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의원 발언

경제과장 김태수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참여 지원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의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여성기업 지원현황과 법률에 규정된 여성기업 구매비율과 옥천군의 구매비율, 여성의 원활한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지원정책에 대한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을 갖고 질의하신 내용을 항목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기업 지원 현황과 법률에 규정된 여성기업 구매 비율과 옥천군의 구매 비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여성기업 지원 방안으로, 육성자금 이차보전지원 사업과 환경개선 지원 사업 선정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관내 기업 우선구매제도 확행을 위하여 옥천군 공공구매기관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군을 포함하여 옥천경찰서, 옥천소방서, 충북도립대학 등 관내 13개 공공기관·단체의 물품구매·구입·계약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된 공공구매기관협의회를 통하여 물품·공사·용역을 발주함에 있어 중소기업 제품 및 여성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한 법적 제도인 공공구매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다함께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당해연도 물품구매액의 5%, 공사의 경우 3%, 용역의 5%를 여성기업 제품으로 의무 구매하여야 하며, 옥천군 역시 법률에 규정된 여성기업 구매비율에 따를 것을 협의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10월말 현재 여성기업 구매비율은 물품구매 9%, 공사 8%, 용역 8%로 구매목표 비율을 충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여성기업 및 관내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지역제품 판로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의 원활한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지원정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출산율 제고는 경제성장을 위한 생산가능 인구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촉진을 위해서는 다양한 근로형태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일·가정 양립 기업문화 확립으로 여성이 경제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한 가족친화 인증을 통하여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조성을 촉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가족친화인증의 심사기준은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이며, 정부 지원 사업 선정 시 가점부여, 은행 투융자 금리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18년도 6개 기업 및 2개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인증을 받아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충주시 등의 지자체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평가 시 인증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충청북도에서도 청년일자리지원사업 및 고용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중소기업 지원 정책 시행 시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지원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친화인증 등 여성 기업의 원활한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지원 방안은 주민복지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기업인 및 근로자의 의견 수렴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의순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옥천군의 여성기업 수는 지금 41개 기업이고요. 전체 대비 9%가 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외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해 밤과 낮이 없이 노력하시는 김재종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5만여 옥천군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의 행복을 만들어 가는 옥천군의회라는 의정목표 아래, 제8대 옥천군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 덧 1년을 훌쩍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역현황이나 행정 처리절차 등 자료를 수집하고 공부하며,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시기였다면, 앞으로는 남은 기간은 공부하고 생각한 내용을 현장에 접목시켜 진정한 군민 행복을 달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은 제시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군정질문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저는 오늘 아동친화도시 및 보육정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고령화 저출산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해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군의 소멸위험지수가 0.302로 충청북도에서는 괴산, 보은, 단양, 영동군과 함께 30년 뒤 사라질 수 있는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바 있습니다. 옥천군에서도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최근 인구청년팀을 신설하였으며, 군수님께서도 2019년도 군정 운영방향을 제시하는 시정연설에서 2019년 상반기 인증을 목표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를 지키고자 하는 군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8년 말 기준 51,465명이던 인구는, 2019년 10월 말 기준 51,056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은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 감소하는 원인도 있지만, 자녀의 양육이 결혼과 출산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육아문화 인식조사 결과, 10명 중 9명이 결혼, 출산의 걸림돌로 육아부담을 선택하였으며, 충청북도에서 실시한 저출산 관련 인식조사 결과 자녀를 꺼리는 이유로 양육 및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1순위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또한 옥천군 청년실태 조사결과 자녀 출산과 양육에 가장 필요한 정책은 부모의 필요 시 이용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 확대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아동과 육아 관련 추진현황에 대하여 행정복지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옥천군에서는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되기 위하여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맞벌이 부부들이 육아부담 없이 마음껏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다함께 돌봄사업이나 마을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와 추진한다면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말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라는 인디언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이끌어 갈 미래의 동량인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어른들은 걱정 없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옥천군이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이광섭입니다. 평소 아동을 비롯한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김외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곽봉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동친화도시 및 보육정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듯 우리 군의 인구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여파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9월말 기준 아동 인구는 5,872명으로 이는 전체 인구의 11.5%에 해당되나, 아동인구 역시 감소추세에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인구 감소 더욱이 지역 소멸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전입장려금, 결혼정착금, 청년 전·월세 대출금 이자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등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육환경 등 정주여건 개선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과 다함께 돌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아동친화도시 추진과 관련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해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2017년 10월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했으며, 12월에는 옥천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2018년 3월 관련 전문가 등으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컨설팅 및 아동친화도시 평가용역을 10월까지 실시했습니다. 6월에는 아동 등 군민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올해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전담조직팀을 신설하고, 4월에는 군 의회를 비롯해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내 유관기관과 더 좋은 아동친화도시 옥천을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6월에는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초중고 학생 등 다양한 아동으로 아동참여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외에도 지역사회 내 아동인식 개선 등 아동친화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군의 노력을 담은 거버넌스 보고서 등을 작성해서 8월에 유니세프에 제출하고,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신청했습니다. 향후 심의결과에 따른 권고사항 등에 증빙자료 제출, 보완계획 수립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내년도 상반기 중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인증 후에도 아동권리 보장·증진에 더욱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돌봄사업 추진과 관련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양육환경의 변화로 돌봄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증가하고,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면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이 국정과제로 선정, 추진되고 있습니다. 온종일 돌봄체계란, 지자체 중심의 초등돌봄 콘트롤타워를 운영해 초등돌봄 공공인프라 확대, 아동보호 안전망 기능 등 돌봄 공공성을 강화시키는 체계를 일컫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군민들의 관심도 또한 나날이 높아지는 가운데 돌봄 확대 및 내실화는 우리 군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으며, 온종일 돌봄체계는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으로 구분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학교돌봄으로 초등돌봄교실 20교실 372명, 교육청 주관으로 추진하는 지역연계 돌봄교실 5개소 67명, 그리고 마을돌봄으로 지역아동센터 3개소 77명, 방과후아카데미 1개소 35명 등 총 550여 명의 아동이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 돌봄 수요 대비 공급을 파악하여 초등돌봄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마을돌봄의 일환으로 초등돌봄 사각지대 문제와 지역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돌봄이 필요한 만 6세-12세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상시·일시 돌봄을 제공하는 다함께 돌봄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난 7월 공모 신청하였고, 10월에 1개소 사업이 확정되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시설 리모델링비, 기자재비, 인건비 등 총 8,3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가내시된 상태입니다. 우리 군의 첫 다함께돌봄센터는 2020년 7월 개소 예정으로, 지엘리베라움 아파트 단지 내 조성해 20명 내외로 운영할 계획이며, 운영시간은 학기 중 10시부터 19시까지, 방학 중 9시부터 18시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2월 중 주민 간 협의를 통하여 추후 세부적인 추진방향 및 장소 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3-4월경 시설 리모델링 공사 및 집기 등을 구입하겠으며, 5-6월경 센터 홍보 및 이용자 모집을 통해 원활한 개소와 내실 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후 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순차적으로 확충해 나가, 아이 키우기에도 더 좋은 옥천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겠습니다.

우리의 미래, 옥천, 대한민국, 아닌 온 인류의 미래는 어린이에 있습니다. 어린이가 밝고 명랑하고 행복하게 자라야만 그 어린이들이 자라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노인이든, 소외계층의 복지도 어린이들이 부담해야 될 그런 충차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어린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책보다도 아동, 어린이의 정책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답변 내용을 중심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 유니세프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신청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

내년 상반기 중에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가능하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신청하면 거의 6개월 정도 이렇게 소요를 보고 있습니다. 중간에 증빙자료 제출을 보고서 보완사항이나 이런 것을 계속 추가로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인증 받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둘째는 보육정책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온종일돌봄서비스, 다함께돌봄사업 등 보육정책을 적극 추진하셔서 아이키우기에 더 좋은 옥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방금 말씀드린 시책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예.

저도 관심을 가지고 점검, 또 동참을 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 시책 결정된 사항 자료를, 빠른 시일 내 저한테 주시면 저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에게 기회를 주신 김외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재종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의 노고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깨끗한 농촌 환경조성을 위한 영농폐기물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발행한 영농폐기물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옥천에서는 2,141톤의 폐비닐과 368,289개의 폐농약병이 발생하였으며, 폐비닐 수거율은 63%, 폐농약병 수거율은 82%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하여 해마다 농사철이 되면 폐비닐, 잔류 농약과 폐농약병 등이 마을 곳곳에 버려져 심각한 환경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PLS, 이른바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모든 농산물에 적용되어 지정된 사용방법과 사용량을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사용 후 남은 농약 및 농약병 처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환경보전과 폐농약병 재활용을 위하여 보급한 농약빈병 수거함 또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곳이 많아 쓰레기통으로 쓰이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 또는 공단에서 수거하는 것과는 별개로 마을 자체적으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의 날을 운영하거나, 농약 빈병 수거 캠페인 등을 전개하는 등 민간영역에서 폐농약 폐기물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군의 영농폐기물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영농폐기물 수거 방법 및 실적 등 수거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영농폐기물 관리계획 및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영농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문화가 정착되어 깨끗한 농촌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개발국장 김동엽입니다. 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김외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추복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농폐기물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농폐기물 수거 방법 및 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영농폐기물 중 농업용 폐비닐은 흙 등 이물질 제거한 후 마을 공동집하장에, 농약 빈병은 내용물을 제거한 다음 마을 농약빈병수거함에 모아 놓으면, 한국환경공단과 계약된 민간위탁 수거 사업자가 수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과 농경지 등에 방치·보관되어 주민들의 안전사고와 농촌지역의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불용농약에 대해서는 읍면사무소에 불용농약 보관함을 설치하여 수거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수거된 불용농약은 군 자체예산으로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30일 기준 현재 옥천군 영농폐기물 수거실적은 농촌폐비닐 1,229톤, 폐농약 용기류 14톤, 폐농약 1,5톤을 수거·처리하였으나, 현재 농경지에 방치되거나 개인 가정에 보관 중인 미 수거 처리된 농약빈병과 폐농약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군의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영농폐기물 관리계획 및 처리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복성 부의장님께서 평소 걱정하시고 조언을 주신 방치 농약폐기물에 대해 지난 9월부터 읍면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일제조사 결과, 농약빈병수거함은 뚜껑 파손 등 보수가 필요한 수거함이 33개소로 확인되었으며, 연내에 조속히 수리하여 수거함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홍보도 적극 추진하여 원활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마을에 보관 중인 것으로 파악된 농약빈병은 마을과 협의를 통해서 금년도 또는 내년 초에 우선 수거 처리되도록 한국환경공단에 조치하겠으며, 농경지 등에 방치된 농약빈병에 대해서도 연내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하여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의 농약빈병 수거 관련 예산이 소진될 경우를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군비 추가확보 등을 적극 검토·추진하고, 각 마을에 농약빈병 등이 장기 보관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마을 공동집하장에 보관된 농업용 폐비닐도 연말까지 모두 수거·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농폐기물의 원활한 수거를 위해서 내년도에 농업용 폐비닐 공동집하장 3개소, 농약빈병 수거함 7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불용농약은 보관량이 어느 정도 모이면 수시로 처리해서 장기 보관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영농폐기물의 발생 시기를 고려하여 읍면별 집중 수거기간과 중점 홍보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읍면별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이장협의회 등 주민참여를 통해 농경지 등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이 모두 수거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올바른 영농폐기물 분리·수거 문화의 조성과 깨끗하고 안전한 농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영농폐기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주민의 행복과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혜와 도움을 주고 계신 추복성 부의장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추복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겠습니다.

저도 자리에서 하고,

의장님! 화면 좀 한 두 컷만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좀 올려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우리 어떤 지역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지금 저 통에 꽉 차 있고, 뒤에 50ℓ가 2개 꽉 차 있고, 밑에는 라면박스보다 큰 게 저렇게 꽉 차 있어요. 저게 최근 제가 알기로는 2년 내지 3년 정도는 저렇게 돼 있는 게 1개 마을에서. 저렇게 있는 것이 지금 다수의 마을에 저렇게 방치돼 있습니다, 지금. 우선 저걸 처리하는 게 상당히 문제다. 라고 우선 지적을 하고 싶고, 또 주민들도 저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저한테 제기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예.

치워 주세요, 자료는. 지금 전년도에 일간지에서 농약빈병 수거함 관리 허술 해가지고, 작년도 ´18년도 7월15일 날 게재된 것 혹시 알고 계세요?

몰랐습니다.

예?

몰랐습니다.

이 일간지에서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자료를 보도 자료를 내 줬는데도 불구하고, 농약빈병 수거함 관리 허술! 이렇게 아주 그냥 사진까지 찍어 가지고 내 줬는데. 그 후로도 계속 이게 방치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농약빈병 어떻게 보면 개인 소유가 아니고 공동이니까 그런 관리가 소홀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저렇게 고장 난 게 33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 33개소를 했는데, 연내에 전부 고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약빈병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예산으로 해갖고서 위탁업체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예산이 소진되면 부분적으로도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런 경우는 하여튼 직원이 제대로 파악을 못했든지, 아니면 주민이 제대로 연락을 안 해서 그랬던지, 좀 미비한 사항인데.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명년도에도 저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관리공단에 예산을 충분히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저기 위치는 정확히 군도 바로 옆이에요, 군도. 차가 계속 많이 다니는 바로 옆이고. 우리 국장님!

예.

옥천군 불용농약의 수집 처리에 관한 조례 알고 계세요?

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은,

내용은 모르셔?

……,

2017년 12월29일 날 우리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 이 목적, 이 자체를 내용, 이 조례를 모르면 목적도 당연히 모르시겠네.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동료 의원들도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예, 환경과장 박병욱입니다.

이 조례 제정해서 시행되는 것 알고 계세요?

조례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 목적은?

……,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목적을 보면, 농가 및 마을 등에 방치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불용 농약을 체계적으로 수집 처리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화면 좀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게 옥천군 조례입니다. 이 조례! 여기에 보면, 불용농약 수집의 날, 7조에. 그다음에 위탁, 그다음에 표창 이런 게 다 담겨져 있어요, 절차가. 이것만 조례대로 시행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산도 세워서 위탁을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걸 안 하고, 제가 몇 번 이걸 제시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만 하면 뭐해요, 조사만. 이게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농약빈병은 보상금액이 따르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에 예산을 세웠을 때 조치하고 안 되면, 군 예산으로라도 세워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지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7조를 보면 운영의 날 보은군 인근에 삼승면이라든지, 김포시 아포읍이라든지, 신문지상에 나온 게, 제주도 서귀포시라든지, 이런 김천시, 경상북도 의령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새마을 조직을 이용해서 수거의 날 정해서 일제 수거를 하는 게 신문지상에도 자주 나와요. 그러면 저 조례로 담아서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재원이라든지, 민간위탁에다 줘서 할 수 있는 운영의 날을 정해 가지고. 오늘 시점으로 우리 국장님!

예.

앞으로 조례대로만이라도 예산 확보될 부분이 있으면 예산 확보, 또 일반단체 협조해서 할 사항이 있으면, 일반단체 협조.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깨끗한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연 1회 이상 집중 수거기간을 통해서 저런 용기에 농약이 방치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곽봉호 의원입니다. 옥천군 수산자원의 특산물 지정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의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2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산물 등의 조사·발굴 및 권리보호 더 나아가 재정지원을 통해 농어촌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환경농축산과에서는 2018년 2월28일 자로 포도, 복숭아, 잎들깨, 부추, 옻, 묘목 등 6개 품목을 옥천군 특산물로 선정하고 공고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수산물과 관련하여 기 선정된 특산물인 부추, 잎들깨와 다슬기를 재료로 하는 올갱이국, 빙어로 만든 도리뱅뱅이, 생선국수, 쏘가리 매운탕 등 유명한 먹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군의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먹거리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우리 군의 유명한 수산물을 특산물로 지정하여, 더 나아가 육성 및 재정지원을 통해 어민들과 관련한 음식점의 소상공인들도 함께 소득향상을 올리고, 더불어 맛집을 육성하고 발전시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이 옥천군 명소의 방문을 통한 맛집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옥천군 수산자원의 특산물 지정의 현재까지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환경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외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금강수계기금으로 추진하는 대단위 주민지원 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옥천군은 대청댐 상류 지역에 속한다는 이유로, 환경규제에 묶여 각종 개발을 제한받으며 불이익을 받는 대신에, 하류 지역 주민들이 내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수계기금을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지원받아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 60억 원 정도 지원받는 주민지원 사업비는 아주 열악한 지방재정에 아주 단비와 같은 소중한 재원으로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활용되고 있으며, 실제로 소득증대, 복지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 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관리청인 군에서 대단위사업과 소규모사업으로 구분하여 읍면별로 주민지원 사업비를 배분하고, 읍면에서는 다시 마을별로 배분하여 마을단위 소규모사업 위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환경부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 지침에 따르면 주민지원 사업은 지역 실정에 맞는 광역적, 중장기 사업 추진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또한 관리청에서 간접지원 사업비의 40% 이상을 대단위 사업으로 직접 발굴하여 추진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읍면에서 추진하는 대단위 주민지원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마을별로 쪼개서 추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규모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유지하되, 지침과 부합하도록 간접지원 사업비의 40% 정도는 대단위 사업으로 추진한다면, 당장 보이는 지원금은 줄어들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옥천군이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체육 인프라의 확대와 광광지 명소화, 교육지원 등의 사업재원으로 활용하면 우리 군의 정주여건을 크게 개선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대단위 사업을 마을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여 지침과 부합하는 실질적 대단위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과 향후 대단위 주민지원사업의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박병욱입니다.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시는 김외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곽봉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옥천군 수산자원의 특산물 지정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주민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맑고 깨끗한 금강을 생활터전으로 그곳에서 생산되는 물고기, 다슬기 등 수산물을 채취하며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소중한 식량자원으로, 그리고 수산물이 채취·판매와 조리·가공을 통한 소득자원으로써 금강은 이 지역에서 살아온 모든 이들에게 중요한 삶의 터전이었고, 수산물은 소중한 자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흐른 오늘도 금강과 대청호는 풍부한 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슬기, 빙어, 쏘가리, 장어 등은 타 지역보다 많은 생산량으로 어업인들의 중요한 소득자원이 되고 있고, 이러한 수산물의 가공·판매를 통해 많은 주민들이 소득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과 지역 어업단체, 그리고 어민들은 수산자원의 증식과 소득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새로운 고부가가치 수산물의 개발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수산자원의 개발과 관리에 있어 미비한 점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정부와 도의 열악한 지원 속에 수산업 활성화 정책 또한 만족스럽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다슬기와 빙어 등이 뛰어난 인지도를 바탕으로 옥천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직접 판매되기도 하고, 도리뱅뱅이와 생선국수, 민물매운탕 등이 옥천의 대표 먹거리로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어가고 있는 가운데, 청산 생선국수와 함께 백중씨름대회는 지역의 수산물을 널리 홍보하여 새로운 관광산업의 활로와 수산산업 활성화의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곽봉호 의원님께서 지역수산업의 활성화와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전통 있는 지역수산물의 특산물 지정을 염려하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우리 군의 특산물 지정의 현재가지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난 10월1일 옥천군 내수면어업 특산물 지정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읍면과 지역의 어업단체의 특산물 추천과 지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이를 토대로 11월 중 특산물 지정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산물 지정 대상은 예로부터 계속해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포괄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특산물 지정 후 지원 및 홍보계획은 좀 더 보완하여 수립·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특산물에 대한 지원과 육성에 대한 부분은 자체계획을 수립하면서 현재 이용수 의원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 옥천군 지역특화품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적극 반영하여, 특화품목으로의 지정 등 절차적 부분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특산물의 생산규모와 발전가능성 또한 세심하게 검토하여 향후 수산자원의 보전과 어업인들의 소득제고 및 2차 가공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발전과 지역주민의 소득향상 그리고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을 보내주신 곽봉호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재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지원사업비 중 대단위주민지원사업비의 광역적, 중장기 지역발전사업으로의 추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단위주민지원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한 근거 및 운영 형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단위 주민지원사업비는 금강수계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우리 군으로 배분되는 간접지원사업비의 40% 이상을 광역적, 중장기 사업을 직접 발굴하여 추진토록 되어 있으며, 금액은 20억 원 정도입니다. 지침에 따라 2003년부터 2013년까지 대단위주민지원사업비는 각 면의 지역발전을 위한 광역적 중장기 사업을 군과 협의 발굴하여 군에서 직접 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면 복지회관 신축 등과 같은 면단위 대규모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 초에 다음연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금강유역환경청의 읍면순회사업설명회 시 군북면을 시작으로 각 읍면에서 대단위주민지원사업비를 읍면 및 마을 배분을 통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요청이 있었고,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여 2014년 주민지원사업 계획부터 읍면과 마을별로 배분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대단위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읍면과 마을별 배분에 대한 요청은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요청이 있었던 사항으로, 사실상 대단위주민지원사업의 발굴의 어려움과 마을단위 사업에 대한 수요, 그리고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 등이 배경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단위주민지원사업비의 효율적 활용 방안이 거시적, 지역 발전적 측면에서 분명 합리적 활용방안이고 지역발전의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는 활용 방안이라는 점에서 우리 군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역성장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규모의 사업을 선택 발굴하고, 이에 집중하는 것이 지역발전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재원을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단위주민지원사업비의 운영 방식은 금강유역환경청의 지침 해석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충분히 공감하고 깊이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에 앞서 지역주민들에게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대규모사업 발굴의 필요성과, 이에 대단위주민지원사업비를 활용해야 할 필요성을 적극 권고하여 옥천군과 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통해 주민들의 행복을 염원하고 계신 의원님의 소중한 의견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향후 우리 군도 지역발전사업의 발굴과 대단위주민지원사업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재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서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참 어렵고 힘든 일 맡으셔서 고생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건설이나 시공하는 것은 착착 결과물이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지만, 환경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결과를 도출하기가 어려운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으신 걸 저도 공감하면서, 그래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수면팀이라는 팀이 애초에는 안전관리과에 있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떠돌이 신세예요, 방랑자 신세예요. 몇 번 옮겼어요? 내수팀이, 지금 과를? 안전관리과에도 있다가 환경과로 갔다, 그전에 안전관리과 전에도 또 다른 과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인가 뭐. 그러다 보니까 이 내수면팀이 갈 곳을 방향을 못 잡아요, 지금. 업무 처리하는 것이. 이거 내가 군 의회 당선돼서 처음에 입성해가지고 군정질문을 드렸고, 또 드렸고, 보고 때나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나 수차에 걸쳐서 언급한 내용인데 결과물이 없어요. 여기 답변서에 보면 ‘지난 10월1일 옥천군 내수면어업 특산물 지정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지난 10월1일이 언제예요? 2018년도예요, ´19년도예요, ´17년도예요?

´19년도,

´19년도 10월1일이면 며칠 됐어요, 지금? 내가 이야기한 건 언제이고? 더 구체적으로 추궁하지는 않겠습니다. 또,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고 그러는데 의견 수렴을 몇 년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이 질문에 대한 부응할 수 있는 답변을 기다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월 중 특산물 지정을 시행할 계획이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행을 하겠다는 건지 말씀해 보세요.

일단 10월1일 날 저희가 내부결재를 맡아서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의견접수는 거의 다 받았습니다, 다 검토 중에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넣고, 그 품목에 대해서 포함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과 관련해서 혹시나 그 관련법에 대한 부분은 부서에다가 의견검토 협의를,

관련법을 몇 년 검토하는 거예요, 도대체? 법 자꾸 바뀌어?

아닙니다. 이 11월 아마,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 후에는 바로 지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11월 중에 특산물 시행이라는 걸 지정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높아져서.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제 마음.

저희가 조금 늦었습니다.

몇 번째인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차 한 잔 마시면서 봅시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나가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간밤에 옥천군청에 멧돼지가 출현하셨지요?

예.

어제 밤늦게 12시까지 멧돼지 잡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다 잡으셨나요?

4마리 잡고, 3마리 도주했고, 1마리는 총상 입고 도주했습니다.

도심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데 멧돼지가 어떻게 출현할 수 있는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정질문을 그쪽으로 할 걸 잘못했습니다, 아주 시기가 딱 좋았는데. 다들 공무원들이 머리 아파하는 수계기금에 대해 한 것에 대해서 긴장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최종적인 답변에 대단위 사업을 돌려줬어요, 관에서. 앞으로 향후 추진을 시너지 효과가 있고, 합리적인 방법이고,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금강수계 관련해서 기본법이 언제 제정됐어요? 설치를 한 2002년도에 됐지요?

최초로 기금 배정된 건 그렇지요.

예, 2002년 7월15일 날 금강수계관리기금법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저희들이 기금을 받았어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벌써 2003년부터 2013년도까지 계속해서 한 60억 정도 받았지요? 조금씩, 조금씩 상향을 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주관을 하시다가 2013년도에 군북면으로 해서 이장님들하고 금강수계기금에 관련해서 회의를 한 것에 의하면, 이걸 마을별로 동네별로 돌려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2014년부터 올 2019년도까지 6년 동안 마을별로 2,000만 원씩 더 많이 이렇게 지금 배분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수계기금으로 인해서 지금 저희들 옥천군에 대형건물이 지어진 게 뭐, 뭐 있다고 생각하세요? 많이 지어있지요?

각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예, 복지회관이 다 수계기금으로 인해서 지금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들이 수계기금을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특별사업비로 해서 이렇게 갖고 오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이 상류지역이 피해를 본다고 해서 수계기금을 10여 개 지자체에서 혜택을 보고 있어요. 그것도 맞지요?

예.

그래서 총 수계기금이 마련되는 게 한 1,300억 정도, 물이용부담금으로 인해서 수계기금이 마련돼요, 1년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답 좀 크게 해주세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이 1,300억 중에 35.7% 옥천군에서 받아와요. 그렇지요?

전체 1,318억 중에요, 저희 옥천군에 배당되는 돈은 한 178억 정도가 됩니다.

예, 그게 35.7%입니다. 그래서 한 66억 정도 이렇게, 66억 3,000만 원 정도 저희 옥천군에서 이렇게 수계기금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특별사업비해서 이렇게 받아와요. 작년에 저희들 특별사업비 뭐, 뭐 선정이 됐나요?

작년에 안남면 것이 선정이 됐고요, 발전사사업이 됐고,

군북면!

군북면, 예.

감노리에 마을회관 증축을 위해서 1억 7,000.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안남면에 문화복지센터해서 5억 5,000만 원. 또 내년도에 사업비 지금 금강유역환경청에 2020년도 사업계획 올리셨나요?

예, 올렸습니다.

거기서 안남면에 다시 7억 5,000? 6억 5,000?

그건 기존에 선정이 된 부분은 연차별로 해서 사업비가 지급이 되는 부분이고요. 올해는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신청 건이 있고요.

예, 그래서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침 제67호를 보면, 목적 및 기본방향에서 소모적이고 일회성인 사업을 지양하고, 중장기적인 생산적인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라고 이렇게 지침에 나와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간접지원사업비 40%, 직접지원사업비 40%, 특별사업비 20%, 이렇게 받아오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간접지원사업비 40%가 한 20억 정도 되지요?

······.

20억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저희들 옥천군에 배정된 대단위주민지원사업비 제가 자료를 이렇게 딱 받았습니다. 동이면을 보니까 마을에 화합도 잘 되시고, 뭐 저희들 청산면을 제외하고 청성면 일부 3개 리를 제외한 나머지 면에서, 특히 금강수계 관련해서 사업비를 많이 받는 이런 곳은 벌써 마을에서 또 면에서 대단위사업을 받으면 이장님들하고 주민들하고 이게 회의를 하셔서 그 사업비를 마을별로 많이 쪼개서 쓰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2014년부터 올해 ´19년까지 벌써 6년차 마을별로 다 쪼개져서 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세요. 여기 제가 사업을 대단위사업을 받았는데, 아주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방범용 CCTV, 또 벽화사업, 또 이런 저런 사업이 굉장히, 꽃가꾸기, 생태블록 쌓기,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이렇게 많이 환경과에서 다 받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도 다 받으셨나요?

예,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군수께서 관광이라든가 또 나름대로 이런 농업이라든가 이런 큰 사업을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교부세도 거의 100억에서 200억, 많게는 300억까지 줄어든다고 하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대단위 주민지원사업비가 아주 진짜 단비와도 같은, 우리 재정자립도도 아주 10%, 이제 거의 미만 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이런 단비와 같은 재원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저희들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재원은 금강수계기금하고 댐지원사업비 그거 한 20억 정도, 그러면 합쳐지면 거의 40, 50억 되지 않겠어요? 대답하세요.

예.

맞지요?

예.

그러면 이런 큰 예산이 만들어지지만, 이걸 마을별로 계속 쪼개 쓰게 되면 진짜 필요한 사업, 소규모지원사업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안남면이나 이런 동이면이나 또 군북면이나 이런 큰 면 단위에서는 장기종합연구계획용역도 주시고, 전체적인 안남면이 됐든, 군북면이 됐든 기타 면에서 큰, 앞으로 우리 대단위지원사업비 받아서 앞으로의 우리 면에 큰 장기적인 플랜을 보고, 우리 마을별로 조금씩, 조금씩 쪼개 쓰지 말고 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대형사업을 한번 해보자! 복지회관도 짓고, 마을에 무슨 진짜 필요한 도서관도 짓고, 이렇게 하게끔 우리 관에서 그런 선도할 계획은 안 계십니까? 군수님께 말씀 한번 직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 말씀드려 본 적 있습니다.

군수님 답변 어떠세요?

기금의 쓰임에 대해서 군수님도 일정 부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이 공감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단체장님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마을마다 벌써 6년째 각 마을에 이게 배정이 돼가지고 트랙터 사신 마을도 계시고, 뭐 이런 저런 농기구 구입하신 마을도 계시고, 이 대단위 사업 추진 내역을 다 보면 여러 가지 진짜 마을에 다 필요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농기계 임대작업소도 있고 이런 저런 사업도 많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실무과장님께서 이런 대단위지원사업비를 전체적인 총괄하는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다시 그리셔서, 우리 대형사업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대청댐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지역이 안남면으로 해서, 또 안내면으로 해서 그 자연 풍경이 너무 좋은 대청호 주변에 저희들이 지금 환경법에 걸려가지고 아무 것도 못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수변지역에서 행위 제한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숙박업이라든가, 식품접객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예, 아주 지금 저희들 「식품위생법」 관련해가지고 아무 것도 지금 설치를 못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피해를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환경 관련해서 주무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수변구역 내에서 식품접객업,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숙박업 같은 경우 거의 많이 없어졌고요. 지금 카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식품접객업법」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국무조정실하고 환경부에 건의를 했고요. 건의문을 냈고, 다음 주 월요일 날 환경부하고 미팅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잘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주 좋으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환경과에서 금강수계기금에 관련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크게 그려보시기 바라면서, 저희 대청호 주변에 사실 풍광도 좋고, 경치도 좋은데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장소가 사실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마땅치 않지요?

예, 맞습니다.

답변이 시원찮아요, 과장님! 하여튼 뭐, 동의가 안 되십니까?

동의는 충분히 되고요. 저희가 아까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지금 의원님께서 다 좋으신 말씀이고 아마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걱정하시고 계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상 또 쉽냐 그러면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은 최대한 하겠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단위주민지원사업 수계기금에 대한 부분도, 어쨌든 예산은 많은 부분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분인데, 과연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말씀하신 부분, 그 긍정적인 부분을 주민들하고 같이 한번 공감대를 많이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일단 가져나가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금강수계기금 지원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무엇이 있느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하도 제가 금강수계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렇게 답변서를 하나 딱 갖고 오셨어요. 법은 국민과 주민을 위해서 필요시 제정·개정·삭제할 수 있는 것임. 국민과 주민을 위해서라면 법은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고 저한테 필요성에 대해서 자료를 작년에 주신 거예요. 과장님 기억하세요?

기억합니다.

이것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관련 부서, 한 달에 금강유역환경청 몇 번 가십니까?

금강유역환경청은 올해 아직 못 갔습니다.

한 달에 몇 번도 아니고, 올해 아직 못가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 금강유역환경청 가서 자꾸 개선사항, 요구사항, 주민의 필요사항, 이런 거 자꾸 건의하시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래 올해 한 번도 안 가셨다면 2019년도가 지금 며칠 남았습니까? 두 달도 안 남았는데? 1달에 한 번씩 시간 되시는 대로 방문하셔서 주민의 건의사항, 필요한 거 있으시면 자꾸 가서. 우는 아이 젖 더 많이 준다고 말씀 들으셨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꾸 말씀을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셨지요, 과장님?

예.

아까 말씀드리던 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너지 효과가 있고 합리적인 방법이 있고 효율적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꼭 이 금강수계기금이 큰 사업에 많이 대거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노심초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한 가지만 건의 식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손을 들었는데.

예.

지금 면 단위 7개면에 대단위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다목적회관이 다 건립이 되지요?

예, 예.

옥천읍도, 옥천읍은 지금 없잖아.

예.

그래서 옥천읍도 한번 검토 좀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옥천읍이 저게 ´95년도 준공 입주를 했는데. 그때 당시는 읍사무소 직원이 한 70명 정도 근무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건물을 지었는데. 읍면동 통폐합이라든지 업무 군으로 이관,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하다보니까 직원이 한 30명 이내로 줄었어요. 줄다보니까 공간이 많이 생겼는데 그 공간이, 공간에 대한 것이 타 기관, 어떤 단체, 이런 데서 와서 입주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옥천읍의 읍민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행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소할 겸해서 한번 다목적회관을 건립하는 것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군에서 실과소장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군정질문을 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느낀 소감 한 말씀을 집행부와 의회에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쪽 상임 위원회실이나 본회의에서 나오는 용어 중에 질의하고 질문이 있습니다. 질의는 잘 아시다시피 의제가 된 안건을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 등을 제안자에게 물어 답변을 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독립된 의사로써 의사일정에 상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행정의 처리상황이나 장래 계획 등에 대하여 소견을 묻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자리는 후자에 말한 군정질문의 자리이지, 질의의 자리가 아닙니다. 앞으로, 집행부 답변서에 상당 부분이 질의로 나오는데 이런 점 시정을 요합니다. 이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