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성낙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을 비롯한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을 시정하도록 하여 도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남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경남연구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우 경남연구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6일 경남연구원장 홍재우 연구기획조정실장 김태영 경제산업연구실장 김진근 도시환경연구실장 송기욱 사회가족연구실장 심인선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장 김기수 역사문화센터장 고민정 연구지원국장 민정식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연구원 원장 홍재우입니다.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성낙인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연구원 방문을 환영합니다. 저희 경남연구원에 대해 각별한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은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위한 싱크탱크로서 경남도민에게 신뢰받고 경남도정을 선도하는 연구원이 되고자 싱크탱크 역할에 충실하고, 참여형 연구 네트워크 구축과 연구원 역량 강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보완하고 개선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구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영 연구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진근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송기욱 도시환경연구실장입니다. 심인선 사회가족연구실장입니다. 김기수 공공투자개발관리센터장입니다. 고민정 역사문화센터장입니다. 민정식 연구지원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외 이 자리에 참석한 위탁사업을 담당하는 부서 책임자 및 저희 연구원의 연구원들은 단체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간부들과 센터장 이외에 일반 연구원들은 퇴장하였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경남연구원의 연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 책자입니다. 준비된 책자를 중심으로 연구원 기본 현황, 연구 사업 실적, 역사문화센터 사업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8_2_기획행정행감_1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연구원)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누어 드린 두꺼운 종이에 있는 자료는 2019년 경남연구원 운영 현황 및 성과 보고 자료입니다. 연구원의 활동에 대해 보다 압축적으로, 또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연구원이 지난 1년 동안 활동했던 내용들이 요약되어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31일 자로 제가 연구원장을 맡은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제 인생에 있어서도 특별한 경험이자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항상 도와주셔서 부족한 연구 인력을 충원할 수 있었고, 조례 개정을 통해 연구원은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특히 경남 강소연구 개발특구, 국비 신사업 발굴, 경남형 일자리 모델, 2040경남미래비전 등 도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 전 연구원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연구원을 애정 어린 눈으로 지켜봐 주시고, 개선할 점은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연구원은 경남도민에게 신뢰받고 경남도정을 선도하는 국내 최고의 정책 연구기관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철 위원님.

반갑습니다. 홍재우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하는 것은 연구원들이 외부에 가서 위원회를 참석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예.

그 현황을 좀 파악하고 싶습니다. 연구원들이 외부 위원회에 가서 참석하는, 위원회 활동을 하는 내역 있죠?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행하면서 하면 되죠.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먼저 10월 31일 자로 취임한 지 1주년 되셨다는데 참 수고가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기존에 경남발전연구원이었죠. 명칭은 경남발전연구원이었고, 경남발전연구원이 출자·출연기관 평가에서도 최하위에 맴도는 그런 정도의 업무평가가 있었고, 여러 가지 지난번 사무감사를 할 때 많은 우리 위원님이 시정 처리를 요구하는 그런 사항도 있었는데, 지금 전체 요구 자료에서 나타난 걸로 보니까 1년 동안 착실하게 정말 잘 준비를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한 경남연구원 홈페이지를 잠시 좀 들어가 봤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보니까 여기에 지금 지면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을 포함해서 많은 연구 자료, 학술 자료까지 전체 다 공개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남연구원 홈페이지가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닫혀있는 게 아니라 열려 있어요.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1년간에 우리 홍재우 원장님과 그리고 직원분의 노고에 대해 수고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연구원 요구 자료 14쪽입니다. 14쪽에 연구원 청사 임대 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야말로 각종 연구 실적, 학술을 통해서 많은 실적을 올려서 우리 직원들의 임금까지도 걱정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까지도 지난번에 들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현재 연구원 청사 임대 관리는 2019년 1월 1일 자로는 지금 공실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1월 오늘까지. 지금 현재 연구원 청사에 공실이 혹시 있지 않는지 한번 물어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연구원 수입 부분에 있어서 청사 임대료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1층부터 5층까지 저희 연구원이 구성되어 있고요. 주로 임대 사업은 1층, 2층, 3층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4층, 5층은 연구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고요. 4층, 5층에는 일부 공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인력 충원을 대비해서 예비해 둔 공간이고요, 몇 개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다음에 3층에는 지금 경상남도 문화관광체육국이 들어와 있습니다. 2층에는 일반 임대 기업들이 들어왔고, 3층, 2층에는 현재 공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스마트폰 관련한 상담센터가 들어와 있고요. 앞에 들어오실 때 입구에 아주 작은 공간이 하나 공실로 되어 있습니다만 곧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금 설계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이나 연초에는 그 공간도 채워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남아있는 공실은 없습니다.

1년을 지나오면서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사기는 지금, 업무 근무 여건에 대한 사기 정도는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시고 계십니까?

사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쩔 수 없이 주관적인 평가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자신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시간 동안 연구원이 굉장히 축소되는 가운데 연구원들의 사기도 좀 저하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올해 열 분의 새로운 신임 박사님들이 들어오셨고요. 또 근무 조건들도 상당히 많이 개선을 하였습니다. 탄력근무제라든지, 유연근무제들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사님들 간에 어떤 교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늘어났고요. 또 지금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농촌 봉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활동을 통해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연구원이 과거에는 복도도 적막하고 그랬습니다만 요즘은 서로 소통도 많이 하고, 굉장히 연구에 대한 아이디어 회의도 많이 하고,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하고 함께 일을 하시는 도의 공무원들도 그렇게 평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 더 일을 하시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하고, 20쪽에 잠깐. 아, 이거는... 제 질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철 위원님.

반갑습니다. 박문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페이지에 보면 지금 정원하고 정원 외 하고 해서 현원이 49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원 외가 83명 되어 있는데, 이게 맞죠, 지금.

예, 맞습니다.

현원이 49명이고, 정원이 1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죠?

저희가 이사회를 통해서 정원을 좀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지금 밑에 보시듯이 현재 전문연구원이라고 석사급 연구보조원들이 있습니다. 그 전문연구원들이 전환을 하게 됩니다. 역사문화센터에도 학예직 지원하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 인원들이 전환을 하게 되면 여기서 한 40여 명 정도 더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정원을 크게 늘려 놓았고, 정규직 전환이 마쳐지면 현원 숫자는 훨씬 늘어날 것입니다.

그럼 여기 현원에서 정원이 이렇게 증가된 것은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늘어났다 이 말씀입니까?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공무직이 9명에서 50명으로 대폭 느는데, 그 이유는 뭐죠?

이 부분이 정규직 전환입니다.

정규직 전환입니까? 그러면 우리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필요한 인력이 연구직이라든지 연구지원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공무직에 연구지원직이 포함됩니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고요. 저희가 연구원 숫자로 보면 전국에서도 사실 좀 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10명을 추가 증원을 하였고, 박사급만 증원을 하였고, 또 지금 2명을 추가 채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이 허락하는 한에서 추가 증원을 하고, 또 연구 보조를 하는 전문연구원들도 증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여기 정원을 이렇게 늘리면, 우리가 49명에서 정원이 113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반 이상이 느는데, 그러면 그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사람을 더 충원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인건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경비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인건비 부분은 보통 연구원들이 가장 바라는 게 출연금으로 인건비 부분을 커버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연구원들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출연금 부분이 인건비 부분을 커버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 사업에 대한 수익금이라든지, 아니면 학술 용역 등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내년도에 원래 저희가 6명 정도의 박사를 더 충원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각 분야별로 필요한 박사님들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신청을 했는데 그만큼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아껴가면서 연구원 충원은, 연구원은 연구 인력이 가장 큰 자산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그 부분에 맞추어서 경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연구 인력이 가장 필요한 것은 아는데, 내년에 우리 경상남도에서 지방채를 얼마 정도 발행하는지 알고 계시죠?

2,000억원 정도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660억원 정도를 발행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게 자꾸 경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도민들의 세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좀 아시고, 적절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력 배분 같은 경우도.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드리면 사실은 가장 어려울 때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연구원의 예산 지원들은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아직도 지금 14개의 전국 연구원 중에서 출연금이 올해 13등이었습니다. 13등이고 내년에 출연금이 좀 늘어난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 예상으로는 다른 연구 기관들을 살펴보니까 13등에서 10위 정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도민 1인당 연구 출연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전국 꼴찌입니다. 그런 부분은 연구원이 기존에 지원을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연구원 부분이 좀 확장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전국적인 평균으로 보자면 저희가 아직도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원장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좀 정책을 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여기 두꺼운 책자로 되어 있는 것 있죠. 보고서 자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보니까 지금 연구원 평균 업무량이 2,335시간으로 되어 있고, 국내 연간 평균 노동 시간이 1,986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7% 정도 초과했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적혀 있죠, 그죠?

저희가 경영 진단을 받은 결과입니다.

제가 앞에서 자료를 요구했듯이 연구원의 박사님들이 외부 위원으로 참석할 경우 이것도 노동 시간에 포함되는 겁니까?

어떤 외부 활동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도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위원회에 저희 박사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보면, 두꺼운 책 7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경제혁신추진위원회라든지, 도정자문위원회 같은 그 위원회에 지금 20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기타 일반 위원회나 워킹그룹들, TF들, 이거는 도와 전부 상관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22명이 104개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사실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특별히 따로 하지는 않지만 연구원이 도정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저 스스로도 많은 위원회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지만 너무 외부 위원회에 참석을 많이 하다 보면 연구를 해야 될 시간에 연구를 못 하고 위원회에 참석한다는 거죠. 위원회에 참석하면 보통 하루에 2, 3시간은 깨집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를 한 달에 서너 번만 나가도 상당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절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도에서 요청을 해서 연구원으로 참석해 달라고 하면 그게 합당한지 안 한지를 잘 판단해 가지고 참석해야 될 것 같고,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참석하다 보면 진짜 연구해야 될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밤을 새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 거죠. 저도 대학에서 보고서를 쓰고 해 봤습니다. 그러면 낮에는 잡무들밖에 할 수 없는 시간이 되고, 저녁에 남아서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조금 원장님이 책임연구원이나 연구원들에 대한 배려를 하셔서 위원회에 참석을 좀 자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아마 지금 뒤에 있는 박사님들이 되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에 힘입어서 그런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해서 좀 그렇지만, 어쨌든 서로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리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연구원이 잘 성장하고 잘 발전하면 아마 경상남도의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재은 위원님.

반갑습니다. 경남연구원이 홍재우 원장님이 취임한 이래 설립 목적이나 또는 주요 기능들이 그 역할들을 제대로 지금 해 가고 있다는 그런 안도감이 좀 들고 있습니다. 주신 내용이나 그동안의 실적들을 봤을 때 좀 뭔가 많은 변화가 있었구나 하는 차원에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일단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가장 관심이 가는 분야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실사를 나갔을 때 가야사 유적 관련해서 또는 가야사특위 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다니다 보니까 경남 전역이 역사적 유적지로서의 가치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경남은 굉장히 소중한 곳이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충분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제가 서울에서 살다가 왔습니다. 서울에서 살다가 장유에 이사를 왔는데, 집 앞에 보니까 고인돌 유적 공원이 있었습니다. 30기의 고인돌 유적 공원이 있는데, LH에서 조성했는데. 전에는 느끼지 못한 게 경남도에 와서 이런 수천 년 전의 그런 유적들이 우리 생활 속에 가까이 있구나 하는 것을, 역사의 흐름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무거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야 유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야문화 유산은 정부의 중요한 국책 사업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생각만큼 빨리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도 역사문화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가야문화 유산의 복원과 보전, 그리고 거기 관련된 연구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여러 군에 있는 가야 고분군들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단에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경북도하고 전북도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야사가 그동안에 굉장히 사학계에서도 중요한 연구 분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람을 한 명 채용하는 것도 어렵고, 또 등재추진단이 자꾸 문화재청에서 통과가 되지 않는 이유도 관련된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그 근거를 마련하라 하는데 사실 추진단 차원에서 그런 역사를 연구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직도 좀 부족함이 많이 있는데, 도와 정부가 같이 가야사 복원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 한 가지밖에 안 했는데 원장님이 답변을 많이 하셔서,

죄송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방향을 미리 답변을 많이 하셨는데,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야 유적을 포함한 지정, 비지정 문화재 분포 조사한 내역을 하나 주시면 좋겠고, 저는 10월 31일 우리 가야사특위에서 얼마 전에 국회를 방문해서, 가야사특별법 조속 제정을 한 건의를 하고자 국회를 방문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경남의 가야사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의회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의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데 비해서 가야사 관련한 연구원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면 현재 어떤 지역에 명칭이 유적지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지역 외에, 그러니까 발굴해내야 되고 찾아내야 되는 유적지가 또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제가 잠깐 간담회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창녕, 함안, 합천 같은 경우는, 창녕에 우리 위원장으로 계시는 성낙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집 지으려고 땅만 파면 유적이 나온다고 할 정도로, 그런 곳이 창녕입니다. 거창 지역 같은 경우도 집수지가 나왔죠? 거창이 거열성 집수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창 같은 경우도 밭에서 일을 하다 보면 돌도끼도 나오고, 지금 자기 집에 보관하고 있다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도 문화재로 지정이 됐지만 지정이 된 이후에, ’94년도에 지정이 됐는데 30년간 아무런 보호 조치, 또는 발굴이 이루어지지도 않다 보니까 허물어지고 있고, 또 그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역사적인 가치들이 우리 대에서 없어져 가는 이런 느낌들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적은 연구 인력들이 투입이 되어서 하기에는, 발굴해야 되는 곳도 많지만 앞으로 발굴해 가야 되는 데도 많기 때문에 그런 유적지가 나왔을 때 우리가 취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집결지 내지는 신고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부터 연계를 해서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 곳에만, 뭔가가 나와서 거기만 몰입하고, 또 그 옆에 몰입하다 보면 새롭게 가치가 있는 곳이 손상이 되어 가는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원장님.

지금 위원님께서 해 주신 말씀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일단 도민들이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거나 집을 짓거나 할 때 새로운 유물들이 나오면 이걸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부터 아마 먼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도의 문화관광체육국하고 협력을 해서 일종의 신고는 아니어도 어쨌든 알릴 수 있는, 문화재를 발견했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역사문화센터 중심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게 문화재청으로 연락을 하거나 또는 각 군에 연락을 해 가지고는 그것이 우리 경남연이라든지 또는 가야사연구원에 이게 연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뚝뚝 끊어지는 느낌이 좀 들고, 그래서 그게 하나 필요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살아계시는 유림의 어르신들 평균 연령이 80이 다 되어 가십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적지로서의 가치라든지 이런 문헌들이 없을 경우는 이 사람들의 증언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살아계실 때 어떤 들어야 되는 얘기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송이나 이런 데서 “소리를 찾아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무형문화재를 찾아다니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새로운 지역들, 거창뿐만 아니라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지역들에 대해서도 좀 많은 관심과 고민이 있어서 가야사 유적도 중요합니다마는 거창 같은 경우는 3개의 도가 경계를 갖고 있는 도계 지역이었습니다, 신라, 백제. 이런 지역들에 대한 가치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확장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옥순 위원님.

반갑습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감사 요구자료 9쪽에 셋째 칸에 보면 마산만 특별 관리 해역 연안 오염 총량 관리 시행 연구를 하신 게 있네요.

예.

이 용역을 해양수산부와 경남연구원 이렇게 공동 기관이 사업을 맡아서 추진을 해서 계약을 했다 그죠?

예.

그러면 일단 여기에 완료 일자 11월 30일 해 놓은 이 부분이 사업처를 선정해서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완료가 되는 일자를 11월 30일로, 완료 일자 11월 30일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매년 마산만 특별 관리 해역에 연안 오염 총량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에 관련된, 완료되고 난 뒤의 결과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입니다. 원장님, 1시간 동안 서 있었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제가 질의를 좀 거꾸로 하려고 하니까 위원장님, 원장님은 자리에 좀 앉으시고, 제가 좀 거꾸로 하겠습니다.

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박사님 한 세 분께 좀 여쭈려고 합니다. 김철민 박사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고. 이용곤 박사님은. 또 안 계시고. 이혜진 박사님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혹시 오실 수 있나요? 그러면 다시 원위치로 가서 원장님께 제가, 지금 원장님 잘한다고 칭찬이 자자한데 제가 좀 다른 각도에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은 우리의 다양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연구원에서 해야 할 일들 중에 위탁 사업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정말로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 혹여 수치는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경상남도청년센터에 5명, 아까 우리 박문철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에 있는데, 중복되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경상남도남북교류협력센터 지원인력이 3명, 일자리프렌즈 6명, 사회경제통합지원센터 4명 등, 이게 인원이 몇 명입니까? 8명, 18명, 26명이 여기에 발전연구원 직원들이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쪽에서 왔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우리라는 표현은 연구원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연구원에서 인원을 거기에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위탁을 받은 이후에 저희가 채용 절차를 거쳐서 충원을 했습니다.

채용 절차를 거쳐서 충원을 했는데, 제 말씀은 이 인원은 우리 연구원 인원입니까?

연구원에 지금 보면 센터장 가운데 일부는 연구원 박사님들이 겸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급 센터장을 제외하고는 원래 본 연구원 소속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 채용을 한 것이죠.

했습니까?

예.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공무직으로 한 인원 안에 포함됩니까?

예?

공무직 안에 포함되는 인원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외의 인원을 했습니까?

정원 외 인원입니다.

정원 외 인원이 아까 말씀드린 83명 중 일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연구원의 인원은 전부 몇 명입니까, 정원 외 인원 포함하면은.

전체 인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2명입니다.

132명. 박문철 위원님. 돈 많이 줘야 됩니다. 저는 사람을 채용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채용해서 기여도가 높으면 그건 좋은 일이죠, 그렇죠? 인력 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일인데, 걱정하는 게 이게, 제가 지금 인원이 132명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조금 당황스럽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공무직은 현원보다 많이 부족한데 이 공무직은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이라고 합니까?

지금 센터나 이런 사업으로 뽑은 사람들은 공무직 전환 대상자들이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래서 그분들은 계약직으로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분들은 몇 년간 계약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받은 계약 기간만큼,

계약 기간만큼,

예.

예컨대, 그러면 이분들은 얼마나 불안합니까? 역으로 굉장히 불안해 할 수 있죠. 계약을 해서 지금 정원 외 근무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저번에 가봤던 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 무슨 빌딩.

청년센터.

예. 청년센터 일자리프렌즈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예컨대, 발전연구원에서 고용 승계가 안 된다고 봤을 때는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연구원은 연구원다워야 된다,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은 좀 자제하라고 권유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받아들여질지는 지사의 판단이지만. 그러면 그분들은 고용 승계가 안 되면 굉장히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은. 승계가 가능한 겁니까?

지금 공식적으로는 승계 대상자가 아닙니다.

아니죠?

예.

그러면 좋은 일자리가 아닐뿐더러 그분들은 굉장히 불안해 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분들에 대한 신분 보장이 안 되면, 그게 노동법상 같은 업무를 2년인지 몇 개월 이상 하면 반드시 보상해 줘야 되는 그런 법이 없습니까? 있을 텐데요.

그게 저희가 계약 기간을 상정해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원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지원국장님. 계약 기간하고 한 서류 자료를 한번 좀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박사님 오신 것 같아서 먼저 제가 마무리를 하지 않고, 위원장님. 조금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철민 박사님. 자리 좀 해 주시면, 간단간단하게 물을 겁니다. 묻는 이유는 나중에 종합해서 말씀드릴 건데, 김철민 박사님. 농가 소득 문제에 대해서 연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예.

그 결과만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의 농가 소득.

경상남도 통계청 자료 통계에 의하면 경상남도 농가 소득이 상대적으로 저위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위에 있는 원인이 뭔가 보니까 농업 구조적으로 일단 경상남도 호당 경지 면적이 타 지역에 비해서 낮은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농산물 가격이나 유통 면에서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직은 발견하지 못했는데 지금 그쪽으로도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수행했습니까?

올 6월, 7월,

올해?

예.

이게 완료라고 되어 있던데,

아직 완료는, 11월 말에 완료됩니다.

11월 말?

예.

그럼 표기가, 완료는 아직 아니다, 그렇죠?

예.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 중에 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금방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농지 면적의 부족분은, 경상남도는 김해평야가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경지 면적이 부족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럼으로 해서 거기에 일어났던, 농지를 경영하던 농민들은 직업 전환을 거의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1인당 농지 면적이, 정확한 백데이터가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것은 있는 걸로 생각해야 되고, 제가 여쭙는 이유가 뭔가 하면 농가 소득이 전국 평균보다 우리 경상남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 말로는 5,000만원 하지만 실제로 경상남도는 3,000여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적은 이유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를 연구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연구해서 농어업인들한테 지도하는 역할, 연구 과제를 줘서 그것을 실천하고 안 하고는 농어민들이 판단이기는 하지만 그런 판단의 기준을 마련해 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 자료를 다 읽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완료가 안 되었다니까 제가 완료되고 나서 한번 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시근을 만들어서, 그게 표준전과라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것을 지사님한테 드려서 지사님이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용곤 박사님 오셨습니까? 위원장님, 위원님.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이용곤 박사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도 제가 완료된 것만 묻는 겁니다. 완료되지 않았다고 표기한 것은 묻지 않습니다.

진행 중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아, 진행 중으로 표기되어 있습니까? 그래도 묻겠습니다. 낙동강보는 어떻게 해서 오염되었습니까?

어떤 과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낙동강물이 어디서 얼마나 오염되었나 이 과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예. 그 과제는 오염원들이 상당히 많지만 저희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점오염원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기초시설에서 방류되는, 낙동강 수계는 아시겠지만 5개 광역 시·도가 있습니다. 강원도, 경북, 대구, 경남, 부산이 있고, 물금 지역에서 취수를 많이 하는데 부산은 거기에 영향을 안 미치고, 4개 광역 시·도에 대략적으로 아시는 하수처리시설, 폐수처리 시설 이런 데서 방류하는 오염 물질의 양을 분석한 결과, 경북하고 대구가 거의 75% 정도 차지하고, 경남은 한 25% 정도, 제가 정확한 숫자가 기억 안 나지만 그 정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원장님은, 주요업무보고서 경남연구원 이 자료에 의하면 여기는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완료됐습니다.

이 자료는 완료되었고, 아까 김철민 박사님 자료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예.

인터넷에 올라가 있습니다.

올려놨습니까?

예.

제가 인터넷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낙동강보 개방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농민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컨대, 제가 읽어 보고 다음에 또, 예산 심의하기 전에 이 내용을 반드시 읽어 보겠습니다. 읽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이 안에 뉘앙스를 어떻게 두고 있느냐 하면 제목만 봤을 때 수질 오염 방류 현황에 대한 과제를 연구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수질 오염이, 아니 안 했습니까? 본인이 한 것 아닙니까? 이거 그럼 누가 한 겁니까? 수질 오염 물질 방류 현황과 과제, 환경기초시설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 제가 했습니다. 말씀 도중이신 것 같아서,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박사님. 너무 경직되게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위원님 앞에서 말할 기회가 없어서 긴장을 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습니까?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른 데 가서 강연한다든지, 다른 위원회에 가서, 낙동강에 대해 그냥 아는 대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요지가 그겁니다. 방금 모두에 말씀드린 농민들이 불안해 하는 걸 혹여 학자적 측면에서 연구를 했으리라고 믿지만 정무적 판단이 가미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여쭙는 겁니다. 읽어 보지 않았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낙동강물의 오염 농도는 부유량 등등해서 이렇게 전문지적인 지식은 빼고 박사님이 생각할 때 낙동강물의 오염은 한마디로 어디에 있다, 이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사실은 오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항목을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BOD라든지 T-P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 지금 물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사실 농업용수를 연구하지는 않았고요. 생공용수 측면에서는 COD가 지금 문제이고, 그 COD의 대부분은 경북과 대구에서 배출되고 있다라는 제 간단한 보고서의 요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 측면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그것은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조금 바꾸어서 생활용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용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낙동강을 우리가 정화하는 가장 큰 목적은 낙동강 하류 지역에 있는 시민들, 도민들의 생활용수를 확보하는 데, 취수량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낙동강을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원인 중에 합천보, 보가 막음으로 해서 생활용수에 피해를 준다라는 보고서가 있습니까?

그런 보고서를 작성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저희들 수질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기초시설, 비점 시설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십조 원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북을 비롯해서 낙동강, 영산강, 우리 4대강을 중심으로 다 하고 있거든요. 이 결과물이 나오고 나서 비점 시설 완료 후에도 낙동강물의 오염 농도, 방금 박사님이 하신 말씀, 식수로써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되면 또 다른 계획을 세워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낙동강보를 해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농사짓은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하다 이 말입니다. 생활용수 때문에 보를 해체했다 치더라도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민들은, 김철민 박사님 가시고 없습니까? (

좌석에서- 여기 있습니다.) 농업인들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는 데에도 다양성이 있듯이 우리가 지금 질의 답변한 내용,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복합적으로 보지 않으면 낙동강의 젖줄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를 위해서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다양성을 함께 박사님들이 연구해 주셔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 제가 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수질 개선을 위해서 수십조 원이 들어간 것은 맞습니다만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서 수십조 원이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보에 관련해서는 논란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보가 있기 전에도 농업용수 취수는 그전에 어느 정도 했었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가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느냐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가 생겨서 농업용수 취수를 더 많이 했다,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박사님.

예.

박사님 전문 분야가 아니라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보를 만들기 전에 4대강 사업을 해서 강의 수위가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모래를 채취하고, 강을 정비하는 과정에. 또 일부 학자들은 그걸 비판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저도 순기능과 역기능이 함께 있다고 보죠. 이번에 비가 엄청나게 경상남도에 많이 왔지 않습니까? 낙동강보 수위가 만약에 올랐다면 홍수보 수위에 넘었습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을 함으로써 수위가 떨어진, 홍수 조절 기능은 분명히 한 거예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 기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보를 다 긁어냈지 않습니까, 경상도 말로. 모래를 다 채취해 버리고는 수위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 수위와 함께 농지 형태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물 수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하수위가 자꾸 밑으로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건 기본 아닙니까?

위원님. 한 가지, 제가 알기로는 보를 만들면서 농지를 다 올렸습니다, 농지 개량을 해서. 왜냐하면 보가 생기면서 수위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거기에 상당한 건지는 모르지만 제가 개략적으로는 농지를 일정 부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올린 게 아니고 일부, 다 안 올렸습니다. 다 올릴 흙이 어디 있습니까? 조금, 그건 아주 상대적으로 미약한 겁니다. 낙동강 옆에 떨어져 있는, 비만 오면 물이 드는 저지대에 있는 것만 농지를 개량한 거죠. 그것을 다 올린다고 하면 안 되죠. 제가 밀양 살거든요.

예.

하여튼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제가 읽어 보고 다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심은 별로 안 가졌습니다만, 박사로서 자기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저는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본인의 생각을 분명히 해야 되고, 다만 연구하시는 분이 정무적 판단을 가미하면 그것은 큰일 난다는 생각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나중에 원장님한테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혜진 박사님. 청문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워낙 잘 하신 거라서 칭찬하려고 합니다. 동물병원 진료비 이대로 괜찮은가, 아주 재미있는 걸 연구했거든요. 저는 애완동물을 키우지는 않습니다만 소 키우는 사람으로서 동물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참 잘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도 안 되는데, 결과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제가 지금 연구를 진행 중이라서, 연구를 다 하고 브리프를 낸 게 아니고 진행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용곤 박사님 연구하고 이 연구는 모두 좀 짧은 연구들입니다. 한 4페이지에서 8페이지 정도 되는 브리프 페이퍼들인데요. 이용곤 박사님 연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연구들을 모아서 정리를 한 내용이고, 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사실 보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한마디도 없고, 지금 이 연구는 본격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일종의 연구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정도의 연구입니다.

제가 보고서 이것만 보고 질의하게 되었어요.

사실은 이메일로 위원님들께 다 발송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료라는 표현을 해서, 여기 비고란에 보면 완료라고 표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면 아직 안 되었지만 앞으로 연구하는 과정에 이 정도는 개선해야 되겠다, 이것은 국가적 측면에서라도 제도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제가 브리프에서 말씀드린 것이 지금 일단은 동물을 양육하는 가구에서 가장 힘든 점이 동물병원 진료비이다 보니 그 부분은 항상 반려동물 가구가 약자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료비에 대한 공시제 정도는 지방정부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제안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것에 대한 경상남도의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한 달 내로 실태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게 나오면 다시 한번 브리프나 보고서의 형식으로 발표를 드릴 예정인데, 조금씩 들어오는 걸 보면 다들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사님 전공은 뭐 하셨습니까?

저는 사회학입니다.

사회학?

예.

동물은 양육하는 게 아니고 사육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장님.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어쨌든 이런 인원들을 채용했으면 이 채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의 고용 승계에 대한 문제도 고민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위험한 계약일 수도 있다, 우리가 한시적으로 있다 치더라도 예컨대, 노동법을 어겨서 몇 개월 근무하고 몇 개월 놀다가 또다시 재계약하는 이게 지금 정부에 맞은 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사실은 우리 경남연구원이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태영 박사님 아시죠? 산청에 부산에 대한 물 문제 때문에 보 만들려고 하다가, 댐 만든다고 했다가 어떤 분이 댐 안 된다고 하니까 댐 안 되는 걸로 발표했어요, 발전연구원에서. 그래서 제가 그때 기를 쓰고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연구원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금방 댐 만들자고 했다가 금방 댐 만들지 말자고 발표했어요. 그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절대로 경남발전연구원에는 예산을 주면 안 된다고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박사님 말씀처럼 자기의 주장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냥 연구원, 박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경상남도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지식을 도민들한테 알려주고 더 나아가서, 도정을 책임지는 지사의 마음을 그분들이 다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집행기관이. 우리가 공부한 결과물을 가지고 그분들이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야만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자꾸 연구센터, 많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것은 반드시 없어져야 될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끝으로 한 개 더 묻겠습니다. 원장님. 평생교육진흥원 이것은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업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있습니다. 그 사업들의 센터를 보시면 연구라는 말이 들어간 센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연구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센터들은 사실 연구 기능들이 상당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항만물류연구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는 부분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연구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주 업무로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 다른 센터들이 있습니다. 연구가 아니라 사업을 진행하는 센터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로 저희가 위탁 종료를 시키고, 사실은 도에서도 위탁 종료를 하는 데 대해서 공무원들이 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어쨌든 종료를 해야 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일단 나갔고요. 평생교육진흥원은 약간 다릅니다만 평생교육진흥원도 원래는 내년에 재단법인으로 독립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내보내기 위한 작업을 올해 계속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도에서 그렇지 않아도 어제 재단법인으로 출연해서 만들기에는 예산 문제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 더 연구원이 운영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지금 왔습니다, 그런 내용이. 어쨌든 원래 제 생각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나가고, 평생교육진흥원도 내년에 나가고, 도시재생지원센터나 기타 다른 센터들도 순차적으로 내보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청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연구원 안에서는 청년 정책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을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일자리경제국 사업, 또 사회혁신추진단 사업,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따로 내려왔습니다.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엮어서 만들었던 건데, 연구원 안에서라도 칸막이를 없애서 운영을 하고, 이것이 나중에 청년 관련한 기관이 생기면, 경제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다른 기관들이 생기면 쉽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들을 같이 모색을 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저도 그런 사업 진행을 하는 데 대해서 부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차피 이게 대민 사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사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는 사실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인큐베이팅을 잘 해서 좋은 기관으로 넘기거나 혹은 자립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탁하는 사업에 채용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고를 할 때 이미 위탁 기간이 끝나면, 사업 기간이 존속할 때까지만 인력을 채용하겠다고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위반의 여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좋은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자리 만들어 내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기관이 생겨서 진행이 된다면 그 부분도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명심하고 잘 만들어서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가 조금 길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경남연구원은 연구원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해야 되고, 예컨대 도지사가 하명했던 업무라든지 도정에 필요한 그런 지표, 그리고 지금 집중해서 3대 업무를 발표하고 앞으로 도정을 어떻게 이끌어가겠다 이런 데 집중하고, 아까 쭉 연구원들이 나열했던 그런 것을 해서 도민들한테 알려주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뭐 완전히, 도깨비방망이 표현을 제가 많이 쓰는데, 폴리텍 대학에서 하는 일, 여성 개발, 미용사 업무, 치매 관리 업무,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하겠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박사 중에 가장 유명한 박사가 만물박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은 정말로 없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연석 위원님.

원장님 모시고 1년 동안 준비한 내용을 이렇게 실적, 결과물로 놓고 보면 저희들은 일단 흡족함을 기본적으로는 갖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심정이고요.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연구 과제 추진 목표 및 실적에 보면 정책 제안이나 기획 연구, 현안 연구, 도정 브리프가 크게, 정책 연구와 관련해서 보면 기획 연구는 목표 10에 합계 10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책 제안은 20에 33으로 목표에 비해서 제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제안을 하는 시스템이, 제안 과제를 삼는 시스템 그게 어떻게 되어있는 겁니까?

정책 제안과 현안 연구가 2개로, 크게 보면 저희가 도와 직접적으로, 기획 연구도 있습니다만 하고 있는데, 현안 연구는 도에서 직접적으로 제안을 받습니다. 정책 제안 같은 경우에는 연구원 안에서 개별 박사들의 제안을 토대로 해서 회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합한 회의인지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제안으로, 정책 제안 연구를 시행할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심의 이후에 정책 제안 연구를 하고요. 내부에서 또 중간에 중간발표라든지 최종 연구 심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실제 과제 배당을 해서 실제 진행하고 나서 결과를 보고하고, 그리고 나서 실제 이 과제의 결과물이 도정에 반영이 되고 난 이후에 반영의 정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는 어느 누구보다 연구 당사자가 제일 잘 알 수 있을 건데, 이 반영의 정도 이후에 아쉬움, 또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결과물로써 자기가 볼 때의 정도 이후에 어떤, 제가 표현이 자꾸 반복이 되는데, 이 결과물에 대한 자료로 축적을 하고 있나요?

지금까지 그 부분이 좀 미흡했습니다. 사실 미흡했고, 저희가 정책실명제라고 내부적으로 내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을 저희가 제안을 했을 때 어떤 것은 채택이 되기도 하고, 채택되지 않기도 합니다. 심지어 채택이 되지 않은 정책이라도 사실은 왜 채택이 안 됐으며, 또 그 이후에 죽어 있던 연구들이 몇 년 지나서 또 중요한 연구로 다시 끄집어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그 관리가 잘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박사님들 개개인의 자기 기술서류나 평가를 받을 때 그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말부터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렇게 틀을 새롭게 짜는 상황에서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그게 자존감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다 말이죠. 그래서 연구자들의 자존감을 높여줘야 실제 연구도 좀 더 세밀해지고, 정확해지고, 그것이 도민의 삶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원장님이 좀 잘 챙기셔야 연구자들이 실제 연구에 자존감이 높아지실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연구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연구자를 어쨌든 믿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물론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토론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논박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연구자가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정보, 그것이 어떤 정보가 되었든 정보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합해서 결과물로써 자기의 지식을 내놓는 것인데, 그 정보에 있어서는 다양한 요소가 자기 지식의 근거 자료로 저는 해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모 위원님의 지적처럼 정말 정무적인 판단, 오너의 정책에 의한 결과물은 괜찮지만 오로지 정책과 관계없는 정무적인 판단의 작용으로, 정보로써 결과물로 나오면 그거는 곤란하다는 게 오너가 어쨌든 4년 임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민들의 삶이 그 4년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이 평생의 경남이라는 측면에서 좌우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나 4년 동안의 방향, 경향 이거는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초점을 그 방향에 맞추는 것은, 정책 방향에 맞추는 것은 저는 당연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분을, 도민들이 볼 때 충분히 구분이 될 수 있도록 결과물을 이렇게 설명 발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은 원장님이 좀 책임을 지고 방향을 잡아주셔야 할 것 같고요. 연구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보 속에 그 결과물을 자기 지식으로 낼 수 있도록 하는 그 자존감은 원장님이 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다 싶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이 연구 과제가 개월로 보니까 완료일 시점을 보니까 기획 연구 같은 경우에는 시점이 사실은 연초에 정해지지 않겠어요. 적어도 그 전 해에 정해지든가.

예.

어떤 경남도의 방향이 사실 순간순간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현안 연구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없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연구자들 간에 자기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다양한 개인적인 정보에 의해서 현안을 과제로써 요청을 할 때, 아까 협의를 하고 회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때 좀 부족, 그러니까 자기가 제안한 것이 시기적으로 이게 순위에 맞을 수 있는데 열 가지 제안이 올 때 한 세 가지밖에 선택을 할 수 없다면 대상이 되지 못할 때의 그 아쉬움,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볼 때 그것이 더 선택의 안 아닌가 하는 이런 갈등은 연구자들 사이에 없나요?

한꺼번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복합적으로 물어서.

전반적으로 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도정의 정책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어떻게 잘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저희 연구원의 임무인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여러 가지의 연구들을 시행하다 보면 사실 저희 연구로 나온 것들이 도의 실·국이나 과의 방향과 맞지 않는 경우도 사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할 경우에 단순히 그쪽 공무원들의 목표를 입증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것은 아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박사님들이 만들어낸 연구 결과에 대한 정무적인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박사님들이 충분히 자유롭게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공무원들이 제안한, 실·국에서 제안한 연구들 중에서 저희가 수행하기가 적절치 않거나 수행할 인원이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절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안 과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업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 지금 당장 시급히 우리가 할 연구가 아니라고 하면 거절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박사님들이 제안한 연구 중에서도 분명히 저희가 안에서 검토해서 이거는 아니겠다 하는 연구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지만 대부분 연구의 자유도를 저희가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을 하고 있고요. 물론 박사님들이,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워낙 업무가 많기 때문에 하고 싶은 연구를 전부 열 가지씩 제출하고 거기에서 몇 개만 선택하는 데 대한 아쉬움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없는 편입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1년 동안 맡으셔서 운영을 하면서 구성원 간의 갈등 요소는 없나요, 업무를 실제 맡아서 해 보시면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성원들 사이에 무슨 연구와 관련되었거나 업무와 관련된 갈등 요소는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의 원 운영에 대해서는 구성원들이 갈등 요소는 없나요?

일을 너무 많이 한다는 불만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실 신규 채용을, 박사님들은 상관이 없지만 신규 이걸 계약직이라고 하나요, 그분들. 그분들이 계약직으로밖에 유지될 수 없는 이유가 근본적으로는 임금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비용 때문이죠?

그런 사업들에 관련해서는 연구원 자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도에서 그분들의 임금까지도 전부 보조금으로 한꺼번에 내려 줍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 저희가 채용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 연구원 본연의 임무에 관련되어서는 지금까지 있는 비정규직이었던 전문연구원들을 공무직으로 전환해서 정규직화 하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종 센터나 사업단에 비정규직으로, 계약직으로 하는 분들의 문제가 꼭 단순히 저희 연구원의 예산의 문제는 아닌 거죠. 그분들을 고용하는 것은 보조금 사업으로 저희가 전부 다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도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연구원에서 개별 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그렇죠. 정해 놓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집행부에서 정해 놓은 규정에 전체 포괄적으로 받아서 집행할 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점에서는 사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상임위에서 의결을 할 때도 돈 문제 때문에 결국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 측면에서 원 자체에서 운영하는 인력은 원 자체에서 임금을 결정하고 계약의 문제나 이걸 결정할 때는 가능한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정규직이라고 칭하는 부류를 만들지 않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연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진 위원님.

점심시간을 뺏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심인선 연구원님 계십니까? (

– 예.) 그럼 일단 조금 이따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연구원 청사 임대 관리 현황 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다음에 20쪽에 보면 작년에 하도, 그 당시 작년에는 경남발전연구원이었기 때문에 경남발전연구원이었을 때 재정 건전성 강화와 확대를 위해서 여러 위원님의 건의 사항 중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라든지, 이게 1년에 1억원 이상의 그런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에 대해서 건의를 했는데, 혹시 이거 시행을 했습니까?

지금 태양광 발전 시설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지금 설치한 지가 꽤 돼서 효율은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설치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들 것 같아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금이라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건의사항을 확인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 자료를 보다가 심인선 연구원, 답변대로 좀 나오십시오. 요청 자료 119쪽입니다. 2018년, 2019년 연구 과제 중에서 도 및 시·군 정책 반영 현황과 성과 및 기대 효과에 대해서 119쪽에 나와 있는 경남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 활성화 방안에서 취업 준비생 지원 방향을 중심으로 이 내용을 연구 과제로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사후에 관리되고 있는, 연구 내용 중에서 사후에 어떻게, 지금 현재 우리 경남의 청년센터라든지 경남청년일자리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과의 관계는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관련 내용은 안에 담겨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청년 관련되는 센터의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청년 트랙 사업이라든가,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중에서도 기계 계열이라든가 전기 계열에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 안에 들어 있고요. 다만 연구를 진행해 보니까 우리 지역 산업의 특성상 기계 산업 중심으로 해서 특성화고등학교를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있으나 그 이외의 계열, 말하자면 농업 계열이라든가 아니면 보건복지 계열이라든가 이런 쪽의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어서 그런 쪽을 좀 제안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얼마 전에 제 지역구에 있는, 경남 특성화고로서 경남관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분들 담당 선생님하고 교장 선생님하고 같이 만나서 간담회를 했는데, 혹시 지금 우리 로봇랜드 위탁 운영하는 업체가 어디서 왔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연구 과제의 책 속에 나와 있는, 이 지면 속에 있는 연구 과제와 지금 로봇랜드를 서울랜드에서 위탁을 해서 직원들이 서울에서 온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경남관광고등학교에서 충분히 교육 훈련을 통해서, 더군다나 지역에 있는 경남관광고등학교인데 여기 지역에 있는 출신,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적어도 현장에서는 동떨어져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우리 지역에 있는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 활성화를 연구하시는 분들 같으면 이게 현장에서도 연계가 되도록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도 방문을 하였고, 또 관련되는 여러 학생도 실제 FGI를 하기도 했고요, 졸업생들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관광고등학교의 그 부분은 제가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업과의 연계 방안으로 제가 제안하기는 했지만 특정 사업에 관한 것은 저희가 제안하지를 못 해서 향후 과제에 그거는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쉬움과 안타까움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더군다나 재학생들에게, 우리 졸업생들이 1명이라도 로봇랜드의 직원으로 채용이 되었더라면 재학생들이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에 좀 깊은 동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현재 경남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도 꿈을 줄 수 있는 기회를 현장과 같이 연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겠습니다.

김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영욱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영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현장까지 잠깐 봤는데 밑에 지금 화공약품 산도라든지 위험 정도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기록물 관리하기 전에 화공 처리하는 과정에서 혹시 사람들 안전에 관련된 일은 없었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화공직이라든지 공업직이라든지 전문 직종이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 기록연구사들이 타 기록원에 가서 하는 방법을 벤치마킹해 와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과에 제가 방문을 해서 이런 기록원 운영에 좀 애로가 있다 해서 건의를 드리니까 이번 인사 때는 할 수가 없고, 당장 지금 인사가 없기 때문에 직원을 보충하는 것은 어렵고 차기에 전문 직종을 배치해 주겠다는 그런 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명은 본래 기록원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겠네요, 그렇죠?

예. 우리 기록연구사들이 다른 시·도의 탈산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연구를 해 와서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기록사들이 그런 업무를 보시던가요?

기록사들이 일부 보는 데도 있고, 또 전문적으로 하는, 화공직이라든지 전문직이 하는 곳도 있고,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하여튼 기록사 이분들도 자기 업무가 분명히 있는데 그 외에 따로, 그래도 또 전문적이진 않는 부분이니까, 화공 약품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자기 업무를 구분시켜줘야, 만약에 그런 업무 처리를 하시다가 어떤 신변상에, 또 안전상에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는, 자기 고유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져야 될 부분이 가려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전상에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조금이라도 전문적으로 화공약품을 다루는 부분, 자기가 맡아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우선시되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내년 1월 인사 때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런 것을 지적사항으로 넣어 주시면 아무래도 화공직 직원을 배치받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왔을 때 하고 오늘 분위기는 굉장히, 안에 내용이 아주 많이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왔을 때는 비어있는 상태였는데, 그래서 앞으로 업무는 더 많아질 건데, 하여튼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좀 안전을 위해서 꼭 좀 챙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연석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화공약품 취급은 우리가 법상 보면 화공약품 취급자 자격증이 주어져야 되는데, 본인 역량이 부족하거나, 자그마한 테크닉이 부족한 이런 것보다 어떤 일을 하는 데에는 본인의 뜻과 상관없는 사고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나중에 생기면 제일 먼저 공직은 법으로 처리가 되잖아요. 사적인 영역 같으면 서로 협의도 하고 합의도 하고 이러면 되지만, 그 점에서는 반드시 꼭 좀 챙기시고요. 무슨 일이든 사고를 전제로 법을 만들고 행정 조치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꼭 좀 저분들이 해서는 안 되는, 자격증이 없어서 법상 하면 안 되는 것 같으면 지금부터라도 취소를 딱 시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원장님으로서 할 도리고, 특히 우리 같은 행정사무감사를 왔다가 어쩔 수 없이 인력이 없으니 그럴 수밖에 없겠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행정사무감사로서의 태도도 아니고, 만약에 지금부터라도 법이 아닐 것 같으면 오늘부터라도 중단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사람이 없어서 일 못 하는 것은 일 못 하면 되죠. 그것은 문제가 아닐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기록원이 최초라는 걸 쭉 썼잖아요.

예.

그런데 서울하고 최초,

저희들 기록원이 작년 5월에 개원되었는데, 작년 5월에 개원된 게 지자체 중에서는 경상남도가 최초로 되었고, 그 이후에 서울시기록원이 개관된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니, 자료에 보니까 기구 편제하고, 그다음에 설치하고, 운영하고 이게 다 서울하고 날짜 차이를 가지고,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최초라는 걸 주장하기가 어려운, 편제 날짜하고 그다음에 원 자체를 설립한 날짜, 실질적으로 개원한 날짜하고 이게 조금씩 서로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만약에, 제가 다른 기구 같으면 이야기 안 하는데 기록원이니까, 국가기록원에서 이 부분을 만약에 기록을 한다고 하면 누가 최초인가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경상남도기록원이 전국 최초로 했다는 걸 국가기록원에서 인식을 하고 그렇게 다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요?

예.

서울시기록원도 최초라고 언론에 공표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날짜를 보면 우리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서, 어쨌든 그 점에서 제가 최초라는 단어가 우리나 대외적으로 통용되고 있는지 하는, 그다음에 아까 기록하시는 분들 공식 명칭이 기록연구사죠?

예, 기록연구사,

기록연구사가, 아까 이동 중에 말씀하셨는데 경남대학교 석사 과정 이후에 이렇게, 교육기관도 거기 있고 그 이후에 채용 가능한 자격이 주어지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측면에서 경남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자격을 이수한 사람은 많이 있죠?

예, 있습니다.

경남에 각 시·군하고 경남도하고 채용되어 있는 연구사의 숫자를 이렇게 살펴봤더니 시·군 같은 경우에는 한 명씩, 물론 그 한 명이라는 게 이런저런 사고로, 휴직이나 이런 사고로 빌 때가 있다는 말이죠. 특히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록연구사, 학예사 이런 쪽에 보면 여성분들이 특히나 많아요. 그러다 보면 특히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렇게 처음 입사를 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러면 출산이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당 기간 반복해서 휴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데, 그럴 경우에 대체인력은 어떻게 합니까?

기록연구사가 대체인력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상당히 어렵고 일반 직원들이 들어가는데, 사실 이게 시·군에 보통 보면 기록연구사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휴직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면 대체인력에 기록연구사가 들어가는 것보다도 거의 보면 일반직들이 들어가는데, 사실 이게 저희 시·군을 통해서도 기록연구사를 시·군에 한 명씩 두는 것은 좀 안 맞다, 앞으로 기록 문화에 대해서 보존하는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데 기록연구사를 더 뽑아달라고 이렇게 지금 시·군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기록은 말 그대로 법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법에서 운영되는데, 요즘 직원들 복지 부분이 사실 상당히 중시되는 시대이기도 한데 휴직이나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냥 일반직으로 대체하고 이럴 것 같으면 굳이 학교에서 교육을 뭐하려고 시켜서 이렇게 자격자를 배출하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필요한 인재, 필요한 곳에 적정한 사람,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업무를 해야 될 곳에 너나 나나 할 수 있도록 해 버리면 그 원 취지도 안 맞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들은 보통 18개 시·군에, 도를 제외하고 18개 시·군에는 거의 기록연구사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분들이 이렇게 휴직이라든지 들어가면 전문 인력인 기록연구사가 대체인력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반행정이라든지 다른 비전문가의 공무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해서 앞으로 기록연구사를 시·군에도 휴직을 들어가면 대체인력이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근무를 하면 그런 문제는 충분하게 우리가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시·군에도 기록연구사를 더 확충하라고 이렇게 좀 권고를 하고 지도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정 단계적으로 1인을 2인, 3인으로 맞추기 어렵다 한다면 경남 전체 도가 중심이 되어서 전체에 보완 인력을, 항시 시·군하고 협의해서 보완 인력을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차용해서 인력을 모셔다 쓸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한번 각 시·군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도 같은 경우에는 인력뱅크제라고 해서 그 직종이 빠지면 그와 업무를 유사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풀을 만들어서 대신 그쪽에 보내주는 그런 제도가 있기는 한데요. 하여튼 그것도 좀 폭넓게 저희들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원장님이 기록원 자료 관리도 중요하지만 인력 관리를 잘 하셔서 적정한 요소에 적정한 인력이 배치되어서 기록원 관리를 그냥 업무의 한 영역처럼만 할 것이 아니라 귀중한 업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지할 수 있도록, 도민이나 여기 직원들이나 기록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인력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욱 위원님.

저건 스프링클러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