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의회 주요업무 보고

회계과장 최복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써 회계과 기구 및 현원은 경리팀, 계약관리팀, 재산관리팀 3개 팀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 업무사항을 말씀드리면 경리팀은 일반 및 특별회계 지출과 공무원 보수 지급 및 연말정산을 지출하고 있으며 계약관리팀은 공사, 용역, 물품을 포함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팀은 공유재산 처분․관리와 청사시설물 유지․보수 및 환경 개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 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위원회 현황입니다. 동두천시 계약심의위원회와 동두천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추가로 동두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으로써 공유재산은 도유재산과 시유재산을 포함해서 토지는 5,704필지와 면적은 5,775㎡와 건물은 208동에 14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시청과 동주민센터, 관사, 사업소, 기타 등 194동에 11만 9,404㎡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차량현황으로써 본청과 사업소 동, 의회를 포함해서 승용차는 57대, 승합차는 5대 화물차는 53대, 특수차는 27대를 해서 142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으로써 회계과 예산총액은 447억 5,400만 원으로써 인건비는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과 주요 사업으로써는 올해 소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으로써 지상 3층으로서 연면적 1,727㎡로 약 522평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과정은 전기, 통신, 소방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건축은 11월 14일 이후에 시공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회계과 부서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투명한 회계제도 정착 및 안전한 청사관리의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리팀의 먼저 팀별 목표 말씀 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계약관리팀은 공정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구현하고, 재산관리팀은 쾌적한 청사관리 및 공유재산과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목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팀별 이행과제로써 경리팀은 이행과제 첫 번째 건전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건전한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서 세출예산 집행을 위한 회계처리 및 업무지원을 위해 회계서류 심사 강화를 건전성 강화와 건전한 세출예산 집행을 위한 업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회계책임성과 재정투명성 제고를 위한 결산 및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결산추진 계획수립과 결산검사, 결산승인을 통해서 2019 회계연도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에 대한 제작 및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효율적인 통합재정 자금 운용입니다. 체계적인 자금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예산집행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유휴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증대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현재 2018년도 회계에 대한 이자수입은 25억 6,400만 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올해 목표는 2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리팀 이행과제 두 번째로써 투명한 인건비 집행과 소득세 성실 납부입니다. 먼저 인사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급여지급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인사행정정보시스템과 e-호조 시스템을 통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청백 e-시스템 모니터를 통한 수당 지급에 대한 오류를 방지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득세 정산과 원천징수액 신고 및 납부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득에 따른 세액의 정확한 반영 및 기간 내 신고․납부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귀속 연말정산 추진을 하고 원천징수 소득세 신고․납부를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16쪽에 되겠습니다. 계약관리팀 이행과제 첫 번째로써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첫 번째 계약절차 간소화 및 대금 지급시기를 단축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자 계약 확대에 따른 계약절차 간소화 및 신속성 확보를 추진하고 계약서류 표준화를 통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준공검사 및 대가 지급 기한을 단축하겠습니다. 준공 검사는 14일에서 7일로, 대가 지급은 5일에서 3일로 추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도모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계약 정보 공개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겠습니다. e-호조 및 나라장터 연계를 통해서 홈페이지에 100% 공개하고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계약관리팀 이행과제 두 번째로써 임금체불 방지를 통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첫 번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입니다. 대금 지급절차 간소화 및 임금지급 지연 및 체불 방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급절차는 노무비 신청과 청구내역 검토 등 건설근로자 노무비가 체불이 안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도급대금 임의 인출 방지를 위해서 5,000만 원 이상과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공사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하도급 계약 직불확인서 제출과 하도급업체 직접지급 등 체불방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계약관리팀 이행과제 세 번째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업무 추진 노력입니다. 첫 번째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를 추진하고 2인 견적 수의계약은 공사별 수익의 금액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종합공사와 전문공사, 전기․통신․소방공사 등 금액에 따라서 2인 견적 수의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입찰에 따른 계약은 지역제한을 두고 공사별 금액에 따라 입찰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추진계약은 2,000만 원 이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써 지역 업체와 우선 계약 체결을 하고 2인 견적 수의계약은 지역제한을 관내로 해서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건설근로자 및 건설기계 우선 고용 및 사용토록 권장하고 건설 산업 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관내 업체가 적극 참여하도록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지역 업체의 공사, 용역, 물품 납부 등 참여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순환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각 부에서 물품구입 시 우선 관내 지역 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하도록 저희가 각 부서에 공문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팀 이행과제 첫 번째로 해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 및 체계적 보전․관리입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 매각 및 대부를 통한 민간 활용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잔여지 및 보존부적합 일반재산의 매각 및 대부를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목표액은 매각은 3억 원, 대부는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각대상은 시유지 중 보존부적합 재산과 도로개설 잔여지 중 인접 토지주의 매수신청이 있는 토지, 행정용 활용 계획이 없는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후 매각 추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정보 현행화 및 재산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실태 일제조사를 통해서 공유재산의 관리대장을 현황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은 6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며 대상은 토지 5,124필지와 건물 208동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써는 각종 공부상 정보 일치여부와 이용실태, 전문현황, 유휴여부를 조사하겠습니다. 올해 6월부터 10월 말까지 추진한 결과 누락재산은 8필지를 발굴하고 무단 점유 변상금은 7필지에 1,100만 원 부과하였습니다. 활용 가능한 공유재산정보를 공개해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활용 가능한 공유재산을 추가해서 공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데 현재 147필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팀 이행과제 두 번째로써 노후 시설물 정비 및 쾌적한 청사관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일반 청사 현황은 대지면적 1만 6,663㎡와 건축면적 4,050㎡ 연면적 1만 534㎡가 되겠습니다. 청사 신축 및 노후 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추진하면서 총 사업비는 55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올해 실시하는 소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54억 5,900만 원, 민원실 앞 보도 개선 공사로써 보도 파손 및 지하 부분 누수에 따른 보도 개선 및 방수공사 실시가 2,500만 원, 시청사 쉼터 데크 설치 공사로써 청사 내 카페 앞 쉼터에 데크 설치 공사로써 17,00만 원, 시청사 노후 시설 개선 공사로써 비둘기 어린이집 블록 담장 교체와 시청사 정문 개선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두드림 희망센터 내진 성능 평가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진, 화산 대처법에서 내진 성가 평가 용역 1,600만 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전반기에 신속집행을 추진하여 예산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팀 이행과제 세 번째로써 물품 및 공영차량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품관리 및 재물조사에 따라서 사업기간은 연중에 실시하며 사업대상은 본청 및 시 산하 전 부서의 보유 물품 2만 2,670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물품에 대해서 전자태그 발급 및 부착을 실시하겠습니다. 재무조사를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재무조사에 따른 불용처분은 내년도 7월에 실시하겠습니다. 공용차량 관리입니다. 공용차량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공용차량 종합보험 가입기준과 관리지침을 각 부서에 시달하고 직원 및 민간에 대한 공용차량 지원기준을 수립하고 차량운행관리 및 운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용차량 관리 운영 실태를 일제히 점검해서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회계과 특수시책입니다.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 작성입니다. 사업개요는 2019 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로써 추진 내용은 우리 시의 재정운영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기존의 단순 실전․통계 유지의 결산서를 벗어나서 비교와 분석 정보로 결산서를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 내용은 복잡한 데이터 구성으로써 주민이 알기가 어려웠으나 이번 작성하는 결산서 보고에는 소책자로써 이미지를 삽입해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내년도 1월부터 3월까지로써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통합 결산 작성을 하고 4월부터 6월까지는 결산검사 및 의회 결산을 승인토록하고 7월부터 8월까지는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계획 수립 및 제작을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00만 원으로써 책자 배부는 1,000부를 제작하겠습니다. 배부대상은 각 부서의 주민의 다중 집합소나 동사무소나 또 박물관 등을 통해서 주민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산보고서 작성으로 주민의 의사결정을 용이하게 하고 우리 시의 주요 성과 및 특성을 주민이 쉽게 이해하도록 구성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유도를 통해서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시범으로 제작해서 주민의 호응이 높았습니다. 내년에도 주민이 알기 쉬운 주민 결산서를 작성해서 주민이 시 살림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이번에 태풍 피해라든지 여름에 장마가 피해가 있었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잘 지내온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전에 안전에 신경을 쓴 우리 부서에 노력이 절실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국가하천으로 이제 선택이 되면서 우리 동두천에 신천에 고수부지가 있잖아요. 있는데, 그 부분들이 우리가 사실 많이 동두천에서 신천을 잘 가꾸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거기에 물이 색도가 맞지 않아서 시민들이 보기에는 신천의 어떤 가치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신천의 고수부지를 우리가 개발계획을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모든 관리를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하천을 분류할 때 세 종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하천이 있고 아까 여기 신천을 관리하는 상패천, 동두천천, 신천해서 3개를 해서 지방하천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이고 그 외 31개 하천은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소하천이 있는데 이 신천을 시장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됐을 경우에 국토부장관이 예산이라든가 관리를 할 때 직접적으로 투자 과정을 거쳐가지고 경기도라든가 동두천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특수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심의를 하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담당부서가 하는 것처럼 면밀히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해 보니까 국토부가 하게 되면 우리는 일단은 지금 상태는 경기도 하천일 경우에는 경기도에다가 맞바로 얘기를 해서 이렇게 예산이라든가 이런 관계가 어떤 면으로는 빠른 단계가 있었는데 그게 또 한 계단 올라서기 때문에 국토부에 멀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 보고, 또 예산 규모가 국토부 장관이 관리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돈을 쓰는데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하는데 모든 사업 시행이라든가 마련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우선 동두천시에서 올라간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기초가 되겠죠.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보건 사업 때 잔디를 심어서 어르신들의 파크골프 연습장을 만들었잖아요. 상당히 지금 현재 게이트볼이 조금 줄어든 반면에 그 부분에 많이 동호인들이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건소에 그 부지는 공원부지로 되어 있고 앞으로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우리 시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우리가 수용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의 나름대로의 생각은 신천 고부수지가 상당히 넓은 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파크골프장을 상류 쪽에 하면 좋지 않겠느냐, 충분히 길이도 나오고 표본도 괜찮다는 얘기가 있어서 한번 제가 제안을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그런데 고수부지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한다든가 또 요새 애견 보호 장치라든가 그런 사항은 법규상에 나열돼 있어 가지고 뭐, 뭐, 뭐 사항은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 그런 규정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관심사항에 있었던 애견공원은 올 초에는 하천변에는 고수부지를 설치를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수원시인가 거기에서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진행이 되어서 설치하도록 개정이 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파크공원이 골프장이 가능한 체육시설인지 그런 관계도 법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동부간선도로를 보면 굉장히 1년에 거기는 수해가 올 때마다 거의 잠기거든요. 그래도 다 처리하고 운동시설을 굉장히 잘해서 시민들의 호응을 많이 얻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두천도 신천을 이용해서 우리가 가용 면적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신천을 많이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파크 골프뿐만이 아니라 체육시설 그쪽으로 많이 옮겨주고 그쪽에 또 어떤 조경과 시설을 조금 더 개선시키면 시민들이 찾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에 한번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가 지장이 안 되면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민방위가 거의 재난안전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요. 민방위 비상교육하고 옛날보다는 교육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역을 하고 예비군이 끝나면 민방위를 하는데 그 시기에 젊은 층들이 일자리도 많이 필요한 시점이고 또 이제 동두천의 어떤 현안사항도 잘 보아야 할 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민방위훈련을 받으면서 너무 무의미하게 그냥 간다. 어떠한 시청에 대한 홍보도 없이 그냥 내가 참석여부만 확인하고 그냥 바로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시간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 대한 홍보 또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그런 부분도 A4용지라든가 해서 받아가는 그런 것으로 한번 대체를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시민 의식이 점점 젊은 층일수록 개인주의가 심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 대한 행정도 알리면서 또 홍보의 효과도 높일 수 있고 그런 부분을 한번 착안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방위 교육이 참 관심사항이 때가 되면 시장님이라든가 표를 의식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안내나 홍보라든가 교육을 하게 되면 또 이런 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진정을 놓고 그런 분도 있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민감하고 그리고 또 시정홍보라든가 이런 사항들도 줬는데 그것을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하게 되면 특정인 치적을······. 그런 사항도 나오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런 걸 공지사항 같은 것을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하여튼 공적인 사항만 하고 민방위교육이 1년에서 4년차가 1년에 4시간씩 받도록 돼 있고, 5년차부터는 1시간씩 비상소집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재원이 1,942명하고 5년차 이상이 2,812명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교육을 다 받아야 되는데 몇 차 교육을 해도 안 오시고 또 교육 오시게 되면 핸드폰하고 강사가 민망할 정도로 그런 사항인데 교육을 주지를 시키고 하여튼 내년부터는 공적인 사항을 시정홍보라든가 이런 사항을 해서 민방위 교육에 참석한 사람들이 알차게 정말 동두천에 대해서 지식을 집중해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8페이지 응급복구 장비 운영 및 수방자재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관리계획은 1년마다 하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들이 응급장비 복구 계획은요. 이것은 이제 응급장비를 예치를 해 놨다가 사건사고가 발생됐을 경우에 빨리 현장에 도착하고 계획적인 장치기 때문에 미리 연간 계획을 세우고 연말에 대상 업소나 장비에 대해 가지고 단가 계약을 합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선정이 되면 그분들은 항상 시하고 대화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기상특보가 발령됐을 때 덤프트럭이 몇 대라든가 크레인 몇 대라든가 이런 것을 다 준비하도록, 전진 배치하도록 다 지시하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주로 관내업체겠죠?

그렇죠.

그거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응급이 필요하면 바로 바로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항은 준비해 가지고······.

관내에는 이게 다 있죠?

네, 관내에 계약조건에 만약에 장비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장비가 포크레인이 10대가 필요한데 보유 장비가 10대밖에 안 된다. 그럴 경우에 자기가 임차를 해 가지고 거기를 채울 수 있도록 그런 계획까지 준비돼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관내 업체를 이용해 주십사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유종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기구 및 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경제팀 외 5개 팀에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쪽에 팀별 주요업무부터 21쪽까지의 2019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경제도시 건설을 위해 6개 팀 전 직원이 팀별 목표를 달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앙시장 등 4개소에 전통시장에 대해 공동마케팅과 시장매니저 지원 상인대학의 운영을 통한 경영혁신을 지원하고 아케이드와 화장실 등의 시설물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CCTV설치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안전시설물 설치를 통해 상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경영 혁신을 지원해서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불편 없는 장보기를 위해 화장실 등 전통시장의 시설물을 깨끗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방문판매업체와 전화권유 판매 업체 등 특수거래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를 적극 예방해 나가고 관내에서 영업 중인 275개소의 담배판매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서 정당한 소매업자의 신규진입과 소비자의 편의성을 증대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물가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월 2회 개인서비스 요금과 주요 생필품에 대한 물가 동향을 조성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억 원의 기금을 출연해서 소상공인의 경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에는 110개 업체에 20억 600만 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10월 말 현재 107개 업체에 19억 6,300만 원을 지원해서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조금 지원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지금 10월 말일 날 저는 결제를 했는데 한 번에 결제한 게 6개 업체에서 1억 원 이상이 더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20억 원까지 대출 보증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마도 그 이상 대출 보증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도액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 더 오버해도 크게 문제는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중소기업 지원 기간별 지원정책 설명회와 맞춤형 현장애로 상담을 운영하고 관내기업의 애로와 규제 해소를 위해 권역별 또는 업종별로 기업인 간담회를 실시해서 산업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신속한 행정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 이 분야를 평가하는 경기도 기업 SOS 대상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급격한 산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사업과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기술닥터사업과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 등을 통해 현장의 기술적인 애로사항과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을 함께 해결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올 10월 말 현재를 기준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42건에 82억 원을,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6건에 7억 3,000만 원을 각각 지원한바 있습니다. 27쪽입니다.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과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의 제품생산과 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동두천 2일반산업단지에 대해 입지 업종추가 등을 통해서 산업단지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안전한 산업단지 관리와 쾌적한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3개 산업단지 입주기업 전체에 대해 분야별로 안전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하는 한편 준공 이후 15년 이상 경과된 5,000㎡ 이상의 특정 관리대상기업 1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산업단지를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면서 동두천 일반산업단지 피혁 폐수처리장에 연결된 공공하수관로에 대한 준설을 실시하고 소규모 기업의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노후화되고 열악한 근로 작업 환경의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일시적 실업에 처한 만18세 이상 구직자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3단계로 연 인원 195명을 공공근로사업에 고용하는 한편 EM활용 환경개선사업 등 총 5개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상․하반기 각 16명을 고용하는 등 공공 부문의 일자리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고용의 창출과 안정을 위해 지역의 중소기업과 마을기업 등에 지역 청년들의 취업을 연계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생활 임금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숨은 일자리 발굴 취업률 향상을 위해 일자리센터와 주민센터에 직업상담소를 배치해서 연중 구인․구직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운영과 소규모 채용행사 추진을 통해 취업 지원 서비스 운영을 활성화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의 일자리발굴과 취업의 연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일자리 취약계층인 4050세대를 대상으로 기술자격증 취득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취업연계를 위해 전기, 에너지, 관리, 조경 등 4개 과정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자격증 취득자는 기업과 연계해서 양질의 일자리에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에는 현재까지 114명에 대해서 4개 과정을 운영한 결과 전기 11명, 요양보호사 23명, 에너지 6명 등 총 40명이 최종 합격해서 그중 19명을 기업에 취업을 연계하였습니다. 직업상담사 2급 과정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해서 20명이 올해 실기시험을 10월 달에 치르고 지금 합격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합격자에 대해서는 취업연계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계층별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성화고 취업지원관 운영과 아동센터, 고교생을 위한 청소년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고등학생부터 장년층까지 세대를 달리하는 계층별 취업지원 교육 운영 등 다양한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해서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민에게 취업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안전한 에너지 사업장 관리를 위해 가스관련 사업장 25개소, 전기 취약시설인 전통시장과 사회복지시설 등 500여 개소, 주유소 25개소 등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전기가스 등의 사용에 따른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에너지 복지증진을 위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과 가옥의 단열과 창호 보일러 노후화 등을 개선하는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화 개선사업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에너지 바우처 지원사업과 독거노인 등에 대한 타이머콕 보급사업, 저소득 세대 53세대를 대상으로 LED조명 등을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도 내실 있게 추진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와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과 개별주택 단위로 보다 큰 용량의 태양광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도시가스 미 공급지 24개소 중 우선순위에 있는 2개의 사업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LPG 배관망 수요 조사를 해서 2021년도에 사업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증대하겠습니다. 이후로도 소외지역에 대한 가스배관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96.6%입니다. 경기도 87%에 비해서는 10% 정도 높은 상황입니다. 100%는 아니기 때문에 100%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반조성을 통한 일자리창출을 목표로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과 재정지원 사업을 추진해서 사회적 기업기반을 튼튼히 해 나가는 한편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공동체 조직인 마을기업의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사회적 경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베이비부머․청년 등 사회적 경제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사회적 경제 기업 설립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서 사회적 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창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시 자체 사업으로 마을공동체 4개소를 선정해서 활동을 지원해 나가고 사회적 경제와 마을공동체 조직의 관계망 구축을 위해 공동체 상호교류와 합동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연 11회에 걸친 사회적 경제의 소규모 상설 장터를 운영으로 사회적 경제홍보와 판로 개척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큰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하나로 마트 서측에 인접한 나대지에 국비 30억 원을 포함한 총 60억 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약 650평의 69면의 주차면의 규모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주와 도시 관리계획 결정 취소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과는 별개로 사업부지에 대해서 보상계획을 통보해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 말까지 성의를 가지고 보상협의를 실시하고 협의보상이 어려울 경우에는 12월에 수용재결 신청을 통해서 보상절차를 마무리하고 사업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사업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가 당초 예상보다는 보상금액이 조금 증가했습니다. 내년도 공사 발주시 연도 변경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등으로 총 8억 3,500만 원 정도의 추가 사업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금 보입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오늘 토지주가 왔어요. 와서 보셔가지고 지금 소송 취하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토지에 대해서도 협의보상에 응하겠다는 것의 약속을 또 들어놨는데요. 다만 이분이 지금 미국시민권자다 보니까 서류절차가 상당히 시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분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갖춰서 2월 6일경에 다시 방문을 해서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얘기 했습니다. 보상평가 가격이 51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툼은 일단 종결됐습니다. 다행히 종결이 되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만 거기에 지금 농작물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서 파종이라든가 지장물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사업을 영위하는 분이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별도로 보상을 조금 더 자세하게 추진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보상이 가능하면 영업보상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8억 3,500만 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필요할 지는 사실은 미지수예요. 왜냐하면 지금 협의 과정에서 다시 또 소송을 할 수 있고 보상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되면 한 10%에서 15% 정도 증액 돼 가지고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내년 2월에 이분이 와서 제대로 협의가 되어서 금액이 판정되면 1회 추경 때는 다시 삭감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 부분은 현재 우리 자체 사업비로 시비로 더 추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사업추진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사업비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43쪽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규제를 해소해서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찾아가는 기업SOS 현장방문을 운영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찾아가는 현장방문으로 기업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관내 2개소로 되어 있는데 미정으로 나와 있어요. 어디를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아직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우리 관내에 전체적으로 24개소가 있거든요. 24개소가 있는데 이중에서 효율성을 따져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륜하고 계속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대륜의 투자 사업비가 있고, 경기도 사업비가 있고, 우리 사업비가 같이 3개 사업이, 3개 사업비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 봐야 되고요. 그래서 가장 효율성이 높은 쪽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24개소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전원주택이 많이 개발되다 보니까 송내동이나 소요동 그다음에 안흥동 이쪽에 사실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상패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언제까지 계속 사업비나 아니면 사업성만 가지고 미룰 것이냐는 고민을 했거든요 지난달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셨는데 의원님들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결론을 내린 것은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대외 사업비로 해서 경기도 사업 외에 우리 자체 사업비를 5억 원이 됐든 아니면 10억 원이 됐든 1년에 그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금 사업성이 없다고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연차별로 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한 지점에 대해서 한 구역에 대해서 1년에 대다수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3개년 계획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시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의원님들하고 다시 별도 보고를 통해서 상의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가겠습니다.

이곳은 지금 도시가스 배관망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택단지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곳을 우선해야 될지, 지금 고민 중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주택단지가 들어서는 데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주가 사업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수도, 전기, 가스 이것은 그 사업주가 이것을 부담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요구하는 게 맞고요. 이게 다만 지금 상패동이 이런 데는 여러 가지 문화적 혜택이라든가 이런 등등들이 굉장히 미비 되어 있어요. 남산모루도 얼마 전에 들어가긴 했지만 상패동 쪽에 지금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좀 보이고요. 또 지금 24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이중에서도 우리 시가 우선순위를 매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어디를 먼저 해야 될 것인지 판단을 해서 사업을 순차적으로 하는 게 맞지, 지금 여기 2개소가 미정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를 해야 될지도 아직 방향을 못 잡고 있다는 얘기처럼 저는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분명하게 실태조사를 하셔서 24개 곳이 어떻게 어떤 순위로 먼저 해야 될 것인지 그걸 먼저 우선순위를 가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 부분은 사업주가 관로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사업지로 선정할 때 지금 여기 24개소에는 전원주택 개발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기존의 지역이 우선시 되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지금 24개소에 대한 우선순위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내년에 이제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조례 제정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조례에 조건을 줘서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순위를 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순위를 가지고 가되, 거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순위를 정했다 하더라도 사유지에 대한 동의가 안 되면 이게 사업 진행이 안 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소요동에서 한 군데가 사유지 동의가 안 돼 가지고 사업이 중간에 중지가 된 사례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유지 동의가 우선되는 순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조건을 정해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게끔 순위를 정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우선순위를 정해서 취약지구, 상패동이라든가 안흥동 이런 데 취약한 지역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선순위를 해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경제과가 시민들하고 제일 밀접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 주신 부분에 항상 경의를 표하고요. 전통시장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에 캐노피 했던 부분이 지금 몇 년 정도 됐죠?

지금 10년은 넘어가서 ······.

그동안에 캐노피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해 봤나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캐노피를 보면 요즘 녹슨 부분이 많고요. 또 비가 올 때 물받이 시설이 조금 미스 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점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양키시장에 표지판이 있죠? 표지판 부분은 어디서 관리하나요?

그것은 저희가 사실은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전통시장하고 상점가만 하는데 4개소가 해당인데요. 특별하게 저희가 관리해도 상관없겠죠.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부식이 많이 되어서요.

그 부분이 시장님께서도 지난주 금요일에 구시가지 쪽으로 한번 도셨나 봐요. 도셨는데 전통시장 쪽, 그러니까 중앙시장 여러 가지 들어가는 입구에 간판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녁에 조명이 어둡다는 말씀이 있어서요.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현황파악을 해 가지고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하고 제일상가에 물받이 부분이 비 새는 곳이 많고요. 또 철체가 부식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녹이 깊숙이 들어가면 부식이 빨리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예산을 세워서 적절하게 처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 내년에 수립계획이 있어요. 물받이 부분 전체를 개․보수할 계획인데요. 다행히 이제 국비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지금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본예산에 이제 저희가 요구를 할 겁니다. 국비는 확보가 되어서 국비 80% 사업이거든요. 다행히 그게 돼서 중앙시장 쪽은 비 새는 부분을 전면 보수할 계획이고요. 그 외에도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예, 캐노피 전체 부분을 한번 점검하셔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 특수거래업체 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특수거래업체가 17개소고 전화권유 판매업체가 3개소, 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판매하는 업체들이 있죠? 거기는 조사 안 됐죠?

그거 조사했는데 없습니다.

있거든요.

어디쯤이요?

생연2동 조마루 그 앞에 2층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소상공인들이 그 업체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본다. 옛날에 오세창 시장님 계실 때 감독할 수 있는 그런 표찰을 줘가지고 단속을 했었는데 근래에 들어서 단속이 너무 없다 보니까 거기에 휴지하며 생필품을 거기서 다 판매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마트들의 영향도 있고 특히 전통시장에서 피해가 많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있다든지 단속 권한은 사실 없어요.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데요. 저희가 기존에는 전단지나 이런 것을 입구에서 배부를 해서 가급적이면 방문하지 않게끔 그런 식으로 유도를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살펴보시고요. 어르신들이 피해가 많아요.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9페이지 마을공동체 육성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내용에 마을공동체 활동 주민모임 4개소 각 2,500만 원씩 한다는 계획서가 다 나와 있는 건가요?

네.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셨는데요. 저희가 작년까지 자체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어요.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 지원이 불가능했었는데 작년에 의회에서 공동체 지원 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역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4개소 정도 선정을 해서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정이 된 건 아니고요?

아닙니다. 선정이 된 건 아니고요.

선정이 된 건 아니고요?

예.

이제 여기 사업설명회를 내서 공동체에다가······.

공모를 받는 겁니다.

공고를 해가지고 접수를 해서 선정이 되면 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예, 적당하게 만약에 이것 지원해 줘도 괜찮은 공동체라고 판단되면 주는 것이고 4개소로 국한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10개의 공동체에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한 군데도 지원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500만 원을 1년에 다 끝나는 건가요?

250만 원입니다.

1년에 250만 원씩 끝나는 건가요? 1년씩······.

저희는 어떤 활동지원을 하는 것이지 시설을 지원한다든가 이렇게까지는 안 할 계획이거든요.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의 어떤 재원은 사실 어렵고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먼저 활동지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으로 씨앗이 돼 가지고 더 올려 가지고 또 마을기업이나 이런 것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렇게 교육이 될 수 있는가요?

가능성은 열려있지만요. 희박하다고 볼 수 있죠. 공동체에서 물론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가는 경우도 사실 있고요. 그런데 드뭅니다. 드문데요. 어쨌든 간에 이런 마을공동체 활동을 한다는 것은 사회적 경제 쪽에 관심이 있다는 것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잘 여기서 기왕에 투자를 하는 것만큼 적은 돈이지만 뭔가는 일을 하고 살아야 되니까 올릴 것 올려가지고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 씨앗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잘 좀 지도해 주시고 또 육성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내용 쪽이라면 저희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 일반산업단지 하수관로 준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설 주기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상․하반기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년 하는 거예요?

예, 매년······.

매년 상․하반기요? 이것 상․하반기로 하는 이유는 뭐죠?

이것 왜 그러냐면요. 거기 폐수는 기름이나 이런 게 많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폐수에 비해서는 많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게 관로가 많이 막힐 가능성이 많아요. 슬러지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제거를 하더라도 옆에 관에 침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해 주지 않으면 관로에 문제가 생깁니다.

제 얘기는 이것을 상․하반기 할 때 할 게 아니라 한 번에 하면 되는데 이걸 왜 상․하반기에, 그러니까 25개소를 1년에 두 번에 해 준다? 그런 건가요?

25개소요?

예, 여기 지금 25개 입주업체 하수관로 1,120m 준설이잖아요.

한 군데예요.

한 군데인데, 이게 25개 피혁업체가 쓰고 있는 관로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을 지금 1,120m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1년에 두 번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러면 여기에는 자부담은 없이 우리 순수 시비로 하는 건가요?

네.

여기 업체 자부담 없이······.

이것은 그러니까 폐수처리장에서 나온 게 우리 환경사업소 쪽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산업단지에 묻혀있는 게 그런 관이 있거든요. 그 관은 산업단지 내에 있는 것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원활하게 하수가 흐를 수 있게끔 해 주는 거죠.

이게 그러면 3,000만 원이면 상․하반기 이게 다 준설이 가능한 거네요?

네.

그러면 이것을 매년 이렇게 한다는 얘기네요?

계속 관리를 안 해 주면······.

그것도 상당한 거네요.

그게 이제 피혁 쪽에 아무래도 기름 같은 게 많잖아요. 유분이 많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제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100% 제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관리를 더 철저히 하는 거죠. 거기서 사고가 나게 되면 폐수 유출 사고가 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관리를 조금 더 예민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것은 관리는 하지만 피혁 입주업체도 폐수 이런 것이 제대로 나갈 수 있도록 물론 이것은 환경보호과지만,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폐수 이런 것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마을기업으로 육성 지원되는 사업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난 작년이라고 그러는 것, 2019년도에요.

2015년도요?

2019년도요.

올해요?

예, 올해요.

올해 마을기업 쪽에는 특별하게 없어요. 왜냐하면 마을기업 쪽에 우리가 지원해 주고 싶어도 자기도 자부담 부분이 있거든요.

자부담 부분이 얼마로 되어 있나요?

보통 20% 정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20%요?

예. 전체 사업비에요. 보통 이게 지원해 주는 내용이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사업개발비 쪽으로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원을 못 받는 이유가 이분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자기 자부담을 확보를 못해요. 그러다보니까 공모사업에서 대개 탈락을 하죠.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게 보통 왜냐하면 어쨌든 이것도 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무한정 시에서 자기가 노력도 안 하는데, 조금도 노력 안 하는데 국가에서 100% 지원해 준다, 이것은 조금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상황을 알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비용은 부담을 하라는 원칙이죠.

그러면 한 사업당 얼마까지만 되는 상한선이 있나요?

그건 규모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없어요?

그거는······.

해 본적도 없어요?

아니, 그것은 아닌데요. 해 본적은 있죠. 마중물이나 지금 여기 전철 하부 쪽 마중물이라고 두부 생산하는 공장 있잖아요. 거기는 2차 년도까지 지원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것은 사업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달라지기 때문에요.

지금은 없어졌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거기 이제 3, 4년도, 원래 2차 년도까지만 지원을 해 줬었는데 그게 개정이 됐어요. 바뀌었어요. 바뀌어 가지고 3차 년도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3차 년도에서는 지원이 안 됐어요. 그쪽에서는 원했는데 공모사업에서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계속하던 거라서 안 된 건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원내용을 공모를 하는 거니까 다른 데하고 경합이 있거든요. 경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내용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경기도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예산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경기도에서 전체 예산을 미리 좀 많이 세워 주거든요. 미리 예산을 세워주고 후 공모를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요. 그러니까 예산이 없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항상 예산은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 경기도에서도 도비 보조를 저희한테 미리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고 나서 공모를 거쳐서 그 예산이 우리 시에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도에서 삭감을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지원 못해 주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홍보가 덜 됐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네.

여기 19페이지 지난번 한 것 보시면 2019년도부터 4월부터 9월까지 사랑의 손길 협동조합에 예비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1,000만 원 전액 도비로 들어갔거든요.

예.

예, 그것은 그냥 도에다가 신청을 한 건가요?

예, 공모사업에 한 거예요. 예비 기업은 예비마을기업은 행자부에서 승인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하거든요.

네.

1차 년도에서 사업비 먼저 받은 거죠.

도에서만 받아가지고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는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지금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원은 거의 다 국도비 사업이에요. 자체 재원으로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가 어려우니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또 홍보가 덜 돼서 돈은 있는데 몰라서 못한 사람도 있지 않을까······.

홍보가 안 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마을기업이라고 해 봐야 5개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숫자가 작아요. 사회적 경제 전체를 해야 5개밖에 안 되는데 홍보가 안 되지는 않고, 거의 1대1 멘토가 붙어가지고 홍보를 하기 때문에 홍보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쪽에서 사정이 원활하지 않아서 지원 요청을 못한다는 게 맞는 표현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발굴 지원 육성을 할 건가요? 여기에 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한다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말 뿐인 거잖아요.

아니요, 그게 이것은 어쨌든 간에 사회적 경제라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경제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결국은 죽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일반 사기업하고 똑같습니다. 자기가 경제활동을 영위해서 영업 이익을 취하지 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회적 경제라고 그래 가지고 영업 이익이 없더라도 살아남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영업 이익이 개인적으로 쓰이는 것은 사기업인 것이고, 그것을 공익적인 쪽에 사용한다면 그게 사회적 기업인 것뿐이지 구조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맹목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게 아니라 육성지원 사업이라고 하셨으니까 좀 잘 되도록 도와줘서 돈을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지, 무조건 도와주라는 것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을기업하고 사회적 기업 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을기업하고 사회적 기업이 성공사례가 동두천에 있나요?

성공사례라고 말씀하시면······.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 잘 유지하면 그건 성공이라고 제가 볼 수 있도록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3군데가 있어요. 전체가 4군데고요. 그리고 지금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생긴 데까지 하면 5군데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 개념 범위 내에서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 빼고 공동체 빼고 한다고 그러면 순수하게 사회적 경제 범주에 들어가는 데는 5군데인데요. 일단 유지는 되고 있죠. 유지는 되고 있지만 종교 같은 데는 거의 지금 활동이 거의 미미하고요. 예를 들어서 집만 붙어있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안 되는 이유가요. 내가 어떤 사업장을 만들어서 성공하려면 지금 우리가 처음에는 어려우니까 인건비 지원을 하죠?

예.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을 지원하죠?

사업개발비라고 그래서 시설비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 지원하고, 그러면 그 부분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도움을 많이 받고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준비과정에서 우리가 예산만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그 예산을 쓰기에 바쁩니다. 어떤 개발도 안 하고, 또 영업도 안하고, 또 장소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송내동사무소에도 사회적 기업으로 시작을 했죠. 마트 장 서는 데······. 그 부분도 장소 부재예요. 장소 부재와 어떤 판매물품을 좀 다른데 보다 저가로 사고했으면 그 부분도 성공을 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컨트롤을 해 줄 중앙정부라든가 경기도의 어떤 그런 사업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내가 시작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사회적 기업이라는 인건비 지원하고 시설비에 대한 지원을 받아가지고 만들어놓고 준비는 됐는데 판매가 안 되면 그것 부도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컨트롤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소상공인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설에 대해서 아무리 지원을 해 준들 더 개선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국가에서 그 부분의 전문분야를 모집을 하든지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창업을 하면 어느 정도 단계까지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어떤 사업을 내가 공장을 이것을 만든다, 그러면 잘 만들어요. 만드는데 판로 개척, 또 영업부 그런 게 안 되면 아무리 좋은 물건도 그냥 도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우리 시나 도나 정부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겠다. 소상공인 지원 그 부분에 보니까 교육비로 나오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실용가치가 없어요. 어떤 전통시장의 그분들이 거기에서 정부에서 주는 예산의 목과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긴밀하게 참고를 해서 시스템적으로 장기간 내가 개업을 하면 1, 2년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니까 충분히 우리 부서 직원들하고 고민해서 그런 부분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