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직 의원 발언

아까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태풍, 대형 태풍 재난현장에서 연일 수고하신 최웅 실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아시다시피 재난안전실은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컨트롤타워인데 정말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재난·재해도 있지만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면 얼마든지 막고 줄일 수 있는 것이 재난·재해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고. 여러분들 업무가 과중하고 힘들고 하지만 엄청난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포항지진이 촉발지진으로 규명이 되어서, 촉발지진 같으면 그것은 사회재난으로 봅니까, 자연재난으로 봅니까? 판명이 됐습니까?

그래서 촉발지진으로 규명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진상조사를 정부 차원에서 할 텐데, 우리가 민간피해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포항지진 현장에 우리가 다 가봤습니다만 실장님이 그때 부시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민간 필로티건물 같은 게 내려앉고 그런 피해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민간인도 배상청구를 하게 되면 정부가 책임져야 할 소재도 있겠네요?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제가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이라서기보다도 제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국립지진연구소, 전에 도정질문을 했던 바도 있고 또 우리 집행부나 본 위원이나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해서 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전에 그래서 다시 한번 국가에다가 실장님이 우리 도 차원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한번 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 경과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안전불감증이 또 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진 당시에는 굉장했습니다. 포항지진도 그랬지만 경주지진이 나서, 우리나라 역사상 그런 일이 잘 없었잖아요. 그래서 현장체험을 하고,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그 당시에는 대통령도 오시고 국무총리, 장관들, 위정자들 다 왔다 갔어요, 국회의원도 왔다 가고. 지금 대통령하고 계시는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와서 “다른 것은 다 못해도 국립지진연구원 이것은 하나 있어야 되겠다, 우리나라가. 최적의 도시가 경북 중에서도 경주다. 전액 국비를 가지고 하겠다.”고 전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해 놓고 지금 와서는 남의 이야기하듯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형재난은 일어나고 나면 엄청난데 평상시에는 또 고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별로 못 느껴요. 못 느끼는데 우리 경북은 특히 얼마 전에 울진에도 해상에 3.0의 지진이 일어났고, 활성단층지대에다가, 역사적으로 학문적으로 볼 때 경북은 항상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에 지사님한테 제가 묻기로 국가가 안 해 주면 우리 경상북도라도 단독으로 해야 안 되느냐? “100% 동감합니다.” 지사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추진하기 전에 국가에 다시 건의를 해 보고 국가의 반응을 봐서 국가가 주도적으로 할 의사가 없으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면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방법이 안 좋느냐 그런 말씀을 공사 간에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국가가 안 해 줍니다. 안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업무 중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업무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SOC 사업은 1년, 2년 안 해도 밥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해야 대형재난에 대한 예측도, 여기 원전이 있잖아요. 경주·울진에 원전하고 지진하고 겸해서 발생하면 엄청난 재난이 난다고. 이것을 사전에 예측을 하면, 언제쯤 큰 지진이 오겠다고 예측만 할 수 있으면 전부 대피하면 인명피해가 안 나거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진연구소가 필요한데도 위정자들은 생각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장님, 퇴직도 다 되어 가시고 하는데, 지금까지 공헌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해결의 시발점을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님하고 어떻게 보고를 하셔서 우리 경북에서 국비 받아만 오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규모를 조금 축소하더라도. 그래서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실장님, 66페이지에 민간단체 재난대응 역량 강화. 민간단체들이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민간봉사단체, 이게 단체가 어떤 성격을 가진 단체입니까? 경북안전기동대는 어디에서 설립한 단체입니까?

사단법인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사단법인, 개인들 사단법인인데 도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하고 지난해하고, 지난해에도 2억 6000만 원 예산지원을 했고 올해도 2억 6000만 원 지원을 했던데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여러 가지 재난·재해 상황은 늘 해마다 다른 것 아닙니까? 다른 데도 예산이 균등하게 배부되어서 정산집행이 되었던데 이것은 상황 관계없이 해마다 2억 6000만 원씩 줍니까?

그래서요, 수고하는 것은 수고하는 것이고 공적자금, 대금에 대한 정산·관리하는 이런 부분은 별개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는데, 제가 세부정산서를 항목별로 받아서 봤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좀 짜맞추기 식의 정산이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고, 수당도 나가네요, 그냥 봉사가 아니고.

1인당 하루 오면 얼마를 줍니까?

9만 원 주고 소모품비·회의비·장비구입비·훈련비·유류비·워크숍비 해서 잡다하게 정산을 해서 2억 6000만 원을 맞추어 놓았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유사한 단체 5개, 6개 다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재난을, 하나하나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따져 물어야 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실장님이 잘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난 후에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해서, 그래도 누가 봐도 수고하신 분들 그래도 예산도 바르게 썼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것을 보면 그렇게 안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