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윤영숙 의원 발언
철원
박철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장경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장경호의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호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장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호관찰 대상자를 그동안은 어떤 식으로 그러면 보호관찰을 하신지 알고 계십니까?
경호
장경호의원
일반적으로 그 전라북도에 총 4개 보호관찰소가 있습니다. 이쪽 전주 쪽하고요. 법원이 있는, 지원이 있는 전주, 군산, 남원, 정읍 이렇게 네 군데가 있는데요. 익산 같은 경우는 보호관찰소가 있지 않기 때문에 군산에 가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익산 지역에 성폭력상담소나 청소년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렇게 위탁교육을 시키거나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진행을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상담 그건 성폭력상담소나 그런 데서 했다고 치고 대상자를 군산에 가서 데리고 오고 또 그런 사업도 했잖아요?
경호
장경호의원
예, 실은 그…….
경숙
강경숙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경호
장경호의원
어떤 거요?
경숙
강경숙위원
그 관리대상자 익산 아이들을 군산에 가서 데리고 와서 걔네들 이제 관리를 하고 그런 것을 그동안 어디서 했습니까?
경호
장경호의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요. 지금 전체 보호관찰 대상자의 수는 2017년도에, 그러니까 성인포함입니다. 2017년도에 2,366명, 2018년도에 2,299명, 2019년 현재 2,327명으로 전년도보다는 조금 더 늘어난 상태이고요. 이중에 한 60% 정도가 익산의 인원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쪽 군산과 익산, 그러니까 군산보호관찰소 내에서 관리를 하는 인원입니다. 근데 이중에 소년이 2019년 현재 579명 정도가 소년이고요. 그중에 한 50% 정도, 그러니까 한 300여명 가까이가 우리 익산에 있는 청소년들인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들이 일정기간이 되면 보호자가 데리고 군산보호관찰소로 가서 일정기간에 가서 상담을 해야 되는 그런 그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날짜를 정해서 가고 그다음에 위수지역이라고 해서 이 지역이나 이런 데 경계를 벗어날 순 없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알고 있고요.
경호
장경호의원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 아이들을 보호당사자들을 그동안 관리하신 분들이 어떤 단체에서 하셨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경호
장경호의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폭력상담소하고 청소년상담센터에서.
경숙
강경숙위원
거기는 상담을 했고.
경호
장경호의원
예.
김진규위원
주관기관이 있잖아요, 주관기관.
경숙
강경숙위원
또 아이들을 가서 직접 데리고 와서 보호를 했던 분들이, 그 단체가 있어요.
경호
장경호의원
예, 그 변방에 단체가 하나 일부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법사랑에서 했나요?
경호
장경호의원
예, 법사랑에서.
경숙
강경숙위원
법사랑에서 했는데 그걸 여쭤본 거예요.
경호
장경호의원
예.
경숙
강경숙위원
법사랑에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그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했는데 자원봉사는 아니었고요.
경호
장경호의원
예.
경숙
강경숙위원
자원봉사는 아니었고 그분들이 그렇게 한 건이라고 해도 되나, 한 건 이렇게 할 때마다 이렇게 얼마의 수임료를 저는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의원
그 내용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과장님?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저희는 그 관계는 모르거든요.
경숙
강경숙위원
수임료를 저는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한 10만 원 정도 받았다고 하니까 지금은 어떻게 됐나는 모르겠는데,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지금 보면 자원봉사 얘기가 계속 나오길래 그거 하고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여쭤본 거예요.
경호
장경호의원
아, 그렇습니까?
경숙
강경숙위원
자원봉사 얘기가 나오길래.
경호
장경호의원
자원봉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왜 그러냐면 앞으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도 이렇게 수입이 얼마나, 되도록이면 수임료는 안 받고 그냥 자원봉사를 해서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이걸 만드시는 거예요?
경호
장경호의원
그렇죠, 자원봉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실은 보호관찰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재범을 좀 막고 이들이 사회에 건전하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리고 여기 참고사항에 보면 예산수반 여부는 부라고 적혀있어요.
경호
장경호의원
예.
경숙
강경숙위원
부가 맞아요?
경호
장경호의원
예, 맞습니다. 지금 실은 그 비용추계가 가능하지 않아서 비용추계는 나중에.
경숙
강경숙위원
비용추계를 나중에 하더라도 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호
장경호의원
그런가요?
경숙
강경숙위원
예, 부는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경호
장경호의원
아니, 지금은 비용추계가 안 된다, 라는 말씀을 이렇게 부라고 적어논 건데요.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여기 또 보면 사유서를 넣었어요.
경호
장경호의원
예.
경숙
강경숙위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그러면 여로 가는 게 맞죠. 그렇죠?
경호
장경호의원
예,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실은 나중에 비용이 수반이 될 수 있다, 라는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비용추계를 할 수 없다, 라는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적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여기서 보면 비용추계가 거의 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랄지, 좀 그런 거에 많이 비용추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가 자원봉사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을 보호할 때마다 비용을 좀 하여튼 얼마가 됐든 이렇게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자원봉사를 해도 비용을 받고 하는 것은 자원봉사가 아니거든요. 얼마든 간에 받기 때문에.
경호
장경호의원
예.
경숙
강경숙위원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내가 가서 아무것도 안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자원봉사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서는 자원봉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정말 자원봉사가 될 수 있게 만드는가,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의원
예, 단체들이 그렇게 자원봉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의원님 연계해서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폭력상담소하고 또 어디에서?
경호
장경호의원
익산시 청소년상담센터.
김진규위원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지금 주된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경호
장경호의원
아니, 실은 주된 관리는 군산 보호관찰소에서 하고 있고요.
김진규위원
보호관찰소에서 하고 있고.
경호
장경호의원
익산은 일부만 군산에 직접 오거나 그러지 않을 경우에 위탁해서 일부만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어쨌든 익산에서 아이들이 군산까지 왔다가는 이런 여타 시간이라든지, 경제적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도 감안을 하고 또 직접적으로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사회범죄 예방이나 앞으로 심리치료를 위해서 익산에다가 또 다른 단체를 두시자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경호
장경호의원
아니, 지금 기존에 그 단체들이…….
김진규위원
기존에 있는 곳에 지원을 해 주자는?
경호
장경호의원
운영을 하고 있고 그들이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기서.
김진규위원
지원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경호
장경호의원
연계해서 그 사업들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김진규위원
지원을 좀 해 드리자?
경호
장경호의원
예.
김진규위원
그 얘기고 주요내용에 마번에 보면 포상 및 비밀준수의 의무가 있는데요.
경호
장경호의원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포상의 대상자는 누구예요?
경호
장경호의원
포상의 대상자는 이쪽의 보호관찰대상자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복귀를 성공적으로 지원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포상을 할 수도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김진규위원
자원봉사자들에게.
경호
장경호의원
예.
김진규위원
자꾸 자원봉사 얘기가 또 나오시는…….
경호
장경호의원
예.
김진규위원
아마 이제 여기에서 군산으로 위수지역 안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에 아마 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경호
장경호의원
예.
김진규위원
그 부분도 익산에서 할 수 있도록 하시자는 거죠?
경호
장경호의원
아니요, 이제 그거는 보호관찰소 고유의 그 업무이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그건 아닙니까?
경호
장경호의원
예, 그렇습니다. 보호관찰소…….
김진규위원
일단은 사회적 지원을 좀 더 하자?
경호
장경호의원
그렇습니다. 심리적인 상담이나 이들의 사회복귀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상담도 하고 관리도 하고 면담도 하고 주변에 어떤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이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입니다.
김진규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상임위 회의를 하다 보면 청소년 임신부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하는 그런 지원 사업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반응이 없어요. 부모님들이 대개 꺼려하시고 공개를 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거의 실적이 전무하다시피 한데, 예를 들자면 이런 내용도 어떻게 보면 범죄에 관련된 그 아이들이나 부모들이 조금 그걸 의식하면서 꺼려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장경호의원
그런 우려들은 있습니다만 실은 그들이 이제 의무적으로 그쪽에 가야되고 의무적으로 상담을 또 해야 되는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역사회에서 좀 돕자, 라는 의미입니다.
김진규위원
아, 의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다?
경호
장경호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저도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 요. 그 기존에 청소년상담센터나 성폭력상담센터에서 일부 그런 상담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하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단체에서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경호
장경호의원
예.
오임선위원
그러면 이 두 센터가 아니라 지금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몇 단체가 되나요?
경호
장경호의원
제가 알기로는 한 2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어디, 어디?
경호
장경호의원
군산에도 만들어져 있는데 보호관찰자를 위한 모임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익산에서도 법사랑하고 보호관찰모임이 별도로 이렇게 따로 2개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법사랑하고 보호관찰모임인가요?
경호
장경호의원
예.
오임선위원
그러면 이 두 단체에서 사회복귀를 위한 심리치료나 그런 직업교육을 필요한 사업들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경호
장경호의원
아니요, 이분들이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지금처럼 기관에 맡겨서 운영을 할 것 같고요. 실은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링크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틀림없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들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에 있는 구성원들이 보호관찰모임이나 법사랑에서 그분들하고 좀 끈끈한 연계를 좀 가지고 그들이 일탈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 이런 정도로 우선은 인지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청소년상담센터에서 이 심리치료 사업이나 이런 걸 지금 하고 있는데 굳이 지금 더 추가를 하시는 그런 개념인 건가요?
경호
장경호의원
아, 그러니까 실은 이제 기관에서 맡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오임선위원
어차피 또 다른 어떤 기관에 맡기신다면서요. 그 단체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경호
장경호의원
예, 지금 기존에 단체에서 그런 위탁교육이라든지 운영들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심리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진행을 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임선위원
심리 상담을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별도로 또 하시는 거라면.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요?
철원
박철원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제가 지금 예산서를 찾아봤는데. 우리 법사랑인가요?
경호
장경호의원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거기에 나가는 1년에 해마다 나가는 예산도 있죠? 시에서 지금 지급하는 예산이 있어요, 따로.
경호
장경호의원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알고 계시죠?
경호
장경호의원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저도 여기 군산 보호관찰소 익산지구협의회 위원이에요.
경호
장경호의원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근데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어디를 지금 지원하겠다는 건지.
경호
장경호의원
실은 어디 단체를 지원하겠다, 라는 목적이 아니라 실은 보호관찰의 궁극적인 목적이 지역사회와 연계를 해서 아이들을 사회에 복귀시키는 역할들을 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익산시에 그 보호관찰에 대한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제정하는 차원이지, 우리가 이 보호관찰 조례를 가지고 어떤 것들을 거창하게 해보자, 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이 보호관찰대상자들에 대한 것들을 명기를 해 놓은 거고요. 실은 이제 얘기 자체가 이렇게 단체 쪽으로 자꾸 이렇게 가는데 실은 단체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은 보호관찰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명기를 해놓자, 라는 의미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간담회로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경호
장경호의원
예.
경숙
강경숙위원
간담회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경호
장경호의원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아이들을 군산보호관찰소에 가서 이렇게 데리고 오고 하는 것은 그대로 하고 지금 아이들 교육, 심리치료나 그런 것을 맡기겠다는 얘기죠? 지금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은 그대로 지금처럼 하고 그 나머지 것을 지금 하겠다는 소리죠?
경호
장경호의원
예,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를 하고 보호관찰에 대해서 조례가 없으니 여기에 대해서 좀 명기를 해놓자, 라는 의미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의원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용주입니다. 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부의안건 의안번호 2103호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저기 5페이지에 보면 참고자료 보훈수당지급 현황이 있는데요. 이게 3만 원에서 6만 원이라는 것은 차등지급 되고 있는 건가요?
철원
박철원위원장
3페이지.
김진규위원
5페이지.
철원
박철원위원장
3페이지 아니야?
김진규위원
5페이지.
오임선위원
아니, 그건 검토보고서라서.
김진규위원
검토보고서요.
경숙
강경숙위원
차등으로.
김진규위원
차등.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차등으로.
김진규위원
차등지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별도 보훈수당 지급…….
김진규위원
그러면 다른 시는 차등을 안 하고 김제시 6만 원, 정읍시 8만 원. 대체적으로 8만 원이 많이 있는데 차등을 안 하고 그냥 일괄적으로 8만 원을 주고 있다는 얘기네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과장님.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이거 질의 전에 우리 조례안 가져온 거 3페이지 있잖아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보훈수당 지급표.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편하실 것 같아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원래 저희가 수당이 현재 6만 원하고 5만 원짜리가 있고 그다음에 2만 원이 있는데 올렸을 경우에 3만 원으로 돼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6만 원인 같은 경우는 본인 5만 원인 유자녀가 되거든요. 기존에 대상자들은 6·25참전유공자나 고엽제환자들인데 그분들은 처음에 제정할 때는 보훈지청에서 연금이 40만 원 이하로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그분들만 지원을 했었거든요. 한 1,500명 정도를. 그래서 그분들은 6만 원, 5만 원 했고 이것도 다른 시·군은 거의 8만 원, 6만 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조에서 저희가 10조까지 대상자 범위를 넓힌 거는 기존에 보훈지청에서 연금을 40만 원 이상 수령하시는 분들도 전체 다 포함하다보니까 이분들은 저희가 2만 원으로 지금 조정을 한 거고요, 처음 할 때. 이게 보훈지청에서 보훈연금이 40만 원 미만이냐, 아니면 그 이상으로 받았냐, 에 따라서 처음에 대상자 구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계에 보조의 목적으로 줬었죠, 예전에는.
철원
박철원위원장
지금은 전체 다 일괄적으로 지급을 한다는 거죠?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지금은 전체 다 일괄적으로.
철원
박철원위원장
근데 지금 이거는 1만 원이 올랐을 때 3만 원이 된다는 얘기고.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6만 원, 5만 원은 그대로 있는 거고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기존의 대상자들은 그대로 그냥 유지를 하는 상태고요.
형택
임형택위원
그게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기존…….
철원
박철원위원장
잠깐, 우리 김진규 위원님 질의 중이시니까. 마무리 하시고.
김진규위원
지금 기존에 40만 원 이상.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미만으로.
김진규위원
미만으로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
김진규위원
예.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생계보조목적으로 저희가 본인은 6만 원, 그다음에 미망인이나 유자녀는 5만 원. 그렇게 지원을 했었거든요.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그 40만 원 이상 되시는 분들도 다 같이 3만 원을 주시겠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형편이 그동안에 많이 좋아지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만 원이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좀 주시려면 다 같이 좀 소급해서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으실 것 같으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이걸 매번 예산을 다룰 때도 그렇고 보면서도 계속 이해가 조금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보훈청에서 연금을 40만 원 미만을 받으시는 분들만 과거에 이렇게 드렸다가 지금은 보훈청에서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2만 원씩 드렸던 거잖아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개정을 하면서.
형택
임형택위원
지금 현재 이분들은 연금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그대로 5만 원, 6만 원? 40만 원 이하인 분들은?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리고 40만 원 이상 받으시는 분들은 저희가 3만 원씩 드리는 거고, 이렇게 보면 사실은 연금을 40만 원 미만인 분들에게 타 지역처럼 이렇게 8만 원이라든가, 높여주는 것이 사실은 더 실질적으로는 더 필요한 도움은 혹시 아닌가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이게 처음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 도에서 기존에 받던 대상자들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전체한테 도비를 주겠으니 시에서도 부담을 하라고 해서 전체 개정을 해서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1만 원씩.
형택
임형택위원
그때 도에서 1만 원씩 했고 우리가 1만 원을 해서 2만 원 했잖아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40만 원 이상 받으시지만 2만 원씩을, 어쨌든 도가 1만 원하고 지자체가 알아서 거기다 더 하라고 해서 주는, 그건 이해하겠어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40만 원 이하 받는 분들에게 오히려 그분들도 높여줘야 되는 건 아닌가.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이제 내년 계획이 기존에 받던 5만 원, 6만 원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생계적으로 다른 분들에 비해서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내년에 그분들을 조금 더 상향조정을 할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고 하면.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40만 원 이상을 받으시거나 미만을 받으시는 분들이 이게 지금 이분들의 공적에 따른 게 아니라 형편에 따른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훈청에서…….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보훈지청에서 연금을 할 때는 상해 정도나 그런 것에서 또 많이 연금이, 이렇게 급여가 좀 차이가 나는 걸로…….
형택
임형택위원
아, 그러면 유공정도에 따라서도, 형편이 조금 좋더라도 유공공적이 많으면…….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유공정도에 따라서, 상해등급에 따라서.
형택
임형택위원
아, 그런 부분이.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이분들도 좀 높여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어찌됐든 간에 예산편성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다보니까 이건 시장님의 권한이니까 저희가 이걸, 예를 들면 오늘 3만 원이 아니라 4만 원으로 좀 하자고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높일 수는 없잖아요. 예산을 우리가 4만 원으로 조례를 만들어 버리면, 시장의 권한인데 우리가 시장의 권한을 또 침해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게 그러면 오늘은 이대로 통과하고 또 다시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아니면…….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내년 추경에는 9개 보훈단체들하고 좀 더 상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기존에 있는 5만 원, 6만 원 받으시는 분들이 조금 더 상향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하고 더 상의를 하고 해서 저희가 혹시 추경이라도 좀 더 1만 원이라도 더 올려서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다시 그 단체들하고 협의 조정을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9월달에 9개 단체 회장님들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요구사항은 9개 단체에 있는 그 회장님들이 1만 원이라도 다른 데하고 같이 형평성에 맞게 좀 해 달라고 요청해서 그것을 수용해서 1만 원을 정한 것입니다. 근데 아까 그분들이야 많이 주면 줄수록 좋다고 하지만 회장님들이 1만 원만 요구, 같이 형평성에 맞게 시 단위는 그러자고 해서 1만 원을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다음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더 높이고 싶은데 사실 시장님의 권한을 저희들이 월권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렇게 제출해 주셨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전라북도 현황만 이렇게 주셨잖아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해 주셨는데 다음에 한번 전국 지자체별로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를 한번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기초해서 협의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그래도 규모가 작은 군 단위나 이런 데는 다 8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다른 예산 좀 줄이더라도 이런 예산은 드리는 게 저는 지자체가 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일단 오늘 저희가 어떻게 예산을 할 수는 없지만 전국현황을 한번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하나만 여쭤보고 갈게요, 아까 40만 원.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현재 생활이 궁핍하고 그래서 주는 게 아니라 그전에 전투에 참여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상해 정도에, 이게 장애등급에 따라서.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렇죠?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등급에 따라서.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런 건데 이제 아까 말씀 중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더 주고 덜 주고 한다고 그렇게 제가 잠깐 오해를 해서, 그때 당시 상황에…….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상해 정도에.
철원
박철원위원장
예, 상해 정도에 그런 거죠?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8페이지 비용추계서 주셨잖아요. 주신 것에 없나요? 이거 제출하신 것에 8페이지 비용추계서 보면 기존에 2019년에는 2억 4,300만 원, 도비 1만 원, 시비 1만 원 이렇게 해서 매칭해서 지급했다는 뜻이잖아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윤영숙위원
그렇죠?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윤영숙위원
그렇게 했는데 2020년에는, 원래 이제 인상을 안 하더라도 도비가 1억 2,150만 원에서 1억 9,200만 원으로. 대상자가 늘어나서 그런 건 아닌가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올해는 4월부터 지급을 했었고.
윤영숙위원
아, 이제 12개월분이 돼서?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12개월. 4월부터 지급을 했었고 이제 2020년은 1월달부터 하니까 이게 금액이, 올해는 지금 개정을 저희가 4월달에 해서 지금 2분기부터 지급을 했었거든요.
윤영숙위원
그럼 2020년으로 가면 1억 9,200만 원이 도비고 저희가 원래 인상을 안 하면 똑같이 1억 9,200만 원이 소요가 될 건데 1만 원을 더 인상을 하면 다시 1억 9,200만 원이 추가로 인상된다는 뜻이죠?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윤영숙위원
그래서 도비가 1억 9,200만 원이고 저희는 이제 인상을 하게 되면 3억 8,400만 원.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3억 8,400만 원.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윤영숙위원
그래서 추가로 거의 2억 원 가까이가 증액이 된다는 거잖아요. 2억 원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1년에 시비는 3억 8,400만 원 드는 거죠?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여기 아까 지급현황을 보면 거의 다 시골, 김제시, 정읍시, 남원시 쭉 다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만 제일 지금 금액이 작은 편이에요. 그러면 이쪽 전주시나 군산시나 익산시는 인원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대상자가.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인원이 대상자가 많고 군 단위는 인원이 적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적다보니까 여기는 막 사망위로금도 훨씬 잘 해 주고 지금 3개 시가 제일 지금 약하게 돼 있잖아요.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인원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인원이 또 그런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이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에게 늘어나는 예산도 아니고 계속 줄 수밖에 없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국가를 위해서 애쓰신 분인데 많이 좀 해 주십시오.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얘기 잘 들으셨죠?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다음에는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는 또 다, 내후년 예산 세울 때는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복지정책과 소관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2104호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위원
저는 똑같이 비용추계서 여쭤볼게요. 9페이지 비용추계서 보면 2020년부터 행사지원으로 1,000만 원 정도를, 그러니까 예상된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위원
그동안은 그럼 기념식이나 행사에 지원되는 게.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전혀 없었습니다.
윤영숙위원
전혀 없다가.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윤영숙위원
그걸 지금 개정을 통해서 행사도 할 수 있게 해 주시겠다, 이 뜻인가요?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윤영숙위원
보훈단체에서 어떤 요구가 같은 게 있고 그러셨나요?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보훈단체가 지금까지는 이제 보훈 관련 법에서 명시된 9개 단체는 이미 활동을 하고 있지만 또 추가로 한다면 우리가 4·4하고 의병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행사를 하고 싶어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윤영숙위원
아직 행사를 한 적은 없고?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행사는 하고 있었습니다.
윤영숙위원
하고 있습니까? 자체 재원으로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의병 같은 경우는 한 10년째 행사를 하고 계시는데 자체 비용으로 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4·4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100주년도 됐고 어차피 이 사업이 그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4·4 같은 경우에는 익산시 최초 독립기념행사이기도 해서 조금 저희가 이 행사를 좀 널리 알리는 차원도 있어서 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우리 예전에 유재동 위원님이 하셨던 위안부, 그게 이제 국가보훈대상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만 이쪽 단체에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게 넣어서 조례를 같이 추가로 하거나 그런 방법은 없나요? 그 위안부에 대한 다른 조례를 따로 만들지 말고.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이게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조례라고 딱 묶어져 있어서 위원장님…….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행사나 지원인데 그런 단체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4·4만세나 의병운동이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 행사 쪽으로.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쪽에다 이렇게 같이 좀 해서 이 행사도 좀 같이 진행을 하거나, 그때 말씀하실 때도 의병하고 4·4만세 그 구시장에서 할 때 그쪽 같이 얘기하시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같이 엮어서 하면 따로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이제 큰 틀에서는 이 조례가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라서 상위법에 명시가 돼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이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 아는데 그런 단체에서 좀 위안부 행사도 좀 같이 해 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하여튼 고민을 한번 해 보시라고 그냥.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고민을 한번해 보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하여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2105호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아마 읍·면·동에 수급권자 발굴이 어려워서 아마 이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김진규위원
여기 검토 자료에서도 표기를 해 주셨듯이 2018년 8월 24일날 조례를 개정했다가 다시 또 이번에 수정을 하게 되는 건데 본위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이걸 만약에 또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우려가 되는 게 있습니다. 또 다시 동 지역에서는 장기, 표현이 좀 그런데 장기집권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거든요. 어떤 위원장님이 몇 년 씩 이렇게 위원장님을 하시다보니까 본위원의 주민자치협의회 구성이 아니라 어떤 단체의 형식이 되는 그런 게 우려가 돼서 아마 그때 2018년도에도 그 수정조례를 발의를 했던 것 같은데, 현실은 이해를 하겠어요. 읍·면 지역은 정말 위원장님 하실 수급권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좀 분리해서 관리를 해 볼 수는 없을까요? 그건 좀 어려운 부분인가요?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을.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분리해서 별도로 협의체를 하기는 조금 난해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조직이 하나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서 운영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이게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서로 옆집 사람도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면 지역은 안 그렇지만. 그러다보니까 조금 그 상황을 아는 사람이 어려운 것을 발굴하는 거는 좀 쉽습니다. 이게 자주 바뀌고 뭐하고 하면 또 그것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염려스러운 건 이대로 또 한 1, 2년, 2, 3년 또 진행을 하다보면 분명히 반복되는 문제점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표현에 대한 반복적인 문제점이 우려가 되는데 그때 가서 여론들이 또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하고 또 시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면 그때 또 수정을 해야 되는 결과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고민은 좀 해보셨나 싶어서요.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그 문제 때문에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실무진들하고. 이제 그것도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마는.
김진규위원
일단은 현시점에서는 필요하시다는 거죠?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현시점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앞에서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저도 동일선상에서, 그러면 말씀하시니까 그런 고민이 드는데 동 지역하고 읍·면을 좀 구분해서 하는 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동 지역은 실제로 저런 문제가 있고 또 인력이 충분히 뭔가 발굴해서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데 그래서 굳이 저희가 작년에 그런 조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너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너무 그냥, 물론 좋은 일을 하시지만 한정된 분들이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좀, 물론 좋은 일 하시는 거니까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이 계속 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냐,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로 인한 문제들이 파생이 되니까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한 해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건데 지금. 그때도 그게 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아니, 여기서 논의할 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읍·면 지역에서 지금 위원을 발굴하기가 너무 힘드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 지역은 기존대로 하고 읍·면 지역만 이렇게 좀 개정을 하는 식으로 수정가결을 하면 어떨까요?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제 생각하기에는 읍·면 하고 동 하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라는 자체 하나의 조직이 있는데 이게 또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법이, 조례라는 것이 하나로 가야지. 이게 좀 분리한다는 것도 조금 차후에 또 민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그런 문제가 좀 저희도 염려가 되더라고요. 이거 분리도 생각을 해보고, 그런 문제를 검토는 해봤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요.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은 인구가 명확하게 너무 차이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구분해도 그게 어떤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뭔가 그런 부분은 아닌 것도 같긴 한데요. 하여튼 그런 생각도,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저희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이게.
형택
임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질문하시죠.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오임선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오임선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오임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익산시 영구임대아파트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동의원발의,7인찬성)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영구임대아파트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유재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유재동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재동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바쁜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의원이 발의하고 7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익산시 영구임대아파트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유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영구임대아파트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위원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를 하고요. 이게 그전에 윤영숙 위원님이 2분의 1로 인상했었던 개정안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좀 상기시키기 위해서 궁금한 거는 보통 한 세대당 어느 정도 전기 요금이 평균적인데 이제 그게 전액 지원되는지가 일단 좀 궁금한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2분의 1에서 전액 올리는 거잖아요. 전액 올리는 과정에서 의원님이 전액 올리게 된 어떤 상황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것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동
유재동의원
추가 지원되는 전체금액만 한 4,300만 원 정도 더 지원되는 거고 세대당은 제가 잘 저걸 못하고요. 원래 이거는 영구임대아파트 관리하시는 2곳에서 민원이 제기돼서 함께 얘기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전기료잖아요. 그래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료기 때문에 이거를 부담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보니까 걷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연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굉장히 곤란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지역에는 공동전기요금은 다 지원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김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경숙
강경숙위원
저도 한 가지만.
철원
박철원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지금 보면 공동전기 요금 같은 경우에는 타 도시에서도 이렇게 전액 지불하고 있죠?
재동
유재동의원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근데 우리가 영구임대아파트가 지금 두 군데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군데 그동안 혹시 전기료 말고 혹시 해 준 거? 거기? 음식물 그런 건 안 해 주나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서 세대당 2,500원씩 음식물 그거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에 의해서.
경숙
강경숙위원
2,500원씩, 그리고 다른 건 또 안 해줬나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다른 건 없고 음식물, 폐기물처리 비용을 세대당 2,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경숙
강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어요?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임선위원
그 타 시·도랑 형평성에 맞게 전체 지원을 한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그 형평성이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 공동전기료만 지원을 해요, 전체. 그렇죠? 저희는 음식물, 폐기물처리 비용 지원해 주고 환경개선 사업, 문화복지시설 설치사업도 이렇게 조례에 포함돼 있어요. 그렇죠?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조례에 포함돼 있는데 익산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1번인 전기요금하고 그다음에 음식물, 폐기물 부분하고.
오임선위원
실질적으로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용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청소과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번 공동전기 요금 2분의 1 지원하는 거, 지금 현재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타 시·도는 전기요금만 전체하는 거고 음식물, 폐기물 이런 지원은 없나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타 시·군도 이게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타 시·군 조례에도 이 음식물, 폐기물처리 비용 같은 경우에는 밑에 돼 있는 시·군도 있더라고요.
오임선위원
아, 돼 있는 곳도 있어요?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오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내용 별다른 거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영구임대아파트 특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익산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순주의원발의,8인찬성) 맨위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이순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주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이순주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간담회로.
철원
박철원위원장
간담회?
경숙
강경숙위원
간담회.
철원
박철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익산시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경로장애인과 소관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2107호 익산시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위원
한 가지만, 추가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사업은 그 조항에 없어서 그동안은 이게 지원된 적은 한 번도 없는 건가요?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위원
현재 이게 만약에 추가가 되면 이분이 근로를 할 때 옆에 도와줄 사람을 파견하는 이런 뜻인 거잖아요?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케어해 주는 분을 지원을 조금.
윤영숙위원
하면 혹시 현실적으로 익산에서 그러면 만약에 이거 문구가 들어가면 지원되는 사업들이 진행할 수 있을까요?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지금.
윤영숙위원
있어요? 어디? 혹시 어디인지는 모르시죠?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지금 일부 비슷한 것이 새소망 거시기에서 하는데 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인가, 그쪽에서도 협의를 해서 저희하고 MOU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윤영숙위원
어쨌든 근로지원인을 파견할 만한 사업들 하고는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전병희경로장애인과장
제가 답변을 좀 올리도록 할까요?
윤영숙위원
예.
병희
전병희경로장애인과장
일단은 지금 장애인고용공단하고 우리 익산시하고 이제 새소망, 새소망은 고용공단에서 이제 수행기관으로 선정을 했어요. 이제 그쪽에서는 인력 보급을 하는 역할이고요. 실질적으로 올해 저희가 19명 중증장애인이 익산시 관내 기업에 실제 고용이 돼서.
윤영숙위원
사기업에 고용됐다는 말씀이시죠?
병희
전병희경로장애인과장
그리고 19명이 가게 되면 근로지원인 19명도 같이 이렇게 취업이 되는 거죠.
윤영숙위원
예.
병희
전병희경로장애인과장
실제 19명이 하고 있고요. 이렇게 조례를 만들게 되면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 50명 정도, 그럼 한 100명 정도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윤영숙위원
그럼 그분의 근로지원인의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하게 되는 거죠?
병희
전병희경로장애인과장
인건비를 저희가 전부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월 5만 원 내에서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이고요. 나머지 한 150만 원 이상은 고용공단에서 근로지원인한테 주고요.
윤영숙위원
그분들한테 인건비 전액을 주는 게 아니라 위로금, 처우개선비 같이 준다는 뜻인가요?
병희
전병희경로장애인과장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는 이제 장애인 일을 도와주잖아요, 근로지원인이.
윤영숙위원
예.
병희
전병희경로장애인과장
그러면 장애인이 자기 봉급 중에서 일부 5만 원을 떼어가지고 근로지원인을 줬는데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이제 부담을 하겠다는…….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자부담비용을 우리가 시에서 보전을 해주는 개념입니다.
병희
전병희경로장애인과장
그래서 그걸로 해서 이제 저희가 협약을 맺은 것이 되겠습니다.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아동복지과 소관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443호 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저희 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일 때는 2018년까지 그럼 군산시까지 포함해서 총 5개 시·군·구 관할을 해 왔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이제 익산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바뀌면 저희 익산만?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우리 익산만 해당이 됩니다.
오임선위원
익산만 하는 거죠?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지금까지는 도에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하고 하던 것을 내년 1월 1일부터는 소재가 있는 지역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익산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아, 그래서 지금 종사자수도 더 줄은 거죠?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조금 줄었습니다. 이 종사자수는 실질적으로 지금 굿네이버스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굿네이버스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인원이거든요, 익산. 그 인원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택
임형택위원
오늘 주신 보충자료 중에서 과장님이 답을 주셔도 좋고요. 맨 마지막장에 3개년 세출내역하고 3개년 경상보조금 세출내역 그 차이가 제가 좀 정확히 이해가 안 돼서 그게 어떤 좀 차이죠? 맨 끝에, 그러니까 아마 3개년 세출내역은 그냥 총액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이 경상보조금이 이렇게 좀 구분이 되는 게 어떤 차이인지? 혹시 설명이? 그러니까 참고자료긴 한데, 그런가요? 정확히.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저희가…….
형택
임형택위원
설명이 안 되면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4개의 지자체를 관할하는데 이제 18명이 근무를 하셨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전북지역이 다 다른 시·군도 이렇게 예를 들면 다 바뀔 거 아니에요.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지금…….
형택
임형택위원
군산도 그렇고 익산도 그렇고 다 하나씩…….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군산은 있습니다, 지금.
형택
임형택위원
아, 군산은 현재 있고요?
경숙
정경숙아동복지과장
예, 군산은 작년. 아니, 올해 10월부터.
철원
박철원위원장
과장님 우리 직위랑 성함 좀 얘기해 주시고 해 주세요.
경숙
정경숙아동복지과장
예, 아동복지과장 정경숙입니다. 군산지역은 올해 10월부터 별도로 위탁받아서 군산은 지금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거기도 인력이 이렇게 우리처럼 한 11명 정도?
경숙
정경숙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거의 같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굿네이버스가 하던 것을 이렇게 자치단체로 이렇게 이제 하는데 있어서, 그러니까 이걸 그러면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던 것을 익산시가 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한 2년 정도 해보고 또 한 번 다음에 판단해 보는 것은, 아니면 이전에 하던 곳이니까 그래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3년 정도를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경숙
정경숙아동복지과장
아동복지과장 정경숙입니다. 일단 공개모집을 통해서 저희가 위탁자를 모집을 할 거고요. 전국적으로 이제 굿네이버스뿐만 아니라 초록우산이라든지, 그런 곳에서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굿네이버스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됐고 이제 이번 공개모집을 하면 혹시나 다른 법인에서도 또 할 의향이 있으면 공고신청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우선 저희한테 하는 것이기 때문에 3년 위탁기관으로 해서 우선 운영을 해보고 다음에 또 공개모집을 통해서 기간을 선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러니까요. 2년으로 해보고 2년 정도하고 나서 판단해 봐도 관계는 없잖아요. 일단 통상적으로 3년 하니까 3년 정도를 생각하시는?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간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3년 정도 하기 때문에.
경숙
정경숙아동복지과장
원래 사회복지법에 5년 이내로 어떤 시설운영에 연속성을 위해서 5년 이내로 위탁하는 것을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5년까지는 그렇고 3년 정도가 좀 적정하지 않겠냐, 해서 3년으로 기간을 정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후에 만약에 현재로 봤을 때 이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할 만한 역량이 있는 곳이 기존에 하고 있던 굿네이버스 말고 다른 기관이 생기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이제 공개모집을 해보고 만약에 경쟁이 되면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심사를 한다거나 절차를 거치시겠네요.
경숙
정경숙아동복지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우리 임형택 위원님 말씀 연계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공모선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그 부분을 좀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게 참고 자료를 보니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 된 횟수가 거의 동일해요. 줄어들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고 또 그중에 익산시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기관이 잘하고 계셨겠지만 아이들도 줄고 있고 이런 현실 속에 학대는 그럼 늘어난다는 판단으로 이제 볼 수도 있겠는데. 이 수치가 변동이 거의 없어요, 수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이번에 어차피 민간위탁이 돼서 익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아마 지도감독도 하고 참여가 되게 되면 그때는 관리감독도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어느 단체가 선정이 되시더라도 관리감독 좀 잘하셔가지고 운영이 잘 될 수 있게 당부 말씀을 좀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정경숙아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0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여성청소년과 소관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444호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질의기도 하고 건의사항이기도 한데요. 지금 민간위탁비가 2억 2,0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이전에도 계속 이런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의 인건비가 몇 년 기준에 인건비, 사회복지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어떤 법 기준에 상당히 맞춰가고 있는데 청소년기관단체들은 그런 것들을 좀 상당히 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그때 보니까 대략 몇 년 기준에 수준으로 인건비를 맞춰주고 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던데.
철원
박철원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형택
임형택위원
예, 과장님이.
윤경
윤경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윤경입니다. 지금 청소년 이 시설은 저희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고 청소년 관련 시설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회복지시설 기준으로 하면 한 2012년에서 2014년 정도고요. 지금 저희가 내년에는 여기 서울 청소년협회에서 표준안 기준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에는 표준안에 좀 저희가 근접하게 맞춰서 예산편성 요청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지금 이 운영비보다는 이제 올라가는?
윤경
윤경여성청소년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무조건 막 다 올려주자는 건 아니지만 어찌 됐든 간에 좀 기준을, 지금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사나 이런 분들은 그래도 현재 2019년의 수준에 맞게끔 계속 상향이 가는 게 사회적 분위기고 또 그게 추세인데 청소년기관단체들은, 하여튼 우리가 좀 너무 과거, 상당히 옛날 인건비 수준에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협회가 만들어졌고 어떤 그런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맞춰주신다는 거잖아요.
윤경
윤경여성청소년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직전에 아동보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했는데 거기 11명 근무하는데 인건비가 상당해요, 급여수준이나 이게. 근데 여기는 그거에 비하면 너무 적은 거예요, 지금.
윤경
윤경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급여에 한 90% 정도가 지금 청소년 저희 시설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준해서 내년부터 예산편성해서 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드릴 예산은 드리고 그러면서 뭔가 그에 맞게 성과를 요구하고 이제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윤경
윤경여성청소년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무조건 높여주자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회적인 추세에는 좀 맞추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윤경
윤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별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2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익산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8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안전환경국장 신승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93호 익산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냥 궁금해서요. 그러면 이게 사전재해 영향성검토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재해 관련해서 이전에 이게 어떤 때 이 검토위원회가 운영이 됐었던 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는 그럼 규칙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이게 어떨 때 우리가, 그러니까 이 단어만 들어서 이해는 되는데 우리가 영향성검토 위원회를 언제 개최를 해서 어떤 사례 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가 조금 궁금, 과장님이 답을 주셔도 좋고요.
귀순
박귀순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박귀순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귀순
박귀순시민안전과장
지금 재해 영향성 평가는 대규모 사업 같은 것을 시행을 할 때 재해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검토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게 어떤 조건이, 어떤 규모 이상의 이 일대의 영향성을 검토한다거나 그게…….
귀순
박귀순시민안전과장
토석채취나 개발행위 5,000㎡ 이상 했을 때 그로 인해서 피해가 있을까, 우려될 때 하는 것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이게 지금 아까 행안부나 전라북도에서 이제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운영을 해라, 이렇게 어떤 그렇게 공문들이 온 거예요?
귀순
박귀순시민안전과장
그렇죠.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그래서 이것은 법에 그 조례사항이 빠져가지고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고 이거 그대로 규칙으로 이렇게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례까지는 필요가 이제 없다는 것은…….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법으로.
형택
임형택위원
아까 5,000㎡ 이상일 때 영향성검토를 하거나 이거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고.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귀순
박귀순시민안전과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 규정은 그대로 남는데.
귀순
박귀순시민안전과장
이게 지금 규칙으로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조례, 이제 그 과정에서 엊그제 조례규칙이 보고가 되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이게 거의 전국적으로 이렇게 타 도시들도 이렇게, 지금 보면 아직은 161개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다 이렇게 저희처럼 바뀌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귀순
박귀순시민안전과장
예.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상위법 자원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없어지는 거죠?
귀순
박귀순시민안전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우리가 좀 늦게 지금 없애는 건가요? 터울을 좀 두고? 좀 진작에 했어도 되는데 이제 하는 거죠?
귀순
박귀순시민안전과장
전국적으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진행되고 있는데 좀 늦은 건 맞죠?
귀순
박귀순시민안전과장
그렇죠, 2017년도에 했는데 그때 바로 못하고.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그전에는 각각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법 개정되기 전에 이렇게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까지 돼 있었는데 이게 대통령령으로 조례…….
철원
박철원위원장
상위법이 바뀌니까 바뀌는데, 일찍 없앴어도 되는데. 지금 이제서야 파악하시고 없애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귀순
박귀순시민안전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의안번호 제445호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문하실 거 없잖아요, 이거 어차피 동의안인데.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CCTV통합관제센터 24시간 모니터링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 익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안전환경국장 신승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94호 익산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주차창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위원
전부개정이잖아요. 기존에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는 몇 조 정도로 구성돼있었죠? 원래? 똑같이 한…….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5개조로 제5조까지 있습니다.
윤영숙위원
지금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위원
기존 조례하고 보강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몇 조, 몇 조가 좀 더 보강된 내용이라고 보면 될까요? 아까 말한 존속기한은 넣었고 그다음에 세입에 대한 부분인가요?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위원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다?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예.
윤영숙위원
죄송하지만 제가 제21조의2제2항이, 주차장법 뒤에.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윤영숙위원
그렇게 하고 기존에는 세입에 대한 부분이 특별회계는 없었나요?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그전에는 세입이 없어가지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세입을 주차장…….
윤영숙위원
죄송해요, 제가 그전에 조례를 지금 안 뽑아왔는데. 그러면 세입에 대한 조항이 없었다는 거죠? 있었을 것 같은데 과징금 이런 걸 구체적으로 나열하셨던 것 같은데. 거기 나열했죠? 조항에?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위원
이게 법 제21조의2제2항이 아니라, 이렇게 나열하는 거보다는 이 상위법 조항을 그대로 간다, 라는 게 더 간단명료하다는 거고.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예.
윤영숙위원
그다음에 존속기한을 2023년, 3년 정도 지금 운영해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존속기간을 다른 특별회계 이런 것하고 맞춰서 이렇게 같이 한번…….
윤영숙위원
그때 다른 특별회계가 2023년에 존속기한인가요?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예.
윤영숙위원
그러면 다음에 이게, 3년 운영하고 필요하면 똑같이 5년씩으로 같이 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위원
그럼 저희가 지금 이 조례가 1995년에 처음 제정됐다, 그랬죠.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숙위원
그리고 한 번도 운영된 적은 없는 거죠?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예.
윤영숙위원
지난 일이지만 이게 제정된 이후부터 주차장 특별회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됐더라면 지금 25년 정도가 흘렀는데 지금 익산시의 주차난으로 있는 부분들이 지금보다는 덜하지 않았을까, 라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주장했던 게 이거잖아요.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특별회계해가지고 주차장도 확보도 좀 하고 그렇게 하자고 했던 거잖아요.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주차창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익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의안번호 제2095호 익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동안 장애인콜택시를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전라북도광역센터가 생기는 것이고 장애인분들이 지금은 장애인콜택시를 우리 익산시에서 운영하는 위탁기관에 신청을 하고 했는데 이게 전라북도광역센터에 일괄적으로 다 그쪽으로 신청하고 그쪽에서 배차되고 그렇게 된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계장님이 직함 말씀해 주시고.
철원
박철원위원장
계장님 직함이랑 말씀해 주시고, 성함이랑.
훈재
이훈재대중교통계장
대중교통계장 이훈재입니다. 배차에 관한 전적인 사항은 전라북도광역지원센터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신청이라든가, 등록심사. 그런 것은 우리 이동지원센터인 현재 그 업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가장 핵심적으로 바뀌는 게 장애인분들이 콜택시를 신청하고 배차를 받는 이것 자체가 광역센터로 바뀌는, 그게 핵심인가.
훈재
이훈재대중교통계장
예, 맞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동안 각 시·군별로 이 서비스가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전라북도에서 판단을 하는 건가요?
훈재
이훈재대중교통계장
예, 아무래도 각 시·군마다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 체제들을 통일을 시키고 어떤 그런 것들을 콜센터를 하나로 운영함으로써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리성을 좀 제고를 하지 않았나, 전라북도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이전처럼 우리가 운영기관 선정이라든가, 예산운영에 관한 건 그대로 하는데.
훈재
이훈재대중교통계장
예, 맞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신청하고 배차 받고 이 시스템 자체만 이제 광역콜센터로 장애인분들이 신청을 하시고 배차를 받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훈재
이훈재대중교통계장
예, 맞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럼 이제 그 구체적인 운영규정도 조금 바뀔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면…….
훈재
이훈재대중교통계장
아무래도 또 저희 나름대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요. 거기에서도 또 어떤 운영방향이라든가, 업체선정 같은 거. 그런 거는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그동안 쉽게 말하면 지체장애인연합회에서 위탁을 했었던가요?
훈재
이훈재대중교통계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동안 거기서 신청 받고 배차하고 이 담당했던 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인건비는 우리가 앞으로 책정하지 않게 되는 건가요?
훈재
이훈재대중교통계장
저희들은 그 인건비 자체는 아마 그 부분도 거기서 인력관리라던가 전체적으로, 직원이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그쪽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1명은 계속 근무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면 하여튼 차량기사님들 관리라던가, 이런 것을 하는데.
훈재
이훈재대중교통계장
급여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업체의 일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 1명은 아무래도 좀 임금을 안 주다보면 다른 또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하여튼 이 조례는 공감하고요. 예산 관련해서는 향후 예산 때 조금, 예를 들면 그분의 업무가 이제 확 주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동안 배차하는 일을 하시면서 차 관리를 했는데.
훈재
이훈재대중교통계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그건 향후에 계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는 확 주는데 그 똑같은 인건비를 지원할 것이라던가, 그 부분은 향후에 좀 예산 때 뭔가 고민을 좀 하셔서 그에 따른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재
이훈재대중교통계장
예, 알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게 사무가 그러면 우리 장애인분이 콜택시를 타려고 할 때 기존에는 우리 지금 어디죠, 저기 농산물센터에 있죠? 지금요?
훈재
이훈재대중교통계장
예, 농산물도매센터에서 예전에는.
철원
박철원위원장
거기로 전화를 해서 배차를 받았잖아요.
훈재
이훈재대중교통계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예약을 하루 전에 해서.
훈재
이훈재대중교통계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럼 도에서 예약을 잡아야 된다는 건가요?
훈재
이훈재대중교통계장
예, 지금 도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콜상담사가 현재는 한 16명 정도 되고요. 아마 지금 현재 이렇게 16명을 쓰다보니까 조금 전화가 좀 밀린 상태가 돼가지고 11월달에 아마 25명까지 그렇게 확대돼가지고 고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럼 어차피 일이 2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해서 거기서 또 우리 익산으로 해서 어디에서 몇 시에 누구를 태워라, 이렇게 또 배차를 다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연락을 해줘서?
훈재
이훈재대중교통계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왜 일을 이렇게 번거롭게 하는가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냥 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훈재
이훈재대중교통계장
도 입장에서 보면 한 군데에서 일괄적으로 좀 통제를 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우리 그 휠체어 차량을 좀 이용하시는 분들이 관외라던가 그런 쪽으로 이동하시는데 좀 편리성을 추구하지 않을까, 가장 도에서 생각하는 것은 휠체어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관외지역으로 이렇게 이동하실 때 기존에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관외 요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좀 싸게 책정이 됐고.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러면 관외 요금 때문에 이게 지금 도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훈재
이훈재대중교통계장
아니, 그런 것…….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렇죠? 그분들이 병원을 꼭 관내에 있는 데만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가고 하다보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임형택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익산시에서 운영하는 곳은 여자 한 분이 그걸 관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훈재
이훈재대중교통계장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좀 의문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이 현저히 줄어들잖아요.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하여튼 다른 시·군도 보면서 저희가 예산할 때 해보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영숙위원
듣다보니까 그럼 이 조례가 도에서 해서 반드시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훈재
이훈재대중교통계장
지금 도에서 표준조례로 해가지고 사실은 이게 내려온 조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도에서 통제를 하다보면 전라북도 시·군에 어떤 그 조례가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 도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와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윤영숙위원
그러니까 안 만들 수는 없는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훈재
이훈재대중교통계장
예.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건 안 만들면 계속 확인하고 도에서 평가라든지…….
윤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래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 익산시 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안전환경국장 신승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96호 익산시 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도 지금 진작에 바꿨어야 되는데 좀 늦게 지금 바꾸는 거죠?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이쪽 의제21의 업무나 운영이나 이런 건 둘째치더라도 이걸 진작에 바꿨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바꾸시는 거죠?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들? 의제21 이제 이름은 바뀌는데 운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뭔 내용인지 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각별하게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의안번호 제2097호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수정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니까 개정안에 지금 이 경우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는 개정안을 지금 수정안은 애완용, 농경용 및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 5마리 또는 닭, 오리, 메추리 20수 미만은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인가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송민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한번해 주세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저희한테 기준이 따로 돼 있는 게요.
김진규위원
예.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돼지시설의 경우 면적이 50㎡ 미만이면 신고를 않고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는 100㎡고 젖소도 100㎡ 이런 식으로 기준이 다 돼 있는데요. 저희가 기존에는 지금 5마리로 묶어놨고요. 그러니까 주택지가 같은 경우에서도 만약에 돼지가 사육된다고 하면 50㎡ 이내에서 신고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개나 닭 이런 부분이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이걸 풀려고 한 이유는 배출시설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풀려고 했는데 저희가 과끼리 이제 더 업무를 협의하다보니까 악취나 이런 동물 소음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시내 지역에서 지금도 간간이 한 군데씩 나오는 민원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다시 그냥 5마리로 묶어서 갈 수밖에 없다, 아직은.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이제 물론 저희 악취가 익산시 오래된 숙원이기도 하고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 사항이어서 아마 그에 관해 강화로 더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제 허가가 됐든 무허가 됐든 개 사육 농가들이나 다른 조류들, 닭, 오리, 메추리 경우 같이 사육하는 농가들이 있는데 이런 사육 농가, 그러니까 조금 기르고 있는 사육 농가에도 배출시설이 적용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일단 기준에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는데요. 신고면적 이하로 하는 거는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5마리로 규제해서 저희가 그 배출시설을 관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진규위원
예, 그러니까 5마리로 규정을 해서 그 이상이 되면 어차피 신고를 또 하고 해야 되고 하니까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게 지금 다 우리 축산농가들하고 협의가 다 되신 거죠?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근데 여기 도시계획 조례, 도시개발과에서 한 건 10년이고 우리 이쪽 과에서는 5년이잖아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우리 과에서도 그냥 10년 하면 농가들이 좀 반대하나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그 한우협회하고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입지가 꼭 우량농지만 가라는 법이 없고 일반 농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더 이상 충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질문하실 분? 없으신가요?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별문제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우리가 알다시피 한번 본회의장까지 올라갔던 내용이다 보니까 신신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협의가 잘 되신 거죠?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신중을 기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답을, 농가에서 그냥 닭, 메추리 같은 건 20마리 키워도 되지 않아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아니요, 저희가 요새 시내 지역에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주택가인데 이웃집에서 닭을 한 30마리씩 키워요, 그냥 안에다가. 그러면 이제 냄새도 나지 또 아침에 새벽에 막 시끄럽고 하니까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가서 보면 면적이 신고면적보다 더 작기 때문에 단속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단속할 이게 없으니까 이거를 넣어야겠다?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그러기 때문에 이거라도 해야 계도가 되고 좀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오임선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오임선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오임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