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최윤종.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입니다. 먼저 올 한 해 푸른도시국 소관 사업 추진과정에서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9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다양한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우리 푸른도시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에 힘입어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실효대응 추진, 서울식물원의 성공적 안착, 서울로 7017 명소화 및 민간위탁 추진, 서울정원박람회 등 녹색문화 확산, 도심 속 쾌적한 녹지환경 확대, 산사태 및 산불 대응체계 구축 등 서울을 더욱 푸르고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9,600억 원의 예산편성과 더불어 공원기능 유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진행함으로써 1년도 채 남지 않은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실효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서울의 대표적인 보타닉파크인 서울식물원을 정식 개원하였으며 꿈과 추억의 경춘선숲길을 완전 개통하였습니다. 공원녹지 재생의 대표 사업인 서울로 7017은 개장 2년 4개월 만인 지난 9월 방문객 2,00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전문성 강화를 통한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5년차를 맞이한 서울정원박람회에는 71만 명이 방문하였으며 내년에는 서울의 정원문화를 세계에 알릴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녹지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민선 6, 7기 통산 3,000만 그루 나무심기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아숲 체험시설, 창의어린이놀이터, 에코스쿨 조성 등 미래세대를 위한 녹색복지사업,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 공원여가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녹색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면정비와 사방사업 추진 등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푸른도시국 전 직원은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사업에 따라서는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를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푸른도시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재호 공원녹지정책과장입니다. 유영봉 공원조성과장입니다. 문길동 조경과장입니다. 안수연 자연생태과장입니다. 장상규 산지방재과장입니다. 최현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박미애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남길순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이원영 서울식물원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푸른도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 및 지표, 주요업무 추진현황, 그리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정책목표 및 주요지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6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7쪽 공원녹지 확보입니다. 8쪽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책 추진입니다. 2020년 7월 실효위기 공원은 총 116개소 91.7㎢입니다. 이 중 사유지 면적은 40.5㎢로 이 사유지 면적을 총 보상하려면 약 16조 5,695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도까지 1조 9,674억 원을 들여 보상을 추진해 왔습니다. 공원 보상에 대한 중장기 대책입니다. 단계별 재정 투입으로 1단계로는 2020년 7월까지 우선 사유지 40.5㎢ 중에서 2.33㎢를 우선보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2단계 이후에는 연결토지 그리고 정형화가 필요한 토지 그리고 잔여사유지 순으로 얼마의 기간이 걸리더라도 총 사유지를 모두 다 보상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도시공원 기능 유지를 위해서 도시계획적 관리 기법으로 실효 전 보상이 가능한 공원용지는 기존처럼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유지를 하고 실효 전 보상이 불가능한 공원용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공유지 실효를 제외하거나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제도적인 개선도 지속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올해 추진현황입니다. 올해는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9,600억 원으로 현재 공원시설지 등 우선보상대상지 1.87㎢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운영한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기능 유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고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되면 재산세 감면을 위해 시구 감면조례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어 현재 10개 자치구에서 조례가 개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보상사업에 대한 예산을 최대한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또한 도시관리계획변경과 관련해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를 결정고시 목표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3,000만 그루 나무심기 확산입니다. 지난 2018년까지 총 1,530만 그루를 심었고 앞으로 2019년 올해부터 2022년까지는 1,470만 그루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사항을 보면 현재 9월 말 기준으로 442만 그루를 심었고 또한 부족한 식재지 발굴을 위한 나무 심을 숨은 땅 찾기 시민공모를 시행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나무심기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추진하고 있고 3,000만 그루 나무심기에 대한 브랜드화 및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숨은 땅 나무심기에 대한 설계 심의 후 12월까지 약 105만 그루를 추가로 식재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11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바람길숲 조성입니다. 2019년 올해부터 2021년까지 관악산 안양천 일원 그다음에 북한산 중랑천ㆍ우이천 일원에 대해 200억 원 예산을 통해 바람을 도심으로 유도하기 위한 하천ㆍ도로변 디딤숲과 연결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해 추진사항을 보면 바람길숲 조성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설계용역을 시행했으며 또한 앞으로 자문회의를 거쳐 지금 현재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한 후 6월부터 12월까지 1차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고 2021년도에는 2차 공사를 시행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국회대로 상부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양천구 신월IC부터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교차로까지 연장 7.6㎞에 대해서 지하화가 되는 도로구간 상부에 공원화를 위해 현재 설계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면 설계공모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9월 17일까지 1단계 설계공모를 시행했고 심사를 했으며 이 중 최종적으로 선정된 8개 팀에 대해서 2단계 설계공모를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2월 초에 심사 및 최종 당선작을 선정하고 2019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2022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는 공사를 발주해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생활녹지 확충입니다. 14쪽 서울식물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 5월 정식 개원한 이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다채로운 식물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식물원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임시개방 후 올 10월 22일까지 누계 424만 6,000명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정식개원한 이후에는 온실과 주제정원에 대해서만 40만 3,000명 정도가 다녀가셨습니다. 또한 입장료 수입을 보면 현재 약 10억 원의 입장료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추진사항을 보면 제10회 대한민국 조경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특히 저희가 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누군가의 식물원 시즌2’를 올해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시행하였으며 여기에서는 5만 5,000명 정도가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가을정취가 묻어나는 온실 및 야외정원에 대한 가드닝 연출을 통해서 보라보라 식물극장 등이라든가 가을의 정취를 식물로 표현한 팜파티 그다음에 백송길이나 솔송나무길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와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청소년 생태 모니터링이라든가 어린이 해설사 특히 초등학교 교과서 속 식물만나기라는 식물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직접 식물들을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놀이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도심 속 녹색쉼터 조성ㆍ운영입니다. 먼저 움직이는 공원 조성은 현재 2022년까지 38개소에 15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해서 추진할 목표로 올해 목표대상지는 10곳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4개소는 이미 준공을 완료했고 6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대상지 6개소에 대해서 완료한 뒤에 내년에도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교통섬 그늘목 쉼터 조성입니다. 올해 추진현황을 보면 현재 목표인 124개소에 대해서 이미 다 준공 완료했습니다. 내년부터 역시 100개소씩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도심 속 녹색건물 수직정원 조성입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 내에 서울도시건축센터 및 인접 건축물 5개동에 대해서 14억 9,400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가 거의 완료된 단계로 사실상 올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식물의 여건상 겨울철 월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내년 5월에 정식 개장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내년에도 역시 2개소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 열섬현상 완화와 냉난방에너지를 절약하는 옥상 녹화 조성입니다. 올해 목표는 15개소 중에 2개소를 완료했고 13개소가 준공될 예정이고 내년도에도 15개소를 조성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18쪽 에코스쿨 조성 및 학교 통학로 녹화 추진입니다. 학생들을 위한 녹색복지인 에코스쿨에 대해서는 현재 대상지 55개소 중에서 40개소를 완료했고 올해 15개소에 대해서는 연내 준공을 할 계획이고 내년도에도 약 50개소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초록빛 꿈꾸는 학교 통학로 녹화 추진입니다. 올해 목표인 11개소에 대해서는 이미 준공을 완료했고 내년도에도 15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생활권내 유아숲 체험시설 및 치유숲길 조성입니다. 숲에서 뛰놀며 교감하는 유아숲 체험시설에 대해서는 지난 2011년서부터 2023년까지 총 400개소를 목표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또한 2011년서부터 2018년까지는 유아숲체험원과 장에 대해서는 52개소 그다음에 유아동네숲터에 대해서는 200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올해의 경우도 현재 유아숲체험원 10개소에 대해서는 설계가 완료돼 있고 앞으로 공사를 시행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유아동네숲터 50개소는 이미 조성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5개소에 대해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치유숲길 조성ㆍ운영입니다. 산림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숲길 조성 및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 9개소를 조성했고 올해도 치유숲길을 1개소 조성했으며 치유 프로그램 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쪽 녹색문화 선도입니다. 21쪽 서울로 7017 국제 명소화 및 민간위탁 추진입니다. 개장 이후 2년 4개월 만에 2,000만 명 방문을 달성했고 또한 국내에서 인정하는 세계적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한국관광공사에서는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돼 있고요. 또한 지난해 2018년도에는 타임지에서 꼭 방문해야 하는 세계명소 100선에 선정돼 있으며 또한 2018년도에는 리콴유 세계도시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특히 보행특구 개장 1년 만에 평균 보행량 25%, 카드매출액이 42% 증가하였으며 또한 앞으로 2단계 연결사업도 본격적으로 도시재생실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신규로 메트로타워빌딩 연결공사라든가 구서울역사 연결사업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이미 협의를 완료했고 연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해 서울로 7개 연결길에 대해서는 재생사업을 갖다가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2쪽 서울로 7017 관리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추진입니다. 위탁기관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10월 24일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서 수탁기관은 사단법인 시민자치문화센터하고 서울 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이 컨소시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7017 운영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위탁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안전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직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요. 현재는 2주간 우리 시와 수탁기관에서 같이 합동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위원님들 관심도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더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서울형 정원문화ㆍ산업 확산입니다. 올해 만리동광장과 서울로 7017 그리고 백범광장 그리고 해방촌 일대에 대해서 올해 처음으로 도시재생형 그리고 분산형, 지역상생형 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일주일 동안 개최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문객수가 약 71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하셨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2020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최시기는 내년 10월경에 2주간 정도 할 계획이고 특히 내년도에 하는 국제정원박람회도 역시 올해와 마찬가지로 도시재생형 정원과 국내 정원산업 등을 소개하는 국제행사로 개최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역거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정원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올해 추진사항을 보면 마을정원 12개소 2,900㎡에 대한 정원을 조성했고 또한 교육 및 식물상담 등 8,930명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청사 앞에다가 정원지원센터를 임시로 홍보관을 했었는데 거기에도 약 1만 9,000여 명이 다녀가셨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정원에 대한 문화가 점점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또한 저희가 시민참여 녹화운동인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 시즌2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는 저희가 BI 제막행사 및 모듈정원 전시를 JTBC에서 추진하고 있는 ‘꽃밭에서’ 출연진 신현준, 이승윤 영화배우와 개그맨 등 4명이 저희 홍보대사로 위촉이 돼 같이 제막식도 한 바가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만들고 즐기는 공원여가문화 조성입니다. 공연여가문화는 사실상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공원을 갔을 때 다양한 이벤트가 있는 것을 시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공원에서 저희가 축제를 한다든가 놀이를 한다든가 아니면 배울 수 있다든가, 예술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1년 연중 시행하고 있는데 46개소에서 약 8,221회를 운영해서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창의어린이놀이터 재조성 및 국제심포지엄 개최입니다. 창의어린이놀이터는 사실상 놀이활동 중심의 놀이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14개구 18개소에 대한 조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이미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7월부터 9월까지 사업대상지를 갖다가 시민공모를 통해 21개소를 이미 선정을 했고요. 10월부터 운영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주민참여 디자인이라든가 워크숍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 또한 내년 1월부터는 보다 더 자세한 디자인자문이라든가 설계자문을 통해서 공사를 진행해 준공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내일모레 11월 8일에는 서울 어린이놀이터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는데 이것은 우리 시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공동으로 주최를 합니다. 그래서 놀고 싶은 서울, 놀이터의 다양성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약 500여 명이 참여하는 국제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 및 서울둘레길 5주년 개통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 만드는 쉼터인 72시간 도시생생 프로젝트는 올해 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갖고 7개소에 대해서 조성을 완료했으며 제11회 국토대전 생활SOC부문에서 국토부장관상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약 8개소에 대한 조성을 할 계획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의 대표 트레킹 코스인 서울 둘레길 5주년 개통행사를 둘레길 8구간인 우이동서부터 도봉산역까지 지난 10월 26일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약 1,000여 명 특히 외국인 학생들이 85개국 700여 명이 참석을 해서 어떻게 보면 외국에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28쪽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29쪽 생물이 다양한 도시 만들기에서 먼저 생태경관보전지역이 저희가 25개소가 있습니다. 특히 생태경관보전지역은 17개소, 야생생물보호구역이 5개소, 그다음에 철새보호구역이 3곳이 있는데요 올해 추진사항을 보면 생태계 교란생물 제거라든가 특히 생태계 보호지역에 대한 확대지정을 위한 전문가자문회의 그다음에 후보지에 대한 현장조사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12월에 보호지역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해서 후보지 대상 연차별로 2022년까지 5개소를 확대지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에 대한 생물다양성 증진사업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시 관리공원에 대해서 생물다양성 평가지표를 마련했습니다, 14개 분야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5개소에 대한 시범운영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데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총괄 워크숍이라든가 그 결과를 피드백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생태적 현안사항을 도출해 유지관리 개선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30쪽입니다. 민관 협치로 생물다양성 인식 제고인데 먼저 생물다양성 지도 만들기를 현재 생태경관보전지역이라든가 공원 등 6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니터링에 대한 작업은 끝났고요. 지도화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12월경이면 스마트서울맵으로 기록을 해서 올 연말이면 시민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생물이 찾아오는 마을 만들기는 저희가 나비가 찾아오는 마을이라든가 아니면 제비가 찾아오는 마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주요 생물서식공간을 조성하고 가꾸며 또한 생물다양성에 대한 포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도시숲과 하천의 녹지 연결 강화입니다. 먼저 사람과 자연을 잇는 단절된 녹지축 연결을 올해 5개소에 대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2개소에 대해서는 준공을 했고요. 현재 1개소는 공사 중에 있고 2개소에 대해서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개포로를 준공하고요 그다음에 해등로와 양재고개 녹지연결로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하천생태 복원 및 녹화입니다. 안양천 등 9개 하천 23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하천의 사면이라든가 아니면 넓은 둔치에 군락형 숲을 조성하고 산책로변에는 그늘목을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23개소 중에서 완료가 된 곳이 두 군데 그다음에 공사 중인 곳이 20군데이고요. 아직까지 설계만 완료된 곳이 1개소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안양천 등 6개 하천에 대한 생태복원 및 녹화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도심 속 야생동물 관리 강화입니다. 저희가 지난 2017년 7월부터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과 함께 야생동물 구조ㆍ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약 855수를 구조 관리를 한 실적이 있고요. 그중에서 322수는 폐사를 했고 방생을 한 것이 242수 정도 됩니다. 또한 요즘 관심사인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포획한 돼지에 대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봤는데 34건 모두 아직까지는 음성입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가 관심을 갖고 특히 멧돼지 차단펜스라든가 아니면 포획틀을 좀 더 많이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 특히 지금 환경부하고 행안부와 같이 해서 저희가 이것을 재난관리기금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차단펜스와 포획틀을 확대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안전 산림관리입니다. 34쪽입니다. 먼저 산사태 예방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대상지 94개소에 대해서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76개소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대시민 안전 홍보라든가 그래서 찾아가는 산사태 안전교육이라든가 또는 산사태 대피체계를 확립해서 저희들이 항상 산사태에 대한 예방과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벌써 산불방지대책이 시작이 됐습니다.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이 11월 1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보면 벌써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 운영을 하고 있고 어제와 오늘도 각각 1건씩 산불이 작지만 있었음을 보고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방지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특히 저희가 또 한 것은 지난 봄에 은평구에서 동시다발적 산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매뉴얼도 좀 수정을 했고요. 또한 여기에 대한 훈련을 위해서 지난 10월 31일 은평구 북한산에서 동시다발적 산불이 났을 때를 대비한 모의가상훈련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풍수해기간 현장 대응입니다. 저희가 지금 산사태 현장예방단을 4월부터 10월까지, 이미 끝났습니다만 100명을 모집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단이 한 곳 있고요 24개 구에 직할 예방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분들이 보면 활동내용을 실시간으로 밴드를 활용해서 올리면 거기서 응급조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통해서 저희가 공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요. 또한 대책 상황실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풍수해 대책기간에 산사태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체계적인 산림관리 추진인데요. 조림 및 숲가꾸기를 관악산 등 21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75.2㏊ 즉 ㎡로 따지면 75만 2,000㎡가 되겠고요 숲가꾸기는 835㏊ 즉 835만㎡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지금 산림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요즘에 특히 많이 나오는 돌발해충이 미국흰불나방입니다. 그래서 미국흰불나방에 대한 예찰과 방제 그리고 병해충 발생에 대해서는 방제를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요. 특히 요즘 저희가 저공해농약을 주로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제효과가 과거에 비해 좀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을 생각하기 때문에 고독성보다는 저독성 농약을 통해서 방제를 하고 있고요. 될 수 있으면 엽면살포보다는 수간주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인체에 가급적 위해가 덜 하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또 하나 아직까지는 소나무재선충병이 우리 서울시에서는 확산되고 있지 않지만 여기에 대해서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업체라든가 조경공사에 대한 현장도 단속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시정ㆍ처리요구사항 등 총 67건에 대해서 완료된 부분이 61건이고요 추진 중이 6건 있음을 보고드리며 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푸른도시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태수 위원장, 이광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윤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대공원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천헌 서울대공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성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대공원장 송천헌입니다. 어느덧 붉게 물든 단풍으로 풍경이 바뀌어가는 11월입니다. 나뭇잎에 붉은 노을이 지듯 2019년도 막바지로 저물어가며 이제 한 해를 돌이켜보는 때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에도 쉼 없는 의정활동으로 서울시민들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고 서울대공원의 발전을 위해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 서울대공원은 2019년 아시아 최초 아자(AZA) 인증이라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선진 동물원에게 주어지는 인증인 이 결과가 있기까지 지난 3년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서울대공원 전 직원 모두가 행복한 생태문화공원 조성과 동식물 복지, 종보전의 대표 동물원이 되기 위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특별한 노력을 한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즐거움과 휴식을 함께 느끼는 치유공간으로서의 시설 개선과 전문성 있는 동물복지, 생물 다양성 및 후손들에게 물려줄 종보전을 위한 여러 활동 및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시민과 기업의 참여 확대를 통한 열린 소통의 역할 등을 당초 목표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앞으로도 무궁하게 변화할 서울대공원을 위해 전 직원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저 또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이광성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에도 많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금년 110주년을 맞은 서울대공원이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아시아를 선도하는 동물원의 주역이 되는데 함께 해주신 것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나아가 세계 속에서 손꼽히는 동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생명존중의 산교육현장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원을 만들어가는 가치 있는 서울대공원의 사업들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대공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공원 심상원 관리부장입니다. 어경연 동물원장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현안업무 보고서에 따라 서울대공원 2019년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일반현황 및 서울대공원 운영 목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8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 현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 과제는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그중에서 첫 번째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생태문화공간 조성 프로그램 여섯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서울대공원 야구장 운영입니다. 서울대공원 야구장 정식 운영을 통해 최적의 생활체육 장소로 또 가족 친화형 생활야구 테마공원으로 활용코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초에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까지 무료 시범운영을 4월부터 7월까지 시행하였고 또 그동안에 내외야 안전망 설치를 보완하고 또 기록실, 심판실, 지주보호대 설치 등 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ㆍ시행규칙 개정 후에 8월 1일부터 정식으로 유료개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2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개장을 하고 운영시간은 1일 4회 09시부터 21시 50분까지 했고 개장 후에 조기 아침 6시부터 8시 40분까지도 요구가 있을 때는 시행을 하여서 총 10회 그래서 조기 아침에 개장을 하였습니다. 야간 또한 별도의 야간비용을 포함한 야간 나이트게임도 운영을 하였습니다. 운영실적은 8, 9월에 개장부터 점차 알려지기 시작해서 10월에는 초창기 55팀 정도에서 85팀 정도로 늘어났고 특히 성인야구장의 경우에는 주말 또 공휴일에는 거의 풀로 가동이 됐고 또 서울시 야구동호회들의 이용률이 점차 높아가고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에 신청을 해서 예약 및 공개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선 야구장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을 축적하기 위해서 일단 일반 야구동호인에 대해서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서울시 야구소프트볼협회 등 비영리 야구 관련 단체에 우선 대관하고 특히 사회인리그의 1, 2부 리그 팀들은 구장 규격상 사용이 어렵다는 판정을 받아서 3, 4등급에 해당되는 동호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야구장의 이용률을 더욱 높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0월~11월에는 위원님께서 주신 추경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안전시설 등 보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조성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쪽입니다. 노후 동물사 개선입니다, 크게 가금ㆍ맹금사, 대동물관, 해양관. 추진기간은 2020년 4월까지로 되어 있고 약 82억의 예산을 대고 있습니다. 가금ㆍ맹금사는 맹금류 국제기준에 맞는 조류사를 조성하고 대동물관은 코끼리 보정장치 및 안전장치 또 아자에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는 것을 하고 있고 해양관은 지금 돌고래기념관 및 해양 교육관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금ㆍ맹금사 환경개선은 가금사 부지는 정비공사를 완료했고 맹금사에 대한 계약심사, 일상감사 및 공사 발주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대동물관에서는 보정장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12월까지 완료를 하고 기타 개선 공사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10월까지 완료하고 있습니다. 해양관에 대해서는 공공건축전문가 여러 분의 토론을 거쳐서 설계용역 준공하고 지금 계약심사 및 공사발주를 해서 11월부터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해양관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에어돔 철거 결정에 따라서 건축 및 전시 디자인 변경으로 공사가 약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에어돔을 완전히 철거하고 건축과 전시에 관련된 부분을 금년과 내년에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해서 내년 5월 이전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가금ㆍ맹금사와 대동물관 역시 시설 공사를 11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5월 이전까지 3개 노후 동물사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동물원 정문 및 광장 재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총예산 36억 7,000만 원으로 정문예산 32억 그리고 입장시스템 개선 4억 해서 36억으로 돼 있고요. 이 부분은 크게 사업내용이 정문 및 부속시설 개선공사, 광장 개선공사, 입장시스템 개선 세 개의 분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 용역 시행과정 중에 행정2부시장님 및 총괄건축가의 자문에 의해서 공공성과 디자인의 중요성 특히 동물원의 정문은 정문뿐만 아니라 거기에 1만㎡에 이르는 굉장히 넓은 광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건축가 자문하신 분들은 오히려 정문에 못지않게 광장 조성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훌륭한 디자인으로 하기 위해서 총괄건축가에서 경험과 실적이 있는 5개 업체에 대해서 지명공모를 해 줘서 지난 10월에 현장설명회를 개최했고 11월에 최종 당선작을 선정하고 11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내년 4월에 공사발주를 해서 10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물원 내 작은 저수지 및 공원 내 보도블록 개선입니다. 20년이 경과한 동물원 내 작은 저수지 목교를 전면 재설치하고 호수공원 둘레길 및 동물원 내 30여 년 이상 지난 노후된 보도블록을 점차 순차적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한 보도블록은 서울랜드, 호숫가 순환도로 동물원 내 일부지역은 거의 11월 내에 완성을 짓고요, 그다음에 저수지 목교는 12월 중으로 완성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공원 내 전체 노후 보도블록은 약 30% 정도 돼 있습니다. 나머지 보도블록은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15쪽 가로숲길 조성입니다. 서울대공원에 오시면 보도가 넓고 그늘이 없어서 보행에 특히 여름철 혹서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보행로를 조성하고 띠녹지를 조성해서 좋은 휴식공간을 하고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코끼리열차길의 띠녹지 및 쉼터 조성, 동물원 관람로의 띠녹지 조성, 분수대 좌측 녹지대 조성 총 5억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11월 19일까지 모든 것을 완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16쪽입니다. 공원 내 수목식재 및 그늘막 설치입니다. 특히 하절기 폭염 장기화를 대비해서 동물원 내 수목식재를 합니다. 주로 방사장 내, 관람로 등에 대형수목 식재를 했고 유인원관, 해양관, 야행동물관에는 대형그늘막을 설치하고 청계저수지변에서는 수목식재를 해서 이 부분은 이미 다 완료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물복지에 대한 생물 다양성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아자 인증 획득을 했고 지난 9월 7일에 했고 지적받은 사항은 10월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활동을 하고 있고요. 11월에는 아자 인증에 따른 국내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리고 내년 1월에는 아자사무국 회장 초정을 통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9월 미국에서 열리는 아자 연례 컨퍼런스에는 약 4,000명이 참석하는데 이때 서울대공원이 아자 인증에 관련된 사례를 발표하도록 이렇게 제안을 받았습니다. 내년도에 참석해서 서울대공원의 지난 3년간의 노력한 결과를 전 세계 아자회원국과 공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19쪽 유전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유전자은행 운영입니다. 세 가지 영역인데 첫 번째로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유전자은행 운영이고 두 번째로는 체세포 배양 및 동결연구이고 세 번째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기관 협력 강화입니다. 실적을 보면 야생동물 유전자원 확보는 약 93종의 220수를 했고 그리고 체세포 배양 및 동결 이런 것은 포유동물 16종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조류와 파충류로 점차 확장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실험을 할 수 있는 분석 및 배양 전문공간을 확보했고 서울대학교 김수진 박사 등을 통해서 전문교육을 실시해서 배양기술을 함양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국내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유전적 다양성 증진을 위한 동물수급입니다. 향후에 동물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러한 희귀멸종동물의 혈통관리와 다양성을 확보하는 건데 이 부분은 점차 규제가 강화되고 해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국제 동물원 및 관계기관과 협력을 해서 교환, 인적교류, 구입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국내외 여러 동물원 또 국제동물협회와 유대를 강화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원협회뿐만 아니라 멸종위기동물 보전기금 등에 연회비를 납부하고 희귀멸종동물의 지속적인 공급과 교환을 위해 기반을 구축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공원이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 회장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내 동물원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며 이런 역할의 일환으로 해외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초청하고 국내에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21쪽입니다. 멸종위기 토종 포유류인 수달의 야생적응훈련 시설 설치입니다.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 한강의 수달 복원 개체군 회복 목표를 위해서 대공원 내에 적응훈련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공사를 발주해서 이미 공사는 시작이 됐습니다. 12월 중에 공사 완료되고 내년 3월에 적응시설 내 방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한강에 수달 방류를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22쪽입니다. 동물복지 기반 선진 사육관리시스템입니다. 동물원이 선진 동물원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동물 운영에 대한 선진시스템 구축인데 거기에는 행동풍부화, 긍정적 강화훈련, 동물생태설명회, 종별 영양관리 등 종합적인 선진관리시스템 구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아자 인증을 통해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동안 저희들이 조금 약했던 동물복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평가활동입니다. 개별 종의 복지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해서 그것을 복지프로그램에 입력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체계적인 영양관리라든지 종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구축한 시스템은 국내 타 동물원에 적극적으로 전파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23쪽입니다. 혹서기와 혹한기 프로그램 운영을 동물복지적인 측면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서 혹서기에는 한여름에 더위를 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특화된 영양관리, 환기, 살수와 같은 서식환경 개선을 위해 시설을 계속적으로 보강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혹한기에는 동물원 보온에 관련된 여러 활동들 그리고 환풍, 환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동물 건강하고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동물사 시설 개선 및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큰돌고래 태지와 관련된 사회적 합의 도출입니다. 잘 알다시피 금등이, 대포가 제주도에 방류된 이후에 홀로 남은 큰돌고래 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는데 이 부분을 9개 동물단체와 대타협을 해서 조건부 기증 조건으로 제주도에 있는 호반호텔앤리조트에 기증하기로 돼 있습니다. 조건부 기증은 수중공연 금지, 사진촬영 금지 그리고 바다쉼터 이송이라든지 방류 등 사회적 합의 수용 시에는 그것을 다 수용해 주고 또한 태지에 관련된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러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현지출장 해서 태지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전염병에 관련된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대공원에 연례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전염병 방지 노력입니다. 그래서 금년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구제역 및 돼지열병 등에 대한 체계적인 방역체계를 풀가동하고, 특히 대공원에는 네 마리의 미니돼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돼지열병이 발생한 후 즉각 정리해서 완전 차단시켜서 돼지열병 전염을 방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구제역 방지를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 매뉴얼에 따라서 지금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체험 위주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입니다. 현장 중심의 자연학습 프로그램은 동물원 쪽 동물교실에 약 23개 프로그램, 4만 6,000명 정도를 계획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차질 없이 계획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자연에서 배우는 산림교육 프로그램은 주로 숲해설과 목공체험에 대한 10개의 프로그램으로 약 1만 5,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1만 6,000명 이상의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29쪽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람객들이 또 이용자들이 가장 만족도가 높은 치유의 숲은 금년도에 예산의 한계로 인해서 전년도보다는 절반 정도로 실적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산림치유사 1명으로 약 150회 1,500명 목표로 했으나 약 2,000명 정도가 산림치유를 하고 있고 주로 갱년기여성과 치매환자, 장애자, 감정노동자를 중심으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0쪽입니다. 보행약자를 위한 전동카트 투어 프로그램입니다. 이 부분도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은 프로그램인데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3세 미만 영유아, 임산부 등 보행약자를 위해서 약 두 시간 정도 카트를 이용해서 동물원, 대공원을 설명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울러서 월 2회 관광취약계층 초청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약 2,000명 정도 지금 운영할 수 있고 예산이 좀 더 확보될 수 있다면 이 부분은 확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한 열린 소통의 장 마련입니다. 32쪽입니다. 기업 및 단체의 사회공헌 사업 유치입니다. 금년도에는 기업들이 경기 수축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비용 쪽에 감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부금액이 나 이런 것은 1억 7,200만 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약 1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자 이런 부분들은 많은 인원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했고요. 대표적으로 국민은행 등 여러 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 약 2,000명 정도가 활동을 하였습니다. 33쪽 생태문화 축제입니다. 서울대공원은 7개 대표 문화축제를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추석과 설날 해서 좀 더 차별화되고 특화된 7개 주요축제를 개최해서 더 많은 관람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시민소통 강화입니다. 이 부분은 온ㆍ오프라인을 이용해서 서울대공원의 제작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특히 SNS, 온라인TV 등을 통한 이런 활동에 집중되어 있고요. 오프라인에 주로 SNS에 관련된 부분은 블로그 방문이 140만 명 정도 됐고 유튜브 방문자는 500만 정도가 지금 넘어가는 수준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TV를 운영해서 서울대공원만의 콘텐츠를 운영하고 또 뉴스레터를 정기적으로 운영해서 대공원만이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더 많은 홍보활동 효과를 높이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직문화 활성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서울대공원은 공무원, 공무직, 또 뉴딜, 기간제 등 약 500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종과 직렬이 다르고 많은 이해관계가 있어서 안정된 노사관계가 대공원 운영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무원노조를 포함 총 9개 노조가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어서 이 부분을 잘 소통하고 통합하려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문 노무사도 채용을 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그다음에 노사 공동연수라든지 또 봉사활동, 대청소 같이 하고 있고 또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서 가급적 많이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직원 만족도를 위해서 금년도에 동물원과 관리부에 식당이 나눠져 있었는데 이 부분을 하나로 통합해서 공무원과 공무직들 또 동물원과 관리부가 한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마련했고요. 또한 그중에 남은 하나의 식당을 체력단련실로 개선을 해서 여기도 역시 공무원, 공무직들이 같이 운동을 함으로써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둘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발표대회를 통해서 활동 평가를 하고 있고 기타 탁구, 축구, 야구, 만도린 동아리 등 동아리를 확대해서 전 직원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0쪽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4건 중에 39건이 완료되어 있고 지금 추진 중이 5건임을 보고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서울대공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송천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유정희 위원님.

유정희 위원입니다. 자료가 미리 제출해 달라고 한 목록에 없어서 추가로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4쪽에 보면 지역거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정원지원센터, 저도 시청에 설치되어 있는 정원지원센터를 시청에 갈 때마다 둘러보면서 살펴봤는데 2019년 추진사항이 있는데 그동안 언제부터 추진해 온 건지 그리고 2019년도에는 어떻게 추진이 되었는지 소요된 예산하고 그리고 여기 시민정원사 상주 기타 등등이 있으니까 어떻게 운영을 한 건지 그리고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상주했거나 활동한 분들도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남산케이블카인데 얼마 전에 남산케이블카 사고가 났었어요. 사고는 정말 불행 중 다행으로 경미하게 끝났는데 그때 사고 난 케이블카에는 임산부도 두 분이나 있었고 어린이도 있었고 외국인도 필리인인 한 분, 일본인 한 분 있었거든요. 사실 남산케이블카는 국제적인 관광명소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사고가 났는데 사고가 났을 당시 그리고 이후의 조치가 충분했는지 미흡했는지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하고 그동안 케이블카 사고 난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님, 남산케이블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푸른도시국에서 관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중부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인허가권은 과거에는 교통실 택시물류과에 있었는데 지금은 인허가권이 중구청으로 넘어갔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공원 조성계획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컨트롤하고 있지 운영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여기 작성부서가 중부공원녹지사업소로 되어 있어서요.

거기 있다 뿐이지 그것을 직접적으로 관리운영이라든가 인허가에 관련된 부분은 중구청에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중구청의 협조를 받아서 제출할 수 있는 것만큼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부분만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김정환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관련해서 공통 696페이지 34번 공원용지 보상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시공원 구공원으로 구분해서 면적만 제출했고 보상진행경위는 총괄표 한 장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포괄적인 자료 말고 각 필지별로 구분해서 진행상황에 대한 자료를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내일 행감 시작 전까지, 가능하지요?

네,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문화비축기지 공원이용료심의위원회인가요, 따로 있는 것 같던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용료심의위원회 위원들 명단이나…….

이용료심의위원회요? 그러니까 그 장소를 사용할 경우에 그것이 거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저희가 분기별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집행부석을 보며) 맞나요? 반기별하고 분기별로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하는 것이지 이용료 자체는 저희가…….

그러면 장소사용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문화비축기지는 따로 또 있더라고요.

네,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요?

네, 구성원들 자료를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명화 위원님.

정원박람회 관련해서 올해 예산 집행현황을 요청드렸는데 아직 집계가 안 됐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현재까지 집계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미 계획했을 때 계약관계랑 이런 게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개략적으로라도요?

네, 개략적으로라도 오후 질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소통이 좀 잘못돼서 그런데 푸른도시국도 그렇고 서울대공원도 그렇고 작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황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정리되는 대로, 그것은 오늘 저녁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602쪽 부분과 관련해서 경의선숲길 내용 중 민원 또 불합리성 또 이용시민의 만족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제가 선형의 숲 공원에 자전거 이용과 관련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서울시 정책 중에서 경의선 선형의 숲 정책이 잘한 정책 중에 하나지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잘했다고 평가할 만한 것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요?

경의선숲길이라는 게 지하에 경의선이 지나가고 있는 구간인데 사실상 그 부분이 한국철도공단 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저희가 협약을 맺어가지고 일단은 공원을 조성한 것이고요. 사실상 토지사용료에 대한 문제가 아직도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곳을 어떻게 보면 철도로 인해서 단절돼 있던 구간이 하나의 선형의 공원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절된 구간에 대한 연결 이런 부분들이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민만족도가 매우 높은 공원이다, 그러나 만족도가 높은 반면에 여러 가지 민원, 잘못된 그림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편도 있습니다. 특히 원효로에서 새창고개, 대흥동, 신수동, 와우교, 연남동 이렇게 6개 구간으로 나뉘어서 지금 선형의 공원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선형공원과 일반공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크게 차이점은 없는데 일단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선형의 공원을 통해서 걷기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다른 공원보다는 오히려 산책이라든가 걷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많은 곳이 선형공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형공원은 좁고 길게 띠를 형성한 대표적인 공원이 경의선숲길…….

네, 또 하나가 경춘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총 길이가 얼마지요?

6.3㎞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녹색띠지요, 6.3㎞. 그중에서 자전거 통행에 관한 사안은, 지금 구간이 6개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자전거만 허용한 구간이 어디입니까?

대흥동 구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흥동 약 760m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전거 도로로 760m를 자전거를 타고 가면 3분이면 족히 가지요?

그렇지요. 3분도 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간은 허용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전거를 허용한 부분 때문에 연결성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가 경의선숲길을 애초에 설계할 때는 전 구간에 자전거길을 넣었었습니다. 그러다가 1단계 구간이 바로 대흥동 구간을 저희가 처음 공사를 했거든요. 그 구간에 대해서는 일단 자전거길을 만들었는데 그 후에 2012년, 2013년 돼가지고 그다음 구간을 하면서 보니까 너무 좁은 공간에 자전거길까지 다 넣다보니까 이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시민들이 오히려 산책을 더 많이 하시고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보행자전거과 즉 자전거 정책을 총괄하는 데서도 사실상 그 구간 이외에 다른 구간은 외곽으로 돌려도 큰 지장이 없겠다, 다만 기존에 있는 대흥동 구간은 기왕에 있는 것 그냥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쪽으로 돌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돼가지고 사실상 다른 구간은 자전거 도로를 제외한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자전거 도로가 그 부분만이기 때문에 아예 없애든 다 하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기능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고민하고 있나요?

그래서 지역주민들 민원이 오히려 자전거길을 없애달라는 민원이 더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없애달라?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객들의 이용행태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또 위원님 지적해 주시면 없애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단정적으로 꼭 없애야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제가 마포지역 출신으로.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거기까지만 하지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아마 의회 환수위에 들어와서 제 의정목표 1, 2, 3, 4를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표현이 적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암DMC 복합쇼핑몰 재추진 건이 1위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혹시 뭔지 기억하시나요?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월드컵공원 쪽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때 지금 말씀을 했던 경의선숲길이 연남동까지만 돼 있고, 원래는 서울시에서도 수색차량기지까지를 해야 된다 주장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2012년인가 이때 제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질문을 해서 시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하고 제약을 받는 부분들 때문에 못하고 있는 현실을 제가 직시를 했었지요. 제약 받고 있는 부분이…….

성산자동차학원.

그렇습니다. 성산자동차학원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지금은 제가 정확히 모릅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자료에 보면 30년 이상 이렇게 성산자동차학원 때문에 성산동, 상암동 일대 주민들은 매연, 소음, 교통난 등으로 피해를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성산자동차학원은 이전해야 된다 그리고 또 택시조합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경의선 선형의 숲을 거기까지 연결해 달라…….

그래야 어떻게 보면 더 완성이 되는 거지요.

당연하지요. 그래서 수색에서부터 DMC를 통해서 월드컵공원으로 띠를 형성하는 이런 아름다운 도시가 되고 또 경의선으로부터 피해를 엄청 본, 동서로 갈라진 철도로 인한 피해 또 환경 분진 등 피해 이래서 이것을 엄청나게 요구했던 사안인데 연남동에서 끊어집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가좌역 옆에 철도공단 부지가 행복주택으로 바뀝니다. 그때 수없는 주민들이 철도공단 앞에서 시위를 하고…….

반대시위를 했지요.

저는 그때 당시에 우리 서울시에서 무슨 노력을 했는지 매우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우리 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것은 없고요. 다만 그 당시에 위원님 잘 기억하시겠지만 성산자동차학원에 대해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사실상 공단 측하고도 여러 번 협의를 했었고요. 그때는 성산자동차학원 측에서 이전비용 때문에 몇 십억의 이전비용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부담하라 이런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저희가 부담할 수는 없다, 그것은 어렵다는 것 때문에 유보가 됐던 것이고요. 그 후에 마포구에서 적극적인 노력으로 한국철도공단하고 협약을 맺어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제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그때 푸른도시국장도 최윤종 국장 전에 최광빈 국장님도 현대아파트 옥상까지 올라가서 현장을 보고…….

제가 그 당시에 공원조성과장을 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그래서 그 역사를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럼요.

문제는 성산자동차학원이 지난 9월 6일자로 폐업신고를 하고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7,000평의 부지가 이제 주민 손으로 돌아가야 될 시점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전화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국토부장관께서 행복주택 후보지를 거론한 바가 있었습니다, 금년 봄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서 이것은 주민의 뜻이 아니다, 마포구청에 정식으로 어떻게 된 거냐 요구를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것을 거론한 바는 있으나 마포구에서 분명한 것은 여기는 철길로 인한 피해 또 자동차학원으로 인한 피해 또 연남동과 연결시켜서 숲길공원을 조성해야 된다 하는 것이 구청 방침이고 또 그런 안을 국토부에 제시했던 관련 근거서류들을 가지고 있네요. 아까 국장님께서 마포구청과 철도공단과의 업무협약 맺은 얘기를 약간 언급하셨는데 2014년 2월에 제가 당시 시의원을 할 때입니다. 그때 그 지역 국회의원이었던 정청래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철도공단과 마포구청 간에 업무협약을 맺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체결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그 사진입니다, 박홍섭 청장 계실 때. 그러고 나서 자동차학원에서 나가지를 않게 되고 비워주지 않고 또 철도공단에서는 사용료를 받고 이런 과정에서 세월이 흘러서 업무협약은 지금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매우 다행스럽게 성산자동차학원이 자진해서 폐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전에 가좌역 부분에 행복주택도 그렇게 연남동에서부터 거기까지 이어지는 공원화를 추진했어야 되는데, 저는 행복주택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지어야지요. 그러나 그 연결된 부지에 지어서는 안 된다, 서울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수색차량기지까지 녹색띠를 형성해 줘야 된다, 시민 품으로 돌려주어야 된다 이것이 정책적인 목표였던 것이고 또 주민들도 그렇게 추진을 했던 건데 그게 중간에 가좌역 옆에 행복주택이 딱 들어섰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올 5월에 김현미 장관께서 어느 오찬 자리에서 행복주택 얘기가 약간 거론되고 그것이 추진될 것을 우려해서 주민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것은 중지된 상태예요. 거론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경의선숲길과 연결한 성산철도부지 공원화가 추진되어야 됩니다.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한국철도공단에서 그곳을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포구에서도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거고, 다만 철도공단이니까 국유지가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국유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으면 저희가 마포구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니까 마포구에다 교부금을 주든 보조금을 주든 어떤 형태로든 그것이 진전만 된다면 그것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행감에서, 약간 행감의 성격하고는 다를 수 있겠지만 이게 큰 틀에서 보면 같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데 지금 마포구청에서는 방침을 정해서 철도공단과 다시 MOU 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장하고 제가 공사석에서도 이런 얘기를 나눈 바 있고 또 주민들의 절대다수인, 절대가 아니라 100%, 1%를 뺀 그게 아니고 지금 공원화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7,000평 지금 당연히 택시조합은 금년 말까지만 하고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게 3단계 구간이거든요, 그 부분에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래서 3단계 구간에 성산자동차학원 부지 7,000평 옆으로 상암로 속칭 땡땡거리 쪽으로 휘어지는 부분에 사유지가 있어요. 불량주택들이 좀 있어요. 사실 옛날에 상암로 확장할 때 제가 예산 어렵게 65억 만들어서 확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학원이나 사유지 때문에 거기에 인도를 못 냈어요. 그래서 인도도 내야 된다고 그때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못 냈고 자동차학원이 나가고 나면 그때 내겠다 그렇게 도로계획과에서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로계획과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이제 해야 될 거 아니냐, 나갔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매입해서 정상적인 보도도 깔아주고 그 부분까지 같이 해서 멋진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제 의정활동 목표 중에 두 번째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지금 첫 번째 해당하는 사안은 공개적으로 제가 작년 9월 3일 서울시장께 롯데백화점을 계약해 놓고, 제가 개인 기업을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공개된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5년간 끌었던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절차를 밟고 잘 추진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자동차학원이 나갔으니까 이제는 다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놔두면 잘못하면 지금 국토부에서 하고 있는, 땅을 자꾸 안 주려고 하면 이것 밀려서 서울시는 서울시민에게 즐거움도 줘야 되고 행복지수를 높여줄 필요가 있는데 때가 있고 기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마포구청과 철도공단에서 하면 하는 대로 서울시는 예산만 주겠다 이런 생각은 바꿔야 된다, 서울시가 앞장서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경의선숲길공원 체결할 때도 철도공단과 서울시가 MOU를 체결한 바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자동차학원 옆에 1단계, 2단계 구간은 마포구하고 체결했잖아요. 3단계는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지난번에 취소됐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서울시에서 MOU를 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마포구하고 협의해서 어느 쪽에서 하는 게 효율적인지…….

서울시에서 하게 되면 철도공단에서 훨씬 더 합의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 많으냐, 모든 철도 부지나 철도공단 땅하고 서울시하고 빅딜을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말을 더 잘 듣지 마포구 말을 더 잘 듣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지금 상당히 국장께서 전향적으로 생각하시고 당시 과장을 하시면서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한 현실을 직시하시고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을 나서서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만 주고, 이게 예산이 국비가 들어오고 시비가 들어오는 예산 아닙니까? 1단계 때는 국비, 시비 합쳐서 11억 2,800만 원, 2단계는 35억 8,400만 원, 그다음에 3단계가 내년에 시작을 해야 될 판이 됐거든요. 그래서 총 65억이 들어갑니다. 65억 중에 국비가 41억, 시비가 23억인데 마포구의 형이 돈을 더 많이 내면 일이 더 수월해지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것을 빨리 철도공단과 협약을 통해서 다른 용도로 쓰지 않게 하고 시민의 불안을 가중시키지 말고, 왜냐하면 솥뚜껑 보고 놀란 가슴 이런 말이 있잖아요. 행복주택을 이미 그 옆에 지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자꾸 주민들은 겁이 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서울시가 앞장서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정확하게 20분을 지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말씀드린 사항에서 서울시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MOU 체결하는데 앞장서 달라, 해야 된다, 시장께 건의하시겠습니까?

일단 시장님께 건의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그 상황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지금 알고는 있어요. 여기 자료에도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비상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한 거고 좀 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공단의 입장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사실은 제가 11월에 시정질문을 하려다가, 롯데 문제가 아직 서류접수가 안돼서 8월에 하려다가 이번에 하려다가 그 부분이 해결되면 하려고, 거기에 한 꼭지가 물려있는 게 자동차학원 공원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2월로 질문이 넘어가는데 그때까지 제가 기다려서는 안 되겠다 해서 오늘 상임위 행감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일이 급하니까 해서 그런 걱정, 불안을 주민들이 갖지 않도록 하고 저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 서울로 7017 국제 명소화 및 민간위탁 추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로 7017은 박원순 시장께서 도시재생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담아서 야심차게 추진한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네.

지금 업무보고에 따르면 대단한 명소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2년 만에 2,000만 명이 방문했고 내외국인 방문만족도가 78%, 재방문율도 56% 이렇게 호평을 받고 있다, 자체 설문조사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한국관광공사에서 한국관광 100선으로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타임지에서는 세계명소 100선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관광 100선이나 세계명소 100선에 들어갈 만큼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는 민간위탁으로 넘겼는데 그동안에 직원들이 열심히 해 준 덕분에 수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 관리가 됐고요. 또 하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민들이 만족하고 있고 꼭 봐야 될 곳으로 해서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덜란드 출신 작가지요?

네.

위니 마스라는 분이 작품을 출품했는데 그 작품을 출품할 당시에 제출했던 작품명이 뭐였지요?

작품명요?

네.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서울수목원.

아,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요. 즉 학명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수목원으로 제출했어요. 그 작가가 서울수목원이라고 했을 때는 아마 서울역 고가도로를 특화된 수목원으로 만들겠다는 자기 기획단계 비전, 목표 이런 것을 담아서 설정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가의 의지대로 수목원과 같은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이 가서 국장님께 질의하는데요 국장님, 서울로 7017 몇 번이나 다녀오셨어요?

글쎄요 숫자를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꽤 많이 갔습니다.

최근에는 언제 다녀오셨나요?

최근에는 지난번 정원박람회 할 때 갔었으니까요, 10월에.

저는 며칠 전에 행감을 준비하느라고 가봤습니다. 우리 서울로 7017을 조성할 때 벤치마킹한 해외사례가 있었지요?

벤치마킹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박원순 시장께서 뉴욕의 하이라인을 가셔가지고 그것을 보시고 서울역고가도 공중의 정원처럼 만들겠다는 것을 발표하신 적이 있지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사진 한번 띄워보실래요. 저게 지금 뉴욕의 하이라인파크예요. 저기 보시면 원래 저기가 노후화된 고가도로 화물노선 도심철도입니다. 이것을 공원으로 재탄생시킨 것인데요. 이것은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폐쇄돼 있는 곳이니까 꽃과 나무를 심으면서 물꼬를 트기 시작해서 녹지도 조성하고 이게 녹지가 조성되다 보니까 주변에 유명한 건축가들이 건축물도 짓고 또 문화시설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상권이 활성화돼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고 그러다 유명한 공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 벤치마킹한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서울로 7017 현장을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탔어요. 그래서 택시기사님한테 서울로 7017로 갑시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기사님 말씀이 거기는 왜 갑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 공원이 잘 됐다고 해서 한번 보러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무 쓸데없는 곳에 뭐 볼 것이 있다고 갑니까, 매연냄새 맡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택시기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야, 기사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네 이렇게 생각하고 어찌됐든 올라와서 만리동광장 쪽으로 넘어가봤어요. 이것저것 다 훑어서 보고 만리동광장으로 가봤더니 윤슬이라는 미술작품 있잖아요. 윤슬 미술작품 앞을 갔더니 마침 시민 몇 분이서 그 앞에 계시더라고요. 구경하고 계셔서 제가 이 작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아저씨는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서 서울시 공무원인데요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이상한 흉물을 만들어놓고 이게 무슨 작품이라고 해요, 저 물이 고여서 썩은 것 좀 보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거기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거 보세요. 여기 작품 하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서울시 공무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 말도 못 하고 부끄러워서 그냥 빠져나왔어요.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이 사진을 보시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밑에서 아마 누수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작품이 저렇게까지 오래 방치되고 있는가 싶은 생각에 한심스러웠고, 또 만리동광장이 그렇게 넓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넓지 않은 광장을 거의 다 차지했어요, 윤슬 작품이.

만리동광장이 그쪽이 있고 그 반대쪽이 또 있지요.

그러니까 저쪽 부분에서,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진 작품인데 이렇게 크게 했을까 생각을 했어요. 윤슬 작품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빛이 내부공간에 투영되면 마치 잔잔한 물결이 일어나는 효과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그곳을 가봤을 때는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은 서울로하고 별개로 디자인정책과에서 한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이것을 인수만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수 받을 때 국장님 의중을 충분히 전달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듯이 저도 가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햇빛이나 달빛에 비쳐서 반짝이는 물결을 의미하는 순수한 우리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야 물결처럼 흔들리고 할 것 같더라고요, 작품이.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의미를 가진 작품이라면 여기보다는 차라리 한강변에 해 놓으면 바람결도 있어가지고 더 효과도 있을 것이고 또 물결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한강변이 더 효율적일 텐데 왜 이런 작품을 여기에다 뜬금없이 갖다놓고 큰 공간만 차지하고 더더욱 방치해 놓고, 이게 뭔가 생각을 하니 정말 마음 아프더라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희가 인수를 받은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정책과 즉 문화본부에서 그것을 하다가 저희가 받은 건데 서울로하고 같이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서 다양한 민간위탁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저 안에서도 소규모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가 굉장히 좋은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무슨 공연하기가 좋은 공간이에요? 비가 오면 비 맞고 눈이 오면 눈 맞고 거기에서 공연하다 보면 소음 때문에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난리인데 무슨 공연하기 좋은 공간이에요.

글쎄요 버스킹 같은…….

지금까지 몇 번이나 공연했어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24건을 했습니다.

24건 했어요?

네.

공연하면서 대관료 얼마나 받았어요?

대관료를 받은 것은 한 건밖에 없습니다.

왜 24건인데 한 건밖에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문화예술과라든가 다 이런 데서 했고 저희가 그것을 돈 받은 것은 개인이 대관을 했을 경우에만 돈을 받았고요. 그렇지 않고 시라든가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 무료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에서 공연한 게 우리 재단이나 우리 시에 관계돼서 공연했던 것 아닙니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느 작가나 누가 작품을 공연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지요?

그것은 한 건 있었습니다.

한 건밖에 없었고, 아무튼 대관료 얼마 받으셨어요?

대관료가 36만 7,400원이요, 2019년 올해.

그래요, 알겠고요. 제가 거기 가서 광장에 거대한 작품을 놓고 거기에 걸맞지 않은 작품이 들어 있어서 실망스러웠고요.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저 현장 좀 보세요. 서울시가 안전을 우선시하는 정책일조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붕괴 사고, 사건들이 많았어요. 특히 서울로 자동차고가는 안전진단에서 철거해야 할 정도로 위험한 시설물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물론 현재 저기는 보수보강을 해서 붕괴위험은 없어요. 튼튼합니다. 그러나 저렇게 균열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저게 실리콘으로 임시적으로 방편해 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고가도로가 저렇게 균열돼서 실리콘으로 저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땜질해 놓은 모습이에요, 저 모습이. 시민들은 심리적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저 상태를 보시고 국장님 소견 말씀해 보십시오.

그곳은 저희가 볼 때 큰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 거고요.

네,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다만 저희가 갈라짐, 이렇게 균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해 놓은 것이고, 그게 처음 개장할 때부터 저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처음부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한번 보수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밑에 있는 재료하고 위에 덧씌우기를 한 재료가 조금 이질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다면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데 지금도 그대로 저런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됩니까?

그게 보수보강을 해 놓은 겁니다.

보수보강을 한 게 지금 저렇다는 말이에요?

실리콘을 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보강 다리에다 실리콘 쏴가지고 땜질하면 되느냐고, 근본적으로 보수처리를 해가지고 저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아야지요. 시민들은 심리적 불안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자기가 걷고 있는 다리에, 안 그래도 이 다리는 철폐해야 된다 했던 다리에 걷다 보면 저런 균열이 돼 있고, 저 균열이 상당히 커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설명하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밑에 철판을 해서 튼튼한데 외형적으로 나타나기에는 균열이 돼서 이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믿었어요, 왜냐하면 공사할 적에 현장답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튼튼하게 잘하고 보수보강이 되는구나 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해를 저는 받아들였는데 일반시민들이 볼 적에 저기를 걷다가 저런 균열된 모습을 계속 보면 불안감을 안 가질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로에 식재된 식물현황을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저희가 50과에 287종 10만 9,315본이 있습니다.

애당초 이게 49과 186종 수목을 선정해서…….

50과에 287종…….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는데 애당초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애당초에요?

네.

이게 지금 공사할 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제가 당시 보도자료를 보니까 49과 186종의 수목을 선정해서 화분에 식재하겠다 이렇게 언론 보도자료를 봤어요. 보도자료에 그렇게 나왔어요.

당초에 그랬다가 조금씩 더 수정이 된 거지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49과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식재를 했던 거예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당초부터 287종 10만 본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그러면 애당초는 49과 186종이 맞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씩 수정이 된 거지요.

그러면 아무래도 수정하는 가운데 공사비도 증액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까지 증액은 안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에 가서 이 부분도 들었어요, 담당직원한테. 죽어가고 잘못돼서 낮에 공사할 수 없어서 밤에 작업했대요, 야간작업. 그러면서 자꾸 바꾸고 공사를 했대요. 그래서 이게 증액된 거예요, 그 당시 처음에 심어놨던 것들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관계자 말에 의해서 제가 알아요. 제가 거기 가서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관계자한테 이게 왜 이렇게 되냐 물어보니까 야간작업해서 많이 교체하고 작업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도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과에 287종 10만 본인데 식물관리 전문인력이 있나요?

네, 저희 있습니다.

어떤 전문인력이 몇 명이나 있어요?

일단 녹지직 사무관이 있고요.

녹지직이면 그게 전문인력입니까? 그분들이 자격증 갖고 있어요? 녹지직에 있다고 그래서 그분들을 전문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글쎄 그렇게 따지시면 어떤 자격증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전문인력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분야의 학위를 갖고 있거나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을 전문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녹지직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분을 전문인력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렇게 10만 본이나 되는 식물을 관리하는데 전문직이 있어야지요. 제 생각에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음, 지금 저 사진은 어떤 사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월동 준비한 사진으로 보입니다.

월동 준비한 사진이지요?

네.

저도 이것 매우 의아스럽게 봤어요. 겨울식물이 아니라서 화분이 상당수 있는 모습도 좀 그렇지만 여기에다가 차라리 꽃이 만개했을 때 사진이라도 하나 올려놓고 겨울이라서 잠시 화분이 쉬고 있다 이렇게라도 해 주면 아, 여기에 겨울식물이 있는데 지금 겨울이라서 안 나와 있구나 이렇게라도 인식할 거예요. 저것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저거 뭐야, 저기에 뭐가 있는 건데 그러지, 저거 한번 보십시오.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저것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화분이 저렇게 텅 비어서 저렇게 돼 있는데?

위원님 얘기해 주신 사항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개선의 필요성이 많고 제가 거기 갔다 와서 현장에 문제점이 이렇게 많은데 오늘 업무보고에 정말 대단한 명소인 것처럼 하시는데 설명을 들으면서 나는 이게 뭐야, 이것 문제가 있구나, 이 업무보고 전체가 의심이 가는 거예요. 지금 업무보고대로라면 서울시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목격한 저로서는 업무보고도 다 저런 식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서울시가 문제가 있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다음 사진, 저 나무 보세요. 제가 현장에 가서, 저 나무는 그래도 괜찮은 나무를 찍었어요. 나뭇잎이 시들시들하고 죽어가고 있는 나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관계자가 이게 단풍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론 단풍철이니까 단풍도 들겠지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상록수임에도 불구하고 시들시들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왜 이러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저거 전지해 놓은 거예요, 좌측에 있는 나무는. 좀 잘라놨어요, 이렇게. 전지했고 또 오른쪽에는 이 화분통이 불과 얼마 안 돼요. 거기에다 나무 네 그루를 심었어요. 이만한 통에다 네 그루 나무를 저렇게 심어놨더라고요. 이게 분재도 아니고 저게 되겠습니까? 이 좁은 공간에다 나무를 그렇게 심으면 어떻게 제대로 관리가 되고 어떻게 살겠어요? 나중에 나무가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보면서 답답했습니다.

저쪽 왼쪽에 보이는 것은 목련 같아 보이거든요.

이쪽 한쪽으로 왔는데 잘랐더라고.

네, 일부 전지를…….

일부러 전지한 건지 아니면 공간이 좁아서 나무가 겹쳐서 전지한 건지 이해가 안가,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기가 인공지반이기 때문에, 자연지반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사실상 조금씩 전지를 해 줘야…….

조금씩 전체적으로 전지가 된 게 아니고 한 가닥을 탁 잘랐다니까, 오른쪽으로 뻗은 가지를 잘랐더라고.

그쪽으로 퍼지지 못하게 자른 거지요.

그러니까 저 좁은 공간에다 그런 식으로 심어놨더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저거 보십시오. 네 그루잖아요, 네 그루. 저거 분재입니까? 분재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런 식으로 그렇게 해 놨어. 아무튼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지시를 해 보고 지적을 해 보고 싶었어요. 지금 사진으로 보니까 그럴듯해 보이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 정말 답답해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현장 가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작가의 작품명도 지금 바꿨잖아요. 원래는 서울수목원이었는데 지금은 서울 7017로…….

서울로 7017.

서울로 7017로 됐잖아요. 제가 설명하신 분한테 이야기했어요. 정말 여기 오니까 삭막하고 전부 다 회색 콘크리트 바닥에 저렇게 돼 있느냐 그리고 화분도 전부 다 콘크리트 색으로 돼 가지고 정말 삭막하다 그랬더니 작가의 의지를 그대로 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의 의지가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작가의 의지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면, 작가의 작품명도 바꿔버렸잖아요, 7017로.

그것은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한 건데요…….

협의 받았어요, 그 작가한테?

네, 협의했습니다.

작가한테 그런 식으로 협의 받아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작가가 수용을 한 부분이고 지금 바닥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수용을 못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용을 못 한 부분을 설득을 해서라도, 네덜란드 작가잖아요. 우리 서울시민의 정서에 맞고, 서울시 고가도로를 7017로 바꾼 이유가 뭐예요?

쉽게 부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쉽게 부르기 위해서가 아니고 의미를 부여했잖아요.

의미하고…….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작품명도 바꿨어요.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작품명까지 바꿨는데 작가에게 이것은 우리 서울시민의 정서에 안 맞으니 이렇게 이렇게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해서라도 우리 서울시민이 요구하고 서울시민의 문화와 역사가 담겨있는 것으로 바꿔야지요.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해 보셨어요?

네,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해 보셨다는 것은 국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국장님도 이게 우리가 솔직한 표본이 있는데 정말 나는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이거 아닌데, 황당하더라고요. 그렇고요. 그리고 서울로운영단 사무실이 대우빌딩 몇 층에 있어요?

대우빌딩 8층입니다.

8층에 있지요?

네.

그게 얼마만하지요, 공간이? 제가 지금 시간이 오버됐습니까? (김태수 위원장, 이광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오버됐습니다.

그러면 오버됐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서울로 7017에 대해 매듭을 지을까요 아니면 추가로 해야 됩니까?

오래 걸리십니까 아니면 얼마 안 남았습니까?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다음에 할까요?

그러면 추가로…….

다른 기다리는 동료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혼자 하기가 그러니까 그러면 다음에 추가로…….

추가로 하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정순 위원님 질의에 앞서 김경영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시겠습니다.

추가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자료와는 별도로 서울형 공공조경가 그룹 운영에 관한 일반 현황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최근 3년간 공공조경가 그룹의 구체적인 참여결과와 실적을 정리해서 보내주시고요. 특히 올해 예산 집행에서 보니까 공원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조경과에서 자문회의 자문수당을 집행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자문내역과 자문에 참여하신 자문가분들, 자문수당까지 다 표시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 제2선거구 최정순입니다. 저는 화분나누기 행복더하기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에 추경예산을 심의했습니다. 그때 화분나누기 사업이 4,600만 원 증액되는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업목적은 유지가 곤란한 식물을 수집하여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분양하기 위해 수집된 식물을 치료하고 건전하게 생육시키기 위한 사업의 온실 설치를 위해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기억하고 계시지요?

네.

당시 우리 환수위에서는 2018년 사업계획에도 없던 것이고 너무 졸속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했고 그래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온실 설계비 4,600만 원만 주는 것이 아니라 향후 온실도 만들고 본 사업을 위해서는 인력이나 조직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의가 지연됐던 것입니다. 국장님도 기억하시지요?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논란을 가져왔던 거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그때 편성된 예산은 어떻게 집행되었습니까?

그때 편성된 예산이 사실상 문제가 있었던 것이 그 당시에 저희가 이것을 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서울시립대학교에다 스마트한 온실을 만들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것을 처음에 동의를 했었는데 문제가 중간에 생긴 게 시립대에서는 그것을 아예 시립대에 재산 이관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거기서 저희가 옥신각신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일단 설계까지는 했는데 거기에다 맡기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시간이 지연됐고 그러다 보니까 선유도공원에 있는 온실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하는 게 낫겠다 해서 거기에 대한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성북구하고 도봉구를 대상으로 화분 수거라든가 이런 것을 2개 구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립대에 온실을 설치한다는 것과 그다음에 사업 모델을 하는데 점검과 검토가 없이 진행했습니까?

그 당시에 서울시립대에서도 찬성을 했었지요. 그런데 과정 중에 그것을 다 자기네에게 재산을 이관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것은 어렵다,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립대에다 재산 이관하기는 어렵다는 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대상지를 변경한 거지요. 대상지를 서울시립대에서 선유도공원으로, 선유도공원에 오래된 온실이 있어요. 그 부분을 새로 스마트온실처럼 꾸며서 다시 거기서 추진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4,600만 원 중에 3,300만 원을 집행한 예산은 날아간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신규로 설치하는 비용이고 그것을 갖고 수정을 해서 하든가 아니면 새로 선유도공원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하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게 설계가 완료된 뒤에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설계비는 날아가는 거고 다시 선유도에 리모델링 계획을 또 세워야 하는 거네요?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추가로 더 드는 거네요?

예산이 드는데 사실상 낭비된 예산은 3,300만 원 정도 되는 거지요.

3,300만 원 일단 낭비가 됐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계속 진행을 하는데 2019년 9월에 작성된 화분나누기 행복더하기 사업변경 추진계획서가 있어요. 그러면 온실 실시할 설계를 마치고 1월부터 8월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했고 향후 추진으로 식물 진단치료센터 대상지를 변경하고 선유도공원 기존 노후 온실을 정비하여 재활용 화분 제작 전시 및 식물교육 등에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또 사업변경을 했는데 잘 진행되고 있나요, 사업내용이?

현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잘 되고 있다는 거지요?

네.

예산도 2019년 예산에서 8억 7,500만 원 해서 시립대학교 온실 신축으로 7억 원을 잡았었어요.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5,000, 사무관리비 2,500만 원 해서 8억 7,500만 원을 잡았어요. 이 예산도 그대로 가는 겁니까?

네, 그대로 가는 겁니다.

아니, 신축도 아니고…….

리모델링이라고 해도 그게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대부분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면적의 증감이 없을 뿐이지 어떻게 보면 신축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예산이 그만큼 들어간다?

네. 더군다나 과거의 온실은 단순하게 유리건물만 지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것들은 스마트온실이라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선유도 온실의 역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식물을 보관하거나 겨울에 자라기 어려운 것들, 그러니까 성장하기 어려운 것들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같이 겸용으로 써도 될 것 같아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 설계 자료는 쓸 수 없는 거네요? 3,300만 원은 날아가고 새로 해야 된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사비 7억 원 중에 설계비 얼마를 예상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가 2,8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억 7,500만 원 중에 지금 집행률이 5.7%지요. 상당히 낮은데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겠다, 리모델링 설계를 완료한다는 겁니까, 올해?

설계를 완료하는 겁니다.

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 5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공사를 하는 거지요.

정말로 저는 답답한 것이 환수위에서 그렇게 문제제기를 많이 했고 추경에서 안 되니 본예산에서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고집 펴서 이것을 편성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온실도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까 그 사유 때문에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업이 서울시립대하고 얘기가 안 된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당초에는 얘기가 됐었지요.

얘기가 완벽하게 안 된 거 아닙니까?

완벽하게 됐었는데 문제는 만들면 자기네한테 재산 이관을 해 달라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럴 수는 없다…….

그러면 땅은 있었습니까?

땅은 있었지요, 대상지는.

지을 수는 있었는데…….

네, 그것을 자기네한테 이관해 달라 하니까 그것은 좀 곤란하다 이런 거지요,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깨졌다?

네.

그런데 지금 온실도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또 시작했어요. 온실은 아직 안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환경실천연합회를 통해서 도봉구와 성북구 화분수거사업에 들어갔어요.

네, 일단 수거를 먼저 하는 겁니다.

지금 수거가 되고 있습니까?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되고 있습니다.

도봉구가 10월 20일, 10월 29일, 11월 5일, 성북구가 10월 24일, 10월 30일, 11월 7일에 신청을 받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은 화분을 갈매 양묘장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다 보관을 하고 있는데 2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을 맡아서 하는 협회는 어떤 기관이에요?

비영리민간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3,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분 200개 모으는 데 3,000만 원 지원되는 겁니까?

운반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니까요.

화분 200개에 3,000만 원, 그러면 하나에…….

이동정원에 대한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런데 그만한 일을 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을 갖추고 있나요, 환경실천연합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직 온실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화분을 받아들인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만족도는 어떤지 어떤 것이 들어오는지 이런 것을 고민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또 확대하겠다고 그랬거든요, 4개 구로.

그러니까 화분 모으고 이런 것들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글쎄요 저는 이 사업이 아무리 생각해도 취지가 굉장히 화려하고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목표를 잡다 보니까 정원사업도 아니고 재활용사업도 아니고…….

재활용사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지요.

일자리사업도 아니고 시민복지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도저도 아닐 것 같은데?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가 이것을 수거해서 거기에다 식물을 키워서 사회복지법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에게 반려식물의 개념으로 제공을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확대는 많이 안하고 내년까지는 네 군데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거기에 따른 평가를 통해서 이것이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그런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2개 구를 한 그 결과를 한번 주시고요.

현재까지는 그냥 화분 수거한 상태고요.

화분을 얼마나 수거했는지…….

200개 정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온실을 진짜 만들지 말지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 분석해 보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어차피 선유도공원에는 온실이 있었던 것이 하도 오래돼서 제기능을 못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더 확대를 하든 아니든 간에 그 온실에 대한 개선사업은 사실상 꼭 필요한 겁니다.

나는 지금 납득이 좀 안 되는 게 갑자기 사업 자체가 다 흔들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흔들렸다기보다는 대상지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사업 자체가 그렇게 흔들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글쎄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사업은 너무 서둘렀고 서두르면서 시행착오도 있고 또 앞으로 화분 모으고 관리하고 나누는 사업 일자리까지 창출하겠다 그랬잖아요. 그 사업이 과연 잘 될 것인가,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사업은 성공적인 모델을 갖고 성공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좀 있지요? 서울대공원 원장님, 서울대공원은 대부분의 건물이 1980년대에 만들었지요?

네, 공사 시작이 1978년도에서 1984년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이 없었어요. 종합적으로는 없었습니다. 현재 40년이 경과하고 있고 지속적인 시설개선이 필요한 상황인데 부분적으로 예산 투입해서 긴급시설만 개선하고 있지요. 그런 셈이지요?

특히 2013년 호랑이 사건하고 그다음에 지하공동구에서 화재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 안전팀이라고 해서 특별한 TF팀을 구성해서 주요 기반시설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모든 시설점검하고 그다음에 개선을 다했습니다.

그게 2019년 공원시설 유지보수정비 77억 원 예산 편성해서…….

그것도 일부 해당이 됐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내진이라든지 안전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매년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자료 요청하기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설의 현황과 향후 시설개선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목록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목록 제출 요구를 했는데 사실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렇지요? 많을 것이고 연차별로 해야 되는 상당히 종합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목록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향후 시설개선이 필요한 곳은 동물원 정문, 서울랜드 석면 제거, 노후변압기 7개 교체, 기린나라 소방시설 정비, 단 4건만 되는 것으로 자료를 제출했어요. 이것만 고치면 됩니까?

아닙니다. 아까 주요기반시설이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데를 우선으로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배수구나 전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시설들은 아주 긴급하거나 위험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답답한 것은 시설 노후를 확인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내년 예산편성에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울대공원 종합적인 현황을 파악하려고 해요. 그래야 예산을 언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데 그 현황을 너무 성의 없이 보냈다는 점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전체 시설하고 그동안 해 온 부분하고 앞으로 해야 될 부분 그리고 그동안…….

도표를 하나 딱 만들어놓으면 그것 가지고 예산 받기도 쉽잖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요청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동물사 76동, 이러면 76동이 어마어마하게 뭐가 많은 거잖아요. 그다음에 화장실 18개 이래버리면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게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 자료는 보완해서…….

그러니까 도표 하나에 다 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다 들어 있어서 그거 하나면 예산을 앞으로 얼마를 투여해야 하고 어느 단계에 해야 되고 이게 나오면 저희가 예산 주기도 좋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좀 성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해 온 것도 너무 성의 없는 자료를 보고 좀 난감합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이 너무 안 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한강본부에도 그런 제안을 해서 지금 문제가 풀려가고 있는데요 서울대공원의 문제가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근원적인 문제부터? 저는 혁신추진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공원 전체를 놓고 그동안에 안 풀리는 문제들을 다 혁신과제로 도출해서 그것을 연차별로 해결해 가는 그런 혁신추진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설명드리면요 2014년도에 100년을 바라보는 서울대공원 비전계획을 해서 2015년도부터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다시 행정2부시장 지시하에 서울대공원 전체 비전에 대해서 다시 용역을 줘서 시행을 했고요. 그 부분이 시장님한테도 보고됐고 부시장님한테 다시 보고돼서 이번에 행정2부시장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하고, 또 새로 주차장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지역입니다. 태양광 이런 부분이 있는데 주차장 지역까지 포함한 전체 비전계획을 공공개발기획단에 다시 작성을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려서 내년도에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서울대공원에 대한 전체 미래계획을 준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미래계획이고요 현재 현황 진단과 개선계획입니다. 현재 노조도 9개나 되고 개선해야 될 것도 너무 많은데 실제 보고서를 내라고 그러면 보고서가 너무 성의가 없어요. 제가 하나하나 지적하기가 너무 많아서 지적을 못 할 정도인데요 이렇게 업무가 되면 서울대공원은 아무리 좋은 비전을 세워도, 아무리 예산을 많이 투자해도 변화가 별로 안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비전이 물론 수립되면 그 비전에 근거해서 혁신추진계획들이 계획도가 나와야 되는데요 그 계획서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얘기가 워낙 많아요. 워낙 많아서 서울대공원이 이렇게 관리돼서야 어떻게 되겠나 이런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그래서 혁신추진계획을 세우셔서 종합으로 한번 전체를 다 뒤집어봐서 과제별로 정리를 해서 추진계획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서울대공원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보니까 근본적인 많은 것들을 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생각은? 사장님이 의지가 있으셔야 되는데…….

저희들은 여러 가지 계획, 문제점, 한계 이런 게 많이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서울대공원을 어떠한 곳으로 포지셔닝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부분이든지 지속가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확보가 쉽지 않고요. 세 번째로는 행정구역상 경기도 과천에 있기 때문에 인허가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계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조직인사적인 측면에서 특히 공무직들 또 뉴딜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공무직에 관련된 부분은 서울시의 공무직 관리운영, 노무관리에 대해 굉장히 체계적인 제도와 규정 이런 부분이 됐고 상당부분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 마련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별로 이런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특히 사업소에는 공무원들이 노무관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제반사항에 대해서 지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돼 있으면 훨씬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장님 말씀 들으면 없다, 없다 하세요. 다 없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외부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외부 환경은 그렇고요 내부는…….

저는 외부 환경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내부 환경과 내부 인적사항 이런 문제들은 풀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사장님이 의지만 가지면 저는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당부분 많은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특히 이런 노무관리를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무사도 별도로 특별채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노사협의회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했고 그다음에 최우선적으로 공무직에 대한 복지 그다음에 작업환경,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많이 문제되고 있는 사항은 9개 노조 중에 다수 노조들은 굉장히 관계가 좋은데 일부 소수 노조가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는 부분을 수용하는 데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공무직이 노노 간에…….

그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그 얘기를 설명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최정순 위원님이 하신 핵심계획안 이런 것을 제출하세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내용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사협의회를 구축해서 소통해서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 만족도조사도 하시고요. 혁신과제를 다 끄집어내서 사장님이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가면 문제를 하나씩 풀어갈 수 있거든요. 제가 한강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지만 이번에 풀어가면서 상당히 의지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서울대공원도 종합혁신계획을 한 3년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제가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기업에 많이 있었고 안 되는 조직을 되게 하는 방법은 사장님도 많이 아시잖아요. 힘이 드신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힘이 든다고 혁신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사장님 말씀 많이 하면 다 변명같이 제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와야, 또 좋아져야 하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제가 주문하는 것을 한번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서울대공원 원장님이시죠?

네.

사장님 아니시지요? 다음부터는 원장님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 제1선거구 김정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푸도국 1권 141쪽에 있는 민원발생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푸도국 관련 민원사항은 공원관리에 대한 현황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행감 자료 141쪽에 보면 2018년 민원 현황은 총 978건이 접수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민원은 9월까지만 계수한 것인데 지금 1,090건으로 보고되었어요. 국장님 아직 3개월이나 남은 시점에서 작년 대비 민원사항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사유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주로 공원 내 반려견 목줄이라든가 금연 등 기초질서 관련한 민원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부서별로 민원 현황을 보면 공원조성과가 2018년에 30건에서 2019년 73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어요. 이것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아마도 공원용지 보상에 대한 민원일 겁니다.

그렇지요. 공원용지 보상에 관한 민원 증가는 자명한 일이고요. 또 서울식물원 민원도 2018년도에 52건에서 2019년도 276건으로 많이 증가했어요. 2018년도 후반 개장한 사항에서는 민원이 적었고 현재는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서울식물원은 민원이 주로 어떤 겁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새로 신설된 거니까 이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요, 아무래도.

새로 시작했으니까, 처음에는 적었다가.

처음이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사항도 많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식물원장님도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챙기셔야 되겠어요, 갑자기 늘어난 민원을.

깔따구라고 날파리에 대한 민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날파리요?

네, 거기에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른 봄부터 여름철에 날파리 즉 깔따구라고 부르는 그거에 대한 방역을 요청하는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네. 민원 발생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볼게요. 본 위원 지역구이기도 한데 동부공원녹지사업소 민원이 2018년에 142건에서 2019년에 273건으로 급증했거든요. 소장님도 여기 나와 계시는데 시설이 너무 노후화된 문제도 있는데 주로 민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직접 공원녹지사업소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소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최현실입니다. 지금 민원 통계를 보면 2018년도에 142건이었는데 2019년도에 273건입니다. 그래서 민원 증가사유를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보라매공원 테니스장이 직영을 하다가 사용수익허가를 해서 민간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시스템이 변경되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보라매공원 인조잔디 축구장을 개인이 신청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그러니까 동일한 클럽에서 여러 사람이 신청해서 한 클럽이 여러 시간을 사용하는 행태가 이루어져서 저희가 클럽 단위로 신청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24건이 더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기초질서 위반 단속 관련 민원이, 기초질서 위반은 저희 공원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질서유지용역을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면서 교육을 강화하고 또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안내판이라든지 질서 계도를 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그 안에 독서실이 있습니다. 청소년독서실이 있는데 그 요금이 성인이 100% 인상됐습니다. 사실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인분들이 거기 오시거든요, 공부하고 자격증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유형의 민원도 있었고요. 또 충혼탑 산책로가 공원등이 점등이 안 되는 부점등,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설물의 노후로 인해서 생기는 불편함, 그다음에 간이화장실, 환풍기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은 말씀하신 대로 시설물이 노후돼서 이루어진 민원이 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동시설 예약시스템이 불편하다는 게 어느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 거고 또 독서실 5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렸는데 이게 민원이 많아요?

12건 있었습니다.

100% 인상이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퍼센티지로 계산이 되나 보네요. 아무래도 시설이 노후화되고 운동시설도 그렇지만 이용자가 참 많아진 것 같아요, 민원이 이렇게 많아진 거 보면.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보라매공원 경전철 공사는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은 생각보다 없는 것 같아요?

동부 소장 최현실입니다. 경전철 공사와 관련한 민원은 초기에는 경전철 공사로 인해서 공원이 많이 훼손되고 그다음에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예상돼서 그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소음이라든지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분들에 대한 민원을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또 이게 주가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되다 보니까 거기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분들의 편익을 위한 시설이 들어온 거잖아요, 경전철이라는 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는 많이 증진이 돼서 민원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아무래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즉각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행감 807페이지에 있는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식재 물량 중심 나무심기 사업인데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이지만 푸도국 전체가 식재사업의 나무심기 총량을 집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맞습니다.

행감 자료에 보면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 자체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여러 개 사업을 묶어서 식재량만 체크해서 나무심기 성과물량으로 집계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공공에서 시행하는 식재사업에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몇 천만 그루 나무심기로 이름을 붙인 듯한 생각도 들고요. 또 공통자료 742페이지에 보면 관목 위주의 실적, 그러니까 관목이 자료를 보면 1,171만 그루 해서 94%예요, 관목이요.

네, 그렇습니다.

교목이 74만 해서 6%거든요. 그러니까 2m 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6%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네.

이게 미세먼지 줄이기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미세먼지 줄이기라는 것이 그것이 관목, 교목을 따진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미세먼지 줄일 수 있는 나무들은 아무래도 학자마다 조금씩 이론이 있는데 표면적이 넓고 사철 계속 있는 나무들이 좋다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관목이라고 해서 미세먼지를 잡아주지 않는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미세먼지를 떠나서 2m 이상의 교목이 6%고 또 2019년 목표에 보면 500만 그루 88.4%를 식재를 했어요, 현재. 그러면 교목이 10만 그루에 불과하거든요. %로 따지면 2%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도 사실상 고민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에서 큰나무 즉 교목만을 심을 수 있는 대상지가 많지는 않거든요. 또 하나는 산림청이나 이런 전문가들도 권하는 것은 다층식재를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즉 교목과 관목 그다음에 중간이라고 하는 아교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식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중론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목에 대한 비율이 상당히 높은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목을 좀 더 많이 심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면 보도자료를 15건 배포하고 또 66회 보도를 하고 3,000만 그루 심어서 미세먼지 잡고 도심온도를 낮춘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관목이 90% 넘게 식재됐는데 미세먼지 잡고 현재 도심온도가 내려갔나요?

위원님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그해 곧바로 그런 효과들을 다 보는 건 아니고요. 특히 교목 같은 경우도 30년 이상 된 성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당장 식재연도를 갖고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국장님은 판단하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라고 딱 꼬집어서 얘기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도 서울이 녹색도시로 탈바꿈되면서 좀 더 많은 기대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과학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국립산림과학원이랑 서울기술연구원이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나무 수종 해서 발표했어요.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나무를 발표했는데 푸도국에서 큰 수종을 특별히 선정해서 식재하고 있는지, 이거대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까?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지정한 나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학자들 간에도 이견이 많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학자는 소나무처럼 사철나무가 효과가 좋다는 학자도 있고 산림과학원 같은 경우는 잎이 넓은 목, 약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게 한두 가지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환경정화가 우수한 수종에서 나오고, 주변에 적합한 수종, 또 미세먼지 저감 수종, 또 지역향토수종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을 해서 나무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20가지 정도로 나와 있는데 이것에 합당하게 지금 하고 있냐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산림청이나 산림과학원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국적인 분포를 갖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중부지방 특히 서울에 맞는 수종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선별해서 지금 심고 있는데 보면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가장 좋은 것은 사실상 느티나무와 같은 종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나무라든가 요즘 천대받고 있는 플라타너스 즉 양버즘나무도 그렇고 은행나무, 그것은 조금 지났지만 지금과 같은 가을철에 암나무의 경우는 열매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원래대로 따지면 가장 공기 정화라든가 이런 거에는 효과가 좋은 나무들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의원별 자료 1087페이지 보시면 나무심기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8월 이후에 개최 보고가 없고 협의체 구성원 참석률도 지금 보면 처음에 20명 시작을 했는데 10명 이렇게 해서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참석인원과 예산은 현재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일단 예산은 합계가 안 나와 있어서 그러는데요 토털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업무보고에 16번으로 돼 있다는 것은 저희가 보면 정기회의가 8번이고요. 정기회의는…….

그러면 정기회의는 다 한 거네요? 8월까지 8번 한 것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시 기획회의 이것은 뭐냐면 전체인원보다는 좀 적은 분들이 소수인원으로 하는 그런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1회 때 1월 7일에 한 것은 참석인원이 20명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처음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는 단계에서 대부분이 다 참석을 하신 거고요. 뒤에 2회 때는 19명, 3회 때는 14명…….

8회 때는 10명으로 줄어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지 않고요. 8월이 제가 볼 때 휴가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산은 이따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 협의체의 구성목적이랑 활동방향은 처음에 뭐였어요?

나무심기에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서울시 즉 관이 주도를 한다 이런 것보다는 민간하고 같이 또 시민단체하고 같이 해서 이것이 하나의 시민운동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이지요. 그래서 시민들에게도 나무심기의 중요성을 홍보도 하고 그것을 우리 서울시만 주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민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오히려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민단체에서 제안을 해서 이것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808페이지 보면 일부 사업의 경우가 추진이 미미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률 50% 이하 사업 이렇게 보면 수직정원 조성 하는데 수직정원이 현재 2.8% 이렇게 예산집행이 돼 있는데 그 사유는 왜 그러지요?

그게 사실상 수직정원에 대한 설계는 대부분 마무리가 됐습니다.

설계 작업은 마무리됐습니까?

대부분 마무리가 됐는데 아직 그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거고요. 더군다나 돈의문박물관에서 행사를 했었거든요, 도시건축비엔날레를.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공사를 하지 못했고 또 하나가 이게 연말에 공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연말에 마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수직정원에 붙는 식물이라는 게 가을에는 아무래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이월을 하더라도 이것은 봄에 해서 5월에 정식 오픈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원래 안대로 수직정원이 조성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네, 다만 조금 늦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발주는 현재 이루어진 거지요? 내년 계획은 다 잡혀 있습니까?

설계에 대해서는 지금 마무리 단계고요.

마무리된 건 아니고 마무리 단계이고?

설계는 마무리됐고요. 발주도 했는데 다만 그것을 가을겨울공사보다는 봄에 오히려 좋을 때 활착을 시키는 게 좋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지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 가지고, 수직정원 조성하는 데 동절기를 거쳐가지고 수목 생존이 가능한지 아닌지 이런 지적을 알다시피 본 위원도 한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래서 돈의문박물관 센터 옥상에다 온실도 만들고 해서 수시로 교체할 수 있거나 아니면 월동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돌림판이 있어가지고 돌려서 생육을 하거나 하는데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을겨울공사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봄에 해서 오히려 활착을 확 시킨 다음에 내년 겨울을 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2개소 수직정원이 추가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나와 있고. 그러면 지금 1호 수직정원이 조성되지도 않고 수목 생존도 모르는 판이잖아요, 물론 다 알아보셨겠지만. 그런데 동절기를 나는 문제에 대해서 검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내년에 두 개 더 수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십니까?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사항 잘 알겠고요. 다만 저희가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내년 5월에 완공예정, 지금 시간이 46초 남았네요. 시간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하면 30분씩 하다 보니까. 이외에도 미진하거나 저조한 사업이 많아요. 국장님 보시듯이 녹색자금 지원 사업, 움직이는 공원 조성, 옥상텃밭 이게 다 50% 이하 집행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저희 사업 특징이 대부분 다 가을, 겨울에 준공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진행이 꼼꼼하게 이루어지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체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제대로, 너무 여기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다음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입니다. 정원문화 조성과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2016년 7월에 제정을 했고요 정원박람회는 2015년부터 진행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정원문화활동을 육성하고 지원하고 또 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 그런 시책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고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원에 관한 말씀들이 있으셨는데요. 지금 정원진흥실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가 제정된 지 3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 계획을 세우지 않은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그게 국가는 그것이 법적사항인데요 지방자치단체는 그것을 통해서 하위계획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권고사항이지요.

당연히 의무사항이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원문화 활성화가 필요하고 그런 산업이 확산돼야 된다면 기본계획이 있어야 거기에 준해서 다양한 박람회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수직정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계획이 있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세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3년 차에 이르고 있는데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수립하려고 보니까 국가 정원기본계획이 내년까지가 마무리고 내년부터 다시 또 세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거기에 따라서 하위계획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도에 세우는 것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해서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을 조사, 수집, 보급, 관리하는 그런 사항이라든가 국내의 정원에 관한 정보 교류 및 협력,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등을 개최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게 있나요?

관리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냐고요? 3년 동안 진행하면서 예를 들어서 국내의 정원에 관한 정보 교류 및 협력 사업이 추진된 게 있나요?

글쎄 정보 교류라든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서울정원박람회 하면서 정원산업에 대한 전시라든가 부스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계획을 했고요. 지난번에도 정원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가 한 번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관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말씀대로 만약 내년에 5개년 계획이 바뀌게 된다면 지금 현재 있는 국가 법에 근거한 계획들에 준한 서울시의 방침이라도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후에 그런 계획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실시계획을 서울시가 마련해서 장기적으로 서울의 정원문화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어떤 게 바람직한 건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된다고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위원님 제안 감사드리고요. 사실상 법상 정원기본계획은 아니지만 저희가 ‘서울, 꽃으로 피다’와 같은 종합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유사한 계획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합계획 내에, 조금 전 조례에 이러저러한 9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 관련 사항들을 다 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원박람회 5회 개최를 했는데 박람회 평가는 하시나요?

평가요? 저희 자체적으로 그 당시 조직위원들하고 평가를 하고 있지요. 외부에다 맡겨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 서울시 법에 박람회 평가를 공정성, 객관성 등을 위하여 외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내부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안 하셨어요?

그래서 내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병행할 수 있다는 거지 원칙으로 하라는 거거든요, 외부평가를요. 조금 전에 법 사항을 국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는데요 법이 우선이냐 이런 것을 떠나서 어쨌거나 행정이라는 것은 법에 근거해서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계획이 잘 마련되고 충실했을 때 여러 가지 여타의 사항들이 잘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동안 평가결과를 자료로 요청했는데 받아보지를 못했어요. 자체평가가 있었다고 하니까…….

자체평가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관람객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그것은 평가라고 할 수 없지요. 설문조사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같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5년이나 박람회를 진행하면서 한 번도 평가를 안 하고 그렇게 평가를 한 것처럼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행정감사장에서?

사실상 저희가 외부평가도 하려고 했었는데요 못한 게 학술용역을 신청했는데 그게 시급하지 않다는 이유로 해서 제외된 사정이…….

앞으로 그런 평가를 정확히 진행해야 되고요. 이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박람회 관련된 예산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내년에는 급기야 국제정원박람회를 계획하고 계세요. 그런데 진행한 정원박람회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도 없이 그런 것들을 진행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올해라도 평가를 바로 진행해 주세요. 2019년 평가 바로 진행을 해 주실…….

저희가 지금 외부에다 맡기려니까 예산이 없어가지고 일단 우리 평가담당관에서 한 자료가…….

예산 잡아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제 의원발의 예산으로라도 잡아드릴 테니까 평가 꼭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기본계획이 없기 때문에 정원박람회의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도 수시로 변경되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기본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근거한 정원박람회를 서울정원박람회로 발전시켜 갈 것인지 국제정원박람회로 할 것인지, 박람회 장소는 어디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향이 없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이렇게 바뀌었다, 저렇게 바뀌었다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고 보고요. 2015년에 4억 6,000만 원으로 정원박람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2016년에 10억, 2017년에 10억, 2018년에 13억, 2019년에 16억, 내년에는 25억 정도로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일단은 1회부터 4회까지는 노후 공원에 대한 재생 차원에서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노후 공원에 정원이라는 것을 도입했고 그다음에 올해 처음으로 도시재생지역에 하는 것은 사실상 해방촌이라는 특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그것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재생지역이 좀 더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정원을 가꾸고 꾸미는 그런 문화가 확산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 사업은 점점 더 확대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4년 만에 예산은 3배 이상 늘어났는데요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두 번 박람회장을 방문했었는데요 참 실망스러웠어요.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2015년 예산이 7억 1,800, 2019년이 9억 8,000 예산편성이 됐다고 이렇게 제출해 주셨고 2019년에 사무관리비가 21만 2,000원, 기타보상금 50만 원, 이건 뭔가요?

글쎄 그것 제가 모르겠는데…….

이 자료 만드신 분이 답변을 해 주시지요, 담당과장님 계시면. 자료를 보여드릴까요?

조경과장 문길동입니다. 2019년도 서울정원박람회의 예산 내역은 전체 7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19년 예산 내역을 지금 물은 게 아니고 이 자료입니다. 확인해 주시면 여기에 2015년 예산편성이 7억으로 되어 있고 2016년 9억 8,0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2019년 총사업비에 사무관리비 21만 2,000원, 기타보상금 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타보상금은 정원 작품에 대한 시상금이 기타보상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무관리비가 2억 1,200일 것 같고요…….

단위가 잘못된 것 같은데…….

기타보상금은 5,000만 원일 것 같고, 2015년, 2016년은 이해할 수 없이 예산이 되어 있어요.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이렇게 검토 없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십니까?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2019년 정산내역을 보니까 정원조성박람회 홍보비용 이렇게 죽 제출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전체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하는데 집행잔액은 없을 예상인가요? 아직 전체 취합은 안하셨다고 하는데 얼마 정도 집행잔액이 남을 예정인가요?

글쎄 거기까지는, 그것은 정산을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주실 때 예산을 잡을 때 사무관리비, 당선작 보상금 이렇게 항목이 구분되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주셔야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도대체 어느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출을 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예산사용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내년 예산심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잘 정리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해방촌에 32개 정원이 조성이 됐잖아요. 그리고 전체가 70개 정원이 조성된 것으로 들었는데 이후에 존치될 정원이 몇 개나 되나요?

해방촌의 경우는 한 곳, 신흥시장 내에 있던 것만 빼고는 다 존치가 되고요, 서른한 곳이. 그리고 다른 데는 그게 팝업가든이나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는 것들은 구청으로 다시 옮겨가서 구에다 존치를 할 것이고 나머지들 팝업 같은 경우는 일단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존치하지는 않습니다.

해방촌에 31개 존치되는 건 정확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확인하셨어요, 31개 조성되는 거?

존치되는 거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존치될 수 없을 것 같고요. 잠시 후에 제가 사진도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 관련해서 마스터플랜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중간보고가 끝났고 거기에 보완 요청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조경과장 문길동입니다. 중간보고에서 전체적인 면적에 대한 내용이 부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용역 중간결과보고서를 자료로 요청드리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년에 국제정원박람회를 하시려면.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보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업무보고 하실 때 이미 진행이 된 게 올 4월에 착수가 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의회가 있었는데 한 번도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고가…….

구체적으로는 못 드렸어도…….

중간보고가 있으면 그런 중간보고의 개략적인 내용이라든가 변경사항 이런 것들이 사전에 간담회장이라도 보고가 되고 배포가 되어야 저희도 그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의견들을 청취해서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기존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018년까지지요. 2019년은 올해 했으니까 2018년까지 조성됐었던 정원에 대한 관리현황을 보니까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그러니까 2015년도의 3배 정도 정원이 늘어났더라고요, 2015년에서 2018년까지 하는데. 그런데 그것 대비해서 예산은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해에 20개였을 경우에 5,200 정도 관리예산이 들었고 지금 59개의 정원이 있는데 1억 정도 올해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이게 적정한가요?

항상 예산이 적정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하지요.

많이 부족할 것 같고요. 제가 여기도 현장 나가봤는데 정원관리사들이 관리를 하고 계실 때 식재가 많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정원사분들의 교육 교재라든가 이런 것도 없어서 올해는 잘 못 받았다 이런 애로점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올해 조성했던 정원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관리하는 게. 지금 2019년 해방촌에 31개는 그것도 서울시 정원사들이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나요?

지자체하고 정원사들 저희 같이 해서…….

어차피 서울시 예산으로 잡아야 되는 부분인 거지요?

그렇습니다.

내년 예산은 어떻게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1억 4,000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적정한지 여부를 잘 판단하셔서 예산 심의 때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설문조사 결과를 간략하게 표로만 제출해 주셨는데 이것 전체 내용을 저에게 메일로라도, 양이 많으면 메일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0년 국제정원박람회는 어차피 예산 심의 때 여러 이야기들이 있을 걸로 보이니까 그때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서울정원박람회 홈페이지 좀 잠깐, 네이버에 서울정원박람회 검색 좀 해 주시겠어요? 네이버에 서울정원박람회를 검색하면 서울정원박람회라고 되어 있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2019서울정원박람회 이렇게 뜨고 지금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했었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2019년 이전에 정원박람회 기록들은 그때도 홈페이지가 구축이 됐었나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들은 지금 어디에 가있나요?

그 당시에 정원박람회 홍보하기 위해서 했지 않습니까? 끝나면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는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없어지고 새로 올해 같은 경우…….

이것도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정원박람회도 지금 5회를 했잖아요. 하나의 역사거든요. 서울시의 정원박람회 역사를 남겨둘 필요가 있는데요.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때 당시 하고 폐기하고 매년 저렇게 할 수는 없고 구축예산을 잡을 때 지난 정원박람회들의 역사도 같이 수록될 수 있도록 해서 서울정원박람회 2019는 그해마다 붙어야 하고 전체는 서울정원박람회로 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주 좋으신 의견입니다.

혹시 기존 홈페이지 구축 자료들이 남아 있다면 지금이라도 잘 보완해서 내년부터 하나의 역사로 남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정원박람회가 71만 명이 참여했다고 업무보고 하셨는데 2015년 87만 명, 2016년 90만 명, 2017년 68만 명, 2018년 90만 명 이렇게 참석한 것으로 보도자료에 나왔었거든요. 올해는 비교적 참여인원이 적은 건가요?

꼭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장소가 분산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해까지는 공원에서 했지 않습니까? 공원이라는 곳은 아무래도 집계하기가 용이한데 분산되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70만 명 이상이라고 하니까 다른 실국에서는 부러워하더라고요.

예산 대비해서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그다음에 실제 그 예산을 투입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저는 이런 거 판단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해방촌을 방문했을 때 느낀 것은 골목가꾸기 사업을 좀 더 특화해서 하면 아주 좋을 그런 장소였다고 생각을 해요, 정원박람회장이 아니고요.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에서 사진들을 자세히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악 제4선거구 출신 유정희 위원입니다. 우선 푸도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로 7017에 관해서인데요 그게 아까 자료를 보니까 2년 4개월 동안 2,000만 명?

2년 4개월이요.

방문했다고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집계를 하나요?

저희가 수작업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각 지점별로 직원들이 계수기가 있습니다. 그 계수기를 갖고 체크를 주로 하지요.

계수기요?

네, 누르면 한 명씩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는 전담직원이 있는 거예요?

저희 보안관들이 주로 하고요. 안전보안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주로 합니다.

어느 시간대가 제일 많나요?

아무래도 점심시간대가 제일 많습니다.

점심시간대요?

네.

그것은 나중에 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다 거기를 항상 많이 지나다니잖아요. 지나다닐 때 보면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언제 그렇게 사람들이 방문을 하는 건지 의아해요.

아무래도 평일보다는 주말이 더 많고요, 그다음에 오전보다는 오후가 또 많고, 요즘은 야간에도 많이 옵니다.

옛날에 청계천 복원하고서 1년 만에 천만이 왔다 했는데 그것은 데이터가 신뢰가 가는 게 어쩌다 청계천 가보면 사람들이 항상 있었어요, 많이 있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7017 그 아래 가다 보면 콘크리트 위에 콘크리트가 있는 형상인데 하여튼 사람은 안 보이고 나무도 잘 안 보이고 회색 콘크리트만 보이는데 집계하는 데이터를 자료로 주시고요.

네.

그리고 2019년도에 조성된 공원 개수가 몇 개입니까?

올해 조성된 공원 개수요?

네.

그것은 데이터를 봐야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직접 한 것보다도 개발행위에 따른 기부채납이라든가 자치구에 작은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집계를 해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조성된 공원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00개 정도가 됩니다.

100개요?

네. 그런데 그중에서 50개 공원이 설계와는 다르게 설치가 됐어요.

그것은 새로 만들어진 공원이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새로 만들어진 공원.

그게 아닐 텐데…….

문제는 설계변경 없이 시설 및 설치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조금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108개 시공원에 대해서 공원조성계획이 대장상하고 맞는지에 대해서 관리 실태를 점검한 겁니다. 점검을 해 보니까 50개소가 조금 불일치한 상황이 발견된 거지요. 그래서 새로 공원을 조성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설계하고 다르게, 불일치하게 변경이 돼서 설치가 된 거지요.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저희가 경미한 변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유아숲이라든가 파고라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경미한 변경이라고 해서 절차가 간소화된 건데 자치구에서는 그것을 아예 조성계획을 안 바꿔도 되는 것으로 착각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자치구별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청장이나 이런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조성계획 변경절차를 밟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먼저 해 놓고 사후에 받겠다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일제점검을 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별로 불이익도 줘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부분도 있고요 또는 등재를 제대로 못 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치구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건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건 또는 어떤 다른 이유에 의해서라도 그것은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일제점검을 해 본 겁니다.

불법이잖아요?

불법인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누락된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이 이유가 있었다면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지요. 절차를 밟지 않고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면 불법이잖아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원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돼가지고 양성화기간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기간을 두려고 하는 계획도 갖고 있고 또한 자치구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시켜가지고 누락되거나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잘못된 거지요?

네,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인정을 할 것은 인정하시고요.

네, 인정할게요.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건가요?

그래서 이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다만 그것이 경미한 변경이라도 공청회라든가 이런 절차를 안 밟는 게 있는 것이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교육도 다시 한번 시킬 것이고, 이미 저희가 점검을 해 보니까 50군데가 그런 게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끔하게 주의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하고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적하겠다는 거지요.

지적을 이미 했지요. 그래서 한 것에 대해서는 치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영원히 불법시설로 둘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책을…….

그러니까 양성화기간에는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작은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상정을 해서 조성계획 변경을 해 주고 그것이 중대하다 싶으면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과연 그것이 들어와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거치겠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변경절차 없이 막 했어요. 그럼 어떡해야 돼요?

안 되는 거지요.

원래 계획에 없었던 것이 설치가 됐다면 철거를 해야 되는 거고 원래 계획에 있었던 것이 설치가 안 됐다면 설치를 해야지요.

그러니까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늦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적으로 설치된 게 있다면 그것을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기 때문에 철거할 것인지 아니면 양성화시켜서 조성계획에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원칙을 잡고 계셔야지요.

저희 원칙은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50개 적발한 건에 대해서 이것이 경미한 것이라면 일괄적으로 상정을 해서 치유를 할 것이고요 경미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건별로 거기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과연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해서 존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설계대로 절차를 밟아서 설계 변경했으면 괜찮은데 설계대로 설계에 있는데 없다, 설계에 없는데 있다 이것은 원상태로 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공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울대공원 정문 앞에 정문도 바꿔야 되고 시설도 바꿔야 되고 호랑이가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작년에 이맘때쯤 현장도 다 시찰해 보고 여러 가지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예산에 대해서, 추경에 대해서도 부탁을 하셨지요?

네.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용역비가 2억 미만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년도 주요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자체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6월에 행정부시장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그때 대공원 정문의 상징성, 디자인 이런 것을 볼 때 좀 더 훌륭한 작품을 내기 위해서 공모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

잠깐만요. 취지에 대해서는 이미 다 얘기가 된 거고 아까 업무보고 때도 굉장히 길게 말씀하셨는데 진행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은 행정2부시장한테 보고하고 그다음에 총괄자문가들이 설계공모운영위를 개최해서 그분들이 5개 지명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현장 설명회를 하고 11월 21일 당선작을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계약을 해서 실시설계용역을 내년 3월까지 하고 4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내년 10월에 완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문 시설개선공사 예산이 32억이 잡혀 있지요?

네.

그런데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올해 추경을 4억이나 더 예산편성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4억은 정문 건축물이 아니라 정문에 들어가는 시스템의 개선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 당시에는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하면 프로그램 개발이나 시험테스트나 이런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저희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 10월 준공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절차를 진행해서 이제 업자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지요?

정문 개장이 늦어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로 되면서 지연이 됐고요. 단지 시스템 개발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프로그램 개발기간 또 시범테스트, 거기에 스트레스테스트라는 것도 해 보고 이런 충분한 테스트를 하면 내년 10월에 하더라도 이것은 추경을 해서 미리 금년도에 준비해서 업자 선정까지 해 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모하고 심의하는 과정에 들어간 것인데 너무 늦는 것 아닌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시스템의 프로그램 개발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간을 가져서, 서울대공원의 프로그램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혜택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정문 개선공사를 하게 되면 매표소도 다 철거를 하고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매표소 한 대에 얼맙니까?

무인판매기 말씀하십니까?

네.

그것은 400만 원씩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매표소를 굉장히 많이 구매하셨지요?

2017년에 5대 했습니다. 2018년에 3대, 8대를 했습니다.

2019년은 없고요?

네.

전체가 얼마지요?

어떤 거요?

매표기?

지금 2017년 이후에 8대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2011년도에 3대가 있는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지나서 기능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8대가 신규로 구매되어 있는데 이게 개선이 되더라도 3대는 북문하고 테마공원에 계속 쓸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대는 내년 10월까지 쓰면 3년 정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시험테스트 기간에 더 쓸 수도 있고 그게 끝나면 매각 등 5대에 대해서만 방법을 찾을 겁니다.

어쨌든 정문을 바꾸겠다는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표기를 구매하는 것은 예산 낭비 아닌가요?

그런데 2017년도 이때는 우리가 정문 예산이 책정되지도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확정된 것이 금년도 예산에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 책정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불확실했었습니다. 그리고 계절적으로 성수기나 이런 때는 시민들이 너무나 많이 불편해하고, 특히 매표소 직원들이 순환근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서, 보통 매표소 3대가 1인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 서비스 개선 또 매표소 공무직 직원들의 근무조건 개선 이런 측면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문에 대해서 예산 확보나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했었으면 조금은 절약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업을 경영해 보신 적이 있기 때문에 더 잘 아실 텐데요 이게 사업이 너무 늦어지고 있어요. 내년 10월에 완공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철저하게 지도 관리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이 되고 적어도 아무리 늦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약속하신 것처럼 내년 10월 이전에는 꼭 마무리가 되도록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이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만큼 모든 노력을 다해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 제2선거구 김경영 위원입니다. 먼저 푸른도시국장님하고 서울대공원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이번에 서울대공원장님 아자 인증 받은 것 정말 축하드리고요.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물원 아자 인증 받으셨는데 소관 위원회 위원으로서 정말 깊이 감사드리고 또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448페이지인가요, 제 행감 요구자료 중에 448페이지 사육사 근무 직원 현황을 요구한 게 있습니다. 자료 좀 봐주시고요. 이렇게 좋은 날에 대공원장님한테 좋은 질문만 해야 되는데, 대공원장님이 대공원에서 동식물 관리하고 그리고 공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진행하려면 전문인력이 많이 필요하시지요. 지금 직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전문경력관도 있고 임기제, 그다음에 공무직, 기간제 이렇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공원에 직렬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무원이 182명인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직 인원이 232명, 뉴딜이 48명, 기간제가 18명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제 24명, 전문경력관 18명, 관리운영 17명 또 따로 있네요, 사육사에 대해서는.

사육사도 굉장히 직렬이 복잡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사육사 직렬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크게 관리운영직하고 임기직 두 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운영직에 계신 분들이 36명이었는데 대부분 은퇴연령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18명이 지금 은퇴했고 나머지 18명도 금년 내년 하면 대부분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관리운영직에 대해 서울시에서 별도의 TO를 유지하지 않고 이것은 TO를 없애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채용하기 위해서 전문경력관 제도를…….

제가 조금 전에 물어보려고 했던 게 그거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지금 임기제와 전문경력관을 따로 둔 이유가,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이신 건가요?

그래서 사육직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임기직으로 되면 사육직이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전문경력관은 자격기준이 일반 공무원입니다. 특수직에 종사하는 일반 공무원인데 60세까지 정년 보장이 되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순환근무가 되지 않고 특수한 전문지식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행정 지시나 이런 게 아니라 현장에서 일을 해야만 하는 경력관인데 서울대공원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임기직들이 2년 3년 돼서 자기 임기에 대해서 걱정이 많고 전문성 유지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운영직을 대신하기 위해서 전문경력관으로 지금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 임기제로 있던 직원이 전문경력관으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도전할 수도 있고…….

임기직으로 남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전문경력관이 더 높이 평가된다는 것은 아니지요? 직급이나 보수 이런 것은 비슷한 건가요, 아니면 좀 더…….

전문경력관도 가나다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육직에는 나군하고 다군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으로 치면 6급에서 7급이 나군이고 8급, 9급이 다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도 올해 근평에 의해서 다군에서 나군으로 승진할 수 있고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 장점 때문에 임기제에서 그쪽으로 도전을 하신다는 거지요?

네.

그러면 그렇게 가실 분도 있고 임기제에 있다가 더 좋은 곳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겠지요. 그러면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가군은 박사학위취득자로 8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뽑을 수 있고 나군은 3년 이상 근무한 분, 석사학위취득자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네요. 그리고 다군은 그 아래인가요, 다군에 대해서는 제가, 다군은 어떻게 되나요?

거기도 일정기간 사육직 경력이 있는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죽 사육사 상세현황을 보니까 나군이 2명 다군이 6명이지요, 지금 현재는 여기 보내준 자료에.

다군이 지금 14명일 겁니다, 나군이 2명이고.

아, 복지1과, 2과가 나누어져 있군요.

그렇습니다. 나군에 계신 분들은 근무경력이 거의 20년 가까이 되신 분들입니다.

아닌데 복지2과는 나군이 없는데요, 복지1과만 나군이 있지.

나군이 2명입니다.

2명이고 다군은…….

16명이 있을 겁니다, 총 지금 18명이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가군이 없지요?

저희는 가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왜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사육직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사육만 하는 거기 때문에 나군하고 다군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박사학위취득자는 없다는 거지요, 현재 여기는?

아닙니다. 박사학위가 있지만 사육 현장에 근무를 하고 그리고 일정기간 근무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자격요건을 갖췄을 때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전할 수 있는데 가군을 왜 둘 수 없냐고요? 좀 더 좋은 인력 확보를 위해서 가군도 둘 수 있잖아요.

가군은 5급 이상을 가군이라고 하는데 현장에서 사육직이기 때문에 나군하고 다군만 저희 동물원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가군이 되면 사무관이 되기 때문에…….

그럼 지금 대공원은 5급이 없고 6급, 7급 이 정도 급수…….

사육현장에 계신 분들은 다 6급에서 9급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제한이 되어 있냐고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게끔? 사육직에 계신 분들은 30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네, 그렇습니다. 퇴직할 때 가장 많이 올라가는 것이 6급입니다.

왜 그 이상은 못 올라가게끔 제한이 됐다는 거지요, 연수에 상관없이?

서울시에서 사육직으로 해서 현장근무자가 5급까지 올라가는 것은 TO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쪽에는 축산, 수의에 계신 분들이 과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임기가, 40년 근무한 분들도 있으십니까?

30년 이상 대부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처음에 왔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사육사들이 전부 임기직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운영직이 나가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9급으로 입사를 해서 죽 도전하고 승진해서 나중에 관리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육직렬을 서울시에 제안했습니다. 제안을 하고 그 직렬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리운영직을 전문경력관으로 바꾸게 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직에 제한을 받는 직종이 있다는 게……. 그게 있었는데 계속 도전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서울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거기서도 허가를 안 냈고 또 서울시 내부에서도 이 부분을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반대를 할까요?

직렬 하게 되면 순환근무를 하게 되는데 일반 구청, 시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공원에 와서 현장근무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그것을 원치 않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분들이 반대를 세게 했습니다.

사실 지금 전문경력관들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순환보직 상태에 있지 않아요? 현재 사육사들도 서로 보직을 순환하지 않습니까?

복지1, 2과에서 동물사만…….

거기에서만 순환되는 거고요?

네.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도…….

안타깝네요.

공립이나 시립 사육사들에 대해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직렬이 되고 또 동물원 간에 순환근무가 된다면 훨씬 역량이나 도전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런 취지에서 지금 여쭙는 건데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다시 논의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생각 못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서울대공원 최근 5년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보니까, 아까 그렇게 해서 기존 임기제로 있던 분들이 전문경력관으로 많이 보직이 생기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그러니까 일정 자격요건을 가지신 분들이 이 부분에…….

도전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래서 학습 조직화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내부인력끼리도 경쟁이 되고 있고요, 그분들이 공개경쟁을 통해서 선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직들이 많이 전문경력관으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8년 이후 인력 변동내역을 봤어요. 그랬더니 2017년에 기간제, 공무직, 임기제, 전문경력관, 공무원 이렇게 임기제 변동을 봤더니 2017년에 기간제는 45명에서 2019년 현재 9명으로 줄었고 그다음 공무직은 200명에서 209명 정도 늘었고요. 임기제는 45명 그대로고요. 조금 늘었다가 다시 원래 그대로이고 전문경력관이 11명에서 18명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공무원 수는 191명에서 지금 이렇게 전문경력관, 임기제 포함해서 오히려 줄었어요.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운영직이 은퇴를 18명 했는데 그분들에 대한 충원 채용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 지금 채용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11명을 임기직으로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현재 아자 인증도 받고 할 일도 많고 인원은 부족한 상황이고, 이 인력 변동내역을 보니까 인원이 줄어서 제 질문의 취지는 그것입니다, 원래.

지금 채용 프로세스에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큼 더 증원될 예정이지요?

그 빠진 인원, 관리운영직이 퇴직하면 그 인원만큼 임기직으로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작년에 비해서 얼마큼 더 늘었습니까, 공무원 인력이? 늘지는 않고 빠진 만큼만 충원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인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늘릴 수 있는 TO관리는 서울시 조직인사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현재 이 인원으로 충분하십니까?

충분하다고는 말씀드리기 멋하지만 저희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예산을 따지지 않는다면 지금 인원이 어느 정도 더…….

그 나머지 부분을 공무직하고 뉴딜 이런 부분으로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뉴딜일자리 아까…….

46명 있습니다.

그쪽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공무직이나 뉴딜에 계신 분들이…….

그런데 공무직이나 뉴딜은 동물관리 전문인력은 못 되지 않습니까? 사육사나 뭐 이런…….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동물 사육이나 이런 데에 의외로 젊은 세대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 서울대공원의 사육사 되는 것이 꿈인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공원 동물원의 사육사가 되는 임기직이나 전문경력관 이런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경력이 나중에 경쟁해서 들어올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젊은 청년들이 꿈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아까 6급 이상의 5급도 도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보직순환도 가능해질 수 있도록 대공원 원장님께서도 적극 노력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행감 자료 76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5년 서울대공원 연구용역 결과인데요 서울대공원이 비전수립 연구용역을 2014년에 하셨지요?

네.

2014년에 9,2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비전수립을 했습니다. 그때 제시한 내용들이 여기에 죽 있는데요. 비전수립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로 서울대공원에서 2015년도에 다시 곤돌라 설치 타당성 용역 주셨고 또 무동력 테마공원 용역 주셨고…….

종합안내소도 있습니다.

네, 종합안내소 용역도 그때 주셨고 했는데 이 용역들 결과는 어땠습니까?

서울랜드는 무동력 테마공원이 여러 가지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많고 그래서, 이것은 시장님께도 보고됐고요. 일단 5년 동안 계약을 연장하고 그 안에 더 연구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안내소는 재무타당성이 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곤돌라에 대해서는 재정 투입을 해도 수익성이 나올 수 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곤돌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용역 결과를 받았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진행은 아직…….

그런데 해당 재정 투입을 하기에는 기획조정실에서 예산 투입을 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서울대공원의 비전수립 용역을 2018년도에 다시 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그 부분은 종합안내소하고 곤돌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었는데 전 행정2부시장께서 이것은 그렇게 개별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종합플랜을 다시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정책부서에서 이 부분을 진행하라고 그래가지고 푸도국 주재하에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2014년도에, 용역기간은 2014년이지만 불과 5년 전이잖아요. 그때 전체 종합적인 서울대공원 비전수립 연구용역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뭘 또 다시 종합적으로 연구용역을 한다는, 그때 그게 종합적인 연구용역 아니었어요?

그래서 연구용역에 따라서 타당성검사도 하고 대공원에 관련된 여러 분야가 있었는데 대부분 진행이 잘 되었고요. 나머지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종합안내소라든지 테마공원하고 곤돌라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 중에 다시 전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셔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처음에 2015년에 맡겼던 데는 어디입니까?

서울연구원입니다.

지금 현재 비전수립 용역은 또 어디서 맡고 있어요?

내년도에 할 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 한 것도 서울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같은 데서 또 맡아서 하는데 뭔가 새로운 비전이 나와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새로운 것을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비전수립 당시에 했던 것을 구체적으로…….

그것을 보완해서 좀 더 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네. 그래서 그것을 재정 투입을 할 것인지 민간투자를 할 것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런데 저는 이것도 그래요, 지금 서울대공원에서 애초에 비전수립 용역을 줬는데 그다음에 또 새로 용역 준 것은 푸른도시국에 이관해 와서 용역을…….

처음에 한 것도…….

푸른도시국이에요?

원래 정책사업은 푸도국에서 주재를 하는 거고요. 저희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정해진 주요 정책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 주요업무로 나눠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푸도국에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비전수립 용역?

그것은 이미 다 마무리됐고요. 다만 내년도에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공간적인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공간개선단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주도해서…….

지금은 저희는 안 하고 이제 끝났고 그다음에 도시공간개선단에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푸도국장님이 한 건 어디까지 하신 건가요?

저희는 후속 비전에 대한 것들을 했지요.

비전에 대한 용역을 수립해 놓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것을 또 다시 공공개발기획단에다 맡겼다?

거기에서는 더 구체적인 수단을 갖고 논의를…….

그러면 처음부터 공공개발기획단이 가져가서 하시든가 하지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처음에는 저희가 주관적으로 했었고요, 서울대공원 비전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새로운 비전 발표도 했었고 그런데 무동력 테마파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실현가능성이라든가 담보성이 적지 않느냐 해가지고 아까 대공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5년 동안 연기를 했던 것, 그 와중에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자 해가지고 다시 거기에다 용역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나오기는 했지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 실현, 즉 그것이 민간투자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재정사업으로 할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공간개선단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이었지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만사 튼튼하게 하자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면 정문도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아닙니다. 그것은 대공원에서…….

정문은 누가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동물원 정문 말씀하십니까?

네.

그것은 대공원에서 하고요 아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게 제2부시장께서 정문을 새로 상징성 있고 디자인이 멋진 걸로 다시 작품을 디자인 공고를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셨다니까.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대공원 자체적으로 이것을 시행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 이 부분은 부시장님께 한번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일 것 같아서 보고를 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상징성이 있으니 좀 더 훌륭한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다시 공모로 들어가신 거잖아요, 이전에 정문 설계도 해 놨었는데. 추경은 정문하고는 상관없는 프로그램에 관한 거지만 그렇더라도 설계까지 해 놨는데 다시 디자인 공모가 들어가는 상황이고, 그러면 지금 대공원에서 하다가 다시 맡긴 거고, 그러면 종합안내소는요? 종합안내소는 어디서 주관하는 겁니까?

종합안내소는 공공개발…….

그것도 공공개발.

지금 종합안내소를 포함한…….

리프트는요?

리프트, 종합안내소, 테마공원, 대공원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전체 새로운 그림은 공공개발기획단에서 포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푸도국이 하는 거고 어디까지가 공공개발기획단이 하는 겁니까?

푸도국에서는 지난번 용역으로 끝났고 이 부분은 행정2부시장님의 명령에 따라서 공공개발기획단으로 사업이 다 넘어간 겁니다.

김경영 위원님, 지금 질의를 안 하신 두 분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하실 분도 계시니까 추가질의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그러면 저는 나중에 다시 정리해서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노원 제4선거구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36쪽에 보게 되면 2017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공통인가요?

공통 1권에 보면 각급 감사기관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셨습니다. 136쪽입니다. 안전감사담당관, 그다음에 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여기에서 조사를 했네요. 그런데 지적사항, 시정조치사항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다른 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거 아니에요?

제가 다른 국하고 비교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일단은…….

여기가 예산이 아주 많은 것도 아닌데 지적사항들이 이렇게 많아요.

예산만 갖고 감사라는 게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우선 보고서 걱정을 좀 했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청렴도가 하위거든요.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그런데 푸른도시국에서 기여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걱정입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139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시공원 보상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푸른도시국이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사업은 예산 규모가 크기도 하고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이해 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에 공정하게 보상절차를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은 보상절차가 공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에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우선보상대상지라고 선정해서 했지만 여기저기서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대상지가 변경되거나 사업규모가 변경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지만 지난해부터 저희가 아시다시피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많이 공정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번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보게 되면 보상 관련 사항으로 해서 투기세력 고발조치도 있었고 그리고 보상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도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일부 직원들 징계조치 요청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조치결과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다시 재심의 요구도 했지요?

네, 한 분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심의 요청이 있었는데 어떤 부분이 부당하길래 재심의 요청을 했을까요?

부당한 지시를 했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징계를 받았다 내지는 예산의 편성이 잘못됐다 이런 거였고, 그다음에 보상대상지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 일부는 재심청구를 했고 일부는 재심청구를 안 하고 그냥 수용을 하겠다 해서 아직까지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처분까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감사원에서는 결과가 나왔고 결과 내용은 공무원들 지적사항을 다 내보낸 거고 결국은 현재 집행부에서 수용을 안 한 거잖아요.

수용을 안 한 게 아니라 재심의 경우는 개별적인 것입니다.

아, 개별적으로 할 수 있나요?

네, 개별적인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업무는 굉장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140쪽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 해서 2018년 10월 10일부터 12월 28일까지 점검을 했네요. 그래서 직무 관련자와 골프에 대해서 몇 가지 처분을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본인의 직무와 관련한 사업자에게 골프 접대를 받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감사원 감사결과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 녹지직렬 공무원 12명이 직무와 관련된 업체의 사람들과 적게는 1회, 많게는 11회까지 국내외에서 골프 및 관광을 하는 등의 비위행위가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용을 더 자세하게 보면 여기 한 분은 직무 관련 조경업체로부터 일본 골프여행 등의 접대를 11회를 받았습니다.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11회씩이나.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현재 직무 관련 접대업체 이 업체는 대부분 퇴직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업체들이라고 그래요, 접대업체들이. 특히 녹지직렬 현재 근무하고 있는 현직 공무원이 서울시 퇴직공무원이 입사한 회사에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특혜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퇴직 이후에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일할 것을 찾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관계라는 것이 친분이 있으면 다양한 방법의 접촉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골프장을 부킹하고 골프 친 값을 대신 내주고 해외골프까지 접대하는 방법으로 관계를 가지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감사원 지적사항인 것 같은데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점검기간이 2018년 10월 10일부터 12월 28일까지 그렇게 긴 기간도 아니에요. 잠깐잠깐 한 것이고…….

기간은 이렇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전에 미리 다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조사결과 언급된 몇 개 회사가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지 서울시 2018년 계약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업체명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일단 A회사라고 하겠습니다. A업체는 종합엔지니어링으로부터 2018회계연도에 서울시에서 수주한 용역이 23건이고 수주금액이 무려 70억 6,700만 원이나 됩니다. 물론 푸른도시국 관련 업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업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B업체 경우는 조경 관련 업무를 하는 회사로 2018년에만 13건의 계약을 했고 용역금액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액수는 적은데 문제는 대부분 수의계약입니다. 그리고 C업체 같은 경우는 2018년에 18개 계약을 했고 용역금액은 2억 9,300만 원이 됩니다. 이 업체에 퇴직공무원이 얼마나 근무하고 있는지까지 조사는 해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 대표들과 현직 공무원들이 직무 연관을 떠나서 김영란법 이후 식사도 제대로 못 하는데 해외여행까지 다니면서 친목을 도모한다면 이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안면 있는 분들에게 수익이 되는 일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나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마 현재 추가 조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하여튼 직무 연관성을 떠나서 오해 받을 일은 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2018년 계약내용만 확인해서 그렇지 매년 이렇게 계약하고 집행했다면 문제가 있으니 계약 관련 사항을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 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푸른도시국에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부실 제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7쪽 보시면 우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3년간 감사기관 지적사항과 시정조치 결과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해 옵니다.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던 내용이 이번 감사 자료에는 들어와 있어요. 어떤 얘기냐 하면 2017년에 안전감사담당관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인데요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는 내용이 없었는데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137쪽에 1인견적 수의계약 부적정 이 내용이 작년에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들어왔습니다. 또 있습니다. 138쪽인데요 물놀이시설 안전관리검사 2018년 7월 4일부터 8월 7일까지 시행했는데 2018년 행정감사 자료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 자료제출 요구할 때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가 2019년 자료제출 요구할 때는 포함시켰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제가 정확한 원인은 찾을 수가 없는데요. 2017년도 건에 대해서는 아마 누락이 된 것 같고 2018년도 건에 대해서는 이게 감사기간이 7월 4일부터 8월 7일이지만 실제로 조치가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저희에게 처분이 떨어진 것은 그 뒤가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든가 하겠습니다.

자료 저희들이 세심하게 검토해 봤는데요 다 이 기간 내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누락된 것 같은데요 그 원인은 한번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직원들이 처벌받거나 그러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개선하자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숨기게 되면…….

일부러 숨기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특별하게…….

하여튼 고의적으로 숨겼다 그러면 이것은 진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 경우는 참기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럼요.

이런 일 앞으로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고 내일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두 꼭지 정도만 질의할까 합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822쪽, 3권입니다.

821쪽이요?

821쪽 보셔도 되고 822쪽 같이 연관돼 있으니까, 시공원 관리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조성계획 수립연도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최초로 한 것은 당초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단계를 최초라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최종은?

최종은 최근에 마지막으로 뭐가 시설이 들어갔거나 이랬을 경우에 조성계획 변경한 게 최종이지요. 그래서 최종은 항상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해가지고 당해연도에 끝나버릴 수도 있겠네요? 그 이상 다른 사업이 실행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지요.

그런데 당해연도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또 사업이 실행되고…….

거기에 다른 시설물이 들어간다거나 그런 경우에 또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 변경된 때가 또 최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7개 공원을 살펴보니까 당해연도에 해서 당해연도에 끝나버린 게 19개 공원이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예를 들자면 은평에 물푸레근린공원 같은 게 2012년도에 해서 2012년도 최종이니까 이것은 뒤에 변화된 게 없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변화가…….

율현공원도…….

율현공원도 2010년도에 해서 2010년도에 했고 그 뒤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업은 추가로 했지만 변화는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전혀…….

그게 아니라 이게 기부채납된 공원이거든요, SH공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자기간이 끝났지만 저희가 추가적으로 다른 사업을 하거나 이게 없었다는 겁니다.

중간에 보식을 한다거나 다른 이런 정비사업을…….

보식을 하거나 이런 것은 조성계획상 변경은 없고요.

정비를 해도 포함이 안 되고요?

정비도 예를 들어서 보수보강 이런 정도 가지고는 조성계획이 변경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새로운 시설이 들어왔다, 예를 들어서 정자가 들어왔다든가 물놀이터가 새로 생겼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조성계획 변경을 하는 겁니다.

율현공원이 그러면 당초부터 물놀이공원이 함께 조성이 됐습니까?

물놀이공원이 있기는 한데 잘 이용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그 당해연도에 조성이 다 됐던 거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도봉에 보면 적지 않은, 서울창포원이라고 있지요?

네.

거기도 당해연도에 다 마무리된 것으로 지금까지 그대로…….

그건 아니고요. 서울창포원 같은 경우는 이게 만든 지가 한 10년 됐는데 그동안 조성계획을 못 만들어놨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뭔가 새로운 것을 하려다 보니까 조성계획이 없는 것을 알고 그제야 부랴부랴 여기에 대한 것을 새로 만든 거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납득이 안 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원은 환경에 따라서 변경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때그때 조금씩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율현공원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정도 크기의 공원은 사실상 서울에 많지는 않지요? 효창공원하고 비슷하던데 한 17만 2,000㎡ 정도…….

17만까지 안 될 텐데요.

17만 1,000㎡.

아마 그 정도 비슷할 겁니다.

우리 효창공원도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율현공원이 원래는 두 개의 공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도로변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가 5~6만 정도 되고 하나가 10만 조금 넘고 그래서 하나는 원래 구공원으로 갈 것이고 하나는 시공원이 될 것이었는데 제가 그 두 개를 합치자고 그랬지요. 어차피 이게 이원화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합쳐서 그것을 일단은 시공원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공원으로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율현공원의 업그레이드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 당시에 SH에서 저희가 기부채납 받을 때 한번 현장을 봤는데요 새로 만든 공원치고 너무 열악하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일부는 디자인이 과하게 된 부분도 있고 또 나무도 빈약하고 그래서 강남 출신 시의원님께서도 거기에 내년에 나무를 좀 더 많이 심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 주시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3,000만 그루 나무심기도 하는데 내년에 나무를 좀 더 많이 심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지역을 떠나서 이런 바람을 본 위원에게 전달해 줘서 꼭 지원 요청을 해서 사실상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그곳에는 친수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모양이에요.

친수공간이 당시에 분수하고 어린이놀이터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요 가보니까 이게 정화시설이 없어요, 정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린이물놀이장이라고 그러면서 이게 왜 없느냐 그러니까 SH에서도 그 당시에 답변을 못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냥 담수만 해놓고 있지 이용공간으로는 활용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SH공사에서 기부채납한 공원이기 때문에 기부채납한 공원을 그분들이 많은 투자를 해서 만들어서 우리가 받기는 사실상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바람일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는가…….

네, 이제 하자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나무식재라든가 이런 부분…….

주변 시민들, 주민들에게 보다 업그레이드된 공원을 우리가 제공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 투자할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일단은 나무심기를 많이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또 친수공간 계획은?

친수공간 그것까지는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이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75쪽에 보시면 이 부분도 자료가 본 위원이 언뜻 이해가 오지 않아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875쪽이요? 자치구 관리공원 말씀하시나요?

네, 875쪽. 사유지 부분인데 면적이 조금은 정확한 수치인지…….

여기가 보면 대부분 다 조성이 돼 있는 곳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조금씩 사유지들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탑골공원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문화재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문화재청에서 해 줘야 되는데 발뺌을 하고 있지요,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그래서 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탑골공원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는 이게 미집행돼서 실효가 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새문안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안경을 써도 잘 안 보일 정도로 0자가 많이 붙어 있는데 단위가 ㎡인데 얼마란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인데 단위가 하나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효창공원 재정비사업은 사실상 푸도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지요?

네,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총괄적으로 일단 계획을 수립한 뒤에 앞으로 공원에 대한 업무는 저희에게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라든가 공원 재조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맡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협의를 했고요.

지금 100년포럼에는 어느 부서에서 함께하고 있지요?

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2일 4차 회의가 있었지요?

그때 저는 못 갔습니다.

지금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실시설계를 줘야 되고.

일단 현상공모를 먼저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상 효창공원이 그동안에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현장방문해서 공원 재조성을 말씀하셨고 2006년도에 국회 정무위원회 박계동 의원께서 263억인가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못 썼지요, 그런데.

한 3억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비밖에 못 썼습니다.

왜 그랬냐면 처음에는 이해찬 국무총리실하고 보훈처하고 함께 사업을 했는데 중간에 보훈처로 사업주체가 넘어가면서 보훈처가 리드를 못 했지요. 보훈처에서 제가 두 번이나 주민토론회도 대표들하고 같이 가기도 했는데 당시 윤형준 사무관으로 기억되는데 같이 함께 일을 했었어요.

저는 그것까지 기억은 안 납니다.

그분이 결국 사업이 포기되고 안중근의사기념관을 담당해서 마무리했는데 그때 안중근 의사 동상을 2016년도에 최현실 소장님하고 함께 했던 위원회를…….

그 위원회는 제가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공원조성과장 할 때.

어쨌든 위원회는 그렇게 들어갔고요 최만린 서울대 명예교수께서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5억 들여서 아마 우리가…….

6억이었습니다.

6억 들였습니까?

네.

디자인을 많이 논의해서 좋은 동상을…….

공모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태극기를 어느 쪽에서 어느 단추를 풀고 꺼냈느냐까지 세심하게 논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효창공원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감도 나오고 2008년도 8월 15일 광복절 기념해서 철탑을 절단하기까지 계획이 돼 있었으나 운동장 부지문제 때문에 사업이 안 됐지요. 기본적으로 정부보다는 서울시의 긍정적인 마인드 없이 협조가 부족했다, 결론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과 시장의 가치관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이번에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축구협회하고 그다음에 노인회하고 이런 관계들이 굉장히 많았고…….

관계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서울시의 미온적인 대처였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박원순 시장이 정부보다 앞서서 이 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에는 결실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공원이기 때문에 사실 개선단에다 맡겨놔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기부터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제가 뵙지를 못해가지고.

아, 그러셨나요?

저도 제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업이 성공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다시 그분들이나 지역주민들의 갈등이 생겨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다 공원이 제대로 이행되고, 당시에는 사실상 축구장을 옮길 계획이었으나 대체부지가 없어서 그런데 이번에는 축구장 축소하면서 좀 더 자연친화적이고 국제경기도 할 수 있는 규모, 사실은 청소년축구가 거기서 70%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초중고등학교 축구가. 그 부분을 살리면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동안의 학습효과도 있고 또 이번에 참여가 긍정적으로 이루어져서 이번만큼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푸도국의 국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임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내일 또 하기로 하고요.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김기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6시가 넘었군요. 기분 전환을 위해서 제가 제 느낌 하나 말씀드리지요. 저기에 동부, 중부, 서부녹지사업소장 세 분이 계시지요. 그런데 공교롭게 최현실, 박미애, 남길순 소장님이 전원 여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령을 하는데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여성으로 세 분을 했습니까 아니면 우연히 그렇게 됐습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우연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의도하신 건 아니지요?

의도한 건 아닙니다.

한번 웃어봤습니다. 아마 그 이면에는 묵시적으로 의도적일 수도 있습니다. 경쟁력을 유발시켜서 어느 소장이 더 잘하시는지, 남길순 소장은 제 지역이고, 이인순 소장은 아닙니다. 남길순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시고요. 여성들이 서울시의 간부직으로 중요한 정책을 맡고 계시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경의선숲길 성산자동차학원 관련해서 보충으로 묻겠습니다. 우선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최윤종 국장께서는 제 뜻에 공감하시고, 특히 MOU 체결 등 철도공단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또 마포구청과 협력을 해서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추진현황부터 파악해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MOU를 맺는 게 필요한 건지 아니면 마포구에서 맺은 MOU가 아직도 유효한 건지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 지역 분위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렵니다, 제가 주도적으로 어차피 이 건은 제안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수색역세권 개발계획이 서울시와 철도공단이 MOU를 체결해서 확정된 거 아시지요?

그것까지 제가 잘 모릅니다.

박원순 시장의 큰 서부권 개발계획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요 협약이 체결됐다는 것 정도만…….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경의선숲길공원 연장구간 즉 마지막 부분부터 수색역까지의 DMC역부터 이 일대를 역세권 개발, 문화, 상업, 주택 모든 부분의 중심지 역할로서 단절된, 은평과 마포의 단절된 구간을 브리지 말고 프랑스 라데팡스식 이렇게 박스를 씌운다든지 해서 하나로 만들고 또 통일시대에 대비한 서울의 관문도시로서의 주기능을 할 수 있게 하겠다 해서 2022년에 1차 착공을 하고 2025년에 다음 착공을 하는 이런 계획이 지금 서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개발팀에도 성산자동차학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시민공원화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고, 특히 철도공단, 국토부는 실리를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해결보다도 실리를 위해서 서울시나 마포구 입장 특히 주민이 원하고 있는 것을 도외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외면해서는. 왜냐하면 그동안에 경의선철길로 인한 분진, 소음 등으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가져왔고 자동차학원이 오랫동안 하면서 그 일대가 아주 초토화가 되다시피 매일 교통난에 시달리고 소음, 매연 해서 그 지역의 발전에 기여를 못 했지요. 그러면 철도공단에서는 이제 굳이 마포구에서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서울시에서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주민을 위해서 돌려주어야 되겠다, 가장 좋은 방법은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게 아닙니다. 경의선 도화동에서부터 새창고개부터 6.3㎞와 같이 띠를 연결해서 아까 말씀드린 DMC MBC 앞까지 연결시켜 줘야 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검토를 했던 부분, 행복주택, 청년주택 600호를 검토했던 부분은 물론 검토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자동차학원이 자진폐업하기 전 5월 얘기였고 9월에 자진폐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옆에 가좌지구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 행복주택을 하면 이건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철도공단 측에서 이런 점을 잘 감안해서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줘서 공원 조성에 오히려 앞장서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 점으로 노력해 주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 부분이 해결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박원순 시장께도 제가 시정질문할 때 연남동에서 끝나지 않고, 아까도 언급을 했지요. 이어져야 되는 부분, 아쉽게도 행복주택이 가운데 가로막고 있는데 그 현황을 보고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유휴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건축물이. 거기에서 연남동에서 사천교 밑에 그러니까 모래내고가차도 밑을 앞으로 철도에서 공사가 끝나고 나면 서울시에서 과도교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놓을 계획이 있잖아요. 그것도 2.1m 폭으로 하는데 좀 늘려야 됩니다. 거기서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것을 확장해서 연결시켜 주고 그다음에 행복주택 그 부분에 어느 한 부분을 최소한 2m든 3m든 확보를 해서 성산자동차학원 쪽으로 녹지축을 조성해 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곳에 선형의 숲 공원을 3단계를 조성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관문도시로서 서부권 개발에도 큰 도움도 되고 그 일대가 기능다운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데 거기에 엉뚱한 시설이 들어와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감하시지요?

네.

그래서 1단계와 2단계, 3단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경의선숲길 빠진 구간이 2014년부터 1단계를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상암동 MBC에서 DMC역까지가 1단계 지금 11억 2,800만 원이 들어갔지요. 그리고 2단계로 2015년 7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해서 DMC역에서 성산자동차학원까지 그러니까 택시조합 빼고 거기를 완성했어요, 35억 8,400만 원으로. 그리고 남은 구간인 3단계, 이게 지금 마포구청 계획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업무협약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앞으로 숙제가 남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앞장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65억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3단계까지 완성이 되면 기형아소리는 안 들을 거예요. 지금 총 서울시에서 얼마 들었습니까? 457억인가 들었지요?

네, 그 정도…….

엄청난 돈을 들였고 이제 남은 65억 들여서 하면 제대로 되는데 그것을 못 한다, 이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유지에 대한 사용문제만 해결된다면…….

그렇습니다. 이것을 앞장서셔야 된다, 추가 질문은 시간이 이렇게 됩니까?

네, 원래 10분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마포구청에서 2019년 제5차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협의회에 서면으로 요구했던 자료가 본 위원한테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절대로 행복주택은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 지역에 경의선숲길 조성과 연계해서 공원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요청한 정식 공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어쨌든 최윤종 국장께서 이 내용을 공원조성과장 할 때부터 잘 알고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가 끝나면 시간이 되시는 대로 시장 또 부시장 또는 예산 관련 부서 등 기조실장이라든지 예산기획관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일단 저희가 파악해서 한번 그 부분에 대 해서도 이게 국유지에 대한 무상사용이 되어야만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모두다 서울시도 노력하고 해서 꼭 이 문제가 잘 해결돼서 주민의 품에 돌려지기를 기대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 정원 관리하고 있는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정원이고요, 그냥 죽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치도고 정원별로 이름이 되어 있고요. 정원 관리하시는 분들이 제가 방문했던 날도 저렇게 나와서 정원을 가꾸고 계셨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잘 관리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방문을 했을 때. 존치정원 관리내역을 보고해 주셨는데 앞서 보고자료의 부실 이런 지적들이 많으셨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정리를 잘 해서 주셨어요. 연도별로 누적개소 수, 누적면적, 또 개소당 관리단가, 면적당 단가, 참여율까지 해서 한 페이지에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성의껏 제출을 해 주셨는데 정말 관리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행감 자료 제출 부분에 있어서도 모범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관리하시는 분들의 참여율이 조금 낮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 좀 더 독려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