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부리면 폐기물처리장 설치사업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부리면 폐기물처리장 설치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2 제1항에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김대수 허가처리과장님, 이정욱 환경자원과장님, 양효진 주무관님, 허가처리과 예병성 주무관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당시 전후로 신청인이 지명한 선원리 663번지 3, 663번지 4 그 공장 용지에는 가동 중인 공장이 없었습니다. 이러할 경우 거짓에 의한 부실한 서류를 제출한 것이 맞죠? 맞나요? 아닌 가요?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이 있습니다. 본인이, 본인이 운영 중인 공장의 진·출입에 불편함이 있어서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선원리 663-3, 663-4번지에는 가동 중인 공장이 없었어요. 그 누구도. 그 확인은 지역경제과를 통해서 이미 확보하였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그러면 거짓이 아니라면 답변해주세요.

그러니까 가동 중인 공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건 어떻게 입증이 되냐면 2014년 10월 30일에 모 기업체에서 공장 설립승인 신청을 하였고 공장설립승인 신청을 하면 그 기간이 4년입니다. 그러면 2014년 10월 30일이면 그 4년 만료 기간이 언제죠?

그렇죠? 2018년도 10월 29일이죠?

그런데 이분이 그 구거 사용하겠다고 한 건 2019년 2월 6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4년 기간 내에 포함이 되죠?

그러면 그 공장 설립 승인 받은 곳에는 아무런 공장이나 따른 목적 외에 시설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부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장이 없었고 기존에 2006년도에 신청해서 10년도에 허가 받은 부분 등록된 공장은 이미 2010년도에 폐지됐고 공장설립 승인을 받으면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 공장설립 승인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공장이 없었음에도, 가동 중인 있었다고 한 게 거짓인가 아닌가 답인데. 답변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짓이다, 아니다. 사실이 없는 걸 있는 것처럼 하면 그게 거짓인가요, 아닌가요?

거짓이죠? 그럼 이 사안도 마찬가지겠죠?

공장건물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0년도에 이미 폐쇄가 돼서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데에는 공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설립 승인을 하고 그 용지에는 다른 거 아무 것도 못하도록 명시해서 하고 있어요. 확인 한번 해보실래요? 그 사안에 대해서. 지역경제과.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질의, 답을 통해서 공장이 없었다고 저한테 회신이 왔어요. 그런데 거짓이다, 아니다 답변 못 하시겠어요? 거짓에 부실한 서류를 제출한 거잖아요. 가동 중인 공장이 없었음에도. 본인이 운영 중인 공장에 불편함을 겪어서 진·출입로로 사용한다는 게 거짓인가요, 아닌가요? 참 쉬운 답일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내가 없는 걸 있는 것이라고 하면 거짓인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공장이 운영 중인 것이 없는데 있다고 했으면 거짓이에요, 아니에요?

거짓이죠?

그렇게 되면 그때 신청인은 거짓의 부실한 서류를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한 서류를 가지고 사용, 승인을 득한 것이 되고 금산군은 지금 현재까지도 거짓에 의한 부실한 서류에 대해서 확인도 안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거짓의 부실한 서류를 제출하면 사용승인이 난 국유재산은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죠?

취소하게 돼 있죠? 그러나 금산군 지금까지 한 번도 취소명령 내린 적 없죠? 2017년 2월 9일 날 사용 승인한 이후에.

알겠습니다. 양효진 주무관님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2월 13일에 제출했죠?

그때 민원사무 그러니까 폐기물종합재활용업 민원처리기간이 며칠이었죠?

그때 민원처리 기간이 며칠이었나 여쭤보는 거예요. 잘 모르시면 30일간입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허가를 해주셨죠? 13일 날 신청한 아주 크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48톤 폐합성수지 처리하는 시설인데 며칠 만에 해줬나요?

그럼 며칠 만에 해준 거죠?

좀 빨리.

사용승인이 나갔죠? 적정성 통보였죠?

뭐 그때 폐기물처리업시설 들어온 내용 좀 한 번 얘기해주시겠어요? 그때 업무를 담당하셨나요?

제가 얘기 드릴게요. 일 48톤 폐합성수지 처리하는 시설에 있어 문제점이나 그 시설에 대해서 11일 만에 적정통보를 하여준 것이 맞죠? 따른 업무도 이렇게 빨리 처리하시나요?

30일 민원처리 기간에 비해서 상당히 빠른 시간에 처리해주신 것은 확실하죠? 중요성에 비해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경 사업자는 공장 인근지역 주민 동의를 받기 위해서 자원순환관련시설 (종합재활용)이라는 주민동의서를 연서한 네 명의 동의서와 별도로 한 명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 폐기물처리업의 적정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묻기 위해서 금산군은 폐기물처리업 폐합성수지 48톤, 일 처리시설. 시설 입지와 관련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공문을 부리면에 시달한 적이 있죠? 부리면으로부터 시달한 공문에 대해서 회신이 어떻게 왔습니까?

또박또박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천천히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때 회신은 부리면 선원 1리 마을이장님이 마을회관에서 주민회의를 개최해서 주민 44명이 참석해서 전체가 반대하는 의견서와 함께 연계한 서명서를 같이 제출을 받아서 부리면을 통해서 환경자원과로 송달된 게 맞죠? 그때 주민의견은 어땠다고 지금 말씀하셨나요? 어떻게 보셨나요? 주민의견이 어땠어요? 찬성이었습니까, 반대였습니까?

반대였죠? 이때는 사업자가 주민동의를 받은 시점보다 늦은 일자입니다. 사업자는 1월에 연서한 네 명의 주민 동의를 받았고 별도 한 명, 김 모 씨의 동의서를 받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동의한 주민 중에 세 명이 반대한다고 연서했던 동의서를 제출했던 사업자에게 세 명이 반대한 거 확인해서 저한테 회신해주셨죠? 그러니까 44명 연서한 연서에 서명한 자료에 그전에 네 명이 했던 그 네 명 중에 세 명이 44명이 반대 서명에 포함된 거 저한테 회신해주셨잖아요.

세 명이 보통 하죠. 그렇다면 사업자가 받은 네 명의 동의는 무효한 것이죠? 말을 해야죠. 이렇게 고개 끄덕이면 답변이 안 돼요. 맞나 안 맞나. 아니면 잘 모르겠다. 그 세 명이 반대한 거 확인하신 거죠?

이때 세 명은 처음에는 폐합성수지 48톤을 처리하는 폐기물종합재활용시설인지 모르고 하였다가 금산군 환경자원과에서 부리면을 통해서 마을회의에서 다시 폐합성수지 48톤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이라고 하니까 반대를 했기 때문에 사업자가 기 받았던 네 명에 대한 동의는 무효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맞죠? 답변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고개를 끄덕이면 답변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금산군 행정절차법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폐합성수지를 하루에 48톤을 처리하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일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셨죠? 1차 폐기물처리업 적정성 통보 나갈 때 전혀 반영 안 하셨죠? 조건도 아니었기 때문에 반영 안 하셨잖아요. 답변하셔야 되는데. 답변하여야 진행이 되는데. 지금 저는 이거 요약해서 빨리 답변을 듣고 끝내려고 합니다.

지금 주무관 두 분한테 질문서는 20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 지체되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다시 새벽에 만들어서 쉽게 진행을 하려고. 제 조사 결과를 갖고 물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크에 ‘예’, ‘아니요 이러셔야 저희가 녹화도 되고 녹취도 됩니다. 그래서 속기록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또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어볼 때에는 ‘예’, ‘아니요’ 이렇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날짜 읽어주세요.

그러면 인감 첨부한 날짜로 보통 그 양도·양수 매매계약 한 걸로 보는데 주무관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간단한 걸 가지고 자꾸 답변을 안 하셔요? 지금 예병성 주무관이 집 계약했어요. 낯모르는 사람들과 계약서만 가지고 안 되니까 인감 첨부하잖아요!

그럼 그 날짜가 양도·양수한 날짜 아니에요! 맞죠? 더 설명 드릴까요? 이분들은 인감을 첨부해서 그날 양도·양수를 다 받았어요. 중요하잖아요. 그게 돈이 무진장 많이 드는 거라면서요. 그러고 김정희라는 사람은 7월 11일 인감증명을 떼서 줬어요. 왜냐하면 양도 받은 사람은 양도·양수 못하도록 「국유재산법」이나 「농어촌정비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금산군에서 승인 조건 부기한 걸 몰랐어. 그래서 군에서도 인감 떼 달라고 해서 갖고 온 걸로 보는데 그러면 양도·양수한 날짜가 세람그린에서 제출한 날짜가 맞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양도·양수 계약서도 하고 인감 첨부해서 제출했으면 양도·양수한 거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질문을 200가지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부터.

양효진 주무관은 환경자원과 2017년 3월 18일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적정 통보를 받았는데 이때 결재자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전결권자는 누구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군수 또는 차상위자가 전결하여야 할 중요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전결권상 하위기의 과장이 직위를 남용하는 결재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환경자원과에서 같이 근무하셨던 과장님은 폐기물처리업 등 적정성 승인을 하시고 이후에 어느 자리, 보직을 하셨어요?

그러면 양효진 주무관님은 폐기물처리업과 관련하여 폐기물처리 사업 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하게 되는 업무처리 지침 및 법률에 대해 답변하세요?

대호에 따른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하며 적정통보 조건에 사업주의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상 ‘금산군 폐기물처리업 등 업무 처리지침 관련 사항이 충족 되어야 함’이라고 하였는데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정통보를 취소할 수 있음’이라고 조건을 부하셨죠?

양효진 주무관은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위하여 사업주의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상 금산군 폐기물처리업 등 업무처리 지침에 관한 사항이 충족되어 적정 통보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부리면 선원 1리 주민 44명 중에 반대 의견 수렴이 그 연서 서명서 받은 거 확인하였고 그때 당시 사업자가 4명 연서해서 동의를 받았는데 마을 주민 44명이 반대, 추후 날짜죠. 거기에 3명이 있어서 사업자가 최초에 받은 연서 동의는 무효하다 이렇게 인정하셨죠?

그리고 그때 당시 한 명은 별도로 연서해서 동의서를 받았는데 그분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 금산군은 그 행정절차법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적용에 대한 어떤 참여 확대를 위해서 협력 기회를 제공해야하는데 그때 당시 1차 폐기물처리업 그 계획에 대해서 적정통보를 할 때에는 부리면 선원리, 1리 마을 44명 주민에 대한 반대 의견을 일체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반대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사유는 뭐였어요? 그때 소관이셨죠?

왜 그 의견을 조금 검토를 해보고 주민들의 그 노력, 흐름을 알아보고 도대체 왜 주민의견은 반영을 안 하셨어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결론은 이거 그냥 반영하지 말고 뒤로 빼자 그렇게 하신 거죠? 표현이 이상하지만 하여튼 반영은 안 한 거 맞죠?

그러면 제1차 폐기물처리업 적정성 통보를 할 때 우리 금산군 폐기물처리업 그 조례가 있잖아요.

우리 규칙이.

그때 이 규칙을 반영을 했나요, 안했나요?

그런데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할 때 우리 폐기물 그 처리지침을 반영 했나, 안 했나 그걸 여쭈는 거예요. 48톤 폐합성수지 처리하는 거 할 때. 했나, 안 했나.

그 부분하고 지금 거기서 명시하고 있는 거 있죠?

옆에 과장님 폐기물업무처리 지침 봐보세요.

보셨어요?

저기 제2조 적용범위 제2호에 보면 ‘「폐기물관리법」제25조 중간처분업,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중에서 파쇄·분쇄·절단시설을 이용하여 중간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 이고 이 분이 그때

제외된다? 어디?

제외한다?

파쇄·분쇄하는 경우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건조 부분이 이제 216톤 이렇게 유기성 오니가 들어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적용을 안 하고?

업무는 잘 처리했네요.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개월 만에 1차 적정통보를 득한 사업자는 폐기물처리업 사업변경 계획서를 제출하였죠?

이때는 216톤 유기성 오니를 전국에서 가져다가 하루에 216톤 열 가열해서 연료로 만드는 그런.

그때 당시 총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변경계획서를 보면서 특이했던 부분만 얘기해주시겠어요? 내가 주무관으로 업무를 보는데 48톤 폐합성수지 처리하는 데에 다가 갑자기 얼마 안 돼서 216톤 유기성 오니를 그래서 좀 놀라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특별한 사항이 있나요?

그때는 업무가 좀 서투를 때? 아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거니 이제 폐기물 그 처리업에서 변경 들어온 것은 하루에 216톤 유기성 오니를 처리하게 되면서 충남도로부터 의제처리 받아야 했던 부분이 있죠?

그거 얘기 좀 해주세요. 뭐, 뭐.

그러면 대기배출시설 1종, 폐수배출시설 5종 사업장이 되었고.

처음에 제출하였으나 충남도에서 반려해서 다시 보완해서 충남도에서 의제처리 받은 후에 금산군에서 한 거죠?

이때는 금산군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가열을 통해서 하는 부분, 유기성 오니 첨가되기 때문에 금산군 폐기물처리업무 지침은 규정에서 적용하였다?

적용할 때 정확하게 적용하였다고 생각하나요?

했다?

이것만 또 물어볼게요. 우리 페기물처리 업무지침에도 보면 사용승인인 그분들이 아마 적정성 통보하고 그 후에 사용허가가 있잖아요. 적정성 통보도 사용허가에 준해서 판단 규정이 있죠?

또 그 다음 규정이 있다고 명시하면서 적정성 통보를 하셨죠?

그 내용 잘 해서 답변해주세요. 그때 폐기물처리업 사업변경 신청에 적정성 통보를 하며 부실한 조사를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금산군 폐기물처리업 허가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공장 위치 및 시작부터 종점까지 6m의 폭 이상의 도로를 확보하게 돼 있죠?

그 때문에 이때 도면이 첨부되었던 도면, 지금 제출해주시고요. 첨부한 도면 제출해주시고.

사무실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건 행정사무조사하면 기본적으로 그 기간에 관련된 서류는 다 가지고 오셨어야죠. 군정질의 답변은 저희가 편하게 하지만.

행정사무조사는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주민 입장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절대 공무원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행정에 의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조사를 의원들이 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제출했어요? 도면. 여기 있다, 없다, 안 받았다?

사무실에는 있는데.

그건 어차피 가져와야 하니까 직원한테 가져오라고. 제가 받은 서류 쭉 그 중에는 도면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면. 도면 보기는 하셨죠?

그러면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6m 이상의 도로 폭을 확보해야지만 우리 업무처리 지침에서 적정통보가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조건부라는 게 없습니다.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 적정성 통보도 허가에 준해서 해서 적정통보를 한다고 명시 돼 있다고 하였는데.

그런데 6m 도로 폭의 시작부터 종점까지 확보해야만 적정성 통보를 할 수 있는데 그걸 확인 하였냐고요.

보면, 그때 보면 ‘금산군 폐기물처리업 등 업무처리 지침 검토’ 해 놓고 그 아래 ‘금산군 폐기물업 등 업무처리 지침 제2조 적용범위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 사항 충족 대상 사업장 임’ 해서 진입도로 주민동의 해서 쫙 해놨습니다. 당연히 적용해야하는데 그것은 할 것을 가정해서 적정통보 한 거 아니라고 좀 전에 답변해주셨잖아요. 그 처리 지침에도 허가하고 같이 준용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럼 그것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그분은 그때 당시 선원리 665번지 구거에 대해서 길이는 777m이고 그 중에 74m는 유관이 설치 돼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있는 농업생산기반의 구거 사용허가를 득 했어요. 그래서 6m 도로 폭을 확보하려고 제2유관을 묻는 다는지, 흉관을 묻고 매립한다는 이런 계획을 제출해서 금산군 허가처리과에서 해줬어요. 6m 도로. 그런 도로 있는 게 들어왔었지요? 도면 못 봤는데 그런 도면이 들어온 거죠? 벌써 2년 된 업무를, 저 지금 이거 된 지 1년 조금 넘었는데. 그럼 제가 답변을 유도해서 할 게요. 본인이 생각나는 대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6m도로 확보 시작부터 끝까지 한 거 확인하셨어요? 도면에서? 잘 모르겠죠? 자, 그럼 내 답을 놓고 해요. 지금 내가 777m라고 했죠? 665번지 구거.

그럼 그때 당시는 공장 그 입구, 공장 바로에서부터 바깥에 도로로 가는 구간이 한 구간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구거를 점용사용해서 그 일부를 매립하고 해서 6m도로를 확보하려고 했어요. 기존에는 거기에 몇 미터 도로 있었나 모르시죠? 3 콘크리트 도로로 돼 있었어요. 그것도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초입구에 도로부터 농로가 있었고 양쪽에 조금만한 도로가 있었어요. 다르게 이어졌지만. 이 도로 폭은 그때 당시도 6m가 안 됐고 그때 당시에는 3m. 그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도로였고 현재 그 폭을 재보니까 5.6~5.7 정도 되요. 6m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자는 6m 도로를 그 확보하여 적정성 통보를 받지 않은 게 맞죠? 내 설명으로 보면.

그러니까 6m 도로가 진입도로가 안 됐는데 주무관은 ‘도면 첨부’ 이렇게 해서 적정하다 한 적 있습니다. 여기서는 적정이라고는 안 했지만 그 위에 금산군 폐기물처리업 등 업무처리 지침 검토에서 적정이라고 했는데 호 가지고 적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때 당시 어떻게 보면 인식했을 수도 있어요. 주무관이. 적정 아니면 부적정 아니면 조건부 이렇게 해야 하는데. 도면 첨부라는 검토 결과는 처음 보는데. 처음 공직 시작해서 그런 걸로 보고. 어찌됐건 6m 도로 확보 안 됐는데 적정성 통보해준 거죠?

주민동의와 관련해서 여쭐게요. 저도 이거 공문 보고 그냥 편하게 여쭐게요. 편하게. 이거 공문 보시면 되는데 있으신가요? 여기 보시면 주민동의와 관련해서 이건 저기 때 하신 거예요? 2차 변경 승인할 때.

변경승인 공문을 보시면.

붙임 2에요. 주민동의에 있어서 폐기물처리시설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반경 500m이내에 아까 신민주 위원님 질문한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 받은 농가에 대하여 ‘해당 없음’이라고 하셨죠?

그 당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던 농가는 두 농가가 있었어요. 17년 훨씬 이전부터. 그거 확인하고 싶으시면 확인 드리고 제 얘기를 신뢰하면 ‘신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두 농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은 ‘해당 없음’ 이라고 하셨어요. 부실하게 업무처리하신 거죠? 그리고 적정하지 않는 것을 적정이라고 한 것. 아래 보겠습니다. 2번에 보면 폐기물처리사업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반경 500m이내에 위치한 주택 등의 경우 3분의 2동의를 받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동의서 첨부’라고 해 놨어요. 적정 아니면 부적정 아니면 조건부라든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주무관이 봤을 때 적정하지 않아서 그랬죠? 이때 첨부한 서류는 이거예요. 사업자가 이건 주민동의 받아서 첨부하는 거잖아요.

네 명이 앞에서 동의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명이 받았는데 그 후에 마을회의에서 이 내용을 알고 세 명이 반대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첨부한 서류는 무슨 서류를 첨부한 거예요? 이미 무효화된 거 내가 옛날 관계를 알고 첨부해서 제출했던 무슨 서류를 첨부했다는, 거짓 서류죠?

그때 알았어요? 몰랐어요? 잘 몰랐죠? 조사하다 보다 보니까 그런 과정이 있어서 거짓의 서류가 첨부 되었구나 3분의 2 인원도 아닌데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서류에요. 부실한 서류. 그리고 사업신청부지와 접한 부지 100m 이내에 위치한 지번 내에 있는 토지와 접한 거기만 볼게요. ‘사업신청부지와 접한 토지와’ 이게 참 처음에 근무할 때 어려운 내용이에요. 2번 한번 봤어요? 봐보세요. 나. 주민동의에서 1번 두 번째. 그거 아닌데. 공문서에요. 공문서.

본인이 작성한. 잘 확인 안돼요? 내가 확인 시켜줄까요? 이것과 관련해서 ‘동의서 첨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업신청 부지와 접한 토지, 토지주가 네 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네 명에 대해서는 한 명도 동의서를 안 받았어요. 그러고 이 조차 꺼내서 사업자한테 가져오라고 하지도 안했어요. 직무를 많이 유기한 경우 같아요. 그런데 주무관은 처음이라 그랬겠지만 오래 근무한 분들은 다 알았겠죠? 이런 조건에 대해 나중에 알았으면 이렇게 동의서를 첨부하여 조건부 승인으로 해서 ‘언제까지 하시오,’ 해야 하잖아요. 그런 일체 행위를 하지 안 했단 말이에요. 행정에서. 당연히 해야 하는데. 한 사실 없죠?

그러니까 한 사실은 여기에 없는 거죠? 여기에 없으니까.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적정’이라고 했어요. 이건 공문서가 올바른 건 아니죠? 답을 해야 해요. 녹취를 해야 해요.

아니죠?

2018년에는 자원순환관련시설 건축물 신축에 대해 건축허가를 득하였습니다. 17년 2월 6일에 구거 사용 신청을 하고 2월 9일에 구거 사용 승인 받고 그리고 4일 후에 그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제출해서 적정통보 받고 또 한 달 후에 변경 신고하고 그리고 1년 후에 건축허가를 자원순환관련시설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관련시설 건축물은 통한 공장이 아니겠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신청인이 부실하고 거짓 공장이 아닌 자원순환 시설 목적으로 들어왔음에도 공장을 할 듯이 해서 한 서류에 대해서 확인하거나 이에 대해서 사용목적이 변경 됐으면 우리 승인 조건에 있죠? 그 금산군의 동의 없이 사용 목적을 변경을 못 하도록 돼 있잖아요. 승인 조건에. 그러면 저희가 행정 처리를 했어야 되죠? 확인을 하고. 자 자원순환시설이 들어왔어요,. 공장이라고 계속 진·출입로 구거 사용해서 관련 하는 거예요. 공장 진·출입로를 본인이 운영하는 공장 진·출입로, 계속 그랬다가 갑자기 자원순환관련시설로 쑥 들어왔단 말이에요. 건축법에서 ‘ 장 이외에 별도로 자원순환관련시설은 제외한다.’이러게 돼 있음에도. 이랬을 때에는 우리가 행정 절차상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가 승인 조건에 부한 대로 아니면 승인조건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받아서 허가 취소 등의 또는 공사 중단 등의 명령을 하였어야 하잖아요.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하는 거죠? 다른 위원님 질문 좀 하세요. 본 위원은 질문이 많이 길어 질 것 같아서요.

그때 사용인은 2019년 6월 25일 공장용지 및 모든 권리 의무를 ㈜ 무슨 그린에너지에 양도·양수한 것으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충청남도 환경시설 양도·양수로 인한 명의 및 사업자 명칭 변경, 건축허가 양도·양수 계약서 제출 19년도 7월 11일 금산군에 권리·의무 승계서 및 양도·양수 계약서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이쪽 건물 공장 용지 또 권리·의무 승계된 걸로 확인이 되는데. 주무관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아니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오? 중간은 없습니다. 서류를 다 미쳐 확인을 못 해보셨죠?

양도·양수 다 끝난 거 확인 하셨죠? 안 했다고 증거를 제출하실만한 거 있습니까? 예! 그럼 양도·양수 끝난 겁니다. 그렇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전 위원 거수)

예병성 주문관은 공직에 몸담고 근무한 지가 어느 정도 됐죠?

6년 좀 넘으셨네요. 지금 예병성 주무관이 국유재산 관리 업무를 담당한 이후에 선원리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 승인을 득한 사용인에게 사용은 일단 맨 처음 사용 승낙을 득한 김정희 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주. 공문 또는 전화로 고지하였거나 공고 등의 이제껏 행정처리 내용에 대해서 몇 번의 행정 처리를, 직접 그 사용인한테 공문을 보냈다거나 기타의 행정행위를.

네, 다섯 번이 되나요? 한 번 뭔지 몇 년도에 뭔지. 그 정도 안 되는 거 같은데.

불수리 전에 보낸 거 있으면 전부터 해서 본인이 기안한 공문.

거기부터 시작입니까? 그럼 8월 21일이 되나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10월 4일이죠?

또.

어떤 거요?

이행보증금 예치? 거기에 대한 우리 공문 안 들어왔는데 공문 제출해 주시고요. 공문 좀 확인해주세요. 그거 천천히 제출해주세요. 여기서 확인될 수 있게. 그렀게죠? 본인이 작성했던, 주무관! 또 있나요?

그렀게고 본인이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발송은 안됐다고 하지만 10월 31일에 공문이 하나 확인 할 수 있죠?

김경모 팀장님이, 팀장님이 직접 작성하셨던 거 본인이 작성 안 했던 거. 그렇죠?

허가처리과에서 2019년 8월 21일 이후 부리면 선원리 665번지 1347번지, 1457번지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과 관련하여 3회에 걸쳐 기사용을 득하였던 김정희한테 발송한 것으로 보는데 이때 수신자가 누구였어요? 그러니까 주무관이 보냈던 분. 공문서 수신자, 처음부터 10월 4일은 누구한테 보냈어요?

아닌 거 같은데. 김정희한테 보냈어요? 세람으로 안 보냈어요?

그것도 김정희씨였어요? 맞아요. 김정희씨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도 고지서 납부하라고 한 거 누구한테 보냈어요? 사용료 납부하라고.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 뭐죠?

이행보증금?

누구한테 보냈어요?

김정희 씨. 그건 오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음에 보낸 것이 다른 거 있어요? 그러면 이 공문 외에 다른 거 전혀 없는 것이죠? 공문으로 보낸 게 확실해야 해요. 틀리게 되면 위증도 될 수 있고. 혹시 예병성 주무관이 공문서를 작성하여 발송하였는데 추후에 확인해보니까 공문서에 적용한 법조항이 달리 적용된 그런 것은 없으시죠? 법조항!

일단 공문서 보낼 때 조항을 무슨 법 이렇게 했는데 달리 원래 그 목적에 달리 틀리게 적용한 적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공문을 보낼 때에는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불수리한다든지 이런 거 보내는데 잘못 적용하고 고의적으로 다른 거 적용한 거.

없으시죠? 선원리 그 농업기반시설 관리하는 직무와 관련하여 법률을 위반한 사항 또는 행정절차를 미 이행 하였거나 직무가 미필적 고의로 잘못 처리 되었거나 민원을 처리하면서 법조항을 달리 하였거나 위법성에 대한 행정명령을 하지 않는 등 국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혹시나 제3자에게 이득을 주는 그런 행정행위를 한 적은 없으시죠? 지금부터 허가처리과 4750, 2019년 7월 11호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 권리·의무 승계신고 불수리 처분 통보에 관련된 사무 감사를 하겠습니다. 본인이 그때 당시는 7월 11호면 그 근무하고 있을 때죠? 19년도 7월 11일!

7월 1일부터. 마이크를 좀 가까이 주세요. 그 사용인이 7월 11일에 권리·의무 승계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예병성 주무관은 2019년 8월 21일에 허가처리과 4750호에 구거 불수리 처분한 사실이 있죠?

이와 관련하여 승계해준 것의 내용과 처분하신 증명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죠?

뭐, 뭐 첨부 되었던가요?

네. 그거 있고요.

인감증명서 두 사람 거 있고요? 그 이외에 추가 더 다른 서류 있었나요?

그때 제출한 권리 의무 양도·양수 계약서 보면 양도인, 양수인이 어떻게 돼 있나 확인 답변 좀 해주세요.

거기 대호 보면 양도·양수 계약서 7호에 보시면 권리·의무 내용이 있죠? 양도·양수 계약서.

그 내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양도했다고 돼 있죠? 대호에 첨부한 양도·양수 계약서 8호 보면 권리·의무의 양도 이외에 있는데 그때 양도 이유를 뭐라고 했죠?

처음에 김정희는 공장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665번지 구거 사용승인을 득하였고 그러고 득한 것을 지금 세람그린에너지에 양도했다고 그렇게 계약서에 돼 있는 거죠? 권리·의무 승계 신고서를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고사항 기허가 내용. 허가 위치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허가 위치가 어디어디로 돼 있나 한 번 봐주실래요?

그렇죠? 허가 목적도 들어가 있죠?

그렇죠? 승계사유에는 뭐라고 돼 있나요?

그럼 공장을, 공장은 보통 양도·양수 그러니까 팔고 사는 걸 승계로 보면 되겠죠? 그러면서 허가권자 변경으로 돼 있잖아요?

그거 신고일이 며칠로 돼 있죠?

그거 신고일. 그러니까 세람그린에너지 ㈜에서 양도·양수 신고를.

7월 11일. 그때 승계 신고서 신청인이 누구였습니까?

세람그린에너지에서 그렇게 신고했죠. 그때 당시 기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양도·양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제출인이 양수를 받은 세람그린에너지가 될 수 없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왜냐하면 양도·양수 확인서도 다 확인했고 서류를 제출한 사람이 세람그린으로 돼 있기 때문에 확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샀기 때문에 이 권리 양도·양수 해달라고 한 거니까.

이때는 그 양수 받은 사람이 인감을 첨부했는데 그 날짜가 며칠이었죠. 아까?

6월?

22일?

26일?

21일, 6월 21일. 그리고 그 승계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7월 11일이 맞는 것이죠?

그때 서류제출 직접 받았습니까? 민원실을 통해서 받았습니까? 지금 그 서류 앞에 보면 민원서류 접수하면 민원 도장 찍혀 있잖아요. 그럼 쭉 나와 있을 텐데 몇 시에 받았고 처리일자가 언제까지이고.

민원실에서? 거기 직인 찍혀있나요?

그 민원서류 접수하면 접수증.

거기 찍혀 있죠?

같이 있죠? 양수인이 양도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고 양도·양수 계약서에 첨부한 양수인 세람그린에너지 인감증명서 확인 되었고 발급일자도 6월 21일 확인 됐고. 양도·양수 계약서 첨부 등 양수인 세람그린에너지 인감증명서 발급일이 6월 21일로 확인 하였고 그리고 승계신고 제출일도 7월 11일. 이러한 내용이 모두 다 확인하신 거 맞죠? 지금 하셨죠? 그렇다면 사용인은 2019년 6월 21일 선원리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에 대해서 ㈜세람그린에너지로 양도한 것으로 보면 되겠죠? 인감증명서 등 또 양도·양수 계약서 등을 통해서 볼 때. 그렇게 보면 되죠?

세람그린에너지는 사용 받은 국유재산에 대해 국유재산법 제36조 및 승인조건에서 불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인의 인감을 첨부하여 2019년 7월 11일에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였고 예병성 주무관은 국유재산법 제36조 및 승인조건 제8조에 따라서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권리 의무 승계신고를 불수리한 게 맞죠? 대호와 관련하여 공문 수신자, 결재권자는 누구였는지 아까 말씀해주셨죠? 그때는 세람그린에너지로 했다고 하셨고요. 확인만 해주세요.

둘한테 같이 보냈어요?

그 김정희씨한테 보낸 이유는 뭐예요? 접수자는 세람그린인데.

이미 6월 21일에 선원리 665번지 구거 사용에 대한 거, 양도·양수는 아까 확인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랬음에도 두 분 양도·양수되었기 때문에 김정희씨는 그냥 보낸 것이죠? 알라고. 세람그린은 정식적으로 양도·양수 불수리 처분한 것을 보낸 것이고 그 김정희씨한테는 참고서류로 보내드린 거잖아요? 이미 양도·양수 끝났으니까.

넘기려고요?

다시 물어볼게요. 6월 21일에 인감 첨부해서 양도·양수 계약서 쓰고 아까 다 보여드렸죠. 아까 인정하셨는데? 그럼 지금 하는 게 위증이에요, 아까 게 위증이에요? 아까 분명히 권리승계 다 됐다고 답변했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건축계 아니고!

그 세람그린에너지에서 승계 요청할 때 첨부한 서류 있잖아요. 거기 다시 한 번 보세요. 뒤에! 그리고 인감증명서 발급날짜 한 번 봐주시고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아니라고 하십니까?

이건요. 그분들께는 이미 건물 용장 용지부터 해서 다 양도·양수 끝나서 그런 다음에 보니까 선원리 665번지 구거 사용승인 받은 것도 양수를 받아야 되겠다고 서류를 제출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명시 돼 있잖아요. 승인조건에도 그렇게 돼 있고 상위 국유재산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 농어촌정비법에도 돼 있고 다 돼 있어서 모르고 접수했다가 승인 반려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책임지고 양도·양수 안 했다고 할 수 있어요?

안됐다고 할 수 있는 증거 있어요?

당연히 안 되죠. 법에서 그렇게 정했으니까 그렇지만 본인들끼리는 양도·양수 했다니까요. 거기 서류상에는. 그거 안했다고 지금 증명할 수 있어요? 책임 질 수 있어요?

좀 전에 안 됐다고 주장했잖아요!

그건 뭐냐 행정절차상 이분들은 양도·양수가 끝나고 그 아까 보셨잖아요. 양도·양수 계약서 봤지, 그러고 6월 21일에 제출한 인감증명서 봤지. 그리고 7월 11일에 제출하며 양도인 거 인감증명서 첨부했지 그러고 다른 부분에서 건축부분 아니면 토지부분 대장에 공부상에 확인 되고 아까 얘기한대로 7월 그 충청남도로부터 양도·양수해서 봐서 이분들은 이미 양도·양수된 걸로 보는데 안 보는 근거를 대 달라고요.

다른 분 질문하세요.

거기에 인감을 첨부했는데 세람그린에너지는 6월 21일자 발급분 그렇죠? 그러고 양도한 김정희님은 그 7월 11일에 발급한 것이고 서류 접수는 7월 11일에 된 거죠?

이 분이 6월 21일에 그 양수인이 인감증명서를 첨부를 했어요. 그러고 그때 첨부하면서 권리·의무 양도·양수 계약서를 제출을 했는데 그러면 양도·양수를 6월 21일로 봐야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양도·양수 계약서도 없이 제출할 수 있겠어요? 양도·양수 계약서에 7월 11일이라고 써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확인하셨어요? 7월 11일 서류했잖아요. 그러면 양도·양수 계약서 날짜가 며칠인가 답변해달라고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양도·양수가 확실히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안 이루어졌다고 주무관이 확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소명 자료를 지금 제출해달라는 것이죠. 양도·양수 계약서에 날짜 쓰여 있죠? 7월 11일이라고? 안 쓰여 있습니까? 인감증명서 며칠에 들어왔죠?

양도·양수 6월 21일에 된 것이죠.

지금 여기 보면 공장 진·출입로라고 쓰여 있잖아요. 양도·양수 계약서에. 그러고 권리·의무 이 내용에 양도라고 돼 있고 인감증명서도 6월 21일이잖아요.

그러면 6월 21일에 양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두 분이 계약한 거고.

승인신청과 별개에요. 지금 주무관이 김정희님이 아니잖아요. 이 분들은 사인 간에 양도·양수를 한 거예요.

사인 간에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겠으니까 우리 이제 나한테 지금 선원리 665번지 구거 이거 사용승인 군에 좀 권리·의무 승계 해주시오 해서 이렇게 낸 거잖아요. 해 놓고 사인들끼리.

그럼 사인들끼리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서류가 다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고. 단지 우리는 법률이나 우리가 승인조건에 부했어요. 국유재산법이나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양도·양수 못하게 돼 있으면 당연히 무슨 이런 걸 다 팔아먹고서 끝난 걸 가지고 왔느냐 해서 불허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인 간에 한 것은 어차피 먼저 자기들끼리 우리 허락 없이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인끼리는 이미 양도·양수가 끝난 것을 6월 21일 날짜로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다른 날짜들도 다 그쯤해서 양도·양수됐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거죠. 양도·양수 됐다고는 보는 거죠? 사인끼리. 우리는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그 지금 양도·양수 이제 권리·의무 승계신청에 대해서 저희가 불허하고 불허할 때 우리가 직무상에 보면 전결처리 규정에 의해서라든지 해서 결재를 맡는데 어디까지 결재 맡는지, 어디까지 결재 맡는 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주세요. 부군수님이 전결권자, 부군수님까지 결재된 것이죠? 군수님은 잘 모르시는 거잖아요? 결재권자가 항상 결정하는 거잖아요.

대호 관련해서 지난 특별위원회 2차 조사에서 참고인으로 참석하셨어요. 예병성 주무관은 승계 불승인 사유에 대한 질문에 국유재산법, 농어촌정비법 그 법조항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를 불허 하였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참고인으로 하신 거잖아요.

지금은 증인이고요. 그러면 그때도 세부내용을 물었으나 자료가 없어서, 교육을 갔다 오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세부내용은 답변을 못 하셨는데 오늘은 양도·양수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 신청이 들어와서 7월 11일에. 6월 21일 인감이 첨부되었고 양수인 세람그린 그러고 7월 11일에 그 신청을 하면서 양도한 사람의 인감이 첨부돼서 세밀하게 답변해주신 거 맞죠?

확인하고. 대호에 따라 농업기반시설 사용권리·의무 신고서 불수리한 근거는 승인조건 제8조 2호입니다. 그 승인조건 8조 2호 낭독 좀 해주세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승인을 안 해줬지만 양도·양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만 불허해준 거고 본인들 사이는 양도·양수한 게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불승인 했다고 뭐 팔고 산 게 없어지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제 얘기가 이해가 잘 안 되면 얘기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지금 보면 우리가 불승인한 조건만 다시 한 번 얘기해주세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제8조 2호 사용허가신청 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허가·수인하게 한 경우 또한 전대 및 그 권리 양도포함해서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불승인한 거죠?

대호에 의하면 사용인이 이미 사용허가 신청 받은 재산에 대해 양도·양수 계약을 통해 ㈜세람그린에너지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이는 권리·의무 승계서를 제출한 ㈜세람그린에너지 권리·의무 승계 신고서, 권리·의무 양도·양수 계약서, 인감증명서, 신청인의 회사명의 대표자의 서명을 통해서 이미 확인 되었죠?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대호 관련해서 선원리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인은 양수 및 제출한 인감증명서 발급일 2019년 6월 21일 기 기득한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권리·의무를 양도했다고 볼 수 있고 금산군은 그러한 사실은 2019년 7월 11일 양수인이 권리·의무 승계서를 제출함에 따라 그때 알 수 있었죠? 그 전에는 알 수 없었죠? 양도·양수한 걸.

그날 안 거죠? 7월 11일에. 서류를 가져오는 바람에. 인감증명서 첨부한.

금산군 및 예병성 주무관이 선원리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인이 사용 받은 권리·의무를 ㈜세람그린에너지에 양도·양수 계획을 통해 양수했음을 확인하여 알게 된 시점을 다시 묻겠는데 19년도 7월 11일 맞는 거죠? 그전에는 몰랐던 거죠?

사용인은 선원리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 당시 사용목적이 운영 중인 공장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던 것을 업무를 하지 않았지만 서류를 통해서 확인은 되었죠? 그러니까 2017년 2월 6일에 이 사용인이 그 선원리 665번지 구거 사용승인 신청할 때 본인이 운영 중인 공장의 진·출입의 불편함이 있어, 이렇게 하였거든요. 사용 목적. 확인 되죠?

본인 공장 부지를 2019년 6월 25일 세람그린에너지에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됩니다. 아까 확인하셨죠?

네. 건축물대장, 토지대장에서 6월 25일에 이전된 거 확인하셨잖아요. 그렇죠? 했죠?

이로 인해 사용인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상실된 나를 소유권 변동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권리·의무 승계일을 2019년 7월 11일로 봐야하는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사용인이 665번지 구거 사용목적에 본인 공장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어요. 하였는데 6월 25일에는 공장 부지를 팔은 날이고 7월 11일은 이미 다 판 걸 세람그린에서 가져와서 권리·의무 양수해달라고 한 날인데. 권리·의무 상실 날을 어느 날로 봐야 할까요? 두 날짜 중 하나로, 나는 주무관 입장에서 이 날로 보는 게 맞다. 그러니까 공장 부지를 가지고 내가 운영 중인 공장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겠다고 사용 목적을 했는데 6월 25일에 공부상 양도·양수가 아니라 땅을 매매한 걸로 나와요. 소유권 이전이니까. 그리고 7월 11일에 그 양도·양수 계약서 가지고 진·출입로로 하고 가져 왔는데 어느 날짜로 봐야하는지 사용 목적이 상실된 날을. 6월 25일로 봐야하는지 7월 11일로 봐야하는지 그건 확실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맞습니다. 토지 명의가 바뀐 날, 6월 25일이 왜 맞느냐하면 본인이 운영 중인 공장의 진·출입로 선원리 663-3, 663-4번지 공장 용지에 공장을 만들어서 진·출입로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양도·양수 그러니까 소유권이 이전한 날이 2019년 6월 25일이에요. 그러면 그날로 보는 게 타당하지 그날 목적이 상실됐잖아요. 맞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사용 승인 조건에 그 목적이 상실되거나 우리 군에 승인을 득하지 않고 그 사용 목적을 변경하게 돼 있어요, 안 하게 돼 있어요?

받도록 돼 있는데 임의로 한 것이고 이미 우리는 예병성 주무관 7월 11일에 안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신고 안하고, 사용목적 변경된다고 또 남에게 양도한다고 안 하고 이거 안 하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따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하세요. 저는 계속해도 되는데. 없으시면 계속 할게요. 본인의 소유공장 변동이 되었습니다. 토지 및 건축물대장 변동 원인이 소유권 이전으로 돼 있고, 소유권 지분이 일분의 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분의 전체를 양도·양수한 걸까요? 일부분을 한 것일까요? 소유권 이전한 공부상에 지분이 있어요. 표시한 게.

그러니까 항간에 지금 그전에 승인을 받은 우리 김 무슨 그분이 일부 지분이 있다는 건 전혀 아니죠? 공장 부지에 대해서, 없는 것이죠? 일 분의 일로 했으니까?

있을 경우에는 n분지 몇 프로 이렇게 해서 누구 소유분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유권 100% 전부를 양도했고, 양수한 것입니다. 그렇죠?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에 대한 허가권이 목적 외 실질적 상실일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2019년 6월 25일로 보고, 금산군에 알지 않게 된, 금산군은 이를 알게 된 7월 11일인데 일단은 금산군에서는 7월 11일을 안 것이고 사실 이분들은 6월 25일에 공장 부지를 양도·양수한 것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사용목적 상실일도 6월 25일이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저희가 일찍 알 수 없잖아요. 이 분들이. 공부상 늦게 확인한 것뿐이니까. 허가처리과는 2019년 10월 4일 허가처리과 8989호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허가 조건 준수 안내’ 공문을 예병성 주무관이 작성하여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데 그거 맞죠?

그때 결재권자는 누구였었죠? 결재!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렇게 맡아서 보내셨겠죠?

보통. 10월 4일에 공문이에요. 처음 공문 보내신 거. 이때 공문 내용을 보면 잘 보셔야 해요. ‘우리군은 귀하에게 아래와 같이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관련법 및 당초 승인 시 교부한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위반 시 사용허가 취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하였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10월 4일에 기안한 내용 맞아요?

맞죠? 보통 우리가 인·허가에서 허가 나갈 때 이러한 정도의 문구는 항상 넣죠? 승인조건 해서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특별나게 아무런 일이 없는데 이러한 공문을 보냈는데 이때 공문 누구한테 보낸 거죠?

누구요?

김?

김정희? 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김정희씨는 2019년 6월 25일에 공장 부지를 전부 양도·양수 했잖아요. 그러면 목적을 상실했잖아요. 본인이 운영 중인 공장에 진·출입으로 상. 이렇게 목적을 상실한 사람한테 보내면 안 됐고. 이걸 안 날이 아까 7월 11일이라고 했잖아요.

7월 11일에 이 공장 운영 그러니까 농업기반시설 665번지 사용목적이 상실되어 그 권한이 하나도 없는 김정희에게 아무런 사유 없이 이 공문, 특히 처음에 건축허가라든지 사용허가 나갈 때 부기로 다는 조건을 이렇게 다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왜 10월 4일에 권리·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이걸 왜 보냈냐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해달라고 하는 건데. 특별한 의미는 없이 보내신 거예요? 그거 아니면 특별한 어떤 의미가, 따른 의미가 있었어요? 제가 더 많이 얘기를 하네요. 이것도 김정희라는 분은 6월 25일에 공장용지를 양도·양수해서 소유권을 이전했어요. 등기부상에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 사용권한이 없어요. 공장을 팔아넘기게 되면, 소유권 이전하면 구거 사용권이 없어요. 없는 분한테 왜 665번지 구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 내용으로 보냈는지 이것만 간단히 얘기해달라고요. 왜 보내게 됐는지. 10월 4일에.

지금 보낸 내용이. ‘김정희씨 당신이 어떤 양도·양수로 인해서 양도 허가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이런 사유로 인해서 공사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보통 정상적으로 인·허가 해줄 때 보내는 내용을. 이 내용 그거 한 번 다시 얘기해보세요.

네. 잘 들었는데요. 이미 6월 25일에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7월 11일에 양도·양수 다 끝낸 다음에 군에 와서 양도·양수한 거 그거 하도록 승계해달라고 권리·의무 했는데 왜 이날 보냈냐고 물었는데 답변이 없으면 역으로 여쭤볼게요. 이 내용 중에 그러한 위법사실을 제재하는 문구가 하나라도 있나요? 그러니까 ‘양도·양수를 잘못했다’든지 ‘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든지 이런 제재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없죠?

없죠?

그냥 정상적으로 조건을 갖추고 조건 위반하지 말고 공사하라는 듯한, ‘듯한’ 이예요. 그런 내용이죠? 답을 해줘야 진도가 나가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승인조건으로 부하고 그 농어촌정비법에서도 그렇고 국유재산법에서도 양도·양수 못하게 한 사실을 보고 공무원이 거기에 대해서 행정조취, 절차를 안 밟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런 경우는 6월 25일에 소유권이 이전이 됐고 금산군에서는 7월 11일에 소유권 이전이 다 끝난 다음에 와서 권리·의무 승계해달라고 왔는데 그래서 금산군은 7월 11일에 알았어요. 주무관은 그런데 이분들은 6월 25일에 소유권이 등기부공부상에 정리가 다 됐어요. 그래서 사용목적이 상실 됐잖아요. 본인이 운영 중인 공장이 없어진 거예요. 팔았기 때문에, 소유권이 이전했기 때문에. 그런데 왜 10월 4일에 그 사실을 다 알고. 저희가 8월 달에 처리해서 보냈잖아요. 권리·의무 승계 안 된다고. 그렇죠?

그랬는데 왜 10달에 4일에 왜 갑자기 이런 공문을 보냈냐고요. 행정제재에 대한 공문도 아니고 공사를 잘하라고 독려하는 공문도 아니고. 역으로 보면 공사를, 위법사항 저지르지 말고 그냥 할 수 있으며 해보라는 내용이에요. 왜 보냈냐고요.

그때 이 공문을 보낼 때가 아니잖아요. 이때는 사용목적이 다 상실 됐으니까 공문을 잘못 보냈다든지 이런 답변을 하셔야지. 보낼 이유가 없는데 이게 뭐 독려 공문이에요? 위법을 더 하지 말고 하라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공사를 하라고 그런 내용이에요. 왜 보냈냐고 제가 물으면 무슨 사안 때문에 보냈다고 하셔야하는데 지금. 자, 다시 묻겠습니다. 왜 보내셨어요?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집하고 다 팔아 먹고 내가 앞집으로 갈 도로 권리뿐이 없어요. 다 팔아 먹었어. 그래서 팔아먹어서 이 사람이 집에 갈 권리도 없어, 집이 없어. 이제 다 남의 땅이 돼버렸어. 그런데 그 팔은 옆 길 내겠다고 하면 길 내주는 게 정당해요? 그러니까 해보라는 게? 그거랑 똑같이 사용권한이 없어진 국유재산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권한이 다 없어진 거기에 왜 이걸 보냈냐고 묻는 건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그분한테 공사 하라고 보낸 게 맞죠? 그냥 그렇게 물어볼게요. 공사하라고 하신 거죠? 사용권한이 없고 이미 공장 부지를 양도·양수가 끝나서 공부상 토지대장하고 건축물대장 보셨잖아요. 부분 등록된 공장도 다 6월 25일에 넘겼어요. 소유권 이전했어요. 그분한테 이 공문을 보낸 건 우리가 승인조건 한 그러면 위반하지 말고 공사하라고 보낸 거죠? 자격 없는 저기한테?

진짜 허가조건이 다 상실 됐어요. 된 사람한테 공무원이 계속 보내면 그 허가 받은 사람은 땅을 다 팔아먹었어요. 솔직히 공장용지를 6월 25일에 소유권을 이전했는데 그 사람한테 목적이 없다고 아까 했잖아요. 7월 11일에 알아서 사용권한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전에는 토탈적으로 했고. 그런데 계속 그 사람한테 공문을 보낸 이유가 뭐냐 하는데 그렇게 답변하세요? 그럼 그분한테 이행하라가 아니고 그 사용목적을 위반하지 말고 공사하라고 보내신 거죠? 위반하면 안 된다고. 위반하지 말고 공사하라고 보낸 거죠?

내가 묻는 건 취소하겠다, 그러니까 위반하지 말고 공사하라 이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사하라고 보낸 거잖아요. 위반하면 취소, 공사하는데 우리가 승인조건에 맞춰서 해라 그걸 안 맞추면 취소하겠다 그러니까 하라고 보낸 거죠? 아니 목적이 다 상실해서 내가 공장 팔아먹었는데 집에 거길 갈 일이 없는데 그 사람한테 우리 국유재산 777m, 삼천 평 가까이 되는 거 이미 목적 없이 팔아먹었는데 다니라고 지금 보낸 거잖아요. 공문!

그럼 다시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이미 선원리 665번지 이제 구거에 대해 사용승인을 해줬고 이분은 권리·의무 승계 다 끝났고 토지라든지 건축물관리 대장에서 6월 25일 다 해서 이제 사용목적, 내가 내 집에 가길 위해서 했는데 내 집이 없어요. 그 사람한테 그러면 사용목적이 없는 사람한테 우리가 이미 8월 21일에 보냈던가요? 통지했을 때. 양도·양수 안 된다고 권리의무. 보내서 알고 있는데 10월 4일에 뜬금없이 이걸 보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보낸 게 아까 자꾸 잘못하면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얘길 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승인조건에 맞게 공사하라 보냈다고 하는데 그게 맞느냐고요.

그럼 어떤 의미예요? 딱 얘기해보세요.

자, 그럼 다시!

증인님! 공문 가져다 드려요!

그랬는데 지금 그걸 하라고 보냈다고 했잖아요. 지금! ‘민원이 발생해서 조건에 이렇게 사용 승인 조건에 위배되고 있으니 승인을 취소하겠다.’라고 보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취소할 수도 있다고 해서 경고를 보내야지!

소송 그거하고 관계없이 이 건만 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은 주무관께서는 공무원이고 이 업무를 주관하는 공무원이에요. 행정 처리를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직무를 유기한 것도 되고.

소송가지고 유리하다고 하면 소송 갈 때하고 개인적인 어떤 신분의 받아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에요? 소송을 위해서 무조건 하겠다는 얘기에요?

좀 그대로 갖고 다시 물을 게요.

그걸 보여드리라고! 지금 증인 얘기하고 다르니까!

네. 허가조건. 제7조하고 제8조에서는 2, 4, 5호만

지금 말씀한 내용에 포함되는 게 몇 번, 몇 번이에 포함되고 있어요? 이 분이. 사용인이. 승인조건.

그리고 8조에도 해당이 되죠?

그렇게 해당이 되죠. 예병성 주무관님! 2019년 7월 11일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 권리·의무 승계신고 불수리 처분한 사실이 있죠?

이때 적용한 허가조건이 제8조 제2항이었는데 조항 조문 내용은 좀 전과 같죠?

그러한 사유로 불수리한 것이죠?

대호와 관련하여 사용 승계요청을 불승인하여 주민들은 다행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40여일 만에 주민들의 반대 및 구거 사용권을 돌려달라는 민원이 거세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처리과 8989 아까 말씀드린 10월 4일 공사를, 농어촌정비시설 목적 외 사용허가 조건 준수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특별히 답은 안 하셨죠? 아까 물어본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답한다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10월 4일에. 사용목적 다 읽고, 승인인에게 보낸 거. 왜 보냈나. 목적이 뭐냐고요. 아까 대답을 안 해주셔서. 지나갈 건데. 위반하지 말고 그냥 공사하라는 그 내용이죠? 아니면 위반할 시 처벌하겠다는 그 내용인가요?

그럼 그거 한 번 그렇게 말씀해주세요.

그럼 이거 한 번 여쭤볼게요. 10월 4일에 공문을 승계 불수리 근거에 따라 사용인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공사 중지 명령 또 행정절차 이행을 했어야 했는데 그런 명령을 안 한 이유가 무엇이죠? 변호사 그만 팔고요. 본인이 행정처리 하는 주무관 입장에서. 변호사는 이제 앞으로 들여 놓지 말고요. 그 내용 잘 모르겠어요? 10월 4일에 공문을 보내려면 공사 중지나 사용 허가 취소라든지 이런 위법행위에 대해서 보냈어야 했는데 법을 지켜가면서, 조건을 지켜가면서 공문을 보냈느냐, 변호사 팔지 말고 행정을 처리하는 입장에서요.

그런데 생각이 안 나세요? 무진장 중요하잖아요. 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거기 추운 데에서 있는데 왜 7월 11일에 권리·의무 승계를 들어와서 8월 21일인가 처리해서 불승인 했는데 왜 10월 4일에 생뚱 없이 이걸 보냈냐고요. 아무런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건 사용인이 의무가 떨어진, 목적이 없는, 집이 없는 사람에게 길을, 다니던 걸 다니는 건 좋은데 ‘우리 국가 땅 이만큼 있으니까 이거 당신 더 써요.’ 하는 거예요. 집 없는 사람한테. 그럼 지금 내가 선원리 이 땅이 필요해요. 거기 내 땅은 없어. 그러면 국유재산 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승인 받고 제가 계속 다녀도 돼요? 집도 없는데. 거기에. 아니 그것만 그냥 가상해서. 다닐 수 없겠죠? 못 해주겠죠? 사용 승인 계속 연장 못 해주겠죠?

그냥 처리, 사용 승인한 거 처리하는 게 맞겠죠? 집은 없으니까. 나한테. 그렇죠? 똑같은 경우에요. 집이 없으면 길은 다닐 수 있지만 길이 없는데 길 내서 국가 땅 줄 테니까 계속 다니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이거 물어 보는 거예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이런 행위는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철저히 좀 행정이행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요. 지나갈게요. 질문이 좀 있어서. 그리고 과장님한테 여쭤야할 텐데. 10월 30일에 허가처리과 11475에 금산군수 명의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허가 승인조건 이행 철저’로 발송하시려고 하셨죠?

그렇게 이행을 안 했어요. 방치하고 나두고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어떠한 처벌을 받느냐고요.

공무상 직무유기라고 하면 그냥 좀 알겠어요? 그럼 하나 중요한 거 내가 물어볼게요. 이거 안 물어볼까 했는데 답이 안 나와서 좀. 8월 21일 공문이거든요. 8월 21일 공문 좀 보여주세요. 그거 보고 계시죠? 아까 예병성 주무관은 본인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법률 조항을 하나도 위배해서 처리하지 않았다고 했죠? 답변해주세요. ‘예, 아니오,’ 로만.

공문 보고 계시죠? 농업, 제목이‘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 권리·의무 승계신고 불수리 처분 통보, 귀하께서는 지난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 권리·의무 신고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알려 드립니다.’ 그 다음부터 읽어보세요. 제목은 읽었고 1번부터 읽으세요. 본문.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예병성 주무관을 법조항을 달리 적용한 게 없다고 하셨죠?

농업생산기반시설 허가조건 제8조 2항 읽어주세요.

국유재산법 가져오셨어요?

36조 펴주세요. 지금 주무관이 공문서 작성하면서 적용한 법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또한 우리 금산군을 아주 패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법조항이 들어있어요. 국유재산법 제36조 제2항에 의해서 그랬나요? 아까 말씀하신 거?

그러면 36조 제2항 읽어주세요.

다시 묻겠습니다. 법조문은 몇 조? 뭐, 뭐 어떻게 되죠?

지금 36조 제1항 제2호라고 그러셨죠?

지금 예병성 주무관이 보낸 것은 제36조 제2항이에요. 2항 읽어보시고요.

크게 좀 읽어보세요. 안 들리니까.

공공으로 필요할 때 우리 금산군에서 선원리 665번지 구거를 일부분 매립해서 도로를 내주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법조문 잘못 적용하셨죠?

이 서류 결재권자가 누구인지 다 말씀해주세요.

그때 당시 팀장님이 누구에요? 이름을 대줘야지.

네?

또 과장님은?

네?

김대수 과장님? 그때 당시에 환경자원과에서 근무를 하였었나요? 면에 안 계셨어요? 금년 7월 달에 다시 들어오셨잖아요. 허가처리과로 오셨지. 지금.

잘못됐잖아요. 잘못된 걸 확실하게 답을 주시라고요. 그래야 묻는 위원님이 해소가 되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의아스러우니까 자꾸 물어보고 또 물어보시는 거 아냐. 인정해요? 이제?

안기전 위원님 되셨어요?

변경되었을 때에는 사용 목적을 위배했을 때는 좀 전에 읽어주셨잖아요. 그 전전에. 그러면 그 목적에 위배됐으면 군에서는 그걸 확인을 하고 사용 목적을 임의로 승인을 안 받고 했음으로 해서 사용목적 위배로 해서 그 사용 승인을 취소한다든가 이런 공문을 보낸 적이 없죠?

보냈어야 맞아요. 그렇죠? 맞죠?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사용인은 당초 본인이 운영 중인 공장의 진·출입로로 하였고 그래서 665번지 구거 그 길이로 777m에요. 74m에 대해서는 U관 즉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처음 승인해줄 때 출장 갔던 분, 이제는 퇴직하셨지만 그분도 모르셨고 그 사용인도 그 사항을 안 넣었어요. 농업기반시설로 U관 설치돼 있는 거. 이것을 손괴하게 되면 사용 승인을 안 받고 어떻게 되죠? 농업생산기반시설 중요한 부분을 손괴했을 때 어떻게 되죠?

원상복구도 있고 벌칙도 있죠?

벌칙도 상당히 세죠?

이거 행정명령 내리셔야 돼요. 가서. 지금 본인들이 신청할 때 이 부분 신청한 날짜로 해서 농업생산기반시설 손괴하게 했으니까 손괴되면 나 죽습니다. 하고 그냥 어서 공문 보내셔야 해요. ‘이거 손괴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본인들도 제출할 때 서류, 허위 서류처럼 제출했기 때문에 거짓처럼. 그렇게 해서 얼른 가서 그거 하시고요. 또 665번지 구거는 농업생산기반시설 98년도에 농어촌정리하면서 생긴 거예요. 그것을 국유재산법도 그렇고 농어촌정비법도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거나 아니면 사용에 방해가 될 때에는 못해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해줬냐면 2017년 2월 9일에 해준 것은 본인이 운영 중인 공장의 진·출입로로 사용한다고 해서 해준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운영 중인 공장의 진·출입로로 한다고 해줬는데 결국은 농업생산하고 전혀 관계도 없고 하루에 그 206톤의 유기성 오니, 48톤의 폐합성수지 들어오면 2.5톤 트럭 100대가 왔다 갔다 왕복으로 다녀야 하고 그럼으로써 발생되는 비산먼지 또 농로의 기능, 왜냐하면 구거를 갖다가 매립해서 도로로 사용하면 농로 기능, 구거 기능이 없어지잖아요. 일부는 살린다고 해도. 그럴 것 같으면 그거에 대해서 허가를 안 내줬겠다. 주무관들이 다 얘기했고 과장님까지 얘기했어요. 관련 돼 있던. 그런데 주무관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지금 알았어요. 다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처리 하겠어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선원리 665번지 구거는 그 면적이 5,000㎡가 넘어요. 근데 사용인은 약 3,000㎡ 되는 약 40%되는 면적에 대해서 U관을 설치하고 제2 U관을. 일부 74m 구간에는 흉관을 매립해서 현재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형성된 U관으로 돼 있는 배수로를 손괴한다는 허가도 받지 않고, 금산군의 허가도 안 받고 지금 설치된 U관을 설치하려고 해요. 그 부분은 들어있지 않았잖아요. 사업계획서에. 보셔도 알겠죠? 처음에 담당 안했지만 가셔서 보세요. 공문에. 그 사람 사업계획 구조물설치 계획에 보면 그걸 철거하겠다든지 손괴하겠다는 게 없어요. 그러면 손괴하게 돼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미 알고 있고 마을 주민들도 다 알고 있어요. 손괴하면 그냥 고발할 거예요. 국유재산 농업생산기반시설 무단 손괴로 그러면 이 내용을 가서 업무 처리하시라는 거야. 이건 손괴하시면 안 됩니다. 농업기반시설이니까. 그런데 여기를 손괴해서 흉관을 묻어서 도로로 사용 안 됩니다 라고 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665번지 구거는 원래 본인 공장의 진·출입로로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벌써 목적이 폐기물 그 재활용업으로 바뀌었잖아요. 전혀 목적이 다르고 그걸 허가해줄 당시에 665번지 그분은 안 계시지만 그와 관련된 분들 또 그와 유사한 업무를 같이 보는 분들이라면 그런 때는 원래 국유재산 및 농어촌정비법에는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됨, 본래 목적 말합니다. 하고 사용에 방해되기 때문에 그것은 취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허가를, 자체를. 몰랐을 때에는 괜찮다 이거야 그런데 알았기 때문에 취하를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하실 거냐, 하실 거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변호사 얘기는 일단 빼고요.

네. 알겠습니다.

구거하고 또 농업생산기반시설 74m는 어떻게 하시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지금 조건에 맞으면 거기는 665번지 구거는 사용 승인 취소에 대한 게 다섯 가지 정도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들어있습니다. 그대로 하실 거죠?

하십시오. 답변 한 번만 더 확인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하실 수 있냐고요.

그렇게 해서 꼭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