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구본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복지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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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동체지원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공동체지원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4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그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역할을 수행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제2차 정례회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5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적정하게 추진되었는지 면밀히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불합리한 제도나 문제점이 있는 시책은 올바른 정책방향을 마련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여 공동체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일정을 모두 마친 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최시복 공동체지원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시복 공동체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7일 대전광역시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공동체정책과장 강영희 사회적경제과장 문인환 청년정책과장 최명진 교육청소년과장 박문용 가족돌봄과장 김희태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 이종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종호

이종호위원장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대전시민네트워크 참여회원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시복 공동체지원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공동체지원국장 최시복입니다. 지금부터 공동체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19 추진실적 및 2020 추진계획 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종호

이종호위원장

최시복 공동체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유성구 제4선거구 구본환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54쪽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의 출산 및 양육지원정책 중 다자녀가정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지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자체마다 고령화,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고요. 우리 행감자료에도 보면, 대전시의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정책을 보면 출산장려금은 2배로 확대하고 올부터 첫째아이를 낳은 가정에는 30만 원, 둘째는 40만 원, 셋째아이에게는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자녀가정 우대 꿈나무사랑카드를 발급하고 지원하고 있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꿈나무사랑카드는 다자녀가정에 지원하고 있는데 대전시의 다자녀가정은 조례에 의하면, 대전광역시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만 13세 미만, 세 자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굉장히 지금 언론에 보면 유독 대전만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다는 혹평을 받고 있습니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일부 언론에서 유사한 보도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일부 언론에 이게, 소수 언론이 이의를 제기한 데에 대해서 그것을 등한시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서울, 경기, 울산, 세종, 충남, 충북 등 지역에서는 두 자녀부터 다자녀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렇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다자녀가정 선정기준이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엄격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저희가 조례 제정할 때 다자녀기준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정했는데 타 시·도에서 지금 현재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인구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지원을 확대해 가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실무적으로 느끼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검토는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거지요, 검토만 한 거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아직 확정되지는 못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거론했던 문제가 대전광역시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중 다자녀가정을 만 13세 미만 세 자녀 이상에서 따지고 있는데 사실 아동복지법에 보면 우리가 만 18세까지 아동으로 되어 있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그것을 개정을 저는 준비하고 나름하고 있는데 지금 집행기관에서 다자녀가정을 확대하면 예산증액과 직결되어 힘들다는 의견, 그러니까 요지는 예산이에요, 그렇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출산장려금도 그렇지만 다자녀 지원에 대해서 일부 다자녀카드를 통해서 할인을 해주고 지하철 요금할인이랄지 각종 다자녀 가입된 상가나 그런 부분에 대한 할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다자녀 기준을 확대했을 경우에는 보전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확대가 들어갈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검토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다자녀가정을 확대해서 꿈나무사랑카드가 발급되면 예산이 얼마나 증액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자료가 없으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가 이 조례를 갖고 문제제기를 하고 했더니만, 꿈나무사랑카드에 따른 다자녀가정 교통비가 연 한 4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자녀가정을 보면 다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한다고, 그러니까 민원제기하는 사람들은 아이가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다 자란 것이냐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그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출산장려하고 인구정책을 통해서 다자녀에 대해서 어떤 지원방안을 확대해 가야 된다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막내를 만 12세까지로 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예산사정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계속해서 방향성은 맞지만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고 저희들도 또 실무적으로 계속해서 확대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집행기관에서 저는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예산타령을 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직접적인 자료로 얘기할게요. 우리나라 지금 출산정책하고 다자녀정책을 복합해서 2050년이면 인구재앙이라고 지금 나옵니다. 인구재앙이라고 나오는 것은 지금까지 출산정책을 해오면서 예산을 몇백조를, 150조, 200조 가까이 출산정책을 했어도 계속 감소해온 이유 중의 하나가 이게 보여주기식 출산정책을 해왔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2050년이면 인구재앙이라고 대통령께서도 역피라미드, 우리가 맨 처음에 국장님, 사회에서 배울 때는 이렇게 됐잖아요, 위에 상층부 어르신들까지. 그런데 지금 2050년도에는 거꾸로 된다는 거예요. 이 출산문제만큼 가장 지금 국가적 재난이 없다고 봐요. 사람이 없으면 의원이 뭐가 필요하고 공무원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 출산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면 예산타령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시가, 이게 지금 집행기관이 출산장려를 하며 다양한 출산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개선되지 않고, 민원이 발생하는데도 개선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그것 또 예산인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전반적인 사회추세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아주 심각한 사회문제로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출산장려금이랄지 다자녀가정 우대 지원 체계랄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소극적으로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대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출산이나 인구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나 그런 어떤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들,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같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중앙정부도 그렇고 우리 지방정부도 그렇고 저는 가장 역점을 둬야 될 게 지금 출산정책이라고 봐요, 그렇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2050년이 되면 군 병력도 거의 3분의 1로 줄여야 될 판이고 이런 사항이 도래되면 우리 대전시에서도 이거 다자녀정책, 출산정책을 하면서, 지금 대전시 내의 합계출산율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지금 저희가 합계출산율이…….

본환

구본환위원

0.95.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작년 말 기준으로 0.95이고요, 그전에 2017년도에 비해서 약 0.13%가 또 낮아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전국 평균이 0.98이에요, 그렇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보통 합계출산율이라고 하면 여성분이 평생 동안, 가임기 여성이 15세부터 49세까지 평생 한 사람도 안 낳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출산정책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사실 출산에 대한 문제는 단순하게 저희가 예산지원이랄지 이런 부분들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아주 복합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그래서 여러 가지로 삶의 여건이랄지 인식이랄지 일자리 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연관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저희들 소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에 맞게 많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하다는 부분들을 인정하고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집행기관에서는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예산 타령할 게 아니라고 봐요. 이게 지금 우리 세대만 지나가면 인구가 없으면 국가의 존립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효율적인 정책 타깃을 정확히 설정하고 목표에 적합한 정책을 기획하는 것이 제일 목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출산정책은 가능한 것을, 그러니까 눈에 보기 좋게 나열하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제부터라도 그런 부분은 과감히 제거를 하고 그리고 비효율정책을 이제는 타파하고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저출산정책의 가장 핵심이 뭐냐고 물을 때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것을 해야지만 가장 피부에 와닿는다고 생각하세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먼저 우선시 돼야 될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일과 가정의 양립이랄까, 그런 부분들. 여성들이 출산하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들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란 얘기지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줘라,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라는 게 누구예요? 아이를 낳는 그들 아니에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분들이 원하는 걸 해줘라가 출산정책의 가장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첫째 낳아서 얼마 주고, 금액 주는 출산정책도 저는 좋다고 보지만 실제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출산·양육·보육정책, 이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책임지고 해줘야지만 아이를 낳는 분위기가 되는 것이지, 그냥 나열식으로 남 보기 좋게, 2014년도인가 대전시가 출산장려에서 최우수상인가 탔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탔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 갔어요. 출산장려에서 최우수상을 탔다고 하면 출산율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최우수상 탄 그 원인이 뭐냐면 홍보를 잘했다는 거예요. 공무원들 차 뒤에 스티커 잘 붙여서 출산홍보를 잘했다고 그걸로 탄 것으로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단 말이지요. 그거는 출산정책을 잘했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사실은 어떤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부분에서 그런 새로운 어떤 노력을 했다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수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본질적인, 어떤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본환

구본환위원

아니, 출산정책에서 최우수상을 탔으면 일정 부분 포인트는 올라가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0.98, 전국 평균 0.98보다 떨어지는 상황이면 우리 대전시도 출산정책이 잘못했다고 자인을 하는 것 아니에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저희들이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얽혀 있는 출산문제라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하고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합계출산율이 0.95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많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진짜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이게 2050년이면 앞으로 30년이에요. 저희들 세대가 끝나는 세대부터 국가는 인구가 없어서 망해야 될 상황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이거 전투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진짜 이것만큼은. 다른 정책도 다 중요하지만, 건설, 복지, 이 모든 게 다 중요하다고 하지만 선두주자로 맨 첫 번째로 꼽아야 할 게 이 출산정책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갖고 예산 투입도 과감하게 하고, 예산 투입할 게 뭐가 있어요, 출산·보육이잖아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걸 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방향에 대해서, 말씀주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크게 보면 출산 자체를 지금 주는 출산장려금제도 또 다자녀 우대하는 그런 제도 그리고 영유아보육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아이 키우는 문제들까지 이렇게 죽 다 연계되어 있는 상황인데 가장 그래도 지금 영유아보육문제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차액보육료를 전액 저희 시비로 다 지원을 하면서 그래도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분명하게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이나 다자녀가정 우대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투입에 대한 문제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원하는 부분들을 제공하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맘카페나 이런 부분들을 거의 주 단위로 계속해서 의견수렴 및 동향 같은 것을 모니터링해서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하려고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예산을 만들고 있는, 만들고 있다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예산을 조절하는 집행기관도 그렇고 시청의 수뇌부들이 제발 출산장려를 말로만 할 게 아니고 건설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제가 다자녀가족우대카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얘기를 하니까 첫 번째로 하는 게 예산이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천지에 예산 없이 복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예산이 투입돼야지. 그런데 뭐가 중한지를 몰라요, 지금 뭐가 중한지. 토목, 건설 다 중요하지요.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뭐가 중하냐고? 2050년이면 나라가 망하는 재앙이라고 지금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부응을 하려면 집행기관에서도 출산정책만큼은 전향적이고 전투적으로 가야 되지 않으냐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고 시간상 마감하겠습니다. 그들한테 당장 필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당장 지원이 필요한 부부들에게 출산·양육·보육지원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된다, 이게 그들이 원하는 것이다. 이게 출산장려정책의 핵심 포인트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간단하게 마지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출산문제, 인구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좀 더 자성하고 개선해 나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는 절대 소홀하지 않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엄중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저희들이 정책대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 방송을 지금 우리 본청의 집행기관도 보고 있을 텐데 제발 저출산,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는 예산 타령하지 말고 2050년 인구재앙이라고 말씀하신 대통령 말씀을 되새겨 들으셔서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간곡하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구본환 위원님께서 하신 것과 사실은 연동이 돼서 제가 바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구본환 위원님께서 앞에서 하신 건 출산 지원과 관련된 제도 이런 점검을 하셨다면 저는 매우 구체적으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사업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사업은 저는 한 4번, 제가 들어와서 한 네 차례에 걸친 당사자들 간담회가 있었고 또 제가 토론회까지 개최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국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아이돌봄사업을 제가 설명하기에 앞서서 간단한 기초설명이 필요해서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아이돌봄사업은, 제가 수정한 자료가 안 오고 다른 자료가 왔네요, 지금 봤더니. 그냥 화면만 띄워주시고 설명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아침에 와서 수정한 게 안 들어오고 지금 다른 게 들어와 있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한 제도를 지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아이돌봄서비스에, 국가가 시행하는 이 종류의 서비스는, 구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예를 들면 우리 보육과 관련된 지원 서비스가 대부분 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돌봄서비스는 사실 개인의 맞춤형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부분을 강화해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이런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주목해서 봐왔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서비스의 종류는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영아를 대상으로 해서 세 살 아이까지, 3개월에서 세 살 아이까지 보는 영아종일제서비스가 있고요. 이것 다 찾아가서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그다음에 시간제 서비스로 해서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 2시간 이상 해서 이렇게 시간으로 나눠서 쓸 수 있는 시간제 서비스가 있고요, 이건 만 12세 이하 아동까지입니다. 그다음에 질병에 걸렸을 때 질병감염아동에 대한 서비스. 크게 보면 이렇게 종류가 있고요. 이것에 따라서 지원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소득기준을 기본으로 해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형부터 해서 라형까지 있는데 가형부터 다형까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취약가족이고요. 취약가족도 보시면 정부지원금이나 본인 부담금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본인 부담금을 다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료가 잘못 들어와서. 그다음에 종류별로 보면 아까 얘기했던 영아종일서비스의 정부지원금은 가, 나, 다형에 따라 75%, 120%, 150% 이하 소득기준 이렇게 해서 본인 부담이 시간당 1,930원에서 8,202원까지 되고요, 다형까지는. 그다음에 라형은 일반인입니다, 일반 주부가 사용할 수 있는. 여기는 100%, 지원을 하나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자리로써 별로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이걸 지원하고 있는데 이걸 이용하는 분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기초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질병감염아동은 질병에 감염된 거라 라형까지 일반 보통 주부한테도 시간당 5,790원만 내면 다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저하고 계속 간담회를 하고 토론회를 했던 우리 아이돌봄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종사자들은 어떤 부분을 저한테 호소해 왔느냐 하면 “아이돌보미 일이 없다, 그리고 일이 없어서 아이돌보미의 전문성 이런 것보다는 퇴사하는 사람이 많고 겸업을 하게 된다. 왜냐면 이거를 해서 최소한의 생계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참여하시는 분들은 대개 경력단절여성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볼 때는 한 60시간 정도가 확보되어야 최소 50만 원에서 60만 원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자료요청 결과 작년에, 2017년도에 양성 수가 지금 유성구에 있는 동구, 대덕구, 유성구를 담당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양성을 40명 했는데 15명이 60시간 이상의 시간을 하고 있었고요. 이거 60시간이라고 해도 60만 원도 안 나옵니다. 절반의 소득이 그렇다는 거고 2018년도에도 양성 수에 비해서 반 정도가 참여했고 역시 60시간 이상 돌보미를 한 것은 양성 수의 절반 정도입니다, 통계가. 2017, 2018, 2019년 자료를 다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까지 그렸는데 지금 이게 뜨지 않아서, 연동이 안 돼서.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파악하시는 걸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아이돌보미는 일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건강센터한테 물어볼 때는 또 아이돌보미의 입장과는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국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아이돌보미가 왜 일이 없다고 얘기하는지 이 원인에 대해서 일이 없는 게 원인이 아니라 아이돌보미가 일정 정도, 60시간 정도는 시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로써의 함의적으로 볼 때 어떻게 그 원인을 파악하고 계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아이돌봄지원사업 관련돼서 굉장히 관심도 평상시에 많으시고 또 많은 의견도 주시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아이돌봄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현재 아이돌보미가 한 577명 정도가 되고 있고요. 이분들이 매년 양성교육, 보수교육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이분들하고 아이돌봄 수요자라고 하는 부모님들하고의 중간 매개역할을 우리 건가·다가지원센터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매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원하는 부분하고 지금 돌보미분하고 매칭이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실제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부모님들이 많이 활용을 못 하는 경우도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런 요인도 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대전시의 서비스, 인프라가 사실은 두 곳밖에 없습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서비스는 기초구 단위로 해서 우리 구가 5개라면 5개의 기본 인프라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유성의 테크노 쪽에 있는, 관평동에 있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가 사실은 동구, 대덕구, 유성구를 담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 수가 자연스럽게 그쪽, 유성구 쪽 이용자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용자뿐 아니라 일을 하러 나가시는 분들, 아이돌보미 입장에서는 교통비를 지금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비 지급도 문제인데요. 그것도 바로 연동할 건데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다 보니 동구나 대덕구로 배정받을 때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면 이 비용이 최저시급도 안 나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주신 부분에서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5개 자치구로 저희가 건가·다가지원센터를 전체 확산을 시켜나가면서 돌봄사업 자체도 어떻게 보면 시에서 직접 하는 부분도, 역할도 필요하지만 그 서비스를 좀 더 촘촘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자치구에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치구하고 저희들이 협력하고 자치구에서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건가·다가지원센터가 5개 자치구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확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들이 자치구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약간의…….

계순

채계순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대전시가 공공서비스의 인프라는 최소한 기초구 단위는 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지금 제가 데이터를 요구해서 보니까 유성구 쪽은 많이 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덕구, 동구까지 가려면 교통비도 안 주는데 자기 비용이 나오겠습니까? 그건 매우 현실적인 문제라 교통비 지급 문제하고 연동해서 기본 인프라를 까는 것은 대전시가 해야 될 의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계속 지켜보고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내년에 다 못 깔아도, 오늘 계획 발표하시는 것 보니까 전혀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제가 모두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보육시설에 보내는 것도 있지만 자기선택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낳기만 해라, 사회가 책임지겠다, 이런 정책방향으로 지금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종일서비스 같은 경우 어린아이일수록 집에서 누가 와서 키워주는 것을 원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제도나 이런 인프라가 기초구별로 깔려야 되고 그게 공공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제가 또 하겠습니다. 답변, 그렇게 하실 계획이시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위원님,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실무적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가·다가지원센터나 이런 부분들에서 자치구에서 굉장히 난감을 표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순

채계순위원

어떤 면에서?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그러니까 당장 자기들이 수행할 인력이 없다. 거기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제공기관을 공모로 선정해서 이렇게 제공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방금 전에 앞에서 구본환 위원님이 굉장히 열심히 말씀을 하셨는데 인구감소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지금 가장 시급한 게 사실은 아이 낳기만 해라, 정말 맞춤식으로 서비스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전향적으로 생각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할 게 많아서 그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다음에 지금 그것과 연동해서 집행률도, 물론 여성가족부가 본예산에서 예산지급액을 조금 줬다가 지금 150억 추경까지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제가 알기로는 40% 미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한 43.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12월까지 가려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이게 지금 추경으로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집행률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 50%도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결국은 저희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첫 번째로 할 부분은 많이 알리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리자 해서 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홍보부터 해서 온라인 홍보 그리고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연계해서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아셔야지 일단 활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소득자녀하고 장애부모들에 대한 그런 활용, 이렇게 맞춤형으로 많이 해보려고.

계순

채계순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이것도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스러워서 8월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본인이 조금 의아스럽기도 했던 게 중간에 마지막으로 온 것은 9월이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애초에 예측하기가 어려울 만큼 초기에 왔던 비용도 많이 소요가 되지 않고 있었고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아이돌보미는 아이돌보미 자체가 일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원인을 제가 봤던 게 인프라가 기초구별로 깔리지 않으면 교통비를 주지 않는데 제가 저 구석에 있는 대덕구에 가서 하지 않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셔서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사실은 이거 집행률이 올라갈 수 없다고 보고요. 그런 말씀을 연동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도가 시행되면서 허점이 생기는 문제를 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활성화 방안을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고 저는 이게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로서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중·고령 여성들이 이걸 하고 싶어 하시고 본인의 자립이나 이런 문제에 고민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라형 같은 경우가 이거 지금 거의 홍보도 안 가는 거로 알고 있고요. 여성은 일을 하지 않으면 아이도 맡기지 말라는 그런 의미의 사회적인 편견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업주부여도 본인이 어딘가에 가서 배움을 통해서 경제적 자립을 하기 위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개 정책 홍보가 주로 취약계층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저는 활성화가 안 되는 면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요금이 굉장히 셉니다. 9,600, 이건 지원을 안 받기 때문에 라형의 경우는 9,680원인가 그렇습니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이거를 만약에 몇 시간만 쓰면 비용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저는 바꿔야, 금액에 대한 것도 아까 얘기한 것, 아이 낳기만 해라, 잘 키운다, 이런 측면은 보편복지 차원에서 어떻게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라형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이 많다는 얘기들도 계속 듣고 있고, 그런데 대부분 라형 이용자들을 저희들이 하기로는 맞벌이부부를 중심으로 당초 제도설계 자체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제도 자체가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서 다 운영이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시에서 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계순

채계순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나눠봤기 때문에. 라형 같은 경우, 우리 시가 지금 아이 모두가 행복한 대전을 만든다고 하시면서 마을에서 아이를 돌보는 체계에서, 온돌체계를 구축해서 아마 많은 호응을 지금 받고 있고, 2022년까지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사실은 아이돌보미 숫자를 더 양성하고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어서 저는 조금 지역특화로 해서, 여성가족부는 점차로 여성가족부가 지원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나은 출산정책 중의 하나로 100%가 만약에 어렵다면 단계별로, 예를 들면 50% 지원한다거나, 낳기만 하면 처음에 50% 보조금을 준다든지, 왜냐하면 부담이 됩니다, 9,680원이. 그래서 50%를 지원하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부산시나 어디 다른 기초구 같은 곳, 두 곳에서는 찾아보니까 36개월 아이가 2명인 경우에는 몇 퍼센트 이하로 삭감을 해준다든가 이런 다양한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지금 계제에 시장님께서 이 아이돌보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그만큼 이 제도가 굉장히 필요한 것을 현실에서 느끼셨기 때문에 하셨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라형 일반 이용자에 대해서도 50%를 하든지 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렵다면 단계를 두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홍보를 적극 해서 아이돌보미 일자리로 연결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 가, 나, 다형은 예를 들면 한부모가족, 굉장히 우리가 얘기하는 청소년한부모라든가 다양한 사람, 취약계층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무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시간도 제한이 많습니다, 시간도. 왜냐면 제가 아이돌보미들을 만나보니까 7개월밖에 못 쓴다고 합니다, 7개월 정도밖에. 그러면 나머지는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나 거의 비슷합니다, 잘 들여다보시면. 그래서 제도설계가 기본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굉장히 독려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열두 달 동안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무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도 여성가족부에 의견을 제안해서 이걸 전체를 열게 하면서 동시에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전향적으로 아이를 정말 책임지겠다, 이런 자세로 본다면 저는 이것을 확 내려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가부 쪽에서도 나오는 게 돌봄시간을 확대를 하자, 그 부분은 여가부도 다 동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대안을 제시해 주신 지역특화에 대한 문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진지하게 고민해서 실무안을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같이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예, 그래야 시장님께서 새로 만들 온돌네트워크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야 전향적으로 뭔가 대전시가 대전형아이돌봄, 온돌네트워크가 가고 있구나하는 것도 힘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전향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다음에 이상으로 국장님께서 아이돌봄사업이 심각한 인구감소문제와 관련된 대책 중의 하나로 전향적으로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하나는 시가 하겠다는 것 중에 0세전용어린이집을 건립하겠다고 나옵니다. 이게 지금 몇 개이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지금 0세전용어린이집은 저희가 지정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건립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을 해서 신축이 2개소로 저희가 되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0세전용으로 지정을 하는…….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정책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수요자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물론 그냥 국비가 내려오고 이런 건 있는데요, 제가 주변에 갓난아이 가진,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애기들이 많습니다. 물어보니까 집으로 와주는 것을 원합니다, 영아일수록.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어린아이를 시설에 맡기는 것보다는 내 집에 와서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제가 이거와 관련돼서 정책적 판단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은 정책방향이 어린이집을 짓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수요예측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아이돌보미도 양성한다고 하고 온마을돌봄 체계를 운영, 마을에서도 필요한 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으로 생길 수도 있고 이런데 건물을 자꾸 짓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수요예측을, 수요추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낳아도. 그런데 그런 거와 연동해서 해야 돼서 저는 반드시 수요자들, 아이 낳은 엄마, 아빠의 의견수렴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수요추계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 지점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저희들이 0세전용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사실은 가정으로 방문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돌보미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써 0세전용어린이집을 하고 있고요. 주로 올해 사업목표가 11개소인데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을 0세전용으로 지정해 주셔서 하게 하는 부분이 있고 설치는 신규 설치하는 곳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하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2018년도부터 이게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랄지 향후 수요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판단해서 진짜로 필요하게 실제적으로 체감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제가 조금 말씀드리자면 아까 얘기했던 아이돌보미에 대한 인식개선도 필요하고 아이돌보미의 질 관리를 위한 재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처우개선의 문제라든지 저는 이런 것을 해결해가면서 양질의 맞춤형으로 집에 와서 아이를 돌보는 아이돌봄사업을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너무 시설 확대하고 이런 것보다는 제가 주변의 의견을 어쨌든 몇 명 물어봐도 집에 와서 봐주는 것을 원합니다, 영아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수요추계를 잘하셔서 아이돌보미도 양성해 가면서 이것도 하나의 일자리로 자리 잡을 수 있으면서 필요로 하는 수요자 쪽에서도 서로 맞춤식으로 서로가 좋은 그런 지점을 찾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아이돌보미 관련한 학대나, 아이돌보미가 아이 학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올해 참 많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저는 아이돌보미들에 대한 재교육 이거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보다 조금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셨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돌보미 학대사건이 발생돼서 금년 5월경인가요, 사회적으로 많은 걱정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순한 양성교육뿐만 아니라 저희가 보수교육이나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을 그렇지 않게끔 예방을 해주는 부분과 또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 적절하게 바로 신속하게 조치가 되는 부분들,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랄지 이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이 바로 후속조치가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연계해서…….

계순

채계순위원

그렇지요, 이 사업의 성공여부는 아이돌보미의 질 그리고 수요자가 ‘나 정말 믿고 쓸만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거의 핵심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우개선하고도 다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프라이드를 가지려면 그에 따른 대가를 제대로 받으면서 양질의 역량강화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받아야 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같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상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한 10분 정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대덕구 오정, 대화, 법1·2동 제1선거구 손희역 위원입니다. PPT 좀 켜주실래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PPT 띄었는데 안 나와요, 지금. 지난번부터 계속 그러네. 일단 그러면 PPT 자료 필요 없는 거부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시기 전까지. 행감자료 158쪽 보시면요. 이게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이잖아요, 국장님?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여기 목적 보면 소외계층 및 주민이라고 하면 소외계층과 주민을 포함한 거예요, 아니면 소외계층에 속해 있는 주민을 포함한 거예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지금 교육소외계층이라고 해서 저희가 취약계층도 있지만 저소득취약계층, 다문화 그리고 어르신들, 그리고 원거리에 계신, 외곽지역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다 총칭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외계층이라고 할게요. 다문화, 다문화는 소외계층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차상위층이 많이 속해 있고 그리고 교육학습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5개 구 6개 사업해서 예산이 집행이 됐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그런데 보시면 중구 같은 경우는 총 지역주민, 지역주민 해서 780명이 교육을 받으셨는데 한 860만 원 정도 받으셨네요. 그리고 동구 같은 경우는 50명이 참여하셨는데 800만 원 됐고 서구는 100명 하셨는데 1,200만 원 그리고 유성구는 165명 참여하셨는데 2,000만 원, 대덕구는 500명 참여했는데 800만 원, 지금 이게 형평성이 맞게 배정이 된 건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구별로 집행되는 강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라 자치구에서 공모를 해서 자치구가 매칭을 해서 같이 오는, 20% 매칭해서 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20% 이상 매칭된 투자라고 쓰여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에서 사업계획이 오면 그것을 저희가 심사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에 몇 명 정도 참여할 거라는 건 기본적으로 쓰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치구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20% 매칭사업이긴 해요. 그런데 보시면 700명이 참여를 한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을 텐데 여기는 400만 원이에요. 500명이 참여했는데 800만 원이에요. 50명이 참여했는데 800만 원인 거지요. 이 계획서가 몇 명이 할 거라는 건 예측은 분명히 구에서 올라왔을 거라는 거예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그런데 이걸 누가 봐도, 무슨 기준으로 무슨 형평성으로 배정이 되냐는 거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동구에서 왔던 부분들은 장애인분들이 많이 포함된 교육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개별, 여러 가지로 일단 비용이, 인원수 대비 1인당 비용이 더 높게 잡힌 것으로 그렇게…….

희역

손희역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 중구 지역리더 육성을 위한 뿌리아카데미 80명이 440만 원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는데요.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니까 저는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내용이 “미덕과 함께 멋진 나 행복한 우리”는 장애인이 참여한 거지만 나머지는 거의 다 배달강좌나 강좌예요, 수업이나. 밀착강좌, 그런데 거의 다 강좌가 배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수 차이는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인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인원 대비해서 보조금을 준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산서가 죽죽 들어왔긴 하겠지만 지금 이게 강좌 자체가 사람이 많고 적고를 사실 떠나서요, 지금 이 참여인원만 보면 사실 소외계층이 어디에 많이 배정되어 있나는 이 참여인원만으로도 사실 확인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렇게 되면 이거는 말 그대로 복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공동체지원국에서 하는 복지. 그러면 잘 사는 거 못 사는 것을 떠나서 분포도를 봐가면서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성구가 돈이 많아서 해주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을 했을 때 분포도조사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했으면 예를 들어 저는 대덕구 의원이지만 신탄진 쪽에 이런 게 많다면 신탄진 쪽에 하나를 해줄 게 아니라 2개를 열어주고 이쪽 1365 쪽에는 분포도가 적으니까 하나를 열어주고, 이런 식의 접근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요. 이건 그냥 뭉뚱그려서 솔직히 말하면 대덕구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강좌운영은 “여기 강당으로 오세요.” 해서 500명 죽 불러서 PPT 틀어놓으시고 박수 치고 오시면 내빈 소개하고 이런 행사잖아요. 그런데 평생교육이라는 게 유성만 해도 끝과 끝을 버스로 이동하시려면 1시간은 걸릴 거예요. 그러면 분포도를 따져서 나누어서 해주면 어르신들 포함해서 차상위층은 접근성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장소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 장소 찾으려고 하면 돈 많이 주면 장소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관료 때문에 예산이 문제다 이런 건데 평생교육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부족한 거를 채워주기 위함이면 저는 교육에서만큼은 예산을 아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것을 봤을 때 아무래도 사업계획은 구청에서 올라오겠지만 시에서도 역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년도 이렇게 많았으니까 2개로 나누어서 지역거리를 안배해서 한번 해보자는 역제안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는 자치구가 특색 있게 자기들에 맞는 사업을 자체적으로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시가 지원해 주고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사업을 구상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들 미처 세심하지 못했던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좀 더 확인하고 검토하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예, 이게 조금 개선이 되면 사실 되게 좋은 사업이잖아요, 평생학습이라는 게. 그리고 일단 주민 호응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시에서 직접적으로 “너희 구만 내놔!”가 아니라 좀 제안을 해가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시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실무선에서 힘들겠지만 좀 더 고민하고 세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전에.

종호

이종호위원장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점심시간이 돌아오기 때문에 짧은 질의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원봉사는 언제부터 이게 시작됐습니까, 자원봉사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최초에 저희가 2005년 5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에 아마 조례제정이 됐으니까 2005년도부터 예산지원이 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각 지자체별로 다 구성되어 있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시에도 센터가 있고 5개 자치구에도 센터가 있고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보면 나눔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중복성이 기초자치단체하고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그런 부분들은 서로 역할 분담하기 위해 계속해서…….

종명

윤종명위원

사업들도 복지 분야에서 다루어야 할 나눔행사라든지 시혜성 행사 이런 부분들이 중복되는 거 같아서 자원봉사에서 순수하게 다루어야 될 이런 저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시에 있는 어떤, 우리가 처음부터 위탁기관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시 자원봉사센터는 각 지자체의 어떤 자원봉사센터를 관리하고 또 지원하고 이렇게 관장하는 이런 컨트롤타워로서 저기를 하면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기초단체는 기초단체대로 또 시는 시대로 모든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편성해서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인 시의 일목요연한 모든 행사라든지 진행되는 부분들이 일관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시센터와 구센터 간의 역할 중복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려하실만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역할분담이 가장 중요하다, 시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구센터에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서로 역할분담을 하자 시센터에서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구센터 간에 네트워킹나 이런 부분들, 같이 할 수 있는 관리자나 지도자교육이랄지 공통된 프로그램 개발 이런 쪽에 좀 더 집중하고 구센터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진행하시는 그런 쪽으로 좀 더 방향을 잡아서 역할분담을 하자는 쪽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나름대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 시자원봉사센터에서도 인력이 더 필요하고 이런 부분 아닌가 싶어서요. 이게 관리차원에서 지원하고 관리하는 차원으로 하다 보면 조금 더 업무분장 면에서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문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시센터에서는 각 지자체를 관리하고 관장하고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해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 간의 역할과 업무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다음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은 오후에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지금 많이 남았어요. 제가, 저도 뭐 길게는 하지 않고요. 한 가지 우선 위원님들 또 기회를 주시니까 한 말씀드리면 국장님을 비롯해서 박문용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올해부터 만들어져가는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관련해서 그동안에 거기 계셨던 수요자분들 100%는 아니어도 희망하시는 분들이 여러 차례 본청에 항의방문 오셨었잖아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잘 해결하시고 그분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참 높이 평가를 드리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민원인들이 오시면 공무원 입장에서 그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100% 수용은 아니어도 정당하고 합리적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앞으로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거기 학력인정, 내년 3월 개교는 별문제 없을까요, 준비가?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일단은 위원장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집단민원도 있고 많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중간에서 소통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역할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그동안에 꾸준히 행정절차가 진행돼서 부지매입비부터 교육청에서 하는 리모델링비까지 그리고 운영비에 대한 분담까지 다 합의가 돼서 큰 무리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교육청에 지정승인을 11월 중에 받으면 바로 학사과정부터 다 해서 내년 3월에 정상적으로 개교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래서 차질 없도록 당연히 해야 되겠고요. 내년에 개교하는 것이 12학급 390명이지 않습니까?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러면 그쪽 설립부지가 학교이긴 한데요, 접근성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렇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아마 골목길 주위가 모두 주택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390여 명, 학생분들만 그렇다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 부수적으로 다른 분들이 많이 오가고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제가 주차장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학교가 개교가 되면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또 편의를 제공하실 건지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이 학교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운영을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함께 가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향성에 대해서 확고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첫 번째가 주차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교시설 내에 학교운동장과 담장주변을 약 70면 정도 조성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저희가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생들을 위한 주차공간도 되지만 기타 운영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서 주민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 또 하나가 동구청에서 인근에 한 500m 정도 되는 거리에 저희가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되면 거기가 한 80면 정도가 추가적으로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는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 학력인정 시설 자체만 하더라도 예전에 보니까 1층에는 작은도서관이 운영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되고 하면 마을도서관 형태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강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생활체육하실 수 있는 생활체육교실로 일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리고 약간의 스몰캠퍼스 형태로 시민대학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저희들이 검토해서 우리 학교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계획은 참 좋게 갖고 계신데 차질 없도록 주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또 제가 보니까, 제가 거기가 지역구란 말이지요, 본 위원장. 다니면서 얘기해 보면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놓으시면 그것이 장기적으로 그동안에 배우지 못했던 한을 갖고 계신 어르신들이 시립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390명이긴 하지만 어떻게 모집하고 그분들이 오셔야 되니까, 물론 기존에 몇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많이 부족할 거고 그래서 본 위원장이 다녀봐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어떤 지면을 통하든 언론매체를 통하든 해서, 홍보를 해서 정말로 우리 대전 시민이 더 나아가서는 인근주민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효과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이게 5년 있다, 10년 있다가, 물론 그것은 수요는 상당히 많이 있지요, 그렇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러나 그런 분들이 아셔야, 사실은 예지중고등학교도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 시민들의 혈세를 많이 투입해서 하는 만큼 그렇게 해서 차질 없도록, 390명 모집하는데 내년에 한 200명밖에 안 왔다, 정말 이거 아주 곤란한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교사나 이런 분들도 채용을 하실 텐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계속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도 협의를 잘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적절한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학생모집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알리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까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시고 역할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지고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리고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최초잖아요, 공공형 문제가?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래서 롤모델이 꼭 좀 될 수 있도록 고생을 많이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제가 공공형 때문에 잠깐만 우려되는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020년에는 12학급으로 하고 이제 학급규모는 앞으로는 더 확대해서 총 16학급으로 가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자체 수요가 피크시장과 떨어지는 시점이 분명히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려하는 점 하나는 그렇게 됐을 때에 정규직교사를 채용했을 때 정규직 교사들이 과연 역할이 어떻게 분배가 될 것이며 두 번째는 이분들이 거의 대학진학률이 80%가 넘더라고요. 그런데 12학급이면 12명의 담임 선생님이 필요하고 최종으로 따지만 16학급이면 16명의 담임 선생님이 필요한데 여기 보면 지금 교수요원 8명, 행정실 4명이면 8명이 야간과 주간에 담임을 다 맡아야 되는 현상이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약직을 이렇게 담임 선생님으로 했다가는 입시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지요, 생활기록부 관리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특히나 고3반 같은 경우는 입시를 항상 염두에 두고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을 교육청과 상의가 저는 진지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장 현재 고3반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3학년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는 어떤 입시경험이 없는 분이 와서 과연 입시를 진행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좀 대책이 있나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지금 손희역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교사채용과 운영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사실 직접적으로 운영경험이 없어서 굉장히 교육청하고 사전에 하나하나 건 건에 대해서 다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맡아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평생진흥교육원하고 교육청하고 그리고 또 수요자분들하고 서로 같이 얘기하면서 가고 있는데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세부화되고 해야 되겠지만 그런 우려를 낮출 수 있게 채용에 대한 정규직과 계약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경력직을 우대하는 부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만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이 들고…….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거를 또 생각해야 되면서 지금 교사분들은 어쨌든 필요하잖아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일반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교사들은 2급 교사자격증을 갖고서 임용고시를 본 다음에 경력이 쌓이고 경험이 늘어나면서 1급으로 자격증이 바뀌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공공형 학력인정은 지금 잘못하다가는 전원 2급 교사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임용을 볼 수 있는 자격증만 갖고 있는 건데 실무경험이 전혀 없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1급 교사를 저희가 채용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1급 교사는 이미 임용고시를 붙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과연 1급 교사와 2급 교사는 경력의 차이고 대학원을 가고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거지만 어쨌든 갭이 분명히 존재를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갭을 과연 시에서는 교육청과 지금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도 사실 궁금하고요. 만약에 2급 교사가 오고 1급 교사가 온다고 했을 때 저는 교육청한테 그러면 지금 정규 1급 교사를 당분간 파견을 해줄 수 있는지도 한번 여쭤볼 수, 이게 협의를 해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것도 학력을 인정해 주는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교사분들이 온다고 해서 교육청과 협의만 된다면 순환직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어차피 운영을 해도 시가 지금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교육청과 협업을 해서 서포트를 받으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입시도 그렇고요. 그런데 안 오시려고는 하겠지요. 단, 그러면 그만큼의 인센티브는 시에서 끌어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희도 이걸 운영을 해야 되려면 분명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와주셔야 돼요. 이거 전국에서 최초인데 이거 이상하게 그냥 갔다가는 전국 최초이자 전국에 망신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육청의 서포트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그 교사분들만큼은 저희가 뽑아놨지만 교육청과 파견직으로 해서 자리 잡을 때까지만이라도 협업이 가능하게끔 이끌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위원님의 그런 우려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진짜로 운영에 대해서 경력이 계신 분들이 와서 역할을 해줄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방안이 가장 좋을지, 그래서 경력직에 대한 어떤 가산점 부여랄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아마 진흥원에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방향성, 교육청과 협의해 가면서 교육청과의 협의에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과 그리고 그 경력을 가진 분들에 대한 채용 가산점이랄지 우대랄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우리 평생교육진흥원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면서 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꼭, 이거예요.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실무적인 게 아니라 평생교육진흥원이 실무적인 것은 갖고 있지만 결국에는 평생교육진흥원 소속이 다 되시는 것이잖아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런데 현재 평생교육진흥원은 정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

홍섭

금홍섭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집행기관석에서 - 41명.)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41명.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정규직 충원이 무조건 열세 분이 되는 거예요? (

홍섭

금홍섭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집행기관석에서 -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위원장님, 이 건은 잠깐 양해해 주시면…….

종호

이종호위원장

금홍섭 원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홍섭

금홍섭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집행기관석에서 -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금홍섭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정규직 관련해서 지금 교사는 총 정규직 인원 8명을 뽑고요, 기간제 교사로 7명을 뽑게 되는 계획을 지금 저희들이 수립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경력직 우대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타당성 있게 검토를 했었고 이것은 시하고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번에 채용계획상 지역제한 거는 것 말고도 경력직, 그 분야 경력과 관련해서 3년 이상은 10점, 1년부터 3년까지는 5점 이렇게 우대하는 조치를 통해서 경험 있는 분들이 이번에 학교 운영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제가 걱정되는 게 어쨌든 지금 중·고등학교는 임용고시를 하나로 보고 초등학교를 따로 이렇게 본단 말이지요.

홍섭

금홍섭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지금 현재 공공학력이니까 고등학교도 들어올 텐데 만약에 고등학생들이 주가 됐어요, 만약에. 그러면 중학교 선생님들이 지원을 많이 하셨으면요?

홍섭

금홍섭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는 보통 학력인정시설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 구분 없이 이렇게 운영되는 경향이 있고요.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니까 경력직분들이 고등학교 선생님의 경력을 갖고 있는 분과 중학교 선생님의 경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이게 블라인드 채용이다 보니까 어쨌든 채용을 해서 여덟 분을 선정했는데 이분의 대다수가 중학교 경력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면 입시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전문가가 절대적으로 한 분은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홍섭

금홍섭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들이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막상 채용했을 때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바라보고요.

희역

손희역위원

고3 담임 선생님을 제일 하기 싫어하세요, 일반계 고등학교는.

홍섭

금홍섭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여기는 특수학교이다 보니까 학력인정시설의 입시비중이 교육청이나 이런 데 타 기관에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확인해 보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적 가능한데 그게 현실화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래서 교육청과 협업을 하시면서 그쪽의 스킬을 습득하셔야 된다고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게 있고 하다 보니 시 주관으로만 지금 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제안드린 거고요. 그것은 실무진분들이 상의를 또 하셔야 되겠지만 경험상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들도 빠지지 말고 검토를 해달라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홍섭

금홍섭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학교 설립과정에서도 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업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제가 바라봤고요. 그리고 앞으로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교과운영계획이나 또 학교 전체적인 운영계획 그리고 바로 앞두고 있는 지금 교사채용과 관련해서도 가장 의견을 많이 듣는 게 지금 교육청 의견을 듣고 있고요. 또 시하고도 충분히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최소화하고 또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은,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예, 감사합니다.

홍섭

금홍섭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감사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금홍섭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본환

구본환위원

잠깐만, 딱 1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종호

이종호위원장

누구 상대로요?

본환

구본환위원

금홍섭 원장님.

종호

이종호위원장

잠시 더 서 계세요.

홍섭

금홍섭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는 있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아까 초장에 인구정책면을 봐서도 임용고시를 합격하고도 지금 임용이 안 돼요, 아이들이 없어서. 수급력은 굉장히 많다고 저는 보는 거고, 물론 경력직도 좋지만 현장에서 임용고시에 합격해서 2년, 3년을 놀고 있는 분들이 지금 엄청난 숫자가 돼요. 학생 수가 줄어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는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원칙에 맞게끔 해주시고 어떠한 정파에 의해서 절대 흔들리지 말고 소신을 갖고 해주시기를 진짜 당부드립니다.

홍섭

금홍섭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저희들이 기존의 채용계획 지금 마무리 검토 중인데요. 확정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텐데 그 내용을 보시면 채용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과 투명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공정성에 있어서도 지금 여러 외부환경에 의해서 그 공정성이 흔들리거나 투명성이 훼손당하거나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가장 크게 방점을 두고 준비하는 게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드릴 텐데 크게 우려하시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저런 걱정을 안 하게 하려면 우리 출산정책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금홍섭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 감사는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지요?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우리 윤종명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예.」하는 직원 있음

종명

윤종명위원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시립어린이집에 대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보면 시설들이 어린이회관 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성에 있고 대덕구에 문평어린이집, 동부여성가족원어린이집, 둥지어린이집, 지금 서구에 시립어린이집이 있고요, 중구에 으능정이어린이집, 유성에 뿌리와새싹어린이집이 있네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시립어린이집 이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부분이에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저희가 그동안에 어떤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따로 있던 것은 아니었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시장관사랄지 이런 부분들을 시민에게 공개하겠다는 그런 공약에 따라서 일부 시립어린이집으로 추진한 바가 있고요. 또 기존의 어린이집을 공모절차를 통해서 시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이게 5개 구 자치구별로 보면 지금 이게 다 있는데 사실 어떻게 공교롭게 동구만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시립어린이집 지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무슨 선정기준으로 해서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만약에 지역별로 이런 부분들이 안배가 안 되고 동구 지역에는 지금 하나도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사항이거든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저희가 의도적으로, 지역별로 이렇게 분배한 거는 지역별 어떤 할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 건 아니고요. 그동안에 연차적으로 이게 추진이 되다 보니 그리고 또 공모를 통해서 응모를 받고 거기를 교육정책위원회에서 최종선정을 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우연치 않게 동구가 배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미처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고 향후에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자체별로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번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어쨌든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리고 한 가지, 민간위탁 관리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가족돌봄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말입니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페이지가 262쪽인가요? 지금 예산액을 보면 2017년도에 17억 8,200이고 2018년도에 10억이 올라간 27억 8,300이고 2019년도 올해에는 34억 3,700만 원 예산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하여튼 2017년도 대비 지금 2배가 올랐는데 인상된 근거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육아종합센터에서 지금 현재 놀이체험실하고 장난감도서관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난감도서관 확장에 따른 리모델링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이 증액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위탁기관도 보면 사실 수요단체라고 할 수 있는 이게 어린이집협회?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연합회. 연합회에서 이걸 지금 위탁을 맡아서 집행하고 있는데 이건 집행기관에서도 수요기관인 단체들이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어린이집을 갖다가 지원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수요기관 단체에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하고 할 때 집행기관에서도 사실 이 단체, 한 기관이나 어떤 전문적인 전문기관이 관리를 한다든지 지원을 한다든지 하면 관리도 쉬웠을 텐데 이게 여러 사람이 단체의 힘을 가지고 이런 관리를 한다고 예산 같은 것, 이런 것을 했을 때 집행기관에서는 사실상 이걸 지금 제재하고 저기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겠어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셨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가장 첫 번째 역할이랄까요, 임무가요, 어린이집 지원을 통해서 보육이나 육아의 어떤 그런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육아종합센터의 놀이체험실이나 장난감도서관 등의 시설을 운영하는 부분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대체교사 파견이랄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굉장히 업무가 양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업무를 잘 알고 같이 할 수 있고, 약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한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거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위탁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아니, 제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다른 기관들도 위탁기관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도에 17억 8,200만 원 예산을 지원했다가 2년 뒤에 34억, 2배가 지금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전문적인 법인 지원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수요단체잖아요, 여기는요. 연합회라고 그러면 어린이집 회원사들이 모여서 연합회를 구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런데 이 수요단체에서 이걸 지원하고 관리하고 한다고 했을 때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 관리하기가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제가 이 말씀을 질의드리는 사항입니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딱히 육아종하고 저희들이 위탁법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거나 문제가 생겼던 부분은 지금까지로는 저희들이 크게 문제가 된 것은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타 시·도 사례에서도 보면 7개 시·도가 어린이집연합회 쪽에다 위탁을 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단체, 여러 회원사들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집행기관에서 관리감독이 어렵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전문기관이나 법인이 이 법인을 가지고서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여기 집행기관에서도 더 관리감독이 쉬웠을 것이고, 그런데 이 단체를 관리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상임위에 우리 위원들도 있지만 이 단체에서 지금 솔직히 알기를 우습게 압니다. 아니, 지금 무슨 이 사람들이 몇십억 이거 가지고 집행하고 하는 이런, 자기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을 해주시고 우려해 주시는 것이…….

종명

윤종명위원

아니, 지금 단체들이 모여서 운영하는 것을 갖다가 집행기관에서, 이게 사실 전문성 있는 법인기관이 있잖습니까?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지원기관이 있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전문적으로 사회복지 이런 지원기관이 있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는 일반 수요단체에서 회원사들이 모여서 연합회를 구성해서 지금 지원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원단으로. 이거 모순이 있다고 생각 안 듭니까?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육아종합지원센터가 1998년도부터 최초 위탁을 받아서 죽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위탁 여부에 대해서 어떤 방식이 더 가장 합리적일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여기가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위탁이?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1998년도부터 최초 위탁이 된 걸로 그렇게…….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어린이집연합회에서 계속.

종명

윤종명위원

재위탁심사도 지금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사회복지법인 위탁이 보통 5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여기 지금 보면 위탁시설 기간이 2년인 것 같았었는데. 3년?

「3년.」하는 직원 있음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위원님, 1998년도에는 3년 위탁으로 기간이 되다가 이전 단계, 이번부터 5년 위탁으로 이게 위탁기간이 바뀌어서 지금 5년간 위탁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시설 현황으로 보면 2017년도 6월 1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 3년으로 되어 있어요. 내년 5월에 위탁기간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체교사로 해서 어린이집에 있는 교사들이라든가 이렇게 인력을 대체해서 하고 있는 예산집행 같은 문제도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그리고 여기 보면 또 보육인대회라고 그래서 1,000만 원을 또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여기에 집행을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34억씩 집행하는 이런 연합회에서 1,000만 원을, 우리 시청 강당 빌려서 여기서 행사 한 번 하는데 1,000만 원씩 별도 예산을 세워서 이걸, 예산을 세워주는 부서도 이게 어떤 부서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1,000만 원, 몇백만 원 이거 시상하고 하는 거 우리 시청 사무실 강당 빌려서, 임대해서 행사하는데 이 1,000만 원을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일단은 위탁기관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위원님께 분명하게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대체교사 지원 문제랄지 보육인한마당대회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사실은 근무여건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고 대체교사의 문제는 저희들이 육아종에서 교사들이 연가나 출산휴가나 이런 것을 냈을 때에 교사들의 근무여건 확충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명

윤종명위원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지금 어린이집에서 좋은 소리나 하고 조금 거기서 어떻게 어린이집에 대한 어떤 개입을 해서 돈 주는 발언이나 하고 그러면 불러다가 시상까지 합니다, 우리 사실 상임위원들은 다 배제시켜놓고. 그런 부분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예산 부분도, 우리가 단체가 이게 크다고 하니까, 선출직 의원들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못 하고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2년 만에 2배가 올라서 34억씩 예산을 세워주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집행기관도 얘기 못 하고 위원들도 지적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 눈치 보느라고, 선출직이다 보니까. 지금 이거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걸 가서 일일이 위원들이 이거 특위 구성해서 가서 조사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하여튼 이 부분은 세밀하게 집행내역을 한번 뽑아서 우리 상임위에, 위원장한테 이거 보고해 주세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내역부터 해서 저희가 자료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인건비도 내내 어쨌든 보육, 내내 지금 어린이집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일 것이고, 이거 그런 부분들이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 나와 있는 어린이집 교사들을 가지고서 채용해서 쓰는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지금 대체교사 93명 미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종사자 16명에.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한 105명 정도가, 109명 정도가 지금 종사를 한다는 얘기인데요, 센터장하고 110명.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대체교사의 문제는 저희들이 국비 대체교사가 있고 시비 대체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대체교사는 지금 육아종에서 상시근로자로 채용해서 월 단위로 월급을 주면서 관리하고 있는데 육아종에 정식 고용된 직원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여기 지금 어린이집 단체가 숫자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마 이 시간 이후로 나가면 상당히 비난이 저한테 올 것으로 저는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두려워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안 짚고 넘어가면 이건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거 많이 저희들이 해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사업과 예산에 대해서 시가 일정 부분 다 승인하고 저희들이 정산받고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철저히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점검하고 그리고 그 집행내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별도 또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게 몇 년 동안 하셨다고 하셨어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지금 최초 1998년도부터.

종명

윤종명위원

1998년도부터?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11년 됐네요, 아니 21년?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20년 동안에 여기 감사실적이라든가 이런 건 있습니까?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매년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정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자료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하여튼 이것도 지금 우리 대전시뿐 아니라 다른 광역시, 인근에 있는 광주나 다른 광역단체 자료까지도 같이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볼 수 있도록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본환

구본환위원

손희역 위원님 하기 전에 윤종명 위원님께서 하셨으니까 제가 보충.

종호

이종호위원장

관련된? 예, 구본환 위원님.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윤종명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는 부분이고 제가 질의를 준비했던 내용은 지금 다 하셨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시에서 예산 세울 때 지금 과도한 부분은 계속 삭감하고 동결하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세운 예산을 갖고 집행잔액이 지금은 4억 6,500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집행잔액이 2018년도에.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육아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본환

구본환위원

예, 262쪽. 262쪽에 보면, 육아종에 보면 2018년도에 집행잔액이 4억 6,500, 2017년도에 2억 정도의 집행잔액과 2018년도에는 4억 6,500의 집행잔액이 됐는데 집행잔액이 생긴 이유는 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과도하게 예산을 책정했든가 일을 안 했든가 둘 중의 하나이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게 아까도 윤종명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었는데 대체교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본환

구본환위원

예.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그 부분이 국비 대체교사가 있고 시비 대체교사가 있는데 국비 사업물량이 보통 저렇게 복지부에서 내시가 됩니다. 그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그만큼 못 해서.

본환

구본환위원

충분히 국·시비라고 얘기하니까 알겠는데 보통 집행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기면 그다음 연도의 예산을 세울 때는 일정 부분을 삭감하고 세워야 되는 게 통상적인 관례인데 지금 이 자료만 보면 그러고도 한 7억 이상을 더 세웠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뭐예요, 4억 6천 남은 집행잔액에 7억을, 그러니까 11억 정도를 더 세웠단 얘기를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건지, 타 부서 같으면 가능한 건지 아니면 힘 있는 과에서 얘기하면 이게 가능한 건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지금 했던 부분이에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신 사항이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이 다 항목별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경상비,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난감도서관 리모델링 등 이런 부분들은 다르게 되는데 저희들이 그 집행잔액이 남고 한 이유가, 제일 커다란 주된 이유가 국비 대체교사 문제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게 주안점이라고.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러다 보니까 복지부 내시가 내려왔는데 사업물량이 복지부 내시대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올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이거 3년 치를 디테일하게 어떤 부분에 얼마를 쓰고 그걸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 바랍니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윤종명 위원님과 구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자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음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대전 대덕구 손희역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 진행하기 전에 황당하고 마음 아픈 일을 지적해야 되는 게 좀 안타깝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최근 언론에서 우리 의회에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대전시 공모사업의 잇단 실패의,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정부공모사업에 대전시가 응모한 스타트업 파크 그런 거 말씀?

희역

손희역위원

다 전체적으로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시 집행기관에서 나름 대전의 여건에 따라서 많은 준비를 하지만 공모사업이라는 게 기본적인 속성상 전국 경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타 시·도하고 차별화된 어떤 대전만의 장점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돼서 그 사업의 적절함이 해당 부처나 이런 부분에서 중앙정부 쪽에서 승인이 돼야 되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에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보면 공모사업이 많은 부분, 정치적인 영향을 좀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여러 원인이 있지만 정치적인 영향도 있고 부족한 면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냥 넘길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요, 제가 보기에는 공직기강도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다수 공무원분들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힘든 상황 여건에서도, 지금 모 과는 6급 직에 7급이 가서 6급 직 일을 하고 있을 정도이니까요. 밤낮없이 열심히 하고 계신데, 알고 있는데 아무리 이해해도 제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대전시에서 발생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정말 고민 끝에 지적하는 건데요. 이게 지적이 되면 언론사부터 아마 대전시가 정말 떠들썩할 것 같아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하면 대전시가 더 이상 발전이 없을 거 같아서 하려고 합니다. PPT 좀 켜주시지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거 보셨을 거예요. PPT 화면을 보시면 이게, 허태정 시장님이 참석했던 청와대 간담회 발표자료 중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함께 했었고요. 이 간담회에 참석한 허 시장을 위해 우리 시가 만든 자료입니다, 이게. 눈을 씻고 봐도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지요. 저 원 안에 있는 바로 ‘운지벌스티(Unjiversity)’, 제가 손이 다 떨려요.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운지’라는 단어가 우리 시에서 만든 자료에 그것도 노무현 전 대통령과 영원한 동반자라고 여기는 문재인 대통령 간담회에 보고하는 자료에 버젓이 쓰여 있던 현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은 이해가 되시나요? ‘운지’라는 뜻은 제가 바로 이 다음번에 설명해 드릴게요. 당황스러우시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위원님, 조금 제가…….

희역

손희역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국이 나뉘고서 공동체지원국과 전에 있던 국이 했던 건데 이게 분리가 돼서 2개 다 포함되는 건데 정말 이거를 만들면서도 손이 다 떨린 것은 사실이에요. ‘운지’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운지천 광고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뛰어내리는 부분에 유래된 말로 추락이나 자살의 뜻을 가진 은어입니다. 디시인사이드에 처음 나왔으며 리듬게임 관련 사이트에서 많이 쓰였는데요, 현재는 일베저장소 회원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을, 자살한 사람들을 비하하기 위해 연관시켜서 쓰는 단어를 ‘운지’라고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안타까운 서거를 비하하기 위해 쓰는 은어인데 사람 사는 세상,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평생을 바치신 분을 조롱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대전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노무현 대통령 비하하는 단어를 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이건 제가 국장으로서보다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위원님, 사실은 이 문제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되지만 저희 공동체지원국 담당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기가…….

희역

손희역위원

제가 왜 여기 공동체지원국에서 이걸 띄워놨냐면 이 공동체지원국은 신설이 됐기 때문에, 이 발표내용은 청년코업이에요. 그래서 공동체지원국이 새로 분권이 되면서 어느 정도 서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제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여기서 이 공동체지원국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지금 대전시의 모든 국이 이걸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준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코업 청년 프로그램 뉴리더 양성에 대한 PPT를 한 거면 리더 양성은 공동체지원국이 맞는 거잖아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코업 뉴리더 양성 사업은 경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청년 뉴리더 양성이라는데 이건 또 저희 공동체지원국이 아니라 저리 가 있어요. 이게 일맥상통한 게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국이. 어쨌든 이거는 제가 전체적으로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만든 건데, 제가 계속 말씀을 또 드릴게요. 지금 이 ‘운지’라는 PPT를 하면서, 그리고 2012년도에는 심지어 대선 때 대통령한테도 “운지하라!” 이렇게 2012년도 때 어버이연합에서 이런 사진도 있었어요. 대전시가 지금 현재 이 정도로 3천 명의 공무원이 있는데 이거를, 심지어 방금 PPT는 외주를 줬어요, 서울에다가. 3천분이 이거 외주, 이 정도 PPT를 못 만드느냐가 저는 그게 더 의아하고요. 이거를 도대체 검열도 안 하고 청와대에서 PPT를 발표를 하게끔, 이거는 허 시장님 얼굴에 완전 똥칠하게 된 사건이에요, 제가 그 동영상을 잠깐 틀어드릴게요. 이 정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PPT를 청와대에서 ‘운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이거면 시장님을 위해서 대전시에서 만든 PPT가 허 시장님이 누워서 침 뱉는 꼴을 만들게 됐어요, 이게.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에서 일을 하셨던 허 시장님이, 그럼 이건 전체적인 공직기강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이 조금 달라도 지금 어쨌든 청년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동체지원국에서 말씀드린 거지 이건 전체 국이 다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에서?

14시 32분 영상자료 개시

14시 33분 영상자료 종료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직기강 전체에 대한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면서 저희들이 더 각성을 해야 되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희역

손희역위원

이게 전국 최초예요, 전국 지자체에서 어떻게 일베를 쓸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외주를 줬어요. 시민혈세를 줬는데 시민혈세를 준 데에서, 이건 실수라고 하면, 검열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청와대의 BH보고인데 이걸 아무도 모르고 그냥 외주해서 줬으니까 “우리는 면책은 할 수 있어, 왜, 핑계 대면 돼” 하고 달랑달랑 들고 간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쭤본 거예요. 왜 공모사업에 자꾸 떨어지는 것 같냐, 왜 본 위원이 공직기강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거를 거기서 과연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봐요, 보니까 기사가 몇 개가 난 것도 있었고요. 그럼 제가 그쪽 대전시의원, 대전시 입장이 아니라 정부입장에서 대통령 파트너였던 노무현 대통령, ‘운지’ 단어를 썼는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건 백 번 사과해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우리 시장님은 노무현 대통령님이랑 같이 일하셨던 분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도대체 누가 설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지금 너무 흥분도가 올라와서요,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신청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지금 국장님께서도 특별히 답변을 못 하시는데 잠시 정회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연구해 보세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을 내놔야지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연구 좀 해보시고요.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감사중지

14시 5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하기 전에 손희역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고 또 우리 집행기관의 의견을,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혹시 답변주실 말씀 있나요? 좀 해줘 보세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정회하는 동안에 저희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로 일베라는 단체에서 그런 식으로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그런 형태의 로고나 이미지를 만들어서 유포하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상당히 잘못됐다고 판단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로고를 비록 외주를 줬다고는 하지만 그런 로고 자체를 저희들이 미리 알아내지 못하고 더군다나 VIP를 모시는 자리에서 그런 자료를 작성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못했다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손희역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앞으로 그런 작은 부분들까지 굉장히 저희들이, 공직자들이 조금 더 신경 쓰고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직자, 우리 공동체지원국을 대표로 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일들이 또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손희역 위원님, 답변이 되셨어요? 아니면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행정부시장이, 우리 시장님께서 국외출장 중이시니까 행정 최고책임자인 부시장께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시고 이따 한 오후 5시경 정도 되면 아마 청에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시복 국장님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그때 행정부시장 오시면 별도로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것은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행감을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양해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도록,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대전시 위기청소년 관련한 기관들에 대한 점검을 하겠습니다. PPT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직 안 떴네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최근 대전지역에 청소년 폭력으로 전국을 흔들어놓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성폭력이나 보복폭력 그리고 뭐라고 그럴까요, 자살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심각한 청소년 위기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대비하고자 만들었던 기관들이 있습니다. 우선 PPT에서 자살률도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오른쪽을 보시면 청소년보호사건 중 폭행사건 추이가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망원인 1위가 지금 9년째 자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삶에 대한 만족도는 우리가 경제력이 한 7위 정도라고 하면 71위로 지금 위치에 있는 이런 좋지 않은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학교폭력실태도 제가 이걸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초등학생 폭력이 제일 높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렇고요. 왼쪽 보면 스트레스, 남학생과 여학생 스트레스 지수에서 여학생들이 월등히 높지요, 아마 아시겠지만 불안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 학업스트레스 이거로 인한 우울감 이런 게 많은데 대체적으로 성인지적으로 보자면 여성의 불안지수가 훨씬 높습니다. 이런 거 대책에서 활용해서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성폭력가해 학생수도 지금 초·중·고 다 합산한 거지만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지역의 현실, 비단 우리 지역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또 보자면 학업중단자가 지금 2017년도에, 2018년도 데이터는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1,592명으로 나왔고요. 제일 높은 게 물론 고등학생·초등학생·중학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된 것이고 가출청소년까지 치면 위기청소년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어서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속에서 지금 우리 청소년 안전망이라고 하는 쉼터, 상담복지센터 그리고 청소년기관들이 꽤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보다 많지는 않지만 이런 기관들의 실태를 잠깐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제가 여기서 오늘 짚으려고 했던 게 2017년도에 이 기관들이 바로 서고 역할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짚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자료를 읽었는데 정보관계상 가능한 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정기현 의원이 2017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게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어떤 청소년 위기상담 중요한 기관이 상담실적을 부풀리고 그 부풀린 것도 엄청났습니다. 사실은 일부 한 것도 문제지만 여기는 그 당시에 제출했던 것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4.3%만 제출안건에 제대로 된 거였고 나머지는 다 허위상담실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전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실적도 예를 들면 목표를 2017년도에 만약에 500으로 잡아놨다가 2018년도에는 200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500이 나오면 2배 목표달성했다 이런 것이 보고된 사건이었습니다, 초과실적.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채용 관련한 것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건을 제가 왜 점검하려고 하냐면 이게 지금도 계속 저한테 민원으로 오고 있고 또 짚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할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기현 의원님이 그 당시 특정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12월 6일부터 2018년도 1월 24일까지 약 50일간에 걸쳐서 감사관 네 분이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내용이 그때 당시에 학교 대학법인이었던 것에 처분요구서를 보냈는데 그때 감사에 지적된 것이 뭐냐면 신분상 조치 요구에, 위탁법인에 징계위원회를 열어라, 그래서 결과보고를 해라 이렇게 하면서 총 14건에 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국장님은 아마 잘 모르실 것 같고요. 이거 소관인 박문용 교육청소년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소관 맞으시지요,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장님 박문용 과장님 요청합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박문용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일단 팩트에 대해서, 맞지요? 총 14건에 대해서 위탁법인에 징계요청 공문을 보냈고?

문용

박문용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감봉 1건, 견책 2건 이렇게 죽 해서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징계위원회를 그 법인에서 열어서 모두다 대부분 감경을 했습니다, 법인징계위원회에서.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명백히 문제가 된 사건에 대해서 대전시가 위탁한 법인이 감경조치를 계속해도 대전시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습니까? 위탁법인에서 하면 그거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제도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말씀을 우선 해주십시오.

문용

박문용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시 감사관실과 특정감사를 거쳐서 신분상 조치를 요구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위탁기관인 침례신학대학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견책 2건과 감봉 2건을 했는데 소장한테는 감봉 3개월의 처분이 내려졌고요. 팀장한테는 각각 견책 1건의 징계가 있고 그 후에 소장이었던 분이…….

계순

채계순위원

그만 두었지요.

문용

박문용교육청소년과장

징계절차 도중 2018년 4월 30일 사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감봉 1건과 견책 7건에 대해서 불문 처리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2019년부터는 다른 수탁기관인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위탁기관이 변경되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위탁이 변경되게 됐는데 제가 오늘 얘기할 일단 짚으려고 하는 건 이런 경우 대전시가 위탁했는데 수탁자로서 위탁기관의 책임을 물은 거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감경해서 적절한 조치를 안 하고 올 경우 이거와 관련돼서 대전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안 하신 건지, 지금 어떤 건지.

문용

박문용교육청소년과장

2018년 상황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그때 상황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때 수탁기간이 만료돼서 침례신학대학에서 위탁을 종료, 포기하고 그다음 2019년도부터 대전대학교에서 수탁 받는 과정으로 위탁기관이 변경되면서 지금은 사실은 그때 운영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적절치 못한 부분에 많이 개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조치를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계속 일을 잘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명백한 문제, 문제도 우리가 그냥 조금 봐서 넘겨줄 게 있고 심각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실적을 부풀리는 것도 제출한 거에 14.5%인가 그 정도만이고, 너무 심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제가 찾아보니까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이라 고발 조치해야 될 사안이었어요. 그런데 고발조치 안 하셨더라고요.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맞지요? 어디에 나오느냐면, 몇 조냐면 제가 찾아봤는데 고발조치도 안 하셨어요. 사회복지사업법 제54조제7항에 정당한 이유 없이 거짓으로 보고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 벌칙으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 고발조치를 해야 내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누가 고발조치하는 거지요, 원래 위치로? 감사관이 하는 건지 소속 우리 과에서 하는 건지, 일단 소관이 어디지요, 고발조치할 때? 우리 과예요? 대전시 행정에서 관례가 있잖아요, 감사관실이 주체인지 아니면 해당과가 주체인지?

문용

박문용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제가 지금 현황 파악하기로는 말씀주신 학교밖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언급하셨던 그 규정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일단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학교법인이 맡아서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것으로 본 거예요? 왜 사업복지시설이 아닙니까? 사회복지사업을, 청소년복지사업이라고 여성가족부 안내에 버젓이 나오는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문용

박문용교육청소년과장

말씀하신 그 법의 규정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아서 그 규정을 저희가 적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하면 준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면 어떤 게 복지시설이에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고 제가 2019년도 여성가족부가 얘기한 청소년사업 안내책자를 봤습니다, 지침. 거기에 다 실려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사업 중에 대표적인 사업으로. 그거는 확인해서 저한테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문용

박문용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거 확인하시고, 저는 사회복지사업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학교법인이든 뭐든 사업은 사회복지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위반을 했다고 보고, 그랬는데 왜 고발조치를, 고발주체가 누구이고 이거 왜 그때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그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 책임을 묻는 건 이렇게 명백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런 것을 두고 가면 저는 계속 그 기관에서 새로운 힘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보고 짚을 건 짚으면서 새로운 분위기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청한 사항 답변을 주시고요.

문용

박문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센터장의 자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센터장이, 그냥 일반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특히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센터장은 승인사항입니까, 그냥 법인에서 요청하면 허락해 준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문용

박문용교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센터장 같은 경우는 법인에서 어떤 자격기준을 갖고 있는 분을 선정해서 우리 시에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 요건에 맞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임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 대전대학으로 위탁기관이 바뀔 때 실은 중간에 당초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촉했던 센터장이 저희가 요구한 일정 요건에 부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새로운 분으로 센터장을 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제가 그 센터장을 지명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청소년상담기관부터 시작해서 쉼터 일체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는 만큼의 기관들이 최소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의 리더들의 역할이 사실은 상근 리더입니다. 그러면 지금 침례신학대학에서 문제가 됐고 그다음에 다시 넘어왔으면 지금도 여전히 넘어와서 그 문제가 시시비비를 저는, 이쪽저쪽에서 다 저를 찾아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어떤 하나의 편을 들기보다 도대체 이 기관은 이러다 언제 일하려고 이러나, 시민은 어디 가서 상담하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서로 내부에서 이러면. 지금 여전히 그러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문용

박문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어떤 인력부분이나 아니면 조직적인 업무 체계를 좀 개선해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진짜 본연의 업무, 청소년 상담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어떤 변화나 이런 혁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저는 오래된 기관일수록 직원들의 역량강화가 직업, 하는 일과 관련돼서도 역량강화가 필요하지만 사실은 하는 일 자체가 인간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좀 따뜻한 마음을 갖고 할 수 있는 철학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도 저는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관들이 지금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요? 전문 업무 관련한 교육 말고.

문용

박문용교육청소년과장

말씀주신 인성에 대한 어떤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는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앞으로 혹시 하고 있다면 좀 더 강화를 해야 되겠고요. 그런 교육이 부족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앞으로 어쨌든 그 구성원들이 감사를 둘러싸고 많이 나누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런 기관이 나올 시 복지사업에서 그러면 저는 그다음 기관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잘 다독이고 신뢰형성을 만들어가기까지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은 직원과의 소통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일벌백계하라고 얘기도 한편으로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기관장이 통솔하는 통솔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해서 직원 간의 대립과 내부에서의 갈등관계로 일에 집중을 못 하고 하는 것 자체가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

문용

박문용교육청소년과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주의 깊게 더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그다음에는 우리 지역이 지금 PPT를 보시면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만, 잠깐만요, 청소년 관련한 각 시설들이 중장기 남녀쉼터, 단기 남녀쉼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드롭인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해서 많이 그래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앞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복지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춤식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 시설들은 대개 기초구 단위에 최소한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제가 띄워드린 표를 보시면 대전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율이 50%입니다, 전국에. 바로 옆의 것을 보면, 광주를 보면 광역시에 하나 있고 시·군·구에 5개가 있고 해서 6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쪽 뭐라고 그러지요, 여가부가 목표로 하는 100%를 다 충족한 거고 우리 대전시는 지금 50% 충족률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시·군·구 중에 2개는 서구하고 유성구, 맞지요?

문용

박문용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이 학교중단학생인가, 많은 곳이 제가 동구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 많은 게. 거기도 지금 없고 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청소년과장

말씀주신 대로 지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나 학교 청소년상담센터가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시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동구, 중구, 대덕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고요. 다만, 그나마 좀 나은 것은 2021년부터 대덕구에서는 운영을 할 것이고요, 내년도에도 이제…….

계순

채계순위원

짓는다고 했지요, 대덕구는?

문용

박문용교육청소년과장

예, 대덕구에서 2021년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구하고 대덕구는 저희가 계속 말씀주신 대로 구청에서 자발적인 어떤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쪽은 왜 못하고 있는 거지요? 지을 땅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문용

박문용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오전 중에도 계속 나왔던 부분인데 사실 예산상의 어려움을 가장 크게 호소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초기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도 시와 같이 고민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 부분도 어쨌든 특히나 동구는 지금 수치적으로도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구청과, 우선순위 아닙니까, 돈 쓰는 것은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에도 제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구청하고 얘기를 하셔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거 할 때 비용을 어떻게 주지요? 설치를 할 때, 일단 시설 설치는?

문용

박문용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시설비로 국비하고 시비 이렇게 매칭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가 전국 최하위입니다. 숫자를 눈으로 볼 수 있고요. 이것도 대부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만들면 같은 기관이 이거를 대개 가져가고 있습니다.

문용

박문용교육청소년과장

예,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이것도 갖추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CYS-Net이라고 해서 이게 안전망이지요, 청소년통합안전망인데 이것도 지금 기본적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없다 보니까, 기초구가 지금 3개가 없는 거지요?

문용

박문용교육청소년과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이것도 전국 최하위로 나와 있더라고요, 데이터, 청소년사업안내를 보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인프라를 갖추고 그다음에 있는 기관들하고의 연계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대전은 지금 쉼터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얘기했던 몇 개소의 이런 기관들이 누구를 중심으로 지금 연계가, 거점기관이 어디지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닌가요?

문용

박문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문용

박문용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 CYS-Net은 지금 만든 지가 굉장히 오래됐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앞에는 시설 설치도 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시설이 10개 있어도 역할을 못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 기능을 하는지를 지도감독을 통해서 보시고, 밖에서 위원들한테는 여러 가지 소리도 들려옵니다. 그 소리가 이해당사자이기도 하고 가감해서 보고 있습니다만 원래 목적이 어쨌든 상담부터 해서 자활까지 가는 일련의 과정을 다 지원하는 거잖아요.

문용

박문용교육청소년과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제가 시설들을 죽 보니까, 물론 중복이 되기도 하고, 중복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디 속해 있든지 자활과정을 가면 되는데 주요역할들이 조금 구분은 돼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제가 하는 역할들을 이렇게 죽 보니까 많은 부분이 다 같이 쓰여 있더라고요, 비슷하게.

문용

박문용교육청소년과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이거 서로 연계할 때 어떻게 하지, 서로 협업이 잘될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문용

박문용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좀 더 명확하게 어떤 업무분장이라든가 아니면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서 앞으로는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말씀주신 대로 종사자의 어떤 인성교육이라든가 역량강화가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특히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처음에는 청소년교실로 출발해서 1991년도에 우리 지역에서 처음으로 출발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가 100% 하면서 100% 예산으로 출발했는데 지금 벌써 굉장히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능이 계속 바뀌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CYS-Net까지 하는 상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지로까지 연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는 직원들도 처음에 상담전문가가 들어왔지만 지금의 역할은 달라진 역할이 추가되고 있는 겁니다, 필요한 역할들이. 그러면 그 기능을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게 제가 이 데이터를 준 것 갖고는 질적으로 평가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객관적으로 상담이 많다, 적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도 많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요. 질적으로 해서 한 사람을 어떻게 살리느냐도 중요하잖아요, 100건을 상담하는 것보다.

문용

박문용교육청소년과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이것 갖고 단순평가하기가 어려워서 언제 현장감사를 가보든지 하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지역의 어려운 청소년들에 대해서 긴요한 역할을, 특히 거점이 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제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그거는 관심 갖고 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고 시에서도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언제 가보셨습니까? 과장님은 가보시지는 못하셨지요?

문용

박문용교육청소년과장

저는 상담복지센터는 많이 가보지는 못했지만 업무적으로도 몇 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대로 단순히 상담에서 끝나지 않고 이게 복지로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원들이 기존의 단순상담업무에서 벗어나서 복지로까지 이어져서 우리 위기청소년들이 좀 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오래된 기관들이 어쨌든 초기에 시작했던 그 업무에서 시대 변화에 따라 요청되는, 그렇게 계속 바뀌어가는 것에 대해서 재교육과 더불어서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기관입니다. 오랫동안 일하면서 쌓인 노하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관행에 젖어서 이렇게 안주하기 쉽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는 더 면밀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용

박문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10월 31일 자로 국민권익위에 들어온 민원을 분석해 봤더니 우리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민원이 최고였습니다. 단연 1위로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봤더니. 그래서 그게 주로 어떤 거였느냐 하면 대안학교, 검정고시, 대입 등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을 요청하는 게 제일 많았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상담이.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리 지역에, 대안학교나 검정고시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학교 졸업장을 따야겠다 하는 의미잖아요.

문용

박문용교육청소년과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교육이, 학업이 어쨌든지 간에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이 청소년들과 관련된 우리 시설이 뭐가 있지요? 대안학교, 검정고시, 대입을 준비하려면 지금 우리 대전시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청소년과장

학교밖청소년센터에서 지금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이것을 위해서 우리 시 시설은 따로 지금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 밖 청소년 중에 뭐라고 그럴까요, 학교를 다니다 아이를 출산한 청소년도 있지 않습니까?

문용

박문용교육청소년과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학생이면서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학생한부모. 그런 청소년들은 지금 이런 거를 어떻게 준비하지요, 아이를 양육하게 되면?

문용

박문용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여러 가지 청소년, 위원님, 제가 보고받기로는 성인지 담당관 쪽에서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지원사업이 따로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자모원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그쪽에서 아마 시설 안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기도, 예전에 좀 봤는데요, 아까 우리가 아침에 공공형 대안학교 얘기한 것처럼 여기도 학교 밖 아이들이 공적인 지원을, 공적으로 만들어진 기관에서 아이를 출산한 아이든 학교 다니다 만 친구든 다 이렇게 개별화되어서 아주 열악한 시설에 가서 지금 이렇게 개별지원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런 학교도 만들어진 곳도 꽤 있습니다, 일정 규모를 갖추고. 그래서 그런 것을 포함한 고민도 교육청과 같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청소년들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한 것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지금 어떻게 해라 이런 말씀은 어렵고요, 고민은 지금 거의 매해 늘어나는 위기 청소년들을 볼 때 학교 안의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만 갈 게 아니라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이런 위기노출청소년들에 대해서 고민을 집중할 때가 됐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말씀드리면 해결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이건 교육청에 얘기를 해야 되나요? 자립지원과 관련해서 민원 중에 각종 경진대회, 해외연수 이런 것에 학교 밖 청소년들은 아마 참가자격으로 안 친다고 합니다, 자격 자체가. 이거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한 게 맞습니까, 자료에서?

문용

박문용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 하는 경진대회나 어떤…….

계순

채계순위원

예.

문용

박문용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이 파악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자립지원이 이게 아마 경진대회 이런 것이 대학을 가거나 이럴 때 지금 흔히 얘기하는 스펙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욕구도 꽤 있다고 하는데 그 대회를 어떻게 지금 학교 밖, 우리는 너무 학교 다니는 아이, 학교 밖에 있는 아이 구분해서 하는데 그것을 조금 개선할지 교육청하고 협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용

박문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교육청하고 얘기를 한번 해봐서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대략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는 못 봤는데 예산이 운영비, 인건비 빼면 결국 사업비에 쓸 돈이 거의 없더라고요.

문용

박문용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90% 이상이 사실 인건비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실적이 약하고 이랬나 보면 왜냐면 건강검진을 가려면 다 돈이 들고 의료지원 이런 지원들이, 각종 지원이 다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용을 봤더니 1년에 200만 원 이렇게 쓰고 해서 예를 들면 누적되어 온 사람들이 있다 보면 호봉 올라가서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그건 당연히 보장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사업비를 조금 인상을 해서 줘야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문용

박문용교육청소년과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너무 사업비가 없어요. 어디는 50만 원을 갖고 하고 어디는 200만 원을 갖고 사업을 하는데 이 인건비가 90% 이상이 되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심각하다고 생각하면 일을 할 수 있는 사업비 예산도 확충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문용

박문용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주신 사항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2020년도에 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추가사업비를 일부 배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퇴학생 지원 프로그램 사업비라고 해서 5,000만 원을 지금 본예산에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어떤 사업예산이 분명히 있어야지 위기청소년들이 사회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부터 긴급구호,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이게 다 사실은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여서 제가 얘기했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비롯해서 인건비 말고 사업비가 최소 제가 볼 때는 한 30% 정도는 돼야 일을 할 수 있고 뭔가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은 근본적 원인을 따져보면 사업비가 없어서 뭔가 할 수 없으면 이어가기가 어렵거든요, 일을. 그래서 일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사업비를 반드시 증액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용

박문용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 부분은 제가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문용

박문용교육청소년과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박문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구본환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56쪽을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스마트 리스닝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말고 과장님이 잠깐 와서 설명 좀.

종호

이종호위원장

어느 과장님인가요? 박문용 과장, 힘드시더라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저는 참고로 국장님이 오전에 장시간 질의 답변을 했기 때문에 한 템포 쉬시라고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스마트 리스닝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말이에요, 이게 올 추경에 책정된 거지요?

문용

박문용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본환

구본환위원

자료를 갖고 있지만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한번 이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용

박문용교육청소년과장

올해 제1회 추경 때 당초에 위원님들이, 이게 동구, 중구, 대덕구 지역에 있는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리스닝 사업인데요. 어떻게 보면 교육이 어려운 원도심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이번에 추경 때 계상한 사업인데 그 당시에 서구하고 유성구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셔서 그러면 내년에는, 일단 올해는 조건부로 동구, 중구, 대덕구 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서만 일단 청소년 스마트 리스닝 사업을 해보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5개 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 이렇게 말씀주신 사업인데요. 일단 먼저 서두 부분에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특히 구본환 위원님께 죄송한데요. 내년도 저희가 아직 의회를 통과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기는 한데 2억 원을 계상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동구, 중구, 대덕구 지역을 포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 형편 상황이 되어서 지금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동구, 중구, 대덕구 지역 중·고교생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건 과장님 계획일 테고, 그렇지요? 그 문제는 과장님 계획이지요?

문용

박문용교육청소년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스마트 리스닝 사업에 보면 누적인원이 1만 9,788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문용

박문용교육청소년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목표액이 58%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동구의 학생이 1만 1,840명이고 중구가 1만 6,600명이고 대덕구 8,672명 해서 3만 7,120명 정도가 돼요.

문용

박문용교육청소년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이게 지금 월별로 누적누계가 이게 전체 학생 수인 3만 7천 명 중에 1만 9천 명이라고 해서 이거를 58%라고 말씀하시기에는 어폐가 있지 않나요? 명수로 따지면, 개인 명수로 따지면 한 학생이 한 번 5월에 접속한 사람은 계속 접속해서 9월까지 계속 매달, 이거 제가 어제 로그인해서 들어가 보니까 개인 로그인을 해야 들어가더라고요, 이거를, 그렇지요?

문용

박문용교육청소년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이 누적합계가 나왔는데 한 사람이 월별로 계속 지금 그게 효과가 좋다고 나오니까 그런 학생들은 계속 이것을 들어가서 파악을 했다면 전체 3만 7,112명 중에 반 이상이 이걸 들었다고는 얘기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문용

박문용교육청소년과장

전체 학생 수 대비하면 위원님이 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본환

구본환위원

58.2%라고 이렇게 딱 말씀을 해주시면 계산된 수치가 좀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고, 지금 작년에 이게 또 연계해서, 지금 오전하고 계속 저는 연계해서 얘기를 할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가 보육, 교육 이 보편적인 게 지금 안 돼서 아이를 안 낳는다는 게 통계학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교육은 복지란 말이지요, 보편적 복지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문용

박문용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돈이 있건 없건 간에 아이들한테 교육은 똑같이 해줘야 되고 이런 교육 혜택은 똑같이 받아야 된다고 해서 분명히 올해 조건부로 그러면 이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한다고 그러니, 여기 제주도를 보면 제주도에서는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어요. 앱을 설치해서 핸드폰에 이어폰만 꽂으면 영어가 술술 나오고 이런 형태로 한다면 대전시 전체로 보급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도 또 예산 타령하고 서구, 유성구 사람만, 또 학생들만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전반기에 동구, 중구, 대덕구 했으니 내년도 그 예산 가지고 서구, 유성구 학생들한테 혜택을 주면 어때요?

문용

박문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가 깊이 통감하고 있고요.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지역을 편애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뭐가 중한지를 집행기관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한테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문제만큼은 뭔가 조금 더 나서서 해야 되지, 본인 자식들은 다 졸업했으니까, 배울 일이 없으니까 이거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밖에 저는 안 들려요. 그렇지 않아요?

문용

박문용교육청소년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다른 예산은 접어두더라도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체계만큼은 국장님이나 아니면 그 이상이라도 발 벗고 나서서 하고자 하는 일을 했어야지 오늘 예산에 또 이거 올라오면 어떻게 답변할 거예요?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건 지금 나오잖아요. 5월에 234명, 9월에 6,800명이면 12월 가면 제가 보면 한 8,0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면 최소한 30%란 말이지요. 30% 정도의 아이들이 효과를 보면 이건 굉장히 성공적인 정책이란 말이에요. 이런 성공적인 정책이 지금 2억 들였단 말이지요. 전체 대전시에 초·중·고 학생 수를 따져보면 8만 8천 명이에요. 8만 8천 명이면 3만 7천 명에 대해서 2억이면 2배 정도 한 4억, 5억 정도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문용

박문용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렇게 단순계산하면 되는데요, 저희가 학생 수랑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서구, 유성구 지역의 학생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5개 구 확대 시에 한 연 7억 4천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서구, 유성구는 5만 1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중구, 동구, 대덕구의 3만 7천 명의 거의 1만 몇백 명, 2만 명이 채 안 돼요, 차이가. 그러면 2배 정도를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의 갭이 아니고, 이거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 올해에도,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제주도 보면 거기는 붐이 일어났다고 봐요. 이게 가정이 불우하나, 잘사는 가정이랑 못사는 가정이랑 아이들한테는, 차 안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지요?

문용

박문용교육청소년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처음부터 계획이 나는 잘못됐다고 그날도 얘기했잖아요. 왜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복지 혜택을 줄 때 왜, 도대체 원도심, 원도심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이건. 아이들 교육에 원도심이 어디에 있고 구도심이 어디 있고 신도시가 어디 있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내가 왜 이 얘기하느냐 하면 내년도 예산에 또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문용

박문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아까 제가 언급드린 대로 2억 원을 현재 편성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8개월에 걸쳐서 동구, 중구, 대덕구에서 지금 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성구와 서구를 확대하면 기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8개월 운영했던 것을 유성구와 서구를 포함해서 운영하게 되면 3개월 반 정도밖에 운영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올해 수능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에 듣기평가가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결과를 파악을 해서 만족조사를 하고 기존처럼 8개월 동안 동구, 중구, 대덕구를 운영을 할지 아니면 지역을 확대해서 유성구하고 서구를 포함해서 3개월 반 동안 운영을 할지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도 이런 식으로 문구를 나는 안 넣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요. 원도심 지역 중·고등학생 영어듣기평가 향상. 왜 자꾸,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원도심, 구도심 얘기는 아예 이제 하지 마세요, 아이들 교육문제만큼은. 왜 그걸 갖다가 끄집어 붙여서 조금 안 돼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문용

박문용교육청소년과장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가야 된다고. 보편적 복지해서 그러면 선, 우선 실천하고 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원도심이라서 해주고 원도심 아니라고 해주고, 이런 표현을 안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우리 과장님한테 드릴게요, 그렇지요?

문용

박문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지금 아까부터 자꾸 얘기하는 게 이게 보육, 교육 한 라인으로 가서 해야지 출산도 여기 와서 아이를 낳으려고 노력을 하고 하는 거고 그런 쪽에 조금이나마 리드를 시에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제가 지금 저쪽 소리 때문에 더 크게 소리하는 거예요. 저쪽 소리가 지금 내 귀에 먹먹해서 사실 굉장히 예민해 보이는데, 제 뜻 알겠지요?

문용

박문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앞으로 계획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요, 제가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그렇지만 예산부서에 가서 사정해서 받아서 똑같이 해주세요, 그렇지요?

문용

박문용교육청소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또 다음에…….

종호

이종호위원장

박문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지요.

본환

구본환위원

119쪽 잠깐 보실래요? 우리 지금 보면, 이건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할게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우리 자원봉사지원센터가 법인화되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법인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추진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현재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창립총회, 발기인대회까지 다 끝마치고요, 현재 센터장 공모를 했는데 한 명만 응모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들어가서 센터장 선발을 위한 이사회가 11월 25일로 지금 연기돼서 추진될 예정으로 있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센터장 채용 이후에 직원들 고용승계 문제까지 다 마무리하고 내년 초에 출범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5개 구에는 대전자원봉사센터가 다 운영을 하고 있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대전시만 늦게 이 법인화 문제가 지금 대두가 돼서 진행 중이고 본 위원도 여기에 관여를 해서 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원승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고 이분들이 사실 생활인이잖아요, 생활인, 그렇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타 시·도의 사례를 딱 보면 직원 고용승계부터 해서 각 시·도에서 나오는 내용은 경상남도부터 시작해서 이 직원을 특별채용 형식으로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이거 센터장만 모집공고를 해서 채용을 하고 나머지는 승계 차원에서는 다 다른 시·도처럼 똑같이 고용승계가 전환이 되는 거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결정된 것은 센터장은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 결정됐고요, 나머지 직원분들에 대해서는 고용승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다 결정이 됐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결정이 됐어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결정이 됐고 최종적인 것은 우리가 이사회를 통해서, 이사회에서 그 부분이 확정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물론 이사회에서 통과되겠지만 기본적인 방침은 센터장 말고는 다 고용승계를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국장님이 말씀하셨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불안하지 않게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직책, 직위에 대해서는 불안하지 않게 해서 원활하게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불안하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리고 대전시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뒤늦게 법인화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5개 구는 지금 다 잘되고 있는데.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 이유 중의 하나가 그동안에는 잘되어 왔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것 잘 만들어서 자원봉사지원센터가 5개 구를 아울러서 더 많은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려면 고용안정이 최우선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 부분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1쪽을 잠깐 다시 보실래요? 51쪽을 보면 사실은 이건 본 위원이 주창했던 내용인데 지금 국장님께서 어린이 미래지향형 통합놀이공간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사실 어린이들 통합적인 놀이공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난번 의회 때에서도 말씀해 주셨고 이 부분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 부분을 보문산 관광개발이랄지 과학도시하고 연계하는 콘텐츠를 통해서 같이 할 부분이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자 해서 관광마케팅과, 공원녹지과, 문화콘텐츠과 다 같이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보문산 개발계획이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반영을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저는 이것을 첫술에 배 부르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것을 당장 만들어서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뜻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 시에서 기본적으로 점차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역설했던 거예요. 지금 아시다시피 누누이 얘기했지만 월드컵경기장 안에 있는 어린이회관은 어린이회관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지요? 초등학교 2학년 정도의 놀이공간인데 거기서 우리 아이들이 뭘 하겠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전체 10만 가까이 되지요, 8만 명 정도 되지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갈 데가 없다는 건 우리가 뻔히 아는데 왜 시에서는 진작부터 이런 생각을 해서, 다른 모델 샘플링이 있잖아요. 가서 지금 한창, 또 이것도 출산하고 관계된 얘기예요. 이거 뭔가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대전에는 이런 좋은 시설의 어린이놀이터, 어린이회관이 있다 이런 것을 인식시켜주면 복지, 교육, 환경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이리 모이는 거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출산정책으로 해서 아이를 하나 낳으면 60만 원, 이건 무슨 제가 봐서는 코끼리 비스킷밖에 안 돼요, 한강에다 돌 던지기밖에 안 된다고, 이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이 예산 자체를,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당장 안 되면 기금이라도 마련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하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 군데를 가보면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학원에 내몰리고 이건 사실 맞아요, 맞지만 학교의 교육운영정책에 이 프로그램을 넣어서 다닐 수 있게끔 만들면 돼요. 대전에 175개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지금 갈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안전, 안전’하기 때문에 또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을 공공인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보급하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이런 취지로 하는 거고 당장 급하게 해서 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감사하게도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고맙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내실 있게 추진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위원님 말씀 취지에 너무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오전에도 지적해 주셨는데 보육이나 출산문제나 여러 가지 다 연결돼서 너무 예산 타령만 하지 말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심시간에도 그렇고 저희들끼리도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저희들이 어떤 구체적인 안을 내놓기는 약간 부족하지만 TF팀 활동을 통해서 실현가능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찾아보고 보문산관광 개발계획이랄지 아니면 대전 관광이랄지 다른 부분하고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찾아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 지역에다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 그런 소리는 아니고. 외곽지역에, 불편한 얘기지만 그런 소외된 지역 같은 데에다 만들어 놓으세요, 요새 교통이 좋으니까. 동구나 중구나 대덕구나, 특히 대덕구 같은 경우는 만들어 놓으면 대청호를 기반삼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대청호는 또 동구를 끼고 있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좀 적극성을 띠어서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통합적인 놀이공간에 대한 TF팀까지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우리 심창헌 돌봄과 주무관님, 손해중, 조주연, 김혜숙 우리 TF팀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감사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저는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잠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16시 07분 감사계속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46쪽 좀 봐주시지요.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요. 2019년도에 지난 9월 말일 자로 대전이 한 627명 정도 되지요, 그렇지요, 여기 자료에 보면?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런데 운영예산은 2017년도보다 사람은 한 10여 명 이상 늘었는데 예산은 줄었어요, 그렇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 이유가 뭐가 있나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해서는 초기정착이랄지 초기정착을 위한 교육이랄지 심리 지원이랄지 지역주민과의 어떤 동화를 위한 지원이랄지 이런 부분을 크게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하고 지자체하고 하나센터하고 그리고 경찰청이나 고용노동부 이렇게 죽 연계된 기관들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한 예산규모 자체는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래요? 지난 7월 말 경에 서울 봉천동 임대아파트에서 북한이탈주민 모자가 아사, 굶어서 죽은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불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국장님이 그걸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사실은 북한이탈주민들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우리 대한민국에 오셨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국가의 분단 상황이나 여러 가지들 때문에 좀 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지역에 정착하려고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회 체제적인 어떤 차이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쉽게 적응을 못하시고 그런 차원에서 초기 정착금이나 이런 부분이 나와도 실제로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정부부처나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아직 부족하고 그래서 그런 불행한 사례도 발생이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단체와 하나센터, 경찰청이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관련돼서 굉장히, 꼭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같이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모자사망 사건 관련돼서 복지부에서 한번 전체적인 점검이 있었고 우리 복지국에서 위기가구 대상 긴급 실태조사를 시행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이 부분의 대책을 수립하는 부분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것도 같이 포함돼서 대책이 수립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참 어떻게 보면 살려고 죽음을 무릅쓰고 탈출했다가 남한 땅에 와서 굶어서, 그것도 못 먹어서 죽었다는 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물론 중앙정부, 대한민국에서 해야 되겠지만 지방정부도 그런 계기를 전기로 삼아서 많은 관심과 지원대책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리고 250쪽에 보면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대전시의 정착지원에 대해서는 한 4천만 원 정도, 프로그램에 관련한 운영을 하고 지원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적은 편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획기적인 어떤 지원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사실 그동안에 저희가 이탈주민지원협의회하고 사회정책 지원, 심리치료 프로그램, 건강가정 만들기, 정착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을 저희 시비하고 또 통일부 국비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금 약합니다. 저희가 부족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실효성 있는 사업이나 지원정책을 개발해서 좀 더 확대하고 강화하고, 그런 부분이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래서 한 600∼700명이 되면 적은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분들도 어차피 남한으로 또 대전에 600∼700명이 계신데 그렇지 못한, 제가 여기서 지적은 못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 수십억, 수백억을 투자를 해요. 이분들도 대전시민이고, 이분들 정말 어렵고, 우리 남한의 대전에 와서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생활하기 어렵겠습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예산지원을 해서 정말 남한이 좋다는, 자유 대한민국이 좋다는 그런 것들이 잘 홍보가 돼서 이렇게 남한으로 자유를 찾아서 넘어올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 향후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실태조사 그리고 의견수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원방안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계획 있으면 해서 물론 모든 것이 돈에 연류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서 별도로 좋은 방안을 만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저는 이렇게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들,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손희역입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대전시 인구가 몇이나 되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지금 현재 정확한……. 한 149만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0만이 무너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정확하게 얘기하면 147만 8,000명입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대전시 인구가 정점을 찍었던 게 201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2013년도 보시면 이게 행안부의 발표자료인데요. 2013년도에 153만 3,000이고 2018년도 149만이 무너져서 147만 8,436명이라고 뜨지요. 그러면 7년간 약 7만 명 정도 인구가 줄은 셈이거든요. 평균적으로 보면 거의 1년에 1만 명씩 대전을 빠져나갔다고 해도 무방한데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현재 대전 청년인구는 몇인 줄 아십니까?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저희가 대전의 청년인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계수치가 일정부분 좀, 경제국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수치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통계수치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만 18세∼39세로 대전 청년을 정의하고 있어서 보면 한 45만 4,245명으로 현재 집계되고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이걸 보시면 대전시 전체 인구가 준 표시를 보시고 지금 세종시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세종시가 19만 명이 늘었어요. 그런데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우리가 7만이 줄었는데 이 인구 감소추세가 대부분 세종시로 편입이 됐어요. 그런 이유가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청년정책 실효성이 자꾸 떨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인구문제가 항상 대두가 되는데 청년정책을 컨트롤하는 총괄 타워의 부재라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일해 주시는 거 알고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걸 어디 부서에서가 아니라 아예 국에서 컨트롤을 하든 모든 청년의 정책은 여기서 뭐가 딱 지원에 돼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업자가 청년사업을 하고 싶어서 청년정책과에다 전화하면 경제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또 전화를 해야 되고요. 이게 지금 예산 자체가 어떻게, 작년과 올해와 비교를 하면 138억 원이 늘어났는데 지금 청년정책에서 해주는 게 공동체지원국, 일자리경제국, 도시주택국, 문화체육관광국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주체의 컨트롤이 없으니까 기대 이상의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못해요. 심지어 기사내용을 잠깐 보실게요. 떠난다고 하는데 정말 많이 떠났어요. 2016년에만 1만 7,000명이 갔어요, 이 수치를 어떻게 찾았는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속도면 청년은 더 빠질 거예요. 왜냐하면 구도심일수록 더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자식들에 대한 교육문제가 발생되지요. 왜냐하면 저희 대덕구 같은 경우도 아무리 좋아도 교육환경 때문에 떠나고 싶다는 청년들이 제가 만난 청년들의 절반 이상이에요. 왜? 대덕구에는 학원도 부족하고 그만한 인프라와 실력을 갖고 있는 선생님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 대덕구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덕구가 청년이 가장 감소세가 빠르다고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기사를 보시면 정확하게 필요한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창업을 준비 중인 김 모 씨는 여기 저기 청년 지원정책과 관련해 많은 말들을 들어봤지만 정작 내가 어떤 사업에 대상이 되고 어디를 찾아가 신청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수십 개의 청년정책을 한 곳에서 확인하고 상담이나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청년정책과는 인력난으로 허덕이고 계세요. 이건 국장님이 정말 발로 뛰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일단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주신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실무적으로도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청년들하고 저희들 같이 얘기해 보고 하다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거의 유사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지금 당장은 약간 미봉책인데 저희들 자체로서 일단 그래도 최소한 정보라도 한 곳에서 청년 관련 정책이나 지원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자 해서 저희들 청춘광장이라는 홈페이지에 일단 다 그것을 모아는 놓았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대한 만큼 활성화되기는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리고 일단은 저는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청년정책이든 출산정책이든 실수요자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제 직접적인 제가 청년의 나이이고 지금 아이를 가져야 될 나이이고 결혼을 막 한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을 어머니 연세 때 만드신 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때는 그거 다 했어, 이렇게 다 살았잖아,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저희는, 맞벌이를 본 위원도 합니다. 이 직장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이 직장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결혼한 지가 3년이나 됐지만 아이 낳자고 말을 못해요. “애 가질까?” 말을 못하는 게 경력단절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전문직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커리큘럼과 스펙을 내려놓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삶의 질이 좋아졌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청년정책과 보육정책은 삶의 질이 좋아진 만큼 따라가 주지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돌봄도 그래요, 어떤 기사에서 읽었는데 돌봄서비스는 참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픈 아이 돌봄서비스는 없어요. 돌봄은 하는데 예를 들어 소아당뇨를 갖고 있는 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아이는 엄마가 주사를 놔줘요, 그런데 이걸 돌보미 아줌마한테 맡길 수가 없어요,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우리 아이가 아파도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을 썼는데 왜 자꾸 출산율이 떨어지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또 가시화가 되는 건데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다자녀도 지금 나왔는데 이건 제가 만들어봤어요, 색깔로 해서. 대전을 상아색깔로 제가 칠해 놨는데 상아색 주변은 다 2자녀를 다자녀가구라고 그래요. 그러면 뭐냐면 띄엄띄엄 있는 게 아니라 다 옆에 붙어있다 보니까 물어보게 되면 2자녀가 다자녀가구인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교가 돼 버려요. 금산을 가도 옥천을 가도 태안을 가도 우리가 놀러가도 거의 대부분의 우리 지역에서 움직일 수 있는 지도를 보면 다 2자녀인 거예요. 제가 멀리는 조사를 안 했어요, 주위만 조사를 해봤는데 이것도 사실 큰 문제이지요. 왜냐하면 비교군 자체가 저희가 청년으로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친구들, 이렇게 하면 다 주변이에요. 그러면 금산, 옥천, 청주, 천안 이 정도로 물어보겠지요. “너희들은 어떻게 돼?” 그럼 2자녀예요. 비교대상이 너무, 저희가 광주친구한테 전화를 할 건 아니잖아요, 울산에 전화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 거의 대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취업을 나가게 되면 청주, 천안 이쪽 언저리예요. 그런데 그렇게 비교가 돼요, 심지어 세종까지 2명이니까요. 그러니까 대전에서 자꾸 떨어지게 되니까 이렇게 인정받고 이런 거를 우리가 혜택을 누리려면 세종으로 가자, 탈 대전 현상이 일어나는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세종은 신설도시이기 때문에 모든 시설이 새로 만들어지고 정책이 업그레이드가 된 것이 아예 내려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옛날부터 쌓아온 정책을 고쳐 쓰고 고쳐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고쳐 썼을 때 가장 먼저 두려워하는 건 재정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가장 실무적으로 검토할 때 항상 제일 먼저…….

희역

손희역위원

이것을 2명으로 풀면 우리가 얼마나 더 끌어안아야 되나 대전시는 얼마나 더 마이너스가 날까, 그런데 복지정책에서는 사실 청년과 교육 그리고 보육은 대전시가 끌어안고 가야 될 미래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미래자산을 포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다자녀정책이 외면되는 게 뭐냐면 또 혜택이 달라요. 여기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인터뷰 내용에 예산증액 이유로 어렵다고 누군가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것은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여기 보시면 무상교육, 0세 공공어린이집, 공공산후조리, 긴급돌봄서비스, 출산장려금 이렇게 해서 정책을 지금 실제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터뷰 내용 보세요.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한다고 다 자란 게 아니라는 거지요. 심지어 키 크는 남아로 따지면 고등학교 3학년까지 크는 애들도 있는데 그럼 걔들은 크는 애들인데 성장기일까요, 그러면 성인일까요? 그리니까 이런 기준이 너무 구식이라는 거지요. 요새 거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느낌,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이거고요. 저는 대안이 뭐냐면 이거는 이번에 부산시에서 통과가 된 건데, 저는 이 정도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투자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부산은 임대아파트 무료 전세대출을 해주고 이자까지 지원해 줘요. 청년이 결혼했을 때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을 3년 동안 유예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1명을 낳으면 2년을 더 유예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이를 또 하나 낳으면 또 2년을 해줘요. 그럼 2자녀를 낳으면 7년 동안 나는 집세를 안 내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획기적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이걸 못 따라가느냐는 거예요. “다른 시·군·구에서 먼저 해서 이게 생겼으니까 우리도 카피하자!” 기준은 여기도 만들어놨겠지요, 1억 원 대출이자까지이긴 한데 그럼 청년들 입장에서는 전세를 1억짜리를 들어가도 부담이 없잖아요. 똑같이 집 산 사람들과 이자를 시에서 부담을 해주다 보니 나는 집 산 사람들하고 똑같은 효과로 관리비만 낼 수 있어요. 이런 게 정작 필요한 게 아닐까요, 우리 시에도. 그런데 청년들을 가지 말라고 하는데 이런 정책도 없이 우리가 가장 비교하는 세종, 천안, 우리가 달리는데 가려고 하겠지요. 왜, 거기서는 이만큼의 혜택을 주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 제도에 대해서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일단 부산시의 주거지원정책인 것 같은데 굉장히 획기적인 발상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이 분명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실제로 대전은 청년들한테는 해주잖아요. 그런데 신혼부부나 부부한테는 이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청년일 때는 시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내가 결혼을 하면 지원이 안 돼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그 부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혼부부 지원이 다른 국가시책으로 지원이 되니까 중복지원이다 해서 저희들이 제외를 한 것으로 그렇게…….

희역

손희역위원

중복지원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내 주머니에서 돈 안 나가면 최고입니다. 내가 집 산 효과를 누릴 수만 있다면 3년이 지나서 아이 낳으면 2년, 2년, 유예잖아요. 그럼 아이 낳아서라도 유예 시켜야지요, 여기에 더 살고 싶으면.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저는 실수요자예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정말 모든 많은 청년 신혼부부들이 공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시도 이 정도는 적극 검토를 해야 탈 세종화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 죽 언론까지 다 보여줘 가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하나가 다 진짜 가슴에 와 닿는 얘기고요. 저희가 변명 같은데 항상 검토를 하다 보면 제일 먼저 실무적으로 부딪히는 부분들이 재정의 문제, 예산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아까 컨트롤타워 문제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 시가 청년업무가 여러 부서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좀 뭔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들이 하다 보면 아까 말씀 주셨지만 수요자인 청년들하고 이해하고 소통하면서 어떤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 정책입안부터 집행까지 나중에 환류되는 부분까지 다 같은 과정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은 청년내일재단이라는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고 해서, 통합적으로 그 부분이 청년문제가 다루어지고 소통되고 집행이 되는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다자녀문제도 구본환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시고 다 하셨는데 저희들도 굉장히 타 시·도에 비해서 지금 요건이 너무 엄격하다는 그런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개선하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잠정적으로 한번 예산 추계를 해보니까 한 80억에서 1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조금 약간 신중하게 되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검토는 추가적으로 더 해서 우리 예산부서하고도 검토를 하고 또 위원님들하고도 사전에 논의드리고 보고드리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방향을 잡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리고 이게 저희가, PPT가 제가 이어서 해야 되는데 청년인구 유출 이대로 괜찮은가와 지금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것도 포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택단지 놀이터와 장애인 놀이터까지 없어요, 대전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법률로 묶여 있기 때문에 단지가 생성되면 놀이터가 생겨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런데 주택단지는 도대체 무슨 죄라고 공원까지 없어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장애인들은 심지어 대전광역시에는 놀이터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거 보시면, 로딩이 안 되네요, 됐다, 이거는 대전에서 나온 사례인데요. 여기 보시면 주택가 인근 놀이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만약에 있더라도 노후화가 돼서 유명무실하다. 어린이 놀이터 공원은 1,833곳이에요. 그런데 이 중 절반 59%가 아파트에 편향이 되어 있고요, 주택가에는 25%예요. 그것도 어린이공원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공원을 빼면 실효성이 떨어져요. 그리고 나머지는 백화점이나 소규모 아이들 놀이방, 맘카페 이런 데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아이, 지금 유성의 한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 인터뷰를 따보면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놀이기구가 없어서 심심하대요, 그런데 놀 데가 여기밖에 없대요. 왜냐면 아파트를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아파트는 아파트 내에서만 놀게 하다 보니까. 심지어 대덕구도 그래요. 애들끼리도 그거를 자기네, 여기 우리 아파트야, 놀러 오지 마, 이렇게 심지어 말하는 애들도 있는데 주택 사는 게 죄입니까? 나라에서 주택 만들어서 주택 사서 내가 살고 있는데 공원이 없어지고 놀이터가 없어지는 추세예요.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어른들이 차가 많아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놀이터를 부수고 거기에 주차장을 지어 주세요 하고 민원을 넣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은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도 비슷한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고 그래서 소규모 어린이공원 형태로 주택가에는 보통 소규모 공원이 있고 거기에 놀이터가 같이 붙어 있는 형태로 굉장히 양적으로도 부족하고 수, 놀이기구나 여러 가지도 부족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확충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기존의 대부분 주택가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 문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들까지 주차장으로 바꿔달라는 형태의 그런 얘기들이, 민원들이 되면서 오히려 그나마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시계획부서나 또 환경부서나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협의가 될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지금 대책을 제시하지 못해서…….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비슷하다고 보는 게 탈 청년들, 이탈 현상에 이것도 한 몫이라고 보는 것에 아파트를 살지 못하면 아이가 놀 데도 없는 거예요. 내가 아파트가 있어야지, 내가 아파트에 들어가야 하는 거고, 그리고 저는 이거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학교에 가면 놀이기구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어요, 학교 운동장에. 그런데 지금 학교 운동장을 가면 잔디 다 깔려 있고 놀이기구는 전혀, 아주 생색내기의 놀이기구만 딱딱, 그네 몇 개, 철봉 몇 개, 뜀틀 몇 개, 더 있으면, 그런데 옛날에는 더 많았어요. 그러면 공원에서 안 되는 거면 아이들을 학교라도 가게 해서 학교에서 놀 수 있게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공간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대전에 학생 수가 없어서 학교가 없어지기 직전의 학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데, 거기서 이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를 형성해줘도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거는 시와 교육청이 협의만 되면, 체육관을 시민과 같이 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판국인데 정작 학교를 다녀야 될 유아들이 놀 곳도 학교가 만들어주면 학교에 대한 거부감도 없어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옛날에는 많았어요, 학교 운동장 가면 정말 놀이기구가 다 있어서 놀고 했는데 지금은 딱 생색내기예요. 학교에서도 유지관리 때문에 예산 얘기를 또 하시겠지요. 그런데 놀이기구 예산이 공원 조성하는 것보다 싸지 않을까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교육청 그리고 또 도시계획부서 그리고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환경부서 이런 부분들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고민해 보면…….

희역

손희역위원

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협업이 되면 30∼40분 거리의 공원을 갈 필요가 없이 그냥 엄마랑 손 붙잡고 학교 놀러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어차피 학교에서 놀던 데를 우리 아이가 입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교에 대한 거부감도 저는 굉장히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학교가 오히려 놀이기구를 축소하는 지금 이 형국이 참 너무 아쉬운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거는 아까 말씀한 건데 주택이 25%예요, 그 주위의 놀이터 현황을 보면. 그리고 무장애 놀이터는 전혀 대전은 전무하고, 그리고 어린이 인구 현황이에요. 19만 명이에요, 거의 놀이터에서 놀 수 있다는 가정이, 이게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갖고 온 겁니다. 그러면 19만 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왜냐면 10세에서 14세도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놀이터에서 배드민턴 치고 할머니랑 놀고 친구들이랑 노는 것까지 계산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수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혜택을 보는 게 53%밖에 안 된다는 거지요. 정확히 얘기하면 주택까지 하면 75%만 보는 거고 25%는 대전광역시에서 살면서 혜택을 못 보는 거예요. 왜냐면 놀이터가 없으니까요. 이러니까 자꾸 탈 대전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놀이터마저 장애 차별이냐는 거예요. 이 기사는 제가 또 갖고 왔는데 시에서 나오는 답변이 이거예요, 관련법 장애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대전 한 곳 추진하는데 어린이재활병원 옆에 짓겠습니다. 왜 이렇게밖에 답변이 안 될까요? 아니, 검토도 아니고 관련법 규정이 없다고 하고 한 곳 추진하는 것도 어린이재활병원, 장애어린이, 어린이재활병원 이번에 들어가는 데. 그런데 타 시·도는 무장애 놀이터를 추진하고 있고 지금 건설하고 있고 완성된 데도 있어요, 심지어.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이 사진 보시면 턱만 없으면 돼요. 여기 보시면 장애, 휠체어 기구, 이 놀이터가 턱만 없으면 되는 거면 아이들과 놀 수 있고 그네 같은 경우는 이게 실제 그네인데 폭이 워낙 커서 장애 아이들이 들어가서 밀어줄 수도 있는 거고요. 기구만 몇 가지가 변화하는 거고 이 과정만 바뀌는 건데 이게 시에서 형성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정도인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저희 국에서 검토한 부분이 아니라 복지국 쪽에서 장애 관련된 부서에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래서 저는 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놀이터 얘기가 나와서 장애, 비장애 놀이터까지 말씀을 드린 건데 이렇게 저는 형성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장애인들도 탈 수 있고 일반인들도 타게끔. 그러면 차별 없이 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여기는 장애인 놀이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비장애 놀이터라고 하면 누구나 다 와서 놀 수 있게끔 하면 이건 그냥, 이게 복지국 소관이 아니라 그냥 일반 놀이터인데 앞으로는 무장애 놀이터로 가자가 추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앞으로 생길 놀이터만큼은 무장애 놀이터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크게 어렵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훨씬 복지가 늘어나게 되면 실제 청년들이 놀이터 늘어나고 애들 걱정 안 하게 되면 탈 대전 현상은 분명히 줄어들 겁니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리고 심지어 장애인 등록 수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도 계속 문제가 되는 건데 인구 비율에 비해서 지금 장애인 비율이 4.9%예요. 이건 성인과 비성인 다 포함인데 어쨌든 이들도 대전시민이고 이들도 대전이 키워야 될 아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자료는 다 대전시에서 갖고 온 거니까 다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본환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본환

구본환위원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구본환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느라 고생 많은데 그래도 선행하시는 분들 먼저 하고서 제가 질의를 할까요? 가족돌봄과에서 그동안 작년에 저희들 복환위에서 줄기차게 요구를 했던 부분에 저소득층 아동급식비 지원 이게 올 4월부터 6,000원씩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게 작년도에 5,000원 했다가 추경에 다시 1,000원 해서 현실화해 준 것에 대해서는 우리 가족돌봄과 직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사실은 한번 올렸던 예산을 바로 또 추경에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 정도의 정신이면, 추진력이면 아까 스마트 리스닝도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약간 2%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보다도 담당과에서 좀.

종호

이종호위원장

어디인가요, 친환경이?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문인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그냥 토털해서, 자료 한번 띄워주실래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지금 우리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친환경우수농산물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법령에 따라서 유기농산물이나 무농약농산물을 말하지요?

인환

문인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리고 이 표는 지금 2007년부터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세부계획일 테고요. 제가 지금 안타까운 부분만 얘기를 할게요. 지금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지금 사항을 보면 우리가 일반농산물과 친환경우수농산물의 구입차액 일부 보조금 하는 사업으로 우리 지역의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친환경농산물 기반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우리가 맨 처음에 이걸 추진했잖아요. 그런데 이때부터 지금까지 쏟아부은 지원액이 한 500억 가까이 돼요, 2007년부터. 그런데 지금 시에서 500억 가까이 투자를 했는데 지금 표면적으로 나오는 게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왜, 이유가 무엇인지.

인환

문인환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답변하기 전에 또 우리 구본환 위원님께서 학교급식 친환경 부분 또 로컬푸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또 열심히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친환경급식 지원비와 관련해서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얼마만큼 학교급식의 친환경 비율이 높아졌느냐 그 부분을 물어보시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거에 맞춰서 우리 지역농가가 얼마나 참여하는가의 문제를 물어보신 것 같아요. 역시 두 가지 다 사실은 미흡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부터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로컬푸드계가 생겼고요. 또 아시다시피 학교급식과 친환경급식비뿐만 아니라 일반학교급식비와 연계시키는 그런 사업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미비한 것은 저희가 성찰하고 앞으로를 내다보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2007년부터 이거를 처음에 시작을 했으면 지금 2019년이면 10년이 넘었으면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로 갔어야 되는데 그 원인을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이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 문제도 있을뿐더러 지금 또 실무자들은 그 직위에서 계속 일한다고 하더라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1년에 한 번, 1년 6개월에 한 번씩 바뀌다 보면 또 효율성에서 떨어지고 뭔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특히 지금 농가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번에 개도국에서 탈피가 되면 속된 말로 난리 난단 말이지요. 그러면 농가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를 갖고 국가 정책상도 얘기하겠지만 지방정부에서도 심도 있게 생각할 문제여서 이게 저는 접목을 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 입장이고 대전시의 농가의 반 이상이 또 유성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저쪽 진잠부터 해서 구즉, 기성 이거 토털해서 54%가 또, 농가는 많잖아요, 한 2만 4천 명 정도 되지요? 여성 농가가 한 1만 4천 명 정도 되고. 이렇게 토털하면 이 사업을 2007년도에 시작을 했으면 지금 10년, 12년 정도 됐으면 거의 정착단계에 왔어야 되는데 이 사업 또한 저는 조금 미비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하나 보면 친환경사업을 보면 지금 대전시 친환경 인증 농가 수가 많지 않지요? 한 스물…….

인환

문인환사회적경제과장

네 농가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스물네 농가이지요?

인환

문인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도표에서도 보셨지만 파란색이 유기농산물이고 무농약, 빨간 게 무농약농산물, 저농약 그런 사항인데 거의 이게 변동이 없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그 원인 분석을 한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적극, 이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도 이건 농생명과에 얘기해야 되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지금. 제가 산건위 가서 농생명과에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이게. 이게 사실은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여기는 순수 로컬푸드나 친환경만 그 멘트만 갖고 있지 실제적으로 농민들하고 상대해서 뭔가 시스템을 만들려면 농민과의 상대는 또 농생명과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사항인지, 협업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시지요.

인환

문인환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협업은 잘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로컬푸드하고 학교급식 문제가 연계되면서 농생명과의 농업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반드시 연계가 돼야 되는 사항이고요. 왜냐면 생산자가, 반드시 지역생산자가 발굴이 되고 지원이 돼야 되는 육성사업이 병행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이 시스템을 갖추고 프로그램을 짜고 매뉴얼하고 이 사업 자체가 정착하는 단계까지는 저희가 협업체제를 통해서 안정화시키고 그다음에 로컬푸드와 관련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생명과에서 궁극적으로는 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저도 거기에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친환경급식에서 또 친환경한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친환경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애매해요. 이게 친환경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몇 안 돼요. 우리가 봐도 일례를 들어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인삼농사를 지으면 인삼을 캐면 5년은 거기에 다시 안 지어요. 왜, 농토 자체를 다시 갈아엎어서 또 만들어야 되니까. 이것처럼 실제 100% 친환경을 하려고 그러면 토양부터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농약, 저농약, 유기농 이거 다 좋아, 우리 아이들한테 학교급식에서 친환경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일단은 저는 로컬푸드의 육성 차원에서 우리 농민들을 지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개도국 탈피가 됐지, 이렇게 되면 농민들 살 길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 이 정도 예산을 갖고 어떻게 하면 그 농민들의 최소한도의 생계까지는 우리가 보전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면 지금 우리 지역의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친환경농산물 기반 확대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 각설하고 보면, 사실 이거 친환경 인증과 대전 로컬푸드 인증제 비교를 하면 사실은 우리가 친환경하고 로컬푸드의 인증하고는 약간 차이가 나기는 나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 학교만 한 끼에 의한 그런 정책이라면 더더욱 좋지만 그럴 수 없는 지금 현 시스템이라면 지금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급식에 의해서 일정 부분, 106억인가요? 106억이지요?

인환

문인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106억만큼이라도 어떻게 친환경 저희들이 해볼 수 있는 용의는 없냐고 제가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인환

문인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저번에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친환경농가로의 육성 자체가 단기간에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적어도 지금 시작을 해도 2, 3년 뒤에 신청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전 단계로 저희가 로컬푸드 인증제를 시행을 해서 그 농가 중 또 친환경으로 한 단계 더 높여서 우리가 친환경 수요에 맞춘 기획생산을 또 해서 그것이 접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틀을 짜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한쪽에서는 「대전광역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조례」 제2조 정의라고 해서 가항부터 사항까지 있는데 대전시는 사항만 약간 편향적으로 해석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사항이 뭐냐면 “그 밖에 친환경 농·수·축산물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지역 내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으로 인증된 식품.”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논쟁의 거리가 사실 됐었는데 제가 대안 아닌 대안을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106억을 갖고 지금 농생명과하고 협업을 해서 어떤 특정지역, 지금 일반농산물 말고 장기적으로 저장, 보관이 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쌀이란 말이지요. 쌀만큼이라도 서로 간에 친환경 쪽하고 로컬 쪽하고 협업을 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사회경제과하고 농생명과하고 미팅을 자주 해서 지금 농사짓는 그분들의 소출을 생각해서, 사실 친환경을 하면 좋지만 소출이 낮아. 낮은 만큼은 이 예산을 갖고 보전정책을 해줌으로 인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만.

인환

문인환사회적경제과장

절대적으로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쌀부터 지금 저희가 친환경 농가를 육성하고 그다음에 상위 많이 들어가는 식자재 일곱에서 열 개 품목,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산계약해서 많은 부분이 공급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지금 틀을 짜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보면 딱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친환경학교급식도 그렇지만 모든 게 우리 아이들을 갖고 지금 얘기의 논쟁이 되는데 하나만 생각하자는 거지요, 우리 아이들의 건강, 그렇지요? 이 또한 출산정책과 연결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국장님.

인환

문인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면서 먹는 것 잘 먹고 노는 것 잘 놀고, 우리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님 말씀대로 노는 것 잘 놀고, 그거 외에는 할 게 없잖아요. 서두에 했지만 그들이 원하는 걸 해주면 모든 게 기승전결 출산율이란 말이지요. 답변 주세요, 맞지요?

인환

문인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친환경급식이 지금 제가 그전부터, 구에 있을 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쟁을 해봤고 같이 연구를 해봤고 했지만 올해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

문용

박문용교육청소년과장

집행기관석에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대전시에서는 20년, 내년도에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계획으로 대전시 인증받은 로컬푸드를 공급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단 말이지요, 저도 회의 한 번 가봤지만. 그런데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친환경 농·수산물을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아까 얘기한 것하고 맥이 같이 된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시에서는 긍정적인 마인드는 갖고 있겠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로컬푸드냐 친환경 이런 것도 아니고, 사실은 현 정부의 정책도 로컬푸드 육성정책이잖아요.

인환

문인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역에 있는 농가가 살아야지 우리가 산다는 얘기를 저는 하는 겁니다, 농민의, 농업, 농촌에 살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열악하단 말이지요, 어렵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이게 지금 이런 얘기만 나오면 농민들, 지금 우리 농업경영인이나 농촌새마을지도자나 이 사람들과 얘기하면 지금 한탄을 해요. 내일부터 수매를 하는데 수매가격을 가지고 지금 논쟁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 대전시에서 그 많은 예산을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선 당장은.

인환

문인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광역시지만 3,800ha 정도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만 4천 명 정도 농가가 있습니다. 적지 않은 농가이고요. 사실은 농촌에서 근교농업이라는 전제 때문에 지원사업도 시·군보다 굉장히 정부 지원이라든지 지자체 지원이 적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탈피할 것이냐. 소비도시에서는 공공급식에 대한 조달로써 농촌과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하고 궁극적으로 공공급식은 최상위 가치가 친환경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가면서 농가소득도 지속적으로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가는 게 또 로컬푸드 인증제이고요. 또 친환경으로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고민하고 있는데 다만 이런 부분들이 생산이라든지 소비까지 연결되는 기준들을 엮고 하는 데는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들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은 위원님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저도 충분히 인식하지만 대전시에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정상적인 패턴으로 했으면 지금 로컬푸드와 친환경이 정점에서 만나야 될 사항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정점에서 만나서 뭔가 보편타당하게 이게 갔어야 됐는데 그동안은 그냥 정책만 만들어놓고 예산만 쏟아붓고 관리를 안 한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정책을 했다, 저는 그렇게밖에 못 보는 거고, 지금 일일이 예를 들면 어린이집, 유치원 대상 많잖아요, 개소가. 그런데 여기를 현물공급 관련해서 새롭게, 업무량도 많고 하지만 인증제 도입도 사업초기에 세밀한 관리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 문제가 한 번 터졌었잖아요, 그렇지요?

인환

문인환사회적경제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사후대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인환

문인환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초기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부서가 3개 부서로 지금 현재는 나누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꾸러미사업과 관련해서는 분산되어 있어서 나름대로의 대응이 부족한 점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국장님 주관으로 해서 3개 과가 저희 로컬푸드계에서 통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미비한 점들은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본 위원이 지금 자꾸 이 표를 띄우는 이유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시간으로 따지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금 대전시에서 뭘 했나 나는 지금, 50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해마다 이러니까 갖다 하고 이렇게 해서 결과물은 소소하고 이제 친환경급식센터가 만들어지고 로컬푸드 인증제가 다시 해서, 물론 저는 시장님 공약사업 이걸 떠나서 이게 지금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고 아니면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10년 동안 허송세월 보냈다. 지금이라도 다시 재정립해서 이거를 정상궤도에 올리려면 스텝바이스텝이라고 이제부터 시작해요. 10년은 그냥 보냈다고 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이건 확고한 의지를 갖고 국장님이나 집행기관에서 해주십사 하는데,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농민들 대표로 해서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고 농생명과하고 반드시 협업을 해서 그런 시스템을 내년부터라도 선정해서 진행을 한번 시켜주십사 하는 말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사회적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문인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고요. 동료위원 여러분,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1분 감사중지

17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저는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국장님이 하실래요, 과장님이……. 아무래도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국장님이 어려우실 거 같긴 한데 일단 하고 못 하시면 과장님이……. 제가 사회적경제기업 네 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기업이 지금 지원한 경험이나 네 가지 영역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지난해에 제가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연구했던 자료를 봤습니다, 특색을 보려고요. 아마 여기에서 나온 과제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 같았어요. 여기서 앞으로 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제들을 제시했는데 그런 것을 우리 공동체지원국에서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받았는데요. 이거 보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은 우리 시가 이것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2017년 맞나요, 아니면 훨씬 전인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그전으로 알고 있고요. 사회적기업을 요즘은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해서 네 가지 용어로 보통 이야기합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게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한 거부터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역사가 됐는지?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저희가 저기가 2007년 전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7년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사회적기업은? 그러면 지금 한 10년 넘게 역사가 있는 거고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조금 됐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럼 마을기업은요? 마을기업도 한 10년 되지 않았습니까?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2009년.

계순

채계순위원

마을기업 시작이 2009년?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계순

채계순위원

사회적기업은 2006년이에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2007년.

계순

채계순위원

그렇고 협동조합도 이거는 굉장히 협동조합이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서 오랜 역사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공통점이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사회적경제박람회도 개최하면서 본격적으로 더 육성하려고 하는 배경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특성 중에 자활기업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고 이것은 복지국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면 지금 하신 것처럼 사회적경제기업은 12년 정도의 역사가 있고 경제기업이, 마을기업은 10년, 사회적기업은 10년 조금 넘고요. 협동조합은 더 되기도 했고 그러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성과가 뭔가 평가를 했을 거 같은데 평가기준이 있나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사실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기업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협동조합이 있는데 협동조합 종류가 사회적협동조합을 주로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하고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사실은 정부에서 약간 인건비 지원형태로만 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사람 중심의 경제, 어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기업조직으로서의 역할들보다도 굉장히 그런 역할들이 부족하고 또 자립할 수 있는 기반도 부족해서 굉장히 영세하게 어떻게 보면 근근이 이어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좀 평가를 받는 것은 그래도 매년 사회적기업이 인증된 사회적기업과 예비사업적기업이 꾸준히 증가해 왔다, 마을기업도 사실은 지정을 받았다가 또 폐지가 되고 해서 거의 한 53개, 한 50여 개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계순

채계순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봤던 것이 지금 한 10여 년의 역사가 어쨌든 출발지점부터 보면 넘어서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과연, 물론 일자리 제공이 목적인 것도 있고요, 그 자체의 의미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끄는 우리 조직이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가 뭐지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가치를 둘러싼 그런 내부에서의 어떤 네트워크든 어쨌든 그런 논의나 담론 이런 이야기들이 현장에서는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대개 급여를 받는 일자리 자체로서의 의미 이런 것만 있었지 그런 게 지금 얼마나 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지점을 제가 여쭤봤던 것은 사회적 공익성이라든지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가 뭔가 이런 것들은 저는 이제 10여 년이 넘어서면서 그런 기관에서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봤는데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당연한 말씀이신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현장에서 아직까지도 굉장히 일자리를 유지하는 부분, 거의 그런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당사자 조직들이 여러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고 기업 자체가 조금 영세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어떤 가치를 공유하고 네트워킹이 되고 협업이 일어나고 하는 부분들이 흔히 부족한 게 저희 현실입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제가 어쨌든 현장에서도 저도 조금 봐왔는데 그런 게 되지 않으면 더 일찍 해체되더라고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우리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는지 본질적인 이런 얘기를 조금, 10여 년도 넘었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환경은 조금 마련해야 되지 않나, 지금의 역사나 이런 거로 봤을 때 그래야 이 자체로써 의미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급여를, 일부 복지적 차원에서 같이 살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거 출발한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본인들의 미션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고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화면을 보시면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기본적으로 현장에서 데이터 낼 때 연령별이나 성별이나 지역구, 구별로는 다 있으니까 알겠고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그런 기초적인 데이터가 지금 되어 있나요? 제가 요청했더니 어디는 갖다 주고 어디는 안 주고 그렇게 기본, 시에 보고 하거나 이럴 때 연령대별, 예를 들면 성별 이렇게 해서 최소한 구분을 해서 가져오는지 데이터 생산이.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지금 사회적기업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연령별, 성별, 나이별 이렇게 일자리 유형별로…….

계순

채계순위원

그건 그렇고 마을기업 아까 얘기했던 협동조합, 자활기업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기업들이 기본, 시에 어쨌든 어떤 보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할 때 현장에서 기본데이터가 그렇게 되어 있나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사회적기업 관련돼서 사회적경제기업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그마나 자리를 더 잡고 있는 분야가 사회적기업이고요. 그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그런 기초적인 데이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협동조합하고, 특히나 협동조합, 마을기업이 조금 더 데이터들이나 그런 것이…….

계순

채계순위원

제가 요청했더니 그 2개는 안 주셨어요. 그래서 이참에 질의드렸던 건 이거 나중에 특성별이나 맞춤형 지원을 하려면 최소한의 기초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초정보에 꼭 반드시 넣어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 답변을 듣고 그다음 질의하려고 합니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위원님 저희 약간 실무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집행기관에서 그동안에 사회적경제 관련돼서, 사회적기업 관련돼서 협동조합 저기를 직원 1명이 맡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러다 이번에 사회적경제과로 조직이 바뀌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데이터 관련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실 거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에 맞춰서, 같은 틀에 맞춰서 데이터를 축적…….

계순

채계순위원

나중에 빅데이터에 넣어도 최소한의 정보로 활용할 수 있으려면 이것은 돼야 될 것 같고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다음에 요청할 때도 그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그 요청을 했던 것은 이 기업의 특성을 조금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 수가 지금 154개이면서 여성이 대표인 경우가 한 3분의 1 정도예요, 대략. 엄격히 나누기는 그렇고요, 구별로 봤을 때 3분의 1 정도이고 마을기업은 데이터가 없지만 53개, 그다음에 협동조합은 646개인데 여기는 워낙 일반협동조합도 형태가 다른 곳도 있고 그다음에 말씀은 안 했지만 자활기업 같은 경우는 19개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그런 데이터가 있다면 기업별로 특성을 들여다보려고 제가 했던 것은 지금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이 대체적으로 엄격히 얘기할 수는 없으나 고용 취약계층인 경력단절여성들이 여기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마 현장 보시면 다 알 것 같습니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래서 그런 지점을 보고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이해하려면 여기에 속해 있는 여성 종사자들이 어떤 분들인가를 알아야 그들을 위한 교육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또 성별차이를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랜 동안 경력단절을 거치신 분은 정보에도 취약하고, 물건 자체 생산은 잘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보에 취약하거나 아니면 뭐라고 그러지요, 가정친화적인 이런 문화가 되지 않으면 하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들을 마련해 가는데 맞춤식으로 지원하려면 어쨌든 3분의 2 정도가 여성인 것을 볼 때 이 기업을 운영할 때 전제조건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들의 특성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사회적경제조직의 리더들이나, 앞으로 교육을 조금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교육 많이 있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역량강화나…….

계순

채계순위원

그럴 때 저는 한 번 정도는 적어도 연초든 이렇게 해서 성인지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꼭 성희롱 이런 측면이 아니라 그 특성들에 대한 리더들도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한 운영 이런 것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문 닫는 데 이것이 기반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 싶어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어떤 형식이든 성인지 교육, 리더들, 특히 그리고 중간리더 이렇게 해서 교육을 조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보니까 어려운 일 중의 하나가 물건을 파는 거였어요, 만든 거를.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는 어떻게 주력하고 있지요, 물건 판매를 위해서.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저희도 설문조사 같은 것들 하고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하고 많은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애로사항이 판매에 대한, 매출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거래장터랄지 여러 부분들, 판로지원 사업들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만을 가지고 계속해서 실제적으로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안 올라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맞춤형 지원이나 컨설팅을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우수모델 발굴이나 전문분야 특화 지원해서 기본적으로, 그리고 경영컨설팅 지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단순히 판로 하는 장터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온 제품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퀄리티나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 연관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조금 더 특화해서 지원해 보자 해서 그런 현재 사업을 올해부터 저희가 확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어쨌든 제가 성별 기초 데이터 내야 된다고 하는 게 그런 것들을 조금 깊이 있게 들여다 볼 수 있거든요. 만들어낸 생산품에 대해서 뿐 아니라 판매할 때도 연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를 보다 보니까 우리 시의 사회적, CSR이라고 그러나요, 사회적 공헌활동 이거와 연계돼서 우리 사회적경제 조직이 의미 있게 운영되는 사례가 있습니까?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얘기하는 CSR 관련돼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인지하고 있는 건 대표적인 사례는 없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예를 들면 1 대 1로 제가 이런저런 자료보다 보니까 대전의 1사가 1사회적경제기업과 결연해서.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그 사업은 있습니다, 1사 1사회적경제기업하고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제품을 구매해 주는 부분들 그리고 멘토역할을 해주는 부분들…….

계순

채계순위원

컨설팅하고.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것은 CSR하고는 다른 얘기지만 이것 자체가 저는 의미 있을 거 같아요. 어제 저희가 현장방문으로 한국타이어 어제 갔다 왔습니다. 갔는데 거기 보니까 거기도 일정 정도 공간을 내서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도 만들어줬는데 아마 거기도 사업단위 형태나 개인이 들어간 것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업하고 연결해서 어쨌든 어떤 사업단위라든지 이런 것이 연결돼서 일상적인 판매망을 가져야 물건을 생산해도 의미가 있거든요, 재미가 있고. 만들어놓은 물건을 잔뜩 쌓아놓고 아무리 최소한의 것은 나오긴 하지만 그래야 이것의 의미나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더 활성화될 것 같아서 조금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작은 기업이라도 여기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후원기관 이렇게 해서 맺어가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주신 1사 1사회적경제기업 결연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성장이나 판매 이런 부분에 많은 도움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순하게 기업의 CSR 측면뿐만 아니라 같은 지역에서 같이 사는 상생의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사회혁신플랫폼 같은 것도 하고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좀 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렇게 우리 지역사회의 좋은 문화를 만드는 데에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사회적경제기업하고 여성들 같은 경우가 여기에 많이 유입되고 있긴 하지만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거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여성가족원이 여성들이 일자리에 대해서 초기 입문하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전문가를 키워내는 건 아니고. 그래서 초기입문과정과 관련해서 이런 교육을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갖는 것도, 거기는 왜냐하면 여성들의 의식을 강화하고 또 여성일자리나 이런 쪽의 초기에 만나는 접점이 되는 게 여성가족원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프로그램도 꽤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도 조금 협력해서 접점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거기에서 키워지신 분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런 사업단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하고도 연결지점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 그렇게 해보시지는 못하셨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여성가족원하고도 같이 저희가 협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여성가족원이 북부여성가족원은 첨단 비슷한 거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젊은 층 여성들의 완전 초기는 아니고요, 뭐라고 그러지요? 인큐베이팅 그런 것 정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도 의미가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하고 그다음에 어려움이 제가 보니까 얘기를, 여성들을 만나 보니까 임대료, 공간을 주는 거를, 공간을 못 구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임대료가 워낙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협동조합이어도 본인들이 돈 내봤자 100만 원 이상씩 내기 쉽지 않고요. 그래서 공간을 우리 시가 조금 어떤 지점에서 일정 정도 지원하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도 했고 그 분야와 관련돼서 제가 얘기하는 게 처음이 아닐 텐데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사회적경제기업들 공간의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상업에 대한 공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기도 한데 사회적경제기업에 특화돼서 공간을 지원해 준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경제국에 소셜벤처플랫폼이라 해서 소셜벤처가 사회적경제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일부 추진되고 있고요. 저희 국에서 자체적으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조성합니다. 거기를 통해서 일정 부분 사회적경제기업이 입주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저희들이 거기서 준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그러면 그 혁신타운이 저쪽 어디지요, 동구 쪽에?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동구에.

계순

채계순위원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지면 그러면 공간의 형태는 어떻게 운영되는 것입니까, 임대료를 어느 정도?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을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정부분 우리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입주해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까지 해서 하면 임대료 수준은 상대적으로 다 저렴하게 해서 아니면 무상으로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까지는 아직까지 저희가 방향을 못 잡았는데요, 검토해서 입주할 수 있으면 입주하고 기업 활동할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저기로 준비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제가 지원할 게 있다면 가까이에서 봤던 것은 공간의 문제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간과 관련돼서는 전향적으로 타운이 만들어진다면 그것을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이 그림을 보면 대개 이 기업들의 일자리가 보시면 1, 2위만 연구보고서 본 것입니다, 작년에 분석한 것이고.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보니까 대부분 서비스업, 제조업, 그다음에 교육서비스업, 이렇게 보면 이것을 누가 많이 하느냐, 대개 여성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그려봤거든요, 이렇게 보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 발언을 마무리하자면 어쨌든 사회적경제기업에 일자리가 필요한 많은 여성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홍보, 사회적경제기업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홍보망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성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기관 이런 곳에 조금 널리 알려서 많은 분들이 이런 것에 참여해서 사회적 가치에 같이 함께 가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위원님 주신 말씀을 향후에 우리 사회적경제기업들 활성화에 여성일자리하고 한번 연계되고 같이 할 수 있게끔 고민하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성인지정책담당관실 이런 데하고도 같이 협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계순

채계순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우리 국장을 비롯해서 임·직원분들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고 애가 많으십니다. 우리 감사자료 11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대전역 주변 관광인프라 구축해서 지금 65억을 계획하고 있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보면 2017년부터 방침을 세워서 2018년도 작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는데 그때 실시설계용역 일시 정지된 부분은 무슨 사유 때문에 이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저희가 동구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를 거점공간으로 조성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변경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했고 또 그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본적으로 기본계획 변경승인 요구를 해왔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에 대해서 일부 가로정비나 이런 부분들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자원화 사업하고 취지에 맞지 않다, 가로정비는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해라 하는 그런 의사가 있었고 또 하나가 성매매집결지역이 근처에 있는데 그 부분을 사업대상구역으로 포함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문체부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요청을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국비·시비 매칭사업이라서 문체부에서 사업계획을 승인해 주지 않고 국비를 교부해 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사업의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문체부하고 계속 협의해 가면서 몇 차례 계속해서 변경하고 또 문체부에서 변경을 위한 용역까지 요구해서 그 용역을 통해서 변경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조금 정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어쨌든 지금 국비가 오다 보니 여기에 시비를 맞추고 이렇게 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2020년도 국비를 지원 못 받는 이런 상황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전역 주변의 관광인프라 구축을 시 자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건 필요성이 있어서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도시를 정비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모든 사업계획부터 치밀하게 세웠을 텐데 이게 어떤 정치인들의 국비, 그냥 선심성 이런 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 갑작스럽게 그냥 갖다 주니까 여기에 맞추어서, 거꾸로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산을 거기에 맞추어서 집행하려 하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으신 지적이시고요. 어찌됐든 저희 집행기관에서 담당자들이 좀 더 그런 부분은 더 많은 준비를 해서 국비가 내려온 부분이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니까 정치인 한 사람이 그쪽에 건물을 사놓고 자기 어떤 그쪽에 뭘 올리고자 해서 이런 국비를 선심성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 이게 우리 시에서는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관광인프라 구축을 미리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투입, 계획을 세운다든지 해서 했으면 그런 부분이 협업이 돼야 되는데 국비만 그냥 선심성으로 딱 갖다 주고 이걸 맞춰서 쓰라고 그러니까 시에서는 이런 시행착오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정말 대전역 주변을 환경개선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거예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쨌든 어떻게 하면 개선하고 외지인들이 와서 방문도 하고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갖춰지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좀 더 전문가들을 동원하든지 용역을 더 깊이 세밀하게 줘서 이걸 자꾸 중간에 중지되는 일이 없이 해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계획을 65억 세워놓고 또 2018년 3억, 2019년도에 31억, 지금 어쨌든 2020년도에는 균특 포괄보조사업비가 관광자원개발 사업은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전액 국비를 지원 못 받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비 31억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잖아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이렇게 정말 시에서 이런 개발계획을 딱 세워놓고 투자를 한다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할 텐데 국비가 오다가 딱 끊어지고 또 시비 가지고 하던 거니까 이걸 그냥 계획 세웠던 거니까 해야 된다, 이게 정말 투자효과를 못 보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국비를 지원 받을 때는 지방자치단체하고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받고 해야지 널름 그냥 자기의 어떤 선심성 예산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거기다 맞추어서, 그냥 예산에 맞추어서 집행한다고 하면 이게 정말로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 못 되고 낭비하는 사례가 온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들이 더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11월 중에는 문체부 승인이 떨어질 것으로 지금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실무협의를 거의 마쳤기 때문에 최대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이거 2020년 내년도에 국비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까?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지금 현재 올해 국비 승인이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중에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아서 국비 교부를 바로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글쎄 그렇다고 하면 조금 이 부분을 시간을 갖더라도 지금 세부계획을 디테일하게 잘 세워서 이렇게 환경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리고 대전형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모이자, 해보자, 가꾸자’ 이렇게 타이틀이 주어졌는데 지금 성과는 어떻습니까, 벌써 몇 년차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2017년도부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2017년, 2018년도에는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서 위탁해서 수행을 하다가 올해부터 자치구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해서 자치구로 이관을 해서 자치구에서 직접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면 올해 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약 한 191개 정도의 공동체가 이것을 통해서 발굴되고 지금 현재 활동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야 되나, 마을공동체라는 부분들의 공동체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동안에 크게 활성화되지 못 했던 부분이 사실인데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주민들하고 가까이 있는 자치구에서 이 부분을 같이 실효성 있게 함으로써 저희들은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공동체 형성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럼 자치구로 예산은 시에서 지원하는 거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7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7억?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1개 동에, 행복센터에 보면 한 1천만 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무이자사업은 신규공동체 발굴 그리고 해보자…….

종명

윤종명위원

가꾸자사업에 있어서?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가꾸자사업은 지금 현재 약 1천만 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왜냐하면 우리 지역구에 있는 용전동 같은 경우도 3회째 마을축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1,000만 원 정도씩 지원되는 걸로 저도 들어서.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가꾸자사업은 1,000만 원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앞으로 기초단체에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각 동네별로, 동별로 행사를 갖는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이게 원하고 계획을 세우면 전부 마을축제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이 되는 부분들인지.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가꾸자사업은 마을 활성화 육성 지원을 목적으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으면서 지금 말씀주셨던 마을축제랄지 마을순환경제, 주민교육, 마을길 조성 등 이런 내용들을 주된 내용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마을축제 관련돼서 만약에 해당 동에서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어쨌든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또 축제행사도 많이 있고 또 여기에 이어서 동네별로 또 이렇게 축제 이런 행사를 갖다 보면 매일매일 행사만 하다가 이게 또 치우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보면 우리 각 지자체별로 또 직선제이다 보니까, 선출직이다 보니까 단체장들이 여러 가지 축제행사도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다 보면 각 동네별로 축제행사를 갖다 보면 전체적으로 너무 난립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저기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행사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가라앉은 이런 분위기도 업을 시킬 수도 있고 동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하여튼 적절하게 집행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주신 것에 따라서 불필요한 행사나 그런 것들이 최소화되고 저희들이 예기치 못한 다른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채계순 위원님께서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도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인증기업들, 어쨌든 지금 현재 리모델링 차원에서 제가 전에도 몇 번 예산심사 할 때 말씀드렸지만 새로 발굴하고 예비사회적인증기업을 이렇게 또 발굴해서 인증을 주지만 그동안에 처음 초창기에 인증받아서 현재 어떤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도 리모델링 차원에서 조금 더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고 하면 더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회가 되시면 그런 부분들도 검토 한번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위원님께서 몇 번 말씀을 주신 사항이고요. 그래서 국비하고 매칭되는 사업도 현재 5년 이후에 지원되는 사업들이 구상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시비사업들에서도,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사업들 중에서도 꼭 5년 이내로만 한정하지 않고 같이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오픈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구본환……. 우리 손희역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안녕하세요. 간단한 것 2개만 여쭤볼게요. 지금 얼마 전에 언론에서 학교폭력이 계속 나왔었잖아요. 아시고 있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심지어 신탄진, 유성, 중구 해서 오늘 자로 또 나왔는데, 문제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열리잖아요, 학폭위가 열리잖아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여기 가면 수당 다 지급해 주시잖아요? 참석 현황이랑 수당지급까지 여기 다 쓰여 있는데, 그냥 수당 받으시러 가시는 건지 동영상 보고 하면 다 보이는데 그게 어떻게 이런 결과가 지금 나오는지도 사실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위원회의 문제인 건지 정말 학교에서 무마하려고 하는 건지, 57쪽 보시면 나옵니다.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라고 열려서 심의해서 할 때마다 수당지급이 이렇게 죽 돼요, 7명 하면 70만 원 해서 한 분당 10만 원씩. 그런데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주세요. 이게 지금 학교폭력은 갈수록 심해져 가는데 이거 오셔서 회의하고 심의하는 건 좋은데 지금 언론 내용과는 역행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심의가. 이거는 직접적으로 저희도, 교육청 문제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지금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 이것도 정말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 있잖아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희역

손희역위원

이게 지금 문 닫게 생긴 건 아세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비 지원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열악하고…….

희역

손희역위원

지역아동센터 취지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리고 오래돼서 잘 자리 잡아왔어요. 그런데 학교돌봄서비스가 생긴 후로부터 정부에서 외면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공기청정기가 지급이 됐나 안 됐나 아직까지 확인은 안 됐는데…….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다…….

희역

손희역위원

얼마 전까지 언론에는 지급이 안 됐었잖아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추경이 확보가 돼서.

희역

손희역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이게 정작 잘 이용해서 잘 맡겼던 센터들이 정부의 새로운 시책이 생길 때마다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시에서라도 문제없이 잘 돌아가는 이런 아동센터들은 우리 시 나름대로 강구책을 세웠으면 해요. 왜냐면 지금까지 문제없이 잘 맡기고 잘 놀고 하다가 학교돌봄서비스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지역아동센터가 외면을 받기 시작한 게 문제인 거지요. 똑같은 형평성에서, 똑같은 잣대의 운동장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새로운 시책이다 보니까 시청에서도 더 눈여기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안 보게 되면 자리 잡아놓은 데가 무너지면 결국 시작하는 데도 무너진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중히 잘 판단하셔서 서포트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역

손희역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구본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6시가 다 되어 가네요. 저도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112쪽. 이 부분은 아무래도 국장님보다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종호

이종호위원장

공동체정책과장, 강영희 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강영희공동체정책과장

공동체정책과장 강영희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전화 한 통을 받고 이 일을 보게 됐습니다. 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보면서 모 인사가 당신 유튜브 봤냐는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유튜브. 그래서 봤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그전에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만, 성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갖고 왔는데 보니까 의회설명자료 427쪽, 사업명세서 247쪽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게 언제적 자료, 이홍석 과장님이 누구세요, 이홍석 과장님? 이거를 위원이 필요해서 현황을 갖다 달라니까 이런 자료를 갖고 와서 저한테 뭘 보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국장님, 제가 이걸 보고서 질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일단 그 자료제출에 대한 부분은 죄송하고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최소한도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서로 일을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최소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한두 번 정도는 확인하고 자료를 줬어야 되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알고 있는 과장은 강영희 과장님인데 이게 과장이 이홍석으로 되어 있는 거야, 이게.

영희

강영희공동체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아무리 구본환이 드문드문 보여도 이렇게 드문드문 보면 안 되잖아요? 이건 그래서 다시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해보니까 지금 올해 예산이 한 2배 이상 늘었잖아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영희

강영희공동체정책과장

작년도, 2018년도까지 마을에 있는 단위별 공동체를 지원하면서 계속적으로 공동체들의 질을 높여가는 사업들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올해 들어서는 마을계획이나 리빙랩, 공유공간을 집중해서 지원하게 되었고 마을계획, 리빙랩, 공유공간들이 사업비가 확대되다 보니 그런 리빙랩 4억 5,000, 공유공간 6억 1,000, 마을계획 3억 4,000 이렇게 확대된 면이 있고요. 이 사업들이 확대되는 것에 따라서 인력도 보강이 된 면이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지요?

영희

강영희공동체정책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이 자료를 보고 확인을 했고 이 자료 보기 전에는 유튜브 내용만 보고 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안 했나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물론 그게 낭설이라고 할지언정 만인이 볼 때는 그걸 팩트로 또 생각하면, 사람은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내 눈에 보고 귀에 들은 것을 사실인 양 뇌에서 인지를 한다는 게 제가 엊그저께 교육받을 때 그분 얘기란 얘기지요. 그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할 부분이 있으면 해명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아시겠지만 그분 얘기가 제가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얘기를 다 들어보고 이 자료를 보니까 이게 맞다, 사업비가 더 늘어나고 인력 충원이 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안 하고 작년에 허 시장 들어와서 12억인데 갑자기 28억 들어왔다, 이렇게 하니까 시민들이, 보는 사람들은 갑자기 16억 들어왔네,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명,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그렇게 하면 그쪽에서는 또 다른 꼬투리를 잡고 한다 이래서 차라리 무시하는 게 낫다. 물론 일장일단이겠지만 그런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제가 상황을 보니까 여기, 제가 어지간하면 보수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알아서 다 하겠지요. 그런데 여기는 특히 다른 단체보다는 형평성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이게 센터장, 선임팀장, 일반팀장, 일반직원 했는데 임기제 하한액이 낮은데도 할인율을 또 적용, 할인율을 적용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할인율?

영희

강영희공동체정책과장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인건비와 관련해서 대전시의 다른 타 중간지원조직에 비해 굉장히 열악하게 책정이 되어 있고…….

본환

구본환위원

반 이상 차이 나요, 반 이상.

영희

강영희공동체정책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 과도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책정될 때 그렇게 논의된 것들이 기준이 있다 보니 예산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한다고 해도 인건비와 관련한 것이라 쉽지는 않은 환경이 있고요. 저희 과의 생각은 사실 대전시 안에 중간지원조직들의 임금의 표준 가이드라인이 예산실이나 이런 데에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지금 우리 강 과장님하고 사전에 이런 교감 없이 내가 지금 질의하는 건데 작년에 저희들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모 재단 같은 경우는 운영비에 인건비가 엄청 많은 예산을 차지한다고 해서 시의원보다, 공무원들보다 봉급책정이 거의 상위봉급을 받는 경우가 도대체 무슨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런 얘기를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여기는 또 엄청나게 낮게 지금 되어 있어요. 일을 시키려면 적정수준은 줘야 되지 않나요? 국장님, 그거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사실은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다른 위탁기관들에 비해서 인건비 비율도 낮고, 인건비 자체도 낮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할인율까지 적용해서 왜 더 이렇게 낮춰놨는지는 당시의 상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사회적자본을 사실 잘 몰라요, 모르는데 올해 우리 지역에 공동체사업이라는 문제를 갖고 그쪽하고 저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자본, 사자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본에서 이걸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일이 워낙 많고 바빠서 사자본 대신에 A 센터에서 지금 올해 행사를 했어요. 11월 2일에 했는데 그 팀들, 그 지역의 주민들, 대표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란 얘기지. 내가 실명까지 거론하면 안 되겠지만 이 사자본에 정 센터장님이라는 분같이 합리적으로 일하는 분이 없다고 우리 지역의 대표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한번 만나보려고 지금 시간 조율 중인데 행감 끝내고 보자고 그랬어. 왜냐면 일을 성심껏 FM대로 하려고 하는 분들은 못 봤지만 우리 지역의 대표들한테 얘기만 듣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한번 만나볼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준은 갖고 일을 시키자, 국장님.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정말 당부드리는데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해명할 것 해명하시고 그런 오해의 소지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 입장에서 지방분권도 지금 화두가 되고 있고 각 마을마다의 공동체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그런 식이잖아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제 지역도 하는 걸 가보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단 끝마무리를 잘하자. 결산, 이런 부분들을 잘하자. 그래서 그분들 말을 그대로 전하면 사자본 정도의 결단력만 갖고 있으면 뭐든지 맡길 수가 있다는데 그건 내가 또 올해 말에 연말정산을 받아봐야지 확인이 될 것 같아요, 지역에서 사업하던 것을. 그것처럼 이런 소소한 것이지만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할 사항은 아니고 국장님이 챙겨갈 필요가 있다. 똑같이 대전시에서 일을 하면서 어디는 과도하게 책정된 인건비를 받고 어떤 데는 또 너무 하향된 인건비를, 이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이건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유념하고 저희 사자본에서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또 위원님 칭찬주신 말씀에 따라서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저도 때로는 칭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강영희 과장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본환

구본환위원

이상입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사실은 준비한 걸 우리 구본환 위원님이 다 눈치를 채셨나 봐요.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요?

종호

이종호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준비를 한 게 있는데.

본환

구본환위원

힘들어 하실까 봐.

장내웃음

종호

이종호위원장

지금 좋은 말씀 우리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몇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료에 의하면, 내내 112쪽입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두 배 이상이 늘었어요. 한 1억 6,500 정도가 지금 대폭 늘어났지요, 그렇지요, 2018년도보다? 그리고 거기에 직원이 지금 다섯 분이 늘었어요, 다섯 분이. 그 이유를, 앞에서 잠깐 언급은 있었습니다만 잘 이해가 안 가서, 왜냐면 지금 사업내용을 제가, 본 위원이 보니까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더라, 2017년, 2018년. 물론 2018년도에는 만들기로 시작해서 계획을 세워서 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2018년도, 2019년도 해오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인원이 지금 다섯 명이 늘었어요. 그것 때문에 인건비로 이게 예산이 늘어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민선 7기 어떻게 보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공약사업 예산이 편성되고 하다 보니까 그전에 없었던 시민 공유공간 조성, 마을 리빙랩, 마을계획 이런 부분들이 업무량 자체가, 사업물량 자체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예산이 크게 증가되고 사업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수행할 인력이 필요했고 그 수행할 필요인력이 5명으로 판단이 들어서 저희들이 5명을 증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이유가 있으니까 늘렸겠지요. 그건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면 2017년도, 제가 준비한 거를 말씀드릴게요. 2017년도에 6억 3,000만 원 중 13%인 8,500만 원, 2018년도는 6억 9,000만 원 중 8%인 5,400만 원, 2019년도는 9월이기는 합니다만 21억 6,000만 원 중 52%인 11억 2,0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3개월이 남기는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3개월이 남았어요. 이게 분기별로 아니면 몰아서 4/4분기에 다 집행이 되나요? 어떻게 돼요?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지금 마을계획 수립하고 공유공간 리빙랩 사업이 다 선정이 되고 계약이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집행만 되면 되는 내용이라서 일부 집행잔액이 남겠지만 집행 자체에는 커다란 문제는 없는 거로, 저희가 그렇게.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세부적으로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게 총체적인 건데 어디는 심지어는 보면 1%도 안 되는 집행액이에요. 전체는 내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기 보면 1%도 집행을 안 한 곳이 있어요, 지금.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렵니까?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저희가 집행액수가 위원장님께서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사업자 선정을 하고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그런 부분들이 다 끝나서 실제로 회계지출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까지는 거의 잔액이 한 2천에서 5천 남을 정도로 집행이 다 가능한 걸로 지금 그렇게.

종호

이종호위원장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3개월 후에 이게 결산 나오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결산 나와 보면 알겠지요, 그렇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이게 도통 이해가 지금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017년도부터 사업을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계획 없이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제대로 안 하는 예산이 과연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결국은 나중에 연말 되면 그냥 불용으로 또 처리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예산을 필요에 의해서 받으셨으면 제대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 뒤에 보시면 아까 인건비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은 많다, 적다를 떠나서 이게 9월 30일, 그전도 있습니다만 9월 30일 팀원들, 센터장까지 해서 보면 이해가 안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전 것은 그렇다고 하고 2019년도 것을 보면, 자료 있습니까? 이것 자료 있어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

종호

이종호위원장

지금 이분들이 16명 같아요, 센터장, 선임팀장, 일반팀장. 일반팀장이 네 분, 나머지는 팀원인데 이분들 자격은 무엇입니까? 그냥 일반인들 모집을 해서 채용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저희가 직원들을 공개채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보통 공개채용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어떤 자격증이나 자격요건은 저희가 정해져 있지 않고 이쪽 관련된 학과랄지 전공학과랄지 아니면 관련된 분야에서 인턴십이랄지 이런 활동을 한 그런 경력들이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1차 서류, 2차 면접 이런 공개절차를 거쳐서 심사를 통해서 선발을 하고 이분들의 근무경력에 따라서 팀원에서 팀장으로 승진을 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지금 최저임금 주고 있나요, 처음에 입사하면?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연봉기준은 공무원보수규정 일반임기제 등급별 저기의 하한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이분도 공무원이에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종호

이종호위원장

아니잖아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그런데 저희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도록 저희가.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구체적으로 이걸 안 따져봤는데 최저임금 지급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약간 상회하는 겁니까? 상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지금 최저임금보다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렇지요? 조금 상회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이렇게 보면 이게 1월 1일부터 두 달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면 2월 28일,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으면 이분들은 퇴사한 겁니까, 있는 겁니까?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지금 근무기간이 지나신 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일반팀장 권 모 씨 같은 경우는 퇴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어떻게 이걸 한두 달, 한 달은 없습니다만 두 달 일을 시키려고 사람을 모집해요? 퇴사했다며.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분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근무해 오다가 올 2월 말에 개인 사유로 퇴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호

이종호위원장

계속 근로하다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작년도에도 근무를 계속했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러면 충원했어요? 충원했습니까?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지금 충원해서 일반팀장으로 다른 분이 충원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 내역을 상세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사람들을 이렇게,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 보면 사업목적이나 이런 데 보면 사람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렇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런데 이게 무슨 1, 2년 하고서 대상자들의 연령이 어떤지는 몰라도 이게 어린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뭔가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교육이라고 그럴까요? 여기도 보면 그런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게 숙련이 돼야 되잖아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1년을 하시다가 그만두고, 1년 하다 그만두고 하면 과연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원활하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 이거예요, 효율적으로 되겠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적절하시고요. 그래서 직원들의 역량강화 부분이랄지 또 저희들이 계속해서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과 함께 근무여건이나 조건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서 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자료 주시고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리고 거기 지금 대림빌딩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대림빌딩?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아닙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런데? 왜 아니에요? 여기 소재지가.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사회적자본지원센터는 청춘다락에.

종호

이종호위원장

이게 이거 주소 아니에요, 중구 중앙로 여기? 이거 아니에요, 이거잖아요? 이게 그건데 왜 아니라고 그러지, 이 자료 어디에서 났어요? 지금은 어디 있어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지금 청춘다락 2층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청춘다락, 선화동?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아니, 중동 그쪽…….

종호

이종호위원장

동구 선화로네, 선화로. 그러면 이게 지금 이쪽으로 이전한 것입니까? 그러면 이거대로 하면 2017년 6월 30일까지 하고.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2017년도에 그쪽에 있다가 지금 현재 중동에 있는 옛 중앙동주민센터 청춘다락 건물로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여기 이 자료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복지재단 있던 대림빌딩에서 나와서 이쪽 청춘다락으로 가신 거네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여기는 수익사업은 없나요? 100% 수익사업 없어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건물에 대한 수익사업이요?

종호

이종호위원장

아니요, 이 자체,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서.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별도로 수익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전혀 없어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래서 자부담이 없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그러한 자료를 주시고.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아까 구본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철저하게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유념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상임위와 관계는 없다고 보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 있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부산이 하는데 대전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중에 제가 들으니까 이게 한 80억에서 100억 정도 소요된다는 게 어떤 말씀이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다자녀가정 우대시책 중에서 저희들이 만 12세 미만, 막내가 됐을 때 다자녀혜택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 18세로 상향했을 때.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게 그 말씀이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저희들이 추정을 하다 보면 한 지금 현재 80억에서 100억 사이가 더 추가적으로 소요가 될 것으로.

종호

이종호위원장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물론 우리 상임위하고는 글쎄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 대전시에서 정책을 펼치는 것이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물론 제가 이 말씀드리면 애완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하시는 말씀 들으셨지요, 그렇지요? “사람이 먼저다.” 그러면 지금 서구나 유성구보다는 훨씬 더 인구유출이 많은 곳이 동구, 중구, 대덕구예요,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종호

이종호위원장

그래서 아까 손희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주고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고동에 플랜더스공원, 플랜더스가 개 이름이라고 하는데 맞나 모르겠습니다. 플랜더스공원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그래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아이들이든 모든 종합적인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자꾸 세종으로 탈 동구, 중구, 대덕구인데 이런 데는 200억이 넘는 돈을 지금 투자해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인데 예산을 이런 데에 과감히 투자하셔서 또 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시장님한테라도 단호하게 말씀하셔서, 건의하셔서 할 수 있도록 당장이라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교육, 보육, 청년에 대한 문제, 청소년에 대한 문제들은 진짜로 예산타령하지 말고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 공동체지원 부서에서 좀 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말씀에 따라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뛰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하여튼 이번에는 어렵겠지만 1추라고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님 늘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또 더 하실 말씀, 윤종명 위원님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아까 최저임금 말씀하셨는데 지원기관의 경제통상진흥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원 풀뿌리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니까 풀뿌리지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쨌든 위탁을 줘서 거기서 임금책정을 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저희가 위탁을 줄 때 보수지침을 내려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규정은 거기서 제한하고 있습니까?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저희가…….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저는 경제통상진흥원은 여기 공무원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적기업 지원 기관인 풀뿌리가 이게 사실 처음부터 시작한 그대로 아마 진행되기 때문에 보수가 열악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더 지원해야지 보수가 올라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여기 집행기관에서 지원할 때 그 부분을 조건을 붙여서 계약할 때라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고 최종 확정되면 그거에 따라서 사회적자본지원센터에 위탁금을 내려주게 됩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아니, 물론 운영을 하고 할 테지만 거기에 맞추어서 직원들의 급여가 약하다고 그러면 안 맞는 부분이잖아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보수규정 하한액에 할인율 적용하는 부분들까지 우리가 일단 그 규정 자체를 좀 더 개정하고 이 부분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들어가야 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제가 알기로도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강력하게 집행기관에서도 그 부분을 주문을 하시고 또 예산이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저기를 지원해야 되지 않겠어요?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무조건 예산만 저기한다고 되는 부분 아니니까 하여튼 서로가 지원하는 기관이나 또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사실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협업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더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시복

최시복공동체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공동체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마치기 전에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함께 해주신 우리 대전시민네트워크 참여회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체지원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체지원국장께서는 금일 감사과정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하게 시정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최시복 공동체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는 11월 8일 내일이지요, 금요일 10시 보건복지국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동체지원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