 ‘네!’ 이렇게 인제... 너희 말고는 없는데 ‘네!’ 이러면 교장선생님이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인간이기에, 교장선생님이기 전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정말, 물론 매를 들고, 손찌검을 하고, 폭행한 그 자체를 내가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너무 기죽지 마시고 교육현장을 잘 지켜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조영제위원

또 모두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양산의 교장선생님이 운명을 달리하셨다 했는데, 혹여 그분이 지병으로 순직을 하셨다면 정말 어떻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언뜻 이야기를 들으니까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쌓였다, 그 학교가 좀 민원이 많았다 이러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교장선생님 교권하고도 연계되고 하니까, 특히 우리 교육장님은 교장선생님들 그런 부분 잘 지켜 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우리 교장선생님들은 선생님들한테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지도 훈육할 수 있는 여건을 잘 좀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우위원

위원장님, 제가 밀양에 마지막으로 한번 질의를 좀 해야 되겠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웃음

표병호위원장

예, 하십시오.

강철우위원

우리는 6시까지 해도 안 되겠습니까? 교육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218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적정규모 육성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봤습니까?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적정규모 육성 추진대상 학교는 지금 현재 몇 군데입니까?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해당 지역에는 두 학교가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대상학교입니다. 대상학교가 적정규모에 포함되는 부분이 지금 20개 아닙니까?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맞지 않습니까? 60명 이하 면·도서·벽지지역 이것 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어디서 나온 기준입니까? 초등학교 120명, 중등 180명, 읍 지역, 초등 240명, 중등 300명, 도시지역 이것 어디 기준입니까?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이 기준은 해마다 바뀌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이것은 해마다 바뀌는 것 아닙니다. 어디 지침에 내려왔습니다. 이것 어떤 지침에 내려왔습니까? 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적정규모에 대한 경상남도 기준이 있을 것이고, 또 교육부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이고. 이것 교육부 지침 아닙니까? 이 지침이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지침은. 그렇게 해서 이 책자에 다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학교는 2개교 맞죠?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통폐합입니다. 통폐합에 대한 학교는 2개고, 적정규모 대상학교는 20개입니다. 정확하게 인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경상남도교육청은 소규모 학교의 교육경쟁력을 갖추고자 본교 학생 수는 몇 명 이하인 학교와 또 분교장 학생 수가 몇 명 이하인 학교를 대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의 지침이 있습니까?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6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60명 이하입니다, 60명 이하. 우리 경상남도는 기준이 없습니다. ‘이하’ 있고 또 ‘몇 명 이하’가 없습니다. 가이드라인도 없습니다. 통폐합을 몇 명이서, 한 명을 통폐합합니까, 두 명을 통폐합합니까? 적정규모에 두 명 통폐합하면 65% 찬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두 명 해서 한 명 찬성하면 50% 아닙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못 합니다.

강철우위원

못 하죠?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그러면 법을 바꿔야죠. 여태까지 방치하고 있는 게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의 행정입니다, 행정!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이. 좋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입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이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적정규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놨습니다. 본교 학생 수가 15명 이하인 학교, 또 분교장 학생 수가 10명인 학교 이런 것을 통폐합 규정을 딱 만들어 놨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만 무상 시리즈에 대해서는 항상 앞서가고 있습니다. 최고의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 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시원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은 어떻습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시원하게 답변 못 하고 있는 것 보니까 잘못하고 있네요, 보니까.

장내웃음

표병호위원장

강 위원님, 그것은 교육청...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지금 2020년도 3월 1일자 소규모 통폐합 추진 실적을 보니까 숭진초 16명, 상남초등학교 14명, 설문조사해서 지금 100% 통폐합 반대로, 이것 나와 있죠?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그 원인이 뭡니까?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최근에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그 두 학교는 학부모들이 거의 100% 통폐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학교들이 지역의 정신적이나 문화적인 중심이라고 학부모들이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학교는 상당히 학부모들의 반대가 극심한 학교에 해당됩니다.

강철우위원

혹시 이 학교는 벽지입니까, 준벽지입니까?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선생님들이 반대하는 겁니까?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학부모들이...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또 지원청은 교육부 정책에 맞춰서 지금 작은 학교와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작은 학교하고 적정 규모하고 지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죠?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신원중학교입니다. 거창의 명문 교육도시 신원중학교, 전교생이 2명입니다. 진짜 행정 직원들하고 관계자 분들하고 상당히 노력해서 통폐합을 했습니다. 이 학교가 통폐합한 과정에 있어서, 준벽지입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선생님은 반대하죠. 그렇지만 우리 경상남도 거창 명품 교육도시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두도 못 냅니다. 준벽지를 어떻게 폐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설 자리 없잖아요. 인사 하려면 준벽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대신에 교감이 1명, 교사 4명, 교육공무직 6명입니다. 학생은 2명입니다, 전교생이.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학생을 위한 교육입니까, 선생님을 위한 정책입니까? 저는 우리 선생님들 밥그릇 챙기면 안 됩니다. 진정 학생을 위한 교육정책과 또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또 학교 규모와 관련된 사항을 지역주민들과 학부모, 학생과 함께 공유하고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학비용과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우리 기숙형 거점 중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선생님들이 24시간 근무합니다. 이제 지금 준벽지가 없기 때문에, 여기 본청도 계시지만, 기숙형 거점 중학교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동감하시죠?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밀양에는 다 되어 있잖아요.

영환

정영환밀양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들었죠? (

창모

정창모정책기획관

좌석에서 – 예.) 잘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질의·답변 종료에 앞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교장 선생님들 이야기를 잠깐 듣고자 합니다. 짧게 초·중·고를 대변해서 교장 선생님 한 분씩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없음) 제가 지명을 좀 해 드릴게요. 용연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오셨나요?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학생 수가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신다고 지역의 민원을 제가 접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뭐가 있으신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

영주

심영주용연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용연초등학교 교장 심영주입니다. 저희 학교는 지금 현재 좌삼초등학교보다 학생 수가 적습니다. 34명에서 이제 36명이 되었습니다. 2명이 전학을 왔습니다. 제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경북교육청 말씀도 하셨고, 또 밀양 지역에 공동통학구역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저희 작은 학교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경북교육청의 모델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도 경북교육청에서는 자유학구제라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밀양에서 한 공동통학구역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작은 학교들을 위한 통학구역을 조례로 제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시행해 본 결과, 경북교육청의 작은 학교에서 9개 학급이 늘어났고 학생 수는 102명 정도가 시내에서 시골 작은 학교로 유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학년도에는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운영하겠다는 보도를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교육청 내지는 양산교육지원청, 각 지원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역통학구역과 자유학구제는 바라보는 방향성이 너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광역통학구역은 큰 학교의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자유학구제는 작은 학교를 살려보고자 하는 취지로 그런 학구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과 목적성이 사뭇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학교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포커스를 맞춰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지난주에 증산 지역에 있는 학부모 세 분이 저희 학교에 입학을 하고 싶다면서, 제가 1시간 정도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주소를 이전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학구제를 시행하면 주소의 이전 없이 제도의 틀 내에서 학생들이 전학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통학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학교와 도교육청과 지자체, 동창회가 관련해서 협의를 해 나간다면 작은 학교들이 상생력을 가지고 작지만 강하고 경쟁력 있는 학교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교장 선생님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둘선

최둘선천성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반갑습니다. 양산 천성초등학교 교장 최둘선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루종일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이유는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서 교육행정을 잘 집행하고 그로 인한 학교 교육력 향상을 통해서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와주자는 취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많은 분 앞에서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한번 내어보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부산에 거주하는 관계로 부산 뉴스를 자주 접합니다. 작년 부산교육청에서 아주 주목받은 두 가지의 교육 뉴스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15년 이상 된 학교의 화장실을 전면 개보수하겠다는 야심찬 발표와 초등학교 앞 차량 통행을 전면 제한해서 모두 우회로 통행을 해 보겠다는, 그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천성초등학교 교원의, 이곳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저희 초등학교는 1999년 9월 1일에 개교해서 올해로 20년을 맞이하는 학교입니다. 저희 학교는 3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화장실이 3개 건물에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본관 화장실이 개보수되고 전면에 화장실 하나가 또 개보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6년 9월 1일 자로 천성초등학교에 공모 교장으로 부임해 가서 보니까 화장실 상황이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육청에 화장실 개보수를 요구하였으나 예산이 최근에 석면공사로 인해서 화장실 개보수 예산이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21년째 접어들고 있지만 화장실이 개보수되지 못한 곳이 더 많습니다. 올해 그 일로 인해서 학생 1명이 다치고 1건의 학교폭력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너무나, 아까 위원장님께서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학교의 화장실과 시설로 인해서 학생들이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학부모와 교직원들이 가슴 아파하는 일들이 다시는 학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경상남도교육청에서도 재정을 확대하여 20년 이상 된 화장실은 전면 개보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드립니다. 두 번째는 초등학교 앞 차량 통행 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여태 옆에 중학교, 고등학교가 웅상고등학교, 웅상여중과 웅상중학교 이렇게 4개의 학교가 인접해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이렇게 4개 학교를 나란히 지어놓는 곳은 이곳밖에 없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길은 1차선 도로입니다. 1차선 도로에 학생이 1,600명이 지나가고, 교직원 350명이 이 길을 지나갑니다. 저희가 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은 절대적으로 학생들을 차로 태워서 학교 교문 앞에까지 딱 모셔다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입시가 중요하고 아침에 밥 한 숟갈 더 먹여서 보내야 되겠다는 부모의 안타까운 개인적인 사정을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 통행 제한을 하려고 오만 방법을 다 썼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부모들 70% 이상의 찬성 동의서를 받아오라는 지역 의원님과 경찰서의 요구사항을 해 보려고 했으나 초등학교는 80% 이상이 찬성하는데, 옆의 중·고등학교에서는 전혀 찬성 동의가, 50%를 넘지 못해서 이 일을 추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3살짜리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섞여서 이 길을 지나가는데, 저는 매일 아침 아이들과 아침 맞이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생 발 밑에 차일까봐 그것을 걱정하면서 3년 6개월째 아침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이렇게 4개를 연속적으로 지어놓는 것도 문제지만 1차선 도로에 학생들을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정말 행정사무감사에서 꼭 지적해서 앞으로는 이런 상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강력히 바라면서, 초등학교 앞에는 무조건 차량 통행 제한을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여기에 나와 계신 위원님들께서 행정적으로 힘을 좀 써 주실 것을 강력히 호소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교장 선생님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호갑

강호갑효암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저는 효암고등학교 교장 강호갑입니다. 아까 위원님 중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여기 계시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공립학교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1년에 부담해야 될 돈이 3억원 정도입니다. 사실 사립학교가 설립될 때는 재단법인이 여러 가지로 돈이 있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2세, 3세로 내려오면서 사립학교에 따라서 그런 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립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 학교도 거기에 속하고요. 1년에 3억원이라는 돈을 학교에서 만들어 내려면, 큰 기업이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잉여금을 가지고 할 수야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학교에 딸려 있는 수익용 부지를 아무리 활용을 하더라도 1년에 돈 1,000만원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법정부담금 3억원은 고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 2%, 지금 도교육청에서, 위원님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3% 정도는 적어도 내야 시설보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낼 형편이 안 되고, 겨우겨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도교육청에 저희들이 다음 연도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말씀을 해 보면, 최소한 3% 이상 내지 않으면 지원해 줄 수가 없다, 담당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40년이 넘은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화장실도 말씀하셨지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도 학교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립학교의 재정 형편이나 여러 가지를 위원님들께서도 학교별로 분석을 좀 하셔서 그런 데 따른 차등을 좀 주든지, 일률적으로 모든 사립학교가 다 내야 된다 이렇게 정해 놓으면 저희들은 단 몇천만원이라도 지원받기에는 아주 요원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상당한 많은 교육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을 가지시고, 또 학교의 재정 형편을 생각해서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말 3% 못 내는 대신에, 인사권 아까 말씀하셨는데 1차 채용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 위임을 해 놓았습니다. 공립학교 채용할 때 저희도 교원 채용할 때 위임을 해서 위탁을 한 그런 실정까지 있습니다. 그런 학교를 좀 고려해서 같이 평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

밀양은 아무 말도 안 하노?

일동웃음

표병호위원장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은 참고로 하고요. 저희가 의정에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의정활동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밀양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장 선생님들, 참석하신 모든 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셨던 여러 사항들 중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 보완하고 시정하여 우리 경남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및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산교육지원청과 밀양교육지원청에 대한 2019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