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통복천 수질개선 대책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특위 위원 여러분과 환경농정국장님, 공원과장님, 건설하천과장님, 하수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복천 수질개선 대책 특별위원회는 최근 여가활동 공간과 도심 속 쉼터로 자리 잡은 통복천이 부유물과 녹조, 악취 등으로 인하여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음에 따라 깨끗한 도심 하천, 물장구치며 놀던 옛 통복천으로 탈바꿈될 수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2018년 10월 22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현재까지 집행부에서 통복천과 배다리저수지 수질개선에 대한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청취하고 집행부와 의견을 나누어 더 나은 수질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통복천 수질개선 대책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통복천 수질개선 대책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환경농정국장 유병우입니다. 통복천 수질개선에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통복천 수질개선 대책 특별위원회 이병배 위원장 님과 김승겸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평택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호경 수질개선팀장입니다. (인사) 김진성과장은 팽성읍 시민과의 대화와 관련해서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강구 공원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형태 건설하천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덕형 하수과장입니다. (인사) 계속해서 통복천 및 배다리저수지 수질개선 대책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2022년 2등급으로의 수질 개선 목표 달성을 위해 하수과와 건설하천과 공원과 등 관련 부서와 한국농어촌공사, 통복 및 이화하수처리운영사업소 등 유관기관을 포함하는 T/F팀이 분야별로 맡은 바 역할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수질개선프로젝트를 진행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통복천 수질은 BOD기준 4등급이고 배다리저수지는 COD기준 5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매월 정기적으로 수질을 측정하여 오염 추이와 오염원 분석을 위한 모니터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 주요 성과로는 통복천 및 배다리저수지 수질개선 전문 연구용역을 지난 7일 착수 진행 중에 있으며, 통복천T/F회의 2회, 찾아가는 통복천 수질개선 설명회 3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전문가자문단 6인을 위촉하여 서호천, 기흥레스피아, 청계천 등 우수하천 합동견학 3회, 남부 도심 분류식하수관로 정비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통복천 수질개선의 핵심인 통복 및 이화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의회의 적극적인 예산 협조로 현재 업체 선정 중에 있으며 내년 5월까지는 결과물이 나올 예정입니다. 또한 배다리저수지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도 식물 군락지 및 표면폭기기를 금년 안에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유입오염원 분석 및 호소수 체류시간 감소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하수와 공장, 축산폐수배출업소 약 440여 개소에 대한 외부오염원 관리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통복천 및 배다리저수지 수질개선의 추진 동력이 될 환경부 공모사업인 제9차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을 1월 중에 신청하여 국비 약 200억 원 이상을 확보할 예정이며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또한 통복천 환경정비를 위해 전 구역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외부오염원 차단을 위해서 통복천 상류인 죽백동과 월곡동, 청룡 동의 개인하수를 이화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고 비점오염 및 합류식하수도 원류수 처리시설을 설치하겠으며 칠곡저수지를 비롯하여 상류 시 지역의 낚시금지구역 지정 및 수질관리 강화를 한국농어촌공사와 안성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천 내부 환경과 자정작용효과를 높이기 위해 퇴적물 준설 및 통복하수처리장 방류수로 변경 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복시장에서 우수관으로 유출되는 생활오수를 차단하고 가정 내 세제 줄이기 홍보 등을 강화하는 등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과제와 전문 연구용역에서 제시하는 수질개선사업을 관련부서,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차질 없이 추진한다면 목표 2등급 수질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 이후에는 시민 휴식공간으로 도심 속 문화가 있는 명품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공강구입니다. 4쪽 배다리저수지 수질개선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다리근린공원은 2015년 LH에서 조성하여 2016년 우리시로 인수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 면적은 8만 3,983평으로 그중 호수 면적은 1만 7,100평입니다. 그동안 배다리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 2018년 저수지와 함양지에 음이온 나노버블 1차 실험테스트를 하였으며 테스트 결과 저수지의 수질 개선효과는 미미한 수준이나 함양지의 경우에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2019년 8월부터 함양지에 음이온 나노버블 2차 실험테스트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매년 3회 수초제거와 함양지 인공식물섬 설치, 저수지 수질정화식물 식재 등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재 배다리저수지의 수질은 호소수의 정체와 비점오염원 유입 등으로 인해 호소수질기준 5등급의 나쁜 수준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저수지 준설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통복천 수질개선 T/F팀에서 진행 중인 통복천 및 배다리저수지 수질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하천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하천과장 김형태입니다. 유용희 건설교통국장께서 부재중으로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통복천의 수질개선과 관련하여 이병배 위원장 님과 김승겸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지난 사업 추진사항과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추진한 통복천 자연형하천 및 방류수 재이용 사업 등 사업비 약 426억 원을 투자하여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를 조성하였으며, 수경시설과 기타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갈수기에도 충분한 하천수를 확보하기 위해 통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재이용수를 동삭교에 2만 톤 양성교에 2만 5,000톤을 각각 방류하여 건천화 방지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약 5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예초작업 등 통복천 환경정비공사를 추진하여 시민이 걷고 자전거를 즐길 수 있도록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으며, 2019년의 경우 통복천변 예초 4회와 환경정비사업 등 유지관리비에 약 3억 5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2020년에도 3월까지 환경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통복천 및 배다리저수지 수질개선 등 물순환 최적개선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통복천 낚시금지지역 지정과 현장단속을 병행하여 추진하겠으며 하천수 오염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떡밥, 어분 등을 사전 차단하여 통복천 수질개선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속적인 하천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과 하천 현장정화활동을 강화하여 통복천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 2020년도 4월부터 낚시금지를 단속할 수 있도록 단속 용역비 1억 원과 하천쓰레기 등 정비 인건비 여러 명에 대한 2억 1,900만 원을, 하천관리에 필요한 예초 용역비 등 유지관리비 4억 원이 예산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건설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김덕형입니다. 통복천 수질개선 대책 특별위원회 하수과 소관 주요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통복 및 이화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은 시설용량 7만 5,000톤이고 재이용수 시설은 4만 5,000톤입니다. 재이용수 4만 5,000톤 중 1차 방류는 신명보람아파트 앞에 2만 5,000톤, 2차로 양성교 앞에 2만 톤이 통복천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총인의 경우 설계 당시 보증수질이 통복 기존시설은 2.0, 증설시설은 1.5, 재이용수는 1.7이나 현재 총인 기준으로 기존시설은 0.26, 증설시설 0.32, 재이용수 0.34로 방류되고 있고 또한 이화공공하수처리시설은 2만 2,000톤입니다. 전체가 재이용수이고 소사벌 함양지를 통해 배다리저수지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총인의 경우 설계당시 보증수질은 2.0, 재이용수는 0.5이나 현재시설과 재이용수는 현재 0.31로 환경부 기준인 법정방류수질을 준수하여 방류되고 있습니다. 통복천 수질개선 대책 일환으로 하천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2등급은 총인이 0.1 이하로써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통복·이화공공하수처설의 총인처리시설을 개선하여 통복천 수질개선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2020년 6월까지 약 8개월 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용역비 8억 원, 시설비 15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사업비 확보를 위해 환경부 한강유역청 재원협의 시 환경부 기준 이하로 사업추진 시 예산확보가 불가능함으로 적기에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하수도특별회계 재원 등을 고려하여 일반회계 에서 사업비 전액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통복남부 하수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주택 재개 발사업, 통복시장 등 하수관거 정비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하여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정비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통복천 수질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2015년 환경부 하수관거정비사업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2016년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등 건설기술심의,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하수관거정비는 19.7km, 배수설비 1,253가구, 사업비는 114억 원을 투자하여 2020년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구국도45호선 일원 배수설비 정비공사입니다. 구국도45호선은 도로개설 당시 오수관이 분리되어 시공되었으나 인근 주택 및 상가시설에 대한 오수분리 배수설비 미비로 통복천의 수질오염원이 유입되고 있어 이를 분리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및 방류수역 수질오염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2019년 제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금년 9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등 도로굴착허가, 교통통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량으로써는 오수관로 매설 562km, 배수설비 5,292m, 정화조 폐쇄 79가구, 사업비는 12억 원을 투자하여 2020년 6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죽백, 청룡, 월곡동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죽백동, 청룡동, 월곡동 일원 농촌지역의 합류식하수관거를 분류식 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통복천 수질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2019년 하수관거정비사업 환경부 신규사업 선정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용역비를 확보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등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2019년 10월 2020년 환경부 하수관거정비사업 신규사업으로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기본 및 시설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건설기술심의, 재원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으로는 하수관거 정비 11.3km, 배수설비 430가구, 사업비는 112억 원을 투자하여 2020년 12월까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통복천 오염원 유입부 개선사업입니다. 통복천 수질개선에 악영향을 미치는 기존 시가지 및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의 오접시공으로 인하여 오수 및 불명수가 유입됨에 따라 평상시 오수 유입과 우기 시 초기우수 비점오염원 유입을 예방하기 위하여 오염원 유입부분 개선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증대 및 통복천 수질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018년 통복천 내 우수토실 성능 개선사업 통복교 1개소 시범 운영, 2019년 동삭교 및 신명보람아파트 등 7개소를 정비하여 통복천 수질오염원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통복천 1번국도부터 동삭2지구 경계까지 1차 약 7.5km 전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업무보고 오염원 유입부 시설현황과 같습니다. 그리고 1번 국도부터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까지 2차 약 2.5km를 추가 현장조사 실시한 결과 통복천 유입부분이 합류관거를 통한 오수 유입이 20개소, 우수관거수문설치 부분이 24개소, 재이용수방류구 3개소, 배수펌프장 방류구 4개소 등 총 51개소이며, 이중 통복천 오염원이 유입되는 부분 20개소 중 8개소는 기 정비 완료된 상태이고 나머지 12개소는 2020년 상반기 중 개선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당초 금년도 실시설계 완료 후 2020년 제1회 추경에 반영하여 정비할 예정이었으나 통복천 수질개선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부득이 2020년 본예산 에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6쪽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구 개선사업입니다.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의 통복천 수질악화는 안성천과 통복천이 합류되는 지역의 유속 저하로 물 순환 미비로 인한 원인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부분을 기존 통복천에서 안성천으로 변경하여 통복천 수질개선을 하고자 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사전협의와 실시설계 완료 후 현재 통복천 구간에 대하여는 하천점용허가를 득하였고 안성천 구간은 하천점용허가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방류구 부분 1.5×1.5 박스 부분으로 약 98m입니다. 사업비는 2020년에 3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2020년 상반기 중 개선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통복천 수질개선을 위한 주변지역 개인오수처리시설 점검 실시입니다. 기존 시가지 외 지역인 죽백동, 월곡동, 청룡동 일원은 하수관거정비 미비로 수질을 저해하는 오염원이 통복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며 주변지역에 대하여 하수관거정비 전 2019년 상반기 수질관리에 취약한 음식점 및 다중이용시설인 파주옥 등 25개소를 중점적으로 지도점검 실시한 결과 방류수질을 초과한 파주옥 등 4개소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질오염원 배출 가능한 시설물에 대하여 환경전문 관리업체와 연계하여 수시 및 정기적으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운영관리요령 등 기술지원을 통해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업무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환경농정국장님과 공원과장님, 건설하천과장님, 하수과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장님께서는 보충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가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통복천 상류부터 하류까지 답사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정부의 방침과 시의 방침에 따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서... 바로 일정을 잡아서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대부분 관련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만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각 과별로 하실 일들이 책정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좀 답답함을 느껴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서 보듯이 각 과별로 하는 일들이 다 다른데, 예산도 각 과별로 받아서 사업도 각 과별로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처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해당 부서에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T/F팀을 만들었다고 해도 T/F팀은 그냥 업무협의만 하고 어떤 의견도출만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사업이 출발돼서는 각 부서별로 일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 하천 수질개선에 대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려다 보면, 저희가 수원이나 부천, 울산을 가서 보면 물 처리를 일원화해서 하는 게 대세입니다. 중앙부처에서도 하천이나 하수도, 상수도 이런 수질·수량에 대한 부분은 환경부에서 일원화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물관리3법이 제정되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직개편 용역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도 그런 쪽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가급적이면 물 관리를 일원화해서 환경부에서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그런 차원에서 조직개편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문제예요. 조직개편이 되면 각 부서에 또 흐트러져서 다시 또 짜서... 물론 그때 가서 업무분장은 되겠죠. 그런데 효율성은 좀 떨어진다고 봐야죠. 조직개편을 해서 또 바꿔서 통·폐합 시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행부의 방침은 그렇다고 이해는 하는데. 참 이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 위원입니다. 저희 특위가 1년을 11월 달에 맞이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사실 답답합니다. 한 번에 공사가 이루어지고 계획이 돼서 드러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직개편 일원화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했었고. 이게 너무 부서별로 각 계획안이 다르고 잘 통합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수질관리에 있어서 치고나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1년 동안 서호천, 청계천, 광교에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갔을 때는 당장 평택에서도 뭔가 잘될 것처럼 느끼고 또 와서 보니 답답함도 계속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까지 특위가 연장되는데, 과연 내년 안에 뭐가 이루어질지 저희도 궁금하고요. 지금 보면 용역하고 착공되고 준공되는 것이 2022년이 되도 될까 말까 하는 설계들인데, 과연 2022년도까지 얼마나 수질이 개선될 거며, 지금 당장 준설 등 시급함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비점오염원시설들은 미흡하고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국비도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통복천, 배다리저수지 이런 것을 봤을 때 평택시에서는 정말 중요한 젖줄 아니겠습니까? 깨끗해야 되고 환경 개선의 1순위여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1순위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특위 구성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드러나지 않고 결과물이 없다면 이 특위의 의미가 크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앞으로 내년 1년 동안 어떻게 하고 나가야 되는지, 계획안이 그냥 용역설계, 견학 계속 이런 것뿐이에요. ‘내년에는 뭔가 드러나는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아쉽게도 해봅니다. 그리고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청룡동하고 하수처리시설 오수관이 몇%나 되어 있어요? 통복천으로 들어오는 게 청룡동, 월곡동, 죽백동 쪽으로 몇%나 되어 오는 게?

그쪽이 통복천 수계고요. 지금 현재 오수합류관거에서 통복천으로 흘러들어 와서, 저희가 환경부 내년도 정비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112억 원 정도 투자해서 하는 것으로 선정돼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통복천 준설에 대해서는 다 의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서호천 갔을 때 아주 자연친화적으로서 흐름도 괜찮고 비용도 얼마 안 드는 것 같아서 희망적으로 왔는데, 혹시 이런 계획안은 없으세요? 그때 서호천이었죠?

그것은 용역을 종합적으로 하자고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용역결과가 나와서... 파트별로 할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단계별로 예산을 세워서 하자는 게 특위의 주장사항인 거고. 또 그게 가장 합리적인 것 같고요. 각 부서에서 중구난방해서는 될 일이 아닌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와서 예산과 각 부서별로 해야 될 부서가 나눠지겠죠. 그러면 그때부터진행이 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도 굉장히 노력하고 의회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점에서 뭔가 확 차고나갈 수 있는 추진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여기에서 보고 받은 내용은 늘 보고 받는 내용이고 업무보고 때 늘 보고받는 내용들이라 이것을 가지고 추궁하기도 사실상 저희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서 내년에는 뭔가 달라지는, 수질개선의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획안도 좋지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용역 준 게 내년 3월에 만기죠?

예.

지금 어느 정도 용역이 되고 있어요? 답답해가지고.

11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할 예정인데요. 금년 말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1월에 제9차 통합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에 대한 공모 신청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내년 3월, 4월이면 발표가 되거든요. 내년에 거기에 선정이 되면 200억 원 이상 국비 지원을 받고 또 시비도 200억 원 정도 투자하면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사업이 진행될 겁니다.

그러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고요. 아까 김승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계속 보고회만 하고. 가서는 정말 총인시설 같은 걸 금방 설치할 것처럼 보고 효과가 좋다고 했는데 전혀 그게 안 되고. 제가 또 한 말씀 드리면 그래요, 용역을 용역대로 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시설. 배다리 저수지 같은 경우 상부에 비점오염시설을 해야 됩니다. 용역결과가 나와도 해야 된다고 나올 거예요.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내년 예산에 그것에 대한 것을 좀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혀 액션이 없으니까 답답하고요. 또 배다리저수지에 대한 것은 준설도 해야 됩니다. 용역결과도 준설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나오는 걸로 보고서 내년 본예산 에 어느 정도 세워놔야지, 그거 결과만 기다리고 그러면 언제 예산 세우실 거예요? 내년 3월 이후에나? 3월 이후에 추경 되겠어요?

잠깐만요.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정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특위를 만든 이유가 예산의 중복 투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모든 것을 해주진 말아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소리라서...

그건 아는데요. 지금 용역결과가 세월아 네월아 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우라는 소리죠. 이건 중복투자가 아니에요. 분명히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용역결과가 나와도 해야 된다고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배다리저수지 수질도 오염되어 있고 침전물 다 걷어내서 처리해야 될 사안이잖아요. 이렇게 계속 질질 끌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2022년도도 용역만 하다가 판날 것 같아요, 느낌에, 이렇게 하다가는. 삽 한 번도 못 쓰고 ‘말만 특위 특위 해서 한 게 뭐 있냐.’는 소리 나오게 생겼으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셨죠?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마음은 조급한데 현장에서 이루어진 게 없고 부족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또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장 님 말씀대로 ‘중복투자 아닌가.’ 또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조금 늦더라도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은 그런 게 미흡한데 내년부터는 추경에라도 꼭 필요한 예산은 세워서, 아까 말씀하신 비점오염저감시설 이런 것은 차근차근 미리 해나가도 되거든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언제 연구용역 끝날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그 날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과도 토론한 한번 해본 적도 있습니다만, 누군가는 선택을 해서 결정을 내려줘야 될 것 같아요. ‘현 상황대로 유지해가면서 비점오염시설만 개선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근본적으로 배다리공원 수질관리 패턴을 바꿀 것이냐.’ 이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서로 눈치만 볼 게 아니라 다 준설을 해서 바닥을 일산 호수공원처럼 만들 것이냐 아니면 다른 대안 을 찾을 것이냐, 이것은 누군가는 선택을 해야 돼요.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만 되지, 현 상황에서 각종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 어느 누구도 확실한 답을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교수집단도 그렇고 전문가집단도 그렇고. 속칭 환경1인자라는 분들도 이렇게 하면 개선이 된다고 정확한 개선안을 내놓는 사람이 여태까지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로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국내가 됐든 외국이 됐든 ‘이렇게 시설을 해봤더니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었다.’ 이것을 선택해서 쫓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실무진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시장님께 빨리 보고를 드려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다 들어내서 일산처럼 바닥 공구리 쳐서 수질관리를 하는 게 비용도 적게 들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지, 지금 현 상황으로 계속 이어져간다는 것은 매년 이런 논란이 반복될 것 같습니다. 퇴적물은 또 쌓일 것이고 고여 있는 물이기 때문에 썩어서 냄새날 것이고. 환경단체들은 ‘철새들 보호하라.’ 이런 소리도 나올 것이고요. 이제까지 기다렸는데 몇 개월 더 못 기다리겠습니까? 그래서 내년 정도에 용역 나오면... 사실 이 용역도 그래요. 이 용역이...

너무 느려요.

그건 어쩔 수 없고요. 여기에서 느리다고 하시면 실무진들 어떡하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용역이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지 전체 플랜을 짜기 위한 용역이 아니잖아요.

국비를 따오는 것도 따오는 거지만 어떻게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용역비 많이 줬다고 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용역비가 1억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경험법칙 상 1억 원의 용역비 가지고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용역결과에 다 담을 수 있느냐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사실 대충 어느 정도 가닥은 잡힌 것 같거든요. 배다리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이화처리장 재이용수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고 또 준설을 하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하고 하수관거를 정비하고 한 4가지만 갖추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국장님 말씀대로 큰 틀은 잡으셨어요. 그 전까지는 이런 담론도 담아내지 못 했잖아요. 어쨌든 간에 각 부처에서 T/F팀을 만들고 기본 큰 틀은 잡아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욕심인진 모릅니다만, 먼젓번에 청계천도 갔다 와 봤지만 지금 시설을 했을 경우에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발을 담글 수 있느냐 없느냐 예요. 지금 이 시설만 가지고는 분명히 안 될 겁니다. 통복천 주변으로 오수 내려오는 것을 따로 옆으로 빼서 처리해주면, 2급수를 만들어서 펌핑 해서 다시 올려서 흘러내려오면 발을 담글 수 있겠지만 비엄오염시설만 해서는 청계천처럼 우리 시민들이 발을 담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전문가들한테 따로 의견을 들어보고 그랬는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일반 상식을 가지고도 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저희는 안성 원곡 쪽에서 오는 물도 농어촌공사나 안성시하고 협의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강화해나가면 수년 내에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우리 실무진들께서 긍정적으로 대답해주신 것은 정말 고마우신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더디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질의 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류지역 수질개선 협업 (안성시, 한국농어촌공사)’ 가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안성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류를 공유로 쓰고 있다든가 천이 같이 동서로 나눠졌다면 모르는데, 안성시 입장에서는 저수지에서 물 내려가서 쭉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거기에 대규모아파트나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자기들 예산을 거기에 투여해서 수질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안성 같은 경우는 사실 안성시민들이 이용하는 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도 대화를 나눠보면 상당히 갑갑한 느낌은 드는데요. 안성시와 우리와의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하나하나 풀어가는 차원에서 같이 협조해나갈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

칠곡저수지 수질개선과 관련해서 한국농어촌공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저수지 수질개선에는 예산이 많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농어촌공사만으로는 안 되고 도비나 안성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도나 안성시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칠곡저수지 주변에 상가들도 많고 음식점도 많은데 배출하는 거 단속하고 이러려면 안성시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수관거 사업을 하려해도 안성시가 해야 되고. 안성시가 이 사업 다 했어요? 계획이나 있어요?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파악해서 안성시하고 해서 그게 돼야죠. 농어촌공사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논의가 될 필요가... 물론 그것만 해서 될 문제는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작성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거꾸로 저쪽에서 우리에게 다른 요구들이 있잖아요. 유천리 상수도 그런 문제도 있긴 하지만... 의회차원에서도 한다면 안성시의회하고도 어떤 방식이 필요한지 고민을 드러내놓고 얘기해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물밑에서 도움을 받을 부분, 의회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4페이지에 보면 ‘음이온 나노버블 실험테스트’ 1차가 있는데, 1차하고 2차하고 동일한 겁니까?

예, 동일한 기종입니다.

기계가 동일한 거예요?

예.

그때 용인인가 갔을 때 거기는 기계 용량이 엄청 커서 음이온기가 이 정도 사이즈 되는 것 아니에요? 띄워가지고 하고 있는 거...

몇 개를 붙여서 하는 거고요. 1개가 그렇게 큰 게 아니고요. 몇 개를 붙여서 하는 시스템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답사 갔을 때 본 것하고 배다리에 있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기종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궁금한 게, 이것은 직접적으로 통복천하고 연결되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 배다리저수지를 인수인계 받을 때 비점오염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수질이 어떤지 이런 것을 다 확인을 못하고 우리가 인수인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고덕에 새로 생기는 저수지라든지 인공호수라든지. 그리고 민간도시개발하면 저류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비점오염시설 관리에 대한 고민도 당연히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기존에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점검이 없었다면...

신규로 조성되는 공원 내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LH나 도시개발조합 측하고 계속 사전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단계, 계획단계부터 협의를 하기 때문에 배다리저수지 같은 상황은 나오지를 않을 겁니다.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저류지 같은 경우는 관할 아니시잖아요.

저류지는 아닌데요. 저류지 같은 경우에 비점오염시설을 설치한다거나 그것은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 저류지 물은 어디로 방류해요? 다시 하천에 방류하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도로가 다 없는 데예요?

글쎄, 그것은 어떻게 답변을...

비점오염원시설이 하수 쪽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고요.

말씀드리는 건 통복천 특위를 하면서 이런 문제의식이 든 거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러면 ‘이후에 그런 부분이 또 어디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인가.’가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체킹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것도 또 다른 오염원으로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은 지금 말했던 것 말고도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통복시장 내에 보면 도로에 비가 오면 그 물은 우수관으로 가요?

예, 우수관을 통해서 통복천으로 유입됩니다.

그냥 나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서 보면 생선도 하고 이거 다 버리잖아요. 그런 데는 하수관거로 해주는 게 맞지 않냐는 거예요. 비용 자체를 개인이 부담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은 공용적인 측면에서 고민해야죠. 버리는 물을 ‘버리지 마시오.’ 라고 할 수도 없어요, 현실에서. 그런데 그게 다 그냥 통복천으로 방류되어버린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거기가 합류관거이기 때문에, 설명서에서 말씀드렸듯이 14페이지에 있습니다. ‘통복천 오염원 유입부 개선사업’이라고 우수토실을 만들어서 초기우수 5밀리 정도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고 5밀리 이상 되는 것만 하천으로 방류하게끔 시설을 올해까지 했고요. 내년에 이 부분을 또 하려고 나머지 부분 12개소에 대해서 10억 원 예산을 수립해서 평상시에는 통복천으로 오수나 오염물질이 평상시에는 안 들어오게 차단시설을 계획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따 끝나고 도면을 저희가 조사한 것을 다 저기 했는데, 실제적으로 오수가 유입되는 데가 총 2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8개소는 끝났고 12개소가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시킬 계획에 있어서 하반기부터는 아마 평상시에는 통복천 주변에서는 오염물질이 안 들어오게끔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궁금한 게, 시장에 아케이트 쳐놔서 비가 내려서 물이 흘러갈 일은 거의 없잖아요. 주로 시장의 형태를 일상적으로 보면 씻고 닦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은 하수관으로 가야 맞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오수분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상가에서 영업하시는 분들도 빗물받이에 넣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편하자고 오수관이 다 있는데도 거기에서 그냥 빗물받이에 던지고 방류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평상시에 빗물받이에 넣어도 하천으로 유입이 안 되고 처리장으로 다 유입되게 우수토실을 개설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까지 8개소 했고 내년에 12개소 해서, 평상시에는 빗물받이를 통하든 우수관을 통하든 통복천으로 유입이 안 되게끔 차단시설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도 좀 세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4, 15페이지 ‘오염원 유입부 시설 현황’인데 왜 아까 설명하고 자료하고 내용이 달라요?

1차 자료 작성할 때는 구1번국도에서 동삭2지구 경계까지 자료 설명을 드렸고요. 구1번국도에서 처리장까지 한번 돌다 보니까 시설물이 의외로 많고 긴급하게 해야 될 데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 연계해서 같이 해놨고요. 제가 조사를 위치별로 다 해왔습니다. (위원님들께 서면자료 배부) 뒤에 보시면 저기까지...

진작 주시지 왜 얘기하니까 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거 하나요. 통복하수처리장 방류구를 변경하면 자정작용 능력 향상 이게 어떤 의미예요? 방류구를 98m 옮기면 어떻게 자정능력이 향상된다는 거예요?

통복천하고 안성천하고 합류지점이 있어서 물이 순환이 안 돼서 일부 정체현상이 있습니다. 통복천이 아니고 안성천으로 방류수역을 한 90m 변경해서 안성천하고 통복천하고 합류지점을 하류로 빼는 겁니다.

물 자체가 정화되는 게 아니라, 고여 있는 걸 고여 있지 않게 함으로써...

물 순환이 안 돼서 고여 있어서 그것을 하류로 빼서 통복천의 수질을 조금 더 개선하고자 서울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천점용허가까지 해서 설계하고 행정절차를... 협의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접은 몇 군데나 찾으셨어요?

나오는 데가 12군데인데요. 12군데 중에 도면 나눠드린 5번은 고평지구에서 나와서 고평지구조합에서 바로 시행하면 안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11개소는 오수가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 된 데에서 나와서 거꾸로 CCTV를 넣어서 역추적 해서 실질적으로 오접이 어디에서 됐는지. 밑에 우수토실을 안 하고 그냥 역추적해서 잡아서 안 내려오게 하면 더 좋아서, CCTV를 거꾸로 놔 가면서 오접 시공을 찾을 계획에 있습니다.

찾을 계획이다?

그거 로봇 집어넣어서 하면 택지 수용된 데가 20년 넘은 곳인데 이게 가능해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위치만 찾으면...

가능해요? 따로 잡아서 차단시킬 수 있어요? 따로 별도로 연결할 수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양쪽 방류구 현황이, 그 물들이 어쨌든 간에 우수라고 치더라도 평상시에 이게 개선이 되면 이런 물이 안 내려오겠죠. 일반 물이 내려왔을 때도 그 물에다가는 우리 시민들이 발을 담글 수 없단 얘기죠. 그러니까 그 물은 관로를 매설해서 따로 빼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비점오염원시설을 해서... 부천인가요?

예, 그래요. 거기에서 봤어요.

거기에 하천 내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이 있습니다. 기계나 이걸로 해서 정화시켜서 별도로 관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8번도 물이 평상시에도 계속 내려와요.

제가 점검해서 조치해서 지금은 물 하나도 안 내려갑니다.

그런데 내려오는 물은 뭐냐는 거예요.

이쪽 세교택지지구하고 오접 시공이나 저기를 했는데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먼저 가니까 일부 내려와서 다시 보완해서 지금은 아마 물이 하나도 안 내려갑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오셔서 늦게나마 오접 시공된 걸 잡아주셔서 다행인데요. 저는 이런 것을 보고 그 전까지 도대체 우리가 뭘 하고 있었나. 이게 참... 제가 고생해주신 분들한테 여기에서 탓을 하거나 질책하자는 의도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만 진짜 참... 그러니까 늦게나마 하나하나 잡아서 처리해나가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반대편 15, 16 쪽에서도 통복천에서 나오는 게 이쪽을 통해서 나오더라고요. 제가 장화 신고 30m까지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15번은 재이용수 방류수입니다. 낙차로 떨어지는 게...

옆에서 들어오는 게 있고 비전동에서 내려오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우수토실을 해서 잡았고요. 15번에 가면 박스 옆에 흄관에서 낙차 식으로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통복천에서 신명보람 앞에 일 2만 5,000톤 재이용수 방류구입니다.

그거예요?

예. 방류구입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가서 보면 저 물이 흘러 내려가는 게 과연...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10km, 양쪽으로 한 20km 걸었습니다.

저도 걸었어요.

위치별로 개선해야 되고 안 해야 될 자리가 위원님들께 설명이 금방 나올 수 있는 거지 제가 안 가보고 실제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먼젓번에 돼지열병 때문에 스케줄이 뒤로 미뤄졌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님들하고 실무진들과 같이 현장에 가서 보고, 그리고 늦었습니다만 빨리 개선책을 찾아보도록 노력하자고요. 그리고 총인시설은 저희 의회에서도 일반회계 로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페이지에 보면 하수관로 정비가 19.7%, 배수정비가 1,253개소. 이것은 여기뿐만 아니라 기존에 해 오신 것 실적 집어넣으신...

그게 아니고요. 2017년도부터 환경부 신규 선정돼서 올해까지 국비로 해서 예산을 다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내년 상반기까지 끝낼 계획이고요. 이것은 옛날 BTL사업 하기 전에 주택 재개 발사업이라고 해서 제외된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주로 환경부 하수관거정비사업 신규로 선정돼서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할 사업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저번에 말씀은 중앙정부에 예산 지원을 요청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인처리시설 하는 거.

아니, 그것은 우리 T/F팀에서 말씀하신 거고 저희는...

다른 데 우리 견학 갔을 때도 그런 부분들 얘기가 오고가서 국비를 받아오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이게 바뀌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저희 실행부서의 입장이고요. 총괄로 하는 데서 지금 공모해서 200억 원 이상.

그건 별개고. 200억 원짜리하고 총인시설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저희는 왜 그러냐면 기존시설이 환경부 기준에 맞기 때문에 지금 국비요청을 해도 제외대상입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를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 하겠다고 했던 건 어떤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국비 200억 원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은 구도심 비점오염저감시설, 또 통복천생태 추가 복원, 배다리저수지 수질 강화 준설, 농촌지역 하수정비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처리시설에는 안 들어간다 이거죠?

그래서 총인시설 설치가 이게 환경부에서 추가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보면 그 부분은 빠지고 국비지원 사항에서 빠지겠죠. 그런 부분은 시비로 별도로 해주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희가 국비 200억 원을 받아오면 그것을 빼고도 시비 한 200억 원 가까이 들이면 총 한 400억 원 정도 우리가 추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인시설 그 부분은 별도로 하면 한 470~480억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처음에 원래 계획했던 것하고 약간 어긋난 부분은 있는 거네요.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복천수질개선 대책 관련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환경농정국장님, 공원과장님, 건설하천과장님, 하수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통복천 및 배다리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부서별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기대하면서 통복천 및 배다리저수지 수질 개선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 추진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2. 통복천 수질개선 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