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국감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공공개발기획단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공개발기획단의 업무 전반에 관한 집행실태를 자세히 파악함과 동시에 그동안 행정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처리되었는지 그리고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는 없었는지 면밀히 감사해서 시정 조치할 것은 시정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시정의 감사자로서 공공개발기획단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은 우리 시 차원의 공간ㆍ개발 기획을 총괄ㆍ조정하는 공공디벨로퍼로서 시가 직면한 다양한 공공개발 수요를 적시에 대응하고자 전문인력을 토대로 새롭게 발족된 조직입니다. 이러한 조직개편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조직 역량을 단단히 다져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균형 있는 지역성장을 견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공공개발기획단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효창공원을 시민의 휴식과 독립운동 기념공간으로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포럼위원과 시민참여단, 의회를 비롯한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역사문화 명소이자 서울시민의 대표적인 도시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서울숲 일대 지역연계성 강화, 서울 관문도시 조성, 성동구치소 활용, 한강철교 남단 저이용부지 활용, 서울 입체복합도시 구축 등 그간 소외되고 방치되었던 서울 곳곳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일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공공개발기획단이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이적지의 활용방안 마련과 서울형 위탁개발 추진에 있어서도 조직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기에 성과를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공공개발기획단의 업무 뿐 아니라 용역사업 등에 대한 예산 집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검증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여론과 숙원사항을 바탕으로 천만 시민의 입장에서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진행하는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가 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지고 책임 있고 진지한 자세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 선서를 받고 공공개발기획단장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공공개발기획단장과 4급 이상 공무원이 함께 선서를 진행하고 공공개발기획단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어 낭독하고 대상 공무원과 증인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개발기획단장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개발기획단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하는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계획 대비 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 그리고 강대호 부위원장님과 이경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공개발기획단장 이성창입니다. 오늘 공공개발기획단 조직 신설 이후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늘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신 덕에 올 한 해 효창독립 100년 공원 조성, 서울 관문도시 조성 등 개발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에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들은 최대한 정성껏 제출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만 혹여나 미흡한 점은 초심자의 부족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 해 동안 저희가 추진했던 많은 일들에 대해 점검하고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과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한 질책과 조언을 겸허히 듣는 자리입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 천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건설적인 비판과 지적에 대해 경청하고 반성하여 남은 기간 차질 없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내 추진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시어 저희 업무 전반에 대해 면밀히 감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상면 공공개발추진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개발단의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공공개발기획단은 공공개발추진반 4급 산하에 5개 팀, 정원 26명 현원 25명으로 운영 중입니다. 주요 기능은 도시경쟁력 강화 및 지역재생을 위한 시 핵심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추진 및 제도운영 관리 그리고 공유재산의 활용전략 수립과 서울형 위탁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당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팀별 세부 업무는 2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개발단의 2019년도 예산현액은 58억 8,000만 원으로 당초 2019년 예산 53억 9,000만 원, 이월예산 10억 5,000만 원에 추가경정예산 5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현황은 일반회계가 6,7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가 58억 2,000만 원입니다. 성질별 예산현황은 시설비 51억, 기타보상비 3,000만 원, 인건비 700만 원, 일반용역 7억 그리고 일반운영비 8,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4쪽부터 3대 핵심 분야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정체성을 살리는 서울의 대표 명소 조성을 전략으로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서울숲 일대 세계적 명소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서울숲 보행교 조성을 통해 단절된 서울숲과 응봉산을 연결하여 공원을 확장하고 지역 연계성 강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기본계획 수립 및 공모지침을 작성하고 있으며, 내년에 국제설계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과학문화미래관은 건립 입지와 도입 콘텐츠에 대해 포스코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서울숲 마스터플랜과의 정합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삼표산업 성수공장 이전은 현재 현대제철과 삼표산업 간에 보상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절차를 이행할 것이며, 부지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2022년 6월까지 이전철거를 완료하겠습니다. 9쪽 효창공원 독립운동 기념 공간 조성입니다. 효창공원을 일상 속에 추모공간이자 시민의 대표적인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지난 7월 2일 서울시, 보훈처, 문화재청, 용산구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효창포럼, 서울시민참여단, 대학생 해커톤 등 지속적인 공론화를 통해 보훈유족, 축구, 전문가, 시민 등 분야별 의견수렴과 논의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10월에는 사업비 확보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하였고, 이번 달에는 공모관리 용역 착수와 국제심포지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모위원회를 구성하여 내년 4월 국제설계공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서울 입체복합도시 구축입니다. 도심 내 지하보도, 주요간선도로, 하천 수변공간, 철도 등 기반시설의 입체적ㆍ복합적 활용을 위한 입체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입지활용 공간을 발굴하고 활용방안을 제시하며, 개별 부서단위로 추진되었던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계획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과 행정시스템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하여 내년 6월까지 시범사업대상지 선정과 사업화를 마련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로 낙후지역 개발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견인입니다.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소외된 시 외곽을 지역특색에 맞는 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서울 관문도시 조성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서울로 들어오는 주요 진입로 중 22개 지역을 검토하여 최종 18개 관문도시를 선정하였으며, 그 중 석수, 공항, 사당, 온수 지역을 1단계로 선정하였습니다. 사당지역은 올해 7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10월부터 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석수와 공항지역은 10월에 기본계획을 착수하였습니다. 올해 12월까지 마스터플랜을 확정하고 내년에는 1단계 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겠습니다. 14쪽 구 성동구치소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성동구치소와 경찰 제2기동대 이전에 따라 지난 4월 사전협상대상지로 선정하였으며, 6월에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사전협상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안서 계획에 대해 협상조정 실무회의와 관련부서 협의를 거쳤으며, 현재 신혼희망타운 설계 및 마스터플랜 공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까지 협상조정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추진할 예정이고 이와 병행하여 공공기여로 확보되는 부지에 기본계획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한강철교 남단 일대 저이용부지 활용계획 수립입니다. 개발여건 조성이 가속화 되고 있는 한강철교 남단 일대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부지활용을 선제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와 용산의 부족기능을 지원하고 주변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서울의 대표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수협의 2단계 부지는 사전협상을 통해서 개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공공기여를 통해서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주변과 연계해 통합하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저이용 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 사전협상 등 단위사업별 개발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16쪽 강북지역 어린이전문병원 건립입니다. 어린이 입원환자 비율이 높은 동북권에 어린이전문병원을 건립하여 어린이 질환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올해 4월 기본구상 용역을 수립 착수하여 8월에 현재의 북부도로사업소 부지를 대상지로 선정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토지활용을 위해 기존의 청사를 복합 개발하되 기존시설과 어린이병원과의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부서와 업무협의를 통해 요구사항, 현안문제 등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기본계획과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문래동 일대 저이용부지 활용 구상입니다. 영등포 문래역 인근에 저이용되고 있는 변전소 부지를 중심으로 지역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부지활용 방안과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전부지의 복합개발을 유도하고 합리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선제적 가이드라인과 관리계획을 제시하고자 지난 3월부터 한전, 자치구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활용 구상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세 번째로 공공토지의 전략적ㆍ효율적 활용 전략으로 4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개선 및 사전협상 추진사항입니다. 사전협상대상지 확대에 따른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중ㆍ소규모 부지 세부지침을 마련하고자 올해 8월 사전협상제도 전면개선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중ㆍ소규모 부지의 협상기준과 도시계획시설 폐지 시 사전협상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 7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대규모 부지의 사전협상은 광운대 물류시설, 동서울터미널, 성동구치소 등 3개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운대 물류시설은 현재 실무협의회를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협상조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연내에 협상을 완료하겠습니다. 동서울 터미널은 이달 말에 제안서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할 예정이며, 제안서 접수 시 신속한 협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ㆍ소규모 부지의 사전협상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실제로 신청된 대상지는 잠원동 더리버사이트호텔, 서초동 코오롱부지, 목동 CBS부지 3개소가 사전협상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중 서초동 코오롱부지는 10월에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사전협상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21쪽 공공기관 이적지 활용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서울시 산하기관이 강북으로 이전함에 따라 이전에 발생하는 이적지에 대한 효율적 활용을 위한 선제적인 활용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전이 확정된 서초구 인재개발원과 서울연구원 등 기관이 이전되고 나서 남게 되는 유휴지에 대해서 서울의 균형발전의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기에 맞춰서 활용 전략도 수립하겠습니다. 지난 9월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였고 11월 중에 용역이 착수될 예정입니다. 22쪽 공공부지 활용 전략거점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활용 가능한 대규모 시유지에 지역에 필요한 기능을 확충하고 전략적 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강동구 시립고덕양로원 일대 등 5개소를 검토 중에 있으며, 마스터플랜과 단계적 사업화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6월 마스터플랜 수립과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2020년 상반기까지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관련기관 협의 및 사업방식을 확충하여 실현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23쪽 공공부지를 활용한 민관협력적 사업모델 개발입니다. 저성장시대에 공공부지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사업구도 및 민간개발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민관협력적 사업모델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공부지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민간 제안형 사업방식을 마련하고, 민간제안 방식의 다각화를 모색하기 위해 지난 9월에 용역을 착수했으며, 2020년 하반기까지 제도개선과 민관협력적 사업모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상 올해 공공개발기획단 3대 분야의 12개 주요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자료인 2019년도 공공개발기획단 예산 집행현황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공공개발기획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공공개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본 질의는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10분으로 하고 보충질의를 5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주시되 회의진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청이 없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중간에 서면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작성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신속하게 자료제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해서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면 감사결과보고서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간담회에서 논의했던 질의순서에 따라 광진구 출신의 김재형 위원님 첫 번째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출신의 김재형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공공개발기획단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그리고 조직목표에 대해서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조직개편 된 지 한 1년 정도 됐죠?

정확하게 11개월 된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 조직개편이 됐는데요 10개월 좀 넘은 이 시점에서 단장님께서 조직에 대해서 업무분장이라든가 아니면 조직의 목표에 대해서 100%로 환산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실현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단으로 만들어진 것은 올해 처음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5년 정도 센터를 운영한 바 있고요 그 내용들을 받아서 진행하다 보니 초반에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팀의 업무분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지적해주셔서 그 부분은 저희가 빠르게 조속히 팀별 업무분장을 다시 했고 저희 목표도 다시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한 80% 정도는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정도면 그래도 높게 자체평가를 그렇게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사업에 관련해서 내용들을 보니까,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마장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처음에 진행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업무범위를 어디까지 가져가고 있죠, 마장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마장동은 재생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 계획 수립하는 데까지는 저희가 들어갔고 그 이후에 재생본부의 재생정책과에서 업무를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가 특징이 여기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그리고 그런 기획을 하는 데이기 때문에 여기는 사업활성화, 재생활성화로 가는 게 맞겠다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까지 저희가 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 업무에 대해서는 관여하거나 아니면 협업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현재 개발사업지가 있습니다. 한전부지가 하나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담당해서 맡고 있습니다.

부지에 대해서만. 그러면 효창 독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에 대해서는 공공개발기획단에서 기획을 하고 있고 또 주변에 대한 계획은 도시재생실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활성화계획에 대해서만. 창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창동은 꽤 오래된 얘기인데요 그때 3개의 거점을 얘기했었는데 삼성동, 창동, 수색 세 가지가 저희 처음으로 거점 개발하는 것을 기획 그래서 해 봐라 해서 그때 시작했던 거고요. 그때 지금 나와 있는 큰 그림에서의 부지의 개발방향이나 이것들을 제안하고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까지는 저희가 수립했고요, 그 이후에 재생활성화가 되거나 개발사업이 붙는 것들은 지금 지역발전본부에서 사업 차원에서 붙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서역도 부지 기획을 하셨죠, 처음에 수서역 주변?

수색을 했고요 수서는 도시계획국에서…….

수서가 아니라 수색.

수색, 했습니다.

한전부지 같은 경우는요?

한전부지는 협상까지 저희가 참여해서 했고요 기본구상에서부터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다 맡아서 진행했습니다.

서울역 북부역세권…….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관여하는 게 없다는 거죠?

이미 관여가 상당히 들어간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들이 맡았고요 아예 새로 시작하는 곳들을 저희가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것으로는 부지개발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있고 나머지 실행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한다 이 말씀인 거죠. 그러면 업무분장을 정말로 기획단계까지만 가져간 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랬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발전본부가 이쪽에서 나온 사업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지고 일부 재생실에 있는 과도 우리가 기획했던 것에 대한 사업부서로 만들어진 과였고요, 그렇게 진행했고요. 그런데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기획만 하고 넘기다 보니 이것을 받는 팀에서는 이 업무에 대한 숙련도 혹은 내용의 연속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저희 직원이 실제로 우리 부서에 있다가 그 부서로 바뀌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랬는데 지금은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사업들은 아예 저희가 직접 하는 것으로 해서 한 5가지 정도 사업은 저희가 사업까지 가는 것으로…….

그 기준을 어떻게 가져가나요?

정책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진행하고 있는, 예를 들면 효창, 서울숲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직접 끝까지 가는 것으로…….

첫 번째 기준은 정책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앞서 조례로도 되어 있지만 사전협상 같은 경우 1만㎡ 이상 이런 식으로 기준을 하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공공부지 전략개발 개념이고요 사전협상은 원래부터 저희가 하던 거니까 그것은 원래 고유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공공개발기획단이 앞서서 저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공디벨로퍼로서의 역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공공디벨로퍼의 개념은 어떤 거죠?

그간은 대부분 저희는 계획을 수립하는, 서울시 자체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맞춰서 민간이 들어오거나 우리가 그냥 그 계획에 맞춰서 정해진 룰로 가는 거였다고 본다면 지금은 디벨로퍼라는 부분이 결국은 사업까지 가거나 우리가 생각한 것들을 끝까지 실현시키는 것까지가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디벨로퍼란 말이 여러 가지로 쓸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실행하는 것도 디벨로퍼지만 기획에서부터 그 과정을 만들고 그동안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다 정리하는 것도 디벨로퍼라고 봅니다. 아시는 것처럼 SH공사도 디벨로퍼라는데 결국은 실행단계에서의 디벨로퍼라고 보고요 저희는 기획단계에서의 디벨로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공공개발기획단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기본계획 수립까지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사전협상하거나 아니면 공공개발 부지에 대해서는 기획하고 기본계획 수립까지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공정이 있으면 실시설계 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기본설계할 때까지는 맡아서 해야 다른 부서에 이관이 됐을 때도 어떤 논란이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업무협업도 잘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맞는 말씀이라고 보고요 정말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처음에 의도했던 거하고 실제로 과도기를 거치면서 너무 달라지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보였거든요, 그것도 이제 우리 시 내부에서도 비판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소 역점사업은 끝까지 가는 것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기본설계까지는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제일 큰 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만들어졌던 센터에서도 25명이었고 지금도 25명입니다. 거의 예전 과 단위에서 했던 일들이 이제는 국 단위로 왔는데도 똑같은 상황이다 보니 이 부분이 굉장히 직원들의 로드(load)도 많이 걸리고 전문성도 사실은 점점 힘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마디 말씀드리면 조직개편…….

그래서 10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적극적으로 시장님께 건의를 한다든가 그런 조직의 목표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 건의를 해 주시고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영등포 출신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공공개발기획단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애 쓰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들어보면 서울시의 사업이 보류되고 지연되고 낭비되고 있는 예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동의할 수 없어요?

뭐 동의……. 네.

알겠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이번에는 불용처리하는 게 좀 있습니다.

혹시 한강협력계획 4대 핵심사업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왜 보류가 되었죠?

2016년도부터 예산을 잡아서 진행했었고 2018년도에 보류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보류사유가 무엇이고 향후 서울시의 입장과 추진방향은 뭐죠?

4대 핵심사업이 4대니까 4개 사업이 같이 있었고요 하나가 선착장을 만드는 거고 나머지 3개는 문화시설하고 수익시설들을 넣는 것이었습니다. 선착장 부분이 선도사업으로 해서 제일 먼저 진행했는데요 이 선착장은 결국 물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이게 그 당시에 한강수중보를 개방할 건지 말건지 하는 용역이 진행돼서 그 부분에서 수중보가 개방이 됐을 때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검증하고 나서 사업을 추진하자고 그래서 그것은 실제로 실시설계까지 끝났지만 섰고요 나머지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부결처리되어서 부동의돼서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보통 정부하고 서울시가 시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보류되고 그런 사업들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상당히 많은 부분 공감대는 있었는데 지금 한강이라는 데가 워낙 보는 것에 따라서는 활용을 할 거냐 아니면 보존해야 되느냐 이 차원이 굉장히 컸다고 보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4대 핵심사업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나 되죠?

약 30억 정도 투입됐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약 10억 정도 있습니다.

본 위원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혹시 한강 신도시재생사업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도 이 한강 4대 사업과 연계해서 한강 전체를 하나의 도시 차원으로 보고, 한강변도 더 이상 자연이라기보다 도심권이나 서남권 이런 개념으로 한강권이라는 개념으로 보고 접근해 보자고 했던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강 중심 신도시재생사업 추진이 외부에서 필요성이 제기됐었나요, 내부의 지시에 의해서 됐었나요?

저희가 기획해서 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볼 때는 신이동수단 관련해서 2020년도 예산편성 요청하지 않았죠?

네.

왜 요청하지 않았죠?

이 부분도 사실은 공감대, 시민합의 형성 이 부분이 조금 더 탄탄하게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여전히 이 부분도 논란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통수단이거나 관광수단으로도 충분히 이용이 될 수 있는데 한강이라는 게 여러 가지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탄탄하게 고치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이 사업이 공감대를 가지고 갈 수 있을 때까지는 조금 더 두들겨 보자 해서 내년도에는 공론화 위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사업 필요성을 누가 제기했었나요?

이것도 저희 기획단에서 제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만요…….

저희 기획단에서 진행하자고 하였습니다.

이거 행정2부시장이 하자고 하지 않았나요, 해외순방 다녀와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돌출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여전히 고민이 많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결국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시민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거나 좀 더 탄탄하지 않다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잠정적으로 연기한 것 맞죠?

연기했다기보다는 공론화 과정을 조금 거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추진 시점을 언제로 예상하나요?

내년도에 저희가 공론화가 잘돼서 사업이 어느 정도 탄탄해 지고 갈 수 있다고 판단되면 2020년도 예산을 요청드릴 거고 2021년도 예산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를 보면 효창공원 독립운동 기념공간 조성에 대해서, 혹시 이것도 공론화 과정이 부족하면 보류나 연기하는 것 아닐까요?

지금까지는 큰방향하고 타당성을 나가기 위한 기본구상 거기까지는 지금 이 공론화 체제가 충분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 사업이 들어가면서 계획이 나오고 진행하는 부분은 또 다른 차원에서의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기재부하고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어떻게…….

저희가 기재부를 직접 만나지는 않고 보훈처를 통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협력적으로 그리고 공동으로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에게는 중요한, 우리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류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준비해주시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더불어서 국제심포지엄 언제 하죠?

20일에 합니다. 11월 20일입니다.

우리 단장님, 잘 모르세요?

압니다. 날짜를 지금…….

날짜를 기억 못해서……. 거기 발제자로 알반 마니시하고 쑨커즈 교수가…….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분 있나요?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내기 위해서 했던 기본계획안입니다만 그것을 저희가 공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발제자를 알반 마니시하고 쑨커즈 교수로 한 이유가 뭐 있나요?

이게 결국 공원이다 보니까 공원시설에 대한 계획적인 것을 잘 볼 수 있는 세계적으로 그런 분을 한 분을 모셨고 또 한 분 중국 분은 중국분이지만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굉장히 많은 연구를 가지고 있고 우리 위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자료나 이것을 가지고 있어서 그분을 통해서 조금 더 역사적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우리 단장님 하신 말씀에 100%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되고, 저만 알고 있어서도 안 되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고, 지역주민도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서울시민,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고. 어제 ‘도시재생, 앞으로의 10년’ 심포지엄에 갔는데 각종 단체들이나 학계에서 많이 참석해서 성황을 이룬 것을 보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사례로 보시고 한번 검토해주시고 이번에 준비한 국제심포지엄이 성황을 이루어서 우리들한테 애국운동할 수 있고 기념공원에 대해서 추모공간이 어떻게 조성될 수 있을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이 더욱더 노력해주고 분발해주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서 출신의 박상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출신의 박상국 위원입니다. 공공개발기획단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서울관문도시 조성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방치된 시 외곽 소외지역을 지역특색에 맞는 일터, 삶터, 쉼터가 어우러진 신성장거점 조성을 통해 서울시 이미지 회복과 지역균형발전 도모’ 했어요. 그렇죠?

네.

공항시설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공항개발계획 연계 및 저이용 시설, 저이용 시설은 어느 시설을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두 군데를 보고 있고요 크게 보면 세 군데입니다만…….

어디 어디인가요?

농수산물시장하고, 운전면허학원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지로는 그것을 보고 있고요. 건너편에 있는 호텔하고 붙어있는 모텔촌 그쪽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게 지역균형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관문도시로서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 국제 관문도시 조성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이제 막 시작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공항 자체를 바꾸거나 공항에 붙어있는 부대시설을 바꾸는 부분들은 별도에서 진행할 거라고 보이고, 저희는 공항에 들어가기 전에 시계에 딱 붙어있는 그런 부지들이 지금, 둘이나 세 필지 그 일대입니다. 그 일대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에 의해서만 쓰이고 있고 지역주민들이나 지역활성화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시설들로 되어 있어서요 그 부분을 가급적이면 고도화, 혹은 복합화 또는 압축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나머지 부분들을 조금 고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실까요? 이 질의와 관련해서 조금 이따 서남물재생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우리 단장님, 앞전에 내가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폐지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왜 지금 하지 않고 있죠? 본 위원이 지금 준비를 하다가 관련부서에서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내가 보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저희가 내년 초부터 준비하려고 하고 있었고요 기반시설 설치 조례는 기본적으로는 쓰겠다는 내용에 대한 계획이 좀 있습니다.

쓰겠다는 계획이 된다면 우리 단장님께서 그때 업무보고 때 답변 내용상 폐지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했으면 그 이후에 사후조치를 어떠한 내용이 이렇더라는 부분을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혀 일언반구도 없었잖아요?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진행하겠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찾아 뵙고 말씀드리는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기간까지 한 번이라도 저한테 그에 대해서 언질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기금 조례 목적이 무엇에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이게 저희가 사전협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만 사전협상을 통해서 공공기여가 들어오는 게 시설 그다음에 토지 그리고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는 돈을 어떤 시설에다 쓸 건지를 부지나 설치를 해서 할 때에는 그냥 쓰면 되겠지만 놓았다가 나중에 쓸 수 있는 부분을 두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이 그런 것 아닙니까. 2018년 5월부터 조례 존속기한 연장 추진을 계속 해 왔고, 방금 단장님께서도 답변하시다시피 방침서를 보니 기금 존치가 필요하고 향후 안정적인 재원을 조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현재 협의 완료된 사업지가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돈을 내겠다고 하는 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도 없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다시 조례를 제정해서 어떻게 지금 채워나가려고 그래요?

제가 예상하고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예상의 가치성이 아니고 확답을 어느 정도 해야지 거기에서 예상의 가치성만 가지고 또 지금처럼 조례만 만들었다가 다시 포기하고 기금만 조성했다 다시 폐기하고 그렇게 하잔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사전협상을 통해서 들어오는 공공기여가 돈을 내겠다는 데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조례도 같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례 제정하고 그리고 폐지하고 조례 제정을 같이 동시에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한다면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협상대상지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협의 완료된 데는 강남 현대자동차 아직 안 된 건가요?

그것은 기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아직 안 됐습니까?

기금으로 하지 않고 설치를 직접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기금 조례를 폐지를 해야 될 상황이 된다면 빨리 폐지를 하고 다시 우리가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면 제정을 해서 기금을 만들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게 우리 집행부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네.

빠른 협의를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중랑ㆍ서남 물재생센터 부지활용 기본계획 추진현황을 한번 볼까요. 용역 추진배경에 보면 현대화사업 재정집행 한계로 사업이 지연돼서 장기화되고 있다. 그렇죠, 단장님?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부터 2016년에 대한 공공성 확보방안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추가재원 확보, 주변부 연계 사업화 방안을 위해 부지활용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2017년 8월부터 TF팀을 구성해서 16회, 실무회의 30회, 워크숍 3회, 협의회 7회를 했단 말이에요. 2018년도에 어떻게 입장발표가 됐나, 공공주택 혁신계획 발표 나옵니다. 그렇지요?

네.

자, 1991년 1월에 행정부시장 요청사항으로 선도사업 공공주택사업 서울주택도시공사 추진해라. 5월에 물순환안전국 입장에 변화가 왔어요. 장래 환경기준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추가 처리시설을 설치해라, 별도 가용부지 미발생, 가용부지 활용계획 수립이 불필요하다. 그러면 9월 3일 또 이렇게 나옵니다. 물순환안전국 시장 보고에서 장래 환경기준 변화에 따른 충분한 시설의 여유부지 확보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에 따른 가용부지의 물재생클러스터를 건립하자. 계속적으로 이게 번복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장기사업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겁니까?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4조 들여서 재정사업으로 현대화를 30년 거쳐서 진행하는 걸로 처음에 수립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게 용역 추진 첫 번째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당시에 시설계획과였나요 거기서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것을 민간부지에 파는 걸로 해서 재정을 마련하겠다고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재원을 확보하고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라고 해서 저희가 맡게 되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부지활용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돼서 현대화사업에 따른 단계별 가용부지 확보를 통해서 주택 및 산업기능을 도입하자라고 또 나와요. 그러면 2019년 11월에 현재 추진 중인 부지활용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기존 추진 내용을 보면 물순환안전국에서 계획안을 앞으로 30~40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계획인 만큼 현재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추진 중인 부지활용 기본계획수립 용역 내용을 참고하여 추진해달라고 했어요. 지금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 공공개발기획단의 역할이 용역은 물순환안전국에서 하고 용역에 대한 의뢰에 따라서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시행하고 있지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요?

네,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서남물재생센터와 중랑물재생센터에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서남물재생센터에 2,390세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누구의 발상입니까, 이게?

이 부지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에 다 확보되는 게 아니고 30~40년 걸쳐서 하나씩 현대화시켜 나가는 부지들이고요…….

현대화시켜 나가는데 어디에서 나온 발상이에요? 용역결과예요, 아니면 시장님 방침이에요, 부시장님 방침이에요?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적으로도 공공주택이 그 당시에 8만 호 계획에 맞춰서 확보할 수 있는 데는 확보하자고 그래서 저희가 이쪽 선도부지의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계획한 내용입니다.

단장님 봅시다. 부지를 활용해서 공공주택 공급 및 동반성장 공간을 확충하자, 뭐가 동반성장을 하자는 거예요?

선도사업 부지는 이랬고요 1단계, 2단계 가면서는 계속…….

지금 서남물재생센터에다 공공주택을 짓는 게 선도사업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 그당시가 아니라 지금도 그렇지만 공공주택을 짓는 게 굉장한 정책적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게 1번 부분으로 가고요 그 이외에…….

8만 호 주택 등 24만 호 주택 등 해서 이 발표에 급급해서 서남물재생센터에 공공주택을 지어서 사시라고 그러면 단장님 가서 사시겠어요? 살 수 있겠습니까? 그쪽에 악취 냄새나 등등 민원에 대한 발생요인들을 많이 들어봐서 아실 건데요. 거기에서 사실 수 있을까요?

이게 짓는 동안에 현대화가 이루어지고요 냄새가 나는 것부터 먼저 정비해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냄새가 나고 있는 부분들이 정비가 안 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가보셨습니까, 서남물재생센터 한강으로 빠지는 유휴지 보셨어요? 지금 공통자료에 최근 3년간 민원처리 내역서를 보면 131번 “원순씨에게 바랍니다. 서남물재생센터 아파트 건립은 절대 안 됩니다!”, 133번에 보면 서남물재생센터 공원화 약속 이행촉구, 뭐가 완료됐답니까, 이게? 지금 완료 완료했는데 뭐가 완료됐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공공주택을 짓지 않겠다는 게 완료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공원화 약속 이행 촉구를 완료를 했다는 거예요, 뭐가 완료됐다는 겁니까? 구체적인 답변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실질적으로 민원들이 제기가 됐고 공공주택을 짓는 데 반대를 한다는 취지라면, 물론 우리 기획단장에서 총괄 파트는 주택 파트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조금이라도 반영을 한다고 생각했다면 이에 대해서 응당의 조치를 해줘야 맞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답변 자료에 보면 뭐가 완료됐다는 거예요, 전부 완료 완료했는데 뭐가 뭐가 완료됐다는 거예요?

민원 처리에 대한…….

부수적인 답변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다 이런 답변서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가 완료됐다는 거예요, 뭐가? 그러니까 공공주택을 짓는 데 있어서 우리 시 입장대로 그냥 짓겠다 하는 것이 완료됐다는 것입니까, 공원화사업으로 해 주겠다는 게 완료됐다는 겁니까? 전부 다 완료됐다는데 뭐가 완료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 답변내용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답변이 민원에 대한 답변을 했다는 차원에서의 완료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같이 결부가 돼줘야지요. 이게 자료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료요구하는 게 이게 자료가 아닙니다. 민원인에 대한 답변 자료가 어떤 부분이 답변 자료가 되는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다른 것도 볼까요. 분명하게 기획단에서도 판단해야 할 부분이 서남물재생센터가 계속적으로 번복되고 용역에 따라서 또 연기되고 부서 간 갈등이 있어서 서로 간에 의견충돌이 나고, 지금 서남물재생센터에서 정화를 시켜서 보낸다고 하지만 유럽 선진 외국들을 다녀보십시오. 그 정도 악취 냄새 안 납니다. 가보세요, 지금. 악취 냄새 때문에 코를 찔러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 데다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한다면 누가 와서 살겠는가, 내 당사자 입장에서 살겠는가는 생각을 가지고 서울시 정책방향을 잡아주는 게 맞지 않겠는가. 무조건적으로 공공주택을 지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만 가지고 추진을 한다면 서울시민들이 달갑게 받아들이겠는가 하는 부분도 촘촘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조금 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해보세요.

지금 서남 같은 경우는 5단계로 현대화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1단계가 아마 내년에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화가. 그러면 이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조가 드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걸 1년에 한꺼번에 할 수도 없고 이게 연속적으로 계속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단장님한테 답변의 요지가 없습니다. 지금 데모하는 부분도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서울시의 편의적인 행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민들에게 설득력을 가지고 시민들과 같이 의견수합을 하고, 설명회 가서 하면 뭐 합니까? 설명회가 제대로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우리 시청, 의회까지 와서 데모하는 것 보셨잖아요? 이 또한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잘 기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천 출신의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본 위원도 앞서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전협상제도에 대해서, 본 위원 자료요청 자체가 사전협상제도만 자료요청을 했어요, 거의, 위탁 하나 하고. 그래서 죽 봤습니다. 지난번 조례에 앞서 다 얘기한 대로 사업 사전협상이 1만㎡에서 5,000㎡ 이상으로 확대가 됐고요, 대상지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도 굉장히 의욕적으로 이 조례가 꼭 통과돼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답변하신 게 사전협상제도가 공공개발기획단의 고유업무고 중요한 업무라는 그런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사전협상이 2009년도에 시작이 됐지요?

그렇습니다.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19년, 10년 정도 됐는데 10년간 사전협상을 통해서 완료된 곳이 총 몇 곳이나 되나요?

4곳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곳보다 한 곳이 더 있네요. 3곳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강동서울승합, 마포홍대역사, 용산관광버스터미널 말고 하나가 더 있나요?

지금 GBC가 끝났습니다. 협상이 끝났다는 말씀입니다.

GBC는 지역발전본부에서 추진을 한 거지요, 공공개발기획단에서 한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저희랑 같이 했지요.

같이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거에도 문제점이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해서 죽 기술해서 자료제출을 하셨는데 그렇게 성의 있게는 답변 안 하셨지만 문제는 인식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앞서 GBC 빼놓고 세 군데의 사전협상 기간을 파악을 해보니까 평균 3년에서 5년 사이가 소요되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집행부에서 향후 현재의 문제점으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현재 개선방안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또 지금 추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중간에 2015년도 3월에 보니까 절차의 간소화를 또 추진을 한번 하셨더라고요.

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래 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거에 988페이지 보니까 동서울터미널 같은 경우는 굉장히 10년 동안 끌고 있는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번 용역도 그렇고 기왕지사 개선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절차의 간소화라든가 스피드 있게 사전협상이 될 수 있는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단장님께서 사전협상이 우리 단의 고유업무고 중요한 업무인데 이렇게 3건밖에 10년 동안 실적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급기야 5,000㎡ 이상까지 확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많은 신청이 최근에 들어오고 있지만 어쨌건 스피드 있게 빨리 속도를 내서 여러 가지 사업 사전협상제도가 초기에 목표로 하는 지역의 활성화라든가 공공성을 강화한다거나 이런 측면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추진 부서들 간에 조금 충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용산철도병원 부지 내용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공문을 용산구에다 두 차례나 보낸 것 같아요. 여기 용산구의 입장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이미 되어 되고 이걸 특별계획구역으로 선정을 해서 세부개발지침을 해서 가겠다 이런 입장이고, 지금 공공개발기획단은 이건 사전협상대상에 들어오니 우리 쪽으로 태워라 이런 이야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조정한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 의사는 분명히 얘기했고 그쪽에서도 지금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는 분명히 저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그냥 협의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정해져 있는 우리로 얘기하면 법에서 정하거나 시행령에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용산구가 열람공고까지 행정절차를 계속 이행을 했어요. 그렇지요? 진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그래서 공공개발기획단이 우려하는 게 이렇게 되면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 사전협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하고 사전협상에 대한 사전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지적을 하면서 행정력 낭비를 운운하셨어요, 공문 내용에. 공문 본 위원이 입수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 문제가 지구단위계획도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사실은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도 역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사전협상도 결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쪽으로 태우나 이쪽으로 태우나 결국 마지막에는 또 같은 지점에서 만나게 되어 있어요. 행정력 낭비를 운운해서 지자체에 그런 공문을 보내셨는데 이것은 또 제가 볼 때는 행정의 비효율성이거든요. 가고 있는 것은 계속 가게끔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사업의 내용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용산공원 같은 경우는 용도지역이 폐지가 됩니다. 두 번째는 용도지역이 상향이 됩니다.

2종에서 준주거로 올라가죠?

이 두 가지가 걸렸다는 것은 결국은 계획적 이득이 분명히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대로 토지가치 상승분에 따른 부분으로 인해서 사전협상으로 가야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업자 입장이거나 토지주 입장에서는 그러면 사전협상으로 가고 싶지 않죠. 일반지구단위계획으로 하면 공공기여나 이런 것들이 상당부분 주니까 당연히 민간사업자나 이런 부분은 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싶을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용산구나 민간사업자를 옹호하고 싶은 발언이 아니에요. 행정의 어떤 비효율성이나 그다음에 행정의 낭비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양쪽에서 주장하는 부분들이 적정부분 다들 문제들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용산구에서 주장할 때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이미 되어 있고 특계나 세부로 가면 충분히 되고, 물론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충분히 도시계획시설 폐지가 되고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 차원이라고는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주민 열람공고까지 다 간 마당에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서로 사업부서 간에 업무협의를 긴밀히 해서 이런 저런 누수나 문제가 없게끔 하시는 데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지적을 본 위원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지가 계속 증가할 것 같아요. 사업기간을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고요. 이 용역 중간보고들을 하나요?

합니다.

언제쯤 하죠?

8월에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가니까 아마 내년 초에는…….

내년 7월 31일에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 초에는 중간보고를…….

용역 중간보고를 할 때 관련된 내용들을 본 위원들에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모시고 자문회의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부지의 상태,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 도시기반시설에 관련된 다양한 상황별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단장님께서 더 의지를 가지고, 고유업무이고 중요한 업무니까 더욱 최선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종로 출신의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제출하신 감사자료 944페이지에 보면 공공개발기획단 사업 중 투자심사 대상 단계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 서울입체복합도시 구축이라고 해서 사업비가 134억 5,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134억 5,700만 원이 어떻게 나오게 된 건가요? 물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게 특별한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어떤 사업계획과 추계가 있었을 건데 간단하게만 설명해주시죠.

입체복합도시 구축하는 것들이 유형에 따라서 4개에서 5개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것들을 저희가 마스터플랜 수립하면서 시범할 수 있는 대상지들에 대한 설계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용역비가 걸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단장님이 다른 위원님들 질의답변 과정에서 공공개발기획단이 끝까지 가져가려고 하는 사업들 중에 입체복합도시도 포함이 된 거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나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니까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용역비하고 설계비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중기에 태워 놓아야 다음에 사업하는 팀에서 이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입체복합도시 구축사업은 공공개발기획단에서 하는 역할이 어디까지인가요?

지금 입체복합하겠다는 것은 예전부터 굉장히 많았는데 대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도로사업하는 쪽에서는 도로기획에 대한 입체만 보고 있고 이런 식으로 사업단위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요. 역할이 어디까지죠?

저희가 하는 것은 만약에 도로를 입체복합을 한다면 어떤 점을 중심으로 해서 봐야 되고 또 거기에 필요한 그냥 단순한 부분이 아니라 복합화나 효율화가 어디까지 고민되어야 되는지를 제시할 거고요…….

방향이나 어떤 도상 계획이나 이런 정도까지…….

거기까지가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로 그 사업을 저희가 찾아서 그것에 대한 계획까지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서부간선도로가 그런 부분이었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만 조금 이따 얘기하고요. 제출자료 837페이지에 보면 이 입체복합도시 사업의 추진근거 시장요청사항, 광화문, 2호선 일대 등 지하화 사업 확대라고 하고 여기에 보면 ‘개별부서에서 추진 중인 지하공간 등 관련사업 공공개발센터에서 총괄 요청’이라고 했는데 이게 모호한 표현들이 많은데요 총괄요청이라는 게 어떤 의미죠?

지금 도시만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광화문 여기에서부터 을지로 이게 다 지하공간을 쓰겠다는 부분으로 들어와 있고 각자 사업부서 단위에서 사업 쪽으로만 보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보행 전체 도시구축이라는 차원에서 다시 보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고 그러려면 어떤 부분이 빠져있는지 어디에 더 집중해주는 게 좋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부서에서 추진 중인 이런 각종 지하공간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그것을 리뷰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미비점이나 보완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증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봐야 되나요?

찾고 그다음 단계에서 어디를 할 수 있는지와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부서마다 다르게 보고 있는 것들을 정리하는 것들을 저희가 맡고 있는 거죠.

대상은 서울시 전역인가요 아니면…….

서울시 전역에 뻗혀있는 기반시설을 복합화하거나 입체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25명의 공공개발기획단에서 그것을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예 없는 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사업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입체복합도시라는 것이 굉장히 오랜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히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여러 가지 2006년도부터 지하공간 종합기본계획 그다음에 2008년에 보완계획, 2010년에 입체복합화 녹색도시재생, 2012년에 서울형 입체복합도시……. 하여튼 이런 죽 일련의 과정을 거쳐 왔는데 기존에 생산된 어떤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계획하고 굉장히 유사한 것이 2012년에 도시재생과에서 주관했던 서울형 입체복합도시 조성 추진계획인 것 같아요. 혹시 2012년도에 서울형 입체복합도시 조성 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한 리뷰를 하셨나요? 이 계획과 지금 하시려고 하는 계획에 어떤 차별성이 있죠?

그때 아마 그렇게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대부분이 철도복합화나 철도지하화에 초점을 맞췄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시고자 하는 과업범위가 대부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2012년도에 추진한 서울형 입체복합도시 조성 계획하고 지금 하시려는 것하고 대표적인 차별성이 어떤 게 있어요?

단순히 입체를 복합할 수 있는 데를 찾는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한 발짝 더 가자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냥 단순히 여기를 복합화할 수 있고 여기를 입체화 하자 그러면 이런 기능이 좋아진다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실질적으로 지역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것들을 저희가 더 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번에 하시고자 하는 입체복합도시 구축 마스터플랜 용역의 과업배경을 보면 지하공간 개발에 대한 통합지침, 가이드라인 부재하여 혼란 야기, 사업 간 정합성 미비 이런 것 때문에 용역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2014년도에 또 하나의 용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하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위한 도시관리 기준 수립이라고 해서 이 과업의 목적이 뭐냐, 지하공간 활용에 있어 관리의 원칙을 정립하고자 한다, 지하공간의 개발계획 등이 수립될 시에 적용되어야 하는 적정성, 공공성, 타당성 등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불가역성이 높은 지하에 대한 계획 수립단계부터 개발에 대한 올바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고 이미 2014년도에도 이런 용역이 나와 있거든요. 우선 현재 우리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입체복합도시 용역을 하는 정확한 타깃이 정해져 있나요? 예를 들면 아까처럼 그냥 서울시 전역의 미비한 점을 찾아서 보완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려고 하시는 것이 어떤 보행의 연결인지 지하공간의 개편이나 활용인지 아니면 지하공간의 연결부를 보겠다든지 좀 구체적인 그런 타깃이 있나요?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타깃을 말씀하시니까 도로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지하화 도로가 가고 있고 지상을 생활도로로 만들고 있는 그런 도로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대상을 딱 찍어서 말씀드리면. 그리고 도심 같은 경우는 지하에 연결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단순한 환경개선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바꾸는 게 있겠고요, 그다음에 하천부분에 있어서도 동부간선도로나 이런 데 나중에 빠지게 되면 그것을 다 하천으로 그냥 녹지로만 만드는 것에서 조금 더 가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나 하는 부분까지 보는 것도 저희가 보고 있는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지금 여러 부서에서 지하공간과 관련된 유사한 용역들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실에서도 을지로 이쪽 하고 있고 도시공간개선단에서도 하고 또 안전총괄실에서도 일부 지하보행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뭔가 잘못 진행되고 있다는 뜻인가요?

사업단위로만 보고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을지로 같은 경우는 지하보도의 환경개선하고 어디를 뚫어줄지만 보고 있고요, 을지로 같은 경우는 거기도 원래는 상당히 많은 개념이 있다가 지금은 그냥 통로를 뚫고 지상하고 연결하는 수준에서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할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로 묶어서 가려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가는 게 지하를 연결시켜서 도심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비전 만드는 것까지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을지로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국회대로, 동부간선도로, 서부간선도로 지금 다 서울시 전역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공공개발기획단에서 하겠다 그 뜻인가요? 그게 가능합니까? 과도한 욕심 아니세요?

저희가 계획을 다 수립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수립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같이 보고 정리해 보자는 겁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지침도 주고 그것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자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공개발기획단에서 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이 몇 천 억짜리 대형사업들이…….

그 사업 자체는 아마 사업에서 진행할 거고요…….

그것은 공공개발기획단에서 만약에 어떤 이런 저런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보완방향이나 대책을 제시하면 그것을 각 사업부서에서 반영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서부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계획을 수립하는 도중에 같이 붙어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8.1km짜리 녹지만 만드는 것도 상당히 많이 가용할 수 있는 복합적인 모지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런 것처럼 지금은 시점을 다 놓쳐서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시작단계에서부터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 입체복합하는 것의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취지에는 동감합니다. 지금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해요. 그러나 아까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수많은 용역들이 만들어지고 사장되고 새로 만들고 사장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 왔잖아요. 지금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추진하는 이 용역 자체도 저는 결과적으로는 사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입니다.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2018년 7월 3일 시장요청사항, 광화문, 2호선 일대 등 지하화 사업 확대, 이것은 방침서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구두방침인가요?

방침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화문, 2호선 일대 등 지하화 사업 확대가 왜 이렇게 커졌는지, 그리고 공공개발기획단이라는 어떠한 제한된 인력이 있는 이 부서에서 이 과업을 왜 이렇게 크게 잡았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신 있으세요? 사장되지 않고 이 용역이 현실화될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으세요?

이전 용역하고 조금 차이를 말씀드리면, 이전에 제가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무슨 입체 마스터플랜하는 것이 어디를 사업으로 해서 어디를 선도지역으로 하고 어떤 사업을 단계적으로 실행하겠다 이런 수준에서 진행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과거의 용역들 점검 안 하셨습니까?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상당부분은 봤습니다.

용역비도 과거의 용역비가 훨씬 더 비싼 것도 많던데요?

맞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단계적 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는 게 아니고 기존에 사업에 대한 부분들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그것을 개선하는 것하고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은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제안하는 게 이 용역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저는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조금 차별성이 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콘셉트는 자체에 대해서는 과거의 용역들 하고 큰 차이가 별로 없구나 하고 느꼈고요. 지금 공공개발기획단의 전체적인 인력구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한 타깃과 목표를 명확히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서울 전역을 건드려서 하겠다는 그것은 과도한 욕심이다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이 용역의 시작은 창대하지만 끝은 또 미약해질 우려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혹시 이 입체복합도시라는 것이 향후에 공공개발기획단의 어떤 조직 확대나 공고화에 대한 어떤 인계철선으로 활용되려고 하는 측면은 없는 건지 그 부분도 앞으로 지켜볼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 출신의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김종무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비슷한 문제제기, 비슷한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공공개발기획단이 출범하고 나서 처음 업무보고 때 질의가 과연 조직의 정체성이 뭐냐 이런 부분들인데 여전히 거기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다는 겁니다. 공공개발기획단이 국장급으로 격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거 히스토리를 보면 도시계획국 밑에 반 단위, 팀 단위로 있었지요. 팀 단위로 있다가 그러고 센터로 되면서 과 단위로 되었고 지금 올해 들어서 국 단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조직의 측면에서. 그러면 인력의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센터와 별반 다르지가 않지요?

네.

팀도 5개 팀에 인력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업무적인 면에서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센터 때하고 지금의 차이를 말씀 주시는 거지요?

네. 단장님이 살짝 고민이 되시죠? 새롭게 국 단위로 격상이 되고 나서 이게 과연 우리가 어떤 새로운 그런 업무적인 영역을 갖고 있을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선뜻 답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사전협상, 대규모 부지에 대한 개발, 이런 것들은 과거에 해왔던 그런 내용들이고 거기에 국 단위로 격상이 되면서 총괄조정이라는 용어를 붙입니다. 공공디벨로퍼 총괄조정이라는 그런 말씀들을 붙여나가요. 그렇지요?

네.

국 단위가 됐기 때문에 그런, 조직에 대한 격상이 되었으니 총괄조정의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총괄조정 부분들에서도 저희 지역의 사례를 봐서도 과연 이게 총괄조정의 역할이냐, 아니라는 거지요. 지난번에 단장님께서 저희 지역, 업무보고 22페이지 고덕양로원 부지 부분, 처음에 단장님이 보고하셨던 그런 내용이 맞습니다.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그 계획 속에서 각 부서에 맡겨서 사업을 진행하면 훨씬 공간적인 효율성을 이룰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강동구가 사단이 일어났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잖아요. 명일 성당에 붙여서 실버케어센터를 건립하면서 지역 입장에서는 님비적인 성격, 그걸 님비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약간 거부감이 있는 시설을 첫 번째로 집어넣으면서 기존에 성당하고 붙여지면서 큰 마찰이 생기고 천주교 쪽에서 연합해서 집단반발을 할 조짐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논란이 일어나면 그걸 조정하는 역할이 단장님인데 저희한테 와서 보고를 하는 부분들은 예산을 확보했으니 복지정책실에서는 나갈 수밖에는 없다고 하니 그 부분만 빼고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합니다, 그게 총괄조정인가요? 그리고 업무적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업무가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을 상상을 못했습니다. 과연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딜까, 제가 그 민원을 갖고 단장님께 먼저 연락을 드렸더니 단장님이 설계는 공간개선단이 했습니다, 주관부서는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그리고 설계공모는 도공단에서 하고 그것을 제외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기획단에서 하고 사업추진은 도기본에서 합니다. 그렇지요. 틀린 것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 부지별로 주관 부서가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쟁애인정책과. 참, 부서들 간의 칸막이, 그러니까 마스트플랜을 수립해서 그것을 해당 부서에 토스를 한다고 해도 과연 그 부서에서 만족할 수 있는, 물론 업무적인 협의는 거치겠지만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일까, 또 도기본은 시공만 하기 때문에 큰 마찰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업무들을 보면 실제 도기본하고 도시재생실 같은 경우에도 충돌이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업무적인 프로세스가 선뜻 납득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러면 그런 대상 부지가 있다면 결국은 그 부지를 총괄조정이라는 타이틀이 붙여졌다면 딱 잡고 그런 부분들을 다 조정해나가면서 해 나가줘야 되는 게 총괄조정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재생실하고 도시계획국하고 대규모 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한전부지나 영동대로 복합화나 잠실운동장이나 대규모 부지를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단장님을 부르셔서 업무협의를 하나요? 기존에 가고 있던 것은 그냥 그대로 내보내 주는 건가요, 해당 부서에서?

그것은 전담 부서를 아예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은 지역발전본부에서 하지요?

네, 그것은 전담 부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역발전본부하고 기획단하고 무슨 차별화가 있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는 이유는 이게 조직의 정체성, 차별성이 명확해야만 붙임이 없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한 동의를 하시는 거지요? 단순히 부시장 밑으로 들어가서 총괄조정 기능을 하고 공공디벨로퍼라고 하는데 지역발전본부나 다른 부서와 차별성을 못 가지면 또 붙임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일을 하시고 계시면 그 일에 매몰되어서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은 이게 뭔가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의문이 들어요. 물론 국 단위로 격상이 되고 나서 아직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줄 수는 있지만 제 위치를 가질 수 있는, 제 역할을 정립할 수 있는 그런 업무에 대한 부분, 역할에 대한 부분들의 차별성과 정체성을 명확히 아이덴티티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 이런 것만큼은 우리가 최고다, 우리가 이 역량만큼은 우리가 하고 다른 부서는 우리가 좀 이끌어나가는 대로 할 수 있게끔, 그래야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민을 좀 해봐 주십시오.

답변 드려도 될까요?

짧게 해 주십시오.

말씀드렸던 모든 것을 총괄한다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영동대로나 이것은 사업단위에서의 총괄이니까 그것은 전담부서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계획수립할 때는 당연히 저희가 처음에 구상할 때부터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총괄기획을 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문제가 생기면 같이 그 부분을 조정해 주는 역할까지도 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거기까지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까지 다 따라다니면 아마 저희가 다 못 따라갈 거라고 보고요 기본적인 큰 기획은 저희가 해서 넘겨줬고 그것을 실제로 하면서 사업이나 공사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은 전담부서에서 하는 게 맞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기획은 맞습니다, 아까 명일동 부분은 저희가 조금만 빨리 들어갔으면 아마 그런 문제까지 안 생겼을 텐데 이미 절차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세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지금 아직 설계공모에 대한 계약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급하다고 조르니까, 전체적인 아직 설계공모 계약도 안 됐어요. 계약도 안 됐으면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녹여나갈 수 있지요, 균형감 있게. 그 부분에서 총괄조정은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지요. 총괄부서로서 부시장 밑에 직속으로 있는데 부시장님 하시는 말씀은 여기 자료들을 보니까 바로바로 따라서 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이 부시장 지시 강조 말씀인데 업무적인, 시장님 말씀이 아니고 부시장 직속으로 있다 보니까 부시장님이 하시는 말씀 위주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제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짧게 용역 입찰공고, (위원장을 보며) 해도 되나요?

네.

용역에 대한 수행, 기획단이 용역을 하는데 제가 연도별로 죽 보니까 4년 동안에 32건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하고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경쟁이 7~8건 했는데 6건 정도를 그냥 일반경쟁으로 갔어요. 그런데 올해는 10건 했는데 10건 모두 수의계약입니다. 왜 올해만 이렇게 됐을까요? 부시장으로 되고 나서 뭔가 달라진 게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아니, 뭔가 달라진 게 있으니까 이렇게 확 달라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용역들이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은 저희가 입찰공고를 내면 한 팀 많아야 두 팀 정도 들어오고…….

모두 2017년, 2018년도도 다 입찰공고를 내지요. 입찰공고를 내서 다 일반경쟁으로 똑같습니다, 프로세스는 똑같이 진행됐는데 2017년, 2018년도에는 그래도 대부분 80% 정도가 일반경쟁으로 계약이 체결되는데 유독 올해 10건, 가장 많습니다. 10건 정도인데 모두 수의계약이에요. 이 이유가 있을 텐데 이유가 뭘까요? 올해부터 부시장 밑으로 국 단위로 격상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이유를 못 찾으시면 한번 내부적으로 왜 이렇게 수의계약,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항상 도시계획국이나 하시는 말씀이 저희 쪽에서 발주하는 용역을 민간 쪽에서는 그렇게 선뜻 내켜하지 않아서 참여하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2017년하고 2018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됐었어야지요. 그런데 2019년도 올해만 유독 이렇게 수의계약이 많아진다는 것은 뭔가 내부적으로 업무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겠지요.

한번 꼼꼼히 다시 보겠습니다.

점검을 해보세요. 한 가지만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지금 공고를 어디에 내나요?

나라장터에다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입찰공고라는 곳도 있지요?

다 같이 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다 찾아봤어요. 서울시 입찰공고에는 제가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장터에 검색을 해보니까 나오는데 서울시 입찰공고에는 도시계획국이나 다른 부서에서는 올리더라고요. 서울시입찰정보사이트에 그런 입찰공고 내용들을 홍보 차원에서 많이 보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올리는데 나라장터에도 올리고, 나라장터는 입찰을 진행하는 프로세스니까 나라장터에 올리고 이런 입찰이 나가고 있으니 좀 보시라고 서울시입찰정보사이트에 올립니다. 그런데 기획단에서는 안 올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업체들이 이런 공고가 진행되고 있구나를 홍보를 하십시오. 홍보를 하세요. 저는 한 가지 원인만 찾았는데 한번 내부적인 진단을 내서 이왕이면 좋은 업체, 좋은 업체라는 표현이 아니죠, 용역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또 수의계약이 아무래도 그런 의심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경쟁으로 이렇게 입찰에 여러 사람들이 참여해서 경쟁력 있는 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해주십시오.

위원님 사족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1인이 들어온 게 대부분이었던 건 맞고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수의계약하기 전에 대부분 두 번 유찰되고 나면 바로 수의계약을 하는데요 저희는 검증을 한번 꼭 합니다. 이 업체가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지 이 수준이 되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하고요. 저희가 올해도 혼자 들어왔지만 2건인가는 아예 탈락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두 번 형식적으로 공고 내고, 아예 안 들어오니 그냥 두 번 공고 내고 그냥 수의계약으로 맺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사전적으로 갖고 하는 게 아니냐는 말씀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죠.

저희는 그렇게 안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 곳에 알리셔야죠.

그것은 저희가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여유가 있으면 마지막 질의를 이석주 위원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출신 이상훈 위원입니다. 공공개발기획단 새로 만들어서 팀워크도 갖추고 사실은 내 일이라 생각하면 다 내 일이고 남 일이라 생각하면 다 남 일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 아직은 그런 것 때문에 다른 동료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걱정하시고 염려하셔서 해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것 두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관문도시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있지 않습니까? 조성목표가 서울 이미지 회복도 있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도 서울시는 만들고, 특히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서울플랜 하위계획이지만 권역별 생활권계획, 지역생활권계획까지 내려오고 이것이 그냥 도시계획국 계획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지역생활권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실행방안까지를 발표했어요, 약 3,300억 정도로 권역별로 해서 다섯 군데를 했죠. 물론 그런다고 봤을 때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 주신 자료 13페이지도 보면 서울로 들어오는 주요 진입로 45개 중에서 22개 지역을 검토해서 18개 관문도시 후보들을 정하고 그중에 지금 사당, 석수, 공항, 온수 등에 대해서 본격적인 기본계획이라고 할 수도 있고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권역별 생활권계획이나 또는 지역생활권계획과의 어떤 정합성이라든지 또는 긍정적인 시너지효과 또 서로의 빈자리를 메워줄 수 있는 이런 통합적인 사업으로서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게끔 생활권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관련부서하고 정책적 협의를 촘촘하게 진행을 하셨는지?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이 대부분 중심지에서는 벗어난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생활권에는 들어가 있지만 중심지 육성계획에서는 빠져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중심지 육성계획은 중심지 육성계획이 이미 자기 콘셉트와 빛깔을 가지니까 내가 낄까 빠질까가 어렵지 않잖아요, 쉽게 판단해서?

네.

관문도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생활권계획에서 중점적으로 또는 촘촘하게 담지 않은 지역과 콘셉트와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협력이 필요하죠 이것이, 괜한 짓이 될 수 있거나 아니면 진짜 제대로 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거나. 그런데 한 페이지짜리 사업보고서도 행정사무감사 내용도 사실 올해 시작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내용들이 자료상에는 확인할 수 없어서 제가 단장한테 묻는 겁니다. 계속 협의를 잘 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사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논의를 했고요 진행이 상당히 많이 갔으니까, 공항하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석수 같은 경우는 이제 용역이 발주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석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온수 그쪽 권역의 지역생활권 실행방안 대상이기도 했거든요, 시범지역의. 왜냐하면 생활권계획 같은 경우가 시민참여단과 지역의 전문가들과 구의원 등 공무원 등을 포함하는 거버넌스협의 등을 통해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거버넌스 사전협의를 거치는데 이 관문도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협의가 진행된 게 있거나 그것을 반영한 게 있습니까?

아직은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반영은 못했고요 그 부분은 당연히 반영을 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사업방식까지 제시하고…….

그러면 석수, 공항이 지금 현재 진도가 첫 번째인가요?

사당이 먼저 가고는 있습니다.

사당이 현재 기획설계단계입니까 기본설계단계입니까?

개발계획 수립단계죠.

그러면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실 때 아까 단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권역 또는 지역생활권계획과의 정합성과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지역의 이해당사자들과의 협력 또 도계위 소속 위원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의 의원들도 계실 테니까 그런 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것이 진짜 계획으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이후에 중점적이고 우선적인 그러한 실행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협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좀 더 촘촘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강북권역 어린이전문병원 건립에 대해서, 제가 10월에 3차 업무 회의 때도 직접 참여를 했었는데 고민을 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조사가 내년 1월부터 진행될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이 현재 2020년도 공공개발기획단 예산안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조사 실시라고 하는 게?

내년도에는 예산이 없고요 지금 하는 것은 긴급하게 들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예산은 포괄비로 진행을 했습니다.

내년에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료 16페이지에. 이것과 관련된 필요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할 계획인지?

지금 예산과에 올렸는데 예산과에서는 조금 구체화되고 나서 진행하자고 얘기를 해서 지금 빠지기는 했는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내년 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산과에서는 올해처럼 포괄비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게 가능해요, 단장님?

포괄비에서 저희가 타당하다고 보면 당연히 진행해야 된다고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만약에 지금 용역이 끝나고 대상부지 조성에 대한 계획이 확정이 돼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게 되면 사실은 시민건강국으로 이게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저희가 기본설계까지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관련된 예산이 내년 추경이 있으니까 고민은 그때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그때 반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북4구 내의 다른 부지로 도로관리사업소를 이전하는 부분이 이게 이전의 사업진행 속도도 그렇지만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효과가 좋더라고요. 속된 말로 1타 몇 피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도로관리사업소 자체를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는 것이.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전부지를 찾기 어렵다 얘기를 했는데 제가 특정 자치구는 이미 전달했으니까 거기를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찾아는 보겠습니다만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위원님도 아실 거라고 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존경하는 위원들이 촘촘하게 잘 질의해주셔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권역별 생활권계획 그다음에 지역생활권계획 그것이 계획으로 멈추지 않고 실제 구체적인 실행계획까지 시범적으로 진도가 나가고 있는 현재 시의 상황에서 저는 지역균형발전의 매우 유력한 계획과 실행방안이 이 생활권계획이라고 봐요. 여기에 공공개발기획단과 지역발전본부가 생활권계획을 기본 바탕으로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인 서로 간의 크로스 점검들이 수시로 일어나서 생활권계획의 적합성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과 공공개발기획단도 항상 그 부분에 대한 유념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 준비되셨습니까? 강남 출신의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창 기획단장님 고생 많으시죠? 지금 제 첫 번째 질의는 삼표레미콘 자리있죠. 그게 지금 포스코하고 관민협약을 하고 그게 과학문화미래관을 건립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두 가지가 지금 걸려있는데요. 하나는 저희가 처음에 협약할 때에 여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대상지가 변경이 필요하게 돼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변경한 것을 서울시가 이 부분은 조금 더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해서 포스코에다 다시 알려줬고요. 포스코에서는 그 부지를 검토하는 중에 이 부지는 부적절하다 그래서 다시 입지하는 공간을 찾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과학문화미래관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콘텐츠에 대한 고민들을 서로 하고 중에 있습니다.

과학문화미래관이라고 해서 나도 지금 이게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건지, 이게 음악당도 아니고 박물관도 아니고 이게 어떤 건지 이 부지가 상당히 큰 부지인데 이렇게 애매한 용도를 계획을 했을까요, 처음에?

원래는 처음에 생각했던 것들은 포스코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살려서 하자는 얘기를 해서 그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서울시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학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에 일부 도서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하는 것들을 같이 묻어서…….

포스코에서 이 용도를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우리 서울시가 이것을 하겠다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2년 전인가 그렇습니다만 포스코가 50주년 기념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시설을 하나 서울에 꼭 놓고 싶다고 해서 부지를 찾았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는 서울숲 일대에 대한 2단계 서울숲 온전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도중에 그게 맞은 거죠. 저희도 여기다 문화시설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포스코가 마침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 우리가 여러 땅은 보여줬습니다. 이런 땅은 어떠냐 그랬을 때 포스코가 서울숲 이 땅이 좋은 것 같다 해서 이 땅 서울숲으로 입지하는 것으로 큰 틀은 맞췄고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MOU를 맺게 된 거고요…….

지금 일단은 그러면 성수 공장 철거하고 진행은 계속할 거지요? 어느 정도 협의는 끝난 거죠?

성수 공장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삼표레미콘 자리를 철거하고…….

네, 맞습니다. 그것하고는 별도의 사업이기는 하지만 큰 틀에서는 서울숲 온전화 사업에 들어가 있고요 삼표부지는 내보내고 공원화하는 것들이 별도 사업이고…….

그러니까 삼표레미곤 부지는 어차피 철거를 하고 진행을 계속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도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과학관?

아,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는 별도로 공원으로 가는 것이 되고요…….

이것은 공원으로 가고 이것은 용도가 별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중랑천변에 아주 좋은 부지인데 뭔가 제대로 된 건물이 하나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롯데칠성 부지 있지요, 서초동. 그게 2009년도면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게 사전협상 신청을 하고 한 10년 동안 왜 이렇게 답보상태에 있고 지금도 진행이 안 되는 주이유가 뭐지요?

지구단위계획이 아직 결정 안 된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쪽인 도시관리계획과에서 전체 롯데칠성 일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게다가…….

10년 정도, 3월에 보완요청을 했단 말이야, 서울시에서. 무슨 보완을 해요, 뭘 보완하는 거요, 보완 내용이? 뭘 보완하니까 어려워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4년 동안 붙들고 있는 건지?

아마 자기 부지의 계획만 갖고 와서 종합적으로 봐야 된단 얘기로 보완을 하라고 얘기했던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보완을 내려 보내고 나서 사업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그 사이에 기업 자체 내부에서 사정이 굉장히 많이 복잡하게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가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은 좀 쉬었다 나중에 가야 되는지 이것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2018년도 하반기에 협상을 계속 할 거냐 의사를 다시 물어봤고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하겠는데 조금 기다려줬으면 좋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기다려 달라, 10년을 기다렸는데 더 기다려 달라. 내 생각은 공공기여가 지금 41%인데요 대지면적의. 반은 안 되지만 거의 반에 가까운 것을 우리가 너무 요구를 많이 해서 협상사업들이 사전협상이 내가 봐서는 거의 하나도 안 돼 가고 있거든, 잘 되는 게 별로 없어서 하는 얘기야. 이게 너무 서울시가 요구를 많이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땅이 이게 지금 100짜리였다고 그러면 40%를 잘라서 내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지요. 물론 그 가격을 주라 이거지.

가치를 내는 거고요 이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도지역 변경하고 그다음에 시설변경에 따른 계획적 이득이 생깁니다. 아무 것도 아니지만 땅이 변하는 부분에 의해서 토지가가 상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하자는 거였지, 그리고 그 이익의 일부를 가져가는 거지 그 이익을 다 가져가는 것은 또 아니기 때문에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하여간 칠성부지도 말도 많고 그러는데 가능하면 사전협상을 잘 하셔서 10년 동안 땅이 방치되어 있는 것 볼 때 모양새도 안 좋아요. 그리고 거기 옆에 있는 코오롱부지나 라이온미싱부지라든지 칠성부지 전부 지금 현재 공터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뭔가를 개발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 같은데 우리 서울시하고 사전협상이 안 돼서 아마 늦어 진다 이렇게 봐요. 그 이유는 너무 요구하는 게 많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위원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코오롱은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선정을 해줬고 그건 진행할 거고요 라이온미싱도 토지주들이 정합됐기 때문에 아마 거기도 곧 가져오겠다고 해서…….

그래요. 우리가 공공개발기획단을 만든 이상 이번에 유럽, 스페인도 많이 가보고 이랬지만 뭔가 외국에 가보면 작품 하나라도 제대로 남겨, 그런데 우리 노들섬 가보셨지요. 장난만 치고 말거든. 그래서 단장님 뭔가 이런 큰 건물들 그다음에 사전협상하는 것은 아주 매머드 아주 초현대 건물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하나라도 제대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대부분 하셨는데 두세 분 위원님들은 오후까지 이어서 본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감사는 먼저 오전 중 질의하지 못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3선거구 이경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전협상 관련해서 오전에 위원님들 질의 있으셨는데 이어서 한 가지만 조금 여쭙겠습니다. 제가 광운대 역세권 사전협상 들어간 걸로 내용을 봤는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안서는 저희가 받았고요. 받아서 내부 협의를 진행했고 그다음에 실무협의회까지는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결단계인 협상조정협의회만 남았습니다.

지금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현황을 보면 광운대 역세권 사전협상형 도시개발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집행액이 하나도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는 예산이 언제쯤 집행되는 겁니까?

그게 사고이월됐던 거고요 연말까지는 다 집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언제쯤 집행예정인 건가요?

연말까지 집행은 되는데요 내용은 이게 보통의 사전협상은 필지 단위로 건축행위까지를 담보로 해서 진행하는 건데요 이것 같은 경우 워낙 필지가 커서 어디는 아파트 어디는 오피스 또 어디는 문화시설 이게 필지단위가 아니라 필지를 나눠서 개발하기 때문에요 이것을 도시개발사업형으로, 그러니까 사전협상형 도시개발사업으로 검토한 내용입니다.

저희가 지금 협상대상지가 2009년도부터 선정되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09년도에 10개가 진행됐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업주 자체가 안 하겠다고 했던 것 빼고는 실제 사업해야 하는 것들 중에서는 몇 개 안 남고 4개는 이미 완료시켰고 한 3개 정도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처음에 시작할 때 협상이 어떤 건지 몰라서 서로가 어디까지 협상을 해야 되는지 몰랐는데요 5년 전 센터가 들어오면서부터는 그 부분을 정리해서 그 이후에는 길지 않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운대역사 관련해서는 협상에서 제외된 거지요?

아니요, 역사는 제외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제외되어 있고 어떤 부분만 지금 협상하고 계신 건가요?

광운대역사 말고 그 옆에 시멘트 사일로하고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차고지 같은 것들 큰 것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철도 야드였던 데도 있고 거기가 지금 사업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광운대가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운대가 제 지역구 바로 앞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체적인 지역종합계획을 세운 게 몇 년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2009~2011년도까지 해서 성북ㆍ석계 지역종합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고 그 이후에 광운대역사 개발 관련해서 계획들이 진행이 됐는데 솔직히 2009년에, 그러니까 초기단계에 있었던 계획들이 지금으로 보면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나서 전체적인 계획부터 조금 다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사업구역은 그때 정해진 내용이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코레일 땅입니다. 코레일하고 국토부가 갖고 있는데 코레일이 현대산업개발에 사업자 공모를 해서 현대산업개발이 계획안을 가지고 들어와 있고요 지금은 실리적인 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광운대 역사 부분이 협상대상지에서 제외됨으로써, 솔직히 지역주민들은 역사개발을 솔직히 10여 년 동안 계속 바라왔고 개발될 것이라고 들어왔는데 이번에 사전협상에서도 빠져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부분은 원래는 사전협상대상지로 협상을 상당히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지의 사업자로 코레일이 공모해서 들어왔던 사업자가 부실한 관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사이에도 사업자가 여러 번 손바뀜이 있었고요.

부지사업자가 그러면 몇 번 바뀌었던 거죠?

주 계약자가 두 번인가 바뀌었고 그 안에…….

컨소시엄 업체들도 바뀌고?

업체들도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껍데기만 남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협상에 대해서 추진할 주체 자체가 없어진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광운대 역사와 관련해서는 이후 계획 어떻게 보십니까?

코레일이 재공고를 하려고 아직도 법적 지위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자가, 그래서 그것을 떨기 위해 코레일이 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공문도 보냈고. 그리고 이 사업은 코레일에서 협상대상지에서 제외해 달라고 오히려 저희한테 요청해서 제외시킨 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광운대 민자역사 사업추진 협약 취소를 코레일에서 시로 알린 것이 2017년도 10월 12일로 나와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때 사업추진 협약 취소를 알리고 취소 통보를 했고 그리고 사전협상대상지에서 제외했고…….

그것은 2018년도 2월에 저희가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도 지금 진척사항이…….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진척사항이 없는 거죠. 솔직히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지역분들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왔고 곧 역사와 관련해서 계획이 될 것처럼 거의 10여 년 동안 지금 진행되어 온 것이라서 조금 더 저희가 사전협상 관련해서 이 부서가 전체적인 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진행에 조금 더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2개 중에서 물류시설부지만큼은 빨리 보내서 지역에서 요구하고 바라시는 바람대로 개발을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류시설이라는 것이 산업적인 측면이지 일반주민들에게는…….

아닙니다. 물류시설을 없애는 거고요, 지금 있는 시설을 다 없애는 거고 거기가 새로운 시설로 다 바뀌는 거니까요…….

물류시설이 무엇으로 바뀌는 거죠?

물류시설은 폐지되고 거기가 지금 주거시설하고 그다음에 오피스시설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창업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전에 광운대 역사 수준보다 좀 더 넓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캠퍼스타운하고 연계된 사업인 건가요?

캠퍼스타운하고 인접해 있어서 연계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캠퍼스타운 시설이 여기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사업내용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전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사 부분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바람이 있다는 것 단장님이 조금 더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물류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가 공공부지 관련해서 공공토지를 지금 공공개발기획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공공개발기획단 전신부터 이 고민은 해서 공공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서울시유지에 대해서는 전부 두 차례, 세 차례 정도 용역을 통해서 시유지 데이터베이스는 다 구축했고, 활용이 가능한 부지들과 또 주요하게 써야 되는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까지도 어느 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 안에서 공유가 되는 시스템인가요?

일단 재산적으로 본다면 이거야 당연히 공유는 할 수 있겠지만 활용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 부서하고 몇몇 필요할 때 같이 보는 수준으로 하고 있지 모든 데이터를 다 개방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시유지가 현재 있다 또 공개가 안 되어 있다는 건가요?

그것은 자산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수준에서는 다 공개되고 있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을 어떤 시설 정도가 들어오기 적합한지 또 여기에는 어떤 시설들이 들어와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는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산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대부분 도로 아닌가요? 공간도 있나요, 거기에?

있습니다. 자산이라고 하는 게 시설과 토지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재산적 가치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어쨌든 시 안에서 공유되는 시스템에 지금 되어 있는 건가요?

자산관리과 것은 UPIS에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시 내부의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거지 외부의 시민들에 공개된…….

시민들이 볼 수 있지는 않습니다.

공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역세권 개발부터 시작해서 콤팩트시티로 가면서 여러 가지 지금 있는 공간들을 입체화 해서 공간구성을 한다거나 그런 다양한 실험들이 정책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현재 상황, 지금 시유지가 얼마만큼 있고 그 공간에 무엇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부서들이 의견을 함께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도시재생 쪽에서도 빈집과 관련해서 여러 부서들의 요구와 욕구들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공동체과에서는 그런 빈집을 활용해서 공유하고 싶은데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그냥 매입시기라서 그것들을 공개하지 않으니까 다른 부서에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공개발기획단이 어쨌든 처음부터 여러 가지를 구상해 오셨으니까 전체적으로 공개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갈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 내부에서는 알고 있어서 저희한테 이 땅에 뭘 넣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시설을 어느 지역의 어떤 땅에 좋을지 이것도 저희가 같이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계속 자료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가능한 범위까지는 오픈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유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활용이 가능한 부지는 1,515 정도 되는 부지 단위로 되고 있습니다.

1,500개 정도 되는 개소가 있고, 그러면 그게 한 어느 정도 면적의 규모인가요, 혹시?

여의도 면적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작은 부지는 아닌 것으로, 여의도 정도 이상의 부지라면?

사실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작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왜 작은 거죠?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은 건물이 있지만 오래 돼서 건물을 부수거나 다시 짓는 부지들이지 아무것도 없는 부지는, 아예 비어 있는 땅들은 없는 상태입니다.

완전히 비어있는 토지는 없고 대부분 다 형상은 있는데…….

있는데 오래됐으니까 재정비가 필요한 부지들입니다.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강남북균형발전으로 인해서 어쨌든 강남에 있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들을 강북으로 이전하거나 이런 저희 시 공간 안에서도 여러 가지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적절하게, 지금은 그냥 솔직히 이게 정말 타당해서 그 지역으로 가는 것인가 의문은 됩니다. 지금 공공기관들이 솔직히 그냥 구마다 하나씩 주는 듯한 느낌으로 배치되고 있어서 실제 도시계획적으로 이게 어떤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닌 것 같아서 단장님이 조금 더 공공부지 내의 수요와 공급을 조금 더 체계화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생활SOC 관련해서도 저희가 각 구마다 많은 수요가 있고 그런데 현재로서는 용역이나 그 결과를 통해서 공공부지가 어느 정도 있고 그 부지 안에 생활SOC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다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안 나온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을 이 부서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의 부지와 그리고 개발 가능한 그런 부지들을 조금 더 잘 매칭해 준다면 좋은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지금 공공부지 관련해서 계획하신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예산에 미반영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베이스는 다 구축되고 내년에는 시유지하고 국유지나 구유지가 붙어있는 것까지는 다 조사를 끝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수립한 것에 비해서 한 4년 정도 지나고 나니 어떤 땅들은 이미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아웃오브데이터(out of date)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을 재정비하고 싶고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그냥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어서 예산을 잡아보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예산과에서 어려워서 못 잡은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기존의 시유지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유지로 보지만 공공기여라든지 정비사업을 끝냈을 때 나오는 토지들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서단위에서 그냥 필요한 시설들을 혹은 민간의 제안시설들을 그냥 받아주는 수준에서 정리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최근에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일원화되지 못하고 어떤 부서에서 각 사업마다 각각 부서들이 그것을 관리라기보다는 통합적인 처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저희가 고민해서 생활SOC를 비롯한 이런 시설들을 얼마나 더 차원에서 넣는 것이 좋은지 이런 땅은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 게 좋은지 그것하고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해서 그 두 가지를 지금 저희가 예산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예산 전체에는 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에서도 비슷하게 부지에 관련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게 아마 공공성지도였던 것 같습니다. 공공성지도는 지금 현황에 대한 부분을 도시 차원에서 어떤 시설이 어디쯤에 있고 여기는 어떤 시설들이, 어떤 것을 해주면 여기가 좋아지고 이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그쪽은 현황이고 여기는…….

그 다음 단계까지 보자는 겁니다.

다음 단계까지 계획하고 이것을 다 구축하겠다는 것인데 조금 더 이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수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반영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위원회에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만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단장님, 장시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단장님, 서울시 유휴부지에 대한 초기 전체적인 큰 계획은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처음에 많이 맡아서 하잖아요. 본 위원의 지역구에도 2개의 유휴부지 개발 건이 있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하나는 금천경찰서 유휴부지 그리고 신봉터널 유휴부지 개발 건이 있었어요. 금천경찰서 이전부지 개발 건에 대해서는 단장님이랑 또 이상면 반장님 정말 많이 힘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현재는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향후 이전이나 여러 사유로 인해서 유휴부지나 개발가능부지로 될 예정된 부지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부지들은 미리 계획을 빨리빨리 세워서 사용목적에 딱 맞는 상태가 됐을 경우에 바로 사업에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금천경찰서 이전부지는 현재 상황을 보면 사실 그게 낡고 오래되다 보니까 미관상도 안 좋고 치안문제도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실 것을 우선 부탁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문도시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이죠, 50년간 방치해온 경기접경지 열두 곳을 관문도시로 개발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관문도시 성격이 어떤 건가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전에 사진도 한 번 보여드렸습니다만 서울하고 경기가 붙어있는 데 보면 오히려 도시화가 되어 있는 쪽은 경기 쪽이 도시화가 되어 있고요. 관문 쪽에서 서울 쪽은 오히려 시계부분이 훨씬 더 낙후되고 개발이 제한되어 있거나 혹은 개발할 여지가 없어서 낙후된 지역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올 때 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면 어디가 서울인지를 모를 정도여서 일단 그 지역에 서울의 이미지를 바꾸어주는 경관개선이라는 것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냥 그것만이 아니라 이 지역 일대가 경기도하고 연결하거나 서울을 시작하는 점으로 뭔가 일자리 또 생활의 거점이 되도록 바꾸어주는 개발적인 차원도 필요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개발만이 아니라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관문도시를 12개 도시로 잡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시계획상 중심지와의 정합성이 좀 불명확한 것 같은데 도시기본계획 생활권계획에서 말하는 중심지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사실 처음에 계획할 때 생활권계획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계속 저희가 협의는 해서 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기본계획에서도 이번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당 같은 경우가 전략중심지역으로 아예 중심체계를 바꾸게끔까지 제안하고 도시계획국하고 협의가 돼서 지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냥 결정만 하고 사업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도시중심지역하고 정합성을 맞춰가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역발전본부에서도 지역발전 거점조성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온수거점 같은 경우는 지역발전본부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이것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온수지역은 말씀주신 것처럼 관문도시입니다. 저희가 관문이라고 해서 이번에 4개 사업 중에서 한 사업지이고요. 그런데 이 부지는 이미 지역발전본부에서 상당부분 오랫동안 구체적으로 검토했던 구역들입니다. 이것을 다시 저희가 받아서 처음부터 하는 것보다는 지역발전본부에서 진행했던 사항에 맞춰서 관문도시의 틀에 맞춰서 한번 고민하자고 해서 아마 맡아서 진행하는 걸로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또 사당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계획적인 내용까지는 끝내고요 일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은 지역발전본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문도시의 조성방식을 보면 개발과 보전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가용부지들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당과 온수 등을 보면 가용부지 개발이 주내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도지역이나 지금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이름만 관문도시로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개발이 어느 정도 일어나줘야 시설도 들어가게 되고 사람도 모일 수 있고 또 필요한 용도들이 집적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개발이 가능한 부지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그게 민간이든 우리 공공이든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서 관문도시를 조성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문이란 데가 대부분 다 GB나 혹은 자연녹지에 걸려 있어서 지금 당장 손을 댈 수 없는 데 대해서는 적절한 방식의 관리계획들이 따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할 생각이신가요?

개발제한구역 자체는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은 해제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논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문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저희가 2단계나 3단계 정도로 조금 시기를 두고 할 수 있도록 뒤로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시기를 두고 뒤로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 건지 보면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 보존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보존 좋지요. 보존도 좋은데 보존과 방치는 또 다른 거잖아요. 말은 보존인데 사실상 방치되는 이러한 모습이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해 보셨나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사실은 GB 지역 관문지역에 있는 전체를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상당부분은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보존의 가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GB를 풀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큰 틀에서 현황조사하고 어떤 사업이 될 수 있는지 정도를 보는 수준에 있습니다.

제한구역을 풀라는 얘기는 아닌데 현재 환경적으로 가치가 높은 곳들이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창의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많은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되게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 부분 저희가 유념해서 계획 추진하겠습니다.

사당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좀 지체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체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사업이 크게 세 가지 정도, 사업은 두 가지고 관리계획은 하나 정도가 있습니다. 개발사업 중에서 하나는 민간이 토지주들이 많아서 이것을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으로 수용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개발계획 수립을 별도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개발계획 수립하는 시간이 지금 걸리고 있고요 또 일반 공장과 같이 아예 필지가 대규모인데 소유주가 한 사람 정도 있는 그런 부지들은 저희가 갖고 있는 툴인 사전협상을 통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에서 제안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어서 민간이 제안이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1단계 조성사업도 이제 착수한 상태잖아요?

네, 1단계 사업은 지금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2단계 지역 추진이 어떻게 잘 될 거라고 보시나요?

단계적으로 간다는 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요 1단계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보이면 그게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관문도시 2단계 사업에 말씀 주셨던 GB를 어떻게 할 건지부터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 진행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천대로 시범사업장의 경우 민간 부지잖아요?

네.

실현성은 충분히 검토가 된 건가요?

충분히 검토됐고 타당성도 상당히 많이 보았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 구역은 SH를 통해서 대행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단계별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대호 부위원장, 이경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임만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3선거구 강대호 위원입니다. 단장님, 식사는 맛있게 했겠지요?

네.

간단하게 두서너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활용계획 예산안 1억 5,000만 원이 불용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왜 불용예산이 되었을까요?

이게 2018년도에 기본구상은 저희가 다 끝내서 체육정책과에다 사업을 추진하도록 넘겼습니다. 그런데 체육정책과에서는 이 부지가 그냥 광장동 체육시설만 짖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 그리고 쓰레기처리 시설까지를 복합화해서 짓는 시설이어서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방침을 받고 타당성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주관부서에서 방침을 조금 늦춰서 받겠다고 해서 지금 그게 늦어지는 바람에 타당성용역이었던 1억 5,000이 이번에는 불용되었고요 내년에 체육정책과에서 타당성용역 예산을 다시 잡기로 해서 내년에 추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광장동 이것은 체육부지지요?

네, 체육시설 부지입니다.

그런데 이 부근 지하에 폐기물집하장을 만들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에 의한 어떤 반대집회도 많고, 이 부분에 폐기물시설이 들어와서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저항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은 체육부지에 온전히 체육공원만 들어서기를 기대했는데 난데없이 500㎡의 건물이 들어서니까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단장님께서 불용처리에 대해서 후에 다시 재추진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체육시설에 대한 타당성조사고요 지금 말씀 주셨던 폐기물시설 하는 공사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조금 더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게 원래 2015년인가 2016년부터 광진구에서 매립장을 넣겠다고, 체육시설 거기에는 광진구 땅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넣겠다고 해서 주민 민원이 상당히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때는 건물 형태가 위로 상당히 올라오는 형태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개발계획 들어가서 총괄적으로 보면서 이것을 다 지하화 시켰고요 그 위는 다 공원을 만들어 주는 개념으로 처리를 했고, 쓰레기차가 다니는 길들도 일반 시민들이 다니는 길이 아닌 쪽으로 다 출입구를 내서, 이전에는 반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당부분 범위가 줄어들었고요 광진구에서도 이 정도면 사업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주민들도 상당히 반대했지만 지금은 위에가 공원이 생기고 체육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다 동의해 주시고 진행할 수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장동 체육부지로 하면 앞으로 개발사업비가 얼마나 예상이 됩니까? 1,200억 원 정도 되나요?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200억 원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1,200억 원 정도…….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일부 기반시설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비로 진행 중이긴 하나 광진구나 특히 특정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주민들이 서로 이해하고 의견을 반영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급기야 예산불용이 되었는데 앞으로 우리 단장님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 부지에 대해서 활용사업계획을 하시겠습니까?

올해 예산 불용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책임도 있고 주관부서였던 체육정책과에서 같이 고민을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체육정책과 예산이긴 하지만 타당성을 충실히 봤고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들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불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는 사업 하나가 불용되긴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불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억 5,000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적은 돈 아닙니다.

다음은 토지자원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 제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 제도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5억 5,000만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명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로는 전체 사무관리비라든지 보통 부서에서 쓰는 돈과 저희 부서의 특성상 예산이 정해진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말씀 주시는 것들이라든지 시 정책에 의해서 급하게 검토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해서 포괄비 형태로 잡혀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 기획단이 처음에 만들었을 때 22개 사업에서 실제로 지금은 55개 사업 가까이를 검토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 부분이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예산을 그렇게 꼭 잡아야 할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다른 부서들처럼 고유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 어떤 부지 혹은 어떤 정책에 따라서 시설을 빨리 계획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있었던 효창공원과 같은 것들이 그러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급하게 3.1운동 100주년과 관련해서 효창공원을 손을 대야 되는데 그때는 예산을 잡을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어서요 저희가 갖고 있는 포괄예산을 통해서 일단 기본구상을 수립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라든가 예를 들어서 시설비, 시설비는 물가에 의해서 조금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신규 사업 증가로 인한 예산 증액이 이렇게 꼭 필요한지, 신규 사업이 증가해 이런 사전협상대상지가 기본용역이나 정책현안 검토대상이 많이 늘어난 것인가요?

네, 그것도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의 상당부분은 사전협상을 한다는 게 결국은 토지가를 감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얼마를 낼 건지를 토지가를 정확하게 감정해야 되는데 그 협상대상지가 늘어났다는 것은 감정해야 될 대상이 늘어난다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사무관리비가 좀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3년간 연도별 및 예산과목별 세부집행내역을 살펴보니까 2017년도에 도시재생본부에 속해 있던 시점에서 용산 전자상가 시민참여 홍보 광고료 지급이 약 2,000만 원, 재생사업 자치구 전시 운영 용역 1,600만 원 등 타 과 업무를 해당 사업예산으로 집행, 예산의 합목적성을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 보니까 실제 2018년도에 서울 관문도시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1억 8,000만 원, 2020년도에 위탁개발사업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수립해서 9,900만 원, 한강철교 남단 일부 저이용부지 활용방안 수립해서 9,400만 원, 한강 가는 길 조성사업 기본 용역 수립해서 1억 100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2020년 예산은 강변역 복합개발 추진해서 2억 5,000만 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말씀주셨던 사업들이 원래 연초에 잡았던 예산항목은 아니었고요 이것들이 급하게 저희가 즉시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라 고민이 필요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시설비를 통해서 용역을 진행한 사항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 충분한 것이 되었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됐겠죠, 이렇게 과다편성 될 수 없고.

그런데 부서 특성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업들은 충분히 의사결정을 서로 거쳐야 하고 예산편성이 되어야, 또 이게 학술ㆍ기술 용역입니다.

그렇습니다.

현행과 같이 본 사업에 배정하면서 포괄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이렇게 중요한 사업들을 의회를 비롯하여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 없이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급하게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후에는 이런 시설비를 포괄비에서 쓸 때는 의회하고 상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은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라든가 사전협상제도 이 사업들에 넣지 말고 따로 독립적으로 어떤 사업편성을 하면 어떨까, 그래야만 투명해지죠.

전체 지금 말씀했던 사업 내에 세부항목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다시 아까 말한 강변역 복합추진 같은 게 실제 다 23억 속에 들어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따로 꺼내서 편성목을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편성할 때 자체였다면 저희가 편성을 했었을 건데요…….

원래는 분리하는 게 맞죠, 포괄적으로 하는 것 보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별도의 사업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의결을 받아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정기적으로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지금 잡았던 그 용역들은 회기가 진행되고 나서 급하게 저희가…….

급하게라는 것은 지금 의회의 승인 안 받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급하게라는 말을 제가 자꾸 잘못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일 때 저희가 쓰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 편성목을 분리하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게 예산 편성목이 맞습니다, 따지고 보면. 행안부 지침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을 포괄적으로 하게 되면 다 숨어있는 예산이 있을 수 있고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 우리 의결기관이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행감에 지적당하지 않도록 이런 문제를 단장님께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한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말로만 낙후지역 개발을 통해서 지역개발 견인한다고 그러지 실제상으로 포괄적으로 가게 되면 예산 편성하는 데 위원님도 보기 힘들고 예산 다루기도 서로 간에 집행부에서도 힘들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단장님, 하고 싶은 말 더 있어요?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선 부위원장, 김인제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질의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되 또 탄력적 운영으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로 출신의 고병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본 질의 때 질의했던 입체복합도시 구축 마스터플랜 관련해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 마스터플랜의 과업내용을 보면 서울시 전체 차원의 각종 도시기반시설의 통합 활용 입체복합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용역의 포커스는 입체복합 시범사업대상지 두 곳을 선정해서 시범사업구상안을 마련하는 데에 맞춰져 있죠?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상 핵심인 거죠?

사업으로 본다면 그게 핵심입니다.

그다음에 2개의 시범사업 대상지가 하나는 국회대로 지하차도 상부구간에 관한 내용이고 또 하나는 신림선 경전철 서울대 종착역 부분 두 가지죠?

검토 중인 내용이고요 정확하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하지는 않았지만 두 군데를 비중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데가 있다는 것을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군데로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중에서도 국회대로 지하차도 상부구간이 현재는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조금 많죠?

푸른도시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푸른도시국에서 지금 국회대로 지상부 친환경공간 조성에 대해서 설계공모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회대로 지하차도 상부구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상부구간에 정책시설 등의 가용지를 발굴해 보자, 친환경 설계를 하자, 주변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이런 주문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회대로 상부구간에 대해서 설계공모 중인데 설계공모 중인 사안에 대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동일한 맥락의 용역을 진행하는 셈인데 이것은 타당한가요?

이게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전체 중에서 일부 구간이 먼저 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설계공모 중에, 어쨌든 설계에 응모하는 업체들은 이 지상공간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안을 낼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별도 부서에서 지하차도 지상공간에 대한 별도 용역을 수립하려는 게, 많으면 좋고 좋은 게 있으면 더 좋긴 한 건데 이게 적절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국회대로도 시기를 놓친 것은 맞습니다.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시기를 놓쳤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것을 놓쳤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계획은 이미 끝났고 상부공간 생긴 것에 대해서 공원팀이 붙어서 공원계획으로만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푸른도시국에서도 그것을 인지를 하고 있나요, 뭔가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그 당시 패러다임은 말씀주신 것처럼 도로 위 상부를 공원 만든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공공개발기획단에서 이런 용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푸도국하고 협의를 하셨나요?

하고 있습니다.

푸도국에서도 좋다고 하는 거지요?

필요한 데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푸른도시국에서 하고 있는 수준은 공원 조경계획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시설 정도만 넣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일부 지역의 일부 부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책시설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앵커시설이나 이런 것을 넣을 수 있는 공간들을 찾을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입체복합도시 구축이라는 굉장히 거대한 담론의 용역명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국회 지하차도 상부구간과 신림선 경전철 서울대 종착역 구간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이라고 저는 보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판을 너무 크게 벌리지 말고 공공개발기획단에서 꼭 필요한 범위로 또 그 범위와 내용에 맞게 제목도 정하고 그래서 실제로 현실화될 수 있는 용역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다음 종합감사 전까지 입체복합도시, 이게 용어가 조금씩은 달라요. 지하공간이 될 때도 있고 용어가 조금씩 다른데 입체복합도시와 관련된 그동안에 수행한 용역결과들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이번 용역이 과거 다른 용역들에 비해서 어떠한 차별성이 있고 이 용역이 어떻게 현실화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저이용부지 활용계획 수립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동안에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해 온 영역이거든요, 저이용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결이 다르다고 봅니다.

어떻게 다르죠?

공간개선단에서 보고 있는 것은 어떤 공간을 어떤 디자인으로 어떻게 쓸 건지만 고민하는 거고요 저희는 그 부지를 어떻게 쓰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에 사업방식하고 거기에 복합화할 수 있는 시설과 용도까지 결정해서 다 집어넣는 개념입니다.

그게 꼭 두 부서에서 분리해서 할 일인가요?

지금까지 공간개선단에서 했던 내용들은 예를 들면 고가하부 이런 개념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요. 저희는 시설이 이미 들어가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복합화해서 어떤 사업방식으로 사업비를 어느 정도 넣어서 어떤 용도를 넣을 건지를 고민하는 차원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공간개선단에 리인벤터서울팀이 하는 역할이 제가 보기에는 공공개발기획단하고 비슷한 일들을 하거든요.

업무분장에 대해서가 조금 그쪽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리인벤터가 그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이용 공간 혁신사업 이런 것들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공공개발기획단하고 도시공간개선단하고 제가 보기에는 상당수의 업무영역에서 중복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으니 그 부분 조직과 기능 관련해서 도시공간개선단하고 브레인스토밍이라도 해서 전체적으로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공공개발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업무수행상 미비점과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이성창 공공개발기획단장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11월 11일까지 전 감사위원과 수석전문위원실에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공개발기획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7일 오전 10시부터 주택건축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