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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배지숙 의원 발언

제271회 제1차 본회의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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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정책관으로부터 의안 회부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규

이재규의정정책관

의정정책관 이재규입니다. 이번 제271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대구광역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0월2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회부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에 2020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과 2020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 계획안,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회부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을 회부하였으며, 경제환경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3건을 회부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회부하였으며 교육위원회에는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9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지숙의장

의정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1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11월 6일부터 12월 19일까지 44일간으로 하고 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성환 의원님과 김원규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4.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21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권영진 시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2019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은희 교육감님 나오셔서 2020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2019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강은희교육감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배지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미래를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 대구미래역량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 4개월은 대구 교육공동체와 함께 미래역량교육의 텃밭을 만들고 씨앗을 뿌려 정성껏 가꾸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과 학생, 학부모, 대구시민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 대구미래역량교육을 차근차근 준비했고 올해는 학교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구교육가족 모두가 한마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대구미래역량교육은 학교현장에 희망의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는 학교가 바뀌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학생참여중심교실수업, IB프로그램 도입, 미래형 학습공간 등을 구축하며 학교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장점을 살린 맞춤형 교육활동과 한 학생도 소외되지 않는 적극적인 교육 지원으로 능력, 환경, 지역, 장애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배움의 기회를 갖고 미래의 꿈을 차근차근 키워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배지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배움터에서 미래를 배우며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에도 학교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미래역량교육이 알찬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대구 교육비전 ‘미래를 배운다. 함께 성장한다.’를 실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총규모는 3조4,212억원으로 금년 대비 4.9%를 증액 편성했습니다. 고교무상교육과 초·중학교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예산이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미래역량교육을 적극 추진하기에 넉넉하지 않지만 대구교육에 대한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족함이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예산운용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인 학생의 미래역량을 기르기 위해 1,05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 변화의 중심은 수업입니다. 기존의 교육방법과 공간으로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기 어렵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의 창의융합적 사고역량을 길러줄 수 있도록 생각을 집어넣는 교육에서 생각을 끄집어내는 교육으로 정형화된 공간에서 개방적인 공간으로 교육방법과 공간을 바꾸고 있습니다. 먼저,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 바칼로레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7억원을 편성했으며 2022년부터 한국어 수업이 차질 없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운영 기반과 실천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가상현실, 인공지능 등 디지털콘텐츠를 활용하는 에듀테크 수업을 신설하고 컴퓨팅 사고력 중심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163억원을 편성했으며 상상한 것을 직접 만들어보는 상상제작소, 놀이와 체험 중심의 수학체험센터 등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며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미래형 학습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7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미래사회에서는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없는 감성, 공감, 협업 역량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책읽기, 토론, 책쓰기와 연계한 인문소양교육,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문화예술교육, 생활 속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6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남을 배려하고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역량을 기르기 위해 대구사랑과 나라사랑 교육, 글로벌시민교육 등에 38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환경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학생건강교육, 학교체육 활성화, 수련활동 지원 등 자기관리 역량을 기르기 위해 34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인 한 학생도 놓치지 않는 다품교육을 위해 1,75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숨겨진 재능과 끼는 모두 다릅니다. 능력도 다릅니다. 잘하는 학생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부족한 학생들도 잘할 수 있도록 학생 한 명 한 명의 관심과 능력, 적성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활동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수학습을 지원하고자 총 50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미래 역량의 토대가 되는 기초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현장의 만족도가 높은 1수업2교사제를 확대해 학습부진과 정서적 부적응 학생을 밀착 지원하고 두뇌기반 학습코칭, 학습바우처, 기초학력지원센터 등 체계적이고 즉각적인 맞춤형 학습코칭을 제공하기 위해 전년 대비 47% 대폭 증액된 103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성장단계별 진로진학 프로그램, 진로학습코칭, 진로교육체험비를 지원해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진로체험기회를 확대하고 대입내비게이션,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운영해 현장밀착형 진로진학 정보가 제공되도록 12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높이기 위해 27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진로비전 목표관리 프로그램, 산·학·관 연계교육, 4차 산업혁명과 지역산업 수요에 맞춘 학과 개편,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해 미래사회를 주도하는 기술인재로 키우겠습니다. 다음으로 한 아이도 놓치지 않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총 46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나 주변 여건에 의해 학교를 벗어나거나 벗어날 위기에 처해 있는 학생을 보듬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마땅한 교육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결혼가정 자녀, 외국인가정 자녀 등이 증가함에 따라 다름을 존중하고 차별하지 않는 교육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이에 대안교육, 회복 중심 생활교육, 다문화교육을 위해 전년 대비 30억원을 증액한 10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을 확대하고 공립유치원 설치 확대로 유아교육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엄마품 돌봄유치원을 확충하고 방과후과정 확대, 유아 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등 유아 공교육의 경쟁력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22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특수교육, 장애학생을 위한 특성화고등학교와 문화예술 중점학교 설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장애유형별 맞춤형 지원과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어울려 성장하는 통합교육 강화에 12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배움의 기회를 더 원하지만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중단하거나 좌절감을 느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마음껏 배우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총 793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우선,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 학용품비, 체험학습비, 교과서 및 컴퓨터 지원에 574억원, 취약계층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과 사회적 배려대상자 지원에 8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고등학교 2·3학년 무상교육으로 인해 교과서 지원금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운영 지원에 13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학교급별 맞춤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체계를 확립해 학부모님들의 방과후 돌봄 수요를 더욱 충족시키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겠습니다. 획일적이며 표준화된 교육활동과 업무시스템에서 벗어나 학교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학교마다 특색 있는 교육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 여건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학교운영비 지원에 2,29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학교운영비 중 경직성경비였던 교육공무직 인건비, 학교안전공제회비, 교육망 전용회선 사용료를 교육청으로 통합해 일괄 지급하는 등 교육현장의 행정업무 경감과 학교 자율경영에 더욱 힘을 실었습니다. 마지막 전략인 따뜻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4,51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미래를 준비하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총 2,569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병설유치원과 특수학급 공간 리노베이션, 초등학교 놀이공간과 미래교실 조성, 중·고등학교 미래교육공간 구축, 학교도서관 현대화 등 폐쇄적이고 정형화된 교육공간을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학교공간 혁신사업에 14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학교 신설, 교실 및 강당 증축에 1,068억원, 석면 제거, 내진 보강 등 교육환경 개선에 1,352억원을 반영해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배움터를 만들기 위해 1,9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상급식 단가 인상, 우수식재료비 지원 확대, 고등학교 석식 질 개선 지원, 급식시설 개선 등 질 높은 학교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1,703억원을 편성했고 친환경 운동장 조성과 체육시설 환경 개선에도 16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학생보호 자원봉사인력 배치, 고화소 CCTV 설치와 통합관제센터 운영, 학교안전사고 24시간 긴급대응체제 구축, 수련활동과 연계한 맞춤형 안전체험,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 등 안전하고 폭력 없는 안심학교를 만들기 위해 7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가시적인 성과보다 교육의 본질에 충실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출한 예산안은 교육의 본질에 기반해 수혜자인 학생들을 먼저 생각하여 편성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구시민이 마음과 지혜를 모아 추진하고 있는 대구미래역량교육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전 교직원들은 학생 중심 수업, 자율적인 학교문화, 안전한 교육환경 등 대구미래역량교육의 긍정적인 교육 변화가 학생들의 미래역량으로 꽃 피울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대구교육은 미래역량교육으로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교육가족의 마음과 지혜를 모아 미래역량, 다품교육, 학교자율성을 나침반 삼아 대구미래역량교육에 매진하였습니다. 정성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신 배지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지금 학교현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미래역량교육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챙기면서 금년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 교육활동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교부금의 변경 내시된 국가시책 사업비 등 의무적 경비를 정리하는 금년도 최종 예산안입니다. 최종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 세출 각각 3조6,931억원으로 기정예산 3조6,692억원보다 23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고교 교육력 제고, 무선인프라 구축,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등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64억원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15억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교육급여보조금 8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교육급여보조금 2억원과 지방교육세보전금 2억원 등 법정전입금 4억원과 구지중 다목적강당 증축부담 비법정전입금 3억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으로 학산초와 남산초 교실 확충 기부금 46억원, 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관리 지원금 8억원, 창의예술교육랩 지원 1억원 등 55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자체수입은 학생문화센터 수영장 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과 구 삼영초, 용계초 정대분교, 달성교육지원청 등의 자산매각대를 비롯한 이자수입, 위약금, 반납금 등 기타수입에 추가 수입 125억원을 증액하고 교직원 단체 사무실 임차계약 연장에 따라 보증금 회수 5억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무적경비 중 인건비는 공무원 정원 증가 및 학급 증설에 따라 교직원 인건비 일부 항목을 증액하고 명예퇴직 증가, 정원 감소 등으로 발생한 인건비 집행잔액을 감액해 총 20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변경내시된 보조금 등을 정리하고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금 사업 등 총 4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누리과정 무상교육비와 고교 교육력 제고, 혁신교육 확산 지원 등 17개 국가시책사업, 기타지원금 및 보조금 사업, 반환금 등 55억원을 증액하고 교육급여보조금 9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체 현안사업 중 시설사업은 예아람학교 및 국제고 신축과 현풍고 기숙사 증축, 달성교육지원청 이전사업의 시설비 부족분 462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립유치원 증설, 유가초 교실 개조 등 학급증설비 7억원과 2020년 3월 1일 통합학교의 시설환경 개선, 대명중 위험시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41억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으로는 자산매각대 세입 증대에 따라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40억원을 추가 편성하고 2.28대구민주시민운동기념일 홍보를 위한 도전골든벨과 초등수영 실기교육,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 등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4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아울러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른 교육복지비, 학교 설립계획 변경에 의한 설계비 및 부지매입비, 학교시설유지관리비, 학교정보화기기 보급, 자체사업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 총 159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배지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은 중앙정부의 시책사업을 반영하고 학교 신축, 통합학교 환경개선 등 필수적인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의원님들의 뛰어나신 안목과 혜안으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대구교육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대구시민의 마음속에 희망을 전하는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모두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지숙의장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10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29일 하루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시장,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성실히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등을 위하여 11월 7일부터 11월 28일까지 2020년도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11월 30일부터 12월 15일까지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총 4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산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