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종관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추진한 업무의 합목적성과 합리성, 공정성, 투명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재단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재단이 당면한 여러 현안과 운영 전반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재단 임직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종관 이사장님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 직원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7일 서울신용보증재단 선서인 한종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종관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오늘 우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직접 이렇게 방문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해 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권영희 부위원장님, 채인묵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 한종관 이사장입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단의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진수 경영전략부문 상임이사입니다. 엄창석 사업전략부문 상임이사입니다. 한대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민우 인사부장입니다. 양시선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최승일 전산부장입니다. 박장혁 신용보증부장입니다. 구자견 재기지원부장입니다. 김승영 자영업지원센터장입니다. 위평량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입니다. 신용호 감사실장입니다. 윤여원 중부지역본부장입니다. 임광수 동부지역본부장입니다. 왕인석 서부지역본부장입니다. 왕희원 남부지역본부장입니다. 그리고 미래 여성간부 양성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경험과 학습 차원에서 두 명의 여성 지점장을 오늘 함께 배석토록 하였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선영 강북지점장입니다. 송수영 동부재기지원센터장입니다. 저희 재단은 2019년 업무계획에 따라 미ㆍ중 무역갈등, 일본의 수출규제 및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 노력한 결과 모든 사업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오늘 또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경영에 반영하여 재단이 소기업ㆍ소상공인 종합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책자 순서에 따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설립 목적 및 업무 개요입니다. 저희 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서울경제의 활성화 및 서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1999년 6월 서울시 조례에 의해 조합으로 설립되었고 2000년 3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제정됨에 따라 재단으로 전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단의 주요 업무로는 신용보증, 구상권 관리 등 고유업무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 자금 지원 등 대행업무, 소기업ㆍ소상공인 종합지원 등 수탁업무를 함께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조직 및 인원 현황입니다. 본부 조직은 2부문 2실 5부 2센터, 영업 조직은 4개 지역본부와 20개 지점 2개 센터입니다. 인원은 현원 기준으로 452명이고 임원 3명, 정규직 365명, 기간제근로자 8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단의 20개 지점은 서울의 강남ㆍ북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무방문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사이버중앙지점은 바로 이 건물 마포 본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신용보증업무는 서울시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채무를 보증하는 업무이고, 보증 한도는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15배입니다. 둘째, 구상권 관리는 보증기업이 부실화될 경우 재단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금융회사에 채무를 변제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구상권을 관리하고 회수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셋째, 기본재산 관리는 신용보증의 재원인 서울시, 정부,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업무입니다. 이 외에 서울시 대행업무로 장기저리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업무와 서울시 수탁업무로 소상공인 교육ㆍ컨설팅 등 종합지원업무, 서울시 글로벌바이오메디칼 투자펀드 관리업무를 함께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업무수행 준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단의 설립, 정관 및 업무 방법서 변경, 임원의 임명, 업무계획 등 주요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르고 있으며, 그 외 재단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지도감독 부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성장지원정책관과 서울특별시 노동민생정책관입니다. 다음은 2019년 경영목표 및 추진계획을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저희 재단은 세계 최고의 소기업ㆍ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기관이라는 비전 아래 고객존중, 도전ㆍ혁신, 전문역량, 청렴ㆍ신뢰라는 4대 핵심가치를 직원들의 실천지표로 삼아 기업 금융지원 확대, 기업 경영역량 강화, 지속성장기반 확립이라는 경영목표를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지역밀착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미래 선도적 신사업 영역 확충, 포용적 금융과 사회적 가치 실현, 지속가능 경영체제 구축이라는 네 가지 추진전략과 열 가지 세부추진과제를 선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보증은 신규 보증 1조 5,500억 원, 기한연장 1,500억 원으로 총 1조 7,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고 및 대위변제 관리를 위해 순보증사고율 2.3%, 순대위변제율 1.3%로 계획하고 자산 건전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서울시 66억 원, 자치구 7억 원, 금융회사 522억 원으로 총 595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3,000억 원, 시중은행 협력자금 1조 4,000억 원 등 총 1조 7,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종합지원은 소상공인 교육 1만 4,000명, 창업컨설팅 6,150건, 사후관리 5,000건, 자영업 클리닉 1,800개 업체, 사업 정리 및 재기 420개, 자영업 협업화 24개, 소상공인 동행 프로젝트 35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신용보증 지원 실적입니다. 저희 재단은 서울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신용보증을 적극 지원한 결과 10월 8일 기준으로 1조 4,193억 원의 보증을 공급하여 금액 기준으로 연간계획 대비 83.5%를 달성하였습니다. 이 중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금융 역할을 적극 수행하기 위해 창업 및 일자리 창출 보증 4,243억 원, 사회적 취약계층 1,433억 원, 미래 유망 산업 891억 원, 재해 및 사회적경제기업 879억 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787억 원 등 총 8,233억 원의 정책보증을 지원하여 연간계획 대비 101.6%를 보이고 있습니다. 16페이지 구상권 관리 실적입니다.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현황을 말씀드리면 순보증사고액은 764억 원, 순보증사고율은 연 환산 기준으로 2.5%, 순대위변제액은 383억 원, 순대위변제율은 연간 환산 기준 1.3%로서 순보증사고율과 순대위변제율 모두 경제상황 악화 등의 사유로 전년 대비 0.2%p 정도 증가한 상태입니다. 구상권 회수 실적은 발생금액의 47% 수준인 345억 원입니다. 또한 재단의 대내외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구상권 회수 외에 채무원금감면 11억 원, 장기미회수채권 소각 82억 원 등 채무자 재기지원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기본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서울시 59억 원, 자치구 3억 원, 금융회사 514억 원 등 총 576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민간출연인 금융회사의 임의출연금은 전년대비 217억 원이 증가한 472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서울시의 재정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재단 자체 노력을 통한 민간출연금 확보에 더욱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실적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1,948억 원, 시중은행협력자금 1조 1,227억 원 등 총 1조 3,175억 원을 지원하여 연간계획 대비 77.5% 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단은 소상공인의 창업부터 재기지원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종합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업 및 진입기의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교육 1만 3,452명, 창업컨설팅 4,909건, 사후관리 3,516건을 수행하였고 성장ㆍ쇠퇴기 소상공인을 위해 자영업 클리닉 1,500건,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422개 업체, 자영업 협업화 지원 25개, 소상공인 동행프로젝트 35개를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신성장동력 투자펀드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0년도 서울시에서 수탁한 후 현재까지 594억 원을 투자하여 투자원금 209억 원, 처분이익 856억 원 등 총 1,065억 원을 회수하였고 회계상 손실분인 투자감액은 56억 원, 투자잔액은 329억 원이며 투자원금 대비 처분이익인 투자수익률은 약 410%를 보이고 있습니다. 19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2019년 주요업무별 추진실적 총괄표입니다. 이는 앞서 보고드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요약한 내용으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변경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초에 보고드렸던 것과 달라진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지난 10월 일본 수출규제조치,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대규모 특례보증을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보증공급 및 잔액의 목표를 상향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상향조정된 목표를 기준으로 보고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용보증공급 규모를 당초 1조 5,000억 원에서 1조 7,000억 원으로 2,000억 원 증액하고 신용보증잔액도 당초 3조 9,000억에서 4조 2,000억 원으로 3,000억 원을 증액하여 중소상공인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둘째, 위 신용보증 규모의 증가에 맞추어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도 당초 1조 5,000억 원에서 1조 7,000억 원으로 2,00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셋째, 사고 및 대위변제금액은 보증잔액 증가 및 어려운 경기상황을 감안하여 순사고금액 880억 원에서 986억 원으로 106억 원 증가시키고 순대위변제금액은 488억 원에서 541억 원으로 53억 원을 증가시키되 순보증사고율 및 순대위변제율은 당초 계획대로 각각 2.3%, 1.3%를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넷째, 출연금 조성은 보증공급 및 잔액증가를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기관 임의출연금 유치에 적극 노력한 결과 조기에 당초 계획을 크게 초과하여 327억 원에서 268억 원 상향 조정한 595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저희 재단은 변경된 업무계획을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전략별 세부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역밀착종합지원 플랫폼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재단은 새로운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의 금융 및 비금융 종합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 본점 자영업지원센터에서 톱다운 방식으로 수행하던 종합지원 업무를 지역현장에서 밀착수행하는 지역밀착형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점 내 경영지원팀을 신설해서 지점 업무가 단순한 금융지원이 아닌 금융과 경영지원이 원스톱 패키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에 도봉, 성동 2개 지점을 시작으로 6월에 강북ㆍ중랑ㆍ신설동 3개 지점을 확대하여 11월 현재 동부지역본부 내 5개 지점을 대상으로 종합지원 플랫폼을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범 운영 중인 지점의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여 2020년까지 25개 모든 자치구에 지점을 개설하고 전 지점에 종합지원 플랫폼을 전면 확대하여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둘째, 지역 중심의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범 운영 지점에서 추진 중인 민ㆍ관ㆍ공 지역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밀착형 종합지원 플랫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ㆍ관ㆍ공 협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현장 애로를 수렴하고 지역에 맞는 정책솔루션을 제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ㆍ관ㆍ공의 거버넌스 구성 사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봉구는 4월 16일, 성동구는 6월 12일, 강북구는 8월 8일에 재단, 자치구, 은행, 상공회의소, 서울경제인협회 등이 참여해서 지역협의체 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중랑구는 오는 11월 10일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동대문구도 연내 협약을 체결하여 민ㆍ관ㆍ공 협의체를 완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여기에 계신 유용 위원장님께서 주관하셔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와 저희 재단 그리고 KT 간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협약의 이행을 통해 소상공인이 직접 홍보동영상을 만들 수 있는 교육기회를 갖게 되고 KT의 인프라를 제공받아 소상공인의 미디어 활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사업 성공기회를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미래선도적 신사업영역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재단은 새로운 사업영역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만을 위한 공공 연구기관의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서울시 소상공인 전담 연구기관인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를 저희 재단 내에 개소하였습니다. 재단은 센터 내 정책연구팀, 상권분석팀을 설치하여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는 동시에 상권분석시스템을 통해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3일에는 그동안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원님 그다음에 소상공인, 서울시 및 유관기관 관계자를 모시고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상권 변화양상을 시현하는 소상공인 정책 포럼을 서울시의회 강당에서 개최하였는데 그 반응이 매우 좋아 내년에는 정책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단은 지식재산의 개발, 사업화, 이전 등의 단계별 지원을 통해 혁신기업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기 위해 지식재산 보증제도를 개발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좋은 기술력이 있지만 자급력이 부족한 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 재단이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업무프로세스 재설계를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재단은 고객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업무위임 확대, 서류 간소화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업무위임 범위를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고 위임대상 은행도 8개로 늘린 결과 4,806억 원의 업무위임을 수행하는 한편 서류접수용 SNS채널을 전 지점에 개설하여 고객의 상담 및 서류접수 편의성을 제고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를 고도화하여 기존 골목상권 외에 발달상권, 전통시장 등 정보제공 범위를 확장하고 생활밀접업종을 확대하는 등 서비스 제공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도화된 상권분석서비스 제공을 통해 무작정 창업이 아닌 준비된 창업, 과밀창업이 아닌 적정창업, 실패한 창업이 아닌 성공한 창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재단이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회적 금융과 사회적 가치실현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사회적 포용과 재기지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재단은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민생경제안정특별보증 707억 원, 마이크로크레딧보증 25억 원, 중금리보증 117억 원, 햇살론 578억 원 등 생계형 자영업자, 저소득ㆍ저신용자 대상으로 맞춤형 특별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금리 특별보증에 대해서는 보증한도를 늘리고 보증률을 경감하여 취약계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성실실패자에 대한 재기지원을 돕기 위해 채무감면 특별조치, 직접소송 등을 적극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원금감면 12억 원, 채권소각 243억 원, 매각 71억 원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적극 도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둘째,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보증 1조 3,172억 원 중 정책보증을 8,233억 원 지원하여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수출규제조치 등으로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자금 4,014건에 1,182억 원을 공급하였고 제일평화시장 화재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현장지원단을 상시파견하여 자료와는 달리 10월 말 기준으로 303건에 252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10월 8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에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상생기금 30억 원을 조성하여 205건에 66억 원의 보증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는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틀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한편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사회적기업을 통한 공공구매를 적극 활용하였고 그 결과 7억 5,100만 원의 구매실적도 올리고 있습니다. 31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세 번째로 수요자 중심의 고객 서비스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단은 수요자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29개의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사회적 가치를 재단의 미래사업 모델로 정착시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희 재단은 예방감사를 강화하고 청렴문화 만들기 활동을 지속한 결과 서울시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90점 이상을 득점했고 권익위의 청렴 멘토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되어 고객의 신뢰형성 및 청렴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장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등 많은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서울 CEO 지식향연을 세 차례 개최하는 등 재단은 소기업ㆍ소상공인의 교류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속가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경영인프라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투명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제도를 만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채용문화 정착을 위해 신규 채용자 전원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적용하였고 유능한 외부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 직원 채용 시에는 개방형 임용 제도를 도입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노사 상생을 위해 정례적으로 노사협의회 실무진 미팅, 임원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노사 화합을 위한 대화를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균형 있고 공정한 성과 관리를 위해 BSC 기반 통합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책임 있는 업무 수행을 위한 지표관리 책임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두 번째로 청렴과 윤리의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수시로 청렴 사이버교육 및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감사실의 지점 종합감사를 확대하는 등 전 직원 청렴 내재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렴 옴부즈만 제도 운영, 반부패 청렴 사례 공유, 감사 대상자 2심제도 도입 등 청렴 재단이 되기 위한 노력도 함께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 리스크 관리 및 재무 건전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용, 유동성, 운영 리스크 등 부문별 주요 지표에 대해 관리체계를 마련하였고, 서울시ㆍ정부의 출연금이 감소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임의출연금 조성 노력을 대폭 강화한 결과 금융회사 임의출연금을 472억 원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재단의 자체 노력을 통한 민간 출연금 확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 및 대외평가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올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하고 약간 중복감도 있는데요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일본 수출규제 및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경영안정 특별보증,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해드림 특별보증,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연계를 통한 영세 자영업자 저리 자금 지원을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4,014건에 1,182억 원, 10월 말 기준으로는 5,420건에 1,607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제일평화시장 화재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비상경영체제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9월 22일 동대문 제일평화시장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특별자금 및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재피해 즉시 이사장을 의장으로 비상경영체제를 구성하였고 곧바로 현장지원단 총괄지원팀 및 현장지원팀을 꾸려 피해복구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화재피해 신고금액은 711억 원이었습니다. 그 중 10월 말 기준으로 접수된 건은 507건에 381억 원인데 그중 303건에 252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료 금액은 10월 8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상심한 고객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소상공인 등의 비용절감을 위한 경영 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재단은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제로페이 가맹점 지원사업 승인을 받아 6월부터 9월까지 가맹점 모집, 단말기 보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서울시와 협의하였습니다. 향후 11~12월 중으로 위탁사업자를 선정해서 서울 소재 약 5만 개 내외 가맹점을 확보하여 고객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현안보고를 마치고 대외평가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저희 재단에 대한 대외평가 결과입니다. 2018년도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2013년 이후 최고등급인 '가'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기관평가가 상승하자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가고 재단의 공신력도 제고되어 여러 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합심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지난 10월 말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는 2019년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에서 지원 우수단체 부문 대통령상 표창을 유일하게 수상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 표창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정부의 위로이자 격려인 만큼 소상공인 지원에 대하여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지난 201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18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1건의 건의사항, 그리고 41건의 자료제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재단은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건, 건의사항 31건 등 총 90건을 모두 조치하였습니다. 세부 처리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참고 자료로 임원현황, 부점별 업무분장, 지점 현황, 2019년도 예산, 2018년도 요약재무제표 연도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주요용어 정리를 수록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개별 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분쟁 등의 대내외 악재로 인해서 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은 녹록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재단은 그 어느 때보다 한걸음 더 뛰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의 마음을 모아 재단 본연의 역할 수행에 모자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한종관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기 전에 추가 자료요구를 받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이광호입니다. 특수지원센터 올해 것만 회수건수하고 회수금액하고 그 회수한 것이 어느 지점 채권인지 종류별로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구별이 되죠, 그렇게요? 3년 치 말고 올해 현재 2019년 10월까지만……. 이상입니다.

또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입니다. 출연금 관련해서 외부 출연금 있잖아요. 자치단체들도 있고 은행도 있고 해서, 외부 출연금을 최근 3년간 내역을 좀, 어디가 얼마를 했는지 주셨으면 좋겠고요. 화이트리스트 피해기업 지원했던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알고 싶은 게 이 건이 어떻게 되고 신청을 얼마를 했는데 얼마가 됐는지, 그리고 보통 신청하면 지원되는 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지점들 있잖아요. 지점들이 19곳이죠, 현재?

사이버중앙지점까지 20개입니다.

그러면 포함해서 전체 지점들의 직원이 몇 명이고 그리고 지점마다 건수가 있는데,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요 신용보증, 그다음에 구상권 관리, 중소기업 육성, 그다음에 소상공인 종합 이게 다 분류가 됩니까, 혹시?

각 지점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좀…….

건수 기준으로요?

네, 건수 기준으로 해서 지점별로 담당이 몇 명이고 그걸 알면 조금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권수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려고 했던 것을 이준형 위원님께서 요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말고요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 있을 텐데요 그것은 여기 자료가 아니더라도 제출해 주시고, 신용보증재단 직장어린이집 설치 계획 같은 것이 혹시 있다면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없다면 없음으로 표기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관련해서 고용이 지금 현재 열여섯 분 근무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관련해서 어디서 근무하는지 근무지 표시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성과급 배분비율 있잖아요. 임원부터 시작해서 직급별로 직종별로 그 배정비율 표시해서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 안에 각종 위원회가 있어요. 운영위원회, 무슨 자문위원회 또 심의위원회인가 서너 개가 있던데 그 위원회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수의계약 관련해서 보고자료도 냈는데 그때 물품구입 공사업체 이렇게 업체명만 나와서, 그것 다 말고요 2019년만 해서, 몇 개 안 되던데 공사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이 정도만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광호 위원님 또?

네, 잠깐 잊어먹었습니다.

네.

2018년 정규직 전환 절차 완료했다고 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용역근로자 간담회를 개최해서 이해당사자들이 전환을 미희망했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회의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성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공사나 용역 등등 관련해서 계약을 하실 때 사무처리기준 있죠?

사무처리기준이요?

네. 이게 아마 최근 2~3년 안에 한 번 변경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전과 이후 비교하셔서 사무처리기준표 정도 하나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심사할 때 사이버 지점과 오프라인 경우에 심사하는 단계별 소요기간이 지점별로, 기준은 따로 있겠죠? 있겠는데, 실제로 그 기준보다 더 빨라지는지 아니면 또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지…….

표준처리기간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있습니까?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신속하게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제출하실 방법은 아마 팀장님이 알려드릴 겁니다. 그 방식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는 위원님별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분이 지나면 종을 울리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질문에 들어가지 마시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 이외에도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서면질의를 이용해 주시면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을 모두 행정사무감사 회의록과 감사결과보고서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세계 최고의 소기업ㆍ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계시는 한종관 이사장님과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임직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장기적인 경기 정체 국면에 돌입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한테 힘을 쏟아 줄지 어느 때보다 한종관 이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의 책임감이 무거워질 때인데 올해는 여러 가지 좋은 성과를 이뤄서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기뻤습니다. 정말로 오랜만에 신용보증재단이 행정안전부 경영평가보다 더 어렵다는 서울시 평가에 ‘가’등급을 받게 됐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숙원이었던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를 발족하게 된 것도 한종관 이사장님 부임 이후에 큰 성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지역밀착종합지원에서 각 자치구에 지점 개설 지원도 매우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일찌감치 올 2월에 저한테 왔던 종합비전플랜을 꼼꼼히 읽어볼 기회가 됐는데 경영평가에 ‘가’등급을 받을 만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평가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보증재단에서는 미래비전TF도 구성하고 실행력 제고를 위한 TF도 구성을 했다는 보고자료도 보았습니다. 한대현 실장님 어디 계시나요? 양시선 부장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두 분이 아마 TF팀장을 맡아서 활동해 오셨다고, 앉아도 좋습니다. 굉장히 TF보고서 활동내용들 잘 봤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레드팀을 만들자는, 아마 이게 TF를 만들면서 자체 결의였던 것 같았어요. 이 레드팀이라는 게 블루팀의 반대, 즉 상대팀, 적군의 의미이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내부에서 이사장님께 과감하게 시련을 던지고 적군이 돼보자, 이런 결의의 젊은 중간관리층이 있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미래가 참 밝겠구나 하는 소회가 들었습니다. 실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위원들도 잘하고 계시지만 아무래도 레드팀의 입장에서 좀 더 발전하고 시민들한테 좀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애정의 충고라고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좋은 소리는 여기까지이고 이제 싫은 소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처음 방문을 했습니다. 실은 현장 가자고 건의한 게 본 위원인데 첫날 나가보고 되게 후회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 피감기관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을 주는 거였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또 와서 보니까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사옥이 1995년도에 건축이 됐다고 제가 보고서에서 봤어요. 그래서 안전대책도 수립하는 이런 보고서가 있기에 건물이 굉장히 낡았나보다 이런 생각을 했더니 건물관리도 참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건물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시나요?

경영지원부 양시선 담당…….

양 부장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다가 꽉 찬, 그것도 아주 국내에 유망한 금융기관들, 기업들 간판들이 다 들어서 있는 것을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들어서면 신뢰감이 절로 생기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선 사옥문제부터 제가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매번 저희한테 보내주시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임차보증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드리지 않겠는데 2017년, 2018년, 원래 2019년 당기 말 재무제표를 봤는데 당초 임차보증금이 101억 정도에서, 임차보증금은 줄고 있고 기타보증금은 늘고 있는 거지요? 제가 헷갈리고 있어요.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보증금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계속 늘고 있는데, 2017년도 재단 사옥의 보증금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임대료 수입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이렇게 하신 건가요? 보증금은 올리고 월 임대료는 낮춰주게 된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축은행중앙회가 기존 임대료 대신에 보증금 250억 원을, 고정적인 임대료 비용 성격으로 내는 것보다 거금을 보증금으로 내면 어떠냐 해서 대체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금리나 이런 것을 보면 자금 운용수익이 꽤 높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으로 인한 부족함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임대료 수익은 줄고 임대보증금이 늘어난 것은 교체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환산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금리를 2.28%로 했더니 현재 그 임대료의 환산율은 69%밖에 안 돼요.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극동건설하고 남광토건도 마찬가지고요 한국MSD도 그렇고요, 상호저축은행은 그렇게 해서 제외한다고 치더라도.

일정금액은 보증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임대료하고 관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협상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특히 상호저축은행의 경우는 자기들이 전산시스템까지 여기 크게 몇 개 층을 하다 보니까 비용성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자산성격인 보증금으로 내기를 희망해서 그것을 협상해서 그렇게 했고요. 환산율을 적용할 때 2017년도…….

2017년 대비하면 지금 현재 2019년은…….

2017년도 환산율이 2.28%로 그때 금리보다는 약간 높게 설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산을 해서 보증금을 받은 것입니다.

높게 설정이 돼서 보증금을 받는다?

네.

제가 계산한 것은 69%밖에 안 나오던데요.

얼마요?

69%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거지요. 31% 손해보고, 물론 공실률은 없어졌습니다. 2017년도에 공실률이 12.2%인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0%입니다. 거의 다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갑니다. 보증금을 올리고 임대료를 낮춰주는 게 기업에 유리하잖아요, 현재처럼 금리가 그렇게 높은 상황이 아니니까. 그러면 환산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저는 2.28%로 계산했어요. 2.28%로 하니까 제가 계산한 것은 69%밖에 안 나와서 2017년에 비해 2019년에 31% 손해를 보신다는 이런 얘기인 거지요. 어쨌든 그것은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실무적인 것을 확인한 후에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정말 잘한 일 중에 9월 22일 발표됐던 제일평화시장 화재에서 비상경영 대책회의도 운영을 하고 계시고, 중구청에 엄창석 상임이사를 단장으로 해서 현장지원단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고, 제가 한번 여쭐게요. 우리 제일평화시장의 피해금액이 711억이었대요. 그래서 그 711억 중 188건에 163억의 보증요청이 들어왔습니다. 10월 20일 현재 몇 건이 승낙이 됐냐면 35건에 37억이 인가가 났다는 말씀인 거지요. 그러면 꼬박 한 달 사이에 얼마냐, 기껏해야 건수로 따지면 18.6% 금액으로 따지면 22.7%. 그런데 37억은 피해금액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라는 표현을 써야 될 정도로 미미한 금액입니다. 이런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제가 피해기업 지원절차를 죽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물을게요, 이사장님. 피해기업 절차가 아주 복잡한 과정인데 여기에서 어디에 걸립니까? 두 가지가 있겠지요, 지원을 요청한 점포들 또는 기업들의 자격이 안 됐거나 아니면 우리 보증심사나 승인약정 중에 심사에 걸렸거나. 더군다나 이번 심사에 걸릴 때는 비상대책회의에서 심사앰뷸런스를 걸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이게 어디에 원인이 있습니까?

그것보다 9월 22일 사고가 났잖아요. 은행하고 저희 재단이 나가서 현장대책단을 구성을 하고 또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확인 받을 때까지 시간이, 구청에서 피해금액 확인을 받아야 되고 증명서를 받아야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일이 추진이 되니까 일의 순서상으로는 구청에서 먼저 피해신고 받아서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접수해서 보증진행 절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10월 8일 기준으로는 30 몇억인데 10월 말 기준으로는…….

10월 20일, 10월 20일 기준으로…….

10월 말 기준으로 불과 열흘 사이에 303건에 296억 원으로 대폭 매일매일 급속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준비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은 하루하루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신청 건수도 훨씬 늘어났네요?

네, 그럼요.

금액도 훨씬 늘어나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10월 14일부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했어요.

그러면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하는 데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이 걸립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신고 받아서 확인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구청이 원망 듣는 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고 피해 나고 나서 현장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피해규모 추산에 시간이 걸리는 건가요?

네, 10월 14일까지 그게 확인이 된 거지요.

영등포 중앙시장에서 이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제가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상인들은 하루하루 애가 타들어 가는데 이 지원 절차 마무리하는 데 6개월 걸리던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그걸 느꼈습니다. 서울시가 적극 나서서 심사앰뷸런스까지 가동을 시켰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면 결국은 신용보증재단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행정 절차에서 처리를 해야 될 문제구먼요.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문제죠. 행정적인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금융 부분을 신속히 보전해서 그분들의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행정 부분과 매칭해서 가지 않으면 사실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같이 진행을 해 나왔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한번 다른 국에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확인할 거고, 우리 지원 절차에 신속한 제도, 심사앰뷸런스 제도와 같은 이런 참 좋은 제도가 있었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게 주어진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앞으로 들어갈 것은 이거 하나, 지금까지 부실채권이라고 불렀는데 저희들에게 주신 자료에는 특수채권이란 용어가 나오더군요. 부실채권을 특수채권으로 명칭을 변경한 건가요?

일단 대위변제를 하고 나면 그것을 구상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상채권으로서 채권회수 활동을 하다가 이 기업은 회수할 수 있는 자원이 거의 없다 이렇게 판단될 때 비용처리 상각을 합니다. 상각한 후의 채권 명칭을 특수채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각을 하게 되면 장부에서는 빼내죠.

장부에서 빼야 되는?

네, 비용처리해서.

비용처리해야 될 문제.

그렇지만 관리는 계속합니다, 회수활동은.

알겠습니다. 앞으로 구상채권 관리의 문제라든가 소기업 정책적인 문제 제가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추가질의 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용 위원장, 권영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13쪽에서 19쪽까지인데, 업무 다각화에 따른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신용보증재단의 사명처럼 이곳의 주요업무는 보증과 그에 따른 구상권 관리와 재산 관리인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 또 중소기업육성자금 또 신동력 투자펀드 관련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라는 연구업무도 지금 시행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새로운 사업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경영지원팀 같은 팀도 있고 또 새로운 종합체계를 구축하는 것 같고, 더 나아가서는 미래 선도적 신사업 영역을 확충하는 업무도 향후 확대해 나갈 방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용보증재단 직무교육 건수는 얼마나 되는 것이죠?

직무교육 건수요?

네.

직원들의 직무교육 건수는 내부과정 20개, 외부과정 284개를 개설해서 총 1,273건에 대해서 1만 6,631시간의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이 중 정규직이 1만 5,000시간 정도 되고요 일인당 평균은 52시간 정도 교육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33쪽에 보면 이사장님께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선제적인 비위 예방 및 집중 점검으로 청렴한, 여러 가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보고해 주셨는데 기존 업무 외에도 밀착형 자영업 지원을 위한 컨설팅 연구 등 이런 부분도 앞으로 다양화되고 직원들의 역량에도 큰 변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는데 직원들의 역량을 키워주어야 직원과 회사가 함께 성장해 나간다고 생각됩니다만 연수나 교육과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계신 것인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밀착형 사업을 하기 위한 컨설팅이나 클리닉을 하려면 기존의 보증이나 관리하던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역량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미래에는 더 확충을, 내년에는 25개 지점으로 확충을 해야 되니까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외부강사 외에도 재단 내부에 별도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고 계십니까?

네, 재단 내부의 교육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점만 이야기해 보세요.

직급별로 또 직무별로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신입 직원, 그다음에 팀장이 되면 팀장, 그다음에 부서장이면 부서장, 그다음에 본부장이 되면 본부장 이렇게 직급별로 갖춰야 될 소양교육부터 또 직무에 필요한 전문 교육까지 다양하게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이 필수적으로 들어야 할 할당된 교육시간을 잘 이수하도록 하셔가지고, 특히 금융계에 있는 직원들이 만에 하나 어떤 사소한 실수라도 있었을 때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그런 일들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원들의 역량강화와 또 인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을 잘 제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밀착종합지원 플랫폼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5쪽 보면, 경영지원팀이 지금 새롭게 신설됐죠?

네, 동부지역본부 내 5개 지점에 시범적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기존 금융 중심의 운영체계를 ‘금융 + 비금융 종합지원 체계’로 전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 상권별 컨설팅, 교육, 시설, 마케팅 등 경영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지점 내 경영지원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2020년도까지 1자치구 1지점을 완성하여 각 지점별 종합지원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동, 도봉, 강북, 중랑, 동대문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하고 있고, 앞으로 2020년까지 1자치구 1지점을 목표로 5개 이렇게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는 언제까지 할 계획으로 하고 계십니까?

당초에는 금년에 3개, 내년에 3개, 내후년에 3개 해서 2021년 완성 계획이었지만 작년에 우리 보증 공급이 1조 150억이었는데 이번에 1조 7,000억으로 늘어나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업무량 증가 또 기업들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3 3 2 이렇게 3년간에 하지 말고 올해 5개 내년에 3개 해서 조기에 완성하자 이렇게 서울시에서 승인해 주셨고요 내년 말이면 25개 자치구에 다 완성이 되겠습니다, 계획상으로는.

2020년 말이면?

네.

갑자기 또 그런 신설을 하다 보면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 사업들의 어떤 사전 준비 절차도 강구돼 있는 것입니까?

네, 인력뿐만 아니고 예산도 서울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거기에 인력과 시설에 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민간출연금을 많이 확보하는 이유가 시의 재정부담은 줄이고 민간출연금을 많이 확보해서 보충을 하자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1구 1지점으로 확충하다 보니 이번에 성동에 지점이 개설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에서 성동구의 골목활성화 지원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성동구 용답동 상권활성화 행사가 있었어요. 거기 제가 가서 보니까 상인들이 다 바쁘다 보니 은행에 가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기엔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런 것을 우리 상인들을 위해서 업무를 대행해 주신 좋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동구의 이런 사례를 표본으로 해서 앞으로 지점이 확대됐을 때 서울시 전역으로 이런 용답동에서 실시했던 은행 창구 역할을 현장에서 대행해 줄 수 있는 행정절차를 잘 지켜서 상인들의 번거로움도 해소해 주고 또 그런 지원 사업을 장사하시는 상인들은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그런 일들을 해 오신 우리 신용보증재단하고 신한은행에서 앞으로 시설이라든가 환경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도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전 지점에 대한 종합지원이 내년도부터 진행될 예정인데 플랫폼 운영에 대한 기준이 잘 수립되어 있습니까?

네, 플랫폼 운영에 관한 기금이나 계획은 아주 세밀하게 세워가지고 서울시 사업계획에도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하는 방안은 저희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5개 지점에서 경영지원팀이 이렇게 신설되어 있는데 지점별 경영지원팀과 재단 본점과의 소통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네, 지금 본점의 자영업지원센터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올해 시범 지점 5개는 지점에서도 밀착형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미팅하면서 소통하고 있고요 또 모범사례도 공유해서 지금 집대성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용답동시장에서 있던 그런 좋은 사례는 내년에 모델로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전 지점에 확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25개 자치구 전체에 경영지원팀이 신설될 것이고 이러다 보면 지점이 확대 운영되고 또 종합지원 플랫폼도 새롭게 운영되는 만큼 명확하게 4개 지역본부의 중간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경영지원팀을 총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할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시범운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성동의 의원이라서가 아니고 시범운영을 실시한 것을 교훈삼아 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해야 될 신한은행과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앞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신 말씀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입니다. 좋은 일 많이 하는 것 아시지요? 어려운 분들이 신용보증재단을 보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특히 요즘에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지역의 영세 소상공인들이 가장 힘든 것은, 통신판매나 온라인판매가 워낙 늘어나서 지역의 소상공인들 살길이 점점 막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요즘엔 또 아침에 배송해 주는 이런 것도 생기고 그러면서 실제로 소상공인들의 판로가 거의 잠식당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저는 상권분석 관련돼서 궁금한 게 많은데 상권분석 같은 것들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그러니까 보통 상권분석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개인이 아니라 큰 상권을 가지고 얘기를, 크거나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규모의 상권들을 대상으로 하고 또 신청을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권분석시스템이 운영된 게 몇 년 됐는데 그렇지 않아도 10월 23일 서울시의회에서 저희들이 시현을 한번 했거든요.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지요, 창업 전이든 창업을 한 사람이든. 예컨대…….

개인이 가능합니까, 상권분석을?

네, 개인이 가능하지요. 일단은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예비창업컨설팅을 해 주고, 내가 입지를 여기다 하는 게 좋을지 결정을 하려면 여기에다 했을 경우 리스크가 큰지 안 큰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상권에 만약 피자집을 한다면 피자집이 몇 개나 있는지 다른 데에 비해서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런 것들이, 첫째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요, 기업을 할 의향이 있는 사람은. 또 그런 신청을 하게 되면 시스템으로 돼 있어서 선택을 해야 들어가요. 말하자면 동대문구다 그다음에는 어느 동으로 루트를 죽 타고 들어가서…….

무슨 뜻인지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분석을 해 주면 창업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잘된 사례들이 있습니까? 분석해 주면 거기에다 딱 차리십니까?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상권분석을 기반한 컨설팅을 받아서 창업한 사람들이 최근 2년간 실패율을 보니까 이런 것을 안 받은 사람보다 5% 정도 실패율이 적습니다. 이런 것을 받은 사람은 2년간 11% 정도 실패를 했는데 안 받은 사람들은 16% 정도 실패를 해서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꼭 그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이사장님, 이게 그런 실태분석이라도 하고 상권분석이라도 하는 분은 그 정도 가는 길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고 그런 것도 없이 훅 차리시는 분은 기본적으로 성패에 대해서 크게 잘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도 하고 알리고 계신 거지요?

네.

어떻게 홍보하나요, 이런 상권분석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홈페이지에도 하고 팸플릿이나 리플릿도 하고…….

그런데 누가 창업할지 어떻게 알고 누구한테 홍보를 하지요, 이것을?

그것은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광고로 하는…….

그것을 어떻게 홍보하느냐는 거지요.

지점에서도 홍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냐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창업교육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창업교육을 받으러 오는데 아까 소상공인교육 1만 4,000명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상권분석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전부 다…….

기존 소상공인들한테는 어떤 서비스를 하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창업 관련된 것이고 기존에 소상공인들이 워낙 많잖아요. 서울시가 지금 제로페이를 하는 이유도 소상공인을 어떻게 하든지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영업점에 리플릿을 배치해 놓고 그것을 나눠주고 소개하고…….

소극적인 거지요. 적극적인 것은 아닌 거지요.

네, 방송을 하거나 아직 그렇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거잖아요. 지하철, 이런저런 버스라든지 그런 데도 활용하면서 실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하는 거지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이나 이런 데 반영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까지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제가 다니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이런저런 광고를 많이 보지 못해서, 제로페이는 서울시 내에 거의 남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별로 잘 되지도 않는 제로페이는 남발하고 있는데 이렇게 괜찮은 것들은 홍보가 되지 않고 있어서 답답해서 드리는 얘기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2쪽 보시면 사업별 예산 집행률이 있는데요 그중에 50%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취지일 것 같은데 국외여비 같은 것은 많이 소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작년도에 경영평가도 S등급 받으시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라든지 감사 지적사항도 점차 줄어들고 있고 청렴도도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이사장님 들어오셔서 많은 노력 하셨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직원들에게 나가는 그런 것들은, 게다가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가지고 초과근무수당 30분을 줄인 상황이잖아요, 노사가 합의해 가지고.

시간이랑 다 조정하고 그랬지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 피복비라든지 국외여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통상비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이런 특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국외여비는 지금 업무가 굉장히 바빴잖아요. 국외는 12월에 나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재단중앙회하고 함께 나갈 계획이 있고 집행시점이 12월로 예정돼 있어서 조금 딜레이된 것이고요. 피복비는 동계피복비가 지금 추진되고 있어서 이것도 조만간에 나가게 되겠고 시점특성상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들 때문에 그렇고 용역비 같은 경우도 20년사 편찬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12월까지는 집행이 완료될 계획이고요.

용역은 많이 하는 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신용보증재단이 알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도 제가 봤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굳이 여러 가지 용역을 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24쪽 보시면 예산의 변경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지점을 2개 신설하는데 추경으로 하셨어요, 2월하고 5월에. 그런데 지점을 신설한다는 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되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신 건가요? 그러신 것 같은데…….

특수한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사정이 뭔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보통 추경이라고 하면, 이렇게 지점을 새로 내는 건데 게다가 하나는 2월이고 하나는 5월이면 전반기에 지점을 별도로 내는 건데 추경편성 했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

작년에 위원님 말씀대로 본사업 계획에 넣어서 의결을 해서 1월부터 바로 되는 게 가장 정상적인 절차라고 보는데요. 제가 작년 9월에 와서 이런 미래비전을 만들고 그다음에 지점에 관한 이런 계획도 세우고 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12월 말까지 조금 진행절차상 재원조달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약간 협의할 사항이 남아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비, 인건비라든가 지점에 들어갈 경비 같은 것을 시 재원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출연금을 적극 확보할 테니 그것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소 딜레이가 된 점이 있어서 추경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출연금으로 했지요? 시 예산으로 했습니까?

자체예산으로 쓰지만 출연금을 제가 400억 이상 확보하겠다 이런 제안을 했고 그렇게 해보자 하면서…….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것을 시하고 협의하는 데?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한 달 걸렸는데 이것을 추경으로 하게 됐나요?

2월에 추경은 받았는데 약간의 시간 차 때문에 12월에 걸치다 보니까, 그 시점을 넘어가게 되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일단 한 구에 하나의 지점을 목표로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사장님이 안 계셨다고 해서 일이 안 된 건 아닐 거거든요. 이사장님이 ‘내가 9월에 왔는데 이렇게 됐다.’ 이것은 나는 변명인 것 같아요. 그전에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 직원이 없었나요, 임원이 없었나요? 그것은 아니어서, 그러니까 이사장님만의 문제가 아닌 거지요. 재단의 문제인 거예요. 왜 그것을 이사장님이 늦게 왔으니까, 내가 9월에 왔는데 협의가 됐다, 이사장님 안 계시면 그전에 문진수 이사님이 대행을 하셨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같은 일이 진행절차상에 있었을 것 같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입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추경으로 한 것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어쨌든 간에 누가 봐도 지점을 두 군데 내는데 둘 다 추경을 통해서 했다는 건, 이것은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지점을 내는 걸 추경에 하는 것은 아닌 거지요. 예비비 집행한 거 있잖아요? 경영평가 결과에 의한 기관성과급 부족분 집행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그것은 예산을 수립할 때 예비비를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은 돼 있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규정은 돼 있는데 성과급 부족분으로 집행했다고 하니까.

성과급 예산을 세울 때 저희들이 ‘가’등급을 받아가지고 250%를 받도록 됐어요.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는 220% 해당분 정도만 됐더라고요. 작년에는 160%를 받았기 때문에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는데 220% 정도만 수립이 됐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올라갈지는, 예상보다 성적이 더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점수별로 집행률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가’ 받을지 몰랐다?

네, 솔직히…….

‘가’ 받을지 모르고 이것만 했는데 ‘가’를 줘서 모자랐다 그래서 성과급을…….

‘가’를 받더라도 또 차등이 좀 있습니다.

향후에는 ‘가’를 받을 만큼 편성하시겠네요, 항상?

내년에는 예비비를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저희들이 노력하겠고요 또 그렇게 예산도 책정하겠습니다.

대통령상 받으셨잖아요, 이번에. 그것 좀 직원들끼리 그런 게 있나요? 하여튼 올해 되게 신용보증재단이 모든 것을 다 하이(hight)를 찍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중기부가 하고 있는 소상공인대회에 응모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도전을 해 보자 그래서 몇 개 부서가 협업을 해서 그동안 했던 일들을 잘 정리하고 응모를 했는데 종합지원 밀착형이라든가 그동안 소상공인 지원규모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점들이 인정이 돼서 선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 징계가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그래서 2017년에는 좀 많았고 2018년에는 그렇고 올해는 두 건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 감봉 1개월, 정직 2개월이 됐어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이 두 분은?

정직 건은 강동지점의 팀장인데…….

중징계잖아요.

중징계입니다.

정직 2개월, 감봉 1개월이면 중징계거든요.

중징계입니다.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직 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올릴게요. 팀장이 상담 오지 않은 것을 온 것처럼 허위 등록한 게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 보조하는 안내직원, 상담사한테 폭언을 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비슷하게 직권을 이용한, 위계를 이용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제가 제보 받았고 감사실에 특감을 내려가지고 파악을 해 봤더니 사실로 확인됐는데 감사실에서는 자금을 횡령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니까 경징계로 권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약간의 통계지만 허위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오히려 더 양정을 강화해서 중징계로 하도록 외부위원들이 더 그런 의견을 많이 냈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엄단을 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필요 가 있다 싶어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 감봉 건은…….

그런데 여기는 사이버지점이라…….

교육비용을, 동아리 활동에 따른 경비를 다른 지출 증빙으로 해놓고 거기서 비용을 업무추진비로 쓴 거죠. 그러니까 횡령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닌데, 목적 외 용도로 전용을 했는데 금액은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60만 원 정도 됐지만 그래도 금전에 관한 것은 절대 용서할 수가 없다 해서 그것도 저희들이 감봉처분을 했습니다.

다른 기관 같으면 경징계 대상일 것 같은데 아주 강하게 대처를 하신 거네요. 이사장님이나 임원분들의 향후 이 재단을 이끌고 가는 생각인지 아니면 외부가 더 강했는지, 주로 외부였나요?

아닙니다. 저희 인사위원회는 내부ㆍ외부위원이 같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그렇죠. 보통 5 대 5 하지 않나요, 인사위원회가?

사안에 따라서, 말하자면 고의성이 개입됐다든가 의도성이 있을 경우에는 강하게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데 공감을 했고요.

그러면 이렇게 징계를 받으시면 향후 이분들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인사상 감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징계 수준에 따라 감점이 다르겠죠?

네, 그렇습니다.

중징계면 꽤 승진에 되게 여러 가지…….

굉장한 지장을 받는다고 봐야죠.

승진이나 다른 데로 가는 것도…….

바로 인사 조치해서 다른 데로 분리를 했고요. 왜,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과는 감사기간에 불편함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분리 조치를 했고 또 중징계를 함으로써 인사상으로는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본인은 반발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이런 정도에 대해서 이런 중징계는 처음일 거잖아요?

이런 점은 있었습니다. 상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중기청상인가 서울시장상. 그래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감경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은 의도성이 있어서 상을 받았더라도 감경은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내ㆍ외부 공히 의견을 모아서 감경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건은. 앞으로도 의도성이 있는 건,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이 질이 안 좋은 건 이런 것은 엄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질서를 바로잡아 나가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후 것은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영희 부위원장, 유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입니다. 늘 열심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기경위 위원들이 신보 관련해서는 늘 따뜻함과 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더 많은 소상공인이나 시민들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2009년인가 대통령상을 받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야, 이거 한참 전에 받으셨네 그랬는데 다시 축하드립니다, 대통령상.

감사합니다.

제가 두 가지만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하나는 이 신용보증재단이 단순히 보증만 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책이나 상품을 개발해서 정책적으로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제안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게 하나 있고, 또 둘은 제가 늘 고민했던 것이 설립목적 자체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이든 소상공인이 와서 사실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담보력이 부족하니까. 담보력이 있고 여유 있는 사람은 제1금융권이든 제2금융권 가서 원하는 대로 받을 테고, 그런데 실제로 정말 담보력이 부족하고 좀 어려운 사람이 오면 사실 이 해결을 더 해 주십사 계속 강구해 왔는데 이사장님께서 답변이 지식만 가지고도, 아이디어만 가지고도 지원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지식재산 보증 시행 이 건이지요?

네.

이렇게 실행되는 것 보면서 이게 더 많이 확산되고 더 많이 도움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선 지식재산 보증 시행과 관련해서만 먼저 보면, 지금 접수 건수도 그렇게 크지는 않고 액수도 사실 많지는 않네요?

네, 시행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요 현재 접수가 12건, 실행으로 연결된 것은 2건, 심사 중 10건이 있습니다.

자료는 있고, 보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특허가 주가 되는데 특허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미래 시장성 이런 것까지도 보고 심층적으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보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R&D를 통해서 특허를 개발하거나 그것을 또 사업화하거나 또 개발한 특허를 남한테 이전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단계별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게 막 단기간에 팍팍 추진되는 그런 보증의 성격은 아니지만 미래 성장 동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입해서 첫걸음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특허 등 아주 기발한 창발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성이 있는데 사실 그걸 평가해 주고 지원하는 데가 없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신보에서 그런 걸 준비하고 있으니까 한번 가보라고 하는데 지점을 방문하면 이런 지식재산 보증 시행과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직 지점에서는 하지 않고, 일단 우리 직원들의 역량과 자질도 더 갖춰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본점 보증부에서 별도 팀을 둬서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하여튼 그 자료를, 어떤 내용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상담과 실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어디 가서, 이미 대출을 받거나 또 기보든 어디를 통해서 대출 실행을 통해서 아는 분이 추가로 더 필요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을 찾아왔다고 하면 사실은 기대출, 기보증이 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지요?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신보나 기보도 국가기관이고 우리도 공익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한군데서 쓰는 게 원칙이지만 보증한도라는 게 있잖아요. 매출이면 매출액이라든가 이 한도가 기업별로 산출되는데 그 한도 범위 내에서는 신보에서 쓰든 재단에서 쓰든 쓸 수는 있습니다.

한도 내에서는?

네. 그러면 어디 가서 쓰든 그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니까 과다보증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다만 보증거래선이 2개가 되는 것일 뿐이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래도 정보가 한쪽에 이렇게 가서 축적돼 있으니까 그쪽으로 안내를 하지만 1년이 경과해서 이쪽에 와서 쓰겠다고 하면 보증이용선택권도 고객에게 보장해야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한도가 초과되셔서 더 추가 대출이 필요해서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어렵다는 얘기도 했고, 또 첫 가게라고 하나 자영업 하시는 분이 가게를 열어서 시작하는 가운데 뭔가 도움 받으려고 가면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 사실 신용이 높으신 분이 장사하시는 경우도 많지만 신용이 낮으신 분이 소상공인이 돼서 창업하시는 경우가 발생하면 이분들도 역시 실적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대출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던데 이런 것에 대한 개선점은 어려울까요?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는 문제는 개별기업의 한도가 1억이다 그러면 1억 범위 내에서, 1억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보에서 6,000을 썼으면 재단에 와서 4,000 이상을 쓸 수가 없고요. 또 여기에서 만약에 8,000을 썼으면 신보를 가더라도 2,000 이상을 해 주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다보증은 방지가 그렇게 되니까 다른 데서 쓰는 기업이 여기 올 때는 다른 데서 쓴 만큼 차감하고 룸이 있는 것만 해 주게 되고요. 신용 부분은 물론 신용이 좋은 업체도 있고 신용이 좀 낮은 업체도 있는데 신용이 좋은 업체들은 바로바로 지원이 되겠죠. 낮은 업체들은 어떻게 유도를 하고 있느냐 하면 포용성장 차원에서 우리가 햇살론도 마이크로크레디트 등 별도 상품을 만들어놓고 그쪽을 적용해서 지원이 나가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열심히 살겠다고 하지만 또 갑자기 긴급 자금이 필요하고 그러신 분들이 많이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신보로 또 안내를 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금방 말씀드린 이런 아쉬움 때문에 좀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가면서 굉장히 또 만족하세요. 만족하시는 이유는 성실하게 상담해 주고 방법을 향후에 어떻게 하는지 설계도 같이 해 주고 이렇게 같이 해 주시는 모습에 상담하셨던 대다수 많은 분들이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 오는 경우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감사드리는데, 아무튼 말씀드린 대로 햇살론이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더 보완되고 또 정말 어려운 사람, 신용등급도 낮고 보증한도도 꽉 찼는데 지금 당장 급하고 이럴 때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강구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자체 감사를 보면 2017년에는 다른 건 몰라도 단순히 보증요율을 잘못 계산했다든가 또 단순한 실수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고의적ㆍ악의적 사고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고요. 2017년에 보면 행동강령ㆍ취업규칙 위반으로 이분이 주의를 받아서 끝났어요. 그래서 좀 약한 것 아니냐 이런 고민을 했었고, 두 번째, 직장 내 괴롭힘은 당연히 그렇게 됐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고의적ㆍ악의적 사고에 대해서는 엄벌을 가하는 게 맞죠?

네,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실수 같으면 관용과 용서가 필요하지만 고의라는 걸 알고 그렇게 한 거고 의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엄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하간 2017년 것을 지금 다시 얘기하긴 그래서 그냥 넘어가지만 이렇게 감봉이든 중징계 받으면 소청한다고 하나요? 다시 심의를 받고 뭐 그런 게 다 끝난 건가요, 2019년 것도?

재심의를 할 수 있도록 감사규정 개정을 해서 이의신청제도를 만들어놨고요 또 얼마든지 이의신청 할 수가 있는데 정직 건에 대해서 수상한 것이 있으니까 경감해 주는 게 어떠냐 하는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그것은 그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 이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해서 그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가 만들어지고 의욕적으로 연구활동도 하고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포럼을 한 번 했다는 얘기죠?

10월 23일 의회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포럼을 하고…….

그러니까…….

포럼 한 번 한 게 다인가요?

6월 4일 설치가 됐거든요. 3~4개월 연구한 결과를 작년에 저희들이 국감을 받고 예산심의를 할 때 정책연구센터 예산 8억 2,000만 원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물론 의회에서 우리가 감편성을 했지만 그 안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네, 약속을 했죠, 열심히 하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연구한 것을 저희들이 발표할 기회를 처음으로 갖게 된 것이죠.

여기 항목에 정책연구용역비 5,000만 원은 포럼에 발표된 그 용역비입니까? 용역연구가 2건 있던데, 아니면 지금 연구 중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포럼 진행한 것은 저희들이 했고요 정책연구는 제로페이…….

연구용역 2건이 있던데…….

우리 자체적으로 인원이 얼마 안 돼서 연구하고 있는 건이 있고 또 더 연구해야 되는 건이 서울시 의뢰가 있거나 하면 화급한 것은 용역비가 있을 경우는 용역을 주는 경우가 있지요.

하여튼 정책연구 두 건 해 가지고 5,000 잡혀서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연구내용하고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질적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고요.

네.

간단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아직도 연대보증을 유지하고 있다, 맞나요?

연대보증인은 원칙적으로 폐지입니다. 다만 어느 경우가 되냐면 실제경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 그분은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경영자는 연대보증인를 세웁니다, 아니면 공동대표로 등록을 시키든가. 그러니까 사업실명제이지요.

우리 정부에서도 연대보증은 정책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진행됐고 다 없애고 있잖아요. 없앴지요?

이게 그거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다른 데도 비슷한가요, 기보든 그쪽도?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과 다른 경우는 연대보증을 세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사업하는 경우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세금은 면탈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상담하면서 확인하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용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면 다 나오지요.

몇 건이나 있습니까, 연대보증이?

연대보증 입보 건은 약 1만 3,000건 정도 되는데 전체 건수 중에 6% 정도 됩니다.

6%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 중에 자영업 협업화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도 했고 이를 통해서 더 많이 확산돼서 자영업의 꿈을 꾸거나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잘 될 수 있는 조건도 만들어주고 경영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지원해 달라 요청도 했었고, 그런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예산도 늘려서 잘 진행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가 만족도 조사 항목 중에 하나가, 같이 볼 수 있지요? 만족도 및 지원효과성 조사항목을 연도별로 보면 예년에 가장 많은 점수를 받았던 게 자영업 협업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평가는 사실 이게 가장 많이 떨어졌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이게 공간을 제공하면서 원가절감에 도움이 된다 등등 해 가지고 사실 2016년, 2017년에 98.3, 98.7을 받았는데 2018년에는 좀 떨어져서…….

이게 두 개 협업업체 간에 갈등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나 봅니다.

아, 예외적으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낮아져서 96점 정도 받던 것이 작년에 93점 정도로, 다른 것에 비해서 높기는 합니다만 자체적으로는 좀 떨어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갈등이 있어서, 상호 간에…….

그런 갈등이 있었다?

네, 협업하면서.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칭찬하신 것에 동의하고요. 경영평가도 ‘가’등급 축하를 드립니다. 첫날부터 시작해서 어제 기조실까지 경영평가와 관련돼서 저희가 많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가’등급 받은 곳이 서울의료원하고 여기 신보하고 서울연구원, 맞나요?

산업진흥원하고 서울연구원하고……. (관계직원에게) 한 군데, 여성가족재단인가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영평가를 그렇게 ‘가’등급 받은 곳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과연 이것이 합리적이었나 하는 질문들을 저희가 계속 던지고 있는 상황인데, 신용보증재단은 저희가 수긍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제가 다른 관점으로 들여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외부적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정말 성실히 노력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밖보다는 안을 들여다볼까 합니다. 그 전에 그것과 연관해서 행정사무감사 관련된 처리 이것도 경영평가 점수에 들어가지요, 이행여부나 이런 것들?

네.

지난번 201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면 총 18건, 건의사항 31건, 기타 41건 해서 총 90건 관련해서 완료되었다고, 100% 완료라고 지금 페이지 45쪽 업무보고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페이지 54쪽으로 넘어가서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하는데요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지요?

근로시간단축 건에 대해서요?

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노사 간에 협의한 안을 서울시에 제출을 했고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들어와서 우리 노조하고 우리 인사부하고 저하고 수차례 논의를 하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해서,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대신에 기존의 시간외수당을 기본급으로 일부 편입하는 문제 그리고…….

이것을 단축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남아 있는 시간외수당은 고정적으로 주는 시간외수당으로 할 것이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적용하는 법정수당으로 운영할 것이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경제가 굉장히 급박하고 어렵잖아요. 이런 상황에 인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점도 늘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해 보면 어떠냐 하는 얘기는 한꺼번에 다 집어넣기는 어려우니까…….

현재 그러니까 완료가 되지 않고 이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협의 중이다가 맞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내부적으로만 끝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52시간 관련해서는 지금 시범사업기관으로서 서울의료원하고 신용보증재단 두 군데를 서울시가 선정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녁이 있는 삶, 워라벨을 추구하는 기관을 만들어보겠다고 추진한 것이지 않습니까? 2015년 10월부터 서울시 노동조건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금 2019년 10월, 11월까지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진완료가 아니라. 그렇지요? 관련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제출하실 때 아직 추진상황이 완료가 되지 않은 것조차도 추진완료라고 보고해서 지금 90개 지적사항에 대해서 완료 이렇게 결과 발표하는 것을 저희가 인정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먼저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이런 안을 만들어서 제출한 것까지를 완료로 본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말씀을 올리고요.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진행 중으로 하는 게 맞겠습니다.

추진 중이 맞겠지요, 검토 중?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여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용보증재단을 시범사업기관으로서 선정하고 이것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는 서울시의 책임이 대단히 더 크지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인력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도 많이 있는데 관련해서 그런 것들의 기준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노동민생정책관 할 때 제가 좀 더 강력하게 얘기할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제출하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측에서 제출한 안과 노측에서 제출한 안을 보았는데 보니까 큰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 내부에서도 이렇게 ‘가’등급 받아서 성과급을 많이 받으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52시간 단축으로 들어가면서 결국은 급여손실 부분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급여손실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직원들이 받아들이기에 합당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으로 너무 크게 된다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하는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사측에서는 당연히 중소상공인을 위해서 야근도 필요하고 많은 분들이 밤에도 찾아오시고 하기 때문에 일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께서는 인정하실 수밖에 없어요. 누가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의미 자체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계적이라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주신 말씀에 동의하고요. 기관장 입장에서 직원들의 급여가 더 충실해지는 것은 제가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는 사안이고 미래에 가야 되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유럽이나 이런 데 비해 볼 때도 과도한 근무시간이 사실상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데 가더라도 경제상황의 흐름이 엄중할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가는 방향 그쪽으로 해서 1년이나 2년에 걸쳐서 가는 게 옳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주신 의견대로 그렇다면 단계적으로 가는 방향을 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오늘 의견을 주셨고 또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토론하신 것을 보면 노와 사는 많이 만나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서울시의 정리가 더딘 것 같아서 이런 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또 서울시와 해서 이 취지 자체가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의견드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계획서나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 한 가지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정부의 지침도 있고…….

서울시 입장은 제가 노동민생정책관 할 때 따로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제가 자료를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안 왔는데요. 행감자료 제가 제출해 달라고 했던 자료 중에 415쪽을 보면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이것을 지적해서 조치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그것도 조치결과에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 여성임원 비율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제출하셨는데요. 노력하셔서 2019년도 현재 여성임원을 1명 하셔서 비율전체가 11.1%가 되었습니다. 이것 그런데 보시면 낯 뜨겁지 않으십니까?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1명이라고 제출된 분조차도 노력이 들어가지 않지요. 사실은 한종관 이사장님의 노력으로…….

당연직이지요.

그렇지요, 당연직입니다. 어떠한 노력도 여기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 11.1%, 1명이 늘었다고 여기에는 제출되어 있지만 그래서 추진완료 되어 있다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으신 겁니다. 당연직이니까요. 그런데 처음에 인사하실 때 미래인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두 분 여기다가 앉히셨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 노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지점장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중에 여성도 일 잘합니다. 찾아보시면 정말 인재들 많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투자출연기관 어린이집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사실 육아휴직 사용실태를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봤더니 여성과 남성이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사용한 것들을 봤는데 꽤 많은 남성분들도 휴직을 하세요. 다른 기관에 비해서 많이 사용하신다는 것은 이 직장 내에서 분위기가 그래도 남성들이 육아휴직 가는 것에 대해서 다른 타 기관에 비해서는 적극적으로 권장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눈치 주기는 덜 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휴직기간을 보면 역시나 여성들이 훨씬 더 길게 쉬고 남성들은 짧게 쉽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육아휴직기간을 사용하는 인원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젊은 분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이 안에서 그래도 우리 사회가 고민하는 있는 출생률에 대해서 일정 정도 기여하는 분들이 꽤 많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올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바뀐 건 혹시 아시나요?

영유아보육법…….

보건복지부 관련해서, 바뀌지는 않고요 위원회를 열어서 앞으로, 지금 현재는 여성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상시노동자 500인 이상 규모가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인데 계획서를 바꿔가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2019년도 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서. 거기 보면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들을 보건복지위가 했거든요. 이미 우리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중에도 직장어린이집을 가진 곳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중에 한 군데를 대단히 재미있게 본 곳이 어디냐 하면 농수산식품공사예요. 거기가 상시노동자 수가 대단히 적어요. 300명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딱 느낌상 아시겠지만 여성노동자들이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가락시장 전체 보육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보가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지점에 있어서 여성들이 훨씬 더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말하자면 어린이집 문제는 꼭 여자만의 문제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남자들도 어린이를 육아하는 사람들은 항상 고민이 있고 마음을 졸이죠. 그래서 우리 인사부하고 협의를 하기를 왜 우리는 어린이집이, 제가 다니던 전 직장에는 있었습니다. 제가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걸 검토해 보면 안 될까 그랬더니 수요조사를 한번 했던가 봐요. 그랬더니 거의 없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제안을 해서 논의를 했던 게 뭐냐 하면, 그러면 우리 건물에 우리 직장만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여기 입주자들도 있고 중앙회도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같이 수요조사를 해봐가지고 한 군데 해서 같이 쓸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면 어떨까 하고 지금 주문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연구해서, 이것은 어쨌든 노사협의를 통해서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직원 복지에 관한 사항이니까…….

저는 여기 안에 있는 노동자분들도 고민의 대상이 되지만 사실 신용보증재단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는 것이 결국은 주변과 상생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큰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공공기관들이 자기 직장 내에 있는 분들만 같이하지 않고 지역주민들 아니면 지역소상공인들하고 같이 직장어린이집을 만들거나 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면, 공공기관도 요 주변에 되게 많아요.

많습니다.

50플러스재단도 있고…….

같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있으면 거점 직장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을 선정해서 한번 운영해 보는 방식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저는 드리고…….

좋은 의견이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관련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공유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안을 들여다보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 진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직원들께서. 그리고 경영평가도 ‘가’등급 받으셨고요. 그죠? 그 정도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공공기관은 거의 대부분 다 있는 10년, 20년 그렇게 열심히 일하신 분들에 대해서 장기근속 관련된 포상이나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한 3일이나 5일 며칠이라도,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반년씩 쉬세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바라지도 않지만 그래도 우리 공공기관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 신보는 그게 없습니까?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기관과 비교해서 혹시 특별휴가나 이런 게 더 많은지 좀 보고, 그래서 오랫동안 봉직하신 분들에게 마음의 안식이나 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 제도 같은데 다른 제도도 종합비교를 해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주신 의견이니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높은 등급으로 따질 것은 아니겠지만 열심히 일하면 그것에 대해서 또 보상도 받고 기쁨으로써 이 직장에서 계속해서 일을 해 갈 수 있도록 안도 잘 챙겨주시는 것 또한 역할이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재직휴가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네, 이름은 다른 다양한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타 공공기관, 서울시 산하기관 중에서 정말 없는 데가 두 군데인가 세 군데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중에 한 군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관리하시는 데 있어서 이 부분도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권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10월 23일 정책토론회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정책토론회에 저는 다 듣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 듣고 제가 앞부분 들으면서 느꼈던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권분석서비스 운영 실태 및 정책적 시사점 이런 제목으로 진행을 하셨는데 관계자분들도 많이 오시고, 지금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에 박사님 한 분하고 석사님 두 분 계신 거죠?

박사님이 세 분 계시고요.

세 분인가요?

네, 석사가 세 분 계십니다.

저는 박사가 한 분으로 잘못 알고 있었네요. 저희가 그때 추경 때 예산을 아마 16억 하셨는데…….

16억 4,000에서 8억 2,000원으로…….

그래서 인력이 지금 다 충원이 안 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절반 정도 인원이에요?

네, 예산이 반으로 작년에 일단 됐기 때문에 출범 시점도 하반기에 했고요 그 인원도 아직 반 정도, 그래서 올해 충원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책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빅데이터를 이용한 상권분석 시스템을 통한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 굉장히 화려한 시뮬레이션을 봤어요. 그래서 추경 받아서 진행하셨으면 기간이 한 3개월 남짓 진행하셨죠?

상권분석서비스는…….

이미 돼 있는 것들이에요.

네, 그건 작년부터 운영을 해 오던 시스템을 그리 옮겨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자료를 만들었을까 굉장히 놀라워서 팀장님께 여쭤봤더니 8개 기관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만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통계청, 국토연구원, 자영업지원센터, 한국전력공사, KB카드, 서울신보, 국민의료보험공단 등 국가적인 기관에서 데이터를 받으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세밀하고 뭔가 좀 정밀해 보인다고 생각을 했고요. 보니까 상가업소의 정보 또 도로ㆍ공간 정보, 주거ㆍ직장인구 정보, 임대료, 금융소비 정보 이런 것들이 통합된 데이터더라고요. 잘 완성돼서 이 자료가 유익하게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날 플로어에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하시면서 상권분석에 임대료를 중심으로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어서 평균 임대료가 공시되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 상권의 임대료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 섞인 질문을 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임대료가 공시돼서 주변 임대료 상승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지 여부를 그것도 하나 깊이 있게 논의하고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심할 것 같으면 공개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보증 취급과정에서는 임대료를 조사를 해서 일단 데이터는 다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가적인 연구를 하겠습니다, 공개 여부를.

이 빅데이터라는 것이 잘 활용되면 정말 유익하게 쓰일 수 있는데 또 그게 잘못 나쁘게 활용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잘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이준형 위원님도 이거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아마 그때 플로어에서도 그런 질문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창업을 할 때나 또는 폐업을 할 때 어떤 서류작업을 하러 은행이든 세무서든 구청이든 가게 되니까 세무서나 구청에서 안내를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좀 좋은 정책이 있어도 홍보가 안 되면 현장에서는 전혀 그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때 발표하신 토론자분들도 전문 인력의 보강이 절실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귀담아 듣고 왔습니다. 앞으로 잘 완성돼서 유익하게 잘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완성돼 있는 거죠?

지금은 업종 과밀도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전부 해 볼 수 있도록 됐고요 원하는 것을 하면 자기가 하려고 하는 지역에 대한 보고서가 제공될 수 있을 정도까지 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구청에서 자기 구별로, 동별로, 골목별로 분석을 원한다면 그런 것까지도 제공해 드릴 수 있을 만큼 상당히 진척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이 데이터가 신보에서 종합적으로 보증문제라든가 또는 담보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에 잘 활용이 되고 신보가 이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자료를 온전히 정책연구센터만 갖고 있고 신보에서는 내용을 공유하지 못하거나 그러면 이게 유익하게 쓰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제가 느낀 바로는 팀장님께서 아주 열정적으로 이 연구를 많이 하고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팀장님의 연구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신보에서 이것이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직접 유익하게 쓰이도록 계속 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아까도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특별법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있지요?

청년고용촉진…….

네, 그래서 정원의 100분의 3이니까 3% 이상의 청년을 고용할 의무가 있거든요. 서울시는 10%를 권유하고 있는데 지금 신용보증재단에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고졸 얘기지요?

네.

사실 2013년 이후에 고졸채용은 정규직에는 없었고 비정규직에 일부 채용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보니까 2014년도에 일반직으로 7명 채용이 있었고 2017년에 25명 채용이 있었고 2015년, 2016년, 2018년에는 1명도 채용이 없어서 뽑을 수 있는 기회가 적었고요. 그렇지만 그러한 지침이나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서 고졸도 같이 뽑아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년에 채용계획으로 있는데 내년 채용할 때는 만약에 30명을 뽑는다면 10명 정도라도 같이 뽑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채용이 안 됐던 때는 그 이유는 뭐였어요?

TO가 주어지지 않아서 못 했던 거지요. 퇴직자도 없고, 설립이 얼마 안 돼서요.

그런데 입사한 직원들이 지금 대졸 신입직원들과의 직급차이가 있나요?

들어올 때는 대개 고졸은 6급으로 들어옵니다, 6급직원 채용 때. 대졸들은 5급으로 들어오고. 그렇지만 학력 차이가 4년 나는데 그 정도 기간이 지나면 심사를 해서 대졸과 동등하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력차이에 대한 햇수가 지나면…….

네, 그것은 인정을 당연히 하고 있고요. 차별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차별은 두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냥 차별 아닌가요? 학력의 햇수만큼 직급에 꼭 차이를 둬야 되는 건가요?

일부러 차이를 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6급 채용할 때 대개 고졸들이 그쪽으로 응시를 하고 5급 채용할 때 고졸이 응시해서 합격을 한다면 당연히 5급으로 들어올 수 있지요. 그런데 아직 그러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정부의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에 따라서 고졸자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고민들이 많으니까 이런 공공기관에서 그런 부분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 다들 하셔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좀…….

채인묵 부위원장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그래서 지적을 한번 했는데 지금 추진완료 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현재 수당 집행한 자료 있지요?

네.

그 자료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출신 임종국 위원입니다. 오늘 행정감사 하느라고 거의 모든 직원이 전부 여기에 대기하고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업무가 거의 중지 상태겠네요?

지점에서는 열심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출하셨던 위원회 공통자료에 190쪽부터 보면 민원접수된 것들이 있어요. 민원은 주로 온라인을 통해서 접수가 되나요?

민원은 온라인으로도 오지만 직접 접수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여기 74건으로 민원 자료를 작성하신 것은 대부분은 일단 온라인이고, 직접 민원 제기했던 것도 있고요?

서면도 있습니다.

일단 연간 취급하는 건수가 5만여 건 정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이 중에 74건 정도의 민원이면 굉장히 양호한 것 같고요. 다루는 취급 건수에 비해 이 정도면 꽤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194페이지에 37번이나 42번이나 52번 등에서 잘못에 대한 사과 이런 문구도 있는 것을 보면 어쨌든 신보에서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건수로 보면 굉장히 미미하기는 해도 이것을 겪는 고객 입장에서 보면 사실 굉장히 큰일이겠지요. 예를 들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서 늦게 빼줬다든지 오류로 등록이 됐다든지 이런 문제는 개인한테는 엄청난 일이 있을 수 있어서 전체 건수에 비하면 적기는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화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옳으신 말씀이고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건수 문제가 아니고 개인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 건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시스템적으로 은행연합회라든가 다른 관계기관하고 긴밀히 연결하는 작업을 더 해서 즉시즉시 인지되는 대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자료 요청을 해서 주신 자료로 계약과 관련한 지침이 있는데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인 건가요? 이 지방계약법령 규칙에 의해서 하고 계신가 봐요? 제가 여기서 보고 싶었던 것은 수의계약의 경우에 2,000만 원 이하,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 서울시에서 별도의 지침으로 이보다 상한선을 낮췄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1,500으로 낮춘 것으로…….

제가 업무처리 기준을 달라고 한 것은 법령에 의한 규정을 달라고 한 것은 아니고요 신용보증재단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진행하시는지 보고 싶었는데 자료를 주신 게 지방계약법령 규칙이에요. 그러면 이에 기준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준 지침을 적용해서 준수하고 있고요. 다만 예외조항이나 이런 것, 장애인이라든가 여성기업이나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내린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 302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 발주한 것이 있지요. 여기에 보면 대략 2,000이 넘는 것들이 있고요. 이런 경우에도 수의계약, 소액 이런 식으로 자료가 돼 있는데요.

2,000이 넘는 경우는 대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같이 예외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규정에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302페이지와 303페이지에 보면 상권분석 서비스 운영을 위한 알고리즘과 관련한 유사한 것을 같은 기관에 반복해서 주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연구내용의 성격상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건가요?

건단위로 가능하고요. 제한이 5회인가…….

이 경우에 지금 2,000도 넘고 서울시 지침인 1,500을 넘어가는데 이런 경우에도 가능한 건가요?

부가세를 뺀 상태로 2,000이고요 부가세를 포함하면…….

그런데 서울시 지침은 1,500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1,500이 이미 넘어가니까 이것은 서울시 지침에 위배되는 거지요?

일률적으로 1,500이 아니고 물품구매인 경우 그런 경우는 1,500이고 용역 같은 경우는 2,000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침이 그런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품과 용역도 같이 1,500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서울시 지침에 해당되는 조문을 이후에 따로 한번 주시고요.

네,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서울시 지침은 신용보증재단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산하기관에 공히 적용되는 것이어서 제가 다른 기관에 질의할 때는 1,500으로 답변 받은 바가 있었는데 그 점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1,500이 이 경우에도 맞는다면 지금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신 방식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페이지에도 보면 공사계약 경우도 그런 대목이 보이고요. 몇 가지 물품 구매와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물론 사회적기업이나 등등과 관련한 예외는 있지만 여기에 기준이 되는 금액을 상회하는 그런 항목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어쨌든 서울시 지침은 법령에 의한 것보다 좀 더 강화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업무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별로 준수여부도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별 요구자료 책자 370페이지에 보면 보증사고는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고율이 양호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은 신용보증액을 기준으로 해서 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370페이지, 371페이지와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게 사고 건수로 보면 2018년에도 한 1만 건 그리고 2019년도에도 8,800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연간 취급 건수가 5만에서 5만 8,000건 이렇게 하고 계신 것을 보면 지금 보증잔액기준으로는 2. 몇%대, 3%대 내외로 지점마다 그렇게 되고 있지만 이게 만약에 5만 건 기준에서 1만 건 정도 발생했다면 발생비율이 한 20%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보증사고는 금년에 취급한 것에서만 나는 게 아니고 과거 5년짜리 보증을 하면 5년 전부터 취급했던 것이 다 포함돼서 잔액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면 누적 건수가 보고에 보면 약 20만 건?

20만 건 정도…….

20만 건 중에 1만 건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5%인데요?

네.

그러면 보증잔액기준에 비해서는 비율이 높은 편이 되지요? 이것은 그렇다면 소액의 연체 건수가 많고 고액의 경우에는 건수가 적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러면 소액일수록 사고율이 높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소액이나 영세한 업체의 대출기준을 강화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 정도 사고율이면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니…….

상대적으로 볼 때 전국에 16개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있는데 저희 서울이 제일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이 낮습니다, 지금 이 자체로만 놓고 보면 이렇지만. 그래서 우리 서울에 있는 소기업들에게 지원을 원활히 하고 돕는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수준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기본재산도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소액이라고 해서 너무 규제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영세업자들을 지원하는 데 제한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가 적절할 것 같고요. 대신에 소상공인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연구업무도 하시는 만큼 소액대출자와 관련해서 규제를 하기에는 취지에 맞지 않지만 대신에 다른 보완책이 없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누적 보증잔액이 있어서, 보증건수가 있어서 어쨌든 사고발생 건수는 사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지역적으로 차이가 좀 있는데 지금 지점별 사고발생 현황을 보면 2018년하고 2019년에 금천지점이 사고건수는 가장 많아요. 이것은 사이버 중앙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금천이 사이버 중앙은 아니고요 그쪽이 대개 햇살론이라든가 이렇게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그런 종류의 보증이 다른 데 비해서 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고율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다른 데 비해서.

사고율이 높은 건가요? 보증잔액 기준으로 보면 또 그렇지는 않고요. 보증잔액 기준으로 보면 사고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또 아니고요.

강남이나 이런 데하고 높고 낮고 하긴 한데 창업보증 햇살론, 영세 자영업자 보증 등과 같은 저신용자를 지원하기 위한 보증의 비중이 그쪽이 다른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간 높은 편입니다.

보증건수와 비교하면 이런데 강남 같은 경우는 사고발생 비율은 높지만 또 이게 보증잔액 기준으로 하면 사고율이 좀 높아요. 그렇게 보면 강남 같은 경우에는 고액 사고발생도 많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강남도 햇살론 같은 게 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험업체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그쪽에 많이들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도 금천하고 비슷한 성향이 좀 있습니다.

이게 지역별로 보면 취급건수가 좀 차이가 있고요. 물론 거기에 맞춰서 직원 수도 안배는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직원 안배가 그래도 조금 더 돼야할 만한 그런 지점들이 있어 보이는데 직원 안배계획은 따로 있으신가요?

직원은 업무량에 비례해서 대개 인사할 때 배치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 그 해 나타나는 특성에 따라서, 말하자면 제일평화시장 같은 데 불이 났다 그러면 중부지점 명동이 굉장히 바빠질 텐데 이렇게 특이사항이 날 때는 별 수 없이 본점에서 지원한다든가 해가지고 더 보강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로써 업무량에 따라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취급 건수와 보증 사고율 등을 감안해서 지점별로 별도의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소상공인 연구와 빅데이터 관련 등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있으시니까 지점별로 발생되는 사고 유형과 그런 경우를 잘 좀 보셔서 가급적이면 그런 것들을 다르게 보완할 수 있는, 업무적으로 보완하고 그리고 고객별로 보완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을 좀 더 세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사이버지점의 평균 업무처리기간이 4.2일이고요 일반 지점이 7.9일인데, 물론 이것은 1차 심사에 한한 거죠? 2차 심사는 대면 업무를 하게 될 거고요. 그런데 추가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사이버지점에서 처리 건수가 9,300건이고 일반 지점이 3만 9,000여 건입니다. 그러면 사이버지점의 처리 건수, 그러니까 1차 비대면 업무겠죠? 그 처리 건수는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취급할 수 있는 대상 요건을 완화해서 가급적이면 업무량이 폭증하기 때문에, 사이버 중앙지점에서 많이 흡수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업무량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제가 아까 지점별 취급 건수와 사고발생률 등과 관련해서 질문도 드렸습니다만 특히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고민하시는데 지금 하고 계시는 사이버지점 관련해서도 이런 방식으로 많이 확대를 할 수 있어야 지점별로 업무부담도 좀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네.

끝으로 큰 건 아닙니다만 좀 미묘한 게 하나 있어서, 제출하신 자료 397페이지에 중복보증 내역 및 사유가 있는데 여기 보면 중복보증 비율이 증가하는 사유가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경영애로기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 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자료에 이렇게 표현을 하신다는 것은,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어쨌든 최저임금 인상을 상당한 문제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뜻이 있었으면 잘못 기재된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 있어서 오는 고객들을 돌려보낼 수는 없고 저희들이 앞장서서 지원하다 보니 그런 현상이 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과 다른 이론이 있습니다만 최저임금 인상은 어쨌든 피할 수 없는 추세인 것 같고요. 그것이 소기업ㆍ소상공인들한테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만, 그러면 앞에서 죽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든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가지 연구도 하시고 대책도 마련하시고 그 업무를 하고 계신데 단순히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또 특히 고객과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혹시 상대할 우려가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기왕에 연구된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다른 더 좋은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이드하고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업무까지도 같이 진행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용어를 쓰게 돼서 송구스럽고요. 그런 뜻은 아닌데…….

서울시 기관인데 이렇게 하게 되는 건 어쨌든 시장님도 이 정책의 방향대로 가고 계신데 그것을 부정하는 듯한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한번 감안해 주시고요.

향후에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신보의 자립경영 확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본 위원은 채권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채권관리 업무 중에 대위변제의 대표되는 보증채무 이행하고 구상권 회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증 규모가 최근 3년간 평균 850억 상회하는 걸로 이렇게 표에 나와 있네요. 맞나요?

보증 규모요?

아니, 채권 규모가. 올해 2019년에도 10월 현재 730억으로 이렇게 표에 나와 있는데 대위변제율을 보면 항상 2.5%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 그 이유가, 변제율을 일부러 이렇게 맞추신 건가요?

그것은 인위적으로 맞출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산식이 대위변제해 준 금액을 보증잔액으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퍼센티지가 비슷해요, 해마다 2.5, 2.5 이렇게. 변제율이 높아야 좋은 것 아닙니까?

변제율이 낮아야 좋죠.

낮아야 좋은 건가요?

덜 물어준 거니까요. 손실이 적어졌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항상 2.5로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게……. 채권 회수할 때 어떤 식으로 하죠? 자체적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위탁을 해가지고…….

저희 지점하고 채권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일부 오래된 채권은 채권추심 전문회사에 위임을 해서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도 있고 복합적입니다.

위탁회사에 위임하는 채권은 무슨 상각이나…….

네, 상각이 있는 채권이라서…….

특수채권?

네, 특수채권입니다.

그것을 저쪽에 수수료를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내부적으로 추심하는 것이 훨씬 많다고 봐야죠, 회수되는 금액이.

그러면 신보에서 자체적으로 채권 회수하는 율하고 또 외부기관에 맡기는 채권 회수율하고 합친 퍼센티지가 2.5로 이렇게…….

네, 다 합친 것입니다.

합친 걸로 이렇게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는 율은 따로 나온 게 있어요? 넘기기 전에 자체적으로요.

그것은 계산을 별도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위변제할 때 보증인이 또 있죠, 제3자?

연대보증인?

연대보증인.

제3자 연대보증인은 세우지 않습니다.

안 세웁니까?

네, 절대 안 세웁니다.

그러면 채무자가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기업 하시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보증을 선다 할 때 여기서 보증 설 수 있는 여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자격여건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저희들이 보증 설 때?

네.

신용등급을 가지고 하죠.

아니면 무슨 재산이 있든지 신용이 어떤 정도로, 그런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신용등급을 가지고 하죠.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채무자한테 채권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이라고 그러죠, 자원?

네.

그 자원 관리를 하고 계세요, 따로?

그거 가지고 신용도를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평가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여기서는 채권을 위탁에다 이렇게 상각을 안 하고 채무자들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관리할 수 있는, 그것을 자원이라고 그러죠?

네, 저희들은…….

그걸 관리를 하고 계시냐 이거죠.

하고 있죠. 그것을 통해서 회수를 하는 것입니다. 1년에 450억씩 회수하고 하는 게 채무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법을 통해서 추적을 해서 회수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자발적으로 상환하는 경우도 있고요, 임의상환.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를 한 것 중에서 보면 특수지원센터, 이 특수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각 지점에 있는 채권을…….

지점에 있는 것은 지점에서 하고요, 구상채권은. 특수지원센터에서는 구상채권 중에서도 전부 회수하고 그 회수가능성이 적은 것들을 그리 보내고 나머지는 이미 상각 처리한 것, 회수할 거리가 많지 않아서 그것을 특수지원센터에서 지금 관리하면서 마지막 회수 작업을 하고, 거기에서도 한 다음에 없으면 소각을 하거나 매각을 하는 절차로 들어가는 거죠.

아, 그렇게요?

네.

지금 이 자료 회수실적에 보면 특수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을 빼고 각 지점에서 하는 회수율을 퍼센티지로 보니까 재단 전체는 47.3%인데 그 특수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을 빼고 나면 17.96%밖에 안 되거든요, 제 계산상으로는. 그러면 특수지원센터에서 센터에서, 그러니까 지점에 있던 채권들은 다 그쪽으로 가서 그쪽에서 일처리를 한 퍼센티지를 여기에 올리셨더라고요.

자료를 여기 받았는데요, 지점에서 회수하는 것은 회수율이 한 6.4%, 특수지원센터에서 회수하는 것은 한 3.1%, 이걸 합산해서 가중 평균한 것은 3.8% 정도 되는데 금년도 10월까지를 얘기하는데요. 그걸 그렇게 본다면 지점에서 회수하는 것이 특수지원센터에서 회수하는 것보다 회수율이 높죠. 그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점 회수는 막 사고 나가지고…….

그러면 지점에서 사고 난 채권을 다시 특수지원센터로 넘기시는 거예요, 그리로 다?

회수한 다음에…….

회수 못 한 채권이 그리 가는 겁니까?

네, 나중에 회수할 게 없는 경우에 저쪽으로 상각한 다음에 넘기죠.

그다음에 특수지원센터에서 회수를 했으면 그 회수한 실적은 또 각 지점으로 주는 거예요?

특수지원센터 실적으로 잡아서 기관 전체로 합산하는 거죠.

그래서 합산을 하셔가지고요?

네, 이관을 하고 나면 끝이니까요.

제가 표를 보니까 추심기관에다가 특수지원센터에다가, 일단 동부재기지원센터는 뭐하는 데예요? 여기도 똑같은…….

아까 특수지원센터는 상각 이후 특수채권을 관리하는 데고요. 영업점에서 구상채권을 회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부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지역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채권추심 업무를 다 후선으로 해서 동부재기지원센터로 몰았고 그 자리에 경영지원팀, 말하자면 아까 컨설팅이라든가 지역밀착형을 지원하는 종합지원 업무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부지원센터를 시범으로 해 보고 내년에는 강남이라든가 서부라든가 이런 식으로 채권회수 업무는 전부 다 집중화해서 시너지를 높여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동부지원센터가 말하자면 동부 쪽에 있는 채권 회수, 구상권 관리 업무를 집중화해서 해 보는 시범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도 만약에 보증을 서고, 재단도 어디다가 보증을 맡기는 그런 게 있습니까, 재보증?

재보증?

네.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가 보증을 서면 리스크를 안게 되잖아요. 이 리스크를 완충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세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라는 게 있습니다.

아니,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재보증을 들어요.

금액은 어느 정도…….

반 정도 듭니다.

50%?

네, 50% 정도. 그러니까 사고 나면 50% 보전을 받지요.

그러면 50%는 회수할 수 있네요?

네.

나머지 50%는 상각이 되든 특수채권으로 넘기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 회수율 재단 전체에서 특수지원센터 것을 빼고 계산을 했더니 퍼센티지가 엄청 낮고 또 각 지점 보면 금천, 이수, 종로 이런 데는 회수율이 엄청 낮아요. 여기는 저번에도 내가 지적했는데 이 지점은 왜 그래요? 2017년도에 이수지점 같은 경우도 16.9% 그다음에 올해도 현재 15.7%…….

상대적으로 다른 지점에 비해서 회수율이 높고 낮고 22% 가는 데도 있고 편차는 있는데요 그 지역의 특성이 많이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사장님, 구상권 하시는데 채무자들이 갚을 수 있는 자원을 잘 관리하셔서 그쪽도 피해 안 보고 이쪽도 피해 안 보는, 과거에 저도 사업을 할 때 그런 것을 당해봤지만 힘들기 전에 미리 연락을 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 정신 차리고 저기를 할 거니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사고가 나서 대위변제를 했더라도 재활의 의지가 있으면 재기지원보증으로 바꿔서 정상화시켜서 재기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주는 데에 초점을 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쪽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보면 볼수록 일처리를 깔끔히 하시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중복보증은 됩니까, 안 됩니까?

중복보증이라고 하면 어떤, 한 번 쓰고 그다음에 또 쓰는 거요?

제가 기업을 해서 돈을 빌리러 왔는데 다른 재단에 보증이 돼 있는…….

그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쓰든지 간에 그 기업이 쓸 수 있는 한도가 정해지는데 한도를 넘었을 경우는 저 재단으로 가든 신보로 가든 안 되는 거고요. 한도가 있는데 한도 내에서…….

아니 제 말은 타 보증기관의 보증을 두 번씩 쓸 수 있냐 이거지요. 여기도 서 주고 저쪽에도 서 줄 수 있는…….

그쪽에 쓰고 있으면 1년 이내에는 그쪽에서 쓰는 게 원칙이고요.

중복보증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있어요?

있습니다.

중복보증해 줄 수 있는 때가 어떤 때예요?

그러니까 1년이 경과했거나 또 한도가 있을 때…….

한도요?

네, 쓸 수 있는 한도…….

쓸 수 있는 한도.

한도가 없을 경우는 안 되고요. 대신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쓸 수 있는 한도가 1억인데 신보에서 만약 6,000을 썼다 그러면 여기 와서 아무리 많이 해 드려도 4,000 이상은 못 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통합한 금액은 절대로 한도를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과잉보증은 못 하도록 국가정책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러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중복보증을 많이 해 주십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아까 그 1만 건 정도, 6% 정도 나온 것으로…….

그런데 중복보증이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건수로 보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요.

보증 규모가 늘어나니까…….

이런 것은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중복을 안 하는 게 원칙인데 고객이 거래의 편의에 의해서 오게 되면 한도가 있을 경우에 그냥 무조건 못 하게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는 기업한테 보증이용 선택권을 보장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중복보증 허용하는 경우 제10조의3 해서 서울특별시 및 국가정책자금을 배정받은 기업 그다음에 서울형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소액심사 대상 보증 신청기업(5천만 원 이하), 여기 보면 신용보증재단은 서울시 사업을 하면 다 중복보증 되는 거네요?

한도가 있어야지요. 한도가 없으면 안 되지요, 이렇다 하더라도.

이게 한도가 어떻게 되는데요?

만약에 매출액이 10억인데 그 기업의 한도를 매출액의 4분의 1까지 해 주겠다 그러면 2억 5,000까지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신보에서 2억을 썼다 그러면 여기와도 5,000 이상은 안 되는 거지요.

지금 책을 보다 보니까 중복보증에 대한 비율이 해마다 올라가는 건수가 있어서 이것을 지적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사용을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네, 그런 부분은 6% 정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원칙대로 중복은 안 일으키는 방향으로 운용을 하되 부득이한 경우, 고객들한테 불가피한 경우는 고객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일부는 허용할 수밖에 없는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태성 위원님.

이태성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어떻게 보면 소상인, 소기업들의 마지막 비빌 언덕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역할을 잘해 오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채무자 회생 지원강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지금 손해금율을 감면하고 상환기간 연장 그다음에 채무감면 특별조치 시행 중이라고 하시는데 신용보증재단의 손해금율은 보통 몇 % 정도 돼요?

10%입니다.

10%요?

말하자면 연체이자율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위변제하고 채무자한테 받는 이자 같은 거잖아요. 10%면 이게 높은 수치가 아닌가요, 이자율이?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거하고 좀 낮게 돼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시중금융보다는 낮아야지요. 높으면 돈장사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정부자금으로. 그래서 신보나 주택금융공사 같은 경우는 몇 %…….

거기하고는 같습니다. 비슷합니다.

8%예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비교를 해 봐서…….

기술신보만 12%이고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신용보증기금이나 주택금융공사 같은 경우는 8% 그래서 우리 신용보증재단도 손해금율이 높은 거지요, 과다하게. 그래서 아시다시피 성실채무자 같은 경우는 재기를 하려면 이자율이 높으면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손해금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알겠습니다.

또 여력도 있으시잖아요.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을 통해 출연금 조성이 많이 돼서 재정여력이 있기 때문에 손해금율을 낮추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자료까지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원금감면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원금감면을 해 주지요? 올해 한 12억 정도 하게 됐나요?

원금감면은 채무상환 여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재산조사결과 판정이 될 경우에 손해금 감면뿐만 아니고 원금까지 감면을 하는데 특히나 저신용소득자와 같이 어려운 경우에는 90%까지도 감면하는 것으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체평가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체평가 할 때는 여러 가지 기준이랄지 프로그램화 돼 있는 거지요?

내부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원금감면도 중요하지만 손해금율 감면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원금감면에 들어갈 정도 되면 손해금은 전액감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까요? 그래서 일단은 손해금율이 높기 때문에 이자부담으로 계속 여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제대로 시뮬레이션 하셔가지고 원금감면 가기 전까지라도 회생할 수 있게 조치들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서서 오전에 김달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지점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단계적으로 해서 2021년까지 25개 자치구에다가 다 설치하려고 했는데 내년까지 설치돼 있지 않는 5개를 설치해서 완료하겠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기존에 설치가 안 돼 있다가 갑자기 전 자치구에 확대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첫째, 작년 이전에는 1조 원 수준에서 보증이 유지돼 오다가 금년에 1조 5,000억으로 처음에 늘렸다가 1조 7,000억으로 다시 2,000억 증액을 했고요. 업무량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또 소상공인들의 많은 정책건의가 있어왔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런 점도 반영을 하고 더구나 이렇게 보증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창업, 성공적인 운영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역밀착형으로 종합지원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그러려면 자치구별로 다 구축이 된 다음에 자치구하고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시뿐만 아니고 저희들한테 공감대를 이뤄서 그게 연구결과 정책으로 반영이 돼서 금년부터 전격 시행이 되게 됐습니다.

물론 25개 자치구마다 한 개씩 다 있는 게 아무래도 가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땅히 필요하고 저도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신규지점 설치에 따른 비용이 막대하게 드는 거잖아요. 추가인건비부터 해서 임대료, 운영비, 관리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이것을 단계적으로 추진했다가 급작스럽게 내년에 다 완성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향으로 풀어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아무래도 물론 영세상인들 같은 경우는 직접 대면접촉이랄지 오프라인을 통해서 많이 선호를 하지만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이버 거래를 많이 하는 거고 재단에서 또 종합지원 플랫폼을 5개 구에 시범적으로 하다가 이걸 전체 내년에 확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지점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5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종합지원 플랫폼을 빨리 확산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5개로 어느 정도 시행착오 같은 것들이 많이 노출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통합지원 플랫폼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간다든지 그다음에 자영업지원센터랄지 재기지원센터랄지 특수지원센터 쪽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고 보는 거지요, 일반 오프라인지점 확장보다는. 물론 그것은 정책적인 그런 방향을 잡으시겠지만 지나치게 너무 조급하게 지점 설치에 급급한 것보다도 더 효과 있는, 더 정책 실효성이 있는 쪽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주신 말씀 깊이 참고해서 정책 운영에 반영하겠고요. 그런데 지금 업무량 증가속도가 너무 빨라서 비대면이나 사이버로만 대응하기엔 좀 부족한 점이 있고 또 소상공인들이 많은 건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지점이 없는 지역들은 그런 점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는데, 비용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인데 한 개 지점에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인건비까지 다 해서. 그런데 그중에 임대료가 거의 반이라서 그것은 없어지는 돈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보면 5억 정도인데 그중에 인건비 반, 경비 반 정도 하면 한 2억 5,000 정도 들어가는데 그 돈을 확충하려고 사실 금융 기관 출연금을 굉장히 지금 열심히 노력해서 확보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서울시 재정에 부담을 안 주면서도 지점 운영에 지장이 없겠다 싶어서 하고 있고, 내년에도 금융기관 출연금을 400억 내지 500억 이상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 재정 부담은 안 주고 출연금 조성을 계속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서 임시출연금을 계속 받아내는 거잖아요?

네, 올해 그렇게 했죠.

올해 보니까 상당히 상향됐네요. 이걸 죽 5년 치를 보니까 시중은행들의 금액이, 예를 들어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20억 했다가 100억 했다가 50억 했다가 막 이래요. 올해 같은 경우는 보니까 또 100억을 했네요?

네, 100억 했습니다.

물론 재단하고 무슨 협약을 하겠지만 시중은행들의 금액들이 이렇게 들쑥날쑥한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은행의 정책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런데 저희들이 특화상품 같은 것을 만들고 그 은행과 관련해서 MOU를 맺어서 이렇게 유인책을 주는 경우도 있고 또 뭐라고 할까 고객유치에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단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유치하려고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은행 같은 경우는 자기들도 어느 정도 수익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걸, 재단에서 제안을 잘해야 되는 겁니까? 상품을 잘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제안을 하죠.

그러면 거의 재단에서 어느 정도 상품을 잘 만들어야만 일반 시중은행에서 혹해서 출연금을 늘리는 그런 거라고 봐야 됩니까?

네. 은행은 보증을 통해서 보전 받는 것 이외에 고객확보가 되기 때문에 매력을 느끼는 겁니다.

물론 그러겠죠. 아무래도 출연금 받은 만큼을 그 은행을 통해서 보증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증해 주면서 고객이 그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게 되니까 고객이 확보되면 카드도 권유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수효과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네고를 해 보면 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특히 국민은행이 상당히 출연금이 적어요.

50억 정도 됩니다.

국민은행이 올해가 가장 많고 그전에는 아, 2015년도에 65억 했네요. 그다음에 60억, 30억, 40억, 30억 그런데 국민은행이 특히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쪽이 재단 쪽하고는 무슨 관계가 안 좋은 건지, 어차피…….

그런 건 아니고요 내부적인 사정인 것 같습니다.

하나은행이나 국민은행이나 재정이랄지 규모 이런 것 자체가 거의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농협이나 국민은행이 상대적으로 적고, 하나은행이나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은 여기 시금고 은행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른 데는 그런 시금고 은행이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강도는 약합니다.

서울시하고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신한이 많이 했고, 우리은행은 많이 했고, 하나 같은 경우도 올해 많이 늘어났어요, 보니까. 하여간 적극적으로 서울시 재정 부담도 줄여야 되고 또 아무래도 이게 신보에서 운용배수를 늘리려면 출연금 자체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아무래도 보증을 많이 해서 영세한 중소상인들에 대한 대출을 많이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신보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좀 우수한 상품, 뭐랄까 시중은행들이 스스로 출연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유인책을 많이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고 또 하지요.

그러면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는 제가 마지막인가요? 아무튼 장시간 많이 수고하고 계신데 자료 또 하나만 요청할게요. 채권추심 민간위탁 관련해서 두 개 업체 민간위탁하고 있지요? 이 계약서 좀 첨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여러 위원님들이 채권추심과 관련해서 관심 많이 갖고 있는데 저 역시도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채권추심 민간위탁을 두 군데에 주고 있고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보통 제한경쟁입찰은 몇 군데 정도를 제한해서 하는 건가요?

채권추심회사 중에서 과거에 불법추심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아니한, 그런 기업들은 빼고 나머지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오픈…….

거의 자유경쟁입찰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도 다 자유경쟁입찰로 하는 건가요?

네, 당연히 자유경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8년 이전에는 16.5% 정도 이율을 준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2018년부터 15%, 이게 그 사람들 수수료인 거지요?

네, 회수한 금액에 대한 수수료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보통 채권을 추심하면 이분들의 노력은 어떤 노력이 있을까요?

우편물 보내고 안내문 보내고 전화하고 또 안내하고 그것을 또 갚았을 경우 어떻게 감면해 줄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하십시다, 이런 역할을 다 하지요.

그러면 이분들이 실질적 물리적인 돈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것은 우편물 발송하고 이런 정도이겠네요?

전화하고…….

홍보하고…….

그리고 인건비 들어간다고 봐야지요, 회수하는 사람들.

대부분 인건비?

네.

우리가 지금 올해 3월 1일 기준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장기채권이 2,670억 정도 돼요. 그렇지요?

네.

작년에 보니까 60억 정도 회수가 됐네요. 그렇지요? 이렇게 보면 2. 몇% 정도 회수가 되는 것 같은데 너무 미약한 것 아닌가요? 어때요?

그 채권들이 특수채권들인데요 구상채권 당시에 전부 마른 수건 짜듯이 채권 회수한 다음에 상각을 했고 특수채권센터에서 또 다시 회수하고 그것을 채권회수 위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서는 채권회수가 대부분 거의 불가능한 상태를 다 넘겼다고 봐야 되나요?

네, 불가능한 것을 다시 한번 훑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채권회수율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연도별로 죽 보면 큰 차이 없이 대동소이한데 이분들이 채권회수를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한 건지 이게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그분들은 성과급 체재로 철저히 돼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 소득과 연결되기 때문에 노력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9월만 해도 한 7억 정도 수수료가 발생이 됐는데 적어도 12월까지 하면 한 10억 정도 수수료가 발생될 것 같거든요. 상당한 수익이라고 보여요. 그런데 다른 데도 채권회수하면 이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하나요?

다른 지역재단도 다 마찬가지고요 신보나 기보도 마찬가지인데 기준수수료가 한 16% 정도, 경기는 그 정도 주고 있고 인천은 14.5% 그렇게 돼 있는데, 회수율 면에서 보면 저희 서울이 1.79 정도 되고요 경기가 1.3으로 오히려 우리 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렇게 위임을 해도.

그러면 보통 민간위탁을 할 때 실질적으로 경쟁입찰을 하면 몇 군데 정도 입찰 참여를 하나요?

여섯 군데 내지 일곱 군데 정도가 통상 입찰에 참여합니다.

그게 많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의 다 오는 거라고…….

다 오는 거예요?

네, 불법추심한 부분은 스스로 못 오는 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단근무위임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부 12%, 11% 이렇게 돼 있는데?

그분들이 자기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회수하지 않고 우리 재단에 일정공간을 만들어서 파견 와서 회수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네.

그러면 개인이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회사에서 파견 보내서 온 겁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는 그 공간도 제공을 하고 그러는데 왜…….

그 대신 수수료율을 조금 차등을 둬서…….

그래서 수수료를 우리가 좀 적게 두는 건가요?

네, 그래서 2%p…….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비율은 어떻게 돼요, 외부하고 내부하고?

반반 정도 되는 것으로…….

아무튼 무엇보다도 채권 회수하는 게 재단으로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리고 소멸시효가 있을 텐데 소멸시효가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통상적으로 보증거래에 따른 상사채권 시효는 5년이고요 5년이 되면 소송을 들어가게 됩니다. 건질 것이 있다고 생각돼서 소송에 들어가서 판결문을 받으면 10년이 연장이 되지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5년 내 채권추심 활동을 하고 없으면 상각하고 매각하거나 소각하는 절차로 가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소각하는 게 얼마 정도 될까요?

그동안에는 안 하다가 작년에 이 제도를 만들었어요, 재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작년에 21억 했고요 금년에는 582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조금 적극적으로…….

올해 갑자기 그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그동안에 못 했던 것들을 전부 다시 정리해 보니까 1,200억 이상의 대상자원이 있어서 이것을 들고 있는 것보다는 정말로 다시 한번 봐서 없으면 소각을 해서 재기의 길을 가게 해주는 게 옳지 않겠나…….

소각절차가 20년 동안에, 작년부터 처음 실시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매각은 있었습니다만 소각은 없었습니다.

아무튼 장기미회수채권이 계속 늘어날 텐데 계속 늘어나는 것도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시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최대한 해야 되겠지요. 또한 회생이 가능할 수 있는 것도 잘 살펴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거나 그런 것도 충분하게 살펴서 제도도 마련하시고 적극적으로 소각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보통 여기 정기감사하고 특정감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특정감사는 특별한 경우에만 이렇게 특정감사를 하는 건가요?

네, 이사장이 인지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특정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특명을 내려서 하는 것이고요 정기감사는 계획을 세워서 전 지점이나 전 부서를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죠.

올해 감사에서 드러난 징계현황을 보면 2건이 적발되어 있어요. 그 2건 중에서, 실질적으로 2건 다 물론 중요한데 지금 직장 내 괴롭힘 방지가 요즘 우리 국내에서는 굉장히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재단 내에서도 일어났어요.

1건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직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기관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보통 팀장급이면 상당히 높은 직위의 간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중간간부죠.

그런데 팀장급에서 동료들을 괴롭힌다 하면 대부분 아랫사람들을 괴롭힌 건데…….

이 경우는 업무안내직, 그러니까 금융기관을 퇴직하고 시니어로 들어와서 일을 도와주셨던 분과 발단이 됐던 것 같아요. 서로 갈등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연세는 그분이 많았지만 지위적으로 보면 팀장이 일을 관장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위력에 위한 직장 괴롭힘이 아니었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살펴보면 업무처리방식도 강요를 하고, 물론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과 차별적인 기준을 적용한다든지 그리고 언행이나 이런 것을 정말 험악하게 해서 분위기를 저해하는 그런 거라든지 아무튼 전체적으로 재단의 윤리강령을 위반한 사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더더군다나 감사를 실시하니까 답변서를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지시까지 하고, 이것은 명백한 감사 방해로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정직 2개월 처분이라는 것은 너무 약하지 않나요? 어때요?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괴롭힘 성격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복합돼 있기는 한데 감사를 실시한, 감사는 독립성이 있으니까요 그쪽에서는 경징계로 권고가 왔습니다마는 정직부터는 저희들이 중징계거든요. 오히려 인사 위원회에서 이것은 고의성이 있고 또 의도성이 있기 때문에 경징계로는 안 되겠다 해서 가중처벌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이 정도가 가중처벌이 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 내부규정 양정기준에 의하면 한 단계 가중처벌을 한 것입니다.

내부규정이 너무 약한 것 아닌가요?

정직이면 굉장히 센 거죠, 2개월 정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제보자에 대한,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야, 너 한주먹거리도 안 돼” 이런다든지 “집에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든지 이건 뭐 정말 협박 아니에요, 협박? 같은 직장 내에서 같이 근무를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떻게 같이 근무를 할 수 있겠어요?

본인은 부인을 하지만 여하간 이런 일이 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 자세히 설명을 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보신 바와 같이 그런 일이 있어서 저희들은 이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외부위원이 참여한 상태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는 가중처벌을 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당사자에 대해서는 즉각 전보 발령을 내서 기존 직원들과 분리시켜서 심리적인 동요나 이런 게 없도록 했습니다.

전보 발령을 어디로 냈나요, 이분은?

특수지원센터로 가 있습니다, 금천에 있는.

특수지원센터에서 일어났던 사항 아닌가요?

아닙니다.

다른 데에 있다가 특수지원센터로 보낸 거예요?

네, 중랑지점에서 있던 사항인데…….

그래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렇죠?

네, 다시 한번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하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우리나라에도 한 3개월 만에 거의 1,000여 건이 넘는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직장에서 상당히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게 우리 재단에서 지금 일어난 사항인데, 정말 이 부분은 경각심을 가지고, 피해자가 정말 또 피해를 낳는 그런 사항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렇죠?

네.

피해자가 특정인이 딱 지명이 되면 아무래도 그 사람이 따돌림 되거나 이럴 우려가 대단히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혹시라도 관련된 사람이 심리적으로라도 위축되면 안 되니까 심리치료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대응하도록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또 최근에 법이 제정됐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부규정도 전부 정비를 했고 또 교육도 예방교육을 지금 철저히 강화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단 내 임원진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교육도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상사가 괴롭힘을 준다는 것은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정말 간과해서도 안 될 것이고 이사장님이 특히 좀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인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입니다. 추가질의입니다, 5분.

김정태 위원님, 잠깐만요. 자료가 준비되고 있나요?

네.

언제쯤 되나요?

오후에 추가로 요청하신 자료가 있기 때문에…….

복잡해요?

아닙니다.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가급적 간략하게 하겠습니다만 받아 주시기는 좀 진중하게 받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올해 여러 실적들이 참 좋았습니다. 유일하게 실적이 나빴던 우리 제일평화시장 화재 건은 아까 해명이 됐고요. 또 하나 해명이 특례보증사업이었는데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 사업이 2,000억을 마련해 놨는데 현재까지 787억 나갔답니다. 39.4% 정도밖에 안 되는 실적인데 이것도 한 2주 사이에 또 올라갔습니까?

네,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많이 올라갔습니까?

네, 많이 올라갔습니다. 하루하루 달라집니다.

하루하루?

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제일시장이야 9월 22일 화재가 나서 그렇다 치지만 일본 수출규제 건은 7월부터 일어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너무 과중한 사업이 아니었나 하고 내가 좀 질책을 하려고 그랬더니 실제로 피해 사업이 들어옵니까?

많이 들어오죠.

화이트리스트와 관련된 기업들이요?

네, 5,420건에 1,607억 원이 말일 기준으로 나갔습니다.

어떻게 한 열흘 사이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네, 지금…….

저희한테 주신 모든 자료가 10월 20일자 기준으로 했다고 명기가 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사장님께서 참 잘하시는 사업 중 하나가 200 채용 프로젝트입니다. 2022년까지 200명을 채용하겠다는 프로젝트인데 진행 잘되고 있습니까?

네.

올해 60명을 채용했습니다. 정규직이 35명이고 비정규직이 25명입니다. 위평량 센터장님께서도 비정규직이시더군요, 저희랑 똑같이.

개방형 직위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속에서는 방금 존경하는 채인묵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특수지원센터를 만든 것도 참 잘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기관에서 정년퇴직한 시니어들을 한시적으로 채용을 해서 상담지원을 하는데 시장에서의 반응, 현장에서의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연륜 있는 분들을. 그런데 그분들하고 기존의 젊은 간부직원들하고 트러블이 있다는 것 조금 안타까운 일인데 이분들 때문에 이것을 비정규직이라 표현했는데, 인사부장님 어디 계시죠? 그냥 나오지 말고 계십시오. 이것을 표기할 때 표기 좀 바꿉시다. 정규직, 비정규직라고 표기했는데 남들이 보면 다 오해하잖아요. 저처럼 행간을 읽는 사람들은 금방 이것을 알아보는데 누가 보면, 200 프로젝트 자체도 비정규직까지 포함해서 하는 건 아니지요? 정규직 기준으로 200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거 오해 삽니다. 이거 개정 좀 해 주시고요. 개방직이라든가 뭐 다른 이름 좋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년퇴임한 사람을 정규직으로 뽑을 일은 없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올해 35명 정규직 채용을 했는데 경쟁률이 86 대 1이었다고 해요. 진짜 어마어마한 경쟁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몇 명 안 뽑았는데 140 대 1이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아주 유능한 직원들 정말 유능하게 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정책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실은 우리 시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게 두 가지 측면입니다. 보증 서주고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그 금액이 너무 적단 말씀이죠. 올해 것 보면 평균 1건당 얼마를 보증을 해 주냐 하면 2,600만 원 정도 보증해 줘요. 그 2,600만 원 갖고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솔직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좀 다른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또 하나 문제는 재단 내에서도 여러 연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세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늘 논쟁거리가 됩니다. 가장 어려운 자영업 중심의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되느냐, 그래도 좀 사회적인 고용 능력과 경기 희망이 있는 중기업으로 가야 되느냐의 문제인데 안타깝게도 박원순 시장 취임하시고 나서부터는 정책기조가 이른바 소상공인 쪽에 집중되었습니다. 그거 내가 퍼센티지를 이번에 계산해 봤더니 지금 소상공인들의 지원 건수가 거의 97% 돼요. 중기업은 0.6%라고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에게 간 실질적인 지원금은 건당 평균 2,500만 원이야. 내가 아무리 치킨집을 하더라도 2,500만 원 갖고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중기업 정도 되면 고용이 되는 업체인데 거기는 평균이 한 1억 정도 돼요. 1억 받아가지고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건 사실 건수 갖고 우리 홍보하는 물량이거든요. 이거 대책 좀 세워주시기를…….

아이고, 위원님, 좋으신 의견 감사드리고요. 그렇지 않아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97.5% 정도 소상공인 위주로 편중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도 미래성장 동력이 될 만한 기업들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가 그걸 외면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지식재산 보증도 만들고 소기업이나 중소기업 비중을 높이자 해서 지금 한 6.7%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비중을 내년에는 10%,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12%로 좀 올려서 그런 기업에게도 혜택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투 트랙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열심히 지원하되 미래성장 동력이 될 만한 기업도 트랙을 하나 만들어서 같이 지원하자 그렇게…….

마침 저기 이상은 소상공인지원과장 앉아 계시는데요, 지금 서울시 상황이 2008~2009년도에 국제금융위기가 와서 그때 한번 신용보증재단의 신설을 확 늘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중기업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갔느냐면 2.5%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 정도는 올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중기업…….

그것은 좀 지원해 주고, 저희들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재기지원부장님 어디 계시나요? 아, 재기지원부장이시구나. 고생이 많으시다……. 다음은 제가 칭찬모드로 가겠습니다. 이사장님이 참 잘하신 것이 존경하는 채인묵 부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에 연관됩니다만 올해 2019년 2월에 중앙신용정보하고 고려신용정보와 이른바 2년차 연장계약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획기적으로 수수료를 낮추었습니다. 이게 2016년도까지 18%였다가 2018년도까지 16.5%였는데 그것을 15%로 낮추었단 말씀이거든요. 이건 참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혹시 불공정계약이 아닌 게 해서 제가 그 계약서를 꼼꼼히 다 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나무랄 데가 없던 내용이었습니다. 아까 반반 댄다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기관위임 그쪽에서 하게 되면 기본수수료가 15%, 그리고 인하우스 여기 와서 근무하면 11%로 낮추었습니다. 여기 인하우스 직원들이 몇 명 정도 근무를 합니까? 재기지원부장님, 몇 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신용정보 인하우스 직원들이?

9명이 근무하고요.

인하우스 직원들이……. 신용정보에서 우리 재단에 와서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9명 됩니다. 5명하고 4명하고 해서 9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권고를 하고 싶은 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다음 자료로 삼는 ‘미래비전 2022’에서도 하나의 과정 자체가 우리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지원을 해 주되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가 되지 않게끔 윤리경영을 강화도 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또 성실실패자 재기하는 지원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까 채인묵 부위원장님도 했는데 소각 도입한 것은 너무 잘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추심대행업체의 기준수수료를 낮추는 것도 잘했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실은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는 채권회수 극대화를 위한 공공정보 이용범위를 확대하겠다고, 이것 보고 굉장히 제가 감동했습니다. 내년도까지 재단중앙회를 통해서 관련법규 개정 추진하겠다는데 개정건의안 내셨습니까, 이사장님?

네, 내고 있습니다.

현재 반응이 어떻습니까?

올해 상당부분 성과가 있었고요. 범위는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우리 단독으로 하면 힘이 부치니까 16개 재단 연합으로 지금 청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원해 드릴 테니까요.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위원장님께 보내주시면 이번 본회의 때 우리가 결의안이라도 채택해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선 내용 중에 서울시 자료는 기존에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안 집어넣은 겁니까? 지금 중앙정부 자료 두 개, 지적전산자료하고 고용안정정보망에 의존했는데 그걸 14개로 늘리겠다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중앙정부 자료가 오면 다 오기 때문에요 서울시까지 다 포함해서 전국자료 이런 건데…….

알겠습니다. 우리 소각 문제는 너무 잘했는데 실은 매각하는 과정 등도 제가 공부를 해서 내용을 압니다. 이사회 회의록에 자세하게 심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소각에 관련된 이 절차는, 물론 소각하면서 지난번 이사회 심의했던 내용은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소각에 관한 업무프로세스라고 그러나요? 업무흐름도를 만들어서 권고를 해야만 다음 세대에 가서 공고화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걸 꼭 좀 해 주시기 바라는 거고요. 현재 매각방법에 확정가 방식이 있고 잔여이익배분방식이 있는데 현재는 확정가 방식을 이용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확정가 방식이 우리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장단점이 있는데요…….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우리 재단 입장에서 생각할 거냐 아니면 소상공인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디가 유리합니까?

소상공인 입장에서야 특별한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대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채권등급제 운영을 고려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제가 꼼꼼히 들여다봤더니 보완을 좀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은 해 주시기를,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서 일일이 논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별도의 기회를 통해서 저랑 한번 토론하기를 희망합니다.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하나 권고사항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재단에서 소상공인들의 회생과 재기를 위해서 여러 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성과도 있을 겁니다. 그 성과를 조만간 백서 같은 것이라도 활용을 해서 널리 홍보하고 전향하는 게 어떨까 권고합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가운데에서, 정말 어려운 경제 속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라도 살리기 위해서 애쓰시는 한종관 이사장님을 비롯한 신용보증재단의 모든 임직원들께 응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질문하셨는데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지원에 관해서 처음에 지원 건수는 많았는데 진행되는 것은 적었고 점점 더 불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직접 수출규제 피해기업은 500억 책정을 했고 그다음에 간접 피해기업은 1,500억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간접 피해기업은 1,500억 넘어가서 아까 1,600 얼마라고 말씀하셨고 직접 수출규제 피해기업은 지금 3건 2억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뭔가 직접 수출규제 피해기업이 서울에는 별로 없는 건지 그 상황을 듣고 싶습니다.

간접 피해는 많이 있는데 직접 피해는 불화수소라든가 폴리이미드 그런 것과 관련된 것들인데 그런 것은 대개 지방이나 지역에 있고 서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연관돼 있으면 간접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서울에는 그런 기업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지원금을 책정할 때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해서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뭔가 향후에 특례보증상품을 만들 때 현실감 있게 예측과 대비 그런 것들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피해기업에 경영애로기업 지원으로 제로페이 가맹점에게 지원혜택을 주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저는 제로페이가 많이 확산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거의 우리한테는 천재지변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제로페이 가맹점에게 주는 지원혜택을 준다는 게 조금, 제로페이를 거기까지 걸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제로페이 가맹점이 되는 게 복잡하지는 않은가요, 이 기업 입장에서?

제로페이 가맹하는 것은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면 와서 설치를 해 주고 그래서 크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로페이 가맹들 많이 했어요, 이번에?

일본 피해기업 중에요? (관계직원을 보며) 그것 구분을 했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거 한번 파악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자료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책을 걸었으면 또 해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 준비하는 동안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준형 위원입니다. 240쪽, 2017년~2019년 자체 감사 실시내역 및 지적사항 사본이 있습니다. 죽 보시면 2017년에 구로지점에서 4건, 신설동지점 3건, 금천지점 2건, 도봉지점 4건, 내용들은 비슷합니다. 보증비율 위반이라든지 보증한도 초과라든지 전결권 상향 미적용 이런 것들, 윤리강령 위반 이런 것들은 본부인 것 같고 2018년도 보면 본부하고 그다음에 지점하고, 지점은 자의적 보증사고 구상권관리 업무처리 그다음에 6개월 미경과 기업에 대한 소액스피드보증 취급 이런 내용들이 죽 있고요. 2019년도 보면 성수지점에서 4건이 발생되는데 보증심사항목 평가 착오 및 보증한도 초과,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관계기업군에 대한 최고 보증한도 검토 미비 그리고 대상기업이 아닌 업체에 대해 보증취급, 보증한도 초과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발생되는 내용들이 비슷해요. 그런데 2017년, 2018년, 2019년에 비슷한 것들이 계속 발생된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인가요?

어찌 보면 해결이라기보다 직원들 주의 부족도 있고 체크포인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상 적용에 있어서.

동일한 것들이 비슷한 시기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할 수 있습니까?

모르고요?

네, 모르고 하는 게 맞습니까? 부주의입니까?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일본 피해기업이면 요건들이 있는데 이 요건에 미부합하는 것을 취급했다든가 이런 경우거든요. 판단의 미스가 아닌가…….

그러니까 이 판단에 따라서 금액이 다를 수도 있고 또 안 되는 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바로 회수하나요?

회수를 하거나 다른 보증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봐서…….

감사처분 종류 보면 주의 줬어요, 주의. 주의 받은 내용을 회수시킵니까?

그것은 보증을 돌리든가 그렇게 하지요, 적정한 쪽으로.

상대방은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습니까? 본인의 문제라고 생각할까요?

피해가 가게 하지는 않지요, 상대방한테.

그러면 그 돈이 만약에 보증에 대한 것들에 대한 오류가 있어서 과잉으로 갔다거나 그다음에 한도를 초과했는데 갔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그분은 특혜를 받은 거잖아요.

받았다가 한도초과한 만큼은…….

그러니까 이 사안별로 해 가지고, 지금 비슷한 사안이 3년 동안 벌어지고 있는 건데 재단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영업점을 관리하느냐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적으로 자동심사가 되지 않는 이상은 발생할 여지가 약간씩은 있는 사항인데…….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 보면 정직 2개월이라든지 중징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것에 대해서 주의만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직원이 한두 번 이것을 반복적으로 한 건 아니고 지점이 다른데 유사사례가 일어나는 경우가 생기겠지요.

어쨌든 직원들 교류하잖아요, 지점 간에 교류. 그러면 그 직원이 또 가서 이런 일을 벌이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일한 사안을, 이게 조금 나쁘게 짐작하면 일부러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그런 부분은 누적으로 감사를 해 보면 나타나니까 누적인지 아닌지를 보면 되는데 그런 것으로 누적된 경우는 지금까지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거잖아요, 정확히. 모르시지요?

다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모르시지요? 이거 해 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그것은 감사를 해 봐야만 나타나는 거지요.

감사를 이렇게 하긴 하는데 어떤 직원이 이쪽으로 전근을 와서 또 비슷한 일이 재발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는 부주의라고 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과 의도를 가지고 할 수도 있는 문제여서 이게 어쨌든 보증지원에 대한 것과 연결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실수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 의도로 했다가 감사에서 지적되면 신분상으로…….

그러면 제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건을 조사해서 동일인물이 이전을 해서 한 게 나오면 책임질 수 있으십니까?

동일인물……. 아, 같은 사람이 여러 번? 그것은 보증 종류나 이런 게 다를 수는 있을 텐데,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는 체크를 못 해봤습니다.

아까 저한테 장담하셨잖아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건데 그러지 않을 수 있을지 아닌지는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런 게 커지면 재단이 청렴도라든지 이런 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사이버 제도를 통해서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비리에 관련된 내용 아시죠?

채용비리요?

비리까지는 아닌데 채용 관련해가지고 인사상의 문제 있었던 것 아시죠? 특히 하나 직원들이 많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게 승진 대상자의 배우자가 승진심사위원회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네.

재단에 스무 쌍의 부부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럼 그분들이 실제로 이 안에서 어떤 업무에 따라 이런 이해관계가 겹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해결책은 만들어 놓으셨나요?

그런 부분은 특히 예민한 승진이나 인사에 있어서는 기피제도를 만들어서 개입을 못 하도록 한다든가 그렇게…….

그게 서면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이번에 규정으로 다 그렇게…….

이게 2018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러면 올해 만들었나요, 아니면 언제 만들었나요?

그렇습니다. 보완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아주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나를 심사하는 사람의 부인이나 남편이 그 자리에 있다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요.

간사였지만…….

네, 간사로 업무를 보조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제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사자들이 다른 분도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게다가 많지 않은 인원입니다. 그렇죠? 400명 정도인가요, 직원이 지금? 그중에 스무 쌍의 부부가 있다고 하면 실제로는 여기저기 요소요소에 다 이렇게 부부들이 있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을 바라보는 시선이야 분명히 예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짧게 해서, 상권정보 감사원 통보를 한번 보시면 중기부와 서울시가 다르고, 그리고 중기부와 경기도가 다르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또 이것만 가지고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사람들의 상권 컨설팅도 좀 해 주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도 들어봐서 해야 되는 게 있지 단순하게 우리가 상권에 대한 분석만 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은 인생을 걸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외에 뭔가 컨설팅전문가, 무슨 백OO의 골목식당 이런 게 뜨는 이유가 그 사람이 가서 맞춤형 컨설팅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포함된 것들이 같이 가줘야 소상공인들이 살지 이것만 가지고는 솔직히, 아무리 빅데이터가 있어도 그리고 경기도나 서울이나 중기부가 똑같은 걸 써도, 계속 누적을 시켜도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대안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빅데이터 기반으로 어떤 상권 분석을 해 준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의 분석결과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백종원 같은 분처럼 전문가가 같이 들어서서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는 컨설팅이나 코칭을 해줘야만 진정으로 더 성공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려고 지역밀착형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육을 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것을 재단이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협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소상공인과도 있고, 여기에 하나 더 필요한 게 뭐냐면 실제로 앞으로 출연금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출연금에 대한 것도 항상 좋다고 볼 수 없을 거잖아요. 언젠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19개 지점이 생겼고요 얼마 더 있으면 25개 구 지점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비정규직 채용을 보니까 그분들이 60세 이상 되신 퇴직자들이고 지점에서 상담 역할을 한다, 그래서 비정규직으로 선발해서 지점마다 보내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 할 때도 제가 조금 깊게 고민해 보면 자치구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시고, 그러면 그분을 통해서 자치구와 연계해서 출연금도 마찬가지고 이런저런 사업들을 이제는 자치구와 연계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방안을 장기적으로 갖고 자치구와 연계하는 플랜, 자치구의 어떤 사업들과 연계하는 것, 그래서 단순하게 재단이 가지고 있는 방침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점은 그 자치구의 특성에 맞는 영역에 대한 개발과 그런 것들이 함께 가고, 보증도 마찬가지인 거죠. 강동구와 송파구가 같지 않을 거고 저희 강동구도 실제로 조금 영세한 분들이 많고 강남이나 서초에 비하면 규모들이 다르거든요.

다르죠.

그래서 건수도 그런 거잖아요. 강동이 적은 건 그만큼 상공인이 적은 거거든요. 그런 것들과 매치하려면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뭔가 연속된 사업들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자치구와 연계 플랜은 금방 말씀주신 대로 지점별로 또 자치구별로 특색에 맞는 플랜을 세워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아까 얘기했듯이 출연금도 자치구에서도 또 출연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원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또 사회봉사도 마찬가지이고, 보통 요즘에 김장도 해 주는 기업들이 있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김장 할 때 새마을부녀회랑 연계한다든지 뭐 이런 것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보에서 같이 자치구에 밀착해가지고 그 안에서 신보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앞으로 나아갈 길 아닌가, 물론 본부는 본부대로 하되 그런 플랜을 짜 주시고요. 내년에는 그런 것들이 나와서 같이 상생하는 방안을 이제는 그런 상공인들도 있지만 소상공인을 직접 대하는 것은 자치구들이거든요. 자치구마다 일자리창출과나 지역경제과들이 있어서 거기랑 연계하시고 구청장이라든지 의회와도 연계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신보가 조금 더 그런 출연금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주신 의견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올해 좀 많이 조언해 주시고 도움도 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했던 세 가지 얘기 잊지 말고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