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박혜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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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대전시민네트워크 회원님들께서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항상 우리 시의회에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기획조정실(계속)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어제에 이어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장이 부재인 관계로 위원님들의 감사에 대한 답변은 관계부서장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기획조정실 감사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쪽, 답변을 정책기획관이 하셔야 되나요?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예.

남진근위원

이것에 준해서 부연설명을 미리 드리면 우리 대전광역시 공직자들이 수고는 많이 하는데 성과도 있지만 성과를 못 이룬 것이 더 많아요. 시민들은 못 이룬 것에 대한 질타가 더 많습니다, 항상. 아시지요?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예.

남진근위원

실례를 들어서 월평공원 특례사업도, 민간특례사업 있지요, 공론화를 거쳐서 시장님의 과감성 있는 결단이 아쉬웠어요, 사실은. 이것은 시장 책임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이 잘못 돕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전 베이스볼드림파크도 각 구에 갈등을 야기시키는 것도 보조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더 깊은, 잘 안 된 얘기보다는 잘 이루고 있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촌동 하수처리장은 아마 오래된 숙원사업 같아요, 지역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겪었고 본 위원도 몇 번 확인했고 6대에도 몇 번 가봤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전 있게 간다는 것을 축하드리고 혁신도시법 개정안도 아마 상당히 좋은 쪽으로 됐으니까 지정까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 그것은 원도심과 관계된 어제 감사 동안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준해서 맨 끝에 적극행정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적극행정이라 하면 반대가 소극행정이지요, 맞습니까?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예.

남진근위원

그러면 왜 이걸 대통령령 30016호로 제정했겠습니까?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지요?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예.

남진근위원

2018년도부터, 아마 작년에 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예.

남진근위원

적극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것을 숙지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행정의 개념을 보면 법 안에서 국가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능동적·적극적인 활동이라고 나와 있어요. 맞지요?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예.

남진근위원

적극적인 활동행위가 들어있다는 것은 동의어를 반복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대통령령으로. 이 말은 어디에 초점을 두었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는 소극적인 행정행위가 만연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 아닌가, 그러면 적극행정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뭐가 있습니까?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정부차원에서 굉장히 적극행정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각 지자체에 전체적으로 올해 특히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각 지자체별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는데 대략 7개 과제 정도로 해서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왔고 저희도 그것에 대해 과제를 수립해서 3개 분야 17개 세부추진과제를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저희 쪽에서 3개 분야에 기관장 책임역할을 강화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적극행정을 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어떤 징계라든지 감사 이런 것에 겁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면책지원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이 정말 결국에는 시민을 위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장과 소통하는 문화확산 부분에서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17개 분야로 나눠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진근위원

개괄적인 말씀은 좋은데 적극행정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면밀해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두루뭉술한 것보다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여기의 목적은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오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서 눈치만 보고 시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평가기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겠지만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어야 되는데 반대로 이걸 악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피해를 볼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본 위원이 감사하는 것은 면밀한 검토 후에 시행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말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 공무원들이 한 자리로 부서이동을 해서 숙달되고 서비스가 되려면 아무래도 숙지하는 데 시간이 걸리지요? 한 3년 정도 되어야만 숙달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제 생각에는 3년은 어떻게 보면 길다고 생각되고요, 1년 정도 넘으면 한번 돌면 그때부터는 2년 차에 업무숙지도라든지 추진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3년 정도 가면 조금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진근위원

이 감사를 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광역시에서 3년마다 자리이동을 하게 되어 있지요?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예.

남진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자리이동을 해서 1년에서 2년 정도면 파악이 되고 창의적이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려면 3년 정도부터 탄력을 받느냐, 2년 정도부터 탄력을 받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인사에 숙달될 만하면 자리이동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에 있어서도 이런 것을 핵심적으로 짚었으면 좋겠다.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제가 인사담당관실이 있기 때문에 세세한 얘기를 하기는 뭐하지만 공무원들이 한 군데 너무 오래 있으면 이권개입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순환보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순환보직을 하다 보면 업무숙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민서비스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획일적으로 정해서 3년으로 딱 하는 것보다 뭔가 분야라든지 어떤 업무의 역할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다양하게 접근할 필요는 저 개인적으로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남진근위원

거기에 준해서 지금 세상이 빠르게 변해요, 그렇지요?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예.

남진근위원

변화하는 반면 우리가 규제개혁이라든지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는 게 무수히 많아요. 특히나 사기저하에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금 불편하지만 대외적으로 나가면 대전시 공직자들이 안 움직인다고 그래요. 이런 질타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한테 모든 불편한 규칙과 조례 규정을 바꿔서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점에서 감사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것이 너무 빨리, 2018년부터 작년에 했지만 그동안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별로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모든 공직자들이. 그래서 대전시에서는 적극행정에 대한 것을 가지고 빨리 바뀌고 있는 현실에 대응할 수 있도록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민이 하나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오면, 예를 들어 이 부서에서 저쪽으로 핑퐁치고 이쪽으로 핑퐁치고 아주 애를 먹어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점을 앞장서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랬다고 해서 너무 빠른 시행으로 인해서 소탐대실하지 마시고 탄탄히 준비하셔서 내년부터는 적극행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극행정 전담부서를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제가 책임관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올해 적극행정 관련된 조례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감사파트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컨설팅제도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정비를 할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시민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에 공감하고요,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기조실이 위원님들께서 항상 걱정하시는 부분은 조정능력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고 계셔서 저희들이 조금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위원

우리나라 특·광역시 현황을 보니까 담당 책임관이 거의 정책기획관으로 되어 있어요.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객관적인 평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예,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떻든 내부적으로 적극행정을 크게 주도해야 될 부분들이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부분과 또 하나는 적극행정을 하는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인사파트입니다. 그래서 인사파트, 감사파트 전체적으로 조정하고 조율하는 부분이 저희 정책기획관인데 하여튼 관련부서가 만나서 그 부분을 항상 협의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정책기획관이 책임관으로 지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남진근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충격요법이랄까 감시요법이랄까, 하여간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감사위원회가 맞지 않나 하는 판단이 서는데 그것은 깊이 판단해보시고, 같은 식구끼리 해서 일이 되겠어요?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그게 위원님, 뭐냐 하면 징계해서 채근하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유인책을 줘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크게 2개 공무원들이 움직이게 하는 부분들이, 안 하면 징계를 주는 방법에 주로 포커스가 맞춰진다면 감사 쪽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나름대로 직원들 사기진작 이런 쪽으로 가면 인사 쪽에서 가는 부분인데 어떻든 전체를 아울러야 될 부분이 저희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항시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남진근위원

잘 협의하셔서 본 위원이 감사하는 얘기에 대해서 대전시민들이 조금 더 효과적이고 효율 있게 해주시고, 한 가지 곁들여서 이건 잔소리인데 사실, 또 갑질이라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감사하면 감사에 대응이 속도가 늦어요. 작년에 감사한 내용을 지금 출발도 안 했어요, 그렇지요? 이것 뭐 그러면 저희들이 임기가 4년인데 끝날 때쯤 시작하려면 없으면 또 흐지부지할 것 아니에요. 상징탑 가지고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 하는데 1년 넘어서 2년에 시작되고, 물론 절차가 있겠지요. 너무 오래 걸려요, 대전 방문의 해 다 끝나고 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남진근위원

행정이 말이에요, 이렇게 늦어져서 대민봉사가 되겠습니까?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대전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이미지라든지 통합적인 이미지를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다 보니까 거기에 도시 브랜드슬로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과정이라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남진근위원

그걸 예를 든 거고,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모든 행정이 물론 절차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감사하고 지적하고 개선을 서로, 이것 감사한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대전시민을 위해서 이런 방향이 낫지 않겠느냐고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동등한 입장에서. 다만 모든 행정을 가지고 따져보는 것 아니에요, 견제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개선되는 시간이 너무 늦다 이겁니다. 그것은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진근위원

부서 바뀌고 사람 이동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대전시민은 그대로 있어요. 공직자들은 바뀔지 몰라도 대전시민은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늘어지면 말이에요, 사람 지치는 거예요, 하지도 못하고.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위원

중구 제1선거구 조성칠 위원입니다. 한두 개 점검하고 갈게요. 7030 사업 있지요.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예.

조성칠위원

진척사항이 그중에서 한 가지만 한 방향만, 독립운동사 발간한다고 했는데 완료됐다고 되어 있어요. 발간했습니까?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발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어제도 본 위원이 감사할 때 말씀드렸는데 왜 이것 의원들한테는 안 주세요?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그것은 문화유산과에서 추진했는데 확인해서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이게 지금 이번만 문제가 아니라 계속 지적하는 사항인데요, 작년 행감 때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1년이 지났는데도 똑같네요, 대응하는 양식이. 집행부에서는 가릴 것 없는 거잖아요. 의원들한테 안 보여줄 이유가 없지요?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그것은 없습니다.

조성칠위원

쫓아다니면서 달라고 해야 됩니까?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그것은 아니고 부서별로 개별개별 챙기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조성칠위원

그다음에 단재 신채호 선생님에 대한 다큐제작은 완료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어디에 방영했습니까?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광복절 전후로 해서 KBS TV 2부작으로 방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요?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예, 8월 14일하고 8월 21일.

조성칠위원

2회 한 것으로 끝나나요, 어떻게 됩니까? 활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일단 방송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영상물에 대해서는 문화유산과에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성칠위원

다큐제작하는 비용이 얼마였지요?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그게 1억 1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보통의 경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억 정도 가지고 다큐제작하기 굉장히 약할 텐데요, 비용 자체가.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맞습니다, 방송제작이 어떻든 그 부분은 나름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저기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성칠위원

저렴하게 했다고 해서 잘했다는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그 내용까지는 세세하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2부작으로 해서 재방송을 9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아니, 이런 제작비를 아끼면, 기본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이쪽 업계는 예산에 따라가잖아요. 영화 한 편 얘기해도 그렇지요. 굉장히 특별한 경우 빼고는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여해야만 좋은 작품이 나오잖아요. 다큐제작 그 정도 돈 가지고 해서 결국은 수준 떨어지는 것, 사람들이 공감대 떨어지는 것 이런 것 해서 안 하지는 않고 뭔가 하긴 했다고 해놓고 늘어놓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어떻든 방송제작비 부분이 많이 드는 것은 저도 공감하고요, 다만 KBS에 방영됐다는 것은 나름대로 KBS도 그 퀄리티를 보장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조성칠위원

이걸 그다음에는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일단 재방송까지는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문화유산과와 좀 더 상의해서 활용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성칠위원

돈 들여서 하는 거니까, 파노라마영상도 그렇잖아요. 파노라마영상은 대전의 근대사를 정리한 거지요?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예.

조성칠위원

그러면 이런 영상제작한 것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활용방안이 정리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이게 제가 예전에 공보관실 있을 때도 해보면 이 영상물이라는 것이 굉장히 시기적으로 연도에 따라서 많이 저기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전면적으로 할지 아니면 그 콘텐츠를 일부 빼서 편집할지 이런 부분이 달라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조성칠위원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지요, 본 위원도 그 지적을 하고 싶은 건데 파노라마 같은 거나 아니면 다큐 같은 경우에 이후에 새로운 자료를 확보한다든지 또 새로운 콘텐츠를 더 넣겠다 싶으면 다시 제작하면 되거든요, 이어서 제작하면 가능하거든요. 요즘 기술로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돈 많이 들어가지 않고도. 그러면 예산도 훨씬 절감되고 효용성도 훨씬 높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계획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 한번 하지 말고, ‘KBS 두 번 나왔으니 됐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까?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이어서, 여기 중장기 추진계획이 나왔는데 신채호 선생 기념교육관 건립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이 부분은 타당성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국비에 올해 아마 반영이, 국가사업으로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반영이 안 돼서 국비, 국회에서 추가사업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예산이 편성되면서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조성칠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중구에서는 이것이 교육관이 건립되느냐, 어느 규모로 어떤 식으로 건립되느냐에 따라서 그쪽에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때문에 중구 내에서도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아시지요?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예,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보도를 접해서 많이 아실 텐데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도 정책이 많이 왔다갔다 해요. 왜냐하면 그쪽에서도 이것이 잘될 것 같고 언제쯤 될 것 같고 어떤 규모로 될 것 같으면 그것에 따라서 중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만큼만 하자 이런 계획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 정책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한다 이렇게만 나오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정보가 없으니까 구에서는, 구의회도 그렇고 자치구 담당자들도 그렇고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것 좀 구체적으로 드러내서 정책을 같이 교류를, 어차피 정책교류를 하잖아요. 그러면 더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일단 이 부분은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조성칠위원

용역이 언제 끝나는데요?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지금 완료는 10월인데 정확하게 문체국에 확인을 제가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부분은.

조성칠위원

문체국에 물어봐야 됩니까?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행감 할 때 같이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전달해서 그 부분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어차피 7030 기념사업의 일환이니까요. 알겠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 보겠습니다. 연구원장님이 대답하셔야 되겠지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조례에 보면, 목적이나 사업들은 다시 여기에서 거론하기는 그렇고요, 잘 아시겠고요. 기금에 관한 것을 보겠습니다. 제3조 기금에 보면 연구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기금을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운영에 쓰기 위해서 기금을 만든 거지요?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원래 취지는 그렇게 해서 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만 지금 금리 문제로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연구원을 운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전시에서도 기금을 계속해서 출연하는 것으로 했다가 중단하고 그때그때 운영비를 출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막 섞여 있잖아요. 기금으로 모아서 기금을 운영에서 쓴다는 그것하고 출연금으로 해서 그때그때 쓸 수 있게끔 한다는 것, 기금이 지금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조례상은 기금으로 운영자금을 쓴다는 거잖아요.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아닙니다.

조성칠위원

여기 지금 조례에 있잖아요, 연구원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금을 쓴다고 했잖아요.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때그때 해마다 출연금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냥 출연금으로 쓰는 거잖아요, 운영비를.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기금으로 모아놓을 일은 아닌 거잖아요.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여기는 기금으로 쓴다고 되어 있고. 자, 그다음에,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것을 기금으로 모아놓은 것은 아니고 그냥 소요자금으로 써야 되나 이런 문제예요. 이건 조례를 정리하든지 지원하는 방식을 바꾸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대전시와 세종시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 여기는 보조금도 있어요, 출연금도 있고요. 이걸로 기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아닙니다.

조성칠위원

여기 되어 있잖아요.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여기 제2항에 있잖아요, 기금은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출연금 및 보조금, 개인 및 기관·단체 등의 출연금,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 그렇지요?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출연금으로 운영비도 쓰고 기금으로 출연해주시는 부분은 기금으로 적립하고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서 별도규정으로 해서 하는데요, 그래서 올해 기금조성현황을 봤습니다. 먼저, 조금 줄여서 볼게요. 2001년도에 설립해서 2001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보면 대전시 출연금이 2001년도에 이게 1억이지요, 아니 10억이지요, 1억이네, 1억.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1억입니다.

조성칠위원

1억에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는 출연금이 죽 없습니다, 2019년도까지 . 그리고 세종시가 같이 할 때 10억 되지요.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이게 2016년도.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충청하나은행에서 2012년도, 2013년도 해서 3억 6천하고 2억 4천을 댑니다. 그리고 대전개발위원회 출연금이 처음 출발할 때 1억, 그러니까 처음 출발할 때 충청은행하고 해서 7억 정도를 갖고 시작을 하는 거지요.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예.

조성칠위원

자체조성이라는 것은 수익금 이런 거지요? 수익금하고 출연금 일부, 그렇지요?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예,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용역사업을 해서…….

조성칠위원

그러니까요, 수익금. 그러면 이걸 볼게요. 왜 2001년도에는 이렇게 왔는데 2002년도에는 없어요, 2003년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까지 하고 나면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는 또 없습니다.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까지 하고 2017, 2018년도는 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무슨, 왜 어떤 기준이 없습니까? 주고 싶을 때 주고 안 주고 싶을 때 안 주고 그런 건가요?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저희들이 연구원에서 자체로 적립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조성칠위원

제출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감자료 제출해 주신 것.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그 부분이 처음에 설립할 때 대전시 또 대전개발위원회, 하나은행 이렇게 세 군데에서 출연금을 출연해서 기금을 조성했고요. 그다음에 세종시는 새로 대전 쪽하고 공동운영하기로 했을 때 10억을 출연했고 나머지는 모두 저희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성한 것인데요.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연도가 빠지느냐 이거예요. 이때는 왜 기금을 출연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어떤 출연을 하든, 수익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2002년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2006, 2007, 2008년도는 아무것도 없어요? 1원도 없습니까?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적었기 때문에 출연을 안 한 해도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없어서?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예.

조성칠위원

그러면 이 밑에는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했다는 거예요?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그 내용을 다 못 받아서, 그러면 이 내용을 저한테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출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이 회계에 빠져 있는 것, 그때의 회계장부를 다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날이 있습니까? 여기 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세계잉여금이 없어서 그렇게 된다고요? 순세계잉여금이 없는 경우도 생기나요? 마이너스로 하나요?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을 때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기금으로 적립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적립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이 빠진 연도 있잖아요, 여기에서 대전세종연구원의 회계내역을 제가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예, 결산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장

그러면 그 결산자료를 바로 제출해주실 수 있잖아요? 오전에 바로 제출해 주시면 오후에 추가 감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2018년도 일반회계 것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리하다 말았지만 어쨌든 세입에서 보면 시 출연금 12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2018년도에 44억 9천 정도 해서 57억이 되니까요. 12억쯤 늘잖아요. 맞습니까?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

조성칠위원

시 출연금이 늘어났다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늘어났다고요, 시 출연금이 세입에. 잘 안 보이십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138쪽입니다. 세입이 12억이 늘어났습니다. 용역사업은 1억 정도 줄고 그랬습니다, 세입이.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4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맞지요? 순세계잉여금이 4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5억 2천에서 9억 2천 정도 되었으니까. 그렇지요?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예.

조성칠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이 예산 정도에서, 작년에 68억 정도에서 9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순계잉여금이. 굉장히 많지요? 안 많은가요? 굉장히 많은 양이잖아요?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예.

조성칠위원

최근 보도에 의하면 각 지자체가 지금 현금을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35조인가 얼마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언론에서 얘기가 한참 나오더라고요.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서 좋은 것이 아니고 없어서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현재 68억 정도 되는 규모에서 순세계잉여금이 9억 정도가 된다는 것은 좀 과다하다고 생각 안 됩니까? 예산과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과다하지요?

종대

전종대예산담당관

좀 많다고 생각됩니다.

조성칠위원

그렇지요? 이 예산 총액으로만 보면 68억에서 9억이면 10%가 넘잖아요.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거기에는 좀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조성칠위원

영업외수익이나 특별회계에서 온다고 하면 혹시 모르지만 순세계잉여금은 쓰고 남은 거잖아요.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2018년에 저희들이 청사를 이전하기로 했었는데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세웠다가 이전을 하지 않는 바람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른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이 내역도 자료를 제가 볼 수가 없어서 그런데 이 내역도 제출해 주시고요, 오후에 다시 또 이 문제 감사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장

위원님, 연구원장님보다도 담당자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조성칠위원

내용을 다 받아서 그다음에 오후에는 담당자하고 얘기하게 해주시지요. 그냥 진행하고요.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다음 밑에 보면, 지출에 관한 것 보는 겁니다. 인건비가 늘어난 것은 전체 인원이 늘어나서 늘었다고 보고 그래서 복리후생비도 늘었다고 보이는데, 많이 나온 것만 제가 체크를 하느라고 빨간 걸로 했는데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5,800만 원에서 갑자기 2억 8천으로 늘어납니다. 이것 왜 그렇습니까?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마저 할 것만 하고요. 연구개발비가 330만 원이에요, 작년에,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올해는 2억 4천이 됩니다. 이것 이상하지 않아요? 이 차이가 이렇게 날 수가 있나요, 연구개발비가? 연구개발비가 원래 2018년 작년에도 한 2억 정도는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요?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올해 2억 4천으로 증가한 것은 통합정보시스템 개발비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올해 예산이 많이 잡힌 것입니다.

조성칠위원

그럼 연구개발비라는 게 사용을 주로 시스템 개발 같은 그런 것 하는 건가요? 연구개발비가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할 때 필요한 장비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2018년 330만 원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이걸로 어떤 걸 했는지를 모르겠네요.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비용은 연구개발비에 넣지를 않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330 이것은 내용이 뭐였어요, 작년에는?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그 부분도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타회계전출금이 5억 이게 기금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이래저래 보니까 기금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작년에는 그러면 기금이 여기에 없었나 봐요? 그런데 왜 아까 거기는 나와 있지요?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예, 없었습니다.

조성칠위원

작년에는 없었지요?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없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올해만 이렇게 5억을 만든 거예요?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예, 제가 와서 보니까 몇 년째 기금 적립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금 적립을 다시 해야 된다고 해서 올해 많이 했습니다.

조성칠위원

어쨌든 이 구체적인 것은 이따 자료를 받고 오후에 더 하도록 하고요, 보니까 이 기금의 문제가 기금 적립을 아까 말씀드린 것을 정리를 하면 어떤 원칙인가. 기금 적립을 하는 거라면, 그 전에, 54억 있는 이 돈 가지고 이번에 이전하는 데 비용 50억 내놓고 쓰는 건가요? 50억인가 얼마라고 했잖아요.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예, 사십 몇 억을 기금에서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여기 있는 것, 54억 현재 기금 모아놓은 것 중에서 일부 쓰는 거지요?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예, 다는 안 쓰고요, 조금 남기고.

조성칠위원

예, 그럴 때 쓰자고 기금 모으는 거니까 그건 적당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중간중간 비어있거나 이 차이가 여기 같은 경우는 4천만 원에서 5억까지 다양하잖아요, 안 하기도 하고. 도대체 기금을 적립하는 것의 원칙이나 기준은 뭐냐는 거예요. 원칙대로 해야지, 우리가 규정 만들어서 원칙이나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야지 그때그때 순세계잉여금 남는 것 중에서 일부 떼어서 하겠다, 이런 정도는 주먹구구식이라는 얘기지요. 여기에 물론 다른 것 더 봐야 되는데 세종연구원 제가 기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은 건데요, 이런 원칙이 안 서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비를 하셔야지요.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계속 이렇게 지금 십 몇 년 동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면 도대체 근거가 너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비슷하기나 해야 어떻게 그냥 넘어가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감사에서 이걸 지적 안 할 수가 없고요. 우리는 규정이나 규칙이나 법률이나 시행령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그때그때 대표자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예산담당관님, 그렇지 않으세요? 다 규정에 의해서 하시지요?

종대

전종대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이 규정이 없이 여태까지 20년 동안 그냥 왔다는 건 이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본 위원이 그것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것은 오후에 더 구체적인 부분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기금 적립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원칙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중구 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기조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간단히 일단 먼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50쪽을 보시고요. 스크린 좀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재정자립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것은 우리 행감 자료에도 있고 통계청 자료에도 있는데요. 우리 대전시가 전국 평균보다도 상당히 떨어지고 그리고 특·광역시 순위에 보면 광주하고 거의 같아요. 이런 데 할 때만 늘 처지는 것 같은데, 재정자립도라는 게 지방정부의 자립수준을 나타내는 거지요, 예산담당관님?

종대

전종대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우리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대

전종대예산담당관

물론 내수침체 이런 것도 요인이 있겠지만 사실상 실체를 들여다보면 재정자립도가 꼭 우리 경제에만 미치는 영향보다는 의존수입, 말하자면 모수가 커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요인도 수반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규모가 우리가 많이 높아요, 다른 특·광역시보다? 울산이나 이런 데보다 높나요, 저희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종대

전종대예산담당관

전체 예산규모 대비, 의존수입 국가재원이 더 많아지면 당연히 떨어지는 겁니다, 재정자립도는.

종원

홍종원위원

다른 데와 비교했을 때 그 얘기가 설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특·광역시로 봤을 때?

종대

전종대예산담당관

그렇게 설명되는 게 아니고요, 예산이 예를 들면 100원이라면, 큰 재원이 100이라고 칠 때 거기서 의존수입 국가재원이 70이라고 하면 당연히 자연적으로 떨어집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재정자립도라는 게 떨어지는 게 자연스럽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대

전종대예산담당관

자연스러운 건 아니라 아까 전반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수 우리 지방세가 약한 부분도 있겠고 의존수입도 높아지는 부분도 복합적인 작용을 하는데…….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면 원인파악이 되신다는 얘기인가요?

종대

전종대예산담당관

아직까지 의존수입이 높아진 요인이 작용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면 대책은 뭐예요?

종대

전종대예산담당관

대책은 지방세가 확충되면…….

종원

홍종원위원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될 필요성은 없나요?

종대

전종대예산담당관

당연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원발굴 등등 그런 것은 세입부서에서 노력도 해야 되는 거고.

종원

홍종원위원

신규세원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종대

전종대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지방세 확충이라든가.

종원

홍종원위원

그것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계획을 잡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종대

전종대예산담당관

그것은 세정분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뤄질 부분인데요, 단지 저희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큰 틀에서는 지방세 확충에서 지방소비세 더 확충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종원

홍종원위원

그런데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종대

전종대예산담당관

급격히 늘었습니다, 교부세가 최근 2∼3년간.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면 교부세를 덜 받으면 재정자립도가 높아져요?

종대

전종대예산담당관

자립도는 올라갑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면 덜 받으면 좋나요?

종대

전종대예산담당관

덜 받는 게 좋지는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많이 높다고 꼭 좋은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재정자립도가 하락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책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의존수입을 줄이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종대

전종대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리고 자치구 부분은 굉장히 심각해요.

종대

전종대예산담당관

아무래도 세목이 작다 보니까 그럴 겁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사실은 시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의존수입이 높아져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종대

전종대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어떻게든 최소한의 재정자립도의 어떤 기본 가이드라인은 정해놓고 거기를 유지하거나 늘리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게, 그게 적극행정 아닐까요?

종대

전종대예산담당관

당연히 그것도 병행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예, 이 부분은 사실은 구체적인 그런, 정책기획관실에서도 고민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담당관실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그런 세원 발굴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32, 133쪽 좀 잠깐 봐주시겠어요? 먼저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에서 조금 더 다른 입장에서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것 같고요, 어제도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일단 현재 대전시의 1인 가구의 증가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1인 가구 증가율이 높다고 했는데 또 더 높아졌어요. 그리고 아마 전국에서, 참 이런 것은 톱을 달리는 것 같습니다, 특·광역시 중에. 그리고 여성의 1인 가구 비율이 높아요. 그리고 남성 중에는 독거 가족에 대한 게 굉장히 높습니다, 저기에는 표시 안 되었지만. 그리고 어제도 아마 뉴스를 들어보셨으면 원룸에 살고 있는 1인 여성에 대해서 사건이 있었지요. 그것 알고 계세요, 정책기획관님?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뉴스는 못 봤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뉴스에 어제도 원룸 침입을 하려고 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최근에 그런 뉴스는 많이 보셨지요?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예.

종원

홍종원위원

작년에도 제가 1인 가구 독거노인과 특히 1인 여성가족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그래서 행감 결과에 보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대책이 마련되었나요?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위원님께서 1인 가구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그쪽 부분에 대해서 조례도 작년에 만들어주셔서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1인 가구 부분에 대해서는 1인 가구층이 청년부터 특히 어르신들 그리고 여성분들에 대한 1인 가구가 많이 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안전 관련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파악은 덜 되어 있지만 어쨌든 대전이 안전도시를 지향하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셉테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은 좀 총괄적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대전이 내세우는 게 안전일류도시 대전이에요, 슬로건이. 정책기획관님 그겁니다. 알고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 부분은 아마 작년 행감 때만 지적했던 게 아닌 것 같고요, 그전 행감자료에서도 1인 가구 문제를 얘기했고 작년에 본 위원이 1인 여성가구의 문제점에 대해서 사회적 약자, 1인 가구 중에 노인과 여성에 대한, 약자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1년 동안 그 얘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특별히 못 파악했다는 얘기를 한다는 게.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아닙니다, 위원님. 하여튼 어르신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돌봄 시스템 특히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 시스템이라든가 복지시설 확충 이런 부분들은 다양하게 각 분야에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원

홍종원위원

1인 여성가구 얘기 중에 서울에서 안전귀가도우미인가 뭐 이것 하는 것 서비스가 있었던 것 알고 계시나요?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예, 그것은 들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대전은 그런 것에 적극적인 대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나요?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

종원

홍종원위원

대전에서도 그런 사고가 나면 그때 부리나케 뭘 하실 생각이신가요?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하여튼 그 부분은 총괄적으로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것은 파악을 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어서 작년 행감 때에도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던 건데도 불구하고 행감자료에서는 대책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대책이 마련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이 안전 부분은 경찰력 이런 부분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폭넓게 작동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어떤 정책이 된다고 해서 안전이 담보된다고는 보지 않고요, 그런 부분은 전체 총괄적으로 파악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제가 세부적으로 못해서 죄송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기획관님, 굉장히 그것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경찰조직이 필요하고 당연히 치안문제는 경찰이 빠질 수는 없겠지요. 경찰은 실행을 하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가 어떤 정책을 마련해서 경찰청과 과감하게 협의를 통해서 같이 가자는 것을 리드할 수는 없어요? 안전일류도시라면서, 대전이.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어쨌든 안전실하고 항상 그쪽에서 챙기는 부분이기는 한데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안전실이 당연히 실행부서일 수는 있지만 기조실이 갖고 있는 능력이 조정기능이라고 했잖아요. 작년에도 창조혁신담당관실이 폐지가 되면서 정책기획관실로 기획조정의 조정기능 강화라는 것을 하지 않으셨나요? 이런 것은 어느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조실이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돼요. 작년에도 이 얘기했는데 또 얘기하게 하십니까?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하여튼 위원님, 총괄적인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고요. 하는데, 조직이라는 게 업무 업무가 나뉘어서 집행이 되다 보니까 모든 부분들이 사실 저희들이 다 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행정을 하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책임성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은 있고요, 어떻든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본 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감사에 지적이 되고 그랬던 사실이 내용에는 완료라고 했고, 조성칠 위원님도 그렇고, 그런데 내용에는 완료된 게 없어요, 뭐가 완료되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든 뭘 하든 한다고 했으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든가, 아니면 이런 노력이 있다든가. 그냥 ‘대책 마련’ 하고 끝이에요. 그리고 ‘완료’라고 하고. 그런데 뭔 대책을 마련했는지 모르겠고. 올해는 그러지 맙시다, 좀.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예,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다시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장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자료 128쪽을 보시겠습니까? 대전 7030 기념사업 추진현황 중에 2개 사업이 취소됐으니까 30개 사업에서 28개 사업이네요. 59억 예산이 맞지요?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 내용 중에 지금 추진 중인 대전 7030 기념사업 스토리박스 운영에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올 예산 2019년도 예산 올릴 때 시 출범 70주년 광역시 승격 30주년 대전발전의 역사를 시민들이 쉽게 편안하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대시민 홍보강화 및 시민자긍심 고취로 목적을 두었지요.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예.

태권

민태권위원

이 사업이 대전 방문의 해의 한 사업으로 계획된 사업이지요?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내용을 보면, 예산신청할 때 내용입니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에 컨테이너박스를 활용한 팝업스토어를 설치 운영하여 대전의 발전역사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마련 또 스토리박스 일부공간을 관광안내소 및 기념품숍으로 운영한다고 내용에 적혀 있습니다, 맞지요?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예.

태권

민태권위원

이 사업이 우리 의회에 제출된 사업내용하고 실제 사업하고 조금 다르게 운영된 것은 아시지요?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예, 알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시기부터 장소, 시설규모 이런 부분이 다 바뀌었어요. 바뀐 이유가 뭡니까?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먼저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 당초 7030 기념사업으로 4개 분야에 14개 사업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됐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들어오면서 조금 부족하다 싶어서 3개 분야 30개 사업으로 해서 59억 원으로 확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했고요, 그중의 하나가 스토리박스 운영 부분인데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컨테이너박스 형태로 운영하기로 보고를 드렸는데 그전에 어떻게 비용추계를 했는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금 더 잘해보려고 추계를 하다 보니까 한 1억 정도 투입되는 예산이 특정장소에서 10일 정도밖에 운영을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검토 중에…….

태권

민태권위원

지금 그 사업은 변경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신 거고, 그러니까 애초에 사업이 어느 정도만 바뀌어도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의회에 제출했던 시기, 예를 들자면 시기도 올 3월부터 10월까지 한 8개월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도중에 4월부터 12월 연말까지 9개월로 바뀌면서 최종적으로 보니까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최종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시기는 가장 적절할 때를 고른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전체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기부터 얘기하게 된 거고, 장소도 완전히 달랐어요.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어떻든 사업변경된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사전보고 없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나 과정상 잘못했다는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 추계하다 보니까 너무 비용이 장소에서 단기간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일부 저희들이 중앙로 지하상가에서 하고 축제행사장을 옮기면서 하고 최종적으로는 당초 보고드린 안대로 현재 한밭수목원 상설부스를 11월 말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죄송스럽고, 중간에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수정해서 다시 보고드렸던 안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 부분 변경도 제244회 임시회 때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과 본 위원이 질의한 상태에서 바뀐 것 그때 보고된 거지요?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예, 죄송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전에 저희가 질의를 안 했으면 이 사업 그대로 가는 거지요? 나중에 결산 때나 보는 상황이지요?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안 주셨으면 놓쳤을 뻔했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 부분이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이런 사업을 한다고 예산추계를 해놓고 사업을 엉뚱하게,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쌀밥 짓는다고 해놓고 보리밥 먹는 그런 식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분명히 예산 할 때부터 충분히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런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죄송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지금 이 사업이 90%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장소에 없었던 대전역에서부터 출발했지요?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예.

태권

민태권위원

대전역 사업에 열흘간 했었지요?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27일간 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대전역에.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대전역에서 27일이요?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중앙로 으능정이 지하상가에서 27일이고 토토즐 연계해서 같이 했고요, 대전역에서는 10일, 으능정이에서 17일 이렇게 해서 27일 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래서 토털 세 군데 합해서 27일간 했는데.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예, 1차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대전역에서 먼저 했지요, 10일간?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던 겁니까?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대전역에서는 한 1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1천만 원이요?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예.

태권

민태권위원

아니, 지금 예산추계 대전역에 2주만 해도, 임대료만 해도 한 3,300 이렇게 하는데 모든 비용 자체를 1천만 원 갖고 했다고요?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

태권

민태권위원

이것 예산이 27일간 하면서 거의 60%를 쓴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그쪽에서 비용이 당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실제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불가피했습니다, 그 부분은.

태권

민태권위원

이게 대전마케팅공사에 위탁해서 운영한 거지요?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이 사업변경을 실행자인 마케팅공사에서 변경한 겁니까, 아니면 정책기획관에서 변경한 겁니까?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마케팅공사 쪽에 핑계댈 것은 없고요, 저희가 죽 볼 때 예산추계를 해보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억이란 돈을 너무 짧게 단기간에 소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변경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본 위원이 종합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은 예산액 추계할 때부터 계획안이 너무 졸속적으로 이루어졌던, 대전 방문의 해 사업이니까 뭔가 하고 싶은 그런 이유에서 이 사업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 같습니다.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안 맞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고쳐서 실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90% 진행이고 나머지 향후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아까 말씀드린 중앙로 지하상가에서 27일간 했고 그다음에 행사장에서 사회적경제박람회에서 5일, 로봇융합페스티벌 5일, 국제와인페스티벌 5일 하고, 최종적으로 위원님들께 당초 보고드린 안대로 저희들이 수정을 다시 해서 한밭수목원 상설부스를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9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매주 축제기간 그쪽에서 가을에 축제가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효과는 있다고 보입니다. 한밭수목원 동문 정문 앞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게 이달 말까지 운영한다는 얘기지요?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예.

태권

민태권위원

대전역이나 기타 지금까지 해왔던 홍보장소 이런 부분에서 각 지역 지자체 축제라든지 이런 데에도 했다고 보고서에는 올라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성 국화축제라든지 사이언스페스티벌, 대청호 오백리길 이런 부분에서 한 것 맞습니까?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부스를 가서 운영하고 이런 것까지는 전체 축제를 다 다닐 수는 없고요, 그 부분은 인력이라든지 예산상 한계가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간 곳은 아까 말씀드린 그곳에서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이 계획대로 안 되다 보니까 대전역에 거의 60% 이상을 쏟아부으니까 후반기, 지금 의회에 보고했던 내용을 할 수 있는, 축제장에 가보면 이 박스를 못 봤어요, 거의. 본 위원이 못 본건지 모르겠지만 과연 홍보에 대한 효과나 실질적으로 한 건지, 아니면 서류상만 이 축제나 다른 데에 간 건지.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아닙니다. 지금 보고드린 서류상대로는 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리고 지금 일반적인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대전시민들 홍보입니까, 아니면 관외홍보입니까, 목적이?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이것은 관내홍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관내지요. 대전역 같은 데 그 비싼 임대료를 물고 하시면서 이벤트 부분에 보면 빵과 음료 이런 걸 거의 제공하고 이런 부분이 됐더라고요. 원래 기념품숍이라든지 우리 홍보공간을 하기로 했던 부분이 하나의 이벤트성 그런 식으로 홍보가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대전역에서 으능정이지역에 토토즐이라든지 해서 최근 방문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태권

민태권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금 토토즐이나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대전역에서 열흘간 했잖아요. 대전역 지하상가에서 열흘간 안 한 겁니까?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아니, 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때 이벤트성 저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보를 떠나서 빵이나 음료나 이런 것을 주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효과가 없지 않았나 얘기지요. 원 사업에 관광안내소 역할과 기념품숍 등 여러 가지 좋은 안으로 출발했던 부분이 그냥 1회성 행사용으로 저기하지 않았나 이런 우려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 90% 진행되고 10% 이달 말까지, 한밭수목원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인원이 오고 있지요?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예, 그쪽에서 가을철 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 관람하고 계십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많은 관람객, 늦었지만 그분들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당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된 거지요?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변경된 것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운영시기, 장소, 설치방식 다 변경됐는데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부족한 것은 인정하시지요?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전임분들 저기하는 부분이라, 그분들이 설계한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생각한 부분이 조금 오차가 있긴 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하여튼 사람은 바뀌었지만 일단 사업 자체가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지요?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일단, 예, 조금.

태권

민태권위원

변경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스한 것은 인정하시잖아요.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제가 변경한 것은 인정하고요.

태권

민태권위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에 있어서, 이건 일례를 든 사업입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계획단계부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수시로 즉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사업 초기단계부터 세밀히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태권

민태권위원

다음은 여성가족원에 대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여성가족원 강사선발에 대해서 감사드릴게요. 강사선발은 매년 하시지요?

현미

이현미여성가족원장

매년 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모집대상은 어떻게 되고 강사선발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현미

이현미여성가족원장

강사선발과정은 일반채용하고 특별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사전에 모집공고를 하고 서류심사하고 면접심사하고 발표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본원하고 동부여성가족원, 남부, 북부 네 군데 보니까 강사 1인당 꽤 많은 수강생이 있더라고요. 자료에 주신 수료인원이 지금 수료중인 3기 인원은 포함이 안 된 거지요?

현미

이현미여성가족원장

몇 쪽 보시는지 알려주시겠어요?

태권

민태권위원

212쪽, 그리고 각 분원은 쪽마다 다른데요.

현미

이현미여성가족원장

2017·2018년도는 3기 인원까지 포함된 거고요, 2019년에는 2기까지만.

태권

민태권위원

2019년에는 지금 수료중인 3기는 포함되지 않은 인원이지요?

현미

이현미여성가족원장

교육중 따로 여기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따로 되어 있잖아요.

현미

이현미여성가족원장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본 위원이 나눠보니까 여성가족원에서는 1인당 83명의 수강생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같고 동부여성가족원은 59명, 남부여성가족원은 72명, 북부여성가족원은 47명, 물론 설립연도에 따라 자리가 잡혀있는 데도 있고 잡혀가는 데도 있고 해서 수강생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34쪽 보면 남부여성가족원은 인원이 오히려 줄고 있어요, 다른 3개 가족원에 비해서. 올해 토털을 보니까 인원이 감소되고 있는, 4개의 가족원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신경을 써주시고요. 먼저 질의했던 부분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올해 강사 163명을 선발했지요? 언론에 났던 문제.

현미

이현미여성가족원장

작년 12월에 선발한 사항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면접관은 어떤 분으로 구성합니까?

현미

이현미여성가족원장

면접관은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와서 하시는데요, 주로 강사를 과거에 오래하셨던 현역으로 계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대학교수님들이 오셔서 하셨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전문가로 구성한다 이거지요?

현미

이현미여성가족원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올 강사채용, 그러니까 전년도 강사채용이 잡음이 많았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현미

이현미여성가족원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당초 공고일보다 하루 늦게 합격자를 발표해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선발작업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있었고, 면접관들이 각자 전문분야와 상관없는 과목을 심사하면서 수준미달의 강사가 채용되고 또 이런 문제로 수강생들이 이의신청까지 해서 수강신청을 철회한, 상당수가 수강을 취소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의혹들에 대해서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미

이현미여성가족원장

제가 그 보도내용을 보고요, 서류를 다 검토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방적인 측면에서, 이의를 제기하신 분이 현재 강사이신 분인데요.

태권

민태권위원

그 한 분으로 인해서.

현미

이현미여성가족원장

예, 일방적인 거고요.

태권

민태권위원

아니, 그런데…….

현미

이현미여성가족원장

면접관도 세 분이 들어가셨거든요. 세 분이 들어가셔서 공정하게 채점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런데 빌미제공은 하셨지 않습니까?

현미

이현미여성가족원장

하루 늦게.

태권

민태권위원

왜냐하면 1차 합격자 발표를.

현미

이현미여성가족원장

예, 하루 늦게 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하루 늦게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혹이라든지 뭔가 추측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현미

이현미여성가족원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하루가 지연되면 거기에 대한 안내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안내 없이 하루를 지연하는 바람에 그런 오해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런 일로 수강생들의 마음을 다쳐서는 안 되리라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강사채용에 있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신경을 써주시고, 내년도 강사채용을 할 시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현미

이현미여성가족원장

예,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기회와 과정이 투명하고 면밀한 채용기준을 마련해서 강사채용에 대한 불미스런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이현미여성가족원장

예, 철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홍종원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는데요, 우리가 2013년 10월에 충남지방경찰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했지요?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예.

종원

홍종원위원

도청 이전하고, 그렇지요?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래서 원도심의 공동화현상이 생긴 것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는 것은 인정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최근 8월에 기획재정부에서 나라키움 대전통합청사 신축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아시지요?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예, 알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것을 통해서 내부에 있는 통합청사 이전 예정기관도 어느 정도 나왔는데요, 그것은 아시지요, 4개 이전기관?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예.

종원

홍종원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겠지만 이전 예정기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됐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원도심이 조금 더 활성화될 거라고 기대하고 싶은데요 그 반면, 4개 기관은 아시지요, 어디어디인지?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중부경찰서, 세무서와 교정청…….

종원

홍종원위원

그다음에 위치추적대전관제센터 이렇게 4개 기관이지요?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예.

종원

홍종원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 원도심이 조금 활성화될 거라고 기대는 하는데요, 반면 걱정사항이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문제점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게 대전지방교정청 말고는 나머지 3개 기관은 옛 경찰청 주변에 다 인접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이전하면 또 거기가 공실이 된다는 거지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우리 시 차원에서는 수립해서 이것 이전하고 뭘 하더라도 전체적인 원도심 활성화라는, 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맞물려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그 부분에 구체적으로 현재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세부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삼성생명 건물이라든지 주변 전체적으로 놓고 고민해서 원도심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소를 잃어봤잖아요. 충남도청사가 내포로 갔을 때 사전에 이전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대응책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잖아요, 사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도심이 굉장히 안 좋아요, 아시잖아요. 원도심에 계신 의원님들이 다 같이 지역 균형발전 얘기하면서 ‘원도심’, ‘원도심’ 하는 이유는 아시겠지요?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예, 알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내포신도시로 충남도청사가 이전하고 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쳐서 제대로, 외양간도 못 고친 이런 일을 또 전철을 밟지 마시고요, 안에서 이전하더라도 이전기관과 그 자리에 대한 대책, 조금 전 기획관님 말씀 잘하셨는데 삼성생명 건물 등 그 지역 전체 공공기관 이전 큰 틀에서 면밀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야 될 타이밍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만 혁신도시 시즌 2에 지정노력하고 있잖아요. 대전이 사활을 걸고 있지 않나요?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예, 큰 틀에서 혁신도시 지구지정 부분하고 그것이 다 연계돼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래서 감사하게도 기재부에서 대전통합청사 신축이라고 해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계획을 잘 잡아서 도리어 그쪽에서 얘기했던 현실감 떨어지는 계획 말고 큰 틀은 받아들이되 우리의 세부적인 전략과 전술을 세워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 이렇게 끌고 나가주는 대전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관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옛 충남도청 관련해서 도시재생과와 계속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상의하고 있고 그 부분은 계속 협업하면서 그런 방향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원도심의 공공기관 이전과 원도심 재생 문제는 도시재생주택본부의 한 차원에서 움직이면 안 되고요, 기조실이 진짜로 통합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줄 게 이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주택본부와 문화체육관광국과 다 맞물려서 움직여야 이건 해결될 거예요. 도시재생주택본부가 하면 한쪽 방향밖에 못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도시재생을 봐주시기 바라고요, 기재부에서 대전통합청사 발표와 맞물려서 우리도 준비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대전시의 원도심이 다시 한번 대전의 중심으로 될 수 있게 시에서도 역할을 해주세요.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예.

종원

홍종원위원

꼭 부탁드리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대책을 마련하셔서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우리 행자위 위원들과 사전에 공유 좀 해주세요. 매번 얘기하는 건데요, 오늘도. 사전에 얘기가 없으니까 매번 저희가 말을 하잖아요.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상의드리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이건 감사자료보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 중요한 시간에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에 질의입니다, 감사가 아니고. 우리 대전이 앞으로 비전적으로 좋은 말씀을 많이 했는데 먹거리를 찾으려면 우리나라가 베이비붐세대의 흐름대로 와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인구 문제와 같이 맞물려 가잖아요. 인구가 준단 말이에요. 주는 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앞으로 대전이 살아가려면 어느 방향을 본 위원이 생각했느냐 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해본 겁니다, 중국을 공격해야 된다, 인구가 많은. 그러면 말로만 공격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공격할 거냐. 그래서 6대 의회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때는 청주공항을 폐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건 안 된다 해서 다시 살아났는데 우리 주변 위성도시를 가지고 예를 들어 청주, 기본적으로 대전, 세종 또…….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금산, 옥천.

남진근위원

오송, 금산, 옥천 그런 도시들이 같이 협력해서 청주공항의 국제선을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대전이 볼거리와 먹거리를 창출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요우커 중국인 관광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디로 많이 가느냐 하면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가요. 그리고 중국이 땅 투기를 하는 데가 제주도이고. 그러니까 중부권에서 대전은 대비가 없어요. 그러면 대전이, 중부권에서 제일 큰 도시가 대전인데 중부권에서 중국을 공격하게 되면 주변 위성도시도 같이 살아나요, 윈윈이 된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대전의 경제가 위성도시 쪽에서도 대전으로 휩쓸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요, 다만 중국 요우커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전에 문화적인, 영화나 드라마 쪽에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남진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고맙지만 실질적으로 송중기 같은, 중국에서 열풍을 일으키고 있고 문화적인 면에서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중국 공격하기가 제일 좋은 데가 충청도예요. 그렇잖아요. 인천까지 가려면 3시간 가잖아요, 버스로. 거기에서 국제선을 타고 중국을 가야 되잖아요, 아니면 외국을 가잖아요. 그래서 동남아권 공략은 중국인들이 와서 요우커들이 관광하는 목적은 화장품이라든지 단순한 거예요. 우리가 앞서가는 것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은 지리적으로도 충남을 활용하든지 하여간 청주공항을 키워야 된다, 중국인들이나 가까운 동남아 서너 시간 거리에 있는 분들이 올 수 있는 길을 터줘야만 비전이 있지 않느냐, 그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감사하고 다른 내용인데 기획조정실에서는 그런 것을 큰 프로젝트를 장기적으로 세웠으면 좋겠어요. 대전에서는 가능하잖아요?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충청권 4개 시·도 협의회라든가 올해 같은 경우는 당정협의회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 많이 논의되는 내용 중에 보면 상생 이런 부분인데 그 안에서도 청주공항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얘기도 사실 많이 논의가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 안에서도 지금 서해안과 조만간 중국하고의 해저터널도 얘기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관점에서 연장선상으로 보면 내륙관광까지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번에도 건의가 들어가고 있지만 보령에서 대전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 건설이라든가 장기적인 그런 플랜도 가지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고요. 단기적이고 장기적이면서 산업도 여러 분야에서 맞춰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받아서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진근위원

이건 행감의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중국의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하든지 우호도시를 맺든지 해서, 지금 남경도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많이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주로 문화교류하거나 아니면 가끔 투자유치하는 경우인데 좀 더 그 부분은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남진근위원

대전광역시에서 주도적으로 하셔서 대전의 비전을 내세우는 것도 아마 상당한 시너지가 있지 않나.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명심하겠습니다.

남진근위원

제가 파악해 보니까 항공업자들이 2012년도까지는 적자보전을 요구를 했어요. 9억 이렇게 지원을 했더라고. 그 이후부터는 없어요. 그러니까 흑자로 돌아선 건지 그 외 보조금을, 거기서 원해야만 주더라고 이게.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좀 더 확장을 해서 국제선을 동남아 쪽을 많이 하게 되면 이쪽 충청권에서 접근하기 쉽고 또 관광교류도 되고 그럼으로써 대전이 큰 도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비전이 있지 않나, 본 위원 생각입니다.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예, 충청권 4개 시·도 협의회 등 그때 강력히 건의하고 그런 말씀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홍종원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간단하게 자료 보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감사를 할게요. 감사자료 89쪽부터 보면 보조금 지원현황과 정산내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셨나요, 정책기획관님? 보면 잔액이 거의 다 0이에요. 보조금 지급하면 그냥 그렇게 하고 다 처리가 되는 건가요? 작년에도 여쭤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산 안 해요, 보조금은?

종대

전종대예산담당관

사업부서별로 다 정산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런데 잔액이 0인 것은…….

종대

전종대예산담당관

이것은 아마 이렇게 되었을 겁니다. 보조금을 집행연도 기준에 따라서 일단 보조금 전액을 다 집행하고 나면 그것을 제로로 보고 나중에.

종원

홍종원위원

그게 제로로 되는 거지요?

종대

전종대예산담당관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이걸 가지고 얘기를 드렸던 게 집행부서, 사업부서에서 집행하면 다 끝나니까 잔액이 0인 거잖아요?

종대

전종대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본 위원과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했으면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산도 하고 내부감사를 하실 것 아닙니까?

종대

전종대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올려주시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런 자료는 무의미해요. 사업부서에 돈 지급하면 당연히 잔액이 0이 되지요. 보조금 지급한 것에 대한 잔액이 아니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서 사용한 것의 잔액이 어떻게 되는지.

종대

전종대예산담당관

예, 그러면 다음부터 자료는, 당해연도 것은 안 된 거고 결산이 2년 정도 걸리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종원

홍종원위원

이것은 작년에도 얘기드린 거예요, 잔액처리 표시를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이 부분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서로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종대

전종대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잔액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산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구조상으로.

종대

전종대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런데 그것 아닌 것도 있어요, 사실 몇 개는. 잔액이 있는 것들도 있어요. 보조금 지급한 것 중에 2017년에도 그렇고 한두 건은 잔액이 남는 것도 있어요. 하물며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5,000원 남는 것도 있네요.

종대

전종대예산담당관

그런 부서는 위원님께서 말한 대로 제대로 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가 중구난방으로 되면 안 되잖아요.

종대

전종대예산담당관

예.

종원

홍종원위원

감사자료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자료가 감사자료로서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해주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한다는 게 답답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대

전종대예산담당관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반환금 정산잔액이 표기가 되도록 자료를 받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지금 0원 처리되어 있는 이 자료들에 대해서, 보조금 관련해서 정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하는 자료들을 우리 행자위 쪽에 자료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드릴게요.

박혜련위원장

예산담당관님, 홍종원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 인지하셨지요?

종대

전종대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제가 한 김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255쪽 특별조정교부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특별조정교부금이 보통 용도가 구 현안사업, 시 시책사업 또 각종 평가 인센티브사업으로 그런 특별조정교부금이 지원되는 거지요?

종대

전종대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리고 따로 시기는 없고 시에서 수시로 교부하고 있는 상태지요?

종대

전종대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시급성이 있는 건 바로 내려 보내고 그렇지 않은 건 분기 정도 정해서 교부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일단은 그렇게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얘기를 들어본 결과 현안, 시 시책, 인센티브사업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비중이 변화가 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자치구 현안사업비는 축소가 되고 시의 시책사업비나 인센티브사업비가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어서 구는 지금 재정상황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특별조정교부금이 지원이 되어서 효과를 거두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함이 있다,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대

전종대예산담당관

일부 자치구에서 그런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안사업, 시책사업 구분은 굳이 했는데 실제로 집행내역을 보면 자치구에서 다 요구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합리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본 걸로는 그렇게 담당관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일리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좀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요, 개선할 부분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종대

전종대예산담당관

예, 의견을 꼭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특별교부세처럼 재원에 대한 규모의 비율을 어느 정도 정해놓는 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에는 문제점이 덜할 것 같거든요. 특별교부세를 좀 생각해서 특교금에 대해서도 좀 그런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가면 이런 논란도 좀 줄어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전종대예산담당관

규모 실링은 국가하고 똑같이 전체의 3%를 가지고, 규모는 있는데요, 구간배분은 그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구간배분은 나름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종원

홍종원위원

구간배분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종대

전종대예산담당관

예, 전체는 정해져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현안사업 어느 정도 비중 뭐 그런 것들을 해서 해주시고.

종대

전종대예산담당관

예, 폭을 조정.

종원

홍종원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적정성, 예산 교부의 적정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종대

전종대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적정성, 형평성, 시기의 시급성.

종원

홍종원위원

예, 시급성 그리고 시기적절성 이런 것이 중요하니까요.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도 중요하지만 진짜로 필요로 하는 수요처에서의 입장에서 교부신청이라든가 교부시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개선을 할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개선해서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대

전종대예산담당관

꼭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하고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장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위원

중구 2선거구 조성칠입니다. 오전에 대전세종연구원 감사하면서 지적했던 내용을 지금 막 받았는데요. 순세계잉여금 현황 2015년도 발생액이 2016년도 반영분이지요, 8억 8천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나요?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예.

조성칠위원

2016년도 발생액은 5억이고요. 5억하고 삼백 얼마 이렇게 돼 있고요, 2017년도에는 5억 2천, 2018년도에는……. 이것 좀 띄워주실래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오전에 봤던 겁니다. 지금 얘기했던 앞에 건 그렇더라도 최근에 보면 2015년도에 기금이 5억, 2014년도에 5억, 현재 본 위원한테 제출한 것에는 여기 쪽에서 순세계잉여금 발생한 내역이 없어서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2016년도 반영분에, 2015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이 8억 8,041만 4,000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도 8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나왔으면, 지금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세종시 출연금 10억 있다고 해서 안 한 건지는 모르지만 여기가 없어요. 여기는 0입니다. 좀 전에 담당자분 말씀하실 때 2016년도, 2017년도는 5억 정도 돼서 5억 정도를 기준으로 잡으니까 얼마 안 남아서 안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2015년도 8억 8천이나 되었던 순세계잉여금을 왜 여기 2016년도에 아무것도 반영 안 합니까? 그리고 2018년도에 9억 나왔기 때문에 2019년도에 5억 했다 그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해도 설명이 안 됩니다. 지금 이 문제 하나 남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 2017년도 5억이라고 했는데, 5억 314만 9,000원, 2017년도에는 발생이 5억 2,043만 2,000원인데요. 그러면 이 5억이라는 기준을 왜 설정해놓느냐는 거예요. 5억 정도 되면 기금으로 안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 기준으로 본다고 해도, 그러면 2015년도에는 8억 8천인데 왜 여기 2016년도에는 반영을 안 했느냐는 거지요, 하나도. 세종시 출연금은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10억은. 세종시 나중에 언제든 갈 수 있는 거니까 또 돌려줘야 되는 돈 아니에요? 이것 기본자산으로 가는 거지요? 맞습니까? 예산담당관님, 맞지요? 이것 기본자산이지요? 대개 2001년도에 대전시 출연금하고 충청하나은행 출연금 이런 게 다 기본자산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본자산 아니에요?

종대

전종대예산담당관

그 당시 협약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돌려줄 의무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돌려주는 것 없고? 그런데 이걸 기본자산으로 쓰잖아요, 그렇지요?

종대

전종대예산담당관

예.

조성칠위원

이것을 다 쓰고 나면 기본자산이 많이 줄어들어서 또 모아야 되는 거고요?

종대

전종대예산담당관

아무래도 그것이 소요가 되면…….

조성칠위원

그 운용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적립해오던 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제일 문제는 이거예요, 일관성이 없고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다는 것. 그나마 원장님이 오셔서 기금이 없으니까 작년부터 얘기해서, 2018년도부터 얘기해서 2019년도부터는 5억이라도 한 거잖아요, 처음 반영한 거잖아요, 몇 년을 안 하다가. 이것도 원장님 바뀌고 다른 원장님 오시면 또 안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공공기관에 이런 식의 운영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근거들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이해를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이 얘기 답변하실래요, 지금 얘기한 것?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일관성 있는 원칙이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때그때 연구원 측에서 기금의 의미, 중요성 이런 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기금 적립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했습니다. 대체로 제가 보기에는 이자가 많이 떨어진 이후에는 기금 적립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기금 적립을 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런 경우는 기금 사용을 적립금으로 하겠다, 몇 년도까지, 2030년까지 한 해에 얼마씩, 아니면 순세계잉여금 중에 몇 퍼센트씩 적립을 해서 얼마큼 되면 그때부터는 이자가 얼마큼 나오니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2%일 때 이자가 얼마큼 나오니 이자 가지고 어떤 운영비를 쓰겠다, 이래서 기금들을 대개 설정합니다. 대개 그렇지요?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예.

조성칠위원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자 일부 쓰고 기금 일부 헐어서 씁시다, 어떠어떠한 사업에 씁시다, 우리 기관에 맞게.’, 그럴 때 얘기인데 그런 얘기는 이 조례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기금을 어떻게 쓰겠다고 정리한 게 없고 그냥 운용자산으로 쓰겠다는 기록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저것 다 안 맞는 얘기잖아요. 정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여기는 기금이라고 하고 이렇게 쓰고선, 그래서 모아놓고 54억 정도 모이니까 지금 이번에 이전하면서 이전비용 25억 쓰는 거잖아요.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 하나 기준이 잘 안 정리되어 있다는 거지요. 순세계잉여금이 다른 데로 나가지 않아서, 그건 나갈 일이 없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준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거지요.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예.

조성칠위원

이번 기회에 이것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사실은 원인규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예, 원인규명도 하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동안에 원장님들께서 기금 적립이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기금 적립과 관련해서는 원칙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조례도 바꿔야 될 것 같고요. 조례도 정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예.

조성칠위원

그리고 작년 것 세출예산 급박하게 가지고 오셔서 제가 짧게밖에 못봤는데 기본정책과제 수행비가 2억 7천이 그때 남았습니다, 세출에서. 예산액은 8억 5천이었는데 지출액이 5억 7,900입니다. 그래서 2억 7,400 정도가 남았는데 기본정책과제 수행비는 시 출연금이지요?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시 출연금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차이 날 정도로, 지출 계산이 5억 8천 정도 되는데 8억 5천 정도 설정해놓은 것은 과다하게 설정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돈 2억 7천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는 거예요.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사업에 대해서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지요. 두루뭉수리 했다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그렇게 설정해놓은 예산들이 많으니까 과제수행비가 2억 7천씩이나 남지요.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예, 저희들이 과제수행비와 관련해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요인이 좀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1년에 150개 평균적으로 그렇게 과제를 수행하는데 과제수행 책임자가 예산을 편성해서 과제비 배정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배정을 저희들이 해주면 거기에서 예산을 다 쓰는 연구원이 별로 없습니다. 대체로 돈을 남기게 됩니다. 초과해서는 쓸 수 없지만 돈을 남기게 됩니다. 그 돈이 쌓이면 불용액이 기본적으로 조금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여기에는 그러면 정책과제나 수탁과제도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기본과제는 12건밖에 안 되고요.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기본과제와 정책과제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정책과제는 77개가 되고요, 기본과제 12건입니다, 수탁과제는 36건이고. 수탁과제 같은 경우 그렇지 않잖아요. 바로 그때그때 짧은 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수탁과제는 안 쓰면 저희 수입으로 잡히게 됩니다.

조성칠위원

수탁을 하는데 과제를 주면서 과제비용을 주는데 그냥 다 수입으로 잡는다고요? 일을 안 했는데? 돌려줘야지요, 안 썼으면.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성칠위원

수탁과제는 어떤 경우에 수탁과제를 하는 겁니까?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수탁과제는 총액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내부적으로 예산내역을 변경시켜가면서 거의 대부분을 집행을 합니다.

조성칠위원

주로 그게 짧은 용역기간을 거치는 것 아닌가요?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예, 기간이 대체로 6개월 이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성칠위원

그런데 이것이 안 되었을 때 그걸 수입으로 잡는다고요?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예.

조성칠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문제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지금 감사시간이니 그렇고요, 그 얘기는 나중에 또 하시지요. 어쨌든 그래서 그게 예산이 많아지는 바람에 전체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9억씩이나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작년 걸 보면. 다른 데보다 그게 더 많아서 늘어난 거잖아요?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또 하나 요인은 이월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 가까이에서 그 과제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과제를 시작을 하기는 했는데 그게 그 해에 종료되지 않고 다음 해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예산을 남겨놔야 됩니다. 그게 지난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넘어오는 동안에 14건이 그렇게 2년에 걸쳐서 수행이 되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대개 명시이월이잖아요. 과제가 이어지니까, 사업이 아직 안 끝났으니까 나머지는 이월시키는 거잖아요. 명시이월이잖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사고이월인 거지. 여기 저한테 주신 것에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 명시이월 금액은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지 않음’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면 그 계산이 안 맞는 거지요.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연구과제 수행비는 명시이월이 안 됩니다. 일부는 이미 수행비를 배정을 해줬는데 일부는 집행이 되고 일부는 집행이 안 된 상태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이지요.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이월을 시키려면 그 과제수행비 전체가 이월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더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어쨌든 그래도 갑자기 작년에 9억으로 늘어난 것 그것은 전면적으로도 한번 검토해볼 만한 거지요? 해야 될 것 같고요.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렇게 전체 본예산에 15% 이상씩 올라가는 그런 예산지출 방식은 고쳐야 될 것 같다고 보거든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예산집행을 더 효율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리고 제도 정비하시고요.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예.

조성칠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장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마케팅에 관련된 대한 행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기조실…….」하는 위원 있음

박혜련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홍종원 위원입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님, 여쭤볼게요.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국토부에 2019년도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공모해서 1차 실증사업 지금 진행 중이지요?

인기

김인기스마트시티담당관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1차 되어서 실증사업비를 6개 지자체가 선정되어서, 지금 6개예요, 7개예요?

인기

김인기스마트시티담당관

6개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6개지요?

인기

김인기스마트시티담당관

광역 3개, 기초 3개.

종원

홍종원위원

광역 대전·인천·광주, 기초 경기 수원, 경기 부천, 경남 창원, 이렇게 맞지요?

인기

김인기스마트시티담당관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래서 향후 3년간 80억씩 24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지요, 챌린지 사업이?

인기

김인기스마트시티담당관

국토부에서 지금 예산 편성을 하면서 현재는 150억 정도, 연 한 50억으로 예산이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변경되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까, 변경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인기

김인기스마트시티담당관

지금 예산이 편성 완료가 안 되어서요, 지금 그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게 이번에 나온 얘기예요?

인기

김인기스마트시티담당관

예.

종원

홍종원위원

얼마 전에 업무보고 때까지도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그래서 40·40억 해서 국비·시비 하는 사업이었잖아요, 되면?

인기

김인기스마트시티담당관

국비가 당초는 300억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과정에서 150억으로 줄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3년간 150억으로 국비사업비가 50억씩이라는 얘기인가요?

인기

김인기스마트시티담당관

예, 연 50억씩.

종원

홍종원위원

지금 지자체가 챌린지사업에 최종 선정되는 게…….

인기

김인기스마트시티담당관

현재는 15억씩 해서 실증사업을 하고 있고요.

종원

홍종원위원

그것은 6개 사업에 다 한 거고요, 1차. 1차 선정된 거고, 2차가 3년간 80억 해서 240억 정도였다가 지금 150억 정도로 줄었다는 거잖아요?

인기

김인기스마트시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면 스마트시티 챌린지 이 사업을 하는 데는 그 정도 예산이면 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인기

김인기스마트시티담당관

지금 규모도 그렇고 지자체하고 민간까지 합쳐서 저희들이 한 300억 규모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면 좀 바뀌었네요, 전체적인 그림이, 예산구조가?

인기

김인기스마트시티담당관

예.

종원

홍종원위원

언제 2차 공모 최종이 되는 계획으로 잡혀있지요?

인기

김인기스마트시티담당관

최종은 2월 평가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지금 실증하고 있는 것을 보고 평가하는 거지요?

인기

김인기스마트시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래서 2개 또는 1개가 최종 선정이 되는 구조로 진행되는 것 맞지요?

인기

김인기스마트시티담당관

현재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사항을 보면 6개에서 2개를 선정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예, 광역·기초 하나씩 이렇게 되는 구조 아닐까 싶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인기

김인기스마트시티담당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어제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공모사업에 번번이 실패한다는 것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했던 스타트업파크도 우리가 그때도 2등으로 떨어졌지요? 맞지요? 그것 알고 계시나요?

인기

김인기스마트시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때 인천과 했다가 인천이 선정이 되고 우리가 떨어졌지요?

인기

김인기스마트시티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번에 보니까 경쟁이 우리 대전시하고 인천하고 광주인 것 같아요?

인기

김인기스마트시티담당관

예, 3개 시·도가 그렇게 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게 작년에 우리가 예산 편성하면서 굉장히 크게, 용역비도 사업 신청하고 사업 선정하는 제안서 작업을 하는 데에도 큰 예산이 선정이 되면서 우리 시가 스마트시티사업으로 굉장히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인기

김인기스마트시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5억이었나요, 6억이었나요?

인기

김인기스마트시티담당관

2억 1천으로…….

종원

홍종원위원

2억 1천이었나요, 제안서 작업하는 예산이?

인기

김인기스마트시티담당관

제안서는 한 1억 되고요, 나머지.

종원

홍종원위원

신청하는 것 관련된 예산이 그 정도?

인기

김인기스마트시티담당관

예, 1억 정도 되고요.

종원

홍종원위원

어떠세요, 지금 진행하는 것에서?

인기

김인기스마트시티담당관

저희들이 실증사업은 중앙시장 일원으로 해서 다섯 가지에 대해서 실증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한 80% 진행하고 있고요, 어제 오전에 국토부에서 현재 진행상황을 실사를 나왔다 갔습니다. 그분들이 이번에 평가하면 저희도 한번 우리 시가 어느 위치인지 판단해보고요, 제일 첫 번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돼야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어제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우리가 번번이 공모사업에, 지금 공모사업에 있어서의 맹점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전략과 전술의 부재라는 얘기도 많고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지요?

인기

김인기스마트시티담당관

예.

종원

홍종원위원

이게 사실은, 이것 또한 전액 국비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비 매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인기

김인기스마트시티담당관

예, 시비하고 민간분야에서 같이.

종원

홍종원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도 투입되어야 하는 사업이잖아요.

인기

김인기스마트시티담당관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게 사실은 국비공모사업에서 그래서 여러 얘기들이 많아요. 매칭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떤 전술과 전략을 잘 짜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시작 막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끊겨버리면 사실은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되고 참 어려운 사항이 되는 거예요, 이것 같은 사업이 특히. 이 공모사업 같은 게. 시작을 했으면 어떻게든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인기

김인기스마트시티담당관

맞습니다. 현재는 기업들과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해서 저희도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경쟁도시가 갖고 있는 강점에 대한 분석도 하셔야 되고 우리의 강점과 우리의 약점이 분석돼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분석에 의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잘해야 된다는 생각으로는 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인기

김인기스마트시티담당관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지난 스타트업파크 공모사업에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인천한테 뒤진 것도 인천에서는 어떤 스타트업파크를 위한 현물제공이라는 베네핏을 줘서 그게 결정적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무기를 만들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실증사업 시범사업 하고 끝나면 그것은 안 하느니만 못해요,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 2월이라고 하면 지금이 되게 중요한 타이밍인 것 같은데 실사도 나오고 하니까, 우리 스마트시티담당관실에서는 작년에 저희한테 본예산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신청한다고 하면서 역점을 둔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스마트시티로 가기 위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인기

김인기스마트시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똑같은 사례가 없도록, 우리 공모사업 또 고배 마셨다 이런 얘기 언론에 안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책기획관실에서는 스마트시티담당관실에서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것 있으면 지원해 주시고, 시작했으면 결론을 내고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예, 가져와야 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지금 이미 예산도 투입되고 있고, 우리 시가. 그래서 그 부분은 스마트시티담당관실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책기획관실 우리 기조실에서 같이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래서 꼭 좀, 이번만은 밀리지 않는 우리 대전의 자존심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예.

종원

홍종원위원

담당관님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끝까지 하셔서 실증사업이 잘되면 우리 시가 과학도시로서 스마트시티의 대표주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기

김인기스마트시티담당관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한번 더 파악을 하셔서 문제점을 줄이고 약점을 줄여나가는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기

김인기스마트시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장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위원

성인지정책담당관 한번 보겠습니다. 해바라기센터 얘기를 조금 하겠는데요, 해바라기센터가 충남대에 있지요?

경희

김경희성인지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위원

여가부와 대전시와 경찰청과 충남대와 같이 협약해서 하는 거지요?

경희

김경희성인지정책담당관

예.

조성칠위원

대전시에서는 위탁해서 주지요? 협약한 거지요, 위탁협약?

경희

김경희성인지정책담당관

2006년도에 원스톱지원센터로 시작했었고요, 2014년부터 협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이때부터는 통합센터로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거점으로 있었지요, 그랬다가 통합지원센터로 되는 바람에.

경희

김경희성인지정책담당관

가폭, 성폭, 성매매까지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아동, 성매매까지 되지요? 굉장히 고생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번에 행감 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참 눈물 나는 장면도 많이 있고, 많이 울컥했습니다. 많이 고생들 하시더라고요, 해바라기센터가.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고 꼭 대전시에는 필요한 기관이고, 광주는 2개 있더라고요. 대전도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경희

김경희성인지정책담당관

보통 해바라기센터를 운영하려면 자격조건이 굉장히 복잡해서 충대병원 정도의 수준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조성칠위원

우선 그러면 해바라기센터의 하는 일, 목적에 대해서 일단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시지요.

경희

김경희성인지정책담당관

해바라기센터는 기본적으로 폭력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 기관이고요, 경찰과 협력적으로 함께 하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의 수사·법률 지원도 되고 의료·심리상담 지원, 치료를 받는 데 있어서의 동행서비스와 돌봄 관련한 지원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조성칠위원

지원기관, 주 업무가 상담하고 법률 지원하고 그렇지요, 의료 지원하고?

경희

김경희성인지정책담당관

예, 모든 지원이 일차적으로 그 기관 안에서 다 될 수 있는 거고요, 기본 지원을 받고 나서 이어서 계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입니다.

조성칠위원

지속적인, 그게 굉장히 중요하던데요. 상담에서 단순상담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상담하는 것, 그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보호시설은 아니잖아요, 보호시설은 따로 있지요?

경희

김경희성인지정책담당관

예, 따로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따로 있고, 여기는 그냥 상담 지원하는 게 주 업무지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지요, 찾아봤더니 그렇습니다. 여기 작년부터 문제가 있었지요, 부소장 해임사건이 있었지요. 해임했다 복직했던 사건이 있었지요, 잘 아시지요?

경희

김경희성인지정책담당관

예.

조성칠위원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켰는데 알고 계시나요?

경희

김경희성인지정책담당관

해바라기센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최근 부소장 임명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개인이 민원을 제기한 건데 거슬러 올라가면 2017년 정도에 대덕구에서 여중생 피해, 성…….

조성칠위원

예, 자살했던 사건.

경희

김경희성인지정책담당관

그 사건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전 부소장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서 의원면직했고요, 그 뒤에 다시 민원을 제기하는 부소장님이 왔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분이 입사하신 게 4월인데, 그분에 대한 평가를 7월에 하지요?

경희

김경희성인지정책담당관

예.

조성칠위원

근거 없이.

경희

김경희성인지정책담당관

근거 없이라기보다는.

조성칠위원

수습기간이라는 것은 있었지만 근거는 없었지요.

경희

김경희성인지정책담당관

처음 취업할 때 계약서상에 평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겠다는 얘기를 구두로 했었다고 들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니까요, 그 정도 갖고는, 7월에 어쨌든 평가를 하는데 평가에 큰 문제가 없이 약간 우세한 것으로 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다시 인사위원회를 엽니다, 7월에. 인사위원회 두 번을 열면서 이 사람 해고를 하겠다고 인사위원회를 여는데 인사위원회에서 해고 해당사항이 안 된다 그렇게 결정났습니다.

경희

김경희성인지정책담당관

고용유지해라, 예.

조성칠위원

두 번이나 결정이 나지요. 제3차 인사위원회, 제4차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해고를 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한다 그렇게 결정됐잖아요. 다만 단서를 좀 달았어요. 그랬는데 11월에 해고통보를 했어요. 12월 31일까지가 이분 계약기간이라서, 원래는 1년 계약해야 되는데 보통 사업비 1년 치를 받아서 새로운 사업을 하다 보니 12월 31일까지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11월 30일 해고통보를 했어요, 평가해서. 그전에 취업규칙을 바꾸지요. 그래서 이분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합니다, 맞지요?

경희

김경희성인지정책담당관

예.

조성칠위원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하다고 결정이 나지요.

경희

김경희성인지정책담당관

다시 중노위 갔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랬더니 이제는 해바라기센터장님 이름으로 해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똑같이 부당해고다 이렇게 결정이 납니다. 그런 게 결정된 게 7월에 결정되지요, 2019년 7월에 결정되지요. 그 와중에 새로운 부소장을 뽑습니다. 윤 아무개 부소장을 뽑습니다. 분명히 쟁의진행중인데 뽑습니다. 쟁의 중간에 뽑습니다.

경희

김경희성인지정책담당관

그 쟁의 관련한 부분이요.

조성칠위원

부소장에 대해서. 이분이 분명히 복직할 건데, 복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쟁의중이니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겠지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본다면 공석으로 놔뒀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뽑습니다.

경희

김경희성인지정책담당관

그게 약간 시기상 대전시 입장에서는 지도감독을 하는 기관이긴 맞는데.

조성칠위원

사실얘기부터 먼저 하고 합시다.

경희

김경희성인지정책담당관

병원 입장에서는 부소장을 다시 뽑으려고 공고를 낸 게 1월입니다. 공고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게 병원장이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고요, 소장을 병원의 정신과 의사분이 소장을 하는데.

조성칠위원

예, 알고 있고요.

경희

김경희성인지정책담당관

비상근이어서 전체적으로 해바라기센터의 운영에 대한 부분을 부소장 공석이 생기면 전체적인 16명에 대한 부분이 원활히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인데요, 우리 시에서 판단했을 때는 제가 서류를 죽 검토했을 때 부소장이 처음에 제기했던 것은 취업규칙에 대한 부분을.

조성칠위원

잠깐 그 얘기는 더 하고요. 어쨌든 사실이잖아요. 쟁의 중간에 공모를 통해서 윤 아무개 씨를 부소장으로 채용하잖아요, 그렇지요?

경희

김경희성인지정책담당관

하는데 취업규칙을 바꾼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가를 노동청에 문의했었을 때.

조성칠위원

취업규칙을 바꾼 게 아니고 취업규칙을 만든 거예요. 만든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 결론이 난 거고요. 그런데 그 노동자 당사자에 관한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당사자는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서 그것은 옳지 않다고 결정이 나있습니다, 중노위 것 읽어보시면.

경희

김경희성인지정책담당관

그런데 그것을 중노위에.

조성칠위원

어쨌든 그것은 법적으로.

경희

김경희성인지정책담당관

지노위에 제소한 것이 시기가 병원에서 부소장을 공석으로 둘 수밖에 없는 상황.

조성칠위원

그러면, 그게 이미 11월에 해고통보를 받았을 때 내가 제소하겠다 얘기했어요. 11월에 제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부당하다, 이 해고통보가 부당하다 해서 제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제소하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1월에 공모해서 뽑았습니다. 하도 길어서, 판단만 나중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분이 그래서 중앙노동위에서 승소해서 복직했습니다, 8월 1일 복직했지요. 그러니까 부소장이 둘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편제에도 없는, 원래 조직도에도 없는 부소장이 둘이 되게 됐습니다. 조직도를 제가 봤더니 그냥 부소장 해놓고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도가 없어서 못 띄웠는데.

경희

김경희성인지정책담당관

원래는 부소장 1인 체제입니다.

조성칠위원

1인인데 2명을 써놨습니다, 부소장. 그러면 만약에 2명이 있었으면 잠깐이라도 어쨌든 조직을 분리해 놔야지요, 두 분 역할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경희

김경희성인지정책담당관

역할은 내부적으로.

조성칠위원

그런데 그 안에서 그냥 업무분장 형태로 나눴단 말이에요. 조직에 대한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경희

김경희성인지정책담당관

그것은 지난번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조성칠위원

어쨌든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잖아요. 둘이 있어요, 그러면 원래 대전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한 사람분만 예산을 지원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 사람 분 더 나간 것 아니에요, 8, 9, 10, 11, 12월, 5개월간. 5개월간 더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 입장에서 보면 예산낭비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관리 잘못해서 시 입장에서 예산이 낭비됐다고요.

경희

김경희성인지정책담당관

전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증액이 없고요.

조성칠위원

아니 어쨌든 그 부분 아니고 다른 곳에 쓸 수 있잖아요. 그 돈 가지고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경희

김경희성인지정책담당관

인건비에 대한 부분에서 여기는 워낙 간호사, 그러니까 직군이 부소장을 제외하고도 임상심리사 또 심리치료사, 상담사, 간호사, 다양한 직군들이 동시에 일을 하기 때문에 공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으로 시에서는 16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서, 전에 부족했을 때 16명이 아닌 공석이 생겼을 때의 여분이 있어서 그것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조성칠위원

자, 담당관님 잘 보세요, 그래도 2명을 썼잖아요, 부소장을 어쨌든. 그래서 안 써도 되는 것을 쓰게 된 거잖아요.

경희

김경희성인지정책담당관

앞에서 여분으로 있었던 것.

조성칠위원

안 쓰는 것을 쓰게 된 거잖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경희

김경희성인지정책담당관

아닙니다, 맞습니다.

조성칠위원

이 양반이 복직할 거라고 예상되고, 쟁의중에 있으니까 복직할 거라고 예상됐으면 안 썼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 돈이 안 나갔을 것 아니에요, 그 예산이. 그러면 그것이 이월되든 뭐하든 쓸 수 있는 돈 아니에요? 제 말이 틀린 말입니까?

경희

김경희성인지정책담당관

맞습니다. 맞는데 병원 입장에서 보면 부소장이 공석이었을 때 운영의 문제에 대한 것 때문에 피치 못하게 그렇게 진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지노위에서 결정됐을 때만 안 했어도 그 정도까지 안 갈 것 아니에요. 중앙노동위에 왜 합니까? 뻔히 질 것 자기들 잘못됐다고 그렇게 나왔는데 그대로, 판결글자가 거의 틀리지 않게, 지금 보이는 이 내용 그대로. 이게 중노위 건데 똑같습니다, 아주. 토씨도 몇 개 안 다릅니다. 마지막에서 한 줄만 다릅니다. 지노위랑 그대로 갑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노동법 조금 아시는 분들은 절대 이것, 지노위에서 이렇게 판결이 나면 중노위 가서 진다는 것 뻔히 아는데, 해요. 이러니 여기에 무슨 감정이 실렸다고밖에 더 보겠냐고요. 그게 문제인 거고요. 자 그래서,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 갑시다, 다시. 취업규칙 관한 거예요. 취업규칙을 중간에 바꿉니다. 다시 돌아가면, 취업규칙을 중간에 바꾸는데 그 바꾼 게 당해 노동자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면 그건 위법이라는 것 아세요?

경희

김경희성인지정책담당관

예.

조성칠위원

여러 가지 법령에 다 나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변경된 취업규칙에 의해서 전에 고용된 사람이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면 이것은 노동자 편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근거해서 이 사람 다시 해고하겠다고 달려드는 이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감정이 섞인 거지요. 그것은 노동법에서 다 나온 얘기예요, 아시지요?

경희

김경희성인지정책담당관

맞습니다.

조성칠위원

그것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중노위에서 그래서 이 판결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중노위에서도 그렇고 지노위에서도 그렇고 다 대법원 판결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소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 일을 했던 거였으면 이미 거기에서 막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지도감독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해고를 했을 때 ‘해고를 하겠습니다.’ 하고 사전승인하게 되지요. 역할이 여기 보면 민간위탁자료도 그렇고 대전해바라기센터 운영협약서도 그렇고 거의 같이 나옵니다. 지휘감독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인사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해고하겠다고 보고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보고했을 때 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따져보지 못했느냐는 거예요, 이 정도 판단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대전시에도 자문하는 노무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는데. 특히 노무사들은 아주 민감하잖아요, 이 문제는. 그러면 거기 물어봤어야지, 이런 문제는. 담당자 몇 사람이 결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경희

김경희성인지정책담당관

그러니까 해고 관련한 부분을 보면 저는 이게 한참 쟁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들어오긴 했지만 평가의 내용이 지노위에서도 그렇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평가였다고 얘기는 했는데요, 제가 바라볼 때는 그 안에 소장님과 부소장님이 해바라기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런 게 어쨌든 잘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긴 했는데.

조성칠위원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요하게 한 사람을 계속 해고시키려고 3개월 수습 뗐을 때 평가하고 그다음에 인사위 징계위원회 열고 징계위원회에서 안 되니까 또 해고하고 또 지노위에서도 결정 났는데 또 중노위에 자기들 항소하고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것 얼마나 감정이 섞인 거예요? 그냥 마찰인데, 물론 마찰이에요. 그런데 마찰이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에 띄라 다르긴 한데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엄청나게 자기는 핍박을 받은 거지요. 노동자 입장으로 갑시다, 저는 그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든 사람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니까.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 한 거고. 세 번째는 부소장 새로 만들 때도 복직할 수 있으니 그러면 나중에 복잡해진다 이거, 그러면 여기에서 중지시켰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1월에 공고 냈을 때. 운영할 때 어쩔 수 없어, 한 사람 부소장 역할이 있어야 되니까 필요하니까 뽑아라 이렇게 결정해줘서 문제인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일하게 대응한 거냐는 얘기예요.

경희

김경희성인지정책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입장에서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함께 얘기했었고요, 해바라기센터 쪽에서 전체적인 부분은 진행하지만 시와 여가부와 경찰청과 해바라기센터에서도 논의를 해가면서 결정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했다, 물론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노동자에 대한 부분을 보호해줘야 되는 건 맞는데 내부적인 16명의 역학관계라는 것이 민원인이 얘기하는 것이 100% 옳다고 볼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저는 절차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민원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제가 노동자 입장에 조금 더 기운 것은, 51 대 49 정도로 기운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절차에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문제는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도 그때도 고민해봤으면, 만약 복직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라는 게 예상됐으면 이때 보류를 했었어야 되는 거지요.

경희

김경희성인지정책담당관

맞습니다.

조성칠위원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 거지요, 다른 방법을.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인 거지요, 다른 방법을 찾았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 그다음에 지노위 갔어요. 지노위에서 패소했어, 센터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바로 포기를 했어야지요. 중노위 또 가는 이유는 뭐예요? 끝까지 가보자?

경희

김경희성인지정책담당관

중노위 가도 그런 결정 날 거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저도 얘기했었고요.

조성칠위원

알면서 합니까, 알면서? 거기에서도 중지를 시켰어야 맞는 거지요. 지금 몇 번에 걸쳐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때도 중재를 하고 재심청구를 막았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지 못한 대전시에 저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김경희성인지정책담당관

결과적으로 지도감독에 대한 게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아까 4개 협약기관이 항상 모여서 회의해서 결정했던 사안이고 병원에서 해바라기센터 쪽에서 중노위에 대한 부분의 것을, 입장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어쨌든 결정을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성칠위원

이래서 문제가 발생해서 거기는 거기대로 내부에서 갈등이 서로 생기고 이쪽을 지지하는 사람, 저쪽을 지지하는 사람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 정작 누가 피해를 보느냐, 성폭력 피해자들이. 그 조직이 그렇게 움직이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데 상담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들어갑니다. 왜 이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지를 제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도대체 센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요, 2019년도 사업에는 갑자기 이런 게 생깁니다.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에, 여기는 주로, 보이십니까? 제가 ppt를 만들 시간이 없어서 한글로 그냥 해놓고 표 만들어서 하는데요, 2016년에 법률지원 워크숍으로 해서 피해자 지원사업비로 해서, 비목이 사업은 법률지원 워크숍입니다. 80만 원 했다가 2017년 가면 법률로 관련된 게 법률지원 워크숍 45만 원, 성폭력피해자 법률대응 분석연구 해서 기타운영비로 해서 330만 원이 생깁니다. 여기는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걸 잘 보세요, 항목이 하나 있다가 2개 항목이지요, 3개 항목으로 늘어납니다, 2018년도에는. 법률지원 워크숍하고 성폭력피해자 법률대응 분석연구하고 서포터즈 재판모니터라는 게 생깁니다, 이것 동행프로그램에서 하는 거예요. 아시지요, 동행프로그램이 뭔지? 이렇게 해서 380만 원이 생깁니다. 그러더니 올해는 어떻냐 하면 한 군데 더 늘어납니다. 5개지요, 그래서 87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예산이 조금씩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긴 하지만, 1천 얼마밖에 안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작년에 비해서, 2018년도에서 2019년도까지 1천만 원 채 안 늘어났는데 오히려 사업이 규모가 커지려면 상담에 관련된, 의료지원에 관한 것, 상담사 관련한 것들 이런 부분이 더 늘어나고 동행프로그램에서도 그런 부분이 더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가족치유프로그램, 심리치유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지속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다 필요하겠지요, 안 필요한 것 올렸겠어요? 그런데 관심도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묘하게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생긴 것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부조직이 복잡해지니까 머리가 이쪽으로 써지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에 띄울 수는 없고요, 여기에서 공개하기는 어려운 자료인데요, 어쨌든 2018년도까지는 피해자가 상담하러 내방하면 상담하고 지정하지요. 그래서 이분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게끔 하지요, 맞지요?

경희

김경희성인지정책담당관

예.

조성칠위원

그래서 그게 2016년, 2017년도에는 잘 진행됩니다, 2018년도까지. 거의 특별하지 않은 사람 와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런 사람 빼고는, 이름도 얘기 안 하고 나이도 얘기 안 하고 대충 하고 소리 지르고 가는 그런 사람 빼고는, 피해자 나이든 뭐든 알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이 와서 막 하고 그러는 경우는 할 수 없어서 미지정으로 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다들 지정을 해줍니다. 맞지요?

경희

김경희성인지정책담당관

예.

조성칠위원

그렇게 잘해오던 게 2019년 와서는 대다수가 미지정입니다. 두 분만 지정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다 미지정입니다. 내담 온 게 25건, 30건까지 되는데 그중에 2건만 그렇게 됩니다, 묘하게. 이런 것 이런 것 사업을 보니까 그렇게 묘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조직이 불안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요, 지도감독을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세심하게 안 보면 이렇게 흘러와서 결국 누구냐, 이 피해자들, 내담했던 피해자들, 그 용기 내서 온 피해자들이 피해보고 있는 거예요. 국가에서 이것 하자고 해서 돈 그렇게 많이 들여서 여가부하고 4개 기관이 붙어서 같이 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이렇지 않았을 거예요. 2017년, 2018년 다 되어 있습니다. 미지정은 아주 특별한 사람 한두 명 빼고는 거의 다 지정이에요. 그런데 2019년도만 묘하게 지정이 2명이고 나머지 다 미지정이에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경희

김경희성인지정책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챙겨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조성칠위원

그래서 제가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이 있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성인지정책담당관

그 부분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바라기센터가 부소장이 2명인 체제로 된 것도 원래의 운영은 아니지만 지금 민원을 제기한 이 부소장 말고 오신 부소장이 와서 일을 하는 체제에서도 체계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운영이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험이 굉장히 많은 부소장이고요. 내부적으로 크게 문제없이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와서 잘했으니까 나머지는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경희

김경희성인지정책담당관

예, 챙겨보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지금 부소장이 둘 있는데 거기 안에서 얼마나 갈등이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때까지 조직이 그렇게 운영되었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상담하는, 내담자라고 하지요, 내방해서 상담하시는 분을 내담자라고 하는데 그 내담자에 대해서 그렇게 처리가 되더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 얼마나 속 터지겠습니까? 그 피해보고 힘들어서,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찾아왔는데 적당히 하고서 가버리라고 하고. 그렇게밖에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 자료로 보면.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 갖고 쳐다보고 그 양반을 담당자 설정해서 그 사람이 계속 관리하고 전화관리하고 의료서비스 해주기도 하고 어디서 소개도 해주기도 하고 안 되면 직접 가서 상담 또 해주시고 그러잖아요, 방문도 해주시고. 굉장히 고생들 하신다고요. 그런데 올해 와서는 이런 현상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증거라니까요. 이렇게 조직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이건 무너졌다고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본 위원이 이것 확인해 보려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해 보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 군데 알아보고 그래서 밝히지 못할 자료도 확보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결론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하나의 예에요. 이것은 사업계획서 가지고 제가 분석한 거고요. 4년 반 사업계획서 가지고 분석해보니까 갑자기 이게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상하다? 왜 여기가 늘지, 다른 데가 늘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찾아보니까 다른 상담내역도 보게 되고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조직이 무너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표현 죄송합니다만 조직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면 진짜 불쌍한 사람들, 불쌍합니다. 갈 데가, 잘 아시잖아요, 담당관님은. 그분들이 정말 갈 데 없어서 간다는 것, 정말 속 터져서. 여기 보니까 나이 다섯 살짜리도 있고 일곱 살짜리도 있어요. 참 눈물 났는데, 이 친구들이 거기 온 거예요, 누가 따라왔든지 본인이 왔든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그냥 한번 상담받고 가버리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리고. 이것 눈물 안 납니까? 그런데 어른들이라고 앉아서 이렇게 싸움질이나 하고 앉았고! 화가 안 납니까? 내 조카고 내 아들 같잖아요, 내 딸이고요. 제가 흥분해서 죄송한데요, 그래서 지금 시는 다른 데도 아니고, 정말 이 피해자들 어려운 피해자들인데 어디서 말도 못하고 가족한테도 말도 못하는 그런 피해자들인데 세심하게 바라봐야 되고요. 누구 소장 하나 더 있고 없고의 문제보다 그렇게 해서 잘못 움직여지는 이 조직에 대해서 세심하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챙기지 못한 것, 그래서 담당관님께 뭐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치하면서 만날 그렇습니다, 없는 사람들 돌보겠다고 하고 그늘진 데 본다고 했는데 이렇게 그늘지고 막말로 문드러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공직에 계신 분들 다 그랬잖아요. 정말 어려운 사람 도와주겠다고, 힘든 사람들 내가 도와주겠다고. 잘난 사람들보다 더 힘든 사람들한테 내가 신경 쓰겠다고, 쳐다봐 주겠다고. 그늘 있는 데 쳐다보겠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힘든 곳에서 이렇게 조직이 무너져가고 있는 걸, 겉으로는 멀쩡하지요, 소장 있고 부소장 있고 직원들 상담사 몇 명 있고 월급 다 잘나가고 출근 잘하고 있으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봐요, 다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정말……. 담당관님! 오랫동안 여성운동 하셨잖아요. 이것은 그 부소장 한 사람 해직되었다 복직한 문제만이 아닌 거예요. 그걸 통해서 조직을 보셔야 되고요, 챙기셔야 되고요. 제가 상담기록에서도 할 게 많은데 그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너무 개인적인 것들이 많아서 거기까지는 그만하겠는데, 2015년도는 참 잘했더구먼요. 2015년도에는 잘하셔서 무슨 책도 만들어서, 좋은 책 만들어서 대통령 표창도 받고 장관상도 받고 해바라기센터가 굉장히 잘했었는데 그 이후로 이상하게 계속 이런 상황들이 생기는 것은 뭔가 조직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담당관님! 본 위원 얘기에 한번 소회를 얘기해 보세요.

경희

김경희성인지정책담당관

지금 말씀해주신 것 자체가 한 치의 잘못됨이 없고 옳은 말씀해주셨고요. 저희가 어쨌든 뼈아프게 반성을 해야 될 지점인데 사실은 상담 쪽이 해바라기센터보다 더 열악하게 하는 현장활동가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여튼 잘 챙겨서…….

조성칠위원

자, 우리 그런 데 많아요. 있으면, 우리가 챙겨야 될 것 아니에요.

남진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는데, 좀 쉬었다 하시지요.

조성칠위원

예, 좀 쉬었다가 합시다.

박혜련위원장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위원

이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해바라기센터가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소장이 두 분이 계신 것 또 이런 갈등을 야기했던 여태까지 여러 가지의 문제들, 그 갈등과정에서 사람 간에 반목하고 질시하고 했던 것, 기관과 개인 간에 반목·질시 같은 이 부분들을 해소할 방안을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담당관님, 해소할 방안을 만드시라고요. 답변하세요.

경희

김경희성인지정책담당관

어쨌든 12월 31일에 계약만료를 앞두고 또 한번 아마 홍역을 치르게 될 건데요, 최대한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그 안에 있는 종사자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어봤고 다각도로 이야기를 듣고 해서 최대한 지혜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아까 제가 발언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빠뜨렸던 건데 또 홍역을 앓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지난번 여가부에서 오셔서 전체 조사를 한 적이 있지요, 작년에?

경희

김경희성인지정책담당관

예, 올해도 했습니다.

조성칠위원

올해도 했고, 해서 얘기했더니 어느 한쪽을 얘기할 수 없다, 반반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반반이라면 반은 긍정이고 반은 부정이잖아요. 그러면 그 반 정도의 그런 의견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로 슬기롭게 해결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사람에 대한 애정입니다. 그 애정이 없이 규격에 맞추려고만 보면 사람이 다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기계나 물건이 아닌 다음에야 당연히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애정을 가지고 쳐다보셔야 될 거고요, 격을 갖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사람을 쓰고 보내는 건데 그 보낼 때 정말 애정이 있어야 됩니다. 잘 아시잖아요? 오랫동안 시민단체에 계셨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그런 격들을 갖춰주고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흔쾌히 받아들여서 그런 남은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고 봅니다, 누가 됐든. 그리고 그 안에 거기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대안을 만드셔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11월이고요. 그렇게 진행이 될 거니까 그것을 바로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성인지정책담당관

예, 하여튼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해바라기센터의 문제는 해바라기센터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대전지역에 폭력피해를 당한 여성들을 지원하는 상담소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성매매나 이런 쪽에 상담을 했던 현장활동가들이 성폭이나 가폭이나 이쪽 상담으로 옮겼다가 1366으로 옮겼다가 마지막 그나마 처우나 이런 부분들이 좋기 때문에 해바라기센터로 가서 해바라기센터에서 그다음, 간호사는 다른 병원으로 가고 해서 이직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성칠위원

충분히 알아요.

경희

김경희성인지정책담당관

그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함께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 중심으로 서로 보듬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리고 근무형태를 한번 잘 좀 보시고요. 상담하는 것도, 제일 중요한 게 상담인데 상담형태도 한번, 제가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드렸는데 그것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근무형태를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런 것 때문에 서로 근무자들 간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성인지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그것 잘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또 시에서도 계속 예산을 지원하고 봐야 되잖아요. 의회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환골탈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성인지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홍종원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36쪽부터인데요, 대전세종연구원 원장님 간단하게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세종연구원의 기능이 대전과 세종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사회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를 통해서 그런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하는 그런 큰 틀의 기관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 자료하고 해서 죽 보니까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보면 작년부터 100억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다 합쳐서 100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기관이 되었어요. 올해는 128억, 한 130억 가까이 되지요. 그 구조상에서 작년에 본 위원과 위원님들이 용역사업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했던 것에 대해서 올해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정을 했다는 것은 정말 다행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세입항목을 보다 보니 시 출연금이 늘어났어요, 꽤. 꽤 늘고, 아까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어요. 아까 예산담당관님께서도 이렇게 10% 이상의 순세계잉여금이 쌓여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연구원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작년까지 2017년, 2018년 5억 수준이었다가 갑자기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9억이 넘었어요. 예산담당관님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대

전종대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이 단순하게 수치로 봤을 때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깊은 내용이 어떤 요인이 있는 것인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간 수치는 높은 수치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90억 정도지요? 제가 잘못 말했어요, 9억이라는 게 아니라 90억 정도.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9억.

종원

홍종원위원

9억인가요? 예, 9억. 아무튼 이 순세계잉여금을 과다하게 하는 것도 문제는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리고 세출에 보면 기존과 좀 다르게 복리후생비가 대폭으로 늘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어떤 사유 때문에 복리후생비가 세출에서 갑자기 두 배 가까이 늘었지요?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잠깐만요. 저도 예산항목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청사이전비와 청사임차료가 복리후생비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큰 항목이 201-복리후생비라고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청사이전비와 청사임차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커진 것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또 하나 물어볼게요. 연구개발비라는 것도 갑자기 늘었어요.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그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합정보시스템 개발비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예, 그건 알겠고, 기타회계전출금은 뭐지요? 기금으로 간 건가요?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예, 기금으로 간 것이라고 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복리후생비에 청사이전 관련된 게 그리로 다는 게 맞아요?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저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종원

홍종원위원

아니요, 일단 말씀을 주시고 자료로 주시고, 예산담당관님!

종대

전종대예산담당관

예.

종원

홍종원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게 맞아요?

종대

전종대예산담당관

출연기관이라서 출연기관의 예산편성 기준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제가 들여다 볼 필요는 있는데 저희 일반회계 기준과는 상당히 상치되고 있습니다. 201과목은 복리후생비는 일반회계에는 담겨있지 않고 아까 말한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의 성격에 해당되는데 복리후생비는, 과목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별도로 자료로 정리해서 주세요, 대세연도 주시고요.

종대

전종대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도 되게 궁금했어요. 뭐가 갑자기 이렇게, 복리후생비라고 하면 거의 연간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았는데 출연기관과 관련된 회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각 기관마다 예산편성기준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목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담당관님 우리 외부기관들 출연기관에 대한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종대

전종대예산담당관

출연기관은 각 사업부서에서 총괄조정하고 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종원

홍종원위원

사업부서에서 하나요?

종대

전종대예산담당관

예, 공기업까지는 저희가 하는데 거기까지 범위가 미치지는 못했습니다만 하여간 오늘 이 문제는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예, 이 부분은 원장님도 정확하게 이 자료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갔고, 내용을 주세요, 정확한 편성기준과 그것에 대해서.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위원장님 그것 요청드릴게요.

박혜련위원장

홍종원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 인지하셨지요?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정확하게 해명을 좀 해주세요.

재묵

박재묵대전세종연구원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334쪽 보시겠습니까, 행감자료? 국제교류 관련된 업무인데 정책기획관님이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예.

종원

홍종원위원

국제자매결연도시 현황 해서 국제교류 관련된 게 있어요. 국제교류의 의미가 경제 활성화라든가 우리 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교류라는 목적이 그냥 단순 친목도모가 아니잖아요, 도시 간에서는.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경제교류도 있고 문화교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죽 보다 보니 삿포로와의 결연도시는 거의 축제를 우리가 가서, 이걸 문화교류로 봐야 되나요?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제가 알기로는 삿포로축제 하면서 상호방문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벤치마킹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행자위가 삿포로축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이 자료를 보니까 알겠는데. 교류가 어떤 목적성과 효과를 보셔서 교류활동도 그런 예산이 많게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들잖아요, 더 드는 데는 더 들지만.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예,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 문화교류, 예술교류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걸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어야지 그냥 눈축제 가서 보고 오고 참가한다는 게 교류로서의 효과가 있는 건지 의구심이 들어요.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일단 제 기억에는 삿포로 교류를 하면서 민선 6기인가 5기 때 건강카페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서로 보완되어서 발전된 사례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서로 갔다 온 부분들에 대해서 상호 교류하면서 우수한 장점을 서로 교류하는 부분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국제교류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단순 관광하고 참관하고 이걸로 끝나면 의미가 없잖아요, 국제교류의.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우리 정책적으로 반영이 된다든가 어떤 효과가 있다든가 이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맞는 말씀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것에 이어서 339쪽을 보시면 민간부문의 교류에 대한 실적이 나온 자료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공기관 간의 교류활동도 되게 중요하지만 민간부문에서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그게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교류로서의 큰 틀의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한 교류실적을 보면 연간 2,000만 원을 가지고 딱 4번 그냥, 그렇게 딱 정해놓고 돌리는 건가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민간부문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대전시가 그동안에 열심히 했던 사업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대전시는 민간부문 교류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일단 이 사업은 예산 2,000만 원을 세워서 민간단체라든가 교류단체에서 공모사업을 거쳐서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 얘기를 여쭤보는 게 아니잖아요, 감사 지적하는 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게 과연 진짜 민간부문 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전시가 가지고 있는 정책방향인지, 예산 2,000만 원 가지고 그냥 4개 단체한테 지원하면 끝 이런 생각인 건지 아니면 민간부문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진짜 고민도 하고 했던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앞에 우리 국제교류한 것에 비하면 너무 그런 생각이 없는 게 아닌가, 관심도 없고 의지도 없고.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위원님,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쪽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까지는 잘 파악은 안 되지만 어쨌든 이렇게 민간교류하는 부분이 지금 이 국제교류 쪽에서만 자료에 나와 있는 거고 문체국이라든가 기타 각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의 민간교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예산이 지원되어서 하는 사업이 문체국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체육교류라든가 문화예술교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남경이라든가. 그리고 기타 투자유치라든가 경제적 교류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은 기조실 소관의 내용들이 위원님들께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순수 민간부문의 교류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안에 있지요, 당연히. 실적 있지요, 외국도시하고 협력체계 구축하는 내용들이 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우리 국제협력담당관실이 안 계셔서 말씀하시기 어려운 것 같은데 조금 더, 형식적인 모습으로 ‘우리 했어요.’ 그런 것은 이제 하지 말자는 거고요. 제대로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할 거면 한번 계획도 제대로 세워서 큰 틀에 우리 대전시하고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딱 보니까 2017년, 2018년, 2019년 다 500만 원씩, 500만 원씩 4개 딱 2,000만 원 그런 것 같아서.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부서에서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욕심을 가지고 일은 할 수 있거든요.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의 제약이라든가 배분 이런 것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아무튼 부서가 안 계시다고 그래서 정책기획관님께 말씀드렸는데요, 내용을 전달해 주시고요.

재진

임재진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은 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위원

확인 좀 하려고요. 성인지정책담당관님 대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해바라기센터가 복지시설로 보이나요?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이 되나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설치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경희

김경희성인지정책담당관

이것은 성폭력특별법이나 이런 쪽에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사회복지시설 사업으로 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져보자고 하는 건데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제1호에 보면 ‘사회복지사업이란 각목의 법률에’, 이 아래에 있는 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해놓고 어디냐 하면 자목에 보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폭력방지 법률 안에 보면, 여기 보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에 3조에 보면 국가 등의 책무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이렇게 되어서, 이래서 근거가 되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이 사회복지법이 있다는 거예요.

경희

김경희성인지정책담당관

그런데 보통 사회복지법은 보건복지부의 산하에서 움직이고요, 저희는 여성가족부에서 성폭력특별법이나 이쪽…….

조성칠위원

부는 그렇지만 법은 그렇다는 말이에요.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 법을 보다 보니까 어디가 나오느냐 하면, 35조로 가볼게요. 35조의3에 종사자 채용 시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 법인 또는 시설의 종사자를 채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종사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종사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있습니다. 이게 딱 걸린 문제예요,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 자, 그다음에 이것을 안 지키면 어떤 게 나오느냐 하면 제58조를 보겠습니다. 제58조에 과태료 항목이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했는데 아까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채용한 자”,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변경·적용한 자”, 이거예요. 제13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제11조의4, 죽 나오고 해서 제38조제1항·제2항 또는 제4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런 법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해바라기센터가 만약 사회복지법으로 걸리면 아주 제대로 딱 걸려 있는 부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여기에 성폭력 방지 그 법률이 항목에 안 들어 있으면 제가 몰랐을 텐데 우연히 보다 보니까 그걸 발견하게 된 건데요. 그래서 이걸 정말 잘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새롭게 상기시키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보시고 이럴 수도 있다,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감사에 대하여 종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획조정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고 이야기하는 말이지만 기획조정실은 대전시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도부서입니다. 기획조정실 공직자께서는 시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공급자보다 수요자, 통치보다는 참여 등의 요소들을 정책수단으로 잘 엮어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의 질적변화를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견제와 감시를 비롯한 대안제시 등 균형잡힌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과 함께 행복한 대전건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9분 감사중지

16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일정에 따라 대전마케팅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2. 대전마케팅공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대전마케팅공사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임직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임원이나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마케팅공사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 후 사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최철규 사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7일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최철규 상임이사 민병운 기획조정실장 차종대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최철규, 박혜련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박혜련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최철규 사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최철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신임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자로 임명된 민병운 상임이사입니다. (상임이사 민병운 인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대전마케팅공사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마케팅공사는 대전 방문의 해 첫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도약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마케팅공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총괄, 2019년 추진실적 및 2020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대전마케팅공사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우리 공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시민의 요구에 충실히 부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전마케팅공사 전 임직원은 계획된 모든 사업과 주어진 임무에 차질 없는 추진과 공정하고 투명한 대전시민의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혜련위원장

최철규 대전마케팅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대전마케팅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금년 경영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대전마케팅공사 최철규 사장님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감자료 73쪽 의료관광사업 추진 관련된 감사를 하겠습니다. 의료관광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문화교류를 통해 국가나 도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아주 주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산업이지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의료관광사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의료관광객 대전 유치를 위해 해외에 홍보하고 상품개발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맞춤형 의료관광상품 개발은 좋은 시도라고 생각되는데요, 주로 어떤 상품을 개발합니까?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맞춤형 의료관광은 주로 대전에 특화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현재 3개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일단 뷰티투어프로그램이 있고 두 번째로 한방투어프로그램, 세 번째로 여성전문 웰니스투어가 있습니다. 일단 뷰티투어는 특히 중국 쪽에서 우리의 미용산업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피부과 시술이라든지 시술 후에 생태공원 산책, 드라마 촬영지 관광 이런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고, 다음에는 대전과 금산지역 특산물을 엮은 한방의료 체험을 위한 한방투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주로 러시아 쪽을 대상으로 하는데 여성의 자궁경부암 백신접종이라든지 에이전시와 공동으로 상품을 기획해서 대전 인근의 명소 가는 탐방 이렇게 세 가지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대전과 아주 연관성이 있는 부분으로 맺어진 것 같습니다. 의료관련 관광산업이 대전은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것은 지난 박근혜 정부부터, 개별적으로는 사실 진즉부터 되어 있었는데요, 정부의 정책적으로는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대전에 종합병원뿐만 아니라 개별 병원들도 많기 때문에 이것은 대전의 특화산업으로 지원을 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우리 시 의료관광사업 추진 이래 대표적인 성과를 꼽는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규모는 사실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습니다만 의료관광을 위해서는 대전을 내방하는 관광객들의 증가율은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다만 규모가 작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은 중국지역의 관광객들이 많았었는데 사드 문제라든가 그런 영향으로 단체관광객이 줄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상지역을 좀 확대를 하면서 개별관광객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대전지역의 의료분야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사업전망은 밝다는 얘기네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의료관광사업 전담팀의 직원 수나 구성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전담팀은 계약직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10명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정규직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정규직이 5명이고요.

태권

민태권위원

업무분장 저기에 보면 4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명입니까?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죄송합니다. 4명입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4명 맞지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6명이 계약직입니까?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코디네이터 구축 및 통역서비스를 강화하신다고 했는데 코디네이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이분들의 신분은 어떤 신분으로 합니까?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지금 계약직으로 되어 있고요, 코디네이터 역할은 일단 저희가 해외로 나가서 외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통역 지원을 할 수 있고 해외에서 마케팅을 할 때 팸플릿이라든지 아니면 영상물 같은 것을 제작해야 됩니다. 그런 걸 제작할 때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지금 10명 중에 4명 정규직 빼고 6명이 코디네이터나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코디네이터를 또 운영하는 겁니까?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아닙니다. 그 안에 코디네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6명 중에 포함된 거지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이분들의 신분이 계약직이라는 얘기지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이직률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신분상 계약직이다 보니까 잦은 이직으로 업무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런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이라든지 앞으로 이 변화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처우라든가 신분보장 측면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왜냐하면 장기적인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지 계약직이다 보면 사실 업무에 충실히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지금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환자 수가 38만 명으로 집계가 되었거든요. 우리 관광객 유치실적을 보면 2016년도에 1만 명이 넘었습니다. 2017년을 기점으로 의료관광객 수가 하락하고 있어요, 우리 대전시가. 원인이 무엇입니까?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일단 2016년에 1만 명을 돌파해서 사실 최고점에 있었고요, 2017년하고 2018년 점차 줄었는데 특히 2018년 같은 경우는 사드와 관련한 중국지역의 단체관광객이 급격히 준 게 사실 의료관광 방문객이 줄은 주된 원인입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부터는 저희가 대상지역을 중국 이외에 동남아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CIS, 카작이라고 하지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통해서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관광객 증대 대책이 여러 지금 말씀하신 국가를 통해서 유치를 하겠다는 말씀인 거지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유치를 하고요.

태권

민태권위원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의료관광사업이 전국적으로 우리 대전하고 똑같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이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이번에 추진상황으로 올렸던 동남아시아나 중국이나 러시아권 또 CIS독립국가연합 3개국 이런 위주로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대전뿐만 아니라 광주, 대구, 인천 이런 데도 공략을 이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타 시·도하고 중복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중복되는 면은 있습니다. 중복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모두에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대로 대전형 맞춤형 상품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쪽에 특화를 하고요, 그리고 대전에 종합병원도 있지만 중급병원 내지는 개별 병원 중에서 해외진출을 하고 싶은 그런 의료기관이 있기 때문에 잘 협력을 하고 특히 중국지역의, 그동안에 단체관광객은 줄었지만 개별관광객은 별도로 유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개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따로 한 사람씩 오는 거지요. 개별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일단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태권

민태권위원

지금 관광객 증대를 위한 대책으로 타 도시에서는 인천은, 인천이 따로 하는 건 아니지만 보건복지부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인천공항에 외국어 소통이 가능한 간호사나 코디네이터가 상주해서 전문적인 의료상담을 실시하고 있고요, 광주 같은 경우는 의료관광이 좀 늦게 출발한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한 2년 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연간 한 125% 증가하는 증가수가 보이고 있거든요. 광주 같은 경우도 의료관광지원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구에도 의료관광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대전에는 없지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광주 같은 경우는 센터를 비롯한 해외홍보사무소, 의료기관 통역서비스 지원, 전문코디네이터 양성 등 원스톱 의료관광서비스를 지금 구축하고 있고요. 대구 또한 외국인환자 안심보험이라든지 의료관광창업지원센터 등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보다 앞서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천이나 광주의 사례처럼 저희도 사실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청주공항에 취항을 하는 외국지역들 주로 러시아 쪽하고 동남아 쪽하고 중국에도 몇 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을 타깃으로 해서 대전지역으로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센터라든가 그런 문제는 저희가 또 시와 협의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지금 참고자료에 보건산업진흥원이 매년 발표하는 인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환자 1만여 명이 실제 환자입니까, 아니면 가족 동반한 인원이 관광 저기까지 포함된 인원입니까? 의료환자가 실제 1만여 명 되는 겁니까?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순수한 환자입니다. 순수한 환자만 의료관광객이고요, 나머지는 관광객으로 집계가 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금년 목표가 1만 명인데 가능하겠지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저도 하여튼 매달 목표점검을 하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외국인 의료관광사업은 일반 관광보다 체류기간도 길고 소비가 크지 않습니까? 아주 고부가가치산업입니다. 홍보마케팅을 잘해서 우리 대전이 의료관광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마케팅에 전력을 다해주시고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다음은 74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페스티벌 관련된 감사를 하겠습니다. 사이언스페스티벌이 10월 18일부터 시작해서 4일간 개최되었지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지난해보다 크게 호응이 많았던 것으로 아는데 전년 대비 개선된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일단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했고요, 특히 일부 언론에는 대덕특구의 연구소 참여가 좀 부진했다고 했었는데 사실 사이언스페스티벌 초기 계획 입안단계부터 대덕특구의 연구소들이 한 19개가 참여를 했습니다. 19개가 참여를 했고 금년에는 특이한 게 그동안에는 시민광장에 연구소들이 와서 부스를 설치했는데요, 그게 별로 실감이 안 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오히려 오신 분들이 출연연구소에 직접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7개 연구기관이 일단 개방을 해서 관람객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목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해서, 작년보다는 프로그램 내용적인 측면에서 나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사이언스페스티벌은 대전의 대표축제이지 않습니까? 올해 목표 25만 명을 잡았는데 그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24만 명이 다녀갔다는 성과를 거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일부 언론에서 대덕특구에 있는 연구기관 참여율이 좀 저조했다고 하는데 아까 7개 기관이 참여한 겁니까?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7개 기관은 연구소가 완전히 문을 열어서 외지의 방문객이 방문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연구소 방문은 안 했지만 사이언스페스티벌에 여러모로 참여한 연구기관은 19개 연구소입니다. 그 연구소 역시 작년보다는 규모가 좀 늘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일부 언론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덕특구에 있는 연구기관 참여율이 저조하고 또 관람객들 편의시설이 부족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또 하나의 과학체험을 하는데 3시간씩 대기줄을 서서 여기에 불편함을 토로도 한 상황이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보면 온갖 과학 체험행사를 묶어놓아서 이용자들이 제대로 즐기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이에 대해서 마케팅공사의 입장은 어떻게 되십니까?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사실 주차장 문제라든가 대기시간이 길다는 문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앞으로도 계속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대하기로는 단기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국제전시컨벤션센터가 2021년 말에 준공이 되면 그래도 상당 부분은 해소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여튼 그 경과기간만이라도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주차장 확보에 신경을 쓰신다는 얘기지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리고 축제추진현황을 보면 전년도하고 올해 축제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축제의 기본행사 구성이 5개 분야 44개 프로그램으로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아요. 특별 및 연계행사 일부만 조금 다르고 나머지 프로그램이 공식행사부터 전시·체험, 시민참여, 문화예술 이 부분이 똑같습니다, 매년. 어떻게 행사가 이렇게 매년 기본적으로 5개 분야에 44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똑같이 갈 수가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 축제는 사실 대전시민들뿐만이 아니라 외지에서도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미리 예측가능한 면이 있어야 어느 정도 예약이라든가 미리 오시는 분들이 스케줄 잡는 면이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축제도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해서 만들고 있지만 있는 축제가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면 의식적으로 아니면 인식이 그렇게 되어서 이때쯤 되면 대전에 이런 축제가 있다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관광프로그램이나 축제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노리고 하는 것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골격은 갖추되 변화가 좀 있어야 되고 또 올해의 축제는 성과평가를 통해서 내년도에 더 업그레이드해서 발전하는 모습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번 행사가 끝나면 반드시 결과를 외부 제3자 기관에 용역을 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지적사항들 그걸 토대로 해서 시와 관련 위원회들하고 협의를 해서 시민의 의견도 좀 반영을 하고 해서 해마다 개선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물론 올해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최대의 관광객을 유치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4차산업특별시 대전의 면모에 걸맞게 AR이라든지 VR프로그램 등을 업그레이드하고 또 이용자들의 불편을 줄이고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확보를 통해서 불편을 좀 줄여주고 전국에서 대전을 찾을 수 있도록 전국 최고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중구 2선거구 홍종원 위원입니다.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0쪽에 보면, 간단하게 감사를 할게요.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가 있어요. 7개 정도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위원회 앞에 자료와 뒤에 수당자료에 좀 자료가 안 맞는 게 있어요. 노사협의회 같은 경우는 올해 120만 원이 예산에 있는데 뒤에 수당 지급한 내역에는 없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그리고 같이 또 지적하겠습니다.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수당이 참석자에, 시간에, 얼마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어떤 기준이나 그런 것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나요? 수당 지급하는 게 중구난방 같은데.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수당은 사실 위원회별로 금액이 다른 것이…….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면 앞에 20쪽에 있는 운영예산이 2019년도에는 왜 120만 원이 잡혀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노사협의회는 수당이 아니고요,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경비입니다. 저희가 수당으로 잘못 제출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자료나 이런 것을, 그리고 그러면 수당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각종 위원회, 협의회들이? 다 달라요, 위원회별로?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수당 금액을 책정할 때 여타 공사·공단 사례도 참고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종원

홍종원위원

그런데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얼마 시간까지는 예를 들면 1인당 얼마고 이런 게 있지 않나요? 보통 20만 원인가요, 지금?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보통 20만 원 될 때도 있고요.

종원

홍종원위원

임원추천위원회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보니까 2017년까지는 3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이후에 20만 원으로 조정된 것 같아요, 자료에 보면. 맞습니까?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수당 운영이 어느 기준이나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일단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수당이 다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수당을 계산을 할 때 시간당으로 계산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참석하는 횟수에 따라서 통상…….

종원

홍종원위원

보통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기본 2시간 얼마에 1시간 초과에 1.5인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전혀 운영을 안 하나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저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10분을 참석하고 그렇게 하고 2시간을 참석해도, 3시간을 참석해도 똑같나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안건이 분명히 공지가 되기 때문에 10분이나 20분 그런 식으로 수당 횟수를 늘리기 위해서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위원회나 협의회를 운영하는 취지가 어떤 내부결정을 할 때 객관성을 확보하고 좀 더 전문가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수당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수당 운영이 객관성과 기준과 룰이 명쾌하게 있는 선에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렇게 내용을 죽 보다 보니 회의시간이 아예 없는데도 수당이 잡힌 것도 있고, 60분이든 150분이 되든 똑같고, 30분이 되는 것, 이런 모든 게 애매해요, 사장님.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수당이 다 동일하지는 않지만 다만 참석자들의 직급이라든가 직책에 따라서 단가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종원

홍종원위원

아니, 위원회에 참석하는데 직급하고 직책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요? 그런 수당이 어디 있어요? 위원회는 직급, 직책을 떠나서 하나의 위원이에요, 똑같은. 죄송하지만 마케팅공사 위원회, 협의회 수당지급 관련한 자료 이런 것을 제출을.

박혜련위원장

위원님, 몇 년 치를 해야 되나요? 한 2년 치?

종원

홍종원위원

예, 규정하고 이렇게 좀 주십시오, 기준하고.

박혜련위원장

사장님, 홍종원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 인지하셨지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위원장

2년 치입니다.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2년 치 규정하고 지급내역.

박혜련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제가 계속 이어서 갈 건데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기 전에 하나만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주신 자료를 보면 행감자료라고 처음에 주신 거랑 추가로 저희가 요청한 자료랑 왜 내용이 다른 겁니까? 일례로 민태권 위원님이 얘기했던 아까 사이언스페스티벌 예산은 11억 7,500이었지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저한테 추가로 주신 자료에는 11억 6천으로 되어 있고요, 예산이. 또 하나, 용역대행사업 현황을 보는데 마케팅공사가 사이언스페스티벌하고 와인페스티벌은 올해 안 했나요, 현황자료에?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사이언스페스티벌하고 와인페스티벌을 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수의계약현황이나 어떤 현황이나 이런 데 사이언스페스티벌이 없어요, 와인페스티벌 자료도 없고.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것은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모를 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니까 용역 입찰계약이든 어디든 2017년, 2018년까지는 있었는데 2019년에는 사이언스페스티벌하고 와인페스티벌을 용역 안 받으셨어요? 현황이 없어요, 자료에. 이 자료에 대한 정확성이나 이런 것을 제가 어디까지 봐야 됩니까? 행감자료하고 추가 주신 자료하고 숫자도 다르고!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일단 사이언스페스티벌하고 와인페어 같은 경우도 금년에 그걸 했는데 제가 위원님들께 제출된 자료를 미처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사장님, 기본적으로 자료를 주실 때는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원래 행감자료 말고 추가자료를 요청해도 거기에는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앞으로는 자료요청을 드리면 좀 확인을 하셔서 주시고요. 애당초 자료를 작성하실 때에도 빠짐이 있는 게 없는지를 보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행감을 추가적으로 또 하고 다른 위원님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올해가 작년부터 해서 대전 방문의 해 하고 있지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마케팅공사가 작년 행감 때도 본 위원과 행자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던 게 마케팅공사의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역할 얘기 많이 했던 것 기억나시지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알기로는 이번에 우리 조직개편하면서 도시마케팅팀이 신설이 되었지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것은 너무 잘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마케팅팀이 신설된 게 우리 대전의 도시브랜드 확립이라는 큰 틀의, 마케팅공사가 가야 될 방향을 위해서 신설된 거잖아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지금 더군다나 대전 방문의 해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첨병에 있어야 될 기관이 마케팅공사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지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마케팅공사가 자체기획사업은 별로 없어요. 그냥 대행위탁 맡긴 사업, 아까 자체기획사업 했던 것 중에 사운드페스티벌이라는 아주 훌륭한 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지금 일련 사업 중에 대행·위탁하는 사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건수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원

홍종원위원

아니요, 예산이나 규모로.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대행사업은 금년도의 경우에 200억 원 정도 됩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38쪽 보시면요, 행감자료. 올해 총 예산이 414억이에요. 작년에 수입예산이 444억에서 어떻게 좀 줄기는 했는데 414억에 대행사업수입이 207억 원 정도 됩니다. 작년에는 440억 중에 169억이 대행사업이어서 한 38%의 대행사업비중을 갖고 있었는데요, 수입에서. 올해는 50%가 대행사업수입이에요, 마케팅공사의. 이렇다면 마케팅공사가 도시마케팅팀을 신설을 하면서 그 목적했던 게 좀 희석이 되는 것 같은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일단 저희 마케팅공사가 대전 방문의 해와 관련해서 하고 있는 관광분야 행사는 관광프로그램하고 축제 그 2개입니다. 그런데 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문사를 유치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만 관광분야는 사실 저희가 공기업으로서 관광분야 자체가 진흥사업입니다. 그래서 관광을 가지고 저희 마케팅공사가 수익을 내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저희 마케팅공사가 그동안에 자체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로부터 운영보조받는 것도 운영비에 지원비를 갖다가 보조를 받았었기 때문에 이 관광사업을 위탁사업으로 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가 사이언스콤플렉스를 하면서 지료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것을 신사업을 위해서, 특히 관광분야 자체사업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런 와중에도 저희 자체사업이 위원님께는 만족스럽지 않겠습니다만 점차 늘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체사업 같은 경우 금액 기준으로 하면 사실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한 50%가 늘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사업을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사장님, 짧게 말씀해 주시고요. 본 위원과 행자위원님들이 마케팅공사한테 요구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어서 수익을 내라는 게 아니라 마케팅공사의 설립목적은 우리 대전시의 도시마케팅을 하는 전문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마케팅팀도 신설하신 거잖아요. 그런 사업들이 어떤 돈을 버는 사업일 수도 있지만 대전시의 컨설팅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업들을 기획을 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아까 자체사업, 기획사업, 무슨 축제, 사운드페스티벌 이런 것 6천만 원 마케팅공사 예산이 투입이 되었지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 효과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받을 때도 한번 얘기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상임위에 보고도 안 되고 6천만 원 예산이 엄청 큰 예산이에요,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그 효과라는 측면도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했는지도 제가 좀 의구심이 들었고요. 그런 것을 기획하고 자체사업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실 의지는 있으세요? 도시마케팅 브랜드 확립하는 데 마케팅공사가 역할을 하겠다는 사장님의 의지는 가지고 계십니까?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저희 마케팅공사의 존재이유 자체가 도시마케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필요한 사업은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부서가 신설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일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혹시 그렇게 적극적으로 어떤 그런 기획사업을 만들어서 본연의 목적에 맞는 마케팅공사의 사업을 추진하다가 손실액이 발생되거나 그러면 직원분이나 그런 분들의 상여금이나 연봉 등에 영향을 주는 게 있나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런 건 없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런 건 없지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아니면 경영평가에서 좋지 않은 등급은 영향이 있지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것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할 때 여러모로 짚어보고 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조금 진도가 만족스럽게 나가지 못하는 그런 면은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번에 행정안전부 경영평가에서 대전마케팅공사가 ‘가’ 평가 받았지요, 우수하게? 최우수등급 받은 거지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일단 축하는 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앞서 감사에 지적했듯이 적극적인 적극행정을 펼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손실액도 안 발생되고 그러면 좋은, 작년에는 ‘나’ 등급이었지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올해는 ‘가’ 등급이 됐어요, 그렇지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혹시 그런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나요, 사장님?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오히려 저 스스로도 일단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앞서서 하는 그런 자세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하면서 잘못됐다고 꼭, 물론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했으면 그것은 책임을 져야지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하는 데서 실수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직원들한테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대전시의 위탁대행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는데 역할의 배분이나 기능의 배분을 함에 있어 마케팅공사의 본연의 기능강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말 있잖아요. 혹시라도 적극행정, 적극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데에서 혹시라도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에 두려워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하고 우리 사업이, 위탁하고 대행하는 사업들이 타당한지 검토해서 시와 이런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지금 민간으로 직접 돌려도 되는 것들을 하는 것도 많잖아요.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또 드릴 건데 그렇게 하는 건 어떤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시 관할부서와 그런 업무에 대한 부분 혹시 진행되는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장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남진근위원

말 많이 했으니까 조금 쉬어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고맙습니다.

남진근위원

우리 마케팅공사가 2011년도 11월 11일 탄생했어요, 그렇지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11월 1일입니다.

남진근위원

1, 1, 1. 1등 가라고 1, 1, 1.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아닙니다, 1등 되라고.

남진근위원

제가 6대 때 마케팅공사 설립추진 의원이 혼자 있어요. 얘기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설립목적을 보면 우리가 대전의 특성과 역사·문화·관광자원 등 무한한 발전잠재력을 바탕으로 고유의 가치를 창출, 도시의 이용을 극대화하고 방문객과 투자유치로 지역경제 및 문화 활성화에 기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고유의 가치창출, 고유의, 그렇지요?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하나가 대전 도시브랜드 가치제고, 2번이 대전 관광산업 도약기반 마련, 마이스 산업도시 위상강화, 엑스포 재창조사업 추진, 사회적 책임 이행으로 조직 신뢰 확보 이렇게 멋진 추진계획을 해놨습니다. 마이스산업이 앞으로는 주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 5개 중에 설립목적과 같이 갈 때 마케팅공사에서는 제일 먼저 1번으로 뭐를 치고 있어요? 1번, 추진계획. 이 순서별로예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이 순서대로입니다.

남진근위원

순서대로, 그래서 묻는 겁니다. 마케팅공사가 유성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남의 동네에 있는 것 같아요, 원도심이 보기에는. 호응도가 낮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유의 가치창출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업을 보면 이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모든 게. 토토즐 행사 하나 있고. 이것은 감사하기 전에 부연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마케팅공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전경제의 활성화입니다, 궁극적인 목표. 그렇다면 관광객 유치가 첫째가 되어야 될 거예요.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도시브랜드 가치도 제고돼서 여러 가지 같이 가는 건데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마이스산업이 될 거고, 마이스산업은 재창조사업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건축물도 설립이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87쪽, 주요업무보고 174쪽, 그리고 말이에요 참, 들어가기 전에 하나 물어봅시다. 이건 묻는 겁니다, 감사가 아니고. 상임이사는 뭐 하는 자리예요? 상임이사, 답변해 보세요. 이번에 의회 있다가 가셨잖아요. 상임이사님, 뭐 하는 자리인지 답변해 보세요, 그 자리에서.

병운

민병운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상임이사 민병운입니다. 제가 10월 7일 자로 와서 오늘이 꼭 한 달째 됐습니다. 그동안 마케팅공사의 업무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고요, 현재 파악을 하고 복습 정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진근위원

그건 업무파악이고 상임이사라는 자리의 위치가 마케팅공사에서 주 업무가 뭐냐 이걸 묻는 겁니다.

병운

민병운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분장에 있는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사장님을 잘 보좌하고 직원들과 사장님 사이에서 잘 소통하면서 마케팅공사를 잘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근위원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셨지요?

병운

민병운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한번씩 들은 정도, 그 정도 되겠습니다.

남진근위원

대전광역시 공무원으로 몇 년 근무하셨어요?

병운

민병운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제가 햇수로는 33년이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32년 7개월 시청에 있었습니다.

남진근위원

33년간 근무하셨으니까 마케팅공사에 대한 내용이 금방 파악될 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묻는 것은 ‘사장님을 보필하고’가 있지요, 그러면 동료직원들도 많이 있겠지요. 서로 융화가 잘 되어야 됩니다.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자리예요.

병운

민병운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시와 가교역할도 충분히 잘하겠습니다.

남진근위원

가교역할은 사장님이 할 거고, 직원들과 상호 잡음이 없이 잘해달라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물어본 거예요.

병운

민병운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남진근위원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종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자료가 달라요. 이것도 어떻게, 누가 이걸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업기간이 2021년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는 2022년 초라고 했고 87쪽에도 2021년으로 되어 있고, 여기도 2021년으로 되어 있고, 그렇지요? 그러면 사장님이 맞는 건지 이 자료가 맞는 건지 조금 헛갈리네요. 어떤 게 맞습니까?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사실 국제전시컨벤션센터는 지금 건설관리본부가 시공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할 때는 2021년 7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시작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21년 11월로 목표치를 잡았는데 최근 2022년 초로 조금 늦춰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러면 2022년도가 맞는 거지요, 확실하게?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현재로는 2022년 2월이 맞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러면 작성이 잘못된 거네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제출할 당시에는 11월이었는데 최근에 2월로 변경됐습니다.

남진근위원

최근에, 이것 인쇄하기 전에 변경된 게 아니에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저희가 시의회에 제출하고 난 다음에 일자가 조금 변경됐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래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남진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미리 알아서 이런 것까지 교정해서 인쇄를 했으면 좋겠네요. 일부는 고칠 수도 있고.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죄송합니다.

남진근위원

이런 하나의 토씨가 의회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장님. 왜 이런 것 가지고 지적을 당합니까? 그러면 내부적으로 아직도 사장님 명이 제대로 안 나가는 거예요. 상임이사님, 가셔서 이런 것을 사장님을 잘 받들어서 이런 것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병운

민병운대전마케팅공사상임이사

예.

남진근위원

이것은 지적을 많이 당해야 돼요, 전년에도 이랬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왜 이런……. 그러면 다른 생각한다는 것 아니에요, 직원들이.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1년 중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그렇지요? 그러면 개관 이후 운영준비는 잘하고 계십니까?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개관 이후에 운영준비는 저희가 일단 행사유치 쪽에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개관 이후에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될 게 사실 많습니다. 주차 문제라든지 또 주차장 요금 문제라든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시설물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대관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를 상세하게 미리 수립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시에서 방침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 건의할 입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러면 운영준비는 아직 시와 협의가 덜 됐다?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아무튼 시보다는 저희가 전시분야는 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남진근위원

본 위원이 감사하고자 하는 것은 어제 시장님과 간부공무원들께서 UCLG 총회 유치를 위해서 떠났어요, 더반으로. 그런데 그게 하필이면 2022년도 세계지방연합, 세계총회를 거기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맞습니다.

남진근위원

예민하게 되잖아, 이게. 그러면 그게 차질 없이 될 수 있겠는가.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저도 사실 시장님께서 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시장님뿐만 아니라 대전시민으로서 자존심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안심되는 것은 현재로는 UCLG 행사 개최시기가 2022년 11월입니다. 그래서 일단 2022년 2월에만 준공된다면, 저희가 준공되더라도 시운전기간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의 시운전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기기라든지 시스템이 제대로 되는지 점검해야 되고 또 하자보수도 해야 됩니다. 국제회의 해놓고 기계가 작동 안 되든가 하면 시로서는 상당한 망신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최소한 3 내지 6개월 정도의 시운전기간을 감안했을 때 저희가 만약 UCLG 총회를 유치한다면 개최하는 데는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공기가 연기되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1년 정도 연기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데 유치가 성공된다면, 제가 봐서는 공기를 단축시켜서 미리 점검을, 사장님 말씀 잘하시네요, 우리가 예상되는 모든 것이 제대로 되면 좋은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맞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래서 이것을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유치된다고 보고, 시장님이 갈 때는 유치되려고 가는 거지 망신당하려고 가는 것 아니잖아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저도 사실 함께 모시고 가서.

남진근위원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공기가 연기되더라도 당겨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지금 감사를 받으면서 말씀하신 것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저희로서도 사실 당길 수 있으면 당겼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우려하는 게 또 당기게 되면 부실공사가 될까봐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남진근위원

아니, 예정이 2021년도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부실공사라는 건 하면 안 되지요, 그런 생각을 하시면 끔찍한 거지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전자에 사장님께서 감사를 받으면서 말씀하신 하자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예측 못할 상황이 일어나는 걸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점검이 되어야만 망신을 안 당한다고 했잖아요. 옳으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2월로 했다가 또 5월로 늘어지고 멀어지면 우리가 관리하고 보수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데 차질이 있으면 더 부실이 될 수 있지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렇잖아요, 왕왕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그리고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과 연관해서 한 가지 더 감사를 하겠습니다. DCC 및 신규 전시장 일대를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국제회의복합지구, 의미가 뭐예요, 지정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일단 국제회의는 문체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국제회의산업 육성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제회의복합지구가 지정되고, 국제회의복합지구라는 것은 일단 컨벤션이라든지 전시시설이 마땅히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서비스업이라든지 공연업이라든지 호텔업이라든지 국제회의와 관련된 모든 업종들이 같이 들어있는 지구가 국제회의복합지구입니다. 현재로는 우리나라에서 인천·경기·광주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전이 빠져있고 둔산지역이 사실 국제회의복합지구로는 최적의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사이언스콤플렉스 완공도 있고 해서 저희가 DCC 지역을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꼭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위원

지정을 위해서는 우리가 뭘 어떻게 도와드려야 돼요, 의회에서?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일단 시에서 먼저 해야 됩니다. 지구운영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입안해서 문체부에 제출해서 승인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정된다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나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혜택은 그 안에 있는 건물들의 용적률이 조금 완화된다든지 국제회의 관련 산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정부보조금을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받을 수 있다든지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저희로서는 상징적으로도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진근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위에 있는 데가 있어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정하는 건가?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사실 규모 면으로 봐서는 대전이 그렇게 경쟁력이 상위 쪽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전은 둔산지구, 그러니까 마이스시설과 엑스포 시민광장에 있는 예술단지라든지 그것으로 볼 때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규모보다는 질적으로 승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고 제 생각으로는 충분히 질적으로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만 하면 충분히 대전이 마이스 분야의 선도적인 도시로 될 수 있는 자신감은 있습니다.

남진근위원

사장님 말씀 들으니까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는데요, 자료에 의하면 인천 송도 그리고 해운대가 추진한다고 그래요. 해운대가 우리보다 경쟁력이 우위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에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결론적으로는 지정된다고 하면,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선정되면 혜택 면에서는 재정지원도 조금 있고 용적률 완화도 조금 있고 교통유발금도 좀 감면되고 이런 혜택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대전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대전이 뭘 유치하고자 하면 행정적인 기반이 안 되고, 사장님만 혼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시에서 유능한 민병운 상임이사님이 가셨기 때문에, 전자에 그래서 계획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활용을 충분히 하셔서, 만날 소문만 내서 김칫국만 마시지 말고 꼭 하셔야지요. 그래야 되겠지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하겠습니다.

남진근위원

감사드리고요,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신중하게 생각해서 공기를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것도 적극적으로 저희가.

남진근위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시고 처음에 말씀올린 대로, 이것은 감사가 아닙니다, 마이스산업이 유성에 있기 때문에 원도심과 거리가 있다, 토토즐 행사 가지고 많이 내방객들이 있었는데 지금 원도심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아까 소외계층 얘기도 하던데, 소외계층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보고가 있었어요. 원도심에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일단 원도심 쪽은 지역상권을 아무래도 활성화시키는 게 제일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일차적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저희로는 할 수 있는 게 관광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역상권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진근위원

관광프로그램만, 본 위원이 듣기에는 조금 섭섭해요. 원도심 의원이라 그런지 몰라도 조금 더 연구해 주시고, 감사내용과는 별도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유성이 국제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게 돼요, 앞으로. 신동지구나 둔곡지구나, 물론 상당히 좋고 환영할 만한 건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면 국가정책에 있어서, 정책을 논하는 건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편하게. 경기도권에 신도시가 생기면 우리가 자연발생적인 인구가 늘어나서 가면 좋은데 아래에서는 인구가 빠져나가는 형태가 되어버려요. 거기에 준해서 대전이 대비를 한다면 마이스산업단지라든지 국제전시컨벤션센터라든지 환영하지만 대전은 대전의 핵심이 대전역입니다. 거기도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해요. 거기도 그런 산업을 같이,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마케팅공사도 뒷짐지지 마시고 협조해서 원도심에도 그런 것이, 국내에는 철도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경부선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모든 내방객을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충분히 협조하셨으면 좋겠어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것을 하겠습니다.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4분 감사중지

17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위원

중구 1선거구 조성칠입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의료관광 얘기를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이 아까 감사를 하셨는데 지적한 부분에서 다른 것도 좀 보겠습니다. 우선 의료관광 예산이 올해 얼마였습니까, 의료관광에 쓰인 예산이? 본 위원한테 그 통계들이 안 와서.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금년에 2억 8,500만 원입니다.

조성칠위원

2억 8,500이에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사업비는 2억 8,500이고요, 총예산은 9억 3,300입니다.

조성칠위원

2억 8,500에서.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사업비가 2억 8천이고요, 총예산은 9억 3천입니다.

조성칠위원

5억 3천?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9억 3천.

조성칠위원

지금 전용예산만 있길래 전용예산만 계산해봤더니 2017년도만 해도 벌써 6억 3천이에요. 전용예산만 보이니까 다른 것도 안 보여서 그렇기는 한 건데, 전용예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예산현황입니다. 사업목표와 예산현황이에요. 2019년도에 1만 명 목표로 해서 9억입니다. 그러면 9억 3천 들여서 9억 600만 원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 이런 경우, 더구나 관광산업인데 이게 아주 민감하게 볼 수 있는 건데, 수익 측면에서. 9억 3천 들여서 9억 600만 원이다, 물론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요. 기본경비 들어가는 것, 경직성경비 들어가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때도 예산이 비슷했었지요?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도, 약간씩 늘어나고 줄고 그렇지요? 전체 통계만 놓고 보면 가지고 함정이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총액에 비해서 봤을 때는 이러면 이 사업 왜 합니까 하는 소리가 나오지요, 혈세 가지고 쓰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사실 의료관광은 저희가 앞장서서 주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수익은 저희가 못 보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어쨌든, 그러면 이 9억은 어떤 통계입니까?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표할 때는 의료 쪽 관련해서, 병원이든 약국이든 관련해서 이때 만들어진 사용되는 매출액 기준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발표 아닙니까? 어떤 기준에서 이것 발표합니까?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것은 사업예산이고요, 수익 쪽은 감안이 안 된 겁니다.

조성칠위원

그 통계를 안 내시나요? 그러면 이건 지금 예산이라는 얘기예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예산입니다.

조성칠위원

우리가 쓰는 예산?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조성칠위원

여기 위에 쓰여 있잖아요, ‘외국인환자 유치실적(대전), 보건산업진흥원 매년 5월경 발표’, 이게 그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통계는 왜 보내주셨습니까? 유치실적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유치실적은 2018년까지는 실적이고요.

조성칠위원

그러면 2019년 말고 2018년까지 얘기해보자고요. 8억 벌었어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아닙니다. 그 위에 횡줄은 유치실적 명수고요.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명수는 7,800명 오고요, 8억 벌었다니까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아니요, 그건 예산입니다. 앞에 예산현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조성칠위원

외국인 유치실적은 이것만 얘기하는 거다, 명수만?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조성칠위원

이건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이 명수를 확인해주는 거다 그겁니까?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얼마를 번다는 통계는 아직 한 번도 안 내보셨습니까?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통계는 저희가 사실 실제 병원에서 그게 다 집계가 되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기업내부의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병원들이 그걸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기관에서 저희가 유치를 해서 이익을 본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병원 측에서 발표를 안 해서 수익측면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환류받을 수 있는지. 환류체계가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얼마큼 쏟아 부어야 돼요? 더구나 이런 것은 대상자가 명확하게 규정되잖아요. ‘병원’, 딱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축제를 통해서 얼마의 경제효과가 있다 이런 것하고는 다른 문제잖아요. 이런 경우는 충분히, 여기도 대전의료관광협의체 22개 기관 구성해서 이쪽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큰 틀에서라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지요. 그래야만 우리가 예산을 계속 투자할지, 안 할지를 판단하지요. 성과에 대한 판단이 없이 이렇게 계속 9억씩 쓰실 거예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위원님, 사실 의료관광은 사업의 특성이 병원들의 수익을 높이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수익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그것은 금액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병원들이 수익구조라든가 그런 측면에 있어서 발표를 안 해서 수익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힘들고요, 그 대신 저희가 의료관광 방문객 수로 그렇게 성과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건 전국적으로 다 동일합니다.

조성칠위원

참 벽을 더듬는 것 같잖아요. 벽을 더듬는 것 같다고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타깃이 있는데, 목표가 있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도출할 노력을 안 하느냐는 거지요, 성과를. 그냥 계속 이대로 갈 것 아니에요. 올해 또 이 지적 안 하면 내년에 그냥 갈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하는 방법들도 있을 거예요, 전문가들 영역에서 보면.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

조성칠위원

축제 때, 잠시만요, 축제 때 효과를 대개 어떻게 보느냐 하면 원도심에서 토토즐 할 때 사람이 많이 오는 인원수 말고도 대개 쉽게 보는 데이터가 카드사용내역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표시돼요, 거의 카드를 쓰니까 요즘은. 몇 천 원짜리도 다 카드를 쓰니까. 그렇게라도 확보해서 이 정도의 수익을 내고 지역주민한테 이 정도의 경제효과가 있구나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그다음에 ‘5억 썼으니까 다음에 7억 쓰자.’, ‘8억 쓰자.’, 이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거들이 나와줘야지요. 대충 사람들이 한 1만 명 왔으니까 이만큼 됐을 거야, 이런 정도의 추측성으로는 안 되잖아요. 더구나 이렇게 딱 ‘의료’ 정해져 있는데. 이분들이 의료로 왔다가 의료 치료를 하고 나와서 바깥에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지만 최소한 의료로 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매출이 오르는지는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위원님 말씀대로 수익 부분을 정확하게 저희가 짚을 수만 있다면 사실 의료관광에 투입 대비 산출효과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다만 의료계의 수익이 정확하게 산출되지 않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제적 효과는 통상적으로 산업연관표를 산용해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 추산들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추산한 결과를 드러내야 될 것 아니에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2018년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보면 366억 원 정도의.

조성칠위원

전국적으로?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조성칠위원

그러면 대전은?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대전은 이걸 명수로 나눠야 되는데…….

조성칠위원

인원수대로 나눈다는 것은 좀 그렇고요. 그것을 사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 추정해서 막연한 추정치 가지고 다음 사업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고 안 그러면 그냥 애매하니까 예산도 이 정도만 하고 가고 조금 늘려서 가고 당장 필요한 경직성경비들 들어가니까 좀 더 합시다, 이런 정도로 간다는 거지요. 이것은 계속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 지난번 다른 상임위 때 현장방문했을 때도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많이 하는 것보다, 여기 의견에도 나왔지만 향후추진계획에 보면 B2B나 B2C 정도 하겠다는 얘기도 있고요. 진짜 중요한 부분은 유치 의료기관 확대 및 유치업자 활성화 이게 제일 크거든요. 유치업자가 없으면 사실 안 되지요. 이것은 대개 관광 많이 해 보신 사람들은 잘 아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든 아니면 다른 형태가 되었든 이분들을 활성화시키고 이분들 네트워크를 강화시키고 역량 있는 분들을 발굴해내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성과는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건데 계속 똑같은 계획만 올라와요, 성과는 얘기 없고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일단 하여튼 의료기관협의회는 양적으로 규모면으로 봤을 때는 작년보다는 금년이 더 확대가 되었고요, 내용적으로 봐서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기관 유치업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외마케팅에 동행하게 되는 경우에 체류비의 50% 정도를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업체가 원하기만 하면 저희가 충분히 그 사업비 일부를 보조하는 그런 사업형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지금 그러면서도 또 여기에 유치의료기관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부익부 빈익빈이지요. 큰 데일수록 더 하고 작은 데일수록 못하고. 그러니까 강소기업, 작지만 잘하는 의료기관도 꽤 있을 텐데 그쪽 분들은 소외가 되는 부분이 꽤 있고요, 본 위원이 파악해본 바로 보면.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일단 처음에 감사 시작할 때 민태권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의료기관은 대전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여기도 의료기관마다 규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형병원은 자체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 마케팅공사로서는 의료관광분야에서 특히, 소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중급 중에서도 그런 코디네이션이 안 되는, 마케팅 측면이 좀 부족한 그런데 지원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 작지만 잘하는 의료기관들을 엮어내는 사업은 누가 하고 있어요?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것을 갖다가 의료기관협의회에서 하고 그건 항상 개방이 되어 있고.

조성칠위원

그런데 그 의료기관협의회가 자꾸 큰 병원 중심으로 가니까요. 그러면 작지만 튼튼한 의료기관들을 묶어내는 네트워크를 협의체를 만들든 어떤 형태든지 만들어서 그대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걸 마케팅공사에서 일부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의료관광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닌가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방금 보고드린 대로 일단 대형병원이 다 하기 때문에 저희 마케팅공사는 소형병원이라든가 해외에이전시 그리고 고객초청 팸투어 같은 것 저희 마케팅공사에서 직접 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서 마케팅공사에서 그 네트워크를 어떻게 꾸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네트워크가 같이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으면 이건 사업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조성칠위원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해외에 타깃 국가를 특화시키겠다, 넓히겠다 얘기를 하시는데 넓히면 뭐해요, 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과감하게 그분들을 유치해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리고 그분들이 여기 와서 먹고 자고 다른 관광을 이어서 회복되는 기간 동안 다른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연결해서 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의료관광이라고 해서 치료만 받는 것이 아니고요. 온 김에 치료하고 나서 며칠 기간 동안 우리 지역을 돌아다녀볼 수 있게, 관광할 수 있게끔 그걸 연결해야 되는데 그건 어떤 체계로 움직이나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게 아까 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제가 답변드린 대로 예를 들어 대전의 특화의료상품 있지 않습니까, 피부라든가 웰니스라든가. 그런 것 할 때 의료기관의 치료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관광상품이 같이 엮여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서 그것을 누가 연결을 해요? 유치업자가 합니까, 아니면 의료기관이 합니까, 마케팅공사가 합니까? 그 연결 없으면 놔두면 알아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지요.

조성칠위원

누가 해요? 관광협회에서 하나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아닙니다, 에이전시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 에이전시를 우리가 얼마만큼 확보하고 있어요? 그분들 활동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지금 현재 의료기관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유치업체는 4개입니다.

조성칠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되지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지금 22개가 회원이 되어 있는데요.

조성칠위원

에이전시 할 만한 업체가 22개라는 거지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아니요, 22개가 의료기관협의회 멤버 수인데 그중에서 열여덟은 병원이고요, 4개는 에이전시입니다. 그러니까 병원 열여덟, 에이전시 넷.

조성칠위원

그 에이전시가 4개라고 했으면 그건 좀 열려있는 구조입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진입할 수 있기에 괜찮은 겁니까? 열려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일단 저희가 할 때는 강제로 할 수는 없으니까요.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누가 들어온다고 하면 열어줄 수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조성칠위원

그런 걸 많이 알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더 유치하시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 알리고 있는데요,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런 분들 꽤 있는 줄로 압니다. 잘 안 되니까, 그들만의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있으니까 대전 분이 유치를 해서 서울로 가시더라고요. 한 100명 유치해서 서울로 가시더라고. 거기에서 인센티브 같은 게 있으니까 에이전시 하시는 분이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 듣고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대전이 유치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럴 만한 내용들이에요. 대전에서 충분히 잘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그런 분들이, 알고 보니까 그분 주위에 또 꽤 다른 에이전시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다른 데에서 하시고, 유치하는 지역이 다르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도대체 의료관광으로 뭐를 얼마큼 하는지 답답한 거지요. 그래서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네트워크 안에 열린 구조가 아니니까 못 들어가는, 그래서 그렇게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사실 금년에 의료기관협의회 규모가 늘기는 한 것은 바람직한데요, 사실 그동안 의료기관협의회가 활성화되지 못했던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규모를 확대할 뿐더러 이 협의체를 좀 더 활성화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외적으로 좀 알려서 많은 의료기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말로만 의료관광이라고 하고 사실은 성과가 없는 거지요. 그럴 바에는 포기를 하든가. 우리 혈세가 들어가는 거니까요, 하려면 잘하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힐링 SONG 사업은 옛날부터 계속 나와 있는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옥천, 금산, 논산 이렇게 해서 같이 하는 거잖아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금년이 마지막 해입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이것도 의료관광사업이잖아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 효과에 대한 애기를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일단 저희가 가시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금산 같은 경우에 베트남에 100억 원 정도 수출을 하는 계약이 성사된 걸로.

조성칠위원

그게 우리가 해서, 마케팅공사에서 움직여서 그렇게 된 건가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힐링SONG 사업을 저희 공사가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의 결과 힐링SONG 사업으로 왔던 분들이 베트남 쪽에 100억 원 정도 수출계약을 했고요. 해외교류라든가 해외도시 관련정보도 얻고요, 그런 성과는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이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힐링SONG 사업이 연간?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총 사업예산은 16억 원인데요, 우리 공사 예산은 그중에서 11억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구, 옥천, 논산, 금산에서 4억 3천 정도 지원을 하고요.

조성칠위원

한 1억씩 되는 거네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한 1억씩.

조성칠위원

그러면 11억을 마케팅공사가 대는 거예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조성칠위원

그러면 이 힐링SONG 사업을 통해서 대전은 어떤 이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대전은 일단 서구이기 때문에 서구지역이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가 있지만 옥천하고 논산하고 금산 가려면 어차피 대전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꼭 서구는 아니더라도 대전시 전체가.

조성칠위원

대전역으로 훅 지나가면 여기는 매연만 나오고 가는 거잖아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성칠위원

서구에는 매연만 뿌리고 가고 그런 것 아닌가요? 옥천 가느라고 동구에다 매연 뿌리고 가고 그런 거잖아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런 건 아닙니다.

조성칠위원

우리 대전에는 어떤 효과를 갖는지, 그러니까 그런 게 추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 사업의 결과가 어떻게 우리 대전에 도움이, 11억씩이나 투자하니까. 과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베트남에서 100억 원어치 했다면, 금산을 통해서 했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대전에서는 어떤 관광을 하고 대전에서는 어떤 이익을 보는지에 대해서 그런 게 뭔가 환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왜 세심하게 확인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하여튼 미진한 부분은 저희가 보완하겠습니다만, 다만 이분들이 와서 진료를 했다든가 수출을 했다든가 하는 것도 계약액이나 상담액이 나오는데요, 사실 대전에 오시면서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금액은 사실 저희가 파악이 쉽지는 않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러니까 베트남의 기업인들이 와서, 한 10명이 와서 여기에서 얼마만큼 사가지고 갔는데 잠은 대전에서 잤더라,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대전에 어떤 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야 11억씩 계속 투자하지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하여튼 그런 건 저희가 방문 팀이 있을 경우에 나름대로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는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의료관광을 전반적으로 제가 죽 얘기드린 것은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여기에 혈세를 투자해서 어떤 사업들을 진행했으면 어떤 형태로라도, 우리가 어떤 이익을 보고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이익이든 손해든 어떤 성과인지에 대해서 데이터가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추적해 들어가야 되고, 아주 면밀하게. 그래야지, 나머지 담당하는 분들 그러니까 월급 받고 있는 것 아니에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 사업결과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상세하게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그걸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칠위원

그 근거가 있어야 다음 예산안에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만큼 성과가 났으니 이 예산은 좀 더 올려야겠고 이 예산은 좀 줄여도 되겠습니다, 이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런데 매년 똑같아. 매년 비슷해 여기가. 여기 보면 향후추진계획 비슷하고요, 문제점 이것 다 비슷해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이것을 좀 현실화시킵시다, 현실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조성칠위원

이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민태권 위원님하고 같이 호박축제 하는 데 갔습니다. 일요일 날 하는 데 갔습니다. 그게 대덕구랑 연결해서 하던데요, 시작을? 거기 차 들어갈 수도 없어서, 시간 맞춰가니까 차가 들어갈 수 없어서 아예 이쪽 이현동에 갔습니다. 이현동에 갔더니 호박을 터널로 해서 심어놨대요. 우리가 본 것은 물론 호박 한참 딸 때 애호박 따서 먹는 것 이것은 못봤지만 나중에 정리되어 있는, 터널에 매달려있는 것, 다 떨어져서 할 수 없이 끈으로 묶어놓은 것도 있고, 지난번보다 많이는 해놓았어요. 그런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지난번에 호박 한다고 해서 추동에서 할 때 갔던 거랑 약간 규모가 커졌다는 것뿐이에요. 좀 넓은 데서 했다는 것뿐이고, 쌓아놓은 것도 굉장히 엉성하고 전시하는 것도 아주 엉성하고, 작은 부스 하나에다 가로 한 5m 될까요, 그만한 데에다가 전시 몇 개 해놓았는데, 물론 예산이 많이 책정이 안 되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분명히 지난번 호박축제한다고 할 때 그렇게 예산 때도 그렇고 행감 때도 지적을 했을 때 정말 그 호박 가지고 제대로 좀 축제를 하고 주민들과 결합된 축제를 해야 된다. 가능하면 굳이, 외국호박도 물론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못 봤던 호박을 갖다 놓고 박을 갖다놓을 수도 있겠지만 이 호박을 주민들 삶 속에서 얻어진 그것 가지고, 그 수확 가지고 축제를 벌여야 의미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시지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기억납니다.

조성칠위원

그런데 가보니까 또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물론 그것도 주민이 심었다고는 해요. 터널 만들어서 심은 건 맞아요. 그런데 어디로, 저 위에서 쌓인 곳 내려올 때까지 여기에 호박 심었나 싶은 거예요. 그 정도로 동네에 어디 가나 심은 정도의 호박이 있고. 이것 가지고 무슨 특화해서 호박축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 여기 가면 호박을 내가 살 수 있겠구나, 호박죽이라도 하나 먹겠구나.’, 뭐 이런 게 있어야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안 하려면 그것 하지 말고 차라리 처음부터 여기 호박 많이 재배한 것을 싸게 구매해서 잘 팔게 해주시든가, 경제적으로 개입해서. 아니면 동네 전체를 싹 호박마을로 만들든지. 이것 찔끔 바닥에다 저쪽 변두리에, 동네에서도 한쪽 아래 억새밭 있는 데에 호박터널 만들어놓고 그걸 호박축제라고 하면 지역민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관광객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그것 관광객이 와서 보면 오히려 욕하겠더라고요. ‘이것 보라고 오라고 했어?’ 이렇게 하겠던데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사실 작년에 추동에서 할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지역주민들하고 제대로 협조를 발휘를 못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금년에 한 것은 그런 면에서 저희로서는 상당히 성과는 있었습니다. 심는 것도 그렇고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다 참여를 했고 먹거리라든가 판매도 다 지역주민들이 하는데 아마 내년도 지금 다 그 종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걸 좀 더 하게 되면 내년에는 좀 더 금년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기대입니다. 그분들한테는 금년이 첫 해였기 때문에 좀 미진한 부분은 있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조성칠위원

그리고 거기에 핼러윈축제를 했어요. 도대체 미국에서 하는 축제를 왜 갖고 와서 우리가 어울리지도 않게 핼러윈축제 한다고 해놓고, 그것도 그 동네에서 안 하고 저쪽 대덕구 행사랑 같이 섞었어요. 맞지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조성칠위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걸? 그리고 핼러윈축제가 우리 정서에 맞습니까?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죄송합니다, 핼러윈축제는 대덕구 행사가 아니고요, 걷기축제 있지 않습니까? 1,500명 정도가 참석했었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조성칠위원

핼러윈축제는 그날 밤에 했잖아요. 걷기축제는 처음에 호박축제랑 같이 섞어서 했고요, 아침에 개막식을 거기에서 했고요, 저녁 때 핼러윈축제를 했잖아요. 그게 축제 됩디까? 보셔서 아시잖아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게 좀.

조성칠위원

그게 호박축제 됩니까?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진입로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저희가 사실 그 부분은 보완해야 됩니다. 차량진입 문제가 사실 제일 문제였기 때문에요.

조성칠위원

핼러윈축제 외국에 있는 것, 저보다 외국 많이 다니셔서 더 잘 아실 텐데 핼러윈축제 그렇게 합디까, 외국에서?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조성칠위원

본 위원은 가서 정말 절망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에 돈을 이렇게 혈세를 투여해야 되나, 그렇게 요즘 말로 콘텐츠도 부족하고 규모도 안 나오고, 같이 즐길 만한 것도 없고. 제가 이현동 거기 있는 분들과 잘 알아요. 거기 있는 분들 개인적으로 알아서 가서 차도 마시면서 한참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그날 옆에서 국수 삶는 집 아주머니와 같이 앉아서 한 30분 동안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심으셨습니까?’, ‘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생하셨더라고요, 굉장히. 마케팅공사 사람들이 와서 굉장히 고생한 건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구조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 안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돈을 잘못 썼다는 얘기가 아니고, 물론 전체로 볼 때 잘못 쓴 건데, 어쨌든 다른 데 쓰지는 않긴 했는데 그게 축제로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구조라는 거지요. 아니 호박을, 저 위부터 내려올 때 보니까 호박을 밭둑에 붙이는, 남아 있는 호박덩이 몇 군데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무슨 호박축제예요, 그 마을에. 이것 정말 점검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부족한 그런 콘텐츠는 정말 과감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와인축제 얘기를 안 할 수 없지요. 작년에도 했던 거고, 그래서 그때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부분들이 도대체 와인이 대전과 무슨 상관이냐 이 문제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아까 호박축제와 똑같은 얘기인데 대전시민들과 얼마만큼 결합해 가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려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고민하셔라, 그게 잘 안 나오면 소믈리에들 와서 하시는, 뭐지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소믈리에경기대회요.

조성칠위원

예, 소믈리에경기대회하고…….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와인컨퍼런스.

조성칠위원

와인컨퍼런스하고 와인트로피 거기 정도까지는 그냥 하시더라도 축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했던 거지요. 그래서 그때 예산도 깎였잖아요. 9억에서 6억으로 깎인 거잖아요. 그런데 전문가 영역에서 보면 충분히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좋게 평가들을 해요, 전문가 영역에서 보면.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보면 시민들과 유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만의 잔치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지요. 그것을 지적한 거란 말이에요, 작년에도. 대전사람들이, 대전시민들이 와인축제를 보고 ‘아, 이건 우리 거다, 같이 즐겨도 되겠다.’ 이렇게 만들어져야만 축제는 성공한다 장기적으로, 생명력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에 얼마만큼 충실했느냐는 거지요, 이번에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충분히 되지 않으면 또 부정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정적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일단 대전과 와인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전국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축제를 보면 관련성이 있는 것도 많지만 관련성이 없는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함평 나비축제라든지 진주 남강축제, 하여튼 그런 것도 가다 보면, 빙어축제도 마찬가지고요, 빙어가 사실 그쪽 지역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갖다 만든 겁니다. 그래서 와인페어 같은 경우에는 비록 저희가 대전에서, 물론 최초에는 대전에서 하긴 했지만 지금 현재는 와이너리가 없다손 치더라도 어쨌든 대전이 갖고 있는 귀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전시에서 키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또 하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고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부족했던 부분, 금년에도 비록 작년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부족했던 부분은 시민들과의 융합 문제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연중 내내 가만히 있다가 8월에 갑자기 와인행사를 한다고 하면 다들 놀랍니다, 예측도 못하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3개월에 한 번씩, 3개월이나 4개월에 한 번씩 와인 관련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시민들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합니다. 와인 전문가를 초빙한다든지 유튜브를 만들어서 올린다든지 연중 계속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분위기도 조성하고 그래서 8월이나 9월에 와인페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지난번 문체국장님은 그것 전문영역에 평가의뢰를 맡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평가는 일단 외부에 맡겼고요, 평가는 평가대로 저희가 받아야 되고요, 사업내용을 보완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보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그 평가는 언제 나온대요? 그게 예전에 해오던 모니터링 수준이 아니잖아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지금 하여튼 아직 시작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초에 시작하는 것으로 들었는데요, 결과에 대해서는 언제쯤 나올지…….

조성칠위원

그래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조성칠위원

용역은 주기로 했고? 관광연구원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한국관광연구원.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대전발전연구원으로…….

조성칠위원

대전발전연구원으로 내려왔어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위원

전문가 영역으로 한다고 해서 한국관광연구원에 한다고 해서 거기 정도면 평가 잘해서 괜찮을 거다 했는데 잘못하면 그냥 모니터링 수준일 수밖에 없거든요. 대안을 만들기보다 있는 것 정리하는 정도 수준일 것 같은데 기존에 모니터링 해오던 것은 계속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성과들이 별로 없어서 결국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저희가 일단 성과는 내부적으로, 저도 사실…….

조성칠위원

평가성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가성과.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아, 평가성과요?

조성칠위원

제대로 된 평가가 되어야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바꾸든 테마를 바꾸든 바꿀 것 아니에요. 그 문제는 더 집요하게 쳐다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한쪽에서 볼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대전에서 무슨 와인이야.’, ‘대전이 와인과 뭔 관계야.’, 이런 부정적 기류가 워낙 강하게 있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읽어내지 않으면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없어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그동안 시민들께 제대로 알리고 공감을 못한 부분에서는 저희가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 사업이나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하여튼 꾸준하게 사업을 해서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보완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와인트로피나 와인 관련행사에 대해서는 외국에서도 이미 점점 더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고 그 결과는 참석자 수가 해외에서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조성칠위원

그건 인정해요, 전에는 공공기관에서 하나도 없더니 이번에는 공공기관 사람들 많이 왔더라고요, 외국에서.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많이 왔습니다. EU 집행위에서도 왔습니다.

조성칠위원

작년까지는 공공기관이 거의 없었잖아요. 사업자들만 왔었고 협회 관계자들만 와있지 공공기관은 하나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공공기관이 많이 오셔서 그나마 마음이 놓이기는 했었어요. 와인트로피에 대해서는 그랬는데 어쨌든 이 부정적 의견과 긍정적 측면이 있는데 살아남기 위한 면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 안 하면 부정적 기류에 의해서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맞습니다. 결국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는 부분이 가장 결정적 팩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조성칠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사업진행 전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설명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조성칠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장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홍종원 위원입니다. 다른 것을 감사하려다가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이 말씀하신 와인페스티벌에 보충감사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전발전연구원은 없는 조직이고요, 대전세종연구원이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8월에 와인페스티벌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아직도 진행이 안 됐다는 것은 참 안타깝네요. 보통 그런 것을 하면 내부적인 성과결과보고서가 나오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 외로 와인페스티벌이 나아갈 방향 이것을 보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난 지 벌써 두 달이 지났는데 아직 시작도, 시동도 안 걸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

종원

홍종원위원

아직 안 했으면 사장님,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을 잡아서 지금 사장님 말씀하셨던 것에 굉장히 외람된 말씀을 드리면 시민들의 공감을 형성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시민들의 공감을 뭐에 대해서 공감을 형성하신다는 거예요. 와인축제에 대한 공감을 하신다는 거예요, 와인이라는 자체에 대해서 시민의 공감을 얻어내겠다는 건가요? 굉장히 달라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금 말씀하셨던 함평 나비축제니 지역의 특산물과 상관없는 축제들이 당연히 있지요. 그것은 이미지 선점이라는 것을 하고 이미지 강화를 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와인이라는 소재나 이미지가 우리가 선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선점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점이 혹시 다른 데가 있더라도 우리가 더 강점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공감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요,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어떤 부분에서 이루시겠다는 건지 대표님 한번 얘기를 해주시지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 공감은 일단 와인하고 행사하고 2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공감은 행사 부분입니다. 물론 와인도 그야말로 술의 종류이기 때문에 취향을 바꿀 수는 없는 거고, 와인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그동안 와인컨퍼런스라든지 이런 것을 했는데 그것도 사실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확대해야 되고요. 어찌됐든 간에 와인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드리는 게 저희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본 위원이 작년 행감 때도 지적했던 게 이 와인페스티벌이 서울의 국제주류박람회가 크게 이루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주체적으로 주류협회라든지 업체가 주가 돼서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와인페스티벌이 관이 돈을 대면서 이렇게 하는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프로그램은 어떻게든 시민이 공감하고 같이 하는 축제로 바꾼다면 넣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그런 원초적인 것에서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와이너리를 갖고 있는 지역과의 경쟁력 분석도 분명히 필요한 거고, 필요하다면 거기와 협업해서 연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와이너리를 방문하게끔 한다든지, 주변에 굉장히 가까워요, 멀지 않아요, 지역이. 그러니까 우리 혼자 힘으로 안 되면 같이 가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적극적으로 하는데요, 와인페스티벌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무역전시관이 비록 없어서 대전컨벤션센터로 가서 규모가 조금 축소돼서 예산이 줄어들었지만 본 위원은 되게 알차게 됐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아쉬운 것은 1층만 왜 활용했을까, DCC의. 그리고 앞에 엑스포다리를 왜 활용 안 했을까 이런 고민을, 축제라면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예전에 대전국제우주대회 했을 때 부대행사들 이것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보세요. 벤치마킹하시면 주로 무역전시관과 DCC에서 이루어졌지만 시민참여프로그램이라든지 행사들은 그 주변에서 이루어졌어요, 엑스포다리라든지 이런 데. 그런 것들 좀 고민을 같이 해보시면 지금 말씀하셨던 사전에 석 달에 한 번씩 한다는 게 뭘 하겠다는 건지 정말 뜬금없이 얘기하신 것 같아서 그것은 좀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 한다고 해서 와인축제 해야 돼 하는 공감대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전문가들을 통해서 하루빨리 방향성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냉정한 자료를 도출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발전되지 않겠습니까? 잘했다는 얘기보다는 이런 부분이 안 좋으니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새로운 방향, 개선방안이 나오는 용역이 나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장님? 그렇게 추진하시고요, 지금 안 들어갔다면 빨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아까 시에서 하려고 한 게 평가 부분이 아니라 발전방안에 대한 용역으로 제가 말씀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것을 빨리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감사 시작하겠습니다. 78쪽 보시면 스카이로드가 있어요,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요, 스카이로드에 대한 효용성, 유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스카이로드가 2013년에 개장했잖아요. 마케팅공사가 운영주체지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관리주체는 어디예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시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시의 어디 부서지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시의 문화콘텐츠과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문화콘텐츠과로 바뀌었어요? 원래 도시재생과였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스카이로드에 대해서 작년에도 고민을 많이 말씀드렸던 게 운영비는 매년 늘고 있어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 드디어 10억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수입현황 및 수익금 처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이에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수선유지비가 2018년 작년부터 1억 1천으로 확 올라갔지요. 이것은 뭐냐 하면 초기에 구축하고 나서 수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몰라도 앞으로 계속 이 정도 이상의 수선유지비가 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일단 시설유지비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설관리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LED를 지금 몇 인치짜리로 운영하고 있지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스크린 전체길이는 213m지만 패널로 판이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패널에 인치가 나오잖아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LED 스크린 전체는 하여튼 폭이 13m, 길이 213m인데 이것은 LED 스크린 전체이고요, 이 스크린을 갖다가 조각조각 타일처럼 그렇게 수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타일에 전구의 간격에 따라서 인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LED 인치가 작으면 작을수록 조밀하게 되어 있어서 선명도가 높아지고, 해상도가 높다는 거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바뀝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쭤본 것은 이건 주가 LED잖아요. 그러면 LED 패널의 교체가 필요할 거란 거예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지금 그것 사실 교체하느라고 저렇게 수선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지금 교체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되어 있나요? 몇 퍼센트 정도 교체작업이 들어갔어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교체는 전체적으로 새것으로 바꾸지는 않고요, 현재까지는 망가진 것을 교체하는 수준에서 수선하고 있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망가진 것을 교체한다고요? 그러면 같은 인치로 바꾸는 거예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그런데 인치가 너무 오래된 거면 선명도가 떨어질 텐데 그대로 운영해요? 초기에 구축했던 거랑 똑같이, 2013년도에 구축했던 거랑?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러니까 바탕 213m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원

홍종원위원

예.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것은 현재로는 전체적으로 싹 바꿀 그런 생각은 지금…….

종원

홍종원위원

그러면 지금 중간중간 고장난 비용이 이 정도 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구축했던 LED가 전면적인 교체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겠네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조금 더 들 겁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그나마 올해에는 작년보다 토토즐이 되면서 스카이로드의 효과를 봤어요. 그런데 스카이로드가 광고매체로서의 효과보다는 특수영상 정도의 효과였어요, 사람들한테 눈요깃거리. 원래는 그게 아니잖아요. 광고도 하고 그래서 TJB에 광고대행을 준 거지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맞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어서 한번 고민을 계속해야 될 게 운영비는 급속도로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수익구조는 하나도 없어요, 이를 통해서. 원래 매체라는 것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매체를 대행을 주면 매체판매비라는 것을 받아요. 그런데 워낙 광고효과가 없기 때문에 서로 광고대행을 주는 쪽, 맡기고 하고 있는 쪽에 서로 광고수익에 대한 셰어를 얘기 못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고민이 됩니다. 시와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이게 어느 정도 지나면 정말 구축비가 아깝지 않을 정도로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이 안 하세요? 185억이 들었나요? 165억 들었지요, 시비가 83억 들어갔고. 지금 벌써 매년 운영비만 해서 50∼60억 들었겠지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LED 전구만 교체하는 데는 그렇게 막…….

종원

홍종원위원

아니, 전체 운영비로. 아무튼 이 부분은 시하고도 해서 이것에 대한 운영, 광고대행 건과 관련된 수익구조 운영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고민을 시와, 문화콘텐츠과니까 문화체육관광국과 협의를 이것에 대해서는 대책마련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문체국에도 이 부분은 지적할 생각이니까요, 그 부분을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대전컨벤션센터, 이제 DICC지요, 대전국제컨벤션센터. 앞서 우리 존경하는 남진근 위원님이 감사에 지적하셨는데요, 저도 걱정이에요. 이게 우리가 2022년에, UCLG가 되면 그것은 국제적으로 굉장히 큰 규모의 행사예요. 우리 대전이 갖지 못했던 행사인데요, 잘못하면 국제적인 망신이고요. 그리고 규모가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DICC가 돼도.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가 대전이 아직도 컨벤션 시설이 부족하다는 건데 그나마 국제전시컨벤션센터가 들어가면서 조금 나아지는 거지요, 그렇지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종원

홍종원위원

이게 됨으로 해서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대규모 국제회의를 전시컨벤션센터 행사를 놓쳤던 것을 그나마 유치할 수 있는 희망이 생긴 거예요, DICC가 생겨서. 아까 남진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국제전시컨벤션센터 준공하는 문제가 아니라 2022년 UCLG와 연관되기 때문에 최소 이런 시설이 생기면 1년 전에 들어가서 다, 아까 6개월 얘기하셨지요. 아주 완벽하게 하려면, 특히 UCLG 총회를 하려면 6개월 가지고는 부족해요 시설에 대한 점검이, 더군다나 신설규모의 센터면. 그러니까 최대한 늘어지지 않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하는 거고요, 사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직접 챙기셔서 이 부분은 관심을 갖고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마케팅공사 담당부서에 계신 분들은 그것을 전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국제적인 행사를 하는 대전 입장에서 마련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건 참 상상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최대한 이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그리고 보여드린 것은 저희도 더욱 전시컨벤션 유치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 부분은 진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하게 하되 시간이 지금 늘어지는 것보다 사실은 당겨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당기라고는 못하겠고 더 늘어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기 문제뿐이 아니라 저희는 마이스복합지구 지정을 추진한다고 보고드렸다시피 사이언스콤플렉스도 관련되어 있고 옆에 한빛탑광장 리모델링하는 것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케팅공사로서는 다 전체적으로 적기에 사이언스콤플렉스가 2021년 말까지는 반드시 준공되어야 2022년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홍종원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덕구 호박축제 관련해서 본 위원도 같이 갔거든요. 단점과 보완할 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호박 재배하고 축제하고 두 가지로 나뉘어 있지요, 예산이.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종자비용이기 때문에 일단 재배 쪽하고 나뉘어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재배 쪽하고 축제 쪽하고, 그래서 전년도에 축제 부분에 대해서 재배를 해보고 수확량에 따라서 축제와 연계해서 이런 예산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호박재배 부분은 아주 위치가 좋고 많이 확장됐고 그 자체만 해도 볼거리가 된 것으로 아주 좋더라고요. 그런데 재배한 호박 가지고, 축제장에 가보니까 수확량이 상당히 허술해요. 그냥 조그마한 틀을 만들어놓고 그 옆에 붙이듯이 비슷하게 해서 속이 빌 정도로, 앞에 전년도 추동보다 호박은 도리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봤습니다, 호박은. 그러면 그 재배한 것은 다 어디 간 겁니까?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재배한 것은 거기에 쌓아놓은 것도 쌓아놓은 거지만 터널 같은 것 만들어놓은 것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아무래도 두레마을 주민들께서 잘 해주셔서 그나마 잘 저희가 행사를 했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물론 이전해서 첫 행사를 하다 보니까 준비사항이라든지, 앞으로 더 발전되겠지만 이번 사항 같은 경우는 접근성도 상당히 힘들고 날맹이에서 차를 통제를 하고 내려가는데 사실 내려가보니까 호박 몇 개 놓고 터널구경 안 하면 그 공터에서 먹거리부스 하나 있고 호박부스 하나 있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누가 거기를 걸어서 가나 이런 생각도, 생각 차이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고 입구에 대한 표시라든지 이런 부분도 특별하게, 애드벌룬 하나 떠있는 그걸로 보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주차공간이 상당히 협소하고 차량 그런 부분이 시골길이다 보니까 위험하고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위원님 사실 주차공간 문제는 꼭 핼러윈축제만 특정된 문제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대청호 주변에 주차공간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주차공간이 아니라 사고 날 위험성도 상당히 많은 데입니다.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글쎄요, 일단 차량소통 자체가 수월치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저희가.

태권

민태권위원

그런 교통안전 부분도 좀 염두에 두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런데 또 대덕구나 동구 쪽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하여튼 시랑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호박 재배에 대한 것은 지역주민들도 활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그분들이 호박을 저기할 때 축제기금에서 어느 정도의 수확량을 경비로 해서 수매를 한다든지 그러면 자연히 그 주변에서도 터널 외적인 호박을 키울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호박마을이 되고 진짜 축제에 어울리는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터널에서 나오는 수확량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위원님, 사실 주민들이 재배하신, 키우신 호박을 저희가 1천만 원 정도 구매를 해서 활용한 것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더 해당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지역주민들이 재배하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실질적인 마을축제가 될 수 있도록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안전 부분, 주차 부분 이런 것을 잘 살펴서.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것도 하여튼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차질 없도록 하시고 업무보고서 171쪽 좀 한번 봐주십시오.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속발전 기반 확립입니다. 산학연계 사업에 대해서 행감하겠습니다. 대전 지역대학 연계해서 신규 관광테마스토리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스토리 개발은 저희가 대전 영내에 있는 한남대라든가 우송대라든가 6개 대학하고 학생들의 협조를 받아서 거리를 찾는 겁니다. 뭐냐 하면 아무래도 관광이라는 게 흥미가 당겨야 오는 거지 사실 지금까지 관광프로그램은 관이 만들어서 던져준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취향을 제대로 감안하지 않고 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젊은이들 입장에서 어떤 거리를 대전에서 만들 수 있는지 그거를 개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금년에 마케팅공사 자체사업으로 6개 대학이랑 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참여 학교 지역대학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역할은 관광정보학과가 있는 대학이랑 하고 있고요. 이게 학과의 일부로 편입이 되어서 학점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실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그것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화를 시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6개 참여 학교가 선정된 것은 관광학과가 있는 학교가 6개 학교가 선정된 거예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일단 저희가 그렇게 오퍼를 냈고요, 하겠다는 대학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6개 학교는 관광학과가 있는 학교입니까?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다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마케팅공사에서는 그 학교에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저희가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관광테마스토리 사업이 진행된 거지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어떤 성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까?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이게 금년에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연말에 그 성과가 나옵니다. 연말에 성과가 나오면 저희가 그 중에서 실현가능성이 있고 사업화가 가능한 그런 게 있으면 저희가 그걸 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도 마케팅공사가 직접 할지, 아니면 지역청년들이랑 협업을 해서 창업 쪽으로 할지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활용할 생각은 있다는 거예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럼요, 저희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왜냐하면 대전 방문의 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콘텐츠이기 때문에 젊은이의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동안 많은 산학연계 사업들이 형식에 치우치고 있었던 건 사실이지요. 성과가 없는 것도 많이 봐왔는데 지역대학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힘을 합해서 지역관광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고 참신한 대전의 관광테마스토리가 개발되고 새로운 콘텐츠가 발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위원

방금 존경하는 민태권 위원님께서 그리고 조성칠 위원님께서 호박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어요. 감사를 했는데, 시발점이 되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전시가 다 알아야 돼요, 각 지역. 그렇잖아요, 호박이 뭐 거기만 나나요? 또 충청권에도 홍보가 되어서 희귀한 호박이라든가 특색 있는 호박이 와서 축제가 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지역민들은 우선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지요. 그런 점에서 접근을 해주시고 호박축제를 멋있게 좀 해봐요.

철규

최철규대전마케팅공사사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결국은 지역주민들이 협조를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중점을 둬서.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대전마케팅공사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마케팅은 도시를 매력적인 공간으로 상품화하여 글로벌 경쟁시장에서 뚜렷한 전략적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과학도시라는 브랜드이미지를 살리고 문화와 예술을 접목해 대전의 새로운 가치를 개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일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인사혁신담당관,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대전마케팅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