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우승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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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자리경제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년 마지막 회기인 제24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수행해 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제2차 정례회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올 한 해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건강관리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자리경제국을 시작으로 18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과정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감사결과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내용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일자리경제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부서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7일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일자리노동경제과장 정병순 기업창업지원과장 정재용 투자유치과장 이규삼 농생명정책과장 인석노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효식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석희로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 이광복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광복

이광복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대전시민네트워크에서 강영실, 명옥 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유세종입니다.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업무보고는 총괄, 2019년 추진실적 및 2020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광복

이광복위원장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찬술

김찬술위원

대덕구 제2선거구 김찬술 위원입니다. 2019년도가 가장 뜨거웠던 해인 것 같습니다. 우선 지역화폐 때문에 저번에 임시회 때 올렸던 조례안이 지금 보류가 된 상태고요. 또 업무보고를 지금 협의도 일고여덟 차례는 서로 가졌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제가 유세종 국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역화폐를 위해서 다른 타 시·도에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을 몇 번이나, 어디어디를 갔다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저는 직접 못 가봤는데요. 상반기 중에 우리 윤용대 위원님께서 같이 동행하셔서 인천하고 경기 지역을 저희들이 다녀왔고요. 최근에는 저희들이 경남 지역하고 울산 쪽에서, 수도권 지역하고 경남 지역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안 가셨겠고 그다음에 주무 과장님이 갔다 오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인천시를 갔다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인천시의 경우가 대전시하고의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이 다르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저희는 늦게 들어가다 보니까요, 인천 부분들도 저희들이 지금 보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딱히 같다 다르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찬술

김찬술위원

분명히 다르잖아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찬술

김찬술위원

인천시의 경우 좀 한번 그러면, 인천시의 지역화폐를 인천시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요, 시 전체적으로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구에서, 인천이 아마 10개의 구·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세 곳의 자치구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할인 부분을 보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4%를 받고 또 시 전체적으로 2%를 하면서 자치구에서는 1%든지 3%든지 간에 독자적인 어떠한 할인율을 적용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 할인이 아니라 사용된 이후에 이렇게.

찬술

김찬술위원

그것은 후 할인인 거고요. 그것은 주최 측에서 어떻게 하느냐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 숫자를 갖다놓고 가상을 놓으면 50만 원을 충전하는데 45만 원 넣었으면 50만 원을 충전해 주는 거고, 지금의 인천시 같은 경우는 50만 원을 쓰게 되면 5만 원을 나중에 피드백해 주는 그런 형태잖아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다면 대전시의 경우는 인천시를 갔다 오셨는데 그 방향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아니, 저희들이 정한 것은 아니고요.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조례안에 지금 저희들하고 업무 협의할 때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해서 계속 안을 이야기하셨던 것 아닙니까? 조례안 주셨던 것 여기에, 이거 주신 거 이렇게 해보자고 해서 업무 협의를 하셨던 거잖아요. 제가 이걸 갖고서도 조목조목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지금 반박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집행기관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인식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것은 지금은 대전시에서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나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기본적으로 우리 시 전체에서 사용될 수 있는 지역화폐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렇게 되면 인천광역시하고 했던 것하고는 전혀 판이한 그런 제도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전시하고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 데가 같은 도시가 어디입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그동안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않았던 도시들이 있는데요. 울산이라든지 부산 쪽이 저희와 같은 시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광주 같은 경우는 미리 하고 있고요.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계속해서 몇 개월간을 하면서 느끼는 점이 우리 집행기관이 그것에 대한 인식을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거든요. 그것에 대한 장단점을 그러면 말씀해 보실래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인천광역시에 관련된 부분이요?

찬술

김찬술위원

인천광역시가 했던 것하고 광주광역시의 차이점이 뭐냐 이 말이에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큰 차이라기보다는 인천 같은 경우는 자치구에 어떤 독자적인 부분에 대한 노력 정도를 그러니까 지금 구에서 별도의 할인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3개 구가 조금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전체 큰 틀에서 자치구의 역할이 좀 약간 부족한 그런 형태의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하겠다는 이 화폐 조례안, 이게 운영조례안이잖아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안을 내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조례안 통과가 다다음주에 있으니까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게 원래 근본적으로는 행안부에서 2018년도 말에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해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어요.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이제 와서 대전시에서는 2020년도 7월에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그렇게 기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담당 집행기관의 국장님은 거기에 대한 벤치마킹이나 가서 보거나 이러한 행위 자체가 그렇게 저는 많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에 와서 늦게 시행을 했으면 다른 시·도에서 했던 사항을 가서 벤치마킹하고 하는 그런 행위 자체가 더 많았어야 이해의 폭이 넓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면 대덕구에서 이걸 하면서 벤치마킹한 것을 보면 집행 과장, 국장이 행안부도 일곱 차례인가를 갔다 왔고 그다음에 했던 그 지역에 가서, 수차례를 갔다 온 거예요. 거기에 의원들까지 해서 같이 가서 보고 왔었어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 대덕구청에서 지금 하는 제도를 가서 어떻게 됐는지 실상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세부적인 부분들은 이렇게 다 쳐다보지 못했다는 부분들은 인정하는데요. 다만, 지금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화폐라든지 다른 지역에 있는 자료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제가 나름대로도 분석을 하고 지난번에 윤용대 위원님께서 마련해 주신 토론회를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도 토론회의 참석자로 나가다 보니까 나름대로 전체적인 틀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파악을 했는데, 다만 저희가 좀 더 고민하는 부분들은, 다른 도시들의 모델을 그대로 가는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입니다. 다만, 조금 더 자치구의 참여라든지 또 지금 원도심과 그 외 지역 간의 어떠한 조화로운 발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이지 타 시·도의 사례 부분들은 이미 저희들이 많이 파악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대덕구도 대전시의 한 자치구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지금 이 지역화폐 처음에 우리가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첫 번째, 각 구의 시장의 규모가 다르다, 인정하셨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리고 그것에 따른 쏠림현상이나 경제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내셨으면 좋겠다.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조례안을 몇 개월 뒤로 유보를 하자는 것에 국장님도 찬성을 하셨어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것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언론도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쏠림현상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국장님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대덕구 같은 기존의 틀이.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대덕구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5개 구의 경제 규모가 다르고 시장의 규모가 다르고 그다음에 재래시장의 규모가 다르고 경제 여건이 다릅니다. 그것에서 대전시에서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쏠림현상 때문에 이것을 6개월 정도 뒤로 미루자고 했어요. 그러면 6개월 동안 집행기관의 장이 만들어 놓은 대책이 뭐냐 이 말이에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딱히 지금 이렇다는 부분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저희들이 원도심 지역과 나머지 2개 구에 대한 차이도 있고 또 서구 같은 경우는 서구 둔산지역과 또 저쪽에 도마동이라든지 복수 쪽 지역과의 차이가 있긴 있는데요.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그 이야기 말고요. 보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대덕구의 시장 규모의 그 수치가 100이라고 봤을 때 서구나 유성구는 120이다, 130이다 하는 그런 수치가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결국은 인구와, 결국은 인구에 따른 소득 부분에 대한 차이일 뿐이라고 보이는데요, 그것은 통계적으로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결국은 지금 원도심 지역 부분들을 조금 더 저희들이 어떻게, 다만 그 과정에서 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저희들이 추가적인 부분들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찬술

김찬술위원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홍보비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지원의 폭을 늘려주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에다가 구도심 상권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이야기로 풀이해도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저희들이 5개 구가 좀 차이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차이를 두겠다는 말씀은 드리기 어렵고요. 저희들이 그래도 그 지역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찬술

김찬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이따 오후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가 100억을 파는 데 몇 개월이 걸린 지 아십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다소 오래 걸렸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대덕구에 비해서는요.

찬술

김찬술위원

제가 일부러 자료를 드렸었는데 보시라고.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봤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4개월에서 5개월 걸렸습니다. 광역자치에서 했던 지금 대전시 같은 경우가, 광주가 똑같은데 그것을 파는 데 4.5개월이 걸린 거예요. 지금 대덕구가 100억을 파는 데 2개월이 걸렸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결국 이 제도의 승패의 관건은 제도를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될 수도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결과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결국은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지역화폐가 살아날 수도 있고 지역소상공인도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를 단적으로 말해준 결과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대전시는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을 했고 가봤다고 했는데 그런 수치를 갖고 있지 않고요, 쏠림현상에 대한 정확한 수치와 데이터를 갖고 그것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반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막연하게 대전시에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틀을 그대로 원용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별로 원하지 않는데.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니까요, 그 홍보전략을 대전시에서 내놓은 것 보시면 뭔지 아십니까? 토토즐 행사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토토즐 했던 매출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막연하게 기획을 해서 저한테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덕구에서 대코맥주페스티벌을 해서 여덟 번에 걸쳐서 얼마를 팔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구체적인 금액은 몰라도 성과가 있었다고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그렇게 데이터도 안 갖고 있으면서 이것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신다면 저는 참으로 위원으로서도 부끄럽지만 집행기관에서도 부끄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전시의 지역상권을 살리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살리자고 했던 것인데 기본적인 데이터 없이 무조건 하겠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벌써 대덕구가 사업을 진행해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존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대덕구와의 관계 또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5개 구 내에서도 상권이라든지 또 내지는 구 간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정리를 잘해야지만 지속가능한 지역화폐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국장님, 지금 쟁점이 됐던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대덕구에서, 지금 구도심에 했을 때 쏠림현상의 하나의 일환으로 구도심 상권에 대한 지원책이 뭐냐, 그 팩트가 하나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팩트는 뭐냐, 지금까지 대덕구에서 e로움 카드를 썼던 것,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전시에서 이 카드를 쓸 수 있게 해줄 것이냐는 게 두 번째 팩트고요,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지금 가내시로 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왔던 금액이, 그 금액을 대전시는 내년도 7월 1일 자 시행이고 대덕구는 작년도 7월 1일 자로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준 가내시에 보면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자치구가 행안부에서 받아가는 것을 주지 않겠다, 대전시에서 받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대전시에서 여기에 올린 관련 보고사항에는 자치구에다가 화폐발행을 그만하라는 취지의 글이 담겨 있어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대덕구에서 지금 했던 이 카드를 올해 6개월 하고 폐기를 시켜야 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안 내놓으시니까, 대덕구는 대전시 산하에 있는 자치구입니다. 이 일을 먼저 해서, 선도적으로 그 일을 했던 것뿐인데 이제 와서 대덕구 시민들은 6개월 쓰고 이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이 세 가지 팩트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간담회 때도 말씀이 있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광역시의 자치구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 시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행정안전부가 전체적으로 지금 광역시와 도에 어떻게 지역화폐를 더 보급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을 정하는 과정에서 대덕구 측면에서 볼 때는 다소간에 예측하지 못했던 당황스러운 상황이 됐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세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답변드리면 결과적으로 구도심에 대한 배려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그 구에서 노력하는 부분들만큼 우리 시에서 노력하도록 지원한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셨던 사항 중에서 볼 때 카드하고 중복 문제인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모르겠지만 그 후년도부터 죽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카드의 운영체계가 하나의 체계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하나의 카드체계 내에서 대덕구면 대덕구, 다른 구면 구처럼 그 구가 독자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여지를 담을 수 있는 체계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덕구청장님도 뵙고 상의하도록 약속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논의가 되면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내년도 문제하고 또 카드 부분의 어떻게 보면 불편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상당 부분 해소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카드를 혼용해서 쓰는 문제는 기술적인 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의 공개입찰에서의 관계 중에 과업지시서에 이것을 혼용해서 쓸 수 있다고 넣고 경쟁입찰을 한다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인식하고 있는 게 하나 잘못된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일 때문에 어제 다시 가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의 지시가, 과연 자치구에서 했던 행위 자체가 너희들이 잘못됐다고 한 거냐를 저는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왔어요. 자, 행안부에서 가내시됐던 것은 뭐냐 하면 각 도, 시 그러니까 경기도 그다음에 광역시가 아닌 천안시, 평택시 이렇게 하든 이런 시는 경제생활권이 다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군이라도 지역화폐를 할 것 같으면 행안부에 직접 신청을 하면 주는 거고 광역시 같은 경우는 같은 경제생활권이기 때문에 그 일원화를 위해서 대전시로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전시는 그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중복 지원하기 때문에 대전시에서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행안부에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이것은 계속 이어지고 행정의 연속성 때문에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은, 국비 4%를 시에서 우선은 줘야 된다는 논리를 행안부에서 얘기를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대전시에서 하는 거나 대덕구에서 하는 거나 똑같이 대전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 주관을 대덕구에서 했던 거고 대전시에서 했던 것과 차이가 있을 뿐인데 지금 현행 하고 있던 것을 계속 연속성으로 하게 해주는 것이 대전시 본연의 일이지 그게 자치구에서 앞서나갔다고 해서 안 된다는 논리를 갖고 얘기하신다면 행안부에서 내렸던 그 기본적인, 이 지역화폐를 한다는 것하고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당연히 줘야 될 것을 생색내듯이 하시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광역시 내의 대덕구 같은 자치구에 대한 지역화폐 문제에 대해서 약간 혼선이 있었던 부분들은 광역시는 1개의 생활권이다 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행안부가 이 사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그저께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이후에 행안부에 직접 전화해서 확인을 해본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대덕구가 또 해석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안에 있어서 가장 큰 쟁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20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좀 넘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쟁점화가 됐었고 지금 신문기자들이나 언론기관에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도 어제 유세종 국장님하고 회의를 하고 다시 거기를 간 거예요. 거기에 부구청장 그다음에 나머지 국장들하고 갔다 왔는데, 두 번을 갔다 왔어요, 행안부에. 그러면 내용이 뭐냐 했더니 제가 지금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생각을 기본적인 상식 틀에서 합시다. 대전시에 있는 대덕구 하나의 자치구가 발행했던 것을 지금 6개월이 지나서 하지 말라, 국비를 못 준다 이런 뜻이 아닐 겁니다. 저는 그분들이 두 번 갔다 온 얘기를 우리 국장님하고 전혀 다르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제가 20분 사용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것은 다음에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오늘 밤을 새더라도 끝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이거 보이시지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대전시 현재의 경제현황, 산업현황을 본 위원이 통계자료 있는 것을 받아봤고요. 그리고 대전시 경제가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하려면 해야 될 일을 한번 죽 적어봤어요, 대전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이런 형태로 해서 한번 본 위원이 질의도 드리고 답변도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이게 전국 17개 시·도 인구와 공장 수 현황을 본 위원이 뽑은 거거든요. 대전광역시 인구수가 13위네요, 보니까. 이게 2018년도 기준, 옆에는 2019년도 기준인데. 1위가 서울인 줄 알았더니 경기도가 1위이고 인구수가, 2위가 서울이더라고요. 그리고 공장 수를 보면 14위입니다, 대전이 공장 수가 14위. 2019년도도 큰 차이는 없지요. 14위가 공장 수, 전국에서 14위의 공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매출액을 보면 2010년도에 대전이 사업체 수가 13위였었고요, 그리고 2015년도 통계를 보면 이것도 13위. 한번 죽 크게 보고 가겠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하고 고용률인데요. 이렇게 보면 참가율이 전국 11위, 2016년도에는 11위, 2017년도에는 14위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전이 어떻게 보면 깨어난다. 예전에는 맞벌이부부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맞벌이부부가 많기 때문에 대전도 경제활동 참여율이 많이 늘어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인구 대비 세입현황인데, 이것은 지방세 수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방세 수입이 2017년도에 보면 전국 13위 정도 되지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도 13위, 이것은 지방세 기준이고요.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것이 국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 국세 수입을 보면 대전의 소득력, 경쟁력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재산 보유 이런 것도 확인되는 거고요. 그런데 국세 같은 경우는 일단 세수가 2017년도에는 1인당 325만 원씩 국세를 냈다는 얘기고요. 2018년도에는 줄었어요, 280만 원 이렇게 국세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크게 보면 대전시 경제와 산업현황이 전국적으로 볼 때 17개 중에 주로 13, 14, 15 이렇게 했잖아요, 거의. 이런 형태에 있는 것이 우리 대전시의 현 위치라고 본 위원이 기본적으로 이 자료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국장님이 볼 때 우리 대전광역시의 경제수치라든가 산업수치가 전국적으로 하위권 쪽에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자료 부분들은 어떤 척도 같은 경우는 총량으로 하다 보니까, 인구수에 관계없이 총량이다 보니까 당연히 경기도 같은 경우 산업 기반도 많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저희들이 전국체전에 나가면 항상 하위순위에 있는 자체가 우리 시가 못해서가 아니라 인구가 적고 선수가 적으니까 그런 것처럼 저런 부분에 대한 경제척도도 역시 저희가 전국적으로 볼 때 인구수 같은 경우 전국의 3%도 안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순서가 하위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권중순위원

그런 식으로 따지면 공장 수하고 인구수하고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공장 수가 적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구수를 핑계 댈 부분이 아니고 현재 대전시 현황이 경제적인 여건과 산업 여건이 기반구축이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도 산업단지도 있고 공장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산업 기반 또 제조업 부분에 대한 기반이 좀 취약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지금 제조업 비중이 한 18%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권중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크게는 대기업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대기업. 대기업이 있어야지만 그다음에 그것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도 생기고 유통업도 생기는데 대기업이 없기 때문에 이런 안 좋은 수치가 지금 나타나지 않느냐는 거고요. 우리 대전광역시의 경제나 산업 쪽에 장점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 있으려나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글쎄요, 다른 지역에 저희들이 회의를 갈 때 그쪽에서 하는 말씀들이 가장 학력이 높고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모여 있는 도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미래의 어떤 잠재적인 장점이지 않나 보입니다.

권중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점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부분이 있고 대덕특구 같은 경우 40년 정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수한 기술과 인력의 산업화 연결 부분들이 좀 취약했다,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보면 대전의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 통계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여기에 지금 띄운 것은 아니고요. 확인해 보니까 대전시 전체 사업자 중,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있는 통계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업원 수 9명 이하가 92.7%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전에서 사업하시는 분은 92.7%가 9명 이하의 직원이 있다는 거니까 얼마나 영세한 기업만이 지금 대전에 존재하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300명 이상은 보니까 0.1%라고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대전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혼자 다 해야 돼요, 거의. 사업주 혼자 다 해야 되고 그리고 종업원도 한두 명이 거의 만능적인 일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지금 화면에 띄워놓은 것이 뭐냐 하면 중소기업 지원 관련기관 현황이거든요. 사업을 한다 그러면 창업을 하겠다, 그다음에 자금도 조달하고 납품도 받아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확인하고 싶어서, 지원해주는 기관 확인하려고 하면 일일이 다 찾아야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확인해보면, 현재 나타난 것을 보면, 36개를 지금 모아본 거예요. 대전광역시가 이런 일을 하고 경제통상진흥원이 이런 일을 하고 신용보증재단이 이런 일을 하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것은 대전시 거지요. 상공회의소, 산업단지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창업에 대해서는 창업진흥원, 이렇게 죽 나오지요. 투자유치를 받고 싶어, 그러면 여기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 모태펀드 전문기관, 이런 식으로. 컨설팅을 받고 싶으면 경영기술사에서 기업컨설팅을 받는다, 이렇게. 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찾는데도 한참 걸리거든, 36개 찾는데도 한참 걸리거든요. 이거 한 번에 찾게 해주면 되잖아요. 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도 나름대로 잘 만들었어요, 제가 죽 봤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그러나 크게는 경제통상진흥원을 위한 홈페이지거든, 거기에 이런 것 하나 올려놓으면 어떨까 싶어서, 그렇지요? 그다음에 일자리경제국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하나 올려놓으면 여기에 가면 금방 찾을 수 있잖아요, 이거 찾는데.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이런 데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기업하시는 분들이 쉽게쉽게 찾고 접근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현황이요.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기 때문에 국장님도 아마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산업단지 조성현황을 본 위원이 받아봤습니다. 산업단지의 중요성 때문에 이것을 받아보고 확인을 다시 하는 건데요. 대전 경제가 어려운 것은 대기업이 없어서 그렇다, 즉 제조업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기본적으로. 제조업이 있어야지만 고용창출 효과도 생기고, 일단 일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기술자도 필요하고 기술개발도 되고 그리고 제품이 만들어짐으로써 유통업도 자연스럽게 발전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산업단지 조성현황을 보니까 최근 5년간 죽동 그다음에 신성동 그다음에, 이렇게 다섯 군데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하여간 결론적으로 볼 때 산업단지가 너무 소규모고 조성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추진계획을 이렇게 가지고 계세요, 추진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핵심적인 것, 중요한 것,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규모의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이 가능한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대기업들도 이제 소요되는 부분에 대한 면적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계기가 돼서 큰 기업에서 도대체 어느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물론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한 10만 평 이상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서구 평촌동 같은 경우 약 15만 평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면 1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정도에다가 추가적으로 더 들어올 수 있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대형 산업단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그린벨트가 많고 또 지가가 높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데요. 저희들이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도 진행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규모에 관계없이 좀 더 큰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중순위원

산업단지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부분이 단가가 비싸다는 거거든요,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겠지만 분양단가를 낮추기 위한 방법 그리고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다음에 본 위원이 또 올려놓은 것이 자금 쪽이거든요, 직접자금. 투자유치를 해주는 창업 초기의 투자자금은 완전히 단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업을 진행하면서 중간단계에서도 기술개발이라든가 판로개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 직접자금이 꼭 필요한데, 본 위원이 요청을 해서 받아봤어요,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가지고 계시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권중순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는 어쨌든 간에 금액 자체가 너무 적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 부분 한번 보시지요. 2017년도에, 다른 때는 펀드금액이 좀 들쑥날쑥해요. 111억, 50억, 188억, 150억, 130억 이렇게 금액이 적다가 2017년도에 3,500억? 350억인가요, 이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3,500억입니다.

권중순위원

3,500억 이렇게 획기적으로 늘어나서,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12년도부터 죽 펀드를 결성해서 운용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운용사인 창투사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 참여하는 형태인데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수도권 지역에 있는 대형 창투사가 큰 규모의 펀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참여를 요청한 내용입니다. 펀드라는 부분들이 크고 작은 것에 따라서 좋고 나쁨은 있겠지만 저 당시에는 수도권 지역에 대형펀드가 만들어지면서 저희 쪽에서 참여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후에는 대형펀드가 초기 기업들한테는 조금 외면 받지 않느냐는 것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참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어쨌든 간에 결론을 보면 수도권에 있는 대형펀드도 대전에 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권중순위원

노력만 하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 없이 과실을 딸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해서, 대형펀드를 유치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업 지원하는 것 중에서 가장 핵심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접투자를 받는 거거든요, 펀드에서 투자를 받으면 그 돈은 갚을 이유도 없고 그다음에 투자를 받음으로써 우리 기업이 외부로부터 기술을 인정받았다든가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하다못해 1억 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굉장히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펀드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펀드를 투자해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인데 펀드를 투자해서 수익을 반드시 내야 된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정만 잘해서, 객관적으로 선정을 잘해서 투자를 해주고 거기에서 잘되면 얼마나 바람직하겠습니까? 그러나 실패를 해도, 실패하면서 성공하는 거지 기업 중에서 실질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업은 많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5분 남았으니까 이것 하나만 더 하고 다음에 오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무역사절단하고 해외박람회입니다. 2건, 제가 자료가 2건이 있는데요. 뭐 내용은 다 그런 것 같고, 나중에 결과보고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권중순위원

결과보고서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국장님은 가지고 있나 안 가지고 있나 모르겠는데 이 결과보고서에 나온 그 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핵심?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한테 제출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 요지만 잠깐 봤습니다.

권중순위원

뭐 하여간 본 위원이, 여기에 보면 주소와 전화번호를 다 확인, 쓰여 있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권중순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해서 다 받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원래 주신 자료에는 이게 없었어요, 전화번호, 업종 이런 것이.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권중순위원

여기 소재, 전화번호, 업종 없었습니다, 창업연도 없었는데 본 위원이 다 확인했어요. 전화번호를 받은 이유는,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일부 전화를 해봤어요, 기업한테 만족도조사를 본 위원이 해봤어요. 그랬더니 생각 외로 괜찮았다, 좋았다고 하시고 그래서 이 결과보고서와 거의 유사한 게 나오더라고요. 만족도는 거의 만족한다는 거고 그런데 조금 불만족스럽다고 나타난 것이 예산을 너무 적게 준다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뭐 어떤 거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생각보다 예산이 좀 부족해서 돈 쓰는 게 부족했다는 소리고 그다음에 조금, 한 번뿐만 아니라 두세 번 정도 이렇게 가서, 무역사절단도 가고 박람회를 열어서 연속성을 갖게 해주면 더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느냐는 결론이 나와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것도 그렇다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본 위원이 또 오후에 이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2019년도 1년 동안 150만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힘써주신 유세종 국장님과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쪽에서 203쪽에, 2018년도 감사 때도 지적한 내용이지만 청년 및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인력관리센터 운영 예산이 3년간 16억이 들어갔고 취업 실적이 4,257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종합박람회 올 예산액이 1억이며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취업 실적이 1,045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카페 꿈터의 올해도 소요예산이 4억 4,800만 원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취업 실적이 229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전형 코업 청년뉴리더 양성사업 소요예산이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한 160억여 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취업 목표는 연간 600명으로 4년간 총 2,400명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지금 청년인력관리센터 근무 직원이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채용자격과 선정과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11명 중에 2명은 기존에 우리 통상진흥원에 있던 정규직 직원이었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상담사라는 어떠한 자격을 갖춘 분들에 대한 것들을 요청해서 뽑으신 분이 아홉 분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려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최근에 다 정규직화 되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상담사 9명이라고 되어 있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라고 하던데 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가능한 거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 자료 좀 부탁해도 될까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 자료 좀 바로 부탁해서, 위원장님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2018년 2년간 운영비가 7억 원에서 2019년도에는 9억 원으로 2억 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인건비도 증가된 것도 있었을 것 같고요. 저도 정확하게 지금 딱히 2억 원 정도에 대한 세부적인 증가 내역은 잘 확인을 못하겠는데.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은 그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다면 그 내용도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일자리종합박람회 1억 원이 집행됐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 주요 지출내역이 무엇무엇이 소요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가장 큰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여기 시청에다가 하다 보니까 3층까지 저희들이 행사 때도, 위원님 오셔서 참관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거기에 저희들이 부스를 만드는 부분들 이런 시설 부분들이 가장 많이 차지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기타 관련된 기업들을 모으고 홍보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이 아마 큰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 그 취업 현황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2019년도 거는 아직 집계가 안 됐나 보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저희들이 보통 행사를 마치고 두 달 정도까지 계속 집계를 하고 있거든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 그러면 말씀을 드리고요. 일자리카페 꿈터 사업비 지출도 되어 있잖아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운영 실태와 카페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난해에도 아마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지난해까지는 저희들이 다섯 군데를 운영하고 올해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셔서 두 군데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부분에 대한 내용들 보면요,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공간을 빌리다 보니까 공간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비용이 있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카페에 상담사들이 와서 활동하는 상담 부분에 대한 것들 또 거기에서 조그맣게라도 행사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전체 비용 중에서 약 40% 정도 발생이 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비가 약 40%고요, 그다음에 카페 임차료 부분들이 약 15%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 지금 작년에도 지적된 내용이지만 그 꿈터 카페가 잘 운영이 돼서 지금 2개를 더 설치했다는 얘기입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그 평가에 대해서는 좀 견해차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볼 때 실질적으로 조금 밀착해서 상담을 하는 그러한 장소는 더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올해 두 군데 더 확대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대전형 코업 청년뉴리더 양성사업 참여자 근무실태 점검내역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서 2022년, 4년간 160여억이라는 돈이 집행됩니다,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 좀 해주시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지금 대학생, 청년들이 지역에 있는 중견기업, 중소기업 또 창업기업에 가서 직무훈련을 쌓고 그 직장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보다 좀 더 취업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터득하고 경험을 쌓는 사업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도대체 어떠한 것을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나름대로도 학교와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매뉴얼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일정 부분들 거기에서 기간에 따라서 체험하는 활동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1년에 보통 저희들이 600명 정도 이렇게 활동에 참여를 하는데 그 부분들이 얼마나 100%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사례를 계속 발굴해 나가서 그 부분을 홍보하고 확산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하여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됐다는 것을.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이후에 취업한 청년들의 사후관리 또 거기에 대한, 조금 전에 평가 얘기가 나왔지만 어떠한 평가를 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신 코업 사업 같은 경우는 대학교가 참여를 하고 있고 대학교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2년 차 접어들어서 상당히 학생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체계화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사후관리.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사후관리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것이 대학생이다 보니까 취업이 된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참여했던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관내 기업이라든지 취업된 부분들을 나름대로도 학교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전번 감사 때도 사후관리 평가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또 올해는 좀 잘될까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취업자의 지속적 취업관리 상태를 제가 자료 요구해서 받았는데요. 그것 가지고 계시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청년인력관리센터 해서 2018년도에는 1,632명의 취업자가, 그리고 2019년은 523명인데 전혀 관리를 안 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어쩌면 지금 좀 더 인력이 많고 센터 운영이 좀 체계화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실상 한정된 인력들이 현재 닥치고 있는 업무를 하기에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후관리 부분에 대한 것이 미흡했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지금 저희들이 청년인력관리센터에 대한 기능 부분들을 가지고 통상진흥원하고 조직과 또 내지는 기능 부분에 대한 업무체계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일자리박람회 해서 돈을 1억여 원을 투자해서 2018년도에는 189명이 취업해서 관리를 해서 165명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다니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이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행사 종료 후 2개월 후에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회사나 본인들한테 연락해서 이렇게 알아보는 거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이게 지혜를 갖고 방법론을, 왜냐하면 박람회 같은 것은 부스를 다 설치하잖아요, 각 회사별로.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우리 일자리경제국하고 좀 가까운 인연이 있는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업자한테 그런 걸 관리를 할 때 물어보고 해야지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 본인들한테 물어보면 또 개인 신상에 무슨 이유를 걸어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관리하는 방법을 찾아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저희들이 자료에 드린 것처럼 이번에 파악하는 과정에서 사후관리 부분들의 하나의 문제점이 개인정보라든지 또 어떤 사실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번거로움 때문에 다소간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 더 체계화되어 있고 매뉴얼화되어 있는 어떠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박람회에 참여했던 기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서 데이터가 나온 게 2018년도가 나왔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지금 1,936명이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관리해서 지금 다니는 청년들이 210명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막대한 돈을, 예산을 투여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아까 저희들이, 다소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용대

윤용대위원

한정된 인력,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것 좀 심각하게 검토해서 해야 되지요, 돈이 이게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산이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저희들이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한 후에 실질적으로 그 사업 부분에 대한 성과라든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좀 대안을 제시해도 될까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조금 전에도 제가 질의하고 답변했지만 예산 투입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관리한 실적이 210명밖에 안 됩니다, 1년에. 그러면 돈을 160여억 원 들여서, 그것보다 더 들어간 것이지요, 다 따지면. 그렇게 들여서 그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거냐, 그런 생각을 갖고요. 기본적인, 아까도 얘기한 사후관리, 사후 사업에 대한 평가, 향후 정책 추진 발전을 위해서, 현재 운영 실태는 사업 효과를 위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본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와 평가를 정보데이터시스템으로 하여 정보를 실시간 공적으로 공유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를 시스템화하여 체계적인 관리로 본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니 이에 대한 조속한 조치를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이제 좀 사람의 숫자가 많다 보니까 뭐 100% 완벽하게는 못하겠지만요, 방법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한번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사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광영

오광영위원

반갑습니다. 오광영 위원입니다. 저한테는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인데요.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처음 시작하면서 아마 이 자리에서 했던 것을 지금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제가 뭐 교과서에서 보건대 이게 의원들이 주민을 대표해서 집행기관을 질타하고 집행기관의 잘못을 혼내고 이런 차원이 아닌 실제로 집행기관이 일을 하면서 제대로 간파하지 못한 또 다른 시민의 시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자리가 행정사무감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마음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두 번째 하게 됐는데, 먼저 공모사업에 잇따라 탈락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좀 할게요. 지금 대전이, 대한민국에서 안 어려운 데가 없지요,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특히 대전만 특별하게 어렵거나 대전만 특별하게 문제가 있거나 그런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대전에서 일어났던, 올 하반기부터 일어났던 특별한 현상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감사장에서 특별하게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10년간 100억 규모의 기업 한 17곳이 대전을 떠났다고 그러는데 대표적인 곳이 어디입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언론상에서도 나온 것처럼 타이어뱅크라든지 골프존 부분들이 100억 이상의 매출 규모를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뭐 일일이, 예를 들어서 17개를 대라고 하면 국장님 기억으로 다 대실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10년간 100억 이상의 17개 기업이 떠났고요. 그리고 감사자료 231쪽을 보면 관내 기업체가 최근 5년간 이전한 현황을 죽 뽑아서 주셨어요, 감사자료에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보면 5년간 10억 이상 39개 기업이 대전을 떠나서 옮겨갔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공통적으로 탈 대전하는 분들의 원인을 두 가지 정도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꼽으시겠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첫 번째가 지금 바닥 면적 소요가 많이 되는 제조업에 있어서 결국은 산업용지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가격도 가격이지만 필요한 면적만큼 적시에 공급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가격과 면적 때문에 떠나시는 부분들이 가장 크다고 보이고요. 기타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개별 회사에 여러 가지가 있을 부분인데 이제 똑같은 얘기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의 인접 주변, 그러니까 세종시라든지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에 대한 이탈 부분들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근에 세종시 같은 경우 새롭게 도시가 건설되다 보니까 그런 요인들도 아무래도 이탈의 어떤 요인이지 않을까 보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첫 번째로 꼽으신 게 어쨌든 공장을 확장하려고 해도 소위 말해서 공장 부지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여기에, 이후에 제가 또 질의를 드리겠지만 7개 산업단지 지금 조성 추진 중에 있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탑립·전민지구와 또 대전교도소 옮겨가는 부지 이 2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 거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를 들어서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 생각에는 그게 옮겨가면 그 자리를 어떤 식으로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대덕특구 개발계획에 따라서, 제가 지금 타 국의 업무이다 보니까 정확하게는 확인을 못하겠는데요. 일정 부분들은 이제 주거라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좀 사업성이 나오는 쪽이 있고요. 나머지 면적 부분들은 지금 특구 내에 있는 연구소라든지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토지이용계획 부분으로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 이용계획과 관련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이후에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튼 그렇고 지금 현재 대전 같은 경우에, 이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대형소매점의 판매액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9.9% 감소했고 대형마트라고 얘기하는, 우리 뭐라고 하지요, 그것을.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이마트, 하이마트.

광영

오광영위원

이마트 이런 것,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16%나 감소를 했으니까 상당히 큰 폭으로 지금 감소를 하고 있지요? 온라인 경제가 커지면서 된 건데, 이것은 월간 대전경제 9월호입니다. 그러니까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매달 발행하고 있는 월간 대전경제가 낸 통계이기 때문에 사실 대전에 집중된 겁니다. 제가 이것을 전국치와 비교를 해보지는 못했는데 아무튼 대전은 상당히 큰 폭으로, 소위 말하는 소비 불경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같은 보고에 보면 건설경기가 부진하다는 것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면 2018년, 이게 7월 통계치니까요. 2018년 7월 대비해서 건축허가 면적이 41%가 줄었고 또 착공면적이 55.8%가 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하시는 분들이 어렵다고 하는 것들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실제로 수치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통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어떤 경제적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저번에 국정감사 때도 한번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우리 상가의 폐업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자영업자 측면에서의 어떤 지표라고 보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공용유통점들이 입점할 예정인데, 용산동의 현대아울렛이나 도룡동의 신세계사이언스콤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먼 얘기,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아주 먼 얘기는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실 대전한테는 정말 뼈아픈 공모 탈락 사례가 죽 있었어요, 올 하반기에요. 그런데 우리 일자리경제국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하나고 나머지는 거의가 과학산업국에 해당되는 것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자리경제국이 우리 대전시 경제의 컨트롤타워,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사례와 관련해서는 제가 가능하면 스타트업파크를 사례로 말씀을 드릴게요. 7월에 스타트업파크 또 규제자유특구 공모에서 떨어졌고, 가장 최근에 네이버데이터센터 세종한테 갔고요. 그리고 은퇴과학자 활용 플랫폼 이것도 40억 정도의 사업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국비 발행이 안 됐습니다. 5월에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 이것도 국비 반영이 안 됐고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예전에 정말 큰 프로젝트였던 예를 들어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이 오송과 대구로 갔지 않습니까? 그것 놓친 거라든가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사업이라든가 또 로봇랜드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렇게 놓친 것들이 데자뷰되는 그런 것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스타트업파크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공모과정이라든가 얘기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에 120억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공모형태로 한다는 부분들이 사전에 다 인지가 되었는데 3월에 공고가 나와서 지금 공고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서면평가를 한번,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내서 서면평가를 거치고 그 후에 현장실사를 두 번째로 하고요. 그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탈락한 지역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현장에서 PPT 파일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죽 설명을 하고, 그 3개를 단순히 합산하는 형태로 해서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 부분은 정말 열정적으로 추진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스타트업파크가 인천으로 갔는데 121억이라는 돈이 대전으로 오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지만 사실은 스타트업파크든 규제자유특구든 네이버데이터센터든 이게 어떤 건가 하면 대전의 미래 먹거리인 혁신성장을 이끄는 주요한 포인트들이었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 아쉬운 거고요. 물론 규제자유특구 같은 경우에는 재공모를 해서 다음 주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해볼 거고요. 스타트업파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스타트업파크만 좁혀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많은 탈락들이 일어나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제가 그동안 났던 언론들, 예를 들어서 지역언론을 비롯해서 중앙언론을 죽 한번 봤어요. 봤는데 사실 언론이 제시하는 원인과 대안이라는 게 너무, 뭐라고 하나요, 뜬구름 잡는다고 하면 그분들한테 안 좋을 것 같고, 너무 모호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의 문장들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실패원인을 면밀히 살피고 해결책을 종합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자각해야.”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원인과 대책 등 심도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당연하지요.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춘 공적인 혁신전략을 세워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지?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저 문맥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하는데요.

광영

오광영위원

세 번째,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춘 공적인 혁신전략을 세워야 한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그동안 저희들 관공서 중심의 사고보다는 민간의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런 것 같지요. “포기하지 말고 역량 결집을 위해 능동적인 추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로 수많은 기사들이 채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왜, 어떻게라는 해답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실제로 이것과 관련해서 지켜봤던 사람들을 몇 명 인터뷰를 해봤어요, 많지는 않은데 시간 때문에. 출연연 관계자라든가 실제로 이 사업을 진행했던 중기부 담당자와도 통화를 했었고요. 또 중기부에 출입하는 출입기자와도 통화를 했었고 또 지역 언론인들도 통화를 하고 이러면서 이분들이 말하는 것을 몇 개의 키워드로 뽑아봤더니 이런 얘기입니다. 절실함이 부족하다, 그런데 저는 이것 동의하기가 약간 어려웠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것을 추진했던 집행기관 공무원분들이 정말 절실하게 이것을 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노력했던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절실함이 부족하다 이것은 이 사업을 추진했던 사람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 다만 이 절실함이라는 것은 사실 대전시 공무원 전체 혹은 대전시민들한테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또 하나는 인력구조가 취약하다,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밑이랑 좀 연결되는 겁니다. 어떤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집행기관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이것을 출연연이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들하고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대안들을 마련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런 연결구조가 미약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부분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까 그 절실함이 부족하다는 데에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그 절실함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광주의 예를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번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으로 트램이 선정됐지 않습니까? 광주는 어디가 선정됐는지 아세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사업내용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저희보다는 상당히 규모가 큰 SOC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 3배 정도 되는 거라고 들었는데.

광영

오광영위원

아니에요, 광주는 2개를 놓고 저울질했거든요. 1조짜리 AI 클러스터 사업과 2조짜리 경전철 사업을 놓고 어떤 카드를 예타 면제해 달라고 줄지 고민하다가 1조짜리 AI 클러스터를 신청해서 광주가 AI 관련한 큰 사업을 하게 됐지요.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보면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 이런 것은 경전철을 놓는 것이 생활이 편리해지고 그러는데 왜 굳이 AI를 선택했을까에 대한 반문을 하더라고요. 국장님 생각에 광주가 그렇게 선택한 것이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제 개인적으로 볼 때 AI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한 지역으로 집중하기 어려운 쪽인데 실질적으로 경쟁이라든지 공모사업 거치지 않고 먼저 선점하는 부분에 대한 실익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던 것 같고요. 경전철 사업은 시간의 문제이지 실질적으로 수요가 발생되면 그 후에도 추가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저는 그 부분보다 다른 시각으로 보는데 실제로 광주는 미래 먹거리에 대한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했어요. 경전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없어서 불편하기는 하지만 AI 클러스터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사업 확장성 같은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그러면 경전철을 먼저 하는 것보다 AI를 따오는 것이 나중에 광주가 커나가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고 판단했으니까 AI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실함을 얘기해요, 그리고 AI가 예타 면제로 선정되고 나서 이용섭 광주시장인가요, 그분이 직원들한테 이메일로 사발통문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AI 유치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말 잘하기 위한 어떤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공부할 수 있는 무엇을 좀 하려고 하는데 모여 봐라.”, 그랬더니 약 100여 명이 신청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분명하게 이 사람들은 미래 먹거리에 대한 절실함이 있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실함이 부족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출연연과의 연결구조가 좀 미약하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공모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공모사업이 정해지면 어떤 방법으로 공모를 준비하게 되지요, 보통? 스타트업파크를 한번 예로 들어서 말씀해 주시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난해부터 사업이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것을 말씀드리면 좀 아쉬움은 있지만 기초적인 어떠한 사업내용에 대한 정리를 위해서 외부의 용역을 거쳤고요, 그 용역을 가지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제안서 내용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제안서에 요구되는 부분들을 담도록 하는 부분들을 거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지금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들도 같이 모여서 그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보통 통상 다른 지역도 비슷한 사례가 되겠지만 용역이라든가 대행기관을 두고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저희들이 정리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많이 모여서 마지막 작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보통 보면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특히 과학기술 분야의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부 공모가 뜨거나 아니면 계획을 하고 있다가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여러 테스크포스 같은 팀을 꾸려서 하게 되는데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전에 충분하게 서로 교류되는 어떤 조직에서 구성되는 것과 사실 공모를 위해서 처음 구성되는 것과는 저는 나오는 결과물이 좀 다르다고 생각해서 뒤에 제가 대안을 좀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이것은 오전에 끝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중간 정리를 좀 하면 아까 절실함을 얘기하면서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었는데 스타트업파크 같은 경우에 정말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대전에 필요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이게 국비가 121억이고 시비 121억 해서 250억 정도 드는 사업이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국장님 생각에 이게 국비 떨어졌어요, 121억 정도 시비로 해서 총 250억짜리 스타트업파크 하면 안 됩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이 저희보다 더 잘 아시는 것처럼 궁동·어은동 지역이 오랜 시간 동안 창업이라든지 스타트업 부분에 대한 중심, 하기에 좋은 적지다 이렇게 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 공모사업에 비록 안 됐지만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미 실질적으로 행안부라든지 우리 시 사업을 통해서 일부 사업 투자를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금 현재 정부안에, 내년도 사업도 저희들이 국가, 그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꼭 국비를 많이 받아와야지만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비 부분에 대한 확보를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국회의원님들과 같이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 자체적으로 분명히 사업을 진행하고요, 또 속도를 내거나 정부 차원의 어떤 지원을 받기 위해서 국비 부분에 대한 것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 부분에 대한 참여도 있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예를 들어 그러면 중기부에서 용역 하는 것은 지금 국비 확보가 얼마가 된 거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용역은 이렇습니다. 저번에 용역팀에서 한번 저희 현장을 왔었는데요. 순서가 좀 맞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스타트업파크 부분에 대한 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논리적인 타당성을 하기 위해서 KDI에 용역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아마 국회 과정에서 논의가 되니까.

광영

오광영위원

인천 이외의 다른 지역 말씀이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은 지금 스타트업파크가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할 것이고 추가적으로 확산하는 부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어떠한 논리, 이런 부분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용역 부분들에 대한 쟁점 부분들이 아마 이번에 국회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쟁점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쪽은, 이번 정부안은 기본적으로 5억 원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쪽으로 온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 탈락은 했지만 상당히 높은 순위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부가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저희 쪽으로 지원될 확률도 높고,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실무적인 의견은 추가적인 공모는 하지 않겠다, 기존에 평가를 벌써 받아봤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투자를 할 거고요, 국비 부분에 대한 확보도 노력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를 들어서 중기부 관계자가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사실 대전이 여러모로 잘했는데, 심지어는 이 사업에서 지역균형 배점을 안 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수도권 쪽은 감점을 하고 지방은 가점하는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서울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되게 열심히 했다는 것은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하는데 절실함이라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실제로 중기부에서 그렇게 용역을 하고 어디에 또 새롭게 할지 결론을 내기까지 그리고 예산이 편성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대전에 4차 산업의 혁신생태계를 만드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의 비용은 충분히 감수하고라도 시가 먼저 추진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고요. 그게 어은동·궁동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어은동·궁동이 너무 가시적으로 볼 때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인천의 투모로우시티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곳이 아니더라도 훨씬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 계획했던 것이 공모에 탈락했다고 해서 이 사업이 취소되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이 사업이 지체된다고 하면 그만큼 사실은 우리가 계획했던 대전의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이것은 점점 늦어지는 거고 또 대전의 먹거리들은 점점 다른 데로 유출되는 그런 결과들이 오니까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오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분, 우승호 위원님.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제가 청각장애가 있어서 답변을 주실 때 이 기계가 인식하는 데 좀 느려지니까 마이크에 또박또박 얘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업무보고를 하실 때 9쪽에서 근로복지 관련 파트를 하셨지 않습니까? 임대아파트 환경개선 등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시겠다고 했을 때 혹시 2019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소요하셨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대화동에 임대아파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호

우승호위원

예, 근로자 임대아파트, 행복아파트 말씀드린 겁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저도 한번 현장을 가봤는데요,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해주신 것처럼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공실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여성으로 다 바꾼 부분이 있는데 제가 갔을 때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는 내부적인 부분에 대한 투자들이 이루어졌고요. 좀 보면 저도 지금 딱, 아파트가 두 동이다 보니까 크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 주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관리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여쭤본 것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궁금했던 부분인데.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6월 13일에 이 부분 지적을 하고 9월 18일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었지요. 그러면 11월 자로 이제 미혼뿐만 아니라 여성분으로 확대를 하면서 하는 건데 이 보도자료도 9월에 발의를 했는데 10월에 기사가 나서, 여러 가지 확대하셨길래 어떻게 그동안 해오고 계셨나, 바쁘셔서 못하신 게 아닌가 생각해서, 거기 홈페이지도 리뉴얼했다고 하길래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공지사항이나 자료실이나 자유게시판이나 아직도 안내나 바뀐 것은 하나도 없더라 하는 부분이 있어서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실 때 4개월 정도면 충분히 거기 주체를 하고 있는 기관에 협조를 해주실 부분이 필요한데 시가 열심히 하신 것은 충분히 잘 알지만 거기를 운영하고 있는 주체와도 같이 공유를 잘하고 계신지 아닌지 좀 의구심이 듭니다. 인정하시나요, 그 부분은?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저도 지난번에 조례 개정에 대한 홍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셔서 체크해 봤는데요, 시행일 때문에 늦게 보도를 했다고 했는데 그 후에 후속조치 부분들은 저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바뀐 취지에 맞게끔 위탁관리 기관에서도 어떻게 안내를 하고 있고 또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해서 혹시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사실 13평이고 100세대 중에 한 20 몇 세대가 아직 공가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요즘 청년들이, 아파트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런 게 좀 더 잘 알려지고 매력적인 부분으로 바꿔간다면 거기 인구도 들어가고 젊은 사람들도 활기를 띨 수 있는 도시로 바꿔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경제통상진흥원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사실 저는 조치요구사항을 몇 가지 봤습니다. 제가 지난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도 얘기를 몇 번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중에 홈페이지 관련해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를 가보면 대전비즈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가 따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제통상진흥원에는 안 올라오는 게 대전비즈에는 대부분이 다 올라갑니다. 지원사업을 기업들이 보기 편하시라고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홈페이지에도 연간 1억 정도 이상의 운영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인 건지, 이것을 왜 따로 나누었나를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경제통상진흥원도 알림사항 있고 공지사항 카테고리 다 있고 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에 가면 입주기업과 기업현황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모집은 대전비즈에서 해요. 이 말이 뭐냐면, 입주기업 리스트를 또 한번 죽 봤습니다. 보니까 아직 공가인 곳은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입주기업 이쪽에 38개의 공간이 있는데 9개 공간이 공실이라고 이렇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런데 대전비즈 홈페이지에 가보면 11월에 신청접수가 마감됐더라고요. 그러면 공가가 해소되지 않고 우리는 정해진 기간대로만 한다고 이것을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왜 상시모집으로 하지 않고 기업이 그때그때 원하는, 입주기업이 원하는 것은 다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지금 입주하고 싶은데 우리는 입주기간이 아니어서 나중에, “기다리세요.”라고 하면 이 기업이 과연 우리 대전시에 올까 생각해 봤을 때 행정적으로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글쎄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부분들을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답변드려서 죄송하긴 한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실이 있고 대기자가 있다고 하면 어떤 심사과정을 거쳐서 수시로 채워나가고 입주를 하는 부분들이 맞다고 보이고요. 저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상태이지만 이번 공고가 어떤 취지였는지를 한번 살펴봐서 혹시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시에 입주할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는 제도라고 치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따 오후에, 원장님도 사실 계시잖아요. 오후에 확인하시고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 좀 틀어주세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일자리노동경제과에서 2018년도 9월 20일에 김인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발표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조치사항이 청년몰 홍보사업 추진, 청년몰 홍보조형물 설치 추진 해서 이제석 광고연구소에 용역 준 것을 시행했더라고요. 저도 기억이 나요, 작년에 1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조형물을 설치하겠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저도 그때 지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적이 어떤 거였냐면 조형물도 중요하지만 인접하고 있는 접근성이라든지 주변 경관에 대한 미관도 개선이 먼저 급하지 않겠냐는 얘기를 드렸는데 혹시 국장님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봤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저희 위원들에게는 예산을 쓰셨으면 보고를 해주시는 것도 좋잖아요, 보고를 받은 게 없고 이거 보다가 ‘벌써 조치하셨네!’, 급하게 찾아보니 홈페이지에 이렇게, 이제석 광고 홈페이지예요. 그런데 시 홈페이지 어디에도 찾아보면 공개된 게 없고 이제석 광고 공식 홈페이지에만 찾아지더라고요, 이게. 자기들이 집행기관과 이렇게 만드는 데 있어서, 여기 보면 집행기관 관계자분들 얼굴 다 나오고 가서 회의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열심히. 그런데 이게 보면 원래 이 공간이 구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처럼 야구장의 성격과 같이 갔잖아요. 그런데 옥상이 그동안 옥상달빛축제라든지 청년들이 와서 공연도 한 공간인데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을 경우에, 제가 아직 현장을 안 가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쓰임새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홍보내용을 보면 청년 창업주들의 모델 컷들을 활용한 방식, 창업주들의 열정과 패기를 알림과 동시에 개별 창업주와 맛집 소개를 동시에 표출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하시는데 이분들은 사실 제가 몇 번 가봤지만 우리 대전 입주기업의 청년분들이 아니신 것 같은데 글쎄요, 이게 그동안 청년구단의 타이틀은 야구장 같은 느낌으로 간 것은 맞잖아요, 사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큰 냄비가 딱 들어오니까 신기하더라고요, 멀리서 보면 ‘아, 이거 있네!’ 할 수는 있겠지만 그동안 갖고 있는 구단이라는 특성이 사라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사업을 초기에 진행할 때는 야구와 결부시켜서 특성화되고 야구 동호인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한다는 어떤 테마 부분들을 많이 가미했던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실제로 개장을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야구의 어떤 테마보다는 지금 원도심 지역의 하나의 식당가, 이렇게 자꾸 기능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판단컨대 야구에 대한 테마 기능 부분들은 초기에 생각했던 만큼 잘 발휘를 못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 취지에서 홍보물을 만들 때 그런 야구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담지 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8월인가 그때 거기 또 한번, 청년구단을 수시로 몇 번 가요. 거기 가면 그 안에 한화와 같이 협력해서 리모델링도 한번 또 했어요. 야구선수들, 프로선수들 유니폼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시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시겠다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의구심이 좀 듭니다. 제가 듣기로는 여기에 엘리베이터도 설치해 주겠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여기를 더 확장시키겠다는 건데, 아니 우리 대전은 테마가 하나의 방향으로 죽 가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계속 주먹구구식으로 가는 건지, 단계별 사업이라는 게 따로 없으신가요, 혹시? 딱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옥상달빛축제라고 하는 것도 그러면 앞으로 이 조형물이 생겼기 때문에 안 하시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외람된 말씀인데 청년 사업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다가 업무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광복

이광복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우승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 제가 할게요. 청년구단 문제가 지금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에서 하다가 지난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청년정책과로 넘어갔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청년정책과로 넘어가서 공동체지원국으로 넘어갔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러면서 복지환경위원회로 넘어간 거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렇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용을 잘 모르신다는 얘기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초기에 개장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 보니까 파악한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제가 가보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후속조치에 대한 부분들은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여기에 대한 예산집행은 누가 하신 거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청년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청년정책과에서 한 거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러니까 우승호 위원님께서 감사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잘 모르시는 거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안에서 다시 청년구단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또 이관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아마 지금 청년정책과의 일부 사업 부분들이 다소간에 조정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러시면 우승호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국장님께서 저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100% 파악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운영지원 과가 다르니까.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구단이나 청년창업에 대해서 재래시장에 했던 부분에 상당히 강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지원과에서 저것을 해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저도 파악한 게 엘리베이터를 외부에다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조건을 걸어서 그것을 갖고 오기로 했어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했으니까 그것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직개편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다른 위원회를 만들든 간에 철저하게 파헤칠 겁니다. 시가 그렇게 머리 쓰면 안 되지. 우리가 작년에 이 청년지원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들여서 감사를 했습니까? 그런데 조직개편을 해서 그 부분만 싹 빼서 공동체지원국을 만들어서 청년사업을 뺀 다음에 지금 저렇게 모든 것을, 외부부터 엘리베이터까지 다 모든 것을 해놓고 나서 다시 저희들한테 갖고 온다? 물론 업무는 하나로 봐야겠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자꾸 우리 위원들 농락하는 쪽으로밖에 더 보여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다소간에 저희가.

광복

이광복위원장

아니, 국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당연히, 잘못 답변하면 다른 데 가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승호 위원님 양해되신다면 이 부분은 여기서 정리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잘 몰라요, 국장님이 내용을.

승호

우승호위원

하나 더 있는데.

광복

이광복위원장

아니, 다른 것 하시고.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사실 작년에 우리 행감할 때도 나왔던 거라서 소관 부처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 자료에도 있었기 때문에 한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어차피 계속 그래도 협력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3월에 남진근 의원님께서 한번 질의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전형 일자리모델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까 오광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공모사업이 과학산업국에 많이 나오잖아요. 일자리경제국은 대부분 기업유치 부서도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민간이나 산학연구기관도 같이 공유를 해야만 대전의 특성을 담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 카이스트를 한번 개인적으로 방문을 했었어요. 거기에서 한국타이어와 카이스트가 디지털 미래혁신센터라고 해서 협력을 해서 이번에 대전에 스마트팩토리 시장을 구축한다고 해서 대전과 금산에 2026년까지 3,100억을 투자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들으신 적 있으세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죄송합니다만 못 들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아니, 3,100억을 우리 대전에 투자를, 금산도 충청도이기 때문에 이런 규모의 투자가 있다면 우리 일자리경제국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보니까 타이어시장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7위의 굴지기업이라고 하고 우리 국내에서는 대전과 금산에만 있는 유일한 공장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시설 생산설비를 현대화하는 과정에 있고 날짜가, 기사가 나온 게 11월 4일인데, 이게 아주 최근이에요,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지난주에 발표 난 것처럼, 제가 그 대학교 교수님이 실무자라고 하셔서, 담당을 하고 계셔서 물어봤더니 대전시와 교류하는 게 전혀 없어서 기업만 따로 이렇게 죽 간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좀 아쉽더라. 이미 한국타이어공장은 현대화하면서 스마트팩토리 구축하면 그에 따른 주변에도 이해관계에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입주해야 되는데, 그것을 대전시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우리도 같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은 어떠세요? 이게 과연, 저는 3,100억 정도의 규모라면 계속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스마트팩토리라는 게 기계가 대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도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라서 대전형 일자리모델로써 새로운 방향을 한번 제시해 보면 어떨까 해서 답변을 봤는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시면 그냥 매년 30개 기업을 확대하겠다, 좋은 일터를 확산하겠다. 이것은 결국 기존의 기업을 좋게 만들겠다는 입장이시지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거나 뭔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의미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지 좀 말씀을 주시면. 마치겠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말씀의 어떠한 취지가 대전형 일자리 문제에 대한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요. 그와 연계해서 큰 기업들의 확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는데요. 두 번째 말씀부터 답변드리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물론 능동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업들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그런 투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도 저희들이 조금, 외지에서 오는 부분에 대한 기업도 있지만 사실상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는 저희도 관내에 사업장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개별 기업들이 현재 어떠한 상황에 있고 또 앞으로 투자계획의 어떠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그동안 좀 모니터링을 못했는데요. 최소한 대덕산단이라든지 또 대전산단에 있는 큰 기업들이 앞으로 어떠한 부분으로 사업방향을 잡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탐문하고 같이 상의해 나가면서 어떠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실 이게 검색을 해보니까 복지환경위원회가 이틀 전인가요, 어떤 악취 문제 그런 쪽으로 계속 관심 갖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장방문도 갔다 오시고. 거기 다녀오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우리 대전에 연고를 두고 있고 사실 본사가 서울에 있지만 공장은 충청권에 다 있는 거예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두 군데 있습니다, 대전하고.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고 연봉도 거의 6천에서 7천 가까이 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대전에서 소비를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인 거고 이분들을 어떻게든 더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꼭 드리면서, 기업이 요구하는 것만 기다리지 마시고 시가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악취도 악취 나름의 환경 문제이지만 이 기업이 오랫동안 대전에서 함께 했다면 같이 좀 걸어가자는 취지에서, 본사가 서울에 있지만 대부분의 제조 분야에 계신 분들은 대덕구에도 계시고요, 여기에 계시니까 좀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위원님 취지에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미흡했는데 기존에 있는 대형사업장들에 대한 투자 계획 이런 부분들도 살펴보고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또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3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찬술

김찬술위원

양 전문위원님, 저것 좀 내려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지역화폐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 웃으십니까, 끝을 봐야지. 제가 인천의 경우가 좋다, 아니면 지금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가 좋다는 평가를 국장님하고 끝까지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정책적인 판단을 해보자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제가 대전시에서 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광역시에서 했던 방식 중에 우리 시민한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고 그 눈높이에서 봤을 때 어느 방식이 낫겠냐를 설명해 보고자 해서 제가 어제 우리 국장님께서 저한테 주신 시의 방침에 따라서 대덕구에 가서 회의를 했어요. 그 결과를 집합한 것 중에 저것은 대덕구만에 관한 입장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대덕구도 대전시와 똑같은 시민이기 때문에 이해의 폭을 좀 좁힐 수 있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방식을 어느 것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선택했을 때 대전시민들한테 이로울까, 대전 경제에 이로울까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우리 국장님 답변했던 것 중에 좀 이건 아니다 하는 사항을 꼭 지적해야 될 것 같아서 그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대덕구가 e로움 카드를 했을 때 당초 50억, 8월 14일에 50억을 달성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면 이 지역화폐를 과연 누가 어떤 방식으로 했어야만 지역에 진짜 취지에 맞는 것을 달성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대덕구에서 2개월 반 만에 100억을 발행했어요. 올해 150억을 발행하리라 생각을 해요. 광주광역시는 146만이 100억을 만들어 가는 데 4개월이 소요됐습니다. 18만이 안 되는 대덕구는 2개월 만에 100억을 발행하는 데 성공한 거예요. 그렇다면 발행하는 주체가 과연 대덕구 같은 자치단체가 유리한 거냐 아니면 대덕구 아닌 광주마냥 그게 유리하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는 대덕구 같은 방식을 취하는 데가 인천광역시예요. 그런데 대전시는 지금 광주형 모델을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아닌가요? 정책적인 판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제가 특정한 모델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기초단체와 협업이 가능한 체계는 인천시고요, 광주 같은 경우는 자치구의 어떤 참여가 없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지역화폐를 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지금 현실적인 것으로는 인천광역시가 대덕구에서 했던 것을 플랫폼 효과로 해서 각 자치구 10개 구 중에 3개 구가 발행하고 있는 거예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 실적을 보면, 그렇다고 한다면 대전시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정책적인 것은 지금 대덕구가 증명을 보였던 것처럼 인천시가 하는 모델을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 유세종 국장님께서는 광주형 모델을 찾아가서, 이것을 어떻게 성공하겠냐 하는 이야기를 좀 해줘 보세요, 그러면.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라도 오해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어떤 모델 부분들이 특정하게 지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기본적으로 자치구의 어떠한 참여와 자치구 내부의 자구적인 노력 부분에 대한 것이 가능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쳤을 때는 그 모델은 인천 쪽에 더 가깝다는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광주 같은 경우는 자치구가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 단일 부분에 대한 사업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대덕구와 협의를 거치면서 좀 더 구와 시의 어떤 역할 관계를 정립한다고 치면 그 관련돼서는 기본적으로 인천시 모델이 좀 더 가깝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보세요. 국장님이 지금 대전시에 하는 것을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그 모델에 더 가깝게 가겠다, 이런 이야기에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자치구의 참여라든지 독자적인 노력 부분들을 담을 수 있는 모델이라고 쳤을 때는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국장님께서 오전에 주셨던 이것의 조례안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조례안 부분들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윤용대 위원님께서 발의하셨던 내용 부분들을 다시 지금 저희가 발행한다는 취지에 따라서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아마 위원님께서 그 조항 중에 지금 지원이라는 제19조에 나와 있는 부분들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덕구.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그 제19조제5항에 되어 있는 것은 인센티브를 준다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대전시에서 정책 포지션으로 갔을 때 자치구 5개가 다 발행하게, 각자 발행하게 하고서 플랫폼을 만드는 역할을 했을 때, 정책적으로 했을 때 이게 지역화폐가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그 단위가 다른 각 자치구의 경제는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 국장님이 저희들한테 준 이 자료에는 광주시 모델을 사용했던 거고, 과연 그럼 광주시 모델이 지금 현재 인천시의 모델보다는 낫냐는 이야기예요. 제가 볼 때는 전혀 낫지 않다. 그리고 지역화폐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증명보인 데는 대덕구가 증명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그 모델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을 결정할 때, 지금도 아직까지 조례안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그래서 말씀을 더 드리는 거예요. 한 번의 정책이 대전시의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드린 자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원론적인 형태로 해서 실질적으로 자치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고려하지 않고 현재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정리해 드린 것으로 이해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어떤 성과 부분들이 발행 금액에 따라서 평가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대덕구가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많이 발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이라고 여겨집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하여튼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벤치마킹을 대덕구에서 해간 도시들이 저기 있습니다. 세종시도 그랬고 청주시, 옥천군, 홍천군, 부산시 동구 그다음에 천안시, 부여군, 영월군 등 해서 대덕구가 그래도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해간 거예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는 충분한 조사와 자료와 이런 것이 없었다. 정책을 하는 데 미흡하다는 느낌을 본 위원은 갖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이 사업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아마 연초부터 윤용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죽 주시하고 있었고요. 그것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찬술

김찬술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요, 국장님은 처음에 이것 때문에, 국장님이 이것이 옳지 않다고 하셔서 할 생각이 없다고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점이 다르겠지만 국가 전체적인 틀에서 어떻게 보면 같이 움직이는 부분으로 뭐 위원님도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위축 부분들을 국가 전체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자치단체, 자치구의 어떠한 역할 관계에 있어서 나름대로 그동안의 노력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아쉽게 끝나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이라고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세부적인 내용을 다듬어서 자치구와도 협의를 하고 또 행안부와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도 조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사업 방향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부분 제가 개별적으로 말씀은 드렸고요.

찬술

김찬술위원

제가요, 지금 우리 대전시의 입장은 사무관님이, 주무관님이 행안부에 전화해서 중복 지원에 관계된 것을 여쭤보면서 12월 31일 자로 지금 끝나고 1월 1일부터 대덕구가 다시 발행하는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 문제를 전화만 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를 논했다고 지금 말씀을 계속하셔요. 저는 이것이 상당히 불쾌합니다. 제 표현이 불쾌하다 못해서 우리 대전시 행정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 하고 싶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어제 이것을 받고 대덕구에 가서 회의를 했어요. 거기에 부구청장님 그다음에 거기 각 담당하는 국장님 두 분 그다음에 담당 과장 그다음에 실무자들끼리, 행안부에 몇 번 갔다 왔냐 했더니 두 번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대전시의 입장은 행안부 국비의 중복지원 불가 방침에 따라 국비를 대덕구에 재배정하는 것은 불가하고 대전시가 대덕구에 별도 시비를 지원 하는 것 또한 행안부 방침에 어긋난다는 입장이에요. 이에 운영대행사가 동일한 경우 시스템 및 운영비만 시에서 일괄 부담 가능하며 이마저도 운영대행사 선정을 관련 계약법에 의거해 공개 모집해야 하기에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했는데 2번은 저하고 국장님하고 해결했기 때문에 넘어가자고요. 그러면요, 중복 지원이라는 게 뭐예요, 행안부가? 대덕구가 행안부에서 돈을 100원을 받고 다시 시에서 100원을 받는 것이, 똑같은 항목으로 받는 것이 중복 지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2018년도에 행안부, 대한민국의 지침에 의해서 했던 사업이에요. 그러면 지속성과 연속성에 의해서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대전시가 7월 1일 자로 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6개월을 자치구에서 못하게 한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갔었던, 대덕구에서 갔었던 실무자들은 이 돈은 중복 지원의 우려가 있으니 대전시로 내려갔던, 가내시 됐던 금액 중에서 국비 지원 부분 4%만큼은 대전시에서 지원을 받으시면 됩니다라는 말을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전시의 입장은 어떠냐, 우리 사무관님이 전화를 딱 하셔서, “이것 중복 지원되니까 안 됩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정책을 결정하는데 전화만 행안부로 빼꼼 하고서 “이게 안 된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정말 이게 올바른 자세냐, 저는 한심합니다. 정말 한편으로 보면 이것 갖고 계속 논쟁의 끝을 갖고 갔었는데 그렇게밖에 대답을 못해주는 게 현실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불쾌하다 이 말이에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의 본질이 중복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 사업 부분을 방침을 정하고 있는 행안부의 어떤 생각 중에서 광역시 내의 자치구가 발행할 경우에 시 본청인 광역자치단체가 결과적으로 한 지역 안에 2개 또 내지는 3개, 기타 이상의 지역화폐가 통용되는 부분에 대한 자체를 허용할 것이냐 아닌가가 본질이라고 보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찬술

김찬술위원

국장님, 그 문제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거예요. 대전시에서 발행하느냐 구에서 5개 구가 발행해서 대전시에서는 플랫폼 역할을 하느냐예요. 그것은, 지금 말한 것은 아까 1번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이야기는 공백 기간 6개월 동안에 지금 나와 있는 국비를 구에다 지원해주느냐 안 해주느냐는 것, 전혀 별개의 말씀을 지금 계속하시는 거라고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6개월 부분에 대한 말씀이 위원님 질의하시는 어떤 초점이신 건가요?

찬술

김찬술위원

지금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어저께도 개별적으로 김찬술 위원님과 말씀을 나누었던 부분들이,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향후에 우리 시 내에서 대덕구하고 우리 시 카드 2개가 같이 움직일 것이냐, 2개가 병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고, 이제 하나의 카드로 갈 때 기본적으로 자치구의 어떠한 그동안의 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담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제가 상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치구와도 상의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과도기적인 시간 동안에 대덕구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해서 대덕구와 협의가 끝난 후에 행안부와 한번 협의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기 때문에 지금 제가 딱히.

찬술

김찬술위원

저는 국장님,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식적으로 제가 그냥, 우리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말씀드릴게요. 대덕구의 한 주민이 이 카드를 만들었어요. 그게 대덕e로움 카드라고 해서 이것을 만들어서 그런 혜택을 준다고 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2월 31일부터 대전시가 늦장으로 7월 1일 자로 한다고 해서 돈이 안 내려와서 이것을 그만둬야 되겠습니까? 대전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정당한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구에 있는 사람이 대덕구의 e로움 카드도 만들었어요. 왜? 대덕구에 직장이 있어서 거기에서 만들어서, 홍보해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카드가, 대전시가 그럴 것 같으면 애당초부터 처음부터 해서 시민에게 불편을 안 주게 하는 것이 공익을 가진 기관으로서의 자세이지 이것을 늦게 한다고, 1년 늦게 한다고 해서 지금 쓰던 카드를 못하게 한다? 이건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런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의 연속성 때문이고 똑같은 대전시민이기 때문에 그러한 불편을 없애줘야 된다. 두 번째, 이 카드가 앞으로 발행되는 대전시 카드하고 혼용되게 쓰여야 되는데 대덕구에 있는 사람이 더 이상은, 7월 1일부터는 이 카드를 발행하지 못하게 해서 대전시 카드를 쓰면 지금의 이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은 저하고 국장님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편함 없이 지속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책임과 의무는 대전시 공무원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와 어저께도 말씀 나누었고 아까 중간에도 또 말씀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 어쨌든지 간에 지금 대덕구와도 사전적으로 한번 상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어떤 방향성에 대한 모델을 협의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행안부와 상의를 드릴 것이고요. 그 기초하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용하는 우리 주민과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기이 발행된 부분에 대한 카드 부분들이 어떻게 연계가 돼서 실질적으로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딱 드리고 이 지역화폐 문제 건은 닫을까 하는데요. 설령 행안부의 지침이, 인천광역시는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계속해요,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기존에 행안부 틀하고 큰 차이가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니까 그냥 한단 말이에요. 거기는 대덕구하고 비슷한데 인천시 10개 구 중에 3개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7개 구는 안 하고 있고, 발행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지속성 때문에 계속해요. 대전시는 5개 자치구 중에 1개만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6개월의 텀을 둔다는 이야기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것의 처리 과정에서 저는 좀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설령 행안부가 잘못된 고시를 내렸다고 한다면 국장님이든 아니면 행정부시장님이 되든 행안부에 가서 당신들이 한 게 잘못된 겁니다라고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지속성 있게 가야 되는 행위를 우리 대전시에서는 해야 된다는 논리를 갖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 제가 취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어떻든지 간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이 발행되어 있고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대덕구 시스템이라든지 이용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새로운 시스템에서 충분히 담을 수 있고 그 과도기적인 시간 동안에도 실질적으로 사용자들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어떤 피해라든지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더 이상 이거 갖고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돌아오는 텀에 지역에 관계된 다른 경제적인 상황을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분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권중순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부분 이어서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대전에 있는 기업들, 신생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전 이노스타트업 육성사업을 10개 기업을 선정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안전부 일자리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권중순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한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 건도 있고 매출입 증가 건도 있어서 본 위원이 일단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봤더니 5개 기업이 투자유치를 받았네요. 그리고 매출액 증가를 확연히 느끼는 기업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참 바람직하다. 그런데 투자유치를 이렇게 보면 금액적으로는 많지 않아요. 저기에는 안 떠 있는데.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창업기업이다 보니까요, 초기에 아마 작은 규모로 투자를 받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본 위원이 투자, 펀드 쪽 얘기할 때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받음으로써 기업의 공신력이 늘어나고 일단 자금도 해결되고, 어쨌든 간에 5천만 원, 2천만 원, 많게는 1억 4∼5천도 있지만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해서 받으면서 이노스타트업이라는 자체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또 유심히 보는 차원에서 봤더니 업태 종목이 도매·소매업인 업종으로 올라온 게 있어요. 본 위원한테 자료 준 것 가지고 계십니까, 10개 기업?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권중순위원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고 또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살펴봤는데요, 구체적으로 업종에 대한 표시가, 여기 지금 보면 도매 및 소매업으로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2개 기업에 대해 확인을 했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스마트폰, 그러니까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해서 한쪽에서는 공연이라든지 이러한 티켓팅을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유학정보에 대한 부분들인데 기본적으로 이것들이 모바일 플랫폼으로 하다 보니까, 관련된 법령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때문에 분류체계가 도매 및 소매업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보실 때는 좀…….

권중순위원

언뜻 보면 전통 유통업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권중순위원

대전시 기업에서 지원하는 금액, 많은 예산 중에 이런 사업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초창기에 시작하는 기업에 평균 한 5천만 원 정도 가지만 이 5천만 원이면 시제품도 만들 수 있고 새로운 물품도 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벤처타운 입주현황하고요, 그다음에 보면 창업보육센터 입주현황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벤처타운과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한다는 자체는 아주 바람직한 생각이다, 그런데 여기 공실 부분이 약간 있어요. 공실 부분은 이게 기왕 만들어 놓은 시설인데 공실이 발생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할 텐데요, 저렇게 창업보육센터는 어떠한 공간개념이 들어온 것이 아마 2000년 초반부터 많이 만들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급 학교라든지 연구소에서 창업보육센터를 다 보유하고 있고 또 확대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일정 부분들은, 지금 거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8년을 초과해서 본의 아니게 떠나는 경우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좀 더 좋은 곳으로, 교통이라든지 환경이 좋은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지금 자료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10% 정도 이내 왔다 갔다 하는 범위 내에서 공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어느 것이든 선호하는 품목이 있다 보니까 그중에서도, 창업보육센터도 선호하는 쪽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년이 지났기 때문에 있고 싶어도 못 있어서 떠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좋은 곳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 지금 최소한 창업보육시설에 대한 공급 자체는 부족하지 않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권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창업보육기업 중에, 입주한 기업 중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지원한 업체를 받은 겁니다. 그중에 본 위원이 세 가지 회사를 세부적으로 확인 좀 해봤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업태 종목까지도 파악을 해봤어요, 업태 종목까지도. 첫 번째로는 제조업이 있거든요. 주식회사 미오내추럴 같은 경우는 헤어샴푸 제조업 이런데, 창업보육센터 내에서도 제조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가능한 건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아마 제가 이해하기에 실질적으로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연구개발을 하고요, 아마 제품에 대한 생산 부분들은 OEM으로 하든지 별도의 공장시설을 갖고.

권중순위원

아, 그런 형태로.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이것을 한번 보시자고요. 개업연도 2018년, 입주연도 2018년이에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해외시장 개척을 해서 실적을 냈다고 여기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는 사실 의문이 있어요. 이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지는 않을 건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자료 제출한 것 맞으시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권중순위원

기업이 미리 준비를 열심히 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2019년도에 개업해서, 입주해서 바로 수출이 발생한다, 이런 형태거든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들이 아까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1천 개 정도의 창업보육실 내에 입주기업이 600∼700개 되는 과정인데 그중에서 해외시장 개척 부분들에 대한 사업은 지금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기업들만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마도 그 회사가 나름대로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고 또 해외마케팅 쪽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성과가 난 것으로 이해하는데 한번 추가적으로 확인 더 해보겠습니다.

권중순위원

현실적으로 사업을 해서, 한국 사람들이 성질이 참 급합니다. 사업을 준비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최소한 1년, 길게는 한 3년, 10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사업을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분들은 바로 시작해요, 사업자등록도 당장 내달라고 이런 식으로, 성격이 급해서. 그래서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하는 사람보다 실패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에 보면 어쨌든 간에 짧은 기간, 겉으로 보기에는 짧은 기간 내에 사업을 시작해서 실적이 나오니까 통상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다르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거 한번 보실까요. 스타트업 신생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5개 권역별 스타트업타운을 현재 조성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이게 보면 궁동지역 그다음에 도청사 지역, KT 대덕지역, 한남대 대덕밸리 캠퍼스, 월평동 해서 5개의 스타트업타운 조성을 계획하고 있고 또 진행하고 있어요. 다시 보니까 3번 창업성장캠퍼스는 지금 준공이 된 거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리모델링 공사 거의 마치고 입주까지 해서요, 저희들이 이 달 아니면 다음 달에 개소식을 하려고 합니다.

권중순위원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리고 첫 번째 대학혁신창업 스타트업타운은 지금 조성 중인 거고.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아까 오광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스타트업파크라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권중순위원

그다음에 소셜벤처 창업플랫폼은 충남도청 부지에 진행 중이신 거고,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다음에 글로벌 스타트업 혁신타운은 한남대 대덕밸리 캠퍼스에 하는데 아직, 2021년도부터니까 계획만 있으신 거고.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다음에 엔젤투자타운은 마찬가지로 계획만 현재 있으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미 준공된 창업성장캠퍼스는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32개 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32개 실이 있는데 그중에 21개 기업이 현재 입주를 했답니다. 아까 국장님이 개소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입주가 된 다음에 개소식을 하려는 모양이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권중순위원

그런데 32개실 중에 21개 기업이 지금 들어와 있다고 하면 그 나머지 부분은 공가라는 거잖아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권중순위원

공가의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저희들이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이유 중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좀 부족한 기업들도 다 억지로 채울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해서 꼭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좀 부족한 기업들을, 이쪽은 약간 한 단계 높은 레벨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억지로 다 채우지는 않는다는 부분에 대한 내부적인 방침이 있었고요.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지금 세 곳의 지원기관이 있습니다. 액셀러레이터라고 하는 팀에서 그들이 보육하고 있는 기업들을 데리고 오고 계속하기 위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수도권 지역에 있는 기관에서 추천한 기업 수가 좀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관 두 군데에서는 다 채워왔고요, 한 군데서 채워오는 숫자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만큼 꽉 채우지 못하고 개소할 것 같습니다.

권중순위원

어쨌든 간에 지원자는 있지만 그 목적성에 맞는 기업을 입주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안 넣은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액셀러레이터들이 추천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은 있기 때문에 거의 다 통과를 했거든요, 그랬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중순위원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채우려면 채울 수는 있지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선정해서 지금 채우고 있는 과정이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그러면 다시 더 크게, 1번 2018년도부터 대학 청년창업센터타운 그리고 2번 소셜벤처 창업플랫폼, 이렇게 계속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권중순위원

창업공간이 만들어지는데 이 창업공간에 대전의 경제 규모가 좀 작고 사업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적고 이러다 보니까 혹시 만들어놓고 비어 있을 확률이 있느냐.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있고요, 창업보육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만들 때마다 수요가 다 충분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긴 하는데 지금 1번과 2번 2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창업타운이라는 어떤 성격이 창업자들 또 내지는 지원기관과 민간 부분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좋은 공간으로 만들자는 취지로 해서 유성구 지역하고 원도심 두 곳의 지역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쪽을 통해서 뭔가 창업에 대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잘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셜벤처 창업플랫폼 이 부분만 다시 얘기를 지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요, 충남도청에 만들고 있는. 본 위원이 소셜벤처 창업플랫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 진행방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2019년도 1월에 소셜벤처 창업플랫폼 조성 기본계획 해서 받은 게 있어요. 이 기본계획과 지금 1년이 다 지나가는 현재 차이가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싶어서 자료를 이번에 다시 요청해서 다시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신 것이 이거예요. 원래 계획은 이랬던 겁니다, 원래 계획은. 되어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바뀐 부분이 이렇다는 얘기거든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시간하고 기간하고 규모입니다.

권중순위원

한번 바뀐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중요한 부분.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위원님이 띄워놓은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당초에는 연말까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용역업체 선정이라든지 설계과정에서 시간이 좀 소요가 돼서 내년 3월 정도 해서 3개월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권중순위원

계획은 3월에 입주가 시작될 것이다, 연말로 계획했었는데.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두 번째가 사업 규모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구 도청사 의회동하고 신관동 두 곳 전체를 다 준비했었는데 중간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도청사에 대한 여러 가지 협의 부분에 대한 대상이 문화체육관광부다 보니까요, 그쪽에서 다른 사업계획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저 두 곳을 다 했다가 추후에 계획이 바뀌게 되면 다소간 예산낭비 부분에 대한 걱정을 통해서 일단은 지금 규모가 큰 신관동부터 먼저 하는 쪽으로 하자고 하고 의회동은 추후에 문광부와 협의를 더 거쳐서 확대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권중순위원

원래 계획은 의회동과 신관동을 동시에 조성하려고 했는데 순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형태를 바꿨다는 얘기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일단 신관동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하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요, 의회동은 다소간 좀 변수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건물 부분에 대한 투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리모델링 비용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해서요.

권중순위원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원래 계획보다 시간이 좀 늦어지고 그리고 축소가 되는 듯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위원

소셜벤처 창업플랫폼을 구 충남도청사 부지에 한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원도심 활성화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리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혁신적인 제품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창업공간을 만든다는 데 큰 의미가 있으므로 현재 계획된 대로 어쨌든 간에 철저히 진행을 해서 내년 3월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중순위원

이상 마치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283쪽에 서구 평촌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전도시공사에서 2022년까지 85만 8,000㎡의 면적에 시비 152억 원이 포함된 2,62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산단 조성사업으로서 추진계획으로는 12월까지 협의보상계획을 통보하여 협의보상을 거쳐 내년 8월까지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돼서 2022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1년이 지연된 이유는 뭡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1년이 지연됐다는 말씀은…….

용대

윤용대위원

작년 감사자료에 보면 2021년도에 마무리한다고 했거든요, 1년이 지연된 이유가 뭐예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크게 보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설명을 세부적으로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도시공사가 사업을 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는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중앙투자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행안부 쪽에서는 행안부 지침에 나와 있는 지정기관이 아닌 곳에서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평가 부분에 대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타당성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 11월에 평가가 완료돼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시간보다 더 많이 걸렸고요. 또 그 사이에 다른 이유도 있지만 주민분들의 반대가 심해서 그동안에 지장물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좀 더 소요됐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시간이 1년간 늦어졌다는 이유가 제대로 이해 안 가는 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11월에서 12월까지 보상계획 공고하고 감정평가, 손실보상협의를 통보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 지주들의 보상대책위원회 있는 것 아십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 한번 만나본 적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저는 직접 못 뵙고요, 저희 사무실에서 세 번 정도 뵈면서 보상내용이라든지 또 그 지역 주민분들의 편의시설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가 있었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하나의 예가 사회복지시설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기성동 사거리 쪽에 있는 부분의 어떤 중복성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또 어떤 경우들은 저희들이 좀 어렵더라도, 상수도 문제 부분인데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다른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나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보상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감정평가를 통하고 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절차대로 진행될 것으로, 주민분들도 이해하고 계십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대책위원회하고 담당하시는 분들하고는 회의를 수시로 했다는 얘기인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도시공사와 우리 시와 주민대표분들하고 해서 보상 착수 전에 그분들이 원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게 쉽게 보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 지주들 내가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깊은 얘기는 할 얘기는 아니지만 아마 보상대책위원회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보상이 만약에 진척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밀리는 것 아닙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협의보상이 원칙이긴 한데요, 협의보상이 안 되면 저희들이 수용재결을 거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보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단가도 단가지만 그분들이 원하시는 시설이라든지 편의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말씀 많이 듣고요,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전에 한국서부발전 LNG발전소 완전히 철회된 거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는 거고?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주민들을 외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큰 문제가 발생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철회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또 생겨서는 안 되겠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다소간 원만하게 처리를 못한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입주기업 또 입주기관들 진행을 할 때 주민분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그곳에 기업유치 계획이 있을 텐데 어떤 기업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업종 부분들은 정해져 있고요.

용대

윤용대위원

업종 부분이 뭡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그러니까 산업분류표에 의해서 업종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번에 타당성조사를 받기 위해서는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에 대한 부분들 자료를 다 만들어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0% 추후에 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현재 약 45개 정도의 업체가 이쪽 지역에 희망하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이미 거쳤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45개 업체가 중소기업입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신청한 면적 부분들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대부분 대기업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연 매출 1조 정도 되는 업체 하나만 들어와도 그곳에 협력업체하고 같이 오다 보면 떠밀어도 와요, 떠밀어도. 그래서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제가 한 것 같은데, 저 부분은 언론에 약간 비친 것 같은데 좀 큰 기업이 올 수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렸지만 저도 대기업군에 들어가는 기업들과 한번 가서 상의도 했었던 적이 있는데 당초에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다가 투자계획 부분이라는 이유로 좀 늦춘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당장 그 기업들을 수용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규모의 기업을 포함해서 대기업군들도 투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평촌산단 진입도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기간이 2022년까지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상준비를 위한 지장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까지 보상을 진행하고 공사착공은 내년 8월 정도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게 산단을 조성하려면 진입도로가 우선되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토목사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진입도로가 우선되어야만 나머지 부분에 산단 조성 같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늦어지면 사업이 또 지연될 수 있어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이 진입도로가 지금 기성동으로 우회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 방동 쪽에서 들어가는 도로를 만들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실질적으로 산업단지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294쪽이네요. 농업·농촌 활용 관광자원화 추진현황이 있어요. 대전시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농촌체험마을은 6개소로 동구 1개, 중구 1개, 유성구 2개, 대덕구 2개로 되어 있습니다. 본 체험마을에 대한 올해 사업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예산 지원하는 것이 있으면 지원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앞으로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에 여섯 곳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지정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약 1억 원 정도의 지원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비, 구비하고 자부담이 일부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금 현재 여섯 곳 이외에 추가적인 부분들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지만요. 실질적으로 좀 더 좋은 곳이 있으면 시하고 또 구와 협의를 거쳐서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게 체험마을 조성된, 그게 체험마을이잖아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체험마을 조성된 그 시점이, 언제 이것을 조성한 겁니까? 지금 6개가 있는데.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제일 먼저 시작된 곳이 유성구하고 대덕구거든요, 2008년도입니다. 아, 중구 같은 경우는 2006년부터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좀. 동구가 2002년이고요, 중구가 2006년 그다음에 유성구와 대덕구가 2008년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유성구에 한 곳이 2012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 조성될 때 비용이 있을 겁니다, 예산. 그 시점에서, 그게 내가 알기로는 국비하고 매칭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조성 단계에서는 국비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운영비 부분들은 아마 국비 지원이 지금 현재는 없는데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국비를 지원해서 해놓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지금 1억 원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그 1억을 지원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별로 없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제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지금 이런 체험마을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다른 좀 더 관광자원이 있고 좀 더 농촌에 가까운 어떤 도 단위의 지역과는 좀 저희들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 대비 효과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보는데 한번 더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처음에 조성해서 만들어 놨는데, 지금 현장 가보셨습니까? 가보신 분들 계십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저는 직접 못 가봤고요, 저희 담당하는.

용대

윤용대위원

담당 누구입니까? 어디 가보셨어요? (

석노

인석노농생명정책과장

집행기관석에서 – 저기 6개소 다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뭘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

집행기관석에서 – 지금 학생들도 같이 하는데요.)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진짜 그렇게 방치, 방치는 아니지만 엉뚱한 사업들을 하고 계셔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용대

윤용대위원

무수동 가봤어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저는 못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돈 들여서 해놓았으면 제대로 체험학습, 초등학교, 유치원, 중·고등학생들 그렇게 해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든지 아니면, 주차장만 번드르르하게 있고 뭐 하우스 하나 지어놓고 거기에서 다른 사업하고, 부추 사업이나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 그것 특혜 주는 겁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도시 내에 있는 체험마을이다 보니까 활성화의 어떤 성과가 좀 미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용대

윤용대위원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관리. 관리도 안 되고 감시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위원님 아무튼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한번.

용대

윤용대위원

이게 돈 들여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서구에 있다가 없어진 것 아십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지정이 지금 다소간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돈 들여서 만들어놓고 그냥 아무 효과도 못 내고 만세 부르고 이렇게 해서 되겠냐고요,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아까 처음에 국비 받아다 들어간 돈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요. 이건 진짜 가보면 알지만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을 잘해야 돼요. 이게 돈만 처들여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만약에 서구에 한 군데 한다고 하면 또 해줄 수 있나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제가 아침에 확인까지는, 중앙정부에서 추가적인 부분은 지원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잠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니까요, 제가 좀 잘못 오해한 부분이 있었는데 자치구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 시가 검토를 해서 국비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지만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된다, 제대로. 돈을, 예산을 집행했으면 거기에 따른 소득이 있어야 되고 기대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돈만 딱 지원해 주고 나 몰라라 손 떼고 딱 있으면, 그것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이에요, 혈세 낭비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하여튼 이번 계기로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아까 그 이야기입니다, 서구. 서구 농촌은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기는 하나 면적이 서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서구의 농촌체험마을은 대전시민의 건강, 교육, 정서, 도농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조성 또는 재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좀 해서, 구에서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구에서 서류 올리도록 이렇게 제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1월 1일 자로 공동체지원국으로 가는 건데 로컬푸드 사업,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서구 로컬푸드 직매장을 포함하여 26개소가 운영되고 있어요. 대전에서는 유성구가 로컬푸드 사업이 가장 활성화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대전시에는 유성 로컬푸드 사업에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업무가 좀 공동체지원국으로 넘어가다 보니까요, 사업은 같이 하면서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럼 이것은 하나 좀 물어봐도 될까요? 로컬푸드, 지금 이게 전부터 하던 거니까, 남선공원 체육공원 그쪽에 로컬푸드 매장이 있다고 하던데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그곳에 로컬푸드 매장이 있는 것은 정확하게 맞고요. 다만, 저희들이 그 업무를, 저희가 소관 업무가 바뀌다 보니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 매출도 되게 많은데. 좀 이따 또 다른 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오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윤용대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6분 감사중지

15시 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광영

오광영위원

오전에 질의하던 것 마저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죽 제가 한 것은 사실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과학산업국에 거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을, 이해를 하셨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들을 우리 국장님이 하셔야 된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분분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왜 그랬는지, 왜 실패를 했는지, 왜 탈락을 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정확하게 돼야지 그것에 대한 대책들이 나온다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죽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것으로 정리를 하고,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감사를 하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파크 공모사업을 진행하다가 그것 했던 담당자들, 그러니까 팀장급, 그 업무를 어느 정도 했었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알기로 한 2년 가까이는 했는데요. 그 사업 분야, 그러니까 지금 스타트업파크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한 1년 좀 넘게 한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 직원은 좀 오래 있었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오래 있었고요. 사실 직원들의 어떤 역할들이 참 중요한데 거의 보면 맡는 업무가, 물론 역량이 다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업무파악을 하고 이러면 사실 그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무리 없이 진행하는 것이 저는 공무원들의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특히 과학업무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전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업무 연속성을 지속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순환보직에 대한 예외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어떻게 보면 해당 경험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자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 저도 공감을 하고요. 순환보직에 대한 문제는 인사 문제다 보니까 제가 드릴 이야기는 아닌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볼 때도 일정한 사업 분야 쪽에서 장기근속이 바람직한 분야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공모사업이 나왔을 때 그간에, 최근에 공모사업들을 유사한 형태가 있었을 때 했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협업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인사 파트라든가 좀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인사철이나 이런 것 될 때 감안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과학 분야의 공모사업은 출연연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월 1일 자 조직개편을 해서 과학 분야가 떨어져 나갔지만 실질적으로 경제파트뿐만이 아니고 이제 과학이 경제파트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국장님 단위에서 출연연이나 이런 데와 연결되어 있는 어떤 구조가 좀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학산업국이 출연연 쪽과 협업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가 조금 부족한데 이번에 저희들이 스타트업파크라든지 또 창업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앞으로 우리 시가 창업에 대한 원천을 어디에서 얻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저희 국과 관련되어 있고요. 그 나머지 사항들은 과학산업국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보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경제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일자리경제국에서 기업 관련 업무를 한다든가 혹은 투자 유치 업무를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어떻게 보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데 그런 연결구조가 사실은 대개 단편적이고 분절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모임 같은 것이 따로 있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혁신협의회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 그런 데 나가십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저도 과학산업국에서 행사를 할 때 몇 번 가보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그쪽이 주력으로 하다 보니까 저는 뒤편에 나와 있는 편이다 보니 그랬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 출연연 같은 경우는 해당 분야별로 또 내지는 해당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하다 보니까 상식적인 어떤 협업체계는 좀 부족하지 않나 보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경제 분야는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창업 분야도 있고요. 최근에 일자리 관련된 사업들을 할 때 저희들이 출연연 쪽에서 발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사업들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라는 부분들.

광영

오광영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출연연 쪽과, 출연연과 관계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대전시 경제인들과의 교류.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아, 저희들 분야요?

광영

오광영위원

예.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저희 같은 경우는 주로 분야별로, 저희들이 기업창업지원과 같은 경우를 볼 때 창업 관련된 네트워크가 있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기업인들 관련된 부분들은 산업단지 쪽이라든지 해서, 저번에 간담회에 오셨지만 간담회 이후로도 꾸준히는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현장도 나가보고 또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저 같은 경우도 포럼 같은 데 가서 우리 기업인들과의 어떤, 최소한 얼굴 정도는 꾸준히 익혀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 포럼이 여러 개가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지금 대전경제포럼을 비롯해서요, 그런 경제인들이 참여하시는 포럼이 지금 저희 국에서 하는 것들만 3개 정도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국에서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포럼에 국장님 외에 실무단위에서 참석하는 분도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같이 갑니다. 전부 다 같이 갑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그런 연결구조가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모이는 구조라서 실제로 시너지가 어렵다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시스템화해 나가자, 이런 것이 대체적인 분석에 대한 대안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인터뷰를 했다고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저는 정리를 한 상황인데,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대전시와 테크노파크, 대전세종연구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경제통상진흥원, 정기적으로 모이는 구조가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는 같이 모여서 협의를 하고 또 실무적으로 사업을 같이 하는 경우는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쪽 같은 경우는 오늘 참석하셨던 저희 국 소관 출자·출연기관들과는 좀 더 긴밀하고요. 그리고 과학산업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과는 아무래도 조금 더 빈도는 부족하지 않나 보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 부분도 상당히 약하다, 그런 협업구조가 약하다는 것들이 대체적인 진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 모이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대전 경제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포럼을 한다든가 세미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정례화되고 이러면 실제로 2020년도 관련해서 서로 당면과제를 공유하고 이러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협업체제의 상시적인 구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이런 말씀들을 죽 종합을 제가 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점도 확인이 되고 그 대안에 대해서도 확인이 되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나중에 진짜 국책사업이라든가 여러 공모사업을 할 때 정말 대전이 똘똘 뭉쳐서 절실하게 해서 대전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토대를 마련해놓을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은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리는 게 저는 특히 과학산업국에서, 내일 거기도 이야기하겠지만 과학산업국에서 설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하드웨어,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서 융합하고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사업들이 올라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적인 것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 보실래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공동관리아파트 쪽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또 한스코 부지 매입을 했을 때에 대한 부분 제가 기억하고 있고. 앞으로도 국가 지원 받아서 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최소한 한두 곳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려고 하면 또 국비도 받아와야 되고 하는데 국비를 받아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협업체계들을 또 마련해야 되고, 이게 계속해서 순환되는,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적혁신플랫폼을 한번 좀 만들어 보시라, 이것은 대전시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당연히 좀 하면 좋겠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기회가 있으면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자리경제국과 과학산업국이 협업해서 우리가 하드웨어적으로 그런 것을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 외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출연연이나 학계 뭐 이런 사람들이 사실 TF 만들지만 사전교류도 없고 단발성이 많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또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포럼들 보면 기관장 중심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실제로 출연연이나 아니면 경제계에서 나오시는 분들도 보면 기관장 혹은 CEO 이 정도, 그런 분들이 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제안하는 이런 인적혁신플랫폼이라는 것은 사실 대전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게 과학에 그치지 않고 경제와 과학을 아우르는 관계자들이 부문별로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여러 모임을 만들어 내고 그런 모임이 분야별로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것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은 예산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전시가 그 어떤 것보다도 좀 예산을 편성해서 부문별 모임을 좀 만들고 또 공무원, 경제인, 학자, 연구원, 언론인 이런 사람들이 그 부문별 단위에 같이 들어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조찬모임을 할 수도 있고 세미나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런 부문별 모임을 하고 이것을 크게 묶어내는 이런 식의 인적, 저는 이것을 인적혁신플랫폼이라고 지금 말은 하는데 이게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런 것을 대전시가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요즘 하게 됐습니다. 공모를 탈락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서 이것을 어느 정도 가동을 시키면 나중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받았을 때 좀 더 강화된 역량으로 사업들을 받아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지극히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라든지 협의체적인, 공식적인 부분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장 또 내지는 기관대표로 나와서,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어떤 모임에 그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분야들은 평소에 어떤 교류를 통해서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의견 교류를 통하고 또 어려운 사항이 생겼을 때 같이 뭉칠 수 있는 그러한 협의체가 필요하지 않냐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모든 분야를 다 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과학산업국과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떠한 체계와 어떠한 기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으로 한번 만들 수 있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고민하는 과정에서요, 정말 하려고 하면 예산편성해서 담당을 정해서 확실하게 추진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것은 마치고요. 다음, 이 이야기는 계속하신 문제인데 지역화폐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것 지금 대전이 시행도 안 하는 것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지금 이것 때문에 올라와 있는 조례도 지금 적체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또한 7월부터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계획서를 보니까 사실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요. 제가 미리 받아본 대전세종연구원에 준 용역 있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이게 완성이 안 됐는데 지금 안으로 나온 것을 좀 받았습니다. 이것은 얼마짜리 용역이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2천만 원 정도로 이렇게 사업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제가 지역화폐 관련해서 대전세종연구원 용역 이것도 한번 보고, 뭐 다 볼 수는 없고 기본적인 정책제언 정도만 봤거든요. 경기연구원에서도 지역화폐 관련한 용역을 해서 나온 자료가 있더라고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해요. 대동소이한데 문제는 각 자치단체마다 이 지역화폐를 너도나도 하는데 이것을 왜 하는지에 대한 것을 간과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짚습니다. 보시면, 어쨌든 뭐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김부겸 전 행안부장관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장관 시절에. 사실 지역화폐라는 것이 결국은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와 골목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화폐고, 아니, 그렇게 만들어진 것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겁니다, 4%의 발행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 대전시 지역화폐 조례에 지금 안 나온 것 보면 목적에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그리고 역내 순환 촉진 해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들이 목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인천형, 광주형 말씀하시는데 인천하고 광주를 보면요, 소상공인이 꼭 들어가 있어요, 목적에.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역화폐를 만들어서 누구를 이롭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목적을 설정해놓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그냥 역외유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지역화폐는 명확하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저는 첫 번째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에는 소상공인 그리고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명시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적에 그렇게 명시가 되면 안의 내용도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안으로 된 부분들이 여러 가지 다른 시·도 사례라든지 보는데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떠한 소득 증대 부분들과 소비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목적으로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리고 지금 발행 현황은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올해 한 2조 3천억 정도 하려고 하고 대덕구에서 발행하고 있는 것을 죽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제가 굳이 빨간 것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것 보면 대덕구가 잘한 것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첫 번째로 사전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했다는 거예요. 보면 찾아가는 지역화폐 설명회를 3월부터 6월까지 무려 78회나 했어요. 그러면 출시됐을 때 소위 말해서 활시위가 최대한 당겨져 있는 상태에서 출시를 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많은 돈들이 발행됐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전담인력이 3명이라는 거예요. 혹시 국장님, 대세연에서 나온 용역안 보셨어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자세하게는 못 봤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안에 정책제언을 보면 거기서는 이 화폐를 운영하는 데 따른 전담인력을 따로 두자고 하는 정책제언을 해놨거든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지역화폐라고 하는 본래의 목적으로 볼 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지속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 지역화폐가 어느 순간 중앙정부 지원이 끊기면 없어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런데 전담인력을 그렇게 둬놓고 운영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그, 뭐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대덕구 같은 경우는 전담인력이 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3명이 기존에 그 업무를 하던 공무원들입니다. 지역화폐를 위해서 추가로 사람을 고용하거나 하지는 않고 아마 찾아가는 지역화폐 설명회 할 때 서포터즈로 해서 약간의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수당 정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바식으로. 대전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조직개편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지역화폐 관련된 부분들도 지금 사업이 진행될 경우에 조직 부분들도 역시 연동되는 체계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추가로 조직을 만든다든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그것과는 별도의 사안인데요, 별개의 사안인데 지금 확정이 안 됐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어느 시·도든지 간에 조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 더 초점을 두고 이렇게 하는 분야들과 관련돼서 조직이 커지고 줄어드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마 소상공인 관련된 분야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보강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예상을 하는데.

광영

오광영위원

그것에 대한 어떤 또 다른 대안이나 이런 것은 뒤에 제안을 드리고요. 대전시 지역화폐 계획은 여기 있는 것과 같이 발행시기, 규모 이것만 나와 있는 거고 사실은 어디 결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큰 줄기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시·도가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내용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분야들이 아까 김찬술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구의 어떤 자생적인 부분에 대한 원동력 또 동·서 격차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대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백지니까 사실은. 거의 백지나 마찬가지니까 향후에 사업을 구성하는 데, 사업을 짜는 데 있어서 고려를 더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화폐의 명암 했는데, 사실 현금유입 이것 일종의 할인권, 할인카드 따먹기거든요. 중앙정부에서 2조 3천억을 뿌린다고 하는데 이 2조 3천억, 어쨌든 2,500억을 발행하면 대전으로 100억이라는 돈이 들어와서 이것이 시장에 돌면 경제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크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절대적인 돈의 어떤 규모로 볼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지금 소비의 흐름 구조가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편중되는 부분들을 다소라도 골목상권, 소상공인 쪽으로 돌리고자 하는 취지가,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양적인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내용적인 부분들은 대형마트 중심의 소비패턴에서 조금씩이라도 골목상권으로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길을 가자,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사실 하게 되면 매출은 상승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매출 상승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역화폐가 있다고 해서 내가 소비활동을 안 하던 것을 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다만 내가 지역화폐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6% 내지는 10%, 그것만큼의 소위 말하는 증가가 있다고 봅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증가분이 있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제가 중리시장 상인회장님하고 통화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자체조사를 했는데 10% 정도 상승이 됐다, 아마 대덕구에서는 정밀조사를 하겠지요, 이것과 관련해서. 그래서 그런 정밀조사가 나오면 효과가 어떤지 더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주로 타 지역 사람들의 유입이 늘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것은 아마 대덕구만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리시장이 한 180여 개 점포에 400명이 종사하는 재래시장이잖아요, 그런데 이전에 오지 않던 40∼50대들이 온다는 거예요. 이전에 안 오지는 않았지만 40∼50대가 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지역화폐가 가져다주는. 이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제 부정적인 부분입니다. 쏠림현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를, 대덕구 같은 경우에 50만 원인가요? 한 달에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1년에 5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데도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경기도라든가 다 비슷비슷한데 사실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내가 한 달에 50만 원을 일반 소비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역화폐 이용하기 힘들지요,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다소간에 구매력 부분에 대한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지역화폐를 발행받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는 노인층 같은 경우에는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결국은 이게 소비촉진 할인쿠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가 돈 풀어서 돈을 돌게 하겠다는 취지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게 과연 얼마나 갈지에 대한 것은 저도 의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적으로 중앙에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맹점 매출 규모에 제한이 없어요, 대덕구 같은 경우에. 다른 데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경기는 1년 매출 10억 원, 바로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카드매출 기록이 있으니까. 그래서 1년 매출 10억 원 미만으로 제한을 했어요. 그런데 재래시장 안에 있는 업체 중에서 도매기능을 같이 하는 그런 업체들은 사실 10억이 넘는다고 해서 재래시장에 한해서는 모든 것을 다 오픈시켰고 나머지는 1년 매출을 10억으로 제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저는 대전이 한다고 하면 제한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덕 같은 경우에, 제가 GS칼텍스 직영주유소에 전화를 했어요, 대전IC 앞에 있는 데다가. “e로움 카드 됩니까?”, 된대요. 대체적으로 보면 많이 소비되는 것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주로 어디에 쓰는지. 물론 가장 많은 데가 소매에 많이 쓰는데 주유와 학원비용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지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영세한 주유소도 있을 수 있고 영세한 학원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경기와 관련, 경기를 타지 않는 어느 정도 규모의 직영주유소라든가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역화폐로 다 결제를 하게 되면 엄마들 6% 할인받고 다 여기로 갈 겁니다. 이것은 본래의 목적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소상공인을 살리고 골목상권을 살리겠다고 하는 취지와 완전히 동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제한을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아무래도 지금 소비자 입장하고 또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경제, 소상공인 또 골목상권에 대한 것을 나눠볼 때 아마도 소비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용하는 사용처가 많아야 될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주유소라든지 실질적으로 당초에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든지 업종은 일정 부분들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 부분은 반드시 대전시가 명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지속가능한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언제까지 중앙정부에서 4%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이야 워낙 경기가 불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4%를 줘서 돈을 돌게 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이 사업이 1년 갈지 2년 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만약에 4%가 끊기면 이 지역화폐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놓아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 지역화폐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그것에 대비한 단추를 끼워야, 끼울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대안이라는 부분들은 딱히 저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 사안 자체가 가장 저희들도 고민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그 사업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정부 재원을 통해서 투자되는 것만큼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에 대한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여지가 있다고 치면 지속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높아졌다고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에는 생명력은 좀 짧다고 보이는데요. 저희들로서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속가능성 부분에 대한 것을 쳐다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사용되어야만 저 부분에 대한 어떠한 타당성이라든지 합리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당장 답을 드리기는 참 어려운 사안인데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이슈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나타난 피해액인데, 이것은 대전으로 확대하면 이런 것은 없겠지요. 예를 들어 신도시장이 동구에 있는 시장인데 대덕구와 접해있다고 합니다. 신도꼼지락시장이라고 하던데 저한테 연락이 온 게 매출이 20∼25% 정도 감소했고 실제로 e로움 카드를 가지고 와서 결제를 요구하는 분들이 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한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이 카드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 몇 명 정도 있는지 그런 조사를 해서 구청장 면담도 했었고, 그 자료를 저한테도 전달해서 제가 봤더니 이분들한테는 지금 실질적인 타격으로 오고 있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되고요. 이런 명암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대전시가 발행할 때, 제가 굳이 이 부분을 빠르게 말씀드리면 저는 정책발행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시민들이 내가 6%의 할인, 그러니까 추가할인 혹은 6%를 더 돈을 받으려고 사잖아요. 사는 일반발행이 있지만 정책발행이라는 것은 결국 대전시가 지급하는 일종의 여러 가지 지원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에 써놓은 것같이 시비 전액 지급하는 보훈수당이라든가 택시기사들한테 지급하는 여러 가지 복지와 관련된 돈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제로 대전시에서 전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지역화폐로 지급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반발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저희도 지금 정책발행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죽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성남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이 여러 가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좀 더 좋은 평가를 받는가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지금 정책수당 부분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명암이 있습니다. 사용처의 제한이라는 것도 있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 지역경제의 참여에 대한 기여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전체적인 부분은 어렵다고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정책수당 부분들이 참여가 되어야만 좀 더 생명력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전에 성남시에서 지루형, 그러니까 종이형을 발행하면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실제로 앞으로 대전형 지역화폐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저는 정책발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정 정도, 많이는 아니더라도 목표를 정해놓고 연간 몇십억 혹은 몇백억을 정책발행하겠다는 기준을 가지고 정책발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래야지 정책발행을 하는 순간 지역화폐도 확대가 되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하여튼 저희도 정책수당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가능성, 효과 또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더 확대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도 내부적으로 봤는데요, 아무튼 저희들이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이게 지속가능한 것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써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것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민관이 같이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따로 발행을 위해서 조직을 만들어서 월급 주는 직원을 뽑고 이러는 것보다는 일정 정도 민간한테 업무를 위탁한다든가 해서 아니면 상인연합회라든가 맘카페라든가 이런 데서 지역화폐를 활성화시키는 데 앞장서서 나설 수 있게, 민관이 같이 운영하는 방법이 나중에 끊기더라도 내부에서 다른 인센티브로 돌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니까 민관 운영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원래 지역화폐는 지금 지자체가 발행하는 것같이 그냥 할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화폐를 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은 것이 지역화폐의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유행하는 지역화폐는 그런 부분은 없잖아요. 그래서 대전형으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특정한 업체에서는 우리 집에서 사면 기프트포인트를 주겠다고 하면 기프트포인트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또 캐시백 같은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여기 용역에 정책제언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대책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둔산동 상권 이런 데와 그렇지 않고 골목으로 들어가는 상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기술적으로 다 가능하거든요. 가맹 단말기에 특별한 어떤, 여기에 하면 캐시백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대전시가 정책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정한 골목식당에서 결제를 할 경우에 몇 퍼센트 캐시백을 해준다 이런 이벤트도 할 수 있고 이러면서 재래시장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골목상권에 혜택을 주는 제도들을 다양하게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자체별 특성 배려는 아까 대덕구 관련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경기도가 31개 시·군 지역화폐를 전부 각각 발행합니다. 그런데 이름은 전부 다 경기지역화폐예요. 휴대폰 앱 플랫폼에는 경기지역화폐이고 들어가면 31개의 지역화폐들이 죽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쓰고 싶은 것을 하는 거고 운영은 코나라고 하는 데서 일괄적으로 하고요. 그런데 지금 대덕, 저는 아까 계속 그거 갖고 말씀을 하는데 잘 이해를 못했던 것이 ‘왜 저것이 문제가 되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대전이 전체 지역화폐를 발행하더라도 그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지역화폐를 쓰고 있는 대덕구 것을 그냥 흡수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대덕구는 대덕e로움 카드를 그냥 계속해서 쓸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대덕에서 산 것은 대덕에서만 쓸 수 있게 하는 블록도 가능하고 또 예를 들어서 대덕 사람이 서구에 못 오게 할 수 있고 서구 사람은 내가 사면 서구에서도 쓰고 대덕에서도 쓸 수 있게 할 수 있고, 이것은 기술적으로 다 가능하다고 해요, 제가 업체에 물어보면. 그런데 이런 기술적으로 다 가능한 것을 가지고 이게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은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시고, 그리고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쓰는 과정에서 원도심에 대한 얘기를 지난번에 간담회 때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것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원도심에서 쓰는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일정한 캐시백을 대전시의 균형발전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조례에 넣으면 가능하다고 봐요. 그것은 정말 기술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역화폐를 대전에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나름 짜야 되는 여러 가지,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정말 잘 준비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역화폐 관련해서는 이번 회기에 종지부를 찍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말씀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여러 가지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까지 생각해 주셔서 저희들이 남은 기간 준비하는 동안에 참고를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기본적인 틀을 먼저 형성해서 그 틀에 대한 것을 놓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세부적인 사항들을 각각 쳐다보면서 최대한 지역화폐의 어떠한 방향성이라든지 또 오래 지속가능한 부분에 대한 대안을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승호 위원님.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123쪽 중앙로 소셜벤처 특화거리 조성에 대해서,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이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이 내용이 추진현황에 보니까 지금 네 팀을 선정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2019년 4월에. 그런데 지금 10월 12일 자로 아직도 4차 입주기업을 모집하고 계신데 총 몇 개 기업이 입주 가능한 겁니까, 지금?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저희들이 자료에 나와 있는 소셜벤처캠퍼스는 10팀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10팀이 가능한데 8개 기업이 지금 입주해 있고.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입주해 있다가 최근에 한 팀이 나가서 저희가 추가모집해서 지금 최근에 10팀이 다 꽉 차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나갔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이게 개별 기업들에 대한 사정이다 보니까 그런데요, 아무래도 초기 기업들이다 보니까 처음에 와서 활동하는 과정에 어떤 애로사항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한 팀이 하여튼 자진해서 퇴거를 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소셜벤처캠퍼스인데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기에 소셜벤처는 뭡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저도 처음에 부임해서 소셜벤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개념화하기 어려웠었는데 이렇더라고요, 제가 이해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할 때는 벤처기업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벤처성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의 어떠한 축이고요. 사회성이라는 축 부분을 가지고서 사회성과 기업성의 두 가지가 적절하게 조화되어 있는 것을 소셜벤처라고 하는데 분명한 것은 사회적기업과는 한 단계 달라서 어느 정도의 기업 활동 부분에 대한 영역이 큰 부분들이 소셜벤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혁신성장성하고 사회성에 대한 접목이라는 부분들인데요,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다소간에 조금 확실하고 명확하게 잡히지는 않는 개념이라고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경제용어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기업가가 설립한 기업 또는 조직을 말한다고 나와 있어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사회적기업가가 설립했다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해석의 범위가 넓으니까요.

승호

우승호위원

그래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혜택을 제공하는 거니까 대전의 소셜벤처캠퍼스라 함은 방금 말씀하신 기술을 통해서 대전의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지원하는 소셜벤처캠퍼스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이 모집대상을 보면 예비창업자도 가능해요? 창업을 하려고 하는 개인, 됩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개인도 가능할 텐데요,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분명히 혼자보다는 팀으로 하는 것이 낫다 보니까 아마 지금 참여되어 있는…….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이라는 것은 아직 사업자번호가 안 나온 분이요, 법인을 설립하지 않았거나.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최소한 사업자등록은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여기 서류를 보면 6개월 이내에 대전지역 내 사업자 설립이 가능한 자에 한함이기 때문에 개인도 가능한 것으로 제가 보고요. 그리고 이게 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주소로 두고 계신 분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서 본사도 가능하고 연구소만 있는 사람도 가능하고 공장만 있는 사람도 가능하게끔 해놔서 꽤 폭을 많이 넓혀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놀랐던 것은 사실 입주신청서라는 게 있어서 뽑아봤어요, 그런데 서류가 13장이나 되더라고요, 신청서만. 신청서만 13장이면 초기 창업을 하려고 하는 스타트업들이 이것을 쓰는 데 아주 죽을 맛이겠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업계획서의 구성내용을 쓰는데 대표자 인적현황을 쓰라고 나와 있어요. 보니까 학력부터 재산보유현황까지 나와 있어요. 그게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 되는데, 바꿀 생각은 없으십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저도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신청서 부분들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어떤 관행이라든지 틀 속에서 운영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또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와 부합되지 않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사실 이것을 제가 본 특별한 이유는 요즘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서 박람회도 대전에서 열고 가셨고 이게 소셜벤처라고 한다면 약간 사회적경제기업 쪽도 포함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거에 홍종원 의원님께서 조례를 하나 만드실 때도 물어봤습니다. 범주에 포함되냐, 그런데 이 소셜벤처 쪽은 포함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답변을 지난번에 받은 기억이 있었어요. 분명히 이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접목하는 건데 왜 거기는 경제영역에 들어가지 않느냐고 물어봤더니 글쎄요, 아직 명확하게, 공동체지원국과는 다르다고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차이가 또 있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공유는 안 하실 겁니까? 앞으로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센터도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이게 지금 소셜벤처에 대한 기준 자체가 국내에 명확하게 있지 않다 보니까 제가 생각건대 지금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의 어떠한 극단에 보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에 대한 사회적기업들의 활동내용이라든지 사업범위가 소셜벤처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명확하게 해주시고요. 이 신청서가 13장인 만큼 그리고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기업하기 좋은 곳이라는 게 교통접근성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대전역과도 가깝고 중앙로에 있는데 접근성이 그렇게 좋은 곳에 왜 자꾸 미달이 날까,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 현장방문 가셨을 때 텅텅 비어 있잖아요. 입주하셨지만 부설연구소라 본사가 다른 데 있어서, 그러면 거기에 만들어 놓고 따박따박 돈은 내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손해 아닙니까? 계속 입주하시고 활성화가 되어야 또 다른 기업들이 “여기 오고 싶다, 우리 좀 가서 창업할래.” 이렇게 해서 주변에도 다른 기업들이 시너지를 얻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 이것은 행정적인 낭비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고 어떻게 실현을 투명하고도 간편하게 효율적으로 할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거기 입주를 하고 활동하는 범위 내에서 불필요한 형식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이고요. 저도 가봤지만 도시공사 한 층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10팀의 어떤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보이고요. 지금 도청사에 마련하고 있는 플랫폼이 형성되면 어느 정도 많은 기업들과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더, 지금 도시공사에 있는 캠퍼스도 나름대로 활성화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아까 그 부분 말씀드리면 사실 요즘 블라인드 채용도 많이 확대하잖아요, 정부에서도. 그런 것처럼 대표자에게도 이런 부분을 잘 적용해 주셔서 간소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155쪽 위원회 운영실적을 좀 살펴봤습니다. 보통 위원회라는 게 대부분 조례에 근거해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이번에 위원회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적도 했었고, 그에 대해서 계획이나 결과도 공식홈페이지에 투명하게 아직 올라온 부분이 미비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기획부 쪽에서는 내년 2월부터 투명하게 카테고리도 만들어서 공개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다만 우리 산건위원회에서 이렇게 실적을 올려주셨으니까 한번 죽 읽어봤습니다. 보통 조례의 회의에 따르면 정기회의를 연 2회 하는 곳도 있고 정기회의를 안 하는 곳도 있을 거고, 그리고 보통 회의라는 게 재적위원의 몇 분의 몇 이상 있어야 된다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보통 과반수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과반수 출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회의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지요.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개의가 되지 않고 다음으로 미뤄야 되는 거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보통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일정 조정을 통해서 최대한 과반수 이상이 참석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158쪽에 일자리창출범시민협의회라고 있어요. 이게 2018년 7월 17일 자에는 위원 수는 33명인데 참석자는 11명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 7월 29일도 위원 수는 33명인데 참석자가 11명이에요. 이게 과반수를 넘으려면 22명이 넘어야 되더라고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데 이게 벌써 수당도 지급되었고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11명이 다 심의 의결을 하셨네요? 2018년도도 그랬고 2019년도도 그랬고요. 이 서류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이 이제 법상으로 보면 출석률이 미달인데도 불구하고 개의하셔서 심사를 마쳤다는 말씀이신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저도 이 내용을 한번 죽 보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질문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일자리창출범시민협의회가 지역에 있는 어떠한 단체장님들이 참석하는 협의회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릴 때 원래 본 회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들인데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부분으로 드린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것은 명확하게 해명을 사실 하셔야 돼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예를 들면 출석하기 어렵다고 해서 대리, 뭐 동의서 같은 것 우편으로 다 받을 거예요, 보통. 제가 알기로 저도 여러 가지 위원회를 참석하기 어려울 때는 거기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을 동의한다는 이런 식으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조례를 다 훑어봤습니다. 「대전광역시 일자리창출 범시민협의회 조례」 제7조(회의)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여기 위원장은 누구세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대전광역시장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승호

우승호위원

예?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대전광역시장으로, 지금 외부 인사가 호선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위원장은 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보면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고요. 말씀대로 아까 다 체크하신 것처럼 3분의 1 이상 요구로 회의를 소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사실 명장심사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2019년도 7월 9일에 위원 수는 12명인데 참석은 2명이서 회의를 하셨더라고요. 어떻게 3분의 1이 있는 것도 이니고 2명이서 회의를 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이것은 조금, 현장실사다 보니까요. 여기 지금 저희들이 현장실사다 보니까, 해당 분야의 전문가 그러니까 응모하신 분야를 잘할 수 있는 분야만 갔기 때문에, 제가 생각건대 실적 차원으로 제출해 드린 거고 실질적으로 현장실사를 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심사위원회의 일부 기능이지 본 회의는 아니었다고 보이는데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155쪽으로 돌아가서, 일자리경제국은 담당부서가 일자리노동경제과가 가장 많으시더라고요. 노고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만 보면 2018년도와 2019년도에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꽤 있잖아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이게 사실 다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부분도 꽤 있고 예를 들면 시장분쟁조정위원회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나 이런 부분이 안 열린 이유가, 좀 봐야 되겠지만 국가에서도 이런 것은 대부분 좀 하고 있지요? 정부에서도 이런 위원회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또 알고 있고 전국적으로 데이터를 모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제안을 드려도 되는 건지 여쭤 봐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열리는 위원회를 굳이 회의를 하기 위한 위원회를 두고 있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열리지 않고 있는 위원회들은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회의가 없었던 위원회 중에서는 일부 사안이 분쟁 같은 게 발생됐을 때 조정기능을 담당하다 보니까 사안이 없어서 회의가 없었던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회의의 어떠한 필요 부분이라든지 이런 이슈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못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고 또 일하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자꾸 이렇게 협의회라든지 위원회를 만드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기능 부분들과 괴리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차근차근 정리해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충분히 국장님 말씀 이해하고요. 다만 한 5개년 정도 한번 살펴보시고 한 3년에서 5년 정도, 여기 조례 만들어놓고, 이게 사실 위촉해야 되잖아요, 11명. 일단 위촉을 위해서도 처음에는 열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촉됐는데 한 번도 회의를 안 열었다? 그거는 그러면 타이틀만 갖고 가시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이건 제 기능을 할 여지가 좀 글쎄요, 이게 당장 시급성을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서, 그러면 담당부서의 어떤 부담을 좀 줄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191쪽에 보면 전국 평균 및 특·광역시 관련해서 고용 관련 일자리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2019년도 2분기와 올해 8월을 비교했을 때도 고용률이 꾸준히 잘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대전이 전국에서는 두 번째로 가장 고용률이 높은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좋은 일인 거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특·광역시 중에서는 높은 편이고요, 도까지 합치면 조금 그래도 부족한데 최근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그건 사실 어떤 이유 때문에 좋아졌다고, 국장님께서 열심히, 우리 집행기관 고생 많으셨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통계치를 가지고 저희들이 정확하게 해석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최근에 고용지표가 좋아진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요. 그게 보면 인구구조가 좀 바뀐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고 또 이제 저희들이 정부지원사업들을 통해서 고령화된 일자리들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창업 법인에 대한 숫자가 늘어난 부분들이 그냥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지표가 좋아진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제가 청년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청년고용률이라는 것을 또 분석을 하셨잖아요. 보니까 전국 통계에 따르면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매년 청년 고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지금 38.9%로 나와 있습니다. 전국 평균 43.2%에 비해 떨어지고 있고, 실업률은 그래도 많이 떨어졌어요. 실업률은 전국에서 거의, 2.8%로 실업률이 굉장히 잘 나왔고, 그런데 청년실업률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청년이 취업은 안 되는데 청년은 계속 떠나고 기존에 계신 분들만 계속 머무르시는 게 아닌가, 청년 실업률이 전국 가장 높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높은 편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11.8%.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광주 다음으로 저희들이 높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광주와 비슷하네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청년들의 일자리를 제공해 줘야만 인구가 유출되지 않을 건데 이게 과연 맞는 수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이 지표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저희가 특·광역시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자료들이 다 특·광역시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청년인구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저희가 24.3% 정도 되기 때문에 제일 높은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모가 커지다 보니까 사실상 지표가 안 좋은 부분들이 있고, 지금 같은 맥락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교의 대학생 졸업자가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분모를 형성하고 있는 청년의 모수가 많아서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저희들이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지표 부분들을 인구의 어떤 비율 관계로 탓할 것은 아니고요, 더 노력해야 될 분야라고 보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과학도시라는 특성을 좀 많이 강조하고 계시고 플랫폼, 캠퍼스, 타운 여러 가지 창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교가 전국에서도 지방에서는 가장 많은 도시 중 하나이고, 그러면 그 젊은 분들이 취업이 안 되면 창업을 하시라고, 고육지책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창업을 잘하려면 사실 플랫폼도 내 관심 있는 분야의 창업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뭐 자전거나 컴퓨터, 로봇, 이렇게 다양한 분야가 사실 하나의 어떤 허브 같은 것으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과학산업국장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결국은 어떤 대기업이 하나의 큰 틀을 갖고 주변에서 같이 상생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에요. 거기 주변에 타이어 관련해서 예를 들면 자동차 휠이라든지 아니면 부품이라든지, 부속부품 그런 회사가 찾아보니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대전광역시가 그 역할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대기업도 좋고 중소기업도 좀 상생해서 스타트업하고 싶어 하는 창업 기업들도 플랫폼을 같이 형성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우리 과장님도 뒤에 계신데 가능할까요? 국장님 가능하시겠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창업에 대한 분야라든지 시장 부분에 대한 크기를 키우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요.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사실 아까 뒤쪽 죽 찾아보니까 기업유치 활동내역도 다 있어요, 이게. 이게 기업도 기업 나름이고 여러 가지, 열심히 하신 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대기업들도 제조업 생산직도 많으니까 거기도 많이 방문하셔서 이런 것 우리 방향을 제시할 테니까 관심 좀 많이 가져달라고 꼭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200쪽 보면 청년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동안 청년 관련 추진현황을 요구하는 위원들은 거의 없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본격적으로 제가 요청한 것도 있지만 자료를 봤더니 대표적인 게 청년인력관리센터입니다. 거기 보니까 직원이, 여기 정리된 직원은 11명으로 나와 있어요, 정규직 2명, 상담사 9명. 그런데 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에 가보면 직원이 팀장부터 사업담당자까지 20명이고요. 상담사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파견 1명 해서 총 2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왜 안 맞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사업계약직이 있다 보니까요,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드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상근 인력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숫자가 차이 나는 부분들은 해당 사업을 하는 동안에만 사업계약직을 고용해서.

승호

우승호위원

아니, 그러면 계약직도 적으셔야지, 그분도 직원이잖아요, 그래도.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아니, 분명히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만 고용하다 보니까.

승호

우승호위원

아니, 그분들도 근로자인데 대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니까 상담사가 9명이나 계신데 상담사라는 직위로는 안 나와 있어요, 서류상 직책은.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뭐 책임, 책임으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책임과 상담사의 차이가 뭡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채용을 할 때 당초에는 상담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상담사라는 부분을 채용했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정규직화되면서 어떠한 직위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보면 나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지금, 상담사 역할을 하셨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의 직위 자체를 저희들이 책임사원 형태로 호칭하는 것 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정규직 전환됐으니까 더 좋은 일이고 그분들에게 전문적인 역할을 더 맡길 수 있는 여지로 갈 수 있는 거네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그분들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이제 고용의 안정성 부분이 확보됐다고 보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처음에 계약직 했을 때 조건들을 여러 가지 따지셨을 거 아니세요? 상담사의 타이틀을 걸고 있었으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찾아보니 이게 국가자격증이더라고요, 직업상담사 2급도 있고 1급도 있고. 그러면 이 아홉 분이 전부 다 자격증이 있습니까, 국가자격증이? 제가 들은 바로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저희들이, 잠깐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있기 때문에 채용이 됐고요, 다 있다고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아홉 분 전체적으로 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래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사실은 직업상담사라는 게, 자격증이 여러 가지 있으면 다 좋지요. 그런데 직업상담사라는 게 특기가 일단 상담 업무도 하고 직업 소개도 하고, 인력관리센터의 본업에 대한 역할에 가장 적합한 분들이시잖아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여러 가지 책임에 대한 업무를 맡으시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세요. 상담을 하고 싶으셔서 오셨을 텐데 본업에 맞지 않은 역할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뭐 정규직화되시고 안정화되신 만큼 그게 또 좋은 일이지만 업무에 대한 부담도 좀 과중됐을 거라 생각하고 그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또 보통 꿈터 관련해서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채용된 분들이셨지요, 처음에는? 거기에 상담사 파견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분들입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기능은 같지만 지금 방향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 이게 위치가 지금 충남도청에 있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게 내년에 옮겨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확정되셨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부분들은요, 그 위치를 저희가 삼성생명 지하층에 계룡문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룡문고의 한쪽에 저희들이 이전해서 나름대로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좀 높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거기 뭐 평수가 충분히 확보되십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협의도 됐고요, 지금 계룡문고가 지하층 전체를 쓰다 보니까 충분한 공간이 있어서 나름대로도 저희들이 계룡문고에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그렇게 하는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사실 거기가 테크노파크가 연쇄해서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잘 교류하시고 상호 협력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219쪽에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아까 여러 가지, 실업률도 줄어들고 고용률이 증가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이게 6개월 이상의 고용 유지라고 나와 있지만 6개월분을 월 5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근로주에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사업주에게 지원되어 있잖아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이게 좀 의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주에게 그 수당을 주면 그게 근로자에게 가겠지요, 당연히?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채용을, 제가 부연설명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지금 채용을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더, 이 정도에 대한 지원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고용을 하십사 하는 취지로 저희들이 사업주들한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6개월이 지났다, 6개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분들은?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그 문제가 지금 가장 저희들로서도 생각하는 부분들인데 어찌 보면 고용이 이루어져서, 저희들 바람은 실질적으로 개별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그분이 같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충분히 6개월 후에는 그 인건비 부분에 대한 몫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고용이 유지되기를 저희들이 바라고 있는데 일정 부분들은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하면서 6개월 후에 대한 부분을 한번 모니터링해 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지금 제가 말씀, 이게 10억이잖아요, 시비 전액.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2019년도 신규사업이고요. 그런데 이게 사업기간이 2020년 3월까지예요. 혹시 2020년도에도 예산편성되셨나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아마, 제가 예산 다음 주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9억 5,000을 편성했다고 그러는데요, 9억 5,000만 원입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일정한 부분들 감액한 부분이라서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에도 편성이 됐다는 말씀이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가 그거예요. 아직 결과가, 어떤 실적이 나왔는지 분석이 안 된 상태에서 내년에 편성이 된다면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잘, 효과가 있게 운영되고 나서 예산이 편성된 건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내년에도 해요, 하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불용액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문제의 미비점을 빨리 대응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향후계획은 없으세요. 뭐 상시 관리감독 철저하게 하겠다, 그런데 그동안의 실적을 좀 첨부해 주셨으면 ‘아, 이렇구나!’ 할 수 있는데 지금 몇 명이 지원돼서 몇 명이 어느 정도 지금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여기 지금 하단 부분에 추진실적 부분들이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아마 지금 저희들이 생각한 부분들만큼에 대한 고용하고, 물론 고용기관의 차이가 있겠지만 신청한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할 때 보다 합리적인 관점이라고 치면 평가를 통해서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일자리와 결부된 사업들은 합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일자리의 어떤 양적인 확대 차원도 좀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지속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저도 사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좀 더 투명하게, 주는 만큼 꼼꼼하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도 좀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확인되는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사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248쪽, 이것도 사실 본예산에 성과분석 없이 올리시는 건지 궁금했어요, 이게. 성과분석은 2020년도 2월에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혹시 내년에 편성됐나요? 신규사업입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이 사업은 아까 이노스타트업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사업인데요. 행안부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분야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은 내년도에도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게 국비 매칭이지만 시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있고요. 4억 8,2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이게 추진내역에서 시장검증지원이라고 시제품 테스트가 있어요. 혹시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이노스타트업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팀들을 위한 사업이고요. 여기 지금 창업첫걸음 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비 창업자에 대한 부분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요.

승호

우승호위원

국장님, 사실 제가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테크노파크에 대전꺼유라는 시민 테스터즈 사업이라고 있더라고요. 내일 제가 과학산업국 때 여쭤보겠지만 그게 5억 예산인데 그 제품을 한 기업당 800만 원 정도씩 예산을 내려줘서 그 제품을 사서 시민들이 신청하면 그것을 시제품을 써보시라고 해서 테스트하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아, 테스트베드 사업이요.

승호

우승호위원

같이 하시는 겁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아니,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학산업국에서 하는 내용을 제가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이것과 다른 사업입니까, 아니면 똑같은 사업입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다른 사업이고요. 지금 창업첫걸음 사업은 예비창업자들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좋은 사업 아이템이다 했을 때 저희들이 팀을 고릅니다. 그래서 그 팀들한테 저희들이 지금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그 사업화 자금의 내용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시제품 개발이라든지 그것들은 그 팀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창업하는 팀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테스트베드 사업은 개별 기업들이 보다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개 팀당 얼마가 예산 지원되는 겁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이제 간접사업들은 빼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1인당 최고 1,500만 원, 한 팀에 3,000만 원입니다. 간접사업…….

승호

우승호위원

1인당 1,500만 원에서 3명이 되면 4,500만 원이 됩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아닙니다, 3명이 돼도 3,000만 원입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최대 3,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지요, 한 팀당?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제가 사실 과거에도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했던 3개년 사업이었는데 1개 기업당 최대 5,00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불용액이 한 55%인가 넘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비슷한 맥락인 것 같다 싶어서.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좀 다소간 차이가 있는데요. 저번에도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걱정을 많이 들었던 부분들이 그 사업을 일몰하기 전까지 불용액이 많았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많이 들었고요. 사업에 대한 성격이 아주 다르다고는 볼 수 없겠고, 다만 이쪽 분야 같은 경우는 지금 창업을 통한 일자리 확대라는 사업을 겸용하고 있는데요. 다소간에 지금 그 사업은 좀 사업비가 많았습니다. 1년에 20억씩 했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일정 부분들은 대체할 수도 있고 또 어느 정도로 이렇게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이런 분야와 결부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이 부분도 자료 요청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리고 251쪽 보면 장애인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저도 청각장애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어떤 시너지효과를 잘하셔서, 장애인 당사자가 대표면 여러 가지 장애감수성을 갖고 그것을 뭔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려고 하는 대표님들을 꽤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사업 내용이 창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및 전문 창업교육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동안 3개년 정도 하시면서 창업교육을 하셨을 때 이 교육을 받고 창업을 한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이 성과가 단순히 “250명 들었어요.” 하고 끝나버린 건지, 이것을 들은 250명 중에 한두 명이 창업했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고, 그분이 창업을 했다면 그것을 육성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같이. 그런데 이것 연간마다 이렇게 돈을 쓰셨으면 “우리 교육했어요, 끝.”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충분히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공감을 하고요. 그간에 장애인단체 쪽에다가 저희들이 창업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지원, 그런데 지원금액을 보시다시피 그렇게 많지는 않고 교육활동에 대한 한정적인 어떠한 지원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국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단체의 창업에 대한 지원 분야하고 또 복지국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장애인 일자리 관련된 분야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창업활동에 나가는 분에 대한 어떤 규모라든지 이런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단체로 한번 상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있다고 치면 당해 사업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해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장애인기업지원센터인가 지구별로, 지역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지금 하신 말씀은 우리 대전 지역에 있는 장애인단체를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이것은 결국, 제목을 보면 창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잖아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비영리단체와 같이 하실 게 아니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장애인 기업·단체 거기에 있는 구성체와 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이것을 그대로 가시겠다고 한다면 명칭을 바꾸세요, 장애인 창업 활성화가 아니고 장애인 교육사업 업무 지원이라고 하시든지. 장애인들은 이런 것 지원해 준다면, 이런 것 있다고 하면 ‘아, 우리 대전시에서 장애인 창업 좀 하라고 지원해 주는구나!’ 생각해서 봤더니 ‘교육만 하고 끝나네!’, 실망하고 가세요. 그러지 않게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찬술

김찬술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방금 오광영 위원님께서 중리시장이 20에서 30%가 매출액이 늘었다는 게 여기가 아니고 행복길이라고 해서 시장이 다른 데고요. 그다음에 는 사유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대코 맥주축제를 여덟 번에 걸쳐서 16억을 그 현장에서 판매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20만 명 정도가 와서 드러난 효과라는 게 저희가 분석하고 있고 갖고 있는 자료고요. 그런 것하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지적하신 것 중에 잘 지적하셨던 게 직영주유소 그다음에 대형 학원에 이렇게 몰린다는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 때문에 한번 회의에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체인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학원이 체인점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대덕구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주민이라고 하면 해줬는데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어서 결국은 해주자는 쪽으로 갔었고 주유소도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있었다는 말씀을 그래서 아울러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잠깐만 켜주실래요? 우선 다른 것부터 하겠습니다. 청년창업 지원현황에서 아까도 우승호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보고서 좀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할까 합니다. 첫 번째가 이노스타트업 육성이라고 해서, 247쪽에 있습니다. 국비 2억 2,500, 시비 2억 7,900 해서 5억 400이 들어간 건데요. 그 업체를 전부 다 제가 받았어요, 현황을요. 혹시 국장님 갖고 계십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주식회사 글로랑, 대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매출액이 500만 원이고 수출액은 109만 5,000원이에요. 데이터를 갖고 계시나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여기에 준 금액은 그러면 6개 사에 얼마씩 지원을 해준 겁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이노스타트업 같은 경우가 10개 팀을 뽑아서 육성을 한 사업이거든요. 여기도 한 팀당, 제가 정확하게 한번, 한 팀당 최대 4,500만 원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제가 왜 자꾸 그 얘기를 하냐면 경제적인 것으로 차·대변이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아까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청년구단이 생긴 이래 매출액보다 대전시가 쏟아부은 금액이 많을 것이라는 농담 아닌 농담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게 투자기업이니까, 처음 신생기업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됩니다. 10개를 뽑아서 6개가 2018년도에 살아난 건가요? 맞나요, 제가?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여기 중에 근실한 기업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와우크리에이션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말하기 곤란할 정도로, 80만 원이에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적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이런 기업에 대한, 지금 국비, 시비를 이렇게 막 쏟아부은 결과치를 봤을 때 잘하는 거냐. 그래도 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는데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말씀을 해줘보세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이게 창업하려고 하고 있고 창업을 초기에 시작한 어떠한 팀들한테 지원되는 사업 내용에 대한 효과성 부분에 대한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하는데요. 바람직한 경우라고 치면 준비가 잘되어서 좋은 사업 모델을 가지고 일정 부분에 대한 성과가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10개 팀 모두가 다 잘되고 사업적인 어떠한 확장성이 커지는 부분들이 기대하기 쉽지 않다고 보이는데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다 성공할 수는 없지 않나 싶은데.

찬술

김찬술위원

다 성공할 수는 없는데요, 이게 더 이상 얘기하기 싫은 게 아까도 여기 1인 지원금액이 4,500만 원이라고 하셨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한 팀에.

찬술

김찬술위원

한 팀에, 6개 팀 중에 1억이 다 안 돼요.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7,000만 원, 7,500만 원 두 기업 외에 나머지는 1,000만 원 이하예요, 이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모 분들이 얘기할 때 “정부 돈 보는 사람이 임자야.”, 이런 경우를 대놓고 흔히들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를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담아서 말씀드리면 어떠한 창업을 할 때 부모님한테 의존하지 않고 또 본인들이 실패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여건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기업들이 매출액도 적고 부족하지만 실질적으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는 차원에서 정부가 기회를…….

찬술

김찬술위원

기회를 줘야지요, 줘야 되는데 그 기회가 본인이 벌어서 넣었던 기회든 부모님한테 받아서 넣었던 기회든 그러면 본인의 개인사라고 정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들어갔던 돈은 우리 세금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혈세 이런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 얘기는 제가 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은 초창기니까 이렇다고 하지만 2019년도 자료, 오늘 저녁 이후에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저한테 다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투자유치하고 신규창업하고 이 얘기는 더 하지 않겠습니다. 이 6개 회사에 대한 사항을 저녁식사하고 다시 할 때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 거기에서 넘기면 창업첫걸음 생활혁신 창업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우승호 위원님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사업자등록증까지 제가 다 받았습니다, 이것. 자료를 제가 실명은 공개하기 그런데, 하여튼 제가 사업자등록증을 다 받아서 일일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에 죽 보면 16개 팀이 가정집으로 되어 있어요. 왜, 특별히 이런 이유가 있나요? 창업첫걸음 생활혁신 창업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한 팀당 얼마씩 준 거지요? 3천만 원 줬다고 했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최고 3천만 원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2019년 신규사업에 집에 있는 분이 이렇게 받았다? 한번 더 물음표를 딱 던져야 되겠습니다. 16개 사업자등록증을 별표로 해서 제가 받았는데 거의 다 집이다. 그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창업선도대학 추진성과에서 창업동아리 사업자등록 해서 8팀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 창업동아리의 사업자등록증상에 주소가 대전이 아닌 게 있습니다. 경북 김천시, 충북 충주시, 경북 구미시, 충북 제천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관리가, 예를 들어 창업동아리가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100원의 매출액이 나서 그것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면 어디에 갖다 내야 하는 건가요? 국장님, 어디에 갖다 내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관할 지역에 내겠지요.

찬술

김찬술위원

세무서에 갖다 내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대전에 있는 사람들, 대전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서 동아리에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지금 역으로 다시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조금은 더 신중해지시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젊은이들의 꿈을 향해서 가는 것을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제가 받은 이 자료를 보고 이것은 좀 심하다 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렸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것은 다시 추가적으로, 이 기업들이 성장해서 갔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요? 10개 기업 중에서 6개가 남았고 그것이 1천만 원 이상 되는 게 2개 기업밖에 없으니 2019년도에 얼마나 컸는지 다시 한번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국장님, 김찬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전체 산업건설위에 다 돌려주세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현장 가봐야겠어요, 한번. 남들은 죽어라고 대학 졸업해서 창업한다고 해도 안 된다고 퇴짜 놓고 아버지 앞으로 대출받아서 하라고 하고 그렇게 지도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줍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끝나고 나서 후속타가 있을 거예요, 저희들.

찬술

김찬술위원

예, 저희…….

광복

이광복위원장

잠깐, 의사진행발언이요.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김찬술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사실 거의 대부분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출연금으로 나가는 것들이잖아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사업대행기관이 창조센터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저는 이게 사실 우리 규정상 기관이 아니라서 오늘 여기에 참석의 의무가 없다고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런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출연한 대전시에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후 행정사무감사에 해당 당사자가 참석을 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창조센터 센터장은 아마 양해를 구하고 본부장께서 한 분 와계신데 실제로 담당을 하시는 본부장은 아니십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석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이 놓쳤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석식 이후에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본부장님이 확인해서 이후에 답변을 하게 해주세요.

광복

이광복위원장

국장님, 저희가 김찬술 위원님 끝나고 정회를 할 거거든요. 정회를 해서 석식시간을 갖고 할 테니까 그 안에 담당하시는 부장님이나 본부장님 통화하셔서 오셔서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오타 난 거예요? 자료 전부 다 산건위에 주셨어요. 왜 제가 오타 났냐고 물어보는지 모르시지요? 이게 출연금을 했는데 잔액이 어떻게 다 0원이에요? 이 자료 말이에요. 국장님 갖고 계세요? 국장님 안 갖고 계시나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제가 그 자료는 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아마 이게 신용보증재단에서 넘어와서 그랬을 건데 어떻게 재단이 다 제로지요? 2017년도에 10억, 2018년도도 10억 다 그런 건가요? 오타 난 거지요? 석식 이후에 확인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경제통상진흥원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발언대에 오셔야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국장님, 경제통상진흥원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아는 분야도 있고, 일단 제가 먼저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부족한 부분 있으면…….

찬술

김찬술위원

가벼운 겁니다. 출연금의 잔액이 2017년부터 다 0원이에요, 잔액이. 그러면 남은 돈은 어떻게 했어요? 정산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벤처타운 운영수수료로 뭘 했어, 그랬으면 뭘 쓰고 남은 게 0원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잔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있고 그다음에 출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명확한 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듣기에는 계정과목에 상관없이 남은 것을 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의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거나 도와주기 위해서 돈을 집행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지금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쓰는 부분들은 사업을 해서 집행한 후에 잔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반납을 받고 있고요, 다만 지금 벤처타운 다산관이라든지 장영실관 운영같이 매번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소간 저희들 편의를 위해서 출연금이라는 형태로 해서 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출연이 이루어진 후에는 잔액이 발생하더라도 저희들이 반납을 하지 않는 형태, 실질적으로…….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그다음 출연금에, 예를 들어서 500원이 남았어요, 출연금 1천 원을 줘야 돼, 그러면 500원 남은 것 플러스 500원을 줘서 1천 원을 줘야지 어떻게 출연금이 그렇게 가냐 이 말이에요. 이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출연기관에서 여기에서 빼서 이쪽 것 쓰고, 이쪽에서 빼서 쓰고 이렇게 회계질서가 문란하다는 얘기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다만 통상진흥원이 전체적으로 지금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조를 받지 않는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까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사업 부분들을 저희들이 출연금을 보내고 그 출연금에 대한 잔액 부분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독립채산제 운영의 별도의 지원운영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저녁 석식 이후에 자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채산제로 경제통상진흥원이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2018년도, 2017년도 재무제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출연금으로 나갔던 잔금에 대한 처리 문제에 대한 것 명확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계속 이어서 할까요?

광복

이광복위원장

끝내시지요.

찬술

김찬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소상공인에 관계된 것은 석식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석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오후 7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0분 감사중지

19시 3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찬술

김찬술위원

위원장님, 방금 2018년도에 이노스타트업 육성 해서 4,500만 원을 지원해준 6개 회사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주식회사 글로랑, 연 매출액 500만 원이고 4,5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2019년 11월 현재 151만 1,000원이 매출액입니다. 나누리안, 2018년도 7천만 원 매출액이 지금 5,500만 원입니다. 거기도 4,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대학원스토리, 거기만 2018년도 7,541만 6,000원이 1억 3,900만 원으로 약간 상향 매출액이 있습니다. 거기도 작년에 4,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블록오디세이, 500만 원 매출액 있는 데서 4,5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2019년도 11월 현재 7,600만 원입니다. 와우크리에이션, 2018년도 800만 원 매출액 올린 데가 4,500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2019년도에는 연락이 안 됩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연락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니까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은 제대로 창조혁신센터에서 관리를 못한다, 제 말이 틀립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일정 부분들 관리가 잘…….

찬술

김찬술위원

여섯 번째 업체 페어립은 9,123만 원, 이 회사가 4,500만 원을 지원받아서 2019년 11월 현재 1억 100만 원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결과는 국민의 세금을 갖고서, 혈세로 지원을, 그냥 눈먼 돈을 계속 준 것 아니냐는 얘기에 반론하실 분 있으면 얘기를 해보세요. 또 한 가지, 창조경제혁신센터장님을 증언석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일단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총론적으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정부가 어떤 세금의 재원을 통해서 창업기업들한테 지원하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10개를 선발해서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1년 정도, 2년 정도 후에 기대했던 부분만큼 상당히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결국은 창업에 대한 부분들이 100% 다 성공할 수 있는 길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또 성공에 대한 길은 역시 길지 않나 보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 사업 내용 자체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경제활동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차원으로 저는 이해하고 그렇게 답변드리고 싶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보완하고 실질적으로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예, 국장님은 그렇게 하셨고요. 창조경제혁신센터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집행기관석에서 -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세요. 김찬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찬술

김찬술위원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센터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개인적으로 사적인 것을 여쭤볼게요. 저희도 행감을 할 때 넥타이를 매고 정장을 입는 이유는 우리도 공무원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자 해서 그렇게 입습니다. 그런데 우리 센터장님은 의회 방문하시는데 청바지 차림에 계속 오시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 제가 딱 생각하면 의회를 무시하나, 경시하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절대 그렇지 않고요.

찬술

김찬술위원

그래도 의회가 신성하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있는 그런 신성한 곳인데 그렇게 오신다? 처음에는, 작년에는 그러리라고 생각했는데요, 계속 그런 스타일이신 건지 저희들이 조금은 의아한 모습이 보입니다.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제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제가 이노스타트업 육성 과정의 매출액에 저희 아들이 한 말을 그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서류를, 고민을 상당히 며칠을 했습니다. 정말 정부의 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냐, 그것을 시민이 뽑아준 대표 시의원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냐 하는 것의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아들이 중소기업 기계 설계하는 데를 다닙니다. “너 연봉 얼마니?” 그랬더니 “3천만 원 조금 넘게 받습니다.”. “그러니? 그런데 우리가 이노스타트업이라는 데가 있는데 1년에 800만 원 매출액을 올리는 회사에 대전시에서 4,500만 원을 주고 있었다, 그것을 너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우리 아들 하는 말 “아빠, 그게 말이 됩니까? 저희 연봉 그거 받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야간에도 야간수당 안 받고 일합니다.” 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관리해서, 4,500만 원 지원해준 기업이 매출액 800만 원을 올린다는 게 이게 정당한 겁니까? 4,500만 원 지원해준 기업의 매출액이 2019년에 151만 원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관리를 못해서 눈먼 돈인지 창업이 진짜 실패해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 돈 얼마를 못 받아서 자기가 뭐하고, 뭐하고 해서 창업을 하는데 이게 정당한 것이냐 이 말입니다. 관리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정당한 것인지 저희들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우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스타트업은 굉장히 위험성이 많은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1년, 2년 내에 매출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성과를 이야기할 때 매출면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보다는 투자자들로부터 얼마만큼 인정을 받고 투자유치를 하느냐, 미래에 대한 성장가능성을 보고 기업을 선정하고 육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은 조금 호흡을 길게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래요? 6억 5천을 5개 회사가 받았어요, 투자유치를.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이런 실적밖에 안 나오는 겁니까? 거기에 계신 엑셀러레이터나 창조경제혁신센터장님은 그러면 뭐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나오면?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사실 투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당장 매출이 일어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고요,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래에 대한 성장가능성에 저희는 더 많은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이게요? 여기 글로랑이라는 회사는 뭐 하는 회사예요? 뭐를 만드는 회사입니까?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찾아보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와우크리에이션은 뭐 하는 회사예요? 80만 원 매출액 올리는 회사는.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와우는 아마 인형제조업체로, 완구제조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대표적으로 뭐 만드는 건지도 모르세요? 어떤 인형 만드는데요?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아마 센서를 달아서 서로 간에 교감하는 그런 완구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로랑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광복

이광복위원장

뒤에서 자료를 주시고 조언을 해주세요. 자료를 드리고 조언을 해주셔야 물어보면 답변을 하지요.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와우는 애완용 완구입니다, 완구. 그러니까 주인하고 완구하고 서로 간에 교감할 수 있는.

찬술

김찬술위원

와우크리에이션이라는 게 완구입니까?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예, 그리고 글로랑은…….

찬술

김찬술위원

거기는 작년에 80만 원 매출액이에요? 올해는 얼마 준 겁니까, 지원을?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올해는 지원이 없습니다, 저희가.

찬술

김찬술위원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작년 말로 끝난.

찬술

김찬술위원

끝난 거예요?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예, 끝났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여기 있는 6개 업체가 작년 말로 끝났던 겁니까?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와우크리에이션은 지금도 회사가 유지됩니까?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사업자등록증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매출액이 파악 안 되십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올해 150만 원 정도 매출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150만 원이요?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작년에 80만 원 하고 150만 원 하면 2년간에 얼마를 올린 거예요? 이 양반이 나가서 떡볶이를 팔아도 이것보다 많이 팔았겠네요. 4,5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1년에 80만 원 하고 1년에 1백 얼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지금 창조혁신센터의 샘플만 몇 개를 찍어서 본 거예요. 전부 다 이것을 우리가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보지 않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노스타트업 하나만 봐야 되겠다 해서 샘플로 찍어서 본 거다 이 말입니다. 1년간 했던 실적을 전혀 보지 않은 거예요, 하나 찍은 샘플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관리나 이런 쪽에서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굳이 제가 변명을 좀 하자면 사실 모든 기업이 다 성공하고 예상대로 매출이 많이 생기면 좋겠지만 이게 여러 가지 외부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찬술

김찬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창업첫걸음 생활혁신사업 하는 것에서 팀당 3천만 원씩 지원해준 것 있지요?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왜 전부 다 사업자등록증을 집에다 내는 겁니까?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이 사업도 올해 10월 말로 계약은 끝났습니다. 끝나고, 요즘 이게 주로 1명, 2명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16개 기업 중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12개 기업이 사무실을 구할 그런 경비들을 충당하기는 어려운 소규모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생활혁신형 창업은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주로 고도기술 기반의 창업을 많이 활성화하고 있는데 그런 높은 기업의…….

찬술

김찬술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성디엔에스가 뭐하는 회사입니까? 서비스 도소매하는 거예요. 위생관리, 소독업, 저수조 청소, 사무용품 판촉물, 안전용품 파는 회사예요. 이게 생활혁신, 이 기업의 취지하고 맞는 거예요? 사업자등록증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몽그리슈, 반려견 용품 파는 거예요, 제조해 준다는 것. 아니,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지원하신다는 이런 게.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생활혁신형 사업 자체가 성격이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그러니까 엄청 높은 기술은 안 가지더라도 자그마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지원해 주자, 그런 요구가 있어서 이 사업은 올해.

찬술

김찬술위원

이게 작은 아이디어입니까?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일종의.

찬술

김찬술위원

개인적으로 젊은 학생들이 자기가 돈을 모아서 열심히 해서 하는 그 젊은 대상자하고, 지금 여기에서 지원해주는 게 작은 아이디어라고요?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예, 아이디어 기반 사업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세 번째, 다시 넘어갑니다. 창업선도대학이라고 해서 8개 회사에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김천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입니다. 경상북도 김천시 시청1길 40. 대전에서 돈 주고 있는데 세금은 김천시에 갖다 내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관리를 잘하시는 거냐고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이것은 창조센터가 아니고 대학지원사업이라서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대학교 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에 있었으면 대전에서 세금을 내야지요. 대전시민의 세금이 10%가 됐든 1%가 됐든 들어간 건 사실 아닙니까, 이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극히 당연하신 말씀인데요, 사업 자체를 학교에서 국비를 90% 받고 시비 부분에 대한 것을 10%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지금 중기부가 일괄해서 공고를 할 때 권역별로 해서 일정한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니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 제한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찬술

김찬술위원

지역 제한이 없다는 것은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시에서 지원하는 10%가 들어간 이 사업에 경상북도 구미시에 돈을 갖다 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세금을요. 이게 소득세도 그렇지요, 주민세도 그렇지 여기에서 나오는 것에 대한 세금은 다 거기에 내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제가 샘플만 봐서 그런 거예요. 지금 창조혁신센터에서 하는 그 모든 사업이나 이런 것을 돈의 흐름에 따라서 가면 이런 일이 허다하게 있을 거라는 게 그냥 추측이 되는 게 아닙니까, 이게? 이게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것 그 페이지만 보고 따라간 거예요, 전체 전수조사한 게 아니고. 저희도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그다음에 대전 청소년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시의원이 되는 것이 시민들이 뽑아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결과를 갖고 판단은 시민이 하겠지만 저희들이 나중에 산건위에서 추후에 충분한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자료요청이 있습니다. 이노스타트업에 있는 이 6개 회사 재무제표, 소득세 신고한 것, 모든 회사에 관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국장님, 빠른 시일 내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리고 두 번째, 창업첫걸음에 대한 여기 매출액이나 이런 게 빠져있습니다. 여기도 16개 기업에 대해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창업선도대학의 매출액도 다 마찬가지예요. 재무제표, 손익계산서까지, 세무서에 신고된 것까지, 소득세 신고된 것까지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센터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위원님부터.

승호

우승호위원

제가 관련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이게 찾다 보니까 와우크리에이션 있잖아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이게 법인 설립 아직 안 한 거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아마 법인까지는 못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이게 공동대표라고 보이는데 유효정 씨가 구글에 찾아보니까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지금 충남대와 한남대만 선정돼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각각의 모든 대학교가 다 신청 가능한 겁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창업선도대학,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은 이노스타트업이고요. 두 번째 물으셨던 부분들은 창업선도대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이 학교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창업선도대학이라는 사업 부분들을 모집해서 그때 충남대학교하고 한남대학교, 여러 대학교들이 신청했을 때 아마 충남대와 한남대만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그러면 그 2개 대학교의 학생 말고는 신청 못하는 거예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에서.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아까 임종태 센터장님이 와우크리에이션이 애완용 완구 센서를 하는 기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은 없고요. 여기 이메일 주소가 카이스트로 나와요, 이 사람에 대해 카이스트로 나와요, 대학교가. 그러니까 유효정 골뱅이 카이스트로 나오는데 이분이 조교이신가 봐요. 이게 무슨 의미냐, 개인정보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문술미래전략대학원으로 나와요, 담당 그분이. 2019년도 2월 27일 학위수여식 명단에도 이름이 나오고요, 2017년도 3월에도 입학식 팸플릿에 국가미래전략 고위과정 담당자로 나와요, 지금. 그리고 2019년도 2월 28일에는 유효정 이름으로 2019년도 상반기 카이스트 교 직원·행정직 경력무관 채용공고가 와우크리에이션으로 나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와우크리에이션이 애완용 기업인데 왜 카이스트 교직원을 모집하냐, 채용공고 말씀 그대로 드린 거예요. 방금은 애완용 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17년부터 카이스트 학교를 다니고 계시면서 이 기업이 지금 보조금 지원받고, 그것을 어떤 개인이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상하잖아요, 지금. 지금 간단하게 6개의 리스트 중에 하나씩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이게. 단기 아르바이트 모집 급구도 그 메일로 되어 있고. 이것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정확하게 저희들이 자료가 없다 보니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 와우크리에이션이라는 부분은 업체명이고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분이 그전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전이라든지 지금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파악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분이 지금 어떤 조직에 몸담고 있어서 이 창업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이지 않고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치면 저희들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한번 자세한 내용은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자료드릴 테니까 이것 보시고 문제 있으면 환수조치를 하시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살펴보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승호

우승호위원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영 위원님.

광영

오광영위원

그 연계된 질의라서, 센터장님.

광복

이광복위원장

센터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사실은 일자리경제국이나 과학산업국이나 예산 중에 상당 부분 시비를 출연해서 하는 사업들이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 아주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청년 창업과 관련돼서는 여러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보려고요. 굳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여기 와서 발언을 해야 된다고 제가 아까 이야기를, 대답을 해야 된다고 한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거나 혹은 잘못된 정보를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사업들이 취지가 그런 것 아닙니까? 돈이 없는 청년들에게 무엇인가 기회를 줘서 거기에서 기회를 하나의 결과로 만들어 내자고 하는 사업인데 이게 실제로 그런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학생도 있고 그럴 거예요.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시라고 제가 요청을 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책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비와 시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센터장님이 제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 학생들은 소위 말하는 국민의 세금을 그냥 떼먹는 나쁜 학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책임의식을 갖고 상황을 파악해서 답변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사실은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는 최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걸러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업을 뽑을 때 사실은 유사한 다른 기관들, 예를 들면 중기부의 창업진흥원 쪽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성도 체크를 하고 다양한 스크린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평가위원들 외부 분들 역량 있는 분을 모셔서 그렇게.

광영

오광영위원

예, 아무튼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제 이야기는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했어요.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실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센터장님의 책임뿐만이 아니고 선의의 피해자인 이 학생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되기 때문에 그 대답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좀 여쭈려고 하는 것은 이노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지금 2018년에 10개가 선정됐었지요?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여기에 돈을 개별적으로 준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각종 IR이라든가 교육하는 데 쓰인 겁니까?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기업한테 직접 지원이 됐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여기 2018년에 이루어졌던 5억 400만 원이 각각 쪼개져서 기업한테 직접 지원이 됐습니까?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사업화자금 명목으로 직접 들어간 금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통프로그램.

광영

오광영위원

그게 4,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예, 4억 5,000이 직접 지원이 된 거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10개 기업에.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6개는 매출이 발생한 기업 6개만 기록을 한 겁니까?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2018년에 10개 기업에 33명이 지금 이 사업에 참여했잖아요?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4개는 전혀 매출이 없는 거예요?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예, 저희 자료로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1년 미만 기업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예비창업자 또는 1년 미만.

광영

오광영위원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예, 하다 보니까.

광영

오광영위원

무슨 상황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제출한 자료에 2018년도, 2019년도 매출을 제출했는데 처음에 애당초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2018년도에 10개 팀이 참여를 했다고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예, 맞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보조자료 준 것 보면 2018년도에 참가한 10개 회사가 죽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매출액 말씀하신 것에는 6개 회사가 나오니까 4개 회사는 사실은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 그러면 관리가 2018년도부터 안 된 겁니까?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아닙니다. 2018년 10월 31일 자로 사업은 종료가 됐는데요. 올해,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은 올해 2월 28일 기준으로 한번 확인을, 사업을 정리하면서 성과관리 차원에서 확인을 한 게 2월 28일 기준으로 6개 기업 매출이 확인된 겁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4개 기업은 매출이 확인이 안 된 것으로 확인된 겁니까, 아예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연락은 됐는데 아마 매출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지도감독 하셨어요? 그것을 했어야.

광영

오광영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하시는 것들이 어느 정도의 필요성, 이런 것 인정이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관리가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소명들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저희가, 제가 한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저희가 사실은 사업이 끝나면 모든 기업을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중에 조금 괜찮은 기업들은 별도로 관리를 해서 저희 다른 프로그램에 연계해서 후속지원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기업들을 일일이 다 확인을 하기는 조금 역부족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고민을 좀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보면 사실은 나름 성과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개 기업 중에서 투자유치를 받은 데가 블록오디세이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의 아모레퍼시픽 투자 유치를 받았고, 투자 유치를 받은 데가 몇 군데예요, 다섯 군데네요?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뭐 2천만 원, 5천만 원 투자 유치를 받았는데, 사실은 당해연도에 매출이 그렇게 많이 발생 안 할 수 있다는 것 이해를 해요. 그럴 수 있지요, 당연히. 사실 아이디어를 갖고 창업을 했고 그 아이디어가 실용화되고 또 소위 말하는 상품화되기까지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2018년도면 바로 작년이에요, 그렇지요? 작년이었고 지금 여기 기업 이전한 데도 있고 성과로 해서 스타트업 수상한 데도 있고 TIPS 프로그램에 선정된 데도 있고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거두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또한 이 부분을 설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마치 무슨 나랏돈 빼먹는 사업으로 그렇게 인식되고, 이 학생들은, 학생도 있고 그렇지 않은.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예, 섞여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섞여 있지요, 39세까지니까. 이 사람들은 마치 나랏돈 빼먹은 사람으로 인식될 오류가 있다는 것을 센터장님이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우리 국장님 당연히 사업 그냥 출연금 줬기 때문에 대답을 못 하시지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와야 됩니다, 자료 요청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정확한 자료들을 제공해야 되고. 이런 것이 실제로 사업을 집행한 그 기관에 끝까지 책임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예, 100% 동의하고요. 저희가 최대한 그 프로그램이 끝나더라도, 일부 기업 중에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있고 조금 지지부진한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모든 기업을 다 끌고 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조금 클래스를 나누어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은 저희가 별도로 사실은 후속지원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는 있지만 모든 기업들을 사실 팔로우업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신 말씀 새겨들어서 사업 관리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할 필요는 없고요. 이 부분은 그만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술 위원님.

찬술

김찬술위원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만 여쭤보겠습니다. 10개 회사 중에 2019년도 현재로 봤을 때 그나마 유지하고 있다는 회사가 3개 정도 됩니다. 나머지 5개 정도는 매출액이 제로예요, 맞나요?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어떤 자료를.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지금 10개에 4,500만 원씩 해서 2018년도에 넣었는데, 2019년도에는 6개 회사를 해줬는데 그중에 500만 원 매출액이 있는 회사가 2개, 80만 원 올라간 회사 하나, 세 군데 회사가 그랬어요, 2019년도에는. 그나마 7천만 원에서 1억 이상, 그 정도 되는 회사가 3개 내지 4개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아까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기업들을 10개를 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지요? 그렇게 대답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다음에 이런 양질의 회사를 하는 스크린작업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 스크린작업을 뭐를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일단 평가 선정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후속지원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야기해 보시라고요. 이 10개를 선정하실 때 이런 기업을 선정하게 된, 스크린을 했다면서요. 예를 들어서 30개든 300개 회사가 들어와서 이러이러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 아이템이 좋았다라든가 하는 자료가 있습니까?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평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를 합니다, 2단계에 걸쳐서.

찬술

김찬술위원

그랬는데 매출액이 2년 동안에 제로인 회사가 6개입니까?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그런데 평가 과정에 저희가 전혀 관여를 못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전혀 관여를 못한다면 관리 소홀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게 공평성에.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10개 회사, 1년에 이노스타트업 10개 회사가 있는데 센터장님이 확인하는 게 아니라 밑에 직원들이 있는데 직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10개가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지 체크를 못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선정 과정에 외부전문가들이 평가를 하시거든요.

찬술

김찬술위원

거기에다 액셀러레이터도 있고 도와주는 무수한 기관들이 있다고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모르겠다,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과제 끝난 뒤에, 과제하는 과정에는 저희가 깊이 관여를 합니다. 그런데 협약기간이 끝난 이후에 관리를 말씀하셔서 거기에 저희가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씀드린 거고요. 과제하는 동안에는 저희가.

찬술

김찬술위원

저기요, 제가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을 하는데 우리가 5억 400을 넣었어요. 인이 5억 400을 넣었는데 아웃이 얼마가 나오냐, 2018년도 당해연도에 2억 4,700, 50%도 안 나왔어요.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아, 위원님 거기 괄호에 들어있는 수출은 빠져있습니다. 그것 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찬술

김찬술위원

그래봤자 얼마 되겠어요?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두 배 정도 됩니다, 그래도.

찬술

김찬술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이야기하는 이 자료에 보면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회사 개수상으로 따지면 50%도 안 되는 실적을 갖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몰랐다, 모른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스크린작업도 했다, 무슨 스크린작업을 한 겁니까, 그러면?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제가 다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정 과정에 스크린작업을 했다는 말씀이고요. 과제가 끝난 뒤에는 저희가 모든 기업들을, 성장속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중에 한 50% 정도만 별도로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 기업들이 올해 보시면 다른 프로그램에 연계돼서 이제 후속성장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찬술

김찬술위원

저희가 이해를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거든요. 이해를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데 여기에 지금 제가 4개, 5개 샘플로 요구했던 이것을 보고 나서 하도 실망을 해서 과연 특별조사위원회도 꾸려야 되는 거냐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오늘 위원 요구자료 해서 기업창업지원과에서 이 자료를 준 것을 보고 정말 이렇게 관리가 되는 것이 정당한 거냐 하는 것에 정말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하시는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센터장님, 어느 면으로 보면 혈세, 혈세라는 말을 많이들 쓰는데요. 저희들 기본적인 지금 상식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6개 회사에 2018년도에 소득이 있었으면 분명히 결산서가 있을 거고 재무제표가 있었을 거고 그것에 대한 부속명세서까지, 전표까지 전부 회사 것 전체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매출액이 일어났으면 전표에 있었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것까지 전체를 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 자료를 오늘 달라는 것도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행감 끝나기 전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갖다 주시고요. 다음에 들어오실 때는 복장 좀 갖추어 들어오시고.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임종태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혹시 국장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업에 대한 공모사업이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농업 분야 쪽에서요?

용대

윤용대위원

예.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지금 최근의 기억이 없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지금 들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게 언제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아마 올해도 사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 시작했던 것은 작년도에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용대

윤용대위원

공모사업에 당첨이 돼서 사업을 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공모라기보다도 일정한 부분에 대한 요건을 갖춰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받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10 대 1 정도의 경쟁률 이런 사업은 아니고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최근에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공모사업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자료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좀 봤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 신청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요, 실질적으로 조성 규모, 그러니까 농지의 면적이 50ha 이상이 돼야 되고요. 신청을 할 때 정부가 특정하게 지정해준 작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면적도 그렇고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작물에 대한 범위를 저희들이 맞출 수가 없어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공모에 응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래도 그런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우리 농업 발전에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예산 액수가 공모사업인 것처럼 많은 예산을 국비로 받아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이게 4년 동안 하든가 3년 동안 하든가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이네요. 거기에 국비 전체 받는 금액이 338억이고요, 지방비가 159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래도 농민들한테 한번 홍보를 해서 이런 사업은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하면 신청을 해서 해볼 수 있는 의향은 있는지.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농지 규모라든지 품목 부분들을 한번 잘 판단해서요. 농업기술센터와 한번 상의를 해서 국가 지원사업들에 대한 가능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게 공모 기간이 12월 13일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 안에 절차라든가 또 이렇게 계속 농민들하고 협의,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하는 과정 그런 것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좀 해주시면.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농기센터와 상의한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농업에 대한 공모사업이 뭐 이번에 큰 사업으로는 하나밖에, 지금 처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도 이런 공모사업이 수시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할 때 우리 지역 농업이 발전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제가 이해하고요. 저희도 현실적인 제약이 좀 있겠지만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한 뒤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반려동물 제가 또 안 하고 가면 그렇잖아요. 반려동물 300쪽에서 304쪽에 되어 있는데, 2018년도 유기동물 발생 두수가 5,333두가 발생했고 안락사는 1,465두, 자연사는 1,777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상기 발생내역은 현재 협소한 동물보호센터 환경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되시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현재 복지센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시설 자체가 여러 가지 협소하고 또 저희들이 자가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유성 쪽으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시간만 지나면 해결될 수 있다고 보이고요. 또 하나가 지금 인력 부분인데요. 그래도 최근에 다행히 저희들이 수의사 1명하고 또 사양관리사 1명을 추가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인력적인 부분은 해소가 되었지만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발생하는 유기견, 유기고양이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관리 부분에 대한 부족한 부분들은 어차피 시설 부분들이 좀 보완이 돼야지만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환경 부분에도 많이 개선이 됐지요, 그쪽에?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근무 여건이 저희들이 공기청정기도 갖다놓고 해서 많이는 좋아졌는데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반려동물 복지센터 건립 추진은 차질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지금 절차적으로 조금씩, 애로사항은 있었는데요. 지금 시공사 선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1년 상반기에는 이전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2021년.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상반기라고 보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상반기.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2020년까지 준공을 해서 2021년도 상반기에는 들어갈 수 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본 위원이 지난 5월에 동물보호조례를 개정했잖아요. 개정 주요내용은 아시다시피 등록대상동물의 예방접종과 출입금지 장소를 지정함, 두 번째는 맹견의 격리조치 및 출입금지 장소 등 맹견 관리에 관한 사항, 세 번째는 피학대동물을 구조하고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과 네 번째로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 다섯 번째는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집행기관 소관 부서에서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여러 가지,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맹견 출입금지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별도로 추가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피학대동물의 보호장소를 지정해서 자치구에서 지금 동물병원을 지정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간에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있었지만 근거가 명확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 것은 있나요? 그렇게 조치하기 위한.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 내용이 여러 가지로 반려동물…….

용대

윤용대위원

기본계획은 세워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 세운 것 있어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매 5년마다 계획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내년도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기본계획을 수립 안 했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그러니까 지금 2016년에 했던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내년도에 다시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해야 될 사항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조례가 개정되면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라든가 기본계획이라든가 세워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지 벌써 5개월이 넘었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행정 아닌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글쎄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 저희들이 기본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해서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들이고요. 물론 정확하게 다 집행은 못했지만 나름대로 조례 개정 이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올해 꼭 기본계획 세우고 해서 조례에 대한 사항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농수산물시장. 행감자료 306쪽인가요?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사용료가 체납이 됐어요. 체납 이유가 뭡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거기 지금…….

용대

윤용대위원

돈 잘 번다고 하는 법인들이 체납을.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법인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없고요, 중도매인들이 지금 일정하게 매달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을 경우에는 과징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금액이 2017년도에는 940만 원, 2018년도에는 27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영업이 부진한 경우도 있고 폐업한 경우도 있다 보니까 지금 사용료 부분에 대한 것이 남아있고.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거기서 중도매인들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하고 있는 분도 있고요, 폐업하신 분도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또 누가 들어가는 것 아닌가?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중도매인들이 일정한 매출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중도매인 숫자에 대한 제한은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입은 가능한데 시장의 어떤 사이즈가 자꾸 위축되다 보니까.

용대

윤용대위원

난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사용료가 체납이 됐다는 것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고, 더군다나 오정농수산물시장은 더 많아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오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료 작성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오전에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미수납 부분 중에서 거의 상당 부분들이 시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내지 않은 부분들, 그러니까 원래 납기가. 그런 부분까지 있어서 좀 그랬는데 지금 제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시설사용료에 대한 미납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약 22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큰 걱정은…….

용대

윤용대위원

오정시장이?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런데 이게 1억 4,959만 4,000원이라고 이렇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을 다 잡아서 했는데 지금 9월 말이 지난 이후에 확인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납부가 안 된 부분들은 22만 6,000원밖에 없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만약에 노은시장 같은 경우는 2017년도, 2018년도 것은 못 받는 겁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법인이야 어떻든지 간에 시간이 지나면 받을 수 있겠지만 중도매인 부분들은 폐업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받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체납을 하고 사업이 망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 보네요. 그러면 그건 그렇게 이해가 됐고요. 법인 재지정에 대해서, 지금 오정농수산물시장이 이번에 법인 지정이 됐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법인 재지정하면서 규정을 만들어서 한다고 해서 규정을 만들었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이번에 조건을 규정 형태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 협의를 하고 그 조건 부분들을 부가해서 재지정을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렇게 해서 처벌규정도 있나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그 조건을 위반했을 경우에 처벌 부분에 대한 것들 자체를, 저희들이 원래 법령에 있는 부분들을 적용해서 처벌을 하겠다는 부분들을 명확히 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조례에 대해서는 그때 그렇게 하고 지금 아무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나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제도개선 사항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농림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한 이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고 있는 조례 개정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계속 농림부와 타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태도가 쉽게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농림부를 설득하고자 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최재성 국회의원께서 지금 의원발의해 놓은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 법이 바뀌면 조례 개정하는 데도 보탬이 되고 할 텐데, 그것이 속히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간 조례 개정에 대해서도 좀 더 열심히 거기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광영 위원님.

광영

오광영위원

남은 것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생활임금 관련해서 2018년도, 2019년도 차이가 좀 있었지요, 결정하는 과정에서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작년도에 말씀하신 내용 부분들에 대한 것이, 제가 질의에 대한 내용을 대충은 이해하겠는데요.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보니까 올해 얼마로 결정됐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1만 5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1만 50원으로 결정이 됐고, 보니까 지난해 제가 사실 행감 자리에서 처음 했던 감사가 생활임금에 관련된 거였어요. 그때 생활임금이 9,670원인가 9,760원이었는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9,600원으로 깎아서 문제가 좀 됐다가 결국은 그것을 수용한 경우였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때 2018년 10월 5일, 10월 11일, 10월 14일에 회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9,600원으로 결정이 됐는데 올해는 보니까 8월 30일에 첫 번째 회의를 했고 9월 6일에 했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결정을 했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국 17개 시·도, 광역시 중에서 가장 빨리 생활임금을 결정했어요. 대전 다음으로 한 데가 충청남도 생활임금이 우리와 똑같이 1만 50원으로 결정이 됐는데 9월 9일에 했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결정한 것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담당과장님한테 들은 얘기로는 빨리 결정을 해야지 소위 말하는 다른 기초단체, 구청에서도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데 그것에 도움을 받아서, 참조를 해서 생활임금 결정을 빨리할 수 있다, 그래서 빨리 생활임금을 협의회를 열어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은 정말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행정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후속적인 행정들이 바로바로 뚫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빠른 결정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5개 구청 중에서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생활임금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데가 동구하고 중구만 하고 있지 않고요, 나머지 세 곳은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가능하면 시행하고 있지 않은 동구, 중구에 대해서도 생활임금 조례를 만들고 그에 따른 생활임금을 실시하는 것이, 생활임금이라는 취지 자체가 최저임금과는 다르게 뭔가 도시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최저가 아닌 어느 정도의 문화생활이라든가 이런 것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임금으로 결정된 거니까 동구, 중구도 생활임금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2개 자치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학술용역 관련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올해 4월에, 4월 26일에 조례가 개정된 건데 어떤 조례였는가 하면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었습니다. 여기에다 제가 삽입한 조항이 제13조의2, 시장은 용역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학술용역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어요. 이 이유가 실질적으로 대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 건수의 용역들이 그냥 집행기관 캐비닛에 사장되어 있거나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의원들한테는 제공이 되어서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서 실시한 용역이 좀 더 널리 공유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 조례를 개정했는데 아무튼 산건위에는 그 이후에, 제가 조례 개정을 마친 이후에 완성된 학술용역이 대전 스타트업파크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창업지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 이 2개가 있는데 어떤 자료도 저는 아직 받은 적이 없거든요. 이 부분 확인하셔서 조치를 해주시고 향후에도 용역결과는 바로바로 의회에 전달이 되고, 사실 이것은 의식적으로 PDF 파일이나 이런 것으로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 조례에 담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가능하면 시청 홈페이지에도 같이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서, 배달노동자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랬더니 “자료 없음”으로 해서 왔어요. 시에서는 지금 배달노동자 현황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안 하고 있는 거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직 그쪽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이게 보면 요즘 배달이 아주 일상화되는 그런 시기이고 아마 파악을 해보시면 해마다 배달하는 노동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보험 같은 경우에도 보험을 제대로 다 들려고 하면 1년 보험료가 한 4백만 원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기초보험도 들지 않고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분들이 배달을 하다가 중간중간 쉴 수 있는 쉼터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실태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한번 2020년 사업으로 해서 실태파악을 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청년실업 관련해서, 아까 청년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잠깐 이것 좀 띄워주실래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특·광역시 청년실업률을 한번 제가 분기별로 죽 뽑아봤어요. 자료를 보면 사실은 이게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물어보는 것이 조금 그렇긴 한데 2019년 2/4분기에 최고로 높아졌다가 지금 최신자료를 제가 들어가 보니까 7%대로 뚝 떨어졌어요, 대전시 청년실업률이.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하고 봤더니 2018년도 2/4분기에서 3/4분기로 넘어가면서 9.2% 정도가 뚝 떨어져요, 또 2017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 2/4분기에서 3/4분기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실업률이 뚝 떨어지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저도 딱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요? 이게 다른 광역시도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미처 직원한테 물어보지 못해서 이 자리에서 물어보는 건데.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요,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상당 부분들 추론이 가능한 부분들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청년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하려고 그러는데 2019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건수가 24건 정도 돼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시 본청 사업이 24건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여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국비, 시비 합쳐서 260억 정도 됩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한 1,800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시의 기본계획이고요. 보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는 아주 다양합니다. 기업창업지원과뿐만 아니고, 일자리경제국뿐만 아니고 자치분권과, 주택정책과, 청년정책과, 공동체정책과, 문화예술정책과, 상당히 많은 부서에서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이것을 컨트롤하는 것이 지금 청년정책과입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저희 일자리노동경제과입니다, 전체 사업 부분들 총괄하는 데가.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올해 조직 개편하면서 청년정책담당관이 없어졌지요?

세종

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래서 청년정책과가 생겼고요, 공동체지원국으로.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년정책과 관련한 것을 예전에는 청년정책담당관이 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능은 어디로 갔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내부적으로 다소간에 혼선이 있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일자리경제국에서 취업, 창업 또 기타 어떻게 보면 경제활동과 관련된 부분들을 하고요. 그 나머지 청년들의 어떤 교류라든지 권익 또 기타 등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은 청년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어떤 폐단이 제가 보기에는 있는 것 같은데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폐단이라기보다도 다소간에 중복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청년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 분야들이 자꾸 생겨나는 부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청년창업카드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사업 같은 것을 면밀히 따져서, 어느 국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나누기는 어렵겠지만 현재 청년정책과가 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기업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해서 창출된, 목표했던 1,800개 중에 몇 개 정도 일자리가 만들어졌는지 확인이 됩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이 사업은요, 일단 일자리는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일자리가 시간이 지난 후에, 2년이라든지 지난 후에 얼마나 잔존할 수 있는가 부분에 대한 문제이지 일단 이 사업 내용을 통해서 지금 집행이 된 경우라고 치면 일자리는 분명히 만들어집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카운트를 할 수는 없지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왜냐하면 사업 모델 자체가 세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는데 다소간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 일자리에 대한 보조금, 보수라든지 이런 형태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복지 쪽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할 경우에 한 사람당 얼마씩 이렇게, 지금 민간취업 연계라고 해서 복지 쪽에서 활동할 경우에는 연 2,2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영

오광영위원

그 자료는 제가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자료를 원하는 것은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는 만들어집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청년인력관리센터라는 것이 있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200쪽에 보면 2017년, 2018년, 2019년 해서 2018년에 1,632명 취업실적을 기록해 놨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2019년 9월에 523명이에요. 그러면 이 523명이 지금 제가 얘기했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전혀 별개입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지역주도형 청년 사업은 260억을 통해서 지금 직접적으로 한 1,800개 이상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부분들이고요. 청년인력관리센터에서 나오는 실적 부분들은 관리센터가 취업에 대한 연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일자리에 대한 어떤 매칭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결.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결국은 예를 들어서 청년인력관리센터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이런 것을 해서 과연 청년들이 해마다 몇 명이 취업하고 몇 명이 일자리를 그만두는지 이것을 파악하는 통계는 지금 없겠네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저희들이 일자리 같은 사업들을 다 이렇게, 아까 윤용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관리를 다 하면 좋은데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지역주도형 청년 사업은 모델이 딱 정확하게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숫자가 카운팅이 되는 사업이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취업 연계라든지 또 코업 같은 직무체험을 통한 취업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실적을 받으려고는 하지만 정확하게는 저희들이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제가 알기로 청년정책담당관이라는 제도가 있을 때는 적어도 그런 통계를 취합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없어지면서 공동체지원국으로 청년정책과가 만들어지고 일자리와 관련된 것은 지금 일자리경제국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이게 사실 그 기본적인 통계조차 취합하는 컨트롤타워가 제가 보기에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직을 없애면서 거기에서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예를 들어 청년정책과로 이관이 된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데, 글쎄요, 제가 청년정책과에 그것을 확인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제가 보여주는 통계가 계속해서 지금 사실은 보면 2017년 7.8%에서 청년실업은 점점 늘어갑니다, 결국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고용률이라든가 특·광역시의 실업률은 사실은 많이 개선이 됐어요. 2017년 1월에 비해서, 지금 죽 보시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고용률이라든가 실업률이 개선이 되는 상황에서 청년실업률은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결국은 이것이 청년 정책과 관련된 컨트롤타워를 없애면서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다는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전체적인 어떠한 청년들의 취업이라든지 통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체계화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전체적인 실업률과 고용률 부분하고 청년 부분에 대한 괴리 부분들을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봤을 때 재정을 통해서 투입되고 있는 사업 분야, 그러니까 지금 어르신 일자리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인 고용지표는 나아졌지만 청년들에게 맞는,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속도가 나지 않기 때문에 다소간 통계에 어떤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가, 그런 부분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청년실업률이 계속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것이 답답하니까 소위 말하면 정부에서 돈을 쏟아부어서 일자리를 만들거나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창업하라고, 취직하기 어려우니까 창업하면 된다고 해서 창업에 엄청난 예산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물론 제가 아까 얘기하면서 그 얘기는 차마 못했는데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그런 스타트업 100개를 돈을 몇십억을 쏟아부어서 만들었어요, 그 스타트업 중에서 하나 정도 정말 유니콘 기업이 된다고 하면 저는 몇십억, 몇백억이 아깝지 않은 투자를 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중간에 관리에 대한 부분은 충분하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 정도로 청년들한테 투자하는 어떤 비용들은 아깝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의 그리고 정치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결국은 희망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특별하게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대전시의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컨트롤타워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게 기존에 하고 있는 창업 또 취업프로그램 말고 사실 어떻게 보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 일들을 하고 있는데 좀 더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승호 위원님.

승호

우승호위원

우승호 위원입니다. 아까 청년인력관리센터 정리를 못해서, 200쪽 추진실적에 보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정규직으로 상담사분들이 전환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안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실적도 좀 더 많이 나면 좋았을 텐데 추진실적에 구인신청, 구직신청, 알선·상담, 취업실적을 봤습니다.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청년희망카드 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증가사유를 적어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하락사유 같은 것은 없더라고요. 2018년도에는 거의 한, 많이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2019년도 9월에 오면서 거의 반 토막 났어요, 그렇지요? 정규직 전환이 됐으면 뭔가 시너지가 더 나야 되는데 구인신청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712개의 기업이 구인신청을 하는데 2019년도 9월 같은 경우에는 287개의 기업밖에 구인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게 왜일까요? 구인신청을 많이 해야 일단 구직도 알선해주고 여기서 상담해주고 취업실적도 오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상담을 하는 창구는 꿈터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꿈터는 증가하고 있는데 왜 구인신청하는 기업들은 줄어드는지. 그 이유를, 제가 문제점을 짚어보면 이게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상담사의 본업인 취업과 일자리 업무나 아니면 구인, 구직, 알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담기능이 부재하고 상담실이 일반 사무실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 관련 사업은 별도의 팀을 꾸리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상담만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사업하는 부서는 사업만 추진하시고 상담사는 청년취업, 일자리 관련 업무에만 몰입하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저희도 같은 고민이고요, 실질적으로 청년인력관리센터가 당초 출범한 이후에 본연의 기능을 하는 과정에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통상진흥원에 위탁을 시켜서 하는 구조로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당초 본연의 사업 말고도 부가적인 사업이 많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본래의 기능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청년인력관리센터를 계룡문고 쪽으로 옮기는 부분에 대한 작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다른 업무에 대한 부담 부분들을 경감시켜 줘야 될 부분이고, 결국 그 문제는 통상진흥원의 어떠한 역할과 기능에 대한 체계 부분들을 좀 더 정비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들이 서로 간에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 사업을 대행해주고 있는 통상진흥원에 대한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정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말씀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2017년도, 2018년도까지는 7억의 예산이었잖아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승호

우승호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는 2억의 예산이 또 증액이 됐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내년에도, 본예산 지금 얼마 올라왔는지 확인이 안 되는데 말씀하기 어려우신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겠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수준일 경우에, 이게 2017년도와 비교했을 때 너무 많이 구인이 줄었다. 또 취업실적도 1천 명에 못 미치는 523명이, 2019년도 9월 기준으로 523명이 취업을 이 센터의 역할로 인해서 도움을 받았다면, 글쎄요, 차라리 대학교에 예산 9억을 여러 가지 분산해서 내려주는 게 더 취업 성과가 있지 않았겠냐는 생각도 해볼 수 있지만, 이게 필요하니까 지금 계속 기능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방금 여러 가지 하시면서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꼭 이 부분은 좀 고려하셔서 통계의 원인을 좀 분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요, 저희들이 이 사업 부분에 대한 것하고 진흥원의 역할 부분들을 새롭게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우승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우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찬술 위원님.

찬술

김찬술위원

전국의 소상공인 폐업률 현황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대전이 평균적으로 맨날 꼴찌예요, 제일 폐업을 많이 한다는 거지요. 이게 국세청 자료인데 어디서 구할 수가 없어서 제가 특별히 정병순 과장님한테 부탁해서 받은 자료예요. 모 국회의원님께서 이렇게 자료를 띄웠다고 하길래, 그 자료입니다. 결국은 이것을 보면 소상공인이 제일 대전이 어렵다, 또 장사하기가 가장 어려운 도시가 대전광역시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전국적으로 다 어려운 부분들은 비슷하겠지만 아무래도 통계가 보여주고 있다시피 저희들이 조금 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래서 제가, 전국의 개인사업자들의 7가지 업태별 폐업률 현황은 이렇습니다. 그것 보면 소매업 그다음에 음식업의 폐업률이 상당히 높지요,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다음에 서비스업 그다음에, 그런 순으로 이렇게 죽 되어 있습니다, 도매업도 좀 있고요, 작년에 비해서는 비슷한 수치인데. 결국은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대전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대전의 소상공인들한테 앞으로, 2019년도 지났으니까 내년에는 특별하게 어떤 대책이라도 한번 만들어서 정책적으로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 있으면 대표적으로 한 서너 가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정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고 보입니다. 위원님이 저한테 여러 가지, 제가 정책적인 어떠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면 좋겠지만요, 지금 전체적으로 인구 구조에 따른, 고령화되고 출산이 낮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변화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오프라인 부분에 대한 것보다도 온라인 부분에 대한 선호도도 있고요. 또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최근에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 같은 경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소비에 대한 구매력, 특히 소상공인들에 대한 오프라인상의 어떤 구매력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저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물론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지만 소상공인들에 대한 자금 지원 같은 경우도 두 배 정도 많이 했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의 어떤 사업 분야에 대해서 딱히, 이런 부분들이 혁신적인 방안이라는 말씀은 참 드리기 어렵지만 저희들이 개인적인 생각을 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업종에 진입하는 부분에 대한 어려운 부분들 그러니까 충분히 많이 고민하고 충분히 많이 교육하고 해서 최대한 진입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쉽지 않도록, 그러니까 쉽게 창업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부분들이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싶은데요. 위원님이 지금 기대하셨던 부분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이것 나라도 잘, 국가도 지금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것을 먼저 꺼내놓고서, 다음에 제가 2019년도 6월에 받은 경제통상진흥원 것, 이 자료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이 데이터가 필요했던 건데요. 첫 번째가 맞춤형 청년창업생태계 조성사업에 관계된 회사의 지원금액 그다음에 매출액, 고용 이렇게 죽 있습니다. 더 깊게는 안 들어갈 생각입니다. 그중에 매출액이 없는 것도 있고, 이것 국장님 자료 안 갖고 계세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제가 아까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그 샘플 몇 개를 봤는데 이건 제가 2019년도 6월에 도대체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서 뭐를 하고 있느냐, 실질적으로 돈의 흐름을 찾아가서 봐야 되겠다 해서 받아놓은 자료예요. 결국은 경제의 수장이 우리 예하의 출연기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확실한 신념을 갖고 계셔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대전의 폐업률이 제일 높고 이러한 직종이 있다, 그런데 여기 직종에 해당되는 것도 이 안에 다 똑같이 들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한테 주셨을 때 첫 번째가 맞춤형 청년창업생태계 조성사업, 기이 창업자들도 있고요. 두 번째가 창업보육 경쟁력 강화사업 등등 해서 죽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이 안에 내용물이 빠진 것은 다시 채워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 여기에 대한 회사의 성장속도를 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산이 안 돼서 안 되면 결산이 돼서 여기에 올라오는 것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울러서 우리 예하 출연기관의 평가가 일정한 수치와 데이터를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 국장님이 지금 경제의 수장으로 온 지가, 올해 오셨잖아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 데이터를 갖고 그렇게 산하에 있는, 평가를 해야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과학적이고 현명한 우리 출연기관의 수장에 대한 평가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량적 평가가 되든 정성적 평가가 되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의회에서도 집중적으로 갖고 가겠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어떠한 경제 분야 쪽의 일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워낙 변수도 많고 또 관련된 어떠한 환경의 변화가 좀 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하고 또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집행되는 과정에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 시 본청에서 나름대로도 어떤 사업에 대한 협의를 거치고 기획을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저희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타 기관을 통해서 집행이 되고 또 그런 집행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기업의 어떤 또 내지는 창업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 과정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지 못한 부분들은 이미 지적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시하고 또 집행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한 역할 분담을 좀 제대로 하고요. 다소간에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형식적이고 뭔가 일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드리기보다는 나름대로도 기업 현장 또 내지는 창업기업의 현장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예, 맞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의 1년의 실적은 재무제표로 나오지만 이런 기업의 성장에 대한 책임과 관리도 평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리라 생각하고 제도적으로, 2019년 끝나면 제도적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고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다음은 전통시장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전통시장 중에 시설현대화 사업이라고 해서 2017년, 2018년 죽 했는데요. 이 민간 부분이 도대체 뭐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자부담입니다, 자부담.

찬술

김찬술위원

자부담을 한 거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상인회에서 자부담을 한 겁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결론적으로 볼 때는 상인들이 모이는 게 상인회니까요, 맞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인회가 제대로 구성된 데는 그나마 시설현대화 사업을 할 수 있는데요. 상인회가 제대로 구성되지 않은, 상점가에 관한 규정에 보면 상점가 상인회 같은 경우는 조금 힘이 든다는 말씀을 들어서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중소기업청에 이 돈을 상점가 상인회든 재래시장 상인회든 신청을 구청을 통해서, 시를 통해서 중소기업청에 신청을 하게 되잖아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래서 거기서 평가를 해서 중소기업청에서 실무자들이 상인회에 나와서 실사를 하고 그것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형태인데 이게 자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현실이니까 좀 그쪽에서 봐줬으면 좋겠고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반납했던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왜 반납을 해야만 되는 건지에 대한 것 때문에, 여기 있네요. 2019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 개선사업 추진현황에서 보면 오류시장이 28억을 반납했어요. 그래서 도마큰시장에는 16억을 다시 대체선정을 했는데 결국은 오류시장이 왜 포기를 했냐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대략적으로 제가 사무실을 통해서 전해들은 이야기는 내부 상인들 간의 견해 차이가 크다 보니까, 처음에 할 때하고 막상 사업이 선정된 이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견해 차이가 커서 도저히, 구에서도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사업을 집행할 수가 없어서……. 제가 좀 잘못 보고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당초에 건물 매입을 통해서 그 건물을 활용하고 뭐 하려고 했었는데, 그 건물을 매입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세웠는데 도저히 그 건물을 매입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 주차장 부분에 대한 사업, 그러니까 당해 부지를 딱 찍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못한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이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오류시장에서 이 건물을 사서 28억을 들여서 평탄작업을 하든 뭐를 해서 노상주차장을 만들겠다 했는데 이 땅을 못 샀을 경우가 이렇게 해당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이것 파악을 했었어요. 그러면 다른 부지도 살 수 있었잖아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일단 지금 대상 사업지로, 이제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이 올라가고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이치 않았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상인회에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포기를 해서 구를 통해서 지금 사업 부분…….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분명히 중소기업청에서 아마 50 대 50, 중소기업청 50 그다음에 시비, 구비 합해서 50 해서 5 대 5 매칭으로 들어왔던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맞나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60, 20, 20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60, 20, 20이었어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청에 이것 반납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다음에 페널티 안 먹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페널티 정도는, 페널티까지는 아니라고 보이는데요.

찬술

김찬술위원

아닌데요, 분명히 페널티 먹어야 되는데?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페널티 없다고 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래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업계획하고 또 재래시장의 어떠한 환경.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이런, 2018년도 이런 데가 있었으면 다른 구로 돌릴 생각은 없으셨어요? 지금은 각 자치구에서 가장 큰 민원이 뭐냐, 주차장이에요. 저희가 시의원인데 저희 지역구에서 매일 해결해 달라는 게 주차장이거든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오류시장 부분에 대한 사업 물량이 남다 보니까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기로 되어 있는 도마시장 쪽으로 일정 부분들 그 사업을 투입하는 쪽으로 협의를 했고요.

찬술

김찬술위원

그래도 12억이나 남네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딱히 정확하게 뭐.

찬술

김찬술위원

지금 결국은 이것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오류시장의 28억은 반납을 하고 도마큰시장 것은 다시 중소기업청에서 이렇게 해서 딴 거 아닙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면 이것 돌려준 겁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결국은 그 사업들이 매년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분명히 이게 오류시장에 들어갔던, 중소기업청에서 심사를 했기 때문에 이게 돌려줄 수 있는 게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 그렇게 돌릴 수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2억을 뭐하러 중소기업청에 반납을 합니까, 그냥 다른 구에 필요한 데 주시지. 제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위원장님 동네에 있는, 지역구 아닌가요?

광복

이광복위원장

맞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오류시장 28억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지 간에 사업을 못하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고 2020년도 사업인 도마시장 쪽에서 사업을 미리 착공을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나머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더 하려고 그러면 새롭게 평가를 받아서.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결국 28억은 반납이고요, 16억은 새로 받은 것이든 기존에 받았던 것을 쓰는 거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중소기업청에서 6 대 4 매칭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은 중소기업청에 반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 하게 되면. 그런데도 페널티를 안 먹었다? 하여튼 안 먹었다니까 안 먹은 줄 알겠습니다. 결국은 대체선정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 잘못 주신 거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의미를, 오류시장하고 도마시장…….

찬술

김찬술위원

오류시장 28억 중에 60%는 중소기업청에 반납을 한 거고 시비, 구비도 다 반납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도마시장 것은 다시 중소기업청에서 9억 6천 받고 시비 3억 2천, 구비 3억 2천을 해서 16억을 들여서 한다는 거잖아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이런 사업이 이렇게 표류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울러서 이것하고 관련된 것 하나 중에 이런 문제는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게 하나 있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내에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거기 보면 무인시스템이라고 딱 되어 있어요. 여기도 있는데, 어디 있을 겁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여기 무인주차시스템, 무인주차시스템 이것 대략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이게…….

찬술

김찬술위원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여기 현장에 가봤으면 이렇다고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은 이럴 것이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주차박스 있는데 거기에 사람이 없고 와서 카드를 이렇게 넣어서 아니면 할인권을 시장에서 받으면 넣고 카드로 결제하는 시스템이 무인주차시스템이에요, 맞아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여기에 가면 다 사람이 근무를 해요. 이게 오류도 너무 잦아요. 이것의 민원 발생은 계속되고 있다. 또 이게 시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급지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이에요. 예를 들어서 4급지를 갖고 있는 데는 1시간 하면 200원인가 얼마를 낼 거예요. 그런데 1급지는 1시간이면 얼마 내나요? 대략 3,000원 정도 내나요, 2,000원 정도 내나요, 이렇게 급수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무인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지키고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게. 이거 대전시 것 전체를 다시 전수조사 하셔서 오류 없는 것으로 다시 계획 세워서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제가 송촌동에 주차장무인시스템이 되어 있는 곳을 가봤어요. 사람이 다 근무를 해,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으면 운영이 안 돼요, 이게 이것에 대한 것을 시에서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고장 나면 이 업체가 안 와, 그래서 문을 다 열어놓아야 돼, 이렇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게. 노면에 있는 무인시스템을 제가 말씀드리면 파란 뚜껑으로 이렇게 해서 피자만하게 딱 있어요. 그것이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주차되어 있다, 댈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시스템인데 이 무인시스템의 맹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4차 산업 시대니까 더 업그레이드된 것으로 바꿔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다시 하나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농산물 관계된 것 중에 작년도에 우리 행감 때 지적사항 나온 것 중에 몇 가지가 어떻게 가느냐 했더니 여기에 보니까 일일이 찾아봤더니 완료, 완료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어, 이거 완료 아닌데?’ 이렇게 생각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의 재건대에 관계된 것은 여기에 “진행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된 겁니까? 계획이나 세우신 거예요? 이전시키겠다는 계획이 있는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작년도 행감의 지적사항 좀 이야기해 주세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재건대 부지 관련된 부분들은 위원님 여러 가지로 그간에 수차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국에서 딱히, 지금 위생처리장도 그렇고 전반적인 부분들을 저희들이 편입에 대한 판단도 쉽지 않은 부분들이라고 보이고요. 또 재건대 부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도 포함되어 있지만 타 국과의 어떤 업무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저번에 한번 개별적인 보고를 드릴 때도 대덕식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부분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 다만 재건대 부지하고 위생처리장 부분들은 쉽게 저희들이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러니까요, 결국은 재건대가 그분들의 생활환경 개선에서도 꼭 필요한 거잖아요. 거기 설명을 안 드려도 주거환경으로 전혀 맞지 않는 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무허가 건물들이 계속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지적되는 사항을 올해도 똑같이 그렇게 “진행 중” 해서 이렇게 계속,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마냥 전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전 국장님은 어떻게 했냐, 찾아보니까 그전 국장님도 똑같이 이야기하셨어요. 누구든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 싫은 건가요, 이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꼭 그런 부분은 아닌데 다만 지금 재건대 부지 사업 부분들이 지금 오정시장에 대한 어떤 면적이라든지 크기가 정말로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비용을 들이더라도 확보를 해야 된다는 차원이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까지는 아직 못 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찬술

김찬술위원

그것의 필요성은 엊그제 제가 시정질문 시간에도 데이터를 충분히 했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지금 오정과 노은의 어떠한 비교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이 문제는 저희 국뿐만 아니라 환경국도 있고 도시국도 같이 걸쳐있다 보니까, 저번에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해주신 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3개 국이라도 한번 상의를 해서 도대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답을 한번 판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제가 이번의 기회가 최고의 좋은 기회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오정동의 생활폐수처리시설이 2025년 되면 이전해 가지 않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안 건드리면 기회를 잡지 못한다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해서 용역을 한다든가 하는 특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셔서 국장님께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작년에 25억 되는 그 저온저장고 건물을 때려 부셨다고 중앙일간지에 나왔어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이번에 제가 좀 파악을 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때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하고 그 부품들이, 저온저장고에서 뜯어놓았던 6개월도 안 썼던 그 부품들이 보일러실에 보관되어 있어요. 그것 지금 저온저장고 새로 만들었는데 그 부품을 써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그냥 20년 동안 내용연수 채울 때까지, 고물상 처리할 때까지 거기 보관하실 겁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새로 저온저장고를 짓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설비 부분들을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을 하다가 어쨌든지 간에 지금 새로 설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잔존 가치가 있고 나머지 활용 가능한 부분에 대한 목록을 위원님도 갖고 계실 테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가지고 있는 사양들, 제품의 어떤 성능들이 현재 원래 들어가 있는 타 저온저장고보다는 좀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찬술

김찬술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못 쓴다는 거예요.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보일러실에다가 앞으로, 내용연수가 20년이면 1년 지났으니까 19년을 거기다 보관해 놓느냐는 이야기예요. 어떤 행정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어쨌든지 간에 저온저장고 부품에 대한 대체용품입니다. 대체용품으로 활용하겠다.

찬술

김찬술위원

대체용품 아닙니다. 그것 절대 어디다 써먹을 수 있는 부품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공개처분을 하시든지 하셔야지요. 지금에, 그래서 제가 저온저장고 다시 물어봅니다. 지금 만들어 놓은 것에, 저온저장고 오정동 것 다 100% 법인들이 나눠가졌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4개 남아 있잖아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어떻게 보면 협의에 대한 부분들이 불가능은 아닌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네 군데를 아직 못 했는데요. 조속히 합의해서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4개가 남아 있는데요. 결국은 법인이 저온저장고 내가 1개 더 갖겠다고 지금 쌈박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하고 식사를 “제가 모시겠습니다, 탕 한 그릇씩 하시지요.” 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대안입니다, 제가. “왜 이런 것 갖고 싸우십니까? 이게 정부에서 시민들의 혈세를 갖고 지어준 것을 가지고 내 밥그릇 갖고 싸우는 거 정말 보기 싫습니다. 앞으로 그럴 것 같으면 강력하게 대전시에서 하도록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니, 대전시에서 우리가 세금을 내서 농수산물시장에다가 저온저장고를 지어줬는데 합의가 안 돼서 그 전체 칸수의 네 칸을 그냥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전기료만 그냥 내버립니다. 그 전기료 누가 냅니까? 둘이 똑같이 부담합니까?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제가 농수산물시장 법인의 대표였다면 당신들같이 싸우지는 않겠다. 대신에 매출액은 계속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세요, 지금 현재 농수산물시장의 현 주소가 그렇습니다. 매출액이 작년에는 100이라고 하면 이번에는 99.8, 99.7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자꾸 매출액은 떨어집니다. 그러면 손님을 더 오게 하기 위한 서비스를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두 번째는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법인에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여력이라도 있으면 자부담하고 대전시에다가 우리가 TV 홍보라도 해볼 테니 지원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허태정 시장님한테 “우리 농수산물시장으로 오세요.”라고 한 컷만 부탁해서, 그렇게 해서 매출액을 더 올리는 게 낫지 지금 저온저장고 4개 중에 누가 하나를 더 갖겠다고, 3평짜리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를 더 갖겠다고 싸우는 것이 정당한 거냐고 물어봤었습니다. 지금 안 갖는 것 그냥 계속 그렇게 놔둘 수도 없잖아요. 강력하게 행정적인 지시와 이행을 할 수 있게 지시를 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처음 취지야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양 법인 간의 원만한 합의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바람직한 대안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시간도 많이 지났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의 재원을 통해서 마련된 시설이니만큼 저희 나름대로 어떤 판단이라는 것들을 법인 간의 협의와 또 저희가 생각을 해서 조속히 합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저희가 농수산물시장이 활성화돼서 장사가 잘되면 법인 간에 다툼이 없어질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들한테도 교육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도 자구적인 홍보비도 내고 대전시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홍보비 지원에 대한 예산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주셔서, 그쪽에 있는 법인들과 그다음에 중도매인들 그리고 대전시민들이 거기를 훌륭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비 예산을 세워주는 건 어떠냐, 단 조건이 거기에 있는 법인이 자부담을 했을 경우입니다. 자구의 노력이 있을 때 대전시에서도 홍보 예산을 해주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맞는 말씀이시고요, 어떻게 보면 시장의 발전을 위한 법인 간의 협력 또 자구노력에 대한 정도,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저희들이 좀 더 시장의 법인과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부분들을 더 할 수 있는 어떠한 마음의, 태도의 변화라고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저희들이 법인 간에도 상의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고 또 합의될 수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애완견 놀이터 1억을 대덕구에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

그게 시 사업으로는 5개 구에 놀이터를 하나씩 하겠다는 그런 거잖아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일단 지금 희망하는 구가 있을 경우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런데 애완견 인구가 지금 대전시에 대략 몇 명 정도 되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추계를 볼 때 20∼22% 정도 보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그것이 설치된 곳을 제가 가봤어요. 국장님하고 인 과장님은 안 와보셨으니까 모르시잖아요? 늦게 가봤습니까? (

석노

인석노농생명정책과장

집행기관석에서 - 국장님 모시고 가봤습니다.) 그래요? 거기에 가봤더니 실질적으로 놀이터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도 대한민국에 있는 놀이터를 몇 군데 가봤잖아요, 위원들이 몇 군데 다 가봤어요.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더라는 느낌 안 가졌습니까? 시설면도 그렇고요. 거기 하나 KT에서 5G로 해서 고양이 큰 것, 영상으로 5G를 통해서 사이트에 들어가면 나오는 사진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볼 수 없어요. 특별한 것 하나도 없고 놀이터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시설이. 결국은 1억을 들여서 만든 놀이터가 재정적인 부담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시·도의 놀이터 가본 것하고 비교해보면, 단 한 가지를 얘기할게요. 여름에 타 시·도에 있는 놀이터는 애견수영장이 있습니다. 에어를 넣어서 임시로 설치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대전시에 설치한 것은 그냥 막연하게 물 주는 것하고 특별하게 해놓은 것 몇 개 외에는 없어요. 그런 부분 보강할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확장 부분에 대한 것은 용의치 않다고 보이는데요, 지금 있는 범위 내에서라도 한시적으로 여름철 같은 때 수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구청과도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시설보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를 자치구에 다 떠넘기고 있어요. 가서 “가장 애로사항이 뭡니까?” 그랬더니 운영비예요. 거기에 지금 한 분이 그나마, 아주머니 한 분이 계세요. 그런데 아주머니를 한 분만 써서는 안 되지요, 그분이 12시간을 근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1년 내내. 그런데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자치구에 “1억 줬으니까 놀이터 너희들 해!” 이렇게 하고 관리 안 해주면 자치구 어느 구에서 그것을 각 구마다 하겠습니까? 그것도 대덕구에서 처음에 대청댐 인근 공원에 하려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안 되고 신탄진휴게소 옆으로 간 거예요. 그런 현 상황에서 운영비 지원 안 해줘, 시설은 형편없어, 그것도 어떻게 얘기해서 한국통신하고 사이트 해서 그것만 설치해 줬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로 애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서, 애견이 와서 놀 수 있는 환경이나 지원을 해주셔야 정말 놀이터다운 놀이터가 되는 것 아닌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장소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지금 구하고 우리 시가 반려동물에 대한 사업비 부담 부분에 대한, 이게 옛날부터 죽 맥락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다 따져가면서 저희가 큰 집에서 작은 집에 대한 것은 아닌데요, 어떻든지 간에 실질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사업비가 아닌 만큼 이번에 저희들이 일단 편성하고 어느 정도 운영에 대해서 시민 관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편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

실질적인 놀이터가 될 수 있게 시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줄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영 위원님.

광영

오광영위원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요, 다음다음 주 예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밤늦게. 다른 게 아니고 국장님, 청년취업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아까 김찬술 위원님이 감사한 내용 중에도 충남대학교와 한남대학교에 대학교를 지었기 때문에 타 지역 학생이라도, 달라도 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사업을 모집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중기부가 하다 보니까.

광복

이광복위원장

본 위원이 한국경제 기사를 봤습니다, 2019년 8월 7일에 기사가 뜬 겁니다. 내달 대졸공채 앞두고 채용정보 제공. 한국은행, 22일 채용설명회. 55개 금융사 27∼28일 공동개최. 서울대 등 7곳 대규모 채용행사.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위한 채용박람회가 이달 하순부터 열린다고 했는데 한·일 경제전쟁으로 어수선한 상황이지만 삼성, SK, LG, 롯데 등 주요 그룹은 예정대로 신입사원을 채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죽 나옵니다. 대규모 채용행사, 채용박람회를 하는데 8월부터 9월 19일까지 열리는데 장소가 부영태평빌딩, 중앙대학교, DDP, 숭실대, 연세대, DDP, aT센터, 동아대학교, 김포공항, 코엑스, 한양대입니다. 그것을 떠나서 은행·증권사들이 또 채용을 하는데 이달 한 달 동안만 크고 작은 채용행사가 6개 열린다. 한국은행은 22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대로 부영태평빌딩 1층 컨벤션홀에서 신입직원 채용설명회를 연다. 지난해 60명을 뽑은 한국은행은 올해도 비슷한 인원을 채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융공공기관에서 19일 같은 날 동시에 치러질 예정이다.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를 하는데 서울에서 죽 하면서, 금융투자사·생명보험사가 다 서울에서 합니다. 첫날에는 주요 은행 6곳이 현장면접을 통해 우수자에게 서류전형 면제 혜택을 줄 방침이다. 현장면접 접수는 13∼19일 홈페이지를 통해 받는다. 지방에 거주하는 취업준비생을 위해 화상면접과 화상상담도 할 예정이다. 이렇게 했어요. 9월 첫째 주 대학가 채용박람회를 하는데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건국대까지 딱 잘랐습니다. 8대 대학으로만. 이 중에 삼성과 롯데, LG 등 150여 개 기업이 참가하는 등 다 이렇게 했지만 고려대학교는 유독 채용박람회를 고려대학교만 해라, 그래서 강당에서 하는데 타 학교 학생 출입을 금지한 상태에서 고려대학생만 했는데 3대 그룹회사가 또 그것을 받아줘서 고려대학교 강당에서 했습니다. 이렇게끔 서울에서 대기업이 지방대학생들에 대한 채용을 거부하고 있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했더니 서울에 있는 8대 대학까지만 해도 인력이 넘쳐흐르는데 지방대학교까지 올 시간이 없다는 거지요. 거기에, 그날 그 자리에 참석한 학생들에게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필기시험 보는 날 인센티브를 주겠다고까지, 거기에 참가한 지방에서 서울의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와서 이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단 한 명이라도 더 지방에서 지역의 학생들에게, 그 학교 학생들에게 어떠한 인센티브를 줘서 창업을 하든 취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너무나 지금 우리는 안일하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신한금융에서도 서울에 있는 학생들에게, 건국대학교에 들어가서 건국대학교 학생들 300명을 상대로 해서 취업박람회를 했어요, 또. 이날 이때까지 저희가 혜천대학교, 배재대학교, 목원대학교라든가 이런 데서 취업박람회 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김찬술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대전의 청년들이나 모든 사람에게, 기업에 희망을 주고 취업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대전시에 계신 국장님이나 직원 여러분입니다. 폭넓게 전반적으로 전국적인 것을 확인하셔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방대학교 안 오려고 하지요, 갈수록 학생 수도 줄고. 본 위원이 모 대학교에 강연을 나가면서 5년간 했을 때 강의실에 처음에는 120명 정도가 찼어요, 그런데 제가 선거 때문에 1년 쉬고 난 다음에 이번에 다시 그 과를 그대로 갔는데 학생들이 30명, 13명이에요. 학교에 학생 수가 엄청나게 준 거예요, 지금. 지방대로 올 생각을 안 합니다. 단대를 가든 뭐를 가든 서울 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옛말 그대로, 사람이 나면 서울로 가고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낸다고 그 말이 지금 정확하게 통용되고 있는 사회가 온 겁니다. 국장님, 그동안 여러 가지 힘드시지만 좀 더 폭넓게 많은 생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월평동에 마사회 장외발매소, 물론 지금 문화체육국 소관이겠지요? 장외발매소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현재 농생명정책과.

광복

이광복위원장

농생명정책과 소관이에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거기가 철수를 했지 않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2021년도 1분기까지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런데 지금 벌써 주변 상권에서 상인들은 난리가 나요, 마사회가 떠나고 난 다음에는 과연 여기 상권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비해서 대전시와 서구청이 같이 해서 주차장 건물까지 크게, 그때 착공이 2014년도지요? 그렇게 해서 건립을 해놓고 있는데 지금 마사회가 떠나면 그 지역은 과연 뭐가 될까요? 물론 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원하기 때문에 떠난다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 지역 동네에 계신 분들 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혜택 안 본 분들이 거의 없어요. 1억씩, 1억 2천씩 하고 거기에 CCTV 사업까지 해주고 많은 것 해줬어요. 그것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야 되는데 대전시에서는 마사회가 떠나고 난 다음에 어떠한 다른 대책을 강구한 적 있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장외발매소 이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 간에도 견해 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제가 지난번 토론회 때 확인을 했고요. 다만 2021년도 1분기까지는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간에 마사회에 용산의 사례처럼, 현재도 일정 부분들은 주민들에 대한 어떤 문화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마사회 쪽에서는 시간도 남아있기도 하고 또 지금 용산에 대한 부분도 원칙은 매각이라는 입장을 밝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여러 가지 건의를 통해서 마사회 건물 부분들이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또 우리 시도 그 건물에 대한 활용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힘드시겠지만, TP에서 이번에 삼성생명 건물을 인수했습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아마 매입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매입계약을 하셨어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대전시에서 그 건물을 매입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창업센터라든가 지식센터라든가 이런 쪽으로 활용하실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금 단계에서는 그 부분, 그 건물 자체가 그 지역에서 차지하는 기능에 대한 부분들은 공감하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매입을 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한번 생각 좀 해보시고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지금 이 서류는 우리 가장 가까이 옆에 있는 충청북도 서류입니다. 어디에서 한 거냐면 충청북도 일자리정책과에서 충청북도 중소기업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받아서 서울에 건의를 올려서 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건의서를 협조해서 한 겁니다. 다음 장 볼까요. 이 내용입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우리 대전뿐만 아니라 충청권의 많은 기업들이 시달리고 있을 때 충청북도에서는 충청북도에 있는 중소기업을 상대로 이 설문지를 해서 받은 다음에 중앙에 건의안을 올린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수출뿐만 아니라 이것을 빌미로 해서 중앙에 52시간제에 따른 단점과 기업 여건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근로시간제 확대를 6개월 내지는 1년 더 연장해 달라든가 기업의 신규인력 채용에 따른 자금 지원과 근로자의 실질 임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얘기, 또한 2020년 1월부터 적용하는 대상기업에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시기를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늦춰달라는 내용까지 해서 수출규제에 대한 어려움을 미끼로 해서 같이 4개의 건의안을 올렸어요. 대전시에서는 반면에 여기처럼 중소기업과 상담한 것이 제가 검토를 해봤더니 전화상담을 하셨다고 자료제출을 했더라고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일본 수입 관련된 부분에 대한…….

광복

이광복위원장

일본 수입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어려운 점을 전화상담을 해서.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전화로 전수조사했다면서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누가 했습니까, 직원들이? 한 130군데 했다고 하신 것 같은데.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139개 업체가 지난해 수입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아마 출자·출연기관들하고 나눠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국장님, 52시간제라는 게 물론 참 보기는 좋아요. 저희가 이번에 버스 임금 협상할 때도 52시간제 때문에 문제성이 나왔었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또한 다른 기업도 52시간제를 했을 때는 맞교대 근무를 할 수 있는 24시간 돌아가는 직장이라든가 다른 직장에 대해서는 밑에 하위그룹 29%는 급여가 줄어든다는 결론이 나오고, 거꾸로 위에 상위그룹 3%선 안에서 26%는 급여가 올라간다는 그런 통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지금 현재 52시간제 도입에 따라서 실질적인 임금이 조금 감소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얘기는 들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우리 대전시에서도 52시간제에 대한 대안이나 수치에 대한 대부분을 조금 더 규모 있게, 우리가 이번에 또 나왔잖아요, 언론에. 우리 응모사업 중에 영어단어 표기를 잘못해서 떨어졌다는 식으로 나온 것 보셨어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어떤 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광복

이광복위원장

저희가 응모사업 한 것 중에 영어단어 표기를 잘못해서 거기에서 떨어졌을 것이라는 기사 보셨어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광복

이광복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겠지요. 좀 더 발로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장

다른 것도 할 게 많지만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시지요, 지금 청원군이 농공단지 다 시작한 것? 그쪽에 야산 벌목 다 했어요, 시작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기공식 간 대덕구 평촌산단, 금형산단 하는 데 거기 오신 사장님들이 “분양가 좀 낮춰주세요, 분양가 좀 낮춰주세요.” 합니다. 조금 더 연구 좀 해보시지요.

세종

유세종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장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유세종 일자리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