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옥 의원 발언

예, 관리요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수탁기관이 몇 명이에요?

예?

위탁받아서 하는 기관이 몇 군데에요?

현재 올해 기준으로는 사회복지관 한 개소에서 서비스관리자 1명이 3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활관리사는 현재 30명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64명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2020년 기준을......

지금은 이거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하는 기관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오늘 현재 한 곳입니다. 한 곳에서......

예, 그렇습니다.

......

6개가 지금 통합되는 거 아닙니까?

. 지금 기관은 많죠.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죠. 종합사회복지관 한 군데 아니죠.

이제 각 분야별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종합서비스 그다음에 사회관계 활성, 독거노인 자립 지원 6개 파트가 있는데 그 6개 파트는 각각의 기관에서 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거를 한 군데 모은다고 그러셔야지 지금 한 군데 하고 있다고 그러면 대답이 아니죠.

말하면 지금은 한 개 기관이라면 틀린 말씀이시죠.

생활관리사를 관리하는 기관은 한 개소입니다, 한 개소. 그게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생활관리사를 기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된 각 분야에 있는 거를 2020년부터 통합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질문하는 거는 지금은 여러 개로 나누어진 거잖아?

예.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6개 사업으로 나눠져 있는 거를 통폐합을 해서......

. 제가 현재 몇 군데냐고 물었는데 한 개소라고 그러니까 이건 잘못 대답하신 거죠.

생활관리사를 관리하는 기관은 한 개소입니다.

그럼 당연히 한 군데죠.

예, 그래서 한 곳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생활관리사 사회참여, 안전지원 각각 한 군데씩이지 그 생활관리사를 두 군데, 세 군데 합니까?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생활관리사를 관리하는 기관은 한 개소고요, 그거를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라는 게 또 하나 축이 있는데 그거는 9개 기관에서 바우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은 친구만들기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복지관에서 한 군데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여섯 군데를 다 통합을 해 가지고 권역별로 저희가 위탁을 할려고 지금 제안을 한 사항입니다.

2020년부터고.

예.

지금 그렇게 구분은 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게 많이 분산되어져 있잖아요?

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한 군데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유사한 것들이 분산됐던 걸 이번에 합하는 거잖아요?

예.

"유사한 곳은 이렇게 이렇게 했지만 종합사회복지관에는 관리사만 있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된다는 걸 제가 그거를 그래서 질문의 요지가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분산됐던 것들을 지금 합해지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2020년부터는.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거니까 이번 위탁을 받을 때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지금 동의안을 해 드리는 거잖아요. 맞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잘못된 거를 바로 잡는 게 아니고요. 6개 나누어져 있는 거를 통합을 해서 위탁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위탁을 받지 않고 그냥 했단...... 민간위탁 심사를 받지 않고 그냥 임의적으로 여기 여기다 분산해 줬단 말이에요. 돌봄, 맞춤 뭐 이렇게 등등등 해서 6개 그런 사업을 나누어졌던 것을 이제는......

예, 그 사항은 맞습니다.

. 그러니까 인정을 하셔야죠.

그러면 제가 존경하는 임연옥 의원님.

김현수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6개가 됐건 다양한 분야에 지금 사업을 수행하고 진행하고 있죠?

예.

그런데 그 위탁사업으로 갔어야 됩니까, 보조금 사업으로 갔어야 됩니까?

일부는 보조사업으로 가던 거를 위탁사업으로 변경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위탁 동의를 안 받은 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받은 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가 이번에 그걸 통폐합을 하면서 위탁 동의를 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연옥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통합관리 하는 거가 좀 더 효율적이라서 오늘 이 안건이 올라온 거로 질문을 하시는데 담당 과장님께서는 그동안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거는 통합관리로 가는 거다 이렇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의장님이 잘 정리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위탁 동의를 제대로 받아서 법적 절차를 잘 받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를 저는 원했는데 제가 이거 질문한 요지는 그렇게 해서 풀어 나갈려고 했는데 그거를 인정을 안 하시고 한 개소만 없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걸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다 보면 이제는 그렇게 보조사업과 위탁사업을 구분을 잘 하시고 위탁받으실 건 위탁 받고 보조사업으로 할 건 보조사업으로 하고 구분을 잘 해야지 복지 분야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복지혜택을 받고 정말 받아야 될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김현수 과장님 노력해 주십사 하고 제가 주문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제가 의원님들 질문이 없으니까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공개모집 다 끝났습니까?

예, 모집 끝났습니다.

공개모집 끝났는데 지금 위탁을 할 지 말지 동의를 받고 수탁자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 겁니까, 공개모집 다 끝나고 지금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원래 절차상은 동의를 받은 다음에 공개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뭐하러 안건 올렸죠, 공개모집 끝났는데? 여기 보시면 2쪽을 봐 주십시오, 의원님들. 향후 추진일정 2019년 10월 수탁자 공개모집, 2019년 10월 수탁자 선정을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선정 위원회 개최. 이미 다 끝난 거를 지금 사후승인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주례모임 때 저희가 사정 설명을 드렸고 의원님들이 일부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을 참고해서 공개모집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위탁심의위원회를 할 계획이며 지금 현재 위탁 동의안을 제출을 한 건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현수입니다. 먼저 구리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드림에 있어서 추진일정하고 그다음에 동의 절차 진행과정상에 오류가 있었음을 시인하고요. 저희가 추진일정은 원칙적으로 의회 동의를 받은 다음에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선정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공개모집을 동의 이전에 한 점을 인정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 정중하게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별 사업 중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그동안 추진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6개 사항을 1개 사항으로 통합을 하면서 그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 받지 못한 점을 또 설명 드리지 못한 점도 인정을 하고 그 건도 아울러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담당 과장으로부터 절차상의 오류와 그동안에 사업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의회 승인을 받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진행된 부분 공적으로 사과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사후승인 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3년 동안 또 할 수 있게끔 한 거는 고생을 하셨는데 이왕 고생하신 거 계약하면 쓸 수 있도록 물론 아직 우리 땅은 아니죠, 계약 단계니까. 그래서 3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거만 바라보지 않고 쓸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저거 우리 건데" LG 먼 산만 바라보고 침만 흘리지 않고 뛰어놀 수 있도록 계약 단계에서 좀 협의를 하셔서 만약에 그게 지금 인조잔디를 추후에 한다고 그랬는데 완전히 우리가 소유권 이전하기 전까지는 인조잔디 관리라든가 모든 건 LG측에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관리비를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민들이 소유권 이전하기 전에 그래도 많이 쓸 수 있도록 과장님 이왕 고생하신 거 시민들을 위해서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5항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용직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LG구장 시민운동장 조성 계속비 승인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LG구장 시민운동장 조성 계속비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8조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구리시 LG구장 시민운동장 조성 계속비 승인안을 편성하여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양경애 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LG구장 시민운동장 조성 계속비 승인안은 양경애 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별내선 복선전철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속비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7. 별내선 BN4정거장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 계속비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교통행정과장 여호현입니다. 별내선 복선전철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석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별내선 복선전철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속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내선 착공 전인 별내선 건설사업 준공이 2022년 12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별내선 착공 전인 2015년 6월 체결한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업무협약서 제9조3항에 따르면 서울시, 경기도, 남양주시, 구리시 및 서울도시철도공사는 별내선 운영에 따른 운영비 부담 및 수익금 배분, 해당 구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정거장 활용방안 시행 등에 관한 운영 협약을 별내선 사업 영업 개시일 12개월 이전까지 체결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운영 협약에 대비한 운영비 부담 방안, 정거장 활용방안 수립 등 사전준비를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의 성격상 장기적이고 계속적인 수익 및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여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별내선 복선전철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속비 승인안을 편성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명은 별내선 복선전철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 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별내선은 총 연장 12.9킬로로 구리시 구간이 8킬로, 남양주시 구간이 2.3킬로, 서울시 구간이 2.6킬로입니다. 정거장은 총 6개소로 구리 구간이 3개소, 남양주 구간이 2개소, 서울시 구간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용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2019년도 학술연구용역 기준 단가에 의거 3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수행 과제는 개통에 따른 운영방안과 운영 협상 검토, 정거장 운영계획 수립 그리고 구리시 구간 8킬로, 남양주시 구간 2.3킬로에 대한 운영비 부담 방안 검토와 매뉴얼 및 제반 규정 검토, 철도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 방안이 되겠습니다. 2020년 용역을 발주하고 2022년까지 3개년도에 걸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12월 별내선 건설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19년 8월 2020년도 본예산 3억을 편성 요청하였고 10월에 용역과제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현재 별내선 구리시 공정률은 약 40% 진척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0년 상반기에 용역을 착수하여 22년 하반기 용역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관계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128조, 지방재정법 제42조가 되겠습니다. 동 용역은 별내선 개통 이후 운영에 따른 구리시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용역임을 감안할 때 반드시 필요한 용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별내선 복선전철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속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계속비 승인안을 심의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별내선 복선전철 개통 이후 운영에 따른 시비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별내선 BN4정거장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내선 복선전철 BN4 정거장 출입구 5개소 중 2개소는 에스컬레이터 설치 계획이 없다 보니 접근성 및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지난 9월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13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는 통상 마무리 공정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별내선 공정과 연계하여 진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계획된 별내선 공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2023년까지 5년 간 장기적, 계속적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따라 별내선 BN4 정거장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 계속비 승인안을 편성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는 BN4 정거장 현대아파트 방면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1개소와 원일가대라곡아파트 방면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1개소가 되겠습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은 특별조정교부금 13억원은 금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별내선 공사와 연계하여 2023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21년도부터 별내선 공사와 연계하여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별내선 BN4정거장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석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별내선 BN4정거장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별내선 공정에 맞춰 출입구 에스컬레이터를 시공 설치하여 별내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복선전철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속비 승인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예, 김문섭 안전도시국장은 공석이 아니라 출장중임을 정정합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별내선 복선전철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속비 승인안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BN3 전통시장 출구 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지금 잠정적으로 아직 저희들이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출입구 쪽은 지금 B/C 타당성은 있는 걸로 지금......

있는 걸로 나왔죠?

예.

그거와 연계가 돼서 이 복선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속비 승인안이 2022년에 완공이 되는 거로 계속비 승인안을 그렇게 한다고 나왔잖아요?

예.

이거하고 연계가 또 돼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준공 예정은 언제로 잡죠? 별내선.

지금 별내선은 저희 경기도 구간은 당초 계획이 2022년까지로 지금 계획은 돼 있고요, 서울시가 지금 2023년도까지로 돼 있는데 일전에 서울시의 시장님께서도 임기중에 완료하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동안에도 경기도와 서울시가 공정을 일치 보는 관계로 두세 차례 계속 모임 있고 매월 그런 부분의 공정을 가지고 일치시키는 관계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예상으로는 아마 2022년까지로 맞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 계속비 승인안을 해 주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2022년인데 이게 좀 앞당겨져야 전철역사라든가 기본계획이 용역이 먼저 돼야 되지 않냐고요. 용역을 좀 앞당겨야만이 그 준공하는데와 맞물려서 용역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BN3정거장의 어떤 출입구 개선 문제와 연결시켜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국토부라든지 기재부에 계속 총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국비로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거는 잘 알겠지만 지금 지자체 서울시를 비롯해서 타 지자체가 앞당겨서 할려고 하니까 교통난 때문에 앞당겨서 할려고 그러니까 이 용역도 최대한 앞당겨서 용역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용역을 서두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서 좀 앞당겨서 하는 것이 활용방안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양경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2022년에 준공 예정이다. 그런데 용역은 2022년까지 승인을 받겠다. 물론 앞당기겠다는 건 실무자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의원 입장에서는 정확한 걸 알고 싶은 거죠. 그러면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용역이 준공 이후에 나온다면 휴지조각에 불과한 거란 말이죠. 휴지조각이 되기 전에 용역 타 지자체와 우위를 협상하기 위해서 용역을 돈을 들여서 하는데 결과는 2022년에 나오고 준공도 2022년에 나오고 사전 협의는 1년 전에 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하나도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일단 용역 발주를 하면서 기간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해 보겠습니다. 하고 일단은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일단은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계속비는 2023년까지 우선은 몰라서 일단 계속비......

23년까지 우선은 계속비를 계속 그 계속비 여건이 향후 어떤 여건이라든지 그걸 최장 5년이기 때문에 우선 2023년까지 맞춰놓고 그 이전에 용역을 용역 발주하면서 그 전까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용역 자체가 그렇게 과장님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아셔야죠. 당겨보겠다 하면 용역답지 못한 용역 결과가 나온다면 그 예산 그렇다고 예산은 투입되고 정확한 결과 수치도 안 나온다면 용역해 본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과장님이 용역 결과를 1년 앞당겨서 2021년으로 해도 제대로 된 용역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 대답을 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존경하는 임연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협약을 맺기 위해서 운영협약은 준공 12개월 이전에 체결하여야 한다. 그러면 체결할려면 뭔가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추출해 내기 위해서 지금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2022년도에 준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022년도에 별내선이 준공이 되면 그로부터 12개월 전이면 2021년도 연도 말에 각 지자체별로 운영협약이 체결이 완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참 이거 용역중인데 여기서 뭔 자료를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나갈 거냐? 이게 구리시의 행정의 난맥상을 민낯을 그대로 현재 보여주고 있는 이 현실이다 이걸 질타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22년도 준공인데 2021년도에 해당 지자체하고 운영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게 이미 체결이 된 내용입니다. 강제규정이에요. 여기서 오늘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는 거만이 능사가 아니라 양질의 뭔가 구리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용역 결과가 나와 줘야 그걸 가지고 타 지자체하고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낼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

좌석에서 - 예, 하겠습니다.) 빌공자 아니에요? 진짜로 하실 거죠? 여호현 과장님, 속도감 있게 용역사에다가 주문을 하셔서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이 내용을 불식시키고 결과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어요?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믿어도 됩니까?

예.

본예산에 편성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조건부로 해 줄 겁니다. 2021년까지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의결해 줘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우리 예산 설명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해 주셔야 예산 승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광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때 저희가 용역을 함에 있어서 지금 남양주는 안 하고 있다고 하신 거 같은데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지금 남양주는 이 기본계획 용역과 관련해서 그거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준비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 낼려면.

반드시 그런 과정은 거쳐야 된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양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알아야 될 거 같은데요, 과장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용역이 안 나왔어요, 전철은 개통이 됐는데. 이미 남양주에서 하고 있어요.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용역이 아직 안 끝났는데 좀 기다려 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 협약 나중에 협약하는 시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체결은 했는데 협약 체결은 했잖아요?

예.

용역에 나온 걸로 유리한 우리가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남양주에서 이미 해 가지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야. 우리는 요만큼만 부담을 할게. 그런데 우리는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협상에서 불리하잖아요?

일단 그거는 결과를 가지고 협상에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서로......

결과물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늦었으면 "좀 기다려봐라". 그런데 기다려줄까요, 남양주에서?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거는 남양주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좀 파악을 하셔서......

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아직 용역을 추진한 뭐 다른 남양주시의 예산서나 충분히 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게 좀 늦은 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남양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내야 되니까 먼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참고로 10.3킬로인데 구리시 구간이 8킬로입니다. 남양주 구간이 2.3킬로니까 이걸 잘 염두에 두셔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별내선 복선전철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속비 승인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별내선 BN4정거장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리·남양주 간 공정률이 몇 % 정도 되죠? 공정률.

공정률 한 47% 정도. 구리·남양주 같이 포함해서 경기도 구간이 그렇습니다.

서울은요?

지금 서울은 약 20%를 조금 상회하는 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