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선 의원 발언

제290회 제차 제10대 290회 제차 교육위원회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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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감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19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교육정책국 등 동일한 수감기관 및 증인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제에 이어서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관심 어린 지적을 부탁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방식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0분 이내에서 자료요구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증인출석이 있고요. 어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증인을 불렀습니다. 어제 많은 얘기가 있었고 관련해서 좀 미진하고 또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추가로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성동광진교육장님, 오늘 안 나왔나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제 증인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중에 학교안전과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나름대로의 협의를 상급기관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교육지원청에 했다고 하는데 별다른 협의가 잘 안 됐다, 도움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걸로 기억하고 계시지요?

김종화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정문 폐쇄 이전에 교장이 했던 그 노력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입장 또는 대응했던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화입니다. 어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들어가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정문 폐쇄하기 이전에 정문 폐쇄와 관련한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초에 인지한 것은 4월 15일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인지를 해서 학교를 방문하면서 진행이 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자, 다시 한번 요약하면 정문 폐쇄해서 4월 15일 민원 발생 이전인 3월에 증인이 장안초 교장으로 부임해 와서 학교안전과 관련한 어떤 협의나 이런 것들이 교육지원청 입장에서 확인된 게 없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김종화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장

그러면 상식적인 입장에서 보면 교육장님의 그런 이야기와 어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증인의 이런 이야기와 상호 모순된 게 있네요?

김종화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네,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어느 한쪽에 문제가 있네요?

김종화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장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교육장님이 거짓이든 아니면 어제 이야기했던 증인의 이야기가 거짓이든 증인 얘기는 어제 많이 들었으니까, 여기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발언과 이야기를 경찰에서 수사하듯이 이 자리에서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증인의 이야기와 오늘 답변하고 계시는 교육장님의 이야기가 서로 다르고 어느 한쪽은 과했거나 또는 거짓을 이야기했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네요?

김종화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과 표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장인홍위원장

4월 15일 이전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그러한 지금의 이야기는 어제 내부에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확인을 해 보셨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러한 발언을 자신 있게 하시는 거예요?

김종화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해당부서에서 정문을 폐쇄하겠다, 폐쇄하는 사유가 이렇고 상황이 이렇다 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고,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4월 15일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그다음 날 담당 장학사가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어쨌든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인지했고 그 이전에는 해당부서에 확인을 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것에 기초해서 오늘 그 발언을 하신 거네요?

김종화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저희는 어제 증인의 이야기만 들어서는, 증인이 이렇게 마르고 닳도록 많은 과정을 거쳐서 협의를 하고 또 요청을 했는데 묵묵부답이었다 대략 이런 류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안이하게 대처한 교육지원청도 귀책사유가 있지 않나 이런 각도로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육장님의 얘기는 그것과는 다른 얘기네요.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의 진실여부를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어제 증인의 이야기에 대한 교육장의 생각을 물어봤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이 사안과 관련해서 내부에서 지금 감사를 곧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포함해서 충분히 진실을 가려주시고 거짓을 이야기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응당한 처분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어저께 입장을 말씀드릴 때 명시적으로 교육지원청까지는 언급을 안 했는데요 감사대상에 교육지원청도 처음부터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어쨌든 증인의 이야기와 교육장의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진실을 가릴 수 있는 자리는 아니어서 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님.

황인구위원

부교육감님, 교육정책국장님, 그다음에 초등과장님, 혹시 이 일이 문제된 이후로 장안초등학교에 직접 아침에 아이들 등교시간에 나가보신 적 있어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아침에는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황인구위원

초등과장님?

계홍

민계홍초등교육과장

아침에는 방문해 보지 못했습니다.

황인구위원

지금 이 문제가 발생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아이들 통학시간의 안전문제가 가장 큰 방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얼마나 된다고 아침에 한번 나가서 보면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담당 학교장과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본 위원도 어제 현장을 가보지 않고 위성사진만 본 상태에서 질의를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아침 7시 반에서부터 8시 40분까지 제가 장안초등학교에 직접 갔습니다. 오늘 하루 본 걸로 모든 걸 결론내릴 수는 없겠지만 과연 정문 폐쇄 결정이 옳았는가 하는 합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의구심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나만의 생각일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으면 당연히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정책국장이나 초등과장님이 현장에 한번 나가보셔서 눈으로 직접 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합리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지 안 드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참 그런 부분이 정말 아쉽고요. 이 행감이 끝난 이후로 아침에 한번 나가보세요.

계홍

민계홍초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도 결론을 봐야 되잖아요. 다시 정문을 개방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적으로 폐쇄하는 게 맞는가 이런 판단을 하셔야 되잖아요. 모든 걸 법적으로 가져가고 모든 걸 감사해서 할 것인가요? 하여튼 다시 한번 교육정책국이나 초등과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증인, 답변석에 자리해 주십시오. PPT 좀 띄워보세요. (자료화면) 어쨌든 오늘 출석하신 사유가 증인으로 채택되어서 출석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으로 지칭을 해야 되나 오늘은 증인으로 지칭하는 것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탁현주서울장안초등학교장

네.

황인구위원

그러시고 제가 증인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아직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제가 오늘 아침에 장안초등학교 현장을 다녀온 사진을 갖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등교하는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증인께서 들어야 될 얘기를 제가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오해 없이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저 보안관이 있는 게 현재 정문으로 쓰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보니까 한두 개 동짜리지만 아파트가 큰 단지가 하나 있고 그리고 광진복지관의 주출입구가 있더라고요, 주차장 출입구가. 그렇지요?

현주

탁현주서울장안초등학교장

네, 맞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보면 이 부분이 첨두시에, 그러니까 첨두시란 건 출퇴근시간을 얘기합니다, 교통용어로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정문보다는 훨씬 더 차량 진출입이 많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집중적으로 보안관하고 교통안전 지도하는, 녹색어머니회 학부모님들이 아니고 보니까 연세 있으신 분들, 그중에 공공근로하시는 분들 일부하고 또 학교에서 시간당 1만 원씩 주고 채용하신 분들 몇 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아무래도 정문형태로 있기 때문에 그런 교통의 문제, 진출입이 많기 때문에 아마 집중적으로 배치해서 지금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현주

탁현주서울장안초등학교장

네.

황인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폐쇄된 기존 정문에 가봤더니,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제가 7시 반쯤에 갔을 때는 주차돼 있는 차가 한 3대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 주세요. 이게 지금 현재 기존 정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는 학교로 가는 막다른 길이에요, 학교를 출입하는. 쉽게 얘기하면 들어가는 쪽 왼쪽 편의 다세대빌라 한 동 말고는 차량이 다른 요인으로 진출입할 요인이 없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현장여건을 따져놓고 보면 분명히 현재 기존 폐쇄된 정문이 훨씬 더 교통량은 없다는 느낌을 제가 확실히 받았고요. 다만, 8시 30분 정도 되니까 아이들이 집중적으로 통학을 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현재 정문 형태로 쓰고 있는 데 세종대학교 측에서 학생들이 많아 와요. 그건 사실이에요. 세종대학교 방향 쪽에서 장안초등학교 쪽으로 많이 오더라는 얘기예요, 학생들이. 그다음에 현재 지금 폐쇄된 정문 쪽, 파라곤 아파트 쪽 아이들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쪽 세종 쪽에서 오는 것보다. 해서 어제 증인께서 답변하실 때 안전이 가장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정문폐쇄 결정 사유가 됐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안전보다는, 세종대학교 쪽에서 오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기존의 폐쇄된 정문 쪽으로 오면 좀 더 걸어와야 돼요. 그렇죠?

현주

탁현주서울장안초등학교장

네.

황인구위원

그리고 파라곤 쪽 아이들은 또 기존의 정문 쪽이 좀 더 가깝고.

현주

탁현주서울장안초등학교장

네.

황인구위원

그런데 그러한 측면에서 학부모들의 어떤 민원, 우리 아이들이 폐쇄된 정문 쪽으로 좀 더 가야되는 그런 불편함, 이런 것에 기인해서 정문폐쇄 결정의 요인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물론 세종대학교 쪽에서 오는 아이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도 있지만 현재 파라곤 쪽에 있는 아이들이 지금 현재 정문 형태로 사용하는 쪽까지 오기에는 오히려 더 교통의 불편함도 있고 교통 위험요소가 더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건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이 정문폐쇄 결정 전까지 정말로 폐쇄할 수밖에 없다면 충분하게 다른 방법이 없는지를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교통전문가까지 자문을 좀 받아서 그런 결정을 심사숙고해서 했다고 한다면 학교 구성원들이 조금 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쉬웠을 것이고, 그런 민원들이 우리 의회에까지 제기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점에 대해서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그런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현주

탁현주서울장안초등학교장

제가 상황말씀 먼저 드려야 그다음에…….

황인구위원

얘기해 보세요, 본 위원이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현주

탁현주서울장안초등학교장

네, 지금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모든 부분이 저도 처음에는 의아했던 부분, 똑같습니다. 처음 봤을 때에 제가 느꼈던 거랑 정말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학교 특성상 학구가 거의, 우리가 표현하기에 뱀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학구 분포도가 있는데 우리 학교는 여기서부터 저 군자교까지 2km 정도, 그게 학구입니다. 그 큰길을 따라서 저 천호대로까지가 학구입니다, 길게. 그러다 보니까 이쪽 학생들이 걸어오는 시간이 학부모님들께서 말씀하실 때도, 저도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했고 파악했는데, 20분 이상, 25분, 30분이 되는 친구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저대로 파악을 한 게 ‘아, 그래서 이 후문 쪽으로 학생들을 이렇게 주로 통학하게 하고 보안관님을 배치하셨구나.’ 저도 처음에는 도대체……. (피켓을 들며) 저도 똑같은…….

장인홍위원장

자, 증인!

현주

탁현주서울장안초등학교장

정문의 교통이 훨씬 많습니다, 아니, 후문의.

장인홍위원장

증인! 증인!

황인구위원

자, 잠깐만…….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님!

장인홍위원장

그거 내리세요!

황인구위원

지금 잠깐 내려보세요.

장인홍위원장

내리세요!

현주

탁현주서울장안초등학교장

제일 지금 안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장인홍위원장

내리세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내리세요.

황인구위원

자, 증인.

장인홍위원장

지금 그 입장으로 온 거 아니에요.

황인구위원

자, 증인.

장인홍위원장

어제에 이어서 자꾸 그러면…….

현주

탁현주서울장안초등학교장

저는 의무여서 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이…….

황인구위원

자, 증인.

현주

탁현주서울장안초등학교장

네.

황인구위원

잠깐만요. 지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점잖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피켓 들 필요 없고요. 지금 묻는 건, 지금 증인의 답변과정을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학구 아이들 통학하는 거리가 멀어서…….

현주

탁현주서울장안초등학교장

검토했다는 말씀…….

황인구위원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서 현재 지금 이용하는 그 후문을 정문으로 이용했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현주

탁현주서울장안초등학교장

네, 기존 이용해 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는 아이들 통학 시간에 거리가 있기 때문에 기존 정문보다는 현재 정문을 쓰고 있는 대로 그 정문을 만들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현주

탁현주서울장안초등학교장

네, 그리고…….

황인구위원

맞죠. 아니, 그러니까 저게 맞지요?

현주

탁현주서울장안초등학교장

네.

황인구위원

이게 안전보다는 아이들 통학의 불편함, 거리상의 불편함에 우선 방점이 있어서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파라곤 쪽에서 오는 아이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런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현주

탁현주서울장안초등학교장

네, 맞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지금 파라곤 쪽에서, 이 정문의 위치가 바뀌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민원이 제기돼서 학교에다가 민원제기를 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두 부류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좀 반영해서 합리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하고 연구했어야 되는데 그 폐쇄결정을 내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파라곤 쪽에서 오는 불편함을 갖고 있는 학부모들이 학교에다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통용되지 않으니 관철되지 않으니까 우리 교육위원회 지역구 시의원인 전병주 위원한테까지 민원제기가 됐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알고 이해하고 계시죠?

현주

탁현주서울장안초등학교장

네.

황인구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 하면, 현재 지금 정문 폐쇄된 주차장을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뭐 개방형도 아니에요. 말 그대로 우리 교직원 차량 플러스 일부 주거지 주차 몇 대, 뭐 어제 28대인가 된다고 그랬는데 정말로 그 차량으로 인해서 정문이 아이들 교통이용에 위험요소가 돼서 폐쇄해야 된다고 한다면 첫 번째 안으로는 주거지 주차는 못하게끔 협조요청을 해서 정리를 해야 맞고, 두 번째로는 교직원 차량을 꼭 대야 된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통학하는 시간을 피해서 댈 수 있도록 학교 교직원 선생님과 충분히 협의를 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모든 노력들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도저히 안 됐다고 한다면 어떤 다른 결정을 해도 늦지 않았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그런 의견들을 무시한 채 결정이 됐다고 느껴지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계속적으로 민원을 넣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학교에서 그런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번 협의했다고 하는데 교육지원청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고, 결과적으로 학교장과 교육지원청 간의 소통 부재가 이 우리 교육위원회까지 온 거예요, 그 문제점이. 그래서 정리하자면, 지금 현재 이러한 부분의 문제점들, 앞으로도 개방할 것인가 계속적으로 폐쇄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하다면 교육청과 더 소통하시고, 더 필요하다면 교통안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겠는가 더 논의를 하는 게 나는 맞다고 봐요.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게 학교장의 책무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현주

탁현주서울장안초등학교장

네.

황인구위원

그리고 지금 그와는 별개로 현재 전병주 위원님과의 법적인 문제,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우리 학교장 선생님께서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어떤 부분을 이해를 하냐면 저희 시의원들이 그냥 학교 가서 정문폐쇄 잘못됐다, 뭐 부모들이 잘못됐다, 누가 잘못됐다 이러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많은 의견을 가급적이면 받아서 건의하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교장선생님과 전병주 시의원과의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는 직접적으로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최소한 우리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공동체의 일원입니다, 전병주 시의원님이나 교장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 학교를 아끼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 전병주 시의원님이나 이 자리에 계신 시의원님들도 학교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해요. 그건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과연 법적인 상황까지 가는 게 옳았는가, 이게 교육적으로 맞는가, 그리고 교장선생님도 지금 교직에서 수십 년을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교장이라는 교육에 있어서의 가장 높은 직위를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옳은 것인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정리하자면 증인께서는 정말로 학교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학부모, 학생들의 입장을 한번 더 헤아려 보시고 정문의 개방이나 폐쇄 이런 부분에 대해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떻든 정리하시기를 바라고, 정말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까지 다른 어떤 변명, 다른 어떤 얘기보다도, 내 주장보다도 방어기제 논리를 세우지 마지고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고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나을 것인가 한번 좀 되돌아보시고, 좀 합리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점을 좀 증인께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현주

탁현주서울장안초등학교장

저도 이런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의원께서 저한테 사실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런 과정이 없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증인, 이제 정리하…….

장인홍위원장

황인구 부위원장님, 빨리 마무리하십시오.

황인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 가지고 더 이상 논란의 확대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 점을 교장선생님이 좀 더 여유 있게 긴 호흡을 가지고 좀 한번 되돌아보시고 교장선생님께서 스스로 좀 결자해지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입니다.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뭔지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현주

탁현주서울장안초등학교장

저는 유튜브 상황 보시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자, 증인 이제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탁현주서울장안초등학교장

네, 말씀…….

황인구위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현주

탁현주서울장안초등학교장

네, 말씀 검토…….

황인구위원

그리고 필요하시면 나한테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십시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전화 주셔도 됩니다. 언제든 24시간 받아드릴게요. 아시겠죠?

현주

탁현주서울장안초등학교장

명예훼손 관련해서 지금 잘못된 것은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점은 제가 여기서 얘기할 수 없어요.

현주

탁현주서울장안초등학교장

잘못 알고 계시기 때문에.

황인구위원

증인, 증인,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현주

탁현주서울장안초등학교장

지금 시의회에서 말씀, 다른 분들은 제가 고소한 적 없습니다. 유튜브에서 하신 것 보시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증인, 증인의 지금 답변 태도가,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니까요. 의원이 제가 제3자인데…….

현주

탁현주서울장안초등학교장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증인,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두 분의 명예훼손에 관해서는 이래라 저래라 어떤 판단을 할 수 없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증인이 여기에 와서 얘기할 일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미 법적으로 그건 진행됐잖아요. 그건 알아서 하시되, 다만 이런 문제가 발단이 됐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아시겠죠?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황인구 부위원장님, 그리고 증인,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증인을 포함해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가슴 속에 있는 모든 얘기를 쏟아 붓듯이 증인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묻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그렇게 준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주 위원님.

전병주위원

탁현주 교장선생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어제 오전, 오후에 동료 시의원들이 우리 교장선생님한테 다양한 질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교장선생님 입장에서 어제 들은 내용 중에서 또 고소할 만한 내용이 있었는지 그것부터 먼저 좀 기다, 아니다만 이야기해 주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제 동료ㆍ선배 의원 질의 중에서 또 어떤 문제 삼을 소지가 있다면 저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현주

탁현주서울장안초등학교장

저는 시의회에서의 발언에 대해서 한 적 없습니다.

전병주위원

기다, 아니다만 이야기해요. 명예훼손 할 수 있다, 없다,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현주

탁현주서울장안초등학교장

저는 시의회에서의 상황은 명예훼손 한 적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전병주위원

그것에 대해서 그럼 설명드릴게요.

현주

탁현주서울장안초등학교장

유튜브 문제입니다. 유튜브 보시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병주위원

유튜브 제가 수십 번 봤습니다. 정리 말씀드릴게요.

현주

탁현주서울장안초등학교장

다른 분들도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병주위원

자, 고소내용이, 지금 제가 이 관련해서 고소내용은 자제하고 표현하고 싶지 않은데 먼저 선행적으로 물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튜브 고소를 할 때 누구의 자문 받았습니까?

현주

탁현주서울장안초등학교장

그걸 제가 왜 밝혀야 됩니까?

전병주위원

자,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고소할 때 의정활동 부분은 고소를 하지 않았고 유튜브 관련 부분만 고소하셨다 하셨죠?

현주

탁현주서울장안초등학교장

네.

전병주위원

그리고 학부모 유튜브 토론회할 때 제가 학부모 동원했습니까? 어제 그렇게…….

현주

탁현주서울장안초등학교장

네, 같이 나오셨습니다.

전병주위원

그게 동원입니까? 출연한 게 동원입니까?

현주

탁현주서울장안초등학교장

제가 함께 동원해서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죠. 같이 나오셨습니다.

전병주위원

자, 조금 더 아셔야 되는 게 유튜브는, 지금 장안초 관련된 부분은 광진구에서는 엄청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튜브 운영자가 광진구에서 장안초 문제로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니까 그분이 그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도 초청하고 저 역시, 저한테도 전화가, 패널로 이렇게 토론자로 초대를 하려고 하는데 오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못 갈 이유가 없다 하고 토론장에 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부모를 동원했다는 말은 긴지, 아닌지는 그 유튜브 운영자한테 물어보시면 알고, 절대 저는 동원한 적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현주

탁현주서울장안초등학교장

지금 제가 증인으로 오게 된 사연은…….

전병주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주

탁현주서울장안초등학교장

정문폐쇄 관련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정문 폐쇄에 관련한 증인으로 왔는데…….

전병주위원

잠깐만요. 아니, 증인은…….

현주

탁현주서울장안초등학교장

왜 그 얘기에 제가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장인홍위원장

다 관련이 있습니다.

전병주위원

제 이야기를 듣고 기다 아니다만 이야기하세요.

현주

탁현주서울장안초등학교장

그것은 검찰에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장

증인, 또 한번 경고합니다. 묻는 말에 답변을 하셔야 돼요.

현주

탁현주서울장안초등학교장

출석요구 사유가 정문 폐쇄 관련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이 건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주

탁현주서울장안초등학교장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전병주위원

교장선생님?

현주

탁현주서울장안초등학교장

명예훼손은 개인적인 문제인데…….

전병주위원

교장선생님, 제 이야기를 들으세요.

현주

탁현주서울장안초등학교장

고소인의 소속기관장을 통해서 인사조치 및 감사를 하면서 압박을 하는 건 부당합니다. 명예훼손은 위원님과 저의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 고소당하신 것을 고소인의 소속기관장에게 인사조치 및 감사요구를 해서 압박하는 것이 정당합니까?

장인홍위원장

증인?

현주

탁현주서울장안초등학교장

저는 증인 요구 사유에 분명히, 공문도 가져왔습니다. 정문 폐쇄 관련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어제 제가 답변드린 것 중에 한 가지 권순선 위원님께서…….

장인홍위원장

증인?

현주

탁현주서울장안초등학교장

말씀하신 것 중에 감사관을 고소한 게 아니라…….

전병주위원

교장선생님?

현주

탁현주서울장안초등학교장

감사위원의 갑질로서 시의원님을 고소했습니다.

전병주위원

교장선생님?

최기찬위원

아니, 시의원이 1분 질의하는데 답변을 10분하면 되겠어요?

장인홍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증인, 퇴장하세요.

최기찬위원

그리고 교장선생님이 오시는데 수행원들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장인홍위원장

증인, 자리에서 나가라고요. 퇴장입니다.

현주

탁현주서울장안초등학교장

나갈까요?

장인홍위원장

네, 나가세요. 저러한 답변태도와 모습으로서는 정상적인 증인에 대한 감사 의정활동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감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정돈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2분 감사중지

11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증인으로 이 자리에 불렀던 장안초 교장의 답변태도와 관련해서 정상적으로 위원의 질의와 답변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퇴장조치를 했습니다. 충분히 양지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교육정책국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장안초 관련해서 몇 가지 사실과 관계된 부분을 공유코자 제가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단 어제 장안초 교장과 관련해서 증인채택해서 질의응답 과정에 존경하는 최선 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요구가 많은 사람들의 판단에 따르면 행정전산망에서 출력하면 금방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또 그런 거면 자료 작성에 시간이 걸리면 양해를 구하거나 이렇게 서로 하면 충분히 들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공문형태로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분량 및 당일 제출기한상 준수 불가, ‘요구자료 요청 시 최소한의 기본적인 요구기간을 확보하시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통상적이지 않은 문구로 자료제출 요구를 연기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판단으로 자료요구가 기한을 준수하기 어려우면 구두로 충분히 협의해도 가능한 부분을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하는 그런 것들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장안초 교장이 정문 폐쇄를 했던 주요한 근거 중에 하나였던 주변의 성범죄자 현황들이 숫자가 7명이다 2명이다 이렇게 설왕설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전체 광진구에 14명의 성범죄자 현황이 있고요. 이 현황은 광진구가 특별히 다른 곳보다 많다 이렇진 않습니다. 서울이 다들 비슷한 상황인데 학교 중심으로 반경 1㎞ 이렇게 조사를 하다보니 학교가 겹치기도 하고 그렇게 돼서 숫자를 해석함에 있어서 다소 부정확한 이런 수치들이 제시가 돼서 동별로 보면 지금 장안초등학교가 군자동에 있나요 어느 동에 있나요? 군자동에는 2명으로 돼 있습니다, 동별로 보면. 아까 총 14명, 그래서 2명으로 돼 있고요. 반경 1㎞ 이렇게 따지니까 숫자가 또 5명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그러면 중복돼 있는 거지요, 여러 학교하고. 그래서 중첩률이 무려 550%예요. 총 14명인데 이 14명을 이렇게 저렇게 묶다보니까 숫자가 과대 카운트된 부분이 있어서 이건 팩트로서 저희가 좀, 주요한 근거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성범죄자가 7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과장됐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또 이러한 부분은 해당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소식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과장돼서 전달되면 그분들이 오해할 수 있어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했던 설문조사와 관련해서 사실 아까 자료요구 내용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과연 몇 명의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응답했는지 그 비율을 조사하기 위해서 몇 가지 자료요구 내용에는 이 요구도 있는데 결국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데이터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요. 설문조사 내용은 어쨌든 간에 저희가 봤을 때는 학부모 입장에서, 또 학생 입장에서 특정방향으로 견해를 표출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식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회적으로 폭력, 괄호 열고 성폭력 포함 사안 및 학생 안전관련 사고의 발생이 빈번하여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취약점이 발견되어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당연히 학교안전과 관련해서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거지요. 우리가 여론조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얼마의 학부모가 여기에 응답하고 응답한 학부모 중에서 몇 명이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고, 이것은 학교에서 했기 때문에 당연히 금방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바로 알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아까 그런 공문을 보내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어쨌든 통상적이지 않은 일로 많이 당혹스럽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전병주 위원님께서 질의하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요 전병주 위원께서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주위원

본 위원이 장안초 교장선생님에게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유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발언을 하고 더 이상 장안초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소통과 대화가 이렇게 힘들구나, 같은 대한민국 좁은 땅덩어리에 살면서 서로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우선은 모든 부분을 다 생략하고 이번에 장안초 문제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미 아는 겁니다. 그렇지요? 학교 정문 폐쇄 1번, 놀이터 및 운동장 사용금지, 병설유치원 설립 건, 체육관 시설 주민 이용 이건데 제가 5월에 첫 민원을 받고 장안초 교장선생님을 거의 한 달 지나서 어렵게 만났습니다. 제가 그동안 만난 건 딱 두 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5개월 이상 이분을 뵌 적도 없고요. 체육 관련 주민의 민원이 들어와서 교장선생님을 만나 뵀을 때 저의 느낌입니다. 아, 이분하고는 대화가 안 되겠다, 이야기를 하면 설명형, 나열형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시니까 그 일로 6월 이후로 7월 시작되면서 체육관에 대해서는 일절 제가 언급을 안 했습니다. 왜, 여기에서는 시간낭비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 가지 중에 체육관 시설은 이미 저는 7월초부터 접었고요. 그다음에 병설유치원 설립 건 역시 이분하고 대화하면 시간낭비라고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역시 접었습니다. 놀이터 및 운동장 사용금지, 학부형님의 지속적인 민원이 왔지만 어느 정도 변화된 모습도 교장선생님이 보이시는 것 같다는 말을 듣고 접고. 결국은 이런 과정에서 그래도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학부모님이 2,600명, 물론 그분들 중에서는 현재 학교 학부모님도 계시고 지역주민도 계십니다. 그 설문지 내용은 크게 교장선생님한테 이의를 달만한 그런 건 없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우리 애가 학교 가기 싫어한다, 다양한 이유를 대면서 일부 학부모님은 우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것 역시 의정활동의 일환이고, 보면 아시겠지만 의원의 법적지위도 있지만 역할도 있습니다. 역할이 행정감시자 내지 민의수렴 및 해결자 역할,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다 연동되어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정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본청, 지원청, 주무 공무원 과장님한테 이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더 이상 확대하지 말고 마무리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제의를 드렸고, 그리고 제 의견보다는 주무 공무원분들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8월에 한번 만나자, 그런데 8월에 만나려고 했는데 교장선생님이 마침 8월 첫째 주인가 병가를 낸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득이 교장선생님이 그러면 8월 말이나 학기 시작될 때 같이 만나서 대타협 하자. 그리고 저는 사실상 모든 장안초 문제는 잊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언급하기도 싫지만 8월 돼가지고 본 위원이 고소를 당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시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교장선생님은 유튜브 때문에, 그걸로 해서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고소하셨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남대문경찰서에서 받은 내용은 거의 다 의정활동 부분이고 보도자료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기존에, 과거의 교장선생님들, 지금 오늘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보니까 서울시내에 500몇 군데의 학교가 있는데 그중에서 24시간 수개월 동안 폐쇄된 곳은 장안초가 거의 유일무이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학교 정문이 폐쇄된 곳이 있는데 다른 공사 건이나 그런 걸로 인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배려와 사랑 실천 이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이번 교장선생님 부임하기 전에, 지금 현재 장안초 5학년 학부형님 말입니다. 이분이 자기 자녀가, 장안초에서 현직 교장선생님을 비롯해가지고 총 세 분의 교장선생님을 맞이하였는데 첫째 교장님 같은 경우는 주로 우리 애들한테 어떤 즐거움을 줄까 하는 것이 교육의 방점이었고, 두 번째 교장선생님 그러니까 장안초 교장선생님 바로 앞 교장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교장선생님은 또 애들이 놀고 있는데 교장선생님이 빵을 갖고 와가지고 “너희들 아침은 먹었니?”라고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안 먹었다니까 그 학생들을 교장실까지 불러서 애들 다 먹게 하고 담임선생님들한테 연락을 드려가지고 “애들 다 먹고 보내겠다.” 물론 이 학생이 수업시간에 국ㆍ영ㆍ수 중에 어떤 특정 과목의 수업을 몇 분, 수십 분 못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들은 사랑이라는 걸 배웠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교장선생님이 지금 기존의 선생님하고 많이 좀 비교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 현직 교장선생님이 정문폐쇄 문제를 갖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안전을 위해서 정문폐쇄를 했는데 얼마만큼 노력해 오셨는지도 궁금하고요. 하여튼 이번에 제가 많이 느꼈지만 정말로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한다면 바로 사랑과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황인구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누구의 도움을 받기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장 가보면 알지만 그쪽이 더 위험하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정말로 학생을 사랑한다면 아침 등교시간에 교장선생님과 녹색어머니라든지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같이 와가지고 애들 등교에 함께 신경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많이 있지만 이 정도로 갈음하고요 일단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안초와 관련된 질의답변 또 발언은 이상으로 종료를 하고요. 계속 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잠깐 발언대로 좀……. 아, 거기 계시네요.

미애

권미애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 원장 권미애입니다.

장상기위원

지난번에 우리 현장을 방문하면서 느꼈었던 부분인데 유아교육진흥원의 역할이 뭡니까?

미애

권미애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의 역할은 유아교육법 6조에 명시돼 있는 것처럼 유아교육 연구, 프로그램, 연수, 유아 체험 그리고 정보 제공입니다.

장상기위원

정보 제공이죠. 제가 그래서 느낀 게 지금 유아 그런, 지금처럼……. 인원도 14명인가요, 전체 인원이?

미애

권미애유아교육진흥원장

전체 인원 현원은, 15명인데 9월 1일자로 한 분이 빠져서 14명입니다.

장상기위원

14명이죠?

미애

권미애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장상기위원

14명으로써 그 일을 할 수 있나요?

미애

권미애유아교육진흥원장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제가 그래서 가서 느낀 점이 지금처럼 운영을 한다면 유아교육진흥원이 최소한 우리 각 구에 하나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25개는 만들어야 되지 제가 봤을 때 유아교육진흥원으로서 유아교육에 대한 연구, 연수 이런 총괄적인 업무 위주로 가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체험이라든가 그런 위주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더라 하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교육청 관내에 센터들 많이 만들어가지고 대부분 센터 각 구에 만들어 놓은 것 보면 제가 봤을 때 학교에 하나씩 만들어야 될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센터는 중심 역할, 허브 역할 이런 어떤 총괄적인 부분을 갖다가 정리해 주고 해야 되는데 유아교육진흥원도 현장에 직접 가서 느꼈을 때 그런 역할보다 오히려 다른 역할에 더 중점을 두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가서 역할에 대한 정립이 좀 필요하다 이 부분은 좀 갖고 있습니다, 제가.

미애

권미애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유아교육진흥원이 인원은, 직원은 적으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흥원 내에서 모든 사업을 꾸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연수원, 우면관에 있는 연수원을 활용해서도 연수할 수 있고…….

장상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인원이 14명, 15명입니다. 유치원이 830개입니다. 실제 가서 지도한다고 하더라도 25개 구 11개 교육청 가서 한 번 하더라도 한 달 걸립니다. 한 달에 못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렇잖아요?

미애

권미애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장상기위원

나가서 하는 부분들이지만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연수도 시키고 또 교육도 시키고 어떻게 보면 때로는 현장에 나가서 지도점검도 해 줘야 될 부분들이, 지도도 해 주면서 해야 되는데 그 역할보다는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은 각 구에 하나 정도씩은 만들어 놔야 되겠더라 하는 생각이고, 전체적으로 업무적인 어떤 총괄적인 부분에서는 유아교육진흥원의 방향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현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유아교육원 이전 문제가 현안이죠?

미애

권미애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장상기위원

지금 노력하고 계신가요?

미애

권미애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가 유아교육진흥원 분원 설치를 위해서 2008년부터, 2010년부터 지금까지 노력을 했었는데…….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그 노력을 계속적으로 했는데 앞으로 하는 계획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가서 현장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타 부서하고 협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미애

권미애유아교육진흥원장

지금 현재 2019년 4월경에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전절차…….

장상기위원

진흥원장님, 그 내용은 다 알고 매번 보고할 때마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현장에 갔다 온 이후에 더 많은 얘기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변화된 게 있냐는 얘기예요.

미애

권미애유아교육진흥원장

그 이후에 변화된 건 실은 없고…….

장상기위원

없습니까?

미애

권미애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저기 학교지원과나 학교시설과 이런 부분들하고 협의를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협의한 적도 없죠?

미애

권미애유아교육진흥원장

그 이후에 따로 협의하지는 않았으나 저희가 지금…….

장상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은 지금 현안이 뭔지, 유아교육진흥원을 빨리 옮겨서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건지, 학교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권미애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리고 우리 정책국장님.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장상기위원

지금 학교에 가보면 가장 문제되는 게 우리가 공교육 정상화, 학교수업 정상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거기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게 인터넷, 스마트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중독된 학생들부터 시작해갖고 거기에 매몰돼 있거든요. 저희들 같은 사람들도 성인들도 휴대폰에 매몰돼가지고 인터넷에 중독돼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부터도 괜히 없으면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학교 수업현장에서 과연 이게 맞…….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서 수업시간에 들고 있으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많은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아침에 걷고 하교할 때 나눠주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 과정은 학생들 전체의 동의, 학부모 동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쉽지를 않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잠자는 것도 동의받은 건가요, 학생들 수업시간에?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동의 받아서 자는 건 아니죠.

장상기위원

제가 서울교육청 교육위원회에 들어와서 가장 답답하게 느끼는 게 그겁니다. 자율 보장을 해 준답니다, 자율적으로. 그렇지만 정책 나가는 것은 임의대로 하고 편리 위주예요. 행정편의 위주로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자, 학부모들 동의가 아니라 학교 수업을 과연 정상화시키려면 뭘 할 건가에 대한 개념을 가져서 정말로 휴대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이번에 스페인 가서 학교 현장을 많이 갔습니다. 휴대폰을 가지고 온 사람들도, 가지고 오는 자체도 거의 없고요, 학교마다. 이걸 갖다가 보관해 놓은 것도 없습니다. 가지고 오면 무조건 회수고 예를 들어서 끝나고 가져가고 이런 현상이 되다 보니까 수업 분위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죠. 사실은 교육감님이 그걸 해야 되는데, 밑에서 “자율성보다는 이건 학교 수업의 정상화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하고 주장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책을?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여러 번 시도를 했었으나 학생들이 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하면 항상 그렇게 권고를 내려서 사실은 정책…….

장상기위원

자, 권고죠? 그게 법적인 사항입니까? 아니, 법률적으로 이런 휴무제도 안 된다는 걸 갖다가 공론화장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법적으로 안 되는 것도 저렇게 해가면서……. 자, 권고사항이고 인권이 어디까지입니까? 수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육적 정책으로, 방침으로 아니면 법으로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가야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인권침해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장상기위원

그래서 잠자는 학생도 안 깨우고 하는 겁니까? 지금은 이제 중학교까지 내려왔습니다, 잠자는 학생들이. 고등학교뿐이 아닙니다. 이제 불과 내년, 몇 년 있으면 초등학생들도 다 잡니다, 학교 수업시간에. 밤새도록 인터넷 하고 와서 인터넷 보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저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확인하잖아요. 중독돼 있어요, 저희들도. 여러분들도 중독돼 있고요. 그렇지만 수업시간 만큼은 이걸 규제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내년의 주요 정책의제로 삼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클라우드 시스템은 완전히 넘겼나요, 저쪽으로 우리 혁신과에서?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연구정보원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장상기위원

아예 여기서는 관여 안 합니까, 전혀 정책부터?

계홍

민계홍초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초등교육과장님.

계홍

민계홍초등교육과장

네. 아니, 안 나오셔도 됩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저녁돌봄, 지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장상기위원

저녁돌봄이 안 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지금 저희들이 저녁돌봄을 희망하는 사람의 한 98%는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런데 실태파악을 혹시 안 하십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초등과장이 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장상기위원

네, 좀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계홍

민계홍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민계홍입니다. 실태파악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립초등학교 562개 중에 331교에서 1,917명 저녁돌봄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지금 저녁돌봄 인원은 어느 정도인가요?

계홍

민계홍초등교육과장

1,917명입니다.

장상기위원

17명이요? 저한테 준 자료는 전혀 틀린 자료인데, 내용이.

계홍

민계홍초등교육과장

저녁돌봄.

장상기위원

네, 야간돌봄.

계홍

민계홍초등교육과장

네, 저녁돌봄, 학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저녁돌봄 하고 있는 학교를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다가도 다 중지하거든요. 왜냐면 한두 명 남아있다가 눈치보여가지고 다 가게 됩니다. 돌봄사들도 보면 인원이 많으면 저녁돌봄을 하는데 시간도 맞지 않고 여러 가지 돌봄사들도 논란이 돼서, 제가 그건 오후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그리고 교육정책국장님, 지금 중학교 3학년들, 제가 이거 민원도 제기를 했었는데 고등학교 진학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죠? 고등학교 진학할 때 100% 다 진학합니까, 인문계 고등학교로 본인이 원하면?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원하는 사람은 다 진학합니다. 일부 떨어지는 경우는 사실은 한 200여 명이 한광고, 특지고 정도 가는 정도고요.

장상기위원

거기는 그 친구들은 떨어져서 가는 건가요, 인문계를 지원을 했다가?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백분율, 성취도를 가지고 약 99% 정도 일반계로 원하면 갈 수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1%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특지고 형태로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특지고, 그러니까 특별지역으로 학교를 가는 겁니다.

장상기위원

특별지역 그러면 그 지금 일반계를 지원을 했는데 백분율로 해서 떨어지는 건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백분율하고 출석률 가지고 해서, 그 소관은 물론 학교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학교지원과인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장상기위원

학교지원과? 학교지원과 할 때 그건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아교육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오필순유아교육과장

유아교육과장 오필순입니다.

장상기위원

지금 우리 공영형유치원이나 매입형유치원, 공영유치원을 많이 유치를 하지 않습니까?

필순

오필순유아교육과장

공영형 현재 4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 운영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기존의 사립유치원 중에 공영형유치원이나 매입형, 공영형유치원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어떤 유치원들을 우리 공영형으로 전환을 시켜주고 어느 지역에다 이런 공영형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순

오필순유아교육과장

공영형유치원은 사립유치원 중에 원아모집이 안 돼서 운영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는 유치원들 중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지정을 하는데 지역을 지정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상기위원

매입형은요?

필순

오필순유아교육과장

매입형은 학교지원과에서 업무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도 신청을 우선으로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원아모집이 안 되고 어려운 데는 이렇게 공영형으로 가서 전환을 해 주고 지금 현재 매입형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적으로 원아모집이 안 돼서 어려운 지역들 특히 그런 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필순

오필순유아교육과장

매입형을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매입형을 지정할 때 현장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서류점검을 할 때는 우선적으로 열악한 곳…….

장상기위원

지금 시설 좋은 데 하지요?

필순

오필순유아교육과장

관점에 따라 점수를 정량화할 때는 어려운 지역에 점수를 더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형태들을 보면. 자, 운영 잘되고 있습니다. 한 120명 정원에 120명이 다니는 사립유치원을 매입을 해서 공립유치원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거기 유치원에 원아를 보내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요?

필순

오필순유아교육과장

네.

장상기위원

그런데 그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냥 나 이것 팔고 나가야 되겠다’ 그런 데만 매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데는 또 시설도 좋아요.

필순

오필순유아교육과장

이 정량점수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래서 지금 공영형유치원 관련해서 선정심사표는 제가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얘기처럼 원아모집이 잘 안 되는 데…….

필순

오필순유아교육과장

네, 어려운 곳…….

장상기위원

또 지역이 어려워서 사립유치원은 보내기 어려운 지역들 위주로 해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필순

오필순유아교육과장

네, 공영형은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래서 공영형은 그렇게 되는데 전체 매입형 자체도 그런 위주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공영형유치원을 이제는 매년 3월로 해서 입학기준을 잡았잖아요?

필순

오필순유아교육과장

매입형…….

장상기위원

매입형이 됐든 공영형이 됐든…….

필순

오필순유아교육과장

저희가 9월은 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장상기위원

개학시기는 3월로 잡았는데 갑자기 문제가 대두되는 게 사립유치원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 근처의 사립유치원이 좋아서 잘 다니고 모집도 잘되고 또 통학버스도 있어서 잘하는데 갑자기 공영형유치원이 되면서 스쿨버스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 교육청에서 유치원 공교육의 어떤 정상화를 위해서 아니면 좀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하면서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왜 잘 다니고 있는데 그렇게 하느냐고. 그렇잖아요?

필순

오필순유아교육과장

매입형은…….

장상기위원

그러다보니까 또 뭐냐, 우리 교육청에서 이제 또 스쿨버스 시범사업을 하겠답니다. 지금 계획 가지고 계시지요?

필순

오필순유아교육과장

네. 지역적으로 등ㆍ하원이 너무 어려운 곳들이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언덕에 있거나 이런 곳들이 있어서 저희가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시범적으로 운영계획을 잡았습니다.

장상기위원

차라리 그러면 어려운 지역에다 공영형유치원을 만들어야지요. 아니, 스쿨버스가 바로 동네 여기 안에서만 움직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스쿨버스가 되게 되면 결국은 멀리서 다 오게 돼 있거든요.

필순

오필순유아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계획 잡고 있는 데는 30분 이내로 해서 반경 10㎞ 이내로 잡고 있습니다, 통학버스를.

장상기위원

아니, 30분 이내 통학버스를 운영한다고요?

필순

오필순유아교육과장

네, 유치원…….

장상기위원

그러면 30분 정도 되면 그 자치구의 끝에서 끝입니다. 끝보다 더 멀어요. 다른 자치구에서 와야 돼요, 30분이면.

필순

오필순유아교육과장

아, 1㎞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 이내로 아이들이 오랜 시간 버스를 타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러면 결국 뭐냐 하면 지금 공영형유치원을 더 늘리든지 매입형을 늘리든지 하면서 좀 더 확대를 해 놓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해서 이제 다른 예산을 투입하려고 할 때 스쿨버스를 도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결국은 또 민원에 의해서 다 해 줘야 되거든요. 한 군데 해 주면 다 해 줘야 되지요. 그렇게 되면 다른 정책을 또 펼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영형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구분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끔 정착단계에서 앞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오필순유아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필순

오필순유아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동광진교육장님은 자리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김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규위원

김수규 위원입니다.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개방형실험실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혁신과장님이 하시는 게 맞는지 과학전시관장님이 하시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종희

김종희과학전시관장

과학전시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개방형실험실이 어디에 있지요?

종희

김종희과학전시관장

개방형실험실은 과학전시관 본관에 위치해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희

김종희과학전시관장

한 1.5실 정도 됩니다.

김수규위원

네?

종희

김종희과학전시관장

1.5실.

김수규위원

1.5실?

종희

김종희과학전시관장

네.

김수규위원

1.5실이라고 하면 학교 교실 수준이네요?

종희

김종희과학전시관장

학교 실험실 규모하고 비슷합니다.

김수규위원

장비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파악하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 가지 실험장비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종희

김종희과학전시관장

네.

김수규위원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메이커, 공통 이런 부분의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거기에 있는 장비들의 내구연한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과학전시관장

개방형실험실이 2010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김수규위원

그렇지요. 이 개방형실험실에 있는 장비가 전자장비나 기계장비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내구연한이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그 내구연한이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종희

김종희과학전시관장

2010년 개설을 하고 그 이후에 꾸준히 장비를 보완해 왔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있는 전자현미경은 내년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김수규위원

내년이면 2020년?

종희

김종희과학전시관장

네.

김수규위원

지금 중장기계획에 2020년까지 계획이 수립돼 있는데 만약에 내년에 가격이 비싼 전자현미경을 들여놓는다면 이 개방형실험실을 중장기로 계획을 세우실 예정인가요?

종희

김종희과학전시관장

앞으로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새로운 장비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4차 산업혁명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개방형실험실의 중요성을 새삼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6년에서부터 2020년까지 계획이 잡힌 개방형실험실이잖아요?

종희

김종희과학전시관장

네.

김수규위원

앞으로 그러면 중장기로 더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종희

김종희과학전시관장

네, 2020년도에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장비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종희

김종희과학전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다음에 현재 매년 연간 이용인원이 보통 몇 분이나 계신가요?

종희

김종희과학전시관장

연간 2,60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2,600명이면 숫자가 적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 개방형실험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다른 거점 과학전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에 또 실험실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개방형실험실을 통해서 검증을 한 다음에 그에 대한 실험장비나 이런 게 거점 전시관으로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로 지금 현재 여쭤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곳에 공간이라든가 실험실 장비 이런 부분, 또 실험하겠다는 요청자에 대한 실험시간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한 그런 것으로 평가되는데 그에 대한 설문을 받아본 자료가 있을 텐데요. 현재 실험실 공간확보 설문조사에서 대다수가 부족하다, 아까 말씀하신 1.5실 이것은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닌가.

종희

김종희과학전시관장

1.5실 이외에 옆에 준비실도 있고 전자현미경실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2.5실 정도…….

김수규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해서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험실을 이용한 분들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상당히 부족하다, 그리고 그 많은 장비를,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메이커, 공통 이런 어떤 일부분에 대한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다 실험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지금 그런 설문조사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각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확대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희

김종희과학전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다음에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과학전시관장

현재 장기적으로 과학중점학교에 개방형실험실을 확대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확인할 거니까요 앞으로 확실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마치고, 그다음에 교육정책국 국장님께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강연흥입니다.

김수규위원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교내 1,145곳 중 857곳, 74.8%입니다. 여기에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상황인데 확인…….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확인 자료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자료 있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김수규위원

현재 기간제가 담임을 맡고 있는 데가 이렇게 많은데 그것 중에 공립과 사립이 또…….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차이가 납니다.

김수규위원

공립이 상당히 많아요. 이유가 뭔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산후휴직이라든가 중간에 질병휴직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사립에 비해서 공립은 결원이 있을 때 한 번에 다 뽑질 않고 있습니다. 초등의 경우에 한 번에 지나치게 뽑았다 그 후에 확 줄어들어서 그다음 해 졸업하는 학생들의 발령이 한 3분의 1 정도로 나는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일정한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매년 800~900명 정도 중등은 뽑는, 수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정규 임용한 교사나 기간제나 교육하는 데 있어서는 별 차별이 없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기간제도 잘하시고 계시잖아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뽑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런 자격을 갖춘 분을 뽑는 거잖아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불안해 하는 게 뭐예요? 의욕적으로 교육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교육에 임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사기저하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안정화시켰고요. 전에 비해서 보수도, 14호봉으로 단일화시켰는데 지금은 경력을 다 인정해서 호봉을 인정해 주고 있고요. 또 주로 2급 정교사로 출발을 하는데 3년 이상 됐을 때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못 받아서 호봉 상승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내년부터는 기간이 된 기간제 교원에게도 일정 연수를 실시할 예정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복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배려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에 지금 기간제 교사가 중학교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중학생이 나이로 보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사춘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정규직이 많이 배치돼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규직 교사가 교육을 하다 또 기간제로 바뀌고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할 수 있나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초등은 기간제 교원이 거의 없는 이유가 교원적체 해소를 위해서 6개월만 휴직을 해도 발령을 내고 계속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고요. 중등은 상대적으로 젊은 여선생님들이 고등학교보다는 중학교에 많이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가임여성들이 출산을 하거나 했을 때는 출산휴직을 하고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많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감사 때 드린 말씀이 교원의 성별비율을 좀 맞춰야 된다, 그 부분이 좀 문제 있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렸잖아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 기간제 교사에게 또 과중한 업무가 지금 부여되는 학교가 있어요. 학생들에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또 학폭인데 학폭까지 전담을 시키는 교사분들이 계시는데, 충분히 그 기간제교사로서는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교육청에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학폭에 대한 담당까지도 이렇게 부여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되는 건지 좀 의아한 마음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좀 안타깝지만 교장선생님들이 요즘에 명퇴, 지난번에도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한 12명 정도가 중등에서만 명퇴를 했어요. 그렇지 않았었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담임교사와 부장교사를 좀 부탁을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가장 큰 고민이 연말만 되면 부장, 그다음에 담임을 채울 수가 없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 선생님들에게도 담임과 부장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고 아주 극소수지만 생활지도부장을, 물론 능력이 있으니까 시켰으리라고 저는 봅니다만 기간제가 하는 경우도 솔직히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런데 지난 연말 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지만 부장교사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수당지급이라든가 이런 좀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런 게 지금 되고 있나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안 되고 있습니다.

김수규위원

그러면 좀 억울하잖아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정말…….

김수규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되고 선생님으로서 교육철학에 따라서 교육이 지도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정책국장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수규위원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부위원장님.

황인구위원

황인구 부위원장입니다. 과학전시관 관장님.

종희

김종희과학전시관장

과학전시관장 김종희입니다.

황인구위원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고, 사진 좀 올려주세요. 지금 우리 미래융합체험관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종희

김종희과학전시관장

미래교육융합체험관 관련해서 2017년 8월에 건립 계획안 교육감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7월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해서 12월에 결과가 나왔고 2019년 3월에 자체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았는데 재검토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황인구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더 이상 어떻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종희

김종희과학전시관장

2019년 9월에…….

황인구위원

중투위에서도 또 재검토 나왔지 않나요?

종희

김종희과학전시관장

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재검토 의견을 받았습니다만 완전히 부정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잘 보완을 해서 다시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요. 어떻든 남의 것을 부러워하면 안 되지만 이번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연수를 좀 가서 바르셀로나에 있는 과학전시관을 한번 가봤어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경험하지 못한 부분을 봤기 때문에 좀 더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과학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저런 정도의 수준까지 도달하려면 어떨까 싶을 정도로 너무 잘해 놨더라고요, 다양하게. 그래서 아이들이 수시로 와서 정말 많은 숫자의 아이들이 관람하고 견학하고 또 체험하고 이런 걸 통해서 어떻든 과학영재의 꿈을 키워간다는 그런 느낌을 아주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그나마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 과학전시관을 잘 운영하려고 노력한 점은 이해가 되지만 또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시설의 측면이나 여러 가지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실제적으로 많이 시대에 좀 뒤떨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 봐요.

종희

김종희과학전시관장

네, 맞습니다.

황인구위원

운영하시면서 느낀 점 어때요?

종희

김종희과학전시관장

네, 맞습니다. 남산분관에 체험학습관이 있기는 하지만 20년 이상 노후된 그런 기자재들이 대부분이어서 새로운 체험관 건립이 절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황인구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든 미래형 융합체험관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종희

김종희과학전시관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냥 뭐 세월 가고 하세월 가도록, 때 되면 시간되면 되겠지 그것보다도 모든 역량을 좀 모아서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정말 좀 요즘 시대에 맞게끔 우리 과학전시관도 좀 변할 때가 됐다, 지금 꽤 오랜 시간 동안 운영해 왔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또 나름대로 담겨진 노하우도 있을 것이고 또 장단점을 다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을 것 같고,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어느 정도는 좀 축적돼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미래교육융합체험관을 건립하는 과정에 또 TF라도 구성을 해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구성할 것인가, 갖추어나갈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선진국 가서 좀 보시고 미리미리 이런 걸 좀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희

김종희과학전시관장

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자료화면을 보며) 그다음에 학교 과학실, 하나 넘겨줘 보세요. 지금 이게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 과학실이에요. 개방형입니다. 개방형 영재과학실인데 현실이 이래요. 내가 단편적으로 사진만 딱 찍어왔지만 과학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도 스스로가 한심해해요. 이런 공간에서 과연 아이들한테 어떻게 그 과학이라는 걸 지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겠는가 자괴감이 든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나름대로 이 영재과학교실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지만 아직도 멀었다, 그리고 특히 저런 과학실에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많잖아요.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실험도구들에 의해서 간간이 이렇게 어떻든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저런 어떤 실험약품이라든가 실험도구들을 한쪽에다 배치할 공간도 없을 정도로 그냥 한 공간에서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어떻게 보면 다른 순위도 있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의 정책적 목표를 갖고 가는 그 분야에 대해서 충분하게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만들어 주고 그분들에게 정말로 그런 공간을 제공해 주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뭐 과학영재, 교사 역량강화,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아무리 교사들을 잘 역량 강화시켜서 이렇게 해 놓는다 하더라도 연수시켜 놓는다 하더라도 현장여건이 안 되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지금 나름대로 어떻든 이 과학실 시설개선에 대해서 예산투입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해서 정말로 과학에 꿈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조금 더 나은 공간에서 과학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토대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학교에서 일차적으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학생들의 과학이라든가 기술에 대한 관심을 좀 키우고, 지금 영재학교가 좀 주변에 또 있고 그런 것들이 잘 활용돼서 시스템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하여튼 물론 이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 고충은 이해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부분들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진행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다음에 유아교육위원장님.

미애

권미애유아교육진흥원장

진흥원의 원장 권미애입니다.

황인구위원

본 위원회에서도 유아교육진흥원을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지만 나름대로 좁은 공간 또 지리적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예산의 문제가 대두되어 어렵지만 지금 현재 있는 이 유아교육진흥원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현 상태에서는.

미애

권미애유아교육진흥원장

현재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네, 그런데 보니까 학부모들이 사실은 나름대로 유치원을 통해서 유아교육진흥원이 있다는 정도의 얘기는 듣고 또 유아교육진흥원을 방문하고 있지만, 보면 2018년도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의 역할에 대한 재구조화 최종 보고서의 결과에 따르면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을 이용하는 데 가장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홍보부족을 꼽았다고 나와요?

미애

권미애유아교육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황인구위원

그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었어요?

미애

권미애유아교육진흥원장

그에 대한 대책으로는 저희가 일반 연구를 분석해 보면 일반 학부모들이 많이는 알고 있으나 정보를 알게 된 통로가 유치원을 통해서 알고 있다, 그래서 일반 학부모들은 저희가 그렇게 안내를 하는데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이나 일반 학부모를 위해서 어떻게 그러면 홍보를 좀 해 볼까 해서 올해 저희가 카카오스토리와 카카오 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매달 토요일 두 번 모든 시민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저희가 카카오스토리와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지금 사실은 뭐 기승전예산입니다. 물론 홍보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홍보형태를 위해서도 예산이 필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SNS뿐만 아니고 또 오프라인상에서 어떤 자동차 래핑을 이용해서 한다든가 또 기존에 우리 유치원의 왜 그 버스들 있잖아요?

미애

권미애유아교육진흥원장

네.

황인구위원

그런 버스에 래핑을 좀, 협조를 통해가지고 래핑을 해서 조금 더 유아교육진흥원을 홍보하는 데 다양한 방법을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유아교육진흥원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접근성이 사실은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것 또한 또 유아교육진흥원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불편함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미애

권미애유아교육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사실은 유아교육진흥원이 하는 역할이 어떻게 보면 매우 중요한 역할인데 그 공간적 범위의 제한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또 현재 지금 있는 공간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 공간은 아니에요.

미애

권미애유아교육진흥원장

네, 맞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정말로 이게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존치되어야 하는 시설이라고 한다면 종합적으로 계획을 좀 다시 세워서 당장에는 아니더라도 장기적 계획을 갖고 몇개년 계획안 계획을 좀 세워서 한번 추진해 볼 필요가 있겠다, 또 그럴 시기에 이제 와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본청 이전의 문제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지금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좀 내실 있게 한번 적극적으로 계획을 추진해 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흥원장님 생각은 어때요?

미애

권미애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까 기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유아교육진흥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그동안 노력은 많이 해 왔으나 실제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은 미미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유아교육진흥원 분원설립 TF를 1년간 가동으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2018년, 2019년 학교지원과에서 학교이적지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저희가 이번 2019년 4월 학교지원과에 이적지에 대한 계획을 지금 올린 상태고요. 그 추후에…….

황인구위원

어쨌든 제가 그 부지 관련해서 한번 진흥원장님하고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꿈만 꾸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주체가 되셔가지고 좀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미애

권미애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네,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 여러 위원님들한테 협조도 좀 구하시고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미애

권미애유아교육진흥원장

네, 더 열심히 발로 뛰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구위원

믿고 어떻든 협조할 일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수원장님.

영기

함영기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함영기입니다.

황인구위원

사실은 우리 교원들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떻든 연수에 이렇게 임하고 계시는데, 우리 장안초의 일련의 그런 문제를 놓고 보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인 부분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뭔가 소통의 부재 또 공감능력의 부재,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보게 돼요. 우리 교육연수 프로그램에는 시설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또 관리자 프로그램 중에는 학교 구성원들하고의 어떤 소통ㆍ공감능력을 갖고 역량강화를 시키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영기

함영기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런데 오늘 같은 이러한 내용을 좀 보시면서 우리 연수원장님이 느끼신 점은 뭐예요?

영기

함영기교육연수원장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이 뭐 적절한…….

황인구위원

편하게 얘기하세요. 누구 개인적인 뭘 평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일련의 이런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우리 관리자 교육 또 학교책임자 교육을, 교원연수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들었다면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영기

함영기교육연수원장

최근 들어서 학교관리자들께서 학교구성원, 또 학생, 학부모들과의 소통이나 공감과 같은 이런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프로그램을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긴 하고요. 어제, 오늘 보고 저희 입장에서는 연수원에서는 복무보다는 교육연수 차원에서 이 부분을 고민하기 때문에 제가 보고 들은바, 이 부분을 충분히 참고해서 관리자 교육이나 또는 소통, 공감능력 향상 같은 교육들에 이런 부분을 적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사람 관계에서 아무리 나 혼자 똑똑해도 소통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특히나 학교현장에서는 다양한 주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소통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또 이게 증대될 수밖에 없다,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것을 줄여나가는 방법들이 뭐냐 하면 기본 마인드부터 바뀌어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 방식, 기존 방식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지금 시대정신에 맞는 방식으로 변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게 더욱더 관리자에게 요구되고 있다, 이게 시대적 요청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연수원장님께서는 그런 점을 연수기간 때 꼭 반영해서 교육연수에 충실을 부탁드리고. 현재 제가 그 공간에 갔을 때 되게 공간이 넓어요. 그 시설 자체의 공간 효율성을 놓고 봤을 때 시설 이용률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때요? 높아요, 아니면 중간 정도예요, 아니면 낮다고 봐요? 시설 이용률…….

영기

함영기교육연수원장

지금 저희가 시설은 풀가동 상태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대관 같은 것을 비교해 봐도 원스톱시스템을 2016년 도입한 이후에 거의 배 이상 대관이 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참고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대개 부지라든가 시설은 잘돼 있어요. 잘돼 있는데 물론 나름대로 제가 매일 지켜볼 수 없기 때문에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방금 전에 제가 말씀했던 유아교육진흥원 분원 같은 경우에도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결과적으로 강북 쪽에 유아교육진흥원 분원이 있기 때문에 분원 형태로 강남지역에 기존 그런 시설의 입지가 가능하다면 그런 공간적 부분에 대해서 같은 교육공간이니까 한번 검토해 볼 여지도 있겠다, 그래서 다양한 부분으로 사실은 재정을 들이지 않고 그런 분원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가도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 줬으면 좋겠어요, 검토도 한번 해 줬으면 좋겠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영기

함영기교육연수원장

네, 저희 검토결과는 새로운 건물을 증축하는 것은 용적률이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불가하고요.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인데 이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연수지원센터에 오디세이학교와 강남서초Wee센터가 입주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인구위원

어쨌든 시설 이용률에 대해서 용적률은 다 차 있다고 하지만 그것 또한 도시계획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추진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덤으로 얘기드린 거니까 그런 점도 앞으로 고민을 같이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기

함영기교육연수원장

네, 이후 용도변경에 관한 계획이나 얘기가 나오면 또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여명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네, 자료요청 먼저 하시지요.

여명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고등학교 내부 만족도 평가한 것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생 일인당 교육비, 고등학교 대상으로 공립, 사립, 자사고, 일반고, 혁신학교를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가지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자료요청이요? 네.

장상기위원

아까 질의하려다 빠졌는데요.

장인홍위원장

하시는데요 원칙은 아까 10분 이내에 자료요구 포함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장상기위원

각 과별이나 각 기관별로 특색사업이나 미담사례를 주라고 했는데 저한테 초등교육과하고 중등교육과는 줬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하도 혼란스럽게 줘 가지고 혹시 그 이상 제출하실 데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위원

기초학력 미달비율을 각 지역마다 최근 5년간 자료 좀 주시고요. 대학진학률 관련해서도 각 지역구별로 아니면 교육지원청별로 해서 최근 5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위원장

자료요구 다 하셨습니까?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1차 질의, 보충질의, 또 추가 보충질의 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시간을 가급적이면 준수해 주시고 그 시간 내에 질의를 완료할 수 있도록, 부족하시면 또 기회를 드릴 테니까 질의하시면서 참고해 주시고요. 일부 위원의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준수해 주시고 약간 넘어서 하는 거야 큰 탈이 없습니다만 10분으로 했는데 20분을 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양지하시고 자료요구 포함해서 10분 내에 1차 질의를 마쳐 주시고 2차든 3차든 보충질의 시간은 충분히 추후에 순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 부위원장님.

김경위원

제가 두 번째로 할게요. 자료 좀 확인할 게 있어서요.

장인홍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민규 위원님. 그다음에 권순선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양민규위원

제가 먼저 합니까?

장인홍위원장

네, 양민규 위원님.

양민규위원

양민규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상상의 나래를 좀 펼게요. 얘기가 맞는지 정책국장님 말씀도 좀 듣고 싶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렸는데요 사실은 장학사ㆍ장학관, 일반직 이렇게 크게 이분법적으로 본다면 지금 주요 보직에 다 장학관, 장학사들 위주로 돼 있고요. 그래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하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려면 일반직도 상당히 중요하고 역량이 20~30년 이상 되면 전문성도 있고,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냐. 주요 보직에도 일반직들이 배치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책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교육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교육전문성과 또 장학사로 선발돼서 행정전문성을 함께 갖추어서 그 이후 직역에 배치되는 것이고요.

양민규위원

좋습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일반직은 또 일반직 나름대로 교육행정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민규위원

뻔하지요.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었을 테고요. 교육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준과 법령에 의해서 지금은 다 교육장님들께서 장학관으로 돼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사실 일반직들이 다 교육장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할 수 있도록 돼 있었고. 오늘 오전까지도 이어졌습니다만 장안초 문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평생 동안 교원으로 활동하고 교편을 잡고 있다가 교감을 거쳐서 교장까지 승진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학교경영자, 관리자 이 시각이 더 강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교원 출신이 아니라, 제 본인 생각입니다. 교장선생님은 오히려 일반직이 더 어울린다, 왜, 전문성으로 따져보더라도 교육행정직 공무원 생활을 했던 분들이 경영과 행정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관리자 또는 행정의 수장으로서는 교장 직책에 오히려 더 잘 어울리는 것 아닌가. 평생 동안 교편만,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 열중했던 사람이 어떻게 교장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책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교육은 그야말로 학생의 상담, 학생의 심리, 그다음에 인지적 성장의 여러 가지 측면을 학생들하고 계속 커뮤니케이션하면서 학생들 시기에 적절한 발달과업의 변화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하는가를 또 선생님들께서 지도하시는 역할이 있는 거고……. 하나의 사례를 들면 외부 개방직에 개방형 공모직으로 들어왔던 PD라든가 어디의 경영자 출신이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성공한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는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학교경영이라는 것이 단지 효과성, 경제성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양민규위원

OK,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지금 교장선생님들이 운영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저는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염려가 되는 것은 오늘같이 특히 예외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몇 분들에 의해서 열심히 하는 교장들까지 일반화된 인식으로 확장될까봐 저는 그런 것이 사실 염려가 계속 됐었습니다.

양민규위원

제발 현실이 우리 정책국장님이 가진 소견대로 그러한 현실이었으면 참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은. 오히려 제가 바라보는 현실은 우리 정책국장님께서 너무 낙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려를 좀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지휘체계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행정, 더군다나 교육행정이 됐든 행정기관에 있어서는. 우리 교육청 조직도 보면 교육감, 본청의 특히 우리 정책국장님, 그다음에 지원청의 교육장님, 일선 학교의 교장선생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휘체계가 유기적으로 지침이 떨어지면 잘 전달되고, 하부기관 그러니까 일선 학교에서는 그게 잘 시행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행정, 잘 짜인 조직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단편적인 지식일 수 있습니다만, 경험적으로 보면 서울시는 그게 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일선 동사무소까지 잘 내려가요, 서울시에서 지침이 마련돼서 전달이 되면. 그런데 제가 한 1년 반 가까이를 교육위원회 활동하면서 일선 학교와 우리 교육 본청에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시행했을 때 이게 잘 안 맞아 떨어지는, 말하자면 교장선생님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반발을 하면 본청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런 구조, 좀 어떻게 보면 잘 소통되고 지침이 쭉쭉 내려가서 그게 일선에서 시행되는 것보다는 교장선생님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협조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좌지우지 돼버리는 이런 상황들을 많이 느낍니다. 어디에서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두 가지로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교직의 문화가 학교 보직에 부장이 있고 기획이 있고 교사가 있어도 수평적이거든요. 지시문화가 아니고 협조 체제고, 거기에 교감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 관리책임자로 오는데 그런 수평적 문화 속에 대화를 통해서 해가는 방식이고요. 그런 어떤 수평적 문화의 속성에다가 권위주의 시대에는 위에서부터 명령하달 체계가 좀 쉽게 아주 빠르게 작동이 된 데 비해서 지금은 대통령의 권한이 장관을 통해서 교육감에게, 그리고 교육장에게, 교육장이 교장에게, 지금 이렇게 위임되는 시스템인데요 거기에서 그 각각의 거버넌스가 있는 거예요. 학교에도 자체 의사결정조직인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학부모, 지역사회 해가지고 교사들, 구성원들이 결정해 내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 결정구조를 교육지원청에…….

양민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런 것들이 양쪽으로 같이 있습니다, 사실은.

양민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단편적으로 서울시는 아직까지도 수평적인 문화가 없고 권위적인 문화가 많아서 그렇게 효과적으로 잘 지침이 전달된다,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겠죠?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 문화적 속성에 좀 차이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 본청에서 일을 좀 수월한 방식으로 하기를 원하는 것은 저희들 마음도 똑같습니다만 그런 어떤 문화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민규위원

제가 왜 이런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 질문을 던졌냐 하면요. 사실은 이런 질문 던질 이유가 없죠, 이 아까운 시간에 정책질의도 해야 되고 하는데. 핵심은 오늘 오전까지 이어진 부분이 다 제가 질문한 부분에 녹아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국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었고요. 사실은 보편타당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유기적으로 뭐 지침이 내려가면 일선 학교에서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수평적 문화도 좋고 대화와 토론 이런 것도, 상대방 설득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은 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양민규위원

그런데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문제죠. 오늘 같은, 물론 오늘 같은 아주 극히 도드라진 부분도 우리 정책국장님 말씀처럼 그분은 좀 어떻게 보면 특이한 분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분의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여쭤보십시오. 해당 지역구에 그런 교장선생님 한 두세 분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요. 저희 지역구에는 저희가 볼 때는 지역사회와 잘 협조하고 잘하는 교장선생님도 한 몇 분 계시고요 전혀 배타적으로 하고 전혀 협조하지 않고 이런 교장선생님도 꽤 많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정확히 인식을 좀 해 주시고, 그걸 어떻게 해야 개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충분히 숙고하고 고민하고 대화를 마련하셔야 됩니다. 이거 어렵다고 그냥 아무도 신경 안 쓰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이 장안초 관련 사건 속에서 계속 고민해 왔던 부분이고요 일단 교장선생님들이 시의원님들이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의 의견을 대변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실 수 있도록 연수를 할 것이고요. 그렇게 개방적인 어떤 학교운영을 통해서 또 학교에서도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그 도움을 얻는 것이 결국 학생들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본인의 귀찮음 때문에 거부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민규위원

네, 나머지 부분은 추가질의 시간을 통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선 위원님.

권순선위원

저도 우리 존경하는 양민규 위원님하고 비슷한 그런 느낌인데요 오늘 그 교장선생님을 뵈면서 상당히 진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말 잘못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말을 못 하겠는데요. 우리가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아시죠?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알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리고 그 교장선생님이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진짜 학교교육이 많이 달라진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리고 그런 분, 그분들의 리더십이 어떤가에 따라서 학교의 진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정책이 다 변화되고 그런 문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교장선생님들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자격 이런 데 대해서 각별한 우리들의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이번 기회에 더 강하게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료도 교장 자격연수를 도대체 어떻게 받으시는지 어떤 내용을 받으시는지 주신 자료를 통해서 제가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은 긍정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그래도 여기에서 기본소양 10%~20%, 역량강화 강의 40~45%, 전문영역에 대한 것 45~40% 이렇게 하고 계시네요. 강의방식이 아닌 토론방식도 하시던데, 35%나. 토론은 잘 되고 있습니까? 연수원장님께 여쭤봐야 되나요? 네, 일단 연수원장님께, 연수는 연수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영기

함영기교육연수원장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연수원에서 교장 자격연수와 관련하여 담당하고 있는 부분은 시도정책 과정이라고 그래서 이틀 정도를 담당하고요. 나머지는 그…….

권순선위원

그거 질문한 게 아니고 토론을 지금 잘하고 계시냐고 물어봤어요.

영기

함영기교육연수원장

아, 연수과정 중에 토론방식을…….

권순선위원

네, 연수강의, 강의 중에서 보니까 60%는 그냥 강의식으로 하신다고 하고 35%는 토론 중심으로 이렇게 논술평가 이런 데 대한 강의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여기 이렇게 쓰셨네요?

영기

함영기교육연수원장

네.

권순선위원

토론이 잘 됩니까? 교장선생님들 그 자격연수할 때?

영기

함영기교육연수원장

저희가 시도정책 과정을 하는 이틀 과정에서는 포럼방식도 도입을 하고…….

권순선위원

토론, 토론.

영기

함영기교육연수원장

그러니까 포럼에서 토론을 진행을 하시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 교육부에서 위탁이 나가는 서울교대나 서울대에서도 아마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렇게 토론과 참여방식을 조금씩 늘려간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 생각만큼 그렇게 강의식을 완전하게 토론식으로 바뀌지는 아직은 못 하는 걸로 그렇게 듣고는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육도 보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거고 사실 저희보다 먼저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교육을 해 주시고 이러는 거잖아요?

영기

함영기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니까 앞에서 교장선생님들부터, 어제 제가 토론연수와 토론수업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장선생님들도 토론수업을 많이 해 보셔야 그래야 토론수업이 어떤 건지 아시고 현장에서 아마 평가라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당신이 해 보시지 않고서 어떻게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겠어요? 그렇죠? 교사들에 대한 평가도 못 하실 텐데요, 수업도 평가를 못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내용에서 확충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기

함영기교육연수원장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리고 일단은 자격연수 날짜를 봤더니요 초등은 29일이고 중등은 33일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시도정책 과정하고 국가교육정책 이해과정은 따로 있네요. 그러니까 이틀씩 해갖고 4일까지 하면 초등이 33일, 중등은 37일 그러면 연수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연수를 방학 때 받으시나요?

영기

함영기교육연수원장

지금 초중등이 약간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학기 중부터 시작을 해서 방학을 걸치는 경우도 있고 학기 중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런데 교장이 되셨는데 교장선생님이 학기 중에 자격연수를 받으러 간다, 그럼 학교는 누가 지키나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순선위원

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수기획은 제가…….

권순선위원

기획은 정책국장님께서?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그 교장연수는 교감일 때 받습니다, 교감일 때.

권순선위원

그렇지. 교감일 때 맞습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오전에 근무하고 오후에 나가서 받습니다, 교감.

권순선위원

여기 강의내용 보니까 오전부터 막 있던데, 수업시간이?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교장연수가 그렇습니다, 교장연수.

권순선위원

그러니까 교장연수. 아, 그러니까 자격연수하고, 자격연수는 교감선생님이 받는 거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교감이…….

권순선위원

교감 자격연수도 그냥 평시에 가십니다. 그렇죠?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교장 자격연수는 그렇게 갑니다, 오전부터 풀로.

권순선위원

그러면 교장 자격연수도 오후에 가지만 평일에 가시잖아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이게 교감이 되는 자격은…….

권순선위원

방학이 아닐 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교장, 교감이 겹치지 않게 교차 배치를 하다 보니까 5~6월에는 교감연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6월부터 8월까지 해가지고는 방학을 반쯤 걸쳐서 교장연수를 받고 그렇습니다.

권순선위원

아, 방학을 반쯤 걸쳐서?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권순선위원

그 반이라도, 그러면 그것도 반 동안 교장선생님이 없는 학교잖아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시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리고 이 연수시간이 길어야 됩니까? 길지 않습니까, 너무?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그 표준에 대해서 자격연수 실시하면서 시간을 최소에서 최대까지 주는데요 그게…….

권순선위원

네, 그 최소, 최대가 얼마예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180에서 270시간을 줘요. 그 안에서는 저희들은…….

권순선위원

교육부에서?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권순선위원

법은 아니죠?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규정입니다, 규정.

권순선위원

규정이죠, 그냥 규정?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권순선위원

규정은 안 지켜도 되는 거잖아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지침은 지켜야 됩니다. 지침입니다.

권순선위원

안 지키는 지침이 많던데? 규정 180에서 270, 법도 안 지키시는데 무슨, 규정이나 지침쯤이야 우리가 바꾸면 그만이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은 219시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219시간이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권순선위원

180에서 270인데?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 사이에서 선택하게…….

권순선위원

이거 최저로 합시다. 너무 긴 것 같아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 선생님들이시니까 내용도 이렇게 해서 교장선생님 하시면서 많은 연수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때 제가 많이 드렸던 얘기는 그래도 오히려 처음 이렇게 교장하시고 이런 분들이 학교에 이렇게 집중하고 싶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웠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방학이 아닌 기간에 이렇게 되니까. 안 그러면 주말에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뭔가 연수시간과 그 방법에 대해서는 좀 새롭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보니까 국가교육정책 이해과정하고 시도정책 과정에 대한 이해하고 사실 본 연수과정에서 그 내용들이 많이 겹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융통성 있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불필요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줄이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교장으로서 갖춰야 할 그런 덕목과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인텐시브하게 연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요 만약에 줄이는 것이 곤란하다면 소통하는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보강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래요. 원래 옛날부터 했던 이런 방식들을 너무 그렇게 고집하지만 말고,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교실의 변화, 여러 가지 변화를 얘기하는데 이렇게 리더십이나 리더들의 어떤 사회도, 문화도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꿔져야 사실 4차 산업혁명도 하고 그 안에서 교육의 변화도 이끌고 이렇게 하겠지요. 옛날 옛날에 그렇게 연수를 그런 식으로 받고 그냥 죽 앉아 계시는 그분들이 솔직히 이 변화된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교육과정을 잘…….

권순선위원

이 자격연수와 교장연수는 가급적 방학이라든지 이렇게 시간을 활용해서 하는 방향으로 바꿔보시고 평소 수업기간 중에, 그 기간 중에 학교를 비우거나 이런 일들은 가급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교장연수를 서울대에 위탁하는데 서울대 교수님들이 방학 동안에 강의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권순선위원

방학 때 강의를 많이 하시니까 방학 때 해야지요, 연수를.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래서 방학을 걸쳐서 하는데 또 시기적으로 완전히 집어넣을 수는 없다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권순선위원

서울대 이런 데 우리가 위탁비 얼마나 많이 줘요. 그분들한테 맞추라고 하세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될까요?

장인홍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권순선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교장 양성체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논의들이 있었어요. 아시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교장 양성체제…….

권순선위원

네. 일정 연수에 대해서 점수를 부여하는 것을 폐기하고 그냥 패스냐 논패스냐만 하고, 그리고 일정 연수를 받은 이후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교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밟겠다, 경기도에서 교장 아카데미 하는 것 아시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권순선위원

그것에 대해서 교장선생님들이 또 막 반대하고 계시는 것도 아시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것은 과정을 개설은 할 수 있지만 교장승진제도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법령 자체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권순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아마 국가교육 회의에서 그것을 논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교장 양성체제에 대한 도입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는 것은 지금 현재의 교장체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논의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교장 아카데미에 대해서는 이후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도입할 생각이 없으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아직까지 고민하진 못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권순선위원

다음 세 번째로 지난번에 질의한 교장선생님 임기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장인홍위원장

권순선 위원님, 그것은 보충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위원

그럴까요?

장인홍위원장

네.

권순선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할게요.

장인홍위원장

다음은 김경 부위원장님. 이따 충분히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경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강연흥입니다.

김경위원

아까 자료도 요구를 드렸는데 사실은 진보교육감이 오시고 저희가 나름대로 교육기회 균등이라든지 평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상당히 기대가 컸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역별로 소득이 많이 다른데 그것과 밀접하게, 그러니까 SES하고 상관이 있게 성적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래서 기초학력 미달, 지금 자료에도 보니까 강남, 서초에 비해서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서너 배 차이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미달률이. 그런 부분이 벌써 교육감 2기에 들어서는데 오히려 더 나빠졌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조치와 정책을 취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교육감님께서 2018년도 3월에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초학력 진단과 보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고 2018년 내내 정책준비를 했고요. 2019년도 얼마 전에 기초학력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의 디테일한 세부정책 시행방침까지는 만들어놨는데 저희들이 12월쯤 해서 방학 전에 학교로 공문을 보낼 예정이고요 그 과정에서 일부 교원단체나 시민단체 등과 이견이 있어서 그것을 조율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세부적으로 국장님도 아주 관심이 많으신 기초학력 증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셨고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 또 전략을 만드셔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전에 중등과장님으로서의 역할을 아주 잘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지역 간 격차가 더 크냐 하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방안이 뭐가 그동안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동안에 사실은 사회적 불평등이라는 경제격차가 다시 문화적 자본의 취약성으로 학생이 또 학습부진의 누적으로 나타나고 다시 또 경제적 불평등으로 악순환 됐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SES하고 정확하게 거의 유사하게 비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더 학년이 올라가서 부진이 누적되기 전에 초기단계에 개입해서 보정을 해 줘야…….

김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했었느냐고 하는 것을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지금까지 초등에서는…….

김경위원

중등에서 지금 일단은…….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중등은 전체 360여 개 학교에서 90개 학교 정도만 기초학력 보정프로그램이 작동되고 있었고요, 제가 중등과장으로 왔을 때.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들어가지 않은 학교는 거의 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교육감님께 의견을 드려서 “책임교육 실현 측면에서 한 학생도 놓치지 않는 그야말로 저인망식으로 모든 학생을 진단해서 보정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라고 말씀드렸고 흔쾌히 수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김경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묻는 이야기는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구체적인 방법을…….

김경위원

아니 아니요. 구체적인 방법도 방법이지만 그런 변화를 위해서 무엇을 과거에 해 왔느냐, 분명히 무슨 노력을 했을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진보 교육감님 오셔서 우리는 평등교육, 교육기회 균등 이런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관련된 정책을 많이 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진학률이라든지 기초학력, 또 학업성취도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계속 격차가 크게 더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무언가를 했을 텐데 말이에요. 무언가를 하셨습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실은 다층적인 문화들이 누적돼 있었는데요 그중 기초학력도 그 부분의 하나라고 저는 보고 권위주의시대에 익숙해져 있던 수업방식도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토론, 자기주도적 학습 중심으로 바꿔간 측면이 있고요. 그것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그런 역할을 진보교육감 시대에 했었고, 기초학력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경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질의를 그냥 간단하게 드릴게요. 지역별로 SES가 다릅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경위원

그것과 밀접하게 상관돼서 학업성취도라든지 기초학력이 달라요. 그것을 좁히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교육협력복지과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역사회와 결합해서 혁신교육지구를 만들고 그쪽에 누적돼 있었던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을 별도로 그룹핑해서 보정정책을 해 왔던 건 사실인데 그게 지역의 수준에 따라 잘되는 곳이 있고 좀 덜 되는 곳이 있고, 그것은 학교가 개입하기보다는 지역사회가 개입하는 측면이 있어서 통계적으로 저희들이 유의미한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본청에서 컨트롤타워가 돼가지고 지원청과 함께 전체적인 학교의 개념으로 가야겠다…….

김경위원

어쨌든 답변이 상당히 어려워서 제가…….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김경위원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쨌든 혁신교육지구 같은 것 만들고, 또 지금 추진하고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혁신학교에 예산도 많이 투입해 가지고 나름대로 보정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위원

혁신학교, 정말 예산 많이 투입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올해 혁신학교에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됐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대략 학교당 5,000만 원 정도…….

김경위원

그러면 총액이 얼마입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일반학교 예산에 추가로 더 투입되는 정도가 그 정도입니다.

김경위원

그러니까요. 합계는 약 어느 정도 되나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위원

어쨌든 수치적인 것은…….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혁신학교 예산으로 보면 학교 수로 나누지는 않았는데요 136억 정도…….

김경위원

136억?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김경위원

매년?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김경위원

지금 많은 돈이 들어갔어요. 이것 지금 제대로 돈 쓰고 있는 건가 하는 의문점을 계속 가지면서 성과평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평가했느냐고 하면 “네, 만족도 아주 좋아요.”라고 하는 식으로만 계속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국장님께 또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혁신학교에 보내면 그렇게 원하는 교육과정과, 어쨌든 아이들의 능력에 또는 아이들의 필요에 또 학부모님들의 요구에 맞는 그런 교육과정들이 잘 이루어진다, 좋은 학교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학교에 따라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위원

아니, 그냥 제가 국장님의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는 거예요. 그렇다, 아니다 그냥 이렇게만 말씀을 해 주세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일률적으로 하나로 제가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제가 받는 보고는…….

김경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135억을 투자하면 나름대로 소신이 있어서 투자하는 것 아닌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김경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또 교육청에 있는 여러 간부님들께서도 그렇게 확신을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혁신학교의 이런 방향이 바람직하다,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김경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교육청 직원들의 자녀들을 보니까 지금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154명이에요. 그중에서 혁신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고등학생은 딱 3명이에요. 2%입니다. 이렇게 교육과정이 자신만만하다 그러면 왜 내 자식을 안 보내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일단 고등학교는 혁신학교 숫자가 적습니다. 15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 320개 교에서의 비율 자체가 떨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율 자체가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경위원

그러면 가고 싶어도 못 갔다는 얘기를 하는 건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자기가 지원하는 학교, 예를 들어서 자사고나 외고가 아닌 경우에는 주변지역의 학교를 가게 되는데요 서울에 15개밖에 없습니다, 혁신학교가.

김경위원

자사고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렇군요.

김경위원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혁신학교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혁신고등학교?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고등학교는 학부모나…….

김경위원

제가 초등학교도 물론 여쭤볼 수 있지만 중등과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신 있게 말씀 주실 것 같아서요. 혁신고등학교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135억을 지금처럼 프로그램 뭐 해라 뭐 해라 돈을 막 뿌려주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써야 될 것 같거든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경위원

무슨 말인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혁신학교가 주민들에게, 그다음에 학부모들에게 보다 더 성과를 입증받기 위해서는 저는 입시교육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존적 기반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혁신학교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지역여건이 좋지 않아, 아까 말씀하신 SES가 떨어지는 지역에 있기 때문에 기초학력이 부진된 상태에서 그 아이들을 끌어올리려는 노력 자체도 힘겨운 측면이 있다는 것도 양해를 해 주시고요.

김경위원

그러니까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학교에서의 어떤 노력이 입시에 소홀한 측면도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한번 해 봤던 건 사실이고요. 좀 더 깊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위원

그러니까요. 135억을 쓰는데 요구에 반영한 그런 프로그램 지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경위원

뭐 1 대 1이라든지 아니면 뭐 방과후 프로그램을, 아니면 무슨 어떤 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지원해 준다든지 학부모들은 이러 걸 원하는데, 왜 다른 예산들을 같이 부어 주냐는 말이죠. 평등교육 안 되고 있잖아요. 교육격차 더 벌어지고 있잖아요. 교육청 직원 안 보내잖아요. 이런 교육정책 하지 마세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제 생각을 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자사고나 외고는 입시 중심으로 교육을 했고, 일반고등학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입시 위주의 교육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좀 느슨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사이에 오히려…….

김경위원

우리나라 대학입시율이 몇 %입니까? 아세요, 혹시?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70% 내외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 7~8년 정도.

김경위원

네, 그 정도로 되고 있죠. 과거에는 뭐 80% 이렇게 됐다가 최근에 다시 점점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학부모님들이 다 대학을 보내고 싶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에 맞춰서 해야지요. 그러니까 헬리오시티 같은 그런 상황도 계속 발생이 되고 하는 것입니다. 135억, 그냥 눈먼 돈으로 버리지 마십시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일반고에서도 대학입시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위원

네, 알겠고요. 일단 시간이 지나서 고등학교 혁신학교 예산 집행한 내역과 그 결과보고, 자료 좀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위원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전에 장안초 문제로 이렇게 질의답변을 해서 전체 위원님 중에 지금 여섯 분만 1차 질의를 마쳤어요. 그래서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자꾸 시간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잘 감안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니다. 보충질의 하시려고 그러셨어요? 조금 기다리시고, 질의……. 조상호 위원님, 그다음에 채유미 위원님.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지금 우리 서울교육청의 유아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가요?

미애

권미애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 원장 권미애입니다. 지금 현재 저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에는…….

조상호위원

아니, 원장 입장으로서.

미애

권미애유아교육진흥원장

유아교육진흥원 원장의 입장,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유아교육이 공사립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사립유치원 교원의 전문성뿐만이 아니라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아교육진흥원 원장의 입장으로는 개정되는 교육과정에 따라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유치원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조상호위원

아니, 그런 추상적인 얘기 말고요 지금 사립유치원 대비 공립유치원을 늘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안으로 나온 게 공영형, 매입형, 병설형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가장 문제가 있는 게 어떤 거예요?

미애

권미애유아교육진흥원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공영형유치원이 야심차게 시작은 했으나 관리하고 또…….

조상호위원

아니, 매입형 같은 경우는?

미애

권미애유아교육진흥원장

제가 매입형은 관여를 많이 하지 않아서…….

조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3년, 5년 후에는 아마 정원 채우기도 힘들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이 매입형유치원을 신설해야 되나요?

미애

권미애유아교육진흥원장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치원 급당 원아수가 만 5세는…….

조상호위원

아니, 답변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미애

권미애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그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저출산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지금 현재 우리 서울에 있는 공사립유치원의 규모가 급당 26명에서 만 3세는 16명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급당 인원을 조금 축소해야 되고, 지금 초등학교도 25명 넘는 학교가 그리 많지 않은 걸로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 추측은 하고 있는데…….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급당 정원을 내리면 미달이 없어질 것이다 그 말씀이네요?

미애

권미애유아교육진흥원장

그래서 좀 더 유아교육을 강화해야 되는…….

조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아교육진흥원의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업무가.

미애

권미애유아교육진흥원장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에서 가장 큰 업무는 실은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한 연구, 우리 교원들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연수,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과정이 잘 이루지게 하기 위해서 모든 유치원에서 할 수 없는 체험 프로그램을 유아교육진흥원에서 잘 운영해서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조상호위원

저는 왜 이걸 여쭙는 거냐 하면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유아교육에 대한, 그 뭐죠? 브레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역할을 하는 거 보면 다 체험 프로그램 말고는 없어요. 예산의 대부분은 체험 프로그램으로 다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연수내용도 보니까 한 달에 30명씩 해서 1년에 몇백 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사이버가 있겠지만. 그래서 유아교육진흥원의 존립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지금 우리 유치원에 보건교사, 영양교사가 있나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유치원에 영양교사는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보건교사는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보건교사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없죠?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조상호위원

이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유아과장하고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눠봤는데요 그 의견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조상호위원

아직도 안 된 거죠?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조상호위원

영유아는 발달특성상 감염병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런데도 전문성 없는 교사들이 집에서 학부모가 “약을 몇 시에 먹여주세요.” 그러면 그 일을 전담을 하고 혹여 그 아이들이 잘못됐을 때 임시적으로 처방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아이가 잘못된다고 하면 그 책임은 모두 비전문가인 그 교사가 책임져야 되는 현실이에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병설유치원인 경우에는 간호 보건교사가 있는 경우 겸직 가능하나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가능합니다.

조상호위원

하고 있어요, 지금?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가능한데 이 보건교사의 직무에 유아에 대한 겸임 부분이 빠져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정부에다가…….

조상호위원

아니, 교육부에 질의한 결과 겸임시킬 수 있다고는 받았잖아요, 1월 에. 모르고 계세요, 여기 있는데?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유아과장이……. 개정 건의한 걸로 지금…….

조상호위원

아니요, 교육부 질의회신 했어요. 그랬더니 “겸임시킬 수 있습니다.” 하고 유권해석이 나왔거든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감사합니다.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아니, 이걸 저보다도 모르면 어떡해요, 비전문가인 저보다도? 참 답답하네요. 아무튼 유치원에 보건교사나 영양사 이런 부분을 좀 배치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에듀케어를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계속 증설을 한다고 하는데, 이걸 학급당으로 따져요. 학급당 몇 명, 학급당 몇 개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그 학생수를 감안해서 정해야 돼요. 학급은 3학급 되는데 정원은 미달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반절도 안 차는 데가. 그런데 무작정 학급당 이렇게 정하니까 에듀케어반이 또 정원 미달이에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세밀하게 좀 접근을 해 주시를 부탁드리고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계속 교장연수에 대해서 나오는데 교장연수 한 5~6월 정도에 있죠?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조상호위원

그걸 받고 나면 교장이 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돼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교장 자격연수는 사립과 공립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립 같은 경우는 교장으로 먼저 임명이 돼서 인정…….

조상호위원

아니, 공립만, 공립 먼저.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공립을 말씀을 드리면 교감이 연수를 받게 되면 그다음에 교장 명부에 들어오고 승진순위가 됐을 때 교장을 나가게 됩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교장연수를 받고도 바로 퇴직한 교원이 5년간 55명이 있어요. 그렇죠? 이분들 중에는 정년퇴임도 있을 것이고 명예퇴직도 있단 말이에요. 교장연수 받고 난 두 달 후에 명예퇴직한 교원도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명퇴는 사실상 그 이전에 명퇴할 것인지 밝히지 않고 대상자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한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부분 같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교장연수 대상자가 연수를 받고 교장에 임용이 돼서 교장으로 1년 이상을 할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연수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런데 그 교장연수를 받고 교장으로 발령되지 않은 사람이 매년 누적적으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관행적으로 연수를 시키고 그 누적인원은 계속 남아 있다가 퇴직하고 그런 악순환의 연속이거든요. 그래서 올 예산심의 때는 그 교장연수에 관련된 예산을 좀 보겠습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리고 징계받은 교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행태를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계속 개선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개선 안 되나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지금 규정이 저희들이 교육부에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만 4대 비위와 음주운전은 지급을 안 하게 돼 있고요. 경징계까지는 최하등급을 지급하게 됩니다.

조상호위원

경징계가, 어떤 징계가 경징계인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견책까지입니다.

조상호위원

견책이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감봉까지입니다, 감봉.

조상호위원

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감봉까지.

조상호위원

감봉?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조상호위원

감봉 몇 개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3개월까지입니다.

조상호위원

3개월까지?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조상호위원

이것도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과 10시 반까지, 11시까지 술을 계속 먹고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교사도 성과급을, 그것도 뭘 잘했는지 몰라도 성과급을 지급을 했어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이건…….

조상호위원

적절한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이게 성비위였으면 지급을 안 하는 건데, 저희들이 경찰수사도 받았고…….

조상호위원

그 정도는 괜찮다? 학생들하고 술 먹어도 괜찮다? 그런 성과를 냈으니…….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저희들 해석이 아니라 제도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

조상호위원

제도를 고치세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조상호위원

고치는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원 성범죄 적발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거 아세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매년 증가하지는 않고 일시적으로 작년에 좀 증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조상호위원

2019년 9월까지 39건이에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중에 16건이 2018년에 있던 미투가 그때 들어와서 징계를 하는 바람에 늘어난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조상호위원

2017년도에는 28건, 2018년도는 36건, 2019년도 9월까지 39건이에요, 벌써.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 미투 사건이 이렇게 누적돼가지고, 이제 올해는 굉장히 줄었던 걸로 제가 알고요.

조상호위원

이제 올해는 주나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조상호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공립학교 교원의 음주운전은 만연해요. 그렇죠?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

조상호위원

이런 걸 다 미리 공부 안 했어요? 다 지금 자료 실시간 아닙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아, 여기 있는데요 일문일답으로 물어보시니까 제가 자료를 보기가 어려워서…….

조상호위원

아니, 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국장 정도면 내용 다 알고 있어요, 보지 않아도. 그냥 이 시간만 때우면 되는 거죠?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통계가 무수히 많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이미 이건 위원들이 다 자료 요구한 그것들을 발췌한 거예요. 전혀 공부 안 하고 오시고 다 그냥…….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공부했습니다.

조상호위원

했어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조상호위원

많이 했어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열심히 했습니다.

조상호위원

답답하네요.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올해도 8명의 교원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어요. 전혀 변화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학생들보고 올바른 길을 가라, 똑바로 가라 그럽니까?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요 이걸로……. 추후 질의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유미 위원님.

채유미위원

저도 교육정책국장님께 혁신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서울시교육청에서 혁신학교 사업을 시작한 게 언제인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2011년도에 시작을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위원

2011년이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채유미위원

그럼 딱 10년 된 건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할 때, 10년쯤 됐으면 그렇죠? 혁신학교 성과에 대해서 뭐 아마 연구용역을 주셔서라도 한번 해 보셨을 것 같은데, 한번 해 보셨나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연구는 여러 차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채유미위원

교육청에서 용역을 주어서 연구한 건가요? 그 연구결과는 그러면 한번 훑어보셨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만…….

채유미위원

서울시교육청의…….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연구를 했었고 또 연구정보원에서도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채유미위원

훑어 보셨나요? 아니, 제가 받아본 자료만 해도 한 4개 정도 되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온 자료 말고 연구결과 나와서 훑어보신 자료가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님, 한번 안 훑어 보셨어요? 혁신학교 안 궁금하세요? 교육청 핵심사업 중 하나로 알고 있는데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물론…….

채유미위원

사실 지난번 송정중학교 같은 경우도 강서 3선거구인가요? 경만선 시의원님과 송정중학교 학생ㆍ학부모들이 단결해서, 그렇지요? 교육청에서는 하마터면 잃을 뻔했던 정말 귀한 혁신중학교를 지켜냈잖아요. 교육 상임위에서도 많은 질타가 있었고 아마 그런 것들이 힘이 되어서 교육청에서도 버틸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혁신학교, 아까 존경하는 김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혁신학교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제대로 혁신학교를 하라는 질타로 저는 받아들였는데요. 혁신학교, 제가 받아본 연구결과 자료로는 너무나 긍정적입니다. 어땠냐면요, 네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분석결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이들의 수업참여도 그리고 만족도, 성취도, 교우관계, 학교만족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대학입시율로만 혁신학교를 평가하기에는 굉장히 그것은 위험한 것 같아요. 사실 학교교육이라는 게 대학합격률을 위해서 달려가면 위험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혁신학교, 제가 받아본 4개의 혁신학교 성과결과를 분석했을 때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교우관계에 있어서도 혁신초등학교를 경험한 아이들 그리고 혁신중학교를 경험한 아이들, 혁신고등학교를 경험한 아이들이 그다음 단계에 진학했을 때 학교에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인성교육이라고 있지요. 인성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학업성취도 등등, 협동력 등등, 공감력 등등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제일 우려되시는 것이 학부모님들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한 가지는 기대감, 혁신학교에서는 기존의 공교육 내지는 자사고나 이런 수능 위주의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기대감 한 가지와 현실적인 걱정, 수업을 제대로 해서 아이들이 결국은 대학에 잘 진학할 수 있을까 걱정이 있었는데 이게 두 가지 다 낮게 나왔답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어디보다 낮게 나왔다는 말씀인가요?

채유미위원

어머님들의 걱정했던 우려, 그러니까 대학진학률이 낮을 거라는 우려와 그리고 다양한 교육을 받아서 우리 아이에게 전인적인 교육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둘 다 낮게 나왔대요. 사실은 저는 긍정적인 것은 좋고 부정적인 것은 낮게 나왔으면 하는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둘 다 낮게 나왔다는 것은 아마 혁신학교가 좀 더 이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더 다양한 그리고 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교육들을 예산을 더 증액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산과 함께 그동안에 진행돼 왔던 혁신학교의 모델을 한번 리셋해 가면서 다시 점검해서 학부모님의 기대와 원래 우리가 목표로 했던 가치를…….

채유미위원

그리고 이런 연구결과가 사장되지 않도록, 일부 언론에서는 혁신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편견을 가지고 질타를 하고 계시잖아요.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좋은 점을 알려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유미위원

그리고 전용교실은 살짝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지금 보니까 학교별로 다 다른데 초등돌봄교실 관련해서요, 나오실 필요는 없고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초등돌봄교실이 초등학교 3학년까지 확장하면서 교실이 부족한 건 알겠지만 어느 학교는 5개의 돌봄교실이 전용교실인 학교가 있고 어느 학교는 7개의 돌봄교실 중에서 7개가 다 겸용교실인 경우가 있어요. 이 겸용교실은 정말 지양하셨으면 하는 지적 한번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특수교사 임용대기자 현황을 받아봤는데 지금 4명의 대기자가 있다 그랬는데 3월 1일자로 전원 배치된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그냥 넘어갈 거고요. 유초중등 신규 교원 임용현황 관련해서 2017년도에는 임용대기자가 0명이었는데 2018년도에 초등만 145명이 임용대기자로 지금 통계가 잡히고 있거든요. 그리고 2019년도에 와서는 이게 또 많이 늘었어요. 유아도 80명이나 임용대기자가 있고 초등은 361명이나 됐어요. 수요예측을 잘못하신 건가요, 어떤 이유인가요? 짧게 답해 주세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유아는 필요에 의해서 확장되기 때문에 더 추가로 뽑아서 그렇습니다. 3월 1일자로 배치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뽑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채유미위원

그러면 그 자료요구 당시에 추가로 뽑은 인원들이 대기자로 잡힌 거라는 얘기인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채유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초등은요? 삼백 몇 명이나 되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초등이 재작년에 뽑았던 교사 후보들이 올해까지 나갔고 그리고 새로 뽑은 교사 후보들이 거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채유미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내년 되면 다 배치되는 건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지금 2년 내에 해소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누적됐던 인원이 서서히 풀려가는 과정입니다.

채유미위원

그리고 특수학교 상담교사, 진로전담교사, 보안관 배치는 교육정책국 소관이 아닌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저희 소관 맞습니다.

채유미위원

소관 맞나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채유미위원

그 자료를 보니까 지금 보건교사, 성 상담교사 관련해서는 보건교사가 대체하고 있고, 그래서 25개 학교에 배치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채유미위원

그런데 비해서 진로전담교사는 지금 배치가 안 되어 있어서 2020년 배치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껏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은 진로상담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로 졸업을 한 건가요? 사실 이 아이들이 진로상담이 더 필요해요. 그렇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 애로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특수의 전문성과 상담의 전문성을…….

채유미위원

어쨌든 배치 예정된 거니까 2020년도에는 진로전담교사가 다 배치되는 거지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애로사항은 나중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채유미위원

그리고 서울시교육청 인가형 대안학교 있잖아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채유미위원

대안학교 네 곳, 이곳에는 상담교사, 진로전담교사, 보안관이 다 미배치예요, 배치 예정도 없고. 그것 시정 부탁드립니다. 시정 부탁드립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채유미위원

그리고 잠시만 초등교육과장님, 어제 봉사위촉직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랑 말씀하셨던 거랑 작년 임시회 때 말씀하셨던 거랑 살짝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때 말씀드렸을 때는 “전일제가 초과근무 달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게 나중에 예산의 문제나 퇴직금 문제도 있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는 이게 의무가 아니라 전일제가, 시간제가,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시간제가 초과근무 다는 것 그것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일단 시간제가 먼저 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봉사위촉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약간 소통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어제 말씀하셨어요. 그게 맞는 말씀인가요?

계홍

민계홍초등교육과장

기본적으로 학급감축이 되니까 학급조정을 하고요 그다음 초과근무…….

채유미위원

그게 맞는 거냐고요? 제가 어제 들은 답변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작년 겨울에 저희가 예산, 이것 예산 잡을 때 적절치 못하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봉사위촉직 하지 말고 초과근무수당을 달아서라도 시간제가 하도록 해 달라고 했을 때 그런 답변이었거든요.

계홍

민계홍초등교육과장

그러니까 학기 중하고 방학 중하고…….

채유미위원

방학 중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홍

민계홍초등교육과장

방학 중은 시간제가 초과근무하도록 저희가 안내하고 있고요, 또 봉사인력도 제한적으로 하도록 해서…….

채유미위원

그렇게 안내 분명히 하셨나요?

계홍

민계홍초등교육과장

네.

채유미위원

제가 지금 확인하고 왔는데요 교장 컨펌까지 받았고 시간제가 근무초과…….

계홍

민계홍초등교육과장

초과근무…….

채유미위원

초과근무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했더니 시간제 오케이, 교장 오케이 했는데 본청에서, 교육청에서 안 된다고 해서 못 했다고 합니다. 어느 교육청인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원하신다면…….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아, 지역청에서요?

채유미위원

아니요, 본청에에서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본청에서요?

채유미위원

네.

계홍

민계홍초등교육과장

저는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채유미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주문드립니다. 이번에 겨울방학 다가오는데 반드시 공문 내리세요.

계홍

민계홍초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채유미위원

시간제 전담자가 먼저 신청이에요. 그러고 나서 공백이 생기면 봉사위촉직으로 하세요.

계홍

민계홍초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약속드리겠습니다.

채유미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기찬 위원님. 저를 쳐다보시기만 하고 손을 안 드셔서 의사를 제가……. 최기찬 위원님 하고 그다음에 최선 위원님.

최기찬위원

국장님?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강연흥입니다.

최기찬위원

어저께 공모형 교장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자료가 왔더라고요. 제 말이 맞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최기찬위원

국장님, 제도개선, 법적으로 맞게끔, 또 현실에 담아낼 수 있는 공모형 교장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위원

국장님 체제에서 제대로 안이 현실성 있게 잡히길 바랍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찬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중학교, 고등학교 중에서 결석일수가 일인당 평균 29.3일씩 되는, 그리고 2018년도 그렇고 2019년도에도 또 역시 7월까지 보니까 12.6, 전반기니까 하반기까지 역으로 추적해 보면 2018년도 25.3%에 육박하는 일인당 결석일수가 나온 학교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왜 그럴까요? 자료를 보니까 혁신학교거든요. 그런데 결석일수가 이렇게 많다고 한다면 그 학교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학생 지도하는 데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결석일수와 수업의 비례는 반드시 따를 텐데요 어떻게 봐야 되는지. 국장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최기찬위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명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너무나 놀랐어요. 혁신학교거든요. 이것을 뭘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저희한테 시간을 주신다면 말씀하신 몇 학교들은 면밀하게 파악해서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위원

그래서 그것 보고해 주실 때 이것도 교육정책적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될 부분인데 지금 혁신학교의 일인당 결석하는 비율, 조퇴비율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한번 해 보십시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혁신학교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기찬위원

네. 저한테 얘기 안 해도 좋으니까 한번 분석하셔서, 아니면 표본으로 분석을 해도 좋습니다. 분석을 해서 혁신학교의 진정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것들이 분명한 주요 요소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봅니다. 거기에는 학교장님과 학교 선생님들의 케어방식,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식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목적으로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져요. 이것을 보셔가지고 새로운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데 필요한 도구로 쓸 필요가 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찬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데 서울시 학교대상 저작권 침해 배상 요구 관련이 5년간 자료를 보면 진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2017년도 1건, 2018년도 20건, 2019년도 144건, 막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러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가장 큰 게 아시다시피 폰트 저작권의 소송을 많이 당했고요. 1심에서는 졌지만 2심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승소를 해서 그 부분은 이제, 특정한 회사입니다만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동안에 편안하게 갖다 쓰다가 요즈음에 저작권이 강화되면서 느슨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강조를 해서 아마 앞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기찬위원

우리 공립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특히 사립 쪽이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144건이 사립에서만 발생한 거거든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건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 윤서체를 한 회사가 사립을 중심으로 소송을 다 걸었습니다, 144개 학교에다가. 그래서 특정한 회사와 연결돼 있는 건수입니다.

최기찬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 조짐이 이렇게 비쳐지는 모습을 볼 때 앞으로 이게 더 확대가 되면 됐지 줄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으로 인해서 학교마다 소송에 걸리니까 학교가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 방지하는 방안, 그리고 교사들에게 연수를 통해서 저작권에 대해서 철저한 인식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최기찬위원

네, 그 방향성은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실제 이렇게 보니까 저작권 관련해가지고 학생 교육현황, 또 교직원 교육하는 내용을 보니까 실제 직원연수는, 1년 평균 학생은 1.9시간인데 교직원은 오히려 더 적은 1.7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학생은 더 많이 받고 교직원이 덜 받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걸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직원들이 더 많이 받고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이걸 교육을 시켜서 저작권의 중요성을 좀 알려주고, 이 저작권의 중요성과 창의성을 연계한 교육이 저는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최기찬위원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 위원님.

최선위원

최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작년에 우리 이맘때 사실 숙명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굉장히 걱정들이 많았고 그 이후에도 숙명여고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교직원께서 자기 자녀의 답안지를 고치고 관련해서 그런 사안들이 최근에 보도가 되고, 그래서 이런 거죠. 그런 합리적인 의심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만 이랬겠어?” 하는 의심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죠. 그래서 가지고 계실 텐데, 자녀와 동일한 학교에 재학 중인 교원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받아봤더니만 공립초등학교에 1,132명, 그다음에 사립초등학교 65, 중학교는 공립에 2명 그다음에 사립에도 열두 분, 고등학교는 사립에는 52명이나 이렇게 겹쳐서 동일한 학교에 부모와 자녀 간에 재학 중이고 재직 중이고 이런 상황인 겁니다. 질문드릴게요. 지난번에 그 숙명여고 일이 일어나고 나서 이른바 이제 상피제 등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저는 지금 현재 재직, 재학 중인 자료만 본 건데 혹시 상피제 도입 이후에 뭐가 변동되거나 변화된 게 있을까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일단 공립에는 고등학교를 의무화시켜서 자녀와 학부모가 한 학교에 근무 또는 재학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두 명이 있는 경우는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허용을 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사립은 이걸 의무화하는 데는 저희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 해당 부서에서 불가피성의 이유를 들어서,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강력히 원했으나 그래서 그것을 권고하는 수준에서 도입이 됐고요. 지금 남아있는 숫자들은 2학년, 3학년이 대다수가 되고요 1학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학년이 전혀 없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최선위원

네, 고등학교는 그래서 0이군요, 공립고등학교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그런데 저희가 상피제 도입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을 때, “사립은 안 될 걸요?”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안 되고 있네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저희의 의지는…….

최선위원

격리할 수 있는 어떤 방도가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사립학교법을 따지기 전에 저는 그걸 지침으로 밀고 나가도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내부 협의과정에서 잘 안 됐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이 상피제의 도입과 관련해서 숙명여고 사태 이후에 상피제 등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우고 시행했었던 일들이 있을 거잖아요? 관련해서 공문 쭉 저한테 주시고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최선위원

그다음에 제가 우리 국 말고 앞서 기조실하고 총무과 할 때 자료 요청했었던 것 중에 “연수 받았던 것 쫙 주세요.” 하고, 제가 우리 국에는 궁금한 게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우리 교원들에 대한 전문가 양성 특별교육, 석ㆍ박사 과정 관련해서 혹시 지금 현재 2019년도에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당연히 복귀한다고 다 씌어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그랬던 사례들은 없나요, 혹시? 석사ㆍ박사 과정 연수를 받았어요. 그다음에 유학도 갔어요. 그런데 복귀하지 않아요. 그랬던 사례는 혹시 없나요, 교육청에?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현재까지는 사례가 없는 걸로 제가…….

최선위원

한 사례도 없나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최선위원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있으면?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건 통계의 오류가 아닐까 싶습니다. 없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연수를 받고도 다시 복귀하지 않고, 그 업에 복귀하지 않고 그 직에 복귀하지 않은 사례와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제가 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유아교육과장님, 저희가 원비를 납부할 때요 원비 납부할 때 스쿨뱅킹도 하지만 카드납부도 하지요?

필순

오필순유아교육과장

네.

최선위원

네, 카드납부도 하는데 현재 지금 보면, 제가 이거 민원이 있어서 사실 자료 요청을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카드 납부가 안 돼요.” 세상에, 어느 거래를 하는데 어느 서비스를 우리가 이용하는데, “카드 납부가 안 되는 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마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어린이집이나 이런 유치원 이게 지원금이 좀 많아지기 이전에, 지원카드가 나오기 전까지는 다 개인이 지출을 했기 때문에 저도 카드가 익숙한데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알아봤더니 공립유치원은 18곳만 카드납부가 가능하고요 사립유치원은 35%, 203곳, 이거 보세요. 이런 식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네요. 서비스 관련해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서비스 제공하는 국립ㆍ공립유치원이 그 선호도에 비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안 해 주는데 일단 첫 번째, 카드납부를 이렇게 덜 받아주는 이유는 뭐죠, 안 받아주거나?

필순

오필순유아교육과장

카드납부를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요 유치원에서 판단하셔야 되는데 지금 굳이 그러지 않아도, 그러니까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고 저희가 그걸 권장하기 위해서 수수료 지원은 하는데 그 수수료가 워낙 적다 보니까 영향력을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계속 권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최선위원

제가 스쿨뱅킹을 하든, 그렇죠? 특히 사립 같은 경우는 내가 현금을……. 현금납부는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필순

오필순유아교육과장

현금을 받는 걸로는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요즘은 스쿨뱅킹으로 다 전환되어서 시행은 하고 있는데…….

최선위원

현금은 안 받아요. 현금은 안 받고 지금 계좌이체든 CMS 스쿨뱅킹 하거나 아니면 카드 두 가지 정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카드를 원하는 사람에게 그 원에서 받아주지 않으니까……. 이게 안 된다고요? “카드를 원하면 카드도 됩니다.”를 안내하는 게 안 된다고요?

필순

오필순유아교육과장

그런데 유치원에서 그 카드를 받는 걸 선호하지 않으시다 보니까 저희가 권장사항으로 카드 수수료를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데도 현장에서 많이 활용을 안 하시는 거죠.

최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는 알겠어요?

필순

오필순유아교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카드를 받아라, 이렇게 지시하기가 어려운…….

최선위원

왜요?

필순

오필순유아교육과장

제가 지금 알기로는 카드사용 법령상에 교육서비스업에 유치원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의무사항으로 저희가 지도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건 소비자가요 제가 지출을 할 때 공제 등등 되는 것에서 지출증빙을 하면 저희가 소득공제하거나 신고할 때 교육비, 학원비 이거 다 공제받고 알아서 설계하기 나름인 거예요, 내가 이 스쿨뱅킹으로 할지 카드로 할지. 네? 소비자가 원한다고요, 그렇게.

필순

오필순유아교육과장

그런데 소득세법에 따라서 신용카드 가맹의무 사업자가 아니어가지고요 법률상 그 신용카드 결제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최선위원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필순

오필순유아교육과장

네, 저희가 지도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줄 수 있는 건 사용하면 수수료 교육청에서 지원해 준다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크게 그 영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열심히, 또 교육청 차원에서 지도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필순

오필순유아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최선위원

열심히 한다는 말을 듣고자 저희가 있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한다는 말은 저도 백만 번은 하겠습니다. 제가 보도자료까지 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국장님. 최근 4년간 금품수수로 징계를 받은 관내 우리 서울시 교원이 23명인데 제가 이 건을 건바이건 다 봤거든요, 징계 의결서까지. 그런데 고등학교에 모여 있어요. 왜일까요? 빈도가 고등학교에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금품수수.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혹시 입시 관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선위원

아니요,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그 사유에 대해서는 그냥 짐작만 할 따름인데, 유치원, 초등학교, 고등학교와 그 교원들을 통할하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저한테 입시라고 생각하는지 묻지 마시고, 잘 모르겠다면 됐고요. 지금 보면 재미있는 건, 이 사례를 혹시 보셨나요? 제가 요청했었던 최근에 금품 수수한 비위교사들 감사하고 처분 내려진 결과 관련해서 혹시 자료 보신 바 있나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솔직히 자료는 못 봤고 통계만 봤습니다.

최선위원

네, 통계만 보셨어요. 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사례를 쭉 보면서 ‘아, 절대 밝혀낼 수 없겠다.’였어요. 왜냐하면 이 23개 사례 중에 한 학교에 관련된 게 4개인가 5개 사례예요. 그분이 1, 2, 3학년 내내 학부모가 금품을 제공한 거예요. 그런데 뭔가 수가 틀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 분이 교감선생님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그 건으로 4건인가 5건이 걸려있어요. 학년 때마다 담임선생님께 드리고 부장님도 관리했던 거죠, 돈으로. 그리고 어떤 분들은 포인트로 드리고, 그다음에 공진단ㆍ황진단 드리고, 골프채 뭐 이런 거 드리고, 상품권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례를 보니까, 물론 감사관에도 내가 지적을 하고 하겠습니다만, 이런 거예요. 그 똑같은 제보자가 제보합니다. 관련된 패턴들이 있습니다. 현찰로 따박따박 50만 원씩, 60만 원씩 드리고 그리고 황진단 등 보내드리고 상품권도 보내드리는데 어떤 분은 받았다는 걸 시인해요, 교원은. 그분은 해임됐습니다. 근데 현찰 받은 것을 끝까지 부인한 사람들은 경징계로 끝났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제보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고질적인 건가 보다, 저는 이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금품수수 관련해가지고 지적을 받으시기에 설마 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전국적인 사안이었을 거고, 서울시만 해도 이렇게나 엄청나더라는 거죠. 특히 한 분은 3억 7,000만 원, 10년 동안. 이게 부교육감도 사석에서 말씀하셨지만 이분은 주업이 학교선생님이 아니라 주업이 그거, 그 리베이트 10만 원씩 소개비 받는 거고, 부업이 학교 뭐라고 해야 되나? 뭔가, 뭔가 관계를, 소개를 많이 해 주기 위해 그분 커리어로 필요한 게 교사직이 아니었나 싶은데 이분은 현재 어떻게 됐을까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검찰에서…….

최선위원

현재 교육청이 아무 잘못 없다고 넘어가시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보세요. 우리가 재징계 요청을 하지는 않았어요. 경찰로 넘겼죠?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검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혐의 없음 처리가 됐지 않습니까?

최선위원

그럼 이게 혐의가 없나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서 그게 처리…….

최선위원

네, 그럼 그냥 혐의가 없는 건가요? 우리가 허위로 지금 잘못 감사한 건가요, 3억 7,000만 원을?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아니요, 그래서…….

최선위원

현직에 계신데 이분?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런데 레슨비에 대해서는 별도였고요. 그래서 금품수수 사실을 가지고 징계를 우리가, 사립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재단에다 저희들이 징계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최선위원

징계요청을 했고 징계위원회 의결서를 우리한테 보내죠. 네, 그랬는데 정직 3개월이었잖아요. 재요청 했나요? 안 했어요. 그래서 해당 감사관에서도 저한테 얘기하기는 “경찰로 넘어간걸 뭐, 검찰에서 그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제가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저희가 들으면서 제일 속상한 건 “사립이라”, 뭐 법적인, 심지어 우리 유아교육과장님께서도 “그게 법적으로 이렇게 안 돼서 카드 저희가 이른바 서비스 개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마다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기 위해 우리 교육정책국은 어떤 대책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제 의지는 지금까지 중등과장 하면서도 그렇고 현재도 비위나 부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고요 아주 단호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틈나는 대로 제도나 시스템, 그리고 운영을 철저히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

사립 교원도 마찬가지로 국공립 교원과 같은 징계를 내릴 수 있나요 없나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현재는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재단을 통해서 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사립학교법이 개정이 돼서 의무적으로 감경을 할 수 없게 조치가 얼마 전에 됐습니다.

최선위원

그렇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최선위원

10월 1일자 대통령령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징계양정과 관련해서 같은 공립 내에서 부당한 건 당연히 없어야 되는 거고 사립 또한 국공립 수준으로 징계양정이, 우리가 보기에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물론입니다.

최선위원

그걸 보고 일벌백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조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했는데도 중징계는 아니다 그러면 그만큼은 해도 돼 라는 안 좋은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동일한 기준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여명 위원님 다음에 전병주 위원님 순서로 질의하겠습니다. 여명 위원님, 먼저 하세요. 아, 전병주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전병주위원

네. 유아교육과장님?

필순

오필순유아교육과장

유아교육과장 오필순입니다.

전병주위원

협동조합형 유치원 지원 관련 자료 잘 받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협동조합형 공영형유치원 지원 조례 추진현황 해서 ‘추진현황이 없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물론 협동조합형만의 지원 조례는 다소 힘들다는 걸 저도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공영형유치원 관련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그 속에 협동조합형 유치원 지원 조례를 넣을 수가 없는지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 협동조합형 유치원 설립비용 지원사업 이 부분이 현재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하다는 사실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일단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협동조합형 지원 조례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힘들다면 기존 조례에다 넣을 수 있는 부분의 추진현황을 여쭌 겁니다.

필순

오필순유아교육과장

먼저 공영형 관련으로 아직 조례가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영형유치원을 추진하다보니까 그 추진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단계에 있고 가능하면 조례를 추진해야 되겠다 준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협동조합형은 저희가 그 안을 만들면서 한번 검토할 수 있으면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전병주위원

전에 제가 협동조합형 유치원 토론회를 하면서 교육감님이 참석하셔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원 조례가 없으면 추진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빨리 관련 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야 지금 기존 유치원처럼 관련해서 다양한 재정지원이 가능하니까. 그렇지요?

필순

오필순유아교육과장

네.

전병주위원

그걸 빨리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협동조합형 유치원 지원 TF라든지 지원센터라는 부분을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는 소리를 얼핏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까?

필순

오필순유아교육과장

저희가 협동조합형에 관련해서는…….

전병주위원

왜 그런가하면 전에 교육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앞으로 추진의사를, 어차피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공영형유치원의 한 대안으로서 작년에 사립유치원 파동 이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대안으로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 협동조합형 유치원, 아까 관련 조례라든지, 그다음에 관련해서 TF팀도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 그런고 하면 이 조례가 없고 최소한 TF를 구성해서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을 해야만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조례가 만들어져야 그다음 준비단계의 지원도 가능한데 조합 설립 전후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TF팀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추진을, 현재는 없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순

오필순유아교육과장

대단히 죄송한데요 설립 관련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저희는 설립되고 나서 운영 지원하는 부분 쪽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에 관련해서 주관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전병주위원

최소한 지원 조례라도, 그 자체가 안 된다는 건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기존 관련 조례하고 함께, 우리가 보통 기존에 메인 조례가 있으면 한 줄 두 줄 형식으로 들어가는 것 있잖아요. 그런 형식으로라도 들어가야만 협동조합형 설립단계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 전초단계로서 저는 최소한의 TF라든지 최소한의 지원센터 이런 작은 조직이라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필순

오필순유아교육과장

네.

전병주위원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투명성ㆍ책무성 제고부분인데 작년에 에듀파인 문제로 유치원의 재정투명성 이런 부분들이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었는데 현재 2019년도에는 99개 원이 되어 있고 2020년 내년에는 사립유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데 과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사립유치원이 정말 제대로 협조를 하고 될 수 있을까 의문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필순

오필순유아교육과장

염려하시는 말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99개 원 대상으로는 실행을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80개 원이 내년에 해야 될 대상인데요 저희가 지금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12월까지는 모든 480개 원을 대상으로 교육이 끝납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증서라든지 회계교육이라든지 에듀파인 교육이라든지 모든 교육을 지금 실행하고 있고요 한 3분의 1 넘게 추진이 됐고 12월까지는 완료할 겁니다. 그리고 K-에듀파인, 국가 에듀파인이 들어와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실행할 수 있도록 1~2월에 저희가 또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컨설팅단까지 1 대 1 맞춤형으로 지원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크게 염려 안 하셔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병주위원

그것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이 유야무야 이렇게 되는, 한참 이슈화되다 지금은 조금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덮지 마시고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제고차원에서 다시 한번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2020년 내년에 관계되는 부분하고 관련해서 협동조합형 유치원, 매입형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해서 사립과 공립이, 더 나아가서는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같이 잘 공존ㆍ공생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 이것은 세부자료 요청인데 사립유치원 지도감독 강화를 통한 유치원 비리 원천차단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18년, 2019년 206개 원의 감사를 완료했다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그 감사 완료 세부내역서를 과장님이 정리해서 주세요.

필순

오필순유아교육과장

이 감사 실시는 저희가 아니고 감사…….

전병주위원

감사관이에요?

필순

오필순유아교육과장

네, 그쪽에서 한 것을 저희가 자료로 넣어놨습니다.

전병주위원

그래도 세부내역서는 볼 수 있는 거지요?

필순

오필순유아교육과장

감사담당관실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병주위원

일단 한번 여쭤보시고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필순

오필순유아교육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전병주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통합유치원 이 부분은 시민생활교육과 담당이지요?

필순

오필순유아교육과장

설립 관련은 학교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병주위원

그러면 그때 그쪽에서 제가 논의하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필순

오필순유아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명 위원님.

여명위원

우선 자료요청 먼저 하겠습니다. 혁신학교 지정을 위한 학부모 동의서 가정통신문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꼭 오늘 안에 안 주셔도 됩니다. 하시고요. 또 혁신연구교사 전체인원, 연구실적, 집행내역 3년 치를 주시고요. 또 강명초, 은빛초, 위례별초, 도봉초, 상천초의 최근 5년간 입학인원과 졸입인원을 비교한 것을 표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학부모 만족도조사를 이 학교들이 한 것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여명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오늘 채널A에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방금 언중위에 제소하시겠다는 입장 보도자료도 보았는데 혁신학교 교사들이 교육혁신과에서 같이 공무국외연수 간 그런 보도인데요. 이 공무국외연수 규정에 의하고 조례에 의하면 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서면심사로 하셨더라고요. 문제없는 건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저희 소관은 아니고 기조실 소관이긴 한데 심사의 일정이라든가 서류, 시기 이런 걸 봐서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명위원

아니, 위원회가 안 열리고 그냥 서면심사로 대체됐고 그분들이 서면심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도 안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러면 처음에 이러한 일도 있다는 것을 알고 총괄하는 국이 어떤 곳인지 물어보니까 다 산재되어 있어서 각 과별로 하지 총괄과는 없다고 말씀하셔서 교육혁신과길래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서면심사로 했고 서면심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제출 안 한 것은 기조실 소관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서면심사도 가능하고요 대면심사도 가능한데 사실상 이러한 경우에 그 선생님들을 다 불러서 일일이 대면해서 심사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획서가 촘촘히 쌓여서 작성돼서 왔을 때 그걸 보고 서면심사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위원회에 모여서 같이 협의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여명위원

아니, 당연히 행정의 효율을 위하면 그 바쁜 교사분들을 일일이 교육청이나 어디로 모셔놓고 대면심사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지요. 제 말씀은 그렇게 구성된 위원회에서 국외연수에 대한 계획서를 보고 회의를 통해서 심사를 한 회의록이 있느냐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회의록이 없어서 회의록을 못 주시더라고요, 안 하셨기 때문에.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면 초등이나 중등이나 학교에서 올라오는 경우는 실무부서가 인사팀이고 인사장학관 밑에 담당 장학사들과 장학관이 검토를 실무적으로 충분히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보고를 과장에게 하게 되고요. 그걸…….

여명위원

아니, 문서상 절차는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똑같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식비규정 위반 여부가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사진을 보니까 교육혁신과에서 국외연수 나가신 분들이 와인 들고 스테이크를 썰면서 찍은 사진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되어 있길래 그걸 보고 제가 궁금해서 요청을 한 건데, 제가 공무국외연수 규정을 보니까 캐나다는 나등급에 해당하고 하루에 식비를 136달러 안에서 쓸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규정을 위반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보려니까 전체일정의 총액만 있고 일별 경비지출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영수증 증빙을 안 하셨더라고요. 이것 문제없는 건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대개의 경우에 직접 어떤 계획을, 경비를 지불해 가면서 가는 방식이 아니고 입찰을 통해서 그 해당업체가 어플라이 하면…….

여명위원

아니요, 일별 숙박비와 식비를 기록하는 것이 규정사항인데 전혀 그것이 되어 있지 않고 전체일정상 얼마를 썼다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 세금 8,000만 원 들여서 간 거예요. 당연히 지출증빙이 되어야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그 회사의 지출내역에는 그게 포함돼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명위원

그 회사를 통해서 일별 식비를 어떻게 썼는지 제출하시는 것이 의무고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총액으로만 제출하실 거면 조례에 그런 규정은 왜 되어 있겠습니까? 나등급이면 136달러, 다등급이면 몇 달러 이런 식으로 규정이 왜 되어 있겠습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직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여명위원

보고를 못 받으셨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이 없는데 제가 방문학교를 봤어요. 기관방문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여명위원

그런데 어느 학교는 오타와에 있는 마더테레사라는 그런 고등학교인데 중등교육과에서 간 거예요. 이 학교는 급식을 하지 않더라고요. 보고서에 그렇게 씌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보니까 그 학교는 급식은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급식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방문학교를 선정하는 것 하나하나마다 정말로 비교시찰을 하고 무언가 선진적인, 혹은 비교할 만한 그런 교육제도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일정만을 위한 일정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매우 자랑스럽게 선전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무상급식이 교육청 차원의 진지한 고민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정책이 맞는 것인지, 또 그런 것들이, 혁신학교의 교사라는 분들을 데려 가셔가지고 급식은 교육이 아니라는 그런 학교를 비교시찰로 선정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러한 사례도 있고요 그쪽 지역에 사실은 혁신교육의 어떤 세계적 선구자라고 하는 데니스 셜리이라는 분이, “학교교육 제4의 길”이라는 책을 쓴 분인데요 성공사례로 그 지역을 소개를 해서 혁신교육을 하는 데 관심이 있거나 한 교사들이 그쪽에 많이 갑니다.

여명위원

그런데 일정을 보니까요 지금 교육청에서 언론보도 해명 내신 건 약간 편집이 된 것 같더라고요. 자세히 보면 9월 24일 3일차 외에는 오전일정 외에는 그 이후에 구체적인 일정이 없어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몇 시간, 첫날…….

여명위원

그리고 지금 토론토에서 있었던 일정을 보면 호텔 조식이 오전 7시부터인데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 사이에 초등학교, 중등학교를 방문하고 고등학교까지 방문을 합니다.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 사이에 캐나다의 그 초등학교는 교육 수업을 하나요? 뭘 보신 건지 저는 너무 궁금한데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몇 시에…….

여명위원

그리고 9시 이후부터는 중식 후 문화탐방, 이런 식으로 러프하게 세금 8,000만 원 써가지고 갈 수 있는 겁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 자세한 내용은 담당하는 혁신과 과장님께서 좀 설명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명위원

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며칠자를 지금 말씀하신 건가요?

여명위원

5일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5일차요?

여명위원

잘못된 거 맞죠?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 사이에 그 학교는 수업을 합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 5일차에 7시에 가서 기다렸다가 수업을 하는 걸 보고, 9시부터. 그렇게 돼 있고요.

여명위원

아니,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 사이여가지고 일정표 이 자료 모든 일체를, 오늘이 이 소관 상임위 질의인데 방금 주셔가지고 제가 띄우지를 못 했어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PPT 좀 띄워주세요. 이게 제가 카카오톡 프로필 배경사진으로 보고 띄워드리는 건데요 이게 또 공교롭게도 인헌고의 일베몰이를 한 그 국어교사 A교사의 프로필 사진이에요. 이런 거 한 장 보면서 저는 이 나등급에 해당하는 하루 식비 136달러를 지키셨는지도 의문이고 또 하필 그 교사분이 공교롭게도 저기 들어가 계시는 것도 의문이고 그래서 이런 혁신교사들 어떻게 보면 교사들이 외국에 나가서 외국의 그런 교육제도를 보고 오는 건 되게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교사들을 어떻게 선정하셨을까, 자료 요청을 하니까 계속 못 주시겠다, 못 주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심사위원 명단을 구성해서 혁신교사들을 추려서 같이 떠나신다고 하는데 방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 세 번째 PPT 띄워주세요. 소속 OOOOOO, 직위 교장, 성명 OOO. 또 소속 OOOOOO, 직위 교장, 성명 OOO. 또 소속 OOOOOO, 직위 수석교사, 성명 OOO 이렇게 제출하실 거면 자료 왜 주십니까? 놀리는 겁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실명을 원하십니까?

여명위원

실명이 아니라 소속을 원합니다. 제가 분명히 성만 주더라도 자료제출 제대로 해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6개 학교에서 소속이 나가면 그 사람은 금방 공개가 됩니다.

여명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정말 이해 안 가는 것이요 제가 뭐 비위교사들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원한 게 아니잖아요. 이 혁신교사들 국외연수 가는 교사들 추릴 때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떤 심사를 어떤 분들이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지금 여기에 그 업체에서 제공된, 위원님께 제공된 현재 계획이 잘못된 거라고 저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명위원

아니, 아니, 업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건 이미 지나갔고요. 저거 해명해 보시라고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채널A 같은 데에서 굉장히 부도덕하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명단을 제공해 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명위원

아니, 저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지금 채널A 보도 자체가 공정하고 객관적 보도라고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여명위원

아니, 그걸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국장님의 자유인데 저는 저 자료를 받아서 채널A에 제공해 줄 생각이, 의향이 전혀 없었고요. 제가 궁금해서 요청한 겁니다. 왜 안 주세요? 왜 저런 식으로 주세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채널A에 저게 어떻게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사들…….

여명위원

채널A에 나간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받아서 바로 띄운 거예요.

최선위원

우리 감사 때 요청하는 자료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계없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장인홍위원장

그건 위원장이 별도로 지적하겠습니다. 네, 계속…….

최선위원

딴 얘기를 계속하세요?

장인홍위원장

최선 위원님.

최선위원

채널A에 주는 걸 전제로 하고서 지금 답을 하시는 거잖아요.

여명위원

두 번째 PPT 넘어가 주세요. 두 번째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보면 혁신학교 근무경력을 쓰게 돼 있고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근무했는지를 쓰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분들이 혁신학교 교사분들 공무국외연수위원으로 선정하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기술하라고 한 걸 보면 이건 무슨 국외연수, 국외공무연수가 아니라 공로연수입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사실 제가 국장 이전에 행해진 일이어서 저는 내용을 좀 모르고 지금 파악을 했고요, 위원님. 그래서 아까 저걸 직접 집행을 했던 과장님께서 좀 설명을 드렸으면 했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명위원

우선 저는 교사들이 국외로 나가서 교육 관련한 견문을 넓히는 것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러한 기회는 모든 교사들에게 보편적이고 공정하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 맞고요. 또 다른 여타의 공무원들, 또 지방의원, 국회의원, 그런 공무원들의 기준에 맞게 상식적으로 집행이 되고 계획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정책국 혁신과에 이러한 과정 절차상의 문제 있다는 거 인정하시죠?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살펴보고 공정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명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고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학교장 연수 관련해서 조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어제 좀 질의하고 했는데 교감 신분에서 교장 자격연수를 받고 바로 퇴직한 사례가 어떤 사례 몇 명이나 된다고 그러셨죠? 가까운 시일 안에.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55명 정도가 몇 년 동안 누적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아니, 아니, 퇴직, 퇴직. 아, 55명이 몇 년간?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장인홍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제 생각입니다만 자격연수라고 하는 것은 점수화돼서 그 대상자가 됐을 때 하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장인홍위원장

그때 경우에 따라서 퇴직의 의향이 있는데 그런 것이 걸러지지 않고 점수가 되어서 자격연수를 받자마자 또는 뭐 시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퇴직하게 되면 바른 일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장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점수가 돼서 자격연수를 받는 것까지는 인정하겠는데, 그렇게 인정하고 나서 바로 퇴직할 시에는 또는 얼마 이내에 퇴직, 1년 이내나 이렇게 시한을 정해 퇴직할 시에는 연수비용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연수 대상자를 선정하면 안 되겠어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그게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장인홍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바로 퇴직할 마음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자격연수를 받았다는 것이 그사람, 그 교직인생에 하나의 어떤 명예가 될 수 있는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으나…….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장

그것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건 옳지 않아 보이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연수받을 때 동의 여부를 물어서 그런 경우에는 연수비용을 전액 반환하는 조건으로 퇴직을 하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면 그런 사례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도입 여부를 검토해서 결과를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어쨌든 간에 받자마자 퇴직하거나 얼마 되지 않아서 퇴직하는 경우는 사실은 상당히 예산낭비일뿐더러 옳은 일이라고 볼 수는 없어서 제가 그건 하나 제안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해외연수 관련해서 지금 여명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 위원의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는 저렇게 개인정보보호라는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OO 처리하는 것은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다 공개해야 됩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실명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인홍위원장

원하면.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그 부분에서 습관적으로 감사보고서라든가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이 우려가 되면 그런 것들을 좀 당부를 하든가 그렇게 해서 본인이 실명 공개를 해서 그 사람이 타격을 입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은 그 의원이 져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미리 한번 더 걸러서 한다고 하는 것은 법에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이 궁금하시면 내부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또 두 번째 얘기는, 저희 시의원들도 예천군의회 사태 때문에 정부 행자부 지침도 있고 해서 상당히 공무국외연수가 강화가 됐습니다. 올해 수많은 상임위원회가 갔다 오고 나서 이구동성으로 했던 얘기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기도 했지만 더 가기 싫다는 의견이 훨씬 많았어요. 그만큼 강화됐습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연동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러저러한 공적 업무로 해외에 가는 석 좋습니다. 단, 국민의 시선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도 그런 국민적 시선에 맞춰서 책잡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저희들이 보기에, 저희들도 이제 올해 들어서 이렇게 강화됐습니다만 그러한 국민적 눈높이에 비해서 실제로 서울시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공무원들의 국외연수는 조금은 느슨해요. 저희가 이렇기 때문에 공무원도 이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눈높이가 그러하므로 어느 한순간에 국민의 눈에 그런 것을 잡혔을 때는 몰매 맞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보다 더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강화하고 프로그램도 더 알차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유아교육진흥원 원장님께 물어볼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유아교육진흥원을 보는 시각이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런 시설 여러 군데 더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시각이 있는가 하면, 어차피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아교육진흥원은 글자 그대로 정책적 기능을 주로 하고 굳이 아이들이 와서 체험하는 이런 영역에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여해야 되는가, 이 두 가지 시선이 우리 내부에도 공존하는 것 잘 알고 있지요?

미애

권미애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장

그런 면에서 유아교육도 내부적으로는 초등, 중등에 비해서 숫자가 적기 때문에 항상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려고 하시고 또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 늘리고 확대하고 이런 요구가 아마 내적으로는 있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면에서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해 지난 9대 때는 분원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 더 늘리라는 그런 요구들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이제 이 10대에 들어와서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각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좀 생각이 어떻습니까?

미애

권미애유아교육진흥원장

진흥원 원장 권미애입니다. 지금 두 가지 시선이 있다는 건 저희가 인지하고 있으나 지금 유아교육이 실은 아직 의무교육으로 정착이 되어 있지 않은 시점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유아교육이 교육적, 초ㆍ중등은 어떠한 교육의, 뭐라 그럴까요? 체제가 토대가 탄탄하게 구축이 되어 있었으나 지금 유아교육은 아직은 그 토대가 완고하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 유아들 연령에서, 교과서가 없이 수업하는 연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감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은 유아 체험교육 프로그램은 존속이 되어야 되고 더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유아교육자 모두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시선에서 어떠한 정책적,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 연수원도 있고 연구정보원도 있고 과학전시관도 있고 그 많은 시설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의 독자적인 어떠한 테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직 의무교육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연수원에서 하는 연수, 과학전시관, 기타 직속기관에서…….

장인홍위원장

조금 짧게 해 주세요.

미애

권미애유아교육진흥원장

직속기관에 유치원, 교원이 6,000명 이상 됩니다. 6,000명 이상 되는 교원들의 연수를 연수원에서는 자격연수 위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으시고, 그리고 연구정보원은 초중등 관련 아주 많은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아교육 관련 연수나 연구는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착될 때까지는 유아교육진흥원이 활성화되어서 더 많은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온전히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어쨌든 잘 들었고요. 위원들의 시각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잘 참고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애

권미애유아교육진흥원장

네, 감사합니다.

장인홍위원장

교육정책국장님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언론에 톱뉴스로도 나오고 하는데 교육부에서 고교등급제, 고교 프로파일, 어제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조희연 교육감시대의 주요한 교육철학 중 하나가 고교평준화지요. 그렇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노력을 재선 교육감으로서 노력하고 계시고 또 수많은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고교등급제, 고교 프로파일 이런 기사가 톱뉴스로 실렸어요. 근간이 흔들리고 있지요.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까보니까 이렇더라. 물론 대학입학과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고교등급제가 확인이 됐고 다양한 여러 가지 시상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기재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교 프로파일이란 이름으로, 그것도 아마 대학이 요구한 것 같아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이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고등학교에서 대교협으로 보내고 대교협에서 수합해서 대학으로 연결시켜 주는데요 거기 위반한 것들이 숨겨진 상태로 작동됐던 것으로 지금 확인됐습니다.

장인홍위원장

관련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청의 귀책사유가 어느 대목에 있을까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저희들이 자율영역이라고 해서 만약에 이게 개선이 돼야 될 시점이라면 비교적 학교가 많아도 교육청을 통해서 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뀐다면 저희들이 감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장인홍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각종 시상 이런 것 기재를 금지하게 돼 있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장인홍위원장

이것은 교육청 내부적으로도 그런 것이 있을 거예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은 교육부 지침에 너무 충실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지침이 있어요. 그런데 대학에서 이것을 요구해서 줬어요, 대교협에서. 제가 그런 것 하면 안 되는 것 알고 있는데 교육청 소속인데 대학교에서 원했어요. 제가 안 되는 줄 알면서 줬어. 저의 귀책사유 없을까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있지요.

장인홍위원장

있지요. 당연히 있지요. 그 대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정확히 파헤치고 확인하시고 잘잘못을 따지시라는 얘기예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이제…….

장인홍위원장

그것 안 하시겠어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아니, 저희들이 예컨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들어가서 특정사안 감사를 하기로 했다고 제가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요 만약 감사가 들어가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조사위원회에 제가 추천한 인원이 들어가서 같이 조사작업을 했었고요 그 결과를 가지고 감사를 하겠다는 프로세스가 처음에 있었고 감사를 한 결과가 발표되리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 해소방안 그리고 응분의 어떤 조치 이런 것들에 대한 합의가 저는 될 거라고 보는데 만약 그 합의가 안 된다면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지금은 교육청의 주요한 소관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미진하면 교육청에서도 추가적인 조치를 고려할 의사가 있다 이런 정도 얘기입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장

그런데 어쨌든 간에 분명한 것은 고교 프로파일 문제는 사실은 엄격한 문제입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학교에서…….

장인홍위원장

그 옳지 못한 짓을 일부 고등학교라고 현재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버젓이 자랑스럽게 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제가 어제 물었지요, 알고 계셨느냐.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저도 상상은 사실 못 했습니다. 위원님, 보도자료를 못 봤고 그 프로파일은 알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학교에서 A, B, C 3명의 학생이 우수한 뭔가를 했다고 하면 나머지 학생들은 못 들어가기 때문에 몇 명만 골라서 혜택을 주는 방식이어서 학교에서도 학부모들은 분노할 일입니다, 따지고 보면.

장인홍위원장

그러니까요. 어쨌든 교육부에서 조치를 취하고 미진할 경우에 교육청에서도, 사실 중대한 문제입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추가로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차 질의를 모두 마쳤고요 보충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충질의도 10분 이내에서 가능하면 시간을 엄수해서 해 주시고 1차 보충질의 다 끝나고 부족하면 다시 2차 질의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양민규 위원님. 김경 위원님, 의사표시 하신 겁니까? 두 번째, 김경 위원님. 먼저 양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민규위원

교육정책국장님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장선생님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지금 교장공모제 시행하고 있잖아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위원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유형이 있고 내부형에 있어서는 AㆍB형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사실은 대부분 다 교장자격증 소지자가 응모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유일하게 내부형 B에서 15년 이상 교육공무원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위원

사실은 학교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학교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양민규위원

사실은 일반학교의 교장자격증 미소지자도 대폭적으로 내부형 B처럼 늘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 교장사회에서도 긴장감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지금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모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내부형 공모제는 자율학교에 해당합니다.

양민규위원

그렇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자율학교에는 자공고라든가 혁신학교가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양민규위원

제가 그 사안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일반고등학교에서는 지침에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양민규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질의를 드릴까요? 그렇게 확대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한다고요. 교육정책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확대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런 지침에 대해서 교육부에 의견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위원

검토하시고 교육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교장공모제의 취지에 맞추어서 이것을 살릴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만 교장선생님들도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긴장감도 가질 수 있고 이만큼 좋은 제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교육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질의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클라우드시스템, 왜 이렇게 말들이 많고 탈이 많습니까? 오전에 교육정책국에서 교육연구정보원으로 넘어갔다고 얘기했습니다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교육정책국 소관이었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복잡한 걸 간략히 말씀드리면 정책국 혁신과에서 시작했다 연구정보원으로 넘어갔는데 그 이전에 디자인된 건 또 정보화과에서 디자인이 됐고요 그것을 집행하라고, 제가 모르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혁신과에 와서 혁신과에서 기획ㆍ예산 확보해 가지고 진행이 되다가 연구정보원으로 이관된 복잡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민규위원

그래서 뻔한 문제점들이 예상이 다 되는 문제점들, 뻔한 건데 그것조차도 제대로 검토가 안 되고 지금에 와서 난리가 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것 누가 기획하고 어떻게 집행됐는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어서 국장님께 한번 더 여쭤본 겁니다. 그런 취지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해서 전담교원 자체가 굉장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에는 정보화교육이 굉장히 강화가 됐고 강조가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좀 시들해졌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오면서 소프트웨어 코딩교육이 전 세계적 흐름으로 잡혔고요. 지금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모든 학교에 코딩교육을 의무화하고 있고, 고등학교에서는 그걸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양민규위원

초등학교도 5, 6학년 100%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양민규위원

그런데 전문성 있는 교원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교사가 별도로 있지 않고요 모든 과목을 하면서 그중에서 컴퓨터를 잘하시는 선생님께서 그 부분을 좀 더 가르치는 그런…….

양민규위원

네, 그러니까요. 전문성이 많이 확보돼 있는 현실이 못 된다 이런 이야기네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위원

직무연수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거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위원

자사고 지정취소 이후의 대책 강구하고 있습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저희들은 일반고 중심으로 자사고가 전환되는 것을 준비를 해 왔고요. 오늘 발표가 됐기 때문에 더욱 더 그쪽에 역량을 집중해서 자사고와 일반고가 어떤 차별 없이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민규위원

네, 그런데 소송에 걸려있더라도 지금 자사고는 자사고지 않습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위원

자사고니까 좀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굉장히 지금 일선에서 학부형들 사이에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위원

네, 특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재고등학교와 관련해서 좀……. 영재고등학교 입학자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 70%가 수도권 출신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서울과학고가 영재학교지 않습니까?

양민규위원

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지금 주로 강남에서 37%, 38%가 입학하는 걸로 나오고요. 거기에 중계동, 목동까지 합치면 그런 소위 사교육 경쟁력이 있는 곳에서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양민규위원

소위 말해서 사교육 시장이 있는 수도권 출신들이 대부분, 전국에 8개 있는 영재고등학교를 다 장악하고 있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영재고등학교도 애초 설립취지,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자사고와 비슷하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의대 진학률을 봐도 원래 취지에 무색하게 반하는 그런 결과도 나타나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모집단계에서 보완하기 위해서 각 지역구별로 배당해서 할당해서 이렇게 뽑기도 합니다.

양민규위원

네, 이게 사실은 영재들 선발해서 영재교육에 걸맞은 교육을 하라고 뽑아놨는데 현실은 사교육 시장에서 다른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영재고에 진학해서 배우고 있고, 정작 숨어 있는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영재들은 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상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목적과 취지에 어울리지 않는 결과다 이런 말씀 드리면 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우리 교육정책국에서 굉장히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양민규위원

그다음에요 비교과 교사 부족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지만 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최근에는 교육부에서 일반교과보다 비교과 교사의 비율을 더 높여서 우리한테 정원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과 교사도 많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한 번에 많이 늘려서 대량으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전에 비해서 더 많은 비율로 비교과 교사를 배정하고 있다는 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양민규위원

이게 법체계가 달라서 그런지, 공립학교와 지금 사립학교 적용하는 게 다르죠?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양민규위원

적용하는 게 다른 데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물론 법체계가 다르지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민규위원

안전관리자하고 보건관리자를 지금 교육청에만 배치하고 단위학교에는 전문인력이 전혀 없도록 돼 있죠?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안전관리자라는 말씀입니까?

양민규위원

네, 보건관리자.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보건교사 말씀이 아니고요?

양민규위원

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제가 좀 이해할 수가 없어서요, 위원님. 보건교사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보건관리자요?

양민규위원

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법률용어로 보건관리자 이렇게 표현돼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이렇게 표현되고.

「산업안전관리자를…….」하는 이 있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보건관리자 가지고 지금 학교 교장들하고 행정실장들하고 약간 좀 갈등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조리사 중에서 또는 영양사도 못 하겠다고 그래서 누구를 할 것인가를 가지고 갈등이 있었는데,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그런 안전보건법 관련해서 교육부하고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배치, 새로운 배치가 아니고 지정의 문제입니다.

양민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경 부위원장님.

김경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우리가 악기나눔사업 할 때 뭐 홍보비가 5억 들었는데 실제로 악기를 구입하면 훨씬 더 금액이 덜 든다, 정말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주장하는 말씀입니다만 좀 실효성을 갖고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한 그런 교육정책을, 그리고 단기ㆍ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좀 진중하게 쭉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들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양민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먼저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정규 교과과정이 있잖아요. 국ㆍ영ㆍ수ㆍ과학 이런 것처럼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 과목들을 충실히 해야 되는 게 우선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이벤트 사업을 하는 것이 우선인지 한다면 당연히 국장님께서는 정규 교과과정에 우선 충실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죠?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김경위원

지금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해서 초등학교 5~6학년은 전면적으로 정규 교과과정에 지금 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초등학생들도.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김경위원

그런데 교사들의 수급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현재로는 그냥 뭐 간단한 코딩교육이라든지, 애들이 너무 지루해하고 재미도 없어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그것 관련해서 으뜸교사, 선도교사 이렇게 다양한 연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수요에 비해서 지원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죠?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김경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그걸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아이들이 “어머, 선생님이 우리보다 더 몰라요.” “선생님한테 배우느니 제가 학원에서 배우는 게 나아요.”하는 이야기를 듣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어우, 선생님 코딩교육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어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중간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게 한다든지 재미있는 그런 방식들을 고민하고 교육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가야되는 것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TF팀 마련하셔가지고 교육정책 심의를 쭉 하셨죠?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김경위원

그래서 예산 삭감하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넣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일단 소프트웨어 교육 연수하는 비용이 없어졌더라고요. 다른 예산에 아마 좀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이 늘었어요, 신규 사업이. 그것은 생태환경교육이라고 하는 사업이 5개인가 6개인가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부서에 “이게 뭡니까?” 이야기를 했더니 서울시장님하고 같이 이번에 좀 이것을 붐업하는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또 뭡니까? 하여튼 그거 잘 좀 고려하셔가지고, 그래서 어제 담당 장학관님도 충북은 이렇게 합니다, 어디는 이렇게 합니다, 자료를 금방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갖고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좀 전시행정보다는 우리가 좀 아이들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교육과정도 제대로 운영을 못 하고 있는데 무슨 생태교육입니까? 그거 그냥 정규 교과과정에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무엇이냐 하면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한대요. 그건 또 무엇입니까? 좀 이런 거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코딩교육은 유아단계에서부터 선진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제 의견에 동의를 하십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위원

네,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혁신학교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혁신학교하면 제가 알기로는 일반학교를 나름대로 어떤 공교육 혁신모델로 만들어서 정착시키자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꾸 무슨 혁신미래학교, 무슨 자치학교, 혁신미래자치학교 그러더니 이제 와서는 어쨌든 혁신미래학교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기자재를 투입해서 또 하나의 이벤트성 화려한 사업으로 변신을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에도 또 아마 사업예산이 많이 잡혀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혁신학교에 대한 중장기 방안을 좀 생각해서 제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위원

그다음에 어제 그리고 또 오늘 존경하는 우리 최기찬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고 또 양민규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내부형 공모 교장에 대해서 저도 조금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내부형 공모 교장이 어떤 측면에서는 일선 교사들이 교장으로 이렇게 승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내가 한번 학교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한번 학교를 운영해 보겠다, 그런 다음에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이런 아름다운 거였거든요. 그런데 승진의 수단으로 자꾸 평교사가 교장 돼서 거기 눌러앉아 있고 뭐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들도 이게 좀 움찔움찔해지는 거예요. 내부에서도 좀 비판의 소리가 많이 있었던 거죠. 내가 공모형 교장 하려고 하다가도 보는 눈이 또 이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래의 아름다운 그 취지를 좀 살려서 했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교장을 성실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또 박탈감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갈등들이 좀 해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크고요. 그래서 아까 그 법에 위반된다, 위배된다고 하는 것들이 밝혀졌기 때문에 법을 제대로 빨리 만드시든지 그렇지 않다면 약속한 대로 원래 법대로 원래의 자리에다가 다시 되돌려 놓으셔서 일선 교사들이 자기들이 자신 있게 나 공모형 교장 한번 해 보겠다고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꼭 부탁드립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원래 취지에 부합되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위원

네, 감사합니다. 잘 알겠고요. 시간이 좀 더 남아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자유학기제가 지금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고 이제는 또 자유학년제로 되어 있죠. 그런데 교육부에서도 말이죠.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운영 예산을 올해 작년에 비해서 50% 정도를 감했어요. 그리고 올해 또 교육부에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관련 기자회견을 할 때 교육부차관이 나와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증가한 이유로 이 자유학기제 등 교육방식의 변화를 꼽았다고 중앙일보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도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이것이 어떤 학업성취에 있어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예산이 올해 50% 감액이 됐고요. 그리고 사실 이 자유학기제, 학년제가 아일랜드의 전환학기제, 또 덴마크의 애프터스쿨을 모델로 해 가지고 따라했는데 그 나라에서 요즈음 이것에 대한 성과가 떨어지다보니까 거기서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유학기제 평가결과들이, 성과평가 같은 것 나왔잖아요. 서울은 어떻습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연구결과가 사실은 첫 번째로 KEDI에서 한 게 있는데요 KEDI에서 한 것은 자유학년제나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학생들이 국영수 세 과목에서는 유의미하게 더 성장한 결과로 이렇게 입증이 된 건 사실입니다.

김경위원

유의미하게 성장한 게 국영수…….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학업성취도가 높아졌다는 것이지요, 경험하지 않은 아이들과의 비교평가를 통해서.

김경위원

아니, 자유학기제가 학업성취도하고 상관이 없는데 자유학기제를 함으로써 학업성취도하고 상관을 보였다고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 이후에 2학년 올라가서 지필고사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자기주도성이 향상됐거나 학습의욕이 강화돼서 그런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는 KEDI의 연구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경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KEDI의 연구결과 자료를 보니까 교사들은 총괄식 지필평가를 미실시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학력저하가 걱정이 된다고 올해 6월 설문결과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학부모는 자녀의 학습태도, 학습동기, 흥미, 학습몰입에 있어서 사전보다 사후가 더 떨어졌다고 하는 KEDI의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제가 본 건 2018년도 거였는데 언제 걸 보셨습니까?

김경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교사의 지필평가는 2019년 6월 설문입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아, 그렇군요.

김경위원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어쨌든 가는 방향이 자유학기제의 취지는 좋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초학력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교육부에서도 예산을 50%나 감축했는데 우리는 보니까 예산이 어떤 영역은 3배, 어떤 영역은 9배가 2019년에 늘었더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만한 어떤 자신감, 신념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 이런 것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이 어떤 점인지 국장님한테 듣고 싶네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를 저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교육혁신과 자유학기팀에게 자유학기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TF를 빨리 만들어서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내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죽 몇 달간 진행돼 왔고요 그 TF 결과보고서가 곧 나옵니다. 말씀주신 대로 학부모들의 그런 우려, 사실은 17.9% 정도만 자유학년제를 추진하고 나머지는 교과수업을 하는데 그 교과수업에서 시험제도가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더 불안감을 주기도 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성공적으로 극복해 낸 사례가 창덕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형태의 과정중심평가를 그냥 진술평가로 해서 추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량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에게도 보다 자기 성취목표를 분명히 가질 수 있게 하고 그리고 학부모들에게도 그렇게 아이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성취목표를 구체화한다고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김경위원

뭐에 대해서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단원이 있을 때 그 단원에서의 성취목표가 있고 요소별로 봤을 때 그 각각에 대한 세분화를 시켜서, 예를 들어 방정식을 아이들한테 가르친다고 했을 때…….

김경위원

죄송합니다만 지금 우리는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 방정식이 나오나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교과수업도 합니다. 교과수업에서…….

김경위원

교과수업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유학기제에 관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진로체험이라든지 동아리활동이라든지 예술활동이라든지 그런 분야에 대해서 시험을 보지 않고 한 학기나 1년을 보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런 활동이 전체 교육과정의 20%가 안 되고요 나머지는 교과수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체험활동은 체험활동대로 취지에 맞게 강화를 하고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주신 대로 기초학력이 떨어진다고 우려하는 부분들은 보통교과 시간을 소홀히한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것을 강화하는 것은 평가를 좀 더 철저히 해서 그런 불안감이 없어지도록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경위원

교과수업은 평가를 철저히 하겠다, 그러면 비교과수업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비교과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비교과지 않습니까. 체험활동이라든가 자동봉진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원래 취지대로, 교육부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은 그동안에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이제 외부강사를 자꾸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역량으로 학생들을 지도해 나가라는 취지도 있습니다.

김경위원

그것 지금 사실은 KEDI가 성과분석 하고 있었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김경위원

서울시 것 따로 나온 것 있나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직원을 바라보며) 있습니까? 없다고 합니다.

김경위원

없으면 그것 자체적으로 한번 해 봐야지요. 만족도조사만 하지 말고 성과분석 한번 해 봐야 되는데 그것 KEDI에서 서울시 것 받을 수 없었나요? 안 주나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TF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제일 먼저 부위원장님께 찾아 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위원

하여튼 그 성과분석 루브릭을 다시 만들어서 오시고, 내년에는 어떻게 자유학기제를 구체적으로 운영할 거며 성과분석 하실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은 이상은 지금까지 자유학기제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TF팀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까지 해서 같이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위원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장상기 위원님, 그다음에 최선 위원님.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초등교육과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계홍

민계홍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민계홍입니다.

장상기위원

과장님, 내년 돌봄교실 예산이 어느 정도나 올해 돼 있지요?

계홍

민계홍초등교육과장

금년에 709억입니다.

장상기위원

709억인가요?

계홍

민계홍초등교육과장

네.

장상기위원

그런데 인원은 그렇지 많지 않지 않습니까? 보니까 오후, 연장, 저녁 해가지고 자료를 줬는데 세 가지가 다 달라서 제가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계홍

민계홍초등교육과장

공립, 사립 아마 아까 착오가 있던 저녁돌봄 1,919명 331개 교는 공립초등학교만 해당된 거고요 그 위에 있는 건 사립까지 포함한 거고 전체 학생 수는 약 4만 4,000명 정도 됩니다.

장상기위원

전체가요?

계홍

민계홍초등교육과장

네.

장상기위원

올해 아침, 오후연계형, 저녁돌봄까지 해 가지고요?

계홍

민계홍초등교육과장

네.

장상기위원

그래요? 여기 기준은 5만 3,641명으로 2019년 4월 기준으로 또 줬네요.

계홍

민계홍초등교육과장

4월 5일자 통계 낸 것하고 조사하는 시점이 조금씩…….

장상기위원

지금은 몇 명이라고요?

계홍

민계홍초등교육과장

금년도 4월 5일자 기준으로 약 4만 4,000명 정도, 참여학생 수는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여기는 4월 기준이 5만 3,641명이라니까요.

「국공사립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계홍

민계홍초등교육과장

저희가 이제…….

장상기위원

지금 숫자적인 문제보다도 매년 돌봄 숫자가 줄어들고 있지요, 학교부터 시작해서?

계홍

민계홍초등교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줄어들진 않고 아직도 금년 기준으로 한 600명 정도 대기 학생 수가 있고요. 그런 이유가 작년까지는 중점 돌봄대상이 1~2학년인데 금년은 3학년까지 늘렸고 내년에는 4학년까지 확대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자연감소 학생 수…….

장상기위원

저기 볼게요. 그냥 그렇게 막 얘기하지 마시고요 오후연장하고 저녁돌봄하고 운영되는 학교가 2014년도에는 465개 학교입니다. 저한테 준 자료가 그래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겠지만. 자, 2019년도에는 331개입니다.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계홍

민계홍초등교육과장

지금 331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공립하고 사립을…….

장상기위원

아니, 똑같은 데이터로 자료 주신 거라니까요. 저도 지금 세 가지 자료를 놓고 이렇게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계홍

민계홍초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후 연장돌봄이 6시까지인가요, 7시까지인가요? 5시까지는 기본인가요?

계홍

민계홍초등교육과장

네, 5시까지…….

장상기위원

그러면 5시까지 운영하는 데는 그게 아침돌봄인가요?

계홍

민계홍초등교육과장

그게 오후돌봄이고요. 기본적으로 네 가지 형태입니다. 아침돌봄, 오전돌봄, 오후돌봄, 저녁돌봄 이 네 가지 형태가 있고…….

장상기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저녁돌봄이나 오후 연장돌봄이 자꾸 줄어들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평균 나눠보면 지금 351개 학교가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인원은 1,917명뿐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한 반에 5명 그런 정도뿐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결과가.

계홍

민계홍초등교육과장

네, 저녁돌봄은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아니, 저녁돌봄 말고요. 오후 연장까지 해서요. 저녁돌봄은 20개 학교뿐이 안 돼요.

계홍

민계홍초등교육과장

그게 통계를 조금 넓게…….

장상기위원

지금 이게 저녁돌봄이에요? . 가져가서 한번 보세요. 이게 저녁돌봄으로 표시돼 있는 건지 한번 보세요. 어떻게 판단을 해야 제가 알 수 있는 건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확인을 해 보세요. 그것 도저히 확인할 수 없고 저도 아무리 판단을 해도 과정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저녁돌봄하고 오후 연장돌봄이 일선학교 현장에 가면 계속 줄어듭니다. 못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돌봄교사들이 애들 눈치 때문에 못 하겠대요. 학부모들도 못 맡기겠답니다. 왜 그러냐면 인원수가 적잖아요. 5시, 6시 되면 빨리 퇴근을 해야 되잖아요. 5시에 나가고 싶은데 애들 한두 명 때문에 못 나가고 5명 있다가 자꾸 눈치 주니까 못 하고 못 하고 하다보니까 결국은 5시 되면 다 끝내고 갑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그게 뭐냐 하면 돌봄 교사들이 예를 들어서 돌봄 아이들이 없더라도 7시까지 근무면 7시까지 있으면 아이들이 존치를 합니다. 그렇지만 끝나면 바로 가잖아요. 없으면 그냥 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없는 게 좋을 것 아닙니까, 빨리 퇴근하려면. 그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선현장에서는. 그 부분 때문에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원인입니다. 처음에는 많았잖아요, 한 5년 전에 추진할 때는?

「그렇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계홍

민계홍초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장상기위원

전체적으로 많다 계속적으로 줄어든 게 일선현장하고 여기 정책이 조금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하시고요. 지금 내년 예산을 하지만 서울시에서도 내년에 전체적으로 200 한 45억 정도 투입해서 우리동네키움센터를 120개 정도 늘립니다. 작년에 한 100개 늘렸지요, 97개 정도?

계홍

민계홍초등교육과장

작년에 6개…….

장상기위원

아니, 올해 97개 정도 늘렸고…….

계홍

민계홍초등교육과장

98개가 목표입니다.

장상기위원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한 120개 정도 늘어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각 지역 동에 학교가 몇 개씩 있는 데는 다 하나씩 들어설 거예요. 그러면 연계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더더군다나 학교에 야간 저녁돌봄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개념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돌봄 선생님들의 시간대를 좀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좀 안 되더라도 운영할 수 있고 긴급돌봄도 할 수 있잖아요?

계홍

민계홍초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장상기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신청을 안 했지만 오늘 뭔 일 있어서 부모님이 늦게 간다, 어디 갔다 그랬을 때 할 수 있게끔 그것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홍

민계홍초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렇게 하고요. 정책국장님, 오늘 하루 종일 혁신학교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혁신학교가 뭡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학생들의 교육활동 하는 방식이 자기주도적이고 창의적 협력 이런 것들을 가치로 해서 교사들이 일단 문화운동 차원에서 학교를 바꿔보자는 것이고요.

장상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회인식이 국장님이 얘기하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열에 한 명 있을까요? 혁신학교 하면 공부 안 시키고 놀러 데리고 다닌다 하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인식에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렇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장상기위원

그러면 그 인식이 전환돼야 되겠지요? 자꾸 늘리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200개 이상 됐기 때문에 선정에서부터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서 과감하게 혁신학교를 탈락을 시키고 해야 됩니다, 지금 과정은. 그래야 인식 개선이 되지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교육청 간부들의 생각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10월 1일 한겨레신문, 거기에서 자료 준 겁니다. 제가 서울형 혁신학교 운영과정상 문제점 및 대책 해 가지고 저한테 준 자료 중에 뭐가 있느냐, 초등혁신학교에 대해서 공감대가 광범위해졌다, 하지만 중ㆍ고에 가면 현존하는 과거형 입시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크다, 혁신학교가 배양하려는 미래역량이 높게 평가되는 평가혁신, 대입변화, 논술형 수능 도입 같은 변화가 필요하다, 이게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혁신학교가 성공하려면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런데 이게 안 됐는데 혁신학교를 계속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중ㆍ고등학교가 없는 거지요. 중학교 혁신학교 만들자고 해도 왜 안 하느냐면 고등학교 혁신학교로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열심히 서술형, 논술형으로 공부하고 나면 가서 시험 보는 것은 사지선다형으로 하는데 왜 거기 가서 하냐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한겨레신문 2019년 10월 1일 조희연 교육감 인터뷰 내용이거든요.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서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계속 혁신학교, 혁신학교 하니까 그런 인식만 되는 겁니다. 실제 좀 어떻게 하면 교사나 학생들의 참여형 수업을 확대하고, 뭐 어떤 민주시민교육을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장상기위원

그런데 그런 인식을 안 갖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혁신학교 운영하고 있는 데 가서 학부모들한테 혁신학교 뭡니까, 아이들한테 뭡니까, 물어보면 우리 교육정책국장님 답변하는 것처럼 답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뭔가 문제 있는 거잖아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장상기위원

제가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홍보라든가 어떤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연수에서도. 저도 그러잖아요. 가서 열심히 저도 얘기합니다. 혁신학교 제가 운영위원인데 혁신학교는 여러분들한테 한 5,000만 원 정도 더 줘서 자율적으로 교사와 학부모와 아이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게끔 토론문화 만들고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거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서울은 기초학력 미달돼가지고 자꾸 늘어난답니다, 그 이유가 혁신학교 때문에. 지금 인식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혁신학교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대책 만들고 예산 주고 이렇게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혁신학교가 무엇인지, 혁신학교가 나아가는 방향이 뭔지,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운영위원회에서도 우리 국장님은 서로 많이 소통을 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분들의 시각보다는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혁신학교에 대해서 조금 인식개선을 위해서 정말 다른 예산 안 줘도 좋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바꿔나갈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좀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 위원님.

최선위원

최선입니다. 교육혁신과장님, 발언대로…….

종탁

이종탁교육혁신과장

교육혁신과장 이종탁입니다.

최선위원

저희 영재교육 관련해서요 우리가 미래형 창의융합과학실험실도 이제 확보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그런데 잠재능력 계발을 위한 영재교육원 내실화 및 소외계층 영재교육 확대라고 해서 영재교육원 운영 지원, 그래서 협력학교 128교와 직속기관 및 단위학교 영재교육원 12기관이 있다, 그런데 정원의 20%를 이른바 사회통합 대상자에게 또 우선 선발권을 주고 있다, 소개하고 계시거든요. 여기서 사회통합 대상자는 어떤 대상자일까요? 어떤 기준일까요? 사회통합대상자가 누구냐고요.

종탁

이종탁교육혁신과장

차상위계급, 차상위하고요. 그쪽…….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대답이 그런데요…….

최선위원

저희가 개념은 있는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중위소득 몇 %로 한달지 50%로 한달지 아니면 기준을 정하기에 따라 60%로 해서 대상을 넓힌달지 기준은 있을 텐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20% 정원은 다 차나요, 선발에 그렇게 우선권을 주면? 현재 소개하고 계신 영재교육원 협력학교와 직속기관 및 단위학교 영재교육원 합하면 140기관이 있는데 이 기관의 20%를 이렇게 사회통합 대상자에게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준을 두고 모집했을 때 몇 %나 실제 교육받고 있나요?

종탁

이종탁교육혁신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통계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

네, 이게 주요 업무보고라고 여러분들이 주신 것에 있는 건데 너무 모르시면 안 되죠. 그럼 자료 주실 때 이렇게 소계까지 별도로 한 것이라면 가지고 계실 텐데 처음 이렇게 선발할 때 몇 %였는지, 그다음에 시간이 흐르잖아요, 한 해가. 그리고 그것을 연말 기준했을 때 이 교육과정이 끝났을 때 몇 %가 남아 있는지와 관련해서도 통계를 내서 주시기 바랍니다.

종탁

이종탁교육혁신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최선위원

들어가시고요. 제가 자유학기제 학교에 학생을 두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딸아이를 두고 있는데요 그 친구가 자유학기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2학기 들어서 시작됐고요 그래서 이제 시험 안 보고요. 그리고 나름 이제 행복하게 지냅니다. 그리고 주제선택이나 이런, 게다가 학원도 안 보내고 있기 때문에 누리면서 있는데, 제일 속상한 게 이런 거예요. 저는 자유학기제를 지지하고 그다음에 또 비슷한 고민에서 출발한 혁신학교도 지지하나 현실에서 교육혁신지구도 마찬가지고, 지지하는 사람에게 실망을 너무 주는 결과들이어서 가장 안타깝습니다.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자녀가 과학에 매우 관심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과 관계없이 과학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코딩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고요 메이커 교육에 대해서도 관심 너무 많고, 심지어 저보고 3D펜을 사달라는데 고가라 못 사주고 있을 지경으로……. 그런데 어떤 거냐 하면 창의체험이나 이런 걸로 과학관을 방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선택을 그렇게 했고 주제선택을 과학에 대해서 했고 그다음에 수업의 내용이 그 과학관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침부터 가는 게 아니라 오전 수업을 마치고 급식을 마치고 오후에 가는 일정이었어요. 그런데 담당선생님께서 이 친구에게 쪽지를 하나 써줬더라고요. 그 쪽지를 저에게 보여줬는데 빨리 식당에 가서 급식 선생님께 보여드리면 너는 빨리 밥을 먹고 가라, 이유가 뭐였겠어요? 그날 급식활동은 제대로 못 이루어진 것 같아요, 머니까. 인프라가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러는 선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시범사업을 적용해도 충분히 이루어지는 곳이 있는 반면, 실제 자유학기제를 진행하고 있는 학교인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친구가 굉장히 원망을 했거든요. “제가 이거 관악구까지 가야 되나요?” 이것 한번 교육을 1시간 반 받았다나 2시간 받는데, 메이커 교육을. 또 한 경우, 이런 겁니다. 그날은 오전부터 현장으로 가는 날입니다. 해당 선택수업을 하는데 한 반이 꾸려졌을 테고요 그 반이 버스를 타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날 일정에 대해서 봤고요 다녀오면 저는 아무리 늦더라고 모니터를 반드시 하거든요. 그런데 급식시간 전에 다 끝나더군요. 이동하는 게 왔다갔다 1시간, 2시간. 그날 미술관 수업이었는데 제가 한 번 더 데리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보지 못했다고, 빨리빨리 나오라고 그래서. 이런 식인 겁니다,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실제 하루 종일을 들여서 그 하루는 수업을 하지 않고 선택한 자유학기제 수업을 하는 건데, 실제 관리든 무슨 다른 뭐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급식시간 전에 이 프로그램을 짜다 보니까, 이동시간을 빼고 나면 그리고 다 그 아이들이 거기에 이동했는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움직일 때까지 관리하고 나와서도 다 나왔는지 확인하고 이런 데 보내느라고 이 친구는 충분히 이거 라운딩을 못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데리고 갔어요, 저녁에 따로. 그래서 저는, 실제 우리가 지향점을 갖고 있는 비전이랑 실제 그 비전에 따른 계획이 이루어지는 현실이 이렇게 괴리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고, 현장 체감도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소홀하게 진행이 돼 왔던 것은 교육청의, 저희들의 책임이라고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전체 자유학년제로까지 확대하면서 아직까지 그렇게 미진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신해서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런 오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정을 하고 제대로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위원

네, 이게 뭐냐 하면 그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걱정을, 고민을 해 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장께서는 이 체험장이 많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그것과 관련해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것처럼 이 각종 소프트웨어 교육이랄지 그다음에 과학기자재를 다뤄보는 문제랄지 이것들이 꼭 정말 다 갖춰져 있는, 실제 우리가 과학관을 가더라도 그날 주제가 천체이면 그걸 보고 오는 것이고 또 아니면 뭔가 메이커 활동이면 그걸 하고 오는 거거든요. 사실 세분해서 학교마다 한 1.5 정도 규모의 그 메이커 공간을 해서 적어도 몇 가지의 주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권역별로 묶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북강북교육지원청에 메이커스페이스 한 곳, 이런 식이 아니라 인근의 중학교나 비슷한 교과수준에 있는 학교 한 다섯 군데를 묶는다고 한다면 여기는 메이커스페이스, 여기는 뭐 천체 무엇, 여기는 뭐 융합실험, 이렇게라도 좀 해야 애들이 맛이라도 보지 않겠습니까, 졸업하기 전에? 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성북강북교육지원청에 메이커스페이스 한 곳이거든요. 성북강북교육지원청에 중학교가 몇 개인데요, 고등학교가 몇 개인데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고민하시기는 편하시겠죠. 11개의 교육지원청별로 1개씩 물량을 선택하기도 편하시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좀 세심하게 해 줘야 실제 이 친구들은 체험을 해 보고 교육의 효과가 제대로 일어나는 것인데, 계속 그 인프라가 그렇게 디테일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그런 환경이 갖춰져 있는 학교에 다니면 좋겠다, 그런 게 가까운 데 있어서 좋겠네, 이걸로 그치고 이 원래 비전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교육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제가 안타깝게 느끼는 게 메이커스페이스 거점센터도 지금 29개 센터가 있고 그 메이커교육 모델학교도 18교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 인프라조차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서 그 멀리까지 가야되는 이런 현상, 그게 어떻게 보면 어떤 하드웨어도 문제지만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상에도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다시 점검을 해서 좀 더 시설도 늘려가고 또 그 운영도 좀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작지만 알차게 할 수 여력이 저는 있다고 봐요. 학교를 다녀보니까 과학실 정도……. 아, 기술실. 기술실 정도에 3D 프린터 놓고요 아이들이 직접 해 볼 수 있게 체험할 수 있게 한 곳들이 많았고요. 물론 교원 역량에 따라 엄청 차이 나더라고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어느 곳은 교원 역량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데 이런 걸 개인역량이나 개인기에 기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 거지.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최선위원

그래서 똑같은 규격을 안 되는데 굳이 밀어넣거나 하는 게 아니라 여건에 맞게, 그래서 적어도 성북강북교육지원청 내에 메이커스페이스든 아니면 융합과학실습실이건 우리가 반드시 하려고 하는 실습의 요건을 그 안에 다 갖출 수 있게, 그러면 그걸 선택해서 갈 수 있게, 드론도 그 안에서 최소한 한 곳 이상은 해 볼 수 있게 이렇게 좀 촘촘하게 구축을 좀 해 봐주십사 하는 겁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메이커스페이스센터하고 발명기술실도 사실은 성격이 비슷하거든요. 같이 융합시켜서 더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네, 그러니까 어느 건 기술적 성격이고 어느 건 또 과학실 성격이고 막 이런 거잖아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최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선 위원님.

권순선위원

정책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권순선위원

지난번에 제가 그 뭐죠? 우리 학교 청소, 청소를 좀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하자, 이런 얘기들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국장은 아니셨습니다만 기억하시나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권순선위원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만…….

권순선위원

부교육감님 그러면 답변해 주십시오. 그때 기억나시죠?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네, 현재 초등학교는 학급당 청소비용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 뭐…….

권순선위원

조금 확대하신 것 같아요, 2학년까지.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초등학교에서 학년을 좀 확대해서 하고 있고요. 중ㆍ고등학교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하는데 예산상으로 지원하는 것까지는 아직 초등학교처럼 확대를 안 하고 있고요. 기타 체육관이나 다목적실 이런 데는 청소비용을 또 새로, 지난 추경부터 편성해서 예산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교실까지는 아직 안 하고요 초등학교만 하고 있는데요.

권순선위원

네, 저는 이거 되게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보군요? 약간 우리 학교의 청소상태, 위생상태, 이런 미세먼지 관련해서 특히나 학교의 먼지,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셨겠지만 학생들이 아무리 청소를 깨끗이 해도 깨끗이 안 돼요. 일부 교사들은 학생들이 청소하고 난 다음에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다양하지 않습니까, 학교 교실 관리하는 게, 복도도 마찬가지고?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환경이 좀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가면서 청소를 학생들이 직접 하는 시대가 지나서 그런 요구가 많이 있는데요. 한편으로 또 교육적인 측면으로는 청소도 자기 책임으로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아직도 여전히 강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또 중ㆍ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이렇게 되면…….

권순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청소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방학이나 이럴 때 이런 대청소들은, 늘 평소에 맨날 청소를 그 사람들이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지금 화장실은 전문인들이 하잖아요. 아이들이 하지는 않잖아요.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체육관이나 다목적은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정기적으로 하는 예산을 주고 있는데…….

권순선위원

그런 청소를 학교 전체를 다 하자는 말씀입니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학교 전체에 관한 청소는,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리고 학교 유리창도 깨끗이 닦아야 되고요. 애들이 학교에서 거기가 아무리 우리 교실이라고 해도 매달려서 창문 닦을 수 없습니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요즈음은 미세먼지 이런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학교단위의 대청소 같은 것은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

권순선위원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아이들이 직접 느끼고 학교에서…….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아니, 현재도 학교기본운영비 안에 예산과에서 편성지침으로 카운트를 해서 비용을…….

권순선위원

제가 지난번에…….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정기적으로 청소할 수 있도록 넣어주고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죄송해요, 부교육감님. 우리가 시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저도 막 말을 끊는데요. 그래서 많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말씀이 학교기본운영비에 들어가 있다, 그 정도 청소는 할 수 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마다 만나면서 다 물어봤어요. “그러면 기본운영비에서 학교 청소가 됩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요즈음엔 몇 백만 원씩 하고 돈 1,000만 원씩 들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학교는 다른 거하고 다 돈을 긁어모아서 하면 어쩌다 한 번 할까.” 그 답변이 틀린 답변인가요?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기본적으로 학교 청소는 학교운영의 필수사항인데 교실단위든 대청소든 체육관이든 다목적이든 예산을 자기들이 다른 데 쓰고 체육관, 다목적을 안 쓰니까 체육관, 다목적을 저희가 추경예산을 해 줬거든요. 그래서 학교기본운영비가 해마다 5%씩 늘어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교실단위의 청소를 외주로 해서 통으로 편성해서 집행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학교경영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함께 교장선생님 연수라든지 이런 데서 내용을 공유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찬

김원찬부교육감

네, 교장선생님 행정직 연수 때 조금 더 강조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사람들이 또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본 주신 자료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달라진 게 없어요. 오히려 학생, 교사 등 학교인력을 활용해서 청소하는 게 더 늘어났네요, 중학교. 이것은 과거와 달리 교육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교육현장의 문화가 달라졌기 때문에 저는 좀 필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마나한 얘기일 수도 있고 되게 보편적인 얘기인데요. 지금 고교학점제 실시하잖아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권순선위원

연구ㆍ선도학교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권순선위원

그러면 고교 하면 연구점수도 나오고 뭐 그런 것도 가능하겠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권순선위원

그 연구ㆍ선도학교는 학교에서 신청하는 거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신청하고 심사를 하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게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거거든요. 선도학교는 저희들이 합니다만 연구학교는 교육부에서 하는 거고요.

권순선위원

아, 교육부에서…….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3개 학교를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권순선위원

그렇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연구점수를 줘도 겨우 설득해서 하고 있는데 열심히…….

권순선위원

지금 3개 학교?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권순선위원

어디어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연구학교는 3개 학교입니다.

권순선위원

어디어디인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명단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좋은 취지일 수는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고교학점제 이것을 할 수 있는, 학교에 그 바탕이 되어 있는지 교육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연구학교가 많이 늘었네요. 7개 학교고요, 선도학교가…….

권순선위원

서울에 7개입니다, 전국에 7개입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서울에요, 서울에.

권순선위원

7개 어디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학교명 말씀드릴까요?

권순선위원

나중에 자료 좀 다시 주세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드리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구별로 편재되었거나 이런 건 아니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이게 신청을 받다보니까 없는 지역청도 있고요. 북부라든가 동작관악, 강동송파, 강서양천은 두 군데인데 주로 사립이 많습니다, 공립은 신청을 잘 안 하고 해서.

권순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좍 한다 그래 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교육청은 준비를 하고 있나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은 준비를 다른 시도보다 훨씬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 올해부터는 모든 학교에서 개방형으로 전면 전환을 했습니다, 문이과 통합 다 없애버리고. 그게 굉장히 진일보한 거고요. 이제는 소인수과목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선택이 넓어지니까. 그러면 소인수과목에 맞게 교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권순선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교원을 현재…….

권순선위원

엄청난 재정이 투입이 돼야지 가능한 얘기인데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리고 또 공간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홈베이스를 구축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다른 데보다는 많이 하고 있지만 만약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그 해가 됐을 때 저는 이 상태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러면 교육부를 말리십시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일단 중앙정부의 방향이 그렇게 갔기 때문에 몇 년 동안 관련 인력도 많이 늘릴 거고요. 한 30명 늘릴 걸로 예정이 돼 있고 예산도 확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순선위원

자유학기제라든지 고교학점제라든지 새로운 이런 교육적인 시도는 좋을 수는 있습니다만 현장에서의 준비라든지 이런 정도를 고려하면서 이렇게 할 수 없나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자유학기제, 학년제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지요? 애들이 막 계속 뛰어다니는 이런 것만 하는 게 자유학기제가 아닐 텐데 학교 내에서 아이들이 차분히 앉아서 자기주도적으로 어떻게 학습할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더 많은 교원들의 고민이 있으셔야 될 것 아닐까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그게 돌아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 자기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순선위원

그런 지점들을 좀 많이 교원공동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창의적으로 만들어 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좋은 사례들을 모아서 공유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런 것을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는 하지 않습니까, 지역 지원청별로?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교육활동을 지원합니다.

권순선위원

학교에서 되게 힘들어하는 자유학기제라든지 진로탐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아직까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정형화된 상태로 현재 통합지원센터가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현장에서 오는 여러 가지 요구들을 1년 동안 시행해 보면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고 조율해서 최종적으로 세팅을 할 생각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은 가장 어려워하는 시간강사를 구하지 못할 때 지원해 주거나 강사를 지원해 주거나 기간제교사를 지원해 주거나 이런 건 교장ㆍ교감이 어려워하거든요.

권순선위원

그런데 그런 것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그런 것 DB구축하고 이러는데? 이것은 사실 한 20년 된 것 아닌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동안에 거의 개인의 역량에 의존했었습니다, 학교에서. 그걸 모아가지고 구축해서 공유하고 하는 시스템이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순선위원

구조적으로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그런 것들을 맨날 얘기하시잖아요? 창의적으로 생각하셔서 좀 더 현장에 맞는 그런 지원행정을 해 주시면 어떨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아까 혁신학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혁신학교 혁신벨트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었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권순선위원

혁신벨트는 어떤 기획을 갖고 계십니까? 왜 한숨을 쉬십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만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권순선위원

네. 예전에 한 20여 년 전인가요 그때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열린교육을 하고…….

종탁

이종탁교육혁신과장

교육혁신과장 이종탁입니다.

권순선위원

열린교육을 하고 중학교에 올라와서 과중한 교과서를 갖고 지필시험보고 이래가지고 학생들이 다 뒤집어진 적이 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열린교육해서 다 열려 있다가 애들이 중학교에 와서 딱 닫히는 바람에. 그래서 혁신교육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혁신벨트를 우리가 강화하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종탁

이종탁교육혁신과장

지금 혁신학교는 저희 목표가 혁신벨트를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랑구의 신현초등학교, 신현중학교, 신현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지역에서는 벨트를 만들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혁신학교 신청을 학교 자율 신청이다 보니까 초등학교는 아시다시피 한 28% 정도 되지 않습니까. 중ㆍ고등학교의 학교구성원들이 신청을 안 해서 지금 숫자가 적고 해서 저희들이 혁신학교 공모 때가 되면 홍보도 하고 말씀도 드리는데 그게 자율결정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그래도 혁신초등학교가 있는 곳에는 혁신중학교를, 혁신고등학교를 만들어 주셔야 이게 연결이 되는 것 아닌가요?

종탁

이종탁교육혁신과장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권순선위원

안 되는 거예요?

종탁

이종탁교육혁신과장

아시다시피 혁신학교는 교사 동의율이나 학부모 동의율이나 이런 구성원들의 의지가 강해야 되는데 그 의지들이 토론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신청을 하지 않아서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권순선위원

새롭게 신청한 학교들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요 향후에 혁신벨트라는 이런 관점에서 좀 더 혁신학교 그런 것을, 어떤 분이 이야기하셨더라고요. “초등학교는 많이 있는데 중학교에 없으니까 다 다른 지역으로 간다.” 이런 일들이 없도록, 물론 혁신학교를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혁신학교를 서울교육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응당한 그런 노력과 조치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종탁

이종탁교육혁신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선위원

다음번에 혁신벨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지역별로 어떤 벨트를 구축하고 계신지?

종탁

이종탁교육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권순선위원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황인구 부위원장님.

황인구위원

황인구 위원입니다. 저까지 질의를 하게 되면 한 열 분의 위원들이 혁신학교,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를 계속해서 하는데 아마 우리 정책국장님 답변하기도 힘드실 것 같은데…….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괜찮습니다.

황인구위원

포괄적인 정책의 내용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혁신학교나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가 사실 조희연 교육감의 가장 핵심적인 교육정책의 일환이잖아요. 지금 문제점을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운영하시면서 혁신학교에 관련돼서 좋은 점, 자유학기나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장점, 정말 대표적인 것 간단하게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혁신학교와 자유학기제의 장점은 공유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혁신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교육사조의 흐름에 따라서 미래역량을 키워주는 그런 교육활동이 있고요. 그것을 교원들이 자율적ㆍ자체적으로 자율역량에 따라서 문화 자체를 바꿔가는 방식이고 그런 문화를 통해서 많은 학교로 전파하고자 하는 게 혁신학교의 취지고요. 자유학기제는 거기서 교육과정을 자율화시켜서 밖의 체험활동이라든가 자기를 찾아가는 인문학적 또는 자기의 적성과 취지에 맞는 진로에 대한 탐색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활동 중심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사실은 이러한 혁신학교나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를 운영하면서 문제점들, 기초학력 저하라든지 또 자유학기제나 자유학년제 이런 과정과 함께 혁신학교에서 상급학교로의 연계성 문제 이런 문제점들은 다 인식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단점으로만 문제를 삼아서 이러한 정책들이 뭔가 머뭇거려진다든가 속도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저는 정책국장님께서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이러한 점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번에도 예산 올라온 것 보면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예산은 삭감이 됐지만 그것은 문제가 있어서 삭감됐다고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자생력을 갖고 한번 해 보라는 취지로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혁신학교에 관련된 학교 내의 주체, 학생들의 인식에 대한 그런 것들을 물론 주로 초등학생들이지만 혹시 직접 조사해 보거나 그런 적이 있나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초등학생 혁신학교…….

황인구위원

혁신학교를 자기들이 운영해 가면서 아이들이 느끼는 그런 입장도 있을 것 아니에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아마 만족도조사가 여러 가지 유형의 설문문항으로 조사된 건 있고요. 그게 만족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황인구위원

그런데 그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교사와 학부모, 학생의 만족도를 볼 때 대개 4.15점에서 4.5점 사이에 이렇게 분포돼 있는데요 교원이 가장 만족도가 높고 그다음에 학생이 높고 학부모가 높고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일련의 우리 혁신학교, 특히 강동송파에 해누리학교 진행하면서 저는 좀 생각을 달리했던 건, 그렇습니다. 사실은 기존의 주입식 교육이라든가 획일화된 교육 이런 것들을 지금 타파하기 위해서 진행해 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기득권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경우에는. 무슨 얘기냐 하면, 특히 강남학군 지역의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한 것에 뭔가 의지를 갖고 주도적으로 하지 않게 되면 그것 또한 지역 간의 어떤 교육격차, 또 하나의 교육격차가 생길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그래서 이 교육정책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100% 다 만족할 수는 없는 겁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쉽지는 않죠.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황인구위원

물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책을 하나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지리한 시간과의 싸움이 필요하다,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문제점을 수없이 지적했습니다만 저는 그 지적이 타당하다고 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또 교육정책국에서 이렇게 혁신학교라든가 자유학기, 자유학년을 진행하는 과정에 좀 소신을 갖고 지속적으로 흔들리지 말고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면밀히 파악하면서 시정해가면서 정말로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어렵지만 그런 노력들을 계속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고요.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혁신학교가 가지고 있는 미래가치나 어떤 역량이 취지는 맞는데 현실적인 욕구, 입시라고 하는, 아까도 말씀들 하셨지만 그 부분에 약간 부딪치는, 상충하는 그 딜레마가 있는 것이죠. 현실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는 측면, 그러기 위해서는 지필식ㆍ문제풀이식 이런 교육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고 입시에 당장 그런 것이고, 정말로 우리가 학생들 미래가치로서의 어떤 철학을 반영한다면 혁신학교와 자유학기제 같은 교육이 맞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중화시켜서 잘 성취를 해 내야 될지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인구위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어렵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지금 또 그런 혁신학교의 취지도 제가 충분히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지난 숙명여고 사태로 상피제 관련해서 지금 현재 대상학교별로 보면 꽤 많은 건수가 있는데 특히 사립학교 쪽으로 있는데 그에 대해, 우리 교육청이 상피제 관련해서 지금 운영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아까 다른 위원님께 답변드린 내용을 좀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학생이 있는 학교는, 1학년도 일부가 있습니다만 이제 입학을 했기 때문에, 2~3학년 그 학생이 졸업하면 많이 줄 것이고요 그 소수조차도, 지금 우리가 강력한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제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의 차이로 인해서, 저는 가능하다고 봤는데, 못 했지만 그 대신 그 학생들이 있는 데는 모든 담당 장학사가 매번 장학을 나가서 철저하게 수업이라든가 행정업무에 배제되는 것을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건 제가…….

황인구위원

그럼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입장인데 혹시 다른 시도교육청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사례들을 좀 확인해 보셨어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시도교육청에서는 저희들이 가장 앞서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다른 교육청에서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이렇게까지 하는 데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실질적으로?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황인구위원

네, 그러면 어떻든 그러한 학생부의 신뢰도ㆍ투명성 제고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유미 위원님.

채유미위원

노원 5선거구에 채유미입니다. 자료요청 먼저 하나 할게요, 초등교육과장님. 아침돌봄 현재 각 학교에서 누가 하고 계시는지 전체 학교 이거 자료 부탁드리고요.

계홍

민계홍초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채유미위원

중등교육과장님,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이 지금 아이들 수업에 적용되고 있는 거지요?

화성

이화성중등교육과장

네.

채유미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렇죠?

화성

이화성중등교육과장

네, 있습니다.

채유미위원

그런데 이 제가 받은 자료가 정확한지, 제가 보고 좀 의아해서요. 지금 2015년 개정교육과정 됐고 지금 2019년 벌써 4년째, 5년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게 개정교육과정 초반이면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4, 5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이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목을 가르치는 자격증을 가진 교사가, 서울에만 그 자격증을 보유한 교사가 13명밖에 없다는 게 맞나요? 맞나요, 틀리나요?

화성

이화성중등교육과장

위원님, 아마 받으신 자료가 맞을 건데요.

채유미위원

그러면 중고등학교가 총 몇 개, 몇 학교인가요?

화성

이화성중등교육과장

중고등학교가 386개의 중학교와 320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채유미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의 학생들인가요, 중ㆍ고등학교는.

화성

이화성중등교육과장

706교인가요? 706교.

채유미위원

아, 합해서?

화성

이화성중등교육과장

중학교요? 중학교는 386교입니다.

채유미위원

중고등학교 합해서 706개, 숫자야 대충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전체 학생수가?

화성

이화성중등교육과장

학생수는……. 전체 학생수는 중학교 2만 7,413명이고요 고등학교는 23만 6,689명입니다.

채유미위원

거의 30만 명에 해당하네요?

화성

이화성중등교육과장

네.

채유미위원

자, 그럼 이 아이들 개정교육과정에서 사회통합, 사회과학 배우라고 해 놓고 정작 가르칠 교사들은 수급이 안 된 것, 이건 누구 책임인가요? 교육청 책임인가요, 교육부의 책임인가요?

화성

이화성중등교육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 잠깐 드리면 2015 개정교육과정은 지금 2018년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교육과정 고시는 2015년에 했고요 교육과정 도입은 2018년에 돼서 지금 1학년, 2학년 적용이 되고 있고요.

채유미위원

2017년도에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부터 적용된 걸로 지금 저는 받아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과장님 얘기는 2018년부터 적용됐다는 얘기인가요?

화성

이화성중등교육과장

네, 2018년에 중1ㆍ고1, 그다음에 올해는 고2ㆍ중2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채유미위원

그래서 지금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분이 13명이 불과한 것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화성

이화성중등교육과장

네, 그래서 그 근거는요 통합사회는 일반사회…….

채유미위원

개정교육과정이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교사수급부터 먼저 하시고 나서 아이들한테 교재를 배부하고, 그러고 거기에 맞는 수업을 받게 하셔야지 지금 보면 중ㆍ고등학교 아이들이 일반 입시학원으로 갈 수밖에 없네요. 거기서는 사탐ㆍ과탐에서 이거 가르쳐주시잖아요,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학교보다도 더 자세하게 더 섬세하게. 학교에서는 관련된 자격을 소지한 교사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계속해서 강행 중이시고요.

화성

이화성중등교육과장

네, 위원…….

채유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몇 명 정도 이 자격증을 소지한 분이 계시는 게 되는 건가요? 그 수급, 그 공급 예측 가능하신가요?

화성

이화성중등교육과장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면 통합사회는 통합사회 자격증 가진 분만 지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사회, 지리, 역사 자격증 소지 교사가 가르칠 수 있고요. 통합…….

채유미위원

그렇다면…….

화성

이화성중등교육과장

네, 그래서…….

채유미위원

그런 건 알겠는데요 관련 연계된 과목을 교사가 가르칠 수 있는 건 알겠는데 사회통합과 자격증까지 지금 취득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면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훨씬 더 잘 가르칠 수는 있겠죠. 그렇죠?

화성

이화성중등교육과장

네, 그런데 단시간에 그 자격증…….

채유미위원

아이들이 부실한 교육을 받지 않도록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사 수급에 차질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이화성중등교육과장

네, 그래서 통합사회, 통합과학 직무연수 열심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채유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화성

이화성중등교육과장

감사합니다.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채유미위원

네, 그다음에 기초학력 진단검사 관련해서요 아, 이것 진단검사가 아니구나……. 기초학력 지금 지원하고 있지요, 초등은?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유미위원

계속 하고 있으셨죠?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채유미위원

언제부터 지원하셨나요, 이거 기초학력 부족한 아이들? 예전에는 부진아,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기초학력……. 언제부터 이…….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아주 오래됐는데, 지금 시작한 연도는…….

채유미위원

아주 오래됐어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채유미위원

기초학력 부족한 아이들에 대한 보충수업 이런 것들이 계속 보조되고 있었나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연간 한 52억 정도가 쭉 들어가고 있습니다.

채유미위원

이게 전체 학교 아니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전체 학교 평균.

채유미위원

초등만 전체학교?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초등만.

채유미위원

그러면 저희 아들이 기초학력은 됐나 본데요? 한 번도 혜택을 못 받았어요, 이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도 아이를 학원에 안 보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학교에서 적절한 처리는 못 받은 것 같아서, 약간 항의성입니다. 이게 오래됐다고 하니……. 그렇다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지금 예산이 내려가고 집…….

채유미위원

전체 학교, 전체 학생들에 대해서?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전체 학교로 갑니다.

채유미위원

이거 그러면 아이들이 원해서 하는 거 아니고 학교에서 봤을 때 기초학력이 부족하다 하는 아이들은 다 해 주시는 거죠?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채유미위원

네, 그런데 왜 아이들이 학원을 갈까요?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전 과목 학원을 왜 다녀야 되나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정확하게 현장에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유미위원

좀 더 세밀하게 촘촘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유미위원

그리고 지금 계속 말하지만 초등학교뿐만 아니라요 아이들이 초등학교까지는 그래도 학교에서 버텨요. 그런데 중학교 가면서 학교 밖 청소년 나오고요 학교적응 힘들다, 그리고 학업이 힘들다 해서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게 100% 이유는 아니겠지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가장 많습니다.

채유미위원

고등학교 가면 더 심해져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채유미위원

그렇다면 기초학력에 대한 지원이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교ㆍ고등학교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내년부터는 중학교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유미위원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거 기초학력진단검사 사후관리 이렇게 하겠다고 나왔는데 기초학력이 부족해서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 지역학습도움센터로 보내서 검사받아서 이유를 밝혀서 지역학습도움센터에서 맞춤 보정을 하겠다는데, 맞나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1차는 단위학교에서 하는 것이고요.

채유미위원

그러니까 단위학교에서 해결되지 않는 아이들은 지역학습도움센터로 보내시겠다는 얘기죠?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좀 더 심화된 어떤 진단…….

채유미위원

그렇다면 지역학습도움센터가 지금 몇 개나 있나요?

계홍

민계홍초등교육과장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채유미위원

네.

계홍

민계홍초등교육과장

지금 3단계, 저희 교실 내, 학교 내에 있는데 지금 학교가 있고 서울학습도움센터가 컨트롤타워서로서 있는데 이게 중간…….

채유미위원

서울학습도움센터가 컨트롤타워면 이거 하나만 있는 건가요?

계홍

민계홍초등교육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족한 감이 있는데 이 중간단계가 없지요.

채유미위원

그러면 지금 학습도움센터는 몇 개인가요?

계홍

민계홍초등교육과장

아, 지금 내년에 신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채유미위원

이건 신설 예정인 건가요? 그렇다면 좀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이게 제 생각에는 단위학교에서 다 해결이 돼야 돼요.

계홍

민계홍초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채유미위원

지금 지역학습도움센터도 만들 생각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각 동별로, 아니면 각 권역별로 이렇게 많이 만드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얘네들, 초등학교 1, 2, 3학년 이런 아이들은 거기까지 가서 지역학습도움센터에서 도움을 받고 이러려면 결국은 부모님들의 손길이 또 필요한 거예요.

계홍

민계홍초등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채유미위원

학교에서 단위학교에서 다 해결하실 수 있도록…….

계홍

민계홍초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채유미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항상 자랑하는 OST.

계홍

민계홍초등교육과장

네, 원스톱.

채유미위원

원스톱팀, 팀워크를 이루셔서 한 번에 다 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계홍

민계홍초등교육과장

아, 그거 한 가지만, 바로 학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문제 제기해 주신 난독ㆍ난산ㆍ경계성 이런 아이들에 대한 매우 전문적인 진단을 도와주는 것이, 서울학습도움센터는 매우 부족해서…….

채유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특별, 아주 특별한 스페셜한 아이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단위학교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계홍

민계홍초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채유미위원

그렇죠?

계홍

민계홍초등교육과장

네. 그 부분을…….

채유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교육감님한테 너무 감사드리는 게 이번에 난독 아이들, 경계성 아이들을 위한 맞춤지원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아이들 학생수가 감소한다고 교육청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죠?

계홍

민계홍초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채유미위원

예전에는 콩나물시루에서 저희가 교육을 받았지만 이렇게 훌륭하게 다들 자라셨어요. 하지만 지금 아이들은 수가 적기 때문에 맞춤교육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계홍

민계홍초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채유미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특수교육이라는 게 영재 아니면 장애를 가진 아이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계홍

민계홍초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채유미위원

개개별의 아이들의 능력에 맞춰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바랍니다.

계홍

민계홍초등교육과장

네, 저희 목표가 개별화까지 가는 겁니다.

채유미위원

네, 감사합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기찬 위원님.

최기찬위원

최기찬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힘드실 것 같으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괜찮습니다.

최기찬위원

우리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교장 자격연수 시에 정년퇴직 한 4년 정도 남으신 분들이 교장연수를 가거나 이런 것들은 제한을 해야 된다는 이런 필요성, 이미 문제성으로 들춰내져 있는 것들은 당연히 그렇게 제도화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교장 임용 시에요 그러니까 교장 자격연수가 끝나고 임용 시에, 자격연수 들어가기 전에, 교장이 매우 중요한 리더이십니다, 학교에서.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최기찬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인성 다면평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성 다면평가를 하는데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님 그리고 상급기관 해서 다면평가를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장선생님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최일선의 최고책임자이시기에 그 정도의 검증은 해서 부족하면 채워서라도 그 정도의 요건이 충족돼 있는 교장선생님, 이게 앞으로 미래사회, 특히 우리 아이들을 키워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혁신학교 같은 경우도 사실 따져보면 솔직히 말해서 무늬만 혁신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무늬만 혁신학교까지 나올 수 있었는가를 보면 교장선생님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학교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학교가 발전되기도 하고 퇴보되기도 하는 사례를 저는 익히 많이 봐왔습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기찬위원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더십 평가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분이 리더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 이분들만을 리드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열린학교 그리고 교육감께서 평준화하는 데 조금 더 철학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분들,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으로 요건을 선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인성 다면평가하고 리더십 평가는 반드시 항목에 넣어서 축적된 인성 다면평가, 그것도 때가 돼서 일시적으로 하는 다면평가가 아니라 축적된 다면평가를 통해서 검증된 분을 교장선생님으로 임용하고, 또 그런 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어느 분한테 들은 말씀을 잠깐 언급한다면 진정 리더가 없는 조직에는 이해관계자가, 조직 종사자의 이해관계가 많은 곳에서는 오직 확실한 것 그리고 익숙한 것 그리고 검증된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속성이 강하답니다. 거기서는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리더가 비전과 뚝심을 가지고 위험을 무릅쓰는 선택을 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할 수 있는 것이 그 조직이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저는 학교 일선의 최고책임자이신 존경하는 교장선생님들, 또 아시다시피 어느 학교는 학교시설을 개방해 가지고 진짜 주위의 주민으로부터 칭찬받으면서도 선생님들에게도 칭찬받고 학부모에게도 칭찬받고 학생들에게도 칭찬받는 훌륭한 교장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어느 곳에는 충돌과 대립을 양산시키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장선생님의 역할입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기찬위원

그래서 교육정책국장님, 앞으로의 혁신은 혁신학교를 지향하기 전에 혁신이란 것, 모든 것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의 중심축, 리더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제도화할 것은 제도화하고 점검할 건 점검하고 해서 정말 훌륭하신 교장선생님들 그분들이 학교를 운영하게 하시는 것이 지금 기존에 있는 훌륭한 교장선생님들 그분들의 자부심을 고양시켜 드리는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역점을 두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답변을 한 30초만 먼저 드리고…….

최기찬위원

네, 말씀하시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지금 교장제도는 교감을 통해서 올라가는 하나의 트랙이 있고 장학사라는 전문직으로 들어와서 되는 트랙이 있는데요 교감으로 점수에 의해 승진되는 곳에서는 그러한 말씀하시는 평가도구를 써서 점수화 할 수 있는 수단이 현재는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반대로 장학사들에 대해서는 제가 2010년도에 인사장학관 할 때부터 시도를 했던 거고 실행을 했었습니다. 갤럽 여론조사에다 맡겨가지고 평판조회를 현 직장, 전 직장, 전전 직장 전화번호를 다주고 평판조회를 해 가지고 그것을 반영해서, 아무리 점수가 좋아도 거기에서 미달이 된 경우는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지금도 그렇게,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조사원을 투입해서 다 점검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질적으로 많이 좋아졌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기존 시스템 트랙으로 승진되는 구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인식의 변화를 꾀하고 또 연수를 하고 사회적 흐름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기찬위원

그 부분에서 지금 소수이지만 지탄 아닌 지탄을 받는 교장선생님들이 탄생되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최기찬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징계를 받아서 주의나 경고 감봉, 견책을 받거나 이럴 때 그 교장선생님의 현재 위치는 어떻게 되나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교육공무원제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일반직과 차이가 있다면 대기발령제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를 쳤는데 배제징계는 할 수가 없고 감봉이나 정직이 됐다가 다시 복귀시켜야 되는데, 어느 학교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기발령시스템을 만들어서 일정정도 배제를 시켜서 배제징계가 안 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그런 자숙의 시간을 갖게 할 필요도 있는데 그 시스템이 없어서 항상 인사를 할 때 저희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최기찬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노출되고 노정돼 있는 그간의 사례들, 교장선생님께서 일부 지탄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면요 그 학교가, 학교의 학생이 짧게는 한 달에서 많게는 수개월씩 피해를 보더라고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최기찬위원

정말 학습권이 침해되는데, 이 교권이 학습권을 침해해요. 어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5년 대법원 판결에 교권보다 우선하는 게 학습권이라고 이미 대법원에서는 판결로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본말이 전도돼 가지고 그런 사례들이, 대기발령이라든지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비상수단이 없음으로써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이 사항은 이제 더 이상 방치하고 있거나 또 더 이상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은 반드시 보충을 해야 할 제도이다. 그래서 훌륭하게 하시는 교장선생님께는 존경과 또 그분이 정말 표상이 될 수 있게끔 해 드려야 되는 게 맞고, 정말 지탄을 조금이라도 받는다면 그것은 과감히 그곳에서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그런 분들을 철저하게 조치함으로써 대다수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명예도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기찬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특수폭행이라든지 특수상해, 절도, 뺑소니 그리고 성범죄 이런 등등 진짜 정말 사회에서 더 이상 거론하기도 싫은 이런 유형의 일들이 발생한 이런 분들은 고위직일수록 아주 엄정한 잣대를, 솜방망이 잣대가 아니라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는 교육정책적 인사제도를 꼭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기찬위원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직 보충질의 중입니다.

전병주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유치원의 지원조직이지요, 유아교육진흥원이?

미애

권미애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전병주위원

그리고 설립목적도 유아교육법 제6조에 나와 있고, 그렇지요?

미애

권미애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전병주위원

본 위원은 유아교육진흥원 수가 늘어나야 하고 어떤 내용변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주로 보면 체험 위주로 실시하고 있잖아요. 맞지요?

미애

권미애유아교육진흥원장

지금 현재 체험 위주로만 실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병주위원

좀 바뀌었어요?

미애

권미애유아교육진흥원장

아닙니다. 바뀐 것은 아니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셨는데 시간관계상 제가 답변은 다 못 드렸는데 실은 저희가 체험 위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체험은 어떠한 강의나 이런 형식으로 할 수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체험에 예산이 집중 투하되는 거고 그 예산도 이미 최초에 투입된 예산이고 지금 현재 운영되는 예산은 인건비를 빼면 거의 5억 정도밖에, 지금 1년에 8만 5,000명을 대상으로 5억 정도밖에 투입되고 있지 않고 있고, 그리고 교원의 역량개발을 위해서 1년에 거의 4,000명 정도 연수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또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유치원 기관평가를 현재 실시하고 있고요. 올바른 유아교육정보 제공을 위해서 학부모 연수를 하고 있는데 학부모 연수의 실적은 저희가 서울시교육청에서 위탁받은 예산, 거의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그 규모가 작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전병주위원

안 그래도 제가 예산 증액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체험 위주는 사실은 조금 구시대인 80년대, 90년대 스타일로 저는 이해가 돼요, 그래도 지금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체험 위주의 어떤 진흥원이 아니라 앞으로 이 진흥원 자체의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진흥원이 유치원의 위에 있는 그런 기관이라기보다는 유치원이라는 부분과 눈높이를 맞추어서 최대한 지원하는 그런 기준점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진흥원의 동별 확대계획 이런 건 없지요? 예산도 없고, 그렇지요?

미애

권미애유아교육진흥원장

지금 현재 결정된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으나.

전병주위원

예산을 지원해야만 그 유명한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도 될 거고, 그렇지요?

미애

권미애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전병주위원

보니까 유치원을 제대로 또 지원해야 진흥원이 유치원을 지역에서 제대로 지원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진흥원장님이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오늘은 본 위원이 그냥 여기 나오신 부교육감님이나 정책국장님, 진흥원장님한테 저 나름대로 제안의 말씀을 한 서너 가지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은, 세 분이 동시에 들어주세요. 유아교육진흥원 확대가 어려우면 매입형유치원의 일부를 분원형식으로 해서라도 지역단위 유치원을 제대로 지원하도록 구체적인 계획안을 마련해 주시고, 동별ㆍ구별 유치원들이 제대로 에듀파인 할 수 있도록 제대로 연수도 좀 하고 놀이중심 누리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진흥원 확대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우리 원장님 말씀한 체험시설 위주는 조금 8, 90년대의 방식이 아닐까, 사고방식.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고, 그래서 이제는 놀이ㆍ실험 중심으로 지역공동체를 지원하는 방식의 진흥원 구성방안 마련,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 진흥원 조직을 잘 활용해서 학부모와 시민들이 유아교육 정보를 언제든지 얻을 수 있도록 정보제공기능 강화를 위한 계획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홈페이지에 우리 마을공동체와 연동되고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서울 유아교육정보를 모두에게 제공하여, 항상 제가 강조하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 네 가지 포인트에 맞춰가지고 진흥원과 유치원의 관계를 좀 발전적으로, 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우리 교육위 위원님한테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애

권미애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보충질의 마쳤고요. 추가 2차 보충질의하실 분, 네, 김경 위원. 다른 분들, 한번 손을 들어 의사를 표시해 주세요. 제가 잘 안 보입니다. 두 분? 그럼 먼저 김경 부위원장님.

김경위원

간단히, 지난번에 유치원 안심급식 환경구축 관련해서 그 보고서 받았는데요 그 자료 보니까 상당히 연구를 촘촘하게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유치원 급식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고 회계투명성이라든지 아니면 급식의 질 제고 때문에 그것을 학교급식으로 집어넣자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보고서 쭉 살펴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라든지 이슈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유아기 식습관 자체가 나중에 어떤 성인병이라든지 이런 것, 식습관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 관련해가지고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 유치원 안심급식 환경구축 방법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듣고 싶어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지표를 만들어서 3개를 유치원으로 또 선정하고 지원해 주고 하는데 확대를 하는 건데,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전체 유치원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까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린 시절의 어떤 습관 그다음에 어떤 지적인, 또 활동능력 이런 것들이 다 세팅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장 기초라고 생각하고 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경위원

그런데 제가 좀 우려되는 게 어쨌든 17개 시도에서 제일 먼저 이런 관련된 정책연구를 했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선도적이기는 한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정말 실천까지 잘 이어져야만 또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을 텐데, 여기 보니까 11개 핵심 로드맵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로드맵, 어떠신지 좀 듣고 싶네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개발했던 로드맵을 급식 같은 경우는 급식팀에 맡겨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것들은 환경이라든가 프로그램 내용 이런 것들 중심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안전이라든가 어떤 통학차량 이런 부분에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학생, 이 유아들이 안전한 상태에서 양질의 환경에서 안전하게 오고가면서 프로그램도 좋고 그리고 식습관이라든가 놀이를 통해서 어떤 학습이 되는, 어떻게 보면 학습의 최고형태가 놀이라고 하는데 아이들의 그런 호기심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위원

제가 여쭤본 건 유치원 급식에 대한 그런 것을 좀 여쭤봤는데요 어쨌든 이제 정책연구에서만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이것이 실현이 되고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좀 세부 추진계획 아니면 저희 교육위원도 좀 포함시켜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이 실천이 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요즘에 유아가 사회적 이슈로 되면서 유아교육이 확대되고 에듀파인ㆍ처음학교로 공교육화 그다음에 투명성, 그냥 이슈가 한 번에 파도처럼 몰아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유아과에서는 애를 많이 쓰고 있고요 헌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좀 더 보강을 해서, 어차피 정규교육과정으로 사실은 K12가 아니라 K13이 됐든 해가지고 들어와야 될 거라고 저는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기본 인프라를 까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 시절의 모든 것이 습관이라는 인식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위원

어쨌든 그거 세부 추진계획 혹시 그 위원회 구성 이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만들어지면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위원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장상기위원

장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니까 우리 초등교육과에서 전체적으로 미담사례나 어떤 모범사례로 “우리가 꿈꾸는 교실”을 추천하신 것 같아요.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시설적인 부분이지만 모든 정책은 초등교육과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시설이 인위적으로만 해 놓은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좀 색다르게 돼 있다 했는데 요즘에 가보면 일상적인 교실하고 평이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학교의 의견이라든가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공간디자인은 단지 건축적인 측면, 공간 측면에서가 아니라 학생들의 또 어떤 여러 가지…….

장상기위원

네, 그렇죠.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복합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래서 우리 초등교육과나 또 유치원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에서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중등교육과에서는 수업나눔카페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설치해주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부분?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실은 학생들 카페는 3,000만 원 지원하고 교원들 수업분석실 카페는 1,000만 원 지원하는데, 폭발적으로 반응이 일어나는데 아쉽습니다, 좀 더 지원하고 싶은데.

장상기위원

중고등학교만 지금 현재 하고 있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정말로 도입해서 반응을 좀 살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더 나섰으면 좋겠다는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고, 교육정책국 어제부터 하면서 참 어려운 부분이 제가 전에 교육감님한테 물어볼 때 “교육감님이 학자입니까, 행정가입니까, 정치인입니까?” 내가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무관, 서기관, 또 부이사관, 이사관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장학사, 장학관, 장학사는 아닙니다. 이 사무관이나 서기관 또 장학관은 ‘관’자라는 게 그 벼슬 관(官) 자를 쓰지 않습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장상기위원

그럼 벼슬 관(官) 자, 벼슬을 하고 어느 행정관청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은 한 가지를 보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우리 양민규 위원님 얘기할 때도 교장 공모라든가 교육장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행정가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실제 많은 교장선생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가서 보면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어가지고 전체 물을 많이 흐립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장의 위치가 관리자이지만 책임자이고 또 책임자이면서 어떻게 보면 지역의 어떤, 그 동에 가면 그 기관장 있지 않습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장상기위원

제가 그러거든요. 우리 지자체에서 교육장을 정말 최우선적으로,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 해가지고 기관장이 하여튼 4대 패밀리입니다, 어떤 형태로는. 그러면 대단한 어떤 역할을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자로서뿐만 아니고 행정가로서, 또 한편으로는 지역의 정치가로서도 움직여야 될 부분이다, 정말 벼슬 관(官) 자를 쓰셨으니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국에서 특히 또 우리 교육연수원에서 교육할 때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해서 같이 정말 서울교육이 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장

말씀하시죠, 김경 부위원장님.

김경위원

교육장 임기 말씀인데요 그게 보면 뭐 1년, 1년 6개월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알려고 하면, 사실 교육장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주 그냥 무슨 포상의 개념으로 막 이렇게 돌리고 계시는데 그거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원래 2년까지, 전에 임명직일 때는, 교육감이 임명직이고 또 선출직에서도 초기에는 2년씩을 임기로 했었습니다만 이제 선출직으로 바뀐 후에 1년 반으로 줄어들어간 것이 사실이고요. 1년까지로 내려가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감님께서도 1년을 생각을 하고 임용했던 사람들을 이번에 정년까지 보장해 주면서 1년 반으로 그냥 가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1년은 생각하지 않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위원

왜냐하면 막상 왔는데 작년 사업을 다른 사람이 계획했던 걸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가 짜놓은 거 놓고 또 나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위원

한 가지만, 사교육비 절감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저희 서울시교육청에서 일요휴무제 지금 내걸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되게 실효성이 없을 거라고 하는 예측이 지금 많이 되고 있잖아요. 주변에서도 주말에 못 하게 하면 오히려 분당 가서 하지, 무슨 어디 가서 하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아니면 몰래 과외하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하여튼 그 사교육비 경감 관련해가지고 일요휴무제에 대한 것이 답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실효성에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걸 좀 고려하실 생각은 있으신 건지?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공론화라는 것은 꼭 이걸 반드시 해내고 말겠다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효율성이라든가 또 어떤 영세 보습학원 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지만 지금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은, 이슈에서 언론에서, 학생들이 지나치게 학습노동에 이르도록 시달리고 있다는 거고, 그 쉼의 권리에 대해서는 어른들이 자기 아이지만 어떤 성적, 입시라는 부담감 때문에 그걸 배려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논의를 통해서 또는 논쟁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가져야 할 성장시기의 권리를 어른들이 좀 더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도 같이 포함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김경위원

그런 공론화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감사합니다.

장인홍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몇 가지 질문 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아까 간단한 건데 유치원 카드결제율이 이렇게 높지 않다, 그리고 강제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장인홍위원장

뭐 법이 그러니까 억지로 강제할 수 없다는 사실은 이해하겠는데 이걸 높이려고 마음먹으면 방법이 있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장인홍위원장

연동해서 이걸 해야 뭘 지원한다 하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인홍위원장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간단한 걸, 아니, 물론 이 방송을 듣는, 이 의회의 내용을 듣는 우리 사립유치원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대학교도 요즘 다 카드결제 되는데, 등록금.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 사람들, 그분들 입장에서 이제 수수료가 떨어진다거나 뭐 이런…….

장인홍위원장

그러니까 수수료도 지원을 해 주신다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제 조건을 거는 수밖에 없지요. 각종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예산 중 일부분을 이 부분과 연동해서 하면 높일 수 있는데 당연히 학부모들의 편리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이걸 안 하고 있다고 하는 게 의아할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장인홍위원장

그래서 반드시 그 정책방안을 강구해서 조속한 시일 안에 가능하면 내년 3월부터 신학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서두르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그다음에 혁신학교인데요 혁신학교가 지금은 크게 보면 1기 넘어서 새로운 2기 혁신미래자치학교 이렇게 해갖고 발전하고 있는데, 역으로 안티 혁신학교에 대한 흐름도 강화되고 있어요. 안티 혁신학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주장은 간명하지요. 되게 편하게 이해하기 쉽게, 공부 안 시킨다, 뭐한다 이렇게 딱. 아까 “혁신학교가 뭡니까?” 물어보면 우리 전체 정책을 총괄하시는 우리 국장님도 길게 설명해야 되거든요. 국민들의 뇌리에 “혁신학교가 뭐지?” 이게 잘 각인이 안 돼 있어요. 즉,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정책적 내용을 함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또는 작게 저희는 서울시니까 서울시민들에게 혁신학교 이퀄 뭐다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안 돼 있는 거죠.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장인홍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혁신학교는 결국 수업혁신이거든요. 수업혁신을 하기 위해서 제반조건을 마련하는 건데…….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이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식이 안 돼 있어요. 선생님이 수업에 집중하게 해서 수업을 혁신한다, 그러면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고쳐나간다 뭐 이런 건데 이런 것이 적절하게 문구적으로 형상화돼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에는 상당히 실패했어요. 혁신학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복잡해집니다, 머릿속이. 제가 복잡한데 일반 서울시민들, 학부모들은 얼마나 복합하겠어요. 그런데 안티적인 생각은 너무 간명하죠. “혁신학교 되면 공부 안 시킨대.” 특히나 이 혁신학교가 되게 정치화돼 있습니다. 그렇죠?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장인홍위원장

진보와 보수가 나눠지면서 보수가 공격해 들어오는데 너무나 간명해요, 안티 혁신학교의 이런 메시지는. 그러나 혁신학교를 추진하고 있는 지금의 교육청과 교육감의 혁신학교 메시지는 너무나 복합해서 사람들에게 금방 떠오르지 않아요. 아까……. 제 생각이에요. 정책을 총괄하시는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업혁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길게 말씀했잖아요. 그렇게 복잡한 코드를 가지고 이 혁신학교를 이해하고 옹호할 수가 없어요. 금방 무너집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장인홍위원장

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처음에 디자인될 때 혁신학교의 가치 세 가지 축이 수업혁신과 학교운영의 민주화,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연결ㆍ혁신이었거든요. 그런데 세 가지가 강조되는 과정에서 좀 분산되지 않았나 싶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학교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 본질은 수업혁신입니다.

장인홍위원장

그럼요. 그걸 위해서 학교의 논의구조도 교장 중심에서 좀 더 수평적으로 바뀌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장

그런데 그러한 것이 어쨌든 간에 서울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혁신학교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로 형상화돼 있지 않음으로 해서 상당히 안티적인 공격에 취약해요. 지금 와서 다시 뭘 어떻게 할 수 있으려나 잘은 모르겠는데 혁신학교 하면 딱 떠오르는 어떤 뭔가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홍보기능을 많이 하는데 대변인도 계시고 여러 가지 홍보예산을 쓰는데 예를 들면 혁신학교에 대해서 지하철역에 하나 뭐가 붙는다고 쳐요. 아, 이게 딱 안 떠오르는 거지요. 저는 한 측면에서 혁신학교를 옹호하고 싶은 마음이고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국민적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간명한 어떤 이미지, 형상 이런 것들을 해야 사람들이 금방 이해하지요. 아, 저거 하자고 하는데 왜 못 하게 하지, 저거 하자고 하는데 왜 공부 안 시킨다고 얘기하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지요. 그런데 적어도 10분은 설명을 해야 돼요. 어려운 거거든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목표와 실천과 홍보 이 세 가지가 맥락적으로 정합성 있게 구성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인홍위원장

한번 심각하게, 심각하다기보다는 잘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사실 여기에도 지금 그래도 교육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시의원님이 여러 분 계시는데 혁신학교가 뭐냐고 물어보면 다 달라요. 한 10분씩 설명하실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아까 공모제 관련해서 교장자격증이 있는 분이 참여하는 그런 공모제가 있고 내부형 해서 평교사도 참여하는 공모제가 있는데 아까 원직복귀라고 하는 법적조항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내부형 평교사가 공모형에 돼서 교장선생님이 됐어요.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다시 평교사로 가는 게 맞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렇게 명확하게 제시돼 있습니다. 교육부 규정에 따르면 교사에서 내부형 공모교장으로 됐을 때 교사로 전직, 이전으로 전직하거나 아니면 다른 학교에 공모할 자격은 있습니다.

장인홍위원장

그런 원칙이 위반된 사례가 있지요, 그것이 원칙이라고 하면?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원칙인데 불법이나 이런 건 아닌데 원칙에서 벗어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원칙인데 불법은 아니고 원칙에서 벗어났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장학관으로 쓴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인홍위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아는 분도 더러 계신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교육감님의 인사권이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솔직히 어렵고요. 여러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의 말씀의 취지를 이해하고 교육감님께 그 취지가 잘 부합되도록 하고, 그래야 내부형 공모교장에 대한 신뢰도도 더 높아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바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평교사도 교장이 되는 이런 공모제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더 지지기반을 얻고 확산되기 위해서 한 번 교장이 되더니 계속 하더라 이런 악선전이나 이런 부분들을 용인하면 안 되지요. 결국은 평교사에서 교장이 돼서 일정기간 자기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대부분 보면 그런 분들은 교사 생활을 몇 년 이상 하셨기 때문에 정년이 얼마 남지 않게 되지요, 그런 경우에.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장

그러면 그 시기를 나는 다시 아이들 곁에서 함께 지내다 퇴임하겠다고 하는 모습이 훨씬 더 설득력 있고 이러한 모습이 이런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좀 더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도 되지 않겠나 싶고요. 적어도 이런 부분들을 정착시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지금까지 몇몇 사례에서는 교장 임기가 끝나고 장학관으로 가서 다시 행정적 업무를 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더러, 사실 대부분 그랬지요. 물론 그것이 인재를 발굴해서 필요한 곳에 쓰는 그런 요구도 있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부정적인 어떤 견해들이 더 많았던 것 같고요. 아까 원칙을 좀, 어떻게 보면 불법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제가 법적으로 그것을 따져보지 않았지만 원칙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은 정확하게 매듭짓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오늘 어제에 이어서 하면서 장안초등학교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지 학교장에 대한 연수문제라든가 승진문제가 많이 다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냥 교직을 통해서 교감이 되시고 교장이 되시는 과정은 연수를 쌓고 점수를 획득해서 아마 정량적 평가를 통해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장인홍위원장

여기에 정성적 평가를 어떻게 도입할 건가 이 부분도, 보통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정량적 평가로만 하진 않아요. 그렇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장인홍위원장

정성적 평가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30초만 말씀을 드릴까요?

장인홍위원장

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현장에서 지금까지 저희들도 경험을 했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고민의 지점은 승진점수를 통해서 올라오는 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그런 견해도 있지만 학교에서 담임을 안 하려고 하고 부장을 안 하려고 하고 다 편하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면서 승진을 해 보겠다고 생각하는 욕구가 있는 분들이 그나마 부장도 하고, 특히 어려운 부장을 맞고 담임도 하고, 그래서 담임에 대해서 가산점도 줍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가 유지되고 있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셔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전의 말씀대로 정성평가는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저도 믿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에 여러 차례 어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승진제도가 수십 년간 고착화되고 정착된 것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지,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저는 언젠가는 바뀔 수밖에 없다 그런 의견을 계속 피력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장

결국은 오랜 관행과 기득권이지요. 그 부분을 물론 서울시교육청만 하라고 제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많은 곳에서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정량적 평가로 그 상황까지 오기 위해서 이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노력한 측면이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출세를 위해서 자기인생을 사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밟아온 사람, 그것을 인정도 해야 되지만 그로 인한 단점이 있는 것도 또 여기에서 이야기가 있는 것도 동의할 수 있잖아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장

수평적 소통이 중요시되는 시대에 수직적으로 노력해서 올라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정도 거를 수 있는 장치가 없으면 안 되지요.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장인홍위원장

따라서 이 부분을, 물론 서울시교육청의 문제만이 아니라 워낙 자꾸 여러 가지 교장으로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자꾸 생기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당장 고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흥

강연흥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인홍위원장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최선을 다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감사 일정과 관련해서 안내드립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곳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