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지권 의원 발언

제290회 제차 제10대 290회 제차 교통위원회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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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19년도 도시교통실에 대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도시교통실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교통실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질의시간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시간에 개의치 않고 계속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형찬 위원님.

우형찬위원

교통공사에 관련된 것이니까요 전달해서 자료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교통실에서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교통공사 팀장 이상 보직간부 회사 이전 현황하고 팀장 이상 보직간부 불문경고 이상의 징계현황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여기 근무하다가 유관회사로 옮긴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KT 사장 응모설이 돌고 있는데 공식적인 문서로 KT 사장에 응모했는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국회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미얀마 갔다 오셨는데 그 예산 세부내역서 좀 달라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로윈, 다원시스하고 우진산전 세 군데 갔는데 각 회사별로 가격 비싼 것으로 30개 모델이 어떤 모델이고 각각의 단가를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한번 그것을 확인해서, 전동차 관련해서 알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권위원

정지권 위원입니다. 실장님, 3일 동안 감사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어때요? 김포골드라인에 대해서 교통공사에서 보고 받은 적 있나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교통공사라기보다 저희가 그 내용을 보고는 있습니다.

정지권위원

어디까지 알고 있습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제가 현황 몇 가지 보고 있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정지권위원

아는 것 좀, 실장님이 어디까지 보고 받았는지, 알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지금 김포골드라인 연결 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5호선?

정지권위원

우리 계약관계 그런 것 어느 정도 알고 계시나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계약관계는 제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정지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 계약관계, 통합하기 전이죠. 통합하기 전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 양 공사가 서로 수주를 받기 위해서 경쟁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최저가로 김포골드라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통합이 돼 버려서 교통공사로 넘어오니까 최저가로 받다 보니까 그게 흑자가 될 일이 없잖아요. 지금 교통실에서는 전혀 그런 보고받은 내용이 없어요? 검토도 안 해 보고 있습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이 부분은 제가 아직 디테일하게는 못 들었습니다. 옛날…….

정지권위원

실장님은 그렇지만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아니요, 우리 과장은 알 텐데 이 건 지난 계약관계는 제가 별도로 못 받았고요. 현재 이번에 운영관련이나 인원이 추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정지권위원

김포골드라인이 우리 교통공사와 임금이 얼마 정도 격차가 나는지 알고 계세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러니까 계약관계나 현재 구체적인 사항 이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정지권위원

지금 모든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교통실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방관하고 그냥 교통공사 너희 알아서 해라 그러는 거예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정지권위원

아니고 자, 실장님, 김포골드라인을 수주했을 때 교통실에서 이사회에 참여 하나요, 안 하나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교통공사 이사회는 저희가 들어갑니다.

정지권위원

들어가면 그런 내용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알고는 있는데 제가 이 건은 저 오기 전이기 때문에 이 건 보고는 안 들었다는 겁니다.

정지권위원

안 들었다는 거예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우리가 관여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지권위원

파악을 하셔서, 지금 문제점이 심각합니다. 이전에 교통공사 김태호 사장님은 지금까지 어떻게 잘 되고 있느냐 그랬더니 36억 흑자라고 그러셨어요.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흑자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따져볼 건데 전혀 흑자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포시에서는 김포시의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부분에서 아무리 해도 지금 문제점이 많은데 어떻게 흑자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어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는 흑자는 아니고 수익이 36.8억이고 인건비가…….

정지권위원

수익이 났다는 것은 흑자가 났다는 것 아닙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아닙니다. 수입비용이 36.7억으로 수입비용 지출하면 거의 이분상태고 별도 흑자라기보다는 받은 수입으로 비용을 정산하는 정도입니다.

정지권위원

내가 이전에 김태호 사장님한테 물어볼 때는 어떻게 흑자 나고 있느냐 그랬더니 지금 수입이 흑자라고, 제가 들을 때 흑자로 들었지 수입으로 듣지 않았어요. 36억이 흑자 났다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저도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교통공사 사장께 한번 그 부분은 확인……. 제가 받은 자료에는 지금 현재 수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지권위원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교통실에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 어려운 부분은 수주 안하게끔 교통실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제가 지난 계약관계는 못 들여다봤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에 한 건이 아니고 여러 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전철이나 광역철도가 들어오면 수도권 연계 운영기관도 문제가 있는데 저는 서울 내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도 벅찬데 서울 경계 벗어난 것까지 교통공사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그리고 당초 계약 당시에는 그것이 쉽게 말하면 저가경쟁으로 비용효과성이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게 나중에 보면 다 또 직고용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공사 근로자 수준의 봉급으로 간다면 결국 수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꼭 수익이 나는 사업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1~8호선 전체를 관장하기에도 벅찬 상황인데 이렇게 계속 넓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공사에도 그런 뜻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집중해라.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안전관리 그리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데 더 초점을 맞추자.

정지권위원

실장님의 그 뜻이 그대로 전달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지난번 회의 때 제가 모아서 그런 얘기 전달했고 이후에 새로 수주 들어갈 때는 서울시가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충분히 견제를 하겠다 전달했습니다.

정지권위원

우리 교통공사의 급여하고 김포골드라인이나 9호선 2~3단계…….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약 80% 수준인 것 같습니다.

정지권위원

50%예요, 50%. 반쪽입니다, 반쪽.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것도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80%로 돼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위원

똑같이 근무하면서 어느 공사는 많이 받고 이쪽은 적게 받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서울시가 위탁하는 경우에도 결국은 현실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처음 계약 당시에 그것만 보지 않고 향후를 고려해서 계약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위원

방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내용 그대로 우리 교통공사가 실천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제가 있는 동안 그런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정지권위원

공공 와이파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공공 와이파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하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중단했습니다.

정지권위원

중단한 이유가 뭡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언론에 많이 나왔지만 사실은 그게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시민들에게 신속한 무제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런 장점이 있었습니다만 그 사업 진행과정에서 기간사업자들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기간사업자들은 수익 측면에서 본인들에게 이롭지 않기 때문에 참여를 안 했던 것이고 새로운 신규 벤처기업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향후에 기간통신사업자 자격을…….

정지권위원

실장님, 제가 당선되고 나서 작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와이파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내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지금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 계약관계는 서울시가 마지막 단계에서 계약을 종결시켰고 현재 소송 중이지만 저희는 소송 관계는 낙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와이파이 사업은 시대적으로 5G사업으로 전환되고 있고 5G 사업에는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적극적이기 때문에 저는 와이파이 사업은 서울시는 더 이상 할 계획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권위원

지금 내가 듣는 얘기로는 충분히 돈 안 들이고 와이파이 사업을 안 하더라도 KT나 LG에서 조금만 올려주면 충분히 와이파이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 얘기는 들어본 적 있으세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 얘기는 제가 못 들었고요 다만 저희가 기간사업자들과 다시 협의해서 와이파이 사업이 아닌 5G사업으로…….

정지권위원

5G 사업하면 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우리 예산이?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비예산 사업으로 지금 추진계획 중입니다.

정지권위원

아니, 600억을 받아야지 왜 비예산 사업으로 합니까? 교통공사처럼……. 자, 그럼 PNP플러스에서 59억 4,000 받았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계약금으로…….

정지권위원

계약금 어떻게 할 겁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계약금 본인들이 이행 못 했기 때문에 계약금은 서울시 소속으로 들어옵니다.

정지권위원

서울시 소속으로 들어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일단은 우리 서울시 수입으로 되는데요 지금 업체가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시 수입으로 확보가 되는 겁니다, 공사 수입으로.

정지권위원

그분들이 순수하게 물러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렇겠죠. 그런데 소송을 저희는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정지권위원

59억 4,000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순순히 물러날까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계약이라는 것은 법적인 사항이고 계약으로 자기가 들어왔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정지권위원

그러면 현재 와이파이사업은 없는 겁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정지권위원

안 하는 겁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저희는 지금 와이파이사업은 공식적으로 접었습니다.

정지권위원

버스에는 했잖아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버스 와이파이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지권위원

버스는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현재 270대가 설치완료됐고요 10월까지 5,730대 완료하는 것으로…….

정지권위원

그러면 버스는 왜 진행하세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국가사업으로 했습니다, 과기정통부에서.

정지권위원

어제도 제가 질의했지만 택시는 안 하나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택시부분은 비용효과성을 봐야 되는데요 이게 대중교통으로 많은 분들에게 주는 것이냐, 택시 개개에 하는 것이냐의 부분인데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을 공공예산으로 하는 것보다는 브랜드 택시화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업체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정지권위원

보니까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해 가지고 2022년 서울 전역에서 공공와이파이 무료로 하는 시민통신비 확 낮춘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게 언제 내용이죠?

정지권위원

언제 내용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이십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제가 설명을 뒤에서 들었는데요 그게 우리 스마트도시정책관에서, 이것은 지하철 와이파이가 아니고 서울시내 전역의 일반와이파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지권위원

일반와이파이입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정지권위원

그러면 일반와이파이는 어디까지를 일반와이파이라고 합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우리 지하철 구간이 아니고 지상구간인데요 서울 전역이면 좋겠지만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중요한 공공장소 위주로 시작을 할 겁니다.

정지권위원

그러면 지하철 공공와이파이를 안 하시겠다면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생각해 보지 않고 또한 박원순 시장의 공약사업인데 갑자기 안 하시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더 좋은 기술이 나왔다는 겁니다, 5G 기술이.

정지권위원

5G기술로 충분합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렇죠. 훨씬 그것보다 업그레이드된 기술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기간통신사업자들이 기술력이 가장 좋은데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기간통신사업자들이 협력을 하지 않았던 사안이고 5G사업은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지권위원

5G 사업은 예산이 안 들어간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정지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문제점이 없이 실장님이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지권위원

자유한국당에서도 여기저기서 난리데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5G로 와이파이가 잘된다고 홍보를 해 주시고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공공와이파이 사업 서울시와 관련해서 첨언드리면 특혜의혹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7차례의 입찰과정에서 충분히 수의계약할 수 있음에도 끝까지 공개경쟁을 고수했다는 것 그리고 계약단계에서 서울시가 이행조건을 엄격하게 제시를 했고 그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계약을 서울시나 공사가 판단해서…….

정지권위원

첫 단계에서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기간통신면허증이 없는 업체에 준 거 아닙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것은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이 그 당시에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앞선 부분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3개 통신사업자가 주로 할 수 있는 기술인데 그 3개 사업자 외에는 새로운 사업자들이 그 영역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시간을 주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줬던 건데 그 업체가 그것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을 종료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현실적인 사정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불가피했던 면도 있다고 봅니다.

정지권위원

그 당시에 그랬으면 좀만 기다렸다가 5G로 하지 뭘 그렇게 해서 말썽이 나게 합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런 부분을 미리 예측했었다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지권위원

그 부분은 잘 검토해서 실장님이 해 주시고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지권위원

가로변 정류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변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으로 2011년 KT, 광인 컨소시엄이 선정되었고 2011년 9월에 계약 체결했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정지권위원

계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8년이고 계약내용은 승차대 3,808개와 표지판 설치기간은 2013년 4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맞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맞습니다.

정지권위원

승차대가 최종적으로 설치된 것은 3,808개보다 1,523개가 적은 2,285개 설치했죠? 왜 이렇게 적게 설치했나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계획물량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민원이나 또 설치장소에 현실적으로 제약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다 설치 못하고 또 다른 대체지를 모색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지권위원

설치장소를 어디다 설치할지도 모르고 계획도 없이 그냥 3,808개를 설치하겠다 그렇게 한 겁니까? 설치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설치 못했다,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 부분은 계획 잡을 때는 저희가 일단 필요한 곳, 그다음에 있어야 될 곳, 그리고 자치구 신청 등을 받습니다. 그런데 받아서 설치하려고 할 때는 구체적으로 진행단계에서 민원이나 또 예측 못했던 지상물이나 구조물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정지권위원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잡나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큰 공사는 실시설계까지 뜨고 하지만 이런 사업들은 도로구조물…….

정지권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용역 잘 주잖아요, 몇 천만 원씩 주고. 그것도 한번 용역 줘서 확실하게 숫자가 나와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더 분발해서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위원

이것은 누가 제안했나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사업자들이 제안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위원

사업자들이 제안해서 했다는 것은, 서울시에서 이런이런 것을 하니까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자 KT에서 하자니까 했다는 것은…….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아닙니다. 이게 도로변 가로정류장 사업은 과거에도 있었는데 업그레이드해서 새롭게 하는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었고 그 사업을 예산 사업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제안을 받아서 사업으로 할 것이냐의 부분에서 민간사업자들의 제안이 왔기 때문에 검토했고 그분들과 협의해서 물량은 구청이나 지역의 요청을 받아서 확보했던 것인데 시행 과정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변동이 불가피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지권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제일 처음에 기존에 3,808개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2,285개밖에 설치 안 했잖아요. 2,285개만 설치해라 했으면 다른 업체도 많이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죠. 이 금액이 얼마냐면 1,047억 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못 들어왔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2,285개밖에 설치 안 했던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입찰자격이 안 되었던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계약조건이나 계약관계에서 참여자들에게 공평하게 또 공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정지권위원

어떠한 로드맵이 있다든가, 다시 또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용역주기 좋아하잖아요. 용역 줘서 이거 몇 대 설치해야 된다, 확실하게 해서 몇 대 설치해야지 3,808개 설치한다고 했는데 1,523개는 설치 안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아무 페널티도 안 주고, 또 뒤에 보십시오.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거 회수할 수 없다, 광고면이 줄어서 회수할 수 없다, 연장해 줘라. 또 6년 연장해 줍니다. 이게 말이 돼요, 실장님?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지권위원

이걸 살펴만 봐서는 안 되죠. 서울시와 어떤 관계있는 거 아니에요, 업자와?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것은 좀 결례신데요. 저희하고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정지권위원

6년 연장해 주는 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연장 과정에서 협의했던 내용들을 제가 좀 봐야 되겠지만 절차에 맞춰서 했을 겁니다. 그리고 계약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나 아니면 이 물량을 대체지라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보는데 이 물량을 저희가 감해 주고 정리한 것인지 아니면 계획이 이것으로 종료된 것인지 부분은…….

정지권위원

그러면 실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KT 지금 한 데 KT, 광인에서 임대료 받나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임대료 받지 않고 시설비를 본인들이 광고로 받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권위원

그것도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통공사는 시민의 편의시설 설치해 놓으면 광고수입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얼마 정도 일정 부분 받잖아요? 그런데 서울시는 안 받나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것은 광고의 효과성, 그리고 광고의 수익성 등을 계산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런 노상에 중앙버스전용차로라든지 지하철 스크린광고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광고업계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계산이나 또 광고 영업하는 사람들의 능력이 좌우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수익이나 이런 것을 제시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향후에 어느 정도 운영한 다음에 실적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수익기반의 광고입찰로 저희가 전환할 계획도 있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정지권위원

이 전 얘기 또 하자면 와이파이 보십시오. 점용료가 600억입니다, 600억. 600억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안에 광고 들어가잖아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정지권위원

광고 들어가면 광고수입료가 많이 나올 건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돈을 한 푼도 안 받는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이 부분은 사업 관련해서 지금 확인해 보니까 자치구에서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모양입니다.

정지권위원

아, 자치구에서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도로점용은 일단 시설점용료는 하고…….

정지권위원

점용료는 받는데 광고수입에 대한…….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사용수익은 저희가 안 받고 있답니다.

정지권위원

설치비가 많이 들어가서?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업자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시설비를 충당하게 하는 것이죠.

정지권위원

그래요. 그것을 철저하게 검토 좀 해 주시고, 저한테 거기에 대한 자료 있잖아요, 가로변 버스정류장 사업과 관련된 문서 일체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검증이 된 부분은 필요하다면 수익사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맞는데 처음 하는 경우는 그런 기초자료가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 푼이라도 서울시가 시민 세금을 더 거둘 수 있고 또 받을 수 있다면 정확히 하는…….

정지권위원

무리하게 받는 것은 안 되지만 당연히 받아야 될 금액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맞습니다.

정지권위원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상훈위원장

위원님 마무리를, 지금 시간을 20몇 분을 쓰셨는데…….

정지권위원

빨리 하겠습니다. 하나만…….

김상훈위원장

다음 질의할 위원님들이 여섯 분이나 계셔서, 간단하게…….

정지권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항버스 한정면허 맞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정지권위원

공항버스 한정면허평가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하나요?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평가위원회와 평가항목이 있죠? 그것을 좀 주시고요. 90점 이상을 받은 업체는 몇 개나 되는지 그것도 주시고요. 평가점수에 따른 면허기간을 보면 현재는 90점에서 70점이 4년, 70점에서 60점이 2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봤을 때 너무 빠른 기간에 하게 되면 사업하시는 분의 안전성의 문제 때문에,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80점, 90점일 때 5년, 80점, 70점일 때는 4년으로 세분화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90점 이상 6년이고 90점~70점은 4년, 70년~60점인데 80점대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5년 제안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나 히스토리가 있을 테니까 저희가 그것을 판단해 보고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권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정지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중기위원

성중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3일 연장 힘드시죠? 오늘 바짝 하셔서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이번 행감을 통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수확이 있도록 우리 같이 의기투합해야 되겠습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공부도 많이 하고 또 봐야 될 것이 많다는 것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저는 9호선 혼잡도에 대해서 여쭈려고 하는데 혼잡도 문제는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고 실제 본 위원이 9호선 여러 구간을 아침 출근시간에 한번 경험을 해 봤어요. 심지어는 혼잡도가 200%까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밀려다니고 이런 정도인데, 9호선 혼잡도를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몇 %입니까? 150% 정도 그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있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일단 150%도 혼잡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중기위원

아니, 150%만 되더라도, 넘기지 않더라도 굉장히…….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않더라도 일단 9호선에서는 150% 이하로 급행을 일단 저희가 가이드라인 기준으로는 삼고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2018년 12월에 9호선 3단계 구간 삼전에서 중앙보훈역까지 개통 이후에 다소 완화됐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이용자 수가 다시 증가하면서 그때 당시에 58만에서 66만 정도 이렇게 늘어나면서 다시 혼잡도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9월 28일 김포골드라인 개통 이후에 지하철9호선 전체 혼잡도가 전체 약…….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올라갔지요.

성중기위원

5%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제가 보기에 우리가 목표를 150%로 잡고 있지만 6량화를 하면서 혼잡도가 좀 떨어질 거라고 개선대책……. 6량화 하는 것 이외에 혼잡도 개선대책이 특별히 뭐가 있습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일단 저희가 이틀 전에 발표 나갔지만 6량화가 완료가 되면서 지금 급행열차 혼잡도가 거의 157%까지 갔던 것이 최근에 137%로 개선이 됐습니다, 이것은 김포골드라인이 개통된 효과를 반영해도. 하지만 향후에 대곡소사선이나 신림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또 위원님들 이런 얘기 들어서 2022년까지 들어오는 추가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도 시간의 문제이고 결국 혼잡도는 또 계속 늘어갈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고 국감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8량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감사원 지적에 의해서 6량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부터 다시 그 부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추가발주가 되면 2022년까지는 하지만 그 이후를 준비해서 2년 정도 시간을 갖고 만약에 8량 공사를 지하철9호선 3단계 준비를 한다면 저희가 예측컨대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 그리고 야간공사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소요되는데요 준비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까지 고려한 내용을 감안해서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전제해야 되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중기위원

잘 파악을 하고 계신데요. 이게 결국은 6량화 돼 있는 것을 8량화 하는 데 어려움이 첫째는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1~2단계는 8량화로 돼 있지만 3단계는 6량으로 돼 있습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6량으로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중기위원

그런데 국토부에서 이런 것보다 우리 교통 수요예측은 누구보다도 신규노선을 할 때 심지어는 환승해서 밀려오는 수요예측까지 해서 서울시에서 주도해서 가야 되는 거지 국토부 얘기 듣고 6량을 했다 8량으로 넘기는 이런 비생산적인 행정이 왜 그렇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 부분은 좀 다른데요, 국토부 얘기 듣고 8량화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 부분도 계속 복안으로 고민하고 있었던 사안이고, 다만…….

성중기위원

그런데 왜 6량으로 했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 당시 6량화는 국토부가 아니고 감사원이, 구조설계는 8량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장이나 이 부분을 덮은 상태인데 예산낭비라는 이유로 감사원이 6량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했기 때문에…….

성중기위원

원래 8량으로 설계가 돼 있는데…….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8량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예측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항상 감사원 감사를 받고 나면 참 허탈한 것이 위법성이나 부당한 감사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정책적인 것까지 꼭 해서 문제를 삼는 경우가 최근에 여러 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안타까운 현상인데 미래 수요에 대해 감사원이 충분히 파악 못 한 상태로 권고를 해서 서울시가…….

성중기위원

그러니까 너무 수요예측을 보수적으로 해서 그런 거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보수적으로 한 거죠. 거기는 예산을 주로 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그 예산을 그 당시에 했으면 거의 몇십억이면 완성됐을 것을 지금은 500~600억이 들어가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공사기간 중에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성중기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PPT를 띄우려다 시간이 없어서 갑자기 질의하게 됐는데 혼잡도가 125%만 되더라도 여기 보면 콩나물처럼 이렇게 빡빡해요. 그러니까 여기 150%도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거기다가 175%, 200% 정도 되면, 200%는 사람이 거의 이용하기 어려운 수준이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끼어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성중기위원

그래서 이게 조금 우리가 수요예측에 대한 착오가 있었겠지만 이후에 혼잡도 개선을 위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어떤 적극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겠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저희가 검토해서 내년 중에는 8량화 등 방침을 결정할 생각입니다.

성중기위원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하나 실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사안인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지하철 역사에 노동조합에 가입하라는 포스터가 붙어있다는 내용 들으셨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정보 보고 받았습니다.

성중기위원

저도 몰랐는데 원래 지하철 역사에 포스터 붙이고 하는 것은 교통공사에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를 받고 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홍보로 쓸 수 있는 칸이, 그 면이 이렇게 따로 주어져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다가 부착을 했다고 하는데 교통공사하고는 이게 관계가 없대요. 서울시 부분에 서울시가 붙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실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게 서울시 공공 홍보하도록 있는 지면에 노동조합에 가입하라고 하는 홍보포스터를 붙이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람직합니까? 서울시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붙이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제가 판단하는 것이, 그 부분은 우리 노동정책 파트에서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오픈마인드로 생각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이 사측에서의 입장도 전달할 수 있고 노조의 입장도 전달할 수 있는 공용의 공간이고 노사는 갈등관계가 아닌 상생관계라면 건전한 관계에서의 노동조합 가입이나 이런 것이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그 과정이 특정 노동단체로 가서는 안 되고 누구한테나 오픈돼 있고 공유공간으로 활용된다면 그런 공간은…….

성중기위원

오픈돼 있다면 우리가 노사 간에 협의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홍보하고 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것을 노골적으로 가입을 독려하는 듯한 문구의 게재는 맞지 않고, 그것은 우리 서울시가 권한을 떠나서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은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런 것은 서울시가 먼저 선행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팸플릿 제가 못 봤는데요…….

성중기위원

한번 받아 보십시오. 받아 보시면, 저도 조금 예민한 부분이라서 말을 아끼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그런 것은 미리, 우리가 시민한테 손가락질 받을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살펴보겠습니다.

김상훈위원장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우형찬 위원님.

우형찬위원

자료를 주셨는데요 국고보조사업 예산집행 부진현황 중 발생원인이 서울시에 있는 사업 현황 사례를 주셨는데 조금만 더 보충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국비, 시비 분류가 안 됐거든요. 국비하고 시비 분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의원발의 사업이 있을 거예요. 의원발의 사업은 의원발의 사업까지 표시를 해서 집행률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률이 0%인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그것 좀 확인할 수 있게 봐주시면, 다시 한번 자료를 분석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작업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버스정책과장님, 우리 시위나 집회할 때 버스가 짧게 정차를 자기 정해진 노선을 따라서 다른 노선으로 우회를 할 수 있잖아요?

우선

지우선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지우선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때 버스가 꼭 정해진 정류장에서만 승하차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집회, 시위 시에는 정류장이라면 모든 버스에서다 승하차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면 집회, 시위에 참석했던 분들이 귀가하기가 편할 것 같은데…….

우선

지우선버스정책과장

노선 자체가 사전에 예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집회가 있으면 그 해당되는 정류소에 그 노선이 어디로 우회한다는 것을 미리 부착을 합니다.

우형찬위원

그런데 저희가 집회가 계속적으로 있는데 각 정류장마다, 어차피 거기를 벗어나야 되는데 가서 환승을 하면 되잖아요?

우선

지우선버스정책과장

버스 간 환승을 말씀하십니까?

우형찬위원

네. 그러니까 광화문역에서 내렸어야 되는 버스가 못 가고 시청 앞에서 우회전해서 가게 되면 광화문역을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정류장을 지나가야 되는데 안 서야 되는 정류장을 지나갈 때 거기에서도 승객들의 승하차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거죠.

우선

지우선버스정책과장

그것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우형찬위원

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최근에 광화문광장 관련해서 주민들 봤을 때 저도 시장님과 현장을 돌았는데 제일 불편해 하시는 것이 집회, 시위가 상시화 돼 있어서 차편이 예측 없이 바뀌거나 변경됐을 때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비슷한 고민을 했는데 우회되더라도 사전에 예고를 비상시에 이렇게 도는데 최대한 편리하게, 그러니까 정류장이라면 접근성이 좋도록 여러 군데서 설 수 있도록 저희 배려가 필요하다는데, 위원님 지금 말씀이 그런 착안점인 것 같아서요 그것은 저희가 미리 노선연장이기 때문에 예고만 하면 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경찰이나 관련기관 협의해서 시민편의 위주로 노선 혹은 예비노선을 만들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우형찬위원

감사합니다. 서부트럭터미널 관련해서 공공기여부지, 그냥 택시물류과장님 듣고 참고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부트럭터미널에서 복합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기봉

김기봉택시물류과장

택시물류과장 김기봉입니다.

우형찬위원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부지의 외곽 쪽 숨겨져 있는 곳에 공공기여부지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전면 도로변에 공공에서 활용도가 높은 방향에 공공기여부지가 배치될 수 있도록…….

기봉

김기봉택시물류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 검토 중에 있고, 그다음에 지구단위에 반영해서 그쪽에 자문을 해서 2부시장 산하에서 검토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공람 전에 되면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꼭 공공이 이용하기 좋은 곳에, 금액 차이가 그러면 그 업체에서 버는 수익이 굉장하잖아요?

기봉

김기봉택시물류과장

제가 판단하기는 뭐하지만 아마 위원님 생각하는 대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형찬위원

하필 거기 서울시 고위공직자 퇴직자가 그 회사에 가있습니다.

기봉

김기봉택시물류과장

두 분이 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형찬위원

오해의 여지가 충분할 수 있으니까 우리 공공기여부지는 확실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김기봉택시물류과장

위원님 말씀 잘 전달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실장님, 우리가 양 공사 통합을 목표로 했던 것이 구의역 사고 이전과 그 이후로 봤을 때 목표는 안전의 극대화, 두 번째는 예산절감,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공동구매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큰 것이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따른 인력감축, 신규채용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적자를 최소화하겠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인력충원은 늘고 있습니다. 정책방향이니까 그것은 저희가 언급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에 임단협이 타결됐습니다. 임단협 타결에서 공사하고 노조하고만 된 거죠? 어디 외부에서 개입된 세력은 없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원래 임단협은 당사자 간에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형찬위원

소문에 의하면 일부 다른 데서도 개입을 해서 이미 합의된 것이 잘 되다가 툭툭툭 틀어지는 경우를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소문이 나쁘게 날 수도 있고 하니까 혹시 외부에서 개입되는, 서울시도 외부가 될 수 있죠? 그것을 한 번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임단협을 할 때 4조 2교대를 확정해서 3조 2교대 분야도 내년 1/4분기 안에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노사 간의 합의사항은 노사정에 의해서 서울시와 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우형찬위원

인원 확충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저희가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형찬위원

저희가 최소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부분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교통공사의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최소화해야 될 때 무조건적인 인력충원이 과연 합리적인 부분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박진순 과장님이 죽 임단협 보셨는데 어때요? 이번에 4조 2교대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진순

박진순도시철도과장

도시철도과장 박진순입니다. 이번 파업하면서 일단은 노사가 합의한 데서 교통공사 사장과 노동자 대표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합의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가 일단 존중은 하지만 기타 여러 가지 노사정을 통해서 협의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도 어떤 내용을 주시면 그 부분과 관련된 내용들이 잘 반영돼서 노사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그러면 노사협의 다음에 노사정 합의가 또 진행이 돼야지 4조 2교대나 3조 2교대 분야도 그다음 단계로 논의가 발전할 수 있겠네요?

진순

박진순도시철도과장

일단 근무형태에 관한 부분들은 교통공사 사장이 그 이후에 여기서 얘기할 일이지만 통합 당시에 서울시의회에서 말씀해 줬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무조건에 맞는 근무형태를 기반으로 한 4조 2교대를 말씀해 주셨고 통합 당시에 시의회에서도 지적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정신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노사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형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송도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도호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성중기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교통의 기본은 지금 보면 우리가 건설을 할 때 보면 비용 대비 편익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수송을 얼마나 많이 하냐, 수송능력 그 부분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2022년까지 6량 편성해서 2020년 예산에 올해 반영하는 거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했습니다.

송도호위원

계획은 국토부 혼잡도 150% 이하로 맞추기 위해서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 140% 정도…….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최근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37%까지 내려갔습니다.

송도호위원

137%요. 그런데 아까 우리 성중기 위원님이 사진도 보여줬지만 한 120%도 상당히 많은 거예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서울지하철 상황이 다 지금 녹록치 않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래서 한 120%로 내리려고 하면 6편성 정도를 더 투입을 해 주면 아마 그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 보시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출근 때 급행열차 간격이 5분에서 한 11분 사이가 나오는데 1단계 구간에 집중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예비차량을 좀 투입해서 운행시격을 1~2분만 단축을 한다면 아마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겠나…….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구조적인 부분은 중장기적인 고민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6량 6편성을 시격 조정해서 추가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올해 처음 반영을 시켰다는 겁니다.

송도호위원

아니, 그렇게 해도 14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추가로 한 6량을 더 한다면…….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 이후에?

송도호위원

그렇죠. 그 이후에, 이것 하고 나서 2021년이나 2022년에 예산을 넣어서 6량을 더 편성해서 한다면 한 120% 정도로 낮아진다 그 말씀 드리려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 시격은 저희가 여유나 운전이나 제어나 고려해서 하는데 일단 9호선은 약간 시격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것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네, 그것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녹색교통지역 5등급 운행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단속유예 정보, 그 부분 저공해조치 신청 받았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송도호위원

그런데 10월 말까지 그것을 다 받았을 건데 취합 못했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아직 제가 그 자료 못 받았습니다. 끝났을 텐데요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러니까 전국에서 다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못 받았어요. 11월 이후에 공문으로 보내서 받겠다는 부분인데 지금 다른 지자체들도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바쁠 텐데 이 부분이 과연 11월에 다 취합이 돼서 12월 1일부터 시행이 될 수 있을지 걱정이 돼요, 그 부분이. 과태료 그때부터 한다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그 부분이 한 247만 대 정도 되더라고요? 서울에만 16만 대이고요. 그런데 지금 안 되어 있는 차량들이, 유예시켜야 될 부분들이 서울에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에는 그 부분을 한 번 공문 보냈죠, 서울에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한 차례 이상 보냈습니다. 제가 알기로…….

송도호위원

아니요, 한 차례 보냈어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두 번 종합적으로 개인한테 다 보냈습니다.

송도호위원

얼마 전에 보낸 모양이죠, 한 번은?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송도호위원

그런데 우리 수도권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홍보를 안 하고 있어요. 수도권에서도 많이 들어올 건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지금 수도권 부분은 대중매체라든지 일반적인 홍보안내 그리고 이미 미세먼지에 대한 운행제한은 서울시가 지난 7월부터 저공해조치, 그다음에 비상저감조치 하고 있습니다. 인식은 돼 있고 다만 저희가 해당 시도, 시군에 개별적으로 공문을 다 발송했고 환경부하고 관련 회의할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홍보 철저히 해 달라고 이미 누차에 했기 때문에, 물론 그 지역이 우리처럼 그렇게 적극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송도호위원

저기 부산이나 경남 쪽에 있는 지자체에서 얼마나 홍보하겠어요. 아, 이런 것이 있나 보다 하고 말지.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런데 막상 시행이 되면 저희가 내비게이션 업체하고 다 협의해서 우리 녹색교통구역 운행제한 12월 1일부터 들어오게 되면 진입할 때 티맵이나 카카오맵에 제한경고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것을 모르고 들어오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또 오류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일부 초창기에 있었는데 계속 지금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줄여 나가고 있어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그것은 저희가 계속 확인하고 그다음에 인지가 안 되는, 카메라 인지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특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찾아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것은 또 실제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알게 된 부분들이잖아요, 처음에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것도 저희가 알기보다는 사실 피드백 받아서, 원래 시스템은 피드백 받아서 정리해 가는 건데요. 만약에…….

송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렇게 가니까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나는 루인데 르가 아니다, 르로 해서 하니까. 그 부분들 오류가 좀 생기잖아요. 그것도 민원인이 신청해서 그것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유예기간이니까 지금은 돈 안 받으니까 민원을 신청 안 한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게 에러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기술적으로 잡아내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전국 최초로 시행하기 때문에 아직 검증이 안 되어서 신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우려하시는 것 충분히 알고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카메라방식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명령에 대한 것이 2013년부터 했고…….

송도호위원

실장님, 미세먼지 저감조치 제한 해서 2.5톤 이상 하는 부분 하나 있죠, 그다음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있죠,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제한 있죠. 일반인들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별해서 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홍보를 잘해야 돼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저희가 11월에는 집중적인 홍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노후경유차의 운행제한은 1회 적발 시 권고로 해서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 녹색교통진흥지역도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지금 예고기간을 두고 있고요. 그 부분들은 일부 처음에 경고를 주는 것은 그분들한테 저공해조치를 시키는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녹색교통구역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비상저감조치라든지 또 이쪽에 공해물질이라든지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미 그때부터 문제가 되니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송도호위원

아니,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실제로 단속을 당해 봐야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해요. 그래서 걸리면 1회는 권고사항으로 해서 봐 주고 2회부터 받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래서 저희가 7월부터 계속 본인한테 지나갈 때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고는 이미 7월에 시행한 건데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 거지 12월이 시작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치는 이미 우리가 4개월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송도호위원

하여튼 염려가 저는 많이 됩니다. 25만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부담되는 돈입니다.

송도호위원

그런 부분, 알고 들어오면 문제가 있죠, 사실은. 그런데 모르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부분에 단 몇 명이라도 그런 피해를 당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홍보를 잘했다고 하지만 혹시라도 산간에 있어 가지고 전혀 그런 부분 인식을 못하고 들어와서 25만 원 과태료를 냈을 때는 상당히 억울하다는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그런 사람들이 안 나타나게 해 주십사 하고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알겠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송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정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진철위원

정진철입니다. 실장님, 장애인콜택시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장애등급제 폐지 때문에 장애인콜택시를 더 늘려야 되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늘려야 됩니다.

정진철위원

올해 목표치 몇 대 구입하셨나요? 올해 장애인콜택시…….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금년도 증차계획은 63대가 구매발주 들어가 있습니다.

정진철위원

발주 들어갔어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정진철위원

구매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선정기준이?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일단 자동차제작사들이 프레임이나 차량 그게 나옵니다. 나오면 거기다 우리 장비, 특장하는 업체에서 튜닝을 해야 되거든요, 변경. 그 업체하고 사전계약을 해서 절차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철위원

절차라는 것이 택시물류과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시설공단에서…….

정진철위원

아니죠. 구매 결정은 우리가 해 줄 거 아니에요, 운영만 시설공단에서 할 거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렇죠. 저희가 구매결정을 합니다.

정진철위원

그러면 올해 구입한 차량은 어떤 종류들이에요? 예를 들면 LPG나 휘발유나 그런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저희는 스타렉스로 하고 있고요.

정진철위원

스타렉스면 LPG인가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LPG입니다.

정진철위원

왜 스타렉스로 구매했습니까, LPG 차량을?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저희는 정책적으로 경유차량은 배제하고 있고요, 친환경이라는 측면에서.

정진철위원

그러면 친환경을 따지려면 올해 3월에 개정된 조례에 보면 100% 친환경자동차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LPG가 친환경차량인가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지금 전기차, 스타렉스나 이런 차종의 차체에 장애인 휠이 들어가려면 그 정도 차체가 돼야 되고…….

정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구매절차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가 여쭤보는 것은 이게 지금 조달구매방식이잖아요, 입찰도 아니고. 그러면 조례상에는, 보니까 공문도 와 있더라고요? 조례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친환경차량으로 구입해라라는 관련부서에서 공문 보낸 것도 있던데? 대기 무슨 과죠? 그 공문 보낸 것 있죠, 과장님? 우리 구입하기 전에.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대기정책과에서 아마…….

정진철위원

네. 3월에 조례가 이렇게 개정됐으니까 100% 여기에 맞게끔 구입하라는 공문이 와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차량을 구입할 때 미리 4개 업체인가 2개 업체인가 장애인콜택시업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이렇게 하겠다고 미리 줘서 거기에 맞는 사양을 맞추도록 사전에 안 합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단지 전기수소차가 안 맞아서 이렇게 구입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지금 나와 있는…….

정진철위원

사전에 노력 안 했잖아요? 조례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어제 외부 회계감사도 마찬가지고 조례 내용이 바뀌었으면 우리 교통실에서는 전혀 조례에 맞추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렇잖아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위원님 저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친환경이라는 것은 하는데 그게 세상에 나와 있지 않은 차를 저희가 만들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후본부의 기본 방침에도 친환경은 궁극의 목적이고 중간 단계는 환경에 덜 해로운 쪽으로 전환해 나가는 중도적인 계획이 같이 병행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유보다는 LPG가 낫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물론 제작사에서 전기차 만들면 전기차를 하죠. 그러데 지금 제품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정진철위원

실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전기차는 시중에 나와 있는데 장애인콜택시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렇죠, 그 차체…….

정진철위원

그러면 이미 조례가 3월에 나왔어요. 그러면 그 4개 회사에다가도 조례가 이렇게이렇게 개정돼서 앞으로 장애인콜택시도 이런 차를 해야 된다고 한 번이라도 그쪽하고 상의해 본 적 있었나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기후본부에서 우리 제작사들하고 몇 차례 모임을 해서 차종별로 그런 회의를 합니다. 왜냐면 요구를 하는데…….

정진철위원

그 모임 했으면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구입하는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진행위원회에서 어떻게 거치고 또 어떤 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서 하는 그런 절차는 있나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진철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기봉

김기봉택시물류과장

택시물류과장 김기봉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2월에 법령이 개정됐고 시행규칙이 7월 5일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안전기준 통과한 것이 10월입니다. 그리고 조달청에 등록한 것이 10월 15일이고 그래서 시설공단에서 차량 시승, 선정을 통해서 구매 발주를 10월 28일에 했고요. 시승할 때는 우리 장애인분들하고 차량선정위원들이 같이 시승도 해 보고 했고요. 그래서 12월에 우리가 차량을 납품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편성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늦게 한 것은 기본적인 절차를 준수해 가면서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진철위원

장애인단체들이 저희들한테 가끔 전화 오는 것이 뭐냐 하면 LPG 차량에 대한 단점들, 예를 들면 승차감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가 현재 조달방식인데 입찰경쟁으로 해라 하는 전화가 저희들한테 자주 와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봉

김기봉택시물류과장

작년까지는 4개 업체가 특장차를 했었습니다. 금년에 국토부에서 통과한 업체가 3개 업체였고 그리고 차량선정위원회를 할 때 1개 업체가 점수미달로 인해서 탈락이 되고 2개 업체가 오 무슨 업체하고 창 무슨 업체인데 거기서 7 대 3의 비율로 해서 다 선정을 했습니다.

정진철위원

우리가 선정 기준은 뭐가 가장 우선이죠, 차량선정기준?

기봉

김기봉택시물류과장

선정 기준 자체가 안전이죠. 여러 가지 안전의 고박장치와 안전벨트라든지 몇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정진철위원

안전기준은 저희가 어떻게 담보를 합니까? 예를 들면 조달구매 방식에 대해서는 안전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기봉

김기봉택시물류과장

안전기준에 대해서는 그 회사들이 참가하는 것에 대해서 국토부 기준에 맞게 국토부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관여한 것은 아니고요.

정진철위원

그래서 어차피 LPG 차량도 그렇고 경유차도 그렇고 휘발유 차량도 그렇고 서로 장단이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단체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이 이왕 그럴 바에는 입찰로 해라, 또 우리가 조례도 개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조례 따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 선정절차를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기봉

김기봉택시물류과장

그리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월에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현대차에 어레인지를 했어요. 그래서 현대차는 기술개발을 거쳐서 2023년도에 출시할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친환경차가 되도록 더 발전해 가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진철위원

되도록이 아니고 지금 우리 박원순 시장님 같은 경우 가장 중시하는 것이 친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 중국에 가서도 친환경 관련돼서 강연도 하시고 큰 상도 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런 정책적인 뒷받침이 안 되다 보면 일반시민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교통실에서 충분히 감안해서 정책적인 문제를 많이 뒷받침해 주셔야 돼요.

기봉

김기봉택시물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진철위원

장애인콜택시 부분은 저희들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부분들입니다. 저희도 민감한 부분인데 그런 과정을 공정하게 거쳐서 규정도 준수해 가면서 처리해 주십시오.

기봉

김기봉택시물류과장

알겠습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저희가 친환경정책은 그 어느 도시보다 앞서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도 여러 여건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경유차는 완전히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방법을 잡고 있으니까 위원님, 조금 더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정진철위원

LPG 차량도 보면…….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LPG 차량도 바뀌어야 됩니다.

정진철위원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높잖아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이산화탄소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진철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호위원

김태호 시의원입니다. 먼저 자료요구 좀 할게요. 택시요금 인상 이후 법인택시 종사자에 대한 사납금 동결여부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여부 및 결과 부분 하나하고요. 위반된 택시회사가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조치 현황하고요. 요금인상 이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수익금 변화 현황, 그리고 요금인상 이후 택시서비스 개선변화 현황, 승차거부 건수 등 자료를 확인해 주시고요. 요금인상 이후 6개월이 지났는데 현재 사납금 인상된 회사 여부 및 인상폭 현황 등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김태호위원

짧게 두 가지 정도 해서 질의를 할 건데요. 먼저 저도 차를 운전하면서 당황스러운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교차로 부분에서 제가 직진을 하려다가 좌회전을 해야 되는 상황에 여의치 않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뒤에 있는 차가 갑자기 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분홍색 주행유도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실 이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좋은 정책이라고도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운전이 초보이신 분들 그리고 밤에 특히 이런 주행유도선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라인을 죽 따라서 턴이나 좌회전할 수 있도록 유도선을 죽 이어주는 건데요 2016년 3개소 시범하고 2017년 20개소, 2018년 51개소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그 효과도 매년 사고 위험도가 36% 이렇게 감소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러면 설치만 하는 건지 아니면 내비게이션 적용이나 도로표지판 사전에 그런 것도 표시가 다 되어 있나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표시랑 같이 일괄 정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생각합니다가 아니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아니요, 일괄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그것도 같이 적용되나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내비게이션에 이것 안내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태호위원

안 되는 거예요? 적용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일부 회사는 본인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자체조사해서 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통일된 기준 없는 것 같습니다.

김태호위원

그것을 권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권유하겠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리고 서울시 매뉴얼에 2017년 12월쯤인가요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분홍색 주행유도선과 규격 등을 동일하게 적용이…….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규격은 표준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김태호위원

또 하나 도로 역주행 가능성 큰 지역 있잖아요? 야간에 식별이 쉽도록 대안마련이 잘 되어 있나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결국 안전표지나 안전예고가 제일 중요할 텐데요 저희가 그런 데 노력은 하는데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태호위원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도심부 보행친화공간 재편 있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고 공사 완료가 퇴계로는 1단계 공사가 완료 됐더라고요. 그리고 공사가 현재 추진되는 곳이 퇴계로더라고요. 어떻게 지금 어느 정도 와 있어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원래 끝냈어야 되는데 전반부 쪽은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1호터널이나 연결되는 부분, 그런 데 진입ㆍ진출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처리 부분에서…….

김태호위원

어떤 처리부분에 대해서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경찰청 심의과정에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1호터널이나 이런 교통량이 많은 곳의 연접 부분이나 그쪽에서는 교통 지체가 되니까 좀 보완하라는 요구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반영하는데, 지금 공사 착공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김태호위원

이제 들어갔어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러니까 앞 부분은 끝났고 일부 지금 안 했던 부분들 착공 들어갔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런데 다음에 추진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대로가 보면 을지로, 세종대로, 충무로, 창경궁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조금 걱정스러운 것이 을지로 부분 이쪽에, 저는 사실 도로 다이어트 녹색교통지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런 부분에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퇴계로 지역이죠. 거기 주변 상인들의 이해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어떻게 해결 대안이 있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거기 을지로가 인쇄, 조명, 철물 등 같은 경우에 그리고 조업 주차공간이 필요한 공간인데 만약에 그 도로가 줄어버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그리고 주차공간을 어떻게 확보하면서 진행되는 건지 여러 가지로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구체적 실시설계 내용은 나중에 나오면 드릴 텐데요. 일단 저희 원칙은 거기가 차도도 혼잡스럽고 보도도 굉장히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조업차량들, 짐을 싣고 내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무질서하거든요.

김태호위원

맞아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래서 저희는 일단 영업이 많은 곳은 조업 주차공간을 합리적으로 구성해 줘서 진행되는 차량의 지체가 없도록 하는 부분과 그리고 조업 주차가 필요 없는 부분은 보도를 넓히는 부분, 그리고 차선 부분도 저희가 자전거길도 그쪽에 구상을 했는데 청계천 양방향에 자전거길이 내년에 준공이 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을지로나 청계천은 횡으로 같이 가는데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예를 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는 무질서한 조업이라든지 차량이 꼬여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질서를 잡아주면 오히려 차선을 일부 정리해도 효과가 있을 부분이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인들과 협의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보도도 차선을 2개를 줄인다고 그러는데 실제 면적공간은 1개 차선 정도 줄이고 양쪽의 조업공간 차선은 폭을 넓게 해서 한 대가 정차해도 지나가는데 지장 없는 그런 방식을 쓰게 되면 차선에 큰 변동은 없지만 통행량은 큰 지장 없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경찰하고 규제심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김태호위원

실장님 말씀을 들으면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제가 듣기로는, 한편으로는 상인 입장이라면 분명히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저희가 실제 공사 들어갈 때 그 부분 때문에 상인분들하고 해서 공사를 못하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서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면 또 공사 진행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공이 되고 합니다. 그런데 만들어 놓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김태호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질 건데요 이거 어떤 식으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 역시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알겠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를 사람 중심으로 바꾸려는 서울시 교통정책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녹색교통지역을 하기 위해서 도심부 진출입 차량에 대한 수요관리가 필수요소임을 인정하는 바이고요. 다만 이러한 서울시의 대승적인 슬로건에 정작 생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견해를 받아들이고 반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미

이승미위원

이승미 위원입니다. 정진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장콜 관련해서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실장님, 아까 63대 구입했다고 했나요, 올해?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승미

이승미위원

대폐차까지 포함하면 몇 대 정도 됩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93대입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지금 12월 내에도 솔직히 말씀 주시면 납품이 좀 힘드시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내년 초까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그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아까 국토부에서 안전기준이…….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안전기준이 올해…….

승미

이승미위원

더 강화됐다고 말씀을 하셨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 기준이 내려온 기간이 늦어졌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도 12월에 납품이 됐고 2018년에도 12월에 납품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작년에요?

승미

이승미위원

작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요. 그때는 이런 기준강화가 없었는데 그때도 늦어졌거든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승미

이승미위원

또 나중에 자료를 더 보강해서 주시겠다고 하시겠죠? 그것은 추후에 따로 보고받는 것으로 하고요. 혹시 스타렉스 LPG, 그다음에 카니발 둘 중에 하나였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스타렉스 LPG와 카니발 경유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하니까 우리 운영협의회에서도 경유 냄새가 싫으니 그러면 LPG로 하자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지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했는데요 이제 경유는 사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승미

이승미위원

하지 않겠다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 때문에…….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정책기조가 있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그러면 굉장히 이상한 것은 저희가 그러면 교통위에서 예산을 마련할 테니 카니발 휘발유로 하자 해도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저희가 한 5억 원의 예산을 더 편성해서 카니발 휘발유로 해 줄 테니, 그런데도 스타렉스 LPG를 고집하시는 결과가 나왔어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지금 연료부분에서 경유에서 휘발유, 그다음에 LPG나 가스, CNG, 그다음에 전기, 수소 이런 친환경 정도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휘발유는 유지관리비용이 더 많이 드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정부에서 LPG차를 상용화하면서 권장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복합적인 것이 고민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그런데 아까 정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애인분들한테 스타렉스 LPG 구입이 된다고 하면서 엄청난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승차감도 별로 좋지 않고 그다음에 차체가 높아서 슬로프의 안전도도 카니발보다는 스타렉스가 더 안전하지 않다는 입장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LPG 충전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충전소가 크게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제대로 이용하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저희가 또 가장 고려하는 것은 장콜 기사님들의 운전 피로도라든지 그분들의 의견 또한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전혀 검토되지 않고 배제된 상황에서 이것이 선정이 됐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충전소 문제나 이런 부분은 CNG충전소도 굉장히 제약조건이 있습니다만 서울시가 서울시내버스도 다 CNG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정책적인 부분의 전환이 필요하다면 저는 가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용하는 분들의 불편이 있는 부분은 저도 듣고 있고요. 그래서 특장부분에 대해서 만드는 부분, 그다음에 프레임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선이 아니라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만 현실적으로 경유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앞으로 사회적인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미래에 에너지 전환이나 환경 부분에 대해서…….

승미

이승미위원

실장님, 아까 존경하는 정진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친환경차를 하기 위해서 스타렉스 LPG를 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중간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그러니까 LPG차량이 친환경차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스타렉스 LPG를 하셨다고, 그다음에 경유차를 정책적으로 배제한다는 방향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정진철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친환경차량이기 때문에라는 그 프레임에서는 저희에게 그 말씀을 그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경유차를 구입하는 것은 우리 시의 조례에 안 맞지 않습니까?

승미

이승미위원

그렇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리고 휘발유 차는 지금 안전기준 통과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전기차는 나와 있지 않죠. 그러면 할 수 있는 대안이 그렇다는 겁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그러면 내년에……. 실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스타렉스 LPG 선정하셨고, 93대를 개조를 해서 출시가 될 건데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내년에는 저희는 제작사가 2023년 얘기하는 것, 대부분 현대나 기아차는 그런 부분에 더딘데요. 저희는 친환경차 만들도록 계속 정부나 제작사에 요구를 할 겁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내년에도 100대를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해야 됩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그러면 그때는 카니발에서 LPG를 출시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때는 저희가 말하는 지금 불편한 사항들 그런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높이라든지 안전도 부분이라든지 불안감이라든지 그런 것을 계속 요구를 해서 그런 것이 반영된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그다음에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를 제가 두어 번 참석을 해 보니까, 운영협의회는 어떻게 구성되는 겁니까?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인가요, 아니면 자문위원회인가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자문위원회입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그러면 실제 자문위원회에서의 의견이 어느 정도까지 수렴이 되나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저희가 귀속되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이 자문위원들이 내는 의견에 대해서는 서울시 정책적으로 거버낸스 내지는 의견수렴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충실히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거기 갔더니 장애인단체에서 오신 여섯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나머지 네 분은 우리는 카니발을 원한다. 그런데 두 조직에서만 스타렉스 LPG를 그렇게 강하게 요청을 하셨고, 제가 뒤에 과장님 계시지만 과장님 굉장히 열심히 성심껏 일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칭찬하고 싶은데요. 설문조사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전수조사까지, 많은 장애인분들이 어떤 차량을 원하시느냐에 대해서. 그랬더니 카니발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 두 분께서는 강력하게 스타렉스 LPG를 요청하셔서 더 이상 저희조차도 끼어들만한 상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 자문위원회에 들어오시는 그 단체에 대한 선정도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계속 똑같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드리지만 서울시 조례라든지 서울시 정책에 반하는 부분을 자문이라고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승미

이승미위원

실장님, 제가 똑같이 말씀드리는데요 LPG차량이 친환경차량이 아니고 심지어 교통위에서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 휘발유차량으로 해 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산이 됐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휘발유 차량은 안전기준 통과된 차량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안전기준 통과 차량은 그 기준 자체가 저희가 개조업체 여러 군데에도 물어봤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줬었고, 다만 저희는 교통실에서 그것에 대한 충분한 만반의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만약에 그 업체가 해서 정부 안전기준을 통과시키면 저희가 그 부분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그러면 앞으로 선정위원회를 하시면서, 이 자문위원회를 하시면서 이 자문위원들에 대한 선정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100대, 그다음에 총 500대까지 증차를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늘려나가야 되죠.

승미

이승미위원

어찌됐든 장애인분들의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실장님께서 최대한 애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결국은 그분들이 타시는 차니까 그분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되겠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또 한 가지 짧게 질문을 드리겠는데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있잖아요? 지금 현재 몇 대입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50대가 운영됩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내년에 증차계획은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내년 확대계획은 없다고…….

승미

이승미위원

장애인콜택시도 계속 늘리시면서 내년에 장애등급제 폐지 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수요가 급증할 것 같은데 왜 증차계획은 없으신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장애인콜택시 계속 구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비용이 훨씬 덜 들 것 같은데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이 부분은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도 지금 현재 장콜뿐만 아니라, 휠체어장애인뿐만 아니라 비휠체어장애인들에게는 저희가 법인택시회사하고 해서 지금 바우처 하는 것도 하고 있는데요.

승미

이승미위원

그런데 바우처하고는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이 바우처택시를 이용을 안 하시는 거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래서 지금 바우처금액을 현실화하는 것을 복지본부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바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

승미

이승미위원

그러면 그 바우처 부분도 어떻게 보면 교통실에서 주관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저희가 하면 좋겠는데 또 업무분장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그러면 바우처택시를 전환시켜서…….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전환시켜서 금액 차이가 없는 것으로…….

승미

이승미위원

검토를 하고 계신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승미

이승미위원

그러면 검토의 수순대로 계속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알겠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장애인분들의 이동편의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알겠습니다.

승미

이승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장, 송도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송도호부위원장

이승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아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아량위원

송아량 위원입니다. 실장님, 짧게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주차를 조장하는 발렛파킹 서비스가 14개 자치구에서 거의 600개가 넘을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용산구는 올해 2차 조사에서 제출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2015년 8월 이후에, 2018년 5월에 했는데 용산구는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8,400대라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9,000대, 1만 대까지도 갈 것 같습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넘어갈 것 같습니다.

송아량위원

지금 보면 한 9,000대 이상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아량위원

그래서 서울시도 지난 10월 1일에 강남지역의 발렛파킹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했습니다.

송아량위원

그 단속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과태료 부과가 458건이고요 현장계도도 659건 정도 했는데요. 저희가 발렛파킹 부분에 대해 기존에 강력한 단속이 어려웠던 것이 이분들이 굉장히 거칠게 반대를 하고…….

송아량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단속을 공무원들이…….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경찰청하고 협조해서 경찰분들이 갔기 때문에 이만한 성과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지방경찰청장님이나 지도부장님과 협의해서 저희가 합동으로 하는 것으로 단속을, 지금 3차의 단속이 지난번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이것 다 지금 경찰청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이번에 났던 것도 그것을 같이 했는데 아시지만 현장에 있는 구청에서까지 반대할 정도로 심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불법이나, 이게 왜 문제냐 하면 1개의 차선을 잡아먹는 것뿐만 아니라 보도를 사유화시켜 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송아량위원

보도뿐만이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나 빌라 그쪽 주차장까지 하고 거주자우선주차장까지…….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리고 영업을 하시려면 자기가 차고지를 갖고 해야 되는데…….

송아량위원

차고지는 거의 없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음식점 분들도 차고지가 있는 업체와 계약을 맺도록 그렇게 권장을 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송아량위원

그런데 이게 관련법 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특별하게 단속말고는 방법이…….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리고 음식점 업주 분들께서 좀 더 선별해서 계약해 주시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송아량위원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그러면 과태료는 다 들어왔나요, 아니면…….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이제 부과…….

송아량위원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저희가 계속 부과하고요 또 체납징수 절차 들어가야죠.

송아량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의 보니까 서비스업도 아니고 자유업이고 그리고 파킹하시는 직원분들도 사고를 냈을 때 처리를 안 하고 그냥 잠적을 해 버려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송아량위원

그런데 과태료가 최선의 방법은 아닐 것 같은데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지금 최선이 아니고 이게 정말 저희 자구책이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송아량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론 강남 쪽에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도 불편함을 계속 갖고 있는 부분도 많고, 거주자우선주차장도 이쪽에서 아예 사유화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앞으로…….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구청 차원에서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데…….

송아량위원

구청들과 잘 협의를 하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안타깝게 강남구청은 그때 저희한테 반발하는 문제까지 벌어졌었습니다.

송아량위원

제일 많은 데가 강남하고 용산이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송아량위원

용산, 서대문.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런데 최근에 강남도 적극 협조한다고 합니다.

송아량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잘 챙겨주시고요. 또한 단속을 할 때 경찰청의 협조뿐만 아니라 단속하는 공무원들도 신변 안전에…….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저희 직원들도 굉장히 폭행이나 여러 가지 언어폭력뿐만 아니라 육체적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송아량위원

그분들의 안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송도호부위원장

송아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승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승우위원

추승우 시의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정진철, 이승미 위원님께서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저상버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교통약자와 시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지금 저상버스 확대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국비까지 받아서…….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위원

2025년까지 100%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사업비가 545억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저상버스 도입 취지와 달리 교통약자, 특히 장애인분들이 제대로 이것을 활용하고 있는지, 올해 저상버스 도입을 하고 장애인분들 이용실적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올해 4월 1일부터 저상버스 예약시스템 도입을 했습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위원

하고 있고 6개월 정도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이 실태를 파악하고 계신가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이용실적은 233건이, 다만 월별로 10월에 제일 많은 이용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점점점 홍보가 돼서 이용이 늘어나는데 기대보다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추승우위원

너무 못 미치고 있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추승우위원

사실 저도 장애인분들께서 이용하는 실태를 잘 보지 못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그리고 이 예약시스템이 운수회사를 통해서 예약이 진행되는 체계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추승우위원

전화예약으로 진행되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인데요. 왜냐하면 저상버스가 서울시에 처음 도입될 때는 장콜이나 지금 말씀하신 맞춤형서비스가 굉장히 열악했던 시절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게 장애인분들도 편리하지만 휠체어 탑승 그리고 유니버셜 디자인 차원에서 보행 약자들에 대한 배려, 그런데 지금은 다른 서비스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전화해서 콜이나 이것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 대중교통 부분에서 휠체어를 타고 버스로, 지하철로 바로 가는 경우는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실태조사를 면밀히 해서 저는 맞춤형 돼 있는 장콜이나 바우처서비스나 아니면 이렇게 저상버스, 그다음에 지하철 이런 것을 장애인단체와 함께 해서 적정한 수준의 안배도 필요하지 않나. 다만 당초 계획대로 저희가 계속 추진은 하되 이용실적과 이용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 아닌가 이런 생각……. 정부에서도 보조금을 줄이거나 없앨 계획인 것 같습니다.

추승우위원

사실 버스가 가장 이용하기 편할 거예요. 그런데 장애인 입장에서 아마 일반 시민들 상대로 할 때 아무래도 피해를 주는 그런 인식이 있으니까 이용률이 저조하게 된 겁니다. 물론 요즘 그렇습니다. 사업장에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같은 것을 법정교육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라든지 오해가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캠페인 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고요. 또 이것과 더불어 지금 환경문제죠, 배리어 프리 무장애정류소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몇 개가 설치됐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자료는 정확히 봐야 되는데 160개 정도라고 합니다.

추승우위원

합계로 169개소 해서 올해는 60개소, 아마 지금 제가 볼 때는 달성률이 아직까지 미미한 실정인 것 같고, 사실 이런 것들도 동반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버스 타기가 힘들다. 가로수도 있고 턱도 높고 아마 환경 자체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승강발판 그것도 제대로 거치를 시키지 못하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지금 우리 추 위원님 말씀 주시니까 제가 첨언을 드리면 정말 안타까운 것이 버스시스템에서 지하철과 차별화된 것이 시민들이 기다리고 타는 셸터, 정류장의 편의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추승우위원

너무 많이 떨어집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정위치에 서지도 않고 또 단차도 다르고 또 버스 서는 것에 따라서 사람이 뛰어다녀야 되고 대기공간에 셸터가 있지 않은 곳은 비에, 그래서 저는 서울 대중교통 수준에 맞게 중앙버스전용차로부터 셸터 개념을 스마트셸터로 해서, 앞으로는 온도차이도 심하니까 냉난방이나 공기청정 기능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가 C-ITS라는 기술이 기술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운전기사가 정차하는 것이 아니라 근처에 오면 자동으로 가이디드(guided) 돼서 정류소에 근접 정차할 수 있는 그런 커넥티드(connected) 개념을 만들어서 저는 그런 시범연구도 필요하고 그런 것이 새로운 도로부터는 설계기준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기존도로도 그렇게 업그레이드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추승우위원

그렇죠. 많이 되어야 되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래서 본인 운전기사가 굳이 세우지 않아도 자동차가 그 존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가이디드 돼서, 그런 것이 제가 구현하고자 하는 정류장의 모습입니다.

추승우위원

그렇죠. 그리고 스마트셸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2015년부터 시범 추진하기로 돼 있는 부분인데 장애인 대기알림시설 비콘, 비콘을 활용해서, 특히 시각장애인들 안내…….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미리 할 수 있죠.

추승우위원

이게 다 무장애정류소에 설치가 돼 있거나 하고 있습니까? 이 실태도 궁금한데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무장애정류소에 아직 비콘 그 부분은 도입을 구상만 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검증을 하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추승우위원

아무튼 장애인도 같은 일원이지 않습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물론 그렇습니다.

추승우위원

이분들이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환경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신경 써 주시고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알겠습니다.

추승우위원

그다음에 다음 질문은 방치 자전거 문제입니다. 아마 이 문제도 조금 보고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겨울철이 되니까 방치 자전거 수가 굉장히 늘어나는 실태일 것입니다. 올해도 9월까지 보니까 1만 3,423대, 보통 평균적으로 한 2만 대가 수거가 되는 실정인데요. 올해 수거율을 보니까 46% 수준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나름 조치를 못하는 자전거를 보관하거나 이런 실정이 있을 텐데 구 단위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설공단에서 이것을 담당합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이것은 구에서 합니다.

추승우위원

서울시에서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직접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추승우위원

보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구청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방치자전거의 어려움이 일단은 이게 방치된 건지 아닌 것인지를 인지하는 과정이 일단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번호판이나 무슨 인지 센서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게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을 때 소유주에 대한 고지절차가 필요합니다.

추승우위원

그렇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것을 임의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기간이 소요되고 그러고 나서도 파악이 안 됐을 때 이것을 수거해서 일정 부분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멸실되거나 해서 뒤늦게 보면 또 손해보상의 문제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다만 현상적으로 굉장히 보기 싫고 방치돼 있고 지저분한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런 참 어려운 문제인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허제는 아니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반복관리해서 그게 사용되지 않고 동일한 장소에 오래 있으면 그것을 절차를 개선하거나 본인한테 소지 공달되는 절차를 개선하거나, 그리고 방치동의를 받았을 때 그것을 재활용하거나 다른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이 업무 자체가 구청업무로 돼 있고 다만 저희가…….

추승우위원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거나, 왜냐하면 수거비용도……. 지원돼 있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5억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추승우위원

그럼요. 이 수거비용이 평균적으로 대당 1만 6,000원 정도 책정된다고 보도가 되고 있어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연간 5억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추승우위원

그러면 서울시가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위치는 되네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고민을 하겠습니다.

추승우위원

사실 정부에서도 자전거등록제, 물론 이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제도 도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데 서울시도, 사실 전국에 3만 대가 있는데 그중 2만 대가 서울시에서 방치된 자전거로 수거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역으로 생각해 보면 소유자에 대한 신분이나 프라이버시 파악할 수는 없는데 제작에 대한 고유번호를 판매상이 등록 관리하게 해서 추적관리해서 판매처하고 구매자를 확인할 수 있어서 문제제기를 해 간다면 그 기간을 훨씬 당길 수 있는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바코드방식이나 RFID 센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판매자가 등록해 놓은 차량이 누가 구매자가 됐는지 그 정도만 추적할 수 있어도 획기적인 전환이 될 것으로, 저는 그런 제도적 정비가 되지 않으면 이런 소모적인 논란이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추승우위원

사실 그런 아이디어들이 서울시가 담당해야 될 역할 같고요. 아무튼 계속 도심의 흉물로 방치돼 있는 자전거들 이 문제도 시민들에 대한 어떤 캠페인도 나름대로 같이 진행하면서 해소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알겠습니다.

추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송도호 부위원장, 김상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상훈위원장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오중석 위원님.

오중석위원

오중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혹시 고급택시 타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저는 못 타봤습니다.

오중석위원

그것을 왜 시민들이 이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서비스의 차별화…….

오중석위원

서비스의 차별화, 외국의 고급택시는 보통 서비스의 차별화가 맞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다인승, 여러 명 탈 수 있기 때문에…….

오중석위원

그것보다는, 실제 탄력요금제라고 있는데요 제 지인이 강남 서초에서 저희 동대문구까지 오는데 11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런 일이 있냐면 4배까지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탄력적요금제 때문에. 이분들이 왜 4배의 돈을 내고, 서비스 때문에 탔을까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급한 일이라든지…….

오중석위원

그게 아니고요 저희 서울시 택시 자체가 심야시간이나 특정지역에서 일반택시가 잡히지 않다 보니까 호출료 등을 지불하면서까지 울며 겨자 먹기로 고급택시를 호출해서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서비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 서울시가 이 고가요금체계를 매번 신고할 때마다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고민 없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자율요금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요금의 어느 정도 협의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중석위원

이게 고급택시 업무처리요령 등 운영지침인데요 여기에 요금체계 중에 보면 요금신고 및 변경신고 전 요금산정방식 제출서류 확인 등을 위해 서울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제시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자료요구를 해 보니까 카카오블랙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1년 동안 민원현황을 받아봤더니 불과 1년 만에 4,668건의, 그것도 요금제 불만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취소수수료 조정 822건, 이중결제 795건, 요금미숙 문의 358건, 요금 문의만 315건. 이것 자체만 봐도 고급택시의 요금 고가가 문제인 것이 지금 요금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복잡하고 고가인 고급택시 요금제를 얼마나 시민이 인지하고 있는가가 중요한데 지금 우리 실장님처럼 인지가 안 되니까 너무 생각보다 많이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한 세부 민원내용에 대해서 추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고급택시 요금이 신고제로 운영은 되고 있지만 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향후에 좀 어떻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저도 지금 들어보니까 그 정도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부분 요금에 대해서는 사전협의권을 가지고 좀 더 보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싼 요금은 시민정서에 좀 안 맞을 것 같아서요.

오중석위원

택시물류과에서도 어느 정도 업무협약 등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석위원

그리고 우이신설선 라돈 검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기사도 나왔을 텐데 국회에서 우이신설선 5개 역사에서 WHO 기준으로 5개소에서 라돈이 검출됐다고 기사도 나오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초과 검출된 역사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왜 이게 전혀 다르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자료를 언제 기준으로…….

오중석위원

2019년 10월 7일 기준으로 했는데 저는 최근에 한 건데 국회에서 예를 들어서 성신여대입구는 313 라돈 농도가 나왔는데 저한테 주신 것은 37, 10배, 10분의 1밖에 안 되고요. 보문은 194인데 저한테 주신 것은 48, 193인데 16, 솔샘은 158인데 저한테 19, 삼양은 131인데 65,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죠? 이게 장소라든지 측정기준이 다른 건가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거는 아닐 거고요 제가 자료를 좀 더 봐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이신설선 건설 초창기에는 그 지역의 심도가 깊고 그다음에 또 화강암 지대이기 때문에 라돈이 검출된 역사가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환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안에 지하수 사용금지 조치들을 취했는데 지금 위원님께 가 있는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권고기준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오중석위원

제가 말씀한 신용현 의원실에서 자료요구해서 받은 내용이 한 달 전입니다. 한 달 안에 그렇게 많이 개선이 된 건가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아니죠. 예전 자료는 2018년 최초에 나왔던, 발견됐던 사항이고 그 후에 1년 이상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최근에는 라돈 법적 기준 이내로 측정하면서 관리하기 때문에 최근에 관리 범위 내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얘기 같은데 그 부분은 항목별로 지점별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오중석위원

라돈과 실내먼지 점검 연 1회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2회입니다.

오중석위원

2회인가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오중석위원

사실 그런 예산 같은 경우는 환경부와 협조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게 실내 라돈 조사의 실시라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실내 라돈 조사에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부 비용으로도 조사비용을 마련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정부에도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지원도 요청하고…….

오중석위원

요청을 해서 이게 영유아나 노인한테 굉장히 유해한 거기 때문에 기준강화라든가 점검주기를 좀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알겠습니다.

오중석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옴부즈만위에서 2017년 1월 1일부터 지난 3월 31일까지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1,730군데에서 주정차 단속에 걸린 40만여 건을 조사한 것으로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 사항은 제가 못 들어 본 것으로…….

오중석위원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예산으로 136대 30억 원도 투입을 했었고요. 그런데 실제 이것을 옴부즈만위에서 감사를 해 보니 25개 자치구 중에서 18개 구에서 과태료가 제대로 매겨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시내 우리 어린이보호구역 최근 3년간 단속 적발된 차량의 30% 정도가 일반구역에 해당하는 절반 정도의 과태료만 부과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18개 자치구에 CCTV 성능 개선, 그리고 인력보강해서 과태료 철저히 해 달라는 권고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제가 그 옴부즈만 결과는 못 봤지만 그런 일련의 과정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개학기를 맞아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불법주정차를 일제 단속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어린이보호구역 예산 투자의 우선순위를 기존에는 노면 표시나 펜스 이런 식이었는데 아이들은 펜스에 가둬 놓는다고 보도로 다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보도나 차도나 아이들이 우선인 개념으로 바꾸고 과속단속이나 불법주정차 부분으로 실질적인 예산 투여 항목을 좀 변화시키고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그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한 건의 사고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제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석위원

시민옴부즈만감사위원회에서 통보받은 내용이나 관련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실장님 혹시 코드아담제라고 들어보셨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이은주위원

실종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다중이용시설 봉쇄 등을 통해 10분 내에 골든타임을 사수해서 실종아동을 찾는 시스템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도시교통실에도 이와 관련된 시설 중 법률 대상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역사, 대규모 점포, 그리고 저희 터미널 5개소, 공원 등…….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터미널도 들어갑니다.

이은주위원

그래서 우리 교통실에서는 이게 법적으로도 아마 법에 따르면 지정된 이용시설의 관리주체는 연 1회 실종자 대처교육도 해야 되고 그 훈련을 실시하고 나면 바로 경찰서장에게 보고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게 지켜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경찰과 같이 교육이라든지 신고안내 이런 법적 절차를 다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우리 도시교통실에서도 실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또 소중한 아이들과 그 가족을 지키는 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이은주위원

그리고 다음 짧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하 뒤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방송을 통해서 많은 도시교통실 직원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고생이 많으시지만 지금도 연이은 국감, 행감, 예산까지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이기도 한데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행감 마지막 날이어서 제가 업무 관련 얘기는 아니지만 그동안 제가 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안타까운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2004년 준공영제 개편 당시에 도시교통본부 팀장님으로 계셨다가 지금 아주 성공하셔서 도시교통실장님으로 오시게 됐습니다. 오신 지 4개월 정도 되신 것으로 아는데 감회는 어떠신지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제가 와서 보니까 그 당시와 지금은 교통의 영역이나 다루는 분야가 엄청 커졌고요 그리고 깊이도 굉장히 세밀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열심히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은주위원

저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저희 도시교통실 직원들이 서울시 직원들 사이에서는 기피부서로 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직원들 기피부서에서도 1등, 격무부서에서도 1등, 또한 주무과장 등을 포함한 인사업무 총괄자 서면질문에서도 도시교통실이 1등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 결과 들어보셨습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들어봤습니다.

이은주위원

들어보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시 응답소에 접수된 전체 민원 중에 교통 분야가 50%에 이를 정도로 도시교통실 민원도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제가 지난 1년 4개월 동안 교통위원으로 활동을 해 보니까요 우리 직원들이 사실 너무 열심히 해 주시고 웬만하면 하나라도 더 하시려고 하고 노력하는 모습에는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실장님 뜻도 그런 것으로 잘 알고 계시고 뒤에 계시는 과장님, 팀장님들, 지금 사무실에 계시는 담당주임님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너무 고생 많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교통실 직원분들이 기본업무 외에도 완전히 약방의 감초인가 봅니다. 본연의 업무는 업무이고 안 끼는 데가 없습니다. 지하철, 버스, 택시, 따릉이, 보행 현안업무도 많은 데 다른 실ㆍ국에서 추진하는 제2롯데, 7017, 재건축, 광화문집회, 광화문광장 조성, 연말연시 교통대책, 시작은 다른 부서에서 하지만 결론은 교통문제로 직결돼서 항상 도시교통실 직원들이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잘 알고 계시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들었습니다.

이은주위원

혹시 실장님, 블라인드로 불리는 앱 사용해 보셨나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저는 못했는데요 저도 한두 번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이은주위원

우리 교통실 관련된 사안이 올라와 있는데 혹시 보시거나 들어보시면 정말 참 그렇습니다. 제가 몇 가지 캡처를 해 왔는데요 도시교통실 직원들 고충이 올라와 있는데 제목이 조금 자극적인데 그대로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교통실이 아니고 고통실입니다. 고통실은 업무도 개 같은데…….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됩니다. 차출도 오지게 많네. 타 실ㆍ국 업무인 광화문광장, 전국체전도 끌려 가, 폭염ㆍ폭설 때도 재해 대비한다고 교통대책반으로 끌고 가, 녹색교통진흥지역 홍보한다고 끌고 가, 버스 파업으로 잠 설쳐, 코레일 파업한다고 국토부에서 끌고 가, 9호선 파업한다고 끌고 가, 교통공사 파업한다고 끌고 가, 어메이징. 이렇게 끝납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이라 정제된 표현은 아니지만 도시교통실 직원들 애환이 사실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실 감내한 부분도 있겠지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습니다. 몇 가지 댓글을 보면 그러니 비선호부서죠라는 글도 있고 단언컨대 쓰레기부서임, 민원은 많고 티도 안 나고 본전만 하면 다행이고, 맨날 욕 먹고, 오려는 사람은 없고 전보 때 강제납치와 신규직원 발령으로 연명하는 희대의 기피부서, 이런 글도 있어요. 실장님 이거 들어 보시고 소감이 어떠세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무겁죠. 다만 아까 말씀하신 직원들 동원 부분은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얘기를 듣고 직원들하고 면담을 하고 나서 행정국에 교통실 자체 동원도 이렇게 많은데 다른 부서 동원까지 교통실이 인원 많다고 할당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재고해 달라고 얘기는 전했습니다.

이은주위원

잘 하셨습니다. 도시교통실 업무 강도가 이 정도라면 직원들이 어떻게 제대로 퇴근을 하고 시장님이 강조한 워라밸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것도 사실 의문입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도시교통실이 격무와 기피로 워낙에 유명하니까 일할만한 직원들은 사실 오지를 않고 그러니까 남은 직원들의 업무가 과다하고 결국은 도시교통실을 기피하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교통실이 기피부서, 격무부서가 된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은 안 되고 방치만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공무원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고생한 만큼 보상을 받는 거고 일한 만큼 성과를 낸 만큼 보상, 공무원들에게 보상이라면 뭐가 있겠어요? 근평이나 승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도시교통실 인사문제도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 공무원들 중에 고생 안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저한테 반문을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교통실 직원들에게 근평이나 수당을 주기가 어렵다면, 수당을 더 준다든지 아니면 서울시 전 직원들이 도시교통실을 포함한 기피부서에는 한 번씩 근무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실은 다 알고 있는 방안인데도 실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 때만 되면 선호부서는 사람이 몰리고 기피부서는 계속 지원자가 적어서 사람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은 서울시민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정작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은 다 알면서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제일 큰 문제인 것 같고 그것에 대한 의지도 없는 것 같아 좀 안타깝습니다. 결정권은 인사부서에서 가지고 있지만 시장님의 의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시교통실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실장님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도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고 다 같이 노력을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도시교통실 직원들이 항상 고생 많으시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집행부와 의회를 따로 구분하지 마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와드리고 같이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정말 너무 고마운 말씀이십니다.

이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수 받으려고 한 건 아니고요.

박수소리

장내 웃음

김상훈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제가 할 말씀이 있었는데 먼저 말씀을 참 조리있게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거기다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박수까지 쳐주는 것을 보니까 감동이 오기도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정진철 위원님.

정진철위원

아니, 이은주 위원님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또 절절하게 해 주셔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더 이상 업무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네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내 웃음

김상훈위원장

송도호 부위원장님.

송도호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제 법인택시 조합장, 이사장인가요? 와서 이야기 들어봤을 때 차량 운행률이 한 55% 정도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대기차량이 사실 너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불법으로 도급 거시기를 하죠? 택시를…….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운영하는 경우가 적발이 최근에 됐습니다.

송도호위원

그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불법운행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차고지에다 차량 할당을 해 주고 4대 보험도 들어주고 무자격기사들 써서 하는 방식 아닙니까?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단속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부분을 신고포상금이 지금 100만 원 되던데 최소 5배나 10배 정도 올려서 500만 원, 1,000만 원 줘서 내부고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친절택시 포상제도가 있었는데 무슨 선거법 이런 부분 해서 없어졌다고 그러던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친절문화 확산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더 확산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줄 수 없으면 간접적으로라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 좀 찾아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사고예방 대책 강구를 해야 되는데 여기도 자격검사 이런 부분 해서 강화를 하고는 있죠? 그런데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대폭 반납 유도하고 있습니다.

송도호위원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 부분들은 면허를 매입도 해 주고 면허를 양도, 양수, 중개 이런 부분도 하고 하면 조금은 낫지 않을까, 한번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즉석적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검토하셔서…….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위원님 제안 저희가 고민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도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위원장

송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끝으로 앞서서, 우형찬 위원님이 인상을 쓰시고 그러는데 저도 지역의 민원이다 보니까 한 가지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강철교 중에 건너가는 철교 6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동호철교와 동작철교가 있는데 지금 민원인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나가면서 그 철교를 보면 불안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그럽니다. 불안하고 미관상에도 안 좋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길래 제가 한번 자료를 요청해서 본 적이 있는데 철교를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군데군데 녹슬어서 페인트가 많이 벗겨지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가 해서 알아봤더니 동호철교는 75억 정도, 동작철교는 130억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이것을, 단순히 구조물만 그렇다는 거예요. 밑에 다른 부분이 더 추가적으로 있다고 하던데, 이게 지금 보니까 페인트가 20여 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2017년도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C등급 정도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어떻게 한번 해 볼까 했더니 예산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교통공사에서 2019년도에 낙찰가액 남은 돈으로 급한 곳이라도 도장을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어떻게 했는지 듣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가, 왜냐하면 이것은 시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민원도 있고 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주셔서 그런지 올해 부분도장은 남은 돈으로 일부 하고 있고요. 이 금액이 크지만 안전문제와 관련해서는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그렇지만 이것을 저희가 따져서, 공사가 올해 채권을 발행하는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서울시가 여러 가지 채권을 이관시켜 줬기 때문에 그런 여력이 있으면 안전 부분에 대해서 공사 자체적으로도 그리고 필요하다면 향후에 서울시가 일부 같이 하는 부분도 고민해서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3일 동안 우리 서울 도시교통실 행정사무감사 잘 열심히 준비하셨고, 우리 실장님을 제가 보면 아까 우리 이은주 위원님께서 칭찬도 많이 하셨는데 4개월 되셨는데 그동안에 우리 실장님이 소통하는 것 보면 전반적으로 잘하고 계신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개선의 여지가 뚜렷하게 보이고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실장님을 봤을 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서울시는 교통 패러다임이 변하는 시대에 와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TV에서도 보면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그런 프로그램을 제가 즐겨보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왔을 때 가장 우리나라에서 감동을 느끼는 것이 대중교통시스템이에요. 편리하다, 예를 들어서 낮은 요금, 쾌적하고 편리하고 이런 것들을 항상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해외 비교시찰도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가보면, 미국에 갔었지만 우리나라 지하철 같은 경우를 보면 박수 쳐주고 싶다, 너무 잘 돼 있다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전환점이 뭐냐 하면 이런 시스템이 잘 되고 있는데 앞으로 친환경, 녹색교통, 신교통을 도입하면서 우리가 환경을 많이 개선을 해야 한다 이런 과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버스라든지 전기차 도입 문제, 지하철에서 나오는, 요즘 우리 서울시의 가장 큰 화두인 미세먼지 그것을 잡기 위해서 지하철에 집진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마련한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 선봉대에 우리 교통실장님이 서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의회와 소통 잘 하시고 지난 3일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축적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감사에 임해 주신 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황보연 도시교통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도시교통실에 요구한 자료는 해당 위원님들께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실에 대한 2019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