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박혜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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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획조정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기획조정실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방청 및 모니터링을 위해 대전시민네트워크 김상기 팀장님과 대전제일고등학교 학생들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올해 마지막 회기가 될 제246회 제2차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가을의 정취를 느끼기도 전에 벌써 겨울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지역현안 등 여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자리인 만큼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위원회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김주이 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해 묵묵히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안건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시민의 행복과 새로운 대전 건설을 위해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에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일반안건 등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 적정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점검하여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모범사례를 발굴하는 등 시정의 감시와 비판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비록 한정된 짧은 시간이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친 후에 별도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실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김주이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6일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정책기획관 임재진 성인지정책담당관 김경희 예산담당관 전종대 국제협력담당관 남시덕 정보화담당관 서경원 스마트시티담당관 김인기 법무담당관 이군주 중앙협력본부장 민동희 여성가족원장 이현미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박혜련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박혜련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임재진 정책기획관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임재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2019년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19년 추진실적 및 2020년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3쪽 총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혜련위원장

임재진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오늘 되게 바쁘시지요, 여러 가지로? 간단하게 몇 개만 감사를 시작하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하시고 추가질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UCLG 총회 때문에 실장님 오늘 출장 가시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혹시 제가 부서 쪽에 요청했던 자료 중에 UCLG 총회 관련해서 우리나라 말고, 우리 대륙 말고 다른 대륙 어디가 신청을 했고 어디가 우리나라처럼 1차 선정이 됐는지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자료에 대해서 그건 개인정보로 인해서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받았고, 그래서 1차 선정된 국가와 대륙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고 그런데 초기에 신청한 나라, 대륙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 않겠냐 하고 요청을 했더니 그것도 자료요청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본 위원은 암만 봐도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어떤 국가행사, 월드컵이든 뭐든 유치를 하려면 경쟁대륙과 경쟁국가에 대한 정보가 없이 깜깜이로 그런 유치작업을 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요, 시에서는 그것 파악한 게 없어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저희도 UCLG 측에 사실은 비공식적으로도 확인을, 저희도 사실은 다급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 번 접촉을 시도도 했고 공식적으로 레터도 보내봤습니다만 알려줄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스팍(ASPAC) 사무총장으로부터 남미라든지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관심 있는 정도라는 것 외에는 저희도 사실은 궁금해서 여러 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알려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 UCLG 차기 총회 개최지 선정의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도시들 간에 조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결선투표로 해서 멕시코시티하고 콜롬비아 보고타가 투표를 해서 멕시코시티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사전에 제안서를 접수한 것을 결과로 해서 도시 간에 조정과정을 거치고요, 그 과정이 대부분 총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만약에 한 개의 나라로 정리되면 그렇게 가는데 복수가 됐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나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그러면 그 더반에서 열리는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저희와 그쪽 당사자 도시와의 어떤 협의라든지 그래서 조금 더 준비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양보를, 예를 들면 다음번에 개최를 해도 괜찮겠다는 도시가 있으면 다음번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가 우리나라 대전으로써 보면 위상 강화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라고 해서 지금 우리 시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면 그 총력을 기울이는 만큼 굉장히 객관화된 데이터와 전략과 전술이 필요할 것 같은데 경쟁대륙이나 경쟁국가에 대한 정보 없이 어떻게 이것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한번 저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다 아시겠지만,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죽 검토를 해봤는데요, 여태까지 UCLG 총회가 6번에 걸쳐서 개최가 됐는데요, 1회가 유럽 프랑스, 2회 아시아 대한민국, 3회 남미 멕시코, 4회 아프리카 모로코, 5회 남미 콜롬비아, 6회 아프리카 남아공입니다. 이것은 아시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렇다면 다음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지금 순번 상으로 유럽 아니면 아시아태평양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운영위원회에서도 저희가 초기에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했을 때도 유럽 쪽이나 아니면 아시아 쪽에 조금 더 유리할 것이라는 비공식적인 의견을 준 바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면 지금 사례에서, 사례가 여섯 번밖에 없었겠지만 다른 데, 이 UCLG 총회뿐만 아니라 다른 국제행사의 사례를 보고 접근해봐야 되는데 혹시 동일대륙, 동일국가가 2회 이상 하는 게 쉬운 일인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것 말고도 다른 국제행사를 봤을 때?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다른 국제행사…….

종원

홍종원위원

혹시 실장님이 봤을 때 이 총회를 유치하고 경쟁력을 갖추려면 우리의 변수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자신 있다고 하셨잖아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뭐 저희는…….

종원

홍종원위원

자신감이 점점 결여되시는 것 같아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종원

홍종원위원

예,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잘됐으면 하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운영위원회 쪽에서 저희가 받은 정보나 팁에 의하면 첫 번째가 제안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서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에 대한 팁까지 받아서 제안서를 썼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제안서에 대한 피드백은 왔습니다. 대전시에서 제출한 제안서가 굉장히 좋은 제안서라는 피드백을 저희가 받아서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 피드백에 대해서 혹시 ‘다른 데와 비교해서’라는 그런 멘트를 들은 건 아니시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그것까지는…….

종원

홍종원위원

굉장히 순수하게 접근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른 데도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요, 뭐라도 과학적이고 계획적이고 그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변수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을 보면 지지확보를 아시아·태평양, 중동·서아시아, 아프리카, 유라시아, 그리고 남미는 영상을 통해서 지지확보를 하셨다고 했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래서 말씀하셨던 의석수를 보니까 총 투표권을 갖고 있는 데가 342 투표권이에요. 말씀하셨던 데를 넣으면 180이라 무조건 되거든요, 투표를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변수는 유럽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유럽이 하면 아프리카는 따라가요, 보통.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래서 지난주에 아프리카에서 사무총장 후보로 입후보하신 모로코 시장님이 오셔서 지지를 요청해서 저희도 사실은 시장님께서 우리 UCLG 총회 개최에 대해서 지지를 요청한다고 해서 아프리카 쪽도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 쪽으로 지지표명을 하지 않을까 하는.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할 거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이고요. 이번에 마케팅공사 투자유치팀이 같이 가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전에는 마케팅공사의 투자유치팀이 관여를 안 했나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제가 ASPAC 출장 갔을 때도 마케팅공사에서 같이 출장을 갔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그동안 마케팅공사가 크게 관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 그러면 같이 다니면서 투자유치 관련, 이것과 관련해서 같이 활동을 하셨나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면밀하게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담당 과장님도 ‘유럽 때문에 머리아파요.’라고 개인적으로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렇단 얘기는 유럽이 개최지 신청을 하면 우리한테 변수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인데. 그것에 따른 생각을 해보고 여섯 번의 총회 개최지에 대한 분석을 해보면 결국 유럽 아니면 우리예요. 그런데 아시아·태평양도 우리라는 전제는 없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아시아·태평양에서는 저희가 단독후보로, 공식적으로 저희가.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신청했겠지만 아시아·태평양으로 똑같은 국가에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래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세요? 오늘 일찍 가시는 것 같아요, 출장을. 가셔서 관련된 지부들, 혹시 지지표명 못 받은 지부들과 면담일정도 있고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한 작업 때문에 좀 일찍 출장을 가시는 건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그렇기도 하고 저희가 UN 해비타트와의 MOU 체결도 있습니다. 케냐 쪽에 들러서 남아공으로 내려갈 건데요, 그것 때문에 시장님 가시는데 일찍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다른 도시에서 어떻게 어플라이했는지를 확인해서, 그것은 현장에 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마지막 저희가 활발하게 진행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출장일정이 조금 일찍 가시는 게 그런 노력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일하고 겸사겸사 가시는 것 같아서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행자위에 UCLG 총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실장님. 말씀하셨던 거와 노력이,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도리어 본 위원은 들어서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사실은 아시아·태평양 단독후보로 오르는 과정에 있어서도 연초부터 굉장히 일찍 움직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실무진들이 제안서 작성하는 데 있어서도 한 달 넘게 사실은 주말도 없이 와서 작업을 했고 그것도 계속 피드백하면서, 현지 ASPAC 사무총장, UCLG 세계사무총장과 긴밀하게 계속해서 메일이라든지, 그런데 일을 진행하다 보면 저희와 조금 다르게 유럽이라든지 미주 같은 경우는 피드백도 굉장히 늦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선명한 답을 안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실무진 입장에서 궁금해서 계속해서 어떤 도시가 제안서를 냈는지 지겨울 정도로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해도 답도 저희가 일곱 번을 보내면 그중에 한번 정도 와서 ‘알려줄 수 없다, 여러 도시국가가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이 정도로 답이 와서 저희로도,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좋은 결과를 갖고 오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 이걸 하겠다면 저희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당장 경쟁이 어디인가를 먼저 파악해서 어떻게든 알아냈을 것 같아요. 어딘지도 모르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변수가 어디라는 것에 따라서 그 변수가 작동이 되면 그것에 대한 1차 대응, 2차 대응, 3차 대응방법이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유럽대륙이 신청했을 경우에는 어떤 케이스가 나올 거고,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이 있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것은 사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오피셜하게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유럽에서 관심 있는 도시가 두 군데 정도라서 그 국가들이 사실은 우리보다 취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하나만 더 감사하고요, 다음 위원님한테 넘기고 다시 하겠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촉구 건의안을 통해서도 한번 말씀드렸고 교육위원회 정기현 교육위원장님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던 건데요, 우리 시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치가 뭡니까? 시민의 안전권, 대전시에 있는 학생들의 생활안전권 이런 것들이, 그 이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나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건 예산담당관님도 같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 포함해서 시의회의 7명의 의원이 미세먼지대응 TF팀을 구성한 사실을 실장님 아시고 계시나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학교 다목적체육관 문제 때문에,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선정됐어요, 규정됐고. 그래서 본 위원 포함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지금 학교 체육관이 없는 데와 공동사용하는 데가 현재 34개가 돼요. 그것은 실장님 나중에 파악해보시고요, 그래서 지금대로 하면 5, 6개씩 설치하면 앞으로 5년, 6년이 걸리는 것을 그것 언제 우리 아이들의 그런 안전한 생활권 이런 것을 보장할 수 있겠냐 그래서 본 위원도 촉구 건의안을 냈고 정기현 위원장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3년 이내에 학교 다목적체육관을 100% 확충하자, 조기집행 개념으로 접근하자고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의 문제이고, 우리 주민들의 생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우리 시와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가졌다고 생각해서 저희 TF팀 포함해서 우리 시의 문체국, 그다음에 교육청의 교육국이 같이 간담회를 여러 번 했어요. 그 사실을 아세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래서 TF팀에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양 기관이 최대한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진행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건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학교나 이런 게 결정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소간 양 기관에 이견은 있었지만 약 70억 원 내외로 10개 학교를 선정해서 분담률을 조정해서 가는 것으로 얘기됐었어요, 최근 보고받기로는. 실장님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번 월요일에 발표된 것으로는 최종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10개 기준금액이 25억에 3 대 7 이런 것까지 얘기를 들었는데 최종 얘기는 체육관 6개에 단가 27억 분담률 3 대 7, 얘기가 되던 것에서 도리어 돌아갔어요. 너무나 어이없고요, 예산담당관님 답변해 주세요.

박혜련위원장

전종대 예산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감사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9월 10일 1차 회의부터 10월 28일 7차 회의까지 양 기관의 합의, 문체국과 교육국의 합의내용에서는 거의 비슷하게 이견 없이 진행됐어요.

종대

전종대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전종대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양쪽 모두 마지막 3차 회의 이후 건립물량은 10개였어요. 건립단가와 분담률의 문제로 계속 논의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담당관님 그렇게 알고 계시나요?

종대

전종대예산담당관

당초에 저희한테 예산 요구된 자체는 10개는 맞습니다. 단, 사업비는 22억 1개교당 그랬는데 예산실의 당초생각은 20억에 3 대 7로 해서 10개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하튼 사업부서에서 교육청과 22억으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중간과정에서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25억까지는 가는 것으로 해서 조정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까지는 우리 시는 25억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심의 조정 확실한 것은 6개교로 조정했습니다. 재정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2배 가까이 올라간 겁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아니, 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현업부서는 금액과 분담률의 협의를 통해서 개수는 10개였어요. 10개였고 10월 31일 담당관님하고 교육청 기획예산과장님이 구두협의를 통해서 물량이 6개로 조정됐다면서요?

종대

전종대예산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그 이전에 이미 저희는 실무심사과정에서 6개로 조정됐던 사항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면 10월 31일에 만나서 협의하신 사실이 없단 얘기예요?

종대

전종대예산담당관

교육청에서 왔을 때는 이미 6개라고 제가 얘기할 때입니다. 이미 6개로 심의과정을 끝냈기 때문에 6개다, 그 이전에 10개 나왔던 얘기는 어디까지 사업부서와 얘기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로는 예산규모에 맞추기 때문에 6개로 결정한 사항이라고 확실히 말했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도리어 맨 처음 조정에서 나왔던 게 예산이 69억, 70억 규모였다가 최종조정에서 거꾸로 간 게 48.6억을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됐어요. 교육청은 80억이 마이너스되고.

종대

전종대예산담당관

교육청에서는 그러니까 30억 내지 27억 이렇게 계산한 거고, 저희는 22억까지 10개를 계산했기 때문에 아마 그 갭은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PPT 좀 잠깐 보여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본 위원과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가장 큰 비용이 크게 다목적체육관을 짓는 방식이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시청과 교육청이 분담해서 짓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문체부 사업으로 하는 게 있어요. 올해도 2개가 됐고, 이건 매년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종대

전종대예산담당관

물론 그렇지만 안정적으로는 확보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런데 보세요, ’10년, ’11년, ’12년, ’13년에 가다가 도리어 뒤로 가면서 후퇴를 했어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촉구 건의안 내고 정기현 교육위원장이 얘기했을 때는, 더군다나 미세먼지 대책이 심각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다 아는 입장이어서 예전에 했던 수준 정도는 가자, 왜 도리어 후퇴를 했느냐, 그리고 본인들이 TF팀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서는 개방해라, 개방을 전제로 시에서도 전향적으로 하겠다고. 아니, 소관 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그걸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시의원들이 얘기하고 대변하는 입장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했던 것을 무시하는 건가요?

종대

전종대예산담당관

위원님, 개소 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산은 재정의 규모를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종원

홍종원위원

그것 줄여서 어디다 쓰시는 건가요?

종대

전종대예산담당관

지금 SOC사업 같은 경우 금년도 저희가 아직까지도 내년도에 50억을 반영하지 못한 사업이 많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종원

홍종원위원

예산담당관님, 70억 규모에서 48.6억으로 줄였어요, 요청한 것에서. 22억을 줄여서 어디에 쓰셨는지 나중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어디 예산으로 편성시키셨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 예산편성된 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들의 건강권과 우리 시민들의 생활권, 생활체육이에요,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장님도 공감하는 것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렇게 하면 저희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종대

전종대예산담당관

위원님, 하나만 좀 참고해 주십사 하는 게 금년도에 저희가 정부에서 생활SOC사업을 대폭적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교 말고도 21개 다목적 SOC사업을 확대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예년에 비해서 233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여기에서도 다 확보를 못 해서 50억 원을 뺀 상태입니다. 이런 것도 고려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담당관님, 학생들은 그러면 체육관 없는 학생들 미세먼지 속에서 그러면 그 학생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종대

전종대예산담당관

그것도 있고 SOC도 일단 저희 시민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이해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담당부서가 협의를 해서 요청하고 어느 정도 합의를 봤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그 사업의 중요성을 어떻게 봤는지 몰라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정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종대

전종대예산담당관

규모는 당시에는, 개소 수는 10개까지는 이해가 되겠지만 금액에 대해서는 차이가 너무 났습니다. 우리는 20억인데 교육청에서 30억까지 요구한다는 것은 무려 2배를 요구하는 건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수용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아니, 마지막에는 조정이 됐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축소해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대

전종대예산담당관

그것까지 안 됐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담당관님은, 이것을 그냥 예산상으로만 보지 말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예산을 써도 가장 중요하고 뭐가 중요도가 있고,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 뭡니까? 중요도, 시급성 이것 아닙니까? 아이들의 생명안전권은 후속입니까?

종대

전종대예산담당관

재원 배분의 형평성도 따져야 되겠고요.

종원

홍종원위원

형평성이 중요해요, 아니면 중요도가 중요해요?

종대

전종대예산담당관

물론 중요도도 형평성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재원도 안정적인 배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해가 아니라, 이건 이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종대

전종대예산담당관

그러다 보면 SOC 분야, 생활 이쪽 분야가 너무 집중되기 때문에.

종원

홍종원위원

시장님도 공감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그걸 오케이 하셨어요?

종대

전종대예산담당관

합의 27억까지는 하셨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아니, 6개로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도 결재를 하셨냐고요.

종대

전종대예산담당관

최종적으로 결재 끝난 거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시장님도 6개로 줄어든 것에 대해서 공감하셨다는 얘기십니까?

종대

전종대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재정이 뒷받침이 안 되면 금액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예산편성에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예산을 그만큼을 어디에 편성했는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데 편성했는지는 분명히 보겠습니다. 그것을 설명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의회에서는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종대

전종대예산담당관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면서 이해도 구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리고 의원들이 TF팀까지 구성해서 했을 정도면 상황이 쉬운 상황이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요청하고 했으면 중요도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는 더 원해요. 더 원하는데 워낙 문제가 되니까 그만큼만 하자고 얘기한 거예요, 최소한. 후퇴했던 것 말고 예전사항으로라도 가자고 얘기했던 건데 그것도 못 받아들인다는 게,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산 면에서. 그리고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도 중요성에 대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서 만약 필요하다고 하면 상반기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보할 수 있는 생각이 있으세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특정 사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저희가 어떤, 조금 나아지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회재난으로까지 규정된 미세먼지·폭염에 아이들을 방치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생활 SOC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담당관님 역할이 그렇게 조정해서 편성해야 되는 역할인 건 알겠어요. 하지만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게 시급한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서 배분해도 그래야 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장님한테 당부드리는데요,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 후퇴를 하지 마세요, 거꾸로. 좀 나서서 가세요, 좀. 아이들 문제예요. 담당관님, 잘 좀 판단해 주세요.

종대

전종대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예산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 UCLG 총회 유치 가능성을 높게 보십니까?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저는 높게 보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 마음 잘 유지하셔서 꼭 유치하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대전시 국책성 공모사업 탈락에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민선 7기 대전시 역점사업을 두고 추진했던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스타트업파크 조성사업 등 또 공들여 추진했던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유치까지 탈락했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대전시에서도 국책성 공모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 공모사업에 대한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실했던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해보고요, 대전시정의 컨트롤 역할을 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올해 여러 가지 공모사업에 응해서 성공한 것도 있습니다. 일부 유치에 실패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먼저 중앙부처에서 모든 사업을 최근 들어서는 공모사업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 지자체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여 개 가까운 지자체가 공모에 응하듯이 어떻게 보면 출혈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저희가 유치에 실패한 부분은 조금 더 준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저희가 인식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다시는 이런 실패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규제자유특구 부분은 올 11월 초에 바로 2차 발표도 하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규제자유특구도 저희가 공모사업에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사실은 접는 것은 아니고요, 규제자유특구나 스타트업파크 같은 경우에는 재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사실 어렵게 끌고 왔던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중도에 포기도 하고 탈락도 하고 이랬습니다만 마지막까지 와서 저희가 조금 미흡하나마 그래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실패가 계속 반복되면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대전시정에 대한 대전시민의 신뢰도 하락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실패에 그치지 말고 실패원인분석 잘 찾으셔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행감자료 63쪽부터 85쪽까지 각종 위원회(협의회 등)에 관련하여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인 위원회제도는 각급기관의 의사결정과정에 공무원 외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토론과 조정의 과정을 거쳐 다수의 공감 하에 결론에 이르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합리성·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협의·심의 또는 의결을 하기 위한 합의제 기관이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각종 위원회가 실질적인 의사결정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위원 구성·운영과 관련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국가 권익위원회로부터 수차례 제도개선방안을 권고받은 적이 있으시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

태권

민태권위원

위원회에 관련된 권익위원회 보고받은 적 없습니까?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제가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본 위원 자료가 잘못됐나 봐요. 2007년부터 2010년, 2018년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개선내용에 대해서는 권고를 받은 적이 없다 이거지요, 권익위원회에서?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회의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하여 효율성 제고, 합리적인 위원회 설치·운영방안 마련 및 내용이 그러면 행정안전부 2018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거기에는 위원회 관련된 부분이 있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위원회 정비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아주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올해 안에 3년 이상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정비하도록 지침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맞아요, 그걸 포함해서 실효성, 안건 특성에 따라 폐지, 협의체 전환, 비상설화 등 조치 그리고 유사·중복위원회는 통폐합하고 필요한 위원회의 경우에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침내용일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그게 확인이 안 돼서 그렇다 치고 행안부 지침, 조직관리 지침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지금까지 한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일단 점검을 좀 해서 3년 동안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폐지를 완료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3건을 폐지를 했고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각 1개 위원회를 폐지를 했습니다. 다만 이게 저희가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이 위원회 대부분이 법령에 근거해서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폐지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60% 이상이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폐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추가진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전체적인 전수조사는 다 하셨다는 얘기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2019년도 대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183개에 위원 수가 한 3,622명입니다. 맞습니까?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2018년도에는 위원회 수가 141개였었어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위원 수가 2,916명, 전년 대비 위원회 수가 30%인 42개가 증가한 상태고 위원 수는 24% 증가해 한 706명이 증가했네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위원회 운영수당이 5억 400만 원에서 123% 증액된 11억 2,200만 원 맞습니까?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리고 2018년도 51개, 2019년도는 73개 위원회가 미개최하였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거기에 2년 연속 미개최한 위원회 수가 한 36개 맞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구성한 위원회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유명무실한 위원회 증가에 대하여 위원회 정비가 됐다고 하셨는데, 위원회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번에 위원회 수가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그동안은 사실은 상설적인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위원회만 저희가 관리를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전수조사를 해서 사실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회를 전수조사를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회의 개최실적이 미흡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사실은 개최실적이 미흡한 위원회는 폐지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위원회의 형식화된 운영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행감자료 66쪽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법 제6조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수당지급 근거가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를 적용해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타 시·도는 행정심판위원회 심의수당, 주심수당 지급근거를 별도로 마련하여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대전시에서는 그동안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1조를 적용했습니다. 물론 출석수당은 그게 어느 정도 맞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드러났듯 심의수당이나 주심수당 등 이런 부분이 대전시는 지급근거 없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수당 근거기준을 마련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리고 규제개혁 실무협의회입니다. 본 위원 자료에는 협의회로 등록이 되어 있다가 이번 감사자료를 보면 빠져있더라고요. 규제개혁 실무협의회는 대전광역시 지방규제신고·고객보호센터 및 실무지원협의회 운영 규정을 근거로 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대전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실무협의회를 설치 근거조항을 마련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부분도 조례에 근거를 두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개정을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타 시·도도 실무협의회는 조례에 담겨 있거든요. 이 부분 꼭 저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시 각종 위원회 중에 매년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그대로 존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운영이 부실한 위원회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회의 개최에 따른 수당에 대해서도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위원회 제도의 기능과 역할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위원회 관리시스템 활성화를 통한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조문 정비, 여러 가지 부분 세심하게, 놓친 것이 많습니다. 기본적인 걸 놓친 게 많아요. 이런 부분까지, 사실 실장님도 그렇지만 직원분들도 이 위원회에 관련된 것은 매년 단골 아닙니까? 국감이 됐든, 시 행정감사가 됐든 이런 부분 가지고 너무 소모할 필요가 없다고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 가지고 이렇게 서로 저기하지 않도록 이번에 정비하는 김에 전체적인 183개 위원회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내용 자체를 잘 파악하시고 통폐합할 것 있으면 통폐합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위원

중구 제1선거구 조성칠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통계를 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상황이 있어서, 의미 있는 통계를 보게 되어서, 화면 띄워주시지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해주셨던 자료 중에서 부분인데요. 인구 현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작년 증감률 해서 죽 내려옵니다. 연령대별로 해서 여기는 없는 걸 제가 넣었는데요, 3년 치일 거예요, 2017년, 2018년, 2019년. 보면 0세∼9세는 이렇게, 마이너스 6,700명, 2017·2018년까지, 2019년도에는 4,900명, 그다음에 19세까지는 7천 명, 2019년도에는 5천 명. 그런데 20세∼29세는 2018년도에 18명 줄고요, 2019년도에는 318명 줄어요, 다른 데는 천 단위가 다 넘는데. 묘하지요? 통계에서 재미있는 건데요. 그리고 39세까지 줄다가 그다음부터는 플러스되지요. 그다음 50세부터는 늘어납니다, 계속. 여기 3,600명 늘어나고 1,800명 늘어나고. 60세부터는 7천 명 늘어나고 6천 명 늘어나고. 그다음 90세 가면 447명 늘어나는데 100세 이상도 5명에서 14명까지 늘어납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50세부터는 계속 늘어나는, 그래서 노령화 인구라는 게 구체적으로 나오지요. 도시가 노령화되고 있는데 희한하게 이 부분만입니다. 통계를 전체적으로 내보면 밑에 청년인구 보면 여기는 7천 명이나 6천 명씩 줄었다고 보이지만 이 안에는 이게 있습니다, 20세∼29세 18명, 318명 줄고요. 그러니까 거의 안 줄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다른 데에 비교하면 굉장히 이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통계를 내는 것은 여기에서 정책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대개는. 그러면 20세∼29세는 거의 이대로 유지할 수 있다면 대단히 우리한테 보면 굉장히 큰 시사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각 국별로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청년정책, 청년정책 하는데 실제로 이렇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말로만 청년정책을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실장님한테 이 질의 좀 하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중요한 세대예요, 그렇지요? 10년의 연령대가 굉장히 소중한 연령대인데 이들을 위한 정책이 보여주기 위한 정책 내지는 정책을 위한 정책 이런 것들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들을 위한 정책을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시지요, 어떤 것이 있는가.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일단 저 통계자료라면 20대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일 것이고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 추측컨대 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들이 공부하고 취업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동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달리 모색할 방법이 없어서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30대부터 49세까지는 좀 이동하고…….

조성칠위원

일반적이에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조성칠위원

거기에서부터는 다른 데랑 비슷해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일자리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청년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국회에서 통과된 지역인재채용 관련해서 혁신도시법도 개정을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청년들을 위한 이런 정책 플러스 30대부터 40대까지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30·40대도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거지원과 육아라든지 일자리 병행이라든지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봐서 저희가 하여튼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두루뭉수리 얘기하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고요,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 것 아시잖아요. 보통 자치구별 20개∼40개 정도 합니다, 인구정책 관련된. 이것저것 다 붙여서 인구정책이고 청년정책이라고 이름을 막 붙여놔요. 별별 제목을 제가 나열하면 너무 많아서 말을 못할 정도로 많은데, 그런데 실효성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중요한 타깃이 딱 보이는데 20세∼29세 이분들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핀셋정책을 쓴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실제 이게 표시가 되는 거잖아요. 잘만 하면 이 세대들을 그대로 끌고 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 인구 축소율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지요, 대전시의 정책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핀셋정책을 어떤 것을 썼느냐는 것을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 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지역일자리 제공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세부적으로 일자리 관련해서 청년 부분 20대를 위해서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혁신도시 지정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조성칠위원

혁신도시 지정은 플래카드로 저도 봤는데요. 17개 기관인가요? 900명이에요. 900명밖에 안 돼요. 그것도 중요해서 그것도 하나 하기는 해야 되고 그것이 갖는 파생효과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저희가 또 청년인재채용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4개 사업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창업생태계를 조성을 해서 사실은 국가 전체적으로 청년일자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창업을 유도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그래서 스타트업파크도 지금 조성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것이 실효성이 얼마큼 있다고 판단하세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구체적으로 이만큼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만큼의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지역인재채용 광역하고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개수적으로 유의미한 900개까지 늘릴 수 있고 또 광역화를 하게 되면 1,300개 정도의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이만큼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소상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예산을 투입하고 정책과 제도를 펼치다 보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효과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지금 청년정책을 사용한 지가 꽤 됐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올해, 작년 이때 만들어진 사업이 아니잖아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조성칠위원

그랬으면 이제는 통계가 좀 나와줘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정책을 썼더니 이러이러하게 나왔다, 이 통계가 그것 때문에 이런 통계가 나온 건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금년도에 24개 사업을 해서 일자리를 1,800개 정도 만들었다는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의 여부라든지 종류라든지 세부적으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칠위원

대전지역에 있는 청년들의 지역 정착률 정도, 보통은 통계 나오기 좋은 게 대학인데 몇 퍼센트쯤 되는지 아십니까?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조성칠위원

한 45%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청년들이 1년 내에 떠나는 확률도 꽤 높거든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양질의 일자리를 못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핀셋정책 공략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지요. 그걸 뭘 하셨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얼마큼 하셨느냐는 거예요. 저 보고 매번 받으니까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통계를 제가 왜 들어보이느냐 하면 이렇게 중요하니까 정말 핀셋으로 전략적으로 정책 공략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를 어떻게 하셨느냐는 거지요? 답답하니까, 오죽 답답하면 지난번 정기현 의원하고 저하고 대학교에 있는 청년 동아리 지원정책도 해보자고 그런 이야기도 했단 말이에요. 답답하니까 뭐라도 어떻게 해서 이 친구들이 여기 대전에서 정착할 수 있는 어떤 거리를 만들어보자고 하는 건데, 그럼 정책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느냐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래도 올해 가장 성과라고 보고 있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 공공기관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조성칠위원

900개?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조성칠위원

900개가 다 될 것 같습니까?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됩니다. 연차적으로 돼서 그렇지 됩니다. 법에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조성칠위원

그래서 그 정도면 900명 정도는 있겠다?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라고 보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도 저희가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서 공공기관 추가적인 이전도 추진을 할 것이고, 또 다른 파트는 기업이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자리를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단지 조성이라든지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창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대덕특구 부분도 저희가 리노베이션을 통해서 아주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창업생태계, 일자리 확대하는 그런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기조실장님께서는, 관련 부서에서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 만큼 이 정책을 확대시키고 깊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하셔야 되겠다, 예산도 그렇고. 그런 이야기인데, 인구라는 얘기를 하나 더 해보지요. 재미있는 통계 하나 더 보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자치구별 인구동향입니다. 2010년부터 2019년, 이때가 우리가 통계상 150만으로 정점을, 정점은 2013년도에 찍지요, 그런데 2010년이 150만을 돌파할 당시에요. 그리고 2019년 4월에 나온 통계를 본 건데요. 동구는 1만 9천 명, 7.7% 줄고요, 중구는 2만 2천 명 줄어서 8.5% 줄고, 서구는 1만 6천 명 3.2% 줄고 대덕구는 13% 줍니다. 유성구는 24% 늘어납니다. 28만에서 34만입니다. 34만 9천 명 정도 되지요. 이게 괄호 쳐놓은 것은 2018년 9월 통계는 34만 9,944명 이렇게 최고 정점을 찍어요. 유성구도 슬슬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 빠진 건데 이렇습니다. 24% 늘어납니다. 이게 왜 우리가 균형발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통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대덕구는 13%가 빠졌는데 9년 만에, 그러니까 사실은 8년 만인데 13%가 빠졌다고 하면 도시가 비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대덕구는 진짜 15만도 못 유지하는 거예요, 지금 18만 유지하고 있는데. 매번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 도시균형발전 얘기,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통계 보면. 그다음에 더 재미있는 건 밑에 것 한번 볼까요? 제가 그냥도 한번 따져봤습니다. 전체 줄어든 인구수를 계산해 봤습니다. 4개 자치구 축소 인구수 합이 8만 4,900명인데 유성구 증가수가 6만 7천 명이에요. 그래서 1만 7천 명 차이가 나요. 그런데 전체 통계로 150만 명을 기준으로 해봤더니 현재 인구수가 1만 3천 명 이렇게 돼요. 여기 빠진 게 딱 이리로 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되지는 않지요. 자연증가율이고 자연감소율이 있는 것이 있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데 희한하게 이렇게 맞아서 떨어집니다. 이래서 이 통계로 보면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균형발전에 대해서. 이 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이 균형발전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것은 점점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어떻게 했느냐는 것을 또 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뒤져보긴 했는데 항목은 많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는 항목은 있는데 아주 효과가 극대화된 사업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3개 구는 특히, 서구는 그래도 보면 변동률도 제일 적잖아요, 3.2%밖에 안 되잖아요. 인원수가 기본적으로 48만 정도 되니까 여기는 크게 표시가 안 나는데 나머지 3개 구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사업을 갖다가 투자해도 지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이고 아직도 불균형을 느낀다, 그다음에 우리는 항상 2등 국민으로 취급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은. 이 통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실효성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진짜 이제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냥 하던 대로 하지 마시고요. 어떤 건 안 되는 것은 그만 포기하시고 좀 새로운 사업은 새로운 트렌드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예산안은 아직 안 왔는데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큰 차이 없던데요? 작년에 하던 데에서 어떤 사업은 조금 늘어나고 어떤 사업은 줄고 정도 수준이지 그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몰락하고 있는 구의 활성화를 위한 것은 그렇게 없다는 거지요. 이건 몰락이잖아요. 인구 전체가, 대한민국 전체가 줄어드는 것도 인정하지만 그 감소율도 어쩔 수 없다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 부분이잖아요. 이것 먼저 이야기하시고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얼마만큼 실효성 있는, 깊이 있는 정책을 이번에 시행하시는지 설명 좀 해주시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은 시장님을 비롯해서 시의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균형발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높게 놓고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혁신도시 지정에 사실은 굉장히 우선순위를 두고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어떻게 보면 원도심 지역에 대해서 혁신도시 지정을 받아서 그 지역을 활성화해보자는 그런 열망이 담겨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역세권이라든지 대덕이라든지 앞으로 대전시에서 혁신도시 지정을 하게 되면 원도심 지역으로 추진을 해보자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 조정교부금과는 별도로 균형발전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100억 가지고 균형발전 안 되는 것 우리 다 했던 얘기인데 그 얘기 뭐, 그런 실효성 없는 이야기를 자꾸 큰 것처럼 얘기하지 마시라니까, 가짓수만 많게.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계속 늘려갈 것이고요.

조성칠위원

가짓수만 많지 실제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효성이 있는 것을 좀 고민해보자는 거예요, 전향적으로.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지금 저희가 당장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는 원도심을 혁신도시로 지정을 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공공기관 이전뿐만이 아니고 추가적인 연관기업, 연구소, 학교가 이전해서 원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 행감에서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게 정책적 고민을 해서 다음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또 반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예산 때 또 얘기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 부분은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 박탈감이 엄청납니다, 지역계에서는. 각 지역들은, 많이 아시잖아요. 여기에서도 동구나 중구 사시는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옆에 주민들한테 얘기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얼마나 박탈감이 있는지. “뭐 되겠어? 중구는 뭐가 되겠어?” 이런 아주 자조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것. 여러 가지 얘기 들으면 친기업적인 정책을 해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라, 정주여건 개선해라, 교육여건 개선해라 이야기는 많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뭔가 좀 힘 있는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짓수만 늘려놓지 마시고요, 제발 좀. 가짓수 좀 줄이고요, 제발 좀. 예산을 한 군데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 거기에 힘을 실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항간에 그러잖아요, 대전시는 안 하는 것도 없고 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요. 안 하는 것도 없어요, 가짓수가 워낙 많으니까. 그런데 방향성이 중요한 부분에서 놓치고 죽 늘어놓기만 하고 그러니까 한쪽에 힘이 안 실리지요. 제대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안 하는 것은 없고 이런 얘기, 비아냥 같은 소리를 들으면서 화가 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고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위원

하나 더, 인구문제 나왔으니까 대전시 인구 얘기를 할게요. 지난번 통계청에서 발표한 게 2047년, 2040년에 139만을 거쳐서 30년 후인 2047년에는 133만 명으로 무려 20만 명이 축소된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인구에서 20만 명이 빠져나가면 얼마나 공동화가 되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물론 이것이 전국적으로, 수도권 빼고 나머지는 전국적인 상황이긴 한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들이 꾸준히 집요하게 만들어서 해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출산정책이라고 해놓고 출산정책이라고 늘어놓는 것들이 그렇게 효율성들이 없잖아요. 매번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사실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매우 우려할 만 한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2025년 이후에는 89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소멸된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국가 전체 플러스 우리 시에서도 저출산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합계 출산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급기야는 1.0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또 다시 새롭게 진단을 해서 출산율을 높이고, 물론 인구가 전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외부로 유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 전체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통계청의 이 통계를 보면서 굉장히 심각한 것은 그겁니다. 2047년 됐을 때는 15세∼64세까지 생산연령 인구가 114만 명에서 71만 명 37.5%가 줄어듭니다. 이 도시가 견딜 수가 없지요, 이 정도가 되면. 대전의 우리 미래, 우리가 그때까지 안 살지도 모르지만 나머지는 후배들, 후손들이 살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만 다 즐기고 먹을 만큼 먹고 죽으면 그만이 아니잖아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제는 중앙 차원에서도 출산율을 제고하는 방안과 인구감소 시대에서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잘 적응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투 트랙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또 하나 보면 만약에 30년 후에 그렇게 몰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현재 우리 능력으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거라고 하면 그것을 전제로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30만을 놓고 130만이 될 거야, 아니면 그보다 더 당겨질지도 몰라,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정책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조성칠위원

출산율 안 된다고 그것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건. 인류학적인 문제인데.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책을 세워야지요. 그런 고민들이 어디에 흔적이 나오느냐는 말이에요. 올해뿐이 아니고 계속 정책에 그런 정책이 어디 있느냐는 말이에요. 실장님!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고민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고민하셨으면 결과를 내봐야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과 더 상의해 가면서 좀 더 적실성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미래의 대전은 어떻게 살 것인가, 30년 후, 40년 후, 50년 후는 어떤 대전일 것인가 하는 그림을 자꾸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매년.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 또 계속 고쳐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노력에다가 돈을 쏟아 부어도 모자란다는 거예요. 지금같이 용역비 2억 주고 이것 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기 용역 사업 하나, 프로젝트 하나 만들기 위해서 사업하는 것 용역 주고 이런 것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왜 그런 데에는 돈을 안 쓰시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돈을 많이 쓰셔야지. 그래서 다음 예산할 때 또 보겠는데요, 정말 그런 데 돈을 쓰십시오. 기조실장님!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저희 올해도 2030 그랜드플랜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줘서 거의 다 마무리된 게 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조금 더 먼 미래를 보고 저희가 내년도, 그 이후에도 2040, 2050까지 준비하는 자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성칠위원

도시 전망들을 찾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 어느 정도 같이 최대공약수가 나온다고 하면 과감하게 일몰할 것은 일몰합시다, 사업들 좀. 10년 전 사업 계속 붙들고 있지 말고요, 실효성도 없는 것. 그것 안 한다고 하면 욕먹을까봐 그것 불편해서 담당공무원들이 계속 붙들고 있고. 그것 관련된 시민들한테 욕먹을까봐. 새로운 것을 뭔가 옮겨 타고 새로운 트렌드를 가지고 사업을 해서 이 사람들은 포기하고 저쪽 다시 새로운 데로 올라타게 만들고 이런 고민이 필요하잖아요. 순환되지 않고 계속 늘려만 놓고. 이제 그것 좀 지양하자고요. 실장님!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조성칠위원

멍하니 계시지 마시고요. 머릿속은 더반에 가 계십니까?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조금 더 정밀하게 어떻게 정비하고, 지금 주신 말씀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조성칠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특히 도시균형발전 문제도 그렇고요. 이런 문제들이 해결돼야 사람들이 사는 맛도 나고 그래서 거기 더 정착률도 높아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데로 갈 것 대전에서 그냥 살자, 그래도 대전이 살 만하다, 뭐 이런 것을 만들어줘야 사람들이 안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고민을 더 해주시고요. 미래에 대한 전망들을 더 해서 과감하게 사업도 일몰할 것은 일몰하고 그렇게 하시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들, 감사준비와 하여간 대전시민들의 희망과 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세계지방정부연합이지요, UCLG 총회에 참석하고자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겁니다. 아마 140여 개 국에 5천 명 이상 내방하는 것 같아요. 상당히 큰 행사 같은데, 대전시 위상도 상당히 올라갈 것 같고. 가셔서 꼭 우리가 유치할 수 있도록 잘해주시고.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남진근위원

조금 전에 보충질의를 드리자면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님께서, 물론 여러 가지 사업에 예산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지만 자라나는 학생들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폭염이라든지 대기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체육관의 목적을 다목적으로 해서 시민들도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개방형으로 해서 TF팀에서 10개씩 3년간 30개를 하자, 서너 개 정도는 아마 포기하는 학교도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시작한 건데 아마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6개를 하기로 돼서 4개가 아직 미약한 것 같은데 조금 더 깊이 예산을 다루셔서 가능하면 추경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민선 7기 들어와서 실패한 것도 있고 성공한 성과를 이룬 것도 있는데 전반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시민들한테 긍정적인 효과를 못준 것 같아요. 보면 보편적으로 원촌동 하수종말처리장이 잘된 것 같고 앞으로 잘될 것이고, 또 혁신도시법 개정안이라고 해서 조성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년들에게 상당히 큰 희망을 주게 되어 있고, 아울러 혁신도시가 지정이 꼭 됐으면 좋겠어요. 아마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에 전념을 다해서 이건 꼭 하실 수 있도록, 그것이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대전 발전의 기초부터 지금까지 온 것을 보면 형성과정이 대전역이 중심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위원

대전역과 도청 사이인데 지금은 대전역이 황폐되고 낙후됐기 때문에 핵심지역부터 연계지역까지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혁신도시가 지정돼서 공공기관이 이전이 되면 더욱 좋겠지만, 그것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지만 균형발전의 핵심은 대전역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공직자들 아마 아실 겁니다, 대전의 형성이 어떻게 됐는가. 그래서 전국으로 봐도 대전역에서부터 핵심지역이 낙후돼서 발전이 안 되니까 균형발전의 저해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참고를 해주시고 아쉽게도 월평공원도 숙의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공론화과정에서, 지금 와서 보면 시민 혈세가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고 그에 준해서 다른 예산에 상당한 타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예산담당관은 머리가 빠개질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지나고 보면 대전 베이스볼 드림파크도 주민들 갈등을 많이 하게 만들었어요. 이것도 시장님의 전적인 잘못이라기보다 공직자들이 서브를, 밑바탕을 잘해줘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갈등이 없도록 해주는 것도 공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규제자유특구는 아마 잘될 거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가지고 노력해보도록 하고, 스타트업파크도 그렇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희망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적극행정에 대해서 질의할까 하는데 시간이 늦어서, 우선 대전세종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36쪽, 위원장님 이것은 대전세종연구원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발언대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혜련위원장

대전세종연구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위원님 감사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대전세종연구원장입니다.

남진근위원

감사를 하겠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의 설립목적을 잘 알고 계시지요? 대전광역시와 세종자치시가 공동출연해서 시민이 행복한 미래 대전·세종을 만들기, 그렇지요? 목표가 맞지요? 우리 조례 2980호, 그리고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5047호로 명명이 바뀌었네요. 본 위원이 감사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광역시와 세종자치시에서 출연기금 50억 이상을 고정적으로 지원받고 있지요?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예, 4 대 1 정도로 대전이 많이 출연하고 세종시는 적게 출연합니다.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 특별자치시와 광역시에서 토털 50억 이상을 고정적으로 받고 있네요, 그렇지요?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예.

남진근위원

그런데 최근 대전세종연구원이 107건 중에서 79건이 세종시, 대전시, 기초단체 등에서 수탁을 받아서 했지요?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예.

남진근위원

보통 3년간을 가지고 볼 때 1년에 26건을 용역을 받네요. 그러면 이것은 운영 면인데, 이게 14조인가 있더라고요.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12조네요. 그러면 세종시와 출연금을 같이 고정적으로 받는데 연구용역으로 대전세종연구원 용역 연구원들이 적극적인 경영을 펼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본 위원은. 원장님께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저희가 두 시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다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건비 마련을 위해서 용역사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용역사업 중에는 예컨대 대전시에서 수립하고자 하는 주요법정계획과 같은 것은 저희들이 다른 데와 경쟁해서라도 꼭 들어가서 저희들이 수행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임무 자체가 그런 연구를 지원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우리 연구원들의 능력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배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고 그 대신에 그런 의미가 적은 용역의 경우는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용역을 수행할 때 용역비의 30%를 오버헤드로, 일반관리비라고도 부릅니다만 저희 연구원의 수입으로 잡아서 그중에서 일부는 인센티브로 연구를 수행한 사람한테 돌려주고 나머지는 저희들의 수익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많이 수행하면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조금 더 넉넉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남진근위원

넉넉해지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예, 저희들 용역비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30억 정도를 가지고 오게 되면 그중에 30%면 9억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일반관리비로 떼서 저희 수입으로 잡고 그중에 일부를 인센티브로 주고 연구원의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모아서 작년에 저희가 기금으로 5억을 집어넣었는데요, 그런 기금으로 또 전입을 시키기도 합니다.

남진근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알고 있고요, 또 하나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세종연구원의 직원 대외활동규칙이라는 규칙이 있습니까?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그것은 임직원 행동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진근위원

행동강령 내용에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고자 대외활동을 하는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던데.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정해져 있습니다.

남진근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월 3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남진근위원

시간은요?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시간까지는 제한하지 않고요, 대외활동은 월 3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남진근위원

월 3회라고 하면 하루 종일 할 수도 있고 한나절 할 수도 있고 한 시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남진근위원

본 위원이 감사에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시·도 연구원의 직원 대외활동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외활동건수 중에서 연구원들끼리의 차이가 많아요, 보니까.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예, 많습니다.

남진근위원

1년에 보통 78회를 나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몇 회 안 되는 분이 꽤 많아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이런 문제를? 개별적으로는 말씀하실 수는 없겠지요.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우선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요, 연구원들의 대외활동이 연구원별로 차이는 있지만 어떤 연구원의 경우는 지나치게 횟수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방안을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셔서 자료를 드리면서 한번 살펴봤더니 2017년에 두 사람이 우리 제한을 넘어서 대외활동을 했고, 2018년에도 두 사람이 그렇게 활동을 했고 금년에는 아직 연말이 안 됐습니다만 한 사람이 초과 대외활동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행동강령에 되어 있습니다, 월 3회까지는 대체로 그냥 결재를 제가 합니다. 그런데 월 3회가 넘을 때는 특인 비슷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말하자면 특별히 승인을 거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절차를 조금 더 까다롭게 해서 지나치게 대외활동을 많이 하는 것은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진근위원

지금 연구원들의 3년간 대외활동을 받아봤어요, 제가. 등록건수는 1,016건인데, 이 중에서 대부분 이 심사·평가·자문 수치가 700건 정도 상회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본연의 임무보다 대외활동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대전시민이나 세종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본 위원이 말씀 안 드려도 무슨 문제인지 알겠지요?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예.

남진근위원

잘못하면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면 우리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할 뿐더러 우리 공직자들께서 중복되고 또 베껴오는 연구용역이 많다는 불평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원장님께서는 양지하셔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꼭 자랑스러운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연구원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서 새로운 것을 연구하고 도출해낸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창의적으로 새로운 것을. 그것이 발표가 되고 용역에 대전시민을 위해서 한 건데 이걸 타 시·도에 혹시나, 이건 노파심입니다, 발표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타 시·도에 이것이 나가있다거나 도덕적인 해이가 된 그런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예.

남진근위원

이해가 가지요? 이것은 노파심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사기저하가 될까 말씀을 돌려서 하지만 그런 예가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저희는 아직 그런 사례를 인지 못하고 있는데요, 혹시 아시면.

남진근위원

인지를 못하셨으면 원장님으로서 직무에 충실하지 않은 겁니다. 그것은 한번 더 살펴보시고, 노파심이라고 얘기했지만 의미 있는 말씀으로 드리는 거지 제가 농담하고자 감사하는 건 아닙니다.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리고 연구자가 윤리적 의무에 있어서 이건 제5항과 제5조에 윤리위반행위가 있어요, 명문화되어 있는 행위에 대한 것이 있고 위배됐으면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조율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원들이 연구하는 데 사기저하가 안 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감사합니다.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위원

그리고 여성가족원, 이현미 원장님이시지요?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박혜련위원장

이현미 여성가족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감사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위원

행감자료 226쪽부터 242쪽이네요.

현미

이현미여성가족원장

여성가족원장 이현미입니다.

남진근위원

여성가족원의 명칭부터 본 위원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대전광역시의 사정에 의해서, 명칭이 어떻게 동부여성가족원은 대덕구 송촌동에 있고 남부여성가족원은 유성구에 있고 북부여성가족원은 동구 소재에 있어요, 명칭이. 그렇지요? 소재지의 행정구역.

현미

이현미여성가족원장

남부는 동구고요, 북부가 유성입니다.

남진근위원

그래서 이것을 용어정리가, 헷갈려요, 그렇지요?

현미

이현미여성가족원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남진근위원

그것이 절차가 복잡한지 몰라도, 물론 많지 않고 구별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언뜻 듣기에, 시민들이 보기에는 헛갈린다고요. 이런 것을 서비스 차원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현미

이현미여성가족원장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리고 통계자료에 보면 동부여성가족원 있지요, 세 군데를 비교해 보니까 동부여성가족원 운영현황에 연중 제일 많이 자금이 들어가네요, 세 군데를 보니까. 동부, 남부, 북부 비교할 때. 북부는 얼마 안 됐대요, 보니까.

현미

이현미여성가족원장

예, 거기는 규모가 다른 데보다 조금 작습니다, 취·창업 지원시설이 있어서요.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보니까, 그렇지요? 확인되셨습니까?

현미

이현미여성가족원장

그렇습니다.

남진근위원

갑자기 나오셔서, 차분히 보세요. 평소에 너무 열심히 하신다고 소문이 나있던데, 원장님.

현미

이현미여성가족원장

예, 동부가 많습니다, 3개 원 중에.

남진근위원

지금 여성가족원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이 자료를 봐도 그렇고. 여성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 여기 죽 보면 인기종목도 있고 비인기종목도 있고 하여간 난리가 났어요, 보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감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돈을 제일 많이 받는 데가 수료인원 수는 제일 적어요, 그렇지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현미

이현미여성가족원장

강좌마다 강좌수가 많다고 수강하는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강좌내용과 강의실 규모나 여건에 따라서 수료인원이 다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러면 예산도 조금 가져가야지.

현미

이현미여성가족원장

강좌를 많이 운영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강좌를 많이 한다는 것은 인원이 적어도 강사가 많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요?

현미

이현미여성가족원장

예, 강사수당이 많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러면 인원이 적은 데는 정리를 하고 좋아하는 것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미

이현미여성가족원장

인원이 적다고 해서 싫어하고 인원이 많다고 해서 좋아하는 것은 아니고요.

남진근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현미

이현미여성가족원장

강의내용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어학 같은 경우는 많을 수도 있고요.

남진근위원

원장님 생각이 본 위원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감사하는 지적내용은 금액에 비해서 인원이 적다는 것은 인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깊이 얘기하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강사들이 강해서 그것을 못 없애고 인기 있는 것을 유치 못 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령. 그렇지 않겠지만, 이해하시지요?

현미

이현미여성가족원장

예.

남진근위원

예산과 인원은 같이 가야 돼요, 늘.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판단해도. 그런데 이것은 차이가 많이 나요 많이, 그것도. 보시다시피 동부하고 남부하고, 북부는 빼놓고,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면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많아지고 여성들이 좋아하는 것을 많이 하셔서 많이 성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에 기초를 두고, 예산을 많이 가져가는 데에서 많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렇지요? 어느 때 여기 보면 50명, 61명, 73명, 죽 봤어요, 본 위원이. 78명, 88명, 85명, 많은 데는 95명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현미

이현미여성가족원장

그것은 1기가 아니고요, 3기 다 포함한 인원입니다.

남진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3년간을 비교해서.

현미

이현미여성가족원장

1년.

남진근위원

아니아니, 본 위원이 감사하는 것은 3년까지 받아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더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미

이현미여성가족원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알겠고요, 강좌별로 인원수하고 강의내용하고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겠습니다.

남진근위원

물론 여러 강사를 두고 많은 다양한 것을 접근하는 것은 좋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150명 있으면 50명씩 나눠서 개설하든지 이렇게 해서 좋아하는 것을 많이 해줘야 우리도 인기 있지 그래, 1명인 사람 가지고 1명이 강사 하고 하면 안 되지. 그것은 참고를 해주시고 감사는 그렇게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미

이현미여성가족원장

감사합니다.

박혜련위원장

여성가족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중구 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UCLG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어떤 변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치밀하게 준비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가셔서 일단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발표까지?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생각을 하시고요, 잘 마무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국제협력담당관실도 같이 가시니까 그 변수라든가 마지막까지 투표로 가게 되면 한 표 한 표가 아쉬울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고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라 더 많이 여쭤봤던 거고 우리 시의 위상과 관련해서 충분히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린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보시고 실장님께서 대표자로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고맙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하나 감사를 하겠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 관련된 건데요,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라는 것 실장님 아시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게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해요, 그렇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우리가 지금 3만 명 외국인주민 시대를 대전이 맞고 있지요? 3만 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외국인주민들의 통합적인 삶의 정착이라든가 생활안전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라는 것을 설립해서 운영하겠다고 하고 있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지금 연구용역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끝났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이고요, 지난번에 조성칠 위원님도 참석하셨습니다만 용역 진행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과업범위라든지 또 실무부서에서 세부적인 진단을 마친 다음에 용역을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해서 잠시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원래는 9월 6일까지 용역기간을 연장했다가 중간에 중단된 거지요, 원래 8월 19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다가?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이 그때 중간보고회를 들으시고 얘기했던 내용들은 실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아마도 국제협력담당관실이 조직이 많이 바뀌었어요, 중간에. 다 아마 전원교체가 돼서 새롭게 팀이 꾸려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의 히스토리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은 진행과정에 빠뜨렸던 게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조성칠 위원님 포함해서 본 위원도 이 외국인주민 관련해서는 그런 개선방안에 대해서 시하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진행한 적 있어요. 실장님 오셨으면 했는데 참석을 그때 정책기획관님하고 아마 서울인가 어디에 가느라고 못 오신 것 같은데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3만 명의 외국인주민이면 굉장히 큰 인원이고요, 중요한, 현재 대전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일 수도 있어요, 주민으로서는. 그래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가 취지가 어떤 건물을 지어서 그냥 형식적인 어떤 것을 갖겠다는 취지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어떤 기관이나 건물로 하나의 통합센터의 개념이 아니에요. 서비스와 그분들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전문적으로 서비스해주고 생활안정을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느냐 하는 기능의 통합센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마 용역을 통해서 다양한 설문조사도 했고요, 그렇지요? 기관종사자 설문조사도 하셨고 외국인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하셨지 않습니까?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사무실에서 생각하는 대로 이런 정책을 펴면 현실성 떨어지고 실효성 떨어지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아무튼 이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는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우리가 다른 시보다 더 선진적으로 앞서나갈 수 있는 사업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고민을 해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전문성이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동 주민센터 있듯이 다채롭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하나로 통합해 있는 거니까 최대한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실효성 있게 갈 수 있게 센터를 설립·운영하는 것에 더 포커싱을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용역을 하는 과정에 우려하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그래서 그 당시에도 용역을 중단한 사유 중에 하나가 물리적 공간을 통합해서 넣어야 한다는 일부 위원님의 강한 의견이 있었고 또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이것 취지 자체가 원스톱 서비스에 맞춰져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종합적으로 실무부서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다음에 용역을 진행해야겠다는 판단 하에 중단을 시켰고 지금 실무부서에서 검토 중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우려했던 게 통합센터를 신축해서 하면 끝난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생각은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은 예산낭비와 사업낭비, 시책낭비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원스톱으로 통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으로 맞춰서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예, 통합지원센터는 실장님이 좀 더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기조도 그렇고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에도 서울 회의 가서도 그런 얘기가 있으셨잖아요. 얼마나 효과적으로 재정집행을 하느냐의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 자료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우리 시가 굉장히 집행을 잘하고 있다고 봐요. 많이 좋아졌고 앞으로도 좋아질 것 같고 2019년도의 이월·불용액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편성했을 때 최대한 이월·불용액이 최소화돼서 그 예산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적재적소에 재정 집행이 될 수 있게 담당관님하고 특히 예산담당관님은 이 부분을 더 많이 고민해 주시고요. 좀 아쉬운 것은 예산이 맨 처음에 편성하고 그다음에 편성 후 증액된 예산 대비 이월액하고 불용액이 더 높아요. 어떻게 보면 추경을 통해서 편성된 것보다 이월·불용액이 높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래서 그것을 다 한순간에 낮출 수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 2016년, 2017년 대비 좋아지고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이 얼마 안 남았지요? 최소화해서 진짜 마지막이라도 꼭 필요한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지역 현안에 쓸 수 있는 게 있는지 면밀히 보셔서 재정집행률을 최대한 높여주셨으면 하는, 실장님이 이건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하고.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도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신속집행을 매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올해는 재정집행률이 그래도 높아질까요, 작년보다?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금 90% 정도를 집행률로 보고 있는데요, 그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시 같은 경우 집행 부분에 있어서는 타 시·도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이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올해 목표한 대로 저희가 달성할 수 있도록 매일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예, 조금 더 공격적으로 잡으셔서 할 수 있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예산담당관님도 같이 고민해 주세요. 아무튼 저희는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조금 더 재정집행률을 높여주셨으면, 이월액·불용액을 줄여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 시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거니까요. 시민이 꼭 필요한 사업에 하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가 되게 어려워요. 그쪽에 집행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마지막으로 이번에 내년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의회사무처와 관련돼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감사 때도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똑같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리가 됐어요. 사무처의 조직이 이렇게 될 계획이라는 것은 아시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래서 운영전문위원실 인원이 줄고 예산결산전문위원실이 생기면서 산건위원회실이 1명이 늘어요, 직원이. 그건 아시나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복환위 전문위원실은 1명이 늘었어요, 얼마 전에. 올 초에 늘었나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박혜련 위원장님이 아까 쓰셨던 자료를 정리가 너무 잘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운영위원회, 행자위, 복환위, 산업위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위원정수 보시지요. 위원 수는 산건위가 6명으로 1명이 많습니다. 운영위 빼고 말씀드릴게요. 행정자치위원회는 5명에 직원이 5명, 복환이 6명, 산건이 5명이에요. 다음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저희 행자위가 담당하는 곳이 4 실·국, 3 담당관, 7 직속기관·사업소, 총 14개는 기관이고요. 복환위가 11개, 산건위가 11개 기관이에요. 인원으로만 보면 해당 소관부처의 인원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담당하는 데가 62.2%가 저희 행자위 소관 부처에 관련된 일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5명, 6명, 5명이었어요. 그런데 내년 1월에 산건위가 6명이 된다고 하네요. 이것에 대해서는 실장님 혹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조직개편 때마다 의회에서 요청한 증원이라든지 부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다 반영을 해드렸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제가 기조실에서 정책기획관님이 조직개편하는 것 내용 가지고 왔을 때 드렸던 말씀인데요. 설사 의회사무처에서 정해진 게 오더라도 보셨으면 어느 정도의 형평성이라든가 실·국별 안배하듯이 의회사무처도 안배가 필요하면 거꾸로 제언도 해주실 수 있고 조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획조정실이 기획만 있는 게 아니고 조정기능이 있잖아요.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기획기능만 있고 조정기능은 없다는 이야기를.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게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행자위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너무 형평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의 사기 문제, 우리 위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질의하는 것은 의회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제안을 하면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예, 아무튼 그 검토를 좀 해주십사 하고 이 자료를 드린 거니까요. 말씀해주신 대로 검토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아무튼 조직개편하면서 정책기획관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원들의 사기 문제를 봐서 조직을 개편하더라도 그런 안배가 잘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근평이든 어떤 평가를 할 때도 이런 최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전에 좀 미리미리 와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이걸 저희들도 거꾸로 “이번에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도리어 했을 것 같은데 저희들은 몰랐어요. 늘 얘기하는데 조직개편 전에 좀, 이것 얼마 전에 갖고 오셨어요,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러지 마시고 좀 일찍 협의해 주세요. 그래서 필요한 것 있으면 얘기도 드리고 그럴 테니까.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잘 검토 좀 해주세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칠위원

조성칠 위원입니다. 9월 말이지요? 공사·공단 전체 조직진단한 결과가 나왔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 뒤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본 위원을 비롯해서 행자위원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일단 조직진단 결과를 각 기관에 통보를 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일단 기능 재조정 방안을 마련해 오라고 해서 이번 주에는 아마 기관별로 조직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보도에 의하면 마케팅공사 같은 경우에는 본연의 업무로 관광사업이 주가 되니까 관광공사 역할을 하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나온 것 맞아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조성칠위원

왜 그 내용들을 저희 위원들한테 하나도 안 보여주시지요? 다 결정된 다음에 하시려고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용역결과를 안 드렸다면 저희가 드리고요.

조성칠위원

이야기를 해야 꼭 주셔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서 그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것은 그랬을 경우 거기에 소속된 직원들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잖아요? 이쪽 사업을 저쪽으로 통폐합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작년 말이지요, 동물원 문제 도시공사에서 마케팅공사로 넘기는 문제 때문에 한동안 잠깐 시끄러웠던 적 있지요. 기억나시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조성칠위원

그래서 각 직원들도 그렇고 근무조건 문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건 어렵겠다는 얘기로 결론이 났었던 기억을 하는데, 본 위원은.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조성칠위원

그런 문제에 대한 대안도 이번 용역결과에 나오나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용역결과에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관하고 어떻게 처우를 개선하고 하는 문제까지는 사실은 진단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용역결과는 오월드를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에서 마케팅공사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 용역결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세부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관하느냐의 문제는 사실은 저희가 같이 공기업들하고 진행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기본적인 원칙은 처우 문제는 현재 받고 있는 처우보다 낮아지는 일은 없다는 것과 기관으로 이전할 때는 선택을 존중해줘서 우선시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제 이번 주까지, 아니면 늦어도 다음 주까지 기관별로 자체 기능재조정 방안을 마련해오면 저희가 본격적으로 재조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성칠위원

거기 기관들은 내부에서 그러면 노조나 이쪽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중인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시작할 때부터 시장님과 기관장들 간의 MOU를 체결하기 이전부터 이 건에 대해서는 노조와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하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받고 있는 처우보다 낮아지는 일은 절대 없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요. 하수종말처리장 어쨌든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조성칠위원

거의 민영화니 아니니 얘기를 하지만 결국 운영주체는 민간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민간위탁인 거지요.

조성칠위원

예, 그러니까 위탁을 주면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인원들을 민간 기업이 다 수용을 한다고 전제를 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도 그러면 민간에서 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 관리하는 기업이.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기본원칙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조성칠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태까지 다른 경우의 수를 보면 공공의 영역에 있던 것이 민간으로 넘어가면, 관리주체가 넘어가면 신분이 그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3년 내에 그 양반들 다 퇴직해요. 막말로 얘기해서 쫓아내요, 3년∼5년이면. 이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 관련된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이런 대안을 세워야 돼요, 지금 할 때부터.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간의 기능을 이전을 하고 조정을 하고…….

조성칠위원

공공기관 간에는 상관이 없는데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다른 문제잖아요. 30년 동안은 민간이 운영하는 거니까 거의 민간기업처럼 운영해야 되잖아요, 상황이. 위탁을 줘서라도 운영을 하면 결국은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쪽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분들을 다른 데에서 우리가 수용을 하고 새로 뽑게 하든지. 그렇지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불안해하는 거지요. 만약에 그러면 그것 아니어도 그 인원들 우리가 다 다른 데에서 다른 사업들 만들어진 것에서 수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수용하기로 하고 “이 부분은 당신들이 알아서 뽑아서 하든가 말든가 알아서 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안 갈 거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장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 기술인력을 그쪽에서 확보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대개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나면 한 5년 지나면, 5년도 안 돼, 한 3년 지나면 하나둘씩 다 이래저래 내쫓는다고요. 그게 보편적인 통계예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영화가 되어서 우리가 불안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분들은 굉장히 현재 좌불안석인 거예요. 이 문제를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그들도 노동자들인데, 그렇지요? 대안을 우리가 만들어야지요. 그래서 대안을 뭘 갖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하수종말처리장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환경녹지국에서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히 검토가 돼서 그런 일이…….

조성칠위원

환경녹지국은 그 사업에 대한 것에서 그렇고 거기 있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이 있잖아요, 현재. 이분들의 신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 갈등구조가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아주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도 해보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칠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세밀하게 다 경우의 수를 따져보고 그렇게 해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없을까봐 일부러 제가 행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조성칠위원

그리고 어쨌든 공기업 기능재조정하는 문제는 본 위원들한테 하나도 안 와서 어떻게 얘기할 상황이 없네요. 사실 이것을 본 위원은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많은 수의 사람들이 거기에 관여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 자료 좀 제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박혜련위원장

예, 실장님 조성칠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것 인지하셨지요?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역결과보고서 드리겠습니다.

박혜련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주이 기조실장의 UCLG 총회 참석을 위해 오늘 감사일정을 여기까지 마치고 내일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이 실장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출범 후 대전시가 역점으로 추진했던 국가공모사업이 줄줄이 실패를 했습니다. 4차산업혁명특별시를 천명하면서 국제자유특구 지정, 스타트업파크 조성사업, 최근에는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유치까지 고배를 마셨습니다. 유치를 위해 열심히 노력했겠지만 공모사업에 대한 전략이 부실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세계지방정부연합 개최지 선정을 위해 남아공 더반으로 떠나시는데 돌아오실 때에는 개최도시 대전이라는 선물 보따리를 가져오셔서 추락한 대전시의 위상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기대해도 되겠지요? 건강히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내일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주이

김주이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박혜련위원장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