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고우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교육위원회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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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진석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직속기관장님과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좋은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 실현을 위해 애쓰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11월 19일까지 경북교육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우수사례는 발전시키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하고 촉구하게 됩니다. 또 의정 및 입법활동에 활용하고 경북교육이 더한층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감사를 해 주시기 바라며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이어서 부교육감님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우리 위원회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을 한 자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고 국·과장 및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나머지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부교육감님께서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의회 교육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부교육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7일 경상북도교육청 부교육감 전진석 교육국장 김용국 행정국장 정경희 정책기획관 심영수 감사관 이은미 소통협력관 최해수 교육복지과장 김현동 유초등교육과장 이용만 중등교육과장 권영근 창의인재과장 신동식 체육건강과장 양재영 학생생활과장 서정원 총무과장 박진우 행정과장 마원숙 교육안전과장 심원우 학교지원과장 최상수 재무정보과장 손경림 시설과장 서실교 직속기관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김준호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장 김옥례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관장 김유태 화랑교육원장 장석기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장 오선미 경상북도교육청구미도서관장 김창규 경상북도교육청안동도서관장 김순연 경상북도교육청상주도서관장 김호묵 경상북도교육청영주선비도서관장 최교만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장 추미애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장 이동칠 시·군 교육지원청 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남홍식 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권혜경 김천교육지원청교육장 마숙자 안동교육지원청교육장 권덕칠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이백효 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점섭 영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우영 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종환 문경교육지원청교육장 김덕희 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영윤 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정안석 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용욱 청송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한 영양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호 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강석일 청도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금주 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윤석찬 성주교육지원청교육장 조미연 칠곡교육지원청교육장 권순길 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 이승진 봉화교육지원청교육장 이예걸 울진교육지원청교육장 남병훈 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반성의

경호

곽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전진석입니다. 존경하는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곽경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탁월한 경륜과 안목으로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신나는 교실, 소통하는 학교, 함께 여는 미래를 교육지표로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 실현을 위해 4만여 명의 교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육청 간부와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경상북도교육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경호

곽경호위원장

전진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소개) 그리고 박종활 수석전문위원과 김중헌 전문위원님 참석했습니다. 저는 칠곡 출신 위원장 곽경호입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사전에 못 챙긴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선 위원님.

박용선위원

예,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요, 각 학교별로 관내·관외 물품계약 현황을 순서를, 순위를 매겨서 제출을 해 주시는데 그 품목을 전부 다 하면 양이 많을 것이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품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ED등기구, 급식실 현대화사업의 주방기구, 창호, 유리, 방송장비, 장애인 편의장치, 인쇄물, 기념품 여기 한해서 관외·관내를 표기해서 순위를 매겨 주는데요, 본사 또는 공장이 있으면 경북업체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현일 위원님.

현일

조현일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올해 발족했지요? 그 회의 자료, 또 위원회 명단, 출신 지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시겠습니까?

태춘

박태춘위원

예, 유해성 검사대상에서 기준치 초과되는 인조잔디라든지 우레탄에 대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요, 지금 철거하는 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앞으로 철거할 계획이라든지 사업 방안에 대해서 있으면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가 되는 대로 전체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국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담당과장이 답변하여도 좋겠습니다. 과장 답변 시 직·성명 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속기록 확인 시 누가 답변을 했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꼭 직·성명을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용선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미세먼지 관련해서 학교의 아이들한테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사업 있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행정국장 정경희입니다. 예,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것 관련해서 계약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마스크는 지역교육청에서 해서 학교에 배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지역교육청에서 일괄 구입합니까, 아니면 학교별로 구입합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일괄 구입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일괄 구입하고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박용선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 도교육청 재무정보과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렇게 일괄 구매해야 될 것은 일괄 구매 안 하고, 일괄 구매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일괄 구매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방진마스크 같은 경우가 이런데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 보면, KF94라 하면 뭔지 아십니까, 국장님?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미세먼지 통과하는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아이들한테 황사마스크라든지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KF94를 표준으로 해서 구입해서 주라고 하고 있지, 그렇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박용선위원

그런데 보면 KF80을 구매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공동구매를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 보면 KF80이면 2급 방진마스크입니다, 2급. 80% 정도를 여과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요. 여기 보면 KF80을 893원에 산 학교도 있고 586원에 산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또 KF94를 1300원에 산 곳도 있는데 이런 것을 재무정보과에서 일괄 구매를, 대량 구매를 하면 가격이 얼마까지 내려가느냐. KF94 같은 경우에 우리 도교육청 박스에 인쇄해 주고 다 해도 400원에서 450원 정도면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절약을 위해서 이런 것은 안 하고 엉뚱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위원님, KF80은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지금, 94는 너무 애들이 답답하고 이래서 규격이 유치원은 80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박용선위원

아니, 그 규격에 대해서, 그러면 유치원 애들은 그렇게 한다는데 이 단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단가를 그 많은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본청에서 할 경우에 일은 쉽습니다. 쉬운데 그 큰 금액이 한 업체에 다 가게 되면 또 지역업체 그런 문제가…

박용선위원

아니지요, 이것이 보면 대량 단위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교육청에서 1년에 몇 개 정도 구입하고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것은 학생당 4개이기 때문에 그 숫자는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러면 4개면 한 80만 개 되네요, 그렇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박용선위원

80만 개면 우리가 대량으로 볼 때는 한 10에서 20만 개 정도면 대량이거든요. 그러면 20만 개씩 하면 4회에 걸쳐서 분할 구매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계약업체에 배송 장소로 배송을 다 해 달라고 조건에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헛되게 쓰지 말고 이런 것부터 좀 우리가 대량 구매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부터 찾아야 되는데 정말 재무정보과에서는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 부분은 재무정보과에서 했다기보다는, 물론 제가 다 책임입니다마는 안전과에서 지역교육청으로 배부한 예산인데 다음에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러면 그것을 계약전문부서에서 좀 체크해서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도

이재도위원

예,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국감을 우리 경북교육청이 받고 또 바로 행정사무감사까지 연이어서 이렇게 준비하신다고 여러 일도 많이 바쁘신데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저는 부교육감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부교육감 전진석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부교육감님 우리 경북교육청에 오신 지가 지금 얼마쯤 되셨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열 달 됐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저는 최근 들어서 2018년도, ’19년도부터 해서 의회활동을 하면서 우리 교육청, 경북도내 산하의 아이들의 여러 가지 안전사고라든지 사망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교육위원으로서 참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대책들을 앞으로 어떻게 세울까 하는 그런 고민도 해 보는데 지금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혹시 부교육감님 경북교육청에 부임해 오셔서 안전공제회에 관련된 기금 현황 지금 파악하셨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정확하게, 세세하게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경북교육청 내에 안전공제회가 별도로 운영을 하면서 각종 안전사고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안전공제회 기금이 현재 지금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죄송합니다만 정확한 금액을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최소한 그 정도쯤은 우리 부감님 같으면 좀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안전공제회 이사장님 오셨습니까?

성호

김성호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참석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위원장님, 안전공제회 이사장님한테 바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안전공제회 이사장님, 안전공제회 이사장님으로 언제…

경호

곽경호위원장

잠깐만, 직·성명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김성호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안전공제회 이사장님으로 언제 부임하셨지요?

성호

김성호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지난 9월 1일 자로 임명받았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우리 현재 기준으로 안전공제회 기금이 얼마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25억 정도의 기금이 남아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2018년도에 얼마 나갔습니까?

성호

김성호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2018년도 말에 37억 2343만 원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2018년도에 안전기금에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 관련해서 얼마 나갔느냐고요. 지출이 됐나 이 말입니다.

성호

김성호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지출 말씀이시지요?

재도

이재도위원

예.

성호

김성호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28억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 건수는 몇 건입니까, 대충?

성호

김성호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건수는 3500여 건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거기에 관련된 최근 5년 치 자료를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확보를 해서 받았는데 이 기금이 앞으로, 지금 같은 이런 ’18년도, ’19년도 추세로 보면 기금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호

김성호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금년 연말쯤이면 잔액이 19억 정도가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기금을 확보해야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 건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때에 대처해서 우리가 그때그때 아무런 불협화음 없이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지금 현재 상태로는 매년 30억 정도의 지출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재도

이재도위원

그럼 매년 그렇게 되면 올 2019년도 기준 돼 버리면 기금이 얼마 안 가서 지금 현재 고갈이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호

김성호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대책이 지금 있습니까, 이사장님으로서?

성호

김성호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현재는 교육부에서 고시한 공제료 금액에다가 도교육청에서 10% 정도까지 가감해서 공제료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10% 정도를 가산해서 주신다고 해도 아마 2, 3년이 지나면 기금이 거의 고갈될 것으로…

재도

이재도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은 짧게 하십시오. 그러면 안전공제회의 전체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이사장님이나 거기에 관련된 직원분들이 우리 도교육청 자체의 어떠한 기금조성이나 교육부 차원이나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그 말씀만 짧게 해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타 시·도의 공제회를 예로 들면 특별보조금을 받아서 충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우리 경북교육청은 어떻습니까? 특별보조금 받습니까?

성호

김성호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우리는 한 4, 5년간 특별보조금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전에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상황들이 곧 얼마 안 있으면 현실로 다가오잖아요.

성호

김성호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교육위원으로서 학교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눈에 훤하게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을 대처해서 미리 기금 확보를 하지 않고 1, 2년이면 기금이 고갈이 돼서 나중에 혹시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안전사고라든지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사장님께서 발언하신 데에 보면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지금 해 오는 그런 패턴만 답변하시잖아요.

성호

김성호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특별보조금을 지원받는 방안과 그다음에 도교육청에서 주는 공제료를 인상해 주시는 방법,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관계부처와…

재도

이재도위원

여러 가지… 예, 우리 이사장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강구하셔서 나중에 본 위원한테 행정사무감사 끝나더라도, 저희는 이 사안이 분명히 앞으로 얼마 안 가서 이런 상황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일

조현일위원

예, 경산 출신 조현일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성호

김성호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원래 이 질의는 제가 할 것이 아닌데 이재도 위원 질의에 이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공제조합에 수익사업이 있지요?

성호

김성호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수익사업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뭐 뭐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소방안전 점검사업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 수익은 얼마쯤 돼요, 1년에?

성호

김성호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수익은 현재 소방안전점검팀에서 1년에 2억씩을 공제회에 수익으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수익이 나면 그것은 기금으로 적립돼요?

성호

김성호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보조를 받거나 어디 중앙정부에서 보조를 받거나 거기와 다르게 수익사업을 또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성호

김성호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그런데 수익사업은 그 나름대로의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일

조현일위원

문제점이 좀 있지요?

성호

김성호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성호

김성호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존경하는 이재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현실로 곧 다가옵니다. 다가오는데 수익사업은, 우리 학교를 상대로 하는 수익사업은 공정하게 부담 안 가질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성호

김성호경상북도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앉으시고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부교육감 전진석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수능이 다 됐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현일

조현일위원

몇 년 전에 우리 경주 지진 이런 것 때문에 수능에서 우리가 그래도 잘 대처를 했고 또 곤욕을 치렀는데, 안전대비는 잘되고 계십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저희가 만전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학습효과가 있었지요, 그렇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현일

조현일위원

올해 수능이 끝나면 당장 내년의 수험생들한테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될 것인데 지금 교육부 방침은 정시 확대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방향을 그렇게…

현일

조현일위원

틀고 있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현일

조현일위원

수도권 대학의 인원을 늘린다. 우리 경상북도는 어떻습니까? 농산어촌 학생들이 많은데 학생부전형이 유리해요, 정시가 유리합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딱 어느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여러 가지 입시제도에 따라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일장일단이 분명히 있겠지요.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이 정도의 어떤 여론수렴이라든지 학생들 자료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여론수렴은 저희가 하지 못했습니다만 방침은 대략 갖고 있습니다. 저희…

현일

조현일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 민감한 사항이지만 경상북도교육청의 입장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밝히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저희가 의견수렴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농산어촌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이것이 정시보다는 수시전형이 유리하지 않느냐, 학생부전형이라든지 농어촌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만약에 정시가 이렇게 확대돼 버리면 사교육비가 많이 부담되잖아요, 그렇겠지요? 그리고 경산이라든지 칠곡이라든지 대구 인근의 우리 도시들은 이제까지 위장전입이 거의 다 줄어 버리고 오히려 학생 수가 늘어나는 형편에서 정시 확대가 되어 버리면 대구권으로 위장전입할 수 있는 소지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하셔서, 물론 경북교육청이 혼자의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이 정부의 정책이 바뀌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확실한 어떤 교육감님들 협의회라든지 아니면 부교육감님도 교육부 회의에 참석하시잖아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을 명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한번 우리 전체 경상북도 학생들, 또 학부모들, 우리 교사들 이렇게 여론을 한번 수렴하셔야 될 것입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공부만 할 수 있는 이런 학생들, 이것이 환경여건이 돼야 되지, 입시제도에 흔들려 버리면 우왕좌왕하게 돼요. 그것이 우리 교육을 하는 기관에서 할 수 있는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춘

박태춘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제가 늦게 퇴근할 때에 이렇게 보면 참 우리 청이 밤 12시 넘어서도 근무하시는 것 보고요. 좀 들어가서 한번 격려도 하고 싶지만 또 밤늦게까지 감시하는 것이 아닌가, 또 이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지나가면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참 따뜻한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우리 교육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의 제보가 있는데 말씀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가 풍풍초하고 호명초가 있잖아요. 내년 정도 되면 과밀이 몇 학급 정도 예상됩니까? 행정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행정국장 정경희입니다. 지금 과밀은 우리가 한 30몇 명 이상을 과밀이라고 하는데 과밀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풍풍초는 증설 학급에 대해서 계획이 없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지금 중학교는 계획이 되어 있고요. 초등은 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보면 1단계에 에너지 종합타운에서 한 1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거기에 부지가 예정되어 있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거기의 신도시의 주민들께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지금 1단계는 거의 학교가 다 들어서 있습니다. 들어서 있어서 그 1단계 쪽의 학교를 추가로 증설하는 것은, 신설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2단계는 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아직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학교 설립계획이 구체적으로는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지역주민들, 학부모님께서는, 지금 호명초 옆에 부지가 코스모스밭이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원하는데 그쪽으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부모님들 원하는 대로 부지를…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렇게 되면 2단계 쪽에 입주가 되면 그쪽의 학부형들이 또 불편을 느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환경에너지 타운 밑에, 굴뚝 밑에서 학업이,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지금 그 1단계… 거기에 하는 것은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그 주민들, 학부모님들 의견을 좀 수렴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다음 지금 저희들 인조잔디라든지 우레탄에 대해서 경상북도 자체 전수조사한 결과가 있습니까? 교육국장님, 예.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예, 자체조사를 했습니다. 우레탄과 인조잔디 관련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가 2016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운동장 조성계획이 2019년 8월에 공문으로 학교에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친환경 운동장이 아닌 인조잔디 및 우레탄트랙 등에 관한 조사 내용은 준비가 돼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저희들이 철거대상학교는 몇 개가 되지요, 경상북도 내?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철거대상학교가 지금,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거대상학교가 지금 유해물질 안전기준치 초과 검출교가 59교입니다. 그중에서 자체예산으로 철거를 하고 있는 학교가 5개교이고요. 그다음에 54개교는 2020년도에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교체공사 예정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완료했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

태춘

박태춘위원

완료했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아니요, 지금 2020년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교체공사 예정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정이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유해물질이 이번에 적발된 품목이 뭐지요? 그 항목이 하나로 지금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그 적발된 항목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라는 물질이 적발됐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이것이 피부에 접촉하면 유해물질이 전파되는 것인데 환경호르몬으로서 생식독성도 있고 내분비계장애를 일으켜서 발암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서 뒹굴고 뛰어놀고 심지어는, 제가 담당 교장선생님, 체육선생님하고도 면담을 했거든요. 특히 저학년들은 음식이 떨어지면 그것을 주워 먹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도를 지금 전혀 하지 않고 있답니다. 이것을 지금 부모님들이 아시면 거기서 뛰어놀고 뒹굴게… 제 자신부터 의문이 갑니다. 내 아이가 거기에서 뛰어놀고 뒹굴고. 그것도 그 옷을 입고 가정에 돌아와서, 지금 아무 의식이 없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그것이 얼마나 유해물질이 위험한가, 심지어 나까지. 특히 우리 생식독성과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도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제 부덕의 소치로 있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 속에, 친환경 속에서 학부모가 앞장서야 할 때, 발암물질 프탈레이트 위에서 뛰어노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 등등 나머지, 전국에서 지금 국정감사에도 이것이 지적된 사항을 알고 계시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은 우레탄, 그 검출이 되는 프탈레이트가 딱딱한 물질을 녹이는 화학첨가물인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것 생체 교란 물질, 호르몬, 환경호르몬 포함입니다, 그것이 의심되고. 연구자들은 천식이라든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유방암, 비만, 제2형 당뇨병, 낮은 IQ, 신경발달 문제, 행동, 자폐까지 이렇게 등등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감시, 그다음에 견제, 잘못된 것은 제도개선, 대안까지 제시해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 사명을 갖고 이번에 제가 이쪽으로 유해물질에 대해서 좀 더, 평생을 저도 운동장에서 뛰어놀았기 때문에 여기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 선배·동료위원들보다 관심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루게 되었는데, 기사 내용에 보면 모 학교에서는 몇몇 학부모들이 다른 학교 우레탄 공사를 지칭하면서, 그 다른 학교는 지금 여기에 %가 있습니다. 보면 90%, 80%, 100% 전부 진행이 다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 학교는 지금 이제 설계 반영시켜서 아직 공고도 안 한 상태였습니다. 그 검토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는 것을, 저는 그것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태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미 공사업자로 추정되는 자에게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부모님들 동원해서 그냥 두지 않겠다. 당신 다음에 한번 보자.” 이런 말을 듣고도 저는 마음속으로 새기면서, 우레탄 유해물질이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 학부모들에게 숙지해 주고 싶고 서로의 오해를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좋은 환경 속에서, 학교생활을 제공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에서, 앞으로도 제가 의정활동을 하게 되면 좋은 학교 환경 속에서 앞장서서, 이런 유해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위원님 지적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교육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세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현

정세현위원

예, 구미 출신 정세현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신다고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참 고생하셨지만 사실은 이 화면을 보고 계신 많은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조금 안타까운 것은 작년보다 감사 준비 자료가 좀 두꺼워진 것 같아요. 해마다 감사를 하면서 자료가 두꺼워진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정경희 국장님.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정경희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위기가 있을 때마다 교육을 통해서 거시적으로 어떤 해결책을 참 많이 준비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초교육을 좀 강화시켜서 우리가 근대화를 이겨냈고, 그다음에 IT교육을 통해서 제 생각에는 IMF를 이겨냈고, 이제 앞으로는 현재 우리 국가가 처한 여러 가지 위기상황을 융합교육을 통해서 경북교육 발전과 국가 발전에 아마 교육이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동의합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려면 교육행정이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국장님.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고령 우곡초 도진분교 대부 관련해서 도민제보 들어온 내용 알고 계십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발생 원인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우리 교육청에는 10월 17일에 ‘교육감에게 바란다’ 하는 코너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 조사를 했는데요. 처음에 폐교 대부를 입찰공고를 하면서 도시계획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다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사자도 아마 그 부분을 확인을 못 했던 것 같고, 또 그다음에 사업변경승인을 해 줄 때 우리 교육청에서, 고령교육청에서 좀 더 세밀히 살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지금 현재 대부하기 전에 그전에 대부받은 사람은 이 분교에 대해서 사용용도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까, 혹시?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전의 용도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대부계획을 할 때 학교시설 이외에 불가능한 이런 상황에 고령교육지원청에서 대부를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분명히 잘못하신 것은 인정을 하셨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당초에 그 목적대로는 했는데 추가로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서 그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확실히 못 한 것 같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면 지금 대부자가 주장하는 사항이 뭡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대부자는 본인이 그 행정절차를 밟느라고, 용도변경하고 이 절차를 밟느라고 그 기간 동안에 손해를 봤으니까 1년간 무상으로 사용해 달라, 그렇게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지금 내부적으로 결정을 다 내렸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고령에서 한 5개월 정도 그 사업기간에 소요된 그 기간만큼만 무상으로 해 주는 것으로 지금 통보가 아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면 국장님.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어쨌든 일은 터졌고 일을 잘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앞으로 터질 일들이 또 있을까요? 이런 폐교 관련해서 대부를 했을 때에 우리가 공정하지 못한 패턴과 그다음에 행정에 대한 정확성과 타당성이 없는 폐교 대부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조사를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실지로 폐교 대부하면서 이런 사례가 사실은 한 건도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없었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없다 보니까 아마 이 부분이 조금, 우리가 공고에 내용은 올립니다. 입찰 들어오는 사람이 책임이고 확인하라 하지만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소홀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현황을, 지금 파악은 이 민원조사를 하면서 현황 파악은 다 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다 했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했으니까 그 담당자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내의 폐교 대부 현황하고 사업 내용까지 다 파악을 하셨어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최대한 빨리 자료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호

곽경호위원장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철

배한철위원

예, 경산 출신 배한철 위원입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국장님들, 과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또 멀리서 오신 교육지원청장님들, 일찍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사서교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경북도에는 경북영광학교 외의 모든 학교에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도서관에 도서관 운영 전담인력이 필요한데 사서교사 전담인력 배치율이 현재 경북이 얼마입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사서교사가 지금 전국에서 저희들이 사서인력이 제일 부족한 것으로 해서 9.5%밖에 배치가 돼 있지 않은데 그 이유가 공무직들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그런데 사서직이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계약직도 있고, 보니까 경북이 17개 시·도 중에 최저입니다, 최저. 그렇지요? 전국 기준이 46.9%입니다, 사서직 배치가. 경북은 유일하게 9.5%로서 가장 최저를 가지고… 타 시·도와 비교하면 이렇게 현저히 낮은 이유가 또 뭡니까, 우리 경북이?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사서교사가 아무래도 질이 높으니까 사서교사 배치를 원칙으로 하는데 타 시·도에는 사서직이라든지 공무직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총액인건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사서교사 배치를 원칙으로 해서 하다 보니 저희들이 사서직 배치 비율이 제일 낮은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하면 학부모들 중에 그에 관심이 있거나 자격연수를 받은 분들을 연수를 통해서 학교에 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우리 학교의 기준이, 도서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 경북교육에서는 도서관을 아주 관심 밖에 내놓은 것이지요, 관심 밖에. 그만큼 관심을 안 쓴 것이지, 신경을. 그것은 인정합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비록 숫자는 적으나, 비율은 적으나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이 대단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독서교육을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그것은 우리 국장님이 봉사직을 해서, 이것이 봉사직을 맡길 자리가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봉사직, 봉사직 이렇게 해서 거기 지금 의지만 할 것입니까, 이것?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내년에는 24명의 사서교사를 증원해서 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경북이 쭉 보면 아직까지 공무직, 계약직, 계약직도 있네. 여하튼 이것 학교도서관진흥법에 의해서 제12조2항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에는 사서교사나 사서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학교도서관 등 사서 교사 등의 정원을 학교당 10명 이상이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향후 배치계획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향후 제3차 학교도서관 진흥 기본계획이 2019년부터 ’23년까지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을 사서교사를 포함해서 확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예, 학생들이 책과 가까워지는 동기를 만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충원을 빨리 하세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부탁을 드릴게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배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오전에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3분 감사중지

14시 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정경희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감사자료 401쪽 예비비 지출현황과 관련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장

제가 질의드리면 “예, 아니요.”라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학교용지는 조성원가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있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알고 계십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장

대법원 판례가 형성된 후 2017년도 5, 6월경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학교용지 여섯 곳을 조성원가로 취득하기 위해서 일괄 소송을 제기하였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승소하셨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러면 여섯 곳을 조성원가로 취득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부지매입비를 예산에 편성했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 부분은 예산에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편성하지 않았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장

소송을 제기한 여섯 곳을 2018년도 소송이 종결된 후에, 이 학교 네 곳 어딘지 알고 계시죠? 양덕고, 원동고, 효자중, 남율중 등 네 곳.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총 109억 가까이를 어떻게 지급하셨나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 부분은 승소를 하고 난 다음에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비비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거나 필요예산이 부족한 경우에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서에 계상된다고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럼 소송을 제기하면서 학교용지매입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우리가 소송을 하게 되면 보통 장기간 소송 기간이 소요가 되고 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부지매입비를 본예산에 편성하기는 곤란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부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 아닙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맞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승소할 것을 판단하면서 몇 차례 물었을 때 승소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상을 하면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보통 이제…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이 예비비로 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꼭 그렇기보다도 대법원까지 가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을, 보통 우리가 예측을 하기 힘이 드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시기, 그 해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우리 통상적으로 취득금액이 20억이 넘거나 취득토지가 6000㎡ 이상일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것은 통상…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아니요.”만 하십시오. 되어 있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통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토지구획정리지구 내 학교용지를 취득하면서 공유재산 승인을 받지 않았잖아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예외로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러니까 법의 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것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러면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예산도 편성하지 않고 이 예산을 예비비에서 지출해도 되는 겁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 부분은 판결에 의해서 예외, 금방 말씀하신…

경호

곽경호위원장

아니, 판결에 의해서인데, 그러면 의회는 뭐 하는 게 의회입니까? 의회의 심사권을 무시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것은 소송결과가 나오고 또 의회 거치고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따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어쨌든 이렇게 많은 109억이라는 돈을 지출하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도 안 받고 예산도 편성하지 않고 이렇게 법에 맞지 않는 예산을 마음대로 이렇게 집행을 하고도 지금까지 보고도 없이 그냥 전례상 행정편의주의 입장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또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아닙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래야죠. 그러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죠, 이렇게 마음대로 집행하면. 예비비라는 것은 원래 목적에, 취지에 맞게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의회의 승인을 꼭 받도록 해 주십시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우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우현

고우현위원

고우현 위원입니다. 전진석 부교육감을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 교육장님, 전 교육청 공무원께서 1년 동안 살림살이를 한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의문 나는 사항을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사무감사자료 457쪽 좀 봐요. 거기 보면 감사 재정상 조치사항에 대한 미이행 내역 및 사유를 해 놨는데, 변상, 회수, 보전, 변상 이렇게 해 놨는데 어느 분이 답변하시렵니까?

경호

곽경호위원장

어느 부서입니까?

우현

고우현위원

어느 분이 답변하시렵니까? 감사관이 답변하시렵니까, 누가 하시렵니까?

은미

이은미감사관

감사관 이은미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감사관님이 답변하시렵니까?

은미

이은미감사관

예.

우현

고우현위원

변상은 뭐고 회수는 뭐예요? 어떤 것은 변상조치하고 어떤 것은 회수조치하고 또 보전조치하고 이런, 뭐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하는지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은미

이은미감사관

회수는 그냥 잘못 집행된 것을 그대로 돈을 회수해서 넣는 것이고, 변상은 공무원이 잘못했을 때 이것을 보전조치하는 겁니다. 회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설공사 같은 것을 했을 때, 잘못 시공했을 때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넣는 겁니다. 보전은 원래, 원상복귀시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렇습니까?

은미

이은미감사관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회수불가, 추징불가되는 게 있죠, 금액이?

은미

이은미감사관

예,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 금액이 얼마 됩니까?

은미

이은미감사관

회수불가해도 지금 이것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서는 이렇게 돼도 정규적으로 일정하게 금액을 변제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연간 얼마씩 돈이 생길 때마다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여기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한 47억 5000만 원 돼요.

은미

이은미감사관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회수한 게 17억이고 미이행된 게 30억 9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47억 중에서 17억만 회수하고 약 31억 정도는 회수하는 데 10년이 걸려도, 회수를 하면 10년이고 20년이고 걸리겠네? 그러면 이것을…

은미

이은미감사관

그렇게 오래 걸리는 학교도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오래 걸리는 학교를 이렇게 방치할 겁니까? 어떤 조치를 안 해요?

은미

이은미감사관

아닙니다. 매년 저희가 변제계획에 따라 전부 회수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그 학교하고 회수방법에 대해서도 전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보전조치가 안 되거나 회수가 안 된 것은 각 과로 또 내용을 우리 본청에 다 알려줍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감사관님.

은미

이은미감사관

예.

우현

고우현위원

여기 보면 사립학교가 주예요, 사립학교, 그렇죠?

은미

이은미감사관

예, 맞습니다. 다 사립학교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사립학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부 거의 보조금만 가지고 학교 운영을 하는데, 그렇죠?

은미

이은미감사관

예, 맞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회수할 수 있는 조치를 보조금 가지고도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런 학교는 법정분담금은 아예 안 내겠네. 납부도 안 하겠네.

은미

이은미감사관

법정분담금 문제는 제가 이 학교들, 거의 행정국 소관이라서 얼마 분담금을 내는지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감사관님.

은미

이은미감사관

예.

우현

고우현위원

감사관님이 이게 행정국 소관이고 교육국 소관이고 하기 전에 전체 다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은미

이은미감사관

맞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행정국 소관이라서 모르고 교육국 소관이라서 모르고, 말이 됩니까?

은미

이은미감사관

법정분담금에 대해서 얼마씩 분담을 하는지 그것 파악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렇게 미처 못 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그쪽 소관이니까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꼭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은미

이은미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463쪽 사립학교 징계요구 및 처분 현황이에요. 전체 11건 중에서 이행이 4건, 불이행이 7건인데 여기 보면 이행해야 되는 것은 이행했고 불이행 학교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은미

이은미감사관

지금 사립학교법이나 시행령에서는 우리가 감사 징계요구를 하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만 하면 어떻게 제재할 수가 없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불이행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심의를 요구해도 사립학교에서 그대로 저희들 징계양정에 못 미치도록 징계를 하면 현재 법으로서는 어째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데, 얼마 전 10월 달에 국회의원님께서 개정 법률안을 하나 발의했습디다. 거기 보니까 그 개정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재심의 요구를 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징계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도록 하면 아마 이런 것은 조금 사라지리라 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감사관님.

은미

이은미감사관

예.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립학교도 공립하고 거의 비슷하게 시설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다 보조가 나가죠?

은미

이은미감사관

예, 나가는 것은…

우현

고우현위원

보조를 하면서 어떠한 이행을 하는데 지적사항을 이렇게 이행할 수 있도록 다른 방법으로도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인데. 감사를 해서 지적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는 뭐 때문에 합니까? 잘되도록, 바르게 하도록, 그래서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은미

이은미감사관

예, 맞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감사가 그러면, 뭐 때문에 감사합니까? 감사관님, 행정적이든 재정적이든 간에 감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치를 해서 이행도 안 하는 것을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학교, 학생들한테 불이익이 가도 그렇게 방치할 겁니까?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사립학교 같으면 학생, 학급 수가… 지금 현재 학생도 상당히 저출산 관계로 인해서 부족한 점이 많죠, 학생이?

은미

이은미감사관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학급 수를 줄인다든지 어떠한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면 되잖아요?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지. 10년이고 20년이고 그렇게 방치만 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감사관님 의지가 좀 부족한 것 아니에요? 행정을 촉구하는 부교육감님.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부교육감 전진석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게 좀 미흡한 것 아니에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비 교부할 때나 그럴 때 좀 제대로 이행 안 하는 데는 후순위로 하든지 아니면 배정을 안 하든지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학교가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우리나라의 앞날의 인재양성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임무가 그것 아닙니까, 맞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충실히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지원과장님.

상수

최상수학교지원과장

예, 최상수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현황 알 수 있죠?

상수

최상수학교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나중에 고우현 위원님께 좀 제출해 주시고요.

상수

최상수학교지원과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장

부탁드립니다.

상수

최상수학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리고 도에서 아무런 경고나 징계나 감사를 할 수 없는 상황 같으면 예산에서 차등지원을 한다든지 어떤 페널티가 있어야죠. 매년 지적되는 사항을 그대로 두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해야 됩니까? 관심 가지고 좀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위원

포항 출신 박용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기 전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고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또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사학에 시설지원비를 안 주면 아이들이 학습권 침해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방법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시는 게… 재단 관계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사장이라든지 사립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해서, 그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아이들을 볼모로 잡아서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또 이렇게 법률적으로 미비한 게 있으면 교육부에 건의해서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행정국장님, 우리 지금 교육지원청에 시설거점센터가 있죠, 그렇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 거점센터장들이 거의 다가 각 교육지원청에, 포항 같은 경우에 시설과장을 했다든지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박용선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지원과장의 지휘를 받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어찌 보면 행정지원과장보다 더 고참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기술직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교육장의 직속센터장으로 만드는 게, 그렇게 기구를 변경하는 게 안 맞다고 보십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거점을 운영한 지가 6, 7년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박용선위원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문제점도…

박용선위원

할 수 “있다, 없다.”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지금 거점조직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 쪽에서 먼저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좋은 방법이 아니고 진짜 이게 후배 사무관 지휘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아이들이 줄어들면서 특성화고등학교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런 쪽도 본다면 기술직 배려 차원에서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위원장님, 체육건강과에 바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체육건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예.

박용선위원

급식실 현대화 사업에 보면 설계, 공사, 폐기물 처리 이런 것은 거의 지역업체에 가는데 급식기구에 대해서, 주방기구에 대해서는 보면, 제가 자료를 달라고 지난번에 한 데 보면 자료를 그냥 ‘급식실 현대화 사업 외’ 이래서 두루뭉술하게 엮어서 뭉텅이로 줘서 잘 모르겠는데 금오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풀어서 온 것 보면 경북에서 생산하는 게 많습니다. 과장님, 경북에서 우리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 중에서 몇 가지 정도 생산한다고 보십니까?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양재영입니다.

박용선위원

우리 조달청, 나라장터에 보면 급식기구, 주방기구죠, 그렇죠? 그 등록된 품목 중에서 경북에서 해결할 수 있는 품목이 몇 품목 된다고 보십니까?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경북에 등록된 품목은 사실 정확한, 제가 몇 개 정도 있는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용선위원

제가 이 자료를 시간을 내서 조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 찾아봤어요. 한 30개 품목 정도가 있는데 경북에서 해결할 수 있는 품목이 한 23개∼25개 정도 품목이 됩니다. 그런데 보면 금오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산 것 보면 신발장하고, 거의 안 샀습니다. 거의 다 외지업체에서 사서 하는데 이런 것을 좀, 수저식판배분대 이런 간단간단한 것만 사는데요. 경북에서 안 되는 게 뭐가 안 되느냐 하면 큰 것만 안 됩니다. 국솥, 그다음에 밥 푸는 게 뭡니까, 층으로 밥 푸는 기계 있죠? 그런 것하고 큰 것들, 가스 관련된 오븐, 렌지 이런 것만 안 되고 거의 다 대구에서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파악해서 각 학교마다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지역업체를 좀 사용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급식실은 아마 8년마다 현대화 사업을 하죠, 그렇죠?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현대화 사업은 10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10년마다 합니까?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예.

박용선위원

그러면 우리 급식하는 학교가 전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1200개 학교 중에서 절반만 된다 해도 한 600개 학교 정도가 급식을 한다고 보면 매년 60개 학교는 현대화 사업을 합니다, 그렇죠?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예.

박용선위원

그러면 이 정도만 해도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재영

양재영체육건강과장

예, 하여튼 잘 파악해서 우리 경북업체로 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제가 계속해서 지역업체, 지역업체 하면서 원래 계획대로 하면 6월쯤에 방송장비를 끝내고 지금 급식기구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아직도 방송장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설과에서 방송장비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서 지난 회기 때 제가 한번 칭찬을 했습니다. 노력을 해서 지난 마지막 받은 게, 지난번 중간에 받은 게 38개 중에서 1개를 했는데 얼마 전에 자료에서 또 추가된 학교를 보니까 20개 정도 학교 중에서 9개가 우리 경북제품을 사용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노력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100% 하라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학교에 관외업체를 선정한 사유를 대라 하면 너무 박사급 논문으로 가져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마 시설과에도 이 방송장비 관련 담당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그분보다 엄청나게 잘 가지고 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분을… 자료가 여기 김천중앙중학교입니다. 자료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십시오. 이것 엄청 잘했습니다. 완전히 우리, 이만큼 해 왔거든요. 이것 우리 시설과에 방송 담당하시는 분보다 더 좋은데 이런 분을 시설과로 좀 스카우트하십시오. 전부 다,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해서 얘기한 게,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거기서 만든 것 그대로 제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보면, 이게 보십시오. 자기들 좋게 해 준 것 외에 다른 업체들은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제가 이 업체에다가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를 보내서 받았습니다. 두 번째 칸에 있는 업체입니다.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이렇게 왔는데 좀 다르죠, 그렇죠? 또 그다음 업체는 너무 많이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 것이 많은데 완전히 안 좋게 왔습니다. 이게 모든 장비를 생산하다 보면 전 장비가 자기 회사 것이 다 100% 좋은 게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좀 안 좋아도 호환성 때문에 선택할 수도 있는데 비교한 것 보면 한 업체 것만 좋다고 해 왔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난번에 3개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행정실장 오셔서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회의록에 보면 처음에는 자기네가 작성했다고 하다가 나중에 인정하면서, 제가 그것 때문에 회사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회의록을 들어 보이며) 여기에는 적혀 있습니다. 회사 이름은 밝히기가… 이게 회의록입니다. 여기에서 해 줬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가 방송장비도 하나의 어떤, 모든 시설들은 기준을 세워서 도교육청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정국장님, 시·군 CCTV관제센터에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1년에 얼마 정도 지원해 주는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1년에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박용선위원

아니, 전체 해서 23개 시·군에 주는 운영비.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70억 정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예, ’19년도에 한 78억 정도 줬는데 그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69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박용선위원

지금 보면 23개 시·군 중에서 1개 시·군만, 청도군만 올해 구축을 하면 마무리가 되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한 578명, 청도가 마무리되면 한 600명 됩니다. 총액인건비가 한 190억 정도 되는데 청도가 되면 한 200억 되겠죠, 그렇죠? 거기 가면 4조 3교대나 3조 3교대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모니터 6개를, 모니터 중에서도 또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한 200개 정도의 CCTV를 한 사람이 감시를 하거든요. 우리 속된 표현으로 눈알 빠집니다. 한 6분만 보면 눈알 튀어나와서 못 볼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AI를 집어넣으면 충분히 효율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정보협회에서, 정보진흥원 거기에서 AI 인증을 해 주거든요. 그런 데 보면 거의 99% 맞습니다. 빅데이터를 가지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교육청에서 압박하십시오. 시·군에서 잘 안 하려고 하면 “앞으로 이런 것 시스템할 때 우리는 하겠다. 그 대신 앞으로 인건비에 대해서 그런 것 안 한다면 우리는 지원 못 하겠다. 시·군에서 좀 알아서 해 달라.”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고 보고, 우리가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방송장비 하다가 하나를 빠뜨렸는데요. 여기에 또 보면 칠곡의 순심여자고등학교가 상당히 모범적으로 해 놓은 게 있는데, 우리 지금 비상방송장비 구축하려고 예산 다 주죠, 학교에?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주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예, 주는데 이번에 순심여자고등학교에서 하면서 보니까 뭐라고 해 놨느냐면 재난방송, 지진진동재난방송 원리 해서 했다고 했는데 이게 시스템은 처음에 초기 버전입니다. 제가 10대 때 전반기에 건설소방에 있을 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진진동을 받아서 하면 학교 주변에 큰길이 있어서 대형차가 지나가면 그 진동이 울려서 진동에 의해서 오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지진만 그런 게 아니고 미세먼지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 데이터를 받아서 지진도 강도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받고 또 미세먼지 데이터도 받아서 재난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 요즘 아마 기술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도 화재가 났다 이러면 방송실에 가서 우리 선생님들이 방송을 못 해요, 불났기 때문에. 그러면 방송실에 불이 나지 않았다면 밖에 나와서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 LTE망을 이용해서 문자 전송하면 그 방송해 주는 시스템도 있고 아니면 내가 스마트폰에다 대고서 방송을 하면 그 방송이 나가는 기능도,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해서 우리 지금… 지난번에, 상주에 얼마 전에 지진 왔죠? 3점얼마 왔을 때 흔들렸다 했지 않습니까? 포항사람들은, 저도 목욕탕 가서 온탕에 있다가 버블 올라오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팡 하고 올라오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런 경주라든지 포항, 이 동해안지역에 요 근래에 와서 지진이라든지 태풍피해가 많거든요. 그런 쪽에 그런 재해방송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 다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기상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진정보 전달을 위한 확장연계모듈 이래서 시범서비스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항에 있는 10개 학교를 지금 선정해서 우리가 신청을 해 놓았는데요. 기상청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학교에서 음성방송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을 살펴보고…

박용선위원

그것을 지진만 하지 마시고 할 때 기상청에서 ID만 받으면 다 받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상청에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관련된 것 데이터를 다 받아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가공해서 사용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할 때 완벽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이제 이 테스트가 11월 예정이니까 일단 하는 것을 보면서 좀 더 확장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일

조현일위원

조현일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정경희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기록물의 관리성, 기록물 관리가 아주 중요하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중요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중요하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우리 기록연구사들이 다 배치돼 있지는 않죠, 그렇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지금 다 배치는 못 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자, 그렇게 알고. 우리 조선왕조실록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죠, 세계문화유산에?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죠? 우리 독도문제, 독도도 왜 삼국사기에도 나와 있고 또 우리 1900년도 고종황제칙령에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한다.’ 이렇게 공표가 돼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 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그 기록이 중요하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인정하시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번에 동양대학교 영재교육특별교부금 협력 사업을 국정감사 때도 지적 받으셨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민감한 부분인데 조국 교수, 정경심 교수 부부 이 건만 보더라도 문서의 중요성, 기록의 중요성이 아주 필요합니다, 맞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동양대 표창장 사건도 어떤 데는 흑백사진이 나오고 모 의원 카메라폰에는 컬러사진도 나오고. 그것 가지고 위조 이렇게 말이 많았죠, 그렇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자,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영재교육 이 부분은 사실은 과학직업과 소속이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맞죠? 특별교부금이 내려갔죠, 교육국장님?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김용국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국비사업인데 우리 도에서 경북교육청을 통해서 국비 1200만 원이 갑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정책연구용역으로 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이것을 동양대 정경심 교수가 용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책연구결과보고서를 안 받나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받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받아서 보관을 5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 폐기한 근거가, 5년 동안 해야 되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5년 동안 하는데 그것도 5년이라는 게 정해져 있나요, 5년에서 10년으로 되어 있나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5년…

현일

조현일위원

우리가 보통 문서를 보면 1년, 3년, 5년, 10년, 30년, 준영구, 영구 있잖아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정합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보존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고요. 결과물을 보관하는 것이 있고 보존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관은…

현일

조현일위원

결과물을 보관을 못 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폐기했어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폐기한 것은 아니고요.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보관을 해야 되는데 보존기간에 현재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소재를 지금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죠, 그게 문제가 되죠. 이런 기록이 있었으면 동양대학교에서 영어영재교육프로그램 교재 개발 이 문제는 뭐가 됐는가 하면 이게 결국에는 사업정산 가지고 문제가 됐거든요. 누구의 딸이 연구보조금을 80만 원 받았니 안 받았니 이렇게 돼서, 이런 기록이 있었다면 이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을 것 아닙니까? 왜 경북교육청에서는 우리가 용역을 주면서, 1200만 원 거금으로 용역을 주면서 왜 그 결과물을 이 기록에 남겨두지 않고 가지고 있지 않나요? 오리무중입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결과물을 받았는데 아마 지금 추정하기로는 대구…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니까 결과물을 받았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폐기를 했다면 폐기위원회가 있을 것이잖아요, 기록물 무슨 평가위원회라든지.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기록연구사가 있는 상태에서, 배석한 상태에서 어떤 위원회를 거쳐서 기록물을 폐기할 것이고 그 보존해야 되는 기간에도 이것을 추적하는 것은 아직까지 못 찾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런 부분에, 이런 부분은 좀 심각합니다. 이 보조금 사업명세서도 그렇고 용역을 턱 줘 놓고, 1200만 원을 줘 놓고 우리는 나 몰라라. 이런 부분도 기록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경북교육청에서 만약에 1200만 원 용역개발비를 줬는데 이런 기록이 탁 나왔을 때 얼마나 깔끔하게 정국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겠어요, 경북교육청 위상도 살아나고. 그 소회를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이 보존기간이 5년임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폐기를 하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추정하기로는 대구에 교육청이 있다가 안동으로 옮기면서 그 과정에서 아마 분실되지 않았나.

현일

조현일위원

지금 그게 문제잖아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다른 기관이나 국민들한테 이야기하기가 낯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교육청은요, 기록에서 시작되고 기록에서 끝나는 기관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거기까지 하고. 동양대 건이나 독도문제나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기록물 관리가 잘, 독도문제는 이게 좋은 사례죠? 독도문제 이런 부분은 기록물 관리가 되어 있으니까. 왜 우리 ‘독도는 우리 땅’ 노래에 ‘세종실록지리지 50페이지 셋째 줄’ 나오잖아요, 독도는 우리 땅. 그런 기록이 있으니까 당당하게 후세대들이 그 동요를, 노래를 부르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도 기록이 있었으면 동양대 이런 불미스러운 일도 깔끔하게 어떤 정도,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 그런 것을 떠나서 정의가 바로 설 수 있었잖아요. 인정하십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여기에서 제가 그 건을 따지려 하는 게 아니고, 행정국장님.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우리 도교육청 실태가 이렇습니다, 기록물 관리가. 행정사무감사자료 본청 것입니다. 356쪽 보시고 그리고 367쪽을 보시면… 우선 367쪽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 보유현황입니다. 이게 보존기간이 만료가 됐는데도 4만여 건의 문서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 왜 그렇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우리가 문서를 폐기하려면 연구사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연구사가 전 시·군교육청에 배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죠. 연구사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래서 배치하라 그랬었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게 몇 년도 것입니까, 시행령이?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게 한 2006∼2007년, 지금 정확한 것은…

현일

조현일위원

2006년도 10월 4일 날 이게 개정이 됐고 또 재개정이 2007년 4월 4일인데 벌써 십수 년이 되었어요. 십수 년이 되었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본청에 1명, 좀 큰 시에 5명, 6명 정도 있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면 23개 시·군에서 17명이 부족하죠? 자, 그러면 기록연구사 없이 기록물을 무단 폐기했다는 것이잖아요. 인정하십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무단 폐기는 안 하니까 쌓여서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죠. 안 하니까 쌓여서 있죠. 그것 왜 직원 배치를 안 하십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래서 이제 그 법이 바뀌고 저희들이 갑자기 23명의 인원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국가기록원의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갑자기 23명의 인원을 확보할 수 없었다. 12년이 지났는데 여태껏?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국가기록원의 컨설팅을 받아서 지금 그 상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러니까, 교육청에서 이런 생각을 하니까 동양대 사건 같은 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전 국민들 보는 앞에서, 관심사인데, 대한민국의 관심사가 그때 당시에 그 사건이었는데 얼마나 깔끔하게 경북교육청의 위상이 올라갈 뻔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추적건대 대구시 구청사에 있다가 안동 본청으로 옮기면서 없어졌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아니,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법령을 위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또 한번 봅시다. 본청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그게 나와 있죠? 평가심의위원회 한 게 나와 있죠? 286페이지 연번 170번입니다. 기록물평가심의회를 2018년도 12월 17일 개최하였다고 나와 있죠?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기록물 평가하고 폐기 절차가 저는 부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지금 몇 쪽인지 다시 한번…

현일

조현일위원

행감자료 286쪽 연번 170번입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2018년 12월 17일 개최일자가 나와 있잖아요? 총 건수, 가결 건수 이렇게 나와 있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제가 왜 기록물 평가 절차가 부적정했다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보존기간 경과 기록물을 폐기했다 하면 이렇게 4만몇천 건이 없죠. 부감님, 이게 형식적인…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지금…

현일

조현일위원

국장님 가만히 계셔 보세요. 부감님, 형식적인 회의 아니세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당시에 제가 회의를 주재하지 않아서 내용을 정확히…

현일

조현일위원

중앙정부에서, 교육부에서 발령 받고 내려오셨죠?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은 한번 짚어 보셔야 돼요, 그렇죠?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지금 우리가 각 지역교육청별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본청의 것이 폐기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현일

조현일위원

각 지역교육청별로 운영되고 있으면 경산, 구미, 큰 데, 기록연구사가 배치된 데는 바로바로 되겠죠. 기록연구사가 배치 안 된 데는 기록연구사를 파견해서 하나요? 그런 이야기예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이때까지는 못 한 상태인데요. 올해 저희들이 정원을 확보하면서 7명을…

현일

조현일위원

이때까지 못 한 상태이고 12년 동안 못 한 상태인데 올해 정원을 확보한다는 그게 보장이 있습니까? 정원 조례 통과했어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하여튼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예, 통과했습니다.

「통과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현일

조현일위원

통과했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통과하고 그중에서 2년마다 순환배치를 시키면 교육청마다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인력 상황이 좋아지면 전 시·군에 1명씩 배치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배치를 하십시오. 자, 질의할게요. 경상북도교육청 기록관 설치·운영 규정에 관한, 기록관이 뭡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기록관이라는 것은 문서를 보관하고 폐기하고 하는 그런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현일

조현일위원

네 가지 조건이 있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경상북도교육청 기록관 설치·운영 규정. 시행 2009년 4월 17일. ‘기록관이란…’ 제3조 정의 나와 있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다 파악하고는 못 계시겠지마는, 저는 질의하려고 이렇게 공부를 했으니까 알고 있습니다. 서고 등 공간, 보존실과 장비, 기록관리시스템, 전문요원의 네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우리 교육지원청에는, 교육청에는 기록연구사를 2020년도에 배치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지금 본청, 포항, 경주, 안동, 구미, 경산에만 있잖아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거기에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문제점이에요. 우리 교육청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조속히 해 주시고.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감이나 교육장님이 참석하시는 회의 이것은 원래 준영구 이상으로 기록이 보관되어 있지 않나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 부분을 중요 시청각 기록물로 해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하고 있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또 봅시다. 행감자료 356쪽 한번 보세요. 중요 시청각 기록물 생산현황에 보존기간이 영구적인 게 몇 개 나와 있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영구적인 게, 준영구적인 게 많이 나와야 되죠. 4개 나와 있습니다, 4개. 임종식 교육감 당선증 교부식, 이영우 경상북도교육감 퇴임식, 교육감 사무인수인계서, 그 뒤에 임청각에서 새기는 안동 독립운동 50년사. 준영구, 영구적으로 보존해야 할 기록물 자체를 10년 이하로 다 하향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이 부분은 완전히 하향이라기보다는…

현일

조현일위원

이것 법령 위반이잖아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아니, 중요 시청각 기록물이라고 해서 다 준영구 그런 형태로 보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기록물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이 있죠. 26조1항 관련해서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나오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참석하는 회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준영구, 아까 이야기한 것 시청각 기록물 자체도 거의 준영구 이상으로 보존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국장님 답변이 조금 궁색하지 않나요?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하다면 재책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재책정하는 절차도 있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어떤 절차예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실제로 우리가 재책정하는 일은 잘, 폐기할 때 심의회를 거쳐서, 이것은 너무 낮게 되어 있다 그러면 심의회를 거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게 재책정을 좀 해 주시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경북교육청 역사를 되돌아보고 전직 교육감님들 이런 것 사진이나 영상을 하더라도 사실은 기록물이 별로 없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기록물 중요성이 최근에 2006년 그 이후부터 많이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현일

조현일위원

지금 제가 볼 수 있나요, 기록물 보관된 것?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연구용역결과 이런 것도 만약에 수십만에서 수천만 원 들여서 연구용역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보관이 잘 안 되어 있고 직원들 책상에 USB로 보관되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도 전직 교육감님들이나 전체적인 경북교육 시책에 대한 시청각도 실질적으로 자료가 별로 보관되어 있지 않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지금 현재 시청각 기록물은 저희들이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주 옛날 부분은 사실 제가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기록연구사 배치 자체부터 십몇 년 동안 아주 소원해졌고 없는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시청각 기록물이라든지 기록물 자체에 대해서 묻는 게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봅시다. 아까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미래경북위원회. 경북미래위원회예요? 미래교육위원회 그것은 왜 이 자료에 등재돼 있지 않나요? 존경하는 임종식 교육감님 소통공감콘서트는 이렇게 자료에 다 등재되어 있던데. 그것도 교육감님이 2019년도 2월 달에 조례로 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이고 위원회에서 틀림없이 교육장님이 참석하셔서 축사도 하셨을 것이고 당부의 말씀도 하셨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잘 쓰시는 4차 산업혁명으로 교육의 변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을 것이고 임명장도 주셨을 것인데 그것은 어설픈 회의록만 딱 있고 왜 기록물에 이렇게 등재를 안 해요?

「미래교육위원회.」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위원님.

현일

조현일위원

소통공감콘서트는 다 등재를 하시던데.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보통 해당 과에서 업무관리를 하고 있다가 다음 해에 아니면 1년 뒤에 보통 이관을 해서…

현일

조현일위원

아니, 소통공감콘서트 자체는 2019년도부터 한 것이 쫙 다 등재되어 있던데, 기록물에? 중요하지 않나요? 조례로 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인데 올해 회의를 두 차례 했더라고요. 1차 회의 정도는 기록물에 등재되어 있지 않나요? 그래야 그 취지도 있지.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다 등재가 됐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어설프다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은 등재돼 있고 어떤 것은 등재돼 있지 않고 뭐가 중요한지 뭐가 안 중요한지, 소통공감콘서트 중요하죠. 지역의 주민들, 우리 교육의 수요자들한테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좀 더 창의적인 경북교육 발전을 해야 되죠. 그런데 조례를 통해서 정해진 위원회 그것조차도 이렇게 기록이 없으면 뭐 하러 기록관을 둡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이 부분은 아마 등재되어 있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등재 안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기록물이라 하는 것은, 기록물 보관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독도도 이야기했고 조국, 정경심 부부 이야기도 했었고 이런 부분에 시청각 기록물도 보존기간 자체를 10년 이하로, 경북교육청이 10년 이하로 제가 보기에는 하향 책정했어요. 영구, 준영구 정도 돼야 되고, 물론 기록물 보관하는 연구사들이 적다 하는 것도 있겠죠. 여러분들 일부러 안 만들었을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담당과장님들, 팀장님들 업무태만입니다. 아니면 위에 상부의 눈치를 봤다거나. 임명권자의 의지가 없다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어요. 십몇 년 동안 머물렀다 하는 것은. 자, 국장님,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영구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성을 인정하시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인정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경북교육청의 기록물 관리가 조금 미비했다는 것도 인정을 하시죠? 못 해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미비한 점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미비한 점을 보완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은 미비한 게 없는데 위원님이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한번, 보통 사과가 아니고 유감스럽다는 그런 발언 비슷한데.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해당 부서에서, 사실 제가 기록물 업무도 담당을 해 봤었는데요. 각 담당자들이 기록물 등재를 잘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좀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문제는 상당수의 기록물 자체가 법령에 근거되지 않고 관리되고 있다는 그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설치를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지금 그 부분은 전국에서 두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죠, 있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아직까지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서기에는 조금…

현일

조현일위원

늘, 늘 경북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표준이라고 하면서 늘 선도적으로 안 나서려고 합니다. 남들 하는 것 봐가면서 뒤따라가려고. 17등 하는 게 편하죠. 눈치 보면서 남들 다 한 것, 벌써 두 군데나 했는데 선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국장님, 됐고. 국장님 수고하셨어요. 부감님.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부교육감 전진석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설치.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있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검토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표준을 걷는 경북교육입니다. 그리고 우리 임종식 교육감님이 경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엄청 고군분투하고 계시고 여러분들 힘드신 것, 고생하시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에서 얼마나 힘드실까 알고 있지만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교육은 기록에서 시작되고 기록에서 끝나야 됩니다. 다른 관청하고는 다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때까지 조금 소홀하고 미비했다면 하루속히 기록연구사들 다 배치하시고 산재돼 있는 기록물들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폐기하실 것 폐기하시고 또 기간을 연장시켜서 보존할 것 보존하시고. 우리 교육국장님, 아까 동양대 부분에 대해서 서류 다시 한번 면밀하게 찾아보십시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찾아봐 주시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전체적인 교육청 가족들, 혹시 책상 안에 연구용역결과가 USB에 저장돼 있으시면 당장 팀장님한테 다 주셔서 기록 보관하십시오. 수천만 원이나 들여서 하는 연구용역결과가 사장돼 버리고 그다음에 또 비슷한 연구용역을 할 때 또 다른 돈이 또 들어갑니다. 그게 국민의 혈세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현일

조현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현

고우현위원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19쪽을 봐요, 19쪽. 거기 보니까 교권에 대해서, 교권보호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답변을 받아보니까 우리 경북에는 교권의 분쟁, 조정한 게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대로라면. 그런데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학부모와 교사, 학생과 교사, 또 여러 가지 갈등요인의 소지가 있죠. 진짜 전혀 없습니까? 진짜 초·중·고에서 교권분쟁이 하나도 없습니까, 경상북도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제가…

우현

고우현위원

있으면 있다고 대답해요.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하세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 개최현황을 보면 2018년도, 2019년도 2년 사이에 개최횟수는 2019년 2월 22일 날 한 번 개최가 되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래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렇게 교권분쟁이 하나도 없다는 결론이네요. 진짜 참 이대로, 사실이 이대로라면 얼마나 우리가 좋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혹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중등교육과장이 답변을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권영근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영근

권영근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권영근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도교육청 본청에 설치되어 있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한 사안은 1건도 없습니다. 본 도교육청에서 처리할 사안은 지역에서,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서 합의가 되지 않는 사항이 저희들한테 올라오는데 그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1건도 없어서, 저희 본청에서 처리한 사안은 1건도 없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영근

권영근중등교육과장

다만 각 학교와 지역청에서 처리한 사항 건은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똑같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어떤 교권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 처리합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교권에 대한 침해사례가 발생하면 일단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조정을 하고요. 처리를 하고 거기에서 잘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고등학교의 경우는 도교육청에서, 초·중학교는 지역청에서 처음 처리를 하는 것으로…

우현

고우현위원

소송이나 이런 것 걸린 것 없습니까? 법적인, 민사나 형사나 소송 걸린 것 없어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그와 같은 것도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있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있으면 있다고 해야 되지.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여기는 이 자료에는 본청에서 처리한…

우현

고우현위원

본청의 것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보십시오. 본 위원이 물을 때는 경상북도 전체를 보고 묻는 것이에요. 본 위원이 이렇게 이대로, 서류대로 이렇게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교권침해가 있어요. 학부모라든지, 또 학생이 교사한테라든지, 있다고. 교권침해가 얼마만큼 심각한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하는 데 등한시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꼭 좀 교권이 확립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감사자료 좀 봐 주십시오, 감사자료 311쪽. 본 위원이 몰라서 묻는 것인데 어느 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해 주십시오. 도의회 승인 외 공유재산 매각·매입·교환 현황인데 기준이 어떻습니까, 처분하는 기준이? 어떤 기준은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기준이 어떻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도의회의 승인을 받는 부분은 5000㎡, 6000㎡ 이상하고 10억, 20억 이런 금액만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나머지는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1억, 2억은 승인 안 받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것은 안 받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럼 1억, 2억 원은 승인권자가 누굽니까? 학교장입니까, 지역교육장입니까? 뭡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다 합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상당히 양이 많은데?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학교도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 규정이, 10억 이상 하라는 규정이 어느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것이 교육부 지침입니까, 우리 여기의 자체 조례입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법에도 있고 조례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래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여기 보니까, 현황에 보니까 면적도 1800㎡에다가 한 2억 5000 되는 것도 승인도 안 받고 그냥 매각하고. 도로 편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좀 더 세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고. 350쪽 좀 봐 주세요. 1000만 원 이상 발주를 했는데 설계변경한 내용이에요. 설계변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설계변경 사유가 비고란에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예측하지 못했던 것은 지하 부분에 그런 것이 많이 있고, 또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학부모나 학교에서 요구사항이 좀 추가로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요구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국장님.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설계변경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사금액이 1억인데 설계변경을 1억을 요구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은 당초에 계획이 좀 미흡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주먹구구식이라, 말하자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획성도 없어. 그냥 발주만 해서 공사만 시작하면 나중에 설계변경은 무조건 해 주니까 이런 형태가 나는 것 아니에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지금 설계변경의 금액이 큰 내용이 대체로 사립학교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렇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시설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처음부터 할 때 좀 더 면밀하게 따져서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여기 학교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 국장님 말씀마따나 사립인데 설계변경 학교가 규정돼 있어, 딱 정해져 있어. 3건, 4건, 5건 있는 데가 있어요, 학교마다 이것이. 어떤 것은 처음 발주한 금액보다 설계변경 더 요구된 것도 있고 50%, 보통 20, 30%는 보통이고. 이것은 국장님, 계속 이렇게 사립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할 것이 아니라, 이것도 다 우리 세금 아닙니까, 예?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개인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자기들 돈으로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간섭도 안 해.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에요. 보조금으로 다 집행한다고. 그래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이것 당초에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야 되는데 설계사무소라든지 이런 데 견적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또 좀 그런 부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설계사무소의 전문가라 그러면 이렇게는 안 해요. 학교에서 그냥 사무요원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이것은 대강 얼마 되겠다.’ 그래서 이것 해 놓고 시행을 하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 돈 가지고 안 되거든. 주먹구구식 행정 아닙니까, 이것이? 아니에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사립 할 때에 보면 우리가 일상감사라든지 설계가 나오면 도서협의를 전문가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 대체로 이렇게 보면 중간에 계획이 변경돼서 추가로 더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땅속의, 지반 같은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제의 하나 할게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사립학교에서 처음에 요구된 사항을 검토를 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많이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자제 좀 해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면밀히 검토를 하세요, 사립학교에만 맡기지 말고, 예? 시설직이 있니 없니 그런 것 따지지 마시고. 교육지원청은 뭐 합니까? 체계적으로 있잖아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지금 저희들 도서협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 부분에서 좀 더 확실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것 부탁하겠습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이재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도

이재도위원

예, 포항 출신 이재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행정국장님, 여러 가지로 답변 보니까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얼마 전에 중앙 보도상에도 보도가 됐는데 우리 석면 관련해서 지금 적격업체, 그다음에 비적격업체 해서, 중앙 보도 내용에 보면 ‘적격업체보다도 비적격업체가 지금 한 50, 60% 정도 반을 넘어가는, 그런 우리나라 현실이다.’ 이러면서 나와서 학부모님들이나 여러 가지 아이들 건강 문제하고 이런 부분들에 지금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알고 있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 당시에 우리 것을 한번 파악해 봤는데 비적격업체는 없는 것으로 그때 파악을 그렇게 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비적격업체가 없어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기준에 맞게 다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어떤 기준으로 해서 비적격업체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 당시에 보통 원할 때는 공사한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도

이재도위원

그 당시가 언제인데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지금 갑자기 말씀하시는 것인데 올해 중간쯤인가 그것이 언론에 한번 나왔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올해 중간이 아니고 언론에 나온 것은 불과 한 달이 안 됩니다, 한 달이 안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혹시 우리 경북 상황이 어떤가 싶어서 ’18년도 여름하고 겨울방학, 그다음에 ’19년도 지금 현재 여름방학까지 이 데이터를 얼마 전에 받았어요. 받았는데 우리 지금 현재 1년 반 동안에, 방학 세 번 동안에 석면 한 전체 건수가 201건인데 그중에서 도내 업체가 199건이고 2개 업체가 타 지역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 우리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를 쓴다는 좋은 현상인데, 그중에서 지금 현재 적격업체 S등급부터 A, B, C, D까지. D등급까지 하면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석면공사를 해 본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아마 D등급까지 해서 이 자료를 뺀 것 같은데, 이 S등급부터 A, B, C, D등급까지 다 포함하고, 그다음에 미평가, 소위 말하면 신규로 아직까지 석면 쪽에 한 번도 경험이 없는 그런 업체의 비율이 우리 행정국장님 생각에는 대충 몇 %쯤 된다고 생각합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 당시에 비율로는 아니고 자격 없는 업체는 없다는 것으로 해서 지금 판단을 했는데…

재도

이재도위원

자격 없는 업체 자꾸 말씀하시는데 자격 없는 업체가 여기에, 자료에 지금 나와 있다니까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하면서 ‘S등급만 입찰에 참여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

재도

이재도위원

없잖아요. 그러니까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이 다 있잖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데 지금 ’18년도 여름, 겨울 그다음에 ’19년도 여름방학까지 해서 전체 201건인데 그중에서 A, B, C, D, S등급 포함한 그 전체 업체 수, 그다음에 미평가, 처음으로 하는 이 수가 퍼센티지로 하면 이것이 적격업체가 43%예요, D등급까지 포함을 해서. 그리고 이것이 미평가 87개 업체, 57%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북 상황인데, 행정국장님 여러 가지 업무가 많으셔서 이렇게 세밀한 부분이 잘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석면 완료 예정이 언제까지입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2027년까지 완료 예정으로 돼서 있는데요.

재도

이재도위원

예.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러면 미평가업체는 대상 공사 적격업체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지금?

재도

이재도위원

제가 아닌 것이 아니고… 국장님, 지금 이 자료를 누가 줬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들고 있지를 않은데…

재도

이재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를, 제가 석면 때문에 이 자료를 따로 요구했는데 그 자료를 누가 줬습니까? 교육청에서 줬잖아요, 예? 그럼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수치가 43%가 적격, S등급부터 D등급까지. 그다음에 나머지 57%가 처음 신생, 그러니까 미평가, 신생업체라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북에 석면 관련된, ’27년까지 단계별로 다 한다면서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이런 부분인데 이런 현상들을 우리 여기 계시는, 업무야 다 각자가 맡은 업무가 다르다지만, 학교 현장에서 다른 부분까지도 있지만 이것이 지금 우리 경북 현실이에요, 이것이. 이것이 현실인데, 우리 부교육감님.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부교육감 전진석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본 위원이 방금 질의한 이 석면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존경하는 임종식 교육감님 체제로 조직개편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각 새로운 안전단이 또 구성이 되고 또 우리 직원분들이 현장에서, 본 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지금 현장 위주로 많이 업무를 보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어떻게 해 왔는지 몰라도 지금은 많이 변화했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보면 이런 시설 관련된 부분들이, 본 위원이 이제는 좀 큰 틀에서 우리 부감님께서, 이 자료가 이번 겨울방학 때 우리 시설 관련 이제까지 2019년도의 연속사업, 그다음에 신규사업 포함해서 총 3000건입니다. 3000건인데 이 중에서 50, 60%가 겨울방학 때 다 합니다. 맞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우리 심영수 정책기획관님.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정책기획관 심영수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우리 매년 보면 집행잔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용액이라든지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잔액이 많이 이렇게 남아서 우리 도에서 오는 전출금 문제, 전입금 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도와 교육청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그런 관계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정확한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작년도에 저희들 불용액이 1700억이 남아서 교육위원님들에게 참 우리가 누도 끼치고 법정전입금이 있어서…

재도

이재도위원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올해는…

재도

이재도위원

그냥 제가 묻는 이야기 답변만 하십시오.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올해 것 답변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올해는 지금 600에서 700억 정도로 불용액을 추정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600에서 700억이면 작년 비하면 거의 3분의…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한 60% 정도 이상 다운되는 것으로…

재도

이재도위원

5분의 2 정도 수준이네, 그렇지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그 이유는 말입니다, 불용액의 가장 대부분이 인건비와 예비비에서 나오는데 올해 1회 추경 때 인건비, 예비비 800억을 삭감해서 모든 사업비로 돌렸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체 예산에서 보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이 많이, 우리가 지금 반 이상이 넘잖아, 그렇지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런데 인건비하고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 빼고 이 시설 관련, 그다음에 환경 개선 관련 이런 예산들 중에서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어느 한 요인으로 보면 한 공사가 전부 다 겨울방학 때, 여름방학 때보다는 겨울방학 때 많이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각 학교별 학사일정에 따라서, 또 다른 이유에 따라서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보면 공사업체는 업체대로 또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학교는 학교대로 애로사항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을 부감님.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재도

이재도위원

한번 우리 시설에, 오늘 여기 시설 파트에 있는 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것인데 저는 말씀은 안 드리지만,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현장의 중요성이 지금 굉장히 대두가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 시설, 겨울방학 때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이런 사업들을 좀 효율성 있게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한번 우리 부감님께서 교육감님하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현재 어찌 됐건 간에 올해 이렇게 하다 보면, 연내에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 지금 현재 완공 못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책정할 때는 아예 처음부터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의 어떠한 의견을 듣고 설계비 정도만 일단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설계비가 다 집행이 되고 어느 정도 공사가 시작될 것 같으면 회계연도가 또 넘어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또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우리 부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 ’20년 예산 편성할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두 달 전부터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또 시설비가 너무 방학 때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아마 내년에는, 저희가 조금 더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도 물었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불용액이 얼마쯤 됩니까?” 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미연에 빨리 원인을 파악해서 개선하지 않으면 도에서 오는 전출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얼마 전에 도청 관련해서 여기 업무 협력하는 담당자를 또 그쪽으로 한 분 파견도 했잖아, 그렇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래서 긴밀한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현장의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어야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떳떳하게 도에다가 요구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현장에서 하는 분들도 업무에, 학교 학사일정에 지장을 받지 않는 이런 시스템을 도 차원이나 지원청 차원에서 하달을 해 주면 학교장 재량으로 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시스템으로 해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시설직원들의 그 현장성을 한 번 더 들어 보고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인지를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금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고 아마 12월 초경에는 대략 저희가 방안을 마련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그리고 또 부감님께, 이번 행감 때는 제가 부감님께 질의를 좀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틀에서 저는 우리 경북, 좀 전에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항상 뒤에서 처져서 앞의 타 광역시가 하는 것을 보고 하려고 하는 그런 경북교육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도 좀 선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가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시고 모든 일에 임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중의 일환으로 본 위원이 이번에 행감 준비를 하면서 타 광역시, 그다음에 타 시·군의 학교 관련된 분야의 정보들을 몇 군데 자료 수집을 한번 해 봤어요. 해 봤는데 그중에서 어제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광주의 어느 초등학교에서 화재가 일어나서, 어제인가 5일 날인가 화재가 일어나서 아이들이 대피를 하고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그래도 교실 한 채가, 한 교실이 전소가 되고 이렇게 해서 화재에 굉장히 학교가 취약하고 이런 부분들, 우리 부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저희도 그런 부분을 인식해서 저희가 최근 안전한국 때도 훈련했지만 수시로 훈련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한 타 광역시 사례를 보면 부산, 광주, 전북, 그다음에 수도권 쪽에 보면 학교 화재 관련해서 각 학교 교실별로 보니까 화재안전마스크도 비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지금 우리 경북교육에서는, 물론 해당 과에서 생각을 하고 계시고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이번 행감을 위해서 타 광역시를 한번 검색을 해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공교롭게도 엊그저께 광주 쪽의 초등학교에 화재가 생겨서 108명이 연기로 인해서 조금 이렇게, 큰 부상자는 아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화재안전마스크라든지 상시적으로 바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타 광역시를 보면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잘하실 것이라고 보고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저희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지금 각 공공시설이나 교육청, 그다음에 지원청, 우리 직속기관, 심지어는 일선 시·군, 우리 각 시청이나 군청 쪽에 가면, 공공 이런 데 가면 여성들의 생리대도 비치를 해서 지역민들의 어떠한 삶의 질 향상이나 아이들, 특히 우리 중·고등학교, 심지어는 초등학교도 요즈음 생육발달이 빠르니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행감 때 이 부분을 한번 타 광역시의 것을 검색을 해 봤어요. 우리가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것,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런 화재 부분, 그다음에 이런 생리대 같은 우리 여학생들, 또 우리 시민들 관련된 이런 부분들, 이런 데에 꼭 한번 이런 정책들을 잘 배워서 접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부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저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꼭 한번, 타 광역시 것 제가 자료 달라 하면 자료 드리겠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꼭 한번 해 주십시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감사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간단하게 질의 좀 해 주십시오.

세현

정세현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정책기획관 심영수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우리 교육감님 취임하시고 공약사업 중에 학교업무 정상화를 하시려고 굉장히 노력하시지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세현

정세현위원

학교업무 정상화라는 것이 업무분장도 명확하게 하고 교원들 업무를 좀 경감케 해서, 그런 목적으로 시행해 왔고, 실질적으로도 의견수렴도 많이 해 와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자체평가를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런데 학교업무 정상화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우리가 사업비도 꽤 많이 책정이 돼 있지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사업비도 책정돼 있고, 노력하는 사업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학교업무 정상화를 진짜 원활하게 하려 그러면 학교에 있는 다양한 업무를 하는 구성원들이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구성원들이 있지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세현

정세현위원

그 구성원들 간에 보면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직렬들 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학교에 다년간 근무한 경험으로써 공감합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예, 공감하신다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예를 들면 학교 환경 위생업무 있지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보건교사 업무입니까, 행정실장 업무입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그것 그전에 저희들이…

세현

정세현위원

업무분장은 원래는 업무로 따지면 보건교사 업무가 맞지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그 업무가 지금 학교현장에서 학교 따라서 갑론을박이 되고 있고요.

세현

정세현위원

그렇지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참고로 부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올리면 저희들이 학교 업무분장, 그런 애매한 분장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조, 그다음에 보건교사, 행정실장 등 대표로 된 위원회를 하나 봄에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끝까지 토론해서 분장을 정리한다, 그래서 올해 봄에 만들었는데 우리가 조만간 회의를 해서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구원 내에 보면 어떤 정책 세움을 하는 연구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 업무들이 서로 겹치는 부분을 그레이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교원업무를 경감하기 위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특수직렬에 계신 분들이 업무가 오히려 과중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 예를 들면 통학차량 운행하시는 분들 있지요? 이분들 급식차량 운행도 하시지요, 때에 따라서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세현

정세현위원

행정서류업무도 하시지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세현

정세현위원

시설직 업무보조 역할도 하신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세현

정세현위원

이분들은 원래 이 업무가 본인들의 업무입니까? 아니면 그레이존에 있어야 되는 업무입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부위원장님 학교현장을 너무나 잘 아셔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외람스러운데, 우리 현장에 인력이 없는 데서 통학버스만 운전하고 또 이렇게 해 버리면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하면 잉여, 공백이 생깁니다, 많으니까. 이분들…

세현

정세현위원

예, 맞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공백 기간 동안에 하는 것은 맞지만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그 그레이존에 있는 업무를 본인이 맡아야 될지 안 될지 판단을 못 하는 상황에서 관례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업무분장을 해서 학교업무를 정상화하고 교원의 업무를 경감케 하는 것은 좋은데 생각보다 예산에 비해서는 현장에서 크게 못 느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앞으로 강제성이 아닌 자율적인 어떤 협의를 해서 자율적인 동참을 통해서 업무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래서 특수직렬에 계신 분들,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더 경청하시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 잘 담으셔서 거기에 맞는, 사실 이 사업비가 굉장히 커요, 교육감 공약사업비가. 이 사업비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힘드신 분들 도와줄 수 있는 사업비도 되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교원업무를 경감케 하는 그런 여러 목적사업비 중에서 진짜 소수계층에 계신 분들, 또 특수직렬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현장의 목소리를 다 반영해서 어느 하나 소외되지 않게끔, 그래서 예산을 올바르게 쓸 수 있게끔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감사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감사 자료에 없는 지적사항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고 휴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재정결함보조에 대한 부적정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렵니까? 정경희 국장님 하시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혹시 도내에 사립초등학교 몇 개가 됩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2개가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2개밖에 없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장

사립초등학교에 재정결함보조를 하고 있나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공립초등학교보다 우수한 시설을 갖춘 사립초등학교에 재정결함보조를 하는 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지금 거기의 사립초등학교에서는 일단 수업료를 안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에는 그 재단에 있는 직원 자녀만 학교를 다녔었는데 지금은 개방을 해서 일반인, 직원 자녀 아닌 어린이들이 한 7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75%에 대해서는 전액을 지급을 하고, 직원 자녀에 대해서는 일부만 보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렇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장

제가 사립초등학교에 재정결함보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어느 근거에 두고 지금 이렇게 재정결함보조를 하는 것입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사립초등학교는 사실 그 근거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수업료가 자율화되어서 수업료를 많이 받는 학교 같으면 초등학교는 당연히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무상으로 일단 의무교육하고 똑같은 형태로 하고 있고…

경호

곽경호위원장

근거가 나와서 있는 것이 아니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아, 근거 있습니다. 그것 우리가…

경호

곽경호위원장

근거가 없지요. 못 하게 되어 있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못 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 보면…

경호

곽경호위원장

여기에 관한 조례를 지금 발췌하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혹시?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 조례 밑에 보면 여러 가지 있고 ‘그 외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적용을 해서 무상으로 하고 있고, 우리가 학교를 지어서 수용해야 될 학생들이기 때문에 지원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 밖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어디 되어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사립학교 재정보조 조례에…

경호

곽경호위원장

제4조제2항에, ‘제1항제1호의 재정결함보조를 위한 사업은 사립의 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그 부분이 아마 지금은 없어지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없어지는 것, 조례 개정했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 아, 잠깐 제가 한번…

경호

곽경호위원장

국장님, 얼버무리지 말고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것 초등학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 밑에 그 외 사항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나와 있지 않은 것이 아니고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상황이, 환경이 변해 가고 있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하려면 조례를 개정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어떤 사업은 조례 규정상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이것은 조례에 없는 것으로 집행했는데 할 말이 있으십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 담당과장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경호

곽경호위원장

과장 설명 필요 없고요. 일단 조례상 지원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것 지원한 것 아닙니까?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절차상 조례부터 먼저 개정을 하고 지원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되었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맞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할 때에는…

경호

곽경호위원장

다른 지원은 조례상 재정이, 지원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왜 조례 밖의 일을 마음대로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집행을 해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렇게 절차를 거쳐서 집행하셔야지요.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전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렇잖아요, 조례를 개정해 올라오면 저희들이 해 드릴 텐데 왜 하지 않고 이렇게 조례에 맞지 않는, 지방조례 지방입법 아닙니까? 법에 없는 것을 집행하고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답을 하세요? 시정하십시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렇게 하시겠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열의를 다해 감사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잠시 휴식이 필요한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감사중지

16시 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재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재도

이재도위원

예, 좀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하던 그 내용을 계속해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앞 시간에 감사할 때 직접 타 광역시에 관련된, 아까 제가 표현을 생리대로 했습니다만 요즘은 위생대로 쓴다고 좀 전에 파악을 해서 생리대라는 표현은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위생대, 이런 부분들은 보니까 타 광역시에는 지금 현재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지금 관련된 자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특히 또 저소득층이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우리 아이들을 위한 하나의 복지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발 빠르게, 이런 부분들은 각 지원청 내지는 공공건물,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우리 여학생들만 있는 여고나 여중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또 많이 사용을 할 수 있겠지만 시민들이나 교육 직속기관을 이용하는 지역민들한테도 이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또 우리 교육 차원에서, 정책 차원에서도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있으니까 위생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의 존엄성이라든지 또 인권 이런 부분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사용을 못 하는 그런 아이들도 분명히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 광역이나 지자체에서도 조례나 이런 부분들에 벌써 합법적으로 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 놓는다 하는 것은 그분들도 분명히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했다고 봅니다. 우리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부교육감 전진석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판기식으로도 해도 되고 어떠한 운영의 방법에, 유료로 해도 되는데 타 광역시는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무료 자판기 같은 이런 형식의 어떤 운영이 많고요.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 중에 화재 관련 마스크라든지 그다음에 미세먼지, 존경하는 박용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미세먼지 관련 마스크 그런 부분들이 재난·재해, 또 학교생활에서 어떠한 급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바로 신속하게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도 다른 광역, 그다음에 심지어 초·중·고, 특수학교 이런 데까지도, 지금 현재 여기에 다 비치를 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 데도 보니까 많이 있고. 이런 부분들도 역시 조례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그런 시·군도 있고 교육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우리 부교육감께서 큰 틀에서, 타 광역시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교육정책들을 우리가 따라가기보다는 이제는 우리 경북교육, 좀 전에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대한민국 17개 광역시 중에서 그래도 우리 경북교육이 가장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학생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교직원에 대한 부분, 여러 분야가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우리 경북이 이제는 준비를 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교육국장님으로 오신 지가 지금 얼마쯤 되셨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이제 두 달 지났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얼마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두 달 지났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두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소회가 좀 어떻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여러 가지 바쁘고 하지만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도 하나의 교육정책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행정 차원이나 큰 틀에서 교육감님이 지금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교육감님의 어떠한 철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눈에 보이는 곳만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보이지 않는, 또 어떻게 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 사각지대, 우리 일반 조직에서나 또 다른 일반 기관에서 보면 사각지대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관계되는 주무부서의 관계 공무원분들이 한번 검토도 해 보시고, 꼭 좀 다른 광역에 비해서 우리가 먼저 갈 수 있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세밀하게 잘 살피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그리고 우리 행정국장님.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얼마 전에 국감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우리 경북이 17개 광역시 중에서 미집행 학교 관련된 용지 현황, 그것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우리 행정과장님하고 미팅을 해서 그 현황을 보고 다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미집행 관련이라든지 진행 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타 17개 광역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타 시·도하고 비교는 안 했는데 그 당시에 많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 내용을 행정국장님이 많다고 이야기 들은 것이 아니고, 많다고 지금 현재 알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알고 계시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각 지역의 여러 가지 우리 교육청을 상대로 한 민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현장에 맞지 않는 지금 현재 그런 상황들로 해서, 이번에 국감에서도 학교용지로서의 목적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들을 빨리 교육감님, 또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잘 협의해서 큰 틀에서 한번 지역의 현장상황을 보고 이런 부분들도 하나씩 해결해 가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지금 우리가 제일 많다, 이렇게 해서 74건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진행 중인 것이 있고 미착공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완료된 건은 24건입니다. 이 24건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지역청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그리고 한마디 덧붙이자면 지금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인구가 급감을 하고, 또 아이들 수가 줄어들고 하는 것은 여기 계시는 분 어느 분이라도 부정을 못 할 것입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생각할 부분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갖고 있는 특수성을 맞추어서 현장 위주의, 어떤 행정이나 교육정책을 펼칠 때는 현장에 맞는, 거기에 또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와 관련된 부지로 인해서 각 지역별로 지금 현재 마찰이 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 여러 가지들을 좀 다른 광역, 비교하면 안 되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여기에 관련된 분들께서 현장을 한 번 더 잘 파악하셔서 이런 부분들도 빨리 하나씩 해결을 잘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국장님.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다음은 안전과장님한테 위원장님, 한번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도

이재도위원

우리 안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들어서 아이들 안전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앞에 본 위원이 또 서두에 거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사고가 많지요?

원우

심원우교육안전과장

예, 교육안전과장 심원우입니다. 우리가 1년에 한 3200건 정도 사고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놀이사고도 있고 체육활동 중의 사고도 있고, 다양하게 그 정도 사고가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사고유형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원우

심원우교육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사고유형이 있지요?

원우

심원우교육안전과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유형별로 해서 사고에 따라서, 이런 사고유형들이 있습니다마는 각종 기구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유리창이라든지, 또 강당이라든지 공동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안전사고가 지금 현재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우리 안전공제회의 어떠한 효율적인 운영과 또 앞으로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한번 거론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안전사고를 줄이려면, 우리 안전단장으로서 안전과를 올해 조직개편을 해서 시행을 이제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원우

심원우교육안전과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거기의 책임자로서 한번, 지금 한 7, 8개월 됐잖아요, 그렇지요?

원우

심원우교육안전과장

예, 한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그러면 한번 본인이 책임자로서 지금 현재 8개월 동안에 겪은 이런 상황들을 볼 때에, 우리가 아이들 관련해서 사망사고 이런 부분들이야 불가항력적으로 막지는 못하겠지만 학교 내에서, 아니면 외에서도 이런 사고들을 우리가 좀 미연에 방지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안전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어떠한 안이 있습니까?

원우

심원우교육안전과장

예, 안전은 늘 강조해도…

재도

이재도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원우

심원우교육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7대 안전이겠습니다. 응급처치, 교통안전, 생활안전, 직업안전, 응급교육이라든지 폭력이나 사이버 같은 경우에 안전 관련 조항들이 있는데 어린이, 지금 1년에 아이들, 학생들 교육을 52시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도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은 체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에 대한 체험, 그런 체험 중심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 내년도 예산을 안전체험 위주의 예산을 많이 좀 반영을 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안전체험은, 그러면 우리 경북관내에 안전체험시설들이 있습니까, 체험할 수 있는 시설들이?

원우

심원우교육안전과장

지금 의성하고 경주에 안전체험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의성 같은 경우는 내년 9월에…

재도

이재도위원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는 없잖아요.

원우

심원우교육안전과장

운영하고 있는, 화랑교육원이 지금 완성을 해서…

재도

이재도위원

화랑교육원 그것… 예.

원우

심원우교육안전과장

안전체험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교실형이 한 두 군데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실질적인 안전체험관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군데에 지금 건립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원우

심원우교육안전과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최소한 그 정도 수준의 안전체험관은, 그런 부분들을 바로 우리 경북 23개 시·군 거점시스템으로 해서라도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평상시에 안전에 관한 그런 사항들을 자주 접해서 긴급사항이 있을 때 그 피해를 최소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우

심원우교육안전과장

안전체험관을 지금 두 군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학생 수가 한 30만 명 됩니다. 30만 6000명 되는데 하루에 안전체험관 한 군데에서 소화할 수 있는 것이 한 180명 정도 교육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 해도 태부족이 되거든요. 그것도 특별교부금으로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받아서 응모사업으로 해서 두 군데 시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오면 체험관을 좀 더 늘려야 됩니다. 늘려야 되고, 또 이 자리에 말씀할 기회를 주시니 고맙습니다마는 지자체에서도, 우리 경북도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안전체험관을 좀 규모 있게 지어 주시면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우리 지역, 포항시지역 교육발전위원회 위촉해서 거기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고 그다음에 우리 포항시지원청, 교육지원청 행정협의회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스쿨존 있지요?

원우

심원우교육안전과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스쿨존 관련된 사항들은 지금 현재 초등학교 앞에만 스쿨존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어차피 우리 교육, 오늘 이 자리에 각 지원청의 분들 다 오시고, 또 시·군지자체에서 가서 기관장들 협의하는 사항들 다 그 자리에 참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립니다. 학교 앞에는 초·중·고등학교 관계없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들을 무조건 우리 교육청에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시·군지자체하고 하든지 초·중·고 관계없이 스쿨존 표시 내지는 사전에 아이들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이라도 해 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중·고등학교 앞에는 스쿨존 표시 자체도 없습니다. 지금 스쿨존은 초등학교 앞에만 시·군 경찰조직에서 심의해서 그 시설물이라든지 예산은 시·군지자체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경호

곽경호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재도

이재도위원

예, 앉으십시오, 과장님. 앉으십시오. 하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우리 학교 앞의 유형을 보면 중·고등학교 앞에 사고가 더 많이 납니다, 초등학교보다. 왜? 아침저녁으로 아이들 바빠서 맨날 휴대폰만 보고, 앞으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그냥 고개만 숙이고 휴대폰만 가지고 가다가, 늦게 일어나서 막 뛰어다니고 저녁에 불, 야광 시설, 가로등 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10시, 11시 돼서 마치고 나오면서 그냥 이렇게 부모님들 차들, 또 내지는 학원차들 딱 모아서 태워 가는 이런 현상들, 저는 매일 봅니다. 보는데도 한번씩 보면 학교 앞에서 사고가 나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지자체에만 맡겨 놓을 것이냐. 중·고등학교, 그것 예산 얼마 안 해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하고 시·군지원청하고 우리 경상북도하고 23개 시·군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아이들의 안전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좀 패러다임을 바꿔서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이 말이지요. 우리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위원님 말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아이들의 미래가 곧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교육의 발전이 곧 경북의 발전이고 그 지역의 발전입니다. 그러려면 아이들의 안전을 우리가 보장을 해 줘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은 보면 초등학교만 스쿨존 해서 경찰조직에서 심의해서 통과되면 일선 시·군지자체에서 예산 봐 가면서, 그것도 빨리 안 해요, 또. 통과가 됐다 하면, 왜 안 하느냐 하면 “예산이 모자라서 못 합니다.” 하고 이럽니다. 우리 도교육청 전체 예산 각 적재적소에 쓰이지만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그 예산들이, 비중이 지금 얼마나 차지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한 번 더 고려해서 새로운 안을 한번 내놓을 때가 됐다 이 말이지요, 우리 부감님.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저희가 지자체하고 또 경찰하고 협의해서 적절한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육위원회가 캐나다하고 교육선진 현장을 방문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저도 항상 안타까운 부분들이, 우리가 좀 깨어 있는 생각을 가지고 이 안전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 계단, 복도, 이런 시설들도, 얼마 전에 초곡초등학교, 저희들 지역구에 개교를 한 데도 가 보니까 아직 그런 시설이 안 돼 있어요, 초등학교인데도. 외국에는 가면 꼭 우리나라처럼 ‘교실에서만 너희 책 펴 놓고 공부하라.’ 이런 논리가 아니에요, 외국은. 복도에서 앉아서, 그냥 신발 벗고도 앉아서 친구들하고 대화도 하고 책도 보고 계단에 기대서 이렇게 쉬면서 하고. 그런 시설들을 언제 어디든지 다, 지금 현재 학교마다 다 이렇게 해 놨더라, 이 말이지요. 왜? 그만큼 아이들이 꼭 교실이라는 틀 안에서만 책을 펴 놓고 공부하라는 개념이 아니고 친구하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바깥의 복도에, 아니면 계단에서 둘이 앉아서 책도 보고 대화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바닥에 해 놓으면 안전 문제 해결되고, 아이들 저희끼리 따로 나가서 저 뒷골목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가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 학교, 지금 현재 경북도내에 있는 학교 현장 한 번 더 보시고. 얼마 전 제가 상임위에서 그 자료를 다 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우리 시설에서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데이터는 나와 있는데 저는 학교 전체에, 복도고 어디고 아이들이 아무데서라도 앉아서 이렇게 편안하게 신발 벗고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학교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여기 있는 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저희가 그래서 학교공간 혁신사업이라고 해서 금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장이 됐고, 지금 현재 경북지역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가 과거처럼 사각의 교실 그런 것이 아니고 복도나 학교 교실 공간에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공간 재구조화사업을 이미 저희가 시작했고, 지금 이미 시작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가시적으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적극 위원님들과 논의하고, 또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안전사고도, 계단이나 복도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도 줄일 수가 있고 학교 분위기도 더 밝게, 아이들한테 심리적으로도 더 좋은 학교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재도

이재도위원

꼭 그것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추진 상황을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울릉교육장님한테 직접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그러시겠습니까? 울릉교육장님 계십니까? 예, 답변해 주십시오.

성의

반성의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울릉교육장 반성의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교육장님, 먼 도서지역에서 늘 직원들하고 수고 많은 모습을 제가 몇 번 가서 이렇게 뵙고 했는데 항상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울릉도 종합 기숙형 중학교 지금 건축하고 있는 현장에 두 번, 세 번 정도 갔지요?

성의

반성의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오셨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의 개교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 3월이지요?

성의

반성의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내년 3월 1일 예정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도내에 있는 분들, 지원청에 계시는 교육장님들하고 다 오셨으니까, 특히 또 얼마 전에 독도에 사고도 있고 이래서, 항상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 국민들에게 진짜 아픈 새끼손가락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울릉중학교 종합 기숙형 학교가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잠시 한번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의

반성의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통합형 기숙형 울릉중학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건축률은 85%입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는 교장선생님이 이미 발령이 나 계시고요. 그리고 교감선생님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행정요원도 발령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3월 1일 개교에는 아무 무리가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일정 그대로 소화해서 하면 내년 3월부터 종합해서, 지금 현재 중학교 3개 학교가 합해지지요?

성의

반성의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4개 학교가 합해져서 한 학교로 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4개 학교가 합해집니까?

성의

반성의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그 아이들, 기숙사동하고 생활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데는 지금 전체적으로 85% 정도 진행이 됐다는 말입니까?

성의

반성의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건축률이 85% 진행됐는데 준공 예정일은 12월 14일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 준공 공기를 맞출 수가 있습니까?

성의

반성의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으로서는 태풍도 다 지나간 그런 시기라서, 지금으로서는 맞춰 간다고 100%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자연재해가 없다면.

재도

이재도위원

다른 지역도 아니고,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이고 해서, 또 더군다나 우리 경북에 속해 있다 보니까 방금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별다른 사안이 발생이 되지 않고 최초에 계획된 내년도 3월 개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좀 힘을 써 주시고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교육위원님들이나, 또 다 가서 축하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한번 본 위원도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꼭 한번 잘 좀 부탁드립니다.

성의

반성의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격려 말씀까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재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위원

예, 박용선 위원입니다. 짤막짤막하게 한 대여섯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부감님.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박용선위원

요 근래에 와서 보면 작년에 울산교육감이 이승복 동상을 강제적으로 철거해라, 또 얼마 전에 서울의 인헌고등학교 학생들 사건, 또 지난달에 광주교육감의 ‘탕탕절 사건’ 이런 것을 볼 때, 교육현장에서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떤 점을 느끼십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선위원

교육자로서 이런 표현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특히 광주교육감이라든지 울산교육감이라든지 이렇게 한 가지 쪽만 봐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 부감님께서는 또 교육부에 복귀하셔야 되기 때문에 곤란한 답변일 수 있습니다.

웃음소리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하기에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분들 개인…

박용선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교육국장님 한번 답변하시렵니까? 부감님은 복귀해서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각 개인의 어떤 가치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어떻게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선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교육현장에서는 보편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양방향을 다. 저는 우리 교육현장을, 특히 역사를 보면, 역사교과서를 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역사를 가르쳐도 부족하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이념교육은 대학 가서 배워도 충분한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광주 가 보니까 초등학생들도 이런 피켓 만들어서 들려서 나오고 하는데 이것 정말 심각합니다. 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안 가르칩니까? 우리 경북만이라도 정말, 진짜 역사는 경북의 혼,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것 좀 가르치고 대학 가서 데모하든지 뭐 하든지 그것은 머리가 어느 정도 굵었을 때 해야 되거든요. 그런 교육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정경희 국장님.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박용선위원

이재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학교 미개설 학교용지 현황을 보면 72개였는데 2개가 또 늘었네, 그렇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박용선위원

그중에서도 포항이 35개입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박용선위원

지금 포항에 학교가 전부 몇 개입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포항이 학교 숫자로는…

박용선위원

한 120개 되지요, 그렇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박용선위원

그런데 아무리 포항시에서 구획정리사업을 많이 하고 도시계획을 많이 한다 해도 우리가 학교를 이만큼 인정해 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해 줘서… 우리 교육청에서 한 부분의 역할도, 난개발을 좀 막아 줘야 돼요. 우리 거기에 못 하겠다. 애를 좀 많이 낳아야 되는데 애는 0.9로 떨어지고, 평균 출산율 떨어지고 하는데 이것 진짜 너무하고. 또 이것 이렇게 있다 보니까 민원 많이 들어오지요, 그렇지요? 해결해 달라고. 20년 지나면 풀어 줄 수 있다지만 학교용지는 공원부지하고 달라서 20년 지나도 풀기 어려워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우리 교육청이 그 문제점을 안고 가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 보내십시오. 시·군에 보내서 ‘현재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학교 지을 용지 진짜 필요하다. 이것, 이것은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못 풀어 준다. 나머지는 시·군에서 알아서 하고 너희들이 도시계획 변경하고 나서 다시 학교 지을 여력이 발생되면 너희들이 학교용지 내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자꾸 안고 가지 말고 시·군들에 주고. 또 국장님 답변 중에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그것은 안 하겠다는 소리보다 더 못합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로 답변을 좀 바꿔 주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학교용지가 어떤 사람들은 수억짜리도 있어요, 촌에 있는 것은. 그런데 수백억 하는 학교용지도 있어요. 이것 진짜 갖고 있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국가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박용선위원

예, 도내 고등학교의 야간자율학습할 때 자율입니까, 강제입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자율적으로 학교 구성원들의 의사에 맡기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자율적으로 하는데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참여하지요, 그렇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현재 한 64%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예, 3학년은 거의 참여하고요, 그렇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일반계 고등학교하고 특목고, 또 특성화고등학교 따라 좀 다르고…

박용선위원

그러니까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학교들,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교들은 거의 야간자율학습하지요, 그렇지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학생들의 희망과 학부모들의 희망을 받아서…

박용선위원

희망 안 하면 안 해도 됩니까? 아니지요, 그렇지요? 야간자율학습하면서 우리 도내에서 우수사례가 있으면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야간자율학습을, 학생들이 예전과는 좀 달라서 포항의 경우를 예로 들면 포항이 평준화되고 난 다음에 학교가 굉장히 다양한 학생들이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직업교육을 꿈꾸는 학생들도 일반계고등학교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학생들은 희망을 하면 야간자율학습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학생들은 정규수업만 하고 각 개인이 원하는 특기적성교육을 받으러 학원을 간다거나 혹은 직업훈련기관에 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그것을 전적으로 허용합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담임선생님과 학부형의…

박용선위원

우리 도내 학교 밖의 아이들이 몇 % 정도 됩니까, 자퇴하고 하는 아이들이?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인지하지 못합니다마는 그 학생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서 사회적비용을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아마 우리 도내에도 전국 평균 정도는 될 겁니다. 전국 평균이 한 6.2% 정도 되는데요.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서 11월 1일 자에 ‘밀실’이라고 해서 심층 취재한 게 있습니다,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해서. 기사 내용을 보면 자퇴한 청소년 중의 하나가, 인터뷰에 보면 “야간자율학습을 하다 보면 오후 9시에서 10시 사이에 끝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 해서 시간낭비라고 느꼈다.” 또 처음에 아이들이 자퇴하고 나가면 비행청소년이라든지 좀 안 좋게 보는 게 있는데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이들이 3학년 때 야간자율학습을 하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그냥 선생님한테만 이야기하면, 사실상 선생님한테 가서 야간자율학습 빠지고 간다고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저도 제 아이를 키울 때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그러니까 매번 자기가 뭐 하고 싶은데 못 하니까 거짓말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선생님한테. 아프다든지 이래서 나가는데 그것 말고 우리가 진짜 3학년 아이들이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야간자율학습 빼고 그런 것을 검토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문제 한번 내볼게요. 국장님은 어떤 것을 하고 계실지 한번 보십시오. ‘학교를 자퇴한 청소년들은 뭘 하고 있을까요?’ 이게 밀실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1번, 프로그래밍 공부를 한다. 2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검정고시 준비를 한다. 3번, 집에서 뒹굴거리며 휴식을 취한다. 4번, 평소 배우고 싶었던 드럼을 배운다. 5번, 청소년단체에서 활동가로 일한다. 어느 것 하고 있겠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자퇴한 학생들의 어떤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다를 텐데 정상적으로 자신의 장래를…

박용선위원

아니, 이 중에 어느 것을 하고 있겠습니까? 저는 답이 없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 좀 자율적으로 잘하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한번, 나중에 드릴 테니까 읽어보십시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우리 해양수련원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대구는 초·중·고별로 해서 초등학교는 팔공산, 그다음에 중학교는 낙동강 주변에,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칠포에 있거든요, 수련원이. 우리 도는 각 수련원이 권역별로 있는데 해양수련원이, 제가 볼 때는 이게 개관할 때보다 점점 더 안 좋아져요. 발전방향, 발전을 해 가야 되고 아이들이 체험을 더 해야 되는데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해양사고 나면 대형사고니까 거의 자꾸 애들 가둬놓고 하니까 해양수련원에 가서 체험하는 게 하나도 없고 재미도 없다 이거예요.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해양수련원장님을 개방형으로 하기보다는 거기 보면 교육직 있죠? 행정, 교육에 사무관 있지 않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박용선위원

장학사가 있죠, 그렇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박용선위원

그런 분을, 전문가를 좀 초빙해서 우리가 진짜 실질적으로 해양체험을 할 수 있도록. 장비는 좋은 것 사놓고 전부 다 창고에 넣고 아무런 활용도 못 하고 아이들 갔다 오면 사고날까봐 바다에도 못 들어가게 하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예, 좀 하십시오. 진짜 해양에서 배워야 되니까 좀 하시고. 우리 경북의 미래는 해양에 있습니다. 또 지금 내년도가 우리 경북 방문의 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보니까 해외동포 자녀 독도탐방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한 30명 정도를 초청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은 우리 경북도하고 같이, 경북도의 국제통상과나 이런 데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아이들이 좀 더, 도에서도 예산 지원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하고 이래서 더 규모를 키워서 경북의 전체, 특히 경북 출신들 중에서 해외에 나가있는 자녀들 우선으로 먼저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고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다음에 우리 안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경호

곽경호위원장

안전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박용선위원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지난번에 안전 관련해서, 놀이터 안전시설물 관련해서 학교 간에 교차점검한다고 한번 말씀하셨죠?

원우

심원우교육안전과장

교육안전과장 심원우입니다. 맞습니다. 진행을 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원우

심원우교육안전과장

교차점검을 하니까 22건 정도인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페인트 벗겨짐, 밧줄이 좀 손상됐다든지 간단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즉시 시행을 했습니다. 시정을 시켰습니다.

박용선위원

다 조치했습니까?

원우

심원우교육안전과장

예.

박용선위원

진짜입니까?

원우

심원우교육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제가 영상 띄워놨었죠?

원우

심원우교육안전과장

예, 사진 띄웠습니다.

박용선위원

제가 11월 4일 날 그 학교를 가봤습니다. 지금 그 영상은 컴퓨터에 안 나왔는데 제가 폰으로 찍은 사진을 그냥 보여줄게요. 어두울 때 가서, 그대로 있습니다. (휴대폰을 보여 주며) 그대로, 이것 위치 보면 어딘지 알 겁니다. 포항 사시는 분은 어느 학교인지 알 건데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교차점검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정확하게 해서 실행을 하십시오. 그다음에 학교에 또 제가 쭉 다니면서 보면 페인트가 벗겨져서 녹슨 데 많습니다. 축구골대 전부 다 동일한 현상입니다. 이런 것 좀 학교별로 해서, 페인트 그냥 칠하면 금방 벗겨집니다. 그것 축구골대 페인트 하나 칠하는 데 돈 얼마 안 듭니다. 샌딩해서 다시 밑에 하도하고 상도까지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하십시오. 이것 아이들 파상풍 걸리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렇죠?

원우

심원우교육안전과장

예, 좀 더 관리에 신경쓰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예, 그런 것 좀 하시고. 진짜 그다음에 또 우리 안전과가 생겼으니까 안전과에 계신 분들은 어떤 교육도 좀 받고요. 우리 학교안전만 전문으로 해 주는 교육기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산업안전, 건설안전, 이런 교육도 받다 보면, 여러 가지를 받다 보면 우리 학교만의 노하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받으시고 또 관련 자격증도 좀 따려고 노력하시고요.

원우

심원우교육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안전 관련 자격은 전 직원이, 과원들이 다 취득을 했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다음에 또 특성화고등학교에는 KOLAS, 뒤에 보면 넘버가 붙습니다. 9만 뭐 뭐, 99 이런 번호가 붙는데 그런 교육을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아이들한테도 한 20시간 정도만 교육을 이수시키면 나중에 안전점검요원 자격증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런 아이들도 나가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학교 간 교차점검은 법률 위반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이 나가서 점검을 한 겁니다. 그러면 법령 위반이기 때문에 앞으로 KOLAS 교육 이런 것을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이수하게끔 해서 그런 아이들이 졸업했을 때 취업을 못 해서 있다면 그런 아이들도 우리 졸업생이니까 좀 오라 해서 인건비 주고 점검도 시키고 이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재무정보과에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재무정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박용선위원

어제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한다고 이번에 또 올려달라고 왔습니다, 그렇죠?

경림

손경림재무정보과장

예.

박용선위원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포항도 시기가 늦어서 제가 공유재산 취득심사를 못 받을 것 같아서 확약서를 연말에 해서 내년 추경으로 반영하려고 그렇게 간다고,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한테. 그런데 여기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목적강당 두 군데가 있는데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10대 때부터 공유재산 취득심사 정기분 할 때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올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과장님이 안 하셔서 못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우리 10대 때 교육위원장 하셨던 강영석 전 교육위원장께서 누누이 강조하였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 회기 때하고 또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더 심각한 것은 상주에 수학체험센터 이것 예산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리모델링한다 해서 28억 넘게, 한 32억 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줬지 않습니까? 이것 왜 합니까?

경림

손경림재무정보과장

재무정보과장 손경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아니, 이유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 줄 때 안전점검 안 합니까? 건물 안전진단 안 받습니까? 아니, 예산 확보해 놓고 안전진단 받아서 D급 나와서 리모델링 못 한다. 무슨,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경림

손경림재무정보과장

다음부터는 더 철저히 사전준비를 해서…

박용선위원

아니, 행정이 어떤 신뢰를 가져야 되는데 예산 필요하다 해서 예산 주고 나니까 또 예산 정리추경에 반납하고 다시 공유재산 취득심사해야 된다. 그것도 리모델링 못 하는 건물. 안전진단할 때 D등급 나왔다. 어떻게 이렇게 행정을 앞뒤가 안 맞게 합니까? 먼저 리모델링하려 하면 건물진단해 놓고, 안전진단해 놓고 해야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제 방에서, 의원 방에서 서실교 과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외벽 개선해 달라고 올라오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진보강 안 한 학교들이 외벽만 개선해 달라 합니다. 일의 순서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을… 앉으세요, 다리 아픈데. 이런 것을 명확히 정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는 그런 게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급한 것 없으면 우리 위원회의 체면도 있고 하니 이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이 있고 지방계약법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사립학교, 사립재단들은 국가계약법을 따라가든 지방계약법을 따라가든 정말 좋은 게 있으면 좋은 제품 다 써요. 하나의 예를 들게요. 제품은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 제품가격이 30% 정도 비싸요. 여기는 품질보증기간을 10년 발행해 주고 또 그냥 현재 100% 가격을 받는 데는 3년 보증을 해 준다. 어느 것 써야 됩니까? 정경희 국장님.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박용선위원

어느 것 써야 되겠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오랫동안 보증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용선위원

그렇죠? 30% 비싸도 한 4년만, 1년만 더 가면 똑같이 되잖아요, 그렇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박용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서 좋은 것, 오래 가는 것, 반영구적인 것 이런 것을 써야 돼요. 앞으로 올해 교육재정, 국가에서 내려온 재정이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입니까,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조금 플러스입니다.

박용선위원

마이너스죠. 이월금이 850억 들어갔기 때문에 300몇 억인가 400몇 억 해서 조금 플러스되어 있어요. 이월금이 없다면 마이너스 재정입니다. 이제 국가가 우리 예산을, 교육세도 내국세의 24.5%인가 있는데 정점을 찍고 이제 하향곡선을 그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존경하는 정세현 부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한 안정화기금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불용액 가지고도 뭐라고 하지만 예산 절감방안 찾아서 불용액 생긴 것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예산 절감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 정상적으로 보고하면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노력하셔서, 정말 앞으로 예산절벽시대를 맞이할 겁니다. 그때에 대비해서 그런 부분을 좀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감님.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박용선위원

책임지고 그렇게 할 수 있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믿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춘

박태춘위원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자료 제출 받았습니다. 요구한 데에 대해서 교육국장께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다른 시·도에는요, 검출된 부분에 대해서 조치 취하고. 그다음 지난 9월에는 다시 또 72개교가 추가돼서 “시설물 폐쇄조치 내리겠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는 자료가 좀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부실합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고 그냥 친환경적으로, 앞으로 마사토로 가겠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국가표준기본법이 있습니다. 제23조에 의하면 국가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셔서 좀 구체적으로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추후로 조사 좀 해서…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추후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전달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감사관님, 지금 자체에서 우리가 전부 다 각종 방과후 부적정이라든지 공사계약 부적정 이런 건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너무, 전부 시정이라든지 주의라든지 경고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왜 제가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그다음 사법기관 비위공무원 통보 현황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18년도, ’19년도에 줄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보 들어온 것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인근 교육청입니다.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 교장선생님께서 도박으로 인해서 사채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어요. 저하고 아주 가까운 후배입니다. 그런데 지금 억 단위 정도 돼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하셔서 외부로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교육공무원들 기강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나머지 마지막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간에 계속 떠들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이것은 롤러 관계에 대해서인데 누가 말씀하실 겁니까? 인라인 롤러. 국장님 말씀하실 겁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여기 법령에 보면 규정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50만 원 이상의 신발을 신지 못하게 돼 있고요. 중학교는 80만 원 이상 신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국장님이 모르시잖아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

태춘

박태춘위원

모르시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것을 하게 되면 부정선수로 돼서 자격박탈이 됩니다, 1년. 그다음에 시합에 나갔을 때 입상을 하면 제가 알기에는 지금 우리 경북이 소치에서 메달을 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타 시·도가 알았을 때 이것은 완전 부정선수라 해서 올림픽처럼 메달 박탈되면 참 우리 교육청에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치부는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체육과장님도 나오셨으니까 지원청에 지시하셔서, 감독이나 코치선생님들 대부분이, 감독선생님은 여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코치선생님들한테 의존하는 그런 경향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별도로 인지를 시켜서, 이게 무작위로 그냥 선수를 선발해서 도핑처럼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걸렸을 때 이제까지는 그것을 안 해서 유야무야 그냥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지금 중요한 것은 전부 얘기하면 개인정보다, 사생활이다 이래서… 앞에도 아까 자체조사한 데 대해서 언급한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한계를 느낀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요, 지금 저는 개인 통장까지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 않겠습니다. 지금 코치가 보조금 받은 것을 전부 다 학부모한테 “돈 빼서 와라.” 이렇게 해서 하여튼 전부 다가 바쳤습니다. 코치가 바치라는데 안 바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더 교육을 시켜서 더 이상 이런 일이 두 번, 세 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게끔, 전부 운동장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하시는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한두 지도자 때문에 자꾸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니까, 더 이상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않겠습니다. 그래서 좀 철저하게 전부, 담당부서나 담당선생님들 철저한, 스포츠강사뿐만 아니라 기간제까지. 운동뿐 아닙니다. 다른 것 전부, 미술, 음악 다 포함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전문적 분야로 들어가면 전부 목록까지 다 뺐거든요. 어떻게 같은 신발이고 같은 베어링이고 같은 헬멧인데 금액이 십몇만 원씩 차이 납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A라는 학교는 예를 들어 14만 원이면 이쪽에는 삼십몇만 원까지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다음에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롤러 부분요, 가장 심각한 게 신발의 베어링입니다. 거의 고가품입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은 중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었을 때 경기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부모하고 상의도 없이 신겨주고 경기력이 안 나오니까 “이 신발은 아이한테 맞지 않습니다.” 하면서 그다음 대회 때 가니까 신발이 없어요. 아이들 발가락이 튀어나옵니다. 엄마가 현장에서 기워서 신고. 그것은 그만둔 부모님 얘기거든요. 참고로만 아십시오. 그런데 그 신발을 어떻게 다른 쪽으로, 중고로 매매했다는 이런 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없는데, 특히 이것은 소모품이잖아요. 지금 소모품에 대해서 장부 관리하시나요? 알고 계십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그 부분은 안동교육지원청에서 감사를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태춘

박태춘위원

아니, 안동교육청뿐만 아니라 지금 경상북도 전체… 제가요, 지금 다른, 경상북도에 롤러가 많잖아요. 다른 종목도 다 똑같습니다. 지금 소모품에 대해서 원래는 그것 목록 작성해서 폐기처분해야 되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그게 전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제가 어느 교육청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코치선생님들이, 이것을 전부 다 어차피 보조금 받아서 신발 신잖아요, 선수들이. 그러면 그것을 신지 못해서 폐기되면 폐기처분을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거기서 쓸 수 있는 것은 일부 판매를 해서 수입을 잡아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그것도 한번 앞으로는 목록대장을 만들어서, 그래서 뒤에 자꾸 비일비재하게 돈 일부를 판매수입으로 챙기니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말이 나오지 않게끔 구체적으로 매뉴얼이라든지 시스템을 갖췄으면 합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규정에 위반되는 일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지금 여기 엄청 많습니다. 야구부터 해서, 축구부터 해서, 그렇죠?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박태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현

정세현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보다 행감이 조금 부드러워진 느낌이 들죠? 여러분들 많이 믿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더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정말 진정으로 믿고 진심으로 대하기 때문에 부드러워졌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을 조금 더 그 뜻을 헤아려서 여러분들이 좀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확실한 어떤 변화를 보여주리라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주시고, 교육국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김용국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부임하시자마자, 오시자마자 행감 준비한다고 많이 힘드셨을 텐데 답변을 성실히 잘해 주셔서 고맙고요. 아까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이라고 하셨죠? 그것 잠깐 말씀드릴게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제가 보기에는 강제 야간자율학습 같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자율학습이라고 하고 또 학생이나 학부모가 공히 수용을 하게 되면, 승인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사실 자율학습에 대한 부분을 탄력성 있게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렇지 않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룰대로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현장에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는 또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약간 탄력적인 측면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좀 해 주실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제가 행감 때 돌봄교실 이야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그때는 정원 문제, 도민제보사항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야기하면서 제가 방학기간에 돌봄교실 오픈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지침에는 학교에 어느 정도 재량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아침 9시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박태춘 위원, 피감사기관 참석자와 함께 퇴장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오후, 보통 지금 6시까지…

세현

정세현위원

아니요, 방학 때 돌봄교실 문 여는 시간, 오픈시간이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기본 일과 시작시간이 9시부터입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9시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직장인들이 9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장인들은 출근해야 되는 시간이 늦어도 8시 반, 9시까지거든요. 그러면 맞벌이부부들 입장에서 돌봄교실을 많이 이용할 텐데, 방학 중 돌봄교실은. 9시에 문을 열어서 어떻게, 애들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조금 더 고민을, 현재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룰에 맞게끔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그다음 방과후학교 운영하지 않습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세현

정세현위원

운영하는데 수강료 책정은 보통 어떤 기준에서 합니까?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방과후학교 수강료는 전년도 수강금액의 물가인상률을 반영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어쨌든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책정을 하는 것이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대부분 전액, 학생들·학부형들 자비부담도 있지만 지원금액도, 물론 도서라든지 이런 데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자료를 좀 검토하다 보니까 포항하고 구미를 딱 비교해 보니까 영어, 컴퓨터에 관련해서는 포항이 구미보다 확실히 수강료가 높게 책정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포항에서는 업체 비교견적은 단 1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미에 가보면 특히 컴퓨터 관련해서는 업체 비교견적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하고 비교해 봤을 때 수강료가 많게는 1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방과후수업을 일단 사교육의 어떤 부분 때문에 대안으로서 그런 부분을 경감해 주기 위한, 사교육비를 경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방과후수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업체 비교견적을 하게 되면, 포항은 제가 판단하기에 업체 비교견적이 잘 안 나오는 이유가 포항 자체업체에서 다 하는 것 같아요, 이 데이터만 보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구미는 대구가 가까우니까 메이저급 대구업체가 들어와서 업체견적을 보니까 최저입찰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당연히 학교 입장에서 학부형들한테 부담을 적게 주기 위해서 낮은 단가를 선택할 텐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다는 얘기죠. 그런데 과연 이 금액으로 방과후 컴퓨터 관련 수업이나 영어 관련 수업의 수준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는 저는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방과후수업에 대해서 질적인 부분이라든지 수강료 부분에서도 우리 자체규칙에 보면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수강료 규정 자체가.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도 꼼꼼히 점검하셔서 변화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우리 체육건강과에 보면 공기청정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체육건강과장님께서 TF팀도 운영하고 있고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셨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TF팀에서 만든 내용들, 매뉴얼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좀 보고를 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보고 못 받았어요, 아직까지. 말한 지가 한 6개월 지난 것 같은데. 괜찮으시다면 이런 매뉴얼 내에 기계스펙이나 설치 위치, 또는 계약방법, 계약금액 이런 것들을 다 추가해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미세먼지에 굉장히 관심 많으시거든요. 특히 존경하는 박태춘 위원님께서는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또 계시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은 좀 체크하셔서 말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경호

곽경호위원장

뒤쪽에 누가 체육건강과장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지금 질의하고 있는데 나가서 들어오시지도 않고.

세현

정세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감님께 잠깐,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청은 교육이기 때문에 수익에 대한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맞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제가 작년 행감 때도 생존수영장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제가 왜 이 수익적인 부분과 생존수영장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교육청에는 기금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육청에 기금이 있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세현

정세현위원

어떤 기금이 있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희가 통폐합기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기금, 직원들 전세자금 지원해 주는 기금이 있고 안정화기금이 있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예, 안정화기금 있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나라에 보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 한국모태펀드에 관련돼서, 모태펀드라는 게 항상 존재하지 않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세현

정세현위원

그러면 보통 일반 지자체에서는 한국투자신탁의 승인을 받은 모태펀드에다가 3년 또는 5년 동안 30억씩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그 모태펀드는 그 지자체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100억, 150억 이상도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돈이 없다고 하는데 돈이 없으면 그 돈을 합리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쪽에 쓸 수 있는 기금이 상위법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모태펀드에 10억이나 20억을 투자했다고 칠게요. 생존수영장 2개, 3개 만들어줍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전문가들한테 맡기겠죠. 왜? 그 사람들은 수익을 내야 되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생각의 전환을 조금 하자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사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교육에도 접근해 줘야만 일의 진행속도라든지 일의 처리방법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결과를 만드는 모든 과정들이 오히려 교육적인 형태로 더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감님께서는 어차피 또 교육부에 가셔야 되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좀 점검하셔서 수익자 거기까지는, 우리가 수익을 남길 필요는 없으니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할 때 모자라는 비용이나 방법적인 측면이 부족하다면 다각도로 연구해서 당겨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언제까지 정부에서 돈 주는 것만 바라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박태춘 위원, 피감사기관 참석자 재입장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하여튼 예산회계법이나 각종 그런 법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현

정세현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세현

정세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정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준

최병준위원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응한다고 수고들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감사 관련해서 말씀을 쭉 했습니다마는 제가 교육위원을 한 지가 6년입니다. 6년째가 되는 해인데 6년 전과 지금을 이렇게, 비교는 아니고요. 내가 느끼는 것을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 경북교육이 참 많이 변했다, 그래도. 변화가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좋게. 좋은 쪽으로 제가 말씀을, 변화가 많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늘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그래도 좋은 쪽으로 많이 변화가 되었고 부족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거기에 제가 이렇게 보면 다른 것보다는,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소리가, 즉 말해서 목소리가 큰 데는 적응을, 우리 교육청에서 잘 적응하고 대처를 잘합니다. 그리고 변화도 잘하는 것인데 목소리가 없는 데,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소수직렬이라든지 또 소수단체라 그래야 되나, 직종이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이런 쪽에는, 결국은 작은 목소리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는 별로 귀를 잘 안 기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큰 목소리보다는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 우리 경북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뭐라고 꼬집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는 우리가 상당히 인색해요. 우리 경북교육이 인색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작은 목소리를 좀 들을 줄 아는 그런 경북교육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많이 했고 한데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님들이 진보와 보수를 나누자면 대구·경북교육감이 보수라고 보면 다른 지역은 다 진보교육감이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류를 하자면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늘 생각하기에 보수는 조용하게 있고, 조용하게 뭘 처리하고 진보 어떤 단체나 진보세력은 추진력 있게 앞서가고 치고 나가는데 보수단체나 보수라는 어떤 그런 개념은 늘 조용하고 뒤에 따라가는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것을 되짚어보면 저도 그렇게 느껴요. 6년 동안 있으면서 뭘 느꼈느냐. 우리는 늘 중간치에 가는, 중간쯤 가는, 중간에서 조금 더 처지는 이런 느낌이 자꾸 듭니다. 이제 우리 교육감님도 바뀌었고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우리 경북교육을 개혁하고 변화를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교육감 혼자만의 생각 가지고 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절대로 아니다. 결국은 여기 계시는 간부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고 변해야, 이 보수와 진보라는 이런 개념보다는 보수의 교육감이지만 진보보다 더 모든 이 교육에 대해서 치고 나가는 게,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나가는 게 더 맞다는 이런, ‘아, 저분은 그렇구나. 경상북도교육청은 이렇구나.’ 이렇게 뭔가 다른 모습을 17개 교육청 중에서 우리 경북교육청이 한번 선도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교육감께서 늘 하시는 말씀 “우리 경북교육이 전국 중심의 교육이다.” 이런 이야기를 늘 하십니다. 표준이다. 그렇다면 말에 걸맞게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행동으로도 옮겨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실적도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국장님들, 앞에 계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거기에 대한 자신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다른 데에서 하는 것을 보고, 해 나가는 것을 보고, 장단점이 있겠죠. 그렇지만 어떻든, 어느 사람이든 간에 내가 했을 때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있지만 그 시행착오를 먼저 겪는 사람이 결국은 내가 볼 때는 더 멀리 내다보고 더 멀리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북교육도 이제는 우리가 먼저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가장 앞서가는, 선도하는 그런 교육청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심에는 교육감 혼자의 생각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행동이 있어야만 그래도 경북교육을 이끌어가는 수장인 교육감의 생각과 같이 맞추어 나가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조금 주제넘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서두에 그래도 한 6년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느낀 것을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표준.」하는 위원 있음

경호

곽경호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강평은 아니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웃음소리

재도

이재도위원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영덕지원청교육장님한테 직접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님.

재도

이재도위원

교육장님, 오늘 하루 종일 여기 오셔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뒤에 계셔서 앉으시라는 말씀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석일

강석일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영덕교육장 강석일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영덕교육지원청에서 먼저 시행한, 오전에 부감님께서도 교육 관련된 브리핑을 하실 때 자살예방 및 안전사고 등에 관련된 사전 여러 가지 스마트 관련된 안전망 시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1년이 됐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습니까?

석일

강석일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그동안, 세이프안전망인데요. 자살예방하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휴대폰 앱을 통한 예방시스템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초등학교 2개 학교, 중학교 3개 학교, 총 5개 학교를 대상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5개교 중에 휴대폰 사용자가 478명인데 지금 앱을 깐 학생이 한 80명, 비율로 따지면 한 15% 됩니다. 그러면 사실 확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학생은 한 16명 정도 해서 실질적으로 앱은 15% 깔았는데 이용률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 원인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용하는 데 불편합니까, 아니면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아직까지 그런 현실에 적응이 안 되는 사항입니까?

석일

강석일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처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이용자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우리 학교현장의 선생님하고 교육지원청 장학사님들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원인이 몇 가지로 집약됩니다. 우선 초등학생은 휴대폰 소지자가 적고요. 또 부모님이 권유하는 대로 이용자가 어느 정도 증가되는데 중학생이 사실은 이런 앱을 사용하는 학생 수가 많아져야 되는데 중학생은 아마 사춘기에 들어서서 그런지 자기의 내부 은밀한 정보가 외부에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지금 영덕군 관내에 학교가 총 몇 개죠?

석일

강석일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중학교가 8개, 고등학교가 4개로 12개이고 초등학교가 11개입니다. 23개 학교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23개 학교에서 방금 전에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을 빌리자면 총 초등학교 두 군데, 중학교 세 군데 하면 퍼센티지로 하더라도 보급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시작 단계의, 실험 단계입니까,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석일

강석일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사실은 처음에 전면적 실시보다는 이 앱이 어느 정도 효용가치가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일부 학교로 제한해서 실천해 봤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본 위원은 작년에 앞서가는, 아이들 자살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학교폭력, 그다음에 친구들 간의 어떠한 여러 가지 일들 이런 부분들을 심리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의 극단적인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아주 좋은 프로그램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것이 하나의 우리 경북 관내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신념을 가졌는데, 교육장님 말씀을 들으면 아직은 1년이 돼도 그렇게 썩 눈에 띄게 이런… 그러면 초등학교 두 군데, 중학교 세 군데를 시행했을 때 1년 정도 안에 지금 사용자 중에서 혹시 그런 사전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사례가 있습니까?

석일

강석일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은 우리 관내가 학폭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지역이고요. 또 사실은 저의 신념도 ‘이 앱이 좀 필요하다.’ 자살이나 학교폭력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방안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특히 중학생들이 앱 접근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서 굉장히 고민스럽고요. 그다음에 사례는 여러 가지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뚜렷한 사례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영덕 관내에서 총 23개 학교 중에서 지금 5개 학교니까 25%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석일

강석일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나머지 학교에는 앞으로 어떤 계획입니까?

석일

강석일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당초에는 5개 학교에 해 보고 효용가치가 높으면 전면적으로 실시할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홍보방법도, 교장·교감선생님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실질적으로 학부모를 통해서 홍보도 해 봤는데 아마 일정 부분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떠한 사용자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입견이 먼저 앞선다고 생각합니까?

석일

강석일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가장 기본적인 것은 부모나 학교나 교사나 전부 다 효용가치는 인정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용하는 학생들이 그에 대한 신뢰성이라든지 어떤 필요성을 좀 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우리 교육청 전체의 자살예방 및 안전사고 등에 관련된 이런 사항을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였는데, 교육장님 앉으십시오.

석일

강석일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러면 부감님.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재도

이재도위원

아이들, 아까 오전에 주요업무보고상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재도

이재도위원

아이들 자살예방 및 안전사고 등에 관한 이런 예방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가시적으로 올해 2019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좀 현장에서 바로 접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어떤 부분입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가령 학교의 상담선생님들도 활용하고 있고요. 또 Wee센터도 있고 Wee클래스도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접목을 합니다. 심리검사를 해서 위기학생도 걸러내고 그 위기학생들이 걸러지면 그 학생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상담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 발생한 학교에 추가적인 심리 지원을 들어가기도 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들은 우리 교과과정처럼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심리적인 상태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당되는 아이들, 아니면 선생님들이 각 반에서 주요 아이들, 관리대상 아이들을 평상시에 보고 선정을 해서 개인면담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시스템이 어떤 방식입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기적으로 1년에 심리테스트를 하는 게 있고요. 심리검사하는 게 있고, 또 개별적으로라도 그런 심리상담을 원하는 학생들은 개입을 해서 상담을 해 주고.

재도

이재도위원

본인 스스로가 원하는 학생들도…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가능합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본인 스스로가 원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그것은 가능…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그리고 또 학교 선생님이 판단해서 ‘아, 이 학생은 좀 상담이 필요하다.’ 할 때는 상담을 하고 전문적인 의사상담은 학부모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동의를 얻어서 상담도 하고 또 교육프로그램도, 저희가 연극이나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자살예방이나 그런 관련해서 학폭위나 그런 것을 저희가 학교별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좀 큰 틀에서 봐야 될 사항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별로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각 시·군 단위의 지원청 차원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우리 국가적인 전문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앞서서, 또 우리보다 앞서가는 그런 지역이 있다면 그런 데도 어떠한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제가 좀 전에 안전과장님한테도 질의를 했지만 최근 들어서도 아이들이, 수험생만 벌써 자살을 2명 이상,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서 했고 또 나머지는 다른 이유로도 자살을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전에 학부모님을 통해서, 또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아니면 시·군교육청의 교육프로그램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조금은, 학력 위주의 학사일정을 우리가 지향하기보다도 한 번씩은 분기별로 하든지 아니면 학사일정에 맞게 해서 계속 주입식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또 정서함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저희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그래서 좀 전에 영덕지원청에 있는 저런 시스템도 필요는 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의 인식부족 내지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한 번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저희가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추진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꼭 한번 해 주십시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재도

이재도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한 번만 더 포항교육장님한테.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포항교육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포항교육장 남홍식입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교육장님, 포항교육지원청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셔서 이렇게 행감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교육지원청 주관하에 행정발전협의회 했죠?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가서 자료를 보고 사실 저도 좀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요즘 국가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미세먼지라든지 특히 포항이라든지 구미, 경산, 여러 가지 산업단지시설이 있는 학교 주변 이런 데에는 다목적강당이라든지 체육관시설, 아직도 공동 급식시설이 안 되는 학교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있다고 보는데… 엊그제, 얼마 전에 발전협의회 하면서 포항에 다목적강당이나 체육관시설이 아직까지 설치 안 된 데가 몇 군데 학교라고 했죠?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열몇 군데가 아직도 있는 줄로 지금… 제가 세세한 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10개 학교가 넘습니까?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넘는 것 같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거기에서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하고, 주로 초·중학교가 지금 좀 다수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물론 시·군 지자체하고의 대응 관련된 그런 예산 매칭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심영수 정책관님이나 우리 도의 전체적인 이런 예산이라든지 정책을 펴는 교육국장님도, 행정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비산먼지, 미세먼지, 각종 환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목적강당이나 체육관시설, 야외에서 활동하는 그런 체육활동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환경문제 때문에 못 한다고 봅니다. 교육장님, 우리 포항에 오셔서 느낀 점 한번 살짝 말씀해 보십시오.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포항은 포항제철을 중심으로 한 산업도시이고 다른 여타의 공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교육청에서 접하기도 했고 그래서 ‘미세먼지라든지 학생 건강관리를 위한 교육적 환경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고 또 그렇게 학부모님들하고 “교육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학생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약속도 드렸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교육장님한테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 포항이 그래도 경북에서 제1의 도시이고, 말로만 제1의 도시니 어쩌니 이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뭐든 제1의 도시답게 교육,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 교육정책에 있어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시·군 지자체장이나, 거기 지자체에 가서 우리 교육장님의 역량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어차피 이런 부분들은 매칭으로 해야 되는 대응투자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라든지, 저희들도 물론 하겠지만 우리 교육장님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홍식

남홍식포항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도

이재도위원

예, 앉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모든 조직은 1개의 부서, 2개의 부서, 특정 부서만이 잘한다고 해서 돌아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마지막 마무리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꼭지로 잠시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듯이 그 조직이 흘러가려 하면 음지에서, 또 양지에서, 또 환한 곳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또 그것을 보조하시는 분들, 각 학교 교육 관련된 분야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자기 자리에서의 묵묵함이 있기 때문에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최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소수직렬에 계시는 직원분들, 또 현장에서 매일 야외에서, 학교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그런 시설관리… 저는 바로 지목을 하겠습니다. 특히 시설 쪽, 시설관리, 운전직 그 이외에 여러 가지 학교 관련된 시스템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보조시스템들, 또 우리 교육청, 시·군지원청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똘똘 뭉쳐야만 이 큰 조직이 흘러간다고 생각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런 분들에 대한 복지, 권익,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 강화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이재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일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이재도 위원님께서 포항교육장님, 영덕교육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회에 내가 영덕교육장님한테 고생하신다는 위로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9월 1일 자로 부임하셨죠, 영덕교육장님?

석일

강석일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9월 1일 자로 부임해서 태풍을 두 번 만났죠? 공교롭게도 똑같은 피해를 영덕에서 입었습니다.

석일

강석일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은 많이 투입됐지만 학생들이 크게 수업에 지장 없도록 원만하게 해결해서 운동장까지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됐었는데 공교롭게 올해 똑같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이 본의 아니게 참 마음 고생 많이 하셨다 싶고. 또 그 후에 제가 가서 지적한 대로 지자체장과 빠른 협의를 해서 피해 하천, 범람했던 그 하천을 빨리 준설하고 정비를 해서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고 빠르게 복구에 임해 주신 교육장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피해복구도 작년처럼 원만하게 예산되는 대로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석일

강석일영덕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고맙습니다. 앉으십시오.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일

조현일위원

정회 없이 마무리되는 겁니까? 그냥 계속하는 거예요?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하시면 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영덕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드리려고 그랬고. 먼 데서 반성의 울릉교육장님 오셨는데 내일 들어가십니까? 오늘은 못 들어가죠?

성의

반성의울릉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우리 정책기획관님.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심영수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우리 학교 각 초·중·고 국제교류가 있죠?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국제교류.

현일

조현일위원

있죠? 21개국 이렇게 하는데 이게 예산이 딱 책정되어 있나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국제교류업무가…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국제교류 부분은 교육복지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산이 딱 책정돼 있나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한 얼마쯤?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여러 가지…

현일

조현일위원

맥시멈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맥시멈이 있는지.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보통 한 학교에 12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700만 원?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1200만 원.

현일

조현일위원

1200만 원인데, 아니, 이 연구원 자료에 보면 9억 4000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맥시멈이 얼마로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학교… 프리하게 계속 자매결연 맺으면 상호교류, 상호방문은 1200만 원. 그리고 봉사활동은 1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상관없이?

용국

김용국교육국장

그 업무를 교육복지과에서 하다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연구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준호 연구원장님.

준호

김준호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 고생하시다가 또 연구원장으로 가서 중책을 맡으셨는데.

준호

김준호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예, 연구원장 김준호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앉아서 대답하십시오.

준호

김준호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예산이 9억 4000만 원이 됐다, 그렇죠? 21개국에 89개 학교가 돼 있는데 이 부분은 학교가 신청하는 대로 다 편성시키는 겁니까?

준호

김준호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신청해서 심의를 해서.

현일

조현일위원

심의를 해서.

준호

김준호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예산이 맥시멈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준호

김준호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심의해서?

준호

김준호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보면 상호방문 국제교류가 많죠?

준호

김준호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여기에 대한 결과보고서 같은 것도 받습니까?

준호

김준호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예,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보니까 상호방문형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생겨서…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죠?

준호

김준호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가고 오는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준호

김준호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예, 그래서 그 형태를 내년부터는 좀 바꿔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어링형 국제교류,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준호

김준호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이러닝형.

현일

조현일위원

이러닝이죠, 이러닝.

준호

김준호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이게 역시 전자적 환경으로 하는 것인데…

준호

김준호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이런 것을 좀 활성화시키는 게 낫지 않나요?

준호

김준호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그런 쪽하고 또 그다음에 상호방문은 안 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학교 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꼭 가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 또 아니면 학교별로 자기 나름대로 테마를 정해서 안을 내보면 그것을 우리가 권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게 권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고생도 하시고 있는데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야 되니까.

준호

김준호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행정국장 정경희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거점지원센터, 시설 쪽에. 우리 경북 도내에 어느 어느 지원청이 있죠?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지금 시 지역 포항, 경주, 그러니까…

현일

조현일위원

포항, 경주, 경산, 안동. 몇 군데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여섯 군데에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여섯 군데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조직개편을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거점지원센터를 없앨 생각은?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검토를 하고 있어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한 6, 7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문제점도 나오고 있고.

현일

조현일위원

있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거점지원센터 일부에서는 업무가 폭주해 버리고, 또 일반 지역의 교육지원청에는 시설계가 있지요. 그래서 또 고등학교 부분은 거점으로 가니까 울진교육청에 만약에 고등학교 이렇게 있으면 또 포항이 거점이지요. 그렇게 돼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게 되니까. 또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이 거점으로 가고 거점은 업무가 폭주가 되고, 본청은 본청대로 인원수가 모자라고. 그래서 이것을 잘 한번 조직개편을 하셔서, 학생 수가 날로 늘어나고 학교환경이 계속 투자돼야 될 지역, 경산이라든지 구미라든지 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경산의 한 부분은 거점이라는 것을 없애 주고 사무관제도를 두시고 그 조직에서 만약에 2개를 두셔서 밑의 조직 좀 조직개편을 하셔서 본청으로 이관을 시키고 일선 교육지원청에는 그 나름대로 시설계가 있으니까 거기에 활력을 주셔서 좀 융통성 있게 그렇게 하심이 어떻겠습니까?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지금 그런 방향으로 TF팀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TF팀에서 연구를 하는 것이 빠른 시간에 결정이 돼야 돼요. 어떤 거점에서는 업무가 폭주가 돼서 우리 교육장님들 짠하신 교육장님들 많으실 거예요. 거점 보고, 일 하시는 것 보고 퇴근도 해야 되시는 가슴 아픈 일도 있을 것이고, 또 본청은 본청 나름대로 늘 출장가다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닐 것이고. 이런 부분은 빨리 좀 추진하셔야 될 거예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용선위원

간단하게 2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립재단의 지난해 교직원 근무 현황을 받아 봤을 때 상당히 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재단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좀 더 해소가 되었는지, 그러니까 교직원들, 재단 이사장이나 이런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정경희입니다. 그 부분이 특별히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박용선위원

그것 줄어들 수 있도록 좀 방안을 찾으세요. 진짜 이것이 왜 그러느냐면 포항의 재단 한 군데는 14명 중에 9명 근무합니다, 행정실에. 그런데 법정전입금을 다 안 냅니다. 조금밖에 안 냅니다, 그렇지요? 정말 조국 부모가 운영하는 웅동학원보다 더한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사장이면 내 며느리하고 아들 행정실에 근무한다 이러면 “야, 둘 중의 하나 월급 가져와.” 그것 받아서 법정전입금 내겠습니다. 이것이 교육자 집안이지. 그런 것 제재하십시오.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지만 그런 것은 교육자로서의 어떤 양심의 문제입니다. 진짜입니다.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조현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점센터 있고 시설 쪽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시설직 쪽에 계시는 우리 기술직공무원들이 수가 절대적으로 좀 부족하다. 왜 그러느냐면 20년 전에 우리가 관리하던 건물들은 면적도 많이 늘었지만 또 복잡합니다, 옛날보다. 옛날에는 진짜 그냥 건물만 지어 놓고 애들을 그냥, 우리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지만 교육을 하기보다는 어떤 양육,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던 시대에는 간단간단했습니다, 시설이. 또 그러고 나서 많은 직속기관도 생겼기 때문에 그 당시 관리하던 면적, 시설, 이런 양을 해서 좀, 이 정부에서도 공무원을 많이 늘린다.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현 총원 내에서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전산이 발달했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행정직이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런데 행정직에서 이 정보를 이야기를 하면, ‘복지직으로 가라.’ 하면 피곤해서 안 가려 합니다. 복지직은 가면 반 죽습니다, 민원 때문에. 그러면 행정직이, 예를 들어서 50만에서 10만이 필요 없다. 그러면 자연 감소분에 대해서는 ‘너희들 증원 안 한다.’ 우리 교육청도 똑같이. 그런 부분에서 자연 감소시키고, 행정직에 필요 없는 사람들, 그 인원 내에서 필요한 부서에 보강을 좀 해 주십시오. 특히 시설직에 있는 사람들, 포항교육지원청을 보면 한 25명 정도가 근무를 하는데 5, 6명이 신입사원입니다. 이 신입사원도 교육시키는 사람 한 사람 필요하고 거점에다가 뭐에다 하면 일을 못 쳐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적재적소에 항상, 아마 불용액 때문에 깨지는 사람이, 시설과장이 아마 많이 깨질 것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지요. 거기다가 또 학교에서는 방학 때만 해 달라 하고. 이런 부분을 좀 연구하셔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최선의 방안을 검토하시는 것이 아니고 꼭 해결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희 국장님, 해결하실 수 있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이때까지 법인 정관으로 채용하도록 돼 있어서 친·인척들이 많이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운영지침을 만들어서 공채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고 공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박용선위원

공채 안 하면 그 행정지원에 대해서 그렇게 해 주지 마십시오. 우리 지원하지 마십시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금방 하신 말씀, 그 행정직은 아무리 전산화가 되면서, 지금 행정직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또 시설 쪽의 일이 많다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박용선위원

아니, 전산화가 되면서 행정에서 일이 더 많아졌다고, 아니지요. 옛날에 먹지 대고 이것 기안서 쓰다가 또 망치면 화이트로 지우고, 타이핑할 때 화이트 지우는 것보다는 훨씬 쉽지요.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지금 모든 일이, 시설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습니다. 민원이라든지 요구가 많기 때문에 절차 같은 것이 많아졌고…

박용선위원

민원부서는 조금 더, 우리 국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기 때문에 있지만 그래도 행정수요는 옛날보다는 많이 효율화됐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한번 적재적소에 우리 진짜, 제가 이렇게 현장 가 보면 사람, 제 기준으로 해서 줄이려면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 없다, 사람 없다 하지만 학교의 행정실 가면 저는 좀 많다고 봅니다. 과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필요한 부분에 좀 배치해 주십시오.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직 일 많은 부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관심을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시설직 일 많은 부분을 행정직을 줄여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곤란한 말씀…

박용선위원

줄여서가 아니고, 줄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 필요, 진짜 행정직이 지금 전산이라든지 이런 OA시대가 발달된 만큼 줄어들지가 않았어요. 교육행정에 대해서보다는 우리 일반 국가행정, 그다음에 자치단체행정에 보면 많이 안 준 것이 더 있어요. 심지어 저희 동네는 공무원 한 사람이 3600명을 담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포항의 어느 면소재지에 가면 전체 인구가 1100명인데 공무원 13명 근무합니다. 행정서류 떼 주는 사람 3명 앉아서 하루 종일 한 개도 안 떼 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인감증명 뗄 일이 있어서 동사무소 가서 8시 45분에 갔는데 번호표를 7번을 뽑았어요, 9시까지 기다리느라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데를 찾아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옛날에,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 먹지대고 쓸 때 우리가 행정직이 1000명 있었다. 그런데 OA가 발전됐는데도, 학교 늘어나고 뭐 늘어난 것은 좀 감안해야지요, 그렇지요? 그 당시에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 보면 1000명이라 하면 그것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발달된 만큼, 기업에서도 자동화하면서 사람 많이 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 범위 내에서 늘려 주라 하는 것이지, 필요한 데 행정직을 줄이라고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경희

정경희행정국장

예, 하여튼 조직관리를 좀 더 면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선위원

예, 그래서 반드시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재도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재도

이재도위원

예, 하겠습니다. 우리 19일 날 마무리 본청감사 때,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원청 다, 아마 이것이 지원청별로 빼야 될 것입니다. 학교의 각 학교급식 관련해서 남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현황. 음식물쓰레기 처리 현황을 각 학교별로, 급식하는 학교 요즘 초·중·고등학교 다 있으니까 각 지원청별로 가셔서 19일 날 마무리, 본청 할 때까지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다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춘

박태춘위원

예, 정책기획관님.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태춘

박태춘위원

우리 지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있지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태춘

박태춘위원

그것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을 우리가 지원하지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태춘

박태춘위원

예.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보조금은 우리가 보조금단체를 지원하니까 심의해서 지원하고 우리가 바로…

태춘

박태춘위원

금액과 관계없이 그냥 지원합니까? 우리가 하면 수의계약이라든지 간이입찰이라든지 이런 것 있잖아요. 이것은 그냥 그대로 지원…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민간단체 예를 들면…

태춘

박태춘위원

금액이 1억이 되든지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언론사도 있을 수도 있고…

태춘

박태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금액에 관계없이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민간단체는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이니까 심의회를 열어서 그래서 주지, 우리가 바로 그 업체가 아니니까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니까요. 그 심의회를 열면 금액과 관계없이?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전년도 평가를 해서 금액을 지원…

태춘

박태춘위원

아니, 그래 상한선이 없어요? 얼마는요, 예를 들어 수의계약하고 이런 것 없이 그냥 지원을…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저희들 상한선이, 우리가 공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는 상한선이 9억 9000이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아니, 그것은 전체 금액이고요. 개개는 했을 때 여기 보면 5000만 원도, 1억도 있고 9900만 원도 있고, 그다음에 1억도 있고 그다음에 360 이렇게, 960 있는데 제 이야기는 금액과 관계없이 그냥 보조금을 주는지, 예를 들어 우리 건설처럼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이라든지 그다음에 간이입찰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요. 그것이 제도가 있는지…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주로 언론사 KBS,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이런 데이기 때문에 이런 데 주는 데는 입찰을 통해서 주지는 않고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태춘

박태춘위원

심의해서.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심의해서 그렇게 드립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럼 주면 이것을 심의할 때 전부 100%를 다 줍니까, 예산 잡은 데서?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그것은 100%라는 것은 적정선을 검토해서 과에서 일차적으로 검토하고,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주는데 이것이 좀 전년도 수준에서 거의 안 늘어납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예?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전년도 지원 수준에서 거의 안 늘어납니다, 이것이.

태춘

박태춘위원

아니, 그것을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획관님, 지금 여기에 지원액이 8억 9406만 원입니다. 맞지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지금…

태춘

박태춘위원

아니, 지원액이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 그다음에 결산액이 8억 9343만 2000원입니다. 지금 반환액이 62만 8000원이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0.1%도 안 되지요. 그럼 거의 100%의 지원을 다 하는, 그러면 심의를 하게 되면 이것은 심의가 본 위원 생각으로 하면 형식에 불과하지 않나. 거의 100% 지원을 다 합니다.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아니…

태춘

박태춘위원

아까 지원액이, 잠깐만요, 지원액이 예를 들어서 1800 잡혔다. 여기 보면 1800 그대로 그냥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조금 심의를 해서 반환액이 좀,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늘어났으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그러면 한 980 간다든지 이렇게… 그것이 적절하지 않나.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요, 그것을 제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위원님, 여기 양식이 신청액이 빠져 그런데 신청액은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40쪽의 맨 위에 어린이안전교육 해서 경북어린이안전학교에 1500만 원 지원을 했고 1500만 원은 계산이 이루어졌는데 신청액은 이것보다 실제로 많습니다. 신청액 양식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아니, 신청은 얼마 올리든지 그것은 개인이, 내가 1억도 올릴 수도 있고 일단 지원금액이 있잖아요. 그 위에 지원금이라고 있잖아, 그렇지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지원금…

태춘

박태춘위원

지원금액이 800이고, 지금 잠깐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태춘

박태춘위원

담수회요, 800이면 그냥 결산액도 그대로 800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묻습니다. 그럼 지원이 이렇게 심의로 규정하면, 통상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10%를 내고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잖아요. 지원한다고 전액을 다 안 주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이것은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이니까 수의계약, 입찰은 아니고 신청해서 드리는 것이고, 실제로 이 800은 회에서 모자라니까 다 집행했는데 아마 또 회에서 자부담도 심지어 하는 데도 있습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그러면 이것 반환액은 어디서 나왔지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반환액은 예를 들어서…

태춘

박태춘위원

어떻게 나왔지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41쪽의 맑은청소년교육문화회 여기에서…

태춘

박태춘위원

60만 원.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60만 원 반납 들어오고 조금씩 들어오는 데는 다 있는데 거의 다 쓰는 형편입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다 쓰고요?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태춘

박태춘위원

알겠습니다.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저희들이 전체 예산에 비교할 때 우리가 10억 미만이니까 아주 극소수를 운영합니다. 그 점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춘

박태춘위원

통상 본 위원 생각에는 10억에 우리가 지금 잡아 놓잖아요. 잡아 놓으면 그 잔액을 그것도 일부 잡아서, 연말에 또 나머지 부족한 사업에다가 예산을 또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지자체가 지금 많거든요. 교육도 그렇게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제가 안입니다, 제안입니다.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예.

태춘

박태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영수

심영수정책기획관

감사합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박태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우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현

고우현위원

예, 부교육감님.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부교육감 전진석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우리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제가 한번 질의를 할게요. 우리 경북에 지금 학교 수가 유치원부터 해서 1639개, 학생은 30만, 선생님은 2만 5000, 그럼 20명 미만인 학교가 전체 얼마입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제가 100명하고 60명 미만은 알고 있는데 20명 미만은 현재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100 한 30, 4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30, 140개.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130, 140개 앞으로 방침을, 우리 경상북도 도교육청에서는 이 20명 미만인 학교를 어떻게 할 방침이에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저희가 학생 수와 관계없이, 일단 저희가 자유학구제도 운영하고 있고 소규모학교 활성화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학생 수와 관계없이 학교가 그 지역사회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필요하다면 유지할 생각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래 유지하는 것은 좋아요. 다 그 지역의 읍·면에 농촌지역인데 면 단위에 주로 20명 미만의, 전교생이 20명 미만의 학교가 많잖아요. 그것은 맞아요. 지역에 있어야 돼, 학교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 학생들이 20명 미만이,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부교육감님, 인적 형성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아마 교육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어려움이 있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그네들은 다 같은 동등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대도시보다… 어떻게 생각해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인간관계나 또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사회성이나 여러 가지 좀 불리할 수 있다고 그것은 저희가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일반 도시에서 할 수 없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고 또 소규모학교에도 어떤 좀, 특별히 농산어촌형 교육과정이나 특별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는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래 그런 프로그램을 다 해요. 하는데 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의, 대도시의 학생하고 동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는 있잖아. 학생 1개 학년이 3, 4명, 거기에 20명 같으면 교직원 수는 대략 몇 명 봅니까? 전체 교직원 수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학교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대략 교사 수도 초등학교는 한 10명…

우현

고우현위원

열댓 명 안 되겠어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10명 조금, 교직원까지 하면…

우현

고우현위원

아니, 열댓 명이 교장선생님까지 다 합쳐서, 행정실부터 다 합쳐서 열댓 명 되잖아요, 예?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러면 졸업할 때 학생을 3, 4명을 세워 놓고 졸업을 하는데 3, 4명이 문제가 아니고 그네들의 앞날에, 참 학교에 동생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있으면 안 되겠느냐 이 말이라, 예? 굳이 20명 미만 학교를 꼭 유지해야 될 필요성이 뭐냐고.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지역사회에서는 학교가 또 사라지면 그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없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아마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지금 또 학부모, 지역민들은 일단 학교를 좀 살리고 싶어 하는 경향이 강하고요. 그리고 저희도 소규모학교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메이커센터나 또 대도시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교육적 혜택도 그 소규모학교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정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이, 많은 지역주민들이 통폐합을 원하거나 소규모학교보다는 조금 더 통폐합이 낫겠다고 판단을 하면 또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통폐합도 현재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선택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작더라도 그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일단 역할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부교육감님.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우현

고우현위원

구심점, 구심점 그러는데 초등학교, 학교가 없어진다 해서 그 면의 구심점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학생 수가 증가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좋은데 점점 더 줄어, 학생 수는.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우현

고우현위원

이것을 잘 생각을 해 보시고 교육 목표를 잘 세워 달라고. 여기에 계시는 지금 뒤의 부교육감님 비롯해서 국장님, 전부 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 학생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맞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이고. 여기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뭡니까? 학생의 질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인적 형성을 우리가 해 줌으로 인해서 그네가 앞으로 자라서 이 지역의 기둥이 되고, 본인도 삶에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의무 아닙니까? 이기심을 좀 버리세요. 내 지역도 버리고 우리 교육의, ‘우리 그것 없애면 내 식구가 준다. 교장 줄지, 행정실이 주니까, 내 식구가 주니까 이것은 유지해야 된다.’ 이런 이기는 버리시고 진짜로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방침을, 그리고 학교를 관리 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뭔 말인가 아시지요?

진석

전진석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호

곽경호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민을 대표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전진석 부교육감을 비롯해 참석하신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직속기관장님과 교육장님, 감사 준비와 더불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8일 오전 11시 안동교육지원청에서 안동·의성·예천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교육청은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11월 19일 보충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