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 중점적으로 짚어볼 부분은 2018년 및 2019년도 예산의 집행사항과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내용 등입니다.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7일 공무원교육원 원장 윤진원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먼저 참석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 현안사항의 2019년 추진실적과 2020년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윤진원입니다. 평소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업무 추진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는 금년도의 교육 목표를 시민 중심의 가치 실현을 위한 미래지향적 글로벌 융합인재의 양성으로 정하고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 대구 혁신을 선도할 핵심인재의 양성으로 목표를 정하여 고품질 교육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과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교육원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우경진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배영진 교육운영과장입니다. 배동영 스마트교육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할. 없습니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 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원장님은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장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장이 직접 위원장에게 사전 양해를 받은 후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 7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입니다.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친절 교육을 강화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직업정신과 사명감 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기 바람.” 이게 작년에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 ‘지속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친절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은 지금 보니까 신규임용자 과정 등 7개 과정이 실시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도 교육이 되어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친절교육과 관련해서는 친절과 스트레스 관리 교육 이런 것도 금년도 하반기에 신설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통상 여러 가지 전 교육과정에서 공직가치관을 함양하는 기본교육을 늘 실시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청렴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통해서도 공무원의 기본 가치관 함양을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절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 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전에 시민들 제보를 받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 제보에 꼭 빠짐없이 제보가 되는 게 공무원들의 불친절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시민분이 제보를 하셨던데, 우리 대구시 공무원이 총 몇 명이나 되지요?

구·군까지 해서 한 1만 2,000명.

그렇지요? 1만 명이 넘는 사람이다 보니 서로 다 똑같을 수도 없고 그날 그날 컨디션이라든지 업무에 따라서 항상 매번 친절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시민 서비스다 보니 이런 제보가 내년부터는 좀 더 줄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고 그리고 청렴교육에 있어서도 실시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1년에 몇 번이나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청렴아카데미 저희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거는 1년에 두 차례인데 또 감사관실에서 청렴교육을 직급별로 연 2회씩 하기도 하고 이게 시 본청에서도 청렴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따라서 1년에 몇 차례씩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많은 교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겠지만 올해 우리 건설본부에 불상사가 좀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원장님.

저희들이 본청의 시장님 이하 모든 간부들이 청렴을 시정의 핵심 주안점으로 두고 사실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반기, 상반기 해서 두 차례 교육을 받았고 또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가 워크샵 같은 데 특강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정 포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청렴 테스트하는 교육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이런 데서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분야에 더욱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다행히 ‘완료’라고 안 적어주시고 ‘지속추진’이라고 적어주셔서 상당히 감사한데, 친절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청렴도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횟수도 횟수지만 질이라든지 정말 실생활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교육이 돼서 내년에는 친절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도 좀 줄었으면 좋겠고 청렴에 대한 교육도 해서 감사관실 자료를 보면 크고 작은 불상사들이 많은데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이 좀 더 힘써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년의 교육과정을 처음에 계획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교육과정을 정하시나요?

저희들이 일단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는 정부나 중앙교육기관에서 여러 가지 국·시정에 관련된 핵심 교육을 저희 교육원에서 실시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예를 들면 ‘통일한국의 상상’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회 혁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교안도 보내 주고 요청하는 그런 과정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 실·국에서 필요한 새로운 교육 수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생사법경찰 업무 같은 거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것도 새롭게 편성해서 여러 가지 시정의 새로운 변화에 의해서 그런 것도 편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대구·경북 통합교육을 위해서 통합교육을 새로 확대하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걸쳐서 교육연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인과 관련 교수, 전문가를 모시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논의하고 해서 그렇게 과정을 편성하게 됩니다.

공무원으로 사실 첫 발걸음을 내딛는 신입사원에서부터 퇴직을 앞두신 공직자분까지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런 교육이라는 것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또 처음에 들어와서 공무원의 가치관을 어떻게 정립하고 대시민 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교육을 통해서 확고하게 정해져야 된다고 보고요. 또 퇴직을 앞두신 분들은 제2의 인생을 위한 설계 이런 부분도 사실은 준비할 시간이 없으니까 교육과정을 통해서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 교육과정하고 우리하고 인구분포가 좀 비슷한 부산과 인천의 교육과정을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저희들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이러한 것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딱딱하고 이 교육을 받았을 때 그냥 교육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시정핵심가치의 이해’, 방금 얘기하셨듯이 ‘통일한국의 상상’ 이런 것도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들이고 ‘사회적 가치와 정부혁신 과정’ 이런 것들 거의 전 직원들이 다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산 같은 데서는 교육 내용을 보면 ‘부산 가치의 공감’ 그다음에 ‘부산의 재발견’ 이런 것들을 전 직원이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것인지 또 시민을 위한 정책은 우리 지역에 맞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이런 것들이 우리 공무원이 1만 명이 넘는데 부산은 더 많은 인원일 건데 그 인원을 통해서 나오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다양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교육장 아니면 사실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통일한국의 상상’이라고 했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남북경협과 해양’ 그 지역에 맞는 거, 그러면 중소기업이 많은 우리 지역에서 만약에 남북경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필요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공무원들의 공감대 형성 그다음에 그런 가능성을 조금 찾아낼 수 있는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는 대구·경북과 영·호남이 교류를 하지만 부산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 있는 공무원들이 와서 거기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같이 할 수 있고 또 부산을 볼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교육과정에 많이 넣어놨다는 말이에요. ‘고고싱 부산’, ‘UN 평화도시 부산의 이해’, ‘1023 피란수도 도시 부산의 이해’ 이런 부분들. 그러면 우리가 조금 폭넓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에 탄소거래시장에 대한 것, 우리 대구시 예산도 보면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전기차 지원, 수소차 지원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차, 또 연료기, 배출기 이게 수백억원이 들어가는 예산들이에요. 그러면 기후변화에 대한 부분들도 이런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교육과정을 통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부분들, 또 지금 매일 아침 우리 시청 앞에서는 갈등의 문제들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갈등관리와 의사소통이라는 것을 전 직원을 통해서 했을 때 세대갈등을 비롯해서 우리가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정말 많은 것들이 나오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교육이 우리가 주입하는 이런 교육보다는 정말 공무원들의 의견을 듣고 함께 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혜정 부의장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한테 많이 참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산에서 상당히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전국 단위 또 대구·경북이 같이 하는 이런 교육이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뮤지컬의 이해’라든지 ‘오페라의 이해’ 이런 것은 전국에서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많이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유산 해서 경북 따라가는 경북 교육도 저희들이 같이 참여하기도 하고 또 ‘대구의 멋·맛·향기’ 이래서 대구를 좀 잘 알고 ‘대구 바로 알기’ 이런 교육도 저희들 공무원교육원에서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아직 미처 생각지 못한 탄소제로 관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보완해서 조금 더 내실 있는 교육과정이 되도록 열심히 하고 논의를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나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인원이 24명이거든요. 전국에서 교육원 인원이 제일 적습니다. 저 역시 그냥 아직 4급이고 그래서 부산 같으면 보통 평균 35명 정도 됩니다. 보통 시·도에 독립된 건물이 다 있고,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저도 여기 원장으로 와서 새로운 교육과정을 도입을 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제약이 따르는 게 사실이고 저희들 교육원에 종사하는 인원 대비하면 저희들 교육하는 숫자로는 전국에서 한 2, 3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운 여건에서 교육의 여러 가지 과정 자체에 많이 소홀하지는 않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교육원 청사를 새롭게 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 시청사가 그런 게 결정되면 조금 더 본격적으로 논의를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 이런 거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대구 공무원교육원의 열악한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도 알고 있고 이게 하루빨리 시급하게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의 내용이 이제는 조금 바뀔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는 교육, 열린 교육으로 좀 우리가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야지 우리가 대구의 이미지를 좀 바꿔나갈 수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세우는 정책이 시민들의 삶에 바로 투영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아이디어가 시민들의 삶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무원교육원에 있어서 이런 변화를 조금 가져와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이버교육은 사실 자기주도적인 교육인데 이게 꼭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지요?

저희들이 직원들 5급 이상하고 5급 이하하고 좀 다르지만 예를 들어 연간 80시간, 50시간 이렇게 의무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중에서 집합교육은 한 15시간 정도, 나머지는 사이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80시간을 다 집합교육에 들어올 수는 없기 때문에 사이버교육으로 많이 보충하고 있고요. 또 사이버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이 여러 가지 그런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사이버교육이 의무교육이라면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낭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꼭 필요로 하는 교육은 그런 것이 꼭 의무교육이 아니더라도 내가 가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게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된다고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자율적으로 내가 원하는 부분은 가서 보고 원하지 않으면 굳이 의무교육화시킬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왕이면 교육을 좀 효율적으로 하자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들도 필요하면 굳이 이런 게 아니더라도 유튜브 들어가서도 교육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그런 데 있어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참고해서 들어야 될 교육 내용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주셔서, 정말 자기주도형으로 나를 위한 교육이라면 충분히 누구라도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분들도 좀 재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행감 156쪽을 한번 보시면 교육생 국외여행 내역이 있거든요. 2018년도에도 58명이 가셔서 금액이 얼마입니까? 2억6,000만원인가요? 그리고 2019년도에도 같은 금액이고 1인당 한 450만원 정도를 해서 국외여행을 갔는데 이게 중견실무리더 과정에서 가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참석자 전원이 다 가신 겁니까? 그중에서 58명을 선정해서 이렇게 가시게 되는 겁니까?

참석자 전원이 다 가고요. 중견은 계명대학교에서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4개조로 편성을 해서 갔고 거기에 개별적으로 분임별로 여행사를 선정해서 계약을 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금년에도 본인이 아파가지고 못 가신 분이 한두 분 있고 대부분 다 갑니다. 대부분 가고 우리 교육원에서 인솔자로 한두 명씩 따라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외여행을 본청이나 구·군에서 실시하지 않고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중견리더 과정은 따지고 보면 공무원 경력이 15년 내지 20년 가까이 된 분들이, 우리 학교나 이런 데는 교수님들이 여러 가지 안식년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것하고 조금 유사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자기의 그동안 공무원 생활을 돌아보고 또 여러 가지 목표도 다시 정립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이게 쭉 그동안에 중앙단위 교육도 그렇고 우리 중견교육에서도 분임별로 해서 여러 가지 같이 논의하면서 어떤 특정 지역의 현장 시설도 견학을 하고 현장 체험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임 단위로 진행이 돼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언제부터 이렇게 실시가 됐나요? 국외여행이.

처음부터.

처음부터 있었어요?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지금 15년에서 20년 정도의 중견간부라고 하면 이렇게 실시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굳이 이것을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본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구·군에서도 실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예산은 그러면 전부 다 우리 교육원의 예산으로 잡혀 있는 상황에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구·군은 구·군 예산으로 가고 있고 저희 시 직원은 시 예산으로 가고 이렇게, 교육청 예산에 따로 별도로 이 여행경비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구·군의 해외출장경비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행을 갔다 오시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교육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갔다 와서 결과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그걸 가지고 분임별로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참고하는 그런 보고서는 쓰고 그렇게 합니다.

여행이라는 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느끼고 보고 또 배울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물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되고 이렇기는 하겠지만 크게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원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중견교육 과정이 10개월에 걸쳐서 장기간 진행되는 교육인데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부터 해외문화탐방, 해외연수 차원에서 계획돼가지고 하고 있고 이거는 사실 중견은 현재 6급 실무자들이 거기 들어가는데 해외탐방을 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저희들 공무원이 여러 가지 출장 업무로 가는 건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개방된 상황에서 동료들하고 하면서 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많지 않아서 이런 것은 모처럼 오는 교육생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고 저는 이걸 굳이 다른 방향으로 하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조금 무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차피 이런 교육을 공무원교육원에서 갈 때는 정말 북유럽 같은 데도 가시고 많이 하시는데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덴마크나 정말 좋은 환경들이 많은 곳이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선 정책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것을 저는 좀 체험할 수 있는 체험교육이었으면 좋겠다, 여행이 아닌. 그래서 우리가 중견이니까 정말 다시 우리 정책에 한번 적용시켜 볼 수 있는 그러한 체험교육으로 바뀔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저희들이 계속 유도를 하고 있고 참고로 보니까 금년도 저희들이 유럽에 간 팀을 보면 유럽의 신 교통시스템 도입과 인구감소대책 그리고 동유럽 같은 경우는 연료 사용, 미래에너지시설 및 전망 이런 주제를 갖고 탐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도 교육을 받으면서 안내를 받고 미리 사전 조사도 하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과는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여기에 다녀오신 분들의 결과보고서를 저희 위원들이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이만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진원 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공무원교육원 통합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대구·경북상생위원회에서 제안된 상생과제로 대구·경북공무원교육원 통합 운영안에 대한 추진상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대구·경북교육원 통합문제는 시장님께서 새롭게 민선 출범하시면서 우리 대구·경북이 한 뿌리이고 또 같이 계속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파트너기 때문에 교육원을 통합을 해서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시야도 넓히고 같이 서로 교류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여러 차례 경북교육원하고 실무협의도 했었는데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면 경북교육원은 칠곡에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예천 신도시에 약 2만 평 정도 부지를 마련해서 교육원 청사를 새롭게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고 저희 대구교육원은 교육원 자체가 굉장히 협소하고 좀 상황이 열악해서 그래서 아까 일부 말씀드린 중견실무리더 과정은 또 계명대학교에 위탁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경북교육원에서 조금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렇게 위탁을 할 거면 굳이 통합을 하고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제가 금년에는 새로운 교육원을 임차할 여러 가지 장소도 많이 찾아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봄에 시내에 여러 가지 빌딩도 찾아보고 그러던 차에 사실은 계명대학교에 옛날 DIP가 있었던 그 장소가 비어 있어서 거기를 다시 우리 교육원으로 재활용하면 어떻겠냐 해서 시장님에게 상의를 드려서, 제일 처음에는 거기 입주하는 것도 괜찮다고 하다가, 그런데 그쪽에는 리모델링 비용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따져 보니까 한 20억원 정도 더 소요되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계속 임차비용도 들어가고 이래서 시장님께서 “그런 상황이라면 시청사 이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자.” 이렇게 해서 유보된 상황이고요.

잠깐만요.

내용적으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는, 언론보도자료 729페이지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관·통합으로 가는 데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많을 것으로 아는데 그중에서도 언론에서 말하는 거는 대구·경북공무원교육원 통합의 실효성이 사실 의문이다. 또 이렇게 되고 그 쟁점사항이 통합교육원의 장소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대구시와 경북도의 견해를 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입장은 대구·경북교육원이 대등한 관계에서 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처럼 조합 형태로 하는 방안에 일단 합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지자체가 동일한 정도의 재산과 인원을 출자·출연해서 조합으로 해서 추진하는 걸로 일단 작년에 그렇게 서로 이야기는 됐었는데 지금 조합으로 가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그런데 경북교육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들이 새로운 신청사도 건립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래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유보를, 일단 법적이고 제도적인 이런 통합 과정은 조금 유보를 하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 쟁점을 해소한 다음에 추진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으로 해서 지금 약간 그런 부분에 시간을 갖고 있는 중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대구·경북교육원 통합 과정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교육 과정에서도 50명씩 50명씩, 저희 대구 신규공무원은 경북으로 보내고 있고 또 경북에서 우리가 50명 받아서 100명씩 같이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전문교육 과정도 교류를 해서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14개 정도 과정을 공동으로 짜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지금도 한 번씩 협의를 하고.

지금 예천의 부지 2만 평을 확보했다고 그랬지요?

예.

그러면 이 경제자유구역청 같이 이런 조합으로 만든다고 해서 그게 경영되는 게 아니고 그 장소에 교육원을 지어야 돼요.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 같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합으로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분원과 본원 개념으로 해서 본원은 경북에 하든지, 대구 교육생들도 지금 2일짜리 교육도 있고 3일짜리 교육도 있는데 이 분들이 예천으로 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또 교육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경북은 경북대로 교육원이 필요한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상수인데 그러면서 과정 운영을 계속 해서 필요한 과정은 예천에서 할 수도 있고 필요한 과정은 또 대구에서 할 수도 있고 이런 쪽으로 아마 향후 플랜을 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쟁점사항이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장소가 주로 쟁점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한 곳으로 교육원이 건립이 되면 어느 한쪽은 굉장히 멀어지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지요. 그게 제 주된 질의입니다.

한 장소에 한다는 것은 그 얘기는 안 되고요. 얘기가 그것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구·경북이 같은 행정구역 단위라면 예천에 가서 할 수도 있겠지만 엄연히 지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대구공무원들이 사실 예천에 가기도 여러 가지 힘들고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저희들은 분원과 본원, 공간을 2개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이거는 대구·경북이 서로 다 양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차피 통합이 된다면 대구·경북의 출자·출연기관, 지역의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등 자체 교육훈련시스템이 미흡한 기관들에 대해서도 교육훈련 플랫폼을 지원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통합이 된다면 어떠한 방안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교육 수요를 저희들이 잘 찾아내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사실은 명칭이 대구공무원교육원입니다마는 많은 시·도에서는 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무원뿐만 아니라 인재개발원에서 대시민교육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공간상이나 이런 게 있어서 사실 현실적으로 실현이 쉽지 않은데 아마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 플랫폼을 짜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신규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지자체의 경우도 공무원 교육의 중요성은 인정하니까 인재개발원이나 인재양성기관 이렇게 변경을 한다고 그럽니다. 잘 대처해 주시고 대구·경북 상생협력의 중추역할이 될 기관으로서 타 부서도 물론 긴밀히 협조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의회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중간중간에 진행 상황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원에서 올해 교육훈련기관 경진대회에 참가를 해서 교육과정 개발 대통령상 수상과 또 강의경연 분야에서 수상하신 것, 우리 교육원 원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경연 분야에는 어느 분이 가서 발표를 했나요?

교육경연 분야에서는 우리 김민주, 강의경연은 소방본부에서 왔습니다.

아, 강의경연은 소방본부에서 해서 우리 장관상을 수상하셨네요. 일단은 교육원장님 이하, 이런 수상하는 것은 그만큼 또 노력이 있어야 되니까 수고하셨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2018년도나 2017년 실적을 제가 봤을 때 자격증이나 역량평가 이런 거는 계획 대비 실적이, 아무래도 다른 일반 소양이라든지 이런 분야보다는 훨씬 계획 대비 인원이 안 됐는 것 같아요. 원장님, 그 부분은 계획을 수립하실 때 매년 수요가 나오잖아요. 그럴 경우에 계획을 조금 더 정확히 하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특히 역량평가 교육은 직원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교육과정의 하나입니다. 본인이 직접 참여를 해서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설적인 상황을 놓고 본인이 문제해결도 제시를 하고 이래서 지금 직원들 간에는 이게 좀 어려운 과정이라는, 그런 걸 좀 해서 어려운데 실제로 또 교육을 갔다 온 분들은 굉장히 좋다고 나름대로 공무원생활을 재점검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고 해서 갔다 온 분들은 좋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어려워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에도 이거를 기존에 시에 한정된 거를 구·군에도 조금 더 개방을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더욱더 역량교육의 효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원들에게 잘 홍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격증 대비, 자격증은 보면 우리 사회복지도 있고 이런 여러 분야를 하는데 실제 계획 대비 자격증반의 강의를 듣고 자격증을 취득했다거나 이런 것까지는 데이터를 확보하지 않고 있잖아요.

자격증은 사이버 과정인데 그거는 확인을 별도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집합교육에서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사이버에서 사회복지도 있고 한국어 이런 과정도 있던데 이런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이런 것까지는 뒤에 확인을 안 하지요?

예. 제가 그거는 별도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교육원에서 사실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자격증까지 취득을 하려면, 교육과정은 굉장히 충실히, 애써서 만든 과정인데 우리가 나중에 데이터 같은 것도 갖고 계시면 교육원에서도 훨씬 홍보할 수 있는 자료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쪽에 보시면 우리 민간전문교육을 위탁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신규임용후보자 과정은 이게 연간계약입니까? 한국능률협회로 계속 신규임용자 과정은 했던데 이게 연간계획으로 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연초에.

연간계획을 해서 연간 입찰을 보인 겁니까?

예.

몇 회에 대충 인원이 얼마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입찰을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초에 신규후보자 등록 수요가 있으니까 그거를 해서 입찰하고 있고요. 이게 금년에는 한국능률협회가 했었고 또 몇 년 전에는 바뀐 걸로,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대부분 보면 능률협회에서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선정 과정에서도 물론 늘 하던 협회다 보니까 자료 제출이라든지 이런 거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와 같이 보면 중견실무리더 과정도 사실 계명대학교에서 2004년부터 계속 하고 있거든요. 교육원에서도 중간에 다른 대학들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견적을 받아서 바꾼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한 대학에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물론 노하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변화라든지 다양성 이런 것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조금 우려를 하고.

매년 고민은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결과적으로 볼 때는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실제로 경쟁자가 없어서 계대 위탁 부분은 매년 유찰돼가지고 다시 1차 입찰이 유찰돼가지고 또 2차까지 가서 이렇게 계약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몇 년 전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대학들도 같이 해서 했는데 상당히 점수 차이가 커가지고 실제로 계대에 갔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일부에서는 우리 교육원에서도 직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지금 그런 점은 검토를 안 하시지요?

저희들이 계명대학에 위탁하게 된 기본적인 동기는 저희들 교육원 시설이 워낙 협소하고 이분들이 11개월 가까이 장기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장소적인 문제 때문에 위탁을 줄 수밖에 없었는데 만약에 저희들 교육원이 새로 어떤 독립된 공간으로 들어가고 충분한 여유시설이 되면 직영하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직영으로 전환을 해야 합니다.

예. 원장님도, 시설이 된다면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원에서도 충분한 능력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대구시와 계약이 되면 지속적으로, 한번 바꾸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아서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에 보면 교육실적에, 145쪽입니다. 행감자료 145쪽에 보시면 우리 타 시·도 교환교육 실적이거든요. 이게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3년 동안을 제가 이렇게 보더라도 그렇게 변한 것은 없어요. 변한 것은 없는데 이제 경북과 상생교육 차원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교육실적이 아무래도 경북을 가고 오고 이런 실적이 많던데 이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께서 어느 정도 대구·경북 상생에 효과가 있었거나 아니면 뭐 직원들이 대구·경북이 함께 한다는 이런 의식이 얼마나 생겼을까 이런 거를 한번, 원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대응은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당장에 이게 어떤 가시적인 변화로 뭔가 지금 체감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경북 교육생들이 와서 몰랐던 대구를 조금 더 알게 되고 또 대구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 저희들은 대구·경북 직원들이 교육 끝난 뒤에도 뭔가 교류가 되고 그러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도 했었는데 요즘은 다 차로 이동하고 본인이 이런 합숙이나 집합, 같이 지내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좀 안 되어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과정 중에 사실 대구로 오거나 이런 인원 중에 실적에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1명, 그지요? 이런 과정을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조금 호응도가 낮은 그런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없애고 그렇게 방향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도, 물론 계획이 또 그렇게 과정이, 그런 교육과정을 전례적으로 답습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꼭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천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한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감사자료에 보면 32페이지에서부터 교육과정별 계획 대비 추진실적 있고, 보시면 기본교육에 신규임용자 과정이랑 신규임용후보자 과정이랑 있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 보시면 2019년도 9월 30일자 기준에 신규임용후보자랑 신규임용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전체적으로 기본교육이 보면 작년 2018년도에는 14회 해서 907명이 이수를 했는 걸로 나왔는데 지금 9월 30일자는 보면 5회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수받은 사람도 264명이고 그러면 10월, 11월, 12월 이렇게 3개월을 잡으면 그 안에 나머지 700명을 다 교육을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그게 저희들이 인사과하고 계속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요. 원래 공무원들이 신규교육을 다 받고 후보자 신분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발령을 받아야 되는데 작년부터 상황이 구·군에서 신규공무원들을 바로 발령을 해가지고 지금 현업에 배치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미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대로 후보자 교육을 지금 못해가지고 인사과에서도 이 부분을 우려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이걸 수정을 해서 빨리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 교육이 안 되면 신규임용자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횟수라도 좀 늘리시는 게 합당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이게 금년도에는 상반기 교육을 이렇게 충분히 못 했는데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3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부터는 더 빡빡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제가 질문을 했는데도 친절이라든지 대시민 상대, 친절교육, 청렴교육은 이미 신규로 오시는 분들한테 철저하게, 그러한 교육이 되어 있다면 추후 장래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신규임용자 대상으로 3주간에 걸쳐서 1번밖에 안 하셨거든요, 5월 7일에서 5월 24일.

예.

신규임용후보자에 대한 교육은 뭐 금방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기타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못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직접 왔으니까 신규임용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본교육에 따른 예산은 전부 다 남겠네요? 불용액 처리됩니까? 지금까지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규임용자라든지 신규임용후보자 과정에서 보면 5,800만원 교재비 등 해서 1억6,000만원을 쓰신 것 같은데 지금은 그 반도 안 되지요? 교육 수가 확 줄었으니까 그러면 이 나머지 돈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남아도는 재원은 다른 교육과정에서 저희들이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셨는데 잘 아셔야 될 게 “남아도니까 다른 걸 한다.”가 아니고, 원래 이렇게 계획을 다 수립하셨을 것 아닙니까? 후보자에 못 된 거 신규임용자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서 친절도 그렇고 그리고 청렴도 그렇고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 기존에 그게 프로그램화랄까 그렇게 도태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하시는 게 맞을 거 같다고 몇 번씩 질의를 드렸는데.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 책임을 면탈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인사혁신과하고 그런 사정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지금 억제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아마 교육 일정이 임용된 분들도 다시 재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이 조금 많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그렇고 교육 프로그램도 그렇고 상황이 바뀌면 거기에 좀 적절하게, 맞게 프로그램화를 새로 또 구분을 하셔갖고 하셔야지 그러면 이거 교육에 처음에 보면 이분들 교육을 위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교육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을 줘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신규교육 말씀입니까?

예.

신규교육은 3주인데 저희들 교육원에서 대부분 진행을 하고 다만 처음 입교해가지고 2박 3일은 이 친구들이 어떤 아이스 브레이킹도 해야 되고 상호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2박 3일 합숙을 하게 됩니다. 그 프로그램을 한국능률협회가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복귀하면 다 저희들 교육원에서 책임지고 교육을 합니다.

강사수당이 지금 1,500만원 소요가 됐는데 이분들하고는 미리 처음에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강사를 다 섭외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교육 횟수가 많기 때문에 연초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연초에 어느 정도 얼개를 다 짜고 그다음에 부득이 사정이 또 있으면 강사를 교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수가, 특히 신규임용후보자 과정 같은 경우에는 9월 30일 기준으로 따지면 벌써 4회가 시행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강사수당이 이렇게 지급이 될 건데 그분들이 만약에 계획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의 사정으로 인해서 교육을 못 하게 되면 강사분들은 수당을 따로 못 받습니까?

예. 그거는 수당을 따로.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대구시가 이렇게 ‘언제 교육한다.’ 미리 날 잡아 놓고 있다가 못 한다 그러면 아무 것도 못 하고 그런 겁니까? 제가 프로그램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몰라서 그런데 설명을 해주시면.

강사수당은 이분들이 교육을 다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그게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이분들 전문강사들의 경우에는 전국에 다른 공무원교육원들도 다 이렇게 순회하면서 하는 그런 부분도 많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신규교육의 경우에는 시의 현안에 관계되는 부서들, 신공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금방 말씀하셨는데 전국에 다 다니시는 유명 강사분들을 섭외해갖고 날짜를 다 픽스하실 것 아닙니까?

예.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이번에 힙합페스티벌처럼 날짜 픽스돼서 다 준비했다가 취소되니 나중에 그쪽 업체에서 대구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해서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강사분들이 이렇게 못 하게 되면 따로 청구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보통 2개월 전에 담당강사분하고 약속을 잡아놓고 하는데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저희들이 양해를 하고 대처를 합니다.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하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임용후보자는 뭐 이미 지났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신규임용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아직 3개월 남았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원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예.

사이버교육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이버교육과정은 집합과정에 비해서 교육과정도 많고 분야도 다양하게 편성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국정·시정가치 확산을 위한 과정이 편성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이버에도 있습니다.

있어요?

예.

운영실적이라든지 또 직원들의 반응 그다음에 강좌의 신규·폐지에 있어서 피드백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그다음에 학습자가 만족하는 교육이 되도록 원장님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과정에 대해서 과정이 끝나면 늘 교육만족도조사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여러 가지 교육시설부터 해서 강사의 만족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 내용의 만족도 다 이렇게 하는데요. 저희들이 교육 내용적으로 보면 보통 5점 만점에 4.5점 이상을 받고 있는데 다만 말씀드렸듯이 시설 부분이 좀 열악해서 보통 그게 한 4점 미만이거나 한 3.9점 이렇게 돼서 앞으로 시설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은 해야 되고요.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저희들 교육원의 노하우가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지는 강사는 초청을 하지 않고 있고 그래도 상대적으로 평가가 좋은 강사분들을 대상으로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폐지에 있어서 피드백은 잘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 거는 인사혁신과, 저희들이 들어오는 교육 수요 자체를 결정하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시의 인사혁신과가 구·군하고 협의해서 수요를 조정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미리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중요성이라는 건 누구든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의 생각에는 교육은 왜 해야 된다고 봅니까?

위원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결국은 저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래도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교육의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조금 바뀌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시다시피 신규교육 인원들은 다 30살 미만인 1990년대생들이라서 저희들 세대하고는 조금 다른 것을 저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개인주의적이고 저희들이 집체교육을 함에 있어서 종전의 공무원들이 갖고 있던 일사불란함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약해서 저희들도 같이 교육을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그 친구들한테 조금 다가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내가 이해가 잘 안가서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156쪽에 보면 국외여행 내역 있잖아요? 교육생 국외여행 내역. 58명이 2018년도에 가고 2019년도에도 58명이 갔는데 경비 문제에 대해가지고 보면 본청, 상수도, 구·군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여기 가는 교육생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구·군에서 몇 명이 추천해가지고 여기 교육을 받고 보내 줍니까? 안 그러면 어째가지고 본청에서 이렇게 돈이 지급되고 상수도에서. 뭐냐 하면 이 교육 가는 경비만큼 교육생이 거기서 온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생들의 해외여행경비가 저희 교육원의 예산으로 들어와 있지는 않고요. 구·군의 해외출장경비로, 공통경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책정이 돼 있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모 구에서 10명이 오면 10명에 대한 경비를 그 구에서 내놓는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구·군에서 부담합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인원 대비해서 예산을 준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교육생 국외여행 내역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왜 여기서 이걸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과정 안에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걸 중견 6급 장기교육생들입니다. 해외 갔다 오시는.

여기 5급도 있고 4급도 있고 7급도 있는데.

그거는 인솔자의 경우에, 금년도에 저도 한번 수행했습니다마는 인솔자는 계명대에 위탁교육 담당하시는 분하고 그다음에 시의 담당직원하고 저하고 분임별로 나눠가지고 저희들이 참여는 했고요. 저도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은 교육생들입니다. 교육생들이 보통 구에서 2~3명 온다면 그 경비는 구에서 부담을 하고 시에서.

그건 아는데 구에서 부담하는 경비를 구 자체에서 가면 되지 하필 여기서 교육생으로 와가지고 갈 이유가 뭐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각 구에서는 여기 안 오면 해외경비로 못 나가는가요? 여기 와야만 이 경비를 쓸 수 있는가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공무원교육원 장기교육생들을 위해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짭니다. 그래서 그 연수 프로그램에 직원들이, 교육생들이 참여하는 형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게 부시장님한테 보고드리고 해서 저희들이 가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업무 관계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친절 및 청렴교육의 질 제고 및 신규임용 전 기본교육 이수 확행, 공직주기 및 국가사회 여건 변화를 고려한 열린 교육운영 과정 편성, 대구·경북공무원교육원 통합운영의 효율적 추진, 교육과정 이수 후 사후관리 철저 및 다양성 확보를 위한 민간위탁교육 수탁기관의 다변화, 중견간부 역할 수행 맞춤형 역량평가교육의 내실화 및 효율적인 조직관리 추진, 국·시정 가치 확산과 교육수요자 만족도를 감안한 사이버교육 과정 운영 등은 지역주민의 뜻임을 깊이 헤아려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