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용 의원 발언

동구의회 전영원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동구 이미지 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총 10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에서 제2조에서는 목적, 정의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구청장과 주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한 사업 추진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등과 협력관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관, 조형물, 공원 등 기념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재종입니다. 전영원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민주화운동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전영원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동구 이미지 선양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 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재종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과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인 오 청 기획예산실장님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 근절하는 등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 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에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동의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부서장인 오 청 기획예산실장님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빛고을생활권 행정협의회 회비 부담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반영하고자 변경하는 동의안으로 상위 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이렇게 우리 구청에서 발의한다고 했을 때 참 반가웠습니다. 사실 이런 조례안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발의한다는 것이 반갑고 좋은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다 같이 이런 운영 조례안을 제안을 하는 겁니까?

법무감사관 김동주입니다.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육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자치법규 영역에 있어서 관행적으로 쓰여온 일본식 한자어 및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바람직한 표준어 확산과 아울러 주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개선하고자 함이며, 또한 행정안전부가 매년 추진하고 있는 기획정비 대상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육성에 관한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지득한’을 한국어 ‘알게 된’으로 바꾸고, 안 제2조에서는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어려운 한자어 ‘계리’를 ‘회계처리’로 대체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재종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육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부서장인 김동주 법무감사관님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자치법규 영역에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개선하고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 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정보과장 김선희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매진하시는 정미용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표준안이 2019년 4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에 행정안전부 표준안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업무 및 지급방법의 근거규정 마련을 통해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의 합리적 지급을 도모하고, 동 조례의 기타 조문 미비점 정비 등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대민업무를 위한 출장이 빈번한 8개 지급대상 업무 및 지급방법을 별표2에 신설 규정하여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기준을 정하였고, 별표1에 규정된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로 정비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동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계획안입니다. 동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계획안은 청소년들의 문화공간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산수동 539-51번지, 부지 494.7㎡에, 3층 연면적 850㎡ 규모로 동구 청소년 문화의 집을 신축하여 청소년들에게 문화ㆍ여가 활동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나아가 청소년들이 정보ㆍ문화ㆍ예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새로운 소통공간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총 사업비는 23억 원입니다.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및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재종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부서장인 김선희 회계정보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개정사항을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반영하여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한 월액여비의 합리적 지급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 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부서장인 김선희 회계정보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동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은 청소년들의 문화ㆍ여가 활동의 장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주민의 공동참여를 위한 교육 및 공동체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구의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한 예산사업인 만큼 미확보 된 예산이 순조롭게 마련되어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이 청소년 문화의 집 관련해서 전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10억 미만은 의회에 보고를 안 하고 해도 된다고, 그 때 얘기가 나와서, 그 말이 맞지요?

부지가 당초에는 도시재생과에서 푸른길 주변,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마련을 해서 교통과로 부서 간 재산이관을 해서 주차장 용도로 활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이후로 청소년 문화의 집이 건립할 필요성이 있어서 교통과에서 여성아동과로 다시 이관을 해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지 감정평가가격이 7억여 원이어서 10억 미만이라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만 거치고 의회는 대상이 아니어서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용은 그 때도 설명 들었는데, 우리 회계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과장님 봤을 때는 그래도 지역 구 의원님들한테 그런 사항을 얘기 해주고 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아요. 분명히. 저도 깜짝 놀랐죠. 이게 그러면 지금 총 23억 사업비가 든다고 했죠?

네.

전에는 국비인데 시비로 이양이 됐습니까? 88%가?

예.

국비인데 시비로 이양이 되어서 88%, 구비가 12%요.

네.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았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곳은 골목 안에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큰 도로, 입구 쪽이 있는 것이 낫죠. 땅은 뒤쪽 구석하고 입구에 있는 것하고는 천지차이고, 그건 아주 잘못된 부분이고요. 앞쪽에 있는 부분이 부족했더라도 뒤쪽을 좀 샀더라면 될 것인데, 굳이 앞쪽을 내주고 뒤쪽에 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점을 말씀을 분명히 드리는데, 이렇게 시작이 됐으니 잘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거기 지금 교회 쪽에서 담을 쌓았어요. 혹시 그 내용은 아신가요?

지금 큰 도로 쪽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뒤쪽 후문하고 정문, 큰 도로 다니는 그 길이 있어요. 집도 가정집이 몇 채 있고, 그런데 그 때 분명히 김장섭 국장님께서 ‘거기는 골목길도 있습니다.’까지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길을 딱 막아버렸어요. 지금.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얘기 들었어요?

아니,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도로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 도로는 구 소유로 알고 있고, 도로로 활용을 하는 걸로 하고 산수교회하고 부지교환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그 뒷골목에서 버스승강장으로 오기 쉽게끔 길이 있어요. 그걸 막았다고 이거를... 그거를 트게끔 좀 해 주십시오. 회계과에서도.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사전에 의회에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부지를 산수교회하고 교환할 때에는 여러 가지를 여성아동과에서 고려한 점이 큰 대로변에 있는 것보다는 안쪽에 있는 것이 낫다는 판단하고, 그 다음에 당초 부지가 좀 협소해서 교환함으로써 부지가 확장돼서 건물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서 좋은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게 이렇게 신축한다는 그런 의미로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 계산은, 제 생각하고는 안 맞아요.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민 위원입니다. 방금 청소년 문화의 집 관련해서 부지를 맞교환을 했지 않습니까. 구에 있는 부지하고, 교회부지하고. 그런데 저도 우리 여성아동과장님, 담당부서 만나서 자세한 사항을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맞교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이게 협소해서 맞교환을 했다고 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협소하면 협소한대로 증축을 해서, 올려서 이 공간을 활용을 해도 괜찮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를 들어서 1층이라면 2층으로 올려서 이렇게 공간을 더 활용하는 그런 방법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생각하면 있었을 건데, 좀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여러 의견을 더 청취하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으면... 좀 아쉬워요. 이 부지가 앞으로 더 오를거나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구에서 여러 가지 고심 끝에 그렇게 결정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좀 나중에 시세를 봤을 때는 구에서 오히려 이걸 잘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본 위원도 좀 들기는 했었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걸 2층이나, 층을 올려서 만약에 이게 평수가 적다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었을 건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도 아마 여성아동과에서 고려를 했을 것 같고요. 관련 법령에 의해서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적용하면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한 걸로 회계부서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관련해서 더 이상 그런 부분이 좀 불거지지 않도록 앞으로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변동사항 있고 그러면 관련부서하고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체육과장 장동인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 정미용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재위탁 추진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9년 7월 동구 국민체육센터 위ㆍ수탁 협약을 해지하고 4층 증축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12월 준공, 2020년 1월 재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한 바, 동구 국민체육센터의 건립목적인 공공체육시설 기능에 부합할 수 있도록 주민의 부담 없는 시설이용과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우선적으로 하고, 적정한 시설관리와 비용절감이 가능한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에 민간위탁 하고자 보고 드립니다. 동구 국민체육센터의 민간위탁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광주광역시 동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등이 있습니다. 동구 국민체육센터 시설개요를 말씀드리면, 지하1층에서 지상4층의 규모로, 주요시설로는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체육관, 다목적문화교실이 있습니다. 한편 동구 국민체육센터는 2011년 8월 24일 개관부터 민간위탁을 실시하였으나, 법적 분쟁 발생, 운영적자에 따른 예산지원 요구, 회계처리 부정, 시설관리 부실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19년 7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9년 7월 1일자로 사단법인 광주광역시 거점스포츠클럽과 위ㆍ수탁 협약을 해지하였으며, 2019년 7월 11일부터 4층 증축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간 재위탁 개요를 설명 드리면, 수탁기관은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으로 수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위ㆍ수탁 사무는 체육센터 내 각종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유지 관리, 생활체육의 보급 및 진흥ㆍ육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주요 추진일정으로는 2019년 11월 행복재단의 위탁관리 능력 평가 및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까지 운영준비 및 증축공사를 완료하여 내년 1월부터 동구 국민체육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지금 공사가 언제 끝나지요?

12월 17일로 예정되어 있거든요.

12월 17일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다, 한 90, 80%...

현재 한 60% 정도 되고 있습니다.

60%?

우수기가 있어서요. 좀 늦었습니다.

그럼 기존에 열린세상에서 하고, 그 다음에...

거점스포츠클럽.

거점스포츠클럽에서 했었죠. 그 기간이 끝났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행복재단에 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런 생각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열린세상에서 2011년부터 개관을 해서 6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나가면서 회계정산도 그 때 마무리를 못 지었고요. 그 다음에 사단법인 거점스포츠클럽에서도 마무리를 못해서 저희들이 6월 30일자로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가 나을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또한 행복재단도 문화, 예술, 체육까지 같이 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차피 재단에서 그런 일들 맡아서 해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동구문화센터도 지금 맡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크게 하자가 없으면 체육센터도 같이 행복재단에서 맡아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라든가 그런 질이 떨어지지 않게끔 잘해서, 이런 시설은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민 위원입니다. 지금 증축공사 준공일이 거의 12월 중순쯤이라고 적어져 있는데,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공사를 추진을 하면서 사실은 인부들이 일을 한다, 안 한다 이런 민원들이 솔직히 많이 들어오긴 했었어요. 그 때 여름이었던가요? 여름에 한창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는 좀 조용한 것 같은데요.

네. 민원이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60% 정도 진행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체육관을 이용 못하시는 주민들이나, 이용자분들의 어떤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해결이 됐습니까?

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지 못한 주민들께서 문화센터가 북구 우산동에 있거든요. 그쪽을 많이 이용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사하면서도 저희들에게 뭐 특별하게 민원 들어온 건 거의 없습니다.

그 당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긴 했는데, 이게 지금 증축공사를 빨리 준공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 시설을 빨리 이용하기를 바라세요.

저희들도 최대한 그 부분에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 그때 물론, 과장님도 설명을 많이 드리긴 했었지만 또 어느 주민들은... 물론, 완벽하게 해결이 되진 않겠죠. 이걸 설명을 못 들었다. 이런 주민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저한테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불만사항이 있으면 우리 과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그때, 그때 좀 주민들 모아서 빠르게 대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시설을 기일 내에 맞춰서 저희들이 내년 1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요. 본래 좋은 말보다 나쁜 얘기들이 더 빨리 퍼지고 그러기 때문에 좀 유념해서 잘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강정책과장 김종원입니다. 평소 구민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정미용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재계약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계약 추진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사업을 추진하는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예정으로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함에 따라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 위탁 및 재계약 근거를 말씀드리면,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와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2에 근거하였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재단법인 천주의 성 요한 수도회이고, 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해 14명이며, 예산은 7억 7,908만원으로 정신질환자 발견 및 사례관리, 치료연계 및 재활사업,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정신질환자 가족교육 및 지원사업,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프로그램 운영, 정신질환의 예방,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지역사회 정신건강 인프라 강화 및 구축, 지역주민 정신건강증진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정신질환자 327명을 등록ㆍ관리 중에 있으며, 가정방문ㆍ전화관리ㆍ상담ㆍ재활서비스 등 체계적인 정신건강증진 사업은 물론, 직장, 학교 등을 방문하여 정신질환 예방교육ㆍ상담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탁ㆍ관리하였던 재단법인 천주의 성 요한 수도회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한 심사위원회 심의 후 위ㆍ수탁 협약 체결 및 공증함으로써 동구 주민의 보다 체계적인 정신건강증진 및 예방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기세자입니다. 평소 성장기 어린이의 위생ㆍ영양관리와 식품위생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 정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보고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ㆍ안전관리를 위하여 운영 중인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급식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 운영기관 재계약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근거 및 현황으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등에 근거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기관은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한 7명으로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급식소를 등록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실적으로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급식소 58개소를 등록ㆍ관리하여 급식소 대상 맞춤형 위생 교육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어린이 성장발달 단계별 맞춤식단 제안으로 어린이의 균형 성장에 기여하였으며, 단체급식의 체계화를 통한 양질의 급식문화를 형성하였습니다. 또한 센터에 등록된 급식소 조리원의 갑작스러운 사고 및 사직, 휴가 등으로 대체 인력이 필요할 시 긴급대체조리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광주 여성인력개발센터와 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소규모 집단급식소 위생수준 향상 및 전문 영양사의 체계적인 급식 영양관리로 센터에 등록한 기관의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수한 사업 수행 능력으로 2018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사업수행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2019년도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주관 위생개선 사례 공모전에도 입선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재위탁기간은 위ㆍ수탁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인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하였으며, 2019년 9월 24일 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심사 위원회를 개최하여 센터의 사업수행능력, 사업추진실적, 향후 사업계획을 평가한 결과, 평점 총 92.6점으로 재계약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공증토록 하여 어린이 건강증진 및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보다 높은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누수가 없도록 재계약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보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