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사된
안건 1.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행정복지국 소관(계속) ◦ 사회복지과 소관 ◦ 민원지적과 소관 ◦ 세무과 소관
10시00분 개회
김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행정복지국 소관(계속) ◦ 사회복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보고 순서는 사회복지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순서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업무계획을 보고받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임호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4페이지, 여성가족지원사업에서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지원금 내역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예, 개별단체 지원은 아닙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지원금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25페이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사랑의 리마인드 결혼식 개최를 하시네요? 장수부부라고 하셨는데, 결혼기념일에 한다든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개인 부부의 결혼기념일을 참고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75세 이상 어르신들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맞춰서 접수를 받아보고 어려운 계층을 위주로 해서 기쁨을 드리려고 합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한 가족에 120만 원 정도입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한 가족에 120∼150만 원 정도 지원될 것 같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75세 이상으로 할 겁니까? 참 좋은 생각합니다.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13페이지, 여성단체 활성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추경 때 여성단체협의회에 4000만 원을 지출하셨지요?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다녀왔습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다녀오신 분들 명단과 경비 등 구체적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부담 등 전체적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내년에는 지원할 계획이 없습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14페이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1개소 5명, 2억 7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2억 700만 원이었습니다. 똑같이 5명이고 1개소인데, 70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그동안에 인건비가 상당히 적었는데, 그 부분이 올라간 겁니다. 인건비 외에 수당이라든지, 일부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 부분도 자세하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담당자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인원은 같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가 있겠지만 한 해에 7000만 원은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5명으로 되어 있기는 한데, 1명이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면 자료에 6명으로 표기하셔야지요.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권역별 노인복지센터와 관련하여, 작년 당초계획은 200억 원이었습니다. 60억 원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200억 원이라는 금액은 용역을 하지 않은 추정금액이었습니다. 용역을 했을 때 추정금액보다는 좀 정확해졌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용역 계약이 끝났습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그러면 그 안에 260억 원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용역 내용도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1년 만에 200억 원에서 260억 원으로 돼서 다른 위원님들도 의구심이 드실 겁니다.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14페이지, 최동환 위원님이 언급하신 건강가정·다문화가족과 관련하여, 공동육아 나눔터를 6개월 정도 운영했지요? 아이가 몇 명 정도 됩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현재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부모들도 좋아합니다. 이전 자료를 보니까 600명 정도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연 인원일 겁니다. 6월쯤 자료를 보았습니다. 아동과 부모가 24가정 정도 오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김영애위원
접근성 때문에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이용자가 많습니다.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애위원
저소득이나 다문화 쪽이 많습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애위원
현재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공동육아 나눔터에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분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품앗이 엄마들이 이끌어가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엄마들이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엄마들이 동아리 같은 것은 없고 자율적으로 와서 합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운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동아리가 구성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6개월 정도 운영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잘 되고 있네요?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애위원
건강가정과 다문화가 통합하면서 YWCA에서 계속 가고 있는 것이지요?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영애위원
정부에서 통합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한 단체에서 같이 가지고 가는 것이지요?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수탁을 하기 위한 공고를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YWCA에서 계속 해오던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할 확률이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아직 위탁자가 선정되지는 않았네요?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예. 아직 수탁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습니다.
김영애위원
통합하는 데 굳이 인원이 1명 더 필요합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다문화에서 가족이 포함되다 보니까 사업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업량이 늘어나면서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건강가정의 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주로 다문화는 방문교육이라든지, 언어발달, 아이들을 위한 기초학습이라든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가족은 시행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광범위한 사업들은 아니고, 일반 가족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범위가 너무 많이 커졌습니다. 한 곳에 집중적으로 위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탁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3년씩 위탁을 하는데, 내년까지 하고 후내년에 재위탁을 할 겁니다.
김영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경
김여경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사회복지서비스에는 대상자들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시 복지 분야에 약 40%가량 지원되고 있습니다.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적 지원과 관련하여, 재가노인지원서비스 2개소에 4억 2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두 곳이 어디입니까?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에 지원되는 3억 원, 여기에는 인건비가 다 포함돼서 들어갑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예, 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됩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 13개소는 어떻게 됩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시설이 주거복지시설이 있고 노인여가시설이 있고 노인요양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장기요양센터는 실제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이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장기요양센터입니다. 그 외에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하면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거복지시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삼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은 경로당,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요양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인데, 여기에 있는 종사자 수당 이런 시설들은 요양시설, 법인, 이런 시설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2개소에 6000만 원인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배영복지재단 건양요양원은 화재 안전창문을 꼭 설치해야 합니다. 승연복지재단 삼천포요양원도 화재 안전장치, 안전창문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건양요양원은 증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안전창문을 설치하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증축하고 신축할 때 그 부분은 설계상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기능보강 예산이 단가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넣을 수 없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대학 운영은 5개소에 1억 3500만 원인데, 강사료입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예.
여경
김여경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부분은 자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예.
여경
김여경위원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과 관련하여,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7개로 되어 있지요?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예.
여경
김여경위원
다세대 아파트 내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는 게 있습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300세대 이상 되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아파트의 경우 입주자 동의가 50%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런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앞서 현장학습을 위해 갔던 두 군데 어린이집은 사천시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을 많이 듣습니다. 행여나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부당하게 수령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예.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헌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규헌 위원님.
김규헌위원
17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11개소가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이 1개소, 공동생활가정이 3개소, 지역아동센터가 7개소입니다. 아동양육시설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사천읍 구암에 있는 신애원입니다.
김규헌위원
공동생활가정 3개소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정동면, 남양동, 사천읍에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공동생활이라고 하면 누구입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아동들입니다.
김규헌위원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공동생활가정 운영자가 아동을 5∼7명 정도 데리고 본인이 기거하면서 생활합니다. 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있습니다.
김규헌위원
아동의 부모는 안 계시나요?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부모가 자녀를 키울 수 없는 형편인 경우에 아동을 혼자 둘 수가 없으니까 공동생활가정에 의뢰를 해서 키우는 형태입니다.
김규헌위원
해마다 인원 변동이 많겠네요?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한 번 들어오면 연령이 다 돼서 나갑니다.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김규헌위원
이런 좋은 시설도 있네요. 지역아동센터 7곳은 지역별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규헌위원
지역이 어디입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사천읍, 곤양면, 동서금동, 벌용동, 향촌동입니다.
김규헌위원
6억 5100만 원은 거의 인건비이지요?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거의 인건비이고 운영비입니다.
김규헌위원
지역아동센터를 보니까 자기들이 사업비도 필요하니까 전국에 있는 기업체 공모도 많이 하고 KAI에서도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자선사업은 아니지만 그런 형태로 운영한다고 준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가정보다 여기에 등록해서 하는 학생들이 더 많이 밖으로 나가고 여행도 가고 참 좋은 일을 많이 하기는 하던데 예산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천읍이나 곤양면이나 동서금동이나 벌용동이나, 그쪽 사람만 오지 멀리서 오는 경우는 잘 없더라고요.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집에서 가고 오니까 ……
김규헌위원
인원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니까 분석을 해서 소속되어 있는 면이 아니더라도 인근 읍면동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얻는 것보다 여기서 얻는 게 더 많더라고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사천 관내 아동과 청소년이 몇 명 정도입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청소년은 1만 8500명, 아동은 5600명 정도입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일은 사업비로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과 청소년 건전한 성장역량 제고사업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팀 사업비를 보면 올해와 내년의 사업비가 반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올해는 74억 원 정도입니다. 2020년 사업비를 보면 35억 원입니다.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겁니다. 올해 예산이 더 많아야 맞을 겁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17페이지, 요보호아동 자립지원에 소요예산이 28억 원, 18페이지, 청소년에 7억 2500만 원, 합하면 35억 원 정도 됩니다. 맞지요?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74억 원은 어디서 보신 겁니까?
동환
최동환위원
작년 자료 17페이지에 보면 요보호아동 자립에 54억 원……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아동수당 관련해서 예산이 많아서 그럴 겁니다. 중앙에서 배정될 때 감안하지 않고 전체 예산에서 시·군마다 내려주다 보니까 우리 인원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와서 연말에 많이 반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연말이면 올해입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작년입니다. 지금 이 금액은 아동수당이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맞을 것 같습니다. 원래 신규사업을 할 때 감안해서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저희들 수치와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게 35억 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까?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반납했으니까 반납했던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연유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이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까? 수천만 원도 아니고 수십억 원을 줬다가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신규로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추정금액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다음 주까지 드리겠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하여, 매년 시설비 보수로 내라고 하는 돈이 있지요?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자료를 받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규는 빼고 국공립어린이집에 지원된 시설비, 보수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전 자료도 있습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2년 치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작년 자료는 책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자료만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우리가 행정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게 최대 5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경
김여경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 특히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 허가기준에 준해서 개발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가볍게 아닌 부분을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린이나 아동들은 많은 숫자에 교사 한 사람, 그렇게 개원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가볍게 질문을 하고 말았습니다만 앞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앞서 타겟이 된 비리나 올바른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은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곳에 행정적 특혜가 가지 않았나 하는 소리가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원
김행원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등록된 장기요양기관이 75개입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장기요양기관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41개소입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75개는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장기요양기관 안에는 전체적인 노인 관련 시설을 포함해서 넣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요양시설도 들어가 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요양시설이라고 해도 10개밖에 안 됩니다. 너무 많은 차이가 납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2개소는 도비입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예.
행원
김행원위원
어디입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2개소로 해 놓았는데, 실제로는 한 군데입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지원은 항상 한 해에 2군데를 지정해서 주더라고요? 도비입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예. 국비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어떻게 지급합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신청을 받는데, 목적에 맞아야 합니다.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기능보강사업은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한 시설에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돌아갑니다.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게 부담되는 시설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한 군데에 2억 1000만 원입니까?
행원
김행원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1군데 더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공설 장례식장 건립과 관련하여, 우리 상임위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안 계실 때입니다. 지역에서 장례식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상업권도 보장해야 되지 않겠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초계획에 사업비가 얼마였습니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제일 처음에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을 때는 3억 원이었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그 이야기입니다. 3억 원이라고 하고 계속하실 때는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상임위에 보고를 하고 그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팀장님은 그때 계셨지요?
진표
김진표누리원운영팀장
아직 용역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그런데 9억 원의 예산이 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19년 10월에 실시설계까지 되어 있는데, 용역이 안 나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진표
김진표누리원운영팀장
돈이 부족해서 끝을 내야 되는데, 중간에 용역업체와 다시 해야 된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일단 타당성조사는 사천시 주민 84%의 찬성을 받아서 시행하고 보강할 점을 더 하고 있습니다. 11월 말쯤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팀장님, 알겠습니다. 어떤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84%가 됐는지 모르겠으나 그때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한 용역결과를 우리 상임위에 설명하고 용역하는 금액 3000만 원을 좀 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진표
김진표누리원운영팀장
작년에는 그렇게 했고 ……
김경숙위원장
사업이 이 정도 추진됐다면 우리 상임위에 업무보고를 하고 진행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참 의아합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논란이 되었고, 전임 과장님께서 살려 달라고 해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상임위에 보고하고 진행된 겁니다. 위원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추진하는 일들을 우리 위원들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상임위와 약속되었던 부분은 이행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3억 원이었는데 9억 원으로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처음에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조금 올려 놓았습니다. 중간에 금액이 뻥튀기가 돼서 금액이 몇 배가 올라가는 것을 의정활동을 하면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누리원 관련 5분자유발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건이 올라와서 아차 하는 마음도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장례식장을 하자, 하지 말자, 의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고 봅니다. 어쨌든 사업계획을 할 때 내부적인 부분이나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하는 것을 참고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어제 팀장님과 설계과정을 검토하면서 11월 말경 마무리를 한다고 해서 보고를 드리자고 했었습니다.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저희는 용역이 안 나온 줄 알고 지금까지 있었고, 이것을 보니까 행정에서 우리 의회와 했던 약속들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느낍니다. 사회복지과 업무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말 많기는 하지만 의회에서 약속한 부분들은 업무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갔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호숙
임호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사회복지과 임호숙 과장님과 다섯 분의 팀장님께서는 업무보고 기간에 위원님들께서 건의하거나 제안하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도 행정을 구현해 나가시면서 여러 가지를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민원지적과 소관
다음은 민원지적과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정권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행원 위원님.
행원
김행원위원
민원실에서는 친절 교육을 잘 하셔서 친절하기만 해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페이지, 야간 여권 민원실 운영과 관련하여,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고 신문에 공고문을 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여 건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지만 오래 되었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1년에 200건 정도 들어오는 겁니까?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10월 말 현재 190∼200건 정도입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사람들이 바빠서 저녁에 오는 것이잖아요? 특정 사람들만 저녁에 오는 것이잖아요? 사실 이것도 낭비인데, 200건이나 되니까 안 할 수도 없네요?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시의 입장에서는 한 사람의 시민이라도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희생을 해야 됩니다. 시 전체 사업장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적극 홍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행원
김행원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과장님, 김행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우리 사천시에서만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을 하실 때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답변하시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경
김여경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여경 위원님.
여경
김여경위원
10페이지, 시민 행복 민원실 운영을 위한 민원실 환경 개선에 2억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회계과와 협의한 결과 회계과에서 2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올릴 겁니다. 이 보고서가 만들어진 후에 회계과에서 2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전국적인 추세가 관공서 분위기보다는 모던하고 심플하게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민원실부터 세무과까지 회계과와 상의해서 분위기를 고쳐보려고 합니다. 한 번 고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민원실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민원지적과에서도 올려 놓았고, 정보통신과에서는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들여서 직원 안내시스템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2020년도에 민원실에 상당한 돈이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고쳐지는지 그 내역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여경
김여경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 정보공개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애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예전에 제가 민원지적과가 딱딱하다고 건의드려서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예.
김영애위원
앞서 결혼 포토존도 제 의견을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들이 찾아왔을 때 따뜻한 민원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서 사진도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반영해서 개선된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책을 읽을 수 있게 작은도서관을 만든다든지,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회계과와 잘 상의하시고, 보고를 하신다고 하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2019년 5월부터 축하카드를 전달했네요?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해 보았습니다. 1000장 정도만 해 봤는데 반응이 좋아서 전문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김영애위원
관광진흥과에 관광안내 브로셔를 보낼 때도 레터링 추가로 보냈으면 좋겠다고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것까지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증을 받았을 때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는 전 직원들이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리고 전입세대에 대해서 안내문을 준다는 것도 세심하게 업무를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직원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김영애위원
아무것도 아니지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헌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김규헌 위원님.
김규헌위원
창구에 계시는 분들은 손님이 오시면 항상 웃어 주고 더 많이 친절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읍면동 민원 노후장비 교체와 관련하여, 3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발급용 전자지문등록 스캐너 14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보통 가서 해보면 1번 만에 안 됩니다. 촌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지문이 닳기도 하지만 기계 성능 자체가 안 좋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1대당 130만 원이지요? 형식적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더 좋은 기능이 있는 장비가 있으면…… 3∼4번까지 인식이 안 되니까 얼굴 표정이 바뀌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1번 만에 잘 인식할 수 있는 장비를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예.
김규헌위원
검토를 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야 주민의 불편이 없을 것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민원지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아마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민원지적과는 김정권 과장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팀장님께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것에 대해 잘 배려하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도 다른 방향으로 우회해서 개인적으로 직접 질의하겠다는 의사 표명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정보공개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2020년도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친절민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를 갈망하면서 민원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세무과 소관
다음은 세무과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진
정성진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성진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김경숙위원장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예.
김경숙위원장
예, 최동환 위원님.
동환
최동환위원
우리 사천시 관내에 보상을 주고 나서 도로가 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성진
정성진세무과장
예.
동환
최동환위원
보상해 주고 나서 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사천시 땅이 되지 않습니까?
성진
정성진세무과장
맞습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거기에다가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농작물을 경작하면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진
정성진세무과장
원칙적으로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그런 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어 보니까 그냥 우리는 공짜로 쓰고 있다고 하십니다. 저도 고민을 하지만 사용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진
정성진세무과장
시유재산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세외수입 현 연도는 해당부서에서 징수를 하고 부과합니다. 회의를 보고 해당부서에서 참고를 할 겁니다.
동환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지방세외수입 체납 전담반 운영입니다. 월 2회 타 시·군, 주 2회 관내 출장하여 현장중심 징수활동 전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징수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요?
성진
정성진세무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팀장님들 관상을 보니까 훌륭하신 분들인 것 같아서 걱정은 안 하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성진
정성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사천시의 자주재원 확보와 지방재정 확충의 최일선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성진 과장님과 여섯 분의 팀장님을 격려하면서 2020년도에도 목표하신 사천시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위원님들의 격려가 더 이상 질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정성진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세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해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