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병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교육위원회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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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김해교육지원청과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에 대한 2019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장 표병호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김해교육지원청 조경철 교육장님,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 이순희 원장님을 비롯한 관내 교장 선생님과 소속 기관장 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가야왕도 김해에 왔습니다. 교육위원회의 김경수 위원님께서 김해 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고, 가락국 시조 대왕의 후예로서 전통과 기품을 이어가고 있는 김해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시정토록 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9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오늘 감사 대상기관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하고 오셨을 것으로 압니다. 아무쪼록 보다 알차고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출석공무원들은 일어나셔서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7일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 조경철 교육지원국장 박종대 행정지원국장 류동철 초등교육과장 이외숙 중등교육과장 김동수 평생체육과장 이윤옥 행정지원과장 류진돌 교육재정과장 박종범 교육시설과장 한재갑 학교지원센터장 신학순 김해유치원장 신영애 관동초등학교장 윤상현 구봉초등학교장 조은주 구산초등학교장 손남옥 금동초등학교장 이종조 김해가야초등학교장 박현숙 김해구지초등학교장 예성수 김해동광초등학교장 손승원 김해봉황초등학교장 우조현 김해부곡초등학교장 전덕필 김해삼성초등학교장 하종명 김해신명초등학교장 정귀봉 김해신안초등학교장 허경희 김해외동초등학교장 심광보 김해합성초등학교장 윤현철 김해활천초등학교장 최광종 능동초등학교장 송준일 대감초등학교장 이영미 대동초등학교장 박봉호 대진초등학교장 박중구 대청초등학교장 류영선 덕정초등학교장 이옥자 봉명초등학교장 박환식 삼계초등학교장 정남미 삼방초등학교장 이상희 생림초등학교장 손춘자 석봉초등학교장 임철종 신어초등학교장 최선희 안명초등학교장 이병훈 어방초등학교장 김봉수 우암초등학교장 류호진 월산초등학교장 강은원 율하초등학교장 성기엽 이북초등학교장 최영숙 임호초등학교장 조미화 장유초등학교장 이정선 주촌초등학교장 신용희 진례초등학교장 이학정 진영금병초등학교장 류승진 진영대창초등학교장 박미자 진영대흥초등학교장 손순자 칠산초등학교장 권지은 화정초등학교장 배숙정 가야중학교장 배문현 구산중학교장 송숙정 김해대곡중학교장 정순성 김해대동중학교장 김경희 김해삼계중학교장 조재홍 김해서중학교장 권경자 김해중학교장 윤종덕 내덕중학교장 최판철 능동중학교장 정시화 대청중학교장 하영익 봉명중학교장 안태환 분성중학교장 서한수 삼정중학교장 이영우 생림중학교장 김미원 수남중학교장 박인숙 신어중학교장 장상석 월산중학교장 권영임 율하중학교장 양희숙 진영여자중학교장 김미영 진영중학교장 최현숙 한림중학교장 박치섭 한얼중학교장 최정자 활천중학교장 임미란 김해중앙여자중학교장 민만기 장유중학교장 정점숙 진례중학교장 안세영 구산고등학교장 김두희 김해경원고등학교장 조진철 김해고등학교장 박강수 김해분성여자고등학교장 김대수 김해삼문고등학교장 정홍균 김해삼방고등학교장 김소동 김해여자고등학교장 이정숙 김해영운고등학교장 정보암 김해임호고등학교장 심재일 김해제일고등학교장 박수만 김해중앙여자고등학교장 민후기 진영고등학교장 김동암 김해외국어고등학교장 강무석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김호영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장 강윤식 김해한일여자고등학교장 김진곤 진영제일고등학교장 화용득 김해은혜학교장 원성호 진영도서관장 이은숙 경남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 원장 이순희 진주체험분원장 이숙란 김해체험분원장 김영옥 연구기획과장 배연희 교육지원과장 김은정 운영지원과장 이영미

표병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소개드릴 때 박수는 생략함을 고지해 드립니다. 조영제 부위원장입니다. 강철우 위원입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박삼동 위원입니다. 송순호 위원입니다. 원성일 위원입니다. 이병희 위원입니다. 장규석 위원입니다. (인사) 교육전문위원실 김인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류해숙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송옥희 계동초등학교장, 신상국 경운초등학교장, 하만택 경운중학교장은 각각 시모 사망, 병원 입원, 부친 사망 등에 따른 특별휴가로 오늘 불참하게 됨을 통지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감사일정을 고려하여 지원청과 유아교육원에서는 각각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현안을 중심으로 10분 이내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행감에 앞서 지난번에 현지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김해교육청에. 그래서 지난 현지활동 시 기본현황 및 주요업무는 보고되었기 때문에 현안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철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교육청 및 김해교육지원청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반갑습니다.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 조경철입니다. 평소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경남 교육 발전을 이끌어 주시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표병호 위원장님과 조영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의 우리 교육지원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김해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도교육청 임석관과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그리고 학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교육청 최둘숙 학교정책국장입니다. (간부인사) 전창현 대외협력총괄 서기관입니다. 황둘숙 의회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 이어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대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류동철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이외숙 초등교육과장 외 6명의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각급 학교 교장 선생님 및 소속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구지초등학교 예성수 교장 선생님 외 40명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김해유치원장, 진영도서관장, 다음은 수남중학교 박인숙 교장 선생님 외 25명의 중학교 교장 선생님, 김해경원고등학교 조진철 교장 선생님 외 16명의 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장 선생님들입니다. 교장 선생님들께서는 일어나서 인사해 주십시오. (인사)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8_3_교육행감_2차 1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우리 김해 교육가족은 학생, 교원, 학부모, 지역민 등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순희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 원장 이순희입니다. 평소 경남 교육과 유아교육 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표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우리 유아교육원 발전을 위해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유아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숙란 진주체험분원장입니다. 김영옥 김해체험분원장입니다. 배연희 연구기획과장입니다. 김은정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영미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8_3_교육행감_2차 2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병호위원장

이순희 유아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위원

김해에 있는 학교 중 강당이 없는 학교, 그리고 김해에 있는 학교 중 다문화학생이 있다면 중도입국 학생이 몇 명, 다문화학생이 몇 명, 학급이 몇 학급 이렇게 표시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자료 요구에 대한 것 덧붙여서 다문화학교에 대한 부분, 한국어학급 운영 학교는 여기 감사자료 203쪽에 있는데 운영 프로그램 내용을 같이 주십시오. 그다음에 중점학교, 아까 다문화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2개교 포함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점학교 운영 내용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문화정책연구학교 초등학교 1개교가 있죠? 거기에 대한 운영내용, 현황 그렇게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위원

원성일 위원입니다. 97페이지 최근 2년간 각종 고충 처리 현황을 보면 2018년도 3건, 2019년도 1건, 타 기관 이첩 건수에 대한 세부사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학교 흡연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예산 포함한 내역 및 올해 진행 일정 프로그램을 부탁드리고, 그다음 186페이지 보면 대진초등학교 연구시범학교 사업명, 오늘 위원장님도 말씀했고 김경수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다문화 관련되는 보고서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2월 28일에 끝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보고서에 대한, 전체보다는 요약해서 보고서 결과에 대한 부분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에듀파인 이번에 교육하는 데 불참한 사립유치원이 24개 정도가 있는데 24개에 대한 불참 사유라든지 세부현황을 유치원명을 포함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위원

김해 교육여건 개선시설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니까 너무 집행잔액이 많아서 구체적으로 받아보겠습니다. 각 학교별, 교육청 역시 포함입니다. 2019학년도 예산 편성된 사업현황에 대해서 제가 문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업명, 예산, 사업기간, 업체명, 대표자, 그다음에 사업자 주소, 비고란에는 완료, 추진 중, 집행, 미집행 이렇게 해서 예산이 얼마만큼 잔액이 남았고 얼마만큼 추진 중인지 구체적으로 각 학교별로, 교육청별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업무보고 때 유아교육원에 보니까 9페이지에 학부모 동아리 조직 해서 한 팀에 15명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어떻게 실시되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또 15명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위원

경남 유아교육원 최근 3년간 전기요금 현황을 일반용인지, 교육용인지 체크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 경남 유아교육 과정에 보면 개발 실적이 있습니다. 개발하고 연구 실적이라든가 이것을 최근 3년간 제출해 주시고 본원이면 본원, 진주면 진주, 김해면 김해 이렇게 분류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아교육원 자료 요구 중에 얘기가 있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자료 5쪽에 보면 개정 누리과정 연수라는, 이게 올해 처음 실시되는 것인가요?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예.

표병호위원장

그러면 올해 것,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올해 7월에 개정이 되어서.

표병호위원장

예정 대상자하고 연수 내용 부분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예.

표병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위원

김해 공모교장제 임용 시 공모 유형하고 공모 절차, 제반 임용에 관한 규정 등이 있겠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병희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우리 유아교육원의 원장님 업무 보고하신 것 보면 할 일이 태산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내용 안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관련 없음, 관련 없음, 물을 게 있어야 그거하지. 그런데 오늘 업무 보고 내용 하는 것을 보니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쁜 사람들만 많이 모여 있는데요. 김해교육청의 행감 자료 언론 보도 내용을 파악해 보면 대형 사고는 다 빠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자료 제출 시점하고,

이병희위원

그러면 부제 자료를 넣어줘야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야 뭐를, 원인을 파악할 수가 있죠, 이게 언제쯤 일어났다 하는 그런 부분을. 그런 것은 좀 서로 그거 할 수 있도록 해 주고요. 행정사무감사 192페이지, 교권 침해 현황 중에서 보면 종합적으로 몇 건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학교, 시기, 유형, 처분 결과, 담당자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대상이 기간제 선생님이면 기간제 선생님이라고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93페이지, 김해 지역에는 명예퇴직교원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명퇴 선생님들이 많아진다 하는 것이 분석되어 있으면, 분석되어 있습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자료는 없습니다.

이병희위원

없죠? 그러니까 우리 교육 현장에 제일 큰 문제가 이런 겁니다. 명퇴 교원들이 왜 명퇴를 하게 되는가, 일찍 나가서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인가, 학교에서 시달림을 받아서 빨리 나가고 싶어 하는 것인가, 분석이 되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없다, 그것은... 그다음 242페이지, 인조 잔디 관련해서 작년, 재작년 우리 경남교육청 교육감 말 한마디에 경남 학교가 떠들썩하도록 운동장을 다 뒤집었습니다. 그 이후에 인조 잔디 관련해서 검증을 받아본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남아있는 학교들에 대해서 검증을 의뢰하거나 검증 요구받거나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검증을 해 보거나.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인조 잔디가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이병희위원

그렇죠, 있는 학교. 그 파동 이후에 그런 게 있습니까, 없죠?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제가 특별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혹시 학교 선생님, 자기 학교에 인조 잔디 깔려있는 선생님 한번, 김해지역에. 혹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검증을 요구받거나 우리 학교 자체에서 검증을 요구했거나,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제가 3월에 부임을 했는데, 그 전에 인조 잔디를 하고 유해성이 없다고 해서 그대로 지금,) 그대로 지금 있죠? (

– 유해성이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료를 지금 요구를 하려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내주실 자료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때 당시에는 대한민국 어린이들이 전부 다, 심지어는 환경 부분에 있는 교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무정자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방치하면. 그런데 지금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전혀 관심 밖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나라가 뒤집혔습니까? 이런 식의 행정이 과연 옳은 것인지, 만약에 검증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공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표병호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자료 요구를 하십시오. 나중에 질의하시고요.

이병희위원

예. 그다음에 전기료 관련해서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어제 양산에서도 오지 않고 현장에도 지금 없습니다. 태양광 전기입니다. 여기 안에 전기료는 두 달 여름철에 쓴 것이 있는데, 제가 사전에 파악을 해 보니까 2년 치를 A4 한 장에 전기료를 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전에서 빼주는 건데 고객 뭐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그걸 짝 다 뽑더라고요. 그것을 김해 태양광 설치 학교에는 태양광 설치 이후의 전기료를 싹 다 뽑아주시고, 유아교육원에도 동일하게 태양광 설치 이후의 전기료 전부 다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혹시 김해 지역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중에 자동차 운전면허, 그다음 이륜자동차 면허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학교별?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도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학교 내에서는 혹시 여기 오신 교장 선생님들이 파악하고 계시는지,

이병희위원

그것은 나중에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장님한테 제가 특별히 하나 더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해교육청에서 최근 5년간 경남교육청으로 학교에 관련, 교육 기관 관련, 뭐라고 그럽니까? 김해 지역에 이러한 학교가 필요하다, 안 그러면 기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해서 성사된 것, 그다음에 제기한 내용이 있다면 있는 그대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위원

김해 지역 내에 장애 학생 수, 그리고 그 장애 학생 중에서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직업 현장 실습 장소 부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애 학생의 직업 실습이 가능한 학생 수, 이 2개 파악 좀 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전문위원실에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마찬가지로 오늘도 지금 시간이 11시 10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안배를 해서 어느 정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위원님.

송순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해교육지원청에는 지난번에 현장간담회를 와서 BTL 사업과 그다음에 구봉초등학교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의논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구봉초등학교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학부모들의 요구 사항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리고 학부모들의 요구 사항과 관련해서 교육지원청은 어떻게 학부모들의 요구 사항을 접수하고 대응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교육장 조경철입니다. 송순호 위원님께서 구봉초등학교와 관련해서 학부모들의 요구와 그다음에 지금 진행 상황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구봉초등학교는 학교 그 자리에 그대로 존치하기를 당초에는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민간 협의회를 꾸려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교육청에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건설공고가 나가면 그 잔여 부지에 구봉초등학교를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고, 며칠 전에 민간 협의회에서 시, 그다음에 저희 교육청, 학부모, 이렇게 함께 모여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학부모님들에게 지난번에 우리 회의했던 그 내용을 다시 안내를 드렸고, 그 내용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그런 내용들을 학부모 전체에게 한번 알려주면 좋겠다,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 우리 교육청 입장으로 봐서는 지금 구봉초등학교, 김해서중, 건설공고에 체육관 하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야사 복원 지역이 되어서, 문화재 보호 구역이 되어서 이곳에는 증·개축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 입장으로서는, 어쨌든 구봉초등학교가 정상적으로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하려면 지금 있는 건물보다 가까운 곳으로 옮겨서,

표병호위원장

교육장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우리 마이크 톤을 좀 조정을 해 주시고요. 이게 작전인지 모르겠는데,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아이고, 아닙니다.

표병호위원장

발언대를 약간 당겨주십시오, 그래야지 정확하게. 이쪽으로 당겨주시고, 하울링이 생겨서 그러니까요. 예, 조금 된 것 같습니다. 작전 변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웃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런 조건을 제시했으니까 학부모님들께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계시고, 그 정도 거리 같으면 새로이 지어서 가는 것은, 상당히 지금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이후로 저희들은 학부모들과 계속해서 그러한 사항들을 이야기하면서 새로 지어가는 그 학교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물어서, 구봉초등학교가 지금보다 나은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이것이 뭐냐 하면 가야사 문화 복원 사업을 김해시와 정부에서 추진을 하면서 학교 이전 문제가 논의된 거잖아요?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송순호위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건설공고 같은 경우도 동문회, 동창회에서는 상당히 반대를 하다가 최근에 협의를 해서 옮기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김해서중학교인가요? 김해서중 맞죠?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송순호위원

김해서중도 옮기는 데 대해서 특별히 불만이 없는데, 구봉초등학교와 관련해서 상당히 학부모들의 반발이 있었고 민원이 오랫동안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학부모들과 의견을 좀 나눠보니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구봉초등학교를 이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단, 이제까지 김해교육지원청에서 구봉초등학교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할 때 사실은 김해교육지원청이 학부모들을 신뢰하지 않게끔 만들었다, 이것과 관련한 근본적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김해교육지원청을 신뢰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온 행정대로 보면, 그래서 구봉초등학교를 현재 있는 곳에서 옮기지 않는 것이 아니고,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를 옮기고 난 잔여 부지에 옮긴다고 하더라도 김해교육지원청과 대책위 학부모들과 협약서를 작성하자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김해교육지원청에서는 부모들의 요구 사항이 구체적으로 협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를 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를 옮기고 나면 그 잔여 부지에 우리가 이전을 하겠다라고 계획도 수립하고 있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협약서를 요구하는데 그 협약서에 대해서 같이 작성을 못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안에 협약서와 관련해서 또 다른 사정이 생겨서 협약서를 작성하기로 했는지,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교육청이 지금 학부모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업무하는 데, 여러 가지 행정을 처리하는 데 미숙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문제들이 우리 교육청과 학부모 관계도 조금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고 시청하고도 관계가 좀 있습니다. 시에도 가야사 이전과 관련해서 자기들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구봉초등학교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잘 모를 거라 생각하고, 또는 행정 절차상 했던 것들이 오해가 되고 해서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그 부분에 대한 오해는 저희들이 소통이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가능하면 소통을 위해서, 학부모들이 불신한다면 불신을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약서와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협약을 지금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도교육청하고 적정규모학교추진단이나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게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저희들도 지금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단위에서 협약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아직 교육청의 정책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 충분히 받아들여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협약서가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학부모님들에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또는 그 자체가 교육청으로서 협약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또 다른 보완 방법이 있는지 서로 소통을 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사실은 핵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것. 못 믿겠다는 것이잖아요. 지난번 설명할 때도 그렇고, 김해건설공고를 이전하고 나면 그 잔여 부지에 분명하게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고 설명을 드려도 학부모님들이 못 믿는 것은 뭐냐 하면, 기존에 해 왔던 교육청과 김해시 간의 어떤 신뢰가 형성되지 않았던 부분이 분명히 작동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전 건은 이전 건이지만, 지금까지는 김해교육지원청도 김해건설공고를 옮기고 나서 그 잔여 부지에 구봉초등학교를 옮기는 것을 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방침이고 방향이잖아요?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송순호위원

그것이 확실하다면 학부모와 김해교육지원청이, 아니 김해교육지원청이 아니더라도 그게 도교육청이 됐든 간에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겠다라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학부모와 관련해서 협약을 못 하겠다, 이것도 사실은 나는 굉장히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법적으로 그것이 예를 들면 안 된다 저도 모르겠지만, 법적 검토는 안 해 봐서. 법적으로 그렇게 학부모들과 협약을 맺는 자체가 법을 위반한다 이렇게 해 버리면 또 다른 문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교육청이 학교, 학부모들과 협약을 맺는 건 하나의 약속이잖아요?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송순호위원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방향성을 그렇게 가지고 있다면 이후에 민원을 털기 위해서는 그렇게 협약을 함으로 인해서 깔끔하게 처리되는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내년에 당장 옮겨지는 문제가 아니고 2025년까지 옮기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협약 조건이 되면 시기나 장소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건설공고가 사실은 이전을 해야 이후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건설공고가 이전하려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 과정도 사실은 저희들이 안 된다면 그 이후를 보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준비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기는 도교육청에서, 본청에서, 담당 부서에서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워낙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계획은 2024년이다 이렇게 잡고 있지만 그대로 될지, 안 될지도 사실은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그것을 확약을 주고 하기는 참 어려운 입장이라서 아마 그런 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송순호위원

교육장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야역사 문화 복원 2단계 사업이 정부 사업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김해시가 주관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문화재청과 관계가 있을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가야사 문화 복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이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까지 어쨌든 동문회든지, 뭐든지 간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풀었잖아요. 대부분 다 협의가 되어서 옮기기로 했으면 제가 보기에 중앙에 투·융자 심사를 받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요. 그런데 중앙의 투·융자 심사가 아직까지 안 됐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잖아요?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송순호위원

그러면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 이전과 관련해서 투·융자 심사 결과가 언제 나와요?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지금 아마 도교육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송순호위원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쯤 나오나요?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내년 4월쯤 일단 올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내년 4월쯤 올린다, 계획은 그렇다는 말이죠?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송순호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 정도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해서라도 구봉초등학교 문제와 관련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과정, 진행 과정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양해를 구하고 과정만이라도, 예를 들면 학부모들과 하여튼 가협약서를 맺는다든지 이런 조건이 됐을 경우에, 예를 들면 투·융자 심사가 통과되고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가 왔을 경우에 구봉초등학교와 관련해서 한다라고. 뭐냐 하면 민원을 하나씩 해결을 해 가야 되는 지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계약서라도, 예를 들면 조건부로 해서라도, 학부모와 신뢰를 쌓는 측면에서라도, 저는 일정 정도의 협약서가 됐든, MOU가 됐든, 아니면 서로 각서가 됐든 간에, 어쨌든 그런 것들을 작성을 함으로 인해서 그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송순호위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러지 않으면 늘 민원이 계속 남아있는 거거든요, 풀리지 않고. 그래서 추진 과정과 관련해서 가협약서라도 학부모들과 맺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투·융자 심사가 결정 나면 조건부로 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라도 한번 하세요.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렇게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김해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면 학생 수용 계획 수립을 하잖아요. 어제 양산 지역에 가 보니까 학생 수용 계획과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수가 맞지 않아서 과밀학급이 형성되기도 하고, 또 중학교 특히 양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턱없이 부족하고 그것이 앞으로 2025년까지인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한 35학급 정도의 규모가 더 필요하다는 진단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김해 같은 경우는 학생 수용 계획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나, 과밀학급과 관련되어서 나타나는 지역이 없나요?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이미 있어 왔고, 앞으로도 상당 부분 그런 부분 예상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있어 왔고, 예상이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대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어요?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를 들면 율하 지역이 가장 과거에 학생들 과밀학급, 과대학급이 되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도 사실은 과대학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산출지보다 우리가 워낙 아이들의 비율이 높아서, 그런데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학교를 신설을 하나 해야 됩니다. 학교를 신설해야 되는데, 학교 신설을 저희들이 올해 아마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결국은 그것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부결이 되고, 그러면서 학교를 짓지 못한 가운데에서 학교의 교실이나 부대 시설을 증축을 시켜가는 방향으로 해서, 아이들 과밀만은 해소를... 과대는 되더라도 과밀이라도 막자는 쪽으로 아마 추진이 되어 왔고, 그런 과정에서 갈등이 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송순호위원

교육장님, 뭐냐 하면 사실은 학생 수용 계획을 세우는 것은 자치단체의 주택 정책과 주택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서 다 연동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시기가 잘 맞지 않으면 늘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의 지역들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인구가 느는 지역은 양산과 김해 정도에요, 우리 경남에서 보면. 창원도 사실은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양산교육지원청과 김해교육지원청에서는 실질적으로 대단위 아파트나 이것들이 들어오는 지역과 관련해서 예측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은 예측이 가능하고, 김해시청과 협의를 하면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현재의 아이들 수용 계획과 관련해서 나중에 되면, 예측하지 못하면 어긋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산교육지원청과 김해교육지원청과 관련해서는 학교 부지를 만들 때 조금은 인원이, 신규 아파트가 좀 드러나는 지역과 관련해서 예측해 보건대, 그런 지역이 있으면 학교 부지를 조금 더 크게 잡아놓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와 관련해서 예측되는 부분이 있으면 증축을 하는 것은 가능하잖아요. 신규 학교를 만드는 것은 투·융자 심사도 받아야 되고, 행정절차를 밟는다고 하면 적어도 한 개 학교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최소 4~5년이 걸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새 학교를 짓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 버려요, 아이들이 주는 문제, 학령인구가 줄어드니까. 그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니까, 김해와 양산 지역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 미리 학교를 한 개 만들 때 부지를 조금 더 크게 확보를 해서 증축을 예상한 정도의 학교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 봐요, 근본적인 대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와 관련해서 한번, 생각이 어떠신가요?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앞으로 저희들의 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어쨌든 양산과 김해 지역에서는 신규 학교를 지을 때 학교 부지를 조금 더 크게 해서 혹시라도 생길지 모를, 예를 들면 아이들이 느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것에 대비해서 학교 부지를 조금 더 크게 고려하는 것들로 해서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시간이 되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감사합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잠깐만요. 아까 우리 수용 계획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데이터를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얼마 전에, 한 2년 정도 됐죠. 경남교육청이 질타를 받은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유치원 대란 문제가 전국적으로 전국 뉴스에 나온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자료를, 학생 수용 계획을 초·중·고까지 다 나오겠죠? 그것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데이터를 확보해야 저희가 어떤 계획을 좀 하고요. 송순호 위원님이 예리한 질문을 하셨는데, 학교 부분은 사실 김해 지역은 왕도 지역이니까, 문화재법이 교육법보다 상위법이에요. 학교 시설물이라든지 어느 정도 갖췄는데 문화재 발굴 지역이라고 하면 비켜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데, 얼마 전에 구봉초등학교와 관련해서 거기 3개 학교가 이전하게 되는 그런 부분은 참 가슴 아픈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시설을 어느 정도 갖춰놓고도 전통을 지켜나가려고 내 주변에 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해야 되는 부분, 심사숙고해야 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기 112페이지에 그 자료가 일부 있네요. 김해봉황초 매장문화재 정밀 발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김해교육지원청에서는 문화재에 대한,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학교 시설을 갖출 때 이것을 사전에 검토를 좀 해야 되거든요. 문화재 보호 구역인지 여부를 좀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좀 당부드리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구봉초등학교 관련해서,

표병호위원장

아, 그래요.

이병희위원

교육장님!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지금 가야사 복원 사업으로 인해서 편입되는 기관이 학교 포함해서 4개죠?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교육청 포함해서 4개.

이병희위원

교육청 포함해서 4개죠?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3개는 이미 협의가 됐죠?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해결은 됐습니다.

이병희위원

해결은 됐죠?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 협약서는 김해시하고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저희 교육청 이전하고 김해서중이 이전하는 것은 협약이 없었고, 건설공고 쪽은 아마 도교육청에서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협약이 됐죠?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3개 기관은 해결이 났다, 그죠?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해결이 난 것 아닙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방금 송순호 위원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김해 구봉초등학교는 지금까지 교육청에 대한 불신보다는 김해시청에 대한 불신이 컸고, 김해시청의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기다 보니까 교육청까지 부모들과 소통이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이어가는 바람에 교육청까지 불신이 번져 나온 것입니다,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 불신이 아니고. 해석을 해 보면 김해 구봉초등학교 학부모들 이야기가 지금 협약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미 건설공고가 협약을 마쳤기 때문에 그 협약을, 자기들도 이 자리에 가는 것을 협약을 해 달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중투하고 상관 있다, 없다 이런 것을 논하면 애초에 이 학교를 편입시켜서는 안 되죠. 지금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하려면, 아시겠습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래서 또 다른 불씨를 낳는다 이겁니다. 그 부모들에게 건설공고가 이전해 가면 잔여부지에 당신들 학교를 이전해 줄, 계획대로 이전을 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요구하고 있는 이 협약서를 왜 못 써 준다 말입니까? 그러면 한 방에 모든 것이 해결이 날 일인데 그것은 못 해, 지금 여기 김해건설공고가 중투에서 해결이 날지 안 될지, 내년 4월에 나는데 이렇게 또 씨나락 까먹는 소리를 하면 당초에 이 이야기가 거론 안 됐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구봉초등학교가,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행정은 뒷전으로 딱 보고 있는데도, 학부모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목숨 건 지가 얼마나 됩니까? 2년 넘었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것을 보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송순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행을 해 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민원이 생길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모들이 지금에 와서 이 건설공고에 대한 대토부지가 나오니, 가까운 거리에 학교가 생길 수 있다 하니, 며칠 전에 왔을 때도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3개는 이미 협약을 마쳤기 때문에 이 2개, 교육청하고 이것은 중투가 끝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행정절차는 매듭이 된 것으로 간주를 하고, 건설공고는 김해시청하고 협약이 됐고, 그러면 건설공고가 협약이 된 것 같으면 이것은 따라가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저희들도 도교육청하고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병희위원

아니, 오고가고 있다 해서, 무슨 끈도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무책임하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제가 책임지고 끊을 수 있는 부분이,

이병희위원

부모들은 신입생들이 새로운 학기가 도래되기 전에, 이 부모들이 여러 가지 봉착을 하는 것을 제가 눈으로 읽었습니다. 뭐냐! 학교가 없어지는데 이 학교에 오라고 하기도 뭐하고, 1학년 입학을. 그러면 입학을 하는 학부모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학교가 없어지는 학교에 뭐하러 입학을 해야 되노,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안 답답하겠어요? 지금 여기에 중심에 선 학부모들이, 6학년 학부모들도 있죠? 자기들 떠나면 그만입니다. 존재하는, 자기들 아들이 이 학교에 계속 다니는 학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안타까움을 표시를 하는데 지금에 와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또 다른 불씨를 낳도록 만드는 것밖에 안 되지요. 지금 송순호 위원님이 지적하는 그 부분을 교육장님이 바로 이해하시면,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미 2개 기관은 확정이 났고, 건설공고는 김해시청과 협약이 이루어졌고 건설공고가 협약이 이루어졌으면 자동적으로 이것은 된다고 보고, 김해 구봉초등학교가 잔여부지로 가겠다는 계획이 섰으면 거기에 따른 협약만 이행을 해 주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더 이상 끌지 않도록 도교육청 적정규모추진단하고 협의를 해서,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저는, 밀양사람이 김해까지 뭐한다고 와서 쓸데없이 안타깝게 저러노,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교육현장에서 지금 여러분들보다 더 답답해하는 학부모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장님, 아시겠습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왔는데 하나 더 추가를 좀 할게요. 김경수 위원님이 강당 미보유 학교 관련한, 김해시에서 교육 경비 지원액이 있죠, 3년 치. 여기는 개정된 것이 당해 회계연도 10% 범위 안에서 교육 경비를 지출해 주기로 했는데, 여기 교육 경비 지원액하고 집행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강철우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두 번째 발언을 하게 해 주신, 항상 고맙습니다. 배려를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창. 저는 거창 명품 교육도시 강철우입니다. 우리 교육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교육청 사무분장 현황을 보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직 공무원 6급이 6명, 8급이 2명입니다. 정원이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지금 정원이 13명인데 결원이 1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정원이 지금 9명이고 현원이 8명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시설직,

강철우위원

예, 시설직을 이야기합니다.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시설과가 아니고 시설직,

강철우위원

시설 직원.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직렬만요?

강철우위원

예.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우리 김해교육청 유치원하고 초중고 또 특수학교, 지금 몇 개 있습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205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시설직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시설직에서 하시는 일요? 이 부분은 시설직에서, 제가 대충은 하고 혹시 우리 시설과장님이나,

강철우위원

답변하시는 됩니다.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제가 바로 하면 되겠습니까?

강철우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크게 시설1담당, 2담당, 3담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1담당에서는 초등학교 관련한 학교 증개축, 학교환경개선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고, 2담당에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증개축이나 환경하고 있고, 그다음에 3담당에서는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학교와 관련한 특수한 그런 분야의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오늘 제가 우리 교육장님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지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답변도 잘하시고, 학교시설 신축이라든가 또 보수 등을 관리하고 지도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시설직입니다, 그렇죠?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우리 시설직 공무원은 또 1,000만원짜리 공사도 결국에 입찰과정 전까지 또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검토를 하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또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이직하거나 그만두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시원하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또 시설직 계장 6명, 8급 2명이 평균 26개 학교를 관리하고, 현장 업무에도, 또 행정적인 업무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맞습니다.

강철우위원

이런 업무를, 이러다가 업무 과로로 해서 우리 시설직 공무원이 쓰러지면 우리 경남 기둥이 쓰러집니다. 경남 기둥이 쓰러지면 대한민국 기둥이 쓰러집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안 되죠! 안 됩니다, 해야죠. 5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입·세출 과목별 집행내역을 보면, 세출부분입니다. 시설직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을 많이 합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이, 예산현액 한번 봤습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얼마입니까? 717억원이죠?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집행액이 얼마였습니까? 270억원이죠?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440억원이죠?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집행률이 지금 38%입니다.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11월 현재 지금 학교여건개선시설 사업비 집행률은 대충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전체 예산에서,

강철우위원

전체 예산 말고요.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시설,

강철우위원

예, 시설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지금 현재 예산은...

강철우위원

빨리 토스 좀 해 주세요.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담당과장님이,

강철우위원

예,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동철

류동철행정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철우위원

예.

동철

류동철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류동철입니다. 저희 이 자료는 9월 30일까지 자료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0월, 11월, 12월, 3개월 부분이 남아 있고, 여기에는 본예산 이후에 인출 부분에 상당 부분 반영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집행액 이상으로 이월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겨울방학 때라든지 공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 부분을 다 합치면 65% 이상 넘어가고, 지금 현재 65% 넘어가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철

류동철행정지원국장

예.

강철우위원

지금 전년도 보니까 학교여건개선시설사업이 한 110억원 정도 이렇게 이월이 되어 있죠? 전년도 결산 자료에 보면.

동철

류동철행정지원국장

예.

강철우위원

집행잔액이 한 32억원 하고, 이게 집행 불용액입니다. 지금 32억원하고 합계 금액 한 140억원 정도가 전년도에 이렇게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동철

류동철행정지원국장

예.

강철우위원

보통 일반회계로 보면 기준이 11월 30일입니다, 회계의 모든 결산 자료가. 그런데 우리 교육청 회계는 보니까 2월 28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동철

류동철행정지원국장

예.

강철우위원

2월 28일입니까, 뭡니까? 정확히 이야기,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학교 회계는 2월말입니다.

동철

류동철행정지원국장

예, 2월말입니다.

강철우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2월 28일 되어 있지만 우리가 또 동절기를 감안하면 사실 빨리빨리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빼고 나면 실제로, 이게 또 한 100억원 내지 200억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한 예산을 세워서 신속히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철

류동철행정지원국장

예.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제가 전년도 예산액을 한번 봤습니다. 우리 학교여건개선시설 사업비를 보니까 579억원입니다. 올해는, 이것은 교육장님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올해 예산현액을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얼마 나와 있습니까? 전년도에 579억원에서 올해 얼마입니까? 퍼뜩퍼뜩 나와야,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예산이. 717억원 아닙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시설 여건만요?

강철우위원

예, 여건만 이야기,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아! 시설만, 저는 총액을 2,200억원 정도,

강철우위원

시설만 이야기합니다. 717억원이죠?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13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이유를 아십니까? 교육장님, 모르죠?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이 중요한 것을 모르네요!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아마 추경이,

강철우위원

아니, 이유를 모른다 말입니까? 좋습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배움이 즐거운 학교죠?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김해 교육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김경수 위원님이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다는 뜻 아닙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장내웃음

강철우위원

참 나! 이렇게 나와야 되죠. 우리 김경수 위원님, 소통이 좀 안 됩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제가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강철우위원

이것은 퍼뜩 나와야 되죠. 증가하는 원인이 뭡니까? 예산 확보는 우리 위원들밖에 없잖아요.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소통이 좀, 김경수 위원님! 소통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경수위원

잘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지난해에 보니까 이월액 147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444억원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우리 조경철 교육장님과 또 시설 집행에 대한 효율성을 좀 높이고 명시이월 또 사고이월 최소화하고 또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시설직 직원을 빠른 시일 내에 충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어요?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최대한, 시설직 직원을 내년에 좀 많이 뽑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배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도교육청 총무과장 또 우리 교육감님께 건의 한번 해 봤습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몇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건의했는데도 안 된다 말이죠?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전체적인 수요가 많다 보니까,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간곡히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도교육청 총무과장님이 누굽니까? 잘 모릅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도교육청 총무과장님이,

강철우위원

이진철 과장 맞습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과장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또 교육감 누굽니까? 박종훈 교육감 맞습니까?

장내웃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뭐하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인원은 충원하지 못하고, 박종훈 교육감의 꼭두각시 인력과 또 홍위병들을 이렇게 충원하는 실정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조경철 교육장님!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시설직 인력 충원은 이렇게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과 실천이 따르고 또 책임감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시설직 인력 충원, 박종훈 교육감님에게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강철우위원

할 수 있겠죠?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안 되면 또 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이상입니다.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감사합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양산교육청, 밀양교육청 행감을 했는데, 부럽습니다. 우리 김경수 위원 130억원 증가한 예산 확보하고, 저희는 질타해서 그냥, 이병희 위원님하고 저는 몸 둘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또,

박삼동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

표병호위원장

예, 추가 질의요? 짧게 하시면, 시간이 되어서.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위원

강철우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면, 제가 개선시설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하도 많이 남아서 구체적으로 좀 넣어 놓았습니다. 아직 자료가 안 와서 이야기를 못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강철우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회계연도를 조율하든지 어떤 방법이 되든지 간에, 예산편성을 안 해 놓고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보면 인적 자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9월 30일자로 51%가 됐고, 교육 지원 같은 경우에는 법을 위배하면서, 재정법을 위배하면서도 했는데 이것은 82% 지원됐다 말이에요. 이런 것은, 그냥 나눠주는 이런 것은 잘해요, 나눠주는 것은. 옛날에 못 먹고 살았던 때에, 초근목피에 목숨을 걸었던 그런 시절에도 능력 있는 사람, 가진 자보다도 능력 있는 사람, 노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 더 줬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시대가 와서는 어떤 쪽이든지 무상, 무상 해서 노동 복지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주는 복지를 해 놓으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이 말이죠. 진짜로 적시적소에 인원 배치를 잘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예산을 줘도 못 쓰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오면, 예산편성 학교별로 올 건데 오면 다시 질타를 좀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것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표병호위원장

이제 시간이 추가 질의할 시간은 안 될 것 같고요. 오전에 질의 시간은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제가 오후에도 우선순위를 좀 두겠습니다. 송순호 위원님, 질의 준비됐습니까? 먼저 송순호 위원님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예, 점심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습니까? 점심하고 나니까 다들 얼굴이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김해교육지원청에 계시는 모든 분들 수고가 많으시고요. 교육장님, 페이지로 보면 243페이지인데, 감사 자료는. 실질적으로 이 업무 자체도 교육청 본청에서 사실은 마음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서 교육지원청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및 전문인력 배치 현황을 한번 보니까 그나마, 제가 어제 양산도 보고 밀양도 봤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배치율을 보면 초등학교 전체 58학교 중에서 스물아홉 군데, 중학교는 서른두 군데 중에서 열다섯 군데 또 고등학교는 열여덟 군데 중에서 여덟 곳, 특성화고는 한 개도 되어 있지 않고. 그런데 학교도서관진흥법이 개정된 것은 아시죠, 그죠? 개정되면서 학교에 사서 전문인력을 당연히 배치하도록 법령이 개정됐어요.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청 본청에서도 사서교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의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는데, 교육지원청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냐 하면 학교가 있는데 학교도서관이, 학교도서관이 없는 곳은 없잖아요? 학교도서관이 다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에 보면 담당교사가 있는 곳이 있고 또 공무직이, 예를 들면 사서직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는 곳이 있고 또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전체 보면 사서교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사서 전문인력이 공무직 분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무직이든 사서교사든 학교도서관에 사서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가, 학교와 관련해서 아이들의 도서관 서비스든 정보를 제공하는 문제든 그다음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교수 자료를 보충해 주고 또 자료를 모아주고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것들에 대한 업무가 상당히 많은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면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에 있는 아이들이 느끼는 또 교사들이 느끼는 서비스 정도는 상당하게 차이가 납니다. 결국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교육의 질적으로 놓고 보면 그 질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학교는 교장 선생님이, 보니까 지금까지는 그렇더라고요. 신청을 해서 사서 전문인력과 관련된 인건비 자체를 100%... 주는 것이 아니고, 25%는 학교에서 부담을 하고 75%를 지원해 주니까, 이것을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학교에서 운영비가 약간 부족하거나 또 아니면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학교에는 사서 전문인력 배치와 관련해서 신청을 하지 않거나 또 신청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교육청 인사팀의 인사과에서, 예를 들면 그 TO를 내주는 자체도 사실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지원청에서 이것과 관련된 법령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강하게 교육청 본청에 사서 전문인력 확충과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하고 요구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장 입장이나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위원님께서 사실 너무 소상히 이 문제를 알고 계시고 어려움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크게 거기에 덧붙일 내용들은 거의 없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학교를 방문하다 보면 교장 선생님께서 가장 많이 요구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또는 정원이나 예산 관계로 인해서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그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교육감님께서 직접 시군으로 다니실 때도 이런 건의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감님께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송순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법령이 개정이 되었고, 그래서 당연하게 이것은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사항. 의무사항이면 교육지원청이든 본청이든 노력을 해야 되고, 사실은 예산과 인력과 관련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이것과 관련한 예산이나 정원을 배정해 주지 않으면 또 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게 사서교사로 사서 전문인력을 확충할 건지 아니면 사서와 관련된 공무직으로 충원을 할 건지, 그런데 제가 알기로 공무직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확충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사서 교사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다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교육청에서는. 그런데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이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면 사서 교사 1명을 채용을 함으로써 1명의 TO를 따내는 것도 힘든데 그 한 분을 운영하는 인력으로 보면, 공무직과 관련해서 하는 인원을 보면 최소 2명 이상은 쓸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사서 전문 인력이 급하다고 보면 사서 교사와 공무직의 비율을 어떻게 하라고 제가 말하기는 그렇긴 하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경상남도 교육이 아이들 학교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어떤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지금 교육장님이 판단할 문제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쨌든 교육청 학교정책국장님도 와계시니까 그것과 관련된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될 지점이 있고, 두 번째는 각 단위 학교에서 사실은 사서 선생님이 있는 곳과, 사서 교사가 배치되어 있으면 교장 선생님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도서관과 관련되어서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학교 가는 재미도 느껴지고, 도서관 때문에 학교 간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잘 운영되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들도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고 운영을 해 주시면, 그것과 관련해서 다 같이 노력을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비율 자체가 다른 지역보다 높지만 여전히 이것도 보면 50%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되어서 애를 좀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리고 177페이지 한번 펴보시죠. 여기 보면 기초학력 미달학생 현황 되어 있는데, 178페이지 이것은 참고로 해 보시고, 어제도 우리가 양산교육지원청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기초학력 미달학생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는 있어요. 그중에 예를 들면 다문화가정에서 학교에 오는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어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초등학교 졸업을, 6학년 내지는 초등학교 다니면서 읽고 쓰는 문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가정에서부터 사실은 이것이 되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그런 측면을 이해는 하지만, 예를 들면 말을 하는 데, 또 글을 읽고 쓰는 데 초등학교 6학년으로 졸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장애가 있다는 이런 상황이, 구체적으로 그것의 비율이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제가 데이터가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김해교육지원청에서는 혹시 그런 데이터를 한번 조사를 해 본 적은 있나요? 다문화가정의 학생이 있을 것이고 이 학생들 중에서 예를 들면 읽기, 쓰기, 말하기 정도를 놓고 보고 이것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와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야 무엇인가 해결책이 나올 것 아니에요? 한번 조사를 해 보신 적은 있는지,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송순호위원

공히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데이터를 각 학교별로, 물론 특히 김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그것과 관련된 대안을 마련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아이들에게 쉽게 말하면 공부를 가르치는데 읽기가 안 되고 말하기가 안 되면 무슨 공부가 될 것이며, 어떻게 학습성취도를 나타낼 수 있겠어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말하고, 읽고, 쓰고, 이것이 기초적으로 되지 않으면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아이들의 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늘 기초학력 미달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문제를 초등학교 때 잡아주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과 관련된 특단의 조치를 교육지원청에서 마련하셔야 되고, 그것이 학교에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측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초등학교에서 과연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언어라는 것은 말을 먼저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태어나도 마찬가지로 말을 가장 먼저 배우고 그다음에 듣고 말하게 되고, 그다음에 읽고 쓰게 되잖아요? 순서가 그렇게 돼요. 그런데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예를 들면 말하는 게 제대로 안 되는 문제, 그다음에 읽고 쓰는 문제가 제대로 안 되는 문제는 뭐냐 하면 가정에서부터 일어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부터 말하기 교육과 읽기 교육과 쓰기 교육들이 일정 정도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인데, 물론 지금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예전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1학년 들어가면 그때부터 읽는 것, 쓰는 것을 배웠죠. 학교 다니기 이전에는 말하는 것만 배웠으니까, 그것만 알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지금은 학력의 수준들이 1학년 들어가서 거기에서 읽기, 쓰기를 처음부터 배우지는 않잖아요? 그런 교과과정에 대한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그래서 이것은 초등학교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청에서 역시 유치원 문제를 담당하기 때문에 유치원 문제와 관련해서 미취학,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문제들도 그것들과 동시에 같이 파악을 해서 이것과 관련되어서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읽고 쓰기는 조금 한다하더라도 우선은 말하기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초등학교 취학 이전에 행해야 될 지점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도 특단의 고민과 그런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혹시 김해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는 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앞으로 제가 말하는 것을 듣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위원님 말씀 정말 현장에 있는 교장 선생님이나 저나 가슴깊이 다시 한번 우리의 책무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고민들은 저희들도 상당히 일찍부터 하고 있었고, 지금 출발점에서 기본적으로 뒤쳐지는 아이들이 이후에 우리 사회에 돌아올 사회적 부담이 굉장히 클 것이다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미약하지만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그런 근원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까지 아직까지 저희들이 미처 깊이 들여다보지 못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저희들이 몇 가지 사업을 통해서, 학교 지원을 통해서 일정 부분들을, 또는 다른 일반 기초학력 부진학생하고 같이, 그러니까 다문화학생이라고 해서 별도로 또 다른 시각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 모두를 같은 입장에서 보고 기초학력이 아주 낮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은 있습니다. 학습클리닉이라든지 학교에서 여러 가지 교실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학생만 쏙 별도로 빼서 우리가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은 지금까지 저희 교육청에서 부분적으로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송순호위원

교육장님, 그 방법을 여러 가지 모색을 해 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기초학력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따로 별도로 구분해서 특별반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차피 같이해서 해야 되는 게 맞고, 따로따로 해 버리면 그 자체가 위화감이 올 수도 있는 문제이니까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해 오는 것처럼 하시면 되는데, 요는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판단해 봐야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언어가 안 되어서, 읽기가 안 되어서, 쓰기가 안 되어서 기초학력이 딸린다고 하면 아무리 기초학력 가르친다고 모아놓고 하더라도 성취가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의 단계, 읽기, 듣기, 쓰기, 읽고 말하고 쓰기가 안 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초등학교에서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초등학교에 취학하기 이전에, 예를 들면 3세~5세 그 단계에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관할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유치원을 가든 이렇게 하면, 어린이집은 자치단체의 역할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어린이집, 자치단체와 연계할 부분도 있어요. 연계를 해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게 교육지원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교육지원청에서 이 사실들을 알고 있어야 나중에 어떤 정책이 수립되어서 학교로 그 정책이 넓게 파급이 될 때 학교 교장 선생님들도 이해를 해야 될 지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영재학급 운영실태가 있어요. 이것도 구체적 자료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정책적인 문제니까. 영재학급 운영실태를 보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경상남도 전체 초, 중, 고에서 다 영재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재학급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것을 왜 하는지, 이것에 대한 효과가 어떤 것인지, 지금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개선대책은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이 정책을 향후에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제가 물으면 여기까지 다 물어야겠는데 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한테 물을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역시도 김해교육지원청만의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게 전 경상남도에서 하고 있고 어쨌든 이것이 도교육청에서 정책적으로 입안이 되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교육부 사업으로 보시면,

송순호위원

그러니까 교육부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부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그대로 수용해서 계속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저는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정책이든, 이것이 의무적으로 해야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영재학급에 대한 운영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저는 묻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영재교육 진흥법이 아마 한 20년 전쯤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령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따라서 각 학교나 기관에서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도 영재교육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은 법령이 지금 아직까지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교육부도 법이나 제도적인 뒷받침 없이 시행하지는 않겠죠. 그러면 이게 20년 전에 생산된 법이고 정책이라면 현재의 교육 패러다임이 굉장히 바뀌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예전에는 영재, 예를 들면 수월성 교육을 중심에 두고 영재교육과 관련해서 그 시절에는 그것이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방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고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 과연 이 사업을 영속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금 현재 말하는 교육적 측면에서 보면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뀐 상태에서 이것이 적절한 문제인가 관련해서는 고민을 해야 돼요. 관성적으로 늘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야 된다, 해 보니까 모집도 잘 안 되고 실은 그렇잖아요? 영재반 운영하기가 제가 보기에는 학교마다 봤는데 어떤 데는 1.1, 어떤 데는 0.7, 경쟁률 자체가 많이 모집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한 학교에 20명씩 모집하는데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문제죠. 억지로 모아서 운영하는 듯한 느낌도 들고 과연 이것이 학교에서 영재교육이라고 별도로 해서 어떤 교육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학교 교육이 얼마나 많아요? 방과 후 교실도 있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알아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것을 공교육에서 영재교육이라고 해서 학교에서 따로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그래서 여기에 애를 쓰는 것만큼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다문화나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문제, 여기에 오히려 정책과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교육장님의 생각도 묻고 싶고, 이 역시도 사실은 교육지원청에 물었을 때 그 사항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한번 생각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송순호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학교 일선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집행을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법령이든 어쨌든 간에 관성적으로 해 왔던 사업이라고 해서 하기보다는 학교 현장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교장 선생님들이 두 달에 한 번씩 모임하신다면서요? 그러면 모임을 하시면 이런 얘기들을 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한번 개선해 보고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면 교육부에 건의를 하자라든지, 이런 생산적이고 뭔가 학교 교육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고 이것과 관련되어서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인데, 저희들도 그렇지만 변화를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래서 관성적으로 해 오는 것은 문제의식을 느끼더라도 그냥 그대로 쭉 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김해교육지원청에서도 한 번 더 논의를 해 보시고, 본청에서도 두 분이 와계시니까 본청에서 와계신 분들도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고, 본청에 가서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개선방안을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송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가급적이면 안배를 좀 해 주시고요.

원성일위원

감사하는 기간에 또 하루 부분인데, 유아교육원장님보다는 김해교육장님한테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창원 상남·사파 쪽에 지역을 두고 있는 원성일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제가 어제도 마찬가지로 양산 가서도 말씀드렸는데 57페이지, 지금 행정사무감사라는 이 부분은 그동안 1년 동안 여러분들이 했던 부분에 있어서 지적된 부분들, 또는 일을 하다 보면 실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지적을 함으로써 개선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사례를 우리가 느껴서 실수를 하지 않는 부분이지,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크게 사실 할 수 있는 부분도, 집행부에서도 감사하고 있으니까요. 2017년도 여기 김해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가 9건, 그다음에 건의사항처리가 12건 해서 21건 정도 되는데, 교육장님 생각에 점수를 매기면 몇 점 정도 만족도가 나오겠습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저도 전체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서 교육장으로의 대처한 노력이 상당히 약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게 도 차원이나 교육부 차원에서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해소된 부분들도 몇 개가 있고, 또 교육청 입장에서, 교육청 차원에서, 지역 교육청 차원에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도 사실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그 부분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성일위원

죄송이라기보다는 개선해야 되겠죠, 그렇죠?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원성일위원

오늘 여기 행정사무감사에 계시는 김해교육청 교장 선생님부터 실무자들, 그다음에 교육청의 과장님부터 지금 현재 진행도 중요하지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부분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질책, 질타도 중요하지만 그로 인한 부분에서 우리가 그때 2017년에 뭐가 있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사항에 대해서 잘되고 있는지 한번 제가 건의 차원에서 자꾸 심각성보다는 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특히 이쪽에 반복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계속 시정 얘기를 또 하고 있고, 또 하고 있는 부분들이. 특히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도 관련된 부분하고 교육청을 보면 생각 외로 반복되는 게 상당히 계속 지적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더 그런 부분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특히 그중에 보면 학교폭력에 대해서 계속 건의사항이 나오고 있던데, 김해에 2017년도 보니까 대략 심의 건수가 300건 정도가 있고 2018년도 보니까 285건, 비슷한 추이가 나오는데 올해 2019년도는 지금까지 대략 추이가 몇 건 정도,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학폭 사건은 조금 늘어나는 추세라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성일위원

특히 내년부터 법률 개정되어서 아마 교육청에서 할 것인데,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3월 1일부터 합니다.

원성일위원

지금까지 계속 학교장, 여기 교장 선생님 다 계시지만 학교에 하시면서 재심의가 생각보다 어떻습니까? 많습니까?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 학교 자체에 하다 보니까 변호사나 또는 전문적인 것보다는 아무래도 학부모들이나 또 이해타당성이라는 한 부분도 있고 학교 운영이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재심의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부분적으로 조금 도교육청으로 바로 재심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제가 2017년도에 보니까 가해학생 수가 411명, 그다음에 피해학생이 365명, 총 776명입니다. 학폭이라는 게 776명의 학생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와 연관되어 있는 부모들부터, 또 그의 친척들부터, 그래서 학폭이 일어나니까 거의 한 달 넘게 두 달, 석 달 동안 계속 하다 보니까 여기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부터 해서 해당 담임 선생님까지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은 것 같고, 지금 이것 말고도 보면 또 아이들 흡연 문제 때문에, 두 가지가 학생들한테는 지금 여기 계시는 교장 선생님부터 교원 선생님들이 제일 고민하고 있는 계시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 교육청에서 학폭에 대해서 심의를 할 것인데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인력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현재 도교육청에서 계획이 나와 있고 저희들은 그 계획에 따라서 인력이라든지 예산 배정이 되면 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교육장님께서 혹시 최근에 2019년도 중에서 김해에서 학폭 일어난 것 중에 제일 심각한 부분 한 가지 있었는데, 결정을 잘한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알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혹시,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학교폭력은 좋게 결말이 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렵더라고요. 그게 피해자가 나중에, 처음에는 아이들 간에 작은 다툼이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니까 학부모들 간에 어떤 감정싸움 비슷하게 얽혀지면서 가·피해자가 나중에 서로 쌍방으로 가·피해를 주장을 하게 되고 그런 점에서 조금 심하면 경찰로 가게 되고 소송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럴 때 교육청에서 계속 컨설팅을 하고 보고가 오면 현장에 나가서 지도하고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특별하게 잘 해결되었다 하는 경우는 교육청으로 보고가 잘 안 됩니다. 안 되고, 이 문제가 어렵고 힘들고 이런 사안들만 주로 교육청으로 오게 되고 교육청에서 함께 나가서 공동 대처를 하고 그렇게,

원성일위원

제가 왜 교육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학교 일선에서 학폭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원성일위원

그렇다면 여기 계시는 교육청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관심 안 두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현장 일선에 있는 교장 선생님이나 그다음에 교원들보다는 덜 심각하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년부터는 오기 때문에 한 학생이, 피해자, 가해자도 다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 인생에 있어서 상당히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조금의 생각에 따라서는 학생의 인생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인적 구성이라든지, 학폭 심의 운영 위원을 모시는 것도 신중을 기해서, 특히 전문가들, 이런 분들 잘 좀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어찌 보면 학교 교원, 교장 선생님한테 했던 이런 부분들을 교육장님이 이 부분을 얼마만큼 심각하게 알고 계시는지를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었고 내년부터는 이 부분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원성일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차피 학생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장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 계속하고 있는 이야기겠지만 최근에 흡연 부분입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서면질의를 한 게 프로그램 예산 부분인데, 앞에 양산에 가서도 그렇고 보면 지금 집행률이 9월까지 집행을 했다지만 흡연 예방교육에 대한 부분에 자꾸 이렇게 뒤로 미루는, 1년 전체 계획을 잡고 있지만 제 생각은 흡연 교육이라든지 이런 예방교육은 빠르면 빠를수록, 또는 조기에 이왕 하려면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이것을 꼭 굳이 12월까지 풀(full)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혹시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9월 기준 거의 한 1,5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아마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는 659만원 정도, 현재 11월 1일 자로 659만원 같으면 조금 더 잔액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로 한 650만원 정도 될 것 같으면 학교로 저희들이 배부한 예산은 거의 다 학교에서는 아이들 교육비로 쓴 것 같고요. 뒤에 남은 게 흡연 사업보고회라든지, 동아리 결과보고회라든지 1년의 성과를 반성하는 그런 예산이 조금 남아있는 것으로 현재 상태는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1학기 때 일찍 예산 투입을 해서 아이들이 미리 지도가 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은 저도 같이 듭니다.

원성일위원

도도 그렇고 여기도 보면 항상 결과 보고만 12월 말, 항상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방을 하는 부분인데 이왕이면 빠르게 하는 게 낫고, 금연 같은 경우에는 하루라도 더 빨리 하는 게 더 나은 부분이고, 결과 보고도 어찌 보면 올해 9월, 10월에 학생들 전체적으로 결과 보고를 보여줌으로 해서 시간을 더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12월이면 방학 때 되어서 듣고 집에 가서 또 집에서 흡연해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이러한 사소한 부분들 한 가지, 한 가지 생각하시면,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김해뿐만 아니고 어제 했던 양산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하는 교육청 대부분 다 동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일정 부분들은. 마지막으로 이것 두 번째면 끝이 나는데, 참고로 106페이지 한번 보시면 제가 이 내용을 보다가 ‘어, 이것 왜 이렇지?’ 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역교육행정협의회 구성 추진 해서 최근에 경상남도하고 교육감님하고 협의회 만들어서 했는데 김해시와 의견 일치가 안 되어서 구성이 안 되었다는데 지금도 계속 이렇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지금 계속 서로 초안이 왔다 갔다 하는 단계입니다. 안이 았다 갔다 하면서 그게 조금 그런 중인데, 김해는 자체 조례에 의해서 교육발전협의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청에서는 그 조례로 대응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우리는 도의 조례가 있으니까 이 조례에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일단 방향은 그러면 도의 조례를 따라가자 하면서 문안을 지금 작성해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원성일위원

지금 우리 교육청 말고 지역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데는 몇 군데입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창원, 김해, 진주 지역이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창원, 김해, 제일 큰 데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원성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감사합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제 부위원장님부터 하시죠. 조영제 부위원장님 해 주십시오.

조영제위원

점심도 드시고 해서 나른할 것인데 눈꺼풀도 쌓일 것입니다. 유아교육원장 이순희 원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 원장 이순희입니다.

조영제위원

경남유아교육원이 언제 개원됐죠?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2003년에 저희들이,

조영제위원

6년째입니까?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2003년, 그러니까 지금,

조영제위원

아, 16년 됐습니까?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예.

조영제위원

아침에 보고를 하실 때 보니까 동료 위원님도 조금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주요업무보고를 하는데 주요업무보고 책자가 우리 감사자료 책자보다 더 많네요. 16년인데, 지금 요구 목록 사항이, 공통자료가 있죠? 11개 중에서 7개가 “해당없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유아교육 업무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어떤 일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저희들은 교원하고, 주로 교원 연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 같은 것은 거의 없는 상태고, 국정감사에도 저희들이 그런 자료들을 요청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2년 이내에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가 없어서 아마 거기에 “해당없음”으로 그렇게 나간 것 같습니다.

조영제위원

원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습니다. 2년 동안, 지난 2년 전에도 유아교육원이 행감 대상자가 아니었죠?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예.

조영제위원

그렇다 보니 이런데, 그러면 교육감님께서 물론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구분 없이 다 골고루 아이좋아 행복한 학교생활,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서 지금 교육을 경영하고 계시잖아요?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예.

조영제위원

유치원이 소홀한 부분이... 우리 교육감님 공약 추진 사업조차도 하나 없네요.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지금 교육감 공약 사업으로 사립유치원 교원들이 연수를 갈 때 출장비를 지원하도록 했는데, 그것은 2021년부터 지원하기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조영제위원

예를 들어서 사립유치원, 당연히 지원해야죠. 그것은 당연히 공·사립 구분 없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립이라고 등한시하고 우리 국립만 안아가는 그 교육도 옳지 않습니다.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예.

조영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쯤하고, 우리 감사자료 9쪽에 보면 유치원 신규 교사 채용하면 연수가 있죠?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예.

조영제위원

공립학교 유치원 교사하고 사립유치원 교사 연수가 있는데, 공립은 보니까 35시간 플러스 45시간 모두 한 90시간 되는데, 사립은 12시간입니다. 무려 7~8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공립 같은 경우에는 1인 병설 학급에도 물론 배치가 되고, 지금 현재 공립 선생님으로서 알아야 될 인사라든가 복무, 또 행사, 회계 각종 다양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 같은 경우에는 원장·원감 선생님 관리자가 계시는 곳에 배정을 받거든요. 그리고 사립 같은 경우에는 원장·원감선생님이 이미 그런 장학이라든지, 이런 게 그 원내에서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보고 원장·원감 선생님한테 일단은 거의 일임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 같은 경우에는 임용고사를 쳐서 발령을 받아가기 때문에, 지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에 저희들 교육원에서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본 위원은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기가 좀 힘들고요. 사립은 물론 원장·원감 밑에 신규 교사로서, 초임 교사로서, 또 유아 담당 업무 교사로서 역할을 하시겠죠. 공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립도 병설에 가면 원감 없습니까?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지금 현재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겸직하고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유아 학교는요.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단설 유치원은,

조영제위원

단설 유치원은 있죠?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예.

조영제위원

그러면 신규 교사가 거기도 발령을 받고 나가지 않습니까?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그런데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나 경남도 정책 관련해서 저희들이 반드시 펼쳐야 되는 교육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 같은 경우에는 사립 원장·원감 선생님의 운영 방침에 따라서 조금씩 프로그램을 달리하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을 발언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답하는 것은 시간을 좀 빼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제가 질의 20분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충분하게 답변하는 이야기를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예.

조영제위원

그러면 유치원 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9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유치원 원장도 공립유치원 원장은 1박 2일 동안 15시간, 2일에 걸쳐서 합니다.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1회에 합니다. 그런데 공립 관리자가 원장·원감으로 나뉘어서 하기 때문에 2회가 됩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15시간입니다. 사립유치원은 그 밑에 보면 1일 5시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배입니다. 원장·원감 나눠서 하면 6배인데, 이것도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말씀하면 또 나름대로 이유를 대시겠는데, 사정이 있겠죠.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예.

조영제위원

우리 교육은 공립과 사립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분되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집하고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죠. 그렇지만 교육이라는, 우리가 수혈받고자 하는 우리 아이들, 학부모 입장에서는 공립이든 사립이든 똑같은 우리 아이입니다. 그리고 지도를 해야 되고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사립유치원 가고 싶어서 사립유치원 가는 것은 없습니다. 병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서울에 대도시 같은 데 내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곳은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 지방에 특히 군부 같은 데 가면 내가 공립이나 국공립어린이집 가고 싶어도, 물론 거리가 멀어서 이런 부분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고 부득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럴 때 어떤 수혜를 받을 우리 아이들, 어떻게 보면 그런 아이들, 똑같이 기관에서, 교육 기관에서, 정부에서, 국가에서 그 아이들에게 골고루 평등하게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병설유치원에 들어가면 교장·교감이 원장·원감 겸직을 하니까 교사로서, 그러면 그분이 나중에 경력을 갖추고 일정부분 지나면 그분들이 또 원장으로, 원감으로 진급도 하시고, 그렇게 안 됩니까? 똑같습니다. 그런 조건 때문에 차등해서 교육을 한다면 그건 설득력이 없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으십니까?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원장이나 원감은 같은 내용으로 연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 원장 연수는 2018년까지는 1박 2일로 15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율이 60%를 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연수가 끝나면 항상 설문지를 받아서 설문 조사에 의해서 다음 차기연도의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사립 원장 선생님들께서 1박 2일 연수까지 할 것 없다, 하루만 그냥 우리 해 달라 이렇게 설문으로 많이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2019년에는 하루 5시간으로 한번 계획을 했고, 지금 사립 원장 선생님하고 공립 원장 선생님들이 더 우선시 급하게 생각하는 내용이 뭘까 해서, 사립 원장 선생님들은 지금 에듀파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수를 요구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립 원장 선생님들한테는 에듀파인을 중심으로 연수를 하였고, 공립 원장 선생님한테는 정책이나 이런 쪽으로 주로 하고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물론 교육 내용이나 커리큘럼 이런 것은 적재적소에 어디가 장점이 있고 좋은가를 잘 생각해서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사립유치원 원장만 설문 조사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립유치원의 교원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아, 그렇습니까?

조영제위원

참고해 주시고 차별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리고 24쪽 세출예산을 보면 세부 사업 내용에 보면 교원 연수 각 항목들이 있죠?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예.

조영제위원

있는데, 지금 지출이 현재까지 보통 79%, 80%, 80~90%까지, 80%를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서논술 교육하고 문화예술 교육은 26%, 38% 정도 지금 크게 하회 하고 있거든요.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조영제위원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이유에서 이렇습니까?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독서논술 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독서가족대회가 11월 9일에, 이번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아직 이 대회에 대한 예산 집행이 다 되지 않아서, 아마 그렇게 하고 나면 99% 가까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도 남해에 오늘 공연을 하고 있고 금요일은 함안에 할 것입니다. 그리고 19일에 하는 공연이 또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3,000여만원만 집행이 되고 저희들이 공연이 끝나야만 공연 업체에 지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유아교육원장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이나 각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나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시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적하시면서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항상 우리 각 기관에서, 각 현장에서 단위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예산을 올리고 교육지원청에 집계를 해서 도 본청으로 갑니다. 가는데, 올릴 때는 정말 막 숨이 넘어갈 정도로 필요하다고 주요 도의원, 시의원들한테 로비를 해 가면서 부탁을 드리고 하는데, 어떻든 집행이 되고 나면 나중에 불용액,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월...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어떤 한 분이 겨울이라서, 시기적으로 겨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당초예산을 잡을 때 잡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겨울방학 때는 이러한 이유로 공사가 좀 지연된다, 충분히 말하는 데도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다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월금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도 짚었으니까 현장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도 그걸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예, 전부 신경 써서 예산 집행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79쪽에 보면 부모대상 맞춤 교육 관련해서 하나 나옵니다. 어제 양산에서 행감을 하면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를 한번 지적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부모님과 당연히 우리 유치원의 주체인 아이와 교육 기관인 유치원과 그리고 가정의 학부모, 삼위일체 되어서,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조영제위원

특히 너무나 어리고 여린 아이들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가정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가정으로 가는 이런 부분에서도 잘 감성적으로 아이들을 지도를 해야 되고 키우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어떻든 삼위일체로 부모가 참여를 해서 교육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방문 교육이라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요즘은 아시다시피 맞벌이, 사회생활로 각자 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예.

조영제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중에 고집을 해서 계속 방문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죄송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면 여유가 있고 형편이 되고 하는 사람들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늘 여기 오신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엄마가 직장을 다니니까 그냥 불안, 불안해서 맡기는데, 그런 데는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그래서 이런 방문 교육, 참여 교육을 휴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든, 아니면 야간에 해도 직장생활하고 퇴근하고 나서, 요즘은 아이들한테 관심이, 정말 귀한 자식 하나 정도죠. 그래서 열 일 제쳐놓고 옵니다, 시간이 있으면. 그런 시간으로 해 주시고, 혹여 온라인상으로 우리가 유튜브나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고, 제가 대안을 제시하자면.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만약에 꼭 하자면 요즘 할아버지, 할머니들, 조부모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예.

조영제위원

65세에 정년퇴임하고 청년 같은 조부모가 많습니다. 저도 나중에는 손자가 생기겠습니다마는 그런 조부모님들이 아이들과 등원할 때 그 조부모님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도 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하고, 정말 소외받지 않는, 그러니까 조금 취약 계층에 있고 사회생활이 어려운 그런 학부모님들과 함께 아이가 할 수 있는 그런 저녁·야간 시간대라든지, 주말을 활용해서... 저는 중·고등학교나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학부모 참여를 반대합니다. 그게 치맛바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아니면 좀 맞는 사람끼리만 모이는 이런 것 치맛바람입니다. 저는 원치 않습니다. 단 유치원은 특수하잖아요?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예.

조영제위원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여리잖아요. 누구 엄마는 오는데, 혼자 있으면 그 얼마나 상처 받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유념하셔서 그런 정책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거기에 제가 답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영제위원

예, 말씀하세요.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저희들 지금 진주체험분원하고 김해체험분원에서는 학기 중에도 하고 있지만, 물론 주중 외에 토요일에 가족하고 같이 하는 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고, 부모대상 맞춤 교육에도 아버지교실은 야간에 있습니다. 7시부터 9시 30분까지 이렇게 했거든요. 저희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또 위원님의 생각들을 저희들이 많이 참고해서 더 좋은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사립유치원하고도,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차별 없는 연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차별없는 연수나 모든 정책을, 사립유치원도 똑같은 기관입니다.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저희들 다른 데는 다 공·사립 구분이 없는데 관리자만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더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규석위원

유아교육원과 관련해서 잠시 몇 가지만.

조영제위원

그러면 하시고 나서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유아교육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 잠깐 하실 것이 있으니까.

조영제위원

그래요. 유아교육원장님 갑자기 인기가 많아지시네요.

일동웃음

표병호위원장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위원

지금 업무보고에 보니까 연구관하고 연구사가 2명, 3명 해서 5명이 있는데, 연구관이 하는 업무가 무엇이고 연구사가 하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연구사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고요. 연구관님은 진주체험분원하고 김해체험분원에서 거기의 장으로서 전체를 총괄하고 계십니다.

장규석위원

진주체험분원에도 연구관이 따로 있잖아요?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연구관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본원에 있는 인원 말입니다.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예, 저희들 연구사 역할은 똑같습니다.

장규석위원

연구관하고 연구사 역할이 같단 말입니까?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아니, 체험분원에 있는 연구사하고 저희 본원에 있는 연구사하고 역할이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연수,

장규석위원

그러니까 연구관하고 연구사하고 하는 일이 무엇이냐는 거죠.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지금 본원에 연구관이 2명이 있고 연구사가 3명이 있는데, 하는 역할이 거기서 도토리 키 재기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원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설 관리에 있어서, 본원에 있어서 시설 관리를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고장이 났다든지, 지금 인원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누가 와서 합니까?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지금 저희들이 시설관리직이 한 분 계시긴 합니다.

장규석위원

그런데 지금 없잖아요? 시설관리직 없잖아요?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아, 지금요.

장규석위원

예, 인원이 왜 빠져 있습니까? 기타라든지 해서 1명 되어야 23명이 되는데, 그 인원은 월급을 누가 줍니까?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아닙니다. 지금 사무운영직 여기 한 분이 정원이,

장규석위원

그러면 사무운영직이 시설 관리도 같이 병행합니까?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예, 지금 특별히 시설관리직을 정원을 배정받지 않아서 전기운영직 하시는 분하고 같이 그렇게 업무를 겸해서 보고 계십니다.

장규석위원

겸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예, 업무를 나누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정원이 없어서요.

장규석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업무가, 연구관이나 연구사의 업무 영역이 5명이 이렇게 저는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내나 거기서 거기 업무 같아요. 연구관이나 연구사나 글자 하나 바꿔 놓은 것밖에 없는데.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아닙니다. 연구관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장규석위원

연구관이 하는 일이 많습니까?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예.

장규석위원

제가 업무 영역을 다시 한번 나중에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각자 역할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인원을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시설관리도 사실은 이러한 시설을 하려고 하면 1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무운영직 1명이 시설관리까지 하면 여기도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시설이라든지 사무운영에 있어서 적절한 인원 분배를 잘못하다 보면 서로 불만이 나와서 불평등하다 해서 어떤 불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좀 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예.

장규석위원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유아교육 관련해서 강철우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가 있으셔서,

강철우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 부분만 저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영제 위원님께서 독서논술 교육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사업 부분에서, 100% 다 소화시키겠죠?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예.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전년도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유아교육 지원 사업 중에서 보니까 유형 자산 있죠?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예.

강철우위원

형태가 있는 자산입니다, 유형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거기에서 9,400만원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불용 처리된 내용이 뭡니까? 어떤 자산이 불용 처리됐다 말입니까? 그 내용 있을 것 아닙니까?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잠깐만요. 진주체험분원에 공사대금이 저희들이 처음에 예상했던 금액보다 낙찰가액이 낮아져서 그렇습니다.

강철우위원

낙찰가액이 낮은데, 유형자산은 어떤 자산을 말합니까?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제가 진주체험분원은 정확하게, 현재는 저희 분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운영 관리는 분원장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강철우위원

분원장님이 여기에 나와 계세요?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예,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철우위원

예.

숙란

이숙란진주체험분원장

진주체험분원장 이숙란입니다.

강철우위원

반갑습니다. 유형 자산의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를 정확하게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9,400만원 정도 되네요.

숙란

이숙란진주체험분원장

예, 2018년에 저희 진주체험분원에 동화방과 그다음에 아트체험실이 10년이 되어서, 노후화가 되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체험실에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는데, 저희들이 각 선진 시찰을 해서 저희들 원에 아주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업체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받아야 되니까, 견적을 받아보니까, 견적을 받은 그 금액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요구한 것을 가지고 입찰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견적을 받은 업체에서 했던 그 부분과 그다음 조달청에 입찰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차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강철우위원

입찰에서 차이가 났다 말입니까?

숙란

이숙란진주체험분원장

예.

강철우위원

그러면 이 불용액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숙란

이숙란진주체험분원장

불용액 처리는 저희들이 2018년 1월 1일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예산 이체 처리에 따라서 예산관리 되어서 추경 예산 편성 시 감액을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조직개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듀파인 시스템 상으로 ‘예산 변경 불가’ 그렇게 했습니다.

강철우위원

불가로 해서 이렇게 그럼?

숙란

이숙란진주체험분원장

예.

강철우위원

그러면 이월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사업도 아니고.

숙란

이숙란진주체험분원장

예, 이월을 시켰습니다.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이병희위원

틀렸나 보다. (

일동웃음

영미

이영미운영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숙란

이숙란진주체험분원장

아, 불용 처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19년에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헷갈렸습니다.

강철우위원

원래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면 모든 예측 가능한 예산을 세워서 모두 결재 라인까지 다 받은 것 아닙니까?

숙란

이숙란진주체험분원장

예, 맞습니다.

강철우위원

집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교육원장 계시죠? 다 결재 안 했습니까? 결재를 해서 다 집행을 하기 위해서 다 도장 찍고 한 상황에서, 여태껏 이야기한 부분이 불용 없이 잘 했다하고, 이월도 별로 없다하고... 내가 전년도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1억5,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숙란

이숙란진주체험분원장

그런데 위원님. 이 프로그램은 전시물이 되다 보니까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크게 발생되지 않지만, 영상 자료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차액이 좀 많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강철우위원

이런 부분도 사전에 견적서를 보고 모든 걸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려면 최소한 견적서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 아닙니까?

숙란

이숙란진주체험분원장

예, 맞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런데도 유형 자산이 이렇게 9,400만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엄청난 행정착오입니다. 이것 결국 예산낭비잖아요. 결국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써야 될 때, 적재적소에 써야 될 예산을 이렇게 사장을 시켜놨잖아요.

숙란

이숙란진주체험분원장

입찰하는 그 업체에서 저희들이 견적을 상세하게 충분히 해서 받았는데, 이 견적을 낸 업체는 입찰이 안 되고 다른 업체에서 입찰이 되다 보니까, 이런 발생이 좀 크더라고요. 저희들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그 업체든, 다른 업체든 간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정확하게 입찰 서류를 꼼꼼히 챙기셔서 그렇게 일을 처리해야 이런 불용액도 생기지 않고 정상대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란

이숙란진주체험분원장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표병호위원장

유아교육원장님 잠깐 나와 보십시오. 여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추가 질의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부분, 다문화 가정은 사실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인위적으로 오든지, 아니면 여기서 출생을 해서 우리 언어를 배우고 이런 교육의 대상이 되는 그런 가정을 다문화 가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김해 지역에서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화재 사고로 인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다문화 가정이거든요. 결국 사고 원인은,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불이야!’라는 전파를 했든지 어떤 행태로든 도움을 청했을 텐데, 외국인이다 보니까, 다문화 가정이다 보니까 언어 소통 문제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봤어요. 우리도 그때 많은 애로 사항을 느껴서 그런 부분을 좀... 이따가 교육장님도 답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그래서 유아교육원에서는, 55쪽을 잠깐 보실까요. 55쪽에 보면 다문화 업무 담당자 연수를, 거기 전에 어디를 보시냐 하면 14쪽을 한번 보십시오. 14쪽에 보시면 다문화 현장 지원 강사를 해서 7개국만 선정이 되어 있어요, 7개국. 제가 말씀드린 7개국은 몽골하고,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중국, 베트남, 카자흐스탄,

표병호위원장

중국, 베트남, 일본, 중국, 우즈베키스탄,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카자흐스탄.

표병호위원장

카자흐스탄하고 필리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리핀은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외의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다문화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저희들이 직접 다문화 학생을 지도하는 건 아니고요.

표병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교육 연수라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예, 저희들이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다문화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그렇게 연수를 했고요. 지금 현재 여기 현장 지원 강사는 저희들이 일단 강사들 신청을 받아서, 이 강사가 유치원에 가서 직접 그 나라의 어떤 문화를 아이들한테 경험해 보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표병호위원장

그래요. 그래서 7개국 이외의 다문화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연수를, 아까 잠깐만요. 여기 55쪽에 잠깐 보세요. 55쪽에 보면 다문화 이해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교원 연수를 강화한다 했는데, 여기 앞에는 7개국 32명을 선정해서 연수를 실시했고 여기는 유치원 각 100명을 상대로 해서 업무 담당자 연수를 실시했어요. 이게 차이가 있죠?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업무 담당자 연수는 거기는 교원들입니다. 그리고 다문화 현장 지원 강사는 지금 현재 몽골, 카자흐스탄 거기에서 우리나라로 이주해 오거나, 이렇게 온 그 현지인이 직접 유치원에 가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표병호위원장

이게 참 좋은 건데, 그래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아까 7개국 이외의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대책은 좀 있어요? 7개국 이외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저희들이 직접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지도하지는 않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그럼 다문화 가정의 언어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건가요?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저희들은 그 선생님들을 연수하는 것이고 직접 아이들을 교육하는 기관이 아니어서, 저희들은 선생님들의 연수기관입니다.

표병호위원장

강사 교육만 하고?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예.

표병호위원장

교사 교육만 하고?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예, 교사가 연수를 받고 가서 현장에서 적용하는 부분은 교사의 몫입니다.

표병호위원장

그러면 다문화 학생들은 누가 가르치나요?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그것은 지역교육청에서 아마,

표병호위원장

지역교육청에?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예, 하실 겁니다.

표병호위원장

그러면 교육장님 나오십시오.

박삼동위원

위원장님!

표병호위원장

예.

박삼동위원

좀 궁금해서, 우리 조영제 부위원장님 너무 난해한 질의를 해 놓으니까 계속 이렇게 하는데 조영제 부위원장님 나중에 15분 별도로 드리세요.

조영제위원

고맙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질의를 좀 더 하고,

박삼동위원

질의합니까, 마친 것이 아니고?

표병호위원장

이걸 매듭을 짓고 다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부분. 우리 유아교육원 원장님은 교사에 대한 연수만 실시한다고 그랬고, 학생들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발생해서 여기도 마찬가지고, 202페이지를 보면 다문화 연구학교에 예산 비용이 책정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자료를 아까 요구했는데 그게 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아까 7개국 이외의 학생들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지금 그 사고에 의해서 희생된 학생도 아까 다문화 프로그램 이외의 언어를 소지하는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그때도.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표병호위원장

그래서 그런 학생들 어떻게 대비를 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저희들이 다문화 종류가 세 가지 아이들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다문화라 해서 한쪽 성이 외국인인데 와서 우리 한국인하고 결혼을 해서 자녀가 출생한 아이가 가장 많습니다, 일반적인 경우고. 두 번째가 중도입국이라 해서 외국에서 아이를 낳아서 들어오는데 이때도 한쪽 성이 탈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한쪽 성이 외국인일 경우 주로 많이 들어오고, 아예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김해 같은 곳은 외국에 있는 노동자들이 바로 가족 단위로 와서 여기서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경우인데, 여기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쪽이 사실은 방금 앞에서도, 불행한 사태 그런 문제가 외국인 자녀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모두 다 외국인일 경우에 한국에 오면 그 아이들은 언어소통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좀 많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유치원 교육은 일반 유치원에서 어차피 다문화에 대한 교육은 초등하고 똑같이 하고 있고요. 특별한 그런, 정말 소통이 어려운 아이들은 지금 합성초등학교에,

표병호위원장

어디요?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합성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그런 아이들을 위한 한국어 학급을, 지금 그런 아이들을 위한 특수학급을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말씀드린 대로 한국어 학급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그런 아이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아까 김해 합성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표병호위원장

언어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한다는 얘기죠? 7개국 이외의 학생들.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그런 아이들이, 그곳에 온 아이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지도를 해 주고, 그런 곳에 또 진짜 필요한 아이들은 옵니다, 좀 멀어도 찾아서. 그래서 일부러 전체를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유치원은 합성초등학교에 유치원 교육반을 편성해 놓고 있고, 김해시내에 초등학교 세 개, 중학교 두 개 이런 식으로 지금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이거 나중에 또 추가로 질의를 드릴 것이고요.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표병호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조영제위원

제가 하는데,

박삼동위원

이제 안 하렵니다.

표병호위원장

조영제 위원님 하십시오.

조영제위원

질의 순서가 이상하게 순서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아직까지 본 위원 질의 중입니다. 추가 질의한다고 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양보를 했는데, 김해교육장님!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업무보고서 16페이지 보면 교장 공모제가 있습니다. 교장 공모제의 취지와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교장 공모제의 취지나 목적은 결국은 학교의 교육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조영제위원

교육력 강화.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교육력 강화면, 물론 좋습니다. 그러면 좋은 교장 선생님을 모셔온다는 뜻입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좀 경쟁력이 있는 교장 선생님을 모셔온다는 쪽으로,

조영제위원

우리 경상남도 3만여 교원들이 있습니다.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3만여 교원들, 우수하고 훌륭한 교사님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맞습니다.

조영제위원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우수한 선생님들로 구성된 우리 교장 선생님들입니다. 교장 선생님이라는 이런 명예를 가지고 계시는데, 옛날에는 다 평교사로 계셨습니다.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평교사의 꿈이 결국은 우리 교장 선생님 마지막 하는 게 꿈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우리 3만여 선생님들의, 훌륭한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지금 문제점으로 해서 교장 공모 모집 유형을 보면 안에 절차에 있어서 1인이 공모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그 공모를 취소합니다.

조영제위원

취소하고?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또 그다음에는요? 취소하고 끝입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그 학교에는 공모 교장이 취소되고 일반 교장 선생님이 발령,

조영제위원

아니요. 1회에 한해서 재공모가 가능하잖아요.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1회에 한해서.

조영제위원

그렇죠?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1회에 한해서 재공모를 합니다.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1회에 한해서 합니다.

조영제위원

그렇죠? 또 1인이다, 지정 취소하죠?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그런데 대책을 1인이 와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 김해에서 지금 요구를 했네요. 했습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그런 건의들은 상당히, 김해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아니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교원들, 평교사들 그런 마음을 다 헤아리고 하는 말씀입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

조영제위원

그리고 공모 교장제의 유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조영제위원

세 가지 있죠?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예를 들어 교장 자격 소지자, 초빙형은.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나머지 또 내부형, 개방형에는 교장 소지자도 있고 아닌 분도 계시고, 그렇죠?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예를 들어서 초빙을 해서, 좋습니다. 경륜과 학식과 경험을 겸비한 훌륭한 교장 선생님을 모셔온다는 취지는 좋은데, 그런 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교장 선생님도 하셨고 다 자기 그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오셔서, 물론 서류상으로 보면 공모 교장 해서 점수는 조금, 많이는 아니고 몇 점 정도, 78점이면 한 81점 정도 되게 해서 많은 것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은 동의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더더구나 경쟁력 있는 교장 선생님을 초빙하는데 1인이 와도 해 주자, 어떤 근거에서 해 줍니까? 자격 검증이 뭡니까? 기준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조경철 교육장님, 조영제 위원이 아는 사람이 있어서 만약에 한 사람이 들어왔다, 정말 내가 봐 줘야 될 사람이다, 봐 주고 싶은 생각이 없겠습니까, 사람이면. 이런 것이 위에서 어떤, 이렇게 하자고 해도 밑에 현장에서 교육장님이나 현장의 교장 선생님들은 이런 것은 이렇지 않다, 우리 현장의 분위기는. 이렇게 전달해 주셔서 교육청에서, 본청에서 내려와도 막아주셔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김해교육장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 딱 보니까 ‘아! 이건 왜 이러시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정말, 본인이 이 질의를 말씀드리는 것은 제 개인 생각이 아닙니다. 저도 3만여 교원들, 선생님들 모두는 다 못 듣지만 요소요소에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다시 한번 그 문제를 성찰해 보고 원점에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부분하고 해서, 다시 고민을 해서 한번 봤으면 싶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도교육청의 방향이 일단은 1인 공모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렇죠.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현재는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학교에 모든 것이 아마 양면성이 있고 입장들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입장들에 따라서 다른 이야기들이, 건의도 올라가게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예를 들어 교육감님께서 본청에서는 1인이 안 된다, 1회에 한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취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나마 잘 지키고 있는 것을, 일부의 양면성이 아니고요. 혹여 주위의 몇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하면 결국은 우리 교육청의 자산이 손실되는 거예요. 우리가 3만 대 1이 낫습니까, 3만 대 1이라 하면 좀 죄송합니다. 교장 선생님 다 빼면 한 2만 대 1 정도 됩니까? 2만 대 1이 좋습니까? 한 사람 와서 한 사람이 임용되는 그게 검증이고 훌륭한 자원을 뽑는다고 동의하시겠습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제가 보기에는 공식적으로 김해교육지원청에서 1인 공모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근무하면서. 다른 여러 가지 루트의... 그런데 아마 자료에 그렇게,

조영제위원

되어 있어요.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대책으로 지금 제시가,

조영제위원

그렇죠. 대책에 그걸 제시하니까 제가 김해교육장님에 대해서 실망을 했다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까지 미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영제위원

저도 다행입니다, 그 말씀을 하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알고 이렇게 한 것 같으면, 교육장님이 이러실 분이 아닌데 이것은 아예 잘못됐다 할 건데, 그죠?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 중에 정말 훌륭하신 공모제 교장 선생님 계시고 성과가 좋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역으로 역지사지로 현장에 있는 다수의 선생님들의 그런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같이 한번 성찰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개인적인 오해는 없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81쪽에 보면 감사지적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교육장님, 81쪽 보셨죠? 최근 2년간 각종 감사지적 조치사항인데 2018년하고 2019년 비교를 2년 동안 해 놓았습니다. 징계가 작년에는 1건이었습니다. 올해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1에서 4이다 보니까 4배네요, 4배. 어떻든 4배고, 이런 것은 숫자가 올라가는 것보다 안 올라가는 것이 좋겠죠?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경고가 45건에서 149건입니다. 재정상 금액은 6,000만원에서 6억원입니다, 6억원. 10배가 올랐네요.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올해 아시다시피 3월에 사립 유치원 파동이 조금 있어서 그 뒤에 도교육청에서 사립 유치원에 전수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립 유치원에 전체 감사를 한 결과, 징계나 그다음에 경고 그다음에 변상조치 이런 것들이 다른 때보다 훨씬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본 위원은 이렇게 부득이하게, 그런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좋은 현상은 아니고 국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모든, 우리 현장에 관리자 인 교장 선생님들이나 정말 이런 부분에는 한 번 더 공직자의 자세를 가져서 도덕적 의무를 다한다는 마음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141쪽에서 143쪽을 보면 최근 3년간 공무원 범죄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있죠?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예, 142쪽에 보면 검찰청에서, 어떻든 사건이 일어나면 검찰청에서 구형을 하죠. 구형을 하고 나중에는 법원으로 갑니다. 기간은 좀 오래 걸리겠죠.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예를 들어 2018년에 15번 연번을 보면, 제가 우리 선생님들 앞에서 이 사건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속기록에 남기기가 부끄럽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말해 버리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성폭력 범죄 처벌입니다. 그것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입니다. 검찰의 처분내용이 불구속구공판입니다. 구속만 안 됐다는 것이지, 불구속 상태에서 너는 범죄를 강하게 졌다, 이게 구공판입니다. 교육장님, 이 내용 보고 계시죠?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불구속구공판이 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조금 법률적으로 그렇죠?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제가 법률 지식이 약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저도 짧아서, 법학 박사가 있어서 제가 조금 전에 학습을 좀 했는데요.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우리가 검찰에서 구약식했다, 약식했다는 이야기 들어봤죠? 구약식.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구약식하고 구공판이 있는데 구약식은 경미한 사건이, 사건 중에서 죄를 지어도 살다 보면 이런 점도 있다 하는 경미한 사건은 구약식을 한답니다. 구공판은 중대 범죄랍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처분이 기각입니다, 기각. 여기에 무슨 위원회 있습니까? 징계위원회 있어요?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징계위원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징계위원 명단 제출 좀 해 주세요.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징계위원은 교육청 직원, 학교, 그다음에 지역사회 이렇게,

조영제위원

아니, 우리 김해교육청인데도 도교육청으로 이첩됩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지금 이 내용은 중징계가 되어서 도교육청으로 이첩이 된 사항 같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렇습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중징계가 되어서, 그죠?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그런데 기각된 거예요. 말이 나온 김에 또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2019년 연번 1번에 보면 재물손괴입니다. 말 그대로, 이 글만 읽어도 우리가 아! 이것은 좀 죄를 지은 것 같다 하는 내용이죠. 재물손괴인데, 분명히 검찰은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가 뭡니까? 말 그대로 죄는 지었는데 이번만큼은 너를 잡아넣지는 않겠다, 죄는 지었다. 그렇게 기소유예, 이것은 분명히 범죄입니다. 죄가 나왔는데 우리는 불문경고, 묻지도 않은 경고만, 묻지도 않고 그냥 경고.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위원님, 고등학교는 또 경징계라도 도교육청에서,

조영제위원

이것도 교육청이네요? 알겠습니다. 내가 교육청에 가서,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죄송합니다.

조영제위원

10번에 상해도 있습니다. 상해라 하면 뭘 입힌 거죠, 아주 해를 입힌 겁니다. 견책입니다. 이것도 기소유예입니다. 견책입니다, 견책. 또 12번 보면, 이것도 지금 속기록에 남아서 내가 말을 진짜 못 하겠는데, 또 할까요?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성매매 알선. 성매매입니다, 성매매. 이것도 당연히 기소유예. 성 프로그램 이수해라 해서 딱 조건을 달고 했는데, 감봉 1월입니다. 한 달 월급 안 받으면 된답니다. 이런 것은, 죄송합니다. 교장 선생님, 이것은 아웃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음주운전 세 번 아웃되는 것보다 이런 것은 더 부도덕하죠. 경상남도 3만 교원, 우리 대한민국에 50만 선생님들 이런 분들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자들이 예를 들어 무슨 위원회가 있다면 이런 것을 더, 또 우리 국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검찰에서 했으니까 나중에 재판해서,법무부에서 해서 죄가 없다고 하니까, 검찰이든 법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이든 법원이든, 검찰에서 일단 구형을 했다는 것은 죄가 있는 겁니다. 죄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형을 줄까 말까 하는 것이 법무부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새 검찰이고 법무부 믿을 게 있습니까, 그죠? 평등한가 공정한가 정의로운가, 그것도 없습니다. 자기 입맛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단, 사회가 그렇더라 해도 우리 교육청, 교육을 책임지는 선생님들 집단인 교육청의 선생님들만큼은, 우리 조직만큼은 더 엄하게 다스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검찰에, 법원의 어느 결과가 아닌 우리 스스로 이런 자제 능력을 가지고 본보기를 보여야 되죠, 그죠? 싱가포르 가니까 좋대요. 딱 죄 지으면 태형으로 해서 열 대만 때리면 그냥 그런 생각, 성매매할 생각도 없어요, 성추행할 생각이. 정말 저 자신도 마음을 다잡는 이런 기회가 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서 우리 김해 현장에서 교장 선생님 다 오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물론 생활하고 살다보면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음주 같은 것은 정말 재수 없으면 소주 한 잔 먹고 걸릴 수 있는데 성매매, 성추행 이런 것은, 이런 것을 하면 부끄럽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 사람들 징계를 해서 더 강하게 해야 되는데, 법에서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 우리 교육청 기관에서, 아마 교육장님하고 교육감님은 이런 데 안 들어갈 거예요. 외부에서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디 이 사람들하고 와이로(뇌물)를 먹었는가 이런 처분만 주는 거예요. 우리 김해도 그런 비슷한 위원회가 만일 있다면 정말 사명감 있고 투철한 사람들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이렇게 해 줘야 됩니다.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하는 제 뜻을 알겠죠?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이런 일 자체가 나온다 하는 것이,

조영제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선 김에 하나만 더 하시고, 우리 교육국장님은 조금 이따가 내가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표병호위원장

조금 쉬었다가,

조영제위원

5분만 하면 됩니다. 저는 이제 안 할게요. 137쪽에 김해외고 해외 체험프로그램 있습니다.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김해외고 교장 선생님도 와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경비 내역이 4억2,000만원이나 되는데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이네요.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은 보통 우리가 시설개선이나 환경개선이나 이런 데 지자체들이 잘 주지 않습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김해외고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경우가 되어서, 설립 때부터 아마 김해시청하고 관계가 공동으로 이 학교를 조금 하는 것으로, 학생들 입학이나 거기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해서 연간 한 5억원 정도 하고, 아마 김해시하고 이 사업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입니다.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보니까 시청에서 2억5,000만원을 줬네요. 우리 학교하고 교육청에서 한 1억8,000만원 되니까 7 대 3 매칭사업으로 보조금 사업인데,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당연히, 보니까 시설환경 개선사업이 다수입니다만 우리 김해외고 같은 경우에는 학력신장이라든지 특수한 어떤 학교의, 특목고의 우수성을, 우수한 학생들 학력향상을 좀 더 시킨다는 이런 의미에서 아마 준 것 같은데요.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본 위원은 여기에 좀 제언을 하자면 사실 이런 사업은 우리 김해 자체, 김해시청에서 다른 학교에 이런 지원을 못 줍니다.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단, 여기는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아이비리그 대학에 가서 좀 더 배우고 오자 이런 뜻인데 혹여 김해외고 못 간 학생들도, 여기 있는 학생들 우수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차라리 선정기준을 김해 관내, 만약에 여기에 몇 명 갔죠? 134명 갔네요.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한 100명만 더 뽑아서, 김해에 돈이 많습니다. 한 2억원 더 달라 하고, 그렇게 해서 김해 관내에 있는 우리 전체 학생들 대상으로 영어기본 이런 것이 만약에 된다면 뽑아서 가는 것이 형평성이나 특혜성 시비가 없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조영제위원

만약에 교육장님의 철학이 그렇다면, 그러면 지자체 너희가 주고 너희끼리 가라고 하고 우리는 지원 안 주면 돼요. 지원하는 조건으로,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조건으로 왜 김해외고, 김해외고 교장 선생님이 계시는데 죄송합니다만 다수의 우리 교장 선생님들, 학생들은 왜 수혜를 못 받는데요? 미국 갈 실력이 안 되는 줄 압니까? 죄송하지만 김해외고는 요즘 특목고 해서 대한민국에서 좀 그거하는 분들 아닙니까? 자사고, 특목고. 저나 여기 있는 동료위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평생을 미국 한 번 가 보지도 못합니다. 저도 가 보지 못했고요. 무슨 학교 다닐 때 4억2,000만원이나 주고, 일인당 3백 몇십만원 주고 8박 9일 동안 갔다 옵니다. 부모 잘 만나서 또 갑니다, 여름방학 때 되면.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아무래도 특목고의 예산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이런 문제는, 또 고등학교 관련은 도교육청에서,

조영제위원

도교육청이네요? 알겠습니다. 또 도교육청에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저희들로서는 충분히 실천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쪽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좋은 취지로 이런 것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느냐는 쪽으로 저희가 제언은 할 수 있겠습니다.

조영제위원

맞습니다.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거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혹여 중·고등학교나 우리 초등 이런 기회가 있다면 균등하게, 특혜성 시비도 될 수 있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더 골고루 취약계층에, 본래 저 위에 높은 분들이 그런 것을 하자고 지금 막 주는 것 아닙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그런데 여기는 별도로 어떻게 쏙 빼서 여기만, 이런 엑기스만 빼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본청 가서 말씀하실는지, 여기서 말씀할 것 있으면 한 말씀 하십시오. (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좌석에서 – 본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표병호위원장

예, 본청에서 말씀하시고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15시 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시간에 부위원장님이 지방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김해외국어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오셨나요? (

무석

강무석김해외국어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작년 10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 동안 미국 동부 아이비리그 대학 견학을 가셨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배경으로 추진한 것인가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김해외국어고등학교는 2005년경에 김해시와 경상남도교육청의 협약에 의해서 설립된 그런 학교입니다. 그때 경남 전체의 학생들을 모집하는 차원에서 우수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러한 인센티브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사항에 매년 외국에 이렇게 견학 가는 형태로 하는 그런 협약이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다른 것도 있지만 학생들에게 오로지 그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협약을 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이것은 도에서 좀 체크를 하시고, 소요되는 예산은 어떻게 확보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 협약에 의해서 된 것인가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협약에 의해서 매년 저희들이 그해의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시청에 요청을 하면 시청에서 예산을 내려줍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 보니까 지자체에서 2억5,000만원하고 학교에서 2억5,900만원하고 교육지원청에서 1,800만원 그렇게 지출했네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교육지원청에서요?) 교육지원청 예산액이 여기 있는데 왜 거기, 1,800만원 있잖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해외 체험학습으로 말씀입니까? 해외 체험학습하는 데 교육지원청에서 1,800만원을 지원한다 이 말씀이십니까?) 아니, 교장 선생님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게 아까 교육청 협약에 의해서 지자체가 개입되어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출한 것이라고, 협약을 맺으셨다고 하셨잖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약된 것이지, 지자체하고 교육경비에 대한 협약을 안 한 거잖아요? 교육청하고 협약한 것입니까, 아니면,

조영제위원

지자체하고,

표병호위원장

지자체하고 한 것입니까? (

무석

강무석김해외국어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맨 처음에 그런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교육장님, 혹시 교육청 경비는 수학여행 경비 그것입니까? 그것을 대체해서 쓴 거예요? 교육청에 1,800만원 간 것 누가 과장님,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교육청에서 1,800만원 간 것이요?

조영제위원

예, 지원되어 있네요? 과장님 안 계시나요? 과장님이 있을 텐데, (

무석

강무석김해외국어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이 내용 제가 파악을 해서,)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아니, 외고에서는 교육청에서는 지원한 게 없는데 왜 뜬금없이 돈이 있냐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

무석

강무석김해외국어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님, 제가 그 부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마 그 부분은 사회 배려 대상자 지원금인 것으로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저희 고등학생들도 사회 배려 대상자들은 지원을 하는데,

이병희위원

무슨 대상자요?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사회 배려 대상자요. 김해외고에서 아마 정원의 몇 %를, 그 아이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다 이것이죠? 사회적 배려 대상자?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표병호위원장

그러면 다른 학교도 적용하는 것인가요, 똑같이?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다른 일반 고등학교도 똑같이,

표병호위원장

그러면 여기 갈 때 학생들 부담금은 없었습니까? (

무석

강무석김해외국어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있습니다.) 있었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금액은 별도로 안 묻겠지만, 이게 매년 실시된다고 그랬죠? 2019년도는 이게 지금 실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일회성 사업이었나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매년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 보고서를, 자료를 제출할 때는 예정 중이었습니다, 2019학년도 것은.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얼마 전에 다녀오셨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추진하실 것입니까, 매년?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오늘 교육부에서 2025년에 일반고로 전환을 한다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었는데 그때까지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신다면 계속하고 싶습니다.) 부위원장님이 정확하게 표현을 했어요. 외고에 대한 부분 특혜가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굳이 외국어고등학교라고 그래서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을 별도로 견학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실시되는지 여부, 협약된 사항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위원

교육장님, 나오십시오. 저는 원조 명품 교육도시 진주 출신 장규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6페이지 장애학생 전환교육 지원에 관해서 제가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김해 지역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한 9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0명 중에서 139명이 직업 현장실습 가능 장애학생 수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문제점이 장애학생 직업 현장실습 장소 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소 부족을 타계하기 위한 방법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특별히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전환교육 담당이 한 분 있습니다. 이분이 각 지역별로 다니면서,

박삼동위원

마이크 켰습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곳을 1년 동안 계속해서 찾고 그리고 또 그런 곳이 찾아지면 연결을 시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부족하다고 했는데 특별히 어떤 성과를 거둔 것이 있습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지금까지 아마, 작년에 숫자는 얼마 안 됩니다만 한 10명 정도 새로운 작업장을 찾아서 아이들이 졸업하면서 매칭이 되어서 그곳에서 직장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각 기업체에서 장애인들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고용 비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의무고용 비율에 필요한 인원을 미리 고등학생이 졸업하면서, 여러 가지 사무직 같으면 사무직 부분에 실습을 해서 컴퓨터 사용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무직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사실은 고용을 못 하는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수학생 중에서 나름대로 특수, 장애학생 중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기능을,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기술고등학교 같은 데서 자기의 어떤, 일반 고등학교에 있다가 기술고등학교에 자기 능력이 맞으면 거기에 실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한 배려 대상 학생에 대해서 그만큼 노력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전체적으로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지금 예산도 보면 그래요. 예산도 지금 현재 소규모 학교, 몇 명 있는 학교에는 인원이라든지 그런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정상적인 학생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데, 정말 소외된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배려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장애를 가진 분들이 만족하기에는 흡족하지 못한 그런 노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규석위원

보면 장애도 여러 가지 정신·지체장애, 특히 지체장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정신은 맑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들의 실력을, 그리고 자기들의 능력을 발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선별을 잘 하셔서 충분히 교육지원청에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다시 한번 교육장님께서 점검해 보시고 과연 정상적인 학생에 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교육청에서 배려해야 될 부분들이 부족함이 없나 살펴보시고 그 부분 잘 점검해서 정책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리고 김해 지역에 관현악부가 14개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어떤 학구요?

장규석위원

관현악부.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장규석위원

그래서 관현악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저희 지역에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보고 자료도 보니까, 제가 직접 경남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한 결과 여기는 지금 사실 세척이 잘 되고 있는 곳입니다. 진주중학교를 표본으로 해서 봤는데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곳이어도 지금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 범위를 넘는 그런 부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것을 한번 봤어요. 여기 서울 지역에 보니까 대장균, 일반 세균, 식중독균 이런 세균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지 안 하고 지금 학생들이, 물론 학생들이 자기 개인 악기는 스스로 소독을 하겠지만 그러나 관악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년에 한두 번 정도의 전문 세척이 필요합니다. 세척도 필요하고 그리고 누르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입이 닿는 부분,

장규석위원

입 부분 말고도 안쪽에 우리가 특히,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악기 관 쪽에,

장규석위원

그렇죠. 안쪽 말고 누르는 부분 있죠? 그 부분, 접촉 부분이 코르크 비슷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교체하여야 되고, 그런데 학교에서는 대부분 그런대요. 이게 소리가 안 나고 약간 교체를 하면 충분히 악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도 고장 났다고 그냥 방치해 놓고 만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것을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는데 그러한 악기들을 우리가 지금 방치 때문에, 그것을 다시 재활용하기 위해서, 혹시 악기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도서관이 생긴 것은 알고 있습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문제점은 저도 조금 알고는 있고, 저희들이 관현악부를 운영하는 학급은 약간의 예산을 지원해서 계속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안에 세부적으로 악기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아직까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장규석위원

경상남도 관현악을 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실질적으로 외주용역을 준다든지, 전문가가 와서 그것을 1년에 한두 번 정도 수리를 하고 청소를 하는 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정확하게는 전문가가 이야기하기로는 분기별로 한 번씩은 해야 된답니다. 그렇지 못하면 두 번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악기가 소리가 안 난다 해서 버리는 악기가 더 많답니다, 방치되는 악기가. 지금 현재 김해교육청에서도 보면 미사용 악기, 아마 이것은 학교에서 어떻게 해서 사용을 안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경운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트롬본 두 대, 유포늄 한 대, 튜바 한 대, 이북초등학교 비올라 두 대, 팀파니, 호른 이러한 악기들이 지금 현재 방치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장이 나서 안 하는 것인지 그것 확인 좀 해 보시고, 그래서 이러한 악기들은 지금 사실은 진주 해봄에 있는 악기도서관에서 수리를 해서 필요한 학교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악기를 새로 사기보다는 정말 중고악기 중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관현악부가 있다가 없어진 학교의 악기는 해봄 같은 데 전부 그쪽으로 보내서 수리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쓸 수 있답니다. 지금 경상남도에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새 악기 하나 사면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하는 악기들, 그리고 학교에 쓰지 않는 악기들 재활용해서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꼼꼼하면서 일을 잘 처리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교장 선생님들, 학교 행정실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예산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고 결재를 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꼼꼼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예를 지금 현재 하나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교육장님께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 부분이 활용되지 않는다면 해봄 악기도서관에 이 악기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쪽으로 넘겨서 이것을 다시 수리해서 재활용, 필요한 학교에 다시 빌려주든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절차를 알아보고 학교에 안내를 해서 학교에서 악기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리고 이 악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황색포도상구균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장균, 질병을 일으키는 균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정기적인 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고장이 안 나게끔, 또 소리 안 난다 해서 수리하면 쓸 수 있는 악기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도록, 새 악기를 사달라고 요청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예산이 부족하면 그 학교에는 특별히 수리, 악기 대수 계산하면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청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계신 교장 선생님 중에, 들어가십시오. 김해 지역에 계신 분 중에서 내가 집에서 살림살이도 잘하고 학교 급식시설에 대한 점검 내지는 그 부분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신다는 분, 여자 교장 선생님 중에 한 분 나오셔서,

조영제위원

나오시면 상 하나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장규석위원

오늘 준비를 못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한 분, 제가 그러면 지정을 할까요? 교장 선생님 한 분 나오시죠. 아니, 집에서 살림을 살지 않습니까? 살림을 살고 계시니까, 교장 선생님 한 분 나오십시오. 앞에 교장 선생님 나오시죠, 저 쳐다보시는 교장 선생님! 제가 어려운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십시오. (

남옥

손남옥구산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구산초등학교 교장 손남옥입니다.) 교장 선생님, 영광입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 떨고 있습니다, 지금.) 집에 가정 살림하시면서 직접 밥을 하시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하시면서 가스로 밥을 하시죠? 어떻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가스를 쓸 때도 있고 인덕션을 쓸 때도 있고 전기밥솥으로 할 때도 있고요.) 어느 것이 편리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전기밥솥이 제일 편하죠.) 인덕션 있으면 편리하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인덕션은 좀 불편하죠, 지켜보고 있어야 되니까.) 제가 묻는 이유는 가스로 인해서 주부들의 폐암 발생률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왜 주부들이 담배도 안 피는데 폐암 발생률이 높냐 하면 가정에서 가스에 노출되고, 또 식당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가스에 노출되기 때문에 폐암 발생률이 높다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기 생산을 다른 화석연료로 하기도 하고 원자력으로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인덕션이나 전기로 지금 현재 새로운 학교들은 아직까지 다는 바꾸지, 일부 가스로 하고 전기로 하는 데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항에서는 전기로 바꿔야 예산 절감이 됩니다. 가스 대비 전기료를 계산을 했을 경우에 40% 정도 절감된다는, 실질적으로 쓰는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새로 신설 학교에서는 전부 다 전기로 바꿔요. 지금 전기 부분에 있어서 좋은 시설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전시회 현장에 가봤는데 여러 종류들이 나와 있어서 보니까 저도 우리 주방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부들의 건강 문제가 많이 대두됩니다. 특히 여자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는 분들은 내가 이 주방에서 일한다 생각하시고 조리원들을 배려하는 뜻에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 집에서 살림을 하고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무엇입니까? 뒤처리 문제가. (

피감사기관석에서 - 개인마다 다를 것 같은데 저희는 식구가 줄어드니까 집밥을 해 먹는 게 오히려 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든다는 그런 점이 있고요. 질의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이기는 하지만 기왕 일어선 김에 급식소에 대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인덕션 문제도 방송에서 많이 나오니까지적을 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 다른 부분은 겨울철이나 여름철에 조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온도 때문에 힘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학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조리실 안에 난방이나 냉방시설 이런 게 시급히 갖춰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소규모 학교일수록 그런 게 더 많다 싶은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에 굉장히 발이 시리거든요, 물을 늘 하니까. 그리고 여름에는 정말 땀 흘리는 것 보면 저희들이 가서 밥을 받아먹기가 송구할 정도로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 부분 좀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새로운 지금 현재, 앉으십시오. 시설들을 하는 곳들은 보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진주에 최근에 학교를 새로 짓고 있는데 망경초등학교 급식소에 보면 일부는 가스를 그대로 쓰고 일부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일부는 전기시설로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가스로 하면 열기가 엄청납니다. 그 열기 때문에 조리원들이 상당히 땀도 많이 흘리고, 겨울에는 열기로 인해서 더 나은데, 그렇다면 사실 조금 전에 요청하신 부분은 조리실에 지금 에어컨이 들어가야 됩니다. 에어컨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겨울에는 난방기를 이렇게, 그래서 좀 더 전기시설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에너지 절약 차원이 40% 정도 전기로 하면 절약되는데, 그 비용으로 1년 정도 하면 그 급식시설을 거의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육장님께서 새로운 시설을 만들 때는 전체적인 점검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어느 것이 더 예산을 절약하고 그다음에 효율적인지, 그리고 건강에 좋은 것인지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이 부분이 제일, 아까 이야기를 안 하셨는데 음식물 뒤처리 이게 지금 극성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밖에 가서 음식물쓰레기통에 분리배출하려고 하면 그것을 가져나와서 주부들이 집 앞에 내놓고 수요일이면 수요일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 수거해 가는데 그것도 비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많은 언론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선전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음식물 건조식도 있고 발효식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학교마다. 지금 현재 각 업체마다 자기들이 홍보를 많이 합니다. 시범적으로 써보고 당신들이 편리하면 써라. 이런 부분도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저 역시도 무엇을 계속 한 일을 하고 있다가 다른 것을 해 보라고 하면 이것 쓰면 괜찮을까, 이것 하면 이상이 오지 않을까, 거기까지 상당히 힘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리원님들,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급식시설에 분리수거를, 음식물쓰레기를 하면서 이것을 발효식으로 해서 전부 다 제주도는 바꿨다고 합니다. 제주도 초·중·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다니까 한번 그것도 알아보시고요.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대표적으로 경기도 쪽에 있는 고등학교하고 몇 군데 쓰고 있답니다. 쓰고 있는데, 단지 문제가 조리원 여사님들이 이것을 가지고 그냥 덮어두고 나면 수거를 해 가니까 관계없는데, 실질적으로 그 쓰레기 분리수거, 음식물쓰레기에 숟가락, 젓가락 이런 게 들어갈 수가 있답니다. 이것은 수거를 해서 선별을 해서 그것을 발효기에 넣어야 되니까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싫어하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어느 것이 나은 것인지, 또 어떤 것이 유리한 것인지, 지금 여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몇 군데만 받았습니다. 김해 지역에 쓰레기 처리비용이 한 학교에 550만원에서 심지어 985만원, 998만원 이렇게 되는 데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학교 식수가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분들이 속입니다. 처음 계약을 하면 감시를 안 하니까 한 30㎏ 해 놨다가 계속 30㎏ 갑니다, 실질적으로 15㎏밖에 안 나가는데. 그러면 그런 줄 압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 보면 들쭉날쭉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들어간다면, 1년 처리비용입니다. 1년 처리비용인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식수 인원 650명에 처리량 2,700㎏, 한 달입니다. 금액이 1,220만원 하면 충분히 된다고 그래요. 요새 더 좋은 기계들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1년만 하면 기계비 빼고, 그다음부터 계속 우리가 비용을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950만원 지불하는 데는 1년 몇 개월만 하고 나면 나머지 몇 년은 기계가 고장 날 때까지 돈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학교에 점검해서 비용을 절감해야 돼요. 교육재정이 무한정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경제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 일선에서 계시는 분들이 내 집에 살림을 산다 생각하시고 절약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재원들이 다른 데 정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재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선에 책임자로 계신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자료는 아직까지 제출받지 못했습니다만 김해교육청 관내에 통학차량 교육장님 나오셔서, 통학차량이 지금 총 몇 대입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통학차량은 직영하고 있는 것은 현재 한 대고,

장규석위원

김해 시내에 통학차량이,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초등학교 한 군데 있고, 사립유치원은 몇 대인지 나중에 자료를 챙겨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통 용역을 준다거나,

장규석위원

전부 용역입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나머지는 용역하고 그다음에,

장규석위원

직영이 몇 개 있습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직영은 지금 초등학교는 한 군데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원마다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립유치원 한 군데, 그다음에 초등학교 한 군데 그렇습니다.

장규석위원

지금 여기는 제가 조금 전에 갔다 와서 자료를 보니까 직영이 진례초등학교 한 군데 있네요.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장규석위원

그래서 이 비용들이 기사 인건비하고 사실은 차량비하고 상당히 차이 납니다. 그래서 용역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학교 일선에서 자꾸 일이 많다고 하는데 이렇게 용역을 돌려서 1개라도 짐을 덜어야 됩니다. 짐을 덜어야 되는데, 어느 것이 유리한지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학교에 계시는 기사 분은 사실은 다른 일을 시키면 안 합니다. 다 그렇다고 그래요. 기사 분들 보고 다른 일시키면 “내가 그것 뭐 때문에 해?”, 그 사람 할 일이 있는데 다른 것 좀 하라고 하면 “당신은 다음에 퇴직해 버리면, 다른 학교 가버리면 그만인데 왜 나한테 그런 것 시키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퇴임을 하시면 일단 다시 하지 말고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1년에 적어도 5,000만원 이상은 절약이 됩니다. 경상남도에 236군데에 지금 현재 직영 차량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절약을, 1년에 5,000만원 곱하기 236군데 계산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야 될 것 같고, 여기 김해는 다행히 한 군데밖에 없어서 다행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여기 재정과장님, 답변석으로.

종범

박종범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박종범입니다.

장규석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김해 지역 물론 살림도 좀 살아야 되고, 김해 지역이 잘 되었으면 김해 지역에 있는 업체들에게 수의 계약 부분을 주는 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서로 고루고루 나눠 먹어야 되죠. 물론 여러 업체 중에서 잘하는 업체, 못하는 업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종범

박종범교육재정과장

예.

장규석위원

이런 부분들을 한 군데, 제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계속 살펴보는데, 한 군데 편중되고 있습니다. 제가 2018년, 2019년을 보니까 으뜸인테리어에서 3억1,402만7,000원을 했어요. 한 군데에 3억 정도, 다른 사람은 2,000만원짜리 1개 하기도, 2,000만원 이하가 수의 계약인데, 한 군데 한 인테리어 업체, 김해에 으뜸인테리어 말고 다른 데 많이 있겠죠? 어떻습니까, 과장님.

종범

박종범교육재정과장

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업체가 너무 잘합니까?

종범

박종범교육재정과장

저희들이 회의 때나 이때를 이용해서, 학교의 행정실장이나 이렇게 모일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루 분산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장규석위원

각 지역별로, 지금 현재 학교에서 직접 합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교육지원청에서 안 합니까?

종범

박종범교육재정과장

학교에서 대부분 다 업무를 합니다.

장규석위원

2,000만원 이하도 학교에서 하는 것도 있고,

재갑

한재갑교육시설과장

학교 회계에서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지금 교육청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자료는 학교에 해당되는 자료입니다.

장규석위원

학교 자체에서 한다.

종범

박종범교육재정과장

예.

장규석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쪼개기 분리 발주를 해서 한 군데에 몰아주는 경우가 간혹 생겨요. 경쟁 입찰을 해야 될 부분인데, 쪼개기를 해서 몇 군데 나눠 주는 것도 제가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서로 공평하게 나눠먹으면 그런 잡소리가 안 납니다, 사실은. 그렇겠죠?

종범

박종범교육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규석위원

고루고루,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공평하게 나눠서 같이 더불어 살자는 이런 뜻에서, 이것이 한 군데 하게 되면 괜히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종범

박종범교육재정과장

예, 분산될 수 있도록,

장규석위원

그 많은 김해에 인테리어 업체가 여러 수십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 으뜸인테리어에 3억1,400만원을 1년에 줬다하면 ‘어, 뭐 좀...’ 이렇게 색깔 눈으로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심의 눈길도 피하고, 그래서 이런 걸 고루할 수 있는,

종범

박종범교육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규석위원

교육장님 꼭 신경 좀 써 주시고.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표병호위원장

질의 시간을 초과했으니까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장규석위원

한 가지만 더 묻고.

표병호위원장

예.

장규석위원

이것은 교육청에 묻겠습니다. 전체 자료는 받았는데요, 한 번 더 제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양산, 밀양 쪽에서는 제가 좀했는데, 김해 쪽도 아마 똑같이 그럴 겁니다. 우리가 조달우수 제품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예를 들자면 금액에 관계없이 결정이 되죠?

종범

박종범교육재정과장

예.

장규석위원

그렇죠?

종범

박종범교육재정과장

아니, 조달우수 제품에 관해서는 저희가 주로 시설공사 쪽에서 많이,

장규석위원

제품 중에서, 조달우수 제품 중에 보면 전등도 있을 것이고, 철근도 있을 것이고, 창호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세라믹 벽돌도 있고 쭉 있지 않습니까?

종범

박종범교육재정과장

예.

장규석위원

우수제품의 결정권은 금액에 관계없이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종범

박종범교육재정과장

저희들이 주문을 합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면 그 담당자 손에서 장바구니에 담으면 조달청에서 그냥 그대로 결정되어 내려오죠?

종범

박종범교육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장규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신경을, 조금 전에 드린 말씀 박종범 과장님께서 잘 유념하시고, 교육장님과 협의해서 골고루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래야 잡소리가 안 납니다. 의심의 눈길도 피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범

박종범교육재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요. 가급적이면 시간을 안배해서 지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잠깐 하고요. 교육경비 지원 내역서를 받았는데, 이것 교육장님 잠깐만요. 김해시는 당해 회계연도 시세의 10% 범위 안에서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 올해 272억원을 받았네요?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표병호위원장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경비 지원 내역서, 시에서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비법정 이전 수입에 대한 것은 시에서 지원청으로 주는 것, 이것은 어차피 여기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무상 급식비라든지 이것은 수치상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건 별 이상이 없고, 여기에 김해수학체험전이 있어요. 여기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모자라요, 시에서 받은 것. 학생 수가 8만 명인데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그것은 수학축전 경비만.

표병호위원장

이 부분도 증액을 요구하셔야 돼요. 안 되면 우리 유능한 김경수 위원님 있잖아요, 김경수 위원님 이용하세요. 저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아까 강철우 위원님 보세요. 예산 증액은 아주 탁월해요, 아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이용을 하셔야죠. 3,000만원 가지고 안 됩니다, 이것 가지고는. 다른 데도 몇만 명 안 되는데도 3,5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3,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행사를 치르겠어요?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지금 그 3,000만원 부분은 수학축제에 관한 부분이고, 실제 김해시에서 들어온 것은 한 3억원.

표병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교육장님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고, 3,000만원 플러스 교육청 예산 플러스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청 예산을 더 많이 포함한다 얘기 아니에요?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아, 축제할 때요?

표병호위원장

예, 그럼요. 축제하는 데 그냥 손가락 빨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알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증액을 요구하고, 이게 법으로 딱 되어 있잖아요. 지방교육 경비에 대한 부분은 10%라고 딱 되어 있으니까 강력하게 주장하세요. 거기에 또 시에서 학교로 지원하는 금액에, 이것을 하나 얘기하면 명문고등학교 육성자금이 있어요. 이게 1억7,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물론 김해도 시대에 앞서가는 정책을 펴는데 앞으로 명문고라는 개념이 없어져요. 이거 고교 서열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데로 편성해서 지출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안 됩니다. 시에서 지출하고자 하는 명목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데, 잘 안 되면 김경수 위원님과 상의를 하십시오. 그다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경수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부터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웃음

김경수위원

김해 교육을 위해서 너무 심도 있게 질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김해는 8만 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제 양산, 밀양 했는데 합쳐서 5만 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시간이 오늘, 두 교육청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5시 정도에 마쳤는데, 지금 제가 마이크 잡으니까 4시 40분입니다. 너무 열정을 보여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일단 감사는 감사고요, 제가 할 감사는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초등학교 교육협의회 하계 연수회 참석 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해·양산·밀양 이렇게 받았는데, 김해 같은 경우에 목적이 뭐냐 하면 김해 초등교육의 발전과 효율적인 학교 경영 관리의 전문성 신장, 인성 교육 우수사례를 통한 다양한 행복교육 실현 방안 모색입니다. 갓바위 문화체험 연수, 그리고 한초협 연수 이것은 남진도 오셨고, 물론 강의도 있었겠죠. 그리고 상반기 퇴임식이 있었고요. 다음날 일어나서 지산유원지, 무등산 생태체험 연수, 담양, 관방제림 및 메타세쿼이아길 걷기 힐링 연수. 아, 참! 제가 말씀하기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사실은. 1박 2일 정도 갔다 왔는데, 이것이 학기 중에 있습니다, 제가 받았는데. 몇 분이 갔다 오셨느냐 하면 58개 학교 중에 42개 학교가 갔다 왔습니다. 물론 여기에 최근에 교장 선생님이 되셔서 억울하다고 말씀하시는 교장 선생님이 계시겠지만, 과연 학기 중에 여기 가는 게 맞는지... 제가 자료 요청을 하고 참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었는데, 어떤 지역구 시의원님이 전화가 오셔서 ‘김 의원, 그거는 괜히, 어느 교장 선생님한테 내가 연락을 받았는데, 네가 그 자료 받은 것 가지고 말 안 하면 안 되겠나’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말하면 불뚝 성질에 더합니다. 교육감한테도 말하는데 누구 앞이라고 말 못 하겠습니까? 여기 온 교장 선생님 중에 그런 말 하신 분 분명히 있는데,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이름까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그런 식으로 하면. 과연 이 체험이 맞는 겁니까? 초등학교 아이 맡기겠습니까, 이것 학부모가 알면. 솔직히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주말에 가야 되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이것?

일동웃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평소에 제가 알기로는 다른 해에는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하고, 한국초등교장협의회에서 전국 총회를 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한국초등교장협의회에서 일정을 이번에 그렇게 잡는 바람에 김해가 간 것 같은데,

김경수위원

일정을 잡는 건 좋은데요.

종범

박종범교육재정과장

저도 기본적인 생각이 학기 중에 이런 일은 참 우려스럽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리고 예산 보니까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썼더라고요. 과연 우리 혈세로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는 자체는 저는 진짜 상식선에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앞으로는 학기 중에는 절대로 이런 것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다고 한들, 학교초등교장협의회에서 한다고 한들 김해는 불참하는 것이 맞다고, 김해뿐만 아니고 경남은 불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좋은 걸 배워올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일단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도교육청 가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여기 김해 교장 선생님 다 계시니까 꼭 할 이야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다목적강당 없는 학교 제가 받았습니다. 20개 학교가 있더라고요. 20개 중에 준공 예정이나 앞으로 설치할 것들 빼고 합성초등학교, 외동초등학교, 구봉초등학교는 이사 가면 안 될 것이고 가야중학교, 이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합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다문화 학교죠, 맞습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김경수위원

거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특수교육원이 나가 있죠?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가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예, 지원센터가 가 있죠. 여기는 지금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요즘 미세먼지다, 뭐다 해서 다목적강당을 짓는 이유가 실내에서 운동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교육청 시설이 지금 학교에 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학교 측에서 저한테 주구장창 요구하기를, 총동창회가 요구하기를, 그 시설을 다른 데로 이전해 주고 그 자리가 40년 넘었으니까 거기다가 강당을 지어주면 안 되나 하고 저한테 요구를, 여기 교장 선생님한테 제가 학교도 한번 찾아 갔었어요. 오라고 하더라고요. 오라고 하면 안 갈 수 있습니까, 제가. 갔는데, 그리 이야기를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강당 없는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해 주실 건지, 교육장님의 생각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합성초등학교는 저희들도 교육청이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교육청에 있어야 될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그곳에 지금 교사를 빌려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며칠 전에 합성초등학교를 가 보니까, 그 학교 교장 선생님 이야기는 이번에 교육청 청사가 이전이 되니까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교육청으로 통합이 되어서 같이 청사로 가게 되면 그 자리에 체육관을 건립하면 좋겠다는 동창회나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합성초등학교가 사실은 마땅한 부지가 없었기 때문에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중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도 저하고, 그쪽의 위원장님들하고, 학부모 대표하고, 몇 번을 만나서 고민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거기도 부지 자체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안을 제시한 것이, 할 수 없이 그러면 운동장을 조금 분할해서 강당을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서 원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체육관 문제는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현재까지 학교에서는 차라리 지금 현재 상태 같으면 운동장을 그대로 쓰는 것으로 학부모나 학생들이 요구를 해서,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요구를 들어 보고 그런 요구가 바뀌면, 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수용하는 방안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강당 같은 경우에는 다목적강당은 지자체가 20%, 김해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20% 부담하죠?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김경수위원

보통 하잖아요. 김해 같은 경우에는 항상 돈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합성초도 그렇고. 합성초 같은 경우에는 100년 넘은 전통을 가지고 있잖아요, 동광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동광초등학교는 부지가 넓어서 더 지어달라고, 풀이 많이 나서 감당 안 된다고,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맞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런데 합성초는 있는 것도 우리가 활용을 하고, 주차장 활용하고, 솔직히 열악한 환경이에요. 그 아이들도 솔직히 힘든 아이들인데, 제가 갔을 때는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성초 같은 경우에는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김경수위원

일단 강당은 됐고요. 학교시설 기부채납 관련해서요. 김해 같은 경우에는 최근 4~5년간 기부채납이 엄청 많았습니다, 갑자기 도시가 팽창하다 보니까. 기부채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잖아요. 총 분양금액의 1,000분의 8이죠.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김경수위원

그걸 내든지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물품을, 건물이면 건물 그것을 내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용지부담금을 1 대 1로 내는 데가 대부분이고, 어떤 곳은 80억원 내도 되는데 240억원 내는 데도 있어요, 두산 위브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건축 실행 단가를 우리가 따져보면 입찰 때 보통 87점 몇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런 걸 제가 봤을 때는, 기부채납 받을 때는 1 대 1로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1.5%는 받아야 그것이 남는 것이지, 우리 1 대 1로 받을 바에는, 왜 그러냐 하면 공사 시기도 안 맞고 기부채납한다 해 놓고 이게 지지부진되어 가지고... 자, 우리 석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해 준다는 했는데, 캐노피를 학부모님들이 해 달라고 하는데, 기부채납해 주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조합아파트가 되면서 사업성이 없으니까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청에 해달라고 하니까 기부채납 해 주기로 했다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 방금 끝났는데 또 공사하는 거예요. 신명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현장에 가 보셨잖아요.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김경수위원

그러니까 그럴 바에야 1 대 1로, 우리가 2배, 3배 받으면 모르겠지만 1 대 1로 받을 바에는 우리가 그 돈을 차라리 받아서 시기에 맞게끔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기부채납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용지부담금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받을 때 많이 받은 사람을 칭찬해야 되는 것이지, 1 대 1로 받은 사람은 왜 이것밖에 못 받았냐고 협약하는 데 해야 되는 건지는, 진짜 의문스럽습니다.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용지부담금을 업체에서 내면 그것이 도교육청 가는 것이 처음이 아니고 도청으로 갑니다.

김경수위원

예, 그렇죠.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도청으로 가서 도교육청으로 전입이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 그 돈이 그 당해 학교로 간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렇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그러니까,

김경수위원

아뇨,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고요.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용지부담금을 내면 100% 우리 교육청 재산이 안 되잖아요?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김경수위원

그것 싫어해요, 지자체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자체는 여기 학교 다 지어주면 교육청은 교육청 재산 100%로 되어 버리는데, 지자체는 학교 용지를 사면 2분의 1을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받은 건 없는데 나중에 학교 용지 살 때는 2분의 1 줘야 되잖아요. 교육청 재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적 재산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사업자한테 공적 자금을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이 도청에 들어가서 어디에 쓰든, 교육청에 들어가서 어디에 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육청 재산 많이 늘리는 것 중요한, 계속하니까 박원순 시장님이 그것 없애라고 했잖아요, 기부채납이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돈만 주고 학교용지부담금 안 내고 기부채납 받는 것, 그런 걸 제가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받을 것 같으면, 1.5배 안 낼 것 같으면, 협약서 나갈 때 보통 보면 행정지원과장님이 이것 담당하잖아요?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김경수위원

보통 안승기 과장님 있을 때, 양산에 지금 갔지만, 계실 때 하신 거잖아요, 거의.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엄청 많아요. 김해 한 20건 넘어요. 그리고 전부 다 지금 조합아파트에요. 사업성이 없으니까 조합아파트 다 스톱이에요, 스톱. 그리고 예산 지원 안 되고 다 내진 보강, 석면 교체 다 잡아놨는데 교육청에서는 지원 안 해 주고. 너희 좀 있으면 해줄 것 아니가 하는데, 그것 언제 됩니까? 내가 볼 때는 조합아파트 스톱입니다, 김해 지역 지금 이 정도 아파트 경기면. 그리고 이것이 총 분양 가격이라고 했잖아요. 총 분양 가격이라고 하면, 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총 분양 가격이 바로 나와요. 조합아파트 같은 경우 우리 끝나고 나면 분담금 5,000만원에서 1억원 더 냅니까, 안 냅니까? 보통 냅니다. 그러면 조합원 내니, 안 내니 하잖아요. 그러면 추가 정산 안 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처음 할 때 2억원짜리 아파트가 3억원 되어 있는 거예요, 조합아파트 해 보면. 나중에 공사비가 올랐다, 시기가 늘어지다 보니까 더 냈다, 자재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그 금액에 맞는 돈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처음 2004년에 계약한 걸 지지부진하다가 최근에 지었는데,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사업자한테 특혜만 주는 거예요, 1 대 1로 받았을 때는. 2배 받아도 마이너스에요. 기부채납 받을 때 협약 하러 가시면 보통 협약자가 교육장님, 그리고 거기 조합 대표 이렇게 하지만, 거의 대리인이 가서 보통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가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갈 때 웬만하면 학교 용지부담금을 내라고 하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1.5배, 2배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저는 건설사는 한다고 봐요.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경수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과 관련해서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김경수위원

그리고 학교 강당 청소 있잖아요. 우리가 다목적강당을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어주는 이유가 바깥의 미세먼지가 심하니까 다목적강당에서 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목적강당 5년간 청소내역을 봤어요. 개인적으로 하는 것 말고 2층에 보면 커튼도 있고 엉망진창이잖아요, 그죠?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김경수위원

청소한 내역을 보니까 김해 같은 경우에는 한 20%, 30%, 5년 안에, 1년이 아니고요. 20%, 30%밖에, 돈 주고 청소한 것이 보통... 제가 면적을 달라고 한 이유가 면적 대비 금액이 비례하지 않아요. 넓다고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물론 커튼을 빨고, 안 빨고 옵션이 좀 들어갈 수 있겠죠.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무엇을 갖다가 요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김경수위원

예, 그렇죠. 바닥 밀어 달라, 뭐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이것도 공기청정기 넣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가 안 되어 있는데 맨날 공기청정기 돌리면 뭐합니까, 한 발 떼면 먼지 확 일어나는데, 솜사탕 날아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 청소, 우리 전에 교육청에서 예산 잡아서 청소 한 학급당 10개 해서 800만원 잡은 적 있거든요. 그것 하지 말고 차라리 운영비 지금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이것 가지고 청소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에요, 큰 강당 기준. 다목적강당 기준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솔직히 바깥이 더 깨끗할 수 있어요, 강당 안에서 뛰어노는 것보다, 그 좁은 공간에서 먼지 일으키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것도 포함해서 여기 교장 선생님 다 계시잖아요. 청소한 학교 물론 있어요. BTL 학교는 청소 좀 자주했고, 벽체 보수공사 준공 시 청소 실시한 학교도 있는데, 거의 안 했습니다.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청소는 진짜아이들을 위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실내에서 정말 활용을 많이 하잖아요.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김경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청소를 해 달라고 여기 계신 교장 선생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리고 BTL 학교, 제가 도정질문할 때 BTL 전사가 됐는데요. BTL 학교 그때 예산 지원 과감하게 하겠다고 저한테 이야기했거든요, 도정질문할 때. 이번에 BTL 학교, 혹시 율하중학교 교장 선생님 계십니까? (

희숙

양희숙율하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BTL 학교에서 이번에 등 교체나 이런 예산 올렸습니까? 시설환경 개선 사업으로 등 교체나 이런 사업으로 올린 것이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올린 것이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 됐습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위원

보세요, 또 안 된다 아닙니다. 저 덕상 형님한테 맞아 죽습니다. 아니, 손덕상 위원님이 된다 해서, 이번에 분명히 반영된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율하중학교 방금 등 하나 이야기지만 다른 것도 안 됐다고 봐야죠. 차별하지 말고, 아이들이 BTL 학교 모르고 갔는데, 분명히 해 준다고 했잖아요. 아까 BTL 학교 잔디 보니까 김해 BTL 학교 잔디, 어제 양산도 있었지만 4개인가 되어 있더라고요. 2007년, 2008년, 그런 카펫 같은 오염 물질이 많은 곳에서 아이들이 수업하고 있잖아요, BTL 학교. 자,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어떻게 해 줄 겁니까, 지금요? 협의하겠다고 해 놓고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일동웃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다시 한번 더 챙겨서,

김경수위원

저것도 BTL 학교에서 올라온 것 자료 요청했잖아요. 학교에서 요청한 것, 교육청에서 예산한 것 하면 분명히 탈락된 것이 많을 거예요. 일단 그것도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요.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김경수위원

그리고 대청고등학교 기숙사 있죠?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김경수위원

도심에 있는데 거기에 왜 기숙사가 있죠?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거기는 기숙형 고등학교,

김경수위원

기숙형 고등학교, 거기 평준화 아니에요? 장유는 평준화는 아니고, 비평준화지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고등학교 문제는, 저희는 초등학교,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뭐,

김경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도교육청에서 물으면 되겠네요.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김경수위원

교장 선생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학교를 찾아갑니다. 찾아가면 너무 교장 선생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물론 사전에 연락 안 하고 가도 나는 당연히 있을 줄 알았어요. 열 번 가면 솔직히 한 번도 만나기 어려울 정도에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바쁜가 싶어서, 사실은 수남초등학교를 두 번 찾아갔어요. 수남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오늘 여기서 처음 얼굴 보겠지만, 아직까지 제가 부르지는 않았는데, 수남초 같은 경우에 경남에서 가장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요. 어제 양산보다 한 10명 정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석산초등학교인가 어제 보니까 있던데, 1,864명이던데. 하여튼 제일 과밀학교여서 우려가 되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거냐고, 제가 근무일지를 한번 달라고 했어요. 근무일지를 보니까 거의 교육, 연수, 매달마다... 토·일요일은 출근 안 하시죠, 교장 선생님. 출근합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출근은 안 하지만 일이 있으면.

김경수위원

학생을 위해 출근을 안 하잖아요, 그죠?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일이 있으면,

김경수위원

일이 있으면 가는 것은 놔두고, 일단 근태는 어차피 주말 빼니까요. 다달이 세어봤어요. 10월에 10회 자리 비웠고요. 11월에 15회, 12월에 11회, 개인 이유든 출장이든 합주대회 참관, 합창, 화단 식재용 화초 구입, 제가 납득 불가한 것도 많더라고요. 직원 문상을 업무 중에 가야 되는지 솔직히 궁금하고요. 사실상 이럴 것 같으면 교장 선생님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는요. 50% 이상은 자리에 없어요, 교장 선생님이. 교육을 받으러 갔으면, 연수를 가서 교육을 받았으면 그것을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베풀고 좋은 취지로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교육이에요, 교육. 돌아오면 교육. 다 그렇습니까, 모든 교장 선생님. 진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모든 교장 선생님이 다 그렇습니까, 이런 식으로요?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학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를 겁니다. 또 너무 안 나가도, 교장 선생님이 너무 안 나가시는 학교는 또 학교대로 불만이 있는 것 같고,

김경수위원

이렇게 하면 학생들은 언제 돌봅니까? 아,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그 부분은 교장 선생님들하고 다시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김경수위원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협의를 해서, 학생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출장이나 교육을 다닐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의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러면 수남초는 이야기 했고요. 시설과장님 제가 뭐 좀 물어볼게요. 시설과장님 아까부터 하품하고 심심하신 것 같은데. 시설과장님.

재갑

한재갑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한재갑입니다.

김경수위원

시설과장님 원래 지진 해석 담당하다가 오셨죠?

재갑

한재갑교육시설과장

예, 도교육청에서 지진내진 업무 담당했습니다.

김경수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불렀습니다. 자, 수남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천체관측실이 있습니다.

재갑

한재갑교육시설과장

예.

김경수위원

옥상에 보면 별 볼 수 있는, 동그랗게 된 관측실이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에서는, 우리나라 다 받아보진 않았지만 경남에서는 전무후무하게 유일하게 있습니다. 유일하게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고등학교는 물론 과학고, 그리고 김해제일여고, 김해분성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있는데, 제가 직접 부른 이유가 원래 수남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감안된 건물이죠?

재갑

한재갑교육시설과장

예, 내진 설계가 되어서 건축된 학교입니다.

김경수위원

그렇죠. 내진 설계가 되어서 그 건물이 지어져서 내진 성능 평가에서는 안 해도, 미실시해야 되는 학교죠, 그죠?

재갑

한재갑교육시설과장

예.

김경수위원

실시 안 해도 되는 학교잖아요?

재갑

한재갑교육시설과장

예.

김경수위원

지나가다 보고, 하중이 얼마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한 5톤, 6톤 정도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천장에 올려진 것이. 기존에 지어졌을 때보다 하중이 더 올라갔잖아요, 옥상에.

재갑

한재갑교육시설과장

예.

김경수위원

올라갔으면 거기에 대해서 5~6톤 하중 로드를 받는 상태에서 내진 성능 평가나 구조 해석을 다시 해야 되지 않는지.

재갑

한재갑교육시설과장

제가 관여를 안 해서 정확한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기존 구조물 위에 하중을 더 올리면 안전진단을 받고, 안전진단해서 더 올려지는 하중이 견뎌진다 이런 전문 기관의 판단이 있으면 그때 구조물을 올리는데, 그 과정은 혹시나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고 그 후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수위원

예, 제가 우려스러운 것이 안전진단, 물통 올리고 이 정도 가지고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5∼6톤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하중입니다, 옥상에 올리는 것이. 내진평가가 됐다고 해도 다시 재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갑

한재갑교육시설과장

지금 2012년도에 내진구조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중을 한 5∼6톤 정도 더 올려도 건물에는 구조안전상 별 지장이 없다는 전문기관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김경수위원

구조안전에는, 아무것도 안 흔들었을 때는 괜찮지만 6톤 올리고 흔들었을 때는 또 다르잖아요.

재갑

한재갑교육시설과장

내진, 지진 부분들도 감안되어서 전체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김경수위원

생각이죠?

재갑

한재갑교육시설과장

예, 정확하게 내진이 감안되었는지 그 부분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일단은 시설과장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문가니까 제가 부른 것이고요. 제가 할 것은 많은데 시간이 다 되어서 다른 것은 거기 가서 하겠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민원이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장 선생님 다 찾아갑니다. 제 지역구는 그냥 장유입니다. 장유, 진례, 주촌. 그런데 진영에서 불러서도 갔고요. 삼계, 어디든 무조건 갔습니다. 내가 아! 교육위원 왜 왔나 싶을 정도로 많이 부르더라고요. 동료위원들도 자기가 하면 되는데 굳이 이게 상임위라 해서 부르면 또 안 갈 수 없고 갑니다. 찾아가면 교장 선생님, 분명히 나는 학부모의 민원을 듣고 찾아갑니다. 화장실이 어떻더라 뭐가 좀 불안하더라 해서 찾아갑니다. 제가 제 마음대로 하기보다는 교장 선생님하고 의논하고 싶어서 갑니다. 그러면 교장 선생님한테 “교장 선생님, 학교에 별일 없습니까?”라고 먼저 물어봅니다, 교장 선생님 의사가 중요하니까. 분명히 저는 화장실이 뭐하다 노후하다 고쳐 달라 이야기를 듣고 가는데 “화장실 좀 괜찮습니까?” 물어보면 “우리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필요 없다는데 제가 뭐라 합니까? 돌아서 나오면서 자기 자식이 다니면 저렇게 이야기하겠나. 학부모가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서 왔는데 어찌 저리 무관심하노 하고 돌아섭니다. 정말 허탈합니다. 이래서 되겠나 싶을 정도로요. 어떤 학교는 가면, 그냥 지나가다 인사하러 갔는데 잡고 1시간 동안 안 놓아 줍니다.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천지로 잘되어 있는데도. 그러면 솔직히 귀찮고 그렇습니다. 귀찮고 그렇지만 돌아서 나올 때는 정말 행복합니다. 저런 교장 선생님이 있어야 우리 교육의 미래가 밝겠구나. 참 부모 같은 마음으로 조금 더 나은 시설에서, 저 학교 해 주고 싶구나. 그래서 제가 사실상 물어봅니다. 저 교장 선생님 솔직히 공모 교장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십중팔구 공모 교장입니다. 제가 그냥 교장하고 차별하는 것은 아니고요. 진짜입니다. 제가 학교 찾아가서요, 처음에는 공모 교장이라는 제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찾아가고 하다 보니까, 끝내 나오고 나서 내가 “교장 선생님, 혹시 이 학교 공모...”, 물어보니까 진짜 십중팔구, 물론 당연히 험지에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겠죠. 험지로 보내고, 공모 교장 선생님을. 전부 다 웬만하면 여기 교장 선생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 자식, 자기 손녀가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장실 그런 데 앉아서, 어쨌든 간에 빨리 고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갔는데, 학부모는 분명히 통행로 위험하다 뭐하다 해서 갔는데, 없습니다. 없죠, 자기는 차타고 들어오니까. 이상입니다. 저는 하여튼 김해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조금 더 열심히 해 달라는 뜻에서 이야기했고요. 우리 장유가 지금 김해 학생의 40%를 차지합니다. 아까 계산기 두드린 게 그거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40%, 그러니까 어떻게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 좀 해 주십시오

이병희위원

제가 말번입니까?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유아교육원장님! 빨리 나오십시오. 시간 없습니다.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유아교육원 원장 이순희입니다.

이병희위원

언제 부임하셨죠?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2019년 3월 1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이병희위원

얼마 안 되셨네요?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예.

이병희위원

조금 전에 직속 유아교육원 분원들 회계가 다 독립회계입니까? 저쪽에는 다 독립회계입니까?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예, 지금 현재 같이 쓰기는 하는데요. 저희들 사용할 때는 별도로 하고 마지막에 결산하고 할 때는,

이병희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복잡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좋은데 우리 분원장님들이 답변을 하실 때는 모르면 정확하게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답변하세요. 다른 데는 몰라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선서하셨잖습니까?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예.

이병희위원

책임이 따르거든요. 잘못하게 되면 상당히 큰 사고를 초래합니다. 그것은 좀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고,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일단 이렇게 약간 튕겨놓아야 원장님이 조금 겁먹을 것 아닙니까? 제가 선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겁이 안 납니다.

장내웃음

이병희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태양광 관련해서 제 요구자료 한번 보셨습니까?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예, 봤습니다.

이병희위원

어떻게 해 놓았습디까?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지금 현재 저희들 다른, 본원하고 진주체험분원에는 태양광을 사용하지 않고요. 김해체험분원에는 처음 2014년 건물 지을 때부터 태양광으로 써서,

이병희위원

아니, 내가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보셨습니까? 오늘 요구한 자료 말고. 내가 사전에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안 줘서, 어제 양산도 안 주고 안 줘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달라고 그랬거든요.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아, 그러셨습니까?

이병희위원

사전에 요구한 자료를 못 보셨습니까?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사전에 저희들한테는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요구 자료가.

이병희위원

우리 교육청에 황둘숙 사무관님! (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예.

이병희위원

혹시 지금 김해 여기에 한 달에 태양광 생산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그것은 제가 김해분원에 계시는, 자료를 잠깐 받아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병희위원

예.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지금...

이병희위원

10월에 생산량이 얼마입니까?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10월에 1,983입니다.

이병희위원

사용량이 얼마입니까?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이게 지금 생산량하고 사용량하고 구분이 되지 않게 와서,

이병희위원

지금 김해 여기는 보니까 6급 전기운영 직원이 한 명 계시죠?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예, 저희 본원에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본원?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예.

이병희위원

본원이 어딘데요.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저희 유아교육원 본원이고요.

이병희위원

유아교육원 본원이 어딘데요? 김해에 있는 것 아닙니까?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창원시 봉곡동에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김해에 있는 것은 뭔데요?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김해체험분원입니다.

이병희위원

체험분원?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예.

이병희위원

전기 이 사람이 본원에 있고 김해는 없네요?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모르니까,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병희위원

월 생산양이 얼마인지 소비량이 얼마인지 거기에 따라서 한전에 청구하는, 제가 지금 자료를 이걸 요구했거든요. 내가 이런 형태가 나올까 싶어서 이 자료를 사전에 싹 다 학교 가서 뺐습니다. 이 자료만 보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도 알아보지도 못할 자료를, 사용량도 없는 전기료만 나오는 이 자료를 줍니다. 그러면 태양광을 설치한 학교에, 애초의 목적처럼 신재생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 돈을 들여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했는데, 그 시설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다 쓰지 못하고 전기는 흘려보내면서 한전 전기를 돈 주고 쓰고 있다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예.

이병희위원

혹시 김해분원에 전기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간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 이야기가 뭔지도 지금 이해가 안 가시죠?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아니, 그것은 제가 압니다.

이병희위원

뭡니까?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그러니까 태양열 에너지가 전기로 전환되면서 일반 전기를 사용할 때 태양열 전기를 먼저 우선으로 사용하면 총 전기 사용량에서 마이너스로 거꾸로 돌아간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마이너스로, 거꾸로 돌아간 것이 한전 전기로 그게 들어가는 겁니다.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한전 전기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한전에, 우리 돈 내고 발전시설을 갖춰서 한전에는 태양광시설에서 남는 전기 공짜로 갖다 주고 우리는 또 한전 전기 돈 주고 갖다 쓰고, 그게 맞는 겁니까? 내가 지금 현재 이 사실은 사실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시설을 한 시설파트하고 제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 하면 각급 학교에서도 태양광시설에 대한 관념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교장 선생님들한테 태양광 전광판에 1일 생산량 확인했냐고 물으면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 있는 줄 압니까? 없습니다.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제가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런 속에서 경남교육청이, 아까 우리 김경수 위원이나 많은 위원들이 정말 적은 예산을 줄여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학교에 계시니까 지금 단 몇천만원이 없어서 학교 교육시설 투자가 안 되므로 해서 학생들이 위험에 처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우리 돈 주고 시설 투자해서 한전 좋은 일 다 시키고, 우리 돈 내고 전기료는 전기료대로 갚고 이렇게 한다 말입니다. 법령으로, 제도적으로 전기사업자를 내서 전기를 팔 수 있도록 만들어라 해도 그 제도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경남교육청 시설담당자 입으로도 너거 태양광시설이 된 행정실장들 다 모아놓고 이 사실에 대해서 한번 교육하거나 주지시킨 일이 있나,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진짜 쌍말로 개판 행정 아닙니까? 우리 돈 주고 남는 전기 한전에 공짜로 다 갖다 바치고, 전기 계량기가 거꾸로 돌아가도 모르고. 그게 지금 유아교육원 분원에서 일어나고 있다 말입니다!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예,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사실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예.

이병희위원

원장님 들어가십시오. 너무 분위기가 좋다가 제가 고함을 질러서 미안합니다. 교육장님!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나오십시오. 우리 도의원들이, 또 특히 교육위원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이 자리에서 교장 선생님들이나 같이 뵐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흔치 않지 않습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오늘 이런 자리에서 나누는 이야기가 공감대를 형성해서 경남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들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잘 넘어가면 행정사무감사 끝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이것은 정말 시대착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에 딱 나와 있습니다. 해마다 지적된 사항이 계속 누적되어 지적되어 나오고 고치는 것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다문화 관련해서 송순호 위원님이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양산에 가서 터트린 이야기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김해에 몇 개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

이병희위원

제가 말씀 드릴게요, 시간 없기 때문에. 34개소에 아동은 1,016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지역아동센터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다문화가족 아이들이, 저는 지금은 다문화가족, 다문화라는 이 표현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두 해가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가족입니다. 그들에게 자꾸 다문화라는 이 기억을 쓰도록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다문화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문화라는 이것도 지금 이 시기에 적절한가 한번 생각을 해 보고, 다문화에 대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 시작된 지 한두 해 됐습니까? 아직까지 초등학교 6년 동안에 국문 해독을 다 못 하고 언어능력이 부족하다, 이해 능력이 부족하다, 이것이 교육의 목적에 맞습니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우리 송순호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것으로 거두절미하고, 제가 도교육청에 가서 자료를 확인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확인만 하겠습니다. 진영대창초등학교 체육관 복구 관련입니다. 시공사 원상복구 포기서 제출을 한 것 같은데, 시공사라 하면 어디를 말합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그날 내진,

이병희위원

내진 보강시설을 하다가 화재를 발생시킨 그 회사.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화재를 발생시킨 그 시공업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원상복구를 왜 포기합니까? 자기들이 화재를 내놓고.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아마 화재를 내고,

이병희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이게 지금 도교육청 관련 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김해교육청 재정과 소관입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이병희위원

도교육청?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이병희위원

김해교육청?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시간을 좀 끌어야 되겠는데요. 이게 김해교육청 같으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비비 이렇게 했네요?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아니, 불 낸 놈 따로 있고,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사고를, 화재를 낸 업체가 다시 진단을 마쳐서 짓도록 되어 있는데,

이병희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기 국장님! (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좌석에서 – 예.)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정식적으로 요청합니다.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김해교육장님하고 여기 담당과장님 계시죠? 담당과장님을 같이 동석해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증인으로 해야 되나? 증인채택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좌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이것은 또 어디 겁니까? 율하초등학교 신축 공사장 붕괴, 그것도 여기입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그것은 도교육청에서 직접 감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다음에 김해 임호고등학교.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도교육청에서,

이병희위원

도교육청?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김해교육청은 감리나 교육청에서 관여한 것은 하나도 없다? (

재갑

한재갑교육시설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임호고등학교 옹벽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

피감사기관석에서 – BTL 관련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요. 임호고등학교 옹벽 보 공사는 저희들이,) 보 공사, 보강공사를 여기에서 했다는 겁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사고에 대해서 책임은 저쪽에 도교육청하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도교육청에 운영지원담당에서,) 그러니까 보 공사의 입찰 정도만 여러분이 했지, 여기에 하자보수나 이런 부분은 전부 다 도교육청이라는 거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분이,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시설과장입니다.

이병희위원

이 앞 사항하고 같은 분입니까? (

재갑

한재갑교육시설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는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같이 오실 수 있는 분입니까? 아까 내가 말씀드린 증인채택 부분에. (

피감사기관석에서 – 대창초등,) 예.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동일한 분이에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복구비 청구하는 관계는 저희 재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분도 같이. 아니, 교장 선생님,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교육청 회계도 굉장히 복잡하지만 업무 자체도, 여러분 눈으로 지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 사안을 두고, 여기 김해 임호고등학교가 BTL 학교입니다. BTL은 도교육청이고, 지금 저분 말씀대로 옹벽 시공은 김해교육청에서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누구를 불러서 한 가지의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양쪽이 오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육위원들이 정말로, 그렇게 바쁘게 활동하고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 여러 수십 배의 머리를 굴려도 저기 최둘숙 국장님 머리 하나 못 따라 갑니다, 원체 잘 굴려서. 그러니까 다 헷갈리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을 타개해 나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다소의 무리한 것이 있더라도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다음,

장내웃음

표병호위원장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이병희위원

보니까 제일 빨리 자꾸 정리하라고 하는데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권침해 현황을 제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저 2002년도에 도의원을 했습니다. 상당히 오래되었죠? 교육위원 지금 4년째입니다. 정말 이게 학교 현장인지, 저도 학교 현장에 한번 가 보고 싶은 심정이 생길 정도입니다. 선생님에게 욕하고 달려들고 하는데 그 선생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아이라는 미명하에 이렇게 침해받고 하는 것이 정당한 것입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장님은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법적인 제도 안에만 묶어둬야 될 것입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저도 그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교육장님들 모여서 교육장 회의를 왜 하는지, 교장들 모여서 교장 회의를 왜 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녕 오늘의 교장으로 있는 것 같으면 영원한 교장으로 살아가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 현장이 오늘의 내가, 나는 잘 있다가 가면 그만이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모여서 우리 현장이 이렇다는 현주소를 드러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교육장님! 김해교육을 총괄하는 교육장님이시죠?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김해교육청 관내 교장 선생님들하고 대화하십시오.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정말로 이것은 여러분들 손으로 방법을 창출해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계속 어둠 속에서 하루를 그냥 지나가는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책임을 좀 통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명예퇴직자 현황을 보면, 제가 정말 보기도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손으로 적어낸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약화된 교권 및 생활지도의 어려움. 잡무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 학부모와의 관계.” 최고의 중점적인 것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도 고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이 문제도 반드시 해결책은 내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육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좀 더 고민하고 깊이,

이병희위원

고민은 뭐한다고 합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의논하고 해서,

이병희위원

방법을 바꾸셔야죠. 정말 저는 우리 교육장님들 이야기하시는 중에 고민하겠다 이런 소리 제일 듣기 싫습니다. 어떻게 부딪혀 보겠다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한번 부딪혀 보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다음에 인조잔디 문제입니다. 김해가 잔류 운동장에 인조잔디가 지금 제일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만 교육감 말 한마디에 멀쩡했던 인조잔디 다 파 뒤집었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교육 선진국이라는 일본, 대만, 싱가포르 다 가 봤습니다. 운동장에는 인조잔디가 다 깔려 있고, 심지어 가장 위생 등급을 중요시하고 환경을 중시하는 싱가포르 유치원에, 한 100평 규모 되는 유치원 실내 놀이터에 우레탄이 싹 다 깔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전쟁 났을 겁니다, 박종훈 교육감 같으면. 그것까지 또 좋습니다. 그걸 한꺼번에 걷어내서 치울 데가 없어서 난리굿을 쳤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것을, 검증한 자료가 있냐 없나를 보자고 그랬냐 하면, 그때 당시에 그런 상황이었다면 지금 현재 깔려 있는 이 인조잔디에서는 유해물질이 안 나옵니까? 왜 검증하고 유해물질이 발생하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나,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표병호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초과되어서, 여기 대기하시는 분이 많아서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게 양산에서 전파가 되어 왔는지 김해 지역 고등학생 자동차 면허, 이륜자동차 면허 이게 처음부터 파악이 되어 있었습니까? 언제 파악된 겁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어제 저녁에 파악이 됐답니다.

이병희위원

양산에서 전달 받았습니까? 이병희가 질의하더라 이렇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아마 질의하실 내용들을 전달 받아서,

이병희위원

아니, 그것은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교육장님, 혹시 면허증 없는 아이들이 저거 아버지 차 갖고 운전하는 경우 다소 보셨죠? 이야기 들으셨죠?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가끔 뉴스 같은 데 나오는 것 들었습니다.

이병희위원

지금 여러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면허증을 가진 아이들한테, 이륜자동차 마찬가지입니다. 면허증을 가진 아이들한테 경찰서하고 협력을 해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왜 내가 운전면허를 가지고 운전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운전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운전을 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가르쳐 줘야 됩니다. 지금 고등학생들이 퀵서비스 하는 것 아시죠?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게 한 달에 열심히 하는 아이들은 돈을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번답니다, 많이 배당을 받는 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한 아이가 그것을 하면 연속적으로 많이 아이들이 달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경남교육청 입만 떼면 안전, 안전 하지 말고 이런 부분에 좀 접근해서 사전에 방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5년 근간에 김해교육청에서 경남교육청으로 요구한 시설비나 이런 것을 한번 제출 받아보려고 했냐 하면, 김해 지역 교육 현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교육장님, 경남교육청에서 잘 안 받아 주시죠?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

이병희위원

받아 주지, 입장이 곤란하니까 더듬지 마시고. 물론 교육재정 수요가 다 부합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해교육에 분명히 빨리 해결해야만 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 것을 해결 안 해 주는 것이 경남교육청입니다. 엉뚱한 데 다니면서 지하고 고등학교 같이 나온 시장·군수 만나서 뭐 한 개 갖다 받고, 그런 짓을 하니까 교육재정이 다른 데 새나가는 겁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지금 저희들이,

이병희위원

교육장님 입장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이나 모든 분들이 알고 공감대를 형성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는 여기 김경수 위원님과 표병호 위원장님한테 한번 개별 면담이라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대안을 한번 가져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심하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저도 교육 현장에서 이렇게 같이 숨을 쉬고 있으면서 정말 답답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말씀드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도교육청에서 김해 교육 부분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고맙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은 페널티를 적용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에서 5분간 빼겠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위원

여기 2분만 한다는데요?

원성일위원

위원장님, 제가 2분 정도 긴급,

표병호위원장

그래요? 예, 원성일 위원님.

원성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감사를 지금 하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어제 양산에서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해에서라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 이유가 앞에 존경하는 김경수 위원이 교장 선생님 만나러 갈 때마다 자리에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이게 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학교장 출장기록입니다. 제가 오늘 조금 전에 틈틈이 쭉 내용을 한번 다 봤습니다. 다 보니까 2018년 1월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기안을 했는데 어떤 중학교 교장 선생님은 1,400만원, 1,300만원, 1,200만원 되는, 관외 연수도 있고 해외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외도 안 가는데 불구하고 국내에 보면 680만원, 440만원, 640만원 하신 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적게 하신 분이 200만원, 300만원 정도 하신 분도 계십니다. 중간에 한 분은 300만원 하고 계시는, 평균을 보니까 평균 월 학교장 출장비가 15만원 정도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방문을 보니까 월 한 4회 정도 나갔습니다. 아까 김경수 위원님께서 갈 때마다 없다는 게 기록하고 다른데,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한 달에 한 4~5회 정도, 왜 제가 이 말씀드리느냐면 감사라는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하나의, 어찌 보면 이게 활동을 너무 많이 안 해도 탈이고 또 너무 많이 해도 탈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제대로 효과적인 부분들, 여기 보니까 사실은 터치할 부분이 몇 개 보이는데 제가 여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렇게 책자를 했다는 것은 돈을 들였다 아닙니까, 그렇죠? 돈을 들였는데 여기에 대한 질의를 사실 어제 못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못 하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큰 책자가. 아마 이것 쓰레기통에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렇게 항상 기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다시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긴급 제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감사합니다.

표병호위원장

다음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위원

교육장님, 앉으십시오. 우리는 앉아있는데 계속 서있으니까, 양산에서는 밀양도 있어서 교대로 했는데 계속 서있으니까 제가 조금 불안합니다. 제가 심리상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서... 수학체험센터 현황 자료를 교육장님한테 전해 주셨죠? 있습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박삼동위원

수학체험센터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수학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는 촉진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키포인트(key point)가 그렇다, 그렇죠?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박삼동위원

그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꼭 있어야 되는 점과 잘못되고 있는 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김해수학체험센터 중 잘못되고 있는 점에 보니까 수학체험전은 현재 경상남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학체험전 수가 많고 진주, 양산, 창원, 밀양 등 한 번 실시할 때 필요한 인원, 예산 등이 많이 소요되고 있어 학교 단위로 찾아가는 체험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교육장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래요?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지금 수학체험센터가 개원되고 난 이후로 크게 보면 각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새로운 수학 학습방법이라 할까요? 이런 것을 배우하기 위해서 수학센터로 학기 중에 수학시간에 찾아와서 하는 그런 형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토요일이라든지, 휴일에 부모와 함께 체험하러 오는 경우가 있고요. 하나는 축제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새로운 수학의 방법에 대해서 알리는 방법이 있는데, 이번까지 저희들이 수학체험축전을 했습니다. 했는데 수학체험축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창원에도 하고 있고, 양산도 하고 있고, 인근에 여러 곳에서 같은 유사한 내용의 축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모아서 안내를 하는 것보다는 그 예산을 아껴서 차라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수학의 모델들을 가지고 학교를 방문해서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체험해 주고 싶다 그런 쪽의 내용 같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렇습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박삼동위원

국장님, 혹시나 수학체험센터를 계속 앞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까? (

둘숙

최둘숙학교정책국장

좌석에서 – 현재까지는 늘릴 계획은 없습니다.) 늘릴 계획이 없다. 앉으십시오. 그러면 이것도 지금 현재 교육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7개가 있거든요. 경상남도에 7개가 있는데 똑같은 게 많아서 이중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아서 효율적로 하자,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양산, 창원이 하고 있으니까,

박삼동위원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신다, 그렇죠? 그다음에 앞에 잘되고 있는 점에 보니까 자유학기제와 학년 말 수험생 체험학습으로 인기가 많고, 특히 고등학생 체험 설문 결과 96% 이상의 학생이 매우 만족과 만족함에 응답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등학교 학생 몇 학년이 주로 이렇게, 1학년, 2학년, 3학년을 구체적으로 편성을 한 게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으면 주로 3학년을 한 게 있습니까? 어떤 것이죠? 혹시나 답변을 교육장님이 못 하실 수 있으면 뒤에 자료를 주셔도 괜찮습니다.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거기를 이용하는 대상은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두 참여를 와서 하는데, 인기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험 인원을 모집을 하면 늘 초과하는 형태로, 정해진 시간에 오고 싶은 학생들이 더 많은 형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니까 고등학생의 체험 설문 96%가 매우 만족, 만족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고등학생들이 3학년이 많느냐, 아니면 1학년이 많느냐,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지금 현재 이용하는 아이들이요?

박삼동위원

그렇죠.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그 부분은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혹시 자료를 추가로,

박삼동위원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본청에 가서 제가 물을 것인데 밀양에 진로교육원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의령에 미래교육테마파크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약 500억원 정도를 들여서 지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라고 해서 제가 설문조사를 사실은 양산에서도 했고 여기서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하게 가타부타, 잘한다, 잘 안 된다, 이것은 수학은 기초과학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필요하죠. 필연적으로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기 위해서 한 것인데 질타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알겠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다음에 교육장님, 저소득층 자녀 자유수강권 지원 내역 이렇게 해서 있는데, 저소득층은 무엇이고, 생활보호대상자는 무엇이며, 차상위계층은 무엇인지 혹시 구체적으로 답이 된다면 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보건복지부 복지제도가 지금 현재 복지 가짓수가 50가지가 넘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5가지가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저소득층 자녀를, 계속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이런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복지 가짓수가 보면 쭉 지원이 된다 이 말이죠. 제가 어제도 했지만 노동 복지를 해야 되는데 노동 복지를 하지 않고 너무 일방적으로 포퓰리즘에 빠진 복지를 하고 있는 경우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서 일선 교장 선생님이나 교육장님들께서 정리를 해서, 이것이 이중, 삼중으로 지원이 된다, 그러니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것을 제가 파악했으면 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 주세요.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저도 사실은 저소득층 하니까 위원님께서 물으신, 명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듭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린다면 일단 저소득층은 가계소득이 적은 가정의 자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통신비 지원 현황 밑에 보면 선정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정기준에 보면 거기에 1, 2, 3 되어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용어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먼저 1번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박삼동위원

그것은 여기 자료에 있으니까 됐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저소득층에 대한 자녀가 학년별로, 학교별로 몇 명이 되어 있는지, 그러면 혜택을 받는 학생이 예를 들어서 차별은 없는지,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 했던 것은 선별적으로 하자 하니까 차별을 받는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아우성을 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저소득층을 한정을 해서 준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아이들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다음에 얼마나 되는 것인지, 각 학교에 학년별로 몇 명이나 되는 것인지, 또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학교에서만 복지 가짓수가 몇 가지나 되는지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저희들이 저소득층 자녀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인터넷 통신비를 월 2만원 정도 해서 현재 1,231명을 김해 시내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자유수강권은 학교장이 추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박삼동위원

학교장이 추천을 하는 것은,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경우도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법적 외에 정말 선생님이 판단을 했을 때, 가서 현지에 확인을 해 보고 정말 이것은 해야 되겠다 싶을 때 재량권으로 몇 명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있는데, 제가 묻는 것은,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지금은 7,428명입니다.

박삼동위원

7,428명인데 예를 들어서 각 학년별로, 학교별로 파악을 해서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이나 또 전체적으로 다 받는 이런 아이들의 가짓수가, 혜택을 골고루 받는 가짓수를 교육장님께서 이번 계기로 해서 한번 뽑아봐라. 뽑아서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올려주면, 지금 이것은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적당하게 가서 좋게 주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받는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해 내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정리를 해 주지 아니하면 더욱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고쳐나가야 될 시점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집약을 해서 만들어서 한번 움직여보는 것도 바람직스럽다. 지금 공무원연금이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용보험 하는 기금 되어 있는 것 막 잘라서 쓰죠? 잘라 쓰잖아요? 그것 누가 할 것입니까?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자산의 20% 정도는 부채가 가장 효율성이 있다는 경제적인 용어가 있는데 그렇게는 할 수 있어도, 지금 현재 우리가 주는 게 40%가 넘거든요. 그러면 갚을 능력도 없는데 계속 내어 쓰면 부도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저것 당겨쓴다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 지식층들이 고쳐줘야 안 되나, 안에서부터 고쳐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큼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서 분석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해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특별하게 질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장 선생님들, 다 들으셨죠?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강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위원

이순희 교육원장님, 앉아서도 답변하셔도 됩니다.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그래도 되겠습니까?

강철우위원

예,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경남유아교육원은 유아의 체험활동과 교원연수, 또 유아교육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교육청 직속기관입니다. 2019년 9월 30일 기준으로 연간 4만1,836명 이상의 원아에게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고 있죠?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예.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저는 전기요금에 대한 현황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고 가면 그것 할까 싶어서, 앞에 이병희 위원님께서 태양광 전기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일반 전기 사용량을 3년간 받았지 않습니까? 태양열 전기를 우리가 발전을 시키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납부서를 받을 것 아닙니까?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예.

강철우위원

그러면 한전과 협의해서 이게 정상으로 지출되는가, 비정상적으로 지출되는가 이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체계를 한번 봤습니다. 산업용과 주택용, 교육용으로 분류되고 있고, 교육용 전력은 도서관이라든가 박물관, 각급 학교 등에 적용되는 요금체계입니다. 이순희 원장님, 교육용 전력요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용 전력요금,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저희들은 일반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일반용을 사용하고 있죠? 고압을 사용하고 있죠?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예.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교육용 전력요금과 일반용 고압A 사용하는 것 요금 차이 그것은 잘 모르죠?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예.

강철우위원

보면 일반용이 3.2배 정도 지금 비쌉니다. 알겠습니까?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예.

강철우위원

제가 이 자료를 한번 보니까 2018년도 기준입니다. 본원하고 또 진주체험분원장하고 김해체험분원장하고 1년 사용량이 9,700만원쯤 됩니다. 그러면 교육용으로 바꿨을 때는 1년에 3,000만원의 예산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예.

강철우위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순희 원장님은 일반용 전기요금 때문에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없습니다.

강철우위원

없죠?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예.

강철우위원

또 공문 보낸 적도 없죠?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예.

강철우위원

방문한 적도 없죠?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예.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이런 부분을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전기요금에도, 학교용 시설입니다, 또 체험시설이고. 이런 부분에 교육용으로 건의를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해 줍니다. 안 바꿔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예.

강철우위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학생교육원 있죠?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예.

강철우위원

교육원이 일반용으로 냅니까, 교육용으로 냅니까? 모르시죠?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거기까지는 잘 모릅니다.

강철우위원

그렇죠?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예.

강철우위원

교육용으로 지금 내고 있습니다. 2015년 8월 전까지는 일반용으로 냈습니다.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전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자꾸 건의를 하십시오. 건의 안 하면 한전에서 해 주겠습니까? 똑같은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학생들 체험, 여기는 원아 체험.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절약해서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희

이순희유아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우위원

답변됐고요. 바로 또 들어가겠습니다. 교육장님, 안 하고 가면 제가 또 시원섭섭한 부분이 있어서 좀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요새 교육감님이 밥값을 잘 안 해서 이렇게라도 풀고 가야 제 마음이 편합니다. 311쪽에 사립학교별 법정부담금 현황을 보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안 봐도 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일괄로 하겠습니다. 2018년 청담학원 한림중 외 학교법인의 납부율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3.2%에서 26.3%, 다양하게 이렇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국정감사에서 웅동학원의 법인재산에 대한 감사가 허술했다는 지적을 받은 것을 뉴스에서 많이 보고 계시죠?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경남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수익용 기본재산 재무구조 개선에 위한 컨설팅을 추진하는 것을 공문 받았습니까? 그것 알고 있어요? 수익용 기본재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컨설팅. 교육장님이 모르면 안 되는데?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지금 조사한다고 언론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신문 안 보십니까? 좋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법정부담금 3% 미만 학교시설에는 사업비 지원 배제 방침을 정했지만, 경남교육청의 일관성 없고 땜빵식 정책과 지침도 없는 상황에서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들이 제대로 법정부담금을 지키겠습니까, 안 지키겠습니까?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지키겠습니까, 안 지키겠습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노력은 하겠지만 지키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강철우위원

그렇죠? 좋습니다. 교육장님, 법정부담금은 100% 의무적으로 내야 됩니다, 그렇죠?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경남교육청 법정부담금은 1%에서 99% 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시원하게 답변하세요. 그래야 속도가 나갑니다, 진도가. “예”만 하면 됩니다.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그래서 경남교육청 법정부담금은 한마디로 사립학교에서는 내도 되고 안 내도 됩니다. 거의 방치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의무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규정이라든가 규칙, 강제조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약간의 페널티와 인센티브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강철우위원

있죠?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그런데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예.

강철우위원

교육부나 경남교육청도 손 놓고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목소리, 항상 이렇게 법정부담금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교육부에 건의해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당장 폐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교육장님,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한이 없습니다.

강철우위원

없죠?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경남교육청 사립학교 160개교 법정부담금 총액이 273억원입니다. 실제 납부액은 21억원입니다. 총 법정부담금의 7.8%만 지금 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 하면 250억원 정도는 교육청에서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정결함보조금으로 해서 다 지원해 주고, 학교운영지원비로 다 해 주죠, 그렇죠?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경상남도교육청은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체육복, 무상수학체험비 등 무상 시리즈에서는 타 시·도 교육청보다 항상 앞선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강철우위원

시원하게 얘기하십시오. 또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권도 여야 할 것 없이 학부모님들의 표를 의식해서 지금 동참하는 분위기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안 그렇습니까? 이번에 국회 통과됐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동의했잖아요?

표병호위원장

강철우 위원님, 정치적인 문제는 질의 대상이 아니니까 삼가 주시고요.

강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저는 걱정입니다. 김해교육장님,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 의무를 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좋은 안은 없죠?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별,

강철우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교원 위탁 채용을 전제로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법정부담금을 100% 내지 않는 사학들에 대해서는 미납학교, 사립학교죠. 사립학교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법정부담금을 100% 냈을 경우입니다. 냈을 경우에는 사학법인에 대한 인사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또 시설사업비 등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 경남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남교육청도 전문 자문단 및 컨설팅, 첫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학 운영이 정말로 어려운 재단은 경영 진단을 잘해서 사학 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이것을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강력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 어떻습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위원님의 지적이,

강철우위원

좋은 제안입니까, 좋은 제안 아닙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철우위원

그러면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감사합니다.

박삼동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1분 30초만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장

예, 하십시오.

박삼동위원

법정부담금은 교육장님께 하라고 해결되는 부분은 아닌데 이것은 저는 사학재단 이사장들이, 학교의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이 매월 월급에서 나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보험 쪽입니다.

박삼동위원

그렇죠? 이것은 매월 받습니다. 매월 받는데 이것도 안 내는 학교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금 유용 아닌가요? 이런 부분들을 정상적으로 지적을 해야 되고,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할뿐만 아니고 사학에서도 지적을 해서, 건의를 해서 낼 수 있는 형편만큼 해서 바꾸어주든지, 저희들 계속 여기 지적을 해 봐야, 작년 전년도에도 하고 계속 해 봐야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제 센터를 계속 만들고 TF팀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문제고요. 옛날에 사학재단 이사장들은 학생들이 많을 때, 선생님 채용할 때 이런 것 축적을 많이 했다 아닙니까? 지금 어려울 때 같이 공동 분담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라고 이야기하니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김동수 김해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장님, 마이크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동수

김동수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동수입니다.

박삼동위원

여기에 보니까 Wee센터가 있고 Wee클래스가 있고, 그렇죠?

동수

김동수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위원

Wee센터와 Wee클래스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동수

김동수중등교육과장

Wee클래스는 단위 학교에서 구성 해서 학생들의 심리 치료나 상담을 하는 곳이고요. 센터는 지원청 기준을 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면 Wee클래스는 학생들만 상담을 하는 경우입니까? 아니면 Wee센터 같은 경우는 누구를 상담을 하나요?

동수

김동수중등교육과장

Wee센터 같은 경우는 학부모도 상담을 하고요, 학생도 상담을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교원도 상담을 합니다.

박삼동위원

교원도 상담을 하고.

동수

김동수중등교육과장

예, Wee클래스는,

박삼동위원

예?

동수

김동수중등교육과장

Wee클래스에 계시는 상담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상담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Wee센터에는 전부 다 정규직입니까?

동수

김동수중등교육과장

Wee센터는 아닙니다. 교육공무직원도 계십니다.

박삼동위원

무기직도 있고 계약직도 있고 임기직도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중등교육과장

교육공무직원들이 다 근무하시고요, 그다음에 교사들이 네 분 계십니다. 현재 우리 김해 같은 경우는 교사 네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교육공무직원 여섯 분까지 총 열 분 계십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니까 전문상담 교사,

동수

김동수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위원

전문상담 교사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이고 전문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동수

김동수중등교육과장

교육공무직원입니다.

박삼동위원

공무직이니까 그러면 계약직이죠? 계약직이라고 해야 됩니까?

동수

김동수중등교육과장

무기계약 근로직입니다.

박삼동위원

무기계약직이죠?

동수

김동수중등교육과장

예.

박삼동위원

그러면 월급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동수

김동수중등교육과장

그것은 호봉에 따라 좀 차이가 많습니다만 제가 정확하게 수치상으로...

박삼동위원

사실은 Wee클래스 같은 경우에도 전문상담사가 있고 상담교사가 있거든요, 각 학교별로. 그렇죠?

동수

김동수중등교육과장

예.

박삼동위원

있는데, 이것을 교육장님 일목요연하게 건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상담사나 상담교사 같은 경우에는, 상담교사보다는 상담사가 더 고충이 심한 경우를 참 많이 봤거든요. 직접적으로 아이들의 집에 가서도 확인을 해서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를 봤는데, 상담교사들은 나가라면 겁이 나서 안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학교에 보면 작은 학교는 순회하는 상담사가 있고, 또 상담교사가 있고 이러한데, 여기에 지금 현재 김해는 보니까 11명이네요, 과장님 포함해서.

동수

김동수중등교육과장

예.

박삼동위원

11명이 있는데,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의 올해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2018년과 2019년도에 상담한 건수가 얼마인지, 상담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어떠했는데 누구와, 공 누구누구 이름은 그 사람의 그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해서 상담을 했는지, 지금 현재에 우리가 상담을 받아야 될 학생이나 교직원이 얼마나 있는데 이런 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계셔야 되는지, 이런 게 파악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상담교사나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차별입니다. 똑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시험을 쳤으면 상담교사를 승진을 시켜주든지, 명칭을 바꿔주든지,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까? (

– 예.) 그러면 아니면 아닌 걸, 아니면 교장 선생님 대표로 답을 한번 해 주십시오. 답을 한번 해 주실 교장 선생님, 방금 이구동성으로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

준일

송준일능동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능동초등학교 교장 송준일입니다. 상담교사와 상담사는 있는데, 상담교사는 국가자격시험 응시를 해서 쳐서 발령받은 것이고, 상담사는 각 학교나 도교육청에서,) 옆으로 들어왔다, 자격증은 있는데.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자격증은 있는데 면접에서 뽑은 사람하고,)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는데, (

피감사기관석에서 – 임용고시를 본 것하고, 안 본 것 차이입니다.) 아, 임용고시를 보면 상담교사가 되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상담교사 몇 명 채용 공고가 됐을 때 그 임용고시에 합격해서 된 사람이 상담교사가 됩니다.) 되고, 그러면 상담사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상담사는 그 필요에 의해서 그냥 공고 내면 와서 면접 통과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은데, 공모제 교장이 자격이 안 되는 분들도 사실 저희들이 볼 때는 없잖아 있습니다. 아까 김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공모제 교장, 저도 몇 사람 지도해 봤는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어떤 쪽이든지 채용이 됐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일정 부분 되면 정규직이 되듯이 노동자들, 지금 현재 민노총에서 하는 그런 경우가 안 많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험을 칠 자격을 주든지 몇 년 이상 되면 자격을 주든지, (장내소란) 그것도 안 됩니까? (

관석

기관석피감사

– 그것은 본인이 공고가 나면 시험 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장 선생님 하시는 말씀들은 ‘우’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일은 상담교사보다 상담사가 많이 한단 말이에요.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같은데요. 상담교사가 책무성을 가지고 더 잘하는 곳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상담사가 책무성이 좀 강하신 분은 잘하실 수 있고, 그것은 그때그때 학교마다,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박삼동위원

어쨌거나 지금 현재 김해 같은 경우, 저는 다른 데도 묻겠습니다. 김해 같은 경우에는 상담사와 상담교사가 하는 데가 있고, 그러면 상담사가 상담을 한 것과 상담교사가 상담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거기에 얼마나 좋아졌는지, 꼭 이런 교사들이 필요한지, 이것을 한번 보고 저희들 또다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다수가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민주주의는 다수에 따라야 되니까. 제가 잘 모르고 할 경우가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따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상담사들의 애로사항, 고충을 들어보고 제가 현장에 나가서 자료를 받아서 쭉 한 걸 보니까 굉장히 힘들게 하더라고요. 힘들게 하는데, 돈은 적고 일은 많이 하고,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장내소란)

표병호위원장

조용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위원

얘기를 한 것인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수정을 하거든요. 리더는 잘못했으면, 잘 모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수정해서 고쳐 나가는 것이 옳은 리더입니다. 그것도 진짜 맞는 것인지, 아닌지 파악을 해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의 이야기만 듣고 한 것이고 저는 상담사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육사도 예를 들어서 오리지널 육사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정상적으로 자격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의 차이는 둬야 됩니다. 노동도 노동의 가치를 둬야 됩니다. 하루에 10개 하는 사람하고 하루에 5개 하는 사람하고 누구를 쓰겠느냐. 반드시 10개 하는 사람을 쓰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 이거죠, 지금 사회가. 너나 나나 똑같이 나눠 먹자는 식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제의를 했는데, 아닌 것은 조금 수정을 해서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었는데요. 아까 이것만 마무리하고 짧게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명문고 서열화 우려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김해시 집행내역을 나중에 도를 통해서 받을 건데 그 부분 하고,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서 교육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199쪽에 보면 일반고 역량 강화 지원 현황 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총 15개 학교죠?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예.

표병호위원장

여기 일반고 역량강화 지원 사업 내용 중에 강좌와 비강좌로 나눴어요. 이걸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강좌는 학교 안에서 수학이면 수학, 교과별로 정해진 교실 안의 수업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비강좌는 체험활동을 한다든지, 밖에 다니면서 밖에서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쪽인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장

비용 면에서 보면 비강좌가 더 많이 들어가겠는데요, 체험활동을 하려면. 아닌가요?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그러한데, 조금 다른 부분도...

표병호위원장

그러면 여기 15개 학교 중에 제가 두 군데만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분성여고하고 구산고 교장 선생님 혹시 나오셨나요? (

두희

김두희구산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구산고등학교장 김두희입니다.) 마이크 좀 주십시오. 여기 분성여고는 755명 중에 163명이 24개 강좌에서, 이 강좌로 여기 참여를 했거든요, 강좌. 아까 비강좌 얘기가 아니고, 강좌만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강좌는 5,0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다른 학교에 비해서 단가가 좀 높게 책정된 것 아닌가요?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분성여고 교장 선생님 나오셨습니까? (

대수

김대수김해분성여자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표병호위원장

예, 분성여고. 그래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죠? (

대수

김대수김해분성여자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우리 학교는 행복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학교 경비도 거기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 아이들한테는 1만원 정도, 어떤 강좌는 5,000원을 받기도 하고, 나머지 강사료는 지원받은 금액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학교 선생님들인가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강사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이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별도로 집행되는 금액이 강사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책정을 한다 이것이죠? 5,000만원 집행 내역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다음에 구산고등학교 선생님! (

두희

김두희구산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여기는 비강좌만 개설했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비강좌만 9개입니다.) 비강좌 9개, 654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어떤 연유로 이렇게 된 것이죠, 비강좌로.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잘 모르겠습니다. 9월 1일자로 갔는데요. 4,100만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여름 방학, 겨울 방학 그렇게 개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은 4,100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 우리 자료는 3,900만원 집행한 걸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학생들 부담금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하고 합해서 그렇게 됐고요. 지원 받은 것은 3,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험활동 비용을 학생한테 부과한다 그 말이에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수익자 부담이 약간 있습니다, 저희들도.) 수익자 부담이?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치고 다음에 교육청 가서 다시 한번, 왜 15개 학교가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지,

경철

조경철김해교육장

일반계 고등학교가 15개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3개고, 전문화고가 있고, 이렇게 고등학교들은 몇 가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기 나오는 15개는 일반계 고등학교입니다.

표병호위원장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도교육청에 가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고요. 질의 답변 종결에 앞서서 교장 선생님들 혹시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교장 선생님 한 분만.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없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장을 비롯한 교장 선생님과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셨던 여러 사안들 중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시정하여 우리 경남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처리 및 건의·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해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교육지원청과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에 대한 2019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