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고희권 의원 발언
종섭
주종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웅천택지개발사업실태파악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사 참석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12차 회의에 이어 웅천 8차 9차 부영아파트 분양계획 변경 관련 사항과 웅천 꿈에그린아파트 앞 오피스텔 건축허가 현황, 웅천 골드클래스 더테라스힐 신축 관련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웅천 한화꿈에그린아파트 입주 대표자들, 웅천 골드클래드 더테라스힐 단독주택 입주대책위원회 그리고 웅천지웰1차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와 우리 특위 위원들 간에 간담회가 간단히 진행됐었습니다. 이 간담회의 진행은 주민들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했음을 양해드리고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이해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업무추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웅천지구택지개발사업 업무 추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웅천택지개발과 관련된 과장님들과 팀장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관외출장을 나가셨고 택지개발팀장께서는 택지개발 관련 소송관계로 광주 출장을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는 오늘 부득이 함께 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인석 허가민원과장님께서 3가지 건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를 하신 후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질의와 더불어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과장님 먼저 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정경철위원님.
경철
정경철위원
오늘 회의가 10시 반부터 예정이 돼 있었잖아요?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그런데 어제 갑자기 회의를 뭐 민원인 간담회라고 그래서 갑자기 앞당겨졌었는데 앞으로는 우리 위원들 좀 찬·반을 좀 물어서 그렇게 좀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그건 이제 간담회고 회의는 회의 그대로 좀 진행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연락이 좀 안 된 부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희권위원 손듦)
예.
희권
고희권위원
저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정경철위원이 해서 내가 어제도 전화를 위원장님한테 했고, 그런 민원이 여기서는 웅천 우리 택지개발사업 실태파악특별위원회지 웅천 골드클래스 테라스힐 오피스텔 이런 부분은 지역구 의원의 그 일정이고 지역구 의원의 그 민원이지 우리는 여기서 웅천택지개발실태파악 그것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민원인까지 이렇게 받아버리면 직원들 내에서도 일을 어떻게 할 것이고 우리 의원들 내에서도 같은 지역구가 정경철위원도 계시는데 이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부분은 사전에 좀 서로 간에, 저 정경철위원은 부위원장이고 같은 지역구고 그러면 사전에 이야기를 좀 논하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이런 부분은 여기 우리 회의 석 상에서 해야 할 이야기가 아니고 민원인을 받아서 우리 위원장님이나 정경철위원이 해야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 참고해서 진행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지금 현재 방금 언급했던 지역은 현재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웅천택지개발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사전에 간담회 형식으로 가졌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김인석입니다. 【업 무 보 고】
종섭
주종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이 앞 주에 또 교육도 갔다오시고. 지금 웅천부영인데 죽림부영 관계가 지금 어찌 돼 있습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하는 이야기니까요, 죽림이 지금 어찌 돼 있어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죽림부영도 지금 시민청원을 해 가지고 지금 3백 명 넘어가지고 오늘 5시 반에 시장님하고 대표들하고 지금 면담계획이 돼 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시장님이 청원 되면 면담을 해 주고 글 않으면 면담을 안 해 주네요? 시청 앞에 집회를 해도 안 해 주더만 어떻게 또 그건 해 주었네요? 7개 단체가 집회를 해도 안 해 주더만 또 그건 또 해 주었구만요. 그러면 면담 되면 거기에 뭐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분양가에 대해서.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당초에 입주자 대표하고 워낙 갭이 많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부영에서는 분양가격은 내릴 수는 없고 특화사업이라든지 복지사업, 예를 들어서 단지에 그런 특화사업 하는 돈으로는 자기들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분양가는 그대로 받고 아파트 내의 새로운 뭐 시설이나 이런 것은 해 줄 수 있다?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희권
고희권위원
그분들은 이제 사업가니까 또 이걸 빌미로 해서 다른 데도 그렇게 할 것이다 생각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웅천도 이렇게 이제 똑같은 그 가격에 분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희권
고희권위원
이렇게 시민들이 이렇게 막대하게 이렇게 세입자로 살다가 이렇게 분양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시에서는 뭐 방법이 없잖습니까?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뭐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지금 한 33평형이 21백만원하고 19백 을 1단지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2단지는 5백만원까지 하락, 낮춰놨는데 지금 주민들은 지금 현재 분양가에서 지금 1단지는 천만원 플러스 취득세, 2단지는 지금 분양액의 10%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하면 13백, 양쪽 1단지 2단지가 합치면 13백 정도를 더 낮춰주라고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부영, 웅천에 이렇게 부영 8, 9차 지을 때 이럴 때 좀 딱 그걸 틀을 잡고 이렇게 인허가 이런 부분에 뭐 미비한다든가, 미비한 점이 없겠지만 이럴 때 딱 잡고 이렇게 조건부가 안 된가요? 과장님, 그런 조건부를 좀 걸어서 가격을 좀 낮추면 안 된가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법적으로 좀 저희들이 제재할 사항이 있으면 좀 그렇게도 하고 싶은데 뭐 택지개발 된 데다 뭐 집을 짓는데 뭐 그렇게 특별하게 제재할 사항은 없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오늘 그러면 시장님하고 면담 때 결과가 또 거기에 도출이 되겠구만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하여튼간, 그래도 뭐 특별하게
희권
고희권위원
특별한 건 없을 것 같고 그대로 진행될 것 같은데 과장님 그래도 그 죽림부영이 분양가가 딱 거기에서 정확하게 명시돼 버리면 웅천까지 영향이 있을 것이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참 주거환경이 최고 비싼 아파트가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참고해서 오늘 또 회의 좀 참석해서 주민의 입장에 서서 좀 많은 대화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골드클래스 테라스힐 신축사업 관련해서 주민들이 정신적 피해를 많이 받고 소음과 진동 발파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 이제 합의가 거의 된 겁니까? 그러면.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아니 지금 협의 중입니다. 주민입주자대표회에서는, 아, 비상대책위원회는 한 15억 정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 가지고 1차에 지금 자기들이 본인들이 15억은 좀 너무 과하다 해 갖고 한 10억 정도에 지금 해 가지고 지금 골드클래스 보광하고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지금 발파나 그 공사가 90% 정도까지 됐다며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하여튼 한 달 정도 한 두 달 정도 하여튼 그 정도 토공사를 더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보고말씀 중에 안 되면 공사를 중지까지 시킬 생각이다라고 하셨잖아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문갑태위원
어떻게 중지를 시킬 수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아니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민원이 있다고 해서 공사중지를 뭐 그렇게 시키는 것은 좀 어려운데 거기 골드클래스 저희들이 압력을 좀 많이 넣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란다, 실질적으로 가 가지고는 검토를 해 봐야지 꼭 중지를 꼭 시킨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6개월 정도 계속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최초부터 시작할 때부터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하고 또 이분들이 지금 주민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토요일하고 일요일만이라도 공사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머지는 뭐 협의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공사까지를 중지를 못 시키면 일정 정도 협의가 원만하게 될 때까지, 일단 우리 주민들이 요청하는 토요일하고 일요일 공사는 가능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그건 시공자한테 그렇게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문갑태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웅천동 오피스텔 지금 추진사항에 보면 5월 22일 날 경관건축공동심의위원회에서 높이가 32.4m로 결정이 됐잖습니까?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문갑태위원
그런데 지금 요구하는 것은 24m 약 10m 정도 있는데 그걸 우리 시에서 요청을 거기다 사업자한테 하면 들어줍니까? 들어 줄 수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그렇게, 거기까지는 24m까지는 좀 하지만 자기들이 최소한 그 상가부분하고 좀 복층부분 그런 부분에서 자기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검토 결과가 그러면 나옵니까?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다음 주중으로 하여튼간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문갑태위원
지금 분양은 다 된 건 아니죠? 이제 하는 거죠?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아직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좀 그 피해를 좀 받더라도 물질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좀 받더라도 이게 좀 조정하면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그런데 사업자가 지금 혼자 단독으로 지금 현재 돼 있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하는데 지금 무궁화신탁이라고 또 신탁회사하고 또 롯데하고 지금 시공사하고 다 계약이 된 상태에서 그런 조정이라든지 이제 뭐 분양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어 가지고 하여튼간 그 협의를 지금 그 3개 사가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그 협의하는 과정에 우리 시도 좀 적극적으로 좀 중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까 보니까 약 6천 명이 거주를 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또 이게 시가 또 압박을 받을 수도 또 안 되면 또 집회도 하신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그렇게 크게 좀만 조정하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주셔 가지고 조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희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이 오피스텔이 한화꿈에그린 하기 전에 인허가가 난 겁니까?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인허가는 올 6월 20일 날 건축허가는 났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아니 저는, 저는 그렇습니다. 한화꿈에그린은 고층이 되고 여기는 고층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나는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수가 지금 문제가 자기들은 다 하고 내 집이, 집과 집 사이에 내 땅이 있어도 집을 못 지어요, 민원만 있으면.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 갖고 집회하고 데모를 하면 돈이 나오니까. 그러면 앞으로 여수시에 인허가 나기가 힘듭니다, 이러면. 나는 그래요, 내 땅이 있어요. 집과 집 사이예요. 옆집에서 반대를 해, 그러면 집 못 지어, 민원 넣어, 돈 주면 또 해. 여수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과장님. 과장님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싹 그런 민원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이야기 좀 해 보십시오.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법을 바꿔갖고 인접 주민 동의를 받아야지 건축허가를 내주면 저희들은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러면 이제 법을 바꿔서, 그러면 옆에 민원 넣으면 내 땅 갖고 내 집을 못 지어버리네요? 못 지어버리잖아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가서 설명회를 하면 무조건 업자 편 들은다고 해 버려요. 우리는 가운데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도.
희권
고희권위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우리 허가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고 민원이 많이, 그것 같아요 지금 내가 보면. 내 땅을 갖고 내가 그 땅을 집을 짓기 위해서 샀다 그 말이에요. 샀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민원이 있어서 집을 못 짓게 한다. 결국은 집을 못 짓게 하는 것은 이제 피해 보상을 해 주라 그거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내가 우리 지역구만 말할게요. 장성지구의 부영이 우리 시에서 살 때 아파트로 짓기 위해서 산 겁니다, 그것이. 아파트로 짓기 위해서. 그런데 민원이 있어서 인허가를 안 해 줬다, 그러면 시에서 다시 현 시가대로 사 줘죠. 과장님 어찌 생각하요? 아니 땅을 팔아먹을 때는 아파트를 지으라고 팔아먹었어요, 시에서. 그런데 민원이 있어서 인허가를 안 해 준다. 그러면 시에서 다시 땅을 사줘야야죠. 지금 현 시가대로 해 갖고 이자까지 쳐갖고. 과장님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저는 참 그런 부분이 여수가 안타깝다 지금. 모든 것이 민원이 집회로 인해서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이렇게 다 이제 오픈하게끔 해 버리니 이것이 어떻게 인허가를 해 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장님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머리가 아플 것 같고 웅천도 오피스텔도 저는 참 여기가 사업자가 땅을 얼마에 샀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좋은 땅에 여기 보니까 9층을 짓는다, 나 타당성이 나올까 모르겠어요, 타당성이. 그러면 꿈에그린은 25층 다 되고 여기는 9층으로 짓고, 그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 주민들이 자기들 가격만 올리고 여수의 최고 1번지라는 아파트가, 자칭, 자기들은 고층인데 앞에는 못 짓게, 나는 생각을 해요 그 아파트에서 그 땅을 다 매입해 버려야지. 매입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 주민들도 그 사업자 다 어느 정도 양보해서 시하고 해서 모든 민원을 시에다가 해서 못 짓게 해 버려라, 더 낮게 해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 시에서 집행을 해 나가고 일을 해 나가겠습니까? 과장님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자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 가지고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낮추고 정 안 됐을 때는 또 다른 방법이, 뭐 법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또 그걸 또 바로 민원인들한테 뭐 협의가 안 되니까 당신 뭐 법으로 해라 그렇게 또 이야기는 또 못 하잖아요? 하여튼간 여기 사업자도 당초에 임시대표들하고는 협의를 했어요. 그 사업자도 예를 들어서 38층까지 올렸던 것을 32층까지, 원래 복층을 5개 층을 다 했어요. 해 가지고 하다가 이제 협의과정에서 2개 층 내리고 해 가지고 32.4m로 된 겁니다. 우리가 흔히 지금 이야기하는 게 층수, 이제 지구단위계획에서 층수가 같이 돼 있으면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났을 건데 보통 1개 층에 표준으로 건축적으로는 한 4m를 잡고 있습니다. 보통 28m 예를 들어서 그러고 돼 있는데 그런 높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자기들이 법적으로 가능한 복층 그런 부분을 활용해 갖고 자기들이 분양, 복층이면 뭐 분양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하대요. 그러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복층을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희권
고희권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허가민원과에서도 참 고민일 것 같은데요 내 땅에 내가 짓고 또 아무, 그 비싼 땅 천만원 2천만원짜리 땅에 최대한 높이해서 분양을 해야만이 돈이 되는 거고, 실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있어서 그걸 또 못하게 한다, 이런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번 해 봤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철
정경철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골드클래스 민원은 제가 상임위 때 몇 번 질문을 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좀하겠습니다. 10월 19일에 피해 보상금액 전달을 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비대위로 한 건가요? 10월 29일.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비대위에서 지금 2억5천을 정신적 피해로, 이제 그것만 별도로 2억5천으로 한 겁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2억5천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경철
정경철위원
이게 지금 끝인가요? 아니면 더 앞으로
종섭
주종섭위원장
팀장님께서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일
최정일공동주택팀장
허가민원과 공동주택팀장 최정일입니다. 2019년 8월 8일 날 비상대책위원회가 재구성이 됐고요, 그래서 분진 소음 진동에 대한 피해보상 금액을 당초 15억 그다음에 7억5천 최종적으로는 2억5천까지 해서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10월 달에 전달을 2억5천을 했고
정일
최정일공동주택팀장
최종적으로요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니까 전달을 아예 지금 했다는 소리죠?
정일
최정일공동주택팀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더 계획은 없고요?
정일
최정일공동주택팀장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시공자 측에서 그 금액에 대해서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지금 골드클래스에서 피해보상금을 2억5천을 준 게 아니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골드클래스한테 2억5천을 이 협상으로 내놓은 금액입니다. 전달한 것이 아니라.
정일
최정일공동주택팀장
요구를 한 거죠.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요구액이죠.
경철
정경철위원
여기 전달이라고 써져 있어서, 그러면 지금 비대위가 위원장 2명 부위원장 3명인데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이 비대위가. 다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입니까?
정일
최정일공동주택팀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외부인은 없고요?
정일
최정일공동주택팀장
외부인은 없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외부인은 없고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외부인은 없습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면 비대위에서 보상금액만 합의가 되면 별 문제는 없다는 거네요? 지금. 합의가 되면, 이 문제는 골드클래스문제는.
정일
최정일공동주택팀장
이제 그 분진 소음 진동에 대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건물에 피해가 간 것은 이제 별도로 보수를 해야 되고
경철
정경철위원
아, 별도로 그건
정일
최정일공동주택팀장
예.
경철
정경철위원
그리고 꿈에그린 앞에 오피스텔 진행사항이 그때 10월 달에 간담회 이후 주민들 반응은 지금 어떻습니까? 10월 간담회 이후.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11월 4일 날 다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음 주 중으로 협의안을 아까 이야기한대로 24m, 지금 현재는 32.4m에서 더 조정해 가지고 다음 주중으로 입주자대표들하고,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층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1단지 그분들이 이제 뭐 교통이라든지 뭐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전체적으로 이제 착공하면 시공자하고 할 사항이고 지금 현재는 1단지 그 높이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지금, 하여튼간 1단지 사람들은 그 높이만 가지고 계속 낮춰주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경철
정경철위원
1단지 입주자들이 입주를 할 때 앞에 오피스텔이 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분양 그 계약서에 거기가 저층이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층수는 안 정해지고 저층.
경철
정경철위원
예, 저층으로. 원래 당초 7층에서 지금 9층 높이라는 거잖아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이제 복층이 좀 들어가고 높이가 좀 층수가 높아버리니까 이제 그렇게, 높이는 그 정도.
경철
정경철위원
그러니까 입주민들이 처음에 입주할 때는 저층으로만 알았지 뭐 복층이나 뭐 9층이나 이렇게 구체적인 건 모르고 입주를 했다는 거죠?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7층으로 알고
경철
정경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정경철위원님. 예,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테라스힐 아까 말씀하신 것 그 정신적 피해보상 금액 전달이, 전달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요구입니다. 비대위에서 골드클래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전달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그러니까 아니 그걸, 요구인데
덕희
민덕희위원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15억 10억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잘못하면 이게 굉장히 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도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그러면 지금 전달된 게 아니고 2억5천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 피해보상 소음에 대한 것들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진행사항은 아직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지금 어제 회사 측 와가지고 최대한 빨리 하여튼간 이 협의를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은 이걸 인지를 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것을.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리고 법적으로 그게 문제가 분명히 되는 겁니까?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법적으로는 이제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명확한 근거가 있냐고요?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냐고요? 아니면 주민들이 어거지를 하는 건지 아니면 분명하게 소음이나 어떤 피해에 대한 것들을 공사 측에서 정확히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주고 있는 건지.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하여튼간 피해는 있는데 법적으로는 뭐 어떻게 피해금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런 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떤 근거를 해 줄 수 있는 것은 있다는 거죠?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흔히 그 관례상 다른 데 아파트도 보면 보통
덕희
민덕희위원
그런 것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과태료가 부과가 한 번 됐다고 하던데 한 번이 부과가 됐을까요? 소음 측정으로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소음 측정해 갖고 한 번 하면 3백 또 두 번째는 5백 글 않으면 또 정지 막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기후환경과에서 소음피해 측정은 거기서 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한 번 한 것이 맞습니까? 과태료 부과가 한 번. 잘 모르신가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한 번 정도 한 걸로?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오피스텔 건축허가 내용을 보면 10월 22일 날 간담회를 했다는데 주민이 2백여 명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2백여 명이 오신 게 맞았나요? 그날.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한화꿈에그린 체육관에서 했는데 한 2백 명? 더 왔을 것 같은데요.
덕희
민덕희위원
아까 주민은 6백 명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한 2백, 2, 3백 명 온 것 같습니다. 뭐 6백 명까지는
덕희
민덕희위원
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안을 봐도 어떤 분들은 이걸 2백으로 표현을 하고 어떤 분들은 6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러는데 참 그렇습니다. 아까 정경철위원이 질의를 해서 그렇기는 한데 한번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싶어서, 입주자들이 그 앞에 7층이 들어온다는 걸 알고 들어온 것 맞죠?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게 나갔었고, 약간의 지금 변동이 있는 사항이고. 그러면 저층의 기준이 뭡니까?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그건 좀 생각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하여튼간 높은 층수에서 저층을 생각하면 한 10여 층도 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계획서의 저층이라는 것이 기준이 없다는 거죠.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요 참 뭐라고 표현할 길이 참 없는데 저층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그러면 이미 7층까지 입주를 하신 분들은 앞에 조망을 막는다는 걸 알고 들어오신 거잖습니까?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그러니까 7층까지는 뭐 그렇게 민원이 없는데 지금 한 28세대 정도가 8, 9, 10층 분들이 그분들이 지금 악착같이 지금 낮춰주라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기적인 것들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재산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동등한 거잖습니까? 집을 짓겠다는 사람도 그렇고 가로 막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고충이 좀 많으시겠습니다마는 판단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기준을 좀 잘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층이라는 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정말. 참 아무도 할 수 없는 부분일 것 같은데 좀 당부를 드립니다, 주민들이 저렇게 또 아우성을 하니까요.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민덕희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연일 이 민원에 시달린다는 것에 대해서도 그 고충 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먼저 지금 한화꿈에그린 앞에 지금 주식회사 포보로스회사 있잖아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 기업 정보 가지고 계시면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특별하게, 하여튼간 이런 부동산 뭐 컨설팅으로만 알지 뭐 특별하게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러면은 거기 뭐 대표이사나 이 자본금이나 그다음에 주요 업태나 업종 이런 관계도 지금 잘 모르신다는 거죠?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러면 이 허가를 낼 때는 지금 이 포보로스를 상대로 허가가 나갔을 것 아닙니까?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포보로스가 혹시 저 경상북도 포항에 있는 그 회사 맞아요? 그것도 모르십니까? 혹시. 혹시 아시는 분, 팀장님 혹시 포보로스주식회사 정보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창배
박창배건축허가팀장
허가민원과 건축허가팀장 박창배입니다. 저희들도 그 허가신청 들어올 때는 인터넷 저희들 세움터 행정 프로그램으로 가지고 들어오면서 회사 그 명칭으로만 주식회사 포보로스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기업 정보라든지 거기 기업에 관한 그 내용은 저희들도 잘 모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러면 이 허가를 낼 때도 그런 정도의 기본적인 기업정보도 확보를 안 하고 그냥 허가 조건만 맞으면 그냥 내주고 그럽니까?
창배
박창배건축허가팀장
예, 저희들이 그 허가 관련해서는 토지 등기라든지 소유권에 관한 사항만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 내부적으로 그 상세한 내역이라든지 거기 기업정보 상황은 저희들이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러면은 한화꿈에그린을 시행했던 시행자 메타디엔디 회사는 지금,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고 그대로 기업이 운영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폐업했습니까? 아시는 분이 말씀해 주세요. 메타디엔디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전혀 모르겠는데요, 한화 하청업체입니까?
종섭
주종섭위원장
한화꿈에그린 건설할 때 시행사가 있었잖습니까? 메타디엔디. 아시아신탁 혹시 아세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아시아신탁은 압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아시아신탁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지금 여기 포보로스도 아시아신탁 같은데요.
종섭
주종섭위원장
아시아신탁하고 관련돼 있죠?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러면은 디아일랜드는 지금 시행사가 어디입니까?
창배
박창배건축허가팀장
디아일랜드도 아시아신탁으로 돼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렇죠.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아시아신탁이라는 회사가 시행사이기는 한데 이것은 아마 분양을 중심으로 해서 자금 관리하고, 신탁이니까요, 이런 회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아신탁이라는 회사가 한화꿈에그린 그다음에 이 포보로스도 관련이 돼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디아일랜드 역시 한화건설에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중에 나오는 정보에 의하면은 한화건설이 만들어 놓은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냐, 뭐 메타디엔디도 그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식회사 포보로스도 그런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웅천특위를 진행하면서 이 요란한 회사이름들, 여기서도 뭔가가 그냥 감지가 된단 말이에요 지금. 블루토피아에서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블루토피아에서 한화꿈에그린 땅을 아파트 부지를 매각을 할 때 한화에다가 매각했습니까? 아시아신탁에다가 매각했습니까?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한화에다 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정말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아니 원래 아파트라든지 분양할 때는 신탁으로 다 넘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공사하다가 예를 들어서 개인 사업주로 돼 있을 때는 뭐 유치권이라든지 막 여러 가지 거기다가 공사금액을 막 압류를 해 버립니다. 그런데 신탁으로 넘어갔을 때는 아무, 다른 데서 접근을 못하게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러면 한화신탁이 아니라 아시아신탁이 매각을, 저기 블루토피아로부터 매입을 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한화가 블루토피아로부터 그 아파트 부지를 매입을 했다는 것입니까? 아시는 분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공영개발과장 유경상입니다.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매각은 블루토피아가 매각을 했는데 우리는 블루토피아한테 그 땅은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선수금 받고 줬는데 블루토피아에 지금까지 자금을 대준 회사가 아마 아시아신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유령의 뭐 회사들 뭐 페이퍼컴퍼니 그 관계는 우리가 그 매각할 때 그런, 자세히 그런 것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방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쭉 진행하면서 각종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 자료나 이런 데를 보면은 아시아신탁이 블루토피아에 상당한 보증을 서주고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런데 아시아신탁이 블루토피아에 보증도 서주고, 그러면 블루토피아가 한화에다가 땅을 팔아서 한화꿈에그린아파트를 짓게 부지도 매각해 주고, 이 부분에 여전히 아시아신탁이 또 개입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사실 일반 시민들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뭐 아시아신탁이 돈도 대주고 또 땅도 사고 이런 관계가 그냥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명확성이 좀 안 보이는 것 이것 때문에 오해를 받는 부분이 의외로 많다고 봅니다. 지금 1801번지 메가박스 건너편 중심상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근에 아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필지를, 다시 분할된 필지를 통합을 하게끔 이렇게 승인을 한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거 맞죠? 과장님.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5필지를 승인을 받았고요 그 뒤에 경관건축위원회에서 심의가, 와중에 보류가 한 번 됐습니다. 통경축을 좀 띄어야 되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으로, 띄어야 되는데 안 띈다 해 가지고 일단 보류가 한번 됐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과장님 그 땅이 지금 1801번지 그 땅이 저는 이제 우리 시 땅인 줄 알았어요. 그 보훈청 아래쪽으로 해서 블루토피아에서 공사하고 도로나 이런 부지를 우리시에다가 좀 20%인가 납부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 저기도 우리 시 땅이니까 굉장히 우리 시가 좀 든든하게 좀 자산력도 가지고 있었구나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것이 우리 시 소유가 아니더라고요. 그거 맞죠?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런데 그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아시아신탁입니다, 거기가. 이 아시아신탁이라는 회사가 웅천지역에, 제가 1848년도 칼마르크스의 선언에 보면요 유럽 온 동네를 유령이 떠돌아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웅천택지개발 관련해서 보면은 아시아신탁이든 블루토피아든 이상야릇한 회사들이 온 동네를 사실상 지구단위계획이든 이런 부분 부분에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거대한 어떤 뭐 자본인지 아니면 거대한 뭐 투자회사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 아시아신탁이 한화꿈에그린아파트 건설 과정에서도 나타나는데 아, 여기까지 지금도 계속 존재하고 있구나, 그런데 주식회사 포보로스 같은 경우도 아까 한화하고 관련성이 있다, 즉 아시아신탁하고 관련성이 있는가, 그다음에 한화꿈에그린 시행사였던 메타디엔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복잡한가? 저는 이거 도시건설 과정에 아파트를 짓고 이런 과정에 아, 이런 일이 계속 진행이 되는구나, 이런 방법으로 아파트를 짓고 이익을 남기고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좀 판단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신탁이 지금 이번에 분할돼 있었던 것을 지금 통합을 했잖아요? 이곳에 뭔 허가 신청을 했습니까? 아까 그 메가박스 건너편 1801번지.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건축허가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러니까 건축이 어떤 건축입니까?
창배
박창배건축허가팀장
그 용도는
종섭
주종섭위원장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창배
박창배건축허가팀장
용도는 오피스텔 용도로 이제 상가하고, 저층상가하고 오피스텔 용도로 허가 들어오기 전에 심의단계였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그 지역은 중심상가로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요. 그래서 저는 메가박스 그 건너편하고 오충사 아래쪽은 정말 맨하탄 같은 중심지역이 저 지역도 좀 형성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오피스텔이 들어온다. 과연 오피스텔이 중심 상가의 역할을 하겠는가라는 것이 좀 궁금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그러니까 원래 오피스텔이라는 게 거기서 업무도 보면서 잠시 잠도 자고 그런데 요즈음 좀 변질이 돼 가지고 아파트개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거기 뭐 중심상업지역이나 뭐 일반주거지역이나 요즈음 뭐 그 주변에 전부 다 뭐 아파트가 형성이 돼 가지고 하여튼간 다른 시설에, 지구단위계획에서 어차피 그 행위허가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하지 별도로 뭐 거기 제외된 용도라든지 시설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러면은 여기 오피스텔이 총 몇 호 정도 지금 입주 예정이죠? 혹시 아십니까?
창배
박창배건축허가팀장
530여실 계획으로 돼 있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가 웅천에 지금 학교문제, 교통난, 도시 정주조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이야기할 때 너무 지금 과도하게 아파트나 생활형 숙박시설이 지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지금 생활형숙박시설, 즉 기타로 분류됩니다. 단독주택 공동아파트 뭐 빌라 맨션 이렇게 있는데 기타에 분류되는 생활형숙박시설이 대부분 오피스텔하고 레지던스홀입니다. 이 오피스텔 중심으로 되는 부분이 지금 한 10년 전에 2% 정도밖에 안 됐는데 최근에 지금 14% 15%로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웅천에 아파트단지를 하나 지금 짓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허가를 냈을 때 과연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거치고 뭐 통합을 하는 걸 거쳤을 건데 인구 증가가 된다는 건 좋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인구 증가가 자연 외부인구가 들어와서 증가되면 좋은데 결국은 여수시내 인구가 이동하는 인구증가인 것이 대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그쪽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이 그 정도 찼을 때 5백 세대다면은 그만큼 학교문제나 교통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충분한 좀 판단을 하시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을 하게 분할된 필지를 통합시키고 허가를 내주셨는 건지, 혹시 뭐 판단을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좀 여쭙고 싶습니다.
창배
박창배건축허가팀장
지금 현재는 이 5필지 합병된 그 사항에서 지금 건축 전에 건축경관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허가가 지금 나간 상태가 아니고 그 심의단계에서 지금 현재 재심의 보류된 상태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지점을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좀 웅천택지개발 관련해서 어느 부분은 좀 개발이 좀 약간 늦어지더라도 이제, 물론 그 개인의 재산권 침해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중심상가지역권으로 묶었으면은 중심상가지역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기존의 계획대로 좀 이용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 우리 시에서는 좀 그런 판단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계획 변경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웅천택지개발계획 변경을 보면은 필지는, 필지는 분할을 했던 원 필지는 그대로 그 필지를 유지하고 통합을 임의대로 할 수 없게 하고 또 분할도 임의대로 하지 못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지금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필지를 예를 들면은 5대 집행부 때일 겁니다. 필지를 큰 평수 뭐 2천 평이면 2천 평 이런 정도의 면적으로 대개 큰 필지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6대 집행부에서는 필지를 또 분할을 합니다. 더 쪼개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이해가 갑니다. 왜? 이것이 매각도 잘 되게 해야 되고 허가도 잘 나가서 건축도 좀 늘어나고, 이런 부분은 좀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또 분할됐던 형태로 쭉 유지되다가 다시 지금 7대 집행부에 들어와서는 다시 또 통합하는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즉, 한화꿈에그린 앞에 포보로스, 오피스텔 지역 마찬가지고요. 거기가 8개 필지였죠?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8개 필지로 지금 하나의 필지로 묶으면서 오피스텔 짓고 있고. 방금 제가 질의하고 있는 1801번지 이쪽도 5개 필지인데 한 필지로 지금 묶어주는 거죠. 이런 경향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한번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이제 전체적으로 필지를,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규모로 지은 집이 또 따로 있고 또 대규모로 지을 집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자 측에는 경제성이라든지 그런, 뭐 분양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그렇게 합하려고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종섭
주종섭위원장
허가민원과가 오늘 좀 질의를 많이 받아야 되겠습니다. 한화꿈에그린 진입로 도로 쪽 보면 일부 지금 붕괴 돼 가지고 지반이 좀 침하된 지역 혹시 접수 받았습니까? 지반이 지금 침하돼 가지고 내려앉은 곳이 있습니까?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아파트단지 내에요?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예,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그러면은 한화꿈에그린도 그러고 그 앞에 지금 포브로스 오피스텔 지역도 원래 지금 바다였잖아요, 그걸 지금 매립하고 암반에다가 파일 박고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받았을까요? 동안에 허가를 내기 전에 분명히 안전진단이나 이런 걸 받았을 것 같은데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국토부의 지하안전진단 영향 평가를 받습니다. 거기서 적합이 나와야지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검토를 합니다. 저희는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거기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적합하다라는 통지가 왔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 거지요?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제가 우려되는 지점이 지금 주식회사 포브로스의 오피스텔 공사 현장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한 번 더 안전성은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안전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질의 과정에서 주식회사 포브로스도 한화 계열사로 보여지고 한화꿈에그린은 한화가 실제 건설에서 분양을 하고 있고 그러면 결국은 한화에서 한화 입주자들에게 아파트 분양해서 사업 진행했었고, 그 앞에 오피스텔도 한화에서 오피스텔 지금 짓는 거나 마찬가지인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한화 입주하고 있는 입주자들의 피해는 결국은 한화가 그 앞에를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럴 것 같은데 만약에 오피스텔이 한화 주민들의 요구나 이해관계에서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이 이해관계 충돌은 결국은 한화로 인해서 빚어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그건 이제 위원장님께서 포브로스와 한화 관계는 저희들은 그 부분에는 감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가 좀 그런 생각도 들고 아직 그냥 섣불리 같이 한화하고 같이 동업이나 동행이다 그런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런 것을 제가 왜 그러냐면은 일반 시민들이나 한화 입주자들, 주민들은 그런 의혹을 갖고 자꾸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이 허가를 신청하는 회사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분명히 확보도 안 하고 허가를 내줄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이나 허가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가집니다. 그렇게 하시고, 공영개발과장님하고 김문환 팀장님 좀 앞으로 오십시오. 우리 허가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지금 웅천 지웰1단지하고 1701번지 보광건설하고의 지금 갈등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행정심판은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많이 수고하시고 그래서 다행히 주민들하고 여수시 입장이 관철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허가민원과장님이 답변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래야 되겠습니까?
경상
유경상공영개발과장
예.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래도 공영개발과에서도 충분히 나는 좀 답변 준비가 될 걸로 봤었는데.
창배
박창배건축허가팀장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창배
박창배건축허가팀장
지금 1701번지 그러니까 오션퀸즈파크 골드 그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반려 처분한 사항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기각 결정이 되고 동시에 행정 심판하고 같이 소송이 접수돼 가지고 행정심판은 기각은 됐습니다마는 지금 소송은 지금 변론 3차에 거쳐서 변론기간이 지나고 지금 다음 주 11월 14일 날 재판부에서 1심 선고 예정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14일 날 선고일이니까 그때 결과가 나올 걸로 생각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러면 여기 오신 공무원들 중에서 어느 분이 말씀 하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격거리 때문에 기존에 50미터 이격거리였는데 30미터로 좀 좁혔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이전에 충분히 우리 상임위원회든 그다음에 특위에서도 질의를 해서 그 과정은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쪽 주민대표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격거리의 기준 경계선 지점을 어디에 둬야 되냐, 즉 지적도 상 존재하는 선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선 내에 지적도가 구분하고 있는 경계선 안에 있는 생활시설이든 건축물로 할 것인가 이걸 가지고 지금 상당히 이 소송 재판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 같거든요. 우리 팀장님이 되든 아니면 다른 분이 되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창배
박창배건축허가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심판 때 저희들이 답변서 제출하고 또 거기에 심리기일 때 저희들이 참석해서 줄곧 계속 저희들은 법령상, 법규상에도 그렇고 또 저희들 조례상에도 용도지역의 30미터 이격이 돼야지 그 해당 건축물이 저희들 허가 관련해서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사항이고 그 경계라는 것은 저희들 행정심판 때도 서로 간에 그걸 가지고 관심 있게 서로 부각되면서 논쟁을 했었지만 저희들은 계속 용도지역 경계로 보고 지금 현재 지웰하고 지금 이 건에 해당 부지하고 그 도로 중앙선 거기가 중앙선이 용도지역 경계선으로 돼 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과 주거 지역선이 그 경계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경계선에서 저희들 신청부지와의 경계가 28.01미터 그 이격거리가 그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30미터 미만으로 저희들은 반려 처분한 사항으로 그 사항으로 가지고 지금 계속 저희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그러면 주식회사 보광 쪽에서 필지에 대해서 지금 3필지인가 된 것을 통합하냐, 분할하냐 아니면 일정정도 필지를 분할해서 그 필지는 자연녹지 형태로 떼어서 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소문 같은 이야기가 돌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창배
박창배건축허가팀장
지금 해당 이 건에 대한 필지는 지금 전체 면적이 1만34백 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저희들 지구단위 계획 그 지침 상에 분할을 할려면 분할 예정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할 예정선이 한 필지에 지금 3개로 분할할 수 있게끔 선이 두 개가 지금 분할 예정선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원고 쪽 지금 보광건설 그쪽 용역사라든지 그쪽 시행사 쪽에서도 그건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인데 분할을 할 경우에는 이격거리 제한을 넘기 위해서 할려고 했을 때는 자기들끼리는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기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이격거리를 벗어난 30미터 이격을 벗어나는 그 모서리 부분을 조금 이렇게 분할을 하면 가능하냐 그런 쪽으로 당초에는 서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또 우리 지침 상에도 명확히 돼 있기 때문에 분할할라면 분할 예정선으로 분할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으로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야기 했었고 지금 당사자인 보광 쪽에서도 그렇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데도 오늘 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민간담회를 회의 이전에 가졌던 것은 여전히 진행형이긴 때문에 그럽니다. 웅천택지개발이 정산 관계는 종료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형성 과정은 여전히 진행 되고 있는 중이어서 이렇게 주민들 간담회도 먼저 가졌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질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희권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권
고희권위원
과장님, 허가민원과장님 앉으십시오. 답변은 안 해도 되고 우리 의회 민원 들어 온 것만 우리 과장님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의회민원 들어온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웅천에 사신 분인데 성함은 박찬희 씨라고 하는데 민원이 세 가지가 들어왔어요. 웅천부영 3차 앞에서 신축 공사 중인 부영아파트 6차, 7차, 8차 아파트 건설과 관련하여 여수시와 부영주택은 완공 후 교통마비(깝깝)에 대비한 대책은 강구된 상태에서 허가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현재 공사 전에도 출퇴근 시에는 복잡한 상황이며 지금은 공사 시작하면서 공사 차량과 섞여 벌써부터 뻔한 교통체증이 예상되는데 여수시는 그런 거는 예상했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부영주택은 공사 전부터 공사 진행 중일 때 정확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의회에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의회에 바란다라고 이렇게 민원을 넣었어요. 의회에서 우리 의장님 내부결재해서 답변은 드려 놨어요. 이런 거 참고해서 우리 과장님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알았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저는 아까도 서두에 말했는데요, 주민들이 우선이지만은 내가 사유지를 갖고 있는 내 땅에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은 우리 여수시가 정말로 앞으로 해나가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내 땅에 집을 못 짓게끔 이리 되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주민들과 우리 사유지 갖고 있는 분들하고 대립 안 되게끔 잘 처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석
김인석허가민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희권
고희권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웅천지구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례회의 등 일정을 감안해서 다음 회의 일정은 새로 잡기로 하고요 내년 초에는 정책토론회 및 다른 지역의 유사 사례 지역이 있다면 그런 곳을 방문하는 기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웅천택지개발사업실태파악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