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양주시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은 도시환경사업소, 일자리환경국,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국·소장 및 원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고 보고자가 아닌 담당 과장님의 보충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업무공백방지 및 민원인 불편 최소화를 위해 업무보고 관련부서 공무원만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사업소장 김순길 입니다. 2020년 도시환경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505쪽 「수도사업 공기업 경영혁신을 통한 운영효율화」입니다. 2019년도에는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결과 도내 2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가’등급의 성과를 이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20년도에도 재정건전화를 위한 원가절감, 수도사업 공기업 부패방지 및 청렴향상을 위한 방안수립 등을 통해 수도공기업 경영평가등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6쪽 「먹는 물 공동시설(약수터) 개선사업」입니다. 2018년도부터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약수터 총 7개소에 자외선소독기를 설치하여 약수터 수질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야촌약수터 등 4개소에 대해 자외선소독기 등을 설치도록 하겠습니다. 507쪽 「한강하류 권 3차 공업용수 수수시설공사 추진」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추진 중인 한강하류 권 3차 급수체계 조정사업과 연계하여 우리 시 공업용수 배분 량을 수수하기 위한 시설공사로 현재 광백정수장 개량, 홍죽·남면·서울우유 산업단지 배수관로까지 완공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대륜발전 배수관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과 소관입니다. 511쪽 「하수도 공기업 경영평가등급 상향」입니다. 2018년 경영평가 결과 ‘다’등급 평가되었던 하수도공기업평가 성적을 최소한 ‘나’등급 이상으로 끌어 올리고자,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 제고, 공기업 종사자 역량강화, 시설안전관리 및 사회적 기여도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3쪽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여유용량 부족에 따라 장흥 공공하수처리장 등 6개소에 대해 증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장흥 및 남방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재원협의 및 원인자부담금 협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말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산, 옥정 및 광적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11월 중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 후 기산, 옥정처리장은 실시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15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으로는 광적 및 옥정처리구역 2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백석처리구역 등 6개소는 계속사업 추진이며, 일영 처리 분구 등 3개소는 착공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백석처리구역 등 10개 처리구역에 대하여 오수관로 신설 약 110㎞, 배수설비 약 3,840가구 및 차집관로 및 노후관로 정비 약 57㎞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2,209억 원으로 내년도에는 480여 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7쪽 「신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개량사업」입니다. 신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부하는 설계기준을 초과하여 유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의 시설로는 강화되는 임진강 단위유역 및 수질오염 총량제에 따른 법적 방류 수질기준 준수가 어려운 상황으로 강화되는 방류 수질기준 준수를 위해서는 처리장의 시설개량이 시급한 실정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중으로 2022년 6월까지 생물반응조 증설 및 유량조정조 신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사업과 소관입니다. 521쪽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 7월 1일 실효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6개소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각 공원의 입지여건 및 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 타당성조사를 완료한 총 6개소 중 1개소 실효, 5개소에 대하여 조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385억 중 28억을 기 투자하였으며, 우선 순위 3개소 공원에 대한 토지보상을 위한 토지매입비 128억이 2020년에 소요 예상되며, 향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고시 등 2020년 2월안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공원실효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2쪽 『2030년 양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을 주기로 공원녹지의 확충∙ 관리∙ 이용 등의 방향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사항으로, 2020년 4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2021년 1월에 본 계획안을 마련해 2021년 6월안에 공원녹지의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3쪽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에 의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우선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2020년 3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등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계획을 수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4쪽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쌈지공원, 가로수, 도시 숲, 생활환경 숲 등의 생활권 주변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억6,400만원으로 그중 내년도에 실시되는 신규 사업으로는 학교실내정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도심 속 미세먼지를 절감하고, 시민들에게 여가활동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5쪽 『선형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선형공원 조성사업은 하천변 등 선형자원을 활용하여 마을과 마을, 녹지와 녹지를 연결하고자 시행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양주역과 불곡산 등산로 입구를 선형공원으로 연결하여 도심 속 미세먼지를 줄이고, 시민들의 걷기, 달리기 등 신체활동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526쪽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관내 도시공원 80개소에 대하여 노후 시설물 정비사업과 옥정 음악분수 및 수 순환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을 실시하겠으며, 도시공원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은 덕계동 범양제2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노후 된 시설물 철거·정비 및 공원 내 수목식재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8쪽 「공원‧녹지 수목관리 및 제초작업 」입니다. 우리시 전체 공원·녹지 260개소 및 도로변 가로수 등에 대한 수목과 잔디 제초작업을 시행하기 위한 유지관리사업으로 적기에 체계적인 수목관리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과 녹지 환경조성은 물론 가로수 정비를 통한 도시미관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사업소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안순덕 의원입니다. 페이지 505쪽입니다. ‘수도공기업의 경영혁신을 통한 운영 효율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원가절감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수도 공기업이 시행된 지가 사실 저희 양주시는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요금이라든지 요금 인상이라든지 요금부과에 수익을 비교해본 결과 현실화 비율은 작년도에 21% 그리고 저희가 2022년도에 한 51%를 목표로 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요금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됩니다. 그러면 요금인상에 따른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민 홍보활동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금을 안 받으면 시민들이 더 만족을 하겠죠. 그러나 저희 효율적인 세금을 쓴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불가피하게 요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갑자기 이렇게 요금 올리는 게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지난번 의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조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연차적으로 그런 폭을 좀 줄여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떤 방법이든지 시민이 인상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하고 공감을 소폭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어떻게 했냐고 본의원은 질의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합당한 답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느냐 하는 거거든요. SNS를 활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방법을 모색해보셨느냐는 그런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들한테 우리가 검침원들도 있고 하니까 만나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읍면을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주기적으로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이렇게 꾸준히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SNS를 통해서든지 해서 종합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SNS를 통해서 해주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되 검침원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입니다. 그분들은 체크하고 가기도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쪽 방법으로 의뢰하기보다는 SNS나 또한 양주시청 홈페이지나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하나 청렴향상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방안수립을 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기업 경영평가를 받게 되면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청렴도라든지 평가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시로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자원공사랑 위탁이 2027년까지죠?

예.

20년 계약 맞죠?

예.

앞으로 우리가 양주 수도관리단 덕정이랑 수도과랑 함께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저희가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0년 후에 상수도 업무는 다시 가져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 사무실하고 지금 수도관리단하고의 사무실을 종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져와야 합니다. 예산절감 면에서도 가져와야 함이 마땅하고 지금 수도관리단에서 하는 업무를 우리가 나중에 또 파악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를 빨리 통합해서 그 업무를 우리 직원들이 인지해서 꼭 2028년에는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506쪽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시설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시에는 약수터가 33개소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외선소독 설치를 지금 총 7곳 했는데 맞죠?

예.

그러면 앞으로 설치될 추진계획은 몇 곳이냐 하면 지금 4곳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2018년도부터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33개의 약수터에 전부 다 설치를 하면 좋겠는데 또 설치를 못할 수 있는 곳도 있고 또 그다음에 도비 보조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자외선소독기가 설치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곳은 반드시 전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용객이 많아야 하고 수질이 불량해서 불합격을 받은 그런 곳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우리 수질검사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고요. 또 1년에 한 번은 47개 항목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자외선소독기가 있는 데서는 수질검사를 하면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이것도 늘려나가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려나가는 것, 확대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불합격을 계속 연속적으로 받은 곳은 웬만하면 그냥 폐쇄하는 것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이 물의 수질이 오염됐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어르신들은 맹목적으로 약수를 그냥 공급해서 받도록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은 나름대로 어떻게 새롭게 물을 드시면 안 된다고 말을 드려도 아니라고 고집스럽게 강요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불합격판정 받는 곳은 적절하게 지혜롭게 폐쇄하는 것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52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공원실효 방지와 공원조성에 따른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원사업과장께서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사업과장 조찬제 입니다. 장기 미집행은 총 6개 공원 중에서 가납리 근린공원을 실효시키고 나머지 공원에 대해서는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가지고 타당성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지금 타당성검토에 따른 면적 가지고 소규모 환경성영향평가하고 문화재 집회조사를 하면서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의원님들한테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아무튼 예산도 중요하지만 우리 양주시 미세먼지, 공기 질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예산이 우선시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적극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52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조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양주시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수립이 안 되가지고 2017년도에 수립을 하고요. 이번에 다시 2차 수립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립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림과 도시 숲 조성 관리계획 수립, 다양하게 있는데 본의원이 도시림하고 도시 숲의 차이점은 뭔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림은 포괄적인 사항에서 도시림이라고 하고요. 도시 숲은 지금 쌈지공원이라든가 이런 소공원단지 조성하는, 도시림의 자투리 땅을 이용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림 조성 · 관리계획에 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셨나요? 10월∼11월로 잡고 있는데, 구성되어 있는지.

지금 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고 도시계획심의위원라든가 조성전문가들, 주민대표들을 섭외 중에 있습니다.

그럼 아직 구성이 안 된 거지요? 앞으로 하실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 위원회 구성함에 있어서 정말 실질적으로 여기에 참여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사람이 먼저인 그러한 것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구성함에 있어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꼭 여기 위원회에 되실 분이 하도록 해서 괜히 모양만 갖추어지는 그러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거듭 당부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시 숲 조성사업에 보면 ‘초록 담’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혹시 초록색으로 담을 구성한다는 그런 사업인가요?

담장설치 대신에 나무들을 좀 심어가지고 담장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은 키의 나무로 울타리를 조성하는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시 숲을 조성함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추진실적에 가로수 조성공사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많은 의원들이 지적을 하지만 우리 양주시에 가로수가 우리 뿐만 아니라 전국에 가로수가 정말 적절하게 심겨져 있는 가로수가 아닌 가로수 수종에도 문제가 있지만 위치설정에도 적절하지 않아서 굉장히 불편함과 예산낭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주시 가로수조성사업은 공원사업 쪽에서 가로수 조성보다도 도로를 개설하면서 가로수를 많이 식재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인도가 좁은 지역도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위치라든가 이런 감안이 없이 그냥 가로수를 식재한 사항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 가로수 식재사업은 인도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식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로수조성에 위치를 잘못 선정해놓은 거는 어쩔 수 없다지만 앞으로 정말 가로수조성에 있어서 위치선정을 정말 잘 해야 됩니다. 인도라 하면 사람이 걸어 다니는 그러한 길입니다. 사람 중심인 인도가 되어야지, 가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가 중요하겠지만 사람을 위한 나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위치 적절하게 해주시고 앞으로 그러한 실패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거듭 당부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25쪽에 보면 ‘선형공원 조성사업’이 도 예산으로 시작이 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 진행됐습니까?

지금 1차 사업은 한 80%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는 나가 보셨습니까?

예.

본의원도 나가 봤는데 지금 주변에 개인 토지 주들이 그러한 선형공원 조성함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깐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 선형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또 공사가 지연이 될 확률이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리 그 토지 주들이랑 협의하셔서 사업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장방문해서 그분들이랑 협의를 꼭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협의가 되어 있는 지, 아니면 계획을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사천 2차 공사구간에 토지주하고 설계관계 때문에요. 아직 만나지는 않았는데 만나가지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꼭 미리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하면 이 사업에 있어서 다급하게 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한번에 안 되면 두 번에 만나고, 두 번에 안 되면 세 번에 만나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걸 준비하셔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528쪽 ‘공원 · 녹지 수목관리 및 제초작업’ 올해 제초작업을 몇 회 하셨습니까?

연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4회 실시하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초작업이 거의 지금 한 70% 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접 “왜 이게 마무리를 다 못하고 잡초를 그대로 두느냐?” 그랬더니 그 작업하시는 분들이 예산이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부족해서 끝까지 마무리를 못하신 게 맞습니까?

지금 일반지역은 거의 제초가 완료됐는데요. 옥정지역은 기간제 고용해서 하다 보니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옥정지역도 민간위탁을 추진해가지고 깨끗이 정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초작업은 산림휴양과 뿐만 아니라 도로과, 환경과, 한 5군데가 지금 각과에서 제초작업을 하고 있는데, 본의원의 생각은 이게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산을 각 곳에 5군데에서 각각 주고 있는데, 예산부족으로 마무리를 못했다는 거는 뭔가 관리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2020년도에는 제초작업 함에 있어서 분산된 과들이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할지 좀 협의를 해서 방안을 모색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말씀이 맞고요. 왜냐면 다니다보면 또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도로부서에서는 도로변에 잡초를 제거해야 되고, 저희 부서에는 또 공원에 대해서 해야 되고, 또 환경부서에서는 환경차원에서 하다 보니 시민들이 봤을 경우에는 원활한 제초작업이 안된다고 보입니다. 하여튼 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통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 하천가도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꼭 그 5과가 협의를 하셔서 어떻게 2020년도에는 제초작업을 시작할건지 꼭 방안 모색해서 본 의원에게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고 지금 제초작업도 마찬가지로 통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제초작업 실시시기도 적절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다 자라버린 잡초제거는 중노동에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작은 잡초는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올해도 계속 제초작업에 대해서 본의원이 각 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빨리 실시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좀 열심히는 했으나 적절하게 안 되가지고 나중에 다 크게 자란 잡초 제초작업 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기도 잘 적절하게 앞당겨서 작업을 실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50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공업용수공급이 달성됐나요?

지금 현재 차집관로만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광백정수장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남면, 서울우유 이런 데만 지금 차집관로가 되어있고 내년도에는 나머지 구간을 해서 공급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산업단지가 지금 양주시에 2개가 들어오죠? 홍죽산업단지와 예정되어 있는 산업단지가 하나 있죠?

네.

거기 산업단지에 공업용수는 어떻게 하실 건지, 국비는 확보되었는지요?

수도과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계획 중인 은남산업단지는 당초 30만평 조성계획에서 최근에 20만평으로 규모가 축소가 됐고 거기 최초 30만평 할 때는 공업용수 수요량이 1만3,000톤이었는데 일주일 전에 저희한테 공문이 오기를 20만평으로 축소가 되면서 공업용수도 4,000톤으로 축소하겠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고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원인자부담금을 내야 하는데 지금 은남산업단지가 실시계획승인도 안 받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국비확보가 어려운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인자 부담금을 저희한테 납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은남산단은 지금 현재 계획만 잡혀 있고 나중에 은남산단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배수 관로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만약 늦어지면 어떤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나요?

그래서 지금 은남산단 사업계획은 당초 예상보다 3년 이상 지연이 되기 때문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내년 연말까지 공업용수 2만9,000톤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 연말에 수자원공사 공업용수공사가 끝나면 당장 저희가 2만9,000톤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저희가 배수지공사를 착공을 해 가지고 2만9,000톤 수수한 다음에 은남산단 추진계획에 맞춰가지고 원인자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배수관 공사를 추진해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게 그러면 양주시 원인자 부담금만 시비만 투입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게 지금 3차 공업용수 수수공사 사업비가 284억 원인데 재원이 100% 다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100% 원인자 부담금이다?

예.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사업의 진행이 늦어지거나 하는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라면 은남산단에서 원인자 부담금....

그게 어렵다는 거잖아요 지금.

납부시기가 지연되면 저희가 수도과 입장에서는 은남산단에 맞춰서 공업용수 수수공사를 지연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수도과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가 한 70억이 있습니다. 그 70억에서 내년도 25억을 선투자를 해가지고 배수지공사를 착공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은남산단에서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를 하면 그 납부한 돈을 다시 예비비에다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남산업단지가 다 입주가 되거나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분명히 늦어질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업은 어쨌든 대책을 마련해서 빨리 추진을 해야 된다. 그래야 기업들도 들어오고 원활한 어떤 뭐가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좀 위험하다고 본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행정을 펼쳐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6페이지에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시설 개선사업’은 뭡니까?

저희가 저희 관내 약수터 중에 수질이 좀 안 좋고 이용객이 많은 약수터가 있어요. 그것도 주택가에 근접해 있는 약수터에 한해서 도비 50% 지원을 받아 가지고 자외선소독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100% 도비가 지원되는 건 다 했으면 좋겠는데 도에서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씩, 조금씩 내려오는데 저희가 우선순위를 일단 이용객이 많고 수질이 좀 안 좋고 이게 또 자외선소독기를 설치하려면 전기가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근처 전기가 있는 데를 선정을 해가지고 우선 시민들 혜택이 많은 데부터 작년까지 올해까지 7개를 설치를 했고 내년도에는 4개소를 설치할 예정에 있고 연차적으로 확대를 해가려고 하는데 산 중턱에 있는 약수터는 자외선설치 공사비보다 전기인입 공사비가 더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은 좀 저희가 앞으로 향후 사태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약수터가 시민들이 마시는 공공 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전을 특히 좀 확보를 하셔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철저히 하시고 양주시에 약수터가 몇 개가 있죠?

총 33개 있습니다.

어쨌든 순차적으로 차츰 늘려가는 방법보다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 양주시에 배수지가 있죠?

저희 배수지가 양주시에 6개가 있습니다.

이 6개의 배수지가 관리가 잘되고 있나요?

예. 지금 관리 잘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혹시 백석배수지 한번 나가보셨나요?

예. 나가봤습니다.

거기를 본의원이 한 달 전에 비가 오는 날 나갔었어요. 그런데 사진을 띄우려고 하다가 철조망이나 철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누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CCTV도 확보가 돼 있지 않아요. 이 배수지의 용도가 뭐죠?

일단 배수지의 용도가 수자원공사에서 팔당에서 온 정수 물을 그 배수지에 일단 저장을 한 다음에 각 가정집 수용가에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물탱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리가 정말 안전성 확보가 마련해야 되고 관리가 잘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일 터지면 큰일 납니다. 이게 물탱크인데 물탱크에 누가 시민이라도 아니면 어떤 누가 들어가서 거기에 안전을 해치는 이런 일을 벌인다면 이건 양주시민 다 죽는 겁니다.

혹시 마을 상수도 저수지 물탱크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요. 백석배수지.

저희 배수지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SECOM’에 줘가지고 경비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철망이나 이런 문들을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시기 부탁드리고요.

현장에 당장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본의원은 판단을 했고 사진도 같이 찍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끝나고 과장님께 사진을 보면서 따로 이렇게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옥정하수처리장은 이전 계획 있나요?

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이전 계획은 없습니다.

옥정동 하수처리장이 문제가 없나요?

옥정하수처리장에 저희 사무실이 다 같이 있는 상황이고요. 운영상에는 현재는 문제가 없고요. 얼마 전에 당초에 용량이 2만2,000톤을 운영을 했었는데 여과부분에 좀 문제가 있어서 개선을 좀 해가지고 2만2,000톤 다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부족하지 않아요? 앞으로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확보를 해야지 되는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증설계획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증설계획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럼 증설계획도 빨리 세우셔서 확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인구가 늘어나는 옥정 같은 경우에는 좀 부족하다고 본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넓은 장소로 이전을 하든지.

지금 현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가지고 이번 달 정도면 환경관리공단에 저희가 최종 보완해가지고 정리를 하고요. 이번 달 뒤면 하수정비 기본계획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맞춰서 증설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계속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는데 하수처리장, 하수처리장 하면 왠지 기분이 좀 안 좋은 느낌이 드는데 이 명칭을 바꿀 생각은 없으세요? 예를 들면 맑은 물 아니면 좀 상큼한 이미지로 명칭을 바꿔서 뭔가 새롭게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재근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사업소가 조직이 3과 10팀이지요?

예.

3과 과장님은 다 계신 것 같은데, 팀은 6개팀 밖에 안 온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당면한 민원도 있고 해서 사무실 남아있는 팀장들이 있고요. 또 의원님들이 최근에 도시공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질의를 많이 할 것 같아서 우리 공원사업과 쪽의 팀장들이 많이 왔습니다.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의회에 오실 때는 의회에 대한 예의 같은데, 조직을 총괄하고 계시는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에서 회의 진행할 때 항상 요구하시는 사항이 필요 인력만 참석하라고 민원을 배려하는 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오신 팀장님은 필요하고.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참석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민원해결도 아울러 해야 되고 하는 문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반 가까이 안 왔기 때문에 물어 보는 거예요. 한두 번 빠지면 이해하는데,

특히 도시환경사업소가 또 민원이 집약된 그런 부서이다 보니까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요. 505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주시의 수도하고 하수하고 경상수지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낮지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현실화율이 한 78.5%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기준, 1년 단위 평가를 해야 되니까요. 작년도 기준으로는 약 한 21%정도 지금 나왔습니다.

경상수지비율이 낮기 때문에 정부에서 경상수지비율을 맞추라고, 또 안 맞추면 국비지원도 덜 해주고 그러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깐 요금을 5년 동안 1년에 연차적으로 인상을 하는데 요금 인상하면서 기본요금이 없어졌더라고요? 맞지요?

예.

이유가 뭐지요?

수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 추세는 기본요금도 폐지하고, 누진제도도 폐지하라고 지금 공고를 하고 있는데, 저희 양주시 형편상 누진제까지 폐지하기는 다소 재정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 요금인상 할 때 검토할 부분이고, 기본요금은 사용하지 않던, 사용하던 관계없이 부과하는 게 너무 국민들에게 부담을 준다고 해서 정부에서 기본제하고 누진제 폐지를 권고하기 때문에 그런 정부방침을 수용하기 위해서 기본제를....

정부정책이 그렇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507페이지 보겠습니다. 한강공업용수 수자원공사, 지금 관로공사 몇 %나 공사하셨지요?

수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로공사는 지금 한 70% 했습니다.

배수지 공사는 토지는 확보가 되어 있는 거지요?

지금 배수공사 할 부지는 다 100%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 있지요? 은현면 도하리 인가요?

은현면 도하리에 있습니다. 정확한 지번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집을 지으면 집도 짓고 오수하수관도 하고 도시가스도 연결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배수지공사와 함께 관로공사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관로공사는 75%까지 진척이 됐는데, 배수지공사 뭐 은현산업단지 안 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원인자부담금 안 나올 거 다 알고 있고, 현재 35만평에서 20평으로 줄여서 하는데 그것도 축사하시는 분들이 축사를 제척하다보니깐 시에 와서 이런 저런 요구도 많고,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 때문에 못하는 거지요?

일단 이 재원이 100% 원인자부담금인데 은남산단 관련해가지고 최초 원인자부담금이 136억인데, 전혀 지금 납부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왜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못하냐?” 담당부서에 의견을 조회했더니 “국비를 받아와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국비는 언제 받아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깐 “은남산단 계획이 확정이 돼야 받아옵니다.” 그럽니다.

현재로서는 계획 확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깐 계획도 쉽지 않고, 그러면 대륜, 서울우유, 대륜에서는 돈 냈어요?

최초에 8,000톤 수용한다고 협의를 했다가 대륜 내부사정으로 부도가 나가지고 법정관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포기했다가 불과 한 달 전에 거기 최고경영자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대륜에서 쓰고 있는 게 일반수도물을 쓰고 있다 보니 수도요금이 엄청 나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거 다른 방법을 강구해보라고 지시를 했는지 저희한테 와가지고 공업용수 수수를 하겠다는 거를 다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했던 8,000톤 보다 줄어든 3,000톤을 지금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협의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의견교환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일정, 조건, 용량은 아직 더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륜 구간은 나중에 조건이라든지 협의내용을 봐가지고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 협약을 하고, 최초 원인자부담금이 납부가 되면 그 원인자부담금 가지고 공사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20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20년 이후에 2021년, 2022년 이후에 완료해도 사업에 상관이 없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일단 저희 양주시에서는 K-water에서 동두천시가 하는 광역공업용수 수수공사가 2020년 12월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저희한테 배당된 2만9,000톤을 수수하기 위해서 배수지시설하고 기본배수관로 공사를 맞추어놓고, 그 이후에 대륜이든, 은남산단이든 원인자부담금을 내면 공사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해 볼 때는 은남산업단지에서 원인자부담금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시점까지 납부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빨리해도 내년 하반기에 중투심사 받고 뭐하고, 되겠어요? 이 사업을 기획행정실장님이 한번 답변 해보세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니깐.

제가 정확한 진단은 못 내리겠지만 그래도 우리 수도과에서 최선을 다 해서... 은남산단도 또 내년도에 중투위에서 승인을 받게끔 양방향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보고도 받고, 부서에서 판단해서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수도 미 보급지역 지원방안 해서 본의원이 시정질의를 보냈었는데, 소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설명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정 질의에 서면 상 답변은 드렸는데요. 의원님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김종길 의원님도 똑같은 시정 질문 자료입니다. 그런데 오지지역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서면보고한 내용대로 한 20호 이상 부분이 한 4개 지역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20kg 하는데 예산이 한 200억 정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부분이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부분에서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관로를 연결해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방법과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설치를 해서 설치하는 방법 두 가지를 모색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내년에는 일단 설계를 좀 반영을 해서 하자. 그런데 사실상 이 부분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답변서 받고 너무 불성실하게 답변을 했지 않나. 이거 시장님한테 결재 받고 답변서 보낸 겁니까? “20호 미만의 요지지역 공장지역은 경제성, 처리성, 운영을 고려하여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면 20호 이상 사는 주민들은 양주시민입니까? 아닙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 말씀 답변해보세요. 양주시민이 아닌지. 제가 지금 물어봤잖아요. 20호 미만 오지지역, 공장지역에 사시는 분은 양주시민입니까? 아닙니까?

다 같은 양주시민입니다. 그런데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다 보면 거기보다 더 열악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하다 보면 그런 곳은 당분간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좀 많이 남아돈다고 그러면 한 번에 다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그런데 현시점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걸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하수과장이 보충설명 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적으로 내년에 타당성적인 부분검토와 용역을 진행해서 하수관로보다는 소규모 처리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하고요. 그전에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접경지역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도 단일적인 부분에서 지원됐을 때.

남면 쪽에 해서 잘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황방리 부분은 사실상 중앙 담당자는 실효성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저희 시 입장에서 우선순위에서 저희 하수관로사업이 좀 뒤로 미뤄진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 이번 금번에는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앞에다 우선순위에 반영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정 질의 향후계획 보면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에 대해서 단계별로 시행하여 2035년까지 정비 완료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35년이면 앞으로 15년이 남았는데 이게 답변이 맞는 거예요?

저희가 매년 해나가다 보면 2035년 정도 되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교통과 있는 데서 예산을 잡지만 감동택시도 하고 오지지역에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그것도 장애인택시도 우리 시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오지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시에서 생각을 많이 해 주셔야죠. 감동버스 출퇴근 때에 조금 타고 다니고 낮에 빈차로 다닙니다. 그래도 운행하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열 분이 살든, 두 분이 살든 똑같은 양주시민으로 생각을 해주십사 하고 그래서 제가 이거 시정 질의답변서 보고 정말 화가 났습니다.

의원님 이 내용은 하수정비 기본계획상 현재 반영돼 있는 부분을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잡혀 있기 때문에 2035년까지 하는 부분이고요. 하수정비 기본계획이 진행을 저희가 10년 단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주변여건이 개발이 더 이루어진다면 5년으로 당겨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면서 이 부분을 단계적인 부분에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현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부분이 2035년부터 돼 있다 보니까 그 내용을 인용해서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이 시정 질의를 보낼 때 이거 서면답변이 아니니까 구두답변도 아니고 최소한의 뭐가 좀 해소방안이 되어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게 와야 되는데 20호 미만은 검토대상에서 제외이고 2035년까지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러고 또 각종 공모사업 시비를 연차적으로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해보겠다고 하고 이것은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그냥 대충 서류나 내서 넘어가보자 하는 그런 행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복지차원에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복지차원에서. 지금 며칠 전에 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 경기도 도지사 10조 복지. 그동안 경기도의 도지사가 오늘 보면서 10조 최고의 돈을 복지에다 썼다고 하는데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사업성, 경제성만 따질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오지지역에 사시는 분들 또 낙후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답변서 보낼 때 시장님 계시면 직접 물어보시면 좋은데 그럴 여건이 안 되니까 이게 서면으로 답변이 왔잖아요. 그래서 시장님 결재 받고 그랬냐고 물어본 겁니다. 기획행정실장님 답변서 이거 어떻게 보내신 거예요? 그냥 각국에서 알아서 보낸 겁니까? 아니면....

시정 전반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국에서는 결정을 하면 안 되는 부분이고결재에서는 라인을 제대로 지켜서 시장님까지 보고가 됐는데 미처 그 문맥 부분에 대해서는 감지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20호 미만 되는 마을에 가서 그대로 읽어줘도 되겠어요?

앞으로 질문서나 답변 자료를 작성할 때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의원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에 미치게끔 그렇게 좀 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20호라고 딱 찍어서 했잖아요. 그리고 쉽지도 않은 공모사업 이런 거나 들먹이고 2035년까지 정규, 2035년이면 앞으로 15년인데 여기에 있는 팀장님들 다 퇴직하는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정책을 펴면서 참 중요합니다. 바로 아랫마을은 하수도든, 수도든 다 들어 와있는데 조금 떨어져있다고, 돈 좀 들어간다고, 돈 들어가면 예산을 세워서 하면 되지요. 경제성 보조 해줘야지요. 소장님. 제가 말씀드린 데서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걸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도 한번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사실 복지예산이 많다보니 복지 쪽에 혜택이 많은 건 당연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예산이 많이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서 최대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영 의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전 시간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조금 전에 임재근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 기본계획을 통해서 지금 하수정비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국비 70%, 시비 30%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의 사업을 다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일부 오지라든지, 가구 수가 몇 안 되는 지역이 제외가 된 걸로 판단됩니다. 맞지요?

예.

그 부분을 그냥 놔둘 것이 아니고 정말 다 똑같은 시민이기 때문에 어떻게 혜택 줄 것인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일부 답을 해주셨지만 20가구가 됐든지 어떻게 독립된 지역이 있고 그러면 소규모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어디 있습니까? 효촌리도 별도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요?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면 누구나 시민들은 ‘아! 그러면 우리도 이거 해야 되는데, 우리 왜 안 해주나?’ 그렇게 하는 게 당연히 맞지요. 그러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책을 세워야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안타깝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건가를 동료 의원님들이 시정 질문을 보냈는데 답변이 부실하다. 지금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이거 뿐이 아니거든요. 뭔 얘기냐? 지구단위가 지정되어 있는 지역도 다 제외지역에요? 맞지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비를 지원받는 거 때문에 많이 해야 되는 건 기정사실이지만 국비지원 근거에서 제외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여러 개 지구단위지역을 지정해놓고, 지금 지정만 했지 어떻게 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역차별을 받는 거거든, 그래서 국비를 줄 때는 ‘지구단위지정을 통해서 너희는 개발을 한다니깐 양주시가 알아서 개발계획에 포함시켜서 해라.’ 그래서 국비는 안주는 거예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사시는 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약을 받아가지고 역차별을 받는 거다,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빨리 개발을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지역은 어떻게 가져 갈 건지 이 부분,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의원들이 언급해주신 오지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독립된 몇 가구 안 되는 지역들도 어떻게 하수도계획을 가져 갈 건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그런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게끔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거라고 보여 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과장님께서 적극행정을 펼쳐서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전 시간에 말씀했던 부분인데 한강하류권 공업용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2만9,000톤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어디 어디를 해서 2만9,000톤입니까?

수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준공단 8,000톤, 홍죽 2,900톤, 은남 1만3,000톤, 서울우유 3,000톤, 대륜 5,200톤, 남면 400톤 해가지고 3만2,500톤 계획 잡고 그중에 2만9,000톤은 먼저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총 몇 톤이요?

총 3만2,500톤을 저희가 수요를 제출해가지고 1차로 2만9,000톤을 배정받아 가지고 수수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깐 이 부분을 우리가 K-water에 제안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받겠다. 배수지 어디다 건설하겠다. 원인자부담금으로 하겠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이, 원래는 이게 작년서부터 개통하기로 했던 건가요?

원래 K-water에서 동두천까지 가는 공업용수 본 라인은 2020년 12월말 개통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저희도 수수시설 배수지와 관로를 다 마치기로 계획이 됐는데 수자원공사는 수자원공사 나름대로 민원 때문에 1년 연기가 된 상황이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원인자부담금 납부가 안 되다 보니깐, 그 공사는 발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자부담금이 납부가 안 되가지고 공사가 지금 중단되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그 계획한 부분에 대해서 다 해결된 데는 어디에요?

지금 해결된 데는 검준공단, 홍죽산단, 서울우유, 그렇게만 해결됐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은남산단 원안자부담금을 당초 계획대로 하면 136억을 납부해야 되는데,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은남산단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전 시간에도 말씀하셨으니깐 은남 빼고요.

은남 빼고 나면 대륜발전 1군데가 남았는데, 대륜발전은 서울우유 구간에서 관로를 연장을 해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 대륜발전에서 당초 법정관리 들어갔다가 사업을 포기했다가 불과 한 달 전부터....

본의원이 무슨 말씀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대륜이 지금 아까 8,000톤 얘기 했었는데, 지금 5,200톤을 협의하고 있다고요?

정확하게는 5,200톤이 맞고요. 현재 지금 3,000톤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는 8,000톤이라고 답을 하셨어요.

그건 제가 착각해가지고 잘못 드렸습니다. 그건 5,200톤이 맞습니다.

총 5,200톤을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협의하는 거는 3,000톤을 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K-water 하고 뭐를 해서 지금 1차적으로 2만9,000톤을 협의를 해서 통수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사용하든, 안 하든, 2만9,000톤에 대한 돈을 줍니까? 안줍니까?

지금 2만9,000톤에 대한 돈을 줘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K-water에서 “양주시에게 2만9,000톤을 줄 테니깐 써라.”가 아니라 저희가 제안을 한 거예요. 어디 산단, 어디 산단, 어디 기업, 뭐를 해서 왜냐면 기업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의 이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공사를 하겠다는데 문제는 2만9,000톤을 쓰든 안 쓰든 통수를 하면 2만9,000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서 지금 현재의 방법이라 그러면 2만9,000톤을 다 채우질 못해요.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지요. 어떻게 하실 건가를.

그래서 지금 잔량이 한 7,700톤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경신리 OO물산하고 OO섬유 이쪽에서 지금 공업용수 수요가 한 4,000톤 가량이 발생합니다. 그러다보면 3,700톤이 남는데 그 부분을 은남산단이 당초에 1만3,000톤에서 최근에 4,000톤으로 줄였기 때문에 은남산단이 개발이 되면 3,000톤 정도는 더 수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OO물산하고, OO섬유 일대에 그쪽에서 지금 수요가 있는데 그쪽 단계에서는 아직 협의할 단계는 아니고 수요만 지금 확인해놓은 상태입니다.

적극적으로 해야죠. 시기가 있는 부분인데 동료 의원님들도 전 시간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지만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2만9,000톤 값을 지불을 해야 된다. 시기가 도래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원인자부담금을 내서 공사를 하거나 뭘 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겠지만 나머지가 계약이 되던 안 되던 사업이 진행이 되던 안 되던 물량을 그만큼 쓰든 안 쓰든 우리가 요구한 2만9,000톤에 대한 값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주신 OO이 됐든 어떤 회사가 됐든 특정 회사를 지명해서 그렇지만 2만9,000톤을 원활하게 공급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아서 K-water에 지불할 수 있는 이 계획을 빨리 하고 일을 추진을 해야 된다. 나중에 지금 7,700톤의 여유 물량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있는 부분을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지금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시비로 7,700톤의 물량을 물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행정을 통해서 은남산단이 들어오고 역할을 하고 이건 차후의 얘기고 지금 중요한 것은 7,700톤을 양주시 내에 있는 기업들로 하여금 물을 쓸 수 있는 데를 확보를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고 쓸 수 있게 이 역할을 반드시 빨리 추진해야 된다. 이게 정답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격적으로 거기 그전에는 수요조사만 했는데 의원님 지적대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늦었다 할 때가 빠를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차후에 이런 계획이나 사업으로 인해서 쓸데없는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다. 안순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순덕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15쪽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하수관로에 대한 정비사업에 있어서 과정을 간략하게 본의원이 지금 인지하고 있는 바로는 각 가정에서 차집관로로 간 후에 그다음에 하수처리장으로 가서 거기에서 또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하수처리장에서 펌핑된 정화된 물을 어떻게 재활용해서 사용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양주시는 7개의 하수처리장이 있는데요. 펌핑 해가지고 정화된 물이라는 것은 재용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중에서 옥정처리장은 옥정호수공원 가까이 하천 유지용수 상류로 올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6개 부분은 바로 처리해서 하천에 방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옥정하수처리장 옆에 옥정호수공원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지하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정화된 물을 옥정호수공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전에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지하수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전혀 불가능합니까?

재 용수 자체가 인 성분이 많아서 저수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용하는 부분에서는 녹조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난번에 사전에 최초에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운용상에 또 육안 상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지하수로 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조가 생기고 곰팡이 균 이런 건 발생을 안 합니까?

녹조가 생기면 곰팡이 균까지도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냄새는 전혀?

처음에 이렇게 재 용수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약간 저류 담수되어 있다 보니까 악취가 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흐르지 않기 때문에 흐르는 그러한 시스템이라면 가능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옥정하수처리장 건만 65사단 앞에 건천 수 그쪽에 지금 재활용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7곳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처리장이 양주시 전체가 7곳이 있죠?

예.

그러면 나머지 6곳에 대한 지금 하천들이 굉장히 메말라 있어서 그쪽에 공급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여기에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는 모든 물들이 정화되는 물들이 다 재활용되고 있는 것은 맞네요?

결과적으로는 하천 유지용수도 재용수라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합니다.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관로사업 광적이 언제 끝나요?

올해 12월 중....

끝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마무리 단계고요. 포장부분이 전에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로 폭에 따라서 저희가 복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전체적인 포장을 진행하는 부분에서 지금 마무리에 있습니다.

관리감독은 누가 도맡아서 합니까?

현재는 환경관리공단에 위·수탁해서 관리감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덕도리 같은 경우에 제가 한 바퀴 며칠 전에 돌아보니까 너무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과에다 해가지고 포장을 해 달라. 그랬더니 거기에서 할 일이 아니고 하수도사업 때문에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빨리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방치해둬서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빨리 파악을 하셔 가지고 마무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직접 한번 나가봐서 확인해서 빠른 시간 안에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양주시가 적다고 썼지만 높죠?

상수도 보급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현재 97.9%입니다.

그런데 지금 1가구라든지 2가구라든지 해가지고 외지에 떨어져 있어 가지고 수도를 이용 못하는 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양주시가 도농복합시가 되다 보니 도시지역도도 있지만 이렇게 농촌지역에 오지부락도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사실 수도를 이렇게 다 공급을 해드려야 되는데 요새는 전원주택이다 뭐다 해서 산중턱에 하나, 밑에 하나 이렇게 해놓은 집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지하수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지하수가 전체적으로 고갈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수도 사용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차적으로 지금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내 집에 빨리 상수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한 가구가 있다고 두 가구가 있다고 안 된다더라. 사실 예산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종합적으로 해서 그런 것을 완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재근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진짜 소외된 이런 지역을 빨리 좀 해주셔야 되고요. 아까 우리 배영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면사무소 해가지고 2가구 이상만 조사하라고 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1가구라도, 외딴집이라고 떨어진 부분을 다 조사해서 수도 보급율이 100% 될 수 있도록, 언제쯤이면 100% 마무리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이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거울 삼아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계획을 마련해서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런 데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한 집에 수도 때문에 1년을 떠들어요. 한 집을 해주면 법적으로 걸린다는 둥, 선이 굵은 게 들어가면 법으로 걸린다는 둥, 아니 누구 떠드는 사람은 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해주고 그래요? 말 그대로 양주시민이에요. 주위는 다 수도를 끌었는데, 외딴집이라고 그래가지고 방치되어 있고, 그 사람만 물을 못 먹어요. 문제가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하여튼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급률이 97.9%인데 거의 먹는데, 나머지 보급이 안 된 사람들이 사실 딱합니다.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상수도관을 우리가 공사하려고 그래도 ㎞당 얼마씩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또 한정된 예산을 쓰다보니깐 그렇게 다 못가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계획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도 마찬가지에요. 여기서 예산을 다루다 보니깐 사실 외딴 집인 경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깐 말을 못하는 입장이 되요. 그렇지만 그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실태조사를 좀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이번에 2차적으로 피해보는 가정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화장실은 설치가 다 되어 있나요? 감악산이라든지 아니면 도락산이라든지 그런 데.

등산로에 필요한 곳에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또 필요를 요구하는 데는 연차적으로 지금 저희가 설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원하는 데는 해준다 이거지요?

검토를 해서 정말 필요한 지역이다 그러면 저희가 당연히 해야지요.

도락산 같은 경우에 화장실설치 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왔을 텐데요?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화장실설치 해달라고 들어왔어요? 안 들어와요?

밑에 입구에 있지 않나요?

없지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잘 좀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튼 간 늘 언제나 사실 가장 중요한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서일수록 늘 제가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진짜 우리 윤형호 과장님 말만 하면 알아서 현장까지 쫓아오고,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는 부서인 것 같아요.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생했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도시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홍성표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궁금했던 점들이 좀 있었는데 ‘한강하류권 3차 공업용수 수수시설공사 추진’에 대해서 있었는데, 수도과장님의 명쾌하신 답변이랑 적극행정을 펼쳐서 대안을 준비하겠다는 말로 갈음하고,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우리 양주시가 급격하게 인구가 늘면서 시골 쪽으로도 사실 그렇게 전원주택들이 들어가서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쫓아가려고 하수과, 수도과 직원들이 수고 많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하신다니 깐 잘 하실 것 같아요. 515쪽 국장님, 하수 관로들을 보니깐 잘되어 있는 데는 잘되어 있는데 개발이 우우죽순 막 생기는데 있잖아요. 그런데 가보니깐 이런 차집관로 이런 게 원칙대로 안 되다 보니깐 하수구로 그냥 흘러내려요. 그래서 악취가 나요. 예로 청담마을에 있어가지고 그런 예가 좀 일어났는데 이게 허가서부터 해서 잘못 된 건지, 그런 게 앞으로 계속 있을 텐데 그런 일에 적극적으로 하수과장이 그 현장까지 올라와서 얘기들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하수가 우우죽순을 생겨날 적에 어떻게 처리하실지 그런 방안은 좀 갖고 계신 건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청담마을은 민원 때문에 부의장님 같이 뵙고 했는데요. 오래된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하면서 국고를 받아가지고 분리 화 사업을 요즘에 많이 하다 보니깐, 주민들이 예전에는 개인 하수처리시설로 해가지고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류 관을 통해서 하천에 방류되거나 오수관을 통해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적으로 개발자가 임야를 훼손한다거나 해서 규모가 있는 부분을 좀 훼손해가지고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상수도가 됐든, 지하도가 됐든, 지하 매설물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자가 부담을 해가지고 추진하고, 단지를 벗어난 부분에서는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저희 하수과나 수도과 업무 쪽에서 추진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직까지는 많이 난개발이 됐다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앞으로는 저희 하수과 입장에서는 개발행위부터 시작해가지고 비 관리청 공공하수도 라든지 아니면 배수설비설치 허가를 해야 된다든지 해가지고 진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어차피 상수도가 들어가든, 하수도가 들어가든 우리 시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우후죽순 그렇게 막 만들게 하면 우리가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 허가 때서 그걸 잘 다루어졌으면 하겠고, 소장님 청담마을에 수돗물이 약해가지고 가압장을 설계한다는데 설계는 끝났습니까?

지금 현재 수요조사를 해가지고요. 내년도 사업대상자하고 같이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 수요조사를 내년도 상반기에 하려고 수요조사는 다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예산 확정이 되면 바로 사업 추진해가지고 내년 상반기에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 뿐만이 아니고 저기 백석읍 넘어서 가업리 쪽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528쪽, 이게 공원 및 녹지 풀베기사업을 지금 어떤 식으로 풀베기사업을 하지요?

공원사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정신도시는 금년도까지 저희 기간제를 통해서 제초작업을 했고요. 일반지역은 권역별로 나눠 가지고 일반인한테 위탁해서 제초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풀을 깎을 적에 일반한테 하던 공원에서 위탁을 주던 풀 깎기를 어떤 식으로 풀을 깎죠? 예초기로 자릅니까?

예, 예초기로 합니다.

제가 공원 맨 처음에 할 적에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풀 깎는 기계가 돼서 풀만 깎으면 안 되고 풀 깎는 기계에서 풀이 자루를 통해서 들어가게끔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인력으로 다 깎는다는 얘기죠?

지금 선돌공원 같은 잔디가 많은 부분은 지금 승용으로 해서 깎는 기계로 깎고 있고요. 지금 일반 녹지대 같은 승용기계로 못 깎는 부분은 예초기로 깎고 있는 상황입니다.

옥정공원에 예초기를 갖고 깎더라고요. 충분히 기계가 들어가서 깎을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넓은 잔디는 저희가 2대 구입을 해서 올해도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가 들어가서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구역도 사람들이 들어가서 깎던데요. 지금 그 기계가 어떤 식이에요? 풀을 깎으면서 풀을 다 담는 기계입니까? 아니면 풀을 깎아놓고 사람들이 깎아놓고 긁는 형태입니까?

깎아놓고 긁는 형태입니다. 블로워로 불어가지고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가 국장님 그런 기계 보셨습니까? 혹시 잔디를 깎으면 깎는 잔디가 그대로 곧바로 이런 포대로 마대 같은 데로 담겨 들어갑니다.

예. 봤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스템을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인력이라든가 그런 기계가 있음으로써 잔디밭도 깨끗해지고 상당히 좋은 시스템 같은데 일단 그런 기계를 좀 많이 바꾸든가 그럼 인력에서 많이 좀 줄지 않을까요? 업무보고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초기라든지 제초기 기계를 이렇게 좋은 걸 한번 구입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초기가 안전할 수가 없거든요. 저도 좀 하고 그렇지만 예초기 때문에 흙이 튀어서 사람 눈 실명했던 적도 있고 상당히 위험성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을 조금 기계화해서 위험한 것, 위험한 예초기보다도 그렇게 기계화로 만들면 좀 더 공원을 관리하기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웬만하면 그런 기계를 도입해서 안전성이라든가 또 그게 효율성도 참 좋더라고요. 두 번 다시 안 깎고 한 번 자주 깎을 수도 있고 그런 시스템을 원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알았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영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소장님 하수관로 설치 후에 절개를 하지요. 도로를 절개해서 하잖아요?

예.

거기만 포장하면 끝나는 겁니까?

사실 저도 마을에 다니다보면 도로가 이렇게 절개가 돼갖고 포장이 미진한 거 대부분....

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완벽하게 해놔야지요.

하수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소장님한테 물어봤어요. 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원래대로 해놓는 게 적법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도관로를 묻었습니다.

수도도 역시 그렇지요.

마을 도로 하나를 가지고 봉양동인데 그래서 본의원이 수도과장님, 하수과장님 다 전화 해봤어요. 본인 사업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과에다 얘기해서 도로과에서 포장하기로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있을 만한 법입니까? 어느 부서에서 결국에는 길지도 않고 짧은 거리인데, 포장을 도로과에서 하기로 했어요. “우리 사업은 다 끝났다.” 맞는 겁니까? 소장님

앞으로는 차집관로라든지, 수도공사라든지 해서 도로를 이렇게 절개했다 라든지, 포장할 일이 있으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가 넓은 도로면 이해할 수 있어요. 마을길 4, 5m 밖에 되지 않는 도로인데,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도 않고,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질의했을 때 “우리 사업은 끝났다.” 고 그러니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주요업무계획에는 없는데 공원사업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옥정지구나 도시에 원형지로 보존되는 공원부지, 이런 부지 많이 있지요? 선돌공원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원형 지 상태로 공원유지를 하고 있는 거지요?

예.

우리 기술센터, 은현면에 도시농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너무 멀어요. 이런 공원사업과에서 이런 사업을 좀 해보면 어떨까요? 공원인데 공원개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공원사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업과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농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금년도에 정원사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공원 내에 정원을 꾸며가지고 정원사교육을 시키면서 정원을 꾸몄습니다. 내년에도 정원사교육과 병행해서 저류지 일부분하고, 공원에 녹지, 평지 있는 부분을 활용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옥정공원 쪽에 할 말한 공원부지가 없습니까? 옥정공원 같은 경우는 옥정중앙공원을 참 잘 해놨는데, 이 선돌공원 주변도 상당히 큰데, 그냥 뭐 나무 몇 개 심어져 있고, 풀밭으로 평소에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데를 한번 LH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관계부서하고 공원부지니까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아파트 사시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농사를 좀 짓게끔 하면 어떨까 일부, 예를 들어서 지금 도시지역에 LH에서 놀고 있는 아직 개발이 덜 된 데를 정말 철조망 쳐놓고 별 거 다 쳐놔도 시민들이 가서 몰래몰래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해소가 되고 이걸 잘 하시면 상당하게 시민들한테 많은 잘했다고 참여할 수 있는 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한번 계획을 세워볼 계획은 없습니까?

마을정원 교육과 병행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준비해 주시고요. 추진계획서를 잘 만드셔서 본 의원에게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도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질의답변 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오전 중에 의원님 지적해주신 부분들 중에 산단 문제 때문에 공업용수 그 문제가 얘기가 됐었는데 정책의 혼선으로 인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늦었지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잘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또 해마다 들어갈 것 같은데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도시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일자리환경국(일자리정책과, 기업경제과,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일자리환경국장 최영인 입니다. 일자리환경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6쪽∼198쪽 『일반현황』, 『일자리환경국 2019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00쪽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시민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 제공,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활력도시 조성, 자연환경과 개발이 공존하는 친환경 녹색도시 구현,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4대 전략을 집중 추진하여 시민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지역특화경제․친환경 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환경국 각 부서별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203쪽 『양주시 무료 노무 상담서비스 시범사업』과 204쪽 『노‧사‧정 화합을 통한 일자리 서비스 질 개선』 입니다. 2020년부터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무료 노무 상담을 실시하고, 다양한 노‧사․정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근로자 복지향상 및 노·사·정 관계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신 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창출』 입니다. 50세 이상 퇴직한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국비지원 일자리 공모사업으로서 2019년 현재 관내 작은 도서관 9곳에 배치된 운영매니저들과 19개의 사회적 경제기업에서 다양한 경력의 인력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신 중년의 경력과 경험을 활용한 일자리창출 사업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07쪽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은 연례적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208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고용률 증가 및 실업률 해소를 위해 2020년에는 각종 채용행사 및 취업지원프로그램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10쪽 『청년 취‧창업 지원을 위한 양주시 청년센터 운영』입니다. 2019년 10월 14일 개소한 청년센터에서는 취‧창업 프로그램 및 동아리운영, 청년CEO육성, 창작․휴게 공간 제공, 면접용 정장 무료대여를 위한 청년옷장운영 등 다양한 청년활동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취·창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도전! 양주 청년미래로 일자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까지 추진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미취업 청년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은 연례적 사업으로서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214쪽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창업교육, 나눔 장터 등을 지원함으로써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마을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으로 217쪽 『기업 애로 감동해결』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9쪽 『양주사랑카드 확대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입니다. 양주사랑카드는 10월 30일 기준으로 75억2,000만원을 발행하여 1인당 판매액이 경기도 6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일반발행 규모를 연 10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시비는 2억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221쪽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추진』과 222쪽 『도시가스 확대 보급 추진』, 223쪽 『신재생 에너지 보급 추진』은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친환경 에너지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24쪽 『2020 양주 섬유‧패션위크』입니다. 섬유·패션위크는 금년에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내년에는 경기도에서도 1억 원의 신규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계속 발전시켜 우리시의 산업브랜드로 육성하여 우리시 제조업의 30%를 차지하는 섬유‧패션 산업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26쪽 『양주시 섬유‧패션 산업육성 지원』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섬유산업 종합무역 및 비즈니스 공간으로 경기 섬유종합 지원센터가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 및 운영을 지원하며, 국내로는 신진디자이너 육성 및 관내 섬유‧패션 기업에 기술개발,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국외로는 해외섬유전시회 참가 등을 통해 세계적으로도 우리시 섬유산업의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쪽 『어린이 환경지킴이 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의 환경 기초이론 교육 및 자원회수시설 및 옥정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현장 체험학습을 통해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동기부여 및 친환경 생활습관 형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232쪽 『도랑 복원사업 및 생태하천 유지관리』입니다. 하천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도랑을 복원하여 하천 수질개선을 도모하고자 경기도 31개 시․군 중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어, 광적면 가납리 소재 도랑을 대상으로 8,300만원을 투입하여 수생식물 식재 및 퇴적물 제거 등 친수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생태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신천 및 덕계천에 수변녹지 조성 및 탐방로 청소, 제초작업 등을 통하여 쾌적한 주민 휴식공간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233쪽 『대기오염 배출 원 방지시설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역점 추진시책으로 환경부 및 경기도에 수차례 정책건의 방문을 통해 지원대상을 4종 및 5종의 소규모 대기사업장에서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 반영한 것은 물론,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10%로 감소시켰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노후화 된 방지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에 총 100억 원의 예산을 지원 투입하여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대기배출 원을 저감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설치 지원사업』과 235쪽 『친환경 전기버스 도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36쪽 『시민이 함께하는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2020년에는 시민이 확실히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사업장 대기배출 원 관리지원 대책에 106억 원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대책에 129억 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사업에 6억 원 등 총 4개 분야 14개 사업에 241억 원을 투입하여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8쪽 『스마트 드론을 활용한 3차원 미세먼지 지도 화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241쪽 『생활폐기물 지역책임제 추진』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구역 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거체계를 구축하고, 생활폐기물 지역책임제 추진으로 미 수거 폐기물 및 무단투기 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는 「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개정하여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43쪽 『찾아가는 쓰레기 제로 분리배출 체험교육』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44쪽 『불법투기폐기물 없는 클린 도시양주』입니다. 2019년 10월부터 우리시에 불법 투기된 6개소 폐기물 1만1,700톤에 대해 26억7,000만원을 투입하여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오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사업장폐기물 처리업체는 총 139개소가 있으며,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결과 현재까지 24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6쪽 『음식폐기물 감량 선진화를 위한 종량제 확대』는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47쪽 『재활용 선별장 이전설치 현대화사업』입니다. 자원회수시설 내 운영 중인 재활용 선별장의 시설 노후화, 열악한 작업환경, 재활용품 적치 공간 부족 등 문제점을 해소하고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자원회수시설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재활용선별장을 이전 설치하는 현대화 사업입니다. 현재 재활용 선별장 이전설치 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중 부지선정을 완료하고 2020년에 부지매입 완료,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 및 국고보조금 신청과 2021년에 도시계획결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23년 4월 시설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9쪽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시민의식 확립』은 일상적인 사업으로서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251쪽 『깨끗한 우리 동네 만들기』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가로환경청소 사업인력 중 노인인력 100명을 이용하여 마을 구석구석까지 청소하여 깨끗한 우리 동네를 유지하는 사업으로 취업 취약계층인 노인의 경제활동참여 확대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깨끗한 동네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52쪽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농업부산물 파쇄사업 추진』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환경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안순덕 의원입니다. 203쪽 ‘양주시 무료 노무 상담서비스 시범사업’ 실시를 하시고 계신 거지요? 지금 현재는 노무사가 위촉이 안 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양주시 현재 노무사 상황 어떤가요?

내년에 시범사업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올해 전혀 임시라도 노무사를 활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나요?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양주시가 위촉한 노무사는 없는 사항이고요. 경기도청에 노무사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필요한 부서에 저희가 연결해 주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노무 민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저희 양주시에서도 무료 노무사를 위축해서 내년도에 취약계층에게 노무 상담을 해 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범기간을 두시겠다고 하셨는데, 시범기간을 어느 정도 둘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홍보를 좀 강화해서 많은 분들이 노무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해보고요. 그 효과를 저희가 피드백해서 효과가 좋다 하면 더 확대 할 예정인데, 일단은 저희가 검준이나 홍죽산업단지 같은 쪽에도 한번 노무 수요가 있는지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시범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는 거네요?

아직 그 사항은 검토 중입니다.

그러면 6개월 될지, 3개월 될지,

가능하면 빨리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하고 협의하고 있는 게 노무 서포트 제라고 해서요. 저희가 일반 노동인권단체나 그런 데를 통해 취약계층에 있는 편의점이나 그런 알바하시는 그런 데에 노무 상담도 채용계약이나 그런 면에서도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계획이랑 연계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보고 효과가 좋을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양주 시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노무관계에 엮여서 저희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제 회계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노무 상담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범실시기간은 되도록이면 어느 정도 잡으시고, 위촉하셔서 양주시민들이 이러한 노무 상담서비스를 받으셔서 불이익이나 아니면 억울함이 없는 그러한 노무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4쪽 ‘노·사·정 화합을 통한 일자리 서비스 질 개선’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지요?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외국인 근로자복지환경조성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자면 외국인 근로자복지환경조성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양주시에는 건강가족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예.

거기에 다문화에 관한한 이쪽에서 양주시가 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많은 역할과 사업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랑 이 사업을 하시면서 좀 이야기가 됐나요? 전혀 연계가 안됐나요?

현재는 연계가 안됐는데요. 내년에는 거기랑 연계해서 한번 같이 추진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양주시의 재원을 활용해서 그쪽이랑 연계하면 많은 예산도 줄일 수 있고, 또한 더 좋은 방안이 나오리라고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근로자 교육 같은 경우에도 총 60회 3,300여명을 잡고 있는데, 1회에 한 55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도 많은 교육들이 있습니다. 한국어교육 여기 보니까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체험 행사 이것들이 다 거기서 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거기는 굉장히 오랜 시간 그런 사업들을 했으니까 아마 그쪽에서 자문을 받고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양주시가 더욱더 다문화를 향한 이러한 근로자, 외국근로자 복지환경에 큰 힘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21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취·창업 지원을 위한 양주시 청년센터 운영’ 지금 10월에 개소했죠?

예. 10월 14일 날 개소했습니다.

지금 돼지열병 때문에 저희가 방문을 못한 건데 일단 지금 제가 가서 보고 왔는데 제가 수차례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유튜브 동영상 제작 설치를 제안을 했는데 아직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담당자분이 오셔서 계획은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유튜브 동영상 제작 설치 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부탁드리고 되도록이면 그러한 기기가 오토캐드라든가 클라우드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되어 있는 기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소음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설치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젊은 청년들이 이것들을 활용하려면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해져야 하기 때문에 특히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클라우드 기능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지금은 보면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온라인을 통해서 제공하는 서비스 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유튜브 동영상 제작에 관한 견적을 어떻게 받으셨는지 혹시 지금 설치하려고 하신다면 그것에 대한 계획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청년센터를 준비함에 있어서 유튜브나 1인 크리에이터 창업실을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공간의 협소성으로 저희가 공동작업실이나 세미나실 혹시 청년옷장의 유효공간을 이용해서 청년들에게 크리에이터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장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12월에 촬영카메라하고 조명, 핀 마이크, 배경 롤스크린 등 기본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을 해서 원하는 청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유튜브 촬영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은 협소하지만 저희 창업 공동작업실이나 그런 데를 이용해서 촬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큰 공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설치를 해놓고 또 운영함에 있어서 많은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여할 때도 공정하고 공평한 그러한 안을 짜서 많은 양주시 청년들이 여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아쉬운 점이 있다면 10월 중에 오픈을 해서 지금 많은 청년들이 양주시 청년들이 청년센터가 개소했다는 이러한 상황조차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나 홈페이지나 이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적극 하셔서 양주시 청년들이 이러한 것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제가 아까 알아본 바에 의하면 청년옷장도 가서 보니까 사이즈가 남녀 구분해서 구두까지 깔끔하게 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던데 사이즈 큰 115까지도 다 구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극 우리 청년들이 활용해서 이런 창업이나 취업이나 이런 데 아주 커다란 도움이 될 듯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서 청년들이 양주를 떠나지 않도록 되도록 양주가 좋다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뭔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3쪽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사회적 경제기업과 사회적 기업이란 다른가요?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회적 경제기업과 마을기업과 협동조합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이 맞죠?

예. 공동체가 다 포함되는데요.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이제 준비하는 그래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사회적 기업까지 가기는 많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시에서는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많은 노력과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사회적 절차나 방법 등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센터를 통해서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창업교육이나 그다음에 컨설팅 등을 주로 해주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따르면 올해 사회적 기업이 7개소, 마을기업 3개소, 협동조합 12개소 해서 총 22개소가가 지금 신규로 지정된 거 맞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러면 총 22개소에 3가지 종류의 기업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사업적 기업이 되기까지 거기서 또 경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또 어떠한 한 기업에 어떠한 마을 기업에 어떠한 한 협동조합에 치우치지 않고 공모사업이나 다양한 보조금들이 골고루 형평성 있게 분배될 수 있도록 이거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방법 이런 것들을 적극 노력해 주셔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219쪽 ‘양주사랑카드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추진실적을 보거나 경기도 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양주시 역시 굉장히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그냥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또한 많은 시민들이 호응을 해주셔서 성공적으로 지금 하고 있음에 정말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추진계획을 보면 소상공인들에게 매출증대에 얼마만큼의 영향이 미쳤는지 그런 것들을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소상공인 매출증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취합돼서 나온 건 없고요. 계속 지금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통계는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저희 분리별로 조사는 하고 있는데 취합해 가지고 나오는 건 아직까지 받은 게 없어서요.

그러면 분기별로 하면 4분기인데 그래도 나온 분기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도에서 중앙에서 조사는 하고 있는데 100개소를 시범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전체 다 하는 것은 아니고 100개소만 시범적으로 현재 선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결과에 대한 분석에 대한 자료는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는 평가와 분석과 통계가 가장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그러한 분석 자료로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러는 건데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꼭 치르셔서 좀 번거롭고 힘들지만 이거 꼭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12월 말까지 해서 분석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도시가스 확대 보급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도농복합지역으로 인해서 진짜 후미진 곳에 몇 채 안 되는 이러한 농가들 또한 단독주택들이 있는데 정말로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서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 나가면 많은 어려움, 불편함을 호소하는데 지금 그 설치요건들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가스라는 게 매년 우리가 대륜에다가 하는데 거기 사정도 있어서 좀 보급 실적은 높지 않은데요. 내년에도 한 4개소 지역으로 할 계획이고요. 도비를 받거나 취약지역에 지원사업으로 해서 계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 반경 어느 정도의 40곳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요건이 있지요?

기준요?

예, 도시가스설치 기준요건.

마을부락 단위, 구성의 요건이 있는데요. 그런 게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는 아파트, 공동주택 이런 건 되는데 자연부락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데요.

조례상은 기준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일정 거리 내에 100세대라든가 세대 기준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거의 대부분 지역은 저희들이 다 공급이 되어 있고요. 지금 공급이 안 된 지역은 그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지역인데, 그런 경우는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게 경기도에서 도시가스 배관망사업을 해서 추가로 시비와 도비 20%씩 해서 40% 되고, 그 다음에 대륜가스에서 60% 되가지고 공급하고 있고, 그 외에 지역은 시에서 취약지역으로 선정해가지고서, 배관망사업은 경기도에서 선정하다보니깐 많이 못되다 보니깐, 또 저희 시에서 추가로 해가지고 예산 세워서 그 외 지역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도시가스 공급하기가 정말 어려운 지역, 지금 현재 공관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은 LPG가스로 해가지고 LPG보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알거든요. LPG통으로 지금 하는 건 알고 있지만 모든 시민들은 도시가스를 원하지요. 그러기 때문에 그 충족여건에 조금 2, 3%, 10% 정도 미흡하더라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을 하셔서 그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공정하게, 우리 도지사님 목표가 뭡니까? 공정함 아닙니까? 그러니깐 양주시도 마찬가지로 공적한, 약자가 혜택을 받는 그러한 양주시가 되도록 도시가스 역시 거기에 한 몫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양주시가 되도록 적극 홍보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추진사업에 있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태양열 각종 이러한 것들이 있지만 지열난방은 주변지역에 지하수 고갈로 인해서 피해가 막대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재검토가 전혀 불가능 합니까?

지적하신 말씀대로 지난해 2개소 했었는데 올해는 지열발전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열냉난방시설 보급이 없었고, 태양광 위주로 다 나갔습니다.

그렇죠. 태양광, 지열난방은 본인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그 주변에 그냥 물을 지하수를 다 고갈시키니깐 주변 피해가 정말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열난방으로 인해서 흐르는 물들로 인해서 모기유충들이 말도 못하게 주변은 아주 모기 소굴입니다. 그러니깐 이런 것들은 좀 재검토해서....

지열난방은 재검토해서 지양하겠습니다. 태양광 위주로 하겠습니다.

되도록 그것을 감안해서 고민 좀 해보셔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근 의원입니다. 213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 육성’ 금년 예산이 8억3,900 맞죠?

예, 맞습니다.

내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내년에는 사회적 경제기업 3억3,3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 보시면 18개소 8억으로 되어있고, 뭐가 맞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이요. 주로 공모사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년도 사업량을 정확히 예측을 못하는 게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사회적 기업 인증 받거나 아니면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진입을 하거나 했을 때 지원이 나가고, 또 이게 지원이 나가더라도 기업에서 자기 필요로 의해서 신청을 해야 지원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에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발굴도 중요하지만 육성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어떻게 육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일자리창출 관련해가지고 저소득층이나 신규 노동자 중에서 하위계층 정도에는 저희가 일자리창출사업을 지원하고 있고요.

일자리창출 좋아요. 일자리창출 후에 그게 지속적으로....

사회보험료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발도 지원하고 있고요.

지원하는 거 말고요. 예를 들어서 육성을 해서 결과적으로 사업이 잘됐냐 이거지요?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 해오잖아요?

예.

그러면 시에서 지원도 해주고, 그랬을 때 여기 보면 국비가 많고 도비는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시비가 조금 있고 그런데 이 사회적 기업 발굴도 중요하지만 육성이 더 중요하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현재 사회적 기업이 총 78개소잖아요? 자료 사업개요에 보면 있습니다. 금년에 신규 22개소, 그러면 22개소가 포함해서 78개소 라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모를 해서 어떤 사업으로 발굴이 돼서, 또 사업의 성과, 어떻게 육성했는지, 이 부분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 본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시작은 잘 하는데 결국 효과가 없어요. 발굴됐을 때 그때 지원해주고 마는 건지, 계속 육성을 해서 총 78개소에 대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이런 분들이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시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지, 아니면 또 지도도 하고 그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회적 기업 이런 거를 공모해서 얼마나 기대에 부풀어서, 대부분 청년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요. 앞길이 구만리 같은 친구들인데 잘 되서 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양주시가 아닌 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해놓고 잘 안되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사회적 기업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 나눔 장터라고 해서 사회적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장터도 마련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센터....

방안만 모색을 했는지 제대로 지원 해 줬는지 그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깐 이거 끝나기 전에 자료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시고 본의원이 들은 얘기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운영도 안 되고. 업무추진계획에는 없지만 회천4동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대륜지원사업 향후대책, 그거 국장님 인지하고 계십니까?

회천4동이요?

예, 회천4동, 회암동, 율정동, 서재마을, 공수골, 연동.... 대륜이 공장이 들어오면서 2014년도에 구두로 지역주민들한테 도시가스를 해주기로 했다.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대륜이 어렵잖아요. 전에 공매도 나왔었고, 대륜에서 이거 실천할 수 있겠어요? 본의원이 볼 때는 실천 못합니다. 2022년 이후에 해보겠다고 주민들한테 감언이설 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륜 도시가스 측하고 주민대표 비상대책위원회를 대표들하고 계속적으로 만남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고요. 그런데 비상대책위원회 측에서는 동시에 이루어지기를,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해주기를 바라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륜발전이라든가 대륜 E&S가 사업 대표자는 같은 분입니다. 한 사람 밑에 2개 사업체가 있는 그런 형태인데 주민들과 약속했던 사항을 충분히 확인했고 해줘야 되는 것은 자기네들 부담되는 건 사실인데 사업체는 별개, 대표는 한 사람이지만 사업체는 별개로 운영되다 보니까 경영이 때로 돼 있는 게 아니고 분리돼 있다 보니까 대륜 E&S에서 발전사업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런데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지금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비대위원장도 며칠 전에 만나고 그랬었는데 답답한 부분이라고요. 옥정지구, 회천지구 들어오면서 그동안에 주변에 살던 분들 율정동이 됐든 회암동이 됐든 봉양동이 됐든 지금 그분들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서자도 아니고 옥정동 바로 걸어서 5분 이내에 걸어서 가면 공원이고 사회 기반시설을 그렇게 잘해놓고 살고 있는데 옥정동이 그렇게 잘 됐으면 주변도 뭔가 같이 가야죠. 대륜에서 시간 끌려고 하는 그런 작태지 이게 뭐예요. 2022년 중에 하겠다. 이전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양주시에서 적절하게 좀 대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예산도 보니까 합계가 28억 맞아요? 내회암 4억3,000, 율정동 2억8,000, 서재마을 12억, 공수골 4억8,000, 연동 4억5,000 이게 맞는 거죠? 합쳐서 28억4,000.

현재는 대략적으로 대륜 E&S 쪽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개략적인 사업인데 정확히 사업을 하는 부분은 아니고 개략적으로 이렇게.

한 30억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대륜하고 협의를 해서 본의원이 누차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연차적으로 내년부터라도 이런 주요업무계획에 포함시켜서 오셨어야죠. 엉뚱한 것만 들고 오고.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224페이지 기업경제과. ‘2020 양주 섬유·패션위크’ 이거 사업 설명해보시기 바랍니다.

섬유·패션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산업 패션위크도 개최했고요. 그런데 이제 좀 내년에도 사업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계획입니다.

예산이 늘어났나요?

내년은 조금 늘어났습니다.

얼마 늘어났어요? 이건 지금 3억으로 돼 있는데 도비 1억, 시비 2억.

기업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한 2억5,000만원 갖고 사업했는데요.

5,000만원 늘은 겁니까?

내년에 도에서 한 1억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3억으로 편성을 해놓은 상태인데 도비 내시는 확정되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행사장소가 좀 바뀐 부분이 있는 거죠?

아니, 행사하고는....

섬유지원센터하고 옥정공원하고 고읍시가지하고 그렇죠?

지금 주행사라든가 바이어상담하는 부스라든가 이런 것은 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상담부스 설치해서 사업했죠?

네.

효과는 어땠습니까?

전에는 단순하게 패션쇼 위주로 볼거리 위주로 행사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바이어를 초청해 가지고 해외바이어까지 초청해 가지고 수주전시회를 겸한 산업 비즈니스모델의 어떤 형태로 개최해 가지고 계약이 한 150억인가 하고 그다음에 실적이 계약된 게 한 50억 정도 있었습니다.

50억이요?

예. 50억 원 정도.

행사 3억 들여서 50억 정도 계약을 했다? 행사 준비하고 행사계획은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부스도 설치하고 또 기업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보고 이것도 좀 양주시 섬유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양주 섬유산업을 위해서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226페이지 ‘양주시 섬유패션 산업 육성 지원’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섬유패션 산업 육성 지원에 대해서 경기섬유종합센터에 대해서 운영을 활성화했고요. 섬유소재 연구원을 통해서 기업지원을 했고요. 또 해외전시회나 이런 계통으로 해서 마케팅도 강화했습니다.

R&D 사업이 얼마입니까?

29건입니다.

예산이 얼마냐고요. 올해 예산 올릴 거 아니에요.

예산액은 2억입니다.

2억이에요?

예.

섬유 관련해서 R&D 사업이 됐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우리 양주가 섬유산업이 특화됐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주문 받아가지고 하는 임가공 형태로서 그게 있다 보니까 한 몇 십년 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장들이 노동력이 싼 중국이라든가 베트남 이런 쪽으로 자꾸 이전해가면서 섬유산업이 굉장히 많이 위축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각종 연구 R&D라든가 그다음에 패션이라든지 접목시켜서 기업들이 예전처럼 저가의 생산품에 의존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제품의 질이라든가 이런 걸 보급화 시키고 그다음 패션을 가미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면서 자생력을 낮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섬유연구소라든가 그다음에 섬유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각종 지원사업들을 그런 쪽으로 강화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육성사업을 강화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섬유회사 얘기를 들어보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잘 대처해줘서 상당히 좀 고맙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고 그러는데 R&D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적절하게 잘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R&D는 아무리 투자를 해도 부족하다고 할 정도로 어떤 산업이든지 간에 꼭 섬유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부분에서 자생력을 키우고 경쟁력을 낮추려면 R&D라는 투자는 게을리 할 수 없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섬유 쪽도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섬유염색이라든지 가공 쪽에 대한 R&D뿐만 아니라 첨단산업 쪽에 분류되는 그런 쪽 분야도 또 개척해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양주시의 섬유산업이 상당한데 대부분 섬유산업이 많지 않습니까? 은현면, 남면, 광적면, 회천1동 상당히 많고 여러 가지 이것저것 공해문제, 미세먼지문제 여러 가지로 시달리고 있고 또 사업은 사업대로 안 되고 다 문 닫을 실정인데 그래도 우리 기업체 국가에서 앞으로 더욱더 역할을 해주셔서 기업인들이 기업을 잘해서 기업을 잘해야 양주시민이 좋은 것입니다. 거기다가 직장인들 대부분이 양주시민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고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질의 마치고, 다음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210쪽, 지금 청년센터운영에 만반의 준비를 잘들하고 계시는 지 궁금합니다. 아까 전자에 존경하는 안순덕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양주시에 청년단체가 몇 군데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력조합으로 등록한 단체가 하나 있고요. 공동체로 활동하는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2개 되네요?

예.

하여튼 SNS 문자라든가 홍보전단을 받아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전화 많이 오더라고요. 홍보가 잘되어 있어가지고 또 우리 집행팀장이 밤잠을 못자고 움직이시는지, 청년들이 알고 있는 만큼 무지 많이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질의도 많은데, 우리 지금 청년창업자리가 몇 자리가 있지요?

10개 자리가 있는데, 지금 현재 입주 신청한 사람은 3명이 입주했습니다. 추가모집을 해서 5명이 더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의를 하는 건데, 이게 꼭 매일 출근을 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율적으로.

그렇게 좀 풀어주셔야지, 이게 청년 창업하는 친구들이 거기에 매일 출근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많은 청년들이 전화 오기를 “이거 매일 출근하는 건 너무 그렇다, 이거 좀 완화를 시켜 달라.”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의원이 또 그걸 모른 척할 수도 없고, 내가 일단 집행부서랑 얘기는 해보겠다. 그런데 여러 군데에서도 꼭 출근을 하라 그러면 거기 갈 수 있는 입장이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걸 좀 완화해 줬으면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거는 실정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많은 청년들이 저희 사무실도 찾아오고, 팀장님 우리 사무실 많이 들어왔을 텐데, 청년들이 조금 더 낫게끔 할 수 있도록 조금 풀어줄 수 있는 건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 좀 완화시켜 주십시오. 이거 청년취업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다 순천의 청년창고라는 데를 가봤었습니다. 그런 게 참 잘 되어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걸 많이 움직이는데, 우리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너무 일 양이 많아요. 청년창고라는 걸 하려 그러면 이게 한 부서에서만 하는 겁니까? 만약에 우리 시가 움직인다면.

예, 청년팀에서 거기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도 필요하고, 땅도 뭐 임대가 되는지, 않는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 말이지요. 그러다보니깐 이 일이 너무 과부화가 걸리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일자리환경국에서 다 해야 되는 업무에요? 그런 걸 만약에 정책사업으로 움직인다면, 아니면 다른 부서랑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관련부서에서 협력할 일이 있으면 관련부서하고 협업을 해야 되고요. 일단은 청년센터, 우리가 청년센터도 하고 하다보니깐 여러 가지 일이 자꾸만 새로운 게 생겨서 인력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이게 이런 우리 시책사업으로 간다면, 그 일을 분업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조건은 안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업무는 협업을 통해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요. 저희가 인사부서랑 해서 업무에 대한 조정이나 그런 사항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걸 잘 좀 검토해 주십시오. 왜냐면 너무 많은 거를 부탁하니깐 청년들이 와서 하는 게 실질적으로 일을 원하는 거지,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들이 39세까지 한다면 우리 청년창고도 갔을 적에 2년씩 해서, 연임 2년을 더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터전을 잡아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런 거를 다 일자리정책과로 주니깐 그 기반시설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땅은 코레일 거지, 임대하는 사람 따로 있지, 그런 걸 전체적으로 움직이려다가 보니깐 너무 힘들고, 청년들은 당장 일자리를 달라 그러는데 우리 시가 지금 청년에 대한 일자리가 너무 부족하단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 너무 많은 부탁을 하는데, 청년들 일자리를 해주려면 진짜 힘들거든요. 본의원도 무지 많이 쫓아다니지만 안도 만들고 지금 과장님, 팀장님, 매일 저희 방에 오다시피 서로들 논의하고 청년단체들이랑 논의하고, 여러 가지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진짜 청년들한테 일자리 만들어 주려면 우리 시 전체가 움직여야 되요. 그리고 국장님이 잘 파악하셔서 관련된 부서들이랑 잘 업무협업을 맺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련부서하고 협업하고 조율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양주시 청년들도 설자리가 자꾸만 생기는 겁니다. 213쪽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 육성을 통한 일자리창출’ 참 많은 사업들 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을 받으려 양주사람도 옵니까? 타지자체에서도 옵니까?

보통 양주사람이 많이 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안 옵니까?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원칙은 양주에 있는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타 시군에 있는 기업들도 저희가 교육받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하시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 소문이 엄청 좋게 났어요. 사회기업이 우리 경제기업 별관 16블록에 나가 있는데, 포천에서도 진짜 양주 이런 사무실 있는지 모른다고 자랑을 합니다. 지금 가면 그 칭찬 때문에 아주 상당히 저도 뿌듯한데, 지금 보니깐 담당팀장들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지금 교육받은 팀들 있지요? 끝난 팀들. 제가 한번 여론조사를 전혀 모르게 해봤어요. 교육받는데 어느 정도로 잘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좋다, 중간, 나쁘다, 를 좀 받아봤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할 정도로 진짜 너무 친절하게 해 줬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다니면서 사회기업이 아주 상당히 그런 교육서부터, 아까 임재근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후에도 잘 챙겨봤는지, 저는 아직 안 챙겨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과정이 우리 양주시가 너무 잘되어 있다고 너무 칭찬들 하더라고 하여튼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 번 얘기하겠지만 아까 임재근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육성을 얼마큼 잘 했느냐 도 좀 봐야 되는데, 그 서류 주실 적에는 우리 의원들한테 다 1부씩 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양주시 섬유가 앞으로도 계속 잘될 것 같아요?

우리 양주에 주로 차지하는 업종이 섬유니깐, 또 우리의 시정목표도 섬유도시, 기업도시이니까요. 거기다가 모든 걸 다 그쪽으로 많이 역량을 강화해야 되니까 그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섬유공장에서 열도 많이 쓰겠네요? 전기도 많이 쓰고.

아무래도 열원이 기름 벙커C유 같은 거 쓰다 보면 고가니까 대체연료로 해서 열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주시에 미세먼지가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게 지금 현재로 한 얼마만큼 돼요?

자체적으로요?

예. 우리 양주시에서 자체로 나오는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건 정확히 하게, 우리가 지금 그것에 대한 용역은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주고 계시다고요?

예, 미세먼지와 종합적인 것에 대해 연구용역을 주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어느 정도 포지션이나 분포도나 그런 건 그때 가서 파악이 되겠습니다.

그게 용역주면 한 어느 정도에 나오나요?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7월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고요. 이번 달에 중간보고회 개최 예정입니다.

이번 달에요?

예.

우리가 지금 전체가 미세먼지 대책입니다. 그렇죠? 환경관리과에 보면 전체가 보니까 미세먼지에 이런 것을 좀 줄이겠다고 하는 거죠? 막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전부 다 사업이 지금 그런 거예요. 친환경 전기버스도 있고 미세먼지 이런 것을 다 시민이 함께 하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추진 그렇죠? 전부 다 이게 미세먼지죠? 스마트 드론을 활용한 3천 미세먼지 매핑 사업 그렇죠? 전부 다 미세먼지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신하일보 11월 5일자로 보니까 미세먼지 없는 양주 만들기 시사 간 자율적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친환경도시를 만든다면서 지금 참 조치하는 것들이 양주시지만 2개 A사, B사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걸 어떻게 쉽게 허가를 내줬는지 본의원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미세먼지가 이렇게 다 미세먼지를 잡으려고 들 다 갖고 계시는데 우리 양주시에 지금 일반 생활쓰레기 태우는 양이 얼마입니까?

200톤입니다. 생활자원 회수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양주시 전체로 평균. 우리 양주시는 200톤이고 우리 양주시 것이 몇 톤이에요?

100톤 2개 200톤입니다.

우리 양주시 쓰레기 태우는 양이 몇 톤이냐고?

전체적인 것은 각 업소별로 다.

우리 양주시에 1일 톤 당 몇 톤 들어와요? 쓰레기 태우는 게?

양주 소각장에.

예.

한 200톤 미만으로 들어옵니다.

양주시 것이 200톤 미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양주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양주하고 동두천하고....

양주, 동두천 또 어디요?

양주하고 동두천 2개만 들어옵니다.

2개만 들어옵니까?

예. 왜냐하면 은평구도 들어왔는데 소각시설 이게 자원, 보수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외부 건 덜 받고 주가 동두천하고 양주 거 합니다.

양주하고 동두천에서 하루에 태우는 톤이 몇 톤입니까?

거의 200톤을 태우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량은 100톤, 100톤 시설이 2개여서 총 200톤이고요. 지금 평균 가동률은 약 50~60%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몇 톤 태우는 겁니까?

지금 양주하고 동두천 합쳐서 계절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100~140톤 사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140톤. 우리 일반굴뚝으로 해서 나오는 일반쓰레기 태우는 데는 지금 1일 몇 톤 나옵니까?

개인 소각시설 말씀하시는 그겁니까?

예. 굴뚝으로 나오는 게 전업쓰레기 이런 거 다 빼고 쓰레기로 나오는 게 몇 톤 정도 태웁니까? 14개 회사 정도 되죠?

예. 우리 자원 외 시설, 시 직영 거 빼고 규모 큰 것은 14개소 있습니다.

규모가 큰 게 14개죠?

예.

거기서 나오는 톤이 일일 몇 톤 태웁니까? 한 170톤 정도 나오나요?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인사업장에서 설치되는 소각로의 총 용량이 약 한 80톤 내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일 80톤 내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14개 업체가 있죠? 지금 일일 하나 예상해서도 90톤 넘게 태우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 14개에서 지금....

한 200톤 정도 약간 미만 됩니다.

제가 자료 받은 거 보니까 276톤 되는 거 아니에요?

100톤 더 빼고요. 14개소에서 하는 건 200톤 조금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게 아직 예산액도 아직 가동 중인 거니까.

그건 가동 안 되는 거니까.

그건 빼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가나환경에서 일일 태우는 톤 수가 그게 가나환경 언제나 준공되죠?

준공 아직 안 됐고요. 사업계획서 적정통보가 한강유역청에서 났고, 본 허가가 아마 유역청으로 아마 이번 달에 신청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가동은 안 하고 있습니다.

가동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한 내년 초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초. 그게 일일 몇 톤 태우는 용량이죠?

72톤입니다.

본 의원, 지금 생각해도 우리 양주시 자원회수시실에서 태우는 쓰레기도 100톤에서....

홍성표 의원님 양해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다시 좀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일자리환경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표 의원입니다. 갑자기 대화하다 끊으니까 다 까먹었어요. 국장님 하여튼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양주시 공기가 상당히 탁합니다. 지금 심할 때는 좀 심각하게 심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업무보고에 그런 게 잘 안 실려 있어요.

그것의 대책이 업무보고에 자동차분야라든지 사업장분야 여러 가지 각론으로 개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어느 한 특정지역에 그런 게 이제 워낙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걸로 해서 대기의 오염에 수치가 우려가 되어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하여튼 우리도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에 대처를 해서 특별관리 하게끔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대책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대책. 지금 은현, 남면 쪽에 혼자 사시는 가구가 한 57% 가구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노인들이라든가 약자들을 위해 마스크를 지급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은 좀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마스크도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그런 노인정이라든지....

그것은 취약계층이지만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사람들한테 그런 게 지금 업무보고에 없단 말죠. 어린이들이라든가 여러 약자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이죠.

예전에 어린이한테도 보급을 했었는데요. 내년에도 이런 미세먼지 마스크를 예산에 많이 반영을 해서 그런 취약부분에 대해서 좀 보급을 널리 하겠습니다.

올해 미세먼지를 잡겠다고 살수차들 투입한 거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게 도로만 하는 겁니까?

주요 도로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큰 도로만 하고 계시지요?

예.

시골길 작은 도로로 해주셔야지요? 거기는 먼지가 더 심해요. 차가 다니는 데는 그나마 날아다니깐, 그게 우리 숨으로 다 들어오겠지만, 시골은 길에 많이 누적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시골에 얘들을 뛰어다니고 그러면 그게 다 얘들한테 오는 거지, 꼭 큰 도로만이 아니라 작은 도로까지 세세히 미세먼지를 잡아주려면 운행해야 된다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환경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 하는 거는 올해 처음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비산먼지 조치명령 날렸을 때 그때 살수차로 운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도로과랑 협의해서 작은 도로하고, 환경과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협의해서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일자리환경국은 사업이 전반적으로 잘되고 있나요?

전반적으로 다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을 보니 ‘시민 맞춤형 일자리 구현, 기업하기 좋은 활력도시, 시민이 만족하는 친환경도시 조성, 깨끗한 거리 쾌적한 도시’ 이런 추진목표대로 잘 진행을 하고 계시다고 보세요? 시민맞춤형 일자리 구현이 잘되고 있는가, 기업하기 좋은 활력도시가 되고 있는가, 시민이 만족하는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깨끗한 거리 쾌적한 도시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현재 각 과별로 지금 우리가 하는 업무에 주요추진과제를 목표대로 열심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0년도에 추진전략이고 목표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추진목표가 뭔가를 본의원이 살펴봤습니다. 똑같아요. 시민 맞춤형 일자리 구현을 세대별 안전구현이고, 기업하기 좋은, 시민이 만족하는 친환경, 깨끗한 거리 쾌적한 도시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추진목표가 2020년 거라면 2019년에 추진목표를 똑같이 이렇게 세웠으면 이러한 양주시가 되어야지 되는데, 과연 이러한 양주시 인가, 본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추진목표가 몇 년째 바뀌지 않았다, 기업하기 좋은 활력도시인가 과연, 시민이 만족하는 친환경도시일까, 깨끗한 거리 쾌적한 도시인가, 아침에는 미세먼지나 안개 때문에 집에서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고, 기업은 거의 어렵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고, 시민이 만족하는 친환경도시인가, 양주시만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지금 현안이나 이런 걸 살펴봤을 때 거의 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양주시 만큼은 이런 목표전략을 몇 년 동안 세웠으면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양주시는 변하지 않다, 이런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장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목표라는 게 1년 단위로 하는 것보다 몇 개년 하다보니깐 전년도하고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말씀 드리고요.

그거에 따라 추진과제가 있는데 그건 읽지 않겠습니다. 추진과제를 세웠으면 추진과제대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내년에는 각과별로 새로운 것도 많이 창출하려고 발굴했습니다.

몇 가지가 포함이 됐더라고요. 그다지 내용은 변하지 않았지만 몇 가지가 추진과제가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걸 질책하려고 서두에 이렇게 꺼낸 거는 아니고요. 양주시가 살기 좋은 양주시, 기업하기 좋은 양주, 시민을 만족하는 친환경도시 양주시로 발전하려면 최소한 추진과제를 주었으면 과제대로 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추진과제대로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203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시 무료 노무 상담서비스 시범사업’실시를 위해서 지금 공인노무사법에 의해서 노무사를 위촉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위촉이 아니라 먼저 시범을 해서 평가가 좋고, 가능성이 좋고, 호응도가 있으면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시범 2019년에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내년서 부터요.

내년서 부터요?

그래서 내년 업무보고에 신규 사업으로 예전까지 없던 건데 새로운 한 걸로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양주시가 어떤 노무에 대해서 굉장한 민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잘 하고 계신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데 이왕하시는 거 당부를 드리면 노무사도 변호인이 있고, 일반 노무사가 있습니다. 그 정도는 양주시가 이왕 사업하시는 거 전문적인 견해를 가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노무인력을 채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쨌든 노동관계에 있어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지 않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 외국인근로자 복지환경조성을 위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계속 사업인가요? 신규 사업인가요?

전년도에도 하고, 계속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적이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사·정 활성화를 위해서 공익캠페인을 실시하고 있고요. 생활임금책정이라든지 어쨌거나 노사가 화합이 돼야 근로자가 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205페이지 외국인근로자 복지환경조성을 지금 질의 드리는 겁니다.

외국인근로자 복지환경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한글교육 외에는 실시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인근로자, 정말 원하는 게 뭐고, 기업주가 원하는 게 뭔지를 보시고 사업을 이왕 하셨으면 좋겠다. 한국어교육가지고 외국인근로자나 어떤 기업주들의 만족도나 애로사항이 해결이 될 수 있을까? 지금 거의 양주시의 기업들은 외국인근로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하셔서 한국어교육이 문제가 아니고, 한국 노사관계가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여기에 대한 민원이 의정부 근로복지공단센터나 양주시 근로복지공단이나 이런데 가보면 줄을 섭니다. 이런 거를 행정을 하시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서 왜 그런지를 파악하셔서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사업비를 좀더 세우셔서 노사가 화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 지금 소규모 기업에는 거의 한국 사람들이 없어요. 물론 계시지요. 그렇지만 외국인근로자가 있고, 거기에 따라 민원이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좀 파악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208페이지 보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 제공’에 추진실적이 나왔습니다. 박스 안에 있는데 지금 2019년 9월 30일 현재 계가 940명인데, 이 계가 상담한 건수인가요? 취업을 한 건수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940명은 저희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상담알선하고, 또 행사참여, 외부 구인정보제공 등 취업실적 건수로 보시면 됩니다.

취업실적 건수인데, 실적건수로 잡을 때는 취업과 연계돼서 취업을 몇 명이 했는지도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그래서 뒤에 209페이지에 보면 채용박람회를 실시해서 채용인원이 44명이었고 25.8%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맞는 통계인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서 하면 44명밖에 채용이 안 됐다면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용박람회 채용인원 44명은 그날 채용박람회에 참가했던 구직자들이 상담을 하고 채용된 인원이 44명이고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본의원이 거기에 참석을 했을 때 많은 인원이 왔다 갔고 거의 여성분들이나 노인 분들이 취업을 많이 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채용인원이 44명이 25.8%면 좀 적은 퍼센트를 나타내고 있다. 거기가 꽉 차 있었는데 어떻게 연계가 44명밖에 안 됐을까 좀 아쉬운 면을 담았고요. 208페이지 보면 15.2%가 증가했어요. 그러면 그전에 취업을 몇 명을 했기에 15%이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 업무보고 보시면 18년 9월 30일자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대비해서 늘어난 숫자를 표시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취업을 몇 명 했냐고요.

9월 30일 현재 812명을 취업을 시켰는데요.

812명이 계고 취업한 통계가 아니고 계가 812건이라는 거예요.

건이 아니라 명입니다.

812가 어디 있습니까? 2018년 9월 18일 현재 계 940 그 밑에 812이에요. 812가 취업을 한 건수입니까?

예. 18년 9월 30일 현재 취업을 시켰던 인원이 812명입니다.

알선건수는 1만2,000명인데 상담건수는 6만3,000이고.

그런데 저희가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굉장히 직업상담자들이 많이....

그러면 몇 퍼센트가 취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담지 마시고 딱딱 한눈에 들어오게 하시면 제가 이런 질의도 안 드렸을 것입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만드실 때는 명확하게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실적, 한눈에 보일 수 있게끔 표로 해서 명확하게 좀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관련 해서 이런 통계가 아니고 취업건수입니다. 이게 가장 맨 앞에 나와야지 된다, 이런 것을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시 청년센터 잘 지어놨고 시설을 잘 해놨습니다. 운영은 잘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이번 10월 14일 날 개소했기 때문에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단계로 해서 초기단계로 지금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년들이 과연 취업건수가 몇 명이나 될까. 다 이런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청년활동 그러니까 창작휴게소도 중요하지만 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기반마련을 위해서 이런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실적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기업과 연계를 했나, 기업과 연계를 한 건수는 프로그램 2회 및 창업 전문컨설팅 3회 그동안에 기업과 연계해서 취업이 몇 명이 됐는지가 없어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은 있습니까?

그래서 청년실업이 현재 사회문제가 되고 청년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청년센터를 개설을 했고 그래서 청년입주자도 모집하고 그래서 계속 청년들에 대한 구직이나 알선하는 데 어떤 행정적으로 많이 추진해서 모아서 하겠습니다.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기업과 연계가 되어야 돼요. 기업과 연계되려면 어떻게 뭘 하겠다. 기업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발굴하셔서 청년을 교육시키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취업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행정을 하실 수 있도록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업과 연계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경제과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경제과에서 지금 은남 개발하고 있죠?

은남이 저번에 조직개편을 위해서 은남산업단지로 도시계획산업단지 그쪽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작년에 어쨌든 2019년에는 맨 처음에 추진실적은 이 부서에서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다가 질의하는 게 맞는 거죠. 아닌가요?

현재 거기로 진행하는 우리가 답변하는 것보다 전략산업추진단에서 이야기하는 게 정확하게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인력배치가 그쪽으로 가는 게 맞는가. 기업지원과에 있던 인력 2명이 팀장님 한 분에 직원 하나죠. 그런데 사업비로 보니까 사업비가 엄청나요. 처음에 맨 처음에 사업비가 지금 몇 백억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많은 사업을 해야 하는 이런 중차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면 되겠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번에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테크노밸리나 큰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은 한 쪽으로 하는 것으로 하는 게 더 적합한 것 같아서 그쪽으로 아마 조직을 그쪽으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경제과에서 지금 계속 추진하던 일이어서 그분들도 아마 애로사항이 꽤 있을 거다.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고요. 지금 어쨌든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이후에 어쨌든 10월에 행안부에서 통과를 시킨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참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싶고 이 부분은 다시 그 부서에 가서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주사랑카드 219페이지 보겠습니다. 양주사랑카드는 참 잘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어요. 저도 카드가 있어서 잘 쓰고 있는데 소상공인을 위해서 양주사랑카드를 만들었는데 궁금한 점이 관내 제조업을 위해서는 관내에 어떤 이러한 상품을 팔 수 있는 구매 운동을 할 수 있는 뭐가 대책이 있는가. 양주 관내의 제조 소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을 만드는 이 제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관내의 기업을 위해서 그런 물품이나 이런 것을 좀 사서 이렇게 양주사랑카드처럼 확산하고 보급되면 지역경제나 이런 부분에서 살아날 텐데 아쉽게도 그런 사업은 없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이제 소매점이나 상인들이나 영세사업장 위주로 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는 게 제조업 쪽에 그런 데는 아직까지 좀 올해 시작하는 단계라 거기까지는 미진한 게 있는데요. 점차적으로 더 확대해서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타 시군구의 조례를 살펴보면 지역상품구매우선을 위한 조례가 있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하셔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것을 빨리 도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기북부 상공회의소 양주지회도 있고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해서 그쪽으로도 한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입니다. 우리 섬유지원센터 임대 웨딩홀하고 식당보고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웨딩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런데 그게 아무래도 어려운, 그게 웨딩홀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영업이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테헤라.

더 테헤라.

나름대로 미납입금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어려움이 뭐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나?

기업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 드렸듯이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말에만 웨딩홀을 이용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식이 덜 되 가지고 홍보가 좀 덜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우선 책임이라는 건 사실 개인이 개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온 것이니까 책임소재로 하면 명료하게 한다고 보면 업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요. 시에서는 시설을 관리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시간대에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식당과 컨벤션을 같이 하고서 웨딩홀을 운영하고 있는 건데 좀 더 이왕 들어왔으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주고 호평을 받으면 좋은데 그게 좀 덜 되가지고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있지만, 책임소재까지 따진다는 건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임대기간 언제까지 에요?

내년 3월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료도 다 못낸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그렇게 될 경우에 대책 있나요?

임대료는 지금까지는 조금 미납은 되어 있었지만 보증금이 있어갖고서 그 범위 내에서 계속 되어 왔었는데, 계속적으로 문제된다면 사실 지금 공간이 저희들도 섬유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들이나 섬유관련 업체들이나 이런 쪽이 굉장히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빈 공간이 나왔을 때 공고를 내면 한 몇 10개 업체가 들어오겠다고 하면서 임대료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100원으로 공고를 내면 150원까지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지금 공간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라도 만약에 업체가 어려워서 나가겠다면 다른 방법으로 활용도를 더 높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임대료 자체가 실질적으로 한사람이 맡으면 웨딩홀을 하게 되면 그냥 하나로 해서 식당, 폐백실, 매점 등등으로 하나로 해야 되는데 각 분야별로 다 임대료가 틀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식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월 300만원이 넘는 임대료를 내는데, 과연 내가 생각해도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중간에 예를 들어서 판매 금액의 10%를 낸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감사를 받는 관계로 인해서 91% 인상률이 생겼단 말이지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법에 보면 임대료를 매출액으로 따지는 그런 공유재산에 임대를 내주면서 매출액을 기준해서 하는 그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금액을 산정해가지고 적정 금액 가지고선 입주자를 모집하고 그러는 거지, 매출액 기준으로 하는 건 일반기업체에서는 예를 들면 OO스케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먼저는 왜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때 처음에 할 때 입주자공고 냈는데 안 들어오다 보니깐 그런 쪽으로 매출액 기준 대비해가지고 했었는데, 그게 문제가 있으니깐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건 다 아는데, 우리가 이거 맨 처음에 입찰할 때도 몇 번 유찰이 됐단 말이지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나 거기에 가보셨을 때 과연 웨딩홀사업을 해서 임대 낼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체로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월 300만원 이상 되는 임대료를 과연 납부할 수 있겠느냐? 그러다보니깐 임대료가 지금 미납이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양주시에서는 나중에 이 돈을 뜯길지, 안 뜯길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성에 맞게끔 현재 운영되는 사항에 따라서 임대료를 받아야 맞지 않겠느냐? 양주시에서 맞게끔 임대료를 재조정을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을 해서 임대료도 못 나오게 만들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아무리 행정적으로 할지라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도 그 세부사항을 잘 아시는 것 같은데요. 당초에는 매출액에, 지금 과장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감사지적사항에서 변경을 하다보니깐 그렇게 됐는데, 그렇다고 그 입주자 웨딩홀에서 그걸 다 인지가 되고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 사정에 의해서 우리가 다시 그거를 변경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우리도 법적검토,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했는데요. 현재로는 다시 환원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임대료가 받아 놓은 게 모자랄 경우에 그 책임은 누가 질 건가요? 양주시에서 하는 일이 1, 2건이 아니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업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섬유종합지원센터는 우리 양포동 경기북부의 특화산업인 섬유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어떤 개인의 웨딩홀을 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깐 만약에 경우에 업체가 어려워서 나간다면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 업체를 살리기를 위한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한다든가 하는 거는 섬유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한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업체에 어려움이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문제도 조금 일부는 있는 거고, 그러니깐 그 활용도를 섬유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한 취지에 맞게끔 활용하는 쪽으로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지, 그 업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주는 거는 행정이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업체가 아니라 지금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요. 맞아요. 들어온 임대업체가 타산이 안 맞으면 하지 말아야지요. 그렇죠? 입찰해서 들어오면 안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일단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양주시에서 웨딩홀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도중에 임대료 문제가 생겨가지고선 실질적으로 나간다고 할 경우에 이미지가 어디가 망그러집니까? 우리 양주시가 망그러집니다. 그것도 생각을 해야지요. 그런 문제를 금액이 어느 정도 될지 하루빨리 설득해서 자동적으로 그 사람 내보내고 다른 사람 들어와서 또 그 금액에 할 수 있으면 다시 계약서 써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과하다, 그런 부분은 우리 양주시에 맞게끔 우리 혼자 하는 거 아니지만 동두천이나 포천이나 같이 하니깐 상의할 문제이긴 문제지만 주도적으로 양주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깐 그런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십사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알겠고요. 우리도 여러 방면을 다시 한번 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년일자리 창출해가지고 임금을 우리가 보조해주지요?

예, 일부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몇 군데 해주고 있나요? 한 45군데 정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32개 업체에 4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서부터 시작했지요? 우리가 시작한 연도.

201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2018년서부터, 이게 처음이네요. 이게 2년 보조해주는 거니까요.

예, 2년간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거기서 취직을 알선해주면 지금 32군데 중에 몇 명이나 다시 그 회사에 사업주들이,

아직 2년이 안 지난 상황이라서 요. 저희가 계속 점검하고 있는데요.

아니 우리 과장님 생각에, 아니 어느 정도.

1군데에서 지금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1,800만원씩 지원을 해주면서 그러한 업주하고 확답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에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은행 같은데 해줬을 경우에 “이 사람을 쓰는 대신 2년 동안 지원해 줬으니깐 다시 여기에 정식으로 입사해줄 수 있느냐?” 해 줘야 되겠지요. 그런 조건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은행 같은 데를 왜 해줍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지원해주면서.

저희가 업체에 알아본 바로는요. 80%이상이 2년 지난 이후에도 계속 그 청년들을 채용의사를 굳히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신 거예요. 80%면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깐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했으니깐 그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진행해 주십시오.

자료 준비 됐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의 완료돼가지고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짧게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환경관리과 ‘대기오염 배출 원 방지시설설치 지원사업’ 지난번에 예산 많이 잘 받아왔다고 의회에서 보고하러 왔다가 잘했다고 칭찬을 많이 받은 사업인데, 사업규모 53개소네요? 선정 다 된 건지요?

예, 선정 다 됐습니다.

선정된 데도 자료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예.

신청규모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53개소만 신청했습니까? 아니면.

몇 개소가 더 초과돼가지고 한 20억이 초과됐습니다. 그거에 대한 해소는 업무보고 책자에 있듯이 100억 원을 요청해서 어저께 자부담 포함해서 가내시가 110억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기오염배출 많이 좋아지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아주 잘된 사업으로써 우리 양주시 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사업도 지속적으로 해서 미세먼지하고 대기오염배출이 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41페이지 ‘생활폐기물 지역책임제 추진’ 국장님 이 부분은 지난번 의회에서 보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번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 더 이상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자료가 안됐다 그러니깐, 일자리정책과장님 별도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일자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평생교육진흥원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평생교육진흥원은 「학습으로 행복해지는 시민감동 교육도시」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시민이 주도하는 평생학습 활성화, 공교육지원 강화, 도서관확충 및 특화서비스 제공 이라는 전략을 바탕으로 시민이 감동하는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원은 여섯 개 팀에 총 106명의 직원이 2개 평생학습관과 51개 학교에 대한 교육지원, 9개 도서관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예산규모는 184억6,400만원으로 금년대비 약 14억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34페이지 2019년 주요업무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9페이지 「시민중심 평생학습 추진」입니다. 2019년도에는 백석 및 덕계학습관에서 91개 과정을 운영하여 2,000여명의 시민이 교육에 참여하여 작년대비 약28% 증가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및 평생학습 동아리를 지원하고, 양주학 교양강의를 운영하였고,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인 성인장애인, 행복학습마을, 초등학력인정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도 시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접근성향상과 학습권보장을 위하여 금년 9월에 개정한 평생학습 진흥조례를 근거로 하여 ‘평생학습센터’를 지정 운영하여 근거리 생활밀착형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이 가까운 곳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월중에는 돼지열병으로 금년도에 개최하지 못한 평생학습 ‘북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1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화합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0페이지 「공교육 경쟁력강화를 위한 인재육성」입니다. 2020년 공교육내실화프로그램을 51개교에 방과 후 특성화프로그램 지원, 특수교육지도사, 진로진학 길 찾기 등 12개 사업에 34억4,500만원을 지원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우리시 공교육강화의 기틀을 더욱더 공고히 하겠습니다. 또한 대응지원 사업으로 8개교에 4억4,000만원을 지원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53개교에 무상급식비 64억9,000만원을 지원하여 교육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4개소에 실내체육관 건립비를 지원하여 어린이들이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1페이지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새로운 교육협력모델을 구축하고자 지난 1월 경기도교육청과 혁신교육지구 MOU를 체결하였으며,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관련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에는 관내 51개교를 대상으로 우주과학 체험교실 등 총 20개 사업을 교육청과 함께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예산은 29억3,800만원입니다. 다음 543페이지 「독서문화 진흥사업 강화」입니다. 책을 통해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여 독서문화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올해의 책 선정을 시작으로 독서토론, 독후감 공모, 관내학교를 대상으로 스쿨북 릴레이운동 등 범시민 독서진흥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작가와의 만남, 독서마라톤 대회, 찾아가는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등 인문독서 문화프로그램, 독서진흥행사 등을 확대 실시해 시민 독서생활화 정착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44페이지 「중앙도서관 운영」입니다. 그간 개관 준비과정을 통해 통합홈페이지 개편 및 개관장서 구입, 자동화장비구축을 마치고 지난 10월 31일 개관한 옥정호수도서관은 장서 약5만권을 갖추고 자료대출 및 도서관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관의 기능수행을 위한 보존서고를 활용한 지역자료 및 행정자료, 전문도서 등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추가로 3만 여권의 구입하여 문체부에서 권장하는 적정자료인 8만권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6페이지 「독서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독서문화서비스 확대」입니다. 도서관에서는 그동안 도서관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 군인, 장애인 등 독서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도서관서비스를 확대하여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취약계층이 평등한 도서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7페이지 「자율독서 서가조성」입니다. 카페 형 자료실운영 증가 및 자유롭게 독서할 수 있는 공간을 선호하는 도서관 이용자 패턴변화에 따라, 양주희망도서관 로비전시공간을 활용하여, 공공도서관에서 시민이 쉬면서, 대출반납의 번거로움 없이 내 집 서재처럼 편안한 환경에서 독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2020년도 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순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안순덕 의원입니다. 540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재육성’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교육비의 절감을 위해서 학생들의 적성과 특기개발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학교지원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보조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관련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방과 후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간단명료한데요. 간략하게 하시라니까. 541쪽 ‘2020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의원님들과 많은 분들이 굉장한 애착을 가지고 여기에 총 집중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장님의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원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작년에 혁신교육진흥사업은 작년 대비해가지고 올해 실질적인 예산증액은 한 1억 원 정도 증액을 했고요. 저희가 작년에 운영을 해봤을 때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것이 저희가 돈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양주시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은 그런 사업추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올해는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사업들을 많이 확대를 했고요. 또 여러 가지 토론회라든지 여론수렴을 통해서 나왔던 문제점들에 대한 것을 반영해서 금년에는 2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의원이 정말 듣고 싶은 것들이 그것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업무보고책자에 그러한 문제점과 그러한 내용들을 좀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러한 우리가 29억이라는 커다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교육청은 5억.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주체가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프로그램들이 교육청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에 있어서 지금 원장님 잘 대처하고 있는 것 맞거든요. 그러한 견해를 갖고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의원이 그것을 요구했던 거고요. 앞으로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주체가 되어서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43쪽. 해마다 양주 올해의 책을 제가 질의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추진실적에 있어서 인원집계가 아쉽게도 참여자가 중복되지 않은 인원이라면 참 좋겠는데 아쉽게도 지금 인원이 이 집계 모든 사업에 있어서 중복되는 인원이 있죠.

작년에도 말씀하셨던 부분으로 기억하는데요. 저희가 1년에 도서관에서 하는 강좌수가 보통 190개 정도 돼서 한 2만2,000명 ~ 2만3,000명 정도 인원으로 수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신대로 중복 수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다양하게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원인 자체를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낮에 수강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으시고 저희가 올해는 야간에 수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 내년에는 야간에 수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직장인들이 굉장히 이런 것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데 야간 프로그램들이 좀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인문학 강의가 굉장히 지금 인기를 누리면서 하고 있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본의원도 몇 차례 강의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많은 직장인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하면서 그분들의 표정을 읽고 있노라면 굉장히 흐뭇해하고 만족해하는 그런 표정들을 보면서 아, 이것이 도서관의 역할이구나. 이 도서관은 옛날에는 도서관에서 조용하게 책만 보고 그렇게 끝나는 그러한 컨셉이 아니고 이제는 만남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도서관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도서관 사업은 질적으로 아주 퀄리티가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고 양주시 자체의 모든 시민과 또한 준비하시는 담당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셔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들어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중복되는 인원을 최대한으로 많이 줄여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다시 한 번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의 책에 대해서 활성화시키는 본의원이 좀 제안을 하자면 지금 올해의 책이 지금 4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동도서 부문에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림책은 ‘이상한 집’, ‘악플 전쟁’ 두 가지 확인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반도서로는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

‘열두 발자국.’

그렇죠. 이꽃님 작가의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 소중한 사람의 인연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책입니다. 저도 읽고 어느 정도 ‘아! 정말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랬듯이 또한 ‘열두 발자국’ 정재승 작가는 우리가 직접 모시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활동들이 우리 양주시민의 문화와 예술과 이런 것들을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됩니다. 더 하나 덧붙이자면 우리 모든 양주시의 시상과 이러한 것에 있어서 상품권을 주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상품권이나 이러한 것 대신 이렇게 양주의 책을 해서 시상품으로 이렇게 상품권 대신 대체하면서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는 것도 바람직한데 지금 선거법에 의해서 이게 불가능한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시상으로 안 된다면 올해 책에 관한 매년 또 바뀔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옥정호수도서관이 맞지요?

예.

이번에 개관 준비하시느라고 모든 직원들 애쓰셨고 그쪽 담당자 정말 수고 많았다는 얘기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직원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현장방문을 저희 의원님들이 같이 가서 했는데 돌아보다보니깐 보존서고를 들어갔어요. 거기에는 습도, 온도, 이런 게 맞춰져야 하는 게 맞지요?

네, 항온 항습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환기구 팬 막 돌아가는데 감히 서있을 수 없을 정도로 소음이 굉장히 강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거기는 폐가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검색은 돼서 책을 대출요구하면 저희 직원이 가서 꺼내다가 대출하는 거고요. 시민들이 들어가서 거기를 직접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도 시민이지만 직원들도 우리 시민입니다. 그들도 그러한 피해를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안을 모색하셔야 되지 않을까, 책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도 중요하고, 시민들도 중요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해 보셔서 그거는 대책마련을 하셔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음 피해감소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직원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순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딱 한 가지만 한번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가 평생교육원은 지금 사업을 몇 가지 하지요? 평생교육진흥원 사업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 올라 온 게 몇 가지입니까? 나머지는 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저희가 교육과 관련된 사업들은 거의가 보조사업으로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생략을 했고요.

본의원이 지금 이 자료가 맞나 싶어서 보다가 예산서를 봤습니다. 2019년 예산서에는 무려 한 50여 가지 사업이 넘게 올라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거를 사업만 하시면 나머지 본예산에 올라오는 거 다 삭감해도 되요? 너무 부실하다.

추진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왜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 여기 본예산에 다 수록이 되어 있는데, 왜 업무보고책자에는 이것 밖에 안 실었을까 궁금했습니다. 이거는 이게 맞는가, 제가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는 분야인데, 이 몇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라고 하시는 지 갑갑합니다. 본예산에도 이렇게 담을 정도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 정도는 여기 담아줘야 되지 않을까?

예, 앞으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술렁술렁 넘어가지 마시고요. 좀 제대로 이렇게 어떤 업무가 뭔지, 예산도 담아주고, 그 다음에 한눈에 집약해서 볼 수 있도록 의원님께 보고하시고, 또 하나 더 당부를 드리자면 이거는 부시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그동안 저희가 이틀인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업무보고 하기 전에 어떤 과나 어떤 부서에서 와서 이런 이러한 업무를 지금 보고 하려고 한다, 라는 설명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없었다, 참 아쉽다, 라는 걸 한번 여쭙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비단 평생학습진흥원 뿐만이 아니고 다른 국도 마찬가지다. 부시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존경하는 한미령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와 소통을 조금 더 강화를 하도록 하고요. 개별 사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하니 다음에 업무보고나 아니면 다음 보고사항이나 이런 본회의장에 올라 왔을 때는 과감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입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에다가 예절교육사업을 넣을 수 있나요?

혁신교육지구사업에도 저희가 포함될 수도 있고요. 다른 저희가 고등학교라든지 그런데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나가는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납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할 때 그걸 봤었는데 예절을 통해서 학생들의 정서라든지, 모든 것이 안정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에 필요성이 꼭 있지 않나 그래서 한번 제가 질의 드려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필요성이 있으면 좀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광적도서관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그거는 대안을 하셨는지?

외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지요. 독서하는 데가 책 빌리는 거하고 통합이 되어 있다 보니깐 독서하는 사람이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공부하는 데하고 열람실하고 분리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열람실, 그렇죠.

저희가 저번에 옥정호수도서관 가셔서 보셨겠지만 정부 방침 자체가 공부방 있는 거를 폐쇄하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지금 옥정호수도서관은 따로 공부방이 없고, 또 1층 같은 경우에는 통합으로 창고도 운영하고 열린 자료실로 하기 때문에 공부방을 따로 분리하는 거는 정부방침하고 다릅니다.

거기하고 광적도서관하고는 문제점이 자리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말씀드렸으니깐 1층 공간 같은 경우에 비워있으니깐 어떻게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평생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본회의에서는 도시성장전략국, 교통안전국,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제311회 양주시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11월 7일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