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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정기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1-07

정기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정기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참교육학부모회 및 전교조에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회원님이 방청하시고자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46회 제2차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역현안 등 여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우리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남은 2019년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 그리고 일반안건 등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대전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주요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비록 한정된 짧은 시간이지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마친 후에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별도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대전교육의 바람직한 미래상 수립을 위해 그동안 고민해 오신 문제점들을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50만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표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과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임태수 기획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임태수 기획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기획국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11월 7일 대전광역시교육청 기획국장 임태수 교육국장 임창수 행정국장 신경수 감사관 류춘열 공보관 안복현 기획예산과장 정회근 혁신정책과장 허진옥 교육복지안전과장 양진석 교육정책과장 이송옥 유초등교육과장 김윤배 중등교육과장 고유빈 과학직업정보과장 정흥채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충열 학생생활교육과장 권기원 총무과장 이장희 재정과장 오광열 시설과장 김동욱 (기획국장 임태수, 정기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정기현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태수 기획국장께서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201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3국 2담당관으로 조직되어 있어서 저는 공보관과 감사관 그리고 기획국의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교육국과 행정국은 해당 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의 주요업무에 앞서 공보관, 감사관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과 3쪽 기본방향은 올려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7쪽 공보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공보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세부사항은 제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감사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감사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세무사항은 제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기획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기획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 세부사항은 제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감사관, 기획국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서는 부록에 실음

주요업무 추진현황서는 부록에 실음

주요업무 추진현황서는 부록에 실음

정기현위원장

임태수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창수 교육국장께서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임창수입니다. 다음으로 교육국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국은 총 6개 과로 교육정책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직업정보과, 체육예술건강과, 학생생활교육과로 조직되어 있으며, 추진현황을 79쪽에서 82쪽까지 총괄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맞춤형 지도를 통한 기초학력 보장 등 교육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의 세부사항이오니 올려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국의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서는 부록에 실음

정기현위원장

임창수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경수 행정국장께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행정국장 신경수입니다. 행정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은 총무과, 행정과, 재정과, 시설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7쪽 총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행정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 하반기에도 대전시민과 교육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당부의 말씀을 적극 반영하여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서는 부록에 실음

정기현위원장

신경수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문성원 위원입니다. 먼저, 대전시교육청은 각종 평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감사원 선정 2019년 자체감사활동 심사결과 교육청 단위 최우수기관, 지방교육재정 운용성과평가 3년 연속 우수교육청, 전국 Wee센터 평가 4년 연속 최우수 기관, 교육부 평가 직업계고 글로벌 현장학습 5년 연속 우수사업단 선정 등 다양한 실적을 통해 대전교육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358쪽 청렴도 현황 및 제고 노력을 보겠습니다. 류춘열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국민권익위원회 출신이시지요?
춘열

류춘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감사관님을 평소에 존경하고 있습니다.
춘열

류춘열감사관

감사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자질이나 능력이 뛰어나고 성품도 온화하면서 카리스마가 뛰어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청렴도 측정결과 대전시교육청은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등 평가항목에서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맞습니까?
춘열

류춘열감사관

예, 맞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청렴도평가에서 3년 연속 전국 최하위권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의 청렴도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충격을 넘어 멘붕 상태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2016년도 4등급으로 15위, 2017년 4등급 15위, 2018년 5등급인데요, 16위가 맞습니까?
춘열

류춘열감사관

2018년도에는, 순위는 발표하지 않습니다, 등급은 5등급이 맞고요, 순위는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성원

문성원위원

본 위원은 16위가 된다고 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금까지의 예를 들자면 연속 3년 동안 최하위 수준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요?
춘열

류춘열감사관

예, 맞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외부청렴도는 금품향응이나 특혜제공과 부정청탁 등 부패와 관련된 인식 정도와 업무처리가 투명했는지가 주요지표인데 순위는 안 정해졌어요?
춘열

류춘열감사관

순위는 없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순위는 없어요?
춘열

류춘열감사관

예.
성원

문성원위원

이것도 굉장히 하위권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외부청렴도 이렇게 보면 전년도보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낮은 지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부청렴도는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문화와 업무청렴으로 나누어 평가하는 것이 맞지요?
춘열

류춘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업무처리의 투명성, 부정청탁 등 부패방지제도 운영의 실효성 정도, 인사와 예산집행, 업무지시에 있어 얼마나 공정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건데 내부청렴도는 평가에서 대전교육청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7위, 최고 꼴찌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데 이것도 틀린가요?
춘열

류춘열감사관

순위는 2018년부터 안 하기 때문에요, 등급으로 5등급이 맞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397쪽을 보면 청렴도 향상 전략 TF팀을 운영하고 있으시지요?
춘열

류춘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청렴도 향상 전략 TF팀 협의회의 대표적인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춘열

류춘열감사관

저희 TF팀에서는 실무담당 사무관님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업무 8개 분야에 대해서 그분들이 추진해야 될 과제를 제출하고 한 해 동안 추진해야 될 과제에 대한 실천과제 그리고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만나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런 걸 토론하고 보완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2018년도에만 1월부터 10월까지 청렴도 향상 전략 발표 및 협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안내, 변경계획을 발표, 취약분야 청렴도 향상 추진계획협의회 등 총 11번에 걸쳐 운영하셨는데 결과는 참담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과연 16명으로 구성된 TF팀의 운영이 어떠했기에 3년 연속 최하위권을 탈출하지 못했는지, TF팀 존립의 의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춘열

류춘열감사관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TF는 반드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제일 취약요소에 대해서 잘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부패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F 운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본 위원도 TF팀은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그동안 실적을 보면 결과적으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춘열

류춘열감사관

청렴도 측정과 관련해서는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1만 8천 명 정도의 대상을 두는데 그중에 7% 정도가 답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른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100명 중에서 7명이 답변하셨고,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 다른 시·도에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향상도가 차이가 좀 있어서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타 시·도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본 위원이 듣기에는 약간의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1년간 청렴도 개선을 위해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공사 등 5대 취약분야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고 본청과 지역교육청 공무원 모아놓고 청렴실천대회도 하셨지요?
춘열

류춘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또한 교사들에게 의무적인 청렴연수와 청렴서약을 시행하기도 했는데 맞습니까?
춘열

류춘열감사관

청렴서약은 지금은 올해 법이 바뀌어서 최초에 한 번만 하게 되고 매년 하지는 않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러면 청렴연수만 했습니까?
춘열

류춘열감사관

청렴연수는 지금 권익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2시간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결과는 어찌됐든 3년 연속 최하위권이라는 불명예입니다. 2016년과 2017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후 지난해는 그 이전보다 오히려 하락한 5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정도면 여러 개선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백약이 무효인 셈입니다. 대전시교육청 청렴도가 17개 시·도 중 성적은 매기지 않는다니까 말씀 안 드리겠지만 더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판단에 이르게 합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분명히 맞지요?
춘열

류춘열감사관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단의 조치는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과로 못 보여주기 때문에 저도 많이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비리근절을 위해서는 강한 처벌과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열

류춘열감사관

물론 두 가지 요건도 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조직구성원 간의 신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뢰도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그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행정이 제고돼야 하고요. 투명화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많은 공개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저희들이 청렴도도 인식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보다도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투명하게 많이 공개해서 투명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본 위원은 강한 처벌과 내부통제를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고요. 어찌됐든 우리 청렴도가 이런 결과를 갖는다는 것은 한번 깊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징계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강한 징계를 통해서 다음에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하는데요.
춘열

류춘열감사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요, 저희들이 지금 처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했기 때문에 또 그런 효과들도 나타났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상반기와 하반기의 대전교육청에 대한 어떤 여론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걸 분명히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우리 직원들한테 행복하게 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춘열

류춘열감사관

마지막으로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면서요. 좌우지간 청렴도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는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한 노릇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이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걸 결과로 못 보여 드리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그 부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감사관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저희 잘 받들어서 청렴도가 제고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현위원장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정기현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문성원 위원님의 청렴도 향상에 대한 질의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잠깐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고자 합니다. 대전에 한 사립고등학교 공금횡령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를 감경 없이 중징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인용하면 “지난해 10월 사립학교 행정실 직원은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실장 등 2명이 학교 공금을 횡령했다며 수법과 일시를 공익제보 했는데 제보화면에 따라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를 기재한 뒤에 실명과 익명을 선택하는 곳에서 익명을 선택했으므로 이게 공익제보자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재단 측에 징계를 요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신고가 되었고 또 감사 착수 내용과 처분결과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열

류춘열감사관

일단 그 기사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메일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했다는데 신고인은 저희 헬프라인으로 들어왔을 때 그게 내용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걸 볼 수가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익명신고시스템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익명으로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이메일주소라든지 핸드폰 전화번호를 알게 되면 익명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 수 없는 건데, 그래서 그 언론보도가 났을 때 그 담당기자한테도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항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이해를 하셨는데 아마 감사원 쪽에 물어보니까 자기들 시스템에 다 보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작년에 행정감사 받을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A고등학교에 대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질타를 많이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조사를 했는데 횡령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문성원 위원님께서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강하게 처벌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횡령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확인이 곤란해서 경찰에 고발을 했던 거고요. 검찰에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횡령사항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보호를 안 해주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적절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권익위에 신고가 되어 있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인식위원

글쎄, 감사관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한겨레신문과 또는 전교조의 성명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제가 의문사항을 말씀드리고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익신고자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 가명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 보지 않는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춘열

류춘열감사관

지금 권익위법에 보면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김인식위원

아니 기명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은 신고자 보호를 위해서 아니에요?
춘열

류춘열감사관

그건 맞습…….

김인식위원

신고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렇게 국민권익위원회가 입장을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맞지요?
춘열

류춘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

따라서 신고자가 익명으로 신고됐다 하더라도 여기 한겨레나 이쪽에서 말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오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오류인지 대해서는 지금 확인된 바 없기 때문에 자신의 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것 등을 남겨서 신고대상자임이 누군가 이게 확인이 됐다고 그러면 이것은 해당 법률에 대해서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춘열

류춘열감사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인식위원

어떤 게 오류인지 아닌지는 지금 확실하게 판명된 건 아니잖아요?
춘열

류춘열감사관

그런데 그거는 지금 저희 시스템을 보면 바로 나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신고한 사람은 그걸 캡처를 해서 보냈는데 그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고를 받는 쪽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메일주소나 전화번호는 없는 거고요. 저희들이 볼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인식위원

하여튼 신고 등과 관련해서는, 저는 법적으로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그런 책임감면 규정을 뒀잖아요?
춘열

류춘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

이런 취지도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조직 내에서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이런 신고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불이익으로부터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감사관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춘열

류춘열감사관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업무를 처리할 때는 사실 변호사 자문도 받았습니다, 공익신고 여부에 대해서. 그런데 그분들도 이분은…….

김인식위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걸 다 떠나서도 내부비리를 신고했을 때 신고자 본인의 감경이라든지 어떤 보호가 없다고 그러면 어느 누가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하겠습니까? 감사관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전시교육청이 이런 미온적인 태도로 대하니까 청렴도 측정 결과 3년 연속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한 요인이기도 한단 말이지요.
춘열

류춘열감사관

그거는 제가 우리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면서도요, 저희 입장에서 변명이 아닌 사실관계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에서는 어찌됐든 사실조사를 해서, 감사를 해서 그 결과에 나온 거는 징계양정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신고자에 대해서 감경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징계위원회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이 작량감경을 해버리고 그런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은 100% 공감을 하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예, 어려움은 감사관님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국민권익위에서는요, 말씀을 드리면 제보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리 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도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이런 마당에 시교육청의 이런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리 어떤 말씀을 하셔도 오히려 내부신고자를 막을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고 또 내부통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닌가, 또 어떤 제도 운영적 측면에서도 우리 대전시교육청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춘열

류춘열감사관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시고 고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김인식위원

국민권익위의 의견은 받으셨어요?
춘열

류춘열감사관

아직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김인식위원

아직 못 받으셨나요?
춘열

류춘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같은 경우에 내부신고가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와서 협조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두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려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건은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랬다는 것만 이해해 주세요.

김인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문제는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교육청에 신고한 다음날 행정실의 직원으로부터 우리 교육청에 감사를 의뢰했느냐는 이런 문자, 전화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감사관실의 신고내용이 학교로 유출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이분이 항의를 했다고 하는데 만약 이 신고내용이 유출된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참 이건 문제거든요. 누구든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이런 사실들을 다른 사람에게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알려주거나 공개하거나 보도해서는 안 된다, 이건 법률위반이에요. 법에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만약 신고내용의 유출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법률위반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감사처리과정이 다소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우려도 되고요. 이에 대한 조사와 처리는 어떻게 해보셨는지 그것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열

류춘열감사관

지금 감사처리와 관련한 문제라고는 저희들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감사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을 했고요, 검찰에서…….

김인식위원

아니, 감사관실의 신고내용이 학교로 유출된 부분에서 말씀을.
춘열

류춘열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보다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인식위원

신고내용이 유출됐다고 그러면 이건 큰일이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법률위반이에요.
춘열

류춘열감사관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권익위에 신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 자료도 실었고요.

김인식위원

아니, 권익위에 신고된 건 신고된 거고, 대전시교육청 자체 내에서 이런 거에 대한 조사와 어떤 처리결과가 있으셨느냐 이 얘기예요. 왜 자꾸 국민권익위에다만 미루십니까? 대전시교육청의 자체 조사도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대전시교육청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자꾸 국민권익위나 다른 기관에 떠맡기고 아무 역할도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춘열

류춘열감사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양쪽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인식위원

자체 조사를 먼저 하셔야지요.
춘열

류춘열감사관

저희들이 판단한 내용은 있는데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춘열

류춘열감사관

그렇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회의가 끝난 다음에 우리 교육위원회에 오셔서 설명해 주시고요.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이런 주장들이 정말 사실이라고 그러면 우리 교육청의 공익신고 운영방식이나 그리고 감사 조사와 처리 전반에 대한 이런 문제점들을 재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요. 앞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신고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검토해 주세요. 그리고 공익신고의 본래 취지를 살려서 활성화시켜서 내부통제 기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열

류춘열감사관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재검토해 보고 좀 더 좋은 방향에서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현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그동안 류춘열 감사관께서 부임한 이후에 사립학교 각종 비리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매뉴얼을 만드는 등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 계속 나타나고 있는 내부청렴도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또 다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지 뭔가 변화의 움직임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연속적으로 이렇게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은 직원들이 사실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변화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부공익고발자 이 부분들은 우리 대전교육청만이라도 별도로 활성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될 거고요. 특히 직원들은 인사 문제에 있어서 불만을 많이 가지면 사실은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인사에 대한 공정성 문제 이 부분도 감사관님이 이걸 건드려 주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전히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이나 이 부분들은 청취해 보셨습니까?
춘열

류춘열감사관

저희들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청취를 설문조사결과도 보고 내부적인 통제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부청렴도 문제와 관련해서 변화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좀 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올해부터 저희들이 다른 방식을 사용했는데 그 결과는 지금 한 3주 정도 있으면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2018년까지고요, 올해 2019년도 12월에 또 발표가 되니까 지금까지 노력했던 게 어떤 결과로 나올 것인지는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인사 문제와 관련했을 때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토론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시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저희들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지금 내부청렴도 문제는 내 스스로에 대한 답변이기도 할 수 있거든요,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 내부 직원들이 설문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청렴하지 못하다고 사실 자기 고백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있어서는 종합적인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학교 현장의 문제와 더불어서 청 내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인사 문제에 있어서의 공정성,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다 불만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전히 투서들도 나타나고 있고 의회에도 투서가 들어오는 것도 사실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그런 부분들을 다 모니터링하고 계실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있어서도 충분히 감사관의 의견은 제시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부공익제보 문제들은 대전교육청이라도, 하위에 있는 기관이라도 뭔가 탈출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좀 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부분, 이 부분은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해줘야지 되는데 오히려 감사관님은 공익제보자에 대해서 실명을 확인 못 했다는 이유로 계속 합리화하는 발언을 자꾸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저희 위원님들한테 먹혀들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사후에라도 그걸 확인했다면, 어떤 분이 실명으로 했는지 확인했다면 그거는 사후에라도 공익제보자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춘열

류춘열감사관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충분히 공감을 했고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아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은 좀 이해주시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그 공익신고자를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무렇게나 하지 않고요. 저희도 전문가한테 의견을 물어봤고 그분들 의견을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공익신고자의 부분은 감사관실에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초기의 판단을 할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가서 감면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해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단계에서는 저희들은 감사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분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 부분이 저희들 위원회와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차이 간격을 줄여나가는 노력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최하위권을 탈출하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것 지금 아시잖습니까? 그런 노력들을 주문하는 걸로 이해하시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인사 문제의 공정성 문제도 반드시 감사관님의 의견을 제시해줘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춘열

류춘열감사관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인사 문제라든지 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저희들이 더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건을 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 억울한 면이 좀 있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저희 위원님들 아마 종합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것 중에 종합적인 평가에 대한 탈출을 위한 노력으로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그걸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한 건 가지고 가타부타하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청렴도 하위권을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감사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지금 드러나 있는 부분 가지고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춘열

류춘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 부분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간격을 좁혀달라는 겁니다.
춘열

류춘열감사관

예, 그래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받아서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유연하게 그런 부분도 대응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계획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소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연

김소연위원

김소연 위원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져서 감기 많이 걸리시지요. 저도 감기 너무 심해서 기침 3주 넘게 하고 있습니다. 다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지금 민원성, 저도 의원으로 1년 넘게 일해 보니까 제보, 민원 이런 것들의 경계가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개인적인 어떤 인사 불만만을 가지고 민원을 제보 형태로 한 분들도 계시고, 저도 이메일 되게 많이 받거든요. 자기와 관계없지만 공익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된다,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해서 공익제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관련 법령들을 찾아보면 감사관님께서 아주 잘 아시겠지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된 지 몇 년 돼서 사실 내부에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보를 했을 때 신고자를 보호해야 되는, 어떤 불이익 금지나 또는 보복조치 금지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심지어 경찰들이나 행정직 공무원들조차도 잘 몰라서 민원인에 대한 정보가 유출됐을 때 이것을 어떤 처벌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형사처벌도 가능하거든요. 처벌할 수 있는지 아니면 행정적 조치가 가능한지, 공익신고자 보호는 어느 선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들도 진짜 모르더라고요. 저는 다들 아시겠지만 올 초부터 성폭력상담소 피해자들 사건을 시의원으로서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민원 그대로 유출되고 신분이 그대로 유출된 사안들 가지고 경찰에 이들이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이 났었는데 다시 지금 조사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중요하다, 단순히 우리가 서약서 쓰는, 제3자 동의 이런 거, 개인정보 서약서 쓰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민원이든 제보든 공익신고든 어떤 형태가 되든지 비밀로서 보장되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이게 사후적으로, 법적으로 공익신고가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을 받을 때까지는 최소한 여러 단계에 걸쳐서 결재라인에 있는 각급 학교부터 국장님들, 교육감까지 결재라인에서 많이 이 사안들이, 공익신고가 거치면서 개인정보가 계속 올라가고 있을 것 아니에요. 이름이나 인적 사항을 가린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유출돼도 우리 조직사회가 굉장히 작아서 누가 누구인지 다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유추해서 누군가를 괴롭히기 시작하면 이것은 처벌도 못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누가, 뭐가 문제인지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천생 교육청, 본청을 비롯해서 결재라인에 계시는 분들이 이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심각성을 많이,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닫고 이런 부분들 정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당부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열

류춘열감사관

지금 김소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굉장히, 제일 힘든 게 그것입니다. 신고자가 됐든 민원이 됐든 신분노출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민원과 신고의 어떤 차이를 보면 민원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신고는 제3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걸 신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부신고는 어차피 본인 것도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그런 차이가 좀 있거든요. 사실은 공익신고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익신고하고 일반 부패신고하고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건 공익신고라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법률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284개가요.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처벌규정이 있을 때만 지금 공익신고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일반시민들이나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공무원들도 무조건 그걸 전부 다 공익신고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가서 보면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그걸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사에서는 감사 본연의 업무가 있는 거고 또 보호하고 그분들을 감경하고 작량감경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분들이 그 과정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뭐냐 하면 여기 오늘 네 분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신고자 보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공감하면서도 좀 더 내부적으로 세부적으로 갔을 때 일반시민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 세부적인 것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문제가 안 생기고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한테 불편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좌우지간 이번 문제가 어찌됐든 간에, 한 건이 됐든 어쨌든 그 문제로 이렇게 문제가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연

김소연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있는 별표 법령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거기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는 나중에 최종적인 판단을 받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춘열

류춘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소연

김소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불이익 변경이나 보복조치 같은 경우는 공익신고자에 준해서 이게 공익신고인지 그냥 단순히 부패방지법에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민원인지를 아직 판단하기 전까지는 어찌됐든 모든 결재라인에서 이것을 본 사람들이 공익자신고자 보호에 준하게 그래도 철저하게 보호해 달라, 이게 법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냥 현실적으로 색출 시도가 굉장히 심하고요. 우리 의회 내에서도 최근에 갑질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가장 화났던 게 색출 시도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말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조직사회에서는. 도대체 누가 이걸 얘기했느냐, 이런 것들을 시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선생님을 해본 적이 없어서 경험이 없지만 학교 선생님들 조직은 가장 보수적인 집단 중의 하나 아닙니까? 진보·보수 개념이 아니라 가장 경직된 조직의 한 곳 아닙니까? 누가 말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유추가 되면 그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학교폭력으로 따지면 말하자면 피해자가 오히려 더 피해를 받는 상황들이라고 보이거든요. 이게 어른사회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단순히 민원인지 그냥 인사 때문에 기분 나빠서 하는 불만인지 뭔지 판단을 최종적으로 하기 이전까지는 최소한 최상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마음이라도 모든 결재라인에 계신 분들이 정말 주의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인식을 갖고 계셔 달라는 정도의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춘열

류춘열감사관

예,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 깊이 새기겠고요, 앞으로 업무 처리하는 데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민원이 됐든 신고사항이 됐든 어쨌든 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지키려고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신고자에 대한 인적 사항은 전혀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감사 사항에서는, 내용이 중요한 거지요. 첫 번째, 내용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너무 바닥이 좁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에 가게 되면 무슨 사건 때문에 왔다고 말하면 바로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님들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소연

김소연위원

감사관님 말씀 감사하고요. 이게 국장님들도 잘 들어주세요. 감사관이 담당하는 부서에서만 해야 될 일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들은. 언제 어느 라인에서 어떻게 말이 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신고나 민원이나 제보를 하는 사람들은 엄청 큰 결심을 하고 합니다. 가장 안전한 건 사실 언론에 하는 게 차라리 제일 안전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통제기관의 도움을 받고자 조심스럽게 신고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그 내부비리를 또는 비밀을 내부통제기관에 말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 이게 다른 데에 ‘누가 어떻게 했다더라.’는 소문만 돌아도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도 직원들과 교육청 본청과 각급 기관 전부 다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줄 수 있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게 위원님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번에 시의회 연찬회 관련해서 전교조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보도 자료도 내고 있고 또 청탁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신고도 국민권익위에 했나요, 어디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떤 조치를 하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국민권익위에서 이첩이 돼서 조사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는지 말씀하실 수 있는 수준까지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열

류춘열감사관

지금 그런 사항은 저희들한테 이첩으로 오지 않은 것으로 일반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아마 권익위에서 조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연

김소연위원

우리 교육청에다가는.
춘열

류춘열감사관

권익위에서 저희들한테 온 것은 없습니다.
소연

김소연위원

그렇습니까? 더 질의할 게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은 오늘 죄송하게도 점심시간 되기 전에 말씀 한 가지 드리고 오후 회의는 불참할 것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제가 변호사로서가 아니라 사건의 당사자로서 참석해야 할, 정치권에서 국회의원이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의 첫 기일이 오늘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증인들이 나오는 재판이어서 상대방 쪽에서 기일 연기를 해서 이렇게 부득이 잡혔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관계자분들께 미리 양해 말씀드리고 본 위원의 남은 질의는 내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김소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자료준비에 애써 주신 국장님 또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행감자료 2권에 369쪽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1일당 국민소득은 3만 1,349달러,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김인식위원

위원님 몇 쪽이지요?
애자

우애자위원

안전사고, 369쪽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발언하겠습니다. 반면 산업재해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1994년도 이후 1위를 거의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소득 3만 불 국가이지만 명실상부한 산재사망률 1위 국가이기도 한 셈입니다. 본 위원이 산업재해에 대하여 말씀드린 이유는 산업재해의 유형이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고 안전사고와 같은 추락, 끼임, 깔림, 충돌, 넘어짐, 미끄러짐 등의 소위 재래형 안전사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재해라고 하면 자연재해나 화재, 선박, 차량만 대형사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전체 사고의 일부분이고 사건화되지 않은 훨씬 많은 재래형 사고가 우리 학생들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먼저,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학교안전사고 연도표 통계 총괄표를 보면 2015년도 12만 정도, 보상금이 311억, 2016년도, 도표를 보시면 죽 나와 있지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거의 11만 정도, 12만 이렇게 죽 나와 있지요. 연간 12만 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300억 이상의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 2018년도 사고발생 통계를 보면 교실에서 2만 2,040건, 운동장에서 4만 3천 건 또 통로에서 1만 8천 정도, 교외활동 5,525건, 부속시설 3만 건 정도 다 합쳐서 12만 정도가 됩니다. 또 2018년도 보면 사람과의 충돌이 1만 6천, 물리적 힘 노출, 죽 나와 있지요, 낙상-넘어짐, 낙상-미끄러짐, 낙상-떨어짐, 기타 합쳐서,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12만 정도가 됩니다. 이와 같이 사고형태는 학교안전사고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산업재해와 같은 재래형 사고형태를 띠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가 산업재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세월호 사건이나 화재 대형사건이라든지 정권의 명운이 달려 있기 때문에 많은 법적, 예산을 투입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잘 대처하리라 믿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빈번이 일어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는, 즉 재래형 사고에 대해서 그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 건축법과 관련 규정의 근거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요청한 행정감사 자료에 대해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는 한마디로 동문서답으로 대전교육청이 과연 학생들의 안전에 관심이 있는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본 위원은 건축법과 관련 규정의 안전기준에 근거하여 교육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 유치원에 대하여 안전한 실내건축물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실제로 점검하고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한 결과와 예산 사정 등 여러 가지 사유로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향후 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기존 학교안전공제회에 기재되어 있는 사고발생 통계자료를 단순히 나열하였으며 안전사고방지 노력에 대한 자료요구에는 법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는 없고, ‘안전점검하고 있다, 위험시설에는 보수하고 있다, 앞으로도 교육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라는 식으로 너무나 무책임한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행장국장님께 물어야 되나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교육행정을 다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주먹구구식의 얼렁뚱땅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처리합니까?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이 부분은 자료제출을 기획국에서 한 것 같은데요.
애자

우애자위원

기획국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본 위원과 의회를 무시하고 이렇게 답변해도 된다는 생각입니까? 본 위원의 질의는 시민들의 질의입니다. 더군다나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질의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내팽개쳐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이 어린학생들의 안전을 무시한다는 사실을 시민들은 무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도 역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도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태수

임태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아마 질의 내용에 대해 작성하는 방법이 안전공제회 실적을 말씀하신 것으로 잘못 이해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안전뿐만 아니라 평소에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안전에 대한 교육이나 준비태세는 열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 내에서 안전사고와 관련돼서 저희가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도 시키고 있고 또 매뉴얼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고, 또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는 이동버스로 해서 체험도 직접 해볼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자료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의사소통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안전이 앞으로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리고 매월 여기 보니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보니까 4일 학교안전점검의 날에 교육부 지정 체크리스트로 일선기관에서 점검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은 추상적이며 여기 보니까 Ｏ, X, △ 이렇게 결과를 표시하는 것은, 형식적인 점검이 아니라 건축법에 의한 국토교통부의 실내건축 가이드라인 기준이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유형을 예방하는 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전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점검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태수

임태수기획국장

좀 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여기 보면,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미끄럼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이 그림으로 보이시지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건축물 안의 욕실,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의 바닥을 도자기타일로 마감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미끄럼 저항성 마찰계수에 적합한지 왼쪽과 오른쪽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또 밑에 노유자시설의 화장실 또 욕실에 설치하는 바닥 그런 것이 산업표준화법 미끄럼 저항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제가 자세하게 읽어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것입니다. 또 계단과 공용복도의 바닥도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미끄럼 저항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산업표준 기준이 건조마찰계수 0.5 이상, 습윤마찰계수 0.5 이상, 또 노유자시설의 진입부, 공용계단과 공용복도의 바닥은 미끄러움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고 밑에까지 죽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하나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그다음에 또 계단의 발판은 논슬립패드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저 그림에서와 같이 왼쪽에 시공 전, 오른쪽에 시공 후, 그리고 눈에 잘 띄는 색상, 밝은 색상, 형광색으로 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그림만 죽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그다음에 충돌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그림과 같이 자동현관문의 식별표시 종류, 또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기준·기술기준과 또한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 등 공동주택 출입문 강화유리 보시는 바와 같이, 또 출입문의 끼임방지용 완충재 상세, 손에 끼인 것도 보이시지요? 또 밑에 물놀이시설의 단일배수구, 맨 오른쪽에 배수로 커버 파손사례 등이 죽 있지요? 그다음에 넘어짐 등 기타 사고방지 등을 위한 안전기준도 여기 보면 어린이집에 사용된 일반블라인드, 또 오른쪽 보시고. 국장님, 본 위원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해하십니까?
태수

임태수기획국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미끄럼이나 끼임 또는 추락 관련된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설계 부분부터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고요, 시설 부분에서 시설과장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렇지요?
태수

임태수기획국장

예.
애자

우애자위원

본 조사는 기술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 기술직들이 직접 각급 학교 시설물을 전수조사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셔서 학생안전사고를 한 건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조기에 점검하시고 예산이 필요하시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태수

임태수기획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저희도 그렇게 안전사고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한 건도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 이게 전부인데 국장님, 제출하신 행감자료가 대전시교육청 학교안전사고 통계인 것은 맞지요? 저한테 제출하신 것.
태수

임태수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현재 사고건수는 알겠는데요, 보상금액은 얼마입니까?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행정국장 신경수입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가 있는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애자

우애자위원

아니면 서면으로 답해 주세요.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가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거 법률 자료 준비한 것은 제가 읽어드리지 못하고, 하나하나 찾아보지는 못하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감의 지역계획과 학교장의 학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있겠지요?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까?
태수

임태수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본청·지역교육청 지역계획과 초·중·고 각 1개씩 학교계획과 점검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다음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교육국장입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학생들에게 안전교육은 어떤 형태로 얼마나 추진하고 있습니까?
태수

임태수기획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교육은 지금 교육과정 속에도 연간 51차시를 안전교육을 시키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교육만 시키는 게 아니고 훈련도 지진대피훈련 2회, 화재대피훈련 2회 해서 그것도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훈련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 하지만 평소에 다른 어떤 계기가 있을 때에 그 계기에 맞춰서 훈련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의하면 “교육감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학생의 등교·하교 시 교통지도활동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지원한 단체가 있나요, 국장님?
태수

임태수기획국장

…….
애자

우애자위원

아무튼 서면으로.
태수

임태수기획국장

학교교통안전과 관련돼서 아침에 교통지도하시는 분들이 여러 종류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학교에 있는 지킴이부터해서 어린이교통안전단체도 있고 해서 그분들하고 합동으로 해서 교육도 하고 있고 또 안전에 대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제가 말씀드린 단체의 기본사항과 지원한 금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예산서에 보면 안전제고 시설개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정부시책에 따라 몇 퍼센트를 확보하게 되었나요? 이 부분은 시설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행정국장 신경수입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시간관계상.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예산서를 보면 안전제고 시설 예산은 안전난간, 석면제거, 내진보강 등 재난 및 안전위험 시설물에 대하여 주로 편성되어 있고, 또 건축법에 근거한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5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에 맞는 예산을 찾아볼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축 및 건물 증개축 시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러면 기존 건물의 안전사고는 증개축 시까지 방치해도 되나요? 매년 많은 안전사고로 학생과 교직원이 다쳐 고통을 겪고 그에 따른 막대한 보상 및 기회비용이 손실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공제회 통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설물에 의한 안전사고가 대부분인데 시설관리의 주무부서에서는 방관만 하고 있나요? 근본적으로 학교보다 교육청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보완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시설 보완을 안 하면서 학교로 그 책임을 떠밀면 가뜩이나 학교과정 운영으로 예산이 부족한 학교에서 막대한 예산이 드는 시설 보완을 어떻게 합니까? 물론 석면제거나 내진설계도 중요하지만 건축법에 근거한 학교안전사고 예방시설 예산 항목은 별도로 두고 연차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해소하는 데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기획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유념해서 재난과 안전에 관련돼서는 우리 모두가 자유스러울 때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대전시 내 고지대 비탈길 학교가 안전사고 위험이 많은데 대전교육청 내 고지대 비탈길 학교는 얼마나 되나요?
태수

임태수기획국장

차이는 많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예를 들면 도마초나 이런 데 고지대, 미끄러지는 곳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데도 지금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그런 위험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제가 다 가본 학교들인데요, 한 학교만 안 가보고 다 가봤네요. 그런 학교는 중점 관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나, 제가 알기로는 특히 한빛고, 대신초, 남대전고등학교, 신일여고, 청란여고, 동명중, 대룡초 등 이 학교 중에서는 제가 근무한 학교도 있었고요. 중구에 있는 사립학교가 그런 지역인데 실태파악은 하고 있겠지요?
태수

임태수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태수

임태수기획국장

지금 어린이들 교통사고부터해서 재난과 관련된 시설물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합동점검도 하고 있고 또 학교와 밀접하게 저희가 소통해서 그런 부분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기현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제출에 있어서 우애자 위원님이 기대했던 자료가 자세히 안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질타하셨는데요, 373쪽 안전사고 방지 노력 부분은 원론적인 자료를 우리가 달라는 게 아니라 위원님께서는 각 기관별, 학교별로 사고예방 점검결과를, 했는지 여부를 달라고 했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향후 계획은 어떤 건지 각 학교별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주 원론적인 사항을 제시했기 때문에 기대했던 자료를 받지 못했다 하는 부분입니다. 만일 이 부분이, 자료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희망하는지 부분은 해당 위원님한테 그 자료를 설명해서 좀 더 구체적인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태수

임태수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2권 88쪽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생존수영 대상 학년을 3, 4학년에서 금년에는 5학년까지 확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3학년에서 5학년까지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유치원 생존수업 시범운영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만 5세아 4개원 293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몇 개의 유치원이 참여했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10개의 유치원이 참여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10개의 유치원이 참여했습니까? 현장지도점검은 혹시 하셨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유치원에 생존 관련된 부분?
성원

문성원위원

예.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점검항목은 주로 어떤 항목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 유치원생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아무래도 유치원 생존수영이기 때문에 뜨는 것이라든가 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고요. 자기보호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훈련에 따른, 시설적인 측면,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점검이 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지금 생존수영은 3학년부터 5학년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1, 2학년 학생들한테는 지금 시범운영이나 이런 건 안 하고 있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까지는 그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여건이 되면 2학년에서부터, 현재 3학년부터 5학년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학년이나 6학년까지 이렇게 확대하는 방안은 장기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초등학교 1, 2학년도 생존수업을 안 하는데 한참 어린 유치원 만 5세아를 대상으로 해서 생존수영을 먼저 가르친다는 게 약간 모순이 있어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들도 생존수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영을 하시는 분들의 전문적인 기술적 측면이라기보다는 물에서 뜨고, 물에서 또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가 봐요. 어떤 두려움, 친밀함 이런 부분하고 관련되어 있는 어떤 뜨기, 이런 거에 관련되어 있는 훈련이기 때문에 나이에 굳이 크게 작용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유치원생들 시범운영은 참 좋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그에 반해서 유치원생들보다 한두 살 더 많은 어린 초등학교 1, 2학년들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지 않나, 어차피 예산을 같이 투자는 하는 거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아마 투자가 유치원생들이 하는 것은 조그마한 풀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풀장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놀이하는 그런 부분이면서 뜨는 부분 이런 거고요. 초등학교들은 아무래도 수영장이기 때문에 시설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3학년에서부터, 수영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이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자세히 모르지만 아마 전문가들이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3학년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고 조금씩 확대된다면 가능하다면 연령을 위로 아래로 확대하는 부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초등학교 수영실기교육은 2015년과 2016년 3학년을 대상으로 희망학교를 중심으로 시작해서 금년도에는 3, 4, 5학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몇 시간씩 실기교육 수영을 하고 있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10시간.
성원

문성원위원

10시간, 수영장 현황 좀 한번 보시지요. 보면 행정구역별 수영장 현황을 보겠습니다. 서구가 지금 12개라고 했는데 탄방중학교하고 남선중학교 합쳐서 14개, 유성구가 16개, 동구가 4개, 중구 7개, 대덕구는 3개입니다.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유성구 16개가 동구, 중구, 대덕구 수영장을 다 합친 14개보다도 많습니다. 공공형만 봐도 동구·중구·대덕구 11개, 유성구 7개, 서구가 6개 해서 남선중과 탄방중까지 합치면 8개입니다. 이 지역적인 편중현상이 심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인 편중이 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학교라든가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이라든가 민간, 공공, 저희들이 학교에 있는 것은 4개 있고요. 공공기관이라든가 민간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심지역에 수영장이 많이 있는 관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하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서구에 남선중과 탄방중, 유성구에 대전체육고등학교, 동구에 대전여고, 중구에 선화초, 성모초, 우리 대덕구는 없습니다. 수영장이 3개밖에 없는 대덕구에, 지금 열악합니다. 우리 대덕구에만 또 교육청에서 관심이 조금 덜 했었는데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의 대덕구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높은 것 잘 알고 있고요. 저희들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다만 학교의 수영장 문제, 남선중이나 그다음에 탄방중 같은 문제는 신축하는 건물이 들어가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요라든가 생존수영과 관련되면 인근에 학생 수요가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고려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고려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본 위원이 꼭 대덕구 출신이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대덕구에 없는 건 사실이니까, 그나마 앞으로 새로 설치할 때는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질병관리본부가 최근 5년 동안 조사한 익수사고자 수는 958명입니다. 이 중 17% 가량인 162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생존수영은 물에 빠졌을 때 생존하기 위한 수영법입니다. 대전시교육청은 2015년부터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생존수영교육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초등학생 위주로 진행하고 있는 생존수영교육을 중·고생까지 확대해 달라는 요구도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지금 중학교에 수영장이 생기는 학교들은 그 학교를 중심으로 중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초등 부분이 어느 정도 확대가 되면 중·고에 생존수영까지도 저희들이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모 언론에서 보니까 이동식으로 해서 수영장.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고민하고 있나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이동식 수영장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초등학교 대상이에요, 아니면 중학교 대상입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초등학교 대상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생존수영을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기현위원장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중학생 집단 학교폭력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고민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학교폭력 대책 전반을 점검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진단해 보고 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고민하면서 대안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덕구 신탄진 지역에서 학폭위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언론을 통해서도 다 보셨고 잘 아시겠지만 피해자의 집에서 폭행영상을 촬영하고 가해학생이 그것을 또 공유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서 같은 학교 가해학생은 학급 교체 그리고 또 다른 학교 가해학생은 교내 봉사 5시간을 명령했고, 또 피해 정도가 더 큰 유성지역에 봉명동이지요? 봉명동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피해 정도가 더 크더라고요. 손등과 갈비뼈 골절 또 뺨을 때린다든가 이렇게 집단폭행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등에 대한 금지를 시키셨고, 교내 봉사 3일, 학생 특별교육 1일과 학부모 특별교육 4시간의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이후에 우리 시교육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행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피해학생의 육체적, 심리적, 굉장히 고통이 컸을 텐데 회복 정도는 지금 어떤지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고, 또 가해학생은 언론보도 이후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우선 저희 관내에서 학생들에 대한 이런 부분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대전시민들 그리고 학생, 학부모님들한테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당황스럽고 또 부모님들도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방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좀 많이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연 후에 가·피해학생들의 교육적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우선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교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해서요,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경각심도 갖고 또 거기에 따른 피해유형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우선 선제적으로는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장님께서 11월 중순 정도에 종합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저희 교육청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전제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우선 예방교육이라는 측면에서는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을 하여야 되겠다 하고, 또 취약지역이라든가 취약시간에 대한 저희들의 돌봄이 많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고체제도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유관기관들과 저희들이 핫라인을 구축했습니다, 그 다음날로, 다음날이 되겠지요, 29일이니까요. 또 학생들이 자기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고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고할 수 있는 학교 내에 익명의 신고함이라든가 아니면 117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어려움이 있었을 때 즉각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체제도 중요하겠다, 그런 것을 다시 홍보하고 안내하고 다시 점검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이 있고 지속성이 있고 집단화의 경향이 있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 상시적으로 계속적인 적절한 교육적 지도가 필요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의 고민도 있고요. 우선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저희들이 철저히 이뤄져야 되겠다, 이번 사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반성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피해학생들은 상담활동을 지속하면서 한 학생은 계속 다니고 있고요, 한 학생은 집에서 상담활동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 어렵겠지만요. 그다음에 가해학생의 부분은 다른 학교로 전학 간 학생들이 좀 더러 있고요. 현재 있는 경우 있고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

지금 언론보도자료를 보면 피해학생이 공황장애라든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요. 대인기피증까지 지금 있어서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지속적으로 피해학생이든 가해학생이든 다 우리 대전지역의 학생들입니다, 함께 가야 할.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셔서 이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을 해주시고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의료기관이라든지 연계해서 치료지원까지도 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김인식위원

또 언론에 보도된 이 2개의 사건 외에도 행정사무감사자료 2권에 56쪽을 한번 봐주시면요.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과 또 발생 건수가 2018년도에 아주 많이 늘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김인식위원

특히 보니까 중학교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2017년 472건에서 2018년에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666건이나 늘었어요. 그래서 약 42%가 증가했어요,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

그 다음 쪽 한번 봐주세요. 그 다음 쪽도 보시면, 학교폭력신고센터 처리현황을 보시면 단순 상담종결 건수가 2017년도에 60%, 2018년도에 80%, 2019년도 83%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최근 이런 사례들을 봐서도 이게 갈수록 은밀하고 아주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에 비해서 우리 시교육청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본 위원은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자료를 봐서도, 그렇지요, 국장님, 이 자료를 봐서? 국장님께서는 우리 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러 가지 사업들 많이 하고 계신데 이런 사업들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지표로 나와 있는데.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이 지표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말씀드리면 지난해하고 올해 학생들의 피해 응답률이 높은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저희들은 저희대로 증가를 했지만 저희들의 증가는 굉장히 낮게 증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아무리 전국적 현상이라도 지표가 이렇게 42%, 거의 50% 가까이 급등하는 것은 문제의식을 잘 인지하셔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런 부분이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안 됩니다, 국장님.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전국적인 현상보다는 저희들이 낮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의 대책의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는 학생들이 서로 어울리고 공동체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중요하겠다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겠고요. 단기적으로는 현재 피해학생이라든가 가·피해학생의 심적인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피해학생은 피해학생대로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가해학생들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밀착해서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학교 현장이라든가 담당자, 저희들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 현장의 담당자 아니면 유관기관과도 더욱더 긴밀한 체제를 유지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의 모습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김인식위원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점들은 이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학교폭력의 민감도가 증가한 것, 이런 부분도 아마 하나의 원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

하지만 본 위원은 우리 학생들이 체감하는 학교폭력과 센터에서 처리하는 사건과의 괴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예방대책에 대한 것도 선택과 집중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김인식위원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여러 가지 건의 학교폭력이 있잖아요. 이러한 학교폭력도 보면 축소 내지 은폐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공정하게 이것이 처리되지 않았다는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아시다시피 재심청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학교폭력대책…….

김인식위원

그러니까 축소, 은폐, 공정하게 처리되는지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우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 구성 부분에서 아마 변호사, 법률가라든가 상담사라든가 아니면 경찰 이런 관련된 부분들에 외부 요인의 부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런 분들에 대한 역량강화 연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어떤 사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에 들어올 때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의 우려도 있겠지만 지금 많이 안정화돼서 은폐라든가 축소를 의도적으로 하고 그러는 학교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같이 고민하면서 여러 시간 동안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인식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았다고 학부모님들께서 재심청구를 많이 하고 계시고, 재심청구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김인식위원

그런 것들로 봐서는 분명히 축소, 은폐 또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았다, 대전시교육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전시교육청은 학교와 긴밀한 대화를 나누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종합지원단을 한 50∼60명으로 꾸릴 생각이고요. 그분들이 그런 쪽에 취약하다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의 발생이 재심청구가 많은 학교라든가 아니면 아까같이 심각한 집단화라든가 지속성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현장지원도 하고요. 어떤 사안처리 절차라든가 교육적인 적절한 지도가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을 수시로 현장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지원도 하고 학교와 소통을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교육청은 학교가 학교폭력사안을 규정에 따라서 정말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도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결과를 감독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김인식위원

문제는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문제가 잘 아시다시피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을, 이런 거에 대해 없애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학교폭력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 그럼으로 인해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없애기 위한 어떤 계기로 삼아야하겠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고요. 또 중학교에 우선적으로 학생 대상 학교폭력예방조사라든가 학부모교육을 강화시켜서 학교와 가정이 함께 자녀교육을 정말 잘해 나갈 수 있도록 시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지원을 하시고요. 그리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부모에게도 처리와 구제 절차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내를 잘해 주세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그래서 정말 억울한 2차, 3차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잘 실행을 하겠습니다.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전에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학교에서 해서 학생들의 동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이어가는 교육적 지도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예,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정기현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70쪽 지역사회 연계 학교예술교육 확대 그중에서 세부사업내용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무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우선 찾아가는 예술무대 32교에서 62교로 확대가 되었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거기에 대해 확대해 주셔서 국장님, 과장님 또 장학사님 참 감사합니다. 학생들 학생예술교육박람회를 보니까, 그 학생들 얼굴을 보니까 정말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욕심이 없고 예술을 사랑하는 얼굴빛에 꽃이 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예술이 중요한가를 제가 축사를 하면서 제 학창시설을 떠올리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학생들에게 예술적으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려면 우리 선생님들부터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애자

우애자위원

교육은 항상 배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애자

우애자위원

그래서 선생님들의 그러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선생님들의 연수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이 올해 세워져 있는지 궁금하네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학교예술교육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합니다. 선생님들 연수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 본예산 편성 부분은 보지를 못했거든요. 연수 확대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으면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래야지만 예술이 올바르게 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술을 잘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학과 공부는 자연적으로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아도 없어지고.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요새 스마트폰, 늘 이야기하는 게임중독, 혼자 얼마나 외롭습니까?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 여러 가지, 무용, 미술, 그림을 통해서 우리 정서가 순화되고 우리 삶이 풍요롭게 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도 예술을 잘 몰랐는데요, 근래에 보면서 예술은 조화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이번에 우리 교육청합창단을 보고도 많이 느꼈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애자

우애자위원

참 아름다운 하모니와 그렇게 교직원, 선생님들 얼굴의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운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학생들 예술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요. 예드림홀이나 이런 부분도 그런 학생들이 많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예술로 학생들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여기 보니까 11개 공모 선정에서 음악이 7팀이라고 했는데 7팀이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단체 말씀이십니까?
애자

우애자위원

예, 7팀이라고 했는데.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단체이름은 지금 생각이 안 나고요, 국악이라든가 어떤.
애자

우애자위원

그렇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가 볼 때 음악의 장르가 다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다양해졌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목관이 빠진 것 같습니다, 목관 5중주 같은. 브라스도 있고 합창, 여러 악기가 있지만 우리가 목관을 통해서 또 새로운 악기연주를 통해서 다른 분야의 어떠한 신비와 조화로움을 우리 학생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장르가 다른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잘했으면 하는 제 희망입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아무래도 처음에는 6개 팀이 왔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11개 팀이니까 내년도는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시립합창단이 오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시립합창단은 언제고 불러도 올 수 있는 거니까 다른 민간단체가 와서 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 창출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래서 제 욕심은, 욕심이기보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62개교인데 100개로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개로 늘려야, 또 초등학교, 중·고등 3년에 한 번 돌아갈까 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 정도 되면 3년에 한 번 정확히 돌아갑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렇지요? 그렇지 않으면 3년이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당 150만 원인데 다 물가가 상승하고 여러 어렵게 됐는데 왜 150만 원씩 계속합니까? 1회당 조금 더 올려서 최소한 200만 원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산이라는 균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욕심만 마음껏 할 수는 없지만 한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누구나 한 번씩 학교 다닐 동안에 그러한 경험을 맛볼 수 있게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러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고 또한 연주회의 질도 우리가 1회당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올라가면 질적인 어떠한 수준 있는 음악을 감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교육청은 다른 분야도 중요하지만 예술 분야에 특히 2019년도 방문의 해를 통해서 우리 예술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많은 노력하겠습니다. 예술교육의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애자

우애자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현위원장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애자 위원님이 평소 예술교육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셔서 자주 이 문제를 말씀하시는데요, 행감자료 1권 26쪽 제일 위에 보면 교육감 공약이행 추진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제일 위에 예술무대 운영해서 이행목표가 170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26쪽, 1권의 26쪽인가요?

정기현위원장

1권 26쪽 제일 위에.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정기현위원장

170교는 임기 내에 찾아가는 학교 수가 170개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상시적으로 1년에 170개를 목표로 하는 겁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임기 내에.

정기현위원장

임기 내입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정기현위원장

임기 내라는 것은 4년 나누면 몇 개 안 되네요, 그렇지요? 40여 개 정도 되는데.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현재 추진율이 54%니까요.

정기현위원장

54%, 그래서 다양한, 처음에 10개 학교로 시작해서 지금 62개교까지 왔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장

7대 때부터 시작해서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이루어진 겁니다.

정기현위원장

했는데, 아까 김인식 위원님께서 학교폭력 문제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정서가 메마르고 경쟁이 강화되면 아이들이 사실 피할 곳, 숨을 곳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잠재적으로 쌓인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잠재된 폭력성들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뭔가 탈출하고 정서로 순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접근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우애자 위원님께서는 예술교육으로 많이 접근하자는 취지이고, 그래서 이게 3년에 한 번쯤은 돌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이 접해볼 수 있도록, 그것도 매년 해도 사실 시원치 않은데 한 번, 그렇지요? 1년에 한 번 하는데 예산 문제라 하니까 최소한 3년에 한 번은 접해서, 물론 성악도 한번 접해 보고 또 국악도 한번 접해 보고 3년 후에는 그다음에는 연극도 한번 접해 보고 이런 경험들이 12년 지나면서 뭔가 몇 번 거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올해까지 하면 한 90개 학교가 거의 되거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추경에라든가 이 부분 예산이 있을 때 고려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국장님, 4년 동안 170개 목표가 아니고.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것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정기현위원장

저희 교육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매년 숫자입니다, 매년.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나중에 예산 올리면 잘 통과시켜주시면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래서 이게 계속 이야기 나오는 거지만 어떤 위원님 개인이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또 전체 차원에서 한번 더 검토해 볼만 하지만 위원회에서 모아져서 하는 의견은 우리 시민들의 의견으로 봐줘야 합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정기현위원장

그래서 이 교육 예산을 우리 시민들이 좀 더 희망하는 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우애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기현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학교 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난 11월 4일에 교육행정협의회, 기획국장님 답변하십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십니까? 11월 4일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내년 본예산에 6개 학교 설립하는 걸로 합의를 하고 정리된 거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이게 제가 확인한 걸로는 대전시청에서 당초에 69억 6천만 원을, 한 70억 정도 되지요, 사업부서에서 올렸고요, 이때는 22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12개 학교, 소규모까지 해서 그렇게 올렸지 않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정기현위원장

그 과정을 알고 계세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아마 그 실무자들끼리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처음에 논의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예, 그렇게 하다가 대전시 예산 조정하면서 48억 6천이라는 게 아마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걸로 교육행정 협의가 안 돼서 10월 10일로 예정됐던 협의회가 연기됐지 않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리고 그 사이에 숫자가 5개, 6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로는 곤란하다고 해서 물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이 사업은 우리 미세먼지가 국가재난으로 설정된 상황에서 실내 체육활동이 절실한 다목적체육관이 미설치된 학교에 대한, 또 공동 사용하면서 애로점을 많이 겪는 그 학교에 대해서 조기에 우리가 구축하자는 취지라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저도 5분 자유발언과 언론칼럼 쓰고 또 홍종원 의원님께서는 의회의 결의를 도출해 냈고, 그래서 우리 의회의 전체 의견으로 사실은 제시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TF팀도 구성해서 계속 점검해 왔던 사안입니다. 이런 정도면 이 부분을 지금 조기에 끝내기 위해서 10개 정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오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6개로 후퇴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우선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교육감님이나 시장님 임기 내에 이 부분을 33개를 다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처음에 했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재 20억 기준단가로 설정해서 그 부분을 3 대 7로 하면 저희들이 10개라든가 11개 정도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평균 3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30억 정도 들어갔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저희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또 시청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분이 많이 부담스러워서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은 지금도 그렇고 10개 하는 것을 원하지요. 우선은 학생들에 관련된 부분이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학생들의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의 부분이 있었고 시청에서도 지난번에 위원장님 거기서 말씀, 협의회 때 하셨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에서 현재는 6개로 하고 추경이 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10개로 하는 걸로.

정기현위원장

그것은 확정된 건 아니고 계속 노력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 TF팀에서는 이번 행감과 그리고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 그 내용을 반영하기로 하고 지금 다시 이걸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올해까지만 해도 20억 기준으로 30%인 6억을 시에서 지원해 왔었는데 이 부분을 최소한 9억까지 올리자 또는 10억까지 올리자 이런 이야기가 교육청에서 요청이 됐던 겁니다. 일시적으로 많은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래서 저도 중간에 끼어서 이 문제를 시청하고 계속 이야기해 왔고 압박을 해서 25억까지도 나왔다가, 그리고 30억까지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실무팀에서는 25억에 10개까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거 기억하세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때 25억에 10개까지 나왔을 때 저희들은 5 대 5 비율을 얘기했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러니까요, 25억 원에 5 대 5 또는 30억에 6 대 4 이런 안을 가지고 던졌지 않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런데 그게 협의가 안 돼서 다시 예산팀으로 마지막에 협의를 넘겼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런데 10개까지는 나와 있었어요, 이미. 25억 원에 10개까지는 나와 있었는데 갑자기 예산부서로 협의가 넘어가면서 이게 주저앉은 거예요, 6개로. 그래서 시에서도 한선희 문체국장이 시장님한테 이야기해 주면, 이 문제가 좀 더 지금 여러 가지 걸려 있는 게 안 풀리니까 시장님한테 이야기해 주면 이게 다시 재검토할 장이 만들어지니까 해달라 해서 시장님하고 이야기했어요. 해서 분담률 조정은 논의하지 않기로 하고 현재 3 대 7로 가기로 하고, “대신에 30억 정도까지 올려주면 교육청은 내가 협의해 볼 수 있겠다, 설득해 볼 수 있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시장님이 “그렇다면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이야기해 보겠다.”까지 했던 게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그 내용을 기획예산과장님한테도 알려줬고 그리고 한선희 문체국장님한테도 제가 알려줬고 그래서 마무리를 잘해 달라고 했는데 그사이에 이게 6개로 주저앉은 거예요. 27억 원에 6개로 주저앉은 겁니다. 교착 상태에 빠졌던 상황에서도 25억 원 기준으로 해서 30%, 7억 5천에 10개까지 해서 시에서는 75억 원까지 투자하겠다고 했었는데, 그걸 시장님하고 논의하면서 90억까지 올리는 방향으로 추진해 왔었는데 갑자기 예산팀에서 협의를 하면서 이게 6개로 해서 48억 6천으로 주저앉은 거예요. 그 내용까지도 아시지요? 모릅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

정기현위원장

답변하지 못하시면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아실 것 같으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제가 설명한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일 사이에 협의가 예산부서로, 각 시청과 교육청 예산부서로 협의가 넘어갔는데 그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겁니까?
어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대전시 예산총괄담당과장이 이야기하기를 거기도 추궁을 받았어요. “이렇게 의회에서 결의해서 추진해 와서 75억까지 예산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예산 쪽에서 이렇게 후퇴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라고 다그쳤어요. 하니까 “왜 시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느냐, 교육청에서도 같이 했던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국장님께서는 예산 문제인 것 같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예산 문제라면 더더욱이나 시의 지원을 많이 받아내야지요.
그래서 75억을 90억까지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에 시장님한테까지 이야기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해서 25억 기준이 27억까지 올라왔는데 최소한 그거라도, 지금도 27억을 받았으면 물량을 여기까지는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이걸 받아준 것도, 합의를 해준 것도 사실 교육청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시청에서는 75억에다 플러스, 그건 25억 기준이었고, 그러면 27억이면 81억까지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걸 받아야지요. 어떻게 물량을 6개로 후퇴시켜서 48억 6천을 받아오도록 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 학생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실내 체육활동 중요성을 망각하거나 의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한 거예요. 예산이 있어요, 없어요?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교육국장께서 예산 문제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예산인데요, 저희는 지금 이게 6개 물량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본예산에 6개로 되어 있고요, 그때 그 자리, 행정협의회 자리에서도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걸로 얘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물량 10개를 가지고 추진하고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기현위원장

이것은 지금 보기에 따라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산 쪽에서는 확답을 안 주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지금 사업부서에서는 10개까지 이미 확보해서, 본예산에 확보하기로, 아시잖아요, 그거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저희.

정기현위원장

그런데 예산 쪽에서 이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추경 이야기를, 지금 다시 미루는 것은 또 어음을 받겠다는 뜻 아닙니까? 확실하게 이것은 못박아놔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 예산 문제입니까? 의지의 문제입니까? 예산 문제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예산 문제입니까? 예산 문제 아닙니까? 예산 문제 있어요?
문제없지요?
국장님, 예산 문제없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예산의 문제라는 부분은요.

정기현위원장

이거 6개 받았으면 안 돼요. 안 됐었어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요, 양쪽에서 봤을 때 저희들 예산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정기현위원장

아니, 교육국장님께서 시청 예산을 왜 걱정하십니까? 교육청 예산 걱정하셔야지 왜 시청 예산을 걱정하세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가 지금 시청 예산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정기현위원장

그런데 왜 예산 문제라는 거예요? 교육청에서는 예산 문제없다고 그러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현재의 상황에서 10개로 못박지 못한 부분은 예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도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이고요. 저희들 예산에서는 저희들은 10개로 하고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정기현위원장

시청에서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사업부서에서 25억에 10개, 75억, 25억의 30%인 7억 5천 1개당, 그리고 10개 학교 해서 75억, 그 부분까지는 시장과 부시장까지 다 보고돼서 정리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30억까지 늘려 달라 하는 요구에 막혀서 진도가 안 나갔던 것 아닙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처음에 1안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고요, 2안이 25억 그겁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러니까요, 25억에 10개까지는 이미 나왔던 거잖아요, 시청에서?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25억에 10개까지는 물량이라든가 기준단가는 나왔는데요, 비율 문제에서는 그때 협의가 안 된 거였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러니까요, 25억에, 시청 기준으로 일단 보자고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3 대 7로 하면 시청 예산이 나와…….

정기현위원장

자꾸 시청 예산 이야기하시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정기현위원장

25억에 10개까지 해서 75억까지는 시청의 마지노선이라고 그때 된 것 아닙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3 대 7로 비율까지 하면 나왔던 것.

정기현위원장

3 대 7로 75억 원 그렇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래서 이게 부족하니까 30억으로 늘리고 부담비율도 늘려달라는 게 교육청의 추가 요구안이었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최종 요구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래서 그게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한테 걸려서 이게 진도가 안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두 가지 다 못하겠다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그 얘기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저한테 얘기했지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했는데 “그래서 비율은, 분담률은 이번에 그대로 하고 기준단가만 30억으로 늘려 달라.” 했더니 “그렇다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서 저하고 통화가 종료된 겁니다. 그래서 한선희 국장님한테도 그 이야기를 전달했고,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한테도 제가 전달했어요. 그래서 “최종 협의 마무리 잘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렇다면 75억에서 지금은 27억 기준이면 81억 원이 돼야 합니다, 10개에. 그런데 갑자기 48억 6천에 6개까지 내려앉았고, 30억은커녕 27억도 받아줬어요, 교육청에서. 이걸 왜 받아주느냐 이거예요. 후퇴한 안을 제시한 시청도 문제지만 터무니없이 후퇴한 안을 합의해 준 교육청도 문제다 이겁니다. 안 받아줬어야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저희들은 현재 물량 10개로 생각하고요, 27억에 3 대 7로 가는 그 비율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 합의한 것도 그렇게 합의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시기의 문제로 예산이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자 이렇게 된 걸로 저는 지금 약속으로 알고 추진한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기현위원장

시에서는 추경으로 미뤄서 지금 빼고 있는 겁니다. 거기도 확답이 없어요. 시청 또 믿고 그렇게, 물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추경으로 가야 됩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정기현위원장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의지가 우리가 약하니까 계속 시청한테 확보한 예산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추경에서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 부분은 추경에서 저희들도 노력하고요.

정기현위원장

교육청 단독으로 하실 겁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들도 노력하고 위원장님 힘써주시고 위원님들 같이 힘써주시고.

정기현위원장

제가 힘 다 써서 다 만들어놨는데 왜 마지막에 그거 받아주느냐고요, 6개를. 다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지금까지 끌어온 것도 의회에서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량을 늘려서 우리 시민들한테, 학생들한테 또는 학교 현장에 실내 체육활동 늘리기 위해서 대전시와 교육청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의회에서도 노력하고 있다, 이걸 제시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이 문제는 예산 문제에 가서 다시 한번 다루기로 하고요. 교육감님 임기 내에 모두 완료하겠다는 의지 그리고 이미 시민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의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 반영을 요구했고,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도 그렇고요, 저희들은 임기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지난주에 학교 현장에서 교장 선생님들 몇 분들 만났었어요. 공동사용 학교가 있었고 그랬는데 정말 힘들다는 겁니다. 9개 학년이 하나의 강당을 가지고 쓴다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공동사용하지 못하는 학교는 얼마나 더 고충이 크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도 우리 시와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쪽에, 이 사업에는 우선적으로 예산 반영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99쪽 상피제 실시현황 및 동일학교 부모 자녀가 있는 현황을 보겠습니다. 동일학교 부모 자녀가 있는 현황을 보면 10개 학교에 13명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대신고는 2명, 동산고는 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피제 실시현황을 보면, 공립교원 2019학년도 중등교원 전보를 위한 인사관리 원칙 시행계획을 보면 2018년 11월 29일 시행계획이 되었고요. 학교 만기자(5년 근무)는 자녀가 재학하지 않는 학교로 전보 신청은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기만기미도래자(5년 미만 근무자)는 자녀가 재학하지 않는 학교로 전보 신청이 권고사항인데요. 공립학교에 4명의 교원 수가 있는데요, 4명 다 5년 미만입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4명 중 2명이 5년 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5년 이상입니까, 2명이?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아니오, 5년째예요.
성원

문성원위원

5년째?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5년.
성원

문성원위원

그런데 의무사항인데 왜?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의무사항인데요, 두 분이 의무사항인데 한 분은 아마 학습연구년제를 신청하려고 예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도 전보 신청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요, 만약에 학습연구년제가 되면 전보 신청을 안 내고, 만약에 학습연구년제가 안 되면 전보 신청을 내서 가는 걸로 이렇게 됐고요.
성원

문성원위원

나머지 분들은 5년 미만도 여러 명 있잖아요? 그분들은 권고사항이지만 어찌되었든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가 하나 있거나 아니면 재단에 학교가 소수인 경우 어려움, 그다음에 또 부부 간에 타 학교에 있는 경우 어떻게든 옮기는 경우가 될 경우도 한 사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상피제를 적용해서 옮기도록 전보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혹시 상피제와 관련해서 중등교원 전보한 교원이 있었습니까? 이 자료에 보면 그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상피제는 그동안에는 아니고 권고했었고 올해, 내년도부터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사립교원은 현재 동일고등학교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재직하고 재학이 예정된 경우 법인 내에서 타 학교로의 전보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법인 내 학교가 1교만 있는 교원은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6명 교원들은 혹시 어떻게 권고하거나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상피제 부분은 대입제도의 공정성이라든가 투명성 부분에서 지금 상당히 중요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다른 어떤 부분보다 상피제 부분이 우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권고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수가 적은 경우 불가피한 경우가 있거든요, 물리적으로. 또 있어도 부부 간에 있어서 서로 다른 학교에 근무하는데 옮겨도 또 마주치니까 그런 부분, 그런 불가피한 경우에는 교내에서 상피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어제도 언론을 보니까 또 전라북도에서 시험문제 유출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그런 문제가 자꾸 불거지는데 이게 다수의 교원이 그러는 게 아니라 소수 일부가 그렇지만 그래서 상피제라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피제의 역사를 보면 고려시대에 일정한 범위 내의 친족 간에 동일한 관아 또는 통속 관계의 관아에 근무하지 못하거나 연고지의 벼슬을 피하게 하던 법입니다. 교육부는 서울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시험지 유출사태 이후 이 사건을 계기로 고등학교에 상피제 도입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북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고, 국·공립 고교 교원-자녀 간 동일 학교 근무금지 원칙을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도 참여하는 것 맞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내년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교육 현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와 신뢰 회복을 위해 단계적 상피제를 도입하는 중장기적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해 숙명여고에서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던 교사가 같은 학교에 다니던 자녀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사건은 교육 현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신뢰성을 땅에 떨어뜨리고 국민들의 우려를 낳았습니다. 상피제 도입은 교사 또는 자녀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예단해서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최소한도로 지켜야 할 서로 간의 약속을 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동일 학교 근무금지 원칙을 반영해 내년부터 반드시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 94쪽을 보겠습니다. 94쪽하고 93쪽, 특성화고 학생 취업·진학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대전시교육청 내에는 12개 특성화고가 있는 게 맞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94쪽 2017년도 졸업생 수를 보면 3,808명 중 61.2%인 1,967명이 취업하고, 31.5%인 1,041명이 진학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졸업생 3,046명 중 53.5%인 1,587명이 취업하고, 29.9%인 910명이 진학을 했는데요, 이렇게 자꾸 취업률이 낮아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설명 좀 바랍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취업률이 낮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제주도에서 실습하던 학생이 사안이 발생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중심 현장학습에서 현장중심 현장실습으로 바뀌면서 취업처하고 고용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요새 경제가 조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악화돼서 고용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현장학습이라든가 이런 근로중심이 되면 기간이 좀 늘었거든요, 그런데 학습중심으로 되면서 기간이 3개월로 단축되는 과정에서 취업으로의 연계성이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경기가 안 좋아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사실인데 현실은 중소기업들 가면 사람이 없다고 솔직히 아우성입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전지역에 지역적 특성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다른 일자리는 많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지역적 특성에 의해서 다른 지역보다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취업하는 취업처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행히도 이번에 혁신지역으로 바뀌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개선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저의 지역의 특성상 공업지역이 많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많습니다. 제가 수시로 중소기업 상인들하고도 많은 교감을 하고 있지만 경기가 분명히 안 좋은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사람을 못 구해서 굉장히 애를 타는 그런 중소기업도 많이 봤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취업알선까지 표현은 이상하고요, 소개를 누구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오래 버티지 않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요. 17개 시·도 특성화고 취업률은 우리 대전과 현상이 비슷하게 추세가 낮아지고 있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취업률이 낮은 이유는 학교와 학생, 학부모들과 머리를 맞대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행정적 뒷받침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때로는 소통이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학생하고 면담도 중요하지만 학교에서는 어찌됐든 부모님하고도 같이 상담도 많이 해서 처음에 누구나 눈높이는 다 대기업일 겁니다, 공무원이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못한데 일반 중소기업에서 경험을 쌓고 또다시 그것을 가지고 대기업에 갈 수 있는 기회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과 대화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취업이라는 부분 이런 것도 상대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크거든요. 그래서 눈높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눈높이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여기 자료에 취업률이 거의 95%로 있고 이런 데는, 학교는 거명하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학교도 있습니다. 이건 바람직한데 나머지 학교들도 전반적으로 취업률이 90%대 이상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특성화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취업지원관을 계약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취업지원관이 있는 학교는 혹시 어디입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모든 학교에 한 분씩 있고요. 저희들이 가능하면 두 분씩 취업지원관을 특성화고등학교마다 배치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럼 12개 특성화고에 취업지원관이 다 있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취업지원관은 취업지원업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취업상담을 비롯해서 어떤 일을 주로 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고요. 일자리창출 쪽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고요. 취업처하고 그다음에 우수 취업처를 발굴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이 학생들하고 연계하고 학생들이 그 취업처에 가서 그런 활동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상담이라든가 어떤 부분, 그런 부분 연결해서 학생들이 안전한 가운데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정보도 주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담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취업상담관이 12개에 다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취업만 전담하는 것이지 혹시 진학도 담당하고 이런 건 아닙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진학이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진로 쪽에 역할이 많이 크신 분들이지요.
성원

문성원위원

취업 쪽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맞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혹시 교육청에도 취업지원센터가 있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취업지원센터가 있다면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서 지원센터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취업지원센터가 주로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취업지원센터도 지금 취업지원관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같이 있고요. 취업처를 같이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취업하고 있는 현장실습장소라든가 이런 데 같이 다니고요. 경기도나 서울 인근지역으로 많이 가겠지요, 그다음에 타 시·도라든가 이런 데서도 취업처를 개발했으면 우수 취업처를 같이 공유하고, 같이 개발하면 같이 써서 학생들이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취업처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연계하고.
성원

문성원위원

예,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취업률을 높이는 데 우리 교육청에서 취업지원관, 취업지원센터가 활동을 더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진학률이 2017년도에 31.5%에서 2018년 29.9%로 조금 낮아졌는데요. 진학률하고 취업률은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 보면.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 상관도가 사회적 분위기하고 좀 있는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대학을 진학하는 쪽에 분위기가 높으면 취업률이 자꾸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97쪽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전입한 학생은 47명,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전입한 학생은 138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일반고에서 특성화고로 전입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아마 부모님의 영향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부모님들이 자녀를 특성화고등학교로 보내려고 하실 때 선뜻 보내는 부모님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마이스터고등학교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성화고등학교로, 지금 여기도 어느 정도 성적이 돼야 일반계고등학교로 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물론 자기가 원하는 어떤 특성화고등학교의 과를 본다면 조금 높기도 하겠지만. 일반계고등학교로 가 있다가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계고등학교에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아니면 일반계고등학교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내 적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빵이라든가 아니면 뷰티라든가 아니면 자동차, 전자 이런 쪽으로 한번 가보겠다 이렇게 하면, 또 학교 개편을 특성화고등학교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호하는 학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인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계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도 성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으로 취업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진학을, 진로를 많이 변경하는 것 같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진학보다는 취업을 원해서 특성화고로 더 많이 전입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집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특성화고 학생들은 모두 다 대기업을 희망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이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학생의 적성도 고려해서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간에 대화도 많이 하고 취업처 발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또한 산학협력시스템 구축으로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권에 306쪽 맨 끝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의 실적을 보니까 실적 없음, 전혀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306쪽 맨 끝에 있지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이렇게 해서 회의개최 죽, 실적 전혀 없음, 실적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적이 전혀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개최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개최 실적이 없는 겁니다.

김인식위원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참 이상하네요. 예산성과금제도의 취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기획국장

예산성과금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현격하게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방법을 바꿔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했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김인식위원

그렇지요, 제도의 개선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태수

임태수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바람직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김인식위원

예,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사람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는 아주 좋은 취지의 제도지요?
태수

임태수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위원

참 좋은 제도인데 이 좋은 제도를 직원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를 들면 자발적 노력을 우리 직원들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거든요.
태수

임태수기획국장

결과적으로 없었다는 것은 노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실은 이렇게 집행하는 과정 또는 어떤 제도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현격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게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건 아마 위원님께서도 같이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김인식위원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은 매년 예산만 편성할 게 아니라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2008년도에는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5건에 640만 원, 2009년도에 4건에 1,120만 원, 2010년도에 2건 300만 원, 마지막으로 지난 9년간을 보니까 한 건의 실적도 없어요. 계속 오다가 9년 동안 그런데도 매년 약 2천만 원의 예산을 세우고 이 예산을 전액 다 9년 동안 계속해서 불용을 시켜오고 있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실 말씀 없으시지요?
태수

임태수기획국장

예, 드릴 말씀 없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제도가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기준이라도 낮춰서라도 자꾸 유도해서 가급적이면…….

김인식위원

이것은 제도 홍보나 어떤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수

임태수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제가 보니까 아까 개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을 시킨 건데 타 시·도교육청 사례를 한번 살펴봤어요. 봤더니 우리보다 규모가 작은 울산시교육청 여기의 경우에 2008년도에 215억 9,500만 원의 예산을 절약했어요, 이 제도로. 엄청난 예산을 절약했고 또 수입 증대와 절약에 기여한 직원과 부서 9건을 선정을 하고 4건을 성과금과 격려금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어요. 굉장히 이건 우수사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언론을 통해서 접해 봤을 때 우리 대전시교육청이 저는 더 능력 있고 더 창의적으로 굉장히 능동적으로 일을 하시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시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성과를 혹시 잘 찾아내지 못한 것 아닌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잘 알리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수

임태수기획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같이 깊게 공감하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개인적으로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연구해서 성과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제안제도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예산성과금심사제도라든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아까 시간에 안전과 관련돼서 한 것처럼 실제로 이 부분도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저희들이 부족했다는 반성을 합니다. 이건 앞으로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참여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예산성과금 기능과 역할이 저하되는 그런 원인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셨어요? 고민해 보셨어요? 계속해서 이게 9년간 실적이 전혀 없는데 예산은 계속 불용을 시키고, 직원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이 정말 수동적으로 일을 하시는 겁니까? 뭐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태수

임태수기획국장

저희가 고민하는 것 중에 실은 성과금제도 자체가 너무 높게 기준을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좀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렇다면 예산성과금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요. 새로운 제도를 우리가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제도를 잘 이행하고 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셔서 정말 어려운 일선에서 묵묵히 잘 일하고 계신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잘하신 분들에게는 격려하고 이것을 알림으로써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그런 분들께서 대우받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더 발전시켜서 승진이라든지 예를 들면 근무평정이라든지 기관평가에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예산성과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어떤 대책을 강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태수

임태수기획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작은 제안이라도 나오면 소중히 생각하고 좀 더 큰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식위원

그러면요, 더 잘하라는 격려의 차원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불용을 시키지 말고 발굴하고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태수

임태수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심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인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기현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71쪽 학생 도박현황 및 도박예방 교육현황을 보겠습니다. 도박징계 건수를 보면 중학생은 2018년도 2건에서 2019년 19건 도박으로 인한 징계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고등학교는 2018년도 19건에서 2019년 10건으로 나타났는데 2019년도 8월 30일 기준이라고 보면 되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2018년 21건에서 2019년 29건, 수치상 증가 추세가 가파르게 증가한다고 보입니다. 학생도박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학생도박이 늘어나는 이유는 인터넷이라든가 미디어 부분에 대해서 사행성이 많이 강해서, 물론 학생들이 나름대로 친구라든가 이런 관계형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호기심으로 들어갔다가 도박에 연루되는 사례가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도박예방교육을 한 학교 수를 보면 중학교 2018년도 23건, 2019년도 29건, 고등학생은 2018년 14건, 2019년 17건으로 도박예방교육을 한 걸로 나타났는데 그러면 나머지 학교는 도박예방교육을 안 하고 있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도박예방교육 학교는 찾아가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 그런 학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이렇게 해서 강사님들이 무료로 많이 협조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해서 도박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산해 나가고요. 아마 나머지 학교들은 안 한다는 게 아니고 A라는 학교를 했으면 다음에는 B라는 학교를 이렇게 순회적인 개념으로 교육을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어릴 때 도박현상을 잡지 못하면 성인이 돼서는 끊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도박입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 부분을 모든 학교에서 도박예방교육을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도박예방교육 조례에 보면 제3조 “교육감은 도박예방교육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시행하고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10월에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을 해서 도박예방교육에 대한 저희들의 관심도를 갖는 계기가 되었고요, 또 시대적 상황과도 맞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시범학교 운영이라든가 예방선도학교 또는 사행성 게임 중독예방 강화를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예방선도학교 운영으로 1억 5천 그다음에 사행성 게임 중독예방 관련한 예산으로 3천만 원 이렇게 세워서 그런 학교들의 좋은 사례라든가 운영사례들을 일반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제5조제1항 “교육감은 도박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의 도박 경험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태조사를 하셨다면 실태조사 후 통계자료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것은…….
성원

문성원위원

할 수 있다고 했지 한다는 것은 아니니까요, 혹시 한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한번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생들은 불법행위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박에 참여하고 심리·신체적 불안정성이 높은 청소년기에는 심각한 중독단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도박으로 인해서 혹시 사건·사고가 있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도박으로 인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정확한 실태파악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지난해 10월 초에 했기 때문에 실태파악이라든가 이건 아직은 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된 게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요.
성원

문성원위원

무엇보다도 도박으로 인한 재정적 피해를 위험행동으로, 사채이용, 자살시도, 범죄행위를 통해 해결할 가능성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학생 도박 문제가 위험수위에 놓여 있습니다. 철저한 단속과 이용 환경개선 정책을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교육청은 우선 학생 도박 문제에 조기 개입하고 도박 문제와 함께 나타날 수 있는 학업의 어려움과 심리적 불안, 자살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서 복합적인 지원에 나서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박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무적으로, 조례를 제가 죽 읽어보니까 의무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꼭 의무적으로 해야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도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문제가 다른 어떤 비행하고도 많이 쉽게 연결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라든가 도박이 조례도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시기에 해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생들을 어떤 외모라든가 이런 걸 보고 또 행동이나 이런 걸 보고 그런 쪽으로, 비행의 쪽으로 바라보는 관점과 그렇지 않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었을 때 학생들이 변하는 것은 바라보는 대로 성장해 간다, 이런 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의무적으로, 도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학생들한테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접근으로 생각이 듭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렇다면 타 시·도 사례 같은 경우는 지금 파악한 게 있어요? 의무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아마 타 시·도의 조례 제정이 일부 되어 있고요, 일부 안 되어 있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꼭 의무적이라고 해서 수업시간을 따로 낸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일반시간에 도박 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거지 전체 학생들을 모아놓고 도박 문제에 대한 어떤 교육, 이런 관점으로 보지 말고 일부 수업시간 전이라든지 분기별로라든지 아니면 전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한 번 정도 학생들한테 전체적으로 선생님들이 교육한다든지 어떤 방향성을 저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박에 관련된 전체의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어떤 흡연이라든가 아니면 학교폭력이라든가 그런 것의 문항으로서, 도박에 관련된 것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 하는 문항으로서 넣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저희 세대는 많은 사람들이 도박으로 폐인이 된 사람이 많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주로 보면 어린 시절부터 도박의 증상, 그러다 보니까 성인이 돼서도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학부모 예방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도박 문제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고 올바른 인지 대처능력으로 학교와 가정에서는 예방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환경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대전시교육청은 예방교육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116쪽 식중독 등 급식사고, 급식중단 현황을 보겠습니다. 급식중단 사태가 전년도에는 한 건도 없다가 금년 들어서 3개 학교에서 식중독 의심환자가 56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발생원인은 한빛고만 병원체 및 감염원 불명으로 나왔고, 자운초와 대전여자고등학교는 역학조사 기관 최종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발생원인은 지금 나왔겠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검사가 굉장히 늦네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보통 2주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오래 걸리는 것 보면 저희들은 원인불명 그런 쪽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보면 자운초 같은 경우는 6월 13일이고, 대전여자고등학교는 6월 27일인데 이 정도 되면 한 3∼4개월 정도면 웬만하면 발표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이 얼른 나와서 그 부분의 오명을 벗었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좀 상당히 기일이 길어집니다. 아마 이 정도 길어지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판명은 원인불명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질병관리본부로 이렇게 해서 대기 중에 있는,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서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등에 대한 관리가 정말 중요한데요,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겠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많은 노력을 하지만 워낙 급식하는 학교도 많고 급식에 납품하는 데도 많아서 그렇지만 저희들이 하여간 다각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자료를 보니까 학교급식 식재료 사후검사 부적합 판정 현황을 보면 2018년도 292건인데 수산물 방사능 157개 학교가 부적합 판정이 없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다음 2018년도 마찬가지고, 2019년도 147개 학교도 쇠고기 유전자 모든 게 적합 판정을 받았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학교급식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식중독 사고가 집단으로 3건에 56명이 발생한 건 참 이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지요? 어떤 뭐가 나와야만 설명도 하는데.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1건은 식중독 사고가 아니라는 것이 나온 거고요, 2건이 검토 중에, 지금 대기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부분이. 그런데 식중독 사고 부분이 학생들이 배라든가 그런 사안이라든가, 유사사안들이 요사이는 미세먼지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도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한 학교는 식중독 의심환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식중독이 아니라고 하면 자료에 보면.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원인물질 불검출이기 때문에요.
성원

문성원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24명이나 원인이 뭔지 모르는데 발생됐다 그렇게 보면 맞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성원

문성원위원

식중독 예방매뉴얼이 있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물론 처음에는 개인수칙이 중요하겠지요, 학생들이 손 씻기나 손발 씻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적인 수칙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다음에는 저희들이 봤을 때 신학기라든가 특히 환절기, 그다음에 여름이라든가 방학 끝나고 그때가 발생할 확률이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급식도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신학기라든가 환절기 같은 때 집중적으로 청소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그런 부분을 청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어떤 기간에 따라서 발생하는 빈도가 좀 있는 것도 있고요. 또 학생들이 식중독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초·중·고에서 발생하는 연령대에 따라서 시기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한 시기에 저희들이 사전에 청결이라든가 끓인, 익혀 먹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식중독의 발생요인이 높다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제하고 안전한 식재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말고 교육부에서 발생 원인이 주로 이런 부분은 가장 조심해라,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부분은 없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게 시기적으로 당겨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학교에 안내를 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영양교사, 그분들하고 연락을 해서 바로바로 선제적으로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안내하고 그 시기가 오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후 급식기구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청결하게 하고 그런 부분은 끓인다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교체해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126쪽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학교급식 위생점검 결과 및 조치현황, 2018년도 상반기에 283개 학교 중 A등급 282개, B등급 1개 학교, C등급은 없습니다. 2018년도 하반기 283개 학교 중 A등급 282개, B등급 1개, C등급 학교는 없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283개 학교 중 A등급 281개 학교, B등급 2개 학교, C등급은 없습니다. 이 자료가 맞다면 A등급 비율이 99%가 넘습니다, 이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학교급식 위생상태가 매우 양호하다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집단식중독 사고도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표에는 이렇지만 봐주기식 점검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런 건 없겠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저희들이 급식이라는 부분은 학생들의 안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고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학교급식소 합동점검 시 검사를 강화하는 등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 또한 급식관계자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내실 있는 점검으로 학교 식중독 제로화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원

문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현위원장

문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대입 정시 확대 방안이 제시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좀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이 부분 많이 고민하고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지금 수시전형이 도입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상당히 된 것 같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저도 학부모 교육활동하면서 한동안 고3 학생들이 수능, 특히 특목고에 있는 학생들이나 우수한 학생들은 학교를 자퇴하고 학원으로 달려가서 검정고시 보고 수능 준비하고 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래서 그때 공교육 붕괴조짐이다 하면서 학교 교육이 거의 무력화되는 시점까지 갔었는데, 그래서 나온 게 내신을 반영하는 방향 그리고 향후 창의인재, 창의성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5지 선다형보다 여러 가지 다양한 교과, 비교과 활동들을 통해서 학생들을 평가해야 된다 해서 반영된 게 수시전형들 아닙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기가 2002년경 정도에 내신 반영 비율이 높아지면서 과고와 외고 학생들이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래서 입학사정관제도 나오고 일반학교 또는 농촌 학교 등등에서도 학교장 추천으로 입학사정관들이 평가해서 진학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놓고,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불균형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했다가 그 부분도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고 공정성 문제도 있고 해서 나온 게 학생부종합전형, 이렇게 발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최근에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스펙 좋은 집안의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대입 진학에 우위를 점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시 밝혀지게 됐는데 이 부분도 한 10여 전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정확한 기억은 없고 7, 8년 전 그때부터 수시가 본격적으로 서서히 20, 30% 이렇게 하다가 아마 근래 들어서 70%를 넘어 75%까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외부 경연대회나 수상했던 실적 이런 부분들이 대입에 반영되던 때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학교 교육보다 외부 경시대회 쪽으로 쏠림현상이 생긴다, 돈 있는 쪽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접근하기 쉽다 해서 외부평가도 지금 반영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런 부분들 해서 상당 부분 지금 보완되고 있다고 보이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수시전형과 그다음에 학생부종합전형의 부분에 대해서 흐름을 죽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상당히 학교 교육정상화 쪽에 많이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고요. 또 저 개인적인 나름으로 시대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학생들의 능력이라는 부분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현재 수시전형이라는 부분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흐름이다, 저도 학교에 있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근무한 학교여서 그런지 제가 만나는 선생님들은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기현위원장

저도 연구기관에 근무하다가 이렇게 시민사회에 나왔지만 연구기관들도 이후에 다가올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지식과 또 이런 부분들은 인공지능으로 대체하고 사람의 근육으로 힘쓰는 일들은 로봇으로 대체해 가는 그런 시대에 지금처럼 문제풀이식 교육 이 부분들이 사실은 미래의 인재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토론식 수업이나 다양한 프로젝트 수업들 등등 통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역량을 키워나가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전히 지식으로 문제풀이식으로 서열화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지양해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면 60%가 넘는 응답이 정시 확대를 바란다고 찬성한다고 나오고 또 22% 정도 되는 분들이 반대하고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는 분석해 보셨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제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는 어렵고요, 경향성으로 제가 추측해 보건데 공정성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투명성하고. 공정성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한 대로 시험이라는 도구로 봤을 때가 가장 정확하다고 국민들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성 확보 문제만큼은 어느 시험도구보다도 확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지금 사회가 많이 변하고 있고 그런 시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역량을 키워주고 다양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능력에 따라서 자기가 진로를 개척해 가는 과정에서 보면 체험하고 부딪혀 보고 또 그러면서 같이 협력도 해보고 갈등도 느껴보면서 그걸 해결하는 과정에서 성장해 가는 학생들의 모습이 기록되는 그런 학교생활에 교육과정을 담아내고 그걸 가지고 뽑아내고 또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본다면 저는 현재의 체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에도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님 협의회에서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대입제도, 정시 방향에 대해서 그분들은 무게중심을 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렇게 합의를 보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장

대전시교육청도 그런 입장에 동의하고 입장표명을 같이 했던 거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교육감님께서 참석하시고 또 거기에 그렇게 동의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은 입장입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래서 저도 자료를 보면 2017년 4월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46개 대학 신입생 18만 7천 명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답니다. 거기에 따르면 수시전형 중에서 비교과 활동을 강조하는 학생부, 학종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의 합격 비율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일반고 읍·면 도시 학생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학종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다른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보다 대학학업성취도가 높다, 중도탈락 비율이 가장 낫다 이렇게 해서 학종에 의해 선발한 효과가 상당하다는 거거든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정기현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불공정하다고 느낀다면 혹시 학교 현장에서 저소득층 학생이나 또는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는 아이들이 혹시 계속 차별을 받거나 또는 따라가지 못한다는 무력감을 갖고 있어서 부모들도 같이 그렇게 느끼는 것 아닐까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런 부분보다는 공정성에 대한 부분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정기현위원장

공정성 부분은 그게 과정상의 공정성 부분이 있겠지만 결과로 나타나는 공정성으로 보면 저소득층 학생들 합격 비율이 가장 높다는 거잖아요, 학종으로 하는 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게 더, 공정성은 조금 그럴지 몰라도 오히려 더 정의로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른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굉장히 선호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은 대학에서 많은 경쟁이 있었을 때 들어가는 비율이라든가 이런 비율에 상관없이 극히 일부의 어떤 부분들이 공정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공정성이 결여됐을 때 많은 국민들의 심리적 박탈감 때문에 오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대학이나 이런 데 가서도 보면 현재 사회 변화에 대응해서 바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바뀌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현재 그런 학생들이 가서 처음에는 좀 부족해도 나중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학습을 따라가는 정도라든가 학습의 성취는 높다고 다른 책이나 이런 데서도 많은 결과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래서 이번 설문조사가 9월 중순에 나왔는데요, 리얼미터에서 나온 게 정시 확대 찬성이 63% 나왔고요. 정시 확대 반대가 22.5%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7, 8년 전, 10여 전에 있었던 기득권에 유리한 부모의 스펙으로 쉽게 대학을 간 전 장관의 사태가 8월에 불거지면서 나타난 그 여론이 반영된 것 아니겠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 부분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정기현위원장

그렇다면 이런 여론으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서 생겼던 판단으로 인해서 공유됐던 사건으로 나타난 여론조사로 이 문제를 가져가기보다 좀 더 차분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부분들을 우리 학부모들이나 또는 우리 청년들한테 홍보나 토론이 주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선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하시는 분들, 교원들한테 그런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아마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현상하고는 반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방향을 고민은 해볼 수는 있지만 급격하게 변화를 가져온다면 또 새로운 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제가 소속되어 있는 정당에서 지금 나온 메시지이지만 우리 학교 현장에 또는 우리 학생들의 현실을 잘 아는 우리 교육 주체들이 논의를 거쳐서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의견수렴이나 논의 절차를 거쳐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그것은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대입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의 부분을 상당히 넘어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기현위원장

넘어서는 부분이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교육부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선뜻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기현위원장

아니 학교 현장의 의견수렴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인 쪽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정기현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들을 토론이란 방식으로 한번 접근을 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우리가 끄집어내보는 기회를 가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점검하고 오늘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설동호 교육감님의 주요 공약사항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권 23쪽부터인데요, 빨리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건이 있어서. 학급자치활동비 평균지원액 20만 원을 공약으로 목표를 제시했는데 지금 11만 원까지 평균적으로 지원하고 있는가 봅니다. 이것은 목표대로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임창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이것은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학급자치회, 학생들의 자치활동이 주체가 되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유치원 무상교육 확대 추진 했는데요, 의무교육 법제화를 위한 중앙정부 건의 4회 했는데 아직 한 번도 건의가 안 됐는가 봅니다. 아래쪽에 유치원 무상교육 확대, 유치원 의무교육 법제화를 위한 중앙정부 건의 4회에 걸쳐서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한 번도 건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정기현위원장

벌써 2년째 들어가 있는데 아직 전혀 건의가 안 되고 있네요. 어린이집은 사실상 무상보육이 된 상황입니다. 학부모 부담도 다 없앴고요, 다 우리 시청에서 지원하고 있고 급식도 다 지원하고 있고 해서 질 향상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은 필요하겠지만 표면적으로는 학부모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무상교육이라는 것은 학부모 부담을 없앤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 교육청에서 다 소화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시겠지만 정부에서 해야 될 사안이면 적극 건의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한 번도 건의를 안 하셨어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지금 건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정기현위원장

건의하는 것은 힘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이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이게 서면으로 할 게 뭐 있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들…….

정기현위원장

공약 추진의 의지가 없으신 건지 정부에 건의하는 건데.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한번 살펴봐서요. 교육감협의회 안건이라든가 이런 걸로 제출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한번 공론화하는 부분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걸 지금쯤 한 번은 이미 했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공영형 사립유치원 시범 운영인데요. 1개를 시범적으로 해보겠다 했는데 이거 언제 하실 겁니까? 지금 어린이집은 많이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치원을 시범적으로 1개를 한다는데 아직 이게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언제 하실 겁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공영형 사립유치원 시범 운영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마 사립유치원을 사는 것 아닙니까?

정기현위원장

예.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승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살펴볼 게 많이…….

정기현위원장

사는 것은 공립유치원으로 되는 거고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그렇지요.

정기현위원장

공영형이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공영형이니까 저희들이 사는 어떤 문제라든가 승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기현위원장

장기임대형식으로 될 수도 있고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임대형이라든가.

정기현위원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정기현위원장

이건 이미 공약이행계획서 할 때 마스터플랜에 나왔을 것 아닙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이런 부분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타 시·도라든가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잠시 교육부 차원에서도 고려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11월 정도 되면 어떤 부분에 대해 교육부에서 안이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상황을 봐서 그 부분에 대해 추진하는 방향으로 잡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리고 지금 에듀파인, 유치원에 설치하고 있지요?
태수

임태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설치하고 있지요?
태수

임태수기획국장

예.

정기현위원장

의무화되고 있습니까, 올해?
태수

임태수기획국장

현재까지는 1단계로 해서 원아 수 200명 이상인 유치원 19개하고 또 희망유치원 2개하고 해서 21개를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137개원에 대해서 시작하려고 지금 설명회하고 그런 중에 있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에듀파인 설치하면 모든 게 예산이나 교육활동들이 다 전산화 관리돼야 하지 않습니까?
태수

임태수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예산 쪽이 그렇지요? 그러면 예산집행과정들을 관리하는 게 사실은 매일 이것은 작업을 해야 되니까 꽤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행정보조교사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하루에 4시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유치원도 뭔가 지원책이 있어야지 이게 긍정적으로 유도될 것 아니겠습니까?
태수

임태수기획국장

현재는…….

정기현위원장

교사들이 다 하려면 교사들도 업무가 가중되면 또 유치원 교육 질이 떨어져요.
태수

임태수기획국장

그래서 현재는 금방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 하면서 인근 학교에 멘토, 멘티 제도를 해서 하고는 있는데 이게 마냥 이렇게 갈 건 아닌 것 같고요. 교육부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정부에다가 정부가 필요하면 지원을 요청해서 조기에 안정화시키고 정착하기 위해서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태수

임태수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24쪽에 마을학교지원센터 설치·운영, 가운데 있는데요. 2개소 설치하겠다는데 언제 설치하실 건가요?
태수

임태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동부교육청에는 최근에 설치가 되고 있고요. 서부도 이제 유성구하고 혁신지구로 지정되면서 금명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기현위원장

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설립한다는 거지요?
태수

임태수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치 2개소가 다 될 수 있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런데 왜 지금 진척이 하나도 없다고 그럽니까? 대덕구하고 동부교육청은 지금 진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설치 안 됐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동부교육청은 지금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예,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부분인데요. 32쪽에 보면 위에 59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 확대, 8개 기관 했는데 지금은 5개 기관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8개 기관으로 확대할 건가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이 올해는 3개 기관을 했고요. 내년도에 5개 기관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기현위원장

5개 기관이 2020년인가요, 그러면?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정기현위원장

지금 2019년도일 텐데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현재는 3개고요, 내년도 5개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 8개 기관 추진하면 임기 내에 완성합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러면 2022년에 8개로 가는 겁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정기현위원장

내년에는 5개고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5개 기관입니다.

정기현위원장

내년에 2020년이면 2021년이네요? 2021년에 8개로 가네요?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정기현위원장

그리고 특수교육을 보니까 그 바로 밑에 장애학생 직업전환 교육 강화 250학급 했는데 지금 40학급, 진척률이 너무 낮은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 앞쪽에 28쪽에 보면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및 활성화 부분인데 정상추진으로 되어 있는데도 실적이 지금 없어요. 이것은 언제 진행될 예정인가요? 학교기업형 직업교육실 구축.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지금 28쪽에 학교기업형 직업교육실 구축 1교 이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기현위원장

예, 직업실 1교 밑에 현장실습 프로그램 자료 개발. 내년에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저희들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개원해서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여기 학교기업형 직업교육실이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지금 여러 실이 있거든요.

정기현위원장

학교기업형이니까 학교 안에다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1센터가 아니고 1교니까 학교기업형 직업교육실 한다는 건데요. 이게 지금 계획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지금 정상추진 이렇게 표시해 놓고 있는데.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이것도 계획서를 향후 로드맵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에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확대 부분이 있는데요. 학교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40개교를 했는데 이게 진척이 저조한 편이고요. 지자체와 학교를 연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51개교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네요? 내년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태수

임태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지자체와 학교를 연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지금 서구하고 유성구, 대덕구에서 학교 연계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장

하고 있다고요?
태수

임태수기획국장

그런데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해서 와야 저희가 정확한 집계를 내기 때문에 아직 그게 안 온 상태입니다.

정기현위원장

예, 이거 확인해서 실적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태수

임태수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33쪽 아래쪽에 교육사업 정비 및 사업총량제 운영 해서 사업총량제 및 일몰제 실시했는데 이 부분은 추진단만 구성된 상황인가요? 이것도 진척이 없네요, 실적이. 이거는 따로 다루기로 하고요. 30쪽에 보면요, 지진대피훈련 실시, 화재훈련, 아까 우애자 위원님께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문제를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학교별로 소방안전책임자가 지정이 되어 있지요?
태수

임태수기획국장

기획국장 임태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런데 이 자료에 보니까 지금 행정실장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또 교사가 지정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요. 기준으로 하면 누가 하는 게 맞습니까?
태수

임태수기획국장

학교장이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아니 글쎄, 누구를 지정하는 게 맞습니까? 아무나 해도 됩니까?
태수

임태수기획국장

이거는 학교의 사무분장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사무분장이요?
태수

임태수기획국장

예.

정기현위원장

그 법에 보면 감독직에 있는 사람으로 했는데요. 감독직에 있는 분이면 어떤 분들이 감독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행정국장 신경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예.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령에 따라 감독자 직에 있는 사람을 선임해야 되는데 각급 학교는 실정에 맞게 학교장이 선임토록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아니, 그렇게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현재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까, 감독직에 있는 분이?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거의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교장 선생님이 하는 데도 있고 교감 선생님이 하는 데도 있고 행정실장이 하는 데도 있고 이런 부분이 거의 그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행정실장이 하는 데가 많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예, 그렇지요?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예, 지금 교사 등.

정기현위원장

대부분 행정실장이, 97%가 행정실장으로 관리자로 되어 있는데 행정직원이 하는 데도 있어요. 이거는 맞습니까, 정확하게?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글쎄 저희가 지금 조사한 자료로는 중·고등학교가 각 2명씩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네요. 특수학교 1명, 5명이 직원으로 선임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은 이렇게 했는데 글쎄요, 행정실장이 더러 공석일 때도 있고 이래서 그랬는지 그 부분까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정기현위원장

아니, 뭐 공석이 1년 내내 공석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그런 게 직이 자주 비다 보니까 연속성을 위해서 행정직원으로 하지 않았나, 사무분장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기현위원장

감독직으로 법에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감독직에 있는 행정실장으로 하는 게 맞겠지요?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학교장도 해당되고 교감 선생님도 해당은 됩니다.

정기현위원장

예, 그거는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

정기현위원장

답변을 안 하시네요? 학교장이 하든 교감이 하든 행정실장님이 하든 감독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그런데 학교 기관…….

정기현위원장

왜 책임을 그냥 일반 직원한테 맡기려고.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그렇긴 한데 지금 교장 선생님도 있고 교감 선생님도 있는데 행정업무 효율화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면 각 기관과 학교에서는 기관의 장이 할 수 있는데, 물론 행정직원 부분은 저희가 계도는 할 수 있지만 교장, 교감 선생님이 한 것까지 저희가 계도하기는 좀…….

정기현위원장

아니, 국장님 지금 우리가 자료조사를 파악해 보니까 감독직이 아닌 분이 맡고 있는 부분이 않지 않습니까?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기현위원장

그래서 교육청에서 행정지도를 누구로 콕 찍어서 ‘여기에 맡기세요.’ 하는 게 아니고, ‘감독직에 있는 분으로 관리자를 선임하십시오.’ 이렇게 교장 선생님한테 안내를 해드리는 게 행정지도 아닙니까? 감독직에 있는 분들이 하도록.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그 말씀이지 누구를 콕 찍어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기관장이 한다면서요.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아니, 그게 아니라.

정기현위원장

기관장이 한다면서요?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행정효율화 규정에 관하면 그 기관의 장이.

정기현위원장

선임하는 거잖아요?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예.

정기현위원장

지정하는 거잖아요?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예, 그래서.

정기현위원장

그 기관장한테 안내를 해주는데 감독직으로 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소방훈련담당이 업무분장으로 보면 소방훈련을 교사들이 하는 게 132명 이렇게 해서 43.5%가 교사가 지금 소방훈련담당자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있고, 행정실장 17명, 행정직원 116명, 공무직원 3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소방훈련은 어느 분이 담당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그것도 교사가 지금 대부분 되어 있는 데가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지정이 되어 훈련을 담당하도록 하면 그 담임교사는 그 교실을 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교사가 훈련을 위해서 교실을 비우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이 부분은 지금 훈련담당자로 되어 있는데 제가 실제 소방훈련을 하는 데 학교 현장을 나가보면 어느 한 부분 하는 게 아니라 행정실, 선생님, 학생 동시에 이루어지는 훈련이기 때문에 같이 협업해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정기현위원장

전체적으로는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소방훈련담당자를 지정하면 그분이 계획 세우고 중앙에서 통제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선생님은 자기 교실을 비워야 되겠지요? 그리고 대부분 초등학교에 거의 다 집중이 되어 있어요. 소방훈련 132명 중에 112명이 초등학교, 민방위 재난훈련도 153명 중에 122명이 초등학교 교사, 초등학교만 유독 교사 중심으로 담당자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자료 있으니까 적합한 분이 소방훈련, 민방위 재난훈련 담당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신경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34쪽 공약의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요. 76번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원 승진 제도 마련인데 정상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실무위원회 개최도 좀 저조한 것 같고요. 승진 관련 업무경감 시스템 구축 운영 했는데 이 부분은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계획이 없는 건지 언제쯤 시행할 계획인지.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교육국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교원 업무경감 관련해서 승진규정 프로그램은 다면평가하고 그다음에 승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내년 정도면 그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이 프로그램 개발 각각 1,500만 원, 1,000만 원, 2,500만 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정기현위원장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조기에 가시화해서 뭔가 개선의 여지를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이로써 오늘의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위원

위원장님, 내일 질의할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요. 감사드리면서 보충질의인데요, 사립유치원 공영형 전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공영형 전환 운영은 학부모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고 또 유치원 교육의,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을 신속하게 시작하시고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앞으로 확대 운영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요. 사립유치원 공영형 전환 운영은 사립유치원을 대전시교육청에서 매입한다는 것은 우리 시교육청 재정여건상 부담이 커서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어린이집 사례들이 있거든요. 어린이집 사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5년에서 10년간 우리 시에서 국·공립으로 한시적으로 전환을 하면 국·공립에 준하는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국·공립으로 5년에서 10년 전환할 때는, 그 이후에는 다시 또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까다로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청을 하는 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시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은 원들이 신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 지금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사업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창수

임창수교육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오늘의 감사진행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요구 자료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태수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9분 감사종료

출처 대전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