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진기 의원 발언
박우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장 박우범입니다. 다소 빠듯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남의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문화정책 방향 모색 및 예술인 복지 지원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윤치원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 조치 등을 시정토록 하여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도민의 복지 증진과 도정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치원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7일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윤치원 문화예술본부장 김병태 경영지원팀장 김윤모 기획홍보팀장 모형오 지역문화팀장 이경하 예술진흥팀장 이경태 예술인복지센터장 김우태 문화예술교육센터장 신희재 콘텐츠기업육성센터장 하춘근 콘텐츠진흥팀장 박희영 차세대문화산업팀장 박문출
박우범위원장
그러면 윤치원 원장님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2019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반갑습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윤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우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 만드는 행복한 문화 경남을 비전으로 지난 1년간 지역별, 장르별 예술인, 그리고 원로 예술인, 청년기획자의 간담회, 또 창원시, 창원시 도시재생센터,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저작권위원회, 밀양시문화도시센터 등 12개 기관과의 업무 협약 등 다양한 기관 단체와의 업무 협약 체결을 구축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 7월 조례 체계를 기존 1국 6부에서, 3본부 6팀 3센터로 개편하고, 본부별 책임 운영제를 도입하여 진흥원 기능 정상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는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나’등급을 받아 지난해 콘텐츠산업 기반시설 유치 등의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아울러 민선 7기 김경수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이었던 2만 예술인복지센터를 창원, 마산과 진주에 개소하여 도내 예술인 복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밖에도 김해문화의전당에 경남음악창작소를 개소하였고, 경남콘텐츠 육성센터와 창원시 동남전시장에 경남콘텐츠코리아랩, 웹툰캠퍼스, 저작권서비스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경남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저희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진흥원이 도민과 예술인 모두에게 신뢰 받고, 문화, 예술 공공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서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태 문화예술본부장입니다. 김윤모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모형오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이경하 지역문화팀장입니다. 이경태 예술진흥팀장입니다. 김우태 예술인복지센터장입니다. 신희재 문화예술교육센터장입니다. 하춘근 콘텐츠기업육성센터장입니다. 박희영 콘텐츠진흥팀장입니다. 박문출 차세대문화산업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직제 규정하고 인사 규정 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위원장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 하셔도 되니까, 그리고 요청한 자료는 최대한 신속하게 해서 전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업무보고를,
박우범위원장
아, 업무보고 받고, 죄송합니다.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68_7_문화복지행감_1차_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경남문화예술진흥원)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당면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우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부위원장님.
김진기위원
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워낙에 멀다보니까 오다가 진이 다 빠져버리고, 그래도 마지막 힘을 내어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선에 세입·세출 관련에 있어서 이것은 원장님이 답변이 안 되시면 뒤에 실무자가 답변하셔도 됩니다. 순세계잉여금 부분이 매년 조금씩 확대가 되어오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작년도가 12억원 정도, 그전에 9억원 정도 있다가 이렇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잉여금이 남는 부분은 현원과 정원의 차이 부분하고, 그다음 진흥원이 신축 건물로 인해서 수선유지충당금이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세계잉여금으로 남겨져서 3개년 정도 걸쳐 가지고 기금으로 적립이 되었고, 2017년부터는 이사회를 통해서 익년도 목적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7, 2018, 2019년에 걸쳐 가지고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이 잉여금에 대한 사용내역을 2019년도에 발생되면 2020년도에 당초예산과 추경에 거의 반영을 시키죠? 원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다음해 당초예산에 반영하든지, 안 그러면 부채가 있으면 부채 상환하든지 하고, 그다음에 추경 때 예산을 소진하는 목적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집행액이 발생하는 사유가 정원 대비 인원 미충원으로 인해 가지고 인건비, 또 하나는 수선 충당금 부분으로 해 가지고 남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
김진기위원
수선 충당금이 좀 많이 남더라고, 보니까.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좀 많이 남습니다.
김진기위원
그게 한 5억원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고,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보통의 경우에는 다른 시․도 광역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남는 충당금이라든지 잉여금을 보통의 경우에는 기금으로 적립을 많이 합니다. 저희 진흥원도 3개년에 걸쳐 가지고 기금으로 적립을 시켜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김진기위원
지금 기금이 적립이 안 되고 있잖아요?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그래서 지금 진흥원 조례상으로는 2025년까지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2019년도에 기금이 얼마나 적립, 2018년도에 적립금이 얼마 정도입니까?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지금 현재 기금은 140억원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기존에 넘어왔던 금액에서 연도별 충당이 거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제 말은.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경남 문화진흥 5개년 발전 계획 용역안을 제가 받았는데, 여기 81페이지에 보면 비전에 대한 목표가 나와 있는데, 정량적 목표에서 중장기 관점에서 2030년까지 문화예술 예산을 300억원을 확충해서 인력을 100명으로 확충하고 콘텐츠 예산을 100억원으로 만들고 인력을 50명, 이런 부분을 끌어올리겠다고 하는 게 10년 안에 끌어올리겠다고 하는 비전 목표가 용역안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금에 대한 확충을 가지고 연차 계획 속에서 추진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경남도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141억원입니다, 그죠?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김진기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기금 조성이 거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게 가능하겠느냐고 하는, 2011년도부터 2012년, 2013년도에 겨우 10억원씩 기금 조성해서 있는 지금 현재 상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 용역의 내용을 제가 다 보지는 못했어요, 서류가 늦게 오는 바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은, 혹시 보셨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김진기위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조례상으로는 2025년까지 기금이 1,000억원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의 기금과 관련한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향이고, 특히 문화예술진흥기금이 140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지만 2017년도 청사 신축할 때 40억원을 또 썼기 때문에, 18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익을 통해서 진흥원의 다양한 목적 사업들을 하려고 했는데,
김진기위원
원장님 계획에 기금 조성이 2025년까지 조례상에 1,000억원인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원장님이 아무리 뛰고 난다 하더라도 1,000억원이 보통 금액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허황된 계획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밀고 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용역에 의한 부분도 한편으로 보면 과연 꿈같은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역에 대한 부분도 제가 의구심도 있습니다만 오늘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추후에 원장님 따로 이 부분은 말씀을 나누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 이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진흥원의 출장복명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100건 정도, 2017년 후반기부터 해서 100건이 넘는 것 같은데, 제가 출장복명서를 보면서 의구심이 든 것은, 이게 획일적인 출장복명서로 내용이 없다는 거죠. 처음에 갔다 온 사항에 대한 현황이 있고, 그다음 출장에 대한 목적이 적혀지고, 그다음 출장비 예산에 대한 규모가 적혀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갔다 와서 본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적어지고, 그다음 내가 출장을 갔다 온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개인이 현장을 보고 체험했던 사항들을 서술하고, 향후에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 사고를 적어야 되는데, 거의 베끼기 수준이에요. 현장에 가면 있는 요강 있지 않습니까? 요강 그냥 타이핑 쳐서 한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제가 몇 가지를 갖고 왔는데, 이것 원장님 사인하세요?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출장복명서 사인합니다.
김진기위원
서명을 하십니까? 안 그러면 전자서명을 하십니까?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전자서명하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이게 그러면 전자서명한 것입니까? 제가 받은 것은 이렇게 다 받았어요, 자료를. 사인 없는 것도 있고 빈 용지도 있습니다. 사인이 없는 빈 용지에 복명서에 대한 사례를 적어놓은 것도 있고, 타이틀만 그냥 붙여놓은 것도 있고, 그다음 그중에 잘된 것도 있어요. 이것 보세요. 이것 아무 것도 없잖아요. 이것도 출장복명서라고 저한테 제출한 거예요.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출력과정에서 오류가 생겨 가지고 사인된 게 안 나온,) 이것은 또 한 장만 덜렁 이것만 해 놓았어요. 제가 이것을 이야기 드리는 것은 하나하나 출장에 대한 부분과 목적들이 이게 다 예산으로 출장을 갔다 오시는 거잖아요?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갔다 온 목적에 대한 부분이 명확해야 된다, 적어도 출장을 담당이 보통 두 분, 세 분이 가고, 또 어떤 것은 해외를 가고 이렇게 갔다 오시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까요? 이것은 정말 잘된 모범사례를 두 개를 뽑아봤습니다. 이게 문화예술교육 현장사례 연구 워크숍과 EBS 헬로루키 하반기 오디션 참가인데, 제가 그나마 본 것 중에서 그래도 잘 적었다, 자기 사고를 적은 거예요, 이 담당자가. 내가 본 것이 이러하고, 앞으로 진흥원에서는 이런 이런 부분들을 나갔으면 좋겠다, 또 우리가 고쳐야 될 점은 이런 것이라고 하는 본인 사고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여기 현장에서 적용을 하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것 없이 그냥 복명서 내용에 이렇게 내용만 적어놓은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 하나가 보니까 교육 관련되는 부분 자료를 못 찾았는데, 예산이 1,200 몇 십만원인가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 소요가 300 몇 십만원 소요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 9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은 거예요.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사유가 뭐냐, 모집이 덜 되어서 못 갔다는 거예요. 출장복명서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럼 애초부터 계획을 어떻게 세웠기에 1,2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300만원을 소진하고 900만원은 남아서 집행잔액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이런 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소지도 있고, 집행잔액이 남으면 자체에서 그렇게 정리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 전체적인 부분의 틀은 원장님 아시겠죠?
예.
김진기위원
시간상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는데, 이런 부분 출장복명서를 훑어보세요,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것은 원장님이 앞으로 1년간, 저희들이 1년간은 원장님 하실 수 있도록 힘쓰시라고 가만히 있었잖아요, 사실. 하지만 1년 지나서는 원장님이 처음에 원장 취임하면서, 또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던 업무 계획이나 그다음 직원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그리고 계획이 좀 더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제는 저희들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부직원께서도 챙겨보시고 더 철두철미하게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위원
자료부터 먼저,
박우범위원장
예, 자료 요구해 주세요.
윤성미위원
윤성미입니다. 경상남도사 편찬에 관해서 실무위원회, 편찬위원회, 감수위원회 세 번의 회의를 거쳤더라고요. 그 위원회 구성 명단하고요, 회의록 주시고요. 그다음 경남공익콘텐츠도서 보급 지원 사업에 관해서 최종 도서 선정평가위원회가 있더라고요. 평가위원회 구성과 회의록, 도서 선정 목록까지, 출판사까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위원
저도 자료 신청 하나 하겠습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하고 콘텐츠기업육성센터 직원 채용할 때 심사 시 외부인원이 누가 들어왔는지 비율하고, 그리고 기관별 외부위원 참여를 채용할 때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현황을 보고 싶습니다.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준비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시․도 문화예술기획 추진 사업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수예술단체 문화활동 지원 사업 추진현황, 선정과정과 최종적으로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 내용까지 같이 주십시오.
박우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영위원
자료 요청,
박우범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자료,
김경영위원
이것은 간단한 자료일건데요, 경남문화진흥 5개년 발전 계획을 제가 못 받아서 한 부 주시고, 그리고 경남문화예술교육 종합 계획 수립할 때 과업지시서 한 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위원
자료 요구 중에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항상 문화예술진흥원 보면서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과연 도민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비용이 크지 않느냐, 효율적이지 못한 이 비용 손실을 어떻게 메워줄 것이냐, 그런 계획들이 제가 업무보고 받은 과정에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결과를 가지고 이후에 경영하는 데는 여러 절차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저뿐만 아니라 저희 전 직원들이 공감하고 있고, 또 문화예술인들, 오늘 먼 걸음 해 주신 위원님, 모든 분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 준비를 해서 그간 저희들이 다양한 분들과의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실제로 진흥원의 어떤 중요한 기능들, 또 진흥원이 문화예술인들, 문화산업에 종사하는 분들과 대면 접촉할 수 있는 그런 접점 공간들을 빨리 확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이라도 지사님 방침과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그리고 도청의 당면 과장님들과 의논해서 그런 부분들을 2020년도부터는 우리가 창원이나 다른 지역으로 거점을, 거점이라기보다는 실제 각 팀별로, 부서별로 예술인들과 직접 대면하는 그런 부서는 이동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그것은 언제 정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언제 정도 실행해 가실는지요?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도와 협의해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위원
좀 더 그런 것은 서둘러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적사항 요구 자료에 보면 17페이지, 2018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이것 제가 시정 및 처리 요구한 것 같은데, 자연예술놀이터 조성 사업에 대한 실효성 재검토를 제가 지적할 때 이 용도를 다른 것으로 전용해 달라 이 뜻은 아니었고, 자연예술놀이터의 어떤 필요성은 제가 충분히 공감했는데, 이 조치결과가 제가 볼 때는 영 다르게 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저희들이 말씀 주신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실제로 예술인들이 이 공간에 와서 쓸 수 있는, 예를 들면 주로 보면 예술단체나 개인이나 또는 숙박해서 하는 이런 것들은 제법 있습니다. 그것 말고 앞에 있는 넓은 부지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건설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합천군에서는 부지 매입이 이미 완료가 된 상태이고, 그래서 진흥원에서 이 부지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요청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그 공간이 건축법상으로, 농지법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쪽 지역에 있는 주민 편의시설이나 진흥원의 주차공간이나 이런 쪽으로 최소한의 개념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연예술놀이터 대상이 제가 볼 때는 유아, 청소년들로 알고 있어요. 그때 사업 보고를 받을 때 유아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연놀이터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접근성이 어려운 이곳에 한다는 것은 수요에 맞지 않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지적했는데,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맞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조치결과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거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건축법상이나 농지법상으로 우리가 어떤 시설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안 되기 때문에,
심상동위원
자연예술놀이터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필요성은 있는데,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지금 현재 그 부지에 대한 활용도는 자료를 보면서, 지난번에 10월 19일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합천군하고 진흥원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합천군에서 토지 매입을 하고 진흥원에서 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인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수요공청회에서 바람직하지 않음으로 사업 전면 재검토 요청이 있었다는 게 방금 심상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 합천군에서 토지 매입을 완료했고, 그래서 그 부지 안에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어떤 게 있는지 저희들이 다양한 인허가 관련된 부서라든지 같이 협력해서 조사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 주차시설이나 주민 편의시설 이외에는 거기에 시설물들을 설치할 수가 없는 법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현재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합천군에서 행정 절차가 부지 매입이 되었기 때문에 합천군하고 진흥원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지에 대해서 공유재산 사용 허가를 지금 받은 상태에 있고, 현재 그렇습니다. 자연예술놀이터라고 하면 약간의 시설물들이 들어가고, 거기에 구조물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점검을 해 본 결과 그 구조물이나 시설물이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민 편의시설로 일단 활용하면서, 이미 기 확보가 되어 있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약간의 체육시설, 체육공원, 또 주차공원, 자연 친화형 주차공원 이런 정도의 개념을 잡아서, 등등 하면서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9일에 여기서 자연 성과공유회 발표가 있었는데 그 게 사실은 주차 문제 때문에, 진흥원 입구 상부부터 시작해서 주차 문제로 인해서 완전히 교통이 마비가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체육시설이나 주민 편의시설, 주차시설 이런 쪽으로 일차적으로 활용해 나가면서 조금 조금씩 시설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혹시 이 자료 갖고 계시죠?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심상동위원
당초의 자연예술놀이터 조성 사업 계획안에 보면, 사업 내용을 한번 보시면 유·초등 예술캠프 및 자유학기 등 학생들의 창의적 문화예술 체험을 위한 실내 프로그램 공간 조성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계획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거죠?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어떤 시설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놀이나 진흥원하고...
심상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조성사업 말고 장소, 땅의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공간을 학생들에게 제공해 줘야 되는데 이 사업은 안 할 겁니까?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같이 고민하고 디자인했었는데, 그 공간의 사용 용도나 내용이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심상동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처음에 지적했던 게 뭐냐면 대도시 지역에 있어서는, 특히 아이들에게 초·중등학교라든지, 우리가 초등학교 예술캠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요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심상동위원
그런 가까운 곳도 이런 시설들은 필요로 하고, 거기에 관련된 지자체와 협의해서 이런 것을 조성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생뚱맞게 이 사업 자체는 없고, 그냥 땅만 확보되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완공하겠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본래 취지와 다른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진흥원 조례를 저희들이 구상했지만 그 구상한 내용들이 건축법, 농지법에 따라서 그 공간에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현재 발생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조성이 된다면 캠프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 시설물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법령상으로는 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완한다든지 그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심상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처음에 계획할 때 그런 시설물을 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안 되고 이 사업을 계획했습니까?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합천군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했는데, 조금 더 정밀하게 판단해 보니까 이게 농지 부분도 있고 해서 일단 차후 변경하는 게 필요하겠다.
심상동위원
일단 여기까지, 제가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마치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함안에 장종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목차에 보면, 19페이지에 2018∼2019년도 도의원 도정질문에 대한 내용들 조치사항이 있다고 해서 19페이지를 펼쳐 봤는데, 제가 올 6월에 도정질문을 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아예 내용이 없네요. (
태명
안태명문화예술과장
좌석에서 – 저희들이 문화예술과 부분에 넣다 보니까 빠진 거 같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 관련해서 도정질문을 했었는데, 국장님! 어떤 내용으로 그때 도정질문이 있었는지는 기억하시죠? (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좌석에서 – 예, 저도 그 내용을 찾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나 모르실 것 같아서요. 그 당시에는 이전한 지 1년 정도 되었는데 접근성 문제가 있었고, 예술인 단체들의 실적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이런 질문이 있었고, 그다음에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어떤 계획과 방안이 있는지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여기에 누락된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6월에 도정질문 때 내용이 있었는데 문화예술진흥원의 윤치원 원장님께서 노력해 주셔서 문화예술복지센터라든지 기관들이 새롭게 구성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지금 인력 구성을 보면 문화예술진흥원의 현원이 78명인데 합천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지금 현재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40명입니다.
장종하위원
그 마흔 분 중에서 우리 경남도에 주소를 두고 계시는 분은 몇 분 계세요?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33명은 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7명은 달성군 구지면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장종하위원
특히나 도정질문을 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세심하게 살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원장님.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장종하위원
윤치원 원장님께서 진흥원이 이전된 이후에 원장으로 취임을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귀책을 묻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문화예술진흥원이 본의 아니게 인구 유출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부분은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경남에서 거주를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기는 하지만, 또 경북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숫자, 지난번 도정질문 할 때 자료를 받아봤을 때도 그랬었고, 그 부분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난번에 문화예술진흥원에서 토론회를 했었죠? 제가 패널로 참석했던 토론회였는데요. 국제문화 교류 증진을 위한 토론회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국제교류 사업들을 보면 국제교류마켓 참가지원사업이 있었고, 우수공연예술 해외교류 지원도 있었고, 또 원장님 어떤 사업이 있었죠?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국제교류마켓 참가지원이라든지 한인축제 참가 지원이라든지 그런 사업,
장종하위원
예, 맞습니다. 행감 자료로 주신 자료에서 국제교류마켓 참가지원사업과 그리고 우수공연예술 해외교류 지원 사업에 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되신 분들을 보니까 사실 국제 교류를, 이 공공 외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계신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약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국제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단체의 적격성 여부의 판단 이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갔을 때 얼마나 국제교류를 통해서 그 단체가 공연을 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이 부분까지입니다. 나머지 국제교류와 관련한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안 하신 분도 계시고 때문에 그 두 가지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실제 국제교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성과나 이런 부분들은 다르게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아마 심의위원들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종하위원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도의 국제문화교류 증진 사업들이, 국제문화교류를 위해서 했던 사업들이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누수되는 사업으로 진행되어 온 것들이 참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토론회 때도 원장님께서도 그때 참석을 하셨는데, 우리 도의 국제문화교류 사업의 실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지금 현재 진흥원이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보면 일단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예산도 적고. 대부분 항공이나 숙박 지원 그런 정도이지, 실제 공연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진흥원만 보더라도 이런 국제교류나 해외공연을 필요로 하는 단체들에 대해서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나, 지원할 수 있는 항목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남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해외로, 또 해외에 있는 같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이런 장들이 마련되는데 예산이라든지 좀 더 확장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종하위원
11월에 아마 조례가 제정이 될 것 같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현재 국제문화교류가, 그리고 우리 도의 공공 외교가 앞으로는, 사실 여태까지는 어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가 없이 국제교류들이 진행이 되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장님.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지금 각 시·군별로도 다양한 형태의 국제교류가 있고, 경상남도도 자매결연 도시라든지 또 한인 교민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형태의 국제교류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단순한 방문이라든지 또는 판매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가고 있지 않는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 문화콘텐츠가 그런 교류에 실질적으로 함께하게 된다면 서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장종하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가 만약에 발의가 되고, 그게 지역사회에서 공감을 이루고 통과된다면 저희 진흥원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좀 더 많아지지 않겠느냐,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해외 진출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상훈 위원님.
신상훈위원
원장님, 주말에도 항상 행사 다니시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과 안태명 과장님과 원장님 세 분이서 합심을 하셔서 이번에 경남의 e스포츠와 관련해서 좋은 경사가 하나 있었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시게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대전에서 열렸던 e스포츠 대회인데, 올해가 제12회 전국 e스포츠 경기대회가 있었는데 우리 경남이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사실은 e스포츠라든지 게임산업이 어떻게 보면 불모지나 다름없는데 그런 성과를 올렸다는 것은 대단한 저력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면 e스포츠와 관련된, 또는 게임산업과 관련된 어떤 매개나 촉발만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경상남도가 가지고 있는 e스포츠 게임산업이 활성화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어쨌거나 많은 분들이 합심해서 이뤄낸 성과여서 원장님께도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지금까지, 역대 문화예술진흥원장님들 중에서 우리 원장님만큼 이 분야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성과를 냈던 분은 저는 최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등을 했는데, 일등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해서 사업들이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 당초예산도 잡혀 있겠지만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도 설명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지금 경상남도 문화예술과하고 저희 진흥원이 내년에 e스포츠 전국대회를 유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8개 시·군에 e스포츠 유치 희망지 선정을 신청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신청 희망지는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내부적으로 주요한 도시들에서 유치 신청을 위한 일부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흐름이 가시화되면 문화예술과와 저희 진흥원이 같이 해서 전국대회 e스포츠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에 몇 가지 기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단법인 e스포츠협회도 경남에 e스포츠협회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e스포츠협회와 같이 해서 추진위를 꾸려서 본격적으로 전국대회 유치를 위한 준비단을 꾸릴 필요가 있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해에서 신청하면 멋지게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e스포츠 KeSPA 경남지부와 대회가 있을 때, 우리 경남 선발전이 있을 때 존경하는 김경영 위원님을 모시고 간담회도 사전에 진행을 하셨죠?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우리 담당 공무원 분들도 그렇고요. e스포츠를 게임산업, 게임의 하나로만 보시다가 최근에는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회성 대회에만 치중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내년에 전국대회가 유치가 된다면 아주 멋진 행사가 될 것은 분명하지만 이제는 좀 더 인식 개선, 그리고 인프라 구축 이런 데도 초점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뒤따라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행정 실무가 아직까지 뛰어나지 않는 부족한 사람으로서 한 가지 첨언을 하나 해 보자면 최근 경남체육회가 최종 용역보고가 있었습니다. 그게 창원스포츠파크 내에 롤러코스터장 옆쪽 주차장 부지를 이용하는 게 일순위로 나왔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일순위로 나왔는데, 그게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이렇게 짓는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지하 1층을 e스포츠 전용경기장으로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지금은 그 지하 1층을 주차장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뒤에 롤러코스터장에 만약에 회관이 들어온다면 주차장으로 아마 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주차 대수 문제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연계한다면 예산 절감도 함께 하면서 e스포츠 경기장을 신설하고, 인프라도 갖추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인식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장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있는데, 우리 원장님께서는 담당 과장님하고 국장님 두 분 다 나와 계시니까 한번 협의를 해서, 올해 본예산에 잡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요. 빠르다면 추경 후의 예산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올해 e스포츠산업 경기장 유치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산이 준비가 워낙 잘 되어 있는 바람에 부산으로 경기장 신축 국비 공모사업이 넘어갔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준비해서 내년에 국비 공모사업을 통한 e스포츠 게임산업 개발을 조성하기 위한 준비를 좀 더 면밀히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그런 내용도 충분히 고려해서 지난번에 했던 내용들 플러스 저희 진흥원이 그동안 준비하고 고민해 왔던 내용도 같이 포함해서 경상남도가 가지고 있는 e스포츠의 가능성들을 산업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신상훈위원
말씀을 해 주신 김에요, 저희 전용 경기장이 국가사업이었죠? 그때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심사위원들이 오셨을 때 다들 노력해 주셨던 분들이 다 앉아 계신 것 같아요. 부산이 G-STAR라는 굵직한 게임산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밀릴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고, 제가 그때 2,000여명의 지방의원들 중에서 e스포츠에 대해서는 가장 이해도가 높은 의원으로서 경남에 오면 끝까지 책임 지겠다라고 심사위원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전혀 안 먹힌 모양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거나 그런 국가사업들을 따오지 못한다면 도 재정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해서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질의를 드릴게요. 경남문화예술진흥원 홈피 관리를 하고 계시죠? 최근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무지개다리 사업이라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제가 홈페이지를 전부 다 봤는데, 이게 저한테 준 자료에는 무지개다리 사업이 2018년에는 1억5,000만원이었는데 2019년에는 2억8,500만원으로 사업비가 달라졌어요. 그런데 홈피에는 그대로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제가 보니까 사업 기간이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사업비는 그대로 1억5,000만원으로 올려져 있고요. 이게 사실은 다양한 계층의 문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업 신청하고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줄었다면 그만큼 이 부분도 비중을 덜 주신 부분이기는 한데, 이런 내용들을 조금 점검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문화예술진흥원의 전체 사업을 보려고 한다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빠져 있고, 저희한테 주실 자료는 아직 오지는 않았는데요. 요구자료 61쪽을 보면 시·도 문화예술기획 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 내용으로 보면 경남도에 있는 시·도 문화예술기획 지원 사업으로 보는데, 이게 사업 목적이나 분야를 본다면 실제로 지역의 문화 브랜드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내용 자체는. 저는 처음에 이것을 봤을 때 최근에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여러 시·도 간의 단체들과 업무 협약을 굉장히 많이 하셨죠, 올해? 제가 보기에는 12개 단체하고 업무 협약을 하셨더라고요.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위원
이 사업을 그런 연계성으로 좀 봤거든요. 업무 협약을 통해서 어떤 문화예술 기획을 하는 데 지원 사업을 해 주는 사업이라고 봤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보면 그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사업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경남에 있는 문화예술단체 예술인들이 각자가 하고 있는 예술창작물을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경상남도에 있는 문화예술 공연을 브랜드화시킬 수 있는 그런 영역에 지원해 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영실위원
어쨌든 지원 사업 내용 자체는 조금 사업이 다른 것 같고, 그렇다면 사업 내용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2018년도에도 이 내용 자체를 보면 우수공연 해외교류 지원이라고 분야가 되어 있는데, 우수공연 해외교류가 있었습니까? 2019년도에는 아예 그 내용 자체가 없어요. 선정 결과도 같은 사업비에 실제로는 2018년도에는 6개 단체가 지원이 되었는데, 2019년에는 3개 단체로 굉장히 단촐해 지기도 했고요. 이게 어떤 기준이 달라진 것입니까? 지원하는 기준이나 심사 기준이나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변화가 좀 있었던 겁니까?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2018년도에는 지원 금액은 동일합니다, 1억9,000만원으로. 2019년도에는 1억9,000만원이고, 2018년도에는 주로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해서 다소 해외 브랜드 공연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소액으로 했었는데, 2019년도에는 통영 연극예술축제위원회에 8,000만원, 지리산문화예술사회적협동조합 구름마 6,000만원, 한국문화예술단체 유지비 5,000만원 해서 규모를 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전체가 1,000만원을 주더라도 실제로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은 되겠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지원 금액을 좀 상향하고 지원 단체를 좀 줄이는,
이영실위원
일단은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각 시·도 문화예술기획 지원사업을 해 준다고 했을 때, 액수가 컸을 때 과연 그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 내용 자체가 제가 이 사업을 봤을 때는 시·도 간에 각 관계들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서 어떤 부분을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경남에서 문화예술을 컨트롤 타워하는 역할로 이 부분들은 어떤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역할이 더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 단체의 연극이나 무용이나 시각이나 이렇게 딱 선정해서 지원해 줬는데, 이게 지원 액수가 커지면 안에 있는 내용들이 활발히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들이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지원 방향을 바꾼 것입니까?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지원 액수를 조정하는 것은 1,000만원, 2,000만원으로 할 때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기보다는 그 단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 보조적인 수단으로 많이 활용된 그런 계획으로 있었는데, 그런데 지원금이 상향이 되고, 내용을 좀 더 보강해서 실제로 이 사업이 경남도의 브랜드로 할 수 있는, 브랜드로써 경남도의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성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그렇게 집중시키고 예산 규모를 조정을 했습니다.
이영실위원
자료는 안 받아서 어떤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자료를 보고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12개 기관과 업무 협약을 해서 어떤 지원들이 됩니까?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저희들이 협약을 맺은 기관들은 12개 기관입니다. 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들하고 맺은 것도 있고, 그다음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맺은 것도 있고, 그다음 부산 같으면 부산국제영화제, 또 부산영상위원회 같은 영상 관련된 기관도 있고, 얼마 전에 함양산삼엑스포, 여러 영역에 걸쳐서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맺은 것은 실제로 예술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둔다기보다는 진흥원의 사업 영역을 더 넓혀나감과 동시에 그 사업 영역을 통해 가지고 지역의 예술인들이 결합할 수 있는 장들을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저희들이 업무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재생지원센터도 각 자치단체와 업무 협약을 맺을 때에는 거기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도시 재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문화공간이라든지 또는 창작공간들이 많이 들어설 건데, 그때 우리 경상남도에 있는 문화예술인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접점을 같이 만들자, 그런 차원에서 업무 협약을 맺었고, 또 하나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도시 재생의 대부분이 건물을 짓고,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정도의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적 기반을 통해 가지고 문화예술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그 영역으로 같이 공동보조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실질적인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영실위원
보면 굉장히 좋은 의미로 진행될 것 같은데요. 이후에 이 업무 협약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이 성과가 났는지에 대한 것들이 보일 때 내용들을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간단히 참고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LH와 업무 협약을 준비하고 있는데, LH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에 본사를 두고 있으면서 지역에 있는 다양한 도시 재생 지원 사업들에 중심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함께 하면서 각 지역에 만들어지는 다양한 도시 재생 공간들을 통해서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공간, 문화예술들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같이 만들어나가자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용역을 원장님 오시기 전에 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경남 문화진흥 5개년 발전 계획이 원장님 오실 즈음에 완성되어 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19년도 정책 목표와 이행 과제로 올렸던 것과 실제 많은 돈을 투입해서 용역을 했던 그 결과와 2019년도 정책 목표에 이 내용들이 반영을 했는지, 반영이 되기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면 답변이 가능할까요?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5개년 계획을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처음에 그것을 구상했을 때에는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3개 기관 통합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여러 행정 또는 예술, 문화산업에 대한 수요들을 어떻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판단, 또 그것을 위한 지침서로써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들어지고 동시에, 아까도 조례상으로는 1,000억원을 2025년까지 조성을 하고, 또 조성된 그 기금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현실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그것들은 보완을 해 나가면서 5개년 계획을 좀 더 현실성 있게 만들어나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2019년 정책 목표 이행 과제는 어느 단계에서 결정을 합니까? 진흥원 자체적으로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문화관광체육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합니까?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어떤 비전과 정책 목표와 방향들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중심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럼 결정짓는 기구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원장부터 해서 일단은 경영팀에서 안을 만들어 오면, 경영팀에서는 각 부서 센터별로 필요한 업무와 내용들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이사회를 통해서, 이사회에서 안을 거르고 그것을 2019년도 또는 2020년도 안으로 확정 지어서 도민들에게 배포가 됩니다.
김경영위원
이사회 안건을 보니까 2019년도 정책 목표와 이행 과제에 대해 논의되었다는 안건은 없어요. 그래서 다분히 이사회가 전반적으로 규정이나 인사 문제나 제도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기구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문화예술진흥원을 이끌어갈 수 있는 중요한 의결 기구 단위에서 이런 내용을 좀 더 심도 깊게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이런 틀이 있어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이사회를 통해서 대부분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의 중요한 의사 결정 구조는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사회는 그야말로 운영과 경영을 위한 의사 결정 구조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내에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가동은 올해부터 준비를 해서 10일부터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서 방금 김경영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던 운영이나 경영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정책적인 방향이나 큰 틀에서의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위를 구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기존에는 그런 정책자문단 운영을 안 했던 것이고, 이번에 새롭게 구상했다는 겁니까?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기존에는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은 했었는데,
김경영위원
원장님 오시고 난 뒤부터 시도를 해 보는 거죠, 기존에는 아예 그런 게 없었고?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그 전에는 구성은 했는데 운영은 안 되고 있었던 것으로,
김경영위원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문화예술진흥원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데, 행정 단위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실무 전반적인 경남도의 문화관광 정책을 이끌고 관리를 해 나간다고 한다면 문화예술진흥원은 기획을 할 수 있는 부서이기도 하고 또 실행을 해 나가는 실행 단위이기도 할 것인데, 문화예술진흥원의 위치가 집행기관 문화관광체육국과 문화예술진흥원과의 관계가 조금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들에 굉장히 중요한 키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원장님 보실 때에는 이게 문화관광체육국과 문화예술진흥원의 관계가 업무 지시 하달의 관계인지, 진흥원이 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서로 업무 협의가 잘 되는 관계인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저는 판단할 때 지금처럼 좋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럼 일을 할 때 큰 어려움은 적다는 거네요?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큰 틀에서 협의와 의논을 드리고 또 진흥원이 진행하고 있는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실제 문화관광체육국의 국장님, 과장님도 많은 도움과 협조를 주시고, 그다음에 주요한 사항들은 직접 원장과 같이 협업해서 의논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거론되고 합의된 내용들을 구체적인 사업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조율을 위해서 움직이는 시간 양으로 하면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 정도 할애를 하는 것 같습니까, 노력을요?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큰 틀에서 방향을 잡는 것이니까 세부사업들은 각 부서별로 서로 협의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 큰 틀에서 방향을 잡으면 방향 잡은 내용들을 세부 부서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들여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김경영위원
그런 문제는 아니고,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김경영위원
일단은 제가 이해를 할 때에는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전반적인 내용을 중심적으로 잡아가고 또 기획을 해서 제안을 한다면 집행부에서는 큰 마찰 없이 잘 조절하고 잘 해 나가는 정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 같으면, 결국 중요한 키는 문화예술진흥원에서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용역해서 나왔던 결과와 실제로 정책 목표, 물론 용역에 나왔던 결과를 바로 현실에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문화관광체육국하고 해 나가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시대적인 트랜드하고 문화관광 정책에서 문화비전 2030을 제시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결국 개인의 문화 향유를 어떻게 만들어줄 것이냐, 기존에 우리 문화예술 정책은 전통 문화예술인들을 키우고 또 장르별 예술인들을 지원해 나가고, 그런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누군가 독점해서 하는 전문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일반 많은 사람들이 쉽게 문화를 즐기고 할 수 있게끔 그런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들이 나와 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현재 정책 목표에서는 실제로 그 부분들이 강하게 어필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경남이라고 하면 가져가야 될 그런 지역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정책연구팀이 이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 용역과제에서는 좀 나와 있어요. 경남의 한 지역, 한 시·군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한다 이런 계획도 나와 있는데, 지금 진흥원에서 나오는 정책 목표나 이행과제에서는 그 내용이 사실은 안 담겨져 있거든요.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조금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은 진흥원이 그런 정책 기능을 수행하고 동시에 사업을 집행하는 단위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국비 공모 사업이라든지, 위탁 사업이라든지, 도비 위탁 사업 중심으로 하는 구조에 있어서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많이 확보하면 그 기금 수입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가 있고, 또 진흥원이 방금 말씀해 주셨던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는데, 현재로써는 진흥원의 사업 구조는 도비, 국비 위탁 사업 중심으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영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던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 또 신규 사업 또는 그때그때 빠른 흐름에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위로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제를 바꾸면서 정책팀을 새롭게 구성을 하고, 또 기획홍보팀을 새롭게 만들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 문화비전 2030에 대해서 새 정부가 만들어지면서 이 내용들을 강하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요. 개인의 문화적인 자율권 이 부분 외에도 가장 중요한 게 성평등 문화 실현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안을 전에 제가 이야기를 해 보니까, 결국 각 부서장이 판단해 볼 때 이 내용을 어떻게 담아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적은 것 아닌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도 없었습니다.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만들어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 실행부서에서 이 내용을 담아서 이것을 담아가겠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기초적인 틀을 제시해 주어도 실제로 진흥원에서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이 열심히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실무 단위에서 이 내용들을 잘 받아내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기존에 해 왔던 사업 중심으로, 각각의 개인적 업무가 사실은 참 많습니다. 밖에서 볼 때와 제가 들어와서 실제로 볼 때 업무량이나 업무 부하나 굉장히 늘은 것은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서 새로운 사업이 신규 사업이 들어오고, 신규 사업을 만들려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데에서 별도로 만들어서, 차출해서 해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기는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게 너무 분리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관점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안에 있는 콘텐츠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면 기존에 있는 사업들도 충분히 방향성을 만들어줄 수 있는 데도 너무 기계적으로 단절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사업이나 내용에 수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용역했던 현황들을 보니까 이 정도도 용역을 맡기나 하는 부분, 의아했던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술인복지센터 개소식을 하는데 이것조차도 용역을 맡긴다, 문화예술진흥원에 있는 기본적인 업무 정도 같으면 특별하게 기획사에 넘긴다거나 하지 않아도 될 사유가 있을 건데 왜 이런 것들조차도 용역을 맡기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면이 있거든요.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개소식 업무 이외의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후생복지 사업을 하기 위한 예술인들의 지원 사업, 또 공모 사업, 그 외에 예술인복지센터가 해야 될 여러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개소식 준비와 진행하는,
김경영위원
개소식만이 아니네요?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김경영위원
물론 저도 그때 개소식에 못 갔지만, 우리 위원들한테도 개소식을 한다는 것조차도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바쁘다는 게 어느 쪽으로 바쁜 부분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우리 위원들이 연수를 가는 그날에 센터 개소식을 한다는 게, 날짜가 그때 잡혀진, 물론 서로 원하는 것도 아니었겠지만 그렇다면 그전에 전달되고 이런 문제들이 조절되는 게 있었지 않겠나 싶은데도 조그마한 하나를 보면서 느꼈던 제 견해입니다. 용역이나 다양성도 있고 특수성이 있을 건데, 결국 실무진에서 좀 더 많은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기획력도 가동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부분은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윤성미위원
윤성미입니다. 혹시 통합문화이용권에 대해서 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윤성미위원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올해는 80억원 정도 되었고, 도를 통해서 저희 진흥원에 오고, 진흥원에서 18개 시·군 일선 담당자들에게 8만원 카드를 쓰게끔 만들어주는 일종의 문화복지사업 중에 하나라고,
윤성미위원
대상이 어느 선이라고 생각합니까?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대상은 대부분 차상위계층 분들,
윤성미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대상을.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차상위계층,
윤성미위원
차상위계층 플러스 또 뭡니까?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차상위계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6살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윤성미위원
경남 전체 이 대상을 대충 파악해서 수가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9만9,000명 정도,
윤성미위원
인당 8만원이죠?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윤성미위원
그런데 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고, 문화나 기타 이런 부분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카드로 지급하는 그러한 취지로 만들어진 겁니다.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런데 이게 2018년도도 보고 2019년 9월까지 제가 자료를 봤지만, 카드 발급률은 사실 90 몇 % 되지만 이용되어지고 쓰고 있는 비율은 65%에서 70%까지밖에 안 됩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카드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거나 또 가르쳐주거나 이런 부분이 미흡했다는 부분도 되고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는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맹점이 비허용품을 판매해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고요. 또 탈퇴 가맹점에 대한 홍보가 홈페이지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탈퇴 가맹점이 어딘가도 잘 모르는 입장이고, 또 도서 벽지나 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복지 대표가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자기가 가져와서 예를 들면 부정수급이죠. 그렇게 해서 써도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정말로 이것을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이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소리이고요. 그래서 올해 8월 13일 권익위에서 이 부분 때문에 이야기한 것 혹시 알고 있습니까?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윤성미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국민권익위에서 지난번에 진흥원에서 권고사항을 받았습니다. 그 권고사항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고, 국민권익위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차적으로는 그 부분은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윤성미 위원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진흥원이 주도권을 가지고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서 거의 대부분, 거의 100%가 저희 진흥원이 각 18개 시·군 읍·면·동에 모두 전달해 주는 전달자로서 역할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거기에서 제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책임자가 없습니다, 지금. 진흥원은 전달만 하고, 각 시·군에서는 이 카드를 지원하는 사람들에게 넘겨주면 되니까 중간에 누가 책임지는 책임자가 없어요. 누가 이것을 책임을 져야 되지요?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그래서 저희 진흥원이 얼마 전에 가맹점 1,470군데를 일차적으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문화누리카드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계속 읍·면·동을 돌면서 독려도 하고 챙기고 있고,
윤성미위원
혹시 페널티가 어떻게 됩니까?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어떤?
윤성미위원
페널티 벌점이, 부정수급이 나왔을 때 가맹점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해당되는 것 아니고 다른 것을 팔고 다른 것을 바꾸어서 했을 때? (
병태
김병태문화예술본부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가맹점을 취소를 시키는,) 그것밖에 없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자기는 하다가 들키면 안 하면 그만이에요. 이게 페널티가 너무, 이런 페널티가 다 있나 싶어요, 사실은. 조사를 안 해서 그렇지 조사를 하면 부정 수급이 엄청 많을 겁니다. 더군다나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어린아이들이 여기에 대해서 뭘 알고 있겠습니까, 그죠? 그럼 그것을 관리하는 주체라든가, 국장님! (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좌석에서 – 예.) 이것을 누가 관리할 주체가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누가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
좌석에서 –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진흥원에서는 이 사업이 저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도대체 왜 하는지. 깊이 들어가면 이게 또 정부합동평가 지표도 되어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저희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원장님 말씀하신 여기에서 돈을 받아 전달하고 시·군에서 전적으로, 주로 읍·면·동사무소에서 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읍·면·동에도 그냥 이것을 지원하라고만 되어 있어요. 이 문화누리카드를 지원하라고 권고만 하고 있지,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돈 받았으니까 지원하는 사람만 줬다, 그죠? 그러면 도서 벽지나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은 이 사업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못 받는 수도 있어요. 소외된 계층은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것은 지금 찾아내지도 못해요, 지금. 어떻게 하면 좋죠?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인근 부산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라는 게 단순하게 문화누리카드를 만들어서 그것을 쓰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목적은 문화 소외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문화예술을 각 거점 기관에 있는 문화재단들이 일정 정도 기획비를 가지고 찾아가는, 방문하는 문화예술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들인데, 그게 행정 편의로 하다 보니 모든 게 다 카드화 되다 보니 실제로 그 카드로 할 수 있는 게 도서, 음반, 그다음 영화, 연극 이런 정형화되어 있는 곳에 가서 카드를 끊을 수 있는 곳으로 가서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 문화상품권, 그다음 지역에서 나오는 인가된 상품들, 그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광역문화재단연합회에서 정부에 건의를 한 번 했는데, 건의 내용은 거기에 최소한 1%에서 10% 사이 되는 비용을 기획 비용으로 써서,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게 활용을 하더라도 실제 문화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도서 벽지나 이런 곳에 문화예술을 가져가서 실질적인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기재부가 전체적으로 관장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대로 진행이 못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가, 지역재단에서 그런 사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해서 사업비 전체를 반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시하고 어느 정도 공감을 가졌다고,
윤성미위원
저희 경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해야 할 곳이 어딘가를 알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진흥원에서는 예산 받아서 시·군에 나누어주면 끝이고, 시·군은 문화누리카드 신청하라 해서 신청한 대로 주면 끝이고, 이것이 다예요.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실질적으로 만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진흥원에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없다니까요. 시·군에서 그것을 다 파악을,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 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카드는 이미 발급이 되어 있는데 당사자가 쓸 줄을 몰라서 못 쓰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아까 말씀처럼 떨어져 있어서 사러 갈 수도 없어서 못 쓰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고되어야 할 부분이고, 국장님도 이것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도 많고. 그런데 문체부에서 지원 인원이 축소되어서, 원래 84억원에서 80억원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당초에서, 맞죠? (
병태
김병태문화예술본부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 부분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이게 카드비가 7만원에서 8만원, 8만원에서 9만원, 매년 1만원씩 인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는 줄고...) 그러면 당초예산 잡을 때 이것을 어떻게 잡습니까? 뭘 보고 타깃을 잡고 당초예산을, (
피감사기관석에서 – 처음에 가내시가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내려오는데 국비에서 확정되고 나면 삭감이 되어서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경우를 대비해서 올려서 받는 겁니까, 당초예산을? (
피감사기관석에서 – 인원수 곱하기 카드 비용해서, 예산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문체부에 예산을 협의해서 저희들은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짚고 가야 할 문제라 생각해서,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좌석에서 – 예.) 다른 도시에서 이 관계로 인해 가지고 연찬회도 열고, 연수 교육도 시키라고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
좌석에서 – 예.) 아까 자료 부탁한 게 아직 안 와서 말씀을 못 드리고,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비보이를 2018년도에, 대중음악 비보이 발굴 육성 사업을 2018년도에 했더라고요. 예산액이 2,000만원이고 거의 집행을 다 했는데, 사업내용이 지역 아티스트 창작 지원 및 뮤직 비즈니스 마케팅 지원인데, 비보이 발굴 이런 사업들이 제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사업을 하셨으면 이 사업을 어디로 연결하여서 쓰고 계십니까? 비보이를 발굴해서 끝이 아닐 것 아닙니까?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연계 사업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윤성미위원
그렇죠?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연계 사업하기 위한 다음 단계 사업들이 계속 같이 이어져야 되는데, 문화 콘텐츠 가치 사슬 차원에서 보면 비보이를 발굴하고 발굴된 비보이가 지역에 있는 다양한 공연장이라든지, 순회공연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발굴을 하고 활동을 하게 하는 최소한의 그런 구조만 만들어주고, 실제로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그런 것은 안 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사업을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윤성미위원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게 누수되는 예산이잖아요, 결국은. 합목적성에 맞지 않게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고,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그래서 올해 만들어진 게 음악창작소가 만들어졌고,
윤성미위원
앞으로 거기에 연계해서,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그렇게 연계가 되면 자연스럽게 발굴된 뮤지션이라든지 또 음악 활동가들이 음악창작소를 통해 가지고 음반이나 이런 것들도 만들어내고 또 공연하면 공연 뮤직비디오나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서 계속 상영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윤성미위원
어쨌든 적은 금액이라도 이런 같은 취미 활동을 하고 있거나 이런 활동을, 사실 K팝도 비보이 안에 다 포함이 되겠지만, 그 비보이 활동하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것을 계획하고 연습했는데 이게 한 해 그치는 사업이라면 관에 대한 실망감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죠?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사업을 책정할 때는 그 사업의 영구성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적어도 몇 회 이상은 해야 되는데 일회 하고 안 했다면 예산만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잘 고민하셔서 예산을 짜시기 바랍니다.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그 사업 한 개의 사업과 그 사업으로 이어지는 연계 사업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김진기 부위원장님.
김진기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원장님, 올해 기부금이 얼마 들어왔죠?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1억5,300만원,
김진기위원
1억5,3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에 거의 7,000만원 선에서 기부금이 들어오는데 올해 1억5,000만원으로 좀 뛰었습니다. 원장님의 탁월한 능력이시라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NH농협에서 5,000만원이 들어왔어요. 이 기부금은 어떻게 기부가 들어오고, 이게 어떻게 소요가 되죠?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이것은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 중에 한 개인데, 지역 특성화 매칭펀드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기업이 서로 같이 매칭이 되어서, 그게 기업이 매칭이 되면 국비가 지원되는, 그래서 그것 같은 경우에는 진주국제재즈페스티벌에 1억5,000만원이 쓰일 예정입니다.
김진기위원
지역 특성화 매칭펀드로 들어가는 겁니까?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김진기위원
그러면 올해에,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거죠?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각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가능하면 이어질 수 있도록,
김진기위원
왜냐면 작년 11월에 제 일번으로 NH농협이 선정이 되었는데 거기로 인해서 이런 후원회의 기부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 금고가 지정이 되어서 3년간 우리가 위탁이 되죠?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3년입니다.
김진기위원
3년간 지속적으로 매칭펀드를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NH농협의 5,000만원 이 부분은 금고 지정과는 별개로,
김진기위원
상관없이, 이게 왜냐면 2018년도 감사에 보니까 금고 지정 자산 운영 업무 소홀, 금고 지정심의위원회 운영 금고 수의계약으로 금고 지정 이렇게 감사결과가 있어서 제가 지나가는 부분으로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방금 말씀하셨던 지역 활성화 매칭펀드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매칭펀드의 사업이 진주국제재즈페스티벌하고, 곤양 비봉내하고, 기타 이렇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며칠 전에 오페라 공연을 한번 다녀왔습니다만 참 괜찮더라고요. 이런 것을 좀 확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가야 역사와 관련되는 오페라를 우리 지역 특성화 매칭펀드로 해서 활성화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가야사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관심이 높아지고, 올 연말 안에 아마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통과될 과정일 겁니다. 그러면 특별법을 통해서 우리가 문화와 관련되는 부분들을 혹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면밀히 살펴서 가야와 관련되는 오페라를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괜찮겠다. 김해시가 2023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전국체전 개막전에 가야와 관련되는 오페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예술진흥원 차원에서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가야사 복원과 관련한 가야사를 통해 다양한 문화 콘텐츠화 하는 문제, 또 가야사를 통해서 생성되는 역사 복원의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지사님께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진흥원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 기관이고, 진행 기관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기획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고민은 위원님과 같이 고민하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렇게 논의를 해 봅시다. 제가 이번에 문화 다양성에, 우리 원장님 오셨죠?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김진기위원
제가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여태까지 문화 다양성에 대한 부분이 사실 좀 소홀했던 부분이고, 제가 전혀 관여치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날 직접, 제가 같이 활동했던 분들이 시를 적고 거기에 곡을 붙여서 어떤 공연을 하는 부분에서 저도 감동을 많이 받았고, 이것 좀 확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경남 전역으로 더 확장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례를 쭉 찾아봤어요. 그런데 조례가 없더라고요. 경남에 교육청은 조례가 있는데 우리 도청은 조례가 없어요. 그다음에 부산 몇 개의 지역은 있고, 교육청은 조례가 따로 있어요. 김해시는 조례가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좀 더 확장성 있게 가야 되겠다 해서 정책지원관한테 일단 조례 파악을 해 보라고 했는데, 지금 그것을 해 보자고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문화 다양성은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또 지금 정부 정책 방향도 그렇고, 문화적 다양성이야말로 경남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해, 창원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주 노동자들이 생활하고 있고, 그 속에서 문화적 활동성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진기 위원님께서도 시간을 내주시고 오셔서 무지개다리 사업에 대한 성과를 같이 봤는데, 그게 2014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국비 공모 우수사업으로 저희들이 7개년 연속으로 국비 공모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연속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상도 받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행사였고, 위원님께서도 잘 지도를 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게 공모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 다양한 사업들과 같이 연계해서 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 다양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사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그 조례에 맞춰서 이 지원도 함께할 수 있는 사업 내용들도 같이 고민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진기위원
관련 분야의 단체나 이런 부분하고, 또 좋은 의논을 나눠보고, 또 필요하다면 토론회를 통해서 좋은 조례가 탄생되어서 우리 도민들에게, 특히 소외된 계층들에게 좋은 문화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길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번에 뮤지시스 김해에서 개원, 개소했지 않습니까?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김진기위원
제가 원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고, 우리 직원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그날 공연장에서 제가 원장님께 “왜 사람이 이렇게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죠? 적어도 김해에 있는 예술단체나 이런 분들이 있어서 같이 축하를 해 줘야 되는데, 제가 전혀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원장님, 왜 도민들이 안 왔습니까?” 하니까 “아마 연락은 했는데 기타...” 이런 말씀을 하셔서, 원장님 문제가 아니고 직원 분들이 좀 더 철저하게 그런 것을 하면 연락을 해서 예술 관계되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기뻐해 주고, 그리고 그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에 멀리서는 못 오시잖아요? 적어도 김해에 계시는 분들은 좀 참여를 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향후에 어떤 행사가 있더라도 좀 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정말 축하를 해 주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원장님 김해에 오셨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문화예술진흥원의 원장님이 김해에 오셨는데 예산은 만날 저한테 전화를 해서 예산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면서 안 오는 분들은 도대체 무슨 그거냐,” 제가 원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이 원장님을 좀 더 잘 보필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얼굴이 붉어지지 않도록 좀 더 잘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위원
자료가 안 와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콘텐츠육성센터는 몇 명을 채용했습니까? 콘텐츠 육성에,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10명입니다.
심상동위원
음악창작소는요?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음악창작소는 4명,
심상동위원
4명입니까?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4명입니다.
심상동위원
그러면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은 몇 명입니까? 진흥원에서 이번에 채용된 인원은 없습니까?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진흥원에서 직접 채용하는,
심상동위원
본원이 의무적으로...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1차, 2차, 3차, 4차 진흥원이 계속 했는데, 1차에 12명, 2차에 4명, 3차에 16명, 4차에 4명 이렇게 채용했습니다.
심상동위원
꽤 우리가 많이 채용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가 채용 관련해서, 특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심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채용과 관련한 자체 규정은 있습니까?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채용 관련한 규정은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면접에 어떤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까?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채용 관련한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채용 관련해서 개선 계획도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인사 규정에 보면 물론 채용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와 있는데, 우리가 면접을 보면 외부위원은 어느 분을 위촉하고, 내부위원은 어느 분을 위촉하는 이런 게 규정된 사항은 있습니까?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각 출자·출연기관별로 하는데, 인사 내규에 외부 인원 참여 80%, 내부 인원은 최소화한다,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지금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을 보니까 면접위원 현황이 다섯 분이 들어가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외부위원은 네 분이고, 내부위원은 한 명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외부위원 중에서 도 문화예술과, 인사과 추천 한 분이고요. 그 외 도 소관 부서장 한 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외부위원 두 분은 외부에다 위탁을 합니까?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우리 인사위원으로 된 분이시고, 도 간부공무원은 외부위원으로,
심상동위원
그러니까 두 분이, 다섯 분 중에 도 문화예술과, 인사과에서 추천한 한 분이 계시고, 도 소관 부서장이 한 분 계시고, 그리고 또 두 분의 외부위원이 계신데, 이 두 분의 외부위원은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위임합니까?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진흥원에서 위촉...
심상동위원
위촉하십니까?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심상동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진흥원에서 위촉한 분은 다섯 분 중에서 세 분입니다, 그죠?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네 분입니다.) 네 분입니까? (
- 네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 분 중에서 문화예술진흥원에서 네 분을 위임하는 거네요? (
- 예, 외부 위임입니다.) 그러면 이게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섯 분 중에서 네 분이 우리 문화진흥원에서 위임한다면, (
- 한 사람만 내부위원입니다.) 아니, 제 말씀은 외부위원은 형식으로 보면 네 분이 계시는데요. 도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추천한 분 한 분이고, 도 소관 부서장이 한 분이면 두 분이 남지 않습니까, 그죠? (
- 예, 그렇죠.) 이 두 분을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위촉합니까?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이 두 분은 우리 인사위원이죠? (피감사기관석을 바라보며)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맞습니다.) 잠깐만요.
심상동위원
예. (문화예술진흥원장 윤치원 피감사기관석으로 이동)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인사 지침에 따라서 외부와 내부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위원
제가 편하게 묻겠습니다. 다섯 분의 면접위원이 계신데요.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위촉한 분은 몇 분입니까?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진흥원에서 위촉한 분은 세 분이죠? (피감사기관석을 바라보며)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러면 다섯 분에서 세 분을 우리 진흥원에서 위촉을 합니다, 그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공정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공정성 부분은 일단은 절차나 과정이나 또 그 과정에서 투명하고, 절차에 있어서 공정한 부분이 담보가 되면 된다고 보고, 실제 저희들 직원을 뽑을 때 일반 직원들은 거의 시험에 의해서 뽑습니다, 시험 성적에 따라서. 시험은 외부 시험운영기관에 100% 다 위촉을 하고, 시험 일정이나 시험 진행이나 시험 결과를 진흥원에서는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우선순위에 들어가는 직원 응모자들이나 응시자들이 되면 그 응시자를 중심으로 해서 면접을 통해서 하는데, 지금까지는 거의 100% 시험성적에 준해서 선발이 되었습니다.
심상동위원
혹시 도에서 출자․출연기관에서 인사, 물론 문화예술진흥원이 꼭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항상 인사 잡음은 끊이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특히 시기적으로 이 공정성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특히 당락을 좌우하는 면접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지난번에 출자․출연기관 채용 계획 관련해서 도 소관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면접 심사 시에 외부위원이 3분의 2 이상 참여하도록 하는 것과, 그다음에 블라인드 면접을 통해서 시험 성적이나 내용들은 심사위원들은 전혀 알 수 없게, 그 관계된 내용을 전혀 알 수 없게 해서 심사를 하게 되는,
심상동위원
블라인드 면접은 물론 저도 그런 수준은 좀 개선, 획기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면접위원은 다섯 분인데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세 분을 위촉한다면 그것이 일반 도민들이 볼 때는 그 면접이 공정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제가 볼 때는 많이 미흡할 것 같은데요.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진흥원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채용하기 때문에 진흥원의 활동 방향라든지, 업무 내용이라든지, 또 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인재상, 또 진흥원이 앞으로 수행할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일정 정도 진흥원이 추천한 이런 분이 참여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심상동위원
물론 우리가 면접을 보면 공정성뿐만 아니라 직무수행 능력도 봐야 되겠죠? 가장 큰 키가 아마 그 두 가지일 것 같은데, 지금 시기적으로 본다면 인사면접이 좀 객관성을 요구하고, 공정성을 담보해야 된다면 이런 부분에서 출자․출연기관에서 항상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은 조금은 더 공정성에 쪽에 무게를 두어야 되는 부분 아니냐,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지난번, 그러니까 3년 전이죠? 3년 전에 그런 문제가 감사 때 제기가 되어서 시험성적이 낮은데 면접을 잘 봐서 들어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그러면 시험성적 중심으로 하고 면접 점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면접 점수는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거의 대부분 시험성적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시험은 외부의 기관에 객관적으로 모두 다 맡겨 놓은 상태이고, 거기에서 선발되어 있는 인원들을 1위, 2위, 3위, 또는 뽑으려고 하는 그 사람의 적정성 여부만 판단하는 것으로,
심상동위원
그렇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차피 성적 순으로 뽑는다면 외부위원 위촉하는 부분을 우리가 3분의 2를 외부로 주고, 내부는 2로 가져가는 게 객관성을 담보를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필요는 없잖아요?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지금까지 진흥원 인사 채용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감사를 했지만, 저희 진흥원은 지적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객관성, 공정성 담보의 문제는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채용과정에 보면 특히 경력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해서 불합격된 경우가 옆에 보니까 있던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제가 자세한 그 내막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특히 경력을 증명하지 못한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는지, 지원을 하면서.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서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류가 어떤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 예를 들면 본인은 근무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 있지 않음으로 해서 그것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그런 경우일 때는 그게 서류 전형에서 배제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냐면, 특히 콘텐츠 기업이나 음악창작소에서 일하는 우리 예술인들이 사실은 보면 영세한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정한 직업으로서 오랫동안 갈 수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딱히 기업만큼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어쩌면 더 차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경력을 증명하는 방법도 우리가 좀 더 그 옥석을 골라내기 위해서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완화시켜 줘서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콘텐츠와 관련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해 봤기 때문에, 오히려 경력으로 산정하는 데 있어서 원장 저 스스로도 굉장히 한계를 많이 느낀 부분은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경력이 하나의 장벽이 돼서는 안 된다, 하나의 시작하는 참고용이지, 장벽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심상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은 향후에 보완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런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력증명서를 작성할 때 합격되기 위한 그런 생각으로 짧은 것은 길게, 긴은 것은 짧게 그렇게 위증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력을 증명하는 데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근무했던 기록들이 있으면 문제가 아닌데, 그렇지 않고 오래된 경우에는 임의로 작성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서류에는 그런 부분들 가능한 배제하고, 말씀하신 내용이 수렴될 수 있는 구조는 갖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심상동위원
또 다른 것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예술 관련 조례가 원장님은 어떤 게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술인 복지 지원 조례, 그다음에 콘텐츠산업 진흥조례, 그다음에 영상산업육성조례, 또 심상동 위원님께서 발의했던 조례가 하나 있는데 제가 그 조례 이름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심상동위원
아니, 제가 꼭 발의한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사실은 이런 다양한 조례들이 많습니다. 그 조례 중에서 특히 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문화예술진흥조례 중에서 한복 착용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지원 사업으로서. 앞에 업무보고에 보면 한복에 대한 어떤 지원되는 사업은 제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하나 꼬집은 것이지만, 그리고 또 뭐냐면 문화예술창작 지원 조례에다가 아까 초기에 말했지만 유아에 대한 문화 기반 시설을 하는 것도 분명히 그게 규모로서 유아 문화 시설을 자율예술학교로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조례와 연계되어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없어짐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해 가야 될 부분이 있다, 어쨌든 전 도민이 생애 주기별로 골고루 문화 복지를 향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무가 있지 않느냐.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지금 유아, 청소년, 중장년, 또 청년, 그리고 노인에 이르기까지 일단 생애 주기별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형식적인 틀은 이미 갖춰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내용으로 풍부하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방금 지적해 주셨던 대로 조례는 했지만 실제로 그 조례가 적용될 수 있는 장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진흥원이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심상동위원
제가 조금,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언짢을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문화예술진흥원에서 하는 사업들이 국가에서 그냥 폼 재서 내려오는 사업을 그대로 받아서하는 사업이 많으며, 우리 지역 특성을 살린, 지역민에 맞는 그런 사업들이 너무 없다, 달리 해서 말씀드리면 그 말씀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그 지적 잘 받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필요로 하는 그 사업도 지역, 도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도 원하는 사업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심상동위원
많은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저녁이 다 되어가고, 시간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까 심상동 위원님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사 규정이나 인사위원회 이 조항을 좀 봤는데요. 현재 인사 규정에 적용되는 바에 의해서 승진이나 인사 조치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을 봤을 때, 인사 규정상으로 아까 밖에서 말했듯이 시험을 통해서 한다 이런 것들은 없는데요. 그것은 원장님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조항에 따라서 한 것 같아요. 인사 조항할 때 시험에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원장이 정한 바에 의한다, 임용 기준 제5조4항에 동그라미 4번으로 해서 시험의 세부적인 절차 방법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렇게 규정에 나와 있어요.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그게 내규로 정한다.
김경영위원
아까 채용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투명한가 이 부분들 갖고 아까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앞에 내용들은, 다 안 보긴 했지만 인사 문제에서 과연 문화예술진흥원의 인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임용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드러나는 조건에서 아까 말씀하시는 바로는 서류나 경력을 보는 것 하고, 시험을 거쳐서 아주 투명하게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과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 인사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진흥원을 이끌어가는 원장이나 이사장이 참여하지 않고 경영본부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도에 담당과장이 당연직으로 들어오는 데 비해서 진흥원을 이끌어나가는 이사장이나 원장은 당연직은 아니거든요. 이것을 두고 인사에서 가장 투명하고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저는 이런 면에서 지금 이 시대에 모든 것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연 전문성이나 참신성이나 앞으로 방향성을 갖고 갈 때 문화예술진흥원의 인사 방식은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적으로 공정한, 이런 부분에 시비에 걸리지 않겠다면, 시험 좋습니다. 과연 이 문화예술진흥원에 들어와서 시험 풀어서 한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가, 다양한 아이디어나 융통성이나 적응력들을 발휘해야 될 것인데, 기존에 그런 것에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새로 임용하고 난 이후에, 시험으로 통과한 이런 직원들이 일을 해 나가는 과정들이 어떻습니까, 기대한 만큼?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비교적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비교적 열심히,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말씀 주신 내용으로 봐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채용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투명하고 절차적 정당성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감사를 받더라도 지적사항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을 하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 두 분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과연 그 직원이 여기에 들어와서 시험점수가 높다 해서, 또 경력으로 했는데 경력이 문화 콘텐츠나 문화예술 활동했던 분들이 경력 산정이 어려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숙의를 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래서 조금 이후에 진행을 해 보면서 그동안 재단과 콘텐츠진흥원과 사업부서를 통합해서 문화예술진흥원이라는 이름을 걸고 시행을 해 온지 이제 2년, 3년째 접어들 것인데, 이렇게 조직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저는 조직 진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사업파트를 이렇게 한꺼번에 다 모아서 업무 체계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실제로 제대로 가는 방향이 맞는가, 그리고 직원 채용에 있어서도 문화예술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이 분야를 합리적이라고 하는 그런 맹점을 가지고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가, 그런 면에서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할 가능성이나 의지가 있으십니까?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채용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투명성, 공정성, 또 객관성, 합리성 이것을 중심으로 해 왔다면 거기에 빠져 있는 전문적인 능력이라든지, 그동안 활동해 오면서 가지고 있는 본인의 문화산업에 대한 의지나 생각 이런 것들이 채용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면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더 해 나가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영위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인사가 있을 것인데 적어도 지원하는 문항이나 또 본인들이 준비해 와야 될 자료 중에서도 기획성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2차, 3차 과정을 거쳐서라도 한 번 더 검증해 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언을 한 번 드리고요. 그다음 이어서 아까 문화예술교육 계획 용역 과업지시서를 제가 봤는데, 문화예술교육 계획이 어떤 식으로 결과물이 나올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지금 과업 내용들이 현재 법령에 명시된 내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이런 과업지시서가 나오거든요. 너무 내용들이 단조롭게 이렇게 한다면 형식적으로 그럴 가능성도 참 많다, 적어도 문화예술교육이라는 게 많은 문화적인 정책과 이런 내용들을 담아내는 사람들이 문화예술교육사로서 이끌어져 가고 파견이 되는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될 것인데, 이런 법령에 나오는 이 문구만 가지고 용역을 한다면 어떤 방향이 될까, 혹시 이 용역을 줄 때 자료상에 말고 요구했던 내용이 있습니까?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일반적으로 용역은 법적근거나 규정에 따라서 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중간보고나 최종보고 전에 보고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점들을 보완하고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보완할 수 있는 구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 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협상을 통해서 진흥원이 필요로 하는 또 도민이 필요로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요청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하여튼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는 것을 드리고, 결국은 문화예술교육사를 파견해 나갈 때 취약계층이나 정말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례로 어떤 데에서 보니까 문화예술교육을 받은 사람이 실제로 취약계층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교육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렇다면 이 문화예술교육사를 양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한테 어떤 관점을 줄 것이고, 어떠한 철학을 보여줄 것이고, 기능을 연수시키는 것이 문화예술교육에 주요 업무 특징은 아닐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마인드를 길러 주는 데 과업을 진행하면서 많이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김진기 부위원장님.
김진기위원
원장님, 오늘 저는 사실 합천으로 오면서 공부를 엄청 했습니다, 자료도 많이 받았고. 그런데 배가 고파서 더 이상 못 하겠네요. 그래서 일단 나머지 질의는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 한 가지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남도의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까 제가 언급해서 말씀드렸던 대로 2018년, 2019년도에 집행잔액 잉여로 인해서 사실 2020년도에 도의 재정이 상당히 긴축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을 얼마 신청 예정이죠?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지금 29억원 정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총?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김진기위원
29억원, 당초 요청한 게 얼마 정도입니까?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당초는 33억원 정도 요청,
김진기위원
삭감 예정해서 3억원, 4억원 정도 날아가서 29억원 정도, 사업 진행에는 문제가 없죠?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그 부분 관련해서는 노력을 좀 더 하겠습니다. 긴축도 하고, 절감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저는 혹시나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러면 어쨌든 간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물어봤는데, 그렇다 하니까 잘 하시겠네요. 그러면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저는 질의를 이것으로, 우리 국장님도 오늘 여기까지 와서, 사실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받아보니까 33억원의 예산을 신청했는데, 운영비나 기타 이런 부분에서 29억원 정도, 원장님이 방금 29억원이라고 해서 저는 29억원인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좀 더 증액해서, 추경 때라도 혹여나 필요한 예산들이 있어서 이 사업들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내년도 추경에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도 이 먼 데까지 와서 오늘 지적도 많습니다만 잘 하시리라 믿고 저는 기꺼이 추경예산에 필요한 부분이 올라오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예산 증액에도 힘을 쓸 예정입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어쨌든 우리 원장님, 1년 동안 해 왔던 그런 과정들을 한번 되돌아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싶고, 직원들 한 분 한 분 귀하게 여기면서 강한 질책도 하시고, 잘못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책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밟아 주었으면 합니다. 오늘 늦게까지 직원 여러분, 저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우범위원장
다음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위원
2019년 신규 사업으로 경남공익콘텐츠 도서 보급 지원 사업 있지요?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윤성미위원
사업 목적을 말씀해 보십시오.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경남에 주소지를 둔 출판사 콘텐츠를, 우수도서를 다른 지역에 보급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윤성미위원
주로 경남 소재해 있는 출판사의 형편도 살피고, 그렇죠? 우수한 도서를 작은도서관이나 경남이나 전국 도서관에 보급하는 목적으로 2019년 신규 사업인데, 원래 이 사업은 2018년에도 했었습니다, 사실은.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했던 사업이고, 사업 중에 몇 가지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위원을 볼 때, 심사위원은 어떻게 뽑습니까?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심사위원은 50명 정도의 예비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차적으로 그분들에게 연락하고, 연락된 분들이 만약 일정이 있거나 또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빼고 참석이 가능한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랜덤으로 추천을 받습니다.
윤성미위원
심사위원들이 경남 소재의 심사위원일 필요는 없고 부산 소재의 심사위원도 괜찮습니까? 부산 소재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경남에 그런 심사위원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서 부산에 있는 분을 뽑으신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 5명 심사위원 중에서 세 분이 경남이고요, 위촉된 분이 두 분이 부산입니다. 경남에 심사위원을 하실 분이 없어서 부산에서 뽑았는지?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심사위원 비율도 있고, 그다음 저희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있는 심사위원 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의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 우리 지역 이외에 외부에 있는 분들이 참석해야 되는 그런 비율도,
윤성미위원
심사위원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지요?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아닙니다. 외부 심사위원이 40% 정도는 참여해야 된다고 규정이,
윤성미위원
외부란 말은 경남 외에?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경남 외 지역에,
윤성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그런데 심사위원 구성이 보면, 접수 건수를 보면 거의 다 인문학이에요. 자연과학 부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4차 산업, IT 강국으로 가는 입장에서 자연과학을 다룰 수 있는 교수님은 심사위원은 촉탁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콘텐츠 영역이긴 하지만 출판되기 위한, 글로 만들어지고 활자로 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선정이 되고, 그래서 인문적인,
윤성미위원
이번에 선정된 책 중에 딱 1권이 있습니다. 1권이 뭔가 하면 아주 단순한 건데, ‘인공지능시대 우리 아이 뭐 먹고 살지?’ 나무와 바다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이것 딱 1권 있어요, 자연과학 부분에는. 아이들에게 자연과학을 꿈꾸고 4차 산업을 꿈꾸고 IT를 꿈꾸라 하면서 AI를 꿈꾸라면서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선정된 목록이.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경남 소재 출판사들이 기획한 도서가 29종 정도 들어왔는데, 들어온 도서들을 보면 자기 고장 자기 지역에 대한 콘텐츠를 이야기하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 여행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게 중심적인 콘텐츠로 되어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죄송하지만 수준이 낮다라고 평가해도 되겠습니까?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경남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경남을 중심으로 한 경남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고 방점이 있기 때문에 경남 콘텐츠를 주로 선정을 하다 보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인문적인 내용 중심으로,
윤성미위원
그러면 역으로 앞으로는요, 내년부터라도 마찬가지이고 출판사에 자연과학적인 부분도 우리가 나중에 뽑아줄 테니까 만들어보라고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조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책이 없어서 못 샀다는 것 아닙니까, 자연과학 부분에? 제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이번에 29종이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선정된 내용들입니다.
윤성미위원
그다음에요, 출판사가 편중이 되었더라고요. 출판사가 총 25개 종류의 책을 선정했는데, 피플파워 출판사가 10권이고요, 구름마 출판사가 6권이고요, 남해의봄날 출판사가 4권인데, 25권 중에 이 3개 출판사가 80%,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출판사는 책이 미진한가요, 내용이?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접수가 29권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중에서 가능한 많이 경남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의 책들을 소개해 드리는 게 맞다고 판단,
윤성미위원
그런데 2018년도에는 안 그랬거든요, 비중이. 2018년도에는 그래도 4권, 4권, 4권, 4권, 남해의봄날, 도서출판 경남, 피플파워, 도서출판 해딴에 이런 식으로 편중된 게 아니고 두루두루 썼습니다. 얼마나 이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이 다른 책과 비교해서 퀄리티가 높은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에 있는 출판사들의 입장이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출판 산업을 돕기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을 한다면 사실은 그 목적에 위배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일단 원칙이 경남에 소재로 한다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접수된 건을 가지고 한다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100개 이상의 도서가 접수가 되었는데 특정한 출판사에 편중되어 있다면 이것은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만,
윤성미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밖에 안 느껴집니다. 편중되어서 출판사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어느 누가 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출판사가 한 곳에서 벌써 10권을, 25권 뽑는데 피플파워가 10권을 했다는 것은,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그런데 올해 경상남도에서 출간된 출판사에 모두 홍보를 다 하고 접수를 받아서,
윤성미위원
그 홍보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
희영
박희영콘텐츠진흥팀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진행하기 한 달 전부터 계속 연락을 했고요. 이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면서 전년도에 이 사업의,) 일단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보기간을 좀 더 늘려서 폭 넓게 홍보를 하셔서 작은 출판사에도 좋은 책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예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5,000만원에서 도서 구입비가 4,400만원이고, 도서선정위원회 다시 말하면 회의 운영비가 200만원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가 변경이 되었어요. 도서 구입비가 4,4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바뀌면서 회의 운영비가 200만원에서 500만원이 되었습니다. 회의수당이 482만1,000원이고요, 회의 운영 경비가 18만원인데, 이것 왜 이렇게 변경되었습니까? 위원장님 대신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박우범위원장
예.
윤성미위원
앞에 마이크 대고 하세요, 누구 소속 밝히고.
희영
박희영콘텐츠진흥팀장
콘텐츠진흥팀장 박희영입니다. 저희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획사를 보고 심사를 진행하는데, 도서 보급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 29권 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도서를 심사위원들에게 전부 다 배포를 해 드립니다.
윤성미위원
그게 서면심사 아닙니까?
희영
박희영콘텐츠진흥팀장
예, 그래서,
윤성미위원
서면심사 회의비 나갑니까?
희영
박희영콘텐츠진흥팀장
예.
윤성미위원
얼마 나갑니까?
희영
박희영콘텐츠진흥팀장
그게 건당으로 해서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아니요, 이것 중요합니다. 회계 계정에서 수당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말이 안 되죠.
희영
박희영콘텐츠진흥팀장
심사비 지급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기위원
건당 2만원 지급되는 것 아니에요?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그러면 빨리 준비해서,
윤성미위원
아니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도서선정위원회 회의 운영비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도서 구입비가 4,4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줄었고요, 이 예산 맞추려고. 말이 됩니까? 그리고 회의 운영 경비가 18만원인데,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 다섯 분 중에 네 분입니다. 한 분은 회의에 참석도 안 했습니다. 나머지 다섯 분은 서면심사를 한 번 1차로 했고요. 그다음 회의 딱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경비가 회의 운영비와 회의수당으로 나가야 됩니까?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보통 도서 보급 선정 같은 경우에는 책을 직접 읽어야 되니까, 읽고 그 읽은 책을 선정위원들끼리 같이 의논도 하는 그런 절차가 있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29종이니까 그 29종에 대한 책들을 본인들이 다 읽고,
윤성미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가 안 되지요, 그것은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일을 담당하려고 심사위원으로 뽑힌 건데, 그러면 정확한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서면 검사할 때 책 한 권을 얼마를 지불해서 얼마를 낸다든지, 그게 지금 안 되니까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오르는 그 금액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희영
박희영콘텐츠진흥팀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가 별도,)
신상훈위원
죄송한데, 답변을 하실 때에는 위원장님께 동의를 구하시고.
박우범위원장
답변할 수 있는 대상은 안 되지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위원
마이크로 직접 설명하세요. 그래야 빨리 진행하니까,
장종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예.
장종하위원
지금 자료가 아직 협의해서 잘 안 되는 것 같으니까요, 잠깐만 중지하고 정리가 되고 나면 다시 진행하시죠, 위원장님.
박우범위원장
그러면 감사 시간도 있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 의논을 해 봐야 되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16분 감사중지
18시 28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아까 원장님 다시 말씀해 주시죠.
윤성미위원
충분히 설명이 되겠습니까?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성미 위원께서 보시고 계신 자료는 애초 방침을 받기 위한 자료였고, 그리고 실제 공익콘텐츠 도서 보급과 관련한 심사에 지급된 비용은 280만8,000원입니다. 자세한 자료는 상세한 내역은 지금 출력을 하고 있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명인데 왜 4명이냐, 1명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심사에 참여를 할 때에는 심사비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4명분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요, 전체적인 내용을 지금 다 조사해서 갖고 오기 힘드니까 소명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주십시오.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한테 갖고 오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우범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위원
자료를 새로 받으면서 약간 혼란이 좀 있었죠?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이영실위원
아까 시․도 문화예술기획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2018년과 2019년 단체에 변화된 건수가, 변화된 것에 대한 기준을 설명했을 때 원장께서는 저한테 실제로 지원 금액이 적다 보니까 효과가, 성과가 나지 않아서 비용을 늘렸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6건이라는 부분과 앞에 3건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약간 오류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박우범위원장
담당 있습니까?
이영실위원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실 때에는 원장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답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신 자료가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서로 맞지 않거든요. 그 내용이 전달이 안 되었습니까, 원장님께? (
병태
김병태문화예술본부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담당팀장이 없는데,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우범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병태
김병태문화예술본부장
문화예술본부장입니다. 건수가 6건에서 3건으로 된 것, 제 기억으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2억원 예산 중에 해외교류사업이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그때 행정부지사님이 계실 때인데, 이 사업이 2개 사업이 합쳐져서 지역문화 브랜드 발굴 사업하고 우수 공연 해외교류 지원, 이것이 건수가 3건이 있으니까 6건이 된 겁니다. 이 부분이 연극 2개, 무용 1개, 장르에 표시도 이렇게 된 겁니다. 문화예술과 그때 우수 공연 해외교류 지원 사업비가 예술인 간담회를 했는데, 행정부지사님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왜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까?”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긴급 편성을 해서 저희 예산에서 3,000만원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건수가 6건이 된 겁니다.
박우범위원장
설명은 그렇게 하시는데, 이게 안 맞거든요. 안 맞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정리를 해서 소명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는 것으로.
이영실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제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이 사업 자체가 지역문화 예술 브랜드 창출 기획 지원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2019년도에는 그런 평가자료가 나오지 않겠지만, 2018년도에 지원을 해 주어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주셔야 되는데, 저에게 이것을 다 주시면 서류 검토해야지, 이 시간에 이것을 못 봅니다. 이것을 보라고 저한테 주시면 이것을 보고 언제 제가 질의를 드릴까요? (
병태
김병태문화예술본부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결과보고서 나중에 따로,) 그것을 자료 요청한 진행과정과 결과 보고서를 주시는 게 맞는데, 이것을 이렇게 자료를 지금 주시면, 자료를 이제 받았는데 제가 이것을 다 평가해서 적정성이 있는지를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까? 일단 주실 때 결과 보고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이영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자료는 따로 준비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오늘 보니까 오타 난 부분도 있고 수치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금방 설명하는 데도 제가 보니까 안 맞습니다. 연극이 3개 되어 있고, 액수하고 안 맞습니다. 잘 정리해서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윤치원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범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들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되거나 건의된 사항들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그 처리 결과를 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