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공휘 의원 발언
이공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도 충남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권혁문 충남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내포신도시와 충남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었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방안에 대하여 같이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 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권혁문 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 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6일 충청남도개발공사 권혁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이공휘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권혁문 사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권혁문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늘 저희 공사의 업무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공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안장헌 부위원장님, 조길연 위원님, 홍재표 위원님, 오인환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이영우 위원님, 한영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9월 6일 사회적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도정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사업에 시행 동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또한 현장 의정활동으로 지난 10월 8일 충남 서울학생 기숙사 건립현장을 방문하시어 시공품질 확보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또한 감사드리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도정실현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도내 전역에서 다양한 공공개발 사업을 통해 충남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도민의 복리증진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착실히 구상하여 공사의 큰 발전을 이루고 더 행복한 충남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순구 관리이사입니다. 권오주 혁신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올해 주요업무 추진상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권혁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우 위원님.
이영우위원
더 행복한 주택 선도사업에서 매입형 100호 공급계획 있지요? 시군별로 100호에 대해서 내역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장
예,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영신 위원님.
한영신위원
장애인 기업과 사회적 기업에서 물품 구매하신 내용을 어느 장애인 기업과 사회적 기업인지 그걸 명시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이공휘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개발공사에서 산업단지라든가 공단 또 주택공급,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데요, 웅천산업단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 언제 준공해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원래는 올해 12월 준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령시에서 오폐수처리장 설치 이것 때문에 계획 변경을 해가지고요, 내년 12월에 준공 1년 연장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는 공사는 올 12월에 부분 준공 검사를 하고요, 시설물을 인계할 계획입니다.
이영우위원
부분 공사를 준공하면 건축허가를 할 수 있나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가능합니다.
이영우위원
건축허가 가능하지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가능합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건축허가가 나야 돼요, 나는데 보령시하고 협약할 때 40%는 개발공사에서 분양을 하고 보령시에서 60%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내년에 부분 공사가 끝나면 보령시에서 60% 분양을 하기로 했으니까 분양대금을 받아야겠네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얼마예요, 분양대금이.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분양대금이 금액으로는 424억 원입니다.
이영우위원
422억 원, 그럼 언제까지 받아야 돼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사업 준공 30일 이내에 용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요, 일시납 되고요, 분납으로 4년입니다.
이영우위원
4년이라면 1년에 4분의 1로 나눠가지고 1년에 110억씩 내는 거예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런데 그거는 예산 사정에 따라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도…….
이영우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예산 사정에 의해서 한다면 뭔 규정이…….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보령에서…….
이영우위원
가만있어 봐요, 들어봐요. 마지막에 4년 있다가 내면 안 되잖아, 균등을 해서 1년에 4분의 1로 나눠가지고 내야 할 테지. 그거 확실히, 대답만 하지 말고 규정이 어떻게 됐어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렇지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이영우위원
그래야 맞지,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40%면 얼마예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공사가 40%면 금액으로는…….
이영우위원
288억이잖아요. 그럼 288억은, 우리가 분양을 못 하면 개발공사에서…….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분양할 때까지 저희가…….
이영우위원
부채로 따지면 부채지.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가 노력을 못해서 분양을 못 하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 개발공사에서 분양한 것은 하나도 없지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4% 분양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것은 일반 공장부지가 아니고 시설용지 해서 공사대금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준공과 동시에 분양이 빨리돼야 하는데 지금 하나도 못 한 거예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저희도 분양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제안사항 해 주셨지 않습니까? 노력해가지고 이번에 9월 달에 민간분양대행사를 공모했습니다. 했더니 참여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모 중에 있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최선을 빨리 해서 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공사과정에서 아직까지 민원이 해결 안 된 게 있지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몇 건이에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지금 상으로는 2건 정도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하나로 두릅나무 관련해서 내가 뭘 하겠는데 두릅나무가 몇 주 심어져 있었어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두릅나무가 100…….
이영우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5200쪽에 나오잖아요, 내가 요구한 사항. 최소한 내가 요구했으면, 그 지역 출신 도의원이 했으면 자료를 가지고 답변해야지, 대충 답변하면 되나. 9269주잖아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9269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여기 사건 주요 내용에서 개발공사에서는 사업인정고시가 이후에 물건을 심어서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쓰여 있잖아요, 중간에 사업인정고시가 2011년 7월 25일 이후에.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사업인정고시가 처음에 했다가 행안부에서 투융자 심사가 안 되어가지고 무효화 됐잖아요. 무효화 된 거 알아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처음에는 사업인정고시를 2011년 7월 이후로 해가지고 미해당 된다고 했는데요, 나중에 사업인정고시 기간을 2015년 6월 16일로 정정해서 법원의 판결이 났습니다.
이영우위원
법원 판결이 아니라 사업인정고시는 개발공사에서, 사업시행자가 언제 인정고시했나도 모른다면 말이 안 되지요. 이미 2015년 6월 16일 날 인정고시가 된 건데 여기에서는 2011년 7월 25일 날 인정고시 됐기 때문에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한 거 아닙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대답만 하라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때는 보상을 못 해 줬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잘못됐지. 사업인정고시가 2015년에 했는데 2011년에 했다고, 사업인정고시 이후에 2013년도에 식재했다고 보상을 안 준 건 잘못됐고, 또 보상을 안 줬으면 그 나무는 어떻게 했어요? 그 두릅나무를 어떻게 했느냐고.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자인 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것을 이미 내가 자료를 요구 했는데 사장이 그것도 파악 안 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민원이 2건이나 남아 있는데 그것을 파악 못한다면 말이 안 되지.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이 사건은 저도 살펴봤습니다마는 보고받기로는 처음에는 인정고시가 ’11년으로 돼서 우리가 보상을 안 해 줬습니다만, 나중에 법원 2심에서 변경 고시한 2015년 6월 16일로다가 봐가지고 손해배상을 당초에 20%를 했다가 100%로 증액해서 주도록 해서 저희 공사는 법원 판결에 따라서 손해배상 판결금액 1억 3000…….
이영우위원
내가 묻는 것은 사업인정고시를 개발공사에서 날짜도 제대로 모르냐 이거예요. 사업을 인정고시 했다가 사업이 시행 않고 추진을 1년 이상 뭐하면 이미 실효되는 거 아닙니까. 실효돼서 사업인정고시가 2015년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인정고시 이후에 식재했다고 해서 그 사람 두릅나무 9269주를 무단으로, 보상도 협의 않고 갈아엎었잖아요. 그거는 인정하지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
이영우위원
아니, 불법으로 그 사람하고 보상 협의도 않고 9269주를 개발공사에서 다 훼손했잖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만 해요. 했잖아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벌목했습니다.
이영우위원
뭐라고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벌목을 했다고요, 벌목을.
이영우위원
아무 보상 협의도 않고.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벌목을 하고 그래서…….
이영우위원
대답만 해요, 했잖아요. 그래서 민원인이 왜 보상 협의도 없이 하느냐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소송 제기한 거는 알지요? 소송 판결이 80% 개발공사에서 잘못했다. 그만큼 불법으로 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한 거 아니에요. 판사가 판결했잖아요. 그거는 인정하지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이영우위원
그러면 사업을 시행하면서 민원인한테 불법으로 하든 않든 어느 정도 지역에서 사업하면서 협의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두 주도 아니고 9269주라는, 농민이 어렵게 가꿔서 먹고 살려는 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감히 불법으로 도지사 업무를 대행하는 공기관에서 아무 보상도 없이 그렇게 나무를 훼손시키고,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게 말이 돼요? 도지사가 그런 행정을 한 거예요. 잘못 인정하지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법원 판결이 났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한두 주도 아니고 9269주라는 나무를, 농민이 먹고 살려고 심은 나무를 아무 협의도 없이 불법으로 훼손하고 재판까지 가서 재판에서 패소를 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렇잖아요. 농민이 어렵게 가꾼, 생계와 관련된 것을 도지사가 그렇게 시행한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또 그 재판결과가, 그 사람이 여러분들하고 고등법원까지 갔어요. 고등법원까지 가서 1심에서 변호사 비용 300, 2심에서 500만 원, 또 두릅나무 감정평가 하는 데 300만 원, 변호사 비용, 감정평가료만 해서 총 1100만 원 나오고, 변호사 비용을 개발공사 거 400만 원을 대납하고, 납부고지서 발송했지요? 발송했잖아요. 400만 원 변호사 비용 내라고 3차에 걸쳐서 냈잖아요. 그거는 몰라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공사가 법원 판결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고요.
이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답만 하라니까? 400만 원 변호사 비용 내라고 독촉고지서 보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변호사 비용 자기 거, 개발공사비, 또 감정평가료 해서 1500만 원이 들었는데 재판 판결 보상은 총 1100만 원 받잖아요. 그 사람이 보상 얼마 받았어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법원 판결에 따라서…….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얼마 받았느냐니까? 판결 금액만 얘기해 봐요. 금액도 몰라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1390만 3500원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총 관련비로 1500만 원 들어서 1300만 원 다 받았어도 200만 원 밑지는데, 충남개발공사에서 그런 불법적인 행정을 안 했으면 변호사 비용도 안 들고, 협의했으면 어느 정도 약간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충남개발공사에서 그런 불법행위를 해서 그 사람이 2심 재판까지 가고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200만 원을 더 손해를 개인적으로 물은 그런 아주, 주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어요. 그거는 인정하지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이거는 옛날 일입니다만, 서류를 보면 우리 공사 측에서 민원인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서 보상을 요청했습니다.
이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 보상이 안 됐다고 해서…….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협의 보상을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민원소를 제기한 겁니다. 소를 제기하면 우리는 판결에 따라서…….
이영우위원
내 말 들어봐요. 소를 제기 한 것은 개발공사에서 불법으로 미리 다 훼손을 했기 때문에 소를 제기한 거지, 무슨 소리예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이미 일어난 일을 어떻게 돌이킬 수는 없는 거고요, 민원인이 소를 제기해서…….
이영우위원
소를 제기한 거는 개발공사에서 불법으로 훼손을 했기 때문에 소를 제기했지, 무슨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먼저 불법으로 했잖아요. 9269주를 불법으로 훼손했기 때문에 소를 제기한 거지, 먼저 여기서 불법으로 했지.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또 그 두릅나물을 캐서 먹고 살려는 농민한테 그런 피해를 도지사가 주면 안 되잖아요. 인정하지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주민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피해를 그렇게 입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상을 안 줘서. 재판까지 해서 재판 비용이 1500만 원 들었는데 그 사람이 재판해서 받은 금액은 1300만 원이라니까? 여러분들이 협의 보상했으면 그 사람이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불법으로 해서 손해를 봤잖아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런데 위원님, 이 문제는 저희가 민원인한테 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고요, 협의 보상을 저희는 요청을 했는데…….
이영우위원
협의 보상 안 하면 수용이라든가 법적 절차를 밟아야지 불법으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불법으로 했잖아요! 왜 인정을 않고 그래요? 남의 두릅나무를 여러분들이 불법으로 포클레인으로 다 까뭉개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소를 제기한 거 아니에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한 것은 제가 오래전 일이라 모르겠는데, 담당 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제가 정확하게…….
이영우위원
부장님이 그 당시에 근무한 사람이에요?
이공휘위원장
당시 누가 근무하셨었는데요?
이영우위원
근무한 사람이냐고.
이공휘위원장
내용 설명하실 수 있어요? 나와서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이영우 위원님 설명 듣고 이따 추가 질의하십시오.
허재
유허재지역개발부장
지역개발부장 유허재입니다. 그때 당시 제가 보상 담당 부장을 했었는데 협의 보상을 계속 요청했습니다. 협의 보상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공사하는 와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불법으로 한 거.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두릅나무 밭이 정상적으로 조성되어 있지 않고 산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공사팀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먼저 훼손이 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전에 저희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 보상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것이 이 부분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 보상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거 보상 못 받으십니다”라니까 “나는 너무 적어서 소송으로 하겠다, 나랑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과정에 저희가 몇 차례 제발 이렇게 하면 나중에 손해를 보시니까 협의를 해 주시라고 저희도 농민들의 고생을 감안해서 공사니까 해 주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소송을 하신 겁니다. 그런 과정입니다.
이영우위원
아니, 국도비로 최소한, 먼저 훼손을 한 다음에 소송을 했잖아요.
허재
유허재지역개발부장
협의를 했고요, 그런 협의 과정에서 공사하는 와중에 산에 두릅나무 밭이…….
이영우위원
협의가 안 된다고 불법으로 훼손할 수가 있나?
허재
유허재지역개발부장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씀을, 적절하지는 않지만 산속 나무들 속에서 밭으로 딱 형성되어 있으면 그게 안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보이지 않아가지고 공사하는 공사 관계자들이 밀어버렸습니다.
이영우위원
9200주인데 밀어버렸다면 말도 안 되지요.
허재
유허재지역개발부장
그게 전체 면적으로 해서…….
이영우위원
사진을 가지고 와 볼까, 내가? 두릅나무 사진을 보여줄까? 잘못을 인정해야지, 왜요.
허재
유허재지역개발부장
위원님, 물론 저도 예전에 가서 봤습니다.
이영우위원
사진까지 다 있는데, 왜 그래요.
허재
유허재지역개발부장
전문적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시각적으로 들어오는 저기는 아닙니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아마 ‘두릅나무가 여기 심겨져 있구나’ 이런 인식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영우위원
아니, 보상 협의를 계속 하다가 안 됐다고 하면서 두릅나무가 또 잘 안 보였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허재
유허재지역개발부장
저희가 보상팀하고 공사팀 그다음에 현장에 공사하는 팀이 있잖아요.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10주나 20주나 30주라면 몰라도 9269주라는 상당한, 형성돼서 가꾸고 따먹고 수입하고 심었던 것인데 그런 말은 하면 안 되고…….
이공휘위원장
위원님, 일단은 현장 사진 같은 거 가지고 보고하셔서 말씀드리고 들어가세요.
이영우위원
앞으로 하여튼 여기뿐만 아니라 개발공사가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도민들한테 그런 억울한, 재판이 판결했잖아요, 80% 잘못했다고. 그런 잘못된 공사를 하지 않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충남개발공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이전에 채용된 비정규직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있었고요, 우리 충청남도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분들도 정규직으로 전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9월 말까지 모두 이행하겠다고 했는데 일부 기관은 이행 완료하고 일부 기관은 아직도 이행하지 못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개발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저희는 정규직 전환 100%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그렇지요. 지금 충개공 소속에 있는 직원들은 전원 다 정규직으로 전환됐잖아요? 그런데 충개공 소속에 있던 노동자들 중에서 파견용역 근로자들이 도로 정규직 전환이 됐었잖아요. 혹시 그 과정에서 처우가 매우 하락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신 적 있습니까?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처우가 하락된 직원이 그 당시에 아마 2명인가 제가…….
이선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3명입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3명입니까? 있어서 전환을 하는 거에 대해서 부동의하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분이 부동의하면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상담을 해서 제 방에 와서 흔쾌히 동의하겠다 그렇게 하고서 도로 넘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흔쾌히 동의를 해서 넘어갔다고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왜냐하면 그때는 본인 입장에서는 도청으로 전환되면 보수가 많이 차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달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 당시에 도청 뒤에서 공무원노조인가 거기서도 피켓 들고 시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 상대로 했나 그래서 시끄러워서, 저희를 상대로 한 건 아닙니다. 도청을 상대로 했는데 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면서 우리한테 채용해 줄 수 없느냐 했는데 우리는 채용하게 되면 공개채용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수용할 수도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오라고 그래서 제 방에서 저랑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흔쾌히 도에 전환되면 더 좋아질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선영위원
그때 당시에 전환되어야 될 많은 인원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상당수는 처우가 개선이 되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그 세 분은 처우가 매우 하락되는 경우였었고요. 그러니까 세 분이 합의하지 않으면 다른 분들까지 전환이 여러모로 지체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계획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 때문에 미래에 희망을 갖고 전환을 했다고 저는 들었는데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분들이 공무직 3호봉을 받고 일하고 있는데요, 원래 충개공에서 보장받던 금액하고 매우 다른 급여를 그쪽에서 받고 있잖아요. 지금 선량한 사용자로서 그쪽에서 전환되면서 처우가 하락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글쎄, 원래 도청 시설관리라든가 충남도서관 시설관리가 저희 고유업무는 아니고 도에서 일단 해 달라고 해서 공사가 맡아서 했거든요.
이선영위원
사장님, 그런데 제가 조명감독님하고 어제 상담을 했거든요. 원래 충남의 문예회관 규모로 따지면 2급 상당의 조명감독이 배치되어야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충개공에서 공고를 낼 때 약간 욕심을 내서 나중에, 멀리 바라보고 하셨겠지요? 1급 조명감독 공고를 내서 그분을 채용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5500만 원 정도 급여를 주면서 그분을 채용하고 계셨었는데 이분이 도의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월 급여, 월 본봉이 160만 원 그렇게 전환이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충개공에서도 어느 정도 도의적 책임을, 부채감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아니, 저희가 있을 때는 도 시설관리직이지만, 계약직으로 와 있지만 그 신분이라든가 급여라든지 우리 직원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차별 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관리할 때는 그랬는데 시설관리 사업이 우리 충남개발공사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다라고 행안부에서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관했거든요. 이관한 다음에 급여라든가 이런 것은 도에서 관리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선영위원
그래서 공무직 호봉 테이블 보니까 26호봉 정도면 원래 받던 급여를 그대로 어느 정도 비슷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3호봉으로 왜 제한됐는데 혹시 그 과정은 아십니까?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도에서 그분들을 채용하면서 임금 체계는 거기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충개공에서도 사용자로서 우리 직원이 그쪽으로 전환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셨는지 묻고 있습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저희는 전원 다 도에 1명도 낙오자 없이 전부 다 이체되는 걸로 했습니다.
이선영위원
정규직으로 전환한 거에 대해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고요, 명분이 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사실 안에서 들여다 보면 정말 처참하기 짝이 없는 정규직 전환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저희도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100% 해야 됐고요, 저희는 또 그렇게 했고요.
이선영위원
그래서 사장님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저희는 직원들이 1명도 낙오자 없이 도청으로 이관되고, 도청으로 가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의견을 낼 수는 없는 거고요.
이선영위원
그럼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부담금을 납부하셨어요. 최근 3년간이라고 했는데 연도가 기재 안 되어 있어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몇 페이지지요?
이선영위원
4320페이지입니다. 짐작컨대 ’19년도랑 ’17년도가 부담금을 납부한 게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의무고용을 위반해서 부담금을 납부한 사실이 나타났는데 부담금 납부금액이 만만치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저희도 이런 부담금까지 내면서 안 채우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공사 특성이 자격증 이런 게 필요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항상 결원이 있을 때마다 공개채용을 하고 거기에 장애우 이런 분들한테는 5% 가산점까지 주면서 공고를 했는데도 대상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공고를 내지만 이게 채워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부담금까지 내가면서 우리가 안 채울 리 있겠습니다, 장애우를 또 편애하는 것도 아니고.
이선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장애인한테 5% 인센티브를 준다는 공고문 자료 내 주시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장애인 채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천안 출신 한영신 위원입니다. 행정감사받게 되면 준비할 것도 많으시고 괜히 왠지 뭔가 불안하고 그러시지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지적해 주시면 잘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잘 하고 계시는데요, 작년 반기 대비 금년 반기 매출액이 감소되었더라고요. 제 자료 5639쪽에 반기 손익계산서를 봤어요. 찾으셨어요? 매출액이 감소됐더라고요. 작년 반기 대비 금년 반기 매출액을 보니까 726억에서 471억으로 250억이 감소됐어요. 그리고 분양사업 수익이 258억 감소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뭔지 궁금하고요, 또 이 감소에 따른 대책은 있으신지,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60억이 감소되었고 반기 순이익 역시 전년 114억에서 금년에는 66억으로 48억이 감소했어요.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올해는 성과가 좋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금년 하반기에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연초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가 상당히 저희 공사로서는 매출에 대한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5쪽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매출했던 594억짜리 공동주택 RM14블록을 이지주택에서 작년부터 계약해제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저희는 594억을 매각해도 힘든 판에 지금 매각한 걸 갖다 해제해 달라고 와서 저희는 어떻게 하면 해제를 안 할까 하고 작년 10월부터 계속 설득해 왔는데 결국은 해제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졌습니다. 그리고 분양상황이 작년 같은 경우 당진 수청지구의 분양실적이 양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올해 분양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나 올해 가장 중요했던, 금액은 별거 아닙니다만, 공공 종합의료시설 용지 이걸 매각한 것만으로도 －매각 실적이 없지만－ 저희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올해 실적을 연초에 저희는 마이너스 970억 정도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자고 다짐했습니다만, 지금 이거 매각된 것 있고 또 주상복합용지 그것도 잘못하면 해약위기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획변경을 해 줘야 되는데 도에서 계획변경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게 해약되면 마이너스 970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어려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만, －두 달 남았습니다만－ 특화상업용지 그것도 두세 군데에서 매입의향이 있습니다. 그게 한 500억 됩니다. 그것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연말에 가서, 저희 올해 당초 목표가 매출 1000억에 당기손익이 140억이었습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작년에가 얼마였어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1324억인가 그랬고 당기손익 350억이었습니다. 올해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전체적인 부동산경기가 하락되다 보니까 매각했던 땅을 LH 같은 경우도 3개 필지인가를 환불해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거 하나 주택건설에서 와가지고, LH 같은 경우는 덩어리가 크니까 별거 아닙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는 590억이면 1년에 엄청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많이 어렵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많이 어려워진 것은 대비하더라도 경영 성과가 너무 전년 대비 나빠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됐습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매년 당기순이익의 1%를 지역사회에 환원, 나눔을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2017년 당기순이익이 180억인데 사회공헌은 8200만 원을 했어요. 1%면 1억 8000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조금 하지 않았나.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저희가 목표를 그렇게 세웠습니다만, 많이 발굴해서 목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2018년도 역시 당기순이익이 349억인데 사회공헌이 9200만 원에 그쳤어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연말에 할 때가 또 있고요.
한영신위원
2018년도 것. 그리고 2019년도는 아직 완전하게 저기하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1%라고 정한 이유가 있나요? 충남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공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나오면 사회 환원도 같이 많이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공사에서 이렇게 많이 선도적으로 하지 않으면 다른 기업들, 개인기업이나 이런 데에서도 쫓아오기 힘들잖아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맞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이익 창출해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충남형 더 행복주택이라든가 당진에 있는 도시재생뉴딜 사업 이런 것은 그 지역에 이익 창출해서 그 지역에 환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진 수청지구에서도 개발사업을 하면서 많은 당기순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행복주택을 짓게 되면 －먼저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만－ 재무성이 100원 투자하면 52원밖에 안 합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이익금을 투자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에 많이 쓰겠습니다. 사실 1%는 별거 아닌데요, 우리가 지역사회에 환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 행감 때, 사회공헌 할 때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단체에다 또 주는 것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실천하려고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사회공헌은 저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한강물에 물을 한 컵 주면 그게 표시가 납니까? 그렇지만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컵을 줬을 때는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원을 받지는 못하지만 사회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그런 단체들을 찾아서 발굴하셔서 그런 곳을 해 주신다면 정말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컵을 줘서 생명을 구하는 사회공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이 확대를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저희가 미처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적절한 데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추천해 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지원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저한테 여쭤보시면 제가 그런 어려운 곳 많이 알고 있으니까요,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5653쪽을 보니까 여자 정구선수단 인수를 해서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선수단 운영비가 2018년 기준 4억 7000인데 충남개발공사 경영에 부담이 안 되는지.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부담은 되지요. 부담은 되는데 여자 정구선수단을 저희가 인수한 것은 원래 해산 위기…….
이공휘위원장
사장님,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위원님들 시간도 있으니까, 부담이 되면 어느 정도 부담 되겠다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셔야지.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부담은 연간 5억입니다. 그런데 도체육회 산하에서 1억 5000은 지원받고 있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러면 경영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이거는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영신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할게요.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사장님, 업무보고 추진상황 보고해 주실 때 다른 것들 중에 들어가 있는 줄 알았더니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 협약을 맺고 전문봉사단을 조직해서 우리 직원들이 전문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냥 막연한 봉사활동이 아니라 봉사활동 하는 내용을 진행하고 계신 거지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오인환위원
사회적 기업 공헌 활동, 존경하는 한영신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고 지적도 해 주시고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첨언하면 기여 내용들이 그냥 막연하게,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반복돼서 하는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봉사활동, 이런 내용도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회적인 기여, 직장인으로서 직장 내에 봉사단을 조직하거나 전문 봉사단이나 나의 재능을 가지고 내가 사회에서 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활동 이외에 뚜렷하게 하나 또는 두 가지,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내용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전문적인 영역 내용으로 자기 직업과 연관되어서 혹은 자기 재능과 연관돼서 그런 봉사활동을 개인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그런 내용들은 권장하고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해서 개발공사가 그런 내용들을 우리 도의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와 같이 진행한다고 해서 반가운 소식이라서 듣고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제가 자료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내용도 다시 한 번 지적 얘기하고 강조를 해 봤습니다. 진행하고 계시고 확대해 나갈 것이고요, 이런 모범도 살려서 다른 기관이 본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환위원
우리 자료 요구서 페이지, 5655페이지 내용에서 예산 집행과 관련돼서 불용 현황 자료 내용이 있을 텐데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충남개발공사 최근 3년간 예산 불용액 현황이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결산까지, ’19년도는 아직 결산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가 통계되어 있지 않고요, 불용액이 ’16년도 238억, 2017년도는 299억, 2018년도에는 953억으로 눈에 띄게 218% 급증하게 됩니다. 예산이라고 하면 수입과 지출 내용에 대해서 가능하면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적절한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목적하고자 하는 정책 내용을 실현하는 것이 예산의 집행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불용액이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2018년도에만 불용액이 100%, 불용액이 제로가 되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최소화시키는 것이 예산집행 내용에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2018년도에 갑작스레 불용액이 급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급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저희는 공무원 예산처럼 세입세출이 똑같지 않습니다. 시군에서 받은 돈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해야 될 돈 그게 남아 있는 겁니다. 우리가 2∼3년 내에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돈을 받아오지 않습니까? 사업이 안 끝난 돈은 우리가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대행사업비가 남아 있고요, 불용처리 금액 대부분이 예비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예산이 제로가 되어야 되는, 기업회계상 그렇지 않습니다.
오인환위원
제가 궁금한 것, 살펴보는 것은 지금 말씀대로 해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2018년도에 특이하게 그래프가 팍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린 거고요, 어떤 사업 내용이 있었는지 담당자하고 같이 정확하게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제가 알기로는 LH에 정산금을 800억 잡아놨었는데 이게 300 몇 십억으로 정해졌습니다.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오인환위원
그러면 권오주 실장님이…….
이공휘위원장
권오주 실장님,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주
권오주혁신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충남개발공사 혁신기획실장 권오주입니다.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시군 대행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매년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됩니다. 특히 보상 같은 경우는 사업계획대로 일이 진행 안 되고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 금액이 일단 많이 잡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8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포신도시 사업을 하면서 LH와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3차까지 정산을 했습니다. ’18년도에 3차 정산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LH에 정산해 줘야 되는 금액을 800억 정도로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산을 해 본 결과 3차에 368억 원을 정산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액이 400 몇 십억이 남아서 불용 처리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하나 더 사장님하고 실장님께 동시에, 우리 내포신도시에 KBS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방송국 예정부지 관련돼서 계약사항에 변경 내용이 있는 건가요?
오주
권오주혁신기획실장
방송국은 내포신도시 업무시설용지 6000평 정도를 KBS 본사와 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약서상에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오인환위원
아직까지 특별한 움직임도 없는 거고요?
오주
권오주혁신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주
권오주혁신기획실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실장님 들어가십시오.
오인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헌위원
사장님께, 충청남도에 지역건설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안장헌위원
조례가 있는 것 알고 계세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
안장헌위원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건설산업 조례요?
안장헌위원
예, 알고 계세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챙겨보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개발공사에 대한 중요한 일이 대부분 건설 관련된 일인데 이거를 잘 모른다고 그러면 크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행감 자료 2191페이지, 3년간 발주한 전체 사업의 하도급 현안과 관련해서 충남지역의 하도급 비율이 28.9% 맞지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하도급 비율은 맞습니다.
안장헌위원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보면 공동수급체의 참여 권장에서 “도지사는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그래서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 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이라고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조례를 이렇게 심각하게 지키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습니까?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 사업 목적이 충남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안장헌위원
못 지키는 이유를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통계를 말씀드릴까요?
안장헌위원
왜 지키지 못했는지, 60% 이상 하도급을 적극 권장하라고 했는데 그걸 못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이 자료를 보시면 원도급 12개 중에서 2개만 빼고 10개가 충남입니다.
안장헌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100억 이상은 전국 입찰을 하기 때문에…….
안장헌위원
그래서 원도급은 그렇고 하도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도급 비율이 28.9%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께서 관심 갖고 해 주셔가지고 제가 챙겨봤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왜 충남이 이렇게 없는가.
안장헌위원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저도 답답한 게 충남이 원도급을 받아가지고 하도급을 왜 다른 시도에 줬는지.
안장헌위원
원도급 계약 시에 하도급에게 충남도 조례를 보여주고 60% 이상 하게 권장을 해야 된다, 권장을 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100억 이하 입찰은 지역 제한둬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안장헌위원
지역 제한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원도급과 계약을 할 때 지역 제한을 하는 건 불법이니까 못하는 거고요, 원도급과 계약할 때 하도급은 60% 일하는 게 충남도의 조례다 이거를 왜 안 하시냐는 겁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것만큼은, 너무 아까운 겁니다. 190억, 충청남도 일감 그중의 반의 반…… 이거는 너무 심각하지요. 내년 하도급 비율 몇 % 하시겠습니까?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제가 어떻게…….
안장헌위원
최소 조례를 지키시겠습니까?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거는 법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법과 조례에 의해서 하겠습니까? 조례를 지킬 의지가 있습니까?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조례에 있는 건 조례를 지켜야 되고요, 법에…….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있는 걸 지키실 의향이 있느냐고요. 조례에 60% 이상 권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키시겠다고 대답을 안 하신다면 조례를 어기시는 공사의 사장님…….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조례 지키겠습니다. 지키는데 하도급을 60% 하겠다 하는 것은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법과…….
안장헌위원
그동안은 노력을 안 했는데, 노력을 안 하셨지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노력했습니다.
안장헌위원
어떻게 노력하셨습니까?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올해는 좌우지간…….
안장헌위원
어디에다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먼저, 14페이지 지역상생 및 동반성장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안장헌위원
그래서 하도급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뭘 하셨냐고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대한건설협회 임원진하고 와서 우리 건설업체를 어떻게 할 건가 상생 간담회도 하고요…….
안장헌위원
상생 간담회를 했는데 비율이 이렇게 됐습니까?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앞으로 유념해서…….
안장헌위원
사장님,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상생 간담회를 한다고 비율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원도급과 계약 시 충남도 조례 규정을 지켜라라고 안내를 해 주셔야 도급 순위가 올라가는 거예요, 하도급 비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건설업체 협회분들하고 밥 먹고 상생 간담회 한다고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사장님께서 디테일이 있으셔야 됩니다. 조례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 고견을 잘 듣고 충실히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맞습니다. 이거는 노력하시면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장님이 약속을 몇 % 한다고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아니면 이제부터 발주되는 원도급과 계약 시에 충남도 조례를 첨부해서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 권고를 무조건 한다라고 약속하시겠습니까?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뭘 그걸…… 검토를 하고 해 보셨더니 그게 불가한 사항입니까?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불가한 건 아니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불가한 게 아닌데 왜 약속을 안 하십니까?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약속하시지요? 그렇게 하실 거지요?
하십시오. 올해 28.9% 저도 너무 안타까웠어요. 오히려 인천에서 와서 하고요, 대구 와서 해요. 이거는 동네의, 충남의 건설업체들이 생각하면 요즘 일감 없어서 정말 힘든…….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만큼 저도 걱정합니다. 충남 업체에 원도급을 줬는데 왜 다른 업체를 줬는지 참…….
안장헌위원
그거를 사장님께서 명확히 이해를 못하겠다고 얘기하시면 사장님이 업무를 제대로 안 하신 겁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앞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안장헌위원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까지 해 드렸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2195페이지 위원회 관련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국외심의위원으로 다…… 그거는 연구원 거지요, 죄송합니다. 2173페이지입니다. 2174페이지 각종 위원회 회의 현황에 보면 공무국외심사위원회의 외부인사를 1명 2019년 들어서 넣었지요. 그렇지요? 그거는 매우 잘한 거라고 보입니다. 외부의 시선으로 공무국외 여행을 심사하는 것은 매우 잘하신 일이라고 보는데 똑같은 충남형 난개발 방지 사례를 보기 위해서 3명씩 2명씩 두 번을 가게 됩니다. 스마트도시 선진 사례를 보기 위해서 1년 거쳤지만 두 번을 갔고요,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관련 공무를 위해서 1년을 두고 연달아 두 번을 갔습니다. 왜 이렇게 두 번씩 가야 됩니까?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충청유교문화하고 스마트시티 말씀이지요?
안장헌위원
충남형 난개발 방지 대책도 그렇고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2018년도에요?
안장헌위원
예, ’18년도도 그렇고 ’19년 간 것도 있고요, 두 번씩 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숫자를 채워 넣고 가는 것 같아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해외 출장 갈 때 저희가 주관해서 간 적은 없습니다. 도에서 충남개발공사 인원이 가고, 또 지방공기업에서 요청이 옵니다. 그런 거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는 건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어떤 분들이 갔는지 성함과 직위 그리고 갔다 온 국외여행 결과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검토를 해 볼게요. 그리고 노사협의회가 내부 총 6명인데 6명 중에 노측이 몇 명이고 사측이 몇 명입니까?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노측이 3명이고요…….
안장헌위원
3 대 3?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안장헌위원
그 정도의 구성이면 그럴 진데, 2182페이지 도시개발공사와 임직원 평균 급여 및 후생복지 비교, 클린아이라고 하는 공개된 자료를 봤는데 직원 평균 연봉 최하위, 임원 전국 평균 임원은 5위, 이거 차이가 심합니다. 제가 비공개로 말씀드렸던 직원들의 투서가 도의회로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가슴 아픕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걸 보고서 왜 그런지 충북개발공사랑 비교를 해 봤습니다.
안장헌위원
짧게 좀.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우리는 10년 이상 근속직원이 없고요, 근무연수가 짧습니다. 짧으니까 기본 연봉이 적습니다. 다른 데 27년, 32년 근무한 직원들이 많은 데하고 우리하고 평균을 나누다 보면 저희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장헌위원
근속연수가 적어서 그렇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렇다면 충분히…….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것도 있고요, 또 연봉제로 하다 보니까 호봉제를 하는 데보다는 좀 불리합니다. 그런 제도상 문제가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아마 경력직 채용이 그동안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 공사의 연혁이 짧아서 그런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 과정에 그런 게 있어서 이유는 일부 인정이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습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저희도 하위직 봉급 보고 하위직 시간외수당 일부를 기본급화 한다든가 이래서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
노력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다음 내년에는 그런 투서가 우리 의회로 안 오길 기대하겠습니다. 2186페이지 사회공헌 및 지역사회 이익 재투자 관련해서 장애인 사회적 기업 중에서 경기도에 있고, 서울에 있는 사회적 기업에서 수첩을 제작하고 기념품을 제작하는데 그런 데 업체를 쓸 일이 없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정말 황당해서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거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사장님도 황당하지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저도 왜 그랬을까 했거든요. 분석을 해 봤습니다. 3년간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물품 구매 시 충남 지역 업체로부터 사회적 기업은 52건 중에 6건을 했고요, 외부에서, 장애인 기업은 38건 중에 8건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
왜 다른 데를 썼냐는 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당시 도내에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기업 중에서 해당 제품을 생산한 곳이 없거나…….
안장헌위원
행정수첩을 하는 데, 홍보 기념품을 하는 데가 없다고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거는 있는데요, 물량이 많아가지고 물품을 맞춰주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하려고 했습니다만 입주…….
안장헌위원
그거와 관련돼서 이거는 잘못 말하시면 위증이 될 수 있으니까 정확히 답변하십시오. 구매 담당자가 정확히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안장헌위원
그렇게 얘기했지요? 대안을 할 수 있었던 게 확인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장님? 이거는 아주 부정확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매우 문제되는 발언이므로 이거는 차후에 질의를 또 하겠고요. 2181페이지 외부투자 및 배당실적 및 손실내역에 대해서…….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81페이지입니까?
안장헌위원
예, 2181페이지이요. 지난번의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0년간으로 하니까 더 이상한 투자가 나왔습니다. ‘아미팜’이라고 해서 30억 투자했는데 20억이 마이너스 난, 법인이 청산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 일 있을 때 의사결정자, 사장 누구였습니까? 이때 사장 누굽니까? 이거 책임은 누군가 져야 된다고 봅니다. 구상권 청구를 왜 공사에서 안 했습니까? 투자 결정자의 책임이 없었습니까? 여기 문제가 있는, 손실이 난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는 오히려 돈을 번 데도 있고 잘 진행되고 있는데, 아미팜이라고 하는 곳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충남디앤씨 또한 그렇고요,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검토해서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 향후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안장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웅천산단 민원 2건이 있잖아요. 1건은 또 무연고·연고에 대한 보상비 관련해서 민원이 남아 있지요? 거기 웅천산단에 총 묘지가 몇 기가 있었어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총 묘지 82기에 대한 분묘 이전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영우위원
82기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1차 보상금으로 32기를 했고요, 민원인은 82기에 대한…… 사건 개요가 ㅇㅇㅇ 씨가…….
이영우위원
총 114기가 있었잖아요. 114가 있어가지고 보상을 32기 주고 나머지 82기가 남아 있는데 유골을 발견한 건 20기고 나머지 62기는 유골이 발견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이영우위원
그러면 유골을 발견한 묘를 팠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장 신고를 하고 팠나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개장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누가 했었어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보령시의…….
이영우위원
누가 했느냐니까, 개장 신고를.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민원인이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보령시에서 개장 신고를 한다고 아무나 허가를 내주나요? 개장 신고를 하는데 아무나 개장 신고를 해 주느냐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개장 신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묘를 판다는데 시에서 허가를 내 줄 때 아무나, 사장님네 산소를 내가 판다고 신고를 하면 허가를 내주나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현장 부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공휘위원장
사장님, 민원 들어온 것 때문에 어제 우리도 보고받고 문서를 받았는데 파악을 아직도 안 하고 계셨어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파악은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감사 청구까지 들어온 것을 사장님은 공부 않고 왔어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답변을 해야지, 왜.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이거를 자꾸 저희한테 보상해 달라는 건데…….
이영우위원
자꾸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내가 물어보는 얘기만 답변하라니까, 개장 신고를 보령시장한테 했잖아요. 그래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을 거 아니에요. 아무나, 사장님네 묘를 이영우가 개장 신고한다고 내주나요? 그렇잖아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또 개발공사에서도 공사현장에 묘가 있는 곳은 보상 이런 게 관련되잖아요. 그러면 개장 신고해서 묘를 팔 때 그냥 남이 와서 파도록 놔두나요? 확인을 했을 거 아니에요.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확인해서 나온 분묘…….
이영우위원
내 말을, 다른 얘기하지 마라니까. 개장 신고를 해서 합법한 절차에 의해서 신고증을 가지고 와서 묘를 파기 때문에 개발공사에서 허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옆에 계신 분이 부장님이세요?
광조
한광조보상부장
(증인석에서) 예.
이영우위원
부장님이 나와 보세요. 내용을 잘 아세요? 언제부터 그 업무를 봤어요?
이공휘위원장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조
한광조보상부장
보상부장 한광조입니다.
이영우위원
부장님은 언제부터 그 업무를 봤어요?
광조
한광조보상부장
작년도 11월 2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처음이니 내용을 잘 모르시잖아요.
광조
한광조보상부장
ㅇㅇㅇ 씨…….
이영우위원
물어보는 것만 답변하라니까?
광조
한광조보상부장
예,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시행부터 안 했잖아요.
광조
한광조보상부장
예, 안 했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실명은 거론하지 마시고.
광조
한광조보상부장
예.
이영우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개장 신고한 허가증을 봤어요?
광조
한광조보상부장
예, 민원인은 개장 신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보령시장이 해 줬을 거 아니에요. 보령시장이 적법한 절차가 아닌데도 허가를 내줬으려나요?
광조
한광조보상부장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우위원
아니요, 개장 신고 허가를 보령시장이 내줬기 때문에 묘를 팠을 거 아니에요.
광조
한광조보상부장
보령시에서는 해당 서류를 봐서 그게 적법했는지 안 적법했는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고요…….
이영우위원
보령시라는 자치단체가 적법한 절차가 아닌데 허가를 내줬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불법이라고 개발공사를 고발해야지.
광조
한광조보상부장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불법이라고?
광조
한광조보상부장
아니, 잘못 개장 신고를 허가 내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민원이 쟁점이 되면 고발을 해야지. 그러면 분묘가 82기가 있는데 유골 20개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현재 어디 가 있어요?
광조
한광조보상부장
민원인이 그 유골은 일방적으로 가져갔습니다. 본인 거라고 하고서 가져갔습니다. 저희들은 무연분묘 처리를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영우위원
사진에, 내가 빼 준 거 봤지요?
광조
한광조보상부장
예.
이영우위원
유골을 이 사진에다 모셨다는 거 아니에요.
광조
한광조보상부장
그렇게 말씀은 들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ㅇㅇㅇ 씨가 아니라고 하면서 개장 신고도 보령시의 적합한 절차를 밟아서 했고, 또 유골도 이 사람이 가지고 가서 잘 모셔까지 놨는데 여러분은 이 사람 게 아니라고 하면 이 유골을 반환 청구를 하든가 고발해서 별도의 장소로 모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조
한광조보상부장
일련을 과정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아니, 요점만 얘기하라니까? 가령 사장님네 유골을 제삼자가 발굴해가지고 자기 납골당까지 만들어서 모시면 가만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광조
한광조보상부장
반환 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이영우위원
빨리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자기 조상이다 해서 분묘 개장 신고까지 했고, 또 이렇게 유골까지, 정식 용어를 뭐라 그래요? 묘에 하는 거를 뭐라고 하나요? 내가 용어를 잘……. 유골을 가지고 납골당에 만들어서 정확히 모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유골 반환청구도 않고, 그 사람이 요구하는 보상도 안 주고 이거는 완전히 직무유기 아니에요?
광조
한광조보상부장
현재까지는 상황을 지켜봤던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반환 청구…….
이영우위원
지켜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민원 제기한 지가 몇 년 됐어요?
광조
한광조보상부장
지금 82기 된 거는 1년 됐습니다.
이영우위원
1년 동안 수없이 부지사 만나고 여러 분들 만나고 권익위도, 여러 가지 했잖아요. 그러면 벌써 1년 동안 방치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이, 그 김 씨는 정식으로 보령시에서 개장 신고까지 받았고, 이렇게 해서 유골을, 그 양반 주장이 82기라고 하더만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20기를 납골당까지 모셨는데 보상도 안 주고 방치하면 안 되지. 만약 우리 조상 산소가 거기 있어서 유골을 제삼자가 파가지고 했다면 여러분들한테 직무유기라고 이 새끼들아, 왜 우리 조상 산소를 그렇게 남이 가서 모시게 놔 뒀냐고 욕했을 거 아니에요.
광조
한광조보상부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은 공공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개인에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협의적으로 하려고 판단했던 부분이고, 계속 이런 부분이 나온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반환 소송을 하고, 이게 장사법에 보면 5000만 원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접근할 문제는 사실 아니거든요.
이영우위원
벌금보다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적법한 걸 따지려면 보령시에서 내 준 개장 신고가 적법한가 이것부터 따져야 돼요. 적법한 신고를 내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런 걸 한 거 아니에요. 보령시에서 개장 신고를 안 해 줬으면 남의 산소라고 함부로 팔 수가 없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산소에 관련돼서는 손끝도 건드리면 난리잖아요.
이공휘위원장
그 부분은 어제도 많이 얘기했던 거고 지금 시간도 많이 갔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지금 어쨌든 여기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만약에 위원님이 적법 여부를 알아볼 수 있으면 알아보고, 여기서도 위장이라면 우리가 고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여기서 확인을 못 하는 서류적으로, 객관적으로 확인 안 되는 거 가지고 계속 공방을 주고받을 게 아니라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나한테는 별도로 보고를 해 줘요. 그 사람이 받은 개장 신고가 적법한가, 보령시에서 내 줘서 그 사람이 했으니까.
광조
한광조보상부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련 서류를 보령시에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개장 신고가 적법하게 됐는지 저희들한테 자료를 달라, 그런데 못 준다고 그렇게 저희들한테…….
이영우위원
누가 못 준다고 해요?
광조
한광조보상부장
보령시에서 답변이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말로 하지 말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든가 공문을 정식으로 보냈어야지.
광조
한광조보상부장
공문서를 정식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그 이후에 개인정보 때문에 못 주겠다는 답변이 와서 저희들도 확인을 못 한 부분입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이거는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찾아 뵙고 세밀히 챙겨보겠습니다.
이영우위원
하여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왜냐하면 조상의 묘라는 것을 진짜 우리 대한민국은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런데 이십몇 기 유골을 자기가 모시고 있는 상태에서, 사진도 보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볼 때 행정 직무유기다 그렇게 생각하고, 시간이 됐는데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조금 이따가.
이영우위원
또 없잖아, 또 할 사람 있어? 그래요, 그러면.
이공휘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장헌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없어요?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위원
이선영입니다. 충개공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율이 매우 저조하거든요. 다른 기관에 비해서 매우 저조한데 왜 그렇지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자료를 봤습니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하더라고요. 저희도 교육이 있으면 전원 100% 참여하도록 제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특수성상 현장에 감독으로 나가 있거나 그래서 현장에 출장 가거나 이런 경우에는 현장을 비울 수가 없거든요. 그런 필수인원들이 빠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지금 성희롱 예방교육을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1년에 한 번 했습니다.
이선영위원
단 1회 하시면 제가 봐도 70%가 높습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앞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직원들이 일시에 참여하기는 어려울 거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를 여러 차례 나눠서 실시하시면 이거보다는 참여율이 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내포신도시 계약 해지 요구가 있었다고 하시는데요, 최근에 종합병원 규모의 암센터를 유치하셨는데요, 혹시 그 이후로 계약 해지 요구 의사가 변동은 없습니까?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아닙니다. 이미 계약 해제가 10월 2일 자로 됐고요…….
이선영위원
이미 계약 해제가 됐어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이런 변동 사항이 있어서 계속 설득하고, 왜냐하면 593억이라는 매출이 저희한테는 엄청난 큰돈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설득하고 설득하고 하다가 금융권에서도 계약 해지해 달라는 최후통첩이 와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다 보니까 파워센터 이런 부지에 대해서, 그게 590억이 넘습니다. 이 부지가 팔리면 아마 회복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지도 매입 의향을 보이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내포 활성화를 위해서도, 매출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선영위원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고, 대학교나 방송국 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간 업무 보고나 감사 때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다지 진전을 보이고 있지 않잖아요,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신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5654쪽을 보면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 실적이 있어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5654쪽이요?
한영신위원
예, 그리고 자료를 제가 아까 장애인 기업과 저걸 달라고 해서 주셨는데 자료를 이렇게 해가지고 오시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를 처음 당초에 총 구매액이 얼마이며 이번에 우리의 목표 구매액은 얼마고, 달성률이 얼마인지 나오도록 해서 어디에서 얼마큼을 해서 이만큼 실적이 나왔다는 게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아침에 기조실에서도 다른 사회적 기업 구매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자료를 잘 해가지고 오셨어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저희도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오셔야 제가 딱 보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어쨌거나 아까 아침에 자료를 보니까요, 충남개발공사 사회적 기업 제품 구입이 굉장히 저조했어요. 저조한 내용이 뭔지, 왜 그렇게 저조하게 하셨는지 그것 좀 묻고 싶고요, 그 저조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사회적 기업 물품 구매, 저희도 많이 하려고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공공기관에 비해서 우리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총 구매액 대비 비율 아니겠습니까? 총 구매액이 101억 49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이 101억 4900만 원인데 사회적 기업이 7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철근이라든가 아스콘이라든가 레미콘 이런 제품은 사회적 제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공사할 때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게 이런 부분인데 이런 걸 다 집어넣어가지고 구매율을 비교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한영신위원
그런데 보니까 충남개발공사 매입 목표액을 보니까 2018년도나 2017년도에 다 2000만 원씩 잡았어요. 2000만 원씩 잡았는데 실제 구매는 9200만 원 정도씩 해요. 그런데 이렇게 목표를 2000만 원으로 한정하고, 계속 3년간 2000만 원씩밖에 안 잡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2000만 원 잡았는데 2000만 원이 좀 안 됐네. 그런데 ’18년도에는 2000만 원 잡았는데 9249만 7000원 어치를 구입해 주셨어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도 구입액은 7861만 4000원을 했어요, 이게 9월 30일 것까지지요. 그리고 연말에 조금 더 한다면 거의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구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목표를 2000만 원씩으로만 잡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원래 장애인 기업하고 사회적 기업을 보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은 별도 목표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그래도 다른 데는 평균 6% 정도 이상은 다 돼요. 물론 0.8%인 데도 있어요, 문화재단 같은 데도. 거기에 충남개발공사도 0.8%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금액을 높여나가겠습니다.
한영신위원
가급적이면 사회적 경제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노력하겠습니다.
한영신위원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추가로 질문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민원 발생해서, 거기서 낸 자료 맨 마지막에 5쪽에 보면 산업단지 조성공사로 농장 진출입로 2건을 연결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관리이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기존에 다니던 진입로 하나가 잘못돼가지고 보도블록으로 돼가지고 차가 못 다닌다고 민원 제기가 있었어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말씀 들었습니다.
이영우위원
내가 현장도 가봤습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가봤는데 사실이 그렇더라고요. 그거를 해서 민원이 불편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보령이어서가 아니라 두릅나무 건도 개발공사가 잘 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판사 판결이 80%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유골 문제도 법이라든가 이런 걸 정확히 판단해가지고, 현재 그 사람이 유골까지 모시고 있다는 것은 법적으로 해서 개장 신고를 했지, 우리 도가 주민한테 피해를 주고 재판까지 가서 지면 말이 안 되잖아요.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확히 법을 지키고, 그리고 충남형 주택 있잖아요, 건설형 900호. 앞으로 900호를 지어서 공급하고, 매입형은 100호를 6개 시군 아닌 데에 준다는 것 아니에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건설형 사업이 없는 시군을…….
이영우위원
시군에 준다는 것 아니에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보령은 분배를 하나요,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수요를 파악해 보고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매입 신청이 되는 신축아파트가 있을 겁니다, 저희가 각 지역별로 매입공고를 내거든요.
이영우위원
왜냐하면 청년들이 주택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특별히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령 서천 같은 경우는 25호다 이거예요. 인구가 보령으로 따지면 반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100호라면 벌써 보령만 따져도 서천 배 준다고, 인구 비례한다면 50%는 줘야 하는데, 인근 부여든 청양이든 안 된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이 100호 가지고 공급을 할 수 있겠느냐.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배정된 물량은 아직 없습니다.
이영우위원
전체적으로 개략적으로 따질 때 900호는 공급이고, 매입형 100호는 공급 없는 시군에 줄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할 때 매입형이 너무 적다. 한 가지 서천만 비교해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 도지사가 특별하게 청년들이 결혼도 못하고 저출산 문제 여러 가지 해서 이렇게 많은 수천억을 투자해서 이런 시책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충남의 청년들이 이렇게 도의 시책에 시혜를 볼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골고루 시행해야지, 어디는 하나도 안 주고 어디만 많이 주면 안 맞잖아요.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매입형을 늘려가지고, 건설형인 아닌 지역에도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맞지요? 이상입니다.
이공휘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그거 하시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공휘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권혁문 사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혁문 충남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업무 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정책 제안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공공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충남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권혁문 사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혁문
권혁문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충남공사 발전과 도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공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혁문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충남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