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019년 10월 21일, 홍기월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과, 박진원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안, 10월 3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로제비앙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 이상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에 대한 심사는 발의 의원과 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일자리경제과장 조규범입니다. 지역발전과 동구민의 복리 증진에 앞장서고 계시는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정안전부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기획정비 대상인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전통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를, 안 제26조의2를 신설하여 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3조의2를 신설하여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39조의2를 신설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기획정비 대상인 제40조 과태료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인용하여 단순 재기재한 조항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규범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평섭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규범 일자리경제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상위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평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규범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범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홍기월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진원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동료위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 배경 등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동구 주민들에게 풍수해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풍수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풍수해보험료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 풍수해보험료 지원한도, 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신평섭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박진원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풍수해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서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 지원과 자율적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풍수해보험료 지급 등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된 조례안입니다. 상위 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평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진원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이해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속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어서... 아까 홍기월 의원님이 조례안을 가져오셨을 때, 시에서 의용소방대 다 지원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지원이 될 것 같아서, 문제제기를 해서 수정을 하셨는데, 의용소방대 입장에서 이 속기록을 본다면 여기도 시에서 지원이 되는데, 왜 이것은 문제가 안 되는가, 이걸 질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문위원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 부분을... 아니면, 과장님께서 해주시던지. 부탁합니다. 속기록에 남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자세히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방의용대 지원 조례는 시에서 약 2억 정도 되는 지원금이 매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법 자체가 광역시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 모든 광역단체 지원조례가 지금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고, 기초단체는 전국에 인천 서구하고 전남에 두 곳 정도 있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도 법적으로는 이상 없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재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고, 저희들이 부적절하지만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건 이해를 했고, 그것은 시비만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지원을 안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홍기월 의원님이 스스로 수정동의안을 내셨고, 그런데 풍수해보험료도 시에서 풍수해 입은 사람에게 바로 보험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왜 구에서는 이것을 또 제정하는 것인지, 그걸 이해 시켜달라는 것입니다.

풍수해 보험은 조례 없이 법령에 의해서 1년에...

시 조례 있습니다.

시 조례 없이, 그냥 법령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조례를 만들어도... 현재 법에 의해서 매년 600만원 정도.

제가 알기로 시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 조례에 근거하지만 시비와 구비가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보완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최근에 소상공인 보호 관련한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걸 추가해서...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관한 법률이라고 나와 있어서...

그게 제정이 되어서 그것도 추가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동구 로제비앙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동구청장 제출)

여성아동과장 유영자입니다. 평소 여성아동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전영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구 로제비앙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하여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향상하고 보육의 질을 높여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등산 그린웰 로제비앙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측의 구립어린이집 설치희망이 있어, 향후 10년간 장기무상임대사용 협약을 체결, 산수1동 무등산 로제비앙 아파트에 설치된 관리동 의무어린이집을 구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자 동구 로제비앙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와 관련 민간위탁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근거 및 대상으로는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광주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조례 제12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근거하여, 위탁시설은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로 38, 무등산 그린웰 로제비앙 114동 1층, 면적 218㎡로 영유아 41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5년으로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관리운영 전반입니다. 수탁운영자는 차후 선정예정입니다. 동구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통하여 투명성을 기하고 광주광역시 동구 영유아보육조례 제12조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의거 공개경쟁을 통해서 어린이집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높은 역량 있는 수탁자가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로제비앙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영자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로제비앙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민간위탁 주요내용은 유영자 여성아동과장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11월 중 무등산 그린웰 로제비앙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광주 동구의 협약에 따라 무등산 그린웰 로제비앙 114동 1층에 설치되는 관리동 어린이집을 구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전문성 향상 및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동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평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영자 여성아동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로제비앙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자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로제비앙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로제비앙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안전관리과장 김기진입니다. 평소 우리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전영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광주 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 수립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변경 표준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다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을 위해 재난 복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의 여건과 재난피해자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사회재난 피해자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해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부칙 제2조에 장례비·치료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를 추가하여, 그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로 하여금 구호 및 복구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 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 청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 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각종 개발계획 등이 수립ㆍ허가되는 과정에서 해당 개발행위로 인해 지역에 미치는 재해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제정하였으나,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이 일부 개정되어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에 관한 사무가 지방위임사무에 해당되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짐에 따라 폐지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폐지조례안을 대체하여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광주광역시 동구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하여 해당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의 취지를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진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기진 안전관리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4월 2일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으로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기준 및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을 조례에 반영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은 김기진 안전관리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권한에 속하는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기관 위임사무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지방자체단체의 조례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고유 권한에 위배되는 광주광역시 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평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기진 안전관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원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봤을 때, 이 재난이라는 게, 재난에도 많은 종류가 속해 있지 않습니까? 자연재해에 해당하는 그런 사회재난 구호라고 해야 하나요? 자연재해에 관한?

자연재해는 태풍이나 홍수, 지진, 기타 폭설 등 기상으로 인한 것이 자연재해이고, 사회재난은 인위적인 대형화재나 교통사고,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사회재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재난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규정이, 보상기준이 있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보상하게 되어 있고,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사망했을 때는 500만원을 준다든가, 이런 것이 이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이?

사망 시에는 500만원, 치료비는 300만원 이렇게 표로해서... 사망자 유가족에 대해서는 치료비 1,000만원을 한다든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표로해서... 그것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을 때 하고, 국비지원 70% 됐을 때는 하고, 안 됐을 때 지방비로 다 하고, 이런 규정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장례비요. 재난이라는 것은 절대 평생에 겪지 말아야 할 불행하고 슬픈 일인데, 장례비용이 돈으로 나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전에 소외계층 중에서 정말 가족이 너무 없고 이런 분들, 사회와 잘 연결이 안 된 분들 위해서 장례지도사 파견 조례를 냈었거든요. 거기에는 재난에 대한 내용을 제가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이걸 읽으면서 우리 동구에서 자연재해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인위적인 재난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장례를 치를 때... 장례지도사 하루만 파견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10만원인데. 이런 것을 우리 동구에서 함께 해주면 정말로 구석구석 살피는 아버지 같은 행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 넣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장례절차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금액으로 환산... 통상적으로 500만원 정도 됩니다. 심의를 거쳐서 주기 때문에 사실 500만원 기준이라는 것이 ‘이렇게 줘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 당시 물가라든지...

그 돈이 다 가는 것은 아니죠?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상한액이 500만원인거죠?

500만원 정도 주로 통례상... 법원 판례도 그렇게 되어 있고 해서...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진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건설과장 안재범입니다. 평소 우리 건설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70회 임시회의 안건으로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개정사항을 이에 근거를 둔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반영하여 옥외광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법령 및 시 조례 제명 변경 및 용어 일치 정비 사항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으로 분류하던 것을 벽면이용간판으로 통합하였고, 옥외광고업을 현행 법령상 용어인 옥외광고사업으로 일치시켰으며, 종전의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고, 디지털 광고물의 확대 도입으로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을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 허가신청 제출 서류의 면제대상이 잘못 규정되어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4조에서 허가대상의 광고물 변경내용을 신고대상으로 잘못 규정되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광고물 표시 기준을 규제 또는 완화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새로 도입된 전자게시대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주민협의체의 불필요한 신고사항을 삭제하여 자율적인 운영을 제고하고, 상위법에 맞추어 위원장 선출을 호선에서 과반수 동의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예산의 지원 내용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변경하였고, 안 제15조에서 상위법에 맞추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조명분야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로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상위법률 제11조 제4ㆍ5ㆍ6항 삭제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의 폐업 후 등록증 반납 및 영업장에 서류와 장부비치 의무가 폐지되어 기존의 제21조 조항은 삭제하였고, 안 제21조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외 지정벽보판, 육교게시대의 위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수막 지정게시대에서 지정게시시설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의 면제사유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26조에서 과ㆍ오납 등 수수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별표 3에서 푸드트럭의 영업허가 규제 완화에 따라 교통수단이용광고물 종류에 음식판매자동차를 추가하였고, 별표 6에서 입간판, 현수막의 과태료에 개당, 장당의 부과단위를 추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범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재범 건설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9년 6월 25일 개정되고, 광주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된 조례안입니다. 상위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평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재범 건설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개정내용에 보면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이 벽면이용간판으로 개정이 되나요?

네.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돌출간판에 관련된 내용은 하나도... 별도입니까?

그렇습니다. 벽면 간판은 벽에 가로로 붙이는 것이 있고, 세로로 붙이는 것이 있는데, 가로, 세로로 구분했는데, 벽면이용간판으로 하고, 돌출간판은 현재 그대로 적용합니다.

돌출간판은 1년에 얼마입니까?

면적 크기에 따라 다 다릅니다. 1㎡ 이상이 되면 허가 대상입니다. 규정이 있거든요. 사이즈에 따라서...

그럼 그것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대로... 그런데 제가 그 민원을 참 많이 받았어요. 폐업을 하거나 해서 철거해야 하는데 철거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계속 세금은 부과되고 해서,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저희들이 영업장이 폐업해서 붙은 간판들, 매년 정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시면 조치를 하고요. 동에도 공문을 보내거든요. 구간을 설정해서 매년 정비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런지, 세금이 부과되니까...

세금 부과도 폐업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과ㆍ오납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홍보해서 주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재범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지산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재의견청취안(동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정배식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회기에 구의회 의견청취를 받고자 제출한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인 지산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산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지역인 지산동 439-9번지 일원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안락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비계획안을 제출합니다. 지산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법령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법 제15조2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8조에 따라 주민공람공고 및 구의회 의견 청취 사항을 구청장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산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 공람을 8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공고하여 공람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비구역지정 요건 및 절차입니다. 지산1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과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5조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 60%이상 외 두 가지 요건사항을 갖추었으며, 이러한 요건을 토대로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의회 의견 청취 이후 광주광역시에 정비구역지정 신청안을 입안하여 광주광역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지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정비구역 지정현황입니다. 지산1구역은 동구 지산동 439-9번지 일대로 구역면적은 3만 995㎡이며, 건축물의 수는 총 177동이며, 이 중 148동의 건축물이 노후건축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산1 정비예정구역 내 도시계획 상 구분하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2만 3,637㎡이며, 준주거지역이 7,358㎡입니다. 기반시설 도로는 광로 1개 노선, 중로 1개 노선, 소로 4개 노선이 접해있거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주자 현황으로는 거주인구 수는 182명이며 건물주는 92명, 세입자는 9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산1구역 토지 등 소유자는 161명이며, 이들 중 98명이 구역지정을 동의하여 60.87%의 동의서를 지산1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에서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비계획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의 위치와 면적은 광주법원 주변 일대로 구역면적은 3만 995㎡이며, 정비 계획 상 주택용지는 2만 6,585㎡로 계획하였고, 정비기반시설은 구역 주변에 접한 4개의 도로를 확장하고 구역 내 포함된 1개의 도로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정비기반시설 공원은 2,192㎡로 계획되었습니다. 주택건설계획은 지하 2층 지상 29층의 높이로 총 562세대 공동주택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산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제안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배식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산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재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정비계획안 주요내용은 정배식 도시개발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고 기타 참고사항과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재의견청취안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에 대하여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구 지산1동 439-94번지 일원의 노후불량 주거지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 실시 및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고, 광주광역시로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서 정비계획안에 대한 우리 구 의회 의견을 듣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조제2항제2호가목에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 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60% 이상인 지역이 해당되며, 도로 등 공급처리 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본 정비구역 내 건축물 전체 동수는 177동이고, 노후 건축물은 148동으로 노후율이 83.62%로 노후불량 건축물의 밀집지역으로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동의 결과, 대상 161명 중 동의 98명, 반대 16명, 무응답자 47명으로 60.87%의 동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지산1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요건 지역에 해당되어 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동시에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 동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광주광역시장에게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번 정비계획으로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사료되며, 협의 대상지가 없는 등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평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배식 도시개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지산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재의견청취안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배식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산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재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지산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재의견청취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11월 8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