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복만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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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만

김복만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 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는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앞으로 시정 방향과 대안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6일 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복만

김복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신동헌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장 신동헌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늘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경제통상실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벌써 11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경제통상실 전 직원은 소관 업무를 꼼꼼히 살피고 충남경제 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선서를 했습니다만,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통상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룡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상국 일자리노동청년과장입니다. 이용붕 소상공기업과장입니다. 이영석 투자입지과장입니다. 이종환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대리

신동헌 경제통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석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혹시 또 추가로 보충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방한일 위원님.

방한일위원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감사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대리

자료 좀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청년과 소통한 실적 좀, 간담회라든가 워크숍이나 이런 거 했던 거요. 그다음에 장년, 청년 위에 30세 이상이요, 장년하고 소통한 실적 그다음에 소상공인과의 소통이라든가 회의, 교육 실적, 구체적으로 작성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청년 인구수하고 취업자 수 최근 3년 현황 좀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청년 관련 시책, 사업 현황, 예산투입 현황 그것도 최근 3년입니다. 그 위에 30세 이상 장년층에 대한 똑같은 관련 시책, 사업 현황, 취업자 수, 예산투입 현황 그다음에 산업단지, 농공단지 조성하면서 조성 현황하고, 그 과정에서 상당히 요새 반대하는 민원들이 많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산단별로 크고 작은 거 늘 있다고 봅니다.

방한일위원

현황 자료 좀, 왜 반대하는지 현황.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현재 진행되는 거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방한일위원

정상적으로 가는 거는 하지 말고요, 민원발생 지역 농공단지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시책 이 부분도 최근 3년 거 자료 좀 주시고요. 또 우리 도에서 각 실국별로 도비가 지원되는,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도 보고서에 들어있었습니다만, 충청남도 창업프라자 또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이게 도비가 지원되는 각 단체라고 하나요? 산하기관 현황 좀 부탁드리고 거기에는 개소일하고 위치, 소재지하고 근무 인원수하고 예산 규모, 기능, 하는 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10쪽에 보면 청년정책 관련해 가지고 4대 정책 104개 사업 중에 일자리, 설자리, 살자리, 놀자리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진사항 내역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김명선 위원님.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자료요구할까 합니다. 자료 1846쪽에 중기부의 공모사업인데 청년몰 조성 사업이 2016년부터 2019년도까지 국비 받은 사업비를, 2016년부터 ’19년 3년 치 거를 사업비를 하나 주시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청년몰이요?

김명선위원

예, 청년몰 국비 확보. 그리고 1850쪽에 착한가격업소를 제가 자료요구해서 받았는데 이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대한 조례가 없는 거 같아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제가 잘못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조례가 있으면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연구용역 상세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너무 부실하게 왔어요. 그래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명, 사업비, 사업편성시기, 연월까지 표기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를 증액했거나 감액했으면 한 시기 그다음에 감액이나 증액사유 그리고 목적, 용역기관, 용역기관은 대표자 이름과 주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용역 기간, 용역 계약일, 용역계약서 사본 그다음에 용역완료 연월일, 과업지시서 사본, 용역결과 요약서, 연구진 상세내역, 연구진 상세내역은 경력이라든가 그에 준하는, 연구진에 준하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을 표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검수서 사본, 검수자, 이름하고 직급 나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용역과업 착수보고일, 연월일입니다. 중간보고 연월일, 최종보고 연월일 그리고 의견이 있으면 첨부해 주시고요, 아마 회의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정리가 다 되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활용내역, 연구결과가 나왔으면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연구 중인 것이 있을 겁니다, 2019년 예산 같은 경우. 이거 지금 연구 중이라고 그러고 아무것도 안 보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상세자료라고 했는데 연구 중이라고 해서 그냥 예산만 하고 연구 중 이렇게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 주시냐면 연구 중인 경우에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과정 표기하시고요, 그다음에 과업지시서 내용이나 위에서 쭉 주문한 사항, 자료들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술연구용역 평가결과서가 있을 겁니다, 각각의 연구에 따라서. 그래서 결과서 사본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 이거 복사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 자료 다 되어 있는 거거든요. 건수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8년, ’19년 행사성 경비, 행사나 포럼이나 이런 부분들인데요, 1회에 900만 원 이상입니다. 1회에 900만 원 이상의 행사성 예산인데 행사운영비나 포럼이나 민간경상보조나 이런 것들입니다. 행사와 관련돼서 상세 집행내역인데요, 상세하게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썼는지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예산편성시기, 예산집행 실시한 날 이렇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기업유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기업명하고 대표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이거 저희가 기업유치 현황이라고 하면 어쨌든 지원금이 일부라도 융자든 보조든 들어가 있거나 우리 산단 안으로 들어왔거나 이렇게 할 텐데 이거 땡땡 아니고요, 기업명하고 이름하고 표기를 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해 주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현황도 2017년부터 ’19년까지 자료요구를 했는데 기업명이나 대표가 다 땡땡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실명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위수탁 내지는 협약서를 맺은 경우, 이거는 2016년부터 ’19년까지입니다. 위수탁 계약서, 협약서 사본입니다. 그다음에 사업실적 보고서, 그대로 가져오시는데요, 있으면 있고 사업실적 보고서가 없으면 없다고 표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보조내시 및 집행내역, 사업비 보조내시 할 때 보낸 공문사본 그다음에 서로 주고받은 문서가 있으면 그렇게 하고 집행내역 이거는 간단하게 해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3년 이후 충청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하고, 2012년 12월에 왔으니까요. 경제부서, 경제통상실 소관의 기관이나 센터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지원을 해오거나 창립을 했거나 창단을 했거나 이런 기관단체의 명 그다음에 지역을 표기하시고요, 연도를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운영비는 연간 얼마인지 대략만 표기해 주시면 되는데 2019년 기준으로 해 주시면 되고요, 직원의 숫자 그다음에 이 기관의 역할 그다음에 설립목적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감사처리결과 보고서가 너무 간략하게 와서,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중앙감사, 충청남도 감사를 받은 감사처리결과 보고서, 처분요구서, 처리결과 보고서 사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위원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만한 행감을 위해서 몇 가지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해서 받아봤는데요, 그게 한눈에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다시 한 번 또 요청을 드립니다.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이 있고 육성 지원이 있어요. 기존에 보내줬던 자료를 보니까 활성화 지원은 2017년에서 2018년까지 2개 연도에 거쳐서 사업이 종료되었고 육성 지원 관련 사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중단되어서 2019년도에 진행은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각 사업별로 추진목적, 지원업체 공모방법 그리고 중간모니터링 점검 내역이 있다면 보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표기해 주시고 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사업평가 시 문제점이 돌출된 내역과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그리고 각 사업별로 사업내역을 2017년도, 2018년도 이렇게 따로따로 하니까 보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로로 해 가지고 한눈에 2017, ’18, ’19 이렇게 비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연도 수도 그냥 3개년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다시 가로로 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 현황과 예산 집행내역을 해서, 운영 방향까지 넣어가지고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3일 충남경제발전전략 선포식이 있었어요. 4차 산업과 연계한 발전전략 선포식 할 때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와 연계해서, 4차 산업과 관련해서 단기와 중장기대책이 어떤 것이 있나,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가고 있나 또 이와 관련된 사업이 있다면 사업명, 사업목적, 예산 또 어디 업체에다가 어떻게 의뢰를 했나 이렇게 하고요, 위기대응 매뉴얼도 함께 보내 주시고 또 2019년도에 빨리하기 위해서 2019년도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실시한 사업 있잖아요. 일본 물품 규제라든지 했던 사업 내역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어느 업체에 이렇게 했나를 자료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글로벌 강소기업에 지원하는 어떤 지침이 있을 거 같아요. 지침을 한번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대리

김영권 위원님.

영권

김영권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실장님, 충남형 지역화폐와 관련해서 시군별로 소상공인 가입업체 수가 어떻게 되는지.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업체 수요?

영권

김영권위원

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그리고 가맹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상이 될 수 있는 업체가 과연 몇 개가 되고 현재 가맹한 업체가 몇 %가 되는지 참고사항이 필요하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신혼부부인 거 같아요. 임대아파트 2차 보전하는 사업이 있어요. 당초 계획서하고 그리고 아파트에 대한 개요, 준공연도라든지 민원사항, 총 세대수 중에 지금 우리 도에서 몇 세대 정도 계약을 하신 건지, 안전검사 같은 거는 받았는지, 준공검사가 몇 년이 됐는지 이렇게 자세하게 해서 알 수 있게끔, 거기 민원사항이 아마 있는 거 같아요, 지금. 혹시 파악을 하셨는지 몰라도 민원사항이 있으면 어떠어떠한 민원사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자료로 하시든지 나중에 자료를 보고 대답을 해 주시든지 또…….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이거는 청년이 임차를 그냥 하고 우리가 보증을 해 주는 거거든요, 이자 보전…….

영권

김영권위원

아니, 그런데 임차를 해줘도…….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5000만 원까지.

영권

김영권위원

어떠한 아파트를 지정해 주셨을 거 아닙니까? 아무 아파트나 다 되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닙니다. 임차액 1억 원 이하, 연립주택에 들어갈 수도 있고.

영권

김영권위원

아무 아파트나, 그러니까 충청남도에…….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는 아닙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지정을 해 준 거는 아니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민원이 있어가지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행복주택, 신혼주택 그거랑은 별개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가지요, 지금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도 사업을, 15개 사업인데 우리 경제통상실에서 10개 정도 하시는 거 같아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일단은 일몰된 사업이 있으면 제목만, 언제 일몰됐는지 이유 그리고 지금 사업 10개가 언제부터 시작했는지하고 각 사업마다 상세 집행내역, 세부 집행내역이죠. 그거를 한 3년 정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실적 그러니까 상세 평가내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조금 평가를 했다든지 사업추진 평가를 했다든지 상세하게 2016년부터 제출을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지금 양승조 도정 방향의 8대 핵심과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더불어 잘사는 충남’과 ‘기업하기 좋은 충남’ 그렇게 2개인가요, 경제통상실하고 관련된 거? 거기에서 이 정책에 잘 맞는 걸 했다는 거를 각 실과별로 베스트5 이상 그리고 워스트는 5 미만도 좋습니다. 워스트는 없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지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권

김영권위원

지표도 그렇고요, 제가 자료요청할게요.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창조경제혁신센터처럼 당초 상세 사업계획서 그리고 평가서, 2016년부터 사업을 골라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대리

김기서 위원님.

양금봉위원

추가 자료요청.

복만

김복만위원장대리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위원

양금봉입니다. 추가 자료요청 한번 하겠습니다. 경제위기대응시스템 운영현황 관련해서 협의체 구성이 되어 있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양금봉위원

언제부터 대응 시스템이 실시가 됐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2017년도고요, 그에 따라서 경제상황 점검회의, 관리회의 그런 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협의체 구성위원 내역을 하는데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는지, 남녀성비 또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의 이력이라고 그러죠? 이력, 몇 개씩 받았을 거 같아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다만 경제상황 점검회의 이거는 경제 관련 기관 대표들이 다 참여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양금봉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45명에서 55명이요. 소속 기관명 쭉 분리해서…….

양금봉위원

그러면 그 위원들을 어떻게 추천을 받으셨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한국은행 대전충남지역 본부장, 당연직으로 들어오는 거죠.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 본부장.

양금봉위원

일단 한번 그렇게 하시고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했다라고 해요, 몇 가지. 최근에 했던 협의회 회의자료, 뭐라고 그러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회의록? 회의자료?

양금봉위원

회의자료하고 회의록을 첨부해서 보내 주셔요. 그렇게 하고 위기징후 사전감지 모니터링도 실시한다고 했어요. 그 실시내역, 2017년부터 했다고 그러면 2018년도, 2019년도 치, 2개년.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매달 하는 거죠, 매달.

양금봉위원

매달 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 지표를 관리하는 거죠.

양금봉위원

매달 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제조업 수같이, 고용자 수 같은 게.

양금봉위원

그러면 두꺼워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샘플을 위원님께 드리면 될까요?

양금봉위원

최근 거, 2019년도 거 1월 달부터 해서 주세요, 모아놨을 텐데.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너무 두꺼워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중에서도 자동차 부품 일본 수출규제 그게 위기가 여러 가지 예정되어 있거나 지표관리의 시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자료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협의체 구성을 보내 주실 때 회의록도 보내 주시는데 거기에 경제상황 점검체계의 주요내용이 있다고 하면 같이 첨부해서, 위기가 발생을 하는데 또 위기가 발생했다고 전부 다 대응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긴급한 것이 있고, 그러니까 경제상황 점검체계에서 주요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거까지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대리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위원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청년 육성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시행된 이후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을 텐데 사후관리 차원에서 평가를 내리는, 지금도 육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포가 있는지, 폐점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육성 또 청년도제 육성 이게 있는데 아까 전통시장 청년 육성사업처럼 평가, 사후관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리고 최초로 시작된 이후로 현재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 2019년도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오신 분들이 계신데 경제통상실의 1월서부터 6월까지 복명, 결과보고 이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좀 제출을…….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의…….

김기서위원

경제통상실 것만 1월에서부터 6월까지.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김기서위원

그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 끝났죠? 제가 한 가지만, 실장님.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위원장님.

복만

김복만위원장대리

조례가 만들어지면 위원회가 구성돼서 위원이 구성되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장대리

그래서 작년, 금년 해서 위원회 구성현황하고 위원회 활동실적.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만들어진 위원회?

복만

김복만위원장대리

아니요, 각종 위원회가 다 있는데 작년, 금년 것만 실적을 좀 빼달라고요,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대리

몇 번의 위원회를 열었고 위원회가 뭐 했나 그거 간단하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 소관 위원회 2개 연도만.

복만

김복만위원장대리

다른 것도 해 주려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장대리

다른 국 것도 주려고? 통상실 것만 하세요.

장내웃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대리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는데 오전에는 간단하게 한 꼭지씩만 하시고 오후에 추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실래요? 질의하실 위원님?

양금봉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대리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위원

자료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가을빛이 아름다운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본 위원은 충남 경제위기대응시스템과 충남 경제발전전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도 경제 개념에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또 도민들의 목소리, 지역의 편차 이런 부분들을 현장을 다니면서 느낀 점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떻든 지금은 급속도로 세계가 변하고 있어요. 경제구조도 변하고 있고, 경제시장도 변하고 있는데 본론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위기를 빨리 감지하고 선제대응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안심하고 뭐라고 그럴까, 선제대응을 하자 치면 충남경제발전전략이 잘 마련되어져야 되고 그 계획을 잘 실시함으로 해서 충남의 경제위기가 쉽게 오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를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자료들을 보면 개 15개 시군이 공평하게 상생발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공단이나 기업이 수도권 쪽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형평성 또 지역 균형 발전이 그렇게 골고루 되어지지는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경제가 대기업, 제조업 중심으로 대중 수출 비중이 높아져서 미국이나 중국의 무역 갈등 등 일본에 대한 이번의 규제조치 그런 외부 변수에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실장님도 그렇게 보시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양금봉위원

또 보면 우리 충남도에 조선업만 빼놓고 다 있다고 했어요. 15개 시군에 있는 것들이, 시도에 있는 것들이 다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동차, 조선 등 주력업 산업의 침체가 되고 또 지역경제가 위기로 이어진 전라북도의 군산이나 거제, 통영, 조선업에 대한 침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군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인구 조절에도 실패했다라고 할까, 거기에 종사했던 사업자, 근로자들이 다 가고 나니까 시군별로 인구 유동성이 없어지면서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충남도 거기에 따라서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이 필요하고 적용하고 있지만, 최초로 지난 2017년 12월에 충남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어요. 정말로 이것도 선제대응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그렇지만 이에 따라서 산업고용 또 소상공인, 부동산 등 지역경제 전반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이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실장님 생각하십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100%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처음 저희가 시도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러면서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어떻든 중장기적 대책도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 경제위기대응시스템이 잘 구축되어져서 그에 따라서 선제대응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자료가 오면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운영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거제, 군산과 같이 작년부터 경제위기나 산업위기 대응지역 그다음에 고용위기지역 사실 그 지역 같은 경우는 무척 큰 고통을 겪었지요. 그런 것들을 옆에 있는 지역 입장에서는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산업침체 요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인도 파악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추이를 계속 모니터링해서 사전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 일환으로 저희가 위기대응시스템을 마련은 했는데 일정 부분 그래도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도뿐만 아니라 시군 지표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시스템 강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노력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경제발전전략이 저희가 민선 6기에 경제비전 2030으로 출발했고, 민선 7기 들어와서 그것을 새로 충남도가 2030년까지 추진할 과제를 정리해 보자라고 해서 100대 과제를 한 거거든요. 그중에는 지역별·권역별도 있고, 4차 산업혁명 요소도 있습니다. 요소도 있어서 각 실국이 다 관여가 되는데 지역맞춤형 혹은 기술혁신형 요소에 맞게 과제별로 계속 업데이트해야 된다고 할까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금봉위원

이와 관련해서 경제통상실에서는 기업체나 몰려 있는 산단 쪽에 여러 가지 더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현재 시군별로 보면 편차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선제대응으로써 기업체가 몰려있는 곳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경제위기라는 것이 꼭 기업이 하다가 잘못돼서 침체되는 그것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습니다. 전체 15개 시군의 균형도 잘 이루어져야,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침체가 되면 다른 곳에서 활성화되어져서 경제지표를 맞추는 일이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선제대응을 해야 된다, 4차 산업에 대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3D 프린터로 기업체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또 그럼으로써 일어나는 어떤 단점이 있지요. 인력이 감소된다든가 일자리 창출이 덜 된다든가 하는 것에 대한 경제대응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오후에 다시 질문드리겠지만 이 부분에서는 15개 시군이 공평하게 상생할 수 있는 경제발전을 꾀해야 되고 또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잘사는 충남이 되기 위해서는 위기상황을 빨리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을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 취지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에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대리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추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한 과에 너무 집중돼서 좀 그런데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해서 한화와 충남이 MOU라고 하나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주관기업.

영권

김영권위원

주관기업이죠? 그런데 이게 2014년도부터인가 시작됐을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2015년도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지금까지 한화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한화와 어떤 사업을 했고, 그것에 대한 사업실적은 무엇인지 자세히 자료로 만들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화하고 어떤 뭐가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펀드를 1000억 조성했다든지 어떤 사업이 있으면 자세하게 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서위원

민간위탁기관 종합성과평가 결과서를 봤습니다. 광역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평가결과가 있는데, 2016년도부터 2018년도 평가대상이 중간지원기관인 수탁자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가 있는데 행안부 직접 성과평가가 있었는데, 국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2016년도에는 평가결과를 미공개하고 2017년에는 전국 시도 4위 했다고 그래서 행안부 기관표창을 받았고, 2018년도에는 행안부 평가결과를 미공개 하는데 원래 미공개가 원칙인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마을기업이 행안부 소관인데요, 부처에서 조사를 하고 발표 자체를 안 했습니다.

김기서위원

관례적으로 이렇게 공개를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안 하는 건가요?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님 조금 보강된 말씀은 가능하다면 오후에 조금 더 드리기로 하고요, 위원님이 방금 보신 것처럼 담당 팀장으로 설명을 전하지만 그 당시에 처음 했고요, 행안부에서 조사 평가를 했는데 기관 간 비교가 조금 많이 나다 보니까 부담을 느껴서 그 자체 공개를 않는 입장이어서…….

김기서위원

평가결과가 사후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기관 간 비교 자료가 나가는 것에 부담을 느꼈던 모양입니다.

김기서위원

우리 충청남도가 아니고 행안부가 그렇게 정책결정을 내려서 했다고 하니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 부분이 공개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부분공개로 돼서 정책에 반영돼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서위원

저는 마이너스 되는 부분보다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점은 행안부에 꼭 좀 메시지를 전달해서 그 부분은 공개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감사 또는 조사결과가 공유될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전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종합 성과평가 결과를 봤어요. 충남사회적 경제지원센터, 근로자복지회관, 외국인근로자쉼터에 평가위원들 세 분이 내린 평가 평균점수를 가지고 우리가 재계약을 추진하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상당한 오류가 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척도평가를 할 때 5점 척도하면 관례적으로 사람들 심리적으로 평가를 할 때 3을 줍니다. 그리고 10점 척도를 하면 대부분 7 이상을 줘요. 100점 평가를 하라고 하면 사람들 대부분 70 이상 평가를 쓴다니까요. 아마 60점 이하를 받아서 재계약을 못 한 수탁기관이 한 번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설문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60점 미만이면 재계약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어떻게 개선되고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알아봐야 되겠지만. ‘미흡’을 70점 미만으로 바꿔야 된다는 점에서는 제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항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60점 미만으로 하면 떨어질 수탁기관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것 너무 단언하고 비약이 심한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평가를 하면 사람의 심리가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니까 요. 그래서 보면 보통 대부분 70점, 어디는 80 몇 점, 어디는 평균점수가 90 몇 점이 나와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성과평가의 결과 의미가 없다, 평가 결과에 대해서 오류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60점을 70점으로 개선해 줄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시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런 심리지향점이 있다는 것 맞지요. 한편으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중간지향 속성도 있고, 또 한편으로 봐서는 내가 내손으로 탈락시키고 싶지는 않다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 한계성을 넘어가지 않는 이상 그런 게 있어서 온정주의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 70점 갓 넘은 데나 90점대랑은 좀 다르지 않느냐. 제가 보기에도 조사근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탈락한 사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60점∼80점 사이가 문제가 아니고 엄격하게 평가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 사항이고, 점수 조절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기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지금 추세가 그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충청남도만 해당돼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시도도 70점으로 올려야 된다는 얘기 추세가 지금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방법론에 있어서는 저도 잘 모르니까 이쪽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기서위원

저도 어떻게 바꿀지 알아보겠지만 그쪽에서도 알아보시고 결과를 저한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시도는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을 해 주시고, 저도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계제에 그렇게 비교평가 좀 해 보겠습니다, 어떤 게 합리적인 것인지.

김기서위원

그 점을 개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이상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대리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선위원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저는 요구자료 1845쪽입니다. 자료를 보시는 게, 1845쪽. 청년육성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청년들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기여한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은데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나, 1845쪽. 두 번째, 제가 요구한 겁니다. 청소년육성사업 현황, 보고 계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명선위원

이 자료를 보면 전통시장 청년육성사업이 전통시장 창업지원에서 청년상인이 ’17에서는 5명인데 ’18년하고 ’19년은 1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중장인상인들도 ’14년은 14명, ’18년에는 16명, ’19년에는 8명으로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최초로 2017년도에 지원받은 사람들이 그대로 영업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실장님? 지금 봤을 때, 우리가 2017년도에 처음 지원했는데 지금까지 이 사람들 중에 영업하고 있는 비율.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글쎄요,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사실 일반 소상공인 생존율 이런 개념으로 따지면 2년 차면 70%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청년몰 같은 경우는 그 이하일 것 같습니다.

김명선위원

그렇죠. 70%가 아니라 30%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실장님도 잘 아실 테지만 청년몰 사업은 전통시장 내의 유휴공간에 인테리어를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홍보마케팅까지 다 지원해 주는데 뒷장을 보면 청년몰 사업의 확장 및 활성화 사업에 2018년도가 천안 명동 대흥로 상점가에 예산을 지원했잖아요. 점포 수가 몇 개예요, 여기 점포 수가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천안 말씀 주신 거죠?

김명선위원

예, 천안 명동 대흥로 상점가 점포가.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5개 점포가 해당됩니다.

김명선위원

그런데 5개 점포 중에서 몇 개가 폐업했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번 확인을…….

김명선위원

80%가 폐업했어요. 아까 제가 중기청에서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에 얼마 국비를 확보했냐고 자료요구한 것도 그것과 비교해서 하려고 자료요구한 거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청년들한테 전통시장 내에 빈 상가들이 많다, 그거는 다 인식이 되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명선위원

그러면 관심 있는 청년들한테 활용할 수 있으면 그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가능성은 열려있다, 그런데 전혀 그렇게 접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군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전통시장에 대한 예산은 정말 막대하게 지원해 주지만 그 실효성이 떨어질 때 이렇게 좋은 청년몰 사업이 있으면서도 안 된다 하는 사업은 우리가 홍보라든지 관심 부족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명동 대흥로 상점가는 거의 다 점포 문 닫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말씀드리니까, 저는 오전에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복만

김복만위원장대리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방한일 위원님. 한 가지씩만 하세요.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 경제통상실 관련해서 미진사업이 있느냐고 현황을 내라고 했더니 없다고 왔어요. 하나도 없다고 왔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감사자료 몇 쪽이신가요?

방한일위원

4730쪽입니다. 없다고 왔어요. “해당 없음”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몇 가지 예시를 들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오후에 자료를 주시든지 해 보세요. 업무추진비 집행 불균형 부분 또 위원회 운영하는데 성비 불균형 부분, 여성공무원 정책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개선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 어디에도 안 나와요. 또 전통시장 지원되는 예산 대비해서 전통시장 매출액 증가 이런 데이터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그런데 이런 체감하는 부분, 업무추진하셔 가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또 하나는 청년 관련 시책추진 대비 청년들이 체감하는 도에서나 시군에서는 엄청 큰 일, 엄청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느끼는, 장년들이 느끼는 부분은 상당히 거리감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또 하나는 공단조성 관련해서 상당히 여러 군데에서 민원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 상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겸해서 이따 상세적으로 자료 받아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대리

방한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본 위원은 우선 먼저 2958쪽입니다. 2958쪽에 자료요구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청남도는 2019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4대 보험료를 지원한다라는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맞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명숙위원

이 사업계획은 언제 나왔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작년 10월경부터가 준비 작업을 했지요.

김명숙위원

2018년 12월부터 준비 작업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명숙위원

충청남도의 소상공인 사업주는 사업장 조사보고서 기준에 의하면 30만 명에서 35만 명으로 봅니다. 이 중에서 정부로부터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4대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그러니까 두루누리사업에 가입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받을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은 13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맞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명숙위원

그러면 충청남도는 2018년 12월에 준비를 해서 2019년 본예산에 예산을 얼마 편성하셨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100억을 했지요.

김명숙위원

전체 시군비 포함해, 그러니까 도비만 100억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시군비 하면 얼마입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시군비가 본예산에 반영된 거는 50억 정도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충청남도는 본예산에 예산을 98억 5000만 원이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15개 시군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소상공인이 가장 많은 천안시, 아산시, 계룡시가 1회 추경까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요, 그게 절반 가까이 됩니다, 15개 시군이 부담해야 될 예산. 그리고 천안시·아산시는 2회 추경에, 계룡시는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맞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충청남도가 소상공인이 30만 명에서 35만 명인데 그중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은 13만 명, 그러면 10%가 안 되지요? 지금 10%가 아니라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13만 명, 그런데 충청남도가 예산을 편성 계획했던 부분은 2만 3000명을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10%가 안 되지요? 안 되지요, 전체 소상공인 중에…….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전체 소상공인 대비 그렇지요.

김명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충청남도로부터 소상공인들이 9월 30일 자, 그러니까 충청남도로부터 받은 자료로 기준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산은 180억 1283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사업비는 제가 이게 1분기·2분기 나눠서 지원을 했는데 2분기에 사업장 수가 더 많기 때문에 2분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4735사업장이라고 보겠지요. 사업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해서 1분기·2분기 전체 지급된 금액은 63억 90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명숙위원

1분기·2분기 지원되는 동안 천안시와 아산시는 하나도 소상공인들이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지 못했지 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1·2분기는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김명숙위원

또한 본예산에 계획한 대로 전체 사업비는 300억 원입니다. 이 사업이 300억 원을 계획했는데 실질적으로 전체 사업비를 2018년 말에 2019년 예산을 심사할 때 기준으로 보면 전체 사업비는 315억 16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홍보비 1억 5000만 원 빼고요, 나머지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예산을 보면 300억을 8월까지도 다 세우지 못했습니다. 맞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천안·아산은 2회 추경에 77억 2121만 7000원을 편성했고요, 계룡시는 1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래 계획은 원대하게 300억을 갖고 충청남도의 30만 명 이상 되는 소상공인 중에 2만 3000명의 사업주에게 4대 보험료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은 180만 1283만 9000원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명숙위원

사업이 축소되어 있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진행 중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본래 계획은 300억 지원을 하기로 한 거잖아요, 편성해서. 자, 그러면 어디선가 사업비가 줄었죠. 맞습니까? 진행 중이라고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정리추경에 예산을 시군에서 세운답니까? 충청남도가 정리추경에 예산을 세우시겠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님 잘 아시는 바대로 천안·아산시가 1·2분기에 참여를 못했지요. 그래서 사업비 전체액이 줄었고요.

김명숙위원

본래 계획은 2만 3000명이라고 했습니다, 12월 예산 심사를 할 때는. 그런데 그 다음에 계획서가 나온 것을 보면, 2019년 이후의 계획서를 보면 1만 4174업체에게 지원을 하겠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8월, 지금 2019년 9월 30일 자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때까지 지급한 1·2분기는 4735명이라고, 업체라고 봐야 되겠지요. 소상공 업주라고 봐야 되겠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지요, 업주.

김명숙위원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사업이 절반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지금까지. 8월 말까지라고 합시다, 사업을 시행한 것.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1·2분기까지 보면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인정하시겠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명숙위원

그다음 도비는 세우고도, 도비는 본예산에 도비 몫은 다 세웠지요? 그런데 시군비 몫을 다 확보하지 못했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315억 기준으로 따지면 도비도 사실 다 세운 건 아니죠, 98억 정도만 세웠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면 4분기, 지금 3분기를 지급할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4분기는…….

김명숙위원

실장님, 저는 계획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말씀 주세요.

김명숙위원

예, 주신 자료 갖고. 그러면 어쨌든 사업이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축소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본래 계획보다 적어도 몇 % 축소됐습니까, 본예산 심사받을 때보다? 계획서 자료 다 제출하셨잖아요. 이 자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2019년 3월에 받은 자료 기준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는 지원사업에 대해서 상세 현황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달랑 이렇게 하고 명세만 나왔기 때문에 이런 자세한 내역은 없어서 제가 준 자료를 따로 보관했다 갖고 온 겁니다. 몇 %나 축소된 거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지금 진행 중이라 축소다 아니다 평가할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실장님, 말씀 자꾸 그렇게 하면 감사 길어집니다. 간단하게 합시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러면 축소됐다고 해야 되나요?

김명숙위원

축소죠. 원래 계획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12월에 제출한 자료가?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3·4분기 다 해서 2만 3000명이면 150억, 150억 약 300억 정도 추계를 했지요.

김명숙위원

그게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실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다 편성되지 않으면 사업이 축소된 겁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뭐 갖고 일하죠? 돈 갖고 일합니다. 사업비가 없으면 그만큼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맞지요? 계획이 부실하기 때문에, 시군과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축소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이 축소된 걸 숫자로 확인하면서도 경제통상실장님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 부분과 관련돼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전체 15개 시군이 같이 출발하지 못한 점, 그래서 위원님들 걱정끼쳐 드린 이거는 충분히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행히 3분기에 15개 시군이 참여하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죄송하기도 하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두 번째로는 2만 3000명 이 부분은 다분히 신청주의에 의하다 보니까 추계치여서 정확히 예측하는 거는 조금 어려웠는데 다만 3분기 수치를 보면 적어도 신청자 수가 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3분기, 4분기로 가면 근접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2만 명 이렇게 되는 건 누계 얘기하시는 거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3분기 신청.

김명숙위원

누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계속 받으신 분들? 아닙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닙니다, 3분기 때 지급을 해야 될 대상자.

김명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2분기에 4735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그러면 3분기 들어서는 2만 명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4735개 사업장인데 근로자 수로는 한 1만 2000명, 1만 3000명이거든요.

김명숙위원

근로자 수로 따질 건 아니에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2만 3000명이 근로자 수예요.

김명숙위원

소상공인 사업주들한테 지원하는 거거든요. 얘기 길어지니까 어쨌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축소가 아니다라고 하고 추계치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경제 부서에서 정확한 추계를 갖고 해야 됩니다. 왜, 다른 부서도 아니고 경제통상실이니까요. 그리고 계획이 부실하니까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도 이렇게 나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사과의 말씀을 도의회에다 하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들한테 해야 되고요, 그분들이 가장 어려울 때, 천안·아산 소상공인이 가장 많은 그 지역에서 가장 어려울 때 하나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점을 깊이 반성하셔야 되는 겁니다. 정책이 잘못됐고 어떻게 300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12월 달에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아무리 주민들한테 주는 것도 좋지만 제대로 해서 체계적으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통계에 의해서 가지 않으면 이런 불평등이 나오는 겁니다. 천안과 아산 그리고 굉장히 불평등을 당한 거죠. 그런 경제정책이 펼쳐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15개 시군 중에서, 충청남도 경제통상실이 시군과의 업무협력이 부진해서, 부실해서, 미진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차별정책을 받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님의 그런 취지의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명숙위원

이렇게 정책하셔도 되겠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금년도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관련해서 소상공인들께서 많은 칭찬·호응도 해 주신 반면에 제도적인 불비, 준비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도움받아야 될 분들이 빠졌다는 것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챙겨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조금 더 챙겨야 될 게 아니라 반드시 챙겨야 될 사항입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반드시 챙겨야 될 사항입니다.

김명숙위원

예산을 이렇게 투자하고, 그렇다면 경제 부서인데요. 예산 대비해서 일자리 창출을 얼마나 했는지, 경제지표를 얼마나 상승시켰는지 혹시 1분기 지급하고 나서 분석해 보셨습니까, 2분기나?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

김명숙위원

안 해 보셨죠? 그냥 지급만 하면 되죠? 다음에 이 사업의 명칭이 정확하게 뭐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소상공인 4대 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소상공인 4대 보험료 지원사업니다. 그렇다면 소상공인이 아닌 사람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10인 미만 부분 말씀 주시는 건가요?

김명숙위원

아니요, 업종이 소상공인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느냐고 묻는 겁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10인 미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업종에 따라 5인∼9인까지는 4대 보험료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이 사업의 목적은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 및 사회안전망 편입이라고 충청남도가 3월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 사업의 기본방향은 이렇게 나옵니다,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그래서 누구한테 주느냐, 소상공인 사업주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답변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시면 안 되죠. 맞습니까? 소상공인들이 대상이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럼요. 폭넓은 의미의 소상공인 대상…….

김명숙위원

폭넓은 의미가 아니라 소상공인이죠?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다면 공무원노조 사무실에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개별적인 사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안 읽어보셨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세부 목록까지는 못 봤습니다.

김명숙위원

어떻게 세부 목록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안 읽어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하고 도정질문하고 5분발언하고 했으면 당연히 감사할 거라고 생각 안 하셨어요? 아니, 그러면 지급하면, 안 보셨어요? 보고 얘기 안 드렸어요? 감사받으러 오면서 세부 자료를 봐야 알겠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세부 사항에 대해서 못 봤습니다.

김명숙위원

답변해 보세요. 공무원노조 사무실에 지원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나와서 답변 좀 하도록 해 주세요.

복만

김복만위원장대리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김명숙위원

실장님은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오는 자세가 좀 부족합니다.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니, 위원님,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김명숙위원

이 자료도 안 읽어봅니까? 그 부서 것도 안 읽어보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전 부서 거 다 읽어요.

복만

김복만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용붕

이용붕소상공기업과장

소상공기업과 과장 이용붕입니다.

김명숙위원

공무원노조 사무실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할 수 있습니까?

용붕

이용붕소상공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급할 수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다음 또 질문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대상을 보면 두루누리사업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고 소상공인이어야 돼요.

용붕

이용붕소상공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목적이, 기본방향이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예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정부나 국가나 도나 시군으로부터 운용비를 지원받는 단체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경제통상실장님, 맞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를 시로부터, 단체들이 운용비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 시군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이거 다 보시고 나중에 환수조치 하셔야 되는데 새마을지회, 그다음에 지속가능협의회, 무궁수훈자회,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바르게살기 다 많든 적든 간에 운용비 지원받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도 아닌 데 이런 데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실장님, 혹시 이런 상황 점검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님, 지적, 취지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인건비를 공공기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신청자격이 아니고요, 단순히 사무실 운영비 보조를 받는 거여서 대상이 돼서 목록이 올라와 있다든지 저희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제가 정확하게 자료 다 체크해서 질문하면, 이렇게 단체에 지원해도 됩니까? 이 단체가 소상공인입니까? 답변하세요. 단체가 소상공인입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사업자등록 업태가 소상공인…….

김명숙위원

업태가 소상공인이 아닙니다. 여기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거를 확인해서…….

김명숙위원

여기 다 나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 이렇게 하셨어요! 참 답답하네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죄송합니다. 못 봤습니다.

김명숙위원

어떻게 부서에서는 이렇게 자료 제출하시면서 아무도 안 읽어보셨어요? 이거 아무도 안 읽어보셨어요? 이거 몇 장 되지도 않는데? 이런 일이 있었으면 파악하시고 “잘못됐습니다”라고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예요! 단 돈 하나라도 목적 외 쓰여지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두루뭉술 예산 세워 놓고 단체도 주고, 교회도 주고, 다 주시겠습니까? 교회도 줬습니다. 아시겠어요? 실장님 마음대로라면 다 줘야 되겠네요? 못 받는 사람은 뭐예요, 도대체! 이 규정을 지키고 우리 단체는 조금이라도 지원금을 받으니까, 운영비를 받으니까 신청하지 않은 다른 시군의 단체는 뭡니까? 이렇게 경제관념이 명확하지 않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불평등을 만들어 내면, 불평등을 해소해야 될 경제부서에서 소상공인들을 키우겠다고,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해 놓고서 교회에다 주고, 공무원노조 지부에 주고, 단체에 주고,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소상공인입니까? 그런 데 주고, 기준을 명확하게 하셔야죠! 정확하게 소상공인으로서…….

복만

김복만위원장대리

김명숙 위원님, 실장님!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복만

김복만위원장대리

지금 김명숙 위원님 얘기대로라면 심각한 얘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장님, 저희가 확인해서 적격여부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확인하겠다는 말씀을…….

김명숙위원

경제통상실장님! 제가 확인했어요. 인정하세요. 확인 못 하고 왔으면 확인 못 하고 왔다고 행정사무감사 제대로 준비 못 했다고 답변하시고요. 인정하시면 되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여기서 제출한 자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게 어쨌든 간에 두루누리사업이랑 연계돼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김명숙위원

경제통상실장님, 두루누리사업하고 아무리 연계돼도 여기 소상공인이라고 명확하게 나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소상공인이어야만 받을 수 있어요. 인정하세요. 왜 인정을 못 하시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체나 지적사항을 저희가 확인해서 신청자격이 잘못됐다면 환수조치해야죠.

김명숙위원

어떻게 이 부서에서 그렇게 많은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위원 한 사람이 이걸 다 파악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데도 인정을 하지 않고 이제 와서 파악해 보겠다고 합니까! 이렇게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위원이 전부 다 만들어서 손에 다 쥐어줘야 일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까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깨끗하게 경제통상실장님이 확인 못 하고 왔고,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자료 들어서 보이고, 궁금하시면 와서 보세요. 찾아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인정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급하면 안 된다 하고, 분명히 목적이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라고 했으면 그대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계속 왜 그렇게 아니라고 하세요? 확인해 봐야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적격여부가 잘못됐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김명숙위원

뭐가 어떻게 잘못됐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김명숙위원

이리 오세요, 그러면. 확인해 보세요, 오세요. 확인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리 와 보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님, 그 서류상에서 확인한다는 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명숙위원

확인해 봐야 된다고 하니까 와 보시라고요. 이리 와 보세요. 여기 보세요, 공무원노조 어디인지. 얼마 지원됐는지.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니, 위원님,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업종이 노동조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업종이 종교라고 되어 있고, 업체가 기타 단체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도 지원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확인하고 말씀드리는데도 왜 인정을 안 하시고 가서 확인해 보겠다고 얘기하시느냐고요. 그러면 자료 다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확인하시라는 얘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니, 위원님…….

김명숙위원

앞으로 경제통상실에서 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소상공인들이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교회에도 지급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를 소상공인들은 정작 못 받습니다. 왜 못 받는지 아십니까? 두루누리사업에 가입할 수 없어요, 돈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직원을 둘 수 없어서. 직원을 둬도 정규직으로 둘 수 없어요, 파트타임 둬야 되니까. 그렇게 어려워서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그림의 떡입니다. 그런 걸 정보 안다고 이렇게 주고, 신청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걸러야죠. 이거 직접 지급했습니까, 실장님?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도에서 직접 지급하는 형태가 아니라서 제가…….

김명숙위원

1분기 지급한 거 가지고 지도감독 한번 해 봤습니까? 안 해 보셨죠? 한 번만이라도 했으면 하겠지요. 또 하나 제가 기가막힌 말씀드릴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할 때 이미 제가 5분발언을 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문제 있다고 자료 요청했고요, 중복 지원되고 있다고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확하게 파악 안 하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거의 마무리돼 갑니다. 답변 그냥 딱 잘못했으면 잘못됐다고 하시고요, 시정할 거 있으면 시정하자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저희들 실핏줄 터져가면서 자료 쳐다보고요, 분석해 갖고 와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직원들 두시고서 이런 거 하나 지도감독 제대로 안 하고. 다음입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한 군, 어느 군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료를 파악하다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성만 하고 이름을 땡땡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수소문을 해 봤습니다. 느낌이 이상해서 수소문했더니 한 사람이 한 군에서 1분기·2분기 전부 보면 거의 300만 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소상공인이 아니에요. 벼 창고라고 해야 되겠죠? 벼 창고를 갖고 있는데 한 사람이 5개의 창고를 각각 갖고 있습니다. 2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다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그게 300만 원입니다. 이게 소상공인입니까? 벼 창고는 가만히 있어도 정부가 돈 주고 써 줍니다. 가장 안정된 일이에요. 그러면 저는 한 번은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몰아줘야 되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군에 다른 소상공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두루누리 사업에 가입할 수 없어서, 직원을 둘 수가 없어서, 파트타임만 써서 그림의 떡인 충청남도 소상공인 4대 보험료를 쳐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3년 동안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가 되고 이렇게 지급해도 되겠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님께서 도정질의 통해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개별 사업장이다 보니까 소상공인이라고 저희는 배제할 근거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 보니까 여러 개의 사업장이 합쳐지면 10인을 넘는다든가 이럴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의 의견을, 지적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개별 사업장 요건으로만 따지면 소상공인 범주에 있었던 건 사실이어서 지난번에 그리고 또 이번에 지적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실 기득권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어서 기준이 명확하게 적용이 돼야 돼서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고 위원님께 협의 조정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한 번 선정되면 3년 동안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의 소상공인 30만 명에서 35만 명 중에 10%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7%, 6% 정도 될 건데요, 올해는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서 아마 그것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95%, 아니면 90%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불평등·불균형의 사업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계획이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일부 시군은 8월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전혀, 1명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4대 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이 아님에도 불구한 단체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한 사람이 소상공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업장을 갖고 있는데 중복해서 받았습니다. 이거 아마 3분기·4분기 다 받을 것 같은데요, 행정사무감사를 기점으로 다시 전수조사를 하시고 지원기준을 소상공인에 한해서 명확하게 해서 한 사업장에서 하나만 선택해서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이 아닌 사회보험료 지원받은 곳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한 이후로 전혀 지급이 되지 않고, 지급한 거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대리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실장님 잘못 지급된 거 환수하셔야 됩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런 부분 있으면 당연히 사죄도 드리고 환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대리

심각하네요, 심각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적정 지급처가 아닌 게 확인된다면 제가 충분히 사과드려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지적의 말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복만

김복만위원장대리

아니, 서류상에 저렇게 나와 있잖아요. 얘기할 것도 없지, 나와 있는데 뭘. 자료를 누가 준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장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취지의 제도인데, 중앙정부 가는 거랑 연계해서 줬는데 업종이나 소상공인 여기에 안 맞는지 여부를 저희가 한번 다시 체크할게요.

복만

김복만위원장대리

자료를 줬는데 담당 부서에서 확인을 해 봤어야지, 확인해 갖고 잘못됐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잘못됐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 시정하겠다 이렇게 감사할 때 나왔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건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시군에서 받은 자료라도 하지만 그래도 감사 자료인데 담당 부서에서 확인을 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확인도 안 하고 답변도 못 할 정도로 잘못 지급된지, 잘된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지.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종교시설, 노동조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요, 죄송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대리

그리고 시군에서도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어디 그런 데로 소상공인 보험료가 지급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저도 기본적으로는 신뢰한다는 차원에서 보는 건데 말 그대로 신청 적격자가 아닌 데도 지급을 했다 이거는 범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반드시 확인해서…….

복만

김복만위원장

이거는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없어.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없다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복만

김복만위원장대리

이거는 꼭 시정하셔요. 김명숙 위원님이 제대로 보신 거예요. 보시고 잘 지적했는데 이거는 꼭 시정이 돼야 되고 잘못 지급된 건 환수 꼭 하시고 결과보고를 해 주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결과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한 가지만.

복만

김복만위원장대리

식사하고 하세요.

김명숙위원

그게 아니라 이 사안인데요, 혹시 싶어서 가만 보니까 앞으로 규정을 정할 때요, 정부의 두루누리사업하고 연계시키지 마시고요, 연계는 시키되 단, 충남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에요, 충남형이거든요. 우리가 소상공인만 되는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양금봉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복만

김복만위원장대리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위원

추가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경제위기 시스템과 관련된 사안으로 4차 산업혁명 등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한다고 정부 방침도 있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원한 내역들을 자료 부탁드리고요, 또 도에서 우리 기업들과 MOU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체결기업 전체적으로 2018년도, 2019년도 하시고 또 체결기업이 실질적으로 투자해서 들어온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도표를 가지고 오시냐면 기업명, 서천으로 왔다든지 당진으로 갔다든지 투자 시군 그리고 투자액, 고용창출 인원, 또 맨 끝에다가는 기업유치 여부를 하는데 기업 유치할 때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국비도 지원하고 도비도 지원하고 지방비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이 얼마에 국·도비, 지방비가 얼마 자부담이 갔는가 이렇게 표로 연결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2018년, 2019년 2개 연도에 걸쳐서 MOU 이후에…….

양금봉위원

MOU 체결 맺은 업체는 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MOU 이후에 투자를 직접 했거나 이런 진행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금봉위원

이상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통상실장님, 오전에 김명숙 위원님이 지적한 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장님, 말할 기회를,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잠시 정회 중일 때 오전에 김명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간략하게나마 확인을 했습니다. 아까 작년에 급하게 추진한 감이 있다는 지적 말씀도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관련 모델을 따서 작년에 저희가 기안해서 금년도에 하게 됐는데 김명숙 위원님께서 지적 주신 바처럼 이게 두루누리사업 연계인데 금년도 저희가 하는 거는 그중에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소상공인 부분이 시군하고 저희 사회보험료 하는 과정에서 이 소상공인 부분에 한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아까 종교단체나 10인 미만 사업장 중에 비영리 단체로 되어 있는데 사업자등록을 낸 곳, 이런 곳들이 포함됐어요. 포함이 돼서 위원님 지적의 말씀이 적절했고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런 곳으로 사회보험료가 당초에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었는데 그런 곳이 지급처가 됐다는 부분, 이 부분들을 저희가 3분기 빨리 걸러내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하고요, 두 번째 예를 들어서 같은 사업자인데 여러 사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를 소상공인으로 볼 수 있느냐. 사실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공고 나갈 때 요건에서 명확히 규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공고 날 때 새롭게 정해서 1개의 사업장에 한한다든가 최고 많은 숫자 중에 나머지는 제외한다든가 이렇게 요건 강화를 해서 배제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저희가 1·2분기 나간 것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받아서 환수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증하겠습니다. 두 번째, 3분기부터는 저희가 당초 두루누리사업 플러스 소상공인, 이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금년도 이렇게 제도 시행을 해 와서 큰 지적을 받게끔 된 부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것이 지적돼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크게 제도개선을 할 사례, 계기를 주신 부분, 고마우면서도 한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대리

일단 지적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이 찾아서 해소를 해야 되고 목적이 소상공인인데 소상공인 아니고 두루누리에 갔다는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 목이 소상공인 4대 보험 지원이잖아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 이름, 그 취지로 출발을 했습니다, 소상공인.

복만

김복만위원장대리

출발을 했는데 하여튼 우리 김명숙 위원님이 잘 제대로 봐서 이제라도 잡아준 것이 다행이지 계속 놔뒀으면 얼마나 엄청난 일이 파생이 될지 모르잖아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장님, 옳으신 지적이고 두루누리사업은 10인 미만만 다 된 건데, 그중에서도 저희는 소상공인을 하고자 했던 건데 10인 미만 중에 소상공인이 아닌 분들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가 제대로 제도 관리를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대리

아마 이번 행정사무감사 최고 큰 사건일 거예요, 이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대리

여기에 대해서 김명숙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김명숙위원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좋은 제도인데 너무 빨리 시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고요, 지금이라도 다시 재점검을 해서 한 분이라도 더 어려운 분들이, 진짜 소상공인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근거는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적에 맞게 다시 재정비하시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죄송합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대리

오늘 행감을 하면서 김명숙 위원님 아주 큰일 했고 아주 존경스럽습니다. 아주 큰일 하셨어요. 몰라서 그랬겠지만, 이것을 제대로 검토 안 하고 나갔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군에서 지금 지급되는 거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죠.

복만

김복만위원장대리

빨리 이거를, 오늘이라도 빨리 중지시켜야 돼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두루누리, 현재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제대로, 그대로 지원됐던 거는 강원도 모델이고요, 사실 그중에서도 우리는 소상공인에 제한을 두려고 그랬던 건데 그게 어쨌든 제도 1·2분기 사이에 걸러지지 않고 나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잡아주시는 계기가 됐고요, 지금 3분기가 신청은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검증작업 거쳐서 지급을 다음 주부터 해야 되는 건데 일단은 다 브레이크를 걸었고요, 시군 관계관 회의를 통해서 소상공인을 제한할 수 있는 후속작업을 해서 3분기부터라도 그렇게 잡고, 상반기 부분은 법률적 자문을 거쳐서 환수가능 여부, 이거는 한편 수익자 처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감사위원회, 고문변호사 이렇게 상의를 통해서 의견을 정리하고 위원님들께, 상임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대리

다음 회기 때 그러니까 다음 예산 심의할 때 그때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복만

김복만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우리가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서 다시 또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사회적 약자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4대 보험 지원을 했는데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겨서 참 불행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잘할 거라고 믿고요, 우리나라는 가면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지고 또 소상공인들이 적재적소에 지원이 됨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좀 안타깝지만 소상공인들에 대해 다 아시다시피 5년 생존율이 25%, 그러니까 5년 동안 75%가 폐업하는 상황이에요, 소상공인들이. 그리고 더더욱 어려워지는 것은 온라인은 매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오프라인은 계속해서 저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화, 경제통상실에서 보고한 그 책자에 의해도, 우리나라는 또 이전수입이 세계에서 네덜란드와 비교해서 5분의 1, 10분의 1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고 수입이 전혀 없다. 그래서 지금 화두가 되어 있는, 우리가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두루누리사업과 노란우산공제 이런 것도 있지만 진짜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역화폐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부여군에서 농민수당과 지역화폐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아시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이게 우리나라에 문제가 되는 양극화 현상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개선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지금 현재 농민수당으로 해서 농민들은 지원하지만 농민 못지않게 소상공인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지역화폐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역화폐가 농민수당과 각종 도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당과 연계할 계획이 있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저희가 당연히 그럴 계획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실 어쨌든 간에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판단해 줘야 되는데 신규, 새롭게 도입되는 수당 같은 경우는 농민수당처럼 처음부터 지역화폐랑 연계하면 되는데 기존 수당 같은 경우는 사실 시군에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거를 조금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지금 자료가 안 와서 그러는데요, 지역화폐의 가장 맹점이 가맹점이 적다는 거예요. 저도 실제 지역화폐가 집에 있어요. 있는데 쓸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장롱 속에 들어가는 지역화폐도 혹시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소상공인 담당 부서에서도 아까 책자에 보니까 모바일도 더 추진한다는데 그런 것은 시군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설득이 좀 필요한 거 같아요. 전자화폐라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우리나라가 양극화가 돼서 경제가 자꾸 얼어붙고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는 이 와중에 도에서라도, 정부에서는 못 하더라도 도에서라도 어떤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라도 지역화폐, 특히 전자화폐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모바일과 전자화폐를 다…….

영권

김영권위원

지금 우리나라에 화폐 쓰여지는데 뭐가 제일 많이 쓰여져요? 카드가 제일 많이 쓰여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죠.

영권

김영권위원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되는 것이지 여기서 선도적으로 나를 따르라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종이화폐가 지금 10%도 안 된다는 보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화폐만 계속해서는 전자, 지역화폐가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료가 안 와서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제시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공주시가 하반기부터 모바일 지역화폐로 해서 지금 자리가 잡혀가는 실정이거든요. 그 시점인데, 소위 말해서 하자 잡을 수 없을 만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 나머지 시군에 전체적으로 같이 보급 좀 해볼 생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지금 공주시가 얼마나 발행하고 있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공주시가 30억이요.

영권

김영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가 하나만, 한국농업인신문에 나와 있는 건데 여기에서도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서는 지역화폐와 연계한 농민수당이 도입돼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충청남도에서 올 초, 지난해인가 전자화폐를 준비했다고 약속을 했었어요, 본 위원하고. 했는데 중간에 또 이게 중단이 되고 해서 제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물론 지역화폐를 했다고 그래서 경기가 한꺼번에 풀리는 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도에서는 꾸준하게 노력을 하셔서 다른 시도보다 더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데 진도가 안 나가니까 제가 답답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렸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종이, 카드식, 모바일, 3개가 다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화폐가 카드예요, 사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맞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전자화폐가 90% 정도 쓰이고 종이화폐는 한 10% 정도, 모바일은 이제 시작되는 단계라고 봅니다. 여기가 중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 신경 쓰고, 데이터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정도 얘기해도 알아들으셨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한 가지, 일자리진흥원이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제통상실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 아직도 자료가 몇 개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충청남도의 현실, 지금 실업률이 여기 데이터에 보니까 3.1%에다가 전국 평균치 밑으로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일자리진흥원까지 출범을 앞서서 해야 되는데요, 우리 충청남도의 42개 기관에 대해서 한번 이거를 뽑아봤습니다. 내가 이거를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우리 임원이, 충청남도에서 제출한 거예요. 이 자료에 의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원이 42개 기관에서, 산하기관에서 28명 모집을 했어요, 현황이. 그런데 공직자 그리고 공기업 출신이 85.7%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4%, 5% 정도 이렇게 문이 닫혀 있어요. 질문하기는 어려운 거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꼭 우대라든지 이런 거는 지양해야 될 문제가 있다, 제도적으로. 다만, 공무원이나 공직, 공기업이라고 해서 차별을 받는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되겠죠. 그러나 그런 규정이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 그런 규정을 제가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4급 이상은 관련 부서에 3년 내에는 못 한다” 이런 규정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좀 필요한 거 같고 직원 같은 경우도 공직과 공기업에서 경력이 189명 중에서 4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기업이나 학생이나 이런 데서 취직되는 저기는 50% 좀 넘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자리진흥원에서도 다른 부서, 타 부서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잡코리아라든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워크넷이라든지 그거를 의무화시켜서 꼭 공고를 해야 된다. 그런 제도를 만드실 의향이 있으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럼요. 어느 자리든 공개경쟁에 의한, 충분히 알리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40% 정도가 워크넷이나 이런 데에 공고를 하지 않습니다. 자체 홈페이지나 아니면 심지어는 그냥 자기 홈페이지에만 올리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거는 제도적으로 좀 막을 필요가 있고 또한 그와 곁들여서 공정한 심사, 늘 강조하는 거지만 행정사무감사를 빌려서 제가 확고하게 답을 들으려고 한 겁니다, 실장님. 공정한 심사와 기회의 균등 이게 항상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 지금 일자리진흥원에서는 청년, 노인 일자리 할 거 없이 여러 방면에서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국공립 관공서에서 모범을 보여야만 일반 회사들도 따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공직생활하는 과정에서, 특히나 경제통상실 관련해서 기관의 어떤 의사가 반영되고 그런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임원추천위원회든 채용자심사위원회든 공정한 사람들이 제대로 된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잘 지키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지금도 물론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어떤 수치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필요한 거 같고, 물론 경제통상실은 그러한 내용이 없어요. 보니까 충남일자리종합센터는 아주 공정하고 기회를 정확하게 준 거 같아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매년 워크넷이라든지 채용사이트에다가 계속 공고문을 냈고요, 다만 한 군데는 기관 홈페이지에만 한 게 있어요. 그래서 50% 이상은 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도 문제가, 일자리진흥원이 앞으로 출범하니까 다른 기관에도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저희 경제통상실이 더 모범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경제통상실뿐만 아니라 일자리진흥원이 출범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자리진흥원에서 많은 분들 취업을 시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 과정에서요?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공정하게 해서 모든 도민들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잘 알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대리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자료 온 것만 가지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업무추진비 관련해가지고 본 위원이 작년에 이것 좀 개선해보라고 했는데 실장님 이거 자료 가지고 계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목 좀 불러 주시죠.

방한일위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총괄 2017∼2019년.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제가 그 자료는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말씀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감자료 답변서 4712쪽 한번 봐 주세요. 지금 바로 주신 29번 자료하고 같이 좀 봐가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청년 고용동향 및 청년실업 해소 또 취·창업 실적 자료 좀 달라고 요구했더니 거기서 자료 주신 거는 달랑 한 장 주셨어요. 청년 15∼29세 고용동향 해 가지고 달랑 이거 하나 왔어요. 제가 추가로 요구하니까 상세한 것이 지금 왔어요. 이거 조금 상세한 것이, 29번. 그런데 도가 파악하고 있는 청년인구 수하고 취업자 수가 상당히 상이해요, 달라요. 같은 경제통상실에서 오는 자료가 이게 고무줄 자료가 와가지고 저희들이 뭐를 가지고 행감을 해야 될지. 여기도 보면 실업률이 2017년 9.8%고 2018년은 9.0% 금년에는 2분기까지 10.3%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제가 수치를 보니까 딱 맞는 거는 2개예요, 2개. 2017년도 취업자 수가 15만 7000명 이거하고 2018년도 취업자 수가 16만 8000명 이것만 똑같아요, 2개, 2년 거. 그런데 여기에서 15세∼39세까지, 여기 뒤에 자료에 보면 밑에 설명이 들어있어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침사항으로는 청년의 정의가 만 39세 이하 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 따라서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상으로는 18∼34세 그다음에 여기 국가통계라고 해서 KOSIS예요? 국가통계포털에 보면 15∼29세가 청년이에요. 청년이라는 기준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니까 무슨 기준을 가지고 우리들이 청년, 청년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고용통계를 내거나 법상으로 따지면 기본적으로 취업 이런 거를 개별사업으로 논의할 때는 청년이 15세부터 29세가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은 그 후에 취업 관련 사업이나 여러 가지 대상 사업을 하는데 29세까지 제안할 수가 없어서 39세까지 그냥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할 때 그렇게 하고요, 또 저희는 34세라고 그랬고 시도마다 다 다릅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아까 위원님께서 청년과 관련된 실제 숫자가 뭐고 사업 수가 뭐고 이런 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실 장년이라는 개념은 더욱이 없습니다, 사실. 청년을 빼놓고는 장년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장년 개념은 법상으로 없다고 보고요, 통계는 15∼29세, 저희가 개별사업은 39세까지 폭넓게 인정하는 편이고 아까 자료에서 보셨지만 전통시장 청년몰 같은 경우는 55세까지를 청년몰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념이 조금씩 다르다는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이거는 통일해야 될 필요성 있다고 생각 안 드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러면 사실 29세로 제한하고 나면 청년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거와 관련돼서 차별할 수 있는…….

방한일위원

그러면 용어를 청년이라고 하지 말고 장년으로 바꾸면 안 돼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거는 우리 지역청에서 정하기 나름이라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청장년 일자리 촉진 및 이렇게 정하기 나름인데 어쨌든 사업 단위로 정의가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방한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는 물론 29세까지로 봐서 실업률 10.3%라고, 금년 기준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왔던 29번 자료상으로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취업률이 60%대밖에 안 돼요, 충남 취업률이. 한번 두드려 보세요. 15세∼39세 자료 온 거 한번 봐 보세요, 이거 한 장짜리. 청년인구 취업자 수 최근 3년 자료 주신 거 보면 2016년만 70.1% 나와요,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63만 9000명 분의 44만 8000명 말씀하시는 건가요?

방한일위원

예를 들면 2017년 65만 9000 그중에 취업자 수가 40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60.7%밖에 안 나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15세∼39세요, 그렇죠? 그 말씀 주신 건데…….

방한일위원

정부에서 발표해 놓은 걸 보면 다 10%대 내외로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 주신 거를 보면 다 취업률이 60% 정도밖에 안 돼. 이게 무슨 차이냐 이거예요, 무슨 차이.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이거는 나이가 15세∼39세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국가고용통계상에 청년 취업률은 명백히 따지면 29세까지만 산출하는 거라 이 수치랑은 조금 다르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반적으로는 15세 이상 전체분, 그 부분을 고용통계로 잡죠.

방한일위원

아니, 여기 15세에서 29세 사이도 청년인구수도 달라요, 이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인구수 자체도 다르다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이 자료하고?

방한일위원

이 먼저 준 자료하고. 이게 뭐를 믿고 우리가 정책을 하는지 조금……. 제가 더 이상 그 부분 질문 안 할 테니까 앞으로 참고해서 뭔가 통일된 자료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제도가 잘못됐으면 제도를 바꾸든가 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실장님.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다음은 26번 조금 전에 주신 자료 한번 봐보세요. 청년들하고 소통한 실적을 보니까 다 지사님이 참석을 하셨네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방한일위원

우리 실장님하고 이렇게 간담회했거나 그런 거는 자료 없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제가 들어가는 거는 충남청년정책위원회 이런 거는 제가 도의원님 두 분하고 같이 위원이 돼서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청년네트워크 이것도 지사님이 참석하는 행사가 있었던 거고 저희가 발대식에서 제가 참석했던 행사도 있는 거고요, 이거는 지사님 참석 위주로만 자료를 드렸습니다.

방한일위원

다 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거 같은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 이분들의 목소리가 뭐였는지 건의사항이 뭐였는지 이거를 주셔서 그분들이 건의했던 게 뭐고 우리 도정에 그분들, 청년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정책에, 시책에 반영됐는지 저는 그거를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료가 없으니까 이 이상 나갈 수가 없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건건이 회의 때 건의사항 이런 것들도 사실 사본으로 드릴 만합니다, 이게.

방한일위원

요약만 해서 그중에 포인트 몇 개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사실 내용은 다 같습니다. 청년일자리, 주거문제 지원…….

방한일위원

그렇겠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금융 지원, 소통공간 지원.

방한일위원

그 관련해서 시책에 반영된 것이 얼마나 돼요, 그러면?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저희가 그렇게 점차적으로 하고 있죠, 사실 늘려가고 있고…….

방한일위원

아니, 하고 있다는 거하고 우리 도민들에게 답변을 확실하게 수치 내지는 계량화해서 보여줘야지 그냥 했습니다 가지고는 체감이 안 된다 이거예요. 청장년 왜 제가 이거를 질의하느냐 엄청 저한테, 젊은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심지어 어느 지역에서는 청장년들 300명이 모이는 단체를 최근에 구성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는 정치권에서 상당히 빠른 거 같아요, 입수하는 게. 도청 모 간부로부터 만나자고 직접 전화가 왔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안 만났대요. “전화도 하지 마시오, 시책이나 청년을 위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보여다오, 우리는 그냥 쉽게 여러분들 만나지 않습니다”라고 자기가 거부했다는 얘기를 제가 최근에 들었어요. 그분들의 얘기는 무슨 얘기냐? 청년들의 아우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얼마나 취직이 안 되고 현장에서 어려우면 이러한 목소리 또 젊은이들이 어떻게 보면 일선에서 열심히 일해야 될 그런 연령이거든요. 경제활동을 해서 가정도 꾸리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하소연하는 거예요. 물론 실장님이야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엄청 많이 일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청년들이 볼 적에는 전혀 자기네들이 와 닿는 게 없어요. 그 괴리가 뭐냐 저는 그거를 묻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제가 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활동, 뭐 하여튼 소통하는 공간을 시군 단위로 만들어 달라고 한 게 2018년도에 금산이 출발해서 금년도 7월 달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 1개 사업이 서산에 이번에 해서 지금 하반기 준공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상으로는 “3개를 만들어주십시오” 이게 청년들이 떠들고 만나서 토론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달라는 거거든요. 그게 청년센터라는 이름이 됐든 창업센터라는 이름이 됐든 저희는 시군마다 하나씩 설치하겠다, 내년에 “3개를 주십시오”라고 한 거고, 창업인프라니 플라자 이런 저런 게 사실은 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건데 계획 잡혀서 지금 골격이 만들어지기까지가 최소한 1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밑바닥부터 들어서 하려고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중앙정부 시책과 관련해서 위원님께 소개 말씀드리자면 중앙정부도 그런 게 솔깃해졌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청년소통비서관실이 만들어졌고요, 국무조정실에서는 청년정책추진단이 만들어져서 아마 청년정책기본법이 발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더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지방정부는 사실 더 먼저 하고 있었죠. 그렇지만 어쨌든 체감적으로 하는 것들은 진행 중이다, 어쨌든 계속 목소리를 듣고…… 아마 위원님께서도 충남 청년네트워크 예산군지부 청년들도 만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에 청년정책과를 만든다는 도의 방침에 따라 조직개편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것도 일선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청년들의 실업률이 40%예요, 수치상으로 보면 취업이 안 된 사람이. 그러니까 현장에서 아우성치는 것 아니에요. 이따 소상공인 관련해서도 제가 거기서도 좀 언급이 있을 텐데, 청년실업률 부분, 또 그분들이 요구하는 좋은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도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줘야 된다, 지금 지사께서 지사로 취임해서 공약사항에 제일 강조했던 게 뭡니까? 사실은 복지수도예요, 복지수도. 그런데 복지라는 게 그냥 돈 몇 푼 줘서 복지가 아니거든요. 특히 청년들,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자리 주는 것이 저는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해요.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닙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방한일위원

그렇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일자리가 복지입니다.

방한일위원

그길로 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수치상으로 보면 실업률이 예를 들면 10.3%, 이거는 국민들이 보면 지나가던 개가 봐도 이 수치 보면 웃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왔던 자료를 보면 취업률이 40%밖에 안 돼요, 39세까지 보면. 이 엄청난 괴리가 과연 뭐냐? 더군다나 대 충남에서,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통계수치가 그냥 이 잣대, 이 잣대, 이 잣대, A잣대, B잣대, C잣대로 갖다 들이대니까 여기서 15세∼29세로 보는 10.3%만 공개적으로 시중 언론지상에 홍보가 되지 지금 주었던 이런 자료들, 실업률 40%라는 이런 자료들은 하나 시중에 나돌지 않아요. 그러면 나머지 30%의 괴리는 현장에서 젊은이들 목소리를 통해서 나오는 아우성이거든요. 분노의 표출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각별하게 도 차원에서 청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하나는 제가 전통시장, 4721쪽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방한일위원

그동안 전통시장을 현대화시키고 살려보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2014년도에 116억, 2015년도에 51억, 2016년도에 55억, 2017년도에 55억, 2018년도에 52억 엄청난 돈을 여기에 투자했어요. 그렇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방한일위원

이렇게 국도비, 지방비, 자담해 가지고 많은 사업비가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오늘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실장님이 보는 시각은 어때요?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보고 계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글쎄요, 전체저적으로 따지면 활성화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부 시장 같은 경우 상권 활성화 혹은 상권 밀집도가 높은데 나머지 시장 같은 경우는 늘 고민거리라고 생각합니다.

방한일위원

그러면 그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성과결과로 보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지 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지요.

방한일위원

저는 이 부분의 차이가 뭐냐, 지금 도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또 시군 차원에서 전통시장과 5일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소상공인들이 체험하는, 또 일반 도민들이 체험하는 부분, 공직자들이 보는 시각 또 의원들이 보는 시각에서 봤을 때 상당히 괴리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에 대해서 재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글쎄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주차환경 개선사업과 같은 인프라와 관련된 사업도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거의 이것 60억, 주차환경과 관련해서 20억, 약 80억 원씩 계속 시설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까 오전에도 청년몰 관련해서 의견도 주셨지만 역시 여러 가지 경영합리화 사업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으로서 자리 잡는 부분은 그것대로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성도 있는데 다만, 상권이 계속 침체되어서 전통시장으로서 기능하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과반수 이상 있다는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런 게 숙제인 것인데 아무래도 시장상인과 어떻게 보면 밑으로부터의 의견을 들어서 상권 자체를 살리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상인·시군·전문가 이런 협의체를 통해서 논의하는 그런 공감대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인프라보다는 경영합리화를 해서 상권을 어떻게 활성화시켜 나갈까 이게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방한일위원

그동안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경영 현대화 사업 이런 부분 추진했으면 여기에 비례해서, 투자에 대비해서 판매액 증가라든가 소상공인들이옛날보다 장사가 좀 잘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나와야 하는데 똑같거든요, 오히려 더 쇠퇴하거나. 뒷걸음질 치는 이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의견을 실장님께 질의하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문제의식은 저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방한일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이 접근방식 가지고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앞으로는 방향전환을 다른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제시해 보는 겁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 과정 중에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방한일위원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10분 정도 됐나요?

복만

김복만위원장대리

넘었어요.

방한일위원

넘었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대리

실장님!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금산 청년몰에 28억이 들어갔나요, 2017년도 15억하고 2016년 13억 해서? 그런데 실장님, 금산시장 한번 와보셨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위원장님.

복만

김복만위원장대리

어때요? 청년몰 하는데 그래도 활성화가 되고 활기가 차는 것 같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금산시장을 통해서는 그런 가능성을 엿보았습니다, 업종도 그렇고 나이 구성대도 그렇고.

복만

김복만위원장대리

시장 리모델링을 하고 환경을 바꾸니까 입점하는 것도 그렇고 의상실인가 의류 소품을 하는데, 구두 그 매상을 상당히 많이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소극장을 앞에다 지었잖아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지요.

복만

김복만위원장대리

소극장을 지어서 요즘 무료영화 관람도 시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사람들이 많이 와서, 유도를 해서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정책을 금산군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잘된 것 같다, 그런데 너무나 양극화잖아. 반대쪽에 가면 귀신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건물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고 또 그 안에 들어가면 깜깜하니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전통에다 돈을 얼마나 쏟아 부어야만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지 참 아이러니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일단은 그곳이라도 소극장을 지어놓고 청년몰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깨끗해지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음식도 잘한다고 많이들 찾아가고 하는 것을 볼 때 그 부분은 상당히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전통시장에 뭔가 환경을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항상 내가 전통시장을 얘기하는 게 손님이 안 온다고 하는데 손님이 안 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젊은 사람들이 쇼핑하러 대전으로 가요, 라면도 대전에 가서 사오고 이 정도로. 웬만한 잡화 같은 것 대전에 가서 사오고 그러는데, 그런데 거기 가서 그러지요. 당신들이 소비자 눈높이로 바꾸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접근을 안 한다 왜 그러냐, 지금 검은 고무신, 흰 고무신, 장화 갖다 놓고서 손님 오시라고 기다리냐? 요즘 검은 고무신, 흰 고무신, 장화 신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되냐? 몸빼 바지 놓고 앉아 있고 그러면 누가 오냐고, 없지 않냐? 그러니까 당신들이 소비자 눈높이로 바꿔놓고서 손님을 기다려야지 현재 이런 사항에서는 손님이 올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전통시장 어쩌고저쩌고하는데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라.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 사람들도 생각이 많이 바뀌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전통시장에 점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또 투자해도 여태껏 별로 못 했던 거예요. 이번에 청년몰 들어오고 작은 소극장이 들어오면서 그래도 그쪽 부분은 많이 됐는데 시장 안 뒤편은 아직도 깜깜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전통시장은 내가 그전에도 전에 실장님한테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살리려면 각 지역마다 실정에 맞는 것을 해야 되지 않나.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맡겨야 되는데, 그래서 용역을 줘서 금산시장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사람이 올 것 같고 또 서산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하고 하는 용역을 줘서 거기에 맞게끔 돈을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금산은 현재로 봐서 돈 투자한 것 비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쪽에 많이 검토를 해서, 일단 청년들이 들어오니까 젊은 사람들이 식사도 하러 가고 옷도 사러가고 영화도 보러가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쪽으로 그 부분은 상당히 잘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1554쪽에 보면 국내 기업 및 외국인 투자유치 현황이 있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위원장님.

복만

김복만위원장대리

최근 3년 국내기업 투자유치 MOU를 보면 기업 수가 2017년도에는 41개 업체, 2018년도에는 61개 업체, 2019년도에는 44개 업체로 전년 대비 30% 감소했다. 그리고 외투기업 투자유치 기업 수 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 10개 업체, 2018년도에는 12개 업체, 2019년도에는 8개 업체로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물론 세계적으로 경제가 침체되고 기업들이 신규투자를 꺼리고 있다고는 하나 기업유치로 인해 도민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만큼 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위해 노력을 하여 주고,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유인책을 제시하는 등 모든 방안을 마련하여 주기 바라고, 왜 이렇게 크게 기업유치가 감소했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기업유치가 왜 이렇게 감소했는지 답변 좀 해 달라고. 국내 기업은 30%, 외부 투자기업도 작년에 12개인데 금년에 8개.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외투 기업과 관련해서는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10개, 12개 대략 그런 추이를 보였던 거는 맞고요, 다행스럽게 금년도 지금 현재가 10개입니다. 11월 달 다음 주에 지사님께서 네덜란드와 벨기에 방문하시는데 그쪽에서 3개 기업, 귀국하시면서 중국 1개 기업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14개 이상의 외투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스럽고요, 저희가 목표치로 나온 12개를 넘어설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국내 기업 유치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740개를 매년 목표로 하는데 작년도에는 그것보다 조금 숫자가 적었고요, 약 720개 정도. 지금 현재로는 아마 740개 정도는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희가 기업유치해서 MOU 하는 게 수도권이든 다른 지역에서 이전 또는 신설을 유치하는 개념이고, 730개∼740개 이거는 어쨌든 15개 시군에 공장 등록이 되는 그 수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작년에 740개 목표치 달성을 못 하긴 했습니다만, 작년에 716개 했지요. 금년도 740개를 목표해서 지금 488개, 올해 9월 달까지 533개를 했는데 740개까지 10월, 11월, 12윌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전체 숫자가 경기침체 등등 해서 조금 줄어든 감은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업유치가 활성화되어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740개 정도 저희가 최대한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대리

물론 어려운 거는 아는데 지사님 항상 그러죠. 균형발전, 상생발전.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남이 균형발전되고 상생발전한다고 보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니, 지향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왜 이 물음을 주시는지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맞게 저희가 입지조건을 제시하는데 다양하게 골고루 안배해서 제시를 합니다. 어쨌든 선택은 기업의 몫이다 보니까 조금 단기간 그렇게 치우침이 있는 것 아니냐, 계속 쏠림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우려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어느 지역, 특히 우리 도의 남부권 지역과 관련해서 기업유치하고자 하는 부분은 저와 뒤에 계신 팀장님 이상 과장님들 다 같은 생각으로 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대리

이제 수도권 규제를 완화했잖아요. 규제를 해달라고 지역에서 계속 얘기하고 그러는데 지금 그렇게 않고서는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내려 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부동산 하나 사놓으면 기업 해서 버는 것보다 부동산 오르는 가격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대리

부분적인 게 아니라 그것이 기업 하는 것보다 돈을 더 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온다는 거예요. 어쨌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강제적으로 규제를 하기 전에는 지방으로 기업이 내려온다는 거는 참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또 뭐냐 인력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제약회사 대표가 얘기해서 공장을 어디다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금산이 교통도 좋고 한데 금산 쪽 와 보면 어떠냐” 했더니, “아이고, 의장님 그게 아니에요”, “왜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안 가요” 그러더라고. 직원들이 안 가요.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자꾸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구 주는 것은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작년에 금산에 돌아가신 어른들 수가 육백 몇십 명인데 출생자는 약 200여 명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금산을, 금산뿐 아니라 밑에 지역의 시군은 다 마찬가지 예요.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은 이게 경쟁력이 되려면, 강대국으로 가려면 인구수가 1억 명 이상이 돼야 된다는데 우리는 남북한 다 합쳐도 1억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를 늘리는 것은 고무 풍선효과예요. 한 쪽을 누르면 한 쪽이 고무풍선 일어나듯이 저쪽을 당기면 이리로 오는 거예요. 세종시 인구가 어디서 갑니까? 대전·공주 쪽에서 쏠림현상이 나서…….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 충청권 인구라고 봐야죠.

복만

김복만위원장대리

느는 것도 수도권이 오는 거고 그렇지, 출생돼서 인구가 느는 거는 아니잖아요. 고무풍선 식으로 한 쪽을 누르면 한 쪽은 들어가고 한 쪽은 올라오는 이런 현상이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정책이고 인구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자꾸 유치하려고 하는 것도 인구정책의 하나다, 지역경제 효과도 있지만. 그런데 노력을 안 한다는 거는 아닌데 답답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기업유치도 많이 해야 되는데 저쪽 밑에 가난한 시군 좀 신경을 쓰는 김에 더 많이 써 달라 이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사실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천안·아산 같은 경우는 기업 의사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방안을 강구하지 않아도 수요가 있는 곳이고요, 충남 남부권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공개적으로 유치활동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대리

이런 얘기를 하면 금산 지역에 치우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 가보셨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제가 금강 업무할 때 부리면·제원면 많이 다녀봤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대리

방우리라는 곳 가봤냐고, 부리면.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다녀왔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대리

어디로 갔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전북 경계 넘어서 들어갔죠.

복만

김복만위원장대리

전북 경계 넘어가 아니라 무주읍을 통해서 가야 돼요, 무주읍내를 통해서.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렇게 갔었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대리

금산에서 25㎞를 가야 돼요. 충청남도 금산 땅인데 금산으로 못 가고 안희정 지사 때부터 다리를 놓으려고 계속 했어도 그때 예산을 세워놨는데 안희정 지사가 4대강 반대하는 것 때문에 못 놨는데 지금은 예산을 도비·군비 120억 세워놓고 또 금강환경유역청에서 생태계 파괴라고 해서 승인을 안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일을 추진 못 하고 있는데…….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직 그 상태인 것인가요?

복만

김복만위원장대리

예, 그런데 금산이 충청남도 방우리 아닙니까? 제가 여기로 출근을 하고 집에 가려면 어디로 갑니까? 청양-논산-부여 이렇게 거쳐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가야 되잖아요. 천생 대전 우리 집에서 오면 124㎞로 오는데 대전 동구·중구·유성구, 대전광역시 지나면 어디가 나옵니까? 세종특별시가 나와요. 그다음에 공주가 나오는데 거기까지 가면 70㎞예요, 124㎞로 70㎞를 와야만 충청남도 땅을 밟아요. 그러니까 금산이 충청남도 방우리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라북도, 충청북도, 대전 이렇게 쭉 둘러싸여서 혹처럼 붙어 있는 데가 금산이에요. 지도 보면 혹처럼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사님한테 많은 얘기를 했어요. 많은 얘기를 했는데, 참 내가 생각해도 어떤 방법이 안 나와요. 그런 정도를 아시고,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안 나오는 곳이 금산 남쪽 나라, 충청남도 남쪽 시군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신경은 쓰겠지만 신경을 쓰는 김에 더 좀 신경을 써서 기업이 하나라도 서천·부여·청양·논산·계룡 이쪽으로 많이 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방우리를 가셨던 게 언제인가요? 하반기 아닌가요?

복만

김복만위원장대리

금년 2월인가 3월인가 저하고 같이 갔었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제가 그때 갔었는데 처음 가봤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대리

제가 금산군의원 할 때 그때 지사님들 모시고 몇 번 가봤는데, 거기가 유명한 데예요. ‘쌀’이라는 영화를 거기에서 촬영도 했고 수력발전소도 있고 환경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복만

김복만위원장대리

그렇게 아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금봉위원

실장님, 아까 자료요구를 회의 끝나고 MOU 투자기업 내역에 대해서 했는데 그것도 자료 빨리 부탁드리고요, 지금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최근 5년간 회수 내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서류를 받았는데요, 서류가 2개가 왔어요. 어떤 것이 더 확실한 건지 물어보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회수 내역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해 달라고 해서 작성기준일 현재 2019년 10월 4일 자로 왔어요. (김복만 위원장대리, 김명선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그런데 ’15년, ’16년 해 가지고 두 장이 왔는데 하나는 ’19년까지 투자회수된 게 있고 나중에 보내준 거는 ’17년, ’18, ’19가 비어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면 ’15, ’16은 회수반환 내역이 들어가 있고 뒤에 ’17, ’18, ’19는 비어있고, 그리고 처음에 받았던 거는 ’15, ’16, ’17, ’18, ’19에도 반환회수 내역이 다 적혀져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이 자료로도 받아 보셨죠?

양금봉위원

자료는 안 받은 것 같은데요. 따로 요청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영석

이영석투자입지과장

투자입지과장 이영석입니다. 자료가 없는 거는 그때 반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최근에 보내준 거는요? 최근에 보내준 거는 칸이 채워져서 왔거든요.

영석

이영석투자입지과장

지금 반환내역은 76개 기업 중에서 6개 기업이 반환을 했어요.

양금봉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2개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씩 드릴게요. 이게 같은 자료인데 따로따로 해 달라고 했더니, 이거는 최근에 받은 자료인 것 같고요, 끝에까지 다 있고요, 2019년까지. 이거는 칸이 다 비어 있어요, ’15, ’16은 있고. (투자입지과장, 양금봉 위원석으로 가서 자료 확인 및 개별 답변) 1차적으로 서류를 요구했을 때는 이게 와가지고 제가 자료 준비를 했습니다. 반환회수액이 사업포기나 미달이 너무 많고, 일단 들어가세요. 그러면 ’17, ’18, ’19는 반환회수액이 없다는 거죠?

희철

이희철기업유치팀장

(증인석에서) 예.

양금봉위원

100% 다 들어가고 완납됐다는 거죠?

희철

이희철기업유치팀장

(증인석에서) 예, 보조금 준 시기가 짧기 때문에, 최근에 준 거기 때문에 반납액이 없고요, ’15, ’16…….

양금봉위원

그러면 실장님.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양금봉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면서 자료가 2개 왔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회수액이 많다라고 해서 이렇게 온 것이 아닐 텐데 이렇게 하고, 다시 이거를 정리해서 달라고 했더니 나중에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해 가지고 ’17, ’18, ’19가 비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를 믿고 저희가 감사를 해야 되죠? 한두 가지 차이가 있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아니 칭찬할 일이죠. 관리를 잘해 가지고 반환회수 내역이 사업포기나 미달이나 폐쇄조치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100%, 200% 잘 활용하는 거는 정말 다행이고 기분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회수반환액 퍼센티지도 많고 맨 처음에 준 자료 가지고 정리를 해 보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반환회수되어지는데 그 반환액 중에서도 회수액은 아주 적은 액수예요. 그래서 이거 문제다. 왜? 100%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보조금 신청을 해 놓고 사업미달로 반환한 액수가 있는데, 70% 가지고 회사를, 기업을 설치해서 가동을 하고 약속한 30%를 하지 않고 사업미달로 반환을 해 줘야 되는데 반환이 안 된다는 자료를 보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더 상세하게 자료를 요청하니까 ’17, ’18, ’19는 반환금이 없다라고 왔어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일단 죄송합니다. 저도 내부자료 보고받기를 ’16년까지 104억만 있어서 그 이후 반환사례가 없다라고만 받아서…….

양금봉위원

맨 처음에 온 자료는 시군비 회수반환액수 합계가 367억 6800만 원이에요. 이 액수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회수액이요?

양금봉위원

예, 합계 회수액. 국비, 도비, 시군비. 위원장님.

김명선위원장대리

예.

양금봉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고요, 맨 처음에 온 자료를 가지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고 조금 미흡하다고 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자료요청을 다시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과 같이 맨 처음에 받은 자료는 회수반환 내역이 367억이라는 반환 내역이 있었고 나중에 반환한 내역은 104억 4800만 원이라고 있는데 이럴 때는, 제가 맨 처음 자료를 가지고 행감을 준비했고 엊그저께 받아본 자료는 제로라고 봐야죠. ’15년, ’16년도만 회수 내역이…….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17, ’18, ’19.

양금봉위원

’17, ’18, ’19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양금봉위원

그러면 칭찬을 해야 되는데 자료가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칭찬을 해야 됩니까, 뭐를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됩니까?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보시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위원님. 사실은 104억 반환액으로 분류가 됐고 378억 이런 자료를 제가 다 갖고 있지 못한데 가장 정확한 데이터로 끝나는 즉시 정리될 수 있도록…….

양금봉위원

그래서 이거를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아까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 자료요청한 거 한번 보시겠어요?

김명선위원장대리

양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양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 1차, 2차, 3차 요구했는데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나온다면 정말 이거는, 투자입지과인가요? 어떻게 이런 자료를 우리 위원님한테 제출합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유가? 내용을 정확하게 위원님한테 설명하고 충분히…….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통해서 받으신 자료 중에 104억 관련해 가지고는 ’15년서부터 ’19년, 5개년간에 걸쳐서 ’17∼’19년까지 회수액은 없고요, ’15∼’16년도 사이에 보조금 지원받았던 기업이 실제 사업을 못 해서 회수한 그거를 ’15∼’16년도로 분류한 겁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15년부터 ’19년까지 회수반환 내역을 알아보고자 했는데 이게 나중에 서류가, 그러면 제가 따로 더 요구했을 때는 금액이 앞에서든 뒤에서든 같아야 되는데 이렇게 100% 차이가 날 수가 없잖아요. 어디를 보고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래서 ’15∼’16년간에 어쨌든 MOU를 했고 기업 투자를 한다라고 보조금을 받았다가 회수된 기업들이 104억인 셈이고요, 또 위원님께서 자료 하나 더 갖고 계신 367억 7000만 원 그 사업은 마찬가지로 ’15년∼’16년도간에 회수된 내용인 거는 맞는데 이 기업들이 전년도에 보조금이 나갔던 거, 2008년서부터. 그 기업들 전체분을 하니까 367억인 거고요, 이거는 ’15년서부터 ’19년 나갔던 것 중에 ’15∼’16년은 사실 MOU 했던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에 대해서만 정리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양금봉위원

아니요, 실장님. 그러면 이쪽에 104억짜리는 ’15, ’16년도만 있어야지 왜 ’17, ’18, ’19까지 따라붙어 있냐고요. 이해를 지금 저는 못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보내준 거에 대해서 보조금이 늦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실장님 한번 보세요. 보고 계셔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지금 막 받았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어떤 것으로 제가 행감을 해야 됩니까? 104억 갖고 해야 됩니까, 367억 갖고 해야 됩니까? 말하자면 회수액이라는 거는, ’19년도 치는 투자미달로 하고 사업포기를 했으니까 종료된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잡힌 거 아니에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지요.

양금봉위원

그러면 제가 해야 될 행감 자료는 이게 아니라 ’19년까지 있는 거네요. 맞지요? 아무리 안 잡혔다고 해도 ’16, ’17, ’18, ’19가 반환회수된 게 없다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진짜 없다라고 하면 정말로 충남에서 기업하기 좋은 거죠.

영석

이영석투자입지과장

(증인석에서) 아직까지 시기가 안 된 거예요.

양금봉위원

시기를 몇 년으로 잡아요?

영석

이영석투자입지과장

(증인석에서) 계약한…….

양금봉위원

과장님 다시 나와 보세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물어볼게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거 다 자료 있으시죠? 전체적으로 저기가 안 됐으니까 뽑아서 한번 다시.

「어떤 자료요?」하는 위원 있음

영석

이영석투자입지과장

투자입지과장 이영석인데요, 어떤 착오가 좀 있습니다. 죄송하고요.

양금봉위원

그러면 어떤 착오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셔야지.

영석

이영석투자입지과장

보통적으로 ’16년도에 기업에 MOU를 하고 보조금을 주면 어떻게 되냐면 기업이 2년 안에, 3년이나 이렇게 기업이 투자계획을 가져와요. 그러면 3년 안에 모든 고용이니 투자금액을 약속해요, 우리하고 서류상으로. 그러면 3년 지난 뒤부터 5년간 그걸 이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계획서를 내요. 내고 보조금을 가져가요. 그 대신 그 기간부터 5년까지가 이행기간이에요. 지금 ’17, ’18, ’19는 보조금 줘도 아직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보조금 회수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니에요, 대상이 아니고. 5년 지나야 돼요.

양금봉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 준 자료를 보면 사업을 포기했다고 하는데 3년 동안 사업포기…….

영석

이영석투자입지과장

그거는 사업시기가 도래되기 전에, 그냥 3년이고 5년도 안 되기 전에 나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포기한 거니까.

양금봉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맞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19년도에 아무 사업 반환회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석

이영석투자입지과장

그게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켜드려서 죄송한 것은 있는데, 알아보는 데 표기를 한 게 잘못이지, 왜 그러냐면 그전부터 누계로 쭉 잡아오는 거하고 그 기간만 잡은 거, 행감 때 내신 거하고 수치가 다를 뿐이에요, 사실은.

양금봉위원

그러면 설명을 해 주셔야죠. 우리 자료가 이렇게 됐는데 3년에 걸쳐서, 시작 때부터 3년을 기다렸다가 이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서류를 두 장 줬어요. 똑같다고 하면 설명이 필요 없지만…….

영석

이영석투자입지과장

지금 현 상황으로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일단 들어가시고요,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기업체들이 이거를 악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체로 말씀드립니다. 내가 100억이 필요한 사업이다 해 가지고 MOU를 체결하고 국비, 도비, 시군비를 받아서 시군에서 원하는 쪽으로 선택해서 기업 유치가 들어가죠. 그렇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런데 하다 보니까 내가 100억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보조금을 받아도 자부담률이 적어가지고 사업을 축소하는 업체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또 100억 갖고 한다고 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20%, 30% 오버해서 투자를 할 수도 있어요. 맞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사업포기도 많고 투자미달로 해가지고 회수반환하는 금액들도 상당히 있어요. 커요, 금액이.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양금봉위원

또 제가 자료요청을 다시 드렸는데 보조금률도 상당히 큽니다, 액수가. 맞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양금봉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보조금 회수반환 내역을 보니까 제가 예상치까지, 통계 잡아온 것까지, ’19년도까지 한 것을 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회수를 하는데 회수한 것 중에서도 실제 회수율은 30%도 못 미친다는 거예요. 심하게 얘기하면 기업들이 행정에서 어떤 제재를 어떻게 가하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행정으로 가해지는 율이 약하다 보니까 그런 방법으로 이게 조금 늘어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2019년까지 있는 거 자료 한번 보시겠어요? 보고 계시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양금봉위원

그러면 가상으로, 지금 진행률이 되고 있다는 거네요, ’17, ’18, ’19에서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지요.

양금봉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도 사업 포기가 많이 나오고 사업 미이행으로 일부 이전으로 해 가지고 액수가 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맞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양금봉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했듯이 이런 부분에서는 보조금 취지를 사업자들이 악용해서, 관리감독이 조금 소홀한 틈을 타서 이렇게 악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지금의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저희가 보조한 금액에 대해서 회수를 못 하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담보를 못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린 대로 투자 수행기간이 3년, 그 이후에 사업 약속기간이 5년인데 그 기간 중에는 포기가 됐든 약속 미이행이 됐든 어쨌든 보조금 나갈 때 담보물건을 다 시군에서 잡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부분은 없고요, 다만 계획 변동에 따라서 하면 사실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번거로운 측면이 있는데 적어도 회수 못 하는 사례는 없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104억 4000만 원을 100% 다 회수한 건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균 30% 정도 되는 거 아니냐, ’19년도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100% 회수된 것도 있고 아주 9%, 1% 대에 있는데 저희가 관리 잘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15, ’16년도 저기를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19년도까지 있는 자료에서 ’15, ’16년도를 보세요.

김명선위원장대리

양 위원님, 잠깐이요.

양금봉위원

이것만 하고요.

김명선위원장대리

이해가 갔으면 계속 진행을 하는데 아직까지 이해가 안 갔다면 정회를 해서 여기하고 소통한 다음에 얘기하는 게 낫지 계속 이 얘기를 진행하니까 진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회를…….

양금봉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만 질문하고 정회해서 더 자세한 걸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시고 실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양 위원님하고 충분히 소통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부족한 부분은…….

양금봉위원

여기에 회수 비율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한 대로 104억에 대해서 100% 회수했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양금봉위원

그런데 왜 여기 자료에서는 회수가 32%, 43%, 삼목강업 투자미달, 12억 중에서 3억 8000 회수. (○증인석에서 일부…….) 일단 알았습니다. 정회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일목요연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이영석 과장님은 그쪽 부서에 계속 계셨지 않아요?

영석

이영석투자입지과장

(증인석에서) 예.

김명선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잘 아실 텐데, 양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김영권 위원님 자료요구.

영권

김영권위원

간단한 자료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청년도제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2019년도만 있거든요. 2018, ’17, ’16, 그냥 간단하게 사업개요만 해 주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이천…….

영권

김영권위원

’16, ’17, ’18.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근무처하고 담당업무, 제가 자료요청한 방법 그대로, 그리고 사회적 청년활동가 육성 사업 결과보고, 똑같은 방식으로 해 주세요. 금방 나올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활동가는 ’18년, ’19년 했고요.

영권

김영권위원

그다음에 청년도제 운영은 몇 년도부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것도.

영권

김영권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러면 ’18년, ’19년.

영권

김영권위원

’19년은 있으니까 ’18년도.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자료만.

김명선위원장대리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제가 연구용역 상세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2개만 왔거든요. 다 안 온 거죠? (○증인석에서 예, 아직 다 안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주세요.

김명선위원장대리

위원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6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양금봉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건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을 해서 양 위원님이 이해를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양 위원님,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양금봉위원

실장님, 자료를 주실 때는 그렇게 해서 덧붙여 주시면 서로 소통하기가 수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16, ’17, ’18, ’19 이렇게 한 것은 이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8년 전으로 되돌리면 보조금 지급 연도하고 회수 연도하고 8년이라는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좀 더 늦어질 수도 있고 조금 일찍 반환해 주는 기업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년간에 걸쳐서 367억이라는 돈이 회수가 됐다는 얘기예요. 8년 전, 10년 전에 투자했던 보조금 지원했던 것이 5년에 걸쳐서 36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이 회수가 된 거예요. 맞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양금봉위원

기간은 차치하고라도 5년 동안 회수된 금액이 367억입니다. 맞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양금봉위원

그러면 중간 중간에 중간점검도 하고 6개월마다 나가서 점검을 한다고, 모니터링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액수가 많다는 것은 행정 제재가 약하다든지 또 관리가 소홀하다든지 아니면 정말 악덕 업주로서 이런 지방보조금에 대한 저기를 이용한다든지 하는 모양새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져요. 이 돈이 정말로 필요한 기업에게 갔더라면 우리 충남의 경제가, 시군의 경제가 더 활발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늘 재원이라는 게 최적의 장소로, 적합한 장소에 배분돼야 되는 건데 사실 이렇게 반납사례가 생겨난다는 거 자체가 왜곡된 현상 그러니까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갖고 온다고 생각합니다.

양금봉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 회수율을 줄여야 되겠어요. 맞죠? 그래야만 기업도 더 커지는 거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는 거니까. 기업에 어떤 사유가 있어서 사업 포기하거나 사업의 목표치를 미달해 가지고 반환하거나 이런 일들도 있었겠지만 우리 충청남도 경제통상실에서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급 시 회수반환에 대한 담보 등을 더 정확하게 하고 중간점검 모니터링을 실시해 가지고, 말 그대로 8년 동안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8년 만에 회수를 한다든지, 이자가 붙는다고 하지만 그 돈이 빨리빨리 굴러가면 더 많은 사람에게, 기업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 등을 더 확실히 확보해서 사업 포기나 투자 미달 시 보조금 회수 방안에 대한 대책을 더 강력하게 마련해 주셔서 회수 보조금 없이 기업들이 사업을 잘해서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 이번 질의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인지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렇게 하고 말 그대로 위원들이 사업에 대한, 일에 대한 일머리를 몰라서 자료요구할 때 그냥 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위원이 모르는가 보다 하고 한 장짜리만, 방한일 위원님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라니까 여기에는 한 장짜리 달랑 갖고 왔는데 다시 얘기를 하니까 구체적으로 가지고 왔다. 좀 미리미리, 그냥 한 장짜리 요구해도 몇 장짜리로 해서 세세하게 갖다 주시면 좀 더 소통이 잘되고 가까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칭찬받을 일을 하셔야지 왜 혼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 이렇게 목소리 크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더 지혜롭게 우리 의회와 실국 간에 소통이 원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당부말씀 잘 경청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다음에 또 위원님들 질문하고 준비한 자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939쪽입니다. 청년통장 지원 사업과 청년복지카드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2935쪽이요?

김명숙위원

2939쪽입니다. 찾으셨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명숙위원

2018년 2회 추경이죠? 충남형 청년통장 및 청년복지카드 지원 사업 예산을 편성한 게 2018년 2회 추경이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청년통장은 1회 추경, 복지카드는 2회 추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통장은 1회 추경, 복지카드는 2회 추경. 2회 추경에 증액한 거 아닙니까? 동시에 같이 편성이 됐고……. (○증인석에서 나눠서 했습니다.) 나눠서 했다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렇습니다. 1회 추경에…….

김명숙위원

1회 추경이 몇 월에 있었습니까, 2018년?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2018년 6월 19일이요.

김명숙위원

6월 19일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명숙위원

그러면 10대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죠.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2회 추경에 증액을 했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때는 청년복지카드 사업으로 5억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거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우 주사님. 어쨌든 2018년에 예산이 당시에는 충남 열혈청년패키지 사업이라고 해서 충남 중소기업에 다니는 정규직 청년들에게 적금을 들면 매달 10만 원씩 2년 동안 2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충남 열혈청년패키지 사업 중에 청년통장 지원 사업은 적금을 들면 한 달에 10만 원씩 24개월간 지원하는데 지원의 대상은 충남도내 중소기업에 다니는 월 급여 250만 원 미만의 청년, 18세 이상 34세 미만이 대상입니다. 맞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명숙위원

그리고 예산은 10억 원입니다. 맞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명숙위원

그리고 대상은 350명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비, 사업계획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250만 원 월 급여 받는 안정적인 청년보다는 비정규직 내지는 실업청년들이 많으므로 이 청년들에게 지원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명숙위원

이 사업의 목적은 경기도나 서울로 진출하지 않도록,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이 충남에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고 추진을 했는데요, 맞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명숙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시행을 했겠네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죠.

김명숙위원

2018년 1회 추경에, 6월 19일에 예산이 편성됐으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지금 1년 정도 그렇게 모집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이거를 지원받은 청년들은 1명도 경기도나 서울로 가지 않았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가입 인원이 통장 같은 경우는 306명인데 변동 내역에 대해서…….

김명숙위원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았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명숙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확인하라고 그랬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충청남도에 지금 청년은 몇 명입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40만 명 정도 됩니다, 청년이라고 하면.

김명숙위원

청년이라고 하면 40만 명이요? 충청남도에 청년은 한 65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 취업자 수는 15만 7000명 정도라고 했습니다, 약. 그러면 청년인구 중에서 24.15%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혹시 실업청년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실업청년은 1만 7000명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전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예산 편성을 할 때 부서에서 답변한 내용을 제가 정리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고용지표 숫자에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충청남도의 비정규직청년은 혹시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글쎄요, 정확히 숫자를 모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비정규직청년은 27만 1000명입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비정규직이요?

김명숙위원

예, 그렇다면 실업청년과 비정규직청년이 28만 8000명 정도 되겠지요. 28만 8000명에게는 1명도 2년 동안 10만 원씩 적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에 다니는 월 250만 원 미만 정규직 청년들보다 이분들이 낫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우리는 특히 지원 정책을 펼 때 어려운 사람들을 보편적으로 끌어올려서 평균치를 맞춰주는 게 정책이라고 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법적 규정에 있는 정책이 아니라면요. 그런데 28만 명은 충청남도가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도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형편이 더 어려운 사람들인데도요. 다음 다른 사업을 한번 볼까요? 지금 같이 시행하고 있는 청년복지카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 역시 대상이 중소기업이면서 월 수입 250만 원 미만의 월 급여를 받는 청년들, 중소기업의 정규직 청년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상은 730명으로 하고 있는데 집행한 거를 보면 600명 정도 되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600명 정도 됩니다.

김명숙위원

복지카드 역시 이게 60만 원을 지원하는 건데요, 이 복지카드 역시 28만 명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정규직 직원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이런 사실을 충청남도의 실업청년과 비정규직청년 28만 명이 알았을 때 충청남도의 청년경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답변 좀 해보시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28만 명의 청년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 거냐 답변해 달라는 취지인가요?

김명숙위원

예.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이 내용과 관련돼서는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계속 말씀을 주셨던 건데요, 그렇죠? 저는 이 제도는 이 제도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8만 명에 대한 지원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다른 제도로서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다른 정책을 마련하셨습니까? 그래서 다른 정책을 여러 가지 마련했는데 이 청년들이 제대로 취업을 해서, 충청남도의 도움을 받아서 취업을 했다는 그런 통계나 자료 지금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이 제도를 받아서 다시 취업을 하는 형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김명숙위원

이 제도는 지금 그 청년들이 받을 수도 없다니까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님 무슨 취지로 말씀 주시는지는 아는데요, 아까 행감 중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청년 정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강구해야 되는 것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없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어찌 감히 1000명이 되는 수혜 정책을 가지고 아까 말씀하시는 40만 명, 60만 명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분적으로 유효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숙위원

실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고요, 이 자료를 가지고 그러면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을 수도권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충남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진행을 1년 동안 했으면 몇 명이 가려고 했는데 가지 않았다는 통계를 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혀 그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고서는 안 필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지원하는 데 있어서 안 필요한 게? 이 15억 원의 예산을 갖고 청년통장은 306명에게 그리고 원래 대상자는 350명인데요, 306명에게 그리고 청년복지카드는 원래 대상이 750명이죠? (○증인석에서 30명이요.) 730명인데 이 중에서 지금 603명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급한 청년통장 예산은 10억 원 중에서 현재까지 지급한 게 2억 4300만 원입니다. 2억 4300만 원, 306명에게. 그리고 청년복지카드 지원 사업은 5억 원의 예산 중에 603명에게 지금까지 지급한 게 2억 8392만 4000원입니다. 대상은 730명인데 603명에게 지급을 했죠. 그런데 이 중에서 청년복지카드도 받고 청년통장도 지원받은 청년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중복지원이 202명입니다, 202명.

김명숙위원

202명입니다, 중복지원이. 66%입니다. 지금 가뜩이나 비정규직이나 실업청년들에게는 한 푼도 이렇게 직접 지원하는 게 없는데 중소기업에 다니는 250만 원 미만의 정규직 청년들에게는 적금 10만 원씩 해서 240만 원도 지원하고, 복지카드도 60만 원씩 지원하고 이렇게 중복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는 이게 대단히 중복성 있다고 생각은 않는데 실제로 추가적으로 추가공고 내는 과정에서는 중복지원 없이 지금 저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반영을 해서 중복지원하지 않도록, 1개의 사업에만 참여하도록 저희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당초에 시행할 때부터, 복지카드 예산을 해줄 때부터 중복지원을 하지 말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 지원한 거를 나중에 받았을 때 중복지원을 했어요. 도대체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그냥 하려면 하라 이런 뜻인 거로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이런 것들이 예상되고 더 상실감에 빠져 있을 청년들이 있는데도 그래도 조금 낫다고 하는 중소기업의 정규직청년들에게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면서, 학자금 대출 갚느라고 제대로 취업도 못 하거나 공부도 못 하고 있어서 편의점 알바를 하는 비정규직청년들에게는 직접 지원하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만약에 이런 예산들 중에 일부라도 비정규직청년들 내지는 실업청년들에게 복지카드를 줬다면 이 청년들이 그래도, 이력서 내려면 복사도 해야 되고 차비도 있어야 되겠죠, 면접 보러 가려면. 그렇게라도 썼겠죠. 그렇게 먼저 지원하는 게 충청남도가 해야 할 일이지 어떻게 괜찮은 사람들한테 더 괜찮게, 이 중소기업 청년들에게는 60만 원이 말 그대로 용돈입니다. 240만 원이 말 그대로 용돈입니다. 250만 원이면 적어도 연봉이 얼마입니까?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3000만 원 연봉 받는 청년들에게 1년 지원이면 120만 원인데 용돈이죠. 그렇지만 절박한 실업청년들에게는, 비정규직청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돈이거든요. 저는 세금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정책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와 관련된 부분, 특히 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해서 양극화 해소를 최대의 목표로 삼고 있는 양승조 도지사가 계신 충청남도에서 이렇게 해야 될까요? 빈익빈 부익부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을, 적금통장을 지원받는 청년들에게 수도권으로 가지 않겠다고 확약서라도 받고 지원합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런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강조하거나 조건을 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김명숙위원

당연하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런 부수적인 효과가 있겠죠. 장기근속을 유도…….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막연한 계획을 세워서 그냥 갖다가, 이 청년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250만 원 미만의 정규직 청년들은 중앙부처의 사업도 받을 수 있어요. 중앙부처에 이런 청년패키지 사업들 있거든요. 이 청년들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지원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청년들이든 아니면 정책들을 써서 이 청년들이 그런 정책을 지원받을 수 있는 데 진입할 수 있는 발돋움 정책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충청남도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게 바로 충남형 열혈청년패키지 사업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런 부분을 준비해 보고자 했는데 2008년 말 이후 저희가 제대로 시행을 못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2008년부터 이렇게 예산이 중복돼서, 괜찮은 청년들에게 지원하면서 소외계층은 그냥 무시하면서 이렇게 가면서 2019년 예산도 편성을 하려고 해서 논란이 좀 됐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준 돈도 2008년, 2018년에 말 그대로 1회 추경에 세웠다고 하는데 1회 추경에 세운 예산도 2019년 9월 30일 자로 받은 자료에 아직도 예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또 편성하려고 해서 논란이 되었고요. 이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으니까 제도를 개선해라. 적어도 비정규직청년 내지는 지역에서 공공일자리 하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각각의 시군에 있는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라고 제안을 했는데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조정했는데 난리가 났죠, 청년 예산 깎는 의원이라고 신문사 게시판에 올라가고 지역에서 손가락질당하고.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정규직 청년들에게 주는 것보다 우선은 비정규직과 실업청년들에게 디딤돌이 돼야 되는 게 충청남도의 경제정책이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저는 재직자에 대한 지원 플러스 해서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실장으로서 사실 청년수당이나 이런 제도를 강구하고 싶었는데 사실 저희가 진도를 더 못 나간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이렇죠. 제가 이거 볼게요. 혹시 이게 지금 외국인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름이 좀, 우리나라 성에는 이런 성이 없는데 외국인도 줄 수 있습니까? 외국인 청년에게도, 규정에?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참여 요건에 맞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적 부분에…….

김명숙위원

국적 관계 없이요?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청년들에게만 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외국인도 가능하도록 규정이 어디에 어떻게 나와 있죠? (○증인석에서 주소지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소지만 되어 있으면 줄 수 있는 거예요.) 주소지만 되어 있으면 줘도 된다? 사실은 몰라서 못 하는 청년들이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거네요, 외국인 청년들이? 지금 일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아니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자료 2943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24번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레테이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나요? 그냥 예산 해서 막 주기 바쁜 거예요, 제가 보니까 대상자가 없으니까 막 주려고. 그런데 비정규직이나 실업청년들은 지금 받을 사람이 수두룩하거든요. 60만 원씩만 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받을 청년들 많습니다. 지역 공공일자리에서 지금 최저임금만 받고 일하는 비정규직청년들, 이 청년들에게 충청남도가 1년에 100만 원 내지 60만 원씩 복지카드만 줘도 지역에서 열심히 공공 일을, 가치 있는 일들을 하고 지역의 인구 지켜가면서 살아갈 겁니다. 정책은 이렇게 펼쳐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또 보면 한정된 재원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어요. 맞죠? 그런데 한 회사가 여러 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시군별로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볼게요. 태안군에 청년통장을 지원받는, 청년적금통장을 지원받는 대상자가 지금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요, 단 4명입니다, 지원받은 사람이. 그런데 이 4명 중에 3명이 같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3명은 카드와 중복해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태안에 그렇게 받을 청년이 없어서 이렇게 중복으로 지원을 할까요? 비정규직청년도 많고 실업청년도 많은데. 홍성 19명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두면 땡땡땡 하는 데에서 직원이 6명, 홍성브레이크 2명, 유림엔지니어링 3명, 이렇게 3개의 업체에서 19명 중에 11명이 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19명만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리고 이 중에서 16명이 카드와 적금을 중복지원받고 있습니다. 금산군 같은 경우 13명이 대상자입니다. 지금 지원받고 있죠. 지원한 거 다 확인했습니다. 그중에 홍삼랜드에 2명, 청정인삼에 2명, 삼남제약에 3명, 7명 그러니까 50%가 넘는 사람이 3개 회사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신청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신청은 할 수 있고요, 정보를 알고 신청하는 사업주들이 사실은 잘하는 거죠. 다만 규정을 마련해야죠. 이왕이면 골고루 가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지금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신청 들어오는 대로 그리고 이렇게 인원수, 금액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냥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있느냐, 누구한테 어떻게 줄 것인가 기준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주기 바쁜 겁니다. 그런데 비정규직청년과 중소기업에 다니는 250만 원 미만의 정규직청년은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은행에 가서 대출받기도 쉽겠죠, 안정적이니까. 그렇지만 비정규직과 실업청년들에게는 하나의 기회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렇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님, 2019년도 사업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 주시고 걱정 주셔서 비정규직을 포함하는 청년통장 사업으로 새롭게 디자인해서 예산 요구했던 거 맞습니다. 변형해서 제도 보완했고…….

김명숙위원

그렇게 예산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회의록에 다 나옵니다. 정규직청년들에게 준다고 해서 예산 삭감한 겁니다. 조정한 겁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청년열혈패키지 시즌2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2019년도 본 사업에서 출발을 못 한 부분이 있고요, 말씀 주셨으니까 저는 내년에 청년정책과가 만들어지면 청년 정책을 아우르는 배당, 수당 이런 제도가 충남도 대표할 수 있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골고루 다 주든지 실업청년부터 주든지 비정규직청년에게 주든지 그리고 제가 제안한 것 중의 하나가 지역에서 공공일자리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 청년들, 지역에도 청년들이 있어야 돼요. 그 청년들이 공공성 있는 일들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청년들이 이렇게 중소기업에 지원하니까 다 중소기업으로 가려고 그러지 어디 금산군에서 일하고 태안군에서 일하고 청양군에서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오전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하고 똑같아요. 똑같다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준을 정했어야 돼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었어야 되죠. 데이터가 없었다면 데이터를 먼저 수집하는 일부터 했었어야 합니다. 용역을 줬으면 제대로 검수하고 수개월에서 1년간 적어도 연구하고 정책을 만들었어야 됩니다. 시장조사를 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정책을 만들어서 실행할 때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졸속으로 이거 하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두 사업이 똑같이 준비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불균형 중에도 아주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깊은 그런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실업청년에게는…….

김명선위원장대리

김명숙 위원님, 한 3분 내로 마무리하시고 다른 위원님 하고, 그렇게 하시자고요.

김명숙위원

예, 3분 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 갖고 제가 2018년 2회 추경부터 지금까지 얘기하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후에 다른 정책이 나와 줘야 되는데 전혀 이에 대한 정책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고도 지금 잘했다고 합니다. 비정규직, 실업청년에게 대안제시 하겠습니다. 지원하는 방안 마련하십시오. 그다음에 통장, 복지카드 중복지원 사업 이것 누군가가 책임지세요. 분명히 예산 해 줄 때 중복지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책임지십시오. 예산이 소멸되면 사업도 일몰시키십시오. 그다음에 한 번 잘못 시작하면 예산 낭비가 이렇게 단년도뿐만 아니라 수년간 이어진다라는 이런 것, 지금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과 이 사업 똑같이 지금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평가를 하시고요, 개선점 등 해서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두 사업,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이것 지금 퍼센티지로 보면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전체 인원 중에 2분기까지 지원받은 대상을 보면 1.4%밖에 안 돼요. 그런데 돈은 이렇게 막대하게 쓰고 있어요. 지역화페로 전환하십시오. 김영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를 만약 지역화폐로 준다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마찬가지예요. 사회보험료 낸 것 다 근거 보고서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사업주한테 이거를 지역화폐로 주시든지 아니면 근로자분을 차라리 내주세요. 그러면 차라리 나을 거예요. 그다음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돈을 갖고 연습해서 실패하면 내가 가난해지고 손해 보는 거라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써야 할 세금을 갖고 아마추어 졸속 행정을 하게 되면 아까운 공적비용이 이렇게 낭비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1년, 2년씩. 제가 다시 한 번 선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냥 무시하고 가시는 것 같아서요. “백성은 가난함에 분노하지 아니하고요, 불공정한 데에서 분노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불공정한 정책 그리고 더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지적한 7가지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하시고 그다음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답변 좀 짧게 올리겠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예, 짧게 해 주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비정규직과 구직지원, 취업지원 제도 관련해서 저도 그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1차 마련했었는데 출발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통장과 카드와 관련돼서는 처음에 병행해서 갈 수 있도록 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시고 나서 중복이 안 되도록 제도 개선했다는 말씀드리고, 그 이후로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일몰할 거고요, 그 이후로 추가적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안 했고, 어떤 형식으로든 저는 이 제도가 발전됐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반영해서 제도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김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것 똑같은 내용이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제도가 반영됐습니다.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이상 모집도 안 했고요, 중복해서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몰할 겁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충분히…….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자꾸 지금 제도를 개선했다고 하시는데요, 분명히 예산을 편성해 줄 때 그때 중복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중복지원했어요. 또 하나는 지금 중복해서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청년통장을 지원받는 청년 306명 중에 2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중복지원 받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게 개선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효율적으로 위원님들 각자 말씀하시기에 시간이, 텀이 길면 제가 잠깐 쉬었다가 다른 위원님으로 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이것 아까 제가 자료준비 하셨느냐고, 업무추진비 관련해서요. 혹시 자료 가지고 계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요. 그것 좀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노력한 흔적이 별로 안 보여요. 2017년∼2019년 자료입니다. 총괄해서 나온 거거든요, 토털.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방한일위원

금년 1년간 노력한 자료 수치 가지고 있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저는 2019년도 9월 달까지만 갖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 자료 있으면 공유 좀 하죠, 누구 혹시 하나 더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읽어 줘 보세요. 몇 %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홍성이 총 402건 중에요…….

방한일위원

아니, 건수 얘기하지 말고 퍼센티지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퍼센티지는 안 되어 있고 132군데 예산 79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아니, 금액으로?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금액으로 2400만 원, 1400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 지역이 약 1500만 원 이렇게.

방한일위원

2400, 1400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방한일위원

2400이 어디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홍성이요.

방한일위원

왜 그렇게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생각하세요? 그 시정이 안 되는 이유 좀 답변해 주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이게 시책이나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 이런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역 차별을 따로 줬다라든가 그런 거는 아니고 음식점 소재지나 아무래도 더 많은 쪽에 배분됐을 뿐이지 인위적으로 이렇게 조정했다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방한일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직자라 하면 기본적으로 균형적인 감각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지금 6년 차거든요, 도청이 여기 내포에 이전한 지. 그런데 한 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없어요. 또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와도 누구 하나 지적하는 사람도 없었고 공무원 중에도 그것 개선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제안을 하고 1년을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역시 금년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때만 모면하면 나머지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확실하게 약속을 해 줘 보세요, 실장님.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더 가중치를 둬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인위적으로 숫자를 나누는 개념은 아니어서 그렇고 사실 지금 가까운 이 시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최근 시점으로 따지면 저희가 비중도를 높이고 기관조치를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역 같은 경우는 더 신경 쓰는 거는 맞거든요.

방한일위원

신경 쓸 필요 없이 균형만 잡아달라는 거지 제가 더 와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가 천리 길입니까, 여기 옆이? 몇 걸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상당히 이해가 안 돼요. 실장님 머릿속에는 전혀 이거 시정하려는 흔적이 안 보여요, 의지도 안 보이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욱더 그런 관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답변을 노력한다고. 여기 개선사항, 시정사항에 나와 있어요, 업무보고에.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저도 작년에 답변한 기억이 납니다.

방한일위원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요, 하고 있다고.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1년 동안 기다려 보니까 똑같더라. 이것 바보 아닌 이상 믿겠어요. 이 자료, 앞으로 의지.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위원님 말씀 취지 잘 이행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지적을 해도 시정이 안 되는데 또 바보처럼 1년 기다려야 돼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어쨌든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점검하는 계기가 아니에요. 확실한 답변하세요! 균형을 잡아준다고 답변하고 실천하면 되는 간단한 것 아니에요. 이게 돈이 들어갑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5 대 5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지금까지 불이익 당한 게 얼마인지 아세요? 6년간 수치도 그렇고, 균형발전 대상지역에서 1년에 100억씩 빠져나가는 게 14년 동안 소외된 것도, 내포로 왔다고 해서 그동안 14년간 소외됐었어요. 양승조 지사님이 취임하고 나서 금년에 조례 바꿔 가지고 내년부터 균형발전 대상지역에서 제외됐던 부분, 낙후도로 보면 예산군이 14위더라고요, 14위. 그런데 내포가 왔다고 그래서 14년 동안 빼놨었어요. 이제서, 그게 비로소 내년부터 시정이 돼요. 그런데 공직자들 균형 감각이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 낙후도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나오면 그런 부분 시정하려고 노력을 해 줘야지 작년부터 제가 이 부분 가지고 계속 제11대 임기 중에 짚는다고 강조를 했음에도 전혀 개선의 흔적이 없다. 아까 답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1년을 다시 지켜보겠습니다. 내년에 만약 이런 자료가 들어오면 저는 가만히 안 있습니다. 또 하나는 청년시책 중에서 프랑스에서 상당히 세계 모범적으로 추진하는 미씨옹 로컬이라는 시책 우리 실장님 알고 계세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정확히 그 이름을 들어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미씨옹?

방한일위원

미씨옹 로컬.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설명 주시면 알아보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청년들의 일자리, 직업훈련, 건강, 문화활동, 교통 등 청년이 자율적으로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지금 청년들에게 상담사를 배치해 가지고, 아무래도 청소년기는 여러 가지 생각이라든가 경험이 적기 때문에 방황을 많이 해요. 저희들이 자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험 있는 상담사들이 같이 붙어가지고 청년들이 스스로 목표와 방향을 확립해 가지고 사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서 추진해 나가는 정책이에요. 그런데 상당히 그 부분이 세계적으로 호응을 얻는 시책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여기 아마 경제 파트에서도 선진국 견학을 많이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여나 관심을 갖고 갔었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선진 사례 해외출장을 간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방한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벤치마킹을 해서 충남도 청년 정책에 반영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다만 위원님, 제가 그거를 알고 있지 못하다뿐이지 사실은 청년정책과에서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고 워크숍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아마 담당 팀에서는 좋은 사례로 알고 준비 중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자체적으로 정리를 해 볼게요.

방한일위원

그리고 30대에서 청년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게 뭐냐 하고 어느 단체에서 의견을 청취해 보니까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이 과반수가 넘었어요. 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들도 20대가 28.5%, 10대가 36% 이런 것을 보면 결과적으로 20∼30대에서 진로에 대한 고민, 취업준비에 대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방황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 차원에서 미씨옹 로컬이나 이런 시책들을 도입해서 방황하지 않고 바로 사회에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까 4730쪽에 미진사업 본 위원이 요구했는데 해당 없다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몇 가지 물어봤던 사항 중에 위원회 불균형 부분은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농공단지 조성이라든가 청년시책 관련 부분 또 전통시장 매출액과 투자 대비해서 실적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업무보고에 담아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업무보고 간단하게 해 주셨는데 솔직히 잘 나가는 시책이나 사업들은 여기다 안 담아도 괜찮아요. 사실은 안 되거나 부족하거나 미흡하거나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쪽으로 노력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한테 좋은 안이라든가 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유를 해 가지고 오히려 감사장이 그런 것을 토론해 가면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그런 과정이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져 봐요. 꼭 감사장이 지적만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은 아니잖아요. 잘된 부분은 격려도 해 드리고 또 미흡하거나 어려운 부분, 특히 어렵고 미흡하고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은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같이 공유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보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장대리, 김영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영권

김영권위원장대리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위원

김기서 위원입니다. 저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중에 착한가격 업소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라 이런 말씀이셨는데 처리요구가 있었는데 조치사항이 완료되고 향후 추진계획에 새마을금고 저금리 소액대출, 소상공인 육성사업 연계 경영컨설팅, 우선 이렇게 여러 가지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조치사항으로 완료가 됐다고 보고를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 또 전통시장 육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부여에 석성 초촌이라는 지역, 부여의 동쪽 지역에 있는데 그쪽 지역 분들은 생활권이 다 논산입니다. 그리고 부여읍에 계신 분들도 또한 장을 보러 아니면 물건을 사러 논산으로 가죠. 그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논산이 15% 정도 싸다, 20% 정도 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을 할 수가 있어요. 전통시장 하드웨어 2019년도에 71억 2018년도에 51억, 2017년도 54억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또 그 외에 최적화 경영혁신사업으로 매년 12억씩 써왔어요. 또 여러 가지 소상공인 육성 활성화 대책으로 온라인 마케팅, 맞춤형 컨설팅, 가업승계 지원, 장수기업 해외연수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시장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가격정책입니다. 5일장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부여 중앙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야 되는데요, 택배업체 사람들 물어보면 시장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택배로 온라인으로 삽니다. 이게 모순된 지역의 시장구조로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똑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격정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착한가격 업소 획기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보니까 2019년도 예산이 2억 3400이에요. 도비 7000, 시군비 1억 6400으로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물론 시설현대화 사업은 국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기준에 한다고 쳐요,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최적화 경영혁신사업은 해마다 12억씩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또 소상공인 육성지원 사업도 계속되고 있는데 비중, 비율을 다소 조정을 하더라도 착한가격 업소,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꼭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진짜 획기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보면 부여의 일부 업체는 충남에서 선도하는 업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은산면 시골 산골인데 선제로 가격정책을 다운한 거죠, 대량. 그러니까 그런 데는 자본력이 있겠지요. 그런데 은산에 한진철물점이라는 데는 충남에서 물건을 사러 다 옵니다. 건설업 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 요. 은산에 가면 뭐를 살 수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데를 육성하지 않으면 앞으로 지방에서 어떤 소상공인, 전통시장,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뜩 듭니다. 거의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드리지만 가격정책을 유도할 수 있는, 가격을 지지할 수 있는 뭔가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미 온라인 시장으로 넘어간 거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다 택배를 통해서 물건 사는 양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어떤 소상공인, 전통시장 살 수 있는 거는 착한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 선제적으로 하는 그런 업소를 많이 확보하는 게 우선 급선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장님께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지만 어떻게 강구를 해 주십사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석성 초촌 이런 데는 품목이 뭐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서위원

생활물품 전부 다. 전부입니다. 모든 생활에 필요한 농기계, 다. 이해는 가요, 논산 시장이 크다는 걸 알거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님께서 착한가격 업소 관련 작년에도 올해도 말씀을 주시는데 금년도 또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거의 비슷하게 7000만 원 요구된 상태로 위원님 그런 말씀을 듣자하니 제가 한편으로 봐서는 좀 괴로워서 그런 말씀인데 우리 소상공인 시책과 관련 접목을 해서 융통할, 그러니까 변형 적용하는 거죠. 그럴 여지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좀 상황 분석을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전혀 100% 옳다는 말로 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집어야 되는 것은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만약 이 부분 확인이 된다면, 그게 맞는 건지 상황파악이 되신다면 후속조치가 필요하지 않냐 그런 부분에서 가격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1차적으로 실태조사 이런 것 좀 한 번 더 해 보고요, 사실은 작년에 김명선 위원님께서도 “지원정책이 너무 미비하다” 똑같은 말씀 주셨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기서위원

하여튼 획기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자꾸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현대화 사업에서 잘된 데가 몇 군데인지, 우리가 현장을 가볼 테니까 현대화 시설 잘해서 매출 효과가 높아진 시장이 어디인지, 최적화 혁신 사업 잘된 데가 어디인지 우리가 가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검증을 해야 되니까, 의원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이 되면 우리도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집행부와의 정책에 있어서 같이 필요한 부분을 긴밀하게 고민하는 부분이 되지 않나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꼭 그 부분은 신경을 써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현대화 사업이나 이런 거는 전통시장 부분이긴 한데…….

김기서위원

그렇죠, 전적으로 하드웨어.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우수사례가 돼서 위원님들께서 참관도 하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 보실 현장 차원에서 제시도 해 보겠습니다, 현장방문 하실 곳.

김기서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권 위원장대리, 김명선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명선위원장대리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청년몰 조성사업 국비확보 했을 때 국비 22억을 받으셨습니다. 타 시도보다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그 자료 시도에서 몇 번째 정도 되겠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중기부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1등입니다” 이렇게 시도 간 비교할 만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요.

김명선위원장대리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말씀 주시면, 위원장님.

김명선위원장대리

우리가 15개 시도 중에 일곱 번째 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강원도가 58억, 경기가 40억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자금은 중기청 자금이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재래시장 활성화에 청년몰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잘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가 관심이 부족하다, 관심을 갖고 자치단체하고 협력한다면 청년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생각 외로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성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착한가격 업소 조례가 없지요? 우리 조례가 없는데 현재 다른 데는 다 조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착한가격 업소는 잘 아시다시피 정말 이렇게 어려울 때에 우리가 가격이 저렴한 사람들한테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큰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저도 착한가격 업소를 자주 가는 편은 아니지만 갔을 때에 가격이 가령 한식 백반이 6000원이나 7000원이라면 사오천원 선에서 서비스 좋고 음식도 맛있고 하니까 우리가 업소를 지정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근거가 없으니까, 지원할 근거가 없잖아요. 않기 때문에 이 자료 보면 똑같은 거예요. 2017년도에 2억 3400, 도비 7700만 원 똑같아요. 개수에 상관없이, 업소 수에 상관없이 똑같이 지원 나가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장님! 방금 전에 김기서 위원님께서 똑같은…….

김명선위원장대리

(웃으면서) 그것 계속이에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웃으면서) 예,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예, 그런 조례를 해서 다른 시도 내용 중에는 매달 한 번씩 착한가격 업소를 이용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장님 혹시 도에서, 우리 도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김명선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사실은 착한가격 업소 지정권자가 시장·군수여서 우리 15개 시군에서 부여군 빼놓고는 다 조례를 갖고 있어요.

김명선위원장대리

그렇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저희 충남도에서 7000만 원, 사실 매년 같은 액수인 7000만 원만 지원하는 사항이어서 그게 위원님들 걱정하심에도 불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방금 전에 드렸고요, 도에서도 조례를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이신가요? 아니면…….

김명선위원장대리

그래요, 마련해서 지금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절차를 밟아서 하자는 거거든요. 지금 다른 광역시는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소상공인 관련 조례에 어떤 식으로든 포함을 한다든가 해서 근거도 마련하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7000만 원 시군을 통해서 지원사업하는데 아까 김기서 위원님께서 가격경쟁력으로 승부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지원 좀 해 보라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도움 주시고 제도적으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빨리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김기서 위원님이 질의한 줄 모르고 제가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업소한테 힘을 실어줘서 많은 분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한 가지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명선위원장대리

1933쪽입니다. 석문국가산단이 현재 363만 평이에요, 분양률이 34.7%. 아시다시피 수도권 인접지역에서 작년에 지원 우대지역으로 바뀌면서 입지보조금이라든지 설비자금이 많이 상향 조정됐는데도 불구하고 분양률이 낮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통계로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장님께서 분양률, 전체 산업단지의 면적, 분양대상 면적, 산업용지죠.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분양률, 이런 수치를 정확히 말씀 주셨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정확한 말씀을 주셨고 금년도에 제5LNG 생산기지가 예타 통과하면서 내년도에 분양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마무리되면 한 52%까지는 올라갈 거다 예측을 하는 것이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보조,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돼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의욕적인, 선제적인 분양유치 전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걱정의 말씀을 주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 번 영점 조정해서 1 대 1 기업 단위 해서 적극 노력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화학 업종이라든가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가 주 타깃이 많이 될 텐데, 충청남도 분양률 논의하는 과정에서 늘 나오는 지역인데 석문국가산단, 장항국가산단 이 부분을 해소 안 하고는 산단 관리를 적절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어서 더 가열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업을 1 대 1로 더 찾아 나서고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석문국가산단이 아주 고질적인 산단으로, 아시다시피 계속 고도가 올라갔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에는 11.9%, 2015년도에는 19%, 작년도까지만 해도 24.5%에 불과했었어요. 나름대로 경제통상실의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해서 LG화확이라든지 대규모 화학들이 입주해서 분양률이 높고, LNG 5기지는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되면서 50% 이상 상관없이 보조가 된다. 융복합단지로 지정되기 전에는 50%까지만 지원되고 50 이상은 안 된다고 얘기 들었다가 그래도 다행인데 어쨌든 통계 자료는 이렇게 안 좋게 나오니까 실장님 좀 더 과감하게 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그런데 이쪽에 보면 사후평가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사후평가 제도는 뭐예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원래 기업유치를 하고 보조금을 주고 나서 실제 계획, 아까 양금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투자실행 3년, 사후관리 5년이라고도 말씀드렸지만 투자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약속이 이행됐는지 여부를 1년 단위에서 저희가 체크를 했거든요. 그런데 기업의 부담완화를 해서 1년, 1년, 1년, 이렇게 3년 동안에 약속을 지키면 지킨 거로 보겠다 해서 사후평가 제도를 3년으로 준 거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3년 후에 평가를 한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명선위원장대리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924쪽입니다. 산업단지 분양에 대해서, 어제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부여일반산업단지가 30일 날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서 최종 확정이 됐더라고요. 언론에, 신문에 봤을 때 충청남도의 역할 또 부여군의 역할, 의원님들의 역할이 크다고 났던데 정말 큰일을 했다. 부여에서는 최초로 일반산업단지를 하는, 754억인가요? 쾌거를 했던데 실장님, 우리 도에서 어떤 역할을 한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사실 저희 집행부보다 도에서는 의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생각되는 거고요, 보통 말씀하듯이 부여, 청양이 어떻게 보면 일반산단이 없습니다, 시군 중에서. 그래서 각 단체장님이나 도의원님들께서 지역에 산업단지를 한가운데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부여는 잠정적으로 홍산에 일반산업단지를 만들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 기업 유치나 이런 부분들이 수요조사에 따라서 중앙투융자심사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게 조건부로 해서 어떻게 보면 보류처분을 받았다가 1년여간 다시 준비를 해서, 그런데 준비된 내용이 균형발전사업이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거기에서 균형발전사업으로 일부 도에서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국비에서 진입도로 인프라를 갖춰 주겠다, 충개공이 참여하겠다, 부여군이 투자하겠다, 이 3박자, 4박자가 맞아서 중앙투융자심사를 통과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후로는 저희가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포함시켜서 사업자가 나타나야 되겠죠. 그 사업자가 탄탄대로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서 개발계획들을 밟아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일단 한 고비는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하여튼 고생하셨고요, 제가 신문에 보니까 최종 확정됐다고 해서 군의원 누구 얼굴하고 현수막 걸린 게 신문에 기사됐는데 왜 우리 김기서 위원님…….

김기서위원

다른 방법으로 홍보할 겁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있는 우량기업들 있잖아요. 3년 동안 이렇게 봤을 때 다른 시도로 빠져나간 우량기업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우리 도내에서 요?

김명선위원장대리

예, 도내에서 다른 시도로. 그런 부분이 가지 않고 그 지역에서 투자를, 아니면 꼭 우리 충청남도 내에서 다른 장소라도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법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지금 현재 충남에 있던 기업들이 다른 시도로 빠져나간 업체가 몇 개 정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거는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공장등록시스템에 등재돼 있다가 오히려 빠져나가는, 삭제가 되는 그런 게 따지면 이전이거나 폐업이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김명선위원장대리

그런데 다른 곳으로 이전·폐업이 아니라 시설을 확대해서 간 기업이 18개더라고요, 3년 동안에. 그전에 저한테 준 자료가 18개 기업이던데, 실질적으로 그런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지역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량기업 같은 경우는 도내에서 묵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꼭 필요하다. 일단 15개 시군에 여론수렴했지만 금액을 어느 정도 한정해 주어서 얼마 이상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만 지원이 된다든지 그런 거는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하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청남도에 있는 기업이 18개나 다른 시도로 이전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 준, 그건 법적인 게 있을 테죠.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앞으로 이런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같은 장소에서 단순히 증설 이런 거에 대한 보조사업은 저희가 없어서,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같은 시군 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군 의견수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봐라는 제안을 하셨는데 그때 보고말씀 들으신 대로 일부 시군에 따라서는 생각이 다른, 이견이 있죠.

김명선위원장대리

4개 시군이 거기에 대해서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시설사업 투자했을 때 그 금액을 제시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시설 조금 했을 때가 아니라 가령 1000억이라든지 얼마 이상을 투자했을 때나 지원이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우량기업인 거죠. 이런 기업한테 우리가 약간의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해서 다른 시도로 못 가게 그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그걸 느끼거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장님,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그거를 실장님도 한번 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신규 투자액이 일정 부분 이상이면 거의 신규와 마찬가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김명선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법적인 거는 우리가 수도권에서만 내려왔을 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좀 더 확대해서 우리 지역에 투자하는 업체한테도, 우량기업한테도 지원해 보자 하는 뜻에서.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저희가 시군과 의견수렴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다시 한 번 논의한 다음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김영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저는 간단하게 자료와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역화폐 가맹점 수와 가맹대상 업체 수, 물론 디테일하지는 않지만 성의껏 자료를 제출해 준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도소매업하고 음식·숙박업 해서 6만 9201개 업소 대상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가입률이 31%예요. 아까 제가 지적했다시피 내년에는 농업수당 이런 것들이 지역화폐로 발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가맹점 수를 늘리지 않으면 지역화폐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계획이 철저하게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계획을 세워 주십사, 그래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똘똘한 김명숙 위원님이 건의했던 사항,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니까요, 그 부분도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바쁘셔서 그런지 몰라도 4453페이지하고 우리가 추가로 요청한 자료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걸 구태여 볼 필요는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양승조 지사님께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집행부와 도의회는 양 수레바퀴다 했거든요. 그러면 서로 신뢰가 쌓여야 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자료가 없는 게 이렇게 왔어요. 제가 기존에 4453페이지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없는 게, 또 추가로 김명숙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에 추가로 옵니다. 처음에 자료요청했을 때 그때 빠짐없이, 다시 점잖게 요구드리는 겁니다. 부탁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4594페이지하고 4590페이지,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요즘에 관심도 많고 그런데요, 먼저 4590페이지 청년도제 운영 사업이 뭔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청년도제 사업은 사회적경제 부분에 대해서 일정 교육을 이수한, 혹은 초보 청년들이 기업에 가서, 저희가 인건비 보조를 하고요, 기업에 가서 관련된 기술이랄까 경영노하우를 배워…….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면 몇 년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자격이, 숙달이 몇 년이에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기본적으로는 1년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데 2018년도 것을 보니까 거의 다 중복이 되어 있는데? 원칙이 벗어난 건가요, 아니면 원칙이 잘못…….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이 부분은 자부담이 있는 대신에 연장, 연장이 가능하고…….

영권

김영권위원

몇 년까지 되는 거예요? 청년도제라는 건 멘토링사업 비슷한 거 아니에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2 플러스 1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교부 자체는 시군에서 인건비를 교부해 주는…….

영권

김영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칙이 뭐냐, 제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도제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청년활동가 육성 사업이라고 하면 청년도제하고 좀 다른 거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이거는 사실 사회적기업은 아니고요, 사회적경제 교육을 이수해서 전문가가 되면 중간지원조직이나 여러 가지…….

영권

김영권위원

저도 사회적경제 쪽에 관심도 많고 그분들을 지원한다는 데에 대해서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만, 항상 중복이 문제인데 만약에 중복이 됐다면 부적합한 건가요, 아니면 가능한 건가요? 부적합하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같은 동일인이…….

영권

김영권위원

동일인인지는 몰라도 사람 이름까지…….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도제와 청년활동가 두 군데 참여하기는 어렵죠, 같은 인물이라면.

영권

김영권위원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 이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방송에서 그 업체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제가 일단 말씀드릴 테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어쨌든 청년도제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다든지 멘토링사업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도 취업은 되는 거죠? 봉급을 우리가 지원해 주니까, 세금으로.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2 플러스 1년도 있고 실제 기업이나 네트워크에서 자리 잡아서 직업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데 홍보가 안 됐는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4대 보험 혜택을 받는지 제가 확인해 봤어요. 4대 보험의 혜택을 받는지, 아니면 사업주들이 신청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자료로, 아까 그 자료를 보니까 4대 보험 혜택을 못 받으신 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우리가 지원은 해 주지만 혹시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노동법이라든지 이런 걸 위반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점검이 가능한 겁니까? 가능하죠, 몇 분 안 되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가능합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데 제가 명단을 보니까, 좀 전에 김명숙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일일이 다 조사해 봤는데 거의 대부분이 안 들어가 있어요, 명단에 이 기업 자체가.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영권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4대 보험 혜택을 못 받는다든지 그게 아니면 사회보험료 지원하는 거를 이 사업주분들이 안 받고 있다든지 둘 중의 하나거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사회적경제 파트에서 일자리창출 부분과 관련돼서 약 200여 명 분들이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거기에 사회보험료가 들어가죠.

영권

김영권위원

사회보험료 혜택 명단하고 사회적기업하고 비교해 보면 못 받으시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 대신 중복으로 받으면 안 되죠. 중복으로 겹치면 안 되죠.

김명숙위원

사회적기업은 없어요.

영권

김영권위원

사회적기업은 없어요? 이건 소상공인이 아니에요?

김명숙위원

중복이라서.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중복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일자리창출 인건비 지원 사업에 사회보험료를 그쪽에서 받으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사업에 신청하면 안 되죠. 그것도 이번 계제에 한 번 더 점검을 해 볼 생각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원하는 기업 명칭이 있으니까 중복되는지 한번 보려고…….

영권

김영권위원

이거는 인건비만 지원하고 4대 보험료는 지원하지 않는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이거는 됩니다. 되는데, 겹쳐서는 안 된다. 두 사업에 중복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죠.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사업비나 청년활동가, 도제사업의 인건비에 4대 보험료가 같이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이름에 같이 중복돼서 나타나면 안 되죠.

영권

김영권위원

저는 원래 시초가 그건 몰랐고 혹시 이분들이 4대 보험이 안 들어 있을 수가 있다 염려해서 했는데 역으로 그렇게 되면 또 역발상이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일부는 지원이 되거든요. 물론 그게 이중지원인지 아니면 다른 직원인지는 모르겠으나 그쪽 부분에도 조사가 필요한 것 같고, 이게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고 저렇게 해도 문제가 됩니다, 현재.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통상적으로 보면…….

영권

김영권위원

왜 그러냐면 전부 안 받으면 문제가 없죠? 제도에 따라서 전부 다 받아도 문제가 없는 건데, 그러나 일부는 받고 일부는 안 받고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조사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촘촘하게 관리·통제 이런 것이 더 필요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더 관리·통제가 필요하니까 그 점 유념해 주시고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어느 기업에 A라는 사람은 이쪽 사업에서 지원을 받고 또 B·C·D 이 사람은 이쪽, 그럴 수 있어요.

영권

김영권위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금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위원

양금봉입니다. 소상공인 활성화 또 소상공인 육성 및 활성화 지원 내역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4월 10일 날 조례를 개정했더라고요. 조례가 간단해요,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5조 지원사업을 보면 “도지사는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창업지원, 경영안정 지원 해서 경영안정 등 지원에 보면 “법 제9조 각 호에서 정한 사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등 사업에 관련된 것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고 3항에 보면 폐업 지원도 “법 제12조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7조 홍보에 보면 중간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도’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는 충청남도 홈페이지라는 얘기겠죠? 또 “도지사는 소상공인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군 및 소상공인연합회, 관련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컨설팅, 포럼, 워크숍, 토론회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물론 다른 사업에서도 이런 부분이 들어가겠지만 활성화 지원 사업을 보니까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하고 마케팅 비용 지원 사업은 2017년, ’18년도, 2년에 걸쳐서, ’17년에 시작해서 ’18년도에 마무리를 했더라고요. 아주 중요한 사업이었는데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했는데 소멸된 이유가 뭔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금년도 2019년도 예산에 신보가 하는, 제 기억에 4억이라고 생각하는데 금융지원 기관에서 컨설팅, 마케팅, 지원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해서 예산 반영이 안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깎였습니다.

양금봉위원

깎였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양금봉위원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또 예산 세우기는 했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니요, 신보가 그건 않고요, 오히려 금융지원 기관이 컨설팅을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회수받아야 되는 돈 아닙니까, 금액 지원한 입장에서. 실질적인 마케팅, 컨설팅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양금봉위원

그런데 또 최근 3년간으로 했어요. 육성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마케팅 지원, 컨설팅 지원 작은 가게 페스티벌, KC인증 지원, 청년상인 판매전 했는데 전체적인 사업을 보니까 연속성도 없고 지속성도 없어요. 지속성이나 연속성은 똑같은 말일 수는 있으나 단기사업으로 보여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먹구구식 정책의 결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작년도에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용역을 했었죠. 그리고 소상공인과 작년 9월 달인가 도서관에서 위원님들께서도 몇 분 참여를 같이해 주셨는데 토크콘서트를 했었죠. 그때 소상공인 정책 어떤 거를 펼쳐야 되나라고 최종안을 잡아가던 시점이었는데 그런 사업들 일부가 금년도 소상공인 지원 계획에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보강이 됐는데 2017, ’18년도랑 뭐가 그렇게 다른 거냐, 종류가 바뀌기는 했는데 사업비가 크게 늘지는 못했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현재 오프라인 매장의 활성화는 대형매장이나 온라인매장으로 상권이 이동하는 바람에 골목상권이나 전통재래시장 상권의 침체위기도 있고 어려움이 많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경제통상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나온 얘기가 청년, 소상공인 그 범위를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실장님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우리 위원들의 마음에서, 현장에서 돌아보면서 위기의 경제를 느끼는 게, 이거를 살리려면 골목상권, 전통시장 또 청년들을 어쨌든 살려내야 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 상권의 흐름에 따라서 온라인을 통해 활성화가 빠른 속도로 진입하고 있고 또 6차 산업의 가공된 물건들을 4차 산업이라는 접목과 함께 획기적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이런 거를 볼 때 경제통상실에서는 분야별, 업종별, 맞춤형 지원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세워라가 아니라 시급합니다.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시급성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온라인홍보 컨설팅과 마케팅홍보 비용 반드시 조금 더 많이 책정해서 청년들이 창업하거나 또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살아나려면 어떻든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실장님 의견과 실시 여부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사실은 아까 청년 정책에 대해서도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도 늘 말문이 막히는, 자신 없는 분야이기도 한데 어쨌든 채찍질을 가해 주셨고요, 사실은 소상공인과 관련돼서 저희가 작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분들 만나서 해왔지만 2018년, ’19년, 내년도 자영업 정책에 대한 이름으로 가장 어렵다고 하는 2∼3년이 될 거여서 사실은 걱정이 큽니다. 크고 엊그저께가 사실은 소상공인의 날이었습니다, 11월 5일이. 어제 5일이 소상공인 주간인데 진짜 체감하도록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밀화돼서 진입해야 뭐합니까, 그냥 서로 경쟁하다가. 그런 거부터 해서 충청남도에서 기업금융, 소상공인 자금 이런 거 주는 거 플러스 해서 제대로 된 시책을 마련해 보라는 지시를 엊그저께 받기도 했는데…….

양금봉위원

실장님, 그런 시책을 담아서 할 때는 현장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담아서 정말로 제살 깎아먹기식의 자영업들 창업 이루어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라도 하나 폐업을 하면 2개 정도가 창업을 한다고 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러면 창업해서 폐업으로 가지 않도록 하려면, 살아남으려면 지금 홍보마케팅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서천군에서도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온라인 밴드나 페이스북이나 또 카카오스토리를 통해서 물건을 올려놓고 주문자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 내역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좁은 서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상품을 가지고 와서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영업자들 오프라인 마켓을, 가게를, 상점을 열고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홍보 컨설팅, 마케팅 비용 필요합니다. 모두라는 곳에서 홈페이지 제작을 해서 거기에다가 다 1억 얼마씩 주는 거죠? 그거는 또 폐지가 됐더라고요. 모두 홈페이지 제작사, 마케팅 지원 2017, ’18년도에 했던 사업입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양금봉위원

그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지금은 또 여기 지원 조례에 보면 도 홈페이지에다가 게재한다는, 홍보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도 홈페이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우리 경제진흥원.

양금봉위원

연동할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도 컨설팅 속에, 홍보비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 시급하다고 보고 반드시 실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 좀 많이 해주세요, 홍보비용은.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소상공인 4대 보험, 노란저금통 이런 사업들이 홍보 부족일 수 있어요. 아는 사람만 가져가는 거잖아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좋은 시책인데요.

양금봉위원

그러니까 홍보비용 반드시 확보를 해서 어떤 사업을 실시되면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MOU 체결해 가지고 보조금 지급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도에 61개사 중 보조금 지급 기업이 17개 기업입니다. 18%밖에 안 되는 거고요, 제가 머리로 계산한 것이 18%예요. 2019년도 아직 2∼3개월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재까지 보면 이것도 44개 기업이 MOU 체결을 했는데 그중에서 보조금 지급 기업은 6개 업체로 18% 달하고 있어요. 아주 저조합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투자계획이 나와야죠.

양금봉위원

그렇죠, 투자계획. 그런데 이게 실적이 저조하다고 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막말을 하자 치면 빛 좋은 개살구일 수 있어요. MOU 체결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속 내막으로 들어가서는 별로 많지 않거든요. 본 위원이 조금 실망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이런 MOU 체결한 기업들이 우리 서천에 있는 장항산단으로 우량기업이 들어오고 많이 체결이 되어져야 밀려서 밀려서라도 어려운 국면을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됐는데, 실장님 저조하다고 하는 이유,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뭔지 얘기 좀 해 주시겠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44개 업체가 기업유치 MOU를 했다, 그거는 소위 말해서 투자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문서상은 아니지만 투자약속을 받았고 그래서 특정위치 산단을 다 소개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투자를 합니다. 다만 금년도 투자, 내년도 투자 이게 시차가 있을 뿐이고요, 그게 거짓의 MOU는 적어도 아닌 거고 다만 100원을 투자한다고 했다가 아까 회수율 말씀하시는 것처럼 80원으로 규모가 작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투자라는 거는 1∼2년 새에 확실한 기업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조정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어떤 기업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절차의 복잡성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적 지원 등에 미흡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빨리 시정을 해서 그들이 기업 투자를 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신속정확하게 빨리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양금봉위원

또 하나는 해외사무소 설치 건이 통과가 되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두 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해서 개소식이나 리셉션을 할 텐데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교민들이 많이 가 있어요, 곳곳에. 그런데 교민과의 소통·유대관계가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개소식 때나 이럴 때는 교민들을 대다수 초청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주셔 가지고 초청을 해 가지고 그 교민들이 우리 충남을 제대로 알고 또 충남 출신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전역에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곳의 정보도 신속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고 우리가 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거는 교민들을 통해서, 말하자면 수출하는 그런 부분에서 수출해 놓고 돈도 못 받고 어떤 마음의 상실이나 기업의 상실이 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정보들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장에 답이 있는 교민들과 잘 소통을 할 때 신뢰성도 담보 받을 수 있고 그곳의 원주민들한테 그만큼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보니까 그 점을 반드시 참작해서 초대를 해주셔서 교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교포 또는 향우회 이런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금봉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및 회수내역에 있어서 서류가 제가 이해하기 어려웠고 또 이해하기 어렵게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또 받아 보니까 역시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말 그대로 2019년도에 사업포기자가 두 기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2019년도에 보조금 지급이 되고 2019도에 사업포기를 해서 바로 반환한 줄 알았는데 이 사업포기의 반환금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2012년도, ’11년도에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사업포기를 하고 100%를 2019년도에 반환했어요. 물론 반환한 것은 이자까지 합해서 반환했다고 하지만 투자촉진보조금 지원근거에 보면 1년, 2년, 3년을 지켜봐 가지고 3년 이내에 어떤 사업 진행이라든지 몇 프로 공정률을 진행했다고 하면 그 기업이 할 의사가 있다고 하고 전적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2012년에 보조금을 받아서 2019년에 사업포기로 100% 회수를 받았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업미달이라고 하면 중간 중간에 하면서 그거를 다 채우지 못해서 나머지를 우리가 회수했다든지 고용창출이 몇 명이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원근거에 따라서 몇 %를 회수했다든지 하면 모르는데 사업포기라는 거는 3년 이내에 지켜보고 바로 회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원근거에 의해서 주고 7년, 8년을 기다려 가지고 회수를 한다는 거는 행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을 해서 3년을 지켜봐 가지고 사업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판단되면 바로 회수조치 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지원근거에서 어떤 법령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바로바로 회수해서 돈이 다른 기업으로 이어져갈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무슨 취지의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장시간 시간이 흘렸고요, 또 다른 위원님들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이것으로 저는 경제통상실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또 어떻든 정말로 힘을 합해서 우리 충청남도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서 온 도민이 힘쓰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많은 애로가 있지만 잘 견뎌 나가고 있는 거 같아요. 실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원들, 주무관님들 모두 모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년 넘어서서 하면서 많은 것을 모르고는 있지만 그래도 지역민의, 도민들의 얘기를 들어서 여러 가지 시정사항을 요구하고 민원 해결을 요구할 때 그래도 발 빠르게 움직이려고 노력하시는 모습 어떻든 박수 보내드리면서 다시금 충청남도 도민들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깊이 있게 하다 보니까 저는 지금까지 딱 2건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마지막 건은 아닙니다, 이 건이. 준비한 거 많습니다. 저는 상생산단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자료에 2836쪽, 2909쪽 그리고 2934쪽과 공동으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명숙위원

충청남도는 각 15개 시군 중에 농공단지를 다 개설했지요? 없는 데가 혹시 있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농공단지 없는 데가 없죠.

김명숙위원

농공단지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를 신설한 목적은 농촌 지역에도 일자리창출 그러니까 농촌에 사는 사람들에게 직장을 갖게 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도모해서 농촌의 인구도 안정시키고 미래가 있게 하고 경제활동도 하게 한다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사실 세제혜택을 주고 기반조성을 하면서 기업을 유치하는 거 맞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명숙위원

가장 중요한 거는 뭡니까? 지역경제와 일자리창출이죠? 안정된 고용창출 맞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명숙위원

그런데 지금 농공단지가 1990년대부터 사실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해서 30년이 되었습니다. 15개 시군에 농공단지가 다 있는데요, 목적과 맞게 발전해 왔습니까, 농공단지가?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일정 부분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 산업육성에 기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역적인 편차 혹은 특정 업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제 역할을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 30년이 지나는 사이에 노후시설로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숙위원

사실은 제 역할을 못 했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사실은 안정적이고 중소기업이라든가 급여가 좀 좋고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였다면 지역에서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겠죠. 떠나지 않았겠죠. 맞겠죠? 그런데 30년이 지났는데 대부분의 농공단지가 있는 지역 그러니까 면 지역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또는 읍 지역인데 인구가 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이 줄었죠. 그리고 이 농공단지의 업체들은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맞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왜 어렵겠습니까? 좋은 직장이 아니라고 지역민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업에 취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는 이제 이렇게 근로자를 지역에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하느냐, 농공단지 시설을 개보수하고 이렇게 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서 지금 보니까 한 2∼3년 전부터는 농공단지에 기숙사를 건립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숙사를 건립해 주는 예산이 그동안 제가 계산해 본 거로는 98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 맞습니까? 국·도비, 시군비 포함해서입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님,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맞습니다. 98억 원을 들여서 지금 농공단지에 기숙사를 건립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 6월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상생산업단지 사업으로 수십억 원씩, 충남도 예산을 보면 그리고 시군 예산까지 포함하면 더 많죠. 매년 쓰는데 그 지역 내에 가족과 사는 근로자가 늘었나 조사 좀 해 보라고 했습니다. 또 그 기업으로 인해서 인구가 늘었나 또 주변에 상가가 얼마나 더 늘었나 또 주변의 상가에 매출이 얼마나 늘었나 조사를 해 보라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주문을 했는데 혹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 세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못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계획은 혹시 세웠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현실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김명숙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해 봐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숙사를 지어줘야 될까요? 단지 주소만 옮기는 근로자들, 그 시군의 인구 늘리기에 급급한 주먹구구식, 눈 가리고 아웅하는 형식적인 인구 늘리기 정책에 도비와 시군비를 쓰는 자치단체장을 위해서 기숙사 사업을 해 줘야 됩니까, 아니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진정한 근로자, 상가 경제적 활성화를 위해서 기숙사를 지어줘야 됩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기숙사를 지어주면 인구를 늘리는 데는, 형식적인 주소를 옮기는 데는 사실 몇십억을 쓰겠지만 인구를 늘리는 데는, 진정한 인구를 늘리고 그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는 이 정책은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인구 증가에 기여를 못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위원님?

김명숙위원

인구증가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일부 극히 되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60명이 들어가는 기숙사 32억에 지어주고요, 150명짜리는 40억에 지어준다고 합니다. 그럴 때 주소 100명, 50명 옮겨서 뭐 하겠습니까? 차라리 진짜 우리가 인구증가 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미래적으로 안정적으로 근로자를 공급받고자 하는 기업을 위해서라면 사원주택을 짓고 아파트를 유치해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그러면 150명짜리 기숙사를 지어줘서 70명 내지 100명의 주소를 옮기는 거보다 150명의 근로자가 그 지역에 가족과 살면 150명의 인구가 늘어나는 거고요, 그 가족들이 기업으로부터 급여를 받아서 지역의 상권, 슈퍼도 이용하고 학교에 학생들도 보내고 그다음에 통닭집도 이용하고 미용실도 갑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답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주문을 하는데 전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기숙사 지어주고 개인 회사만을 위한 이런 정책을 해야 됩니까? 기숙사 지어주면,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 기숙사 일주일 동안 있다가 월급 받아서 주말에 자기 지역 가서 돈 다 씁니다. 그러면 기숙사가 있는 공장에 식사재가 지역에서 납품되느냐, 거의 다 아니죠. 이해타산이 걸려 있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자기 친인척 내지는 관계되는 사람들의 외지에서 식자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이거를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리면 조사해서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우리 도에서 직접 조사할 수는 없고요, 시군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대한 기숙사, 아파트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공동주거시설 개념인데 그거에 대한 평가의견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올해 이후로, 위원님께서 지적의 말씀을 주셨죠. 사실은 그러면서 시군에 상생산단의 이름으로 기숙사 건립 사업은 더 이상 추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그런 말씀 주셨기 때문에 과거 2∼3년간 지어진 것들이 농공단지 인근 혹은 지역에 조금이라도 기여했는지 여부에 대해 정량적이지 않다면 정성적이라도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김명숙위원

제가 문제를 제시해 줬어요, 대안 제시. 그 지역 내에 가족과 사는 근로자가 늘었나, 이장님들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그렇죠? 면에 가서 파악하면 알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 내에 기업으로 인해서 인구가 늘었나도 마찬가지고요, 주변에 상가가 혹시 자그마한 마트 하나라도 늘었는가 아니면 그 마트에 손님이 늘었는가 이 비율을 따져봐야 돼요. 조금은 늘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는 다 답이 보이는데 지금 이런 문제점들을 계속 방관하고 그냥 예산을 편성해서 주기 급급해요. 저는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모 기초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기숙사 지어주는 예산을 도에서 모 의원이 안 된다고 했다고 “도의회 앞에다가 현수막을 붙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기초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지어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방법을 달리하자는 겁니다. 최근에 모 지역에 사원주택이 있었는데 이거를 기숙사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그 지역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유치원에 학생이 줄었고 초등학생이 줄었어요, 다른 세종이나 공주시로 전부 다 옮겨갔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금요일만 되면 깜깜합니다, 월요일 저녁때까지 훤하던 곳이. 이런 정도로 지금 기숙사로 인해서 지역이 굉장히 피폐해지는데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가 이런 겁니다. 또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부서에서는 아직 파악을 못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충남도내 농공단지 내의 사업장들이 혹시 행정처분, 조업정지, 과태료, 고발조치 이런 거를 충남도의 다른 부서로부터, 환경을 다루는 부서로부터 고발조치되거나 예를 들어 과태료, 조업정지, 영업정지 당한 사실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제가 봐서는 우리 경제 부서에서 그 내용까지 파악은 안 했을 거 같습니다. 물론 해당 부서에서 통보해 줄 그런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충청남도에 사업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지키라는 거거든요, 법을 지키라고요. 그러면 농공단지도 사실은 농공단지마다 매년 적어도 1∼2억 내지 몇십억까지도 지원을 해주거든요, 잘하라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정산농공단지부터 해서, 여기는 3개 업체가 있는데 2개 업체가 지금 폐수, 대기 위반을 해 가지고 경고 및 과태료뿐만 아니라 사용중지도 나오고 그다음에 고발조치도 나올 겁니다, 조업정지도. 예산농공단지 역시 마찬가지고요. 조업정지도 나오고 고발도 나오고요, 그렇죠? 여기서 개선명령은 그래도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봐줘야 되나요? 지금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정을 위반해서 환경을 훼손시키고 있는 이런 농공단지들, 이 기업들은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규정만 지키면 이렇게 되지 않는데요. 여기 장항농공단지는 보면 몇 개 업체인지 모릅니다. 폐수와 대기가 다 지금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지원은 여기 이 부서에서 하고 저쪽 부서에서 단속만 하고, 그런데 단속도 사실은 저희가 한번 화학공장이라든지 이런 데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주민들은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단속이 되거나 이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위반하는 업체들한테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해야 될까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저희는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하다 보니까, 인프라를 갖춰 주다 보니까 조금 성격이 다른데 위원님께서는 아무래도 환경 관련 여러 가지 사업장 정보 이런 거를 파악하다 보니까 그런 좋은 의견을 주시는 거 같습니다. 좀 성격이 다른데, 그런 거를 참고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가 개별업체한테 지원하는 거는 아니지만 기숙사 같은 경우는 개별업체한테 지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굉장히 싼 가격에 지금 보니까 머무르더라고요, 아주 싼 가격에. 한 달 사용하는 데 몇만 원 정도의 근로자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기업주들이 좋은 거지 지역에 크게 도움 되는 거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거의 위반을 있어요. 더군다나 3개 업체가 있는 큰 농공단지가, 중견기업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습니다. 이것도 몇 년에 한 번씩 아니면 매년 이렇게 걸려요. 제가 받은 거 전부 다 데이터를 뽑지는 못했는데 대충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이 농공단지로 주는데, 이거는 한 기업이에요, 말 그대로. 지원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느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몇십억에서 100억 가까이 들여가지고 폐수처리와 공장용수를 해결해 주려고 또 연구용역비까지 들여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한다고, 도에서 명확하게 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점을 의원이 지적하는데 자기 지역 발전을 저해한다고 합니다. 정당하게 지키고 정당하게 사원주택 지어서 상생발전하도록 하고 그러면 얼마든지 100억 가까이 지원해 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기업의 지역사회 상생 관련 여러 가지 사업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수처리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산업단지, 농공단지 국·도비, 공공이 붙는 부분 때문에 하는 거같이 특정 업체를 일방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위반하는 업체에다는 지원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그 어려운 축산농가들한테도 오폐수에 대해서 위반을 하면 지원하지 말도록 했어요. 그렇게 안 하겠다고 농림축산국에서도 했고요. 이 부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기후환경국에도 주문할 건데 이런 일이 있으면 통보해 주도록 할 거고요, 여기도 정기적으로 통보를 받으셔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돼요. 서로 지키도록 해야 돼요, 주민을 생각해서 환경을 생각해서, 그렇죠? 영업 이익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은 원래 목표가 이윤이에요, 이윤.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는 이윤. 그렇지만 적어도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으면 말 그대로 상생산단 아닙니까? 그렇게 가도록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명숙위원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문을 할게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이 제안을 했는데 이거 반드시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부여 같은 경우도 지금 일반산단 확정이 됐고요, 청양군 같은 경우도 산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산단들도 있는데요, 기업만 유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업만 유치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결국은 기숙사까지 지어주고도 해결이 안 되는. 기숙사를 60명짜리 지어주니까 30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와 있는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거환경개선을 함께 가주지 않으면 기업유치 소용없습니다. 물론 아주 우수한 기업유치를 할 자신이 있으면 주거환경개선 같이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정부를 설득해서 주택을 짓는 부서를 설득하십시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청양군 정산 지역에 주택부터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줘 보십시오. 그 안에다가 모 기업들을, 중견기업을 위해서 기숙사 지어주려고 하지 말고 주택을 유치하도록 하는 거죠. 면 지역이 이렇게 어려워서 기업이 들어와도 근로자를 확보할 수가 없어서 갈수록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근로자들이 가족과 함께 살아서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 슈퍼도 가고 미용실도 가고 통닭도 시켜 먹을 수 있는 여건, 경제순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반드시 필요한 건 주거다, 아파트다. 이렇게 설득해서 정책을 바꿔서 투트랙으로 기업도 유치하고 주택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으로 이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30년 전에 했던 그저 기업 유치한다고 그래서 그냥 오는 기업이면 그냥 고마워해서 받고, 받고 보니까 폐수나 이렇게 하고 뒤치다꺼리 하는 데 몇십 억씩 들어가고, 정부의 폐수처리 기준이 올라가면 자치단체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뒷바라지해줘야 되고, 그러고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우리는 이제 이런 정책 하지 맙시다. 차라리 그렇게 뒷바라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할 거 같으면 주민들한테 그냥 나눠줍시다.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90년대, 30년 전의 방식은 아니다, 기업을 유치할 생각만 하지 말고 좋은 기업 유치와 실질적인 인구가 느는 주거환경개선에 반드시 함께하자. 중앙부처의 주택 부서 건설교통부죠. 설득해서 이 정책 함께 가도록 반드시 정책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천안이나 아산이나 당진 이런 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이미 좋은 기업들이 오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따라갑니다. 가장 어려운 데는 부여나 청양이나 예를 들어서 금산이나 이런 데들이겠죠, 서천이나.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장항산단 있지요. 장항농공단지 여기 심각합니다. 여기 몇 개 업체입니까? 11개 업체가 전부 다 위반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문제제기 해야죠? 다음에는 지원하지 말아야 되겠지요, 2020년에.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청양 어디요?

김명숙위원

장항 농공단지요, 서천.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장항농공단지요?

김명숙위원

예, 내년에는 하나도 지원하지 말아야죠, 아무것도.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부여가 13만 평 정도 하겠다는 거거든요. 청양 같은 경우는 30만 평이 넘는데 지금 그 정도 규모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농공단지 수준이 아니고 공동주택단지나 생활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패키지로 같이 들어오는 산업단지여서 산업기능이나 주거기능이 처음부터 고려되는 그런 개념으로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슨 취지의 말씀으로, 상생 협력화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말씀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까지 제가 3건의 감사를 했는데요, 모두 다 처음 시작된 데부터 분명히 문제제기를 했는데 밀어붙인 사업들이 다 이렇게 문제가 나타났다는 것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실질적인 자료에 의해서 근거가 제시가 됐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은 사실 지역민의 의견이고 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어쨌든 간에 현장을 발로 누비는 분들이고. 함께 논의를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획을 충실히 해 가지고 그 계획이 흔들리지 않도록 가는 그 정책이 더 중요한 거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퍼 주기 식으로 일단 우리 했다고 데이터 만드는 이런 경제정책 하지 맙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소상공인 사회보험료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움 주시고 사실 작년 예산 확보 때도 도움 주셨는데 일부 시군이 처음부터 같이 못 갔던 것도 죄송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에 어떻게 보면 대상지가 아닐 수 있는 곳이 포함되어 있어서 걱정의 말씀 주셨는데 저도 소상공인과 다른 성격이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오후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빨리 필터링해보고요, 기준에 맞게 소상공인 정책으로 자리 잡히도록, 그리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자리 잡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부분 하자가 있었던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금봉위원

위원장님!

김명숙위원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아니, 하세요. 한 다음에.

양금봉위원

저는 아까 오전에 경제위기대응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위원님은 김 위원님 한 다음에 하세요.

김명숙위원

그러면 다음은 제가 자료가 많아서 몇 페이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간단한 거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업무협약 맺은 것에 대해서 사본이랑 그 내용들을 자료요청을 했는데 혹시 제출했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제출이 됐습니다, 위원님.

김명숙위원

몇 번째 자료에 주셨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표기가 11번으로 되어 있네요. (○증인석에서 3차 제출에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맨 위에 있네요. (자료전달)

김명숙위원

고맙습니다. 실장님! 자료 보고 계시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말씀 주시죠.

김명숙위원

2016년부터 2019년도 위·수탁 협약체결에 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봐 주시고요, 2018년 7월에 충청남도 지역금융협의회와 업무협약서를 맺었습니다. 맞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 당시에는 사실 펀드와 관련된 업무 협약을 맺을 당시에 펀드 금액과 관련된 얘기가 오갔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잠깐만요, 위원 님. 위·수탁 내용 중에 ’19년도…….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게…….

김명숙위원

여기 자료가 없네요. 제가 위·수탁하고 협약한 것도 다 달라고 했거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이건 위·수탁 하고는 다르죠.

김명숙위원

여기에는 안 나와 있네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못 찾았네요.

김명숙위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복잡하게 물어볼 것 아니니까, 2020년도 경제통상실 출연계획안에 9월 20일에 자료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았던 사항인데 동반성장 벤처투자조합 펀드 조성 해서 50억짜리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게 바로 충청남도금융협의회 업무협약서 근거에 의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KDB산업은행 그다음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근거에 의해서 50억에 동반성장 벤처투자조합 펀드를 조성한다라고 출연금 요청을 했었습니다. 의안으로 상정을 했었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명숙위원

심의가 있었는데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 50억이 넘는데 혹시 지방재정투자심사 받으셨습니까, 출연계획안 올릴 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지방재정투융사 심사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50억.

김명숙위원

40억 원 이상 신규투자는 투자심사 대상입니다. 도지사의 투자심사 대상입니다, 40억 원 이상은. 이거 신규투자입니까, 아닙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신규투자죠.

김명숙위원

그런데 투자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글쎄요, 저는 지방재정 도 같은 경우 300억, 시군은 100억 이상을 제가 투융자심사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40억 이상인지.

김명숙위원

4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50억 원이기 때문에 이게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입니다. 그리고 타당성조사도 해야 되고요. 그 매뉴얼에 따르도록 충청남도 규정에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아, 도 자체에.

김명숙위원

예, 도 자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 지키지 않으셨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 보면 기존에 서 있는 예산 외에, 예산이 기존에 죽 서 오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외라고 보는 거거든요. 의무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인데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길게 얘기하지 않는데요, 뭐를 얘기하려고 하느냐? 절차를 지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액이 그냥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10억이든 20억이든 내 머릿속에 얼마 이상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직원들은 매뉴얼에 따라서 이게 대상인지 아닌지 첫 번째 거기서부터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의회에 사전 동의사항인지 의결사항인지 이런 것들로 넘어가야 되고요. 이것 전부 다 위반하니까 되면 전부 다 무효가 돼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다행히 금액 얘기가 없어요. 업무협약서를 제가 걱정스러워서 사실은 지난번에 받아봤는데 없었어요. 그런데 만약 이렇게 업무협약을 해 놓고 예산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쪽에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협약이 대단한 효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절차에 의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액을 크게 다루는 그리고 경제에 관련된 그리고 법과 관련된 그리고 이익과 관련된 대상을 다루는 부서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해야 됩니다. 이 점 인정하시겠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동반성장 혹은 창업펀드가 저번에 당정협의회에서 말씀 주신 것들처럼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경제활성화의 시책으로 다시 한 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다음은 제가 결산과 관련한 자료요청을 했지요. 저희가 자료가 워낙 많고 한꺼번에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면 몇 쪽인지 저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2530쪽이지요, 그다음에 집행내역이기 때문에 2604쪽하고 같이 포함이 되고요.

김명선위원장대리

위원님! 많이 남았어요? 얼마 정도면 마무리될 것 같아요, 위원님? 위원님!

김명숙위원

예.

김명선위원장대리

얼마 정도면 마무리될 것 같아요? 식사를 하고 하든지 뭐 하든지.

김명숙위원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김명선위원장대리

그러면 몇 분이요? 7시까지 마무리되겠어요?

김명숙위원

7시까지는 좀…….

김명선위원장대리

대충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45분째 하고 계시는데, 위원님 7시까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충청남도 경제통상실이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진행했는데 지금 사실은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열심히 준비도 했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인데……. 저도 핵심만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인정을 안 하니까 얘기가 오전에도 길어졌던 겁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처리상황이 있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2530쪽에.

김명숙위원

2016년도부터 ’18년까지 했는데요, 경제통상실에 지금 불용액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들어오셨습니까? 경제통상실에 2018년 예산을 다 집행하고 난 결산을 2019년 6월에 결산검사를 했어요, 의회로부터.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그 자료에 의하면 112억 1900만 원입니다. 다 쓰지 못한 돈이요. 불용액이라고 하죠. 정리추경에 어느 정도 감했을 겁니다. 쓰지 못하고서 그때 가서 부랴부랴 삭감을 했을 건데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 하는데, 그리고 2017년에는 87억 4400만 원입니다. 2017년보다, 제가 2017년에 불용액이 많다고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를 지적했는데 2018년 불용액은 더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투자와 관련된 투자입지과의 불용액이 99억입니다, 99억 8900만 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추경에 예산을 더 세우고도 못 쓴 돈이 전체 불용액 112억 1900만 원 중에서 109억 2100만 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이렇게 불용을 100억 이상씩 해도 될까요? 그리고 추경에 예산을 더 세우고도 110억 가까운 돈을 불용해도 되겠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님께서 2018년도 경제통상실 집행잔액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 거죠?

김명숙위원

예.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글쎄요, 그거는 그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많이 불용액으로 집계는 됐는데 수도권 지역투자촉진보조금 99억 원이 2018년 12월 31일 날 산업부에서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99억, 100억 정도는 저희가 집행할 여지가 없었던 것도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3억까지 과다하게 잡혀 있었던 거는 맞고요, 99억 교부된 것이 연말, 말일 날 ’19년 2월 달에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지금 불용액 갖고 하는데, 어떻게 불용액인데 성립전예산으로 쓸 수 있습니까? 불용액은 뭡니까? 쓰지 못하고 그냥…….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러니까 예산상에는 99억이 잡혀 있는데 돈이 안 와있던 거죠. 그런데 그게 12월 31일 날 국비가 교부된 거죠.

김명숙위원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중앙을 쫓아가든지 방식을 바꾸든지 해야죠. 매년 경제통상실은 그런 문제 때문에 2016년에는 134억이나 불용했고, 그 이유가 다 그 이유거든요. 돈이 12월에 왔다, 뭐 했다 이렇게 해서 서류상 불용액이다 아니면 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 부서는 일자리 창출해야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해야 되는데 불용액이 어쨌든 숫자든 서류든 간에 100억이 넘는 돈이 있다라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더 신속하게 교부받으려고 노력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죠. 추경에 세우고서도 못 쓴 것이 이만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냥 예산부터 확보하자 내지는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예산을 써야함에도 불구하고 불용한다는 거는 명시이월도 못 하고 사고이월도 못 하는 예산이에요. 그만큼 다급한 예산이거나 세워놨다가 그냥 방만하게 운영했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회계 단년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사실 예산은 그 해에 쓰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경제통상실의 예산은 더욱더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투자입지나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특수상황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억이 넘는 돈들이 이렇게 불용이 되고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것들이 90억이 넘는 돈들이……. 109억이지요, 110억 늘어난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충청남도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불용을 해버리면 다음연도 본예산에, 그러면 정리추경에 빨리 정리를 했어야죠. 다음연도에 이만큼 돈을 못 쓰는 거예요, 100억. 이거를 다시 돌려서 다음 경제를 살리는 데 썼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벌써 올해도 다 갔지만 빨리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서 불용이 이렇게 많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예산을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쓰도록 그렇게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11월 15일 재정 신속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다음은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695쪽입니다. 지금 경제통상실 2018년 성인지예산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셨어요, 자료요구를 해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거의 달성률이 높게 나옵니다. 맞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산액 대비 집행액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숙위원

예.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시기가 10월 말 정도, 9월 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 시기에 맞춰서 집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시기가 안 된 부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성인지예산은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인지예산이라고 할 수 없는 사업들도 성인지예산에 넣어놨습니다. 제가 2019년도 것도 예산 현황을 봤는데요,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성과보고를 보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기는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에 주차장 사업을 성인지예산으로 넣어놓고 “주차장을 늘리도록 하겠다” 이런 정책들이 나와요. 문제가 많죠? 그것 어떻게 주차장을 여성과 남성으로 나누겠습니까? 아니면 전통시장은 여성들이 많이 오니까 여성들로 하겠습니까? 목표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사업의 선정이, 그렇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다만 여성 배려 구역 이런 거를 설치하는 개념으로, 단순히 주차환경 개선사업만 했다면 성인, 그래서 이 사업이 혹여 성인지예산 항목에 해당되기 어려울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에 맞게 그런 세부내용을 저희가 더 한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제가 2019년 예산, 2018년 결산을 보면서 2019년의 사업들은 다시 조정을 하라고 했는데 조정을 했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작년에 사실 같은 지적의 말씀을 주셨지요.

김명숙위원

아니요, 올해 6월에도 같은 문제점 지적했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결산검사할 때요?

김명숙위원

예.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제가 사업단위로 꼼꼼히 보지 않고 전체적인 현황을 보는 거지만 사업단위로 더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여기 지금 저희가 9월로 자료 제출을 받았는데요, “사업추진 중”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사업추진 중 나오는데 여기에도 보면 사실은 성인지예산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2020년 사업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업무 담당자가 그냥 대충대충 하지 마시고 논의를 해서 없으면 사업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정말 한 쪽의 성이, 예산이 치우치지 않도록, 치우쳐 있는 성 쪽의 예산을 끌어올려줘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경제 부서는 아주 극과 극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어느 경제 파트는 여성들이 많고 어느 파트는 대부분 남성들이 많고, 그러면 이거를 의무적으로 줄일 수는 없겠지만 예산을 통해서, 시설을 통해서, 조직의 운영을 통해서 사실 개선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그냥 두니까 개선이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금년도 성인지예산 현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32개 사업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사업추진 중, 사업완료 산출이라고 했는데 적어도 시범적으로 성과 산출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빠질 거는 빠지고 그래도 어느 예산 항목별로 성인지예산을 제대로 지향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개수가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몇 개의 사업만 있고 그것만 완료하더라도 저는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1년에 그거를 한 번에 다 완료할 수는 없습니다. 연차사업으로 해서 지표를 높여가는. 같은 사업을 갖고도 사실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제대로 된 성인지예산 정책을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더 준비한 사항들도 있는데 7시까지 끝내라고 하시니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실 행정사무감사 제가 오늘 4건을 하면서 느낀 것들은 다 같은 것이다라는 거죠. 가장 어려운 경제를 끌어올려서 함께 가는 경제 정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그냥 편성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디선가 제안하면 편성하고 그냥 줘서 집행하게 하고 점검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깊어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에는 우리가 말 그대로 양극화 해소를 하기 위해서 포럼도 하고 1억 5000만 원짜리입니까? 연구용역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갔는데 진정으로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양극화를 해소하는 경제 정책으로 바꿔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연구용역과 관련된 부분들은 전혀 세세하게 질문을 하지 못했는데 이것도 역시 세세하게 검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박사들이 연구를 했다고 해서 다 그 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연구자의 눈으로 만들어 온 것을 행정의 눈으로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의 현장가들의 입장을 함께 해서 검수를 같이 해서 보완을 해서 최종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오면 곧바로 튼튼한 정책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검수과정의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서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용역검수 및 사후활용을 통한 정책효과로 연결되도록 하라는 취지로 잘 이해하고 그것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또 그런 자세로 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더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준비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아까 양금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자료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파악하느라고 했지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자료를 준비하시는데 무조건 막 하시지 말고 하다 어려우면 연락을 해서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거는 어려워서 복잡하다라든지 이거는 별도 자료를 준다라든지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에 와서 자료요구가 많았는데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라면 나는 무슨 무슨 자료가 필요할 거고 요구를 할 거다 미리 얘기를 해서 준비를 하면 좋은데 전혀 그런 교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료가 다 오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자료를 준비해 주신 공무원들이 계셔서 행정사무감사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양금봉 위원님.

양금봉위원

양금봉입니다. 오전에 질문도 하고 답변도 들었긴 했습니다만, 미비해서 마저 한 번에 질문드리고 마지막 실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최대의 경제위기는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있지만 서천군을 비롯한 충청남도 대부분의 농어촌 군이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장님! 맞지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공감합니다.

양금봉위원

최근 일어난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 대응 지원에 다소 수출과 수입이 감소되었다고는 하였으나 큰 어려움 없이 충남도에서 잘 대응해서 정말 발 빠른 대처에 감사하다는 인사도 드립니다. 또 이미 일어난 일을 신속히 해결하는 것도 위기대응을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어난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도 위기대응이지만 앞으로 일어날 경제지표 성향에 대해서 미리 감지를 하고 위기대응 전략에 대해서 미래 대비 투자 및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에 정책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하고 있습니까?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서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도정 전체적으로 그런 걸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거를 최근에 안 써서 그렇지.

양금봉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지만 주로 나오는 얘기가 중복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정책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빅데이터를 정리한다고 하면 중복지원 여부도 파악을 할 뿐더러 성과분석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통상실에서는 보조금과 관련된 이력 시스템을 또 한 번 연구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청남도 전체적으로도 하지만 정말로 경제를 다루고 있는 데에서는 금융과 지표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도 잘 체크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요즘에 화두로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5G, 3D프린터,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 지능형 로봇, 산업혁신, 자율주행, 드론 이런 단어들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개발되고 실용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고민스러운 거는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남으로 해서 우리들의 지속되어 왔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고용불안이 또 화두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통상실에서는 일자리 등 고용과 연계되는 미래지향적 경제대책의 선제적 대응전략 수립과 실천에도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실장님, 열정적으로 선택과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경제통상실, 미래산업국, 경제 관련 여러 부처가 누락되는 부분이 없이 충분히 협업하고 융합적 대안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금봉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소멸이 경제의 최대 위기지 기업이 부실하고, 경제침체, 경제위기이기는 하나 저출산 또 그로 인해서 지방소멸이 가장 큰 경제위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15개 시군 중 서천, 부여, 청양 등등 경제 균형이 미비한 곳에 꼭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균형 경제발전 실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 잘 알고 있습니다.

양금봉위원

본 위원도 도내 공공 및 기업 등 장애인 고용현황, 시군별 현황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했는데 이것으로 간단하게, 경제위기 대응책에 대해서 제가 요구한 거에 대한 간단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저도 늘 어디 가서 우리 도내에도 지역 불균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경제부서가 경제정책을 통해서 그런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늘, 아까 방한일 위원님, 머리에 박고 살아라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고요, 또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0대 과제가 됐든 충청남도의 4차 혁명 과제가 됐든 이런 것들이 지역 단위로 골고루 퍼져나갈 수 있도록 충남도정, 15개 시군정이 같이 하는데 저희가 그 가운데 서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금봉위원

어쨌든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감사합니다.

양금봉위원

고맙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금방 답변이 되면 해 주시고, 아니면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할까 합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위원장님, 질문 주십시오.

김명선위원장대리

방한일 위원님이 자료를 해서 받아 보니까 도비 지원단체 현황인데 충청남도 농공단지협의회에 언제부터 지원을 해 줬어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

김명선위원장대리

금방 안 되면 저한테 자료를……. 지원근거가 뭔지하고 부담비율하고 그리고 현재 나갔던 데 정산서를, 우리 도비로 나갔거든요. 도에서 받았으니까 나간 단체에 대해서 정산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게 있어서 그래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 내용도 위원장님, 잘 알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실장님 아시니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이게 도 단위 협의회이기 때문에 도비로 지원한 거 맞고요, 내용하고 정산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실질적으로 위원님들, 김명숙 위원님, 정말 이렇게 오늘 행감 자료 준비를 며칠 동안 늦은 밤을 새면서 고생하셨는데 내가 시간을 제재해서 약간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시간이 약간 지연된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소통이,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자리나 여건이 많을 텐데도 안 하시거든요. 어렵다고 생각하시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안 해도 잘 아실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요즘 장기간 경제위축으로 인해서 체감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게 사실입니다. 가서 지역 주민들 만나 보면 어렵다, 경기가 안 좋다, 언제 회복될지 모르겠다, 그런 걸 누차 강조하시거든요. 그럴 때 충남도의회 실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온도 차이를 느끼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도민들한테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행감을…….

영권

김영권위원

죄송합니다. 자료 하나만 간단하게.

김명선위원장대리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님 간단하게.

영권

김영권위원

아까 좀 전에 실장님 답변하실 때 청년도제 운영과 관련해서 2 플러스 1이라고 하셨죠?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보니까 1년만 하고 빠진 데가 너무 많아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래서 빠진 데가 몇 군데고, 지금 제가 이렇게 해 봐도 알거든요?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러니까 중도탈락, 사업포기…….

영권

김영권위원

중도탈락 사유가 뭔지.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올해 참여했던 분들에 대해서 현황.

영권

김영권위원

중도탈락이 많으면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원래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추구했던 목적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중도탈락이 너무 많습니다, 대충 봐도. 왜 그런지 대책하고 해서 간단하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명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보고, 위원님들 질의 답변에 대한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통상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헌

신동헌경제통상실장

오늘 행정사무감사 10시 반 시작하기 직전 간담회에서부터 지금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너무 애써 주신 김명선 위원장님 그리고 김복만 위원장님, 오늘 참여하지 못했던 김득응 위원장님. 김득응 위원장님은 사실 11월 2일 날 소상공인의 날 행사에 오셔서 3시간 동안 꼬박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고 가셨는데 이렇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 지적의 말씀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행정감사가 사실 결산도 있고 내년도 예산도 있지만 한 해의 종합적인 평가라고도 생각하는 측면에서 좋은 지적,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특히나 아까 김복만 위원장님께서 사회 주재하시면서 말씀 주셨지만 김명숙 위원님께서 사회보험료 대상자 이게 적정한가에 대해서 세밀하게 여러 가지 자료를 보시고 의견을 주셨는데 그거는 제가 달리 잘못했다고 따로 변명할 여지가 없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정회 시간 때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같이 걱정해 주시고 입안된 제도가 정착하는 데 저희가 빨리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경제통상실 행정사무감사가 채찍질도 가하고 격려도 해 주시는 그런 자리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동헌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