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유기홍 의원 발언

제307회 제3차 본회의2019-11-06

회의 전체 보기 1364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서 의원님들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새로 취임하신 장수한우지방공사 최진구 사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최진구 안녕하십니까? 이번 11월 1일부로 장수한우지방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최진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공기도 좋고, 물 좋은 이런 장수에서 제가 한우지방공사를 맡아서 제 삶에 있어서 굉장히 또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제가 장수한우지방공사를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 시키고, 그다음에 도약 부흥기를 갖다가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시점입니다마는 언젠가 마치는 시점에 장수한우지방공사의 역사와 발자취를 갖다가 함께한 산 증인으로 제가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변화와 혁신에 의한 세계 최고의 품질에 장수한우를 구현한다는 그런 경영목표 하에 제가 일을 갖다가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이미 취임사에서도 밝혔습니다. 그래서 반듯이 일에 있어서 한치에 오차가 없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격려와 호응과 또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문의장

최진구 장수한우지방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축산과, 장수한우지방공사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소관별로 진행순서는 보고해 주시고, 보고가 끝나면 의원님들에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구선서 축산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축산과장 구선서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참조〈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청취- 축산과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의장

구선서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성덕 장수한우지방공사 본부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덕 장수한우지방공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몇 가지 좀 논의하고자 합니다. 오전이니까 일단 오늘은 10분씩 드릴게요. 그리고 어느 정도 추가질문을 받고 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또 시간을 주고 진행을 할 테니까 요점을 잘 집어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을 효과적으로 잘 써주시기 바라면서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청취이니까 의원님들에 허심타난하게 집어나가면서 문제점을 그러면서도 앞으로의 사업에 대한 방향성까지를 잘 대안 제시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김용문 의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오늘 이재만 팀장님은 출타중이에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지금 해외 출장 중입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그래요, 이재만 팀장이 잘 아는데 이재만 팀장한테 물어볼 말들이 있는데 좀 아쉽네요. 우리가 지금 한우가 873농가에 3만두에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지금 작년 말 통계기준으로 해가지고 12월말 기준으로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지금 올해는 추정한 것 없습니까? 이거 숫자.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지금 현재.

용문

김용문의원

그것은 자료를 좀 주시고요, 과장님.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지금 우리 동하계 조사료 퇴비공급을 했어요, 살포까지 했어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지금 총 150농가 338,000만포를 했는데 동계 때 그랬는데 지금 이게 신청 받아서 한 거예요, 아니면 임의대로 한 거예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하계 것은 어떤 작물에 지금 살포한 거예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하계는 옥수수나 수단 이런 분야지요.

용문

김용문의원

옥수수다?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원

그다음에 지금 지난번에 유통 브랜드 해가지고 용역을 주고 그랬었는데 그거 지금도 안됐어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브랜드 통합관련 해가지고요? 용역은 지금 완료된 상태고요, 지금 각 기관별로 서로 협의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용문

김용문의원

안 되잖아요. 축협이나 이런데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그걸 어떻게 합의할 거예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일단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려고 하고요.

용문

김용문의원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지금 안 듣고 있어요. 브랜드 하나를 제대로 지금 우리 장수군에 그동안에 한 해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걸고 축산농가에 이익을 주려고 했었는데 브랜드 하나를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지금 우리 지방공사가 만들어지기는 10년이 넘었어요, 한우클러스터부터 시작을 하면은. 기반이 선 것이 있어야지 브랜드 하나가 제대로 없어가지고 맨날 이쪽, 저쪽 그러고 다녀요. 용역을 줘가지고 브랜드를 만들었으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축산과장님 예산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해서 브랜드까지 만들어놓고 일부 유통 업체에서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잖아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축협에서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려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용문

김용문의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은 강구를 했지요, 그쪽에서 안 듣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은 강구를 했었잖아요, 그동안에 같이 좀 하자고. 그런데 거기는 무진장 축협이 되다 보니까 원인은 그거에요, 무진장 축협이 되다 보니까 진안이나 무주 한우도 같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쪽에서 유통을.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그것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거 계산 어떻게 할 거예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일단 저희들 군에서는 어차피 우리 한우 브랜드로 장수한우 브랜드로 나가는 브랜드 육이 많아져야 축협에서도.

용문

김용문의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유통 물량이란 말이에요. 유통 물량이 지금 축협에도 많으니까 거길 빼고는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거기를 공제시키고 이게 문제지요. 축산을 우리 장수군의 한우를 유통을 하는데 제일로 물량이 많은 데가 지금 축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축협을 어떻게 해가지고 같이 공동 브랜드로 할 거예요. 축협이 빠지고 난 나머지 가지고 공동 브랜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그래서 지금 이번에 지방공사 사장님도 새로 오시고 했는데 지방공사에서 출하 물량을 좀 확보를 해줘야 브랜드 활성화가 가능하거든요.

용문

김용문의원

그러니까 지방공사도 유통에 대한 많은 것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제일 많이 유통되고 있는 축협에서 지금 유통을 같이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동 브랜드를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축협에 몇 %나 돼요, 총 유통 물량이?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한 6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봐 봐요, 농협도 있고 우리 지방공사도 있고 이렇게 하더라도 60% 이상이 축협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축협에서 지금 같이 안 하겠다고 하면은 무의미해요. 브랜드 자체가 우리 장수한우 브랜드 자체가 60% 이상 되는데서 지금 거기에 대한 호응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이런 것들은 미리 좀 축협하고도 협의를 했어야 되고, 용역만 해가지고 많은 예산만 들여놓고 혼동만 되게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아까도 본의원이 얘기를 했었지만 10년 동안 뭐했어요? 도대체가 축산 농가들한테 얼마나 무엇을 해줬냐고요. 제대로 브랜드 하나도 못 만들어가지고 우리 장수한우 이렇게 해가지고 유통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겪어나가기 때문에 장수한우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축산 농가들도 상당히 불합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방공사 특히. 축산 농가들이 호응 안하잖아요, 지금 지방공사.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축산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는 어떤 계기가 돼야 만이 되는데 10년이 넘도록 진짜로 몇 농가를 특혜라고 볼 수 없지마는 몇 농가만 유통을 해준 상태였었어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다른 축산 농가들이 지금 우리 지방공사나 우리 군에 대한 호응도가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보조금이나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지 이 관계 책임 짓고 하세요. 이것이 사활이 걸려있는 거예요, 우리 장수한우에. 그리고 두수도 많이 늘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지금 3만두 이것 가지고는 내놓지도 못해요, 어디 가가지고. 브랜드화 해가지고 우리 장수한우라는 어떤 것을 만들려고 하면은 상당한 많은 숫자를 늘려야 되잖아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그 대책이 뭐예요? 수량 늘릴 수 있는 대책이 뭐예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에도 반영했지만 축사를 지금 신축 지원 사업을 한 15동 정도 계획하고 있거든요.

용문

김용문의원

지금 현재 축사 신축만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300m지요, 한우 같은 경우는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원

못 져요, 지을 때가 없어요. 신축할 때가 없어요. 이런 거 축산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저희들도 지금 환경위생과한테 축산 관련 부서한테 지금 저희들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용문

김용문의원

본의원이 2018년도에 군정질의 했었지요. 군수께서 답변하기를 9월 달 적법화 사업이 끝나면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협의가 없었어요. 9월 27일 날 끝났으니까 9월 27일 날 적법화 사업 기간이 끝났지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원

그 이후에 아무 새로 논의 해본 적 없습니까? 환경과하고 축산과하고. 환경과에서는 지금 규제를 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우리 축산과에서는 거리를 가깝게 하려고 하는 입장이잖아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협의를 몇 번이나 해봤어요? 그것가지고.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정확히 날짜를 잡아서 회의를 해본적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2018년도에 환경부에서 가축사업제한조례 개정 시 협조사항 요청 해가지고 내려온 공문이 있거든요. 현재 지금 환경부 권고안이 한육우 같은 경우는 100m, 젖소는 200m인데요 이 부분을 환경부하고 농림부하고 합동 용역을 했데요. 합동 용역을 해가지고 결과가 한육우는.

용문

김용문의원

그 얘기하지 말고 그 얘기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도 알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조례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그 계획을 어떻게 할 것 인가를 좀 생각을 해야지 지금 두수를 늘리는 것이 물론 신축도 좋아요. 하지만 신축이 문제가 아니고 거리 문제에요. 지금 축사 신축할 때가 없어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또 그리고 축산 농가들은 그렇다고 보지마는 또 축산농가 외에 군민들에 대한 반발도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고. 이건 대책을 세워야지 대책도 없이 그냥 숫자만 늘린다고 신축한다고 그러면 늘어납니까. 신축할 때가 없는데 어디다가 신축을 합니까. 이런 계획이 필요해요, 한우에 대한 장수 숫자를 늘린다고 그러면은.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11월 28일 날 지금 축산 농가하고 간담회 일정이 잡혀있어요, 군수님하고요.

용문

김용문의원

축산 농가하고 간담회가 잡혀있다고 하더라도 미리 우리 군에서 본의원이 군정질의를 했고 그러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를 했어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해나가야지 그럼 축산 농가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 줄 겁니까?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간담회 기간 중에 저희들이 의견을 한번 들어 봐가지고 그 부분을 환경위생과에다가.

용문

김용문의원

본의원이 그때 군정질의 했던 것은 축산 농가들이 의견 제시를 했던 거예요. 그동안에 철저한 준비를 해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나가야지 축산 농가들이 원한다고 다 해주지는 못하잖아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그러니까 축산 농가에서도 지금 적정거리 수준을 아마 판단을 개별적으로라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의견을 몇 m가 적정한가 이런 부분을 한번 의견을 수렴해가지고요.

용문

김용문의원

그건 전부다 축산 농가들이 다 틀려요, 똑같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관계는 미리 준비를 하셔야된다.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종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유기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의원

유기홍 의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지금 반려견이 230마리에요? 우리 군에.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아니 반려견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유기홍의원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요, 230마리 같으면.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지금 장수하고 장계지역에서 키우는 반려견들은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의무적으로. 그런데 지금 등록한 마리수가 230마리.

유기홍의원

마리수가 230마리에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유기홍의원

이것보다 더 훨씬 많다는 얘기지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많지요.

유기홍의원

그리고 고양이 있잖아요. 고양이, 반려견 이런 것들 굉장히 오염에 요소가 되는 것인데 이건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타군 같은 데서는 고양이를 동물병원에서 거세를 하고 그런 조치 그런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반려견이 이렇게 등록된 것만 230마리 이면은 등록되지 않은 거에다가 고양이에다가 너무나 오염이 심각하지 않아요. 그거 어떤 대책이 있어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유기견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유기홍의원

어디에 있어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천천에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천천에?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저번에 3회 추경 때도 예산이 지금 부족해가지고 추가로 더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기견이 발생되면 일단 시스템에 등록을 해놓고 한 30일 가량 주인이 안타나거나 아니면 입양이 사람이 없을 경우에.

유기홍의원

그러면 반려견은 그런 대책이 있고, 고양이는 어떤 대책이 있어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고양이도 지금 중성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그것도 하고 있어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보정장금장치 이게 3천조면 하나를 갖다가 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당 6만원에?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러면 축사에 하나에요, 아니면 한 마리당.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한 마리당 하나가 들어가는 거지요.

유기홍의원

한 마리당 하나가 들어가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러면 만약에 100두를 키우면 100조가 들어가야 됩니까?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100조가 들어가야 됩니다.

유기홍의원

100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 하나가 6만원이에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러면 3천조 같으면 우리가 지금 두수가 3만두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10분의 1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기존에 지금 보통 현재 축사를 지으면 전부다 보정장금장치 그것을 본인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안 되어 있는 이런 축사들이 있어요. 그런 축사들한테 지금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러면 채혈 같은 거 예방접종 이런 데에 대한 어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정잠금장치라는 얘기지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러면 이건 어느 축사든지 마리당 필수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네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필수적으로 해놓으면 농가도 편하고 체외라든지 이런 수정시킬 적에.

유기홍의원

알겠습니다. 한우지방공사 운영비 지원 해갖고 2명에 9,6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우리가 지금 TMR 쪽하고 경영팀 지금 두 명을 지원을 해서 사업비를 금년부터 지금 지원을 했거든요. 지금 우리 TMR 쪽은 참석을 했는데 경영팀은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러면 두 명은 어디에 속합니까? 여기 보니까 경영기획관리, 사양관리, TMR 어느 부서에 속하는 거예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지금 현재 채용되어 있는 분이 TMR 쪽에.

유기홍의원

두 명이 TMR?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유기홍의원

TMR에 어떤 기술직들이에요?

그러면 왜 올해에 채용을 했지요?

그럼 작년에 기술직 두 명이 없었으면 어떻게 가동을 했었어요?

지방공사 일반현황에 기구에 인원이 총 몇 명이에요? 23명이에요.

계약직까지 해서?

그리고 6급에 정원이 5명인데 현원은 2명이고 뭐 하러 이렇게 보충을 못하면 정원을 2명으로 해놓지 3명이나 결원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이거 조정을 해요.

축산과장님! 승마레저파크 운영 있잖아요. 지금 5개소 포니랜드 체험, 승마 체험장, 승마장, 승마로드 해갖고 관리 인원이 16명이에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16명입니다.

유기홍의원

사실은 이런 체험장이나 이런 게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이 16명이 되어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로 집합되어 있으면 이런 인원이 필요치 않은 것인데.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말 박물관이니 체험이니 여기 포니랜드 해갖고 전부 분산이 돼가지고 그래서 인원이 지금 16명이라는 인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니랜드에 개관일은 언제에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일단 지금 저희들이 사업 준공은 했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내년도 봄 정도에 개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래서 매표소 운영을 해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일단 입장객들한테 매표도 해야 될 부분이죠.

유기홍의원

매표소 입장을 해가지고 들어가서 마차꾼을 얻어가지고 또 사가지고 마차를 이용한다, 그런 얘기에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유기홍의원

매표 입장하는 사람들이 좀 있겠어요? 제가 거길 아침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 보면은 정말 갈 곳이 없어요. 그리고 어린이들도 미끄럼틀 하나 있지요, 하나 있고 그러는데 한번 타고 나면은 갈 곳이 없어요. 이러니 매표소 입장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마차를 만약에 하나 갖다 놓는다면 마차로 한 5분이나 한번 도는 거 그런 건데 매표소 운영이 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실 운영할 수 있는 사무실 인원은 그래도 몇 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유기홍의원

지금 예산이 100억이 넘었지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지금 시설들이 완성이 되고 거기에 포니라든지 이런 볼 수 있는 볼거리 동물들이 지금 다 들어오거든요.

유기홍의원

그래가지고 또 말 한번을 타보려고 하면은 거기 위로 옮겨가서 말 타야 되고.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체험장으로 올라가고요.

유기홍의원

또 그다음에 말 타고나면 또 그 위로 올라가서 무슨 어린이들 놀이터 한두 개 있고. 놀이터도 작동이 안 돼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애들이 이렇게 뛰는 거 있잖아요, 안에 들어가서 뛰는 거. 그거 하나 갖다 놨다가 그거 어디로 반납해 버렸는 가 온데간데없어요. 그리고 체험 박물관이나 그런데 가서 말 좀 타고 이렇게 분산이 돼갖고 이런 것이 힘이 드니 이런 것이 잘 운영이 될 수가 있습니까?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하나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 관련 시설 포니랜드 전체적으로 파악 해가지고 용역이 전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새로운 운영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의원

어쨌든 포니랜드가 지금까지 우리 승마 쪽에서는 대표적인 그런 시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관하기 전에 좀 세심한 주의를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세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의원

이상입니다.

김종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최화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최화식 의원입니다. 축산과장님! 2쪽에 주요통계 보면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가축통계는 작년 12월말 기준인데 한우 같은 경우에는 축협에다가 의뢰하면 금방 나오잖아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나옵니다. 저희들 파악가능해요.

화식

최화식의원

돼지는 그렇다고 하지마는 한우 같은 경우에는 통계했을 때 그래도 최소한도 2019년도 9월말 기준해갖고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것은 고려 좀 해봐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저희들이 파악해놓은 자료는 있는데 공식적인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공식적인 자료를 올려놓은 겁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가축통계조사는 일 년에 한번 합니까?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지금 12월말 기준으로 하면은 한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화식

최화식의원

그전에는 두 번했어요, 6월말 기준.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한번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11쪽에 풀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사업 이건 해마다 2조씩 지원하지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지금 저희들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하는데 지금 평균 한 2조 정도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영체 등록된 업체에다가 장비를 40% 보조인가요? 그래가지고 돌아가면서 지원해 주지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지금 장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업 면적이라든지 또 지원 횟수 이런 것들을 파악해가지고 순위표에 의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본의원이 질의한 이유는 지금 풀사료 경영체가 없는 면이 계북면하고 천천면이에요. 그런데 천천면에는 천천면 명의로 누가 그전에 한번 했었어요, 경영체 장비 지원받았지요?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계남도 두 개 업체인데 한 개 업체가 안 해가지고 지금..(청취불능)..업체만 하고 있고, 계북은 처음부터 없었고. 왜 본의원이 질의 하냐면 경영체 한다고 그래갖고 장비 지원을 받으면 그 장비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양도, 양수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런데 천천은 지금 어떻게 안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한번 파악을 해봐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사후관리 기간이 종료가 되면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화식

최화식의원

그리고 지금 북4계면에 옥수수 수확장비가 지금 한 개 업체밖에 없지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한조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계북면 북4계면에 또 가축 사육도 많아요, 가축 사육 많은 데가 장수읍과 계남면이 제일 많고 소 한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계남에 업체가 옥수수 수확장비를 북4계면에 다 하다 보니까 계남이 좀 늦어져요. 그래서 그분이 열심히 한다고 하지마는 축산 농가들은 또 나름대로 불만사항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수단 같은 경우 지금 늦게 수확을 했어요, 옥수수 수확하다 보니까 그래서 옥수수 수확 장비를 더 늘어나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계남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두 개 있다가 하나 업체가 보조사업 끝나버리니까 양도해 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할 사람도 없고 진짜 그분들 애먹는 건 사실이에요. 진짜 힘들게 하고 돈벌이는 안 되면서 주민들한테 욕 얻어먹고 그러는데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겠더라고요. 그 업체 사장도 지금 죽을라고 그래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일단 지금 농기계센터에서 일부 작업도 해주고 있는데요.

화식

최화식의원

그것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또. 연결체 업자들이 센터에 연결체가 있는데 연결체를 갖다가 하면 좋은데 그것도 못하게 해요. 차후에 연결체 회의가 있고 그러면 그런 것을 한번 논의를 해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확대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13쪽에 무항생제 한우인증 지원사업 해마다 하고 있지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런데 무항생제 인증 한우농가가 인증받으면 그 해에 하고 끝나버려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지금 HACCP 같은 경우는 3년이고, 무항생제, 친환경 한우 이쪽은 전부다 1년씩입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1년으로 끝나지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1년입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러니까 좀 아깝더라고요. 계속 관리를 해가지고 무항생제가 나가게끔 지도를 하고 계속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딱 그해에 무항생제 인증받으면 그해만 하고 끝나버리더라고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1년입니다, 인증기간이.

화식

최화식의원

1년이라서 그렇지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계속 인증 농가들도 꾸준히 이끌어나갈 수 있게끔 지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계속 지금 인증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다음에 한우기반구축 지원사업으로 해갖고 축사 신축지원 번식우 스마트 축사 이것을 한다는데 스마트 축사하면은 모든 것을 핸드폰으로 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마는 자동급이시설, 개폐시설, 발정이 오면은 체크하는 그런 시설들을 전체적으로.

화식

최화식의원

본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축사 신축 지원사업이라 하면은 우리 한우지방공사에서 TMR 생산해가지고 농가들한테 주잖아요. 축사를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면 그 축사 지원받은 농가들이 최소한도 우리 한우 TMR 사료를 먹여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또 사료 주잖아요, 배합사료. 말하자면 스마트 축사를 진다면 배합사료도 자동급이시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그렇지요.

화식

최화식의원

그러면 한우지방공사에서 배합사료를 과연 공급할 수 있는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겠더라고요. 지금 배합사료 같은 경우 자동급이시설을 하게 된다면 다른 농가들은 전부다 회사에서 사료회사에서 직접 통에다가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장수한우지방공사에서도 배합사료를 충분히 대줄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도 갖춰줘야 된다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검토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해주는 축사에 대해서는 되도록 지방공사 사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렇게 해주셔야겠더라고요. 그다음에 거점 소독시설 한다고 축협에서는 부지 확보가 지금 안 되어 있지요? 11월 달에 이사회 거친다고 하던데.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아직 부지 확보는 안 된 상태고요. 일단 11월 달에 이사회에서 의결을 얻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지금 축협에서는 의지가 좀 강합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것이 5억 얼마지요? 거점 소독시설이.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5억 8,600만원입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지금 우시장 근처에다가 할 수가 없고 부지가 협소해서요. 그래서 본의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장계 쪽으로 가다 보면은 갈평마을 들어가는데 있어요. 우측으로 보면은 갈평마을 입구 우측으로 보면은 그것을 흙을 성토를 해가지고 채워놨더라고요. 최소한도 부지는 얼마정도 돼야 돼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최소 200평 규모요.

화식

최화식의원

그럼 거기 가능하겠네요. 물론 그 농가가 매각을 할지 모르겠지마는 장계 쪽으로 가다 보니까 도로변에 있고, 그리고 어차피 혐오시설도 아니잖아요, 소독시설 이기 때문에.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IC에서 최고로 가까운데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소독시설이 금덕리 쪽에 있으니까 축산 농가들에 애로사항이 있어요. 너무 멀어요, 그래서 바로 IC에 나와서 장계 가다 보니까 있길래 그런 데도 한번 축협하고도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위치 선정할 때 축협하고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한국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한국희 의원입니다. 우리 최진구 지방공사 사장님! 취임하셔서 아까 우리 지방공사 궤도에 한번 올려놓겠다 당찬 말씀 잘 들었어요, 기대가 됩니다.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최진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물론 잠깐 동안이나마 업무 파악을 좀 하셨겠지만 지금 지방공사가 출범한지가 상당히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립을 지금 못하고 아직도 우리 군에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보면 지금 TMR 사료 품질 향상 분야만 해도 8억 6,400만원을 내년도 예산이 또 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청년 인큐베이터 사업이 정책사업으로 채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지방공사가 당초에 출범할 때에 목적하고 지금 다르게 가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군민이 사육하고 있는 우리 장수한우에 품질을 높여주고 이런 부분에 역할을 좀 해주고 금년도 실적을 보면 우량 암소 15마리 정도 공급한 것 외에는 특별히 우리 장수한우 사육농가에 해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전자 뱅크에서 561두, TMR 사료 센터에서 14명이 근무하면서 사료를 생산하고 하는 것이 주 업무인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TMR 사료 공급을 판매를 하는 것은 민간인에 영역이기 때문에 나는 우리 TMR에서 생산되는 것을 전량 자체 소비를 좀 해서 그러려면 말이 수가 좀 늘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운영을 해서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되고 거기에서 아까 같이 좋은 우량 암소들 좀 만들어서 공급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줘야 되겠는데 우리 사장님의 비전을 한번 듣고 싶어요, 이런 부분에.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최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5월 7일 날 지방공사가 출범했는데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제대로 자립도 못하고 해서 하여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반듯이 빠른 시간 내에 제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TMR 사료에 대해서 생산 부분인데 그쪽에 제가 방문을 해보니까 상당히 기본적으로 공장에 시설도 노후화됐고 굉장히 좀 열악합니다. 제가 오자마자 벌써 미라클 운동이라 해가지고 기적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업무를 갖다가 기본적인 업무를 실행해서 하는데 여기 공장에는 기본적으로 청소하고 정리 정돈하고 그다음에 또 정리 추가를 해가지고 제대로 공장 다운 공장을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 손으로 비용은 안 들이고 그런 업무를 갖다가 공장뿐만이 아니라 사무실도 그렇고 그다음에 축사도 그렇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사장님! 지금 내년도에 배합기술에 1억 3천만원 이렇게 또 집진기 설비 수리에 1억 4천만원 군에다가 이렇게 자꾸 의지를 하는데 이게 과연 TMR 사료 공장을 끌고 가야 되는 것이냐 이런 전반적인 문제 나는 여기에서 생산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유전자 뱅크에서 키우는 소에만 좀 먹이자. 그래서 이런 것도 수리하고 교체하고 하는 것도 한우지방공사에서 이익을 내고해야 되지 언제까지 이렇게 군에다가 의존을 해야 될 것인지 의문이 좀 들고.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최진구 하여튼 첫 번째로 그래서 품질을 갖다가 제공하는 측면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인 그런 관리를 함과 동시에 제가 봤을 때는 노후화된 시설도 정비를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가서 보니까 상당히 좀 배합사료 같은 경우도 좀 정밀하게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길어 지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으면 알팔파 같은 경우도 CP 단백질 함량이 조 단백질 함량이 14%도 있고, 16%도 있고, 21%도 있고 이렇게 하는 데 일괄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국희

한국희의원

좋으신 말씀인데 본의원이 이렇게 요구를 하는 사장님의 생각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TMR 사료를 생산해서 농가에다가 공급하는 것은 중단을 하자 민간영역을 우리가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서 생산이 되는 것을 자체 소비만 하고, 그런 앞으로의 구상을 좀 들어보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그런 답을 주시기에 시간적으로 좀 더 많은 생각을 요구가 되겠지만 본의원 생각은 좀 그런 TMR 사료 공급이나 이런 것은 축협이나 이런 농·축협에다가 맡기고 일반 상인들한테 맡기고, 우리 한우공사에서는 자체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을 한번 전체적인 사장님의 생각을 듣고자 했는데.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최진구 그 부분은 제 생각은 좀 영업적인 측면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기업의 마인드를 갖다가.

국희

한국희의원

한번 더 많이 고민을 해주시고, 우리 축산과장님! 업무보고 내년도에 쭉 잘 들었습니다. 사실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지금 수년 동안 브랜드 문제가지고도 그렇고 또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아보면 현재 3만두에서 장수한우를 끌고 가려면 적어도 5만두 이상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획기적인 업무를 어떻게 고민해본 흔적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우의 전국적인 사육이 적정 두수가 280만두에서 한 300만두가 적정 두수라고 하는데 현재 전망이 어떻게 되는 가 우리 축산과장님 거기에 맞춰서 우리 장수한우를 좀 더 늘려가도 괜찮을 것인가 그러면 실지 늘리려면 아까 거리 제한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재 873농가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수년 내에 은퇴를 앞두고 있는 농가들도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축산 분야에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축산과장님이 앞으로 하셔야 될 일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수요조사를 해서 청년 창업농이 20명, 30명이 되면 교육도 시키고, 컨설팅도 해줘서 말하자면 축사 신축 또 거기에 따르는 장비, 곤포를 들 수 있는 지게차랄지 트랙터 거기에 또 밑소도 좀 들어가야지 또 조사료 확보할 수 있는 기반도 필요할 것이고, 우리 축산과장님이 해야 될 일인데 물론 계속되는 업무야 지속적으로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실지 우리 장수로 들어와서 내가 정말로 소를 사육해 보고 싶다 하면은 내가 우리 축산과에 이러한 뜻이 있으니까 수요조사를 해보자는 얘기에요. 그렇게 해서 1:1로 어떤 컨설팅을 우리 축산과장님이 직접 못하지만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해주자 그렇게 해야 마니 우리 장수한우에 정말로 밑바탕에 우리 군민을 위한 정책이지 환풍기 해주고 이런 것이 우리 축산 업무는 아니잖아요, 우리 정책으로 봐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한번 듣고 싶어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부의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 추세를 보니까 저희들한테 축산업을 이전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기존에 부모 축사를 이어서 받아서 전업농으로 와서 소를 키워본다 해가지고 이전하는 농가들이 자주 오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좀 더 저희들이 확고하니 같이 끌고 가는.

국희

한국희의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브랜드 문제도 저는 그래요. 본의원은 우리나라 여러 브랜드들이 많지만 굳이 장수한우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무진장 한우로 해서 같이 가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보자 나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면 축협도 끌어안을 수도 있고, 물론 꼭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지만 장수한우하고 무주한우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한번 들어봅시다, 별반 다른 것도 없잖아요. 조사료가 다른가요, 배합사료가 다른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가보는 방법도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다음에 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이상입니다.

김종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장정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장정복 의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좀 화두였죠, 먼저 말씀드리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도 장수한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육 두수의 증가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 답변이 그 대책 안으로 신규 농가를 육성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장수군에서 신규 축사를 신축할 만한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무시무시한 거리제한 때문에. 그리고 환경부 권고안이 100m에요, 그렇지요, 한우 같은 경우에.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러면 지금 28일 날 우리 축산 관계자들하고 간담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축산 관계자는 당연히 거리제한을 완화시켜주기를 바라겠지요. 그런데 환경부 권고안이 100m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축산 농가 이외에 주민들이 또 반대하는 경향이 있겠지요. 동면의 양면성 같이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풀어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축산 농가도 늘리고, 한우 두수도 늘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거리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축산 농가를 위해서는 지금 거리제한은 분명히 완화가 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거리제한도 중요하지마는 위치에 따라서 마을 위치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 보다는 마을 뒤쪽에 있는 농가들은 냄새가 뒤로 빠져나가니까는 동네에 피해가 없고, 앞 쪽에 있는 축사 같은 경우에는 바람을 맞으니까는 거기에는 냄새가 나서 피해를 주고 그런 부분도 한번 세밀히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이 됩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물론 모퉁이 돌아가서 존재하고 있는 한 그런 소재지 같은 경우는 아마 동네가 보이지 않고, 산이 가로막고 있고 그래서 냄새를 저감시킬 수 있는 이런 위치지만 막연하게 직선거리로 잡아놓으니까 축사를 신축할만한 공간이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거리를 완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단체하고 협의를 잘 해서 어떻게 하면 축산 농가를 살릴 수 있는 부분인지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일반현황 한번 봅시다. 축산과 전체 직원이 지금 32명 중에 거의 한 반절 이상 과부족 2명 빼면 50%가 넘습니다. 반절 이상이 축산과가 마치 말 산업에 올인 한듯한 이런 뉘앙스를 줄 만큼 충분한 말 산업팀에 거의 반절 이상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말산업이 어쩌면 정말 우리 동료의원님도 많이 염려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어쩌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어떤 부가가치가 적다고 한다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고 또 지원들도 이렇게 거의 50% 이상이 말산업팀에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장수군에서 사과도 그래서 농가들에 정말 효자 종목인 일단 수입에 효자 종목인 축산이 축산과에서 일임을 할 부분인데 축산이 정말 말산업에 얻어지는 부과도 확실하게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우에 올인 해도 모자랄 판인데 거의 말산업 쪽에 포진되어 있어요. 한우 쪽에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지금 시설관리 때문에 말산업팀에 지금 16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32명 중에 과부족 3명 빼면 50% 이상이 말산업팀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수익과 전혀 관계되지 않는 이런 팀에 이런 인원을 몽땅 배치해놓고 실질적으로 장수군 농가들의 수입원이 되고 있는 축산팀에는 거의 미진하게 포진되어 있고 언발란스 아닙니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과장님.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많은 인원이 시설관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운영 방안을 한번 전체적으로.

정복

장정복의원

너무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반절 이상이 축산팀에 포진되어 있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검토해주시고요. 지난해에 축분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운송료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최근에 생산하는 생산 업체에서 매번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원거리에 있는 축분은 수거를 해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를 만들겠다 그러면 100%를 만들 만한 축분이 확보가 됐는데 굳이 멀리까지 가서 축분을 수거할 이유가 없겠지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원거리에 있는 축산 농가들은 축분 처리문제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내용 아시지요? 내년에는 이런 것이 해소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해소가 되겠지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과장님, 고려하시는 게 아니라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해결해주셔야지 운송료 지원해주니까 퇴비공장 천천에 있지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그 퇴비를 생산하고 있는 사업주가 천천 인근에 있는 퇴비만 수거를 해도 충분히 목표량 만들어 냅니다. 장계 명덕리나 계북이나 이런데 가서 수거 안 해옵니다. 왜인지 알아요, 운송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저희들이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배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업체에다가요.

정복

장정복의원

전에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지요. 그런 것들을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무슨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수정이 돼야 지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 사업량 부분에서.

정복

장정복의원

정확히 배분되도록 해주십시오.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지역별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배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곤충이나 이런 부분에도 또 눈길을 돌릴 필요가 있는데 현재 지금 곤충산업이 수입이랄지, 판매랄지 이런 유통 전반에 대한 검증된 부분이 있나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검증보다는 하는 농가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유통 분야가 애로사항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업체에서는 균일한 제품을 요구하는 상황이고, 농가들마다 사육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천차만별에 제품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애로가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생산보다 유통은 곧 수입인데 유통이 가장 문제에요. 유통이나 아니면 또 곤충에 대한 어떤 소비자층에 혐오감이랄지 이런 것들도 부가가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지금 검증된 어떤 자료가 없지요? 검증이 안 되어 있지요, 막연히 지금 장수 관내에도 곤충산업이 도입되다 보니까 그냥 일단 한번 지원해 주고 보고 있는 거지요. 검증된 자료를 가지고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저희들이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서 필요한 부분들 그런 분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지금 주변에 곤충산업에 손을 댔다가 포기한 분들이 좀 있어요. 포기한 이유는 뭡니까, 수입이 안 되니까 포기했겠지요. 물론 사육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한 경우는 아니라고 봅니다. 판매망이 단절되어 있고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키워내서 유통이 안 되고, 판매가 안 되고, 수입이 안 된다면 지원은 끈임 없이 해주고 있는데 정말 나중에 애물단지가 될 수 있으니까 검증해서 지원의 범위도 검증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TMR 사료에 대해서는 우리 한우지방공사 사장님한테는 조금 있다 하고,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종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나금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나금례 의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우리 한우 신규 희망농가에 축사 및 퇴비사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면 축사를 짓고 퇴비사 싹 검사 맡고 그 퇴비사를 한우 키우는 대에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축분을 밖에다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좀 생각을 해서 잘 하시도록 하셔야겠어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농가 지도를 통해서 앞으로 지금 퇴비 부숙도 검사가 실시가 됩니다. 내년 3월 25일부터 농장에 살포할 적에는 부숙도 검사를 해가지고 미흡한 것은 살포 못하도록 단속이 실시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이장회의를 통해서 지금 각 읍면마다 나가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도로변에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왔다 갔다 할 때 보면 참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그런 부분까지 다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리고 17페이지 축분 무상 제공하고 수분조절제 지원하고,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무상 제공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농가에서 퇴비공장에서 가져올 적에 돈을 주고 가져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비 공급 단가가 높아져요. 그래서 저희들은 축분을 환원하기 위해서 농가들한테 경종농가한테 싼값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해가지고 한 2,600두 정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번에는 축분을 수분조절제를 한번 무상으로 공급해보자 이런 사업입니다. 이럴 경우 포당 400원 정도 지금 절감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한우하고 기타 가축은 보조가 지금 50:50 인데요, 보조로 지금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알겠습니다. 20페이지 양봉농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자동화시스템은 안 되는 겁니까?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자동이송시스템 있잖아요, 2개소요. 이 부분이 지금 자동화시스템으로 해가지고 1개소를 한 100m 정도 100m 라인을 더 깔아가지고 자동으로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지금 한번 추진해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모사업에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사업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이 부분은 지금 3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사업인데요, 내년도 사업인데 금년도에 지금 공모를 신청해가지고 저희들이 확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예산을 받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무진장 축협에 계열화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반 농가에 축분을 수거해다가 부식시키고 교반 시켜서 다시 농가에 농장에다가 살포해주는 이런 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축분 집하장을 세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장수읍이나 장계면 쪽에다가 세워가지고 땅을 매입해가지고 하우스를 세우는 거예요. 큰 하우스를 높게 그래가지고 축분을 거기다가 넣고 발효제도 넣고 환풍기도 좀 달고 그리고 포크레인으로 두 번 정도 뒤적거리면 그게 싹 말라요. 그러면 그런 걸 갖다가 농가에다가 보급할 수도 있고, 퇴비공장으로도 갈수도 있고 그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이 사업이 지금 그런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장소가 다른 데가 아니라 지금 축협에서 직접 운영하는 계열화사업장에서 축협 목장 계열화사업장에다가 그런 시설해놓고 농가한테 나중에 부식시켜서 교반시켜가지고 농가, 농장에 살포해주는 것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한 200ha 정도 내년에 사업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꼭 축협에다가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군에서도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그럼 장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요.

금례

나금례의원

장비는 포크레인 장비가 들어가서 뒤적거리고 발효제만 넣고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비료 공장처럼 교반 시설을 해가지고 이렇게 산소라든지 이런 것도 불어넣고 해가지고.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니까 환풍기, 대형 환풍기 달면 되잖아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그 부분도 군에서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검토해 보세요. 한우지방공사 본부장님! 지방공사 사장님이 전문인이 오셔서 좀 도움이 되겠네요.

우리 한우 우량암소 분양실적 거기에 해마다 30두씩 15농가만 지원을 하네요? 좀 늘릴 수 없어요.

좀 늘려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우량의 좋은 소 또 나쁜 소까지 섞어서 주지 말고 송아지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14쪽에 후대검정용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청취불능)..

장수한우 전문 지역인재 양성교육이 있는데 한우 전문 지식인들이 없어요, 장수에.

우리 한우 TMR 사료 저조하지요?

소를 출하하기 6개월 전에 초음파 검사를 하면 등급을 하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를 하고 나서 또 1개월 전 출하하기 1개월 전에 2차 초음파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등급이 잘 나오면 괜찮은데 안 나오면 1등급하고 2+하고 한 200만원 차이가 나요. 그러기 때문에 TMR 사료를 꺼려하는 농가들이 많아요. 그것을 좀 개선을 했으면 합니다.

그럼 TMR 사료는 등급이 잘 나오게끔 하고 있어요?

예,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지방공사에서 생산되는 축분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5분씩 드립니다. 김용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지방공사 사장님! 지금 우리 지방공사에 사업목적이 뭐라고 파악을 하셨어요?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최진구 목적이요?

용문

김용문의원

예.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최진구 형질개선을 통해서 최고의 우리 장수한우 품질을 갖다가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그건 구체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방공사를 설립한 것은 축산 농가들이 그러니까 우리 장수 군민들의 이익에 추구되는 것들이 돼야 되잖아요. 이것이 목적이지 어떻게 해가지고 세부적인 말씀을 하시나요. 우리 축산 농가들의 총괄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것이 설립이 된 것이지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생각을 좀 바꿔주셔야 돼요, 사장님.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최진구 예, 축산 농가하고 지역사회 개발 발전을 위해서.

용문

김용문의원

지역사회가 아니고 우리 장수 군민들이에요, 축산 농가들.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최진구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우리 김형주 팀장님 마이크 좀 줘 봐요. 김형주 팀장님! 지금 우리 장수한우 개량할 수 있는 우리 지방공사에서만 이티 말고 지방공사에서만 소유하고 있는 기술이 몇 %나 할 수 있어요? 전체 다 100%로 할 수 있어요.

형주

김형주경영기획관리팀장

지방공사에 김형주입니다. 지금 현재 수정란 이식 생산은 가능한데요, 이 기술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향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뭐 100%라고 말씀드리면 100%라고 할 수 있는데 생산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력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지금 한우개량 특히 암소개량을 하는데 지금 이티에 일부분이 의존을 하고 있지요.

형주

김형주경영기획관리팀장

예, 수정란 생산을 위해서는.

용문

김용문의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좋은 형질의 우리 송아지 입식이 돼야 되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이티 같은 경우가 거기도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좋은 형질의 어떤 수정란 같은 경우 외부에 나가버리고 실질적으로 본의원이 파악하기에는 지금 중급 정도 이하 이것만 지금 우리 장수군에 들어온 걸로 파악이 되는데 언제 이것이 우리 한우개량이 되지요? 암소개량이 어떻게 되지요, 이거 참 걱정이에요.

형주

김형주경영기획관리팀장

이티 바이오텍 소속되어있는 한우개체에서 생산되는 수정란이 이티 바이오텍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한우에서 생산되는 수정란은 공사에 바로.

용문

김용문의원

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면에서 지금 이티에다가 상당 부분 지금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기술습득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

형주

김형주경영기획관리팀장

기술에 대한 위탁보다는 기술을 저희가 전수를 받고 있는 중에 있지요.

용문

김용문의원

그러면은 2014년도에 지방공사가 설립이 됐지요. 그런데 지금 한우클러스터 때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한우클러스터가 시작된 것은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안 되면 이티에 예산 지원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좋은 형질의 어떤 수정란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장수군 관내에 공급이 돼야지 실질적으로 그것이 안 되고 있어요. 무슨 암소개량이나 한우개량이 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밑소 같은 경우 이거 누가 책임져야 돼요, 지금 이거. 지금 2018년도 예산이 2억 6,200만원을 그때 줬어요, 그리고 22마리에 그 수정란 이식이나 좋은 형질의 소 키우기 위해서 줬는데 지금 12마리 불량 암소가 들어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감사팀에서 감사했던 거예요.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주민들의 세금 갖다 말이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쓰고 축산과장님 이거 누가 책임 줘야 돼요. 예산을 왜 줍니까, 예산을 줬으면 관리 감독을 해야지요. 그러면은 누가 책임을 가져야지요. 사장뿐만이 아니에요, 사장이 잘못됐다고 사장이 나가는 걸로 끝나는 일이 아니고 예산을 갖다가 다른 쪽에다 썼으면 잘못 집행이 됐으면 이것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잘못된 것을 따져야지요. 왜 이렇게 해놓고 형질 변경 무엇을 한다는 얘기에요. 밑소 22마리 사면서 10마리 갖다가 잘못되게 집행을 해버리고 말이에요. 우리 센터소장님 누가 책임질 거예요, 소장님! 이거 누가 책임져요. 총괄적인 책임자로써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김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감사결과에 의해서 저도 그때 판단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용문

김용문의원

그러니까 예산을 갖다가 잘못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사장 하나 나간 걸로 끝나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예산들 그렇게 쓰고 한 사람 나가면 그걸로 끝나겠네요. 이런 식이 돼서 되겠어요. 이런데도 어떻게 지원이 돼요, 예산을. 제대로 집행도 안 되고 이런 데다가 문제에요. 총괄적인 책임자로써 책임을 져주셔야 돼요, 2018년도에 근무를 안 하셨다고 하지마는.

성수

김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그 부분은 지난 부분에 감사결과 부분은 저희도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철저히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지방공사가 축산 농가들한테 어떤 도움을 줬어요? 지금 여기 적자를 보면서 계속 적자를 보고 지금 한우 한 500마리 출자해놓은 것 가지고 지금 그거 사육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명맥을 이뤄서 나갔던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전에 없던 예산을 이 중에는 여러 가지 예산을 거기에 세웠었는데 일부는 우리 의원들이 요구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놓고 무슨 그런 것이 돼요. 이런 것들 제대로 못했을 때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지방공사 사장 하나 나간 걸로 해서 끝나서는 안돼요. 형질이 좋은 밑소를 사라고 그랬더니 의회에서도 요구까지 했어요, 어떻게 해서 하라고. 그런데 10마리를 왜 다른 소를 사냐고요,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고 추가하겠습니다.

김종문의장

하여튼 추가는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가 안 되면 얼마든지 쓰실 수 있으니까 충분한 질의 시간을 드릴게요. 다음에 또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유기홍 의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의원

유기홍 의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아까 하다 못했어요. 우리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이게 50억입니까?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지금 연간 10억씩 해가지고 5년 동안 50억을 지금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유기홍의원

그래서 1대표관광지를 만든다 그런 얘기에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각 시군마다 대표관광지를 하나씩 정해가지고.

유기홍의원

14개 시군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유기홍의원

우리만 특별히 따온 것이 아니에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도에서 지원해준 사업입니다.

유기홍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노하리에서 천천 월곡까지에 관련 된 거예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지금 우리 말산업 관련 해가지고 말산업.

유기홍의원

이게 승마로드네요, 그러니까.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전체 승마 체험촌하고 승마장까지 연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기홍의원

그런데 보니까 체험관, 체험촌 이런 거 다 되어 있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코스에요, 그렇지 않아요, 코스. 얼마만큼 좋은 코스를 개발하느냐 또 전망이 좋냐 말을 타고 충분한 힐링을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5년에 걸쳐서 50억을 갖다가 코스 개발을 해요. 지금 승마 체험에서 월곡승마장까지 로드가 그게 처음에 그걸 도로를 낼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잔디 관리만 해놓고 5~6천만원씩 1년에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거 그거 변화가 없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승마 체험장에서 월곡 승마장까지 말을 타고 체험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못 봐요, 전혀 못 봐요, 말 타고. 왜 그 도로를 갖다가 반절은 시멘트, 반절은 잔디로 조각 있는데 까지는 해놨잖아요. 그 밑으로부터는 그래도 잔디로 이렇게 도로를 만들어놨는데 이게 승마 체험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말을 타고 그래도 그 길을 걷고 뭐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는데 시합 몇 번 일 년에 몇 번 하는 것 가지고 이렇게 50억 투자합니까. 그래서 어쨌든 경기, 승마대회나 체험이나 힐링을 할 수 있는 코스 개발을 하라니까요.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금 무슨 체험관, 체험촌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어도 오지를 않잖아요, 사람들이 거기 구경할 게 없으니까. 박물관이라고 해서 말 타는 거, 도깨비 나오고 하는 거 애들이 한 5분 타면 안타요. 갈 때가 없어요, 그거 한번만 보고 나면 갈 때가 없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1대표지에 순수한 전부 도비네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도비입니다.

유기홍의원

이걸 갖고 코스를 난이도도 있고 좀 그런 개발을 하시기를 바랄게요, 우리 과장님.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노하리 포니랜드에서 누리파크까지 20억 사업 이것도 11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지금 기본계획이 발주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포니랜드에서 나와 가지고 노하 다리를 건너서 이거 뭐 시내로 가면 안 되잖아요. 천변을 이용한다든지.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천변 길을 이용해서.

유기홍의원

천변을 좀 잘 이렇게 가꿔가지고 천변을 이용해서 내려가서 포니랜드까지 갈 수 있는 도로 이걸 좀.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그 길로 지금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승마대회 유치를 보니까 19년도에 어린이말 승마대회도 있고, 소년체육대회도 있고, 전라북도지사배 전국승마대회, 대통령기까지도 했어요. 그리고 또 지구력 승마대회도 했고 그러면 이런 거 승마대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일로 대통령기 승마대회를 하면은 대회규모가 인원이 몇 명이나 와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약 한 300명 정도.

유기홍의원

승마대회를 직접 참여해서 말을 타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이 300명?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대통령기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지금 인원이 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러면 대통령기는 1일로 끝납니까? 여기서 있다가 해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한 일주일정도.

유기홍의원

일주일씩 해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일주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러면 이게 어떤 자격입니까? 승마대회에서 얻는 자격이에요, 아니면 상금이에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대회이니까 개인들 명예지요.

유기홍의원

명예 그러니까 자격이네요, 말하자면. 어떤 그런 자격인데 어쨌든 이런 대회 유치를 해가지고 우리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대회 유치를 좀 잘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한우지방공사 우리 최진구 사장님! 1일 날 취임하셨어요?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최진구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원

축하드립니다.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최진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기홍의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주민등록이랑 다 이쪽으로 옮기셨어요?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최진구 예, 다 옮겼습니다.

유기홍의원

숙소도 여기 다 정하시고요?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최진구 예, 다 정했습니다.

유기홍의원

어때요, 장수 오시니까 고향이 어디십니까?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최진구 지금 전라남도 순천입니다.

유기홍의원

순천이면 가깝네요, 한 시간 거리인데.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최진구 예, 가깝습니다.

유기홍의원

여기 오시니까 어때요, 장수 느낌이 어떻습니까?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최진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좋습니다, 제가 고향에 온 것 갖고.

유기홍의원

그런 얘기 들었어요? 한국에 알프스라는 얘기 들었어요, 장수가. 공기 맑고, 산 좋고, 물 맑고, 사람 좋고 그런 곳입니다, 여기가.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최진구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리고 지금 지방공사 3대에요, 3대 사장님이시지요?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최진구 예.

유기홍의원

모든 사업이 3대째 잘 되는 거예요. 1대, 2대 다 잘한 게 아니라 망하고 3대째 잘 되는 거예요. 사장님 아까 인사말에 열정과 의욕을 가지고 여기 전문분야시지요?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최진구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의원

지방공사가 크게 종자개량, TMR 사료 판매, 유통 이거 3가지에요. 그래서 자생하고 자립하세요. 그래갖고 흑자 내고 이익 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요, 그래야 직원들 급여주면서 그리고 소 몇 천 마리 몇 만두는 아니라도 몇 천 마리 확보 좀 하고요.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최진구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래야 살지 500두, 600두 가지고 무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가 우리 사장님 자리가 명예롭고 영광된 자리가 아니에요. 몇 만두 돼가지고 경영이나 어쨌든 좀 열정을 가지고 지방공사를 좀 일으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최진구 예, 감사합니다.

유기홍의원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최화식 의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최화식 의원입니다. 본부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기구현황을 보면 사양관리팀 4명이 있어요. 그러면 사양관리팀이 지금 561두에 대한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가요?

사장님! 우리 한우지방공사의 역할로써 한우 적정 사육 두수는 몇 두라고 보십니까? 지방공사에서.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최진구 최대한 늘려가지고 저희가 한 2천두 이상은 일 년 내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예, 맞습니다. 심지어 지방공사라 하면은 500두가 뭡니까. 지방공사가 지금 우리 장수군 관내에 1천두 사육하는 농가도 있어요. 1천두 사육농가도 외국인 두 명에다가 축분 혼자 3명이서 1천두도 사육하는 농가가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지방공사라고 하면서 561두 참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추후에 나오겠지만 인큐베이터 사업도 한다고 그러는데 차라리 그런 사업을 하느니 그 사육두수를 그만큼 사가지고 우리 지방공사에서 사육할 수 있는 축사도 충분히 있어요, 1천두 이상을. 방금 현황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 한우지방공사가 성공적으로 이끌고 하려면 1천두 이상은 사육을 해야 지방공사라고 그러지. 그래야 우리 장수군 축산도 선도 공사로써 축산 농가들한테도 베풀 수 있도록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최진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리고 가임암소가 224두에서 출산등록이 146두, 암소 황송아지 해가지고 한 50:50이네요. 더 분만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TMR 사료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오늘 우연히 장계에 로터리 백화여고 들어가는데 거기 현수막을 보니까 팜스코라고 있던데, 팜스코 TMR 사료를 먹여서 페스티벌 전국 한우 고능력 대회에서 대통령 상을 수상했다고 해서 현수막을 내걸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 장수 TMR 공장, 한우지방공사 TMR 공장인 줄 알고 다시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팜스코더라고요. 지방공사에서 생산하는 TMR도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마니 농가들이 늘어날 것이다. 지금 154농가 중에서 지금 TMR 공급하고 있는데 154농가 중에서 10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가 있는가요? 몇 농가나 지금 TMR 사료 먹이고 있는가요, 10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가.

지금 거의 대농가들은 자가 사료를 해서 먹어요.

그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지원받을 건 지원받고 그러는데 “사료 먹이냐고 했더니” 자가 사료를 먹인다고 하는데 그런 농가들이 등급이 더 잘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 좀 본받아 주시고, 그다음에 톱밥도 수입해오고, 건초도 수입해 갖고 오지요?

어제 환경위생과에서 업무보고 했을 때 가시박 잡초가 있어요, 그래서 퇴치를 하고 있는데 왜 가시박 잡초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건초에서 섞어서 들어서오는 것인지 그런 것도 좀 건초도 한번 수입했을 때 그런 것도 분석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톱밥도 어떨 때에는 참 좋아요, 톱밥도 베트남에서 들어온다고 알고 있는데 어쩔 때에는 톱밥이 그냥 너무 안 좋아서 완전히 먼지투성이든 그런 톱밥이 있어요. 지금은 많이 개선돼가지고 그런 것은 보기 힘든데 톱밥도 수입해서 들어왔을 때에는 구분을 해주십사, 톱밥이 톱밥 같아야지.

그런 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큐베이터 사업이 있는데 축산과나 우리 지방공사에 있는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한가요? 본의원은 이 사업보다는 차라리..(청취불능)..있는데 한우지방공사에다가 이 소를 사줘가지고 1천두 이상은 사육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냐 한번 재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번.

그러니까 인큐베이터 사업은.

청년 농가들을 거기서 기술을 습득하고 한다는데 그것이 안 맞아요. 차라리 한우를 그만큼 사가지고 계약직이라도 써가지고 한우지방공사가 1천두 이상은 키워야 된다 이거지요. 한번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준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장정복 의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청년 인큐베이터 사업에 지금 한 750두 한우를 구입하는데 거의 한 33억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인큐베이터 사업을 어떤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750두 정도 한우를 구입해서 8농가를 대상으로 분배해서 사육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해 준다는 거예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저번 추경 때도 설명 드렸다시피 일단 한우를 구입해서 지금 지방공사 축사가 지금 비어있거든요, 한 500두 정도가 추가로 입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500평?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500두 정도요. 추가로 가능한 상황인데 일단 그 기반을 지금 한우지방공사 기반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넣어주고,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군수님 목표도 있듯이 4만두 더 확대하기 위해서 신규로 축산업에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컨설팅 차원에서 사육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놓고 사육을 할 수 있는 나가기 전에 인큐베이터 사업처럼 이렇게 지도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8농가는 뭐예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그건 지금 일 년에 한 사람당 100두 정도씩 해가지고.

정복

장정복의원

100두는 이거 군에서 구입을 해서 8농가에 분배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자가로 구입을 해야 됩니까, 한우를.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지금 100두 정도는 군에서 해주고 일부 지금 한 10두 이내 정도는 본인이 직접 구입해서 들어 와가지고.

정복

장정복의원

8농가를 100두씩을 군에서 지원해서 800두를 지원해준다?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지금 현재 사업비에는 750두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750두인데, 과장님 750두를 33억을 들여서 지금 500두 정도를 사육할 수 있는 공간이 비어있으니까 그것을 지금 채워놓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나머지 8농가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또 다른 예산을 세워서 또 100두씩 준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8농가에 인큐베이터 하는 사업해갖고 거기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8농가는 지금 그 명분이 보기 좋게 8농가지 이분들한테 지원되는 게 뭐냐고요. 지금 750두 구입해서 한우지방공사에 축사에 500두를 넣을 수가 있어요, 빈 공간에. 500두 넣고 8농가에 대한 지원은 뭐냐고요, 나머지 아까 과장님 100두씩 한 농가에 100두씩 지원해주겠다고 하는데.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100두씩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관리를 100두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가 한 10두 정도는 사고 들어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정복

장정복의원

750두 정도를 구입해서 8농가가 한 농가당 100두씩 그곳에서 관리나 위탁을 하면 두당 2만 5천원씩 주면 관리비 50만원 정도 월급쟁이로 만든다는 얘기지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거기에 그 공간에 자가 소를 10두 정도 가지고 와서 키울 수 있다?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사료는 거기서 제공해주는 사료를 먹여가면서.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본인 사료는 본인이 해야지요.

정복

장정복의원

구입을 해야 된다.

공간만 제공해주네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그렇지요.

정복

장정복의원

그러면 100두를 위탁을 해서 키우면서 250마리의 수입을 발생시키면서 내 소 10마리를 키울 수 있다?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그러면 10마리 키우다 보면 또 소가 새끼를 납니다, 그러며 늘어날 것 아닙니까.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보통 새끼가 지금 개월령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3년 정도는 돼야 세살 정도는 돼야 새끼를 보통 나거든요. 그러다 보면 한 2년 정도 하면은 여기에서 자기가 축사를 지어가지고 확보해가지고.

정복

장정복의원

알겠어요.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5분을 주다 보니까 한 질문 가지고 연계가 안돼서.

김종문의장

그러면 추가질문이랄지 그렇게 해왔는데 의원님들 이번엔 그냥 10분씩 일단은 하기로 하고 추가질의가 없는 분들은 그냥 넘어갈까요?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연결해서 5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 인큐베이터 사업에 올해 한 2,700만원 정도 쓰였네요. 이건 뭐하는데 2,700만원이 쓰였지요. 인큐베이터 사업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까?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이 부분은 예산을 지금 확보했던 부분이거든요.

정복

장정복의원

2명분에 대해서 2,700만원 썼잖아요?

집행이 안 될 것 같다고요?

추진실적으로 올라와있는데 여기 축산과에서는 지금 인큐베이터 사업으로 두 명에 대해서 2,700만원이 써진 걸로 지금 올라와있는데.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이 부분은 지금 예산 확보를 했다는 표현을 지금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지금 1회 추경 때 예산은 확보가 됐고요.

정복

장정복의원

지금 확보가 돼있는 부분은 집행이 안됐단 말이지요? 2,700만원이.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여기에 버젓이 두 명이 2,7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인큐베이터 사업 시작도 안 된 부분에서 이렇게 추진실적으로 버젓이 올라오니까 이거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산 확보를 했다는 표현을 이렇게 지금 한 것 같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우지방공사 본부장님! 지방공사 사장님이 오셨는데 한우지방공사가 애시당초 설립 목적이 거기서 우량 수정란을 농가에 보급해서 장수 명품한우를 만들어서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여기에서 정말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설립이 된 것이 한우지방공사입니다. 소를 늘려서 소를 키워서 생산해서 팔아서 남는 이익금을 가지고 여기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봉급 나눠가지라고 생긴 그런 지방공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본래 취지에 잘못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감 때 말씀드릴 부분입니다마는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본래의 설립 취지 목적대로 가고 있다면 그래서 정말 장수군에서 축산 농가들이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장수한우지방공사에는 적자를 내고 있어도 정말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일정 부분 농가의 소득에 기반에 기여를 하고 있다면 얼마든지 군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라도 얼마든지 보충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본래 취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고 있으면서 수입을 발생시키지 못해서 직원들 봉급도 정말 지급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허덕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늘 한우 500두 가지고 안 되니까 1천두로 늘려주라, 2천두 늘려주라 계속 징징거리고 있으니까 1천두, 200두 늘려서 수입 내려고 하지 말고 500두 가지고 수입을 만들어내세요. 농가에 보급을 시켜서 장수의 명품한우를 만들어서 농가에 소득을 높이려고 만들어놓은 지방공사에서 왜 돈을 벌어요. 돈을 왜 벌어요, 벌어서 뭐 하려고요. 한우지방공사에서 돈을 벌라고 만들어놓은 것이 아니라 장수군 명품한우를 만들어서 농가에 소득을 올리라고 만들어놓은 것이지 1천두, 2천두 왜 늘립니까. 우리 사장님 오셨으니까 한번 말씀해보세요. 그게 맞지 않나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가야 됩니다. 지방공사 1천두, 2천두 늘려서 돈 벌어서 직원들 봉급 나두고 예를 들어서 수입이 생기면 그 수입 어디에 쓰입니까? 지방공사 외용확장 시키는데 씁니까? 그게 아니에요, 한우지방공사에서 우량 수정란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시켜서 장수군 명품한우를 만들어서 농가들 소득 올리라고 만들어놓은 지방공사에서 1천두, 2천두 늘려달라고 돈 벌어서 뭐합니까. 인큐베이터 사업 이거 꼼수인데 소를 늘리려는 꼼수 아닙니까. 본의원은 다른 의원님은 모르겠지만 정말 동의하지 못합니다, 본의원은. 그리고 TMR 사료를 만들기 시작한 이유들도 있어요. 뭐냐면 아까 같은 이유로 TMR 사료를 자체 생산해서 이 소에 먹여서 정말 명품한우를 만들기 위해서 생긴 또 사료 공장이 TMR 사료에요. 그러나 농가에 보급시켜서 이렇게 투여를 하다 보니까 증체도 안 되고, 고급육도 안 나오고 이거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요즘 농가들이 더 박사에요, 농가들이 먹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득이 되는 그런 사료가 아니니까 일반사료 배합사료로 돌리고 TMR 사료가 정체되어 있고 말이에요,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18년도 판매량이나 19년도 판매량 같거나 적게 생겼어요, 올해도. 더 판매량이 증가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요?

안 팔리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말로만 사료양이랄지 배합양이랄지 이런 것들이 개선됐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검증된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료 있어요?

그럼 자료를 가지고 농가에 가서 홍보를 시켜서 이렇게 해서 TMR 사료가 개선이 됐으니까 한번 먹여봅시다, 그래서 그게 증체되고 고급육이 나오고 그러면 먹이라는 소리 안 해도 자연적으로 농가에서 선택을 해요. 가만히 앉아서 나만 알고 있고 ,농가는 모르고 농가 모르지요? 개선된 거.

그러니까요, 검토할 계획이 아니라 이미 임상 근거 자료가 나와 있다면서요.

이것을 농가에 맨투맨이라도 만들어서 홍보를 해서 이렇게 사료가 이런 학력으로 금년도에 임상 검증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설득을 시켜서 한번 먹여봐서 정말 증체되고 고급육이 나오면 먹이라는 소리 안 해도 먹여요, 그렇지요?

정말 사료가 개선됐다고 한다면 아주 농가에 정확히 홍보가 돼서 판매량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고요. 사실은 TMR 사료 판매량을 늘리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급육을 만들자는 목적이 있는 것이지요.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그리고 아까 우리 오전에 사장님께서 한우지방공사에 문제점이 뭐냐고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하니까 TMR 사료에 문제점이 뭐냐고 하니까 노후 된 시설, 물론 시설도 노후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사료에 들어가 있는 배합에서 한우가 증체도 되고, 고급육이 나오고 이런 시스템 TMR 사료 개량하지 않고는 절대로 어떤 공장이 노후 된 것이 이런 것들이 원인이 아니고 배합이 잘못된 것 같아요. 농가들이 안 먹이려고, 기피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최진구 예, 명심하고 반듯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사장님 정말 할 일이 많으니까 아까 본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장수한우지방공사가 생긴 설립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장수 명품 한우를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시켜서 장수에서 축산을 하고 있는 이런 농가들 수입을 올리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부장님. 장수한우가 전국에서 상·중·하로 따져서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도 축산과도 더불어서 한우지방공사 책임이 큽니다. 경쟁력이 떨어지면 그만큼 가격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한우지방공사에서. 축산과장님 그리고 본부장님, 사장님도 마찬가지지만 한우 늘려서 거기서 발생되는 수입을 가지려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우 늘려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 가지고 직원들 봉급 지금 봉급 못 주고 있으니까 봉급 주려고 지금 늘려서 수입 만들려고 합니까.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원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는대요. 저희들이 지금 한우지방공사를 살리려고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춰야마니 스스로 일어설 수가 있지 지금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정복

장정복의원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한우지방공사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현재 어려운 부분. 지금 살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뭐예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사육기반이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사육기반이 약하니까 그 수입이 적지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거기서 키워서 판매를 해야 수입이 생겨야 되는데 그 수입이 적다는 얘기지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일단 판매 수입보다도.

정복

장정복의원

수입은 소를 팔아야 수입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당초 목적 사업을 하려고 보면 어느 정도 한우지방공사의 자금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해가지고 지금 자꾸 목적 사업대로 지금 제대로 사업을 못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소라도 더 확대시켜 줘가지고 축사에 꽉 채워가지고.

정복

장정복의원

과장님 지금 다 속기록에 다 속기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500두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거기서 우량 수정란을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을 시켜서 장수한우 명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 정도만 해주면. 장수한우 명품 만들어서 지금 현재 전국에서 경쟁력이 상·중·하에서 상도 못 받고 있는데 중 이하로 떨어진 장수한우를 명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자신이 있냐는 말이지요, 500두만 늘려주면.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그런 부분을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정복

장정복의원

시간관계상 나중에 행감 때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장직무대리

장정복 의원님 추가 5분에서 또 추가로 5분 쓰셨으니까 정리 해주시고 또 다음 추가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질문 있으신 의원님. 나금례 의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나금례 의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우리 동료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노하리에서 천천 월곡까지 몇 Km돼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지금 10km입니다, 도로 길이가요.

금례

나금례의원

10km 면 굉장히 기네요. 그러면 우리 2차 1시군 1대표관광지 육성사업에다가만 투자할게 아니라 그 길을 넓혀서, 폭을 넓혀서 승마 대회만 할 게 아니라 전국 대회만 할 게 아니라 평상시도 그걸 이용해서 사람들이 그 승마를 할 수 있도록 그냥 무료로 하지 말고 유료로 해서 사람들이 와서 탈 수 있도록 다시 길을 좀 만들어서 할 수는 없어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현재 승마장 쪽에서 장판리하고 장척마을하고 교차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전체가 지금 잔디로 포장돼가지고 승마하기에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승마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외승을 하려면 승마기술이 있어야 돼요, 말도 자기들이 스스로 잘 다뤄야 되고 말도 그 길에 익숙해져야마니 사고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외부에서 외승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가끔 타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일반인들한테 외승을 못 내주는 이유가 말하고 승마하는 사람들하고 호흡이라든지 이런 게 안 맞고, 말에 특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말 다루기가 힘들거든요. 그러고 또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우리 행정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말은 안 내주고 있는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외승을 할 경우에는 지금 허용하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럼 자기들이 말을 갖고 와서 탈 수 있게끔 해주세요. 하여튼 폭을 넓혀서 거기에 가로수도 심고 여러 가지 좋은 경관을 만들어주세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도로가 규격 도로라서 폭이 8m 이상 되고요, 말 타는 데에는 큰 지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이상입니다.

국희

한국희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문 하실 의원님. 김용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김용문 의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밑소 관계도 그렇고 지금 군에서 지원해주는 우리 지방공사 두 명 9,600만원 지금 두 명 운영하고 있습니까.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지금 한 명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이것이 문제에요. 이러면서 무슨 예산을 지원을 해달라고 그래요. 우리 김형주 팀장 같은 경우 수정란이나 이런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직원 대신해서 운영을 하고 여기는 전문적으로 수정란 이식이 됐든 아니면 우리 암소개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라고 해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직원 하나 모집해가지고는 사료공장에 배치를 했지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원

이렇게 하면서 무엇을 해달라고 해요. 의지가 없어요, 지금 지방공사가. 예산을 줘도 예산을 제대로 못씁니까.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채용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용문

김용문의원

채용 과정이 아니라 이것이 벌써 몇 개월 됐습니까, 지금 이것이. 이래놓고 이것을 예산 달라고 그래요, 주는 예산도 못써 먹으면서. 사료 판매도 수정란 이식이든지 암소를 각 축산 농가들 보면서 퇴비도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고 우리 지방공사에 사료를 좀 이런 식으로 사료 판매도 하고 그래야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한번 소를 보지도 않고 말이에요. 신청하면 그냥 그렇게 하고 이러니 무슨 사업이 되냐고요. 아니 예산 준 것도 못써요, 지금 예산 준 것도 못 쓰는데 무슨 예산을 더 달라고 그래요. 예산 줘서 제대로 집행이 돼야지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런 것들은. 예산까지 성립시켜가지고 의회에서 예산 성립해서 쓰십시오 하고 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몇 월이에요, 지금 12월 지금까지도 직원을 모집을 못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다음에 사료 지원금 4억 8천만원주고 내년에는 지금 더 요구를 하고 있지요, 지금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지금 금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용문

김용문의원

그런데 농가 수가 많이 줄었어요. 사료 물량도 줄었을 뿐만 아니라 농가 수도 많이 줄었다고요. 줄은 이유가 뭐예요? 사료 질이 안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사료 판매를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농가 수도 줄고 지금 물량도 줄어요, 지금. 축산농가에서도 원하지 않아요, 우리 TMR 사료를. 그렇게 좋게 보지를 않아요. 원인이 뭐예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일단 주민들의 선호도가 낮은 것 같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2014년도부터 내가 얘기했던 것이에요, 지금도 개선이 안 되어 갖고 있어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그 부분 개선을 위해서 지금 4억 8천만원 군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용문

김용문의원

그런데 무엇이 개선됐어요? 18년도, 19년도 2년 해보고 무엇인가 개선점이 나와야지요. 예산만 맨날 지원해줘요. 실질적으로 지방공사는 단독으로 내갖고 거기에서 벌어서 집행을 해야 돼요. 이렇게까지 지원해준단 말이에요. 또 톱밥 깔짚까지 지원해줘요, 우리가 지금 3,200만원. 이렇게 해주는데도 못하면서 예산을 지원해줘도 그 예산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을 더 원하냐고요.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최진구 제가 말씀드릴까요?

용문

김용문의원

뭘 말을 해요, 지금 집행이 안됐어요. 인건비 2명 줬는데 1명밖에 안 돼가지고 지금 직원 그러고 앉아있지. 실질적으로 되지도 않는 TMR 사료공장에만 직원 한명 뽑아가지고 거기만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 무엇을 더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수정란 이식 얼마나 했어요? 몇 %나 됐어요, 수정란 이식.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최진구 5두 했습니다, 10월말까지.

용문

김용문의원

총 계획에 몇 %로 했어요?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최진구 53%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이거 본의원이 요구했었어요. 수정란 이식 한번을 한 것을 갖다가 그래가지고 18만원씩 한 것을 예산 좀 집행 더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12만원 내리고 수정란 이식 두 번해서 안됐을 때에는 일반수정 하도록 이렇게도 만들어줘도 이것도 못하는 지방공사를 뭘 믿고 해요. 예산 줘가지고 이렇게까지 개선해주십시오,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애써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53% 했다고 하면은 계속 그렇게 했어요, 4,800만원 예산 지원할 때 하고 똑같아요, 지금요. 우리 축산 농가들한테 무엇을 해줬어요. 축산과장님! 무엇을 한 거예요. 축산과에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산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의원들이 요구해서 해준 것도 못 쓰고 이런 것들을 해야 마니 우리 축산 농가들한테 이익이 된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밑소 같은 경우 22마리 사라고 예산을 해주니까 10마리 정도만 사고 이건 지방공사에서 책임을 져줘야 돼요, 이것은. 그만큼 확보를 해야 된다고요, 지금. 수정란을 빼거나 개량을 위해서 했던 것을 왜 이렇게 해놓느냐고. 이래놓고 무엇을 해달라고 그래요. 의회에서 이 중에 한 3~4가지 의회에서 요구해서 예산을 집행해서 넘겨준 거예요, 지금 예산을 만들어서 넘겨준 거예요, 지자체에다가. 하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고요, 이것을. 왜 축산과에서는 지도 감독을 제대로 못합니까,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또 간판 있지요, 지금 몇 %했습니까? 간판.

몇 %에요, 총 민원이.

축산과장님! 왜 지방공사에다가 넘겼지요, 간판을. 각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본의원이 그때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 이익 남은 거 아니잖아요. 이익이 하나도 나온 게 없다고요, 지금 지방공사에서.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집행하고 있잖아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원

지금 읍·면에다 해가지고 읍·면에서 홍보해가지고 간판하게 해야지 지방공사에서 몇 군데 지금 거래합니까? 100몇 군데 거래하는데다가 어디 다니면서 그걸 세우라고 합니까. 예산을 만들어줘도 못써요, 18년도 예산이에요, 지금 이게. 아니면 다른데 좋은 데라도 쓰라고요, 이 예산 삭감시켜가지고. 이런 짓들을 하면서 무엇을 더 해달라고 그래요. 축산 농가들한테 무엇을 해줬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예산 요구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것도 못하면서 무엇을 더 해요. 예산만 달라고 하면 제일이 아니에요. 제대로 우리 군민들한테 축산 농가들한테 이익도 못 주고 손해만 입히면서 무엇을 해달라고 그런 얘기에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장수한우 복합자원화 시설 건립사업 이것은 누가 관리할 거예요? 운영은 어디서 할 거예요. 자부담금이 있네요, 기타 보니까 2천만원.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2억이에요.

용문

김용문의원

이것은 어디서 관리해서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지금 지방공사하고 같이 협약을 해가지고.

용문

김용문의원

지방공사에서 관리를 해요? 그러면 이거.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지금 그럴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다른데 위탁 안 해요? 그럼 유통은 누가해요? 부산물 유통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공장만 만들어가지고 생산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유통이 한우도 어렵지만 부산물이 어려워요. 유통은 누가해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유통도 어차피 한우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지방공사에서 지금 유통한 거 있습니까? 지금 다른 쪽에 얘기를 해가지고 그쪽에 의존해서 그렇게 지금 유통하고 있지, 지방공사에서 개발한 게 뭐가 있습니까, 축산유통 업체에 개발한 게 뭐가 있어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우지방공사에서 소를 마리 단위로 마트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잖아요.

용문

김용문의원

아니 들어봐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이것을 하면은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운영하고, 운영을 하려면 유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지방공사에서 한우 유통 제대로 해놓은 거 있어요? 지금 어떤 특정업체에 의존해가지고 거기에만 지금 하고 있지 하나하나 개발한 거 있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유통을 합니까, 지방공사에 유통 못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지금 한우 유통이 농산물 유통도 있지만 축산물 유통도 어려워요. 지방공사에서 개발한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는데 이 관계를 유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어디다가 위탁을 해서 할 것인가 여기다가 또 예산 지원해 주려고 또 다시 운영비 지원되게 만들려고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는 안돼요. 총괄적인 것을 계획을 세워갖고 오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걸 만들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5억, 5억해서 한 10억을 신청해서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지금 18억 중에서 군비가 6억 들어가네요. 그럼 나중에 운영비 어떻게 할 거예요. 지방공사 자체도 처음에 단독으로 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래놓고 안되다 보니까 계속 10억 가까이씩 지원하고 있잖아요, 지금 해년. 이런 것이 돼서는 안 된다고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유통 계획 그다음에 운영 계획 이런 것들 세워서 가져오라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의원

유기홍 의원입니다. ..(청취불능)..승마체험 하는데 있지요. 거기가 약 한 부지가 한 7,000평 정도 될 거예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승마체험장이요?

유기홍의원

체험장 7,000평 정도 되는데 그 부지에 승마코스가 있지요? 잔디로 돼가지고.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유기홍의원

거기도 사람 하나가 없어요. 거기서는 옆에서 승마체험을 배워가지고 조금 탈 수 있는 기술이 있다 하면은 거기라도 한번 체험을 해야 되는데 거기 이렇게 승마체험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잔디로 해가지고 그만은 예산 들여서 땅 구입해갖고 초지 조성해갖고 해놓고 그냥 놀려버리는 거예요. 타는 거 보셨어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그전에는 몇 분이 자마 회원들이 있어서 자기 말 가지고 여기서 승마를 배워서 외승로를 탔던 분들이 몇 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줄었더라고요.

유기홍의원

그거 예산 들여가지고 그 시설 조성 해놓는데 많은 돈이 들었을 텐데 그거 그렇게 놀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일반인이라든지 학생 승마체험을 무료로 해주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 부분을 더 홍보를 강화해가지고 주민들이 좀 많이 이용해가지고 승마체험장 외승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 한우지방공사요. 많은 호된 우리 사장님께서 처음 오셔가지고 많은 추궁과 질타를 받으시는데 원래 좋은 약은 써요. 그렇지요?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최진구 예.

유기홍의원

제가 우리 사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은 축산 농가가 900농가입니까? 우리 한 900농가 돼요, 우리 군에.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최진구 873농가.

유기홍의원

800농가 그래서 약 한 3만두 우리 인구보다 많아요, 소가. 경쟁력이 있어요, 장수도 있는데 우리 사장님 근무복으로 갈아입으시고 한우 농가 방문하세요. 그래서 우리 TMR 사료를 좀 써 달라고 홍보도 좀 하시고, 이거 질을 높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과 있잖아요, 사과의 고장이에요. 사과를 색깔 좋고 맛있게 크기도 적당하게 잘 해서 키워 놓으면 사 가요, 다. 가만히 둬도 사 가요. 그런데 색깔 안 나지, 맛없지 하면 누가 사가겠습니까. 쉬운 예입니다, 이게. 마찬가지예요, TMR 사료도. 원료를 좋은 걸로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좋은 형질의 소를 개량해서 좋은 품질을 만들 수 있잖아요. 겨우 지금 우리 군이 5년 됐지요? 지방공사가.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최진구 예, 5년 됐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런데 지금 900농가에서 150농가뿐이 사료를 쓰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도 대농가는 아니고 소농가 몇 십 마리, 몇 십 두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사료를 쓰니 이게 판매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어요?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최진구 예.

유기홍의원

농가 방문하세요. 가서 얼굴 익히고 우리 사료 비전 제시하고 내가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러니 도와달라고 하고 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최진구 예.

유기홍의원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생각하면은 길이 있고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들었었어요. 지방공사에 초대 사장님이 왔었을 때 500원짜리 우리나라 지폐 거북선 있지요. 그거 아시지요, 500원짜리. 그놈을 가지고 영국, 네덜란드를 가갖고 불모지인 우리 한국에서 조선업 이것 좀 수리해달라고 했답니다. 200년 전, 300년 전에 이걸 우리는 거북선을 만들었다. 그래서 오늘날 여기 지금 조선업이 발달한 거예요. 하나의 예입니다, 좀 찾아가세요. 농가 찾아가서 정말 써달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유전자 종자개량 좋은 우수 칡소 이런 거 개발은 사실 그렇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벼 있잖아요. 벼도 새로운 품종을 하나 이렇게 개발하고 만들어내려면 많은 시간이 들어요. 난독을 해요, 변이종 무슨 딸기, 꽃 이런 것도 하나를 새롭게 개발하려면 수 십 년이 걸리는 것도 있어요. 물론 이게 어려운 과제에요, 유전자 뱅크에서 이게. 그래서 끈임 없는 노력을 해주시고 열심히 하세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유기홍의원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최화식 의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최화식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축산과장님한테 질문할게요. 김용문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축사 신축 거리제한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지금 축사 신축 거리제한이 300m 이상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론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진다면 그렇게 하지마는 시골에 가서 보면은 거의가 다 빈집들이 있고 300m 떨어져서 지을 때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농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300m 이내라도 마을 주민들 동의서만 받아서 지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해 달라. 만약에 환경단체에서 극구 반대를 하겠지마는. 그래서 어차피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우 농가들하고 간담회가 있다고 하니까 그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한번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환경단체는 물론 못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간담회 때 그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안을 제시를 해줘야 돼요, 과장님이. 그분들한테 하라고 그러면은 안 할 수도 있어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그리고 지금 300m에 기존 허가를 받아가지고 축사를 져놓은 농가들도 좀 확대하고 싶은데 지금 못하는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주민들한테 의견수렴하고 또 환경위생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기존에 농지전용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거리제한이 없어서 축사를 지었어요. 축사를 짓고 나서 더 증축을 해야 되는데 300m 규정이 있으니까 못 짓는 거예요. 그런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농가들이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간담회 때 심사숙고해서 우리 축산 농가들이 더 사육할 수 있게끔 거리제한도 완화를 꼭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환경위생과하고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한국희 의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한국희 의원입니다. 축산과장님 그냥 묶어서 3건인데 같은 내용이라, 승마관광지를 만들기를 위해서 포니랜드 마지막으로 준공이 됐지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포니랜드 지금 준공했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 앞에 레저체험촌, 체험장, 승마장, 승마로드 또 이어서 1시군 대표관광지에 내년부터 시작해서 5년에 걸쳐서 50억 또 말산업 특구로 해가지고 전동마차 운영하는데 20억 앞으로도 들어갈 돈이 상당히 많고, 기존에 5개소를 운영하는데도 8억 2,9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물 먹는 하마 아닌가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걸 지난번에 한번 민간위탁 운영을 검토를 좀 하겠다 하는데 지금 1시군 대표관광지 50억이 10억씩 내려오는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이런 본의원이 좀 주문을 하고, 거기에 내용을 보면 기반사업으로 스마트 체험관 앞으로 더 추가로 하겠다 얘기에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말관련 체험촌 지금도 방문객도 없는데 과연 이걸 계속 이렇게 하드웨어 쪽에다 넣어야 되는 가 의문이고 이런 부분들을 또 전동마차 운영한다고 해서 용역을 금년까지 해서 내년에 이게 운영을 주체가 어디서 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전에도 본의원이 얘기를 했지만 나봄 회사에서 물론 지역에 기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호남권 축구장을 해서 군수님과 같이 우리 장수군과 MOU를 체결했다는 보도도 있었고 그러는데 기업이 지역사회하고 함께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돈 되는 것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함께 엮어서 왜 이런 얘기를 들이냐면 아까 같이 전동마차 운영하는데 실지 기업이 장사꾼이 장사를 잘하는 거예요. 그분들 의견을 들어서 해야지 우리 머리에서 해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1시군 대표관광지 50억도 10억씩 주는 거 하드 쪽은 제외하고 운영 쪽에 나는 그래요, 이런 것들을 나봄이나 이런 전문기관에서 좀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면 그쪽에 사업제안을 받아서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조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뭐 답을 받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이해하겠지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36쪽에 장수한우 복합자원화 시설 물론 동료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이게 반납을 했던 사업이에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무진장 축협에서 이사들이 반대한 사업이에요, 이게. 정말로 아까 동료의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물론 우리 지방공사 사장님 전문가가 오셨지만 무진장 축협도 이게 돈 되는 사업이 아니고 정말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이사들이 반대했던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고민 좀 해주십사 이런 얘기 들입니다.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이상입니다.

김종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문 의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김용문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풀사료 종자 공급하고 있지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지금 트리케일하고 호밀하고 두 가지 말고 다른 것들도 있지요? 산서에서 지금 생산되고 있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트리트케일이요.

용문

김용문의원

그런데 호밀이 왜 이리 비싸요? 가격이 호밀 씨앗이. 이것보다 지금 비싸요, 산서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축산과장님! 그리고 5년마다 종자를 안 줘가지고 비싸게 종자를 사고 있어요. 2~3년 전에 씨앗이 없어가지고 씨앗을 공급을 못해줬어요. 이것은 NH 무역이라든지 축협이 됐든, 축산과가 됐든 지간에 책임을 져줘야지요. 그래가지고 본의원이 그때 쭉 보면은 한 5년마다 종자를 공급을 못해줬어요, 수입이 안됐다고 그래가지고. 근본적으로 이거 맞춰주시고 지금 2만 7천원이에요, 지금 호밀이. 그리고 트리트케일인가 그것이 1만 8천원인가 돼요. 가격차이가 왜 이리 납니까? 이거 너무나 비싸게 지금 수입을 해가지고 유통 업체에서 하는 것 같은데 여러 군데 업체를 알아봐가지고 제대로 된 가격이 들어와야지 해년 몇 천원씩 올라가버려요, 몇 십 %씩 오른 거예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내년 봄에 파종할 종자를 지금 신청 받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수입이 가능.

용문

김용문의원

그 얘기가 아니고 종자구입 과정에서 말이에요. 종자구입 과정에서 너무나 비싸게 주고 있다고요, 너무나 가격이 높다고요, 종자가.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축협하고 저희들이 한번.

용문

김용문의원

축협뿐만이 아니에요. 혹시 축협에서 못 하면은 지방공사가 사업을 하니까 한다든지 다른 쪽에도 한번 알아봐가지고 해줘야지 거기만 계속 믿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 협약할 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씨앗이 제대로 안 들어 왔을 때는 책임지게 만들어줘야지 씨앗 없으니까 공급 못한다는 식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비싸게 주고 산 예들이 있어요, 해년이 아니고 5년마다 한번씩 주기적으로 그래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거리 관계 이 관계가 말이에요, 이건 생각을 하셔야 해요, 바람이 밤에는 위에서 불고 낮에는 밑에서 위로 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 생각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골짜기는 틀리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피해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골바람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밤에는 위에서 밑으로 분다니까요. 그래서 악취가 심하고 낮에는 밑에서 위로 불어요.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하셔서 해주세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의견을 들어가지고.

용문

김용문의원

그것을 숙지를 하시라니까.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종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워낙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또 앞으로의 진로에 있어서 서로 공유하는 흔적들이 많이 엿보이는 업무보고였는데요, 제가 각 부서에 하나씩만 제가 지적을 좀 한번 환기시키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장수한우 브랜드 통합과 관련되어 있지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장

의원님들 말씀 중에서 고무적인 제안이다 하는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참 현실적으로 좀 통합하는 대에 어려움이 있지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진장 축협에서 생각하는 바가 있고 또 우리 군에서 지속적으로 장수한우라는 브랜드를 계속 확장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거에서 충돌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간단하게 어디까지 서로 이견이 생기는 부분인데 용역까지 주고 용역보고서 나와서 그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와 가지고 기관들끼리 협의하는데 지금 장계농협이나 장수농협은 동의를 합니다.

김종문의장

양 농협은.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공동 브랜드로 가는 것을 동의를 하는데 지금 축협에서는 지금 진안이라든지 무주 한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수한우로 가는 것 보다 기존에 축협에서 가지고 있는 브랜드 있잖아요. 그걸로 가야 된다 지금 이런 식으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장

용역에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용역에서는 장수한우 한 개의 브랜드로 장수군 한우에 대해서는 한 개의 브랜드로 가야 경쟁력도 있고, 브랜드 가치도 높아진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김종문의장

농협에서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종문의장

조직체 특성상 무진장에서는 어렵다는 거잖아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의장

그러면 계속 여기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계속 양쪽으로 굴러갈 수밖에 없어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기서 표현은 못 하지마는 나름대로 또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장

여기서 표현을 어느 정도 해줘야지 여기서 표현을 못 하면 히든카드가 있는 거예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일단 지금 한우지방공사에서 물량을 좀 확대해서 출하 물량을 확대해가지고 가면은 좀 쉽게.

김종문의장

자체적으로? 장수한우라는 것을 어차피 무진장 축협하고는 현실적으로 우리 지명을 딴 그런 고유 브랜드로 가기 어려우니까 우리 출현기관인 지방공사를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자치 경쟁력을 키워주는 것이 하나의 보완이다.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게 확대가 되면 아마 지리적 표시제까지 같이 이행이 돼가지고 갈 계획으로.

김종문의장

막연하게 무진장 축협이라는 부분들은 각 지역에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자꾸만 공회전 하는 것이 아니고 방안을 찾아야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색깔이 모호하면 서로가 비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상생적인 브랜드로서 공동 지역에 통합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의 판단이 어느 순간에는 판단이 참 필요해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서 의원님들하고도 또는 집행부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빨리 맥을 집어서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내년 상반기까지 한번 축협하고 계속 상의를 해보고 그 뒤에 다시 한번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의장

우리 재원이 어마어마하게 투입이 되면서..(청취불능)..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4만두가 되는 부분들이랄까 여러 가지가 지금 투자되고 있는데요. 또 공약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그런 계획이 어느 정도 서야 된다고 봐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장

그리고 말산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본의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우리가 말에 대한 이념이 그 말산업을 해야 되겠다 특구까지도 지정되는 지금 현재까지 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김종문의장

동기가 어디서 온 거예요? 말산업에 대한 사업을 투자하고 진행돼온 과정들이.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당초 장수 승마장 유치에서부터 지금 시작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종문의장

육성목장이 한국마사회에 경주마 육성목장 개장된 지가 2004년 정도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그전부터 진행된 것까지 한다면 2000년도 초반부터 해서 우리 군에서 말 하고는 인연이 별로 없는데 그때부터 시작된 거지요. 그래서 아까 통합 브랜드하고도 같은 맥락인데 장수한우. 그런데 지금까지 삐거덕 거리면서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다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슬로건 쪽으로 막연하게 뜬구름 잡듯이 저는 이 사업 자체들을 굉장히 정치권에서도 도구화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말산업이 활성화되는 부분들은 군민소득과 아주 밀접해요. 레저스포츠로서 정말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산업이었어요. 그거 동의합니까? 미래 산업으로는 가능한데 2000년 21세기 막 시작하는 2004년인가 개장됐는데 그전부터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장수군에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오고 비전이 막 됐겠지요. 그런데 지금 와서 아무런 마인드나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는데 시작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군 재력으로 보나 여러 가지 형편으로 봐서는 상당한 큰 부담으로 와있지요, 그렇지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지금 현실입니다.

김종문의장

그렇다고 지금 와서 이 무거운 짐을 놓을 수도 없는 입장이 돼버렸어요, 그렇지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문의장

그러다가 어떤 경영적인 체계가 군에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그냥 그 사업을 끌고나갈 수밖에 없어요. 경영 마인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맞고. 공무원들 경영 마인드가 얼마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것이지요. 자꾸만 헛바퀴만 도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말하자면 산업화시킬 것 인가도 고민해야 되고 또 본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자체가 그 거대한 말하자면 기관인 한국마사회가 우리가 많은 인센티브를 주면서 유치를 했는데 기껏해야 행사 때 조금 마을에 지역에 행사 있을 때 조금 스폰 하는 걸로 생색내기로 끝나버려요. 이게 정치력 부제라는 거지요. 행정과 정치력이 부제하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출발할 것 인가를 맥을 정확하게 찍어나가야 돼요. 정말 온 군민이 궐기라도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는 거지요. 그걸 어떻게 한번 더 유기적으로 이 지역과 맞게 공생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고 그냥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서 속된말로 이게 뭡니까. 그런 근본적인 진단을 정말 해야 된다 본의원은 정말 얘기하고 또 거기에 꺼리라도 만드는 부분들이 있다면 연구를 정말 심각하게 해야 될 지점에 와 있다 또 다른 사업을 만들어내고 또 사업을 만들어내니까 자꾸만 이것이 안 맞아요, 표질이. 포니랜드라 하면은 어린이를 타킷으로 한다면 거기가 말하자면 키즈카페가 거기에 들어서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꺼리를 모아줘야 되는데 누리파크에다 한다고 사업들이 다 자기들 사업 맡은 부서에서만 그 사업만 하는 거예요, 미래를 어떻게 퍼즐을 맞출 것인가는 고민이 없어요. 잘못 건들면 감사 뭐 이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신분적으로. 그래서 자치단체화 되면서 자치단체장이 경영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력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경영 마인드가 없으면 계속 헛바퀴 돌게 되어있어요. 지금 군수님도 출범한지 지금 의욕적으로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서 장수군에 출범을 했답니다. 또 그래서 먼 거리를 가가지고 비즈니스를 한다고 지금 출타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마사회에 관련돼서는 얼마만큼 매달리고, 얼마만큼 설득하고, 얼마만큼 끌어내고 같이 공동으로 고민할 것 인가가 얼마만큼 노력했는가가 정말 필요하다, 얼마나 만났어요?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말관련 사업 해가지고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컨설팅도 받고 있고 지금 포니랜드 관련해가지고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김종문의장

마사회하고?

선서

구선서축산과장

예, 그래서 한번 컨설팅을 하고.

김종문의장

그런 추진된 사항들을 조금 보고 해주시고 정말 같이 고민하고 그래가지고 본의원이 승마로드 길을 한번 걸어가 봤어요. 뭐 지인 결혼식이 있어서 일부러 차를 받쳐놓고 반대쪽으로 왔었는데 정말 좋은 길이더라고요, 가을 경치까지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유인해서 이 지역에 끌어들일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무엇보다도 말산업이 태동된 이유가 그것부터 출발했다면 거기서부터 열쇠를 풀어나가 줘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해요. 그리고 한우지방공사 사장님 최진구 사장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동료의원 중에서 한우 농가에서 만나가지고 TMR 사료를 갖다가 많이 영업해라 하는 주문도 있으시고, 그리고 또 어떤 동료의원께서는 또 자체 내에서 소화시켜가지고 경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제안도 있었지요. 그런 것들을 잘 진단하고 분석해서 분명히 이 결이 서야 돼요. 길이 가는데 있어서는 선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렵사리 모셨고 또 우리 최진구 사장님은 어렵사리 그걸 승낙해서 아마 마음속에 포부 하는 바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3대째 정도 오면 일이 되는 뭔가 시행착오도 있지만 3대째 정도 되면 우리 우스갯소리로 우리 민족들은 3자를 좋아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어쨌든 또 우리 의원 중에서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이익만을 찾는 게 아니고 단지 직원들 물론 고용 창출이라는 것도 있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니까. 그것만이 설립에 목적이 아니지요.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면서 다소 더디게 가더라도 한우 농가들이 정말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써 설 수 있도록 의원님들하고 좀 소통을 더 많이 하시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장

사장장수한우지방공사

최진구 예.

김종문의장

장시간 해주셨는데요, 더 질의할 의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장수한우지방공사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과수과

14시 35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과수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별로 보고가 끝난 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응수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안녕하세요. 2020년도 주요업무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참조〈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청취- 농업정책과 소관〉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의장

신응수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농촌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김현철입니다.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참조〈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청취- 농촌지원과 소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의장

김현철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주 과수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과수과장 김인주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참조〈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청취- 과수과 소관〉 이상으로 과수과 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의장

김인주 과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준비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최화식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13쪽 농촌소득사업 융자금 지원사업 있는데 내년도에는 지원 확대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본의원이 금년에 아마 질의한 것 같은데 지금 소득사업 융자금을 농기계 구입 자금도 좀 확대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내용을 한번 질의한 적 있는데.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지난번에 농기계 구입 자금도 대형 농기계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농기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농지하고 농기계가 지금 빠져있습니다. 농지 구입 자금하고 농기계 부분은 빠져있는데 그 농기계 구입 자금 같은 경우 전에는 농협을 통해서 농기계 구입 안전자금이 지원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른 법령과도 한번 검토해 보고요, 이번에 법 개정을 할 때 조례 개정을 할 때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농기계 구입이 어차피 소득사업으로 하면 큰 지게를 사는 게 아니고 지금 과수 농가들이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고 2~3천만원짜리 그런 거를 사려고 해도 농협에서 융자 받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소득금고융자금에서 지원을 해주면 용이하게 아마 농가들이 구입해서 쓰고, 그다음에 체납된 부분은 어쩔 거예요. 과수 농가들이 그런 농기계를 산다면 그런 농가들 많더라고요, 한번 제고해 봐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농기계 같은 경우 과수 농가들이 농기계를 구입보다는 지금 방금 농촌지원과에서 얘기했지만 7개 읍·면에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다 되기 때문에 과수 농가들이나 고가 대형 농기계는 임대를 많이 쓰는데.

화식

최화식의원

7개 읍·면에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있더라도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즉 말하자면 고가사다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임대사업장에 없어요. 거의 다 임대사업장에 없고, 과수 농가들 자체적으로 몇 농가 콤바인이나 폐차된 거 개조해가지고 하는 거 적과차량 그런 것이 많고, 지금 그런 것보다는 고가사다리 차는 많이 선호를 해요. 그다음에 운반 차량이라든가 또 지원과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농가들 좀 해줘야겠더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예, 조례개정 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농업인 복지 지원사업으로 해갖고 재해보험 있어요, 보험 약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험 타기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농가들이.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농작물 재해보험인데 저희가 행정에서 국비는 전액 농협을 통해서 지원해주고, 도비, 군비를 지원해주고 일부 2% 내지 2.5% 정도 농협에서 간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군 같은 경우도 농가 재해보험 자부담율이 약 한 7.5% 내지 8% 정도로 상당히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수도작에 경우 태풍으로 인해서 도복이 많이 됐는데 산서가 조금 76% 정도 보험 가입률이 있지만 이쪽 다른 쪽은 거의 한 90%까지 다 됐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년도에 군비 지원액을 농가 자부담비 20%에서 10%를 더 군비를 증액해서 해줬는데 NH 농협 보험회사에서 보험 상품 약관이나 지원율이 또 상당히 많이 까다롭게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저희가 작년도에 자부담금 10%를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가 피부로 느끼는 농가 자부담 경감 혜택이 농가들이 느끼는 부분이 조금 덜했고요. 그다음에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 재해 산정도 손해사정사들이 농협을 통해서 와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농협중앙회나 농식품부를 통해서도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농협에다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행정에서 해줘야지 농협 자체적으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에다 강력하게 요청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약관을 농가들이 조금 더 피해를 입었을 때 손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경감 개정이나 약관 개정을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장수한우 유통 활성화 사업 지금 본의원들이 작년인가 금년에 갔다 왔었는데 용인 한우플라자 축산과에서 주차장을 구입한다, 어쩐다 하다가 너무 무슨 일이 있어서 못했는데 거기 주차장 관계는 어떻게.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그건 아마 주차장은 축산과에서 지금 용인 농·특산물 직매장 쪽하고 기존에 있던 한우플라자 정면을 봤을 때 우측에 있는 주차장을 얘기했었는데 이것은 지금 못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제가 그것까지는 주차장은 그전 축산과에서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주차장 관계는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다음에 20쪽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인데 이게 뭔 사업이에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장계농협에서 밭작물 공동경영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물류표준화 사업으로 해서 저온저장고나 물류장비 구입자금 2개년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수송차도 구입하고?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예, 수송차도 구입합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알겠습니다. 25쪽에 소규모 농·특산물 창고지원 사업 해가지고 이건 신청을 받아서 해준 건가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내림마을에서 했었고, 내년도에는 지금 장안리 원장안마을 사업 신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본의원이 왜 이 내용을 질의 하냐면 금년에 아마 질의했을 거예요. 계남면에는 간이 집하장이 없다 보니까 여름철에 우리 과수과에서 보고한 게 오이가 주 생산 작물로 지금 선정이 됐는데 여름철에 노인 양반들이 많이는 안 해요. 대량으로 하는 사람들은 차량을 갖고 와서 하는데 이것도 어디서 하느냐 계남 문예복지관 옆에 농협 창고가 있어요. 거기서 상하차를 하는데 우천 시에는 소량씩 갖고 나오신 분들은 어디 보관할 때가 없어요. 그래서 간이 집하장 식으로 비가림 시설이라도 좀 해 달라 그렇게 했는데 그걸 안 하고 있던데 내년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비가림 시설 쪽을 농협 창고 있는 쪽에 비가림 시설만 하면은 얼마든지 비가림 시설을 하면은 보관할 수 있겠더고요, 그리고 상하차도 용이하더라고요. 한번 현장을 둘러보시고 내년에 한번.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저도 현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농협 부지가 있고 또 고정마을 들어가는 데는 도로가 있고, 주차장이 있고 하는데.

화식

최화식의원

거기 말고 문예복지관 옆에 난평 쪽으로 들어가는데.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농협 창고 앞에 그 공터 말입니다. 그 관계는 소유권이 농협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농협에서도 하긴 하겠지만 그것도 한번 현지 나가서 보고 농협하고도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농협하고.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예, 농협과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렇게 해주시면 주민들이 좀 용이하겠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농업소득보전 직불금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월 5만원씩 농민 공익수당이라고 내년부터 지급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전라북도 똑같잖아요, 지금.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가지고 전북 농민회해서도 아주 반발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우리 장수군은 조용한가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도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 차원이 아니라 농민회에서도 전부 도 차원에 그걸 얘기하고 있지 시군 단위에서 얘기는 없고요, 전북 농민회 전북 연맹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도 조례가 통과된 것은 지급 단위를 농가로 인해서 월 5만원 계상할 경우에 연 60만원을 계상을 해서 조례가 통과됐는데, 농업인 단체에서는 농가가 아닌 농민을 주체로 해서 줘라, 그리고 연 120만원을 줘라 이렇게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건 도 차원에서 하고 시군 제정을 거기에 따라가는 조건으로 지금 지침을 하기 때문에 농민회에서도 시군에다가 다른 시군 농민회도 도 연맹 차원에서 하지 시군에서 대응하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러면 농민수당인데 그러면 농민수당이면 농민들한테 다줘야 될 거 아닌가요. 그러면 농업경영체 등록된 사람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조건이 세부실무지침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지만 경영체 등록은 2년 이상 경영체 등록이 되어있고 그 지원 연도 1월 1일로 농어촌 지역이나 도시 농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농업을 하고 있고 연소득 3,700만원 이상의 농외소득이 있거나, 그런 경우는 제외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외 규정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세무실무지침이 내려왔을 때 보면 그렇습니다. 개괄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우리 장수군 농민회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큰 얘기는 없던가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예, 큰 내용은 없고요. 저희들도 그렇지만 전북 농민회 회장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본의원이 금년 초에 아마 5분 발언 해가지고 농민수당 해달라고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좀 미흡하지마는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정부 양곡관리 해가지고 매입 품종이 조평하고 신동진인데 내년에도 변동이 없나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내년에도 지금 전년도에 품종 선정을 미리 하기 때문에 1월 달에 해놓기 때문에 그렇고 다만 조평이나 신동진이 도복도 그렇고 수확량도 그렇고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선정하고 하는 것은 농촌지원과하고 같이 농민회하고 여러 단체들 모여서 선정을 하는 거니까 그해 년도 거 선정하고 할 때는 다시 한번 장수에 맞는 도복이나 내병성이 강한 품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금년도 지금 공공비축미 매입하고 있지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어제 계남, 천천했던 모양인데 어제 계남에 과장님도 나가셔봤지마는 지금 등급이 잘 나오고 있는 편이에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런데 이제는 지구가 온난화 되다 보니까 그전에는 북4계면에는 신동진이 중만생종이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됐는데 지금은 얼마든지 신동진 벼를 많이 재배 하더라고요. 조평 보다는 신동진을 많이 하는데 지금 등급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수매한 것 중에서 한 몇 %가 특등급 나오던가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특등급이 지금 계남 17%.

화식

최화식의원

농가들하고도 얘기를 했지마는 금년에 태풍이 오다 보니까 많이 쓰러졌잖아요. 쓰러진 것은 거의 다 산물벼로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17%는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네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농가들이 다행히 그래도 이쪽에는 숙기가 좀 빨랐어요. 그래서 태풍이 오고 쓰러지기 전에 어느 정도 벼가 황숙기까지 좀 노랗게 익었을 때니까 바로 자체 수매로 많이 출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가지고 있던 거 출하하는 것은 농가들이 그래도 좀 상태가 좋은 것을 지금 많이 건조해서 가지고 나오는데 아마 번암, 산서 쪽이 조금 숙기가 늦고 하다 보니까 청미나 이런 게 많이 있고, 수발아가 됐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건 최대한 저희들이 해서 농가에 피해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피해 벼 같은 경우도 농가가 희망하는 전량을 매입을 하고 있으니까 좀 신경 써서 잘 하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농산물 출하박스공장 유치 사업 관련돼가지고 지금 법정 검토도 충분히 했는데 얼마든지 해줄 수가 있는데 이거 해당 업체는 공고를 해봐야 되겠지만 문의하고 그런 업체는 없던가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특별히 문의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조례 개정하고 조례 개정 한 것에 대해서 농업 관련 일반 업체에다가 이 사업을 보조금으로 인해서 이 시설 사업비를 지원해줄 수 있냐 또 의원님들이 질의도 하시고 검토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고문 변호사분도 세분한테 의뢰를 했었어요. 의뢰를 한 결과 한 분은 가능하다 또 한 분은 좀 어려울 것 아니냐 또 한분은 이게 불투명하고 답이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왔고 또 변호사들도 그렇지만 전문 법제처나 법을 제정하는 행정기관에 의뢰해서 다시 한번 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좋다 해서.

화식

최화식의원

이 내용이 있으니까 좀 해주시고, 본의원의 핵심은 지금 출하박스 공장, 농산물 출하박스 할 수 있는 우리 관내 출신 우리 장수군 출신들이 나가서 많이 기업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가능하면 그분들도 한번 물색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같이 공모해서 어차피 공모를 해야 할 것 아닌가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한번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이게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서있기 때문에 보조사업 지원으로 할 거거든요. 그리고 총 사업비가 15억이기 때문에 15억이라면 공장 건축비나 이런 게 들어온다면 사업비 15억 갖고는 턱도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지금 출하박스 공장 유치라고 공약사업에 되어 있고 하지만 실지적으로 출하박스 생산 시설에 필요한 인쇄기, 합지기나 톱슨기나 이런 시설 설비비를 지원해주려고 그럽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해주세요, 시간이 돼서. 나머지는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국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한국희 의원입니다.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세분 과장님 계신데 뉴스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들었지만 WTO 개도국 지위를 이미 포기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한국 농업 그러니까 우리 장수 농업 새로운 전환기인 것 같은데 많은 농민들, 생산자, 단체 걱정과 우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발 빠른 정보 파악을 해서 대처를 해야 되겠다는 걸 주문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장수농협 구조상에 제일 타격이 무엇이 있겠는지 네 분 중에 누가 답변을 하실 수 있어요? 아직은 그걸 좀 파악해 내기는 어렵지요? 소장님 한번 아는 대로라도 한번.

성수

김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개발비가 상실이 된다고 보면 정부에서는 쌀 문제나 여러 가지로는 끝까지 방어를 한다고 하는데 아직은 세부적인 품목은 지금.

국희

한국희의원

제일로 지금 피해가 클 것이 쌀이 좀 클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요.

성수

김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국희

한국희의원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40쪽을 보면 늦게나마 가격안정지원 사업이 7개이지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8개 품목입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다음에 그 외에 또 정부 지원이 있는 것들이 좀 있지만 늦었지만 그래도 기금조성을 한 것이 그나마 좀 조례 제정해서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대처를 잘한 것이다. 실지 우리 농민들은 최적가에 생산만 보장이 돼도 정말 믿고 농사를 지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유통이나 이런데 걱정 말고 정말 농사만 지어서 이런 농협이나 우리 APC 이런데 갖다 주면 정말로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이런 시스템이 그런 쪽으로 가야 점차는 가야 되겠지만 우리 기금을 만들어서 앞으로 대체해야 될 작물이 뭐예요? 품목이라고 해야 할까. 우선 사과 그렇지요, 사과가 들어가는가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지금 도에서 양파 이런 과수가 제외되어 있고, 농식품부는 사과, 배, 단감, 과수류 4개 품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장수군에는 어떤 품목을 이렇게 딱 정한다는 거보다는 원예 농산물로 해서 하는데 다만 통합마케팅팀 조직이나 개통 출하할 수 있는 조직을 통해서 계약재배 개통 출하할 수 있는 것을 해서.

국희

한국희의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결국은 가격안정 사업이나 농림부에서 실시하는 것 하고는 차원이 다르네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품목이 제한이 되어 있지만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사과.

국희

한국희의원

빠진 품목만 해야지, 중복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물론 그 조례하고 지정을 할 때 국비 품목이나, 도비 품목에서 지원이 되는 시기에는 제외한다 이렇게 조례로 제정을 할 때 그런 내용은 삽입을 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조례 개정을 할 겁니다. 나중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 가격안정기금 조례나 또 기금을 조정하게 한다면 그전에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통하든 사전에 상세하게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양파에 가격하락 이번에 홍로 사과에 문제 적극적으로 좀 대처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제도적인 이런 대책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41쪽에 원예분야 경쟁특화품목 육성 이게 읍·면별로 장수 토마토, 산서 감자 등해서 계북에 수박까지 이게 사실 우리 센터에서 많이 노력을 해주셨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산서에 미래농업을 걱정하는 그런 청년농업인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해보자 양파 다음 작목을 선정을 했어요. 이게 정말로 우리 산서에서 뜻이 모아져서 낸 결정된 품목이니까 활죽감자 좀 신경 써서 한번 성공을 좀 많은 우리 산서 농가들이 이번에 이걸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조금 지도에 좀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43쪽에 우리 누리파크에 많은 돈이 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에다가 또 누리파크 모험놀이터 이렇게 하면은 40억에다가 70억이 또 추가로 들어가는데 물론 어떤 활로 모색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한 가지 여기에 얹혀서 만약에 생활문화센터 조성이 확정이 됐다고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문화원을 새롭게 신축하는 것을 공모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문광부에 신청을 하면은 정액으로 줄 거예요, 아마 그 사업비가. 그래서 39억에다가 여기가 생활문화센터에 면면을 살펴보면 문화원에 구조에서 들어있는 기능들이 많아요. 그래서 문화원 사업비를 알파해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 간담회 때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우리 농촌지원과장님! 농기계임대사업 평가에서 A등급에서 1억 5천만원을 받으셨는데 정말로 우리 장수 농기계임대사업은 어디에다 내놔도 잘된 것 같아요. 수리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처해서 적기 농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는데 먼저 칭찬하고 격려 말씀드리고.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16쪽에 장수식품 클러스터가 내년이면 마지막회에요. 엄청난 돈이 들어갔는데 내년에는 14억 7,500만원이 마지막으로 투자가 되는데 기업유치라고 해서 동방제유, 장모님 반찬, 동우당 제약 이렇게 3군데가 들어왔는데 물론 이 3개 업체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겠지만 기업유치는 그 기업하고 우리 농업인들하고 연계가 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기업에서 우리 장수에서 생산된 어떤 품목을 갖다가 거기에서 활용이 돼야 되는데 역시 그게 지금 안 되고, 그런 데에서 마지막 내년도에 하는데 그 분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정말 우리 농업인을 위한 그런 식품기업 클러스터 사업이 돼야 되는데 기업을 위한 것이 돼서는 안 되지 않아요, 그렇지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사업이 마무리 되는데 저희가 목표를 3가지로 세웠어요.

국희

한국희의원

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클러스터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내년에 목표 중에 하나가 관내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30쪽에 청년농업인 오전에 축산과 할 때도 정말로 정예요원 후계농업인 청년농업인을 육성을 해야 합니다. 지금 기존에 우리 영농을 하신 분들이 바로 또 은퇴를 앞두고 거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 것은 우리의 숙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에 경영실습 임대농장을 하신다고 12억짜리 여기에 사업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일자리경제과에 유사 사업이 있어요. 이번에 한번 특수시책으로 해보겠다하는 사업이 있는데 최재현 주말농장이라고 해가지고 목적이 같아요. 거기에 3억원이에요, 사업비가 얼마 안 되니까 일자리경제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런 똑같은 내용이니까 좀 성과를 높여보자 이런 주문을 드릴게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마지막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32쪽에 원물공급 생산기반을 구축을 한다고 해서 나는 오미자가 됐든 어떤 기업에 원물이 이렇게 부족하면은 바로바로 좀 공급하는 사업인가 했더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30억이라는 돈인데 이게 어느 기업에다가 어떻게 원물을 공급을 하는 것인지 이게 내용을 또 밑에를 보면 또 연동하우스 유리온실을 만드는 사업이에요. 이게 원물공급하고 이것하고는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안가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이 사업이요, 농식품부에 매뉴얼 사업이고 지방이양 사업인데 저희가 지금 관내 3개에 식품기업을 유치를 했잖아요. 들께, 참께 저희가 지금 수매를 하고 있어요.

국희

한국희의원

3개 기업하고 연계된 사업이네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유치한 기업 중에 하나 장모님 반찬 같은 경우는 즉석식품으로 해서 전처리 농산물들 취급이 가능하고 해서 이런 스마트팜 재배단지를 좀 만들어서 여기서 샐러리용 채소 같은 것을 생산하게 되면은.

국희

한국희의원

제대로 된 그런 농가하고 연계를 해주네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러면 그쪽에 납품이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국비사업으로 확보를 해보려고 합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스마트팜 연동하우스 이게 상당히 규모가 있는 사업인데 여러 농가가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과수과장님! 금년에 사과 홍로 때문에 애 많이 쓰셨고, 전체적으로 보면 사과가 지금 아직도 904농가에 1,085억 통계를 보면 그러는데 우리 자리를 바꿔 앉으셨는데 우리 김현철 과수과장 하셨을 때 장수사과는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수사과가 홍로가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보면 장수사과가 어떤가 한번 좀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우리 새 과수과장님이 얘기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책임을 짓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동안에 저희 과수 사과에 관해서 주요 방침이 면적확대 쪽에 주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면적 확대보다는 고품질 그리고 선별을 잘 해서 유통 시장에 내는 그런 체계로 변화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희

한국희의원

그래도 희망이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만 갖추면 희망이 있다?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우리가 장수사과는 그래도 안고 가야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무튼 고품질 사과를 생산하면.

국희

한국희의원

우선은 후지는 늦사과 말고 홍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홍로만 갖고 봤을 때도 지금 저희가 문제가 됐던 4천원, 5천원할 때 백화점에서 14만원 정도 이렇게 판매되는.

국희

한국희의원

농가도 있었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는 전환을 해서 고품질과 선별을 잘해서 80% 이상 정도 선별을 잘해서 내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좋아요, 놓고 갈 수는 없지만 정확한 진단을 해서 정말로 내년도 사업에 폐원보상까지 있는데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마지막으로 병충해방제에 드론 방제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상당한 성과를 이뤘어요. 지금은 희망 수요를 추가로 전 읍·면을 대상으로 받고 있는데 아직도 산서가 3개반 운영이 됨에도 불구하고 적기 방제를 못한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의원

이상입니다.

김종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와 응답이 있었는데 다음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6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정회

16시 1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김용문 의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본의원이 예년에 행정감사 시에 사과 유통하고 APC 관련 행정감사 답변을 한 것이 있어요. 이에 대한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예산이 반영되고. 이 관계는 2019년도말까지 어떤 방법이 됐든 지간에 대책을 내놓는다고 얘기했었어요, 작년에. 예산이 반영이 돼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답변한 것에 대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문

김용문의원

과수과장님! 자료 보면은 2페이지에 주요품목별 소득분석 해놓은 것이 있는데 이렇게 소득이 높아요, 사과가 53%, 벼가 58%, 양파가 61%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 제대로 된 소득분석이에요? 농산물이 이렇게 %가 높아요. 조 수입에서 경영비를 빼고 소득이잖아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원

그런데 이렇게 높습니까? 이거 잘못 분석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높으면 어떤 농사고 다 할 수가 있지요. 전부다 여기 자료를 보면 50% 이상이에요, 소득비율이 이게 맞는 거예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저희 분석이 아니고 농촌진흥청에서 나오는.

용문

김용문의원

제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농촌진흥청에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장수군에 제대로 된 분석표를 내놔야지 이게 50% 넘고 고추 같은 것은 68%로 해놨는데 소득이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것을 자료를 주려면 우리 장수군에 맞는 자료를 주세요. 이정도 되면 농사 안질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전부다 50%가 넘는데.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우리 장수군에 맞는 소득분석을 다시 해서.

용문

김용문의원

양파도 61%로라고 했는데 61%가 나옵니까? 소득이 61%가 나와요, 양파가. 이런 허위적인 자료는 주지 마세요. 왜 이런 허위적인 자료를 갖고 하고 있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우리 장수군에 맞는 순이익이 얼마인가 해가지고 여기에 맞게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그다음에 4페이지 무인헬기 관계 아까 얘기를 하고 못했었는데 깨씨무늬병이나 이런 것들이 헬기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원

그래가지고 우리 산서 3대에 보탬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돌발병해충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돼요, 온난화되다 보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깨씨무늬병 같은 경우는 방제책이 없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지금 뚜렷한 방제책은 없고요.

용문

김용문의원

그러면은 각 읍·면에 지금 상담소장님들이 계세요, 자주 나가서 예찰할 수밖에 없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깨씨무늬병 같은 경우는 8월 10일에서 한 20일 정도 사전에 우리 본소에서 나가가지고 예찰활동을 하고요.

용문

김용문의원

올해는 예비비로 지출이 됐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예비비로 됐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예비비로 지출이 됐는데 미리 예상을 해가지고 예산 확보를 해주시고.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충분히 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충분히 해주고 내년에는 그러면은 항공방제비도 50% 지원이 됩니까?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가능합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지금까지 항공방제비가 안됐어요, 약제에 대해서만 지원했었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항공방제비도 됐었습니다, 50%.

용문

김용문의원

몇 %로 됐었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50%로 됐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그동안 됐었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원

항공방제비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농협하고 이 관계는 협의를 해야 되겠지마는 지금 50%가 안돼요. 지금 거기에다가 영양제나 이런 것들을 첨가 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담당 팀장님이 우리 허광윤 팀장님! 항공방제비 전부다 50%씩 해서 했던 거예요? 같이 지금까지. 항공방제비 농약 해가지고 50%가 됐습니까?

광윤

허광윤작물환경팀장

도열병 방제 부분만 항공방제비를 했었고요, 약제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약제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문

김용문의원

그러니까 두 번 정도 지금 항공방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50%가 됐습니까?

광윤

허광윤작물환경팀장

전에는 한번만 했어요.

용문

김용문의원

그래서 여기에 맞는 농약에 맞는 것을 해주셔야 돼요, 과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내년도에 예산 확보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그리고 또 깨씨무늬병이나 돌발병해충 이런 것들은 그때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해놨다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내년에는 깨씨무늬병 뿐만이 아니고 이삭누룩병까지 같이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그다음에 톱밥배지 표고버섯이요. 이 관계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발굴한 작목 중에 유일한 작목입니다. 우리 장수군 센터에서 발굴한 유일한 작목인데 지금 문제가 있어요,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요. 판매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지금 돼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생물로요?

용문

김용문의원

예.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표고 자체가 버섯 자체가 상품하고 하품하고 가격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용문

김용문의원

그래요,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그러면 영지버섯?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영지버섯입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이것도 잘 연구해서 해야지 영지버섯 해놓고 또 가격이 하락 돼버리면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워져야 돼요. 많은 예산 들여가지고 또 많은 자부담 들여가지고 지금 시설했잖아요. 그래놓고 이거 제대로 안됐을 때에 문제점이 커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지금 영지버섯하고 상황버섯은 장계하고 계북하고 지금 수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수요 농가가 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유통이에요. 마진이 순이익이 얼마가 나오느냐를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17페이지 경쟁품목.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15개 경쟁품목.

용문

김용문의원

5,400만원만 예산 세웠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아닙니다. 지금 농업정책과에 통으로 예산이 있고요, 지원 예산이 있고 이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라든가 여기에 5,400만원이 소요되는 겁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지금 각 읍·면에 시범사업 5,400만원만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아니지요. 이것은 저희가 실증시범으로 2개소 할 사업비입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5,400만원으로 무엇을 할 거예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CA저장을 통한 저장성 증진 기술연구하고 3천만원하고 2천만원짜리 두 사업체가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군수 공약사업이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원

공약이라고 해가지고 제대로 작목 선정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또는 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됐을 때는 문제가 돼버려요. 이 관계 한번 더 보고 물론 농업정책과에서 확보를 했다고 하지마는 이것을 이렇게 선정을 했다고 그러면은 대대적인 예산 지원이 돼야 돼요. 이것은 유통까지 마찬가지에요. 유통까지 해줘야지 생산기반만 해서는 안돼요. 지금 농수산물 유통을 해주셔야 돼요.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지금 농산물 유통이, 축산물 유통이요. 그리고 꽃묘 육묘장 이 관계 지금 지난번에 하우스 해서 했는데.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현대화 하우스.

용문

김용문의원

충분합니까, 이것가지고 우리 장수군에 공급 물량이 충분합니까?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사계별 꽃 생산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용문

김용문의원

아마 소요량은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은 충분해요, 그것가지고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일단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그래서 지금 각 농협에서 갖고 있는 벼 육묘장이 있어요. 자꾸 시설만 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능사는 아니에요. 혹시 더 이상 시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부족하다고 하면은 벼 육묘만 하는 걸로 끝나고 있잖아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렇지요.

용문

김용문의원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보세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지금 읍·면에 장수나 장계 농협에 지금 다는 아니겠지마는 벼 육묘장이 있으니까 그것을 한철밖에 안하니까 봄에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원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작목개발이 있어요. 지난번 군수께서 읍·면 방문할 때 번암을 방문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부 지역농민이 샤인머스켓 단기유통 지원을 건의 한적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산에 반영이 됐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것은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과수하우스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통으로 예산을 지금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과수하우스 할 때 그 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블루베리도 마찬가지고 샤인머스켓도 마찬가지고.

용문

김용문의원

이것을 약속을 했으면 다 틀리잖아요. 묘목 구입비도 있을 거고 또 비가림 하우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틀리잖아요. 거기에 맞게 세부적으로 예산을 세워야지 통으로 세워가지고 무엇을 해주고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 예산지원이 그렇게 돼야지 작목마다 지금 생산비나 이런 것들이 다 틀려요. 세부적으로 좀 해줘요, 그것을 그렇게 해주시고.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런데 의원님 지금 샤인머스켓에 대해서도 제가 많이 연구를 하고 조사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조심하게 지금 접근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전국적으로 지금.

용문

김용문의원

알아요, 나도 그것도 알아요. 지금 아영 쪽에서 지금 생산이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어떤 작목치고 지금 위험성이 없는 작목이 있습니까. 지금 어떤 작목 추천할 수 있어요? 어떤 작목이 위험성이 없습니까. 지금 우리 농산물은 수입 체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다 위험성을 갖고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군수께서 공약한 사업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 최소한도 예산 세워가지고 이것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산서, 번암 같은 경우 특히 또 혹시 장수에도 하나 해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런 것들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통으로 예산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한테 예산 편성해가지고 보고할 적에 모든 걸 통으로 해가지고 같이 이것을 예산 해달라고 할 거예요. 세부사항이 안 나오면 예산 안 해줄 수 있어요.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예산 제대로 편성해주세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의원님 지금 농촌진흥청이나 이런 데에서 샤인머스켓이 지금 엄청 많이 전국적으로 식재가 돼가지고 제 말씀 잠깐만.

용문

김용문의원

그러니까 나도 그 얘기는 알고 있어요. 일단은 그것을 농가들이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것을 미리 홍보를 해서 농가들이 그걸 회피한다면 하지 말고, 한다고 하면은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해요. 지금 한 농가가 시범사업으로 지금 산서하고 번암이 하고 있잖아요. 한 농가가 지금 도저히 판매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예산 세우세요. 그래야지 우리 의원들한테 예산 나중에 내년 2020년도 예산 확정해달라고 얘기하면서 같이 합계로 세워가지고 예산 해달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것은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틀려요, 그렇게 하면은 기획실에다가 한번 물어보세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세부적으로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릴게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의원님 검토를 해서 수정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검토가 아니에요, 이것은. 검토가 아니고 기획실하고 한번 협의를 해봐요. 기획실에 누가 나왔어요? 같은 예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같이 전부다 합쳐가지고.

부기가 있어야 되지. 부기가 없는 예산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서로 얘기를 해야지.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수정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그리고 작년 업무보고 시에 이상기온 발생한다고 하고 할 때 플럼코트라고 그래가지고 자두하고 살구 이거 자체 실증재배 할 계획은 갖고 있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실증재배요?

용문

김용문의원

예, 자체로 시범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농가에는 아직 보급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래가지고 이것이 우리 장수군에 맞는지, 틀리는지 이것을 지난번에 한다고 보고를 했어요, 우리 의회에서. 보고를 해놓고 왜 안합니까. 무엇이고 간에 지금 새로운 작목을 챙겨줘야 돼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저희가 보고할 때 플럼코트는 실증작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를 지어서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2020년도에 한번 해 보겠다?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원

그래서 이것이 소득작목으로 좋으면 틀림없이 이것을 보급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하고 같이 협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시간이 됐으니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종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유기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의원

유기홍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지금 회생자금이라는 거 없어졌어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지금 경영회생사업자금은 지원 사업기간은 종료가 됐고요, 종료가 된 이후에 지금 체납액은 계속 관리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그건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그거 회생자금 유효기간이 있어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회생사업 기간이 그때 당초에 거치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회생사업 지원을 했었고요. 그래서 159농가에 대해서 했는데 아직 거치 기간이 안 끝난 농가가 일부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한도금액이 얼마까지 5천만원?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그때 5천만원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유기홍의원

지금은 어디 농협에서.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소득금고융자금은 농협으로 2000년 11월 융자금위탁 운영관리를 넘겼기 때문에 농협에서 융자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회생사업은 행정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했기 때문에.

유기홍의원

전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행정에서.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채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지금도 파산 신청이 있어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지금도 파산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있어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때 당시에 회생자금을 받아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파산 신청을 했고, 그런 이후에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게 법 쪽으로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회수를 못하잖아요. 그게 아쉽다 제가 그런 내용을 하나 알기 때문에 얘기를 했어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다음에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 해가지고 8가지 품목에 양파, 노지감자, 가을배추, 건고추, 마늘, 생강, 가을무, 대파 8가지 품목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군에 농산물에 대표적인 것보다도 이러한 품목들이 상설시장을 이루면서 이런 품목들이 시장을 이루면서 어떤 도시인들이 여기를 찾아와가지고 이런 제례 시장이나 상설시장을 찾아서 이러한 품목들을 많이 가져갈 수 있게끔 이게 좀 너무나 생산이 소규모적이에요. 이 규모가 조금 커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한우 사과 축제 있잖아요. 축제 때도 최소한 이 정도에 시장 규모화가 돼서 서야 되는 거거든, 그게 전혀 없어요. 사과하고 한우뿐만이 아니라 들어가는 입구 쪽에 몽골텐트를 10개 친다든지, 20개를 쳐가지고 이런 품목들을 판매하고 그래서 도시인들이 이 청정지역에 아주 신선한 채소나 이런 것을 사갈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이 우리 군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지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의원

아쉽지요? 이런 게.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예, 그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래서 이런 품목들을 조금 규모화를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예, 품목 다양화와 규모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기홍의원

한우유통 활성화에 여기에 보니까 한우플라자 직매장에 사업비가 1억 5천만원 이런 지원 예산이 섭니까? 장수한우유통 활성화 거기 봐 봐요. 한우플라자에 용인에 있는 한우플라자에 이게 뭐예요, 뭐 때문에 1억 5천만원이.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전년 2019년도에 추진실적을.

유기홍의원

이거 운영관리네요. 운영관리 하는데 1억 5천만원이에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거기에 2019년도는 저희가 지금 그 시설이 몇 년 되다 보니까 시설이 군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직매장 소방시설개보수나 직매장 유지보수나 누수 되고 인테리어 같은 부분이 필요한 것을 보수하고 했었던 것입니다.

유기홍의원

3회에 걸쳐서 아까 소방시설이니 보수공사는 3회에 걸쳐서 600만원, 그다음에 보니까 또 직매장 유지보수 해가지고 2,900만원 이렇게 서있고, 그다음에 이건 뭐예요? 1억 5천만원 농·특산물 직매장 유지보수 해가지고 2개소 해서 이게 그 위에 1개소에 1억 7천만원이 있네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의원

거기 유지보수 시설 그렇게 해야 할 그런 것이 있어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지금 금년에 같은 경우도 보면 직매장이 누수가 됐고, 노후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수리를 하고 했었습니다.

유기홍의원

새 건물 아니에요? 건물들이 다 보니까 우리 몇 차례 거기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건물들이 전부가.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용인 한우플라자가 2010년도에 개장했고요, 한우플라자 제일 처음에 지은 것은 2010년도, 2009년도에 건축을 했어요.

유기홍의원

처음에 진 것은 그렇고 그 뒤에 진 것은 몇 년 안됐잖아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다음에 진 것은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 유지관리비가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직접 장수 농·특산물 홍보판촉 행사 같은 거 진행을 하고 해서 어찌 보면 한우도 그렇지만 장수 농산물에 대표 판매장으로서의 역할을 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웠습니다.

유기홍의원

알겠습니다. 농산물 창고지원 4,500만원이 어느 면이에요? 어느 면 어느 마을입니까?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지금 4,500만원이 금년에는 계북 내림마을 1건을 했고요.

유기홍의원

거기 말고 이거는 어느 마을.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거기는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명시는 안됐지만 계남 장안리 원장안 마을에서 좀 요구가 있었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해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농산물 창고를 짓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마을 이장한테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어떤 농산물에 품목을 생산한다든지 농가 수라든지 어떤 품목 소득면적이 얼마라든지 이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걸 지금 결정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와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냥 이렇게 해주는 겁니까? 창고를 이게 지금 농·특산물 창고 지원이라면 어느 마을이든지 다 이걸 원해요. 다 원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걸 해줘야 된다는 기준 말하자면 무슨 농산물 품목을 어떤 종류를 해서 얼마만큼 생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구 비례해서 마을에 어떤 이런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떤 기준이에요, 여기 장안리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농산물 소재지 방금 좀 전에 최화식 의원님께서도 했지만 권역별 간이 집하장이나 창고도 필요하지만 저희가 장안리 원장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멀리 떨어져있고 소재지 여건과 그다음에 오미자 같은 것을 많이 수확하고, 전에는 배추나 원예작물을 많이 했었지만 오미자 같은 걸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소재지건과 좀 떨어져있고 이런 마을을 좀 신청에 의해서 해주려고 합니다.

유기홍의원

그러면은 형평성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그러면 계남이 지금 몇 개 마을입니까, 26개 마을인가?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지금 27개 하늘소 마을까지.

유기홍의원

27개 마을에 농산물 창고가 몇 군데 있고, 몇 군데가 없어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산물 간이 집하장으로 전에 농식품부 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일부 지원했다가 중간에 지금 사업이 중단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별 간이 집하장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전에 일부 마을에서 농기계 보관창고와 일반 농산물 간이 집하장 창고를 지원해서 했었습니다만 그것도 하도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화 돼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지금은 다양하게 마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앞으로 창고 지원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요, 정확한 기준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기준에 맞게끔 했었을 때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의원

어느 마을에서 이거 원하지 않겠어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기홍의원

6차산업 활성화 지원센터 이거 누리파크지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의원

이것도 보면 가공센터 지금 가공센터에서는 무엇을 만들고 있어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지금 가공센터에서 하고 있는 게 습식류라고 해서 과체음료수 사과즙이나 토마토 즙, 도라지 즙, 배 즙, 칡 즙 같은 것도 지금 하고 있고요. 건식류도 하고 있어서 과자류, 곡물 뻥 과자나 이런 것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유기홍의원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에도 이런 가공 설비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즙 만들지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기술센터도 하지만 저희 6차 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가들은 참여 농가들이 23농가가 참여 농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사과를 유통하고 났을 때 비상품과를 즙이나 가공처리를 해야 되는데 농가들이 그걸 직접 하기에는 상품개발이나 상품등록이나, HACCP 이나 이런 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가 거기에 참여 농가들이.

유기홍의원

여기 체험교육장 리모델링은 뭐예요? 어떤 걸 또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18년 8월에 뭘 했어요, 여기에. 융복합가공지원센터 신축 및 체험교육장 리모델링.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지금 18년도 했던 건 지금 현재 이쪽에 피자체험하고 하는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피자체험을 하는 거 있잖습니까.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지금 각종 평일이나 주말에 체험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유기홍의원

누리파크 운영에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방문객 현황 최근 3년간 이게 정확한 매일 일지에 나온 정확한 기록입니까?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일지까지는 정확하게는 못하지만 전년도에는 28,000명이라고 통계되어 있습니다. 오토캠핑장하고 기타 축제라고 했는데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에 방문 연인원을 최소한 했을 때.

유기홍의원

거기다 포함되는 거예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런데 왜 17년, 18년도에는 20,000만이 넘었는데 19년도에는 17,000 반절 1/3이 줄었습니까.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금년도는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취소해서 못했습니다.

유기홍의원

그거를 안 해가지고 여기에 포함을 해서.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의원

출하박스 공장은 이게 7억 5천만원, 7억 5천만원 자부담 해가지고 15억에 결정이 됐지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의원

어디다가 유치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아직 유치 할 때는 확정은 지금 안 되어 있고요.

유기홍의원

입찰 보는 거예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지금 민간자본보조 예산으로 서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지침을 시달해서 홍보해가지고 사업 신청을 할 경우에 평가 공모 방식에 의한 평가를 해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기홍의원

누리파크 모험놀이터 누리파크에 지금 사업이 많아요, 이게 지금 30억에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의원

30억 투자해서 여기에 시설해놓고 사람이 안 오면 안 되잖아요. 자신 있어요? 사람을 올 수 있게끔 하는 모든 시설에 자신 있어요? 여기에다가 할 거라고는 가공이니 뭐니 이런 것이 아니고, 어쨌든 어린이들이 와서 파크로서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힐링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들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지요? 앞으로 해야 할 시설이.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러면 어떤 계획이에요? 30억에 대한.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지금 30억인데.

유기홍의원

이 사업비가 1년이네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사업비는 2년으로 지금 2021년까지.

유기홍의원

2년으로 어떤 계획이에요, 큰 틀로만 한두 가지만 얘기해보세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어린이들 자연 놀이터라고 해서 자연 놀이터, 타워 전망대, 네트워크 어드밴처, 바운싱 돔 이런 걸 해서 어린이들이 와서 놀 거리와 즐길 거리, 쉴 공간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청취불능)..사업으로 해서 또 한 가지 있잖습니까. 같이 장수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은 거기에 장수 귀농 귀촌자들이 됐든, 장수 군민들이 됐든 동아리 활동이나 각종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 빈약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화 체험할 수 있고, 문화동아리 활동할 수 있는 건강까지 같이 하면서 지금 현재 장수 누리파크 전체 조성비가 한 135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성을 해가지고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부지 확보하고 기반 조성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거기에서 놀 거리나 볼거리나 이런 게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체험객들이 계속 올 수 있도록 유치를 한다면 최소한의 시설은 더 보완을 해서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유기홍의원

30억이면 여러 가지로 조금씩 몇 억, 1억 뭐 2억, 몇 천 이렇게 해서 나눠서 30억을 조성할 것이 아니고 큰 틀로 한두 가지, 세 가지 그림을 그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로 어떤 와서 즐기고, 놀고, 먹고 거기도 또 식당도 들어서야 할 거 아니네요. 그렇지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의원

식당도 들어서야 되고 하니까 그런 큰 그림을 어린이들 지금 대게 보면 도시나 어디가도 젊은이들이 다 돈쓰잖아요, 애기들하고. 그래서 사람이 올 수 있게끔 그런 거 큰 그림을 한두 가지로 그리라고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돼요, 이거. 조금씩 해서 무슨 어떤 사업이 되겠습니까?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의원

이상입니다.

김종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의원님. 장정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장정복 의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계시는 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은 어쩌면 장수군 절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아마 정말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다는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오전에 축산과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장수에 누가 뭐라고 해도 한우와 사과가 절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소득을 정말 창출해 내는 효자 종목입니다. 그런데 거의 정말 말산업 쪽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고,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농업정책과도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농업에 농민들이 지원을 받아야 될 부서들이 좀 상대적으로 배치가 좀 덜된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반현황에. 농업정책과장님! 19년도에 장수만세퇴비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지요? 이거 환경자원사업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퇴비는 농사를 짓기 위한 목적으로 뿌려주기 때문에 농번기 철에 제대로 보급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무상퇴비를 처음 시행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혼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계획을 잘 수립해서 정말 텃밭을 가꾸는 소작농까지도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적기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적기에 공급이 돼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소득사업융자금 한번 봅시다, 13페이지. 내년도 사업량 72농가인데 올해는 21농가가 지원을 받았어요. 19년도 사업량은 얼마 있었습니까? 지금 내년도가 72농가면 19년도도 만만치 않게 사업량이 측정됐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농가는 21농가예요. 적은 이유가 이렇게 아마 소득금고자금이 내년에 72농가를 사업량을 측정할 정도로 필요한 농가가 많을 텐데 21농가 밖에 수요를 받지 못하는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행정과 금융기관에서 자격요건이 미달된 이런 분들이 발생됐을 때 행정에서는 선택을 해주지만 자격요건이 미달되는 경우가 발생돼서 그렇지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전년도에 11월 달에 의원님한테도 보고 드리고 했었지만 전년도에 그런 부분을 농협에서 농가대출 해줄 때 농신보 담보 비율을 좀 더 증액을 해주기 위해서 1%를 지원해주는 조례를 개정해서 1%를 더 지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보니까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농가 수가 많이 좀 못 내렸어요. 그리고 또 대부분 보면 융자금을 담보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실행하지 못하는 것이 주원인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로 보면 농촌에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융자금을 확대해서 지원해서 하려고 하는 노인층에 농가가 있기 때문에 좀 줄어든 것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계획은 제가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담보능력이 부족해서 저희가 담보권을 행정에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어렵고요. 다만 지금 현재 농가당 5천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주는 건 과거에는 좀 많은 도움이 됐고, 큰돈이었을지 모르지만 화폐가치가 그만큼.

정복

장정복의원

과장님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그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시키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행정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촌소득금고자금이 5천만원이 됐든, 1억원이 됐든 5천만원도 상당히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소득을 창출시키고, 장수군에서 살고 싶고 이런 어떤 5천만원이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는 농가도 분명히 있어요. 다만 이런 거라도 정말 빌려 써서 소득기반을 조성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행정에 와서 얘기를 하면 당연히 공표를 쳐줘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융기관가면 이게 정말 자격요건이 안돼요, 그럼 안줍니다. 비빌 언덕이 없기 때문에 정말 담보를 해줄 수 있는 행정에서 담보를 해줄 수 있는 것은 정말 어렵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그런 어떠한 것에서 벗어나서 정말 장수군에 주민으로서 같이 가는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도 찾으려고 노력 하셔야 됩니다. 예산을 세워서 이런 좋은 혜택을 주면서 정말 돈이 필요한 5천만원, 1억이 적은 사람도 있겠지만 5천만원, 1억이 엄청나게 크게 소득기반자금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도대체 무얼 할 것인지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 사업량만 이렇게 잡아놓으면 뭐 합니까. 100농가, 200농가 잡아놓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농가는 거의 없단 말입니다. 아까 그러한 이유로 늘 본의원이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정말 이 돈이 필요한, 이 자금이 꼭 필요한 분들이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발생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란 얘기지요. 사업량을 정해놓고 신청해서 자격요건 되는 사람들 동그라미 쳐주고 이런 누가 못합니까. 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찾아주려고 어떤 방법이 물론 어렵겠지요, 어렵겠지만 찾아줘야지요. 그런 것들을 하는 일이지. 자격이 충분히 돼서 오는 사람들 선택해주고 가서 돈 받으시오, 받아가시오 이런 건 누가 못합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찾아내야 됩니다.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농작물 재해보험 한번 봅시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8% 정도 농가에서 부담을 하지요? 사실은 본의원보다 훨씬 더 많이 농업의 어려움을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장수군 전체를 다 파악은 못하겠지마는 제 주변에서 봐도 거의 정말 밭을 갈아 업고, 소득도 내년에 비해서 그렇게 녹녹하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어쨌든 간에 보험이라는 것이 어떤 재해가 발생됐을 때 그걸 담보로 하고 싶은 이런 것들 때문에 재해보험을 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어려우니 재해보험도 낮추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거나 아니면 그런 계획 없습니까?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전년도에 지방비자부담 20% 농가 자부담분을 20%를 금년부터 군비를 10% 증액을 해서 자부담률을 좀 낮춰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낮춰줬기 때문에 금년 19년도는 재해보험이 많이 가입이 됐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또 내년 20년도 재해보험을 지금 가을부터 겨울에 지금 가입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가입 시기에 저희들이 읍·면 영농교육이 됐든 팜플렛도 제작을 해서 농가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편하게 알아볼 수 있게 홍보도 하고 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바로 10%를 증액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지금 전라북도 시군을 이렇게 쭉 봤을 때도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보면 저희가 한 지원율이 3번째 정도 높습니다, 전라북도 중에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농가 자부담률을 좀 더 지원해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군 재정력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형편을 봐서 추후에 검토하고 아무튼 홍보를 열심히 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홍보야 당연히 재해보험에 가입을 해서 재해로부터 담보가 되는 이런 홍보를 당연히 해야 될 책무가 있는 것이고, 농가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사실은 재해보험 들기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그렇겠죠?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재해보험이 지금 군에서 지원되고 있는 총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재해보험 총액이 저희가 지금 군비가 한 6억 800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 장수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농민이에요. 그리고 수입원도 거의 농업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정말 그 주변을 보십시오, 누리파크나 또 승마 이런 지금 몇 십억씩 아마 몇 백억씩 꼬라박아도 누구하나 정말 그런 곳에 가령 거기서 수입이 발생되고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도 그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수군의 재정상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쓰고 있어요. 소액의 농민들을 위한 주 소득원을 창출해 내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6억 정도 지금 쓰고 있다면 거기서 조금 1~2억 더 쓰면 한 5%만 내려줘도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검토 한번 해보세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금년에 검토를 했었는데 그것도 한번 의원님 말씀 충분히.

정복

장정복의원

검토 한번 해보세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리고 20페이지 한번 봅시다. 과수출하지원 축제 때 하는 것입니다만 장수사과 홍보 지원사업 또 장수사과 소비자 홍보행사 또 소비자홍보 행사용 사과구입 이런 것들이 거의 2억 5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모든 것들이 장수사과 판매촉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수사과 현주소는 참 녹녹치가 않습니다. 이것은 과수과가 있으니까 좀 나중에 있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고. 지금 28페이지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에 3,300만원 지금 여기에 사업대상은 9개 마을로 장수 용계부터 시작해서 계북에 양악, 문성까지 9개 마을을 쭉 나열해 났습니다마는 3,300만원 예산이 사무장 인건비입니까?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사무장 인건비도 일부 있고요, 마을 역량강화교육이나 체험, 화재보험.

정복

장정복의원

9개 마을 중에서 사무장이 몇 분이 포진됩니까?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사무장이 지금.

정복

장정복의원

한분 포진되지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한 개 마을에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렇지요? 1개지요. 어느 마을이지요? 장수 용계.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계북 월현마을에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계북 월현?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지금 이런 형태의 마을들이 시설 설립 해놓고 거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이런 거 많이 봤지요. 많이 있지요, 장수군 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흉가 비슷하게 이렇게 변해가는 곳도 있고, 벽이 떨어지고 이런 곳에 지원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곳이 있습니다. 사무장이 있는 마을은 사무장이 알아서 하겠지만 사무장이 없는 마을은 거의 공동으로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어요. 이것도 관리 잘하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장수군에 정말 애물단지 됩니다, 이거 전부다.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40페이지 한번 보게요. 전라북도에서 지금 농산물이 장수 주 생산 농산물이 포함이 안됐어요. 포함되면 최저생산물 보장받습니까?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최저생산비도 그렇지만 가격이 평균 가격 이하로 하락됐을 경우에 차액에 90%를 지원해주는 차액지원 사업이거든요, 가격안정지원제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도에 회의를 갔을 때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저희들이 도 가격안정지원조례 8개 품목 중에 장수에 주로 해당되는 품목은 건고추도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양파 외에는 상당히 좀 그런 품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라북도 가격안정지원조례 위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지원조례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평야지 쪽이나 다른 주산지 원예작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갈 때마다 장수 생산지역에서 생산되는 품목도 해줘라 이렇게 강력히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가능하면 장수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리고 지금 15개 품목 집중육성사업 보시면 이게 지금 선정된 것이 농가들이 원하는 품목입니까?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농가들이 원하고 또 작목반 대표 분들이나 이렇게 해서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품목이 선정된 것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가격이랄지 이런 것들은 검증이 아직 안되어 있어요, 전부다. 특화작물이 15개 품목을 육성 발전시키려고 그러는데 선정된 이 작목들이 전부다 높은 가격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특화작목으로 선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가격폭락 오고 이런 경우도 있겠지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건고추 같은 경우도 금년에 지금 고추 가격이 일기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태양초 고추가 6천원, 7천원 이렇게 간다고 하고 그래서 고추 수매 자금도 더해서 지금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농산물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나 농가들이나 이런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참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지금 15개 품목 중에서 7개가 선정이 됐는데 나머지 8개는 이것도 언제 상황 보면서 특화로.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읍·면에 7개가 되어있고요, 나머지 8개는 지금 군 경쟁우위 품목으로 해서 이미 한우, 사과, 오미자, 두릅, 생강, 양봉, 토마토, 인삼, 양파 이렇게는 군 우위 품목으로 해서 군 총합 품목으로 지금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토마토 같은 경우는 군 품목과 같이 되어 있고요. 감자, 상추, 약용작물, 고추, 오이, 수박 이런 식으로 지금 시범계획 품목을 지금 1차 선정을 한 상태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약용작물이 지금 장계면이잖아요. 이거 우위 8개가 어떤 작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은 여기에 지금 마을 면에 가령 계북 같은 경우는 수박이 특화작물로 선정이 됐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작물은 아무 데나 면에 상관없이 아무 면에서 식재를 해도 상관없습니까? 그래도 특화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특화작목은 면에 우위를 두고 있는 품목에 되어 있지만.

정복

장정복의원

이게 지금 7개 작목이 면에 우위를 두고 있는 작목 아닙니까.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예, 과수과장님 말씀하세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군 우위 품목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가령 계북에서 수박을 했고, 산서에서 수박을 했을 경우 계북에 가점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누락된 8개 품목이잖습니까, 아직. 여기에 삽입이 안 된데 8개 품목은 면 우위 품목으로 지정이 안 되고, 아무 면에서나 식재를 하고, 재배를 해도 특화작목으로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냐는 얘기지요, 나머지 8개 품목.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것은 받지 못합니다, 지금 7개 품목만 우선 육성을.

정복

장정복의원

육성을 하는데 지금 15개 품목을 그러니까 아까 물어봤잖아요, 본의원이. 15개 품목을 육성, 발전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7개 품목이 배정이 됐어요. 나머지 8개가 지금 더 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어요, 작물이.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작물을 육성시킬지 아직 모른다는 얘기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렇지요. 면 우위 품목으로 아직은 선정이 안됐으니까요.

정복

장정복의원

작목반이 선정이 안 되어 있고.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군 우위 품목으로만 지금 선정이 되어 있고요.

정복

장정복의원

그러니까 군 우위 품목이니까 나머지 8개 품목이 이 품목을 예를 들어서 계북면은 수박이고, 장수읍은 토마토입니다. 이것은 특화작목으로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군 우위 품목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 면에서나 재배를 해도 특화작물로서의 특화 지원을 받을 수 있냐는 얘기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받지 못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성수

김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금방 의원님 말씀대로 군 우위 품목은 7개 읍·면에서 다 받을 수는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에 예를 들어서 계북이 수박인데 타면에서 수박 신청이 들어온 농가가 있어요. 그런 농가들은 계북은 당연히 수박을 우선으로 저희가 보조금 심의 때 평가점수가 있어요, 항목별로. 그러면 점수를 우위를 줘요, 그 면에다가. 우위를 줘가지고 그러다 보면 거의 그 면에서 해당 확률이 높겠죠. 그 대신 그 인근에 계남이나 천천에서도 수박을 했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는 있어요. 받을 수 는 있는데 점수는 떨어져가지고 사업량하고 신청량하고 또 비교가 되겠지요. 그러면 떨어질 수도 있고 그것은 그때 판단이 되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해서 점수 100점 해서 차이를 둬요.

정복

장정복의원

시간됐으니까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김종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나금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나금례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14페이지 보면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이라고 여기에 있는데 34개소 1억 900만원했네요. 여기에서 공동급식 도우미들은 하루에 얼마씩 책정돼서 나갔어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인건비는 1일 4만원씩 줍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면 두 사람이면 2만원씩이네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1인 4만원씩 나가고 있어요.

금례

나금례의원

그런데 두 명씩 하라고 해서 두 명씩 하던데요, 한명씩 안하고.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마을별 사업비가 마을 40일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명이면 2만원씩 이렇게.

금례

나금례의원

무주에서는 두 명씩 6만원을 주던데요. 우리는 4만원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놈을 두 명이면 3만원씩, 3만원씩 가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공동급식 지원비가 2만원씩 가져가면 한나절 경비도 안돼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무주나 이런 데는 조금 공동급식 인건비를 좀 더 군 재정으로 해서 확대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도 그걸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한나절 더 걸려요, 일을 하다 보면 뒷마무리까지 다 하고 가려면. 그러니까 좀 그것 좀 생각하시고. 그리고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는 몇 %로 지원돼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지금 80% 보조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 편의장비를.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면 그거 편의장비는 그냥 서서 일하는 편의장비에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작업대 바퀴 달려있어서 이동도 편리하고 서서 선별하거나 이런 거 하고 할 때 여성농업인 편리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홍로 사과 지금 군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여기 과수유통활성화 기반구축에서 20페이지.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금례

나금례의원

우리 홍로 사과, 추석사과 그거 어떻게 군에서는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유통판촉 말씀이십니까? 일단 금년에 같은 경우 홍로 사과가 추석이 빠르고 또 태풍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숙기가 좀 늦어지면서도 추석은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늦게 수확이 돼서 홍수 출하가 되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과수출하지원을 위한 홍보나 판촉행사 이런 대행사도 많이 지원을 했고요, 다음에 여기까지는 아마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보고는 안 드렸지만 저희 전반적으로 농가들이 금년에도 저희가 사과 팔아주기를 하면서 보니까 주로 대부분 농가들이 그래도 상품성이 있거나 좋은 사과는 많이 다 자체적으로 팔았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늦게 수확한 사람들과 또 비급 사과나 이런 것이 지금 많이 처리를 못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식품가공까지도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농가에 농가 소득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장기적으로 그것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무주에서는 홍로 사과를 군에서 다 매입을 해서 판매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장수군에서도 한번 그런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하는데.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무주에서 매입을 군에서 다했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보겠지만 농산물을 홍로 사과라고 해서 어떤 특정 품목이나 군에서 행정에서 농산물을 직접 매체 해갖고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안 되고요, 그건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부단 사과뿐만이 아니라 전 농산물 품목이나 모든 게 형평성이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판촉행사나 가격이 하락됐을 때 차액보전이야 이런 제도적인 것은 검토할 수 있지만 어떤 농산물을 행정에서 직접 매입해서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유통을 하고 있는 유통 양 농협이나 APC나 사과조합이나 유통 관련 업체들과 행정에서 최대한 다해서 지원하고 협조해서 장수 농산물이 유통판매가 다 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력을 그렇게 집중해서 나가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예, 알겠습니다. 21페이지 APC 여기에 선별기 일부 지원을 했네요. 그런데 제가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 현장실사 나갔을 때에 거기서 제가 먼저 가서 서있을 때 보니까 토마토를 싣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선별하려고. 그런데 그 박스들이 엄청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것은 고온세척기를 놔서 살균을 할 수 있는 거 그 기계를 좀 놔줬으면 싶어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지금 금년에 APC 현대화사업 시설 보완사업으로 해가지고 19억 9천만원 사업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사과 선별기 3조와 토마토 선별기 2조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선별 라인을 싹 철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쪽 기존에 선별 라인 들어올 때 투입조, 세척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세척조를 다 복구하지 않고 세척조를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척조에서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팔레트나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세척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 시설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병균이 거기서 다 옮겨가는 것 같아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고온살균 세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보완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24페이지 거점 농산물집하장 계북이요, 여기 100평만 지을 계획입니까?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지금 당장 현재는 간이 집하장 100평 신축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다음에 봐서 증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증축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100평 지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니까 조금 더 증축해서 좀 크게 지었으면 합니다.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일단 사업비가 100평 신축 토목공사 성토 사업비하고 신축비가 지금 있기 때문에 지어놓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그건 차후에 또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30페이지 이번에 고령농 육모지원 사업에서 계북에서 좀 시끄러웠지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그것 좀 신경 써서 해주세요. 왜냐하면 노인들이기 때문에 다 해놓고 모를 심으려고 하니까 모가 없어요. 그래갖고 놀라서 막 난리가 났었는데 그걸 좀 신경을 다음부터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주세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아무튼 고령농 육모지원 사업은 지금 농협이나 육묘장에서 적기에 공급이 되고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 양반들이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지금 촌에서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농촌지원과장님! 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에서 17페이지 관내 로컬푸드 판매장 홍보지원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디 어디를 지금 생각을 하고 계세요, 브랜드 개발을.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지금 장소는 선정되지 않고요, 두 개소를 한다는 것은 프랜차이즈 점으로 대도시에다가 지금 개설을 할 계획입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럼 여기 로컬푸드는 관내라고 했는데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로컬푸드는 관내에 지금 할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장소는 어디 정해지지 않고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19페이지 여성농업인, 같은 작목을 재배하는 단체, 마을을 한다는데 이게 작목이라면 똑같은 작목이잖아요, 농산물.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그래서 몇 ha 정도를 해야만이 마을단체가 되는 겁니까?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이것은 재배규모 사실 기준은 없고요, 동일한 작목이 좀 많이 재배되는 마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례

나금례의원

왜냐하면 참깨를 많이 하면 참깨, 고추를 많이 하면 고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그런 작목을 재배하는데 농작업 할 때는 위험한 요소들이 있어요. 요소들을 좀 없애주는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목에 따라 다 다를 수는 있겠지요.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면 이것은 단체에서 하면 부녀회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하셔야겠네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마을 이장님들이 주로 하시면 되지요.

금례

나금례의원

예, 알겠습니다. 농기계 안전이용 22페이지 저도 한번 면허취득을 하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올해는 몇 월 달에 했어요? 2020년도에는 몇 월 달에 이거 하실 계획이십니까?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내년 초부터 사업신청을 받을 거예요, 이것은 교육만 수료하면 되는 거라서요.

금례

나금례의원

그럼 이거 여성만 하는 거예요, 남성도 하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농작업 안전운전은 남녀 구분은 없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예, 알겠습니다. 과수과장님! 12페이지 무병묘 한번 설명 해주세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무병묘는 묘를 저희가 생산할 때 병이 전혀 없는 바이러스 무병묘라고 해서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 묘인데요. 일반적으로 조직배양을 통한 무병묘가 있고, 무병묘에서 채취해서 산묘라는 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병묘에서 생산된 상품 과일이나 이런 상품은 아주 고품질로 인정이 되고 있어요.

금례

나금례의원

깨끗하게 잘 돼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금례

나금례의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무병묘도 탄저병이 많이 걸렸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홍로 같은 경우는 원래 탄저병이 좀 약해요. 홍로 자체가 탄저병에 좀 약한데 그 탄저병은 어떤 묘에 고유 소질 내에서 오는 병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의해서 오는 병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수 없는 겁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기술도입을 해서 탄저병이 좀 없게끔 기술도입을 하세요. 왜냐하면 올해 탄저가 많이 와서 팔수가 없어가지고 그게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저희도 지금 무병묘 생산하고 바이로이드묘 생산하고 지금 많이 내년도에는 신경을 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13페이지 노후과원 정비 이걸 하시는데 홍로만 하시나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과원 정비는 홍로라고 딱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홍로하고 후지하고 해서 하는데 아무튼 사과 면적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면 폐원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하실지.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묘목 제거하고 토양개량하고 같이 겸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폐원을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사과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은 규정 사실이고요. 다른 작목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토양개량까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알겠습니다. 16페이지 동부 중산간지 향신 채소는 어떤 채소를 말씀하십니까?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향신 채소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1억이 보조입니다. 그런데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사과 한 구간을 없애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우스를 두동지어서 양액재배 한 동, 수경재배 한 동 해서 하는데 이게 지금 향신료 고수가 소득이 좀 높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0g당 보통 연중에 2,500원에서 4,500원 정도에 판매가 돼서 300평에 연 한 2천만원 정도 소득을 올린다고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어서요.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이것을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저도 고수를 못 먹었어요, 와서 이제 조금 먹지. 그런데 이게 중국이나 어디나 다 먹더라고요, 이 고수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요. 그래서 한번 잘 해서 고소득 좀 올리세요, 장수에서.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고수가 소비층이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하나만 할게요. 기후변화 대응 지역적응 21페이지 거기 보면 우리 추진계획에서 애플망고, 용과, 플럼코트, 파파야, 커피 등 이렇게 있네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5개 작물이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거기서 용과가 우리 장수군에서 기온에 맞아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용과가 생엽으로 보면 20도에서 30도고, 생엽 최저온도가 10도입니다. 그리고 최고온도가 30도에서 40도 이게 상당히 높은 온도인데요. 지금 용과는 저도 지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면적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 장수 지역에서도 한번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금례

나금례의원

그런데 그 과일이 맛있어요? 맛없는 과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런데 용과를 보면 전국적으로 지금 한 80% 정도가 생산되고 있어요, 면적은 좀 적은 편인데 지금 소비층이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금례

나금례의원

그게 선인장에서 나오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선인장 같이 생겼지요.

금례

나금례의원

예, 거기서 나오지요, 그런데 맛이 없어요. 저도 먹어봤는데 그런데 누가 그걸 선호를 할까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아무튼 소비자층에서 좀 많이 찾고 있는 열대과일 중에 하나니까요. 아무튼 5개 작목을 선정을 일단 저희가 농업과학기술원이나 이런 데하고 지금 많이 타협을 해서 선정을 했는데 지금 또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리고 체리, 커피 지금 생산되고 있어요, 장수군에서.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커피는 동촌에서 생산되고 있고요.

금례

나금례의원

많이 생산돼요, 잘 돼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아직 수확은 안했고요. 지금 육묘는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육묘한 것은.

금례

나금례의원

체리는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체리는 아직 안 나가고 있는데요.

금례

나금례의원

체리가 지금 함양에서 한 3,000평 하우스에서 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를 못 따요. 이거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함양은 따뜻하잖아요, 우리보다 기후가. 그래도 거기서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 장수에서 할 수 있는지 저는 궁금하네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저희가 체리가 시험을 좀 해봤는데 좁은 면적에서 좀 해봤는데 좀 힘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그러니까 좀 심도 있게 생각하세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의원

이상입니다.

김종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최화식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최화식 의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14쪽에 보면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서 생활개선에 육성 관련 돼가지고 금년도 생활개선에 전북 도 대회에 갔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장수군에 내년에 유치한다고 그랬었는데 그건 안 됐나보네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내년에 유치하려고 기술원하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 내년에 전국대회가 제주도에서 있어요.

화식

최화식의원

무주에서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아니 제주도에서요. 전국대회가 있을 때는 도 대회를 안 합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러니까 한다고 그랬었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진흥청에서도 밀고 하라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농기계사업단 운영에 대해서 연중 영농철 농기계임대사업소 유연근무를 지금도 7시까지 하나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아침 8시, 7시까지는 근무를 합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8시는 그렇다고 하지만 7시는 너무 안 깜깜해요, 지금 5시 되면 깜깜해 지는데.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깜깜해도 그때 또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한 명씩은 남아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직원들은 불만사항은 없어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아무래도 연장근무 하니까 불만은 조금씩은 있을 수 있지요.

화식

최화식의원

직원들이 너무 늦어서 옛날에 썸머타임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서. 그다음에 연결체 있지요, 센터에도 연결체 사업하는 거 연결체 장비.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장비는 있지요.

화식

최화식의원

그런데 그거는 안하지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연결체 지원사업은 저희가 안하고, 저희가 직접 대형 작업하는 장비는 갖고 있지요, 연결체에서 갖고 있는 장비를.

화식

최화식의원

그러니까 연결체 사업 기계 장비가 다 있는데 바빠서 좀 해달라고 하면은 못하지요, 연결체 읍·면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못하게 해서.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아니지요,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짚을 묶고 있는데 천천, 계북, 계남에는 연결체에서 안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농가들 수요는 최대한 지금 보답을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더라고요. 그다음에 22쪽 농기계 종합보험지원 있지요. 우리 농기계 현황을 보면 트랙터가 1,264, SS기 527, 경운기 2,400, 콤바인 247대인데 종합보험지원 농가는 가입한 농가가 587농가밖에 안했어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내년에 그렇게 한다고 보고요. 금년에 정산을 해보니까 551농가가 보험 가입을 했어요. 트랙터 같은 경우는 335대 밖에 가입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통계 잡은 것들은 10년, 20년 전에 산 농기계도 다 통계에 잡혀있어요, 그것이 폐기가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본의원이 왜 그러냐면 금년도에도 우리 계남에서도 농기계 경운기 사고로 사망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거 해마다 고령이 되다 보니까 농기계 사고 많이 나더라고요. 본의원도 작년에 그런 사고가 났었는데 진짜 필요하더라고요, 보험이.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농가들이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관계 계남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안돼서 아마 우리 3회 추경 때 삭감을 했어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공유재산관리 승인부터 받고 예산 요구하라고 해도 안 되던데 필히 그거 하고 월요일 날인가 심의한다고 그러던데요. 누락되지 않게 마지막 추경 때 꼭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과수과장님한테 할게요. 과수생산기반지원 사업 내년도에는 신규과원 조성은 없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신규과원은 없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금년까지만 했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진짜 안해야 되겠더라고요, 심각해요. 우리 장수사과 그 좋았던 면에서 하루아침에 금년도에 다 떨어져버렸고, 홍로 이제는 진짜 참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누차 얘기했지만 저지대 사과 물론 식재할 농가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식재 지원이 없으니까 알아서 하겠지마는 가능하면 저지대 사과는 재배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렇게 꼭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고품질 안정생산 지원에서 이거 내용하고는 틀린데 본의원이 금년도에는 유난히 태풍 3개가 지나갔어요. 금년에는 과수도 풍년이었어요, 풍년이다 보니까 태풍이 지나가다 보니까 도복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지요, 과수.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완전 도복 있고, 반도복 있고 그렇지요? 그래서 본의원이 팀장님하고도 얘기도 했는데 반도복 된 것은 실태조사 좀 해봐달라고 그랬는데 실태조사가 되어 있는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지금 반도복 상태는 실태조사를 못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본의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반도복 같은 경우는 그것을 세우면 다 살아요, 완전 도복된 것도 본의원이 직접 해봤어요. 완전 도복된 것도 세웠어요, 세우고 나서 흙 채워서 물 뿌려주니까 지금 제대로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도복은 반듯이 세워주면 돼요. 왜 조사를 해달라고 그랬냐면 반도복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농가들이 한두 명이 세우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실태조사가 되어 있으면 군부대나 협조 요청을 해서 같이 노력 지원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반도복 피해농가도 조사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안 했네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그것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는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해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태풍이 안 일어났었는데 금년 3개가 지나갔어요. 내년에는 몇 개가 들어올지 몰라요. 앞으로는 기상청에서 예보하는 것이 태풍이 자주 올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어요, 온난화 현상으로. 어차피 지원은 안 되지마는 신규과원은. 과수 농가들 지주목을 튼튼하게 세울 수 있게끔 8%라도 지원해줘서 연결을 하면은 이런 도복 같은 것은 발생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라도 예산을 좀 세워봤으면 싶어서 본의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 그 계획은 없네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도에서도 수요조사 내려왔다는 소리 들었었는데요, 팀장님?

철수

박철수과수지원팀장

금년도에 도에서 수요조사를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산은 내려오지 않았고요.

화식

최화식의원

수요조사는 내려왔다고 그랬잖아요?

철수

박철수과수지원팀장

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희 자체 사업이라도 한번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이제는 사전에 예방이 중요해요. 태풍오고 나서, 넘어가고 나서 하는 것보단 태풍오기 전에 지주라도 튼튼하게 완전히 엮어 놓으면 도복될 일은 없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우스 지원이 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13쪽에 농후과원 정비 해가지고 그러면 노후과원 폐목을 하려면 몇 년산 최하 몇 년이 돼야 폐목으로 한다고 그러지.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저희가 그것을 생각을 한 것이 13년 차 이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면적을 이번에 이번 기회에 좀 구조조정을 좀 하는 기회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좀 낮춰서 한 12년 차 이상 정도면 저희가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러면 상당히 면적이 많겠는데요, 12년 차 같으면. 벌써 8년 차 과수원이 한참 성목으로 해가지고 많이 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12년 차 같으면 너무 빠르지 않나요.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화식

최화식의원

아마 홍로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지대 같은 경우에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저희가 지금 과원이 10년에서 13년 차 과원이 많이 있거든요, 대다수가.

화식

최화식의원

그런데 조정을 좀 잘 해보시고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농작물 병해충방제 확대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금년도에 번암면이 깨씨무늬병 방제를 해가지고 한때 긴급방제 들어갔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화식

최화식의원

본의원도 그 얘기를 듣고, 사진보고 저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우리 계남면에도 상담소장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번암면만 했더라고요, 타면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계남면도 있는지 한번 봐라 그랬더니 주로 존경하는 김용문 의원님도 계시지만 많이 들었는데 주로 하천변 위주로 많이 생기더라고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하천 위주로 많이 생겼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합천 군민의 날 때 갔을 때 보니까 그쪽에도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더라고요, 하천 쪽으로. 그래서 계남도 조사를 해봤더니 계남도 하천 쪽으로 나오더라고요. 장계 상담소장님한테도 얘기를 해봤는데 전혀 안 나온다는 면은 없더라고요, 다른 면도 많이 나온대요, 나오기는. 그래서 본의원도 계남 하천변에 가보니까 나락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벼가 많이 죽었는데 가서 보니까 그 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방제가 좀 심각하니 타읍·면도 해줘야하겠다.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 읍·면 다 해주는 걸로 저희들이 하게 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렇게 해주셔야겠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꽃묘 양묘장 운영 관계 지금 읍·면에 도로변을 보면은 국화를 했던데 국화도 생산했나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국화 생산했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이 마지막 단계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읍·면에 도로변에 국화 식재해 놓은 거 그것을 처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인일자리 사업 연계해가지고 그 국화를..(청취불능)..같은데다가 심어놓으면 그거 내년에 다시 살아나잖아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노지 월동이 가능합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래서 아마 읍·면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도로변에 있는 국화는 치워야 돼요, 서리 맞고 죽어서. 그래서 그런 국화 묘를..(청취불능)..심어놓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상체 부분을 자르고 뿌리만 심어놓으면 노지 월동이 되니까 이듬해에 더 많이 올라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그렇게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의원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용문 의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김용문 의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공급하는 무상이라고 하는 퇴비 있지요? 무상이라고 하지 마세요. 이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 군비 가지고 군비 지원 퇴비라고 해야지 무상 퇴비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공급 업체에서 지난번에 시설사업소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공급 업체에서 이장님 집에 갖다 놓고는 전부다 가져가라 문제가 있어요. 물론 몇 개는 가져올 수는 있지만 한 팔레트 이상 되면은 근교까지는 갖다 주셔야 돼요. 지금 국비 퇴비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임이 모자란다고 하면 운임을 더 지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목적에 맞는 지원을 해야지 원성이 많아요, 지금. 이장님들한테 무상 퇴비라고 그래가지고 운송 업체에서 갖다가 떠맡겨 버리고. 그러면 이장님들이 연락해가지고 퇴비 가져가게 된단 말이에요. 몇 포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근교에 갖다 주셔야지, 이장님 집 옆에 갖다 놓고는 가져가라 무상 퇴비니까. 이게 무상 퇴비입니까? 군비 지원 퇴비에요. 무상 퇴비란 얘기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군민들이 쓸 예산 가지고 지금 여기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왜 무상 퇴비라고 합니까. 그리고 퇴비 과정에서 예년에 보면은 한 팔레트를 신청해도 한 팔레트가 나오는 수가 있었고 그러는데 어떻게 책정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좀 조정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 면적만 가지고 할 일이 아니고 신청 양에 몇 %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예년에 보면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 두 가지는 좀 지켜서 국비 퇴비 공급하는 정도는 돼야 돼요, 정책과장님!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퇴비를 25만포를 공급하고 국비 퇴비.

용문

김용문의원

예, 알아요, 몇 포인지도 알아요. 그런데 실지로 적지에 공급을 해야 하는데 생산을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봄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가을에, 여름에 갖다가 공급을 한다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좀 전에 장정복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공급 시기나 또 공급 방법이나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그리고 우리 기술센터소장님! 지금 농·특산물 유통 올해까지는 유통에 대한 것이 각 과에 있었어요, 예산이나 이런 모든 책임이.

성수

김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는 또 농업정책과에 전과로 온 것도 있고 남은 것도 있고 그래요.

용문

김용문의원

그런데 2020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할 거예요. 지금 메리트가 없어요, 지금 이게 각 과에서 하다 보니까. 앞으로 유통과가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해야지 어떤 같이 유통을 할 수가 있지 실질적으로 사과는 사과대로 따로 하고, 농산물은 농산물대로 따로 하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문제가 커요. 이 관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장님.

성수

김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의원님 말씀대로 공감이 되는데 지금 조직개편을 해놓고 농축산 유통팀으로 해놓고 직원은 한명이 배치가 되고 이렇게 업무를 인수인계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나 업무가 과수과에 유통업무가 다 가지, 축산과에 유통업무가 다 가니까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실과에 협의를 저희가 과별로 하기로 일부는 좀 남고 일부는 가고 있는데 앞으로 유통과 정도가 되면은 좀 협의를 할 것입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가서 그렇게 해줘야지 이것을 따로 따로 농산물 유통을 따로 따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금 센터로 전부다 합쳐진 것이 그런 면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행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수

김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조직개편 되면 그렇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장님! 15페이지 보면 농수산물 유통마케팅 금방 똑같은 얘기인데 지금 쇼핑몰 같은 경우 우리가 장수몰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이게. 처음에 이것을 잘못 집었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이번에 우체국 택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장수몰 갖고 얼마나 판매를 합니까. 차라리 우체국 택배 같이 그쪽에서도 홍보를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만들어 줘야지 우리 장수몰 계속 해봤자 안 되는 것 같아요. 몰론 여기에 좀 지원되는 건 있습니다마는 택배비라든지 일부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마는 이걸 시행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우체국 택배 같이. 그렇게 해서 해야지 말만 우리 장수군에 쇼핑몰을 해가지고 이걸 해서 제대로 효과가 없어요, 볼 때 본의원이 계속 얘기 많이 했습니다마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도 쇼핑몰이나 군 쇼핑몰 행정에서 하는 것이 좀 효과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우체국 택배하고 해서 내년에는 여기에 없지만 우체국 특산품도 저희 장수군 농가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입점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용문

김용문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유통까지도 같이 해줘야 된말 말이에요, 홍보까지도. 그런데 지금 홍보가 제대로 안되니까 판매가 제대로 안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농산물 유통 17페이지 보면 체험시설 오미자 있어요. 이 관계에 관련돼가지고 지금 오미자 불법거래하고 있어요, 특히 액기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우리 센터에서 지원하고 산림과에도 지원하고 여러 군데서 지원을 해서 시설들을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데라도 제대로 된 소분업 시설이 갖추어져가지고 그것이 마트가 됐든, 백화점이 됐든 지간에 제대로 유통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지 지금 지원만 해놓고는 관리도 안 하고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지금 생산되는 것들은 전부다 불법으로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오미자뿐만 아니라 사과.

용문

김용문의원

오미자뿐만 아니라 사과도 마찬가지고 사과 즙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제대로 해가지고 유통을 하려면은 소분업 시설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군에서 하는. 한 개를 만들더라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된 유통이 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지금 농산물 가공 문제에요. 그래가지고 유통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미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법인에만 지원이 돼가지고 거기에 소분업 시설이 된다고 그러는데 누누이 본의원이 얘기했는데 오미자 지금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기반사업은 해놓고 지금 판매가 안 되잖아요, 제대로. 그래서 최소한도 읍·면에 반이 오미자를 생산하는데 이런 데는 소분업 시설을 갖추어가지고 거기서 가령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주세요. 지금 오미자 법인 줘가지고 얼마나 판매를 합니까. 거기에서 수수료 받고 뭐하고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오미자 법인 같은 경우는 생채 값 거기에 출자금까지 다 떼어먹고 이런 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데를 설비를 해줄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그런 것들을 한다면 규모가 있게 해가지고 소분업 시설 갖춰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야지 합법적으로 판매를 하지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그다음에 20페이지 과수 유통활성화 작년까지만 해도 사과 판매가 장수농협, 장계농협, 사과조합, APC 그런 순으로 판매가 됐어요. 여기에 대한 어떤 큰 대책이 없어요, 브랜드도 틀리고 솔직한 얘기로 브랜드도 틀려요, 박스마다 틀리고 그래요. 이거 제대로 관리를 해줬어야 했는데 그동안에 우리 장수사과가 물론 거창사과가 장수사과로 되고 이런 것들을 그동안에 관리를 제대로 못했어요. 좀 제대로 된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그다음에 6차산업 활성화 26페이지 보면은 거기에서 오미자 수분크림하고 뭐, 뭐 상품 개발했어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오미자 수분크림 일부 개발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아까 얘기한대로 가공체험시설에서 사과즙이나 토마토 주스, 사과 빵 이런 것을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그것은 소분업 시설이 돼 있어가지고 유통하는데 문제없어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농가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오미자 수분크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어디 입점 된데 있어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그때 한번 수분크림을 위탁해서 만들어가지고 지금 일부 판매하고 있고, 일부 홍보용으로도 나가고 있고 그 이외에는 추가 생산은 안 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그러면은 많은 예산 들여가지고 개발해놓고 이런 것들이 허다해요, 우리 장수군에. 이런 것들 많은 예산 들여가지고 이걸 개발해놓고는 판매를 못하고, 유통을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 오미자 수분크림, 오미자가 소비가 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차라리 말아야 돼요, 이런 것들은. 개발하는데 돈 들어가지 개발해가지고 우리 예산 쓰고 말이에요, 그래놓고는 유통을 해야지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누리파크 거기에 대한 업무보고 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했던 거 있지요. 이거 진짜로 종합적인 계획 세워서 하세요. 그리고 조금 조금 하다 보니까 예산만 거기에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 아무 소용없어요.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지요, 수영장이 됐든 아니면 썰매장이 됐든, 스케이트장이 됐든 그렇게 해가지고 외지에서 사람들도 오고, 우리 장수 군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돼야지 조금 조금 해가지고 사람들도 안 오고, 예산만 지금 탕진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국·도비나 이런 것들이 안 된다면 군비를 쓴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제대로 해놓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오고, 장수 군민들이라도 쓸 수 있는 것이지 조금 조금 해가지고 누리파크 이거 완전히 버려났어요. 처음에 예산을 보면 말도 못해요, 지금 한 70억 더 들어가는가요? 지금. 국·도비 하면은 30억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군비만 해도 지금 얼마입니까? 15억에다가 29억 그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소규모 말고 큰 테두리 안에서 야외에 수영장이 됐든, 야외 수영장에서 여름으로 수영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또 겨울에는 그걸 이용해서 스케이트도 타고, 썰매장 있다면 눈썰매도 하고 이렇게 좀 어떤 것이 있어야지 국·도비 조금 내려온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런 데에 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좀 종합적인 계획 세워서 하십시오.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을 장수군 전체적으로.

용문

김용문의원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에 얘기했지요. 다시 좀 계획 세워주세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지금 여기 다시 올라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종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유기홍 의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의원

유기홍 의원입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식품클러스터 사업이 15년부터 20년까지 6개년에 97억이에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러면 내년에 14억을 하면은 이거 97억 다 쓰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다는 아니고요, 중간에 사업이 진행 안 돼가지고 반납한 것들이 한 7~8억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이게 원래 클러스터 사업이 얼마짜리 사업이었어요? 200억인가 그런 사업 아니었습니까.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아니요, 97억 사업비입니다. 처음부터 책정된 금액이 이 사업비였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러면 여기에 유치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익산으로 많이 갔지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익산은 식품클러스터 사업이고요.

유기홍의원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유치를 하려고.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이건 동부권 개발사업으로 별도로 있는 사업이에요.

유기홍의원

그러면 올해 사업으로 끝나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내년까지 하고 지금 이것이 2015년부터 1단계, 2단계로 추진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2021년부터는 3단계 사업으로 다시 또 국·도비가 내려올 겁니다.

유기홍의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노후시설 개선 및 장비교체 BI, CI 디자인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패키지 이게 뭐가 노후시설이며 뭘 개선했다는 얘기에요. 뭔 장비를 교체를 했다는 겁니까, 지금.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관내에 있는 가공업체들이.

유기홍의원

무슨 어떤 가공업체가 있어요? 동방제유 있고.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아니요, 그거 말고 우리 농가들이 가공시설 해가지고 하는 분들이 우리 관내에 총 57개소가 있어요. 그분들이 가공시설 예를 들어서 사과즙을 짜거나 이런 시설을 했는데 10년 정도 된 농가들이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예, 알겠어요. 단장 신정규 전주대 이분은 명예직입니까? 아니면 이분이 여기서 상주하고 있으면서 사무국에 또 두 명이 있네요. 다 유급들이지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아니요, 단장은 비상인으로 따로 월급이 나가지 않습니다.

유기홍의원

여기 농촌지도자 상담소 여기에 민간 전문가 3명, 지도사 3명, 민간전문가 3명은 뭡니까?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직원이 좀 부족해서 상담소에 직원들을 다 배치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비어 있다 보니까 우리 농가들 여론도 안 좋고 그래서 저희가 만간 전문가는 지도직 공무원으로 있다가 퇴직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채용을 해가지고 임시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이분들이 지금 각 읍·면사무소에 가서 지금 상주하고 있지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지금 3군데에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3군데?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유기홍의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작년 11월에 제가 군정질의를 했어요. 위기에 사과농가 대책방안에 대해서 기억 하십니까?

성수

김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억납니다.

유기홍의원

지금 벌써 1년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 사과가 여기에 쌓이고, 10kg짜리에 5천원이 나오고 이렇게 장수사과 위기가 됐어요. 그때 어떤 대답을 했냐면 그때 내가 알기로는 군수님은 어디 해외 출장에 있고, 부군수가 아마 답변을 했던 것 같은데 APC 활성화 전문경영인 체제 채용, 3개 조합이 돌아가면서 동시에 하는 이런 해결방안을 인건비 문제 이런 대답을 해줬는데 뭐 변화한 거 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그 뒤에 저희들이 APC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한 5가지 정도 작년 11월 이때 쯤 됐겠지요. 저희가 저희 통합간담회를 했어요, 관련된 양쪽 사과조합하고 양대 농협하고 군지부장까지 해서 관련된 또 공선회 일부들하고 해서 첫 번에 간담회를 해서 대책을 하고 그리고 별도로 군수님이 와가지고 연초부터 또 농협 따로 사과조합 따로 통합간담회도 하고 활성화 방안을 쭉 추진해왔는데 그리고 좀 변화된 것은 APC 내부에 활성화는 작년도에 19억 사업비 받아온 시설 활성화를 좀 마무리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문제는 첫째는 공선회 조직의 활성화하고 대표적인 문제에요. 왜냐하면 양쪽에 농협들이 돌아가면서 하니까.

유기홍의원

그러니까 그런 대책이 구성되어 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저희들이 추진을 지금 하고요. 지금도 농협하고도 계속 간담회를 하고 있어요, 추진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시간을 지금 여유를.

유기홍의원

장계농협, 장수농협, 사과조합 다 털어버리고 대책회를 구성해서 전문화를 해가지고 APC 활성화를 해요. 그 방법이 그거뿐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수

김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지금 그 기간을 농협장들이 자기들이 합의하에 대표도 어느 조직에서 조합에서 맡아가지고 하고, 대표 영입을 하든 아니면 전문가를 자기들이 결정을 해준다고 했던 기간이 지금 조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유기홍의원

장수사과가 지금 한 25년 정도 됐지요?

성수

김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90년도 중반이니까 20년이 넘었지요.

유기홍의원

그렇지요, 20년. 한참 호황을 누릴 때는 연 매출액이 한 400~500억 됐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도 한 700억 정도 되는데 전 매출로 따지면요. 그런데 그때 가격이 좋았던 그때보다는 많이 떨어졌지만.

유기홍의원

그런데 이 해결책이 좋은 품종을 생산해서 판매, 유통을 하고 그다음에 가장 어려움이 뭐냐면 인건비 문제 아니에요. 한 나무 당 와서 일하는 사람이 한 나무 값을 가져가버린다 하는 거거든요. 인건비만 줄여줄 수 있다면 사과 농가가 올해도 홍로가 그랬지, 부사는 지금 부사는 제값을 받고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전 같은 가격은 아니지요, 부사도.

유기홍의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지금 보니까 저는 이런 걸 느껴요. 저녁으로, 밤으로 장수가 약 한 800농가, 900농가 되지요? 장수군 전체 사과.

성수

김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900농가에요.

유기홍의원

여기에 한 절반 정도가 장수읍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저녁으로 차가 도로가에 세울 자리가 없었어요. 지금은 다 비어요, 거의. 이런 현상이에요, 벌써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얘기에요.

성수

김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나마 그래도 인건비 문제가 되니까 하루 와서 일하면 한 주씩은 다 잡아먹는 건데 그나마 외국인 근로자가 있어가지고.

유기홍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젊은이들이 30대, 40대 젊은이들 사과 농가 2세들이 귀농 귀촌을 해서 왔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인구정책에 또 젊으니까 2세 또 2세를 낳고 하고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농을 준비해요. 사과가 사양길이니 전부 사과 때문에 다 들어온 사람들이거든요, 젊은이들이. 전부 사과 농가 그런데 사과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또 벌써 이농 그리고 아까 커피 얘기했지요.

성수

김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커피나무, 예.

유기홍의원

커피나무 내가 가봤어요, 거기 잘 알아요. 처음부터 가봤어요, 한 그루에 10만원 꼴로 해가지고 그거 몇 백주 갖다가 했는데 지금 가서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까울 정도로 다 버려 버린 거예요. 나무 한 그루에 10만원이 넘게 그거 구입한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가 여기서 지도 감독을 해줘야 되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사과 시험포를 가보니까 면적이 지금 10ha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어느 정도 비교품종 정도 있고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저희들이 아까 했던 신품종 육성 개발 실증 그런 것을 늘리고 그래서 지금 예산도 많이 요구를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보고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품종들이 전시가 아열대 작물 품종도 할 것입니다.

유기홍의원

지금 군수께서 베트남 가셨어요? 사과 때문에 갔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베트남은 MOU 체결 때문에 갔어요.

유기홍의원

사과?

성수

김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수출 관련도 되지만 사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인력도 그분들 유입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가신 것이지요.

유기홍의원

기술센터에서도 누가 수행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5명 계장들이 갔어요. 농업정책과 김경용 계장하고, 이재만 계장 축산과, 저희 쪽에는 이수란 계장, 하은심 계장 이렇게 4명이 가고, 강완구 팀장하고 이렇게 5명이 행정에서 보좌를 해서 갔습니다.

유기홍의원

이상입니다.

김종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장정복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장정복 의원입니다. 농촌지원과장님! 후계농업인 양성에 우리가 3억씩 대출해줘놓고 3년 거치 7년 상환에 이거 7년 동안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현재 지금 인상된 건가요? 3억으로.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3억 한도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2억 정도 받아서 3년 거치 7년 상환에 현재 지금 장수군에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2억이라는 예산 지원을 받아서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어쩌다 보면 3년 차부터는 원금 상환을 해야 되는데 거의 한 1억 이상 벌어야 갚아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생산 기반에서 1억 이상 벌겠어요. 이것 영농후계자 자금이 정말 농업인을 육성하고 정예농업인을 만들자고 하는 취지인데 오히려 지금 신용불량자 양성하는 제도가 돼버렸어요. 이거 정말 어떤 방법 없나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이건 후계농자금은 정부정책자금이라서 중앙정부에서 방침을 바꾸는 건 사실 어렵거든요. 저희가 계속 건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거치 기간이라도 늘려줘서 좀 완화를 시켜줘야지 해쳐나가지 일 년에 5~6천만원씩 어떻게 갚아나갑니까, 그렇지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이 사업을 보완하는 것이 뭐냐면 5년이 경과한 후계농들은 우수후계농으로 해서 추가로 2억 지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어려운 분들은 그거라도 좀 신청을 해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거의 지금 후계농 육성자금 받으신 분들이 거의 사업장을 팔고 외지로 나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법이 없으니까. 3년 지나면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어떻게 일 년에 1억 이상 벌어야 되는데 2억 투자해서 1억 벌수 있다면 다 투자하지요, 안 그렇겠어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저희가 하여튼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농기계임대사업단 34페이지 수리 센터를 지금 신축한단 얘기지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국비 확보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거점으로 몇 개소가.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이것은 한 개소인데 설치를 해서 저희가 지금 보유한 농기계가 한 800대 돼요, 현재만 해도. 이것만 수리를 잘 해도 농번기에 교체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됩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목적은 좋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계 농기계임대사업장에서 고장 난 농기계는 장수에 신축 수리장이 있으면 장수까지 싣고 와서 고치고 또 가져가고 그래야겠네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알겠습니다. 과수과장님! 과수과장님께는 정말 할 말이 무지무지 많은데 본의원이 늘 과수과장님한테는 사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사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온량 지수는 계속 높아지고 계속 지금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버텨낼 수 있는 사과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는 얘기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것은 힘듭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힘들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지구온난화는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온량 지수가 88을 벗어나면 사과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장수지역이 93이 돼서 사과로서의 어떤 그런 정말 당도가 뛰어나고 빛깔이 좋고 또 사과 육질이 좋고 이런 사과를 만들어 내기는 이미 늦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수과장님은 늘 기후변화에 대응을 해서 정말 버텨낼 수 있는 사과를 만들어서 고품질 사과를 만들어내겠다. 사과뿐만이 아니고 모든 작물은 재배 한계선이 있습니다. 이미 한계선을 벗어나고 있는데 사과 한계선은 이미 장수군을 벗어나고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전혀 기온 때문에 생산이 되지 않고 있는 지금 강원도가 장수보다 훨씬 더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제가 답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온량 지수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장수군이 지금 2010년에서 2018년도까지가 92.8이에요, 온량 지수가. 사과 적지가 85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고품질 사과를 생산하는 아오모리는 2014년 기준으로 해서 88이에요. 그러면 우리 장수가 1981년에서 2010년까지 30년 동안 평균이 86.7이에요. 그러면 강원도 인재를 보면 87.4입니다. 강원도 인재보다도 낮습니다, 온량 지수로는. 충북 재천이 89.1이고, 철원이 90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농업 수치라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래서 온량 지수를 놓고 보면 열대에서 아열대 지역이 180이 되고요.

정복

장정복의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이 어떤 온량 지수가 사과의 품질을 결정짓는 온량 지수로 결정짓는데 여기에서 광범위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 사과 식재를 못했던 이유가 기온 때문에 그랬지요. 그런데 강원도 지역이 지금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거의 한 1,100ha를 정도가 식재 되어있습니다, 8월말 현재 기준으로. 장수가 지금 1,080ha몇 정도 되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렇지요.

정복

장정복의원

장수군보다도 더 전혀 사과 생산이 불가능했던 지역에서 아예 사과 한 톨도 생산하지 못했던 지역에서 거의 장수지역보다 더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모든 작물에 사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작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재배 한계선이 계속 북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용과도 말씀하셨습니다, 용과가 지금 영동에서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용과라는 과일이 제주도 일부 지역 밖에서만 생산이 안됐던 작물이에요. 그런데 이미 영동에서 지금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인애플이 김제에서 생산되고 있어요. 이렇게 아열대 식물이 계속 재배 한계선이 북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장수에서는 사과가 과거에 엄청난 수입을 있었다고 해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걸 끝내 고집하겠다.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고집은 아니고요.

정복

장정복의원

과장님! 양보해줄건 양보해주고요. 지금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이 이 지역에 맞는 새로운 소득작물을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수과나 농업정책과 전체에서 이것저것 심어보고, 또 실험하고 이런 단계에 도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빠르게 사과 같이 소득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작목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찾아야 돼요. 사과 향후 몇 년 후에 보십시오. 야적해놓고 이게 뭔 짓입니까, 과거에 이런 적 있었어요? 과거에 장수사과 그러면 정말 없어야 못 팔았지 이런 경우가 어디 생깁니까. 내년에 이보다 더 큰 사태가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원조성이 18.3ha를 또 새롭게 과원조성을 하네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아니지요, 이것은 했던 전년도.

정복

장정복의원

내년에 과원조성을 할 계획 있습니까? 새로운 거.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신규 과원은 없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없습니까?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 노후과원 폐원 지원사업 13페이지 15만평 정도 정리를 한다는 얘기인데 7억 예산 평당 얼마씩 지원되는 거예요? 평당입니까 아니면 나무 수로 합니까?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ha로 하는데요. 1ha에 노목이 한 400만원 정도 소요되고요, 거기에 재식재 타 작물을 재식재 할 경우 과원 토양 개량을 위해서 98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토양 개량사업에 사업은 제외한 나무를 정리하는데 ha당 400만원?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장비대.

정복

장정복의원

정비대 정도만.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저희가 FTA 기준으로는 지원을 우리 군비 자체비로는 지원을 못해줍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럼 소규모 농가도 지원되나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소규모 농가도 가능합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연식은?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연식은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가 13년을 기준으로 받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13년 이상 된 나무만?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그것을 어떻게.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걸 어떻게 골라낼 거예요, 13년 됐다는 것을 어떻게 골라내요. 골라낼 수 있나요, 13년 이상 된 것을?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저희가 원칙은 13년 이상.

정복

장정복의원

원칙은 13년인데 가령 한 9년, 10년 됐어요. 이것을 어떻게 13년 이상 된 것을 판별을 어떻게 하냐는 말이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13년을 저희가 기준으로 받는데 저희가 현지실사를 나가봐야겠지요.

정복

장정복의원

어차피 홍로사과 면적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아까 그 부분에는 농지원부나 토지대장에서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장수사과에 문제가 너무나 오래된 나무에서 생산되는 과일은 좀 당도나 이런 것이 많이 떨어지겠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당연하지요.

정복

장정복의원

물론 어떤 저품질의 사과가 나오는데 일조를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수급조절에서도 안 되고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희망농가에서는 물론 3~4년짜리를 정리를 하겠습니까, 희망농가에 다 그냥 13년 이상 기준을 두지 말고 다 받아주십시오.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13년 이상 노후 된 나무 그 과수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저도 원하면 해주자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렇지요, 원하는 분 다 해줘야 어떤..(청취불능)..되는 것이지.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이상입니다.

김종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유기홍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의원

유기홍 의원입니다. ..(청취불능)..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과수에 고품질 생산이나 열대과수를 하려고 하는 농가가 있으면 하우스를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포도 그건 아치형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시설이고요.

유기홍의원

원통형 하우스가 아니고? 위에 이렇게 비가림으로 해서 하는 하우스다, 포도마냥.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유기홍의원

그다음에 축산 15개 경쟁품목 육성에서 장수읍 토마토, 산서 감자, 번암 상추, 장계 약용작물, 천천면 고추, 계남면 오이, 계북면 수박. 계남 오이는 많이 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래도 타 작물에 비해서는 오이 재배 면적이 높습니다.

유기홍의원

천천면 고추 많이 안하는 것 같아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천천 고추 많이 합니다.

유기홍의원

장계 약용작물은 잘 모르겠고, 번암 상추 많이 하고, 산서 감자, 양파, 장수읍 토마토 그런데 토마토는 거의 큰 연동하우스나 이런 데서 개인이 하고 있는 거 외에 대중화되지는 않았어요. 이런 것들을 잘 지원을 해가지고 읍·면별로 해서 어떤 생산품목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어때요, 그렇게 생각합니까?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장수 토마토는 시설개선 쪽으로 말씀하시는 보일러 교체라든가.

유기홍의원

그런데 그것을 소량으로 하면은 토양에다가 하면은 무슨 피해 있잖아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연작피해요.

유기홍의원

연작피해 때문에 그것이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한 가지 소득작물 발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사과가 이렇게 되니까 어떤 대체 작목발굴을 해야된다하는 것들이 다들 지배적인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수박, 쌈채소, 2모작, 멜론 신품종 요즘 트렌드가 보면은 외국 과일을 좋아하는 이유는 가볍게 금방 벗겨서 먹을 수 있잖아요. 사과 같은 것은 깎아야 되고 이렇게 멜론도 전부 깎아야 되고 이런 것 보다도 쉽게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이런 품목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기후라든지 토질 이런 어떤 상품의 가치라든지 그런 걸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이거야 말로 상품가치도 있고, 가격도 형성이 되고 장수에서 정말 맞구나 토질이나 기후나 모든 것이 맞겠구나하는 것을 내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국비 예산을 땄으니까 내년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기홍의원

그래서 그런 걸 하나 내놓게 되면은 개인이 몇 평의 규모를 이렇게 해나갈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시설 지원을 해준다고 보면은 초기 투자 자본이 많기 때문에 기존 하우스를 이용한 그런 재배.

유기홍의원

여기 많이 있네요, 애플사과도 있고 보니까 무슨 쌈채소, 멜론 지금 곡성가면 멜론이 유명해요. 자극이 없어가지고 멜론을 대체적으로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대체작목으로 품종을 개발을 하시라는 이런 얘기에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유기홍의원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장정복 의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장정복 의원입니다. 과수과장님! 14페이지요. 4억이라는 예산을 들이고 지금 이게 과수하우스 지원사업 신규사업 시범사업이지요? 한 농가인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아니지요, 저희 생각으로는 아까 김용문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포도라든가.

정복

장정복의원

몇 농가에 대한 사업인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몇 농가라는 것은 안 나와있고요, 돈에 맞춰서 한번 통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해서 농가에서 하겠다고 하는 작목이나 이거 있으면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봐가지고 지원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정복

장정복의원

작목도 확정 안 되어 있고, 농가도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농가는 확정할 수가 없지요.

정복

장정복의원

몇 농가 수를 하겠다고 하는 농가 수.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것도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확정 안 되어 있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작목도 확정 안 되어 있고?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이 돈은 저희가 쓰려고 하는 것은 농가에서 상향식으로 어떤 사업신청을 했을 때.

정복

장정복의원

한 농가가 신청을 하면 한 농가에 보조 2억 줄 수 있고, 10농가면 2천만원씩 줄 수 있고 이런 거예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사업 신청서를 일단 받아봐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금 해보겠다는 겁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시범사업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이건 시범이 아니고 지원사업입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지원사업인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그럼 농가 수에 상관없이 받아봐서 분할해서 나눠줄 수 있다는 거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검토해서요.

정복

장정복의원

한 농가가 사업계획서에 부합한 농가가 한 농가면 예산이 4억이잖아요. 2억을 몰아줄 수 있냐는 얘기냐고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저희가 그렇게는 좀 힘이 들지요.

정복

장정복의원

계획이 서있어야지 몇 농가에 대해서 어떤 작물이 나오고, 어떤 게 올라오면 얼마씩 해주겠다는 기본계획도 없이 4억 예산만 세워놓으면 되겠습니까.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구체화를 시키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복

장정복의원

16페이지 한번 봅시다, 몰아서 할게요. 16페이지하고 거의 대동소이한데 지금 시범사업으로 올라와있지요. 계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주요 소득사업으로 시범사업 5개 사업이 지금 1.5ha나 있습니다. 그렇고 또 그 뒤에도 시범사업인데 지금 여기 보면 약용작물은 9개소 또 애플수박 2개소 이런 식으로 최하 2개 이상 시범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범사업은 검증되지 않는 작물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거기에서 뭔가 검증이 됐을 때 여러 농가에 보급시켜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렇지요.

정복

장정복의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5개 사업소, 9개 사업소 시범사업소로 크게 늘려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렇게 큰돈은 소요되지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시범사업도 이런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지만 샘플이 많으면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런데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시범사업은 물론 샘플이 많으면 좋겠지만 검증되지 않은 사업을 갖다가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해서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9개소, 10개소까지 그런 샘플이 필요할까요? 3~4개 같으면 모르겠지만 9개씩 이렇게 시범사업을 해야 되겠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령 예를 들어서 5천만원 예산이다, 시범사업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2개소 2,500만원 정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걸 막 9개소, 10개소면 적은 규모로 거기서 얻어지는 샘플이 과연 양질의 샘플이 나오냐는 얘기지요, 양만 많았지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검토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다음에 이거 보시게요. 21페이지에 기후변화 대응에 실증연구를 하기 위한 농가실증시범사업을 또 2개소를 합니다. 여기 위치는 어디인가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어디요?

정복

장정복의원

21페이지 지금 기후변화 대응 새로운 품목 농가실증시범으로 시범사업을 합니다, 2개소를. 그렇지요? 위치는 어디입니까?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지금 이게 2개소데요, 지금 이것이 국비사업이에요.

정복

장정복의원

국비 사업이 됐든, 도비 사업이 됐든 상관없이.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러니까 지역이나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정하는 거니까요. 연초에 사업 공모를 내려 보내서 거기서 지금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정복

장정복의원

내년도 연초에?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내년도지요.

정복

장정복의원

그러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장수지역 아니면 장계지역 이렇게 편중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 사업 적지라면 그것을 지원을 해서 시범을 해야지요.

정복

장정복의원

목적이 지금 제목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증을 검증을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지금 산서지역에서 사과가 안돼 듯이 장수군만 놓고 봐도 기후가 많이 차이 나요, 남4계면, 북4계면이. 어차피 2개소를 운영하려고 하니까 장수 지역에 하나, 장계 지역에 하나 이런 식으로 운영해보면 장수 이쪽과 저쪽에 기후변화를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길이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이게 2개소가 동일 사업이 아니고 각각 다른 사업입니다, 1개소씩. 하나는 아열대 과수 농가 실증시범사업이고요, 두 번째는 아열대 채소, 얌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정복

장정복의원

그러면 아열대 과수 농가 실증시범사업을 따로 주고 또 아열대 채소 재배실증시범 또 따로 주고?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두 농가가 되는 겁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그렇게 준다?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정복

장정복의원

그렇게 주더라도 어차피 아열대 과수, 아열대 채소 아닙니까. 기후가 아열대 지역에서 생산되는 과일이나 채소를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 아닙니까?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그렇지요.

정복

장정복의원

그러니까 주실 때 한곳에 어차피 기후변화를 보기 위한 사업이니까 한곳에 편중을 두지 마시고, 따 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얘기에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의원

이것은 아까 약용작물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김용문 의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김용문 의원입니다. 과수과장님! 금방 동료의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지금 시범사업을 지원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원

유통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공판장에 나가면 한 개 나가면 값 못 받아요.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만이 제값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금 농가들 문제가 돼버려요. 이것이 시범사업이라고 하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농가들 지원한다고 그러면은 집단화가 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물량이 공판장에 나가야마니 제값을 받지, 한 농가 갖다가 제값 못 받아요. 이거 생각 잘못한 거예요, 본의원이 볼 때는. 무조건 신청하면은 어떤 작목이라도 해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집단화가 돼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제값을 받을 수가 있어요. 유통 쪽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생산 기반만 할 일이 아니고 유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농산물 유통이 중요하잖아요. 유통도 생각을 하면서 기반 사업을 만들어야 돼요. 사과 문제가 그때는 제일 큰 문제가 됐던 것 아니에요, 물론 상품성도 있지만은 금방 얘기했던 시범사업이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지원사업 여러 농가들 하는데 어떤 작물이든 해주겠다 집단화가 돼야 돼요, 어떤 작목을 선정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떤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 상품이 농산물이 안 들어가면 우리 공판장이 문제가 되겠구나 하는 인식까지 심어줘야만이 제값을 받을 수 있어요, 유통이 그래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이제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그 어떤 집단화라든가 단기화를 시켜서 재배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고, 그러나 이제는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이 발달돼가지고 직거래가 활성화 돼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아니라 제 판단은 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그것은 지금 농업정책에 장수몰이든지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작목을 개발해가지고 새로운 작목을 입식시켜서 그걸 할 때는 상당히 좀 세월이 흘려야 돼요. 그냥 홍보한다고 해서 사가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특성이 있어야 되고, 그쪽에 브랜드가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상품이 소비자들한테 맞는 이런 것들이 되고 난 다음에 해야지 무조건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판매되는 것 아니에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그것은 생각을 해보세요. 생산 기반사업을 할 때는 틀림없이 유통에도 생각을 하면서 이쪽에 시범사업을 해줘야 돼요.

인주

김인주과수과장

예.

용문

김용문의원

그다음에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친환경 유기벼 이것이 지금 학교급식을 하고 있지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예, 학교급식 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친환경 유기벼를 만들려면 몇 년 동안 관리를 해줘야 돼요, 이 논을.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유기인증 받고 해야 되는데요.

용문

김용문의원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관리를 해줘야 돼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5년 이상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지금 우리 농군이라는 데서 산서 같은데 안 오려고 하잖아요, 계남 일부하고 산서 조금 하고 있습니까?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산서하고 계남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지금 농산물 생산이 친환경 유기벼라고 그러면은 기반사업에 생산비가 5배 이상 들어가요, 거기에. 5배 더 들어갈지도 몰라요, 생산량까지 따지면은. 여기 좀 지원을 해서 우리 장수에 장수 쌀을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주세요. 이것을 누누이 본의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 벼 재배농가에 친환경 유기벼 해가지고 좀 지원을 더 해주라고요. 더 해서 우리 땅에서 나는 우리 농산물 먹게 해주시라니까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그 관계는 좀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이거 몇 년 동안 얘기해도 지금 외지에서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장수군에서 얼마 생산되지도 않아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갈평하고 학선지구 지금 2개소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 한번 충분히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더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여기 보니까 51% 정도 순이익이 된다고 그러는데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 정책과장님 다시 해보십시오. 쌀이 51%가 나오면 쌀 생산 다하지요. 그리고 우리 농촌지원과장님! 딱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있지요, 장수드림이 그전부터 있었던 곳이지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꽤 됐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여기에서 지금 사과즙이랑 생산했었지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저희들 시설을 이용해서 사과즙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그러면은 장수드림을 다시 리모델링을 하는 식이에요, 아니면 다시.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 시설을 장수드림이라는 협동조합에서 사용료를 내고 이용을 하고 있지요.

용문

김용문의원

연 얼마씩 지금 사용료 냈습니까?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사과즙 같은 경우는 kg당 280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농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용문

김용문의원

그러니까 총 우리 세입이 얼마씩 됐어요, 해년.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세입은 정확히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금년에 드림협동조합은 31톤 즙을 짰어요.

용문

김용문의원

그러니까 총 세입이 얼마나 됐어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그걸 계산하면 한 600만원,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 1억 2,100만원 이것이 국비 2천만원 내려오고, 군비가 1억이나 돼요. 1억이나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그때 가가지고 본의원이 의원되고 나서 가가지고 여기에 대한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건 협동조합 조합원들만 이용할 수 있잖아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아니요, 드림협동조합 말고 또 6개 업체가 더 이용을 하고 있고, 총 29명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단순하게 자기가 즙을 짜서 가기도 하지만 우리가 여기는 가공.

용문

김용문의원

소분업 시설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은 유통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농가들이 식품제조가공은 허가를 받으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식품제조가공 허가를 받고 센터에서 제조원은 센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용하는 농가들은 전문유통업 허가는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보호가 안 됩니다. 식품제조 허가는 어려우니깐 그건 받지 말고, 전문유통업만 받아가지고 이 시설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물을 갖고 와서 즙을 짜가요.

용문

김용문의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오미자 법인이라든지 이런데 지금 소분업 시설이 됐어요. 거기에 지금도 자격을 전부다 갖추어 있어요?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지금 영농조합에서 자기들이 제조원을 놓고 파는 경우에는 식품제조 허가를 다 받은 곳입니다, 그 분들은.

용문

김용문의원

자격증은 필요 없고?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그 허가를 못 받은 분들이 저희 시설을 이용해서 오미자 청도 짜가지고 가지요.

용문

김용문의원

하여튼 이 관계는 농산물 가공유통이 아주 어려워요. 지금 별로 성공한 적이 없어요. 전문적인 농협에서도 농산물 가공해서 성공한 예가 별로 없어요. 이 관계는 가공센터를 만들고 그러면은 유통까지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는 생산만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유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됩니다.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저희 이 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이 아니고 농가들이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 가공을 해야 되는데 그 가공을 하는데 필요한 기술들을 저희가 제공하는 일종의 창업 고유센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하여튼 우리 축산과는 오전에 했습니다만 4개 과가 우리 장수군에 농·특산에 전부다 다 그쪽에서 하고 있어요. 큰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우리 장수 군민들이 기대한 만큼 평가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우리 과장님들.

성수

김성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문 의원님께서 다 정리를 해서 제가 또 정리를 해도 되는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신 것 같고, 센터소장님 이게 본예산에 올라가는 계획들이지요?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처럼 심도 있게 의원님들이 다룬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또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생각하면서 또 의원님들 다음 예산 다룰 때 또 더 심취해있는 경우로 접근하시겠죠? 오늘 업무보고 청취를 하는데 있어서 조금은 다소 심도 있게 의원님들이 접근하고 질의했다고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사업 부서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많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요,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워낙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가면서 말씀하셔가지고 조금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만 제안 성격에 질의만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14페이지 보면 14페이지 농업인의 복지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 안전기금도 조성을 한다고 했고요, 또 재해보험과 관련 돼서는 여러 가지 농민들의 어려운 점들을 이렇게 잘 지원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홍로 사과와 관련된 진통 때문에 많은 것은 또 개선해야 되잖아요, 전반적으로요. 그것이 더 앞으로 기후변화와 관련돼서도 꼭 필요한 부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있으면서 같이 집행부와 의회가 현명한 어떤 농민을 위해서 접근하는 걸로 하고요. 농업인 복지 지원사업에서 동료의원 중에서 좀 잠깐 나왔던 것만 한번 집어볼게요.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있지요. 아까 말한 대로 농가부담금이 7.5에서 8% 이게 10% 정도 이거 저번에 20이였는데 10으로 해가지고 좀 더 혜택을 줬다는 부분들이잖아요. 기왕이면 어려움을 저는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는 선진적으로 선제적으로 뭔가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년도에 10%를 증액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더.

김종문의장

약간의 무리한 다시 또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뒤따를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셨지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인근 지역에서도 현재 농가부담금이 5% 정도 선에서 좀 하는데도 있더라고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종문의장

그래서 농가 자부담 비율을 5%라고 하더라도 농민들한테 새로운 삶의 의욕과 희망을 준다는 차원에서 추가 예산을 산정해보면 대략 2억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동료의원들도 많은 얘기를 해서 다른 데들도 많은 현실적으로 가닿지 않는 부분에서도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는데 미래를 보고 한 예를 든다면 말산업 같은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삶의 어떤 공간에 있어서 공원이나 이런 거 조성들에도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예산으로 해가지고도 큰 금액이 안 되니까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질 테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긍정적으로 검토를 꼭 해주세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장

그렇게 하면서 덧붙여서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아까 장수드림과 관련 돼가지고 가공시설도 이용한다고 그랬잖아요, 농가 부분에서도요. 그것도..(청취불능)..있다고 저는 봅니다, 농촌지원과장님.

현철

김현철농촌지원과장

예.

김종문의장

물론 궁극에 가서는 그것이 유통과도 맞물리는 거예요. 결국은 생산을 아무리 하더라도 팔아야지요. 그렇게 해야 주머니로 돈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의 고견의 말씀들을 잘 귀담아 들으셔서 해주시는데 여기 보면 정책과장님! 6차산업화 사업단 있지요. 그게 지금 어쨌든 2019년 12월 31일 날 그게 사업이 완료가 되네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예, 완료 됩니다.

김종문의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23농가가 참여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 계통에 능력을 육성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의장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게 연계성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찬성하십니까?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전에도 국비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서 어떤 정책적으로 지원해서 그 사업기간이 끝나고 나면 사후관리 운영비가 국비나 도비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가도 지금 사후관리 운영비를 좀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더 군비라도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해서.

김종문의장

받듯이 연계성을 이루어내서.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예, 연계성을 이번에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의장

그래서 진정하니 어떤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부분들이 융복화 될 수 있도록 융복화 산업에 대한 하나의 기본 모델로서 정착이 돼야 된다고 봐요. 6차산업이 왜 중요하느냐 물론 생산을 해서 유통에다가 맡기는 어떤 단순 단계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사람이 오고 우리 귀농인 보다는 귀촌인도 많이 발생되잖아요, 사회로 직장에서. 그랬을 때에는 이 체험과 유통 가공을 하면서도 이게 관광과 맞물려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볼 때는 6차산업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부분이다 생각해서 융복합 가공지원 센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서적인 부분들이 누리파크에 조성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누리파크가 됐든 좀 전에 오전에 했던 축산과에서도 말산업과 관련돼서도 소프트가 장착이 되는 단계잖아요. 그렇지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의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수 6차산업화 사업단들이 더더욱 더 안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2021년도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돼야 됩니다.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문의장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체험가공시설 이것은 지금 청소년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지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예, 체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의장

그런 부분들도 실질적인 체험화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이나 직매장 관련 또 카페나 푸드체험장 이런 부분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또 현장에서 지도감독 사후관리 철저히 해주시고 어차피 이분들이 해산화 되면은 우리 지역에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적 지원이 끊어지지 않도록 좀 이렇게 적절한 행정적 지원 체계를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래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의장

그러면서도 이게 중장적인 마스트플랜이 마련 돼야 돼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예, 종합 계획을 세워서 꾸준히 활성화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종문의장

그걸 기대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고생 많으셨고, 아까 말한 제가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면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같은 경우는 이것은 그렇게 해도 큰 무리는 없다고 봐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예,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종문의장

그렇게 해주세요.

응수

신응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종문의장

저도 많이 붙여놨는데 다시 한번 집어보고 싶은 것이 우리 과수과장님한테 좀 있고 그런데 많은 의원님들하고 많은 질의 답변이 됐으니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농촌지원과, 과수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해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과 또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