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권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증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진우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금까지 출연한 사업 전반에 대해서 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문제점과 시정·개선할 사항을 발굴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받는 관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심도 있는 감사와 더불어 건설적인 정책 대안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을 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이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립하여 왼손으로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은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이사장께서 개별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는 감사위원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3백만 도민에게 선서한다는 생각으로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7일 (재)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진우 기업지원본부장 이상택 전략기획실장 고원진

윤승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이 내용은 제가 대충 듣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론부터 들어가도록,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곧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이사장님, 우리 경북도하고 지금 소송 중이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자료 요청하시기 전에 혹시나 이 안이 덥다고 느끼시면 탈의를 하셔도 됩니다. 우리 도기욱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 23페이지에 보면 경상북도 종합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중에 두 번째, ‘총인건비 인상률 위반 등 인건비 인상 부적정’하고 나왔잖아요. 여기에 관련된 자료,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응한 내용 그대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정원 및 보수협의 부적정’이라고 한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 도에서 감사할 때의 내용을 전부 저한테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또, 경상북도 종합감사 결과에 이 두 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내용, 조치한 내용을 저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와 관련된 협의사항,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이 내용도 함께, 이 감사가 끝나기 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윤승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급여를 삭감한다는 것은 본인의 자진반납 내지 동의 없이는 부당한 행위입니다, 참고로. 행감 끝나기 전에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진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복입니다. 이사장님, 한 해 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출연 성과도 많고, 작년에 제가 임금인상 문제 때문에 지적을 한 바가 있고, 거기에서 사고율 줄이는 특별대책을 제가 촉구한다고 했는데 사고율 저감대책 조치를 했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사고율은 전년 대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예.

방금… 앉으세요. 방금 이사장이 이야기한 9월 16일이 소송 만기일이라는 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법은 기억나지 않는데 60일 이내에…

시점이 어느…

재심의 결정일…

결정일로부터입니까? 뭐예요?

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분이 언제예요? 원처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원처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심의 처분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재심의 처분입니다.

그러니까 재심 처분일로부터 60일이라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5일 만에 했어요. 이것은 내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미리 준비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전에 준비를 했습니까? 실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이사장한테 묻는 게 아니고.

재심의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저희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일 만에 하는 경우에, 5일 만에 했잖아, 소송을?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면 미리 준비를 했었냐고 이렇게 묻고 있어요. 답변이 그렇게 어려워요?

미리 준비는 하지 않았고요. 사실 재심의 신청요청서 그대로 접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별도의 다른 것 없이, 변호사도 없이 바로 재심 신청서에 쓰인 문구대로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실장님, 아까 선서했지요?

예.

선서했지요?

예.

선서의 주목적은 진실을…

예, 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증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예.

2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변호사는 선임됐습니까?

선임 안 됐습니다.

안 했어요?

예.

2건 다 선임 안 했어요?

예, 지금 선임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특별히 선임할 이유가 없어서?

시간상 그럴 만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예, 재심의…

중요한 걸 묻습니다. 그러면 소송비용도 필요 없었겠네, 그렇지요?

예, 현재까지는 접수한 것 말고 없습니다.

앞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거예요?

예, 변호사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예정이에요? 언제쯤이에요, 계획은?

그것은 전체적인 모습을 봐야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마련해 놨습니까?

아직 못 했습니다.

못 했어요?

예.

2건입니다. 하나는 기관의 것이고 하나는 기관장의 것입니다.

예.

그러면 선임비용은 어떻게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향후에?

예, 향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직원들 전체의 뜻을 한번 모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원 전체의 뜻을?

예.

이사장님, 소송비용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부 자발적으로 모금했습니다.

모금했어요, 안 했어요?

모금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예,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찬조 규모는?

현재 일부, 한 10명 내외 정도…

예?

10여 명 내외 정도 됩니다.

10여 명?

예.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선서를 내가 다시 상기시킵니다. 위증이, 여러분들이 한 행위가, 그것은 법정에서 다툼을 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한 행위가 대 도민의 신뢰를, 경상북도의 신뢰에 금이 가도록 매우 이례적으로 한 만큼 위증에 대한 고발도 아주 이례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한 번 더 상기시키는 거예요. 자, 있는 것은 틀림없고, 그 규모에 대해서, 내가 참여 숫자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얼마씩 걷었습니까?

‘얼마씩’은 없습니다. 진짜 자발적입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지금 알고 있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직원들이 서로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예.

방금 내가 한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 업무는 시기적으로 매일매일 발생되고 매일매일 처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아니, 그러니까.

그 업무는 지속적으로 해 온 업무인데 누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까지 우리가 계속 안 한 업무는 아닙니다.

계속 했습니까?

예.

환급…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업무들이 굉장히 집중됐습니다. 바빠서, 그것은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감사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밀린 거예요?

그래서 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우리가…

본부장.

예.

짜고 이야기합니까? 그동안에 계속 해 왔습니까, 안 그러면 몰아놨다가 이번에 한 겁니까?

해 왔습니다.

계속 해 왔어요?

해 왔는데 많이는 못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뭘…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해 온 것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세요, 날짜별로, 건수별로.

예, 드리겠습니다.

재단 관계자는, 이사장.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예.

신용보증재단은, 앞에 ‘신용’입니다. 신용과 신뢰를 먹고 사는 기관이고, 해서 아마 내가 미루어 짐작건대 기관 특성상 ‘기관장 경고’, ‘기관경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름에 걸맞지 않게 오명을 쓰는 그런 기분도 들고 해서 아마 이것은 승복하기 어렵다 해서 이렇게 이사장 이하 소송까지 전개한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어때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위원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양 출신 이종열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고요. 방금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일부 포함됩니다마는, 이사장님께 좀 여쭤 보겠습니다. 복무규정 2조, 또 12조에 보면 직원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영업행위하는 건 안 되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이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천 출신 박영환 위원입니다. 경상북도 시·군 특례보증 실적에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군별로 많은 차이가 나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시·군별로 차이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님의 생각에 따라서 그 금액도 다르고, 이차보전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박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칠구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경북도 종합감사에 대한 산하기관으로서의 대응방법이 지혜롭지 못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이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보충질의 때 하면 안 됩니까?

아니, 위원장님, 보충질의 안 하려고요.

예.

아까 남진복 위원님하고 이칠구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행정소송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이 시간이 없어서 그랬다고, 자꾸 60일 관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혹시 행정소송법 읽어보셨어요? 제20조 제소기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취소소송은 처분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자꾸 이사장님이 60일, 시간이 없어서…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아닙니다. 90일이라는 것이 처음에 감사가 결정해서 통보 온 날부터 90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보충질의 시간에…

보충질의가 아니고 간단하게 할게요.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할 때 빠뜨렸는데 구상채권에 관련해서, 구상채권은 실기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구상채권 확보를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원을 결정하고 심사할 때 그때하고 상황이, 이제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상황이 갑자기 변할 수가 있어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질의 순서를 잘 지켜주세요. 중간에 또 들어오고 하면 질의를 못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황병직 위원님.

위원장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만 휴식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아까 행정소송 기한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90일입니다.

예.

근거가 있다고 했지요, 근거가?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여기 재단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어떻게 되어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지금 현재 평균 근무연수가 한 10년 정도 되고요, 평균 근속연수가요. 많이 한 분들은 19년, 18년 된 분도 있습니다.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입니다. 징계를 받았다, 아까 김대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근속연수가 좀 짧은 것, 전남하고 우리 경북하고 5년이 좀 지나면, 이렇게 본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고, 우리 경상북도에서 ‘총인건비 인상률 위반 등 인건비 인상 부적정’ 해서 여기에 나온 자료에 보면 ‘2016년도에 정부 가이드라인이 3%인데 6.9%, 2017년도에 3.5%인데 5.5%, 2018년에 2.6%를 정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는데 7% 올렸다. 그래서 과도하게 올렸다. 전국으로 본다면 전남 다음으로 두 번째 근속연수인데 이렇게 올려도 되느냐, 이것 총액으로 제한하겠다.’라는 제안이었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재심의 신청 취지 그 이유에 대한 내용을 보면 2015년 10월에, 우리나라에 신용보증재단이 몇 개 있습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16개 있습니다.

본부장 업무대행입니다.

아, 본부장 업무대행입니까? 개인적으로나 기관경고 받은 데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이나 기관경고에 대해서 변론 이야기를 드릴 것은 없는데 지금 현재 법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합리성과 논리성, 법을 엄격히 적용함에 있어서 재단 직원들한테 질문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하고 정확한 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이 무조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따라가라는 기준이지요?

지침입니다.

이상입니다.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까?

잠깐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다 하셨어요?

참, 황병직 위원님…

아까 자료요구한 것 아직 안 나왔어요?

금방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실 거지요?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사무감사를 수감하는 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감사합니다.

제가…

예, 답변하세요.

임금 같은 경우는…

잠깐,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경영지원부 박영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금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21년, ’22년까지 해서 3년에 걸쳐서 차감을 하도록, 2억 2400에 대해서 차감하도록 경상북도 주무과와 협의가 됐고요. 올해 경우는 차감이 된 이유가, 감사 지적사항에도 보면 저희가 인건비 산정을 함에 있어서 해석상에 오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19년도에 총액 임금을 맞추기 위해서 연차보상금과 시간외수당하고 이런 부분들을 제한적으로 운영함에 따라서 감해진 부분입니다. 기본급하고 이런 부분들은 건드려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결국 경상북도 감사결과에 따라 임금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행안부의 출자·출연기관의 임금 인상폭이 최대 몇 %인지는 아시지요? 9%.

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사실은 2018년도에도 이 법률을 위반했어요. 인상을 할 당시에 지방자치단체장과 반드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임금을. 임원의 승진, 보수의 체계는 방금 본 위원이 얘기한 그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면 2018년도 직급별 평균임금 및 급여인상률이 2017년도에 이사회 때 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때 경상북도하고 협의를 안 거쳤잖아요? 신용보증재단 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임금 인상을 하셨잖아.

예.

그러니까 소급적용해서 지적은 할 수 없지만 법률적 위반사항이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여러 위원들이 얘기를 했지만, 아까 존경하는 윤승오 위원님이나 도기욱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감사결과에 따른 불가피한 임금 감을 해야 된다는 그전에 반드시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돼요.

예.

이사장님.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예.

그렇지요?

지적사항에는 공감을 하고요. 감사 왔을 때 현지시정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급한 업무를 미루고 전 영업장에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감사 중이니까…

본부장님, 일부 감사처분에 따른 행정행위가 개선이 되었다고는 하나 그게 결국은 일상의 업무라는 것을 100% 반영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좀 더 노력해야 됩니다.

예.

존경하는 남진복 위원님께서 이 건과 관련해서 워낙 디테일하게 잘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기관경고는 제가 봤을 때, 직원들이 소송비를 갹출해서 자발적으로 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고 심도 있게 고민해서 결정을 빨리 하세요. 그리고 이사장님에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이사장님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신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일부 받았어요. 똑같은 질의인데 임금의 삭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본인들을 봤을 때는 임금이 삭감됐지요? 각자 개인들의 임금이 삭감됐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남진복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사장님, 평소답지 않게 왜 이렇게 말수가 적고, 답변하는 데 시원시원하게 못하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게 만듭니까?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지금 감기가 와서 목이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본부장입니다.

본부장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죽 했습니다.’ 무엇을 했냐고 그렇게 묻는데도 ‘죽 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밖에 못합니까? 본부장이라고 하면서.

죄송합니다.

‘매월 이렇게 꾸준하게 해 오다가 다만, 업무가 과중해서 이렇게 많이 밀리는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이 되어서, 아까 지적한 점에 대해서는 수용을 한다고 했지요?

예.

물론 불복 소송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답변하면 될 것을, 이것은 나중에 답변을 할 것이고,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답변방법까지 여기 와서 가르쳐야 합니까?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아까 답변 중에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행정소송을 왜 이렇게 급박하게 했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아닙니다.

여러분이 판단을 한 것이지요?

예.

이것을 보고?

예.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에는 대단히 잘못 적용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원처분일을 기준으로 90일로 봤는데 여러분들이 원처분에 불복해서 재심청구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통상 원처분일, 재심청구기간에는 정지가 된다고 보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래서 재심처분 통지, 여러분이 안 날로부터 그때부터 기산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통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촉박해서 했다는 말은 저로서는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렵다.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두루 찾아보고 90일도 내가 기산을 재심통보일로부터 90일로 보는 것이 통례인데, 여기에서 확장해석을 하면 행소법을 적용할 것 같으면 180일까지도 가능하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이 이 처분에 대해서 집행부로 하여금 충분한 협의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자의적인 해석으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급박하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나는 판단해서 묻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급박하게 행정소송을 했느냐. 그렇게 협의하는 절차도 생략하고, 여러분 임의대로 기산일을 그렇게 설정해서 시간이 없다. 여러분들이 법률가도 아니고, 물론 나도 자문을 받고 다 합니다마는, 방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는 것이에요. 그것이 최종 처분이에요. 행정 측으로부터 받는 최종처분이 재심 의결입니다. 기산을 거기에다 해야 되지 어디에 원처분일을 기준으로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을 대단히 오해해서 이런 사단이 빨리 벌어지게 만들었다,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내가 유추를 하기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빨리, 급하게 한 원인은 여러분들이 알았을 것이라고 나는 봅니다. 여러분들이 다 실력이 있는 분들인데 감정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농후하다, 이렇게 급박하게 대응할 때에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면 법 해석을 잘 못했거나,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아까 강변을 하고, 일부 위원님도 같은 이야기를 하셨던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법 상식을 잘못 적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이 나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여기에 보세요. 내가 참 언론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전·현직 기 싸움이니 갈등이니 이렇게 선정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언론기자들이 소설 쓰는 것 아닙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어서 씁니까? 여기 다 이름 있는 기관이에요. 이사장님은 전혀 그런 말 한 사실이 없다는데 이 사람들이 소설 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극구 부인하시니까 달리 취재원 보호차원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충분한 근거가 있고요. 아까 우리 실장님, 갹출한 것 아까 11명이라고 했습니까?

정확하게 명 수는 기억을 못하는데 1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여 명?

예.

금액은?

그냥 통장을 개설해 놓고 특별히 날짜를 정한 것은…

통장이 개설되어 있는데 이제 자발적으로?

예, 특별히 날을 정한 것은 아니고, 하고 싶으면 하고 그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넣고 있다, 우리 직원들이 선의로 그렇게 하겠지요. 현재까지 한 10여 명이 동참을 한 것으로…

예, 10여 명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계속 법적 판단을 받아보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끝까지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 이렇게 해놓고 슬그머니, 법적 판단을 안 받아보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판이 벌어졌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아마 감사팀들 내지는 우리 집행부 측의 태도가 강압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잘못된 행태들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 그 공장에 있었습니다만, 비단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출자·출연기관이나 또는 산하기관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 강압적인 사례, 이런 사례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환급도 같은 취지입니다. 지나칠 정도로 업무를 태만히 했느냐, 해태했느냐 이런 부분의 판단의 문제이지 그동안에 죽 해온 사실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경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진우 예.

남진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님, 5분만…

황병직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가 아니고 소송취소기간 90일, 그것은 아까 본 위원이 회의 중에 사실 변호사에게 물으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날로부터 90일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하고, 지금 다시 서울법무법인의 잘 아는 검사 출신 변호사님에게 물으니…

황 위원님, 감사기관을 상대로 질의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것은 따로 해도 되고, 여기서 공방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말씀을, 제가 아까 90일 이내라고 한 것은 최초 안 날로부터 하기 때문에 이사장님이 주장하는 날짜가 맞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금 전 서울에 있는 변호사하고 통화를 하니 남진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심청구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90일로 보는 것이 맞다는 법조인의 전문의견이 있어서 아까 본 위원이 당초 했던 내용은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진우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3백만 경북도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2일 이내에 기획경제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