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감준비에 수고하신 서정협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시정업무의 합목적성과 합리성, 공정성, 투명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가 당면한 여러 현안과 시정 전반에 대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기획조정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정협 실장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직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께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6일 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기획조정실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협 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권영희 부위원장님, 채인묵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민의 행복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90회 시의회 정례회는 그동안 기획조정실이 추진해 온 사업들의 성과를 평가 받고 2020년 예산안 심의를 통해 내년도 시정을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시정에 반영하여 시정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기획조정실 전 직원은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을 만들기 위해 각종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정책조정과 조직, 법무, 예산, 재정 등 시정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규제개혁을 통해 시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마을변호사를 서울시 모든 동으로 확대하여 시민 누구나 신속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시민 권익을 향상해 왔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확대재정을 추진하면서도 꼭 필요한 사업에 재정의 합리적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심사를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재정 관리체계를 확립해 왔다고 생각됩니다. 국내적으로는 서울과 지방이 함께 상생하는 지역상생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내뿐 아니라 해외도시와의 적극적 외교활동과 함께 서울시 우수정책 해외수출을 추진하여 글로벌 도시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서울의 국제적 위상을 공고히 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 발전을 위한 시민의 뜻으로 여기고 충실히 시정에 반영하여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보화 정책기획관입니다. 백일헌 재정기획관입니다. 이혜경 국제협력관입니다. 김권기 기획담당관입니다. 김선수 조직담당관입니다. 박경환 평가협업담당관입니다. 박민제 법무담당관입니다. 장영석 법률지원담당관입니다. 김종수 협력상생담당관입니다. 김태명 예산담당관입니다. 신현준 재정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고광현 공기업담당관입니다. 최원석 국제교류담당관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은주 해외도시협력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그리고 2019년도 주요 추진성과를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기획조정실 조직은 3관, 11담당관, 52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속기관으로 시립대학교가 있고 출연기관으로 서울연구원이 있습니다. 인력은 현재 10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정원 302명에 279명 현원이 근무하고 있고, 이 중 여성공무원이 155명으로 50%가 조금 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부서별 주요기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으로 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예산입니다. 2019년도 예산 총규모는 3조 4,300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조 1,500억 그리고 도시개발특별회계가 935억, 5개 기금에 총 2조 1,864억 원을 지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예비비와 감채기금 적립을 제외한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와 감채기금을 제외했을 때 일반회계는 현액이 4,183억 원이고, 10월 말 기준으로 3,161억 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75.5%가 되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연초 계획한 사업들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금은 2조 1,864억 원에 집행률은 총 43.8%입니다. 그런데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감채기금은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채무 만기상환해서 100% 집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말 집행률은 올라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5쪽입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은 체계적인 정책조정과 시정성과 창출 기반조성을 통해서 시정 모든 부서를 지원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시정 비전인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을 만들고자 늘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2019년도 주요 추진성과를 네 가지, 분야 민선7기 시정성과 창출 적극 지원. 두 번째,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지속적 제도개선. 세 번째, 효율적인 예산ㆍ재정 관리체계 확립. 네 번째, 대내외 교류협력 강화로 도시위상 제고,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민선7기 시정성과 창출 적극 지원을 다섯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무엇보다도 기획조정실은 시정 주요 현안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선7기 시정 철학을 반영한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또 이행점검을 통해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 5년 연속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는 최고등급인 SA를 획득했습니다. 또한 실ㆍ본부ㆍ국 간 정책 조정을 위한 정례ㆍ수시 회의체를 수시로 운영하고 있고, 소관이 불분명한 업무에 대해서는 명확한 역할과 책임분담을 해서 시정 주요정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정 주요 긴급현안이 발생했을 때는 회의를 소집해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또 조직이라든지 예산, 인력 등의 가용자원을 적재적소에 투입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컨트롤 타워 역할도 함께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실효적 지방분권 확립을 위한 제도별 대응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과 자치경찰제 시범실시가 확대 시행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지방분권 시행을 위해서 제도별로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자치조직권 측면에서는 조직 자율권 확대를 위해서 3급 이상 기구 수 및 부단체장 정수 등 주요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과 인력 확보를 위해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서울지방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면서 시범실시를 실무적으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속성, 현장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준으로 지방이 수행하기 적절하면서도 지방에 실제 필요한 권한이 이양될 수 있는 사무들을 발굴해서 이양하도록 건의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정 측면에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지방세법 관련 법안이 연내 통과되어 정부 재정분권 추진계획이 이행되도록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이러한 자치분권에 대한 열망을 확산하고 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난주 10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입니다만 주민자치주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사전토론회를 거쳐서 심화토론ㆍ발표회도 있었고 원탁토론도 있었고 또 특강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분권의 공감대를 확대하는 그런 장을 만들었고요. 자치경찰제 시범실시를 대비해서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또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대정부ㆍ국회에 촉구하면서 시의회 지방분권TF와 간담회 등 시의회 및 타 지자체와 협력과 소통을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치경찰 등 분권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면서 우리 시 분권 외에 자치구의 분권에도 관심을 가지고 2019년 자치역량평가협의회를 개최해서 자치구의 이양 요구사무에 대해서 논의하는 등 서울시 내에서도 분권화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통해서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총 385개 사업 7,974억 원의 사업을 민간에 위탁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지난 5월에 민간위탁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정당업자 제재조항이 상위법에 제정될 수 있도록 건의도 했었고요 대상자들을 통한 실무교육 또 전문가 지도ㆍ감독 등 여러 가지 개선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10월에는 수탁기관 대표자를 대상으로 한 청년 및 인권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이밖에도 운영평가위원회 또 종합성과평가, 통합 회계감사를 통해서 민간위탁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을 받는 기관장들의 업무추진비 집행 실적을 대시민 공개해서 부패요인을 좀 더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시정 주요정책 추진을 위해서 시행하는 학술용역 결과물들의 시정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관리ㆍ감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9년 학술용역은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총 52건 70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내ㆍ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의회 운영을 통해서 추진의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해서 했고요 총 심의 의뢰 건의 15.5%인 24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적정하다는 결정을 심의회를 통해서 했고요. 51.6%인 80건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청하는 등 실효성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위원이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학술용역의 활용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학술용역 추진 지침을 개정하고 보완해서 또 서울연구원과 수의계약하는 기준도 강화하고 2회 유찰 시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등 더욱 내실 있는 학술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2020년 1월에 서울시 시민행복 증진 조례가 시행됩니다. 2018년 12월에 제정되었고요 내년 1월에 시행하게 되는데 이런 조례 시행에 맞춰서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서울형 행복지표를 수립해서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적 토대를 하나씩 마련해가고 있는데 지난 6월 19일에는 행복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 행복정책의 제도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고요 또한 8월과 9월에는 경제, 일자리, 문화 등 8대 영역별로 시민 행복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서울형 행복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 네 차례에 걸쳐서 시민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안에 행복 조례의 시민행복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시민행복 증진 조례 시행규칙 제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입니다. 그간 시민 공청회를 통해서 선정된 지표를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확정하고 또 시정연계 가능성을 검토해서 지표들을 실효성 있도록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에는 위원들 한 20분 내외로 시민행복위원회를 설치해서 전반적인 행복정책 추진을 담당하도록 하고 시민행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체계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에 시의회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에도 가입해서 지자체 간 행복을 위한 공동 노력에 함께하고자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두 번째 분야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지속적 제도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먼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령ㆍ제도개선 및 규제개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ㆍ자치구ㆍ투자출연기관 등 일선에서 발굴한 개선과제들을 정부, 국회 등에 건의하는 한편 조례 제ㆍ개정 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 심사를 실시하고 있고, 시민 경제생활과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를 시민과 함께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입니다. 21쪽 중간의 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17년도부터 3년간 민생, 안전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서 총 건의한 게 368건입니다. 이 중에서 48건이 개선되거나 수용되었습니다. 하단 박스 부분에 사례 두 가지 뽑아놨는데 사례를 보시면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 건의해서 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게 하였고, 또 관광진흥법을 개정 건의해서 관광지원서비스업이라는 신유형의 사업이 관광사업의 종류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건의 과제 개선율을 높이기 위해서 국무회의라든지 차관회의라든지 통해서 정부와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국회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국회, 정당과 협의하는 등 중요한 안건들의 개선을 더욱더 촉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불합리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ㆍ건의입니다. 행안부와 협력해서 혁신기술 관련 지원을 위한 불합리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ㆍ해소하고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적극 활용해서 자치법규에 있는 규제 정비를 추진해서 경제생활에서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규제개혁을 시 내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 규제발굴단을 운영하고 또 규제개혁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시민과 함께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함께해 오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을 통해서 잘못된 처분 등으로 인해 침해된 시민권익을 구제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18회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했고요. 중간에 표 보시면 1,146건을 재결하였습니다. 민생과 관련하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은 우리가 간소화(생계형)사건으로 분류해서 평균 79.3일 만에 처리되게 하였고, 또 숙고가 필요한 사건은 주ㆍ부심제를 통해서 심도 있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을 통해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당사자도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 권익구제 사례가 공유될 수 있도록 재결례집도 발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원활한 행정심판 운영을 위해서 행정심판위원을 추가 위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무료법률상담 등으로 시민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먼저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계 정비를 마쳤습니다. 지난 8월에 서울시 424개 동 전체 마을변호사 2명씩 해서 848명이 되겠습니다. 배치 완료하였고, 또 이웃분쟁센터를 운영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서 이웃 간 분쟁이 조정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률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서울변호사회와 협업하고 있고 자치구ㆍ동주민센터와 정기적으로 협의하는 체계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소식지를 제작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 등에 홍보물을 게시해서 더 많은 분들이 서비스를 아시고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고요 온라인ㆍ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법률서비스 존재를 알려 더 많은 시민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MOU 사전심의를 통해서 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이행을 위해서 각종 업무협약 체결 전에 법률지원담당관 내에 계약심사단이 있습니다. 계약심사단에서 사전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서 서울시의 재정적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여 우리 시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의뢰 건수가 22건이었는데 동의 대상으로 판단한 것은 아직은 2건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향후 업무협약 심의 과정을 명문화하고 또 협의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전점검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협약에 있어서도 꼼꼼하게 절차를 준수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세 번째 분야로 효율적인 예산ㆍ재정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사항들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투자ㆍ출연기관 경영효율화 및 소통ㆍ협력 강화입니다. 먼저 경영평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5개 투자기관과 설립 1년 이상이 지난 17개 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는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출연기관 평가에서는 전체 평가 점수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해서 83.98점으로 나타났고요 투자기관은 기관별로 전년도와 유사한 평가등급이 나왔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하위로 평가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진단을 통해 향후 경영평가 결과가 향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9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투출기관 혁신과제 발굴 추진입니다. 올해 1월과 2월 연찬회와 보고회를 통해서 발굴한 150과제를 지난 7월과 8월에 걸쳐서 중간평가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평가했고요 내년 2월 최종평가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된 21개 과제에 대해서는 잘 챙겨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시-투자ㆍ출연기관 간 시정철학을 공유하기 위해서 소통ㆍ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투자ㆍ출연 기관장들과 우리 시의 실ㆍ본부ㆍ국장들이 함께 참석하는 기관장 회의를 4회 개최했고요 이런 기관장 회의를 통해서 현안사항,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면서 함께 여러 가지 협력 방안들을 모색했습니다. 또 이외에도 격월로 주요 협업사항을 공유하는 실무자 회의를 운영해서 투출기관과의 스킨십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11월 이내에 내년도 경영평가 편람을 확정해서 배부함으로써 기관이 미리 평가지표를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보고드린 올해 혁신과제 최종평가와 더불어서 2020년 혁신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투자ㆍ출연기관 혁신을 내년에는 좀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지방채 발행을 통한 확대재정 추진입니다. 핵심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 적기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확대재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지방채는 총 1조 7,714억 원 규모이고 10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다섯 번에 걸쳐 집중 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자금 차입이 1개 사업이고요 신림~봉천터널 건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건 정부의 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 융자를 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다른 15개 사업은 금융기관을 통한 모집공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집공채 발행 시에는 만기 분산 및 세대간 재정분담 등을 고려해서 5년물, 10년물, 30년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효율적으로 지방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붙임의 지방채 발행 대상은 참고해 주시고요. 33쪽으로 가겠습니다.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서울시 균형발전 정책 추진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균형발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서울시 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수행 중입니다. 용역에서는, 중간에 박스 부분 보시면 지역 특성에 대한 고려와 배려를 기반으로 고르게 성장하는 균형발전을 비전으로 해서 균형발전을 위한 원칙, 또 6대 분야별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에 이미 발표했지만 6대 분야 19개 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들에 대한 추진사항도 관리하는 모니터링을 5월과 9월 두 차례 실시했습니다. 시 자체적인 노력 외에도 정부 협업을 통해서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돼서 28개 사업에 57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서 우리 시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34쪽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지역균형발전 추진 중인 16대 분야 19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35쪽으로 가겠습니다. 2020년 국고보조금 추가확보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된 인프라 개선과 미세먼지 대책 또 주택공급 등 시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결되는 과제해결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 차별적용으로 대략적으로 한 130개 사업에서 1조 7,000억 정도를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추가 부담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국회와 정당에 국고보조금 요청을 위해서 예산정책협의회와 간담회 등을 추진하여 협조를 구하고 또 정부에는 지방재정협의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기준보조율에 대한 차별 개선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국비 확보를 추진하고자 TF를 구성해서 지하철 노후전동차 교체 등 21개 주요 사업을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36쪽 붙임은 지난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 때 저희들이 건의한 15개 국비 요구 사업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37쪽입니다. 투자심사의 합리적 운영을 통해서 재정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 등을 대상으로 투자심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첫 번째 표를 보시면 2019년 10월 말 현재 총 140건의 투자심사를 했고요. 사업비 기준으로 보면 3조 6,441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140건에 대한 심사 결과 적정이 55건, 조건부 추진이 80건, 재검토가 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전실무심사 단계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거나 사전절차를 미이행한 사업은 미리 저희들이 심사 전에 반려하거나 보완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심의에서 더욱 집중적으로 투자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심사 사업의 예산반영률, 조건이행여부 등에 대해서도 사후평가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38쪽입니다.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사전심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대상인 1,241건 11조 6,123억 원에 대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중 신규 사업이나 30% 이상 증액하는 등 검토가 필요한 131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심의를 실시해서 적정이 82건에 1,877억 원, 조건부 적정이 34건에 810억 원, 부적정이 15건에 113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나 법령에 의한 계속사업 등을 대상으로 한 리스트심의 1,100건은 원안가결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지방보조금 예산이 현재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39쪽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분야가 되겠습니다. 대내외 교류협력 강화로 도시위상을 제고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서울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상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속가능한 상생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 수요 맞춤형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상생공동체 형성을 위해서 지역과의 MOU 체결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추진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지난 4월 말에 지역상생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인적교류, 정보교류, 물자교류 3대 분야에 36개 세부 사업을 설계해서 단계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지방과 상생을 위해서 29개 기초지자체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간 포괄적 협약을 맺고 올해 9건을 비롯해서 기초지자체와 총 61건의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42쪽입니다. 지난주 11월 2일에는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와 함께 지역상생박람회를 서울시청 본관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은 MOU 체결, 상생 토크 콘서트, 지역별 홍보 전시관 운영 등을 내용으로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교류를 확대해서 상생을 선순환시킬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연계, 귀농ㆍ귀촌 사업으로 인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혁신 정책을 공유하는 서울정책연수프로그램 또 찾아가는 혁신로드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농수산물 판로를 지원해서 태풍, 과잉 생산 등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자체 교류를 확대하면서 다자간 업무협력을 체결하는 등 지역상생을 위해 앞장설 계획입니다. 43쪽입니다. 세계도시 서울 위상 제고를 위한 전략적 도시외교입니다. 우리 시는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중국의 충칭, 콜롬비아의 메데진과 2019년 우호도시를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해외국가ㆍ도시의 날, 자매우호도시 교류협력 행사 등을 개최하고 참석하면서 자매우호도시와의 활발한 교류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전략적 해외순방을 통해서도 도시외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중국 선전과 홍콩에서 창업현장과 도시재생을 둘러보고 우리 시의 여러 가지 경제정책과 도시재생정책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5월에는 아부다비, 런던, 텔아비브 등을 방문해서 환경문제 해결 및 혁신창업 전략을 구상하고, 그 결과를 담아 경제정책실에서 혁신창업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중남미 지역을 방문해서 지속가능한도시포럼에 참석하고 세계도시시장회의에 참석하는 등 도시외교의 외연을 높이면서 내실을 다져오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최근에 스페인 국왕 내외의 서울시 방문이 있었고요. 올해도 여러 주요외빈이 방문했을 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거나 면담 등을 통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도시외교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월에는 중앙아시아 봄맞이축제, 6월에는 아세안위크를 공동개최했고요. 8월에는 서울 세계도시문화축제 등 글로벌 문화 축제를 통해서 서울시민의 해외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주에는 2019년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의 날을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45쪽입니다. 우리 시의 검증된 우수정책을 해외에 진출시켜 국제적 위상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우수정책 해외진출을 통해서 글로벌 도시 문제에 대한 해법을 공유하고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며, 아시아 국제기구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교통, 도시철도, 전자정부 등 10개국 13개 도시에서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45쪽 하단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6쪽으로 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세계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등 다자개발은행과 정책공유를 활성화해서 우수정책이 해외에 진출할 기회를 만드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유관기관ㆍ민간기업과 협력해서 우리 시 정책 수출의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2019년 UN 공공행정상을 수상해서 우리 시 정책의 우수성을 또 한 번 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올해 말과 내년에도 교통카드시스템, 스마트시티, 난지도 복원사례 등 신규 수출사업을 계속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47쪽입니다. 서울 글로벌센터 빌딩 운영을 통해서 국제기구를 유치하고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 외국인지원기관 등 22개 기관이 입주해 있는 서울 글로벌센터 빌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중앙정부와 협력을 통해서 세계보건기구(WHO) 아태환경보권센터, 유엔식량농업기구의 협력연락사무소 등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서울시와 국제기구 간 다양한 행사와 교류, 입주 국제기구 국제회의 개최 등을 통해서 국제적 네트워크를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고요. 49쪽 이하는 2018년도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시정과 처리내용이 별첨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유용 위원장, 권영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정협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밤새신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임종국 위원님.

재정전략 중에 재정민주주의프로세스라는 것을 기획하신 바 있었지요? 그리고 재정전략회의를 1년에 한 번 하나요? 그 회의 결과하고 주요내용을 주시고요. 그리고 민간보조사업 혁신추진단이 있던데 이것은 월 1회 회의하는 건가요? 이것은 주요 회의내용 주시고, 그리고 주신 자료에 보니까 2018년도 민간보조사업 현황은 한 페이지짜리가 있던데 2019년도 것은 제가 못 찾았거든요. 2019년도 올해 것 가능은 한가요?

최대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것 한 페이지 있는 것과 비슷한 내용으로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역상생협력기금 중에 우리가 기금의 출연은 많이 하는데 세부 활용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자세히 우리 서울시가 개입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과관리에 대한 자료들, 그게 어떤 자료가 있을까요? 평가 관련 자료인가요, 성과관리 보고 자료인가요?

위원님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달호 위원님.

최근 3년간 직무발명보상심의회 개최 실적을 주시고요. 마을변호사 최근 3개년도 공익활동시간 제출목록 중 50시간 이상 대상자에 대한 개별상담 건수, 상담 일자별 인정시간 목록을 주시기 바라고요. 서울시 공기업 및 투자ㆍ출연기관 장애인 법정의무고용 현황하고 또 공기업 및 투자ㆍ출연기관 장애인 실제 고용인수 대비 법정의무고용인수하고, 공기업 및 투자ㆍ출연기관별 장애인 고용 부담금 납부액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 위원님.

이광호 위원입니다. 학술연구용역심의회 심의위원 명단하고요. 한 40~50명 될 겁니다. 그 명단하고, 최근 3년간 서울연구원에서 학술연구 수탁한 것 있지요. 그것 제목하고 건수하고요. 그다음에 공기업 중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6호선, 7호선 지하철상가 임대차 계약한 계약서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준형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이준형 위원입니다. 서울연구원, 서울시립대학교에서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공문을 통해서 직원의 정원을 증원 요청한 내용과 결과를 주시고요. 투자기관, 그다음에 출연기관 경영평가 관련해서 채점기준하고 점수를 받은 사유까지 해서 주시고요. 이 채점은 누가 하나요?

평가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평가위원회 명단도 같이 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받은 사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 점수를 받게 된 것까지 주시고요. 최근 3년간 민간위탁기관에서 범죄라든지 인사의 문제라든지 채용비리라든지 이런 비위사실 발생된 것과 그 이후 조치한 내용 주시고요. 세계도시 서울 위상제고 관련해서 자매 우호도시 71개와 최근 3년간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교류한 내용, 그냥 시장님이 가신 게 교류는 아닌 거잖아요.

아닙니다. 교류단이 왔다 간 여러 가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주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초자치단체 61…….

MOU 체결한 건 말씀이시지요?

체결한 건, 그분들하고도 교류한 내용을 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로페이 관련해서 물론 경제정책실하고도 얘기하겠지만 이 제로페이가 적용되고 있는 사업들, 보조금도 지금 제로페이로 하고 있고 전통시장 상품권도 제로페이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슨 마을공동체가 뭘 하는 것도 또 제로페이로 하고 있거든요. 다 제로페이로만 계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척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뭘 따지고 싶은 거냐면 재정건전성 또는 이게 맞는지, 이렇게 집행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걸 좀 확인해보려고 하는 거라 제로페이가 적용되고 있는 사업들 전체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총액이 있을 거고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건별로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채인묵 부위원장님 자료요청 해 주십시오.

방금 이준형 위원님 자료 요청한 것에 좀 보충해서 서울시립대에 보면 요청한 인원하고 우리가 증원 인가 인원하고 그 외에 시립대에서 채용된 인원이 있습니다.

별도로 채용된 인원.

채용된 인원이 있는데 여기는 채용 시기를 표기하고 5년 치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법률지원과 관련해서 변호사별로 상근변호사 있고 법률자문단, 고문단 이렇게 구분을 해서요 지급된 보수 현황, 그리고 횟수, 최근 3년 치 표기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정책자문단 있잖아요. 6기는 명단은 봤어요. 7기도 선임됐잖아요. 그렇지요?

6기까지 쓰고 7기는 아직까지는…….

발표가 10월에 나는 걸로 지난번에 계획서를 봤던 것 같은데…….

준비만 하고…….

준비요? 그러면 지금 내정되어 계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 6기, 7기 명단…….

전부 다 책정은 안 된 거 같고요 마무리 작업…….

그러면 지금까지 확정되신 분들 주시면 그 분들 주요 경력하고 명단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행안부하고 그 과정에 협의하고 승인받아야 되잖아요. 그 절차 이행과정에 있던 공문이나 자료 일체 전달해 주시고, 일정별로. 그 다음에 지방채 발행대상으로 잡혀 있는 것들 사전심사 이행 여부, 대상인지 비대상인지 나눠주시고 비대상일 경우에는 면제나 심사제외 등등의 경우에 대해서 다 사유명시를 꼼꼼하게 다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관련해서 작년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많이 바뀌어서 올해 담당 분도 예산과에 들어가 있고 하시긴 한데요 올해 바뀐 작성과정, 선정부터 시기별로 올해 쭉 해서 그 선정과정과 교육과정 그 다음에 작성과정에 대해서 플로우업에 따라서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배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시민공약평가단 구성 현황하고요 회의결과 주요내용 좀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공무원들이 2017년부터 올해까지 강연 목적으로 출장을 신청한 내역, 그 안에 출장신고서랄지 출장보고서 그다음에 출장비 지급내역 좀 알려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서울시 공무원들 2017년부터 올해까지 외부강의 신고현황, 신고서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사전신고인지 사후신고인지 좀 구분해 주시고, 기간도 사전ㆍ사후 신고기간까지도 표기해서 건수하고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지금 기금사업이 몇 개죠?

지금 우리가 5개…….

5개의 고유목적사업별 집행률 그다음에 사업내용 좀 간략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더 하실 분 계신가요? 더 이상 안 계시면 관계 직원께서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신속히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는 위원님별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이후에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면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을 모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결과보고서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께서는 위원님이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최근의 마을변호사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변호사는 법률서비스 차원에서 접근성이라든가 구·동별 불평등 해소, 특히 시민들이 생활 주변에서 편리하게 볍률서비스를 이용할 목적으로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에서 2014년도부터 시작을 하게 된 것이죠?

네,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연도별로 상담실적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2018년도에 약 1만 4,000건 정도, 424개 동주민센터에서 두 명의 변호사가 서로 역할 분담해서 상담을 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실적 위주가 아니고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는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정책이 반영된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서울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반면에 또 실적이라고 할까요? 저조한 그런 지자체도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마을변호사에 대한 상담료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면, 실장님, 1개월에 몇 회 나가서 상담을 해주고 있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424개 동에 다 설치가 됐고요 동별로는 좀 다릅니다. 월 1회 하는 데도 있고 2회 하는 데도 있고 그 동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르고요. 그때그때 변호사들이 나와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2회에 걸쳐서 약 2시간 정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내용이 맞는 얘기입니까, 다른 내용입니까?

변호사 1인당은 그렇습니다. 나가면 2시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내용 중에서 지역적으로 상담내용이 굉장히 편차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사실은 마을변호사들이 직접 상담하고 그 상담내용까지는 저희들이 취합해서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자문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의 법률상황들이 좀 다르거나 아니면 지역적으로 다른 여러 현안들 때문에 조금 다르지 않나 생각은 됩니다.

이게 1, 2년차도 아니고 몇 년이 지났는데 이런 실적 위주보다는 그 지역 특성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도 그런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해봤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아마 지역별로 여러 가지 자문 수요 자체가 다르면 저희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예를 들면 자문변호사를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로 자문할 수 있게 해드린다든지 이런 정책적인 세밀함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저희들이 내년에는 챙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인 자문변호사라기보다는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상담을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내용을 좀 잘 알 수가 없는 건 사실이지 않겠어요? 그 많은 지자체 동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인데 이거 하나하나를 어떤 사람이 무슨 상담을 할 것인가 서울시에서 거기까지는 미처 우리 직원들의 생각이 미치지 못할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지자체에 그러한 상담을 적극적으로 위임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어떤 상담을 할 것인가 사전에 상담을 하신 분들의 상담내용을 파악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때에 따라서 상담내용이 상담자하고 전혀 다른 내용들이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리라고 봐요. 변호사라고 해서 모든 민원이나 상담을 다 알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서 어떤 전문변호사를 우리가 채용해서 지자체 동주민센터까지 선임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상담자들은 변호사님 개별적으로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상담료를 개인이 부담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런 정책을 가지고 하는 상담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민들 호응도가 좋은 면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일일이 불친절하다는 그런 내용들도 담겨 있어요, 이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벌써 몇 년이 지난 마을변호사 문제를 효율적으로 잘 이렇게, 실적 위주보다는 지역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 상담건수가 많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어느 주민센터에서는 1년 중 한 건도 없는 지역이 있어요. 또 반면에 많은 지역도 있습니다. 100:1의 상담건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없는 데는 0이면 있는 데는 100건이라든가 50건, 60건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문제를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세밀하게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주신 내용 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첫째는 아직도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금년에도 많은 홍보 노력을 했습니다만 조금 더 쉬운 매체를 통해서 시민들이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노력들을 먼저 하고요. 두 번째는 일단 그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개인의 사생활 문제인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어떤 면에서는 저희가 조금 더 알면 더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생활 보호라는 차원하고 충돌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는 아까 위원님께서 민원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민원이 많지 않습니다만 혹시라도 시민분들께 자문변호사들의 불성실한 자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각별하게 신경 쓸 수 있도록 수단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들은 상담을 하러 갔을 때 주로 우리 법률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다수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야말로 변호사님이라 하면 말 그대로 모르는 것 없이 다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막상 자기 생각하고 다른 점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봐요. 그렇지만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받아본 자료를 보면 다수가 이렇게 상담하신 변호사분들이 불친절한 응대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장님, 앞으로 홍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인터넷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많은 연구를 하시면 전화로 상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것과 병행을 해서 상담을 함으로써, 특히 이렇게 주간에 일하시는 분들은 야간에 상담시간을 정해놓고 야간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상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셔서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지막에 말씀주신 야간상담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주간시간에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용하기 어려운데요. 지금 저희들이 동대문구 청량리동하고 양천구 신월동에 시범적으로 두 군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수요가 계속 많다면 야간상담은 확대해 가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마을변호사들에 대한 민원을 얘기하셨는데 저희들이 민원을 받고 있는데 월 평균 한 1,300건 정도 상담하면 한두 건 정도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 보면 불친절하다든지 변호사가 자기 말만 한다든지 연결 자체가 안 되어서 어렵다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더 포지티브하게 변호사들한테 표창이라든지 시상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고, 다른 부분에서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서 상담하다 보면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앞으로 정책적으로 몇 군데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야간상담에 대해서, 우리 변호사님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주민센터 나가서 상담해 주실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예전에는 없었던 병ㆍ의원에서도 주간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야간진료를 선호하는 이런 병원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야간에 상담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몇 개 동 선정해서 효율적인 가치가 있을 때는 단계적으로 지자체에 야간상담을 할 수 있는 주민센터를 확대 보급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저 역시도 해 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야간상담 부분은 수요가 있다면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법이 지금 현재는 대면상담도 하고 전화상담도 하고 인터넷상담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예를 들어 시민들이 대면보다는 비대면을 더 선호한다면 그런 부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튼 시민들이 가장 이용하기 편리한 쪽으로 계속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실적 내용을 보면 도심에 있는 명동이라든가 을지로라든가 원효로 이런 데서는 2019년도에 실적이 전무한 내용이에요. 상담을 하나도 안 했다는 내용입니다. 2019년도에 지금 현재까지 상담 내용이 5개 동은 하나도 없는데, 이곳은 왜 상담 내용이 전혀 없습니까?

위원님, 죄송한데 그것은 저희도 깊이 분석을 안 해 봤는데 그 부분은 분석을 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역촌동이라든가 불광2동, 개봉동, 서울의 외곽지역에서는 상담 내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100건이 훌쩍 넘어가는데, 1건도 없는 도심하고 외곽지역에 있는 100건이 넘는 지역하고는 굉장히 그분들은 상담을 해서 변호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자기네들이 실생활에서 살아가면서 굉장히, 상담내용을 고맙게 생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분들에 대한 상담내용 후속조치라든가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 실장님, 파악해 본 적은 없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상담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내용을 파악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속관리를 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물론 개인정보 제약 때문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도 못 하고 꼭 필요한 일들을 못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최근에는 보니까 마을상담변호사들이 법률상담을 하나도 안 한 분도 계세요. 15분이 됐습니까? 한 5분 된 것 같은데…….

조금 더 하시지요.

위원님 말씀대로 흔한 예는 아니겠습니다만 예약해서 안 오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변호사의 자문실적이 없는 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분들은 상담료가 어떻게 됩니까?

대기를 하면 상담료는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대기를 하면?

네, 일단 왜냐하면 동까지 나와서 안 나타나시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마을변호사에 대한 것은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점진적으로 좋은 사업들인데요. 몇 년이 지났지만 앞으로 이런 것에는 실장님, 관심을 가지고 이 정책을 잘 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마을변호사의 취지가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야간에 상담을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은 시범으로 운영해 보시고 확대 실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제가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마지막으로 위원님, 마을변호사에 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늘 건수만 중요시하는 그런 게 있는데 앞으로는 여러 가지 아까 염려해 주신 부분들을 두루두루 챙겨보고 시민들이 원하는 정말 좋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위주보다는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잘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입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 늘 나오는 게 해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작년 거고, 이게 올해 건데요. 똑같이 민간위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해마다 이것을 개선하고 있는 거지요. 2014년에 민간위탁 종합계획을 하고 2016년에 민간위탁 혁신계획을 하고 2017년에 민간위탁 제도개선계획을 하고 2018년에 민간위탁 관리지침 및 표준협약서 매뉴얼을 만들고 2019년에는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희가 이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이유는 물론 이런저런 조례에서도 이런 것들을 다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계획을 세우고 방침을 잡고 하는 거잖아요? 실장님,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공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민간에서 했을 때 효율성도 높고 아마 예산도 절약되는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주로 민간위탁을 합니다.

그렇지요.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보다 전문적으로 잘할 수 있기 때문인 것과 예산 절감에 목적이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조직개편이나 정원을 증원시켜서 하게 되면 또 다시 계속해서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상승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들이 워낙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이 민간위탁을 어떤 식으로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아마 저보다는 위원님이 죽 그동안에 연도별로 저희들이 노력했던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하나하나씩은 개선해 오고 보완해 왔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다면 계속 보완해 나가고, 그리고 지금 한마디로 제가 답을 드리기는 금방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평가위원회 개최하잖아요. 평가위원회 개최하면 보통 무슨 얘기 나옵니까? 적격이 나오고 부적정 나오고 보류 나오고 제외 나오고,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해마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이 계속 재발되고 있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서울시는 대책이 없습니까? 조례를 강화하는 것, 제가 조례 개정안을 내볼까요? 하나하나 다 일목요연하게 문제되는 것들 다 집어넣어서, 그러면 또 다시 민간위탁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기관이나 법인들이.

제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 직접 참석하는 게 아니라서 회의석상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말씀대로 이렇게 오랜 시간 위원회를 통해서 부적정, 심의보류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이것은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전체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조금 더 펼쳐놓고 사안별로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는 그런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이 건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 담당 과장이 그 부분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과장 답변 들어도 될까요?

답변해 주세요.

몇 가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잖아요.

조직담당관입니다.

첫 번째는 일감 몰아주기다, 언론에도 나왔지만 서울시가 특정업체에 150억 사업 몰아주기 한 의혹 같은 것도 나오고, 또 수탁업자가 일방적으로 반납해도 그다음에 또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고용승계의무와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사업평가에 이해관계자들이 들어가서 평가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뭔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고민이 있습니다.

조직담당관입니다. 민간위탁사업을 저희가 하는 이유는 마땅히 공공기관에서 서울시에서 시장이 해야 할 일이지만 민간의 전문성과 자율성, 유연성을 활용을 해서 사업의 성과를 더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무들에 대해서 민간위탁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요. 민간위탁사업을 시행하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민간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시장이 해야 할 사무이기 때문에 공공성ㆍ청렴성 이런 부분들이 담보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어떤 처우ㆍ근로여건 그것들에 대한 유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 부서에서는 관리하고 있고요. 공공성과 청렴성 이런 부분을 담보하기 위해서 일단 민간위탁사업 선정할 때부터 그 사업자가 적정한 사업자인지 그리고 그 이전에 민간위탁사업을 수행하면서 적정하게 해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도 수행을 하고 있고, 또 수행을 하고 나서 종료되기 3개월 전에는 종합성과평가를 또 저희가 수행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회계가 종료가 되면 3개월 이내에 제대로 예산집행을 했는지 회계감사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치들을 통해서 민간위탁사업의 공공성이 담보되고 있는지를 계속 저희가 체크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청렴성이나 이런 부분을 망각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저희가 종합개선계획을 세웠는데요 그간에는 회계담당 실무자들에 대한 교육만 했다고 하면 수탁사업의 대표자들에게 인권과 청렴에 대한 교육도 포함을 시켰고 그리고 수탁 종사자 전체에 대한 집합교육 같은 사항들도 저희가 실제로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들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도 저희가 또 성과평가 때 다 반영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올해 운영평가위원회 있잖아요. 조건부가 6건이거든요. 조건부는 어떤 경우에 조건부로 합니까, 6건인데?

사항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과장님은 모르세요?

아니요, 통상 조건부로 되는 건…….

통상 조건부라고 하면 어떤 식의 조건부로 하는지, 보류는 그러면 어떤 상황이어서 보류를 시켰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 그다음 단계로 가야 될 거잖아요. 조건부로 했어요. 그러면 조건부로 하면 뭔가 이행을 했다는 결과물이 나와야 될 거고 보류일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뭔가 있겠지만 대부분이 해마다 보면 적정하고 조건부 적정 11건 이런 게 나오거든요. 올해 업무보고를 보고 있으면, 어쨌든 간에 문제가 있는데 조건을 걸어서 다시 준다는 뜻인 거잖아요, 위탁을. 그렇지 않나요?

지금 보류한 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류는 어차피 안 준 걸 거니까……. 조건부로 다시 위탁을 준 건에 대해서 그분들은 그러면 어떤 조건을 가지고,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으니까 조건부로 했을 거고 향후에 그러면 이 수탁기관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은 어떻게 하나요?

일단 조건부로 하는 경우는 수탁사업자에게 과업내용이 세부적이지 않거나 세밀하지 않거나 사업계획이 정치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명확히 해서 다시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보조금을 주는 예산내역에 있어서 산출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수정해 오도록 그렇게 조건부로 해서 승인을 하고 있고, 조건을 건 것에 대해서는 이행여부를 저희가 명확히 다시 피드백을 받아서 이행이 됐을 경우에 한해서만 심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것 중에 민간위탁사업자들의 부당이득이라든지 채용비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듣고 있고요. 실제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면 그런 내용들도 좀 더 자세히 상위임별로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적정이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재계약하고요 그리고 부적정 거의 한 건 정도씩밖에 안 나와요. 올해는 보류 한 건밖에 안 나왔고, 작년엔 부적정 한 건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게 심도 있게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심히 걱정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어떤 방향이 있겠느냐, 조례를 강화해야 되는 거냐, 계속해서 그러면 해마다 우리는 뭔가 민간위탁 관련된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게 맞는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느냐는 거죠.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는데 받을 때마다 되게 중요한 건으로 민간위탁이란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어차피 우리가 서울연구원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경영평가는 또 잘하고 있는 것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네.

이해당사자가 자문위원회에 들어가고 그리고 향후에 그 이해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업체나 법인이 수탁기관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고, 그런 쪽에 만약에 자문위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배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제재를 가한 적이 있습니까, 한번이라도? 심의를 했거나 자문했던 사람이, 그 부분의 법인이 수탁자로 예정됐을 경우에 저희가 제재를 가한 적이 있나요? 거기에 이해당사자가 들어간 거니까 그 법인에게 취소를 한다거나 이런 적이 있나요?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간위탁자문 관련된 것, 운영위원회도 있고요 자문도 있고요.

민간위탁사업에서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인데요 거기에서는 민간위탁사업을 신규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 재위탁을 하는 게 적정한지, 재계약을 하는 게 적정한지 이런 것들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심의위원이 수탁업체와 관련이 있거나 이런 사례는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고용승계 부분에서도 실제로 고용승계라는 게 80% 정도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80%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승계를 볼 때도 비위가 있는 분들이 살짝 다른 곳에 갔다가, 그 법인의 다른 곳으로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기술교육원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게 계속 바뀌지 않거든요. 저희가 지난번에 모 기술 교육원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동의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6개월간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서울시 입장은 민간위탁을 하지 않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 심의과정에서 잘 할 테니 민간위탁을 시켜 달라, 이게 6개월 동안 저희한테 했던 얘기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있어서 동의를 안 해도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잖아요, 시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다른 대책이라도 좀 강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사실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운영하시는 사람들께서 위법을 저지르거나 어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거나 계속 그런 취지로 하는 것을 막는 것이 사실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예시로 드신 고용승계 80%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종사자들이 고용안정성을 가지고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좋은 취지로 만든 제도인데 그게 또 그렇게 악용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 부분은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사례를 조금 모아야 될 것 같고요 그 사례들을 모아서 그 사례들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조치할지에 대한 것들이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에 부칙이라든지 이런 곳에 담아서 쭉 어떤, 어떤 사례들을 좀 모으든 또는 아니면 저희 계획에 담는 거예요. 민간위탁 해마다 바뀌는, 강화하고 하는 계획이나 기준에 담아서 그 부분들을 쭉 한번 나열해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민간위탁법인들, 수탁기관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거의 비슷해요. 몇 가지들 정해져 있고, 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를 하거나 자문하시는 분들이 그 법인과 연계되어 있거나 하는 부분들까지 나열에서,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강화된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저희가 해마다 똑같은 얘기를 또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담당관님도 마찬가지고 실장님께서도 좀 관심을 갖고 반드시 이런 것들이 사라질 수 있게, 최소화는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줄지 않아서, 해마다 저희가 얘기할 때마다 줄지 않는 거잖아요.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강화하고 있는데 제도를?

간단하게 답변을…….

실장님, 답변하시죠.

아까 중간에도 좀 말씀드려서 제가 한번 운영평가위원회에서, 그런 사례들을 분석해 보는 게 처음이라고 말씀했는데 위원님 같은 말씀 주신 것 같고요. 저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저희들 공공이 할 수가 있는 영역이 있는 거고 공공보다 민간이 더 잘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영역이 있고 또 중간에 재단이라든지 준공공조직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추세는 민간에게 많이 가는 추세인데 저는 두 가지 면을 봐야 될 거 같고요. 하나는 단체의 능력과 육성이라는 측면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정말 지도·감독을 해서 잘하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아직은 저희들이 민간단체가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여러 가지 면에서 눈높이에 못 따라오는 그런 사례들도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면과 함께 지도·감독·관리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아까 끝에 주신 말씀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사례를 다 분석해보면 사실은 문제들은 다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유형별로 놓고 보면 그걸 위원님이 아까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좀 선언적으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담아야 될 것, 예를 들면 공공성이라든지 첨렴성이라든지 고용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당연히 기본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 문제가 생겨서 페널티를 주는 거면 조례 규칙이 강화돼서 분명하게 페널티를 근거에 의해서 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제재조치는 따라야 될 거 같고요. 이건 한번 저희들이 조금 더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과거에 했던 노력들도 돌아보고 해서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제가 내년에는 다시 이런 얘기를 안 하고요 여기 업무보고에 이게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니까 한 번에 나아지기는 쉽지 않겠지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좋아지고 있다는 내용이,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개선이 됐다는 게 들어와야지 해마다 이렇게 제도개선을 하고 있다고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업무보고에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이번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반드시, 반드시 내년에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영희 부위원장, 유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님이 민간위탁 말씀을 하셔서 그 연장선에서 얘기하려고 바로 마이크를 달라고 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여하간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민간위탁 투명성 강화라는 제목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역으로 보면 민간위탁이 청렴하지 않거나 투명하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사실은 여기 보고서에 담지는 않았습니다만, 몇 번의 그런 사건 사고 같은 게 있었고요 그게 또 언론에도 보도되고 했기 때문에…….

청렴하거나 투명하지 않으면 민간위탁을 왜 하나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그런 사례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앞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그런 문제에 중점을 두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의 자료요구도 있지만 이번에 통합감사, 특히 회계감사를 중심으로 용역이 있었고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비슷한 유형이에요. 그렇죠? 유형이라는 얘기가 예산회계 절차라든가 인건비 관련 규정, 4대보험 미준수, 물품 관련 이런 게 5가지, 6가지 유형으로 정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뉴얼 개정 사항에 대한 권고도 있었던 걸 확인했습니다. 몇 가지 아쉬운 게 민간위탁 관련된 현황 자료를 요구하면 이게 부서별 나열식이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 민간위탁이 이렇게 쭉 있고 어느 부서에 이렇게 쭉 있고 그렇게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도 좋고 조만간에 자료를 하나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사업성격별, 성질별, 이게 단순한 시설관리인지 아니면 용역관리인지 아니면 또 가치지향적인지 이렇게 좀 군을 나눠서 민간위탁의 유형을 구분해서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께도 자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민간위탁 조례가 언제 제정됐죠? 조례 제정은 2007년에 됐어요. 그래서 개정을 계속해 왔고, 현재가 2019년이니까 13년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민간위탁 규모도 지금 보고서상 385곳으로 돼 있고 386개, 왔다갔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요는 시대가 변했다, 그리고 위탁하는 내용 자체도 사실은 변하고 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통상 똑같은 표준협약서를 작성하고 계시진 않나요?

지금 표준협약서 기본으로 해서 조금 필요한 부분만 보완해서…….

10여 년 전에 단순 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사업과 예를 들어서 마을사업이든 사회적경제 사업이든 가치지향적 이런 사업과 협약서가 비슷해선 되나요?

표준협약서를 근간으로 하겠지만 내용 자체는 위원님 말씀대로 달라져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성과지표도 마찬가지로, 성과지표 자체도 3년 단위 활동과 특히 단순한 시설관리든 용역관리든 그것 이외에 마을단위든 사회적경제든 이런 활동가 위주 사업의 경우는, 사실은 사람을 모아내고 이런 것들은 쉽지 않은데 이런 성과지표 성과기준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조직……. 네, 설명하셔도 돼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조직과장이 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이게 저쪽에 가시면 좋은데…….

조직담당관입니다. 이호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 사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세밀하고 정치한 기준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일단 표준협약서 같은 경우 저희가 크게 시설형하고 사무형 표준협약서를 따로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의도가 아마 지난번에 저도 참여했던 마을 단위의 민간위탁사업자들이 모여서 서로의 민간위탁사업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선의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에서 규제 위주로 다가오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좀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도 생각한 바가 많았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표준협약서가 심플하게 시설형, 사무형으로만 나뉘어 있지만 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과 수탁자의 성격에 따라서 좀 더 다양한 표준협약서 내지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직담당관님만 보면 마음이 약해져요. 사실 민간위탁 조례가 있고요 2007년에 만들어져서 이렇게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한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서 여러 단위 활동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앞선 우리 기조실장님 말씀처럼 효율성과 전문성을 단순히 강조하고 그러한 효과를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민간위탁 조례인데, 이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에 보면 사실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실은 굉장히 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고, 사람을 모아내고 사람을 엮고 또 사람이 같이 민주주의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여기에 참여하게 만들고…….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평가하는 기준이든 또 재위탁 관계에서의 여러 가지 과정에서 보면 여기서 오는 갭이 분명히 있더라,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그래서 치열하게 노력을 하는데 평가단계에 보면 사실은 기준에 평가항목이 일치하지 않아서 받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있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 토로, 너무너무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민간위탁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담아낼 수 있는 평가지표든 이런 것을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담당관님?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평가지표에 대해서도 시설형, 사무형 외에도 중간지원 조직형이라든가 평가대상의 특수성 등을 반영해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 것 같고요.

언제쯤 나옵니까?

시간을 주시면 완료가 되면 저희가 제일 먼저 이호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선의로 하시지만 이게 공적인 영역이다 보니 사업한 것에 대해서는 공공성과 청렴성이라든가 시민이 공무원을 바라보는 잣대만큼의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수탁자들에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활동하시는 분들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조직담당관님처럼 사실은 공무원 입장은 예산이 투여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떻게 써야 되고 규정과 규칙 이것에 맞게 쓰고 이것을 확인하고 감시, 감사, 조사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관계가 이분들도 이해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아쉬운 게 신뢰가 쌓여있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앞선 지적과는 결이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요. 하여간 제가 강조하는 건 기존의 위탁모델, 이것이 단순 계약제 모델이라면 최근에 비영리단체든 마을단위든 가치 지향적 민간위탁은 사실은 거기에 자율성, 창의성, 민주성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가미되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위탁에 관련되어서는 이것을 담아낼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담당관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여튼 고민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다 플러스해서 갑을 관계, 계속 지적되지요, 단순한 시설위탁이든 뭐든. 사실 전문성, 효율성을 위해서 위탁을 한다고 하면서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감시 감독하는 게 이런 위탁을 주는 담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뢰는 있어야 되고 다 능력 있고 괜찮은 분 뽑아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기조실 조직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런 표준계약서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얘기를 삽입하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하겠지요?

네,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안 담겨 있고 그래서, 서로 믿지 않고 그런 게, 그러니까 서로 안 믿는 것 같아요. 거기에 플러스,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 줘야 되는데 과도한 비밀유지, 오픈되어도 아무것도 아닌 이 내용들이 과도한 비밀유지, 이것을 준수해야 된다는 이유로, 어디가 과도한 비밀인지 모르겠지만 그 기준도 불합리한데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지금 다 그렇지요. 수탁기관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제3자에 손해를 가할 때, 지금은 수탁기관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일이 사실 제도를 만든 취지에 따라서 선의로만 된다고 하면 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선의적인 사람이라서…….

그런데 앞서 이준형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선의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고 제도를 만들어도 그것을 악용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사업 전체가 매도되는,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매도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하나도 저희가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고 하기에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의로 법을 위법하게 해서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책임을 추궁하고 고발하고 환수조치를 하지만 고의가 아니라 사실 일부 업무를 숙지하지 못했다거나 이래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런 얘기를 못 들어서요. 고의나 중과실, 의도적으로 횡령을 했다든가 의도적으로 잘못을 한 경우는 분명히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중과실이 아닌 경미한 그런 것의 경우 이걸 다 책임지라고 하면 수탁기관이 힘들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은행원 생활 잠깐 했지만 은행에서 현금을 거래하다가 좀 빵꾸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빵꾸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하여튼 계산이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실 은행이 책임져 줍니다, 그런 경우는 직원을 믿는 거고. 아마 공무원사회도 그럴 것 같아요. 공직에서 활동하다가 자기의 현격한 결정적인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배상해 주는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대등한 계약, 공정하고 평등한 계약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위탁수수료 문제도 고민하고 계신 거지요?

네.

좋은 사업을 하라고 해 놓고 위탁수수료 이런 것이 고려되지 않는 것은 사실 마을활동가가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뭐 그런 것까지 바라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걸 법인이 받든 비영리 법인이 받든 재산이 없는 그런 법인의 가치 또 신념 때문에 모인 조직에 아무런 수수료도 없이 활동하라는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획일적, 표준적 그런 것보다는 유형에 맞게끔 원활히 활발히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충분히 고민하고 계신 거지요?

네,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게 할 얘기는 많았는데 과장님만 뵈면……. 여하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경로 의존성이라고 하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고 제도가 만들어지면 이 제도를 바꾸기도 힘들고요. 하지만 지금 이왕에 얘기가 나왔으니 고의성을 갖고 악의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사람은 현격히 걸러내고,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첨가되는 게 보통 시에서 감사, 조사해서 이런 것을 확인해서 걸러내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죽 한 1년 반 있어 보니까 오히려 내부 제보를 통해서 외부에서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비위사실이나 이런 게 확인되는 것을 보는데, 감사나 조사를 1년에 한 번 할 때도 잘 발견하지도 못하시는데 그냥 평등한 관계, 서로 케어한다는 관계, 서로 존중해 준다는 관계 속에서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일하시는 분들도 행복하고 여기서 위탁을 주는 분도 행복하고 수탁을 받아서 활동하는 분도 행복할 수 있게끔 한번 민간위탁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하셔서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 주실 거지요?

네.

이건 과장님이 해 주시고요. 기조실장님, 실장님한테는 세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해 주실 거예요, 안 해 주실 거예요?

해야 되고 할 겁니다.

정말이지요?

네.

하여튼 활동하시는 분들이 억울하고 아쉽고 열 받는 그런 경우를 피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네.

아까 이준형 위원님 질문 주셨을 때 제가 드렸던 말씀인데, 민간위탁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아까 제가 단체 육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단체들이 좀 더 자율적으로 창의적으로 발전하도록 만드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이고요. 그것을 지금 이호대 위원님이 강조해 주시고 이준형 위원님이 아까 관리감독의 문제를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 두 가지 양자가 같이 되어야 되고, 말씀드린 대로 정말 대등한 관계에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맞고, 하여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제도를 볼 때 양면이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이 가셔서 수탁 받으신 분들하고 대등하게 커피 마시면서 얘기합시다 그러면 그런 것은 대등한 게 아닙니다. 그건 형식적인 관계고요. 실질적으로 터놓고 얘기하고 반영되고 고민도 같이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약해졌어요. 연말이라 그런가?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입니다. 국제교류담당관 사업 중에서 대외협력기금운용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말씀하십시오.

국제대외협력기금 운용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30억 5,500만 원이에요. 제가 죽 말씀을 드리고 제안을 드리고 나중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국제교류담당관 일반회계 예산은 60억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지요?

네, 6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금운용 사업이 굉장히 큰 내용이지요?

네, 비율로 31억 규모니까 큰 규모입니다.

그런데 2020년 대외협력기금운용 사업이 12개가 있거든요. 12개가 있는데 계속사업이 10개, 신규사업이 2개 있습니다, 올해 새로 신규사업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0개의 계속사업 중에 5개의 사업이 2개는 11년 됐고 그다음에 8년, 6년간 그렇게 진행되어 온 사업이에요. 그게 뭐냐면 시립대에서 진행하는 개도국 자매도시 공무원 대상 석사학위 과정, 이게 국제도시과학대학원이라고 해서 학위도 수여하고, 그러니까 좋은 사업이에요, 제가 볼 때. 200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 그리고 인재개발원에서 진행하는 외국도시 공무원 초청연수 이것도 2008년부터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어요. 내용이 비슷해 보이지요? 석사 과정이니까 좀 다르긴 한데…….

학위 과정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건강국에서 진행하는 개도국 보건ㆍ의료 교류 지원 사업 이것도 8년 동안 진행하고 있고, 또 하나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진행하는 해외 철도 관계자 초청 교육 사업, 개도국 공무원들을 초청해서 철도 관계자들이 뭔가 설명도 하고 교육도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네 가지 사업 예산을 보면 19억이거든요. 지금 대외협력기금운용 사업이 30억 5,500만 원인데 이 네 가지 사업만 19억이고 나머지 8개 사업이 남아있는 건데, 지금 11년 동안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이 또 하나 있지만 그 사업은 대외협력기금운용 사업에 합당한 재론의 여지가 없는 외국 지방정부 재해구호사업이에요. 그래서 외국 지방정부에 재난이 있을 때 구호기금으로 쓰이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위에 있는 4개 사업이, 계속 오랫동안 해마다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이 심의운용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와 계신 분들의 소속 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시립대는 들어와 계시지는 않은데 인재개발원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와 계시고 그리고 보건의료정책관 그런 분이 들어와 계시고 그리고 기조실, 시립대는 기조실 소관이라고 보면 들어와 있다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좋은 사업이에요. 제가 봐도 좋은 사업인데,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있어서 제가 대외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각 소관 부서들이 이 사업들을 다 와서 설명을 하도록 했어요, 우리 위원회에. 그러니까 위원회 위원분들이 1년에 한 두세 차례 정도밖에 회의를 안 하거든요. 시간도 잘 안 맞고 그래서 회의를 못하고, 또 어떤 때는 외부 위원님들이 참석을 잘 못하셔서 한 두 분 정도 참석하시고 우리 지금 관련된 분들끼리 회의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설명을 하게 했더니 그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능력 있는 우리 최원석 담당관과 홍승기 팀장님은 다른 국제교류의 전문성에 걸맞은 그런 일들을 좀 발굴하고, 이렇게 오래된 사업들은 안정돼 있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소속이 자기들 일보다는 그냥 기금을 과외로 받아서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자기들 예산은 따로 있고 과외로 예산을 받아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을 뭔가 자매도시의 공무원 대상 석사학위 과정은 시립대에서 일반회계로 가져가서 예산을 증액하든지 그렇게 해서 뭔가 책임성 있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기금사업이라는 게 1년에 한 번씩 연장되는 사업이거든요. 또 내년에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런 사업이어서 이렇게 국제교류과에 있게 되면 뭔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도 어렵고 그리고 책임성이 좀 희박해지는 거죠. 결국은 국제교류과의 책임이 되는 거고, 기금을 갖다 쓰시는 분들은 기금을 갖다 쓰신 내역을 그냥 보고하면 되는 거고, 뭔가 우리 의회의 눈도 벗어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소관 부서나 또 지금 출자ㆍ출연기관들이잖아요, 시립대나 인재개발원. 그곳에서 자기들 사업으로 가지고 가서 좀 더 발전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기금이라는 게 지방자치법 142조에 근거해서 2005년부터 조례로 제정된 것인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 협력증진을 위해서, 또 외국 지방정부의 재해구호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5개의 사업들이 이 예산의 한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좋은 사업들은 굉장히 예산이 적어요. 그래서 뭔가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굉장히 작은 사업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이렇게 11년 동안 진행을 해온 시립대 석사과정이 올해 처음으로 서울시 정책 컨설턴트 양성과정을 국제과에서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이 석사과정을 했던 사람들이 208명, 11년 동안 배출한 석사과정 수료한 사람들이 208명이 되는데 이분들이 동문 개념으로 네트워크를 해서 이 서울시 정책 컨설턴트는 퇴직공무원분들 이런 분들이 서울시 정책을 설명하면서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을 올해 처음 시도를 했어요. 좀 아쉽죠. 좀 일찍 자기 소관 부서에서 책임성 있게 진행을 했으면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이분들이 석사과정을 수료했는데 그래서 서울시 우수시정 사례를 전파를 했어요. 했는데 과연 우리한테 어떤 성과가 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뭔가 소관 부서에서 책임성 있게 이 사업들을 가지고 가서 발전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저희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늘 부위원장님 오셔서 고생해 주셨는데 저도 기금운용심의위원인데 사실은 저는 6개월 동안 한 번도 못가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한 번도 못 뵀어요.

일단은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은 십몇 년씩 기금 사업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깊이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위원님 지적 주셔서 처음 보는 거고요. 사업들 중에서 사실 기금에 있는 사업들은 시범적이라거나 아니면 좀 불안정하게 한두 해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은 기금에 있는 게 맞고요 사업 자체가 안정화되면 원래 부서에 본예산으로 편성되는 게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금사업으로 돼 있지만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 사업은 부서로 돌리고요 기금을 활용해서 국제교류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조금 더 새로운 업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능력 있는 최원석 과장님, 홍승기 팀장님이 뭔가 새로운 일을 잘할 것 같은데, 한 20억 정도 되는 이 사업이 계속 붙박이로 있으니까 새로운 사업을 할 여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런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로 편성하면 서울시민들한테는 지원이 되는데 또 외국 공무원들한테 지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런 문제 다 포함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잘할 수 있는 사업들은 부서에다 새로 돌려주는 걸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제교류협력과가 외국 지방도시하고 연결해 주고 그런 역할 국제교류과로서의 역할을 하고, 실질적인 업무는 다 그 소관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시립대도 자기 커리큘럼도 다 자기네들이 짜고 진행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국제교류과는 저금통 같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업무적으로 좀 나누어서 국제교류과가 개입해야 될 부분은 하고 나머지 부분은 거기서 진행하는 걸로…….

네, 그렇게 하고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국제교류과는 기조실의 국제교류과인만큼 전체적으로 여러 사업들 아울러 보면서 조정도 하고 어려울 때 지원도 해주고 또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이런 게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맞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출자ㆍ출연기관에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서 3.4% 장애인 의무고용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담금을 내는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고용 안 하고 그냥 과징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거죠, 부담금으로. 그래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3년간 고용부담금 납부현황을 제가 보니까 우리 기조실 소관 부서는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저는 의약인으로서 이해가 가거든요. 환자를 돌봐야 되고 굉장히 많이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에너지공사, 또 세종문화회관, 또 시립교향악단, 디자인재단, 또 다산콜센터 같은 경우는 그냥 전화업무, 상담업무이기 때문에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굉장히 낮고, 서울시에서 권하는 것은 5%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좀 높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3.4%가 안 되는 곳이 상당히 많은데 올해는 많이 개선이 됐어요, 올해는. 그래도 아직도 저조하니까 50플러스재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좀 신경 써서, 제가 올해 장애인 체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응시요건을 완화한다든가 또는 근무가 가능한 직역을 확대한다든가, 이 기관도 애로사항이 있어서 고용을 못 하고 있을 거거든요. 서울연구원도 굉장히 저조했어요, 3.2%인가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연구하는 데 장애가 지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리고 장애인 맞춤형으로 리모델링을 기관이 좀 한다든가 그래서 서울형 무장애건물 인증을 받는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개선사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고용을 해라 하기보다는 그 업무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와서 같이 좀 해결해 주고 뭔가 서로 좀 도와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 기관의 얘기를 들어 보면 애로사항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서울시향 같은 경우에는…….

문화공간인데?

예를 들면 단원들의 경우에는 장애 여부도 고려가 돼야 되지만 또 예술적인 기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뽑다보니까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지금 투자ㆍ출연기관 회의 있을 때마다 이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최대한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고. 방법은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정말로 고용할 수 있는 자리가 뭐가 있는가 찾아보는 그런 노력들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 양쪽 수단들을 다 쓰겠습니다. 계속 푸시는 하면서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자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는 같이 고민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에 예를 들면 저희들이 계속 독려도 하면서 투자ㆍ출연기관 평가 기준에 장애인 고용은 배점도 높이고 해서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점을 높여도 불가능한 곳이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거기 문제는 뭔지 그런 걸 찾아서 그 기관도 도와줘야 된다는 거고, 서울기술연구원은 장애인을 전혀 고용을 안 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고, 표기가 잘못된 건지 그 부분은 뭔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상시고용 50명 미만 기관은 의무고용에서 제외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연구원이라든지 장학재단, 평생교육, 디지털재단 이런 6개 기관은 제외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도 법상 의무고용 제외 대상이라 하더라도 저희 시의 큰 철학이나 방침이 이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우리 소관부서들은 굉장히 점수가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한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천구 출신 채인묵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는 잘하셨습니까?

네.

서울시 송무 현황 관련해서 법률 지원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임기제 5급 사무관 2명 변호사 채용공고를 내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채용이 됐습니까?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그러면 지원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부위원장님, 정확하지는 않은데 2명 뽑는 거고 20명 이상 지원했다고 합니다.

보니까 각종 신문 구인란까지 공고를 한 것 같은데 보통 변호사들을 뽑을 때 선호도가 어떻습니까?

일단 선호도는 높은 편이고요. 로스쿨 졸업하고 일반 변호사 법무법인에 가 있는 분들도 있는데 서울시 같은 공직 경험은 또 다른 경험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의 경력 같은 것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도움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뽑을 때는 굉장히 선호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재직 변호사들이 한 20명 정도 되지요?

네, 20명 정도 됩니다, 법률지원과에 있는 인원들은. 그리고 각 부서에도 요즘은 행정직으로 채용한 인원이 별도로 조금 더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 상근 변호사로 한다 그러면 한 5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요?

네.

박원순 시장께서 지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님과 간담회 때 앞으로 한 100명 정도로 더 늘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고 그래요. 알고 계시지요?

그 말씀은 시장님이 취임 초부터 하셨던 말씀이시고요. 과거에 비하면, 과거에는 사실 서울시에 변호사가 손에 꼽을 정도로, 지금은 법률지원과장, 법무과장 두 분이 있는데 이전에는 법무과장 한 분이었고 그리고 팀장급이 몇 사람 정도 있었는데 과거에 비하면 변호사는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에도 보면 서울시 공익변호사단을 한 150명 정도 신규로 모집하겠다는 예정을 갖고 있어요. 우리 업무보고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 150명 정도를 신규로 모집하겠다. 마을변호사하고는 다르지요. 마을변호사는 무려 한 850여 명 선임을 하겠다는 거고요, 마을변호사는.

부위원장님, 업무보고서 25페이지에 있는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150명은 임기제로 채용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자문할 수 있는 공익변호사단을 150명 풀로 확보해서 활용하겠다는 뜻이고, 이 중에서 좋은 분들이 마을변호사도 해 주시겠다고 하면 그쪽으로도 모실 수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공익적으로 활동하시는 그룹들을 저희들이 확보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익변호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자문단이나 고문단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주로 마을변호사로 활동하실 분이 많습니다. 그 법률고문하고 다릅니다.

이게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 게 아니고 마을변호사는 한 850명 정도 각 동에…….

동마다 2명씩 해서…….

2명 정도 선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이게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개념은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일단 저희들 취지는 그렇습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법치행정을 뿌리 내리기 위해서 변호사단을 많이 구성을 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행정소송 1심은 서울시 변호사들이 맡고 있지요, 행정소송 할 때?

저희 내부 변호사가 하는 경우도 있고 외부 법무법인에 의뢰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요소송, 지정사건이나 이런 부분만 외부의 법무법인이나 이런 데 맡겨서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니까 중요소송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꼭 외부에 준다는 뜻은 아니고요. 소송 중에서 굉장히 시의 중요한 소송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따로 하는 개념이고요. 소송 자체는 가벼운 사안일 경우는 저희 내부 변호사들이 하고 어느 정도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게 더 효율적인 부분은 외부 법무법인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우리 자료를 보면 송무 현황이 전체적으로 3,000건이 넘고 있습니다. 적어도 1년에 한 1,000건이 넘고 있는데, 그렇지요? 변호사분들을 그래도 서울시에서 구성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승소율이나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이 이유는 뭘까요? 변호사 비용이 3년 동안 평균 한 26억을 상회하거든요. 그런데 비용과 인력은 많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승소율은 좀 낮아지고 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부위원장님 같은 시각에서 보실 수도 있겠고요. 제가 승소율을 보니까 2015년부터 사실 낮아진 것이 아니라 75% 내외에서 아래위로 조금씩 등락이 있는 것 같고요, 승소율은. 그다음에 승소율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안인가가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게 그런 부분이에요. 최근 3년간 서울시에서 행정소송은 주로 국토와 도시계획 소송하고 토지수용 소송하고 영업허가 취소나 정지, 이 3개 분야가 두드러지게 많거든요. 많아지는데, 이런 부분을 전문변호사를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소송이 한쪽으로 많이 치우치고 있는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깊이 들여다보지는 않았는데 말씀 들으면서 자료를 보니까 일단 패소하는 많은 유형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적인 변호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강구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보상금이나 도시계획 관련해서 소송이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분야별 적임자를 특화해서 법률 지원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공무원들 소청심사제도에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공무원들 징계처분을 할 때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징계처분하게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그러니까 징계위원회는 지금……. 인사위원회 징계는 1인사위원회, 2인사위원회로 나눠져…….

아니,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 드리고 모자란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법무과장이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인사위원회가 1인사위원회, 2인사위원회 구성돼 있고요. 1인사위원회는 5급 이상, 2인사위원회는 6급 이하 직원들 징계를 하고 있고요. 위원들 구성은 주로 외부 위원들입니다. 외부 위원들에 내부 국장급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외부 위원들은 보통 변호사분들이나 아니면 법조계에 계시거나 아니면 전문 대학교수님들 이런 분들로 구성 돼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징계처분이 이루어지고 나면 대부분 공무원들이 소청심사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소청을 하게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쭉 보면 실제적으로 감경된 사례가 월등히 많습니다. 즉 뭐냐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감경을 한다는 것은 징계위원회가 조금 엄격하게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조금 느슨하게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갭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징계위원회를 할 때는 그 사안 자체만 고려를 합니다. 예를 들면 다른 공적이라든지 공무원 생활에서 다른 업적을 냈다거나 이런 건, 오직 그 사안 자체에 대해서 징계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소청에서는 그 사안 자체 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들에 의해서 조금 감경시켜 주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인용률이 한 40% 내외 그 정도에 되고…….

소청 판단기준을 대체적으로 보면, 비리 정도가 좀 심각해보이지 않는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범죄 전력이 없다, 횡령 금액이 소액이다 아무튼 이런 등등의 이유로 감경을 많이 하고 있어요.

상훈 관계라든가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민들은 대부분 결국은 공무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위원회도 그렇고 특히 소청심사위원회 같은 것도 위원들 구성이 외부 위원들로 과반수 이상 구성돼 있고 또 이분들이 말씀드린 대로 법조계에 계신 분들입니다, 계셨거나.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해서 감경을 이유 없이 하지는 않는 거고요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훈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에서 엄격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요 소청위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소청위원회 같은 경우는 과반수 찬성이면 소청이 받아들여지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느슨해 보인다는 지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파면이나 해임 같은 아주 중징계 이런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면 대부분 감경이 돼요. 사실은 파면이나 해임이라고 하면 아주 중징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적어도 소청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한다든지 이런 엄격한 기준이 더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 지금까지는 과반수 체제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는데 부위원장님이 주신 말씀 저희들이 소청심사위원회하고도 한번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면 너무 여론에 치우치지 말고 또 잣대가 그때그때 달라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엄격하게 제도화를 시켜서 누구나 공정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공정한 제도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지요.

종로구 출신 임종국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만 없는 상태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시간이 걸리는 자료들이 있어서 되는 대로…….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따로 얘기하세요. 저는 두꺼운 자료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상상하고 있는 건 아주 간단한 한두 장짜리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저랑 따로 협의하셔서 자료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확대재정으로 추진하고 계신데요 저는 지난 2월 시정질문 때도 확대재정을 일찌감치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일단 반갑게 받아들이고요. 그걸 위해서 지방채 발행계획을 1조 7,000억이라고, 이건 올해 2019년이죠?

올해 2019년입니다.

내년에는 어느 정도…….

3조 236억인가 3조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올해에 비해서 1조 3,000억 정도…….

실제로 발행하는 비용은 그 정도…….

지방채로 발행된 것은 전부 특별회계로 사용이 돼야 되는 건가요?

주로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은 자본적 경비에 해당되는 것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나 시설부대비 그런 내용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역상생협력기금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요청드렸었는데요 이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한 10년간 우리가 출연하고 있지요? 여기에 10년간 한 1조 7,000억 정도 출연을 해왔고요 최근에 해마다 한 2,000억 조금 안 되게 이렇게 아마 출연한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일몰연도가 올해까지인데 내년부터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국회에 또 제출 돼 있지요? 그래서 아마 또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까?

지금 전망 자체는 법안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 거고요 이건 수도권을 제외한 그 외의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방편으로 아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서울시를 위해서는 아주 적은 3.8% 정도만 쓰이고 있는데 그건 기금의 성격상 뭐 어쩔 수는 없겠고요. 다만 이 기금을 출연해서 출연금이 수도권 지역에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쓰일 때 서울시의 의견이 반영이 되는지, 뭐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현재까지는 뭐 저희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지금 제도를 개선하면서는 저희들 의견이 반영되도록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기금 말고도 우리가 다른 예산으로 대외협력기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비수도권 지역과 관련한 사업을 일부 하고 있잖아요. 이런 등등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서울이라는 책임 있는 입장에서 비수도권에 협조할 필요는 있겠는데, 제가 쭉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서울시가 여러 가지 부채와 채무를 감축해야 되고 그리고 확대재정으로서 좀더 시민의 편익을 위한 예산으로 더 많이 써야 되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보면 지역상생협력기금이 서울시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아깝지요, 한 2,000억씩이나 되는데.

이게 큰 예산입니다. 그런데 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이름 자체도 지역상생을 위한 거고, 서울이 맏형으로서의 역할 같은 것을…….

그런 의미는 있지만 이것을 세부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기왕에 이렇게 쓰일 거면 쓰이는 사업의 세부사항도 서울시가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가 일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그게 안 돼 있는 거죠?

지금 제도 틀은 그렇게 저희도…….

그러면 이 법이 또 상정돼 있는데 이것이 통과되기 전에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서울시의 입장을 전달하고 그런 바는 있습니까?

임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반영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세세한 비용까지 감독도 강화하고 부실 여부도 감독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이건 사실 금액도 큰데 서울시가 아무런 감독을 하거나 참견할 그런 권한이 현재는 전혀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부채, 채무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님 취임 이후에 한 7조 정도 감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채무죠, 부채가 아니고.

채무입니다.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까지 합친 채무가 되겠습니다.

과거에 이명박 시장, 오세훈 시장 때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감축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도 최근에 국감 때도 그렇고 지난달에 어떤 경제지에서도 그렇고 박원순 취임 후에 그게 부채라고 표현돼 있습니다. 부채 2조 늘었다 이렇게 기사가 계속 나와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 반박 보도자료나 이런 것도 계속 내고 계시나요?

기자분들이 서울시하고 서울 투자·출연기관을 포함했냐의 차이인데 위원님 아까 질문 주셔서 답변드린 것처럼 투자·출연기관까지 포함해서 전체 채무가 7조 이상 줄었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자들은 또 서울시 채무만 보고, 서울시 채무는 솔직히 좀 늘었습니다. 그 부분은 늘 저희들이 기사 나면 바로 설명하고 또 설명자료 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중앙정부가 부채를 늘리더라도, 채무를 늘리더라도 서민의 가계 부채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업 자체에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줄여야 되고 그리고 사실 채무는 이자 지출을 수반하기 때문에 가급적 줄이는 게 맞기는 할 겁니다.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그래서 제가 아까 재정전략회의에서는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이런 것들이 한번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나중에 자료 오면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채무가 가장 많은 데가 우리 산하 공기업들이죠. 그중에 특히 교통공사와 SH공사가 제일 큰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두 군데 걸 제가 봤는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만 계획대로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내용 중에 보면 결국은 교통공사 같은 경우엔 요금 인상, 지하철 요금 인상이겠죠. 이 안도 좀 있고…….

무임승차 문제 같은 것도…….

무임승차는 제가 볼 때는 더 노력할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저희는 계속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계속 중앙정부에서 안 받아 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SH공사 경우에도 보면 임대료 현실화 이런 문구가 있어요. 임대료 현실화라는 것은 사실 임대료를 올리겠다는 얘기지요. 어느 정도까지 현실화가 적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는 취지가 있는데 그것은 임대료를 올리는 것이 꼭 채무를 줄일 수 있는 방편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올리는 게 연 한 36억 정도로 돼 있어요. 그러면 SH공사의 부채나 채무 규모로 볼 때 그렇게 큰 도움이 될까, 그래서 그렇게 특별한 대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중요한 철학적 가치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올해 1월이었나요? 물가위원회가 열려서 택시요금을 인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때 제가 물가위원회 위원으로서 들어갔었는데요 그때 담당 소관부서가 택시물류과인가요?

교통정책실의…….

그다음 또 경제정책실의 한 과가 있었어요. 두 개 과가 들어왔고, 물가위원회, 지금 기조실장님 그때는 실장님 아니셨습니다만 기조실장하고 몇몇 기획관들 죽 있는데 그날 다 결석을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때 물가위원회 투표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날 투표결과가 한 표 차이였습니다. 만일 저나 한두 사람 그렇게 부담을 안 줬으면 부결될 수도 있었거든요. 부결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가 좀 노력이 미흡해서…….

미흡한 게 아니라 그게 만약에 계획대로 안 됐으면, 택시요금 인상이라는 게 올려도 욕먹지만 또 안 돼도 욕먹을 거고요 그렇게 될 텐데, 관계 부서에서 보면 그날 어떤 식으로 논의가 될지를 예상을 해서, 또 이 물가 관련 사안이라는 게 사소한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날 소비자단체 관련해서 그분들이 열심히 주장한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고요. 그런 중대한 사안인데 하마터면 부결될 뻔 했거든요. 그런 사례를 보면, 기조실 혼자 일을 다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날 좀 대단히 걱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이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진행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안이하게 대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공사에서 요금인상안을 해마다 계획으로 잡고는 있을 텐데 결국 시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언젠가 인상은 해야 되겠지요. 그런 것을 할 때도 결국은 인상이라는 문제를 성사시키려면 여러 가지 정밀한 과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요금인상 하나만 딱 던져놓고 논의를 하면 곤란하겠죠. 다른 사업 얘기를 같이 하면서 해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채무나 부채를 감축하는 노력도 분명히 중요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본래의 사업취지를 저해한다든지 또는 취지와 달리 과정상의 문제 때문에 그것이 성사가 안 된다든지 이럴 우려가 아마 항상 있을 텐데 그런 점에 대해서도 항상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유념해서 저희들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조사업도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받지는 못했는데요. 민간보조사업 2018년도 자료를 봤더니 가장 많은 게 교통 관련이네요, 그다음이 복지고 그다음이 기후 관련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교통 관련은 버스공영제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겠지요?

유가보전…….

유가보전 있고 버스공영제 관련도 있나요?

네, 버스보조금…….

전기버스, 전기택시 관련도 있고요. 버스공영제와 관련해서는 소관 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아마 얘기는 하고 있을 텐데 버스공영제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중에 제가 한 가지만 전에 자료를 본 대로 말씀을 드리면 전기버스 같은 경우 올해부터 버스 생산업체를 선정했고요. 그리고 버스사업조합에서 아마 버스를 선정할 거고, 그런데 버스 차량 가격은 환경부 지원금도 있고 서울시 지원금도 있습니다. 합쳐서 대당 한 4억쯤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굉장히 큰돈이잖아요. 그런데 시내버스 수량이 굉장히 많으니까 장기적으로는 전기버스로 대체를 해야 될 텐데, 그 경우에 보면 결국 이 사업은 환경 문제라는 대전제 때문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집행하는 사업이지요, 그 명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을 못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궁극적으로 결국 수혜자가 누굴까 이렇게 보면 차량 생산업체 그리고 버스조합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결국 수혜자가 되지요.

네, 1차적으로는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맞나, 금액도 100억 단위 규모가 아니고 아마 내년 예산에는 몇 천 억이 될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조 단위가 들어갈지도 모르는 그런 예산인데 그런 게 있고요. 그것도 세부적으로 보면 전기버스 같은 경우 올해 몇 개 생산업체를 서울시에서 적격업체로 선정을 했던데요.

네, 선정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결국은 선정해 놓은 업체를 두고 어떤 차종을 선정할지는 버스조합이 선택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보조금인데요. 보통 업체를 선정할 때 기술평가가 있고 가격평가를 해서 적격업체라고 선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가격을 써낸 게 업체마다 다 다르지요. 그런데 어떤 업체는 차량가격 4억, 어떤 업체는 차량가격이 3억 5,000이에요. 그런데 지원금은 어떻게 되느냐, 4억을 써놓은 업체의 차량을 사면 지원금 4억을 받고, 3억 5,000짜리 차를 선택하면 3억 5,000만큼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버스조합은 어떤 차를 선택하느냐, 물론 차량 선택할 때는 품질 등등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를 선정하게 되어서 실제로 아마 가장 대형업체가 거의 대부분을 가져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도 시행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할 때는 그런 특정업체를 밀어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닐 텐데, 그리고 그 사업의 시행방식이 그 부서에서만 독특한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의 통일된 어떤 패턴과 룰을 가지고 집행하는 걸 텐데요. 그렇게 보면 예를 들어 특정 1위 업체가 아니고 하위 업체 차량이 선정될 수 있다면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대당 한 3,000에서 5,000 정도 절감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런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재정적인 측면에서 과연 고민이 잘 적용되고 있는 건가 그런 의문이 들어서요. 제가 전기버스를 예로 들었습니다만 전기택시도 마찬가지일 거고 개인에게 보조되는 전기차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제가 예시하지 않은 그 외의 여러 가지 세부사항을 보시면, 그런 쪽에서만 세밀하게 봐도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이 꽤 클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점까지 고려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실 때 효과가 좀 더 배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민간보조사업만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 교통 분야 말고도 모든 분야에 걸쳐서 그런 비슷한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버스 관련해서 사실은 교통정책실 업무를 제가 상세히는 모릅니다만 일단은 여러 가지 모델로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형들을 선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재정 분야는 저희들도 같이 보면서 문제가 없는지를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시간이 다 되어서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있었는데요. 총 위탁 업체수가 어떻게 되지요, 대략?

385개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 위탁기관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고용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하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따로 지금 자료는 없는데 파악이 가능하면 이것은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숫자가 아마 적지는 않을 거예요.

굉장한 숫자입니다. 워낙 위탁업체마다 수가…….

오전에 실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어떻습니까, 사회서비스원이 올해 설립됐지요? 사회서비스원이 그동안에 민간위탁으로 했던 사업들의 상당 부분을 맡게 되나요?

복지사업 중에서 일부는 사회서비스원이 할 수 있도록 만든 취지라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성과평가를 하게 되면 아마 나올 텐데 민간위탁을 주는 그런 절차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업무 노력이나 비용을 감안하면 사회서비스원 같은 방식이 좋을 수도 있겠다 싶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을 할 때 어차피 민간위탁기관이 바뀌어도 고용은 대개 한 80% 이상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기에 고용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그대로고, 업체를 선정하고 아무리 평가를 해도 업체가 바뀐다고 해도 거기에 고용되는 부분들은 일정하고 그 수는 일정하고 업무는 거의 비슷하고, 그렇게 보면 별도의 산하기관을 만든다든지 공공기관을 만든다든지 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그렇지 않으면 사회서비스원이나 50플러스재단이나 산업진흥원 등등의 이런 기관을 확대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민간위탁이 일자리 관련도 굉장히 많던데, 예를 들어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일자리재단을 만들었던데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민간위탁업무에서 발생하는 상당수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최선의 방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전에 죽 논의하셨던 내용을 보면 이것을 계속 감독하고 강화하고 교육한다고 이 문제가 다 해소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본질적인 것들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일정 분야에서, 사회서비스원 같으면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민간위탁 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다면 바람직한 방법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일자리재단이라든지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사실 서울시에서도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민간위탁도 그렇고 대체로 보면 늘어나는 일자리가 거의 대부분 비정규직이거나 알바 수준인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서울시가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고 하면서 오히려 비정규직이나 질 나쁜 일자리를 너무 많이 만드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점까지 해소할 수 있으려면 다른 프레임의 고민이 필요하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민간위탁 종사자 수 물어보셨는데 한 1만 500명 정도…….

적지 않은 숫자지요?

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짤막한 질문 하나 한다더니 너무 오래한 것 같아요. 다음은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것은 별로 자료 용량이 크지 않은데 금방 될 것 같은데 이게 안 됐네요.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학술연구용역 그것에 대해서 조금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최근 3년 동안 학술용역심의를 한 안건이 총 354건이거든요.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네요, 재심의 포함해서. 맞지요? 2017년도에 6회, 이 업무보고 말고 자료 제출한 것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 6회, 2018년도에 7회, 2019년도 현재까지 7회, 심의회를 해서 2017년도에는 93건 중에 60건 또 2018년도는 106건, 거기서 87건이 적정으로 나오고 2019년도에는 155건에서 131건이 적정으로 나왔다, 이게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서는 숫자가 달라요. 자료에는 적정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는 2018년도 것은 62건, 2019년 52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하간 실장님, 학술연구용역은 대개 어떤 때 연구용역을 하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부 심의위원회는 다 거쳐야 되고요. 각 부서에서 오면 저희들이 예를 들면 과거에 유사한 용역을 한 것은 없는지, 비슷한 용역을 또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이라든지, 꼭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심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적정 같은 경우는 유사한 연구가 있다든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부적정으로 하고 나머지는 적정한 걸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최근 매년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중에서 서울연구원에서 수탁한 연구하고 타 기관에 위탁한 연구용역들을 조금씩 살펴보니까 준공은 아닐지 몰라도 형식적으로 약간 중복된 연구용역이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다시 들여다보겠고요.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전반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안 되도록 사실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그런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서울연구원 가서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연구용역에 대해서 하고 또 수탁 받는 것에 대한 건수를 봤는데, 타 기관하고 중복되어 있는 연구용역이 제목만 비슷하게 해서 나간 게 몇 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제목이 비슷하더라도 내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시고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연구원에 위탁한 용역이 신뢰가 안 가서 다른 데다 한 건지, 그러면 서울연구원이 필요 없는 거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만 서울연구원이 다른 외부기관보다 잘할 수 있는 분야는 보통 저희들이 서울연구원하고 하고요. 서울연구원이 조금 기술 분야라든지 전문성이 다른 쪽보다 못한 부분은 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렇게 합니다.

대형 사업을 만약에 추진하려고 하면 순서가 과 자체에서 심의를 해서 한번 거르지요?

처음에 먼저…….

한번 거르시고?

한번 자체판단하고 학술용역심의 거쳐서…….

연구원이나 공모를 해 가지고 위탁업체를 찾아서 연구를 하고요. 자료상으로는 서울연구원에 간 건수도 많고 내용상으로는 비슷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주셔야 나중에, 서울연구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서울연구원을 믿어야 되는데, 서울연구원에다가 의뢰한 연구결과하고 또 다른 데서 한 연구결과가 비슷한 게 나와 버리면 서울연구원이 필요 없다는 거지요, 제 말은.

아니,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연구가 그렇게 중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것 잘 좀 검토하셔 갖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경제진흥본부에서 했던 얘기인데요.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난 2015년경에 상가 임대차보호법 그걸 한 10년 늘리는 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있었지요, 옛날에?

네.

그런데 이번 최근에 서울교통공사, 서울시 산하기관 교통공사에서, 오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지만, 6, 7호선 상가 엊그저께 매스컴에 나온 것 아십니까, 실장님?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406개 소상공인들 그분들이 맨 처음에, 서울교통공사에서 6, 7호선에 있는 지하상가를 분양을 할 때 GS 산하에 있는 GS리테일이라는 회사에 2013년도에 계약을 했어요, 위탁계약을. GS리테일 회사는 또 일반 시민들한테 상가를 분양을 했는데……. 자료 있어요? 자료 있는데 왜 거기만 보시고 난 안 주십니까?

아니, 자료가 아니고 유사한 자료입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빨리 해서요.

그걸 주셔야지 저도 보고 얘기를 하죠, 제가 요구한 건데. 그런데 GS리테일 회사는 그때 당시에 시민들한테 상가 공고를 할 때 이것을 5년 플러스 5년 상가 임대차보호법 서울시에서 하는 거니까 10년까지는 운영을 할 수 있다 하고 계약을 했나 봐요, 다 들어와서. 일반 공직자 출신 분도 퇴직금 다 정산해 갖고 한 2억 들여서 빵가게도 차리고 이렇게 차려 놨었습니다. 지금 올해로 5년이 됐는데, 5 플러스 5로 계약을 했나 봐요. 5년을 하고 또 5년 더 연장하는 걸로, 서울시교통공사에서. 그런데 GS리테일에서 수익이 안 나온다고 나머지 5년을 포기를 해버렸어요. 포기를 해버려 갖고 기존에 상가들은 10년을 할 줄 알고 있었는데 그 당사자 위탁업체가 계약을 포기해 버리니까 공중에 뜬 거예요. 그리고 교통공사에서는 새로운 계약자를 찾으려고 원상복귀하고 나가라고 그런 상황입니다, 엊그저께 매스컴에 의하면. 그런데 서울시의 시정목표가 뭡니까?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서 피해 보는 서민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실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분들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이광호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사안 자체는 저도 언론에서 같은 내용을 봤고요 그런데 GS리테일한테 계약했던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건 제가 좀…….

6, 7호선 상가 중에 GS리테일에서 나온 상가 말고 개인적으로 공모해서 받은 가게들이 있나 봐요. 그 가게들은 계속 연장 영업을 하고, 나머지 GS리테일하고 계약한 사람들은 그래도 10년을 계약을 할 줄 알고 들어왔는데 GS리테일에서 그걸 놔버리니까……. 그리고 교통공사에서는 그분들하고 개개인 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러니까 원상복귀하고 나가라고 지금 문을 닫아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오늘 제가 신문을 봤거든요. 거기에 몇몇 사람들이 먼저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시에서 행동을 취하는 문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 상가 다 걷어내고 원상복귀까지 하고 나가면 땅바닥에 나가야 돼요.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상황은 틀림없고요 지금 서울시나 교통공사에서 이런 상황을 만든 건 아니고 GS리테일 쪽에서 더 이상 사업 의사가 없어서 개별 사업자한테는 10년, 5년 플러스 5년 의사표시를 했는데 실제로는 5년 하고 마치게 되는 것 같고요. 이 부분 하여튼 저희들이 교통공사하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내용도 같이 보면서 한번 해결책을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른 방안들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서울시 정책이 임대차 상가들 보호하고 제로페이 하면서 소상공인들 도와주려고 하는 정책으로 가는데 서울시 산하기관에 있는 기관장이나 그런 분들은 마인드가 그런 마인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일하시는 분들만 욕먹는 거지요, 그게. 협조 좀 하셔갖고…….

일단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공사 사장하고도 어떻게 진행될지 의논도 하겠습니다.

이런 건 매스컴에 나오지 말아야지 나오는 바람에 큰일을 하실 분의 앞길을 막는 거죠.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잘들 하셔갖고, 이 정도까지만 할 테니까 실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챙겨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본 질의를 안 하신 분이 세 분 계시는데 누가 먼저 하실까요?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옆에서 이성배 위원님께서 천천히 하랍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청드렸던 것 중에 정책자문 특별보좌관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박원순 시장님의 시정 관련해서 옆에서 많이 자문해 주시는 단위들이 많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지요. 이 문제 관련해서는 제가 처음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금 서울시 정책자문 특별보좌관단이라는 게 어떤 조직인가요?

위원님, 저도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분들을 만나 뵌 적은 없는데요 지난번 민선6기 때지요. 2017년도에…….

네, 맞습니다.

2017년도에 만들어졌고 임기 2년으로 해서 29명이 특보단으로 위촉이 됐었습니다. 됐고, 민선6기 마치면서 자동으로 이분들은 해촉되는 걸로 했고요. 여러 차례 회의하면서 서울시 주요현안들에 대해서, 특히 대외협력 분야에 대해서 자문도 해주시고 이렇게 했다는 걸로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잘 모르시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회의에 참가했거나…….

개인적으로는 모르실 테지만 조직적으로도 잘 모르시는 걸까요?

제가 회의에 직접 참가하거나 이런 적이 없어서요.

그러게요. 이게 지금 6기부터 시작해서 7기까지 들어서면서도 계속 운영될 예정인 보좌관단인데요 이것과 관련된 저희 조례가 있어요?

조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116조의2에서도 관련해서 근거조항이 없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설치해서 운영을 지금까지 해온 걸까요?

근거는 자체 방침이었습니다.

자체 방침이오?

정책자문 특별보좌관단 구성·운영 계획이라는 자체 계획에 따라서 했습니다.

자체 계획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단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보면 지방자치법 116조의2 같은 경우도 심의회나 위원회 같은 자문기관 설치에 관련해서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조례로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근거하지도 않았고 또한 각종 서울시 것,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도 또한 위원회나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렇게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의결 등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해서 합의제 기관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 관련해서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근거일까요?

일단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2년 정도 운영이…….

2017년부터니까 네, 거의 됐습니다. 1년 넘었습니다.

1년 남짓 운영이 됐던 거고요 일단은 그때 만들어질 때는 정식 위원회라기보다는 태스크 포스 형태의 한시적인 목적을 가지고 했어야 됐을 거고요. 이게 만약 앞으로 계속 정식 위원회 형태로 그런 조직으로 운영이 된다면 권 위원 말씀하신 대로 조례라든지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기조실 내에 법령ㆍ조례에 근거 없이 운영한 위원회 현황, 이래서 행감 자료를 다시 한번 프린트해가지고 왔는데, 거기도 보면 4개 위원회가 이렇게 근거 조항이나 법령의 근거 없이 운영을 해왔어요, 더 깊은 변화 위원회, 시정고문단, 정책자문 특별보좌관, 미래서울자문단. 더 깊은 변화 위원회 같은 경우는 문제제기가 계속되다가 결국은 지금 저희 시야에서 사라졌죠.

그런데 더 깊은 변화 위원회 같은 경우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게요 그건…….

한시적이다?

네, 공약 만들어지고 나서 공약 구체화하는 것 사실은 몇 달 하고 해산한 조직이라서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시적인 테스크 포스 형태가 강한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정식 조직으로서 계속 상설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근거는 저희들이 만들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는 방향성이라고…….

맞는 거 같습니까?

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관련해서 2019년 예산안 그리고 2020년 예산안을 보면 이분들에 관련된 예산안이 수립되어 있어요. 오시면 분명히 회의비나 여비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근거 없이 계속해서 사업을 운영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는 거거든요. 문제가 있죠. 대단히 문제가 있죠. 의회의 승인이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가시는 겁니다, 문제 제기를 하고 문제가 있어도. 그런 것들이 확인되고 있는데 편법 아닌가요? 예산안 산출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시정계획 수립조정 예산 활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정책자문 특별보좌관단은 현재는 예산을 따로 잡아놓지 않았다고 하고요.

예산을 따로 잡지는 않았어요. 시정계획 수립조정 예산을 활용해서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해 왔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근거조항도 없이 다른 데서 항목을 빼가지고 그냥 쓰신 거죠.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거조항을 마련해서 예산안을 다시 짜지 않으면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회의체를 운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모든 회의체를 예상해서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T/F 성격으로 예를 들면 6개월, 1년씩 이렇게 운영하는 기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깊은 변화 위원회 관련해서도 사실은 문제제기가 있지만 관련해서 한시적이라고 하신다면 그건 약간 차치하고라도,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운영하실 예정이라면 그리고 앞으로도 예산을 반영하여서 운영하실 걸로 계획서를 내고 있다면 분명히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순서는 좀 뒤바뀌었을지라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요? 그리고 내용을 봤어요. 특보단이 어떤 일을 하시나를 봤습니다. 봤는데, 대단히 중복적인 겁니다. 지금 시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시정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자문단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더 깊은 변화 위원회부터 시작해서 몇 군데 말씀을 드렸지만, 안 들리시죠. 시정고문단도 있고요 저희가 지방정부의 자치단체장들하고 모여서 지방 균형발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치하려고 하는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지방과의 소통 속에서 지방 균형발전을 이루어 나가고 서울시정에 반영하고 도농상생을 이루어 가겠다,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이 담겨있어요. 중복된 내용이죠. 작년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이 그거였습니다. 서울시에 너무나 많은 위원회가 있다, 알고 계시죠? 그것과 관련해서 행감 이후의 조치사항으로서 중복되는 것들은 줄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기조실에서 냈어요. 그런데 다시 또 중복돼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런 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정책특보단은 들어가 보지 못했고요 나머지는 다 들어가 봤는데요. 가보시면 굉장히 다릅니다, 위원회는. 그러니까 일견 서류상 보시면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아까 더 깊은 변화 위원회는 공약이라는 것에 딱 집중이 돼 있는 그런 위원회고 그것만 논의를 하는 거고요. 시정고문단은 보시면 고문단 위원들이 조금 사회에서 연륜이 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은 1년에 회의를 한 세 번, 네 번 이 정도 하시는데 주로 큰 틀에서 얘기들을 해주시는 분이고요. 그다음 지금 해촉은 됐지만 미래서울자문단 같은 건 조금 젊으면서 각 분야의 첨단을 나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해주고 해서 사실은 일견은 비슷해 보이기는 하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른 역할들을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그 틈새지역을 잘 찾아서 4차 산업이건, 미래육성이건 많은 것들을 빈틈을 찾아서 그런 구성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니요, 그런 틀은 아니고…….

아니, 여기 지금 말씀드리는 정책자문 특별보좌관단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셨던 것과 구별되게 대단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정책특보단은 그동안 운영할 때 전체적인 균형발전, 지역상생 이런 쪽에서 자문해 주시는 분들로 최대한…….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명단을 달라고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민선7기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봤더니 주요하게 몇 분이 눈에 보이세요. 그중에 김성환 님, 전 대통령 비서실에 계셨네요. 그분의 이력을 죽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2000년도 초반에 KYC라고 한국청년연합 간사로 시작해서 바로 더넥스트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2013년도에 아름다운 재단에서 선정한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해서 선정이 되시지요. 2014년도에 그러고 나서 박원순 서울시장님 계실 때 서울시 청년일자리 허브 청년 활성화 사업에 더넥스트 프로젝트가 선정이 돼요. 그래서 플랫폼 조성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바로 그 이후에 대통령 비서실로 가시고 이제 이번에 여기 명단에 들어오시네요. 서일권 님 봤어요, 광주에 계시고. 함명준 님 봤습니다. 함명준 님이 여기 명단에 보니까 민주당 전 고성군의회 군의원이셨네요. 그런데 아시나 모르겠지만 강원 고성군의회 전 의원이신데 며칠 전에 고성군수 예비후보까지 나오셨어요, 더불어민주당. 그런데 강원 속초ㆍ고성ㆍ양양 지역위원회 내년 총선기획단 발대식에서 이분이 지역단장으로 선임되셨어요. 그다음에 김득환 님, 지금 현 경상북도의회 의원이신데 현재 세종입시학원 대표세요. 교육 관련해서 대단히 문제가 많고 지금 전국적으로 약간 쟁점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현재 세종입시학원 대표님 들어와 계시고요. 배영옥 님 이분도 또한 대전충청본부에서 아름다운 가게 본부장을 하셨고, 우승희 님도 현재 전남 도의원이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빈틈을 찾아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자문을 받고 정책적으로 펼 수 있는 분들로 구성됐나 해서 볼 때는 이게 대단히 의외인 분들도 많이 있고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그 부분은 시각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정치적 활동에 맞춰서 보시면 그런 시각에서 보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정치 이전의 백그라운드를 보시면 시민단체 활동이라든지 각자 전문…….

특히나 현역 의원들 두 분이 여기서 확인할 때는 포함되어 있으시거든요, 현역 의원이. 그런데 현역 의원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도 문제가 된 게 있지 않습니까? 전 6기 자문위원으로 계셨던 그 누구세요, 서은숙 님, 특보단 위원으로 활동하셨던 분.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법적근거도 없는 이 서울시 정책자문 특보단 경력 기재해서 또 문제의 소지를 함의하고 있었거든요. 포함하고 있어요, 이 전 대에.

저는 그분은 이 명단에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과 조례에 근거도 없는 이 정책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서울시가 행정적으로 보면 의회와는 전혀 별개로 그냥 가고 계신 거고, 의회의 문제제기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있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절차상으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 집행 과정에서 예산서 낸 것도 그렇고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관련해서 아까 실장님께서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확한 조치를 취하시지 않으면 이 정책 보좌관단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계속해서 문제제기할 수밖에 없고 법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논할 수밖에 없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하여튼 이게 계속 운영된다면 저는 정식 위원회에 준해서 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고요. 두 번째는 얼마 전에 서울시가 100주년 전국체전을 했습니다. 그때 다녀오셨어요?

네, 개막식만 갔다 왔습니다.

저도 개막식 다녀왔고, 저는 동일하게 장애인, 패럴 뭐지요, 그것도 다녀왔습니다.

패럴림픽 못 갔습니다, 저는.

근데 그때 전국체전 입장하면서 선수단을 이끌고 푯말을 들고 들어왔던 분들의 복장을 보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아름다우셨지요? 아무 의식 없이 보셨습니까?

특별히 뭐,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기억은 안 되고 보통 통상의…….

저는 대단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들이 모여서 체육행사를 하는 그 운동장 바닥에 잔디 깔리고 이런 곳에서 높은 굽을 신고 치마를 입은 여성들이, 전원이 다 여성이었지요, 앞에서 푯말을 들고 선수단을 입장시키던 여성들.

아 네, 피켓…….

이것을 계속해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행정을 구현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서울시도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바꿔내 오셨어요. 그래서 다른 시정보다도 앞서 가시고 많은 분들이 따라하시거든요.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서울시정이.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바에 따라서 예산담당관 쪽에서도 성인지 예산 담당하실 수 있는 전문적인 분을 한 분 채용하시고 해서 많이 달라지시고 있다는 것들을 느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번씩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맞닥뜨릴 때 “아, 이건 또 뭘까요,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장애인 전국체전 입장식을 봤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섞여서 굉장히 편한 복장으로 운동화를 신으시고 경쾌하고 발랄하게 그 체육행사에 어울리도록 입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훨씬 더 좋아졌구나, 그런데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그래서 바뀐 걸로 들었거든요. 서울시는 성평등 기본 조례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얼마 전에 성인지적 예산 편성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것들을 조례로서 지난번 7월에 바꿔내면서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한 발짝 나갈게요. 뭐 타고 다니세요, 아침에 출퇴근?

저는 지하철 타고 다닙니다.

지하철 타고 다니시지요?

네.

그러면 여기 시청 내리라고 안내방송 어떻게 들리는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저는 을지로1가역 나오면 내립니다.

그렇지요. 서울 지하철, 버스 ARS 안내문구를 다 들어보시면 전원이 다 여성이 얘기합니다. 누군가는 저 뒤에서 “아, 또 별 것 다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는 한데요. 저는 그런 것을 한번씩 들을 때마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왜 안내와 이런 것들은 다 여성의 목소리로만 되어 있을까, 우리 사회는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다 있는데. 저는 어디 전화를 하거나 이럴 때 안내멘트를 들을 때 신한은행 이런 데 전화했을 때 멘트를 해 주시는 분이 남성의 중저음이나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게 포근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왜 다 이렇게 여성의 목소리로 얘기를 할까, 문뜩 이상하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다 찾아봤지요. 서울시 투자기관, 출연기관 그다음에 저희가 대시민 안내를 하는 다산콜센터나 이런 데를 다 찾아봤는데, 제가 음성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관을 다 찾아봤더니 여성으로 되는 데가 32건, 남성이 하는 데가 딱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대부분은 그냥 기계적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거였고요. 그다음에 여성의 음역대가 훨씬 더 높아서 잘 꽂힙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한 여성의 목소리가 편안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한 어찌 보면 기존에 그렇게 들어왔던 것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남성분들이 훨씬 더 여성의 목소리를 편해 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많은 사회활동을 하거나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남성의 목소리에 더 신뢰감을 느끼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 속에 여성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남성을 담고 저희가 AI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죽 보다 보면 ‘아리야’ 부르거나 ‘지니’ 이렇게 불러서 저희가 음성안내를 받거나 하는 여러 가지 기계들에 대해서조차 많은 민간기업에서도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서울시가 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노력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전국체전 갔는데 그건 전혀 의식하지 못했고요. 그게 아마 인식과 태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 시 내부에서도 젠더자문관이라는 자리가 새로 생기고, 여성가족정책 실장도 챙기시고 해서 저희들 사실 요즘 내부적으로는 단어도 조심해서 쓰는 분위기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과거에 익숙했던 단어가 쓰면 안 되는 단어인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지금 굉장히 고쳐나가고 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쉽게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또 말씀 주신 대로 어떤 면에서 보면 공공기관이 하나라도 앞장서서, 앞서서 먼저 해야 된다는 말씀은 맞는 지적 같고요. 끊임없이 인식과 태도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지금 하고는 있지만 조금 더 민감하게 감수성을 갖고 노력해 가는 길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서울시가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지난번 7월에 통과를 시켰어요. 거기에는 몇 가지 조항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서울시는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전혀 바뀌는 부분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성평등 기본 조례 관련해서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긴 한데요. 그 개정안이 개정안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지침도 마련하고, 관련 조례에 따라서 크게 공공기관에서 이런 것들의 지침을 변경했을 경우에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지켜 주실 의항이 있으신 거지요?

네, 노력해 왔고요. 저희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될 일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지나면 “이번에 내릴 곳은 시청입니다. 내릴 곳은 왼쪽입니다.” 이게 번갈아가면서 스페인처럼 여자가 말하고 남자가 말하고 이렇게 다양한 음성이 우리 서울시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홍보물이나 광고에서도 표현될 수 있도록 앞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유용 위원장, 채인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입니다. 서울시가 올해 초에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한 거지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기조실 산하에 있는 협력상생담당관실에서 일부 지방 관련, 그러니까 지역상생, 서울과 지방이 상생하는 업무 중에 일부를 경제정책실의 지역상생경제과 그 부서를 신설하면서 그쪽으로 업무가 많이 이전이 됐는데, 아직도 협력상생담당관실의 업무를 보면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직거래장터 활성화, 과잉 생산 농수산물 판로 지원 이 부분은 경제정책실의 지역상생경제과하고 거의 중복되는 업무가 아닌가요?

지금 현재는 선이 명확하게 그어져 있지는 못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가 하던 업무를 넘겨서 산업이나 경제 쪽에 치중되는 것은 그 부서에서 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사실 조금 중첩되는 면이 있고, 또 급하게 떨어진 일은 저희가 빨리 잘하기 때문에 하는 것들도 있는데요.

물론 양쪽에서 예산이 동시에 잡히고 그러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일을 하는 거지요?

하나 얘기해 드리면…….

서울광장에서 지금 경북사과축제 하잖아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지요?

이것은 총무과에서 서울광장을 관리하니까 그냥 경북에다가 빌려 주어서 경북에서 자체로 하는 행사고요.

시설만 대여하는 거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상생상회 같은 것은 저희들이 시작해서 넘겨줬습니다.

넘겨준 거잖아요, 저쪽으로.

그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자체가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중복으로 잡히지는 않겠지만 똑같은 업무를 양쪽에서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는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업무 영역 다툼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쪽에다가 업무를 한쪽으로 몰아주는 것들이 훨씬 업무를 추진하는 데, 수혜 받는 지방도 그렇고 업무 추진하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서로 책임소재부터 해서 권한, 책임을 같이 한쪽에 몰아줘서 빨리 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찾아가는 혁신로드 사업이 올해 시작된 사업인 거지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원래는 계획상으로 보니까 3개의 지자체를 선정해서 하려고 했던 건가요?

일단 시범적으로 올해 먼저 3개를 하는 걸로 했고요.

그런데 지금 목포만 하고 있는 거지요?

목포는 했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목포가 정책컨설팅을 하고 있고…….

포천, 춘천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천하고…….

춘천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만 됐지 아직 실행은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실무 협의 중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서울시의 여러 가지 혁신기술이랄지 제도랄지 이런 것들을 지방에다가 전파하고 맏형으로서 리드하는 이런 것은 좋지만 이게 잘 추진이 될까 하는 우려도 있고요. 그렇게까지 인큐베이트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 전적으로 서울시 예산으로 하게 되는 거지요? 수혜 받는 지자체에서도 일부 비용을 댑니까?

내려가는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고요. 내려가서 현지에서 여러 가지 하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다 하고 있고요. 이태성 위원님 아시겠지만 원래 찾아가는 혁신로드는 서울에서 정책연수 프로그램을 먼저 운영했는데…….

확대한 거죠?

네. 이게 한 번 와서 하고 끝나게 되니까 조금 더 배우고 싶다, 조금 더 알려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컨설팅을 조금 더 하는 쪽으로 그렇게 설계된 사업입니다.

올라오던 사람들한테 서울시가 직접 내려가서, 그러니까 인력도 한 105명…….

지금 풀을 그렇게 만들어서 실제로 갈 때는 네댓 명 정도씩 가서…….

각 분야별로 다양하게 자문단을 구성해서 지역에서 요청하면 내려가겠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군데는 준비하고 있고 목포만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내년에 계획상으로 보면 계속 확대되는 건가요?

이것은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원하는 경우에 하는 거고, 내년에도 한 다섯 군데 정도 얘기 나온 데는 협의해 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로 컨트롤하고 있는 데가 혁신자문단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컨설팅 할 자문단 위원 자체는 각 분야별로 부서에서 추천을 받았고요. 이 사업 자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조실 협력상생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설계할 때 이걸 민간위탁까지도 고민을 한 걸로 계획서상에는 보면 나오던데…….

그렇게까지는 고민을 안 했고요. 지금 현재 규모로 봐서는 아직 시작 단계고 시범사업 단계라서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해 보고 그런 것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혁신자문단 같은 경우도 이게 설치근거는 따로 없는 거지요?

이것은 그냥 전문가 풀이기 때문에 이분들과 저희들이 늘 회의를 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 풀만 만들어 놓았고 이분들 중에서 실제로 금년에 갈 분들은 105명 중에서 한 12~13명 정도 될 거고요. 나머지 분들은 그냥 풀로만 관리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선진적인 정책을 지방에 전파한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비용분담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서울시가 큰집이고 잘살기 때문에 전적으로 비용을 다 댄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일단은 서울시도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닌 거잖아요, 재정이. 그렇기 때문에 수혜를 받은 관련 지자체하고 비용분담을 해서 적절하게 기능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사실은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는 서로 분담해서 하는 방식이 맞고요. 많은 사업들을 그렇게 설계를 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개편이 됐고 서울시 홈페이지 같은 경우 물론 조직기구표에는 다 변경이 됐는데, 관련된 부서 예산을 찾아 들어가 보면 아직도 바뀌지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뀌면 그 예산이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든다면 일자리 관련 업무가 그전에는…….

일자리노동부정책관에서 경제정책실…….

일자리노동부정책관에 있다가 이쪽으로 온 거잖아요. 아직도 보면 사이트에는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시울시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건 바로 점검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사이동 같은 경우는 지금 순환근무를 할 건데 일반직 같은 경우 보통 몇 년 정도면 순환근무를 합니까? 딱 제한이 되어 있지는 않겠지만요.

아니요. 원래 최고 7년 근무하면 이동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그렇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직원들 같은 경우는 한 2년 내지 3년 그 정도를 평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사이동이 잦다는 평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간부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인사이동 자체는 조금 잦은 편입니다. 특히 정책 수혜자인 시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조금 불편할 수…….

잦은 이유가 특별하게 왜 그럴까요, 물론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이동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공무원 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인 것 같은데요. 승진이라든지 직급 올라가는 이런 것 때문에 관리, 저희들은 관리라고 하는데 근평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또 때가 되면 이동을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그것은 물론 내부의 사정이고, 행정의 수혜를 받는 시민 입장에서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같은 경우도 한 3개년 정도를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산을 짜고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을 보고 다시 또 새로운 예산을 계획하고, 그러려면 보통 한 부서에서 3년 정도가 되어야 어느 정도 숙달이 되고 업무의 감도 잡히고 손에 익고 그러는데 1년 반 되면 계속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찾아가는 시민도 그렇고 저희 시의원들도 업무들이 자주 바뀌면 그에 따른 도움을 받기가 어려워요.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랬다는 둥 아직 자기가 업무를 덜 파악했다는 둥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사이동, 보직변경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내부규정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불가피한 이유가 아니라면 3년 정도는 그러한 룰을 지켜야만 행정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내부규정으로 만들어서 지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도 예를 들면 저희들이 2년 이내는 전보제한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전문관이라고 그래서 한 부서에서 같은 일을 오래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도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느끼기에는 인사이동이 잦은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국하고 계속 고민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홈페이지 말씀드린 것, 보니까 9월 30일자로 해서 안 바뀌고 있어요. 이것은 빨리 좀…….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예산들이 남아 있어서 시민들이 외부에서 보기에는 조직개편이 안 되는 걸로, 그리고 예산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조정을 해 주시고요.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한 후에 4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광호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출범을 했잖아요. 그 안에 각 구의 재가관리사들이 있어요. 재가관리사를 사회서비스원에 포함을 하기로 하고, 재가관리사 노조위원장도 이해를 한 내용인데, 재가관리사가 구당 두 명씩, 한 명씩 이렇게 돼 있어요. 이분들이 다 나이가 58세에서 60세 사이이거든요. 그 사회서비스원 출범할 때 이분들을 다 흡수하기로 하고 정년도 보장하고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기로 했던 부분인가 봐요. 그런데 사회서비스원 출범하면서 근무하시는 분들 정년은 어떻게, 공무원들 정년하고 똑같이 가는 겁니까? 60세입니까?

기본적으로 60세로 알고 있는데, 사회서비스원은 특수해서 이건 확인 한번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탁업체가 그분들을 다 안고 가기로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거기 노조위원장이 도와달라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왔는데 그분들이 각 구에 나이 드신…….

재가관리사 노조에서…….

64명이 있습니다. 경력이 한 20년에서 25년 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각 구의 노인네들 손발 활동이 안 되시는 분들 똥오줌도 가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지금까지 해 오셨던 분들이시지요.

해왔던 분들이에요. 지금 사회서비스원 새로 입사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좀 능동적으로 안 해요. 똥오줌 같은 거 가리고 그러지 못한답니다. 그건 가족들한테 맡겨버리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다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경력자들이고 다 잘하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료를 보면 강남구나 각 25개 구에는 다 1명, 2명씩 배치가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양천구 같은 경우는 내년에 정년이 걸린 사람이 하나가 있고 각 구에 해마다 한 명씩 없어지나 봐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계속 일하고 싶으신 분들을 1년 단위로 계약직으로라도 채용을 해서 가는 방향으로 도와주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이 사안은 내용을 좀 파악해 보고요 위원님한테 별도로 진행상황하고 방안들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이 부분이 계약을 안 해버리면 이 사람들은 떠나야 되는데 나중에는 각 구에서 그런 거 하실 분들이 없어요. 나이는 60이 되셔도 아직 1, 2년 단위로 일을 하실 수 있는 경력자들이거든요. 그 경력을 좀 아깝게 생각하니까…….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한번 별도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살려주십시오, 이분들.

정확한 내용을 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살려주셔야 됩니다, 1년 단위로라도. 그래야지 동에서 치매 노인네들 손발 못 쓰시는 분들 똥오줌 다 가리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알아요, 이분들. 우리 소속에 있는 위원장님 알고 있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챙겨보고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만하시고, 국장님 답변해도 괜찮지요?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국장님 답변도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책임운영기관을 어디서 담당하시죠? 정책기획관님이신가요?

네,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그러면 기조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70쪽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책임운영기관 지정되어 있는 곳 아시죠?

네, 세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인가요?

교통방송본부하고요 시립미술관, 역사박물관 이렇게 세 곳이 있습니다.

책임운영기관 지정한 사유가 뭡니까, 국장님?

책임기관의 지정기준은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어떤 경쟁원리에 따라서 운영이 필요한 때나 기관장에게 운영의 자율성을 특히 부여해서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을 때, 또 운영성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성과중심의 기관일 경우에 지정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통방송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이기 때문에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책임운영기관에 가장 중요한 건 재정상 자율성을 부여하고 스스로 뭔가 자신들이 세입·세출 구조를 어느 정도 가질 수 있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재정의 자율성과 조직의 독립성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례를 보면,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에서 보면 기관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 확보를 할 수 있는 사무이기 때문에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본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럼 이 세 군데를 지정한 사유와 배경은 뭘까요?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재정의 독립성은 안 되지만 여기서 기관의 운영 독립성을 위해서 지정이 됐다고 봅니다. 재정보다는 그게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보셨나요?

참석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개최를 했습니까?

제가 7월에 발령을 받아서 아직 참여를 못 했습니다.

1년에 한 번 합니까?

네, 1년에 1회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하는 일이 뭔데 이걸 1년에 한 번밖에 안 해요? 사업목표 설정을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여부에 대한 얘기하고 관련 제도개선도 얘기하고 그밖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고, 예산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고 하는데 1년에 한 번 하면 가능해요? 책임 운영위원회 몇 번 했습니까, 올해?

올해는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하고 끝났겠네요, 어쨌든. 내년에 또 할 거잖아요.

정기적으로는 연초에 사업계획 승인하면서 하는데요 필요하다면 수시로 개최할 수…….

아시겠지만 임원의 임기가 2년이에요. 2년인데 1년에 한 번 해가지고 여기에 책임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임원의 임기가 2년이고 연임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책임 평가를 하고, 이걸 계속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평가해서 성과급도 주는 거 아시죠?

네.

아십니까?

기관평가는 저희 평가담당관실에서 일반 기관하고 같이 해서 통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BSC평가 합니다. 그래서 60%, 대내외 협력성과 30%, 시장단 평가가 10%입니다. 대내외 협력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대내외 협력 평가의 기준이 뭡니까? BSC는 지표가 있어요. 물론 BSC가 뭔지는 아시지요?

네.

재무라든지 내부업무 프로세스, 고객, 교육 및 상담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실제로 BSC 평가지표도 교통방송 보면 청렴도, 청취율, 시청률 그 다음에 정보제공 프로그램 운영 실적, 시민과 함께하는 방송 제작 이게 BSC 평가지표랑 맞다고 생각하세요? 또 하나, 세 군데의 세입·세출을 보니까 시립미술관, 세출 대비 10%의 수입입니다. 그러면 1년에 12억, 총 127억이 들어가는데 12억이 세입이에요, 자체 세입이. 역사박물관, 149억이 들어가는데 7억입니다. 교통방송, 515억 들어가는데 83억이 자체 세입입니다. 이게 그러면 책임운영기관이라고 하기에 합당합니까? 이 정도 세입을 갖고 하는데, 나머지 다 시비가 들어가고?

책임운영기관의 재정면만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 부분에서도 일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지속적인 성과평가를 통해서 대시민 서비스를 하겠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업무보고 듣는 거잖아요. 예산이나 업무보고 듣는 걸로 끝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분들 계속해서 성과를 평가하고 하면서 시민들에게 이걸 환원시킨다고 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분들은 이런 기준으로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생각할지, 그러니까 BSC 지표로 평가를 하는데 교통방송은 이 네 가지인데 BSC 지표랑 일치하지도 않는 부분에다가, 그리고 또 재무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재무는 10%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걸 지표로 삼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이게 3년간 운영을 했어요. 내년에 4년이라 현재 기관장들이 또 연임을 해야 될지, 2년 연임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경도 안 쓰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거 기조실에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일단 교통방송본부는 미디어재단으로 전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 그런 여러 가지 책임기관으로서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서 현재 재단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미술관과 박물관도 저희가 박물관을 확대 설치를 하면서 미술관과 박물관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 군데가 고객만족도도 높지 않고 교통방송은 시청률이나 청취율도 높지 않은 상황이에요. 게다가 아시겠지만 자율성도 많이 보장이 안 돼 있어서, 다만 요즘 최근 들어 이런저런 패널들이라든지 아나운서들이 바뀌는 과정에서 조금 듣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거의 3%대였어요, 그동안. 겨우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뭔가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대책 또는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관심이 필요한 건데 지정만 해 놓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분들은 자생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생할 수 있으려면 자꾸 관심을 갖고 뭔가를 함께 도모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잖아요, 부서에서는. 그렇지 않나요? 대책 있습니까, 아니면 향후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지요.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책임기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의 회의록도 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시 정책이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방송의 역할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교통방송본부를 미디어재단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시 정책이 그렇게 바뀌고 있고요. 박물관과 미술관도 저희가 지금…….

궁극적 목표가 대시민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게 책임운영기관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실장님께 하나만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지나서. 여기 회의 한 번도 안 들어가셨지요?

책임운영기관이요?

네.

네, 저도 오고 나서는 한 번도…….

그러면 전에 강태웅 실장은 여기 들어가셨나요, 김선수 과장님?

강태웅 전 기조실장님께서는 일정이 중복되어서 그 당시에 정책기획관님 주재로 회의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면 책임운영기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기조실장님이세요. 기조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 기관이 대 시민 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이 없어요. 게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립미술관도 그렇고 역사박물관도 그렇고 교통방송도 그렇고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자산들입니다. 이것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 주느냐에 따라서 서울시민들의 만족이 많이 바뀌는 거고요. 교통방송은 특히나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뭔가 함께해야 될 곳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는 좀 챙겨보시고 대안도 만들어보시고 필요하면 저희 의회와도 협력해서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답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준형 위원님이 숙제를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아까 민간위탁도 고민해 볼 문제고 책임운영기관도 정말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래 국가에서 제도가 시작되어서 저희도 도입을 했고 그때는 사실은 역사박물관하고 미술관, 교통방송만이 가장 그런 성격에 맞는 기관들이었기 때문에 지적이 되어서 계속 운영을 해 왔을 거고요. 교통방송은 앞으로 재단이 되니까 별개의 문제인데, 사실은 앞으로 역사박물관과 시립미술관만 서울시 책임운영기관에 맞는 것이냐 하면 그것은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세입 측면도 보면 이전에 역사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사실 서울시 여러 기관들 중에서 그래도 나름 세입이 있는 그런 기관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측면에서 접근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세입도 중간에 2007년, 2008년 이 무렵에 정부의 박물관, 미술관 무료화 정책에 따라서 사실 유료화하던 것도 무료화해서 세입이 줄어든 거고요. 어쨌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그런, 그렇게 시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했다면 거기에 걸맞게 저희들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이것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아까 평가 같은 것은 사실은 이 3개를 따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실ㆍ국ㆍ본부하고 똑같이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책임운영기관이 기존 조직하고 똑같이 평가 받는 것 자체도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렇지요. 그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예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책임운영기관이라면 이 평가가 대표의 연임까지도 결정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평가가 되어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준형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은 많은 부분에 동감을 하고 이것도 숙제로 가지고 저희들이 역사부터 보면서 고민을 다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기조실장님이세요. 앞으로 위원장께서 챙기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이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보다 더 길게 하셨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님은 숙제를 많이 내주십니다, 원래. 잘 풀어내시는 게 또 그 역할이시고요. 꼭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막 고민이 생기는 게 예산 다룰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박 시장님께서 2020년 예산을 설명하면서 여러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대출이자부터 시작해서 등등, 원래 의회에 접수하면서 발표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맞지요?

저희들이 예산은 원래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먼저 언론에 기자설명회부터 관례적으로 해 왔고요. 기자설명회 직후에 늘 제출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팡 터트리면 의회는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안 하면 역적이 되고 그런 것 아닌가요, 이런 고민이 갑자기 들어서. 이것은 준비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사실은 그런 사업들이…….

사전에 의회에 보고했나요? 아니면 기획경제위원회에 얘기를 해서 “이런 게 올라갑니다.”라든가…….

아닙니다. 저희도 뭐…….

예산과장님 설명했나요, 예결위 가서?

아니요, 개별 상임위원회별로 사업들은 설명된 것도 있고…….

그래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은 어디 소관인가요?

주택본부 소관입니다.

아 그쪽, 사전에 얘기 있던 건가요?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은 못 해 봤지만 대부분은…….

예산과장님 뒤에 계시니까…….

저희 소관이 아니라 확실히 잘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상임위별로 했는데 사실은 어떤 사업들은…….

사실은 기획경제위원회에 기조실이 있고 예산 그런 건이 있으면 발표하시기 전에 위원장이든 문자로라도 “이런 게 있을 겁니다.” 하면 좀 덜 놀라지 않을까요? 누가 막 물어보고 그러는데 저는 모르는 내용이라서 사실은 좀 뭐했다……. 아무튼 시기상 그럴 수밖에 없을 텐데 청와대도 발표를 하고 정부에서 발표하고 국회에서 하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조율하고 갈지 참 고민입니다.

그것은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발표…….

맞지요. 예산에 대한 심의와 의결권은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데 발표를 확 해 놓으면…….

발표할 때 기경위 위원님들은 최소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물론 여기 여당이 많다고 이러시는 건 아니지요? 우선 전환 컨퍼런스부터 얘기하지요. 이게 2018년 시작해서 2019년 했고 그리고 2020년 계속 진행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 서울시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서울연구원에서 거의 2배의 예산을 부담해요. 계속 그렇게 해 왔어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건가요?

원래 사업 자체가 서울연구원에서 2018년도에 시작했던 사업이고요.

서울연구원에서 시작했어요?

네, 처음에 서울연구원에서 시작했고, 2019년도에 논의 과정에서 서울시도 관련 부서들이 다 있고 하니까 같이 하는 차원에서 서울연구원과 서울시가 같이 분담을 했고요.

그런데 서울연구원에서 시작한 사업이 왜 시장 요청사항에 들어가 있지요, 2019년 9월 7일 보면 국제컨퍼런스를 내실 있게 추진해 달라는 얘기도 하고?

전환 컨퍼런스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네, 전환도시 국제컨퍼런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서울평화포럼하고 연계해서 좋은 행사가 될 수 있게 해 달라, 지시사항이랄까 이렇게 나옵니다. 시장님이니까 총괄하시는 게 맞기야 맞겠지요?

사실 그걸 연구원에서 하든 기조실에서 하든 시장님 입장에서는 서울시에서 하는 거니까 꼭 누구를…….

그런데 실장님, 그 자리에서 말씀하신 게 출연기관의 경영 독립성을 강조하시면서 조례 개정이든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많으시고, 또 의회에서 조례 좀 개정하자고 하면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건 연구원에서 고민해서 진행할 문제지 시장님이 굳이 그럴 사항인가요? 하여튼 예산 문제가 연구원에서 추진한 사업이니까 연구원에서 일부 대고 여기서 일부 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러니까 2018년에 연구원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준비과정에서는 2019년 준비하면서 사실 이것은 기조실하고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사전예산에 대해서 예산이 각자 편성되어서 같이 가는 걸로 됐고요. 지금 이호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장님 말씀이 정확히 어느 단계에서 하셨는지, 시장님 말씀 때문에 저희가 같이 한 건 아니고요. 같이 하는 것은 사실은 2018년도에 이미 하면서 다음에는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논의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하간 서울연구원이든 산업진흥원이든 독자적으로 경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지금 계속 얘기는 나오지만 이게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업무협조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더 궁금한 게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기조실에서는 서울연구원에 공문을 보내나요?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라고 협조요청을 하시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번 건은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 말씀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2018년에 하면서 2019년에 같이 하는 걸로 논의가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회의 하면서 준비 같이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여하간 서울연구원이든 산업진흥원이든 각자 기관들이 독자적 자기 영역에서 고유한 권한, 고유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다, 그리고 협조요청의 과정이라든가 이것은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을 다시 하겠지만 업무협조도 분명히, 항상 갑을관계에 이런 고민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공무원과 의원은 갑을관계가 있지만 저희와 시민들은 갑을관계가 서로 맞물리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다음 질문은 민간 전문경영컨설팅 기관을 통해서 컨설팅을 2013년, 2014년 받았지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업무보고 자료 3795쪽입니다. 사실 여기서는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확인하고자 얘기하면 지금 이게 제대로 체크되고 있는가, 예산 한 40억이 들었어요. 40억 들여서 경영컨설팅을 받았고 계속 추진실적을 확인하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거지요?

조금 말씀드리면 위원님, 그 당시에 투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사실은 컨설팅을 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컨설팅을 하자고 해서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컨설팅을 했고요. 지금 그 컨설팅한 결과들은 그다음에 기관별로 전부 혁신작업을 하는 데 다 바탕이 되어서 이루어졌고요. 지금 여기서 나온 매년 하는 그런 혁신과제들도 이런 컨설팅이 바탕이 되어서 거기서 나와서 저희들이 계속 과제도 매년 정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팔로업하고 있다고 믿으면 되는 거고요?

네.

이 파악을 어디서 하나요?

저희 기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조실 어느 팀에서, 어느 본부에서?

공기업과에서 투자ㆍ출연기관 관리 차원에서 계속 과제들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완료, 추진중, 미추진, 유찰, 보류결정, 미추진, 추진중단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3798쪽 보면 메트로 사업, 안 보셔도 됩니다. 여하간 결과는 미추진이고 미참여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분류를 이렇게 되면 어느 것으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결과는 완료로 돼요. 그래서 컨설팅 결과에 대한 집계를 보면 완료로 다 정리되면 마치 그게 다 정상적으로 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미참여, 미추진, 할 수 없음, 이런 것들도 완료로 되어서 사실은 정확히 이것을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준을 달리 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기왕에 예산을 투여해서 진행한 사업 분석이니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짧게만 하나 하겠습니다. 이웃분쟁조정위원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소음이나 주차 문제, 사소한 시빗거리, 윗집 아랫집 누수 문제, 굉장히 발생이 많고 해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하기도 쉽지 않고요 법률적 자문 구한다는 것도 변호사 얘기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이곳일 거예요. 그래서 상담도 많이 하고, 그렇죠? 상담으로 종결했다는 건수 보면 참 많아요. 그래서 상담으로 이해 설득을 시켰는지, 아니면 “여기는 그런 거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했는지 사실 그것도 더 궁금한데, 그건 차치하고 조정신청으로 들어온 것도 합의결렬, 조정거부, 취소. 이것도 206건에서 60건이 합의로 끝났고, 270에서 80, 120에서 40건 사실 아쉬움이 많다, 합의를 빼면 전부 다 결렬이나 거부일 텐데 이거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나 강제력을 좀 주거나 그럴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요는 주차 때문에 막 살인사건 나고 이웃 간에 분쟁 나고 그러는데 그래도 경찰이나 검찰은 요즘 더 그렇고, 공무원은 믿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될 수 있을 텐데 방법이 없을까요?

일단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을 얘기하셨는데요 상담으로 종결되는 부분은, 사실은 전혀 몰랐던 사항인데 상담만 통해서도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거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실장님은 그러니까 해결된 걸로 이해하고?

위원님, 전 이걸 좀 들여다봤습니다. 제가 봤는데 그렇게 해서 종결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조정신청 단계가 사실 중요한 역할이고 한데 이건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본인이 원해야 해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실 원치 않으면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조정거부, 취소라고 돼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조정을 하시라고 권유를 드렸는데 본인은 조정을 안 하시겠다는 그런 케이스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아, 죄송합니다. 본인이 아니라 양자가 있기 때문에 신청하신 분의 상대방이 같이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거부했을 때는 저희들이 그걸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거부, 취소가 발생하고요.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합의되고 결렬되는 비율을 보시면 그래도 꽤 조정의 효과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꽤 조정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고, 저는 아직 더 되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고요. 해결의 방법이 없습니다. 저 역시 옆집하고 주차 때문에 싸우면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내 담장 밑에는 내 차를 대야 되고 등등 그걸로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하간 뭐가 필요하면 조례라도 만들든지 아니면 한쪽이 거부하면 끝나는 문제잖아요. 말이 안 통하고 막 하면 싸울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분쟁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또 더 얼굴 붉히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아까 모두에 주신 말씀이 중요한 말씀 같은데요 정말 이런 문제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나한테도 언제든지 일어나는 문제들이고 갈수록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살기도 힘든데 이런 것 때문에 막 싸우고…….

그래서 저희가 이웃분쟁조정센터를 만들어서 그래도 나름 역할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이호대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조금 더 활발히 운영될 수 있고 사실 강제는 저희들이 법령상 위임이 없으면 법적으로는 어렵지만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 전문가들과 함께 계속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법령상 위임도 못 받고 법령상 근거도 없지만 뭔가 해보려고 조정 만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권한을 주든 뭘 주든 쌍방이 합의할 수 있고 강제력이 강요되든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상가임대차 분쟁위원회라든가 다른 거랑 비슷한데 여하간 한쪽이 거부하면, 왜냐면 그런 민원을 많이 받게 되는데 받을 때마다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조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실생활에서, 그런 역할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왕에 만들었으니까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도의 한계는 있겠지만 열심히 고민해서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서울시장님의 2020년 예산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중앙정부도 그렇고 확대재정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렇죠? 확대재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계십니까, 실장님께서는?

확대재정이라는 게 두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정 자체가 규모가 늘어나는 것도 저희들은 확대재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세입을 넘어서는 지출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지방채라든지 이런 것까지 내서 다른 방안의 지출을 확대하는 방안인데 저희들이 보통 얘기하면 후자 쪽을 확대재정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발표하셨던 것을 봤는데 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과 경제적인 부흥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7대 과제도 제출하시고 했어요. 그래서 확대재정 속에서 그런 것들을 담아내시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그런데 좀 답답한 부분이 사실 2017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3조가 넘었죠? 3조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순세계잉여금이 2조 5,000억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지방정부와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처럼 남는 돈 있잖아요. 내수가 엉망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지방정부에 그런 식으로 잉여된 돈, 못 쓴 돈이 작년만 해도 69조거든요. 토털로 전국을 다 모아봤더니 69조나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잉여금이. 그중에서 못 쓴 돈을 따지면 한 35조 정도 되더라고요, 순세계잉여로 나오는 돈이 작년 것이. 이게 대단히 큰돈이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조, 2조대로 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저희가 내수 활성화, 내수 활성화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찌 보면 또 지방정부가 예산을 잘 집행하지 못해서 이렇게 돈을 많이 남겨서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 남아 있는 겁니다. 예산이라는 것을 계속, 여기 너무 많이 다 알고 계시니까 얼마나 촘촘히 짜고 그것을 잘 활용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것을 집행하지 못했을 때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가는 거라는 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순세계잉여나 이런 것들을 촘촘하게 좀 따져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찾아보는 게 우선이지 계속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이런 규모를 확대하면서 이것을 확대재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맞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쭉 연도별로 보면 사실은 근래 몇 년간 아까 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았던 건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세입이 세출을 초과한 부분도 있고 또 불용되는 부분까지 해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다 빼고 나서 순수하게 남는 순세계잉여예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지방 얘기했는데 얼마 전에 나라살림연구소에서 했던 것이 기사화도 한번 됐었는데, 기초자치단체 지방특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말씀하신 대로 순세계잉여금 규모도 적절하게 관리되는 것은 맞는데 그때그때 해마다 경제적인 변동이나 저희들의 세입추계 오류, 정확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가능한 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금년에는…….

올해 결산이 1조 원대일 거라고 예상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순세계가?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주요시책사업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2019년도에 2020년도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 연결된 사업들 중에 지금까지 집행률 같은 것 따져봤거든요. 원인행위액이 있긴 하지만 지출액의 집행률이나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여전히 문화재보전사업인 풍납토성이나 아니면 청년 매입임대, 재개발임대주택 매입 등등등등, 재개발임대주택 매입 등등을 보면 여전히 39.4%, 43.6%, 50%가 안 되는 집행률을 보이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보면 풍납 같은 경우는 관련해 가지고 그거잖아요. 복원하는 과정에서…….

풍납은 연말에 다 보상됩니다. 보상이기 때문에 그건 연말에 다 집행될 거고요.

그럼 100%를 채울 수 있다고 보시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청년 매입임대사업이나 다가구 매입임대 같은 경우도 이게 매입조건이 되지 않아서 매입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게 커요.

그런 건 물량이 좀 넘어…….

물량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경우도 여전히 50%가 안 되는 집행률을 보이는데 내년 지방채에 또 여전히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지방채에 대해서 그냥 또 확보하는 모양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것을 적정하게 따지고 묻고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위원회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렇죠?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제가 그 위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실장님이 거기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알고 계시지요?

제가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하도 많아서 제가 위원인데도 제가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위원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재정기획관님 오셔가지고 주재하시면서 10월 25일 열렸습니다. 열렸는데 그때 자료를 제가 며칠 전에, 이틀 전엔가 받았고요 받은 자료를 가지고 그 회의를 들어갔는데 심의안건이 없었습니다, 기금 빼고는. 왜냐하면 지방채부터 시작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조차 완벽하게 수립되지 못해서 수립되지 않은 안건을 가지고 그냥 이해 정도만 시키고 안건에 관련해서 서면심의로 넘기겠습니다, 하는 거였습니다. 더불어 이 지방채와 관련해서는 행안부의 기준을 넘어서는, 저희가 전전년도 10% 이상을 추가로 다 지방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행안부로부터 그것에 대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승인조차도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내용도 저희가 모르는 상태에서 설명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의요청을 받았던 거죠. 승인받은 걸 아까 달라고 해서 받아봤어요. 봤더니 행안부에서 받은 걸 보면 한도 초과해서 승인통보를 했잖아요. 재개발임대주택 매입사업 4,410억 원, 모집공채로 기본한도를 넘어섰어요. 그러면서 3조 단위가 넘어가는 지방채를 올해 발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산 대비 채무 조건부 승인이 됐더라고요. 그렇죠? 맞죠?

그것도 중기재정계획에 저희들이 반영할 여유가 없어서…….

그래서 조건부 승인의 내용을 보면 2021년 이후 사업계획에 대한 재원조달 계획을 마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이렇게 되어 있고 예산 대비 채무비율 25% 이내를 유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비율이라고 표시하는 서울시의 기준하고 행정안전부 기준이 다르죠?

아니요, 같습니다. 같은 기준입니다.

그런데 지방365 사이트를 들어가면 거기는 도시철도 관련해서 채무를 포함시키지요. 그래서 기준이 다르죠.

투자·출연기관의 부채비율은 따로 있고요.

아니, 그것만 들어갑니다. 도시철도공채만 포함시킵니다, 행안부에는.

우리 걸 포함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고 있는 채무비율이라고 저희가 행감자료나 이런 것들 주는 거랑 다르죠.

아니 같죠.

같다고요? 다르게 나와 있던데?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보기가 너무 복잡스러워서 없는데, 저희가 채무비율이라고 얘기된 것은 서울시의 2016, 2017, 2018년도 채무 그것을 봤는데 10%대 초반을 유지하거든요. 그런데 행안부에 보면 도시철도공채를 집어넣기 때문에 16%대, 17%대로 나오는 거예요.

저희도 포함한 것입니다. 도시철도공채는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 돼서 지금 한 16% 정도, 작년 말 기준으로?

그러면 자료를 제가 잘못 찾았을까요? 별도로 다르게 나와요. 그렇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예산 대비 채무비율 25% 이내 유지라는 건 행안부 기준으로 말씀을 하는 거죠? 이것에 거의, 이거 들어가면 딱 맞춰지게 되는 거잖아요.

한 22%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채무를 줄여가고 있다는 서울시의 이야기와는 또 배치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처럼 계속해서 다시 또 늘어나게 되는 거라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는 재원조달계획 마련이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담겨있나 확인을 좀 해봤어요. 없죠? 저희 주신 것, 어디 나와 있습니까, 재원조달계획이?

지금 내년 예산 얘기하시는 거지요?

네. 이게 5년 치니까 계획서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 있습니까,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데를 제가 못 찾았어요.

재정기획관입니다. 중기재정계획…….

확인해서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절차상에서도 이걸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는 시간조차 저희한테 주지 않은 부분은 분명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5개년 계획이나 지방채 관련해서는 대단히 심각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은 워낙 은행이자가 낮아서 채무를 자원으로서 활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재원의 활용에 있어서 하나의 방식이기도 할 터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을 충분히 논의하고, 그리고 우리 조례상으로도 심사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풀라고 되어 있지 서면심사에 대해서는 정말 극도로 아주 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하지 않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요. 앞으로도 그런 절차는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특히나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지방채 발행절차나 이런 것들을 죽 보게 되면 이것도 벌써 8월부터 9월까지 죽 해서 지방채 발행계획부터 시작해서 다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하나도 안 지키신 거거든요. 빠듯하게 해서 다 바꿔 내고 그 전날 저희한테 25일에 제출했던 것과 또 다른 안이 31일에 나오고 막……. 말씀하고 싶으신 게 많으신 것 같은데, 맞지 않습니까?

말씀하시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주시면.

관련해서 앞으로도 절차나 이런 것들은 잘 지켜주셔서 저희 의회가 집행부가 내고 있는 예산안에 관해서, 아까도 이호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도 끝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지방채 같은 경우, 특히 지방채의 내용이 신혼부부 매입이나 청년주택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심의도 안 된 상태에서, 그렇지요? 내용적으로 심의가 안 된 상태에서 시장께서 발표하신다고요, 언론에. 발표하시고 나서 저희는 재정계획심의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도래한다고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조례상으로 보면 또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이 안에 서울시 재정운영 조례에 보면 시민들께 이것을 알리게 되어 있어요. 주민의견수렴ㆍ공개, 시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서울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이것은 예산 이후에 하면 되지만 주민의견수렴 공개라는 절차를 거쳤나요?

재정기획관입니다. 주민의견수렴이라는 것은 예산 편성하면서 각 실ㆍ국에서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주민의견을 듣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듣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각 실ㆍ국ㆍ본부에서 예산 편성하기 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하셨다는 건가요?

명확하게 중기재정계획을 다 했다기보다도 2020년 예산과의…….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통과를 시킨 거라고 보이고요. 이 절차상의 것들을 이행하는 것은 집행부의 의무입니다. 관련해서 그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시민참여예산 등등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절차들을 통해서 이행했다는 것을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담을 것인지를 고민하시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안 하셨으면 안 했다, 못 하셨으면 못 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 자리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지방채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많이 늦었지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조금 더 하세요.

관련해서 지금 제출되어 있는 지방채의 규모와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돌려서 진행해야 될 것들이나 아니면 계속사업, 지속사업 중에 담지 않아야 될 것들도 많이 보이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관련해서 예산을 저희가 심의할 때 분명히 같이 저희 위원회에서 조금은 정리를 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을 저희한테 제출할 때는 절차를 지켜 주시고요. 관련해서 특히 서울시장님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서 짜 맞추는 식이 아니라 여기서는 나름대로 예산 운용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서울시민의 소중한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촘촘하게 아낄 것은 아끼면서, 그리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엄중하게 고민해서 내주시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일단은 시민참여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저희들 규정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부족한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이준형 위원님도 함께해 주셨는데 9월 19일에 프레스센터에서 서울살림토론회라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게 일종의 시민과 함께하는 전체 살림, 물론 예산안이 다 확정된 건 아니었지만 큰 틀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자리는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도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온예산 분과 위원님들이라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부분들도 계속 가을부터, 한 8월부터는 예산안 보면서 해 주셔서 어차피 그분들이 시민의 대표기 때문에 그런 면은 있었지만, 하여튼 부족한 면들은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방채 발행은 아까 행자부 절차하고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이런 규모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요. 하다가 너무 경제가 안 좋고 4/4분기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거다, 1%대로 떨어질 거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또 중앙부처가 긴급하게 확대재정을 하게 되면서 저희도 발맞춰 가는, 기조를 맞춰가는 뜻에서 늦게 추진되면서 막바지에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절차 중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런 부분들은 저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호대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시장님이 먼저 발표하거나 아니면 언론 발표가 먼저 되면서 시의원님들이나 특히 기경위원님들이 조금 곤란하거나 그런 상황이 되는 것들은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든지 한번 방법을 찾아서 시의회와 함께 편성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방채 내용과 규모에 대해서도 지방채가 성격상 자본적 경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업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일부 사업은 사실은 물량이 내년에 몰리게 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서 할 수 있는 물량은 최대한 잡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중에 또 다른 상세한 부분은 위원님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지의 표현은 감사한데요. 현상으로 나타나는 수치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 마지막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예산서의 수정이나 이런 것들의 보안 문제 때문에 PDF로 사진처럼 나중에 예산서가 나온다 하더라도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한테 제출하는 것은 엑셀이나 한글파일로 예산을 주셔야만 저희가 찾아보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게 편하십니까?

당연히 편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사진처럼 아예 찍혀서 나오면 저희가 수치 같은 것들을 보기가 대단히 어려워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는 양식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가 요청드리면 그것에 맞춰서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성 위원님.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그래요?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위원입니다. 내용은 상당히 심각한데 짧게 질문드릴게요. 실장님은 현재 서울시 성인지예산 규모가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3조 몇 천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숫자가 복잡하게 머릿속에 들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그 옆에 쪽지 한번 보세요.

2019년도가 한 2조 9,000억 정도 됐고요.

그렇지요.

2020년 내년 예산에는 3조 몇 천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확인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잖아요. 2017년부터 2018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지요. 그래서 이런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는데,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게 뭘까요? 그냥 탁 떠오르는 그런 어떤 감수성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게 과연 뭘까.

아까 권수정 위원님이…….

아, 물어보셨어요?

권수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게 성인지 감수성인 것 같습니다. 전국체전 여성 피켓 걸도 얘기하셨고요, 그다음에 지하철의 음성이 여성 목소리로만 되어 있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데 우리 세대는 공부가 필요해요. 사실은 참 어려워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여성을 대표하는 자리에도 있어 보고 했는데 우리 세대도 저절로 되지 않고 사실은 공부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이. 성인지 예산이 이렇게 많이 책정되고 있는데도 이게 지금 현장에서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 성인지 예산 사업 내용을 보고 여러 가지 비판적인 시각들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성인지 사업으로 선정된 것들이 따릉이 사업이라든가 도시양봉교육이라든가 녹지대 가로수 조성, 기후변화 환경교실 등, 그러니까 따릉이 사업을 왜 성인지 사업에 포함시켰느냐 그랬더니 따릉이 이용자를 남녀 동일하게 맞출 계획이었다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 담당자가. 그러니까 따릉이 이용자를 남성 1명, 여성 1명 그렇게 맞출 계획을 세웠다고 하니까 듣는 사람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업들이 10월이 되면서 확정되지 않고, 사업이 확정되어야 성인지 예산이 거기에 가미되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굉장히 급하게 사업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요.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도시텃밭, 도시텃밭이 성인지 예산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체험농장, 초등학생 대상 기후변화 환경교실. 그래서 성평등 사업 자체의 개념하고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편성한 이유의 대부분을 그냥 이렇게 딱 보고 남녀가 모두 참여하니까 이것은 성인지 예산으로 넣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이 사업이 성인지 예산 사업이 아니라고 걸러내는 역할을 여성가족재단에서 하는데 여성가족재단에서 그런 것들을 다 걸러내서 보내면 고치지 않고 다시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지 예산 사업을 발굴하고 목적과 취지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관리해야 되는 주체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무한히 뭔가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학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뭐 생각해 보고 이것은 성인지 예산 사업에 들어가야 되겠다고 그냥 내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님 말씀 중에 특히 학습이 필요하다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까 조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시 내부에서도 각종 용어 하나부터 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교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중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따릉이, 하천정비 이런 것들이 얼마 전에 언론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사실은 그전에 이미 저희들이 이것은 개선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작년하고 금년에는 많이 달라졌고요. 그 부분에서 권수정 위원님도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 주셨고요. 그래서 사업 자체도 많이 달라졌고요. 특히 금년에 많이 바뀐 게 아까 촉박하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에는 일찍 시작했습니다. 일찍 시작해서 예산 작업하면서 같이 새로운 예산 작업도 같이 낼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중간에 교육도 한 세 차례 시키고요 그다음 컨설팅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이해 안 되고 어려워하는 담당자들한테는 성인지 예산이 어떤 건지 교육부터 시켜가면서 그렇게 컨설팅 하는 작업들을 해서 작년보다는 금년이 훨씬 나아졌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아직 부족한 점도 많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은 계속 학습하면서 채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행운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권수정 위원님만 딱 봐도 그냥 느낌이 딱 오잖아요. 그런 것도 학습이고 점점 나아질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런 생각을 같이 해주시고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성인지 사업을 정할 때 사업을 일찍 시작 해주는 것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나는 이걸 잘 알고 있다고 그냥 아무 깊은 고민 없이 그렇게 막 설정하지 말고 확실한 관점을 두고 사업을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마인드를 갖고 일을 해야 되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사업 자체를 하면서 왜 우리가 성인지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사업을 실행하는 주체들도, 공무원들도 생각하면서 할 수 있어서 그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월 초부터는 예산담당 사업부서에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확정이 돼서 올라오기 시작해야만 개선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올해 6월부터 시작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여간 어려워요.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노력해서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 부위원장, 유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다 왔나요?

저기 위원장님, 대부분 제출이 됐고……. 제출이 다 됐다고 합니다.

역시 기조실은 좀 다르네. 자료 다 왔어요? 좀 덜 왔죠? 몇 개 덜 온 것 같아요. 잠깐 좀 쉬었다가 자료 오면…….

방금 제출돼서 위원님들한테 갈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이준형 위원님 질의하고 좀 쉬었다가 자료 보고 이렇게 합시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형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국제협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기획관, 한 번씩 돌아가면서 세 분에게 공평하게…….

재정기획관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수정책 해외진출 관련해서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우수정책 해외 진출하는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일단 서울시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 전체가 압축 성장을 하면서 도시발전 노하우라든지 그런 사례들을 해외 도시에서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사례들을 해외 도시와 공유하고 더불어서 서울시의 정책 솔루션을 같이 공유했던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됐나요? 저희가 2014년에 시작했죠?

2014년에 본격적으로 과가 만들어지면서 시작을 했고 그 이전에도 약간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2014년 8월에 행정1부시장 방침으로 시작하고 2014년, 2015년 사이에 학술 용역하고, 그리고 전담조직 설치한 것은 2015년 7월이에요. 그리고 주택공사, SH공사에게 2015년에 위수탁 협약 체결하고 그리고 재위탁 협약을 2018년에 했죠. 내년에는 어떻게 하나요?

일단 위탁을 연장을 할 예정입니다, SH공사에 대해서는. 그리고 2014년부터 현재까지 한 65건 정도 사업을 진행했고요 그 전에 조직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한 15건 정도 사업이 진출된 바가 있어서 지금까지 한 80개 사업 정도 진출해 있습니다.

내년부터 민간위탁으로 변경하시죠? 공기업한테 넘겼던 걸 9월에 민간위탁 동의를 얻어서 민간위탁으로 넘기는 거죠.

원래 민간위탁을 진행하고 있고요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위수탁 협약으로 했었던 거잖아요, 기존에는.

아니요,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하던 겁니까?

네.

지금 두 가지 관점이에요. 이걸 계속해서 SH가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 SH 이런저런 언론보도를 보면 실제로는 민간 SH가 국내건설 컨소시엄 해가지고 해외 프로젝트 공동 수주하고 SH공사 단독 수주해가지고 국내 건설업체에 발주하겠다, 이게 실제로는 SH 목적과 국제협력관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인데, 국장님 보시기 어떠세요?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SH공사 같은 경우에 일단 서울시 산하기관이면서 그 산하기관 자체 내에서도 해외수출 사업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고, 그리고 일단 SH가 갖고 있는 대외적인 신뢰도나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SH랑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정책모델 민관협력 해외진출 사례입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보신 적 있으시죠? 우크라이나 키예프시 빅데이터 기반 교통체계 개선사업, 스리랑카 콜롬보시 세무행정시스템 구축사업, 몽골 국가기능형 교통망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이게 SH랑 그렇게 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SH의 직접적인 사업은 아니고 그 부분은 주로 교통과 관련된 사업인데요 저희가 SH공사 안에 전문가들 그룹으로 정책수출사업단을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되는 전문가들이 저희 교통공사라든지 아니면 저희 교통정책과 내지는 다른 유관기관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된 사업 중에 가장 성과가 있는 게 어떤 사업인가요?

예산의 액수만 따지면 주로 교통부분에서 교통카드 시스템을 같이 보낸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성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들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정부에 관련된 관심도가 높습니다. 전자정부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SH에게 민간위탁을 하는 게 맞냐는 의문점을 갖게 되지 않으세요? 제가 질문하는 거나 국장님 답변하는 걸 보면 왜 SH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안 생기세요? 지금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거 아시죠?

일단 저희가 이게 최선책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현재 갖고 있는 여러 공공기관 중에서는 그래도 SH가 제일 낫고 그리고 민간기업에다가 민간위탁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공공기관이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SH공사에 현재 위탁을 하고 있고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고민을 한다면…….

서울시가 제일 잘하는 사업이 임대주택 사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서울시가 해외에 수출하고자 하는 사업이 그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사업추진실적 보면 32개국 54개 도시에 73개 정책 공유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SH랑 관련된 사업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저희가 주택사업을 몽골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있긴 합니다만…….

몽골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몽골에서 어떻게 했죠?

현재는 임대주택…….

몽골 현안 뭐 이런 사유 때문에 일단 보류해 놨죠.

용역까지는 했습니다.

몽골 하나 예를 한번 들고, 어차피 안 된 사업을 예를 들면 안 될 것 같고요. 국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게,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는지 아시잖아요. 업무보고 해마다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서울의 우수정책 해외진출, 이게 작년 것도 마찬가지고 올해 것도 마찬가지고 오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되고 있는 건 없고요 컨설팅 하고 있거나 콘텐츠를 제작해서 홍보한다거나 정책연수를 한다거나 이러고 있는 게 대부분 아닙니까? 그 외에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실제로 가서?

저희가 컨설팅이 많기는 하지만 실제로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교통카드 시스템을 구축을 했다든지 아니면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을 했다든지 아니면 간선급행 버스체계 관련해 갖고서 설계하고 감리하는 사업을 했다든지…….

마스터플랜 짜고, 자문하고, 컨설팅 하고, 타당성 조사하고 그것 외에 혹시 그러면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성공된 사례가 있습니까? 계속 이것만 할 거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사업의 단계가 일단은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되고 이제 거기에 대한 설계용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이후에, 만약에 어떤 시설사업이라고 한다면 시설을 실제로 제작하고 만들어 가는 사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단계들을 이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몽골 얘기하셨는데 국가 단위의 마스터플랜 해서 시정부 정책 적용한 게 울란바토르 사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몽골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밀리면서 후속 사업을 추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순탄하게만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은 그래서 행자부라든지 국가기관하고도 같이 협력을 해나갑니다. 서울시 정책은 우수하고 외국 도시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서울시가 직접 경험했고 어느 정도 시행착오를 겪은 사업이지만 어떤 외교적인 역량이 필요할 때는 저희가 행자부라든지 그런 중앙기관하고도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외교적인 부분은 당연히 국제협력관이 같이하는 게 기본적이겠죠. 제가 얘기하는 건 SH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속적으로 SH를 밀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꼭 그렇게 위탁을 줘야 될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SH공사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SH만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아닌 거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른 관점을 갖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저희가 했던 내역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예산이 들어가면서 잘되지 못한 이유도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5년이 지났잖아요. 뭔가 결과물들이 하나씩 나오면서 그 결과물들로 인한 성과들이 뭔가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들이 안 보이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뭐 보이는 게 있으세요, 혹시? 우리가 해외에 정책을 수출에서 여기서 하려고 했던 것처럼 국내기업과 SH가 연계해 가지고 뭔가 착용해서 사업적으로 이어지는 게 있습니까?

수출사업단하고 민간기업들은 같이 많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 콜롬보 아까 말씀하셨는데 세무정보시스템 구축은 2020년부터 하는 걸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그 전에 했던 단계들을 넘어서 계속 이어서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사전작업은 거의 됐고요 이제는 조금 뭔가 결과물들을 하나씩 만들어 낼 때고, 계속해서 동일한 일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컨설팅 하고 자문하고 타당성 조사를 하려고 하는 목적은 뭔가 처음에 목적했던 것처럼 결과물들을 만들어 내기 위한 작업이었어요. 그럼 이제는 그런 것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게 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게 사업목표에 맞게 후속작업이 좀 이어져야 되는데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도 포함해서 새로운 대안이나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과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수탁기관의 일이 그렇게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점검과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준형 위원님이 너무 많은 숙제를 주셔서 또 숙제를 하나 더 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고민해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2단계로 한번 고민해야 될 시점인 것 같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SH수출사업단이 SH에 만들어진 것은 그때 사실 여러 기관이 검토는 됐었습니다. 그런데 SH가 기본적으로 도시개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른 도시들에 갔을 때 여러 가지 연계해서 할 일들이 많겠다고 생각해서 SH에 수출사업단이 만들어졌고요. 지금도 사실은 SH 업무와 연계돼서 수출사업단이라는 새로운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한번 고민해 보고요. 역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래 우리가 해외정책수출 업무를 할 때 목표가 뭐였는지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저희보다 저개발된 도시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얻었던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전파하고 수익보다는, 그런 사업들이 하나의 목표였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우리가 민간기업들의 진출과 연계해서 민간기업들의 수주 실적으로 연계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그동안 5년 동안 했던 일을 돌아보고 2단계 준비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서울시 정책수출사업단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 계획입니다. 2018년 12월 해외도시협력담당관에서 한 겁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의 부적정 사례가 발생하고 회계원칙을 준수하지 않는다, 성과관리 체계가 부재하고 인력확충 지연 등 적정인력 투입 미흡으로 체계적인 조직인력 중단기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요 지적사항,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미준수, 조직인력 분야 인력 투입 부적정, 사무편람 부재, 사업운영성과, 사업영역이 광범위하고 체계적 조직적인 사업추진 체계 구축이 미흡하다, 사업기반 강화를 위한 민간기업 전문가 확보 노력이 미흡하다, 이것 여기서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크게 예산적인 면이나 성과적인 면에서 보완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요? 올해는 비슷한 게 또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12월에.

이준형 위원님이 숙제를 주셨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새로운 시각에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사업들을 다시 점검해 보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얘기를 또 하는 건데 민간위탁을 할 때 조금 더 적정성에 대해서, 전문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계속해서 서울시가 자랑하고 싶은 내용인데 내용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다지 자랑할 만한 게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염려가 되어서 제가…….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미진하니까 자료 준비될 동안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20분 정도 감사를 중지한 후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그러면 오후에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님 안 계시니까 먼저 하시고…….

위원장님, 명쾌한 답변을 듣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이나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세요.

아니요, 제가 보고 있어서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성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제가 꼭 답변을 안 드려도 되는 내용 같아서…….

허위일까요?

아니, 허위가 아니고요. 이게 조금 더 상세하게 자문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든가 했어야 되는데 너무 개략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성배 위원님이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 이성배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성배 위원님의 질의초점 중 하나가, 8월인가요? 세 달을 거론하셨는데 15일만 근무하면 되는 걸 어느 달은 30일 다 근무를 했고…….

아뇨, 아뇨, 그건 아닙니다. 안에 보시면 빠진 날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