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기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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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6일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양승숙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원장 양승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외견상 경치가 좋다고는 하나 교통상 외져 있어 불편하고 누차 이곳 저희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을 찾아주신 위원님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선도적이고 열정적인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과 함께 충남 양성평등정책 확산 기여와 여성의 역량강화에 노력하여 충남이 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기획조정실장 겸 교육·사업팀장입니다. 안수영 연구팀장입니다. 김종철 성별영향평가센터장입니다.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이정임 인성실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지금 자료가 2018년도 자료만 왔으니까 일단 이것만, 일자별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을 주셔요. 여기 자료에 일자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며칟날 썼는지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일자별로 정리해서 주셔요.

내용은 나와 있는데 날짜가 안 나와 있어요, 사용날짜가.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사업 활성화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전문기관으로서 연구 및 정책개발에 역점을 두는 것이 필요한데 실제로는 연구결과가 현장에서 교육 활성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파급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단순히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양성평등교육을 통해서 현장에서 여성에 대한 편견 등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여성존중, 여성친화사회로 변모시키는 등 성과를 거두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계획이, 연구 건이 25건이고 교육이 7건, 연구조성이 7건에 대외협력이 13건으로 교육이 7건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대외협력은 13건으로 교육의 2배 이상 가까이 됩니다. 교육사업이 예년보다 더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활동을 오히려 더 활성화해야 하는 게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께서는?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 건수는 줄었지만 교육한 사람들의 양은 훨씬 늘었고 또 이번에는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원은 위원님들도 오시다시피 인접성, 근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면서 어제부터 다시 시작을 했는데 논산시를 중심으로 해서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야간에 교육해서, 왜 그 시간을 택했냐 하면 여성들이 그 시간에 모든 일정들을 맞추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사업은 저희들은 기본과정이 있고 심화과정, 통합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건수와 교육 양의 차이는 비례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교육사업 내용을 보면 7건 중에서 420명의 6개 모임을 대상으로 해서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여성리더 역량강화사업은 아까 자료에 보니까 충남 여군이 50명, 여성의원 20명, 여성단체 200명인데 도내에 더 많은 여성리더들이, 역량강화교육 참여를 보다 많은 여성들이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활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 교육사업을 통해서 배출된 역량강화 된 교육자들이 각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건교사라든지 군의 양성평등 담당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저희들을 통해서 심화과정을 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지도자를 길러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충남교사들은 교육 받으면 교육이수 점수까지 교육감님이 그것을 포함시킨다고 하면서 내년에는 100명 이렇게 늘려 준다고 하는데 저희들의 한정된 예산과 또 도교육청 예산과 군의 예산과 같이 합들여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 전체 지역의 여성지도자들을 양성할 수 있고, 또 이번에 찾아가는 풀뿌리 자치학교를 통해서 논산을 시범으로 일주일에 화요일 날 3시간, 금요일 날 3시간 해서, 6시간 해서 24시간을 쭉 하고 내년에는 또 다른 지역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사업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늘어났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열정을 갖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까지 포함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교육사업이 줄지는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한 달 전인가 양성평등위원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하셨지요. 각 시군 또 도 여성단체들과 연계를 해서 양쪽으로 서포트를 해 줘야지만 여성단체가 활성화된다는 점을 부탁했었는데, 충남여성단체와 업무협약을 언제 맺으셨어요?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금년 초 4월에 맺었습니다.

김옥수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한 걸 보면 3월 4일 날 도청 회의실에서 협약을 맺었는데 3월 4일 날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지금까지 맺고 난 후에 여성단체와 활동을 하거나 이런 같은 교육사업을 했거나 이런 토론회를 했다든가 한 게 있습니까, 원장님이?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지금 권역별로 나누어서 여성지도자 교육을 하고 있고 금주……. (뒤를 돌아보며) 금주지요, 제천에서 한 게? (○증인석에서 예.) 금주에 권역별로 나누어서 교육하는데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 우리 교사팀에서 가서 교육도 하고 발제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혹시 원장님께서도 참석해 본 적 있습니까?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저는 이번 주 금요일 날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이번 주 말고 현재 오늘까지, 이전에.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저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김옥수위원

참여를 왜 못했습니까?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다른 일정들도 있고 참여를 못했습니다.

김옥수위원

왜냐하면 원장님이라면 그런 데를 가서 여성단체들과 더 가깝게 가져야 되고 또 원장님이 특히 여성이고 우리 충남도에서는 여성 쪽 양성평등에 우선 앞장을 서야 되시는 분이 그런 행사장에 시군 권역별로 하는 데를 가셔서 과연 어떤 것이 좋은 점인지, 나쁜 점인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저도 시간을 쪼개서 ‘찾아가는 영화제’를 우리 서산에서 해서 한번 가봤는데 그쪽에도 보니까 이것이 형식뿐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여성단체 몇 분 오시고, 그래도 원장님이라든지 연구원들이 이렇게 같이 가서 어떠한 발제를 하는지, 어떠한 토론을 하는지 또 여성단체에서 여성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보고 와서 연구도 해야 되는데, 며칟날 하는지 혹시 알고나 계십니까, 서산 여성영화제가? 인권영화제, 찾아가는 인권이 서산에서 며칟날 하는지 원장님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날짜는 기억을 못하지만 최근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사항들은 제가 보고받고, 또 6개 모임 중에 한 모임이기 때문에 금산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찾아가는 교육들을 제가 다 찾아다닐 수 없는 것은, 물론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일만 하는 일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번 감사 이후는 시군 여성단체협의회를 한 번 또 초대를 하려고 합니다. 저 나름대로는 열정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들대로 더 열심으로 찾아다니면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왜냐하면 업무협약식까지 맺었으면 맺고 나서의 성과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참 아쉬워서, 앞으로는 협약을 맺고 했으니까 여성단체, 도 여성단체가 있으면 시군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성들을 위해서 교육사업에 더 확실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리고 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성정책개발원 연구과제 분석에 대해서 어제 늦게 받아서 잘 보지 않았는데 연구과제를 보니까 2018년도에는 12건이고 2019년도에는 9건 해서 총 21개 건의 연구과제를 이렇게 했는데 그 결과물을 보니까 별로 제가 “너무 잘 했습니다”라고 칭찬할 만한 과제물이 별로 없고, 그중에 좀 제일 나은 것은 충남 남성의 일·생활·균형 인식과 정책제언 방안하고 충남여성창업 활성화 방안 이런 과제물은 상당히 좋았는데, 그 외 나머지는 문제점과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분석한 거, 연구과제물에 대해서 분석해 보셨어요?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금년도 과제에는 저희들이…….

김옥수위원

2018년에는 12건이고, 그러면 작년 것 알고 2019년 9건에 대해서는 어떤 건지 현재 알고는 계십니까?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들이 2019년도에 반영된 것들을 총 정리해서 자료로 드렸는데요, 저희들 아까사업계획에 보고드렸듯이 2019 충남맞춤형 출산정책을 포함해서 현재 진행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정책 제언한 사항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책 반영률이 금년에 55% 목표를 잡았는데 연말까지 그것은 훨씬 넘는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제가 행감이 끝나고 나서 김영주 박사님과 이 결과물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제일 앞에 것만 과제명이 뭐냐면 ‘충청남도 15개 시군 성평등 수준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에 대해서 했는데 이것이 문제점과 아쉬운점이 어떻게 나왔느냐면 ‘전반적으로 연구목적에 부합한 구성과 결과도출’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문제점이 별로 흡족하다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2건 외에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관심 있게 보셔서…….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지금 금년도 것은 저희들 9월 현재 33.3%가 반영되어 있고요, 총 17건으로 3.3%가 반영되어 있고 연말까지는 55% 이상 저희가 목표 정한 것보다 훨씬 웃돌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들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위원장님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17, ’18, ’19년도 3개년을 지금 어느 정도 반영됐는가 검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연구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연구를 한 가지만 하더라도 거기에서 결과물이 이렇게 좋게 나와야 그것이 성과가 있는 거지 연구를 10개, 20개 하면 뭐합니까? 결과물이 나쁘면 안 한 것만 못하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16일 여성정책개발원 20주년 기념식 행사를 하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때 저희 위원님들도 위원장님 이하 몇 분이 가서 그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그 행사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행사를 잘 치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미비한 게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어떤 일이든지 성과와 그다음에 후회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외적으로 기관을 알리고 홍보하고 이런 일들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하고 또 오전에 있었던 20년 기념 세미나에서는 발제자들과 그다음에 아니면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는 것들이 시간에 쫓겨서 그런 점이 좀 아쉬웠다는 점이 있고요. 전체적인 평을 한다면 성공적으로 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런데 혹시 디트뉴스 언론 한번 보셨습니까?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봤습니다.

김옥수위원

왜냐하면 언론으로만 봐서는, 저희들이 그 현장에 안 가보면 그런 것을 모르고 언론만 보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 저는 그 행사장에 갔었고 내가 행사장 가서 ‘어머 이게 이렇 다’라는 느낌이 들고 바로 그 뒷날 보니까 디트뉴스에 언론에 떴더라고요. 뉴스의 내용은 여기서 굳이 얘기 안 해도 아마 알고 계시고, 위원님들도 가신 분들은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전 행사는 참 행사가 잘됐다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아서 저희들은 오전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 그랬구나’ 했는데 기념식 행사부터는 저희들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느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첫째, 여성단체 회장님까지 초청하고 또 여성단체장들이 굉장히, 나는 시군, 도 이렇게 해서 회원님들이 많이 오실 줄 알았는데 보니까 몇 분 오시지 않고, 그날 보니까 기관장들하고 언론사들하고 여성정책개발원 진행자들 빼고 나서 보니까 제가 보기로는 한 뒤에 2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한테 내가 물어보았어요. “누구를 위한 행사여?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다 단체장님들만 있고 뒤에 이렇게 하시는 가운데 위원장님, 어떻게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라고 얘기하니까 위원장님도 저하고 똑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초청을 어떻게 해서 행사가 이루어졌습니까? 한 20명도 안 되었습니다. 뒤에 이렇게 행사장에 참석하신 분들은, 관계되시는 분 외에 말입니다.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대개는 기념식을 오전부터 해서 가실 분들은 가시고 이렇게 하는데 오전에 저희 기념식 전까지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점심까지 다 드시고 가시면서 하루종일여기에 있는 것이 부담돼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마당극까지 보고 가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기념식 자체는 기념식은 그야말로 기념식이기 때문에 모든 각계각층 사람이 다 와서 참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까지 안 있었고, 기념식 전에 저희가 자리를 200석을 깔았는데 저희 기조실장으로부터 사람들이 많이 가서 자리를 채울 수 없을 것 같다는, 그래서 의자를 뺄까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그것은 기념식이 여성단체들 중심으로 안 해서 가셨다기보다는 아침부터 오랜 시간을 하루 종일 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가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런 것도 더 관심 있게, 왜냐하면 어쨌거나 20주년 기념이면 굉장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전에만 많다고 할 게 아니고 오후까지 해서 기념식 행사면 서로가 축하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행사인데 너무 썰렁했다는 것을 느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또 그날 보니까 여성단체 회장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퇴역하신 군인들까지 다 내빈 소개를 하면서도 여성단체 회장님은 빠졌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참 행사하는 도중에 여성단체 회원 한 분이 제게로 카톡이 왔더라고요. 이것이 무슨 행사냐, 여성단체 회장 앞에 앉혀놓고 심지어는 퇴역군인들, 재향군인회 행사, 특히 김진호 세계문화엑스포조직위원장님 축사내용 중에는, 내용 중에 보면 나왔잖아요. ‘원장님의 각별한 인연으로서 이 자리에 섰다며 재향군인회 회장이고 양 원장님은 여성 부회장이라면서 우리는 전우라며 평생 군 생활하며 예편해서 양성평등 이런 것조차 모르는데 양 위원장이 축사 초안을 만들어 줬다’라고 해 가면서 이렇게 축사를 하셨습니다. 그런 내용을 듣고 여성단체 회원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에게 축사까지 해 주면서 어떻게 여성단체 회장은 내빈 소개도 빠지느냐, 그래서 우리는 속상해서 다 간다고 몇 분이 다 따라간다 얘기를 했어요. 혹시 그거, 여성단체를 원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여성단체협의회장 임춘숙 회장님은 제가 기념사 하면서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임춘숙 여성단체협의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시는 많은 내빈들은 그냥 슬라이드로 올리기로 했는데 그날 진행하신 분이 이름들을 다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빠진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김옥수위원

그것은 원장님 생각이고, 왜냐하면 여성단체에서 회장님들하고 같이 오신 그 단체장님들은, 그러니까 저한테 카톡이 와서 이런 거는 챙겨 줘야 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원장님 왜냐하면 김진호나 그런 분들이 그런 말씀을 안 하고 그냥 진행이 됐으면 그런 말씀도 안 하실 텐데 그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가 저한테 왔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다음부터는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축사 끝 내용에 양성평등 이런 거 용어 자체도 몰랐지만 우리 군 양성평등센터를 통해서 그 사람들도 교육해 주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도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겠다는 말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를 많이 알리는 것이 좋겠다, 우리 여성들끼리 맨날 여성, 여성 이렇게 하자는 것보다는 남성 쪽 또 우리를 잘 알지 못하는 쪽에 자꾸 알리는 것들이 여성정책에 관한 정책들을 설명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니까 여성단체 중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성단체는 여성정책개발원이나 여성정책과에서 같이 연계를 해 주지 않으면 절대 혼자는 클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린 기억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성단체라면 순수한 봉사단체 회원들이기 때문에, 또 특히 비상근이고 전문적으로 여성 쪽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순수하게 봉사를 하다가 회장이 되고 회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양쪽 기관에서 같이 가야 커진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생각하는 것이 단순하기 때문에 요만한 오점이 있어도 그분들은 서운한 거예요. 여성단체 회장을 내빈 소개 안 했다고, 서운했다고, 저는 아니더라도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여성 그쪽 수준에 맞게 세세하게 챙기는 것이 여성정책개발원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그래서 11월 12일 날 그 단체들을 제가 만나기로 했습니다. 더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20주년 해서 발간사 책이 나와서 그때 가서 한 권씩 갖고 와서 뒤적뒤적 하다 보니까, 앞에 보니까 지사님하고 의장님하고 축사 이런 것이 쭉 나왔는데, 이것은 제 바람입니다. 여성단체 원장이라면 그래도 우리 충남도의회에도 지금 여성의원이 여덟 분이나 계십니다. 그중에는 위원장을 하시는 여성분도 계시고 또 장애인 여성의원이 현재 계십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회장을 하셨던 분도 계시고 다양한 여성의원들이 여덟 분이나 있는데, 그래도 원장님 정도의 수준이 되면 그런 발간사 앞에 여성의원들, 꼭 우리 도의원만이 아닙니다. 그래도 여성 쪽에서 몇 분 앞에 이렇게 해서 나란히 하면 보기가 좋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미처 생각 못한 점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겸허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세심하게 그래야 양성평등이 되지, 그래도 충남도에서 여성정책개발원이 여성양성평등에 최고의 제1인 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원장님이 우리 여성 쪽을 안 챙겨주면 누가 챙겨주시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거 할 때는 여성의원들도 있고 또 다른 단체 여성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리고 원장님은 재향군인회 부회장직을 현재 맡고 계십니까?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맡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임기는 내년까지입니다.

김옥수위원

내년 하고 나면 또 재임을 하는 거예요?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아닙니다.

김옥수위원

내년까지 하면 임기만료예요?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김옥수위원

왜냐하면 현재 그런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양성평등에 군인들 이런 분들이 오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현재는 원장님이 그런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괜히 그런 것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그런 말을 이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까지 임기라면 임기 도중에 확인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퇴역군인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나, 제 생각입니다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잘 좀…….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에 재향군인회 회원이 15개 시군에 5만 9000명이 계시고요, 여성회원이 3299명입니다. 그래서 꼭 재향군인회라는 것이 ‘군’자가 이름에 들어가 있어서 현역 군인들도 아니고 전역을 하신 군인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충남 시군 각처에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을 알려주고 또 거기에 서울시 여성단체협의회는 보훈회 여성회장이 거기 회원 자격으로 있습니다. 그렇듯이 각계각층에 있는 여성들에게 이러한 것을 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 말에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아까 제가도 얘기했지만 발간사 같은 데 여성의원도 몇 분 이렇게 넣어주면 캄푸라치가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군’하면 남자만 생각해서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원장님이 저보다 잘 아시니까 참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이상입니다.

정병기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것부터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보조금 불용액 반납내역 확인했는데, 이것이 인성학습원 예산인 것 같은데 예산액이 3억 9004만 2610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3억 9004만 2610원, 이거 10원 단위까지 정확히 다 집행하셨어요? 이것이 가능합니까? 신이 아닌 이상 절대 가능하지 못할 거라고 보는데. 아니 어떻게 10원 단위까지 예산집행이 정확히 다 떨어져요? 인건비도 딱 2억 300 뒤에 980원까지 인건비를 이렇게 맞출 수 있어요? 답변해 주세요. 이거 인건비 10원 단위까지, 1년 치 인건비를 10원 단위까지 다 맞출 수 있어요? (○증인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정임

이정임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인성학습원 실장 이정임이라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성학습원 작년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이 12월 달에 이루어지는데 정리추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잔액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원 단위까지도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

정병기위원

정리추경까지 해서 이것을 금액 10원 단위까지 맞춘다는 거예요?

정임

이정임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예.

정병기위원

지금 정산내역서 다 달라고 하면 지금 줄 수 있어요?

정임

이정임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10원 단위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은…….

정병기위원

아니, 지금 소계가 610원이고 마지막 예산이 610원인데 집행이 또 마지막 610원이에요. 특히 인건비라든지 여비, 여비도 900만 원 예산액에 딱 900만 원 집행이고 단 1원도 다른 게 없어요, 예산액과 집행액이. 이것은 일부러 짜맞췄든지 하여튼 뭔가 문제가 있지요. 이것을 아무리 정리추경에 한다고 해도 이것이 가능해요?

정임

이정임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기관운영비하고 교육사업비로 나누어서 정리추경에서 나머지 잔액을, 저희들이 정리추경을 통해서 나머지 잔액을 처리하는 거로.

정병기위원

좋습니다. 그 말 분명히 사실이지요?

정임

이정임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인성실장

예.

정병기위원

제가 정리추경에 10원 단위까지 맞췄는지 전년도 정리추경 보겠습니다. 이거, 예? 2018년도 인성학습원 정리추경 자료 빨리 요청해서 가져오셔요. 이것은 신이 아닌 이상 10원 단위까지 3억 9000 예산액을 집행했다는, 10원 단위까지 맞출 수 있는 기관은 아마 한 군데도 없을 거예요. 돈이 100만 원, 200만 원도 아니고 3억 9000을 10원 단위까지 맞출 수 있느냐라는 거지요. 제가 오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불용액 반납내역 보니까 전년도 2018년도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리추경을 확인하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32억 예산액 중에 집행이 28억 6000이에요. 28억 6000이고 그다음에 잔액이 3억 4600이 남았네요, 전년도. 2018년도 집행잔액이 3억 46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인성학습원은 인건비까지 딱 이런 10원 단위까지 맞췄는데 왜 여기는 인건비는 못 맞추고 2억 3300이 남았어요, 전년도 집행잔액이.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제가 다시 파악해서…….

정병기위원

아니, 이것을 파악 안 하시고 오면 어떻게 해요.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가 다 그래요. 왜 제가 아까 인성학습원 걸 표본으로 말씀을 드렸느냐면 여기만 해도 여성정책개발원 전체적인 인건비가 전년도에 2억 3392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그것은 원장 공석인…….

정병기위원

아니, 원장이 무슨 1년 연봉을 2억 3000을 가져갑니까? 예를 들어 인건비는 전용이 안 되는 것 아시지요?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정병기위원

우리 팀장님! 여기에 불용액 집행잔액들 저희 환수 받고 있습니까?

명수

소명수여성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 소명수입니다. 이것은 출연금으로 출연하기 때문에 정산해서 환수받지는 않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우리 정산보고가 맞습니까?

명수

소명수여성정책팀장

예, 정산보고는 맞습니다.

정병기위원

정산보고 받았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인건비가 2억 3000, 2017년도에 인건비가 6600 이런 식으로 계속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있는데도 그러면 같은 동일한 예산을 계속 올려주는 겁니까?

명수

소명수여성정책팀장

그것을 작년 같은 경우 특별한 경우입니다. 원장님이 공석이라든지 아니면 직원이 없어서 그런 것에 따라서 많이 바뀐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그 금액은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결산을 해서 반납을 한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연금 성격이…….

정병기위원

물론 출연금이지만 출연금도 지방세법 적용받고 있지요?

명수

소명수여성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정병기위원

예를 들어 인건비 같은 경우 전년도에 2억 3300이 남았으면 전용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거지요?

명수

소명수여성정책팀장

아마 그 2억 3000이 남았다면 그 금액은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올해편성해서 이걸 운영했다는 소리입니까?

명수

소명수여성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정병기위원

정확한 거예요?

명수

소명수여성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추경 세운 내용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병기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아직도 거의 한 10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이것을 9월 말 현재로 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물 인쇄비나 20주년 사업하는 내용들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연말 되면 95% 이상 저희들 사용되는 것으로…….

정병기위원

지금 예산을…… 나중에 질의하고 그다음 하나만 더 말씀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유연근무현황을 받았데요, 유연근무에 보면 총 28명 중 18명이 유연근무 시간외수당을 다 받아가셨어요, 열여덟 분이. 그런데 여기 근무시간은 주당 40시간으로 다 체크가 되어 있어요. 적은 게 25시간짜리가 몇 분 계시고 나머지는 다 40시간이에요, 근무시간이. 근무시간이 유연근무해서 40시간인데 시간외수당이 왜 나가지요? 1월부터 9월까지 다 매달 유연근무를 지금까지 했던 분도 시간외수당이 나갔어요.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유연근무는 시작과 끝을 탄력 있게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40시간 근무하는 건 맞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런데 왜 시간외수당이 나가지요?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40시간 근무하고 추가로 주말 같은 때 있을 때 시간외수당 하는 겁니다, 연구 있을 때는. 유연근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유연근무시간을 내는 거기 때문에.

정병기위원

아니, 유연근무 이게 시간외근무가 법적으로 가능해요?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유연근무는 그냥…….

정병기위원

유연근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가정이라든가 양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주당 40시간씩 딱 정해 놓은 거예요. 더 일시키지 마라 정해 놓은 건데 여기에다 시간외를, 더 일을 시키면 법률 위반이지요.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는 유연근무 주간 40시간씩 하는 것밖에 아닌데요.

정병기위원

아니, 그러면 시간외수당이 왜 나가냐고. 주당 40시간인데 시간외수당이 왜 나가야 되지요?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유연근무는 시간외수당과는 상관없습니다.

정병기위원

아니, 말씀 잘 들으세요. 지금 현재 자료에 1월부터 10월까지 유연근무 현황을 받으니까 여기에 포함된 분들이 1월부터 10월까지 계속 유연근무를 했단 말입니다. 예로 딱 한 분만, 송ㅇ영이라는 분이 1월부터 현재까지 유연근무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시간외수당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40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고 저희들이 그 외에 12시간은 초과근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유연근무하고 초과근무하고는 상관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7시에 시작해서 5시에 끝난다든가 이런 시간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40시간 근무는 맞습니다.

정병기위원

40시간 근무 맞지요?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정병기위원

그럼 시간외수당은 어떻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시간외수당은 주말에 나와서 할 수도 있고요.

정병기위원

그거는 어떻게 체크를 하지요?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미리 신청을 받고.

정병기위원

시간외근무 하겠다는 신청서 다 가져오셔요.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확인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기조실장 김영주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유연근무 형태 중에서도 육아 때문에 신청하는 그런 경우만 초과근무가 인정이 안 되고 신청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도에서도 그렇게 저희가 지침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조기 출퇴근의 용이를 위해서나 아니면 자기계발 이유라든가 그런 사유로 일반적으로 유연근무를 신청해서 이용하는 근로자들은 어쨌든 법정 40시간을 근무하고 나서 주당 52시간 이내로는 초과근무를 신청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뒤를 돌아보며) 맞지? (○증인석에서 예, 맞습니다.)

정병기위원

그 규정이 확실해요? (○증인석에서 예, 확실합니다.)

신청서는 그냥 바로 원본대조필해서 주셔요, 시간외 신청서 주말에 근무한다든지 이거. 지금 다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외수당이 나갔다 하셨지요?

영주

김영주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 김영주입니다. 저희가 초과근무를 신청하는 시스템은 공공기관은 다 전자결재시스템을 활용하고 있고 전자결재 사이트상에서 초과근무가 필요할 시에 부서장에게 사전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재가 떨어져야 초과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출력하면 되지요?

영주

김영주기획조정실장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출력해서 주셔요.

영주

김영주기획조정실장

출력할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정병기위원

다 주세요.

영주

김영주기획조정실장

예.

정병기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 현황을 보니까요, 이게 조금 약간 의문스러운 게 있어서, 주식회사 카페예라는 곳이 서울인데 왜 여기에 집중된 이유가 뭐지요? 여기 보면 금액도 적은 게 아니고 다 10만 원, 20만 원대 이런 건데 주식회사 카페예에 집중이 돼 있어요, 업무추진비가.

영주

김영주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병기위원

아니, 원장님, 아직도 업무파악 안 됐어요!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아니요.

영주

김영주기획조정실장

(증인석에서) 카페 소재지가 서울로 등록…….

정병기위원

아니, 여기 원장님 계시는데 왜 기조실장님이 계속 답변하세요!

영주

김영주기획조정실장

(증인석에서) 죄송합니다.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원장이 혼자 쓰는 예산이 아니고.

정병기위원

물론 기관 추진비인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관이 서울까지 가서 이걸 쓰신 거예요, 뭐예요? 아니, 유독 주식회사 카페예라는 서울시에 있는 업체에 가가지고 지속적으로 19만 원, 거의 18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집중이 돼 있다라는 거지요, 업무추진비가 2018년도부터.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다과를 서울 가서 사오고 그러지는 않는데 아마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본사가 서울인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체인으로 되어 있는 이마트도 있고, 이마트도 보니까 서울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구팀이 다과 준비하면서 서울까지 가서 준비해 오지는 않겠지요. 확인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아니, 여기 사용지역이 시군까지 해가지고 시군이 다 나와 있는데.

승숙

양승숙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다른 데도 보니까 이마트도 보면 이쪽 가까이 이마트에 가는데 그것도 주소가 서울로 되어 있고 이래서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