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에 대한 201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현안과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와 2020년도 예산안 편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느덧 올해도 두 달이 채 남지 않아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올해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실태를 소상히 파악하고 사업의 전 과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불합리한 사항들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고품질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의 업무보고 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피감기관의 관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선서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7일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

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제현 본부장님은 인사말씀에 이어서 소속간부를 소개한 다음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제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 송도호ㆍ정지권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본부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본부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고품질의 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교통난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신림선, 하남선, 별내선 등 도시철도 건설의 철저한 공정 관리를 통해 올해 목표 공정률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 사업은 실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 시작되는 여건이 조성되었음을 알리는 기공식 행사를 지난 9월에 개최하였습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도 대중교통 허브 및 시민중심 공간으로 개발하여 글로벌 소통 교류의 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공사 발주 추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호선 4단계, 9호선 전동차 증차, 위례신사선, 위례선 트램, 진접차량기지 건설 사업도 정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시철도 미래 경쟁력 확보 및 고품질의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 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한 스마트 관리시스템을 시행하고 국산철도 신호시스템 도입, 쉴드TBM 활성화를 통한 철도 건설기술 향상 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 직원들은 철저한 공정관리와 안전관리를 통해 모든 공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지적이나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용 도시철도국장입니다. 김진팔 도시철도계획부장입니다. 최병훈 도시철도사업부장입니다. 정대현 도시철도토목부장입니다. 송종훈 도시철도건축부장입니다. 구자훈 도시철도설비부장입니다. 이승석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2019년 건설공사 추진현황 순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을 하고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건설공사 추진현황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4쪽입니다. 업무혁신을 통한 고품질 건설공사 추진입니다. 토사 및 건설 폐기물 등의 무단 반출을 방지하기 위한 운반차량 스마트 관리시스템을 모든 사업장에 의무 시행하고, 9월 말 현재 37개 현장 54개소에서 사토암 74만㎥, 폐기물 226만 톤을 처리하였습니다. 국산 철도신호시스템을 신림선, 동북선 경전철 사업에 최초 적용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안전 생활화로 재해 없는 건설현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위험공종 작업장 116개소에 CCTV를 설치하고 흙막이 가시설 현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14회 실시하였으며, 사고 비율이 높은 추락과 전도 예방시설을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우수사례도 55건을 발굴하여 횡단 전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건설근로자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가상현실 안전체험 교육을 위해 금년 추경 예산에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안전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 복공구간 하부 지장물에 대한 위치표시 개선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지하철 편의시설 조성입니다. 신림선, 동북선 등 신규노선에는 대형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설계변경을 통해 교통약자 눈높이에 맞는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승정거장의 동선을 짧고 단순하게 하고 일반정거장의 심도를 낮추는 등 시민 편리 도모를 위한 미래 도시철도 정거장 표준모델 개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필 환경시대 적극 대응입니다. 굴착공사에서 비배수ㆍ친환경 공법 적용을 확대하여 지하수 유출을 막고 별내선에 저소음, 저진동 쉴드TBM 공법을 적용하여 환경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에너지 시스템 도입과 자원 재활용 확대를 위해 별내선, 신림선, 동북선 등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사용량을 절감하는 등 건설 현장에서의 친환경 건설 구현도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금년도 건설공사 추진현황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30%이고 차량기지, 정거장 11개소 등 본선 공사를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목표공정률 35% 달성을 위해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작년 7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차량기지 토지소유자가 차량기지 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소송과 병행하여 차량기지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5호선 연장 하남선 건설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6%이며 하남선 1단계구간 종합시험운행을 위해 시험열차 투입 및 공종별 시험을 실시한 후에 부적합한 사항을 조치하고 있으며, 내년 4월에 1단계 구간에 대한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0년 12월 개통 예정입니다. 다음 16쪽 8호선 연장 별내선 건설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 26%이며 본선 개착, 정거장 1개소, 수직구 2개소, 토공 및 가시설 설치 등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지하철 9호선 4단계 건설사업입니다. 금년 9월 국토교통부에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총사업비를 협의하고 기본계획 승인 등 중앙부처 협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지난 6월 시의회 동의를 거쳐 현재 1단계 참가자격에 대한 사전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단계 사업제안서 심사를 거쳐 올해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위례선 트램 철도 건설사업입니다. 작년 12월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조사 비대상사업으로 결정되어 올 3월에 시 투자심사를 완료하고 지난 8월에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하여 2020년 6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진접차량기지 건설사업입니다. 진입도로 차량기지 및 입출고선의 보상을 추진 중이며 진입도로 확장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에서 바람골길 현황도로 확장 방안을 검토 중이며 우리 시에 공사비 부담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2024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입니다. 지난 2월 영동대로 복합개발 기본설계에서 KTX 연장선을 배제한다는 국토교통부 결정에 의해 배선계획과 구조물계획 확정을 위한 재설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삼성동탄선 총사업비 조정 협의 후에 토목공사를 발주하여 2020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늘의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제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은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도기본에서 국산철도 신호시스템을 신림선하고 동북선에 적용을 했습니다. 혹시 국산으로 적용하면서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존에는 거의 외산 신호시스템을 사용을 해 왔는데요 철도기술연구원에서 국책사업으로 신신호시스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신림선에 최초로 적용을 했는데요. 일단 기대효과로 보면 외산과 비교했을 때 국산 적용 시 1km당 44억 원의 수입대체효과가 있고, 유지보수도 35% 절감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공 중에 있거나 설계 중에 있는 이런 철도에 적용했을 때 약 2,900억 원의 수입대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그게 사실 원가절감이나 이런 차원에서도 줄이는 것은 굉장히 좋은 효과인데 안전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안전에 대해서도 철도기술연구원에서 개발을 한 다음에 검증절차를 했는데요 국제공인 독립 안전성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안전성 최고 등급인 SIL4 Safety Integrity Level 4의 인증서를 취득한 바 있고요. 또 이렇게 인증서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우리 국산 신호시스템을 최초로 적용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1%라도 어떠한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종합시험운행 9개월을 법적으로 준수해야 되고요. 그 외에도 13개월 시운전 기간을 추가 확보해서 총 22개월의 충분한 시험운행을 한 다음에 본선을 개통할 계획입니다.

지금 본부장님 답변대로 이렇게 안전도도 높고 굉장히 원가절감 효과도 많이 누릴 수 있는 국산 신호시스템을 신림선과 동북선에만 할 것이 아니라 상용화돼서 앞으로 더 많은 실적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보면 사실 철도 신호제어 분야는 철도안전을 총괄하는 수호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을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노반, 궤도, 전기통신 그러고 나서 신호제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러다 보니 공사기간은 사실 정해져 있는데 앞에 노반이나 궤도 선행공사가 늦어지면 결국에는 그 공기 안에 공사는 맞춰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가장 나중에 하는 신호제어는 본 신호제어 공사기간이 예를 들어서 5개월을 해야 되는데 공기에 맞추다 보니 2개월밖에 기간이 없다 그러면 그 2개월 짧은 기간 안에 공사를 마무리해야 된다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국산 신호시스템도 됐고 상용화가 되고 앞으로 이게 잘 자리를 잡아서 세계화, 더 잘 할 수 있고 그런 철도국가로서 우리가 거듭나려면 별 지장이 없다 하면 큰 틀의 공사기간은 정해 놓고 노반, 궤도, 전기통신, 신호 어느 정도 다들 공기를 소략 분해를 해서 공기를 정해 주는 것은 어려운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시작할 때는 각 공정별 공정표를 작성해서 앞에 일정이 이루어져야만 다음 공정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면 신호제어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충분히 공사를 본인들이 잘 하고 그게 제대로 됐는지 테스트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기간을 정해줘서 앞에 선행되는 공사기간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공기가 늦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서로 일정기간을 두고 그것을 조정할 수 있게 우리 부서에서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좋은 것을 개발해 놓고도 본인들이 제대로 테스트조차 할 수 없다는 그런 애로점을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사실 안전에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신호제어로 알고 있는데 그 역할을 충실히 잘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부서에서 많이 이해를 해 주시고 그 기간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다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정지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중기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질의하려고 합니다.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관련 질의와 주말 심야시간대 공사민원 관리, 두 가지를 질의할 텐데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책임자분이 나와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우리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가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지적했던 대로, GTX-C 노선 얘기하는 겁니다, C노선. 별도의 고속철도 전용승강장 없이 장내 고속철도열차가 삼성동탄선 고상홈 정거장을 공유하면서 의정부 연장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본설계를 반영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광역철도 연결선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국토부에 반영하도록 공식협조를 했나요?

네.

언제 했습니까? 6월에?

네, 금년 6월에 요청을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GTX-C 노선 관련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고 기본계획 용역 중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토부의 공식입장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의견을 주겠다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은 없고요?

네, 공식적인 입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위의 설계액을 반영할 때 추가공사비가 한 21억 정도 든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추가로 소요됩니다.

공사기간은요?

공사기간은 현재 36개월로 공사기간이 늘어나지는 않고요.

변동은 없다는 거죠?

네.

그러면 다행이네요. 공사기간 변동은 없고 고상홈을 써서 두 가지 문제를 충족할 수 있으면 아주 좋은 건데 이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설계에…….

차제에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을 앞두고 있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제2롯데 건설할 때 여러 곳에서 싱크홀이 발생해서 문제가 상당히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쉴드공법을 도입하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제2롯데를 통해서 이미 경고장을 받았기 때문에 영동대로는 그것을 경험삼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 사업부지는 본부장님, 이 사업부지는 제2롯데월드하고는 조건이 좀 다릅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사업대상지가 과거 탄천 지류가 흐르는 곳이라서 지류가 형성되어 있는 지점에 따라서 지하수가 흐를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다음에 지하공사에 익숙한 전문가들도 굉장히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시추공 13개를 파고 지하수위를 측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그것부터가 저는 좀 불안해요. 이 시추공 13개 판 것도 궁극적으로 보면 여기를 파야 될 것이 아니라 봉은사 뒤쪽이나 뒷산 이런 기준으로 파야 되는데 이것 지금 접근하는 것 자체가 불안한데 어떠세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쪽은 탄천 지류가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6곳을 보링해서 이 중 17곳을 지속적으로 지하수위를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에 본부장님, 리차지 웰이라는 것이 있죠? 리차지 웰이면 인공우물입니까, 인공우물 맞아요?

네, 인공적으로 물을 저희들이 빠져나가면 보충을 하는…….

리차지 웰을 우리 국내에서 도입한 적이 있습니까?

이 지역에 저희들이 처음 도입을 할 계획이고요.

그러니까 처음 도입하는데,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처음 도입하면서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으면 안 되는데요.

또 그 외에도 저희들이 차수성이 높은 흙막이공법을 도입을 해서 적용을 하고요. 아울러서 또 저희들이 설계단계부터 시공단계까지 이러한 지반분야 시공안전관리단을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자문을 받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면 바로바로 시정을 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문가 조사단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서울시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검토하고 지하굴착으로 인한 지하수 흐름이나 또 지하수 사용계획 등에 대한 조사가 부실하거나 잘못돼 있다고 신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입장이에요. 우리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현재까지는 여러 지하 안전영향평가도 받고 있고 또 일부 위원은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고난도, 또는 도심지에서 대규모 지하 깊게까지 대심도공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시행 초기부터 철저히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거대공사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과거에 도입하지 않았던 리차지 웰이나 신기술을 도입해서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재도 여러 곳에서 전문가집단에서 이런저런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도 외부 전문가의 지적을 충분히 잘 받아들여서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네, 알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 안에 있는 공사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관리감독할 겁니다.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두 번째 말씀드렸던 주말 심야시간대 공사민원 관리인데 이게 저도 뭐가 옳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5일제 근무가 되면서 공사발주, 공공발주공사에 일요휴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죠?

네.

그런데 일요일은 대체적으로 사람이 쉬고 하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 안전이 굉장히 취약한 날이라고도 볼 수 있고 2018년 9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2019년 상반기에는 전국 모든 공사장에서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예외는 재해복구나 우천이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승인 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도시기반본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각종 민원현황을 검토해 보니까 신림선, 별내선 주요 철도공사현장에서 심야시간대나 아침시간, 주말에 공사로 인한 소음이나 진동 관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신림선 같은 경우에는 2019년 10월 말 기준 공정률이 한 34%로 올해 목표 공정률에 근접하고 있는데 이게 목표 공정률을 맞추려다 보니까 심야라든지 이런 것을 지키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심야 야간공사는 아까 그런 소음, 진동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 편의를 고려해서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것을 어디서 느낄 수 있느냐 하면 기존에는 터널 굴진 후에 정거장 구조물 공사를 했는데 터널 굴진과 무관하게 정거장 구조물 공사가 가능하도록 정거장 사이에 별도 작업용 수직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직구 설치 주변 작업장의 교통문제, 작업 관련 진동, 소음 이런 것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는데 너무 공기를 쫓아서 가다보니까 시민들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민원이 발생할, 그렇게 해서 공기를 맞추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런데 위원님 이런 민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물론 일반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한 공사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서 연장할 수 있지만 민자철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최초에 사업 계획했던 기간보다 늦어질 경우에는 추가비용분담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가피하게 수직구를 몇 군데 더 뚫어서 공기를 단축시켜서 하는 경우도 불가피하게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어차피 정부에서 최근 주5일제 근무로 대다수 시민들이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민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사기간을 정해놓고 공사기간을 못 맞추면 페널티가 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이것을 지키라고 뒤에서 쫓고 구조적으로 주5일제는 실시하고 있고 이런데 이 부분을 원만하게,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실현 불가능한 것을 억지로 쫓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이 부분을 불가피할 경우에 소음과 진동 관리를 강화하는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데서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다면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원하시면 우리가 나서 볼 거고 실제 공사현장에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더 불편하다 이러면 우리가 진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은 실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협의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저한테 제안해 주시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중기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송도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도호 위원입니다. 신림선 관련해서 질의 좀 할 건데요. 쉴드TBM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전체 공사 중에 한 몇 % 정도 써요?

우리 신림선에만 국한합니까, 아니면…….

아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쉴드TBM은 우리나라에서는 4.3% 정도…….

지금 신림선에는 안 쓰고 있죠?

신림선에는 나틈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책자 낼 때마다 쉴드TBM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신림선 보면 108공구 부분이 신봉터널하고 겹치는 부분이죠?

네.

굉장히 거기가 발파로 인해서 민원이…….

민원도 많고 그렇습니다.

거기만 그래요. 그런데 그런 곳은 쉴드를 사용할 수 없나요?

그런데 쉴드TBM을 일부 구간에만 사용할 경우에는 경제성하고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단구간을 적용하기에는 약간…….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특히 경제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림선이 지금 공종에 대한 책임감리원 검측결과는 적정하다고 나와 있어요, 자료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주민들이 피로현상이 있겠죠, 피로현상. 그런데 그 부분이 처음에는 굉장히 심각했는데, 우리 지역이 아니고 옆에 지역입니다만. 구청이나 이런 데 저한테 민원이 별로 접수가 안 돼서 잘 되고 있나 그랬어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적정은 하지만 그래도 주민홍보도 하고, 지금 보니까 언제 하겠다 이런 부분들 홍보 좀 잘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기지국에서 반경 어느 정도 안에는 문자를 주잖아요? 그 부분도 해서, 그것을 CBS 기능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하셔서 발파할 때는 그 지역이라도 문자전송을 해 주면 조금은 안정되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갑자기 쿵쿵쿵 하니까, 폭발음이 들리니까 걱정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다음에 103정거장, 자료를 띄울 수가 있나요, 아까 내가 준 것?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까지 경전철 출입구를 없애달라는 데는 나는 처음 들었어요, 103정거장. 또 그만한 이유가 그분들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자료를 줬을 텐데 문제가 절차위반이다 뭐다 나와 있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지금 몇 가지 지적하신 것이 있는데요. 다른 대지경계선에서 법상 1m로, 설계지침에 보도폭을 최소한 2m 이상 해야 되는데 1m로 했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또 신림경전철 기본계획 시에 통보의무를 위반했다 이런 지적이 있고, 그다음에 실시설계 변경에 사용할 일시 토지조서 대지권 명단 오류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지적한 것 같은데요. 첫째, 대지경계선 간 거리를 1m로 설계하였는데 설계기준 위반이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런 설계지침 보도폭 2m 미만인 경우에는 교차선을 조정한다든지 건물의 후퇴선을 활용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보도의 경우에는 대지경계선 1.3m하고 건물후퇴선 2.7m를 활용해서 4m를 확보했기 때문에 위반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통보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5년도 도시관리계획 사업계획의 승인 시에 공람을 하는 절차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통보의무 위반은 없는 것으로 지금 검토가 되었고요. 실시설계 변경에 사용할 일시 토지조서 대지권 명단 오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유권 확인 시에 토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인가했습니다만 집합건물은 그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못하고 인가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실시계획 승인 후에 소유권과 보상 관련 서류를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을 자료로 해서 또 주민설명회를 했니 안 했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했다면 했다 그런 자료들을 저한테 주시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입장은 이런 거예요. 신호리치빌이라는 아파트인데, 조그마한 단독아파트 같아요. 저분들이 앞으로 10년 있으면 재건축을 했을 때 진입로 확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투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 그런 부분을 대화를 하시지 대화를 안 했던가요?

주민설명회도 3회를 한 것으로, 공청회도 1회 했고 이렇게 한…….

별 크게 문제는 없다?

현재까지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08공구 있는데 정거장 그쪽에 신경 쓰시고 주민홍보 좀 잘 부탁드리고요.

네, 아까 위원님께서 해 주신 CBS 문자전송 방법도 저희들이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곳들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거기 부장님이 잘 하셔서 그러던데 그 부분만, 처음에 발파할 때 그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계속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시민들 안정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장, 정지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진철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저번 임시회 때 위례 트램 관련돼서 패스트트랙 적용하는 것 검토 한번 해 보셨으면 했는데 검토해 보셨나요?

검토는 저희들이 했는데 현재 위례 트램 같은 경우에 금년도 추경 10억을 확보해 주셔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향후에 패스트트랙 방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여러 가지 공사 성격이랄지 규모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기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제가 알기로는 기본계획 완료가 내년 6월이잖아요? 기본계획 완료 전까지는 시장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 심의위원회에 부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사전에 기본계획이라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기본계획 완료 전에 제가 볼 때는 내부방침이 세워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실시설계 중에 그런 것 검토를 하는데 일단 기본계획 수립 중에도 저희하고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회사하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방향을 정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패스트트랙을 적용해서 공사한 선례가 최근에 있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마 2012년도부터는…….

2012년 이후에는 내부적으로 안 했는데요. 그런 사례는 지금 도시철도국보다는 시설국에도 강동자원순환센터를 패스트트랙으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한 사례도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는 저희들이 이렇게 내부방침을 정해서 추진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불가피한 경우에 제가 볼 때도, 특히 트램 같은 경우는 워낙 말도 많고 지금 지연이 너무 오래된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워낙 위례는 교통문제가 가장 큰 이슈고 최대 화두다 보니까 선정만 되더라도 빨리해 달라고 민원들이 굉장히 빗발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능하다면 반드시 패스트트랙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내부방침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또 내부방침 수립하는 데도 꽤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빨리해 주셔서 가급적 적용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마시고 제가 저번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뒤에 아무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한테 자료 좀…….

중간중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또 그때 제가 한번 질문드렸던 것이 위례 트램이 12개 정거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천역하고 그 당시 제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고 마천역을 경유하는지 질문을 드렸었어요. 그것은 어떻게 확인해 보셨나요?

도시철도계획부장이…….

네.

계획부장 김진팔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죠, 저번 임시회 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감지했는데요. 현장조사를 제가 나가니까 마천역에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고…….

4구역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그 앞에 6m 정도 버스 다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기지는 위례신도시 안에 들어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지상으로 나가기는 향후에 도시발전에 저해요소가 된다 저도 판단을 하고 기본계획 설계기술자와 같이 지하로 연결돼서 마천역에 바로 환승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장조사하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럼 여기 노선 확정된 것이 아니죠?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확정할 겁니다.

방금 재개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 마천4구역이 내년에 제가 알기로는 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서울시에서 다 승인 끝났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마천역하고 연계가 된다고 그러면 4구역 재개발 쪽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마천역 쪽 같이 개발 들어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쪽 부서하고 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상으로는 마천역하고 트램 마천역 정거장하고 400~500m 떨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럼 의미가 없어요. 400~500m 떨어지면 지금 우리는 계속 마천역에서 위례, 복정, 우남, 가칭 우남역을 경유해서 순환선이 된다 그렇게 계속 홍보가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 좋은 지적사항으로 알고 다시 한번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트램이 단지 위례 교통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그 문제뿐만 아니고 트램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광상품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지하철 노선하고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을 주실 때 확실히 검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노선은 국토부하고도 혹시라도 상의해야 될 노선 아닌가요, 노선변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

그래서 시기적으로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4구역 재개발 관련도 연계돼 있고 내년에 보상 들어가고 재개발이 시작되면 우리는 할 수가 없잖아요, 다시 또 땅을 매입해야 되는데.

추진과정하고 협의과정을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트램 정거장은 어차피 지하로는 들어가지 않을 거잖아요? 전부 지상에 건설될 것 아니에요?

차량기지를 해서 빠져나가는 데는 지하로 해서 마천역으로 환승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다 지상입니다.

근본적으로 트램이라는 것이 지상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거장도 우리가 지하가 될 수가 없어요. 마천역은 워낙 오래된 지하철역이다 보니까 상황도 안 좋지만 지하 4층까지 있는 지하철역이에요. 그래서 마천역하고 연계가 되더라도 그 근처에다 하려다 보면 굉장히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서둘러야 되고, 더군다나 4구역이 내년에 보상 들어간다고 그러면 더더욱 그 쪽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서울시는 물론이지만. 그래서 빨리 서둘러 주시고, 국토부도 마찬가지고 기본계획도 마찬가지고 돌아가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도기본에서 관여를 해 주세요. 해 주셔서 저희들한테도 말씀해 주셔야지 임시회 때도 제가 말했지만 아무 말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패스트트랙도 마찬가지고 정거장도 마찬가지고.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저희들한테도 돌아가는 상황을,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중석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필환경시대 적극 대응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회생전력 3개소를 우이신설선, 9호선 3단계 이렇게 적용한다고 하는데 회생전력시스템이 여기 밑에 보면 전동차 제동 시 발생하는 전력을 다른 차량에 보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추진하고 운영 중인 것 같은데 ESS를 적용한 것인가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ESS에 저장을 합니다.

ESS, 이게 제289회 업무보고 때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거의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비슷한데 이게 빠졌습니다. 이때 당시 저희 업무보고 자료에는 ESS 불안전성에 따른 회생전력시스템 설치 보류, 회생전력 이용을 위한 ESS에 원인미상의 화재발생 우려에 따라 사업시행을 보류한다고 그렇게 자료가 있었는데 지금 이 자료에서는 완전히 빠져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지난 업무보고 때는 말씀드렸는데 금년 6월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전기저장장치, 그러니까 ESS 사고원인 및 안전강화대책에 따라 정부에서 권고한 안전조치 검토를 저희들이 했는데요. ESS 화재는 전부 LIB, 그러니까 리듐이온 배터리 방식에서 발생해서 지하철에 적용되는 슈퍼커패시터 방식의 ESS는 화재 발생과 무관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당초대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때 업무보고 자료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기술표준원 등에서 시스템 안전기준 마련 예정이 2019년 연말로 되어 있던데 그 전에 보고가 된 건가요? 그것은 아직 안전기준이 나온 것은 아닌가요?

그것은 산업자원부에서 검토 중에 있고요.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철에서 발생되는 화재발생과는 무관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ESS 리튬이온전지방식이 문제라고 하면, 그러면 배터리방식과 비배터리방식이 있는데 이번에 설치한 것은 배터리저장방식으로 저장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대체에너지 시스템 도입과 자원 재활용 확대를 위해서 이런 미래에너지나 환경오염시대에 발맞춰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내용이고요. 그런데 지금 ESS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원인이나 재발방지대책이 아직은 나왔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이고, 2017년부터 2019년 5월까지 23차례 화재사고가 발생해서 지금 산업통상자원부가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원인조사위원회를 꾸린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10월 27일이면 얼마 안 되었는데 27일에 경남 김해시 태양광발전소 에너지저장장치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고 그것에 대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저희가, 특히나 신재생에너지 신기술이 나왔을 때 유행에 따라서 무작정 따라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검증을 어느 정도, 늦더라도 검증을 거쳐서 해야 되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산업자원부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신재생에너지 도입과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취지는 지키면서 이러한 리스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하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SS 말고도 다른 재생에너지기술 같은 경우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문제는 없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혹시 그것에 대한 다른 검토는 있었나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지열을 이용한다든지 태양광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의 신재생에너지를 지하철에 도입해서 쓰고 있는데요. 물론 이게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적극적인 국가 시책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전체 점검을 해 보고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선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도 사실 연관이 있는데 현안사항에 보니까 지금 승인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된 사항인데 12월 18일 선고예정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소송에 응소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법률지원담당관실하고 협조를 해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좀 계획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아량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행감 준비는 많이 하셨나요?

우리 직원들, 또 간부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행감자료를 보다 보니까 자료가 너무 불성실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동북선 관련해서, 68페이지 자료 좀 한번 봐 주세요. 보셨나요? 밑에 사진, 그림 나와 있죠, 안내도? 그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전혀 문제될 게 없나요? 업무보고하고의 그림이 다른데? 그러면 업무보고 책자를 보세요. 이게 언제 사진이죠? 공사구간이 112구간 이후에 113구간부터 116구간 이것은 최초에 나왔던 사진 아닌가요? 아직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차량기지가 변경이 된 것과 상계역 구간이 연장된 것에 대한 내역은 없는 거예요. 맞죠? 본부장님이 모르시고 계시니까 지금…….

업무보고에 있는 위치도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예 다른 사진을, 최초에 나온 사진을 갖다 놓고…….

업데이트가 안 된 사진을 넣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34페이지 보니까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최초제안자 주간사가 경남기업이에요. 지금이 경남기업입니까?

지금은 현대엔지니어링입니다.

그런데 왜 현대엔지니어링으로 변경사항도 안 들어가 있고 경남기업으로만 되어 있고…….

최초제안자가 경남기업이었고요 중간에 사업시행자가 바뀐…….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한 그런 내역은 전혀 없잖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변경내역은 안 나와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그 부분은 저희…….

잘 좀 챙겨주시고요. 행감인데 너무 성의 없이 자료를 기존에 있던 자료를 갖다 덮어쓰려고 하는 거고 업데이트도 안 되어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최신자료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이 동북선이에요. 그래서 동북선 자료를 봤는데 너무 성의 없이 예전 것만 되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북선 기공식 했죠, 9월 28일에?

네.

그러면 기공식과 착공식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공식은 앞으로 그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알리는 그러한 식이고요 착공식은 실제로 공사에 들어가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기공식을 하면 착공식을 간단하게 하든지 생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공식 이후에 지금 착공식을 진행 못하고 있잖아요? 전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네.

언제쯤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빠르면 연말이고 내년 초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년 초도 힘들 것 같은데…….

최대한 저희들이 공정에 맞게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착공이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오중석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소송 건 3건이 지금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 소송 건에 대해서 마무리는 잘 되고 있나요? 쟁점사항들이 어떤 사항들이 있는 거죠?

지금 쟁점사항은 차량기지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전에 먼저 보상에 들어갔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향후에 5개 공구 전체를 이행을 한 다음에, 11월 20일쯤 예정되어 있는데요 전체 구간에 대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하면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세 건의 소송을 보면 지금 1차 변론, 그다음에 3차 변론한 것도 있고 이게 마무리가 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 같은데 올해 연말에 착공이 가능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소송 결과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소송 결과가 나온 이후에 착공이 들어가는 건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전절차가 있습니다. 지장물 이설 협의도 해야 되고 인허가도 해야 되고 보상…….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올해 연말에 착공이 가능하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조금 늦어지면 1월 연초로 넘어갈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런데 이 소송 건을 보니까 1차 변론밖에 안 했어요. 이게 올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계획부장으로 하여금…….

계획부장 김진팔입니다. 사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자사업은 60개월로 사업기간이 선정돼 있는데 당초부터 예상은 했습니다. 노원운전면허시험장을 차량기지로 할 경우에는 소송이 올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예측을 하고 이러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우선 차량기지부터 지하안전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그런 사항이 선행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먼저 실시계획 승인을 냈습니다, 작년 연말에.

승인을 내고 난 이후에 60개월이에요, 착공이 들어간 다음에 60개월인 거예요?

모든 것 다 끝난 다음에 착공을 할 건데요. 그래서 그 예상을 해서 저희가 사업계획 승인을 차량기지부터 낸 거고 그 중간에 소송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현재 1심은 끝났지만 그 소송의 주안점이 아까 지하안전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이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자다. 그 하자를 가지고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지금 모든 것이 거의 완료됐습니다. 저희가 미흡한 거, 지하안전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이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완료된 다음에 11월 20일 중순경에 전체 분에 대해서 실시계획 승인을 낼 겁니다. 그러면 모든 하자는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항이 모두 치유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준비과정을 거쳐서…….

그러면 소송 건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기공식은 9월 28일에 했지만 지하철 공사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 부분은 다 아는 사항들이고요.

보상도 거쳐야 되고 각종 지장물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런 기간이 3~4개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연초면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 건 말고는 다른 토지보상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는 건가요? 문제 될 게 전혀 없는 거죠?

네. 기타 사항은 소송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변경사항으로 인해서 실시설계 변경이 된 것이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주무관청 요구사항,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해서 보면 101, 107, 105정거장에서 보면 신설, 변경 이런 것이 나와 있잖아요?

추가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전혀 문제가 없는…….

없습니다.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 지역에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저희는 12월 중순까지는 모든 것을 다 완료할 겁니다, 설계조서 보완을. 하고 난 다음에 착공하니까…….

물론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 변경이나, 변경은 모르겠지만 신설 같은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지금 신설은 추가로 없습니다.

105정거장 2번 출구…….

그것까지 다 반영할 것입니다.

다 반영되는 거죠, 전혀 문제없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믿고요.

네.

그러면 이 모든 사항들이 연초에 착공이 가능한 거죠?

동절기 지나서 하려고 준비…….

그때 가서 또 다른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준비기간이 지하철은 상당히 필요해요.

준비기간이 상당히 필요한 것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시민들 생각이 착공이 되면 거의 1~2년 늦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말씀은 항상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과거에 저희가 우이신설 때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그 내용이었고요. 많은 시민들이 염원하는 만큼 거론되고 있는 문제들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권 부위원장, 김상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아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승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입니다. 저도 쉴드TBM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용역이 거의 끝나가네요?

내년 3월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경제성이랄지 효율 이런 것의 기준에 대해서는 대부분 용역을 완료했는데 추가로 경제성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과업을 약간 연장했습니다.

그 쉴드TBM이 4.3% 정도 활용이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4.3%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확대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 용역을 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이 공법 자체를 우리 국내에서 더 활성화시키는데 뭐라고 할까요, 제품?

공법.

그 공법을 하기 위해서는 제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국산으로 하시는 건가요?

현재 대부분 국산보다는 일본산이나 독일산 제품을 구입해서 여기 우리나라에서 조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러면 이게 그냥 부품으로 와서 우리나라에서 조립을 해서 그다음에 현장에 투입이 된다라고 하시는 거네요?

네.

그러면 지금 2020년도 신규사업 예산편성에 보니까 방안마련 해서 5,900만 원이 좀 더 들어와 있어요. 이게 추가로 좀 더 하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된 건가요?

그 예산은 저희들이 금년 4월에 도시철도 50주년 기념행사를 할 때 외국 독일 헤렌크네트히사에서 TBM 공법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취지에서 기부를 받았습니다. 그 5,900만 원을 용역에 태워서 더욱더 경제성에 대해서 집중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5,900만 원을 쓰기 위해서 원래는 다 끝난 용역 자체를 뭔가 명분을 더 만드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금년도 11월, 다음 주네요. 터널지하공간학회에 정책포럼이 있는데 용역성과도 보고를 하고 전문가들 의견도 수렴할 계획입니다.

본부장님, 아까 저희가 제품을 활용할 때 국내산이 아니고 일본이나 독일산을 주로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독일에서 이 기부금을 받으셨어요.

그것은 맞습니다. 독일 헤렌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도 가능한 건가요?

저희들도 처음에 받아도 되는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우리 시에 기부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를 받아서 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받았고요.

저도 지금 기부 관련된 법령을 찾아보니까 문제는 없어요. 사실은 그것을 받아서 거기에 활용해야 되는 부분에 줘야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데 과연 독일 헤렌크네히트라는 이 장비제작사에서 괜히 이 기부금을 주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독일 쉴드TBM 장비 제작사에서 기술발전에 기여하겠다 해서 명분은 좋지만 5,900만 원을 그냥 줄 리는 만무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도 기부금 심의를 받았고요. 앞으로 TBM 공법 활성화 또는 이렇게 발전을 위해서는 또…….

저희가 사실은 지금 총 용역비에 1억 얼마가 들어갔나요? 1억 8,400만 원이 들어갔고 저희가 5,900만 원 정도 예산이 없어서, 더 필요한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닐 텐데 굳이 독일사에서 이것을 받아야 하는지 그게 의문인데요. 그리고 그것도 용역한 그 사단법인에 기부금이 들어가고요.

그 사단법인은 저희들 용역사이기 때문에, 과업을 우리가 의뢰한 학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은 기부금을 추가과업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독일 장비제작사에서 기부금을 이렇게 주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감사하다 이렇게 해서 받으셔서 그것으로 내년 3월까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법령상으로 문제는 없으나 이게 뭔가 의구심이 자꾸 남는다는 거죠.

이승미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릴까요? 독일 헤렌사에서 저희한테 지정위탁한 것은 맞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를 할 때 상당히 저희도 그런 의구심은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번에 50주년 세계국제행사를 저희가 하면서 그동안 서울시 지하철의 발전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장비라든지 외국의 기술도 소개하는 그런 시간도 같이 가졌었습니다. 그때 독일 헤렌사가 거기에 부스를 마련해서 와서 설명을 하고 작년에 저희들 9호선에 일부 참여를 헤렌사가 했었던 그런 것들이 설명이 되는 과정에서 이것이 나왔었던 것이고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4.3%밖에 쉴드TBM을 사용하지 않다 보니 국내에서는 어느 회사도 제작을 하려고 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상용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어떻게든지 경제성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내서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외국의 기술이나 이런 장비라는 것에 대한 어떤 것을 저희가 받을 수만은 없거든요.

교류라든지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아마 헤렌사가 저희한테 지정기탁을 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절차를 거쳐서 저희가 수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 돈은 저희 시에서도 TBM 발전만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 확정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그런 데 추가로 과업비를 조금 더 용역비를 보태서 앞으로 쉴드TBM이 우리나라의 비배수 터널공법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다면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쓰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당연히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헤렌사가 돈을 냈다고 해서 그 회사에 어떤 특정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충분히 의구심이 남고 의심받을 만한 사안들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부장님이나 해당 부서에서는 철저하게 검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50주년 관련해서 기술서적 이것도 발간을 하나 봐요?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나요?

저희들이 그때 책을 발간하고 지금 발간 출판사 하고 얘기해서 일반적으로 구매는 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 있는 돈은 외국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영문으로 번역하는 돈이 아마 내년 예산에 일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 예산 자체가 1억 5,000 정도 된다고 하시는 건가요?

영문판으로 만들기 위해서. 영문이나 외국 번역, 영어 말고도 또 몇 개 국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에 일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2020년도 신규사업에 3개 사업이 올라왔고, 지금 보니까 대부분 다, 두 가지가 용역에 관련된 것이고 하나가 영문서적을 출판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에게 추진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별도로 예산과 관련해서 저희가 보고드릴 시간이 잡혀있을 텐데요, 아마 그 관련해서는 그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 간략하게 다시 하나 질문드리고 싶은데, 광화문 조성사업 지금 박원순 시장이 강행하시려고 하잖아요. 그게 영동대로 복합사업하고 거의 축소판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2개 비교했을 때…….

네.

저는 축소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영동대로는 거기에 5개 노선이 지하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철도사업만 하다 보면 경제성이 여러 가지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부 지하 2~3층에다가는 공공복합공간을 만드는 사업이고요. 또 만들다 보면 지상에 여러 대중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원도 조성하고 라이트빔을 통한 구조물도 세우기 때문에 목적이 어디에 있냐 이것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광화문광장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철도가 만나는 것보다는 지상에 시민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세종문화회관 쪽의 도로를 광장으로 조성하고 반대 미대사관 쪽을 차로로 왕복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광화문 쪽에 보니까 거기도 지하보행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설계도가 있던데, 그러면 어찌됐든 지하에도 많은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직접 답변드릴 사항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광화문광장은 지상 시민들의 접근성, 활용도를 위해서 광장을 조성하고 지하에도 불가피하게 향후에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한번 관련부서에 요청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본부에는 어떠한 사안도 아직 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다는 거네요?

저희들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그것도 구분이 명확히 되지 않았는데 도시재생본부에서 실시설계를 해서 우리한테 줄지 아니면 우리가 실시설계하고 공사까지 할지 이런 것은 향후에 업무분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생본부 쪽에서는 어느 정도 설계가 나와서 제가 따로 보고를 받은 바가 있는데 아직 도기본에서 그런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보고회 때, 어차피 저희들이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여를 해서 기본구상이랄지 앞으로 계획은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배제된 채로 그냥 도시재생팀에서는…….

기술적인 부분도 저희들이 설계사 측과 또는 사업 주관부서인 도시재생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서로 협의를 하고 의견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냥 최근까지 같이 협의하시고 얘기하신 부분을 보고 따로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약간 미비해서 저희가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승우 시의원입니다. 제가 오늘은 안전사고 관리실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도기본이 저희 도시철도 말고 도로 쪽도 담당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서울시 시설을 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도기본 관리하에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재해발생 건수가 2015년 25건이었던 것이 2019년 지금 현재까지 31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안전, 안전 하시는데 사실 이게 구체적인 수치로 안전관리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재해건수가 더 느는 현상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지난 7월에 신월배수시설 사망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시 행정처분은 진행 중이죠?

지금 저희 나름대로 사고보고서를 작성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청문절차를 완료한 상태고요. 향후 진행절차는 경찰서 조사결과서랄지 또는 기소가 되면 검찰 기소의견을 토대로 해서 향후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보니까 도기본 공무원 한 분도 지금 경찰에 입건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저희들 정확한 것은 통보는 안 받았습니다만 시공사, 감리사…….

아니, 도기본 쪽 직원분이 지금 입건이 된 상황이라고 신문보도에는 나와 있는데…….

네, 한 명 우리 공무원…….

맞죠?

네.

아무튼 현장 진행상황들도 면밀하게 파악하셔야 되는 것이 본분 아닙니까? 지금 서울시도 처분에 대해서 17일로 연기를 했다가 나머지 경찰이라든지 다른 행정기관의 처분을 보고 지금 결정을 하겠다고 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5페이지 보고를 보시게 되면 안전사고 관련해서 앞으로 상시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지도점검 등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안전관리실태 점검실적이 크게 느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재해발생 건수가 오히려 늘었는데도 지금 현재까지 점검횟수는 503건 정도 점검대상은 68개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사고비율이 높은 추락과 전도 예방시설 집중관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관리실태 점검을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정기점검을 월 1회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거기에는 예산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는 우리 조직, 인력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월 1회였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7월 신월빗물저류시설 사고 이후로 여러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정기점검 횟수를 월 2회 내지 3회로 늘릴 계획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도 증액 편성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실 2015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안전사고 현황에 대해서 제가 주신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정말 추락사고가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추락이 좀 많습니다.

추락사고가 많고 여기에 대해서 중점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2019년 8월에도 빗물사고 이후에 추락사고가 2건이 더 있어요.

다행히도 인명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인명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있었습니다.

8월에도 화재 2건, 전도 1건, 추락 2건, 질병 1건으로 안전사고가 계속 잡히고 있습니다. 여기 5페이지에 2019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들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안전관리과가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에 전문직을 채용을 해서 안전점검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안전관리과에서 지금까지 발생된 사고사례하고 이런 것을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안전점검을 할 수 있고 예방을 할 수 있는지를 거기서 분석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료가 되었다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책자를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한 부씩 다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017년 5월에 9호선 3단계 공사에서 쉴드터널에서 작업을 하다가 협착으로 2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철도 분야가 대규모사업이고 큰 공사이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해서 저희가 한 치도 소홀할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를 하겠다, 대책을 마련하겠다 구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좀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결과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거든요.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관리점검 실태도 보니까 더 증편을 하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도기본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년간 공사입찰 담합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까 사고가 났던 919공구 건설공사 담합이 있었죠?

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을 했던 의결서가 통과가 되어서 청구소송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우리 시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소송을 2015년에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1심 진행 중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건에 대해서 응소를 계속해 왔는데요.

제가 설명드릴까요? 어쨌든 관련 사건들 결과도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일 거고, 아마 그것 때문에 지연됐을 겁니다. 변론도 보니까 5회, 변론 준비기일도 3회, 이렇게 잡혀서 굉장히 루즈하게 가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손해액 산정방식 관련해서 원고랑 피고랑 대치 중이죠?

네, 맞습니다.

내용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 특히 도기본 쪽은 계량경제학 방식으로 해서, 특히 입었던 손해에 대해서……. 잠시만요. 담합으로 결정된 낙찰가와 담합이 없었을 경우를 가정해서 가격차이 손해액으로 산정을 하고 있고, 지금 피고 측은 비용 기반 접근법, 공사에 들어간 돈과 낙찰가 차액을 손해액으로 보고 계속 지금 이것을 가지고 줄다리기 중인 거죠?

네, 맞습니다.

보니까 7호선 연장 건설공사도 소송을 10월에 제기해서 지금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네, 맞습니다. 항소 대법원에서는…….

거의 10년을 끌고 있어요. 맞죠?

네,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환송해서 고등법원으로 넘긴 상태입니다.

이 결과가 소송이 들어가면 한 10년은 기본인 것 같습니다.

소송이 한 번 진행되면 상당히 길어지는데요 7호선 같은 경우에는 간접비 소송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간접비 소송 판결이 나오면 계속 이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담합, 저희가 근절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맞죠?

당연히 그것은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서울시 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는 상황에 대해서 저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응소를 해서 꼭 승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이라는 것이 굉장히 금액이 크고 그런 담합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될 텐데요 서울시가 나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뿌리 뽑아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형찬 위원님.

자료요구 하나만 짧게 하고요.

네,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도시철도 민자사업 관련해서 우리 동북선 최초제안하고 우선협상대상하고 사업변경 되고 최종사업자 이후로 총사업비가 변동이 거의 적었어요. 그 이유하고 그 근거하고 기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림선하고 우이신설선 같은 경우는 계속 최초 우선협상부터 최종사업까지 단가가 줄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북선은 중간에 경남기업이 사정상 물러나고 현대엔지니어링이 되지만 최종사업자에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하고 근거를 와서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태호 위원님 간단히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호 시의원입니다. 우리 추승우 위원님께서 앞에서 안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있잖아요? 거기서 사고 나고 난 다음에 바뀐 부분이 좀 있습니까?

그 저류시설에 대해서만…….

안전이나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 사고 이후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외부전문가하고 TF를 구성해서 9월 말일자로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리가 없는 취약시간대 오전, 그 사고가 7시 좀 넘어서 발생했기 때문에 감리가 없는 상태에서는 원천적으로 작업을 중지시키는 대책을 마련했고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원래 9시부터 감리가 근무를 시작하지만 유연근무제를 통해서 7시부터 하고 4시에 퇴근한다든지, 그래서 반드시 모든 공정에는 감리 참여하에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고요. 또 빗물저류조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우기 동안에는 24시간 운영체계를 갖추도록 마련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안전관리자 배치기준도 공사가 어느 정도 끝나가면 철수를 하는데요 안전관리자도 공사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같은 안전관리자가 현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러한 법령 개정도 했고요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국에 와서 노동하시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대책은 마련을 하셨습니까? 아시겠지만 상주하시는 통역근로자가 없죠? 예를 들어 보면 외국인 노동자 한 분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라는 법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234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 인력, 상주할 수 있는 그런 안전대책을 세울 의향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외국 근로자를 별도로 반기에 한 번씩 권역별로 모아서 통역하면서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 제안하신 대로 혹시 통역 근로자가 필요할지 여부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감리제도와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누군가가 옆에서 소리를 내주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정신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때 본인 챙기기 바쁜 상황에서 언어를, 당연히 우리나라 말을 잘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노동자가 많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안전대책을, 타국에 와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마련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향후에 우리 도기본이 대규모 공공 공사장에서 여러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그러한 안전대책을 별도로 한번 마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중기 위원님 2분 발언하시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김진팔 부장님, 잠깐 나와 보십시오. 이게 내가 용역을 의뢰할 때부터 죽 관심있게 관심을 가졌던 건데 현재 상황이 어떤지 확인을 하려고 그러니까, 쉴드TBM 면허관리 지금 현재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하신고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를 별도로 방문을 했습니다. 건설사업과를 지난 9월 16일에 담당과장하고 같이 방문해서 그쪽에서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조사를 해 달라, 국내외 사례를 조사해 달라 해서, 국내는 물론 없고요. 그래서 해외사례를 조사를 해서 국토부로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 사례를 보면 중국에는 각 기관이 다 공영기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CREG라는 교육증서를 주고 또 한 군데에서는 CRTG…….

잠깐만, 시간이, 내가 그 설명이 필요하면 따로 받을 거고, 중앙부처에서 우리가 면허관리를 따로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따라옵니까, 아니면 겉돌고 있습니까?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저희가 답답해서, 너무…….

오래됐는데 그게 벌써 얘기 나온 지가…….

긴밀하게 추진을 못해서 푸싱을 하면서 “그럼 우리가 당신네들 요구한 자료를 발굴해서 주겠다.” 해서 자료를 정식공문으로 줬습니다. 중국하고 말레이시아하고…….

그렇다 치고.

독일 것까지 면허제도발급증서를 입수를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답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쉴드에 대한 장비개발업체에서, 제작업체에서 교육을 시키는 방식으로 해외에서 하고 있길래 그런 것을 저희가 소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아니, 그런데 지금 필요하다고 그래서 용역비 확보한 지도 오래됐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났는데, 좀 있으면 우리 영동개발도 할 것이고 대규모 쉴드TBM 장비가 투입이 되는데 아직까지 면허관리를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놓고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계속 끌고 있으면 그것은 전문적인 면허가 아닌 사람이 여전히 이것을 핸들링 해야 되는 것을 안고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국토부에 빨리 푸시해서 하든지 해서 좀 속도감 있게 해야 되는데.

교육프로그램까지 저희가, 해외는 9일간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 부분은 김진팔 부장이 따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우리도 국회나 아니면 중앙부처에다 요구를 하든지 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문제가 안 되는 방향을 빨리 택해야지 탁상행정을 계속 하면서 시간을 1년, 2년을 까먹으면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하고 굉장히 역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따로 보고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내 느낌에.

중앙부처에서 긴밀히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중기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영동대로 사업에 쉴드TBM 말씀하셨는데요. 영동대로는 아시는 것처럼 지하 굴착을 전부 다 개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TBM은 지금 현재 저희 서울시…….

영동대로뿐만 아니고…….

나머지는 저희가…….

GTX-A, B, C 노선도 그렇고 다 들어가니까 이제 대규모사업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데 미리 그전에 관리해야 되겠다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4.3% 이하로 너무 저조해서 굉장히 훌륭한 비배수 공법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푸시 하고 있고요, 공감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승미 위원님께서 담합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서울시가 가장 문제점이 공사나 이런 것에 있어서 담합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피부로도 많이 느끼고 비단 우리 상임위에 관련된 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관피아, 철피아 이런 얘기들이 나왔겠습니까? 우리 이승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우리 한제현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잘 서로, 우리 시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그것을 문제로 삼아서 잘 해결하도록 노력할 테니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신경 써서 그런 담합 부분이 될 수 없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지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