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실과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조성제입니다. 기획감사실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욱진 기획담당입니다. 강영숙 예산담당입니다. 권창근 감사담당입니다. 정둘순 공보담당입니다. 오현기 법무통계담당입니다. 오경자 인구정책담당입니다.

앉아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은 기본현황, 지난 1년간의 성과와 과제, 추진목표와 이행과제는 유인물을 대신하시고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 현안사업, 신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 2020년도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조병식의원님.

과장님?

예.

16페이지, 성과중심의 예산편성 관리에 보면 우리 해마다 성과 미흡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한다 해 놨는데 내년부터는 정말로 모든 사업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 좀 해 주시고 그리고 18페이지, 밑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상시 감찰강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하여, 금품수수 등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전적으로 다 하지만 특히 품위유지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감찰을 강화해 가지고 지금 문제점이 발생되어 가지고 피해를 입는 우리 공직자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제 뜻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우선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련의 일들이 계속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던, 없었던간에 앞으로는 이런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철저히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1페이지, 군민이 행복한 인구정책 추진에 저출산, 인구유입 이 내용은 제가 31일날 장난감은행 도입하고 조금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담당부서에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정명순의원님.

실장님, 21페이지, 인구유입 대책 추진에 있어서 우리가 한 3년인가 전에 저소득층을 위해 LH에서 공공임대주택 짓는 것 말고 또 다른 것 있잖아요, 추진하려고 하던 것.

예, 둔철쪽에......

둔철 말고 산청읍에 가베기산을 어찌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안 돼 가지고 하는데 단독형, 그 다음에 아파트 낮은층 아파트형 3층짜리 뭐 하던 것 그것 지금 어디......

내나 정광들쪽에 있는 그것 말씀이십니까?

저 쪽에 가베기산을 들어내고......

저 뒤쪽으로 말씀이지요?

공공임대주택을 인구유입 정책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다가 거기 산주인하고 잘 안 돼 가지고......

아,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다시 또 어디어디 일정한 장소에......

아마 그 당시에 부지가......

지금 어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토지, 부지 매입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은 일단 지금 잠시 보류를 해둔 사항이고 지금 여기 1급정비공장 뒤편에 있는 그 부분은 지금 해당되는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추진작업을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제전략과에?

예.

그 때 그건 여쭙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단독주택 150평, 그 다음에 3층짜리 빌라형으로, 아파트형으로 해 가지고 몇 세대 구체적으로 계획이 서 가지고 그것을 홍보를 하면서 외부의 사람들을 더러더러 이렇게 우리가 접수를 사실 받아놓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무산이 되어 가지고......

예, 맞습니다. 둔철지구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둔철이 아니고 산청읍의 이야기입니다. 산청읍에 부리 생약협동조합 주변.

예,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지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예, 그래서 그게 지금 추진이 될 거지요?

지금 그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LH하고 파기가 된 겁니까?

그 당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구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추진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광들 쪽에 있는 그 부분은 지금 최종적으로 토지 수용체결까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는 서민,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형이잖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인구정책에 관하여 외부인을 우리 산청으로 유입하는 정책 그 정책으로 바로 LH에 우리가 토지를 주면 아파트를 지어서......

예, 맞습니다.

매도, 판매를 하겠다 이런 정책이었거든요.

예, 그 당시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무산된 겁니까?

예, 현재로써는 더 이상 진척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 부리하고 병정 그 사이에......

예, 맞습니다. 생약조합 뒤편에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벌써 파방됐어요. 그 당시에 부지가 안 됨으로 해서 완전 손들고 갔습니다.

됐죠?

예, 이상입니다.

다음 안천원의원님.

과장님 욕봅니다. 다 내년도 예산 짠다고 욕보시는데 우리 감사계장님이 누구입니까? 우리 감사범위 지금 보조금하고 사업회계 분야에서 잘 처리가 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감사담당 권창근입니다. 보조사업하고 회계분야는 상당히 범위가 넓고 그래 가지고 현재 회계분야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보조사업 분야가 범위가 넓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보기가 곤란한 그런 점이 있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곤란해도 거기에 대해서 꼼꼼시리 챙겨 가지고 속속들이 찾아 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진짜 안 됩니다. 속속들이 찾아내 가지고 패널티를 주든지 3년 이내에는 아무 것도 못 하게끔, 보조사업을 못 받게끔 딱 패널티를 주든지 그리 하세요.

그래서 보조사업에 대해서 좀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가 조례안으로 모든 보조사업은 단위사업당 모든 것을 카드로써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안을 어제 상임위에서 채택해 가지고 했습니다.

예, 좋은 방향으로 잘, 우리 감사계장님?

예, 알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저출산 고령화 어느 담당부서 계장님이 하십니까?

예, 인구정책담당 오경자입니다.

출산장려금, 결혼장려금, 다자녀대학생 생활지원금 이것 돈이 이 정도 나가면 됩니까?

예.

된다고요?

예.

아이, 땅콩 삐깨이만큼 주면서 이 돈이 많이 나갔다고 생각해요? 지금 하동군이나 다른 군에 행정 가봤습니까?

예, 검토했습니다.

그런 데보다는 엄청 돈이 적게 나가는 것 같은데? 어째서 우리 인구유입을 하겠습니까? 조금, 대폭 인상하이소. 이래 갖고 뭘 한다는 말입니까?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귀향귀촌형 공공임대주택 개발사업 이것 추진 지원에 302세대 해 놨는데 이게 정말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제가 볼 적에는 이것 말만 이리 번드르르 해 놓고 하는 것 같지도 않던데.

이 부분은 우리가 해당되는 부서에 지금 개별허가가 났거나 해서 적어도 택지형식으로 개발이 되어 있는 것을 파악한 수치가 이 정도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만 우리가 들어오도록 유입만 하면 개별개발에서 들어오게 되어지면 조금 인구가 늘어날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펜션이나 개인 사업자들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어차피 그건 개인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없습니다. 행정적인 지원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건 다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적인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겁니다.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좀 짜 가지고 어찌 됐든간에...... 제가 볼 적에는 어디입니까? 내수입니까?

내수, 예.

그 동네는 아주 내가 볼 때에는 아주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제가 많이 두드렸는데 실제로 저는 이것 사기꾼 아닌가 싶어서 많이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주 성공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참 이게 보기 좋아 가지고 이러는데 적극적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밀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줘야 돼요. 하지도 않고 어정쩡하게 돈만 처먹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절대 주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균환의원님.

예, 우리 실장님 역시 기획실장님답게 설명을 아주 잘 했습니다. 제가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계절적으로 상당히 바쁜 철이죠? 아마 산청군 전체가 그렇진 않겠지만 지금 시천, 삼장, 단성 이 쪽으로는 굉장히 바쁜 철일 거예요, 곶감작업을 위해서. 지금 노인 일자리 창출 관계로 지금 외국인근로자를 쓰는 사람들이 남자, 여자 해서 8만원에서 9만원입니다, 지금. 상상도 못할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농산물들은 더 다운되는건 현실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저번에도 부처별 할 때 이 바쁜 철에서 조금 일자리 이 부분을 중단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참고해 주시고 지금도 아침에 출근하면 한참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감따기라든지 곶감깎기라든지 다른 행정면에서 다른 작업이 아주 바쁜철입니다. 아주 바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지금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있죠. 지금은 죽은 송장도 일어나서 일을 할 때다 그런 인식은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지금 우리 앞에 의원님들이 인구정책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했습니다. 인구정책은 억지로는 안 되는 겁니다. 억지로 돈 많이 준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 산청이 무한한 인프라가 되어 있다. 산청이, 내가 산청에 귀농이나 귀촌이나 산청에 살고 싶을 때 그 주변 아, 이 곳은 정말 정말 내가 가면 살 수 있는 곳이다. 내 일터, 일자리 뭔가 비전이 있는 살기좋은 도시다. 우리 산청이 자랑하는게 뭡니까? 산, 공기, 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건대 우리 산청에서 정말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비전을 제시해도, 좋은 귀농귀촌을 만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준다고 해도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안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하나 낳는데 돈 많이 준다고 하면 금새 따라 해 버립니다. 우리 산청이 가지고 있는 산, 공기, 물 청정입니다. 이 청정을 잘 이용해서 우리가 마케팅이라든지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오지 말래도 오는 겁니다. 서울을 왜 우리가 선호합니까? 서울, 경기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디를 가도 자랑하는게 우리 산청군 신안면입니다. 시천, 삼장입니다. 이 지역은 가장 시골에서, 면단위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가 제가 볼 적에 시천, 삼장, 또 인구 유입하기에 가장 좋은 도시가 지금 신안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조례를 하면서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주변의 땅값이 비싼데 우리 행정마저 나서서 땅값을 부추기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신안에는 집을 지을래도 땅이 없어요. 그 없는 땅에다가 우리 행정에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남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저기 사고 싶은 땅이 있는데 행정에서 나서서 땅을 살려고 하니까 땅값 100원 줄 것 200원 줍니다. 우리가 도시가 포화되고 이럴 때는 과감하게 틀을 바꿔봐야 됩니다. 자, 틀을 바꾸는게 물론 그런 입지적인 조건이 좋은 데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릅니다. 가장 유일한 방법중에, 인구정책 늘릴 수 있는 방법중에 하나가 바로 기관을 옮기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를 가봐도 신안면처럼 면사무소가 좀 후진 데는 없습니다. 제가 볼 적에도 들어가보면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등등 좀 공간을 보면 다른 면에 비해서 좀 협소하고 적습니다. 아마 이 지역 신안에 면이나 행정기관을 어느 한적한 곳으로 옮겨버리면 인구유입은 당연히 아마 급속도로 늘어날 것입니다. 제가 자랑하는 이유중 하나가 신안이 대한민국에서 버스로써 갈 수 있는 가장 편한 도시입니다. 지금 합천 일부, 하동 일부에 있는 우리 버스 손님들이 전부 산청에서 탑니다. 제가 아마 가장 많이 이용을 했을 겁니다, 6년간. 아침에 새벽에 6시, 5시, 4시반부터 합니다. 가면 어디에서 왔냐 물으니 합천에서 왔답니다. 또 하동에서 왔답니다. 그래서 오늘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또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것을 기획을 하고 하니까 정말 이런 틀을 확 바꿀 때 변화가 오는 겁니다. 비좁은 공간에서 비집고 해봤자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이 부분 좀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좀 간단간단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김두수의원님, 먼저 하세요.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하고 다른 말씀인데 지금 예산 편성이 끝났습니까?

지금 실과에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1차 안을 가지고 실과별로 다시 한 번 검증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듣기로 예산 편성에 문제점이 많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돌출이 되고 있는 반면에 각 면에서 1순위로 올라왔다고 예산 편성을 한다면 좀 고려를 하시고 한번 더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부득이하게 꼭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걸 확실하게 추가설명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예산 편성시 좀 어딘가 모르게 그 과는 물론 전체 과가 아마 손해를 보지 않겠나 이건 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잘 하시고 예산 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상당히 안 좋은 소식을 듣고 있거든요. 그리니까 지금 예산 편성을 하실 때 개인 선심성 예산은 편성하지 마십시오. 그런 식으로 예산 편성을 한다고 제가 소문을 듣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건 하지 마시고 예산 편성을 한번 더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고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읍면에서 들어온게 우선순위가 적정치 못한 측면이 있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그런 것도 있죠.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게 의논이 되어 들어온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기에는 사실상 물리적인 한계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직접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시면 반영할 수 있는건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순서대로 들어온 것을 우리 임의대로 이게 우리 기준을 가지고 기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좀 곤란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각 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하시고 각 면에서 받은 것도 있잖습니까? 그걸 한번 더 물어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면에서는 면장님하고 친하다고 선심성으로 올리고 이런게 지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런걸 자제하시라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심재화의원님.

예, 시간이 상당히 많이 갔는데 청취만 듣고 말라고 했는데 말이 나왔으니까 좀 있으면 예산 편성하고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보조금이 나와서 앞에 16페이지에 보조금 관련 부분부터. 지금 보조금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놨죠? 올해부터 시행할 거죠?

예.

그건 빨리 하시고 지금 보조금이 아까 앞에 안천원의원님 말씀하시는데 불법보조금 수령자가 있습니다. 몇 명 있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산청군에 몇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불급보조금 수령자는 이걸 일체 보조금을 못 주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런데 나가 있습니다, 보조금이. 그것 파악해서 조치를 하십시오. 조치하시고 또 보조금 대상자 선정할 때 분명히 엄선하도록 해야 됩니다. 담당부서에서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보조금 나가는데 서너 부서가 나가죠? 이것 정말 조심해야 되고 좀 공평하게 보조금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구 유입정책에 대해서. 올해까지 우리군으로 총 외부에서 최근 5년간 전입되어 온 가구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이것 파악되어 있습니까?

5년간 수치는 지금 당장......

그럼 올 한 해? 2019년도.

2019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몇 가구예요?

몇 가구는 아니고 명수로 2,744명입니다, 전입해온 분이.

계장님, 숫자가 나오면 몇 가구 들어왔는데 몇 명이라는 이런게 나와야 되지 몇 가구는 모르고 숫자만 2,744명이라요?

예.

자, 이 중에서 50세 미만이 몇 명입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도 인구정책을 하시려면 이런게 연령별로 통계가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활동력이 있는, 정말 산청이 나아갈 수 있는 미래를 짊어지고 갈 인구가 들어오는지, 속된 말로 노인 우리가 대접만 해야 될 그런 분들만 들어오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 솔직히 노인들만 들어오면 주민세 조금 들어오는 것 있죠. 그러나 그 밑에 들어가는 돈이 더 많습니다. 이건 산청이 건강한 산청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유입을 하더라도 좀 젊은 층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런 터전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그리고 실장님, 부군수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돼도 계시는데 우리 예산을 집행할 때는 절차가 어떤 절차를 거쳐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까? 부군수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예산을 집행할 때 돈을 실제 읍면에서 쓰고 실과에서 쓰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그 돈을 쓸 수 있나?

예.

이런 문제 등을 명확히 해 가지고 이건 향후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예, 자체 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혹시 한 면만 그런 거라면 어쩌다 그럴 수 있다는데 전 읍면이 다 그래요. 이것은 지금까지 관례화가 되어 왔단 말입니다, 관례화. 우리가 지금 여기 돈 27백만원 예산에 5백만원 쓰고 22백만원 남아 있어요. 본 의원이 그리 이야기했지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근거에 의해서 근사치를 편성해라. 돈 10% 이내 남는건 괜찮다. 27백만원 예산에 5백만원 쓴게 이게 이것 도대체 예산을 뭘 보고 어찌 쓴 겁니까?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청은 내가 건설과 한 군데만 받았는데 여기도 본예산보다 배로 쓰는 데가 있고 배가 남는 데가 있어요. 그리 되니 예산 편성이 잣대가 없어요. 고무줄 잣댄가 마음대로 써넣어 주는대로 고마 하는거라. 같은 농로 포장이라도 누누이 이야기했죠. 100미터 하면 1천만원 들어가면 1천만원 공히 같아야 된다, 읍면 공사가.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 조금 차이나는건 이해한다. 이것 예산이 11개 읍면이 싹 다 그래요. 좀 나은 면이 있나 했더니 똑 같아요. 이건 군에서 이리 지침을 내렸습니까? 이것 철저히 챙겨 가지고 이런 일 안 일어나도록 하고 올해 내년도 사업 예산 편성은 정말 근거에 의해서 예산 편성되어 올라오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인구 유입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산청군의 재정자립도가 얼마죠?

7%에서 8% 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독가촌이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독가촌. 저 골짝에, 여기 골짝에 한 가구씩. 우리군에서 부군수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자제를 해야 됩니다. 허가를 내줄 때도 이런 데에 대해서는 조금 규제를 한다든지 집단촌을 만들어야 되지 독가촌 쪽으로 가면 나중에 우리 군비가 재정자립도 7%, 8% 가지고 그것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규제를 해서 좀 집단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군에서 유도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인허가 부서에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업무보고회 할 때 한번 더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시간이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사실 농업기술센터 할 때 하려고 했는데 지금 법무팀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2019년도6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11월까지 우리 행정하고 메뚜기 상표권 때문에 사실 법적 분쟁이 일어나 가지고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아마 우리 공무원들도 시간 있으신 분들은 IP방송을 보고 계시리라고 믿고 혹시 본인이 하는 업무에 있어서 미심쩍거나 의심이 되거나 하는 것들은 좀 챙기자는 의미에서 제가 사례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철원 동송농협에서 메뚜기 상표권을 가지고 상표등록이 안 됐다 해 가지고 법적으로 그 쪽에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법원에 갔다가 그 다음에 고등법원에 갔다가 대법원에 가기까지 사실 몇 개월 동안 오부의 친환경 메뚜기, 그 다음에 차황에, 그 다음에 산청농협하고 지금 이 3 메뚜기 상표를 가지고 사용하는 법인하고 기관하고 붙어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졌어요. 그래서 다시 항소를 해 가지고 대법원에 가서 지금 기각한다 해 가지고 11월1일날 판결이 나서 하는데 그 동안에 변호사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때문에도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또 더 중요한 것은 이 오프라인에 메뚜기 상표를 가진걸 전부다 띄웠데 차단을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 가지고 이 쌀을 판매를 하는데 굉장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상표등록도 안 넣은 그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명예훼손은 더 말할 것도 없었고 그 다음에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포장지 이걸 메뚜기상표를 쓰지 말라 해 가지고 상표를 다시 다 또 바꿔 가지고 포장재를 바꿔서 하기까지 단 몇 개월이었지만 굉장히 고충을 겪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 경험을 했으면 혹시 내가 하고 있는 업무들은 이러한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선 한 번 더 챙기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오프라인에서 손해봤던 것 포장재 문제라든지 명예를 잃었던 거라든지 이런 것 등등,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이걸 다시 제소를 하겠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산청군이 참 운이 있을라 하니까 이 준비를 해 주시는 분이 귀농귀촌인이 이걸 아주 철저하게 준비해 주셔 가지고 동송농협으로부터 우리가 승소를 했는데 혹시 상표등록이나 특허라든지 기타 등등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챙겨야 될 부분이 있다면 업무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챙기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청취는 모두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입니다. 한방항노화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현자 한방항노화담당입니다. 민옥분 한방진흥담당입니다. 정연심 약초경영담당입니다. 김회선 관리운영담당입니다. 안준석 시설사업담당입니다. 이우석 휴양림담당입니다.

예, 앉아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은 기본현황,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 추진목표 및 이행과제는 유인물로 대신 해 주시고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현안사업, 신규특수시책 순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실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한방항노화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한방항노화산업의 메카, 웰니스 관광중심지로써 우뚝 설 수 있도록 한방항노화실 전 직원은 힘을 모아서 맡은 일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김수한의원님.

예, 하라고 하면 하지요.

아까 손 들더만.

예, 실장님, 김수한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자꾸 숙박동 짓는 것은 좀 고려를 해야 돼요. 우리가 웬만한 숙박동을 지어갖고 여건 좋고 하니까 다 거기 와서 자니까 이 쪽에 읍이나 근방에 숙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평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 쪽이 발전이 안 돼.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잘 되면 뜯고 새로 큰 호텔이라도 지으면 더 좋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고려를 하셔야 되고 저는 그것보다는 베리류사업 있지요, 베리류 사업? 이 쪽은 거론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올해 연장되어서 1년 더 할 걸로 그리 되어 있는데 거기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베리류 사업단 현장에?

예.

가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진산푸드 직할공장인지 베리류사업단 공장인지 구분이 안 돼요. 종사하는 사람이 진산푸드 유니폼 입고 거기 일하고 있고 기계도 진산푸드 것을 갖다 넣어놨어요. 그 기계가 애초에 필요했다면 본래 그 기계를 사 들였어야 돼, 돈 남은 것 갖고. 왜 진산푸드 기계를 갖다 넣어놓고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 나가는 상품도 지금 진산푸드 로그로 나가고? 이게 진산푸드인지 베리류 사업단인지 그것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리류사업단에서 딸기하고 오디를 몇 백 키로 사놨다고 하는데 가보니까 진산푸드에서 사놨어요. 거기 하면서 필요하면 여기 와서 우리가 조금 가공해주는 이 절차, 잼 만드는 그 절차 한 가지만 하고 있어요. 돈을 10몇억 들여서 하는 이 사업이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그리고 기계라고 사놓은 것이 저 쪽 밖에 내놔서 녹이 슬어 가지고 놓을 데도 없어 가지고 고물처럼 처박아 놨어요, 고물처럼. 이것 사업 이리 하면 안 됩니다. 이것 정상화시키든지 완전히 진산푸드는 분리를 시켜야 돼요. 이 문제가 내가, 처음부터 내가 장소도 거기 하지 말라고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꼭 쎄워서 거기 했잖아요. 왜 거기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데 장소 물색하다가 그 쪽으로 갔잖아요. 이것은 말없이 진산푸드 부속공장으로 전락하고 말아요. 이것 당장 내일부터라도 딱 분리해 갖고 진산 것은 진산, 베리류사업단 것은 사업단 하도록 이리 하고 사업내용이 없으면 공장 비워놓고 차라리 있다가 기간 되면 매각하세요. 잘 챙기세요.

예, 점검해서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초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약초 우리가 한방약초축제 와서 너거 대표약초가 뭐고? 들먹일 약초가 없잖아요. 생산된 것 한 200키로 줄래? 물건이 없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약초시장이라도 제대로 만들어요. 대한민국 약초가 전부 다 여기서 사고 팔고 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럼 약초시장 되잖아요. 빨리 뭔가를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대표약초로 될만한 것이, 돈 되는 것이 있으면 많이 심어갖고 그거라도 전국에서 최고의 약이 되고 얼마든지 산청 오면 사갈 수 있다든지 이런 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담당자도 그렇고 실장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그래요. 너거 산청 대표약재가 뭐고 하면 내놓을만한 약초가 뭐 있습니까? 대표농산물 하면 딸기, 곶감 대번에 나와요. 이런 것이 안 되면서 지금 20회 축제를 하면 뭐합니까? 물건 외부에 사다가 포장된 것 파는 축제는 하나마나예요, 돈벌이는 좀 돼도.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약초계장 정말 작년 여름에 고생했어요. 그 더운데 내가 87집 싹다 가봤어요. 현장 구석구석 갔다 왔습니다. 가보고 느낀 점이 있어요. 약초보조금요, 남으면 돌려보내세요. 부군수님, 약초보조금 남으면 돌려보내세요, 억지로 맡기지 말고. 아시겠지요?

예, 다음 신동복부의장님.

예, 실장님, 청취기 때문에 청취는 잘 했고요 제 의견만 한 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려되는 부분. 일단 향토산업 육성 해 가지고 또 앞으로 명칭이 바뀔지 모르겠는데 2․3년 안에는 이것 지금 하잖아요, 그지요? 거의 마지막 사업을 홍화육성사업 및 베리류 6차 이렇는데 조금 전에 심재화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런 분들은 처음에 출발할 때는 지역의 여러 가지 보조금을 다 받아 가지고 맨 마지막때 이 향토산업에 접근해 가지고 2중, 3중으로 이리 되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하다 보니까 진짜 이것은 우리가 한번 도와줘야 되겠다 싶은 이런 품목이 있어요, 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 좀 그 분들이 이것만 하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그지요? 계속 이 쪽, 저 쪽 보조금 다 받고 막판에 향토산업...... 이번에는 좀 그 업체를 여러 분, 10개 정도 해 가지고 잘 하신 것 같은데 예전에는 보면 한 두 군데 해 가지고 사실 거의 다 실패로 다 끝났습니다. 이런 부분 좀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동의보감촌 케이블카 설치 관계 지금 예산을 250억 잡았는데 이것 전부다 군비로 다 합니까?

지금 현재 계획은 군비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예산확보 계획이라든지 다른 사업 추진방식이라든지 방법 이런 부분은 최종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사실 이 문제가 주말같은 경우에는, 그죠? 사실 우리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주말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주중에는 한가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45대 8인승 이게 얼마만큼 주중에는 운행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동의보감촌 광장에서 기바위까지 가는데도 여기 사실 어른분들이 사실 거의가 잘 안 가시거든요, 전부. 그래서 거기까지라도 갈 수 있는 사람들 운영을 우리가 미니카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동의보감촌에서 다 박물관까지도 사실 못 가요, 어르신들께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염려되기 때문에 하여튼 동의보감촌 케이블카 설치 이것을 하실 것 같으면 주중에도 엄청난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두 분의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숲속의집 신축공사 특리 1300-79 보니까 관리동 건물이 쭉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내년도에 실시설계도하고 공사착공비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까? 가편성?

내년도 예산 편성은 아직 안 되어 있고 설계부터 먼저 해서 추경......

설계비는 좀 잡아놨습니까?

예, 잡아놨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도 두 분의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저도 100%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한번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안천원의원님.

과장님, 짤막하게 해야 되는데 좀 길겠습니다. 올해 축제할 때 욕봤습니다. 욕보셨고 그런데 올해 축제할 때 보면 이게 장소가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물건파는 분들한테. 이게 그리고 벌꿀이면 벌꿀, 도라지면 도라지, 상황버섯이면 상황버섯 이게 너무 많아요. 벌꿀은 벌꿀파는 사람이 한 10군데 됩니다. 상황버섯은 한 댓군데 되고. 이러다 보니까 중구난방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좀 하더라도 좀 체계적으로 좀 잘 해줬으면 좋지 않으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잘 관리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실장님?

예.

한방 여기 내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총 예산이.

내년도 당초예산은 180억 규모 정도 됩니다.

그것보다 더 되는 것 같던데?

특별회계 하면 한 200억 내외 정도 됩니다.

그만한 돈을 가지고 가면요 그만한 효과를 사실 올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올려 가지고 좀 해줄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 동의보감촌 관리 운영 3페이지에 보면 수입은 6억4,000이고 지출은 8억7,800만원인데 사실 이것 좀 잘 할 수 없을까요? 방이 모자랍니까?

우선에 10월까지 추정해서 해놓은 것인데 사실상 수입하고, 현재 수입하고 지출은 지출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보완이 안 되겠습니까?

작년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수입이 너무 적고 지출은 너무 많고 이렇는데 이걸 좀더 획기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 이 담당계장님 누구입니까?

앞으로 이 시설보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착이 되면 이런 부분은 다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돈을 몇백만원, 몇 백억을 가지고 가는데 사실 들어오는 돈은 없고 자꾸 밑빠진 독에 물붓기인데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4페이지, 휴양림 시설 확충에 한방자연한옥형 숲속의집 신축공사 완공 66평방미터 해놨는데 이것 2동 지었습니까?

지금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 또 보면 33페이지에 83평방미터가 또 1동 있어요. 이건 또 뭐예요? 이것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숲속의집 한옥형 2동을 짓고 있고 지금 내년도 업무계획에는 265평 정도 방금 의원님들 많이 지적도 해 주시고 걱정을 해 주셨는데 지금 치유센터 운영이라든지 지금 주중 아카데미를 확대합니다. 주중에 계속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필요해서 확충하는 그런......

자, 그러면 숙박이 몇 % 되어 있습니까, 평균?

지금 현재는 숙박은 주중에도 계속 거의 8․90% 계속 돌아갑니다.

그러면 100% 되는 데는 아예 없네요?

거의 100% 다 돌아갑니다. 주중에는 다......

만약에 100% 이상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상은 안 되더라도 전체 다 주중에는 호실을 다 사용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상도 안 되는데 자꾸 집을 지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오?

그래서 뒤에 내년에 치유센터가 준공이 되고 4월 이후에 하반기부터 운영이 되면 거기 치유센터 운영 이용 인원객이라든지 또 일반인들 이용하는 성격이 많기 때문에, 아카데미 때문에 주중에는 휴양림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조금 확장을 해야 안 되겠나 그리 싶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동의보감촌 힐링아카데미 및 캠프운영에 공무원 대상으로 해 가지고 3,500명 하는데 이것 예산도 없습니까?

일반,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들 교육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이 분들 초청해 가지고 1박2일도 하고 이리 안 합니까? 2박3일을 하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아예 없어도 됩니까?

예, 교육비 1인당 35만원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운영합니다.

그것으로 운영합니까?

예.

그렇게 되면 그 분들이 자기 돈주고 오려고 하면 잘 오려고 하겠습니까?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은 교육여비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옵니다.

그러면 민간인들 상대로, 기업체를 상대로 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기업체하고 우리 사회단체, 유관기관 이런 데는 단체 20명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당일 과정하고 1박2일 과정 이것 신청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도 저희들이 교육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좀 잘, 우리 돈이 안 새게끔 우리 실장님 좀 잘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욕봤습니다.

다음은 김두수의원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제가 앞전에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한방항노화 쪽에 랜드마크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한번 더 힐링사업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지 말고 랜드마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용역을 줘 가지고 하는게 안 맞습니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종합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종합계획은 매년 해마다 하는 것인데 말씀할 때마다 종합계획에 넣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은 핑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산청이 무슨 구심점이 있어야 행사를 해도 제대로 되는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먹식으로 매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한방축제 할 때 은어하고 쏘가리하고 2개 붙어 있었죠, 그지요?

예.

거기 은어에도 우리 예산 지원을 해줬습니까?

일부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쏘가리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처음 시식회 겸 체험 쪽으로 운영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하고......

제가 볼 때는 쏘가리는 해마다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하고 은어는 지원을 해 주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개인 편의적으로 해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해 주지 마세요, 이것.

예, 내년부터는 쏘가리라든지 먹는 시식회 그런 것은......

자기들이 파는데 시식회를 왜 우리가 돈을 준다는 말입니까? 자기들은 가만히 앉아서 놀고 그렇게 하는데. 시식회도 제대로 하지도 않아요. 하지도 않으면서 돈을 받아간다는 이것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봐주기식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과감히 삭제할 것은 해 주십시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랜드마크는 정확하게 용역을 줘 가지고 그런 것은 올해 안으로 추진해 가지고 마무리 좀 짓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송정덕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실장님 축제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동의보감촌 힐링아카데미 운영하는데 기업체, 공무원들, 사회단체라든지 많이 오는데 이 분들이 사실 산청에 가서 1박2일도 할 수 있고 당일 코스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분들이 참여하는 분들이 돌아가서 홍보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하니까 좀 프로그램이 알차게 운영되고 지금 힐링으로 가는 그런 부분에는 1박2일 하는데 공진단 만들고 자기의 체험활동 하는 것은 상당히 인기가 좋아서 저한테 문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뭔가 프로그램이 아, 산청에 가면 특색있는 프로그램 있어서 가야 되겠다, 참석한 분들이 또 주변에 산청을 알릴 수 있는 홍보가 되니까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동의보감촌 관광기념품 상품화하지요?

예.

이것 좀 신경써 가지고 우리가 군산에 가면 군산에 팥빵을 사온다든지 통영에는 오미자빵을 사온다든지 이런 것 아, 그 지역에 가면 반드시 이것을 사려고 하는, 제가 먼저 군산에 가서 1시간 넘게 기다려 가지고 그 빵을 사왔었거든요, 사실은. 맛을 한번 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 관광상품을 동의보감촌에 가면 정말 그것은 꼭 사야 되겠다, 다른 먹거리 아니더라도 가질 수 있는 조그마한 기념품이라도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이 부분에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저희들이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조병식의원님.

실장님, 방금 동료의원님들도 말씀했습니다. 아카데미 캠프 이것 참 좋은 것입니다. 지금도 잘 하고 인기도 있지만 더 관심을 가지고 내용을 좀 해 가지고 동의보감촌 산청군 홍보하는데 좀 기여했으면 싶습니다.

예.

그리고 약초축제, 약초판매장 안천원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이것 두 곳으로 나눠졌죠?

농특산물하고 약초로 구분한지는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 부스가 나눠진게 밑에 상설매장하고 위하고 나눠진게 금년부터 이것이 지금 나눠진 것 아닙니까?

계속 같이 했는데 이번에 연결해서, 약초시장하고 같이 연결해서 이번에는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아니, 약초 판매 그것은 계속 한 군데로, 상설시장 쪽으로 내려온 적은 없었잖아요?

예,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상설시장하고 같이......

이번에는 상설시장에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원인이 약초판매장터 지금 터가 협소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예, 좀 협소했고 약초시장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설치한 것입니다.

협소하기 때문에 연결한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연결할 수 있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가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땅 보상해 가지고 매입하는데는 상당한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 들어간 땅을 지금 옥에 티가 있듯이 지금 흑돼지타운이라는 그게 들어왔기 때문에 두 곳으로 분리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앞으로는 우리가 어렵게 매입한 땅은 쉽게 분양해서도 안 되고 밑에하고 위하고 약초판매 실적이 상당히 차이가 컸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20회 우리가 축제할 때는 그러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다른 장소를 물색하든지 한 곳으로 판매장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예,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항노화실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노화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항노화실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 소개는 하지 마시고 소관 업무중에서 기본현황, 지난 1년간의 성과와 과제, 추진목표와 이행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신규특수시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정덕의원님.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청소년업무가 복지과로 왔습니까?

예, 올해 7월1일부로.

현재 행정과에서요?

예, 넘어왔습니다.

그렇구나. 청소년육성기금사업은 없어요, 지금?

지금 현재......

청소년육성기금사업으로 장학금 주는 것, 대학생.

지금 행정교육과에 있습니다.

아니, 거기 향토장학회에서 주는 것 말고 전국 단위로 청소년육성기금으로써 주는 사업비를 청소년한테 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 가지고 우리 관내 청소년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좀 신경써 주시고 또 어르신센터 도지사 공약사업 그 부분은 지금 부서가 어떻게 개편될지 모르겠는데 후임자한테 신안이나 단성 쪽으로, 반드시 남부 쪽으로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산엔청복지관에 여기 지금 노인들, 어르신들이 북부에는 이미 활용도가 많이 있고 남부 어르신들이 북부에 올라오지를 않거든, 사실은. 신안만 해도 산청에 안 올라오십니다, 산엔청복지관에. 그렇기 때문에 남부 쪽에 어르신센터는 반드시 설치됐으면 좋겠다 싶고 노인일자리가 950명이 나와 있는데 노노케어 부분 지금도 작년 수준으로 그 인원으로써 할 계획입니까?

예.

그 부분은 인원을 조금 줄이더라 해도 경로당에 노인 점심식사 제공하는 그 사업비는 있습니까, 그럼 별도로?

예, 지금 현재 별도로......

별도로 잡았어요?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시작하려고 본예산에 지금......

본예산에 넣고 경로당 개소수를 좀 늘리더라 해도 읍이라든지 생초, 또 아니면 다른 지역에라도 노노케어사업은 대상자를 줄이더라 해도 경로당에 점심식사 제공하는 그런 사업비로 좀 교체가 되었으면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예, 김수한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다문화가정에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군내에?

지금 산청군에 총 205세대 다문화가정으로 지금 등록을 해 있는데 지금 인원수는, 잠시만요.

이것을 파악하시고......

인원수는 지금 자녀가 지금 현재 미취학이 총 72명이고 초등, 중등, 고등 해서 총 267명이 지금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이 자꾸 늘어남으로 해서 사회적 문제가 생겨지는게 뭐냐하면 언어장애가 있어 가지고 소통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그래서 애들은 학교를 다니거나 유치원을 다니거나 그러면 그 쪽에서 소통이 되어 가는데 부모 자체가 완벽하지 못 하니까 가정에서 안 돼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엉뚱한 소리를 하고 나오면 바깥소리하고 다르니까 문제가 좀 생겨지는데 어린이들을 교육시킬 때 부모들도 반드시 국어순화운동 교육을 시키도록 해요. 한글하고 우리말을 할 수 있는 이 교육을 정확하게 좀 시켜줘야 저거 아이한테 저거가 교육을 잘 시키잖아요. 이것을 어린이들 못지 않게 중시해야 된다. 참고하십시오.

내년에는 부모교육에 좀더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민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9페이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민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의원님.

과장님 욕봅니다. 오늘 우리 안성호계장님 안 왔어요?

오늘 병원 병가가 좀 있어 가지고 참석을 못 했습니다.

돈사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돈사 이것은 우리 과장님 전결사항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전결규정이 좀 변경되어야 되는데 사전에 부군수님과 TF팀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돈사문제, 증축문제 이것 과장님 전결사항 분명히 제가 군수님에게 보고해 가지고 군수님 결재사항으로 하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드렸거든요. 꼭 그렇게 시행해 주세요.

예, 전결규정을 추후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돈사 불법증축 이 문제도 연말까지 내가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되겠지요?

지금 축사방문이 힘들어서, 지금 AI도 오고 있고 그래서 조금 시기를 조절해서 관련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일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돼지열병 때문에......

방문을 못할 것 같으면 드론이라도 찍으세요. 찍어서 분명히 잡아내세요. 이것 증축 문제 이것 진짜 안 됩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2008년도에 1,600평 되어 있던게 지금까지 2018년도에 10년간 7,000평 되어 가지고 증축, 증축, 증축, 증축해 가지고 2018년도에 7,000평까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누구 탓입니까? 누구를 탓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관계공무원들을 탓해야 되겠습니까? 그 업자를 탓해야 되겠습니까? 2008년도에 1,600평이었어요. 그게 지금 신화축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서 난리가 나는 것 아닙니까? 1,600평 할 적에는 그래도 그나마 냄새가 덜 났는데 7,000평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 동네가 완전히 꾸중물이 되었어요, 꾸중물이. 거기 지금 호국원에서 뭐라 하는지 압니까? 거기 유족들이 와 가지고 환장하겠다고 합니다. 죽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데에 호국원을 지었는지. 7,000평이 말이 됩니까? 왜 증축을, 계속 증축을 해 가지고 7,000평을 지어줬는지? 차라리 70,000평을 지어줘 가지고 차라리 그 동네를 없애버리는 것이 낫지. 이것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위에도 증축해 가지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과연 이것을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업무보고를 한번 해주라고 했어요. 해주라고 했는데 이것 안 됩니다, 이것. 분명한 것은 잡아내야 됩니다. 다 뜯어야 되고. 안 그러면 그 동네 땅을 다 사라고 하세요, 다 이주를 시켜주고.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것이 제가 와서 보니까 적법화 과정이라는 것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있었고 증축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건축이라는 것은 관계법에 적법하면 해줄 수밖에 없는 공무원으로서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것을 조금 거들 수 있는 부서는 사실상 환경부서나 이런 데서 협의가 갔을 때 거기서 좀 더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 건축에만......

과장님, 과장님 뜻도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지금 모례, 사계 계사 있지요, 계사? 그것 잘 아시죠?

예.

그것도 3년이 지나면 다시 신축허가를 받으라고 이야기 나와 있어요. 법상으로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자료를 오늘 안 가져왔는데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여기서는 그냥 그대로 허가를 내준 것이에요. 자, 내가 민원과만 내가 탓하는 것은 아니고 환경과도 탓해야 되고 축산과도 탓해야 합니다. 그런데 돈사나 축사, 계사 이것 다 국가 장려사업입니다. 무조건 국가에서는 해 주라고 하겠지요. 그렇지만 주민을 생각해 가지고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2008년도에 1,600평 되어 있던게 2018년도까지 7,000평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면 그 주위에 생각해줘야 되고 여관하고 그 숯불가마하고 그런 데도 다 주민들 생각해줘야 되는데 생각도 안 해 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신중하고 안 그래도 내년부터는 주민들에게 환경오염문제, 악취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인허가에 대해서 고려하도록 그렇게 철저히 직원들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진짜 연말까지 이 자료를 주세요. 자료 꼭 줘야 됩니다.

그것은 좀......

안성호계장께서 나한테 이야기했어요. 연말까지는 무조건 해드릴게요 했어요.

지금 출입이 힘들어서......

안 되면, 출입이 안 되면 우리 부군수님, 드론을 올리소, 드론을 띄우소. 드론을 띄워 가지고......

드론 띄운다고 불법이 확인이 되겠습니까?

드론 띄우면 됩니다. 드론 띄우세요.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단성 호국원에 도로명주소 안 왔습니까?

예, 왔습니다.

그것 좀 잘 검토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호국원 호국로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도로명주소를 이야기하던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예, 그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예, 최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돈사 문제 멋지게 해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조병식의원님.

과장님, 10페이지, 민원 공무원 친절마인드 베스트 친절공무원 대회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도 봤고 작년에도 봤고 몇 년 봤는데 심사위원이 민원계장님 보고 심사위원 위촉관계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다른 전문가를 불러서 심사위원을 하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심사위원 하는 분들이 못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수준은 우리 일반인들도 다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도 전문가라든지 친절교육 시키는 강사분들이 전국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위촉해서 우리 예산 돈 백만원 하면 세 사람 수당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원 친절콘테스트 나오는 것이 싹다 신규입니다. 사실 행정 경험이 별로 없는 직원 분들입니다. 그래도 친절콘테스트에 나오려면 7급 이상 정도 행정경험이 있는 직원님들이 나와 가지고 자기의 경험이라든지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참가범위를 좀 바꿔 주시고 부군수님 오늘 있는데 제가 같이 참고해 주세요. 그 직원들에 대해서 도대회 입상이라든지 있는 직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럼 아마 참가를 할 것입니다. 지금 거의 나오는 것이 싹 다 보면 직원님들이 신규직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예.

그런 것을 조금 참가범위를 좀 7급으로 조금 격상시켜 가지고 그렇게 콘테스트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제한하는게 아니고 6급 이하로 되어 있는데 직원님들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7급 이하로 해, 6급 이하로 하지 말고. 이상으로 해 가지고......

심사위원 수당은 예산에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좀......

예, 조균환의원님.

시간 때문에 잠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우리 민원실에 우리 국이 생기고 나서 민원실이 좀 더 친절해졌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군에는 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과들 중에서도 특히 우리 민원과가 정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가장 힘든 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원인들이 우리군을 방문했을 때 첫 인상에 서로 딱 대면하는 데가 민원과입니다. 그래서 민원과가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스톱 제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민원인들이 와서 불편이 더 없도록, 원스톱 제도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재화의원님.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개 물어볼게요. 아까 안천원의원님 말씀하신 것 신화축산 관계 있잖아요. 그게 지금 보이는 3층 건물 말고 또 지은게 있습니까? 그게 무엇이 1,600평에서 7,000평으로 늘어났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7,000평까지 갔습니다.

신화축산은 그 이전에 요즈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닌 것 같고 지난 10여년 동안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신화축산이 전에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것을 팔고 나서 지금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아파트형을 싹 다 일체로 한 몫에 지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그 보이는 건물 말고 또 다른 것이 있다면 그 뒤에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게 7,000평이라고 하면 왜 준공검사를 했는데 집은 한 덩어리인데 1,600평 신청한걸 7,000평으로 하도록 무허가를 준공을 해줬냐 이걸 지금 따져야 돼요.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 그렇다고 하면.

의원님, 이때까지 무허가로 된 것이 아니고 정상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증축이 많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 건물은 한 몫에 지었다는 말입니다, 그 건물을. 3층 건물을 아파트건물을 지을 때. 시기가 똑같이 시작해서 똑같이 완공되었는데 그게 왜 1,600평 건축신고 해놓고 7,000평이 되냐 이 말이죠. 그것도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리 되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여기는 일치가 됩니다마는 특별조치법 하는 것 있잖아요, 그지요?

예, 적법화 하는......

예, 그것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중앙정부에서 안 내려오고 있지요, 그지요? 시기가? 특별조치법......

소유권 이전에 관한 것......

예, 소유권 이전에 관한 것. 이게 제가 듣기로는 다른 시군에서도 더러 개인적으로나 기관에서 이걸 해 주라고 건의를 하는 데가 있다고 해요. 있는데 법무부에서 이걸 별로 신통찮게 생각한대요.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전체 국민의 뜻이라고 하면 자기들이 재검토해볼 용의가 있다 이런 정도로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관계기관에다가 특별조치법을 빨리 해 갖고 아직 이전이 안 되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을 해소해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것 건의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국회에 발의가 지금 되어 있는데 아마 국회에서......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데, 작년에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은 시효 넘어가서 소멸되었고요 올해는 하나도 발의한게 없습니다, 국회 안에는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그것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다시 강력하게 관계 상부기관에다가, 행안부에다가 하든지 건의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안천원의원님.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거기 완전히 호텔식으로 호국원 앞에 지어놨는데 신화축산이. 과연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렇게 지어도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정확하지 않는데......

과장님 전결사항으로 해놨는데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어쩌노?

축사가 그렇게 하는 것 이전에 현대화사업으로 아마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데 축산부서에서......

그러면 진우강과장이 그 때 계장으로 앉아있을 때 진우강과장이 그것을 과장님이 모르게 전결사항으로 만들어준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신화축산 건은 이전에......

그리고 신화축산뿐만 아닙니다.

예.

지금 문태 가면 거기도 그리 되어 있어요. 지나가봐요. 지나가면 그 건물이 2층 건물로 올렸습니다, 2층 건물로. 참 진짜 내가 너무 황당해서 내가 지금 안성호계장한테 자꾸 자료를 재촉하는 거예요, 독촉을 하고. 그게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기 돈사 한 집을 보고 여러 수천명이 손해를 보니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 과장님 그 옆에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거기 땅 없죠?

예.

땅있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거기? 똥값이에요, 똥값. 그러면 그 주민이 여러 수천명인데 주민들을 생각해줘야 될 것 아니오, 그래.

저희들도 지금부터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례 거기 계사 지어놓은 데가 35만원 주고 샀습니다, 그 땅을요. 그러면 돈사 바로 옆의 땅은 5만원에서 7만원 안쪽입니다. 그러면 그 돈사가 없으면 최소 35만원짜리 땅은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 죽으라는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 진짜 내가 거짓말 아닙니다. 이것 아무리 정부에서 권장사항이지만 주민들 생각해 가지고 도장을 찍어주셔야 돼.

예,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고 적법화 과정에 첫 단추가 조금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아주 신중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간에 과장님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군수님, 부군수님, 정말 이것 연말까지 해결해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원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해 주시고 신화축산 부분에 대해서 안천원의원님만 상세히 알고 계시는데 처음에 당초 신축, 출발했을 때 1,700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2008년부터 현재까지 몇 번의 증축신고, 허가난 그것을 우리 이번 주까지, 금요일까지 다 알고 있는 공유하는 내용이니까 의원님들 한 부씩 볼 수 있도록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신화축산뿐만 아니고 다른 돈사에서도 증축이 많이 되었습니다. 증축, 증축해 가지고 많이 된 것입니다.

돈사 그 부분은 담당 안계장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다른 의원님들 공유할 수 있도록 그 부분만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환경위생과 업무청취는 오후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계획 및 기본현황, 지난 1년간의 성과와 과제, 추진목표와 이행과제는 유인물로 대신하시고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주요현안사업, 신규특수시책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수동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의원님.

우리 환경과 과장님 욕봅니다. 지금 우리 신안면에 강노환사장님 담당계장님은 어느 분입니까? 옛날에는 우리 과장님이 담당계장이었는데.

업무가 2개로 나눠져 비산먼지하고 폐수하고 소음하고.

강노환사장님 담당은 아직까지 그게 안 됐습니까, 정식으로?

지금 내년 7월까지 국도20호선 확정되어 가지고 보상금을 최우선으로 주는 걸로 해 가지고......

어찌 됐든간에 우리 과장님은 강노환사장님한테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이소.

예, 알겠습니다.

그 분 때문에 아마 과장이 된 것 같습니다, 내가 볼 적에는. 실제로. 그리고 강노환사장님께서 적벽산 문제 거기에 쓰레기 때문에 또 말이 나온 것 없어요? 어느 분이 담당입니까? 한번 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 계장님중에서 과장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실제로. 강노환사장님이 이번에 적벽산 거기에 운동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이번에 새로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를 했는데 거기다가 모업자가 폐자재를 파묻었어요. 몰라요? 그걸 모릅니까? 그렇게나 신안면이 난리가 났는데? 파묻었는데 강노환사장이 그걸 봐 가지고 개판 5분전으로 만들어 놨어요. 기자도 부르고 다 했어요. 그걸 모른다고 하면 우리 여기 환경과장님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좀더 계장님을 해야 되겠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이것 진짜 심각한 문제였어, 지금 우리 신안면에. 그래 가지고 그 업자가 다시 파 가지고, 그 폐자재를 다시 파 가지고 내갔다고. 그래 가지고 신안면장님이 곤혹을 치렀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하여튼간에 진짜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마치고 바로 나가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강노환사장님하고 아주 친분이 엄청시리 좋은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가 가지고 아이고, 과장 된 도리로서 미안합니다 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하고 돈사문제 이건 수시로 측정을 합니까?

예, 어제 아레 교육 복귀해 가지고 신등면에 한번 넘어갔습니다.

분뇨처리는 잘 하고 있덥디까, 어떻덥니까?

지금 적정하게 축폐처리장으로 용량은 들어오고 있는데 축협 퇴비공장하고 철원농장 안에 보관을 하지 말고 제때제때 처리할 수 있도록 축협 퇴비공장하고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폐수가 축사 내에 보관되지 않도록 그리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 그 안에 한번 더 갔다 오셨네?

예,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우린 못 들어가게 하는데 우찌 과장님은 들어갔네?

처리장 저장조까지만 갔다 옵니다.

그래요? 아무리 담당이라도 못 들어가게 하는데. 못 들어가게 해 가지고, 지금 우리 건축계장님도 못 들어가 가지고 지금까지도 일을 못 하고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 철저하게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이것 전화 안 옵니까?

지금 멧돼지 총기로 잡는 것 1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레 11월2일날은 4마리를 잡았고 그 다음날 1마리를 잡았는데 지금 문제는 매립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멧돼지를 잡으면. 그게 지금 한 마리당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오늘 아침 회의에서 두당 20만원을 주겠다. 20만원을 주고 매립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자료가 오면 추가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신등 율현하고 그리고 신안 신기동네 그 쪽으로 돼지가 엄청나게 출몰해 가지고 실제로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것 좀 어찌 잘 활용해 가지고 잘 처리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함양에는 지금 매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매립은 하라고 하는데 우리만 그런게 아니고 음성적으로......

두당 얼마씩 주고 매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관제센터에서 회의를 하기로......

한번 알아보세요.

매립을 하는 걸로 하는데 지금 도에서도 확인해 보니까......

그만 하시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두수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육도 받고 오시고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18페이지에 경유차량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군에는 1톤차만 되어 있습니까? 1톤 차만, RV차량까지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 괜찮은데 노후차량이 지금 현재 다른 시군에는 또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RV차량이 노후차가 돼도 폐차를 못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RV차량까지 해 준다는걸 모릅니다, 지금. 모르기 때문에 좀 홍보를 하십시오. 1톤차는 해 준다는걸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RV차량은 안 된다는게 인식이 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이건 홍보를 해서 RV차량까지 해 준다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심재화의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돈사 악취제거시스템 구축사업 있죠? 그런데 우리가 350백만원 들여 가지고, 예산을 들이는데 전체 군비로 한다는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이것은 우리 군비를 대는 것도 그렇고 또 중앙정부 돈도 좀 보태져야 되고 또 보태야 될게 사업자가, 생산자가 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도 부담 좀 시켜야 돼요, 이 시설 하는데. 그래서 자기들도 저거로 인해서 이걸 우리가 이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안자 부담 너거 좀 대라 만나서 이것 설득해서 하도록 그리 해 주세요. 이걸 전체 군비를 다 대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 하시고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증설하는 것 있죠? 이게 증설하면 그런데 또 언젠가는 또 가져가 매립하는건 또 차면 또 다른 데를 우리가 모색해야 되는데 이걸 가능하면 소각을 좀 많이 해 갖고 없애는 쪽으로 그게 장기적인 측면에서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소각시설은 되어 있기 때문에. 소각로를 잘 관리를 하셔서 지금 태우는걸 한 반 이상은 매립하는 걸로 소각해서 없애도록. 그리 하면 이 많은 비용이 안 들어가고 소각로 그것만 잘 관리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걸 좀 잘 관리하도록 그리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건 분명히 원인자 부담하시도록 하고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이것 좋은데 재활용 판매금액 30%만 하지 말고 한 50%를 해 갖고 재활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값을 좀 올려 주세요. 비닐이나 고물 가져오면. 그럼 우리가 소각이나 매립하는 이런 비용이 절감되잖아요.

단점이 전에 폐비닐을 해 봤었는데 인근 진주......

그건 단절을 하도록 하고. 동네에 가서도 너거 것만 해야 되지 다른 데 것이 들어오면 안 된다. 만약 발각되면 일체 안 준다고 하고 그건 그리 단속해야 되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실제 할 수 있는건 하라고. 그리 하면 아마 비닐 들에 날아다니는 것 주워다가 팔라고 할겁니다. 그게 매립이나 소각하는 것보다 나을 것이고 그래 가지고 처분하는 곳에 넘겨주면 되잖아요. 참고로 그리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멧돼지하고 고라니 피해조수 있지요? 이게 우리가 농작물 피해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국도변이나 도로변에 튀어나와 가지고 우리 일반차량들이 파손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환경단체에서는 이런 것에는 신경쓰지도 않고 폐조수 그것도 사실은 보호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문제점이라요. 이런 부분을 좀 건의를 해 가지고 만약에 고라니나 이런게 길이 뛰어나와 가지고 차가 파손이 되면 어디 물려먹을 데가 없잖아요. 개인이 다 수리를 해야 돼요. 그것 엄청난 피해가 많아요.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이런 것도 조금 보험처리가 될 수 있는지 대책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7일 오전 9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